1 / 1
" Next Gen"으로 검색하여,
10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4-06-15□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미국중소기업청(뉴욕 사무소) 26 Federal Plaza, New York, NY 10278Tel : +1 (0)212 264 4354sba.gov◇ 중소기업청 개요○ 1953년 7월 30일 설립된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정보․기술지원 및 교육, 연방 조달을 위한 정부 계약, 중소기업을 위한 대변 활동 등을 수행하는 연방정부 기구이다.○ 연방정부의 기관들이 각 영역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 정책의 경우에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담당하며, 정부계약의 경우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SBA가 수립․시행하고 있다.○ SBA의 임무는 사업자금 조달과 정부계약 및 경영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개발과 사업정신의 함양을 촉진하는 하는 것으로, 다른 연방정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및 서류작업 부담을 감소시키고, 재해를 입은 주택보유자나 세입자 및 기업들에게 장기대출자금 공급을 담당한다.○ SBA는 중소기업법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워싱턴DC에 본청과 권역별로 10개의 광역지방청(Regional Office), 그리고 원칙적으로 각 주에 1개씩(인구가 많은 주에는 2~4개), 그리고 워싱턴DC 및 푸에르토리코 등에 총 68개의 지방사무소(District Office)를 두고 있다.○ 광역지방청의 장은 지방청장(Regional Administrator), 그리고 지방사무소의 장은 지방사무소장(District Director)이다.이러한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는 본청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과 해당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관할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진흥을 지원한다.○ 광역지방청은 관할지역 지방사무소 감독 및 조정하고, 권익보호(Advocacy)와 공보(Public Relations)를 담당하며, 직원은 일반적으로 감독․조정(3명), 권익보호(2명) 및 공보(1~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사무소는 주로 창업․경영지원(창업․경영 교육 및 컨설팅, SBDC 및SCORE 지도․감독, 사업개발프로그램 운영), 금융지원(대출기관 적격심사, 대출금 청산요청 및 보증채무 매입 심사 등), 정부조달지원(계약이행보증서 재보증, 구매지원관․상업화지원관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계약․하청계약 확대 추진) 및 수출지원 역할(거래정보 지원 등), 저개발지역(HUBZone) 프로그램 대상 심사 등을 수행한다.▲ 미국 중소기업청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지방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창업․경영지원(6~10명), 금융지원(4~5명), 정부조달지원(6~8명) 및 기타(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정부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당해 주의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추진. 협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출자금 공동보증, SBDC 공동지원, 기술개발 공동지원 등이다.○ SBA 본청은 기관장(Administrator) 및 부기관장(Vice Administrator) 아래 금융지원실(Office of Capital Access), 기업가정신개발실(Office of Entrepreneurial Development), 투자 및 혁신실(Office of Investments and Innovation), 공공구매 및 사업개발실(Office of Government Contracts and Business Development) 및 현장관리실(Office of Field Operations) 등 5개의 실이 있으며, 실장(Associate Administrator)이 관할하고 있다.○ 또한 행정관리실(Office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성과관리예산실(Office of Performance Management & Chief Financial Officer), 정보관실(Office of Chief Information Officer) 등 실장급 참모 조직들뿐만 아니라 보좌관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및 의회법제실(Office of Congressional and Legislative Affairs), 청문의회실(Office of Hearing & Appeals), 평등시민권준수실(Office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 Civil Rights Compliance), 통신연락관실(Office of Communication & Public Liaison) 등 조직이 있다.○ 한편 SBA에는 권익보호실(Office of Advocacy)와 감사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등 두 개의 특수부서가 있으며, 권익보호실은 편의상 SBA와 함께 하고 있으나, 실제로 SBA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음.의회는 1976년에 연방정부 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감시자(watchdog)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권익보호실을 설립하고,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업무를 담당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신기술상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경쟁에 입각하여 제공하는 정책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수요에 부합되며 소규모의 첨단기술 중소기업이 제안한 연구개발 과제에 일정액 자금 제공하여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얻어진 기술혁신의 상업화 촉진하여 소수민족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집단의 기술혁신활동의 참여를 장려한다.○ 미국 소재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51% 이상의 지분을 미국인이 소유한 독립기업으로 연구책임자는 해당중소기업에 고용된 인원으로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회사에서 1/2을 근무해야 참여할 수 있다.단계내용지원내역1단계(Feasibility)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수행6개월간 최대 25만 달러까지 지원2단계(Development)1단계 통과 기업대상 상업화 목적 개발 실시2년간 최대 75만달러까지 지원3단계(Commercialization)제품 상업화제품 상업화를 위한 펀드는 민간 또는 SBIR 이외의 정부기관 예산을 조달▲ 미국 중소기업청의 지원 단계○ 중소기업은 R&D 활동에 필요한 위험과 소요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연방 R&D 예산의 일부를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위한 재원으로 별도 책정하여 추진하는 범부처적 중소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으로 1982년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족하였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에 기인하여 의회는 1992년「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이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외주연구개발 예산을 가진 연방연구기관은 예산의 일부를 중소기업 R&D에 배분토록 강제할당 하는 제도로, 연구예산이 1억불이 넘는 정부기관은 연구예산의 2.5%를 기술전문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11개 연방정부 부처(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복지부, 국토안보국, 교통부, 환경청, 항공우주국, 과학재단)가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부처의 임무에 적합한 내용으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청은 SBIR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진행과정을 리뷰하여 매년 SBIR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각 부처의 SBIR추진일정 등을 분기별로 취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매년 SBIR관련부처 공동으로 Annual SBIR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털은 정부인가를 받아 설립한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와 민간 벤처캐피털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SBIC는 민간 벤처캐피털과는 달리「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규정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이 면허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벤처캐피탈회사로 기준에 적합한 벤처캐피탈을 SBIC로 인가하여 장기저리융자를 제공하고 SBIC가 발행하는 채권 전체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실시한다.○ SBIC는 자체 자본금과 위의 자금과 지불보증 그리고 추가적인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모은 자금을 벤처기업에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SBIC는 정부로부터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장기저리융자 및 지급보증 등 각종 지원을 받아, 주로 민간 벤처캐피털 회사가 투자를 꺼리는 영세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PS프로그램(Participating Program: 수익분배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이 직접 자본 참여하는 방식)과 PD(Participating Debenture: 참가사채 프로그램)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격요건이 되는 벤처캐피탈은 심사를 통해 면허권을 제공받는데, 이 때 투자운용책임자에 대한 심사가 가장 중요하며 심사에서 승인에 이르기까지 약 6~8개월 소요됨. 혁신중소기업들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SBIC로부터 벤처투자를 받았다.○ PS 프로그램의 경우 SBIC 지원 한도액은 민간투자자금 금액에 연동하여 이루어지며, 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민간 투자자금의 3배인 4,500만 달러가 한도임.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인 경우 7,500만 달러가 한도이며, 민간투자자금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9,000만 달러가 한도이다.○ Low Doc Program은 중소기업청이 기업의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 뒤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프로그램으로 지역별 중소기업육성센터(SBDC)에서는 원스톱 창업을 지원하는데 창업지원자금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지원대상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 관련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혜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혹은 기업성장에 대출금을 사용하는 기업에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기존 기업의 경우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지난 3년간 연매출이 5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기업과 소유자 모두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은 대출업체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접수시키면 36시간 이내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업체는 자사가 설정한 요구조건을 차입 희망 중소기업이 충족시키면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요구한다.○ 최대 대출액은 15만 달러이며 지급 보증률은 일반사업자금대출 규정에서와 동일한 최대 85%이며 재대출 시에는 80%임. 금리 수준은 차입업체와 대출업체 사이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가능한 가운데 우대금리(Prime Rate)에 연동된다.○ 차입업체는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개인소유의 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하나 부적절한 담보가 대출 거부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상환능력과 대출금 사용용도에 따라 다른 만기가 적용되나 5~10년이 일반적이며, 고정자산 대출인 경우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광범위한 대출을 통한 자본 획득 기회 확대○ 2017년도 중소기업청의 예산은 미국의 기업가들에게 자본, 상담, 재해 지원 및 계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량적 한도 조정으로 주요 재난 관련 1억 5,900만 달러와 더불어 재량적 자금으로 7억 1,900만 달러를 제공한다.○ 이는 △460억 달러 이상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여 65,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신용이 있는 대출자에 대해 소액대출(microloan) 및 소규모의 대출 확대 △모든 인종, 성별 및 지역의 기업가를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의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운 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기업가 정신을 함양 △주 및 지역에서 중소기업 국제 시장개척 활동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업종 변경 서비스 교육생이나 퇴역군인의 창업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기회 제공○ △사업가가 사업을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 △공표된 재해가 발생한 후, 사업 운영자,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재해 구제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 대출 제공 △900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와의 계약 기회 촉진 △5년 동안 연방 대출 보증과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제조 기술이 상업적 규모의 생산과 동일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제안 등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있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 중소기업청의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에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미 중소기업청은 상업 시장에 존재하는 신용격차(credit gap, 신용 거래제도에서 매도측과 매수측 사이의 관심의 격차)가 좁혀지고, 국가 전반의 소규모 기업들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진화된 제조업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확대 제조 투자 기업(SUMIC)”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 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이 미국 중소기업청 예산에 포함된다.이 새 대출 보증 프로그램은 향후 5년간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과 연방 대출 보증의 조합을 통해, 시험 단계부터 첫 상업적 규모의 생산까지 새로운 혁신적인 제조 기술의 확대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멘토십 증진○ 미국 중소기업청의 교육, 멘토링, 그리고 조언 서비스를 받은 기업가들과 중소기업 소유자들은 매출을 진작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보다 큰 경제적 영향을 끼친다.미국 중소기업청의 자원 파트너 네트워크는 900여 곳의 장소에 위치한 63개의 중소기업개발센터(SBDC), 100여개가 넘는 여성비즈니스센터(WBC)를 보유하고 있다.11,000명의 스코어(SCORE) 자원 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100만 명이 넘는 기업 오너들과 기업가들을 매년 도우면서 비즈니스의 성장과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국제 무역 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전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중소 수출기업에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더욱 이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는 지속적인 “주(州) 무역 및 수출 증진(STEP) 프로그램”을 위해 1,500만 달러를 제공을 포함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자금을 주와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의 △교역 임무 참여 △해외 시장 판매 출장 △무역 박람회 △국제 마케팅 노력, 훈련을 포함한 시장개척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 등이다.○ 중소 수출 기업의 저변 확대와 수출 과정의 간소화는 국가 수출 이니셔티브(NEXT)의 중요 요소이다. 이 이니셔티브를 이루기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은 상무부, 수출입은행, 그리고 무역증진조정위원회의 다른 기관들과 함께 파트너로 일한다.수출 기회 및 무역 박람회의 촉진, 미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U.S. Global Business Solutions)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무역 자금조달에 대한 기회 확대, 그리고 수출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상담자와 은행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고성장 비즈니스에 투자○ 미국 중소기업청은 현재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매년 4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에 제공하는 일에 허가를 받았으며, 이로써 중소기업청은 고성장 스타트업 사업을 지원하는 보다 규모가 큰 기관이 되었다.○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의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중소기업청은 다음의 두 개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활동의 범위를 넓혀왔다.△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새로운 스타트업 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초점을 두는 “영향 투자 이니셔티브(Impact Investment initiative)” △막 시작한 소규모의, 혁신적인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초기 단계 자금 (Early Stage Fund)”. 이 두 전략은 중소기업 투자 회사의 현존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며, 현재의 신용 시장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소액대출 프로그램(Microloan Program)은 대출 및 운영과 기술적 지원의 경험이 있는 비영리 커뮤니티 기반의 단체인 중개기관에 대출을 제공한다.이 기관은 이에 따라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본을 조달하도록 돕고 마케팅과 운영에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해 새로운 사업들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4,400만 달러의 대출을 소액대출 중개기관에 지원하며, 이는 대출 규모가 26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소액 대출자들과 기업가들에게 기술적 도움을 주기 위해 3,100만달러가 함께 지원된다.자원과 교육의 조합으로 소액 대출자들이 이익을 보고, 사업 운영을 향상시키며, 사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은 고객 서비스 전달○ 미국 중소기업청은 대출 과정을 원활히 하고, 미국 중소기업청의 금융파트너와 중소기업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도록 2015 회계연도에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인 SBAOne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한다.아울러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정부부처의 자원과 중소기업을 연결함으로써 미국 중소기업청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더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중기청의 홈페이지인 SBA.gov의 지속적인 향상을 지원한다.
-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Skills Development Scotland) 11 George SquareGlasgow G2 1DYTel : +44 141 285 6000https://www.skillsdevelopmentscotland.co.uk/ 방문연수영국글래스고 □ 연수내용◇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무업청소년 지원 정책○ 스코틀랜드 정부가 펼친 ‘청소년 고용정책’은 효과적인 고용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가 단일 협의체를 구성했다. 과거 지방정부를 의장으로 청소년 고용 동반관계를 설립해 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와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 대학들, 국민건강보험, 의회 자원봉사부, 주택협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일원화 했다.○ 국가 수준의 기술 관련 핵심이자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SDS)은 진로 전략 이행을 약속했다. SDS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청년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의 전달체계로, 16~19세의 청소년과 학교, 고용주를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훈련 정책을 전달한다.○ 2006년에는 ‘더 많은 선택과 기회’ 전략을 도입하여 32개 지자체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16+ 학습선택권’을 통해 더 적절한 진로과정을 설정하는 지원책을 도입하였다.2012년에는 ‘16+ Data Hub’를 도입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을 도입하였다. 또한 ‘모두를 위한 기회(2012년)’ 전략을 통해 현재의 무업청소년 모두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SDS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무업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스코틀랜드 정부가 지원하는 전용 자금이 ‘더 많은 선택과 기회’ 및 ‘모두를 위한 기회’를 통해 32개 지자체에 제공되었다.무업화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위해 이들의 무업화 방지와 감소를 지원하는 16세 전/후 대상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되며, 지자체 상황에 맞는 맞춤형 NEET 프로그램과 개인별 욕구 충족을 위한 개인별 맞춤 NEET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16+ Data Hub○ 16+ Data Hub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으로, 16+ 학습선택권의 일부로 시작되었으며 16~24세의 청소년들의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망이다.학생이 15.5세가 되면 교사가 학교시스템(SEEMIS)에 학생의 진로계획 등 상세한 정보를 등록하는데, 이것을 16+ Data Hub에 이관하여 관리하게 된다.○ 대학, 컬리지, 견습과정,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에 참여하는 22만 명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으며 데이터허브 상에 아무 움직임이 없는 무업 청소년을 발굴하여 해당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해당 연령의 95%가 정보이관에 동의하고 있다. 다양한 파트너 간에 데이터 공유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에 의해 안전하게 보장된다. 데이터 허브를 이용하여 청년들이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간 참여도 통계‘도 발간한다.▲ 16+ Data 공유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16+ Data Hub는 6~7년 전에 만들어졌고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관련자들이 잘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스킬과 관련하여 정부 이외에도 참여기관이 많고 이들 기관에서 받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SDS와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들이 매우 많은데 이 파트너들의 데이터는 격차가 크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양질의 데이터를 파트너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즉 어떻게 하면 좋은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의 측면과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측면이 크게 고려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보면 정책입안자들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데이터허브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청년층, 특히 16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에 있어서 SDS는 우선적으로 직업정책, 훈련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는 청년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기본적으로 이를 위해 청년들이 일할 만한 곳, 훈련받을 만한 곳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데 SDS의 입장에서는 기업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그 다음으로 SDS는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과 연관하여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10년 주기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커리큘럼은 청소년 개인의 관심사와도 맞아야 하고, 산업계 요구에도 맞아야 하는 점이 가장 큰 과제이다. SDS는 커리큘럼을 보완하는 과정에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제교육 등의 훈련을 지원한다.◇ 직업 관련 정보공유의 공식화○ SDS는 16~18세 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가는 곳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선택권이 많아 다양한 곳으로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2013년 7월에 정식으로 정보공유를 지원하는데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보공유가 공식화되었다.그래서 관련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반드시 공유, 교환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 관련기관은 지자체, 전문대학, 자금지원기관, 학생지원기관(Student Awards Agency For Scotland) 등이며 법으로 정보공유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대상은 16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청년층이며 기본적으로 SDS에서 이들의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고 관련된 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Scottish Funding Council 등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관련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교육시스템을 관할하는 32개 지역정부와 그밖에 중등교육기관 350~360개가 있고 이 중등교육기관들은 ‘SEEMIS’ 라고 하는 동일한 통합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그러므로 모든 정보가 호환가능하게 입력되도록 되어 있다. 16세부터 진학 가능한 교육기관을 칼리지라고 정의하고 있고, 칼리지에서도 학생정보를 SDS에 제공하고, SDS는 칼리지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교환한다.예를 들어 파트너기관인 Student Awards Agency For Scotland에서는 이 정보들을 통해 학교에 온다고 하고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을 추적조사하여 취업을 한 것인지, 다시 교육체계로 오도록 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그밖에 SDS 직원들에게 얻는 정보도 있다. SDS 직원들이 학생들에게 진로지도 등을 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국가훈련프로그램(National Training Program)‘이 있는데 이는 도제교육처럼 학생들이 직업을 얻기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도 SDS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DWP(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영국 전역 단위의 연금관리기관으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청년층이 실업상태에 있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이들의 정보도 시스템에 입력한다. HMRC(HM Revenue & Customs)은 세금징수와 관련하여 청년층이 취업 후 세금을 낸 정보가 SDS의 시스템에 등록된다.◇ 정확한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단과대학에서는 주로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를 들어 학생이 가장이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얻어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제공하는 정보량은 1개월에 40만 건 정도이다. 또한 국가 지표를 만드는데 정보가 제공된다. 정보는 관련된 기관들이 함께 제공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는 SDS가 하지만, 관련 기관들이 정보가 필요할 경우 모두 공유한다.○ 기본적으로 17세, 18세의 학생들이 학업문제를 겪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문제, 약물문제, 경제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기에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데 정보이용의 목적이 있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정확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예를 들어 공부하고 바로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은 적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지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학생에게 어떤 지원을 했을 때 효과적이었는지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있다.○ 그리고 교육과 직업정책 관련해서 정부에서 SDS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SDS의 직원들은 모두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고, 관련기관들은 관련담당자들이 SDS의 시스템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그리고 데이터는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 매우 현장감 있는, 살아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매년 통계데이터를 발간하고 이 자료들이 쌓여 3년, 5년 단위로 성취도 등을 평가해볼 수 있다.◇ 의무교육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적분석 정부보고서 발간○ 스코틀랜드정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School leaver)도 있는데 6월에 17, 18세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뒤 3개월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9개월 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추적한 조사 보고서이다.이 보고서는 약 5만 5천명의 학생을 다룬다. 이들을 졸업자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의무교육 과정은 16세에 졸업하므로 졸업자라고 하지만 17, 18세의 학생들은 의무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졸업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2015년에 SDS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보고서는 어느 특정 하루를 지정하여 16~19세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보고서였다. 2016년에는 특정 하루가 아니라 365일 청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무엇을 했는지는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학교에 속해있거나 직장에 속해있거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추적이 안 되는 사람), 총 3개 카테고리로 나뉜다. 매년 3월 31일에 보고하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관련기관이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SDS에서 정보를 처리,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인데 예를 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1년 동안 청년이 어떤 과정을 지나게 되는지를 추적해보면 4월 1일부터 6월까지는 학교에 있고 6월 졸업이후 바로 일자리를 찾았으므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다가 9월까지 정규직으로 일을 했지만 해고된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된다.다시 대학교를 입학한다면 다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1년 종합하였을 때 비중으로 나누어 무엇을 하고 있었던 적이 많다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 대략 20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추적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16~19세 인구의 91~92%에 달하는 숫자이다.○ 작년 8월 보고서를 보면, 21만 7천명에 대한 내용으로 91.1%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고 3.7%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다.5.3%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들의 60%는 19세이다. 이들의 경우 취업했으나 세금정보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초로 보고서를 낸 이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의 정의는 정규 혹은 추가교육을 받고 있거나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취업준비생이거나 자발적 실업 또는 상위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앞두고 장기여행을 다니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17, 18세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뒤 무엇을 하는지는 정부에서 1년에 두 차례씩 보고서를 내고 있고 SDS는 16~19세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보고서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보고서도 SDS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있다.○ SDS에서 수집하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3가지 정보는 △학업중단이 예상되는 시기 △중단 이후의 경로 △중단 이후의 희망분야로 학교에서 개인정보와 함께 부가정보로 이 정보들을 얻는다. 이를 활용하여 참여/비참여자에 대한 보고서나 청년층 실업률에 관한 보고서에 활용한다.○ 지자체에서는 9가지 보고서가 발간된다. 리포트 A와 B는 대상 연령대만 다를 뿐 같은 보고서이고 전학생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 성별, 나이, 학년, 추가적 지원 여부, 주소(우편번호), 등록번호 등 개인적 정보, 학력, 입학 및 졸업일자, 희망분야, 현재 상태 등의 부가적인 정보 등 통일된 데이터필드들이 있고 관련기관들이 데이터를 입력, 제공하면 등록번호 등으로 매칭되어 개인에 대한 데이터들이 종합된다.영국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는 수집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크게 예민하지 않은 정보로 분류되는 것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필요여부만 기재되어 있고 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방법○ 학교에서 정보를 제공, 입력하는데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7개의 고등학교와 1개의 특수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입력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즉 7개 고등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입력이 어려워서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역협의회에서 입력하는 과정을 지원해야 했다.○ 입력된 정보는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희망산업분야를 받아 입력해놓고, 게임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리스트만을 뽑아서 교사가 관련 기업에 보낼 수 있고 관심 있는 기업은 학교가 제공한 학생정보를 가지고 면접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된다.○ 또한 예를 들어 남성보건사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현재 남성보건사에 대한 희망군이 없을 경우 학교에서는 이를 교육에 반영하여 남성보건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군이 생겨날 수 있도록 수요에 대응하는데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흥미나 경로를 발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정보를 받아 학교에서 이들의 흥미나 경로 발견, 잠재력 발굴 등의 활동에 보다 노력하기도 한다.○ 모든 학교는 이와 관련해서 학교경영진과 진로지도사, 관련 기관(사회복지사 등)이 모여 월간 미팅을 갖고 어떤 학생이 어떤 활동과 지원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기도 하고 정보에 관해 논의하기도 한다. 모든 학교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모든 학교가 참석해야 지역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마치거나 학업을 중단한 경우 SNS 메시지 등을 계속 보내면서 학생들이 무엇인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연락이 닿으면 필요로 하는 파트너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하지만 한 달에 300건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면 5건 정도만 회신이 올 정도로 회신율이 저조하다. 하지만 5건의 회신 이외에 자발적으로 사회에 자리 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과가 아주 저조한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무업인 상태에 있을 때 정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기준이 되는 청년은 서비스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도제교육과 이외의 훈련생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다.○ 점점 더 많은 학교들이 데이터허브를 활용하게 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데이터가 학교에 의미 있는 자료임을 반증한다.○ 16세까지 의무교육을 마친 후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오고 학업을 지속하려는 학생들이 칼리지로 진학하게 된다.입학등록원서에 필요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는데 이 정보는 입학을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일부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허브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입학원서에 담긴 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는 학생들이 쓴 입학등록원서를 칼리지에서 SDS로 입력하고, SDS는 이 정보에 부가적인 정보를 더해서 다시 칼리지로 보내준다.그러면 칼리지는 SDS에서 받은 정보를 칼리지의 시스템에 입력하고 함께 종합·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점은 SDS의 데이터는 장기간에 걸친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입학정보 외에 SDS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가 있다. 이 정보가 중요한 것은 추가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칼리지는 이 정보를 통해 학기 시작부터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학금 지원 우선순위, 특정 학습법에 대한 지원 등에 활용되면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입학원서를 약 6개월 전에 접수할 수 있다면 SDS에서 부가된 정보를 받고 난 이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확인하고 이 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조정할 시간적 여유가 가능해지므로 정보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현재 법규상 입학등록시점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입학신청시점에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욱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SDS에서 받는 정보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기도 한다. 입학학생들의 정보를 통합, 파악하여 미래를 대비하는데 쓰이기도 한다.선호직군이나 어떤 방법으로 선호직군으로 진출하려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연간 SDS 자료를 통해 학생으로 하여금 비슷한 상황의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 보는 정보로도 쓰인다.○ 완전히 학기를 마치는 성공률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58.7%에서 69.3%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스코틀랜드 무업청소년(NEET) 감소를 위한 정책○ 국가별로 NEET족을 정의하는 연령이 다른데, 스코틀랜드에서는 16~19세로 정의한다. NEET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 허브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트랜드를 보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다.1990년대부터 NEET는 16~19세 인구 중 15%정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중반에는 그 수가 매우 낮아졌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줄어들고 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스코틀랜드 정부는 NEET족에 대한 많은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었다. 16세부터 19세 청년들 중 91%가 긍정적인 형태에 참여하고 있고 4%정도가 NEET족이다. 5.3%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19세가 많이 속해있다.○ UK 전체 통계로 볼 때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16세에서 24세까지를 보면 중위권에서 약간 높은 상황이지만, 15세에서 19세로 한정하면 평균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NEET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이다.○ 스코틀랜드정부의 정책을 보면 1999년 스코틀랜드의회가 설립되었다. 그 이전에는 UK 소속이었다. 의회 설립 후 스코틀랜드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많은 법안이 입안되었다. 당시 대표적 정책이 ‘사회정의전략’이었다.이 전략에 16~19세의 NEET를 어떻게 사회에서 다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다시 NEET족이 증가하면서 2004년에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이 마련되었다.이때 NEET에 대해 정의하는 작업을 통해 NEET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음을 깨닫고 왜 NEET가 되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그리고 2006년에 ‘더 많은 선택과 기회’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NEET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공유한다는 개념이 등장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직접적 접근과 해결방안 제공이 이루어졌다.○ 이후 ‘16+ 학습선택권’이라 불리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때 데이터 허브가 개발된 시점이다. 이로서 대상군을 보다 정확히 타겟팅하게 되었다. 16~18세의 청년들이 진로결정을 하는 시점에서 양질의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그리고 2012년도에 ‘모든 사람을 위한 기회’로 불리는 현재의 정책이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16~19세에 한정되었지만 현재의 정택은 20세 이상의 청년들도 포함하고 있다.과거로부터 정책이 계속해서 보완되었는데 정책의 대상이 보다 명확해졌고 파트너십이 강조되었고 책임을 공유하는 부분이 강조되었다.◇ NEET족을 둘러싼 위협요인과 처한 상황○ 2015년에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심각하게 연구한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NEET족이 되는 요인과 NEET족이 처하는 이후의 상황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NEET족이 되는 위협요인을 알아보면 우선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교육자격의 문제가 있었다. 즉 어떠한 교육과정이라도 졸업하지 않은 청년의 경우 4%만 제외하고 모두 NEET족으로 분류되었다.○ 또 하나는 학교로부터 떨어져있는 학업중단기간에 달려있었다. 학업중단 학생인 경우 교육 성적이 낮아 학업중단을 한 경우, 학업중단과 교육성적의 하락이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것이다.○ 여성인 경우에는 위협요인이 2가지 더 있다. 한 가지는 임신하는 경우이고 또 한 가지는 소녀가장인 경우이다. 이외에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도 중요한 요인이고 주택보유 여부, 편부모가정여부, 형제자매의 수가 많은 경우도 NEET가 될 가능성이 높다.지역 빈곤과도 연관성이 높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상황을 놓고 NEET가 될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1부터 100까지 체크해봤을 때 40점 이상 되는 사람의 절반이 통계적으로 실제 NEET족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ET가 된 이후의 상황을 알아보면, 1991년부터 2011년까지의 추적조사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간이라도 NEET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NEET의 부정적 영향이 오래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번이라도 NEET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취업을 하여 사회에 적응을 하고 격차를 줄여나가기는 하지만 NEET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극복해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ET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육체적으로 1.6%정도 아플 가능성이 높다. NEET 경험자가 우울증이나 강박증에 걸릴 가능성이 50%가 높다.NEET 경험 10년 이후를 비교해보면 NEET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실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계속 일을 하더라도 진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말단직에서 관리자급으로 상승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NEET 관련 재정 보조○ 예산과 관련해서 NEET예산은 20억 파운드는 직접비용이며, 약 40억 파운드는 간접비용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예시로 들면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건설프로젝트가 에딘버러에 있는 큰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었는데 그 프로젝트 예산이 13억 파운드였다. NEET 관련 예산이 매우 많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SDS에서는 이러한 NEET와 관련하여 데이터허브를 통해 추적조사를 하기도 하고,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등학교에서 활동하는 진로지도사를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16+ 학교에서는 NEET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지원을 하고 있고 학업중단을 한 상태에서도 지원은 지속된다. 교사, 가족, 교육관련자들에게도 웹 등에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또 2017년부터 NEET를 위한 ‘NEXT STEP’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데이터 허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업중단 이후 사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17, 18세를 대상으로 하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25세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6개월 기간을 두고 지원되며 되도록 6개월 안에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견습 프로그램에는 학생 대상의 견습 제도로 주 1회 참여하며 학교를 다니며 일도 배우는 Foundation Apprenticeship과정,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SDS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참여율이 높은 Modern Apprenticeship, 대학원생 이상 수준으로 80% 직무교과, 20% 일반교과과정인 Graduate Level of Apprenticeship과정이 있다. 2014년에는 72명이 참여하였으나 2017년에는 26,818명이 참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스코틀랜드의 젊은이들을 산업사회로 보다 잘 적응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입각한 진로교육 스탠다드이다. 2018년 국가 개선 프레임워크가 스코틀랜드 사회를 굉장히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서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4가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격차를 줄이는 것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 △노동가치와 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모두 NEET를 줄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 교육의 전체 방향이 NEET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ext step 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정보공유에 대해 사회적 갈등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뤘는지."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이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 결과로 합의를 이뤘는데 문화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에서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정부와 단과대학들과는 SDS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알겠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 같다. 주로 어떤 정보를 받고 있고, 지방정부와 단과대학에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대학과 지방정부는 서로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을 것이 있지만, 예를 들어 세금 관련한 기관에서는 SDS가 정보를 제공받을 것은 있지만 세금 관련한 기관이 SDS에 필요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 방문했던 Education Scotland와는 연관 없이 지방정부에서 직접 정보를 받는다."- 지역에서 정보를 받고, 다시 가공해서 지역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그렇다."- 이러한 작업이 시작된 계기는."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후 2011년에 시작되었는데 청년실업률이 높아져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5~6년간 노력한 결과 정부가 목표한 실업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학교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받는 역할만 하는지, 또 다른 역할이 있는지."학교에서는 학교 정보 통합시스템에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SDS로 보내진다."- NEET가 발견되면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하는지."진로지도사를 통해 진행한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업화 학생을 지원하는 기관이 학교뿐인지, 다른 기관도 있는지."학교 이외에 사회보장국도 활용하고 있다. 즉 지역에 어떤 기관이 정보를 요청하면 지역에서 알려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SDS로 제공된 정보를 SDS에서 분석한 후 타겟팅이 되는데, SDS의 분석 이외에는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은."지역에서도 SDS 데이터허브 포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타겟팅을 할 수 있다."- 유니버시티가 아닌 칼리지로 진학하는 이유는."학위과정의 1~2년은 칼리지에서 보내고 유니버시티의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또는 직접 유니버시티로 진학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칼리지와 SDS와 협력파트너로 있는데 이는 협력하기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유니버시티는 SAAS를 통해서 SDS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칼리지와 협력하는 이유는 유니버시티와 달리 지역마다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협력이 보다 용이하다."- 지역협의회에서 NEET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SNS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외에 적극적인 접근법은."웹(www.myworldofwork.co.uk)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지도사를 통해 컨설팅을 하도록 한다. 또는 도움을 요청하러 방문할 수 있는 SDS 사무실도 있다.NEXT STEP의 기본 원칙은 ‘Contact’으로 이는 텍스트를 보낼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지역마다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스코틀랜드 전역에 75개정도의 진로지도센터도 있다."- 데이터 허브 구축 비용과 관리, 운영인력은."데이터 관리자는 IT기술자를 제외하고 5명이 근무 중이다."- 진로지도사 고용 기준은."관련 분야 대학원 이상 졸업자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진로지도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도제교육도 시작하였다."
-
2024-04-24□ 메타버스가 시대를 주도하는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는 상황◇ 최근 포스트 인터넷 시대를 주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메타버스(Metaverse)가 주목받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메타버스 시대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화◇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공진화하고 그 속에서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며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을 의미○ ‘초월, 그 이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Meta)와 ‘세상 또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인 메타버스는 '92년 미국 SF 소설가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에서 처음으로 사용** 소설에서의 메타버스는 가상의 나라이며, 여기에 진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바타로 구현되어 활동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전문가들은 과거에도 싸이월드, 세컨드라이프와 같은 가상생활 서비스의 형태로 메타버스가 존재해 왔으나, 모바일 시대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사용자들이 다양한 SNS로 이탈하게 되었다고 설명○ 최근 메타버스가 인터넷을 잇는 차세대 서비스로 부상하면서 각계의 전문가들과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상황○ NVIDIA CEO 젠슨황(Jensen Huang)은 개발자 회의에서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Metaverse is coming)”라고 언급○ 전세계 3.5억명이 접속하는 비디오게임 ‘포트나이트’ CEO인 팀 스위니(Tim Sweeney)는 메타버스를 “인터넷의 다음 버전(Next Version of Internet)”이라고 표현○ 국내에서도 SK텔레콤 CEO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국가 간 이동과 여행 중단, 사교가 제한된 일상이 메타버스로 진화하는 속도를 10년은 앞당길 것”이라고 말하면서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 메타버스의 유형은 전문가마다 다양하게 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美미래가속화연구재단(ASF)에서 정의한 4가지 범주*로 구분* △ 현실에 가상을 덧붙인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 가상과 현실을 오가며 생성되는 생활 데이터 기록, 라이프 로깅(life logging) △ 현실을 가상으로 구현한 거울 세계(Mirror World) △ VR(Virtual Reality), 게임 등으로 구현된 새로운 가상세계(Virtual World)▲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 각각의 메타버스 유형들은 다양한 형태로 융‧복합되어 새로운 메타버스 서비스로 진화□ 메타버스의 확산과 활용 상황◇ 초기에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이용되던 메타버스는 코로나19 이후 제한‧금지되었던 대규모 공연‧행사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할 수 있게 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최근에는 마케팅‧홍보, 부동산‧건설, 정치, 행정, 기업운영 등 다양한 분야로 메타버스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 구 분메타버스 활용 사례정치선거 후보의 유세공간마련, 가상공간 당사 설치 및 정당회의 개최※ 지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게임 내 가상의 캠프를 마련, 선거 공약을 알리고 투표를 권유(국내 대선주자들도 최근 메타버스에서 출마선언식, 팬미팅 등 개최)행정시민 참여형가상 정책토론장운영, 다양한행정서비스 정보 제공기업운영 기업의임원 회의, 직원 사내교육 실시※ DGB 금융그룹은 메타버스를 통해서 경영 회의 진행공연콘서트, 신곡 발표, 팬미팅 진행행사 대학입학식 및 축제진행, 비대면 대학입시박람회 개최※ 순천향대는 메타버스에서 입학식을 진행, 건국대와 숭실대는 메타버스에서 축제 개최마케팅 홍보사이버 지점개설 및 운영, 신제품 홍보 및 가상 체험 서비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구찌, 나이키, MLB 등을 비롯하여 편의점까지 입점부동산 건설 가상 모델하우스・매물소개 등 다양한 프롭테크(Proptech) 서비스 제공◇ 메타버스 활용 확대에 따라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전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1년 307억 달러(약 34조 1,077억 원)에서 '24년 약 2,969억 달러(약 329조 8,559억 원)까지 성장할 전망○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Roblox)의 일일 이용자는 '19.1분기 1억5400만 명에서 '21.1분기 4억1800만 명으로 171% 증가했고 제페토(Zepeto)의 글로벌 누적 이용자는 세계적인 동영상 플랫폼 넷플릭스 이용자 수와 같은 2억 명에 달함<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 >○ 로블록스이용자가 직접 게임을 개발,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와 플레이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06년 출시○ 제페토네이버Z에서 '18년 출시한 AR버츄얼 플랫폼으로 AI‧AR‧3D기술을 통해 이용자 맞춤형 3D 아바타를 생성(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팬미팅 공간으로 활용)○ 포트나이트에픽게임즈가 제공하는 슈팅 게임으로 '17년 출시되었으며, 파티로얄 모드에서 콘서트, 영화상영 등이 가능□ 정부와 자치단체는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자치단체의 노력 >◇ 정부과기부는 지난 5월 가상융합기술(XR) 관련 기업‧기관과 함께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결성하고 지원이 필요한 이슈를 발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관련 기기・네트워크・플랫폼・콘텐츠 기업들이 모여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논의하는 장으로, 기술동향 공유, 법제도 정비방안 검토, 기업간 협업을 통한 메타버스 플랫폼의 발굴·기획 등을 담당할 예정○ 판교 소재 ICT-문화융합센터를 메타버스 전문기업과 개발자 육성 공간으로 변경한 ‘메타버스 허브’를 구축‧운영◇ 인천시지난 6월 네이버랩스·에스피테크놀로지 등 확장현실(XR) 메타버스 전문기업과 함께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본격 추진○ 인천국제공항·개항장·송도 등 380만㎡을 대상으로 3차원 공간지도를 구축하고, 공공-민간-시민의 협력체계를 운영해 실사용자 기반의 기술 만족도를 높일 계획◇ 광주시지난 7월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해 온 인공지능 산업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을 발표○ 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에 대응해 가상융합 시대를 선도하고 인공지능산업과 연계한 차별화된 메타버스 육성전략 추진※ 메타버스 융합신산업 육성을 위해 KT·NHN·CJ올리브네트웍스·조선대·광주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한 연구기획 TF팀을 구성◇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4개 자치단체는 지난 8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충청권 인공지능(AI)·메타버스 융합생태계 구축 추진 방침을 발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대덕특구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함께 전문가 협의체 구성□ 문화관광 분야에도 메타버스가 확산되는 상황◇ 문화관광분야에서도 메타버스 혁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코로나19 비대면 문화의 영향으로 성장이 가속화< 문화관광 분야 메타버스 활용 사례 >◇ 문화공연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는 TV의 음악 방송이나 동영상 사이트가 아닌 비디오게임 ‘포트나이트’에서 처음 발표○ 미국 유명 래퍼 릴 나스 엑스(Lil Nas X)가 '20년 11월 로블록스에서 개최한 가상 콘서트에는 이틀 동안 약 3,300만 명이 참석○ 미국 가수 트래비스 스캇(Travis Scott)은 포트나이트를 통한 가상 콘서트를 통해 오프라인 대비 10배 매출을 달성◇ 스포츠미국의 자동차 경주대회 ‘나스카(NASCAR)’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정된 모든 경기를 취소하게 되자, 정상급 선수들이 온라인 게임에 참여하는 e스포츠 대회로 전환하여 경기를 진행하였고, 90만 명 이상이 시청○ 테니스 대회 ‘마드리드 오픈’도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되자 비디오 게임으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했고, 유명선수 ‘나달’을 비롯한 정상급 선수들이 참여○ 메이저리그도 코로나19로 경기가 중단되자 구단별 대표 선수들이 참가하는 콘솔게임 경기를 진행했고 ESPN, MLB네트워크 등 TV에서 중계○ 국내에서도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K리그 11개팀 대표 선수가 참여하는 e스포츠 랜선 토너먼트 대회를 개최하는 등 가상공간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실감나는 경쟁이 진행되는 상황◇ 관광코로나19 기간 중 가상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구글어스 VR’로 콜로세움과 같은 글로벌 여행 명소를 체험하는 등 메타버스를 통해 지구상의 곳곳을 방문할 수 있음○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4월부터 중국 내륙지역 주요 도시 및 홍콩 등에서 VR기기를 활용하여 모의 비행기 탑승, 제주 올레길 걷기 등 제주 관광지를 가상체험 할 수 있는 ‘제주에 있는 척’ 캠페인을 진행하여 중화권 MZ세대에게 호응을 얻음□ 메타버스 시대에 대비한 문화관광 분야 혁신 필요◇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의 진화된 편의성, 상호작용, 화면·공간 확장성 그리고 범용기술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뒤를 잇는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 메타버스는 기존 모바일기기 휴대에서 AR Glass 등 착용(Wearable)으로 전환되면서 편의성이 증대하고, 기존 키보드‧터치 방식에서 음성‧동작‧시선 등 오감을 활용하는 것으로 상호작용 방식이 진화하고 있으며, 기존 2D 화면에서 증강현실을 통해 현실이 화면이 되는 화면‧공간 확장성을 구현◇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 메타버스가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이유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의 복합체로 구현되기 때문으로 설명* (범용기술) 역사적으로 영향력이 큰 소수의 파괴적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로 여러 산업에 공통으로 활용되어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진화가 빠른 기술(18세기 증기기관, 20세기 초 전기, 20세기 말 인터넷 등이 범용기술에 해당)○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핵심기술은 범용기술의 복합체인 XR (eXtended Reality)+D(Data).N(Network).A(Artificial Intelligence)로, 이를 통해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소멸하고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본격화될 새로운 혁신인 메타버스 시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 이를 위해 인간, 시간, 공간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식과 관성을 넘어선 새로운 전략 구상이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에 인간×시간×공간을 결합한 새로운 메타버스 경험을 설계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 문화관광 업계는 메타버스 경쟁력을 점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며, 변화하는 소비자 행동에 대응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메타버스 시대에 먼저 들어선 MZ세대와의 소통 등 마케팅 변화와 초월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아울러 정부와 자치단체는 메타버스를 문화관광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공공과 사회혁신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
-
□ 연수내용◇ 혁신 중소기업 지원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스웨덴○ 인구 970만 명이 사는 스웨덴은 북유럽의 대표적인 강소국이다. GDP의 46%가 수출인데 그 중 30%는 서비스이고, 70%가 제품이다. 스웨덴에는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Skype와 Ericsson, MySZL, C3, Minecraft, Spotify, tictail 등을 들 수 있다. 외국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63만 명 이상인데,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이들 외국법인이 스웨덴 기업 R&D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혁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VINNOVA의 브리핑을 듣고 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노벨의 나라’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의 창업을 뒷받침하고 있다.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청 △경제지역성장청 △지식재단 △스웨덴투자청 △에너지청 △산업펀드를 중심으로 혁신연구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영미(Anglo-American)모델’과 다른 ‘북구(Nordic) 모델’의 선도국가로 △경제성장률 △실업률 △수출성장률과 같은 거시경제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전통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 왔던 철강·자동차 이외에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제약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스웨덴은 ICT 대표기업인 에릭슨을 중심으로 GSM, LTE 등 선도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는 5G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스웨덴의 ICT 산업 발전을 이끈 에릭슨을 비롯한 전 세계 ICT 기업들과 스웨덴 왕립공과대(KTH)와 같은 우수 대학들은 스톡홀름에 있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ICT 클러스터인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에 집적, 스웨덴의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스웨덴 국가혁신위원회(NIC)의 혁신환경 구축 노력○ 스웨덴은 2017년 유럽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와 Global Innovation Index 평가 종합혁신지수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혁신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다.종합혁신지수 전체 항목에서 안정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비즈니스 환경(Ease of Doing Business)’에서도 10위를 차지했다.○ 스웨덴은 경제성장, 지속 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환경과 수용 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스웨덴은 2016년 기준 GDP 대비 3.25%의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EU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Eurostat 2018).스웨덴의 연구혁신 법안은 4년마다 상정되는데, 이 법안은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기업혁신부(Ministry of Enterprise and Innovation)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테로 박사[출처=브레인파크]○ 2017∼2020년 법안은 연구와 혁신 정책, 연구비 체계, 그리고 2026년까지의 전반적 관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에 발표됐다.스웨덴은 스웨덴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 총리, 5명의 장관 그리고 다양한 산업과 연구 경력을 갖춘 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혁신위원회(National Innovation Council, NIC)를 운영하고 있다. NIC는 혁신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자문하고 혁신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NIC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할 세 가지 사회과제로 정보통신, 생명과학, 환경공학을 선택했고, 또한 다섯 분야의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mes(IPPs)을 발표했는데 차세대 이동 및 운송, 스마트시티, 바이오 기반 경제, 생명과학, 신소재가 이에 해당한다.○ NIC는 개방적 연구 환경이 협력과 공동 작업에 도움을 주고 이는 혁신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산학연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의 연구와 혁신 분야를 더 개방적이고 매력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스웨덴은 상당한 비용을 연구 인프라 정비에 투자하고 있다.MAX IV Laboratory와 European Spallation Source(ESS)가 최근 완성되었는데 스웨덴 정부는 이 시설이 유럽의 공동연구의 허브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연수단의 비노바 연수 첫 번째 브리핑은 R&D지원 프로젝트 담당 국장이자 국제협력 업무를 주관하는 치로 바스케즈(Ciro Vasquez) 박사가 맡았다.◇ 스웨덴의 R&D 투자 정책과 연구지원기관○ 스웨덴 정부는 사회 발전과 사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웨덴이 최고 수준의 R&D를 수행하는 ‘연구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 있다. GDP 대비 3.25%의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약 70%를 산업계에서 담당한다.스웨덴 국회는 R&D 연구비를 심의 및 결정하며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가 전반적인 정부 부처의 R&D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바스케즈 박사[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에는 대표적으로 4개의 주요 연구지원기관이 있다. 스웨덴 연구협의회(Swedish Research Council: VR)는 가장 큰 연구지원기관으로서 매년 64억 SEK(7억 6천만 달러)를 연구자금으로 사용한다.○ 스웨덴 환경농업공간연구위원회(The Swedish Research Council for Environment, Agricultural Sciences and Spatial Planning: Formas)는 환경, 농업 및 생태기반 산업, 공간계획 분야 등에서 수요가 많은 기초연구를 지원하며 매년 약 13억 SEK(1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관련 연구에 투자한다.○ 스웨덴 보건노동복지연구위원회(Swedish Research Council for Health, Working Life and Welfare: Forte)는 노동시장, 기업조직, 직업과 건강, 보건, 복지, 공공서비스, 사회적 관계 등의 분야에서 기초적인 수요 중심 연구프로젝트에 매년 약 5억5000만SEK(6,500만 달러)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결성에 의해 만들어진 RISE(Research Institutes of Sweden Holding AB)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RISE는 스웨덴의 지속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위해 설립됐으며 비즈니스 지식 파트너이자 산학협력의 중개자 그리고 EU 국가와 R&D 공동프로젝트를 주로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 혁신자금 지원기관별 자금운용비율[출처=브레인파크]○ 이번에 시도연구원 연수단이 첫 번째로 방문한 스웨덴 기술혁신청(The Swedish Governmental Agency for Innovation Systems: VINNOVA)도 스웨덴 4대 주요 연구지원기관에 속한다.◇ 정보통신부 산하 기술혁신지원기관 VINNOVA○ 스웨덴 정보통신부 산하 기술혁신청(VINNOVA, 이하 ‘비노바’)은 국가 전략 핵심 부문의 연구개발을 기획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스웨덴과 해외의 혁신체제를 분석하면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2001년 R&D시스템의 지속적인 혁신과 산업화를 위한 응용연구 및 기술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했다. 정보통신, 생명과학,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연구소, 대학, 기업체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R&D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비노바에는 스톡홀름과 텔아비브, 브뤼셀, 실리콘밸리 지사 직원을 포함하여 약 200명이 근무하고 있다.○ 비노바는 △실험 정신(Experimentation) △이해관계자간 신뢰 형성 △글로벌 네트워크 관리 △혁신 주체간 협력 촉진 △사회적과제 해결을 운영 목표로 삼고 있다.비노바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2017년 현재 비노바의 운영 예산은 3억1000만 유로정도 이며 3,834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서로 다른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는 13개의 ‘경쟁력센터(Competence Centers)’를 지원하고 있다. 경쟁력 센터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투명한 기업 환경과 자금조달이 쉬운 창업국가 지향○ 브리핑을 맡은 바스케즈는 “스웨덴은 창업이 활발한 창업국가”라는 것을 강조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스웨덴은 기업가, 투자자들이 모여 세계적인 수준의 창업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스웨덴 스톡홀름은 미국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유니콘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이 많이 입주해 있다.인구 100만 명이 채 안되지만 스카이프, 랜디 크러시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지금도 기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 기술혁신청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이 기업하기 쉬운 도시가 된 데에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창업 자본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스케즈 박사의 주장이다.그는 “행정, 자금 등 혁신을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도 잘 갖춰야 하지만, 이런 요소들 간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 산학연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킹이 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결되는 데는 ‘스웨덴식 경영법(Swedish Management)’이 자리 잡고 있다. 스웨덴의 직장은 협력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다른 국가에 비해 위계성이 높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고 논의하는 것이 ‘스웨덴식 경영’이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혁신 주체들 간 협력도 활발하다. 비노바는 대학, 공공 연구소,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 정부,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다.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 결과물까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스웨덴식 개방형 혁신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비노바의 사업방식도 개별 단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버텀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금 조달, EU 컨택 포인트, 정부 컨설팅이 비노바의 3대 임무○ 혁신지원기관으로서 비노바는 크게 연구혁신 자금 지원, 국가 수준의 EU협약 대행, 전문컨설팅 등 3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면 비노바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는다. 자금지원은 주로 △산학연 협력 여부 △기업의 생산성 향상 가능성 △상업적 성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비노바가 최근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혁신기술 5대 분야는 스마트시티( Smart Cities), 여행과 운송(Next Generation Travel and Transport), 바이오(Circular and Bio-based Economy), 생명과학(Life Science), 신소재(Connected Industry and New Materials) 등이다.○ 스웨덴은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이나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필요한 요소를 당기고 있는데, EU자금을 활용한 연구개발도 이런 노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추진하고 있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염료 감응 태양전지 프로젝트(Dye-sensitized solar cells Project) △저비용 적외선체열진단 카메라 센서 프로젝트(low-cost thermal vision camera sensor Project) △리소스가 제한된 사물 인터넷 인증서 기반 보안 프로젝트(Certificate-based Security for Resource-constrained Internet of Things)이다.○ 한편,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대출(loan)’이 아니고 ‘지원금(grant)’이다. 지원하는 기술이 사업화되기 이전의 기술이라 연구개발은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기업이 개별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위험한 기술이나 원천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기업들이 알아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면 그것이 세금의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을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 EU의 ‘Horizon 2020’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컨택 포인트 역할도 매우 중요한 임무에 속한다. Horizon 2020은 연구와 혁신을 지원하는 EU 프로젝트로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운영하고 있다.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Horizon 2020은 1984년 처음 시작한 Framework Programme(FP)의 8차 사업의 다른 이름이다. 1차부터 7차까지는 FP1, FP2 등으로 불리다가 2014년 시작한 FP8의 명칭을 Horizon 2020으로 변경했다.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확보한 연구혁신자금은 약 800억 유로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유럽의 침체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안정, 미래를 위한 기회 창출에 목표를 두고 시작됐다. 유럽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혁신에도 투자하고 있다.◇ UN 지속가능 발전지표 달성이 R&D의 궁극적 목표○ 기본적으로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비노바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어떤 형태로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SDGs)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협력과 지원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잘 포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비노바의 R&D프로젝트 선정과 운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이 점은 우리와 많이 다른 부분이다. 대학이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른 혁신주체들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비노바는 또한 전문기관(Expert agency)으로서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보와 자문을 하고 있다.◇ 생산과 자동화 기술의 진화 Industry 4.0○ 바스케즈 박사의 브리핑에 이어 비노바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로 있으면서 4차 산업 전문가이고, 특히 자신을 한국문화와 태권도에 관심이 많다고 소개한 테로 스티야른스토프(Tero Stjeronstoft) 박사가 4차 산업과 비노바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1784년도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1870년 엔진을 이용한 공장 자동화가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 이어 1960년 컴퓨터가 3차 산업혁명을 촉진했다. 4차 산업혁명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컴퓨터의 연결이 핵심이다.○ ‘Industry 4.0’이라는 단어는 2011년 하노버박람회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보통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데, 주로 제조업에서 자동화 트렌드를 의미했다. 여기에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인지컴퓨팅 등의 기술이 포함된다.○ 로봇은 이미 3차 혁명에서 구현되고 있었는데, 4차 혁명에서는 로봇들이 무선통신으로 연결되어 간다는 점이 다르다. 공장의 모든 부품, 생산 제품, 자원들이 하나의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어 데이터가 컨트롤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Industry 4.0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Industry 4.0을 해야 하는가? 2015년 맥킨지는 Industry 4.0을 잘 활용했을 경우 일어나는 효과를 분석했다.○ 맥킨지 보고서에는 인더스트리 4.0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양적 지표가 나와 있다. 자원과 생산 공정의 변화로 인해 생산성이 3~5% 향상되고, 기계의 유휴시간이 30~50% 감소한다.지적인 능력을 요하는 자동화작업에서 기술전문가의 생산성이 45~55% 증가하며 재고관리 비용이 20~50% 감소한다. 품질관리 비용도 10~20% 감소하며 수요 공급 예측의 정확성이 8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또한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20~50% 단축되고 A/S 등 유지관리비용이 10~40%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제조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맥킨지보고서, 2015)[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Smart Industry’○ 그렇다면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스웨덴 정부가 Industry 4.0 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전략이 ‘Smart Industry‘다. Smart Industry에는 Industry 4.0이 기본이지만 그 외에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 테스트 베드, 산업 기술 개발 촉진 프로그램 등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전략이 핵심적인 내용을 비노바와 ’스웨덴 경제지역개발공사’가 맡고 있다.○ 정부만 Industry 4.0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도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 특히 발렌베르크(Wallenberg) 재단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 개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비노바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는 크게 △프로덕션 2030(Produktion 2030) △사물인터넷 스웨덴(Internet of Things Sweden) △스마트 전자부품 시스템 기술개발(Electronic component and systems) △산업 IT 및 자동화(Process Industrial IT and Automation: PiiA) 등 4개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덕션 2030’이다.◇ 프로덕션 2030의 핵심가치 : 기속가능성과 디지털화○ ‘프로덕션 2030’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비노바가 스웨덴 에너지부와 ‘지속가능개발연구회(Formas)’ 등과 함께 스웨덴을 더욱 경쟁력 있는 제조업 강국으로 육성할 목적을 가지고 시작됐다.2030은 전략적인 제조업 분야의 연구와 혁신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2023년 종료 예정이며, 세부 프로젝트는 15개로 구성되어 있다.프로젝트의 목표는 △스웨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생산 투자 증가 △생산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제조업 고급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로 요악할 수 있다.○ 프로젝트 주관기관은 ‘스웨덴공업협회(Teknikföretagen)’로 회원기업 수가 3,700여 개에 달하며, 스웨덴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공업협회의 이사회는 산업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8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계 대표는 ABB, Volvo(자동차), Sandvik(철강), Scania(트럭), Assa Abloy(열쇠), LKAB(광산), SKF, 학계 대표는 스웨덴 제조업 아카데미(Swedish Production Academy)와 스웨덴 국립 연구소(Research Institutes of Sweden)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덕션 2030의 핵심가치[출처=브레인파크]○ 프로덕션 2030에서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업협회가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 △유연한 제조공정 △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인간 중심 생산체계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 △제품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프로덕션 2030으로 모두 84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한편 프로덕션 2030의 4개 핵심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자금 지원 : 응용기술개발 중심(고위험 고수익, 확산가능성, 시험단계)•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박사 과정, 공학자 교육, 기업체 재직자 단기과정• 국제화와 현황 분석 : 세계 각국의 산업 기술 정보 분석 제공• 중소기업 집중 지원 : 대기업이나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지원○ 이 프로젝트는 스웨덴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자금지원 사업이다. 모든 영역의 프로그램에 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3개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이 절반 이상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또한 즉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적응력을 가진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테스트베드와 시연장치, 기업의 주도적인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Produktion2030의 현재 성과[출처=브레인파크]○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연구혁신 자금지원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18개의 대형 프로젝트와 12개의 디지털화 관련 하부 프로젝트 수행 △50개 기업 및 50개 연구기관 참여 프로젝트 수행 △테스트베드와 시제품 제작 및 기업이전 성과를 낳았다.○ 중소기업 지원에서는 △중소기업 클러스터 활성화 △신기술 패키징사업 실시 △연간 20~30회 회의 개최 △프로젝트 참여 중소기업의 수 증가 등의 성과를 보였다.○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국립 PhD 학교 35개의 신규 과정 개설 △연간 200명의 학생 배출 △산업계 공동연구 참여 등의 성과를 낳았다. 국제화 분야에서는 △EU R&D 프로그램 참여와 영향력 증가 △국제 공동연구협력 증진 등의 성과를 보였다.◇ 전통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4차 산업혁명에서 전통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첨단산업 말고도 전통산업에도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볼 베어링을 만드는 SKF는 Industry 4.0을 통해 베어링뿐만 아니라 베어링을 포함하는 기계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라인을 만들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비노바는 호라이즌 2020으로 대표되는 EU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미래공장 PPP, KIC 네트워크, EFFRA, 린 프로덕션이 대표적이다. 린 프로덕션은 R&D를 계획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 간소화시키고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표준화다. 스웨덴은 작은 나라기 때문에 표준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보다는 기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표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기업과 창업기업 모두에게 혁신자금 지원▲ 비노바가 수행하는 혁신자금 지원사업[출처=브레인파크]○ 비노바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크게는 △정부기관이나 연구소 전문가 파견 △혁신 바우처 인증자금 △창업보육 지원자금 △기존 기업 대상 타당성조사 자금 △연구개발 혁신전략 자금 △창업기업 대상 인증자금 △비즈니스모델 개발자금 지원 등이 있다.◇ 자금지원 핵심조건은 3개 이상 기관 참여○ 스웨덴의 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라고 할 수 있다. 비노바의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이 충족된 다음에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새로운 과제인지를 살핀다.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당 지원 자금은 5천~1백만 정도가 일반적이다. 최장 지원기간은 3년이고, 지원금은 분할해서 지급한다. 비노바가 100% 펀딩하는 경우는 없고 50%가 최대이며 나머지는 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경쟁사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개방형 혁신이 자리 잡았다.○ 연구개발 결과로 나타나는 지적 재산권 관련해서는 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참여주체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다. 대학을 포함해서 모든 참여자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자금은 기업에게 주지 않고 주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지원된다. 기업이 스스로 펀딩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렇게 해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같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도움을 받은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와 기준은."어떤 절차를 통해 뽑을 것인지, 어떤 프로젝트와 기업을 뽑을 것인지 2~3달 전에 웹사이트에 공고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준다. 기본적인 선정 기준은 혁신성, 기술적 능력, 매니지먼트, 재정상태 등이고, 부가적인 기준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 도움정도, 성평등 기여정도 등이 있다.스웨덴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성은 남성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혁신에 도움이 많이 된다."- 평가 절차나 방법이 우리나라와 비슷한지 모르겠다."우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이 과정은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한다. 평가는 컨설팅을 병행하는 과정이다.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다음에 지원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준다."- 혁신을 하다 보면, 법이나 제도가 없거나 반면에 법이나 제도가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혁신 주체인 기업이 해결하기가 힘든데, 비노바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정부에 조언을 해서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이 우리 3대 임무 중의 하나다."- 연구 개발 결과물을 공유한다고 했는데, 결과물의 평가와 공유는."연구 개발 결과물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10년 전에는 평가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원금도 세금이고 규모도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도 심해져서 평가를 하는 프로젝트도 증가하고 있다.비노바는 R&D프로젝트를 평가하지만 민간기업과 컨설팅 기업이 비노바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결과물은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공유한다.비노바가 지원했다고 해서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비노바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소유하고, 그것을 상업화해서 필요한 기업들이 사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 형태로 결과물을 공유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 상향식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하고 끝내는지 아니면 모니터링, 관리까지 하는지."처음에 산업계의 사람들에게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한지 얘기를 듣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산업계, 학계와 협의를 해서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신청을 받는다.그리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을 한다. 3년 동안 1백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 주는 것이 아니다.3개월마다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첫 단계에 진행한 것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17년 기준으로 200명이 3,834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직원 200명이 어떻게 그 많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지."하나에 평균 1억 원이 좀 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다. 실제 직접 기술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제 단위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프로젝트는 사업명이라기 보다는 각각의 사업에서 지원하는 과제수로 보면 된다.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130명 정도, 과제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70명 쯤 된다."- 신청자가 많은 지원프로그램 같은 경우 갈등도 발생할 것 같은데."완전히 공개된 경쟁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평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상향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모든 조직들이 다 자치조직들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진행한다. 그렇게 해서 내부 속에서 경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창업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대책은."기본적으로 스웨덴은 한국과 상황이 비슷하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그 중 77%가 제조업에서 나오는 수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복지 시스템을 통해 재교육을 시키고 다시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결국은 노동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기술개발과 구조조정을 노조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격렬한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통 제조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향후 없어질 일자리는 다른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재교육을 통해 사람에게 다른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기업이 자신을 개발하는 것만큼 기업에 속해있는 임직원들이 미래에 필요할 기술을 계속 습득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게 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스웨덴은 노조 조직률은."50% 정도 된다. 20인 이하 사업자의 경우 노조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조가 있으면 법률의 보호를 받기 쉽고 사측과 협상도 용이하기 때문에 다들 노조를 만들고 가입한다.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으면 본인들이 임금을 다시 협의해야 하는 등 복잡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비해서 노조 조직률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조직률이 낮아진 이유는 과거에는 산업 구조가 대기업 중심이어서 큰 기업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점점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많아지고, 20인 이하 사업자도 많아지면서 기업의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조 조직원들 중 한 명이 이사로 들어가는 노동이사제와 같은 시스템이 있는지."이사로 임명되는 것은 드물고 대신 이사회에서 현안이 발생하면 초청을 하는 경우는 많다. 이사회의 결정에 노조 멤버가 참여할 수 있지만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이는 쪽으로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새로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을 위한 스웨덴의 교육제도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Industry 4.0을 위한 교육과정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대학이 산업에서 필요한 교육과정과 연구과정을 진행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Industry 4.0에 대한 기술을 익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물론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한 대학교가 다 하지 못하고 그 대학이 가진 장점을 기반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보아야 한다."- 초중고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지."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 특정 기업은 KTH 왕립공과대학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엔지니어링 과정 등을 개설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다.한국처럼 교육부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학생이 진학하는 대학교와 과목에 따라서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에게 단일한 교육과정을 배우도록 하기는 어렵다."- 미국하고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패턴이 아예 다른데, 미국식 노사관계였으면 오늘날의 스웨덴이 가능했을까."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임금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하는데, 기업이 발전하려면 입금을 낮춰야 한다. 임금을 낮추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달라지는데 그것을 노동자들에게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면 기업이 발전할 수가 없다. 즉 혁신하지 않는 노동자만 있는 기업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기업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그러나 기업에서 노동자를 교육시켜서 노동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후 더 좋은 조건에 다른 기업으로 가는 것은, 그 기업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노바가 최대 50%를 R&D프로젝트에 지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나온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별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셈이 된다. 개별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개인 기업의 수익창출 만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는 지원하지 않는다.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원의 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사회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IP를 공개해서 모든 사람이 가져다 쓸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자금의 50%는 기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IP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한다.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신청하고, 대학에서 프로젝트와 관련한 연구 논문을 쓸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또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이 발전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즉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기업에서 낸 세금으로 국가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도 사회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비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프로젝트가 잘 수행되지 않아 낭비되는 사례는."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걸러진다. 그리고 자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첫 단계를 잘 마무리해야 다음 단계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연구비 전체를 다 가져갈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참가자 의견◇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 추구○ 스웨덴 혁신 성공의 비결은 연구소, 기업, 시민사회, 지자체, 정부가 협력하는 환경을 만들고, R&D 결과물을 공유, 상향식 개발을 지양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산업계에 지시하기보다는 산업계에서 정부와 토론을 협력하는 상향식이 일반적이다.○ 혁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술혁신청은 혁신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았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체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스웨덴은 복지국가이면서도 사회경제적 혁신의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복지 확대가 기업 활동 및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한국 보수 진영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창업 절차의 투명성과 원활한 창업자금 지원 등으로 스웨덴의 창업 생태계는 잘 구축되어 있다. 스웨덴 혁신체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구성 요소 간의 협력으로 ‘협력을 통한 혁신(innovation through collaboration)’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혁신지원기구와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 발전 추진기구 간의 협력도 두드러진다.◇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공유와 사회혁신 연계○ 비노바는 창업, 금융 등 혁신성장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이윤이나 일자리 등 산업적 목적만이 아닌, 사회혁신을 중심적인 가치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이 본래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의미가 강했던 점을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큰 틀에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참여주체 모두가 공유하고 실천하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스웨덴 시장의 특성상 자국 시장이 매우 작기 때문에 EU라는 거대시장을 처음부터 목표로 설정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기억에 남았다. 한국의 지역기업들은 주로 국내시장을 목표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니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되어 경쟁이 우선이고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데 이런 현실과 스웨덴은 대조적인 것 같았다.○ 전반적인 R&D지원 구조가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구성되고 있는 점,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있는 점, 대학과 수혜그룹이 분야별 목표 설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내용으로 평가된다.○ 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협력을 제시한 부분과 혁신의 목적, 근본적인 목표를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두고 있는 것에 큰 공감이 간다.모든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고려해야한다는 점이 인성적이며 Industry 4.0의 성공을 위해 경영과 노조의 협력을 중시하고,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사회혁신 R&D를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 중요○ R&D 과정에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협력을 중요시함으로써 보다 공익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R&D 분야에 전문연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기업, 정부, 지자체 연구 협업이 매우 잘되고 있다는 걸 느꼈고 특히, 상향식 협업이 잘되고 있었다.○ 스웨덴 기술혁신청의 협력 범위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국가적 특징을 고려하면 당연한 선택이라는 생각도 든다. 국내 산업규모가 작은 한국도 혁신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네트워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술혁신에 있어서 전 세계 연구 분야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한발 앞선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 지원 대상자 사업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외전문가를 포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았다.○ 혁신을 위해 각 연구소, 대학, 시민사회, 정부 등 요소들 간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프로그램들은 산업계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부 등과 토론하며 구체화하는 상향식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대기업의 연구 결과물 활용○ 비노바가 지원하는 자금은 대출이 아닌 지원금 형태로, 이는 수익 창출 이전인 R&D 단계는 위험을 감수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이 혁신적인 연구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 R&D 지원을 △고위험 고수익 프로젝트 △확산 가능 프로젝트 △테스트(시험단계) 프로젝트 등 3가지로 명확히 구분해서 도전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또한 기타 R&D 지원의 경우 국내와 유사하지만 중소기업의 상생에 포커스를 두고 대기업의 연구결과물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등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소가 기꺼이 협력하는 마인드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술혁신을 위한 R&D 지원체계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것이 인상 깊었다. 특히 R&D 성공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결과물이 기업의 사업, 매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R&D 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이 직접 R&D를 수행하기 보다는 기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는데, 이런 시장을 기반으로 한 지원 방식으로 인해 사업화 속도가 빠르며 기술 변화에 대응 속도가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이 정부에 정보와 솔루션 제공하는 상향식 혁신스웨덴의 기술개발(R&D) 지원 시스템은 한국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정책의 지속성, 아이템 독창성, 문제해결 의지와 협의 문화 측면에서 큰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는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 선정과 기술혁신보다는, 제조 아이템 추진, 논문을 위한 연구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많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자체 차원의 기술개발(R&D) 관리에서도 과정의 투명성, 산학연 협의 문화 개선 등이 필요해 보인다.○ 스웨덴의 혁신 성공사례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소규모 기업들이 창업 자본에 접근하기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요소들 간의 협력이 아주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더구나 이러한 시스템에서 지원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정보 및 솔루션을 정부에 제시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자, 우리나라의 4차 산업 혁신의 아쉬운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자체 차원에서 2040 전략 프로젝트 마련○ 비노바 방문을 마치고 ㅇㅇ·ㅇㅇ 지역의 핵심산업인 에너지, 바이오 생명, 치유산업에 연구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체에 대한 전문 컨설팅까지 지원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2040전략 프로젝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스웨덴처럼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지원과 통합 제품 개발 등이 포함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Produktion 2030 등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혁신 정책의 아젠다와 큰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이는 글로벌화의 극단적인 진전으로 세계 각국들이 논의하는 주제들의 시차가 없어지고 선두 국가들도 유사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 아젠다를 선정하고 이를 선도하는 것이 향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연수내용◇ 영미 모델과 다른 북구(Nordic) 모델의 선도국○ 인구 970만 명이 사는 스웨덴은 북유럽의 대표적인 강소국이다. GDP의 46%가 수출인데 그 중 30%는 서비스이고, 70%가 제조업이다. 스웨덴에는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Skype와 Ericsson, MySZL, C3, Minecraft, Spotify, tictail 등이 대표적이다. 외국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63만 명 이상인데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이들 외국법인이 스웨덴 기업 R&D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혁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벨의 나라’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의 창업을 뒷받침하고 있다.중소기업 지원을 위해△기술혁신청△경제지역성장청△지식재단△스웨덴투자청△에너지청△산업펀드를 중심으로 혁신연구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영미(Anglo-American)모델’과 다른‘북구(Nordic)모델’의 선도국가로△경제성장률△실업률△수출성장률과 같은 거시경제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전통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 왔던 철강·자동차 이외에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제약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스웨덴은 ICT 대표기업인 에릭슨을 중심으로 GSM, LTE 등이 선도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는 5G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스웨덴의 ICT 산업 발전을 이끈 에릭슨을 비롯한 전 세계 ICT 기업들과 스웨덴 왕립공과대(KTH)와 같은 우수 대학들은, 스톡홀름에 있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ICT 클러스터인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에 집적, 스웨덴의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국가자문기구 국가혁신위원회(NIC)의 산학연 협력 강조○ 스웨덴은 2017년 유럽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와 Global Innovation Index 평가 종합혁신지수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혁신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다.종합혁신지수 전체 항목에서 안정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비즈니스 환경(Ease of Doing Business)’에서도 스웨덴은 10위를 차지했다.○ 스웨덴은 경제성장, 지속 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환경과 수용 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스웨덴은 2016년 기준 GDP 대비 3.25%의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EU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Eurostat 2018).스웨덴의 연구혁신 법안은 4년마다 상정되는데 이 법안은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기업혁신부(Ministry of Enterprise and Innovation)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2017∼2020년 법안은 연구와 혁신 정책, 연구비 체계, 그리고 2026년까지의 전반적 관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에 발표됐다.스웨덴은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 총리, 5명의 장관 그리고 다양한 산업과 연구 경력을 갖춘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혁신위원회(National Innovation Council, NIC)를 운영하고 있다.NIC는 혁신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자문하고 혁신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NIC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할 3가지 사회과제로 정보통신, 생명과학, 환경공학을 선택했고, 또한 5개 분야의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mes(IPPs)을 발표했는데, 차세대 이동 및 운송, 스마트시티, 바이오 기반 경제, 생명과학, 신소재가 이에 해당한다.출처 :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스웨덴 국가개요 (https://euraxess.ec.europa.eu/worldwide/south-korea/%EC%8A%A4%EC%9B%A8%EB%8D%B4-%EA%B5%AD%EA%B0%80%EA%B0%9C%EC%9A%94)○ NIC는 개방적 연구 환경이 협력과 공동 작업에 도움을 주고 이는 혁신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산학연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은 연구와 혁신 분야를 더 개방적이고 매력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연구 인프라 정비에 투자하고 있다. MAX IV Laboratory와 ESS(European Spallation Source)가 최근 설립되었는데, 스웨덴 정부는 이 시설이 유럽 공동연구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MAX IV 연구소’는 2016년 룬드(LUND)에 설립된 국립연구소로 약 60억 SEK를 설립비용으로 사용했다. 재료 과학, 구조 생물학, 화학 및 나노기술 전문연구소로 현재 약 240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다.○ EES는 2014년 설립 계획을 수립, 2023년에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할 중성자 연구소 이다.출처 : MAX IV 연구소 및 ESS홈페이지 참고(https://www.maxiv.lu.se/, https://europeanspallationsource.se/about)▲ MAX IV Laboratory[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의 R&D 투자 정책과 연구지원기관○ 스웨덴 정부는 사회 발전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웨덴이 최고 수준의 R&D를 수행하는 ‘연구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 있다.GDP대비3.25%의 비용을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약70%를 산업계에서 담당한다.스웨덴 국회는 R&D 연구비를 심의 및 결정하며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가 전반적인 정부 R&D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스웨덴 혁신자금 지원기관별 자금운용비율[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에는 5개의 주요 연구지원기관이 있다.스웨덴 연구협의회(Swedish Research Council: VR)는 가장 큰 연구지원기관으로 매년 64억 SEK(7억 6천만 달러)를 연구자금으로 사용한다.○ 스웨덴 환경농업공간연구위원회(The Swedish Research Council for Environment, Agricultural Sciences and Spatial Planning: Formas)는 환경, 농업 및 생태기반 산업, 공간계획 분야에서 수요가 많은 기초연구를 지원하며 매년 약 13억 SEK(1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스웨덴 보건노동복지연구위원회(Swedish Research Council for Health, Working Life and Welfare: Forte)는 노동시장, 기업조직, 직업과 건강, 보건, 복지, 공공서비스, 사회적 관계 등의 분야에서 기초적인 수요 중심 연구프로젝트에 매년 약 5억5000만SEK(6,500만 달러)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연합체인 RISE(Research Institutes of Sweden Holding AB)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RISE는 스웨덴의 지속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됐으며 비즈니스 지식 파트너이자 산학협력의 중개자 그리고EU국가와R&D공동프로젝트를 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연수단이 방문한스웨덴 기술혁신청(The Swedish Governmental Agency for Innovation Systems: VINNOVA)도 스웨덴5대 주요 연구지원기관에속한다. 브리핑은 R&D지원 프로젝트 담당 국장이자 국제협력 업무를 주관하는 치로 바스케즈(Ciro Vasquez) 박사가 맡았다.◇ 정보통신부 산하 기술혁신지원기관 VINNOVA○ 스웨덴 정보통신부 산하 기술혁신청(VINNOVA, 이하 ‘비노바’)은국가 전략 핵심 부문의 연구개발 기획,재정 지원,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의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기관으로 스웨덴과 해외의 혁신체제를 분석하면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 2001년R&D시스템의 지속적인 혁신과 산업화를 위한 응용연구 및 기술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했다.정보통신, 생명과학, 수송 부문과 연구소, 대학, 기업체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R&D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스톡홀름의 본사와 텔아비브, 브뤼셀, 실리콘밸리에 있는 지사 직원을 포함해 모두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비노바는 △실험 정신(Experimentation) △이해관계자간 신뢰 형성 △글로벌 네트워크 관리 △혁신 주체간 협력 촉진 △사회적과제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비노바의 운영 예산은 3억1천만 유로정도 이며, 3,834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고, 서로 다른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는 13개의 ‘경쟁력센터(Competence Centers)’를 지원하고 있다. 경쟁력센터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투명한 기업 환경과 자금조달이 쉬운 창업국가 지향○ 브리핑을 맡은 바스케즈는 “스웨덴은 창업이 활발한 창업국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업가, 투자자들이 모여 세계적인 수준의 창업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스톡홀름은 미국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유니콘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이 많이 입주해 있는 곳이다. 인구 100만 명이 채 안되지만 스카이프, 캔디 크러시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지금도 기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 기술혁신청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이 기업하기 쉬운 도시가 된 데에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창업 자본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스케즈 박사의 주장이다.그는 “행정, 자금 등 혁신을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도 잘 갖춰야 하지만, 이런 요소들 간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 산학연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킹이 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결되는 데는 ‘스웨덴식 경영법(Swedish Management)’이 자리 잡고 있다. 스웨덴의 직장은 협력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다른 국가에 비해위계성이 높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고 논의하는 것이‘스웨덴식 경영’이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혁신 주체들 간 협력도 활발하다.비노바는 대학,공공 연구소,기업 연구소,시민사회,정부,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다.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결과물까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스웨덴식 개방형 혁신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비노바의 사업방식도 개별 단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버텀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대 의무는 자금조달, EU컨택, 정부컨설팅○ 혁신지원기관으로서 비노바는 크게 연구혁신 자금 지원,국가 수준의EU협약 대행,전문컨설팅 등3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면 비노바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는다. 자금지원은 주로 △산학연 협력 여부 △기업의 생산성 향상 가능성 △상업적 성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비노바가 최근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혁신기술 5대 분야는 스마트시티( Smart Cities), 차세대 여행과 운송(Next Generation Travel and Transport), 순환 및 바이오경제(Circular and Bio-based Economy), 생명과학(Life Science), 초연결산업 및 신소재(Connected Industry and New Materials) 등이다.○ 스웨덴은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이나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필요한 요소를 유치하고 있는데, EU자금을 활용한 연구개발도 이런 노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추진하고 있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염료 감응 태양전지 프로젝트(Dye-sensitized solar cells Project) △저비용 적외선체열진단 카메라 센서 프로젝트(low-cost thermal vision camera sensor Project) △리소스가 제한된 사물 인터넷 인증서 기반 보안 프로젝트(Certificate-based Security for Resource-constrained Internet of Things) 등이다.○ 한편,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대출(loan)’이 아니고 ‘보조금(grant)’이다. 지원하는 기술이 사업화되기 이전의 기술이라 연구개발은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기업이 개별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위험한 기술이나 원천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기업들이 알아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면 그것이 세금의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을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 EU의 ‘Horizon 2020’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컨택 포인트 역할도 매우 중요한 임무에 속한다. Horizon 2020은 연구와 혁신을 지원하는 EU 프로젝트로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운영하고 있다.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Horizon 2020은 1984년 처음 시작한 Framework Programme(FP)의 8차 사업의 다른 이름이다. 1차부터 7차까지는 FP1, FP2 등으로 불리다가 2014년 시작한 FP8의 명칭을 Horizon 2020으로 변경했다.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확보한 연구혁신자금은 약 800억 유로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유럽의 침체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안정, 미래를 위한 기회 창출에 목표를 두고 시작됐다. 유럽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혁신에도 투자하고 있다.◇ UN 지속가능 발전지표 달성이 R&D의 궁극적 목표○ 기본적으로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비노바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는어떤 형태로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17개 지표(SDGs)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한다.○ 협력과 지원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잘 포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비노바의R&D프로젝트 선정과 운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이 점은 우리와 많이 다른 부분이다. 대학이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른 혁신주체들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비노바는 또한 전문기관(Expert agency)으로서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보와 자문을 하고 있다.◇ 생산과 자동화 기술의 진화 Industry 4.0○ 1784년도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1870년 엔진을 이용한 공장 자동화가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 이어 1960년 컴퓨터가 3차 산업혁명을 촉진했다. 4차 산업혁명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컴퓨터의 연결이 핵심이다.○ ‘Industry 4.0’이라는 단어는 2011년 하노버박람회에서 처음 사용됐다. 보통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데, 주로 제조업에서 자동화 트렌드를 의미했다. 여기에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인지컴퓨팅 등의 기술이 포함된다.○ 로봇은 이미 3차 혁명에서 구현되고 있었는데, 4차 혁명에서는 로봇들이 무선통신으로 연결되어 간다는 점이 다르다. 공장의 모든 부품, 생산 제품, 자원들이 하나의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어 데이터가 컨트롤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Industry 4.0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Industry 4.0을 해야 하는가? 2015년 맥킨지는 Industry 4.0을 잘 활용했을 경우 일어나는 효과를 분석했다.▲ 제조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맥킨지보고서, 2015)[출처=브레인파크]○ 맥킨지 보고서에는 인더스트리 4.0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양적 지표가 나와 있다. 자원과 생산 공정의 변화로 인해 생산성이 3~5% 향상되고, 기계의 유휴시간이 30~50% 감소한다.지적인 능력을 요하는 자동화작업에서 기술전문가의 생산성이 45~55% 증가하며, 재고관리 비용이 20~50% 감소한다. 품질관리 비용도 10~20% 감소하며 수요 공급 예측의 정확성이 8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20~50% 단축되고, A/S 등 유지관리비용이 10~40%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Smart Industry’○ 그렇다면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스웨덴 정부가 Industry 4.0 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전략이 ‘Smart Industry‘다. Smart Industry에는 Industry 4.0이 기본이지만 그 외에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 테스트 베드, 산업 기술 개발 촉진 프로그램 등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전략이 핵심적인 내용을 비노바와 ‘스웨덴 경제지역개발공사’가 맡고 있다.○ 정부만 Industry 4.0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도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 특히 발렌베르크(Wallenberg) 재단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 개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 비노바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는 크게 △프로덕션 2030(Produktion 2030) △사물인터넷 스웨덴(Internet of Things Sweden) △스마트 전자부품 시스템 기술개발(Electronic component and systems) △산업 IT 및 자동화(Process Industrial IT and Automation: PiiA) 등 4개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덕션 2030’이다.◇ 프로덕션 2030의 핵심가치 :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 ‘프로덕션 2030’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비노바가 스웨덴 에너지부와 ‘지속가능개발연구회(Formas)’ 등과 함께 스웨덴을 더욱 경쟁력 있는 제조업 강국으로 육성할 목적을 가지고 시작됐다.2030은 전략적인 제조업 분야의 연구와 혁신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2023년 종료 예정이며, 세부 프로젝트는 15개로 구성되어 있다.프로젝트의 목표는 △스웨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생산 투자 증가 △생산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제조업 고급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로 요악할 수 있다.○ 프로젝트 주관기관은 ‘스웨덴공업협회(Teknikföretagen)’로 회원기업 수가 3,700여 개에 달하며, 스웨덴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업협회의 이사회는 산업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8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산업계 대표는 ABB(전력, 자동화기술, 로봇공학), Volvo(자동차), Sandvik(철강), Scania(트럭), Assa Abloy(도어락), LKAB(광산), SKF(베어링), 학계 대표는 스웨덴 제조업 아카데미(Swedish Production Academy)와 스웨덴 국립 연구소(Research Institutes of Sweden)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덕션 2030의 핵심가치[출처=브레인파크]○ 프로덕션2030에서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는‘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업협회가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유연한 제조공정△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인간 중심 생산체계△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제품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현재까지 프로덕션 2030으로 모두 84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한편 프로덕션 2030의 4개 핵심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자금 지원 : 응용기술개발 중심(고위험 고수익, 확산가능성, 시험단계)•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박사 과정, 공학자 교육, 기업체 재직자 단기과정• 국제화와 현황 분석 : 세계 각국의 산업 기술 정보 분석 제공• 중소기업 집중 지원 : 대기업이나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지원○ 이 프로젝트는 스웨덴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자금지원 사업이다. 프로젝트 2030은모든 지원프로그램에 기업,연구기관,대학이3개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이 절반 이상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또한 즉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적응력을 가진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테스트베드와 시연장치,기업의 주도적인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연구혁신 자금지원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18개의 대형 프로젝트와 12개의 디지털화 관련 하부 프로젝트 수행 △50개 기업 및 50개 연구기관 참여 프로젝트 수행 △테스트베드와 시제품 제작 및 기업이전 성과를 낳았다.○ 중소기업 지원에서는 △중소기업 클러스터 활성화 △신기술 패키징사업 실시 △연간 20~30회 회의 개최 △프로젝트 참여 중소기업의 수 증가 등의 성과를 보였다.▲ Produktion2030의 현재 성과(Teknikforetagen(스웨덴엔지니어링산업 연합)홈페이지 참고)[출처=브레인파크]○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국립 PhD 학교 35개의 신규 과정 개설 △연간 200명의 학생 배출 △산업계 공동연구 참여 등의 성과를 낳았다. 국제화 분야에서는 △EU R&D 프로그램 참여와 영향력 증가 △국제 공동연구협력 증진 등의 성과를 보였다.◇ 전통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4차 산업혁명에서 전통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첨단산업 말고도 전통산업에도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볼 베어링을 만드는 SKF는 Industry 4.0을 통해 베어링뿐만 아니라 베어링을 포함하는 기계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라인을 만들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비노바는 호라이즌 2020으로 대표되는 EU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미래공장 PPP, KIC 네트워크, EFFRA, 린 프로덕션이 대표적이다.린 프로덕션은R&D를 계획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간소화시키고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표준화다. 스웨덴은 작은 나라기 때문에 표준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보다는 기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표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비노바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크게는 △정부기관이나 연구소 전문가 파견 △혁신 바우처 인증자금 △창업보육 지원자금 △기존 기업 대상 타당성조사 자금 △연구개발 혁신전략 자금 △창업기업 대상 인증자금 △비즈니스모델 개발자금 지원 등이 있다.◇ 자금지원 핵심조건은 3개 이상 기관 참여○ 스웨덴의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라고 할 수 있다.비노바의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기본적으로3개 기관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 기준이 충족된 다음에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새로운 과제인지를 살핀다.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당 지원금은 5천~1백만 정도가 일반적이다. 최장 지원기간은 3년이고, 지원금은 분할 지급한다. 비노바가 100% 펀딩하는 경우는 없고, 50%가 최대이며 나머지는 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경쟁사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개방형 혁신이 자리 잡았다.○ 연구개발 결과로 나타나는 지적 재산권 관련해서는 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참여주체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다. 대학을 포함해서 모든 참여자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자금은 기업에게 주지 않고 주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지원된다. 기업이 스스로 펀딩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렇게 해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같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도움을 받은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스웨라이프 프로그램은."홈케어가 중심이다. 병원에서 케어를 받지 않고 홈케어 하는 것이다. 병원, 지역 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어 한국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호라이존 2020이 201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선정 업체 숫자가 다른 것 같은데."5개 영역에 17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치인들의 입김이 있다. 5개 분야는 국가에서 원하는 영역이고 17개의 프로그램은 기업체에서 원하는 것이다."- 지원하고 결과에는 신경 쓰지 않는지."결과에 대해 리포트를 받는다. 짧은 것은 6개월 지원이고 10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왔고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신뢰 기반의 사회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 스웨덴의 노하우는."스웨덴 사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사업체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적용해본다. 개개인을 믿고 간다. 출근해서 8시간 있을 필요가 없다. 결과만 주면 된다.사무실에는 개인 공간이 없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공간에서 일 할 수 있다. 장이 되면 자리가 있다. 그러나 일반 직원들은 개인 공간이 없고 공공 공간에 있는 것은 랩탑, 전화 등이다."- 5개 분야 17개 프로젝트 지원하고 있는데 5개 분야 당 예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스마트물류, 즉 환경을 중심으로 한 교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연계되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있다. 그래서 분야별 예산이 구분이 어렵다.스웨덴에는 임야지가 70%이다. 임야지 중심으로 환경 사업도 집중하고 있다. 숲의 쓰레기를 이용한 산림 에너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에릭슨 중심으로 2만 명의 ICT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2001년 예를 들면 ICT 버블이 있어서 에릭슨에서 많은 정리 해고했다. 해고자들이 창업에 도전해서 ICT 창업 생태계가 새롭게 구축됐다."-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이 연구와 관련이 많은지."연구와 관계가 많다. 호라이즌 2020의 지원은 EU지금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은 펀딩하고 GDP 대비로 비용을 낸다.주요 연구 프로젝트는 기초과학에 가깝다. 공동으로 연구 특허를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특허를 자국으로 가져가기도 한다. 유레카는 그 중에서 소수가 펀딩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유레카 펀딩을 하고 집단 별로 테마를 정해놓고 펀딩을 해서 들어간다."- 창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을 많이 하는 편인지."고등학교 교육과장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고등학생 창업도 많다. 초등학교부터 교과과정에 창업과정을 넣으라고 하고 있다. 기업 창업을 하는 것이 매우 쉽고 돈도 많이 안 든다."-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와 기준은."어떤 절차를 통해 뽑을 것인지, 어떤 프로젝트와 기업을 뽑을 것인지 2~3달 전에 웹사이트에 공고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준다.기본적인 선정 기준은 혁신성, 기술적 능력, 매니지먼트, 재정상태 등이고, 부가적인 기준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 도움정도, 성평등 기여정도 등이 있다.스웨덴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성은 남성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혁신에 도움이 많이 된다."- 평가 절차나 방법이 우리나라와 비슷한지.."우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이 과정은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한다. 평가는 컨설팅을 병행하는 과정이다.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다음에 지원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준다."- 혁신을 하다 보면 법이나 제도가 없거나 반면에 법이나 제도가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혁신 주체인 기업이 해결하기가 힘든데, 비노바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정부에 조언을 해서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이 우리 3대 임무 중의 하나다."- 연구 개발 결과물을 공유한다고 했는데, 결과물의 평가는 어떻게 하며 공유는 어떻게 하는지."연구 개발 결과물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10년 전에는 평가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원금도 세금이고 규모도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도 심해져서 평가를 하는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다.비노바는 R&D프로젝트를 평가하지만 민간기업과 컨설팅 기업이 비노바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결과물은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공유한다.비노바가 지원했다고 해서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비노바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소유하고 그것을 상업화해서 필요한 기업들이 사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 형태로 결과물을 공유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 상향식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하고 끝내는지 아니면 모니터링과 관리까지 하는지."처음에 산업계의 사람들에게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한지 얘기를 듣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산업계, 학계와 협의를 해서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신청을 받는다.그리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을 한다. 3년 동안 1백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 주는 것이 아니다. 3개월마다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첫 단계에 진행한 것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0명이 3,834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직원 200명이 어떻게 그 많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지."하나에 평균 1억 원이 좀 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다. 실제 직접 기술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제 단위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프로젝트는 사업명이라기 보다는 각각의 사업에서 지원하는 과제수로 보면 된다.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130명 정도, 과제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70명 쯤 된다."- 신청자가 많은 지원프로그램 같은 경우 갈등도 발생할 것 같은데."완전히 공개된 경쟁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평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상향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모든 조직들이 다 자치조직들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진행한다. 그렇게 해서 내부 속에서 경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창업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대책은."기본적으로 스웨덴은 한국과 상황이 비슷하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그 중 77%가 제조업에서 나오는 수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일자리가 없어지면 복지 시스템을 통해 재교육을 시키고 다시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결국은 노동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기술개발과 구조조정을 노조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격렬한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 것같다.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통 제조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향후 없어질 일자리는 다른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재교육을 통해 사람에게 다른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기업이 자신을 개발하는 것만큼 기업에 속해있는 임직원들이 미래에 필요할 기술을 계속 습득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게 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스웨덴은 노조 조직률은."50% 정도 된다. 20인 이하 사업자의 경우 노조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조가 있으면 법률의 보호를 받기 쉽고 사측과 협상도 용이하기 때문에 다들 노조를 만들고 가입한다.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으면 본인들이 임금을 다시 협의해야 하는 등 복잡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비해서 노조 조직률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조직률이 낮아진 이유는 과거에는 산업 구조가 대기업 중심이어서 큰 기업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점점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많아지고, 20인 이하 사업자도 많아지면서 기업의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조 조직원들 중 한 명이 이사로 들어가는 노동이사제와 같은 시스템이 있는지."이사로 임명되는 것은 드물고 대신 이사회에서 현안이 발생하면 초청을 하는 경우는 많다. 이사회의 결정에 노조 멤버가 참여할 수 있지만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이는 쪽으로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새로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을 위한 스웨덴의 교육제도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Industry 4.0을 위한 교육과정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대학이 산업에서 필요한 교육과정과 연구과정을 진행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Industry 4.0에 대한 기술을 익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물론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한 대학교가 다 하지 못하고 그 대학이 가진 장점을 기반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보아야 한다."- 초중고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지."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 특정 기업은 KTH 왕립공과대학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엔지니어링 과정 등을 개설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다.한국처럼 교육부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학생이 진학하는 대학교와 과목에 따라서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에게 단일한 교육과정을 배우도록 하기는 어렵다."- 미국하고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패턴이 아예 다른데, 미국식 노사관계였으면 오늘날의 스웨덴이 가능했을까."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임금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하는데 기업이 발전하려면 임금을 낮춰야 한다. 임금을 낮추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달라지는데 그것을 노동자들에게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면 기업이 발전할 수가 없다. 즉혁신하지 않는 노동자만 있는 기업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기업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그러나 기업에서 노동자를 교육시켜서 노동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후 더 좋은 조건에 다른 기업으로 가는 것은, 그 기업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노바가 최대 50%를 R&D프로젝트에 지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나온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별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셈이 된다. 개별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개인 기업의 수익창출 만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는 지원하지 않는다.연구개발 프로젝트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원의 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사회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IP를 공개해서 모든 사람이 가져다 쓸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왜냐하면 자금의 50%는 기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IP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한다.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신청하고, 대학에서 프로젝트와 관련한 연구 논문을 쓸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또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이 발전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즉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기업에서 낸 세금으로 국가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이런 면에서도 사회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비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프로젝트가 잘 수행되지 않아 낭비되는 사례는."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걸러진다. 그리고 자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첫 단계를 잘 마무리해야, 다음 단계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연구비 전체를 다 가져갈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도 신성장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핀란드에서와 마찬가지로‘사회적 신뢰’에 기반하여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기업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북유럽과 우리나라는 역사와 사회적 환경이 다르다. 한정된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해야만 사회가 투명하게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북유럽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고려해야할 점이 많다.◇ 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선임연구원○ 스웨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표기관인 기술혁신청도 핀란드 기관에서 느낀 바와 마찬가지로,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사회적인 국민 의식이 우리나라의 의식과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ㅇㅇ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ㅇㅇㅇ 대리○ 선진국 유럽과 우리나라의 기업 지원프로그램은 동일하지만 참여주제가 자유로운 선진국의 시스템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각각의 주체들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전임○ 기업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지원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정책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정부정책 방향에 맞추어 끼워 맞추기식으로 형식적인 수요조사만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지역기업이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지원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실제로 수행하는 부분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ㅇㅇㅇ지역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기업의 필요에 맞는 R&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신뢰와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산학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부분을 선별하여 적용해야 한다.◇ ㅇㅇ시 미래산업정책과 ㅇㅇㅇ 사무관○ 선진국들의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느낄 수 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목에 창업 과목을 편성하는 등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형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기업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방과 후 혹은 특별 강의에 이와 관련한 교육을 분기별 1회씩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EU와 협력, 유레카시스템 운영처럼 한국도 중·장기적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주도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ㅇㅇㅇ지역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VINNOVA에서 관리하는 ‘2020 프로젝트’는 5개 분야의 17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중간 성과물 관리는 체계적으로 취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관리 시스템으로 스웨덴 과제 관리 시스템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선임○ 스웨덴의 혁신 중 하나는 혁신 친화적인 ZARA이다. 연구의 목표는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고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노바는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펀딩을 추진한다. 핵심은 신뢰+협력(네트워크)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회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기업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부분은 국내 지역 산업에도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주임○ 혁신을 이끌어 내는 것은 결국 ‘협력’이다. 스웨덴의 산업이 협력을 통하여 서로 상생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기업,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조해야 한다.◇ ㅇㅇㅇ지역사업평가단 운영팀 ㅇㅇㅇ 팀장○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 인상적이다. 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을 보지 않고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고위험 기술에 지원한다. 국내에도 안전한 기술,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전적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ㅇㅇ시 첨단소재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신뢰를 전제로 한 도전을 중시하며 누구나 투명하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체이다. 우리나라도 창업이 중시되며 지원에 비해 실패율이 높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 창업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가정신 역시 필요하다.
-
□ 연수내용◇ 자금조달 위기를 겪으며 연구그룹 통합 설립○ 스위스생물정보학연구소는 1998년 설립, 스위스의 생물정보학은 물론 국제 생명과학 커뮤니티에 핵심 생물정보학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비영리 재단이다.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크리스틴 이사의 발표로 진행된 미팅[출처=브레인파크]○ 본래 1996년 자금 조달 위기를 겪으며 Swiss-Prot 데이터베이스와 Swiss EMBnet 노드를 위한 안정적인 장기 자금 지원과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스위스 내 주요 대학, 연방기술연구소 등 5개기관과 생물정보학 연구그룹 연합을 통합해 설립하였다.연구소로 설립되면서 스위스 법률에 따라 자금을 신청하고 연구・교육인프라의 최대 50%를 정부로부터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스위스 전역 20개의 과학, 기술기관과 협력하고 75개의 그룹, 800명의 과학자와 일하고 있다. 800명의 과학자 중 620명은 회원이고 SIB의 모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고 속해져있다.나머지 190명은 고용된 직원이다. 이는 인구 100만 명당 95명의 생물정보학자가 있는 것으로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 생명과학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 핵심시설 제공○ 생명 과학 부문에서 유전체학, 단백체학 및 기타 생물정보학에 컴퓨터 연산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으며 SIB의 연구는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유전체학을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생명과학 연구커뮤니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툴, 핵심시설분야에서 광범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Silico는 데이터 과학, 생물학적 자료를 담고 있다.○ SIB는 정보 과학 및 통계 지원뿐만 아니라 생명 과학자에게 서비스 및 조언을 제공하는 생물 정보학 핵심 시설을 관리하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연구그룹의 선임자가 그룹리더를 맡는 연합구조 운영○ SIB는 생물정보학 연구그룹의 연합으로서 각 그룹의 선임연구자가 그룹리더를 맡고 있다. SIB의 운영은 비영리 재단으로서 ‘재단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재단협의회는 연구소의 감독권한을 가진 최고 권위기구로 SIB 내규 변경과 그룹리더 지명, 연간 예산 및 재무 보고의 승인을 담당한다,○ 이사회는 과학적 전략 및 내부 절차를 정의하고 연방 연구기금을 서비스 및 인프라 활동에 할당하는 등 연구소의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의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재단협의회와 이사회에 권장사항을 제공하는 과학자문위원회는 서비스 및 인프라 활동, 핵심연구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맡고 있다.▲ SIB의 인력구조[출처=브레인파크]○ 이사회 아래로 내부그룹과 관련그룹으로 나뉜다. 내부그룹은 인사과, 행정부서가 소속된 운영지원팀으로 SIB에 고용된 인력들이다. 관련그룹은 그룹리더협의회로 SIB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인프라와 커뮤니티 제공을 중심으로 한 역할 수행○ SIB의 2가지 기능은 크게 인프라와 커뮤니티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인프라는 다시 3가지로 구분된다.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툴 △핵심시설 및 역량센터 △개인화된 건강을 구축・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연구 역량강화에 기여한다.○ 예산 집행을 살펴보면 78%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에 쓰였고 11%가 커뮤니티, 나머지 11%는 행정 등 팀 관리, 인사에 쓰였다.2018년 기준 인프라에 1,080만 프랑, 핵심시설 및 역량센터에 750만 프랑, 개인화된 건강분야에 740만 프랑, 그 외 연구협력에 260만 프랑, 교육훈련 부문에 90만 프랑이 쓰였다.▲ 2018년 예산집행 주요수치[출처=브레인파크]○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툴은 커뮤니티를 위한 자원으로서 150개 이상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를 expasy.org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중에서 SIB의 과학자문위원회가 선정한 12개 SIB자원을 선택, 활용하면 각종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2개 SIB자원은 다음과 같다.UniprotKB / Swiss-ProtSwissDrugDesignV-pipeBgeeSWISS-MODELSTRINGOthoDBOMAneXtProtSwissRegulonEPDSwissLipids○ 핵심시설 및 역량센터 부문에서는 유전체학, 단백질 연구를 위한 13개 역량센터와 함께 개인그룹과 생물학자 파견 등이 지원된다. 스위스 생명 과학 커뮤니티에 계산 리소스, 개발 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Vital-IT 고성능 컴퓨팅 센터를 유지 관리하는 책임도 지고 있다.○ 핵심시설은 SIB의 4개 핵심시설과 9개 부속핵심시설이 있다. SIB의 핵심시설은 로잔대학과 제네바대학의 Vital-IT, Core-IT, 로잔대학의 BCF, 바젤대학의 전산생물학센터 sciCORE가 있다.○ 개인화된 건강(Personalized Health)분야는 스위스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기능이 있다. 연구자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75개의 그룹 중 여러가지 연구를 진행하는 서비스(유전자, 게놈 등)와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생물정보학 교육 장려로 참여기관 간 신진연구자들의 이동 촉진○ SIB의 인력양성 및 교육에 대한 역할은 생물정보학의 교육을 장려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SIB 회원은 직간접적으로 고등학교에서 학부 및 대학원 학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수준에서 생명 과학자를 위한 정보학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SIB는 또한 생물정보학 박사과정 네트워크를 장려하며 스위스 고등 교육 기관의 대학원생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 네트워크의 목표는 두 가지다.첫째 생물 정보학 대학원생에게 생물 정보학의 성공적인 박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실용적인 지식을 모두 제공하는 최첨단 코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둘째, 박사 과정생들의 네트워크 개발을 촉진하고 아이디어 교환 및 참여기관 간 학생들의 이동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차세대 생물정보학자 양성을 위한 훈련그룹 운영○ 다음으로 SIB는 훈련그룹(Training Group)을 운영하여 생명과학자가 생물정보학 및 SIB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차세대 생물정보학자를 훈련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훈련그룹은 SIB의 다양한 소속 연구그룹과 긴밀히 협력하여 과학계의 요구에 맞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훈련그룹은 훈련위원회를 통해서 전략적인 교육과 전문, 교육 개념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 훈련은 스위스 및 국제 과학 커뮤니티의 박사, 박사후 과정, 기술자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부분 실제 학습에 중점을 둔 대면 형식이며 일부는 기본 생물정보학 주제에 대한 SIB의 무료 액세스 전자 학습 모듈을 활용한다.◇ 연구 프로젝트 관리와 지적재산권 분배○ 연구관리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먼저 연구비가 지원・할당되었을 때 프로젝트 매니저, 관리자, 재정담당자와 만나서 프로젝트 예산과 자원을 상세히 정의한다.그 후 연구비 집행방식과 장비 사용 등 자세한 사항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의논한다.○ 과제가 진행되는 동안 재정부서는 프로젝트팀에 매월 근무시간 및 작업기록을 요구하며 3개월 단위로 연구비를 많이 집행했는지, 적게 집행했는지 예산 검토를 한다. 이때 모든 프로젝트는 확실한 예산집행 중간보고서를 준비해야한다.○ 과제가 끝나면, 프로젝트 매니저와 관리자, 재정담당자가 다시 한 번 전체 연구에 대한 예산을 검토한 후, 최종재무보고서를 제출, 외부 전문 감사기관에서 확인한다.○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SIB는 주로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 툴을 개발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오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볼 수 있게 하지만, SIB에서 가지고 왔다는 출처를 꼭 명시하도록 한다.또는 상업적인 라이센스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에서 데이터, 상업용 라이센스를 가지게 되고 협의를 통한 분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SIB의 혁신으로부터 커뮤니티가 이익을 얻기 위해 법률 및 기술이전사무소(Legal and Technology Transfer Office)를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 출신의 Marc Filliettaz씨가 이끌고 있다.이 사무소에서 대부분의 법적 문제, 지적소유권 문제를 담당하며 필요에 의해 외부 전문가와 협력한다. 연간 100개가 넘는 대학, 기관 간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다. 동시에 SPHN(Swiss Personalized Health Network)에서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법적 부분도 담당하고 있다.◇ 인간 관련 연구주제는 엄격한 검토와 사전허가 필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스위스과학예술아카데미(Swiss Academies of Arts and Sciences)에서 연구자료에 대한 원칙과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인간연구법(HRA, Human Research Act)에 따라 인간과 관련된 모든 실험, 연구에 대한 법률을 숙지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간 관련 연구주제는 연구윤리위원회(Ethics Committees)에서 정확하게 검토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SIB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SIB 윤리위원회(SIB Ethics Committee)는 담배, 무기, 약품, 유전자 변형 관련 연구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Open Science를 목표로 결과 데이터를 오픈해야 한다는 원칙 안에서 진행하고 있다.◇ SIB 안에서의 일과 삶의 균형○ SIB에서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로는 △유연근무 △휴가 △특별휴가가 있다. 유연근무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설정, 전체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똑같지만 시작하는 시간은 다를 수 있고 조금 늦게 출근할 수도 있다. 단, 리셉션에서 일하는 경우 늦게 출근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맡은 일에 따라서 다르다.○ 재택근무는 스위스는 수요일 오후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수요일은 회사를 출근하지 않기도 한다. 그밖에 파트타임 근무와 무급휴가가 가능하다.○ 휴가는 1년에 5주 간 기본 휴가가 있다.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이들을 위해 일주일 정도가 추가적으로 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총 6주라고 할 수 있다. 연말에는 4일 동안 아예 전체가 근무하지 않기도 한다.○ 특별휴가는 출산과 입양시, 20주 휴가가 주어지고 결혼과 출산시 남편이 10일 정도 휴가가 있다. 그 외 이사와 아이가 아플 때 등 모든 개인적 상황을 고려한 휴가가 주어진다.□ 질의응답- SIB 직원들이 부서 간 이동하게 하여 여러 분야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가? 아니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한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는지."부서에 따라서 다르다. 부서의 크기가 클 경우 각각의 팀원들이 각자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전문가적인 접근을 하지만 그룹이 작을 경우 한 사람이 여러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넓은 접근을 한다."- 직원을 평가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가? 우수한 직원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은."매년 HR Resource 부서는 그룹리더들과 미팅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분석을 한다. 우수직원들에 대해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고 연봉인상이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SIB자체가 조건도 좋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직원들이 만족해하고 계속 오랫동안 남아서 일을 하고 있다."- 경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나 경력을 늘려주기 위한 직업훈련이나 발전시스템이 있는지."1~2년 전에는 생물정보학 관련 기관이 없어서 인재유치에 있어 큰 경쟁률이 없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많은 기업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찾고 있다.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경쟁력이 필요하다. 예전보다 산업계에서 더 높은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경력 시스템과 발전프로그램을 더 많이 갖추려고 하고 있다."-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하는 노력은."인사과에서 채용할 때 사람의 능력을 분석하기도 하는데 SIB가 명성이 있기 때문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연구윤리 관련 교육이 따로 있는가?"스위스 26개 구역에 각각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있다. 연구가 필요한지 아닌지 등의 질문들을 의논하는 위원회이다. 일반적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자가 참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참여를 안하면 이름을 쓰면 안된다.이런 것들을 관리한다. SIB 내에서 따로 연구윤리 관련 교육은 없지만 개인정보보호 윤리(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해당 교육이 있다."- 연구프로젝트의 평가 주기가 어떻게 되는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지."SIB 자체는 평가하거나 펀딩을 하지 않는다. 그룹 리더들이 따로 펀딩을 받아서 그룹끼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각각의 펀딩을 받는 곳에서 관리받는다.연구비를 신청할 때 3년치 프로젝트면 3개월의 마일스톤을 작성해서 내고,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가 계획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검토한다. 문제가 될 경우 펀딩을 멈출 수 있다.SIB의 경우 인프라, 소프트웨어는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한다. 사용자들이 적으면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점검을 한다."- 정부지원을 받는가?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평가를 받을 때 인사 운영과 경영에 대한 정부 개입은."50%는 스위스 정부에서, 40%는 유럽펀드에서, 10%는 산업펀드에서 지원을 받는다. 정부에 연간 보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4년에 한 번씩 감독관이 와서 행정적인 부분을 점검한다. 유럽펀드에서도 프로젝트당 감독관을 보낸다.정부와는 전략적으로 자유로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한 자유가 있다. 어떤 식으로 어디에 몇 퍼센트의 예산을 쓰라고 하는 식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계약 자체가 일종의 결과물, 성과를 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나 철자 등에 대해서는 따로 감시는 없다."- 한 연구자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되는지."프로젝트 개수에 대한 제약은 전혀 없다. 사람이 너무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다."- 겸직제도는."겸직에 대한 룰은 따로 없다. 교수이면서 20%의 시간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연구원에 대한 능력 향상 제도는."지금까지는 연구원에 대한 자체 평가가 있었으나 그것도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었다. 내년 2월에 있을 예정이다."- 어떤 경우 해고하는지."스위스 노동법은 처음에 사람을 고용할 때 3개월의 수습기간 중 1주일의 경고를 하고 자를 수 있다. 1년 일을 하면 1개월, 2년 일을 하면 2개월의 경고를 하고 해고할 수 있다.SIB는 스위스 기본 노동법보다 더 많은 3개월의 경고 끝에 해고할 수 있다. 펀드가 전체적인 평가 실적이 굉장히 낮을 경우 공문으로 먼저 경고를 준다.‘퍼포먼스 액션 플랜’을 통해 직원이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계획을 짜고 매주 미팅을 한다. 목표를 주면 그걸 달성할 수 있는지, 나아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기간이 2개월 정도이다.이 플랜을 통해서도 나아지지 않으면 경고를 통해 3개월 이내로 자를 수 있다. 경제적인 경우 3개월, 퍼포먼스가 낮은 경우 2-3개월이다. 하지만 법에 위반되는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바로 해고할 수 있다."- SIB에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는."SIB 자체에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는 없다. 예를 들어 인프라구조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고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시퀀스 프로젝트는 있다. Global Genomics and Health 연합에 가입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자와 관리직의 처우는."레벨과 얼마나 찾기 어려운 직무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근속연수에 따라서 다르다. 비슷한 경력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는 차이가 없다."- 한국의 바이오 인포메이션 센터에서는 생명정보를 의무적으로 모아야 하는데,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잘되지 않고 있다. 여기도 의무적으로 정보를 모아야 하는가? 모아야 한다면, 협조가 잘 되는지."이곳도 사생활 문제 때문에 환자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환자의 아이디를 지우고 데이터만 사용하거나, 내부에서 데이터를 소화해서 결과만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중앙정보통합법이 없다.스위스 전체에 5개의 병원과 기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데 동의를 했다. 법적인 조항은 아니다. 스위스 말고도 스웨덴, 덴마크에서는 중앙에서 정보를 모두 모으도록 되어 있지만, 스위스에서는 정보를 통합할 수 없다. 환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있는가? 있다면 가입률이 어떻게 되는가? 어려운 점은 없는지."스위스에는 있는데, SIB에서 가입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21년동안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다. 위원회에서 2년에 한 번씩 5명의 직원 대표들을 뽑아서 다른 직원들이 무명으로 불만을 이야기하면 대표들이 회사측에 전달한다."- 내부에서 징계 여부가 있을 경우, 징계 절차가 있는가? 논문표절과 같이 윤리를 어길 경우는."1차적으로 매니저와 상의한다. 심각할 경우 HR팀과 상의한다. 하지만 해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로 편지를 보내거나 상의를 통해 해결한다. 징계 개념이 없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한국과 달리 연차 휴가와 아이 돌봄 휴가가 별개로 존재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파트타임근무 및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가 있다.기업에서 더 높은 연봉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나 SIB에서 이와 같이 더 나은 복지와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있다.○ 1인당 참여 과제 수 및 겸직 등에 제한이 없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이 없고 자율성이 많다. 반대로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다소 짧은(3개월) 주의 경고 기간 후에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성과에 대한 상벌이 확실하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관리원○ 한국과는 큰 틀에서 유사한 절차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정보 문제는 스위스에서도 유효한 것 같으며 일부 병원 간 협약에 의해 비식별화 후 활용하고 있다.○ 윤리 측면에서 법률과 주 단위의 윤리위원회 등이 기관 내에 운영되고 있으며 생명 윤리나 연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주요 주제로 다뤄진다. 다만 윤리 관련 특화 교육 프로그램은 없으며 정보보안 교육만 운영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실장○ SIB는 75개 연구그룹에서 800여 명의 연구자가 생물정보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연구그룹의 선임자가 그룹리더를 맡는 독립적인 연합구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전체 예산의 78%를 생명과학 Database 및 Software tools, 핵심시설분야 등 인프라구축에 투자하여 생명과학 연구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커뮤니티에 11%, 기관운영에 11%를 투자하고 있다.○ SIB의 그룹별 근무형태의 경우 대그룹은 프로젝트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정근무형태를 유지하되 소그룹 내에서 다양성, 융통성 확보를 위해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인력의 역량강화제도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구성원의 Work-Life balance를 위해 수요일 오후 재량근무 등 근무형태 유연성, 연중/연말 휴가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직원복지차원이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어 참고할 사례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행정원○ 스위스의 생물정보학 및 국제생명과학 커뮤니티에 핵심 생물정보학 자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재단이다.○ 프로젝트 수행시 연구자와 재정담당자들과 협의하여 계획(timesheet)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매월 확인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4년에 1회 정도 감사를 실시한다.연구자 1인당 과제 수 제한은 없다. 지적소유권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가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자문 등 협의하여 일을 추진한다.○ 부서 이동은 담당 업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업무에 대한 연단위 평가를 실시하고 상위자는 인센티브나 승진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윤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원칙과 절차가 존재하고, 회사 내 위원회가 존재한다.○ 직원 휴가는 1년에 5주 정도 되며, 유연근무, 재택근무(주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휴가(출산, 결혼 등)도 주어진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각 지역별 윤리위원회와 연구소 내부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있으며, 연구소 내부 위원회에서는 연구과제에 대한 윤리를 심의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위원○ 정부에 대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연구소의 인프라 시설과 정보 공유의 접근성이 등이 매우 개방적이라고 생각한다.○ 개인, 그룹의 영향에 따라서 과제 수 제한 등이 없는 점이 우리나라와 R&D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느꼈다.○ 성별, 종교, 정치 문제 외 이유 없는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고용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고 느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노조가 필요 없다고 말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유연한 노동환경을 통한 과제의 적극적인 수주 노력이 인상적이다. 과제가 없는 경우, 기관에서 당사자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이 없을 시 3개월 후 해고하는 과정은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생명 정보에 대해 수집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갖춘 기관이 아님에도 병원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하여 생명 정보의 인프라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적인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생명 정보에 대한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한 상황이 아쉬웠다. 스위스처럼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과제평가에 대한 마일스톤을 점검하고 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를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 평가로 판단되어 국내도입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선임○ 스위스 생물정보학연구소는 제네바에 위치한다. SIB는 생물정보학 연구그룹을 묶어주는 연합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영회의에서 다양한 그룹과 조직을 관리하면서 국제 생물과학의 영속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비영리 재단이라고 한다.○ SIB는 직접 펀딩하는 시스템은 아니며, 그룹 리더들이 EU 등 관련 기관에서 직접 펀딩을 받는 시스템이다. 정부에서 SIB를 규제하긴 하나 수행과제에 대한 제한 등 큰 규제는 없고, 스위스 노동법상 해고가 상당히 쉬운 편이라고 했는데 이 점도 우리나라와의 큰 차이점이다.○ 첫 인상은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통유리 건물에서 오픈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 우리나라의 일반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오픈된 대학 캠퍼스 같은 느낌이었다.○ 생물정보학의 경우 미래의 생물학적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분야라고 생각했다.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느낌이었다.○ 생물학에서 주요한 과제인 연구윤리에 대해서 스위스의 각 주마다 위원회가 있고, SIB 내에도 위원회가 있다고 한다. 연구소의 일반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없지만 보안 관련 내용 교육은 있다고 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SIB는 연구, 서비스 및 인프라 그룹을 연합하여 생물정보학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ㅇㅇㅇㅇ진흥재단 ㅇㅇㅇ 주임연구원○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1년에 한번씩 보고하는 등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연구의 자유성을 인정 받는 분위기가 국내와 차이가 있다.○ 오픈소스와 오픈액세스를 기본 전략으로 하며 데이터를 수집, 가공, 공개하고 있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 활용성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정보 등 의료정보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의 부재로 각각의 개인에게 동의를 받아야지만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데이터에 대한 국민 인식 때문인지 스웨스 병원에서는 진료 및 임상 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해 70% 이상이 동의한다고 한다.법률 부재시 개정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법률로써 강제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개정 등의 움직임은 없다.○ 국내에서도 2012년부터 연구데이터 활용을 시도하고 있으나 연구자들의 기피로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바이오빅데이터 센터 추진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으므로 스위스의 데이터 확보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행정원○ 노동조합이 없거나 실적 부진자 혹은 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해고 유연성은 건전한 조직을 만드는 데에 기여한다.○ 다양한 근무 형태 또는 연구 자율성에 맞춘 성과 중심 인력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정보교류 활동도 수행하며 예산은 인프라구축(78%), 정보교류(11%), 기관운영(11%) 등에 지출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인체정보 공동활용의 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하게 겪는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의 연구비 사업관리에서 사업비 정산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비중으로 취급된다. 연구목표 대비 연구결과가 달성되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스위스 내 모든 생명공학 관련 대학, 공공기관과 협력 중이고 중국 BGI 100만 게놈프로젝트, 영국 10만 게놈프로젝트 등과 같은 규모의 스위스 차원의 대형 유전체 프로젝트는 없으나 다양한 고객 및 국민에게 데이터 접근 및 이용에 대한 목표는 존재한다.○ 1년 예산 중 인프라 구축 비용(78%)이 가장 높으며 커뮤니티 예산(11%), 행정 및 관리 예산(11%) 순으로 높다.○ 개인에 따라 업무시간 조정 가능(업무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매주 수요일 재택근무, 병가 등으로 인한 무급휴가 사용 등이 보장되지만 사업, 예산 등이 중단되면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 벤치마킹 포인트◇ 다양한 휴가제도와 유연근무의 적극적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제도로 연차 휴가이외에 아이 돌봄 휴가를 별도로 제공 하여 육아중인 연구자 및 행정직을 배려하고 학생들이 주로 쉬는 수요일 오후를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근무형태의 유연성을 제도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산업계에서 더 높은 연봉을 주고 있어 고급인력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SIB 는 더 나은 복지와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고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연구그룹 규모별 순환보직・전문직제 채택을 통한 역량강화○ SIB는 특히 그룹별 규모에 따라 근무형태를 달리 하고 있다. 규모가 큰 그룹의 경 우 프로젝트별・직무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정근무형태(전문직제)를 유지하는 반 면 규모가 작은 그룹에 대해서는 다양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 폭넓은 직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연구그룹별 특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성과 중심 인력관리로 다양한 근무형태를 활용한 일종의 역량강화제도로 볼 수 있다.◇ 연구성과 달성여부를 중점으로 한 과제평가○ 연구자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성과가 없거나 성과가 낮은 경우 기관이 적극 개입하 여 개선을 유도하지만 3개월 후 개선사항이 없을 시 해고하는 유연한 노동환경을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구자 개개인은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도 적극적인 과제 수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과제평가에 대해서는 마일스톤을 점검하고 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를 중단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그러므로 연구비 사업관리에서 사업비 정산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비중으로 취급되고 연구목표 대비 연구 성과의 달성여부를 매우 중요시한다.◇ 오픈소스와 오픈액세스를 바탕으로 한 개방・협력연구 활성화○ 스위스 전역의 대학・기관을 연계하는 SIB는 비영리재단으로서 정부와의 계약관계 에 있음에도 연구의 자유성을 상당히 인정받는 구조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SIB가 생명 정보에 대해 수집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갖춘 기관이 아님에도 생명 정보의 인프라 기관으로서 병원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연구소의 인프라 시설과 정보 공유를 매우 개방적으로 운영되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각 지역별 윤리위원회와 연구소 내부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윤리를 심의하여 생명 정보 분야 과제의 연구윤리를 규제하고 있다.○ 오픈소스와 오픈액세스를 기본 전략으로 한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연구와 성장을 도모할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포르투갈 투자무역청(AICEP Portugal Global) 로고. □ 연수내용◇ 연수일정의 시작 AICEP 방문○ 연수단의 첫 번째 방문지는 포르투갈 무역투자청(AICEP: Agência para o Investimento e Comércio Externo de Portugal, 이하 AICEP)이었다. 연수단을 맞이한 다니엘은 기존의 리스본 본사에서 포르투로 본사를 이전했음을 말씀하시며 이번 방문을 환영해주었다.◇ 침체와 회복의 반복 속에 성장하는 포르투갈 경제○ 포르투갈은 최근 20년간 경제성장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보여왔다. 특히 유럽연합의 공식 출범 이전인 유럽경제통화동맹(EMU, The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조기 가입을 준비하던 90년대 중반 이후 경기침체와 회복을 반복해왔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1993년 11월 정식 발효됨에 따라 EU가 발족되었고, 유럽경제통화동맹 출범이 본격 추진되었다.유럽경제통화동맹은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이 합의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거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산업에 있어 볼 때 관광업, 제조업, 의약, 의류, 농업 등이 균형 있게 분포해 있는데 유럽 내에서는 산업구조 자체는 비교적 덜 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분지표인구(명)10,463,366GDP2,519.5억 달러GDP 성장률6.70%실질 GDP2,150억 달러 GNI2.48조 달러 GNI 성장률약 8.61% 인플레이션율7.80%소비자물가지수(CPI)3.07%[표 1] 포르투갈 주요 경제 지표○ 특히 2000년대 들어 노동시장 여건 악화, 재정 불균형의 꾸준한 축적, 부채 증가 등의 내부 요소와 함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2011년 그리스발 유럽의 국채 위기는 포르투갈의 경제를 극심한 침체로 만들었다.○ 유럽에 발생한 재정위기 국가를 상징하는 PIGS 중 하나로 국가 정상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채권자 삼인방(트로이카)인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이 감독하는 조정 프로그램이 착수되게 만들었다.○ PIGS는 포르투갈(P), 이탈리아(I), 그리스(G), 스페인(S). ○ 2015년 총선 이후 어려움을 겪던 PIGS 국가 중 가장 먼저 긴축 기조에서 벗어났는데 실업률 회복, 재정적자 최저수준 달성 등 의미있는 경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실업률도 한 자릿수 대, 청년 실업률 또한 10%대로 많이 줄어든 편이며 또한 코로나 이후 관광업의 부흥으로 인해 다시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포르투갈의 정부 재정○ 포르투갈의 개인과 법인의 최고 세율은 각각 48%와 21%이다. 조세 부담은 GDP의 34.8%이며. 3년 정부지출과 예산 잔고의 평균은 각각 GDP의 46.6%와 –2.9%이었다. 공공 부채는 GDP의 127.4%에 해당한다.○ GDP 대비 공공부채는 2019년 수준 이하로 감소하였지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강력학 투자요구는 재정압박을 증가시키고 있다. 년도 2019202020212022조세 부담59.959.66060.4정부 지출35.639.842.439.5재정 상태69.874.478.272.850-60 Mostly Unfree, 61-70 Moderately Free, 71-80 Mostly Free, 81 – Free[표 2] 포르투갈 정부 재정 점수 (출처 : 2023 Index of Economic Freedom)◇ 포르투갈의 주요산업○ 산업 부문은 포르투갈 GDP의 16%를 대표한다(2019년 기준). 스페인과 비슷하게 다른 유럽 지역보다 낮지만, 프랑스보다는 높은 수치다.○ 포르투갈에 있는 기업의 수는 592,397개이다(2023년 1월 기준). 그 중 22만4,004개(37.8%)의 기업이 서비스업 기반이며 다음으로 많은 9만9,596개(16.8%)의 기업은 소매업 기반 기업이다. 종류개수비중(%)서비스업224,00437.8소매업99,59616.8금융·보험·부동산 산업66,58111.2건설업54,5849.2제조업43,8327.4도매업39,7576.7교통·통신·전기·가스·위생 서비스 36,2986.1농림어업 21,8893.7공공부문5,0930.9광산업7480.1업종미상150합계592,397100[표 3] 포르투갈의 주요 산업 현황○ 두 산업을 뒤를 따라 금융·보험·부동산 산업이 6만6,581개(11.2%), 건설업이 5만4,584개(9.2%), 제조업이 4만3,832개(7.4%), 도매업이 3만9,757개(6.7%), 교통·통신·전기·가스·위생 서비스가 3만6,298개(6.1%), 그리고 농림어업이 aks1,889개(3.7%)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0.9%), 광산업(0.1%), 업종 미상(0.0%)이 존재하였다.◇ 2016년 국가 단위의 전략을 통해 창업 생태계 육성○ 2014년 국제 금융지원을 받은 이후 포르투갈 경제는 조금씩 성장 중이다. 2010년 유럽을 강타한 금융위기 이후 포르투갈에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는데 현재 당시 위기를 극복하고 유럽 스타트업 허브로 발돋움 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국가전략으로 2016년 스타트업 포르투갈(Startup Portugal) 이라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후 △혁신 창업 생태계 구축강화 △스타트업 재정지원 프로그램 △스타트업 기업의 세계화 등을 위한 다양한 하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스타트업 포르투갈 전략은 법령 33/2019 (Decree-Law 33/2019)에 따라 기업가정신 증진과 생태계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비영리단체 Startup Portugal (https://startupportugal.com/) 설립으로 이어졌다.○ 생태계 강화를 목적으로 IT, 생명과학, 관광 분야의 초기 단계 스타트업 지원 공공 벤처자본 회사를 설립하여 엔젤 투자자와의 공동투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 벤처캐피털과 수억 유로 상당의 펀드를 마련하여 운영했다.○ 정부의 지원과 민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리스본은 유럽이 주목하는 스타트업 허브가 되어가고 있다. 현재 리스본에는 1,035개의 스타트업과 48개의 벤처캐피털이 운영 중이고 600여 개의 투자 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다.○ 포르투갈의 성장은 다양한 요소를 볼 수 있는데 먼저 교육수준이 높으며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많고 이들의 인건비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저렴한 것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포르투갈의 EU 할당금○ EU가 2021-2027 기간 동안 포르투갈에 지불한 할당금은 139억 유로의 보조금과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회복 및 회복 탄력성 시설, RRF)에서의 대출 27억 유로다.○ 이는 포르투갈의 RRF 계획에 요약되어있는 중요한 투자 및 개혁 조치의 이행을 지원하고 포르투갈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더 강력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RRF(NextGenerationEU의 핵심 부분)는 EU 전체에서 투자와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의 가격에 최대 672.5억 유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포르투갈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유례없는 조정된 EU 대응의 하나로, 녹색과 디지털 전환을 수용하고 경제 및 사회적 저항력 및 단일시장의 통합을 강화하여 공동 유럽 과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포르투갈의 계획을 RRF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기반으로 평가했으며 위원회의 분석은 특히 포르투갈의 계획에 포함된 투자와 개혁이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European Semester에서 확인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성장잠재력,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및 사회적 저항력을 강화하는지를 고려하여 지원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르투갈 계획: 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경제 및 사회의 회복을 목표로 세워진 계획이다. 83개의 투자와 32개의 개혁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르투갈의 녹색과 디지털 전환 보호○ 위원회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계획은 총 할당의 38%를 기후 목표를 지원하는 조치에 할당될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규모 재건 프로그램을 자금 지원하거나 산업 공정에서 에너지 효율성과 대체 에너지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투자가 포함된다.또한 총 할당의 22%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조치에 할당한다고 하였다. 이는 공공행정의 디지털화와 보건 서비스의 컴퓨터 시스템 현대화 그리고 고등학교와 전문 교육 센터의 기술 연구소를 개선하는 것도 포함된다.○ 녹색전환 프로젝트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3억 유로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었다. 리스본과 포르투의 전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6억 유로 이상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2025년까지 민간 부문에 15,000개의 전기 차량 충전소를 배치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또한, 포르투갈의 바람인 재생 가능한 수소 생산을 확대를 지지하며 1.85억 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며 산업의 녹색화를 위한 프로젝트들도 8억 유로 이상 지원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서는 기술, 교육의 디지털화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투자와 개혁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부문(일반 행정, 보건, 사법제도 및 세무 행정)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자격 및 기술 분야에서는 직업 교육 및 훈련 그리고 평생 학습 프로그램의 과정 및 자격을 향상할 수 있는 개혁이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직업 교육 및 훈련 기관의 현대화를 위한 6.66억 유로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보건 분야에서는 국립 보건 서비스의 컴퓨터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의료 기록의 디지털화를 증가시키기 위해 3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비즈니스 부문의 디지털화는 중소기업과 그 직원들에게 디지털화에 관한 기술 교육 및 맞춤형 코칭을 제공하기 위한 6.5억 유로의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한다.◇ 포르투갈의 경제 및 사회적 회복 강화○ 포르투갈의 계획은 상호 보강되는 광범위한 개혁과 투자를 포함한다. 2019년과 2020년 유럽에서 포르투갈에 제시된 국가 특정 권고 사항에서 언급된 경제 및 사회적 도전과제 중 일부 또는 모두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간주된다.○ 여기에는 사회, 서비스 및 보건 시스템의 접근성과 내구성, 노동시장, 교육 및 기술, 연구 및 혁신, 기후 및 디지털 전환, 비즈니스 환경, 공공재정의 품질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사법제도의 효율성 분야에서의 조치가 포함된다.○ 이러한 포르투갈 계획은 포르투갈의 경제 및 사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절하게 균형 잡힌 대응을 나타내며, RRF 규정의 6가지 근본(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경제결속, 생산성과 경쟁력, 사회적 및 지역적 결속, 보건·경제·사회·제도적 탄력성,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에 적절하게 이바지한다.○ 따라서, 인구의 기술 수준 향상 및 사회 서비스 확대(장기 간호 및 장애인을 위한 조치 포함), 국립 보건 서비스 강화(14억 유로), 다양한 그룹을 위한 사회 주택 솔루션 공급 증가(총 27억 유로) 등을 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불우한 지역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위해 2.5억 유로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경제적 회복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는 연구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약 9억 유로 이상의 연구 어젠다 포함)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도 및 비즈니스 환경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법제도 개혁, 규제된 직업의 개혁 및 면허 절차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투자 및 개혁 프로젝트 지원○ 포르투갈 계획은 유럽의 여섯 개 주요 분야에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이는 모든 회원국에서 공통적인 문제를 다루는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로, 일자리와 성장을 창출하며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분야이다.○ 포르투갈은 공공 및 민간 빌딩의 에너지 성능 효율을 높이기 위해 6.1억 유로를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포르투갈은 에너지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에너지 빈곤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의존성 또한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ESF+ERDFETCJTFCFIJG Total포르투갈7,49711,4971362234,44719,353[표 4] 포르투갈 할당금 분배 (백만 유로)◇ 유럽연합 기금과 국가 계획을 통한 발전계획 수립○ 유럽연합의 2021-2027 결속 정책 프로그램에 따라 포르투갈은 238억 유로(34조6000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포르투갈은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중심으로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이 중 포르투갈 ERDF에 의해 쓰이는 115억 유로 규모의 기금은 지역 경쟁력 강화에 쓰일 계획으로 이 중 53억유로는 사업 진흥을 위한 R&D와 생태계 구축에 집중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2021-2027 프로그램과 동시에 진행되는 포르투갈 2030은 포르투갈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유럽연합과 파트너쉽을 통해 2021~2027년 기간 동안 230억 유로를 투자하는 계획이다.○ 펀드 사용은 주제 및 지역별로 구성된 프로젝트별로 배분되며 공공기관, 회사, 개인, 각종 단체 등이 수혜 대상이고 투자 대상이 되는 주요 프로젝트는 △디지털 전환을 포함하여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과 스마트 특화 기술 역량강화 △포르투갈 내 교통 강화(모빌리티 등) △포르투갈 지역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경제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포르투갈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포함한다.○ 개별 프로젝트로는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이 과제인 COMPETE 2030 △인구통계학적 발전과 직업 창출을 위한 PESSOAS 2030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 강화 목적의 SUSTENTAVEL 2030 △지속 가능한 어업과 섬지역 발전을 위한 MAR 2030 등 이다.○ 지역별 프로젝트로는 △포르투갈 북부의 발전을 지원하는 NORTE2030(ERDF, ESF 통해 34억 유로 지원) △포르투갈 중부 발전 지원 CENTRO2030(ERDF, ESF 통해 22억 유로 지원) △리스본 발전을 지원하는 LISBOA 2030(ERDF, ESF 통해 3억8100만 유로 지원) △알렌테주 지역 발전 지원 ALENTEJO 2030(ERDF, ESF 통해 11억 유로 지원) △알가르브 지역 발전 지원 ALGARVE 2030(ERDF, ESF 통해 7억 8000만 유로 지원) △아소르스 지역 발전 지원 Açores 2030(ERDF, ESF 통해 11억 유로 지원) △마데이라 지역 발전 지원 MADEIRA 2030(ERDF, ESF 통해 7억6100만 유로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
2021-06-15영국 소형 인공위성 발사 서비스 제공기업인 버진 오빗(Virgin Orbit)에 따르면 미국 기업인 넥스트젠(NextGen Acquisition II)과 합병할 계획이다. 양사가 합병할 경우 US$ 30억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버진 오빗은 상기 합병을 통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할 방침이다. 넥스트젠과 제휴가 성사될 경우 버진 오빗의 기업 가치는 25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넥스트젠은 미국 글로벌 투자사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의 전직 은행가였던 조지(George Mattson)가 설립한 특수목적취득회사(SPAC)이다. 상기 합병이 성사될 경우 버진 오빗은 모기업인 버진그룹과 더불어 급증하는 우주 기술 분야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버진 오빗(Virgin Orbit) 홈페이지
-
2021-03-01싱가포르 식품 스타트업인 넥스트 젠(Next Gen)에 따르면 초기 펀딩에서 US$ 1000만달러를 확보했다. 국부펀드인 테마섹 등이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목표액인 700만달러를 상회했다.다른 투자자는 3 Ventures, EDB New Ventures, NX-Food, FEBE Ventures, Blue Horizon이다. EDB New Ventures는 싱가포르경제개발위원회의 투자 부문이다.넥스트 젠은 식물을 기반으로 한 음식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설립자인 Timo Recker와 Andre Menezes가 시작했다. 초기 자본금은 220만달러이다.설립자들은 식품산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다. Timo Recke는 독일에 본사를 둔 LikeMeat를 설립했었으며, 이 회사는 2020년 LIVEKINDLY Collective에 인수됐다.글로벌 식물 기반 단백질 식품 시장은 연간 30%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5년 500억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물 기반의 식품시장의 성장 전망은 밝은 편이다.▲넥스트 젠(Next Gen) 로고
-
2018-11-15프랑스 신재생 에너지기업인 네오엔(Neoen)에 따르면 2018년 10월 최초 공개상장(IPO)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IPO는 1주당 €16.50유로로 약 €6억2천8백만 유로에 해당된다.지난 16개월동안 파리 증권거래소(Euronext Paris)에서 가장 큰 자본 증가에 해당되며 상장완료후 네오엔의 시가 총액은 약 €14억유로에 도달했다. 프랑스 및 국제 투자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이 주요인이다.네오엔은 회사의 수익 기록과 일관된 성과로 인해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프랑스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재생 에너지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2배로 늘렸다.2008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유지해 왔다. 또한 프랑스와 해외에 지난 3년동안 €600만 유로를 투자했고 향후 3년동안 약 €10억 유로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특히 2017년 테슬라(Tesla)와 협력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세계 최대 배터리 스토리지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개발자로 확정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네오엔의 가장 큰 장점은 설계, 재무, 건설, 프로젝트 관리 및 장기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모델이다. 고품질을 보장하면서 장기적인 운영을 제공하기 위해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독립적인 고유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네오엔은 프랑스에서 재생 가능에너지로 처음으로 독립한 전기생산기업이다. 태양 에너지 및 풍력 발전뿐 아니라 첨단 에너지 저장 솔루션 개발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또한 오수트레일리아의 수소 수퍼허브 (Hydrogen Superhub) 프로젝트와 같은 수소 분야에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네오엔은 2021년까지 적어도 5GW의 신재생 에너지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France-neoen-renewableenergy-IPO▲ 네오엔의 태양광발전 홍보 자료(출처 : 홈페이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