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네트워크를 통한 유역보호 및 복원유역보호센터(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3290 North Ridge St, Suite 290,Ellicot City, MD 21043Tel : +1 400-461-8323www.cwp.org 브리핑미국엘리콧시티  ◇ 수질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유역보호센터(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 CWP)는 1992년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으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 유역 보호와 관리의 중심에 서서 유역계획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질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비영리 환경단체이자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우수관리 및 유역관리 전문가 25명이 모여 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응용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기술교육을 시행하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하천, 습지, 만 등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주로하고 있다.미 환경보호청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미국의 호수, 강, 습지, 연안과 지천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역관리라는 접근방법(watershed management approch)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비영리기관과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역보호센터도 이 중 하나다.◇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교육과 참여유역보호센터의 주요활동은 크게 △조사·연구(Researching) △전문가 교육·훈련(Training) △자원·의뢰(Membership) △연구 결과 적용(Technical Servic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센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규제와 환경오염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과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방송, 대학교육, 비디오, 웹 서비스, 기관회의 등을 통하여 유역관리에 대한 기술훈련과 현장교육 및 자료 제공을 하고 있다.또한 빗물관리 설계 매뉴얼 개발, 유역평가 및 계획, 법령 및 규제 검토, 녹색 인프라 설계 및 구현, 불법배출조사와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편 볼티모어시 내항 부근의 위락시설로 인해 오염이 심해진 지역에 대해 연방정부의 의뢰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비용 대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자원관리 행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센터는 미국의 수자원 중 사용할 수 없는 40% 정도의 수자원을 0%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진행 중이다.미국은 자치단체에 따라 법·규정이 모두 달라 하천 주변지역 및 상류와 하류 간 이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중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CWP에서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메릴랜드 주 엘리콧시티 CWP본부 방문▲ 유역보호센터의 수질보호를 위한 기술교육[출처=브레인파크]CWP본부는 메릴랜드주 엘리콧 시티에 있으며, 총 5개의 지역사무소 3개(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뉴욕주)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수단은 본부가 있는 엘리콧 시티를 찾았다.이 센터의 책임자는 권혜연이라는 한국인이 맡고 있다. 유역보호센터 권혜연 센터장과 연구원 1명이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유역보호센터 연수는 현장 브리핑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유역보호센터에 도착한 연수단은 먼저 기념촬영을 하고 한인교회에 적용한 우수 자연정화 시스템 적용 현장, 하천복원 프로젝트 진행 현장 등을 방문하여 브리핑을 받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생물 다양성을 위한 깨끗한 물과 건강한 자연 보호유역보호센터는 지역의 하천, 강, 호수, 습지 및 만(bay)을 보호하고 복원 및 강화시키기 위한 일을 한다. 센터는 책임 있는 토지와 물 관리를 위해 실행 가능한 솔루션과 파트너십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모든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생물 다양성을 위한 깨끗한 물과 건강한 천연자원을 보호하도록 한다.유역보호센터의 비전은 훼손된 수역의 생태 및 수문학적 조건을 크게 향상시키고, 깨끗한 물과 건강한 유역의 훼손을 막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지구상 존재하는 생명체의 본질은 깨끗한 물과 건강한 천연자원이라 생각한다.센터를 구성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역관리 접근법을 위한 국가운동을 수립하는 유역관리업무 추진자 네트워크, 둘째, 유역의 보호와 복원 및 개선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반영한 인프라 변화 및 이에 투자하는 지역사회, 셋째, 수자원 영향을 최소화한 토지 개발, 넷째, 자신이 속한 지역의 유역개선을 위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개인들이 그것이다.이를 통해 모든 지역사회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깨끗한 물과 낚시와 수영을 할 수 있는 높은 수질의 물을 유지할 수 있다.센터의 비전은 유역 보호를 위한 과학적 지식을 실질적인 도구와 기술로 변화시켜 유역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통합하여 널리 보급하는 것이다. 즉 전문기술을 익힌 인력을 배출하여 유역을 깨끗하고 안전하며 유용하게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센터의 공동체 정신과 다양한 학문분야, 관할구역 및 문제들을 포괄적인 유역접근법에 통합시켜 가장 효과적인 우수(빗물) 유출 및 유역관리시설의 개발과 시행에 있어서 국가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역보호센터협회, 개인, 학생, 지자체, 대학 등이 회원전국의 유역보호센터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유역보호센터협회(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 Association, CWPA)는 올해 6주년을 맞이하고 있다.CWPA의 회원으로 가입한 조직이나 개인은 시민, 학생, 지자체, 비영리기구, 대학, 도서관 및 연방 기업 등 다양하다. CWPA는 회원에게는 몇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데 그 중 하나가 점심시간을 활용한 학습(Lunch and Learn) 프레젠테이션이다.CWPA 회원만이 1시간짜리 무료 프레젠테이션 세션인 ‘Lunch and Learn’에 참석할 수 있다. 해당 프레젠테이션 주제에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 혹은 유역 및 우수 분야의 혁신기술이 포함된다. CWPA 회원들이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연사와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하고 있다.센터는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해 CWPA 회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새로 마련한 웹 캐스트 형식의 회의를 통해 우수관리 및 유역관리 전문가들이 소통하고 주요 환경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CWPA 회원들을 위한 그룹형식의 새로운 만남의 장을 구현하는 계획도 마련 중이다.유역보호센터협회는 미국의 39개 주와 자치령 및 캐나다의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컨설팅회사, 대학 및 기타 조직에서 온 2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 인프라 인증 및 인력개발 교육훈련센터의 그린 인프라 교육훈련 인증 및 인력개발 프로젝트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첫째, 청정수와 관련된 직업교육 훈련 인증 프로그램의 필수 과정을 정하기 위해지자체, EPA, 기타 연방기관, 주 고속도로 관리당국, 주 규제 기관, 대형 부동산 사업 소유자, 과학 전문가, 강사 등으로 구성된 국가 태스크 포스(TF) 회의를 조직한다.둘째, 실업자나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 및 채용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 인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큐베이터(incubator)’ 등 지역사회의 인력개발조직과 협력한다.셋째, 그린 인프라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검사에 대한 인증 요건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인과 커뮤니티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한다.센터는 지난해 볼티모어에 기반을 둔 인력개발 조직인 Civic Works와 함께 그린 인프라 유지 보수에 중점을 둔 시범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했다.이틀에 걸쳐 진행된 과정은 실내 강의에 이어 야외 ‘실험실(lab)’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실험실 실습의 일부인 현장 실습을 통해 정보를 강화시키고, 기존 그린 인프라를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센터는 11월에 우수 분야의 리더와 전문가들과의 공개토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워싱턴 DC에서 그린 인프라 인증 및 인력개발 국가회의(Green Infrastructure Certification & Workforce Development National Meeting)를 개최했다.◇ 그린 인프라 인증 및 인력개발 국가회의 개최해당 국가회의는 첫째, 국가차원의 인증을 받는 연수생의 요건(스펙)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린 인프라에 필요한 능력 및 역량과 지식 기반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둘째, 지역 조직 혹은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1개 주에서 온 30명을 비롯해 민간 및 공공부문, 컨설팅 회사, 건축 및 유지보수업체, 인력개발조직의 대표들과 기관 직원 및 재정 지원자가 회의에 참석했다.향후 센터는 일부 주요 국가 파트너와 함께 ‘인증된’ 그린 인프라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과 지식을 확정하기 위해 직업능력을 분석하고 추가 교육을 실행할 예정이다.◇ 그린인프라 인증 및 기술 전문인력 개발 사례계속 증가하는 미국 수질오염의 원천인 우수 유출(Stormwater runoff)을 줄이기 위한 규제는 지난 수십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미국 환경보호국(EPA)의 2008년 청정유역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수요는 증가 추세이고, 향후 20년 간 오염된 유출수 관리 비용으로 420억3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체사피크만(Chesapeake Bay) 유역과 같이 일부 지역에는 청정수 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수 유출시설을 설치해야 할 엄청난 수요가 있다.그러나 우수 유출시설의 시공, 검사 및 유지보수 방법을 아는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는 부분적으로 이 같은 시설 수요에 대한 속도가 증가하고 있고, 우수 유출 저감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표준화 지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이와 동시에 미국의 많은 지역들이 최근 발생한 불황으로 야기된 실업증가 상태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천 명이 여전히 힘겹게 구직 중이다.연구에 따르면 미숙련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이 가장 높다.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저소득 노동자들은 기술 및 자격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일관성 있게 드러난다.◇ 청정수 인증 및 인력개발 프로그램 운영다수의 시공 및 조경 업계 종사자들에게 그린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다. 그러나 이들 업계가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을 오염 제거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린 인프라 프로젝트의 뉘앙스를 확인하고 완전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를 위해, 다양한 조직 및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유역보호센터는 ‘청정수 인증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Clean Water Certific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을 개발했다.프로그램의 목표는 기타 기관 및 프로그램과의 협력을 통해 숙련된 우수 유출 관리 인력을 증가시켜 교육훈련의 기회가 실제 일자리 및 저소득 지역사회의 개인들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해당 프로그램은 우수 유출시설의 시공, 검사 및 관리에서 시작해서 청정수 시설에 관한 다양한 교육훈련이 필요로 하는 표준에 대한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프로그램은 해당 시설들에 대한 표준 개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위원회를 결성할 것이고, 불법 배출, 우수 교육 및 홍보, 산업현장 검사시설 등과 같이 다른 필요 주제에 대해서도 미래 인증 대상영역으로서 탐색할 것이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두 가지 주요 요소첫 번째 구성요소에는 입증될 필요가 있는 지식과 기술의 종류, 인증기준과 방법, 핵심 주제영역 교육과정, 취업경로 확인 등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인증위원회의 결성이 포함되어 있다.두 번째 구성요소에는 시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전문기술 및 생활기술 제공, 가능성 있는 피고용인 및 사업주와 고용인 및 고객 간의 연결(매칭), 인증된 청정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창립 동문회 설립이 포함되어 있다.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5년 간 진행될 해당 프로그램의 목표는 청정수 관련 일자리의 수요를 늘리고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인증절차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프로그램은 60명에서 120명 가량의 개인들에게 전문기술 및 생활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 파트너들의 강점을 활용하고, 해당 개인들을 기술 수요가 있는 분야의 경력개발 및 고용에 연결시킨다.해당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두 가지 구성요소는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 국가위원회의 목표는 인증요건을 일련의 국가 교육훈련 기준으로 발전시켜 기타 지역사회도 기타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인력개발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시범 지역사회는 국가 교육훈련 기준을 위한 시험의 장(test ground)이 된다. 해당 지역사회는 표준 개선에 일조할 것이고, 교육훈련이 해당 지역의 고용수요를 충족시키는 지 확인하기 위해 다수의 지역 공공 및 민간 조직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니셔티브를 위한 구성요소와 과제국가 청정수 인증위원회는 △시범 지역사회의 교육과정 개발 및 제공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조사 실시 △국가 인증위원회 결성 △국가 인증교육훈련 기준 및 인증 절차 결정 △ 지역 인력 및 개발 파트너에게 국가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시범 공동체의 인력 개발을 위한 과제로는 △교육 프로그램을 각 지역사회의 기존 인력개발 노력에 통합시키는 방법 확인 △교육훈련과정 및 청정수 교육 인증프로그램(Clean Water Training & Certificate Program) 요건 개발 △지역 인력개발 파트너와 함께 시범 지역사회에서 교육훈련 제공 △청정수 인증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교육훈련 및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범 지역사회의 결과 활용 등이 있다.◇ 유수관리 종사자를 위한 강의 6만 시간 돌파센터는 체사피크 우수 네트워크(Chesapeake Stormwater Network)가 주도한 6개년 프로젝트인 체사피크만 우수 교육훈련 파트너십(Chesapeake Bay Stormwater Training Partnership, 혹은 CBSTP 혹은 간단하게 파트너십)으로 올해를 마감했다.해당 프로젝트는 센터, 체사피크만을 위한 연합과 우수 유지보수 및 컨설팅의 지원을 받았다. 국립 어류 및 야생동물 재단(National Fish & Wildlife Foundation)이 보조금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했다.교육훈련 목표는 특히 주와 지역 차원에서 진화하는 우수 규제에 직면한 우수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도구와 방법에 관한 교육을 제공해 우수유출 수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첫 단계로 최신 우수관리 설계와 시행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 CBSTP는 지자체와 민간부문의 우수관리 설계전문가와 함께 일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청중의 범위를 토목공사, 조경업체 및 기타 유지보수 전문가로 확장했다. CBSTP는 체사피크만 유역 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활동했다.프로젝트는 △웹 캐스트 △일일 설계 워크숍 △우수관리설계 심화 마스터(master) 세미나 △현장 기술지원 △온라인 자가 학습 모듈 △현장교육 등을 통해 무료 혹은 저가로 수 만 명에 달하는 만(Bay) 유역관리 설계사와 검수사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했다.프로젝트를 진행한 6년 동안, CBSTP는 총 50개의 각기 다른 우수 관련 주제에 대해 6만 시간 이상의 교육을 대략 17,500명의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다. CBSTP에서의 센터의 역할에는 교육자료 준비뿐만 아니라 다수의 웹 캐스트, 현장교육 및 워크숍을 주관하고 실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센터는 2015년에 도시양분 관리, 펜실베니아주 체사피크만 오염 저감계획 및 해안선 관리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룬 웹 캐스트 7개를 주관했다.2015년에는 도시양분 관리에 관한 센터의 특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센터 직원들도 도시양분 관리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 재산인 잔디밭을 확인하기 위해 지리정보(GIS)에 기반한 방법론을 개발했다.◇ 체사피크만 프로그램에 최적관리기법 효과 지원지난 몇 년간 센터는 2010년 수질오염총량(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목표, 즉 영양분과 퇴적물에 대한 ‘오염 다이어트(pollution die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을 시행하면서 EPA 체사피크만 프로그램(EPA Chesapeake Bay Program)에 기술지원을 제공해 왔다.영양분과 퇴적물 관리를 위한 부하량 및 효과추정기술의 개발, 검토, 승인 규약을 통해 체사피크만 파트너십 모델링 도구에 포함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법과 기술들이 고려되고 평가된다. 사용 가능한 최고의 과학 데이터 및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기법을 재평가한다.◇ 환경과 수질 전문가들로 패널 구성센터가 중점을 두고 있는 작업은 BMP 효과 추정을 검토하고 수정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수립하고 촉진해 이에 참여하는 것이다.이러한 과정에는 환경과 수질관련 문제에 있어서 유명한 전문가들로 패널을 구성하고, 해당 BMP의 수질관리 효과에 관한 과학문서를 검토해 통합한다.패널 회의소집 및 크레디팅(crediting)권고와 더불어 최종보고서를 개발하고, 승인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체사피크만 프로그램 실무그룹을 통해서 권고된 규약을 안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센터가 주도하거나 참여한, 완성된 BMP 전문가 패널에는 △실개천 복원 △도시의 여과를 위한 좁고 긴 땅과 실개천 버퍼 업그레이드 △해안선 관리 △도시 비료관리 △새로운 도시 우수성능 표준 △우수 개조 △그레이 인프라에서 영양염류 배출 △강화된 침식 및 퇴적물 관리 등이 있다.◇ 도시 나무숲과 불투수면적 분리 위한 전문가 패널 결성센터는 지난 해 버지니아 공대와 협력해 도시 나무숲과 불투수면적 분리에 관한 새로운 전문가 패널을 시작했다. 도시 나무숲 전문가 패널의 범위는 양분과 침전물 부하량 및 도시 나무숲 BMP를 위한 효과추정을 권고하는 것이다.전문가 패널은 개인들이 심은 나무로 인해 생성된 도시 나무숲의 면적을 추정하는 옵션을 평가하면서 제한된 숫자의 연구를 통해서만 도시 나무로 인한 수질 혜택이 직접적으로 다뤄진 점을 고려해 모델링 접근법을 사용했다. 나무숲의 면적과 관련된 효과 산정은 새로 승인된 나무숲 토지이용 및 오염물질 부하율에 맞춰 조정될 것이다.불투수면적 분리 패널의 범위는 우수 배수시스템에서의 기존 불투수면적 유출수를 분리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양분과 퇴적물의 제거 및 유출수 감소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전문가 패널은 해당 BMP를 위해 다음 두 개 규약을 정의했다. 첫째는 개량된 토양에서 불투수면적 분리, 둘째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인 분리를 위해 유출수를 분리된 불투수 면적에서 배수망의 내부에 혹은 근접 처리지역에 만들어진 저장시설들로 전환시키는 옵션으로 이를 위해 기존 현장 배수망을 개조하는 것이다.특정한 BMP 크레디팅 권고에 더해,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해당 BMP에 관한 센터의 이해를 발전시키고, 일련의 미래 연구와 관리 필요성을 제공한다. 해당 규약들에 대한 최종 승인은 2016년 안에 결정된다.◇ 수질오염총량(TMDL) 충족 위한 우수오염 저감 전략메릴랜드 동부 해안에 위치한 지역사회는 다소 독특한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체사피크만 수질오염총량(TMDL)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우수오염 저감 전략의 개발이 그것이다.TMDL 저감은 국가오염배출삭감제도(National Pollution Discharge and Elimination System, NPDES) 중 도시 우수 분류식 하수시스템(Municipal Separate Storm Sewer Systems, MS4)허가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각 카운티는 그들이 어떻게 TMDL 저감을 달성할 것인지 설명하는 2단계 유역시행계획(Watershed Implementation Plan, WIP)을 개발해야 한다.오직 동부해안 지자체 두 곳만이 현재 MS4 프로그램 하에 규제되고 있고, 나머지 카운티는 영양분 및 퇴적물 부하량을 줄이기 위한 그들의 법적인 의무에 대해 불확실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일부 카운티의 경우, WIP 시행을 위한 추정비용이 엄청나게 높다. 비용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다수의 WIP 전략이 개조를 위한 구조적 우수 BMP의 시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조를 위해서는 기존 인프라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개조 비용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다른 제약 요인은 동부해안의 높은 지하수면과 형편없는 토양으로 인해 특정한 유형의 우수 BMP를 시행할 타당성에도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우수 개조도 중요하지만 실개천 복원이나 식목과 같은 다른 BMP가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고 동부해안 지대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WIP는 비용 효율성 혹은 시행 타당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청정수 최적화 도구 개발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는 타운 크릭 재단(Town Creek Foundation)의 지원금을 사용해 청정수 최적화 도구(Clean Water Optimization Tool)를 개발했다.청정수 최적화 도구는 지역사회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영양분 및 퇴적물 저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그들의 우수 오염물 저감 전략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획 단계의 모델이다. 목표는 지역지식에 기반을 둔 보다 현실적인 시행 계획의 개발을 위해 사용이 쉽고 빠른 무료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도구의 다른 독특한 측면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혁신적이고 전도유망한 기법을 비롯해 전체 BMP를 통합한다. 해당 기법을 위한 크레딧은 개발 중에 있다. 둘째, 결과로 도출된 시나리오를더욱 달성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각 유형의 BMP 설치 실용성에 관한 가정을 통합한다. 셋째, 동부해안 카운티를 위해 조정된 비용 데이터를 포함한다.센터는 탈보트 카운티(Talbot County), 켄트 카운티(Kent County), 퀸 앤스 카운티(Queen Anne’s County) 및 위코미코 카운티(Wicomico County)에서 청정수 최적화 도구를 시범운영했고, 다른 관할구역이 사용하도록 배포했다.시범연구에 따르면 청정수 최적화 도구는 본래의 WIP 전략을 통해 비용을 25-67%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정수 최적화 도구 및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http://www.cwp.org/cleanwater-optimization-tool)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유역 및 우수 서비스 - 조지아 우수관리 매뉴얼2015년 센터와 파트너들은 최신판 조지아 우수관리 매뉴얼(Georgia Stormwater Management Manual, GSMM)을 발간했다.GSMM의 취지는 개발 프로젝트에서 유출되는 우수 유출수를 관리하는 설계사, 개발사 및 지역사회에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매뉴얼의 1권은 지자체를 위해 공사 후 우수관리 원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매뉴얼 1권에는 △우수 유출수의 부정적인 영향 △더 나은 현장설계 철학 △권장된 우수 관리기준 △현장계획 검토절차 △대체 준수옵션 △자금조달 기회 등과 같은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수최적관리기술이 적용된 시설출처=브레인파크]매뉴얼 2권은 설계 전문가를 위해 우수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 BMP) 사양 및 관련 계산방법을 제공한다. 2001년 판의 개정판인 최신판 매뉴얼은 지침과 기법의 업데이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식목 및 토지 지침(Planting and Soil Guidance)에 관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행동조치와 업데이트를 통해 현장설계 지침이 더욱 개선되었다.모든 BMP를 위해 업데이트된 크레디팅 계산과 더불어 몇몇 새로운 BMP들이 매뉴얼에 추가되었다. 그러한 BMP에는 디지털 설계 세부사항이 동반된다.매뉴얼에는 매우 상세한 운영 및 유지보수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총 부유물질(Total Suspended Solids, TSS) 제거 기준이 개정되었다는 점이다.새로운 기준은 GSMM을 마찬가지로 유역보호센터가 작성한 2009 조지아 우수관리 매뉴얼 해안 부록(2009 Coastal Supplement to the Georgia Stormwater Management Manual)과 긴밀히 연관 짓는다.2016년 판 GSM은 AECOM, 유역보호센터, 센터 포워드(Center Forward), 만델 디자인(Mandel Design), 애틀랜타 지역위원회(Atlanta Regional Commission), 조지아 환경 보호부처(Georgia Environmental Protection Division) 및 다수의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1년에 걸쳐 진행한 작업의 결과이며 웹 사이트(www.georgiastormwater.com)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우수 연구교육에서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기관1992년 첫 출발을 한 이후 센터는 우수 연구교육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아왔다. 지난 몇 년간, 센터의 지침에 정보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식을 계속 유지하고, 설계사와 시공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더 나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우수개조기법의 설계 및 시공을 센터의 목록(repertoire)에 추가해 왔다.기법 하나로 한 번에 세상을 구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우리는 양질의 우수설계를 선보이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입증할 수 있다.센터는 2015년 바이오리텐션(bioretention), 바이오스웨일(bioswale) 및 빗물 정원(rain garden)과 같이 다양한 개조 프로젝트를 위해 설계와 시공감독을 했다. 프로젝트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 걸쳐 진행되고, 다양한 조경 설정과 상태를 다룬다.일부 개조 프로젝트는 공공토지 시범사업으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행되고 있는 반면, 다른 개조 프로젝트는 고도의 설계를 기준으로 지자체와 기타 엔지니어링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완료되었다.메릴랜드 천연자원부(Maryland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의 지원금을 통해 2015년에 시공된 한 프로젝트는 센터의 고향인 메릴랜드 엘리콧 시티(Ellicott City, Maryland)에 위치한 베델(Bethel) 한인 교회의 바이오리텐션 시설 두 개를 포함하고 있다.센터는 연간 약 9.2 파운드의 질소, 연간 1.2 파운드의 인, 및 연간 1,351 파운드의 퇴적물이 팹태스코 강(Patapsco River)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 프로젝트의 설계, 허가, 입찰 사양 및 공사 감독을 처리했다.센터는 국립 어류 및 야생동물 재단(National Fish & Wildlife Foundation)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당 재단의 혜택을 계량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에서의 유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연수단은 이곳에서 센터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수초와 골재를 이용한 자연형 우수정화시스템한인교회 앞에 설치한 것은 모레와 자갈 및 수초를 이용한 자연형 우수정화시스템으로 메릴랜드주에서 1억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1600평정도 되는 불투성 포장에 내린 우수를 정화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험적인 시설이다.이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빗물이 빠른 속도로 쓸려 하천으로 내려가면서 하천에 침전물이 많아지고 수질이 오염되며, 하류에 사는 물고기의 생존 환경이 나빠지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다.이 시스템은 모래와 자갈과 함께 참나무 숯도 투입, 함께 묻어 숯의 수질 정화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숯을 사용하게 되면 토양 속의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데 좋다는 의견이 있어 실제로 실험을 통해 증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바이오 숯을 사용한 자연정화조와 숯을 사용하지 않은 자연정화조 두 개를 설치해서 숯의 수질 정화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숯이 특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있다.숯을 현재는 8% 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센터에서는 좀 더 많은 양의 숯을 사용하면 정화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우수정화시스템의 유입부와 배출부에는 샘플러가 두 개 있다. 이 샘플러는 물이 들어와서 나가는 과정에서 유량과 속도 및 수질을 체크하는 장치인데, 비가 오면 센스가 자동으로 작동해서 물을 가둬 놓는다.샘플러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샘플러는 유입되는 물을 측정하고, 두 번째 샘플러는 자연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는 물을 측정하는 것이다. 센스가 자동으로 감지해서 시료를 채취해 놓으면 연구원이 이 시료를 연구실로 가져가서 수질을 측정한다.◇ 후각으로 감지하는 버몬트의 하수 누수최근 센터는 남서부 버몬트의 베닝턴 마을(town of Bennington)과 포렛 마을(Village of Pawlet)의 생활하수 핫스팟(hot spot)을 확인하기 위해 ESC(Environmental Canine Services, LLC) 및 기타 파트너들과 함께 작업했다.버몬트 환경보전부(Vermont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수로의 박테리아 수준을 낮춘다는 전반적인 목표를 가지고 주의 다른 구역에서 체계적으로 불법배출 조사를 지원했고, 최근 베닝턴과 포렛 마을에 노력을 집중했다.2015년 초 유역컨설팅협회는 하수 배출지표를 확인하기 위해 두 지역의 배출구 파이프를 검사했다. 동시에 폴트니 메토위 천연자원 보전지구(Poultney Mettowee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District)는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박테리아 문제를 일으키는지 여부와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포렛에서 가가호호 방문, 정화조 시스템 조사를 벌였다.프로젝트 파트너들은 각 지역에서 특정 파이프와 실개천 섹션을 타깃으로 조사 결과를 사용했고, 하수 탐지견을 이용해 생활하수를 감지하도록 ECS를 참여시켰다.하수 탐지견의 목표는 실개천, 스프링, 배출구, 집수구 및 맨홀에 있을 수 있는 생활하수를 감지하는 것이다. 생활 하수를 식별하도록 특별히 훈련되었기 때문에 탐지견은 기존의 박테리아 샘플링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오염물의 원인도 좁혀나간다.개의 후각은 기존의 추적 방법을 사용하면 감지하지 못했을 하수의 흔적을 잡아낼 수 있다. 일단 훈련을 받으면, 탐지견은 집수구나 배출구의 냄새를 맡고 매우 농도가 낮더라도 생활하수가 있거나 최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몇 초 안에 확인할 수 있다. 일예로 베닝턴과 포렛에서 3일에 걸쳐 현장 작업을 한 후 탐지견 팀은 적어도 3개의 폐수오염 원인을 찾아냈다.탐지견이 발견한 것은 △주택 정화조와 섞여서 하수를 실개천으로 침출시키는 지하수 △길가 도랑으로 오수 침출수를 내려 보내는 지붕 배수 △근거리에 위치한 우수 배수관으로 유출된 위생 하수 등이다.이 세 곳 중 한 곳에 대해 기초 안정성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불법 연결이 발견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소유주인 주와 마을이 협력하고 있다.센터는 지역 수로에서 박테리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시민 단체를 위한 안내 매뉴얼을 조만간 통보하기 위해 해당 시범연구로 얻은 교훈을 활용하고 있다.◇ 파투센트 강 생태복원 프로젝트연수단이 두 번째로 방문했던 곳은 하천 생태복원 공사를 한 파투센트(Patuxent) 강이었다. 구조물로 직강화시켰던 팸태스코라는 개천을 인근 지역에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 비용으로 원래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 사례이다. 8백 미터 구간이 복원되었으며 공사기간은 5개월 정도였다고 한다.이 사업은 수량과 수질을 유지하면서 인근 지역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침전물이 가라 않으면서 정화될 수 있도록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시켜 가면서 완성한 프로젝트인 것이다.나뭇가지나 바위를 이용해서 물이 흐르다가 부딪히고 깊은 곳을 돌다가 다시 조용히 흐를 수 있도록 유속에 변화를 주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설계대로 시공했다.좁고 깊은 수로를 넓혔으며, 물의 흐름을 강 중심 쪽으로 모아주고 배후에는 자연스럽게 습지가 조성되도록 하는 기술이 적용되었다.미국에서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20년 전이며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하천복원을 위한 안정적인 매뉴얼이 개발되어 있다.파투센트(Patuxent) 강은 이런 생태복원 공사를 거쳐 물고기가 돌아오고 수질도 개선되는 등 자연이 다시 살아났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메릴랜드 주 정부는 2025년까지 이와 같은 생태복원 프로젝트를 3,000마일 정도 추가로 할 예정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지만, 생태복원을 통해 주민 친수공간을 갖게 되고, 전문적 일자리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프로젝트라는 것이 주 정부의 생각이다.▲ 생태 복원된 파투센트(Patuxent) 강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 연구지원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R&D 성과관리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CH 1211 – Geneva 23Tel: +41 22 767 84 84 스위스   제네바◇ 정치와 전혀 무관한 순수 입자물리연구소○ 유럽입자물리연구소(Organisation Europeenne pour la Recherche Nucleaire, CERN)는 스위스 제네바 교외의 메이런(Meyrin)에 본거지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소립자 물리학의 연구소로 원래 명칭은 프랑스어로 Conseil Europeen pour la Recherche Nucleaire였고, 이 머리글자를 이용해 CERN으로 불린다.현재의 명칭은 Organisation Europeenne pour la Recherche Nucleaire으로 바뀌었지만, CERN이란 약칭은 계속 쓰이고 있다.○ CERN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12개국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소로 1954년 창립한 이래 회원국이 21개 국가로 늘어났다. 연간 약 1조2천억 원(1,000백만CHF) 규모의 예산을 회원국들의 GDP에 비례해 분담금을 갹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21개국이며, 파크스탄과 터키는 준회원국이다.멤버쉽 취득을 기다리는 국가는 키프로스, 루마니아, 세르바이 3개국이며, 회원 및 준회원국에 지원한 구가는 브라질, 크로아티아, 인도, 리투아니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등7개국이다. 위원회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권이 없는 옵저버 국가는 일본, 러시아, 미국, EU, JINR, UNESCO 등이다.○ 또한 우주생성의 근원 등을 밝히기 위해 지하 100ｍ 깊이에 세계 최대의 강입자가속기(LHC)를 1996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해 2009년 11월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다.○ CERN은 설립 초기부터 입자 가속기 등을 이용해, 고 에너지 물리학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물리학자들의 문헌 검색 및 제휴를 위하여 고안된 HTML과 WWW의 발상지로도 유명하다.○ CERN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루이 드 브로이 공작의 의견으로부터 시작됐다. 1949년 12월 프랑스 원자력 고등위원회의 자문의원이었던 드 브로이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여러 참가국 개개의 상황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실험실이나 연구소가 생기면, 국가적인 시설 이상의 자원에 힘입어 규모와 비용 면에서 개별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결국 1951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회의에서 연구소를 설립하는 평의회 설립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두 달 후 11개국이 결의안에 서명해 평의회와 CERN이란 이름이 탄생했다. 연구소 부지는 1952년 10월 제네바로 결정되었다.◇ 글로벌화되는 연구 인력○ CERN의 정직원은 2300여 명이며 이 중 10%만이 물리학 전공자고 나머지는 기타 연구분야 및 행정직이다. 1,400여명이 포스닥이나 엔지니어처럼 시작단계의 계약인력이며 1만2,500명이 CERN의 시설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외부 대학 및 기관에서 온 연구 참여자들이다.○ CERN의 시설을 이용하는 연구인력의 분포를 보면 회원국 출신이 7,279명으로 가장 많고 옵저버 국가 출신이 3,361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 한국에서도 145명의 인력이 CERN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다.○ 과학자들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과 20대의 젊은 과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나이가 27살이다.○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는 3,000명 이상의 박사과정생들이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위 이후 진출하는 곳을 조사해보니 45%가 산업계로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팅과 엔지니어링 분야로 많이 가고 있다.▲ CERN 연구 참여자의 나라별 분포(2016년 1월)[출처=브레인파크]▲ 과학자들의 연령별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신의 입자라 불리는 힉스 입자를 증명○ 영국의 피터 힉스 에든버러 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964년 CERN의 학술지 ‘물리학 레터’를 통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종류와 입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들을 설명하는 현대 이론물리학의 ‘표준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힉스 입자의 메카니즘을 가설로 내놓았다.○ 그러나 힉스 입자 가설은 지난 49년 동안 관측되거나 입증되지 못한 채 이론으로만 정립되어 오다 CERN이 2008년 거대강입자가속기(LHC·Large Hadron Collider)를 가동하면서 증명하게 되었다.CERN은 2012년 7월 LHC 충돌실험을 통해 힉스 입자를 99.999994% 확률로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며 2013년 3월 우주 탄생의 비밀을 밝히는 열쇠로 알려진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 입자의 존재를 입증했다.◇ CERN의 상징인 가속기와 충돌기○ CERN은 힉스 입자를 발견한 CMS 검출기를 비롯해 빅뱅 재현을 통한 우주 초기상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앨리스(ALICE) 검출기, 힉스 입자 등 입자의 표준모델 입증을 주로 하는 아틀라스(ATLAS), 제네바 공항 쪽에 위치한 LHCb 검출기 등 4대의 대형 검출기를 LHC 중간 중간에 배치해 연구목적에 따라 해당 검출기를 운용하고 있다.▲ 가속기 위치도[출처=브레인파크]○ 양성자와 원자핵 같은 강입자를 7 TeV(테라 전자볼트)의 에너지로 가속시키는 둘레 27㎞의 타원형 LHC의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출기를 배치하고 실험 목적에 따라 충돌 장소를 조절하며 충돌 직후 재현되는 빅뱅상태의 연구를 통해 현대 물리학의 이론과 가설들을 검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CERN이 LHC를 가동해 실험을 시작하면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물리학자들이 참여한다.○ LHC는 2012년 ‘신의 입자’ 힉스를 발견하고 난 이후 2013년 2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2년간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왔다. 2015년 4월 재가동의 성공으로 2018년까지 3년간 다시 입자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LHC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과학 실험 장비이자 인간이 만든 가장 큰 기계이다.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지역 100m 땅속 깊이에 지름 8㎞에 둘레만 무려 27㎞ 타원형의 지하터널이 설치되어 있다.○ 과학자들이 양성자 에너지를 이렇게 높여 충돌시키려는 이유는 인간이 찾지 못한 더 많은 입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다. 양성자는 충돌 에너지 때문에 그 구성 성분들인 쿼크나 글루온과 같은 소립자로 부서지는데, 충돌 에너지가 클수록 양성자를 깨뜨려 그 안의 소립자에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도 커진다.▲ LHC에 들어가는 초전도 솔레노이드 전자석의 자철심[출처=브레인파크]○ 가속된 양성자가 충돌하는 곳은 4곳(CMS, ATLAS, ALICE, LHCb) 검출기)이다.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이 4곳에 건물 6층 높이의 거대한 입자 검출기가 설치돼 충돌로 얻은 높은 에너지가 어떤 입자를 생성하는지를 관찰한다.4대의 대형 검출기 외에도 고에너지 우주선(cosmic ray)을 시뮬레이션하는 포워드(LHCf)와, 양성자 충돌을 추적해 그 내부 구조를 밝히는 토템(TOTEM) 등 2개의 소형 검출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검출기는 마치 X선 사진기처럼 입자 충돌 후 고에너지 상황에서 깨진 입자들이 튀는 궤적을 검출한다.◇ 연구 결과물들의 스핀오프 지원으로 사회혁신에 대한 기여○ CERN에서 입자물리학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 도출되는 다양한 실험결과물들은 사회혁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CERN에서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응용연구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예를 들어 가속화된 입자빔에서 나오는 검출된 입자를 연구하기 위해 대규모의 Grid 컴퓨팅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암치료에 있어 프로톤을 메탈에 충돌시켰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면 X레이에 비해 훨씬 집중시켜 사용할 수 있어서 다른 조직에 손상없이 암 세포만을 죽일 수도 있다.병원에서 사용하는 PET 스캐너 역시 1900년대 CERN과 제네바 의과대학이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으로 현재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IT분야에도 CERN의 연구결과가 적용되고 있다. 충돌했을 때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가 전세계 13곳에 있으며 대전 KISTI에도 위치하고 있다.여기서 나온 데이터는 40여개국 170여 곳의 기관과 대학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되는데 데이터 전송 및 저장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라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클라우딩 저장방식도 이 모델의 한 방법인 것이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CERN에서는 다양한 대상별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물리학 연구소답게 물리 교사 대상 프로그램 및 물리학 전공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영 리서처 및 CERN 내 과학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CERN 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인도, 중국 같은 아태 지역에도 운영되며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같은 남미지역에서도 열리고 있다.○ 교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총 9,509명의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3주간 영어로 진행된다. 회원국에서 7,916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48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한국과 CERN의 상호협력적인 관계○ CERN과 한국이 협력적인 관계를 맺은 것은 1997년 ALICE와 CMS의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면서부터 시작되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현재 ALICE에는 강릉원주대, KIST, 부산대, 세종대, 연세대 등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CMS에는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 고려대, 경북대, 성균관대, 서울대 등 7개가 참여하고 있다.○ 주로 검출기 건설, 데이터 분석, 그리드 컴퓨팅과 관련된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검출 능력을 높이는 연구에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 질의응답- 가속기가 지하 100미터 아래 있는데 지형적으로 안정된 곳이라서 선정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선택된 것인지."40년대 논의가 시작될 때에는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가 후보였으나 중립국이라는 정치적 요인과 함께 물리학 연구그룹이 주로 프랑스나 스위스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자리잡게 되었다.지하 40~50미터까지는 빙하지역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바위나 얼음 등이 섞여 있으나 그 아래로 내려가면 안정적인 바위가 있다. 지질, 지형학적인 요건 때문에 제네바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대형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회원국의 협의나 승인을 거치는지 아니면 별도의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는지."일반적인 운영 예산 안에 들어오는 것은 협의회(council)에서 결정하며 하부 위원회(committee)에서 재무, 안전, 정책 같은 것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는 스페셜 펀드가 필요하므로 미국, 캐나다, 일본 같은 자금을 많이 투자하는 나라도 결정권을 갖는다."- 10년 이상의 장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점검이나 평가를 거치는지."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각각의 거버넌스에서 5년에 한번씩 회의를 한다. CERN은 입자가속기가 중심인 연구기관이므로 가속기 운영에 관련한 위원회들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한다. 과정 중간에 방향을 바꿀 수는 있으나 고려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설이나 설비 운영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제기나 갈등 발생 등은 없었는지."기본적인 정책은 정보 공개이며 커뮤니티에서 방문을 희망하면 언제든지 개방하고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한다. 자연방사능보다 더 적은 수준으로 노출된다는 점도 솔직하게 보여준다."

□ 종합 유역관리계획 수립◇ 공동 수계관리계획 수립○ ㅇㅇ강이라는 공동의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지침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델라웨어강유역위원회’는 ㅇㅇ강협의회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인접 지자체간 협의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하천 환경관리에 대해 협의할 때 인접도시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관리 및 유지를 위한 공동부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ㅇㅇ강 유역의 지자체가 각각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하천과 관련한 수계 차원의 공동발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협의회 차원으로는 힘들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독립한 ㅇㅇ강 유역환경청을 신설하고, ㅇㅇ강 수계관리법률을 제정하고 하천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을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계별 유역의 종합개발은 이제 대세가 되고 있다. 미국은 1933년에 미국 유역관리의 대표기구라 할 수 있는 테네시유역관리청(TVA, Tennessee Valley Authority)이 발족되었다.이때부터 단순 목적의 수자원 개발이 아닌 유역 종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수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유역보호센터(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 CWP)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 유역 보호와 관리의 중심에 서서 유역계획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질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유역관리라는 접근방법(watershed management approch)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비영리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아야 한다.◇ ‘댐의 시대’ 이후를 대비한 수자원 정책 수립○ 미국은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댐과 같은 구조물로는 홍수 방어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댐을 허물기 시작했다. 델라웨어강은 본류에 216개의 지류가 연결되어 있지만, 본류에는 댐이 하나도 없어 취수는 주로 지류에서 하고 있다.델라웨어강은 미국에서 댐이 없는 가장 긴 강 중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800개에 가까운 댐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체됐고, 2011년 한 해만 해도 63개의 댐이 철거됐다.○ 댐은 퇴적물이 쌓여 발전 등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안전성 미비로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취수지와 급수지가 멀어 이송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이다.농작물 피해, 회귀성 어류 멸종 등 환경문제도 많고, 무엇보다 댐을 건설하게 되면 토지 수몰 및 각종 환경규제로 공장 등 생산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면서 지역발전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어 지자체별로 자립형 미래발전전략을 추진하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댐의 시대가 간다는 말은 지표수를 활용 위주의 물 관리 정책에서 지하수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다양한 취수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도 수자원 정책의 방향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유역관리계획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국제협력○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국가나 지자체의 공동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해양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섬진강 유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계획(master plan)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물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를 할 때 보다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미 연방 개척국은 IA프로그램, 전문가 초청 연수, 해외 컨설팅 서비스, 수자원 국제회의 참가 등 많은 국제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IA프로그램’은 미 개척국에서 물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원하는 나라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수자원 관리 시설을 평가하고 검사하는 프로그램이다.‘전문가 초청 연수’는 말 그대로 각국의 수자원 관리 전문가를 미국에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수단 방문을 계기로 미 개척국은 ㅇㅇ강 환경행정협의회에 속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한다면 미 개척국과 교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 단체장들이 방문한 바 있는 ‘스톡홀름물연구소’ 역시 국제적인 전문가와 함께 장기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다.이 연구소에는 현재 중국과 장기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의 환경관련부처에서 20명이 객원연구원으로 와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파트너쉽도 체결하고 있다.○ 국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섬진강을 생태환경적으로 역사문화적으로 가장 잘 관리되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 공동연구도 고려해 볼 만하다.이런 과정을 거쳐 섬진강을 하천보전과 활용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 연구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국내 연구원을 미국 개척국 산하 연구소와 같은 곳에 파견하여 국제공동연구 사업으로 섬진강 유역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소유량제 도입과 통합 물 관리 정착○ 미국 동부도 2012년부터 가뭄이 심한 편이다. 델라웨어강 상류인 트랜튼에서 수량을 체크해 보니 가뭄이 심했으며 조수가 들어와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식수원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이에 바닷물을 막기 위해 델라웨어강위원회는 방류량을 늘리는 결정을 했다. 이는 최소유지수량제에 따른 것이다.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유지수량도 정해 놓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방류량을 조정해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수량이 있어야 수질도 보장된다. 최소유량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ㅇㅇ강은 우리나라 5대 하천 중 유일하게 강의 하구가 막히지 않아 바다와 소통되지만 수자원의 타 수계 유출 등으로 하천유지 용수가 부족해 하류지역의 염해 피해가 심각하다. 현실에 맞는 수량 확보 대책과 용수배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최소유량제 도입이 시급하다. 수계별 최저 하천유지 용수량을 고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합물관리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해야 한다.이 법률은 모든 물 관련 기관을 한 개 지붕 아래 두자는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법제화시킨 것인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통합 물관리가 기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협의회 자체기준 수립○ 델라웨어강협의회에 속한 주들은 더 좋은 수질의 원수 확보를 위해 DRBC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강화된 법과 규정을 운영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어떤 지역이 수자원 청정지역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을 경우 지역마케팅과 산업육성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일반적인 환경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적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자원과 지역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 ㅇㅇ강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이 연구 집단을 만들어 자체적인 수자원관리지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이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수자원 청정지역,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하천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수자원 보호와 청정 상수원 확보◇ ㅇㅇ강 주변 지역 친환경농업단지 지정○ ㅇㅇ강은 수량이 부족한데도 농업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주변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부영양화를 일으키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시키고 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지역별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오염지역을 지정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축산지역에서의 과다한 오염원과 경종지역에서의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촌 환경의 악화를 막기 위해 경종과 축산의 선순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의회 참여 시군 모두 우선 섬진강 주변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광역 친환경농업지구로 선정하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지구 확대는 섬진강의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관광개발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ㅇㅇ강 인근 농민들을 친환경 농업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민들이 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대신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과정에 참여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자체와 농민단체가 친환경농업과 수질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하천복원을 통한 인공습지 조성○ 이번 연수단이 유역보호센터의 안내로 방문했던 파투센트(Patuxent) 강은 구조물로 직강화시켰던 개천을 원래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 사례이다. 8백 미터 구간이 복원되었으며 공사기간은 5개월 정도였다고 한다.나뭇가지나 바위를 이용해서 물이 흐르다가 부딪히고 깊은 곳을 돌다가 다시 조용히 흐를 수 있도록 유속에 변화를 주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했다.좁고 깊은 수로를 넓히고 물의 흐름을 강 중심 쪽으로 모아주는 대신, 배후에는 자연스럽게 습지가 조성되도록 했다. 파투센트 강은 이런 생태복원 공사를 거쳐 물고기가 돌아오고 수질도 개선되는 등 자연이 다시 살아났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이런 사례처럼 섬진강 지자체들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하천 유역 주변을 생태복원하고 습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강댐 하류지역의 양식물과 어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하류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 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지 않다.하지만 만약 남강댐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하천 하류의 환경을 바위, 나무와 같은 자연물을 이용하여 생태를 원래 댐이 없었던 상태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자문을 참고해 볼 만하다.○ 생태복원을 통해 만들어진 습지 중앙에 인공 섬이나 정자를 조성하여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낚시터를 조성하여 맨손낚시 체험행사장으로 이용한다.습지 식물을 따라 치유개념의 꽃테라피 산책코스로 활용하는 수생식물 탐방로를 건설하고, 습지식물원 등의 친환경적인 생태습지공원 조성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습지공원이 조성되면 생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해야 한다. 지역주민, 귀농귀촌인구를 대상으로 습지 해설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천오염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화 프로그램 제공○ 유역보호센터는 지난 몇 년간 2010년 수질오염총량(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목표, 즉 영양분과 퇴적물에 대한 ‘오염 다이어트(pollution die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을 시행하면서 EPA 체사피크만 프로그램(EPA Chesapeake Bay Program)에 전문가 패널을 통한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BMP 전문가 패널은 △실개천 복원 △도시의 여과를 위한 좁고 긴 땅과 실개천 버퍼 업그레이드 △해안선 관리 △도시 퇴비관리 △새로운 도시 우수성능 표준 △우수 개조 △그레이 인프라에서 영양염류 배출 △강화된 침식 및 퇴적물 관리 등이 있다.○ 우리도 유역보호센터의 BMP와 같은 기법을 원용하여 지역사회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영양분 및 퇴적물 저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오염물 저감 전략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한 인공함양기술 도입○ 우리나라 식수원의 대부분이 지표수인 반면 독일의 식수원은 지표수가 16.9%밖에 되지 않아 수질오염 사고시 대처가 더욱 용이하다.독일을 인공함양 23.9%, 강변여과수 14.6% 등 물을 자연 생태적으로 잘 이용하여 식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식수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마시고 있다.선진국들은 모두 지표수(상수원수)의 오염원 차단과 함께 자연정화를 통한 인공함양에도 주력하고 있다. 기존의 댐 선설을 통한 지표수 일변도의 상수공급 정책에서 전처리(응집침전)후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섬진강에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가뭄이 심해져서 지표수로 가뭄을 해소할 수 없게 되면, 농민들은 지하수를 끌어다 쓰게 되는데, 많은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면 지하의 대수층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적인 함양 노력 없이 지하수를 한정 없이 개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파리 인근 베르누이에(Vernouillet) 정수장은 지하수층의 인공함양에 대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곳은 50년 이상의 연구에서 비롯된 미래의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정수장 인근 갈라르동(Le Gallardon) 저수지를 활용한 인공함양은 이블린 도(Departement Yvelines)에 있는 펙-크르와씨(Pecq-Croissy)의 정수공장에 적용된 연구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시설로 1일 생산용량이 약 9,600㎥이다.여기는 지하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토양의 정화 능력을 이용하는 '토양여과방식'의 정수장으로, 이블린 도의 '베르뇌이으(Verneuil) 베르누이에(Vernouillet) 상하수도조합(Syndicat Intercommunal d'Eau et d'Assainissement de Verneuil-Verdouillet, SIEAVV)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근 지역 25,000명의 주민에게 물을 공급한다.지역의 지하수는 기본적으로 암모니아 함유량이 많은 세느강에 의해 채워지는 지하수 중의 하나이다. 자원의 저하를 막고, 비용의 과다지출을 피하기 위해 SIEAVV는 혁신적인 방법인 토양여과방법(Geofiltration)을 사용하고 있다.친환경적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를 함유하고 있는 지하수의 펌핑과 인공 함양 및 토양의 여과능력을 결합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지하수자원을 처리하는 것을 통해 화학 시약을 이용한 전통적인 처리 보다 비용이 덜 들며 더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특히 토양여과방법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사실상 토양여과방법은 생존과 번식의 공간인 서식지가 위협당하고 있는 프랑스의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종을 보호할 수 있는 습지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동물과 식물의 생태계 보전, 환경적인 이점 때문에 자연구역으로 분류된 물(강, 바다, 호수, 연못, 습지 등)은 다양한 동물과 꽃에 안전지대를 제공한다.○ 1950년대에 지하수리학자들은 수질의 심한 저하(철, 암모니아, 망간)와 결부되어 지하수층의 수준이 미세하게 규칙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공간을 연구하면서 그들은 시추공 가까이에 침전물로 형성된 모래층의 과다가 수질 개선과 지하수층의 수준을 매우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발견은 모델링에 의해 확고해졌는데 이 모델링은 센느강에 겨울 홍수가 났을 때 검증되었다.○ 펙-크르와씨(Pecq-Croissy)와 플린 오베르젠빌(Flins-Aubergenville)의 지하수 함양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토양여과방법은 베르뇌이으(Verneuil)와 베르누이에(Vernouillet)의 집수지역에서 재현되고 발전되었다. 이 방법은 수많은 배경과 합리적인 비용 속에서 수자원의 안전과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한 주차장 시공방법 개선○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점차 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의 친환경적 조성이 보편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주차장 조성공법 및 제도 정비기 필요하다.섬진강의 수량을 확대하기 위해 섬진강 주변 부지에 조성된 주차장을 전면 투수성 포장으로 교체하거나 아스팔트를 거둬내는 사업에 착수할 것을 제안해 본다.○ 지하수 고갈과 자연재해 발생을 초래하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포장 주차장을 지양하고 지하수를 확보하며 휴식공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생태주차공원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생태주차장 조성 기본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최소그늘면적은 40% 이상으로 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금지 원칙을 제시하고, 과수원식으로 그늘을 조성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면 된다.◇ 수자원 절약을 위한 수온조절장치 도입 검토○ 미 연방 개척국에서 펼친 프로젝트 중 중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였고, 이 사업의 핵심이 샤스타댐 조성사업이었다.샤스타댐은 높이가 180미터에 이르는 대형 댐으로 센트럴밸리 프로젝트로 탄생한 가장 큰 구조물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수온조절장치(TCD)가 설치되어 있다.○ TCD프로그램은 하류지역에 필요한 수온의 물을 방류함으로써 수자원을 절약하면서도 방류지점 세 곳 중 어느 지점에서 방류를 하든 수력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샤스타댐 하류에는 연어가 살고 있는데, 물의 온도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산란에 방해가 된다. 연어는 저온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많은 양의 물을 내려 보내야 하지만 낮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적은 양의 물만 방류해도 된다.○ 일반적인 댐에는 방류시설이 하단에 한 곳 정도만 설치되어 있는데, 샤스타댐에는 저수지 표면에서부터 아래로 세 곳의 방류시설을 두고 계절과 용도에 맞춰 알맞은 수온의 물을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해 놓았다.수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한 끝에 도입한 시설이다. 샤스타댐의 수온조절장치 같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국가에서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물 관리 분야 예산절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자일럼이 설치한 영국 카디프의 하수처리장(1일 처리용량 541,000㎥)은 생물학적 처리공정을 거쳐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이 기술은 한 개의 탱크 안에 물을 가둬놓고 공기를 넣어 물 속 유기물을 제거하고 슬러지를 가라앉힌 다음 질소, 인, BOD, SS 등을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면적을 넓게 차지하지 않고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역시 자일럼이 설치한 중국 허페이(Hefei)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의 WWTP 폐수처리장(일일 처리용량 200,000㎥)에서는 강력한 오존시스템을 활용, 공장폐수가 가지고 있는 거부감이 있는 색깔을 성공적으로 제거되고 있다.자일럼은 스스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한 수중펌프(Flygt Concertor)도 새로 개발했다. 펌프를 물속에 담가 놓으면 최적의 운전점을 스스로 찾아가는데, 오수나 하수는 이물질이 많아 펌프가 많이 막히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막힘방지장치를 달아 절대 막히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자일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환경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관행적 시공에 익숙해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환경 관련 부서에서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해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를 적게 쓰며 관리에도 용이한, 새로운 환경 신기술을 물 관련 분야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 관련 설비 구입 시 모니터링 장치 함께 구입○ 그동안 물 관리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술을 썼는데, 에너지를 덜 사용하면서 운전자의 관리부담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고효율의 설비, 에너지 절감 설비와 함께 모니터링이 필수적으로 결합되어야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펌프를 예로 들면, 펌프는 가장 적은 동력에서 가장 우수한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이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싼 것 위주로 찾기 때문에 기업도 문제고 지자체도 문제가 된다.모니터링을 통해 도입한 설비의 효과를 점검해 주지 않으면 예산 절감의 효과를 실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 설비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한 점검 방법 개선○ 장기적으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활동과 수요 측면에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병행되어야 한다.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댐과 같은 저장시설을 늘려야 하지만 주민들이 댐과 저수지를 확대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따라서 앞으로는 사용량을 절감하는 것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사용량 절감과 관련해 오래 묵은 과제가 누수를 줄이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상수원수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수 되는 양을 잡아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취수량과 송수량과 소비량을 체크해서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분석, 대처하는 방법이다.○ 우리도 정기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 누수량과 누수 지점을 측정해서 맞춤형 대응을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누수지점을 정확히 예측하고 예산을 적제들이면서도 누수방지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수처리 분야의 4차산업 혁명 대비 전략 마련○ 글로벌 물 관리 기술을 선도하는 자일럼(Xylem, XYL)은 2011년 세계적인 펌프 제작 회사인 ITT사에서 물 분야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분사한 글로벌 수자원 기술 전문업체로 선진 기술과 노하우 등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세계적인 여러 제품 브랜드를 통해 150여 개 국에 36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자일럼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는 센서스 인수를 통해 첨단 기술 공급체계를 보완한 것이 일조했다.○ 총 자산 1조원 규모의 센서스라는 회사는 물과 전기, 가스 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미터와 네트워크 기술 및 선진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 자일럼의 성공사례는 세계 정상급 브랜드와 제품이 최첨단 스마트 기술과 결합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성과 수자원 보존, 개선된 생애주기 비용 등 고객의 요구를 더욱 잘 충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처리 산업에서도 제조업과 결합한 IT기술로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자일럼이 보유한 브랜드 중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폐수 펌프 기술이 ‘플라이지트 엑스페리어’(Flygt Experior)이다. 플라이지트 엑스페리어는 설치가 간편하고 작동이 간편한 패키지로 기존의 폐수 펌프보다 5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UV AOP는 오존 특유의 비릿한 냄새 제거를 위해 UV에 과산화수소를 투입해서 잔류 부산물을 전혀 남기지 않고, 2차적인 오염물질 배출 없이 정수된 물 맛을 높이는 기술로 국내에는 수자원 공사를 통해 시흥에 최초로 공급한 것이다.○ 정수장은 에너지 과소비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10만 톤 이하에서는 에너지를 적게 쓰고 운영관리도 낮은 수준으로 하면서 향상된 수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측기술 향상을 통한 물 절약 방법 검토○ 자일럼은 홍수나 가뭄 등 기후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센스를 통한 데이터 수집에 많은 투자를 해 왔다. 이전에는 아무 때나 어떤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최근에는 측정 지점을 정하고 고정된 장소에서 365일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자일럼은 강이나 바다에서 유속과 물의 수위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태국의 파삭(Pa Sak)강 상류에서 조류가 증식하면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니터링 시스템인 다목적 측정기를 활용해 어느 지점에서 부영양화 물질이 방류되는지 조사했다.일반적인 중금속 분석기를 사용할 때 보다 자체 개발한 다목적 측정기를 사용함으로써 3만~5만 달러 정도의 예산도 절감했다고 한다.○ 자일럼은 플로리다 주에서도 다목적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공기질과 수질을 동시에 검사하고 기후·기상 데이터도 측정하여 녹조류(Algae)의 발생 시기를 예측하는데 성공했다.뉴욕시는 자일럼이 개발한 특수 센스를 이용하여 50% 이상의 수온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식수는 혼탁도와 조류량 등 2개를 중요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혼탁도나 조류가 기준 이상이면 바로 처리하지 않고 전처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정확한 수질조사가 예산을 절감케 해준 사례는 캘리포니아주에도 있었다. 엘시뇨(Elsinore) 호수에서 물고기가 수중 산소 부족으로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자일럼에서 에어레이션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가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설치, 50%의 에너지 비용(3만 달러)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정 지점의 일정한 깊이의 수질만 모니터링 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의 깊이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 깨끗한 수위의 물의 수위를 찾아 그 수위의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 정수장에서 강물의 전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다. □ 하수․폐수의 적정처리와 재이용◇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 확대○ 유역보호센터는 메릴랜드 주 천연자원부의 지원금으로 엘리콧 시티(Ellicott City, Maryland)에 위치한 베델(Bethel) 한인 교회 앞에 바이오리텐션 시설 두 개를 설치했다.이 시설은 연간 약 9.2 파운드의 질소, 연간 1.2 파운드의 인 및 연간 1,351 파운드의 퇴적물이 팹태스코 강(Patapsco River)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센터는 ‘국립 어류 및 야생동물 재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당 재단의 혜택을 계량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시설은 모레와 자갈 및 수초를 이용한 자연형 우수정화시스템으로 메릴랜드주에서 1억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1600평정도 되는 불투성 포장에 내린 우수를 정화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험적인 시설이다.모래와 자갈과 함께 참나무 숯도 투입, 함께 묻어 숯의 수질 정화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숯을 현재는 8% 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센터에서는 좀 더 많은 양의 숯을 사용하면 정화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연수단이 이번 유역보호센터 우수정화시설 연수에서 확인했듯이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수초골재하수처리장, SNR공법)는 식물, 골재와 같은 자연재료를 가지고 습지식물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수도 처리하고 주민쉼터와 생태학습장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ㅇㅇ강의 수질 보호와 함께 하수처리시설의 습지식물원화를 목표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중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주변 경관이 좋은 마을을 중심으로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을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① [표] SNR 공법 하수처리시설 시공현황구분시공실적시설명공공하수처리시설150경남 남해군 양지마을 하수처리시설 외개인하수처리시설27충북 청원군 한국교원대학교 하수처리시설 외군부대 하수처리시설19해병대 2사단 04-K-오수처리시설 외하천 정화시설12경남 거제시 고현천 용산 오염하천 정화시설 외비점오염원 저감시설7전남 순천시 주암호 상류 비점오염원 정화시설 외호소수 정화시설2경남 창녕군 창녕 힐마루 CC pond 정화시설하수종말처리장4울산 울주군 신리 마을하수처리시설 2차 처리시설 외폐수처리시설3경남 진주시 (재)바이오 21센터 폐수 처리시설 외해외 적용시설4캄보디아 프놈펜 직업훈련원 하수처리시설합계228 v 자료 : 2016년 7월 시공실적 (주)성일엔텍○ 마을하수도 대상지구 지정 및 자연정화 습지식물원식 공법으로 변경하고, 갈대, 부들, 창포, 붓꽃, 고랭이, 줄 등 수초 식재로 하수처리장 겸 습지식물원으로 활용하면 이후 섬진강 주변에 지역별로 흩어진 하수처리장(습지식물원)을 테마화해서 이런 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코스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하수처리장은 냄새가 없고, 수질정화기능은 탁월하지만, 유지관리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 또한 습지식물로 정원처럼 조성할 수 있어 소규모 주민 쉼터 기능과 학생·주민 생태 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참고자료]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의 특징과 효과○ 자연통풍형 호기조/습지조를 이용한 자연친화형 하수고도처리기술 :• 호기성 분위기가 유지되는 호기조와 공기가 공급되지 않는 혐기/무산소 조건의 습지조를 유입수가 차례로 통과하면서 각 조의 여재(모래, 자갈, 갈대뿌리)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유기물 및 질소, 인 제거○ 무동력/저탄소를 선도하는 친환경 생태수질정화 기술 :• 무동력 처리시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식생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감○ 경제성과 유기관리 효율성이 뛰어난 기술 :• 동력 사용 최소화 / 슬러지 발생 최소화 / 유지관리 빈도 최소화 / 기자재 및 주요설비 내구연한 10년 이상 /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시공·운영 가능 / 유럽형 인공습지 대비 부지면적 5분의1 이하 소요▲ 생태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 개념도[출처=브레인파크]▲ 생태식물원 마을하수리장 식재사례[출처=브레인파크]○ 인공습지에 필요한 각종 수초(예 갈대 등) 들의 수질정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입수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수초를 이용한 수질정화방법들을 수집하고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고농도의 하수처리뿐만 아니라 저 농도 상수원수 전처리에도 SBR공법을 창조적으로 도입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SBR공법은 고농도의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 위해 오수를 갈대조와 수초조를 흐르도록 해서 방류하고 있다. 겨울철에도 오염물질 제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오수는 땅 밑으로 지나가면서 토양층이 질소 인을 흡착하고 흡착을 한 미생물이 먹음으로써 질소와 인이 처리가 된다. 1차로 토양흡착이 중요하고 2차로 미생물이 처리를 한다.○ 하지만 상수 원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인공습지나 우수정화시설을 고농도의 질소 인을 다운시키는데 습지가 필요하지만 1.56정도 되는 TP를 0.56정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의 처리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 부족시대 대비 빗물 재활용○ 인구 증가로 식량, 물,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따라서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섬진강 지자체의 물질 순환성을 향상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 가뭄 및 예측 불가능한 폭우로 인한 물 부족과 수해 대비하기 위해 우선 지자체별로 빗물 재활용 종합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다.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한 사업을 보다 진보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다.○ 농지에 웅덩이를 조성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한 둠벙을 설치하여 빗물을 재활용하는 농지 빗물 저장소(둠벙) 설치사업, 학교 빗물저장시설 및 물 순환 교육, 지하수 확보 위한 투수성 포장 확대, 봄 가뭄이 심한 마을 및 차량 접근 곤란한 산불위험지역 등에 빗물 저금통 설치사업, 가정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이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라 본다.◇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활용한 상수 공급○ 우리나라는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청소용, 관수용으로 정도로만 쓰고 있는데, 하수처리수를 직접 상수로 정화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호주도 하수처리수를 상수로 쓰는 플랜트를 많이 건설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하수처리수를 직접 재이용 하는 기술이 관건이 될 것이다. 창이 뉴워트 플랜트(처리용량 1일 228,000㎥)는 필터로 처리한 것을 UV를 통해 재처리하고 저수지로 보냈다가 정수장을 거쳐 세척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있다.샌디에고는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하수처리한 물을 옥실리아라는 고도산화처리기술이나 UV를 이용해서 다시 상수로 제공하고 있다.◇ 개의 후각을 이용한 하수 누수 지점 탐색○ 유역보호센터는 남서부 버몬트의 베닝턴과 포렛 마을의 하수 관리를 위해 각 지역에서 특정 관로와 실개천을 대상으로 하수 탐지견을 동원해 생활하수의 누수 지점을 탐색했다.탐지견이 발견한 것은 △주택 정화조와 섞여서 하수를 실개천으로 침출시키는 지하수 △길가 도랑으로 오수 침출수를 내려 보내는 지붕 배수 △근거리에 위치한 우수 배수관으로 유출된 위생 하수 등이었다고 한다.이 세 곳 중 한 곳에 대해 기초 안정성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불법 연결이 발견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소유주인 주와 마을이 협력하고 있다.○ 하수 탐지견은 실개천, 배출구, 집수구 및 맨홀에 있는 생활 하수를 감지하는 활동을 한다. 생활 하수를 식별하도록 특별히 훈련되었기 때문에 탐지견은 기존의 박테리아 샘플링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오염물의 원인도 좁혀나갈 수 있다고 한다.○ 탐지견은 집수구나 배출구의 냄새를 맡고 매우 농도가 낮더라도 생활하수가 있거나 최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몇 초 안에 확인할 수 있다.하수관로에서 누수지점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도 보다 정확하고 손쉽게 누수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하수 탐지견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 ㅇㅇ강변 친수공간 조성◇ 산림과 연계한 섬진강 친수공간 조성○ 워터갭 휴양지까지 이어지는 델라웨어강 상류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로 인해 연결된 델라웨어강 상류와 이에 연결된 지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송어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강 상류의 조수 영향을 받지 않는 무감조 지역 240㎞는 이 국립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미국의 다른 강은 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된 구간이 평균 1%도 되지 않는데 비해 델라웨어강은 무려 25%가 지정되어 있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하천이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이 강의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레저목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다양한 체험 관광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비교적 자연환경이 남아 있는 ㅇㅇ강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하천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하려는 종합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지역 특색에 맞게 ㅇㅇ강 주변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와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휴양 패러다임의 변화와 친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는 국민들의 산림휴양에 대한 욕구 증대 및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자연과 함께 여가를 즐기려는 산림관광객을 섬진강과 연계하여 코스화하는 유치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ㅇㅇ강환경행정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간 연계를 통한 통합관광코스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산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휴양림 수요에 대응하는 적기 시설 공급으로 섬진강의 친환경 관광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수목원과 같은 시설을 연계 조성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강화○ 하천은 단순한 수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섬진강 수계 지자체들은 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 아래 자치단체의 이익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강을 통한 수질관리가 중요한 지자체가 있고, 레저나 문화 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다. 각자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되 공동의 기준과 가치는 정립해 두어야 한다. 공동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할 개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ㅇㅇ강은 전국 4번째로 큰 강이지만 4대강 사업에 제외되는 등으로 수계와 주변지역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다. ㅇㅇ강 유역에 분포하는 수려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통합하고 연계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한다.한편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동서통합지대 조성처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담보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권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차별화된 수상스포츠파크 조성○ 국민소득 향상으로 수상레포츠 수요 증대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섬진강을 이용한 수상경기와 수상레포츠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의 기술적인 진보는 환경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석유 대신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유람선은 강에 띄워도 환경 문제가 거의 없다. 조정이나 카누, 카약이 강물을 오염시키는데 주는 영향도 거의 없다.행정당국이나 협의회 참여 시군이 함께 아름다운 섬진강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술적 과제와 정책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북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활발히 보급된 케이블 수상스키는 보트 없이 전기 모터 동력을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인원이 즐길 수 있어 친환경적인 수상스포츠로 꼽히고 있다.○ 케이블 수상스키는 1950년 독일에서 개발, 유럽의 저수지, 호수, 강, 바다에 보급되기 시작, 현재 세계 30개 이상 나라에 호수, 강, 바다 180여 곳에 케이블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천안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케이블 워크파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수상 레저스포츠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은 젊은 소비층을 축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나, 보트가 끌어서 즐기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는 고가의 이용료와 유류를 사용하는 보트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수상레저로 허가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친환경적이며 저렴하게 즐기는 케이블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의 도입으로 섬진강에 차별화된 아이템을 설치하고 젊은 관광객을 끌어들어야 할 것이다.◇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 ㅇㅇ강변에는 몇몇 캠핑장이 들어서 있지만 날로 늘어나는 캠핑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캠핑 인구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캠핑장이 아니라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가 각각 분담하여 스토리가 있는 캠핑장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캠핑인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캠핑을 하면서 잔디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잔디 캠핑장,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얻는 캠핑장, 자동차를 타고 영화를 보거나 음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협의회 소속 시군의 특산물을 싼값에 파는 직판장이 있는 캠핑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 관리 거버넌스 강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계별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 운영○ 미 연방 개척국은 물 관리와 관련해 해결해야 중요한 숙제 중 하나로 물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꼽고 있다. 물은 농부, 시민, 관광객 등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ㅇㅇ강물의 이용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농민,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해를 촉진하고 불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를 수계별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수자원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하는 처리과정에 있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위원회를 열어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조정이 되지 않으면 연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과 함께 결정을 내릴 때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유역보호센터는 정부기관이나 관련 단체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기술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 분쟁의 조정자로 직접 나서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ㅇ강 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민참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과 민간의 협력이다.하천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정책 추진보다는 민간단체와 기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들을 통해 주요 이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섬진강에서 모범적인 하천개발사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민관 공동거버넌스로 바꾸고 전문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법률 개정을 위한 자문단 운영도 필요하다.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확대⋅개편하여 많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거버넌스를 구축해 ㅇㅇ강의 수질보전과 하천복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유역관리 위한 기술인력 양성기구 필요○ 미 유역보호센터의 비전은 훼손된 수역의 생태 및 수문학적 조건을 크게 향상시키고, 깨끗한 물과 건강한 유역의 훼손을 막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간의 기술적 역량이 총 망라되어 있다.유역보호센터는 유역 과학지식을 실질적인 도구와 기술로 변화시켜 유역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응용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기술교육을 시행하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하천, 습지, 만 등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역보호센터는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을 정책 집행력 강화로 연결하고 있다. 볼티모어시 내항 부근 오염이 심해진 지역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비용 대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자원관리 행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자치단체에 따라 법·규정이 모두 달라 하천 주변지역 및 상류와 하류 간 이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중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CWP에서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유역보호센터와 같이 민간단체가 일정한 결정권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고 실험 연구를 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사례는 드물다.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규제와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유역관리를 위한 기술훈련과 현장교육을 제공하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민간기구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이 기구에서는 장기적인 유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빗물관리 설계 매뉴얼 개발, 유역평가 및 계획, 법령 및 규제 검토, 녹색 인프라 설계 및 구현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수계별 유역보호센터를 두고 센터들이 연합한 협회를 만들어 조직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미국의 유역보호센터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유역보호센터협회는 올해 창립 6주년을 맞고 있는데, 회원으로 가입한 조직이나 개인은 시민, 학생, 지자체, 비영리기구, 대학, 도서관 및 연방 기업 등 매우 다양하다.◇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의 집행력 확대○ 델라웨어강위원회는 1961년 델라웨어강이 흐르는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주가 연합, 델라웨어강 수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다.델라웨어강을 관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던 43개 지역단체와 19개의 정부 산하기관들을 통합해서 만든 조직이다. 수질보호, 상수도 관리, 법규 검토, 수원관리계획, 가뭄관리, 홍수피해대책, 강의 레저목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유역관리와 관련해서는 주 정부보다 상위의 기관으로 인정받는다. DRBC에서 유역관리와 관련한 규정이나 원칙을 만들면, 주 정부는 적어도 위원회가 정한 수준을 지키거나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쓰고,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ㅇㅇ강협의회와 비슷한 조직이지만 강력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런 권한을 갖게 된 데는 연방정부의 참여가 도움이 되었다.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에 도나 환경부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체계를 갖춰 협의회의 결정사항이 반 강제적인 사항으로써, 도와 중앙정부는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지자체는 집행으로 성과를 내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당장 쉽지는 않겠지만 날로 복잡해지는 이해관계와 수계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향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장 큰 과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되지 않으면 활동이 유명무실해지기 쉽다.◇ 물 관련 기술 인증 및 인력개발 프로그램 확대○ 다수의 시공 및 조경 업계 종사자들에게 그린 인프라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다. 그러나 이들 업계가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을 오염 제거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린 인프라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완전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물 관리를 맡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물 관련 기술 인증사업과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미국의 유역보호센터는 다양한 조직 및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청정수 인증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Clean Water Certific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프로그램은 60명에서 120명 가량의 개인들에게 전문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 파트너들의 강점을 활용하고, 해당 개인들을 기술 수요가 있는 분야의 경력개발 및 고용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공급자부터 수요자까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앱 구축○ 미 연방 개척국은 물 관리에서 저수지와 댐의 저수량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전년도 강설량 측정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 분석 이외에 강수량을 측정하는 하이드로메트와 기상예측 네트워크인 에그리메트를 운영하고 있다.이 두 온라인 플랫폼은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입력한 데이터를 통해 저수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이트로메트는 들판에서 일을 하는 농민들과 강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물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이 정보를 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에그리메트는 농업 활동에 특화된 기상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미 개척국은 공공정보를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외에 민간에서도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 우리도 수자원 공급자와 수혜자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저수량과 공급량을 확인하고 물 활용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정보 입력은 도구를 설치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특수한 장비를 설치해서 측량을 한 다음에 얻는 특수한 정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섬진강 주변의 농민들은 언제든지 이런 정보를 열람하고 언제 관수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등 농업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나라가 발달된 모바일 기기를 통해 물 관련 정보를 쉽게 입력하고 열람할 수 있는 앱은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와 환경교육 확대○ 1992년 델라웨어강위원회(DRBC)는 특별보호하천구역규제법(SPWA)을 채택, 델라웨어 유역이 가지는 빼어난 경관 및 여가 기능과 이들의 생태계 및 물 공급 가치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전국 야생 및 경관 하천법으로 지정된 하천 구역에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을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델라웨어강은 강을 보전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민들의 인식과 지속적인 교육에 힘입어 ‘미국에서 가장 깨끗한 10대 강’에 포함되기도 했다.이 같은 명예가 그저 온 것은 아니다. 1960년대에 본류에 댐을 만들어 물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민의 환경보호 활동과 지속적인 교육이 바탕이 된 것이다.○ 또한 유역보호센터는 물 관련 지식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생 간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물을 비롯한 환경문제는 주민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 ㅇㅇ강 인근 지자체도 주민아카데미나 주민 센터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민대상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실천하도록 하면 홍보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섬진강의 친환경적인 개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문화 콘서트나 섬진강 탐사 및 자전거 릴레이 행사 같은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태계 보전활동에 유치원생부터 어른들까지 참여시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주간, 월간 등 정기적으로 수질측정을 하거나, 인근에 있는 산업공단 관리기관과 함께 생태계 조사 같은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강 보전 활동도 조직하고 학생들에게 국립공원 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필요도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공개이다.ㅇㅇ강의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협의회 지자체 공동 홍보시스템과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통합과 창의성 중심의 조직문화 창달○ 자일럼이 추구하는 기업가치는 상호 존중, 책임감, 통합, 창의성이라고 한다. ‘상호 존중’은 같이 일하는 동료와 고객을 존중하는 문화를 말하며, ‘책임감’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책임의식이다.‘통합’은 30개가 넘는 브랜드와 5개 사업부가 부서간 경계 없이 통합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함께 물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창의성’은 물 관련 이슈는 특성상 한두 가지 아이디어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합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창의성과 통합은 부서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협력 마인드로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융합행정의 기반이 된다.부서의 이해만 앞세우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행정조직의 혁신은 이루기 힘들 것이다.

 조지워싱턴대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lliot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1957 E Street, NW, Washington, DC 20052Tel : +1-202-994-7292cistp@gwu.eduhttps://cistp.elliott.gwu.edu강연 : Nicholas S. Vonortas(Professor)Tel : +1-202-378-6230Fax : +1-202-994-1639vonortas@gwu.edu브리핑미국워싱턴D.C12/9(금)14:00□ 주요내용 1 : 조지워싱턴 대학교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 국제정치학을 선도하는 조지워싱턴대학교○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지워싱턴대학교는 1821년 미국 의회의 결정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교이다. 당시 미국 수도에 국립대학을 건립하자는 조지워싱턴의 발의에 따라 컬럼비안대학이라는 교명으로 설립했다.1873년 종합대학교로 승격했고 1904년 조지워싱턴대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학부과정은 정치학·국제정치학·경영학, 대학원과정은 법과와 의과가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 국제관계 대학원은 1889년 처음으로 국제학을 가르치면서 만들어졌고, 전 세계 이슈를 다루는 선도적인 학교로 성장했다.○ 국제관계 연구를 위해 전 세계 학자들을 초빙하여, 조지워싱턴대학교의 강의·워크숍 등에 참가하는 오픈형 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2,100명 이상의 학부생, 700명 이상의 대학원생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와 정책 연구에 주력하는 CISTP○ 엘리엇 국제관계 대학원에 속한 센터 중 하나인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CISTP)는 전 세계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슈에 대한 최신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다.센터 소속 연구진과 교수들은 국내외 미래 정책과 전략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 및 혁신공공정책, 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 정보기술,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개발 등을 가르치고 있다.○ '과학기술 및 혁신 공공정책' 부분에서는 과학발전과 기술혁신에 대해 국가와 지역단위에서 국가 혁신시스템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경제 성장과 개발 문제에 관한 정책개발과 결정에 적용할 이론을 제시한다.'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에서는 기술진보와 산업구조, 협력과 경쟁, 전략적 제휴와 네트워크에 관해 민간기업, 연구기관(대학), 정부, 기타 기관과 협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 부분은 정보기술의 개발과 정치적 결정, 국제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개발' 부분은 미국, 유럽, 아시아의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 연구로는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변화에 따른 경제,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니콜라스교수▲ 강연 중인 니콜라스 교수[출처=브레인파크]○ 이날 연수단을 맞아 강연을 한 엘리엇 국제관계대학원의 국제 과학기술정책센터와 조지워싱턴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니콜라스 보노타스 교수는 기술변화와 과학기술정책, 산업조직, 기술변화에 따른 경제 변화, 국제 R&D 및 기술이전에서의 기업 간 협력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경제학자이다.보노타스 교수는 그리스 아테네대학에서 경제학, 영국 레스터대학에서 경제개발학, 뉴욕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연구한 경제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3년 설립된 워싱턴연구평가네트워크(Washington Research Evaluation Network, WREN)의 공동설립자이며 2008~2009년 과학 및 과학정책 로드맵을 위한 컨퍼런스 공동조직위원장, 2007년 제5회 국제 산업조직 컨퍼런스 조직위 활동 등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펼쳐왔다.최근에는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에서 개최한 '혁신과 기업가정신의 지형(Geography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이라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준 니콜라스 교수는 "처음 조지 워싱턴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았을 때 제일 처음 가본 나라가 한국이었다. 25년 동안 한국을 굉장히 자주 방문했다. 매년 5월에 고려대에서 한 달 정도 특강을 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지금은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르지만 그 때는 알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미국이라는 큰 배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 아마 변화가 있더라도 작은 변화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니콜라스 교수는 지난 몇 십 년 동안의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최근의 정책 방향, 그리고 새 정부의 중요 이슈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주요내용 2 : 새로운 시작? 미국의 미래 전략 기술 혁신 정책 ◇ 과거 미국 과학기술 정책의 원칙○ 세계전쟁이 끝나고 지난 40~50년 동안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아래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정립되었다.1. 기초과학은 공공재이다. 과학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기도 한다.2. 연방정부기관은 특정한 광범위한 공공재적 특징을 가진 활동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을 추구한다.3. 연방정부는 R&D 투자를 통해 '우승자를 고르는 행위'를 금지한다.4.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어떤 경우에 민간부문 투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기술 등 적절한 규제적 환경을 조성한다.◇ 70․80년대 산학협력 활성화 관련 법 제정○ 1970년 미국이 세계 경쟁에 뒤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의회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15년 동안 많은 법을 만들었다. 이 법들은 몇 십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미국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쟁력 문제는 아래 열거된 중요한 정책 이니셔티브로 해결되었다. 이 정책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혁신의 국내 정책 검토 1978• Stevenson Wydler 기술혁신 법률 1980• Bayh Dole 대학 및 소기업 특허권 법률 1980• 연구 및 실험 (R&D) 세금 공제 1981• 소기업 혁신개발 법률 1982• 합병 가이드라인 1982• 지적재산권관련 11차 연방 순회 항소법원 1982• 산업경쟁력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 1983• 공학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센터 1983• 전국 연구협력 법률 1984• 연방 기술이전 법률 1986• 통상 및 경쟁력 법률집 1988• 전국 연구 및 생산 협력 법률 1993○ 위에서 보듯 1980년대 기술혁신 조항을 보면 대학이 기술 활용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에 제정된 '대학 및 소기업 특허권 법률'에 따라 정부의 돈을 받아 연구 결과를 얻어내면 여기에 정부가 접근은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소유하지는 못하도록 했다.이어 1982년에는 미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IT에 대한 지적재산권법과 합병 지침서를 만들었는데, 이 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산업과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83년에는 '산업경쟁력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쟁력이란 무엇이고 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토론을 많이 했다.이런 노력의 결과 1970년대에 미국의 경쟁력이 저하되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90년대 들어 미국 경제는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90년대는 IT기술이 과학이고 기술이고 혁신○ 1990년 민주당 클린턴이 정권을 잡고 10년 동안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켰는데, 이 때가 미국 경제가 제일 부흥기였다. 새로 1990년대 초기에 도입되었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은 주로 아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1. 미국의 산업경쟁력 강화2. 기술혁신이 융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된 사업 환경 조성3. 정부 산하 단체의 잘 조율된 기술 관리4. 산업, 연방 및 주정부, 기업과 대학 간 밀접한 협력 파트너쉽5. 기술을 개발의 초점을 IT, 커뮤니케이션 유연한 제조업, 환경 기술 등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산업에 필요하고, 경제 발전에 부합하는 분야로 전환6.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 재확인○ 1990년대에는 비즈니스 환경이 잘 조성되어야 민간에서 새로운 기술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다. 이 때에는 IT사업에 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았다. 곧 IT기술이 과학이고 기술이고 혁신이었다.◇ 90년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원칙○ 경제적 유연성이 증가하고 규제를 철폐하면 경쟁력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되면 변화가 빨라 경제구조도 급변하는 단점도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가 되는 것이다○ 1990년대 정립된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1. 정부는 우선순위를 대규모 정부 시책에서 민간부분의 기술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충으로 부분적으로 변경했다.2. 정부는 기술 정책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3. 주정부는 기술과 관련된 정책에서 역할을 확장하라고 요구받았다.4. 산업계와 대화가 늘어났고, 이것이 민간 기술 관련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었다.5. 반독점에 대한 좀 더 유연한 환경이 기업으로 하여금 다층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도록 했고, 국제적 경쟁에서 오는 부담을 경감시켰다.6. 법률적으로 더욱 더 엄격해진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용은 빠른 새로운 기술적 지식의 상업화를 촉진, 미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이끌었다.7. 국가 연구 시스템은 국립 연구소가 민간 부문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여 혁신의 이전, 즉 관련 지식의 이전을 더욱 더 신속하게 하고 대규모 연구 장비가 필요한 연구개발의 진행을 용이하도록 했다.8. 연구중심 대학이 민간부문과 더욱 더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9. 대규모 과학 프로젝트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미국은 많은 혜택을 보았고, 이 때 과학과 기술이 경제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비즈니스 환경은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미국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주도했고, 완전히 실패했다.○ 다행인 것은 정부, 산업, 노동자들이 함께 성공적으로 협업을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새롭게 초점이 맞춰지는 기술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으며, 기초과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과거에는 미션에 관련된 것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그보다는 기술을 누가 활용할 것인지를 더 생각하게 됐다. 민간 부문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며, 혁신을 통해 시장에 기술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최고의 기술이 항상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부문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정부는 어떻게 민간부문을 도와줄 수 있을지 연구해야 된다.◇ 반독점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책 전환○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은 반독점과 지적재산권 보호법에 대한 장기정책을 재검토했다. 반독점 규제의 엄격한 적용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상당히 느슨한 법 적용은 재검토를 통해 반독점 규제에 대한 좀 더 느슨한 법적용과 좀 더 엄격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의 적용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예산 때문에 정부에서 힘들어 하는 것 같다.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기관이 있으면 전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연구실에서 진행되는 과학실험들이 좋은 과학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산에 비해 실험의 결과가 가치가 있는 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수요-공급에 균형을 맞춘 과학기술 혁신 전환○ 미국은 공급 중심에서 수요-공급에 균형을 맞춘 과학기술 혁신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유는 첨단기술이 R&D 중심 제조산업의 산물이라고 전통적으로 여겨지던 것에서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 스타일의 활동, 즉 연구개발의 산물이라고 이해하게 된 사회적 기본인식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미국에서는 혁신이 좀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정책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런 정책 전환으로 지식, 기술, 창업가 정신의 확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산학관이 좀 더 쉽게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9․11 테러 이후 과학기술에서 목적이 다시 강조○ 하지만 9․11 테러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좀더 '미션' 중심으로 되돌려 놓았다. 국가 안전 보장과 테러 방지가 미국 전체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된 것이다.국방에 대한 강조는 냉전시대에는 미국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현대의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국제적인 환경이 냉전시대와는 아주 달랐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제적 경쟁력이 다시 뒤처지게 되었다.○ 21세기 첫 10년 간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은 △미션 위주 과학 중심으로 회귀 △분열된 조직 △기관 간 R&D 프로그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션 위주 과학 중심으로 회귀했다. Vannevar Bush(1945)가 1945년 작성한 대통령 보고서인 '과학, 끝없는 경계' 수준으로 회귀했고, 간헐적인 국가 비상상황에 맞춰 국방, 반테러리즘, 우주, 에너지 분야에 자원이 집중되었다.○ 둘째, 분열된 조직이 특징이다. 미션 위주 기관인 미국 국가과학재단(NSF), 미국국립보건원(NIH), 미교육부(DOE), 미 상무부(DOC), 미 국방부 (DOD) 등 20개 이상의 기관이 난립했고, 상·하원의 각각 24개 위원회와 10개 세출 분과위원회도 분열되었다.○ 셋째, 기관 간 R&D 프로그램의 교류가 이뤄졌다. 국가 나노기술 이니셔티브(NNI),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연구 개발(NITRD), 백악관 과학기술국(OSTP), 백악관 관리예산처(OMB)가 코디네이션을 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지식 전달에서 연구 중심으로 대학 기능 변화○ 이 시기에는 대학의 역할에 큰 변화가 있었다. 대학은 원래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었는데 연구 중심으로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현재 대학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3가지를 들 수 있다.1. 3000년 전 플라톤의 대학과 지금의 대학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학교로 가려면 돈을 내야하고, 잘 듣고 노트를 쓰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한 다음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는 것은 변한 것이 없다.다른 점은 당시 사람들은 한 번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살면서 배운 것을 적용했다.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5세였는데 지금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3000년 전과 비교해 기술발달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명이 길어져 학교를 한 번 가서 한 번 배운 것을 계속 응용한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2. 대학이라는 곳에서 돈을 내고 많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인가? 대학이 요즘 연구를 많이 하고 예산에서도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 돈의 액수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이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어 한다.3. 대학의 의무 중 하나는 사회와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 대학은 가장 먼저 지식전달을 하고, 연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소기업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부시 정부의 정책은 군대에 돈을 많이 쓰고 전통 에너지, 농산업에 많이 썼다. 농산업의 성공 중에서도 바이오 연료가 대표적이다.브라질은 30년 전부터 사탕수수로 에탄올을 생산했었는데 어느 순간 미국이 옥수수를 써서 브라질 보다 2배 많은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바이오 연료의 성공은 모두 기술 발전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 지금은 미국과 브라질이 1대1로 경쟁하고 있는데, 브라질은 전체 땅 중에 아마존을 빼고도 남은 땅의 3분의1만 쓰고 있으므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2009-2016년 오바마 정부의 혁신 정책○ 오바마 정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정권을 잡았다.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는 흑자였는데, 부시는 적자를 남기고 퇴임하는 바람에 오바마는 적자 예산을 물려받았다.오바마 정부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미국 혁신의 구성요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장 기반 혁신을 촉진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국가적 우선순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했다.○ 첫째,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미국 혁신의 구성요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했다. 21세기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통해 세계 최정상 노동력을 창출하고 기초 연구에 대한 미국의 리더쉽을 확충하는 한편, 첨단 물적 인프라 구축, 첨단 정보기술 생태계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둘째, 이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중간단계에서 시장 기반 혁신을 촉진했다. △연구&교육(R&E)에 대한 세금 혜택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 가속화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정책을 통한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 촉진 △고성장, 혁신 기반 기업가 정신 장려 △혁신적, 개방적, 경쟁적 시장 촉진 등이 주요 전략이었다.중간단계에서는 정보기술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바마는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으로 무조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가 누구인지, 시장을 생각하고 혁신을 계속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셋째, 국가적 우선순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연구개발을 촉진했다. △청정에너지 혁명 촉발 △바이오기술, 나노기술과 첨단 제조업 가속화 △우주과학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 개발 △의료 보건 기술분야의 혁신적 기술 개발 촉진 △교육기술 분야에 혁신적이고 비약적인 발전 등이 주요 전략적 목표였다.민간 부문의 혁신을 잘 할 수 있도록 세금 공제도 해주고,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했다. 혁신적인 기업가들과 함께 열려있으며 경쟁력 있는 시장도 발굴했다.특히 오바마 정부에서는 클린 에너지를 많이 발전시켰으며, 바이오, 나노, 우주개발에도 관심이 많았다. 부시 정부 때도 우주개발에 관심이 많았는데 다른 점은 부시는 밖으로 나가서 행성을 찾는 쪽이었지만 오바마는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안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었다.○ 또한 오바마가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이 교육기술이다. 교육기술이 발전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4년씩 대학에 와서 배우기는 힘들기 때문이다.현재 대안으로써 여러가지를 실험해보고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MOOCs'라고 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실패한 사례라 생각한다.◇ 미국의 정책 추진체계의 특징○ 미국에는 대통령, 부통령이 있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있는데 만약 백악관과 의회가 의견충돌이 있으면 연방정부는 물을 닫는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정부는 부모같이 국민을 보살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 정부를 믿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과거로 돌아가면 정부를 믿지 않았던 불신에서부터 시작됐다.정부를 불신했기 때문에 한쪽에 힘을 실어 주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지금은 대통령과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미국에는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미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가 있다. 트럼프가 다른 하나의 자문위원회를 더 만들지 아니면 PCAST를 그대로 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연구에 돈을 많이 쓰는 대표적인 연방정부 기관들은 국방부(DOD), 상무부(DOC), (DHHS), 교육부(DOE), 산업기관(Ind. Agences), 국방위 고등연구계획국(DARPA),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국립보건원(NIH), 국가과학재단(NSF), 항공우주국(NASA), 환경보호청(EPA) 등이 있다.DARPA는 국방부 소속 군사기술 연구기관으로 한국에서도 DARPA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DARPA는 보고의무가 없어서 많은 돈을 낭비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용이한 측면도 있었다.◇ 기술정책은 혁신의 광범위한 개념 수용 필요○ ITIF에서 트럼프 정부에게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정책위원회를 과학기술혁신위원회(OSTP)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해 사용가능한 정책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다. 기술정책은 기술이라는 좁은 의미만이 아니라 혁신의 광범위한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혁신 정책은 사용자 중심의 수요기반 정책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는 일반 경제정책, △규제와 혁신이 일어나는 제도적 환경을 결정하는 정책, △빠른 변화속도를 따라가는데 실패한 대중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제공에 대한 정책 등 3개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조언○ 트럼프 행정부는 혁신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기존 연구 시설 이외에서의 혁신 추구 △문제의 공론화를 통한 해결책 공동 모색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해야 하고, 혁신 사슬의 모든 지점에서 늘어나는 국제 협력의 평행이동에 관여해야 한다.○ 세계 최정상급 혁신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에너지 혁신 관련 정책과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며 △초기에 다양한 기술에 대해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진행되면서 실증을 통해 가능성 있는 기술로 지원 대상을 압축해 들어가야 한다.○ 서울의 지하철은 뉴욕이나 워싱턴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했다. 워싱턴의 지하철은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됐다. 트럼프는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공감하지만 많은 인프라를 건설하려면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 인하 약속을 이행한다면 기업에 대한 세금이 15%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것은 카리프해의 작은 섬나라 전체의 예산과 비슷하다. 법인세 인하가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른다.◇ 4차 산업혁명의 기회와 위험○ 4차 산업혁명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생태계에 있는 것, 디지털,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본다. 21세기는 생물학의 세기였다. 위의 세 가지가 합쳐져서 융합이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회도 많지만 위험 요소도 수반한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4차 산업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유럽에서는 기술발전에 대한 불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다.예를 들어 영국의 브렉시트는 어떻게 보면 영국의 EU가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일으키는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여러 곳이 기술의 혁신이 일어났는데, 나라 전체에서 기술에 발맞춰가는 사람이 있고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인 것이다.◇ 변화 추구 정책과 변화 적응 정책의 조화○ 한 가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과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이 있다.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경쟁을 만드는 것이다. 독점할 수 없도록, 세계에서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세계를 향해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은 변화가 생기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질 수 밖에 없는데, 변화의 결과로 인해 지는 사람들을 돕는 정책은 없다. 특히 미국은 이 정책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보지 못한다. 정책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기후나 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도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산업은 자신의 비즈니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산업이라는 것은 돈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니 만큼 돈을 만들어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사회가 원하는 것은 기업의 비즈니스가 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민간부문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산업기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고찰 필요○ 또 다른 큰 이슈는 정책이 지역사회에 너무 몰려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지역에서 정책이 있는데, 미국에서 하지 않는 기술을 다른 작은 나라가 하겠다고 하면 경쟁력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기술이 경쟁적으로 가고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술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나노테크놀로지들이 피 속에서 돌아다니도록 해서 심장마비 같은 것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하고 배설이 잘되도록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로봇이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바이오 기술로 들어가면 사람의 뇌기능까지 깊이 들어가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환경이나 기후문제가 심각하다.과거의 산업혁명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많다. 이러한 문제가 이제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걱정스럽기도 한다.□ 질의응답- 영국은 코딩교육을 의무화했다고 하는데 미국도 교육·정책 쪽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중·고등·대학교에서 따로 교육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있는지."미국은 연방정부가 있지만, 각 주마다 교육에 대한 정책이 다르다. 미국 교육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앞서가는 주들은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시애틀의 워싱턴주, 매릴랜드, 북버지니아, 오스틴, 노스캐롤라이나 등의 상류층 지역으로 이 지역들의 공립학교에서는 믿기가 어려울 정도의 최신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공립학교 등 잘 사는 곳에 가면 스마트TV 등 최신기술 교육을 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 학교가 더 많다. 잘 사는 곳의 중·고등학교는 대학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못사는 곳에는 총기 검사를 받고 들어가기도 한다.전 세계적으로 빈부 차이가 20년 전에 비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람의 불만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원래 미국에서는 사명을 따르는 기술의 형태로 갔으며, 여기에 따르는 기술을 정부에서 지원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수요가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9·11사태 때 다시 미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니까 다시 사명 위주로 후퇴한 것이다. 오바마 때 다시 수요로 갔는데 지금 트럼프는 다시 사명 위주로 갈 것 같은지."기초과학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익과 관련되는 것은 민간에서 할 일이다. 가운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다르다.예를 들어 헬스케어는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인가 민간에서 해야하는 것인지 헷갈린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라 생각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옛날처럼 사명에 관련된 기술들만 지원하는 쪽으로 약간 후퇴하게 될 것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정부가 심판자 역할만 한다고 했는데, 독과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정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이 쌀을 생산하는데 중국과 똑같이 경쟁하려면 미국은 살아남을 수 없다. 중국이 싸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크고 맛있게 만들어서 경쟁을 해야 한다.공화당은 민간 부문에서 그냥 세금혜택을 주면 회사들이 아무렇게 쓰니까 연구에 쓰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트럼프가 1월부터 대통령이 되는데 규제철폐를 말하고 있다.규제가 철폐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결국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소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한국은 기술이 앞선 나라와 기술이 뒤쳐진 나라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조선이나 철강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4차 산업 시대에 경쟁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 보는지."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로부터 배운 교훈이 있다. 한국에 비해 미국은 예산도 많고 스케일이 달라 미국에서 잘 된다고 해서 한국에서 바로 통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자원을 집중해서 해야 한다.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있었고, 무엇을 했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난 성공 사례를 보면 건설, 자동차, 바이오 등 잘 했던 것이 있으니 이런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한국은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이 실수한 것 중의 하나가 전자기기를 잘 만들고 있다가, 90년대 초반에 개방하지 않고 보호한다고 닫았다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다. 조선업도 잘하긴 해왔지만 중국이 따라오고 있으니 한국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경쟁 상대가 안 될 것이다.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똑똑한 것이 아니고 스케일이 커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이다. 한국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것이 종합적인 결론이다."- 윤리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로봇이 몸에 들어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런 기술이 가능한 시대가 언제쯤 올 것 같은지."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사람 대신 싸우는 로봇은 이미 나와 있다."- 그레이 구(Grey goo) 시나리오에 대해 아는지."전쟁이 옛날처럼 폭탄을 터트려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정확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미래는 벌써 다가와 있다."- 기술혁신이나 발전과 관련하여 윤리문제에 대한 큰 걱정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윤리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관련한 윤리관련 운동을 한 적이 있는지."물론 위원회를 찾아가서 얘기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이며, 현재 그들이 해당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다만 유럽의 HORIZON 2020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거의 모든 제안을 보면 모두 Responsible Research Innovation(책임·연구·혁신, RRI)와 관련되어 있어 EU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연구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디어 포함해야 한다.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이 만드는 기술정책에서 윤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편이다."- 만약, 기술에 대한 윤리 운동이 없이 모든 국가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전략만 가지고 발전을 시킨다면 윤리 문제가 정말로 현실이 되지 않겠는가."현재 인간은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은 환경과 개개인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가자 시사점◇ 조지 워싱턴대○ 미국은 2015년 10월,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작성한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미국혁신전략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발표했다.정부의 기반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혁신생태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수립한 동 전략은 연방정부의 역할인 혁신을 위한 3대 요소와 이를 구현할 3대 전략적 계획의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을 위한 3대 요소로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민간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을 제시했다.○ 3대 전략적 계획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이 있다.미국의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기업주도형으로 제조업과 인터넷 기업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플랫폼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으로 모든 산업기기와 예측분석 소프트웨어, 의사결정권자인 인간이 인터넷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는 형태의 산업생태계 지향한다.○ 미국은 정부를 믿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 ->기업, 대학 등이 경쟁적으로 자생, 미 정부는 세금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경쟁을 유도한다.○ 미래는 지금현재 기술변화가 빨리 일어나는데 수많은 분야가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당면과제 해결, 정부혁신 등 정부기반의 투자를 통한 혁신생태계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용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주도형 산업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기관이나 기업이 변화하는 트랜드를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 경쟁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시가 필요하며 변화의 결과로 인해 실패한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미국정부의 전반적인 정책흐름과 전략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과학과 기술은 경제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질의응답시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미래에 관해 생산성 혁신의 경우, 더 많은 물건을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빨리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일자리 감소라는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기술이 진보하고 있으며, 기술간 융합이 수시로 이루어져 기술의 범위와 깊이가 훨씬 넓고 복잡해서 사회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일으킨다. 하지만 노동 측면에서는 일자리 감소라가 동반되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산업혁명은 동일한 작업에 대한 투입된 자원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증기, 전기, 자동화 등 노동 투입의 감소가 일어났다.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앞선 산업혁명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생산의 소형화, 개인화로 생각의 자유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창의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이번 연수 중 가장 어려웠지만 미국의 과학기술 육성정책과 혁신전략에 대한 내용은 꽤 흥미로운 주제였다. 다만 니콜라스 교수의 발표 내용과 통역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여 오히려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내용과 전략,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은 통·번역 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싶다.○ 4차 산업혁명 진행과 전망, 대응방안에 대한 니콜라스 교수의 의견과 미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아쉬움이 남았다.○ 한국이 겪고 있는 철강, 농업, 조선업 등의 변화와 어려움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테크노파크,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변화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니콜라스 교수는 기술변화와 과학기술정책, 국제 R&D 및 기술이전에서의 기업 간 협력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미국의 저명한 교수라고 하지만, 연수단이 들었던 내용은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내용이라 다소 아쉬운 감이 있었다.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어 보이고 연구주제로만 정의를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미국 과학기술정책 전략의 혁신을 위한 3대 요소는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민간 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이다.3대 전략적 계획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이 있다. 전반적인 미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의 과학기술육성을 위한 다양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으로 산학연계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법 제도를 통해 산학 간 연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율하고, 원활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학은 연구성과 창출, 산업은 응용기술 개발 등 산학 협력에 있어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미빛으로만 여겨지는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해 새로운 시각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3차의 산업혁명을 겪는 동안 자본 불균형에 따른 심각한 사회혼란을 야기해 왔고,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을 창조하는 소수에 부가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른 불평등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자면 '인공지능의 자동제어를 통한 각 산업의 유기적 연결'이라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봐야하며, 인공지능, 의료기술의 발달, 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부작용을 막아야 하며, 무엇이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가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이 겪고 있는 철강, 농업, 조선업 등의 변화와 어려움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테크노파크,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변화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미국의 과학기술 육성정책은 '승리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미국의 기초과학은 정부가 도와주되 응용과학은 민간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성숙한 경제 구조를 갖는 나라들은 구조화된 경제(structural economy)를 실현해야 한다. 즉, 환경변화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체로 공화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경제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다.○ 공화당은 대체로 사명(mission)을 내세우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지만, 민주당은 대체로 수요에 따라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공화당은 민간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이슈로 보고 지원을 줄이지만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는 공공성이 많다고 보고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한다.○ 한국의 지나친 규제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시스템 전환을 막고 있다.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정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인공지능으로 인한 단순반복형태의 일자리 감소 추정되나 다른 유후 직업에 대한 일자리가 생성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되는 고용구조의 변화를 대비한 전략적 대응 정책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해서는 변화를 추진하거나 변화 적응을 지원하거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등 3가지 정책적 관점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수출의존 국가이자 대기업 위주 성장국가인 한국의 경우 3가지 관점을 선택적으로 중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상 이번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방문은 아니었으나 과거 역대 미국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울름 로버트 보쉬 직업학교(Robert-Bosch-Schule Ulm) Egginger Weg 30, 89077 UlmTel : +49 731 1613700www.rbs.schule.ulm.de 컨택: Mr. Dr. Thomas FrankTel : +49 (0)731 173 135frank@ulm.ihk.de 브리핑: Gerhard Braunsteffer, Schulleiter(교장)Stv. Schulleiter(부교장)현장학습독일울름5/23(와)14:00□ 교육내용 (상공회의소)◇ 경제성장 10대 지역 울름○ 울름은 EU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경제성장 10대 지역으로, 독일 내 혁신 1위, 특허 2위, 수출 20위, 도제교육 환경 10위 자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EU에서 청년실업률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울름의 기업들은 가족기업이 많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 비율이 높으며, 기업들의 R&D 투자비율이 매우 높다.기초과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출 성장률도 높은 지역이다. 울름 상공회의소에는 36,000여 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이 중 46% 정도가 강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도제교육에 직원 40명 투입○ 상공회의소는 이들 기업들에 적기에 우수한 기술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제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도제교육 이외에도 수출, 법률, R&D 등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직원 120명 중 도제교육 업무에 40명이 투입될 정도로 도제교육은 상공회의소의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독일의 모든 기업은 상공회의소 또는 수공업회의소에 가입해야 하며, 상공회의소에 가입한 기업은 순수익의 0.16%를 회비로 내야 한다.상공회의소는 회비로만 운영되며 기업의 크기나 회비의 규모와 관계없이 1인1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독엘의 도제교육은 고등학생이 직업학교와 기업에서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는 시스템으로 산업과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3,4일은 기업에서 실습하고, 1,2일은 학교에서 실무교육과 기초교육을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도제교육법에 따른 도제교육 실시○ 독일에서 도제교육을 하는 기업은 연방정부가 만든 도제교육법에 따라 도제교육을 운영해야 한다. 이 법에는 직업군별로 도제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기본조건을 세세히 규정해 놓았다.○ 독일의 도제교육은 학교, 기업, 그리고 상공회의소가 삼각 축이라 할 수 있다. 상공회의소가 제3의 파트너로서 학교와 기업을 연결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상공회의소는 도제생들이 현대적인 기술을 배워 우수한 기술자로 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도제교육 인증서는 이 학생이 관련분야의 직업에 종사할 자격을 갖추었다는 자격증이나 다름없다.○ 도제교육은 기업이 학생과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고, 기업은 연방에서 정한 직무 표준 기술교육과정을 가르쳐야 한다.독일의 기업들은 자기 회사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제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 직무 표준에 따른 교육을 매우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독일에서 교육은 주 정부 책임이다. 따라서 직업학교는 주 교육법에 정한대로 직업교육을 해야 한다. 도제교육을 하는 기업이 연방정부가 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고 도제교육 기업으로 승인해 주는 한편 도제교육 교사 관리까지 맡아서 하는 곳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공회의소이다.○ 상공회의소는 도제생과 기업이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면 이 계약서가 도제교육법이 정한 규정을 따랐는지 점검하고, 도제교육의 내용과 절차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도제교육을 마친 학생의 졸업시험도 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울름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도제생은 122개 직업군에서 6,700여 명으로, 1,270개 기업이 도제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매년 5,500명의 도제생이 졸업을 하고 이 중 2,400명이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다.□ 질의응답(상공회의소)- 청년실업률과 도제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스페인은 직업학교에서만 기술교육을 한다. 기업이 기술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독일은 기업이 도제교육을 통해 기술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도제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기업체 취업해서 실무에 투입되기 위한 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기업들은 스스로 도제생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서 자기 회사에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낮은 것이다. 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도제교육은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장치인 셈이다."- 도제교육을 받고 취업한 직원과 받지 않고 취업한 직원의 임금 격차가 많은지."독일의 취업시장은 도제생 70%, 대졸자 15%, 직업교육 미수료자 15%로 구성되어 있다. 즉, 15%가 도제교육 없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취업자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인건비는 기술수준에 비례한다.도제교육을 받고 입사하지 않으면 인건비도 도제생 출신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15%의 미수료자나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을 위한 별도의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들이 실업률을 높일 위험성을 막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상공회의소가 도제교육을 주도하고 있는데, 혹시 행정의 개입이나 간섭이 있는지."없다."- 기업 내에서 도제교육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소기업들은 어떻게 인재를 확보하는지." 도제훈련센터가 있는 기업들은 7학년 때 이미 학교를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8학년 때부터 좋은 인재를 도제생으로 확정한다. 하지만 소기업들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공회의소가 나서서 학생들이 소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공동 취업 박람회를 지원하기도 하고, 청소년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로 개최하고 있다.최근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10여 개로 압축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이런 추세는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 특정 직업으로 쏠리는 학생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울름 상공회의소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도제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 매우 협소한 기술만 배우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소기업도 참여시켜 도제생이 여러 기업을 다니면서 다양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도입하고 있다."- 울름 상공회의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력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와 관점이 아직 정확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공회의소는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고 기업들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있다.산업 현장에는 새로운 기술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 상공회의소는 생산과정이 디지털화되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지 기업과 함께 협의하고 현재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는 곧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모델을 만들게 될 것이다.""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기업과 함께 연구를 하는 도제생에게 인더스트리 4.0과 관련된 과제를 연구하도록 권장하기도 한다.중등직업교육과정이나 대학교육과정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보완하고 어떤 신규 교육과정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상공회의소의 주요 이슈이다. 울름은 정밀기계산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라 특히 이런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제교육을 하던 기업이 자격을 상실하면 그곳에서 교육받던 도제생은 어떻게 되는지."다른 기업에 보내서 그곳에서 남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 교육내용 (로버트보쉬 직업학교)◇ 전기·자동차·정보·금속 기술자 양성○ 울름 로버트보쉬 직업학교(Robert-Bosch-Schule Ulm)는 전기·자동차·정보·금속 기술자를 양성하는 직업학교로 울름 쿠베르크(Kuhberg)지역 로버트보쉬캠퍼스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직업학교 이외에도 수공업아카테미와 김나지움도 함께 들어서 있다.▲ 로버트보쉬학교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이 학교의 이름은 1861년에 태어난 기업가 ‘로버트 보쉬(Robert Bosch)’를 따서 지었다. 이 직업학교는 바덴뷔템베르크 주에서 가장 큰 직업학교로 2017년 현재 약 3,363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이 중 도제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2,133명이며 1,230명은 학교에서만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건축, 장비, 인건비 등은 울름시에서 충당○ 이곳에서 교육하는 분야는 금속, 통신, 자동차, 전기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론과 실무를 배우고 기업에 가서 현장실습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는데, 소수지만 학교에서만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있다.○ 교육은 주 정부 소관이므로 교사 인건비를 비롯한 기본적인 학교 운영비는 주 정부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건축, 실습장비, 청소부 인건비 등 일부 운영비는 울름시가 대고 있다.○ 210년 전 1807년 이 지역 수공업자들이 주도해서 학교를 설립했으며, 보쉬 그룹의 창업자인 로버트 보쉬가 1953년에 정식 고등학교 발전시켰고 1957년에 김나지움과 직업학교로 분리되었다. 이 직업학교에서는 파트타임 및 전일제로 운영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있다.[표 1] 로버트보쉬 직업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구분직업학교(Berufsschule)파트전자공학 직업예비학교(Dreijähriges Berufskolleg Elektronik - dual)타임3년 과정, 듀얼 학습전일제일·직업 준비과정(Vorqualifizierungsjahr Arbeit·Beruf)직업전문학교(Berufsfachschule) : 1년 과정전자공학/정밀기계·금속공학/설치공학/자동차공학전자·금속공학직업전문학교(Berufsfachschule Elektrotechnik & Metalltechnik)2년 과정직업예비학교(Berufskollegs) : 2년 과정기술 직업예비학교Ⅰ,Ⅱ(Technisches Berufskolleg I/Technisches Berufskolleg II)정보·통신공학직업예비학교(Berufskolleg fü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ik) 전일제기술 인문 고등학교(Technisches Gymnasium) : 6년 과정기계전자공학/정보공학/기술과 경영자동차공학 전문학교(Fachschule für Kraftfahrzeugtechnik) 마이스터학교(Meisterschule)기술학교(Fachschulen für Technik)자동차공학/전자공학/기계공학(제조공학)/기계전자공학/자동화공학/HVAC(난방·환기·공기조화) ○ 기술인문학교(Technisches Gymnasium)는 직업학교에서 10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입학해서 기술교육과 일반교육을 같이 받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학교로 브리핑을 맡은 프랑크 박사가 이 학교 출신이다.이런 경로를 통해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도 대학을 갈 수 있다. 기술과 메니지먼트 등 여러 가지 과목을 고등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결정을 해서 학교에 오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매우 높다고 한다.◇ 직업학교 수료 후 대학진학 과정 운영○ 6년 과정의 기술인문고등학교(Technisches Gymnasium)는 기술을 보다 심화시켜서 대학을 가지고 싶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학교이다.마이스터학교(Meisterschule)는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직장을 다니면서 마이스트과정을 밟을 수 있는 학교이며 자동차공학 전문학교(Fachschule für Kraftfahrzeugtechnik)는 자동차 기술을 전문학교 수준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이다.이처럼 좀 복잡한 학교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도제교육을 마치고 기능공으로 일을 하면서도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공업 아카데미는 학교에서 4일 수업하고 기업에서 1일 실습하는 1년 과정의 교육을 하는 과정으로 바뎀뷔르템베르크주에만 있는 특징적인 교육기관이다.□ 질의응답(로버트보쉬 직업학교)- 학생들이 직업학교를 마친 이후에도 취업, 기술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지."졸업생에 대해 일부 상담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졸업 이후에는 주로 산업협회나 상공회의소가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하지만 졸업생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직업학교를 마친 도제생이 계속 공부를 해서 이 학교 교사로 부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후배를 가르치게 된 교사는 매우 열성적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기술이 발전하면 교육과정도 거기에 맞춰 빠르게 변화해야 할 텐데, 교육과정은 주로 어떤 경로로 만들어지고, 기업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교육과정은 연방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야 한다. 쉽게 바꿀 수 없다. 16개 주의 교육 프로그램이 똑 같아야 하니까 기업과 노조가 대표들이 앉아서 협의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이 교과과정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학교, 기업, 상공회의소 대표들이 협의해서 수정을 한다.""직업교육 커리큘럼은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산업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금속이나 전기는 12년에 한 번씩 개정한다. 중간 중간에 고치기는 하지만, 12년에 한 번씩 큰 틀에서 수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도제교육을 하는 기업에서는 수시로 교육 커리큘럼을 개선해서 현장에 맞게 실습을 추진하고 있다." □ 현장견학◇ 50개의 실습실 운영○ 이 학교에는 모두 50개의 실습실이 있는데, 이 중 연수단은 자동차기초, 전기자동차, 정보통신, 전기배선 실습실을 중심으로 견학했다.○ 가장 먼저 자동차기초 실습실에서 모터기술을 교육하는 하프너 자동차학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이론교육을 하고 바로 옆에서 실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실습실을 구성했으며 자동차 한대에 2명이 실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동차를 구비하고 있었다.특별히 IVECO사가 기증한 상용차로 트럭 제조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IVECO사는 25년 전 최신 차량을 이 학교에 실습용으로 기증했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신차가 나오면 박물관과 직업학교에 기증하는 자동차 회사가 많다.○ 건물 지하에는 전기자동차 실습실이 별도로 있다. 10년 후에는 전기차가 50%이상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전기차 실습장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들였다고 한다.○ 전기전자 실습실은 230Ⅴ가 넘는 고압 전기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주로 1학년 학생들의 전기기초교육에 활용되고 있다.정보기술 실험실에서는 학과장인 퓌셔터와 실습장 설치 공사를 맡은 업체와 미팅이 진행 중이었다. 새로운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여 실습장을 재구축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있는 중이었다.

□ 싱가포르 국립대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자금 지원제도 난양기술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50 Nanyang Ave, Singapore 639798Tel: +65 6791 1744www.ntu.edu.sg 면담자 : Ms Jenny Hallen Hedberg(Director of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컨택 : Ms. Lin Wang(Manager of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Tel : +65 9862 0915 / WangLin@ntu.edu.sg방문 연수브리핑싱가포르11/28(화)9:30◇ 난양기술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1955년에 사립대학으로 출발하였으나, 1991년부터 국립학교로 운영됨•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술 대학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으며, ‘다양한 학과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이라는 학교의 비전처럼 8개 단과대학에 공학·응용과학·경영학·커뮤니케이션·회계·상업, 교육·인문·사회과학·화학·수학·예술·디자인·미디어 등의 학부를 두고 있음설립구분•국립 공과대학설립연도•1991년학생수•31,900명(2017년 기준)대학평가•13위 (2017년 QS 세계대학 랭킹)◇ 난양기술대학 현황○ 싱가포르 국립대학 중 하나인 난양기술대학교(Nanyang Tech- nological University, 이하 NTU)가 정식으로 설립된 것은 1991년이다. 그러나 그 뿌리는 1955년 사립대학으로 설립된 난양대학(Nanyang University)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이 학교는 1981년 난양 기술학교(Nanyang Technology Institute)로 교명을 변경하며 이공계 전문학교의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1991년 국립교육학교(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와 합병하면서 국립 종합대학교로 승격하였으며 이때부터 난양기술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공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지금도 NTU의 50% 정도는 공학에 관련된 학과들이다.연구개발(R&D)센터와 연구소가 포진해 있으며 NTU가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과학기술 프로젝트에는 스탠퍼드·MIT·카네기멜론·코넬대 등 우수 대학의 연구진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NTU는 세계의 리더를 양성한다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유명대학들과 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해외 교육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인들은 ‘미국에 MIT가 있다면 싱가포르에는 난양기술대학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한국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고 이곳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과학자들도 많이 있다.설립 당시에도 경영학과는 있었는데 난양 비즈니스스쿨(NBS)이라는 경영대학은 평균 3년의 학부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가 매우 빠르게 발전해왔는데 생물과학, 인류학, 사회과학 등 여러 가지 학과들로 확장되었다.○ 2006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자유권을 부여받은 상징적인 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설립 초기에는 순수 연구를 추구했으나 현재는 산학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자유권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연구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대학에 부여했다. 한국 못지않게 싱가포르도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 여러 가지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NTU가 이전에는 주로 공학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는 기능을 했다면 2006년이 지나고 연구에 대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로 2010년에는 Imperial College London이라는 대학과 협력하여 의과대학도 설립하였다.○ 전체 학생 수는 31,900명 정도이며 학부생 23,800명, 대학원생 8,100명 정도이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있는데 학부생의 경우 15%의 상한선을 두어 그 이상의 학부생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자율성을 부여받았다고 해도 아직 규율이 있는 것은 정부가 100% 출자한 Public Fund를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직업시장이 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직업을 찾는 것이 보편화되어있으며 석·박사과정을 하지 않아도 직업을 찾는데 스트레스를 많지 받지 않는다.직원은 8,300명 정도인데 그 중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원과 행정 직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양한 학과 교육(diverse discipline)을 통한 인재 육성’이라는 학교의 비전처럼 8개 단과대학에 공학·응용과학·경영학·커뮤니케이션·회계·상업․교육·인문·사회과학·화학·수학·예술·디자인·미디어 등의 학부를 두고 있다.◇ 아시아의 MIT, 난양기술대학○ 공과대학이 가장 큰 단과대학으로 NTU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50%정도가 공학공부를 하고 있다. 공과대학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학과가 있는데 이 엔지니어링분야에서는 NTU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학이다.공과대학으로는 세계적으로 5등 안에 든다. 학과 중에서도 재료공학에서는 MIT다음으로 랭킹이 높다. 정부가 내년부터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국민들의 전체적인 교육수준을 높인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본인이 필요한 평생교육,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을 양성에 힘쓰고 있다.○ NTU안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상주해있는데 NIE라는 기관으로 임용교사들을 가르치는 기관이며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RSIS)는 굉장히 유명한 기관이다.싱가포르 정부에서 생각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과학, 테러, 이민정책 등의 싱가포르의 전체적인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 NTU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상위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대학이다. 아시아의 다른 유명한 대학들과 비교하는 차트를 보면 NTU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유럽권의 대학과 비교한 차트를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NTU는 기숙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재학생의 16,000명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리콩찬 의과대학은 5년 과정으로 NTU와 Imperial College London이 협력하여 만든 의과대학으로 싱가포르에서는 NTU, NUS 두 곳에 의과대학이 있다.○ NTU가 단순한 교육기관에서 벗어나 2006년부터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싱가포르 정부에서 National Research Fund라는 연구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NTU에서는 행정직원을 많이 줄이고 교수진들을 많이 늘렸다.○ NTU가 연구 쪽에 초점을 맞춰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분야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자면 ‘Sustainable Earth’ 라고 하는 지속가능한 지구가 있다.두 번째로는 전 세계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아시아를 좀 더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 핵심 분야이다.세 번째와 네 번째 핵심 분야는 싱가포르의 국내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일본과 더불어 싱가포르가 노령인구가 많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잘 구축해나갈 수 있는지가 연구과제이다.▲ Normalized Citation Impact Trends for Top 9 Asia Institutions[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는 산학연계도 잘 되어있는데 가장 큰 산학연계 파트너 중 하나는 Rolls Royce라는 회사로 항공공학에 관련해 Rolls Royce가 굉장히 큰 공장을 설립했다.공장만 설립한 것이 아니라 Lab도 설립하여 비행기 엔진에 관련해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현재 NTU의 박사과정 학생들의 40여명 정도가 연구기관에서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단시간에 해결되는 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이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목표는 2020년까지 재학생의 80%정도를 교환학생으로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난양기술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 NTU에서 자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Renaissance Engineering Program(REP)으로 엘리트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공대생을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닌 창업가 등 ‘공학 리더’로 키워내자는 취지에서 만든 REP는 4년 반 과정으로 졸업할 때 공학사와 기술경영학석사 학위를 모두 받는다.REP 학생들은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등 전통적인 공학 전공 중 하나를 주 전공으로 택한다. 동시에 경영학, 경제학, 인문학 교육을 강도 높게 받는다.4년 반 중 1년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와 영국 Imperial College 등 창업 교육으로 유명한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며 현지 스타트업의 인턴십을 경험한다.○ 국제교환학생프로그램(INSTEP), 글로벌여름학기(GSS), 글로벌집중어학연수프로그램 등 다양한 해외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중소기업발전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차이니즈 헤리티지 센터(The Chinese Heritage Centre), 싱가포르 정보커뮤니케이션 연구소(Information Com- munication Institute of Singapore)등의 연구 기관이 있으며, 대학원과정은 코스 과정과 연구 과정이 있다.◇ 난양기술대학교의 장학제도 및 보조금○ 난양기술대학의 장학제도에는 학부 장학금인 난양 장학금(Nanyang Scholarship)이 있는데 학부 과정에 있는 학업 성적이 뛰어난 신입생에게 수여된다.수업료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학년 당 6,000 싱가포르 달러의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College Scholarship도 있는데 최상위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나 뛰어난 리더십 및 연구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선정해 수업료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학년 당 3,600 싱가포르 달러의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ASEAN Undergraduate Scholarship이라는 아시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과 NTU Science and Engineering Undergraduate Scholarship이라는 외국 학생 중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 등이 있다.○ 학비(Tuition Fees)지원 프로그램으로는 △Post-Secondary Edu- cation Account △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ies △CPF Education Scheme △Tuition Fee Loan이 있다.학부 과정을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은 가족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 정부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Post-Secondary Education Account는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계좌형태로 싱가포르 자국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매해 학생의 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해주는 제도다.학창시절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이 계좌에서 사용하더라도 대학교 입학 할 때가 되면 한 학기 학비정도는 남아 있다.○ 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ies는 싱가포르 원주민인 말레이시안을 위한 우대정책으로 가난한 말레이시안을 위한 학비지원 제도로 50~100%까지 지원가능하다.○ CPF Education Scheme은 대부분 학생들이 사용하는 보조금 형태의 연금제도로 모든 싱가포르 사람들의 월급의 17%, 회사 20%를 부담하여 매달 37%를 CPF에 저축하는 보조금 형태이다.대학 입학 전 취업경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CPF에서 학비를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부모의 CPF에서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 보조금인 Tuition Grant scheme은 국공립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많게는 50,000달러에서 적게는 9,000달러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졸업 후 3년간 싱가포르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고 싶지 않다면 학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 해외 유학생만을 위한 ‘싱가포르 국제 대학원 어워드’ 등도 난양기술대학만의 자랑이다.○ 난양기술대학 측은 “우리 장학제도는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글로벌 인재들로 하여금 난양기술대학을 선택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우수 인재 유치 및 양성이 장학 제도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 질의응답- 외국학생들이 NTU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요건은."의대는 싱가포르 사람만 응시할 수 있고 전공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른데 학부는 15%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받지 않고 있다."- 학교는 급격하게 좋아졌는데 학생들한테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식개선, 동기부여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한국과 달리 싱가포르는 대학에 오는 정도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만 온다."- 3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학교가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와 싱가포르 정부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NTU가 랭킹에서 높은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정부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NTU가 2006년에 정부에서 연구 쪽으로 많은 투자를 받았기 때문이다.그리고 실제로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교수진의 50%가 바뀌었다고 한다. 연구중심의 대학으로 바뀜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다.NTU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학부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양성되어 사회로 공학부문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키워서 사회에 나가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학교에서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얼마정도 되며 전체 학생들 중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과 우수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주로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학금도 있는지."NTU는 자국민과 외국인을 차등을 두어 등록금을 받고 있는데 싱가포르 학생은 1년에 9,000달러정도의 수업료를 내며 외국인들은 1만5,000달러~1만6,000달러정도의 수업료를 낸다.실제 등록금은 3만 달러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 실제로는 3만 달러를 다 내는 학생들은 없다. 이는 싱가포르 학생들이나 외국학생들이나 어느 정도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여기에는 학자금대출이라는 금융적인 제도는 없으나 장학금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인 반면 Bursary는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그때마다 학교에 상담을 해 학교는 해당되는 Grant를 연결해준다.한국은 학자금대출이 은행권에 있는 것 같은데 싱가포르는 학교를 통해 받을 수 있다. Grant는 일부는 그냥 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정부보조를 받을 때 Bonding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졸업 후 일정기간동안 관련된 기관에서 2년~5년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동문들 기금이 잘 모아진다고 했는데 자발적인 기금인지."자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우리나라와 학생 수 3만 명에 직원 수 8000명으로 업무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다. 우리나라 장학제도와 다르게 정말 공부만 하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제도에서 차이가 있었다.빠른 시기에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과 학생 수가 많은 만큼 기숙사 시설이 좋으며 신청하면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정부 지원금을 통해 대학에서 연구진 확보 및 교육 환경 조성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6년 대학 자율화를 통해 운영에 대한 대학 자체 계획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학이 급격한 성장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통제만이 아니라 자율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로 인해 대학이 급격히 성장하고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자부심과 학업에 대한 열정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단순한 정부자원이 아니라 교육․연구 환경을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원으로 싱가포르 재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모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공해준다는 것이 인상적인 것 같다.○ 기부자의 기부에 의해 건물설립 등이 가능하고, 모태지원이 되었는데 대학의 어떤 활동에 의해 큰 기부가 가능해졌는지도 궁금해졌다.대학에 대한 자부심과 다른 대학과의 교환 프로그램으로 학부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진 것 같아 보인다.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학생 선호도가 높았던 것에 대한 부분도 인상적이었다.높은 정부 지원금에 대한 배분을 통해 대학연구·교육 환경조성이 가능해지고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본인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누구나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사회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기에 지원은 하되 졸업장을 위한 지원은 아니기를 바란다.○ 다양한 학과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대학으로, 8개 단과대학에 공학·응용과학·경영학·회계 등 다양한 학부를 두고 있다.기업의 혁신,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산학연계 연구중심으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인재확보에 힘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원생을 위한 총장장학제도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학교 설립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큰 요인이었다고 한다.싱가포르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3~5년 정도 국가기관에서 의무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도 하며, 조건 없이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장학금 지원제도와 다른 점으로 볼 수 있다.○ 난양기술대학교는 정부지원, 자율적 성장전략 수립, 우수한 교수진 영입, 국제 유수 기업과의 산학연계가 맞물려 비약적 발전을 이뤄냈다.싱가포르는 정부의 지원과 기부금으로 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과 유사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학 자율성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도제교육 활성화 종합로드맵 구축○ 스위스 직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75%는 직업학교를 ‘희망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태도를 보여 직업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직업학교를 선택해도 직업학교를 마치고 다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스위스 직업교육제도의 개방성에 기인한 바도 크다.○ 또한 기업이 학생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진로교육을 하고 있고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이 바로 현업에 투입되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특히 직업학교가 수시로 기업과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교육을 혁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신속하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복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도 스위스의 산업발전에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스위스가 국가경쟁력 및 혁신지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우수한 품질의 도제교육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2013년 OECD가 15세에서 24세까지 청년들의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위스의 청년실업률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직업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갖춰져 있더라도 기업에 출근하는 도제교육이 없는 나라, 즉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35%에서 65%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데 비해 경이적인 기록이다.○ 이처럼 도제교육은 고학력 청년실업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고 국가의 경쟁력과 혁신지수를 높이는 인재양성 시스템이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4년간 추진해온 도제학교사업을 종합점검하고 학교, 기업, 정부가 협력을 통해 도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제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기업체 취업해서 실무에 투입되기 위한 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기업들은 스스로 도제생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서 자기 회사에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낮은 것이다.로드맵을 통해 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도제교육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새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직종간 균형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정부 노력 필요○ 로버트보쉬 직업학교는 바덴뷔템베르크주에서 가장 큰 직업학교로 2017년 현재 약 3,363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 중 도제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2,133명(63.4%), 학교에서만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전일제)들이 1,230명(36.6%)이다.○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는 전일제 학생이 12.8%에 불과하고 도제교육 학생은 87.2%에 이른다. 독일 로버트보쉬 보다 스위스 루체른에 도제비율이 약간 높지만 두 나라 모두 기업과 학생의 도제 참여비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유럽도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퍼지고 있고,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학교 교육만으로 부족해 대학에서 좀 더 심화된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도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최근 울름에서는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10여 개로 압축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직업으로 쏠리는 학생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울름 상공회의소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 두 나라에서 도제생도 일부 인기 직종에만 몰리고 전통산업이나 업무 강도가 높은 직종은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도제교육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직종간 산업간 균형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 편중, 인기직종 편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도제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직업교육과 직업관에 관한 홍보에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더 큰 이익으로 환원되는 투자라는 인식변화 필요○ 슈튜트가르트 상공회의소는 독일 기업들은 도제교육에 대해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 및 제품·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능하며 채용 및 재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이 큰 투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들러사도 도제교육에 대해, “도제생을 통한 제품 생산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 하는 교육이 아니라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기업의 책임으로 키워야 하는 사회문화적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하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보고 있다.스위스 기업들은 기업이 도제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 큰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투자라는 생각이 강하다고 한다.○ 독일과 스위스의 대기업들은 도제생이 자신의 기업에 취업을 하든 않든 관계없이 도제교육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트럼프는 기술직 131명 사무직 38명 등 해마다 169명의 도제생을 받고 있으며, 현재 45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 다니는 도제생도 320명이나 된다.○ 독일 기업은 도제생 훈련수당 이외에도 보험, 교육장, 강사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1인당 월 1,600유로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도 210만 개 기업 중 43만8000개 기업(20.7%)이 도제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에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고 학교에서 기업을 찾아가 사정을 하면서 도제기업을 ‘발굴’하는 형편이다.○ 정부과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던 동종업계가 언제든지 훌륭한 인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제교육은 기업 상호 간 의무이자 기업의 기본적인 책무로 받아들이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도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도제교육 시스템 단일화 및 컨트롤 타워 구축○ 기업들이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제학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도제학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는 칸톤, 기업, 학교가 도제교육시스템의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고, 독일에서는 이 역할을 상공회의소, 기업, 학교가 맡고 있다.독일에서 상공회의소는 제3의 파트너로서 학교와 기업을 연결하는 핵심 관리자 역할을 한다. 이처럼 독일과 스위스에서 도제교육 추진체계와 역할분담은 명확히 이뤄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다.○ 도제교육은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기업단체, 학교, 지역사회 등이 모두 참여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업무 추진체계는 단일화 통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을 한 개 하는데 폴리텍·공단 등 4군데에서 연락이 오는 이런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연수에서 이구동성으로 제기된 과제였다.○ 한국에서 도제학교를 시행한지 3~4년이 됐어 벌써 졸업생이 배출되어 산업현장에 나가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체계화된 시스템과 최소한의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새로 추가된 사업단들은 매뉴얼에 따라 일원화된 추진체계 속에 편입되어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쪽과 현장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중심의 도제교육을 기업 중심, 기관 중심의 형태로 바꿔 기업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도제 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도제 훈련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관도 설치해, 우수한 도제 훈련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도제교육장 점검과 견습을 통해 중도탈락률 감소○ 독일에서 상공회의소는 기업이 학생과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육장을 확인해서 실습교육이 가능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기업은 도제생을 바로 선발하지 않고 일주일간 직무에 맞는 자질을 가졌는지 테스트하는 기간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중도 탈락률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도제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을 점검하면서 실습이 가능한 환경인지 철저히 심사해서 학생들이 기업에서 도제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중도탈락 학생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또한 스위스나 독일처럼 도제생으로 계약하기 이전에 일주일 정도 견습기간을 두어 적성에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것도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의 진화에 발맞춰 교수기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디지털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학습방식도 다양화하면 도제교육에 대한 흥미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도 중도탈락자가 나온다면 한 학기를 유보시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과를 모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와 기업은 날로 고도화되어가는 산업사회에 적응하는 기술교육을 위해 장비와 인력, 교수방식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한다.◇ 산업별협회나 상공회의소가 적극 참여하는 도제교육 추진○ 독일의 상공회의소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적인 기업이나 개인 단위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며, 교육에 참여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3대 의무를 지니고 있다.인력양성이 상공회의소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것이다. 독일에서는 1969년 ‘상공회의소가 도제교육을 관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직업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인력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울름상공회의소는 직원 120명 중 도제교육 업무에 40명이 투입될 정도로 도제교육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상공회의소는 도제교육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도제교육에 필요한 장비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한 뒤 도제교육기업 지정하고 도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제시험을 관장하고 있다.○ 기업에 필요한 인재는 기업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산업별협회나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등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에서 도제교육의 핵심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들 기관 중 한 곳에 도제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도제업무 담당 인력을 확보하고 상공회의소, 교육청, 학교, 기업단체 등으로 도제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와 운영을 맡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일반학생을 위한 도제교육 정립○ 도제교육은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전문 기술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소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보편적 교육이다.일부에서 기업 발굴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기업이 도제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자거나, 도제생들이 우수성을 증명하여 도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학생을 위주로 도제교육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도제교육의 취지를 살짝 벗어나는 것이다.○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교육은 철저하게 이 보편성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울름상공회의소는 도제훈련장을 갖지 못한 소기업들도 도제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도제생이 여러 기업을 다니면서 다양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슈튜트가르트 상공회의소에서는 도제훈련센터가 없는 작은 기업들이 서로 연합해서 상공회의소 도제훈련센터에 도제생 교육을 위탁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도제교육의 근본적 취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지 대기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좀 어렵더라도 중소기업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대기업이 참여하되 협력사 중소기업의 도재생 교육을 위탁받아 한다든지, 기업의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기업에서 부족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순환교육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평생에 걸친 경쟁력을 기르는 시기에 어떤 기업 내에서 작은 기술만을 교육하는 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되 일반직종의 요소들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한다.○ 학생도 실력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우수학생은 물론, 좀 실력이 뒤지는 학생도 직업을 가질 기회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숙련된 인력양성과 함께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직업교육의 목적인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독일은 학생과 기업의 도제훈련계약을 상공회의소에서 관장하고 있다. 학생과 기업이 계약을 맺으면 상공회의소에도 계약서를 한 부 보내야 한다.계약서에는 교육기간, 수습기간, 휴가, 교육내용, 훈련수당, 계약파기조건 등이 세부적으로 포함되고 교육의 70% 정도를 담당하는 기업이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사항도 모두 기재되어 있다.원칙적으로 기업은 학생이 수습기간 1~4개월을 마치면 범죄 행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해 도제생의 실력 여하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생산현장 바로 근처에 도제훈련센터 설치 지원○ 쉰들러사 에비콘(Ebikon)에 있는 쉰들러의 도제훈련센터는 학생들에게 쉰들러에 필요한 기술을 조기에 익혀 채용 즉시 현장에 투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쉰들러사 에비콘 공장은 매년 80명의 도제생을 신규로 선발하고 있는데, 도제생의 70%는 졸업시험을 치른 뒤 쉰들러에 취업을 하지만 23%는 상급학교 진학을 하고, 7%는 다른 직종으로 변경한다.○ 쉰들러사는 4년간 도제교육이 끝나면 세부적인 분야를 선택해서 도제생을 직무에 배치된다. 도제교육은 주로 실습장에서 2년 동안 배운 다음 3학년 때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직무에 투입되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는 과정으로 운영된다.도제생은 3학년 때부터 직접 제품 생산현장에 투입되어 절반 이상 회사의 직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쉰들러와 트럼프 모두 도제생의 실습장이 바로 생산라인에 붙어 있고 3학년 이후부터는 실습실에서 연습하고 바로 현장에 가서 제품을 만들면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이렇게 도제교육이 끝나고 바로 현업에 투입되도록 하는 데에는 기업의 도제훈련센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산라인 가까이에 도제훈련센터를 만들어 본격적인 도재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참여기업의 도제교육장 확보와 장비 구축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빌헬름 마이바흐직업학교는 산업현장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실습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기부를 받거나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기업의 참여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로버트보쉬도 이론교육을 하고 바로 옆에서 실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실습실을 구성했으며 자동차 한대에 2명이 실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동차를 구비하고 있다. 도제센터 구성에 우리 기업도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IVECO사가 기증한 상용차로 트럭 제조 기술을 배우고 있었는데, IVECO사는 25년 전 최신 차량을 이 학교에 실습용으로 기증했다고 한다.◇ 기업참여 기준 및 현장교사 인건비 적정화○ 독일 슈튜트가르트상공회의소는 인구구성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어 미래 독일에 닥칠 숙련노동자 부족 위기에 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도제교육보다 대학교를 선택하는 청년층이 많아지는 추세를 역전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도제교육 훈련공간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에서 드러나는 현저한 지역 간 격차를 해결하는 숙제가 독일 도제교육에 남아 있는 셈이다.○ 이런 위기는 우리도 겪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도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는 기업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너무 많다.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벤처기업·중견기업도 제한을 풀어야 한다.예를 들면 벤처기업 조건을 볼 때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으로 기준 되어 있다. 기업이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재무가 튼튼한지 확인하는 되는데, 상시근로자만 따져서 자격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현재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기업 현장교사 수당 외에는 지원이 없는데, 인건비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 기업체에서 도제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를 육성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도제교육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것은중요하다.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세제혜택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부여 △각종 국책사업 가점 부여 △도제학생 임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초기 단계에는 검토할 옵션이라 본다. 학교로 가는 예산이 적어지더라도 기업현장교사 채용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참여하는 도제생 모집 홍보○ 독일의 출산율은 1.4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 앞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고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시기에 슈튜트가르트상공회의소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의 미래상을 말해주는 것은 기업의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학교방문, 취업 박람회, 기업체 방문 이벤트 같은 것을 통해 중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에서 도제생 모집은 기업과 기업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쉰들러사는 7학년 때부터 학생들을 만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칸톤과 기업은 학생이 9학년을 졸업하기 전, 즉 7, 8, 9학년에 재학 중일 때 미리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기업을 소개하고 학생 면접을 하고 있다. 소개트럼프사도 기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도제생을 선발한다.○ 쉰들러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도제생 모집 홍보에 활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취업박람회이다. 스위스에서는 도제생 모집을 위한 박람회도 열리고 일반 취업 박람회에서 도제생을 모집하기도 한다.학부모나 교사들은 직업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업이 주체가 되어서 청소년들에게 기업과 직업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과 스위스에는 우리 업계에 필요한 인력이니까 우리 스스로 키워야 한다는 문화가 있었고, 칸톤과 연방은 이런 산업계의 요구를 교육정책으로 반영했다.한국에서 도제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산업계에서 우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비용을 대서 양성하면 산업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를 본받아 기업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에 대한 안내와 도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학의 LINC사업단, 지상유메틱, SLTECh, 산업단지공단 등에서도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홍보전을 펼쳐야 한다.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는 미니 클러스터에도 기업정보가 많고 중소기업청과 지자체 행사도 많다. 이런 루트를 통해 홍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소기업들은 이런 활동 조치 힘들기 때문에 기업단체들이 나서서 학생들이 소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원해야 한다.신입생 선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활용, 우리 도제센터나 학교에서 도제에 대한 홍보를 하여 학생들이 도제교육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보다 체계화하는 방법으로는 교육청·상공회의소·산업인력공단·기업대표·산업협회들이 도제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정기적 모임과 홍보를 하면 업체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나 상공회의소가 기업 발굴의 주체가 된다면 학교가 주도하는 것 보다 더 쉽게 도제교육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독일처럼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현장탐방, 진로체험, 훈련센터, 기업체 체험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예산 항목 중 홍보비의 일부를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홍보비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중학생들이 도제학교와 도제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건의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기업과 학교가 교육과정 수시 업데이트 체계 구축○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의 커리큘럼은 상공회의소나 산업협회와 같은 기업단체와 학교가 협의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수정한다.이런 노력 덕분에 루체른 직업학교(BBZW)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유럽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1989년에 창설된 비영리 기구로, 유럽 품질 대상을 수여하는 유럽품질재단(EFQM, 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으로부터 공인을 받았다.○ 로버트보쉬는 기업이 교과과정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학교, 기업, 상공회의소 대표들이 협의해서 수정을 한다. 직업교육 커리큘럼은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산업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금속이나 전기는 12년에 한 번씩 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제교육을 하는 기업은 수시로 교육 커리큘럼을 개선해서 현장에 맞게 실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NCS가 도입되어 현장과의 괴리감을 줄이려 한다.독일의 경우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도제교육을 이수하고, 회사에 가면 어디를 가도 회사에 도움이 되는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다.○ 직업교육프로그램을 기업과 학교가 수시로 만나 업그레이드 하는 일을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교육 서비스의 품질을 교육수요자, 외부 전문가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높은 품질의 도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작업도 지속되어야 한다.○ 세계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학생들의 세계화를 위해 방학 중 해외 산업체 방문연수 같은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교수기법도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 트럼프의 도제교육프로젝트에는 일종의 시제품 제작과정인 큐브(Cube) 프로그램이 있다. 도제생 8,9명이 팀을 만들어 처음 30㎤ 크기의 재료를 가지고 3개월 동안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이는 도제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조화시켜 혁신을 추구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수방법이다. 교육과정에 이런 창의적인 프로그램도 다수 포함해서 보다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 소양 갖추기 위한 인성교육도 중요○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는 30개 직업군에서 필요한 기술훈련 이외에 일반 기초교육을 제공하며, 특히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루체른 직업학교는 보통 하루에 수업을 8시간하고 있는데, 기술교육에 5시간, 기초교육과 인성교육에 3시간을 배정하고 있다.직업학교는 기술교육, 기초교육, 인성교육을 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춘 훌륭한 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보는 것이다.○ 학교교육은 산업연계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기초 역량을 포함한 인성교육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인성교육은 융합과 조화를 통해 생산혁장에서 혁신을 이루고 직장생활과 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교육으로 소홀히 다룰 수는 없다.◇ 고숙련 고등교육 도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독일과 스위스 공히 최근의 직업교육 선택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직업교육을 선택하더라도 나중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더불어 도제생이 대학에 가서 다시 도제훈련을 받았던 기업에 대학 도제생으로 올 수 있도록 해서 도제교육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살리고 있다.○ 로버트보쉬 직업학교에 개설된 6년 과정의 기술인문고등학교(Technisches Gymnasium)는 기술을 보다 심화시켜서 대학을 가지고 싶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학교이다.마이스터학교(Meisterschule)는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직장을 다니면서 마이스터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곳이며, 자동차공학 전문학교(Fachschule für Kraftfahrzeugtechnik)는 자동차 기술을 전문학교 수준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이다.이처럼 좀 복잡한 학교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도제교육을 마치고 기능공으로 일을 하면서도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의 도제생은 5,100명인데, 이중 783명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도제교육과 대학교 인턴쉽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도제훈련을 받았던 기업에 최종적으로 취업하는 비율을 늘리려면 도제교육 이후 대학에 가서 대학 도제생으로 다시 도제훈련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고교·대학연계 도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다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쉰들러는 공과대학 학생 50명에게도 도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도제교육을 받으면서 쉰들러와 협력하여 졸업논문을 준비한다.대학교 도제생은 졸업 후 쉰들러에 취업해야 한다. 직업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한 23%의 도제생 중 채용조건부로 기술대학 도제생으로 다시 쉰들러로 돌아오는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트럼프사도 기술대학과 함께 DHBW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3년 동안 트럼프의 중요 부서를 모두 돌아가면서 근무함으로써 트럼프의 모든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대학생 도제는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면서 이론화할 수 있다다.◇ 기업 훈련교사 양성시스템 구축 필요○ 기업현장과 학습현장이 괴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업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의 비율을 높이거나 기업의 훈련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는 교사의 50%는 학교교육만 담당하고 있지만, 나머지 50%는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기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내용과 산업현장의 괴리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계 교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산학맞춤형 교육을 위해 산업체 전문 인력인 산학 겸임교사와 산업체 우수강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교내 활용도를 높이고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원의 산학연계교육 등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기업체 파견과 함께 산업체 연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센티브 강화○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쉽지는 않은 선택이므로, 도제교육이 활성화될 때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기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참가자가 많았다.○ 인센티브로는 병력특례지원, 인건비 지원, 법인세 인하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과 공기업의 도제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중요한 인센티브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 융복합 지원정책◇ 융복합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 지원 필요○ DoIT는 기술개발프로그램(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s, TDP)을 통한 여러 산업분야의 기술연구, 최신기술 개발 등 다양한 기술발전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DoIT는 TDP를 촉진시킴에 따라서 R&D를 통한 다면적 혁신산업을 강화·국가경쟁력을 업그레이드·국가적 경제순환을 돕는 미션을 성취하고 있음.○ ITRI에서는 IT분야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다른 산업분야의 연구소들과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산업분야의 중소기업과의 연계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이 매우 우수함.○ 국내에서도 융복합산업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체계를 구축하여 기관이나 지역기업들에게 일반적인 지원 외에 특별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 우수한 실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도 DoIT의 기술발전 정책 특별지원이나 TDP나 ITRI의 특별지원처럼 법적 제도를 구축한다면 더 많은 R&D연구소들과 기업들의 융복합산업 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임.□ 융복합 기획 및 구축◇ 소속 연구기관 간, 이업종 기업 간 네트워크 사업 개발○ 대만 메디컬&바이오 산업협회는 회원사들이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산업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다른 협회나 기업과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음.○ 특히 ITRI는 미래 산업인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가 상호 융합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음.특히 미래전략과 기술융합을 통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지원할 때 보유한 자원(인적, 산업적, 환경적)을 잘 파악하고 결합하여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잘 운영되고 있음.○ 플랫폼 기관의 존재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기관을 중심으로 IT산업에 기반을 둔 다양한 분야의 산업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음.○ 한국지역특화법인협의회도 협의회에 소속된 다양한 연구소 간의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보다 강조하고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소속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나아가 소속 연구소가 지원하고 있는 이업종 기업간의 융복합이 이뤄질 수 있는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함.□ 사업화·기술이전 성과◇ 종합적인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 구축○ ITRI에서 지원하고 있는 ‘테크벤처클럽’ 기술고문 연결서비스는 전문산업 분야의 고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기술고문은 스타트업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을 척도, 기술컨설팅을 해주며 기업운영 등을 지원해주고 있음.○ 세계적으로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대세가 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종합적인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함.○ 빠른 기술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패키지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협의회 차원에서 지역내 혁신기관과 창업 연계망을 구축하고, 스타트업이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컨설팅, 벤처 캐피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산업기술 예측연구 프로그램 도입○ DoIT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기술예측연구 프로그램은 대만 기업들이 향후 3~5년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의 발전과 제품과 서비스의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R&D지원 프로그램임○ 또한 ‘학계 TDP’를 통해 산학연계와 연구기관들의 자원을 이용하여 기술과 스타트업벤처의 상업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특징임.○ 이는 기술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을 테스트하고 기술 스타트업 또는 새로운 상업분야의 상용화를 최대한 단시간에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음.○ 한국 지역특화법인협의회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가 중요한데, 단순한 기술개발이 아니라 사업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R&D 연구에 집중 투자하여 기업과의 연구를 통한 산업 육성이 필요함.○ 또한 협의회의 공동사업으로 향후 시장에서 필요한 융복합 기술을 예측하고 협의회 소속 연구소가 공동으로 융복합 R&D를 정부에 제안하는 사업을 기획할 필요성도 있음.□ 산·학·연 협력◇ 산학연 혁신기관의 집적을 통한 맞춤형 기업지원○ 대만정부에서는 3개의 지역에 특화산업을 지정하고 ITRI 연구 단지를 설립하여 각 단지 안에 대학, 회사, ITRI가 모두 구성되게 설립하였음.○ 이는 연구기관·기업·대학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기업에게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거나 보다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타이베이 혁신기술센터에서는 산학센터를 운영하면서 학계협력, 기술이전, 능력향상을 위한 상담서비스, 혁신 인큐베이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기업과 지역에 처해 있는 환경에 맞춰 다양한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협의회에서 혁신주체라 할 수 있는 대학·기업·연구소 간 협력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점검하고 상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2~3단계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체계적이면서도 세분화 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함.○ 산학연 네트워크 구성에도 예를 들어, 한 달간의 연구 성과를 기업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다든지, 컨퍼런스, 교육, 전시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것은 연구개발과 창업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인력양성◇ 연구소 공동 현장 맞춤형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ITRI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R&D 노하우와 기술사업화 전문과정을 위한 혁신역량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가 정신교육을 이수한 참가자들에게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음.○ 또한, ITRI College를 설립하여 새 기술에 대한트렌드와 기술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대만 주요 기업·연구소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현장경험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 네이후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운영관리, 청년층을 위한 직업관련 교육 등 다양한 니즈를 위한 여러 가지 맞춤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협의회 소속 연구소들은 산업인력양성을 위해 중소기업지원서비스 차원의 실질적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으로 교육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협의회 연구소들이 교육팀을 만들어 기업체를 방문해 해당 산업분야에서 적용 가능할만한 기초지식부터 응용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교육, 중소기업을 위한 관리교육 등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기술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융복합 기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단일 연구소가 아니라 2개 이상의 연구소가 지역 특화기업이 요구하는 융복합 기술에 관한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연구소 연계 융복합 기술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볼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맞춤 교육을 제공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함.□ 협의회 네트워크 활성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비공식적 교류 강화○ 대만 메디컬&바이오 산업협회는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지원정책, R&D, 산업시장 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협회를 운영하고 있음.○ 협회의 멤버들이 국제 또는 국내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직접 전시회를 개최하는 한편, 심포지움, 협력회의, 산업제품 또는 마케팅 정보 연구, DB구축 등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첨단기술촉진센터는 협회가 주기적으로 토론을 통해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을 전달하는 서비스데스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 개의 테크노파크가 네트워킹을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산업 간의 활발한 융복합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기관 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교류와 이벤트도 많이 개최하는 것이 필요함.○ 비공식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 당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때 시행착오 없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융합연구 강화○ TMBIA는 공동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이나 심포지엄을 비롯한 네트워킹 이벤트도 자주 추진하고 있음.○ 네이후테크노파크의 경우, 여러 파트너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 연구소, 대학연구소, 기업연구소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다양한 프로세스로 일시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기도 함.○ 우리나라도 산업과 산업 간, 연구소와 연구소 간, 지역과 지역 간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공동연구 및 융합연구를 활발히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협의회와 같은 기관이 보다 긴밀한 채널을 확보하고 연구소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공동사업의 틀을 갖춰야 할 것임.○ 정부에서 이런 공동사업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사업을 기획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에 제안하는 활동도 필요함.◇ 해외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국제 공동기술프로그램 참여○ 신주현과학단지는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연구소와 공동연구소를 설립하여 교류를 진행하고 있고, ITRI는 인터내셔널센터를 통해 국내외 대학․연구소나 타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협의회도 세계적인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제 R&D 프로젝트와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세계적인 기술 트랜드를 이해하고 EU를 비롯한 각국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TF팀을 협의회 내에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이번과 같은 해외 연수 같은 경우도 일회성 방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후 후쿠오카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폴리텍센터 후쿠오카) ポリテクセンター福岡(福岡職業能力開発促進センター) 北九州市八幡西区穴生3-5-1TEL(代表)：+81 (0)93-641-4906www3.jeed.or.jp/fukuoka/poly일본   기타큐슈□ 주요 교육내용◇ 직업능력개발 촉진센터○ 직업능력개발 촉진센터는 ‘직업능력개발 촉진법 제16조 및 제25조’에 의거하여 일본 전역에 설치된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로 구직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직업 훈련(보통 직업 훈련 및 고급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지역 명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촉진센터’ 또는 ‘폴리테크센터 ○○’으로 불리는 단체가 ‘노인․장애인․구직자 고용 지원기구(JEED)'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어 있다.◇ 노인․장애인․구직자 고용 지원기구(JEED)○ 독립행정법인 노인․장애인․구직자 고용 지원기구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국가를 대신하여 ‘독립행정법인 노인․장애인․구직자 고용지원기구(高齢・障害・求職者雇用支援機構, Japan Organization for Employment of the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Job Seekers, 이하 JEED)'를 일본 전역에 설치·운영 중이다.○ JEED는 고령자의 고용 확보,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 추진 구직자 기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해 노인, 장애인, 구직자, 사업주 등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JEED의 설치 목적○ 노인, 장애인, 구직자, 근로자의 직업 안정 및 기타 복지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역할은 아래와 같다.• 노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등에 대한 급부금의 지급• 노인 고용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등에 대한 상담• 기타 장애인의 직업 생활에 있어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조정의 실시• 고령자 및 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구직자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업무◇ JEED의 업무개요• 노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 지급• 노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상담·지원• 노년기의 직업 생활 설계에 필요한 조언·지도• 장애인 직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학교 운영• 장애인 고용 납부금 관련 업무 (납부금의 징수, 보조금 등의 지급,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경기대회, 장애인 고용에 대한 강습·계몽 등)• 직업능력개발 단기대학교, 직업능력개발대학교 직업능력개발 촉진센터, 직업능력개발 종합대학교 등의 설치 및 운영• 구직자 지원 훈련의 인정 및 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조언·지도◇ JEED의 업무실적○ 베이비 붐 세대의 대량 퇴직이 시작되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와 기술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기계․전기․전자 등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재직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실시하고 있다.▲ JEED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출처=브레인파크]○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교육생 대상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98.8%가 직업 능력 향상에 ‘매우 도움’과 ‘도움’, 사업주의 97.9%가 학생이 배운 기술과 지식이 사업소에​​서 ‘매우 도움’ 및 ‘도움’이라고 응답했다.◇ 후쿠오카 직업능력개발 촉진센터 (폴리테크센터 후쿠오카)○ 폴리테크 센터 후쿠오카는 직업능력촉진법에 의해서 1955년에 설립된 JEED의 산하기관으로 테크니컬센터 개념(폴리텍)의 교육과정으로 직업훈련소이다.후쿠오카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 법인은 노동부에 속해 정부의 정책에 의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난 60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폴리텍은 소장을 비롯해 차장 등 총 52명, 총무과, 제1훈련과, 제2훈련과로 구성되어 있다. 훈련1과는 구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촉진센터이며 훈련2과는 직업능력개발대학으로 재직자들이 더 나은 환경과 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주력 사업은 이직자, 실직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재취업 지원과 중소기업 세미나를 주최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세미나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타큐슈는 공업단지로 유명하다. 현재 폴리텍센터가 위치한 야하타 지역은 제철소, 철강회사가 자리를 잡고 있어 과거부터 많은 일자리가 필요했던 지역이었다.현재는 로봇산업, 전자산업 등이 주요산업이고 많은 관련 기업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역의 수요를 감안하여 폴리텍센터에서는 제조업 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통계에 의하면, 약 2만4000명이 해당 센터를 이용했다. 직업능력대학은 전국적으로 24개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학생은 약 5500명이다. 대학과 폴리텍센터의 교육을 통해 현재 기업에 재직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 5만1천 명이다.○ 후쿠오카 직업능력개발 촉진센터(이하 센터)는 고용 안전망의 하나로서, 구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재직자의 지식․기능․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 훈련​​ △노동자의 경력 형성에 관한 상담․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직자 훈련 : 이직자를 대상으로 평균 6개월의 제조업 분야 직업훈련을 실​​시 한다.• 재직자 훈련 :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2～5일의 제조업 분야 직업훈련 실​​시 한다.• 사업주 지원 :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상담 지도원 파견이나 시설 설비 대여 등을 실시한다.• 구직자 지원 훈련 : 구직자 지원 훈련 실시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훈련 계획의 접수․심사 및 훈련 실시에 따른 상담을 시행 한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안내○ 재직자를 대상으로 업무에 필요한 기술․기능․지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 직업 훈련(능력 개발 세미나) 실시한다.○ 정규 과정 외에 일정이 맞지 않다거나 자신의 실정이나 목적에 맞는 연수를 원하는 사업주 또는 재직자를 위한 맞춤형 세미나를 실시한다.◇ 제1훈련과 : 직업능력 개발촉진센터○ 주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금속가공, 기계, 전기, 주택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직자의 역량강화가 센터의 주된 목표이다. 최저 3개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직업안정소(hello work)에서 연계가 되어 운영되며, 수강료는 거의 무료로 교재나 책값, 복사비만 훈련생이 부담하고 있음.○ 훈련기간이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훈련기간 동안 훈련생은 고용보험 수급대상이 된다. 고도의 기술 습득을 목표로 금속가공, 기계, 전기, 주택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한다.○ 16년도 구직자 실시 프로그램 계획 : 기본 훈련은 6개월로 되고 있으며 , 한 달 동안은 비즈니스 마인드, 매너 교육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매 달 프로그램이 시작하며 정원수는 정해져있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금속가공기술(용접기술공)은 정원수보다 지원자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과거에는 지역에 철강 산업이 발전했지만 현재는 산업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어 금속가공기술 수강을 지원하는 수강생이 줄고 있다.하지만 폴리텍센터에서는 철강 산업의 수요도 놓칠 수 없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금속가공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콘테스트를 주최하고 있다.○ 현재는 일본경제가 조금은 나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직센터를 찾는 구직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기업의 재직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제2훈련과 : 직업능력개발대학○ 현재 기업 재직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약 1천명이 훈련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다. 1과에서 훈련하는 것은 취직, 구직자 중심이기 때문에 무료이지만, 2과는 재직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강사 파견을 통해 세미나와 강의를 해주고 있으며,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사업 능력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사 능력개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과 프로그램 소개○ 기계가공과 : 선반기계 등을 이용하여 기계가공 수작업을 교육하고 있다.▲ 빌딩 설비 서비스 과의 교육 현장[출처=브레인파크]○ 금속(용접)과 : 최근 기업에서 자동화 가공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현 센터에서는 수작업을 교육하고 있다.○ 기계카드기술과 : 기계설계, 도면을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연수생들이 기계역학, 원료품질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컴퓨터과 : 3,4차원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기설비 : 공조시스템을 주로 교육하고 있다.○ 빌딩 설비 서비스과 : 건물에 대한 내용, 공조와 위생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거주자 수요에 맞춰 리모델링을 하는 프로그램도 개최하고 있다.○ 주택시스템카드과 : 생활과 환경의 변화에 의한 주택구조 변화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스마트 그리드 등 첨단 기술과 새로운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첨단 주택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하고 있다.□ 질의응답- 민간 직업훈련 시설도 국가 직업훈련시설만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지."나라에서 운영하는 것만큼 다양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도 함. 이런 경우에는 분야에 따라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욱 자세할 수도 있음. 기본적인 기술습득은 국가 직업훈련 시설이 더 나음."- 한국은 주로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교육비를 무료로 진행하는데, 일본의 경우는."훈련 1과 직업능력 개발촉진센터의 교육과정은 교재비를 제외하면 교육비는 무료이나, 훈련 2과 직업능력개발대학의 교육과정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역량개발을 목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유료로 진행한다."- 한국의 경우, 기업체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채용약정을 체결한 후에 교육 후 바로 취업을 시키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대학이나 청년 취업의 경우 일본도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직자들 문제이다.기존에 하고 있던 비슷한 일로 재취업을 하려는 경우는 실무 역량강화가 필요하고, 업종을 바꿔 재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교육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좀 더 신경 쓰고 있다."- 한국의 재조기업의 임금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청년이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을 한 경우라도 취업유지율이 높지 않다. 때문에 기업에서 퇴직하고 직업교육과정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악순환이 되고 있다."헬로우워크 등 취업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많다. 그리고 국가차원에서는 전체적인 산업전망을 바탕으로 한 수요예측에 따라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8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현정부는 지역 내 수요에 기반을 둔 세부적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한다.민간 교육센터는 수요자의 희망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취업자가 기업에 장기적으로 재직하기 위해서는 구직단계에서 컨설팅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중도 탈락자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여기 교육생들은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느 정도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지 자세한 정보를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도탈락자는 많지 않다. 오히려 6개월 교육과정이 끝나기 전에 취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 방문기관별 시사점 및 광주형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한 제언◇ 후쿠오카 직업능력개발센터○ 후쿠오카의 직업능력개발센터(폴리텍센터) 역시 한국폴리텍대학교 광주캠퍼스와 크게 다른 부분이 없다. 전반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하며 오히려 한국폴리텍대학교 광주캠퍼스가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폴리텍센터에서 훈련 초기 단계에서 수작업을 중시함은 주목할 만하다. 수작업을 통해 손으로 감각을 느낀다. 몸에 체화한 후 자동화기계를 활용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훈련 시작 전과 후에 상담을 충분히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훈련 시작 전의 충분한 상담은 훈련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훈련 종료 후 상담은 취업촉진, 근속욕구를 높인다.○ 후쿠오카의 노인, 장애인, 구직자 고용지원기구(JEED)는 중장년인력의 교육을 오랫동안 진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중장년 직업훈련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특히 해당 기관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해 신규자격증 과정과, 기존 기술과정의 업그레이드 과정을 개설하여 지역 내 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훈련을 제공한다는 점이 우수하다.○ ㅇㅇ시에서도 기술 및 자격증 제도 중심으로 중장년 직업훈련 설계를 진행하고 ㅇㅇ시 내 산업컨소시엄 차원에서 재직 중장년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AP America Inc.(Systems, Applications, and Products in Data Processing) Steuart Tower, 1 Market St, San Francisco, CA 94105Tel : +1 415-293-8400www.sap.com 기업방문미국샌프란시스코  □ 상담기업◇ SAP America Inc.○ Sally Lawler Kennedy○ (SAP Design and Co-Innovation Center, Manager)○ Steuart Tower, 1 Market St, San Francisco, CA 94105□ 연수내용◇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사, SAP○ 1972년 독일의 바인하임에서 5명의 전직 IBM 엔지니어 디트마르 홉, 클라우스 치라, 한스-베르너 헥토르, 핫소 플라트너, 클라우스 벨렌로이터가 설립하였다.SAP라는 이름은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을 뜻하는 'System Analysis and Program Development'의 약자이다. 현재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교육,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발전했으며 기업의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독일 발도르프에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세계 130여 개국에서 지사가 설립되어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총 자산은 약 443억 유로, 총 매출액은 220억 유로이다.○ SAP는 ERP 솔루션의 발전과 기업의 데이터 통합을 기반으로 CRM, SRM, PLM, BW 등의 솔루션을 출시하였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190여 개국에서 293,500여 개의 기업에서 SAP enterprise system을 사용하고 있어 SAP은 세계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ERP)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한국에서도 삼성전자, KBS, 한국조폐공사 등이 SAP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어, 한국 기업용 S/W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최근에 한국의 제일제당이 ERP 솔루션을 오라클에서 SAP로 교체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SAP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제조기업의 ERP 시스템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다.◇ SAP의 역사○ 5명의 공동 창업자는 1972년 첫 번째 고객인 영국 종합화학회사 임페리얼캐미컬인더스트리즈(Imperial Chemical Industries)독일 지사의 급여 관리와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후 1973년 기업용 소프트웨어 SAP R/98을 개발하여 중앙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1979년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SAP R/2를 출시하여 재료 및 생산 관리 등의 영역으로 시스템의 역량을 확대하여 많은 이익을 거두었다.이후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등 세계 각지로 사업 무대를 확장했다.1992년에는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SAP R/3 시스템을 발표하여 코카콜라, 도이치포스트, 벤츠, 제너럴모터스 등 주요 대기업에 판매했다.▲ SAP,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출처=브레인파크]○ SAP R/3가 성공을 거두면서 2007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 성장하였다. 이후 SAP는 활발한 기업 인수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하였다.2012년에는 네트워크 공급자 아리바(Ariba)를 인수하여 기업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였고, 2013년 전자상거래 솔루션 업체 하이브리스(Hybris)를 인수하였다.◇ SAP의 현재○ 2015년 클라우드 기반의 SAP S/4HANA를 개발하여 in-memory platform 인 HANA를 기반으로 솔루션의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HANA를 기반으로 한 private/public cloud 등으로 business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솔루션 구축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은 데이터 공간, 더 높은 처리량, 빠른 데이터 분석과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기업에 제공한다.○ 최근 마케팅 용어로 빅데이터 단어가 뜨고 있으며 바둑계의 전설인 이세돌 9단을 이긴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알파고 9단 역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즉 실시간으로 많은 컴퓨터의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기술이 유망한 시점으로써 SAP HANA는 실시간으로 비즈니스 현장 데이터를 메모리 데이터에 기반한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이다.고객의 하나의 데이터 복사본을 단일 플랫폼에서 빅데이터 분석 및 애플리케이션을 단순화할 수 있으며 국제 표준을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SAP HANA 활용한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다.▲ SAP의 플랫폼, SAP HANA[출처=브레인파크]○ SAP의 슬로건은 '기업 운영을 심플하게 하라(Run Simple)'로, SAP의 통합 비즈니스 솔루션을 통해 원가 절감, 기업 경영의 효율성 증가 등을 제안했다.주요 사업 분야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모바일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및 테크놀로지가 있다. 플랫폼 및 기술, 인사 관리, 자산 관리, 재무, 영업, 마케팅, 상거래 등의 다양한 업무영역별, 산업별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한다.SAP 교육 소프트웨어와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여 SAP 솔루션 사용에 대한 투자 수익과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있다.○ 2016년 기준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에서 약 9만여 개의 기업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7만5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최근에는 한 기업이 비정규직 인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SAP석세스팩터스 인적관리 솔루션과 SAP필드글래스 비정규직 인력관리 솔루션을 통합하여 클라우드 기반 인적자본관리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SAP하이브리스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 구매부터 CS, 물류관리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SAP의 'Idea to Performance' 이니셔티브의 솔루션 포트폴리오는 각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지능형 실행(intelligent process execution),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운영(Resourceful Operations) 및 직관적 사용자 경험(intuitive user experiences) 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들은 좀 더 스마트하고, 빠르고, 간단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견학◇ SAP의 혁신문화를 이끌고 있는 SAP 이노베이션센터○ 발표를 담당한 셀리 케네디(Sally Lawler Kennedy)는 SAP 디자인 및 혁신센터의 디자인담당 매니저(SAP Design and Co-Innovation Center)이다.연수단이 방문한 곳은 앱하우스(AppHaus)라고 하는 디자인 컨설팅을 하는 곳으로 SAP 내에서도 별도로 움직이는 자인 컨설팅 부서로 볼 수 있다.SAP의 혁신과정과 직원들 간 혁신문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발표를 마친 후 오픈형 시설을 함께 견학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에 앞서 '혁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셀리씨의 질문에 연수단의 대답은 변화, 혁명, 새로운 것, 모험, 뉴패러다임이었다. 또한, 기업과 조직에 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연수단의 대답은 주로 수익창출이라는 응답을 듣고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블록버스터 VS 넷플릭스○ 1985년 창립한 '블록버스터'는 미국에서 가장 큰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업계 1위로서 경쟁자가 없을 정도였다. 모든 도시에 블록버스터의 대여점이 있을 정도였다. 1985년 창립 이후 10년 동안 블록버스터의 성공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10년 후인 2000년대 들어와서 한 이용자가 대여한 비디오를 잃어버려 4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되었고, 엔지니어였던 이 이용자는 헬스 피트니스의 월 정액제(월 정액요금을 내면 무제한으로 헬스 기기를 이용하는 방식)를 비디오, 영화분야에도 적용할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월 정기요금을 받고 CD를 우편으로 발송, 대여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시도하게 된다. 이것이 넷플릭스의 시작이었다.2000년도에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에 500억에 기업을 인수할 것을 제안했지만 당시 블록버스터는 벌금만으로 8,000억의 수익(전체 수익의 16%)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인수를 거절했다.○ 정확히 10년 후 한때 6조 원에 육박하던 블록버스트는 파산하고 넷플릭스는 2.2조 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해있었다. 이 상반된 결과는 블록버스터가 혁신을 거부하고 새로운 문화, 흐름에 대해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코닥과 디지털카메라○ 또 다른 사례로 코닥 엔지니어였던 스티븐 사슨(Steven Sasson)은 1973년에 디지털카메라를 개발했고 코닥에서 혁신을 이루려 했지만 코닥은 이를 무시하면서 코닥이 디지털카메라 시장을 선도할 기회를 잃었다.◇ 커피와 혁신의 관계?○ 커피를 마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전체적인 경험을 중시한다. 커피를 생각하고 구매할 때까지의 기분변화를 예상해보면 커피를 생각하고 커피전문점으로 이동하고, 주문하고자 기다리고, 주문 후 커피를 받을 때까지의 기분변화가 각각 다르고 이러한 전체 경험이 내가 마실 커피를 결정하는데 크게 좌우할 수 있다.○ 같은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혁신'에 대해 떠올릴 때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이 단순히 혼자 차고에 틀어박혀 있다가 뉴턴의 사과가 떨어지듯이 아이디어나 혁신을 떠올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이나 '아이디어'는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고 공유하는 '과정'에 의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혁신, 창의성과 결단력의 산물○ SAP에서 생각하는 '혁신'이란 '창의성'과 '결단력'이 합쳐졌을 때 만들어지는 산물로 보고 있다. 결단력에 대해 살펴보면, 큰 변화를 위한 결단력을 의미하기 보다는 작은 결정이 모여 이를 창의성으로 보완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변화, 혁신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 디자인에 중점을 둔 혁신기업의 성장과 수익성○ 몇 년간 미국에서 활동한 결과 미국의 유력한 디자인, 비즈니스 관련 기사, 매거진 등을 볼 때 미국에서는 '디자인'에 큰 중점을 두고 디자인이 혁신을 이뤄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크다.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혁신을 준비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비교했을 때, 디자인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기업은 같은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10년 안에 211%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에서의 디자인의 중요성, 나아가 기업의 수익에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2013년도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회사는 72%의 자원과 자금을 원래 하던 일을 유지하는 데 쓴다면, 28%만 혁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에 대해 앞으로는 28%를 원래 하던 일에 활용하고, 72%를 혁신에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사용자와의 공감대에서 시작하는 모델혁신○ SAP의 CEO인 빌 맥더멋(Bill McDermott)은 모델혁신은 사용자의 공감대와 함께 시작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SAP는 초창기인 5명의 엔지니어가 운영할 때부터 디자인 중심의 혁신을 위해 노력했고 2004년에도 디자인 중심의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특히 2004년 당시 CEO는 사비를 들여 독일 포츠담과 스탠포드대학 디자인학교(D- School)를 세우는 등 디자인 중심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10년 만인 2014년에 앱하우스(AppHaus) 조직이 만들어졌고 대외적인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앱하우스가 있는데 한국에도 있다.○ 디자인 중심적인 사고란 '인간'을 중심으로 사용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최대한 빨리 출시하는 등 문화를 바꾸는 큰 과정으로 보고 있다. 디자인 중심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사내 문화의 변화 등 많은 과정이 따른다.◇ 리서치-디자인-사용자리뷰○ 총 3단계로 보는데, 첫 번째로 리서치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해결하기에 알맞은 문제인지를 파악한다. 둘째는 프로토 타입(디자인)을 만든다. 셋째는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다.리서치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조사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1달러라고 가정할 때, 디자인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5달러, 제품출시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사과정에서 해결할 비용의 100배 이상이 든다.◇ 디자인 중심적 사고의 요소, 사람-과정-장소○ 디자인 중심적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사람, 과정, 장소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이들과 함께 실제로 아이디어를 구현할 디자인 인력도 필요하다. 그다음 과정 속에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초기 단계에서의 실패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어 '과정'을 중시한다.○ 장소는 사람들을 틀에 박힌 장소에 모으느냐, 오픈된 장소에 모으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앱하우스, 한국에 있는 앱하우스, 뉴욕의 앱하우스는 모두 다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직원들의 창의성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은 같다.◇ 고객과 함께 혁신을 이룬다.○ SAP가 어떻게 혁신을 이루느냐고 한다면, 고객과 함께 혁신을 이루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고객과의 혁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중 하나는 고객들의 의견을 물을 때 예상답변이나 솔루션을 구상해놓고 묻는 것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고객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다.○ 그다음 디자인 중심적 사고를 거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문제를 공유하는지를 많이 분석한다. 이를 위해 예시를 만들어놓고 사용자에게 코멘트, 피드백을 받고 이후 실제 디자인, 제조 과정에 들어간다.○ 그 결과 SAP는 주력제품의 개발에 있어서도 디자인을 많이 고려했고 여러 디자인상을 많이 받았다. 앱하우스 건축 자체로 디자인상을 받기도 했다.◇ 앱하우스의 조직 혁신성 테스트○ 우리 회사가 얼마나 혁신적인지가 궁금하다면 앱하우스가 만든 테스트를 활용해보기를 권한다. 테스트는 사람, 과정, 장소에 대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 얼마나 개방적인 장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얼마나 혁신을 일구고 있는지를 테스트해준다. 이 테스트를 통해 사람과 과정에서, 장소적인 측면에서 혁신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알려줄 것이다.○ 위 테스트로 얼마나 혁신적 조직인지를 판단할 때, 4단계로 나눈다. 1단계는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단계는 혁신에 투자를 하고 있다. 3단계는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4단계는 혁신을 선도적으로 일구고 있다고 구분한다.◇ 사람, 과정, 장소를 종합한 1~4단계 구분○ 1단계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디자인에 대한 이해나 투자가 미흡하고 조직 내 1~2명만 디자인적 사고를 하고 디자인은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2단계에 속할 경우,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3~4명 정도의 디자이너를 한정적으로 활용하고 한정된 자원을 투여하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큰 성과를 얻기 힘든 회사인 가능성이 높다.다만 자원의 한정성 때문에 소속 디자이너들이 최대한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나 방법을 발휘하여 조직 전체가 디자인 활용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3단계, 이미 2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어느 정도 구상해놓은 상태이다. 때문에 인력을 늘린 상태이다. 매일매일 디자인 중심적 사고를 적용해보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4단계로 선구자가 된 상태라면 회사의 진로나 방향을 잡을 때 디자인 중심적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를 종합해볼 때, 3요소 즉, 사람, 과정, 장소에 대해 사람들의 능력치, 조직이 얼마나 과정을 중시하는지, 장소는 얼마나 창의성을 이끌어내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계별 혁신 활성화 방안 제시○ 이 3요소 외에도 단계별로 보이는 큰 특징이 있다. 1단계는 1~2명의 디자이너만 실천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회사의 결정권자나 중간관리자가 이에 호응해주지 않을 경우 2단계 도약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그러므로 결정권자와 중간관리자에게 먼저 디자인 중심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워크숍, 쇼케이스를 통해 회사 전체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언한다.1~2명의 디자이너라도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젝트 등 디자인 중심적인 사고를 설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한다.○ 2단계에 있는 회사나 디자이너는 디자인 중심적 '사고'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결정권자가 앞장서서 문화적으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3단계에 있는 회사는 회사가 얼마나 디자인이 필요한지, 또한, 효율적으로 디자인하는 방법을 아는 단계이기 때문에 디자인 관련 인력의 훈련,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스스로 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한다.○ 개개인이 택할 수 있는 조사단위도 있고 팀 단위에서의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조사들을 통해 개인, 조직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양극화되어 있는지 등을 판단해볼 수 있다. 최근 파나소닉에서 150명의 직원으로 대상으로 앱하우스와 함께 테스트를 진행한 적도 있다.○ '지니레이'라는 SAP에서 디자인을 이끌던 책임자인데, SAP의 앱하우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서비스 제공업체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타팀과의 프로젝트 공유를 위해 개방형 구조○ 브리핑을 마친 후 앱하우스 견학에 나섰다. 복도에는 앱하우스의 모든 프로젝트와 고객들, 타임라인을 전시해두었고 구조를 보면 다른 팀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공유가 쉽도록 반대쪽까지 다 보이는 개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부서를 담당하는 부사장급 임원이나 사장급 임원도 개별 공간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자리하여 소통이 쉽도록 하였다.○ D-shop 공간은 SAP에서 추진하는 AI, 3D프린터 등에 관해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함께 일한다.이들 제품을 가져다 놓고 직접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는 방식을 공유하기도 하고 관련 장비를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블록체인, 챗보드, 인공지능 등 트렌딩 위주의 이노베이션 센터○ 이노베이션 센터는 앱하우스가 대외적으로 개별 컨설팅을 하는 것처럼 이노베이션 센터도 큰 조직으로 SAP와 별도로 활동하며 포츠담에 본부가 있고 오스트리아, 중국, 인도, 일본, 독일에 지부가 있고 방문한 곳은 팔로알토 지부이다.앱하우스가 디자인 위주라면 이노베이션센터는 트렌딩 위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챗보드, 인공지능을 중점으로 한다.○ 시설자체는 통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리콘밸리의 상징인 차고(garage)를 상징적으로 만들어두고 실제로 회의도 한다. 또 하나하우스(Hana Haus)라는 공동 작업공간도 있으며, 이곳에서 마크주커버그가 참석하여 조언을 하거나 투자라운드 등을 진행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챗보드 관련해서는 Amazon Alexa에 대한 기업 활용 등을 보고 있다. 예를 들어 Amazon Alexa가 기본적인 날씨 정보 등을 주는 데까지는 성공했기 때문에 비즈니스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옵션이나 조언을 구하는데 까지의 진화를 연구 중이다.○ 블록체인은 사람들이 디지털 내에서 최대한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을 사려면 타기업을 통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기업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 직접 자격 증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최대한 빠르게 출시하고자 테스트를 거쳐 문제를 보완하려고 한다.○ 그밖에 재고현황을 체크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아마존 고(Amazon Go)라고 하는 앱을 개발하여 자동으로 재고를 파악하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질의응답- 단계적으로 설명해주셨는데, 우리는 1단계에 속한 것 같다."조사를 해보면 대다수가 1단계 또는 2단계이고 한번도 4단계를 본 적이 없다. 그 정도로 아직까지 디자인 중심적 사고를 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 1단계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일은 아니며, 앞으로의 노력과 발전이 필요하다."- 디자인의 범주가 매우 넓은데 SAP에서 생각하는 디자인이란."SAP에서도 포괄적인 의미의 디자인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제품을 아름답게, 좋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의 사례처럼 사용자가 처음 제품을 생각하고 접하는 모든 경험, 모든 과정을 모두 디자인이라고 본다. 매우 포괄적이며 모든 것을 내포한다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디자인과 하드웨어적인 디자인 개념도 궁금하다."하드웨어를 예시로 하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조립되고, 어떻게 포장되고, 어떻게 전달되는지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까지를 포함한 처음부터 끝까지를 디자인이 포괄한다고 본다."- 디자인 전공자 입장에서 포괄적인 디자인 개념이 맞긴 하지만, 과연 미국에서 통용되는 디자인 개념인지."미국에서 코카콜라나 구글, 스타벅스, SAP 정도의 선두주자들은 최대한 디자인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 회사는 아직도 1,2단계 정도로 디자인 중심적 사고에서 미미한 상태이다.특히 조사에서 가장 최하점수를 받았던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소프트웨어 대기업이었을 정도로 혁신을 상징하는 실리콘밸리에서도 기업 간 상황이 천차만별이다.미국 내에서도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일본의 파나소닉처럼 전 세계적인 관심이 크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디자인 중심적 사고가 트렌드가 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디자인의 개념이 제품(Product) 디자인보다는 공정(Process)디자인이라 할 수 있는지."디자인적 사고에 대해 과정을 중시한다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제품 디자인이기 때문에 강조한 것이다. 결국, 이 부분이 공정과 제품 모두를 포괄한다.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모두에 적용할 수 있고 그 밖에도 인사, 정부의 토론까지도 포괄적으로 개량된 디자인적 사고를 적용한다. 필요에 따라 개념이 바뀌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통 디자인이 잘되었다고 하면 외관이 잘되었다는 의미로 본다."동의한다. 그런 의미라면 제품 디자인적인 측면이 맞다. SAP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한다. 따라서 용어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 또한, 디자인적 사고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디자인이나 혁신부서가 아닌 개발부서의 작업공간은 어떠한지."혁신부서가 아닌 부서들은 이렇지 않다. 개발부서들도 오픈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천장 마감이 덜 된 것 같은 시설도 의도한 것인지."그렇다. 일부러 정형화되지 않은 모습을 통해 창의성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Amazon Alexa 프로젝트는 SAP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인가, 파트너의 수요에 의한 것인지."두 방법 모두 가능하다. SAP는 크게 고객의 수요에 의해 플랫폼을 제작하기도 하고, Amazon Alexa처럼 특정제품을 대상으로 한 제품도 만든다.다시 말하면 센터에서 트렌디한 기술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해당기술을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여, 고객에게 이를 알려주고 수요를 파악한다. 고객이 개발을 원할 경우 다른 팀으로 이관하고 센터는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집중한다."□ 상담의견○ 'Design Thinking이 곧 혁신이며, 기업운영의 핵심이다'라는 SAP(Kelly)의 주장은 언제부터인가 익히 들어왔으며, 많은 오너들이 기업의 운영에 적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개념인 것은 확실하다.이는 디자인과 기업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 'Design'이 내포하고 있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로 기업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Innovation'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Design'을 적용한 기업운영방식이 'Innovation'이 될 수도 또는 'Improvement'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의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혁신적인 기업들은 이미 기업의 태동 때부터 아이템 또는 아이디어 자체에 'Innovation'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성공을 이룬 후 사람들로부터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Think different'가 기업의 모토였던 애플이 디자인 중심적 사고를 기업의 운영에 근본으로 삼았던 대표적인 기업이라면 그것을 생각해 낸 창업자 스티브잡스의 머릿속에는 이미 'Design=Innovation'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Apple을 창업되었기에 '애플=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 혁신을 원하는 대부분 기업들은 'Design Thinking'을 통해 'Innovation'이 되기보다는 'Improvement'가 될 것이고 이 또한, 많은 측면에서 기업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