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의식 제고◇ 더 많은 생산이 아닌 더 ‘나은’ 생산으로의 식량안보 변화○ 1987년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ECD)’에서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 이후 지속가능한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2015년 9월 발표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통해 기아종식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에 관한 개념으로 발전함.○ 중국은 2014년 ‘중앙1호문건’을 통해 처음으로 ‘식량안전보장시스템확보(完善国家粮食安全保障体系)’라는 표현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식량의 종합생산능력과 유효공급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 황폐화된 토양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임.○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지수는 각 조사 기관의 점수에서 하락을 보이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서도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자급률 순위에서 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32위)임.○ 식량안보지수에 있어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농업은 경제성장 및 농업 생산량 증산을 목표로 한 ‘더 많은 생산’ 정책에서 오염된 환경과 토양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한 ‘식량안보’ 개념의 ‘더 나은 생산’으로의 정부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토양 오염과 개선에 관한 관심 필요○ 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의 전형진 소장에 따르면 중국 역사에서 식량의 부족은 정권의 붕괴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에 공산당 정부 역시 식량안보문제와 정권의 유지를 위해 생산량 증대를 농업의 최대 목표로 삼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과 폐기물 무단 투기, 그로 인한 토질의 영양분 결핍과 불균형 심화를 초래함.이는 곧 농산물의 미네랄 결핍과 영양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였고 매년 ‘중앙1호문건’을 통해 지속가능 농업과 지력 향상을 위한 정책 기조와 ‘토십조’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토질개선계획을 추진 중임.○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토양 오염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 시장의 성장으로 부산물 비료 시장이 형성됨.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과거 생산량 증대를 핵심으로 한 성장위주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화학비료 사용률을 보이고 있음.○ 화학비료 사용이 곧 토양오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친환경 농산물 재배 시장의 성장과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토양 오염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의식 제고가 필요하며 부산물 비료 생산 및 사용에 관한 지원 등 그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이 진행되어야 할 때임.□ 부산물 비료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연구-정책-현장의 선순환 고리 구축 시급○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부산물 비료에 관한 연구기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농업대학, 농업과학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업계와 교류도 활발히 펼치고 있음.또 지속적인 학계 모임과 국제회의 개최로 꾸준히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부산물 비료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임.○ 우리나라 부산물 비료 산업은 민간 주도로 발전한 것이 특징으로, 생산기업이 먼저 개발하고 나면 정책과 그에 따른 연구가 뒤따라오는 방식이었음. 그러나 관련 업계의 성장 속도에 정책과 연구가 미치지 못하면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음.○ 한 예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토양오염원 감축, 농업환경 개선을 목표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매번 정책과 법규가 발표될 때 마다 전혀 다른 관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장기적 안목 부족을 여실히 드러냄.○ 요컨대 부산물 비료에 관한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부족 →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 개발 → 업계 반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부산물 비료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정책-현장으로 이어지는 삼각 선순환 고리의 구축이 절실함.◇ 장기적인 연구 계획 수립으로 관련 이해 당사자의 협력 이끌어내야○ 산학관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주어야 함. 중장기 연구 계획 수립은 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부산물 비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얻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함.○ 부산물 비료에 대한 연구는 토양에 좋은 부산물 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토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따라서 토양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의 입장, 토양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한 가축용 사료를 구매하는 축산업계의 입장 등을 모두 아울러야 함. 즉 연구가 국가 차원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 되어야 함.○ 양질의 부산물 비료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기업의 개별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연구기관의 육성과 전문 인력양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우선 과제○ 부산물 비료의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사용법과 효능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 원료가 다양하고 토양 여건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가 용이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필요함.○ 토지여건에 따른 대상작물, 사용원료, 제조공정 그리고 이에 따른 적절한 부산물 비료 사용량과 사용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함.○ 중국에서는 가축분퇴비를 바탕으로 한 바이오 유기질 비료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연수단이 방문한 하북동령회사는 가축분퇴비를 기본으로 미량 원소를 다르게 하여 농산물 품종별로 차별화한 비료를 생산하고 있었음.○ 중국과 같이 미량 원소에 따른 바이오 유기질 비료의 효과성에 있어서는 확신할 수 없으나, 중국처럼 토양과 작물조건에 따른 부산물 비료 생산 기준에 참고할 만한 사례별 연구가 필요함. □ 부산물 비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및 수립◇ 부산물 비료 분류 체계의 개선○ 유기질 비료는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관심 증대와 환경 관련 국제 협약의 확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의 진행 등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해 권장되는 ‘친환경 비료’로도 불리고 있음○ 한국에서 'Organic'과 '친환경'이라는 표시는 소비자들이 각 비료의 성분이나 재배방법, 장단점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안전한 농산물로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임.○ 유기질 비료는 영문으로 ‘Organic Fertilizer'로 표기되는데 'Organic'이라는 말로 인해 모든 유기질 비료가 친환경 비료로 홍보되고 있는 실정임.○ 유기질 비료와 부숙 유기질 비료를 포함하는 부산물 비료를 정확히 분류, 관리하는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무엇이 친환경 비료인지가 불분명하기에 강창용·서대석·강성필(2014)(①)은 ‘부산물 비료의 관리 및 이용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법률이 제·개정 되면서 법체계의 일관성 결여, 타법과의 상충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음.  ① 강창용·서대석·강성필. 2014. “비료관리법 검토.” R7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예를 들어 유기질 비료 중 ‘유박’ 생산기업들은, ‘유박’은 부숙 유기질 비료인 퇴비와 함께 다량의 유기물과 소량의 각종 미량 원소를 함유하고 있어 작물에 유용할 뿐 아니라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미생물성을 개량하므로 친환경 비료로 널리 소개되어 친환경 농가에서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생산 업체의 설명과는 달리 유박은 토양에서 발효가 일어나 과용할 경우 작물에 피해를 주고 지력을 높이는 목질(리그닌)을 함유하지 않아 토양 유기물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비료처럼 작물의 성장에는 도움을 주지만 토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임.○ 또한 유박 제조기업이 사용하는 유박의 원료는 주로 식품과 섬유 부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을 할 때는 반드시 검역을 거쳐야 하므로 농약이나 약품처리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수분을 포함한 유기물에서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Organic'이라는 용어가 ‘유기질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지칭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실제 유기질 비료로 분류되는 유박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부산물 비료 분류체계를 개선해야 함.○ 또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자연 순환 농업의 기준에 맞는 비료를 분류하여 토양 회복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함.◇ 가축분퇴비 등급화 폐지 및 공정 경쟁 유도○ 2014년 브레인파크에서 진행된 「2014 자원재활용 선진사례 연구 및 혁신프로그램 연수」에서 가축분퇴비등급제는 상향평준화된 가축분퇴비 시장 발전과 품질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음.○ 현 등급제는 가축분뇨퇴비화를 통해 자연순환 농업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분퇴비의 품질을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등급별 국고 지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즉 농민들이 가축분퇴비를 구매하는데 있어 등급별로 차등 지원되는 점, 유기질 비료와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낮은 점 등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 때문에 정부도 특등급과 1등급의 보조금 차이를 줄였으나 이는 또다시 특등급 생산기업의 불만을 야기하고 정부의 가축분퇴비등급제 시행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음.그렇다고 또 다시 등급을 세분화하여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특등급에서 더 높은 등급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등급제를 폐지하여 기업에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등급제 폐지 후 각 생산기업들도 공정경쟁을 통해 품질이 떨어지는 비료 생산 기업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도태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이를 위해서는 고품질 가축분퇴비의 장점을 농협, 농민단체를 통해 교육하여 농민들 스스로 고품질의 가축분퇴비를 구분해낼 수 있는 역량강화가 함께 병행되어야 함.◇ 부숙도 측정 문제 개선○ 기본적으로 가축분퇴비는 경작 시 작물 생육이라는 단기적인 효과를 위한 비료가 아니라 토양의 질을 높이고 지력을 강화하는 비료임을 농민들이 스스로 인식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중국 농업대학 리지 교수는 부숙을 위해 가축분 퇴비를 너무 오랜 기간 쌓아둘 경우,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기한을 넘겨 미생물이 사멸하게 되고, 이렇게 미생물이 사멸한 부숙 퇴비를 사용하게 되면 가축분퇴비를 사용하는 본래 목적인 토양 개량이나 양분 공급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기에 부숙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 또 연수 기간 중 방문한 비료 생산 업체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숙에 관한 개념 부재를 확인 할 수 있었고 한국 방문단이 부숙에 관해 설명을 했음에도 필요성에 관해 인식을 하지 못함.○ 우리나라는 가축분퇴비 생산 시 부숙도 측정 기준이 존재하지만 같은 분석기관에 따라 그 결과가 모두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부숙도 측정은 원료의 다양성을 고려한 측정법으로 개선되어야 함.◇ 수분 하한선 문제 해결○ 수분 하한선의 계속된 기준 수치 변경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옴. 수분 하한선의 경우 함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수치가 낮으면 정상적인 생산기술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수분 하한선 수치를 높이기 위해 무기물을 첨가해 생산하게 되면 가축분퇴비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현재까지 함수율은 관련 연구로 도출된 수치이기보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조정된 수치에 불과한 상황임.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토양과 작물조건에 맞는 고품질 가축분퇴비에 맞는 적정 함수율을 연구하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급함.○ 다양한 해외 사례 분석과 국내 상황을 고려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이끌어 적절한 수분 하한선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부산물비료 시장 전체의 변화와 장기 비전 수립○ 정부는 지금까지 부산물 비료 관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법과 제도를 수정하면서 대응해왔고 그 때문에 국가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음.또 환경부와 농림부로 대표되는 정부부처 간 입장 차이로 부처별 다른 취지의 상충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무엇보다 부산물 비료 지원 정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으로 돌아가 ‘환경과 토양에 관한 문제’로 보는 시각을 정립하고, 각종 규제와 법규를 마련할 때 ‘지속가능한 농업’을 최우선 목표로 고려해야 함.단 생산업계가 정부보다 정보와 기술력이 앞서있는 만큼 업계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결과는 지양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물 비료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바탕이 된 정책과 제도가 제시되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 부산물 비료 생산기업을 토양의 미래를 책임지는 ‘친환경 산업’의 일부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함.□ 부산물 비료 생산 업체의 과제◇ 고품질 부산물 비료 생산을 위한 교육과 R&D 활성화○ 부산물 비료 산업이 시작된 이래 생산기업의 최우선 과제이자 산업의 발전과제는 ‘고품질’의 비료를 생산하는 것임.그러나 일부 무허가 제품들이 다른 비료와의 가격경쟁을 부추기고, 일부 저품질 부산물 비료가 공급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이는 등급제와 같은 규제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시장 자체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협회 차원에서 비료 생산에 관한 DB를 구축하여 이를 교육하는 자생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는데 급급한 생산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품질을 높이는 R&D 활성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언론, 홍보에서의 과제○ 부산물 비료는 자연순환 농업의 시작점이자 생산과정에서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환경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산업인데도 국민의 이해나 언론의 관심이 매우 낮은 수준임.○ 언론에서는 가축분퇴비 공장 설립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 악취부터 부동산 가격까지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위주로 보도할 뿐.부산물 비료가 생산됨으로 처리되는 폐기물과 실제 부산물 비료가 만들어지고 사용됨으로 어떠한 효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리지 않고 있음.○ 하여 부산물 비료 산업계와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언론 네트워크를 구성해, 부산물 비료가 농업과 환경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알려야 함.무엇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과 축산 제품들이 식량 주권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홍보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초등교육부터 부산물 비료를 포함한 농축산업에 관한 전반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초등 교육 과정에서부터 농업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농사를 위한 부산물 비료의 역할을 배우게 한다면 부산물 비료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식생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산물 비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협회 차원에서 홍보를 위해 부산물 비료의 중요성을 가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과 협의과정에 노력 기울여야○ 국내 비료 생산 기업은 산업내의 경쟁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부딪치는 문제도 빈번함. 대부분 축산 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 위생 문제, 환경오염, 부동산 하락 등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비료생산 공장을 설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운영 중인 공장에서도 계속되는 민원제기에 시달리고 있음.○ 이미 2013년부터 진행한 해외사례 연수에서 각국의 악취 관리사례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와는 사회, 문화, 제도의 차이로 당장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중국의 경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기준을 통과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 공장 방문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기에 확인이 더 필요함.그러나 중국 정치 상황에 빗대어 볼 때 한국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최근 국내 친환경 에너지 타운 설립으로 님비현상을 핌비현상으로 바꾸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음. 이 에너지 타운은 독일의 윤데마을을 모델로 한 친환경 에너지 관광 명소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통해 설립된 한국형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팜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을 받음.○ 그러나 국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모델로 삼은 독일 윤데마을과 같은 유럽의 경우 수백년에 걸쳐 사회, 문화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실제 지역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협의와 토론 문화가 발달된 결과물로 볼 수 있으나, 국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어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따라서 부숙 유기질 비료 생산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임.○ 오히려 국내의 한 업체가 박물관 운영과 지역주민 상대 문화공연을 진행하며 지역주민친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과 함께 부산물 비료의 중요성, 환경농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친환경농업과 부산물 비료 생산을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생활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됨.○ 현재 런던 협약으로 해양 투기가 금지된 상황에서 축산업 농가와 퇴비사용 농민들에게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공감대가 존재하기에 이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원화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낸다면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무한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상생구도로의 변화 유도○ 부산물 비료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고 미래 시장가능성에 있어서도 전망이 긍정적임. 그러나 부산물 비료 산업의 성장은 퇴비 생산만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전체 비료산업과 농자재, 농업의 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함.따라서 부산물 비료 생산기업과 무기질비료 혹은 농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폐쇄적, 배타적인 자세는 지양해야 함.○ 현재 비료시장을 부산물 비료와 무기질 비료라는 경쟁구도로 보았을 때1,700억 원에 이르는 국가 지원금이 투입되는 만큼 생산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임. 농업성장의 침체, 경지 이용면적의 축소, FTA를 통한 값싼 농산물의 국내시장 진출로 이익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에 비료 생산 기업들이 제로섬 게임에 놓인 것으로 판단됨.○ 단순히 부산물 비료와 무기질 비료의 경쟁 구도로만 보지 않고 부산물 비료 내에서도 부숙유기질과 유기질비료로, 부숙유기질은 다시 가축분퇴비와 음식물 쓰레기 퇴비로 세분화되면서 제로섬 게임이 부산물 비료 내에서도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음.이러한 경쟁구도 속에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는 부처 간 통합과 일관성의 부재로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야기함.○ 따라서 부숙유기질 비료 내부에서 원료수급에서 최종 유통에 이르는 전 생산과정을 협의하고 상생하고자 하는 비제로섬 게임의 룰을 반영하여 부산물 비료, 유기질 비료, 무기질 비료에 이르는 상생구도로 변화시켜나가야 할 것임.◇ 부산물 비료 기술 이전 추진○ 우리나라는 부산물 비료의 자원이 다양하고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시장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생산기업들의 수출 활로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산물 비료 시장 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당장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전에 국내 부산물 비료부터 연구해나가는 것이 우선과제로 보이며, 외의 토양과 작물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장기적으로 이에 맞는 부산물 비료 제품을 개발하여 수출하는 것 보다는 비료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이전’이 보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은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SDGS)에 따라 농업 발전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식량 증산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지속가능한 농업 이슈도 함께 대두되고 있음.따라서 단순한 수출보다 부산물 비료 생산 기술을 이전하는 기술이전 방식이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이미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농업기술을 전파해주기 위해 개발도상국 20개국에 센터를 설립, 농업전문가를 파견하여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펼치고 있어 협회를 중심으로 농촌진흥청과 연계한다면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가치 실현으로서의 비즈니스 모델 확립○ 현재 부산물 비료기업은 소규모 기업들이 한정된 공급 물량을 놓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판매대금의 회수시기가 늦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부산물 비료기업도 다른 농자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원자재, 운송비 절감과 정부 보조금을 통해 농민들의 구매물량을 늘리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다른 농자재산업과 달리 생산과 판매, 자금회수가 계절성을 띈다는 특징이 있음. 일반적으로 부산물 비료의 공급계약은 판매 전년도 10~12월에 이루어지며 생산은 공급 성수기 이전인 1~4월에 집중됨. 즉 판매는 생산보다 이전에 이루어지고 판매 대금은 생산 이후 4~6개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음.○ 즉 비료 제조를 위한 원료구입비는 선지급하고 판매 대금은 최소 4~6개월 후에 회수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위험을 부산물 비료 생산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임.○ 따라서 부산물 비료기업의 수익 증대와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는 △주 고객인 농민의 니즈 충족 여부 △친환경 농산물로서 일반 소비자의 니즈 충족여부 △현 유통구조에서의 위험 대처방안 △자연순환농업의 일부로서 유통구조 개선방안 △단순 판매량 증대에서 고수익성 창출 방안 △농민-축산업계-소비자와의 연계 방안 △경쟁구도에서의 지속가능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성공여부는 농민과 일반소비자에게 부산물 비료가 순환농업과 지력향상의 핵심임을 인식시키는데 있음.◇ 유기질산업협동조합의 장기비전 필요○ 유기질산업협동조합은 생산업체들 뿐 아니라 전체 비료 산업 나아가 우리나라의 농업에 관한 거시적인 장기비전을 수립해야 함.조합원들의 입장 뿐 아니라 다른 비료 산업, 농민, 정부, 연구소 등과 상설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장기적인 수요와 동향을 분석하여 한발 앞서가는 장기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또한 이에 앞서 조합이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활동한다는 신뢰감을 더욱 향상시켜야 하며, 조합원들이 조합을 신뢰하고 소통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조합의 힘을 더욱 키우는 것도 중요함.○ 토양의 지력 향상 및 토질 개선을 가장 핵심에 두고 조합이 주도적으로 부산물 비료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추동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임.

 KOTRA 실리콘밸리(KOTRA Silicon Valley)3003 North First Street, San Jose, CA 95134Tel : +1 408 432 5054Fax : +1 408 432 5020www.kotrasv.org 브리핑미국샌프란시스코  - 이어서 -□ 질의응답- 실리콘밸리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논의되는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전기자동차나 IoT와 같은 것들이 모두 4차 산업과 관련된 것이다. 미국도 관심이 많다. 샌프란시스코에 최근 4차 산업 관련 연구소가 설립됐다고 들었다.매년 11월에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하는데, 올해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었고 로봇을 비롯해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참석했다. 앞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 코트라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데, 정보 공유도 하겠지만 자사가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은데."센터에 55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입주기업 대부분이 창업 초기단계로 안정적으로 실리콘밸리에 정착하기 위해 지원센터에 입주했기 때문에 기술 보호 보다는 정보 공유가 일반적이다.반도체 장비기업들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대부분 내부적인 기업정보를 공개하면서 공유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더 우세하다고 본다."- 자동차 기업지도를 보여 주었는데, 한국기업들은 보이지 않는다. 기술정보를 공유하기를 꺼려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사실 좀 우려된다. 한국에도 자동차산업에서 세계 3, 4위 기업으로 평가되는 현대나 기아가 있는데, 자율주행차 부분에는 아직 실리콘밸리 쪽에 진출하지 않고 있다.다른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들은 2020년에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현대차는 2025년, 2030년 정도를 말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아직 기술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기업들이 투자가 좀 늦은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된다.테슬라가 지난해 전기차 관련 특허를 모두 개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차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을 키우고 보겠다는 것이 목적이다.내 차만 30만대 판다고 시장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공유경제도 우버 외에 리프트 같은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시장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 2001년부터 3년 동안 머무를 기회가 있었다. 당시에는 온라인에서 e자만 들어가도 아이피를 따던 그런 시대였다. 미국 전체로 봐서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움직임이 다른 지역에 얼마나 빨리 전파된다고 생각하는지, 고용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미국 내에서도 실리콘밸리는 초기에 좀 특수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저성장 기조였을 때 실리콘밸리만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품화, 기술화 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선도했기 때문에 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를 받았다.실리콘밸리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꾸준히 이곳에 모여들고 있다.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혁신적인 연구자가 몰려들면서 지속적으로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현재까지는 고용에 좋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자율자동차나 로봇이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면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유휴인력들이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도 고용을 둔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 제조가 일어난다는 것이 지난주 제가 참석한 심포지엄의 화두였다. 오늘 발표에서도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 제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이 일시적인 것일까, 아니면 지속적인 것일지."뭔가 대량의 일반적인 제품을 여기서 많이 만들기에는 중국에 비해 어렵다. 하지만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소는 관련된 업체가 내 주위에 있기를 원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초기 제품은 이곳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많다.실제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초기의 제품개발이나 프로토타입에서는 뭔가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대량 생산단계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대가 대응하는데 우려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대 말고 우리나라 부품업체들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건지, 실리콘밸리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가 와야 하는 입장인가, 외부에서 이쪽으로 연계해서 올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예를 들어 테슬라의 모델3이 3만 달러 안팎의 가격으로 내년부터 일반인에게 판매되는데, 한국기업들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꼭 실리콘밸리에서 활동을 해야 글로벌 기업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아웃소싱은 글로벌 아웃소싱이지 굳이 실리콘밸리에 진출해야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의주시해야 한다.단순히 변화의 흐름을 보기 위해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도 많은데, 그것은 한번 도태되면 따라잡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자율주행의 기술 수준을 보면 현대차의 대응능력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FTA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미국에 진출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애플의 중국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트럼프의 말에 우려를 하기도 하지만 기업을 죽이는 일을 트럼프가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FTA는 한국과 미국의 문제 만은 아니다.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FTA를 파기하는 그런 위험한 협상을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이 너무 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원을 해도 산학연이 잘 집적되지 않는데, 실리콘밸리는 매우 자연스럽게 집적이 되는 것 같다. 어떤 차이라고 보는지."벤처 캐피탈을 비롯해 실리콘밸리에 산학연 혁신인자들이 집적이 되는 4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렸다. 지금은 이미 구글, 테슬라, 애플 등의 혁신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다른 기업을 부르는 승수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처럼 정부가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10년, 20년간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일시적인 인센티브에 불과할 뿐,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당근은 될 수 없다.실리콘밸리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학협력사업이 있지만, 영향은 미미하고 스스로 연결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혁신이 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와 독일,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의 정의가 조금씩 다른 것 같다. 독일은 산업4.0과 같은 산업 생산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규정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처럼 IoT나 자율자동차 등 특정 미래산업 분야의 혁신을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지금 일어나고 있는 혁명은 지나간 혁명이 아니라 진행 중인 혁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물리학 등이 융복합되어 새로운 혁신이 창출되는 과정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노동력도 비싸고 주행거리도 길어 자율주행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도로도 짧고 노동력도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자율주행차가 필요한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고용구조는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미국 경제는 현재는 안정적인 편이며, 실업률도 5% 이내로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실업률은 한 달에 며칠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업률은 더 높다고 봐야 한다.미국은 전통적 제조업의 해고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대신 하이테크 산업은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샤이 트럼프는 해고를 당했거나 해고 위협에 놓인 전통적 제조업에 종사하는 백인 노동자였다.) 당분간 한국인 청년의 미국 취업을 지원하는 K-M0VE 사업도 실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트럼프의 당선으로 노동시장은 자국 노동자 중심으로 당분간 갈 것 같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특징이 하나 있다. 이곳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외국인이다.외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비자가 H1V비자인데, 인도인들이 이 비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유입인구도 굉장히 많지만 유출인구도 많다. 주로 백인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간다."- 4D 프린팅에 자가 복재 능력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실리콘밸리가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발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말고 진짜 새로운 아이디어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KOTRA에서 매일 신문기사를 보고 중요한 기술 트랜드를 정리해서 업로드 하는 일을 한다. 이런 일을 계속하면 무엇인가 하나가 나올 것 같다."- 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나도 하이퍼 사이클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기술이 태동하고 오버슈팅이 되고 투자를 받았는데, 버블이 꺼지고 기대가 하락되고 그런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괜찮아서 다시 기술을 재조명되고 대중화되는 이런 전체 곡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곡선을 이해하면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서 피크에서 투자하는 것은 우매한 짓이 되는 것인지."기관 투자자 입장,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VC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할 때 Funding 금액을 정해놓는데 이들은 한 스타트업 설명을 듣는데 평균 5분30초 정도 밖에 안쓴다.보통 30초에서 1분30초를 아이디어를 보고, 2분 정도 3분 정도를 오히려 기업의 재무재표를 본다. 실제로 아이디어를 보고 뒷장 넘겨서 재무재표를 본다. 스타트업에서 놓치는 것이 CFO가 없어 투자자 앞에 가면 백전백패 하는 경우도 있다.결국은 회사의 기업가치가 얼마일 때 지분을 얼마나 갖고 올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피크에서 투자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문제점이 꼭지점도 모를 뿐더러 바닥도 알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미래 트랜드와 현재 트랜드를 중심으로 뽑아냈는데 매우 중요한 미래기술인 바이오가 빠진 것 아닌지."여러 가지 기술 중 IT 중심으로 선정한 것이다. IT기술 중 일반인이 봤을 때 메가 트랜드라 할 수 있는 기술과 미래 12개 대표 기술을 임의로 선발한 것이다.분명 바이오 기술도 중요하다. 여기서 살펴본 메가 트랜드는 현재 트랜드이긴 하지만, 미래 트랜드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런 VR, AR,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서 한국 기업이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미래를 위한 대비를 더욱 강조하고 싶다. 자율주행차 처럼 세계적인 기술 트랜드 정보를 정부가 찾아서 기업들에게 공유시키고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이스라엘 기업처럼 중간지대를 찾아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미국에서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의 방향, 실리콘밸리 차원의 방향과 코트라가 생각하는 우리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 말해 달라."미국에서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지금은 어떤 것을 정형화하고 현상에 대해 정의하고, 그 정의에 바탕을 두고 전략을 짜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하루하루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좋다고 하지만 그만큼 일을 시킨다. 미디어를 검색하면서 느낀 것은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고 글로벌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끼리 또 융합을 한다.모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후죽순처럼 이합집산과 혁신창출이 되고 있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시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참가자 시사점◇ KOTRA 실리콘밸리○ 신문기사나 문서를 통해 알고 있던 실리콘밸리와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등고 몸으로 느끼며 체감하는 실리콘 밸리는 많은 차이가 있다.특히 시장에서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기업과 종사자들의 발언과 몸동작, 그들의 태도를 통해 이곳이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정글 한 가운데라는 것을 실감했다.○ Shockley, Fairchild, Intel, HP, Yahoo, Google, Facebook, TESLA 등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를 오가며 고속도로변과 시내에 산재한 글로벌 기업들의 간판을 보며 글로벌 기업들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음을 실감했다. Gartner 자료를 기초로 현재와 미래의 첨단기술의 시장전망 브리핑 자료는 매우 값지고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정부지원이 있더라도 일시적인 당근이 될 것이다. 현재 IOT -의료, 산업용, 애플과 삼성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Gartner Hype Cycle, 3D 프린터(20년까지 연평균 97%성장할 것으로 예상), 웨어러블 디바이스(향후 아이웨어, 스마트의류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 스마트 머신,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인상 깊었고 우리나라도 중간지대를 공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자생적 클러스터와 정부주도 클러스터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 있으면 당연히 주변에 작은 중소기업이 모여 자생적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된다.우리나라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도가 이런 세계적인 클러스터 구축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부지, 교통, 인적자원, SOC등에서 미국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Human capital, culture, Financial vehicle, Startup infra 등 4대 요소가 성공요인이었다. 4차 산업에 대한 정의는 아직 명확치 않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Mega trend 개발로 필수적으로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분야에 대한 집중개발, 투자로 사업에 대한 확장·유지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산업지도가 바뀌고 있다. 특히 자동차분야에서는 자율 주행차 개발이 가속화되어 테슬라, 구글, BMW 등의 완성차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상용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국내 완성차의 현대, 기아 등은 늦은 기술투자에 의한 기술력 저하로 2025년 출시를 예상하고 있으나, 기술 트랜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동차업계에서의 위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자동차 부품의 중소기업도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미개발 중간지대 공략, 그리고 글로벌부품 기술개발로 완성차와 함께 상생하여 4차혁명에 대응해야 한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개방성, 다양성, 기후성, 집적성 등으로 자연적으로 생성된 기술의 혁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의 융합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기술 트랜드, 투자현황 등을 파악하여 향후 메가 트랜드, 미래 먹거리 발굴이 필요하다. 새로운 흐름에 대한 예의주시도 필요하다.○ 실리콘밸리에서 정의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듣고 실리콘밸리의 혁신 생태계와 지속가능성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Gartner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기 쉽게 현재와 미래 트랜드를 설명해 주었으며, 혁신기술들의 흐름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다.○ 입지조건, 기후조건 등 실리콘밸리라는 특수한 연구단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조건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 가트너 연구에 기반하여 산업의 일정한 주기 그래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점이 가장 유익했다.○ 실리콘밸리는 비가 잘 내리지 않아 전자산업의 발달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근처에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대학이 많이 있다는 장점이 있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연구단지로써가 의미하는 바가 컸다.또한 가트너 연구에 기반하여 축적된 정보 및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그래프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현재와 미래의 산업기술을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Gartner's Hype Cycle 2016'에 대한 설명은 매우 유익했다. 자료 및 지역기업 방문기회의 제공 등 KOTRA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된다.○ IT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로서 매우 빠른 변화의 속도로 중국, 인도를 위협하고 있다. AI 등 IT와 자동차산업에 접목되면서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혁신도 실리콘밸리가 주도한다.○ 한국식 실리콘밸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현재 기술 및 미래 기술에 대한 한국의 수준 및 대응현황 수립이 필요하다. K-Tech 실리콘밸리 2016 행사내용이 향후 연구 주제이다.○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해야만 혁신적인 기업이 생길 수 있다. 꾸준히 우수한 인재를 제공하는 교육기관과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투자환경 조성으로 관(官)이 관여하지 않아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경제논리에 의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기술 트랜드를 파악하여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IT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 대해 이해하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내용과 기술 트랜드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Gartner Hipe Cycle을 통해 보여준 각 분야별 트랜드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 화학 등의 분야를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 대한 미국의 산업트랜드를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실리콘밸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IT 분야에 대한 기술 트랜드에 대해 잘 설명해 주어서 고마웠다. 현재의 한국과 울산과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KOTRA를 통해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현황과 기업 운영, 기술개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방문이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실리콘밸리는 현재 첨단기술분야, 벤처비즈니스, IT융합산업 등의 집적지로 성장했다. 특히 자동차산업 분야의 선두기업의 연구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중 하나인 무인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내기업인 현대나 기아가 무인자동차 산업에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기술적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대했던 것보다 실리콘밸리의 변화는 급속도로 빠르고, 세계적인 영향력이 막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실리콘밸리에 없는 것은 차별과 편견, 홀로서기, 정·연·의리, 정부의 역할로 한국에는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정확한 정의가 없는데 국내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현재 실리콘밸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승부를 걸 수 있는 시장은 현재 레드오션 보다는 블루오션 시장을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실리콘밸리 Tech 미래는 기술 트랜드를 활용하여 실제 제품 생산을 하는 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분야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가 있어야 한다.○ 과거 벤처버블과 현재의 실리콘밸리 경기 호황과의 관계는 없을까? 과거 벤처버블은 주 시장이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현재는 과거와 달리 주 시장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었다. '디바이스 메쉬(Device Mesh)'는 수 많은 장치들이 그물망으로 연결된 개념으로, IoT기술로 각종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가트너 Hype Cycle'은 특정 영역의 기술을 기술태동, 기대절정, 기대하락, 기술재조명, 생산안정화 등 5단계로 분류하여 그 영역의 현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다.○ 기술의 역동성(Dynamics)은 기술발전 경로의 예측 등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이스라엘의 경우 메이저 기술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부가기술에 대해서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지역기업 중 챔피언기업, 스타기업 등에 대한 정의 명확화 및 이와 별개로 국가 R&D 사업 중 기업의 참여요건 세분화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 미상장된 미래유망 기업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KOTRA 실리콘벨리에서 발간하는 일일뉴스의 내용 확인 및 시사점 도출이 필요하고, 기업과의 연계와 실시간 정보공유 등의 노하우 이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미국은 IoT의 확장판, 독일은 스마트팩토리(Industry 4.0)로 추진하고 있다. 각 나라별로 강점을 지닌 기술과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산업을 준비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동향과 트랜드 파악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기술과 산업을 발굴해서 국가 및 민간 합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독일 모두, 인간의 힘든 노동시장 개혁을 주창하는 듯하지만, 자율주행 등의 IoT도, 스마트 팩토리도 인건비 절감의 방향 중 하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고민할 문제이다.○ IPO, M&A가 굉장히 활발하고, 그것을 사업모델로 잡는 기업도 많다. 시장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또한 기술제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전환 및 인수합병에 의한 신시장 창출과 창조경제 선도가 가능하다는 관점으로의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미국 내 벤처 투자의 47%가 실리콘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리콘밸리 내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7.6조 달러로 한국 GDP(1.7조달러)보다 4배 가량 크다.○ 현재 실리콘밸리는 닷컴 버블 전 수준으로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다수의 혁신적 기술의 등장, 이에 따른 시장 발생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최근 실리콘밸리의 혁신 아이디어기업으로 우버(차량 공유), 에어비앤비(집 공유), 네스트(가정에너지 관리), 테슬라(전기차) 등이 꼽히고 있다.○ Gartner Hype Cycle을 통한 신기술의 태동기, 성장기, 쇠퇴기, 재조명기, 양산기에 따른 분석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2000년대 초 Internet Bubble로 인해 약화되었던 실리콘밸리의 위상이 최근 들어서 실적 향상으로 인해 미국 경제의 혁신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고 발전하는 중이다.현재 실리콘밸리의 특징으로는 예전의 인터넷 응용분야 위주의 사업모델을 벗어나 전기자동차, 태양광, 바이오 등 실물 경제를 일구는데도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많은 외형적인 성과에 많이 동의하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진정한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직 고민 중인 단계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은 실리콘밸리의 산업분야를 이미 변화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기업들도 변화해가는 혁신기술에 대한 키워드를 민감하게 집어내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가트너의 혁신기술 그래프를 통하여 한 섹션의 혁신기술에는 그에 따른 많은 뿌리기술과 유사기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 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한 단계별 위치나 융합이 가능한 섹션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술을 검토하거나 하락세로 접어들 경우 재기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자체 R&D 투자의 중요성 인식 필요하다. 대학, 산업단지, 연구의 유기적 연계를 이룰 수 있고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 미래 트랜드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자체 단위의 대응책 마련, 국가계획에 부응한 지자체 단위의 미래비전수립도 필요하다.○ ‘Gartner's emerging technology 보고서'에서 미래 트랜드 중 'Block chain'을 언급했다. ICT 융합을 주요 골자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보안문제가 필수 해결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특히 블록 체인 기술의 경우 핀테크 등 이미 상용화된 산업분야에 활용이 가능하여 수요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KOTRA 실리콘밸리(KOTRA Silicon Valley)3003 North First Street, San Jose, CA 95134Tel : +1 408 432 5054Fax : +1 408 432 5020www.kotrasv.org 브리핑미국샌프란시스코  □ 연수내용 1 : KOTRA와 실리콘밸리에 대한 이해◇ KOTRA 실리콘밸리의 IT지원센터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은 처음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샌머테이오(San Mateo)라는 작은 도시로 옮겼다가 2009년 실리콘밸리가 있는 산호세(San Jose)로 이전해 왔다.연수단의 첫 방문지인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은 다른 무역관과 달리 규모가 크고 입주시설도 많다. 무역관 외에도 IT지원센터, 대전 테크노파크 사무소,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들이 모여 있다. 한국기업의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KOTRA는 국내 무역관을 11개 운영했는데 2008년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무역관은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른 기관에 이전하고, 해외 마케팅 창구 일원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0년부터 운영해온 iPark를 통합, 지금은 무역관이 IT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IT지원센터는 우리 기업이 북미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Plug-in 형태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직원의 현지 정착도 지원하고 있다.IT지원센터의 2016년 12월 현재 입주율은 100%로 55개 IT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다. 운영 초기에는 빈 사무실도 더러 있었지만, 현재는 임대 완료된 상태이며 대기 수요도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KOTRA는 IT지원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조사 △파트너 물색, 세미나 및 간담회, 고용 박람회 등 네트워킹 이벤트 △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의 역할도 한다. 우리 기업이 북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들려야 하는 터미널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2012년부터는 한미 FTA 체결로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유통지원센터와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미국시장에 대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K-Mov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중심, 스탠포드대학1848년 시에라네바다 산맥 북쪽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골드러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까지 실리콘밸리 일대의 인구는 1만 명에 불과했다.하지만 금광이 발견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한때 금광으로 북적거렸지만 실리콘밸리 일대는 평지가 대부분으로 1890년대까지 주력산업은 농업이었다.산업화는 195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51년 스탠포드대학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됐다. 그 때는 연방정부가 방위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 이후 1970년대 반도체, 1980년대 PC, 1990년대 인터넷, 2000년대는 모바일로, 실리콘밸리의 주력산업은 변화를 거듭했다.1891년 릴런드 스탠포드(Leland Stanford)는 팔로알토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스탠포드대학을 설립한다.(이탈리아에 휴가를 갔다 죽은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대학이다.) 실리콘밸리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기여를 했던 곳은 스탠포드대학이다.◇ HP와 쇼클리 반도체연구소1939년, 스탠포드 재학생인 휴렛과 팩커드가 HP(휴렛펙커드)를 창업했다. 둘은 스탠포드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1934년 처음 만나 친구가 된다.데이비드 팩커드는 졸업 후 뉴욕에 있는 GE(General Electric)에서 잠깐 일하지만, 1938년 다시 스탠포드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의 교수였던 프레드릭 터먼의 권유로 휴렛과 함께 벤처 기업을 만든다. 창업자금은 터먼 교수가 제공했다. 이것이 실리콘밸리 최초의 벤처 캐피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1956년, 벨연구소에서 일하던 쇼클리는 직접 반도체 사업을 하기 위해 고향인 샌프란시스코의 팔로알토 근처 마운틴뷰에 '쇼클리 반도체연구소'를 세웠다.프레드릭 터먼 교수가 이 연구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두 개 후보지를 놓고 망설이던 쇼클리를 설득해 실리콘밸리에 유치하면서 혁신 장정이 시작됐다.이 지역이 처음부터 실리콘밸리로 불린 것은 아니다. 실리콘밸리라는 말은 1971년 1월 11일 탄생한다. '일렉트로닉 뉴스(Electronic News)'에 게재된 산타클라라의 엔지니어 돈 헤플러의 기고문 '실리콘밸리 USA'(Sillicon Valley, USA)에서 처음 등장한다.돈 헤플러는 '밸리'라는 평평한 지역을 이르는 말에 반도체의 핵심 원료가 되는 '실리콘'이 팔로알토에서 산호세에 이르는 새로운 산업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된다는 의미로 '실리콘밸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실리콘밸리 초기에는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자통신과 레이더 산업이 정부지원을 받아 성장했다. 쇼클리 반도체연구소가 들어서면서 반도체 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고 이어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PC산업이 성장하게 된다.이후 인터넷 산업과 모바일로 발전했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의 혁신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혁신하는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GDP 60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혁신지역실리콘밸리의 인구는 샌프란시스코 89만 명, 오클랜드 39만 명, 산호세 100만 명 등 약 300만 명이다. 전체 인구 300만 명 중 40만 명 이상이 하이테크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세계적 수준의 학교와 R&D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 이곳은 미국에서도 물가가 아주 비싼 지역이며, 임금 수준은 미국 평균의 2배, 1인당 GDP는 8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실리콘밸리는 잠재력이 큰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신기술에 관심이 있는 IT기업과 세계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기술 인재들이 몰려드는 세계 최대의 혁신지역이다. 또한 미국 벤처캐피탈의 47%가 이곳에서 일어날 정도로 세계에서 벤처캐피탈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2015년 기준으로 실리콘밸리의 GDP는 6천억 달러로 폴란드나 아르헨티나의 전체 GDP 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7조6,000억 달러로 한국 국내총생산(1조6,000억~1조7,000억 달러)보다 4배가 넘는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이유일부 전문가들은 실리콘밸리가 '2000년 닷컴버블시대의 83% 수준에 와 있다'며 다시 붕괴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한다. 그러나 과거 벤처 투자가 기업의 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기술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한다는 점이 다르다.시장의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으며 너무 많은 혁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다. 2000년의 버블을 겪으면서 대비 수준도 높아졌다는 점에서 큰 걱정은 없다는 주장이 다수이다.그렇다면 왜 실리콘밸리일까?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확고부동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첫째, 창업을 선호하는 인적자원이 많다. 전자공학 분야의 대학 순위는 1위 MIT, 2위 스탠포드, 3위 버클리이지만,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나 버클리의 대학문화와 동부 아이비리그의 대학문화는 많은 차이가 난다. 아이비리그는 대학을 졸업하면 변호사나 전문직을 선호하지만, 스탠포드는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동부보다 훨씬 많다.둘째, 클라우드 펀딩을 비롯해 매우 활발한 투자가 이뤄진다. 구글 벤처스를 비롯해 다양한 투자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투자를 하면서 벤처를 육성하고 있다.구글 본사 현관에는 공룡 화석이 설치되어 있다. 세상을 지배했던 절대적인 힘도 혁신하지 않으면 공룡처럼 도태한다는 경고의 의미로 설치했다고 한다.실리콘밸리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누구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시장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리콘밸리에 모여 있다.VC도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아직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셋째, 실패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에 평균 4번 정도 실패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창업에 성공하더라도 또 다시 새로운 분야를 찾아서 다시 창업을 하는 것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스티브잡스도 애플에서 해고되었지만 넥스트사를 창업하고 픽사를 인수한 뒤 애플 CEO로 다시 복귀했다.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최고경영자(CEO)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모터스 창업주는 페이팔 창업자 중 한 명이다. 테슬라 경영진들도 계속 다른 분야를 찾아서 창업을 하고 있다.기본적인 마인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문화와 분위기도 다르다. 테슬라 본사 사무실은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고 전 직원들이 오픈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 구글은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 입주해 있는 주요 IT업체[출처=브레인파크]넷째, 스타트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실리콘밸리는 텔아비브, 싱가포르 등에 비해 혁신인프라가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실리콘밸리에는 세계 최대 하이테크 기업들이 모여 있다. 중국인과 인도인을 비롯한 아시아계가 34%를 차지할 정도로 이민자가 다수인 인구 구조는 창의적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며, '누구든지 와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유인장치이기도 하다.◇ 많은 산업에서 다양한 파괴적 혁신 성공실리콘밸리에는 계속해서 혁신기업이 등장하고 있어 현재의 혁신기업들이 언제 과거의 기업이 될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다.과거 10년 이상 걸린 변화가 지금은 월(月)단위로 일어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 트랜드를 주도했던 기업들이 급성장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이곳에서 급성장한 기업은 주로 모바일 기업이었다.전통적 혁신기업으로는 포드, 캐논, 넷플릭스, 사우스웨스트 등을 꼽을 수 있다. 한때 비디오 대여점이었던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로 혁신에 성공했듯이 신기술에 기반을 둔 혁신도 있었지만,많은 산업에서 다양한 파괴적 혁신이 나타났다. 최초의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만 해도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한때 시가총액이 미국 항공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컸다.파괴적 혁신은 반드시 시대적 트랜드를 읽는 신기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업적 혁신이나 기회와 위험의 조합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다.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파괴적 혁신기업으로는 '자동차 없는 자동차회사'로 차량 공유 플랫폼의 선두주자인 우버, 공유 숙박업으로 성공한 '에어 B&B', 가정 에너지 관리회사 '네스트',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 등이 손꼽히고 있다.우버의 공유경제와 무인차가 일반화된다면 앞으로 차를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세상을 크게 바꾸게 될 것이다.실리콘밸리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생산은 중국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정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실리콘밸리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한마디로 개방성, 다양성, 집적성, 기후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없는 4가지는 차별과 편견, 나홀로 살기, 인연과 의리, 정부의 역할이다.정부의 역할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극히 일부였다고 본다. 그리고 없는 것 4가지는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인공지능최근의 실리콘밸리의 파괴적 혁신은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선도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지도까지 바뀌고 있는데 가장 앞서가는 분야는 자율주행차이다.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날도 그리 먼 미래의 일은 아니다. 테슬라는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고, 구글이 가장 앞서 있다. 지금 거의 모든 완성차 업체들의 연구소가 실리콘밸리에 들어와 있다.구글이나 우버는 실리콘밸리에서 2020년 자율주행차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자동차 중심지는 디트로이트였지만, 이제 실리콘밸리가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구글(Google)X는 2009년부터 7년째 자율주행차 관련 R&D를 진행하고 있다. 반자율차(Semi-autonomous) 개조모델인 렉서스 RX450h SUV 24대와 새로운 프로토 타입 반자율차 34대 등 총 58대를 가지고 미국 4개 주에서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다.우버(Uber) 또한 최초의 자율주행 택시를 상품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을 진행 중이다. 우버는 2016년 8월부터 볼보 XC90 SUV 개량형 모델을 피츠버그에서 시범운행하고 있다.테슬라(Tesla)는 자율주행 중이던 '모델S'의 운전자 사망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2016년 9월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차량 둘레에 12개 초음파 센서 등을 설치해 기능을 강화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 보호에 초점을 맞춘 자율주행기능인 '오토파일럿 8.0'을 선보였다.◇ 인공지능에 의한 의료·금융·서비스산업의 변화인공지능은 자동차산업 뿐만 아니라 의료·금융·서비스산업에도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먼저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학습해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방법을 제공하는데 까지 발전해 있다. 의료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IBM의 인지컴퓨터 시스템 '왓슨'은 가천대 길병원에서 암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가천대는 이 시스템을 각종 암 치료를 물론, 이후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난치성 신경질환 등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인 '왓슨'은 빠른 시간에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임상 가이드라인, 전문가 소견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금융·서비스 산업 역시 인공지능 기술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현재 자산관리, 대출, 고객지원 영역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IBM의 인공지능 로봇 '왓슨'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선택, 인증, 결제, 서비스 제안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어 금융사들이 주목하고 있다.◇ 구매버튼 누르기 전 미리 배송 준비물류와 여행업 등 다른 산업현장에도 인공지능은 속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마존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주문할지 미리 예측하고 구매버튼을 누르기 전에 미리 배송을 준비해 놓는 '예측배송 시스템(Anticipatory Shipping)'을 특허로 등록했다.여행업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 인공지능이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여행 취향을 미리 분석하고, 여행지 추천부터 상품 검색, 스케줄 작성, 항공권 및 호텔 예약 등을 지원하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특히 인공지능 여행 앱 '파나(Pana)'나 '헬로 지바이(HelloGbye)'는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앱을 개발, 이미 수천 명의 사용자와 기업 고객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실리콘밸리 투자자, 딥 러닝에 집중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그런데 컴퓨터가 분석, 판단하고 학습할 때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 머신러닝 방법론 중 하나가 '딥 러닝(Deep Learning)'이다.딥 러닝은 인공 신경망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사용하는 기술로,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가장 발전된 인공지능 기술이라 할 수 있다.최근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딥 러닝을 비롯해 잠재력 있는 딥 테크(Deep Tech) 기반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이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 딥 테크 R&D에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애플,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 세계적인 IT기업 들 역시 딥 러닝과 딥 테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이미 딥 러닝 알고리즘을 상당부분 도입하고 있다.실리콘밸리 R&D의 중심인 스탠포드대학에서는 차세대 딥 테크 혁신을 위한 창업자들이 꾸준히 배출되고 있는 중이다.

베트남 진출 위한 중소기업 특강  세스코 남국현 하노이 지사장특강베트남   하노이□ 연수내용◇ 베트남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 해외시장개척단은 세스코 남국현 지사장을 만나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통해 베트남의 사회 문화와 경제 상황, 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베트남 시장 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무역 ‧ 경제의 중심 호치민과 정치 ‧ 역사의 중심 하노이○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나라로 북쪽에는 정치‧역사의 중심이자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에는 무역‧경제의 중심 호치민시가 위치하고 있다. 한 나라의 도시들이지만 차로 1,618km, 31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매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라는 뜻으로, 1945년 9월 2일 베트남의 공식 수도가 되었으며 2010년 9월 도시건설 1,000년을 맞이한 유서 깊은 도시이다.하노이 사람들은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편이다. 소비 형태도 미래 지향적인 소비를 지향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무역ㆍ경제의 중심 호치민은 하노이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발달했다. 연간 1인당 GDP 또한 하노이의 1.5배이며 현재를 중시하는 소비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저축률이 저조하고 충동적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다.이 때문에 많은 해외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하노이 보다 호치민을 선호하고 있으며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의 1호점이 호치민에 위치해 있다. 도시 내 공항과 항구가 위치하여 국제 물류 접근성이 편리성이 높다. 그에 따라 무역과 경제가 발달했다.◇ 베트남을 이해하는 5대 키워드○ 첫째, 통일베트남 건국의 아버지 '호치민(胡志明)'을 이해해야 한다. 호치민은 판보이쩌우 이후 베트남 독립운동의 주요 인물로 일생을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바쳤으며 베트남 공산당, 베트남 독립연맹 등을 창건했고 1945년 베트남 민주 공화국을 선포하고 총리(1946~1955)와 대통령(1955~1969)을 지냈다.베트남 국민에게는 영웅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로 실제 많은 베트남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베트남에서는 초․중․고등․대학교 전 교육과정에서 호치민 관련 업적, 사상, 문학, 역사를 학습하고 있다.베트남의 모든 지폐 속 호치민의 얼굴이 들어가 있으며 원래 이름이 '사이공'이었던 도시명이 호치민의 이름을 따라 '호치민 시'로 개명했다.○ 둘째, 베트남 경제정책의 대전환점이었던 '도이머이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도이머이'는 '새롭게 하다', '쇄신'을 뜻하는 베트남어로, 베트남의 경제 우선 개방ㆍ개혁 정책(開放改革 政策)을 일컫는다.공산주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대외개방과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접목시키려는 정책으로, 베트남 판 페레스트로이카로 불린다.1986년 12월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구엔 반 린이 공산당 제6회 대회에서 채택한 슬로건의 하나로 농지를 각자 경작해 여분의 쌀을 팔 수 있도록 한 데서 출발했다.도이머이 정책 실시 이후 베트남의 외국자본 유입은 급증했고, 연평균 7.6%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정책 추진 20년 만인 2006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150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 셋째,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신속한 이동 문화도 특징이다. 베트남은 오토바이를 떠올리는 것이 무리가 아닐 만큼 많은 사람이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다.베트남 인구의 86%가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렇게 많은 인구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이유는 취약한 교통 인프라 때문이다. 오토바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운전을 위해 간편한 옷차림을 선호하는 편이며 옷차림을 근거로 현지인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대부분의 이동을 오토바이를 타고 하기 때문에 쇼핑문화도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구매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원하는 상점으로 곧바로 가서 원하는 것을 구입하고 집으로 돌아온다.또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물건을 옮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 유통업체의 베트남 진출 시 고려해야 하는 문화이다.○ 넷째,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에 대한 깊은 이해도 있어야 한다. 베트남은 1946년부터 1979년까지 약 35년간 독립전쟁을 치러왔다.항 프랑스 전쟁인 1차 인도차이나 전쟁, 항 미국 전쟁인 2차 인도차이나 전쟁, 항 중국 전쟁인 3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겪었다. 계속된 전쟁으로 남성 인구가 급감했고 그에 따라 여성인구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 졌다.강대국들과의 전쟁에서 베트남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승전국이기 때문에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복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비교적 최근까지 전쟁을 겪은 베트남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아직 농경 기반 사회의 전통이 남아 있다. 베트남은 농경 인구가 전체인구의 65%로 약 6000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한 해 2~3모작이 가능하여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벼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쌀국수나 월남쌈 같은 쌀을 원료로 한 전통음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더운 날씨 때문에 기후에 따라 유동적으로 노동하는 문화이며 오침 문화를 가지고 있다.유동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시간관념도 취약한 편이다. 농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해안선의 길이가 약 3,260km 이상으로 풍부한 수산물을 가지고 있어 풍부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음식문화가 발달했다.◇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 베트남 주요 거시경제 지표 (출처:베트남 통계청, 세관, World Bank 등)[출처=브레인파크]○ 베트남은 외국인 직접 투자와 대외무역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거시경제의 안정을 찾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2015년에 한-베 FTA가 정식 발표되었으며 베-EU FTA 정식 서명이 진행되었고 아세안 경제공동체(AEC)가 출범했다. 2016년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즈스탄, 아르베니아 등이 속한 EAEU와의 정식 FTA가 발효되어 세계시장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투자법, 기업법, 주택법 개정법 등을 발효하여 기업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개정을 정비하고 있다. 베트남은 35세 미만의 인구비율이 약 60%로 풍부한 저임 노동인력을 갖추고 있어 노동집약적 분야의 성장 또한 기대된다.○ 최근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5~6%대를 기록했고 2017년 경제성장목표는 6.7%로 설정되었다.▲ 베트남 최근 5년간 경제 지표[출처=브레인파크]▲ 베트남 최근 5년간 수출입 증가율[출처=브레인파크]◇ 베트남 관세 코드○ 1998년 후반에 베트남 국회는 수출입 관세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 개정법에서는 세계 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관세율을 세계 표준인 HS 코드 체계(Harmonized Tariff System, 1996 Version)에 맞추었다.이 관세율에는 6,400여 개 품목에 이르는 상품별 관세율이 HS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재정부에 의해 결정된 상세 내용에는 상품 수량, 과세 금액, 적용 세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은 국제 사회 진출 강화를 위해 국제 수준에 준하는 관세율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여, 기존 일반 관세율, 특별 관세율 2가지로 분류되어 있던 관세율 체제에서 1999년 1월 1일부로 일반 관세율, 특혜 관세율(MFN관세율), 특별특혜관세율 3가지로 분류되는 새로운 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한국은 2007년 6월 1일 발효한 한-아세안 자유무역(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rea) 협정에 따라 품목별 특별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시작했다.◇ 베트남 통관의 애로사항○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많은 외국투자기업이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된다는 불평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과도한 절차를 요구하는 현행 체계에 문제가 많으며 복잡한 통관절차는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HS Code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세관/세관원의 자의적인 수입 관세 부과, 주말 통관의 부재로 인한 급한 물품 통관의 어려움, 만연한 부정부패, 신품의 80% 이상이어야만 통관이 되는 중고 기계 등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서류 작성에 시간 낭비, 통관에 3~4일 소요가 되어 판매단말기(POS)와 소형 스캐너를 취급하는 'Datalogic Scanning Vietnam'은 매달 200세트의 수출신고서류와 2000세트의 수입신고서류를 작성할 뿐 아니라 1500장의 세금납부기록 등의 서류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매월 1만8000장의 A4 용지를 세금 신고절차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또한 대부분의 미국 투자기업이 통관 관련 비용뿐 아니라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특히 상하기 쉬운 식품류를 취급하는 기업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줄이고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심각한 뇌물 요구 압박에 대해서도 전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투자기업 역시 제품 역수출 시 한 지역의 세관에서는 승인을 받았음에도 다른 세관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외투기업의 공통적인 불만은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는 점과 빠른 통관절차를 빌미로 뇌물을 요구하는 빈도와 압박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베트남에서 상품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는 외견상 그리 복잡하지 않다. 통관활동은 세관 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제품의 안내 및 수송, 세금 납부로 요약된다.요구 서류는 신고양식 서류, 상업송장, 제품구매 및 판매계약서, 기타 허가증 등 대응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도와 법규 미비로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대응이 어려워 외투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느리며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얻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전자통관시스템 미비) 2013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재까지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음. 그로 인해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 시스템이 여전히 매끄럽지 못하고, 이는 빈번한 통관 지연 야기○ (협력시스템 부재) 다양한 부서, 정부기관과 관련된 갖가지 승인서류들은 통관에 더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요하며, 절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기능성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통관을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국과 식품국 양 부서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함.○ (부패 차단 시스템 부재) 세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뇌물 요구 압박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정부의 의지로 차단이 어려우며 기업 입장에서 당장 피해갈 수 없는 부분◇ 통관 절차 시 애로사항을 줄이는 방법○ 수출 상품의 세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HS코드 확인이 중요하다.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각 HS 코드별, 조건별 관세를 알 수 있다.○ 단기간 내에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바뀌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현지 물류산업 관계자들은 통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베트남 국내 해외기업에 '아웃소싱'을 제안하며 많은 외투기업이 세관절차를 숙련된 현지 물류기업에 위탁한다.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중심으로 아웃소싱을 적극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웃소싱 시 비용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고객 니즈와 정부 규제를 잘 이해하는 신뢰할 만한 중개인을 선별함으로써 통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베트남 FTA를 통한 수출 활성화○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한국의 對베트남 무역은 수출, 수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0%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6년 1~10월 중 368억 달러를 기록했다.한국의 베트남 수입 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대비 1.8%p 상승한 18.5%를 기록하며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베트남 FTA가 타결됨에 따라 관세 외에도 통관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관뿐만 아니라 위생검역 절차도 상당히 간소해졌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 재정경제자원부(Ministerium für Finanzen und Wirtsc㏊ft Baden-Württemberg)Theodor-Heuss-Str. 4, 70174 StuttgartTel: +49 (0)711 123 0www.wm.baden-wuerttemberg.de 브리핑: Dr. Timo GlasbrennerProject Manager,BW International독일   슈투트가르트◇ 수출 주도형 기계 공업 중심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독일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3번째로 큰 주로 독일 전체국토의 약 10%를 차지한다. 인구는 약 1,060만 명으로 독일 전체 인구의 약 13%이다.지역 내 총생산은 약 4,380억 유로로 독일 GDP의 약 15.1%이다. 자동차, 기계 등이 지역의 주요산업으로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의 33%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서 생산되는 등 기계·자동차·전기공학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이다.○ 지정학적으로 현재 28개국, 5억 명의 인구를 포함하는 유럽연합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유럽의 모든 방향으로 접근이 용이하여 주변 다른 국가와 연계하기에 이상적인 입지조건을 가진 곳이다.○ 국민 총 생산도 스위스에 이어 2위를 할 정도로 1개 '주'이지만 주변 '국가'와 비교될 정도로 큰 경제규모를 자랑한다. 보쉬, 다임러크라이슬러, 포르쉐, 페스토, IBM 등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활발한 R&D 활동과 뛰어난 산학연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의 총 수출은 약 2천억 유로로 대부분 EU, 북미,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한다. 한국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14번째 수출지역이다. 한-EU FTA의 효과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 한 예가 학생교환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작년에 KOTRA의 지원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이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 경남도청에서도 도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와 함께 계획해볼 수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직면과제○ 현재 바덴뷔르텐베르크 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도로망과 전력망을 포함한 산업기반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특히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산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한 전기가 많다. 그런데 풍력 등 친환경 발전시설이 독일 북부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 발전시설로부터 산업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송배전 시설과 독일 북쪽의 수출항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도로망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가 중앙정부와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EU는 유럽 전 지역을 아우르는 평화체제 구축과 단일시장 창출을 위해 출범했다. 회원국 28개 국 중에 유로라는 공동화폐를 사용하고 있어, 교육, 연구, 교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활발하다.이와 같이 EU는 전체 지역이 단일시장으로 마치 국내시장처럼 역할을 함으로써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와 같이 수출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각 회원국 간 경제력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도전과제가 되었다.최근에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포함되면서 이들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평화체제 구축에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향후 2년간 EU 각 회원국과 탈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영국정부와 독일연방정부의 협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난민문제이다. 작년에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서만 난민 10만 명을 지역에 받아들여 향후 난민 관련 문제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 보다는 EU 전체의 도전과제라고 볼 수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산헙 지형과 성공요인○ 자동차 산업, 기계 산업은 전통적으로 베덴뷔템베르크 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전체 산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주요 산업분야는 통신, 정보기술, 미디어를 포괄하는 ICT, 보건, 환경, 산업프로세싱 기술, 운수업이다.○ 다임러 벤츠, 보쉬, 포르쉐, 세계 10대 자동차 부품사 중 하나인 ZF Fri- edrichs㏊fen AG, 소프트에어 및 솔루션 제공사인 SAP, 인쇄장비 제조사인 Heidelberg, 생산기술기업인 TrumptStihl, Fischer 등이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이들 대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경제, 산업계에서 주목할 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강소기업들이다.가족기업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오면서 한 분야에 특화되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전체에 퍼져 활발하게 활동하여 이 지역의 산업지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지역이 성공적인 산업지역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결과의 상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체 간의 산학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미래 산업 발전 전략○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EU의 여러 지역 중 가장 혁신적인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R&D 관련 지출이 2013년 기준 GDP의 4.8% 수준인 200억 유로였다. 이 중 80%가 기업체의 연구비 지출이었다.전체 독일의 R&D 지출이 GDP의 2.8%, EU 평균이 2.1% 수준이라는 점과 비교해 볼 때 평균보다 많은 비용을 R&D에 지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산업혁신을 위한 혁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과 더불어 차세대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또한 주변의 EU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신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민·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잘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교육기관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연구 중심 대학 9개, 응용 중심의 전문대학 41개, 교육과 기술습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직업학교 8개, 사립대학 21개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전역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 대학의 R&D 활동의 결과물이 인근 기업에서 바로 상업화되기 쉬운 구조이다.○ 프라운호퍼, 막스플랑크, 헬름홀츠 연구소 등 대학 이외의 연구기관이 60여 개가 있으며 이중 30여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기업과의 협력연구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체인 알리안츠 (allianz)의 연구프로젝트에 주정부가 255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이 알리안츠들은 기초연구부터 상업화가 바로 가능한 응용연구 등 다양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연구기관과 기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6개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분야의 연구개발 관련 인력을 총망라하는 인명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이 분야의 핵심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친환경 교통산업 △신재생에너지와 자원효율화 제고를 포함한 환경기술 △보건 △녹색 정보통신 기술 △창의산업 △항공우주산업을 6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했다.이 중에서도 정보통신분야와 연계된 인더스트리 4.0와 신소재, 경량화 기술이 가장 중요한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이다. 경량화 기술은 자동차 산업, 항공우주 산업, 환경산업에 적용범위가 많고 부가가치가 많은 기술이라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분야이다.◇ 연구 개발성과의 기술이전, 상업화 촉진○ 기술이전 및 상업화에는 많은 과정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을 간소화하여 상업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경제대화'라는 포럼을 구성하였다.이 포럼은 연구기관, 학계와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주정부차원에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포럼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기업 네트워크로 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 (Steinbeis Europa Zentrum)가 있다. 1971년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슈튜트가르트에서 시작되어 전 유럽으로 확산된 네트워크이며 현재 1,038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회원기업이 주변의 대학과 연계되어 특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5,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730명의 대학 교수가 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 위원회의 회원이 되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는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 슈타인바이스 재단에서 출연한 자금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을 지원한다.◇ 공동 협력 체계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다른 지역과 네트워킹에 유리하다. 이에 따라 바덴뷔르텐베르크주는 EU 차원의 기업네트워크, R&D 네트워크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술이전 관련하여 EU 차원의 자금지원을 받고,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조직인 EEN(European Enterprise Network)에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차원에서 10개의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참여하고 있는 조직으로는 수공업 인터내셔널(㏊ndwerk international),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내 6개의 지역상공회의소, 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Steinbeis-Europe Center), 바덴뷔르텐베르크 인터내셔널(Baden Württemberg International),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 경제부이다 .○ EU 차원의 R&D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환경 프로젝트가 마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지역 내 연구소간의 협력 연구과제 뿐만이 아니라 바덴뷔르텐베르크 지역의 연구기관과 타 지역의 연구기관 간의 협력연구 등도 지원한다.이 프로젝트의 주요 핵심 목표는 중소기업의 R&D활동지원이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 연구 환경 프로젝트에 770억 유로가 투자될 예정이다. EU 차원에서 770억 유로라는 큰 규모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연구과제 자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간섭은 전혀 없다.이 프로젝트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EU에 직접 신청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위와 같은 EU 차원의 지원 프로젝트에 지원하려 해도 어려움이 많다.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이 EU 연구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정부는 증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U 내 타 지역과의 공동 협력체계 형성도 바덴뷔르텐베르크의 지역산업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25년 전부터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프랑스의 론-알프스 지역과 협력체계를 구성해왔다.이와 같은 전통적 지역 간 협력체계 이외에도 최근 들어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알프스산맥 주변 지역과 협력 네트워크등도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2014년부터는 '뱅가드 이니셔티브(Vangard Initiative)'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위의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의 활동은 하나의 중심 조직에서 운영하고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공회의소, 기업, 연구기관 등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형성되어 진행되어 왔다. 이런 네트워크 활동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이다.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계획된 네트워크 활동이 아니라, 참여당사자들의 필요에 의한 네트워크 활동이 선행되면, 필요한 경우 주 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지능형 산업 요소를 산업전반에 확산시켜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EU 전체적으로 보면 위와 같은 지능형 산업요소를 산업전반에 확산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약 30여 지역이 된다.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는 위와 같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분야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나 연구과제를 마련하여 직접 수행한다. 적용 산업분야는 에너지 기술분야, 첨단 제조 기술 분야, 나노기술, 바이오 기술 분야 등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클러스터 정책○ 바덴뷔르텐베르크주에는 120여개의 클러스터 이니셔티브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이니셔티브는 인근 지역에 위치한 연관 산업분야의 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네트워킹과 협력사업 촉진을 주요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 클러스터는 연구기관, 기업, 지원단체가 지역에 집중되어 특정 산업군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지역적으로 묶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거나,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부품제조사들이 하나의 사슬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형태가 클러스터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의 클러스터는 위에서 정책적으로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기업들이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주변의 기업, 연구기관과 협업하면서 시작되었다. 각 지역마다 클러스터를 조직하고 네트워크 하던 것이 현재는 주 전체로 확대되어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에서 클러스터는 혁신을 의미하게 되었다. 클러스터 정책의 핵심분야로 자동차, 기계제작, 텔레커뮤니케이션, 바이오기술 등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 정책의 목표는 각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이다.○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바덴뷔르텐베르크는 유럽에서 선진적인 지역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업혁신을 위한 정책을 잘 시행하여 지역 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정 산업분야에서 바덴뷔르텐베르크가 국제적으로 가장 선진지역으로 자리매길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핵심과제는 각 산업군을 아우르는 통섭적 접근이며, 신 산업분야의 국제적인 표준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혁신기업들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표준을 수립, 선점하는 것은 기업의 역량상 어려운 일이다.따라서 이런 부분이 주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주정부의 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덧붙여, 기업 경영진의 전문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클러스터 발전과정○ 바덴뷔르텐베르크의 클러스터의 발전은 대략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단계는 2006년까지인데, 이때 클러스터를 정의하고, 효율성 증대를 위한 대화가 시작되는 등 클러스터 형성 초기단계라 볼 수 있다.이때 '클러스터 다이어로그(Dialog)'라는 프로젝트가 결성되었고,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집중했다.○ 2단계는 각 산업별로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고,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 및 연구기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과 활동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시기였다. 2단계 활동의 결과로 '2008 바덴뷔템부르크 클러스터 지도(Cluster Atlas)'가 완성되었다.○ 3단계는 2012년까지로 클러스터 활동의 질을 고양하는 시기였다. 이때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는 '클러스터 품질 레이블'이라는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했다.이어 4단계로 2014년에 3개의 기구가 공동 참여하여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 에이전트'가 결성된다. 여기에 참여한 3개의 기구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엔지니어 협회, 바덴뷔르텐베르크 인터내셔널, 슈타인바이스 재단이다.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 에이전트에서 하는 일은 클러스터 관리자의 교육, 클러스터의 국제화, 기술이전 지원, 클러스터 소속 기업 제품의 마케팅 등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의 73.9%는 설립된 지 4년이상 된 클러스터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의 토대가 단단하다.그리고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의 84%가 회원사 40개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바덴뷔템부르크 클러스터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지역 내 클러스터의 약 42.2%가 클러스터 매니저 1인이 클러스터의 활동을 전체 다 관리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자금원은 공적자금, 회원사의 회비, 서비스에 따른 수익이며 비율은 약 각각 1/3이다. 장기목표는 공적자금의 비율을 줄여 클러스터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독일은 신흥국의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추격, 선진국의 기술 추격에 대응해 미래 제조업 시장에서 주도권을 지속하기 위해 차세대 산업 전략인 인더스트리 4.0을 수립했다.○ 독일 제조업의 발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의 고도화를 통한 고임금 ·고령화 산업구조에 대응하고, 고부가 생산을 통한 경쟁력 유지가 인더스트리 4.0의 목적이다.독일정부는 최근에 많은 발전을 이룬 IT분야와 독일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던 생산기술분야의 결합을 통해 제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다.○ 인더스트리 4.0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개별 취향을 충족하는 고품질 제품을 빠르게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차별화함으로써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친환경 도심형 공장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오랜 세월 일할 수 있으며 기술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한 유연한 생산체계○ '다품종 대량생산'이 인더스트리 4.0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과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볍고 유연한 생산체계의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 인더스트리 4.0에서 발전시키려는 차세대 제조업은 IT와 제조기술의 융합이 바탕이 되며 현실 제품 생산라인과 인터넷의 가상서비스를 연결하는 사이버 물리시스템이다. 기존의 중앙제어식 일관공정시스템이 유동적인 분산제어식 가별 공정시스템으로 대체되어 소비자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생산자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인더스트리 4.0의 생산시스템은 기계의 도입, 자동화의 진행, 컴퓨터와 로봇의 도입과 함께 기계와 사람, 인터넷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는 생산 패러다임의 진화로 볼 수 있다.생산라인에 설치된 센서, 작동장치, 모바일 기기 등 물리적 세계의 사물이 CPS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터넷 상의 생산 및 제고관리,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와 연결된다.○ 과거 중앙제어장치의 명령을 받아 생산기기가 소재를 가공하던 일방향 서비스 로직에서 소재와 반제품에 RFID 등 스마트 메모리를 장착해 스스로 지능화된 생산기기와 통신을 통해 경로를 결정하는 모듈 단위의 유연한 분산·자율제어 생산체계를 구현하고 있다.○ 모듈 단위 생산체계로 인해 제품의 변경이나 고객주문에 따라 수시로 생산라인의 레이아웃 변경이 가능하고 교체 즉시 가동하는 Plug&Produce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고 고객 주문으로부터 택배 물류까지 밸류 체인 전 과정의 서비스 연결 및 기기 간 통신을 구축해야 하는 End-to-End 엔지니어링 기술 필요하다. □ 질의응답- 바덴뷔르텐베르크에 클러스터가 120개라 했는데, 1개의 클러스터가 잘 운영되기에 몇 개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회원일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40~60여개의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가장 효율적이다.- R&D 활성화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대학의 연계가 중요한데, 바덴뷔르텐베르크에서는 이를 어떻게 촉진하고 있는지."예를 들어보면, 바덴뷔르텐베르크주에는 41개의 응용연구대학(Hoch Schule)이 위치해 있는데, 이 대학의 교수들이 기업체 재직 경험이 있는 분들이다.이에 따라 기업체와 대학의 연계가 용이하다. 독일은 대학교수가 공무원 신분이다, 기업위탁 연구과제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대학교수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과정이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되며,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는 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R&D 활성화를 위한 주정부의 역할은."다양한 R&D 활성화 기구를 통해 간접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한다. 다만 인더스트리 4.0의 경우와 같이 여러 분야가 관련되고, 여러 클러스터가 협력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주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기도 한다.- 기업의 위탁연구의 재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독일의 대학은 공공기관으로 대학의 운영 재원은 주정부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기초연구를 위한 재원은 주정주의 대학운영자금에서 충당이 된다.하지만 기업체이 위탁연구의 경우는 주정부의 재원과는 전혀 상관없고, 연구를 위탁한 기업의 부담이다. 하지만 스마트 인더스트리 4.0 등 특수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위의 위탁연구의 재원 관련 조례가 재정된 것이 있는지."정부차원의 기업체 지원 프로그램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지원 관련 특정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독일 내 제조업 비율이 가장 높은 주인바, 동 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중소기업 포함)은 유서 깊은 수공업 전통과 현대적인 기업정신으로 견실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주정부는 GDP의 4%이상을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및 미래기술 분야를 중점 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력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되며 전체 근로자의 65%를 고용하고 있다.또한 주 전체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지역이 세계 주요 기계산업의 거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90년대 중반 위기 당시 슈투트가르트 지역협의회(Verband Region Stuttgart)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중심단체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이 협회는 5년마다 지역 주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의회를 갖는데,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출마자격이 주어진다. 이 의회를 통해 협의회는 지역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교육, 실업, 주택, 교통, 환경 등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힘을 모으고 정책개발을 지원한다.이러한 조직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협력 네트워크화 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이른바 '시민적 참여'다. 경제위기 시 새로 생겨난 단체들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감과 협동의식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의 향상을 통해 사회 안정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다.사회 안정은 경제적 효율성을 따질 때 생산비용보다 우선한다. 값싼 노동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심한 지역은 기업이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 안정이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슈투트가르트가 속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는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에서 3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기계 산업클러스터 지역이다.독일 전체에서의 비중을 보면 면적은 약 10%, 인구는 13%, 지역내 총생산은 15%, 수출은 16%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 종사자 수 비중은 독일 전체의 20%로 매우 높은데 그 중 기계와 자동차 부문의 비중이 특히 높다.120~130년 전까지만 해도 숲 뿐이라 섬유산업이 발달한 정도로 아무 것도 없었던 지역이 현재 기계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의 자본재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이 지역에 칼벤츠나 마이바흐와 같은 몇 명의 혁신기업가들이 독자적으로 산업을 성장시켰고, 지방정부를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강력한 기술개발 노력에 힘입어 자본재 산업의 메카로 부상한 것이다.특히 이 지역은 독일의 세계적인 대기업인 다임러크라이슬로, 보쉬, 바스프, 포르쉐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매우 활발한 연구, 기술개발 활동과 뛰어난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독일이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자리잡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조업일 것이다. 이 제조업의 원천기술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자리잡았는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일 것이다.50~60년 전에 정부, 시민, 기업가들의 노력에 의해 현재의 제조업 강국으로 독일을 자리잡게 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면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한다.○ 유럽연합은 각 나라의 상황이 다르지만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가간 협력과는 상황이 다름) 특히 연구비에 대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의 투자가 산업을 일으키고 활성화 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가 많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도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투자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것 같다.아울러,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이라든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기술이전을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는 점, 유럽전체의 기술이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설립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을 체계화 한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독일의 제조업 성장 전략의 특징은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촉진하는 것이며 Industry 4.0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산학연관 워킹그룹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본받을 만 했다.나아가 기계 산업에서 자동차, 의료, 환경 분야에도 ICT가 접목된 클러스터도 추진 중이라고 하니 경남도의 항공, 조선, 기계분야의 세계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와 산학연 연계관계도 생각해 볼만 한 과제인 것 같다.○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정부의 재무성 관계자들의 지역 산업 현황 설명과 그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정부의 핵심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왜 이 지역이 유럽 내에서 최고의 산업지역으로 발달되었고 1인당 GDP가 42,745유로로서 세계최고의 부를 창출하는 지역이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다.특히 이러한 성과에는 혁신(innovation)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혁신의 핵심은 끊임없이 파격적이며 민관 양쪽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내는 연구와 개발(R&D)이었다.민관이 서로 효율적이며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다함께 혁신을 창조하거나 생산품과 서비스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민간에서 설립한 R&D 연구재단을 통해서 중소기업체와 공공지원을 받는 대학교수들이 참여하여 공동과제를 통한 신기술의 개발과 산업체로의 기술 이전을 하는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향후 주정부에서는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자동차 산업, 과정과 생산에 대한 기술, 정보통신·정보기술·미디어·오락 등 타임산업(Time Industries), 책과 인쇄·음악·영화·미디어 등 문화와 창조산업, 헬스케어 산업, 환경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주력한다.이러한 산업들의 창조적 혁신과 지속적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 클러스터 조성과 민관학의 상호협력적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 각종 제도적 지원 시책 등이 매우 우수하고 우리 도 이러한 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자각이 있었다.○ Industry 4.0은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산업정책으로 제4세대 산업생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다.자동차, 기계 등 주요 제조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개발과 생태계 확산에 집중하여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산학연관 워킹그룹은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덴뷔르텐베르크는 프랑스, 스위스 경계지역인 독일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치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있다. 지하자원이 거의 없는 지역임에도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계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바덴뷔르텐베르크 주 하나의 생산이 스웨덴의 생산액보다 많을 정도로 높은 매출과 수출량을 가지고 있으며 ICT와 제조업을 융합하는 스마트 팩도리로 전환하는 전략을 펼치고 투자하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는 독일에서 기계공업도시이며 수출을 주도하고 있었다. 경계정책은 유럽의 중심지역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물류활성화에 힘쓰고 산업활동에 대한 에너지 송전설로를 확장하고 있었다.지방정부를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강력한 기술개발노력에 힘입어 자본재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활발한 연구, 기술개발 활동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어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모범사례로 배울 점이 많았다.독일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지역으로 산업체에서 80%, 정부지원 20% 많은 연구비가 투자되고 있었고 연구개발결과를 산업체에 잘 접목시켜 전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구축해 나가고 있어 아주 인상적이었다.지금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힘든 것은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생산력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하지 못해 세계경기에 쉽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독일 산업, 학교, 연구단체, 정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주정부는 자동차, 기계산업이 주 종을 이루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IT산업, 특화된 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전력하고 있다.기계 클러스터의 4.0전략은 선진국의 생산 인구 급감에 비해 개도국(중국, 인도 등)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생긴 위기의식에 따라 고령화되고 있는 숙련공의 노하우 공유시스템 설계로 생산 감소를 극복하려는 것이다.제조업의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산․학․연(기업체 대학, 연구기관) 협력으로 연구과제 선정, 기술개발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초연구에서 최종 산업으로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1971년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기술이전(1,038개 기업 등록, 730여명 대학교수 참여)으로 5,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지난해 우리나라 대학생과의 교류를 위한 MOU체결(KOTRA)한 바 있어, 우리도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부분이 많아 교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느꼈다.○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력을 상업화하여 빠른 시간 내 기업체로 기술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전담지원기구인 슈타인바이스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슈타인바이스 재단에는 1,038개의 기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730명의 교수, 5,300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슈타인바이스 재단은 기업지원금을 주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바덴뷔르텐베르크에서 시작된 이 재단은 EU 전체의 기술이전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개발된 연구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운영하여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중심의 정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산학연 협력의 효과 증대를 위한 우수한 정책으로 보인다.○ 슈투트가르트시가 있는 바덴뷔르텐베르크는 프랑스, 스위스 경계지역인 독일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의 33%를 차지하는 대표적 기계클러스터가 위치해 있다.위치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있고 예전부터 기계, 제조업부분이 발전한 지역이며, 최근에는 ICT와 결합한 Industry 4.0 전략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현재 기계 제조업, 전자산업, 자동차 분야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었다.○ 독일의 바덴뷔르텐베르크주는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의 3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기계 산업클러스터 지역으로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국가 전체의 20%로 매우 높으며 기계와 자동차 부분의 비중이 특히 높다.세계적인 대기업인 다임러크라이슬러, 보쉬, 포르쉐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와 기술개발 활동과 유기적인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현재는 기계, 전자, 자동차산업 등의 자본재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100여년 전까지만 해도 섬유산업이 발달한 정도였다.칼 벤츠나 마이바흐와 같은 몇 명의 혁신기업가들이 독자적으로 산업을 성장, 특화시켰고 지방정부를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강력한 기술개발노력에 힘입어 자본재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게 되었다.특히 Industry 4.0은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산업정책으로 제4세대 산업생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자동차, 기계 등 주요 제조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개발과 생태계 확산에 집중하여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 방문 결과 프랑스의 기관간 협력체계와는 다른 산학관 워킹 그룹을 느낄 수 있었고 지능형 생산기계 제조업의 세계적 추세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우리 도에서 ㅇㅇ미래 50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계융합산업의 발전적 관점에서 유기적인 산학관 협력체계와 Industry 4.0, 지능형 생산기계 동향 접목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서 민관의 교류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제조업 생산인구 급감에 비해 개도국(중국, 인도등)의 생산인구 증가하여 이에 고령화되고 있는 숙련공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스템 설계로 생산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Industry 4.0이 추진되었다.추진방법은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 체계구축으로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산학연관협력 기술개발, 실증지원 등 기술지원으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연구비 규모는 200억 유로(2013년 기준)며 연구주체의 특징은 9개 연구대학은 이론연구, 41개 전문대학은 응용교육, 8개 기업은 일과 교육병행 실시, 21개 사립대학은 일하면서 교육 실시, 60개 연구기관은 30개 이상의 기업과 연계 연구이다.시사점은 GDP의 4.8%를 연구비로 투자(EU 평균 2.1%), 유럽의 선도국가로서 확고한 입지확보, 중소기업 지원이 연구과제의 핵심으로 기업 주도적, 자율적 기술개발 참여로 창의성 제고(주정부는 R&D사업에 대해 정책지원만 담당) 등이다.○ 독일(유럽)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최대의 기계클러스터 단지를 형성하면서 발전하게 된 주요 요인은 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시스템과는 달리 업체와 연구기관간의 자발적, 상호 협력적, 지속적,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이 인상적이었다.

□ 미·중 패권 경쟁과 탈세계화 시대의 서막◇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급격한 침체를 겪는 중○ 특히, 당시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비중이 높아 고용창출 기반이 불안정했던 미국은 가파른 경기 하락과 높은 실업문제에 봉착* 오프쇼어링 :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선진국 내 기업들이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에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의미◇ 오바마 정부는 ’10년 ‘리메이킹 아메리카(Remaking America)’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혜택을 추진○ ’11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던 리쇼어링 기업 수는 ’13년 이후 둔화되는 추세였으나 ’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다시 급증하는 양상▲ 미국 리쇼어링 기업수 추이 (개)◇ ’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을 주장, 특히 그간 막대한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정부도 미국에 동일한 보복조치를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 미·중 간 마찰은 기술분야와 자원문제로 이어졌으며, 미 국방부가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는 등 체제 문제로까지 확산○ 미·중 무역전쟁이 경제적 영역을 넘어 국가안보영역까지 확대되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며 탈세계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 코로나19 팬데믹, 러-우크라 전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전반적인 수요 위축 속에서 자국고용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 자국산업 보호 강화와 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 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원자재, 식량 가격의 급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양상◇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무역기술장벽) 건수는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이는 기존에 가장 높은 통보 건수를 기록한 ’20년 3,352건보다 18.3% 증가한 수치* TBT(무역기술장벽) :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최근 무역기술장벽(TBT) 추이 (건)◇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식량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식량 쇄국주의’가 확대되는 양상*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제한 및 금지에 이어 인도네시아(팜유), 인도(밀)의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대두유), 헝가리(곡물)등의 수출 제한이 이어짐○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식량 수출 통제를 선언한 나라가 35개국에 달하는 상황◇ 이처럼 탈세계화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의 자원을 무기화하는 문제가 발생○ 자원이 부족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망 교란, 무역수지 적자, 인플레이션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위협이 초래□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인 한편, 경제 체질 개선에도 채비◇ 정부(산업부)는 탈세계화에 따른 리쇼어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던 ’13년「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내복귀 기업에 세제, 보조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 국내복귀기업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양상* 국내복귀보조금 추이 : 200억원(’20) → 500억원(’21) → 570억원(’22)◇ 정부는 ’20.7월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환경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新 통상전략”을 발표○ 이에 따라 RCEP 최종 타결 및 비준, CPTPP 가입 추진, 필리핀·캄보디아·우즈백 등과의 FTA 추진 등 중국 및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합동 신보호무역 대응반,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선제 대응을 추진* 업종별·국가별 수출동향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문제소지 국내제도 사전검토 등◇ 아울러 정부는 ’2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량안보 강화를 포함한 ‘국가식량계획’을 발표○ 주요 곡물인 쌀‧밀‧콩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밀·콩 생산단지 조성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 국가식량계획◇ 새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로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을 선정하고, 공급망 위기 등을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해 나간다는 방침○ 한·미 경제·안보 2+2회의 등을 통한 협력 강화, RCEP, CPTPP, IPEF 등 경제협의체에서의 주도적 규범 형성 계획 등을 규정◇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 중 오는 20일 한미 정상 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인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을 발표○ 향후 한미동맹에 기반한 공급망 공조를 강화해 나갈 전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중국이 주도하고 아세안 10개국과 非아세안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다자 무역협정(’22.2월 발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미국 주도로 추진 중(RCEP에 대응 취지),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경제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 현재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 협의 중□ 자치단체도 지역경제 생존전략 모색에 나선 상황◇ 자치단체도 탈세계화 시대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생존전략 마련에 부심○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17개 시·도별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지역별 대응 예시 >○ 부산민관 합동 ‘비상대응 지원단’을 구성(2.28.), 피해기업 현황파악 및 공급망 대체선 확보, 사태 장기화 시 ‘긴급 특례보증‧경영자금지원’ 등 피해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 경기‘전담조직’을 구성(2.23.), ‘수출기업애로창구센터’와 ‘기업피해SOS시스템’ 운영◇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기업 생산품, 특산물 등의 국제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품 다변화 등에도 힘을 쏟는 상황○ 전남도는 ’20.7월부터 미국 ‘아마존’에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해 지역 특산물 판매를 지원, 경북도는 올해부터 아마존 등 11개국 6개 글로벌 온라인몰에 도내 200여개 기업의 입점을 지원◇ 한편 탈세계화의 위기 상황을 역으로 활용, 국내 복귀기업의 지역 유치를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 경기·경북도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예시 >○ 대구시기업당 총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투자보조금 지원, 10~50년간 부지 무상임대, 고용창출장려금 4년간 최대 28억 8천만원, 정착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광주시투자금액에 따라 입지·설비·이전 비용의 24%를 공통 지원하고, 투자 금액 및 조건에 따라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 충남도공장용지의 수의계약·장기임대(50년), 첨단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인센티브 등을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552억까지 지원○ 전북도정부지원 외에 전용단지 이전시 설비투자금액의 10%, 해외사업장 청산 위한 컨설팅 및 장비 이전 비용의 20% 추가지원, 고용창출장려금 2년 추가 지원○ 경남도’20.5월 국재복귀기업 지원 계획을 마련, 국내복귀기업의 복귀원인을 분석해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지원◇ 자치단체별로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도 시도 중○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생산 농수산물의 유통마진을 줄여 지역 내 판매·소비를 유도하는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 농어민 소득증대와 함께 농수산품의 지역 내 우선 자급자족 목적도 동시에 도모○ 전남·전북 등 농촌 비율이 높은 道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 품종의 쌀 이외 작물로 전환 및 다양화를 유도하고, 농업기술원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품종 개발에도 힘쓰는 상황□ 탈세계화는 가속될 전망, 자치단체별 체계적 대비책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탈세계화는 당분간 가속화될 것이며, 안보적 관점에서 국내 경제체제를 견고히 해 대외 충격에 대비해 나가는데 의견이 일치○ 다만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국내 노력만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 결국 다자간 무역협정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을 주장* 미·중과의 관계는 안보·경제 등 국익 전반을 종합 고려한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 한편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현재 대응방안은 탈세계화에 대한 대응책이 아닌 타 정책에 부수되는 효과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 탈세계화 시대에는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가 교역의 주체로 부각됨을 전망하며, 선제적·체계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

□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새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 지난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시찰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 삼성이 발표한 텍사스주 반도체 생산 공장 투자 계획(170억 달러)에 감사 표명◇ 21일에는 용산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 예정보다 19분 초과한 109분 간 진행하고 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주요 내용 >○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한미 연합방위태세 공약,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 재확인, 이를 위한 한미 양국 간 빈틈없는 공조 강화○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 심화·확대, 경제안보대화 출범 계획 발표, 원자력 협력 확대 및 우주 분야에 걸친 동맹 강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민주주의 규범에 기반한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의지 확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긴밀한 협력 약속◇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단독 면담하고,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55억4000만달러) 투자, 추가로 로보틱스·UAM·자율주행·AI 분야에 투자(50억달러)할 예정○ 이후 오산미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방문을 끝으로 출국□ 지역사회 여론·동향< 전반적 분위기 >○지역사회는 미 대통령의 방한을 과거와 달리 군사안보적 관점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역경제 손익에 대해 평가하는 상황○ 경제동맹의 지역경제 파급, 지역 주력산업 투자·지원에 대한 기대감 고조○ 국격 상승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북핵 위협에 대한 안도감 회복 분위기○ 지역사회 내 과격한 집회·시위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언론 등을 주시□ 경제 동맹 강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촉각◇ 지역 경제계는 IPEF 참여 등 한미 경제동맹 강화와 대기업의 연관 산업 직·간접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 특히 ’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간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한 점을 들어, 이번 경제동맹으로 지역 산업계 활력 제고를 기대○ 또한, 미국의 정치·경제 체제 상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 중국에 비해 안정적인 무역·투자가 가능하다고 평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력 확보에도 기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보호무역 등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미 경제 동맹이 공급망 확대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난국 타개의 단초가 되기를 희망하는 분위기◇ 한편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가 한중 교역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시○ 일각에서는 지난 ’17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무역보복 조치가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IPEF 참여 부담감도 제기※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4%, 미국은 13.4%□ 지역 주력산업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고조◇ 지역사회에서는 한미 경제동맹이 지역 주력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지역경제로의 파급을 희망하는 분위기◇ 경기도에서는 반도체산업의 세계적인 허브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 지역 반도체 및 부품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 특히 방한 첫 일정으로 평택 삼성 반도체공장을 찾은 점에 대해 상징적 측면이 크고, 세계적인 홍보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지난해 9월부터 도 차원의 ‘세계 반도체 중심지’ 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새정부 지역공약에도 반영되어, 향후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 인천시 경제계는 현대차그룹의 투자계획을 주시하면서, 지역 특화 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을 기대하는 상황○ 바이오(송도), 로봇·인공지능(청라), UAM(영종) 등 지역 추진 중인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투자를 기대◇ 경남도는 새정부 원전정책 전환에 이어, 한미 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발표한 만큼, 원전산업을 필두로 지역경제 회복의 전기로 기대○ 또한, 우주분야 동맹 강화 발표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정부의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분위기◇ 울산시는 현대차 미국 투자에 파급되는 지역투자 동반 확대를 기대○ 지난 20일 울산 해상풍력울산시민추진단은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에 현대중공업 참여 가능성을 점치면서 지역 일자리 확대 등을 기대한다고 발표□ 국격 상승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북핵 위협에 대한 안도감 회복◇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미 대통령 순방에서 이례적으로 일본보다 앞서, 우리나라를 찾은 점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 미국의 국익적 관점에서도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계를 보다 중시하는 것을 방증한다고 해석하는 등 우리나라 국격 상승으로 평가◇ 최근 거듭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위기 국면에서 안도감 회복○ 양 정상이 항공우주작전본부을 방문하고, 안보 동맹을 확인함으로써, 국민 안전 확보와 국가 신용도 등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 한편, 지난 20일 종교·시민단체 평화선언 참가단체 연합(총 155개 단체)는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평화선언’ 기자회견을 개최○ 기존 남북, 북미 합의 존중 및 이행을 주장하는 한편, 동맹 편향적 외교 대신 균형 잡힌 평화 외교를 촉구* 지역 기반 평화·노동·진보 시민단체 45개 단체 포함□ 일부 지역은 자치단체 현안사업에 대한 파급도 주시◇ 2030부산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부산 지역사회에서는 미국의 부산 개최 지지선언 여부에도 촉각을 세우던 상황○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양 정상이 부산엑스포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갖지 않은 것에 대해 다소 아쉬워하는 분위기◇ 강원도 일각에서는 이번 방한이 대북 강경메시지로 확대 해석되어, 자체 추진 중인 도 남북 교류사업 차질 발생을 우려○ 한편 남북 공동 개최를 추진 중인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을 중심으로 강원도가 교류협력을 선도해 나갈 기회라는 의견도 제시□ 서울에서는 찬반 집회 개최, 지역에서는 차분한 분위기◇ 미 대통령 방한 관련 서울시 사전 집회신고는 60여건, 총 1만6000여 명으로 경찰도 총력 태세로 대비하였으나 큰 소요없이 마무리○ 경찰 추산, 실제 참여 인원은 3일간 총 1,400여명(반대 500, 찬성 900명) 수준이며, 큰 혼란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 일부 대학생 진보단체의 미신고 집회가 소규모로 있었으나, 물리적 충돌없이 종료◇ 과거 미 대통령 방한 시 미군기지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집회가 개최되었던 점과 달리 이번에는 집회가 거의 없었던 상황○ 이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과거 지역 집회를 주도한 진보 성향 정당들이 6월 지방선거 준비에 집중하고, 민심을 고려해 집회를 자제한 것으로 분석

 호치민 수출인큐베이터E-town1, 4F, 364 Cong Hoa, Ward 13,Tan Binh Districk, Ho Chi Minh City강의베트남호치민  □ 강의 1 :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과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안내구분내용강의자김재용(호치민 수출인큐베이터 소장) 세부일정 주요내용베트남 비즈니스 문화베트남 경제 및 수출입 현황베트남 식료품 시장의 특징호치민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소개◇ 베트남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 글로벌 시장조사단은 호치민 수출인큐베이터에 방문하여 김재용 소장을 만나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과 수출인큐베이터의 역할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통해 베트남의 사회 문화와 경제 상황, 식품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베트남 시장 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무역 ‧ 경제의 중심 호치민과 정치 ‧ 역사의 중심 하노이○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나라로 북쪽에는 정치‧역사의 중심이자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에는 무역‧경제의 중심 호치민시가 위치하고 있다. 한 나라의 도시들이지만 차로 1,618km, 31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여 매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라는 뜻으로, 1945년 9월 2일 베트남의 공식 수도가 되었으며, 2010년 9월 도시건설 1,000년을 맞이한 유서 깊은 도시이다.하노이 사람들은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편이다. 소비 형태도 미래 지향적인 소비를 지향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무역ㆍ경제의 중심 호치민은 하노이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발달했다. 연간 1인당 GDP 또한 하노이의 1.5배이며 현재를 중시하는 소비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저축률이 저조하고 충동적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다.이 때문에 많은 해외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하노이 보다 호치민을 선호하고 있으며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의 1호점이 호치민에 위치해 있다. 도시 내 공항과 항구가 위치하여 국제 물류 접근성이 편리성이 높다. 그에 따라 무역과 경제가 발달하였다.▲ 호치민(왼쪽)과 하노이(오른쪽)[출처=브레인파크]◇ 베트남을 이해하는 키워드○ 통일베트남 건국의 아버지 ‘호치민(胡志明)’ ▲ 호치민(胡志明)[출처=브레인파크]• 호치민은 판보이쩌우 이후 베트남 독립운동의 주요 인물로 일생을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바쳤으며, 베트남 공산당, 베트남 독립연맹 등을 창건하였고, 1945년 베트남 민주 공화국을 선포하고 총리(1946-1955)와 대통령(1955~1969)을 지냈다. 베트남 국민에게는 영웅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로 실제 많은 베트남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베트남에서는 초․중․고등․대학교 전 교육과정에서 호치민 관련 업적, 사상, 문학, 역사를 학습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모든 지폐 속 호치민의 얼굴이 들어가 있으며 원래 이름이 ‘사이공’이었던 도시명이 호치민의 이름을 따라 ‘호치민 시’로 개명하였다.○ 베트남 경제정책의 대 전환점 : 도이머이 정책• ‘새롭게 하다', '쇄신'을 뜻하는 베트남어로 베트남의 경제 우선 개방ㆍ개혁 정책(開放改革 政策)을 일컫는다. 공산주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대외개방과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접목시키려는 정책으로, 베트남 판 페레스트로이카로 불린다.• 1986년 12월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구엔 반 린이 공산당 제6회 대회에서 채택한 슬로건의 하나로, 농지를 각자 경작해 여분의 쌀을 팔 수 있도록 한 데서 출발했다.• 도이머이 정책 실시 이후 베트남의 외국자본 유입은 급증했고, 연평균 7.6%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정책 추진 20년 만인 2006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150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신속한 이동 문화• 베트남은 오토바이를 떠올리는 것이 무리가 아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다. 베트남 인구의 86%가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렇게 많은 인구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이유는 취약한 교통 인프라 때문이다.• 오토바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운전을 위해 간편한 옷차림을 선호하는 편이며 옷차림을 근거로 현지인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대부분의 이동을 오토바이를 타고 하기 때문에 쇼핑문화도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구매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원하는 상점으로 곧바로 가서 원하는 것을 구입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또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물건을 옮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 유통업체의 베트남 진출 시 고려해야하는 문화이다.○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 베트남은 1946년부터 1979년까지 약 35년간 독립전쟁을 치러왔다. 항 프랑스 전쟁인 1차 인도차이나 전쟁, 항 미국 전쟁인 2차 인도차이나 전쟁, 항 중국 전쟁인 3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겪었다. 계속된 전쟁으로 남성 인구가 급감하였고 그에 따라 여성인구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 졌다.• 강대국들과의 전쟁에서 베트남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승전국이기 때문에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복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 전쟁을 겪은 베트남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농경기반 사회• 베트남은 농경인구가 전체인구의 65%로 약 6천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한 해 2~3모작이 가능하여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 벼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쌀국수나 월남쌈 같은 쌀을 원료로 한 전통음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더운 날씨 때문에 기후에 따라 유동적으로 노동하는 문화이며 오침 문화를 가지고 있다. 유동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관념도 취약한 편이다.• 농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해안선의 길이가 약 3,260km 이상으로 풍부한 수산물을 가지고 있어 풍부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음식문화가 발달하였다.◇ 무한한 성장 잠재력 국가○ 베트남은 외국인 직접 투자와 대외무역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거시경제의 안정을 찾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15년에 한-베 FTA가 정식 발표되었으며 베-EU FTA 정식 서명이 진행되었고 아세안 경제공동체(AEC)가 출범하였다.2016년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즈스탄, 아르베니아 등이 속한 EAEU와의 정식 FTA가 발효 되어 세계시장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투자법, 기업법, 주택법 개정법 등을 발효하여 기업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개정을 정비하고 있다.▲ 베트남 주요 거시경제 지표 (출처:베트남 통계청, 세관, World Bank 등)[출처=브레인파크]○ 베트남은 35세 미만의 인구비율이 약 60%로 풍부한 저임 노동인력을 갖추고 있어 노동집약적 분야의 성장 또한 기대된다.○ 최근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5~6%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7년 경제성장목표는 6.7%로 설정되었다.◇ 소비의 증가와 유통시장의 성장○ 베트남은 경제발전과 1인당 소비수준 향상으로 유통시장이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기업 뿐 아니라 태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각국으로부터 투자진출 러쉬가 형성되었다.▲ 베트남 소매유통시장 규모 추이(단위 : 억 달러)[출처=브레인파크]○ 소매유통시장의 성장 동력은 대수경제 활성화에 따른 소비력 증가로 볼 수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해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력이 증가하였다. 가계 총 지출 규모는 2010년 771억 달에서 2015년 1,315억 불로 증가하였다.○ 또 다른 성장 동력은 젊은 인구와 도시화 현상이다. 베트남은 9천만 명 중 15~56세의 비중이 70.1%고 인구의 절반가량이 30대 미만이다. 젊은 세대의 소비 증가가 소매유통시장의 성장 동력이 되었다.▲ 베트남의 연령별 인구구조(2015년 기준, 출처 CIA)[출처=브레인파크]○ 베트남은 도시화를 통해 시장 성장을 촉진시키고 신규수요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베트남의 도시화율 목표치가 40%이다.(세계평균 50%, 선진국 평균70~80%)○ 베트남 유통시장은 재래시장 및 소규모 영세 상점이 전체 소매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적 유통망은 25%에 불과하다. 그러나 도시를 중심으로 현대적 유통망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슈퍼마켓 및 백화점이 연 10~15% 씩 증가하고 있고 현재 전국에 슈퍼마켓 975개, 백화점 150개가 있다.◇ 식품시장 개요 및 식품시장 트렌드○ 베트남은 2013년부터 점차적으로 경제 회복기에 진입했고 3년 연속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1년 이후 식품 및 서비스 부문 물가 상승률이 대폭 하락했다.결과적으로 농식품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소비자들은 총 지출의 약 60%를 식품 소비에 할애하고 있어 식품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예정이다.○ 한국의 대 베트남 농식품 수출도 증가 추세에 있다. 연 증가율은 7.74%에 있으며 닭고기, 배, 인삼, 팽이버섯, 감 등이 주요 수출 제품이다.○ 베트남 식품 소비 트렌드는 고급화, 식품 안정성 강화 등이다. 또한 건강식품 시장규모가 1억 9천만 달러로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길게 뻗어 있어 하노이와 호치민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 75%이상의 식품 구매가 전통 재래시장과 소규모 잡화점,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현대식 대형 유통 업체는 유통채널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가공식품은 현대 유통망을 통해, 신선식품은 재래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베트남 수출 확대 전략○ 베트남 소비자들은 수입 상품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편이다. 또한 소득이 높아지면서 구매기준 역시 높아져 수입 식품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수입 농식품은 주로 대형 유통 업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 매출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수입 농식품이다.○ 특히 한국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농식품의 가격이 높은 편이라서 아직까지 한국 농식품의 주요 소비자는 교민들이었다.그러나 높은 한류 열풍으로 한국 국가 이미지가 좋을 뿐만 아니라 한국 농식품이 안정성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하노이 시민 399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4.5%가 한국 농식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으며 가장 많이 구매한 상품은 인삼이다. 한국 식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좋은 맛과 지인의 추천 때문에 라는 답변을 받았다.○ 베트남 현지 소비자 가운데 일정 수준의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은 맛과 품질을 고려하여 한국 농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높은 가격과 구매 장소 부족으로 베트남 현지인의 한국식품 구매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식품 구매장소(좌)와 한국식품 구매장소(우)(자료원 : FTA로 다시보는 베트남)[출처=브레인파크]◇ 중소기업의 해외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인큐베이터는 중소기업의 기존 수출대행기관을 활용한 수출한계를 극복하고, 독자적 수출능력 배양을 위해 현지 주요 교역거점에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해외 진출 초기 위험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 주요 교역 중심지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현지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고문의 자문, 사무 공간 및 공동회의실 제공 등으로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초기의 위험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정착토록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코자 하는 중소제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및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수출인큐베이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 입주 신청을 하고 경영평가, 제품의 시장성, 현지 인프라 구축도,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한 입주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거쳐서 심사가 완료되면 입주승인을 한다.○ 입주보증금은 5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입주 1년차 기준) 입주업체별 사용면적에 따라 차등부과(10~40만원)한다. 파견지역의 물가에 따라 임대료 차이가 발생하며 전화요금, 전기 등 관리비는 실비를 부담한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입주 전과 후에 해외 마케팅 활동 부분에서 확실한 개선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인큐베이터를 이용하여 해외 진출을 하는 것이 기업체가 개별적으로 수출을 추진했을 때보다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 2 : 베트남 진출기업 관세‧통관 이슈구분내용강의자§변상현(KOTRA 호치민 무역관 관세사)§ Tel: +84 8 3822 3944§ Email: kysar@naver.com세부일정§ 11:00 ~ 11:45 베트남 진출기업 관세‧통관 이슈§ 11:45 ~ 12:00 질의 응답주요내용§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이슈◇ 베트남의 통관절차에 대한 이해○ 글로벌 시장조사단은 KOTRA 호치민 무역관의 변상현 관세사를 만나 베트남 수출 시 관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제로 야기될 수 있는 통관 상 문제 등에 대한 예방 방법 등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베트남 통관 절차는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수입 신고와 심사에서 시작되어, 물품 검사, 관세 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것으로 수속이 종결된다. (수입 신고/심사→물품 검사→관세 납부→물품 반입)통관 소요 시간은 통상 5~7일 정도이다.○ 수입 신고 시에는 수입 신고서와 함께 대외무역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수입 화물 허가증(I/L) 또는 각종 증명, 도착 통지서(Delivery Order D/O), 항공 운송장(Airway Bill),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송장, 쿼터 품목의 경우 연간 쿼터 증명서(Annul Import License), 기타 세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 관세 코드○ 1998년 후반에 베트남 국회는 수출입 관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법에서는 세계 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관세율을 세계 표준인 HS 코드 체계(Harmonized Tariff System, 1996 Version)에 맞추었다.이 관세율에는 6,400여 개 품목에 이르는 상품별 관세율이 HS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재정부에 의해 결정된 상세 내용에는 상품 수량, 과세 금액, 적용 세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은 국제 사회 진출 강화를 위해 국제 수준에 준하는 관세율 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 기존 일반 관세율, 특별 관세율 2가지로 분류되어 있던 관세율 체제에서 1999년 1월 1일부로 일반 관세율, 특혜 관세율(MFN관세율), 특별특혜관세율 3가지로 분류되는 새로운 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한국은 2007년 6월 1일 발효한 한-아세안 자유무역(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rea) 협정에 따라 품목별 특별 특혜 관세율을 적용 받기 시작했다.◇ 베트남의 통관의 애로사항○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많은 외국투자기업이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된다는 불평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과도한 절차를 요구하는 현행 체계에 문제가 많으며, 복잡한 통관절차는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HS Code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세관/세관원의 자의적인 수입관세 부과, 주말 통관의 부재로 인한 급한 물품 통관의 어려움, 만연한 부정부패, 신품의 80% 이상이어야만 통관이 되는 중고 기계 등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서류 작성에 시간 낭비, 통관에 3~4일 소요가 되어 판매단말기(POS)와 소형 스캐너를 취급하는 'Datalogic Scanning Vietnam'은 매달 200세트의 수출신고서류와 2000세트의 수입신고서류를 작성할 뿐 아니라 1500장의 세금납부기록 등의 서류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매월 1만8000장의 A4 용지를 세금 신고절차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또한 대부분의 미국 투자기업이 통관 관련 비용뿐 아니라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특히 상하기 쉬운 식품류를 취급하는 기업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줄이고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심각한 뇌물 요구 압박에 대해서도 전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투자기업 역시 제품 역수출 시 한 지역의 세관에서는 승인을 받았음에도 다른 세관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외투기업의 공통적인 불만은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는 점과 빠른 통관절차를 빌미로 뇌물을 요구하는 빈도와 압박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상품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는 외견상 그리 복잡하지 않다. 통관활동은 세관 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제품의 안내 및 수송, 세금 납부로 요약된다.요구 서류는 신고양식 서류, 상업송장, 제품구매 및 판매계약서, 기타 허가증 등 대응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도와 법규 미비로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대응이 어려워 외투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느리며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얻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전자통관시스템 미비) 2013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재까지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음. 그로 인해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 시스템이 여전히 매끄럽지 못하고, 이는 빈번한 통관 지연을 야기함.• (협력시스템 부재) 다양한 부서, 정부기관과 관련된 갖가지 승인서류들은 통관에 더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요하며, 절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기능성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통관을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국과 식품국 양 부서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함.• (부패 차단 시스템 부재) 세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뇌물 요구 압박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베트남 정부의 의지만으로 차단이 어려우며 기업 입장에서 당장 피해갈 수 없는 부분◇ 통관 절차 시 애로사항을 줄이는 방법○ 수출 상품의 세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HS코드 확인이 중요하다.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각 HS 코드 별, 조건 별 관세를 알 수 있다.○ 단기간 내에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바뀌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지 물류산업 관계자들은 통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베트남 국내 해외기업에 ‘아웃소싱’을 제안한다.많은 외투기업이 세관절차를 숙련된 현지 물류기업에 위탁하며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중심으로 아웃소싱을 적극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아웃소싱 시 비용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고객 니즈와 정부 규제를 잘 이해하는 신뢰할 만한 중개인을 선별함으로써 통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베트남 FTA를 통한 수출 활성화○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한국의 對베트남 무역은 수출, 수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0%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6년1-10월 중 368억 달러를 기록했다.한국의 베트남 수입 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대비 1.8%p 상승한 18.5%를 기록하며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베트남 FTA가 타결됨에 따라 관세 외에도 통관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관뿐만 아니라 위생검역 절차도 상당히 간소해져 한국 가공식품의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통관절차에 대한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응엔 떤 중 베트남 총리는 2015년 9월부터 수출입수속 일수를 21일에서 14일로 줄이라고 지시하였다.이에 따라, 베트남 관세청은 2015년까지 수출입 수속 시간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통관 개선 방침이 현실화될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수입식품 관리체계○ 베트남의 수입 식품관리는 Vietnam Food Administration Ministry of Health(주요 식품), Directorate for Standards and Quality -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수입 식품의 기준 규격), Department of Multilateral Trade Policy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수출입 관련 업무)에서 담당하고 있다.○ 외진지역에서 제조 및 식품의 불량은 여전히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저품질 식품과 식품정보위조 등의 몇 가지 종류가 있다.1999년 베트남정부는 the Ministry of Health(MOH) 산하에 Vietnam Food Administration(VFA)를 설립했다. VFA는 베트남 내에 유통되는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고, 각 부처는 정부의 식품 안전 활동의 역할을 수행한다.○ 식품 수입 및 기준규격에 관련된 문의는 Vietnam Food Administration - Ministry of Health, Directorate for Standards and Qualit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로 하여야 하며, 식품 중 밀가루에 관한 것은 Department of Multilateral Trade Policy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식품의 수출은 식품류 인허가 사항을 꼭 확인해야하는데 식품 첨가물 별 규제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 참가자 소감◇ 진출 가능성이 큰 베트남 시장○ 이번 강의를 통해 베트남 시장은 성장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변화가 많은 역동적인 시장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진출 전에 잘 준비하면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된다.◇ 철저한 준비로 리스크 최소화○ 농·수·축산의 경우 세관 기준의 불완전한 구조로 리스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섣부른 진입은 오히려 역효과로 기업 손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충분한 기간을 두고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한 현지화 전략만이 베트남 시장 진출에 성공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된다.○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현지 시찰과 분석 △정확한 시장조사 △관세관련 환경 등 철저한 준비만이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베트남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진출을 위한 철저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단독으로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것보다 NoBrand 제품을 공동 개발해서 Brand Power를 갖고 있는 NoBrand로 시장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정부는 지난 15일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서면 의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 제6조에 따라,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 수립 필요○ 향후 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 추진계획’ 국회보고 등 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한 후, 이달 중에 공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정부 내에서 CPTPP 가입을 신청해 다음 정부(윤석열 정부)가 가입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 협상으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CPTPP의 경제 규모는 10조7,000억 달러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고(’20년 기준),○ ’21년 기준 CPTPP 회원국과의 교역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규모의 24%를 차지하는 등○ 정부는 ’22.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가장 주목해야 할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판단하여, ’21년부터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 CPTPP 개요 >▲ CPTPP 개요◇ 개요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가 ’18년 3월 출범시켰으며, 이후 영국, 중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한 상태◇ 주요내용○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 수출시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 산업부는 CPTPP 가입 시 수출시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CPTPP 가입 시 시장 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와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0.33~0.35%가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 규모도 30억 달러 증가할 것을 전망◇ 특히 제조업 분야의 수출확대와 이에 따른 국내 생산증가 효과를 기대○ 산업연구원은 15년간 연평균 6 ~ 9억 달러(약 7321억~1조 981억 원) 규모의 순수출 증가와 함께 1조1,800억 ~ 1조8,200억 원 규모의 생산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계는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 CPTPP의 높은 개방률*에 따른 농축수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이 불가피함에 따라 국내 농축수산 분야의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CPTPP 회원국 간 평균 개방률(관세 철폐율)은 96%에 달하며, 그간 한국이 발효한 17개 FTA의 평균(73.1%)보다 약 23%p 높음/ 수산물은 100%, 농축산물은 96.3% 개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CPTPP 가입으로 농업부문에서는 15년간 연평균 853~4,400억 원, 수산부문에서는 연평균 69~724억원의 생산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이에 지역별 농어민단체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CPTPP 가입 저지 시위를 이어가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 지난 13일, 여의도에서는 4,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 농어민 대회’를 개최, “심도있는 논의와 대책 없는 CPTPP 가입에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CPTPP 가입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입장 발표 및 농축수산업 유지발전 계획 수립을 촉구* 3.25일, 산업부 주관 공청회도 농어민단체 반발로 40여분만에 중단(당초 2시간 계획)◇ 수산업계에서는 협상과정에서 의장국인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는 점을 지적,* 실제 일본은 ’21.9월 가입신청한 대만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을 요구, 지난 2월 대만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5개 현에서 생산된 식품 수입 재개를 밝힘○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재개가 이뤄질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문제는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문제로서, CPTPP 가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가입의 전제조건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 국회·지방의회에서는 가입추진 중단과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촉구◇ 지난 3.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10명)들은 ‘CPTPP 가입 추진 반대’ 입장문을 발표○ △ CPTPP가 농업수출 강국 다수가 참여하는 초대형 메가 FTA라는 점 △ 정부가 이해당사자와 협의 없이 가입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점 △ 농업피해뿐 아니라 국민건강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무리한 행정 추진 중단과 즉각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 아울러 농림어업이 주력산업인 지방의회에서도 CPTPP 가입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발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 충남도도 의회는 3.29일 ‘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 CPTPP 가입중단을 촉구하고, 농촌의 생존권을 위한 피해보전제도의 보완‧강화를 요구◇ 전북도4.18일 도 의회는 CPTPP 가입 관련 대정부 건의안(국내 농축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CPTPP 가입철회 촉구)과 결의안(농업 말살하는 CPTPP 가입 결사 반대)을 의결,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와 경쟁력 향상 대책 마련 우선 추진을 촉구◇ 제주도4.19일 도 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CPTPP 가입반대 결의안’을 의결, 정부의 일방적 가입중단과 농어업인의 피해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 정부·자치단체는 농수산업계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추진◇ 산업부는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충분한 피해보전과 함께 피해품목 경쟁력 제고, 국내 수요기반 확충, 구조개선, 생활여건 향상 등 종합적 지원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 지원대책 주요 내용 >◇ 피해 직접지원피해보전 직불 연장, 폐업지원 재도입, 지원조건 개선 등 적극 검토◇ 경쟁력 제고피해품목 생산‧유통 인프라 확충, R&D 확대, 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 국내수요기반 확충먹거리 지원사업 지속 추진, 원산지‧이력제 등 수입제도 개선 등◇ 구조전환공익직불제 확대개편, 청년·후계농 및 고령농 지원 강화 등◇ CPTPP 가입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공식적 입장 표명은 아직 없으나,○ 전남 등 농축수산업 비중이 높은 자차단체에서는 분야별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한편, 자체적인 예상 손익 추산에 나선 상황○ 기존 한-미, 한-EU FTA 등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지역별 또는 자치단체 공동으로 피해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내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 ’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각 자치단체는 신품종 개발, 유통구조 개선, 시설 현대화 등 경쟁력 지원사업 추진(경기·경북·제주는 피해업종 지원 조례를 제정)

□ 국내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 정책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Kore"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장석민 지부장 460 Park Avenue, 4th FL, New York, N.Y. 10022Tel: +1-212-421-8804ny.kita.netparao@kita.net미국   뉴욕◇ 한국무역협회 개요○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진흥과 민간 통상협력 활동 및 무역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무역인의 신뢰받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삼성동에 본사가 있고 전국 13개 지역에 지역본부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10개 지부를 두고 있고 미국에서는 뉴욕과 워싱턴에 위치해 있다.○ 협회는 현재 6개 본부와(△경영관리본부 △무역정책지원본부 △국제사업본부 △회원지원본부 △e-Biz 지원본부 △MICE 추진본부) 3개의 부설기구를(△국제무역 연구원 △무역아카데미 △FT"종합지원센터) 가지고 회원사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1946년 설립 이래 무역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위해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무역업계의 구심체로써 많은 역할을 해왔다.과거에 비해 그 역할이 많이 줄긴 했으나 현재까지 무역관련 각종 법령도 만들고 무역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도 진행 해왔다.○ 협회는 경제 단체로서 역할을 담당하는데 전경련과 달리 대기업, 중소기업 등 그 규모에 관계없이 무역을 하는 기업이라면 어느 기업이나 회원사로 활동이 가능하다.약 7만개의 회원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곳은 4-5만개 정도이다. 전체 무역진흥사업은 회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무역센터운영 수입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회원사 회비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하는 활동 외에 협력을 통해 회원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이는 코트라와 함께 △해외 시장 개척단 △VIP 사절단 △무역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이다.그리고 바이어 정보 제공과 국내 기업과의 매칭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온라인 B2B 및 B2C 지원을 통해 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협회는 무역진흥을 위한 제도 건의와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 기업협의회와 통상 현안 대응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무역업계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수출로 일궈낸 한국경제의 기적과 무역의 중요성을 대내외 전파하면서 수출 저변 확대와 무역 관련 이슈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개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먼저 협회는 중소 및 중견기업들에 대한 현장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무역환경 대응을 위한 전문 컨설팅으로서 최신 통상 이슈 관련 온·오프라인 법무·세무 상담 서비스와 연 1,400건에 달하는 상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맞춤형 전문가 상담 등을 포함한다.또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확대를 위해 컨설턴트를 활용하는데 중소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43명의의 전문위원을 통해 현장 컨설팅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고 있고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을 통해 수출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모든 지원 사업은 한국형 고부가가치 수출전략을 제시하기 위함으로 무역의 질적 성장을 위한 수출의 부가가치 확대 및 명품화 전략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중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에는 구매자-판매자 매칭 및 전자상거래 무역 확대도 포함된다. 시장 및 업종별 유력 바이어 초청을 통한 수출 마케팅 기회를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고 해외 전시회를 활용하여 수출 마케팅 강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무역 확대를 위해 B2B 거래 사이트인 tradekorea.com을 통한 글로벌 수출 기회를 모색하고 B2B 온라인 쇼핑몰인 Kmall24 운영을 통해 해외 오픈 마켓과 연계하여 판로도 확대 중이다.B2C에 있어서도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150개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에 신규 진출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술 트랜드를 맞아 연 3회 1,500개사 가 참여하는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비디오 커머스 △콘텐츠 커머스 △O2O 마케팅 등 마케팅 툴 활용방법을 설명하고 전문 업체와 국내기업 간 상담회도 열고 있다.○ 누적된 정보를 잘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진 만큼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종합 무역정보도 제공한다.글로벌 비지니스 종합무역정보 포털인 KITA.net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국가 통합무역정보서비스인 TradeNavi를 활성화하여 회원사들에게 가장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강소기업과 스타트업들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 및 역량강화는 △전문무역상사 운영을 통한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무역기금 융자 및 수출보험료 지원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준비·해외홍보 지원 스타트업 온라인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진행 중이다.○ △관광 △의료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등 7대 유망서비스 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경쟁력 제고 위한 정책과제 제시 및 기업애로사항 해소 건의를 받고 있으며 상품-한류 연계 마케팅을 통해 한류 산업과 컨텐츠를 확산하고 있다.○ 협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국내외 스마트와-융복합 성공사례를 전파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정부의 지원 정책 과제와 기업의 새로운 수출경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제조업 혁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조사단을 파견하여 벤치마킹 가능한 기술 상담과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으며 ICT/IoT 융합제품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특히 △드론 △3D 프린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인공지능 △바이오의약 △가상현실 등 6개 부문의 수출산업화협의회 운영을 통해 수출산업화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시장 및 품목별 바이어 정보와 해외 마케팅 전문 정보를 제공하면서 B2B 및 B2C 기업 모두에게 타켓별로 세분화된 트렌드가 공유되게 하고 수요 맞춤형 시장 정보를 통해 고도화 전략을 구축했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 수입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대응지원과 비관세 장벽 발굴 및 해소 활동 또한 전개하고 있다.민관합동 ‘FT"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수출 기업들이 FT"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수출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통상질서 구축관련 정책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뉴욕지부 중소기업 지원 사업○ 한국무역협회의 뉴욕지부에서는 △해외마케팅 지원 △현지진출 지원 △미국 시장진출 및 산업동향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다.○ 통상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워싱턴과 달리 뉴욕에서는 마케팅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뉴욕에 나와 있는 한국무역협회 직원은 현지직원까지 합해 8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력을 해서 해외 마케팅 사업을 준비한다.○ 한국 기업들이 요청하는 품목들에 맞는 전시회를 발굴해서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유명한 전시회에서는 한국무역협회가 자체적으로 홍보부스를 열어서 한국 기업들한테서 받은 정보를 참가 바이어들한테 홍보하기도 한다.○ 뉴욕이나 동부 쪽에서 개최되는 유명전시회에 참관해서 홍보하고 싶다면, 한국무역협회 쪽으로 샘플을 보내면 된다. 그러면, 그 상품을 판단 후 1년에 2-3번 정도씩 쇼케이스를 개최하는 곳에서 홍보를 할 수도 있다.실제로 3월12일부터 13일에 개최한 International Beauty Show 전시회 홍보부스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당시 전시업체가 약 500개 였고 참관 바이어는 약 6,300명 가량 됐었다. 10월 중엔 한국무역협회 쇼룸에서 생활용품 쇼케이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주기적으로 미국에 있는 바이어DB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요청할 경우 바이어를 연결해주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지 진출 기업과도 활동을 하는데, 현재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를 통해 기업들을 연결해서 정보교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것을 통해서 미국진출 기업들을 위한 도움을 주고 세금 관련 세미나도 개최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한국 학교도 운영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각종 시장 진출 및 산업동향 관련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는데, 뉴욕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슈를 정리해서 한국에 있는 사이트에 올린다던지, 이메일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예를 들면 미국 기업 또는 주재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및 미국 경제 및 무역에 대한 이슈 동향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무역협회 뉴욕 지부 운영현황○ 뉴욕에 한국센터라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시장 진출할 때, 삼성동 무역센터처럼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제공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다.○ 한국 센터 같은 경우 1974년 4월에 건물을 구입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협회는 비영리기관이어서 건물을 운영하기가 사실상 힘들다.하지만 한국의 비영리기관으로써 이 기관을 보유하기 때문에 한국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미국 기관이나 기업들에게는 안 해주는 사무실 임대를 해주고 있다.○ 맨하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매우 비싸다. 그런 와중에도 한국 기관들은 여기에서 좀 저렴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업무 협조가 잘 되는 편이다.현재 입주해 있는 기관 및 업체는 KOCHAM, 뉴욕한국문화원, 한국수출입은행, KOTR"등을 포함하여 총 24개이다.◇ 유관기관 사업 소개-KOTRA○ KOTRA는 특화된 기관이기 때문에 해외마케팅 사업 관련 업무 영역, 지원 서비스가 많다. 현재 △지사화 사업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운영사업 △수출상담회 바이어 유치 및 바이어 방한 지원 사업 △서비스 문두스 사업 △해외 세일즈 출장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사화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조사, 수출 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출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활동을 지원한다.또한 물건을 미국에 수출하려면 물류시설이 필요한데 비용적과 절차적이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KOTRA는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해서 통관, 창고 입출고 및 보관, 배송 등 물류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 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국내 업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국내 중소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 로드맵과 전략수립, 해외 파트너 발굴, 전문 로드쇼 파견 등 기업별 개별 마케팅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출장 시 호텔, 통역 등을 지원해주고,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바이어 리스트 제공 및 추가적인 follow-up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글로벌 인재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에 나와서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 유치와 인재가 돼서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한 것도 지원 해주고 있다.◇ 유관기관 사업 소개-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선 △정보교류를 통한 협력 촉진 △방문단 지원 △개별방문기업 현지 활동 지원 △정보자료 조사제공 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다.○ 현지 유관기관과 산업협력 추진 및 희망기업 관련해서 정보를 교류한다. 산업협력 촉진단, 투자환경 조사단, 박람회 참가단 등 지원도 제공한다.유망한 헙력선을 알선해주고 협상 및 계약체결에 관련된 통역 등 현지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미주지역의 산업, 기술, 경제, 시장정보 등을 수집하여 가공 후 본부 및 요청기업에 제공한다.◇ 유관기관 사업 소개-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비영리 정책보험 △신용정보 서비스 및 채권추심 서비스 제공 △중소중견기업 특별지원 △수출초보 및 수출급증기업 특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 정책보험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해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수출보험을 지원해준다.신용정보와 채권추심에 관련된 서비스는 K-sure의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소재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한다.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외미수채권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대행하기도 한다.○ 중소중견기업에대해 특별한 지원을 하기도한다. 수출기회 확보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보증)한도 부족 등으로 수출이행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지원한다.또한 수출 첫걸음 희망보험 제도를 통해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 신용보증 등 신규 수출기회 지원을 위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수출초보 및 수출급증기업에 대한 특례를 지원하는데, 14년 10월 제도 도입 이후 총 16개사에 548.6억 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한 건설자재 유통업체는 특례지원제도를 통한 지원으로 현재 괌, 사이판 등 세계 곳곳에 수출이행 중이며 성공적으로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수출판로를 개척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수출을 초기해 하려고 하는데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는 어렵고 코트라 직원이 도와주는 것은 성에 안차고, 나의 직원이 직접 뭘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사무실, 팩스, 법률 등의 서비스를 한 건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개별 사무공간을 제공하며 사무용 집기 및 전화, 인터넷 등을 지원한다. 뉴저지에 사무실이 있으며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4년 정도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17년 정부 해외진출지원 개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크게 △수출기반 조성사업 △중소중견 역량강화사업 △수출바우처 사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산업 특화 사업 △해외투자진출사업 등이다.○ 정부의 지원은 △수요자 중심의 지원 강화 △신시장 진출 등 수출 다변화 △소비재 등 유망 분야 수출 지원 △사업 참여 대상의 범위 확대 등을 기본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의 징검다리로 작용하고자 한다.◇ 수출기반 조성사업 개요○ 먼저 수출기반 조성사업은 △무역투자상담 △수출상담회 △해외시장조사 △해외비지니스 출장지원 △무역사절단 △B2B 온라인 마케팅 △해외 전시회 △해외물류네트워크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연수 등으로 구성 된다.1. 무역투자상담은 중소기업의 무역투자 애로사항 해소와 수출역량진단 및 시장분석을 위해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전화, 온라인, 내방 및 방문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출관련 상담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진행된다.구분내용① 무역투자상담센터② 전화 상담 및 내방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해외진출전략 및 무역 실무 전반 △거래선 발굴 방법 △계약관련 서류 검토 △인증 및 검사 △대금 결제 및 금융 △수출보험 △계약 위반 및 클레임 △관세 △ 통관 △ 경영지원 등으로 무역투자전문위원 및 변호사를 통해 가능③ 온라인 상담④ (Trade Doctor)⑤ 무역투자전문위원 및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현지 정보 △관세 △통관 △계약 위반 및 클레임 △인증 및 검사 등 무역 관련 실무 전반이 상담 가능⑥ 찾아가는 상담⑦ △코트라 및 유관기관(수출금융, R&D 등) 지원 사업 안내 △신규 거래선 발굴 상담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시장 정보 안내 △무역실무 관련 상담(계약서 및 신용장 검토, 통관절차 안내 등)이 이루어지며 코트라 전문위원과 무역투자 전문위원이 상담을 담당⑧ 역량진단⑨ 코트라 전문위원을 통해 진행. △기업의 수출역량 진단을 통한 7단계 성장단계 확인 및 8개 역량별 강약점 분석하는 역량 분석 지원 △시장성(접근성, 성장성, 매력도, 경쟁력 등) 상위 10개국 추천, 수출입 동향 등을 제공하는 시장 분석 지원 △역량별로 896개 사업(마케팅 128개, 역량강화 310개, 지자체 458개)을 안내하는 지원 사업 추진 지원△무역투자상담 지원 내용2. 수출상담회는 한국 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업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이를 통해 복잡한 시장 조사와 바이어 발굴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출장 없이도 바이어와 상담이 가능하다.수출초보기업 및 벤처기업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코트라 및 공동주최기관(지자체, 유관기관)이 방한 유치가 확정된 바이어의 취급 종목과 일치하는 중소업체로 기업을 선정한다.수출상담회 참여시 △선정 품목에 대한 홍보 활동 추진 지원 △방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 △수출상담 사후 A/S지원 이 이루어진다.3. 해외시장조사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 잠재 사업 파트너 발굴 △시장동향 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타켓 시장에 대한 정보 조사 및 제공을 위해 이루어진다.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이용료가 발생한다. 기본 이용료가 있고 건당 부과되는 초과요금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0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는 2배가 적용된다.구분내용1) 사업파트너 연결지원2)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해외 수입 업체를 조사하는 것 △발굴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 교신지원(2개월)을 내용으로 지원. 기본 3개사 지원을 근거로 이용료는 22만원이며 잠재 해외수입업체 추가 발굴 건당 5만원 추가.3) 맞춤형 시장조사4) △수요동향 △수입 및 수입 관세율 동향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 △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등의 타켓 시장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각 항목당 11만원5)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6) 기업 존재여부와 대표 연락처를 확인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로 연간 6개사까지 무료로 제공되며 추가 건당 1만원을 부과. 단 연락처에 있어 구매담당자 연락처는 제공 불가7) 원부자재공급선 조사8) 조사 신청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를 발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료는 22만원△해외시장조사 지원 내용4. 해외비지니스 출장지원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현지 바이어 발굴 △상담주선 및 세일즈 활동에 필요한 활동 지원 등이 내용이며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한다.1) 해외세일즈 출장은 일반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로 나뉘는데 일반서비스는 △4개사 내외의 바이어 상담주선 △호텔예약, 차량임차, 통역원 자료 제공 △출장안내자료 및 상담장 제공등의 내용이며 참가비는 30-50만원. 프리미엄 서비스는 일반서비스에 2일간 상담 지원이 추가되며 참가비는 60-100만원이다. 비용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상이.2) 해외 투자환경조사 서비스는 요청기업에게 △관할지역 투자환경자료제공 △현지 한국투자업체, 투자유관기관, 투자대행 서비스 기관, 로펌 등 상담 주선과 호텔 및 차량예약, 통역원 자료 제공을 포함.5. 무역사절단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KOTRA가 지자체, 유관기관과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해외로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KOTR"해외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내수 수출 초보기업, 벤처기업 등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기업은 개인여행경비(숙박비, 항공비 등)는 자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청업체 품목에 대한 해외 무역관의 시장성 평가와 파견기관의 자체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로 참여 기업을 선정한다. 무역사절단 참여시 △신청 품목에 대한 방문국가별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제공 △방문국 별 전문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해외시장정보제공 및 KOTR"브랜드를 활용한 홍보활동 기회 제공 △수출상담 사후 A/S지원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6. B2B 온라인 마케팅은 국내 B2B e-마켓플레이스인 바이코리아를 통해 전 세계 바이어와 한국 공급업체를 연결함으로써 한국 상품의 해외 홍보, 해외바이어의 구매정보 중개는 물론 거래대금 온라인 결제(KOPS), EMS 국제배송, 화상상담 등 거래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코리아(Buykorea.org)를 통해 이용가능하며 무료이다.구분내용1) 수출상품 등록2) 계정당 수출상품 50개가 등록 가능하며 유투브에 등록된 상품 동영상도 바이코리아에 등록 가능.- 바잉오퍼 조회- KOTRA 및 해외바이어가 등록한 구매 오퍼가 검색가능- 인콰이어리 발송 및 수신- 바잉오퍼 검색 후 연락희망 바이어에게 인콰이어리 발송이 가능하며 자사 상품을 검색한 바이어로부터 인콰이어리 수신도 가능.수출대금 결제별도 계약이 필요하나 KOPS 서비스 이용을 통해 바이어는 수출대금을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국내기업은 원화계좌로 결제대금 수취가 가능.수출상품 발송별도 계약이 필요하나 최대 16%의 할인율로 EMS 배송신청 기능 통해 수출상품 발송화상미팅바이어와 국내업체간 온라인상으로 미팅 진행해외기업정보기업당(연간 200건 무료) 해외기업정보 조회 가능비즈니스행사KOTRA의 오프라인 사업신청 가능△B2B 온라인 마케팅 지원 내용7.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KOTRA와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고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 개별참가 시 KOTRA가 부스비, 해상편도 운송비, 해외시장조사비의 일부를 지원 한다.참가비는 전시회나 지역별로 상이하며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참여 가능하다. △전시 품목의 현지 시장성 △전시회 참가 후 수출 기대성과 △정부기관 인증서 취득 여부로 선정 기준을 삼고 있다.8.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은 KOTR"해외무역관이 현지 전문물류서비스 업체와 제휴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창고 입출고 및 보관, 반품, 보세창고(중국지역) 지원 등 물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이다. 국내기업의 적기납품, 현지 스톡세일(stock sale) 등 현지 물류 서비스를 지원한다.9.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제조·유통·무역 수출 영위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신청 지역으로 이미 수출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유형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10. 해외물류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최적 물류수단을 확보하여 물류비용 절감 방안 등 물류 컨설팅 제공 △현지 물류창고 이용: 1개사당 1년간 60, 120, 240cbm 이용 가능 △현지 물류전문업체와 협력하여 현지 통관 및 운송, 창고 입출고, 재고관리 등 물류 서비스 제공 △B2C 물류서비스(Fulfillment) 지원 (뉴욕, LA, 시카고, 도쿄), 보세창고 이용 지원 (중국 5개소) △중국지역 반품지원공동물류센터 등을 지원한다.11.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연수는 KOTR"아카데미의 글로벌 지역전문인력 육성과정, 글로벌 비즈니스과정, 산업별 해외시장개척과정 등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다.이를 통해 KOTRA만의 무역·투자 분야 노하우를 국내기업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참가비는 과정별로 상이하며 각 과정은 다음과 같다.구분내용1) 글로벌 지역전문인력 육성과정2) 신흥유망시장을 중심으로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별 진출 전략과정글로벌 비즈니스과정주요 해외마케팅수단(해외전시, 계약/협상, 해외영업)을 활용한 기본실무능력과 계약, 협상 등 전문분야 실무역량 배양과정산업별 해외시장개척 과정수출 유망 산업의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및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한 산업별 마케팅 교육과정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재직자 맞춤형 FTA활용, FTA활용 대학 및 석사과정, 수출전문위원 등 대상 FTA활용 교육주재원사관학교 과정중소·중견기업 해외 주재원 파견자 역량강화 과정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과정개도국 무역투자 유관부처 공무원 대상 무역역량강화 과정△글로벌 비즈니스 교육 과정-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