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인재양성 트리니티 대학 기업파트너십 및 지식 교환 사무국(The Office of Corporate Partnership and Knowledge Exchange, Trinity College Dublin) The Tower, Trinity technology & Enterprise CampusPearse Street Dublin 2www.tcd.ie 방문연수아일랜드더블린  ◇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모델로 한 아일랜드 최고 대학○ 연수단이 두 번째로 선택한 방문지는 트리니티 대학으로, 트리니티 연구&혁신 센터 Senior Business Development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크리스씨가 트리니티 대학의 산학협력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담당했다. ○ 트리니티 대학은 1592년에 설립, 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가장 권위 있는 대학으로 꼽힌다. 타임지 선정 대학교 순위와 QS 세계대학 순위에서 모두 아일랜드 1위이며 유럽에서도 50위권에 있다.▲ 구글과의 연구개발 성과[출처=브레인파크]○ 설립 당시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을 모델로 했다. 본래 엘리자베스 1세가 보낸 편지에 따라 더블린에 세워졌기 때문에 본 명칭은 ‘더블린 근처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신성하고 일체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대학’이라는 이름이다.○ 대학은 2008년 학문적 구조조정을 거쳐 25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3개의 학부로 조정되었다. 3개 학부는 △예술, 인문, 사회과학부 △공학, 수학, 과학부 △건강과학이다. 학부생은 2014년 기준 12,420여 명이고 대학원생은 4,300여 명이다.◇ 아일랜드 산학협력의 방향○ 크리스씨는 아일랜드 ‘국가기술전략 2025’를 통해 아일랜드의 산학협력에 대한 개괄을 설명해 주었다. 크리스 씨에 따르면 아일랜드 교육기술부는 국가기술전략 2025를 작년 1월달에 발표했다고 한다.이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 이후 급감했던 아일랜드의 실업률이 2011년 하반기 15%에서 9%대로 회복되었으나 첨단 제조와 정보통신기술(ICT) 등 특정 분야 및 직업군에서 기술 부족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및 구체적인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추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고급 인력은 아일랜드 미래를 위한 핵심 역량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아일랜드의 모국어인 영어의 이점과 기업가정신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기반으로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략 수립에 기반이 되었다.실제로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만 15세 이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국가 성장의 원천으로 아일랜드의 교육과 훈련 시스템의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국가기술전략은 교육기술부의 주도 아래 아일랜드의 기술현황과 미래의 기술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향후 10년간의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이를 통해 △취업 연령의 인구를 지원함으로써 노동 기술 수요에 기여 △아이리시 이주자들에 대해 고국으로의 이민 장려 등의 방법으로 기술 공급을 증가시킴 △사회인의 재교육, 평생 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직무관련 지식 및 능력 개발 등과 같은 비젼을 이루고자 한다.○ 교육기술부는 본 전략을 통해 2025년까지 아일랜드 국민의 능력을 향상시켜 자신의 능력을 최고치로 활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세부적으로 △학습자, 사회적·경제적 요구에 적합한 능력 배양의 기회 제공 △고용주의 역량 강화를 통한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전 교육 단계에서의 교육과 학습의 질 평가 및 개선 △전 국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적극적 참여 지원 △교육, 훈련,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노동 시장을 위한 기술 공급 증가 지원 등을 이룰 계획을 갖고 있다.○ 크리스씨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안목의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 교육 시스템 개편과 고용창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특히 세계적인 기술 수요의 변화를 추적하여 이에 맞는 기술 인재 육성을 통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기술발전 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부분은 정부 뿐 아니라 트리니티 대학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아일랜드 정부와 트리니티 대학에서 이루고자 하는 산학협력의 뼈대는 산학협력 주체자들 사이의 보다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활발하게 교류·협력함으로써 상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체계이다.◇ 정부기관과 협력을 통해 R&D개발금 마련○ 트리니티 대학은 정부로 부터 연간 800만 유로의 R&D개발 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R&D개발에 있어 대표적으로 4곳의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SFI(Science Foundation Ireland)는 정부기관으로 과학, 기술 등 STEM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 혹은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유능한 연구 인력에 투자지원 하고 있다.이 곳은 연구‧교육을 장려하며 STEM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와 경제 성장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있다. SFI는 투자지원에 있어서 연구 인력 성과를 기반으로 하며, 교육·정부·산업분야와 협력을 통해 아일랜드의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트리니티 대학의 정부지원금 800만 유로 가운데 24%는 SFI에서 마련하고 있으며 SFI를 통해 마련한 지원금의 50%는 국제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ENTERPRISE IRELAND)는 국제무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아일랜드 기업과 협력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촉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지역 개발 △고용 안정을 위한 기관이다.특히 신생 기업이나 기존 기업 R&D개발,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지원과 연구기관의 R&D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에서는 트리니티 대학의 정부지원금 800만 유로 가운데 12.6%를 이곳에서 마련하고 있다.○ ID"아일랜드는 산업통상부의 부처 투자진흥기관으로 아일랜드의 외국기업 직접 투자자와 협력하여 아일랜드 기업 투자 장려, 해외기업유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ID"아일랜드는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와 R&D 운영을 위한 최적의 대상을 모색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투자자 유치에 주안을 두고 있다. ID"아일랜드에서는 트리니티 대학의 정부지원금 800만 유로 가운데 5.7%를 이곳에서 마련하고 있다.○ HEA(Higher Education Authority)는 고등교육청으로 아일랜드의 고등 교육과 연구 시스템의 전략적 개발을 목표로 하며, △자금 지원 △연구 컨설팅 △데이터 분석 △공공기관과 고등교육시스템 간의 상호 협력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HEA에서는 트리니티 대학의 정부지원금 800만 유로 가운데 5.7%는 SFI에서 마련하고 있다.◇ R&D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2016년 기준 아일랜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760만 유로로, 2015년 736만 유로에 비해 3.2% 지원금이 증가했다. 아일랜드는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R&D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14년 아일랜드에서 R&D 투자를 위해 총 29억 유로를 사용했다.○ 특히,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에서는 R&D 투자기업을 위한 R&D 세액 공제 제도(R&D Tax Credit Scheme)를 적극 홍보하기도 한다. R&D 세액 공제 제도는 아일랜드 기업들이 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 기반 인센티브제도이다.○ 수익과 자본금을 합친 R&D 지출금액의 최대 2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링 △식품과 음료 생산 △의료 기기 △의약품 △금융 서비스 △농업 및 원예와 같은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수행되는 R&D 활동에 해당한다.◇ 산업 파트너십 구축○ 트리니티 대학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약 703여 개의 기업과 협력체계(Collaboration agreement)를 구축해 왔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GSK, SAMSUNG, HUAWEI, GOOGLE, INTEL 등이 있다.○ 트리니티 대학이 위치한 더블린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경우가 많이 있어 산학협력체계 구축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파로 기업들이 영국 런던 이외의 지역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더블린은 현재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떠오르고 있다.○ 아일랜드 IT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더블린의 리피 강변을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의 본사가 자리 잡고 있으며, 거대 IT 기업들은 아일랜드에서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동시에 2008년 이후 경제 침체를 겪은 아일랜드를 회복세로 벗어나게 한 주역이기도 하다.○ 트리니티 대학에서 기업과 협력하여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단기부터 장기까지, 중고기업에서 다국적기업까지 다양하다. 특히 산업 이해 관계자 및 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연구 과제나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다.○ 특히, 트리니티 대학은 아일랜드 및 해외기관과 400개 이상의 업계와 파트너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구 기금을 마련하여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지적 재산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트리니티 대학 산학협력의 성공사례○ 트리니티 대학과 성공적인 산학협력의 사례로 꼽히는 기업 중 하나는 토마스 스완(Tomas Swan)사이다. 토마스 스완사는 특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100개가 넘는 상업용 제품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80개국 이상으로 활발히 수출하고 있다.○ 토마스 스완사는 고품질의 순수 그래핀(디스플레이나 전자종이, 착용식 컴퓨터 등을 만들 수 있는 전자정보 산업분야의 미래 신소재)을 생산하기 위해 트리니티 대학의 나노사이언드 연구센터의 Jonathan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토마스 스완사는 가공 기술자를 이 프로젝트를 위해 2년간 파견했고, 이 프로젝트가 회사의 전략에 부합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연구 포르폴리오를 통해 확인했다. 특히 트리니티 대학의 연구진의 재료에 대한 전문 지식 보유, 나노 물질의 가공·특성 분석 진행의 역할을 해냈다.그 결과 토마스스완 사는 2014년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생산 공정을 확대하였으며, 고품질 그래핀 공급 글로벌 업체로 성장했다. 현재 트리니티 대학과 Tomas Swan사의 파트너십은 상업적·경제적 부분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알려져 있다.◇ 연구 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 파트너십 구축○ 트리니티 대학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뇌졸증 및 치매와 같은 노인 질환에 대한 의료수요에 대응하여, 노인의학분야의 전문가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기초 과학, 건강과 사회 정책의 연구 등 광범위하다.○ 현재 머서 노화 연구소(Mercer's Institute for Successful Aging)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노년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 전문가와 학계는 노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노화 개념을 발전시키며 건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트리니티 대학과 협력하고 있는 머서 노화 연구소는 세인트 제임스 병원에 위치하여 임상서비스를 위한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노화에 대한 세계 최고의 연구 중심지로 손꼽히고 있다.○ 이 연구소는 환자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를 장려하며 클리닉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또한 의료 서비스와 기술 혁신의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임상 기반의 연구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 파트너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Intel과 GE의 연구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 참가○ 트리니티 대학은 기업을 위한 R&D 지원을 마련하고자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FP7)에 참여했다. FP7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회사가 유럽 국가들과 연구 협력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EU기금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FP7은 EU기금 지원을 포함한 총 500억 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는 10개의 주요 주제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 되었으며 △건강 △농‧어업 △생명 공학 △정보통신기술 △나노과학 △에너지 △환경 △교통 △사회‧경제적 과학과 인문학 △공간 △보안 등이다.○ 트리니티 대학은 아일랜드의 타 기관보다 많은 FP7의 기금을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27개의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218개의 상을 수상했다.◇ 신생 캠퍼스기업 확대 추진○ 아래의 파이프라인은 지난 8년간(2008년~2016년), 트리니티 대학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총 453건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149개의 라이센스를 취득하였다.48개의 신생캠퍼스기업이 탄생했다. 트리니티 대학은 현재 매년 4개 이상의 캠퍼스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트리니티대학의 성장 파이프라인(2008년~2016년)[출처=브레인파크]○ 트리니티 대학은 다른 아일랜드의 대학보다 많은 스핀아웃기업을 배출시켰으며, 그 중 다수는 Opsona, Havok, IdentiGEN 등과 같은 주요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의료기기, 제약, ICT의 분야에서 38개 이상의 캠퍼스 기업이 탄생하였으며 아일랜드 고등 교육기관의 스핀아웃기업 중 1/5을 차지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질의응답- 기업이 대학에 투자를 할 때, 트리니티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 100% 가져가게 된다면, 이 때 트리니티 대학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이는 투자자와 투자금 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투자를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정부와 기업에서 같이 투자를 받는다면 개발 결과는 트리니티에게 귀속된다.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를 갖고 싶다면 기업이 100% 투자 했을 때 가질 수 있다.""먼저 투자했던 기업에게 라이센스를 가져가겠느냐 라고 대학 측에서 물어본다. 예를 들어, 맥주의 버블을 유지하기 위한 가스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맥주회사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의 회사에도 라이센스를 소유하겠느냐 라고 물어 볼 수 있는 구조이다.학교에서는 연구의 결과가 나오면 논문을 내고 싶은데 기업은 소유하고 싶어 하는 이해에서 충돌한다. 유럽의 산학협력은 라이센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구 할 수 있는 돈이 중요하다.기업은 라이센스를 가져도 되지만, 연구할 만한 펀딩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기술은 어떤 연구원이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한국 산학협력은 일자리와 연결되는데 이곳은 연구결과를 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트리니티 대학은 기업에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연구와 성과가 필요하다."- 독일 다음으로 아일랜드가 의료기기 수출이 높다고 했지만 제조 생산 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아일랜드 서쪽 지역이 의료기기가 잘 발달되어있다. 트리니티 대학의 과제는 아일랜드에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특히 제조업 분야의 제품 디자인과 같이 지속적인 연관 업무를 만들어내고 아일랜드가 산업분야에서 연구를 활발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아일랜드 기업들이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그들의 공장제조시설을 아일랜드에 두게 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인력들이 해당기업에 채용으로 이어지는지."그렇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다."□ 일일보고서○ 트리니티 대학은 대학과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는 대학으로 아일랜드 최고의 대학이라는 이름이 걸맞게 다양한 기업들이 협력을 하고 있다.그런데 대학의 힘이라기보다는 아일랜드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서 기업들이 유치됐고 그런 결과 대학과의 협업이 이뤄진 것이라 생각된다.의료기기 제조 기업에 국한 될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다국적 사와의 협력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일랜드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의 활발한 산학협력 사례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본받아야 할 사례로 보인다. 비록 자동차, 전자, 철강 등의 중화학제조업이 성장하지 못했지만 인텔, 구글등 선진 일류 IT기업과 협력하여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의 사례는 우리나라 대학 및 기업들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 5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트리니티 대학을 보며 우리나라 대학들도 이런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하며 대학의 학문과 기업의 기술이 결합하여 산업을 선도하는 산학협력의 사례가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산학협력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대학이고로 아일랜드 최고의 대학으로서, 글로벌 기업들이 아일랜드 내 유럽 HQ를 가지고 있다는 강점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기업들과 함께 산학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타임지, QS 세계대학 순위에서 아일랜드 1위(유럽 50위권) 대학인 트리니티 대학 기업파트너십 지식교환부의 산학협력 성과와 지원 정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대학에서 산학협력을 통해 단기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보다는 연구,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연구 성과를 축적시키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투자와 인프라를 갖춰가는 것이 대학의 방향이다.이것이 트리니티 대학의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여러 기업과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한 점이 인상 깊었다.○ 산학협력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산학공동연구로 단기프로젝트부터 장기프로젝트까지 수행하는 점은 정말 새로웠다.특히 협력기업이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점이 부러웠는데,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에 비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점과 세제 혜택 등이 큰 이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다국적 기업과 다각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하고 있는 점은 산업 구분을 떠나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기업들과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인재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선순환구조가 되고 있고, 대학이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연구 인력들이 연구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 교수들이 자부심을 느낀다고 느껴졌다.○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은 취업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일랜드의 산학협력은 연구 성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며 채용은 자연스레 뒤따라오는 것이라 한다.따라서 인텔, 구글 등 세계적 기업과 산학협력 하여 기술개발에 공헌하였고 많은 졸업생이 해당기업에 영입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대학도 취업률로 평가받는 대학이 아닌 더 좋은 연구 성과 배출로 평가 지표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대학이 자금 지원받는 펀딩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지고, 좋은 순환 구조를 지녔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 내 이뤄지는 연구 성과를 상업성(특허 소유권 등) 보다는 학술적 관점에서 인정하고, 바라본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산학협력 프로젝트 관련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다. 대학 자체의 노력 외에도 자국 내 글로벌 기업 유치 등 정부,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해 보인다.○ 아일랜드 정부의 법인세 제도 등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다수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가 더블린 및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우수한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네트워크 구축에 유리하다.기업과 대학의 1:1 산학협력 외에 정부기관 및 민간 협‧단체가 같이 참여하여 진행한 협력사례에 대해 조사와 원활한 산학협력을 위한 정부기관 및 협‧단체의 역할, 노력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연구 성과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역할에 있어서 인적자원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 산업적 측면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초기단계부터 성과의 도출단계까지 전반적으로 관리되며,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요구가 적극 수용되고 연구성과의 실질적인 산업화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대학의 산학협력 연구성과를 통한 연구비 확보와 이를 통한 우수 연구자 확보로 해당 연구그룹의 취업률 제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산학협력 연구 성과를 추가로 확보하는 산학협력 기반 연구비 선순환 시스템의 우수사례를 트리니티 대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EU펀드 및 글로벌 유수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유능한 연구자 확보에 특히 노력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학문적 기여, 기업의 신기술 확보 기여 그리고 취업률 제고로 한국 대학의 공통적 고민인 학문과 취업간 딜레마를 순리대로 풀어낸 해법의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대학의 취업률 제고에 대한 직접적 노력보다는 대학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재고와 함께 연구중심의 기업 친화적 대학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생각된다.○ 최첨단 기업들과의 산학협력으로 대학의 저변을 넓히고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아일랜드에서 지원하는 최첨단 산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산학 연계를 통한 IP 사업화 및 창업촉진, Spin-off 기업의 육성 전략 등을 통해 연구개발 자금 및 투자 촉진,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연구자를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 인상적이다.특히, 이를 위한 허브 역할로써 지식교환 사무국 설치, 운영이 벤치마킹 대상이 되며, 국내 산학협력단의 역할로써 확산하는 것이 필요(융합기술 분야 지재권의 접근 지원, 기업과의 연계 및 정보제공, 공동 프로젝트의 기획, 다국적 기업과의 전략 파트너십 등의 선도적 역할 수행 등)하다.○ 대학에서 신산업, 첨단산업분야(나노, 바이오, 반도체 프로세서)에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기술개발과 특허전략을 추진하는 것, 즉 산업을 이끌려는 움직임이 돋보인다.

□ 지역 재생과 발전을 위한 기금 운영 사례: 바르셀로나 악티바바르셀로나 악티바 (Barcelona Activa Seu Central) Llacuna, 162-164, 08018 Barcelona  http://www.barcelonactiva.cat  ◇ 도시의 활력을 이어가는 지식산업지구○ 22@바르셀로나는 얼핏 보아서는 산학연이 집적된 산업단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도심의 활발한 분위기와 구별되지 않는다. 시청에서 공장주들에게 인수한 건물들은 모두 다 철거한 것은 아니며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건물도 있다.조성 당시부터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바르셀로나의 이미지에 어울리게 도심의 분위기와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공모 작품을 모아서 도시를 만들었다.가우디의 건축물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도시답게 창조적 인재의 자산을 진흥하고 보전하는 창조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역시, 어쩌면 전통과 역사의 계승에 해당하는 것이리라.○ 22@바르셀로나 개발은 공공자금과 민간자본을 동시에 투입하는 PPP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이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던 기업주와 협상을 진행했다.공장주들은 빈공장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의 협력 없이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힘들었다. 공장주들은 공장을 시에 넘기는 대신 신축 건물의 3분의1 정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공장주들에게 넘기고 남은 면적에 혁신기업과 지원기관, 대학과 연구소를 입주시키고 일부는 주거지역과 녹지로 개발했다. 부지는 대부분 기업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었다. 현재 이 지역에는 4백여 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에는 시에서 정한 5개 전략산업이 있으며, 이 전략산업 업체들은 주로 바르셀로나의 혁신지구인 22@바르셀로나에 집적되어 있다.5개 전략산업은 정보통신, 미디어, 에너지, 바이오, 디자인으로 바르셀로나는 이 5개 산업의 기술 기반이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카탈루냐 전체로 보면 농식품을 비롯해 다른 중요한 산업도 있겠지만 혁신지구가 바르셀로나에 있어서 도시지역에서 적합한 산업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한다.○ 즉 이 5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재생을 통해 혁신지구인 바르셀로나 22@를 탄생시켰다. 조성 당시부터 지역의 조건과 미래 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5개 산업을 집중육성하기로 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고 보면 된다.이와 같은 노력으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땅값이 싼 지역이었던 22@바르셀로나는 현재는 가장 비싼 지역으로 변모했다.○ 한 경제학자는 22@바르셀로나를 상호 협력하는 삼각 연계망을 형성한 곳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여기서 삼각연계망은 산학연을 말하는 것이다.이곳에는 5대 산업의 기업체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식서비스 기업들도 입주해 있고, 기업지원기관과 10개 정도의 대학이 들어와 있다.[표 1] 22@바르셀로나의 지식경제 클러스터 구 분미디어ICT에너지의료기술디자인기업•MediaPro•Lavinia•Cromosoma•T-Systems•Indra•Telefónica•Endesa•Ecotècnia•Agbar•Matachana•Gaes•Sanofi Aventis•Isdin•Telemedicine•G-Star Raw•ADD•Node•Estudi Arola•ruiz+company•Morera Design연구소•RNE•CAC•Barcelona TV•CMT•FBD•Localret•AENOR•ITER•BCN•Chamber of Commerce•CatSalut•Blood Bank•BIOCAT•BCD특정 공간•시청각 생산센터 (PBM)•인터페이스 빌딩•미디어-TIC 빌딩•캠퍼스 사무실•Health Building•BIO Enterprise Park•Palo Alto•PBM•Hub Design대학•UPF•UB•UOC•UB•UPC•La Salle•UB•UPC•UB•UPC•Official Nursing College•University of Vic•UPC•IAAC기술센터•바르셀로나 미디어-혁신 센터•기술 ICT 센터•IREC•22@MedTech•KIM BCN인큐베이터•Media-TIC Building•미디어-TIC 빌딩•b_TEC Incubator•Health Building•Media-TIC•"gProjecte Bressol"h (textile)거주지•Melon District 호텔•Ciutadella 호텔•Melon District 호텔•b_TEC Residence•Nido•Melon District 호텔•Ciutadella호텔보급•미디어 공장•ICT House•캠퍼스 서비스•Health Building•Hub Design○ 22@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의 오래된 산업지역이었으며 버려진 공장이 많은 포블르누 지역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총칭하는 개념으로도 불린다.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산업 중심지였던 포블르누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일신하고 다양한 사회, 경제, 연구 기관과 기업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상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버려진 공장지역을 재개발하면서 또 동시에 신기술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성장을 촉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 도시재생○ 바르셀로나에서는 어떤 지역을 재생하거나 산업을 육성할 때 산업체나 기술이 그 지역 공동체와 낯선 동떨어진 기술이 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회성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즉 기업유치와 신기술의 도입으로 사회성까지 회복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이다.○ 22@ 바르셀로나 프로젝트는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측면, 도시계획적 측면, 기업지원 측면에서 1석 3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한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거나 부지를 재생해서 산한연을 집적시켰다.도시의 재개발과 리모델링에 성공했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자부심을 안겨 주었다.○ 혁신지구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5대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산업협회에서 참여했다고 한다. 지역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5대 특화산업체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프로젝트만 관리하고 실제 도시계획은 민간기업들이 참여해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경제활동의 활성화는 다섯 개의 클러스터인 미디어, ICT, 생명과학, 에너지, 디자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미디어 클러스터의 경우, 영상 관련 대학교가 있고, 스페인 국영방송국 같은 크고 중요한 기업도 있다.○ 이 혁신지구의 모든 기반 시설들이 20년 전에는 없었다. 오늘 시점에는 바르셀로나 경제활동의 15%를 경제 결과를 창출하고 있다.• 1만2000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되어 있고 1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베소스강은 유럽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깨끗이 청소하고, 산책로를 만들었다. 또한, 벽화를 통한 미술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이 강이 22 악티바 혁신지구의 좋은 예가 되는 이유는 버려지고 낙후된 산업단지를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서이다.◇ 지식기반 경제발전을 위한 산학관 협력○ 22@바르셀로나는 지식기반 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하는 프로젝트로 정부와 대학, 산업계가 이와 협력하고 있다.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주체는 연구 기관과 기업, 정부, 협력기관, 그리고 금융기관들이다. 이들은 지역의 실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중심대학, 기업가, 벤처캐피털, 투자자 등과 협력하며 △사회기반시설 확충 △우수한 기업 환경 창출 △높은 수준의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2@바르셀로나에는 모두 10개의 대학이 있으며, 약 25,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또한 바르셀로나 미디어 혁신센터(Barcelona Media Innovation Center), ICT기술센터(ICT Technological Center), 레이타트기술센터(Leitat Technological Center) 등 총 9개의 기술센터가 22@바르셀로나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신생기업뿐만 아니라 22@바르셀로나로 이전하기를 원하는 기술 기반 기업은 22@Urban Lab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아 입주할 수 있으며, 22@Innovation이라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질의응답- 악티바의 주된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지."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이제 바르셀로나 경제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바르셀로나시 정부의 기업이다. 주로 하는 업무는 구인 구직을 원하는 시민을 도와주고 회사와 연결해주기도 하며 기업의 맞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보육센터도 운영한다.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게 주 업무이다.소개해드린 혁신 프로젝트는 바르셀로나시의 도시계획부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주체가 아니라 소개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악티바에서 EU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시는지, 그 규모는 사업 전체 규모 중에서 비중은."바르셀로나 악티바의 연간 예산은 6천만 유로에서 6500만 유로 정도이다. EU에서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다.보통 유럽연합의 재정 자금은 프로그램별로 운영된다. 약 3년간 프로그램 타입으로 재정이 투입되는데, 이 유럽연합의 지원금은 3년 주기에 적합하게 맞는 프로그램 타입에 재정을 지원받는 것이다."- 악티바의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지."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시정부 기업으로서 예산은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시에서 투입이 된다. 바르셀로나시에서 운영되는 재정은 한 곳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온다. 스페인 정부의 재정, 자치주의 재정, 세금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22@ 예산은 처음에 얼마를 책정하였는지."22@ 재생 프로젝트는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이 없었다. 스페인에서는 국가에서 어떤 토목 공사나 인프라 공사가 들어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등의 개인에게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그 개인도 돈을 낸다거나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가 있다고 한다.바르셀로나시에서 개발 후 부동산값이 올라가니 그 소유주들에게 이제 일부를 내도록 하여 그 자금들이 조금씩 모여 진행되어 나갔다."- 미래 어느 정도 이익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키우게 되면 시민의 반발은."당연히 누구에게 돈을 내라 하면 불만부터 시작되고, 쉽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의 큰 차이점은 사전에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다.개발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소유주들과 토론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동의에 이른 다음에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괜찮았다, 지금 시점에 와서는 지난 20~30년 동안 많은 결과를 이미 봐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동의하기가 훨씬 더 쉽다." - 혁신지구에 외국인 투자는."외국인 투자 비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주로 외국인 투자는 다 지은 건물의 빌딩에 외국 기업이 입주하는 식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민간자본을 투자할 때 어떤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이나 담보 등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지."전반적인 현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페인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자기 지역의 전략적인 분야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낸다.프로그램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거나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많은 혜택을 준다. 외국인 해외 투자 그리고 민간 투자도 유치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는 세금 혜택, 절차 단순화, 구직 서비스, 빠른 비자 개통 등이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도 하는가? 이율은."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융자를 받진 않는다. 재정이 필요하면 EU 지원금이나 아니면 바르셀로나시에다가 요청한다.즉 바르셀로나시가 재정을 받아서 이제 바르셀로나악티바에게 송금을 해주는 것이죠. 이율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EU 금융권의 이자가 한 4.5에서 5% 정도 되니까 바르셀로나시의 같은 경우 융자를 받을 때 한 3~4%대 정도 되겠다." □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바르셀로나의 혁신지구의 도시 발전 과정은 무엇보다 옛것을 버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존을 핵심 가치에 두고 낙후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노력이 인상적이다.○ 도시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지역사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노력과 고민이 눈에 띄었고 국내 정책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악티바의 사업은 EU 기금, 중앙정부, 주정부 등 공공에서의 기획으로 이뤄지나 무엇보다 지역의 재생을 위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유럽기금,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바르셀로나 지역 내 경제 성장을 꾀하는 악티바는 무엇보다 스페인이 갖고 있는 지방자치의 특성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세금혜택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 같다.◇ ㅇㅇㅇ○ 바르셀로나의 구도심 중 22·23 블록의 광대한 지역 구도심 살리기(The Urban Plan)를 통해 공장지대가 녹지-주거-상업지역으로 변화하는 과정 중 보존과 발전에 대한 관심과 미래지향성으로 바탕으로 실행한 점은 무척 배울만한 것 같다.○ 우리 전라남도 역시 목포·순천·여수 등 원도심 살리기를 위해 보존가치·인구소멸극복·관광·지식산업 등을 복합화한 발전 계획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창업지원, 구인, 구직, 컨설팅 전문 업무으로 하는 악티바의 전문성이 놀라웠고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유럽연합의 기금이 쓰이는 것이 흥미로웠다.○ 도시재생에 있어 유럽이 지향하는 지점은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무엇보다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발전이 가치로 작용하는 것이 크게 다가왔다.◇ ㅇㅇㅇ○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내에서도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재정자립도도 높은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시·도에서 악티바의 고유목적사업인 구직연계, 창업지원 등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의 추진방식에서, 오래된 건물을 그저 부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역사를 보존하되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ㅇㅇㅇ○ 바르셀로나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도시재생 사업의 복잡성과 대규모 투자성을 생각해 볼 때 EU 기금이 악티바에 돈을 출연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의 자금 융자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ㅇㅇㅇ○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22@혁신지구 개발이 본격화된 바로셀로나시의 성공사례는 현재 부산시가 2023 World Expo 개최를 준비하는 상태에서 훌륭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엑스포 개최지로 예정된 북항 재개발 구역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바르셀로나 공장지대의 재개발 구획과 유사하며, 미디어·ICT·에너지 등 지식경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식산업지구 조성 추진 또한 영화·영상·금융·물류 산업 등 우리시가 추구하는 방향과 유사하여 매우 집중하며 듣게 되었다.○ 중장기 도시개발계획 추진에 있어 주민 사전동의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얼마 동안 진행되었는지 궁금했으며 22@혁신지구 성공사례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개발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ㅇㅇㅇ○ 22@ 바르셀로나는 초기 예산 없이 출발한 사업이나 사업이 자리를 잡아 가면서 바르셀로나 주변지역에 자동으로 홍보가 되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가능한 유인책이 되어 성공적 사례로 보여진다.○ 다양한 자원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재원 특성에 따라 사업을 매칭하는 노하우를 배우고 싶었고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장기 사업 끌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ㅇㅇㅇ○ 하드웨어적인 산업보다 소프트웨어적 산업 위주이고, 특히 영상과 디자인 클러스터가 있다는게 우리나라와 좀 다르다고 생각했다. 시·도청사에 디자인부서 대체를 팀 단위로 구성하고 시·도 산업단지, 지식 산업 센터 내에는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기기. 에너지 분야는 2개 부품 쪽으로 하는 등 특징이 있었는데 한국과의 차이를 느꼈다.○ K-문화 확산이 요즘 활발하지만, 지방정부 주도는 아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K-문화 창출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문화와 영상 디자인은 다른 분야인 것 같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문화 창출, 문화산업 발달 어렵다고 하지만 영상, 디자인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산업지구에 주거·사회시설(공공서비스)·녹지 혼합된 것이 특징이었다. 스페인은 도시계획 자체에서 상업·주거·역사지구가 모두 혼재된 것 같은데 산업단지 역시 복합적 기능을 갖추어 삶·일이 혼재되어 있다.왜 분리하지 않는지 궁금했다. 한국 역시 혼재된 느낌이다. 그러나, 서유럽은 분리하는 정책으로 차이가 느껴졌다. 혼재돼 있다는 것은 단순 일자리라는 것이다. 단순한 일자리는 주거-직장간 거리가 가까운 것이 특징이다.○ 결국 스페인은 지식·기술 쪽이 약하고 농업·제조업 부분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아프리카계, 남미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 단순 산업 비중이 크다고 여겨지며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바르셀로나의 개발은 공공자금(정부+시+EU기금) + 민간시설(건물주) 동시 투입하여 민간에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우리는 민간자본이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을 보조한다. 공공자금 투입시 우리나라는 민간에서 사용 개념인데 스페인은 소유 인정하는 것이 서로 다름을 느꼈다.◇ ㅇㅇㅇ○ 바르셀로나 지역은 산업의 변화로 굴뚝산업에서 디지털, IT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과거의 공장은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낙후된 지역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했다.○ 도시 개발 과정이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신의 한수와 같이 보이며 도시를 무엇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변화하게 한 부분으로 생각했고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계획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재산의 미래가치 상승예측에 따라 투기과열이 정부 정책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강제이행 명령을 수행할 수 있으나 행정적 처리시간이 늘어나고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바르셀로나 도시재생프로젝트와 같이 개인의 재산가치 상승에 따르는 이익을 공공이 활용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으로 지역상생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산에 대한 소유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익에 따른 수익을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는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끝 -

 □ 연수내용◇ 안달루시아 주정부 연수○ 세비야 상공회의소를 거쳐 안달루시아 지역의 일정은 안달루시아 주정부 방문으로 계속되었다. 안달루시아 주정부에서 지역의 개발과 혁신을 담당하는 미구엘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했다.◇ 지속가능함을 위한 안달루시아 2030○ 도시는 새로운 정치 질서의 근본적인 주체이다. 한편으로 도시에는 인구 대부분이 집중되고 GDP의 필수적인 양을 창출하고 주요 기업을 모으고, 재능과 혁신을 유치하기 때문에 사회 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한다.○ 하지만 동시에, 도시는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이동성, 글로벌 및 상호 연결된 경제의 경쟁력, 오염, 불평등 증가, 공공 서비스 개선과 같은 복잡한 과제를 시급히 안고 있다. 안달루시아 2030 도시 어젠다(Urban Agenda of Andalusia 2030)는 이러한 기회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의지이다.○ 안달루시아 2030 도시 어젠다는 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도시가 제공하는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능력을 갖추고 기능하도록 준비하는 등 두 가지 주요 임무를 가진 도구이다.○ 2030 계획에 따라 안달루시아는 유엔과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국제 도시개발 표준에 참여한다. 도시의 미래에 대한 국제적인 범위는 안달루시아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안달루시아 지방 자치 단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스페인도 국가적으로 도시 의제를 수립했는데 유엔의 새로운 도시 의제 및 스페인의 도시 의제에 의해 확립된 기준에 따라 유럽연합과 함께 도시개발 정책에서 지속가능성 달성을 추구한다.○ 유럽연합의 도시 어젠다는 2009년 11월 유럽위원회의 의견에서 시작되었고 2016년 승인된 EU 도시 어젠다를 따른다. 2009년 유럽위원회는 ‘유럽 수준에서 도시 문제를 다루지 않고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유럽의 공통 비전을 갖지 않으면 EU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도시개발 전략 목표 달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스페인 경제의 주요 지역 안달루시아○ 안달루시아는 스페인과 EU지역 중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다. 유럽에서 3번째로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27개의 EU 국가 중 17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인구를 자랑한다. 아일랜드 인구의 약 두 배, 핀란드·슬로바키아·덴마크 인구의 50% 이상,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비슷하다.○ 지역의 면적은 유럽에서 4번째로 큰 지역으로 27개 EU 국가 중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등 17개국을 합친 것보다 큰 크기이다.○ GDP도 높은 편으로 1,600억 유로에 해당하며 이는 유럽에서 13번째로 크고, 스페인 안에선 3번째로 크다.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10개의 EU국가 보다 더 많은 GDP를 생산한다. 안달루시아는 GDP와 기업 수 측면에서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있는 까딸루냐에 이어 스페인 내 3위에 해당한다.▲ 안달루시아 지역 경제 규모[출처=브레인파크]○ 안달루시아는 EU 국가와 비슷한 생산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본적 영역과 산업적 영역에서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영역에서 EU 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올리브오일 생산 능력(전 세계 37%) 등을 보유하는 등 경쟁력을 보인다. 산업 평균에서도 생산량의 44.2% 이상이 수출된다.○ 산업적 부분에서 농산물은 안달루시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또한 스페인이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역인 에너지와 항공산업에 있어 안달루시아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에너지 산업은 몇 년간 정유 및 태양열, 풍력 및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을 통해 큰 성장을 보였다. 항공 산업 역시 스페인이 전세계 시장의 25% 이상을 점유할 수 있게 안달루시아 지역이 지원하고 있다.▲ 총부가가치 생산에 따른 안달루시아 경제[출처=브레인파크]◇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스페인의 정치권력은 중앙정부와 17개의 자치지역으로 나뉜다. 강력한 수준의 탈중앙화에 따라 스페인의 지방정부는 교육, 대학, 사회서비스, 문화와 도시 그리고 시골 발전에 책임을 가진다.○ 재정적 자율성의 행사는 공통 프레임워크에 의해 관리된다. 자치공동체 금융시스템으로 부터의 펀드는 자치공동체가 주로 포함된 방대한 양의 비금융 수익을 제공한다.여기에는 광범위한 주세(개인 소득세 50%, 부가가치세 50%)에서 해당 지역에서 징수되는 자금이 포함된다. 또한 스페인 내 개별 지역들에 대해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의 조건 없는 이전이 원칙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안정선 및 재정 지속 가능성 법 준수가 요구된다. 이 법은 자치공동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중앙 정부가 매년 승인한 적자 및 부채 목표를 달성하라• 지출 규칙을 준수하여 GDP 성장률 대비 특정 비용의 증가를 제한하라.• 평균 지불 연체를 30일 미만으로 유지해라○ 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개별 자치공동체에는 △FFPC의 승인을 위한 재조정 계획 제출 △채무 승인 시스템의 더욱 엄격한 적용 등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패널티가 부여된다.○ 한편 오늘날 안달루시아를 비롯한 주정부는 자치공동체 자금 조달기구(FFCCAA)를 통해 지방 정부의 자금 유동성을 마련한다. 이 기구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부채 상황 및 적자를 포함한 장기적 자금 조달에 있어 유연함을 제공한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1○ 첫 번째 프로젝트는 소규모 복원 공사를 중점적으로 자주 하는 것으로 2017년~2019년까지 11개 구 안에서 100개 정도의 소규모 공사를 진행했다.○ 한국과 다르게 스페인에서는 부모가 차로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데, 차가 진입하지 못하고 도보로 데려다줄 수 있도록 막았다. 원래 등교, 하교 시간에 차가 너무 많아서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다.○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 근교에도 농장을 세우는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강 옆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관광산업도 4차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 중이다.○ 시내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어린이와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현재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도 예전에는 다 버려진 곳이었는데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지금 현재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청년 취업에 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문화재 복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명성과 시민참여이다. 클릭만 하면 시민들이 어디서 소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시민참여는 먼저 계획에 대한 안건을 시청, 양로원 등 공공시설에 전달하며 시민과의 첫 번째 미팅을 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현장에서 두 번째 미팅을 진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팅한다. 미팅이 끝나면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가 끝나면 시민들로부터 최종 피드백을 받는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2○ 두 번째 프로젝트는 버려진 문화재, 공공건축물을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는 공공시설로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쇼핑몰 등으로 만든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통합된 디자인을 적용하려고 하고, 시민에게 열려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목표는 역사적, 문화재적, 사회적 가치를 지닌 건물을 진단하고 시유지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문화재 보존에 더 힘을 쓰고, 공공 공간을 더 생성하는 것이다.또한 경제적·문화적·사회적 활동을 다양화시키고 EU 펀드를 활용하는 등 외국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자치 및 국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 포인트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협력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개수는 30개이며 면적은 12만 4천5백 제곱미터이다.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1억 1,128만 6,810유로이다. 30개 건축물 중 일부는 맥시멈 보호, 일부는 중간 보호, 일부는 아예 버려진 건물이다.맥시멈 보호를 한 건축물들이 가장 많다. 15개는 시에서 소유하고 있고, 12개는 시와 민간이 함께 소유하고 있고, 3개는 개인 소유이다. 이 건물 중에는 궁전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살던 집들도 있다. 이 건축물들은 주민 스포츠 센터, 상가 등으로 변화했다.○ 18세기~19세기 대포를 만들었던 공장을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원래 예술적 가치가 높은 건물이었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고 버려져 있었다. 교육받을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드는 등 여러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 예전에 Cádiz역이 역으로써 사용이 끝난 후 재래시장이 들어왔었다. 무질서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 센터가 들어섰다. 고기 파는 시장, 도살장이 있던 곳을 공사해서 양로원으로 바꿨다. 스페인 내에서 제일 처음 재생이 이루어진 프로젝트이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 3○ 안달루시아의 세비야에는 여러 국가에서 벤치마킹하는 자전거 도로가 있다. 2007년 처음 설립되었고 2016년에 재정비했다. 2020년 계획안은 세운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자전거 도로는 점점 넓어지고 많아지고 있다. 현재 자전거 도로를 다 합치면 190km정도다. 세비야 자전거 도로 프로젝트는 다음의 목표들을 갖고 있다.•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시민 삶의 일부로 자리잡게 하는 것•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8%에서 15%로 올리는 것• 자전거 도로를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 공공기반시설로서의 자전거도로를 보강하고 강화시키는 것○ 현재 세비야 자전거 도로는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되고 있다. 먼저 자전거 주차하는 곳에 자전거를 주차하면 주차하는 곳을 매 30분마다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다.○ 세비야는 큰 도시가 아니라서 30분마다 바꾸는 것은 상관없지만 30분에 한 번씩 자전거를 주차할 곳이 없고 다른 주차 장소에 가도 자전거가 다 차있다. 따라서 주차하는 곳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해결책을 세웠다.○ 다음으로 환승 문제가 있다. 기차역에서 자전거역, 지하철역에서 자전거역, 주차장에서 자전거역까지 환승이 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예정이다. 자전거도로 재수립 프로젝트 관련하여 EU에서 공공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현재 가장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정비한 계획이 잘 이용되지 않거나 환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학교나 직장에 갈 때 자전거를 타자는 시민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세비야 시에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운송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다.○ 198km나 되는 자전거 도로를 재정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돈도 많이 들고 사람 에너지도 많이 드는데,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지는 않는다. 자전거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보고 최대한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며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도로는 시민의 것이며 시민이 이용하고 즐겨야 한다.자동차가 우선시 되면 안 된다. 세비야는 주차할 곳도 없고, 도로도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용하기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사용하거나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의응답- 노후한 큰 건물들을 공공건축물로 이용했는데, 주거밀집지역에도 도시재생 사례가 있는가? 한국은 대부분의 구시가지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집도 오래됐고 작아서 거주목적으로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주거밀집지역 사례가 많다. 보여드린 그레코 거리도 주거지이다. 거주목적으로의 재생은 아주 많지는 않다. 예를 들어 공업용으로 쓰인 맥주공장을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로 바꾼 사례가 있다."- 주민들이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주정부나 시청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시에서 강력하게 시행하면 시민들이 따른다. 본인 사유지일지언정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회에서 빌린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 도시재생은 관 주도인가, 시민의 요구에 의해 실행하는지."반반이다. 옛날에는 시민 주도로 많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반반이다. 시에서 주거지역에 있는 유리공장을 없애고 다른 건물을 짓자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했었다. 결국 지금은 시에서 문화적 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재생을 통해 만들어진 상가, 스포츠 센터, 문화 센터를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내는 이용료가 있다. 35년~40년 동안 회수한다. 공공은 시설을 이용해서 좋고, 시청은 버려져 있는 건물을 공공으로 이용하니까 좋고,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도록 한다."- 재래시장 철거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들이 이주대책과 영업손실에 대한 불만은."재래시장을 하는 중에 바꾼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을 하다가 다 망하고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지 사람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없고 아무도 쓰지 않을 때 시작했다.한편 지금 질문하신 케이스가 있었다. 시장이 아니라 아파트 케이스인데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서 아예 문화적 재건축을 시켜야 해서 사람들이 공사하는 동안 살 수 있도록 그 옆에 새 아파트를 지었다. 시청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40가구 정도 살았다."- 토지를 사회에서 빌린 것이라고 말했는데 국민은 공감하는지."시민들이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 건물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불만을 줄이기 위해 EU, 국가, 시청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한국사회는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달려왔던 것 같다.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유럽연합이 하나의 시장으로 국가단위가 아닌 안달루시아와 같은 지역 발전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고 동반성장하는 점은 상생기금에 큰 시사점을 주는 것 같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은 멀리 보면서 천천히 가야 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가장 핵심은 균형발전이다. 지역이 발전했다는 요소는 여러 가지로 평가 가능하겠으나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행복한지, 계속 살고 싶은지 등이 중요한 가치인 것 같다. 상생기금 역시 이러한 부분을 주요 포인트로 두고 지역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ㅇㅇ○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EU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역적으로 이를 분산시켜 지역에 적합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재생을 실현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도시재생을 쉽게 설명한다면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드는 것’ 인 것 같다. 이러한 살기 좋은 동네로의 전환을 위해 ‘상생기금’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ㅇㅇㅇ○ 주민들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게끔 공무원 조직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상생기금은 주민들의 교육에 있어 현재의 공공 조직이 실행하지 못한 다른 부분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ㅇㅇㅇ○ 한국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최대 3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도 힘들다. 예산 확보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비를 먼저 따놓은 상황에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다.◇ ㅇㅇㅇ○ 재생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다.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서 소통해서 합의점을 찾는데 우리는 몇십 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진행하고 당장 실적을 내고 싶어한다.◇ ㅇㅇㅇ○ 진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관이 주도하지만 주민이 반대하면 관이 무작정 이끌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ㅇㅇㅇ○ 한국에서 많은 주민들은 집값 상승, 재산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고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 어떤 식으로 관심을 높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숙제이다.◇ ㅇㅇㅇ○ 일반 주민들이 ‘도시 재생’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시작하는 해야할 것 같다. 도시 재생, 도시 개발, 가로주택정비와 같은 단어를 쓰는 것보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같은 문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사업은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함양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언어가 사고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후세대까지 이런 의식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10년간 구조적 개선 및 국가 발전을 위한 포르투갈 2030○ 포르투갈 2030 전략 준비는 2017년 말경 시작되었다. 2020년 코로나19에 따라 계획은 경제 사회 발전에 있어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조정을 거쳤고 현재의 계획에 이르렀다.○ 전략은 포르투갈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 정책 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유럽연합의 2021-2027 MMF와 함께하며 EU펀드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계획은 향후 10년간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도록 4가지 의제로 구성된다.○ 먼저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개선된 인구통계학적 균형과 이를 통한 불평등이 줄어든 포용적 국가 완성이다. 사람을 모든 문제의 중심에 두어 포용적 사회 건설이 기조이며 이 가운데 맞이할 인구구조 변화와 노령화에 대응할 전략을 갖고 있다.○ 두 번째로 개발 동인으로서의 디지털화, 혁신 및 기술이다. 이를 통해 기술 및 경쟁력 병목 현상과 함께 생산 구조의 구조적 변화를 해결하고 디지털 전환과 산업 4.0의 새로운 기술 및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이 의제는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Post Covid19 Era) 부문별 성장 동력을 통해 역량 강화 달성이 목표이다.○ 세 번째는 기후위기 시대 대응으로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위기 시대에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고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큰 골자이다.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환경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기에 대응전략으로서 에너지 전환과 함께 포르투갈 영토의 회복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담고 있다.○ 마지막 의제는 내부적으로는 응집력 있고 외부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국가 건설이다. 이를 위한 전제로 포르투갈 전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정책과 같이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취약지역 지원이 진행된다.○ 포르투갈 2030 전략 실행을 위한 지원조직으로 AICEP 또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포르투갈 2030 부처간 조정위원회의 결정(Deliberação n.º 01/2023/PRM)에 따라 AICEP은 두 번째 의제인 혁신 및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의 주요 실행 기관 중 하나이다.○ 주요 목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이 높아지는 등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포르투갈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AICEP○ AICEP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사를 두고 있다. 현지 경제 상황에 따라 사무실을 개폐하고 있으나 현재는 약 55개국에 52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AICEP은 정부기관의 일환으로 재무부와 외무부와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기관으로 투자유치, 무역협정, 관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포르투갈 지사의 경우 대사관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 지사의 경우 1997년도 개소 후 2015년에 재개소 한 상태다. 97년도 이례로 한국과의 지리적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경제협력과 경제적 투자를 통한 파트너십을 잘 이어오고 있다.▲ AICEP 업무 개요.◇ 무역투자청의 기업 지원○ 투자무역청은 3가지 미션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모토는 △투자 유치 및 촉진 △포르투갈 이미지 홍보 △포르투갈 기업들의 국제화 수출 활동 지원이다.○ AICEP은 무역 투자청의 미션에 대해서 현지 기업에게 설명을 하고 글로벌 오피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나 수출입 업무를 하고 싶은 기업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 컨설팅을 하고 있다.○ 포르투갈 기업들의 국제화를 위해서 세계 각국의 AICEP 무역투자청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자와 고객 관리, 포르투갈 내 기업 관리, 해외수출 지원 업무, 국제화와 관련한 재정지원 및 교육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박람회를 통해서 해당 기업홍보와 포르투갈 기업 이미지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무역투자청은 크게 상업부서와 내부 투자 부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상품 수출화 서비스, 맞춤형 지원 등 최신 사업 동향 모니터링을 진행한다.특히나 외국 잠재적 투자자들을 색별하고 접촉하는 기능들을 주되게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들이 포르투갈에 와서 공장을 개설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서 컨설팅을 하고 있다.◇ EU 펀드 활용 인재양성 프로그램 이노브 컨탁토○ 현재 EU 펀드를 사용하고 있는 만 30세 대졸자를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이노브 컨탁토(INOV Contacto)’를 운영 중이다.국제업무 경험을 늘리고 싶은 젊은 인재들을 교육 후 신청을 받아 여러 가지 평가 과정을 통해 네트워크 기관, 해외수출 사무소 혹은 대사관 내 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인턴십을 하게 된다.○ 만약, 인턴십 프로그램 중에 현지 기업에서 국제업무 경력이나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AICEP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해서 인재들을 기업으로 취직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한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의 선정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기업 지원 이후 △인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턴 개인의 성장 기회 제공 가능 여부 △기업의 유연성 역량 △기업의 국제화 정도 등의 기준을 통해 결정된다.○ 매년 10~11월 참여 희망 기업의 접수가 이뤄지며 기업 선정은 12월~1월 사이 이뤄진다. 기업 선정 단계에서 인턴십 희망자와 기업의 매칭이 이뤄지는데 매칭 이후 포르투갈 내 2개월 교육이 끝나고 6월부터 해외 인턴십 파견이 진행된다.○ 인턴은 6~9개월 동안 기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2022-2023 이노브 컨탁토 운영 일정.◇ 한국과 포르투갈 양국 간의 경제 협력○ 양국 간의 무역을 확인하면 2018년부터 시작해서 갈수록 포르투갈이 한국에서 더 수입을 많이 한다는 결과가 있다. 22년 기준으로 포르투갈 상위 수출품으로는 플라스틱, 고무, 화약품, 기계장비차량, 운송장비 그리고 식료품 등이 있다. 반대로 수입품목에는 광물 연료, 고무, 플라스틱, 기계, 가전제품, 기본금속, 차량, 운송장비 등이 있다.○ 2018년도 한국으로 수출을 했던 기업들의 수는 665개이고 22년도에는 약 690개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 중이며 대부분의 에너지 분야와 약품 분야의 기업이다. 수치로 확인되다시피 양국 간의 무역은 증가 중이다.○ 양국은 무역 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의 경제협정이 맺어져 있다. 조세, 이중과세 방지 조항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이 시행되고 있고 상품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져 있다. 또한 경제산업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도 1985년도에 맺었다.○ ‘브리사’는 포르투갈의 주요 유료 도로를 운영 중인 사기업이다. 이 기업은 82% 지분을 우리나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지고 있고 이를 보면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엿볼 수 있다.◇ 투자국가로서의 포르투갈의 이점○ 세계적인 국가 경쟁력 평가 중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결과 지표에서 유럽에서 8위를 받았다. 또한, FDI 유치를 했을 때 가장 개방적인 국가로 2위로 선정이 되었다.OECD 국가 중 가장 안전한 나라 6위로 선정이 되었고 법인 주재원들로부터 22년도에 가장 적합하고 좋은 나라 4위로 선정되었다. 또한 공학도들이 뽑은 좋은 국가 3위, 영어 구사 능력 세계 9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포르투갈이 저위험 국가이면서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도도 높고 좋은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르투갈은 유럽 내에서 전략적 위치에 있다. 대서양만 건너면 미국과 캐나다에 접근이 가능한 미주 지역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나라다.영국과 아일랜드의 GMT시간을 공유를 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기준 시간과 1시간 차이다. 즉 이 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는 5억 명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로화 초반 도입을 시킨 나라이면서 UN과 OECD 회원국이다. 주요 경제 지표인 GDP 성장률이 22년도 6.7%로 어느 유럽국가 기준보다 높고, 수출성장률도 16.7%로 아주 높은 편이다.◇ 글로벌 인재 경쟁력○ 인적자원 자산이 있는 자산에 대한 지표를 확인하면 공학도 분포 수준이 약 5%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학 석사와 같은 고학력 여성 졸업자들이 약 15%로 아주 높은 수준이다. 포르투갈의 인구 숫자는 1천만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여성들의 학력 성취도가 항상 더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르투갈은 글로벌 인재양성 부분에 대해 아주 개방적인 나라이다. 인구 천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거주 숫자가 약 70만 명 정도 되며, 7.3% 외국인들의 출산 비율이 있다.○ 매년 약 5천 명 정도의 공학 인재들이 포르투갈에 와서 일하고, 높은 공학 인재 이주율을 보인다.◇ 포르투갈의 구축 환경○ 포르투갈은 그린 로케이션, 즉, 친환경적인 노력을 항상 추구해 왔다. 수력, 풍력 재생에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유럽에서 네 번째로 석탄 무사용 국가이다.○ 22년 조사 기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전세계 4위로 평가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로 리스본이 선정되었다.○ 4개 공항이 연계된 경쟁력 높은 도로의 연계성이 있고, 철도의 밀집력, 항만 서비스의 높은 효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 질의응답- 전 세계적으로 인재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EU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EU 기금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비중이 매년 변화하는지."AICEP은 협력 기관으로서 신청을 해서 기금을 받는 곳이지 집행을 하는 곳은 아니다. 이런 내부적인 기금 사용에 관한 내용은 밝히기가 어렵다.매년 우리가 기금을 사용할 때 금액적인 부분에서 같지 않고 변화가 있으며, 인재를 육성하는 이 프로그램에 인재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이 기금 신청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추가적인 설명으로 매년 약 200명의 인재가 해외 사무소로 인턴십을 떠난다."- 인재양성 프로그램 시행 시 인재들이 기업에 들어갈 때까지 기금이 사용되는지."EU 기금을 이 프로그램에 사용할 때 직업을 가질 때까지 연계가 되지 않는다.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인턴십에 대해서까지만 즉, 육성 프로그램까지만 운영이 된다. 약 50% 미만의 비율에서 많은 인재가 발령이 났던 회사나 인턴십을 갖던 회사와 계약을 하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EU 기금이 인재육성 사업만을 위해 사용하는지."그렇다. 인턴십 프로그램만 EU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포르투갈 정부에서 지원 예산을 책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EU 기금을 언제 평가를 하고 신청을 하는지."매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보고를 해야 한다. 평가를 받고 유럽연합기금 측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유럽연합을 거쳐서 그 다음연도에 기금이 배정된다."- 수출 품목 탑5를 봤을 때 제조업 중심인 거 같은데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무석탄을 사용한다 했는데, 전력을 어떻게 생산하는지."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 풍력 에너지다. 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긴 하지만 풍력 태양열 에너지가 가장 많다. 한국의 해상풍력 에너지 기업이 들어와 있다.그래서 지방 근처에 가면 엄청 큰 풍력단지를 지금 그 기업체가 계속 조성을 하며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태양열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변환하는 한국기업도 있다."- 아까 발표자료를 봤을 때 포르투갈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증가하다가 20년도에 정점을 찍고 지금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내려온 상태인데 혹시 어떤 이유가 있는지."팬데믹 때문이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숫자에 크게 변동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과거 많은 식민지를 가졌던 포르투갈이 현재는 재정위기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투자 강점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다.◇ ㅇㅇㅇ○ 에이셉은 EU 기금 신청으로 청년 인턴쉽 운영으로 인재양성에 이바지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상생기금도 지역 인재 양성 등 다양한 기금 활동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ㅇㅇㅇ○ EU의 각종 기금의 활용법 등에 대해 국비와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유사함을 느꼈다. 향후 기금의 운용 방법에 대해 추가적 확인을 위한 추가 연수가 필요하다고 여겨졌고 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한국과 비교해 볼 좋은 기회였다.◇ ㅇㅇㅇ○ 지원·융자 개정 중 미래 지속 가능한 수산물, 수산 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법을 통해 수산 발전기금 신설이 필요하다.◇ ㅇㅇㅇ○ 6~9개월간 인턴십을 하는 것으로 추후 취업까지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사후 취업 관리까지 관리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다.◇ ㅇㅇㅇ○ 매년 200여 명의 인턴이 해외로 파견되어 근무하며 취업으로까지 연계된다는 사실은 각 자치단체도 소수의 인원이라도 선발하여 시도하기에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ㅇㅇㅇ○ 참여자 수에 따라 기금 자원 규모가 다른데 성과평가 등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가 부족해 보였다.◇ ㅇㅇㅇ○ 한국 AICEP이 1997년 개소 후 700여 개의 포르투갈 기업이 한국과 교역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한-포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Inov Contacto’ (EU 기금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기금의 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중요성을 느꼈다.◇ ㅇㅇㅇ○ 유럽기금 펀드의 사용이 주제 및 지역별로 구성된 프로젝트별로 배분되는 것이, 재정력 역지수에 따라 재정 형평성 강화에 초점을 두는 우리와 비교되었고 특히 저개발 지역 인프라 구축에 치중되는 우리의 사업 내용과 달리 ‘Inov Contact’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파워 구축에 집중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ㅇㅇㅇ○ 청년 대상 인턴십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기업, 외국기업의 글로벌 인재 공급 지원 장기 투자 및 관리가 필요한 프로젝트에 EU 기금 지원은 적절해 보이며 바로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에서 프로젝트 관리가 어렵고도 중요한 것 같다.◇ ㅇㅇㅇ○ 국가이미지 홍보 → 관광 + 기술지원 → 경제 투자 → 재정자원(자금+인력)의 순환을 통해 국가간 협력 및 커뮤니티를 조성 자금 흐름을 주도하는 점은 국내 지자체에서도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U 기금 활용인 ‘Inov Contacto’ : 만 30세 지원 프로그램(인턴십) 설명에 있어 청년정책의 중요함이 국제적 화제임을 느꼈지만 나이가 만 30세로 우리나라 청년 기준인 19 – 24세와는 많이 차이가 남.○ 국가 홍보 내용 중에 영어능력우수(9위) 언급으로 보아 내수시장이 어려운 시점으로 전문인력 해외 유출 문제 해결, 투자유치 절실해 보인다.◇ ㅇㅇㅇ○ 포르투갈 아이셉은 유럽의 기금으로 청년에게 투자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국내 자치단체의 사업과 유사함을 발견했다.○ 다만 개별적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우리나라 상생기금과의 차이점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사회복지, 문화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이 가능하나 유럽연합기금을 활용하는 포르투갈은 청년 인턴쉽 지원으로 특정사업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 안달루시아 주정부 (Junta de Andalucia) 로고.  □ 연수내용◇ 안달루시아 주정부 연수○ 세비야 상공회의소를 거쳐 안달루시아 지역의 일정은 안달루시아 주정부 방문으로 계속되었다. 안달루시아 주정부에서 지역의 개발과 혁신을 담당하는 미구엘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했다.◇ 지속가능함을 위한 안달루시아 2030○ 도시는 새로운 정치 질서의 근본적인 주체이다. 한편으로 도시에는 인구 대부분이 집중되고 GDP의 필수적인 양을 창출하고 주요 기업을 모으고 재능과 혁신을 유치하기 때문에 사회 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한다.○ 하지만 동시에, 도시는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이동성, 글로벌 및 상호 연결된 경제의 경쟁력, 오염, 불평등 증가, 공공 서비스 개선과 같은 복잡한 과제를 시급히 안고 있다.안달루시아 2030 도시 어젠다(Urban Agenda of Andalusia 2030)는 이러한 기회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의지다.○ 안달루시아 2030 도시 어젠다는 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도시가 제공하는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능력을 갖추고 기능하도록 준비하는 등 2가지 주요 임무를 가진 도구이다.○ 2030 계획에 따라 안달루시아는 유엔과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국제 도시개발 표준에 참여한다. 도시의 미래에 대한 국제적인 범위는 안달루시아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안달루시아 지방 자치 단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스페인도 국가적으로 도시 의제를 수립했는데 유엔의 새로운 도시 의제 및 스페인의 도시 의제에 의해 확립된 기준에 따라 유럽연합과 함께 도시개발 정책에서 지속가능성 달성을 추구한다.○ UN-HABITAT는 제 3차 해비타트 회의(2016)에서 회원국과 정브, 시민단체, 기업, 민간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함께 향후 20년간 지속가능한 도시어젠다의 이행계획으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NUA)를 채택했다.NAU는 도시 전반의 공간과 기초서비스 등의 생산과 이용에 사회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향유하며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을 기반으로 만들어 졌다. 이는 NUA가 SDGs의 지속가능성에서 나아가 포용성을 미래 도시 발전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함을 시사한다.○ 유럽연합의 도시 어젠다는 2009년 11월 유럽위원회의 의견에서 시작되었고 2016년 승인된 EU 도시 어젠다를 따른다.2009년 유럽위원회는 ‘유럽 수준에서 도시 문제를 다루지 않고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유럽의 공통 비전을 갖지 않으면 EU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도시개발 전략 목표 달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스페인 경제의 주요 지역 안달루시아○ 안달루시아는 스페인과 EU 지역 중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다. 유럽에서 3번째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27개의 EU 국가 중 17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인구를 자랑한다. 아일랜드 인구의 약 2배, 핀란드·슬로바키아·덴마크 인구의 50% 이상,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비슷하다.○ 지역의 면적은 유럽에서 4번째로 큰 지역으로 27개 EU 국가 중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등 17개국을 합친 것보다 큰 크기이다.○ GDP도 높은 편으로 1,600억 유로에 해당하며 이는 유럽에서 13번째로 크고, 스페인 안에선 3번째로 크다.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10개의 EU국가 보다 더 많은 GDP를 생산한다.안달루시아는 GDP와 기업 수 측면에서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있는 까딸루냐에 이어 스페인 내 3위에 해당한다.▲ 안달루시아 지역 경제 규모.○ 안달루시아는 EU 국가와 비슷한 생산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본적 영역과 산업적 영역에서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영역에서 EU 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올리브오일 생산 능력(전 세계 37%) 등을 보유하는 등 경쟁력을 보인다. 산업 평균에서도 생산량의 44.2% 이상이 수출된다.○ 산업적 부분에서 농산물은 안달루시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또한 스페인이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역인 에너지와 항공산업에 있어 안달루시아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에너지 산업은 몇 년간 정유 및 태양열, 풍력 및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을 통해 큰 성장을 보였다. 항공 산업 역시 스페인이 전 세계 시장의 25% 이상을 점유할 수 있게 안달루시아 지역이 지원하고 있다.▲ 총부가가치 생산에 따른 안달루시아 경제.◇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스페인의 정치권력은 중앙정부와 17개의 자치지역으로 나뉜다. 강력한 수준의 탈중앙화에 따라 스페인의 지방정부는 교육, 대학, 사회서비스, 문화와 도시 그리고 시골 발전에 책임을 가진다.○ 재정적 자율성의 행사는 공통 프레임워크에 의해 관리된다. 자치공동체 금융시스템으로 부터의 펀드는 자치공동체가 주로 포함된 방대한 양의 비금융 수익을 제공한다.여기에는 광범위한 주세(개인 소득세 50%, 부가가치세 50%)에서 해당 지역에서 징수되는 자금이 포함된다. 스페인 내 개별 지역들에 대해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의 조건 없는 이전이 원칙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안정선 및 재정 지속 가능성 법 (Budget Stability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Law) 준수가 요구된다. 이 법은 자치공동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세부적으로 △중앙 정부가 매년 승인한 적자 및 부채 목표를 달성하라 △지출 규칙을 준수하여 GDP 성장률 대비 특정 비용의 증가를 제한하라 △평균 지불 연체를 30일 미만으로 유지해라 등이다.○ 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개별 자치공동체에는 △FFPC의 승인을 위한 재조정 계획 제출 △채무 승인 시스템의 더욱 엄격한 적용 등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패널티가 부여된다.○ 한편 오늘날 안달루시아를 비롯한 주정부는 자치공동체 자금 조달기구(FFCCAA)를 통해 지방 정부의 자금 유동성을 마련한다. 이 기구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부채 상황 및 적자를 포함한 장기적 자금 조달에 있어 유연함을 제공한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1○ 첫 번째 프로젝트는 소규모 복원 공사를 중점적으로 자주 하는 것으로 2017년~2019년까지 11개 구 안에서 100개 정도의 소규모 공사를 진행했다.○ 한국과 다르게 스페인에서는 부모가 차로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데 차가 진입하지 못하고 도보로 데려다줄 수 있도록 막았다. 원래 등교, 하교 시간에 차가 너무 많아서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다.○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 근교에도 농장을 세우는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강 옆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관광산업도 4차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 중이다.○ 시내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어린이와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현재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도 예전에는 다 버려진 곳이었는데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지금 현재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청년 취업에 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문화재 복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명성과 시민참여이다. 클릭만 하면 시민들이 어디서 소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시민참여는 먼저 계획에 대한 안건을 시청, 양로원 등 공공시설에 전달하며 시민과의 첫 번째 미팅을 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현장에서 두 번째 미팅을 진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팅한다. 미팅이 끝나면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가 끝나면 시민들로부터 최종 피드백을 받는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2○ 두 번째 프로젝트는 버려진 문화재, 공공건축물을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는 공공시설로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쇼핑몰 등으로 만든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통합된 디자인을 적용하려고 하고, 시민에게 열려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목표는 역사적, 문화재적, 사회적 가치를 지닌 건물을 진단하고, 시유지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문화재 보존에 더 힘을 쓰고 공공 공간을 더 생성하는 것이다.또한 경제적·문화적·사회적 활동을 다양화시키고, EU 펀드를 활용하는 등 외국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자치 및 국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 포인트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협력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개수는 30개이며 면적은 12만 4천5백 제곱미터이다.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1억 1,128만 6,810유로이다.30개 건축물 중 일부는 맥시멈 보호, 일부는 중간 보호, 일부는 아예 버려진 건물이다. 맥시멈 보호를 한 건축물들이 가장 많다. 15개는 시, 12개는 시와 민간, 3개는 개인 각각 소유하고 있다.건물 중에는 궁전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살던 집들도 있다. 이 건축물들은 주민 스포츠 센터, 상가 등으로 변화했다.○ 18세기~19세기 대포를 만들었던 공장을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원래 예술적 가치가 높은 건물이었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고 버려져 있었다. 교육받을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드는 등 여러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 예전에 Cádiz역이 역으로써 사용이 끝난 후 재래시장이 들어왔다. 무질서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 센터가 들어섰다. 고기 파는 시장, 도살장이 있던 곳을 공사해서 양로원으로 바꿨다. 스페인 내에서 제일 처음 재생이 이루어진 프로젝트이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 3○ 안달루시아의 세비야에는 여러 국가에서 벤치마킹하는 자전거 도로가 있다. 2007년 처음 설립되었고 2016년 재정비했다. 2020년 계획안은 세운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자전거 도로는 점점 넓어지고 많아지고 있다. 현재 자전거 도로를 다 합치면 190km정도이다. 세비야 자전거 도로 프로젝트는 다음의 목표들을 갖고 있다.○ 세부 목표는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시민 삶의 일부로 자리잡게 하는 것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8%에서 15%로 올리는 것 △자전거 도로를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 △공공기반시설로서의 자전거도로를 보강하고 강화시키는 것 등이다.○ 현재 세비야 자전거 도로는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되고 있다. 먼저 자전거 주차하는 곳에 자전거를 주차하면 주차하는 곳을 매 30분마다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다.○ 세비야는 큰 도시가 아니라서 30분마다 바꾸는 것은 상관없지만 30분에 한 번씩 자전거를 주차할 곳이 없고 다른 주차 장소에 가도 자전거가 다 차있다. 따라서 주차하는 곳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해결책을 세웠다.○ 다음으로 환승 문제가 있다. 기차역에서 자전거역, 지하철역에서 자전거역, 주차장에서 자전거역까지 환승이 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예정이다. 자전거도로 재수립 프로젝트 관련하여 EU에서 공공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현재 가장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정비한 계획이 잘 이용되지 않거나 환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학교나 직장에 갈 때 자전거를 타자는 시민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세비야 시에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운송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다.○ 198km나 되는 자전거 도로를 재정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돈도 많이 들고 사람 에너지도 많이 드는데,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지는 않는다. 자전거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보고 최대한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며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도로는 시민의 것이며 시민이 이용하고 즐겨야 한다. 자동차가 우선시 되면 안 된다. 세비야는 주차할 곳도 없고, 도로도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용하기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사용하거나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의응답- 노후한 큰 건물들을 공공건축물로 이용했는데, 주거밀집지역에도 도시재생 사례가 있는가? 한국은 대부분의 구시가지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집도 오래됐고 작아서 거주목적으로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다."주거밀집지역 사례가 많다. 보여드린 그레코 거리도 주거지다. 거주목적으로의 재생은 아주 많지는 않다. 예를 들어 공업용으로 쓰인 맥주공장을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로 바꾼 사례가 있다."- 주민들이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주정부나 시청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시에서 강력하게 시행하면 시민들이 따른다. 본인 사유지일지언정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회에서 빌린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 도시재생은 관 주도인가, 시민의 요구에 의해 실행하는지."반반이다. 옛날에는 시민 주도로 많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반반이다. 시에서 주거지역에 있는 유리공장을 없애고 다른 건물을 짓자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했었다. 결국 지금은 시에서 문화적 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재생을 통해 만들어진 상가, 스포츠 센터, 문화 센터를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내는 이용료가 있다. 35년~40년 동안 회수한다. 공공은 시설을 이용해서 좋고 시청은 버려져 있는 건물을 공공으로 이용하니까 좋고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도록 한다."- 재래시장 철거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이 이주대책과 영업손실에 대한 불만이 없었는지."재래시장을 하는 중에 바꾼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을 하다가 다 망하고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지 사람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없고 아무도 쓰지 않을 때 시작했다.한편 지금 질문하신 케이스가 있었다. 시장이 아니라 아파트 케이스인데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서 아예 문화적 재건축을 시켜야 해서 사람들이 공사하는 동안 살 수 있도록 그 옆에 새 아파트를 지었다. 시청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40가구 정도 살았다."- 토지를 사회에서 빌린 것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국민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시민이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 건물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불만을 줄이기 위해 EU, 국가, 시청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한국사회는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달려왔던 것 같다.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유럽연합이 하나의 시장으로 국가단위가 아닌 안달루시아와 같은 지역 발전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고 동반성장하는 점은 상생기금에 큰 시사점을 주는 것 같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은 멀리 보면서 천천히 가야 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가장 핵심은 균형발전이다. 지역이 발전했다는 요소는 여러 가지로 평가 가능하겠으나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행복한지, 계속 살고 싶은지 등이 중요한 가치인 것 같다. 상생기금 역시 이러한 부분을 주요 포인트로 두고 지역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ㅇㅇ○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EU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역적으로 이를 분산시켜 지역에 적합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재생을 실현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도시재생을 쉽게 설명한다면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드는 것’ 인 것 같다. 이러한 살기 좋은 동네로의 전환을 위해 ‘상생기금’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ㅇㅇㅇ○ 주민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게끔 공무원 조직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상생기금은 주민들의 교육에 있어 현재의 공공 조직이 실행하지 못한 다른 부분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ㅇㅇㅇ○ 한국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최대 3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도 힘들다. 예산 확보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비를 먼저 따놓은 상황에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다.◇ ㅇㅇㅇ○ 재생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다.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서 소통해서 합의점을 찾는데 우리는 몇십 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진행하고 당장 실적을 내고 싶어한다.◇ ㅇㅇㅇ○ 진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관이 주도하지만 주민이 반대하면 관이 무작정 이끌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ㅇㅇㅇ○ 한국에서 많은 주민들은 집값 상승, 재산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고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 어떤 식으로 관심을 높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숙제이다.◇ ㅇㅇㅇ○ 일반 주민들이 ‘도시 재생’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시작하는 해야할 것 같다. 도시 재생, 도시 개발, 가로주택정비와 같은 단어를 쓰는 것보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같은 문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사업은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함양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언어가 사고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후대까지 이런 의식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스페인 바르셀로나 악티바 (Barcelona Activa Seu Central) 로고□ 질의응답- 악티바의 주된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지."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이제 바르셀로나 경제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바르셀로나시 정부의 기업이다. 주로 하는 업무는 하고 창업보육센터도 운영한다.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게 주 업무이다. 소개해드린 혁신 프로젝트는 바르셀로나시의 도시계획부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주체가 아니라 소개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악티바에서 EU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시는지 그 규모는 사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바르셀로나 악티바의 연간 예산은 6천만 유로에서 6천500만 유로 정도이다. EU에서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다. 보통 유럽연합의 재정 자금은 프로그램별로 운영된다.약 3년간 프로그램 타입으로 재정이 투입되는데 이 유럽연합의 지원금은 3년 주기에 적합하게 맞는 프로그램 타입에 재정을 지원받는 것이다."- 악티바의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지."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시정부 기업으로서 예산은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시에서 투입이 된다. 바르셀로나시에서 운영되는 재정은 한 곳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온다. 스페인 정부의 재정, 자치주의 재정, 세금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22@ 예산은 처음 얼마를 책정했는지."22@ 재생 프로젝트는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이 없었다. 스페인에서는 국가에서 어떤 토목 공사나 인프라 공사가 들어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등의 개인에게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그 개인도 돈을 낸다거나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가 있다.바르셀로나시에서 개발 후 부동산값이 올라가니 그 소유주들에게 이제 일부를 내도록 하여 그 자금들이 조금씩 모여 진행되어 나갔다."- 미래 어느 정도 이익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키우게 되면 시민의 반발이 엄청났을 거 같은데."당연히 누구에게 돈을 내라 하면 불만부터 시작되고, 쉽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의 큰 차이점은 사전에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개발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소유주들과 토론이 있었다.그런 과정을 통해서 동의에 이른 다음에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괜찮았다, 지금 시점에 와서는 지난 20~30년 동안 많은 결과를 이미 봐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동의하기가 훨씬 더 쉽다."- 혁신지구에 외국인 투자가 얼마인지."외국인 투자 비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주로 외국인 투자는 다 지은 건물의 빌딩에 외국 기업이 입주하는 식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민간자본을 투자할 때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이나 담보 등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지."전반적인 현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페인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자기 지역의 전략적인 분야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낸다.프로그램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거나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많은 혜택을 준다. 외국인 해외 투자 그리고 민간 투자도 유치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는 세금 혜택, 절차 단순화, 구직 서비스, 빠른 비자 개통 등이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지. 이율은."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융자를 받진 않는다. 재정이 필요하면 EU 지원금이나 아니면 바르셀로나시에다가 요청한다. 즉 바르셀로나시가 재정을 받아서 이제 바르셀로나악티바에게 송금을 해주는 것이죠.이율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EU 금융권의 이자가 한 4.5에서 5% 정도 되니까 바르셀로나시의 같은 경우 융자를 받을 때 한 3~4%대 정도 되겠다." □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바르셀로나의 혁신지구의 도시 발전 과정은 무엇보다 옛것을 버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존을 핵심 가치에 두고 낙후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노력이 인상적이다.○ 도시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지역사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노력과 고민이 눈에 띄었고 국내 정책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악티바의 사업은 EU 기금, 중앙정부, 주정부 등 공공에서의 기획으로 이뤄지나 무엇보다 지역의 재생을 위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유럽기금,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바르셀로나 지역 내 경제 성장을 꾀하는 악티바는 무엇보다 스페인이 갖고 있는 지방자치의 특성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세금혜택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 같다.◇ ㅇㅇㅇ○ 바르셀로나의 구도심 중 22·23 블록의 광대한 지역 구도심 살리기(The Urban Plan)를 통해 공장지대가 녹지-주거-상업지역으로 변화하는 과정 중 보존과 발전에 대한 관심과 미래지향성으로 바탕으로 실행한 점은 무척 배울만한 것 같다.○ 우리 ㅇㅇ도 역시ㅇㅇ·ㅇㅇ·ㅇㅇ 등 원도심 살리기를 위해 보존가치·인구소멸극복·관광·지식산업 등을 복합화한 발전 계획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창업지원, 구인, 구직, 컨설팅 전문 업무으로 하는 악티바의 전문성이 놀라웠고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유럽연합의 기금이 쓰이는 것이 흥미로웠다.○ 도시재생에 있어 유럽이 지향하는 지점은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무엇보다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발전이 가치로 작용하는 것이 크게 다가왔다.◇ ㅇㅇㅇ○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내에서도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재정자립도도 높은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시·도에서 악티바의 고유목적사업인 구직연계, 창업지원 등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의 추진방식에서 오래된 건물을 그저 부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역사를 보존하되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ㅇㅇㅇ○ 바르셀로나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도시재생 사업의 복잡성과 대규모 투자성을 생각해 볼 때 EU 기금이 악티바에 돈을 출연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의 자금 융자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ㅇㅇㅇ○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22@혁신지구 개발이 본격화된 바로셀로나시의 성공사례는 현재 ㅇㅇ시가 2023 World Expo 개최를 준비하는 상태에서 훌륭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엑스포 개최지로 예정된 북항 재개발 구역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바르셀로나 공장지대의 재개발 구획과 유사하다. 미디어·ICT·에너지 등 지식경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식산업지구 조성 추진 또한 영화·영상·금융·물류 산업 등 우리시가 추구하는 방향과 유사하여 매우 집중하며 듣게 되었다.○ 중장기 도시개발계획 추진에 있어 주민 사전동의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얼마 동안 진행되었는지 궁금했으며 22@혁신지구 성공사례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개발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ㅇㅇㅇ○ 22@ 바르셀로나는 초기 예산 없이 출발한 사업이나 사업이 자리를 잡아 가면서 바르셀로나 주변지역에 자동으로 홍보가 되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가능한 유인책이 되어 성공적 사례로 보여진다.○ 다양한 자원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재원 특성에 따라 사업을 매칭하는 노하우를 배우고 싶었고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장기 사업 끌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ㅇㅇㅇ○ 하드웨어적인 산업보다 소프트웨어적 산업 위주이고, 특히 영상과 디자인 클러스터가 있다는게 우리나라와 좀 다르다고 생각했다. 시·도청사에 디자인부서 대체를 팀 단위로 구성하고 시·도 산업단지, 지식 산업 센터 내에는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기기. 에너지 분야는 2개 부품 쪽으로 하는 등 특징이 있었는데 한국과의 차이를 느꼈다.○ K-문화 확산이 요즘 활발하지만, 지방정부 주도는 아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K-문화 창출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문화와 영상 디자인은 다른 분야인 것 같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문화 창출, 문화산업 발달 어렵다고 하지만 영상, 디자인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산업지구에 주거·사회시설(공공서비스)·녹지 혼합된 것이 특징이었다. 스페인은 도시계획 자체에서 상업·주거·역사지구가 모두 혼재된 것 같은데 산업단지 역시 복합적 기능을 갖추어 삶·일이 혼재되어 있다. 왜 분리하지 않는지 궁금했다.한국 역시 혼재된 느낌이다. 그러나 서유럽은 분리하는 정책으로 차이가 느껴졌다. 혼재돼 있다는 것은 단순 일자리라는 것이다. 단순한 일자리는 주거-직장간 거리가 가까운 것이 특징이다.○ 결국 스페인은 지식·기술 쪽이 약하고 농업·제조업 부분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아프리카계, 남미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 단순 산업 비중이 크다고 여겨지며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바르셀로나의 개발은 공공자금(정부+시+EU기금) + 민간시설(건물주) 동시 투입하여 민간에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우리는 민간자본이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을 보조한다. 공공자금 투입시 우리나라는 민간에서 사용 개념인데 스페인은 소유 인정하는 것이 서로 다름을 느꼈다.◇ ㅇㅇㅇ○ 바르셀로나 지역은 산업의 변화로 굴뚝산업에서 디지털, IT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과거의 공장은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낙후된 지역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했다.○ 도시 개발 과정이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신의 한수와 같이 보이며 도시를 무엇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변화하게 한 부분으로 생각했고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계획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재산의 미래가치 상승예측에 따라 투기과열이 정부 정책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강제이행 명령을 수행할 수 있으나 행정적 처리시간이 늘어나고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바르셀로나 도시재생프로젝트와 같이 개인의 재산가치 상승에 따르는 이익을 공공이 활용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으로 지역상생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산에 대한 소유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익에 따른 수익을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는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