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포장재컨소시엄 코나이(CONAI, Consorzio Nazionale Imballaggi)  Via Pompeo Litta, 5, 20122 MilanoTel : +39 (0)2 540441international@conai.orgwww.conai.org 이탈리아밀라노11월 05일  □ 연수내용◇ 이탈리아 코나이를 방문한 연수단○ 연수단의 이탈리아 첫 번째 방문지인 코나이에서는 이탈리아 포장재 재활용과 관련된 법령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친환경 에코디자인 제품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사와 어떻게 협력을 구축하는지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코나이 국제협력팀에서 근무하는 모니카(Monica)와 줄리아(Julia) 담당자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본격적인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에 포장재공제조합측에서 조합의 역할, 한국 포장재 재활용 의무이행, 포장재 구조 개선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20분정도 가졌다.◇ 포장 재질별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탈리아○ 여러 번에 걸친 국제원유파동으로 원자재의 가격상승의 어려움을 겪었던 이탈리아는 플라스틱 가공업체가 제품 플라스틱의 활용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플라스틱의 재활용부분이 크게 발달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 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1987년에 이미 재생된 염가소성 플라스틱이 총 생산량의 15%에 달하며 이는 재생라인에서 생산되는 재생플라스틱에 국한된 통계치로 플라스틱 가공공장들이 가공라인에서 직접 재생하는 부산물들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이탈리아 포장폐기물 관련 규정은 EU 포장지침서를 기초로 하여 1997에 법률로서 제정되었으며 각 포장 재질별 협회(Consortia)를 구성하여 포장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탈리아 전역의 포장재 재활용 관리 수행○ 1997년 론치법령(Ronchi Decree)을 바탕으로 1997년 설립된 코나이는 컨소시엄 시스템을 통해 이탈리아 전역이 포장재 재활용 목표 달성 및 폐기물 감축 목표를 관리, 이행하는 임무 담당하고 있다.○ 컨소시엄에 가입한 모든 회사는 CONAI가 폐기물수거와 포장 폐기물 재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을 위한 기여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포장생산자와 사용자 사이에 120만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컨소시엄으로 포장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수수료를 충당하고 있다.○ 코나이는 포장재로 활용되는 6가지(철강, 알루미늄, 종이, 목재, 플라스틱, 유리) 종류의 재활용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하고 있으며 생산에서 폐기수명관리에 이르는 전체 패키징 수명주기를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를 채택하도록 촉진한다.○ 포장 폐기물 전체 재활용은 2016년 67.%, 8,448백만톤으로 2015년보다 2.7% 증가하였으며 2020년 유럽 전체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1994년 재활용 및 폐기물에 대한 대대적인 법령 개정 실시○ 모나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서 포장재 재활용 관련 법령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탈리아는 1994년 재활용 및 폐기물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1997년 각각의 포장재 재료에 따라서 분리되어있던 컨소시엄을 코나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합쳐지게 되었다.1994년 이후에 여러 번의 법령 개정을 거쳐 왔으며 최근 2018년 6월에도 법령 규정 하면서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94년 이후에 만들어진 법령에서는 모든 재활용(가정용/상업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때 재활용 생산자에 대한 책임의 확대 그리고 6가지 재활용 품목에 대한 분류를 확고히 하는 것이 목표였다.○ 또한 환경적 요소(포장재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시장 논리(이탈리아가 EU국가를 포함한 해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에 있어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무생산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책임을 지는 두 가지의 경우로 분리하여 1994년 EU지침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포장재 분류에 대한 명확한 정의 확립이 중요○ 이 때, 법령에 근거하여 포장재를 1차 제품(플라스틱, 병), 2차 제품(비닐, 필름, 종이 박스), 3차 제품(산업 혹은 상업적 목적의 생산 포장제품)로 정의를 구분 짓기도 했다. (아래 사진 참고)○ 1차, 2차, 3차로 분류하기 전 어떤 것이 포장재로 분류가 되는지 명확히 정의를 짓는 것도 이탈리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포장재 안에 담겨있는 제품 종류,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위생적인 관련 부분 등 포장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포장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 되었을 때 완전히 분리될 때만이 포장재라는 정의를 내렸다. 즉, 포장이라고 정의된 제품만이 코나이 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받고 있다.◇ 코나이의 포장 폐기물 처리 5단계○ 코나이에서는 EU가 규정하는 법률 아래 포장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는 5단계로 구분 짓고 있다. 첫 번째는 최초 포장재의 발생 억제 또는 감량 하는사전 예방 차원으로(Prevenzione) 처음부터 포장재를 개발하거나 디자인 할 때 폐기물이 되지 않도록 재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에코 디자인 패키징을 장려 한다.두 번째는 재활용 가능한 단계로(Preparazione per il riutilizzo) 기존 포장재 폐기물을 다르게 변화시켜 재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 재활용 단계(Riciclaggio)이다. 이는 단순히 기계적인 재활용이 아닌 화학적 처리 등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는, 재사용의 단계로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열로 생산하는 등 다른 에너지로 재생산 하는 것을 의미한다.(Recupero di altro tipo, tra cui quello energetico) 다섯 번째는, 소각 혹은 매립의 단계로 해석 가능하다. (Smaltimento)○ 처음 생산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코나이에서는 국가차원의 프로젝트(national programm for the quantitity and dangeurs reduction)를 수행하기도 한다.이는 생산 공정, 거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처리에 대해 분배하고, 재활용 포장 폐기물에서 나오는 재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포장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홍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재활용에 대한 정의가 다른 이탈리아▲ 이탈리아 재활용 치수 변화 추이(2002년-2008년)[출처=브레인파크]○ 이탈리아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법령이 제정된 1994년에는 재활용(Recovery)의 목표치는 22%에 불과했다. 하지만 1994년 이후 2008년까지 코나이를 포함한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2008년에는 재활용 목표 치수를 60%까지 달성하게 되었다. 이 외 각 품목별 재활용 수치 또한 대부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 및 일부 EU국가에서는 재활용에 대해 조금씩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재활용에 대하여 Recovery(Recycling + 새로운 에너지 생산)과 Recycling(재활, 재활용-기계적)으로 나누어 정립하고 있음을 위 표에서 알 수 있다.○ 또한 Recycling의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부 시장을 망가트리지 않게 하는 환경법에 따라서 시장과의 Balance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나무(Wood)의 경우 유럽에서는 거의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거의 어렵다.◇ 8년간 논의를 통해 재활용 목표치 설정○ 아래 표는 2016년 코나이의 재활용 달성 수치와 이탈리아를 포함한 EU국가 들이 설정한 향후 재활용 목표치를 나타내고 있다.2025년과 2030년 목표의 경우 2018년 6월에 공식 발표되었으며 목표치를 설정하고 협상하는 기간만 8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목표 설정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2009년에 시작했으며 2014년에 재협상을 했고 2015년에 최종안이 확정되었다.▲ 2025년, 2030년 EU국가 재활용 목표치[출처=브레인파크]◇ 6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코나이○ 모나코 담당자의 이탈리아 및 EU국가 전반의 재활용 목표치, 재활용 정의 등에 대한 브리핑 내용에 이어 줄리아 담당자가 코나이의 에코 디자인 패키징 및 코나이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코나이는 비영리단체이나 유럽의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이탈리아의 다반으로 유럽이 설정한 재활용 법령 기준에 따라 포장재 처리에 대한 관리 규정을 확고히 하고 있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코나이는 6개 품목에 대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생산자/소비자가 부담한 환경세로 재활용에 대한 관리 실시○ 아래 그림은 생산자 및 사용자와 코나이 그리고 컨소시엄관의 관계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생산자 혹은 소비자는 제품 판매 혹은 구입을 하는 경우 부담하는 환경세(CAC)는 코나이로 금액이 흘러들어가게 된다.○ 코나이가 수거한 환경세는 6개의 컨소시엄을 거쳐 이탈리아의 각 지자체의 담당관리부서에서 포장 재활용품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포장재 재활용 양과 질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2017년 55% 포장채 재활용 목표치 달성○ 2017년 기준 코나이는 67.5%의 포장재 재활용률을 달성하였으며, 무게로 따져보면 약 8.8만 톤 규모이다. 67.5%는 모든 시장에 내놓은 포장재 가운데 수거된 후 재활용된 수치를 의미한다. 2017년에 포장재 재활용 목표치가 55%였기 때문에 코나이의 목표 달성율은 122%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2017년 품목별 포장재 재활용률 및 목표치[출처=브레인파크]◇ 라이프 사이클 주기 관리가 핵심 전략○ 위와 같은 포장재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나이의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포장재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이다.위 표는 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에코 디자인부터 생산하고 분배하고 사용하고 또 다시 수거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새로운 제품을 위한 R&D도 이에 포함된다.○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에 대해서 환경세를 줄이는 방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 중량, 재사용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환경세를 다르게 책정하려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한다.일부 재활용 가능한 품목부터 시작하여 2019년부터는 플라스틱과 더불어 종이류에도 적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에코 디자인 패키징 활성화를 위한 어워즈 프로그램 운영○ 또한 코나이는 2013년부터 에코패키징을 개발하는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코나이 프리벤션 어워드(CONAI Prevention Award)라고 불리며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 포장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2013년의 경우 총 68개의 기업이 지원하였고 이 중 36팀이 상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상금은 2013년에는 20만유로 정도 지급되었다.코나이는 ‘Eco Tool CONAI'라 양식을 배포하고 어워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포장 제품이 환경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전후를 비교하도록 양식을 만들었다. 또한 리워드는 포장에 대한 에코 디자인 활동에 따라 7가지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상을 받기 위해서 기업들은 LCA라는 툴을 이용하여 요구하는 사항(질문)에 대해 응답해야하며 코나이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산을 하고 이를 기준점으로 수상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물건을 생산할 때 얼마나 많은 원료들이 적게 사용되는지, 재사용 가능 횟수 등을 평가하며 재활용한 부분을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행했는지 등 다양하다.◇ 포장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목표 설정○ 아래 내용은 포장재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코나이가 제시하고 있는 6대 과제이다.◇ 에코 디자인 패키징 개발 사례 소개○ 아래 사진은 코나이에서 소개한 4P SRL이라는 제품의 에코 디자인 패키징 성공 사례이다. 이 포장 시스템은 플라스틱 구성 요소가 제거되면서 단일 소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외부 구성 요소의 경우에도 재활용 재료의 비율이 이전보다 높으며 또한 새로운 포장 디자인 볼륨 감소로 인해 무게와 재료량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물류 운반 에너지 절감 효과도 가져다주었다.▷ 4P SRL 제품의 에코패키징 전후 비교○ 뿐만 아니라 코나이는 ‘E Pack'을 운영하여 회원 기업들이 환경적으로 패키징을 개발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법에 따른 환경 라벨링 가이드라인, 포장 폐기물 지침에 따른 필수 요건, 재활용을 위한 ’리사이클링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환경적 방침들을 책자로 구성하고 있다.◇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한 포장 개선 아이디어 수집○ 코나이는 ‘PROGETTARE RICICLO' 웹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여 새로운 포장 제품 디자인을 업로드하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즉 공공으로 시민들을 통해 포장제품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추가로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제품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각 품목의 컨소시엄에서 어떻게 포장 디자인을 해야 재활용이 쉽고 낭비가 없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디자이너가 포장 재질 선택, 포장재 재활용 가능성(포장, 색상, 복합 포장, 구성 요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질의응답- 2008년 나무 재활용이 20%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2016년에는 수치가 60.7%로 높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코나이에서는 10년 전부터 야심찬 목표치를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탈리아는 특히 나무 합판수지를 원료로 하는 가구기업 등에 원료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 곳이다.EU 다른 국가보다 이탈리아가 나무 재생율이 높으며 EU에서도 나무재활용에 대해 더 높이라고 하고 있다. 현재도 나무 바이오메스 재활용에 대한 목표치를 계속 올려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탈리아 재활용 수치 변화 추이(2002년-2008년)에서 보면, Recycling의 치수가 Recovery 치수를 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치를 의미하는지."2008년의 Recycling 치수를 보면 최하 55%의 경우 5%는 에너지 생산량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매립의 범위 10%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참고로 북유럽에서는 폐기물 소각에 대하여 최대치로 목표를 설정할 경우, 환경적 문제가 생겨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매립보다는 소각이나 재활용을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2035년 이후의 목표치에는 최대치 없이 최소치로만 설정하고 있다."- 한국의 2018년 6월 폐기물 대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탈리아도 이와 비슷하게 중국과 재활용품 수출 문제를 겪은 경우가 있다고 얘기 들었다. 그때 어떤 씩으로 문제를 해결 했는지.?"직접적으로 대응하진 않았다. 재활용이 되기 어려운 품목도 중국으로 함께 수출해버리는 일부 EU국가도 있었다. 그러한 국가들이 기준점이 높아지게 만들었고 더 나은 재활용으로 나아가기 위해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이탈리아는 기준점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저 플라스트라는 인증제도(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회사에게 제공)는 중국 사태 5년 전부터 운영했는데, 폐기물 대란 이후 이 인증제도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유럽 내에서 처리가 되는 것은 가능한지."EU법에서 따라 이탈리아 회사 자체들끼리만 내부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독점거래방지법을 두고 분리 가능한 재활용품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 판매처를 결정한다. 이 때 유럽국가 소속의 회사들은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로 소각에 대해서 규제가 심해졌는데, 이탈리아는 이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코나이에서는 직접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탈리아의 폐기물 소각 시스템은 EU 법령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다.덴마크 코펜하겐의 경우, 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위험물질들을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각이나 소각보다는 유럽은 재활용을 많이 권하고 있다."- 2025년에 법률에 의해서 주재된다는 사항이 이탈리아의 EPR제도 시행을 의미하는 건지."2025년은 전 유럽 국가가 해당되는 규정이다."- 이탈리아 EPR제도 관련하여 코나이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알 수 있는지."코나이의 모든 규제사항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대부분 정보는 영어로 나와 있다. 이탈리아 법은 아니고 코나이 내부 규정으로 보면 된다."- 종이 재활용은 79.8%로 한국보다 꽤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일반종이와 팩(테트라팩, 카툰팩) 두 종류로 종이 재활용이 구분된다. 이탈리아는 어떠한지."종이팩과 일반종이를 각각 분리해서 수거하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팩과 종이를 구분하여 수집하려는 계획이 있다.따라서 종이 재활용율도 팩과 종이가 합쳐진 수치이다. 종이 재활용 담당 컨소시엄과 데이터를 구분해서 받을지 등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다."- 테트라팩이 알루미늄이 들어있어 한국에는 재활용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탈리아는 어떠한지."루카라는 종이처리회사가 있는데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을 분리하는 기술을 10년 전부터 개발해 왔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플라스틱을 태우고 알루미늄만 남겨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경우 유제품 포장을 위해 카툰팩을 많이 사용이 많은데(유제품 용기), 이탈리아 현지마켓에서는 카툰팩을 사용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탈리아는 카툰팩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지."종이 컨소시엄에서 받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서 이탈리아에서 카툰팩 사용율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종이 카툰팩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그 이유는 이탈리아 국내법상 음식 포장 재질 제한점 기준이 높다. 특히 이탈리아는 카툰팩에 대한 제한이 많은 편이다. 음식에 대한 포장이기 때문에 환경적 문제를 떠나서 민감하게 제한을 두는 부분이 많다. 또한 이탈리아는 와인을 많이 먹는데 병이 아닌 카툰팩으로 포장이 되어있으면 저품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엑스프라(Expra,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Alliance) Expra aisbl, Avenue des Olympiades 2,BE-4410 Brussels, Belgium 이탈리아밀라노   □ 연수내용◇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전문성 있는 직원 보유○ 연수단이 방문한 엑스프라는 이탈리아 코나이와 연합관계에 있는 벨기에 브리쉘에 본사를 두고 있다. 유럽에 전체적인 EPR 시스템과 엑스프라 기관 소개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엑스프라는 올해로 설립한지 5주년 되었으며, 폐기물 처리에 관한 각각의 필드에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20여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탈리아 코나이와 엑스프라는 중요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코나이 외에 약 25개의 단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협력 관계에 있는 단체들은 비영리단체, 산업체 등 다양하며 대부분의 단체들은 국가별로 재활용 관리 및 수거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엑스프라의 주요 3대 목표○ 엑스프라는 포장 폐기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EPR 제도 홍보 활동 및 회원사들이 효율적인 비용으로 재활용 및 수거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회원사들이 하나의 공동체 느낌의 조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이곳의 목표이며 영리적인 목표 외에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엑스프라의 3대 목표에 대해 요약을 하자면 아래와 같다.  1. 회원사가 고객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 구축  2. 공공 및 단체의 이익을 제고하며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EPR 제도 구축  3. 회원사는 물론 다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플랫폼 제공◇ 유동적으로 조직 내 커뮤니티 구축○ 엑스프라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지만 스페인과 몰타 등 다양한 국가의 단체와 협업하고 있다. 유럽 뿐 아니라 캐나다, 이스라엘, 발칸 지역에 있는 단체와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서로 폐기물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기도 한다.○ 폐기물 분야별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회 멤버로는 코카콜라와 같은 대형기업 소속 담당자가 있기도 하다.브리핑을 담당하는 아만다씨의 경우 엑스프라의 국제 관계 책임담당자이지만 재활용 기술 관련 워킹그룹에 속해 있기도 하며 위원회 멤버로써 활동하기도 한다. 즉 엑스프라는 그룹 내에서 유동적으로 조직과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엑스프라의 대외 활동 목록[출처=브레인파크]◇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수행○ 엑스프라는 순환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EU와 협력을 통해 만든 기관으로 주로 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위원회 구성원으로써 국제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인 폐기물 관리 협의체서도 엑스프라가 관여를 하고 있으며 클린유럽네트워크 등 워킹그룹과도 협력하고 있다. 또한 엑스프라의 활동 범위는 해양 폐기물 등 다양하다.▲ 엑스프라가 추구하는 순환경제 구조[출처=브레인파크]◇ 순환경제를 기반으로 리사이클 주기 강조○ 엑스프라에서 강조하는 순환경제 패키지가 3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1)액션플랜에 대한 논의 2)이러한 플랜들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피드백 3)폐기물과 관련된 법조항에 대한 논의이다.○ 이 때 중요한 여겨지는 활동은 생산, 소비, 폐기물 처리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까지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더불어 새로운 혁신 창출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순환경제 구도[출처=브레인파크]◇ WFD와 PPWD를 포함한 6가지 지침○ 순환경제 기반 패키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엑스프라는 3개 기본 조항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1. 새로운 폐기물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치에 따른 혜택이나 지원을 돌려주는 방식 채택  2. 확장된 생산자책임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최소한의 요구를 포함하도록 권고  3. 단순하지만 합리적인 계산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일관성 및 정확성을 유지○ 또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하여 에코 디자인 활성화는 물론 제품의 내구성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재활용을 통해 탄생한 2차 원재료를 다루는 상업자들에게는 특히 플라스틱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별 목표를 세워 품질 개선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환경적/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는, 생산자에 대한 책임 이상으로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입하고 처리하는데 까지 전 주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생산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코나이가 에코 디자인 패키징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는 것처럼 엑스프라에서도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순환경제를 위한 EPR 제도의 핵심 역할○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EPR 제도 관리 기관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이에 따른 모든 포장재질의 생산, 보급, 재활용, 원료로 돌려놓은 순환의 중심의 역할을 수행한다.소비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소비자의 행동이 전 주기 순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순환 구축에 있어서는 소비자와 일반인에게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마다 다른 EPR 시스템 보유○ EU국가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EPR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 국가는 포장재 재활용에 대해서 1개의 단체가 통합하여 관리한다. 그 외 다른 국가들은 포장재 재활용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의 기능이나 재정 관리 등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 엑스프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EPR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모든 이해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히 정의  2. 신뢰할 수 있는 리포팅 시스템 구축 및 정보 투명성 보장  3.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4. 모니터링 확대 및 프레임 워크 구축  5. EPR제도 운영 기관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독립 기관 마련◇ 유럽 국가의 EPR제도 성공 실패 사례에 대한 분석 실시○ 또한 EU국가들은 평균 55%의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유럽의 EPR 성공 및 실패 사례에 대해서 20여년 간 엑스프라에서 분석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에코 모듈러’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며 환경적 포장재 생산을 위한 소규모 커뮤니티 조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새로운 법령에 따라서 △조기 경고 제도 운영 △EPR제도의 미니멈 기준 설정 △전체적인 EPR 계산법에 대한 제재 △데이터 분석 등을 강화하는 방침도 계획 중이다. 엑스프라에서는 미니멈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들은 개선방안이나 액션플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적용되는데까지 평균 2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최대 54개월까지 오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내용을 적용하기도 한다.◇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이슈가 활발한 브뤼셀○ 지금 브뤼셀에서 핫한 이슈 중 하나는 플라스틱 재활용이다. 플라스틱 품목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4대 전략은 아래와 같다.  1. 플라스틱 재활용 품질 및 경제성 향상(플라스틱 에코 디자인 개선 및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 연구 지원, 플라스틱 재활용 품질 향상을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 별도 수집)  2.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방식 개선(플레스틱 폐기물 자체를 줄이고 특히 해양이나 토양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  3. 폐기물 처리 개선을 위한 투자 및 혁신 개발 촉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및 연구 지원 확대)  4. UN 차원에서 국제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 확대◇ 엑스프라가 강조하는 핵심 이행 의무 사항○ 브리핑을 마무리 하면서, 엑스프라는 EPR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주안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EPR은 재활용을 위한 독립적인 솔루션이 아닌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입법기관과 실행기관인 EPR제도 운영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EPR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완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소비재 생산과정에서부터 소비자들의 교육과 인식활동까지도 전체적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EPR 제도 운영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확보와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질의응답- 벨기에 포스트플러스라는 기관이 있는데, 엑스프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엑스프라가 포스트플러스의 일부이다. 엑스프라의 회장님이 포스트플러스와 겸직하고 있다."- 2025년에 Recovery보다 Recycle에 집중 한다고 했는데, 이 때 매립과 소각 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현재는 매립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매립률은 최대 10%를 넘을수 없도록 설정하고 있다. 또한 2025년에는 미니멈 타켓에 대해 패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다.매년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즉 2025년 목표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벨기에에서는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국은 대부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진행된다."엑스프라는 수거하고 분리하는 책임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담당이다. 사람보다는 기계로 분리수거를 하는 편이고, 각 지방정부마다 분리수거 업무를 각각 외주를 주는 편이라 지역마다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다.- 엑스프라의 EPR제도 방식 등은 OECD 체계와 방향성은."EPR은 세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현재 남미나 콜롬비아 일본 등에서도 EPR제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법을 제정하거나 하는 경우에 함께 협력하기도 한다."- 한국은 포장재 제조회사들이 사용한 포장 품목 등 기준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하는데, 이곳에도 그러한 기준이 있는지."코나이와 엑스프라 모두 출고 무게 기준으로 납부액이 결정된다. 원칙적으로는 국가마다 납부 비율이 다르다. 이탈리아는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에 청구한다. 유럽의 다른 국가는 포장재에 포함된 품목별로 가격을 매기는 경우도 있다."- 여성 제품 포장은 한국에서 폴리팩으로 사용하는데 이탈리아나 벨기에는 종이를 사용하는 것 같다. 종이를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제도가 적용되는 부분인지."엑스프라에서 인센티브제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샴푸, 린스 등 제품에 PET재질을 많이 사용하는데 벨기에는 어떠한지."벨기에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PE 재질을 사용하는 편이다."- 종이컵 재활용이 어려운데, 벨기에에서는 종이컵 재활용하는지."종이컵에 사용하는 필름을 아주 얇게 적용하는 경우 일부 재활용이 가능하기도 하다. 벨기에에서는 상업적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가정용은 제외)"-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EPR 제도의 차이가 나무가 품목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나무 재활용이 EPR 품목에 포함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벨기에, 이탈리아, 유럽의 경우 나무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인데, 나무에 대한 재사용도 많은 편이다."

□ 포장재조합 EPR제도 및 포장 트랜드 시사점◇ 폐기물 대란 문제를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더 성장해야○ 이탈리아, 스위스를 방문한 연수단은 각 국가 방문기관의 담당자에게 한국에서 벌어진 쓰레기 대란 문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 이탈리아 전역의 포장재 재활용 목표 달성 및 폐기물 감축 목표를 이행·관리하고 있는 코나이 담당자는 한국과 같이 중국과 재활용품 수출 문제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이탈리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이탈리아의 재활용 관리 수준을 확인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저 플라스트’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고, 폐기물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한 증대되었다고 한다.○ 스위스의 경우,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대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빗대어 볼 때, 한국이 겪은 폐기물 대란을 계기로 삼아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물리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할 시기라고 본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활용 시스템 구축 필요○ 스위스는 재활용에 관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국가이다. 한 예로, 스위스재활용협회 홈페이지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질문게시판 이용률도 높은 편이다. 홈페이지 월 평균 사용자만 2만 명 이상이다.○ 연수단은 ZEBA 재활용 센터에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직접 분리 수거 하는 모습을 보았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 시민의 교육과 더불어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재활용 선순환 구조에 있어서 생산자도 중요하지만 최종단계에서 회수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역할이 절대적이며 불평불만 없이 모든 국민들이 생활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질 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환원 차원의 재활용 정책 제도 마련○ 또한 한국의 경우 재활용의무이행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이탈이아는 관련 법령이 시장경제 원리와 상충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환경보호와 시장경제 보호라는 2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재활용 목표(재활용의무율) 역시 최소치와 최대치 즉, 55%~80%와 같은 형태로 목표를 유동성 있게 부여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적용한다.다른 차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의무이행의 주체가 기업 즉, 생산자뿐이라면 이탈리아에서는 소비자를 비롯하여 배급 등 제품과 관련된 모든 관련자에게 의무이행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생산자가 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맞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와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따라주는 소비자 참여 역시 중요한 만큼 한국도 이탈리아처럼 관련 주체를 법령 안으로 함께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소비자·생산자가 함께 보완할 수 있는 개방형 가이드라인 구축○ 즉, 재활용 관리에 있어 국가기관 등에서는 실시 기간에 따라 중점사항(방침, 목표)이 개선 증진될 수 있는 방안으로 기획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상황에 맞게 유연한 변경이 필요해 보인다.○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된다면 기업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할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분류하여 중요도에 따라 국가, 기업, 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 실질적 관리가 필요하며 이익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민간·기업·소비자가 함께할 수 있는 재활용 플랫폼 구축○ 스위스는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실행계획을 갖추고 각 플랫폼간의 협력을 구축하며 상생 전략을 펼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이들의 목표는 재활용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네트워킹 및 지식 공유 플랫폼 역할 수행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천연 자원 보호 및 친환경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협력 구축을 통한 순환경제를 구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책임을 지는 재활용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할 시기이다.◇ 재활용 및 폐기물에 대한 정의 재정립과 치밀한 기준 적용○ 이탈리아 및 유럽연합에서는 재활용에 대해 일부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재활용의 개념을 Recovery(Recycling + 새로운 에너지 생산)과 Recycling(재활, 재활용-기계적)로 구분한다.○ 폐기물을 1차, 2차, 3차로 분류하기 전 어떤 것이 포장재로 분류가 되는지 명확히 정의를 짓는 것을 이탈리아에서 강조하고 있다.○ 포장재 안에 담겨있는 제품 종류, 제품 유통 과정에서 위생적인 관련 부분 등 포장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포장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완전히 분리될 때만이 ‘포장재’라는 정의를 내렸다.○ 한국은 제도를 수립할 때 용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담당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생산자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폐기물 문제에 있어, 명확한 정의를 정립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서로의 이해 관계증진 시키고 소모적 논쟁을 줄여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탈리아와 스위스 모두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쓰레기가 쉽게 재활용 될 수 있게 제품 단계에서 고려하며 발생한 쓰레기가 되도록 전부 재활용 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한국에서도 앞으로의 재활용에 대한 치밀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한된 솔루션이 아닌 통합 폐기물 관리를 위한 EPR 제도 운영○ 이탈리아의 전반적인 EPR제도 운영방식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한국보다 재활용에 관한 강제성이 강한 편이다. △재활용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 주도의 재활용 센터 운영 △재활용 기술에 대한 투자 △새로운 포장법과 포장 재질 개발 등 영세한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을 코나이가 대신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포장재 처리를 원활히 진행 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줄 수 있다.즉 EPR은 재활용에 국한된 솔루션이 아닌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과 실행기관인 EPR제도 운영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EPR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재활용 목표 달성을 위한 포장재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 관리○ 포장재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나이의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포장재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이다.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에코 디자인부터 생산하고 분배하고 사용하고 또 다시 수거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은 물론 지속적인 사이클 주기 관리를 위한 R&D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하여 에코 디자인 활성화는 물론 제품의 내구성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인센티브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에코패키징을 개발하는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코나이 프리벤션 어워드(CONAI Prevention Award)가 있다.○ 국내 폐자원 활용 우수재활용 제품 공공시장 우대와 같은 중소기업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그리고 재활용품 배출제 참여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확대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