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혜숙 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후퇴를 불러일으킨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 및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복지 제도와 정책을 축소시켜 불평등 및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공공영역의 복지시스템 중단 등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유발한다.따라서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사회불안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부유한 나라이지만, 올해 발표된 한국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 137개 국가 가운데 57위,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4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한마디로 ‘성공한 나라 우울한 국민’으로 고착되는 듯하다.  ◇ 복지국가 후퇴 유발하는 신자유주의 정부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대규모 감세정책에 집중했다. 2024년 국세 감면액은 국세 수입 총액의 16.3%인 77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또한 조세 부담률을 2022년 23%대에서 20%대로 줄이고 있다.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방기하며 세금도 줄이고 재정지출도 축소하는 무책임 재정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지출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조세정책으로 공정하게 세금을 걷어 소득재분배를 하는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2017년)에 따르면, 소득재분배(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정도가 개선되면 경제성장률도 함께 오른다. 구체적으로, 소득재분배 정도가 1포인트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10%포인트 정도 상승한다고 했다.  한국 조세 경쟁력은 OECD 38개 국가 중 23위로 하위 수준이고, 노인 인구 1천만 시대에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달성했다.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란 프레임을 앞세워 뒤로는 부자 감세와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민생과 복지예산을 줄이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영역을 후퇴시키고 있다.투명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적정세금을 부담시키고 이를 보편적 복지에 지출하는 게 건전재정 정책 아니겠나. 그런 정책을 펼쳐야 우리 사회의 불평등 및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세금-보편복지 정책은 기후위기, 사회불안, 식량안보, 저출생, 고령화 등의 국가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다. ◇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최악의 수출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로 곤두박질쳐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려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적자 가구가 작년보다 82만 가구나 증가했다. 최하위 저소득층 20%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중이 62.3%로, 5.1%포인트나 급증했다. 분배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푸는 해법은 소득재분배와 복지안전망의 확충에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사회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다.정부는 지난여름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살인 예고와 흉기 난동 등에 대응한답시고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곳곳에 배치했다. 서현역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하지만 왜 우리 사회에 이렇듯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했을까? 왜 세기말적 불안과 공포가 싹튼 것인가. 진지하게 들여다보자. 사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리 현상 아닌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사회불안 요소가 독버섯처럼 자라게 된다. 경찰특공대와 장갑차의 출현은 공포를 조장한다.이런 행태는 육상 보관이라는 해법이 있음에도,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강행한 일본의 짓거리와 닮았다. 핵 기지국이 되려는 일본의 시나리오처럼 공멸의 길로 가는 위험을 대량 생산하는 짓과 하등 다른 게 없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편 가르기 신냉전체제에서 사회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게 윤석열 정부다. 실패한 외교정책의 후과가 심히 우려된다. 동맹과 경제를 분리해야 함에도 동맹과 경제를 하나로 묶어버렸다.한･미･일 동맹을 한･미･일 경제화시킨 것이다.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가 고착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내 편 네 편이 어떻게 수출 경제를 뒷받침하겠는가. 편 가름은 질곡으로 작용할 뿐이다.게다가 기후위기가 일상화되었다. 기상이변이 재난으로 닥쳐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가 경제가 추락하여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 형편이다.저성장 흐름이 지속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시대와 역사에 거침없이 역행하는 게 윤석열 정부다. 기형적으로 잘못 태어난 신자유주의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동맹에 기대어 호가호위하며 유유자적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의 부자가 자산의 58.5%,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50%는 자산을 5.6%만 가지고 있다.또한 탄소 배출에 있어서도 2019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54.5톤을 배출할 때 하위 50%는 6.6톤을 배출하는 매우 불평등한 구조를 보인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상위 10%는 하위 50%의 삶을 알고 있을까?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4,800원인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쯤 되지 않았냐”고 해서 뭇사람을 ‘웃프게’ 만들었다. 불평등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하므로 서로 소통하지 않게 되고 서로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결국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망가뜨린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한겨레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제14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불평등의 대가, 누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기조세션3 강연에서 미국 유씨(UC) 버클리대 가브리엘 쥐크만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소수에게 집중된 소득과 부의 힘은 정치적 힘의 집중을 의미하며 소득과 부가 커질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예산 배분과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도 커지므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원칙까지 훼손할 수 있다.소득과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은 다수에게 공평하지 못한 성장을 한 것이며 다수의 몫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또한 불평등은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분배 및 조세정책 실패로 커진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재 확충 등 공적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 다중위기 시대, 대량 생산되는 위험 인류와 지구에 대한 명백한 범죄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인간이 만들어 낸 위기, 즉 ‘생산된 위험’으로 진화하고 있다.2022년 원전 오염수의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청의 연구보고서, 2023년 원전 오염수가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는 해양수산부 연구보고서는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2023년 10월 5일 시작된 2차 해양투기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하한치보다 4번이나 높게 나왔는데, 일본은 문제없다며 11월 2일 3차 해양투기를 강행했다.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위험은 대량 생산될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출을 위한 돌파구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활용하고 있다. CPTPP 핵심 국가는 일본이다. 완전 개방에 가까운 CPTPP 회원국 평균 관세 철폐율은 약 96%로, 다른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높다.2023년 3월, CPTPP 12번째 회원국인 영국은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뒤 독자적인 무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해법으로 CPTPP를 선택했다. 그래서 후쿠시마 등 9개 현의 식품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의무화했던 수입 규제를 6월 말에 철폐했다.대만은 2021년 9월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2022년 2월에 후쿠시마를 포함한 5개 현의 식품 수입을 허용했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0%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악화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지표 ‘엥겔지수’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낮아지기 마련인데, 우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국제곡물가 상승,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식료품 가격이 올랐고, 실직자들이 늘어나 엥겔지수가 높아졌다. 2022년 기준, 소득 상위 20% 가구는 식료품비 지출이 전체 지출액 대비 12% 이하인데 반해, 소득 하위 20% 가구는 식료품에 21.4%를 지출했다. 향후 엥겔지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유가, 고금리 정책 등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시대 철학은 생태적 복지국가다  생태적이란 생물이 살아가는 생활 상태와 관련 있는 것을 말하며, 복지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생태도시는 사람과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국가로 확장하면, 환경친화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 작동되는 국가를 생태적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또한 세계적인 글로컬라이제이션 흐름, 국내 저성장 경제 구조가 장기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기후위기･식량위기 등을 반영한 생물 지역 거버넌스(인간만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를 책임지는 통치)를 실현하는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엔농민권리선언」 중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친환경농업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농민이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시스템이 운영되는 국가가 생태적 복지국가다.농민이 공익적인 농사 활동으로 창출한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이 창출한 가치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다. 스위스의 국민 대부분은 농촌 유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 생태환경 보전 등 국토 및 농산물 가치를 높이는 농민에게는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하고, 농민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스위스 농업정책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발굴하고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개발과 제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생태적 복지국가에서 도시라는 공간, 그리고 도시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복지는 농촌 공간 및 농민과 연결되고 확장되어 나타난다. 공공의료에 이은 공공식료(食療) 시스템으로 농민의 권리 및 도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먹거리로 농민 복지와 도시민 복지를 연결하는 공공식료 시스템 관리통합 플랫폼이 구축되고, 가락시장을 포함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은 농민의 가격 결정권을 존중하여 계약재배된 식재료를 공급하는 물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복지 재원은 우선 총량부터 부족하다. 복지 예산과 지출 자체가 적은 것이다. 그럼 어떻게 생태적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탄소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 화폐를 도입하면 된다. 농촌에서는 경축순환농업체계를 마을 단위로 구축한다. 공동자원화 설비를 갖추고 축산 분뇨를 퇴비 액비로 만들어 경종 농가에 지원하고, 경종 농가는 이를 조사료 재배에 사용하고, 재배된 조사료는 다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한 농가에는 탄소 배출권을 지급한다. 공공에서는 생산･유통･소비의 전 부문을 아우르는 농업(생태) 분야 전문 탄소 거래 시장을 설치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곳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고, 스위스처럼 농민과 농촌에 탄소 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시에서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의 접근성을 강화해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및 지역 내 직거래 유통 체계가 활성화된다. 이런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공동체 지원 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이다.농민이 지속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비자(공동체)가 농산물의 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수확기에 농산물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탄소 화폐가 지급된다. 도시와 농촌은 다시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케어 팜(Care Farm)’으로 이어진다. 케어 팜은 사회적 돌봄을 농장에서 실현하는 치유 농업 형태의 복지 시스템이다. 네덜란드의 케어 팜은 여러 기관(정부, 판매처, 복지기관, 의료기관, 지역공동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촘촘한 시스템 덕분에 탄탄하게 운영된다.  탄소 화폐를 매개로 생산-유통-소비-폐기-치유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공공식료 시스템은 생태적 복지국가의 초석이다.‘국가는 국민의 집’이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세계적 복지국가로 자리매김한 스웨덴처럼 굶는 사람이 없도록, 누구나 맘 편히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밥상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식료 시스템의 핵심이다.국민 밥상을 책임지는 공공식료 시스템이 작동되는 생태적 복지국가는 기후위기･식량위기의 시대 철학을 반영한 국가 경영전략이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그리는 선도적 국가경영 전문가는 과연 누구일까?

□ 미·중 패권 경쟁과 탈세계화 시대의 서막◇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급격한 침체를 겪는 중○ 특히, 당시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비중이 높아 고용창출 기반이 불안정했던 미국은 가파른 경기 하락과 높은 실업문제에 봉착* 오프쇼어링 :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선진국 내 기업들이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에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의미◇ 오바마 정부는 ’10년 ‘리메이킹 아메리카(Remaking America)’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혜택을 추진○ ’11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던 리쇼어링 기업 수는 ’13년 이후 둔화되는 추세였으나 ’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다시 급증하는 양상▲ 미국 리쇼어링 기업수 추이 (개)◇ ’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을 주장, 특히 그간 막대한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정부도 미국에 동일한 보복조치를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 미·중 간 마찰은 기술분야와 자원문제로 이어졌으며, 미 국방부가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는 등 체제 문제로까지 확산○ 미·중 무역전쟁이 경제적 영역을 넘어 국가안보영역까지 확대되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며 탈세계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 코로나19 팬데믹, 러-우크라 전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전반적인 수요 위축 속에서 자국고용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 자국산업 보호 강화와 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 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원자재, 식량 가격의 급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양상◇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무역기술장벽) 건수는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이는 기존에 가장 높은 통보 건수를 기록한 ’20년 3,352건보다 18.3% 증가한 수치* TBT(무역기술장벽) :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최근 무역기술장벽(TBT) 추이 (건)◇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식량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식량 쇄국주의’가 확대되는 양상*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제한 및 금지에 이어 인도네시아(팜유), 인도(밀)의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대두유), 헝가리(곡물)등의 수출 제한이 이어짐○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식량 수출 통제를 선언한 나라가 35개국에 달하는 상황◇ 이처럼 탈세계화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의 자원을 무기화하는 문제가 발생○ 자원이 부족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망 교란, 무역수지 적자, 인플레이션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위협이 초래□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인 한편, 경제 체질 개선에도 채비◇ 정부(산업부)는 탈세계화에 따른 리쇼어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던 ’13년「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내복귀 기업에 세제, 보조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 국내복귀기업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양상* 국내복귀보조금 추이 : 200억원(’20) → 500억원(’21) → 570억원(’22)◇ 정부는 ’20.7월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환경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新 통상전략”을 발표○ 이에 따라 RCEP 최종 타결 및 비준, CPTPP 가입 추진, 필리핀·캄보디아·우즈백 등과의 FTA 추진 등 중국 및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합동 신보호무역 대응반,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선제 대응을 추진* 업종별·국가별 수출동향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문제소지 국내제도 사전검토 등◇ 아울러 정부는 ’2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량안보 강화를 포함한 ‘국가식량계획’을 발표○ 주요 곡물인 쌀‧밀‧콩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밀·콩 생산단지 조성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 국가식량계획◇ 새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로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을 선정하고, 공급망 위기 등을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해 나간다는 방침○ 한·미 경제·안보 2+2회의 등을 통한 협력 강화, RCEP, CPTPP, IPEF 등 경제협의체에서의 주도적 규범 형성 계획 등을 규정◇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 중 오는 20일 한미 정상 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인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을 발표○ 향후 한미동맹에 기반한 공급망 공조를 강화해 나갈 전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중국이 주도하고 아세안 10개국과 非아세안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다자 무역협정(’22.2월 발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미국 주도로 추진 중(RCEP에 대응 취지),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경제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 현재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 협의 중□ 자치단체도 지역경제 생존전략 모색에 나선 상황◇ 자치단체도 탈세계화 시대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생존전략 마련에 부심○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17개 시·도별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지역별 대응 예시 >○ 부산민관 합동 ‘비상대응 지원단’을 구성(2.28.), 피해기업 현황파악 및 공급망 대체선 확보, 사태 장기화 시 ‘긴급 특례보증‧경영자금지원’ 등 피해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 경기‘전담조직’을 구성(2.23.), ‘수출기업애로창구센터’와 ‘기업피해SOS시스템’ 운영◇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기업 생산품, 특산물 등의 국제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품 다변화 등에도 힘을 쏟는 상황○ 전남도는 ’20.7월부터 미국 ‘아마존’에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해 지역 특산물 판매를 지원, 경북도는 올해부터 아마존 등 11개국 6개 글로벌 온라인몰에 도내 200여개 기업의 입점을 지원◇ 한편 탈세계화의 위기 상황을 역으로 활용, 국내 복귀기업의 지역 유치를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 경기·경북도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예시 >○ 대구시기업당 총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투자보조금 지원, 10~50년간 부지 무상임대, 고용창출장려금 4년간 최대 28억 8천만원, 정착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광주시투자금액에 따라 입지·설비·이전 비용의 24%를 공통 지원하고, 투자 금액 및 조건에 따라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 충남도공장용지의 수의계약·장기임대(50년), 첨단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인센티브 등을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552억까지 지원○ 전북도정부지원 외에 전용단지 이전시 설비투자금액의 10%, 해외사업장 청산 위한 컨설팅 및 장비 이전 비용의 20% 추가지원, 고용창출장려금 2년 추가 지원○ 경남도’20.5월 국재복귀기업 지원 계획을 마련, 국내복귀기업의 복귀원인을 분석해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지원◇ 자치단체별로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도 시도 중○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생산 농수산물의 유통마진을 줄여 지역 내 판매·소비를 유도하는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 농어민 소득증대와 함께 농수산품의 지역 내 우선 자급자족 목적도 동시에 도모○ 전남·전북 등 농촌 비율이 높은 道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 품종의 쌀 이외 작물로 전환 및 다양화를 유도하고, 농업기술원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품종 개발에도 힘쓰는 상황□ 탈세계화는 가속될 전망, 자치단체별 체계적 대비책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탈세계화는 당분간 가속화될 것이며, 안보적 관점에서 국내 경제체제를 견고히 해 대외 충격에 대비해 나가는데 의견이 일치○ 다만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국내 노력만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 결국 다자간 무역협정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을 주장* 미·중과의 관계는 안보·경제 등 국익 전반을 종합 고려한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 한편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현재 대응방안은 탈세계화에 대한 대응책이 아닌 타 정책에 부수되는 효과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 탈세계화 시대에는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가 교역의 주체로 부각됨을 전망하며, 선제적·체계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

□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정부는 지난 15일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서면 의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 제6조에 따라,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 수립 필요○ 향후 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 추진계획’ 국회보고 등 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한 후, 이달 중에 공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정부 내에서 CPTPP 가입을 신청해 다음 정부(윤석열 정부)가 가입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 협상으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CPTPP의 경제 규모는 10조7,000억 달러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고(’20년 기준),○ ’21년 기준 CPTPP 회원국과의 교역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규모의 24%를 차지하는 등○ 정부는 ’22.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가장 주목해야 할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판단하여, ’21년부터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 CPTPP 개요 >▲ CPTPP 개요◇ 개요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가 ’18년 3월 출범시켰으며, 이후 영국, 중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한 상태◇ 주요내용○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 수출시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 산업부는 CPTPP 가입 시 수출시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CPTPP 가입 시 시장 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와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0.33~0.35%가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 규모도 30억 달러 증가할 것을 전망◇ 특히 제조업 분야의 수출확대와 이에 따른 국내 생산증가 효과를 기대○ 산업연구원은 15년간 연평균 6 ~ 9억 달러(약 7321억~1조 981억 원) 규모의 순수출 증가와 함께 1조1,800억 ~ 1조8,200억 원 규모의 생산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계는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 CPTPP의 높은 개방률*에 따른 농축수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이 불가피함에 따라 국내 농축수산 분야의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CPTPP 회원국 간 평균 개방률(관세 철폐율)은 96%에 달하며, 그간 한국이 발효한 17개 FTA의 평균(73.1%)보다 약 23%p 높음/ 수산물은 100%, 농축산물은 96.3% 개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CPTPP 가입으로 농업부문에서는 15년간 연평균 853~4,400억 원, 수산부문에서는 연평균 69~724억원의 생산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이에 지역별 농어민단체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CPTPP 가입 저지 시위를 이어가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 지난 13일, 여의도에서는 4,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 농어민 대회’를 개최, “심도있는 논의와 대책 없는 CPTPP 가입에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CPTPP 가입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입장 발표 및 농축수산업 유지발전 계획 수립을 촉구* 3.25일, 산업부 주관 공청회도 농어민단체 반발로 40여분만에 중단(당초 2시간 계획)◇ 수산업계에서는 협상과정에서 의장국인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는 점을 지적,* 실제 일본은 ’21.9월 가입신청한 대만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을 요구, 지난 2월 대만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5개 현에서 생산된 식품 수입 재개를 밝힘○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재개가 이뤄질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문제는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문제로서, CPTPP 가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가입의 전제조건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 국회·지방의회에서는 가입추진 중단과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촉구◇ 지난 3.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10명)들은 ‘CPTPP 가입 추진 반대’ 입장문을 발표○ △ CPTPP가 농업수출 강국 다수가 참여하는 초대형 메가 FTA라는 점 △ 정부가 이해당사자와 협의 없이 가입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점 △ 농업피해뿐 아니라 국민건강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무리한 행정 추진 중단과 즉각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 아울러 농림어업이 주력산업인 지방의회에서도 CPTPP 가입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발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 충남도도 의회는 3.29일 ‘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 CPTPP 가입중단을 촉구하고, 농촌의 생존권을 위한 피해보전제도의 보완‧강화를 요구◇ 전북도4.18일 도 의회는 CPTPP 가입 관련 대정부 건의안(국내 농축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CPTPP 가입철회 촉구)과 결의안(농업 말살하는 CPTPP 가입 결사 반대)을 의결,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와 경쟁력 향상 대책 마련 우선 추진을 촉구◇ 제주도4.19일 도 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CPTPP 가입반대 결의안’을 의결, 정부의 일방적 가입중단과 농어업인의 피해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 정부·자치단체는 농수산업계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추진◇ 산업부는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충분한 피해보전과 함께 피해품목 경쟁력 제고, 국내 수요기반 확충, 구조개선, 생활여건 향상 등 종합적 지원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 지원대책 주요 내용 >◇ 피해 직접지원피해보전 직불 연장, 폐업지원 재도입, 지원조건 개선 등 적극 검토◇ 경쟁력 제고피해품목 생산‧유통 인프라 확충, R&D 확대, 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 국내수요기반 확충먹거리 지원사업 지속 추진, 원산지‧이력제 등 수입제도 개선 등◇ 구조전환공익직불제 확대개편, 청년·후계농 및 고령농 지원 강화 등◇ CPTPP 가입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공식적 입장 표명은 아직 없으나,○ 전남 등 농축수산업 비중이 높은 자차단체에서는 분야별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한편, 자체적인 예상 손익 추산에 나선 상황○ 기존 한-미, 한-EU FTA 등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지역별 또는 자치단체 공동으로 피해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내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 ’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각 자치단체는 신품종 개발, 유통구조 개선, 시설 현대화 등 경쟁력 지원사업 추진(경기·경북·제주는 피해업종 지원 조례를 제정)

□ RCEP 발효를 앞두고 아시아 중심의 경제교류 확대 기대◇ 지난 2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2년 2월부터 발효 예정○ 가맹국들 사이에 관세장벽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추구<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요 및 주요내용 >○ 개요아세안 10개국과 비(非)아세안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으로 전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 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 주요내용 △ 아세안 시장 상품 관세 철폐율 최대 89.4%에서 최대 94.5%로 확대 △ 일본과 첫 FTA 체결 효과, 민감업종 제외하고 상품 관세 철폐율 83% 합의 및 일본산 주류 등 관세 폐지 예정○ 경제적효과△ 향후 2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4% 증가, 총 1만4396명의 고용창출 예상, 문화서비스 부문 수출도 3년간 연평균 1.1% 증가 전망 △ 농업 분야는 연평균 77억 원가량 피해 추정□ RCEP에 이어 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착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현황◇ 지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함”을 밝힘○ 최근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22년 초 RCEP 발효 등 아태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가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 일본·호주·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국가가 참여한 메가 FTA로, ’18.3월 공식 타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는 반발◇ 현재 농업계에서는 RCEP 발효에 따라 정부(산업부)가 추정한 예상 피해규모*가 과소평가 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정부와 농업계의 의견차이가 큰 상황* 향후 20년간 농업생산액이 연평균 77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 아울러 CPTPP는 높은 농축산물 개방률*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이 불가피함에 따라 국내 농축산 분야의 추가피해가 우려* CPTPP 회원국 간 평균 농축산물 개방률은 96.3%로, 그간 한국이 발효한 17개 FTA의 평균(73.1%)보다 23.2%p 높음◇ 이에 농축산 분야에서는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의 협정 가입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심한 상황※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CPTPP 가입선언은 우리 농업, 나아가 먹거리 주권포기나 다름없으며,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농산물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국회에서도 정부의 농어촌 희생대책 마련을 촉구◇ 지난 2일 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농업부문 피해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 서삼석 의원도 그간 추진됐던 FTA는 농어업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반면, 수혜산업의 이익을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가 도입되지 않아 최소한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음을 지적○ 농어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피해 보상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피력□ 지자체는 농업 분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자구책 마련 등 노력◇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 분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 기존 한-미 FTA, 한-EU FTA 등의 사례에 비추어 지자체별로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중인 상황○ 그간 FTA의 추진시 특·광역시 단위에서는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 육성책*을 추진하였으나, 도 단위의 농촌 지역에서는 농축산분야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 △ 서울: 금융허브 추진 △ 부산: 조선·섬유산업 활성화 △ 대구: 섬유산업 육성 △ 인천 : 국제도시 위상 강화 △ 울산: 자동차·조선·석유화학산업 육성 등** △ 한우 및 농산물 브랜드화 △ 친환경 농업 확대 △ 농가 조직화 및 규모화 등 ◇ 충남도지난 10월 RCEP 등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피해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 품목별 세밀한 대응전략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 단기적으로는 시장접근성이 개선되는 국가에 대해 유망품목의 수출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함께 농산물 수요처를 확보해 나갈 계획◇ 전남도1시·군 1특화작물 육성 사업으로 차별화된 품종을 개발, 신소득 산업화 기반 마련을 추진○ 아울러, ICT·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저비용 고효율의 농업구조로 전화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경북도농업부문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차원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자구책 마련에 노력□ 사회적 합의를 통한 통상 네트워크 확대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RCEP와 CPTPP가 미국과 유렵 중심의 세계 경제를 아시아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 아울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교역시장 확대 및 다변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시장 다변화의 촉진은 대(對) 중국 수출 의존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다만 일부 취약업종과 중소 제조업체, 큰 피해가 불가피한 농업 부문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업계 의견 수렴과 치밀하고 구체적인 협상전략 수립을 강조○ 민·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꾸준한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 아울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15년 말 도입되어 기업기부금으로 10년간 총 1조 원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21년 9월까지 출연금액이 1,467억 원에 불과○ 기존 FTA뿐만 아니라 RCEP로 발생하는 무역이익의 일부가 효과적으로 농어업 부문의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점검·개선 필요○ 또한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기금 출연방안의 적극 모색도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

▲ 테크 UK (Tech UK)[출처=브레인파크]□ 1,000명 이상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가장 큰 AI 협회○ 테크 UK(Tech UK)는 영국의 기술발전과 폭발적 성장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국내 최대 AI 협회이다. 디지털 기술이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무역 협회로 사람, 사회, 경제, 지구에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 정부, 이해관계자 전반에 걸쳐 혁신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금융이 있다. 2023년 기준 1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세계적 빅테크 기업인 메타(Met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아이비엠(IBM)이 회원으로 있다.○ 보건·헬스케어 분야에 있어 국가 보건기관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와 협력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 분야에서는 영국 내에 많은 금융회사와 협력한다. 그 외에도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타 650개 이상의 기업이 가입되어 있다.□ AI 적용에 있어 정부·기업을 이어주는 프로그램 진행○ 테크UK는 △정부 또는 기업이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결점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과 △정부에게 AI를 활용한 조언을 통해 정책 제정 과정에서 원활함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영국 정부가 개인과 기업이 직장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9가지 조치를 발표하는 것을 비롯해 영국 전역에서 AI의 이점을 느낄 수 있도록 주요 정부 부서 및 규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AI의 개발·채택으로 인해 영국의 GDP가 2030년 최대 10%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영국 정부는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반에 걸쳐 △경제적 탄력성, △생산성, △성장 및 혁신을 구축하려는 국가 AI 전략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회원들과 주요 공공문제에 대한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마켓메이킹 데이’와 회원의 세금 사용과 같은 금융 문제에 대한 조언, 팟캐스트를 비롯해 매년 450개 이상의 다양한 소·대규모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 간 정보·메시지의 전달을 최대한 도와주고 있다.□ 메타버스·웹3.0 행사와 같은 디지털 산업 성장의 최적 환경 조성○ 5G는 유틸리티, 모빌리티, 의료와 같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4차 산업 기술이다. 테크UK는 안전하고 탄력적인 네트워크 인프라의 효율적인 배포와 영국이 5G 서비스 채택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지역이나 중앙정부, Ofcom, 에너지 회사와 같은 주요 수직 산업 주체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다.○ 영국은 테크UK 사업으로 디지털 산업 성장을 위한 최적 환경을 조성했다.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온라인으로 24시간 내 창업이 가능하도록 허가한다. 창업생태계 클러스터 27개를 건설해 2011년 이후 5년간 1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데이터 소유권과 P2P(Peer-to-Peer)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부터 사회화하고 협업할 수 있는 몰입형 세계 구축, 가상 상품과 경험이 토큰화되는 디지털 자산 경제의 출현과 같은 기술이 어떻게 미래를 주도할 것인지 소개하는 메타버스·웹3.0 행사를 진행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기회 촉발을 지원한다.▲ 자율 로봇 적용 현장[출처=브레인파크]○ 회원들이 산업 전반에 걸쳐 최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 허브를 운영해 기업의 기술 환경을 제공한다. 회원, 업계 이해관계자 및 영국 정부를 모아 서로 관계를 구축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수십 년 동안 자율 로봇의 적용을 위해, 자동화를 수용하고 생산성을 높여 혁신의 선두에 서려는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최첨단 미래 비전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술자와 산업계 간의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한다고 알렸다.□ 선도적 AI 정책 연구 및 적용○ 테크UK는 다양한 정책부서와 협력하여 AI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와 정책을 제안하고 조언함으로써 여러 방면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대한 제거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그 예로 2023년 3월 공개된 AI 백서(AI white paper)가 있다.○ AI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하여 영국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데 도움을 준다. 개발 당시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영국의 AI 정책 제정 과정의 특이한 점은, 영국의 많은 기관이 중앙정부에 AI 백서를 구축할 것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해, 테크UK는 다양한 방면에서 선도적으로 AI를 정책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2023년 11월 1~2일 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한 제1회 ‘AI 안전 서밋(AI Safety Summit)’에서 ‘프론티어 AI’와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AI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였다.△AI가 제기하는 위험에 대한 공유된 이해 개발 △AI 안전 연구에 대한 잠재적 협력 분야 합의, △안전한 개발 방법 제시와 같은 5가지 주요 목표를 다뤘다.○ 규제와 정책뿐만 아니라 AI 도입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집중적으로 AI를 영국 사회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5가지의 장애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장애물 중 첫 번째는 데이터의 품질과 AI에 대한 접근성이며, 두 번째는 AI에 대한 신뢰도의 감소, 세 번째는 기관 간의 어려운 이해와 단합, 네 번째는 부족한 컴퓨팅 인프라, 다섯 번째는 부족한 AI 기능이다.○ 테크UK는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윤리와 혁신 관련 영국 정부 부처와 함께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정부 부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다른 기관들과 함께 다섯 가지 장애물을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다.□ 선진화된 기술 정책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주최○ 테크UK는 선진화된 기술의 국제적인 확산을 위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서로 교류하고 있는 두 국가의 발전을 위한 무역 정책의 확산이며 두 번째는 영국 기업들의 개발도상국 시장으로의 진출 및 성장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영국 정부가 주관하는 ‘유케이 테크 플랜(UK Tech Plan)’에 기반하여 두 국가의 교류 과정에서 지리 역학적 분야, 경제 및 무역 등 AI를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블로그 또는 리포트에 기록하여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영국·태평양 테크 포럼(UK·Asia Pacific Tech Forum) △영국·인도 테크 포럼(UK·India Tech Forum) △영국·중국 테크 포럼(UK·China Tech Forum) △영국·일본 테크 포럼(UK·Japan Tech Forum)과 같은 4개의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영국·태평양 테크 포럼‘은 한국의 코트라(KOTRA)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회원국들에 의해 개최되었다.’영국·인도 테크 포럼‘의 경우 최근 떠오르는 기술과 영국 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으며 ’영국·중국 테크 포럼‘을 통해서는 다양한 기술과 정책의 관계성 및 정책개발을 위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논의 진행하였다.마지막으로 ’영국·일본 테크 포럼‘에서는 기시다 총리와 수낙 총리의 주도로 ’히로시마 어코드(Hiroshima Accord)’를 진행하여 과학적 기술에 대한 협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연간 기술 관련 캠페인 주간 운영○ 테크UK는 일 년 내내 캠페인 주간을 운영해, 신흥 기술과 확립된 기술, 그리고 기술 부문과 사회 전반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다. 12월 8일에는 ‘Digital Justice Impact Day 2023’을 개최할 예정이다.형사사법제도(CJS) 에 대한 테크UK 회원, 정책 입안자, 기술 전문가에게 자신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말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혁신이 영국의 사법 서비스 변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류한다고 전했다.○ 올해로 7주년을 맞는 ‘디지털 에틱 서밋(Digital Ethics Summit)’을 매년 개최해 다양한 정부·민간 기관, 다양한 학회 관계자들과 함께 AI 관련 윤리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나간다. 해당 서밋에는 매년 70명 이상의 강연자가 참여하며, 평균적으로 400명 이상이 방문한다.□ 질의응답- 공공기관과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수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영국에선 데이터의 공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수집에 있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시장에 존재하는 기술적인 솔루션을 각 공공기관을 대표해 제공해주고 그 과정에서 논의와 참여를 통해 기관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정책에 적용하는 기간은."이는 영국에서도 현재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AI 백서를 활용하여 기술에 관한 정책을 제정하는 경우, 매우 선도적이고 높은 수준의 기술 원칙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온 이후에도 발전된 AI의 수준과 정책의 수준이 같다.즉, 최대한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의 수준을 정책을 발의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예측하고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I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평가 기준은 있는지."영국은 정책 제정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AI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발견했을 때, 정부에게 컨설팅을 받고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할 기회가 많다.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연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다."- AI를 활용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AI 또는 AI 개발자) 이슈에 대해 테크UK가 생각하는 방향성은."영국에서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이슈는 큰 화두에 있으며, 많은 법정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이슈에 대한 저작권은 영국 정부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 중 하나이다."- 보건이나 금융같이 민감한 영역에 있어서 협업하는 경우, 파트너(다른 국가 또는 기관)와의 사이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지."협업하는 파트너의 성향에 따라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데이터 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 데이터에 접근하더라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느끼기도 한다.그 중 보건·헬스케어 시스템 특성상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돼있어서 접근이 어렵다. 더불어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아직 명확히 있지 않아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영국 내에는 기술 산업 분야의 대학원생에게 특별히 원하는 역량이 무엇입니까? 해당 역량에 대해 지원 시스템이 따로 있는지."영국 정부는 현재 AI 기술이 관련된 전공의 석사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 외에 AI와 접점이 없는 학과에도 해당 전공과 AI를 연계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학부생이 졸업한 이후에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영국의 기술 산업 분야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역량은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지식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지식을 기술개발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정부기관과 테크UK가 협업할 방법은."해외의 기관과 협업했던 가장 최근의 예시로 테크UK가 주최하고 있는 네 개의 포럼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영국·태평양 테크 포럼에서 싱가포르 기업인 SG테크와 MOU를 체결해 향후 함께 진행해나갈 이벤트나 정책적 의견에 대한 교류, 디지털 교류 지원을 약속했다.디지털 교류에 있어서 테크UK는 G7 회의에도 관여해 WHO 회원국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테크UK는 특히 일본과 가까운데 그 중 ‘JEITA’라는 단체와 MOU를 진행하여 ‘히로시마 어코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그리고 인도의 ‘라스콘’이라는 단체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 교류할 것을 계약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국가의 정부기관, 기업과 협업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테크UK와 비슷한 한국 기관이나 기업과 협업 경험은."현재 다양한 한국의 기업과 협업 중이다. 그중 삼성과 가장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같은 경우 코트라를 제외하고 협업한 경험이 없어 많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주길 기대하고 있다."- 테크UK에 정부 예산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기술발전에 관련된 정부 지원금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AI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 산업과의 협력 과정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은."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국이 뛰어난 몇 가지가 있다. 그중 생각나는 것은 첫 번째로, 영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유니콘 기업이 많은 국가라는 것이다.두 번째로는 캠브릿지, UCL, 맨체스터와 같은 매우 뛰어난 연구기관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인 런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대량의 자금이 모여 다양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현재 영국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북미권과 같이 발전 가능성 있는 분야에 대해 연금의 10~20%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자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정부 자금 지원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또한 영국의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 따라 유망한 분야에 대해 국채를 통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개선해 가야 할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따라서 최근 영국에서는 북미권과 비슷하게 연금의 일정 비율을 기술 연구에 투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더불어, R&D에 대한 투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잘 닦아 원활한 연구 활동 진행에 기여하는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영국에서는 기술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비용 감소를 위한 친환경 기술로의 전환에 있어서 약 160억 파운드(약 26조 3,232억 원)가 투자되고 있다."- 영국 국민은 R&D 예산이나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AI에 대해 반감이 있는 몇몇 미국 국민과 다르게 영국의 국민은 대체로 AI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회의 특성상 AI 기술 도입에 있어서 국민 중 다수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가는 방향을 설정한다."- 연금을 R&D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나 성과는."첨단 기술 도입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사회의 분위기는 정부가 R&D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잃게 되는 비용보다 향후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심어준다.대체로 AI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기술, 기후환경 관련 기술, 친환경 기술 등의 R&D에 대해서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따른 국가 발전과 더불어 더 나은 노후 환경 마련의 취지에서 다양한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참가자소감◇ ㅇㅇ대 ㅇㅇㅇ○ AI가 발전함에 따라 기술에 대한 위험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와 같은 AI의 위험성을 방지할 정책을 제시하고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논의하는 것은 반드시 이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연수 이후 단순히 사람들에게 기술의 개발만을 부추기기보단, 기술발전과 여러 과학자의 노력을 컨퍼런스, 캠페인과 같은 여러 소통창구를 활용해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ㅇㅇ대 ㅇㅇㅇ○ 영국 정부가 개인과 기업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AI에 관한 주요 정부 부서 및 규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국 시민들도 AI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ㅇㅇ대 ㅇㅇㅇ○ 기업·정부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이터 공유·분석체계 구축과 이에 기반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종합적 분석 플랫폼의 정책적 가능성을 인식했다.기술과 산업,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적 의사결정, 산업계 전반의 디지털 기술적 시너지 강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전략적 인사이트 획득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인다.○ 대학원 과정,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함양한 AI 기술적 역량의 향후 산업과 정책 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우리도 민·관·학 소통을 통한 AI 기술발전과 응용 고도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공론의 장 필요하다.◇ ㅇㅇㅇ대 ㅇㅇㅇ○ AI가 발전하고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기존의 정책 및 규제로는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테크UK에서는 AI의 현장 적용과 더불어, 이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글로벌시대에 맞게 영국과 다양한 국가 사이의 문제 유발을 막기 위해, 양측 국가의 이해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란 무엇인가에 논의한 유익한 시간이었다.◇ ㅇㅇ대 ㅇㅇㅇ○ 테크UK는 AI 백서를 통해 투명하고 엄격하게 AI 기술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신기술의 도입과 규제에 대한 준비가 오래 걸릴수록, 기술발전의 장벽이 될 점을 대비해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한다.○ 내년에는 AI 산출물의 저작권과 관련해 중점 사안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많은 기업, 학교, 국가 간 협력, 소통을 통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느꼈다.◇ ㅇㅇ대 ㅇㅇㅇ○ 테크UK는 AI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다. 개인적으로 기술위주, 돈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올바른 AI사용개발, 정책, AI로 인해 벌어질 향후의 미래까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ㅇㅇ대 ㅇㅇㅇ○ 테크UK는 기술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도와주는 회사이며, 영국에서 테크UK의 역할이 크다. 주로 보건·헬스케어 및 금융회사와 협력하며, 공공문제를 주로 다루고, 기술의 사용과 돈의 사용에 대한 조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부의 AI지원이 많고, 학부생들이 AI 전공이 아니더라도 참여하며, 여러 분야의 AI 적용에 대한 지원이 있어 기술발전이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대 ㅇㅇㅇ○ 테크UK는 제조업 향상을 위한 조언 업체로, 주로 IBM이다. 제작프로그램으로 AI와 프로그램의 연결고리를 찾는 역할을 주로 한다. 영국 내에서 AI가 가장 넓은 분야는 헬스케어 분야이며, AI 캠페인, 공공문제 해결방안을 조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ㅇㅇ대 ㅇㅇㅇ○ AI 기술과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테크UK의 방향성과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정부와 데이터사이언스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 깊었고, 이 둘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은 유럽과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보완하고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 같다.○ 데이터의 접근, AI의 발전 속도, 저작권, 윤리적 문제들은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발전이 필요해 보인다. AI 능력에는 프로그래밍 이외에도 정부나 기업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크게 중요함을 시사한다.◇ ㅇㅇ대 ㅇㅇㅇ○ 영국에서는 ‘보건·헬스케어’가 가장 활발하게 AI가 적용되고 있다. 나라마다 AI 활용에 대해 중점을 두는 분야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국에서 느꼈던 것보다 AI의 윤리적 문제가 중심적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느꼈다. 대학원생에게 가장 바라는 능력 중 하나는 AI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며, 해당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느꼈다.◇ ㅇㅇ대 ㅇㅇㅇ○ AI의 발전을 위해선 효과적인 정책과 솔루션이 뒷받침되어야하는데, 이를 위한 기업이 바로 테크 UK이다.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영국의 도시와 한국의 도시가 각각 일대일로 협력을 맺어 기술을 교류한다는 것이다.○ 도시화하면 자국이 독특한 고유의 노하우를 갖게 되는데, 이 점이 다른 도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큰 흥미로 다가왔다.◇ ㅇㅇ대 ㅇㅇㅇ○ 질의응답 중 빠른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기억에 남는다. 정책이 세워지는 기간을 고려하며, 최대한 미리 한 단계씩 다른 부서와 소통하며 속도를 내려고 노력한다고 답변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접한 기업들은 기술 연구보다는 공학기술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실현화시키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했다.덕분에 현업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실질적 한계를 고려하고, 다른 부서와 소통해서 조율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