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의 개념◇ 탄소중립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 ‘파리 기후변화협정’(15.12.), ‘UN 기후정상회의’(’19.9.) 등을 통해 탄소중립이 국제사회에서 의제로 부각되었으며, 코로나19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확대됨○ 탄소중립을 선언‧지지한 국가는 최근 134개국까지 증가하였으며 이는 탄소중립 추진으로 인해 전세계 경제질서와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의 하나로, 국제적인 탄소중립 패러다임에 선제적‧능동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됨*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8년 기준 세계 11위로 추산(OECD 국가 중 5위)◇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처음으로 천명한 이후, 12.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 올해 10. 27일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이정표를 마련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여 '30년까지 '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로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11. 1일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탄소중립 노력 진행◇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의 실행 주체인 지자체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중요◇ 전국 243개의 모든 지자체는 지난 5. 24일 ‘P4G 서울 정상회의*’ 일환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바 있음*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실현’을 주제로 개최된 국제 정상회의○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구조적인 변화 노력과 함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개선 등 생활 속 실천운동을 전개< 신재생에너지‧지역 주력산업과 연계 >◇ 광주시‘시민이 사용하는 전기는 시민이 생산한다’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지향하며, ‘시민 햇빛 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비의 일부는 시민펀딩 방식으로 마련하며, '45년까지 시민‧학생 참여형 햇빛발전소 145개를 설립할 방침◇ 충북도단양군, 지역기업, 국책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멘트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친환경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 지역 시멘트 생산공정에서는 하루 50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이를 활용해 연간 메탄올 1만1천톤(33억원), 디메틸에테르 8천2백톤(98억원)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경기 고양시‘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을 설치하여 매일 음식물쓰레기 250톤을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난방에너지로 활용※ 연간 4억3천만원의 경제적 이익과 온실가스 4천톤 저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추산<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개선 및 생활속 실천운동 전개 >◇ 대구시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4월 동대구역 앞에 ‘기후시계’를 마련○ 기후시계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면서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 잔여총량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표시※ 베를린, 뉴욕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설치된 기후시계로 알려짐◇ 충북도도청 구내식당에서 월 1회 저탄소 식단*으로 구성된 ‘초록밥상’을 운영하여, 생활속 탄소중립 실천* 육류를 우유‧달걀‧생선 등으로 대체하여 생산과정에서 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식단□ 일각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우려 표명◇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0. 27일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한데 무리하게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한다’며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 일부 언론은 11. 1일 기사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폭주’라고 표현하며 ‘당위니까 비용은 고려하지 않겠다면서 밀어붙이는 탄소중립은 무모하다’고 비판◇ 한편 농축산업계는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고려하고, 식량안보 등 농축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우려

인도 신용평가기관인 ICRA에 따르면 정부의 COP26 목표가 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EV) 부문의 투자 기회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COP26은 '유엔 기후변화회의' 의 약자로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서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열렸다.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0억메트릭톤 감축하고 207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0)를 목표로 정했다.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관련 신기술 개발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ICRA 홈페이지 

영국 수출금융공사(UK Export Finance, UKEF)에 따르면 GE에너지(GE Energy)와 공동으로 터키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에 £2억1700만파운드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축구장 4600개 크기에 달한다.UKEF는 영국 정부 산하 수출신용기관이자 수출신용보증기관이다. UKEF와 GE에너지의 이번 지원은 터키 200만 가구에 청정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말 터키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는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UKEF의 자금조달은 다른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도록 장려한다.또한 녹색 일자리에 기반을 둔 경제회복에 힘을 실어줄 영국 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시장도 열어준다. 이번 지원은 COP26 기후회의에서 영국이 국제 기후변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높이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다.▲영국 수출금융공사(UK Export Finance, UKEF) 홈페이지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 더욱 강력한 배출가스 감축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Cop26 기후회의 글래스고 협약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를 저지하려는 운동에 반대하는 세력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화석연료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정부 및 기업 등으로 구성된 세력의 방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Cop26 기후회의에서는 지구 온도가 1.5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제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탈탄산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홍수, 산불, 이상 기상현상 등의 기후 피해를  줄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지구 온난화를 저지하는 이행 속도를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Cop26 기후회의가 실패로 역사에 남게 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 온도를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배출량을 10년 동안 45% 감축해야 한다. 2021년 11월 현재 약속에 따라 지구 온도가 2.4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Cop26 기후회의에서는 환경을 파괴하는 화석연료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2022년 이집트에서 개최되는 'Cop27 기후회의' 에서는 세계 각국의 정부들 및 기업들이 또 다른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기회를 갖게 되길 기대한다. ▲정부 홈페이지

아프리카 민간 투자 촉진 및 실현을 주도하는 범아프리카 산업 단체인 AVCA(African Private Equity and Venture Capital Association)에 따르면  녹색 에너지가 아프리카의 미래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지는 선진국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다.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COP26 기후 정상회의(COP26 climate summit)' 를 앞두고 어떻게 더 많은 녹색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의미이다.아프리카 대륙에서 경제 대국인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시골뿐만 아니라 대도시 및 기업들이 정전에 대처하기 바쁜 실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AVCA는 아프리카 대륙 전역의 전력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US$ 5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가스, 태양광 부문 등에 모두 투자했으며, 2050년까지 새로운 에너지의 50%가 신재생 에너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지난 10년 동안 태양광 패널의 가격은 80%, 배터리 가격은 85% 각각 내렸다. 향후 태양광과 배터리가 결합되어 전기를 공급하는 형태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다.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풍부한 자원은 석유, 가스뿐만 아니라 태양광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및 배터리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은 정전없는 안정적이며 충분한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AVCA 홈페이지

영국 의회 산하 기구인 국가감사원(NAO)에 따르면 £15억파운드의 녹색주택 보조금 계획이 정부의 치밀하지 못한 무리한 일정계획으로 인해 6개월 만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상기 친환경 계획에서 일정을 서두르면서 가정용 단열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기회를 놓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다.상기 녹색주택 보조금 계획은 국내 전체 탄소 배출량의 19%를 차지하는 주택 및 건물 난방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주요 공약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상기 계획을 통해 최대 60만 가구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1가구당 600파운드의 난방비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6개월 동안 최대 8만25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고안되었는데 실패해 비난을 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다가오는 11월 글래스고(Glasgow)에서 개최될 'COP26' 기후 회담을 앞두고 상기 계획의 실패가 영국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된다.▲국가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NAO) 홈페이지

영국 정부 산하 에너지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에 따르면 에너지 네트워크의 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4억5000만파운드의 '에너지 네트워크 혁신 기금'을 출시했다.오프젬은 정부 산하기관인 이노베이트 UK(Innovate UK)와 더불어 영국이 '에너지의 실리콘벨리'로 변모할 목적으로 상기 기금을 준비했다.2021년 11월초 국내에서 개최될 UN의 'COP26 기후정상회의' 를 앞두고 상기 기금을 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난방, 운송, 디지털화 및 시스템 통합 등에 대한 에너지 네트워크 혁신 제안을 모색하도록 기업들에게 촉구할 계획이다. 충분히 실행 가능한 제안이 나올 경우 소비자 요금 기반의 에너지 네트워크 요금에서 나오는 기금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다.에너지 네트워크 기업들이 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쳐 협력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제안들을 많이 제출하길 기대한다. 오프젬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순 제로(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프젬(Ofgem) 홈페이지

영국 정부에 따르면 녹색산업을 활성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120억 파운드의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정부는 2021년 11월 스코틀랜드에서 COP26 글로벌 기후 변화 정상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2050년까지 순탄소 경제를 제로화하기로 약속했다.이에 따라 2030년부터 신형 가솔린 및 디젤 자동차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2040년 목표 날짜를 갖고 있는 프랑스와 스페인보다 앞서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소 30억 파운드를 지출할 방침이다.또한 정부는 전기자동차, 수소, 풍력 및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주택을 보다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거리, 주택 및 고속도로에 전기자동차의 충전소를 건설하는데 13억 파운드를 투자할 방침이다.소비자가 무공해 또는 초 저배출 차량을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보조금으로 5억8200만 파운드가 투자될 계획이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 생산을 늘리기 위해 향후 4년 동안 거의 5억 파운드가 사용될 예정이다.또한 5억2500만 파운드의 주정부 자금은 대규모 및 소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하고 새로운 첨단 모듈형 원자로를 연구 및 개발하는 데 사용된다.가정에서 난방 및 요리를 위한 수소 사용을 테스트하는 시험 프로그램에 5억 파운드가 지출될 계획이다. 이와같이 경제를 되살리면서 “녹색산업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UK-COP26-Energy▲ COP26 글로벌 기후 변화 정상 회담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