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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적십자(SRC), 전체 프로그램에서의 청년층 헌혈자 비율 현재 15%에서 2030년까지 25%로 상승 목표... 향후 아시아·태평양 청년 헌혈 마라톤과 봉사활동 등 프로그램 실시하며 적극 참여 도모[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 7월부터 창이공항그룹(CAG)과 셀레타르 공항의 고객 서비스 및 보안 수수료(PSSF) 25.9달러에서 41달러로 인상 발표... 이는 항공 허브 개발 자금으로 쓰이며 이외 항공세, 항공기 착륙·주차 비용 인상과 함께 항공기 조작자에게 최소 출발 비용 부과 도입[말레이시아] 중국 체리자동차의 상표 재쿠(Jaecoo), 550만 링깃 투자해 쿠알라룸푸르 글렌메리에 3S 대리점 개업... 향후 34곳을 추가로 설립해 오프로드 SUV 시장에서 고급 서비스 제공[필리핀] 개인 상해보험 푸르 라이프 UK(Pru Life UK), 연간 보험금의 5% 지급하는 가족 평생보호상품 푸르평생소득(PRULifetime Income) 출시... 200%의 보험 적용 범위 보장해 고객의 재정 불안 줄이려는 목적[베트남] 정부, 2024년 1분기 커피 수출량 60만 톤(t)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지만 엘니뇨 현상으로 연간 커피 생산량은 감소 전망... 국제 커피가격의 상승으로 1분기 수출액은 US$ 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 급증[베트남] 통계청(GSO), 2014년 1~6월 경제성장률 6.4%로 전년 동기 3.7%에서 대폭 확대... 산업생산은 7.5% 및 해외투자는 8.2% 각각 늘어나며 향후 경제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인도네시아] 정부,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 최대 200% 부과할 방침... 중국이 미국과 서유럽으로부터 수입 규제를 받으면 과잉 공급된 상품을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에 저렴하게 수출하며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약화[인도] 세계은행(World Bank), 두 번째 저탄소 에너지 프로그램 개발정책 지원위해 녹색 금융 US$ 15억 달러 승인... 2023년 6월 녹색 수소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재생에너지 전달 관련해 녹색 금융 15억 달러 승인한 바 있으며 향후 민간 투자 늘리는 데 집중[인도]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 전문기술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우주 엑셀레이터:인도(Space Accelerator:India) 참여 스타트업 24곳 선발... 2023년 인도우주연구소(ISRO)와 인도 국가우주진흥인증센터(IN-SPACe)와 양해각서(MoU) 체결 결과로 최초의 국가 중심 프로그램[파키스탄] 세계은행(World Bank), 2023년 해외 거주 파키스탄인의 국내 송금액 US$ 2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5% 증가... 인도가 1200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으며 멕시코 660억 달러, 중국 500억 달러, 필리핀 390억 달러 등의 순으로 파키스탄은 5위[스리랑카] 인구통계국(The Census and Statistics), 6월 식품 가격의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1.7%로 전월 0.9%대비 대폭 상승... 중앙은행은 2024년 인플레이션이 5.0%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제금융을 제공하며 물가를 통제하라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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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京市海淀中村南大街12챠이디엔숑(蔡典雄) 박사Tel: +86 (0)10 8210 9742Mob: +86 (0)135 1103 7738dxcai@caas.ac.cn브리핑 ④중국 베이징□ 브리핑 : 챠이디엔숑 박사◇ 중국 유기질 비료 시장 현황○ 중국은 큰 면적과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답게 유기질 비료 분야에 대한 연구, 생산 종사자도 많다. 연구기관으로는 국가차원 기관이 5~6개, 성 및 시에도 연구기관이 존재한다. 생산업체도 많다.특히 유기질 비료 업체의 성장속도는 매우 빠르다. 중·대형 업체만 2015년도에 1,580여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2,000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에서 친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화학 비료 사용을 지양하고 유기질 비료 및 생물 유기질 비료 활용이 장려되고 있다.○ 많은 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으나 아직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균형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기질 비료 공장의 비율은 화학 비료 공장의 10% 정도 밖에 안 된다. 국제사회의 평균에 미치기에는 최소 40%정도 모자란다.○ 전체 비료 생산 시장이 9,000억 위엔 규모이고 그 중 유기질 비료 1,000억 위엔 정도이다. 화학 비료 규모가 줄고 유기질 비료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면 유기질 비료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지금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유기질 비료 종류○ 중국에서 유기질 비료는 농업 유기 폐기물을 원료로 해서 소독, 발효 이 후 비료로 만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생물유기질 비료, 유기무기복합비료, 균제를 주체로 하는 바이오 비료, 아미노산 종류의 비료 등 십여 가지 종류의 유기질 비료가 존재한다.○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 유기질 비료에 관해 지원 폭이 크다.○ 중국의 유기질 비료 생산은 주로 동부 위주이고 중·서부는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동부 지역의 농업 생산이 선진적으로 발달해서 이다. 특히 산동, 허베이, 광동, 광소 등이 발달해 있다.○ 기업규모를 볼 경우 연간 생산량에 있어 2만 톤 이상 그 중 3~5만 톤 이상의 비중이 많다. 중형은 5~10만 톤을 지칭하고 10만 톤 이상은 대형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2만 톤 이하의 자료는 통계는 넣지 않는다.○ 현재까지의 동향을 볼 때 생물(bio) 유기산업의 성장이 가장 빠르다. 수백 개의 업체가 성장하고 있다. 2007년도까지만 해도 바이오 유기산업의 업체는 70여개 이던 것에 비교해보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간 생산량을 보면 그다지 높은 수치를 기록하지는 않는다.○ 생물 유기질 비료 생산의 양은 비교적 낮은 수치이다. 생물 유기질 비료는 균질인 미생물이 첨가되기에 사용 가능한 농작물이 제한적이며, 사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생물유기질 비료에 관해 중국정부의 기준이 있다. 그 기준으로 유기 탄소 카본의 함유 이외에도 유해 균종을 제외한 미생물 첨가 비율도 보아야 한다. 활용되는 작물은 많으나 주로 경제 작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질의응답 : 참가자◇ 정책에 관하여- 유기질 비료 대정부 정책에 있어 중앙 단위의 정책이 있을 것이고 성 단위의 정책이 있을 것인데 이 들의 대표적인 정책들에 각각 소개 가능한지."과거에는 중국 내에 굶는 이를 없게 만든다는 중국정부의 최우선 정책이었다. 따라서 농산물 증산을 위해 화학 비료를 과다 사용하였으며, 토양의 질 개선 등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신경을 쓰지 않는다.환경 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대두가 되면서 최근 5~10년 사이부터 이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면서 유기질 비료를 농민들에게 점차 권장하기 시작하였고, 가장 최근에 중앙에서 토십조(土十條)를 발표했다.“토십조”는 중국 정부의 농산품 품질 생산량 보존, 거주환경 안전을 목표로 한 토양 오염 방지 행동 계획이다. 토십조는 심각한 토양 오염에도 불구 오염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재하다는 인식에서 시작하였다.세부적으로 2020년까지 오염경지 안전 이용률을 90%이상, 오염 필지 안전이용률을 90%이상으로 맞추는 것이 목표이고 또 2030년까지 두 항목을 5%씩 더 끌어올리는 목표를 하고 있다.토십조는 2030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10가지 정책을 갖고 있다. △토지오염 조사△오염 방지 법 및 시스템 완비△농업 생산 환경 안전 보장△건설용지 허가 및 환경 위험 방지△토양 보호 강화 및 오염 엄격 관리△감독관리 강화 및 예방 작업 개선△회복 작업 개시 및 토양 환경 개선△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산업 발전 추진△정부 주도 작용 및 관리 시스템 구축△목표 심사 및 책임 추궁 강화이다.중앙 정부는 10가지 항목의 달성을 위해 10억만 위안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 전에는 “토양유기질향상행동계획”을 진행했다.중앙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지방으로 하달하면 지방에서는 이 중앙정책을 기본으로 중앙정책 달성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에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보태서 진행한다. 이때 지방 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달라진다.중앙의 정책이 없을 경우 지방에서 정책을 내기도 하나 대부분 중앙의 정책을 지방사정을 맞추어 개선하거나 덧붙여 진행한다."- 유기질 비료의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모자라는 상황인데 정책적으로 수입을 하면 안 되는지."현재 수입을 하고 있다.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를 합한 총 비료 수입량이 약 3,000여만 톤이고 유기질 비료의 경우 화학 비료에 비해 그 수치는 낮다.중앙정부 차원에서 토지개량이 주목적이기에 질이 좋은 유기질 비료, 특히나 하이엔드(High-End) 제품들 수입을 장려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 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북경 농업대학에서 들었을 때는 중국의 유기질 비료에 있어 한국의 중금속 기준보다 완화가 된 상태라고 들었는데 중국의 중금속 기준에 맞는 품질이 좋은 제품 수입이 장려 된다면 중국의 제품들에 비해 특히 중금속, 구리, 아연 등이 엄격히 관리가 되는 한국의 제품 수출이 가능한지."우선 정부 원에서의 수입 장려는 제품의 질이 뛰어난 유기질 비료에 해당한다. 물론 한국의 제품과 기술이 중국에 비해 많이 발전하였고 방역이나 중금속에 대한 부분도 엄격하게 갖춘 제품일 것이라고 생각한다.중금속과 방역뿐 아니라 유해 유기질과 미생물 등에 관해서도 검토를 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현재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을 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 수출입 기준은 다른 품목들에 대해 중국이 갖고 있는 기준과는 다르다."- 수입 시 분말 형태의 비료도 수입되는지."고체, 액상 다 수입된다."- 언제까지 화학비료 대비 유기질 비료의 생산량을 1:1(50:50)로 맞출지에 관한 정부의 기한이 있는지."농업부에서 2014년도에 1:1 전략을 세워 2020년까지 목표를 이루자라는 계획을 세웠으나 강제성이 담기거나 반드시 이루겠다는 느낌의 정책은 아닌 것 같다."- 유럽 미국 일본에서 수입되는 유기질 비료의 주요 원료는."회사에서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잘 모르겠지만, 기준치에 부합하면 되니깐 상관없을 것 같다."- 수입하는 비료가 가축분 비료라고 할 때 수입 시 방역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동식물에 적용되는 것이 방역이고 비료의 경우 방역과는 관련이 없다. 비료의 경우 미생물에 해당되기에 유해 물질만 제거하면 문제가 없다."- 장기적인 중국 농업 산업의 목표가 자급자족에 관한 부분인지 농업대국으로서 수출이 목표인지."아직까지는 자급자족이 목표이다."- 한국의 친환경 작물 재배와 달리 중국에서 유기질 비료 사용을 토양오염을 위해서라고 많이 강조를 하는데 어떤 상황이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사실은 이야기의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 그럴 뿐 모토는 똑같은 것 같다. 중국역시 안전하지 않은 작물이 재배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이 문제의 출발이 토지라고 생각하기에 건강하지 않은 토양 개선을 우선시 하는 것이다. 우리도 건강한 작물 재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지역의 토양오염이 가장 심한지."호남성의 일부 농작물들에서 중금속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심각했던 것은 아니다. 또 일부 중금속은 한국과 일본보다 기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에 오염이라는 기준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또 토질이라고 하면 오염문제도 있지만 토지 자체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기에 이 측면에서 동북지역의 토지는 유기질 함량이 양호한 편이고 중남부와 서부는 적은 편이다."- 시골 지역에서 가축분을 농작물에 직접 뿌리는지."직접은 못 뿌리게 하는 게 원칙이다."- 카드뮴 검출은 기준이 존재하는지."토양에서 직접 검사를 한다."- 곡물에 있어서는 지원금이 있고 경제작물에 있어서는 지원금이 없거나 적다고 했는데 수입품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지."중앙정부차원에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나 지방에 있어서 변형이 될 수가 있기에 확실히 말하기 힘들다."◇ 산업에 관하여- 생물유기질 비료에 있어 사용가능한 작물이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에 제한이 되는지."미생물 종류마다 작물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씩 다르다고 본다. 벼에 사용하는 비료와 다른 작물의 비료가 작물이 다르기에 다르게 사용한다."- 석가장의 비료 생산 공장에서 보았을 때 주원료는 다 똑같은데 아주 극소량의 미생물 원소에 따라 포도용, 사과용 등으로 달라진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 부분이 잘 지켜지면서 생산 될 것이라고 보는지."생물 유기질 비료에는 일반용과 전문용이 있다. 일반용은 토양의 미생물 함량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고 따라서 작물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전문용은 다른 요소들이 포함 되어 있기에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 누군가는 일반용을 전문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 기준이 법률상으로 작물마다 다 존재하는 것인지."시험 기준과 재배 기준이 다 각기 다르다."- 미생물 균제의 경우 업체에서 연구 및 생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인데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는지."대부분 기업들의 경우 균종 개발 및 구분이 가능하나 그러지 못한 기업들은 농업과학원에서 반드시 구매를 해야 한다. 향후 센터를 수립하고 점점 더 규제를 강화할 생각이다."- 유기질 비료 기준에 반드시 미생물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생물 유기질 비료만 그렇다."- 그러면 유기질 비료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물질은."유기 카본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대장균 같은 유해균이 없어야 한다. 중금속 유무가 중요한 품질판단 기준이 된다."- 그럼 권장하는 미생물은."균 종류까지는 알지 못해 대답을 못하겠다."- 아까 한국의 업체들이 중국에 와서 유기질 비료 산업에 참여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가축분 비료를 만들 때 원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지."유기질 비료 설립을 설립할 때 원료 수송 거리가 300~500km를 넘을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농장을 운영하며 원료 수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생산 시설 주변에 위치한 여러 농장들과 협조 하여도 된다."- 중국 국내에서 축산물이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수입이 더 많은지."최근 중국의 육류 가격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상승하고 있다."- 화학비료를 제외하고 유기질 비료 공장이 외국 자본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는."많다. 한국도 있다. 산둥 지역에서 한국계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화학 비료를 포함해서 유기질 비료도 하고 있다. 정확한 기업명은 모르겠다. 통상적으로 중한 합작이 비교적 많다. 단독으로 하게 되면 현지 사정을 잘 모르기에 합작으로 진행 된다."- 생물 유기질 비료는 여러 가지 종류별로 미생물 함유가 달라지고 등급도 나뉘는데 유기 퇴비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딱히 없고 퇴비를 바탕으로 미생물을 함유하면 생물 유기질 비료가 된다."- 퇴비를 기반으로 한 비료도 많이 판매되는지."많이 판매된다."- 음식물 쓰레기를 원료로 사용하는지."염분 함량과 중금속 비중이 있긴 하나 사용하기도 한다. 비료 뿐아니라 사료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한다."-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있어 비용을 누가 부담."지방마다 조금씩 다르다. 북경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식당도 많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기에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수거를 진행하고 중소도시의 경우 보조금 지급은 없고 업체들이 알아서 수거를 하고 사용하게 한다. 보조금 지급시 단순히 수거 비용 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설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식당 같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도시 위생비를 지불해야 한다. 수거하는 업체를 따로 불러서 지불해야한다. 아파트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따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다."-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드는 업체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만을 원료로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떠한지."그런 경우는 없다. 원료를 음식물 쓰레기만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없다."- 기본적인 유기질 비료의 사용 비율은."유기질 비료는 전체를 의미한다. 생물 유기질 비료 등은 전체에 속하는 한 종류이다. 한 번 말했든 10%정도 된다."- 그 10% 중에 아까 미량 요소를 넣기 전 기본 베이스 상태로 사용되는 비율은."대부분이 기본 베이스이다."- 퇴비사용에 있어서 농민들을 상대로 교육과 홍보는 누가 어떻게."13차 5개년사업이라고 하면 15년~20년인데 이 중 20억 위안의 예산을 들여 농민들 교육에 사용할 예정이다. 농업 기술 위주로 교육이 될 것인데 비료 사용에 관해서도 교육 할 예정이다."- 비료 생산 업체들이 비료를 생산하면 수요처는 농민들이 것인데 어떤 절차를 거쳐 농민들이 사용하게 되는지."우선 농민이라는 개념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농민은 각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도시화가 진행되며 농촌의 인구가 줄게 되었다. 이제 농사를 지을 때 개인이 아닌 집단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서 농민은 집단을 의미하게 되었다. 즉 농민이라는 집단과 거래를 통해 사용하게 된다."- 그 부분을 석가장에 있는 기업에서 들었을 때에는 집단들이 주문을 할 때 입찰을 하는 기관들이 있다고 했는데 맞는지."지방에서 농민집단이 비료를 구매 할 때 자체적으로 지역 근처에 위치한 비료 생산업체 들에 관해 농민집단과 정부가 점수를 매긴다. 즉 일정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서 기업가 제품을 선정, 구매한다."- 농가집단이 비료를 주문할 때 주문량을 결정할 때 주문한 양 만큼 다 받을 수 있는지."구매량에 관해 제한은 없다."- 구매시 보조금은."보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금액 지원도 있고 비료 살포시 필요한 기계나 장비 구매를 지원하기도 한다. 또 어느 지방에서는 토지 면적 대비로 지원을 해준다."- 농가들에게 비료가 배송이 되어 사용이 될 때 물건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갔는지 확인을 해주는 주체는."구매하고 판매하는 측에서 확인을 한다."- 한국에서는 구매 중간에 농협을 통해 정부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중국에서는 어떠한지."정부에서 직접 기업에 돈을 준다."- 정부차원에서 화학 비료 사용을 지양하고 정책 자원에서도 지원을 없애고 있는데 업체들의 반발은."불만이 있어도 기업차원에서는 국가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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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안달루시아 주정부 연수○ 세비야 상공회의소를 거쳐 안달루시아 지역의 일정은 안달루시아 주정부 방문으로 계속되었다. 안달루시아 주정부에서 지역의 개발과 혁신을 담당하는 미구엘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했다.◇ 지속가능함을 위한 안달루시아 2030○ 도시는 새로운 정치 질서의 근본적인 주체이다. 한편으로 도시에는 인구 대부분이 집중되고 GDP의 필수적인 양을 창출하고 주요 기업을 모으고, 재능과 혁신을 유치하기 때문에 사회 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한다.○ 하지만 동시에, 도시는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이동성, 글로벌 및 상호 연결된 경제의 경쟁력, 오염, 불평등 증가, 공공 서비스 개선과 같은 복잡한 과제를 시급히 안고 있다. 안달루시아 2030 도시 어젠다(Urban Agenda of Andalusia 2030)는 이러한 기회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의지이다.○ 안달루시아 2030 도시 어젠다는 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도시가 제공하는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능력을 갖추고 기능하도록 준비하는 등 두 가지 주요 임무를 가진 도구이다.○ 2030 계획에 따라 안달루시아는 유엔과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국제 도시개발 표준에 참여한다. 도시의 미래에 대한 국제적인 범위는 안달루시아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안달루시아 지방 자치 단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스페인도 국가적으로 도시 의제를 수립했는데 유엔의 새로운 도시 의제 및 스페인의 도시 의제에 의해 확립된 기준에 따라 유럽연합과 함께 도시개발 정책에서 지속가능성 달성을 추구한다.○ 유럽연합의 도시 어젠다는 2009년 11월 유럽위원회의 의견에서 시작되었고 2016년 승인된 EU 도시 어젠다를 따른다. 2009년 유럽위원회는 ‘유럽 수준에서 도시 문제를 다루지 않고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유럽의 공통 비전을 갖지 않으면 EU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도시개발 전략 목표 달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스페인 경제의 주요 지역 안달루시아○ 안달루시아는 스페인과 EU지역 중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다. 유럽에서 3번째로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27개의 EU 국가 중 17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인구를 자랑한다. 아일랜드 인구의 약 두 배, 핀란드·슬로바키아·덴마크 인구의 50% 이상,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비슷하다.○ 지역의 면적은 유럽에서 4번째로 큰 지역으로 27개 EU 국가 중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등 17개국을 합친 것보다 큰 크기이다.○ GDP도 높은 편으로 1,600억 유로에 해당하며 이는 유럽에서 13번째로 크고, 스페인 안에선 3번째로 크다.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10개의 EU국가 보다 더 많은 GDP를 생산한다. 안달루시아는 GDP와 기업 수 측면에서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있는 까딸루냐에 이어 스페인 내 3위에 해당한다.▲ 안달루시아 지역 경제 규모[출처=브레인파크]○ 안달루시아는 EU 국가와 비슷한 생산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본적 영역과 산업적 영역에서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영역에서 EU 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올리브오일 생산 능력(전 세계 37%) 등을 보유하는 등 경쟁력을 보인다. 산업 평균에서도 생산량의 44.2% 이상이 수출된다.○ 산업적 부분에서 농산물은 안달루시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또한 스페인이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역인 에너지와 항공산업에 있어 안달루시아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에너지 산업은 몇 년간 정유 및 태양열, 풍력 및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을 통해 큰 성장을 보였다. 항공 산업 역시 스페인이 전세계 시장의 25% 이상을 점유할 수 있게 안달루시아 지역이 지원하고 있다.▲ 총부가가치 생산에 따른 안달루시아 경제[출처=브레인파크]◇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스페인의 정치권력은 중앙정부와 17개의 자치지역으로 나뉜다. 강력한 수준의 탈중앙화에 따라 스페인의 지방정부는 교육, 대학, 사회서비스, 문화와 도시 그리고 시골 발전에 책임을 가진다.○ 재정적 자율성의 행사는 공통 프레임워크에 의해 관리된다. 자치공동체 금융시스템으로 부터의 펀드는 자치공동체가 주로 포함된 방대한 양의 비금융 수익을 제공한다.여기에는 광범위한 주세(개인 소득세 50%, 부가가치세 50%)에서 해당 지역에서 징수되는 자금이 포함된다. 또한 스페인 내 개별 지역들에 대해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의 조건 없는 이전이 원칙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안정선 및 재정 지속 가능성 법 준수가 요구된다. 이 법은 자치공동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중앙 정부가 매년 승인한 적자 및 부채 목표를 달성하라• 지출 규칙을 준수하여 GDP 성장률 대비 특정 비용의 증가를 제한하라.• 평균 지불 연체를 30일 미만으로 유지해라○ 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개별 자치공동체에는 △FFPC의 승인을 위한 재조정 계획 제출 △채무 승인 시스템의 더욱 엄격한 적용 등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패널티가 부여된다.○ 한편 오늘날 안달루시아를 비롯한 주정부는 자치공동체 자금 조달기구(FFCCAA)를 통해 지방 정부의 자금 유동성을 마련한다. 이 기구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부채 상황 및 적자를 포함한 장기적 자금 조달에 있어 유연함을 제공한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1○ 첫 번째 프로젝트는 소규모 복원 공사를 중점적으로 자주 하는 것으로 2017년~2019년까지 11개 구 안에서 100개 정도의 소규모 공사를 진행했다.○ 한국과 다르게 스페인에서는 부모가 차로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데, 차가 진입하지 못하고 도보로 데려다줄 수 있도록 막았다. 원래 등교, 하교 시간에 차가 너무 많아서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다.○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 근교에도 농장을 세우는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강 옆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관광산업도 4차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 중이다.○ 시내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어린이와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현재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도 예전에는 다 버려진 곳이었는데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지금 현재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청년 취업에 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문화재 복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명성과 시민참여이다. 클릭만 하면 시민들이 어디서 소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시민참여는 먼저 계획에 대한 안건을 시청, 양로원 등 공공시설에 전달하며 시민과의 첫 번째 미팅을 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현장에서 두 번째 미팅을 진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팅한다. 미팅이 끝나면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가 끝나면 시민들로부터 최종 피드백을 받는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2○ 두 번째 프로젝트는 버려진 문화재, 공공건축물을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는 공공시설로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쇼핑몰 등으로 만든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통합된 디자인을 적용하려고 하고, 시민에게 열려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목표는 역사적, 문화재적, 사회적 가치를 지닌 건물을 진단하고 시유지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문화재 보존에 더 힘을 쓰고, 공공 공간을 더 생성하는 것이다.또한 경제적·문화적·사회적 활동을 다양화시키고 EU 펀드를 활용하는 등 외국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자치 및 국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 포인트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협력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개수는 30개이며 면적은 12만 4천5백 제곱미터이다.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1억 1,128만 6,810유로이다. 30개 건축물 중 일부는 맥시멈 보호, 일부는 중간 보호, 일부는 아예 버려진 건물이다.맥시멈 보호를 한 건축물들이 가장 많다. 15개는 시에서 소유하고 있고, 12개는 시와 민간이 함께 소유하고 있고, 3개는 개인 소유이다. 이 건물 중에는 궁전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살던 집들도 있다. 이 건축물들은 주민 스포츠 센터, 상가 등으로 변화했다.○ 18세기~19세기 대포를 만들었던 공장을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원래 예술적 가치가 높은 건물이었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고 버려져 있었다. 교육받을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드는 등 여러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 예전에 Cádiz역이 역으로써 사용이 끝난 후 재래시장이 들어왔었다. 무질서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 센터가 들어섰다. 고기 파는 시장, 도살장이 있던 곳을 공사해서 양로원으로 바꿨다. 스페인 내에서 제일 처음 재생이 이루어진 프로젝트이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 3○ 안달루시아의 세비야에는 여러 국가에서 벤치마킹하는 자전거 도로가 있다. 2007년 처음 설립되었고 2016년에 재정비했다. 2020년 계획안은 세운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자전거 도로는 점점 넓어지고 많아지고 있다. 현재 자전거 도로를 다 합치면 190km정도다. 세비야 자전거 도로 프로젝트는 다음의 목표들을 갖고 있다.•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시민 삶의 일부로 자리잡게 하는 것•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8%에서 15%로 올리는 것• 자전거 도로를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 공공기반시설로서의 자전거도로를 보강하고 강화시키는 것○ 현재 세비야 자전거 도로는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되고 있다. 먼저 자전거 주차하는 곳에 자전거를 주차하면 주차하는 곳을 매 30분마다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다.○ 세비야는 큰 도시가 아니라서 30분마다 바꾸는 것은 상관없지만 30분에 한 번씩 자전거를 주차할 곳이 없고 다른 주차 장소에 가도 자전거가 다 차있다. 따라서 주차하는 곳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해결책을 세웠다.○ 다음으로 환승 문제가 있다. 기차역에서 자전거역, 지하철역에서 자전거역, 주차장에서 자전거역까지 환승이 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예정이다. 자전거도로 재수립 프로젝트 관련하여 EU에서 공공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현재 가장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정비한 계획이 잘 이용되지 않거나 환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학교나 직장에 갈 때 자전거를 타자는 시민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세비야 시에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운송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다.○ 198km나 되는 자전거 도로를 재정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돈도 많이 들고 사람 에너지도 많이 드는데,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지는 않는다. 자전거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보고 최대한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며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도로는 시민의 것이며 시민이 이용하고 즐겨야 한다.자동차가 우선시 되면 안 된다. 세비야는 주차할 곳도 없고, 도로도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용하기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사용하거나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의응답- 노후한 큰 건물들을 공공건축물로 이용했는데, 주거밀집지역에도 도시재생 사례가 있는가? 한국은 대부분의 구시가지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집도 오래됐고 작아서 거주목적으로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주거밀집지역 사례가 많다. 보여드린 그레코 거리도 주거지이다. 거주목적으로의 재생은 아주 많지는 않다. 예를 들어 공업용으로 쓰인 맥주공장을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로 바꾼 사례가 있다."- 주민들이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주정부나 시청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시에서 강력하게 시행하면 시민들이 따른다. 본인 사유지일지언정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회에서 빌린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 도시재생은 관 주도인가, 시민의 요구에 의해 실행하는지."반반이다. 옛날에는 시민 주도로 많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반반이다. 시에서 주거지역에 있는 유리공장을 없애고 다른 건물을 짓자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했었다. 결국 지금은 시에서 문화적 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재생을 통해 만들어진 상가, 스포츠 센터, 문화 센터를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내는 이용료가 있다. 35년~40년 동안 회수한다. 공공은 시설을 이용해서 좋고, 시청은 버려져 있는 건물을 공공으로 이용하니까 좋고,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도록 한다."- 재래시장 철거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들이 이주대책과 영업손실에 대한 불만은."재래시장을 하는 중에 바꾼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을 하다가 다 망하고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지 사람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없고 아무도 쓰지 않을 때 시작했다.한편 지금 질문하신 케이스가 있었다. 시장이 아니라 아파트 케이스인데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서 아예 문화적 재건축을 시켜야 해서 사람들이 공사하는 동안 살 수 있도록 그 옆에 새 아파트를 지었다. 시청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40가구 정도 살았다."- 토지를 사회에서 빌린 것이라고 말했는데 국민은 공감하는지."시민들이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 건물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불만을 줄이기 위해 EU, 국가, 시청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한국사회는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달려왔던 것 같다.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유럽연합이 하나의 시장으로 국가단위가 아닌 안달루시아와 같은 지역 발전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고 동반성장하는 점은 상생기금에 큰 시사점을 주는 것 같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은 멀리 보면서 천천히 가야 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가장 핵심은 균형발전이다. 지역이 발전했다는 요소는 여러 가지로 평가 가능하겠으나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행복한지, 계속 살고 싶은지 등이 중요한 가치인 것 같다. 상생기금 역시 이러한 부분을 주요 포인트로 두고 지역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ㅇㅇ○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EU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역적으로 이를 분산시켜 지역에 적합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재생을 실현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도시재생을 쉽게 설명한다면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드는 것’ 인 것 같다. 이러한 살기 좋은 동네로의 전환을 위해 ‘상생기금’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ㅇㅇㅇ○ 주민들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게끔 공무원 조직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상생기금은 주민들의 교육에 있어 현재의 공공 조직이 실행하지 못한 다른 부분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ㅇㅇㅇ○ 한국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최대 3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도 힘들다. 예산 확보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비를 먼저 따놓은 상황에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다.◇ ㅇㅇㅇ○ 재생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다.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서 소통해서 합의점을 찾는데 우리는 몇십 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진행하고 당장 실적을 내고 싶어한다.◇ ㅇㅇㅇ○ 진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관이 주도하지만 주민이 반대하면 관이 무작정 이끌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ㅇㅇㅇ○ 한국에서 많은 주민들은 집값 상승, 재산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고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 어떤 식으로 관심을 높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숙제이다.◇ ㅇㅇㅇ○ 일반 주민들이 ‘도시 재생’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시작하는 해야할 것 같다. 도시 재생, 도시 개발, 가로주택정비와 같은 단어를 쓰는 것보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같은 문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사업은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함양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언어가 사고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후세대까지 이런 의식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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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달루시아 주정부 (Junta de Andalucia) 로고. □ 연수내용◇ 안달루시아 주정부 연수○ 세비야 상공회의소를 거쳐 안달루시아 지역의 일정은 안달루시아 주정부 방문으로 계속되었다. 안달루시아 주정부에서 지역의 개발과 혁신을 담당하는 미구엘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했다.◇ 지속가능함을 위한 안달루시아 2030○ 도시는 새로운 정치 질서의 근본적인 주체이다. 한편으로 도시에는 인구 대부분이 집중되고 GDP의 필수적인 양을 창출하고 주요 기업을 모으고 재능과 혁신을 유치하기 때문에 사회 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한다.○ 하지만 동시에, 도시는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이동성, 글로벌 및 상호 연결된 경제의 경쟁력, 오염, 불평등 증가, 공공 서비스 개선과 같은 복잡한 과제를 시급히 안고 있다.안달루시아 2030 도시 어젠다(Urban Agenda of Andalusia 2030)는 이러한 기회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의지다.○ 안달루시아 2030 도시 어젠다는 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도시가 제공하는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능력을 갖추고 기능하도록 준비하는 등 2가지 주요 임무를 가진 도구이다.○ 2030 계획에 따라 안달루시아는 유엔과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국제 도시개발 표준에 참여한다. 도시의 미래에 대한 국제적인 범위는 안달루시아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안달루시아 지방 자치 단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스페인도 국가적으로 도시 의제를 수립했는데 유엔의 새로운 도시 의제 및 스페인의 도시 의제에 의해 확립된 기준에 따라 유럽연합과 함께 도시개발 정책에서 지속가능성 달성을 추구한다.○ UN-HABITAT는 제 3차 해비타트 회의(2016)에서 회원국과 정브, 시민단체, 기업, 민간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함께 향후 20년간 지속가능한 도시어젠다의 이행계획으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NUA)를 채택했다.NAU는 도시 전반의 공간과 기초서비스 등의 생산과 이용에 사회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향유하며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을 기반으로 만들어 졌다. 이는 NUA가 SDGs의 지속가능성에서 나아가 포용성을 미래 도시 발전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함을 시사한다.○ 유럽연합의 도시 어젠다는 2009년 11월 유럽위원회의 의견에서 시작되었고 2016년 승인된 EU 도시 어젠다를 따른다.2009년 유럽위원회는 ‘유럽 수준에서 도시 문제를 다루지 않고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유럽의 공통 비전을 갖지 않으면 EU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도시개발 전략 목표 달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스페인 경제의 주요 지역 안달루시아○ 안달루시아는 스페인과 EU 지역 중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다. 유럽에서 3번째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27개의 EU 국가 중 17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인구를 자랑한다. 아일랜드 인구의 약 2배, 핀란드·슬로바키아·덴마크 인구의 50% 이상,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비슷하다.○ 지역의 면적은 유럽에서 4번째로 큰 지역으로 27개 EU 국가 중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등 17개국을 합친 것보다 큰 크기이다.○ GDP도 높은 편으로 1,600억 유로에 해당하며 이는 유럽에서 13번째로 크고, 스페인 안에선 3번째로 크다.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10개의 EU국가 보다 더 많은 GDP를 생산한다.안달루시아는 GDP와 기업 수 측면에서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있는 까딸루냐에 이어 스페인 내 3위에 해당한다.▲ 안달루시아 지역 경제 규모.○ 안달루시아는 EU 국가와 비슷한 생산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본적 영역과 산업적 영역에서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영역에서 EU 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올리브오일 생산 능력(전 세계 37%) 등을 보유하는 등 경쟁력을 보인다. 산업 평균에서도 생산량의 44.2% 이상이 수출된다.○ 산업적 부분에서 농산물은 안달루시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또한 스페인이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역인 에너지와 항공산업에 있어 안달루시아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에너지 산업은 몇 년간 정유 및 태양열, 풍력 및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을 통해 큰 성장을 보였다. 항공 산업 역시 스페인이 전 세계 시장의 25% 이상을 점유할 수 있게 안달루시아 지역이 지원하고 있다.▲ 총부가가치 생산에 따른 안달루시아 경제.◇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스페인의 정치권력은 중앙정부와 17개의 자치지역으로 나뉜다. 강력한 수준의 탈중앙화에 따라 스페인의 지방정부는 교육, 대학, 사회서비스, 문화와 도시 그리고 시골 발전에 책임을 가진다.○ 재정적 자율성의 행사는 공통 프레임워크에 의해 관리된다. 자치공동체 금융시스템으로 부터의 펀드는 자치공동체가 주로 포함된 방대한 양의 비금융 수익을 제공한다.여기에는 광범위한 주세(개인 소득세 50%, 부가가치세 50%)에서 해당 지역에서 징수되는 자금이 포함된다. 스페인 내 개별 지역들에 대해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의 조건 없는 이전이 원칙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안정선 및 재정 지속 가능성 법 (Budget Stability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Law) 준수가 요구된다. 이 법은 자치공동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세부적으로 △중앙 정부가 매년 승인한 적자 및 부채 목표를 달성하라 △지출 규칙을 준수하여 GDP 성장률 대비 특정 비용의 증가를 제한하라 △평균 지불 연체를 30일 미만으로 유지해라 등이다.○ 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개별 자치공동체에는 △FFPC의 승인을 위한 재조정 계획 제출 △채무 승인 시스템의 더욱 엄격한 적용 등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패널티가 부여된다.○ 한편 오늘날 안달루시아를 비롯한 주정부는 자치공동체 자금 조달기구(FFCCAA)를 통해 지방 정부의 자금 유동성을 마련한다. 이 기구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부채 상황 및 적자를 포함한 장기적 자금 조달에 있어 유연함을 제공한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1○ 첫 번째 프로젝트는 소규모 복원 공사를 중점적으로 자주 하는 것으로 2017년~2019년까지 11개 구 안에서 100개 정도의 소규모 공사를 진행했다.○ 한국과 다르게 스페인에서는 부모가 차로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데 차가 진입하지 못하고 도보로 데려다줄 수 있도록 막았다. 원래 등교, 하교 시간에 차가 너무 많아서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다.○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 근교에도 농장을 세우는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강 옆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관광산업도 4차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 중이다.○ 시내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어린이와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현재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도 예전에는 다 버려진 곳이었는데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지금 현재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청년 취업에 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문화재 복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명성과 시민참여이다. 클릭만 하면 시민들이 어디서 소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시민참여는 먼저 계획에 대한 안건을 시청, 양로원 등 공공시설에 전달하며 시민과의 첫 번째 미팅을 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현장에서 두 번째 미팅을 진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팅한다. 미팅이 끝나면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가 끝나면 시민들로부터 최종 피드백을 받는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2○ 두 번째 프로젝트는 버려진 문화재, 공공건축물을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는 공공시설로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쇼핑몰 등으로 만든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통합된 디자인을 적용하려고 하고, 시민에게 열려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목표는 역사적, 문화재적, 사회적 가치를 지닌 건물을 진단하고, 시유지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문화재 보존에 더 힘을 쓰고 공공 공간을 더 생성하는 것이다.또한 경제적·문화적·사회적 활동을 다양화시키고, EU 펀드를 활용하는 등 외국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자치 및 국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 포인트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협력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개수는 30개이며 면적은 12만 4천5백 제곱미터이다.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1억 1,128만 6,810유로이다.30개 건축물 중 일부는 맥시멈 보호, 일부는 중간 보호, 일부는 아예 버려진 건물이다. 맥시멈 보호를 한 건축물들이 가장 많다. 15개는 시, 12개는 시와 민간, 3개는 개인 각각 소유하고 있다.건물 중에는 궁전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살던 집들도 있다. 이 건축물들은 주민 스포츠 센터, 상가 등으로 변화했다.○ 18세기~19세기 대포를 만들었던 공장을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원래 예술적 가치가 높은 건물이었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고 버려져 있었다. 교육받을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드는 등 여러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 예전에 Cádiz역이 역으로써 사용이 끝난 후 재래시장이 들어왔다. 무질서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 센터가 들어섰다. 고기 파는 시장, 도살장이 있던 곳을 공사해서 양로원으로 바꿨다. 스페인 내에서 제일 처음 재생이 이루어진 프로젝트이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 3○ 안달루시아의 세비야에는 여러 국가에서 벤치마킹하는 자전거 도로가 있다. 2007년 처음 설립되었고 2016년 재정비했다. 2020년 계획안은 세운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자전거 도로는 점점 넓어지고 많아지고 있다. 현재 자전거 도로를 다 합치면 190km정도이다. 세비야 자전거 도로 프로젝트는 다음의 목표들을 갖고 있다.○ 세부 목표는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시민 삶의 일부로 자리잡게 하는 것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8%에서 15%로 올리는 것 △자전거 도로를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 △공공기반시설로서의 자전거도로를 보강하고 강화시키는 것 등이다.○ 현재 세비야 자전거 도로는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되고 있다. 먼저 자전거 주차하는 곳에 자전거를 주차하면 주차하는 곳을 매 30분마다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다.○ 세비야는 큰 도시가 아니라서 30분마다 바꾸는 것은 상관없지만 30분에 한 번씩 자전거를 주차할 곳이 없고 다른 주차 장소에 가도 자전거가 다 차있다. 따라서 주차하는 곳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해결책을 세웠다.○ 다음으로 환승 문제가 있다. 기차역에서 자전거역, 지하철역에서 자전거역, 주차장에서 자전거역까지 환승이 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예정이다. 자전거도로 재수립 프로젝트 관련하여 EU에서 공공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현재 가장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정비한 계획이 잘 이용되지 않거나 환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학교나 직장에 갈 때 자전거를 타자는 시민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세비야 시에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운송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다.○ 198km나 되는 자전거 도로를 재정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돈도 많이 들고 사람 에너지도 많이 드는데,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지는 않는다. 자전거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보고 최대한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며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도로는 시민의 것이며 시민이 이용하고 즐겨야 한다. 자동차가 우선시 되면 안 된다. 세비야는 주차할 곳도 없고, 도로도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용하기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사용하거나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의응답- 노후한 큰 건물들을 공공건축물로 이용했는데, 주거밀집지역에도 도시재생 사례가 있는가? 한국은 대부분의 구시가지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집도 오래됐고 작아서 거주목적으로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다."주거밀집지역 사례가 많다. 보여드린 그레코 거리도 주거지다. 거주목적으로의 재생은 아주 많지는 않다. 예를 들어 공업용으로 쓰인 맥주공장을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로 바꾼 사례가 있다."- 주민들이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주정부나 시청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시에서 강력하게 시행하면 시민들이 따른다. 본인 사유지일지언정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회에서 빌린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 도시재생은 관 주도인가, 시민의 요구에 의해 실행하는지."반반이다. 옛날에는 시민 주도로 많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반반이다. 시에서 주거지역에 있는 유리공장을 없애고 다른 건물을 짓자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했었다. 결국 지금은 시에서 문화적 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재생을 통해 만들어진 상가, 스포츠 센터, 문화 센터를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내는 이용료가 있다. 35년~40년 동안 회수한다. 공공은 시설을 이용해서 좋고 시청은 버려져 있는 건물을 공공으로 이용하니까 좋고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도록 한다."- 재래시장 철거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이 이주대책과 영업손실에 대한 불만이 없었는지."재래시장을 하는 중에 바꾼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을 하다가 다 망하고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지 사람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없고 아무도 쓰지 않을 때 시작했다.한편 지금 질문하신 케이스가 있었다. 시장이 아니라 아파트 케이스인데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서 아예 문화적 재건축을 시켜야 해서 사람들이 공사하는 동안 살 수 있도록 그 옆에 새 아파트를 지었다. 시청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40가구 정도 살았다."- 토지를 사회에서 빌린 것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국민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시민이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 건물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불만을 줄이기 위해 EU, 국가, 시청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한국사회는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달려왔던 것 같다.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유럽연합이 하나의 시장으로 국가단위가 아닌 안달루시아와 같은 지역 발전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고 동반성장하는 점은 상생기금에 큰 시사점을 주는 것 같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은 멀리 보면서 천천히 가야 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가장 핵심은 균형발전이다. 지역이 발전했다는 요소는 여러 가지로 평가 가능하겠으나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행복한지, 계속 살고 싶은지 등이 중요한 가치인 것 같다. 상생기금 역시 이러한 부분을 주요 포인트로 두고 지역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ㅇㅇ○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EU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역적으로 이를 분산시켜 지역에 적합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재생을 실현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도시재생을 쉽게 설명한다면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드는 것’ 인 것 같다. 이러한 살기 좋은 동네로의 전환을 위해 ‘상생기금’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ㅇㅇㅇ○ 주민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게끔 공무원 조직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상생기금은 주민들의 교육에 있어 현재의 공공 조직이 실행하지 못한 다른 부분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ㅇㅇㅇ○ 한국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최대 3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도 힘들다. 예산 확보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비를 먼저 따놓은 상황에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다.◇ ㅇㅇㅇ○ 재생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다.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서 소통해서 합의점을 찾는데 우리는 몇십 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진행하고 당장 실적을 내고 싶어한다.◇ ㅇㅇㅇ○ 진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관이 주도하지만 주민이 반대하면 관이 무작정 이끌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ㅇㅇㅇ○ 한국에서 많은 주민들은 집값 상승, 재산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고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 어떤 식으로 관심을 높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숙제이다.◇ ㅇㅇㅇ○ 일반 주민들이 ‘도시 재생’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시작하는 해야할 것 같다. 도시 재생, 도시 개발, 가로주택정비와 같은 단어를 쓰는 것보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같은 문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사업은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함양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언어가 사고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후대까지 이런 의식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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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Changi Airport)의 터미널 2. (출처: 홈페이지)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에 따르면 2026년부터 항공권에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세금을 추가 부담시킬 계획이다. 국내 항공사들의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이용율을 높이기 위함이다.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는 폐식용유와 같은 폐기물로 만들어낸 연료를 말한다. 기존의 항공 연료와 비교해 비용이 5배 이상 높다.세금의 추가 부담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민간항공청은 2025년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발표할 예정이다.항공권의 운항 시간과 좌석 등급에 따라 세금이 차등 부과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 태국 방콕까지의 단거리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을 구매하면 US$ 3달러를 더 내야 한다.싱가포르 정부는 2026년까지 창이국제공항(Changi Airport)과 셀레타 국제공항(Seletar Airport)의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이용 비중율을 1%로 높일 방침이다. 2030년까지 3~5%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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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옌칭구청(北京市延庆区)에 따르면 저고도 보안 회의에서 10개의 드론 기업과 ¥3억4000만위안의 투자를 포함하는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0개 기업에는 XPENG AEROHT, Changjie Aviation Power Technology Co., Ltd. 및 Shandong Longyi Aviation Technology Co., Ltd. 등이 포함된다.회의에서 드론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했다. 드론 전문가 위원회는 관련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등 10여 명의 학자와 전문가가 모여 첨단 드론 운영이 지역 내 안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드론 산업은 옌칭구의 4개 기둥산업 중 하나이며 옌칭구의 드론 구역은 2020년 중국민용항공국(中国民用航空局, CAAC)이 승인한 13개의 무인 민간 항공 실험 구역의 첫 번째 배치 지역 중 하나이다.드론 구역은 혁신적인 드론 응용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한 영공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이 드론 구역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드론 사업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베이징시 옌칭구(北京市延庆区)정부의 로고(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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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영국 우편 및 택배 회사인 로얄 메일(Royal Mail)에 따르면 향후 3년간 50개의 '우편 드론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배달용 드론 사용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 앞으로 3년간 최대 200대 이상의 드론을 투입한다. 전국적인 서비스를 위해 500대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물류 드론업체인 윈드레이서(Windracers)와 제휴를 맺고 민간항공청(CAA)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배달이 어려운 먼 지역 및 외진 곳에 보다 빠르고 편리한 우편 및 택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섬 우편 서비스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한다.현재 로얄 메일은 악천후로 인해 배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페리, 재래식 항공기, 육상 배달 등을 사용하고 있다. 첫 노선은 ▶실리 제도(Isles of Scilly) ▶셰틀랜드 제도(Shetland Islands) ▶오크니 제도(Orkney Islands) ▶헤브리디스 제도(Hebrides Island) 등이다.지난 1년 반 동안 로얄 메일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섬, 상기 제도의 섬과 섬 사이의 비행 등 총 4회의 드론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에 사용된 드론은 섬과 섬 사이를 1일 2회 왕복하는 비행편에 최대 100kg의 우편물을 실을 수 있다. 편지와 소포는 현지 우체부나 여성이 배달한다. 우편 드론은 로얄 메일의 탄소 배출량을 더욱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의 위치나 날씨에 관계없이 정시 배송을 하는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이다.지난 5년 동안 윈드레이서는 상업적으로 가장 실행 가능한 필수 물류 드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 왔다. 자율비행 배달 드론을 로얄 메일에 배치하는 것은 경영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로얄 메일(Royal Mail)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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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일본 정보통신기술기업인 후지쯔(富士通)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컴퓨팅 리소스 클라우드 서비스인 후지쯔CaaS(Fujitsu Computing as a Service)를 시작할 계획이다. 우선 슈퍼컴퓨터인 후카쿠(富岳)에 도입된 FUJITSU Supercomputer PRIMEHPC FX1000의 리소스를 후지쯔 클라우드 서비스 HPC로 이용 가능하게 한다. 후카쿠는 현재 문부과학성 산하의 과학기술 연구소인 이화학연구소(理研)에서 사용하고 있다. 후지쯔CaaS는 고성능컴퓨터(HPC)나 디지털 어닐러(Digital Annealer) 등에서 연구개발 중인 양자 컴퓨터의 처리 능력과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버리, 앱, 튜닝 등을 제공한다. 대규모 시물레이션 등에 필요한 컴퓨팅 리소스를 고객 맞춤형인 온 디맨드(On Demand)로 이용할 수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양자컴퓨팅 기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후지쯔(富士通)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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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미국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에 따르면 2022년 4월초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전력공사인 에스콤(Eskom)의 신용등급을 Caa1의 부정적인 전망으로 유지했다.에스콤이 장기간의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재정 상황을 이어간다고 경고했다. 지난 3년 동안 에스콤은 R1370억랜드의 투자를 받은 정부 지원의 주요 수혜자였다. 이러한 정부 지분 투입은 에스콤의 부채 감소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에스콤의 높은 부채 부담과 운영 실적은 악화돼 재무 상황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었다. 2021년 4분기 에스콤은 발전소의 실적 부진, 빈번한 부하 차단 등으로 에너지 가용성이 60%를 밑돌았다. 또한 지방 자치정부의 높은 연체금액, 비용을 완전히 회수할 수 없는 낮은 전기요금 등도 에스콤의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정부는 2026년 3월까지 4년 동안 880억랜드를 에스콤에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까지 정부는 전국의 에너지 상황 개선에 대한 보장도 없이 7년 동안 에스콤에 2250억랜드를 투자한 것이 된다.무디스는 2026년 3월까지 정부 추가 지원으로도 에스콤을 정상화시킬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전망한다. 에스콤은 남아공 최대 전력회사로 전국 대부분의 전기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에스콤(Esko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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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남아프리카공화국 민간항공국(SACAA)에 따르면 2022년 3월 12일 최소 24시간 동안 컴에어(Comair)의 항공운항사 인증서를 정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컴에어의 항공기 운항이 즉시 중단되고 이후의 운항편도 취소됐다. 저가 항공사인 쿨룰라(Kulula)의 운항뿐만 아니라 브리티시 에어웨이(British Airways)의 운항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쳤다.컴에어는 영국의 글로벌 항공사인 브리티시 에어웨이의 국내 법인이며 저가 항공사인 쿨룰라도 운영하고 있다. 갑작스런 이번 결정은 컴에어와 관련된 일련의 안전 사고에 대한 조사로 촉발됐다. 2022년 2월 컴에어의 항공사인 쿨룰라와 브리티시 에어웨이가 엔진 고장, 착륙 기어 고장 등 많은 안전 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민간항공국은 이번 결정이 24시간 동안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중단이라고 주장했다.컴에어는 위험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이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규제기관에 입증해야 한다. 중단 기간 동안 민간항공국 팀원들은 컴에어의 규정 및 안전 표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평가할 예정이다.갑작스러운 운항 정지로 체크인하고 공항에 도착해 있던 많은 승객들이 혼란을 겪었다. 컴에어는 고객 불편에 대해 사과하며 유감을 표시한 상황이다. 컴에어는 1943년 설립된 국내 항공사로 캠톤파크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 허브 공항은 2006년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에서 개칭한 O. R. 탐보 국제공항(O. R. Tambo International Airport)이다. ▲남아공 민간항공국(South African Civil Aviation Authority, SACA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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