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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6. 서울시 동작을 나경원 후보24년 04월0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시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 선거구로 동작구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등이 관할 구역이다. 상도1동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이 있던 곳이며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국립서울현충원 등이 자리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나경원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중구에서 당선됐다. 2011년 하반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2014년 서울 동작구을 선거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며 2016면 제20대 국회의원에 4선으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작을 선거구를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해 류삼영 후보를 공천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나경원 전 의원이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2건으로 가결 3건(7.1%), 대안반영폐기 7건(16.7%), 임기만료폐기 32건(76.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 통과율은 7.1%다. 가결된 법률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건(25.0%), 임기만료폐기 3건(75.0%)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1건으로 가결 1건(4.8%), 대안반영폐기 9건(42.8%), 임기만료폐기 8건(38.1%), 폐기 3건(14.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4.8%다.▲ 나경원 22대 주요공약[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0대에 4선으로 당선된 나경원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동작을 지역 선거구에서 5선에 도전하게 됐으며 나 의원은 132개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6)·사회(복지)(89)·문화(교육)(34)·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8% △경제(산업) 공약 4.5% △과학(기술) 공약 1.5% △정치(행정) 공약 0.8%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서울시 동작을 선거구의 나경원 전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나경원 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나경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흑석동과 한강의 창조적 결합, 미디어 리버 파크(미디어 콘텐츠 LAB, 전망대, 선착장 등)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흑석동 빗물펌프장을 개발한다는 구상이지만 서울 상암 등 다수 지역에서 미디어 클러스터 추진 중이며 흑석동은 선착장을 건설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온누리상품권을 10조원대로 2배 확대한다는 공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며 ’23년 4조 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2조 8000억원 판매하는데 그쳤습니다.’24년 5조 발행할 목표이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달성에 애로를 겪고 있어 '25년에도 10조원 발행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도 고려해야 합니다.공교육 만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필수인 과학, 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공약은 특히 과학수학은 학교 교육이 부실해 사교육이 활성화된 영역이며 교육부 차원의 대책도 부재한 상태라 현실성이 없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천문과학관, 수학과학체험관 등 체험형 과학교육 인프라 확충 공약의 경우에 이미 과천에 국립과천과학관, 광진구에 시립서울천문대가 있어 추가로 건립할 필요 없는 공약입니다.현충원을 추모 공간 겸 문화, 치유의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 보수 세력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냥 현재대로 추모의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문화, 치유의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추진도 어려운 공약입니다.특히 본인이 일본 국왕 생일 파티에 참가하고 자위대 관련 구설수가 있는 등 친일로 의심을 받는 상태에서 현충원에 손을 댄다는 것은 또 다른 오해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흑석동에 유명학원의 분원을 유치한다는 공약은 참으로 황당한 공약입니다. 공권력을 동원하여 학원을 유치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어르신을 위한 인생2모작 일자리 등 계층별 일자리 확대 공약의 경우, 어르신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맞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몇 개나 제공할지 제시하지 않아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특히 수해복구 현장 방문 후 술판을 벌린 것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나경원 의원 측이 또 한번 지역주민과 노인을 우롱하는 공약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공약입니다.대학생, 청년 학자금과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의 경우 월세를 지원하기보다 기숙사, 청년주택 등을 신축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단순 월세 지원은 대학가 앞에 집을 가진 건물주들 배불리기와 월세 상승에 기여할 우려가 큽니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약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교육 도입으로 공정한 평가·신뢰 있는 교육·창의적 인재 양성 공약의 경우에 국제바칼로레아 교육은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을 기반으로 만든 국제인증 교육과정과 시험입니다.전면 주관식으로 되어 있어 내용은 물로 평가 기준과 전문 인력도 없고 무엇보다 대학입시가 아직도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상황에서 국내에는 도입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평가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결혼 커플 2억까지 20년 장기, 년 1% 금리로 지원하는 나경원식 헝가리 모델로 출생보금자리대출을 한다는 공약의 경우에 우선 결혼한다고 출산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24년 1월부터 2년 내 출산한 가구(사실혼, 미혼모 무관)에 최대 5억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정부가 하는 사업비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직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으로 직접 담당하던 정책인데, 잘 모르고 제시한 공약인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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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밸리고등학교(Valley High School) 로고 □ 방문 개요◇ 학생을 자기 인생의 주도적인 설계자로 양성○ 연수단은 산타아나교육구(Santa Ana Unified School District, 이하 SAUSD) 방문이 끝나고 SAUSD의 안내로 밸리고등학교(Valley High School)를 찾았다.▲ 연수단을 환영하는 현수막.○ 연수단이 방문한 6월 14일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사 일정으로 바쁜 기간이었지만 교장인 케이티 버거(Katie Berger)를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은 연수단의 밸리고등학교 방문을 환영하는 플래카드들 내걸고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버거 교장은 “학교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소는 학생들이 각자 인생에서 주도적인 설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브리핑을 했다.◇ 학생들이 나와 자신의 솔직한 경험 발표▲ 교장과 함께 학생들도 경험을 발표했다.○ 밸리고등학교 방문에는 재학생들이 교장과 함께 패널로 나와 연수 참가자들을 놀라게 했다. 예술 동아리, 직업교육, 스포츠 활동, AP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직접 자기 경험과 함께 프로그램을 통한 성과에 관해 이야기해주었다.○ 밸리고등학교는 학생들을 브리핑에 참여시킴으로써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솔직하고 생생한 의견을 들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목소리와 관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이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타문화에 대한 포용 장려○ 1959년 개교한 밸리고등학교는 SAUSD가 통합과 포용을 위해 설립한 두 번째 고등학교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포용적인 교육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반영해 영어학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밸리고등학교는 엄격하고 포괄적인 교육으로 인정받는 IB 프로그램(International Baccalaureate Program)을 갖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또한 다양한 학습 주제와 함께 비판적인 사고와 연구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 장려하고 있다.○ 밸리고등학교는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약 2,2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대형 고등학교로 학생 수가 캘리포니아 전체 고등학교 중 상위 10% 속한다고 한다.○ 버거 교장은 “이런 큰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업 프로그램과 과외활동에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학생 수 때문에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학교의 노력에 관해 설명했다.○ 밸리고등학교에는 학생 수가 2,000명 이상이기 때문에 교사가 모든 학생에게 개별화된 학습 지도를 해주는 것은 어렵지만 △멘토링 △최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제공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개인 교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의사소통 채널로 학부모의 학사 운영 참여 보장○ 밸리고등학교처럼 큰 규모의 학교에서는 중요한 정보가 모든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밸리고등학교에서는 이메일, 온라인 포털, 소셜 미디어, 전화와 같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 특히 정기적으로 학부모-교사 회의를 개최해 학부모가 학교 운영과 학생 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모든 학생이 자원, 기회 및 지원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학습자원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위험 또는 어려움에 직면한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한 프로토콜을 통해 개입하고 있다.□ 예술교육◇ 자기표현의 방법과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교육○ SAUSD의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의 프로그램과 구분되는 점은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어 학생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발굴해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댄스 동아리 학생들의 공연.○ SAUSD 산하의 밸리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자신을 표현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 영어, 과학, 예술 등 교내의 모든 학과와 협력하면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예술 활동은 학생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학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과라고 한다.◇ 예술 활동을 통한 내면적 성장에 대한 지원 강조○ 교장의 발표에 이어 댄스 동아리 학생들이 화려하고 격정적인 플라맹고 공연을 했다. 연수단은 큰 박수로 학생들의 공연에 보답했다.공연을 마친 스테파니(Stephanie)학생은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고, 춤을 추면서 나 자신을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발전해 나갈지 배우고 있다. 춤추는 것은 단순히 재미있는 활동 이상”이라 말하고 “춤을 연습하면서 절제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음악부서 회장인 앤드류(Andrew) 학생의 발표가 있었다. 앤드류는 밴드와 오케스트라 등 여러 가지 음악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그는 “제가 다양한 과외활동 중 음악을 선택한 이유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걸 통해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기보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 앤드류 학생이 음악에 흥미를 갖게 된 이유는 듣는 사람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각각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했다.그는 “음악을 통해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서 음악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소통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발표를 마쳤다.□ 직업기술교육◇ 고숙련‧고입금 경력개발을 위한 직업교육 제공○ 밸리고등학교의 직업기술교육(Career Technical Education, 이하 CTE)은 고숙련, 고임금과 수요가 높은 직종의 경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2022년 기준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8,200명 이상의 학생이 CTE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전국적으로도 가장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과학, 기술, 공학 등 스템 과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로봇공학, 코딩과 엔지니어링 등이 있다. 이밖에 밸리고등학교에서는 50개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학교에 가서 직업기술교육을 듣는 교차 수업○ 학생들의 성공이 단순히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뿐 아니라 직업적으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CTE 프로그램은 목적은 크게 대학 진학과 직업교육 2가지라고 볼 수 있다.○ CTE는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지식과 기술도 습득하면서 동시에 현장에서의 실무경험을 제공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를 위해 직업기술교육부서와 비영리 단체인 High School Inc.와 협력하여 업무 기반 학습, 산업 인증, 멘토, 인턴십, 대회와 같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산타아나교육구에서는 CTE 프로그램을 정규 수업 시간 안에 제공하고 있으며, CTE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는 프로그램이 개설된 다른 학교에 가서 CTE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차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과 자격증 취득○ CTE과정을 밟고 있는 다로프(Darrow) 학생은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을 수강하고 있다. 그는 발표를 통해 “마케팅을 배워 소규모 개인사업을 하는 언니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을 들으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게 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그는 워드나 엑셀과 같은 컴퓨터 활용 관련 공인 자격증도 취득했다고 한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Skills USA라는 대회에 참가할 기회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발표를 마치며 “다음 달에 프레젠테이션 기술이나 네트워킹 기술과 같이 내가 배운 비즈니스 기술에 대해 연설하는 전국 대회에 캘리포니아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연수단은 다로프 학생에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며 큰 박수를 보내주었다.□ 스포츠 프로그램◇ 체육 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는 정책○ 밸리고등학교에서는 체육 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인식하고 학생들의 신체 및 지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스포츠 프로그램은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학교 내 공동체 의식을 증진함으로써 학업 목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리더십, 팀워크, 규율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도 스포츠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체육 활동을 통해 전문 운동선수로 경력을 개발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스포츠 프로그램은 대부분 방과 후에 진행되고 있으며, 타 과목과의 융합과 협조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는 것도 가능하다.◇ 동아리 활동을 기반으로 한 진로탐색○ 밸리고등학교의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잭(Jack), 카티(Kathy), 케빈(Kevin)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이 학생들의 발표 요지이다.○ Jack : “저는 배구부와 축구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규율을 존중하는 법과 시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대학에 진학해서도 빨리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Kathy : “저는 육상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호사가 되는 것이 목표인데 운동을 통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배웠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지금처럼 꾸준히 운동할 계획입니다.”○ Kevin : “저는 야구부 주장으로 4년간 활동했습니다. 프로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대학에서 경영을 전공해서 야구와 경영을 접목한 비즈니스를 하며 계속해서 야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야구부 활동은 이러한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AP 프로그램◇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엄격한 학업 과정○ 고등학교 과정 동안 대학 수준의 과정을 수강할 기회를 제공하는 고급과정(Advanced Placement, 이하 AP) 또한 밸리고등학교가 강조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6학년에서 12학년 학생은 AP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AP 프로그램은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엄격한 학업 과정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AP 코스의 각 과정을 수료한 후 시험을 보고 시험에서 통과하면 대학교 학점으로 등록하거나 거기에 상응하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AP 시험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표준화된 시험으로 대부분 객관식과 주관식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과목 특성에 따라 실기시험이 볼 때도 있다.◇ 시험 성적에 따라 대학 학점 또는 AP 취득○ AP 과정 수강 학생들은 시험 결과에 따라 대학 학점(College Credit) 또는 AP(Advanced Placement, AP)를 취득할 수 있다.○ 대학 학점은 보통 5점 만점에 3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 취득할 수 있다. 이 학점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과목의 입문 과정을 수강하지 않고 바로 고급과정을 수강하거나 학위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고급과정(AP)은 대학 과정에 배치되는 수준으로 AP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면 특정 과목에 대한 숙련도와 지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 AP 미적분학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대학에서 고급 미적분 과정에 배치되어 입문 수준의 미적분학 수업을 건너뛸 수 있다.◇ 대학 학점의 사전 취득을 통한 조기졸업 기대○ AP과정에 대해서는 이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아브라함(Abraham)이 나와 발표를 했다. 그는 “대학 학점 취득 프로그램과 AP 프로그램 모두 참여했다. AP는 어렵고 도전적인 과정이었지만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그는 관심이 있는 역사 과목의 AP 과정을 수강하면서 대학 수준의 강의를 듣고 역사라는 학문에 대해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 공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대학 학점의 일부를 미리 취득해 놓았기 때문에 빠르게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는 점도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유 중 하나”라는 그는 “대학을 조기 졸업하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를 더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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