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81회 : e-book과 새로운 면접 문화24년 05월14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이상구, 민진규▲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지난 방송에서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을 소개한 이후, 좋은 제안들이 있었다구요?네, 지난 방송에서 “피카펜”이라는 플랫폼이 블록체인의 일종인 ‘분산원장저장기술(DLT ;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하여 무단복제를 막고,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바로 작가에게도 수입이 자동배분 되도록 하는 등 신기술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이후 저에게 몇 가지 문의가 왔습니다.우선 예전에 우리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의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종이책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잡지(웹진 webzine, Web Magazine)를 발행하는 곳인데, 새날 출연 이후 구독자가 늘어서 현재 1,234만 명 정도의 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잡지는 특정 예술인이나 공연, 전시를 소개하면서, 기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바로 티켓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소개된 “피카펜”을 플랫폼으로 하여 박목월 선생님의 시를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마침 한국시인협회(회장 김수복, 전 단국대총장)와 협약을 통해 한국시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세계화 사업 협약이 체결되어 1,700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시를 “피카펜”을 통해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을 통해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시인협회와 피카펜(주) 협약식[출처=파랑새신문]○ (사회자) 또 다른 제안도 있었다구요?코로나 19 판데믹 시기에 개최된 온라인 콘서트’BTS 맵 오브더 소울 원‘은 191개 국가에서 시청하면서 누적 관객 수가 100만 명이나 되었는데, 당시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이 49,500원으로 약 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이번에 연락이 온 곳은 (대형기획사는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온라인 공연을 헤킹이나 불법 다운로드 없이 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을 주셔서 출연하신 우정권 교수님을 통해 기술팀에게서 “당연히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전달했습니다.우리 새날 방송을 공연 기획에 종사하는 분들도 본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우리 방송을 보면서 자신들이 기획하는 공연에 적용해보려는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연락을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K-POP 등 한류가 4차 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예전에 방송을 마치고, 우리 스텝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하신 유전자 검사와 질병 예방 부분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네, 김대중 대통령 시기인 2000년도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등 “5대 암 국가무료검진사업”을 시작하여, 암의 조기 발견율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등록된 암 환자가 100만 명으로 늘었지만 동시에 암 생존율과 완치율도 높아졌습니다.하지만 근본적으로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암 예방법은 아직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DNA mapping 등 유전자 분석기술이 발전하여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관련 유전자와 암 관련 유전자들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이들 유전자가 있는 분들을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도 개발되었습니다.우리 병원에서도 이러한 검사를 하는데, 검사 결과를 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물론 유전자는 검사 결과로 암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원인적 인과관계>는 아닙니다.암을 유발하는 인자는 유전적인 요인 뿐 아니라, 음식이나 환경, 생ᅟᅡᆯ습관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암을 막는 인자도 여러 가지입니다.하지만 본인의 유전자들 중에 관련 요인들이 높은 인자들이 있다면 <통계적 유의성>은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최근 원장님께서 암 유전자 검사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가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잘 맞추는 점집의, 갖 신내림을 받은 무당에게 하는 말이 “자리를 깔고 앉으라”는 말인데 그 정도로 연관성이 높아서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일단 기존의 질환이 있는 분의 경우, 관련 유전자 검사를 해 보면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아래의 임상병리 검사 결과지는 75세, 여성 환자의 것인데 이분은 이미 고지혈증 치료 약을 10년 이상 복용하고 계신 분입니다. 최근에 이유없이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하다고 하여 우리 병원에 오셨습니다.검사 결과를 보니 공복혈당이 412, 당화혈색소가 8.0이나 되는 매우 심한 당뇨병 환자인데도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힘이 없다‘고 하니 자녀들이 인터넷 쇼핑에서 선전하는 염소 엑기스를 고가로 구입하여 드시도록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이분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이미 발현된 콜레스테롤 관련 유전자 뿐 아니라, 혈당 관련 유전자가 있어 주의를 해야하는 분이었습니다.골다공증 관련 유전자도 있어 골다공증 검사 외에도 매일 걷기와 같은 운동 및 (비타민 D 합성을 위한) 햇볕 쏘이기, 그리고 우유를 정기적으로 일정 양 이상 마실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 (사회자) 암도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특정 암은 유전적인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은 호발 연령이 지났고 발견된다고 하여도 암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위험은 적은 연세입니다.그런데 폐암과 대장암은 다른 분들에 비해 유전적인 소인이 많으므로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하거나,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 등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교육했습니다.변비가 심해지거나 변이 가늘어지고, 검은색 혈변이 있는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병원 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니, 그제서야 본인의 부친이 폐암으로 돌아가신 것과 자신의 여동생이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미리 이런 검사가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 동생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 (사회자) 우리 새날 청취자들도 검사할 수 있나요?마침 이런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하는 회사 한 곳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병원에서 의뢰하는 환자들은 30만원 정도의 검사비를 내지 않고도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태평서울병원을 검색하여 오시거나 다음의 주소로 예약을 하면 무료로 검사하여 드립니다.https://bit.ly/3TjqRsE이런 유전자 검사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필로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때도 (다른 일체의 정보 없이) 생년월일 등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와 성별 등 기본정보만 쓰도록 하여 1차로 정보 유출을 방지합니다. 의료법에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병록 번호”만 기입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2중으로 하고 있습니다.특히 보험회사가 이들 정보를 미리 알고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책임지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날을 열심히 듣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는 면접 준비서를 e-book으로 발간하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구요?그렇습니다. 민진규 소장님은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 경호실, 군무원 등 중요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잘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랫동안 수험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계시고 또 면접을 위한 강의도 해오셨는데, 최근 면접 가이드북을 e-book으로 발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한 달에 4~5권을 쓰신다고 하니, 거의 1주일에 한 권 씩 출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해 오신 분야라서 축적된 자료도 많아서 쉽게 발간할수 있다고 보입니다.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원고를 책으로 편집하는 것도 시간이 상당이 걸리는 일인데 어떻게 매주 한 권 정도를 낼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본인에게 직접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공군 정보장교 출신이라서 아무래도 정보 분야에서 오래 일하다보니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지식도 갖추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또한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의 정신처럼, 묵묵히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든 일을 하는 분야의 분들에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전에는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혜를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에 대해 1)사명감을 가진 분들을 잘 선별하고, 이분들이 2)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3)궁극적으로 자신의 일이 자신의 능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국가정보원 수험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대통령 경호처도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수험서를 쓰는 등 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저의 수험서를 읽은 입사 준비생들이 면접시험 준비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여 면접에 대해서도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또 삼성전자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 기업들의 경우에도, 좋은 인재를 발굴하여 채용하고, 이들이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기존의 종이책이 아니라,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첫째, 기왕이면 저렴하게 구입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e-book으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900원짜리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둘째, 수시로 바뀐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종이책으로 제작하면 편집과 제본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e-book으로 발간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다 증보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출판사 입장에서도 편집이나 디자인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매우 쉽게 책을 발간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뿐 아니라 저자나 수험생에게도 유리합니다.셋째, e-book에는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글자(TEXT), 도표와 그림(IMAGE) 등을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정권 교수님의 피카펜에서 보았듯이 e-book에 블록체인기술을 더하면 동영상이나 음성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넷째, 젊은이들이 e-book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종이책에 익숙한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젊은이들은 책 자체를 사지 않고 노트북 컴퓨터나 랩 탑, 아니면 모바일폰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e-book이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매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저는 e-book이라고 하여 짧고 간단하게 만든 수험서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대통령 경호실 수험서를 보니 일반 책보다 더 많은 양이군요?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처(7급~9급 및 경력직) 면접합격가이드북이라는 제목의 책을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왔는데 일단 책은 5개의 큰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부는 면접의 구성과 의미,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의 전략, 이력서의 의미 등등면접에 대한 일반론을 담았습니다.2부는 직무 면접과 역량 면접, 자신의 장점 설명, PT면접, 상황면접의 특징과 이해, 토론 면접 및 논술 면접 등 면접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3부는 경호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성 면접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법, 바람직한 인성면접, 인성 면접의 평가요소,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필요한 인재가 무엇인지를 담았습니다.4부는 <면접관을 면접하라>는 소제목으로 면접관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관이 지원자를 판단하는 요건이나 유능한 면접관의 태도, 면접관을 보고 조직을 선택하는 전략까지 기술했습니다.마지막으로 5부는 경호처의 역사, 핵심 가치, 경호지침 등 입사하려는 경호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미리 자신이 갈 곳이 어떤 곳이며, 자신이 해야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서 면접을 볼 수 있고 입사 자체도 결심할 수 있도록 임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사회자) 책의 초반에 좋은 직장 찾기가 있군요. 좋은 직장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좋은 직장은 GWP(Great Work Place)라고 하며, 월급을 많이 주거나, 일이 편한 직장이 아니라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말합니다.GWP는 조직 내 신뢰가 높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즐겁고 보람 있게 일하는 회사를 지칭하는데, CEO의 이미지와 마인드, 기업에 대한 프라이드, 기업 문화,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자기 계발과 교육 기회, 국내와 해외 경쟁력, 마지막으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등 10가지 Dimensions(측면)에서 평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또한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 내역을 통해 에너지와 환경오염 등 환경 요소, 이해관계자와 가치 존중, 그리고 의사 소통 등 사회적인 요소,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과 리더쉽, 투명성 등의 거버넌스 영역에서 기업을 평가하고, 이를 입사 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의 면접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구요?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무술 특채도 있었고 특정인의 추천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단 7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체력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면접은 직무면접부터 시작해 인성면접까지 2~3회 정도 치러지는 편인데 경호처는 1박 2일 합숙하면서 면접 전형을 진행합니다.면접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10여 가지에 달하는데 인성 면접과 심층 면접은 기본이고 난이도가 높은 토론면접, PT면접, 상황면접, 영어면접 등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하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논술 면접, (신세대 입장에서 지원자를 평가하는) MZ 면접, (MMPI를 활용한 심리검사와 유사하게 구조화된 설문지로 평가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AI 면접, PI 면접 등은 다른 조직에서 잘 다루지 않는 영역이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영어면접을 강화하는 것은 실제로 경호실이 해외 기관이나 조직과 협력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영어 사용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이런 면접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 만큼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상황면접 시나리오(Desision tree Analysis)[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상황면접은 경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인가요? 물론 경호관이 되면,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도록 훈련을 받지만, 경호관으로 근무하게 되면 수시로 부딛칠 상황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을 질문함으로서 평소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알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갑자기 대통령이 ㅇㅇㅇ을 방문한다고 한다. 현장 답사와 경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이 질문은 수험자가 준비가 되기까지 출발을 미룰 것 인지 혹은 최대한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대의 출발을 서두를 것인지 등을 고민해서 대답해야 합니다.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다른 유형은 "본인이 경호관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상황 제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서 행동을 취해봐라고 한 후 상황을 “대통령을 죽이려고 칼을 꺼내는 위해자가 있다. 내(면접관 본인)가 위해자라고 생각해라. 이 칼에 맞으면 대통령은 죽는다. 이때 경호관으로서지원자의 액션은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 (사회자) 최근 입 틀막 사건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보면 경호가 옛날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무리 좋은 인재들을 뽑아도 경호 지침이나 상부의 지시가 부적절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경호처는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이나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기 보다 비밀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단절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하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 눈 높이가 높아지면서 경호실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호지침은 열린 경호, 소통 경호, 스마트 경호 등입니다.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가 오랜 기간 인기를 얻을 수 없듯이 경호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경호처의 3대 불문율에는 ”보지 마라, 듣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VIP의 신변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경호관의 본분입니다.하지만 상관의 이동 명령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거부해야 한다거나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공격을 지양해야 하는 등의 지침들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각종 ”입틀막“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되고 귀결되는지 조차 경호관들의 교육 지침에 반영되어 전수될 것입니다.▲ 경호관의 자격요건 및 자세[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경호처의 실패 사례인 박정히 시해 사건은 어떻게 분석되고 교육되고 있나요?10.26 사태를 다양한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대표적인 경호 실패의 사례입니다.1979년, 일명 부마사태가 발생하면서 박정희 정부 내부의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것인지에 대한 극단적 의견 대립은 정권의 붕괴를 재촉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며 정권 안보의 중추 역함을 담당하던 중앙정보부 책임자인 김재규는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차지철 경호실장 등 경호관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경호처는 1)김재규 일행이 경호관의 제지를 거부하고 권총을 소지한 채 안가에 들어가도록 한 것에 1차 적인 실패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아무리 대통령 최측근 인사라도 예외로 하지 말라는 원칙적 경호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2)김재규 뿐 아니라, 중정의 직원들이 기관총을 들고 현장에 다가가도록 한 것 또한 경호 실패의 사례로 손꼽힙니다. 특정 지역 내 안전 활동 강화에 대한 원칙과 지침이 만들어진 것도 이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 (사회자)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아베 전 총리의 암살사건은 어떻게 분석되었나요?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합니다. 치안이 잘 되어 있으며 조직폭력배인 야쿠자 조차도 일반인에 대한 폭력은 삼가기 때문입니다.하지만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암살되면서 일본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깨어졌습니다. 살해 용의자는 1) 인터넷에서 총기부품을 구입 해 조립했으며 화약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불꽃놀이용 폭죽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사제충기의 제작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으로 지적되어 인터넷에서 관련 검색이나 노출이 되면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지침이 시작되었습니다.또한 2)자민당 관계자와 총기를 휴대한 경호원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용의자가 접근할 때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제 산탄총으로 2발을 발사했을 때 첫발은빗나가고 두 번째 총알이 목 부위를 관통했습니다.이것은 총기를 휴대한 용의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경호 실패 뿐 아니라 응급 조치에도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마지막으로 사건 용의자는 41세의 해상 자위대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3)위해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이 미흡한 것이 실패로 지적됩니다. 용의자의 어머니는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인한 피해의식 등으로 특정 종교를 후원하는 정치인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 (사회자) 책의 내용이 대부분 PPT로 되어 있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읽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에 시험을 치려는 분들은 7급 공채에 우선 합격을 해야 하고 또 단순 신변경호가 아니라 경호관으로 근무를 해야 하므로 이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무엇보다 논리적이 체계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PPT를 통해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책은 175 페이지이지만, PPT를 설명자료로 풀면 수백 페이지가 넘어가고 개념을 이해하고 숙지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 제대군인 취업지원 추진을 위한 시사점◇ 군인·개인·지역적 특성을 모두 고려한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일본은 정부가 만든 방위계획 방위 조항에, ‘자위대 재취업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강력한 법이나 목표수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제대군인의 취업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 속에서 자위대의 지원을 받는 외곽기관(원호협회, 맨파워)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제대할 군인들의 데이터가 모두 자위대원호협회로 전달되며, 각자의 희망에 따라 재취업 매칭을 실시한다. 일본에서는 ‘후센성’이라고 하는 직업소개소가 있는데 이곳의 정보도 협회로 전달된다. 협회 본부에서는 지부를 감독하고, 방위청과 직접적으로 연계를 맺고 있다.○ 또한 자위대의 의뢰를 받고 취업컨설팅을 진행하는 맨파워는 군인의 특성과 개인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컨설팅으로 군인 스스로 선택하고 만족할 수 있는 취업 상담을 중요시한다.○ 이처럼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소개 전담기관이나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컨설팅을 통해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직업 소개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일본 제대군인 취업지원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 분야의 지원은 군 복무 중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 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군 복무를 마친 때에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록기간이 지났더라도 학교에 복학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군인’이라는 특성을 제대군인 취업지원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왔다면 앞으로는 개개인의 특성과 개성, 장점, 자신감을 고려함으로서 재취업 만족도와 이직 최소화로 이어지는 질적 재취업 제고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주민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지역생활권에서 양질의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 복수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지역적인 특성, 발전방향과 부합하는 분야의 재취업 지원도 필요하다.◇ 전역시기별 단계적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체계 개발○ 일본은 전역시기에 따라 전역 10년전부터 단계별로 직업능력개발설계훈련을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전역하기 2년 전부터 스스로 자기계발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특히 전역 2년 전 개인 스스로 면허, IT교육, 자격증 등 자기계발을 하도록 장려하고, 그것이 퇴직·제대 후 재취업으로 곧바로 이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식의 취업지원을 시행중이다.○ 전역 1년 전에는 각 부대에 배치된 ‘지방협력본부’가 자위대원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방협력본부는 구인정보제공, 구인·구직 매칭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전역 당해연도에 재취업을 결정한다.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취업은 이러한 지방협력본부에서 지원되고, 9급 이상의 고위급 자위대원은 방위청에 있는 본부에서 취업 지원을 받게 된다.참고로 지방협력본부의 사업비용은 방위청에서 직접 조달한다. 지방협력본부 외에 헬로워크를 통해 제공받기도 한다.○ 제대를 앞둔 군인은 새로운 사회, 현장을 접할 때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 복귀 시 가장 큰 문제로 취업문제를 꼽는다. 따라서 현역 때부터 취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신감, 비즈니스 매너 등 사회적응 관련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대만의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경우에도 직접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여 재취업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언론사와의 협력을 통한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홍보 방안 마련○ 일본 국방신문사는 방위청 내에 편집실이 마련되어있어, 방위청의 소식을 곧바로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국방신문은 구인구직란이 게재된 최신 신문을 자위대 내부에서 구독할 수 있도록 각 부대에 배포·비치한다.이 신문을 통해 군인들은 타 자위대원들의 정보 및 취업 가능한 기업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신문의 배포처가 국방 시설만이 아닌 일본 전역에 배포를 한다는 것에서 국방일보보다 파급력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광고 및 홍보측면에서 비교 시 한국의 국방일보와 유사하나 한국의 국방일보는 군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 위주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활동은 없다.자위대 신문은 국방과 관련한 사항을 문의하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위주의 게재 방식과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지면 할애 비중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는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홍보매체라고 볼 수 있는 매체나 홍보가 없기 때문에 자위대신문의 게재방식 등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위주로 운영되는 홍보매체로 활용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제대군인의 취농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강화○ 일본에서는 특정집단(제대군인 등)을 고려한 귀농귀촌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취농귀촌 프로그램이 있어 제대군인 취업지원과 연계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 사이타마현을 예로 들면 학교에서부터 농업과목을 포함, 농업경영방법 등의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현청에서도 농업고등학교와 농업대학교 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취농을 위한 농업학원이 있어 인상적이다.○ 취농을 위한 농업학원은 1년 과정과 2년 과정이 있으며 사이타마현에서 직접 운영하는 농업학원은 21개에 이른다. 자립취농, 취직취농 모두 농업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 주로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실제로 농업현장을 경험해볼 수도 있고 학원에서 무료 취직 상담을 진행해주기도 한다. 대부분 농업학원에서 농업 기초를 배운 후 농업회사법인에 들어가 실무를 배우고 이후 자립취농을 택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현청에서는 취농 관련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농업고등학교, 농업진흥센터, 농업대학교, 농협 등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며 성공적인 귀농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한다. 이 회의에서 일반 고등학교의 농업 과목에도 실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군인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의 하나로 취농, 귀촌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의 경우 제대 전 군대에서 농업기술교육이나 농촌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제대 이후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 교육을 받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정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역 전 농업교육에서부터 부대가 속한 지역이나 부대와 연계된 지역과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제대군인의 취농·귀촌 뿐 아니라 지역의 인구유지와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 위한 지속적인 벤치마킹 중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전체 취업률이 저조하고 제대군인의 고용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일본과 상이하여 일본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취업 자체에 드는 어려움 때문에 직업의 질을 따지기보다는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지만 취업률이 높은 일본은 단순히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제대군인의 장래 등 생애주기와 환경을 고려하여 취업 후 직장,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되도록 이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추후 우리의 제대군인 취업지원이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양적 취업률에서 ‘질적 취업률’로 본다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적·체계적 취업교육, 취업컨설팅 강화, 현장 중심 취업 매칭 등에 대한 사례 연구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실제 취업지원 시스템의 운영과 다양한 사례, 국내 도입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지휘하는 ‘자위대원호협회’와의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일회성 교류에서 벗어나 MOU 등 지속적인 교류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2017년 사례와의 비교 및 시사점「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중 퇴역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해외 선진지(대만) 사례연수」에서 방문한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와 본 연수에서 방문한 ‘자위대원호협회’를 비교·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대만일본기관명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보훈조직, 부처수준 조직)자위대원호협회(자위대의 지원을 받는 별도 조직)설립1954년1979년 원호 본부로 발족1987년 협회 설립주요역할△퇴역군인의 교육, 고용, 직업훈련△의료 및 보건서비스, 재택서비스 및 기타서비스 제공△제대군인 재취업에 대한 지원△효율적인 국방진흥 기여△방위재단 육성조직행정원 산하 본부 외 13부1본부, 7개 지부직원402명76명산하기관병원, 직업훈련기관, 영우복무처, 요양원, 농장 등없음취업지원△직접 고용-퇴역군인을 위한 공공서비스 특별시험 등 직접 고용-위원회 산하 기업(기관) 특별전형 고용-위원회가 자금을 투자한 민간기업에 퇴역군인 고용 보장△취업 지원-취업상담 및 적성평가 서비스 제공-취업컨설팅 기업과의 협약-취업박람회 개최-창업상담 및 자금지원 컨설팅△퇴직예정자위관 및 퇴직자위관에 대한 무료직업소개△취직원호수탁사업 *퇴직 2년전 재취업 집중교육 시행*자위대원은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간 방위성과 계약관계에 있던 영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방위성의 승인 필요교육지원△교육비 지원-대학입학보조금, 장학금, 유학 및 국가고시 보조금△직업훈련-산하 훈련기관을 통한 직업훈련 제공-위탁기관을 통한 전문기술 교육-지역 내 기업과의 연계 훈련과정 제공△퇴직자위관 가족에 대한 직업훈련지원△취직원호를 위한 도서 교재 발행사업△직업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통신교육 지원지원대상10년 이상 복무군인 (영민증 발급)4년이상 10년미만 복무군인 (제2종 재향군인증 발급)퇴직·제대군인기여국방력강화 및 국방지원사회안정성 제고경제적 발전 도모실효성있는 외교(전세계 참전용사 조직과 협력)자위관의 미래에 대한 불안 해소자위대 사기 진작사회의 우수한 인재 확보규모2016년 기준 전체 퇴역군인 40만명 (현역 29만명)2017년 제대군인 10,460명(퇴직 6,070명, 제대 4,390명) / 재취업률 100% (상비군 24만명)특징1954년 국군 재조정계획에 따라 7만명 가까운 군인이 퇴역하면서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직속 생산사업기구를 창립, 퇴역 군인의 직접 취업 지원 (대만 자체의 독특한 제도)일본 방위계획에 따르면, 자위대의 재취업은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 인식◇ 일본과 대만, 제대군인의 재취업을 국가의 책임으로 공통된 인식○ 위의 표를 토대로 대만과 일본의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살펴보면, 일본과 대만, 두 국가 모두 제대군인의 재취업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이러한 공통된 인식 속에서 대만은 4년이상의 복무군인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직접 훈련 및 고용, 특별시험, 고용할당제 등 적극적인 재취업 지원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반면 일본은 별도의 가산점 등 혜택은 없지만 전체 퇴직·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현역 때부터 지방협력본부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취업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 계급별 취업 적합 직종 발굴 등 정보를 토대로 제대군인이 스스로 재취업에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사례를 엿볼 수 있었다.◇ 정부부처 수준의 대만의 보훈조직 운영○ 우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징병제인 대만은 1954년 국군 개편에 의해 한꺼번에 7만명에 가까운 제대군인이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정부부처 수준의 보훈조직을 설립한 점이 특징이다.◇ 산하에 직접 사업기구를 통해 직접 고용까지 시행하는 대만○ 많은 제대군인을 한꺼번에,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부처수준의 조직으로 설립, 직접 병원이나 직업훈련기관, 요양원, 농장 등을 운영하여 제대군인의 직접 고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다만 모든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최소한 4년 이상의 복무군인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직접 고용 및 지원 예산 및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별도 조직에 위탁, 현역 때부터 체계적인 재취업에 염두를 두는 일본○ 일본은 모병제로서 자위대의 지원을 받는 별도 취업지원 조직인 ‘자위대 원호협회’가 운영되고 있다. 자위대에서 직접 취업지원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별도 조직(자위대 원호협회)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조직이 크지 않고 직접 산하사업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그럼에도 현역 때부터 제대를 염두에 둔 자기개발 지원과 취업정보 제공으로 일본 경제상황과 함께 제대군인의 취업률을 100%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높은 취업률에서 만족하지 않고 재취업 이후의 직장 만족도와 이직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었다.◇ 자립취농, 취직취농, 농업학교 등 다양한 취농프로그램을 운영중인 일본○ 제대군인의 취농과 관련하여 대만은 주로 퇴직군인들이 숙박시설, 식당, 체험시설, 목장을 운영하는 ‘관광농장’이 활용되고 있었으나 관광농장의 시설 유지, 보수 등에 고용되는 퇴직군인이 더 많아 정확한 취농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제대군인이 100% 재취업하고 있기 때문인지 ‘제대군인만을 위한 취농’지원책은 운영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자립취농, 취직취농, 농업학교 등 다양하면서 상세한 취농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국내 제대군인에 대한 취농지원에 반영할 만하다.◇ 대만의 적극적 지원책과 일본의 세심한 지원책을 함께 필요○ 징병제와 모병제가 혼합된 형태인 우리의 입장에서 제대군인 지원 정책 추진시, 제대군인의 재취업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한다.대만과 같이 일부 고용할당제를 적용하거나 제대군인 직업훈련기관 운영 등 적극적인 지원책과 일본의 취업 적합 직종 발굴이나 제대군인 개인의 특성과 장점을 고려한 취업컨설팅, 취업 이후의 직장 만족도와 이직 최소화 등 세심한 지원책을 함께 고려하는 선택적 도입이 필요하다.□ ㅇㅇ테크노파크 활용방안○ 일본은 모병을 통해 선발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퇴직 자위관)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자위대원호협회, 맨파워, 사이타마 현청 농업정책과 등에서 퇴직 자위대원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기초능력 지원사업, 제대군인 취업컨설팅 전략 및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대군인 지원사업 관련 신규 사업 기획 시 반영 후 관련 지원사업 수주 추진하고, 군인 취업지원 및 재취업 프로그램 등 타 사업 연계지원 시스템 마련할 계획이다.

□ 일본 제대군인 취업ㆍ재취업 최신동향 및 취업지원 우수사례 국방신문(방위성·자위대신문)  (株式会社　防衛ホーム新聞社)〒162-0845 Tokyo, Shinjuku,Ichigayahonmuracho, 3−26 Tel : +81 3-3268-0711www.boueinews.com 방문연수일본도쿄  ◇ 방위성·자위대 뉴스를 다루는 전국단위 신문사 대표 브리핑 ▲ 국방신문 심볼 마크[출처=브레인파크]○ 1973년 9월5일에 설립한 국방신문(방위성·자위대신문)은 방위성·자위대 관련 뉴스를 주로 다루는 신문사로 직원 수가 10명 정도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국 자위대 주둔지와 관사, 관련 단체, 전국 지자체에 배포되는 전국 단위 신문사이다.○ 일본의 국방신문(Boueinews)은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자위대 관련 사람들에게 신문을 발행해왔다. 현재 방위청 내부에 편집실이 위치해 그곳에서 신문 편집 작업 후 일본 전역에 발신을 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부대에서 최신 자위대 관련 정보가 신문사에 곧바로 전달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자위대 내부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 이 신문을 통해 자위대원들의 정보 및 자위대 관련 기업 홍보도 신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국방신문사의 연간 매출은 2005년 기준 약 1억 엔 정도이며 자본금은 약 2,000만 엔. 주요 독자는 전국 육ㆍ해ㆍ공 자위관ㆍ사무관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발행일 매월 2회(매월 1일ㆍ15일)이며, 배포처는 △전국 자위대 기지 △전국 자위대 사무실 △전국 주요 자위대 관사 △전국 자위대 지원단체 △전국의 주요 관청 및 지자체 △자위대OB 등이다.필요에 따라 △캄보디아 △중동 골란 고원 △동티모르 △인도양 해상 자위대 함선 △남극 등에도 신문을 제공하고 있다.◇ 제대군인 취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일본에서도 한국만큼 제대한 군인들의 취업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편이지만, 일본에서는 군에 있을 때 스스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군대에 있을 때 자기계발을 하도록 장려하고 그것이 퇴직 후에 취직으로 곧바로 이어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방 신문의 15페이지를 보면, 제대군인 취업에 대한 구직 홍보를 하는 면이 있다. 일본의 자위대원 같은 경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계약이 만료되는 때가 다가오면 신문 15페이지부터 게재되어 있는 구인구직 홍보면을 보고 기업에 연락을 취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한다.○ 구인구직 홍보면은 1년에 두 번 갱신하며, 제대하기 전 방위청에서 자위대원의 취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함이다.반대로 기업 쪽에서 채용을 하려는 홍보도 게재하며, 신문에 게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팜플렛을 만들어서 각 부대에 비치시키며 대원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방위청뿐만 아니라 각 부대에 ‘지방협력본부’에서 전반적인 자위대원들의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취업은 협력본부에서 지원이 되고, 9급 이상의 자위대원은 방위청에 있는 본부에서 취업 지원을 받게 된다.○ 고급 장교들은 방위청에서 직접 알선하여 진행하고 다른 곳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본부에서 진행하며 지방협력본부의 사업비용은 방위청에서 직접 조달한다.◇ 제대군인의 취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진행○ 매호 12페이지 정도로 특집내용과 인사이동, 영어교실, 가정광장 등이 게재되고 있고 또한 구인 광고가 각각 매호 1페이지 정도 게재되는 등 방위성·자위대 관련 뉴스를 주로 다루는 타 신문에 비해 자위대원과 관계자 개인의 생활면에 중점을 둔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질의응답- 이 국방신문은 사기업인지? 공기업인지."민간기업이며 자위대 관련 신문사는 우리 포함 12개의 회사가 있다."- 다른 국방 관련 신문을 발행하는 곳이 있는지."일단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있는 신문사는 아니지만, 방위청에서 이런 공식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 항상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알린다.대표적인 회사는 우리와 아사구모라는 회사 2군데이다. 철저하게 모든 부대에 다 읽을 수 있게끔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취업률 통계도 따로 나와 있는지."인재가이드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나눠드린 자료 3페이지에 보면, 퇴직 예정자수가 나와 있다. 전년도 재직자가 몇 명인지 통계까지 나와 있다. 취업률이 거의 100%이다."- 취업분야가 사병, 부사관, 장교 이 세 개의 그룹이 있다면, 각각 취업분야나 기업이 어느 정도인지."우리는 신문사라 그런 통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젊은 사람일수록 취업이 잘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40까지가 정년이다. 그 이유는 군대에 젊은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 있게끔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계급 높은 사람들은 회사의 좋은 자리를 갈 수 있고 계급이 낮다면 보험회사라던지 고속도로 매표소 이런 곳에서 일할 수도 있다. 계급마다 다르며 자위대 신문사는 그런 구인구직 정보를 홍보해주고 연결하는 연락처를 써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구직광고를 내려면 돈을 받는지."기업에서 광고비를 신문사에 지불하고 광고를 낸다. 전에는 신문사에 실어달라고 기업에서 많이 왔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에 구인광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문에는 굳이 하지 않기도 한다."- 제대군인만을 뽑는 구직광고인지."군인들만이 아니라 외부사람들이 봐도 되는 광고들도 있다."- 회사에 이직할 때, 다들 계약직으로 가는지."보통 5년 계약으로 들어간다."- 지면만 계속 고집을 하는 이유가 있나? 인터넷, 스마트폰으로도 하는지."홈페이지에도 있는데, 내용은 홈페이지 작업을 잘 못해서 지면에 더 자세하게 나와있다. 한국에서도 취직하는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본도 노력하고 있다. 구인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만, 서로가 잘 될 수 있게끔 바라고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서○ 자위대 신문사(국방신문)은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곳에서 발간하는 신문들은 자위대원 가족, 회원, 모든 부대 대원들이 읽을 수 있음. 정보를 전달받는 대상범위가 넓다. 내용에는 자기개발을 위한 영어교실 등의 내용과 구인광고 또한 포함됨.○ 자위대원의 경우, 퇴직 1년 전 부터 교육과 기술 습득 등이 이루어진다고 하며, 이러한 자기개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미비한 것으로 보임.- ㅇㅇㅇ○ 일본 자위대 제대군인 취업에 중요한 것은 현역으로 있을 때 어떻게 자기개발을 하는가가 중요함. 고급장교의 경우 중앙에서 관리하지만 하급장교나 부사관들은 각 지역별 본부가 담당함.○ 느낀점 :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현역 때 제대를 염두해 둔 자기개발이 중요하며, 그것을 정부 또는 외곽단체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ㅇㅇㅇ○ 우리나라의 글로벌디펜스 뉴스와 국방일보랑 비슷한 신문사로써 국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다른 점은 우리나라 국방일보는 군 시설 및 몇몇의 국방사업관련인 곳이지만 여기 신문사는 배포처를 국방 관련이 아닌 전체적으로 배포를 한다는 것에서 국방일보보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함.○ 구인구직을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강점이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채널(어플, 인터넷 등)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한다면 효율적일지는 의문임.- ㅇㅇㅇ○ 국방 관련 단체에 배포되는 신문으로 구직자에 대한 정보, 자위대의 정보 등이 잘 정리 되어 있어 기업들도 쉽게 구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ㅇㅇㅇ○ 신문에 구직정보를 알림으로써, 좀 더 취업하는데 접근성이 편해짐.- ㅇㅇㅇ○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 전국 단위로 신문을 배포하여 우수한 제대군인 인력을 민간 기업 등에서 활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음.- ㅇㅇㅇ○ 자위대원과 가족들이 읽는 신문으로 제대를 앞둔 자위대원에게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임.○ 제대 후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취업이 어려움, 그렇지만 취업인력이 부족한 일본의 현실에서 한국보단 상대적으로 취업이 잘되는 편임.○ 계급에 따라 취업할수 있는 회사의 범위가 다름, 자위대 신문사는 제대군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자위대의 구성 체계가 우리나라와 달라 일방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제대군인의 취업을 위한 노력이 엿보임.○ 방위청에 편집실이 마련된 신문사를 통한 구인구직으로 취업에 도움을 주는 것은 배울만 함, 자위대는 군복무중 자기개발의 기회가 한국보단 많은데 우리도 좀 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ㅇㅇㅇ○ 일본자위대는 기초복무하고 제대하는 20대 인원과 직업으로 장기간 근무하고 제대하는 40~50대 인원으로 구분함.○ 자위대신문사에서는 자위대의 지원을 받아 중앙 및 지역본부별로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활동을 활성화함.○ 자위대신문을 통한 구인 광고 및 홍보와 취업지원서를 상시 준비하여 원하는 제대군인들의 취업을 지원함.○ 대한민국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광고 및 홍보측면에서 비교 시 한국의 국방일보와 유사하나 한국의 국방일보는 군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 위주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활동은 없는 반면 자위대 신문은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은 물론 국방과 관련한 사항을 문의하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위주로 게재함.○ 우리나라는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홍보매체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없는 반면 일본은 자위대신문은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위로주 운영되는 홍보매체임. □ 현지 입수 자료 

▲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표지 [출처=배움]대통령경호처 수험생에게… 1992년 대통령을 경호했던 퇴직 경호원과 톱스타 여가수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영화 ‘보드가드(The Bodyguard)가 개봉됐다. 당대 최고 할리우스 스타인 캐빈 코스트너와 팝 가수인 휴트니 휴스턴이 출연한 것도 영화의 흥행에 큰 도움이 됐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경호원의 삶을 멋있게그려낸 명작이다. 경호원으로서 지켜야 할 3대 원칙은 ‘절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말 것‘, ‘ 절대 경호를 풀지 말 것‘, ‘절대 사랑하지 말 것＇등이다. 철저한 직업관을 갖추고 근무해야 함에도 경호 대상자와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 스토리였다. 안전을 이유로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제약된 여가수가 잘 생기고 임무에 충실한 경호원에게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2000년대 들어 다수의 대학에서 경호 관련 학과가 개설되며 경호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한류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은 연예인이 극성스러운 팬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경호원을 고용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화려하고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경호원이라는 직업에 매료된 청년이 대통령경호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신변보호를 하는 민간 경호원과 경호처 경호관의 임우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임무 수행을 위해 동원하는 장비와 경호 기법은 민간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 많은 청년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경호처는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조직이다. 1945년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북한이 간첩을 남파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멀게는 1968년 청와대 기습사건부터 시작해 1974년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1983년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 사건 등까지 다수의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1979년 10·26사태도 경호처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경호 실패 사례에 포함된다.   강인한 체력을 가진 청년을 위주로 채용하던 경호처는 최근 문호를 조금씩 개방하고 있다. 신체 조건은 조금 완화하고 외국어능력, 전문지식, 소양 등에 소질을 보이는 지원자도 선발하는 편이다. 지원자가 폭증하는 이유이다.경호관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청년이 부딪힐 마지막 관문을 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책을 집필했다. 그동안 수 많은 수험생을 지도한 경험, 전·현직 경호관과 장기 교류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녹여냈다. ‘꿈은 이루어진다‘를 믿기 바란다.2024년 4월12일공저자 일동   

▲ 대통령경호처 7급 9급 경력직 면접합격가이드북 표지 [출처=배움]

▲ 국정원 9급 면접합격가이드북 취업빙하기 생존전략 표지 [출처=배움]국정원 9급 수험생에게… 과거에 9급 직원은 비정기적으로 채용했지만 최근에는 매년 뽑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직무에 필요한 직원을 동시에 모집하는 것은 아니다. 채용 시기도 가을에서 겨울 혹은 봄으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국정원 9급만 별도로 준비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정원의 업무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선발 분야로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9급은 운영지원, 안전, 어학, 정보통신, 전기, 냉난방, 수송, 정비, 발간, 사진, 영상, 기계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업무를 살펴보자. 운영지원은 행정보조와 물품관리, 기업의 총무 부서가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은 경비 업무, 정보통신은 컴퓨터와 통신설비 관리 업무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 수송은 차량 운전, 정비는 차량 정비, 사진은 사진 촬영, 영상은 영상 편집일 가능성이 높다. 7급은 준비하는 학생과 채용인원이 많아 면접 내용이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지만 9급 면접에 대한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오랫동안 9급 면접을 지도한 경험에 비춰보면 7급 면접과 매우 유사하지만 난이도가 조금 낮다. 면접의 방식이나 질문의 내용이 매년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심도 깊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9급도 7급과 마찬가지로 2~3년 경력을 가진 지원자가 많아 면접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렵다. 안전을 예로 들어 보면 군 특수부대나 군사경찰, 민간 경비업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지원자는 안전 업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단순히 공인 무도 자격증이나 드론조종자 자격증이 있다고 합격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 책은 9급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종합적으로 대비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집필됐다. 국정원 면접은 단순히 답변 태도나 복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답변 내용에 가중치를 둔다. 자신이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당락을 좌우한다. 20대의 청년이 직업과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 국정원 9급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애국심·헌신 등과 같은 인재상을 우선적으로 고민했을 것으로 믿는다. 그렇다면 인성면접보다 직무면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30년 이상 정보전문가로 인생을 살아온 저자의 입장에서 정보인의 삶을 살려는 후배들에게 다양한 인생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태어났다고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조언하기에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모두들 건투를 빈다!2024년 4월5일공저자 일동   

▲ 삼성전자(DS사업부) 면접 합격가이드북[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2024년 4월10일(수요일)은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가 치뤄지는 날이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국민에게 면접을 잘 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국민은 향후 4년간 민의를 살피고 민의에 따라 국정을 수행할 대표자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면접해야할 시기가 도래했다.마찬가지로 취업시장에서 지원자들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바로 자신임을 가감없이 드러내야 한다. 최근 들어 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취업시장에서 Z세대의 취업난이 극에 달하고 있다.취업시장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사회전반적으로 인재육성을 꺼리고 실무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취업관문을 뚫기 위해 고스펙이 평준화 되고 불황에 따른 정리 해고 여파에 재취업을 하려는 중년세대들과도 경쟁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따라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iNIS)는 치열한 취업 시장에 뛰어 들고 있는 Z세대를 위해 면접 전문 서적을 출판하게 됐다.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삼성전자(DS사업부) 면접합격가이드북, 코레일(Korail) 면접합격가이드북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가정보원(7급·인턴·경력직) 면접합격가이드북, 국가정보원(9급) 면접합격가이드북,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등 Z세대를 위해 다양한 기업과 공무원 관련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를 출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면접합격가이드북 집필진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백건 책임연구원, 장은영 선임연구원, 민서연 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 등이며 민진규 소장이 전체 내용에 대한 감수를 진행했다. 다음은 삼성전자(DS사업부) 면접합격가이드북 서문을 소개한다.초판을 내면서 2022년 11월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GPT(ChatGPT)가 공개되면서 인류는 새로운 세상에 접어들었다. 인간의 두뇌를 대체할 혁명적인 변화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희망찬 미래에 대한 부품 꿈은 AI 칩을 개발하는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올렸고 국가간 반도체 개발 전쟁을 촉발시켰다.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일본, 대만 등과 동맹을 체결했으며 일본은 반도체 부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1983년 미국과 일본에 이어 64K D램을 개발한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강자로 부상했다. 일본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들이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경쟁에서 패배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굳혔다.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옮겨가고 대만의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가 성장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TSMC는 일본 대기업과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해 일본에 제조공장을 설립해 가동 중이다. 변방으로 밀렸던 일본이 부활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최대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해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과감한 혁신을 강조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아니라 모방에 주력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라는 정책만으로 세계 최고의 지위에 다가가기 쉽지 않았다. 애플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 다툼을 벌이다가 중국 기업에까지 추격을 허용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몇 수 아래로 치부하던 TSMC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난공불락처럼 여겼던 가전시장은 중국의 하이얼 등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삼성전자 DS사업부는 메모리, 시스템 LSI, 파운드리, 반도체연구소 등의 조직을 운영하며 기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삼성의 기업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하겠지만 조직 내부에 변화의 물결을 이끌어낼 사람도 필요하다. 이제 사회생활의 첫 발을 삼성전자 DS사업부에서 시작하려는 청년들도 고리타분한 고정관념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로 무장해야 한다. 삼성전자라는 항공모함의 부품이 아니라 핵심 엔진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 이 책을 통해 면접에 대한 고민 해결 뿐 아니라 인생 설계를 위한 노하우도 얻기를 바란다. 2024년 3월15일공저자 일동

▲ 국정원 7급 면접합격가이드북 표지 [출처=배움]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2. 경상남도 거제시23년 12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5년 1월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해 거제시가 출범했으며 이듬해인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장승포시·거제군에서 거제시로 개편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서일준은 22대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일준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7건이며 가결 3건(2.6%), 계류 81건(69.2%), 대안반영 폐기 26건(22.2%), 수정반영폐기 4건(3.4%), 폐기 2건(1.7%), 철회 1건(0.9%) 등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가결률이 2.6%다.가결된 법률안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2)·사회(복지)(62)·문화(교육)(36)·과학(기술)(4)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 5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이 30.5% △경제(산업) 공약은 10.2%이며 △정치(행정) 공약 3.4% △과학(기술) 공약은 3.4%를 각각 기록했다.서일준 의원이 제시한 11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이다.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는 12월26일(화요일) 방송에서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첫 번 째로 살펴 볼 경상남도 거제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상남도 거제시 선거구는 1995년 1월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해 거제시가 출범했으며 이듬해인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장승포시·거제군에서 거제시로 개편됐습니다.15대(1996년) = 김기춘(신한국당)16대(2000년) = 김기춘(한나라당)17대(2004년) = 김기춘(한나라당)18대(2008년) = 윤 영 (한나라당)19대(2012년) = 김한표(무소속)20대(2016년) = 김한표(새누리당)21대(2020년) = 서일준(미래통합당)▲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 서일준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서일준 의원(1965.5.10., 거제군 연초면)은 21대 초선 의원으로 마산고,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 학사, 서울시립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입니다.거제군청의 9급으로 임용되어 서울시에서도 근무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한 후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과 거제시 부시장을 거쳐 거제시의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특히 서일준 의원은 윤석렬 후보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친윤파로 분류됩니다.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의원은 "2017년 12월21일 제천 화재로 29분이 돌아가셨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36일 뒤 밀양 화재로 47분이 사망했다"며 "이 때 김부겸 장관 책임지고 사퇴했나. 재발방지 대책, 후속 조치 마련 등을 이유로 계속 임무를 수행했고 심지어 총리까지 했다"고 말하면서 민주당은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행안부 장관 사퇴를 운운하는데 이것도 '내로남불'이다고 주장했습니다.서일준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7건이며 가결 3건(2.6%), 계류 81건(69.2%), 대안반영 폐기 26건(22.2%), 수정반영폐기 4건(3.4%), 폐기 2건(1.7%), 철회 1건(0.9%)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이 2.6%에 불과합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 서일준의원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한표 전의원(19대와 20대)의 무소속 출마도 전망되고 있어 국민의 힘당 등 보수표가 분산될 경우에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2023.12.12.)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문상모 전 서울시의원도 다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서일준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가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체 상태에 빠진 국내 제조업의 부활을 공약했으나 조선, 전자, 석유화학 등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특히 거제는 조선에 치우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거제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부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해양관광 융·복합클러스터 구축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공약하고 있으나 복합 클러스터 구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장목관광단지는 25년간 표류하다가 지난 4월 사업법인을 겨우 설립했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합니다.상급종합병원설립을 공약했으나 아직까지도 설립은 되지 않았으며 지역 주민들은 부산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을 이용하는 중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국제 전시 컨벤션센터 유치를 공약했으나 2029년 가덕도 신공항에 유치 시기를 맞추고 있어 당초 임기 중 추진할 수 없는 공약을 약속한 셈이 되었습니다. 설사 공항이 개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부산항에 국제컨벤션센터가 있어서 중복 투자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마이스(MICE) 산업 육성 공약은 기본 시설인 컨벤션센터가 없고 지역의 쇼핑, 먹거리, 놀거리 등이 부족해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2018년 포로수용소 유적 공원에 모노레일을 설치했지만 인기가 하락해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홍포와 여차 간 관광 모노레일 추가 설립을 공약하였으나 추가 투자는 예산 낭비로 귀결될 전망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해외 의존도 높은 생산시스템의 국산화를 공약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인지, 국산화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고급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공약했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비중으로 높여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조선업의 어떤 부문에 집중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거제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란 수리조선사업의 육성이나 요트산업의 육성 등 새로운 조선업이거나, 조선업에 치우친 산업의 다양화를 말하는데 조선업 이외에 어떤 산업에 집중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조선소 직영 직원과 협력사 직원 간 임금격차 해소를 공약했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은 없는 상태이고 2022년 7월 기준, 대우조선 본사와 하청 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은 2배 차이가 납니다.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51일 동안 파업을 할 때 국민의 힘은 사측의 입장에 섰으며 파업이 끝난 뒤에는 노조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공약과는 거꾸로 간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상품 중심에서 부품과 소재 등 생산시스템으로 수출 구조 변화를 공약했는데 부품, 소재 등 생산시스템을 수출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돼야 합니다. 공무원의 지원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지역산업의 다각화를 공약했지만 조선업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관광, MICE산업 육성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거의 없어 다각화에 실패한 상태입니다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반대를 약속했는데 2022년 9월 한화그룹이 2조원으로 인수했습니다. 공적자금 12조원을 투자해 헐값 논란을 초래한 점에 비춰 불공정 매각 반대는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웰니스 해양치유관광 활성화를 공약했는데 명상, 요가, 걷기만으로 치유 효과는 제한적이라 공약의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친환경 연료개발 등 바이오 기업 유치를 공약했으나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인력이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활성화는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 바이오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거제대에서 관련 학과를 설치하거나 바이오연구센터 같은 시설을 만들어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한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AI 등 4차 산업 IT 융복합 업종 유치를 약속했지만, AI 등은 고급 인력을 확보해야 가능한 업종으로 거제시는 혁신자원이 부족하고 대학의 연구 수준이나 조선업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에 기업 유치나 육성은 당초에 합리적인 공약이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서일준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가 우리나라 조선업의 거점도시 중의 한 곳임에도 전체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 52%, 문화교육 공약 30%이지만 경제산업 10%, 과학기술 3%에 불과해 도시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조선업 경쟁력 약화로 지역경제가 고사 위기로 몰렸지만 구체적인 대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관광산업을 육성하지만 MICE, 관광모노레일설치 등 지역실정에 부합하지 않은 공약 다수 제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이오, 4차산업 업종 유치도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5.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23년 12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부산시 중구·영도구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때 신설된 선거구다. 부산시 중구 전역과 부산시 영도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다. 부산시 중구와 영도구는 단일 선거구 였으나 중구가 도심지역의 공동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 들면서 중구·동구가 하나의 선거구가 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서구·동구가 하나의 지역구, 중구·영도구가 하나의 지역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황보승희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불출마 선언을 해 22대 선거에 나오지는 않을 예정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황보승희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0건(가결 2건(2.9%), 계류 57건(81.4%), 대안반영 폐기 10건(14.3%), 폐기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9%다. 가결된 법률안은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제시한 16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9)·문화(교육)(4)·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은 18.8%이며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16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등이다.또한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부산시 중구 영도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부산시 중구·영도구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때 신설된 선거구입니다. 부산시 중구 전역과 부산시 영도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부산시 중구와 영도구는 이전에는 단일 선거구였으나 중구가 도심지역의 공동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면서 중구와 동구가 하나의 선거구가 됐습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서구·동구가 하나의 지역구, 중구·영도구가 하나의 지역구가 됐습니다.19대(2012년) = 정의화(새누리당) : 중구·동구19대(2012년) = 이재균(새누리당) : 영도구19대(2013년) 재보궐선거 = 김무성(새누리당) : 영도구, 이재균 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김무성 의원이 당선됨20대(2016년) = 김무성(새누리당) : 영도구21대(2020년) = 황보승희(미래통합당) : 중구·영도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황보승희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0건(가결 2건(2.9%), 계류 57건(81.4%), 대안반영 폐기 10건(14.3%), 폐기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9%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황보승희 현 21대 의원(1976.8.5. 부산시 영도구 출생)은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 학과 출신으로 제4·5·6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을 지냈습니다. 제6·7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였습니다.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1999년 12월부터 8개월간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실 9급 비서로 일하면서 정치와 인연을 맺었습니다.민주당의 이언주 의원이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했지만, 남구을로 지역구를 옮기게 하고 당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자신의 비서 출신인 황보승희를 공천해서 사천 논란이 된 곳입니다.2023년 6월 황보승희 의원의 전 남편이 내연관계인 지역 부동산업자를 비롯해 60여 명의 금품 제공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보의원은 전 남편의 가정폭행 사진을 공개하는 등 지역 정치인들의 불륜과 금품 제공 등이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전개되었던 곳입니다.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황보승희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으로, 현재 불출마를 선언을 해 22대 선거에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15·16·17·18·19·20대 6선 국회의원인 김무성 전 의원이 출마한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전 국토해양부 제2차관과 제19대 국회의원(영도구)을 지냈고, 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었던 이재균 전 의원도 (2023.12.12.)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국민의힘 내의 경선이 화제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다가 국민신당 영도 지구당 위원장 및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출마도 예상됩니다.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과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제22대 현직)도 출마가 예상됩니다.민주당에서는 제18대, 제18대 보궐선거, 제20·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및 낙선을 한 김비오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울산중부경찰서장 재임 중 총경회의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사직당한 류삼영 전 총경이 이번에 민주당 인재 영입 3호로 입당하면서 민주당의 경선도 볼만 한 곳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황보승희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가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전국에서 가장 적은 공약으로 당선된 분 중의 한명으로 손꼽힐 정도로, 몇 개 되지 않는 공약인데, 이들 대부분이 모두 건설과 관련된 공약들입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역 택시와 어르신을 연계하는 100원 택시의 경우, 2020년 지원 법안은 통과됐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부산터널 상부 복개 공간 개발 공약의 경우, 중구 영주동과 서구 동대신동을 연결하는 터널로 1961년 개통되었으나 인근 수정산 터널 상부공간 복개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대티터널도 진입로의 상부공간 복개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부산터널 상부 복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개발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봉래산 터널 조기 착공 공약의 경우 원래 2025년 완공 목표였지만 2025년 9월에 겨우 착공할 예정이라 임기내 달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중구에 미니 관광트램 설치 공약의 경우 관광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트램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므로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개발 공약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노면전차 영도 순환선 설치 공약의 경우, 영도구에는 지하철 노선이 없으나 인구 10만 명인 곳에 노면전차를 도입해 경제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도로 및 주차장 지속 확충 공약의 경우, 중구와 영도구가 원도심이라 도로를 확장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속 확충이라는 용어가 범위와 목표 시점이 없어 공약의 성사 여부를 측정하기 모호한 공약입니다.봉래산 관광자원 개발 공약 역시 구체적으로 개발할 관광자원의 내용과 범위와 목표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측정이 쉽지 않습니다.선박수리 안벽 항만기본계획 반영 추진 공약은 “안벽”은 조선소 내부 계류시설로 항만에 포함되지 않으며, 항만기본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시장 상권 활성화 공약은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정치인과 공무원의 구호만으로 상권을 활성화한 사례가 전무(全無)합니다.상권 활성화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므로,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점포의 수와 매출을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이 없으면 하나마나 한 공약이 되기 십상입니다.경제기반형 도시재생(기존 계획에 대한 초당적 지원) 공약의 경우,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 외에 도시재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이 아파트 건축으로 달성되는 것도 아닙니다.문화적, 환경적인 면은 물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더군다나 ‘경제기반형’이라고 도시재생의 유형을 명시했는데, 이른 재생을 통해 소득과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사업을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태종대권 개발의 경우 집라인을 설치해 활성화를 추진하지만 현재는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자유무역지역 지정 공약은 2007년 부산항 자유무역지구에 영도구 남항동만 포함되어 있습니다.나머지 지역에 글로벌 선물거래 및 면세구역을 추진하여 부산의 홍콩으로 발전한다지만 <금융 허브> 자체가 달성 불가능한 공약입니다.오션판타지아 추진 공약은 영도구 하리항을 해양관광 복합어항으로 개발 추진하지만 차별화가 불가능하며 정부는 2033년까지 해양낚시 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해변 수영장 설치 공약은 해변에 카페가 많고 해운대, 송도 등 해수욕장이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 높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부산시 중구, 영도구의 황보승희 의원은 전체 공약이 16건에 불과하며 과학기술 및 정치경제 공약이 0%로 전무했고 대부분이 토목 및 건설 관련 공약이었습니다.노면전차, 미니 관광트램 등 시행되어도 기대효과가 낮은 공약들이었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공약을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다수 제시하고 있었습니다.영도구를 자유무역구역으로 지정해 부산의 홍콩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달성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태종대권 개발 등 구체적인 개발 아이디어가 없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실적도 전무해 공약 실천 의지가 매우 미약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