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혜숙 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후퇴를 불러일으킨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 및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복지 제도와 정책을 축소시켜 불평등 및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공공영역의 복지시스템 중단 등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유발한다.따라서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사회불안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부유한 나라이지만, 올해 발표된 한국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 137개 국가 가운데 57위,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4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한마디로 ‘성공한 나라 우울한 국민’으로 고착되는 듯하다.  ◇ 복지국가 후퇴 유발하는 신자유주의 정부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대규모 감세정책에 집중했다. 2024년 국세 감면액은 국세 수입 총액의 16.3%인 77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또한 조세 부담률을 2022년 23%대에서 20%대로 줄이고 있다.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방기하며 세금도 줄이고 재정지출도 축소하는 무책임 재정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지출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조세정책으로 공정하게 세금을 걷어 소득재분배를 하는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2017년)에 따르면, 소득재분배(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정도가 개선되면 경제성장률도 함께 오른다. 구체적으로, 소득재분배 정도가 1포인트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10%포인트 정도 상승한다고 했다.  한국 조세 경쟁력은 OECD 38개 국가 중 23위로 하위 수준이고, 노인 인구 1천만 시대에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달성했다.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란 프레임을 앞세워 뒤로는 부자 감세와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민생과 복지예산을 줄이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영역을 후퇴시키고 있다.투명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적정세금을 부담시키고 이를 보편적 복지에 지출하는 게 건전재정 정책 아니겠나. 그런 정책을 펼쳐야 우리 사회의 불평등 및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세금-보편복지 정책은 기후위기, 사회불안, 식량안보, 저출생, 고령화 등의 국가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다. ◇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최악의 수출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로 곤두박질쳐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려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적자 가구가 작년보다 82만 가구나 증가했다. 최하위 저소득층 20%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중이 62.3%로, 5.1%포인트나 급증했다. 분배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푸는 해법은 소득재분배와 복지안전망의 확충에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사회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다.정부는 지난여름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살인 예고와 흉기 난동 등에 대응한답시고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곳곳에 배치했다. 서현역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하지만 왜 우리 사회에 이렇듯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했을까? 왜 세기말적 불안과 공포가 싹튼 것인가. 진지하게 들여다보자. 사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리 현상 아닌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사회불안 요소가 독버섯처럼 자라게 된다. 경찰특공대와 장갑차의 출현은 공포를 조장한다.이런 행태는 육상 보관이라는 해법이 있음에도,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강행한 일본의 짓거리와 닮았다. 핵 기지국이 되려는 일본의 시나리오처럼 공멸의 길로 가는 위험을 대량 생산하는 짓과 하등 다른 게 없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편 가르기 신냉전체제에서 사회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게 윤석열 정부다. 실패한 외교정책의 후과가 심히 우려된다. 동맹과 경제를 분리해야 함에도 동맹과 경제를 하나로 묶어버렸다.한･미･일 동맹을 한･미･일 경제화시킨 것이다.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가 고착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내 편 네 편이 어떻게 수출 경제를 뒷받침하겠는가. 편 가름은 질곡으로 작용할 뿐이다.게다가 기후위기가 일상화되었다. 기상이변이 재난으로 닥쳐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가 경제가 추락하여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 형편이다.저성장 흐름이 지속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시대와 역사에 거침없이 역행하는 게 윤석열 정부다. 기형적으로 잘못 태어난 신자유주의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동맹에 기대어 호가호위하며 유유자적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의 부자가 자산의 58.5%,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50%는 자산을 5.6%만 가지고 있다.또한 탄소 배출에 있어서도 2019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54.5톤을 배출할 때 하위 50%는 6.6톤을 배출하는 매우 불평등한 구조를 보인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상위 10%는 하위 50%의 삶을 알고 있을까?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4,800원인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쯤 되지 않았냐”고 해서 뭇사람을 ‘웃프게’ 만들었다. 불평등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하므로 서로 소통하지 않게 되고 서로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결국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망가뜨린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한겨레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제14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불평등의 대가, 누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기조세션3 강연에서 미국 유씨(UC) 버클리대 가브리엘 쥐크만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소수에게 집중된 소득과 부의 힘은 정치적 힘의 집중을 의미하며 소득과 부가 커질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예산 배분과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도 커지므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원칙까지 훼손할 수 있다.소득과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은 다수에게 공평하지 못한 성장을 한 것이며 다수의 몫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또한 불평등은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분배 및 조세정책 실패로 커진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재 확충 등 공적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 다중위기 시대, 대량 생산되는 위험 인류와 지구에 대한 명백한 범죄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인간이 만들어 낸 위기, 즉 ‘생산된 위험’으로 진화하고 있다.2022년 원전 오염수의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청의 연구보고서, 2023년 원전 오염수가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는 해양수산부 연구보고서는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2023년 10월 5일 시작된 2차 해양투기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하한치보다 4번이나 높게 나왔는데, 일본은 문제없다며 11월 2일 3차 해양투기를 강행했다.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위험은 대량 생산될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출을 위한 돌파구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활용하고 있다. CPTPP 핵심 국가는 일본이다. 완전 개방에 가까운 CPTPP 회원국 평균 관세 철폐율은 약 96%로, 다른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높다.2023년 3월, CPTPP 12번째 회원국인 영국은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뒤 독자적인 무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해법으로 CPTPP를 선택했다. 그래서 후쿠시마 등 9개 현의 식품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의무화했던 수입 규제를 6월 말에 철폐했다.대만은 2021년 9월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2022년 2월에 후쿠시마를 포함한 5개 현의 식품 수입을 허용했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0%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악화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지표 ‘엥겔지수’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낮아지기 마련인데, 우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국제곡물가 상승,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식료품 가격이 올랐고, 실직자들이 늘어나 엥겔지수가 높아졌다. 2022년 기준, 소득 상위 20% 가구는 식료품비 지출이 전체 지출액 대비 12% 이하인데 반해, 소득 하위 20% 가구는 식료품에 21.4%를 지출했다. 향후 엥겔지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유가, 고금리 정책 등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시대 철학은 생태적 복지국가다  생태적이란 생물이 살아가는 생활 상태와 관련 있는 것을 말하며, 복지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생태도시는 사람과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국가로 확장하면, 환경친화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 작동되는 국가를 생태적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또한 세계적인 글로컬라이제이션 흐름, 국내 저성장 경제 구조가 장기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기후위기･식량위기 등을 반영한 생물 지역 거버넌스(인간만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를 책임지는 통치)를 실현하는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엔농민권리선언」 중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친환경농업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농민이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시스템이 운영되는 국가가 생태적 복지국가다.농민이 공익적인 농사 활동으로 창출한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이 창출한 가치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다. 스위스의 국민 대부분은 농촌 유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 생태환경 보전 등 국토 및 농산물 가치를 높이는 농민에게는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하고, 농민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스위스 농업정책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발굴하고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개발과 제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생태적 복지국가에서 도시라는 공간, 그리고 도시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복지는 농촌 공간 및 농민과 연결되고 확장되어 나타난다. 공공의료에 이은 공공식료(食療) 시스템으로 농민의 권리 및 도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먹거리로 농민 복지와 도시민 복지를 연결하는 공공식료 시스템 관리통합 플랫폼이 구축되고, 가락시장을 포함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은 농민의 가격 결정권을 존중하여 계약재배된 식재료를 공급하는 물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복지 재원은 우선 총량부터 부족하다. 복지 예산과 지출 자체가 적은 것이다. 그럼 어떻게 생태적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탄소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 화폐를 도입하면 된다. 농촌에서는 경축순환농업체계를 마을 단위로 구축한다. 공동자원화 설비를 갖추고 축산 분뇨를 퇴비 액비로 만들어 경종 농가에 지원하고, 경종 농가는 이를 조사료 재배에 사용하고, 재배된 조사료는 다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한 농가에는 탄소 배출권을 지급한다. 공공에서는 생산･유통･소비의 전 부문을 아우르는 농업(생태) 분야 전문 탄소 거래 시장을 설치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곳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고, 스위스처럼 농민과 농촌에 탄소 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시에서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의 접근성을 강화해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및 지역 내 직거래 유통 체계가 활성화된다. 이런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공동체 지원 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이다.농민이 지속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비자(공동체)가 농산물의 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수확기에 농산물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탄소 화폐가 지급된다. 도시와 농촌은 다시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케어 팜(Care Farm)’으로 이어진다. 케어 팜은 사회적 돌봄을 농장에서 실현하는 치유 농업 형태의 복지 시스템이다. 네덜란드의 케어 팜은 여러 기관(정부, 판매처, 복지기관, 의료기관, 지역공동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촘촘한 시스템 덕분에 탄탄하게 운영된다.  탄소 화폐를 매개로 생산-유통-소비-폐기-치유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공공식료 시스템은 생태적 복지국가의 초석이다.‘국가는 국민의 집’이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세계적 복지국가로 자리매김한 스웨덴처럼 굶는 사람이 없도록, 누구나 맘 편히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밥상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식료 시스템의 핵심이다.국민 밥상을 책임지는 공공식료 시스템이 작동되는 생태적 복지국가는 기후위기･식량위기의 시대 철학을 반영한 국가 경영전략이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그리는 선도적 국가경영 전문가는 과연 누구일까?

□ 전기차산업 동향 및 정부·자치단체 육성 방향□ 국내 전기차산업 호조 속, 연관 산업도 성장세를 지속◇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함께 2020년대 들어 연평균 22.3%가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 ‘21년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제외) 판매량은 456만대로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5.7%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1.6%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 우리나라 전기차산업도 호조를 이어가며 세계적 위상을 확대○ 지난 7.15일, 산자부에서 발표한 ’22년 상반기 자동차 산업동향에 따르면,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도 전기차의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1%(67,604대) 증가했으며 수입 전기차 판매가 3.2% 감소하는 반면 국산 전기차 판매가 109% 증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현대 기아차 판매 순위가 전년 동기 대비 1단계 상승하여 TOP 5를 달성하는 등 수출물량이 53.1% 증가* ‘22.년 上 글로벌 전기차 판매 : 1위 테슬라, 2위 BYD, 3위 SAIC, 4위 VW, 5위 현대·기아▲ 전기차 내수 및 수출 동향(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는 세계 전기차 시장 확대에 힘입어 이차전지 수출도 두자리 수로 증가(11.8%)하는 등 전기차 유관산업 수출도 호조○ 이차전지는 美·EU 등 주요 국가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힘입어 역대 월 기준 최고 수출액(8.6억 달러) 경신* 月 이차전지 수출액(억 달러) : (1위) 8.8(’22.7월) → (2위) 8.6(’22.3월) → (3위) 8.3(’22.5월)□ 정부는 전기차 및 관련 첨단산업 육성에 역량 집중◇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자동차의 핵심부품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변화, 장기적으로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 이에, 정부는 주력산업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과감한 투자, 규제완화, 관련 인재 양성 등 전방위에 걸쳐 역량을 결집< 친환경차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과제명주요내용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23번▹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R&D 강화,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기업생태계 조성배터리·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24번▹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 투자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지원, 규제완화 ⇨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100만 인재 양성(81번)▹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교직과정 마련 등□ 각 자치단체에서도 전기차 산업 육성에 박차◇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전기차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 상황○ 울산20일, 현대차의 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이 울산에 신설될 예정임을 밝히며, 울산이 미래 전기차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 광주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현재 캐스퍼 생산 외에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10만대 양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강기정시장은 7.4일, 전폭지원 예정임을 피력○ 전북전북도는 군산시의 강소특구 특화분야인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 전기차 부품소재 활성화를 위해 ㈜ 에디슨모터스 등 18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대구26일, 31개국에 184개 공장을 둔 자동차 부품기업인 프랑스 발레오사社와 투자협약을 체결, 대구산단에서 728억을 투자해 미래·전기차 부품을 양산할 계획○ 경북이철우지사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혁신, ‘경북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와 연계해 경주·영천·경산을 미래차 부품산업 벨트로 조성할 것임을 발표◇ 또한, 전기차의 핵심 유관산업인 배터리·2차 전지 산업 육성에도 지역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 충북‘충북 2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30년까지 8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2차전지 산업을 견인할 방침○ 대구·경북전기차와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가치사슬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국가산단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입주*, 지역 특화산업으로 주력* 한때 분양률이 20%대에 머물던 구미국가5산단의 분양률이 최근 70%까지 상승○ 전남지난 3월 ㈜포스코케미칼과 광양만권에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인 전구체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6천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 및 정부·자치단체 확산 노력□ 국내 전기차 보급은 폭발적 증가 추세◇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9만8,633대로 집계,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6년) 10,855 → (’18년) 55,756 → (’20년) 134,962 → (’22.6월) 298,633○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첫 1%대에 진입, 1년 전 0.7%에서 무려 58%가 증가, ’22.6월 기준 1.2%를 달성○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35%, 제주가 9.2%, 대구 6.6% 순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양상▲ 지역별 전기차 누적 등록 현황(대, ’22.상반기)□ 정부·자치단체는 보조금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노력◇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구매보조금을 지원○ ’22년 국비지원액은 승용차 기준 차량가격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700만 원, 5500만 원~8500만 원은 최대 350만원 보조◇ 또한, 정부는 지난 1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배터리 소유권을 별도로 인정, 일정 구독료를 내고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 이에 따라 전기차 출고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제외되어, 전기차 구입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 소비자는 대신 배터리 재활용업체에 월 30만원 상당의 구독료를 지불◇ 자치단체에서도 구매자에게 국비보조에 추가하여 보조금을 지급○ 다만 자치단체별로 예산 규모 등 여건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상이, 최소(서울·세종) 200만 원부터 최대(경북 울릉군) 1100만 원으로 9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 ’22년 지역별 보조금 현황◇ 자치단체별 보조금의 차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현재 대부분(81.3%)의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급 선정 기준을 출고등록 순의 선착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공급난에 출고 대기가 길어지면서,○ 여러 대를 사전 예약하거나, 취소차 쟁탈전을 벌이는 등 보조금을 받기 위한 소비자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 이에, 일각에서는 보조금 선지급보다, 쿠폰으로 지급하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으로 정하는 등 ‘후불(후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미국의 경우 소비자가 친환경차 구매 후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리베이트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및 정부·자치단체 확충 시책□ 단기간 대폭 증가에도 불구, 충전시설 확충 요구는 지속◇ 전기차 충전기는 ‘22년 1월, 현재 111,213기로 ’16년 대비 62.8배 증가* (‘16년) 1,771 → (‘18년) 32,871 → (‘20년) 75,110 → (‘22.1월) 111,213▲ 지역별 전기차충전기 1기 당 전기차 수 추이◇ 충전시설의 대거 확충에도 불구하고, 충전 관련 문제는 여전히 구매결정요소 및 민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권익위가 ’21.2월 실시한 친환경자동차 관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시 걸림돌로 충전소 부족 등 문제가 55%로 1위를 차지□ 정부·자치단체는 충전 인프라 확충 노력 지속◇ 정부는 지난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 ’25년부터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차구역의 2%이상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작년의 2배인 605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확보, ’25년까지 완속충전 50만기를 추가 구축할 방침○ 지난 7.28일 경제규제혁신TF에서 현재 고정식 충전기만 허용되는 안전성 인증 기준을 이동식 충전기에도 적용토록 규제를 완화, 이동식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할 예정◇ 자치단체도 주민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등 확충에 적극 나서는 상황○ 부산시는 최초로 구도심과 산복도로 등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전과 MOU를 체결, 전봇대 거치형 충전시설을 설치○ 서울시도 상반기에 도로변 가로등에 급속 충전과 CCTV 기능을 겸하는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 6기를 도입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대로변 등 교통거점에 급속충전기 177기를 설치할 예정○ 경남도는 정부에 차세대 무선전력 실증사업을 위한 규제특구 지정을 신청,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 연계 무선충전 등을 추진할 계획

  블타바강 캄파섬(Vltava River) Kampa Island, Malá Strana,118 00 Prague-Prague 1현장학습체코프라하  □ 교육내용◇ 중앙 유럽의 중심지, 프라하▲ 프라하 블타바강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블타바강의 북서쪽의 위치한 프라하는 체코의 수도이자 역사적으로는 보헤미아의 수도로 불린다. 프라하는 8세기말부터 블타바강 우안 상류에서 자리잡기 시작하여 형성되었고 프라하라는 지명은 블타바 강 건너의 급류(Prah)를 의미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약 14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EU에서 14번째로 큰 도시이다. 매년 640만명 이상이 방문하여 런던, 파리, 이스탄불, 로마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방문한 유럽도시이기도 하다.○ 보헤미아 왕국과 신성로마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에서 중요한 도시였으며 20세기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로 중앙 유럽의 중심지였다. ‘프라하의 봄’으로도 잘 알려져있다. 1992년에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체코에서 가장 긴 국립강, 블타바강○ 블타바강은 보헤미안 숲을 따라 동남쪽으로 보헤미아를 가로 지르며 체스키 크룸로프, 체스케 부데요비체, 프라하를 거쳐 마침내 물닉(Mulnik)의 엘베(Elbe)와 합류하는 체코에서 가장 긴 강이다. 일반적으로 '체코 국립강'이라고 한다.○ 길이는 430㎞이며, 면적은 약 28,090㎡으로 보헤미아의 절반 이상, 체코의 전체 영토의 약 1/3을 차지한다. 5개 강이 블타바강에 흘러들며 엘베강에 합류하고 크고 작은 37개의 호수와 34개의 저수지, 182개 연못, 3개의 댐, 37개의 보존분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블타바강은 1784년, 1845년, 1890년, 1940년, 그리고 2002년 큰 홍수를 겪었고 특히 2002년 8월 홍수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겪었다. 이후 2013년에도 범람하여 시내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강둑에 장벽을 세워놓았다.○ 1950년대에 여러 개의 댐이 세워져 블타바 강에는 9개의 수력발전 댐이 있다. 오를릭(Orlik) 댐은 블타바강에서 가장 큰 저수지를 지원하고 보헤미안 숲의 리프노 댐은 지역별로 가장 큰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다. 블타바강은 또한 독일 국경 근처의 입구에서 물닉강 입구까지 155m의 흐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장치가 있다.◇ 자연 섬으로 관리중인 프라하 블타바강의 4개 하중도○ 프라하에서만 18개 다리가 건설되어 있으며, 프라하구간은 31㎞이다. 가장 넓은 폭은 330m이며 9개의 섬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프라하에는 4개 섬이 있다.○ 도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프라하는 도시 한복판을 흐르는 블타바강 안에 있는 4개 섬 대부분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다.○ 레기 다리를 통해 블타바강에 떠있는 스트렐레츠키 섬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한강의 노들섬만 한 크기(약 1만여 평)인 섬의 남쪽 3분의 1 정도엔 호스텔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나머지 북쪽은 그냥 모래와 흙·나무·풀로 이뤄진 자연 섬으로 관리하고 있다.홍수가 나도 곧 자연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따로 개발하지 않는다. 스트렐레츠키 남서쪽의 데트스키 섬이나 남동쪽의 슬로반스키 섬도 마찬가지이며 데트스키 섬은 큰 유람선 나루터가, 슬로반스키 섬은 작은 놀잇배 나루터가 있다.◇ 공공시설 및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캄파섬▲ 블타바강이 흐르는 캄파섬[출처=브레인파크]○ 캄파섬은 말라 스트라나 쪽의 프라하 중심에 있는 섬이다. 카를교는 블타바강의 북부 끝쪽에서 교차하여 도시와 도시를 잇는다.캄파섬에 위치한 체르토브카라는 이름을 가진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는 '악마의 수로'라는 뜻이다.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악마 인형 옆에 물레방아가 있는데, 그곳에 작은 악마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캄파섬은 1393년 처음 기록에 등장하며 모래섬이었으나 1478년 밀가루 제분소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개인 소유 토지로 펄프 및 제재소, 곡식창고 등으로 이용되었는데 화재와 홍수, 전쟁 등을 겪었다.1648년 전쟁시에는 스웨덴 군대의 보루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836년 2층짜리 건물이 재건축되었는데 1896년 화재로 황폐화되었다. 이후 1920년 프라하 시정부에서 토지를 구매, 현재까지도 시 소유의 토지이다.○ 지금은 도심 일부처럼 개발되었으며, 2만 평 중 절반가량은 강가를 중심으로 미술관,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들어섰으나, 나머지는 공원으로 가꿔져 있다.강 안쪽의 토지는 모두 중앙정부나 시에 속해있어 민간이 개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공공시설이나 공원, 야영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상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물관리 정책 시행○ 체코는 1990년대까지 매우 심각한 단계의 수질오염이 관측되었으나, 국가 정책에 따른 지속적인 물관리에 의해 2013~2014년에는 오염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라하 시에서는 수상환경 보호를 위해 8개 특별보호구역을 설치하여 전문가이드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블타바강의 수질보호를 위해 설립한 국영기업, 블타바강유역관리기업은 블타바강의 주요 수로 5520㎞, 작은 수로 12,000㎞, 110개 저수지를 관리하는 기업으로 수로의 환경친화적 이용과 개발 관리, 홍수 관리, 수질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유지, 보수 관리를 담당한다.○ 자체적으로 '블타바 물관리 연구소'를 운영하여 수생환경에 대한 최신정보 및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실험실은 주로 지표수, 폐수, 부유물, 침전물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과 생물 구성 요소 등을 연구한다.□ 일일보고서○ 블타바강의 캄파섬은 그야말로 인공미가 없는 자연 그대로 만들어진 섬으로 친환경적으로 보전하고 있다.○ 도심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블타바강에 북부 끝에 교차하여 도시와 도시를 잇는 섬이다. 이 곳에서는 카를교를 지나 '악마의 수로'를 볼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섬이다.○ 체코의 국립강인 블타바강에는 네 개의 섬이 있는데 이 섬 대부분이 자연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홍수가 나도 따로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 자연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설명에 우리나라의 홍수 관리 시스템과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섬 대부분의 토지가 국유지로 민간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여 공원 야영장 등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로 만들어져 있으며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개발을 시행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블타바강은 체코 전체 영토의 1/3을 차지하는 국립강으로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강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도심 속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특징을 크게 살리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두어 관리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도심 안에서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여 흥미롭다. 활용방안이 다양하지만 반절은 자연 상태 유지와 반절을 건물을 세워 활용하는 방법은 활용 가능성에 비해 아쉬웠다.

□ 기술상담 성과◇ 기술상담 성과 정리○ 총 16개 바이어 미팅 및 제품상담 진행, 총 16회 제품 및 기술 소개 PT진행◇ 참여업체 현황장소참여업체발표기업Viet ThaiViet Thai총 4개 기업Hung Dung Co,.ltdHung Dung Co,.ltd총 4개 기업Rang Dong Light Source & Vacuum Flask JscRang Dong Light Source & Vacuum Flask Jsc총 4개 기업Viettronics Binh Hoa, JscViettronics Binh Hoa, Jsc총 4개 기업VIETNAM ETE 201712개 업체 (개별상담) ◇ 상담성과 주요 의견○ 중소기업으로서 규모 상에서 해외 대규모 기업들과 상담 및 미팅의 기회를 가질 때 기술이나 품질 면에서 자신이 있었으나 늘 위축된 분위기에서 진행되니까 을의 입장에서 대면하게 되었다.이번에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충분히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대규모 고객기업들과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베트남 시장이 아직은 인프라나 소비 면에서 매우 좋지 않은 여건과 상황이지만 현지기업과 좋은 협력관계(한국 중소기업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현지 기업은 규모와 저렴한 생산비로)를 맺고, 시장으로 잘 연결할 수 있다면 매우 매력적인 시장인 동시에 서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 회사가 필요한 정보수집에 매우 유익한 기회였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베트남 시장진출에 좀 더 정확한 포지셔닝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시장을 파악함에 있어 유용했고, 성장하는 베트남 기업의 전문성과 발전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어도 도움이 되었으며, 구매조건부 사업을 해외기업에 홍보하여 사업 다양성 확보 및 해외수요처 발굴에도 도움이 되었다.□ 성장가능성 확인과 면밀한 시장 접근 전략◇ 베트남 시장의 성장가능성 확인과 세심한 시장 접근 전략 필요○ 베트남은 공산주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대외개방과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접목시키려는 도이머이 정책과 함께 외국인 직접 투자와 대외무역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거시경제의 안정,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어 베트남 시장에 대한 진출이 우리 기업의 성장에 도약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산주의, 전쟁 역사 등 베트남 시장 진출시 역사, 비즈니스 문화, 도시별 경제 성향 등 종합적인 국가, 도시에 대한 분석ㆍ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세심한 시장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남과 북의 성향이 매우 다르다. 하노이 사람들은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체면을 중시한다.소비 형태도 미래 지향적인 소비를 지향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는데 비해 호치민은 저축률이 저조하고 충동적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도시 성향의 차이로 인해 많은 해외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하노이 보다 호치민을 선호하고 도시 내 공항과 항구가 위치하여 국제 물류 접근성이 편리성이 높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그에 따라 무역과 경제가 발달해있어 대부분의 기업들이 호치민을 통해 베트남 시장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현지 진출 기업을 활용한 시장 진출 방법 적극 모색○ 하지만 이미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들은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비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행 통관 절차 및 체계가 현지 진출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방해하는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의 공산주의적 특성상 현행 체계가 바로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많은 외국투자기업들은 통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베트남 국내에 소재한 해외기업에 아웃소싱을 적극 모색 중이다.○ 이처럼 현지 기업을 활용하여 현지 정책 및 절차상 어려움을 우회하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또한 이를 위해 장기적인 시장 진출 관점에서는 정부기관 또는 당 관계자와의 신뢰, 네트워크 구축 기회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기업의 활발한 전문인력양성과 기술개발 현황 면밀한 검토 진행○ 이번 연수에서 방문, 상담한 현지 기업 모두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것은 아니지만, △R&D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양성 △기술에 대한 집중적 투자 △혁신제품 연구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OEM, ODM 전문화 △환경친화적 기술,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앞으로의 고속 성장이 기대된다.○ 비엣타이는 R&D 전문인력 확보에 적극적이었고 품질 인증 관련 수상도 많았다. 훙둥주식회사는 기술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공장의 현대화,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혁신적 제품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OEM, ODM 전문기업으로 성장, 전국적 유통망을 가진 장점도 있었다.랑돈광원 & 바쿰 플라스트는 R&D센터를 설립, 친환경 전기절약 제품 개발에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현대적 생산라인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 기업 중 OEM 협력이 가능한 기업이나 공장을 찾기를 원하는 기업은 현지기업의 전문인력 및 기술개발 현장, 추후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력, 부지활용, 협업 제품 등 다양한 진출방안 모색◇ 베트남 저임 노동인력을 활용한 우리기업 비용 절감 방법○ 베트남은 35세 미만의 인구비율이 약 60%로 풍부한 저임 노동인력을 갖추고 있어 노동집약적 분야의 성장 또한 기대되는 시장이다.○ 그러므로 베트남 시장이 아직은 인프라나 소비 면에서는 부족한 여건이지만 한국 중소기업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현지 기업은 규모와 저렴한 생산비를 내세운 협력관계를 맺고 이를 시장으로 잘 연결할 수 있다면 매우 매력적인 시장인 동시에 서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의 새로운 모델 창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연수 중 비엣타이의 경우 비엣타이가 생산하는 제품군과 방문단의 제품군이 매칭되지는 않았으나, 단순 조립 공정 위주의 생산라인과 저임 노동인력을 활용한 단순 부품 주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베트남 시장에 직접 진출이 아니더라도 베트남의 저렴한 노동인력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비용 절감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부지 공동 활용과 맞춤형 생산라인 추가 등 고려○ 또한 비에트로닉스는 기술 분야에 있어 일본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제품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완벽한 자동화 장비를 기반으로 생산라인을 재정비하고 있어 생산관리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특히 현지 기업의 넓은 부지와 규모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생산라인에 기술력을 더해 방문단의 기업에 맞는 부품 생산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기술력을 기반으로 현지기업과의 제품 협업 개발, 나아가 완제품 수출 가능성 제고○ 랑돈광원 & 바쿰 플라스트는 원료를 최대로 절약하는 방식으로 크기는 작지만 높은 효율과 긴 수명을 자랑하면서도 납, 수은 등은 사용하지 않고 자외선을 차단하여 사용자의 건강에도 좋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방문단 중 소형 공기청정기에 필요한 필터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지웰코리아의 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방문기업 중 유일하게 생산제품과의 협업으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2020년까지 계획된 베트남 녹색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국가 전략의 큰 틀 안에서 전기 절약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품 협업 개발이나 완제품의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 중심 상담회와 지속적 모니터링◇ 중소기업 위주의 현장 중심 상담회와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그동안 주로 한 자리에 기업들이 모여 진행하는 방식의 수출상담회 또는 기술상담회 운영이 많았으나 이러한 방식은 규모면에서 중소기업이 위축되거나 또는 타 대기업에 비해 상담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의 단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한정된 장소에서 통역 등 제약된 미팅상황 때문에 현지기업의 실제 기술력이나 현장에 대해 파악하지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러나 이번 방문단은 중소기업 위주의 현장 중심 상담회로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관계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현지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실제 기업을 직접 현장에서 만나 생산라인을 둘러보는 등 눈으로 직접 확인함으로써 정보 수집과 기술동향, 시장 접근 방법을 파악해낼 수 있었다.현장을 통해 베트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어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랑돈광원 & 바쿰 플라스트(Rang Dong Light Source & Vacuum Flask Jsc) 87-89 Ha Dinh Street, Nguyen Trai Ward, Thanh Xuan District, Hàng ĐàoHoàn Kiếm, Hà NộiTel : +84 4 3858 2334 기업방문베트남하노이  □ 상담기업◇ Rang Dong Light Source & Vacuum Flask Jsc○ 87-89 Ha Dinh Street, Nguyen Trai Ward, T○ hanh Xuan District, Hàng Đào□ 연수내용◇ 2015년 베트남 탑 브랜드로 선정된 기업○ 랑돈광원 & 바쿰 플라스트에서는 △시장개척단 및 대중소기업 농어업재단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소개 △랑돈광원 & 바쿰 플라스트 소개 △시장개척단의 기술 소개 △질의응답 △공장 및 R&D 센터 견학 순서로 진행했다.○ 베트남 국가 전략에 맞는 제품을 생산해 내고 있는 랑돈광원 & 바쿰 플라스트는 전기를 절약하고 환경친화적인 각종 전등을 생산하는 기술에 있어서 일인자이다.○ 주요 상품으로는 LED 램프, 컴팩트 형광등, 진공병, 보온병 등이며, 베트남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하고 있다. 또한, 2015년 TOP Brands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3~2015년에 베트남 50대 상장기업에 랭크되었다.○ 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랑돈광원 & 바쿰 플라스트는 현재 조명 장비 생산 분야에 있어서 베트남에서 제일가는 기업이다.랑돈광원 & 바쿰 플라스트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된 녹색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국가 전략의 큰 틀 안에서 전기 절약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과학 기술에 관한 투자 전략을 일찍부터 갖추었다.○ 이 녹색 성장 프로그램은 세계의 선진 기술을 적용하여 현대적인 생산라인 시스템을 설립하고, 유럽의 EFQM모형에 따른 시스템 기반 품질 관리 검사 규정을 이행한다. 또한,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여 과학자, 대학, 연구원들과의 협력하고 있다.◇ 기술상담 결과○ 랑돈광원 & 바쿰 플라스트 방문에서는 참가자 개별기업 소개가 이뤄졌으며 지웰코리아의 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광동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협의했다. 다른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현장견학◇ 절전·친환경 기술 발전 앞장○ 랑돈광원 & 바쿰 플라스트는 국제 기준에 맞는 각종 절전용 전등을 생산해 왔고, 수년 동안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아 베트남의 고품질 상품으로 선정되어 왔다. 구체적인 상품으로는 LED 전등, 컴팩트(compact) 전등, T8 형광등 등이 있다.○ 원료를 최대로 절약하는 방식으로 랑돈광원 & 바쿰 플라스트는 크기는 작지만 높은 효율과 긴 수명을 자랑하는 상품들을 시장에 내놓았고, 상품 단가 또한 상당 부분 낮추었다.○ 특히, 랑돈광원 & 바쿰 플라스트의 전등에는 납, 수은 등이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자외선은 차단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빛을 비춰 사용자의 건강에도 좋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다.○ 일반적인 600×600 18Wx3 형광등 제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랑돈광원 & 바쿰 플라스트의 600×600 LED 패널 등은 전기를 35% 이상 절약할 수 있으며, 빛을 비추는 효율성 또한 2배 이상 높고, 수명은 3배 정도 길다.○ 또한 랑돈광원 & 바쿰 플라스트 컴팩트 전등은 상품 수명이 10,000시간으로 매우 길며, 일반적인 전등에 비해 전력을 80%까지 절약할 수 있다.랑돈광원 & 바쿰 플라스트의 계산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랑돈광원 & 바쿰 플라스트가 제조한 '베트남 품질 우수 별' 스티커가 붙여진 상품들로 인해 전국적으로 55억 kWh 이상 절약하는데 기여했다고 한다.◇ 랑돈광원 & 바쿰 플라스트의 9개 생산라인○ 랑돈광원 & 바쿰 플라스트의 제품 생산라인은 △LED 생산라인(연 8백만 pcs 생산) △CFL 생산라인(연 5천만 pcs 생산) △FL 생산라인(연 2천5백만 pcs 생산) △조명장비 생산라인(연 3백만 pcs 생산) △책상램프 생산라인(연 1백만 pcs 생산) △진공 플라스크‧유리 보충 물 생산라인(연 1,850만 pcs 생산) △LED 조립라인 △SMD 라인 △전자 생산라인(THD) 등 9개의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다.□ 제품소개◇ 납작기○ 식재료를 한 끼 분량으로 소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정리 용기를 생산하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관련 납품 가능 업체 소개 받고 싶다.◇ 계측기○ 수질 및 대기 오염 계측기 생산 및 연구를 하고 있다. 계측기시장은 앞으로 베트남 정부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될 환경과 연관하여 아직은 방문기업과 거리가 먼 미래이나 일찍 투자할 시 좋은 성과 기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가능하다면 베트남 공산당 관계자들을 소개받고 싶다.◇ 공기청정기○ 자사 제품은 홍콩시장에서 증명되었고 공기청정기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다. 소형 공기청정기에 필요한 필터를 소형화시켜 개발하고 90% 이상을 수출한다.○ 필터에 정전기를 지속시키는 것이 핵심으로 전력소비와 소음이 적고 무엇보다 청정기의 핵심인 먼지 냄새 입자를 필터를 통해 잘 걸러내는 것이 특징이다. 완제품 수출을 희망한다.◇ 시트·서스펜션·댐퍼○ 건설기계, 농기계, 상용차 및 방산장비의 각종 시트 및 시트 부속인 서스펜션, 댐퍼 등을 제작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일부를 OEM, ODM 공정 통해 생산하고 있는데, 협력 가능한 기업 및 공장을 추천해주기 바란다.

□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 연수내용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역사회 보조금 지원 제도면담자▪Sarah Foxe(Manager Grants)▪James Buchanan▪Toola Andrianopoulos(Protocol Project Coordinator)방문 사진  □ 연수내용◇ 다민족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시드니○ 시드니 시(City of Sydney)는 시내 중심부를 비롯해 33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정부(시의회)이다. 지역사회는 거주민 약 186,561명(Greater Sydney의 약4%)과 근로자 43만7,000명, 1일 48만 명이 넘는 방문객(2012년 추정치)을 비롯해 여타 정부기관과 예술 및 문화 단체, 지역사회 소재 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드니는 호주에서도 인종이 가장 다양한 지역에 속한다. 주민의 절반 가량이 해외에서 출생했으며, 약 30퍼센트는 가정에서 영어 이외 언어를 사용한다.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와 태국어다.◇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 2007년 시드니 시는 지역주민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20년간 시드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내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이를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서로 연결된 글로벌 도시로서 시드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시민전체의 시민상을 수립했다.○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계획은 사업과 경제, 지역사회와 문화, 지속가능성, 건축과 계획, 교통과 접근성 분야로 구분되며 지역사회 보조금 제도 역시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다.○ 지역사회 보조금 제도는 비즈니스와 커뮤니티를 결합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즈니스와 커뮤니티의 공통적인 목적을 연구하고 파악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그동안의 결과를 살펴보면 시에서 1달러를 지원하면 지원받은 업체는 7달러의 이익을 거두는 효과가 있었다.○ 매년 지원되는 보조금 총액은 1.6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현금과 상품이다. 2014년 지원에 대한 평가 결과, 예전에는 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지원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가 없어서 현재는 결과에 기반을 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과거 19개의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현재는 15개로 줄였고, 2015년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2014년 시드니 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입하였다. 과거 수작업으로 하던 지원시스템을 현재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책과 관리방법까지 바꾸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 프로그램 로직 방법론을 사용하여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물, 변화를 살펴본다.프로그램 달성을 위해 중간평가 제도도 실시하고 있으며 마지막 평가단계에서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보조금 지원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로직 방법론[출처=브레인파크]◇ 보조금 지원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 보조금 지원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문화와 창조활동 장려 △경제와 비즈니스 지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커뮤니티 지원 등의 4가지이다.첫째, 문화와 창조활동 장려는 문화 및 창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금으로 행사와 축제 보조금이 이에 해당한다. 1년에 두 번 신청 가능하며 보통 5천~5만 달러를 지원한다.○ 둘째, 경제와 비즈니스 장려는 비즈니스 개선을 위한 보조 지원금, 마을 비즈니스 보조금, 상업적인 창조성과 비즈니스 이벤트 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드니 시에 대해 홍보하고 시드니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전 세계 사람들에게 시드니 시를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커뮤니티와 비즈니스의 콜라보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셋째,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빌딩 운영을 통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30%까지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수자원 역시 10% 이상 절약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마지막 커뮤니티 지원은 커뮤니티의 지속력을 높이고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보조금 및 후원 제도○ 보조금 매칭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참여, 기술개발, 역량 구축 등을 목표로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역사회 단체 및 현지 지역의 이벤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지원한다. 활동에 따라 $10,000까지 지원한다.○ 지식교환 후원금은 시드니 지역의 콜라보레이션과 학습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상호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네트워크 이벤트, 비영리 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지식을 구축하는 가이드라인 제공 등이 포함된다. 장소 대여 및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5,000~$40,000까지 지원된다.○ Quick Response(신속 대응) 후원금은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우선권을 준다. 스포츠, 학술적, 문화적, 환경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팀에게 지원한다.도시의 다양한 커뮤니티들의 적용능력을 키우고, 상대적인 평등성을 개선해야만 한다. 개인에게는 연간 $500, 팀에게는 $2,000을 지원한다.필수적인 비상프로젝트는 연간 최대 $2,000까지 지원하며, 전략적인 우선권을 갖는 프로젝트에도 연간 최대 $2,000까지 지원한다.○ 커뮤니티 서비스 보조금은 도시의 평등성을 증가하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및 시민참여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시범적인 혁신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거주자 및 근로자들의 충족되지 않은 요구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에 도움이 된다. 최대 3년 동안 $5만 달러까지 지원한다.보조금 및 후원펀드연간 지원문화 및 창조활동 보조 및 후원$5,000에서 최대 $50,000다년간 지원 가능2회행사 및 축제 보조금협상에 따라 조정다년간 지원 가능2회비즈니스 개선 보조금상점 앞 개선을 위해 $10,000까지 매칭음향개선을 위해 $5,000까지 매칭요청시마을 비즈니스 보조금최대 $8,0002회상업적 창조성 및 비즈니스이벤트 보조금협상에 따라 조정다년간 지원 가능요청시환경적 성과: 혁신 보조금타당성 조사를 위해 $20,000까지 매칭시범 프로젝트를 위해 $80,000까지 매칭요청시환경적 성과: 빌딩 운영 보조금최대 $15,000요청시환경적 성과: 평가 보조금2년 이상 최대 $15,000요청시커뮤니티 서비스 보조금$5,000에서 최대 $50,000다년간 지원 가능1회지식교환 후원$5,000에서 최대 $40,000다년간 지원 가능요청시매칭 보조금$10,000까지 매칭3-4회신속 대응 후원최대 $2,000요청시장소 지원 보조금 및 후원장소 사용료 할인요청시거리 배너 후원1년 동안 2주간 최대 150개의 배너요청시숙박시설 보조금렌트비 할인이용가능시▲ 보조금 및 후원제도에 대한 펀드금액과 지원회수○ 숙박시설 보조금은 시설의 크기, 위치, 기능 등에 따라 다르다.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과 도시의 전략적인 계획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게 지원된다.○ 축제 및 이벤트 후원은 지역 커뮤니티를 축하하고 발전시키는 축제와 이벤트에 지원한다. 도시의 보다 넓은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대적인 아트 플랫폼이나, 지역사회 정신을 기념하고 마을 고유의 특징을 담을 수 있는 축제를 지원한다. 1년 지원 또는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5,000에서 $30,000까지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의 우수사례○ 세인트 빈센트 센터는 킹스 크로스 지역의 주민을 위한 기관으로 알콜 중독 및 마약 중독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8주 동안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자체적으로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효과가 높아 시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시에서도 이같은 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해주고자 한다.○ 보조금 매칭 프로그램의 사례로 커뮤니티 내 이민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 있었다. 지역 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새로 이민 온 중국인들이 시드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을 비롯한 지원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이에 시에서 8000달러를 지원했으며 일주일에 1회씩 ‘댄싱 나이트’와 ‘영어수업’을 진행했다. 시청이나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닿을 수 없는 커뮤니티 내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청과 주민들 사이의 갭을 줄여주었던 보조금이었다.□ 질의응답- 과거의 19개 프로그램을 15개로 줄인 이유가 정책의 변화인가, 예산의 부족인지."예산은 동일하지만 프로그램 결과에 있어 중복이 있었다. 프로그램 당 하나의 결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줄였다. 또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다.""2001년에 1개의 프로그램으로 시작했고, 2005년에는 6개 프로그램이 되었다. 정책을 재검사하는 당시까지 20개의 프로그램까지 있었다. 시청차원에서 재검사를 하고 정비를 하는 과정을 거쳐 15개 프로그램이 되었다. 프로그램 종류가 너무 많다보니 비즈니스나 커뮤니티에서 혼동이 있어 줄인 이유도 있다."- 프로그램의 경쟁률은."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신청자의 35%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통계결과가 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로 서류로만 보는지."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 그리고 프로그램 당 심사위원이 3명이며 모두 온라인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공무원인가 아니면 외부 전문가인지."시청 공무원 즉, 전문분야 공무원들이다. 시청에 전문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심사한다."- 지원금에 관련해서 중간 모니터링이나 사후 성과에 대한 평가를 모아놓은 애뉴얼 리포트가 공개되어 있는지."시드니 카운슬 온라인 웹사이트에 모든 업무에 대한 애뉴얼 리포트가 있다. 50페이지 정도이다."-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은 시의 예산인가,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예산인지."시의 예산이다."-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금의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가,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지."각 프로그램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융통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예산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원이 들어오지 않은 프로그램의 예산은 융통성 있게 사용된다. 단, 추구하는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계획은 최소화시키고 기업이나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왜 보조금을 지원하는ㅈ."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이나 개인, 커뮤니티가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지 정부차원에서 참견을 하지 않는다.예를 들면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차일드 케어 시스템’은 정부가 운영할 수 있지만 이 시스템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보통의 경우는 1년에 한 번인데 3년 동안 지원하는 경우는 지속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셋-업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1달러를 투자하면 7달러의 성과가 있는 것처럼 커뮤니티가 잘 운영하기 때문이다.보조금을 받았던 기관들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력을 키우기 위한 경우는 지원한다."- 정치적 입장에 의해 지원해주는 경우는 없는지."정치적 의도는 없다. 정책을 셋-업 했지만 등급평가는 다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시의원이 추천해서 지원하기도 한다. 기관선정을 했을 때 이의가 있으면 모여서 다시 심사를 하는데,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의가 기각된다."- 보조금 지원 시 장소, 운영비 등 항목을 정하는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의 자율성이 있는지."항목을 정해준다. 신청자들이 항목별로 상세하게 사용목적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할 때는 심사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직원월급으로 사용하기 위해 5만 달러를 신청했을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 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이해가 되어야 한다."- 사후에 정산 또는 보고하는 시스템은."있다. 보조지원자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후에 2가지 정보를 제출하는데 서술식으로 쓰는 리포트와 회계장부 이렇게 두 가지를 제출해야 한다."- 프로그램 수를 조정하는 권한은."시청직원이 일단 기획서를 작성해서 의원한테 올리면 시의회에서 결정이 된다."- 시의회에서 줄여라 늘려라 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지."가능하다. 시의회에서 처음부터 기획을 다시 올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의회에서 세운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을 세우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 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시의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기획을 할 때 연방정부와 주정부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시의 프로그램이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를 제한할 수 있는지."시정부의 법안에 따르기 때문에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터치를 할 수 없다. 충돌은 있지만 참여 권한이 없다."- 시드니는 물가가 비싼 도시라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어려운 도시이다.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시설지원보조금이 있는지."숙박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77곳의 건물을 월세나 렌트비를 줄이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보통 50%~70%까지 할인을 해주고 열악한 경제상황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최대 100%까지 할인해 준다. 현물 지원에 해당한다."□ 시사점○ 보조금 지원시 퀸즐랜드 주정부의 성과평가와 달리 시드니 시는 사전 점검,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엄격히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정이 지역사회에 직접 투입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통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경우 보조금 지원이 매뉴얼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뤄지는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담당자의 판단과 책임자의 결정, 즉 정성적 평가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세부 지출 내용이나 사업 효과를 좀 더 세분화하여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1년부터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당초 19개 프로그램에서 2015년 15개 프로그램으로 조정했으며,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은 문화창조, 경제, 비즈니스, 환경 등 크게 4분야의 15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지방비 뿐 아니라 민간자금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프로그램 신청, 평가 후 선정까지 담당공무원과 전문위원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며 선정된 후 지속가능한 발전이 고려가 된다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악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선정 시 제출된 지원자의 회계 관련 계약에 의해 평가가 되며 공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시드니 시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지역사회 및 기업과 파트너 관계, 연간 1,600만 달러 현금 및 현물을 후원하고 있다.주요 보조금 프로그램으로는 비즈니스 개선, 문화 및 창조성 증진, 경제 및 기업지원, 환경 지속성 보장 등이다. 교차 프로그램으로는 매칭 그랜트, 지식교환 보조금, 신속대응 보조금 등이다. 현물 프로그램으로는 장소지원, 숙박 후원 등이다.○ (보조금 대상) 시 자체수입으로 보조금을 주정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수행한다.* 호주는 지자체 자체 보조금 사업 수행에 대해 상위기관인 주정부의 관 여는 최소화하나 한국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해당부처와 협의를 의무화한다.○ (대상사업 선정) 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수익창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직접 개인 및 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할 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은 개인 및 기업이 수행할 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가급적 금지한다.○ 보조금의 사후관리보다는 선정단계에 있어서의 공정성,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2030 계획수행을 위한 시드니 시의 보조금제도는 ’15년부터 온라인 신청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행사 위주의 보조금 지원에서 효율적인 보조금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보조금 활동 지원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지속력 있는 시드니 발전계획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최종 평가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상적인 보조금 프로그램 중 마약환자들을 근처병원에서 수용하여 재활 치료하는 경우와 그린스퀘어에서 기존 중국 이민자들이 신규 이민자들에게 영어교육과 조기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멘토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호주정부의 외국인 이주정책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하는 사례다. 시청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시청과 주민과의 갭(GAP)을 허물고 있는 사회보조금 지원 우수 사례였다.○ 시드니 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많은 개인과 단체에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제도는 우리의 보조금 신청절차에도 꼭 도입했으면 한다.○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해놓고 그에 맞춰서 성과창출을 위한 지역 사회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의 운영을 위한 기술‧지식 제공과 지원자의 습득된 기술을 기관이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사후 활용을 하고 있어서 보조금 프로그램의 성공 확률이 높은 것 같다.한국의 경우 지원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만 사후관리하고 있어서 기관의 지식‧습득기술의 관리가 안 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조금 지원 사업 등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를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논리 모형적 방법론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한국의 경우도 정부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는 국회나 주무부처, 재정당국 등의 산발적 평가체계를 지양하고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자원투입, 추진과정, 산출물,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 논리 모형적 성과관리가 유용한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인상적이며, 공무원 책임하의 선정평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공개하는 부분도 벤치마킹 대상이다. 또한 사업별 중복을 축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조정도 우리 포괄보조사업에서 벤치마킹할 부분이다.특히 포괄보조사업내 내역사업, 또 그 아래 세부내역사업에 대해 중복적인 부분을 지자체가 직접 조정·기획하는 것을 통해 포괄보조사업간 내역사업간 세부내역사업간 중복 요소를 최소화하고 이로써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별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 연방 에너지국(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Mühlestrasse 4, 3063 IttigenTel: +41 58 462 56 11www.sfoe.admin.ch 면담자 : Bernhard Kohl(Specialiste de la force hydraulique, 수력전문가)Tel: +41 58 462 55 78bernhard.hohl@bfe.admin.ch방문연수스위스베른10/18(수)9:30◇ 스위스 에너지 프로그램 추진 핵심 기관○ 스위스 연방 에너지국(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이하 SFOE)은 연방정부부처인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DETEC) 소속의 에너지 공급 및 사용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핵심 기관으로이다.○ SFOE의 목표는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환경 조성 △에너지 생산, 운송, 활용에 있어 안전 표준 관리 △효율적인 전기 및 가스시장 조성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증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지속가능 에너지 시장 개발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위스의 미래 에너지’ 건설이다.○ 주요 업무영역은 △에너지 정책 입법 프로그램 준비와 집행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분야 연구개발 지원 △원자력 분야의 면허처리와 허가 △전기시스템 라이센스 △파이프라인 라이센스 △수력발전 규제 등이다.○ 특히 수력발전 부문에서 가장 높은 감독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연수단이 방문한 라인펠덴 발전소 건설 허가가 이곳에서 진행되었다.○ 약 27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6개 사업부와 국제에너지, 클린테크 부문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6개 사업부는 △에너지 경제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부 △수력발전 및 법률부 △감독 및 안전과 △경영관리과 △미디어 및 정치과이다.◇ 스위스의 에너지 정책의 4대 중점 분야○ 2007년 스위스 연방의회는 에너지 정책의 4대 중점 분야를 선정했고 현재까지 스위스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고 있다. 중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 건물, 이동성, 산업, 가전제품 등•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 증진책, 법적 구조 개선• 기존 대규모 발전소 교체 및 신축(Replacement of existing large-scale power plants and construction of new ones)• 에너지 외교 정책(Foreign energy policy)○ 이 4가지 중점 분야 추진을 통해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 소비 20% 감소,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증가시키고, 전력소비 증가를 2010년부터 2020년 동안 최대 5% 정도로 제한, 2020년 이후 전력소비 증가 추세를 멈추가 하는 것이 목표이다.○ 위의 4가지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자동차세에 대한 보너스/벌금 방식), 직접홍보방법, 규정 및 최저기준 등의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스위스 에너지 정책은 연방정부, 의회, 칸톤(지방정부)의 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직접적으로 정책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당사자들 사이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한다.가령, 칸톤 지역에 배출량 기준으로 신설된 자동차세를 소개하는데 다각도로 도움을 주고, 환경친화적 상표(eco-label)의 확산과 이와 관련된 구매를 촉진하도록 돕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실행계획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건물자체의 전력발전, 바이오매스를 통한 에너지발전 전략, 수력발전, 기술이전, 연구와 훈련, 지속적인 교육 등을 포함한다.◇ 2039년까지 완전한 원전 퇴출 정책 추진○ 스위스는 2017년 5월에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에너지 전략 2050' 법안이 58.2%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원전 폐쇄가 결정되었고 2039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철회하여 스위스에서 완전히 퇴출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향후 원전 대체를 위한 수력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 건설비용을 위해 전력기반기금을 앞으로 3배 늘릴 방침으로 산과 호수가 많은 스위스 지리적 특성상 수력에너지 수요와 그에 따른 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의 원자력 에너지 현황○ 지난 10년간 스위스 전력에 이용된 원자력 에너지의 평균 비율은 40% 정도이며(특별히 겨울에는 45%), 이는 유럽 전체 평균인 33%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스위스의 원자력발전 공장의 총 발전량은 3.2GW이며, 이 중 연간 사용 가능율은 대략 90% 정도다.○ 원자력 발전소의 신축건설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새로운 건설 허가는 없을 것이며, 카이저라우스트(Kaise- raugst)와 그라벤(Graben), 두 지역의 새 원자력 발전소는 이미 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이러한 건설 지연은 버보아(Verbois), 인윌(Inwil), 루타이(Rüthi)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현재 세계에는 440여 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전력 발전의 17%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수력발전의 비율이 높은 스위스▲ 유럽국가별 에너지 생산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위 그래프는 유럽연합에 속해있는 나라의 에너지 생산 분포도로 가장 왼쪽 노르웨이(N)의 경우는 수력발전으로 생산되는 에너지가 9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수력발전 59.7%로, 평균(38.5%)이 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스위스는 국토의 60%이상이 산악지형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2,600㎖로 상당히 많은데, 특히 강수량이 연중 고르게 분포되있어 수력 활용에 용이하다. 그 때문에 스위스는 1910년대에 수력발전을 시작할 정도로 수력발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수로식, 댐식, 양수식 수력발전소 등 650개 수력발전소 가동중○ 스위스는 1970년대까지 전체 전기 생산의 90%를 수력발전이 차지했으나 원전 도입 후 60%로 감소한 상황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25%에 그치고 있다.그래서 스위스의 탈원전 정책 이후 SFOE는 스위스에서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으로서 다시 수력발전을 주목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스위스에는 650여개의 수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수로식이 약 550개로 전체 수력발전량의 48%를, 댐식 형태는 90개로 전체 수력발전량의 48%를 차지한다. 양수식은 17개, 전체 수력발전량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력발전 형태 중 발전 설비에 필요한 시설에서 가동율을 가지고 본다면, 일차적으로 비용대비가 아닌 다른 원자력 발전소와의 생산 효율을 비교해볼 수 있다.원자력은 50%정도 효율성을 보이는데 비해 댐 저장형은 90%정도의 효율성이 나타난다. 하지만 비용투자대비 효율을 비교하기에는 알맞지 않다고 본다.▲ 스위스에서의 수력발전량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스위스에서 가장 큰 댐식 발전소○ 스위스에서 가장 큰 댐인 그랜드 딕슨스(Grande Dixence)는 댐의 높이가 280m로 스위스에서 가장 크다. 4억톤을 저장하고 있는 큰 규모이며, 전력 생산가능량은 1.6TW/h이다.○ 댐이 크기 때문에 근방에서 흘러드는 수량만으로는 모자라 물길을 만들어 물이 모여들도록 유도하였는데 이처럼 물이 공급되는 수로가 전체 1,000㎞에 이른다. 또한 양수식도 이용하여 물을 공급한다.댐에서 직접 낙차를 이용하지 않고 1.6㎞정도 떨어진 곳으로 보내 전력을 생산해내고 있다. 터빈을 돌리는 수차의 타입으로 펠트론(Pelton) 터빈을 이용하고 있다.◇ 중대형 수력발전소의 대규모 사고와 보수사례○ 비드론(Bieudron) 수력발전소는 스위스 알프스산맥이 이어지는 발레(Valais)지역에 위치한다. 1998년에 첫 가동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펠톤(Pelton) 터빈을 보유, 수력 에너지 생산에서 가장 높은 수두(헤드)를 가진 곳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2000년에 설계오류로 1,000m 이상의 낙차에서 발생하는 고압에 의한 도수로 파괴 사고가 생겨 운영을 중단하고 9년 동안의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100여명의 엔지니어, 전문가, 프로젝트 관리자의 감독 아래 1,883m의 헤드, 펠톤 터빈(3개) 당 423㎿, 발전기 당 35.7MVA를 가동할 수 있는 발전소로 거듭났다.1년 1000시간 가동을 목표로 약 4억톤의 물을 저장하고 있으며 1,200㎿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로 자리 잡고 있다.▲ 비드론 수력발전소[출처=브레인파크]○ 비드론 발전소의 사고는 중대형 수력의 특성상 큰 하중에 의해 대규모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남기기도 했다.○ 비드론 발전소는 발전설비를 만들고 설비용량 최대치를 생산할 경우, 돈으로 환산할 때 에너지의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 하지만 발전량 대비 전력생산량이 줄어들면 전력생산 단가가 떨어지게 되며, 같은 시간동안 일을 하는데 생산량이 적어지며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이곳은 연간 1,000시간 가동이 가능한 곳인데 발전량-생산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4억 톤의 물을 저장하고 그 물을 이용해서 1년 1,000시간을 가동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수력발전의 다각화 모색: 수력발전소 개조, 확장과 소형발전소 지원○ 향후 수력발전의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발전소는 생태학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신규 개조되거나 확장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수로식, 댐식 수력발전소에 한해 상환조건없이 투자비용의 최대 40%까지 지원될 예정이다.한편 최대 10㎿h 이하 용량을 가진 소형 수력 발전소는 정부로부터 전력 생산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수력 평균 생산량을 2000년 대비 2000GWh 증대하고자 한다.○ 전력 생산도 결국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스위스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수력발전을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고 있다.○ 2010년부터 개정된 수자원 보호법에 따라 2010년까지 수력발전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수력발전의 환경영향으로 물 저장 정점, 바닥 하중, 물고기 이동 등이다.2030년까지 이와 관련하여 10억CHF가 징수된다. 라인펠덴 수력발전소의 경우 정비기간을 40년으로 잡고, 리노베이션을 할 경우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시설로 건설되었다. 대신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유지비용이 높은 편이다.◇ 전력시장 개혁에 착수한 SFOF○ SFOE는 현재 전력시장 개혁에 착수중이다. 시장 개혁의 주요 목표는 향후 20년간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스템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중이다.○ 전력시장에 대해 △에너지 시장의 왜곡 최소화 △비용 효율성 △전력시장 자유화와 호환성 △EU 및 WTO 법과의 호환성 △기후 목표 △모든 기술(수요, 재생가능제품)에 대한 개방을 검토하게 될 것이며, 현재 이를 위해 용량 메커니즘, 전략적 저장(댐식 수력발전소), 현재 구상의 최적화를 토론중이다.○ 물 사용료에 대한 물 로얄티는 지역사회에 주는 중요한 인센티브로 총 출력당 요금으로 계산되고 물 로얄티는 물 권리자(자치지역)에게 지급된다.따라서 일부 지자체는 재정수입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정 수입이 된다. 이에 대한 개혁도 진행중으로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사회의 소득보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목표이다.□ 질의응답-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부품, 테스트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지."발전소 설비와 관련된 지원에 대해 일차적으로, 10㎿이하의 소용량의 수력발전소를 만들 경우에는 건설비용을 20년에 걸쳐 정부에서 보조해준다.몇 개월 전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위해 2050년 스위스 에너지 전략을 정했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것이 주된 테마이다. 지금까지 원자력에서 생산했던 전력량을 수력발전으로 대체하기 위한노력을 진행할 것이다.현재 대형 수력발전소에 대한 정책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다. 하지만 기계․부품 설비 회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아직 없다."- 약 40%가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했는데 수력발전으로 모두 대체가 가능한지."물론 현재 원자력 전력량을 순수히 수력발전으로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 등 다양한 친환경에너지원을 함께 동원할 예정이다.잠재적으로 봤을 때 수력발전소는 사후관리 비용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1.4TWh/a이라고 본다. 현재 전체적으로 수력발전으로 모두 대체하겠다는 것은 이상적인 목표이지만, 노력중이고 그래서 더욱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소수력을 기반으로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이 중요한데, 현재 강수, 적설량 등 자연적인 요소들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궁금하다."일차적으로 현재 수준의 기온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알프스의 빙하는 2100여년쯤 모두 녹아버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그 이후의 장기계획까지는 아직 염려해두고 있진 않다.하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 기온 상승 지연을 위해 기후협약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시행을 하려고 한다. 자연적인 현상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현재로써는 수량 확보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측을 잘못해서 발전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기후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해마다 강수량의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해에 따른 전력생산의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지만,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기후 예측까지)을 가지고 진행한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는 78.6%를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해내는 상황인데, 원자력 제로 정책을 위한 스위스가 프랑스로부터 영향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는 없는지."인근나라의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원전 때문에 프랑스와의 분쟁이나 문제제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명이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예를 들어 독일 라인강 상류의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가동 때문에 독일 내에 반대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발전소와 근접한 프랑스 사람들도 공동의 문제로 보도 시위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프랑스와는 스위스가 겨울철 수력발전의 비중이 낮아질 때, 프랑스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여름철에 수력발전 전력량이 많아질 때 프랑스로 전력을 수출하는 등 협력관계에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소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총 발전량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혹시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원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즉 정책으로 방향을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것인지."주민투표를 통해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결정이 났지만 그 사이에 물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 없이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도 있다.그렇게 되면 낡은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폐쇄 결정 후 다시 필요 수요가 생기는 경우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서 다시 가동을 해야할지 아니면 완전 폐쇄를 할지를 다시 정하게 될 것 같다."- 에너지 발전 관련해서 스위스는 공공화, 독일은 거의 민영화 상태인데, 독일과 차별된 친환경에너지 정책이 있는지."일차적으로 스위스도 전력을 생산해내는 기업들은 민간기업들이고, 그 민간기업들의 지분을 대부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형태이다. 다만 독일은 전력시장이 자유화가 되었고 스위스는 소속되어있는 주에 있는 지역전력회사에서 전력을 구매한다.하지만 전력규모가 큰 기업은 가까운 주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도 있다.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스위스는 2010년 수자원보호대책 중 수력발전소를 운영할 경우에는(댐을 막아서) 이곳에서 발전을 하고 빠져나온 물이 강 바닥을 쓸어내거나 물고기 생존조건을 악화시킬 경우에 대비한 보호정책이 독일보다 스위스가 더 강하다. 스위스가 독일에 비해서 강화된 수력발전 관련 환경보호정책을 가지고 있다."- 전기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산업용과 가정용으로 나누어 산업용은 가정용보다 더 저렴하게 징수하고 있다. 스위스도 전기세를 분류를 하는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개인소비자는 속해있는 지역에서 전기를 사서 쓰는데(1㎾당 10센트), 대형소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구매해올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으며 1㎾당 3~4센트정도이다. (대형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인다.)"□ 일일보고서◇ 에너지와 환경을 함께 고려한 정책 방향○ 스위스연방에너지국 방문을 통해 원전, 화력과 같은 기존 발전방식을 탈피하고 친환경발전 확대를 실시중인 스위스의 에너지 정책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친환경 발전정책에 대한 뚜렷이 차별화되는 전문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아쉬웠다.○ 정부의 에너지 기업·연관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서 정부의 방향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환경부와 에너지산업부서가 같은 부처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과 달리 에너지의 단순 생산·공급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고려하는 점이 돋보이는 국정운영이라고 생각한다.◇ 수력발전과 함께 에너지효율 높은 자재 활용도 인상적○ 원자력발전의 중단을 대비해 수력발전소를 건설함과 동시에 부족한 에너지량을 충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형태의 자재를 적용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 그간 경과 : 10년 간 부침 끝에 국회 상임위 통과◇ 지난 1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논의는 지난 ’12년, 제18대 대선공약 제시로 촉발, ’17년 치뤄진 19대 대선에서도 여야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된 사안○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17년부터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면서 ’18.12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진척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 또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되어온 초광역협력과 함께, 연대가 어려운 강원·전북·제주를 강소권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 제시되면서 설치 논의가 재부각○ 지난 3월, 제20대 대선에서도 후보자들 모두 강원지역 1순위 공약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시하며 설치 가능성이 증대◇ 한편 20대 국회 들어,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20.9월)과 허영 의원(민주당, ’21.4월)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을 각각 발의◇ 새정부에서는 지난 4.27일 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균형발전 국정과제 포함되고, 강원도 지역공약 1순위에 포진하는 등 추동력을 확보○ 최근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도지사 후보들이 앞다퉈 공약 전면에 내세우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 이후 법안은 도의회 의견수렴(5.6~10.), 법안소위 심의(5.4.~) 등을 거쳐 상임위 차원의 대안을 마련,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가결○ 5월 중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을 예정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 시, 공포 1년 후인 내년 6월경 시행될 전망□ 법안 주요 내용 : 특별자치도 특례 규정, 당초 의원안 대비 축소◇ 행안위 통과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국가의 규제완화 노력 책무, 강원도에 대한 특별 지원, 균특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 지원, 주민투표·인사교류·지역인재 선발 등의 특례를 규정○ 당초 의원안에 규정된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설치 등은 지역 간 형평성, 제도 취지와 상충 등 관계부처 반대로 최종 제외* 허영의원안(30개 조항), 이양수 의원안(69개 조항) → 수정대안(23개 조항)◇ 다만 부대의견으로 특별자치도의 취지와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지원 특례 등을 발굴하고 법률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구분허영 의원(’21.4.29.)이양수 의원(’20.9.1.)대 안제명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 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목적▪지방분권 보장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한 평화통일 기여▪지방분권 보장 및 환경친화적인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조성▪고도의 자치권·지방분권 보장 및 지역 경쟁력 제고책무▪행·재정적 우대방안 마련·시행左同▪행·재정 지원방안 마련 노력지원 특례▪국가의 행‧재정 지원 및 남북 협력기금 사용▪국가의 행‧재정 지원▪국가의 행‧재정 지원▪기구‧정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규정左同삭제▪10년 간 보통교부세 및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보정左同삭제▪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설치左同左同▪지역발전 기금 설치▪지역발전 기금 설치삭제기타▪도 내 시‧군을 평화특례시로 지정 근거 마련▪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개발 및 특례부여 근거▪(추가)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노력 규정□ 지역사회 여론·동향< 강원 : 전반적 환영 분위기 속에 내용상 아쉬움도 지적 >◇ 지역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소외되어 왔던 강원도가 발전의 전기를 맞았다며 환영하는 분위기◇ 그간 국회·언론 등을 통해 법안 통과 활동을 전개해 왔던 범도민 추진위, 강원도민회 등 지역주민·출향도민들은 환영의사를 표명◇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국가발전을 위한 강원도민의 희생이 보상받게 됐다며, 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발표○ 지역정치권에서는 정당별로 상임위 통과 공로의 주도권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나, 큰 틀에서는 여야 협력*의 결과로 평가하는 분위기* 국민의힘 강원도당 : 여야 합의로 첫걸음, 민주당 강원도당 : 지역 위한 일에 여야 없음◇ 한편, 일각에서는 최종 법안에 구체적인 특례 조문이 누락되어,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의원안과 비교 시, 법안 목적이 불분명하고, 남북협력기금 활용, 경제특구 지정 등이 삭제되었다는 점을 지적○ 발전기금 설치, 평화특례시 지정 근거 등에 대한 규정도 제외되어, 특별‘자치’도로서의 취지도 퇴색되었다고 주장< 전북 : 지역소외에 대한 우려 및 특별자치권역 설치 촉구 >◇ 그간, 강원·제주와 함께 강소권으로 분류, 새만금을 중심으로 독자권역을 추진해 온 전북도에서는 지역소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 지난 4일, 균형발전특위가 지역순회 설명회를 위해 전북을 방문 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명쾌한 답변은 없던 상황◇ 또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안호영의원 발의, 4.12일)이나, 아직까지 법안 논의나, 공청회 등 입법절차는 진척되지 않은 상황* 법안 주요내용은 허영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안과 거의 유사○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의 각성과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설치법안의 통과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설치법안의 통과에도 기대를 거는 모습< 제주 : 지역 간 시너지효과 기대와 그간 특례 축소 우려 공존 >◇ 제주에서는 특별자치도 간 공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 특히, 중앙부처가 타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권한 이양에 미온적인 분야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편 그간 유일한 특별자치도로서 누려온 각종 권한과 특례가 분산되거나, 회수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 경기 :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주장에 탄력이 붙을 전망 >◇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 접경지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분도 및 특별자치도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양상◇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후보들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거나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상황○ 선거 이후 현재 계류 중인「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더해져,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그 외 지역에서는 초광역 협력(메가시티)에 집중하고 있어, 특별자치도 설치 요구는 없으나, 정부 지원과 특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는 상황□ 정책적 시사점 : 긍정·부정평가 공존, 추가 논의 필요성도 제기◇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그간 지리적 요인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소외되어 왔던 강원도에 특례를 부여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차등 자치’를 추구해 나간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 다만 한계를 지적하는 입장에서는 3가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 기존 특별시·도인 서울(수도)·세종(행정도시)·제주(국제자유도시)에 비해, 설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 → 향후 경제·평화 등 강원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목적을 차별화할 필요○ 특별자치도는 행정체계의 특수성(세종·제주 사례 : 단층제)을 전제로 하나, 강원의 경우 이 점이 결여된 점을 지적 → 향후 구체적 제도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추가 검토 필요성 제기○ 당초 의원발의안과 특별자치도 도입 취지에 비추어 각종 행·재정적 지원 부족을 지적 → 향후 범정부 차원의 추가 특례 모색 촉구

 프라하 에코센터(환경교육센터)(Lesy hl. m. Prahy Středisko ekologické výchovy)Práčská 1885, 106 00 Praha 10 – ZáběhliceTel: +420 775 018 630www.lhmp.cz/ekoContact: Palickapalicka@lesy-praha.cz브리핑 담당자: Ing BenesTel: +420 777 719 009방문연수체코프라하10/30(월)9:30□ 교육내용◇ 지역별, 그룹별, 주제별로 운영되는 체코 전역의 에코센터○ 체코에서는 환경 부문의 네트워크와 환경교육을 위해 20년 전부터 지역별로 에코센터(Ekocentrum)를 운영하고 있다.▲ 에코센터 주변에 위치한 숲에서의 직원들[출처=브레인파크]○ 이들 에코센터는 기본적으로 지역 중심으로 활동하지만 목표그룹별(취학전 아동, 학생, 교사, 일반인, 공무원, 기업), 주제별(숲, 물, 폐기물, 자연보호, 전통공예, 지속가능개발)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들 에코센터의 활동은 체코 환경부의 평가에 따라 1~5등급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에코센터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프라하 환경교육센터○ 프라하에는 이러한 에코센터 17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연수단은 그 중에서도 숲, 물과 수로, 동물보호 중심으로 활동하는 에코센터, '프라하 환경교육센터'를 방문하였다. 프라하 환경교육센터는 에코센터 등급 중 가장 높은 5등급을 받았다.○ 프라하 환경교육센터는 1992년 숲과 물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프라하의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가 프라하의 자연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이후 1998년 작은 수로 유지관리 센터를 인수하였고, 2007년에는 프라하에서 가장 큰 조경 공원인 로열 스트로 모프카(Royal Stromovka)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생태교육센터를 설립, 본격적으로 환경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프라하 숲과 공원에 양봉장을 조성하여 현재 10개의 사육 상자를 가지고 있으며 2012년에는 야생동물을 위한 비상 방송을 시작하였다.○ 센터는 프라하시청 환경보호부의 관리하에 있으며 생태교육부서와 야생동물구조부서로 나뉘어있고 약 240명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다.총 2,900㏊ 규모의 프라하 숲과 약 3,800그루의 나무를 관리하고 약 300㎞의 작은 수로와 프라하 소유의 130개 상수도, 145개의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야생 동물을 위한 시설도 설치하여 관리중이다.◇ 수로ㆍ숲ㆍ교육ㆍ동물보호를 중점적으로 활동○ 센터의 활동은 크게 4가지로 첫째, 수로와 저수지 둘째, 숲과 원예 셋째, 생태교육 넷째, 야생동물 보호로 구분된다.○ 센터가 제공하는 세부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에코센터 양봉장에서 교육 받는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수자원 관리 작업 및 하천 관리, 유지• 관련 기계 및 장비 대여• 목재 및 칩, 식물, 벌꿀 판매• 벌재 전문 처리 및 목공 작업• 단층 촬영에 의한 수종 건강 진단• 숲과 수로, 저수지 정보 제공• 교육프로그램 제공• 야생동물 구조○ 수로 건설 및 재생, 수로 처리 및 정화, 수질 관리, 수로 구조의 관리 등 수로 및 저수지의 재활성화 작업, 어려운 지형에서의 작업, 청소, 수질 관리 등에 적합한 기계와 장비 대여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밖에도 지름 35㎝ 정도의 가지, 줄기와 같은 목재를 제공하기도 하고, 나무를 변형시키는 형태의 벤치와 정원 가구도 생산하고 있다.◇ 수로: 2003년부터 프라하 저수지 재활성화 작업 시작○ 프라하는 2003년부터 '프라하 저수지 재활성화' 작업을 시작하였고, 수로와 관련하여 환경교육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프라하 수로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수로보호를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장애물 제거• 하천의 유지 보수• 강 기슭 식물 관리• 지속적 수질 측정• 수질 악화에 대비한 긴급 서비스• 홍수상황 모니터링○ 프라하의 저수지는 △댐(상수도원) △연못(주로 조경 및 생태기능을 위해 설계됨) △저장탱크(강우량 억제 저수지) △비저장탱크(빗물오염을 파악하기 위한 빗물 배수시설) △건식탱크(홍수를 대비한 물 포집 탱크)로 구분된다.○ 2007년에는 특정보호지역에서의 어종을 조사하여 작은 수로에서의 어류 공동체를 연구, 200m씩 섹션을 만들어 하천별 어종 지도를 만들기도 하였다. 환경정책연구소와 함께 간행한 '사유지의 빗물관리방법 지침'도 배포하고 있다.◇ 숲 : 프라하시가 소유한 2,900㏊의 숲 관리권 소유○ 프라하의 숲은 1923년 400㏊만 관리, 보호를 받았으나, 점차 시정차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프라하 전체 숲이 5,000㏊로 늘어나 도시 전체 면적의 10%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환경교육센터는 전체 5,000㏊ 중 프라하시에서 보유한 2,900㏊의 숲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프라하는 지속적으로 조림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을 육성하고 휴양을 위한 장소, 침식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매년 약 10㏊의 숲이 늘고 있다. 프라하 주민 약 110만명이 휴양을 위해 숲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주로 침엽수, 낙엽송, 소나무 등이 심어지고 있는데 환경교육센터에서는 '숲 유치원(클럽)'에서 모종과 묘목을 재배하고 조림, 조림 후 정기검사, 해충 퇴치, 채광 관리까지 이루어진다.○ 그 밖에 숲 복원, 재활 및 관련 도로 유지 보수, 쓰레기 수거, 오락요소 설치 등을 수행한다. 또한 각종 화재와 시설파괴 등을 관리하고 해충 방재 등 산림 모니터링도 수행한다.○ 또한 프라하 전역에는 3,965㏊의 공원 및 정원이 있고 이는 도시의 8%를 차지하는 면적이다. 이 중 229㏊를 환경교육센터에서 관리한다.◇ 교육 : 체코 어업 연합과 협력한 수로 관련 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태교육부서(센터)는 프라하시의 지원으로 2008년에 설립되었다. 2011년부터는 양봉장을 조성하였다.○ 생태교육부서는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로와 숲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센터의 직원들은 임업 교육 뿐 아니라 환경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다.○ 센터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과 가족, 노인을 위한 숲 교육, 지질학적으로 흥미로운 지역에 대한 전문가투어, 일반적인 산림 나무 심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고등학생을 위한 실용교육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프라하 외곽에 에코센터 프랄레스(Ekocentrum Prales)라는 공간을 마련하여 각종 행사, 워크숍을 진행하는 공간을 마련하였다.또 3군데에서 주민 클럽 방식의 숲 유치원을 운영한다. 주로 3세~6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숲 환경에서 유치원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숲 관련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숲의 마법 △숲의 삶 △겨울철 숲 △숲 게임 △전통 사냥 △동물 구조 △숲의 밤 등이 있고 '양봉장의 꿀벌'과 수로와 관련한 교육으로 △워터데이(물놀이와 관찰) △물 생활(물의 생태계) △프라하 연못 탐험과 낚시(체코 어업 연합과 협력)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인공습지를 활용한 하천복원 현장 견학○ 연수단은 프라하 환경교육센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하천복원사업 현장을 견학했다. 여기서는 곳곳에 인공습지를 조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나뭇가지나 바위를 이용해서 물이 흐르다가 부딪히고 깊은 곳을 돌다가 다시 조용히 흐를 수 있도록 유속에 변화를 주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좁고 깊은 수로를 넓히고 물의 흐름을 강 중심 쪽으로 모아주는 대신, 배후에는 자연스럽게 습지가 조성되도록 했다. 프라하 블타바강의 지류는 이런 생태복원 공사를 거쳐 물고기가 돌아오고 수질도 개선되는 등 자연이 다시 살아났다.지역주민에게 좋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하천복원 이후 환경교육센터는 생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 연수단의 방문 후 환경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에는 한국의 전문가들이 프라하의 수로에서 생태계 보호 아이디어를 얻고 갔다는 소식을 싣기도 하였다.□ 일일보고서◇ ㅇㅇㅇ○ 인공저수지나 자연저수지가 함께 공존하면서 개발로 인하여 벌어진 자연 파괴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으며 자연의 원시성으로의 회귀를 위한 숲 치료와 강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 개발이 잘 되어있다.◇ ㅇㅇㅇ○ 숲과 물관리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자연들과 함께 가족 및 학생들의 교육을 제공하는 장소이며, 환경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ㅇㅇㅇ○ 숲과 물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자연과 함께 가족 및 학생들의 교육을 제공하는 장소이다. 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ㅇㅇㅇ○ 프라하 도심 속에 기존 자연그대로의 하천을 이용하여 에코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자연을 인공적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환경은 손대지 않고 도심과 자연을 조화시킨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무엇보다 도심의 개발이 더욱 요구되는 현대에서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감소하더라도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일조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주민들의 산책코스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인간의 편의성을 위해 강변을 개발할 수 있었으나 자연 그대로로 유지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자연그대로의 강변을 이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교육센터 안에 물길을 활용해 보를 만들어 각각의 다른 생태계를 조성시켜 놓은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 ㅇㅇㅇ○ 프라하에서 가까운 외ㄴ 곽지역에서 환경 교육센터가 위치해 흥미로웠다. 나무뿌리로 물고기의 생태계를 형성하거나, 유기질 비료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 등 환경보존과 함께 여러 실험이 진행되고 있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시트린 인포머틱스(Citrine Informatics)414 Mason Street, San Francisco, CA 94102www.citrine.io  브리핑미국샌프란시스코  □ 주요내용◇ 스탠포드 출신이 설립한 인공지능 플랫폼 스타트업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인공지능 플랫폼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시트린 인포머틱스(Citrine Informatics)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전기공학, 캠프리지대학에서 재료공학, 스탠포드에서 MBA를 전공한 그레고리 멀홀랜드(Gregory Mulholland)가 2013년 설립했다.재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정보서비스(informatics)를 제공하는 회사로 2년 전부터 회사의 툴을 보급했다. 2010년도부터 재료공학과 컴퓨터과학의 융합을 시도했다.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이전부터 어느 정도 참여를 했지만, 민간기업은 최근에야 시스템에 합류했다.그는 재료, LED, 박막, 산화물, 태양 전지, 녹색 기술, 소프트웨어, 웹 가능 도구, 신기술, 데이터 분석, 혁신 기술 마케팅, 중소기업 전략, 그리고 고객 및 투자자 발굴, 재무에 이르는 폭넓은 연구영역과 업무역량을 가지고 있다.시트린은 제조업체들이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최적의 신소재를 신속하게 찾아낼 방법은 무엇인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존 소재 시스템을 신속하게 최적화하는 방법은 없는가? 알려진 소재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회사가 창립되었다.◇ 한국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시트린의 창업자 중 한 사람인 더글러스 람시(Douglas Ramsey)는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선진 제조업 분야의 투자 자문을 하는 보좌 역할을 했다.람시는 "엔지니어로도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비용을 절감하면서 빠르게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이들의 연구결과는 백악관에서도 발표했고 유럽과 한국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국제심포지엄에서도 발표했다.시트린의 주요 투자자는 Eric Schmidt 펀드와 Data Collective and Prelude 벤처이다.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을 하면 투자등급을 정해 주는데 시트린은 시리즈A 등급을 받고 있다. 시트린의 자문역은 현재 나이키에 근무 중이고 미국 소재게놈 이니셔티브의 리더였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 신소재에 관련된 자문역을 맡았던 사이러스 와디아(Cyrus Wadia)이다.사이러스가 소속된 회사는 20억 달러의 정부지원금을 받았는데 시트린도 규모는 적지만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 또한 많은 대학들이 이 회사에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과과정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관련 조건에서 모든 재료 및 화학물질의 반응 예측▲ 브리핑 중인 Greg Mulholland[출처=브레인파크]재료, 자동차, 우주항공, 전자산업 분야에서 포브스지가 선정한 1,000대 기업에 선정되기도 한 시트린 인포머틱스는 재료 및 화학물질을 위한 인공지능, 머신러닝(기계학습기반) 플랫폼으로 특허, 논문, 보고서,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수많은 소스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관련 조건에서 모든 재료 및 화학물질의 반응을 예측하는 'Citrination'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다.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소재 관련 데이터 플랫폼으로 전 세계의 물질적 지식을 통합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의 강력한 툴을 바탕으로 페인트, 강철, 자동차, 환경친화적 제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제공하고 있다.이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첨단의 인공지능 기술을 제조와 재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차를 가볍게 만들 것인지, 재활용 분야에서 어떻게 자연친화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시트린의 플랫폼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소재 게놈(material genome)을 기업, 컨소시엄 및 연구소 등에 제공하여 제조 및 연구개발의 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시트린의 예측결과를 활용하면 R&D 및 제조 프로세스 소요시간을 50%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한다.◇ 최대·최신 데이터 구축으로 빅데이터 분석시트린 플랫폼의 기능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 추출이다. 중요한 데이터가 포함된 기술문서를 구조화하고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한다.그림, 표, 텍스트 모두 플랫폼에 구현된다. 회사나 학회에 있는 논문 등 세계 도처에 있는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플랫폼에 얹는 작업을 한다. 세계 100개 이상의 대학과 협력하고 있고 미국 11개의 국가 연구소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둘째, 빅데이터 분석이다. 시트린의 머신러닝은 하나의 단위가 아닌 대규모 재료 및 화학 데이터를 제작, 분석하므로 제조기업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만약에 뚜껑이 병에 맞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1,800만개 이상의 데이터를 보고 추천을 해 줄 수 있다. 엔진을 사용하면 아주 새로운 재료까지도 추출해 낼 수 있다.셋째, 세계에서 가장 큰 물리적 데이터를 수집한다. 지금까지 1,800만 개 이상의 데이터들을 수집했다. 시트린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재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유저가 미래에 무엇을 할지도 파악하고 있다. 시트린은 플랫폼이 내부적으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게시된 자료 및 화학물질 데이터를 계속해서 통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 세계 약 2,000여개 기업, 학술기관과 정부의 신뢰를 받고 있다.넷째, 확장 가능한 최신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시트린 플랫폼 자체에서 데이터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조직에서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IT 문제를 겪을 필요가 없다.◇ 시트린의 데이터 분석에서 제공까지 과정시트린의 데이터 분석에서 제공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이터 처리(ingest data)를 한 다음, ML 모델 교육(Train ML models)을 하고, 모델과 최적화기를 투입(Deploy models & optimizers)한다.이어 사용자 대상 R&D와 제조업 관련 조언(guide user R&D and mfg.)을 하고, 사용자가 더 많은 정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user generate more data)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소재 정보학이라는 새로운 지평 개척시트린은 소재 정보학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거의 모든 연구가 대학, 정부산하 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소재 정보학 관련 프로젝트를 기업 내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한 기업은 거의 없었다.주요 인프라와 훈련 장벽이 존재했다. 시트린이 소재정보학 관련 상품을 출시한 유일한 기업이며 상업적인 면에서도 세계적인 선도기업이다.시트린은 2016년에 세계 MGI 컨퍼런스와 백악관 MIG를 조직했다. 시트린 덕분에 2016년은 소재관련 글로벌 커뮤니티가 연결되고 통합되기 시작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소재 정보학의 응용분야는 열전기학(Thermoelectric),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밧데리, 이온 전도체, 자기열량(Magnetocalorics) 등이다.▲ 소재정보의 성장 추이도[출처=브레인파크]◇ 재료 성능 예측 데이터 분석으로 R&D시간 단축시트린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상별로 플랫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살펴보면, R&D과학자 및 엔지니어는 제품디자인(설계) 단계에서 후보 재료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즉시 알 수 있고, 새로운 재료 및 화학물질의 성능을 예측하고 동시에 수십 가지의 특성을 최적화시킬 수 있다.생산관리자는 과거 생산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정을 변화시켰을 때 제품의 노후화, 오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낼 수 있고, 결함을 관리할 수 있다.자재 판매 및 고객 담당자는 고객의 요구사항과 제품의 연관성을 분석하거나 잠재고객이 구매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파악해볼 수 있다.시트린의 주요 파트너로는 △포춘지 선정 도금산업 200대 기업 △제너럴모터스, 보잉사, 현대, 파나소닉, 큐테크 등 700여개 제조기업 △DARPA(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미 연방 에너지부, 과학재단 등 정부기관 △Elsevier 저널 △스탠포드대학, 메릴랜드대학, 산타바바라대학, 버클리대학, 노스웨스턴 대학 등이 있다. 대부분의 고객은 비밀로 되어 있는데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정도이다. 주로 재료와 페인팅 쪽 회사의 일을 많이 했다.◇ 소재 정보학 분야의 시트린의 증명된 리더쉽시트린은 50회의 논문발표, 토론회에 초대받았고 다양한 저술에서 인용되었고 APL Material지의 소재 게놈편 논문에 게재됐다.시트린이 최근 참여한 이벤트로는 '주요 소재에 대한 EU-US-일본 삼자 컨퍼런스'가 있으며 주요 IT 관련 컨설팅 회사 Gartner가 시트린을 5대 제조 관련 R&D 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시트린의 주요 고객[출처=브레인파크]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은 "시트린 빅데이터를 소재 개발에 이용했다"며 혁신을 주제로 한 잡지에서 시트린을 주목하기도 했다.APL Material은 "소재 관련 데이터 자원의 집중화에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룬 유일한 조직이 시트린 인포메틱스이고, 소재 개발과 최적화를 위한 데이터 마이닝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원소 집중 연구시트린이 실시한 최초의 프로젝트는 화학의 원소표를 모두 체크해 가면서 그동안 많은 연구가 되지 않았던 원소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었다.그런데 시트린의 소프트웨어에 과학자들이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지 대입을 해 보았더니 소프트웨어가 별모양으로 되어있는 원소를 찾아 주었다.연구원은 이것을 믿지 않았지만 실제 만들어 보니 소프트웨어가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이 소프트웨어가 개발한 전혀 새로운 원소였다.또 다른 사례로 3D프린팅을 들 수 있다. 다국적 기업과 협업을 했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록히드 마틴이었다. 또 다른 예는 차세대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이다. 시트린은 시카고에 있는 알곤이라는 국립 연구소와 공동으로 배터리 연구를 하고 있다.이온 전도체(ionic conductor)는 미국 에너지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그런데 순식간에 Oxygen Conductor라고 하는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는 미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큰 것이다.다음 사례는 Magnetocalorics라고 하는 것으로 17개 국립 연구소에서 데이터를 입수한 신규 프로젝트이다. 시트린은 데이터베이스와 툴을 구축하고 있는데, 협업을 하는 회사 중 하나가 유나이티드 테크놀리지라는 회사이다. □ 질의응답- 소프트웨어가 전혀 새로운 원소를 찾아냈다고 했는데, 알파고가 전혀 엉뚱한 수를 둔 것과 비슷한 원리인지."알파고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알파고와 비슷하지만 알파고는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시트린의 소프트웨어는 데이터가 적어도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아까 발표했던 선순환(Virtuous Cycle)에 따르면, 고객들과 빠르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전 세계의 사용자와 고객들 모두에게 가능한 것인지."그렇다. 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알파고는 새로운 게임을 할 때마다 스스로 자기학습을 해서 능력을 키운다.알파고가 게임을 많이 하는 훈련이 리얼타임 학습이다. 우리는 국립 연구원이나 대학교와 연계를 통해 재료공학의 재질과 물성에 관한 1,80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연구소들이 실시간으로 연구 결과를 제출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 소프트회사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야 제출을 할 것 아닌가?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어떤 곳과 계약을 맺고 있어 데이터베이스를 전송해 줄 의무가 있다. 상당수의 회사들이 자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군데 저장하는 것보다 우리 같은 회사 1개에 전송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은 그리 어렵지 않다.알파고와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10년전 왓슨 컴퓨터가 체스 챔피언을 이겼다. 지금도 체스경기가 열리지만, 우리는 연구자와 기계가 협업을 하자는 것이지, 누가 이기느냐 하는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 컴퓨터와 사람이 협업을 하면 뛰어난 천재를 이길 수 있다.우리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더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이다. 적절한 역할을 컴퓨터가 수행하지만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 업무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들이 추구하는 바이다."- 주기율표에서 무엇을 연구하려고 하다가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내게 된 것인지."처음 연구원들이 주기율표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는 학계와 공동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가운데 있는 원소들하고 조금 특성이 다른 원소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 새로운 원소를 소프트웨어가 찾아준 것이다."- 열전도성이 높은 원소를 찾고 있었던 것인지."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것은 열전도성은 높지만 상수는 낮은 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소프트웨어가 이상한 것을 찾아 준 것이다."- 누군가 연구를 했던 결과물이기 때문이 아닌지."서로 조합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연구 결과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연구도 가능할 것 같은데."원소에 대해 더 많은 연구를 할 예정인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 연구와 같은 엄청난 자료가 필요하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원소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 리튬은 거기에 아직 속하지 않는다.인디움 같은 원소는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리튬은 부피가 큰데,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서 생각하기 바란다.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재료 쪽의 도전적인 과제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얻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주로 과학자들은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비용과 효과를 함께 생각한다."- 기초 데이터가 숫자 개념인지 텍스트 마이닝이 필요한 데이터인지? 연구실마다 기초 데이터의 타입이 모두 다를텐데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데이터가 연구실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텐데."주로 우리는 숫자로 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가끔 텍스트로부터 데이터의 숫자를 추출해서 입력한다. 주로 하지 않는 텍스트는 '철강은 반짝거리고 강하다'라고 할 때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는 뛰어난 퀼리티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두 개의 국립연구원에서 좋다는 데이터를 받아보았는데 가치가 다르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이런 경우에 메타 데이터가 있었는지 실험방법 등을 연구하게 된다. 저와 동료가 연구를 했을 때 동료가 한 것이 좋았다면 제 것을 버리는 것이다.어떤 실험을 하기 전에 AI가 이 정도 수준의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을 때 맞으면 선택하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다.여기서 말하는 것은 데이터를 정상화한다고 말하는데, 데이터가 좋든 나쁘든 데이터를 조작하지는 않는다. 나쁘면 버리는 것이지 좋게 만들지는 않는다."- 시트린은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새로운 소재를 발견했으면 실현시키기 위한 테스트는."시트린은 소프트웨어 회사라 테스트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대규모의 재료와 관련된 회사에 판매를 한다. 소프트웨어를 사간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갖게 되고, 고객들이 스스로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예측한 결과를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성공비율은."성공률은 측정하지 않는다. 고객사가 가져가서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은 그쪽의 일이기 때문이다. 합성수지 폴리머에 대한 실제 케이스를 보자. 데이터를 갖고 모델링을 하고, 옵티마이즈를 하고 디자인을 한다.대충 1분 내로 알려주는데 물론 소프트웨어가 알려주는 것은 가설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가져간 고객사에서는 과학자가 이런 내용을 보고 자기의 데이터를 입력해서 만들어보는 것이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버그가 있는데 어떻게 발견하고 디버깅을 어떻게 하느지."소프트웨어에는 두 가지 종류의 버그가 있다.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상의 버그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테스팅을 하고 있다.두 번째 버그는 모델링을 해놨는데 엉터리였을 때 표준화된 AI테스트를 확인한다. 신규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고객사가 데이터 변경을 할 때 마다 돌려 확인하면 모델링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그런 결과 초기에는 AI버그가 상당히 많았는데 고객사들은 시트린의 소프트웨어에서 AI버그를 거의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창업이 몇 번째인지, 창업시 힘들었던 점, 실리콘밸리의 학교나 기관에서의 지원을 받았던 경험은."시트린은 처음으로 창업한 회사이다. 회사를 만들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실리콘밸리에는 뛰어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다 성공할 수 없다. 너무 뛰어나면 사람들이 많으면 모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창업을 하려면 VC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첫 번째, Technology Risk로 당신의 회사가 실제로 이것을 만들 수 있느냐?두 번째, Market Risk로 당신의 회사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 고객들이 사겠다고 생각했는가? 세 번째 질문 Execution Risk로 당신의 팀이 이것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했는지."우리끼리도 매일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Market Risk에 대한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다. 벤처캐피탈들은 재질에 관련된 분야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많이 팔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하니 돈을 지원해주겠다고 한다."- 교과과정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만들었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대학에서 교과과정을 개발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개발한 과정이 많지는 않다. 대신 대학과 학생들과 협업을 통해 그들이 필요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동참을 하고 있다.특히 화학, 재료과학, 컴퓨터 과학이 겹치는 분야에 대해서 주로 많이 한다. 예를 들어 요즘은 재료과학자들이 전부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코딩하는 사람들도 다른 분야를 알고 있다.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 주로 자문과 교재개발을 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도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은데, 다른 재료를 찾아내는데 관심이 없나? 트리즈 기법이라고 수많은 특허를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해법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개인적으로 반도체 업계에 종사했지만, 갈륨이 실리콘웨이퍼(siliconwafer)를 대체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다. 갈륨은 고주파칩에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실리콘은 다른 특성이 있다.러시아의 트리즈 기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미국에도 유사한 것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 제 생각에는 특허를 분석해서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특허를 이렇게 제작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특허는 워낙 광범위한 크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내에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하는 내용은 다른 곳에 이미 나와 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다."- 창업을 하면서 가장 주저했던 점과 창업 동기? 전체 직원들이 몇 명인지."이쪽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 데이터가 너무 많고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동창업자가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다.우리끼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뭔가 손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창업을 하게 된 것이다.창업을 해서 지금도 안고 있는 어려움은 초창기 창업을 3명이서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많아져 부하직원의 가족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제가 내린 결론 때문에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 걱정이다. 직원들은 모두 21명이다"- 직원들의 전공은."컴퓨터과학자, 재료공학, 인사 등 행정이 각각 3분의 1이다."- 내가 자동차 회사 대표로서 고객이라 생각하고 무엇을 받고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말해 달라. 그러면 시트린이 하는 일이 쉽게 이해가 갈 것 같다."내가 소속되어 있던 회사는 금속 회사였는데 신규 금속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예를 들어 트럭을 제작할 때 중량을 감량시킬 수 있는 재질을 찾아봤다.내가 일했던 회사는 연구원 500명이 있었고 통상 10년에서 20년 정도 발명 사이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시트린 같은 회사에 동참하면서 10년 사이클을 5년으로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컴퓨터와 연구원을 연결해 주면서 기술주기를 단축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미국의 S150라는 재질이 알루미늄인 트럭이 있는데 이 트럭의 발명에서 구상까지 15년이 걸렸다.그런데 3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면 경쟁사 까지 포함해서 구도를 모두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고객사는 현금을 주고 소프트웨어를 사가고, 자사의 데이터를 입력한다.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져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서 소프트웨어 툴을 전달해 주면 된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는 연구원만 2만 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다.연구원들의 작성물에는 특허도 있고 기업비밀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특허나 기업비밀을 수집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고 엔진을 만들어 주면, 현대와 우리 사이에 피드백이 진행이 되는 것이다."- 구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 동안은 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고객사와 우리의 협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가격이 제일 싼 것은."일 년에 제일 싼 것은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이다. 물론 우리가 계약은 통상적으로 3년 단위로 하고 있다."- 시트린이 추구하는 동종업계의 차별화 전략과 추구하는 가치는."새로운 재료를 개발해서 제품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자는 것이고, 에너지 문제와 자원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다른 회사와 차별화하는 전략은 딥 마인드는 상당히 얕고 광범위하게 하는 반면, 우리는 한 분야에서 매우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재료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시트린 만이 방대한 데이터를 전부 취급해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AI분야에서 공인된 효율적인 테스트를 위해 회사끼리 협력이나 회사와 정부와의 협력이 이루어지는지"정부와 회사가 협업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AI테스트를 만들어냈다. AI테스트는 AI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스탠다드 테스트이며 5,6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다. 나중에는 공인된 테스트 기관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없다."- AI가 4차 산업혁명에 기여한 역할은."지금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놓여 있다. 가장 기본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고 또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다.4차 산업이라는 단어가 정의가 되었을 때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쪽에 국한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영역으로 넘어갔다.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것을 창출해내느냐 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가 되는 것이다. 백악관과 일을 할 때 각 업계한테 데이터를 취급하는 툴을 도입하라고 한 적이 있다.데이터가 사용가능한 데이터여야 하고 인간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디바이스가 발전하고 데이터가 우수하면 경쟁할 수 있다."- 미국도 데이터 과학자가 많이 모자라는지, 데이터 과학자나 분석가들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양성을 하게 되면 기업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은데."지금 미국에서는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면, 두 단계로 나눈다. 상위는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고, 알고리즘 개발자인데, 현재 이들의 수는 많지 않다.두 번째 하위 단계의 데이터과학자들은 고객사에서 툴을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2~3년 전에는 그 수가 적었지만 지금은 많이 늘어났고, 5년 후에는 더 늘어날 것이다.현재 미국에서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트레이닝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우리 회사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데이터 과학자들이 있다.미국에서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려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가들을 많이 고용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미치는 영향은 없다.오히려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져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기술, 소프트웨어, AI툴 모두 가지고 있다. 이제 업계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온 것이다.그런데 5년 정도 후면 미국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AI를 도입하게 될 것이다. 제트기 엔진을 만드는 GE는 AI를 활용할 계획을 수립해 두었다. 많은 회사들이 시도를 할 것이다. 하지만 좋은 데이터 과학자가 없으면 실패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AI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첫째, AI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복잡한 AI는 클라우드 상에서 돌게 되는데, 한국은 6, 7% 기업이 클라우드를 쓰고 있고 미국은 70% 정도가 쓰고있다.한국 정부가 클라우드 쪽으로 가도록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정부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AI의 공포심을 없애 주는데도 노력해야 한다.많은 사람들이 AI가 등장하면 직업이 사라질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직무를 바꿔줄 뿐, 많은 영향은 없다고 본다. 국민들이 AI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한국의 AI이용률이 낮은 것이 보안문제라고 보는지."AI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클라우드 상에서는 보안이 취약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지금 정부의 역할에 대해 보완하고 싶은 것은 대기업인 경우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지만 미국에서도 중소기업은 녹록하지 않은 현실이다.미국에서는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와 연합회를 구성해서 신규기술이 나오면 300여 개 도시마다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컴퓨터공학과 재료공학을 결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공학과 또 다른 분야를 접목할 계획은."현재 컴퓨터공학은 모든 분야를 다 건드리고 있다. 컴퓨터공학과 재료공학만 연계되어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단순화시킨 것이다.우리 회사에는 화학공학자, 수학자도 있다. 우리가 20년 후에는 직원들의 전공이 뭐가됐든 매우 고도의 툴을 사용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워서 그것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시트린에서 재료공학 이외에 다른 분야로 확대를 하려는 계획은."재료공학을 벗어난 쪽은 진출할 생각이 없다. 의료는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해야 한다. 재료공학 쪽에서 진출하지 않았던 다른 분야가 있으면 그쪽은 진출할 생각이 있다."- 다른 회사에서 다른 분야에 집중 할 가능성이 있는지."할 수도 있지만, 의료분야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회사가 나중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주관하는 300여 개 도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는데, 새로운 기술을 선정하는 기준은."상무부에서 300개의 도시와 회의체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MEP라고 한다. 이것은 도시마다 특화된 것으로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질문사항을 받아서 가장 적합한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라서 꼭 신기술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회사를 그룹으로 묶어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기술이 나오면 세미나나 교육을 통해 가르쳐 준다.캘리포니아에 5개 , 펜실베니아에 2개의 MEP가 있다면 7개의 MEP들끼리 정보교환을 해서 기술 Pool을 만들고, 질의가 나왔을 때 해당되는 것을 뽑아서 가르쳐 주는 것이 기본개념이다."- 왜 시트린이라고 회사명을 지었는지."시트린은 희귀한 보석이라 많은 사람들이 모조품을 만든다. 플랫폼 이름이 Citrination인데 실버를 골드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참가자 시사점◇ 시트린 인포머틱스○ Citrine Informatics는 재료와 소재분야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Citrine사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재료와 소재에 관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국가 출연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방대한 연구자료가 축적되고 그것이 Big Data가 되어 이를 분석할 수 있는 SW를 개발한 것이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향후 사회 전 분야에 관한 각종 Big Data가 축적되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AI가 개발될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Citrine 유형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탄생할 것이다.○ 재료분야 맞춤형 서비스 통해 혁신적인 시간단축에 달성했다. 정부 주도형 기술개발이 아닌 기업주도형 기술개발로 경쟁을 통한 산업발전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들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궁금했으며 파트너사의 요구에 얼마나 만족할 결과물을 제공하는지 파트너사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정확히 알고 싶다.○ 넘쳐나는 Big Data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떠한 차별화를 가져야 할지 방안이 필요하다.○ 재료공학과 컴퓨터 공학의 융합을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계 100여개 대학 및 연구소와 협업으로 정보 수집을 하고 재료와 관련된 database를 구축했다.○ 향후 컴퓨터 공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용을 통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고 시트린의 경우는 자신들의 강점인 재료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인공지능 플랫폼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시트린 인포머틱스'의 4차 산업혁명에 시대에 대비한 기술개발 성공사례를 충남지역의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접목하여 창업 전후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 성과확산을 극대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AI 인프라 기회를 제공하여 클라우드 사용 증가를 유도하고, AI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제거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한다.대기업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술개발 수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인공지능 플랫폼 스타트업 회사로써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고 성장하게 된 과정들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하였으며,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전세계 정부와 연구기관, 산업체가 서로 기술을 공유하고 규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4차 산업혁명은 여러 기술의 혁신이 통합된 거대한 물결로 여러 고급 기술이 모두 엮이고 합쳐져 기술보다 훨씬 나은 무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직된 교육과 규제는 4차 산업혁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배웠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스토리를 듣게 되어 유익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한국의 교육수준에 비해 스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 한국의 불필요한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성공한 창업가인 그레고리 멀홀랜드의 성공스토리를 들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사업체 방문을 통한 실 상황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아쉬웠으나 토론자의 적극적인 설명과 답변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적용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재료연구 분야의 빅데이터 솔루션 구축 사례, Material Science와 Computer Science의 융합이 인상 깊었다. Citrine Raw Data 수집 및 전처리 프로세스, Citrine AI 기술, 기타 국내외 컨퍼런스 발표자료 수집, 미국 Materials Genome Initiative 등이 향후 연구 주제이다.○ 집중과 정보의 효율적 사용이 돋보이는 회사였다. 재료라는 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자료 수집으로 수요자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하여 R&D, 제조 프로세스 소요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시트린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에서 집중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기계학습기반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재료 및 화학물질을 활용한 시트린 플랫폼을 응용하여 한국에서, 기업에서 어떤 형태로 또는 어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시트린 CEO와 VP가 얘기했듯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며, 한 분야에서 시트린과 같은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울산지역에서 이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에 없었던 물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트린의 Tool이 몹시 궁금해졌다. 첫 번째 창업을 시트린으로 시작한다는 CEO의 말에서 자신감과 포부를 느낄 수 있었다.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창업에 대한 수요가 훨씬 크고 지원 제도도 풍부한 것 같다. 청년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하여 국내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트린 인포머틱스는 첨단 AR기술을 활용할 제조업 분야를 찾고 있다. 예를 들어, 색을 밝게 하는 것, 철강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 차를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것, 재활용을 더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다.○ 또한 세계 100여개의 대학과 연계 협력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시트린 인포머틱스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떤 분야에 어떤 해결책을 줄 것인지에 대한 차이를 줄여준다. 이러한 일들은 대학 및 정부기관에서 주로 하였다.현재는 시트린 인포머틱스에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시트린 인포머틱스에 대한 투자를 받을 예정이고, 오바마 행정부의 신재료 부문을 담당하였던 자문위원을 시트린의 자문위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트린 CEO는 아이디어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사업으로 이끌어 나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크게 투자 받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Technology Risk, 시장위험 대처에 대한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하는 Market Risk, 실행에 대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Executive Risk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재료 및 화학공학과 IT의 결합으로 통한 신사업 모델로 전통 제조업 중심의 지역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마트 팩토리외 IT융복합화에 대해 새로운 방향성 특히, 신사업 모델로써의 방향성을 고려할 만하다.○ 신규 창업이 활발한 실리콘밸리의 장점으로 신규 사업아이디어를 창업까지 연결하는데, 절차적 어려움이 적다. 관련 내용은 별도 벤치마킹 필요해 보인다. 창업시 기술적 가능성, 시장성, 사업수행 준비상황을 검토한 후, 투자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AI 관련 정부 역할은 인프라 구성 및 AI에 대한 지나친 공포심 해소 정도로 국한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연계할 수 있는 공간만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기술과 자본이 축적된 선진국의 논리일 수 있다. AI 기술 초기단계인 국내의 경우, 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 규정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플랫폼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업체로 재료 및 화학물질을 위한 인공지능, 머신러닝 플랫폼으로 특허, 논문, 보고서와 같은 수많은 소스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련 조건에서의 최적의 재료 및 화학물질의 반응을 예측한다.이를 통해 R&D 및 제조 프로세스 소요시간을 50%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과 AI의 결합의 성공적 사례로 다룰 수 있다.○ 벤처기업으로서 투자 유치를 위해 통과해야 하는 질문 3가지가 인상 깊었는데 1)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tech risk), 2) 구매할 대상이 명확한가?(market risk), 3) 실행 능력이 있는가? (Execution risk)이다.○ 4차 산업혁명의 성격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AI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하드웨어는 물론 지나친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의미있는 데이터 분석에 장벽이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진입장벽이 있으므로 협의체 등을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외국의 혁신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데이터 공유를 통한 공동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다.4차 산업혁명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 한국의 클라우드 도입률은 매우 낮다. 외국의 산업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개발이 시급하다.○ 국내에서 빅데이터 기반 검색엔진을 활용하려면 통합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 유통 안전성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대기업조차 고객 정보 유출 및 정보오용이 잦기 때문에 시스템개발만큼 풀어야할 숙제가 될 것이다.○ 지역 특유의 DB 구축의 필요성이 인식되었으며 지역자원, 지역정보, 지역연구 등 관련 DB구축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AI 기반 재료분석 솔루션 서비스 등 인공지능 플랫폼 스타트업이 출현하고 있으나 미국 내에서도 AI 알고리즘 안정성에 대한 공인 프로세스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산업이 점차 정착될 경우 기업 간, 기업과 정부 간 AI 표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