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京海淀明西路２中大源境院리지(李季) 교수 브리핑 ②중국   베이징□ 브리핑 : 리지 교수◇ 중국 퇴비 산업 현황○ 중국의 유기성 고형 폐기물은 1949년 이후 계속 증가해 오고 있다. 건조된 유기성 고형 폐기물의 발생량을 보면 1949년 약 2억 톤이 2010년 약 16억 톤으로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가축 분뇨는 2012년 현대 연간 약 30억 톤에 이른다.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던 총 분뇨발생량이 이후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상당한 정도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축산업의 감축과 유관하다.하지만 이 자료에는 소규모 농장들은 포함되지 않았고, 추정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40억 톤 가까이 되지 않을 보고 있다.▲ 1949년~2010년 연도별 중국 유기폐기물 발생 량[출처=브레인파크]▲ 중국의 가축분뇨 활용도[출처=브레인파크]△ 연도별 중국 가축분뇨 발생 추이▲ 연도별 중국 가축분뇨 발생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중국 가축 및 가금류 분뇨 처리 현황을 보면 농장에서 바이오 가스 처리나 퇴비 등으로 유효하게 활용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30% 정도이다. 이 가운데 공장을 통해 퇴비로 생산하는 비율은 16%, 바이오 가스 발생으로 사용되는 비율은 14%이다.전체의 약 42%가 농민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퇴비화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28%정도는 확인 되지 않았으나 대개는 농민들이 농지 내지는 일반 토지 등에 투기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생산과 수확 후 발생 폐기물의 활용을 보면, 사료로 쓰이거나 경작지로 되돌려 주는 경우, 식용과 산업용 등으로 쓰이는 유효 이용률이 52.7%이다. 17.8%는 소각하고 있으며, 31%정도는 그냥 버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유기질 비료 사업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중국 내에 전체 2,970개의 유기질 비료 생산 공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생산량을 기준으로 전체 2,970개의 공장 중 200만 톤 이상의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19% 이고 나머지는 200만 톤 이하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 유기비료 공장 생산량[출처=브레인파크]○ 또한 813 개의 유기-무기복합비료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유기-무기복합비료 역시 200만 톤 이상의 비료를 생산하는 곳은 전체의 23%이고 나머지는 200만 톤 이하이다.○ 300여 개의 생물(Bio)유기비료 공장 또한 운영 중이다. 규모 역시 2백만 톤 이상을 생산하는 비율은 20%이고 나머지는 그 이하이다.○ 중국농업대학교를 중심으로 2004년부터 전국퇴비대회(National Composting Conference)가 개최되어 오고 있다.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고 거듭될수록 참가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전국 퇴비 회의 개최 현황[출처=브레인파크]○ 2006년 인터넷 사이트 개설(www.chinacompost.net)을 통해 퇴비 및 각종 유기질 비료에 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였고 현재까지 회원기업은 700여개에 이른다.○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15년 국제퇴비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아시아에서 개최된 비교적 규모가 큰 퇴비 회의로 500 여명이 참석하였고 해외에서 120여명의 참석자가 자리를 빛내주었다.◇ 퇴비 사용 관련 정부 정책○ 통상적으로 통합하여 ‘퇴비’라고 지칭하나 중국에서는 퇴비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유기무기복합비료, 생물유기비료, 복합비생물비료 의 경우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생물 유기비료는 유기비료를 기준으로 미생물을 첨가하여 만든 것이고 복합미생물비료는 유기무기복합비료에 미생물을 첨가하여 만든 것이다.○ 퇴비와 토양정화제의 경우 중국 농업부에서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유기질비료는 일반적으로 식물과 동물의 자원을 활용하고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갈색이나 회갈색, 분상 또는 과립의 형태이고 불순물과 악취가 없어야 한다.○ 유기질 비료의 품질등급 기준: 유기질 비료의 기준은 2012년에 수정을 거쳤다. 유기질 지수는 45이상, 총영양분은 5이상, 수분은 30보다 낮아야 하는 것이 전반적인 기준이다.매개변수지수유기질 원료의 성분(건조 무게) / (%)≥45총영양분(N, P2O5, K2O)(건조 무게) / (%)≥5.0수분 함유량 (%)≤30수소이온농도 지수-5.5-8.5△ 중국 유기질비료 품질 기준(NY525-2012)매개변수지수분상 제품과립 제품유효활균수 / 1억/g≥0.200.20유기질 원료의 성분(건조 무게) / (%)≥25.025.0수분 함유량(%)≤30.015.0수소이온농도 지수-5.5-8.55.5-8.5분변대장균 수 / g(mL)≤100회충알 사충률(%)≥95유효기간, 월(月)≥6△ 중국 생물유기질비료 품질 기준(NY884-2004)매개변수지수총영양분(N, P2O5, K2O) / (%)≥15.0/20.0수분 함유량 (%)≤14.0/12.0유기질 원료의 성분 / (%)≥20.0/15.0수소이온농도 지수 5.5-8.0과립율(1mm-4.75mm, 3.35mm-5.6mm) /(%)≥70회충알 사충률(%)≥95분변대장균 수 / g(mL)≤ Ci(%)≤3.0As(%)≤50mg/kgCd(%)≤10mg/kgPb(%)≤150mg/kgCr(%)≤500mg/kgHg(%)≤5mg/kg△ 중국 미생물복합비료 품질 기준(NY798-2004)○ 생물유기질비료, 유기복합비료, 복합미생물 비료 등에도 각각의 품질 기준이 존재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기능성 퇴비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능성 퇴비는 작물의 성장 과정에서 병충해를 막게 도와주는 퇴비이다.상품가격(USD/톤)농장자급비료10-20퇴비30-50유기질 비료90-150생물유기질 비료200-400△ 중국 유기질 비료 가격○ 중국의 유기질 비료는 시장에서 가격차이가 크다.○ 화학 비료 사용 중심의 농업에 대한 체질개선을 위해 각 부처에서는 토양오염 방지(②) 및 유기질 비료 사용에 관한 정책을 내고 있다.  ② 중국 전국 토양의 주요 오염물의 기준치 초과율은 16.1%에 달한다. 농촌 폐기물 문제와 오수 처리 시설의 부족은 농촌과 농업의 환경오염 심화를 야기하고 농산물 품질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무원(2014. 1월~): 가축농장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제• 재무부(2014-2019): 유기질 비료 시험 공장에 대한 지원금, 각각에 50만 달러• 농업부(2013): 그린푸드 재배를 위한 비료사용 지침 , 유기비료를 통한 질소의 1/2 사용• 농업부(2014): 토양유기물 촉진 계획(2006~), 총 4억 달러• 농업부: 2020년까지 토양 미생물 0.5% 증가를 통한 고 수준의 농장 53백만 ha 조정• 상무부: 유기질 비료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지방정부(城): 몇몇 지방 정부에서 유기질 비료 보조금(25~80 US/ton) 지원○ 중국은 매년 30억 톤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고 경작지의 토양 유기질(③) 비율이 낮기에 각 정책을 통해 유기질 비료 사용을 권장한다. 중국의 정책을 정리하자면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③ 중국 농민들이 장기간 질소비료를 사용하면서 토지의 유기질이 부족해지고 염분 과적 현상이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기질 비료 표준 확립• 높은 시장 잠재력• 퇴비사용 및 생산에 관한 장려정책◇ 화학 비료 제로 성장 캠페인○ 2016년까지 중앙1호문건을 통해, 13년 동안 농업 분야가 중점이 되고 있다. 농업은 현재 중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015년 중앙1호문건: 농업의 비점오염원 규제 및 토양 검정 및 비옥화 시행△2016년 중앙1호문건: 농업의 비점오염원 방지 및 화학 비료 제로 성장 캠페인○ 전반적으로 중국정부는 화학 비료 및 폐기물 투기에 의한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 화학 비료 사용을 억제하고 유기질 비료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④)  ④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수준과 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웰빙 식품, 유기농 야채 등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토양을 파괴하지 않는 친환경 비료가 발전 대세가 되었다.○ 중국에서는 ha당 500kg 이상의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평균은 ha당 120kg 이다.(⑤)  ⑤ 세계에서 사용되는 화학 비료 중 40%가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화학 비료 사용의 저효율성은 화학 비료 과다사용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 비효율 적인 비료 사용방법도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9월 1일 이후 화학 비료 생산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이 없어졌다. 화학 비료 생산 업체는 13%의 부가가치세를 내야했고 정책 시행 이후 각 공장들은 대부분 적자를 보이고 있다. 중국 내 화학 비료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상태였기에 생산업체들의 어려움은 가중되었다.비고종류가격(위안)화학 비료요소1,200-1,400인산 암모늄1,600-1,800인산수소암모늄2,100-2,200염화칼륨180-2,000황산칼륨2,200-2,300복합비료1,700-2,100유기비료유기무기복합비료800-3,000유기비료300-800생물유기비료1,400-1,600△ 화학 비료와 유기비료의 가격 비교○ 이에 반해 유기질 비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⑥)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⑥ 보조금 액수는 지방 정부의 예산에 따라 차이가 난다. 베이징 480위안(톤), 상해 200위안(톤), 산동 180-250위안(톤)○ 중국은 유기질 비료 사용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토양 오염(⑦)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정책 및 보조금 지원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 내 유기질 비료 사용량은 약 20% 정도이다.  ⑦ 공업의 삼폐(폐기가스, 폐수, 폐기물)와 외인성 오염이 농업/농촌에 확산되고 있으며 카드뮴, 수은, 비소 등의 중금속이 농산물 생산지에 침투하고 있다.○ 농장에서 퇴비 생산 시설을 마련해서 운영할 경우 세금에 관한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가축분을 활용한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운송, 용수, 전기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기질 비료 국가 기준○ 중국에는 유기질 비료에 관한 기준과 분류체계가 존재한다.(⑧) 유기질 비료의 기준은 기술적 요건, 시험 방법, 검사 기준, 포장, 운송, 저장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⑧ NY525-2012○ 최근 중국에서 유기질 비료에 대한 등급 구분을 고려하고 있다. 등급은 3등급으로 구성 될 것이며 각 등급별로 활용 방안은 다르게 될 것이다. 아직 수정 단계에 있고 곧 시행을 위한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포장지는 플라스틱 직물에 폴리에스테르로 안감 재질을 해야 하고 무게는 50kg, 40kg, 25kg 그리고 10kg으로 분류된다. 이때 무게의 허용오차는 0.1%이다. 예컨대 50kg의 경우 49.5~50.5kg가 무게로 허용된다.○ 유기질 비료 제품의 포장에 관해서도 규정이 있다.(⑨) 재질, 규격, 전면 인쇄 내용 등의 규정에 따라 업체들은 포장지를 만들어야 한다. 포장지 겉면에는 상품의 이름, 상표, 유기질 함량, 영양분 함량, 수은 함량, 등록 번호, 기업 명칭, 공장 주소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⑨ GB18382○ 유기질 비료가 가장 많이 사용 되는 곳은 경제작물이다. 식량 작물의 경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농민들의 수요가 많지 않다.◇ 중국 퇴비 산업 전망○ 긴 세월 동안 중국은 식량 생산량에만 집중하고 발전을 시켰고 환경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린푸드에 대한 요구 증가와 토양 오염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생태순환농업(⑩)을 추진 할 예정이다.  ⑩ 중국 정부는 농업 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2015년부터 농업부와 국가농업종합개발사무실 주관 하에 일부 지역에서 농업종합개발 생태순환농업을 시행하고 있다.이를 위해 정책이 실시되는 시범 지역에서는 농약과 화학 비료 사용량의 증가율을 0%로 유지하고 가축 분변이나 짚 등 농업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90%이상 달성하며 유기비료 사용 비중을 30% 이상 달성하는 등의 목표를 세웠다.○ 중국 퇴비 산업의 경우 시작단계에 있다. 그러나 2002년 500개 이었던 생산업체가 2012년 3,000개로 늘어난 것으로 보아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고 말 할 수 있다.3,000개의 생산 업체가 1억 톤 정도의 가축분을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 처리되어야 하는 총 가축분은 30억 톤이기에 산업 발전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 퇴비 산업의 문제점으로 유기질 비료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 관련 부서를 보면, 환경부, 건설부, 농업부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들 부처 간의 조율 시스템이 현재 없는 상태이다.예를 들어 도시에서 건물 건설을 통해 발생하는 오니는 건설부의 책임 하에 있으나 농업부에서는 경작지로 오니가 유입 되는 것을 막고 있다.□ 질의응답 : 참가자◇ 폐기물 처리 관련- 유기질 비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 배경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중국은 폐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응이고 우리나라는 친환경 농업 및 축산 농가를 위해 출발점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비슷한 것은 부처별로 생각이 다 달라서 진행이 어려운 처지이다. 중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음식물쓰레기에 관해 환경부와 농림부가 부처 사이의 갈등을 보이고 있는 처지이다. 중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중국은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분리수거를 잘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전담을 하여 100대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를 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로 도출 되지 않는 상황이고 실제로는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을 통해 처리가 되고 있다.100대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호기성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퇴비로 현기성의 경우 바이오 가스로 사용되고 찌꺼기들은 주변에 농작지가 있을 경우 토지로 돌아가고 그러지 못하는 도시의 경우 오수처리장으로 돌아간다. 액비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농촌지역의 인분처리는."규모가 있거나 대도시의 경우에는 오수처리장을 통해 처리가 되고 규모가 작은 지역은 자가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 토양오염에 관해 정부차원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면 인분을 자기 처리하는 것에 관한 규제는."80년대 정부에서 인분뇨의 경우 반드시 숙성을 시켜서 퇴비로 사용해야한다는 규제를 발표하고 시행하였으나 시골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 효과는 미비한 것 같다."- 가축분 해양 투기를 하는가? 하면 법규는 없는가? 해양투기에 있어 전 세계적인 압박이 있을 것인데 중국 정부차원의 대처 방안이 있는지."중국 환경보호부에 법규가 있다. 투기는 규정에 따라 할 수 없다. 8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바다와 가까운 도시는 바다에 투기를 했지만 90년대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중국 퇴비 제조 현황- 한국의 유기질 비료의 경우 민간 시장을 통해 발전했다. 중국에서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대학 차원에서 유기질 비료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학술회 등에서 대학이 중심이 될 수 있는가? 있다면 정부차원의 지시가 있었나? 한국의 경우 유기질 비료 사용에 관해 화학 비료에 관한 학계나 업계의 견제가 있어왔는데 중국도 그러한지."중국이라는 나라가 크고 비료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별로 연구 및 수요가 있기에 가능한 것 같다. 10여 년 전 만해도 지금과 같은 활발함은 없었다.연구자도 없었고 당연히 농업과학연구원이나 농업과학대학에서의 연구와 시설 같은 것은 기대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 사용에 관해 특별히 한국에서와 같은 견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30억 톤의 가축분이 만들어지고 그 중 약 3,000개의 공장에서 1억 톤 가량만 소진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생산 업체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한국이나 인접한 국가에서 수입해서 사용 할 생각이 있는지."지금 1억 톤 사용의 경우 농업부에 등록된 업체 즉 확인이 가능한 업체에서 나온 통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미등록된 업체가 더 많고 농가에서 자가 생산 및 소진율이 더 높은 상황이다.친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분명히 수요와 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경제 작물에만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도시 경제 발달 지역에만 투입되고 있다.향후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일부 유럽과 일본 등의 제품이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 퇴비 생산 관련- 퇴비 생산에 있어 보조 원료는 무엇인가? 한국에서는 톱밥을 많이 사용한다."중국에서는 톱밥의 경우 압축을 통해 다시 가구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대두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보조 첨가물로는 옥수수 대 ,벼 껍질 등을 사용한다."- 한국에서 가축 특성마다 퇴비를 만드는 데 따로따로 반영해야하는 것들이 있는데(계분, 돈분, 우분) 중국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다 섞어서 사용되는 것인지."전반적으로는 통합적으로 즉 섞어서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탄소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 같다."- 동영상을 통해 보았을 때 한국과 교반기를 통해 아래에서 산소를 만드는 과정은 같은데 후속 과정이라고 해서 따로 교반기를 두 번 돌리는 것 같다. 20일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바로 퇴비가 되어 출하를 시키는 것인지 한국의 경우 6개월, 1년 숙성 실에 쌓아두었다가 출하를 하는데 중국은 어떠한지."동영상에 나온 공장은 현대적인 공장이다. 20일 정도가 지나면 전반적으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퇴비가 출하된다. 부숙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기에 바로 출하가 가능한 것 같다.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퇴비를 생산할 때는 비교적 긴 시간을 들이나 공장의 경우 부숙 과정을 거치기는 하나 3월-5월, 9월-10월 사이는 사용량이 많아 바로바로 출하되는 듯하다. 또 중국에서는 빠른 생산을 하는 쾌속 퇴비라는 개념도 있다."- 농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것과 공장에서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공장 생산의 경우 규제와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 공장 생산의 경우 국영기업과 민영기업 둘 다 존재한다.모든 민영 회사는 공상업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 받아야 하고 농업 주관 부서에 가서 판매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매년 농업부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검사결과가 충족되어야 한다."◇ 중국 퇴비 생산 시 검토되어야 하는 규정- 한국에서는 퇴비 생산에 있어 비료공정규격이 있어서 부숙도 등의 부분에 있어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데 중국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궁금하다."중국에서는 30%미만의 수분함량, 질소*인*칼륨이 5%정도로만 맞추어지면 되고 부숙도에 관한 기준은 없다. 부숙이 좋기는 하나 길어지면 영양분이 소실 될 수 있기에 사용 용도를 보아 조절이 가능한 것 같다."-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데 있어 투입 비율이나 들어가서는 혹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원료에 관한 규칙이 있는가? 한국에서는 이러한 원료 투입 시 표기도 하여야 한다."중국에서는 원료의 구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다만 유기질 비료를 정의 할 때 동식물에서 오는 원료를 사용해야하고 부식과 숙성을 해야 하는 것과 수분과 영양분을 포함해야 한다는 부분만 존재한다."- 중금속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지."중금속에 관한 규정은 한국과 비교하여 규정이 없는 것도 있겠으나 계속해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생산 및 판매 과정의 유통 과정 중 검사를 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최대 3년 동안 업체가 정부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국도 이러한 것이 있는지."한국과 비슷하다."- 한국에서는 기준에 미달할 경우 생산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로 미루어볼 때는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한 것인지."아니다. 정부 보조금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장 생산을 하는 업체는 반드시 기준에 도달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 생산 및 사용을 한다고 하면 관여하지 않는다."◇ 퇴비 생산 시 발생되는 악취에 관하여- 한국은 악취 문제에 관해 여러 문제들이 있다. 중국에서도 악취에 관한 민원들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떠한지."퇴비 생산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환경보호국에서 감찰을 나오고 악취가 심한 것으로 밝혀지면 생산정지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진다.1차는 벌금 2차는 가중처벌 3차는 영업정지로 이루어진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규제가 심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더욱 세분화 되고 강제성이 생겨나고 있다."- 퇴비 생산에 있어서 악취가 반드시 동반되는데 중국에서는 정부차원의 규제가 있는지 악취 감소를 위한 설비나 방안이 있는지."통상적으로 퇴비 생산시설은 거주지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악취에 있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한다. 1994년도에 이에 관한 규정이 발표되었다.추가로 설명하자면 중국은 유기질 비료 공장이나 퇴비 공장을 일반 산업 공장으로 분류한다. 공장 설립에 관한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러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경평가가 이루어진다.이 환경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부지 선정, 주민들에게 끼칠 영향, 공장 설비에 관해 어떤 문제는 없는지 등이다. 이 후 마지막으로 환경보호 검수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생산이 불가능하다.따라서 중국의 퇴비 및 유기질 비료 공장의 경우 생산 시설 설립 단계에서부터 악취에 관한 제어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보조금 및 지원 정책에 관하여- 각 농가에서 퇴비를 사용할 때 지원금이 있다고 하였는데 한국은 농지 면적당 보조금 액수가 달라지는데 중국의 경우가 궁금하다."보조금 지급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북경을 예로 들면 공개입찰을 통해 비료를 구매하고 농민들이 구매를 할 때 금액의 일부만을 비료 값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에서 공장에 직접 지급을 한다.농민들이 구매 하는 비료 값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이 때 판매되는 비료가 중국정부의 기준에 도달해야 이러한 방식으로 보조금이 지급 가능하다.중국 정부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 구매 유통 체계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기에 자체적인 방법으로 판매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판로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까 농민들에게 비료 구매 시 지원을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농민들이 경작하는 면적당으로 쿼터를 주고 그 안에서 나눈다."- 정책적인 보조는."정책으로 농민들에게 퇴비 및 유기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라고 정부차원에서 홍보를 한다."- 생산하는 기업에 관한 지원은."있다. 그러나 중국의 생산 업체에 대한 지원은 보편적 혜택이 아니다. 각 부서별 전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들의 해당사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또 90% 이상이 민영기업이다."

 프라하 에코센터(환경교육센터)(Lesy hl. m. Prahy Středisko ekologické výchovy)Práčská 1885, 106 00 Praha 10 – ZáběhliceTel: +420 775 018 630www.lhmp.cz/ekoContact: Palickapalicka@lesy-praha.cz브리핑 담당자: Ing BenesTel: +420 777 719 009방문연수체코프라하10/30(월)9:30□ 교육내용◇ 지역별, 그룹별, 주제별로 운영되는 체코 전역의 에코센터○ 체코에서는 환경 부문의 네트워크와 환경교육을 위해 20년 전부터 지역별로 에코센터(Ekocentrum)를 운영하고 있다.▲ 에코센터 주변에 위치한 숲에서의 직원들[출처=브레인파크]○ 이들 에코센터는 기본적으로 지역 중심으로 활동하지만 목표그룹별(취학전 아동, 학생, 교사, 일반인, 공무원, 기업), 주제별(숲, 물, 폐기물, 자연보호, 전통공예, 지속가능개발)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들 에코센터의 활동은 체코 환경부의 평가에 따라 1~5등급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에코센터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프라하 환경교육센터○ 프라하에는 이러한 에코센터 17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연수단은 그 중에서도 숲, 물과 수로, 동물보호 중심으로 활동하는 에코센터, '프라하 환경교육센터'를 방문하였다. 프라하 환경교육센터는 에코센터 등급 중 가장 높은 5등급을 받았다.○ 프라하 환경교육센터는 1992년 숲과 물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프라하의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가 프라하의 자연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이후 1998년 작은 수로 유지관리 센터를 인수하였고, 2007년에는 프라하에서 가장 큰 조경 공원인 로열 스트로 모프카(Royal Stromovka)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생태교육센터를 설립, 본격적으로 환경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프라하 숲과 공원에 양봉장을 조성하여 현재 10개의 사육 상자를 가지고 있으며 2012년에는 야생동물을 위한 비상 방송을 시작하였다.○ 센터는 프라하시청 환경보호부의 관리하에 있으며 생태교육부서와 야생동물구조부서로 나뉘어있고 약 240명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다.총 2,900㏊ 규모의 프라하 숲과 약 3,800그루의 나무를 관리하고 약 300㎞의 작은 수로와 프라하 소유의 130개 상수도, 145개의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야생 동물을 위한 시설도 설치하여 관리중이다.◇ 수로ㆍ숲ㆍ교육ㆍ동물보호를 중점적으로 활동○ 센터의 활동은 크게 4가지로 첫째, 수로와 저수지 둘째, 숲과 원예 셋째, 생태교육 넷째, 야생동물 보호로 구분된다.○ 센터가 제공하는 세부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에코센터 양봉장에서 교육 받는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수자원 관리 작업 및 하천 관리, 유지• 관련 기계 및 장비 대여• 목재 및 칩, 식물, 벌꿀 판매• 벌재 전문 처리 및 목공 작업• 단층 촬영에 의한 수종 건강 진단• 숲과 수로, 저수지 정보 제공• 교육프로그램 제공• 야생동물 구조○ 수로 건설 및 재생, 수로 처리 및 정화, 수질 관리, 수로 구조의 관리 등 수로 및 저수지의 재활성화 작업, 어려운 지형에서의 작업, 청소, 수질 관리 등에 적합한 기계와 장비 대여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밖에도 지름 35㎝ 정도의 가지, 줄기와 같은 목재를 제공하기도 하고, 나무를 변형시키는 형태의 벤치와 정원 가구도 생산하고 있다.◇ 수로: 2003년부터 프라하 저수지 재활성화 작업 시작○ 프라하는 2003년부터 '프라하 저수지 재활성화' 작업을 시작하였고, 수로와 관련하여 환경교육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프라하 수로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수로보호를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장애물 제거• 하천의 유지 보수• 강 기슭 식물 관리• 지속적 수질 측정• 수질 악화에 대비한 긴급 서비스• 홍수상황 모니터링○ 프라하의 저수지는 △댐(상수도원) △연못(주로 조경 및 생태기능을 위해 설계됨) △저장탱크(강우량 억제 저수지) △비저장탱크(빗물오염을 파악하기 위한 빗물 배수시설) △건식탱크(홍수를 대비한 물 포집 탱크)로 구분된다.○ 2007년에는 특정보호지역에서의 어종을 조사하여 작은 수로에서의 어류 공동체를 연구, 200m씩 섹션을 만들어 하천별 어종 지도를 만들기도 하였다. 환경정책연구소와 함께 간행한 '사유지의 빗물관리방법 지침'도 배포하고 있다.◇ 숲 : 프라하시가 소유한 2,900㏊의 숲 관리권 소유○ 프라하의 숲은 1923년 400㏊만 관리, 보호를 받았으나, 점차 시정차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프라하 전체 숲이 5,000㏊로 늘어나 도시 전체 면적의 10%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환경교육센터는 전체 5,000㏊ 중 프라하시에서 보유한 2,900㏊의 숲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프라하는 지속적으로 조림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을 육성하고 휴양을 위한 장소, 침식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매년 약 10㏊의 숲이 늘고 있다. 프라하 주민 약 110만명이 휴양을 위해 숲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주로 침엽수, 낙엽송, 소나무 등이 심어지고 있는데 환경교육센터에서는 '숲 유치원(클럽)'에서 모종과 묘목을 재배하고 조림, 조림 후 정기검사, 해충 퇴치, 채광 관리까지 이루어진다.○ 그 밖에 숲 복원, 재활 및 관련 도로 유지 보수, 쓰레기 수거, 오락요소 설치 등을 수행한다. 또한 각종 화재와 시설파괴 등을 관리하고 해충 방재 등 산림 모니터링도 수행한다.○ 또한 프라하 전역에는 3,965㏊의 공원 및 정원이 있고 이는 도시의 8%를 차지하는 면적이다. 이 중 229㏊를 환경교육센터에서 관리한다.◇ 교육 : 체코 어업 연합과 협력한 수로 관련 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태교육부서(센터)는 프라하시의 지원으로 2008년에 설립되었다. 2011년부터는 양봉장을 조성하였다.○ 생태교육부서는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로와 숲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센터의 직원들은 임업 교육 뿐 아니라 환경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다.○ 센터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과 가족, 노인을 위한 숲 교육, 지질학적으로 흥미로운 지역에 대한 전문가투어, 일반적인 산림 나무 심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고등학생을 위한 실용교육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프라하 외곽에 에코센터 프랄레스(Ekocentrum Prales)라는 공간을 마련하여 각종 행사, 워크숍을 진행하는 공간을 마련하였다.또 3군데에서 주민 클럽 방식의 숲 유치원을 운영한다. 주로 3세~6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숲 환경에서 유치원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숲 관련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숲의 마법 △숲의 삶 △겨울철 숲 △숲 게임 △전통 사냥 △동물 구조 △숲의 밤 등이 있고 '양봉장의 꿀벌'과 수로와 관련한 교육으로 △워터데이(물놀이와 관찰) △물 생활(물의 생태계) △프라하 연못 탐험과 낚시(체코 어업 연합과 협력)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인공습지를 활용한 하천복원 현장 견학○ 연수단은 프라하 환경교육센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하천복원사업 현장을 견학했다. 여기서는 곳곳에 인공습지를 조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나뭇가지나 바위를 이용해서 물이 흐르다가 부딪히고 깊은 곳을 돌다가 다시 조용히 흐를 수 있도록 유속에 변화를 주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좁고 깊은 수로를 넓히고 물의 흐름을 강 중심 쪽으로 모아주는 대신, 배후에는 자연스럽게 습지가 조성되도록 했다. 프라하 블타바강의 지류는 이런 생태복원 공사를 거쳐 물고기가 돌아오고 수질도 개선되는 등 자연이 다시 살아났다.지역주민에게 좋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하천복원 이후 환경교육센터는 생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 연수단의 방문 후 환경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에는 한국의 전문가들이 프라하의 수로에서 생태계 보호 아이디어를 얻고 갔다는 소식을 싣기도 하였다.□ 일일보고서◇ ㅇㅇㅇ○ 인공저수지나 자연저수지가 함께 공존하면서 개발로 인하여 벌어진 자연 파괴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으며 자연의 원시성으로의 회귀를 위한 숲 치료와 강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 개발이 잘 되어있다.◇ ㅇㅇㅇ○ 숲과 물관리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자연들과 함께 가족 및 학생들의 교육을 제공하는 장소이며, 환경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ㅇㅇㅇ○ 숲과 물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자연과 함께 가족 및 학생들의 교육을 제공하는 장소이다. 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ㅇㅇㅇ○ 프라하 도심 속에 기존 자연그대로의 하천을 이용하여 에코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자연을 인공적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환경은 손대지 않고 도심과 자연을 조화시킨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무엇보다 도심의 개발이 더욱 요구되는 현대에서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감소하더라도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일조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주민들의 산책코스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인간의 편의성을 위해 강변을 개발할 수 있었으나 자연 그대로로 유지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자연그대로의 강변을 이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교육센터 안에 물길을 활용해 보를 만들어 각각의 다른 생태계를 조성시켜 놓은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 ㅇㅇㅇ○ 프라하에서 가까운 외ㄴ 곽지역에서 환경 교육센터가 위치해 흥미로웠다. 나무뿌리로 물고기의 생태계를 형성하거나, 유기질 비료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 등 환경보존과 함께 여러 실험이 진행되고 있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2020년까지 북부지역에 운행되는 디젤차량 100만대를 클린디젤로 교체할 계획이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클린디젤이나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 오염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 현재 명확한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실천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7월 공해를 발생시키는 낡은 트럭 100만대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디젤차량 100만대가 사용하는 디젤의 양이 많기 때문에 국영석유회사들의 매출액도 부정적인 영향이 전망된다.국영석유회사인 시노펙(SINOPEC), 중국석유천연가스(CNPC) 등도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디젤의 판매는 줄어들고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판단된다.▲시노펙(SINOPEC) 건물(출처 : 위키피디아)

중국 정부에 따르면 수입되는 고체 폐기물 7종을 추가로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환경보호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 국가질검총국 등이 합동으로 수입금지 물품을 발표했다.추가로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고체폐기물 사탕수수당밀, 기타 당밀, 운모 폐기물, 실리콘 폐기물 등을 포함해 총 7가지 종류이다.정부는 오염 방지 및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원료로 사용되지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바젤협약에 따라 폐기물의 국제이동이 금지돼 있지만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수출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China_MEP(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_Homepage 1▲중국환경보호부 홈페이지

중국 환경보호부(环境保护部) 및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에 따르면 경형자동차의 차기 배기가스 기준 '국6(国6)'를 발표했다. 국6는 국5 대비 배출가스 규제치를 40~50% 축소했다.전면 이행시기는 차량 제조업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국6a, 국6b 등 2단계로 나눴다. 중국시장에 판매 및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해 국6a는 2020년 7월까지, 국6b는 2023년 7월까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국6a는 유럽연합의 최신기준 유로 6보다 약간 높고 미국 최신기준 Tier3보다 느슨한 수준이다. 국6b는 2020년에 시행되는 미국 Tier3의 평균치에 근접할만하다.또한 처음으로 차량의 배기가스 측정 시험시 도로에서 실측하도록 규정했으며 가솔린차와 디젤차 규제치를 통일했다.중국 배기가스 규제 프로그램 국5까지는 유럽 배기가스 기준을 참고해 제정했으나 국6는 중국 국가상태를 고려한 자체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했다.중국은 설계 총중량이 3.5톤이하 승용차 및 상용차를 경형자동차로 구분하고 그 이상을 중형자동차로 분류하고 있다. 2015년말기준 중국내 자동차 보유대수는 1억7000만대로, 이중 경형자동차는 약 1억5000만대에 이른다.▲ China_MoEP(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_Homepage▲중국 환경보호부(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部) 홈페이지

중국환경보호부(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部)에 따르면 향후 심각한 환경 규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규제 이상 배출하거나 환경 승인 없이 공장을 건설하면 금융 및 토지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심각한 환경 규제를 위반한 개인 및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및 안전사업에 대한 인가신청 금지하고 세관의 제품 인증을 불허할 방침이다.또한 세금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회사채발행 등 금융활동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시장 진입시 규제 및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환경보호부는 중국 인민은행 등 30개 정부기관과 협력계약을 체결해 정보 공유 및 처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환경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환경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China_MEP(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_Homepage▲중국환경보호부(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部) 홈페이지

중국환경보호부(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部)에 따르면 향후 심각한 환경 규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기업이 규제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 승인 없이 공장을 건설하면 금융 및 토지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China_MEP(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_Homepage▲중국환경보호부(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部) 홈페이지

▲ 중국 국무원 로고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보호부와 공동으로 ‘창장황금수로 환경오염 방지처리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수질등급 3등급 이상 비중을 75%로 확대시킨다는 목표하에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와 관리감독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중국 국무원 로고중국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환경보호기관 조정에 관한 응답’을 발표했다. 유해물질 방치와 오염물질 배출 총량 규제 등과 함께 ‘수원·대기·토양’ 3가지 환경관리부문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