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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이승봉 광명더불어파티(준) 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요즘 세간에 떠도는 심한 농담 중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말이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관한 것이다. 헌법 1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에 나오는 권력과 권한 1조 ①항은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는 ‘공화국’이고,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②항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②항이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권력 행사에 관한 것이다. 헌법 조문 안에서 1조 ②항에서만 유일하게 ‘권력’이란 단어가 나온다. 그 외의 조항에서는 권력이 아니라 모두 '권한'이라고 표시한다.이는 국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의 모든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그러니 권력의 원천은 오직 국민이 유일하다는 것이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등 그 누구도 권력을 휘두를 수 없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그런데 세간에서는 헌법 1조 ②항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건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건희로부터 나온다”라고 바꿔 말하며 현 세태를 조롱하고 있다. 또 하나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관한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 결정을 내렸다.검사 출신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최 목사가 재미교포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결정 근거로 들었다. 이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권익위가 건희위가 되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는 권익위의 청탁금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조롱 글들로 도배가 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권익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김건희 권익위 방지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조국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앞으로 공직자 가족들은 대놓고 3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되지만 절대 표창장과 장학금은 받으면 안 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4·19, 5·18. 6·10,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우리나라의 요즘 모습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 한반도의 남쪽에서 가능할까? 그리고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파동이 주는 의미 얼마 전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를 했고, 그 결과가 권리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 사이에 공분을 일으켜 큰 파장이 일었다. 불과 며칠 사이 당원 2만2천여 명이 탈당했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7~9%가 빠졌다. 이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매우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보았다.이 대표는 6월 21일 채해병특검 당원 난상토론에서 이 문제가 “잠시 일렁인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인 밑바닥 흐름에서 감지되는 중”이며 “이 흐름을 당이 분열하고 역량이 훼손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새 발전의 계기로 만들 건지 그 기로에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런 와중에 5월 22일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는 ‘일하는 국회’, ‘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한 수행’, ‘당원민주주의 강화’라는 결론이 나왔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국회법 49조에 따라 매주 상임위(월~화), 상임위 소위(수), 본회의(목) 개최 ▲기후위기, 저출산, 사회 양극화, 지역균형 발전, 남북화해협력 등 대안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한 수행은 ▲대통령 견제 ▲강력한 야당 ▲검사, 장관 등에 대한 탄핵 권한 적극 행사 ▲정부측 인사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권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당원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는 당원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TF팀을 만들기로 했다. 워크숍에 앞서 있었던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의 강연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 교수는 일제강점기로부터 지금까지의 민주화 운동 대중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최근에는 시민운동이 쇠퇴하면서 그 주류가 정당가입을 통해 욕구를 실현하려 한다고 분석했다.즉 시민대중들의 정당운동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다. 그동안 민주시민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본다면 반정부단체(NGO)에서 비정부단체(NPO)로, 그리고 지금은 권리당원 중심의 정당운동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시민단체의 위축과 정당의 확대라는 현상은 한국의 특이한 현상인데 민주시민 대중들의 요구는 과거 NGO나 NPO가 하던 일을 정당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와 참여를 통해 정당 참여의 효용성을 느낀다고 한다. ◇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충돌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가 가져온 파문은 이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논란으로 커져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와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다선의원들은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조항에 반대하며 속도 조절론은 제기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논리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6월 6일 당원과의 소통행사에서 당원들의 주권행사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바람직한 현상의 일부라고 본다"고 말했다.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매일 얘기하는데 그 권력의 원천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 모순, 언어도단 같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장 선거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충돌하는 지점이고, 당으로 좁혀보면 원내정당적 사고와 대중정당적 사고가 부딪히는 지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흐름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88.9%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물러설 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 왜 대의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사실 대의민주주의란 정치체제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정치의 이상은 시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직접 민주정치에 있지만,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공공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곳에 모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됐고, 이런 대의민주주의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 형태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문제도 많다. 대의민주주의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국민의 의사와 반하게 된다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전쟁을 결정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렇듯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가?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은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표를 구걸한다. 하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경험하고 있다. 목이 뻣뻣해져, 주권자를 무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공공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의 이해 관계가 개입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된다. 때로는 당과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거대 정당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종종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모순 때문에 국민들은 대의민주정치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적 각성이 커져가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발전해 왔다.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은 높고 무늬만 직접민주주의다. ◇ 새로운 민주주의가 가능해진 시대 대의 민주주의가 도입된 결정적 이유가 직접민주주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런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기술적으로 쉽게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투표시스템을 갖춘다면 공공의 주요정책이나 결정은 실시간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 대의민주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동안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집단들의 저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돈과 권력을 쥔 자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정치권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직접민주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당의 대표자들, 국회의장단에 대한 투표 반영뿐 아니라, 헌법재판관, 법원장, 검사장 등 공권력 기관장 등에 대한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주민자치 기본권 등 헌법개정과 마을 기금 법제화 등 주민자치법 개정, 시민의회법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런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작금의 민주당 흐름을 본다면 다선 국회의원들 중심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정부와 여당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방법을 찾아아 한다. 다행인 것은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흐름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조직화가 중요하다.우리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투표권 행사다. 국민과 당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다. ◇ 새로운 시대, 시민들은 직접 주권행사를 원한다 1977년부터 민주화 운동, 시민운동을 해 온 필자는 시민운동의 쇠퇴를 보며 정치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2020년 11월 그동안 수행하던 시민운동의 모든 직책을 내려 놓고(당시 경실련 중앙위 부위원장, 경기경실련 상임대표,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경기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광명시민신문 발행인 등) 대선과 총선에 참여했다. 대선과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치개혁의 열망을 가진 동지들이 많이 모였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동지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그간의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부터의 정치개혁을 해보자는 결의를 다졌다.그 결과가 ‘광명더불어파티’라는 조직의 출범이다. 정치가 주민·시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아직은 준비위원회 단계지만 다음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정치개혁의 결실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광명더불어파티를 기획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대선과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를 공유하며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동지들이 많이 발굴되었다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참여한 이 중에 IT기술자가 있어 더불어파티라는 정치혁신플랫폼의 개발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 플랫폼은 소수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고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지역 정치를 살리자고 만든 솔루션이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220여만 명이라지만, 당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정당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비단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정당과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예를 들어보자. 254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나눈다면, 각 선거구에는 편차는 있겠지만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평균 8600여 명씩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선거구별 현실은 어떠한가?소수의 당직자들을 제외하면 권리당원이 누구인지 모른다. 길거리에서 마주치거나 밥을 함께 먹어도 스스로 권리당원임을 밝히지 않는 한 도무지 알 수 없다.이는 소통 채널의 부재 때문이다. 당의 행사에 가야 그나마 열성 당원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물에 콩 나듯, 그것도 선거 때만 몰리는 당 행사가 권리당원들의 의사소통과 요구를 담을 수 있을까? ◇ 더불어파티, 시민들과 함께 꾸는 꿈 이런 문제의식에서 정치혁신플랫폼 ‘더불어파티’를 개발하고 있다. ‘더불어파티’를 매개로 당원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스스로를 조직화 할 수 있으리라 본다.지역별·분야별 이슈를 모으고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백 명이 모여 있으면 지역구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1천 명이 모여 있다면 그 중에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정치혁신플렛폼 ’더불어파티‘는 현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여러 기능들을 갖추어가고 있다. 이 솔루션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당원 또는 시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소통하며, 데이터를 쌓아가고 공유할 수 있는 혁신적 정치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이슈를 공유하고 캠페인을 함께할 수 있고, 자신의 조직이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정치를 축제처럼 즐길 수 있고, 지역에서부터의 정치개혁을 만들어갈 온라인 공간이 될 것이다. 더불어파티는 지역에서부터 정치개혁과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첫 번째로 함께 꿈꾸는 일은 7월 5일 저녁에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더불어파티에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뜻있는 모든 이들이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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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4차 산업혁명 인식 제고◇ 우리나라에 맞는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특화○ 4차 산업혁명은 대체적으로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나노기술,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제품ㆍ서비스와 관련 생산 시스템을 창출하는 과정을 말한다.미국은 IoT의 확장판, 독일은 스마트팩토리(인더스트리 4.0)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4차 산업혁명 정체성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듯 하다.○ 독일은 산업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유럽 최대의 제조 강국으로, 특히 기계‧장비산업(Machinery & Equipment, M&E)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독일 인더스트리 4.0은 이러한 혁신역량을 잘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역량(핵심기술 관련 특허, R&D 투자, 인력 등)을 잘 활용하여 지역 산업단지(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을 4차 산업 혁명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이나 철강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과거 경쟁력 있는 산업이었던 건설, 자동차, 바이오, IT 등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또한 개방형 혁신시스템을 도입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닌 강점 기술과 산업을 발굴해서 민관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맞는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기술제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전환 및 인수합병에 의한 신시장 창출 관점의 접근도 고려하여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의 인식 전환○ 독일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순부가가치의 비중은 약 55.5%로 중소기업들이 독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렇기에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중소기업을 독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반이자 주역으로 인정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테스트센터의 지원에 있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책임 하에 자발적 참여하고 있는데, 대기업 역시 중견 및 중소기업의 기술이 발전해야 독일의 모든 기업이 전체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식에서 비롯하고 있다.○ 독일에서 기술이 우수한 이유는 이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기업의 마인드와 시스템일 것이다. 새로운 기업에게 지식과 정보를 주고 함께 직접 실험해보고, 이러한 노동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해당 회사의 재산으로 표준화하여 향후의 발전까지 고려하여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이는 국내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혁신적 기술발전을 위해 기업 생태계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또한 이러한 문화를 수용해 한국형 협력 모델 사례를 만들어내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나 대기업의 인식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다소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4차 산업혁명 확산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마인드 제고 및 진입장벽 제거○ 중소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심이 있더라도 이를 대비할 자원과 정보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LNI4.0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보들을 자유롭게 오픈해 업무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을 전달해주고, 기업 및 시험 연구소의 국내외 네트워킹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은 LNI4.0과의 협력관계만으로도 전문적 기술 지식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전화통화, 전자 메일 등을 통해 LNI4.0과 협력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소통하고 관련 지식을 비교적 개방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또한 사내 간행물을 이용하여 지역 정보 이벤트 및 4차 산업과 관련된 실제 테스트 시연, 결과 등에 관해 광범위하고도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나아가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4차 산업혁명이 먼 미래에 실현될 이야기가 아닌, 당장 준비가 필요한 과제임을 인식시키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최적화 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또한 분야별 우수 시설들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하고, 기술실험의 기반이 될 인근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기존 연구시설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규제의 최소화를 통한 기관 간 협력 활성화○ 독일의 경우 테스트센터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상호 경쟁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법적규제를 최소화 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규제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시스템 전환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도 산업간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폐지하고, 기업간 협업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규제는 4차 산업혁명의 과도기를 달리는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다. 기술 수준 23위의 한국은 제도 경쟁력에서 69위, 규제 경쟁력은 90위권이다.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기술 수준과 함께 제도와 법의 선진화도 필요하다.◇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산 계획 수립○ 독일의 지멘스는 인더스트리 4.0 솔루션과 관련하여 산업용 컨트롤 시스템, 제품 수명 관리, 산업용 통신 및 보안과 같은 3대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지멘스는 SAP, 훼스토, 학계, 연구소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스마트 팩토리)은 기존의 '공장자동화' 개념과 유사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단순히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공장자동화와 달리 공장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 최적화나 생산 스케줄 수립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우리나라에도 스마트 공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구축하기 전과 비교해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제조업 현장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는 셈이다.○ 우리도 지멘스와 같은 수직적 통합을 위한 국내 전문기관의 공동연구과제 추진이 필요하다. 지멘스의 스마트 공장 추진사업은 지멘스 암벡공장의 경우 15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수행하고 있다.○ 엑츄에이터, 벨브, 오션컨트롤 등 국내 동종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자동화 기술과 에너지 절감 기술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국내 자동화설비 업체와 에너지 전문기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제조 관리의 효율화와 물류·유통의 혁신을 위해 RFID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으나, 공정 및 공급망 전체에 걸친 End-to-End 적용을 하지 못했다.특정기업의 일부 생산품이나 물류 과정에만 RFID를 적용하고, 벨류체인 전체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독일, 스위스 등 중견기업은 협력업체를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협업을 하는 문화가 일반적이다. 이처럼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공존 생태계가 필요한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대한 최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공정부터 공급망까지 지능화가 필요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업체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 □ 협력과 소통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 4차 산업혁명 산학연관 협의체 운영○ 플랫폼인더스트리 4.0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모든 주요 관련자들의 공동 이니셔티브로서 4차 산업혁명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의 플랫폼 네트워크로서 159개 조직의 약 300명이 참여하고 있다.교육연구부, 그리고 기업(보쉬, SAP, 지멘스, 텔레콤), 노조연합, 프라운호퍼 등의 연구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인더스트리 4.0과 관련해 사회의 모든 주체 간 교류 시에 자극을 주고, 네트워크를 생성해 주는 대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이러한 구조는 독일 내에서도 흔치 않은 구조일 정도로 다양한 산학연관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부처도 다양하고 주도권을 갖기 위한 부처간 경쟁도 존재한다. 또한 기업과 연구소, 학교 등도 서로가 협력파트너라는 인식이 약해, 기술 및 기술적용에 대한 오픈이 부족하고, 따라서 이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산학연관 협의체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입문할 수 있도록 테스트, 네트워크, 설계와 관련한 도움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상담 및 조정기회를 조망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다양한 유관기관과 부처가 협력하여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상당기간(2~3년 정도) 투자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빠르게, 단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이에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탄탄한 기반구축이 가능했다.우리나라도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더라도, 탄탄한 시스템 구축과 이를 가동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트라이앵글로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외에 랩스 네트워크와 표준화 카운실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이론적인 내용 바탕이고, 랩스 네트워크는 프락시스(실제적 테스트)에 집중하고 표준화 카운실은 국제적 표준안을 작업하는 등 서로가 협력하면서도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4차 산업혁명 업무 관련부처들이나 전담 조직들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절실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안건, 이슈, 정책제언을 공유하고, 토론 자료 등을 공개하는 시스템 마련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테스트베드 연결 제공○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적용 사례 지도’가 제작되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280여 개 이상의 사용 사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우리나라도 R&D기관, 기업지원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국내도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LNI4.0의 협력 테스트 센터처럼 우리도 중소기업과 테스트 기업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기관을 만들어, 새로운 기술, 혁신 및 비즈니스 모델을 경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대기업에서 테스트 센터에 필요한 요소들을 동반성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젊은 스타트업의 4차 산업혁명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여러 기업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도적 위치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평적 실행 구조와 지역 분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중앙 집중적인 제조공정이 아닌 수평적 조합과 분산적인 제조공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우리나라도 지역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하여 정보 제공,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더스트리 3.0은 수직화인 반면, 인더스트리 4.0은 수평화로서, 기계와 데이터, 기업, 학계 등의 수평적 협업구조 형성이 핵심이다. 말하자면, 인더스트리 4.0은 수평적 협업구조를 위한 문화형성이 중요한 것이다.우리나라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계, 노동계 등 모든 영역에서 수평적 협업구조 형성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그간 급진적인 산업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이제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패러다임에 맞춰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사회 전반에 걸친 수평적 협업구조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가 중요할 것이다.○ 독일이 지역 차원의 정부-기업 간 협업 시스템과 수평적인 생산 프로세스 틀을 갖춤에 있어 새로운 틀을 짜지 않고 기존 조직인 지역 상공회의소를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우리도 이미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조직들을 검토해 자원 및 파트너로서 활용해야 하며, 이로써 주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자본과 기술을 다소 분산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기업과 연구소 및 대학이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정부나 테크노파크와 같은 기업지원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와 같은 신기술 소개 및 교육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력 프로그램 강화○ 독일이 제조강국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국제적인 협력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가치사슬을 따라 이루어지는 협력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를 넘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비즈니스 모델 △연구개발 △교육훈련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정부, 기업, 학계, 연구기관 간 다양한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 비즈니스 워크숍 및 행사를 개최하고 △국제 여름학교 △국제 인턴십 △강의 및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홍보 및 기업 홍보 지원○ 독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내부 5개의 워킹그룹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공개하며,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뉘른베르크 상공회의소는 자체 활동 또는 자치 정부와 협력하여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며,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을 위한 중립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편이다. △다양한 정기행사 △인터넷 포럼 △마케팅 수단 지원(로고, 이벤트 스탠드, 전시 스탠드, 매거진, 홈페이지 등) 등을 통해 정책을 홍보하고, 관련 기관들의 4차 산업혁명 활동의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미래 트렌트 R&D 투자◇ R&D 인프라 투자 확대○ 독일은 △R&D 환경 △강력한 공급자 네크워크 △혁신기업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 △숙련된 우수한 엔지니어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매력적인 인센티브 등의 요소들이 4차 산업혁명의 요충지로 만들고 있다.○ 독일에는 50만 명의 연구개발 근로자들이 연구기관, 대학 및 산업계에서 근무하는 등 우수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명 연구기관 및 391개 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국가 총 부가가치의 약 39%를 연구 및 지식주도 분야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연구개발 기반이 확고하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을 위해 R&D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래 트렌드를 예측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 R&D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자들과 기업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개발한 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의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기존 인프라의 적극 활용○ ScaDS는 드레스덴 공대가 보유하고 있는 HPC센터의 슈퍼컴퓨터를 파트너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데이터서비스센터 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작업 플로우 업무 사슬에 활용할 수 있다.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HPC시스템에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융합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들어, 대학에서 데이터 과학자 육성이 필요하면, 데이터 활용, 지식추출, 시각화 분석 등을 통해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연계한 다양한 결과물 창출이 필요하다.◇ 핵심 요소기술 로드맵 구축 및 개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기술에 대한 로드맵 구축과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대표적인 기술이 센서기술과 사이버 물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지능형 공장 및 초연결 사회의 핵심 요소기술인 센서기술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IoT, IoS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초연결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핵심요소 기술인 센서개발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그런데 우리의 센서기술은 선진국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하고 중국은 90%까지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다.○ 자동차, 스마트폰 등 센서 수요 산업의 요구에 따라 더 정밀하고, 더 소형화되고, 더 에너지 효율적인 센서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단순한 주변 상황 감지에서 신체정보, 사용자 행동, 감정인지 기능 수행 센서로 기술영역을 확대해야 한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13년 '센서사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 육성사업 계획'에서 밝힌 7개 핵심 센서기술(자동차, 모바일, 로봇, 보안, 바이오/의료, 환경, USN)을 중심으로 핵심 센서기술을 도출하고 지원하는 로드맵 작성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더스트리 4.0 구현의 핵심 운영기술인 사이버 물리시스템(CPS) 기술도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사이버 물리시스템은 인더스트리 4.0 구현뿐만 아니라 의료·헬스케어, 에너지·송전, 운송,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ICT로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사이버 물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센서기술 뿐만 아니라 액추에이터, 보안, 최적화 SW, 인지기능 등 다방면의 기술을 융합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이버 물리시스템은 엄청난 데이터 처리와 함께 수많은 물리적 도매인을 연결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설계하고 운용할지 체계적인 추진로드맵을 만들고 기술 개발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도 설치해야 한다.◇ R&D 프로그램 원스톱 지원 기관 필요○ 독일에서 R&D 프로그램의 예산은 EU, 정부 및 개별 주 차원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은 중복신청이 가능하여 프로젝트별로 다양한 기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이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 자문센터가 전국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R&D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재단 등 다양한 R&D 기관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R&D사업을 통합적으로 안내해주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문을 돕는 중간 지원조직의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글로벌 표준사업 참여○ 인더스트리 4.0을 구현하기 위한 당면 과제는 다수의 생산기지와 인터넷을 연계하기 위한 표준화에 있다. 개별 생산기기와 설비에 첨단 제어기능이 있어도 상호소통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유기적 생산체계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인공지능연구소(DFKI)는 인더스트리 4.0 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산학연 파트너들과 스마트 공장에 대한 글로벌 표준 수립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DFKI는 오랫동안 축적된 인공지능 지식을 토대로 기존 시스템에 ICT를 접목시켜 'Intelligence'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다.○ 우리도 글로벌 표준 수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스마트 공장 기술과 관련한 산학연 연구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실용적인 제품·기술의 표준과 생산 표준 개발을 위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산업계와 협력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독일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세계 사물인터넷 포럼 등에 참여해서 표준화 의견 개진과 동향 파악 및 기술교류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특히, ICT와 제조업의 융합이 필수인 인더스트리 4.0에서 ICT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독일과의 협업 모델 구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실질적인 기업 활동에서의 적용방안 모색○ 드레스덴 데이터서비스센터는 데이터와 기술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기업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우리도 연구결과가 연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중소기업별 맞춤형 전문인력 교육○ 독일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듀얼교육시스템으로, 독일 전체 노동력의 과반 수 이상이 듀얼교육을 통한 숙련된 전문 인력이다. 독일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이원화 교육(일학습병행제)에 적극 참여하여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 교육이 늘어나고 있다.○ 독일은 국가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교육을 받기에는 열악한 상황이다.우리나라도 정부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별로 특수하게 필요로 하는 영역을 전문화하여 맞춤형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원화 교육을 통해 기존 노동력이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으로 재탄생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융복합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다양한 전문성의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집단적 지혜'의 결실과 맥락을 같이하며,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가까운 미래사회는 바로 '융합지식형 인간'을 원하고 있다.하지만 4차 산업도 기존 전통산업을 근간으로 삼아 생성되거나 새로운 융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전통적인 산업이나 개념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맞게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부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산업별 R&D 프로젝트를 통해 융합교육에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각 주체간 융합과 협업을 바탕으로 한 인력양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도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과 기술의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교육이 필요하다. 전통산업의 혁신과 함께 새롭게 나오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융복합 인력양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교과서적인 지식보다는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융합적이고 실용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큰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융합교육은 산업현장에서의 최신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단순히 일방향적인 교육을 추진되기 보다는 산업별 주체가 되는 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 간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공공기관에서 자금,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R&D 과제 수행방식을 통해 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프로젝트를 활성화 해야 한다.◇ 재직자 대상 Boot Camp 운영○ 인더스트리 4.0 네트워크 랩에서는 Boot Camp를 운영하여, 스타트업 기업이 혁신 전문가, 산업 분야 멘토 및 전문가, 네트워크 파트너, 테스트에 참여할 고객과 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인 확산을 위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실용적인 단기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Boot Camp에서는 표준 훈련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생산 프로세스 및 혁신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여, 기업 참가자가 4차 산업혁명 관련 비즈니스 문화를 체험하고, 이 곳에서 형성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방식 내에서 사업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 트랜드의 많은 부분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다. 기업체 마다 흩어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기업체에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체별 로드맵 작성을 지원해 주고, 여건이 되는 기업들은 데이터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별 기업이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와 외부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와 전략, 추진방안을 적시한 기업별 데이터 활용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활용 전략을 수립해 주는 방식, 즉 컨설팅과 결합한 교육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기업이 데이터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나아가 데이터 전담 부서를 설립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경영성과를 생각한다면 기업 내부에 데이터 분석가 또는 더 나아가 데이터 과학자들로 이뤄진 부서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중소기업의 산업체 연구소가 중소기업의 R&D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듯이, 빅데이터 부서가 빅데이터를 R&D와 경영에 접목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사업적인 활용, 고객정보보호 강화 등을 고려해 빅데이터 분석을 외부에 의뢰하기보다는 데이터 과학자 조직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며, 통신·IT·금융업을 중심으로 발빠른 기업에서는 이미 데이터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채용에 대한 부담이 따르고, 데이터를 활용해 당장의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거두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담부서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CEO를 비롯한 경영진 교육을 통해 데이터 전담조직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사례공유를 통해 기업 내 데이터 담당자 또는 전담부서 설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체계적인 데이터 과학자 육성○ 드레스덴 데이터서비스센터는 초고성능 컴퓨팅을 기반으로 다양한 빅 데이터 관련 연구를 해당 도메인 연구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나 이와 관련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체계적이지 못한 편이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과학자의 육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data활용·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 안목을 가진 정부의 인력양성 정책이 중요할 것이다.실제로 데이터 인력을 주로 공급하는 대학의 데이터 교육은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실무 중심의 기업 수요에 미치는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론교육 보다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채용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협업을 통한 기업 내 데이터 전문팀 육성○ 데이터과학자는 △응용학문 분야 △기술분야 △통계분석 등의 분야에 능통해야 하지만, 실제로 한가지 학문만 공부하기 때문에 세 가지에 능통하기 어렵다.완전한 기술 세트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 과학자가 부족하기에, 그룹을 형성해 그 모든 해당 기술 세트를 보유한 팀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과학자팀의 규모는 파일럿 및 단기 전술 프로젝트를 위한 소규모 인원에서부터 장기 프로젝트 및 계속되는 분석 작업을 위한 10명~20명 혹은 그 이상의 인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데이터 과학자팀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교육을 통해 보유해야 할 역량은 데이터 과학자의 기술세트인 △고급 분석(Advanced analytics) △비즈니스 감각(Business acumen) △커뮤니케이션 & 협력(Communication & collaboration) △창의성(Creativity) △데이터 통합(Data integration)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소프트웨어 개발(Software development) △시스템 관리(Systems administration) 등이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전국 규모의 데이터 인력 정보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인력과 기업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는 아직까지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사이버대학을 제외하면 오프라인 강의를 보완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이 대부분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도 공공과 민간교육의 영역을 초월하여 교육주체 간 온라인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 플랫폼이 필요하다.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주도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자나 통학이 불편한 학생 등 오프라인 수업의 접근성이 낮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U의 EDSA를 통해 운영하는 무들 학습관리 시스템(Moodle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참고할 만하다. 이 시스템은 사이버 공간에서 학습자의 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 개설, 수강신청 등 준비과정부터 실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추적하고 학습이력을 관리하고 학습자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학습에서 필요한 △학급편성 △협동학습 △출결관리 △게시판 기능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도 이미 온라인상에서 이공계 인력정보 및 산학협력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나, 대학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과 정부 지원 사업 공고, 구인·구직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학생과 기업을 매칭하여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시스템은 개별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형태로 되어 있어 전국 단위의 정보 공유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이 온라인 데이터 인력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새로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 플랫폼의 기능 강화를 통한 활성화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플랫폼을 통해 인력양성 정책 및 교육이 정리된 허브채널을 구축하여 대학생과 재직자 및 기업이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데이터 인재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행◇ 4차 산업혁명 대비 일자리 대책 마련○ 세계 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미래 고용보고서'를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선진국 및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반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은 475만개가 없어질 것으로 보았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노동자들 간 빈부격차 심화뿐만 아니라, 국가 간 빈부격차도 심화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응할 것으로 생각되는 국가 순위를 소개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의 숙련도, 교육 시스템, 사회 인프라, 법적 보호 지표들의 점수를 산정하고 이들의 가중 평균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한국은 총 139개국 증 25위를 기록하고 있다.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법적 보호 점수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 유연성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의 실업과 빈부격차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노동자 개인과 국가 전체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자율자동차나 로봇이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면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유휴인력들이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이 고용을 둔화시킨다고 단정하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으로 개발되는 첨단기술들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방안 중 하나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한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국민들의 공포심을 없애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등장하면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갖고 있지만,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인공지능으로 인한 단순 반복형태의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다른 유휴 직업에 대한 일자리가 생성될 수도 있다. 인간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모두 대체할 수 없고 단순 직업 보다는 무역에 관한 직업이나 컴퓨터로 계산하는 일을 하는 고급 직종의 직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국민들이 AI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주되, 일자리에 대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서 노동자간 빈부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봇과 사람이 조화된 작업환경 조성○ 폭스바겐 공장에서는 부품이동, 설치 및 조립 등의 프로세스 연결이 인간·로봇 간의 협업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부분에서도 자동화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공장에서의 전반적인 생산은 무겁고 힘든 작업은 로봇이, 근로자들은 세밀한 부품조립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직접 종합제어 관리를 수행하면서, 사람 중심이면서도 사람과 기계가 상호 소통하는 스마트한 협업체계를 완성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미래의 공장은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는 맞춤형 공장으로 진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는데, 인간의 모든 일을 로봇이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인간은 제품 및 디자인 개발, 생산 계획 또는 예기치 않은 사건발생 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며, 가까운 미래에 사람 없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지능적으로 일하는 기계가 발명되지는 않을 것이다.앞으로는 인간과 로봇의 협업에 있어서 필요한 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하고, 로봇과의 협업을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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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ES, The Finnish Funding Agency for InnovationPorkkalankatu 1, 00180 Helsinki, Finland 핀란드 헬싱키□ 연수내용◇ 핀란드 혁신 시스템 전환과 산학협력 노력○ 핀란드 경제는 혁신주도형 성장 단계를 거치며, 변화의 핵심 요소로 ‘국가혁신체제’ 와 ‘지식과 노하우’를 강조하면서 혁신체제 전환을 이끌어 왔다.국가혁신체제 개념은 일종의 메타(meta) 개념으로 전체 사회의 기능을 하나의 틀 내에서 바라볼 수 있는 포괄적 관점을 제시한다. 핀란드는 혁신체제론적 시각에 기반을 두고 기업과 대학 간 연계를 강화다.지식과 노하우의 창조 및 이용을 강조하고 기술개발과 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교육 및 R&D 시스템 등의 혁신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왔다.○ 1990년대부터 핀란드 정부는 혁신체제의 고도화를 위해 어느 국가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했다.국가혁신체제(NIS)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국가기술프로그램, 산업클러스터 프로그램, 우수 센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 실험을 시도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력체제와 지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핀란드의 R&D 지원기관은 상위기관으로 핀란드의회가 있고 의회 소속 연구・혁신협의회(Research and Innovation council)가 있다.실질적 수집행하는 기관은 행정부의 고용노동부에 속한 TEKES와 VTT(핀란드기술연구센터, Technological Research Centre of Finland)이다.▲ 핀란드 공공기관에서의 혁신 및 R&D 지원조직 체계도[출처=브레인파크]○ VTT는 핀란드 국내외 기업, 공공부문에서 광범위한 기술연구서비스를 제공하는 북유럽 최대의 응용기술 연구기관이다.비영리기관으로 핀란드 고용경제부 소속이며, 일반기업과 공공부문 조직을 포함하는 핀란드 국내외 고객들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개발, 시험, 그리고 정보 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VTT는 지식에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비즈니스 지원을 한다. 다른 부처에서도 R&D 지원이 이루어지나 가장 크게 VTT와 TEKES에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중요한 혁신관련 부서로 교육부가 있으며, 교육부 소속으로 핀란드아카데미(Academy of Finland)와 개별 대학이 속해있다. 대학은 새로운 연구를 통해 순수한 지식을 창출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핀란드아카데미에서는 기초 연구가 진행되며 기업은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가 제시하는 혁신주도형 국가의 특징은 기술과 기술체제가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부분에 걸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핀란드는 혁신주도형 국가를 표방하면서 혁신정책을 사회 전반의 목표와 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시켰는데, 이는 혁신정책이 단순한 섹터 정책의 범주와 경계를 뛰어넘어 사회개발까지 포함하는 국가사회정책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산학연간의 상호 협력에 대한 자금 지원을 주요 인센티브로 활용▲ 핀란드 공공기관의 R&D 투자 성격 분포[출처=브레인파크]○ 핀란드 공공기관 R&D듣 각 성격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TEKES는 응용연구와 비즈니스 R&D 성격으로 분포도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고 그 왼쪽은 기초 연구, 오른쪽은 해외 시장 마케팅 발전의 성격이다.○ TEKES는 보조금, 융자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학이 함께 하거나 네트워크가 연계된 프로젝트에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기초과학 지원을 맡고 있는 핀란드 학술원은 기업의 요구에 맞는 R&D를 수행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자들이 자신의 경력 단계에 따라 대학과 기업을 왕래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여 배분하였다.○ 해외 시장 마케팅 분야로 Finnvera, Finpro 등이 위치하고 있다. Finpro는 코트라와 비슷한 기관이다. 2개월 전까지 각 기관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Finpro와 Finnvera, TEKES가 모두 합쳐져 'Team Finland'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지역 ELY센터(Regional ELY Centres)는 13개 지역으로 퍼져있는데 R&D 투자 성격이 TEKES와 유사하여 추후 TEKES와 합쳐질 계획이다.◇ 기술연구 중심에서 R&D투자, 기업지원, 평가 등으로 영역 확장○ TEKES는 1983년에 설립되었다. 설립당시 목적은 핀란드의 산업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이후 1995년에 핀란드가 EU에 가입함으로, 유럽 전체와 협동하여 컨퍼런스, 공동연구 등을 진행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기술연구 중심에서 R&D지원, 기업지원 서비스, 감정 및 평가 등으로 사업영역이 확장되었다.▲ TEKES의 사업영역 확장 과정[출처=브레인파크]○ 특히 TEKES의 FinNode 혁신센터는 국제적 기업이나 연구자가 핀란드의 혁신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TEKES는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벨기에 브뤼셀, 일본 도쿄, 미국 실리콘밸리와 워싱턴에 해외사무소가 있다.○ TEKES는 지역 특성화 산업을 지원하고 고객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 별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 조직들은 R&D프로젝트가 수행되기 시작하면 기업과 연구 그룹 간 정보와 네트워킹 목적으로 포럼을 주관하며 비즈니스 전문지식과 국제적 협력개발 디자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내용과 평가 기준 마련○ TEKES는 신성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로 △공공 연구 △연구 결과 상업화 △대기업 특허 포트폴리오를 점검한다. 또한 신사업 분야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자금지원 결정 활동을 한다.투자금의 3분의 1이 이 활동에 지원된다. 창업단계 기업들은 인원도 적고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니지먼트와 경험이기에 이 점에 중점을 두고 투자한다.○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이루어진다. TEKES의 지원은 기업 창업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TEKES는 혁신적인 기업이 사업 분야에서 자리 잡고 대외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때 기업이 효율적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한다. 위험이 크고 중소기업 프로젝트일수록 무상지원 비율이 높다.○ TEKES는 설립 후 10년~20년 정도 지난 중견기업에 대한 R&D 및 혁신활동에 대한 자금지원도 하고 있다. 이미 성장해 있고, 특정산업에서 성공을 이룬 기업일지라도, 새로운 분야와 기술에 대한 R&D나 혁신에 도전할 때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일이다.○ 이때 지원 평가기준은 △매니지먼트를 혁신 여부 △혁신 통한 글로벌 기업 성장 여부 △새로운 고객을 유치 가능성 △기존 고객에 대한 새로운 니즈 파악 등에 관해 분석하는 것이다.○ 그 외에 회사가 갖고 있는 △시장성 △프로젝트 시장성△고객의 니즈 파악정보 △회사의 파트너 △회사의 가치 기준 △발전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신규 투자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TEKES는 대기업 자금 투자를 통해 기업이 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네트워킹 통로가 될 수 있게 고용인력 500인 이상인 대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TEKES 투자자금을 대기업에 지원하면 투자자금 일부와 대기업 자금 일부가 연구서비스를 구입하는 대가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유입되는 효과가 있다.○ 마찬가지로 대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도 TEKES 기금이 유입된다. 이로써 대기업을 통해 대학, 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채널을 구축하는 효과를 얻는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이익 사회 환원○ 투자를 결정할 때는 대부분 비즈니스플랜을 보고 결정하는데, 이 때 평가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만 보는 것은 아니다. 투자할 때 기준을 나무로 표현하면, 뿌리인 '성장가능성'부터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기업의 혁신성 △시장 잠재력 △브랜드 제품의 가치 △성장에 대한 열망 △비즈니스 플랜에 대한 믿음 등이 주요한 평가 기준이다.○ 기술경쟁력과 성장가능성 이외에도 △기업의 자산 △연구네트워크 구축 △지역 중소기업활용 △국가기술프로그램 참여 실적 △국제협력 등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주요 요건이다.○ 투자결정 평가과정에서 기업들은 심사단을 선택할 수 없고, 무작위로 심사단이 배정된다. 이 때 심사단의 투자평가는 반드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1인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분야를, 또 다른 1인은 비즈니스 재정분야를 평가한다. 지원규모가 크면 2인씩 추가 배정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심사단이 평가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혁신 능력 평가 기준[출처=브레인파크]◇ 프로젝트 시작 전 중점 지원 후 기업 자율성 부여○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시작하면 TEKES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기 전 그리고 프로젝트 시작 전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에는 기업에 자율성을 준다.프로젝트 시작은 기업의 프로젝트 리더와 TEKES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외부 회계사(audit) 2명이 반드시 함께 동의,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투자금을 지원하기는 하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모두 해당 기업에 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제조 기업이라 해도 반드시 제조공장을 핀란드에 둘 필요 없이, 제조공장을 어디에 두든 자율성을 준다.◇ MABC 모델 통해 투자받을 기업의 잠재력 판단○ MABC 모델은 스탠포드연구소(SRI: Stanford Research Institute)에서 개발한 모델로, 구체적인 질문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TEKES의 전문가들은 투자를 받을 기업들과 많은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 때 MABC모델을 기초로 한다. 실제로 TEKES의 스텝들은 스탠포드연구소에서 많이 경험을 쌓고 있기도 하다.○ MABC모델을 기초로 한 질문을 통해서 전문가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얼마나 명확한지, 누가 왜 사용하게 될 것인지, 자금은 어디서 오는지, 고객한테 어떤 의미를 줄 것인지, 경쟁사에 대한 정보와 차별성은 있는지 등을 분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장의 필요→기업의 솔루션 제공→고객의 구매'라는 등식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기업이 솔루션을 내놓는다고 해도 너무 비싸거나 고객들이 원하지 않아서 고객들이 사지 않는다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시장필요성MarketNeed•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잠재적 고객은 누구인가?• 시장 잠재력은 얼마나 되는가?접근법Approach• 새로운 솔루션이나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왜 고객이 이 제품/기술/서비스를 사용하는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사업비용은 어디에서 오는가?혜택/비용Benefit/Cost• 고객은 제품․기술․서비스에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가?• 제품과 솔루션이 고객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고객은 당신의 솔루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나?경쟁Competition• 왜 당신의 솔루션이 경쟁사나 대안보다 나은가?• 경쟁상대는 누구이고, 무엇인가?• 고객은 왜 당신에게 구매하는가?△ 기업과 TEKES의 코칭 질문: MABC 모델◇ TEKES R&D 자금 지원 현황○ TEKES는 2015년에 2,600여 개의 프로젝트에 5억7천5백만 유로를 지원했는데 그 중 2억9백만 유로는 대학, 연구기관, 폴리테크닉 등의 연구비(Funding)로, 나머지 1억9천1백만 유로는 회사나 공공 기관들의 R&D 보조금(Grants)으로, 1억7천5백만 유로는 기업의 대출금(Loan)으로 쓰였다.○ 전체 지원금 5억7천5백만 유로 중 64%정도가 기업 지원에 투자되고, 36%가 연구 분야에 투자되는 것으로 기업 지원금 중에서는 70%가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이다. 지원금 지급 결정에는 평균 54일이 소요된다.○ 기업 대출금은 보통 상품이 시장에 나오기 직전 단계의 개발이나 Piloting 단계에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금은 주로 연구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 연구의 성패여부를 확실하게 보장 할 수 없기에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 과거에는 산업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2007년을 기점으로 서비스분야에 대한 R&D 자금 지원이 더 많아졌고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지원금의 양적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산업에 대한 지원은 해가 갈수록 떨어져가고 있다.○ 산업 분야의 R&D 자금 지원은 각 분야별로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화학 산업 분야가 극심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여러 산업 중에서 산림 산업에 관한 자금 지원만이 핀란드에서 오래 전부터 중요한 산업이었던 만큼, 2013년 까지 하락을 하다 차츰 차츰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비스 분야의 R&D 자금 지원을 볼 때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데이터 처리 등의 컴퓨터 관련에 대한 지원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및 컴퓨터 게임 연구와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TEKES가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은 젊은 사람들이 회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상업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가 있다. 노키아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대기업이 만든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고객들을 볼 때 TEKES에는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2,500개 이상 있다. 매년 평균 1,500개의 펀딩 결정이 이루어지며 500 여개의 회사들이 TEKES에 지원 요청한다.○ 매년 TEKES에서 대출지원을 받거나 연구지원을 받는 기업이 5,000여 개 인데 이 중 평균 50여 개 기업이 도산한다.○ TEKES는 2015년 총 2억9백만 유로의 대학과 연구소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은 대학과 연구소로 투입되었고 연구소에 투입된 5천3백만 유로 중 대부분은 기술적 연구에 활용되었다.○ 2015년에 TEKES는 SHOK(Strategic Centres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이라고 부르는 특별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진행했다.회사들이 미래를 위한 연구에 투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한 모든 기업이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참여 기업 중 몇몇은 이제 핀란드를 넘어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고 있다.◇ TEKES와 Team Finland의 프로그램○ 2015년 지역별 R&D 자금 지원을 살펴보면 총 3억6천6백만 유로 중 51.8%의 지원이 헬싱키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핀란드가 넓은 국토를 가졌음에도 사람이 거주하고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이 헬싱키를 중심으로 한 남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R&D 자금 지원도 TEKES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나 지원 금액은 약 44억 유로로 10배 이상이 투자되었다.○ TEKES와 Team Finland에서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이오경제와 클린테크 △디지털화 △건강과 복지 △새로운 경제 생태계와 시장 접근 이렇게 4가지이다. 각각의 주제 아래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에 있다.○ '바이오경제와 클린테크'를 주제로 북극해(Arctic seas) 프로그램과 그린 마이닝(Green Mining)이 진행 중이고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디지털화'를 주제로는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①)과 위티시티(Witty City) 등이 진행 중이다. ① 산업인터넷은 빅데이터 분석과 첨단기계의 결합으로 기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고장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낭비되는 자원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의미한다.산업인터넷 시대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벌어진 다양한 기술 개발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고, 5G 및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기계와 IT가 중심이 된 현재와 미래의 기술을 새롭게 정의하는 일종의 패러다임이다.○ 위티시티 프로그램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나은 삶과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회사들은 시장에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스마트도시'로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과 혁신과 새로운 지식이 어우러지고 민관의 협력이 더욱 향상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지원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네트워크 강화'○ TEKES 모든 프로그램들의 가장 큰 목적은 네트워크를 만들고 강화하는 것이다. TEKES의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발전을 위한 최신 정보의 습득과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발전 컨설팅 제공 등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이를 위해 세미나와 집중 워크숍 개최를 하고 해외 연수도 기획한다. 이 때 기업, 연구 집단, 펀딩 집단 등의 네트워크를 TEKES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TEKES의 프로그램은 이 모든 혁신을 위해 펀딩을 제공한다.○ 지원프로그램들의 결과로 2015년 1,880개의 상품이 개발되거나 판매되었고 1,250개의 특허가 출원, 출원 신청되었고 1,320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Deloitte가 발표한 2015년 핀란드에서 빠르게 성장한 50개 기술 기업 중 상위 10개 기업이 TEKES의 고객이었고 Wired 잡지가 발표한 유럽에서 가장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 중 대부분이 핀란드 기업들로 TEKES의 Young Innovative Companies Funding Programme의 지원을 받고 성장한 기업이 포함되었다.◇ TEKES 혁신1. 위험부담이 혁신에 대한 지원○ TEKES가 주도하는 혁신 활동의 첫 번째 포인트는, 위험 부담이 큰 R&D프로젝트와 사업화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투자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TEKES는 시장원리에 의해 투자를 쉽사리 받지 못하는 기업과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위험부담이 있는 혁신에는 일반 투자자들이나 정부에서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그러한 혁신기업들한테 투자기회를 지원해주는 것이 TEKES의 임무이다.그래서 TEKES는 기업과 대학의 R&D사업에 연구기관을 연계해주고, 혁신기금 및 활성화 제도를 통해 투자자금을 집행한다.◇ TEKES 혁신2.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에도 지원○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 대략 2007년부터였다. 이때 기회라는 것이 반드시 기술적 혁신에서 오는 것은 아니며, 혁신은 기술적인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에도 적용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TEKES에서 혁신은 기술과 같은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혁신이 기술적인 혁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혁신이라고 하면 새로운 방식을 떠올리는데, 경제적인 가치를 만드는 것도 혁신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기술적인 것, 기술적이 아닌 것도 충분히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혁신은 경제가치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는 의료기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사회가 얼마나 좋아지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이 전부가 아니다.◇ TEKES 혁신3. 상징성을 갖는 혁신에 투자○ 세 번째 혁신의 포인트는 중요한 차이점 '상징적'인 것이다. 휴대폰을 예로 들면 기술적으로는 삼성이나 노키아가 뛰어나지만, 아이폰은 자신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는데 더 큰 의미를 두어 큰 성공을 이룬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질의응답◇ TEKES 조직 관련 질의응답- TEKES는 공무원 조직인가? 어떤 구성원이 TEKES를 운영하는지."3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옛날에는 기술자가 많았고 지금은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모두 공무원이다."- TEKES는 정부 산하로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주정부의 예산에서 매년 6억 유로 이상을 출자 받는데 정부기관의 투자를 받으면서도 TEKES만큼 자율적으로 사업하는 기관은 드물다.TEKES는 정부소속이지만 독립적인 결정을 한다. 정부와 협상할 필요가 없다. 정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이 TEKES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정부의 간섭은 없지만, 고용경제부에서 TEKES가 달성해야 할 목표는 정해준다. 그리고 매년 이 목표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단,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자율적으로 TEKES에서 정하는 것이다.어떠한 사업, 사업체, 산업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 철저히 독립적이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투자하는지도 독립적이라는 의미이다. 고용경제부 산하기관이지만 어떠한 사업, 산업분야에 얼마나 투자했는지에 대한 보고의 의무도 없다."- 13개의 지역ELY센터(Regional ELY Centres)를 통합하는 이유는."3개의 정부 부서가 함께 만든 것인데, 사람을 고용할 때는 ELY에서 진행하지만 다른 일들은 TEKES가 하고 있다. 임업, 고용 등 정부 각 부처에서 모여진 것이 ELY인데 그 중 기술, 기업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TEKES로 오고 임업, 농업 등과 관련된 사람들은 ELY로 남아있다."- 통합의 주체는."정부가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진행했다. 지금 계속 기관들을 통합하여 비용을 삭감하고 있다. 핀란드는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보는 차원에서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에서 받는 자금 말고 EU에서도 자금을 받으려고 노력하는지."없다. VTT는 계속 EU에서 자금과 프로젝트를 받으려고 노력한다."- 한국 방문 시 산학협력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고 정보들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핀란드인 입장해서 한국의 산학협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핀란드랑 많이 다른 점은 없는 것 같다. 많은 대학이 있는 것 같다. 교육열이 뜨거운 것 같다."- 지역에 특화된 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은."헬싱키 뿐만 아니라 딴삐레 공과대학과 라뻴란따 대학도 유명하다. 대학 외의 연구소는 VTT가 가장 유명하다."◇ 의사결정 관련 질의응답- 의사결정방식이 여러 기업들이 지원하여 4가지의 중점 프로젝트가 나온 Bottom-up인가 정부가 미리 4가지 중점 프로젝트를 결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기업들이 지원하는 형식인 Top-down 인지."Bottom-up방식이다. 먼저 항상 기업과 상담하고 기업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안 후에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TEKES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하는지."정책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개선한다."- 수립하는 의사결정에서 참여자들은."TEKES의 전원이 다 참여한다."- 헬싱키에 51%정도 R&D 지원이 집중되어 있는데 너무 한곳에 지원이 집중된 것에 대한 이슈는."핀란드는 사람들이 거의 남쪽에 모여 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핀란드에는 1㎢에 한 사람이 거주한다. 1/5이 헬싱키에 거주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기업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그러한 우려는 없다고 보면 된다."◇ R&D 자금 지원 관련 질의응답- 기술 펀딩을 할 때 누구에게 얼마나 언제 지원할까 하는 펀딩 결정과정은."전문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한명이 있다. 전문가들이 모인 그룹에서 결정을 하고 4가지 프로그램(Bioeconomy and clean tech, Digitalisation, Wellbeing and health, New business ecosystems and market access)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많은 펀딩을 한다."- 중소기업에게 R&D지원금(R&D Grant)을 준 다음에 그에 따른 기술료나 보상을 어떤 식으로 받는지."대출(loan)이면 돌려받지만 보조금(Grant)은 돌려받지 않는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먼저 기업에서 성과를 내야한다. 성과를 낸 기업이 TEKES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40-50%의 금액을 준다."- 지원하는 기업들의 경쟁률은."먼저 상담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게 한다. 가망성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가망성이 있는 기업에게는 언제나 지원해준다. 수시접수이다."- 기업이 연구를 끝내고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 전에 산학협력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상황인데, 학교입장에서는 연구를 다 끝내고 된 다음에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산학협력 자금은 대학으로 어떻게 가는지."중간보고를 통해 얼마나 썼는지, 얼마나 성과를 이루었는지 확인하여 중간 중간 지원금을 지원한다."- 연구 후에 지원금을 주면 지원금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그렇다. 연구 지원에만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는데 어디서 돈을 구해서 성과를 내는지."VC(Venture Capital) 지원을 통해 초기 금액을 얻는다."- 대출(loan)과 보조금(Grant)의 비율."대출이 30%이하로 더 낮다."- 중소기업 지원을 할 때 우선 순위는."신청하는 기업마다 필요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업이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기업일 때는 언제든지 지원해도 되는데 연구일 경우 동일 분야는 1년에 몇 번 하는 식의 제한이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증빙)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에 사용된 비용을 측정할 때 영수증을 사용하여 증빙한다.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증명 받아야 한다. 가끔은 감사를 나가서 확인한다."- 중소기업들이 R&D자금을 지원받을 때 자생력을 갖춘 상태에서 TEKES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지원한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전에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펀딩 신청자들이 1년 정도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성공하면 지원금을 늘린다. 한 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른 연구소에 대한 펀딩 방식이 기업한테 하는 펀딩 방식과 같은지."비슷하다.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과물은 과학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 성과 관리 관련 질의응답- R&D에 대한 성공여부와 그동안 투자된 비용 등은 TEKES에서 조사하는지."TEKES에서 조사한다."- 연구개발이 성공했다고 하는 기준은."기업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다.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 숫자들을 보면 2,010의 프로젝트 중에 제품으로 나온 것이 1,880개이고 나머지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전체 지원 기업 중 1%정도가 파산한다."- R&D가 끝난 이후에 성과 조사와 관리는."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TEKES 안에 평가하는 그룹이 있고 5년 정도 진행한다."- 중간에 중단되는 프로젝트의 비중은."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허 관련 질의응답- 1,250번의 특허가 있었다는데 특허출원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연구자가 지불하나 보조금(Grant)지원을 받으면 40%정도 TEKES가 지불한다."- 특허를 낼 때 통상적으로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핀란드에는 정해진 가격이 있고 이외에는 몇 개의 국가의 특허권을 포함하는가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핀란드에만 특허를 낸다면 개인적으로 내는 비용은 200-300유로이고 법률가가 필요하면 돈이 더 많이 든다."- TEKES의 지원을 받지 않은 회사가 특허를 받을 때 그것을 지원하기도 하는지."TEKES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이 특허를 받는 것만으로는 지원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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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세계적으로 장마·폭우로 인한 피해 급증◇ 지난 22일, 기상청은 23일부터 이틀 간 전국적인 비소식을 알리며, 올해 장마의 시작을 발표◇ 올 여름 기상예보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 대기 불안정 및 평균 수온 상승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한 세력의 태풍 증가, 폭염 발생 가능성 전망○ 이어 23일 수도권 전역과 강원 영서·충남 북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하고, 24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이어질 것을 예보◇ 행안부는 23일 11시부터 ‘호우 대처 중대본 1단계’를 선제 가동하고, 오후부터 중부지역 폭우 예보에 대응해,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에서 ‘주의’로 상향하는 등 본격적인 장마 대비태세에 돌입◇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상 변동성이 높아져, 강수량·기간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해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 지난 ’19년 전세계 재해의 72%가 홍수와 태풍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 올해 들어서도 미국·중국·동남아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속출○ 미국중서부 옐로스톤 국립공원(3개 州) 폭우·산사태로 34년 만에 전면 통제○ 중국6월초부터 이어진 폭우로 113개 하천 범람, 중남부 이재민 200만명 발생○ 인도·방글라데시122년만 최악의 홍수(3일간 2,500㎜)로 최소 100명 이상 사망※ 자연재해 인명피해 원인은 태풍(35%), 홍수(33%), 가뭄(31%) 순, 전체의 99%가 물 관련 재해◇ 우리나라는 그간 수자원 시설 확충 등 재해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해 옴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는 감소 중** 인명피해 : (30년 평균) 63.7명, (20년 평균) 41.5명, (10년 평균) 11명○ 지난 ‘20.6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54일간) 장마를 기록*하는 등 기후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 2만8000ha와 약 9000여 채의 주택침수, 4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최근 20년간 장마기간 강우량□ 정부는 여름철 장마·집중호우 대비책을 마련◇ 정부는 지난 14일 행안부장관 주재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 핵심안건으로 ’22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을 상정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장마·홍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여름철 풍수해 대책 주요내용 >중점 추진사항주요내용➊ 빈틈없는 상황 대응▪ 현장 지원 기관 연락체계 구축으로 신속 대응* 지방기상청, 지자체, 지방소방청·경찰청, 수자원공사➋ 취약지 예찰 강화▪ 장마전선 이동 후, 산지 옹벽 등 취약지역 점검▪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26,923개소), 예방단 운영➌ 현장 관리체계 구축▪ 인명피해 우려 현장 등 재해 우려지역(5,602개소) 지정▪ 현장책임관(이통장 등) 지정을 통한 주민 통제➍ 대국민 행동요령 안내▪ 차량침수 등 6대 위험 유형에 대한 행동 요령 안내▪ 위험 기상상황 발생 시 재난문자, 자막방송 송출➎ 신속한 생활안정 지원▪ 한전지사 공조 대규모 정전 시 긴급복구지원체계 구축▪ 피해 주민에 세금 감면‧가전 무상 수리 등 지원* (’22년 개선) 중대본-지대본 동시 가동, 댐 방류지역 합동토의 운영, 태풍정보 확대 제공◇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집중호우 피해 우려 지역을 사전점검 하는 등 장마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지시○ 이에 행안부를 중심으로 23~24일 폭우를 비롯, 장마 대비 중점 관리사항을 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 중점 관리사항△ 특보발표에 따른 즉각 비상근무 태세 △ 지자체-유관기관 간 신속한 소통채널 마련 △ 산불 피해 복구지역 사전 안전조치 △ 취약지역 사전점검 및 신속 안전조치 △ 재난문자 발송 및 대국민 행동요령 안내 등◇ 한편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홍수대책상황실을 조기 가동하고, 기상 및 댐 수문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 또한, 본격적인 홍수기를 앞두고 지난 6.17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공동으로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등도 지난 5.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장마·태풍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취약시설 특별점검을 실시○ 저수지(553개소)·배수로(2,153㎞) 등 수리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4,043개소) 준설 및 산지 태양광시설(2,819개소) 보완 등을 완료◇ 오는 10월까지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여름철 농업분야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장마 등 여름철 피해에 대비할 예정○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 방역수칙 이행점검, 전국 일제소독 및 위험지역 환경검사에도 나선다는 방침□ 자치단체도 현장 중심 상황관리 체계 구축◇ 자치단체는 장마 등 풍수해 대비 △ 침수우려지역 및 취약시설 점검 △ 모의대응훈련 △ 24시간 상황반 운영 등 비상대비 태세를 구축시 ․ 도장마 및 집중호우 대책서 울▹강수 감지 자동전파시스템 도입, 하천 대응체계 전환(자치구 단독 →공동 대응)* 관내 170개 강수량계에서 市 및 25개 자치구 수방 담당자에 자동 문자 전송부 산 ▹호우 대비 지하차도 현장점검(4.15.), 배수펌프장 63개소 가동 훈련(6.8.), 유관기관 점검 회의(6.23.), 취약지역 점검 및 예찰 활동 지속 추진대 구▹마을단위 현장밀착 대응체계(‘안심하이소’) 운영, 재난단계별 비상근무 체계 구축, 재해 취약시설(545개소) 및 방재시설물(666개소) 지정 및 관리인 천▹농업 재해 대책상황실 운영(7~9월), 어선(1,470척), 양식장(163개소), 어항(53개소), 유통장(48개소) 등 어선·수산 시설 등 안전 점검 및 정비광 주 ▹초등학교 등 주변 옹벽 및 급경사지 등 산사태 취약지역(157개소) 점검, 도로변 배수로, 상수도, 우·오수관로, 맨홀 등 안전 조치(1,776개소)대 전▹재해 우려지역(128개) 현장책임관(공무원), 현장관리관(통장, 지역자율 방재단) 복수 지정 운영, 하천 침수위험 알림 및 출입 차단 시스템 구축울 산▹재해 우려지역 지정 확대(133개소→146개소), 태풍 ‘오마이스’ 피해지역 차수판 설치 지원(61가구 187개소), ICT기반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고도화(2억)강 원▹임남댐 무단방류 ‘북한강 홍수 대비 민군관 협의체’ 운영 및 대응 매뉴얼 제정, 산불피해지(강릉, 동해 등) 산사태 등 방지 및 이재민 임시시설 점검충 북 ▹재해 구호물자 비축기준 대비 140% 이상 확보 및 이재민 대피시설 지정 (819개소, 187천명 수용 가능), 저수지‧댐 붕괴대비 비상대처계획(EAP) 훈련충 남▹금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용담·보령댐 홍수 관리 대응체계 구축, 이재민 대피시설(2,008개소) 지정 및 구호물자 확보전 북▹호우 예보에 따른 선제적 상황판단 회의(6.21), 재해복구 사업장 미준공 지구(15개) 점검 및 하상 적치물(토사, 자재 등) 제거 등 사전 안전조치전 남▹재해 우려지역(419개소) 전담자 배치 및 일제점검, 수해 우려 공사 현장(700개소) 장마 전 점검 및 공정 완료 독려, 55개 하전 정비경 북 ▹울진·영덕·안동 등 산불피해 복구 현장 예찰, 산간경보(314개소)·자동 음성통보시스템(3,695대)·재해문자전광판(66대) 등 예·경보시설 사전 정비경 남▹합천군, 밀양시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예찰 및 2차 피해 예방, 재해 취약 시설(1,355개소) 및 인명피해우려지역(687개소) 사전 실태 점검,제 주▹올레길, 큰엉해변 등 호우특보 시 관광객 등 위험구역 출입 통제·관리, 세월교 173개소, 산책로 등 재해 우려지역 통제체계 등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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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공립대의 정부 보조금 지원제도 싱가포르경영대학(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MU) 81 Victoria St, Singapore 188065Tel : +65 6828 0100www.smu.edu.sg 면담자 : Ms Christina Leong(Director for Admissions Processes and Admissions) 방문 연수브리핑싱가포르 ◇ 싱가포르경영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 2000년에 세워진 공립대학으로 1만 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으며 경영, 경제, 회계, 정보 시스템, 법, 사회과학의 학부, 대학원, 박사 과정을 제공하는 여섯 개의 단과 대학으로 구성설립구분• 공립대학교설립연도• 2000년 1월 12일학생수• 10,000명(2016년 기준)대학평가• 439위 (2017년 QS 세계대학 랭킹)◇ 싱가포르경영대학 현황○ 싱가포르경영대학(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이하 SMU)은 정부지원을 받는 공립대학으로 2000년도에 설립되었다.싱가포르에 대학이 많이 생겼는데 현재 공립대학이 6개 설립되어 있고 SMU는 3번째로 설립이 된 대학이다. 현재 재학 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합치면 1만 명 정도 학생이 있다. 2000년에 설립된 이후에 2014년까지 1만5,000명 이상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졸업하고 일을 하고 있다.○ SMU는 경영 쪽에 특화된 대학으로 현재 6개의 학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6개의 프로그램은 회계, 경영, 경제학과, 사회과학, 정보통신, 법과 대학이 있다.석사과정이 20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위프로그램에는 학부를 졸업한 석사과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 관련 주제에 대해 2~3일 단기코스로 워크숍을 통해 자신이 관련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다.○ 1999년 2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경영대학과 협약도 체결했다.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로부터 AACSB 인증을 받은 신진 대학으로 싱가포르 경영대학의 리콩찬 경영대학은 유럽경영대학협의회로부터 5년 동안 인증 받았다.○ 어느 대학이던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SMU에서는 어떤 학생이던지 공부하고자할 때 학자금문제로 공부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확충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경영대학 장학금제도 및 학자금 대출제도○ 일단 학부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제도와 학자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도 비슷할 텐데 석사과정의 학생들은 많은 기금을 받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학부생에게 정부지원을 많이 해준다.SMU에서 이루어지는 장학금제도, 학자금제도를 진행하는 부서는 Office of Undergraduate Admissions & Financial Assistance라는 부서인데 이 부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로 Undergraduate Admissions라는 부서는 학부생들의 입학, 등록과 관련된 내용과 1학년에 한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부서는 12명이 일을 하고 있다.두 번째로는 Centre for Student Financial Assistance라는 부서가 학자금지원에 관련된 전문적인 인력으로 7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장학금, 대출,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여러 가지 정부지원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1만 명의 재학생들에게 접수를 받고 프로세싱을 하고 특히 Bursary같은 경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으로 수입증명을 받아야한다.○ 학자금이 경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투명해야하고 SMU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감사도 같이 받고 있다. 재학생들이 학자금지원 신청을 위해 부서에 가게 되면 ‘one-stop service’라고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장학금은 100가지, Student awards는 120가지, 대출 4가지, Bursary는 50가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있다.○ 학생들에게 학자금지원을 해주기 위해 혜택을 주는 곳은 싱가포르 정부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학생들이 대학이나 전문대나 경제적인 지원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싱가포르 정부는 재원을 주기 전에 해마다 몇 명이 어떻게 지원을 받았는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어떤 해에 어떤 특정계층이 어떤 지원을 많이 필요로 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싱가포르는 소득 수준이 워낙 높다보니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에는 지장 없지만 학비를 내기 힘든 그룹을 위해 학비보조금(Bursary)이라는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학자금제도를 진행하는 부서[출처=브레인파크]○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기부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기업에서도 받을 수 있고 동창회에서 받기도 한다.SMU에는 Office of Advancement라는 부서가 마련되어 있어서 기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실제 기금을 마련하는 운영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이 Office of Advancement라는 부서는 타협이나 협상을 하는 업무에 있어 기부자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베풀겠다고 했을 때 자격요건이 맞는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협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장학금이나 학자금지원제도는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통해 공고를 낸다. SMU에 들어오고자 하는 학생들과 부모님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공고를 하고 있다.싱가포르 사람들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므로 정말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만 찾아온다고 한다. 직접 방문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시스템을 이용해 공고도 하고 있다.○ SMU의 장학금제도 중 첫 번째는 학업우수장학금으로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다.그 중 SMU Global impact Scholarship은 4년 동안 모든 수업료가 면제되고 3번의 해외여행, 그것이 연구목적이던지 교환학생프로그램이던지 무료로 갈 수 있다.또한 SMU가 가지고 있는 장학금중 Merit Scholarship은 학업우수장학금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하는 장학금으로 줄이지 않고 펀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SMU의 장학금 종류[출처=브레인파크]○ 그리고 Lee Kong Chian이라는 사람이 기부를 하여 그 이름을 딴 장학금도 마련되어 있다. 재단이름을 Lee Foundation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SMU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대부분의 대학은 리콩찬의 도움을 받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가장 큰 재단이라고 할 수 있다.Li Ka Shing도 큰 기부자중 한명으로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SMU의 도서관이 Li Ka Shing 도서관이라고 불릴만큼 기여를 많이 했다.SMU가 도심지역에 있는데 옆의 국립도서관은 Lee Foundation에서 기부를 하여 지어진 도서관이다. 재정에 관련된 부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장학금을 계속 유지해나가고 기부자들과의 관계도 계속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ASEAN Undergraduate Scholarship이라고 하는 정부 기금으로 아시아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도 있다.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아세안, 동남아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다.특히 이 장학금은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장학금인데 이것이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정부는 아세안지역에 우수한 학생이 있으면 발굴해서 중학교시절부터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두 번째 장학금제도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학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각자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어떤 장학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은지 확인한 다음 선택해서 제출하게 된다.싱가포르는 대학측면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장학금이 있을 때 학생들에게 장학금제도를 프로모션하고 있고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인데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학자금 보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Financial Aid Package로 운영되고 있는데 수업료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 학자금대출은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대출금은 싱가포르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신청할 수 있으나 5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업료가 차등 책정 되어있기 때문에 외국인학생들은 50%만 신청할 수 있다.나머지 50%도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소득수준을 고려해 자격요건에 따른 Study loan이라는 다른 대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재학하는 동안은 대출금 상환에 걱정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며 졸업 후에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일을 하게 된다. 대출금을 다 갚는데 평균 5년이 걸린다는 통계도 있다. 실제로 주어진 시간은 최대 20년까지 갚을 수 있다고 한다.▲ SMU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Central Provident Fund(CPF)는 대부분 학생들이 사용하는 보조금 형태의 연금제도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본인이 일을 할 때 본인과 회사가 같이 저금하는 형식의 연금으로 CPF Education Scheme을 통해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모든 싱가포르 사람들은 월급의 17%, 회사 20%가 부담하여 매달 37%가 CPF에 저축된다. Ordinary account, Special account, Medisave account로 나뉘어 사용가능하다.이 중 Ordinary account의 40%까지 학비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학 입학 전 취업경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CPF에서 학비를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부모의 CPF에서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취업 후 부모의 CPF에 이자 포함하여 12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Bursary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자국민에 한해 교육부(MOE)에서주는 Bursary와 CDC Bursary 제도가 있는데 이 경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한해 지급된다.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 설명서 증빙서류가 반드시 있어야하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지 심사하고 지원을 하게 된다.재학생 같은 경우 집에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거나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긴급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Emergency Fund 제도도 있다.SMU에 최종 입학하게 된 모든 학생들은 정부 보조금(Tuition Grant)을 신청 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교육청(MOE)나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받고 디플로마나 학위 등 대학 학력을 마친 경험이 없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조건은 현지인이 아닌 외국인이나 영주권자들은 싱가포르에 등록 되어 있는 회사에서 학교 졸업 후 최소 3년 이상 근무해야하며 두 명의 보증인이 필요하고 보증인은 만 21세에서 65세 사이여야 하며 파산 상태이면 안 된다.○ 만약 3년 의무 근무를 마치지 못하면 보증인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 금액은 정부 지원금 총액에 연간 10%의 복리를 적용해서 계산 한다. 의무 근무를 부분적으로라도 이행하면 손해배상액이 근무 기간에 비례하며 줄어든다.○ 파트타임은 인정되지 않으며 풀타임 근무만 인정된다. 직업이 속한 분야의 제한은 없고 전공과 관련 여부도 상관없다. 자영업일 경우 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ACRA)에 등록된 회사라면 근무 시간 이행으로 인정된다.○ 싱가포르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학생들도 긴급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MU에서 재학하는 동안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찾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SMU의 장학금, 학자금제도에 대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알아야하므로 고등학생들에게 Open house를 마련해 어떤 식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장학금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전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재학생에 대해서는 포털을 통해 여러 가지 지원정책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학자금 지원제도가 신청하는 날짜가 다 다른데 각각 제도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는 것이 구별되어 있다.사실 온라인으로 알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1:1 면담을 통해 맞춤 지원(Face-to-Face Consultation)도 하고 있다. 학생은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무조건 대학교에 와야 하고 대학교가 알맞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실제로 지급하는 곳도 대학교이며 이는 한국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은 채널을 단일화하여 대학교가 리드하고 있는 것 같다.장단점이 있겠지만 채널을 단일화함으로써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것과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지를 깊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가 1년에 필요한 예산을 각각 대학에서 집행해주면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장학금에 쓸지, 학자금 지원에 쓸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 보이면 그 예산을 좀 더 늘리기도 한다.편성을 하고 자격기준에 대해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정말 필요한 학생에게 필요한 만큼 갈 수 있도록 최적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있다.수업료 말고도 다른 경비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Student Employment라는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서가 있다.단기적으로 일을 할 때 학생들을 모집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여러 회사들과 연계해서 포털사이트에 구직공고를 올려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외국인학생들은 비자의 종류가 Student pass라고 주어지는데 일주일에 16시간까지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아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경비가 많이 필요한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도 Employment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려고 한다.○ SMU Access grant라는 것이 신설이 된 제도인데 Quantedge Foundation라는 재단에서 새로 마련된 제도인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여러 가지 대출을 받아도 경비가 부족할 때 지원해주는 학자금지원 제도이다.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어지는데 가정의 1인 소득이 625불을 넘지 않고 3-Room에 사는 정도까지 지원 자격이 된다.대출금은 원금과 이자를 졸업 후에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Bursary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어진 장학금이기 때문에 갚을 의무는 없다. □ 질의 응답- 외국학생들의 경우는 대출을 50%까지 해주는데 학생들의 재정형편을 어떤 식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재정수준이 되어야 하는지."가정의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눈 것을 PCI라고 하는데 싱가포르 달러로 1,2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재정지원이 정부와 기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장학금 제도가 있는지."싱가포르 대학은 싱가포르 정부에서 거의 모든 부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통해 이자를 통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특히 SMU라는 대학은 도심지역 한복판에 위치하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의 재정을 학교가 가지고 있어야 하도록 규정을 해놨지만 장학금을 이룰 만큼의 큰 규모는 아니다."- 한국은 등록금의 10%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야하는 규정이 있는데 SMU는 등록금 수입은 전액이 다 정부로 들어가는 것인지."싱가포르 국민 같은 경우의 수업료를 보면 법과대학인 경우와 아닌 경우의 수업료가 다르게 나와 있는데 대출에는 Tuition Fee Loan과 Study Loan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90%까지 받을 수 있다.싱가포르 자국민 같은 경우는 대출을 통해 이미 거의 많은 부분이 수업료가 충당이 되며 외국인학생인 경우 수업료자체가 비싸서 수업료를 많이 내야 하는데 실제로 학생이 내는 수업료는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수업료가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외국학생 조차도 대출, Grant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학교 재정에 큰 도움을 줄만한 금액이 되지 않는다.정부가 여러 가지 Grant라는 제도적인 것을 운영하는 것과 유지부분, Research 등 모든 부분에 정부가 투자를 하고 지원하고 있다.한국은 대학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싱가포르는 대학을 쉽게 인가를 내주지도 않고 대학교라는 곳에 대해 정부가 관리하며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output에 대해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 Tuition Fee Loan, Study Loan[출처=브레인파크]- 한국정부나 싱가포르 정부나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사회에 환원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학자금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성적기준이 있는지."Tuition Fee의 경우 기준이 따로 없고 본인이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 Tuition Fee라는 대출은 모든 학생이 다 신청을 할 수 있으나 Study Loan같은 경우는 가정형편에 따라 주어진다.싱가포르의 학생들이 정부에 어떤 식으로 보조를 받는데 적어도 3년간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석사과정을 계속 하고 싶다면 그만큼의 돈을 다시 상환해야한다.폴리테크닉이라는 전문대를 가도 그곳에도 정부 Grant가 있으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Grant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싱가포르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깜짝 놀랐고 돈 많은 기부자들의 기부금이 많다는 것이 부러웠다. 많은 학생들이 모두 다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공부를 잘한다는 것에 놀랐다.○ 이 대학에서는 장학금 관련 부서의 인력 및 자세한 장학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문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이 대학에서는 가계곤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각자 서류를 제출하고 1:1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다보니 장학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한다.그에 반해 우리는 장학재단을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소득심사를 통해 차등 지급되는 시스템이 싱가포르보다 우수함을 느꼈다.○ 장학금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학업우수장학금과 가계곤란자 지원 장학금으로 나뉜다. 학자금대출은 등록금의 90%까지 가능하고 외국인의 경우 50%까지 가능하다고 한다.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고등학생들에게 장학제도에 대해 사전에 안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싱가포르의 대학 방문을 통해 현재 장학재단의 운영시스템의 우수한 장점이 많이 있음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고, 반면에 장기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느꼈다.○ 교육과정은 단기교육과정과 장기교육과정이 균형 있게 계획되어 있으며, 학자금 지원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학자금대출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흥미로웠으며, 해외 우수 자원을 유치하고, 싱가포르 경제개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학금의 주된 재원은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금이며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제도가 나누어져 있다. 학부생에게 다양한 정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성적우수장학금 외 학자금 대출제도도 갖춰져 있다.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제도는 학부생을 위한 제도보다는 지원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학자금 대출 신청 시 성적제한이 있어 대출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한국 학자금대출에서도 성적제한폐지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 경영대학도 난양기술대와 마찬가지로 토론·발표 위주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싱가포르 경영대도 다른 5개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시민이라면 외국인 학생 등록금의 50% 수준의 등록금만 납부하면 되고 저소득층 장학금과 우수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싱가포르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30%정도이며, 중·고등학생 때 대학에 진학 할 학생과 직업학교로 진학할 학생이 구분된다. 국립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생들로 볼 수 있다.한국의 대학진학률이 70%인걸로 봤을 때 확연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한국도 선택과 집중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에 기여할 인재 양성 측면에서 싱가포르 고등교육 지원체계를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국내대학은 최근 들어 해외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학생과 국내학생 등록금을 차등화하여 외국학생 등록금을 높여서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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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허브 스톡홀름(Impact Hub Stockholm) Luntmakargatan 25 , 11134 Stockholmwww.impacthub.se 발표자: Jesper Kjellerås(Founder/Director)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임팩트 허브의 설립 배경○ 임팩트 허브는 2005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 되었다. 설립자인 조나단 로빈슨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정과 믿음은 있지만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며, 협업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그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던 예비창업자들과 의기투합해 런던에 300평방피트의 공간을 마련하고 임팩트 허브 협회(Impact Hub Association)를 설립했다. ○ 거의 같은 시기에 스톡홀름에도 사회적 변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창업공간(①)이 마련되었고 이후에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이 되었다. ① 우리나라에도 임팩트허브(Impact Hub), 패스트파이브(Fast Five), 구글캠퍼스(Google Campus), 디캠프(D.CAMP), 위워크(wework), 파크플러스(Spark Plus) 등 코워킹 스페이스들이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있다.◇ 임팩트 허브 협회○ 현재 세계 5개 대륙, 60여개 도시에서 102개의 임팩트 허브가 운영되고 있으며 21개가 설립 과정 중에 있다. 전 세계 Impact Hub 회원은 1만8,000명으로 명실상부하게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적기업가의 네트워크이다.임팩트 허브는 사회적기업들의 공동업무공간이자 입주해 있는 사회적기업 간 비즈니스 및 사회혁신 활동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는 소유주가 따로 있고, 임팩트 허브라는 브랜드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다. 지역의 임팩트 허브는 협회에 라이센스비를 지불하고, 협회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임팩트 허브 협회의 의사결정과정은 완전한 상향식 과정이고 모든 지역의 허브가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다.○ 전 세계 임팩트 허브는 각 지역 고유의 환경이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독자적인 공간 디자인을 채택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임팩트 허브만의 브랜드와 정체성을 공유한다.○ 사회 변화와 혁신은 지역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역 내 혁신이나 변화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임팩트 허브 협회에서는 지역 내 혁신 사례를 서로 공유하여 각 지역의 허브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 지역의 혁신과 변화가 전 세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Makers connection이라는 이벤트다. 협회는 “Makers connection“ 이벤트를 분기별로 조직하여 각 지역의 회원들이 해왔던 일을 소개하고 선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 설립은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협회에 신청해서 일정과정을 완료하고 필요조건을 충족하면 된다.임팩트 허브 협회에서 전략적으로 특정 지역에 임팩트 허브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임팩트 허브 남아프리카가 전략적으로 설립된 임팩트 허브의 좋은 예이다.◇ 사회적기업 임팩트 허브○ 임팩트 허브는 소셜벤처 네트워킹 지원 기관이면서 자체적으로도 사회적기업이다. 이용자들은 멤버십이라고 불리는 이용권을 지불하고 임팩트 허브에 가입하게 된다. 나라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하루 이용권이 $30 정도이고 한 달 이용권은 $250 정도이다.○ 각 허브는 공간, 프로그램, 네트워킹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임팩트 허브 협회는 회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허브의 미션은 커뮤니티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혁신이다. 이것이 영리 기업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진다.즉 이용자들로부터 공간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절한 이용료를 지불받아 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이윤은 재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허브 공간과 네트워크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사용한다.◇ 임팩트 허브의 영향력○ 매년 전 세계에 포진한 임팩트 허브를 통해 2,100여개의 새로운 기업이 창업하며, 5,3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220만 명의 고객이 임팩트 허브 회원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임팩트 허브 회원사의 수입 평균은 매년 전년 대비 약 41% 향상되고 있다. 또한 5,400만 명이 임팩트 허브 회원사의 활동에 영향을 받으며, 정보를 얻거나 영감을 얻고 있다.○ 위의 숫자는 매년 전 세계 임팩트 허브가 진행하는 설문의 결과이다. 매년 허브는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이고, 사회적 영향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실시한다.◇ 임팩트 허브 회원사○ 예비 창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전시켜 창업을 하게 된다. 임팩트 허브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회원의 약 7%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4%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들, 8%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단계, 29%는 실제적인 초기 창업단계, 35%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단계, 17%는 사업을 확장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의 협업공간[출처=브레인파크]▲ 임팩트 허브의 다양한 회원 구성[출처=브레인파크]◇ 사회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 사회혁신과 변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다. 임팩트 허브의 회원은 투자자, 정치가, 사내기업가(intrapreneur), 사회적 기업가, 홍보전문가 등 다양하다.○ 그러나 다양성만큼 중요한 것이 다양한 집단이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임팩트 허브의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공동 목적은 긍정적인 사회적 임팩트다. 인류와 지구를 위해 측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여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을 촉진하는 공간이 바로 임팩트 허브다. 허브는 미래 사회를 위한 기업 활동 생태계의 전형을 수립하고자 한다.◇ 임팩트 허브가 제공하는 서비스○ 학생, 활동가, 예비 창업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임팩트 허브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본인의 프로젝트나 사업을 함께 공유하고 협업할 대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임팩트 허브는 협업 공간, 회의 공간, 이벤트용 공간을 제공한다.○ 전 세계 임팩트 허브 지사들은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디자인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동시에 각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다.○ 또한 임팩트 허브는 창업단계에 따른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각 지역에 위치한 임팩트 허브는 지역의 요구사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협동심과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한 행사, 워크숍,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회원과 지역사회를 연결시키는 재미있는 축제부터 비즈니스 클리닉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다.◇ 임팩트 허브의 프로그램○ 임팩트 허브의 비즈니스 랩에서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회계, 법률, 자금조달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초기 창업단계의 창업자를 위한 3개월 단위의 Business Accelera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에서 제공하는 창업 관련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 창업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임팩트 허브는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Impact Tech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Founder Institute는 기술기반 기업 창업 교육 학교로써 임팩트 허브와 함께 Impact Tech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6주 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② Founder Institute Founder Institute는 전 세계 60개국 150여개 도시에 퍼져있는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실리콘벨리 창업자를 배출해 낸 창업 교육학교이다. Founder Institute 졸업생의 창업 2년 후 생존률은 72%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1년 전, 유럽지역의 8개 임팩트 허브가 함께 기업 확장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국제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었다.상품의 판로를 새롭게 개척하고 싶은 지역의 임팩트 허브에 머물며 시장조사, 판로확보 등의 다양한 비즈니스 확장 활동을 전개했다.○ 임팩트 허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획된 프로그램들이 모여서 하나의 흐름을 이루어 트렌드가 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임팩트 허브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형성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2012년에 있었던 스웨덴 혁신 전략 (Sweden Innovation Strategy)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좋은 사례다. 이 이벤트에서 스웨덴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다.혁신 전략의 하나로 사회적기업을 강조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후속 활동이 많아졌고, 사회적 트렌드가 되었다.○ 임팩트 허브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중 하나는 사회 문제 혁신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를 가진 당사자 - 지방정부, 단체, NGO, 기업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모색할 기업가, 스타트업과 사회혁신가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30,000유로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정된 기업가나 스타트업은 이 자금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솔루션을 실행으로 구체화시키게 된다.◇ 커뮤니티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임팩트 창출○ 임팩트 허브는 공간과 프로그램과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커뮤니티를 통해 전 세계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공간과 프로그램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스웨덴에는 다양한 창업지원 기관들이 있다. 하지만 동료들 간의 지원과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임팩트 허브가 유일하다. 서로 공유한 경험과 처한 어려움이 비슷하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조언을 구하거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팩트 허브는 예비창업자들이 약점을 노출해도 비판받지 않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여 동료 간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임팩트 허브 글로벌 회원 설문에 따르면 전 세계 임팩트 허브에서 동료 간 지원 서비스 시간이 600,000 시간이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동료 간 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기업 창업가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왔다.◇ 임팩트 허브의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 임팩트 허브는 사회적 창업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각 지역의 환경에 뿌리내리고 지역 허브를 운영하지만, 해결책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 한다.○ 수단은 지속적인 내전에 시달리고 있지만 동시에 경제개발이 활발한 나라이다. 수단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임팩트 허브 협회는 임팩트 허브 카르툼을 설립하기로 했다.○ 문제는 임팩트 허브는 글로벌 브랜드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운영되어왔고 수단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임팩트 허브 협회는 수단의 수도에 임팩트 허브 카르툼을 설립하기 위해 1년 전부터 사전작업으로 커뮤니티를 조직하여 수단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다. 수단에서 필요한 농업과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찾았다.○ 또한 임팩트 허브 카르툼 팀이 임팩트 허브의 운영방식과 문제해결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을 3개월 동안 임팩트 허브 암스테르담에서 교육시켰다. 현재 임팩트 허브 카르툼은 경제발전이라는 수단의 사회적 과제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임팩트 허브 관련 사회적기업의 선례▲ 자폐아를 위한 양방향 이미지 캘린더 데이케이프[출처=브레인파크]○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은 저서에서 “기업은 자족적인 존재이고, 사회적 문제는 기업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이 아직도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하지만 사회적기업가나 사회 혁신가들은 더 이상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사회적기업들이 선례가 되고 있다.○ ‘데이케이프(DayCape)’는 사진과 이미지를 이용한 양방향 캘린더로 자폐아들이 스스로 하루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를 계획하는 것을 주변의 부모, 친구, 선생님들이 도와 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Day Cape를 창업한 창업자 Anton Håkanson는 자신이 자폐증을 진단받은 바 있는 사람이다.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폐아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주변 사람들이 자폐아들의 일정관리를 쉽게 도와줄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기획했다. Anton Håkanson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창업자 30인에 선정된 바 있다.○ ‘IT Guide’는 스웨덴으로 이주한 이민자들 중 IT에 익숙한 사람들을 스웨덴의 노인들과 연결하여 이민자는 IT를 가르치게 하고, 노인들은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나 문화를 가르치도록 하는 사회적기업이다.혹자는 노인대상 IT 강좌나 이민자 대상 문화강좌는 지역정부나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둘을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MyDreamNow’는 창업자인 요나스씨가 스웨덴의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학생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프로그램의 내용은 하나의 기업과 낙후지역 학교의 한 반을 자매결연시켜 기업의 근로자들이 학생들의 멘토가 되도록 함으로써 미래에 대해 조언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Yoni’는 네덜란드에서 창업한 여성위생용품 생산 기업이다. Yoni의 창업자는 일반적인 여성 생리용품이 많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유해하지 않은 유기농 면직물로 생리용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INSTOCK 역시 네덜란드 기업으로 버려질 음식물을 모아 재생하여 홈리스에게 전달한다. 스웨덴에서만 한 해에 100,000톤 이상의 음식물이 폐기되고 있다.프로그램은 음식물을 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이민자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생활습관 등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학교에 파견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Food for progress’는 환경적으로 무해하고,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대안 식품을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육류 생산은 많은 탄소 배출을 동반하므로, 육류 대신 콩 단백질을 가공하여 육류와 비슷한 식감과 맛을 내는 콩고기를 만들어 유통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Handiscover’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Air B&B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사람도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자신이 Air B&B로 숙박을 예약했을 때 불편했던 경험을 상고해 앱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자신과 같은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숙박공유 사이트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Weedburger’는 네덜란드 기업으로 환경 악영향이 심한 육류 대신 해조류로 햄버거를 만들어 파는 기업이다.○ ‘House of Elenore’는 다이아몬드 가공회사이다. 다이아몬드 채광과정은 불공정과 인권유린이 난무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불공정한 상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House of Elenore는 이런 천연다이아몬드 채광과정의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인공 다이아몬드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얻어진 수익으로 천연다이아몬드 채광 및 가공회사의 주식을 구입하고 있다.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통해 좀 더 직접적으로 다이아몬드 채광, 가공 및 유통 등 산업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사례이외에도 SE Forum이나 Companion등이 사회적기업의 선례로 꼽힌다.◇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을 찾아낸다거나,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위에서 살펴봤던 사회적기업들이나 사회 혁신가들은 문제를 찾아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내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 해결책을 두고 경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기존의 방식이나 경영 스타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다.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임팩트 허브는 가장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협력은 상대방과 커뮤니티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하므로 신뢰 또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키우는데 중요하다.○ 사회혁신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용기이다. 사회적기업가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들이 해보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이에는 많은 시행착오나 실수가 있을 수 있으며 기존방식을 택하는 것보다 몇 배는 힘이 들것이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잘 모르는 사람과 협력하고 타인을 신뢰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임팩트 허브의 비전을 완수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 신뢰 용기로 정리된다.◇ 협력, 신뢰, 용기의 결과물 Kidnovation○ Kidnovation은 시리아 난민 이마드가 창업한 사회적기업이다. 이마드는 시리아에서는 엔지니어였고 회사를 운영하던 창업자였으나 시리아 내전으로 시리아를 떠나 난민이 되었고 전쟁 때 기억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장애를 앓고 있었다.○ 이마드는 PTSD 치료를 위해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PTSD를 앓고 있는 아동이 2,50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들의 치료를 두고 세계 많은 기관에서 경쟁을 심하게 하고 있고, 심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모든 PTSD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적절한 심리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PTSD를 앓고 있는 아동을 돕기 위해, 이마드는 아동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이마드는 먼저 단체를 만들어 아동을 돕는 것을 고려했지만, 아동 PTSD 치료 단체를 만드는 것은 기존의 단체들과 경쟁을 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기존의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마드는 “사회 문제를 찾아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마드는 스스로를 엔지니어, 스토리텔러, 전쟁을 겪은 난민이자 PTSD를 않고 있는 환자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자신을 정의하는 요소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고 한다.○ 먼저 엔지니어적인 점과 PTSD 환자라는 경험을 이용해 대학과 연계 및 연구를 진행하여 사회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개발된 프로그램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여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마드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유니세프, 적십자, 세이브 더칠드런 등 단체에 연락해봤으나, 안타깝게도 어떤 기관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마드는 이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스웨덴에 왔다. 그리고 임팩트 허브의 지원을 통해 Kidnovation이라는 회사를 창업했다. 그러자 관심을 보이지 않던 기관들이 Kidnovation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며 제안을 보내왔다.○ 이마드는 사회적 창업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한다. “어떤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관심 있거나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혼자서 해결책을 찾지 말고 커뮤니티를 찾으라”는 것이다.○ 이마드의 Kidnovation은 용기를 가지고 신뢰와 협력을 통해 PTSD를 앓고 있는 아동의 심리치료라는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한 좋은 예이다.□ 질의응답- 창업의 각 단계별로 7%, 4%, 8%, 29%, 35%, 7%라 했는데 PPT 상에 조그만 숫자로 +2%, -4%, -1%, -7%, +4%, +6% 등이 표기되어 있다.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위 통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이고, 조그만 숫자는 2016년의 통계이다. 여기서 보면 사업을 확장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7%로 작년 대비 6% 올라가 있다. 이것을 작년에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에서 진행했던 사업 확장 관련 컨설팅 서비스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임팩트 허브의 참가자 중 Enabler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임팩트 허브나 캠패니언과 같은 지원기관을 의미한다."- Impact Tech 프로그램을 16주로 기획했다고 했는데, 좀 길게 느껴진다. 특별한 이유는."창업초기부터 최초 고객을 만나기까지 적어도 16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교육이 끝난 이후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초기단계부터 결합하여 제품개발, 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예비창업가의 창업과정을 같이 진행한다."-임팩트 허브 설립 여부는 누가 결정하는지."임팩트 허브 지사는 두 가지 경우에 의해 설립된다. 한 가지는 특정 지역 내에서 수요가 있어 특정인이 임팩트 허브를 설립하고자 임팩트 허브 협회에 연락해서 일정 과정을 거쳐 설립하는 경우이다.만약 임팩트 허브 서울을 설립해 운영하려고 생각한다면, 임팩트 허브 협회 국제부서에 연락을 해서 과정을 진행하면 된다. 또 하나의 경우는 임팩트 허브 협회에서 전략적으로 지역을 선정하여 설립하는 경우이다.아까도 예를 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설립된 임팩트 허브가 좋은 예이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는 허브가 많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회는 아시아 쪽에 전략적으로 임팩트 허브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북유럽은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회문제의 양상이 다른 지역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스웨덴의 사회적기업들의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스웨덴 내의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인지."우리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은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스웨덴은 이미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복지시스템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방식을 찾는 것이 어렵고, 사회적기업들의 입지가 작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이다."- Kidnovation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한다면."Kidnovation의 프로그램은 아직 시장에는 없는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램이라 이 개념을 증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현재는 개념이 증명된 상태이다.책과 애플리케이션으로 된 사회심리 프로그램을 단체에 제공하고, 이 프로그램의 임팩트를 측정한 보고서도 작성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 단체로부터 매달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다. 이용 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을 치료한다. 현재는 학교에도 이 프로그램을 납품하고 있다."-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는 지역의 환경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간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다 했는데,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의 디자인의 특이점은."2017년 초에 이 장소로 이전했는데, 가장 많이 고려했던 점은 접근성과 위치이다.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잠깐 들르는 것이 가능하고 찾아오기 쉬운 위치에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그리고 회의, 세미나, 이벤트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디자인 했다. 그리고 유연성이다. 여기에 있는 가구들은 모두 높낮이가 조절되는 가구들로서 다양한 체구의 사람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썼다.임팩트 허브는 공간, 프로그램, 커뮤니티를 제공하는데, 공간의 중요성은 딱 1/3이다. 나머지 프로그램과 커뮤니티가 없다면 사회적기업가들이 원하는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프로그램과 커뮤니티가 중요한데,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아주 어렵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실제적인 노하우는."지역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임팩트 허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한다.여기에서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국제 네트워크와 연계할 방법을 찾는 등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 순서로 보자면, 커뮤니티 – 콘텐츠 - 공간의 순서이다."- 어떤 네트워킹 이벤트를 기획하려 해도 콘텐츠와 기본적인 커뮤니티가 먼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다. 지역사회의 문제가 뭘까 라는 문제의식도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과 함께 관계자들을 간단하게 모아 협의하는 것부터 커뮤니티를 시작할 수 있다.임팩트 허브에서 이벤트를 기획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참여자 간 표면적인 소개가 아니라 심도 있게 서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이벤트 내용을 전달하여 영감을 주고, 이벤트 내용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구체화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임팩트 허브는 비영리 단체인지."영리단체이다."- 임팩트 허브의 비즈니스 모델은."임팩트 허브 협회(Impact Hub Association)은 재단이고 임팩트 허브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별도로 비영리 회사가 설립되어 있고 여기에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에서 라이센스 이용료를 지불한다.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어 회비를 받는다. 회비 이외에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에서 외부 자금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있고 여기에서 수익이 창출된다."- 구체적으로 외부 자금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임팩트 허브 보고타와 함께 서로의 회원을 보고타와 스톡홀름에 보내 공동 창업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외부의 자금을 받아 운영된다. 이 밖에 정부기관인 스웨덴 경제 및 지역개발청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임팩트 허브의 회원이 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임팩트 허브 서울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다."임팩트 허브 본사에 연락을 해야 하고 3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며 가치관은 무엇인가?두 번째는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경험과 지식 배경은 무엇이고 어떻게 임팩트 허브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하다. 지원자의 가치관과 생각이 임팩트 허브의 비전과 미션에 부합한다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의 직원 수는."상근자 2명, 인턴 3~4명, 4~6명의 자원봉사자 및 컨설턴트 등이 있다."- 비즈니스 확장 프로그램의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18개월 프로그램이고, 2016년 5월까지 운영된 프로그램이다. 유럽의 8개 임팩트 허브가 참여했었다.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에서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창업가들을 상대편 임팩트 허브에 보내서 기업 확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교환프로그램이었다. 참여 기업의 창업단계에 따라 제공되는 확장 프로그램은 다양했다."- 한국에서는 현재 유해한 생리용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무해한 여성 생리용품을 판매하는 사회적기업 Yoni는 어떻게 창업했는지."Yoni는 네덜란드 기업이고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창업했다."- Yoni가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지."인류 절반이 여성이고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용품이 유해하다면 그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된다. 무해한 생리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인류 절반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니 큰 변화다.사실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다. 긍정적인 사회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생리용품을 대체한 대안제품을 판매하는지."기존 제품이지만 살충제나 다른 독성물질이 없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한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성공하기도 하지만 실패한다. 실패사례를 들어보고 싶다."실패사례는 많이 있지만 한 가지를 들기는 어렵다. 실패한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한 경우이다.커뮤니케이션의 실패라고 하면 보통은 말을 많이 안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는 대화를 많이 해도 내용을 객관적으로 듣기보다는 개인의 입장에서 듣고,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경우가 많아지면 창업에 실패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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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 지원정책◇ 융복합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 지원 필요○ DoIT는 기술개발프로그램(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s, TDP)을 통한 여러 산업분야의 기술연구, 최신기술 개발 등 다양한 기술발전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DoIT는 TDP를 촉진시킴에 따라서 R&D를 통한 다면적 혁신산업을 강화·국가경쟁력을 업그레이드·국가적 경제순환을 돕는 미션을 성취하고 있음.○ ITRI에서는 IT분야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다른 산업분야의 연구소들과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산업분야의 중소기업과의 연계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이 매우 우수함.○ 국내에서도 융복합산업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체계를 구축하여 기관이나 지역기업들에게 일반적인 지원 외에 특별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 우수한 실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도 DoIT의 기술발전 정책 특별지원이나 TDP나 ITRI의 특별지원처럼 법적 제도를 구축한다면 더 많은 R&D연구소들과 기업들의 융복합산업 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임.□ 융복합 기획 및 구축◇ 소속 연구기관 간, 이업종 기업 간 네트워크 사업 개발○ 대만 메디컬&바이오 산업협회는 회원사들이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산업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다른 협회나 기업과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음.○ 특히 ITRI는 미래 산업인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가 상호 융합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음.특히 미래전략과 기술융합을 통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지원할 때 보유한 자원(인적, 산업적, 환경적)을 잘 파악하고 결합하여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잘 운영되고 있음.○ 플랫폼 기관의 존재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기관을 중심으로 IT산업에 기반을 둔 다양한 분야의 산업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음.○ 한국지역특화법인협의회도 협의회에 소속된 다양한 연구소 간의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보다 강조하고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소속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나아가 소속 연구소가 지원하고 있는 이업종 기업간의 융복합이 이뤄질 수 있는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함.□ 사업화·기술이전 성과◇ 종합적인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 구축○ ITRI에서 지원하고 있는 ‘테크벤처클럽’ 기술고문 연결서비스는 전문산업 분야의 고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기술고문은 스타트업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을 척도, 기술컨설팅을 해주며 기업운영 등을 지원해주고 있음.○ 세계적으로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대세가 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종합적인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함.○ 빠른 기술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패키지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협의회 차원에서 지역내 혁신기관과 창업 연계망을 구축하고, 스타트업이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컨설팅, 벤처 캐피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산업기술 예측연구 프로그램 도입○ DoIT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기술예측연구 프로그램은 대만 기업들이 향후 3~5년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의 발전과 제품과 서비스의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R&D지원 프로그램임○ 또한 ‘학계 TDP’를 통해 산학연계와 연구기관들의 자원을 이용하여 기술과 스타트업벤처의 상업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특징임.○ 이는 기술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을 테스트하고 기술 스타트업 또는 새로운 상업분야의 상용화를 최대한 단시간에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음.○ 한국 지역특화법인협의회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가 중요한데, 단순한 기술개발이 아니라 사업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R&D 연구에 집중 투자하여 기업과의 연구를 통한 산업 육성이 필요함.○ 또한 협의회의 공동사업으로 향후 시장에서 필요한 융복합 기술을 예측하고 협의회 소속 연구소가 공동으로 융복합 R&D를 정부에 제안하는 사업을 기획할 필요성도 있음.□ 산·학·연 협력◇ 산학연 혁신기관의 집적을 통한 맞춤형 기업지원○ 대만정부에서는 3개의 지역에 특화산업을 지정하고 ITRI 연구 단지를 설립하여 각 단지 안에 대학, 회사, ITRI가 모두 구성되게 설립하였음.○ 이는 연구기관·기업·대학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기업에게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거나 보다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타이베이 혁신기술센터에서는 산학센터를 운영하면서 학계협력, 기술이전, 능력향상을 위한 상담서비스, 혁신 인큐베이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기업과 지역에 처해 있는 환경에 맞춰 다양한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협의회에서 혁신주체라 할 수 있는 대학·기업·연구소 간 협력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점검하고 상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2~3단계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체계적이면서도 세분화 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함.○ 산학연 네트워크 구성에도 예를 들어, 한 달간의 연구 성과를 기업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다든지, 컨퍼런스, 교육, 전시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것은 연구개발과 창업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인력양성◇ 연구소 공동 현장 맞춤형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ITRI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R&D 노하우와 기술사업화 전문과정을 위한 혁신역량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가 정신교육을 이수한 참가자들에게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음.○ 또한, ITRI College를 설립하여 새 기술에 대한트렌드와 기술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대만 주요 기업·연구소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현장경험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 네이후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운영관리, 청년층을 위한 직업관련 교육 등 다양한 니즈를 위한 여러 가지 맞춤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협의회 소속 연구소들은 산업인력양성을 위해 중소기업지원서비스 차원의 실질적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으로 교육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협의회 연구소들이 교육팀을 만들어 기업체를 방문해 해당 산업분야에서 적용 가능할만한 기초지식부터 응용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교육, 중소기업을 위한 관리교육 등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기술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융복합 기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단일 연구소가 아니라 2개 이상의 연구소가 지역 특화기업이 요구하는 융복합 기술에 관한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연구소 연계 융복합 기술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볼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맞춤 교육을 제공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함.□ 협의회 네트워크 활성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비공식적 교류 강화○ 대만 메디컬&바이오 산업협회는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지원정책, R&D, 산업시장 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협회를 운영하고 있음.○ 협회의 멤버들이 국제 또는 국내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직접 전시회를 개최하는 한편, 심포지움, 협력회의, 산업제품 또는 마케팅 정보 연구, DB구축 등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첨단기술촉진센터는 협회가 주기적으로 토론을 통해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을 전달하는 서비스데스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 개의 테크노파크가 네트워킹을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산업 간의 활발한 융복합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기관 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교류와 이벤트도 많이 개최하는 것이 필요함.○ 비공식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 당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때 시행착오 없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융합연구 강화○ TMBIA는 공동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이나 심포지엄을 비롯한 네트워킹 이벤트도 자주 추진하고 있음.○ 네이후테크노파크의 경우, 여러 파트너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 연구소, 대학연구소, 기업연구소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다양한 프로세스로 일시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기도 함.○ 우리나라도 산업과 산업 간, 연구소와 연구소 간, 지역과 지역 간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공동연구 및 융합연구를 활발히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협의회와 같은 기관이 보다 긴밀한 채널을 확보하고 연구소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공동사업의 틀을 갖춰야 할 것임.○ 정부에서 이런 공동사업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사업을 기획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에 제안하는 활동도 필요함.◇ 해외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국제 공동기술프로그램 참여○ 신주현과학단지는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연구소와 공동연구소를 설립하여 교류를 진행하고 있고, ITRI는 인터내셔널센터를 통해 국내외 대학․연구소나 타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협의회도 세계적인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제 R&D 프로젝트와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세계적인 기술 트랜드를 이해하고 EU를 비롯한 각국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TF팀을 협의회 내에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이번과 같은 해외 연수 같은 경우도 일회성 방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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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4.0 플랫폼(Plattform Industrie 4.0) Bertolt-Brecht-Platz 3 10117 BerlinTel: +49 030/2759 5066-50www.plattform-i40.de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연수내용◇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역할○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독일 전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와 워킹그룹 간의 연결 역할이 의미 있다.○ 또한 플랫폼을 둘러싼 각종 이슈 및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있으며, 플랫폼의 내외부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업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은 기업에 △품질보증 △생산기간 단축 △생산성 제고 △유연성 구축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전자 기업 대상 4차 산업혁명 설문조사[출처=브레인파크]○ 설문조사에 의하면 독일 전기·전자 기업의 80%가 4차 산업혁명 테마를 다루고 있으며, 이중 20%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계·시설 설비기업의 61% 이상은 4차 산업혁명 전략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이 중 35%는 문서화된 전략 보유, 25%는 3년 내로 계획 중).◇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전망과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의 고민○ 독일은 투자 후 약 6년이 지난 시점에 손익 분기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까지 독일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는 연간 총액은 400억 유로로 전망된다.○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독일 기업의 매출증가 규모는 5년간 12.5%(약 1,500억 유로)이고 독일 국민경제 잠재력에 미치는 효과는 연 200~300억 유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독일의 경제적 효과 규모[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IT역량, 데이터보호 및 보안, 투자 및 운영비용, 인프라 확장, 노동조직과 기업, 표준안 등의 이슈가 독일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주저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작은 기업에게 주로 나타난다.◇ 독일의 디지털 구조변화의 조정과 배치를 대변○ 4차 산업혁명은 경제, 과학, 정치, 단체, 노조의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 및 적용, 현실화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사회전체와 관련된 프로젝트로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의 디지털 구조변화의 조정과 배치를 대변한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업무는 △행동제언 △중소기업의 지원 △국내외 협력 등이다. 학계, 경제, 정치에 있어 행동제언을 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정보제공, 동기부여, 실제적용 사례를 제공한다. 국내외 협력의 경우 국제적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을 위해 네트워크 구성, 노하우 전달, IT역량 등을 지원하고 있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 집중하는 5가지 분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중소기업과 사용자의 니즈에 포커싱 △(국제협력을 위한) 통일된 컨텍지점 △투명성과 참여를 통한 수용력 확보 △공동의 언어, 목표, 메시지 설정 △플랫폼의 내용적 업무를 위한 명확한 구조와 신뢰있는 프로세스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사회의 모든 주체 간 교류 시에 자극을 주고, 네트워크를 생성해 주는 대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이러한 구조는 독일 내에서도 흔치 않은 구조이다.◇ 다양한 주체의 플랫폼 참여○ 독일은 2011년부터 정부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인더스트리 4.0에 적극 대응하고 개념을 정립하며 2012년 계획을 수립한 후 2015년 4월 정부주도로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을 설립하여 인더스트리 4.0의 산업 적용을 추진했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기술표준화 △연구혁신 △데이터보안 △법률제도정비 △인재육성을 5대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그 결과 현재 약 250개 응용사례, 테스트센터,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플랫폼을 이끌어 가는 주체는 경제부와 교육연구부, 그리고 기업(보쉬, SAP, 지멘스, 텔레콤) 이다. 또한 노조연합, 프라운호퍼 등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으며, 5개 워킹그룹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해,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방향성 등에 관해 조언 등을 하고 있다.◇ 워킹그룹의 운영○ 워킹그룹은 플랫폼의 심장으로 5개 테마별 그룹으로 구성되며, 기업과 경영협의회 및 노조 대표들로 구성된 포럼으로 모든 기업과 경영협의회에 열려있다. 워킹그룹의 참여기준은 전문지식, 파견기관의 효과적인 위임, 지역에의 영향력 등이다.○ 워킹그룹은 △설계·표준화·규정 △연구와 혁신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법률전문가 그룹 △노동·직업·평생교육의 5개이다.○ ‘설계·표준안·규정’ 그룹은 설계를 하고 표준안을 만드는 그룹이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생태계속에서의 호환성을 위해 국제적인 공통어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 국제적인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RAMI 4.0(Reference Architectural Model Industrie 4.0 : 4차 산업혁명 레퍼런스 설계 모델)은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플랫폼테스트센터의 참여를 통해 호환성과 표준화가 지원될 수 있다. 표준화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국제협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연구와 혁신’ 그룹의 가장 큰 성과는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될 수 있는 9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는 데 있다. 이 그룹은 전략적인 연구 아젠다의 지속개발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연구활동을 조망하여 다양한 조처들의 연합과 동기화를 유도하고 있다.동시에 연구개발에서 얻어진 체계적인 이론이 기업 현장에 적용되고 전이되도록 통일된 L40-혁신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세 번째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그룹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한 데이터 보완에 집중하는 그룹이다. 보안은 가치창조 네트워크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조력자역할을 한다.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참여를 비판하는 포인트를 인지하고 평가하며, 보안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투자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국경을 초월해 기능하기 위해, 특히 보안요구사항을 고려한 국제적인 표준화와 규범들을 필요로 한다.○ 네 번째는 ‘법률전문가’ 그룹으로서, 독일과 EU 차원의 법률차원에 집중해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법률적인 기본조건의 중요한 측면은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보다는 주로 계약적인 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데이터의 익명성과 가명처리의 원칙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나리오에서 독일과 유럽차원의 법적 기본조건을 새로운 요구에 맞추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 직업교육, 평생교육’ 그룹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직업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연구한다. 특이한 점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조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계속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역량개발은 사업프로세스에 맞춰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병행 직업교육의 재량과 어트렉션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신규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직업병행학습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일자리들이 연령에 맞는 학습을 지원해야 하고, 점차 통합적이고 유연한 학습형태를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양한 기업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기술 소개○ 현재 4.0 플랫폼에는 159개 조직의 약 300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기회들과 과제를 파악하고 함께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테스트 및 응용 사례를 함께 제공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동기를 부여하고 신기술과 산업 프로세스를 오픈해 준다.○ 플랫폼의 주요 초점은 △표준화 △연구 및 혁신 △네트워크 시스템의 안전 △법적 프레임 워크 및 작업 △교육에 맞춰져 있다.이 플랫폼은 미래 독일 산업에서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를 제시하고 기술 시나리오, 업무 조직, 법률 및 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 및 기업 활동을 위한 제반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인더스트리 4.0 네트워크 랩을 통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입문할 수 있도록 테스트, 네트워크, 설계와 관련한 도움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상담 및 조정기회를 조망하는 것을 지원한다.○ 디지털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10개의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역량센터(하노버, 도르트문트, 카이저스라우테른, 다름슈타트, 베를린, 아우구스부르크, 켐니츠, 함부르크, 일메나우, 슈투트가르트)와 1개의 디지털 수공업 역량센터(하노버)를 운영 중이며, 코트부스, 킬, 막데부르크, 자브뤼켄, 링겐, 지겐, 브레멘, 로스톡 등에 8개 센터가 추가로 개소될 예정이다.◇ 온라인 도서관 운영○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4차 산업혁명 테마로의 체계적인 입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온라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각 작업그룹의 결과에 대한 발간물을 제공하고, 전문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가공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및 파트너기관들의 결과물들은 성과서류, 핸드북, 출판물 등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가공되고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며, 전문지식을 기업이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한다.◇ 4차 산업혁명 표준화 작업○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 표준화 위원회(Standardization Council i4.0)'를 통해 신속한 공동 표준화를 시작하였으며, 국내외 표준화활동을 조율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작업그룹 1과 내용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국제협력○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중국, 일본, 호주, EU 등과 강력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얼라이언스와 상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 스마트 제조 리더 연합체(Smart Manufacturing Leader Coalition)• 중국 : Made in Chin"2025, 인터넷 플러스(Internet Plus) 등• 일본 : 로봇 혁명 이니셔티브(Robot Revolution Initiative), 사물인터넷 엑셀레이터 컨소시엄(IoT Acceleration Consortium)• 미래 산업 동맹(Alliance Industrie du Futur) 및 피아노 인더스트리 4.0(Piano nationale Industrie 4.0) : 조인트 로드맵(Joint Road Map)• EU : 유럽 원탁회의(Round tables), 1차 이해관계자 컨퍼런스(First Stakeholder Conference)• 호주 : 양해각서 체결○ 최근 호주, EU 차원의 협력 파트너를 유치했으며 국제적으로 더 많은 국가들과 협업계획이 있다고 한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국제협력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표준화 그룹이 별도로 있는데 표준화 위원회와의 역할분담은."△플랫폼 △랩스네트워크 △표준화 카운실 3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있다. 플랫폼은 이론적인 내용 바탕이고, 랩스 네트워크는 프락시스(실제적 테스트)에 집중하고 표준화 카운실은 국제적 표준안을 작업한다."- 국제협력은 어떤 형태로 하는지? 특히 한국과는 어떻게 표준안을 위해 협력 작업을 하게 될지."이와 관련해 2주전에 한국과의 워크샵이 있었고, 정부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어떤 부분에 협력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조만간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인터넷 컨소시엄이 그 자체로 역할을 한다. 거기에 많은 미국기업들이 속해 있으나, 미국정부와 직접 일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정부와 얘기는 하고 있지만 미국이 인더스트리 4.0관련 확고한 기관이 아직 없어 대응하기 어렵다."- 독일이 4.0 스타트가 빠르긴 한데, 노동조합을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끌어 들였다는 것이 타 국가와 다른 점 같다. 노조와의 일자리 관련 실업방지를 위한 사례는."독일은 4.0으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큰 문제보다는 개별기업의 작은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자동화로 인해 없어진 직업이 있다면, 관련 노동자가 직업교육을 통해 신규 일자리 얻도록 지원)하지만 어려운 문제다. 당연히 정부차원의 노력도 있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많이 자극시켜 같이 미래로 갈 수 있도록 한다. 실업에 대한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재교육이 그래도 중요한 대응책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핵심 트라이앵글이 교육을 위한 어떠한 추진체계가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없다. 우리도 아직 시작단계다. G20회의에서 우리도 아직 해결책을 못 찾았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결이 되면, 이후에 어떻게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질지가 단계적으로 구축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더스트리 4.0을 산업과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알려 달라. 기업들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실제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우리는 재정지원, 교육지원을 한다. 기업별 설계를 해주어 테스트센터 연결을 통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직원 재교육이나 전문가 지원도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아 진행한다."- 재정지원은."경제부 예산으로 플랫폼 자체를 후원하지만 하노버 메세 같은 행사와 활동은 인더스트리 플랫폼 4.0을 창설한 5개 기업이 재정 후원을 담당한다."- 워킹그룹 중 법률그룹이 중요한데, 멤버는 누구이며 작업과정도 궁금한데."법률그룹에는 기술전문가는 없고 법률전문가로 구성된다. 그들은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자동화로 인해 기계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 등을 검토한다."- 5개 워킹그룹이 최종적으로 모여서 협의 하는 과정이 있는가?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워킹그룹은 각각 회의를 하지만 5개 작업그룹이 정기적으로 모여 전체 회의 및 협의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IT 보안과 표준안에 대해 법률그룹, 노동그룹이 긴밀히 협업한다. 당연히 충돌이 있지만 여기서는 확고한 한 가지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며, 관련된 기업과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다." □ 일일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독일의 적극적인 인더스트리 4.0 아젠다 채택으로 50%의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 연구기관, 정보,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 △신기술을 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과 실무 간 연관성 △경제 성장과 사회 성장의 성과 창출 모델이 필요하다.○ 표준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다(경제 및 연구부서 + 5대 대기업 + 노조연합, 프라운 호프 연구소+대학 등). 현장의 도움에 주력하고, 현장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현장과 이론 연구를 연결(project manager의 역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법○ 플랫폼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큰 데, 1차원적인 것이 아닌, 다양한 co-work, 토론 등을 통해 모두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경제, 기업, R&D 기관, 정부, 노동조합 등이 상호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다.○ 기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가 서로 잘 맞아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통합, 통일된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5개 부문의 기술전문가 그룹이 사람과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다.◇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 필요○ 플랫폼은 3가지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데 첫째, 전체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 둘째, 중소기업에 실질적 자원을 주는 것,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이다.○ 현재 중소기업이 IT 역량의 약화, 보안문제, 표준화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독일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에 교육 및 창의적 인력양성 시스템 또한 변화되고 있다.◇ 인력 수급 환경의 변화○ 독일 내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에 교육과 인력양성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융복합적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표준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경제, 연구개발부서, 5대 대기업, 노조연합, 연구기관(프라운호퍼 재단), 대학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현장에 필요한 도움 지원에 주력하여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며 현장과 이론을 연계하는 project manager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스템에 의한 협력○ 다양한 유관기관과 부처가 협력하여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상당기간(2~3년 정도) 투자한 점이 중요하다. 빠르고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이에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탄탄한 기반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협력망 구축이 가능하여 연결 가능한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구조이다. 즉, 단편적 문제 해결 또는 대응이 아닌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구도이다. 시스템 구축과 이를 가동하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구조의 재구성 고려○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와 더불어 사회적 부문까지 고려하여 민·관·학 협업체계를 구성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다.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 담론이 국가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강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독일은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의 전반적 재구성에 대해서까지 고민하고 있다.○ 독일은 혁신에 대한 고민 역시 사회 각 부문별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동시에 추진하려 한다. 따라서, 그에 따라 플랫폼을 구성한 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랫폼의 홍보도 중요○ 플랫폼 내 5개 그룹의 역할을 투명하게 공개, 역할을 확실히 구분하고 이를 공개·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에서도 4차 산업 혁명 정책을 적극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산업계의 벤치마킹 필요○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관으로,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플랫폼은 독일에서도 보기 드문 형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투명성과 산업적 측면과 더불어 교육과 노동시장까지 포함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국제적 표준화를 주도하여 관련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듯하다.○ ‘제4차 산업혁명 지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R&D기관, 기업지원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국내도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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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의 개념과 유형◇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를 의미◇ 로블록스, 포트나이트와 같은 게임을 비롯하여 민간부문(신입생 입학식, 영상회의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C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관련 연구도 최근 5~6년간 급증하고 있는 상황○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보편화되기 시작함◇ 메타버스는 기술의 사적 활용 수준(개인적-비개인적), 디지털 전환 강도(시뮬레이션-증강)를 토대로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미러월드, 가상세계로 분류됨▲ 메타버스의 유형 및 활용사례유형주요내용증강현실< 응급상활 발생 대응을 위한 가상훈련 플랫폼 : 에지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개발하여 사용 중으로, VR을 활용하여 학교 등 공공 건물에서 총기난사 등의 사고 발생시 응급구조와 대응방안 훈련에 활용라이프로깅< 일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 AI·빅데이터 플랫폼 ‘T3Q.ai’ 개발 >▹건강 관련 생애 전주기 정보를 수집·분석·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맞춤형 의료·국민건강 증진에 활용미러월드< 3차원 가상 도시모델 : 버추어 싱가포르 >▹3차원 가상도시 환경을 통한 다양한 도시공간 현상 분석을 통해 도시계획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신규건물이 다른 건물의 일조량이나 온도에 미칠 영향이나, 건물의 높이· 일조량 등의 데이터 융합을 통해 태양광 발전에 따른 에너지 생산량을 예측가상세계< 제페토·아바타 기반 행사 : 기후변화주간 홍보 >▹환경부는 제페토(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참여자의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탄소중립 품목을 무료 증정하고 기후 행동 홍보영상 제시를 통해 탄소중립의 중요성 홍보□ 최근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추진경과 >◇ 정부는 1.20일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과기정통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방통위, 공정위, 금웅위, 개인정보위○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후속조치*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25년까지 2조 6,000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주요내용 >◇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26년 글로벌 메타버스 점유율 5위를 목표로 하고, 같은 기간 메타버스 전문가 누적 4만 명, 매출액 50억원 이상 메타버스 공급기업 22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 비전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목표 2026◇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발굴, 한류 및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국제행사* 및 전시회 메타버스 이벤트로 개최* (예)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인재양성청년 메타버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원(‘22, 180명), 메타버스 융합전문대학원 신설(‘22, 2개),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환경 지원◇ 기업성장 인프라 확충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22, 1개소), 국내 플랫폼·현지콘텐츠 기업, 대학 간 K-메타버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안전한 메타버스 환경조성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자율・최소 규제・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정립, 메타버스 사회혁신센터 운영 등 공동체 가치 실현 기여□ 행정에서의 메타버스 활용과 향후 과제◇ 현재 메타버스와 관련된 VR/AR(가상, 증강현실) 기술의 공공부문 적용은 아직 초기 단계로 실제 활용은 미비한 상황○ 다만, 행사*, 회의를 중심으로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안전 및 재난 관련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등 도입 움직임이 확산*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전시관을 운영◇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통채널로 메타버스가 급부상하면서 공공서비스 및 각종 행사에 메타버스 활용을 시도<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지난해 11월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22~’26)’ 수립, 3단계에 걸쳐 전 분야의 행정서비스에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현할 계획○ 지난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민참여형 메타버스 형태의 서울드럼페스티벌, 따릉이 안전수칙 체험학습, 제야의 종 페스티벌 등을 개최◇ 인천시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를 추진○ 인천국제공항·개항장·송도 등 380만㎡을 대상으로 3차원 공간지도를 구축◇ 강원도도의 자연환경, 문화적 요소, 동계 올림픽 개최지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살린 메타모스(MetaMOS, 공간중심의 메타버스 2.0) 구축을 발표○ 오는 ’24년 개최될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맞춰 플랫폼을 구축, 참가 선수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 전북도콘텐츠 및 미디어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으로 ‘전라북도 메타버스 협의체’를 구성,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확대를 추진○ 오는 ’23년 개최될 새만금 잼버리 행사에 메타버스를 활용할 계획◇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의 활용과정에서 기술적 접근성 개선의 어려움,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데이터 표준화 미비 등 디지털 전환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행정에서의 메타버스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 관리와 함께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강조◇ 메타버스가 가져올 변화의 폭과 깊이가 매우 큰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전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함을 주장◇ 먼저 새로운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규제의 제정이 필요○ 가상공간에서의 경제활동에 따른 세금 문제 등 현실과의 연계성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규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또한 새로운 직종으로서의 크리에이터 양성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메타자본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 아울러 정부24처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하나로 묶는 정부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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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도시경제 15%가 관광산업에서 창출되는 세비야 수변관광 활성화 전략 세비야관광컨소시엄(Seville Tourism Consortium) Edif. Laredo, Pl. de S. Francisco, 19,41004 SevillaTel: +34 955 47 12 32방문연수스페인세비야 ◇ 과달키비르 강 연안 수변도시 세비야○ 방문지인 세비야관광컨소시엄에서는 세비야의 관광·기획·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비뉴엘라 씨가 브리핑을 진행해주었다.○ 스페인 남서부 과달키비르 강 어귀 87km 상류 연안 평야지대에 위치해 있는 세비야는 안달루시아 자치지방 세비야 주의 주도로, 안달루시아 지방의 △예술 △문화 △금융 중심 도시이다.▲ 과달키비르 강 수변도시 세비야[출처=브레인파크]○ 세비야 과달키비르 강은 대형선박의 출입이 가능한 하항(河港)으로, 과일·코르크·올리브유·광석 등을 수출한다. 2차 세계대전 후 조선업·담배·섬유·농기구·도자기 등 제조업이 발달해 왔는데, 현재 유럽에서 배가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강이 과달키비르 강이다.○ 세비야는 크루즈유람선 등 깊고 넓은 과달키비르 강의 수상교통을 관광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80km 정도 하류 쪽으로 가면 바로 바다, 세비야는 과달키비르 강과 바다를 함께 투어하며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프로그램들을 짜 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광을 위한 교통편들이 편리하게 갖추어져 있다. 세비야-마드리드 기차구간, 세비야공항, 공항철도, 버스, 자전거, 심지어 걸어서도 방문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갖추었다. 이러한 점은 세비야가 관광명소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요인들 중 하나로 꼽힌다.▲ 세비야 대성당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쌀·올리브·오렌지의 본고장○ 세비야는 유럽 최고 쌀 생산도시이자 질 좋은 올리브를 생산하는 농업도시이기도 하다. 스페인 전국 어디를 가도 북쪽 빼고는 올리브나무를 끊임없이 볼 수 있는데 세비야에서 생산하는 올리브 질이 가장 우수하다고 한다.○ 스페인 과일 중 재배뿐만 아니라 수출로도 유명한 과일은 오렌지이다. 오렌지 생산도시로 발렌시아도 유명하지만 시즌이 아닐 때는 오렌지를 구하기 어렵다. 세비야에서는 365일 신선한 오렌지를 먹을 수 있다.◇ 3000년 역사문화유산, 스페인 3위 관광도시○ 그러나 외국관광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관광자원들은 이슬람풍의 거리, 건물들, 투우, 플라멩고, 세계에서 가장 큰 고딕양식 건축물 세비야대성당, 히랄다 탑 등 역사문화유산들이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다음으로 스페인에서 4번째 큰 도시인 세비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록된 세비야대성당, 스페인광장 등 스페인 역사를 기록하는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이들을 관광산업에 잘 활용하고 있다.○ 스페인 역사는 3천 년이 된다. 그 긴 시간을 보존해온 문화유산을 세계 속에 홍보하는 것이 세비야 관광산업의 핵심. 스페인 관광산업 내에서 22%,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다음 3위,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이 세비야를 방문한다.○ 세비야를 찾는 관광객들 중 한국관광객들도 주요 고객이다. 2018년 기준 유럽을 포함하여 한국관광객 수는 전 세계 8위를 차지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세비야항공·과달키비르하항 혁신 프로젝트○ 그러나 2011년 세비야 관광객은 250만 명, 2013년은 180만 명으로 감소했었다. 이에 따라 세비야관광컨소시엄은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전략을 수립, 수년간 다양한 관광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관광산업의 활성화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공업, 철도·버스 같은 대중교통, 숙박 등 서비스업 등이 균형 있게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항공업계 위축과 관광객 수 급감 문제 해결을 위해 세비야 항공은 2014년부터 440만 유로를 투자해 VIP라운지·자동발권탑승라운지 등을 신설하는 한편 신규항공노선을 개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혁신적 노력을 해 왔다.○ 또한 과달키비르하항 덕에 유람선이 주유(周遊)할 수 있는 스페인 유일의 내륙목적지인데 비해 세비야 여객터미널은 너무 비좁고 시설들이 낡았었다.○ 이에 크루즈선박이 항구에 없을 때 전시를 주최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보유한 혁신적 새 터미널을 구축했고, 그 결과 유람선 관광객 수가 대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스페인 정부가 세비야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금액은 다른 도시보다는 빈약한 편이다. 스페인정부로부터 마드리드는 5600만 유로, 바르셀로나는 670만 유로, 세비야는 400만 유로를 지원받고 있다.◇ 세비야의 오지까지 관광객들을 방문케 한 도시자전거 대여 프로젝트○ 현재 세비야가 보유하고 있는 레스토랑 및 상업시설은 8천 개 정도이다. 세비야 구시가지에는 수많은 거리와 광장이 있지만, 너무 밀집되어 있는 바람에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세비야의 사이클 도로선[출처=브레인파크]○ 따라서 세비야관광컨소시엄은 관광객의 흐름과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사이클 도로선을 만들고 도시자전거 대여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구시가지 핵심구역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주요 부지를 버스터미널과 연결되도록 새 트램라인을 건설하는 한편, 자동차 없는 도로를 만들어 보행자들의 관광을 편리하도록 했다.○ 도시자전거대여는 처음에는 세비야 거주자만 사용하도록 했지만 관광객에게도 개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비야의 사이클링은 큰 활기를 띄었다. 지역관광회사는 자전거투어를 상품으로 제공, 관광비즈니스시장이 새로이 열렸다.▲ 세비야의 도시 자전거 대여 프로젝트[출처=브레인파크]○ 사이클 레인은 세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까지 발길이 닿게 하여 구석구석 세이야의 오지까지 관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덕으로 세비야는 세계적 여행사이트 론리플래닛의 최고도시로 선정되었고, 방문자 수가 2014에 비해 2018년 기준 35% 증가했다.○ 관광객 수의 증대는 더 많은 일자리증대로 이어졌다. 숙박시설 18% 증가, 숙박부문 일자리 30% 이상 증대, 식음료 부분 일자리 20% 이상 증대의 결과로 이어졌다.◇ 관광객들 증대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수요문제○ 늘어나는 관광객 수에 대비해 세비야는 좀 더 다양한 유형의 숙박시설들을 제공하려 한다. 세비야 내에는 현재 300개의 호텔이 운영 중, 지금 추세로는 25%의 호텔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세비야에는 호텔 외에도 펜션유형의 숙소가 많이 있다. 유럽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알베르게’(한국어로 풀어쓰면 여관)는 침대만 비치되어 있는 숙소로 지역마다 광장 주변에 위치해 있어 성지 순례할 때 많이 애용한다.○ 아파트먼트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는 스튜디오 개념으로, 에어비앤비와 같이 개인이 대여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연간 약 1만4,000건의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스페인에서는 개인 소유 아파트를 관광객들에게 대여하는 일은 법적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최근에는 신고 없이 영업하는 숫자가 늘어나서 이것을 반대하는 시위가 많이 있는 편이다.○ 관광택시도 원래 일반택시가 맡아했는데 개인소유 콜택시만 하는 택시기사들이 많아져서 이에 대한 단속이 많이 늘었다. 신고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법을 제정해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 질의응답- 영화촬영 목적의 방문객들은 세비야의 홍보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영화제작사가 그냥 알아서 방문해 촬영해 가는 건지."반반이다. 아까 미팅 중 잠깐 왔다 간 남자가 영화촬영을 위해 세비야를 방문한 제작자를 전담하고 있는 분이다. 세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촬영은 그 분의 승낙과 컨트롤 하에 진행된다.영화 촬영을 위해 세비야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영화의 부분적 테마에 따라 어두운 분위기의 공간이 필요하다거나 큰 공간에 세팅장을 만들어야 한다면 이런 것들도 무료로 제공한다.이외에 촬영할 때 길을 막아 주거나, 시민들 동원, 현지인 채용 등 행정부분까지 최대한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세비야관광컨소시엄에서 승낙을 하고, 세비야시에서 지원을 해준다.한국에 한국관광공사가 있는 것처럼 스페인에도 유사한 기관이 있다. 마드리드에 본사가 있는데, 그 기관에서도 세비야의 모든 것들을 협조하지만, 안달루시아 지역에도 안달루시아 관광공사가 있다.관광산업을 위해 서로 협력하면서 노력한다. 작년에 세비야 내에서 800개의 촬영이 있었다. 일본에서 5번, 중국에서 6번, 한국에서도 여러 번 왔었다. 김태희 CF도 스페인 광장에서 이루어졌었다."- 세비야에서 강을 이용한 관광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세비야는 강이 넓고 깊어서 크루즈 등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데, 80km 하류 쪽으로 가면 바다가 나온다. 바다와 함께 투어하며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짜 운용하고 있다.4개 도시가 ㅇㅇ강이라는 강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광루트를 정할 때 한 도시 한 도시를 독립적으로 홍보할 게 아니라 4개 도시를 묶어 한 경로로 여행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강 하나가 4개 도시를 이어주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같이 협력해서 관광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현대인들은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할 때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고 싶어 한다.세비야 관광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세비야 관광을 위해 일을 하지만, 단지 세비야 관광홍보만 하지 않는다.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안달루시아 우엘 강 등을 함께 홍보한다. 그래야 관광객들이 이런 것들을 다 보려고 이 지역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5월 상해국제투어리즘 박람회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본 홍보방법은."국제페어에 참가할 때에는, 나는 세비야 관광을 대표하지만 세비야 차원에서 혼자 가지 않고 스페인 관광청과 협력하여 함께 가는 편이다.호텔, 식당 등 세비야 즐길 수 있는 문화, 스포츠 관련 흥밋거리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잘 챙겨간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홍보방법은 내 옆에 스페인의 또 다른 지역을 홍보하는 사람이 자신의 도시를 함께 홍보하는 것이다.그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함께 연계해서 홍보하는 게 더 좋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을 홍보하는 데 국내의 스페인관광청 외 국외에 37개 스페인관광사무소가 운영 중이다.37개 나라 37개 사무소에서 업무 중 하나가 그 나라의 관광업에 종사하는 기자들을 초대해 스페인을 홍보하는 것이다. 기자들에게 숙박을 무료로 제공하고 세비야를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레스토랑의 협조를 구해 맛있는 음식, 플라멩고 공연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세비야가 몇 년 간 오랫동안 그 사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요즘에 우리의 이 사업을 응용해 잘 활용하는 나라가 중국이다.중국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스페인 관광업에 종사하는 대표자들을 초대해서 중국을 무료로 방문하도록 했다. 한편 세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도시들과 자매결연, 대학교와 협력하는 것 등이다.세비야국립대학은 한국의 12개 대학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 남의 것을 알아야 우리 것을 남에게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지역마다 관광 안내하는 해설사가 있는데, 스페인도 있는지."한국어를 활용해서 한국관광객을 안내하는 것은,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없지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비야 국립대학에는 ‘아시아학과(Asi"Studies)’가 있다.여기에서 중국어, 한국어, 일어 등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현재 다수의 세비야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k-pop과 한국 드라마 때문이다.아시아학과가 생긴 지 5년 정도 됐는데 거기 학생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게 되면서 한국과 자매결연이 이루어졌다. 아마도 아시아학과의 수업과정에 한국어가 들어있으니 거기 학생들이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면 한국어를 활용해서 한국관광객을 안내하는 그런 인력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일일보고서○ 하천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 판단된다.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업무추진 담당자의 자긍심이 느껴졌다. 짧지 않은 기간을 참아준 주민들의 이해도와 참여의식이 대단히 높았고 이로 인하여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는 명품도시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다.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비뇨엘라 씨의 자긍심에 찬사를 보낸다. 공직에 몸 담고 있는 동안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만 추진해 놓고 퇴직해도 공직에 몸담은 보람이 있겠다.○ 많은 수의 외국관광객 유입에 따른 정책수립을 맡고 있는 세비야관광정책총괄부서로서 보유하고 있는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느꼈으나 외국관광객 중 한국인관광객 수가 8위인데 비해 한국인을 위한 관광시설이 열악한 것은 아쉬웠다.세비야에서 영화촬영을 하는 데 전폭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관광객유치를 위해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세비야 전통 플라멩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 등은 우리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도시경제와 관광산업을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자전거도로 설치 증 관광객유치를 위한 다각적 전략과 프로젝트가 인상깊었다.○ 스페인관광의 대표도시 세비야. 각종 유·무형문화유적들이 산재한 곳이다. 오랜 역사 속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고자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로 전 세계에 세비야의 문화와 예술을 전파함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관광정책을 내놓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세비야관광컨소시엄은 세비야 관광홍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국제관광박람회 등을 통한 대외적 홍보와 여행사관계자 및 기자 등 언론0인을 초청해 관광홍보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보고, 관광객유치를 위한 노력은 세계적인 관광지도 예외 없이 치열하다는 인상적인 느낌을 받았다.○ 세비야 자체가 관광도시라 두말할 나위 없지만 자전거, 전동 휠 대여 등이 잘 되어 있고, 조깅 및 산책 여건이 잘 갖춰져 있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들이 돋보였다.○ 플라멩고와 투우의 본고장인 세비아에서 세비아대성당 관람, 세비아관광컨소시엄을 방문하여 세비아관광정책 및 홍보전략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도시경제의 15%를 관광산업으로 이끌고 있을 만큼 관광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문화유산과 함께 숙박 및 음식 등 홍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 강구하고 있음을 알았다.특이했던 점은 스페인 및 세비아시 홍보를 위한 홍보사무소를 세계 37개국에 설치 운영(호텔, 숙박 무료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길거리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자전거거치대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카드를 이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기 쉽게 시스템을 갖추어져 자전거 활용률을 높인 것도 인상적이었다.○ 기존 관광자원의 활용은 물론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 기획과 실행 노력들이 돋보였으며 관광산업 창출의 일환으로 자전거를 대여할 경우 사이클링업체에서 셔틀차량으로 호텔까지 픽업을 해주는 등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발길 닿기 어려운 곳까지 구석고석 잘 볼 수 있도록 한 관광컨소시엄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관광객유치를 위해서는 관광홍보, 숙소, 먹을거리 등 기본요소가 풍부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했다. 세비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변도시를 함께 홍보하고 홍보대상국의 기자, 관광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한다.홍보방법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세비야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지로 관광객들 스스로 알고 스스로 찾아오는 도시로 기본적인 홍보만 충실해도 되는 우리와 여건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또한 세비야 국립대학은 우리나라 12개 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고 한다. 한 나라와 자매결연이 그 정도면 세계적인 규모는 더 어마어마할 것이다.상대국가 학생들에게 자매결연을 통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세비야라는 도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비야에 대한 임팩트를 준다면 SNS 등을 통해 상대국에 홍보가 될 것이다.우리도 기존 홍보방식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협의회를 포함한 ㅇㅇ·ㅇㅇ 등 주변 시군을 함께 홍보하고 팸투어를 진행하며 팸투어 대상을 젊은 학생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젊은층은 크게 계산하거나 대가를 주지 않아도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 SNS라는 채널을 통해 주변에 널리 홍보를 해 준다. 젊은이를 감동시킬 어떤 기획들이 필요하다.○ 풍부한 문화유산에 부러웠으며 이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광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추진을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비야관광컨소시엄은 정부와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홍보 및 관광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느꼈다.물론 세비야는 유명한 영화 촬영지이고 관광적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 또한 많이 한다고 생각된다.박람회 등에서 세비야에 대해서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도 함께 홍보한다며 우리 또한 한 지역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ㅇㅇ권 4개 시군을 엮어서 홍보할 것을 권유하였다.또한 현대인은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짧은 시간에 많은 지역을 갈 수 있도록 관광 상품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여 ㅇㅇ권 시군이 연계된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주안점을 두어야겠다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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