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봉 광명더불어파티(준) 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요즘 세간에 떠도는 심한 농담 중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말이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관한 것이다. 헌법 1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에 나오는 권력과 권한  1조 ①항은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는 ‘공화국’이고,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②항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②항이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권력 행사에 관한 것이다. 헌법 조문 안에서 1조 ②항에서만 유일하게 ‘권력’이란 단어가 나온다. 그 외의 조항에서는 권력이 아니라 모두 '권한'이라고 표시한다.이는 국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의 모든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그러니 권력의 원천은 오직 국민이 유일하다는 것이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등 그 누구도 권력을 휘두를 수 없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그런데 세간에서는 헌법 1조 ②항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건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건희로부터 나온다”라고 바꿔 말하며 현 세태를 조롱하고 있다.  또 하나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관한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 결정을 내렸다.검사 출신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최 목사가 재미교포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결정 근거로 들었다. 이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권익위가 건희위가 되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는 권익위의 청탁금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조롱 글들로 도배가 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권익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김건희 권익위 방지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조국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앞으로 공직자 가족들은 대놓고 3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되지만 절대 표창장과 장학금은 받으면 안 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4·19, 5·18. 6·10,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우리나라의 요즘 모습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 한반도의 남쪽에서 가능할까? 그리고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파동이 주는 의미  얼마 전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를 했고, 그 결과가 권리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 사이에 공분을 일으켜 큰 파장이 일었다. 불과 며칠 사이 당원 2만2천여 명이 탈당했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7~9%가 빠졌다. 이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매우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보았다.이 대표는 6월 21일 채해병특검 당원 난상토론에서 이 문제가 “잠시 일렁인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인 밑바닥 흐름에서 감지되는 중”이며 “이 흐름을 당이 분열하고 역량이 훼손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새 발전의 계기로 만들 건지 그 기로에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런 와중에 5월 22일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는 ‘일하는 국회’, ‘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한 수행’, ‘당원민주주의 강화’라는 결론이 나왔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국회법 49조에 따라 매주 상임위(월~화), 상임위 소위(수), 본회의(목) 개최 ▲기후위기, 저출산, 사회 양극화, 지역균형 발전, 남북화해협력 등 대안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한 수행은 ▲대통령 견제 ▲강력한 야당 ▲검사, 장관 등에 대한 탄핵 권한 적극 행사 ▲정부측 인사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권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당원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는 당원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TF팀을 만들기로 했다.   워크숍에 앞서 있었던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의 강연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 교수는 일제강점기로부터 지금까지의 민주화 운동 대중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최근에는 시민운동이 쇠퇴하면서 그 주류가 정당가입을 통해 욕구를 실현하려 한다고 분석했다.즉 시민대중들의 정당운동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다. 그동안 민주시민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본다면 반정부단체(NGO)에서 비정부단체(NPO)로, 그리고 지금은 권리당원 중심의 정당운동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시민단체의 위축과 정당의 확대라는 현상은 한국의 특이한 현상인데 민주시민 대중들의 요구는 과거 NGO나 NPO가 하던 일을 정당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와 참여를 통해 정당 참여의 효용성을 느낀다고 한다.  ◇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충돌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가 가져온 파문은 이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논란으로 커져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와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다선의원들은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조항에 반대하며 속도 조절론은 제기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논리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6월 6일 당원과의 소통행사에서 당원들의 주권행사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바람직한 현상의 일부라고 본다"고 말했다.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매일 얘기하는데 그 권력의 원천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 모순, 언어도단 같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장 선거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충돌하는 지점이고, 당으로 좁혀보면 원내정당적 사고와 대중정당적 사고가 부딪히는 지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흐름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88.9%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물러설 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 왜 대의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사실 대의민주주의란 정치체제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정치의 이상은 시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직접 민주정치에 있지만,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공공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곳에 모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됐고, 이런 대의민주주의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 형태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문제도 많다. 대의민주주의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국민의 의사와 반하게 된다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전쟁을 결정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렇듯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가?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은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표를 구걸한다. 하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경험하고 있다. 목이 뻣뻣해져, 주권자를 무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공공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의 이해 관계가 개입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된다. 때로는 당과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거대 정당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종종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모순 때문에 국민들은 대의민주정치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적 각성이 커져가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발전해 왔다.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은 높고 무늬만 직접민주주의다.    ◇ 새로운 민주주의가 가능해진 시대  대의 민주주의가 도입된 결정적 이유가 직접민주주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런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기술적으로 쉽게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투표시스템을 갖춘다면 공공의 주요정책이나 결정은 실시간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 대의민주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동안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집단들의 저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돈과 권력을 쥔 자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정치권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직접민주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당의 대표자들, 국회의장단에 대한 투표 반영뿐 아니라, 헌법재판관, 법원장, 검사장 등 공권력 기관장 등에 대한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주민자치 기본권 등 헌법개정과 마을 기금 법제화 등 주민자치법 개정, 시민의회법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런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작금의 민주당 흐름을 본다면 다선 국회의원들 중심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정부와 여당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방법을 찾아아 한다.  다행인 것은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흐름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조직화가 중요하다.우리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투표권 행사다. 국민과 당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다.  ◇ 새로운 시대, 시민들은 직접 주권행사를 원한다 1977년부터 민주화 운동, 시민운동을 해 온 필자는 시민운동의 쇠퇴를 보며 정치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2020년 11월 그동안 수행하던 시민운동의 모든 직책을 내려 놓고(당시 경실련 중앙위 부위원장, 경기경실련 상임대표,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경기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광명시민신문 발행인 등) 대선과 총선에 참여했다.  대선과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치개혁의 열망을 가진 동지들이 많이 모였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동지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그간의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부터의 정치개혁을 해보자는 결의를 다졌다.그 결과가 ‘광명더불어파티’라는 조직의 출범이다. 정치가 주민·시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아직은 준비위원회 단계지만 다음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정치개혁의 결실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광명더불어파티를 기획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대선과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를 공유하며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동지들이 많이 발굴되었다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참여한 이 중에 IT기술자가 있어 더불어파티라는 정치혁신플랫폼의 개발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 플랫폼은 소수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고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지역 정치를 살리자고 만든 솔루션이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220여만 명이라지만, 당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정당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비단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정당과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예를 들어보자. 254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나눈다면, 각 선거구에는 편차는 있겠지만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평균 8600여 명씩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선거구별 현실은 어떠한가?소수의 당직자들을 제외하면 권리당원이 누구인지 모른다. 길거리에서 마주치거나 밥을 함께 먹어도 스스로 권리당원임을 밝히지 않는 한 도무지 알 수 없다.이는 소통 채널의 부재 때문이다. 당의 행사에 가야 그나마 열성 당원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물에 콩 나듯, 그것도 선거 때만 몰리는 당 행사가 권리당원들의 의사소통과 요구를 담을 수 있을까?  ◇ 더불어파티, 시민들과 함께 꾸는 꿈 이런 문제의식에서 정치혁신플랫폼 ‘더불어파티’를 개발하고 있다. ‘더불어파티’를 매개로 당원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스스로를 조직화 할 수 있으리라 본다.지역별·분야별 이슈를 모으고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백 명이 모여 있으면 지역구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1천 명이 모여 있다면 그 중에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정치혁신플렛폼 ’더불어파티‘는 현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여러 기능들을 갖추어가고 있다. 이 솔루션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당원 또는 시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소통하며, 데이터를 쌓아가고 공유할 수 있는 혁신적 정치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이슈를 공유하고 캠페인을 함께할 수 있고, 자신의 조직이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정치를 축제처럼 즐길 수 있고, 지역에서부터의 정치개혁을 만들어갈 온라인 공간이 될 것이다.  더불어파티는 지역에서부터 정치개혁과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첫 번째로 함께 꿈꾸는 일은 7월 5일 저녁에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더불어파티에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뜻있는 모든 이들이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 지방대학의 위기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21년 기준 일반대학은 190개교, 전문대학은 134개교로 전국적으로 총 324개의 대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학의 수는 ’80년 이후부터 ’00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해왔으나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대학의 재적학생 수도 ’00년대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전문대학은 ’02년 이후부터, 일반대학은 ’14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학생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 아울러,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며서, 미충원 인원 중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지방대학의 고사위기가 발생○ 이는 지역이 늙어감과 함께 지방소멸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상황▲ 대학 수 추이 (개)▲ 재적학생 수 추이 (명)□ 정부는 지역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노력◇ 정부(교육부)는 ’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을 제정하고,○ ’15.9월에 5개년 기본계획인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1.3월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 및 지방대 역할 재정립에 중점을 두고 △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혁신 △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 △ 지역혁신 주체간 협업을 추진◇ 또한 공공부문에서 지방대학 출신 인재 채용 확대 노력도 병행○ 정부(인사처)는 국가공무원 5급 공채는 ’07년부터, 7급 공채는 ’15년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운영 중* 지방대학 출신이 최종 선발인원의 일정비율(5급 20%, 7급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방대학 출신 인재를 선발인원 외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 혁신도시법에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고교 포함) 출신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 ’18년 18%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부터 30% 의무 채용토록 규정◇ 한편, ’20.3월부터는 자치단체와 대학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도 진행※ (’22년 예산) 6개* 플랫폼 지원, 약 3,485억 (국비(70%) 2,440억, 지방비(30%) 약 1,045억)* △ 광주‧전남(에너지신산업, 15개 대학) △ 울산‧경남(미래모빌리티, 13개 대학) △ 충북(제약바이오, 15개 대학) △ 대전‧세종‧충남(모빌리티ICT, 24개 대학) △ 강원(디지털헬스케어, 15개 대학) △ 대구·경북(미래차융합부품, 23개 대학)□ 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육성 지원 및 대학의 자구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의 수요와 미래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공유대학을 운영하는 등 정부의 지역혁신사업(RIS)에 적극 참여○ 지역산업과 관련이 높은 학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대학과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 경북도’20년부터 지역경챙력 강화 및 우수인재의 지역정착을 위해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 사업’을 추진,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총 24억원을 지원※ 올해는 영남대학교 로봇공학과, 안동대학교 생명백신공학전공이 선정○ 대전시시와 지역대학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대학 협력 워킹 그룹’을 발족, 홍보‧입학, 취‧창업, 공유‧협력 등을 주기적으로 논의○ 전남도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향후 논의를 통하여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 아울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 대학과 상생 및 협력을 위한 조례도 제정하여 운영 중* 광역(3) : 인천시, 대전시, 경북도기초(5) : 경기 평택시, 강원 춘천시, 충북 제천시, 전남 나주시, 경남 진주시◇ 한편, 대학에서도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 노력을 추진○ 강원도지난 19일 강원도와 지역대학의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의 길을 찾기 위한 ‘강원도대학포럼’을 출범, 지역발전과 대학의 역할 및 실현 방안 등을 논의※ 올해는 영남대학교 로봇공학과, 안동대학교 생명백신공학전공이 선정○ 경남도지난 12일 도내 8개 대학이 모여 ‘경남지역 대학총장협의회’를 출범, 공유·협력·연대를 통한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과 인재 육성 방안 등을 논의□ 새정부 국정과제로‘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선정◇ 새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선정○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6개 실천과제를 수립△ 지역대학 행·재정 권한의 자치단체 위임 △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 △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 △ 지역 거점대학 육성 △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 △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이에 앞서 지역균형발전특위는 15대 균형발전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을 선정○ 교육 다양화와 자치단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자기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6개의 실천과제를 제시△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시범운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역 대학 지원 △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 △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와 비율 확대 △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와 평가 제한 △ 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지역현장에서는 지방대학에 대한 자치단체 행·재정 권한 위임과 지방대학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평가○ 자치단체에서는 행·재정 권한 위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에 기반,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대학 인재 육성을 기대하는 상황○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등 지역교육계에서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환영하는 입장□ 정책적 시사점 : 지·산·학 연계 강화 및 강소대학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의 위기는 청년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지역인재 유출에 따른 미래 성장동력 저하로 연계되어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 의견 일치○ 한편 기존 해법으로서 정부·지자체 재정보조 등은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제약 하에서는 지역대학의 단기 경영여건 개선효과에 국한된다고 지적◇ 이에 전문가들은 △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 자치단체 및 지역 산업계와 긴밀한 연계를 통한 △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 지방대학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학과 양성을, 기업은 지역 전문 인재 채용을, 자치단체는 기업활동 여건 조성을 통해 인재 양성 - 일자리 제공- 인구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 미달이 불가피함에 따라, 학과 간 또는 대학 간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대학별로 각자의 특화 분야에만 집중하는 ‘강소대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제언

□ 작년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 수준인 7.7조 원을 달성◇ 지난 1.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1년도 벤처투자 실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 실적은 7조 6,802억원으로 집계○ 전년(4조 3,045억원) 대비 약 3.4조원(+78.4%) 증가하였으며 투자건수, 건당 투자금액, 피투자기업 수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 투자건수(건) : (’17) 2,417 → (’18) 3,150 → (’19) 3,713 → (’20) 4,231 → (’21) 5,559건당투자(억원) : (’17) 9.8 → (’18) 10.9 → (’19) 11.5 → (’20) 10.2 → (’21) 13.8피투자기업(개) : (’17) 1,266 → (’18) 1,399 → (’19) 1,608 → (’20) 2,130 → (’21) 2,438○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투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동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 최근 5년간 벤처투자 실적 (억원)▲ ’21년 분기별 벤처투자 실적 (억원)□ 코로나의 영향으로 ICT, 유통, 생명공학, 의료 분야의 투자 증가◇ 지난해에는 투자 회복세에 힘입어 전체 업종에서 투자가 증가○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유통·서비스, 생명공학(바이오)·의료분야에서 총 2.5조원 이상 증가하며 벤처투자 증가세를 견인◇ 또한 10년 전과 비교 시 주요 투자분야가 전통 제조업, 문화·공연 중심에서 코로나 시대에 유망산업으로 변화하는 투자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11년 투자 상위 3개 업종은 전기·기계·장비(23.5%), 영상·공연·음반(16.5%)과 정보통신기술(ICT)제조(13.9%) 순○ ’21년 상위 3개 업종은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31.6%), 생명공학(바이오)·의료(21.9%), 유통·서비스(18.9%) 순으로 나타남▲ ’11년 벤처투자 업종별 비중▲ ’21년 벤처투자 업종별 비중□ 최근 5년간 지역별 벤처투자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은 최근 5년간 수도권의 비중이 70% 이상, 서울은 50%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울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중이 56.3% 수준까지 상승함▲ ’17~’21년 지역별 신규 벤처투자 현황 (억원)□ 정부는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전용기금(펀드) 조성 계획◇ 정부는 제2벤처붐을 지속하기 위해 올해 약 1조원 규모의 모태기금(펀드) 출자를 통한 2조원 이상의 벤처기금(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생적 지역투자 생태계 구축과 벤처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2.4.)<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 주요 내용 >◇ 지역 초기 ‘엔젤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 호남과 충청권에 ‘지역 엔젤중심지 기금’을 각각 5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엔젤투자자-유관기관과 투자 연결망을 추진*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 ‘엔젤-후속투자’를 연계하는 ‘지역 엔젤징검다리기금(펀드)’를 조성○ 비수도권 엔젤투자가 후속투자로 연계되도록 4개 광역권*에 각각 100억원 내외로 총 400억원 규모의 ｢지역 엔젤징검다리기금(펀드)｣를 신규 조성* △ 대전·세종·충북·충남 △ 광주·전남·전북·제주 △ 대구·경북·강원 △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 벤처투자를 위한 ’지역뉴딜 벤처기금(펀드)‘을 총 4,000억 원 규모로 조성◇ 팁스타운을 연계한 지역 투자유치 기회 확대□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영역으로 벤처펀드 출자가 확대◇ 지역에서는 벤처투자가 ‘지역 혁신 우수기업의 탄생과 성장 → 일자리 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실제 벤처투자 상위 5개 지역(서울, 경기, 대전, 부산, 경북 순)은 투자 규모에 비례하여 고용이 증가하는 ‘투자-일자리 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20년말 기준 전체 벤처투자 유치기업(2,130개사) 중 고용정보 유효기업(1,730개사)의 ’20년말 고용현황 대비 ’19년 12월말 고용현황 비교▲ ’20년 벤처투자 상위 5개 지역 고용 증가◇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스타트업 투자부터 문화육성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벤처펀드 출자가 확대되는 양상< 자치단체별 주요 벤처펀드 조성 및 투자계획 >자치단체명펀드명주요내용광주시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육성펀드⦁미시간벤처캐피탈과 함께 333억원 규모로 조성, 5년 동안 광주 지역의 문화콘텐츠 기업·관광사업에 투자강원도임팩트 그로우 투자조합⦁소풍벤처스와 함께 40억원 규모로 조성, 로컬벤처기업과 스마트농업, 그린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경남도스마트뉴딜 혁신산업 투자조합⦁176억원 규모로 조성, 5G기반 제조업, 수소경제 혁신플랫폼, 남부내륙철도, 스마트물류 등 국토교통혁신 기업에 투자울산시스마트 그린뉴딜 혁신산업 펀드⦁경남도 등과 연계해 230억원 규모로 조성, 그린뉴딜 분야 기업·지역 혁신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충남천안시이노폴리스 지역뉴딜 투자조합⦁이노폴리스 파트너스와 250억원 규모로 조성, ‘천안아산강소 연구개발특구’ 연구소 기업 유치와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 중점 투자□ 정책적 시사점◇ 현재 자치단체별로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 전문가들은 펀드 출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자치단체의 내부 관리체제의 확립과 담당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양질의 벤처투자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음을 지적○ 이에 일각에서는 벤처펀드 출자자금의 일부를 담당인력의 교육에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가 지방대 중심으로 더 큰 여파◇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20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시기가 되면서 대학 입학 가능 자원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 출생아(만명) : (’95) 71.5 → (’00) 64 → (’05) 43.9 → (’10) 47 → (’15) 43.8 → (’20) 27.2○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며, 2024년까지 급감기를 거쳐 2030년까지 유사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대학 입학정원(만명) : (’05) 62.6 → (’10) 57.2 → (’15) 53 → (’21) 47.4▲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 인원(추계)◇ 2021년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총 40,586명 미충원)로 특히, 지방대, 전문대를 중심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발생※ 2021년 미충원 분포 : 비수도권 3먼458명(75%), 전문대 2만4,190명(59.6%)◇ 지방에 소재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2021년 신입생 충원은 수도권보다 낮았으며 지방대의 지원자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1년 신입생 충원율 : 수도권 일반대(99.2%) > 비수도권 일반대(92.2%) > 수도권 전문대(86.6%) > 비수도권 전문대(82.7%)◇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은 지역의 경제‧문화‧복지 등 지역생활의 중심이고, 단순히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고등교육체계가 무너지면, 지방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방공동화가 발생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방대학과 신입생 충원 현황◇ 4년제 대학(191개)과 전문대학(136개)은 총 327개로 수도권 소재 대학과 전문대학이 114개, 비수도권이 213개이며, 전체 대학과 전문대학 중에서 수도권이 34.9%, 비수도권이 65.1%를 차지◇ 대학을 현황을 보면, 총 191개 대학 중에서 수도권에 71개(37.2%)가 소재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 120개(62.8%)○ 서울에 소재한 대학이 38개로 가장 많으며 경기 30개, 경북 18개, 충남 13개, 부산 12개, 대전 11개, 충북 11개 순임※ 전문대학은 총 136개 중에서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이 43개(31.6%)이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이 93개(68.4%)▲ 지역별 대학 및 전문대학 현황◇ 2021년도 대학 충원율을 보면, 비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율(7.8%)이 수도권 대학 신입생 미충원(0.8%)보다 7.0%p 높았고 전문대학도 비수도권 전문대학 미충원율(17.3%)이 수도권 전문대학 미충원율(13.4%)보다 3.9%p 높았음○ 권역별로 일반대학은 서울과 경기 및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충원율(99.2%)이 가장 높고 충청권(94.7%), 전라도와 제주권(91.8%)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강원권이 89.5%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전문대학은 대구와 경북권역의 충원율(87.9%), 전라도와 제주권이(87.4%), 수도권(86.6%) 순으로 높았으며, 강원권은 82.0%, 부산‧울산‧경남권이 80.6%였으며, 충청권 충원율이 73.9%로 가장 낮게 나타남▲ 권역별 대학 충원율 현황▲ 권역별 전문대학 충원율 현황 □ 정부는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노력◇ 정부는 지난 3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도 5월에 발표<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 전환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 ‣(지역 공유·협력 모델)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하여 대학별 강점을 결집한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 지원공유성장형 지역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20) 3개 플랫폼(4개 시도) → (’21) 4개 플랫폼(8∼9개 시도) → 단계별 확대‣(신기술 공유대학 구축)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활용하여 수도권 + 지방대학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 추진 * ’21 신규사업 → 8개 분야, 48개교 내외, 832억 원 지원‣(협업모델 확산) 국립대 주도 지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학점교류를 활성화하고 복수‧공동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협업 선도모델 창출 지원지방대학 혁신동력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규제 혁신) 플랫폼 지역 중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 유예(완화, 적용배제 등)(지방대육성법 ‘21.6.1. 시행) ‣(국립대 지원 강화) 기존 사업들의 단계적 개편‧통합으로 수도권 대학 및 국립대 법인 수준 재정 확충 및 효율성 제고 도모‣(재정지원사업 확대) 대학재정지원사업 확대를 추진, 사업비 배분 등에서 지역균형 요소 반영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유인책 마련‣(지역인재 선발 개선) 「지방대육성법」개정을 통해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및 지역인재 요건 강화*추진(‘21)* (현행)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 → (개정)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학생‣(장학금 확대) 국립대 육성 및 공적 역할 강화,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지원 등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국가장학금 체제 개선 추진◇ 혁신 선도자로서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전략적 특성화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전략적 국제화 ‣(국제화 선도모델 창출)지역혁신플랫폼 사업 등을 활용하여 우수 지방대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 창출 지원*추진을 통한 * 우수 지방대의 유학생 전담학과 및 외국과의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허용 및 정부초청장학사업(GKS) 지방대 비중 확대, 유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등글로벌 지방대 육성디지털 뉴딜, ‣(뉴딜인재 양성)‘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신기술 분야 인재 10만 명 양성,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을 추진하여 한국판·지역 뉴딜 인재 양성 지원(’22~)지역 뉴딜을 이끄는 혁신인재양성 지원‣(디지털 인재 양성) 폴리텍 스마트 공장 특화 캠퍼스 및 러닝팩토리 확대, 혁신적인 K-디지털 훈련모델 구축을 통해 ’25년까지 18만 명의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지방대학의 ‣(재정지원 선정대학: 대학의 적정 규모화 유도)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 시 유지충원율 적용을 통해 대학별 정원 적정 규모화 추진체계적 관리‣(재정지원 미선정대학: 자율적 구조개혁 지원)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제도 등 규제 완화(~‘22)‣(재정지원 제한대학: 체계적 관리 강화)재정적 한계 대학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단계별: 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폐교절차 체계화(‘21∼)평생직업교육 ‣(전문대학)교육과정 다양화, 유연한 학사제도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 교육기관으로 체제 전환 지원※ ‘마이스터대’ 도입(5개교, 100억 원)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체질개선 지원‣(지방 강소대학) 대학 평생체제 지원사업 수행 대학 등 우수 지방대 대상으로 정원 외 선발 인센티브 부여*및 비수도권 일반대학 30세 이상 학습자 정원 외 입학 허용□ 지방대학 위기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이 교육과 연구에서 본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범정부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지역대학의 위기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제고와 교육여건 개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필요※ 대구‧경북에서는 대학과 함께 대구경북혁신대학 설립 추진 중이며, 광주시는 시의회, 시교육청 지역내 대학은 광주광역시 대학발전 협력단을 구성하는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대학 위기 대응에 나서는 상황○ 지방대학이 직면한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발전, 산업개발, 일자리 정책, 문화 진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 신입생 충원율 하락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인적 자원 양성과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점기관의 존폐위기로 지방의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 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지방대학 스스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 학과 통폐합 및 대학간 통합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특화된 교육과정과 학생 맞춤형의 강의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입학을 선호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지방대학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 교수, 직원 등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간의 통합도 검토할 필요성도 있음※ 실제 여러 지역에서 대학 간 통합이 이뤄지거나 시도되는 상황이며, △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경남 진주시)는 지난 3월 통합절차를 완료하고 경상국립대로 출범 △ 국립한경대(경기 안성시)와 한국복지대(경기 평택시)도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 △ 경주대와 서라벌대(경북)의 통합 추진 협약(’20.12월) 등의 사례도 있음

사회문제 해결 위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혁신 플랫폼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msterdam Smart City)  Gebouw 002A, Kattenburgerstraat 5,1018 JA Amsterdamamsterdamsmartcity.com  방문조사네덜란드암스테르담□ 조사내용◇ 현대적 이슈를 위해 협동하는 혁신플랫폼◯ 조사단이 네덜란드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에서는 스마트시티 담당자와 대기질 모니터링기업 sandd. 담당자, 총 2명이 브리핑을 진행◯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정부는 2009년부터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msterdam Smart City, 이하 ASC)' 시범 사업을 진행• ASC는 실체가 있는 단체가 아니라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그램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혁신 플랫폼 의미◯ ASC는 △공공단체 △사업 △시민 △지식기관들이 현대적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함께 협동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자 프로그램 이름으로, 1990년 대비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 에너지 사용량은 2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현재 암스테르담은 스마트시티 건설에 있어 역동적 시기를 거치고 있음. 많은 스타트업 이 창업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참여도 활발함. 또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음.◇ '스마트한 시민이 필요하다'를 슬로건으로 시민 참여 강조◯ ASC는 스마트시티 관련 다양한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음.◯ ASC는 스마트시티에 참여하는 경제주체, 연구단체, 시민의 다양할 활동을 지원하여 더 낳은 제품과 연구결과물을 도출, 암스테르담 시민이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지속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ASC 참여기관 중 하나인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Amsterdam Economic Board)'는 민간 재단으로 암스테르담 경제 협력체에서 만든 조직으로 암스테르담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암스테르담이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수행• 재단은 암스테르담 시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에 ABN Amro은행이나 CICSO와 같은 대기업 및 여러 연구단체들이 참여해서 운영위원회 구성◯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 이외 정부기관으로는 암스테르담 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으로는 △Alliander(그리드사업, 전력망공급) △KPN(대형 통신사) △ARCADIS(도시계획 및 사회간접자원 디자인) 등이 참여◯ 시민단체는 Parhuis De Zwijger(문화 시민 단체)와 Waag Society(예술, 과학 기술 연구소) 등 참여◯ 이밖에 교육 과학기술 분야는 암스테르담 과학단지(Amsterdam Science Park), 암스테르담 데이터과학(Amsterdam Data Science)과 암스테르담 공과대학이 참여하고 있음. 공과대학에서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평가하고, 규모를 키울 수 있을지 등에 대한 평가 진행◯ ASC 프로젝트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참여는 중요함. 시민참여에서는 Parhuis De Zwijger와 Waag Society의 활동이 두드러짐.• 과거에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시민의 참여가 저조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문제와 비판이 많아서 위 두 시민단체에서 '스마트시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시민이 필요하다'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이에 힘입어 최근에는 시민의 참여가 한층 활발해짐.◇ 주로 스마트시티를 위한 인프라 및 기술 프로젝트 추진◯ ASC 테마는 △인프라 구축 △에너지·물·폐기물 관리 △교통 △순환도시 △공공경영·교육 △시민·주거 등임. 암스테르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기술 관련 대표 프로젝트는 암스테르담 이노베이션 아레나 A(Amsterdam Innovation Area A)와 사물인터넷 리빙랩(IoT Living Lab)이 있음.◯ '암스테르담 아레나 A'는 마이크로소프트, KPN, 니산, 화웨이, 허니웰 소프트웨어 등 국제적인 기업과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와 암스테르담 시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첨단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스타디움 관련 솔루션 개발을 목적으로 협력▲ 암스테르담 아레나A[출처=브레인파크]• 이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세전력망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한 실험 진행• 에너지 관련 사업은 전력망 공급 에너지 기업Aliander과 암스테르담 시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민 1인당 집광판의 비율을 1:1로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85만 개의 태양광패널 설치가 대표적임.◯ 이외에도 '스마트 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데이터를 크라우드 소싱을 하기도 하며, 주민들은 도시의 공개 데이터 프로그램과 대기 오염 및 소음 수준을 공유하는 저가의 센서를 구입하여 대기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다함께 해결하고자 노력◇ 개방형 혁신을 위해 시민이 자율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플랫폼 운영◯ 2016년 암스테르담은 EU에서 수여하는 혁신도시 대상을 받았고, 상금으로 100만 유로를 받았는데, 시는 상금 중 60만 유로를 이용하여 시민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소셜 디지털 확산 방안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음.◯ EU의 혁신도시 대상은 4개 참여 주체(△ASC △Parhuis De Zwijger △Waag Society △케니슬란재단)가 협력한 프로젝트로 수상하게 되었으며, 수상 프로젝트의 주제는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살만한 도시 만들기 △소셜디지털화 △디지털 커넥티비티 였음.◯ 시민 공모전에 응모한 시민은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플랫폼은 웹사이트에서부터 시작되며, 시민들이 제안이 있다거나 질문이 있으면 띄울 수 있는 공간이 웹사이트에 마련되어 있음.◯ 이 웹사이트는 2009년에 처음 개설했고,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는 웹사이트였으나, 최근에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업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되었음.• 사람들이나 창업한 기업이 진행해 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카테고리에 맞게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 플랫폼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며, 토론 주제는 디지털 커넥티비티에 집중할 것인가,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한가, 각 프로젝트의 중요도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등 다양함.◯ 스마트시티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것을 먼저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업로드해준 정보를 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민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업로드하도록 하면 업로드되는 내용의 신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업로드 내용을 관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업로드 하는 주체가 시민 개인 보다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될 정도의 내용은 없음.◯ 국제적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으며 업로드되는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에 센서를 장착해 쓰레기봉투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알려주는 시스템 같은 것도 있음.◯ 한국기업이 업로드한 아이디어도 다수 있는데, 좋은 센서를 찾으려는 네덜란드 기업이 한국기업에서 업로드 한 이 정보를 보고 한국기업에 연락해서 거래가 성사되기도 함.◇ 지상과 인공위성 데이터를 통합한 오차 없는 데이터 구현◯ 스마트시티 브리핑에 이어 대기질 모니터링 기업 sandd.의 기술전략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Martin Smit가 발표를 했음.◯ sandd.는 직원 3명으로 시작한 스타트업으로서, 현재 직원은 약 15명 정도의 중소기업임. 창업당시 sandd.는 대기질을 체크하기 위해 우체부 자전거에 대기질 모니터링 센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모니터링 시작▲ 인공위성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본 광주와 네덜란드의 대기오염 비교[출처=브레인파크]◯ sandd.는 모든 사람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고, 지금보다 좀 더 개선된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 시민들의 대기오염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인 비즈니스사업 시작◯ sandd.의 모니터링 센서는 네덜란드 지역 내 면적 24㎡당 1대의 기계를 설치하여 측정함. 암스테르담 보건당국에서 해당 센서를 확인 후 측정하여 국민들에게 데이터 공개◯ 현재 제대로 된 데이터를 연구하기 위해 투자한 돈은 50만 유로(약 6억 5천만 원) 정도임. 지상의 센서와 인공위성 센서를 교신하면서 맞추어 좀 더 정확한 데이터 구현• 지상 데이터만으로는 확실한 정보가 되지 않아,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측정하기도 함. 인공위성 데이터 시스템이 만들어진지는 1년 반밖에 되지 않았고, 이 인공위성 기술을 만든 업체는 네덜란드 업체임.◯ sandd.는 최대한 다양한 센서를 모아 가능하면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데이터를 창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대학교 연구소,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음.◯ 2019년 대학교 학부생들을 중심으로 sandd. 데이터팀을 만들었고, 암스테르담 시내 공기오염 예측에 관한 데이터 보고서를 발간함.□ 질의응답- ㅇㅇㅇ 부장(ㅇㅇ테크노파크): 앞서나갔던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한국과 협력하는 프로젝트가 있는지."EU 지원금으로 유럽 도시 간 네트워크를 하는 경우는 많아도 한국은 아직까지는 없다. 모빌그리드, 개인 집에 퍼스널 배터리 장착, 그리드를 만드는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이었다.다음 주에 있는 바르셀로나 컨퍼런스에 250여 개국이 참여하는데 네덜란드와 한국과 콜라보를 진행한다. 국가적인 차원의 MOU인데, 그 자리에서 아마 네덜란드와 한국의 협력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ㅇㅇㅇ 본부장(ㅇㅇㅇㅇ진흥원) : ㅇㅇ시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6개 시 중의 하나로 선정이 되었다. 시민을 상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시민의 참여유발 동기가 중요한데, 시민 참여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있는지, 시민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지."사실 네덜란드는 문화적인 배경 때문인지 시민참여가 자연스럽게 모이는 편이다. 상벌제도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주민참여를 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독려정책자체가 없고, 프로모션 툴도 없다. 여기도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계속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한다는 것이다. 폭넓은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우리의 도전과제이다."- ㅇㅇㅇ 계장(ㅇㅇ시청 ): 인공위성 모니터링 기술의 정확도는."네덜란드 기술을 이용해 만든 인공위성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확도는 7㎢ x 7㎢이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거리를 줄여나가려고 한다. 위성은 No2(이산화질소), PM(미세먼지), 황, Co2(이산화탄소)까지 측정할 수 있다. 스모그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것이 No2다."- ㅇㅇㅇ 연구원(ㅇㅇㅇ연구원) : 얼마나 앞으로 미리 공기모니터링을 예측할 수 있는지."1년 정도라고 생각한다. 정부 정책은 계산이 안됐고 지난 통계를 바탕으로 기계 알고리즘에서 나온 수치가 1년이다. 이는 물론 다른 변수 없이 기존에 진행하던 대로 갈 경우이다. 보고서에도 적어놓은 내용인데, 센서 장착이 안 된 지역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ㅇㅇㅇ 본부장(ㅇㅇㅇㅇ진흥원) : 공기모니터링 시민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정확한 정보를 주고, 공기 도시가 안 좋다는 것이 인식이 되면 자발적으로 참여가 된다.또한 그들이 그것을 참여해서 바로잡아야할 의무도 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공기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면 정부는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낼 것이다.정책을 만드는 것은 기관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주고 현재 상황을 자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ㅇㅇㅇ 주무관(ㅇㅇ시청) : ㅇㅇ는 현재 미세먼지 관련하여 지자체, 정부, 기업 공동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기업을 육성하고 육성된 기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기 산업도 육성하고 시민 삶 질도 향상시키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있는지."대기질을 높이겠다는 공통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플랫폼을 만들고 관심기업을 모아 우리 지자체가 ㅇㅇ의 공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을 공표하여 결국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두 번째는 오픈 데이터를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다. 흔히 지자체, 기관들은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 하지 않는데 공익을 위해서 쓰이는 보장이 있다는 것을 기관에 어필하여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사보고서◇ 시민 관점에서 프로젝트 방향 설정이 성공 열쇠, ㅇㅇㅇㅇ평가단 l ㅇㅇㅇ 연구원◯ 향후 프로젝트 방향은 항상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지속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함이 필요하다. 여기에 지자체, 기업,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 협력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된다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또한 프로젝트의 실현성은 기업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참여 방안이 필요하다. 결국 프로젝트의 성공은 시민에게 필요한 영역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지역시민 참여형 네덜란드-광주 공동 대기질 프로그램, ㅇㅇ테크노파크 l ㅇㅇㅇ 부장◯ 지역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기오염 측정 및 공기정화를 위한 커뮤니티 및 관련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네덜란드의 경험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와 공동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학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ㅇㅇ시청 l ㅇㅇㅇ 계장◯ 암스테르담 시정부는 2009년부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단체, 시민, 기업,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한 현대적 이슈들을 다루기 위한 함께 협력 교류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이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이 창업되고 실질적인 협력을 유도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시민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일련의 활동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측정기 제작에 모든 공공시민 사회단체가 동참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부 스타트 기업들에서는 관련 대학 학과와 협동하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자전거에 센서기를 설치, 측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었다.◯ 한편 도출된 측정결과는 책자로도 발간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에 배포 공유하여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스마트 시민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춰 주민들에게 도시의 대기질 데이터와 대기오염 및 소음 수준을 알림으로써 대기오염에 대한 위기의식을 발생하게 하여 환경문제를 다함께 해결하고자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ㅇㅇ시에서도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대기질 오염 정도를 실질적으로 측정 개선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암스테르담 사례처럼 산학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구성, 운영하여 새로운 참여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도 시도해 볼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이 함께 위험성을 인지하고 솔루션 구축, ㅇㅇㅇㅇ진흥원 l ㅇㅇㅇ 연구원◯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은 시민과 스타트업 그리고 민간기업들의 주도적 참여해 도시 생활과 관련된 아이디어, 서비스 제품 등을 제안하고 이를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시민참여방식으로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 있다.기업, 거주자,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해당 플랫폼은 디지털시티, 에너지, 이동성, 순환도시, 거버넌스와 교육 시민과 생활이라는 6개 주제 아래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접근성이 계정만 만들면 쉽게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소가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6,000명의 시민 혁신가와 민간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200여 개에 이른다.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구축된 것은 국민성에 있다고 보인다. 네덜란드 시민의 의식은 하나의 정책 실현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시작부터 시민의 활발한 참여로 인해 사업 추진속도가 느릴 수는 있으나 시민의 의견이 하나부터 열까지 반영하게 되어 프로젝트 완료시에 크게 이견이 없다.하지만 한국의 프로젝트는 시민참여가 부족하고 기획 이후 시민들의 참여로 인해 실질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모델이 구성되지 않아 실패한 사례가 발생한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마트시티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 해결을 진행하고 있지만 본 연수와 관련된 실외 대기질 개선분야를 보면 하나의 업체가 미세먼지 분석부터 해결솔루션까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질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통하여 시민들이 대기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여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같이 솔루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많이 흥미로웠다.◯ 심지어 대기질 분석은 네덜란드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대기질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놀라웠고, 관련 기술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도입하면 유용하겠다고 생각했다.◇ 시민참여를 통한 대기질 개선 인프라 구축, ㅇㅇㅇㅇ진흥원 l ㅇㅇㅇ 본부장◯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는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성공한 사례다. 스마트시티를 통한 여러 도시 문제 해결 중에 실외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업체와 별도의 미팅을 가졌다.◯ 해당 기업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솔루션 업체는 아니지만 위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대기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기의 위기의식을 고취시키고 정책에 반영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한다.◇ 대기오염 측정 데이터 공유의 필요성, ㅇㅇㅇㅇ연구원 l ㅇㅇㅇ 센터장 / ㅇㅇㅇ 연구원◯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는 공공단체(지자체), 사업, 시민, 그리고 지식기관들이 현대적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합께 협동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다. '스마트 시민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여 저가의 대기질과 소음 센서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공개하여 대기오염 및 소음 수준을 공유한다.◯ 스마트시티의 테마는 인프라 및 기술, 에너지·물·폐기물 관리, 교통, 순환도시 건설, 공공경영 및 교육, 시민 및 주거 관련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현재 참여기업 중 한곳(sandd.)은 인공위성과 해당지역에 설치된 미세먼지 센서를 이용하여, AI를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분석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를 연수하고 나서 도심 내 대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저가의 다량의 센서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고가의 고정밀 측정장비를 사용치 않더라도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 다량의 저가 센서를 사용하여 측정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지속적 동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간 연계협력, ㅇㅇㅇㅇ평가단 l ㅇㅇㅇ 연구원◯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는 2009년부터 EU자금을 받아 에너지, 그리드분야 진행하여 스마트분야 전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프로젝트 시작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각계각층의 참여유도가 중요하다.특히 기업들의 참여를 통한 자금 확보가 중요하다. 기업들의 참여 사이클은 3-4년 주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자체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유지하고 있다.◯ 참여기업에 상호 경쟁기업도 참여하여 시장형성을 우선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업 △시민 △정부 간의 자유로운 토론(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추진분야, 문제점 파악 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여, 소비자 등 전 세계에서 의견 수렴과 개선방안 도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스타트업인 sandd.는 위성을 통해 전 세계 질소산화물 측정 및 변화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기상청을 통해 기상측정위성의 각종 탄소, 황, 먼지 데이터 제공가능 여부 확인 후 모니터링 사업에 접목시 시너지 효과 있을 듯하다.시민에게 공기상태를 제공하여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연수내용◇ 창조적 사회혁신을 위해 개방형 혁신플랫폼을 세운 덴마크기업청○ 첫 번째 방문기관인 ‘덴마크챌린지플랫폼’에서는 덴마크기업청 재무부장 케밀라 헤어민트(Cmilla Hjermind)가 연수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덴마크챌린지플랫폼(이하 플랫폼)은 2017년 덴마크기업청(Danish Business Authority)과 덴마크 최대 VIA 전문대학(VIA University College)이 협력하여 설립한 비영리조직으로 개방형 공유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활동한다.플랫폼은 다양한 전문그룹, 기업들이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덴마크기업청 외관[출처=브레인파크]○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덴마크기업청은 총 65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세 곳의 지부를 두고 있다. 덴마크 산업재정경제부 소속이며 그 소속 안에 8개의 비즈니스 관련 부서들이 나누어져 있고, 부서 아래에 하부 부서들이 있다.○ 이들의 목표는 덴마크 내 기업들에게 최선의 편의와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기업들 간 협력과 이를 통한 운영이 수월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다. 기업들 간 원활한 소통을 돕고, 기업 직원들에게는 기업규제 관련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일을 한다.○ 원활한 소통 플랫폼 제공과 기업정보 웹 사이트 등록, 그리고 등록기업의 재정 등에 대한 감사나 조언 등이 주요업무이다.새로운 IT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업이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보안문제를 비롯한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특히 EU멤버이기 때문에 EU기준에 맞는 개방경제의 국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인 중 20%가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 경험○ 덴마크 산업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87만5000명 정도, 즉 덴마크 인구의 20% 가량이 공유경제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거나 공유경제 시스템을 제공해봤다고 한다. 이를 볼 때 덴마크는 공유경제 면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덴마크정부는 공유경제로 인한 세금 누수를 막는 방법과 공유경제업체가 사용자의 소득을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디지털 세금신고 솔루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덴마크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유경제’ 전략에 대해 발표를 한 시점은 2017년이다. 덴마크 정부가 발표한 공유경제 전략 세부실행계획에는 22개 공유경제 플랜이 포함돼있다.그 중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공유경제가 새로운 경제형태이기 때문에 그에 적당한 형식의 세금은 무엇이고 어떤 형식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공유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해줄 것인지에 관한 것 등이다.○ 2018년에는 2017년보다 액션플랜을 좀 더 강화한 ‘프레임워크협약’을 선포한다. 프레임워크협약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공유경제위원회’를 구성한 것인데 위원회의 목적은 공유경제 내부에 있는 현안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관련된 전문가를 통해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논의된 안건은 공유경제의 틀 안에서 어떻게 노동자를 수급해 운영할 것과 관련된 ‘노동의 고용’ 문제이다. 정부가 발표한 전략적 실행방안 중 하나는 공유경제와 관련해 ‘노동의 고용’ 등 모든 활동들을 기업, 사용자의 입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다.솔루션의 역할은 전반적으로 공유경제를 이행하는 데 법적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연결해 해결해 주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폭넓은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공모활동 운영○ 플랫폼은 기업청의 하부 프로젝트로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해 내며,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제언과 정책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활동을 한다.▲ 공모시작-아이디어 제출-마감-9가지 우수아이디어 선정-최종후보자 게시-최종선정자 수상 순서로 진행되는 플랫폼 공모활동[출처=브레인파크]○ 플랫폼이 가장 주요하게 하는 일 중의 대표적인 것이‘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이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문제를 챌린지플랫폼을 통해 공론화한 후, 시민 혹은 기업들로부터 문제해결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최종 심사를 해 우승자를 선정하여 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세스 등이 사례다.○ 발굴한 과제를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는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효과를 유도하는데, 플랫폼 내 연구인력 이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넓고 깊은 혁신성과를 추구한다.○ 이러한 공모활동이 효율적이라는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다. 과거 미국 나사에서 기존의 품질보다 향상된 새로운 우주장갑 디자인이 필요했다.미국 나사는 이 문제를 공론화했고 결과적으로 미국 란제리회사 빅토리아시크릿의 기술을 접목해 우주장갑의 품질 개선에 성공했다.▲ 나사 장갑디자인 공모에서 채택된 빅토리아시크릿 디자이너 ‘Ted Southern’[출처=브레인파크]○ 최근 플랫폼은 폐기물 관리를 위한 업사이클링 솔루션과 1인 기업 소매업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업 활동 확대 방안 등을 주제로 공모전을 열고 있다. 시민에게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최종 심사를 통해 우승자를 선정해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플랫폼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이디어 공모 주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촉진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이다.참가자는 배심원과 청중 앞에서 생중계로 자신이 제시한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승자는 총 3명이 선정되며, 각각 DKK10,000(한화로 약 178만원)을 수여받게 된다.▲ 현재 진행중인 아이디어 공모[출처=브레인파크]○ 플랫폼에 따르면, 아이디어는 수익성 및 확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이디어는 잠재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확장성을 국제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두 번째로, 솔루션은 디지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솔루션은 UN의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관련하여 그중 하나 이상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되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 분야에서 공동 혁신 작업촉진을 통한 창조적 커뮤니티 구축○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공유경제의 성공적 모델은 구체적 계획, 정확한 수요 대상, 명확한 기준, 커뮤니케이션, 법적 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책 등의 기준으로 평가된다.플랫폼은 이 5가지 평가 기준을 통해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를 심사해 우승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것 외에도 아이디어를 제안한 단체나 조직에 사업협력 제안을 한다.○ 플랫폼은 여러 분야에서 공동 혁신 작업을 촉진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많은 창조적 커뮤니티와 혁신조직 등과 연계하거나 협업을 도모,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확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협업을 위한 파트너십 가입은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적 기능 요청에 대해서만 소정의 로얄티를 청구하고 있다.◇ 사회문제 공론화를 통한 효율적 솔루션 및 공유경제 아이디어 발굴○ 플랫폼은 항상 생각지 못한 곳에 솔루션이 있다는 마인드로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운영한다. 문제를 공적으로 알려야 효율적인 해답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중 하나가 ‘임팩트챌린지’ 프로젝트이다. 이것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협약에 맞추어서 큰 비즈니스부터 중소기업 같은 작은 비즈니스까지 기업들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플랫폼은 항상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신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 공유경제 또한 이러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새로운 도약을 해 비롯된 것이다.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을 단순히 연결해주는 프로젝트에서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일반기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플러그인솔루션’으로 이끌어 가는 것 또한 플랫폼의 역할이다.○ 이외에도 덴마크기업청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형성, 새로운 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질의응답- 김순미: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 기업은 공유를 통한 가치창출로 기하급수적 기업 치를 생산했으나 이렇게 거대해진 공유경제기업들이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우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배경설명을 하고자 한다. 총선이 얼마 전에 끝났고, 사회민주당이 소수정당으로 승리했으며 지난 목요일부터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사회민주당의 정책 중 하나는 기업이 공정하고 편리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기업청 또한 이러한 시각에서 기업들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공유경제 기업 또한 공정하고 평등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한편 사회적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이 얼마를 벌던 공유경제기업이거나 다른 그 무엇이거나간에 그 기업이 내야하는 만큼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게 된다면, 양극화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순미: 공유경제 기업의 사회적 신뢰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일단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공유경제의 어려운 점은,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민간인 2명이 서비스를 교환하도록 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그런데 민간인 2명에게 일어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 내용을 외부에서 특히 정부기관이 개입해 조절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 문제는 덴마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공유경제 특성상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나 문제대응형식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그 문제는 논의 중에 있다."- 공유경제로 벌어들인 가치의 분배,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사회 등 소비자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일단 공유경제는 새로운 컨셉이라서 전통적 기업들과 다른 가이드라인, 다른 내용이 적용이 된다. 첫 번째 프리젠테이션에서 설명한 공유경제위원회를 만든 배경이 이 문제와 관련돼 있다.공유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 권고에 준해 문제를 바로잡고, 공유경제의 이슈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공유경제위원회와 밀접한 또 다른 정부기구는 덴마크소비자경쟁청이다. 이곳에서는 소비자와 접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회 등 이익 분배 문제를 논의한다.이러한 공유경제 정보는 deleoekonomien.dk사이트에 올려놓았다. 창출된 공유경제 가치를 소비자나 사회 등에 어떻게 돌려주냐 물으신다면, 결론적으로 세금이라고 답하겠다. 세금을 제때 납부를 해야 사회전체로 가치가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다."- 김순미: 4차산업혁명으로 공유경제의 일자리가 일거리로 변모하는 등 노동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을 못 하는 사람에게도 최소생활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일자리 안전망은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직업을 초월한 사회보장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덴마크사회보장제(Flex Security)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이 사회보장제는 쉽게 말하면,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것이 쉬운 시스템이다.어떻게 보면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기업입장에서는 경쟁성이 없는 직원을 해고하고, 고용의 자유를 보장해준 것이고 직원 입장에서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시스템이 잘되어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특히 덴마크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굉장히 많고 활발하다. 한 사람이 여러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통로 등 사회적 분위기가 잘 갖추어져 있다.덴마크의 주요 공유경제 기업의 경우에는 노동과 관련된 협약을 직원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수 있다. 덴마크 국민으로서 노동법에 의해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직업의 특성에 따라 노조와 함께 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이런 것들이 공유경제 기업에도 적용된다. 옵셔널 노동협약 안에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어있다. 공유경제기업에서도 또한 이러한 플랫폼 혹은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동자의 최소 사회보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하지만 아직 2개의 큰 공유경제 기업에서만 하고 있고 공유경제라는 것이 덴마크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예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덴마크의 예로는 그렇다."- ㅇㅇㅇ : 대표적인 공유경제 사업이 택시와 숙박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 업자들의 피해와 갈등에 관한 덴마크의 사례는."덴마크도 물론 택시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있었다. 우버가 잠깐 있다가 없어졌는데 없어진 계기는 법에서 정한 법률행위에 어긋난다는 측면에서 없어졌다.여기에서도 택시 노동조합이 항의를 많이 했다. 그 노동조합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얻다보니, 덴마크에서 정한 법률조항에 새로운 우버 사업이 맞지 않았다. 그리고 세금문제가 있었다.결국에는 우버 사업은 접게 되었다. 현재 덴마크에서 교통에서의 공유경제는 없다. 일단은 우버 사업이 불법이라기보다는 그 교통 공유경제와 관련된 덴마크 법이 변경이 되면서 우버 내에서 덴마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우니 접었다고 한다."- ㅇㅇㅇ : 가장 활발한 공유경제 모델은 무엇이고 세금부과는 어떻게 하는지? 기존 숙박업체들은 반대하지 않았는지."현재 덴마크에서 제일 활발한 공유경제는 에어비앤비이다. 덴마크는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처음으로 세금협약을 한 국가이다. 소득을 바로바로 신고를 해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공제되지 않는 금액은 무조건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전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국세청으로 자동적으로 신고 되게 바뀌었다. 반대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사실 에어비앤비는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었다.덴마크는 일반적으로 호텔 가격이 비교적 비싼 편이다. 덴마크에서 에어비앤비는 저렴한 숙박이라는 블루오션을 연 것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에 올 사람들은 호텔에 갈 정도의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적은 없다. 향후에 이슈가 생긴다면 공유경제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특히 에어비앤비는 사용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방을 쓴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리즈를 준다는 문제 등이 발생하곤 한다. 그런 문제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즉 개인적 레벨 문제 등에 대해 점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ㅇㅇㅇ : 갈등을 유발하는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은."공유경제는 자유시장경제이다.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세계적으로 등장했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시장경제가 진행되는 원리이다.자연스럽게 경쟁을 좀 더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이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하더라도 덴마크에서 볼 때 공유경제는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고 혁신적인 시장이다.이노베이션이라는 가치는 덴마크 기업, 전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공유경제가 도입이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협상하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전통일 수도 있는데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 협상과 솔루션을 찾는 역사가 오래된 나라가 덴마크이다. 그런 맥락에서 우버가 덴마크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덴마크 택시노조와 협상에 의한 결과로 본다.마지막으로 사민당 정부, 이 진보정부에서도 공유경제의 가치를 계속 홍보를 하는 정부이다. 공유경제에서 나오는 문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ㅇㅇㅇ : 연간 몇 개 아이템을 선정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500만 명 중 몇 명 정도가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지? 뽑혔던 아이디어 중 재밌는 것이 있는지."플랫폼에 사회적 문제점을 올리는 주최는 공공기관, 정부당국이다. 포스팅 된 문제 중 하나는 ‘도시를 더 낫게 만드는 방안이 무엇인가’였다.올라왔던 아이디어 중 하나는 많은 사무실 공간이 4시 이후에 노는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다. 오피스 스페이스를 저녁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면 코펜하겐 시티 자체를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다.플랫폼은 항상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낸다기보다는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사회적 아젠다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아젠다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도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참가자 의견◇ 4차산업혁명시대의 공유플랫폼 확산○ 4차산업혁명시대 원동력인 글로벌플랫폼과 스타트업 등 70%가 공유플랫폼경제를 표방하고 있다. 분절된 PC시절에서 유선인터넷, 무선인터넷, 사물인터넷, 산업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온라인 가상세계의 네트워크가 점점 더 오프라인 세상으로 확장되는 초연결사회가 도래했다. 4차산업혁명은 아날로그 트랜스폼 기술이 가세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다.○ 오프라인 현실세계에서 네트워크효과로 거래비용(연결비용) 극소화인 공유가 사회전체의 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공유경제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는 플랫폼이며 공유플랫폼은 공유와 협력이 체계화된 공간이다. 여기에는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물류공유경제, 코자자와 같은 생활공유경제, 우버나 플러스와 같은 이동공유경제 등이 있다.○ 이익창출의 ‘Sharing Economy’(영리공유경제)는 시장경제의 기회와 자원을 공유하는 측면이 강하고, 가치배분의 ‘Shared Economy’(비영리공유경제)는 지자체 중심의 공유경제로 확산되고 있다.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영리형 공유경제의 대표주자이고 비영리공유경제의 사례로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있으며 대표적인 공유도시로는 밴쿠버 바로셀로나 등이 있다.대체로 공유자원 공유재 등을 활용하고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장려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경제적 관점에 서 있는 도시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경제가 지역자치단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비영리측면에서 공유경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경제시대에 서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세금 부과○ 플랫폼의 주요업무 중 공유기업의 서비스 웹사이트 등록, 재정 부문 감사 및 조언, 원활한 플랫폼 제공, 오래된 기업에 IT산업 지원 등은 ㅇㅇ구의 소상공인, 벤처기업, 마을기업 등에도 적용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되었다.우리나라도 직면하고 있는 우버택시 같은 영리공유경제 문제를, 덴마크는 법에서 정한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공유경제○ 공유경제플랫폼챌린지에서 우선 떠오르는 것이 우버였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덴마크는 세금이 45%이고, 그 반면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실직에 대한 실망이 크지 않았고, 고용도 쉽고 해고도 쉽고 고용과 해고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이 없다.해고가 되어도 실직급여를 받으면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취직을 안내해주고 함께 한다. 공유경제의 문제는 세계 관심사이기는 하나 덴마크의 실정은 투명한 세금에 더 중점이 있는 것 같다.우리나라도 지난 정부에서 우버를 배제시킴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4차혁명시대의 공유경제는 관심사는 맞으나, 예를 들어 택시 부분만 보자면 퇴직하고 유일하게 중장년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택시영업이라고 볼 때 서민들의 일자리 측면에서 본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 아직 적응단계이지만 지속적 협업을 통한 공유경제산업의 미래○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 1~2위를 다투는 국가인 덴마크는 왠지 기업운영도 멋지게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하지만 그들이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프로젝트 중 하나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단한 듯 이야기하지만 실속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할까. 함께 갔던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느꼈던 듯하다. 추가로 이어진 공유경제를 다룬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였다.○ 덴마크의 우버나 에어비앤비에 대한 전략이나 사회의 합의 등이 궁금했는데 우버는 세금문제로 정부와 협상이 안 되어 불법적인 부분을 지적받고 덴마크에서 물러났고 에어비앤비는 기존의 숙박업체와 충돌이 나지 않으니 괜찮을 거라고 하였다.아직 덴마크도 공유경제에 적응하는 수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찾아온 현상으로서의 공유경제는 아직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를 만들지 못한 것 같다. 누군가가 복지선진국 덴마크의 공유경제에 대해 묻는다면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다 정도로 답하면 될듯하다.○ 2017년 덴마크기업청의 주도로 VIA 전문대학과 협업하여 공유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한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자국 내 구산업체와 협력하여 IT기업과 연계역할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다.2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 말해주듯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초기단계이지만, 덴마크기업청산하기관의 배경 있는 지원이 많은 발전 가능성을 보인다.국내에서도 관학의 협업으로 공유경제산업이 미래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기관의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창의적인 시민의 아이디어와 함께하는 민주주의플랫폼 구성○ 플랫폼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퇴근시간 이후 비어있는 사무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 다양한 주제로 시민의 아이디어를 공유한다.공유경제와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현안을 수집, 조사, 연구하는 공유경제위원회도 참신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은 시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의사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열리면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위원회를 통해 미리 예상되는 현안을 조사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활동은 현대사회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기능이다.시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고 이를 연구하는 민주주의플랫폼이 우리나라에서 더 활성화되려면 덴마크의 사례를 참고할 만 하다.○ 플랫폼 사업은 우선 가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한다. 다양성을 추구하고 원하는 사회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중요하다.정말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발전되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정보공유와 투명성으로 생기는 부작용도 구성원의 화합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책분야□ 공공-지역-시민 협력 콘트롤타워 구축◇ 추진배경○ ㅇㅇ시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와 균형위와 산업부 등 다부처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로 추진 중인 ‘지역이 주도하는 시민체감형 실외 대기질 관제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본격 추진○ 법·제도 수립 및 이행 등 정부 차원의 거시적 접근과 더불어 클린로드, 스마트 버스쉘터, 벽면녹화 등 기업의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기술 간 개발·연계 필요○ 한국과 달리 프랑스 시민단체는 정책수립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시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민간 연계 강화를 위해 민간협회의 역할 확대○ RESPIRE는 국립연구기관과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지하철이나 공용버스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 대기오염을 보이는 문제로 전환하는 역할 수행○ 암스테르담은 산학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구성, 운영하여 하나의 업체가 미세먼지 분석부터 해결솔루션까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질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이 대기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여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대기질 개선에 대한 솔루션 마련○ 시민참여는 웹을 통해 시민들이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업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데, 단, 참여하는 시민만 참여하는 데에서 나아가 폭넓은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최근 ㅇㅇ시가 지역기업들과 함께 만든 ‘공기산업진흥회’를 통해 기업 상생협력뿐만 아니라, 대기질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및 공유체계를 선도하는 지역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필요○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기산업진흥회를 비롯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시행 필요○ 시민참여형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링 사업, 산업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환경오염에 대한 관점에서 감시), 환경관련 대정부 활동 및 홍보(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압력) 활동 등 역할 부여 검토□ 추진체계 확보를 위한 지자체 공동대책 마련◇ 추진배경○ 암스테르담은 장기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확보를 위해 기업의 참여를 통한 자금 확보와 함께 지자체간의 연계협력 및 공동대응 강조○ 네덜란드는 복지 정책에서 공기오염 개선에 대해 의료비용에 대한 전체 비용 절감으로 인식하며 대기질 개선에 대한 지원에 참여◇ 정책제언○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 국가단위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마련하고, 17개 시‧도 대기책임자들의 공동협력을 촉구하는 회의 개최• 미세먼지의 국외 요인 영향은 30~50%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국내 발생으로 수도권에서는 경유차 23%, 건설기계·선박 16%, 사업장14% 순으로 영향을 미침○ 각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달성이 어렵고 재원도 부족하므로 네덜란드와 같이 국내에서도 국민건강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체계적인 미세먼지 연구자료 축적◇ 추진배경○ ㅇㅇ시와 자치구의 정확한 자료 분석과 체계적인 연구를 뒷받침할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는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 ㅇㅇ시의 대기질 평가 자료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17년에 내놓은 '대기질평가보고서'가 그나마 광주의 미세먼지 원인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는 수준○ ㅇㅇ는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 분석에 대한 자료와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성분,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지역에 맞춰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선행◇ 정책제언○ ㅇㅇ만의 미세먼지 특성을 규명하고 빠른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축적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분야○ 중국 등 주변국의 환경오염정보 등이 중요하므로 국가 및 연구 기관의 국제협력 및 데이터베이스 공유시스템 구축 필요• 시의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가별 배출원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뢰도 높은 동아시아권 만의 국제 공동연구 추진 가능○ 대기질 모사는 대기질 모델 외에 배출량 및 기상 등 관련 데이터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링 기법 도출• 국내 지역적 배출특성을 반영한 대기질 모사 시스템 연구와 기상과 배출량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연구 필요• 대기질 모델 및 입력자료(배출량 및 기상)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예측결과를 활용하는 기법 필요○ ㅇㅇ 미세먼지 발생원을 우선 규명하고 2차 미세먼지의 생성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지속적 연구 수행에 활용해야 함.□ 미세먼지 관련 오픈데이터 공유 확대◇ 추진배경○ 시민참여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공개데이터의 공유가 필요한데, 프랑스에서도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 RESPIRE는 민간기구로서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다양한 기관의 오픈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음,○ 대부분의 지자체, 기관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쓰이는 점을 기관에 설득하여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공개・공유하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상세 관측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국가별 특성을 상세히 규명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하여 분석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역적 산업적 근원 측정 연구 필요○ 불특정 배출원 조사를 보완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상시 및 집중 측정 분야는 실시간 관측 인프라 및 다종 자료의 융합 활용이 필요함.○ 사물인터넷(IoT), 센서, 빅데이터 기반의 노출평가 방법 등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대한 많은 활용 범위에 따라 오픈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ㅇㅇ시 특성 반영한 미세먼지 법규 정비◇ 추진배경○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해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우려가 커지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선결되어야 할 시기○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할 때임.◇ 정책제언○ 미세먼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규정된 비상저감조치 확대 및 우선관리구역 지정,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및 휴원, 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광주 상황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조례에 명시된 계획 수립과 심의, 자문기구 운영과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 ㅇㅇ시 기후대기과, 보건환경연구원, 국제기후환경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나눠진 역할을 상시적으로 공유, 협력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더 나아가 총괄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 전담기구와 인력 마련 명시□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실외 대기질 관리◇ 추진배경○ 프랑스에서도 실외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대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 RESPIRE은 한 달 동안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상에서도 공용버스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스태틱에어의 실용사례에서 보듯이 터널 환경에 미리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분석과 관리 시행중◇ 정책제언○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지하역사를 포함해 지하도상가. 터미널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 필요○ 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받아 시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 확인하고, 해당시설 내 H13헤파필터가 장착된 양방향 집진방식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행 방안 검토○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기케어 관리사의 시설 내 공기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농도 30% 저감 추진□ 비산먼지 관리 철저 및 차단숲 조성◇ 추진배경○ 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화력발전 가동 제한 등 지난 13일부터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영국 런던은 오는 4월부터 도심에 초저공해존(Ultra Low Emission Zone)을 지정해 혼잡통행료와 함께 배출가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런던 내 우버 차량을 전부 전기차로 바꾸고 전기차만 다닐 수 있는 길도 확대할 계획임.○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공장 굴뚝 연기 배출 상한 규제,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등을 도입해 미세먼지 감축◇ 정책제언○ ㅇㅇ 지역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는 대기오염배출시설,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한다. 이를 토대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6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방지시설 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 건설공사장은 관급공사 시 공사시간을 50% 단축하고 민간 공사는 공사시간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단속시스템을 갖춘 뒤 시행 추진○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기능을 하는 나무를 산업단지와 도심 가로변에 대대적으로 식재하는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 추진□ 도시계획 및 실증단지 구축 시 바람길 조성◇ 추진배경○ ㅇㅇ는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기 보다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최근 고층 아파트 및 상가 건물 난립으로 바람길이 더욱 막히면서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 발생○ 미세먼지 저감 이슈와 함께 스트레스 해소, 건강증진 등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숲세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숲의 실질적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 측정 실증단지를 구축할 만한 장소로 터널이나 'Street canyon'지역을 추천하고 있는데, 'Street canyon'지역은 그랜드 캐니언처럼 빌딩숲 안에 공기가 순환이 잘 안되며, 공기의 흐름이 안에서만 도는 지역을 말함.○ 독일 슈투트가르트는 주거지역이 50%, 산림이 25%, 도로 등 도시지역이 25%를 차지, 이런 상황에 맞춰 2025년까지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및 대규모 녹지 계획 시행◇ 정책제언○ 녹지와 공원 정책을 단순 경관형성이나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정화하기 위한 정원도시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 콘크리트 위에 나무나 잔디를 심는 것이 아니라 투수층 공간을 만들어 대기오염물질이 지면에 침강하도록 유도하고, 바람길 숲에는 자연 식생과 가까운 수종 식재•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광주 도심과 가장 가까운 숲의 식생과 유사하게 공원과 가로수를 조성하는 방식임□ 자동차 미세먼지 감소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 추진배경○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을 보면, 자동차 오염원이 42.4%로 가장 높고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도 광주시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이 자동차가 원인으로 분석○ ㅇㅇ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보면, 다음날 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76ug/㎥ 이상) 수준으로 예보될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일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함○ 상당 부분 정부대책을 그대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준으로 보다 획기적인 대중교통 정책 전환 필요◇ 정책제언○ 당장 교통체계 전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진 못하더라도,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로 운영, 도로다이어트(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확대) 등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ㅇㅇ시 미세먼지 중·장기대책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습식진공청소차량 보급 등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확충으로 자가용보다 전철과 자전거가 더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정책 개발 필요• 대중교통체계 개선,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자동차 통행량 총량관리, 혼잡통행세와 같은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 등 일반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 박람회나 심포지엄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미국과 유럽에 특화되었던 모니터링 기술을 대륙 국가로 적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 광주와 협력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인 FDRS를 개발했는데, 이 분야의 공동협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정책제언○ 국제공동 R&D 프로그램(EUREKA, 양자공동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다양한 해외 기업과의 기술이전 및 공동협력 프로그램 개발 추진○ ㅇㅇ시가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만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 아시아 및 북미 외 광주지역 내 혁신플랫폼을 위한 유럽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에코메저와 스태틱에어를 대기질 관련 포럼 및 행사에 주제발표자로 초청하여 환경솔루션에 대한 노하우 공유 및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 실증단지 구축 관련 협업 추진• 에코메저가 개발한 모든 측정장치는 각 국가에 맞게 설치하기 쉽게 디자인되었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이후 지속적인 협력 추진•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 FDRS를 개발했는데, 이 분야의 공동협력도 추진 가능○ 추가방문 및 초청을 통해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제품 개발 △대기오염 통합 솔루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솔루션 △설치·유지보수·애프터서비스·엔지니어링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분야에 대한 협력도 추진■ 기술분야□ 데이터 측정 및 분석기술 육성과 전문인력 확보◇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환경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 및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청정기술기업으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상황 분석을 우선시하여 환경데이터 분석기술을 집중 개발○ 관련 기술에 IT,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적용, 오염물질의 분석을 위한 융합 솔루션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기기 생산◇ 정책제언○ 최첨단 측정기기 운용 및 분석이 가능한 기술 및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데이터 분석기기의 활용도 제고• 국내 대기질 데이터 측정 및 분석기술 육성인력 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할 수 있는 담당 코디네이터 인력개발지원 추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해외 기업들의 유치를 이끌어 내고 유럽과 국내 기준 상이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시행, 한국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 실질적인 기술협약체결로 연계• 분석기술 육성 또는 에코메저와 협력 시 분석 수준과 분석에 걸리는 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활용된 분석기기와 호환 등 범용성 검토 필요• 스태틱에어의 기술은 대기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솔루션 설치 사전 고려사항이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 전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완□ 장치 주요 부품소재 및 기술 국산화◇ 추진배경○ 미세먼지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높은 대기오염도의 영향으로 관련 지역의 시장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관련 장치 주요 부품(소재) 및 기술이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국산률이 낮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분야로 선진국 대비 기술역량이 부족하고 투자 규모도 전체의 약 3%에 불과하여 향후 연구역량 종합․결집 및 장기적 지원 필요◇ 정책제언○ 네덜란드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벤치마킹, 한국 국립환경과학원, 기상청 등을 통해 기상측정위성의 각종 탄소, 황, 먼지 데이터 제공가능 여부 확인 후 모니터링 사업에 접목○ 스태틱에어의 FDRS 기기는 유지 및 보수시기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은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알 수 없고, 경험적 데이터로 클리닝하고 있으나, 이를 한국의 IT기술을 접목하여 센서나 영상정보 등을 통해 포집된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개발 기기의 실용성 증대○ 네덜란드는 국내와 터널환경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내 기술 적용 전 미리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명이 필요한 터널의 경우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LED조명과 연계한 시스템 개발 검토□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 RESPIRE는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데이터 수집○ RESPIRE는 사람들에게 측정기를 무상 배포하여 시민들이 다니는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취합하여 대기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활용○ RESPIRE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현재 구상 단계인 프로젝트는 약 100만 유로(약 13억 원) 상당의 큰 데이터 스테이션을 만들어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 스테이션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모아 정확한 데이터를 구현해내고자 함.◇ 정책제언○ 측정기를 시민들에게 무상 배포하여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시민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취합하여 대기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 향상 및 미세지역의 대기질 데이터를 파악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 에코메저의 에콤박스와 같이 측정 장비에 상관없이 측정 데이터를 중앙화 할 수 있는 범용통신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센서 스테이션에서 쉽게 데이터 취합 및 분석 추진□ 고가센서를 개선한 실용화 센서 개발◇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기존의 대기질 수집·분석 시스템에 대한 구축비용, 유지비용에 있어 측정 장치가 고가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IoT기술을 접목하여 시스템을 소형화하고 기존 대기질 센서 시스템 비용보다 20배 절감에 성공○ RESPIRE도 현재 도심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고가의 센서라고 보고 있으며 고가의 센서와 저가의 센서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진행◇ 정책제언○ 에코메저와 같은 센서 방식의 대기질 측정은 다소 정확도가 낮은 단점이 있는 대신 가격대가 낮은 장점이 있으므로 많은 측정기를 설치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국내 도입 시 유리○ 측정기의 원가절감과 국산화를 위한 노력으로 저가의 센서가 보급된다면 주민들은 공개 데이터와 대기 오염 및 소음 수준을 주체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대기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계기로 작용○ 고가의 고정밀 측정 장비를 사용치 않더라도 시민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 다량의 저가 센서를 사용한 측정 데이터를 공유하는 실용화 기술 개발□ 필터링방식과 전기집진방식의 복합개발◇ 추진배경○ 스태틱에어는 환기를 통한 순환방식의 필터링이 아닌 전기집진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인 FDRS 개발○ 필터의 효율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감소하고, 필터를 항상 교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싸기 때문에 필터가 아닌 전기집진방식 채택○ FDRS 기술은 기기 고유 프레임에 고전압이 흐르는 코로나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어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입자를 해당 와이어에 모여들게 하고, 이온화하여 접지된 판에 달라붙게 만드는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우수한 기술로 평가○ 스태틱에어 기술을 탑재한 기기는 다른 공기청정기들과는 다르게 환기장치가 없다보니 전력소모가 적고, 소음도 없으며 크기도 다양해 어느 장소에도 적용·설치 가능○ 스태틱에어의 특허기술들은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터널 △자재공장 △공공장소 △가축산업 △산업건설시설 등 크고 작은 규모의 장소에서 적용되고 있음.○ 스태틱에어 제품의 핵심 요소가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와이어에 있으므로 와이어 소재 선택이 향후 유사 제품 개발의 중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 정책제언○ 스태틱에어 제품의 한계로 이온성을 띄지 않는 물질은 집진할 수 없어 공기정화의 한계점이 보이므로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 공기정화가 될 수 있는 방안 필요○ 현 단계의 FDRS는 유지 및 보수시기를 자동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한국의 IT기술을 접목해서 해결한다면 실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미세먼지 포집장치가 개발된다면 태양광 BIPV와 융합한 고속도로 방음벽 및 미세먼지 포집장치를 설치하여 사업화 추진□ 고정오염원 배출저감 위한 저비용 고효율 기술 확보◇ 추진배경○ 환경부는 전국 대기배출 사업장 5만 여 곳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위해 2020년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환경부는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사용법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염물질 측정 방법 △데이터 해석 기법 △미세먼지 발생 지역의 오염사업장 특정 방법 △후속 조치 방법 등이 담긴 '배출원 추적 매뉴얼'을 제작하고 드론 실전배치 추진 중○ 정부는 2018년 드론 2대(대당 4300만 원)를 9일간 운영, 수도권 지역 사업장 3674곳을 점검하고 57곳을 적발해당 시스템의 실효성 검증 완료○ 최근 2차 생성 미세먼지의 비율과 영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원인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이 '19년부터 최대 2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될 계획○ 환경 기준 강화에 대비한 미세먼지 감축 기술의 성능 개선과 신소재 개발을 위한 공통 원천기술 연구로 대·중소 사업장 적용성이 우수한 저비용 고효율 기술 확보 필요◇ 정책제언○ 고정오염원 적용기술의 특성상 관련 설비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 및 실증 함께 추진○ 기존 공장설비에 설치 가능하고 설치 공간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집진 장치에 대한 기술개발 필요○ 현재 개발된 관련 연구 성과들을 활용하여 고효율 소재 및 장치 분야의 상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공정별로 필요한 적용 기술 실증 추진•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집진·저감 설비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이 설치공간과 설치비용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추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4, 5종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기술 개발·보급□ 이동오염원 배출저감 위한 모니터링 및 실증 강화◇ 추진배경○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의 1차 배출 및 2차 생성을 야기하는 전구물질제거 기술로 연구개발 동향이 옮겨가고 있으며 비도로 이동오염원(항공기, 선박, 건설, 농기계)과 기타 오염원(지하철 미세먼지, 도심 비산먼지, 농업 배출 미세먼지) 및 2차 생성물질(암모니아)에 대한 기술 수요도 늘어나고 있음.• 암모니아를 저감하는 기술개발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추가로 요구될 것이라 전망되며, 암모니아와 관련하여 농업분야에서도 미세먼지 관리가 요구될 수 있을 것임.◇ 정책제언○ 미세먼지는 기술개발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광주시 환경부서뿐만 아니라 경제부서 복지부서 등 다른 부서와도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기술협력이 중요하며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 및 현장 적용 위한 실증도 필요○ 도로변, 승차장 등 미세먼지 우심지역에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현황 파악 및 배출 저감 기술의 확보 등 대응 필요• 향후 ㅇㅇ 도심 도로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나노 미세먼지(50nm)의 높은 위해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실태 분석과 관리 중요○ 자동차 주행 시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필터를 개발, 장착하여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앞에서 주행하는 차에서 배출되는 타이어 분진 및 매연까지 최대 근접거리에서 포집하여 정화하는 기술적 성취를 이루도록 지원 추진□ 미세먼지 제로 스마트 주거단지 조성◇ 추진배경2025년 기준 ㅇㅇ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면적(501.3㎢)의 80㎢가 주거단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 수치는 시가화용지 중 16.14%가 주거단지임을 의미함.• 이는 상업단지(9.93㎢)의 약 8배, 공업단지(24.69㎢)의 약 3.3배 큰 수치○ 최근 풍부한 녹지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데 효과가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대형공원이나 산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공원이 주거단지 내 혹은 주변에 위치할 경우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발생 위험도 각각 15%, 17%, 13%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됨.◇ 정책제언○ 단지 내 미세먼지 측정부터 효율적인 저감까지 관리해주는 통합 환기 시스템 구축• △단지 입구에 미세먼지 포집기 설치 △미세먼지 신호등과 측정기 설치 △엘리베이터 내부 청정필터 작동 △세대별 미세먼지 센서 부착 △CO2센서 자동 환기 시스템 구축 △세대 부대시설 헤파 필터 적용 등 단계별 청정 환기 시스템 등을 중앙화할 수 있는 5G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주거공동체 방식의 미세먼지 제로 주택개발 촉진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미세먼지 제로하우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도시재개발과 연계하여 소비자 협동조합형 친환경 주택 건축 장려○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단지 숲 조성• 미세먼지 흡수율이 높은 수목 식재 및 미세먼지 흡착을 위한 단지 옥상 조경·수변 공간 조성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건축물 설치 및 도시농업 확산• 주거단지 내 미세먼지 정화 벤치인 시티트리, 대형 공기정화탑인 '스모그프리타워' 확대 설치 및 친환경도시농업 확산과 스마트 에코팜 구축•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식물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모델을 개발(애그리텍처, Agri+techture)하고, 다층적 식생구조의 미세먼지 저감 식생 시스템 개발하여 도시 그린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대응 스마트시티 구축◇ 추진배경○ ㅇㅇ는 11대 미래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예정• 4차 혁명시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경제, 교통, 환경 전 분야를 아우르는 빅데이터 인프라 환경 구축이 시급하며,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5G망 확충○ 에코메저의 에콤박스와 같이 측정 장비에 상관없이 측정 데이터를 중앙화할 수 있는 범용통신시스템을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경우, 다양한 센서 스테이션으로부터 데이터를 취합 및 분석하는데 용이◇ 정책제언○ 스마트시티 내 미세먼지 측정기는 공기 오염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어플로도 확인 가능하게 하고 시민은 어플을 확인하여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 착용 등 미세먼지에 대한 빠른 대응 가능• 외부 환경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기술 개발을 통해 주거단지에 미세먼지 프리존(Free Zone)을 구현해 사회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버스정류장 외피의 지붕, 수직, 바닥면을 통해 도로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흡진한 후 청정 과정을 거쳐 버스정류장 내부 빛 주변으로 깨끗하게 정화된 공기를 공급• 버스 정류장 내부의 벽면은 빅데이터 등의 ICT기술을 기반으로 버스 정류장 내부, 주변의 미세먼지 측정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해당지역의 오늘, 내일 미세먼지 수치, 대처방안 등을 제공하는 미세먼지 예·경보 디지털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활용□ 해외 기술선도기업과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추진배경○ ㅇㅇ시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연구개발(R&D)사업 및 공기산업 기업육성을 지원하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중에 있음.○ ㅇㅇ구는 2021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예산 182억 원을 투입해 △신기술 시범실증단지 구축 △미세먼지 측정센서 개발 △공기산업 기업 등 중소기업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 ㅇㅇㅇㅇ원은 24억 원을 들여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할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실증단지에 설치한 장비로 데이터를 모아 시민생활에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실증단지는 유동인구 밀집지역 3곳에 지정될 예정임.◇ 정책제언○ 이번에 조사단이 방문했던 기업과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사업 참여 논의, 업무협약 등 후속 작업을 통해 광주지역 대기질 개선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공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국제적인 혁신플랫폼 구축• 혁신플랫폼 참여기업에 상호 경쟁기업도 참여하여 시장형성을 도모하고 △기업 △시민 △정부 간의 자유로운 토론(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집중 기술개발 분야 파악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혁심기술 개발 추진○ 혁신 클러스터 내 입주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역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R&D 프로그램화 추진○ 조사단이 방문한 기술기업의 전문가를 특별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클러스터 부지 내 각종 주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토

□ 다양한 유형의 감염병 발생으로 사회적 관심 증대○ 다양한 유형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고 해외로부터 신종 감염병이 유입되면서 법정감염병 종류(’11년 51종 → ’17년 59종)와 감염병 발생총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16. 3월 ～ ’17. 6월 가금류 3,787만마리를 살처분, 농가 피해규모는 3,804억원** 감염병 발생총량(10만 명당) : (’13년)148명→(’14년)181명→(’16년)202명→(’18년)329명○ 지구온난화로 모기, 진드기 등의 감염병 매개체 서식지가 확대되면서 매개체 감염병(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등)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물과 식품을 매개로 한 장관감염증(식중독) 집단발생도 증가하는 추세* 쯔쯔가무시증 환자발생 신고현황 : (’14년)8,130건→(’15년)9,513건→(’16년)11,105건** 장관감염증 집단발생건수 : (’12년)288건→(’14년)409건→(’16년)546건○ 올해 홍역이 유행(5.28 기준 162명)하는 등 감염병 발생은 다수의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예측이 어려우며 유행의 통제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사회적 재난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 ’18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5년 메르스 사태시 185명의 확진환자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6조3,627억원으로 추산○ ’18년 발생한 메르스 환자(1명)에 대하여 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부처간 협력으로 추가환자 발생 없이 상황종료□ 정부 및 지자체는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감염병을 사전예방하고 감염시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19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지난 3월 발표< 주요 내용 >◇ 감염병 대응·대비체계 강화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발생시 부처·지자체의 역할과 대응절차를 명확히 하고 발생감시-검역-지역사회로 관리로 이어지는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고도화※ 역학조사관,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자원을 확충과 검역 등 즉각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18년 메르스 국내 유입사례 대응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신종감염병 대응 표준운영절차」를 제정◇ One-Health 협력체계 구축인수공통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항생제 내성 등 분야별 ‘원헬스 포럼’ 운영을 통해 식품, 동물, 환경 등 위험요인에 대한 관계부처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 발생 및 병원체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국가인수공통감염병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관계부처 공동대응을 강화할 계획◇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 강화B형·C형 간염이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발생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위한 ‘바이러스성간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19년 임산부까지 확대하고 중·고등학생은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 감염병 대응기술 혁신플랫폼 구축감염병 관리 일선현장의 기술지원 수요를 반영한 범부처 감염병 R&D사업을 추진*하고 감염병 진단검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및 신종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확립 등을 추진* 감염병 감시, 현장대응, 위기소통 등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을 목표로 방역연계 범부처감염병 R&D 사업을 추진 (’19년 30개 과제)◇ 감염병 대응·대비 인프라 강화출국 전부터 입국 후 지역사회 관리까지 연계하는 다층적 검역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감염병의 위험도별 특성을 고려한 검역 조사·조치의 차등화로 검역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시 적절한 대응과 치료 제공을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市는 의료기관에서 다제내성균 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 민간전문가와 함께 의원과 중소병원 81개소를 방문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맞춤형 감염관리 컨설팅’을 지난해부터 추진◇ 광주시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이 광주를 찾으면서 감염병 집단발생과 해외 감염병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감염병 대비 계획을 마련하고 5개 자치구‧75개 반‧200여명의 방역기동반을 편성◇ 경기도道는 지난 7.11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료원 등 감염병 관련기관과 함께 ‘여름철 수인성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 수인성감염병 예방강화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 식중독예방 및 관리강화 △ 철저한 모니터링, 역학조사 멘토링 실시 등을 통해 여름 휴가철 집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을 강화할 계획◇ 전북도道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전북대학교병원과 공동으로 감염병 네트워크 세미나를 개최(‘19.6.)하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홍역 등 최근 전북지역에 발생하는 각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예방관리 대책을 논의◇ 경북도지역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지난 7.17일 개소※ 지원단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道와 협약해 위탁운영하며 예방의학, 보건학, 간호학 등 전문인력 8명으로 구성되어 평상시에는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현황 감시분석 및 취약집단 교육을 실시하고, 감염병 위기시 지자체 및 질병관리본부의 업무지원, 환자 및 접촉자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 해외에서는 감염병 감시와 위기대응을 위한 계획을 마련○ 주요국에서는 전염병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위기시 국가안보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 주요 내용 >◇ 세계보건기구감염병 글로벌 위기(에볼라, 지카바이러스 등) 대응을 위해 실시간 질병감시와 정보 수집, 보고 및 대응 전과정에서 글로벌 헬스 거버넌스를 재조직※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기금(Contingency Fund) 창설 결정(‘15) △시의적절한 백신 치료제 공급을 위한 R&D Blueprint 발표(’16) △응급상황 대응시스템 개혁과제(인력, 예산, 의무, 절차 등) 도출(’16)◇ 미국보건안보전략(’09), 생물감시전략(‘12),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제보건전략(’14), 국가안보전략(’15)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감염병 대응전략을 수립○ CDC 감염병예방 프레임워크(‘11), CDC 감시전략(’14) 등을 통해 법정감염감시시스템과 데이터플랫폼 기술 업그레이드를 추진◇ 유럽질병통제센터(ECDC) 유럽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의 파트너십 강화 전략(’14～’20)과 감염병 감시 장기전략(’14～’20)을 발표○ 감시시스템 재정비(’15), 데이터의 시각화가 가능한 웹 기반 시스템 개발ㆍ제공(’16)◇ 호주지방정부와 연방정부로 이원화된 감염병 관리와 위기대응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최초의 국가 전염병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14)◇ 일본국제적 위협이 되는 감염병 대책의 기본방향, 중점과제 등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위상 강화를 위한 기본방침*을 발표(’16)* 국제적인 위협이 되는 감염병 대책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종합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감염병 예방 필요○ 감염병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파악을 위해 환자-병원체-환경 간의 종합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발생시 학교, 직장,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 내 확산차단을 위해 환자감시, 자가격리, 환경관리 등 세부적인 기관단위별 관리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한편 감염병 유형별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과 함께 대응계획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거버넌스(소프트웨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인공지능기술(AI)과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가공하여 감염병 유행 조기인지 및 위험도 분석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 감염병 감시‧환자‧인구정보 등과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백신 효과성 및 안전성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에도 활용○ 일각에서는 법정감염병 외 미래에 유행가능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질병별‧분야별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재난‧재해, 통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언※ 또한, 인수공통감염병 외에도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피해, 원인불명질환 등과 같은 보건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분야의 공동 참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 서울(화재에 취약한 노후고시원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고시원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市 내 66개 고시원과 지난 7.18일 협약을 체결하고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올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 ’09. 7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고시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업소 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지만 개정 전부터 운영 중인 고시원은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며 대부분 영세하여 공사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 市는 월세 수준, 시설 노후도, 피난경로 난이도,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66개 고시원을 선정, 시설비를 지원(개소당 약 2천만원)○ 노후고시원 운영자는 화재감지기, 간이스프링클러 및 피난계단 등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완료 후 3년간 고시원 입실료를 동결하여 거주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로 市와 합의○ 市 관계자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경예산(12여억원)을 편성, 64개 노후고시원을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무인 공유 전기자전거’ 대여 시스템 도입‧운영)○ 울산시가 대기오염과 교통체증 등의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카카오 모빌리티와 협업하여 ‘무인 공유 전기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는 ’19. 8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 市는 맞춤형으로 제작된 전기자전거인 ‘카카오 T 바이크’ 600대를 중구, 남구, 북구 중심지역 및 울주군 일부지역에 설치○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앱(카카오 T)을 이용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전거 위치를 검색하고 카드, 카카오페이,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이용요금*을 결제, 전기자전거 이용 후 가까운 대여소에서 반납* 최초 이용 15분 동안 천원, 5분 초과 시 마다 5백원 추가 지불(보증금 1만 원)○ ‘카카오 T 바이크’는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PAS방식(Pedal Assist System)의 최신 기종으로,○ 노인이나 여성 등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으며, 안정성을 위해 전기자전거 최고속도 기준(25km/h)보다 더 낮은 23km/h 이하로 제작○ 市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10월부터 운영지역을 확대하고 자전거 보급대수도 늘려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은 일상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울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도심과 자연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관광지 이동수단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강조□ 경기(오산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침시간 틈새돌봄’ 운영)○ 경기 오산시가 돌봄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모가 새벽 일찍 출근하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인 ‘아침시간 틈새돌봄’ 사업 시범운영을 발표(7.18.)○ 주 양육자가 일찍 출근하는 등의 사유로 아침시간을 혼자 보내는 고현초등학교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매일 7시 부터 9시까지 교내 꿈키움도서관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급으로 가기 전 정서적 안정감 형성을 지원○ 아울러, 市는 학부모, 돌봄기관, 초등교사 등(약 10명)으로 구성된 틈새돌봄 프로그램 연구팀을 운영하여 돌봄 시간대 및 아동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운영 결과 등을 집중 분석해 지역상황에 적합한 틈새돌봄 모델을 구축하여 확대‧운영할 방침○ 한편, 市는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함께자람센터’ 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21년까지 30개소 센터 운영을 목표로 틈새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 市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간대와 상황을 분석해서 아이들이 안정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양파 소비대책으로 ‘스틱형 양파 농축분말제품’ 개발)○ 경북도가 양파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소비대책의 일환으로 (재)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와 함께 양파 가공식품인 ‘스틱형 양파 농축분말제품’을 개발하여 지난 7.18일 시제품을 출시○ 양파 약 333g을 고농축분말형태로 가공해 휴대하기 간편하게 1포당 10g의 스틱형 제품으로 소량 포장하였으며, 유통기한 2년 내에 음식 첨가재료, 건강 대용식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스틱형 양파 농축분말제품○ 道는 스틱형 제품 30포(1포당 10g)를 한 상자(3만6천원)로 포장하여 7월중 관내 협력업체인 푸드나무, 道 내 농‧축산물 판매처 안테나숍, 소셜커머스, 홈쇼핑 등에 제품을 론칭‧판매할 방침○ 道 관계자는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개발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 연수내용• 방문기관 참석자 : 페터 아다멕(Petr Adamek), 아이린 젠(Irene Zhen)• 기관소개 : 오스트레일리아 주 정부(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이하 ACT) 정부가 설립한 기업지원 네트워크로 연구자, 창업자, 대·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프로그램, 투자정보, 공간을 제공하는 혁신플랫폼◇ 한국에서 온 손님을 맞이하는 CEO○ 캔버라혁신네트워크 연수는 14시부터 시작되었다. 참석자는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CEO 페터 아다멕(Petr Adamek)과 리서치, 연구, 중소기업 지원 분야의 팀장인 프로그램 매니저 아이린 젠(Irene Zhen)이었다.컨텍을 담당해 주었던 태쉬 켈리(Tash Kelly)가 5층 로비에서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하였고, 이후 대표 페터 아다멕과 아이린 젠이 연수단과 인사를 나누고 회의실로 안내했다.○ 이어 연수 단장인 ㅇㅇ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ㅇㅇㅇ 팀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페터 아다멕은 한국말을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분위기를 풀며 한국과 캔버라는 긴밀한 협업을 맺고 있으니, 언젠간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인사를 했다.◇ 한-호주 간 벤치마킹 계기 마련○ ㅇㅇㅇ 팀장은 한국의 테크노파크를 소개하며, “중소벤처기업들을 스케일 업(Scale Up) 시키는 노력을 하고, 비R&D 지원, 투자, 기술 사업화를 통한 기업 성장, 지역 세수, 고용 창출을 위한 모든 과정을 하고 있고 더 잘하기 위해서 배워보고자 선진국인 호주에 연수를 왔으니 좋은 전략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연수단은 40분 동안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현황, 중소기업의 실태, 기업지원, 협업 사례, 중소기업의 실태, 네트워킹,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를 듣고 40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연수가 진행됐다. 이후 네트워킹 현장을 볼 수 있는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기관 투어도 진행됐다.◇ 다양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캔버라혁신네트워크○ 연수단이 방문한 캔버라혁신네트워크는 현재 12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이 기관은 공식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테크노파크와 정부 관련 기관인 점은 비슷하며 주로 ACT 캔버라의 회사들을 지원한다.○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과 규제 기술, 사이버 보안, 우주, 국방, 리서치, 식물, 과학 연구를 지원하며 사업체뿐 아니라 대학교, 호주연방과학연구소(CSIRO)와 협업하고 있다.○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사업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캔버라의 경제 성장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 캔버라 혁신을 위한 기업지원 네트워크 운영○ 캔버라혁신네트워크(Canberra Innovation Network)는 오스트레일리아 주 정부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이하 ACT로 생략한다) 정부가 설립한 기업지원 네트워크로 연구자, 창업자, 대·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프로그램, 투자정보, 공간 등을 제공하는 혁신플랫폼이다.○ 호주국립대학교, 캔버라대학교, 캔버라기술연구소, UNSW캔버라, 호주 국립 정보통신기술 연구소, 호주 연방과학원이 주요 회원이며 혁신보조금 지원,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협업혁신연구소, 코워킹스페이스를 제공한다.○ 정부 부서는 아니지만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개발하는 개방된 네트워크로 정부는 네트워크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금융 및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연계, 증진, 가속을 모토로 기업가정신, 중소기업,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가, 기타 혁신과제와 조직으로 구분하여 지원 연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호주 내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호주의 중소기업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현재 호주는 전체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여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며 새로운 고객(Account)를 개발하는 일이다. 상업화된 기술이 필요한 고객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전했다.○ 아이린은 호주의 연구 문화 자체가 기술을 상업화시키기보다는 연구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사람들을 찾아내고 설득해서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게 지원해주느냐가 문제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네트워킹 조성을 위한 공간 마련○ 캔버라혁신네트워크에서는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보다 기업 간 협력할 수 있도록 다른 기업들과 연계,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공유 오피스[출처=브레인파크]◇ 워크샵 프로그램○ 이 곳에 입주한 기업은 약 50여개이며, 매년 약 250개의 이벤트와 워크샵을 진행한다. 매달 첫 주 수요일마다 대규모의 네트워킹 워크샵을 진행하고 약 1만 명 정도의 참가자가 모이는 대규모 연결성 네트워킹 행사이다.연수단이 방문한 다음 날인 7월5일 90번째 워크샵이 열릴 계획이였으며 캔버라에 기반을 둔 기업들 간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연결할 수 있게 이벤트를 진행해 창업자, 스타트업, 학계, 기업투자자, 산업파트너, 정부관계자 등 혁신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매달 첫 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네트워킹 워크샵 모집 공고[출처=브레인파크]◇ 멘토 프로그램○ 지역사회에 보답하기 위한 기업체나 창업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려는 혁신가들에게 멘토 활동을 하고 있다. 멘토들은 유사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거쳐서 성장할 수 있었거나, 지역사회에 자신의 능력을 환원하기 위해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다.▲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혁신가들[출처=브레인파크]○ 멘토들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새로운 사업을 발견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사업 개발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비즈니스 프로그램○ 캔버라혁신네트워크에서는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춰 기업들을 지원한다. 사업체가 원하는 니즈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체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발굴하고 고객과 관련된 조언을 제공한다.○ 다양한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 시장 진출부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방법과 범위 등 시장 방향을 확인해 영업, 마케팅 부분의 전략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적 재산권 보호○ 캔버라혁신네트워크가 내세우는 행동 강령 중 하나는, “우리는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는 윤리적인 행동 강령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해치지 않기 위함이다.기업들은 각자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지적 재산권과 특허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본인의 기술을 지킬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이미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인 경우가 있어, 계속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게 격려한다고 한다.▲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분석 및 지원 커리큘럼[출처=브레인파크]◇ 호주와 유럽의 기업지원 차이점○ 유럽은 기업에게 실용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하는지 일일이 지시하며 이끌어주는 방식으로 지시를 내리고 결과물을 측정한다.○ 반면, 호주는 기업 간 연결성 측면에 중점을 둔다. 서로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고객들과 업계 전문가, 투자자들을 상호 연결을 시켜주고, 이벤트를 활용해 매년 참석자와 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한 뒤, 업데이트하며 생태계를 구축한다.◇ 경제 기여도에 따른 ACT정부의 지원○ 캔버라혁신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연간 3~4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ACT 주 정부는 연간 15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융 이외에도 공간과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자원을 무료로 제공한다.또한 50만 달러는 대학교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캔버라혁신네트워크에 입주한 기업들의 수익을 포함해 운영한다. 따라서 정부는 약 60%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40%는 다른 곳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 캔버라혁신네트워크가 ACT 주 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인 연구로 조사했을 때, 약 1억 달러의 경제 기여도를 나타냈다. 정부의 투자 대비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캔버라에 있는 기업들과 우선으로 협력하고 이외에 다른 주와 연결을 할 때는 캔버라에 얼마나 큰 기여를 가져올지에 대해 먼저 파악한 뒤, 판단한다.◇ 우수사례○ 연수단은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보조금을 활용해 성장할 수 있었던 스타트업들의 사례에 대해 간략히 소개받을 수 있었다.구분내용 캔버라의 주요 고객에게 IT서비스 제공·AI를 활용한 에이전트 기반 솔루션 개발사이버 보안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터 의료 영상 플랫폼 개발로 호주 정보 산업 협회에서 올해의 스타트업으로 선정 탄소중립 양조장 개발로 특허를 보유한 맥주 제조 최첨단 마이크로 의료기기 개발로 미국 진출 성공 120억 달러의 투자자금을 통해 호주에서 가장 큰 위성프로그램 개척□ 질의응답-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잘 나누어져 있는데, B2B(Business-to-Business) 네트워킹 같은 상생 협력 모델이 있는지."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하면, 언제나 중소기업 편에 서서 일을 진행하고, 이것이 우리 네트워크의 핵심 포인트이다.네트워크 워크샵을 할 때 대기업은 참가비를 내고 참여를 한다. 그들은 이 워크샵을 통해 창업가, 중소기업, 로컬기업들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참석자들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축적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지."시트릭스를 활용해서 오픈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참가자, 지원금, 현황과 같은 모든 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핸드폰 앱과 웹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ceo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관리중인 앱을 보여주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지."일단 아무 자본도 없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부터 기존 기업을 하는 중소기업들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고 있다.특별한 기준을 정해서 성공과 실패를 가리지는 않고 우리는 창업가와 기업들의 성과에 관여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을 멘토들과 연결해 주고 이를 상업화하며 시작 개척을 하는 일은 멘토의 역할로 부여하고 있다."- 멘토와 멘티가 같은 분야의 산업을 한다면 멘티가 그 기술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나."아직 본인의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되는 문제는 없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규칙이 있다. 멘티의 아이디어를 통해, 멘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은 멘토와 멘티 간 자율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강경적으로 중단한다."□ 참가자 소감◇ ㅇㅇ테크노파크 : 기업 간 Peer-to-Peer 네트워크 형성 유도○ 국내 테크노파크는 캔버라혁신네트워크와 △기술, 비즈니스 모델 등에 차이를 두지 않는 육성 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업 간 폭넓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성장 시너지 확보 주력 △ 대학의 R&D 역량과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융합 기회 마련과 같은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보였다. 단 캔버라혁신네트워크는 민간형, 국내 테크노파크는 정부 및 지자체 중심의 재원 지원의 차이가 있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기업으로 유입하고 관계망을 구축함으로 지역 경제 활성에 이바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특정 주력 사업(분야)을 편성치 않고 개별 기업의 특성을 인정하는 문화와 기업 간 Peer-to-Peer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여 자생적 성장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대학의 R&D 역량과 초기 기업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성장을 유도하고, 비즈니스 기회 마련 및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테크노파크 : 주기적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및 협업방안 추진○ 지자체별 주력산업을 지정하여 집중·육성하는 국내　기관들과 달리 지원하는 산업군을 별도로 두지 않고, 기업 멘토 제도를 가지고 있어 국내 기술닥터제와 유사하나 멘토의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가 아닌 봉사개념인 점을 볼 수 있었다.○ 캔버라 또한 세종시와 비슷한 규모의 행정도시로 인력고용, 기술사업화 문제에 대한 공통애로를 가지고 있어 공감이 많이 되었다.이업종간 네트워킹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기적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및 협업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호주대사관과 협력해서 국내 기업과 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ㅇ테크노파크 : 역할 및 책임 부여로 상생 프로그램 기획○ 충남테크노파크의 경우 입주기업과 1인 창조 스타트업에게 공간을 대여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나, 졸업기업(퇴소기업) 이후의 경우 후속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은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다. 졸업기업(퇴소기업)에게도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 “지역 사회적 영향”에 대해 기업들에게 어필하고 부여할 개념적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앞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입주기업에게 개방적인 공간을 제공해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와 연대를 목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기관이 생각하는 공간의 운영 목표를 분위기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규 기업들을 모집 및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ㅇㅇ테크노파크 : 기업 지원 솔루션 및 행동강령 벤치마킹 필요○ 기업지원 및 공간제공,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원프로그램은 국내 기관과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캔버라혁신네트워크는 보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부분이 달라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다.더불어 테크노파크는 지역 특성에 따라 주력산업이 매년 확정되는 것에 반해 캔버라혁신네트워크는 모든 산업에 열려 있는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호주 역시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크게보면 인력난과 연구에서만 그치고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R&D지원 및 후속지원을 통해 한 기업의 발전 단계를 책임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행동강령에 따라 상담가의 기업정보 비밀유지를 강화하고 지역에 어떤 공헌이 이루어지는지와 기업에게 솔루션과 도움을 주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혁신네트워크 (Canberra Innovation Network) 로고.  □ 연수내용○ 일시 : 2023.07.04(화) 14:00○ 방문기관 참석자 : 페터 아다멕(Petr Adamek), 아이린 젠(Irene Zhen)○ 기관소개 : 오스트레일리아 주 정부(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이하 ACT) 정부가 설립한 기업지원 네트워크로 연구자, 창업자, 대·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프로그램, 투자정보, 공간을 제공하는 혁신플랫폼◇ 한국에서 온 손님을 맞이하는 CEO○ 캔버라혁신네트워크 연수는 14시부터 시작되었다. 참석자는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CEO 페터 아다멕(Petr Adamek)과 리서치, 연구, 중소기업 지원 분야의 팀장인 프로그램 매니저 아이린 젠(Irene Zhen)이었다.컨텍을 담당해 주었던 태쉬 켈리(Tash Kelly)가 5층 로비에서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하였고, 이후 대표 페터 아다멕과 아이린 젠이 연수단과 인사를 나누고 회의실로 안내했다.○ 이어 연수 단장인 대전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송치호 팀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고 페터 아다멕은 한국말을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분위기를 풀며 한국과 캔버라는 긴밀한 협업을 맺고 있으니, 언젠간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인사를 했다.◇ 한-호주 간 벤치마킹 계기 마련○ 송치호 팀장은 한국의 테크노파크를 소개하며, “중소벤처기업들을 스케일 업(Scale Up) 시키는 노력을 하고, 비R&D 지원, 투자, 기술 사업화를 통한 기업 성장, 지역 세수, 고용 창출을 위한 모든 과정을 하고 있고, 더 잘하기 위해서 배워보고자 선진국인 호주에 연수를 왔으니 좋은 전략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연수단은 40분 동안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현황, 중소기업의 실태, 기업지원, 협업 사례, 중소기업의 실태, 네트워킹,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를 듣고, 40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연수가 진행됐다. 이후 네트워킹 현장을 볼 수 있는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기관 투어도 진행됐다.◇ 다양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캔버라혁신네트워크○ 연수단이 방문한 캔버라혁신네트워크는 현재 12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이 기관은 공식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테크노파크와 정부 관련 기관인 점은 비슷하며, 주로 ACT 캔버라의 회사들을 지원한다.○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과 규제 기술, 사이버 보안, 우주, 국방, 리서치, 식물, 과학 연구를 지원하며 사업체뿐 아니라 대학교, 호주연방과학연구소(CSIRO)와 협업하고 있다.○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사업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캔버라의 경제 성장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 캔버라 혁신을 위한 기업지원 네트워크 운영○ 캔버라혁신네트워크(Canberra Innovation Network)는 오스트레일리아 주 정부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이하 ACT로 생략한다) 정부가 설립한 기업지원 네트워크로 연구자, 창업자, 대·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프로그램, 투자정보, 공간 등을 제공하는 혁신플랫폼이다.○ 호주국립대학교, 캔버라대학교, 캔버라기술연구소, UNSW캔버라, 호주 국립 정보통신기술 연구소, 호주 연방과학원이 주요 회원이다. 혁신보조금 지원,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협업혁신연구소, 코워킹스페이스를 제공한다.○ 정부 부서는 아니지만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개발하는 개방된 네트워크로 정부는 네트워크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금융 및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연계, 증진, 가속을 모토로 기업가정신, 중소기업,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가, 기타 혁신과제와 조직으로 구분하여 지원 연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호주 내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호주의 중소기업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현재 호주는 전체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여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며 새로운 고객(Account)를 개발하는 일이다. 상업화된 기술이 필요한 고객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전했다.○ 아이린은 호주의 연구 문화 자체가 기술을 상업화시키기보다는 연구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사람들을 찾아내고 설득해서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게 지원해주느냐가 문제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공유 오피스.◇ 네트워킹 조성을 위한 공간 마련○ 캔버라혁신네트워크에서는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보다 기업 간 협력할 수 있도록 다른 기업들과 연계,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워크샵 프로그램○ 이 곳에 입주한 기업은 약 50여개이며, 매년 약 250개의 이벤트와 워크샵을 진행한다. 매달 첫 주 수요일마다 대규모의 네트워킹 워크샵을 진행하고, 약 만명정도의 참가자가 모이는 대규모 연결성 네트워킹 행사이다.연수단이 방문한 다음 날인 7월5일, 90번째 워크샵이 열릴 계획이었다. 캔버라에 기반을 둔 기업들 간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연결할 수 있게 이벤트를 진행한다.창업자, 스타트업, 학계, 기업투자자, 산업파트너, 정부관계자 등 혁신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매달 첫 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네트워킹 워크샵 모집 공고.○ 멘토 프로그램▲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혁신가들.○ 지역사회에 보답하기 위한 기업체나 창업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려는 혁신가들에게 멘토 활동을 하고 있다. 멘토들은 유사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거쳐서 성장할 수 있었거나 지역사회에 자신의 능력을 환원하기 위해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다.○ 멘토들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새로운 사업을 발견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사업 개발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비즈니스 프로그램○ 캔버라혁신네트워크에서는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춰 기업들을 지원한다. 사업체가 원하는 니즈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체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발굴하고 고객과 관련된 조언을 제공한다.○ 다양한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 시장 진출부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방법과 범위 등 시장 방향을 확인해 영업, 마케팅 부분의 전략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적 재산권 보호○ 캔버라혁신네트워크가 내세우는 행동 강령 중 하나는, “우리는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는 윤리적인 행동 강령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해치지 않기 위함이다.기업들은 각자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지적 재산권과 특허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본인의 기술을 지킬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이미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인 경우가 있어 계속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게 격려한다고 한다.▲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분석 및 지원 커리큘럼.◇ 호주와 유럽의 기업지원 차이점○ 유럽은 기업에게 실용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하는지 일일이 지시하며 이끌어주는 방식으로 지시를 내리고 결과물을 측정한다.○ 반면, 호주는 기업 간 연결성 측면에 중점을 둔다. 서로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고객들과 업계 전문가, 투자자들을 상호 연결을 시켜주고 이벤트를 활용해 매년 참석자와 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한 뒤, 업데이트하며 생태계를 구축한다.◇ 경제 기여도에 따른 ACT정부의 지원○ 캔버라혁신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연간 3~4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ACT 주 정부는 연간 15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융 이외에도 공간과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자원을 무료로 제공한다.또한 50만 달러는 대학교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캔버라혁신네트워크에 입주한 기업들의 수익을 포함해 운영한다. 따라서 정부는 약 60%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40%는 다른 곳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 캔버라혁신네트워크가 ACT 주 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인 연구로 조사했을 때 약 1억 달러의 경제 기여도를 나타냈다. 정부의 투자 대비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캔버라에 있는 기업들과 우선으로 협력하고 이외에 다른 주와 연결을 할 때는 캔버라에 얼마나 큰 기여를 가져올지에 대해 먼저 파악한 뒤 판단한다.◇ 우수사례○ 연수단은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보조금을 활용해 성장할 수 있었던 스타트업들의 사례에 대해 간략히 소개받을 수 있었다. 구분내용Blue Eagle Technologies캔버라의 주요 고객에게 IT서비스 제공·AI를 활용한 에이전트 기반 솔루션 개발사이버 보안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터 aurabox의료 영상 플랫폼 개발로 호주 정보 산업 협회에서 올해의 스타트업으로 선정Capital Brewing Co.탄소중립 양조장 개발로 특허를 보유한 맥주 제조 emudent technologies최첨단 마이크로 의료기기 개발로 미국 진출 성공 SkyCraft120억 달러의 투자자금을 통해 호주에서 가장 큰 위성프로그램 개척□ 질의응답-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잘 나누어져 있는데, B2B(Business-to-Business) 네트워킹 같은 상생 협력 모델이 있는지."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하면, 언제나 중소기업 편에 서서 일을 진행하고 이것이 우리 네트워크의 핵심 포인트이다.네트워크 워크샵을 할 때 대기업은 참가비를 내고 참여를 한다. 그들은 이 워크샵을 통해 창업가, 중소기업, 로컬기업들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참석자들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축적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지."시트릭스를 활용해서, 오픈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참가자, 지원금, 현황과 같은 모든 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핸드폰 앱과 웹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지."일단 아무 자본도 없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부터 기존 기업을 하는 중소기업들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고 있다.특별한 기준을 정해서 성공과 실패를 가리지는 않고 우리는 창업가와 기업들의 성과에 관여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을 멘토들과 연결해 주고 이를 상업화하며 시작 개척을 하는 일은 멘토의 역할로 부여하고 있다."- 멘토와 멘티가 같은 분야의 산업을 한다면 멘티가 그 기술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나."아직 본인의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되는 문제는 없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규칙이 있다.멘티의 아이디어를 통해 멘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은 멘토와 멘티 간 자율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강경적으로 중단한다."□ 참가자 소감◇ ㅇㅇ테크노파크 : 기업 간 Peer-to-Peer 네트워크 형성 유도○ 국내 테크노파크는 캔버라혁신네트워크와 △기술, 비즈니스 모델 등에 차이를 두지 않는 육성 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업 간 폭넓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성장 시너지 확보 주력 △ 대학의 R&D 역량과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융합 기회 마련과 같은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보였다. 단 캔버라혁신네트워크는 민간형, 국내 테크노파크는 정부 및 지자체 중심의 재원 지원의 차이가 있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를 기업으로 유입하고 관계망을 구축함으로 지역 경제 활성에 이바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특정 주력 사업(분야)을 편성치 않고 개별 기업의 특성을 인정하는 문화와 기업 간 Peer-to-Peer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여 자생적 성장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대학의 R&D 역량과 초기 기업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성장을 유도하고 비즈니스 기회 마련 및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테크노파크 : 주기적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및 협업방안 추진○ 지자체별 주력산업을 지정하여 집중·육성하는 국내　기관들과 달리 지원하는 산업군을 별도로 두지 않고 기업 멘토 제도를 가지고 있어 국내 기술닥터제와 유사하나 멘토의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가 아닌 봉사개념인 점을 볼 수 있었다.○ 캔버라 또한 세종시와 비슷한 규모의 행정도시로 인력고용, 기술사업화 문제에 대한 공통애로를 가지고 있어 공감이 많이 되었다.이업종간 네트워킹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기적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및 협업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호주대사관과 협력해서 국내 기업과 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ㅇ테크노파크 : 역할 및 책임 부여로 상생 프로그램 기획○ 충남테크노파크의 경우 입주기업과 1인 창조 스타트업에게 공간을 대여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나 졸업기업(퇴소기업) 이후의 경우 후속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은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다. 졸업기업(퇴소기업)에게도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 “지역 사회적 영향”에 대해 기업들에게 어필하고 부여할 개념적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앞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입주기업에게 개방적인 공간을 제공해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와 연대를 목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기관이 생각하는 공간의 운영 목표를 분위기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규 기업들을 모집 및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ㅇㅇ테크노파크 : 기업 지원 솔루션 및 행동강령 벤치마킹 필요○ 기업지원 및 공간제공,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원프로그램은 국내 기관과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캔버라혁신네트워크는 보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부분이 달라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다.더불어 테크노파크는 지역 특성에 따라 주력산업이 매년 확정되는 것에 반에, 캔버라혁신네트워크는 모든 산업에 열려 있는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호주 역시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크게보면 인력난과 연구에서만 그치고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R&D지원 및 후속지원을 통해 한 기업의 발전 단계를 책임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행동강령에 따라 상담가의 기업정보 비밀유지를 강화하고 지역에 어떤 공헌이 이루어지는지와 기업에게 솔루션과 도움을 주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