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미국중소기업청(뉴욕 사무소) 26 Federal Plaza, New York, NY 10278Tel : +1 (0)212 264 4354sba.gov◇ 중소기업청 개요○ 1953년 7월 30일 설립된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정보․기술지원 및 교육, 연방 조달을 위한 정부 계약, 중소기업을 위한 대변 활동 등을 수행하는 연방정부 기구이다.○ 연방정부의 기관들이 각 영역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 정책의 경우에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담당하며, 정부계약의 경우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SBA가 수립․시행하고 있다.○ SBA의 임무는 사업자금 조달과 정부계약 및 경영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개발과 사업정신의 함양을 촉진하는 하는 것으로, 다른 연방정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및 서류작업 부담을 감소시키고, 재해를 입은 주택보유자나 세입자 및 기업들에게 장기대출자금 공급을 담당한다.○ SBA는 중소기업법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워싱턴DC에 본청과 권역별로 10개의 광역지방청(Regional Office), 그리고 원칙적으로 각 주에 1개씩(인구가 많은 주에는 2~4개), 그리고 워싱턴DC 및 푸에르토리코 등에 총 68개의 지방사무소(District Office)를 두고 있다.○ 광역지방청의 장은 지방청장(Regional Administrator), 그리고 지방사무소의 장은 지방사무소장(District Director)이다.이러한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는 본청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과 해당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관할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진흥을 지원한다.○ 광역지방청은 관할지역 지방사무소 감독 및 조정하고, 권익보호(Advocacy)와 공보(Public Relations)를 담당하며, 직원은 일반적으로 감독․조정(3명), 권익보호(2명) 및 공보(1~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사무소는 주로 창업․경영지원(창업․경영 교육 및 컨설팅, SBDC 및SCORE 지도․감독, 사업개발프로그램 운영), 금융지원(대출기관 적격심사, 대출금 청산요청 및 보증채무 매입 심사 등), 정부조달지원(계약이행보증서 재보증, 구매지원관․상업화지원관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계약․하청계약 확대 추진) 및 수출지원 역할(거래정보 지원 등), 저개발지역(HUBZone) 프로그램 대상 심사 등을 수행한다.▲ 미국 중소기업청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지방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창업․경영지원(6~10명), 금융지원(4~5명), 정부조달지원(6~8명) 및 기타(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정부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당해 주의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추진. 협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출자금 공동보증, SBDC 공동지원, 기술개발 공동지원 등이다.○ SBA 본청은 기관장(Administrator) 및 부기관장(Vice Administrator) 아래 금융지원실(Office of Capital Access), 기업가정신개발실(Office of Entrepreneurial Development), 투자 및 혁신실(Office of Investments and Innovation), 공공구매 및 사업개발실(Office of Government Contracts and Business Development) 및 현장관리실(Office of Field Operations) 등 5개의 실이 있으며, 실장(Associate Administrator)이 관할하고 있다.○ 또한 행정관리실(Office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성과관리예산실(Office of Performance Management & Chief Financial Officer), 정보관실(Office of Chief Information Officer) 등 실장급 참모 조직들뿐만 아니라 보좌관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및 의회법제실(Office of Congressional and Legislative Affairs), 청문의회실(Office of Hearing & Appeals), 평등시민권준수실(Office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 Civil Rights Compliance), 통신연락관실(Office of Communication & Public Liaison) 등 조직이 있다.○ 한편 SBA에는 권익보호실(Office of Advocacy)와 감사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등 두 개의 특수부서가 있으며, 권익보호실은 편의상 SBA와 함께 하고 있으나, 실제로 SBA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음.의회는 1976년에 연방정부 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감시자(watchdog)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권익보호실을 설립하고,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업무를 담당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신기술상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경쟁에 입각하여 제공하는 정책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수요에 부합되며 소규모의 첨단기술 중소기업이 제안한 연구개발 과제에 일정액 자금 제공하여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얻어진 기술혁신의 상업화 촉진하여 소수민족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집단의 기술혁신활동의 참여를 장려한다.○ 미국 소재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51% 이상의 지분을 미국인이 소유한 독립기업으로 연구책임자는 해당중소기업에 고용된 인원으로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회사에서 1/2을 근무해야 참여할 수 있다.단계내용지원내역1단계(Feasibility)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수행6개월간 최대 25만 달러까지 지원2단계(Development)1단계 통과 기업대상 상업화 목적 개발 실시2년간 최대 75만달러까지 지원3단계(Commercialization)제품 상업화제품 상업화를 위한 펀드는 민간 또는 SBIR 이외의 정부기관 예산을 조달▲ 미국 중소기업청의 지원 단계○ 중소기업은 R&D 활동에 필요한 위험과 소요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연방 R&D 예산의 일부를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위한 재원으로 별도 책정하여 추진하는 범부처적 중소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으로 1982년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족하였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에 기인하여 의회는 1992년「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이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외주연구개발 예산을 가진 연방연구기관은 예산의 일부를 중소기업 R&D에 배분토록 강제할당 하는 제도로, 연구예산이 1억불이 넘는 정부기관은 연구예산의 2.5%를 기술전문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11개 연방정부 부처(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복지부, 국토안보국, 교통부, 환경청, 항공우주국, 과학재단)가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부처의 임무에 적합한 내용으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청은 SBIR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진행과정을 리뷰하여 매년 SBIR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각 부처의 SBIR추진일정 등을 분기별로 취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매년 SBIR관련부처 공동으로 Annual SBIR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털은 정부인가를 받아 설립한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와 민간 벤처캐피털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SBIC는 민간 벤처캐피털과는 달리「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규정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이 면허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벤처캐피탈회사로 기준에 적합한 벤처캐피탈을 SBIC로 인가하여 장기저리융자를 제공하고 SBIC가 발행하는 채권 전체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실시한다.○ SBIC는 자체 자본금과 위의 자금과 지불보증 그리고 추가적인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모은 자금을 벤처기업에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SBIC는 정부로부터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장기저리융자 및 지급보증 등 각종 지원을 받아, 주로 민간 벤처캐피털 회사가 투자를 꺼리는 영세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PS프로그램(Participating Program: 수익분배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이 직접 자본 참여하는 방식)과 PD(Participating Debenture: 참가사채 프로그램)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격요건이 되는 벤처캐피탈은 심사를 통해 면허권을 제공받는데, 이 때 투자운용책임자에 대한 심사가 가장 중요하며 심사에서 승인에 이르기까지 약 6~8개월 소요됨. 혁신중소기업들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SBIC로부터 벤처투자를 받았다.○ PS 프로그램의 경우 SBIC 지원 한도액은 민간투자자금 금액에 연동하여 이루어지며, 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민간 투자자금의 3배인 4,500만 달러가 한도임.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인 경우 7,500만 달러가 한도이며, 민간투자자금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9,000만 달러가 한도이다.○ Low Doc Program은 중소기업청이 기업의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 뒤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프로그램으로 지역별 중소기업육성센터(SBDC)에서는 원스톱 창업을 지원하는데 창업지원자금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지원대상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 관련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혜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혹은 기업성장에 대출금을 사용하는 기업에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기존 기업의 경우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지난 3년간 연매출이 5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기업과 소유자 모두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은 대출업체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접수시키면 36시간 이내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업체는 자사가 설정한 요구조건을 차입 희망 중소기업이 충족시키면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요구한다.○ 최대 대출액은 15만 달러이며 지급 보증률은 일반사업자금대출 규정에서와 동일한 최대 85%이며 재대출 시에는 80%임. 금리 수준은 차입업체와 대출업체 사이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가능한 가운데 우대금리(Prime Rate)에 연동된다.○ 차입업체는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개인소유의 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하나 부적절한 담보가 대출 거부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상환능력과 대출금 사용용도에 따라 다른 만기가 적용되나 5~10년이 일반적이며, 고정자산 대출인 경우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광범위한 대출을 통한 자본 획득 기회 확대○ 2017년도 중소기업청의 예산은 미국의 기업가들에게 자본, 상담, 재해 지원 및 계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량적 한도 조정으로 주요 재난 관련 1억 5,900만 달러와 더불어 재량적 자금으로 7억 1,900만 달러를 제공한다.○ 이는 △460억 달러 이상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여 65,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신용이 있는 대출자에 대해 소액대출(microloan) 및 소규모의 대출 확대 △모든 인종, 성별 및 지역의 기업가를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의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운 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기업가 정신을 함양 △주 및 지역에서 중소기업 국제 시장개척 활동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업종 변경 서비스 교육생이나 퇴역군인의 창업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기회 제공○ △사업가가 사업을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 △공표된 재해가 발생한 후, 사업 운영자,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재해 구제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 대출 제공 △900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와의 계약 기회 촉진 △5년 동안 연방 대출 보증과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제조 기술이 상업적 규모의 생산과 동일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제안 등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있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 중소기업청의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에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미 중소기업청은 상업 시장에 존재하는 신용격차(credit gap, 신용 거래제도에서 매도측과 매수측 사이의 관심의 격차)가 좁혀지고, 국가 전반의 소규모 기업들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진화된 제조업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확대 제조 투자 기업(SUMIC)”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 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이 미국 중소기업청 예산에 포함된다.이 새 대출 보증 프로그램은 향후 5년간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과 연방 대출 보증의 조합을 통해, 시험 단계부터 첫 상업적 규모의 생산까지 새로운 혁신적인 제조 기술의 확대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멘토십 증진○ 미국 중소기업청의 교육, 멘토링, 그리고 조언 서비스를 받은 기업가들과 중소기업 소유자들은 매출을 진작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보다 큰 경제적 영향을 끼친다.미국 중소기업청의 자원 파트너 네트워크는 900여 곳의 장소에 위치한 63개의 중소기업개발센터(SBDC), 100여개가 넘는 여성비즈니스센터(WBC)를 보유하고 있다.11,000명의 스코어(SCORE) 자원 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100만 명이 넘는 기업 오너들과 기업가들을 매년 도우면서 비즈니스의 성장과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국제 무역 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전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중소 수출기업에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더욱 이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는 지속적인 “주(州) 무역 및 수출 증진(STEP) 프로그램”을 위해 1,500만 달러를 제공을 포함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자금을 주와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의 △교역 임무 참여 △해외 시장 판매 출장 △무역 박람회 △국제 마케팅 노력, 훈련을 포함한 시장개척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 등이다.○ 중소 수출 기업의 저변 확대와 수출 과정의 간소화는 국가 수출 이니셔티브(NEXT)의 중요 요소이다. 이 이니셔티브를 이루기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은 상무부, 수출입은행, 그리고 무역증진조정위원회의 다른 기관들과 함께 파트너로 일한다.수출 기회 및 무역 박람회의 촉진, 미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U.S. Global Business Solutions)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무역 자금조달에 대한 기회 확대, 그리고 수출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상담자와 은행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고성장 비즈니스에 투자○ 미국 중소기업청은 현재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매년 4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에 제공하는 일에 허가를 받았으며, 이로써 중소기업청은 고성장 스타트업 사업을 지원하는 보다 규모가 큰 기관이 되었다.○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의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중소기업청은 다음의 두 개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활동의 범위를 넓혀왔다.△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새로운 스타트업 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초점을 두는 “영향 투자 이니셔티브(Impact Investment initiative)” △막 시작한 소규모의, 혁신적인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초기 단계 자금 (Early Stage Fund)”. 이 두 전략은 중소기업 투자 회사의 현존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며, 현재의 신용 시장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소액대출 프로그램(Microloan Program)은 대출 및 운영과 기술적 지원의 경험이 있는 비영리 커뮤니티 기반의 단체인 중개기관에 대출을 제공한다.이 기관은 이에 따라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본을 조달하도록 돕고 마케팅과 운영에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해 새로운 사업들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4,400만 달러의 대출을 소액대출 중개기관에 지원하며, 이는 대출 규모가 26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소액 대출자들과 기업가들에게 기술적 도움을 주기 위해 3,100만달러가 함께 지원된다.자원과 교육의 조합으로 소액 대출자들이 이익을 보고, 사업 운영을 향상시키며, 사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은 고객 서비스 전달○ 미국 중소기업청은 대출 과정을 원활히 하고, 미국 중소기업청의 금융파트너와 중소기업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도록 2015 회계연도에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인 SBAOne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한다.아울러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정부부처의 자원과 중소기업을 연결함으로써 미국 중소기업청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더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중기청의 홈페이지인 SBA.gov의 지속적인 향상을 지원한다.

□ 생명공학분야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의 행정관리파스퇴르 연구소(Institut Pasteur)28, rue du Docteur Roux 75724 Paris Cedex 15Tel: +33 1 44 38 93 90 프랑스   파리◇ 백신 연구의 세계적 거점 연구소○ 파스퇴르 연구소는 광견병 백신을 개발한 루이 파스퇴르(Louis Pasteur)의 주도로 1887년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후 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생명공학 분야의 세계적 연구기관이다.○ 비영리 사설재단이며 인류를 질병의 위협에서 구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박테리아·곰팡이·원생동물 등을 이용해 질병퇴치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 1886년 세계 최초의 백신인 광견병백신을 개발하였다. 최근에는 B형 간염백신을 세계 최초로 내놓았다.○ 연구소의 설립미션은 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링, 기초 및 응용연구, 대학 및 산업계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이전, 교육훈련을 통한 지식공유이다.○ 연구 분야는 크게 △감염성, 기생충성, 면역계 질병을 방지하고 치료하기 위한 연구 △미생물의 정상적이거나 감염성일 때 자연계에서의 역할 및 미생물 자체에 대한 연구개발 △기초, 응용 미생물의 연구 장려를 위한 미생물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연구 △미생물학, 면역학이나 일반적인 기초, 응용생물학과 이 분야의 연구에 관련된 모든 이론적, 실질적인 측면의 연구 등이다.○ 연구소 산하 의료원에서는 공중위생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백신 접종 및 감염성 질병에 대한 여행자 교육, 감염성 및 열대성 질병이나 알레르기에 대한 서비스, 광견병 센터 운영, AIDS 및 C형 간염 진단, 분석 실험실 운영 등이다.○ 파스퇴르 연구소는 의약품업체, 환경 관련 업체, 식품업체, 보건위생 산업체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연구결과를 산업화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파스퇴르 연구소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고 있다.○ 연구소 건물은 기부자의 이름을 땄으며, 매년 예산의 30% 이상이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등 자발적인 기부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파스퇴르 연구소의 주요 지표[출처=브레인파크] ◇ 다양한 형태의 연구조직 구성○ 2014년 기준 수입은 296백만 유로로 자체수입(39%)과 기부금(29%), 정부지원(32%) 등으로 구성된다. 세계 60개국에서 모인 2,600여명의 직원들이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파스퇴르연구소는 연구부, 공중보건 및 의료연구, 국제협력, 교육 등 4개 주요부서와 2개의 자문위원회, 집행부 및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파스퇴르 연구소의 연구조직은 크게 11개 Department, 4개의 공동(Transversal) 연구센터, 13개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25개의 Reference Center(각종 감염성 질환의 전염을 관찰·기록하는 곳)로 구성된다.○ Department 하에 laboratory, Junior Group, Technological Pole, Platform, group, Collection 등의 130개 연구팀을 가지고 있다. 11개 Department는 △세포 생물 및 감염학 △발달 및 줄기세포 생물학 △게놈 및 유전학 △면역학 △감염 및 역학 △미생물학 △균류학 △신경과학 △기생충과 곤충 매개학 △구조생물학 및 화학 △바이러스학이다.○ 4개의 공동 연구센터는 3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 건강 연구 및 교육센터 △혁신 및 기술 연구센터 △전환 과학센터 △생물 정보학, 생물통계학 및 통합 생물학 센터이다.○ 13개의 프로그램 프로젝트는 176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종 감염병의 통합 생물학 △재생 생물학 및 의약 △내부 환경 △카르노 파스퇴르 감염병 질환연구소 △Birdy(Bacterial Infections and antibiotic Resistant Diseases among Young children in low-Income countries, 저소득 국가의 어린이를 위한 세균감염 및 항생제 내성 질병 연구) △뎅기열 △Afribiota 프로젝트(저 개발 국가의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예방을 위한 연구) △동남 아시아 뇌염 프로젝트 △건강한 인간 글로벌 프로젝트 △파스퇴르-와이즈만 컨소시업 △애볼라 바이러스 태스크 포스 △미생물 및 뇌 관련 주요 연합 프로그램 △백신학 관련 주요 연합 프로젝트이다.○ 25개의 Reference Center는 16개의 국가 레퍼런스 센터와 9개의 WHO와의 협력 센터로 구성된다.◇ 국제협력 및 노벨상 수상자 배출○ 파스퇴르연구소는 120국과 2,500건 넘는 국제적 협력을 맺고 있으며 26개국에 33개 International network를 전 세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종 감염성 질환의 전염을 관찰·기록하고 있다.세계 보건기구와 같은 주요 국제 과학 권한당국과 협력하여 많은 국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4년 4월 12일 파스퇴르연구소와 협력하여 '한국파스퇴르연구소'를 설립했다.○ 파스퇴르 연구소는 20세기 초에 첫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총 10명의 노벨 생리 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해냈으며, 그 중 파스퇴르 연구소에 속한 수상자는 8명이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HIV를 발견한 공로로 2008년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수상한 프랑수아 바레 시누스(Francoise Barre-Sinoussi)는 파스퇴르 연구소의 현존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들 수 있다.현재 프랑스 파리의 파스퇴르 연구소(Pasteur Institute)에서 Regulation of Retroviral Infections Division의 감독자를 겸임하고 있으며 HIV를 발견한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기초과학 연구와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의 열대병학자였던 샤를 루이 알퐁스 라브랑(Alphonse Laveran)은 1907년 ‘질병이 일어날 때의 원생동물의 역할에 관한 연구’로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여 오늘날까지 수의과 병리학과 의학에서 흥미로운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러시아의 생물학자로 병리학·면역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일리야 메치니코프(Ilya Mechnikov)는 파리 파스퇴르연구소에서 1908년 세포 면역에 대한 연구로 2명의 유대인중 첫 번째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동물의 체내에서 이 물체들을 삼키는 세포를 발견하여 1908년 P.에를리히와 함께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다.○ 그 외에도 샤를 니콜(Charles Nicolle)는 발진티푸스 연구로 노벨생리·의학상(1928)을 수상하였고, 앙드레 루오프(Andre Lwoff), 자크 모노(Jacques Lucien Monod), 프랑수아 자코브(Francois Jacob)가 효소의 유전적 조절 작용과 세균 합성에 관한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1965)을 공동 수상하였다.○ 노벨상은 파스퇴르 연구소 과학자들이 성취한 뛰어난 연구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전 인류를 위한 과학을 지원했던 루이 파스퇴르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계와 협력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술 이전○ 기술이전 파트에서는 연구소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허관리, 비즈니스 개발, 지적 재산권 관리 등을 담당한다. 2015년도 기술이전 성과는 30개 신규 특허를 포함해 61개의 기술이전이 있었다.○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여 산업계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제품완성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이들이 신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구활동에 필요한 펀드 모금을 위한 개발○ 펀드 모금은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30개 연구팀별로 펀딩을 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이전 부서와 커뮤니케이션 부서가 있다.▲ 펀딩을 위한 구조[출처=브레인파크]○ 연구기금은 내부 공모, EU 프로젝트를 포함한 국가 및 국제 공모 사업, 산업계 파트너, 기부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내부 공모사업은 파스퇴르 국제 네트워크 내의 협동 프로젝트로 주로 2년 단위이며 학제간 공동 프로그램은 5년 단위이다.2014년 기준으로 63%가 유럽 내에서 이루어졌다. 외부 기부금의 경우 2014년에 546건의 기부가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되었다. European affair 부서는 EU에 신규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로비를 하는 부서로 프리젠테이션 훈련을 한다.○ 유럽집행위원회(EC) 산하 과학자문단인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SCCS)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매핑과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따라 130개 연구팀과 매년 230건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 프로젝트 진행상황이나 향후 전망에 대해 의논한다.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7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통해 DB를 구축하고 정보를 추출해내서 연구 분야를 결정한다. 아래 그림은 이런 방법을 통한 연구 프로젝트 발굴에 대한 것이며, 박테리아와 감염병 예방이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한다.▲ 과학적 매핑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연구 프로젝트 결정[출처=브레인파크]◇ 파스퇴르인을 만들기 위한 인적자원 관리○ 파스퇴르 연구소에는 66개국에서 온 2,600명이 근무하며 이 중 450명은 다른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130개 연구팀에 500명의 연구자, 300명의 포스닥, 200명의 박사과정, 200명의 연구 엔지니어, 300명의 기술자가 근무한다. 42개의 빌딩이 파리 중심부 5.5헥타 부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현재 점유율이 99%를 넘는다.○ 파스퇴르가 미래의 과학과 인류 보건에 있어 중심이 되는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효과적인 채용, 평가, 경력관리, 트레이닝 등을 통해 직군에 따라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파스퇴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채용에서는 중간 이하 직급의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다. 보수도 신경을 쓰지만 연구실 및 장비 활용 면에서 지원함으로써 보상을 해주려고 한다.5년 단위의 연구그룹에서는 잠재력있는 주니어 리서처를, 10년 단위의 장기그룹에서는 중간경력을 가진 최상의 연구자를 선호한다.○ 파스퇴르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누구나에게 개방되어 있으면서도 타켓화 된 공모를 통해 선발하며, 공채 이외에 방문 프로그램(Visiting Scientists)을 통해 국적에 상관없이 비 파스퇴르인이면서도 경력이 높은 사람을 채용하기도 한다.○ MAASCC 부서는 외국 과학자들의 현지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 2014년 설립되었다. 프랑스가 아닌 외국에서 온 연구자들에게 현지 적응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주고 그들의 커리어 개발을 돕고 있다. 연구자 뿐 아니라 박사과정 및 포스닥 과정에도 적용된다.○ 과학자들의 경력지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경력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며 개인 프로필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개별 면담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5단계로 진행되는 개별 면담은 10회, 약 7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박사과정과 포스닥을 위한 경력개발 워크샵도 운영하고 있다.○ 연구활동이 우수한 직원을 포상하기 위해 3가지의 수상 제도를 갖고 있다. 교수급에는 Louis Pasteur, 연구팀 대표에게는 Elie Metchnikoff, 연구자에게는 Charles Nicolle 상을 부여하며 기존 보너스와 별도로 3년 동안 지급된다.○ 파리에 근무하는 정규직 연구자들에게는 3개월 동안 33개의 국제 네트워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줘준다. COMET라는 경력관리 위원회에서 해외 네트워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질의응답- 일본은 바이오연구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국제 네트워크에서 빠진 이유는."일본 과학자들과의 협력 연구는 활발히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Mixed Unit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일본에 별도 법인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본부와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부금 비중이 높은데 이를 별도로 모금하는 조직이 있는지."본부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민간에 대한 펀드 모금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 일본, 중국, 스위스 등에 재단을 설립하여 국제 모금을 하고 있다. 기술이전 부분에서도 재무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신약연구에 있어 동물실험을 줄이는 것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데,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파스퇴르 만의 노력이 있는지."과학실험에 있어 나고야 조약을 준수하고 있다. 연구소 내부 기준 뿐 아니라 프랑스 정부, EU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대체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연구소 내부에 윤리위원회가 있어 실험의 수준이나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 방문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부 연구원이 있다면 어떤 절차는 거쳐야 하는가? 기관 간의 MOU가 선행되어야 하는지."연구자 개인별 신청은 받지 않으며 연구소 간의 협력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한 급여는 파스퇴르에서 지급하지 않고, 기존 연구원에서 받는 시스템이다."- 전 세계적으로 주니어 리서처를 채용하는 일이 어렵다. 파스퇴르 많이 특별한 전략은."전세계를 대상으로 오픈 공고를 실시하며 채용평가를 담당하는 별도 위원회가 있다. 연봉 자체도 높은 편이며 연구를 하는데 있어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연구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편이다."- 파스퇴르의 채용 프로세스는."크게 2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서류심사를 통해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고, 채용평가 위원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과하면 채용이 된다.중견 연구자는 채용 프로세스를 거쳐 선발되며 주니어 리서처 중의 일부는 파스퇴르에서 포스닥을 거치면서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프라운호퍼연구협회(Fraunhofer-Gesellschaft zur Förderung der angewandten Forschung e.V.)Hansastraße 27c, 80686 MünchenTel : +49 (0)89 1205 7208www.fraunhofer.de 독일   뮌헨□ 주요 교육내용◇ 프라운호퍼 협회 개요○ 프라운호퍼 연구협회(Fraunhofer-Gesellschaft)는 독일 전역에 67개의 연구소를 두고 있는 응용과학 연구 조직으로 기초과학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는 대조적인 기관이다. 사회에 도움이 되고 기업에서 직접 적용 가능한 응용과학 중심 연구로 응용을 전제로 한 연구와 독일 국방부를 위한 연구가 중심이다.○ 1949년 3월에 발족한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바이에른 주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연구 공동체를 결성하자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했다.• 1948년 바이에른 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된 연구 공동체를 결성하자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논의는 점차 산업적 응용 연구에 중점을 두고 산업계의 지원을 받는 일반 연구협회 결성 논의로 발전해갔고 바이에른 지질청의 프리드리히 칼 드레숴 카텐의 제안에 따라 프라운호퍼 연구협회가 결성된 것이다.• 1960년대 말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서 제도적인 재정지원 결정이 내려지면서 막스플랑크 연구협회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 연구협회로 입지가 강화됐다.• 산업계, 연구소, 정부 부처를 회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원칙을 세우면서도 연구협회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 예산에 연구협회가 종속되는 협력관계는 맺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구협회 소속 67개 연구소를 비롯한 총 직원은 2만 4천여 명으로 대부분이 자격을 갖춘 과학자이거나 엔지니어이다. 총 연구비 예산 20억 유로 중 17억 유로는 계약 연구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그 중 70% 이상의 연구수익이 산업계 및 공공부문과의 연구계약을 통해 창출되고 나머지 30%의 연구수익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연구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 분야[출처=브레인파크]◇ 연구협회의 회원구성과 조직○ 프라운호퍼의 회원은 정식회원, 보직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되며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연합･연구협회도 가입이 가능하다. 회원 가입은 평의회에서 결정하고 정식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보직 회원은 평의회, 이사회, 대표위원회의 위원들이 해당하며 회비는 면제이다. 명예회원은 평의회의 제안으로 총회에서 선출되는데, 평의회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할 권한을 갖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의 회원총회도 막스플랑크 연구협회와 기능과 권한에서는 동일하지만 학계, 재계, 공공 부문을 대표하는 평의회 위원의 선출권을 갖고 있다.참석자 수에 관계없이 의결권을 인정받는 것이 차이라 할 수 있다. 대표위원회는 활동하고 있는 연대기관의 대표와 이사로 구성되며 제안과 권고를 하고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의 회원총회도 막스플랑크 연구협회와 기능과 권한에서는 동일하지만 학계, 재계, 공공 부문을 대표하는 평의회 위원의 선출권을 갖고 있고 참석자 수에 관계없이 의결권을 인정받는 것이 차이이다.○ 대표위원회는 활동하고 있는 연대기관의 대표와 이사로 구성되며 제안과 권고를 하고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프라운호퍼의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수입은 산업계와 공공기관의 연구매출○ 프라운호퍼 모델의 핵심은 다른 공공연구기관들과 비교하여 정부로부터의 기초 재정지원 비율이 매우 낮고, 연구비용의 대부분을 산업계 혹은 공공기관들의 연구 및 서비스 청탁 등과 같은 연구매출, 즉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다.○ 더 나아가 연구협회에서 개별 연구소에 지원하는 재정의 크기는 연구소가 벌어들이는 연구매출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었다.▲ 프라운호퍼의 재무구조[출처=브레인파크]○ 2008년~2012년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의 재무구조를 보면 2008년에 14억100만 유로의 매출을 올렸는데 2012년에 19억2600만 유로로 5년 만에 37.4% 성장했다.2012년 매출을 세부적으로 보면 계약연구가 16억1천4백유로로 가장 많고, 확장투자가 1억9천9백만 유로, 국방과학기술 연구가 1억1천3백만 유로이다.◇ 연구소 간 협력 통해 융합연구 촉진○ 협회 산하에 있는 67개 연구소는 △정보통신 기술 △생명과학 △미세전자공학 △광학 및 표면공학 △생산공학 △재료공학 및 소재부품 △국방과학 등 7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 이 연구소들은 모두 융합연구와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 7개 그룹[출처=브레인파크]○ 하나의 연구소는 반드시 하나의 그룹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그룹에는 옵서버자격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통해 프라운호퍼 연구소들은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새로운 연구영역을 창출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산업계 연구에 특화되어 있으며 연구과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점이 큰 특징이다.연구원들은 연구 성과로 나온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할 수도 있고 그 개발자가 직접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창업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프라운호퍼 산하 연구소는 변화적응기술, 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23개 연구 분야 별 협회를 두고 협력과 연대를 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합연구소 분야[출처=브레인파크]◇ 연구매출 실적에 따라 연구협회에서 재정지원 결정○ 산하 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연구소장의 책임 아래 운영되며 연구소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하므로, 프라운호퍼연구협회 산하 67개 연구소는 '67개의 독립적인 운영전략을 가진 연구소이면서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진 단일조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연구협회에서 개별 연구소에 지원하는 재정의 크기는 연구소가 벌어들이는 연구매출의 크기에 따라 연구협회 행정부서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2014년 연구 관련 예산으로는 17억 유로 이상이 책정되어 있으며 2013년에 비해 기업계약 연구이익이 7%, 유럽 내 연구이익이 15% 상승했다.▲ 프라운호퍼 연구예약 그래프[출처=브레인파크]◇ 연구협회와 연구소들 간의 관계○ 연구협회와 산하 연구소와의 관계를 보면 우선 연구소는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자체적으로는 법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연구소의 법적 권리 행사는 연구협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한다.하지만 이것이 연구소의 자율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산하 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연구소장의 책임 아래 운영되며 연구소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특히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연구소를 책임지는 대표자들이 계약 연구와 관련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관을 마련한다.• 연구소장은 각 연구소의 사업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예산과 연구성과와 관련된 질문과 평가에 응할 의무가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67개의 독립적인 문화를 가진 연구소이면서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진 단일조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소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ILA)는 연구소 소장과 이사로서 책임을 가진 직원 및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대표로 구성되며 연구소장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문제에 대한 자문 한다.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소를 관할하고 연구 기금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올바른 행정을 집행할 책임을 가지며 연구와 관련된 업무 계획을 입안하는 게 중요한 소관 사항이다.하지만 연구소 직원들 간의 협력, 직원들에게 중요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이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 교육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을 진다.○ 연구소는 대개 조직 구성상 부설연구소, 독립 부서, 비독립 부서와 프로젝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소, 부설연구소, 독립부서는 연구 내용의 전문성에 따라 일종의 연구소 연합으로 통합된다.통합은 연구협회 집행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결정전에 자신의 견해 피력이 가능하다.○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정관은 연구협회 평의회의 재가를 필요로 하며, 연구소 정관은 연구소 직원에게 연구소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 연구소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노사 공동 성과목표 책정○ 평가는 기관평가와 개인평가로 나눌 수 있고, 기관평가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구분되는데, 협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67개 산하 연구소의 내부평가는 로위(ROHWI)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매년 수행하고 있고, 외부평가는 5년 또는 7년에 한 번씩 받고 있어 외부평가에는 크게 부담은 없는 편이다.○ 외부평가위원은 10명에서 12명 정도의 평가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뮌헨에 있는 프라운호퍼연구협회, 연방정부, 주정부, 대학, 전문가 그룹 중 위원을 선출하여 평가가 진행된다.○ 로위 기준에 따라 기관평가 결과가 나오면, 연구소장이 책임을 지게 된다. 사실상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소장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개인평가는 기관장 평가에 국한될 뿐, 연구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독일 연구소는 노사 모두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성과목표를 책정하는데도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정하고 있다.매년 노사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 연구 분과에서 올해 성과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나 협회에서 일방적으로 성과를 정하고 강요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외부 평가는 혁신 아이디어 발굴 계기○ 평가는 단순한 성과 측정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확인하거나 사업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프라운호퍼 전략프로세스라고 한다.외부평가의 핵심 평가기준은 사업화 가능성에 있다. 개발된 기술로 사업화가 가능한지가 가장 핵심적인 평가기준으로 적용된다. 연구 실적, 논문발표 건수, 해외 학술지 등재 실적도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산하 연구소는 연구비에 대한 연구협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개별 연구소들은 독립된 체계가 아니고 뮌헨의 연구협회 소속으로 되어 있고 연구원이 고용계약을 맺는 주체도 뮌헨의 연구협회이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협회를 통해 예산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산하 연구소들은 협회에서 인건비를 결정해 주면 연구소에서 자율적으로 직원을 선발하되, 법적인 고용계약은 연구협회와 체결하는 형식이다. 연구소 마다 인력계획을 수립해서 연구협회와 협의한 뒤, 채용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연구감성과 성장 기회 부분 1위 연구소 자랑○ 프라운호퍼연구협회 산하 연구소들은 주로 산업체에서 상용화될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산업체의 요구와 압력은 부담이 되기도 한다.독일도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이공계 기피현상도 있어 머지않아 전문인력 수급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수 인재 확보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 연구협회는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연구감성과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전략은 최근 연구협회가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최근 협회 차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연구감성과 성장기회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왜 좋은가를 조사한 이 결과에 따르면 여성 연구자의 지지가 높게 나오는데, 이는 프라운호퍼가 연구감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통한 고급 인재 확보○ 프라운호퍼는 재원의 3분의 1을 연방정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임금을 결정할 때 연방정부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임금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다.하지만 임금을 떠나서 연구원들은 산업체보다는 연구소를 선택하는데, 이는 연구소가 항상 새롭고, 자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같은 조사에서 '일터의 즐거움'도 55.4%로 다른 연구소보다 높게 기록되었다.○ '전문가적인 성장 기회' 부문에서도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프라운호퍼는 산업계의 응용연구를 많이 수행하여 산학협력과 기술사업화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산 운영의 상대적 자율성'도 우수인력 유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비의 30%는 공적자금이지만, 70%를 산업계의 과제 수행을 통해 충당하고 있어 정부 간섭이 다른 연구소보다 상대적으로 덜하고, 이에 따른 자율성도 젊은 연구자들이 프라운호퍼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과제에 적합한 컨소시엄 구성 지원○ 산하 연구소의 연구지원부서나 경영지원부서는 과제 발굴을 위해 산하 연구소간 또는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 간 컨소시엄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독일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연구과제와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산업체와 협약을 통해 공동연구를 했을 때는 산업체와 연구소 공동소유로 하는 경우가 많다.공동연구프로젝트 수행과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부서를 중심으로 사전 네트워킹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대부분 사전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연구과제에 적합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EU공동과제 수주를 위해 막스플랑크, 헬름홀츠 등 독일 내 다른 연구협회와 협력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막스플랑크와 헬름홀츠의 기초연구 성과를 응용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 많다.EU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이나 심포지엄을 비롯한 네트워킹 이벤트도 자주 추진하고 있다.◇ 연구직과 행정직의 활발한 인사교류○ 프라운호퍼연구소는 연구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행정 분야의 일도 경험하도록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 순수하게 연구 분야에만 종사하는 사람들은 행정 분야의 일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이런 인식이 고착화되면 연구 성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직과 행정직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연구소를 운영을 위하여 활발한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프라운호퍼연구소는 특히 산업계의 위탁연구가 많기 때문에 행정지원이 매우 중요하고, 연구소 행정을 알아야 산업계 위탁연구도 잘 할 수 있다고 보고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이다.연구기획이나 연구행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 것도 성과를 잘 관리하는 것도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외 협력네트워크○ 해외진출의 목적은 세계 유수의 핵심 기술분야 연구센터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솔루션과 제품 개발, 그리고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공공연구 성과를 기술사업화하는 것이다.네트워크를 통해 프라운호퍼 연구원들에게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술 및 사회적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외국의 기업문화 및 시장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의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해외진출 전략으로는 △세계적 과학기술 파트너들과의 공동연구 수행 △상호교류 및 기술습득을 위한 지역별 사무소 운영 △핵심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산업계 파트너들과 계약연구 △해외 주요 지역 기관 차원의 협조체제 구축을 활용하고 있다.이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프라운호퍼의 사업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고, 해외 다양한 나라의 고객을 확보하여 수입원의 확대 및 다변화 추구로 미래 연구 활동의 자금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유럽 내 다른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유럽 연구 활동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유럽은 프라운호퍼가 가장 주력하는 해외협력활동 거점이다.○ 유럽 통합과 더불어 독일이라는 국가 차원의 연구소에서 유럽연합(EU) 차원의 연구소로 진화하는 단계에 있다. 유럽 내 협력전략으로는 △연구용역시장 확보 △프로젝트 혹은 기관 차원의 유럽 과학기술단체들과의 협력 촉진 △유럽 국가들의 경제발전 촉진을 중요시하고 있다.○ 유럽에서 주요 협력활동은 △유럽지역의 기업들에게 고객맞춤형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지원되는 European consortia와의 경쟁 전 단계의 연구활동을 수행 △장기적 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연구기관들과의 기관 간 제휴를 확대하는 것 등이 있다.

 □ 연수내용◇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에 위치한 세계 최대 입자물리학 연구소◯ 유럽입자물리학연구소(Conseil Européenne pour l"Recherche Nucléaire, 이하CERN)는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사이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세계 최대 입자물리학 연구소로 원래 명칭은 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이다.◯ CERN은 다양한 범위의 입자 가속기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인간 지식을 최대로 발휘한 연구 및 세계적 수준의 기초 물리학 연구를 가능케 하고 사회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협동하여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앞장서는 것이 목표이다.◯ 설립초기부터 입자 가속기 등을 이용해 고 에너지 물리학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물리학자들의 문헌 검색 및 제휴를 위하여 고안된 HTML과 월드 와이드 웹의 발상지로도 유명하다.◇ 개별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를 위해 12개 유럽국가가 모여 창립◯ 1949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유능한 과학인재가 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전후 유럽의 연구능력 통합이 목적프랑스 물리학자 루이 드 브로이 공작이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개별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 설립을 제안했다.이에 1951년 11개국이 핵 연구를 위한 유럽 평의회(Conseil Européen pour l"Recherche Nucléaire)의 설립 동의안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인 설립과정을 준비하게 되었다.◯ 1953년 12개 창립국이 CERN이사회(CERN Council)를 구성, 1954년 공식 출범했다. 연구소가 제네바에 자리한 것도 협의회의 투표에서 비준된 것이다.◇ 가속기와 검출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연구분야 협력◯ 1957년 CERN에 최초의 가속기인 싱크로 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 SC)이 건설되었고 1964년 양성자 싱크로트론 (Proton Synchrotron, PS), 1970년대 초 양성자 싱크로트론(Super Proton Synchrotron, SPS)을 거쳐 2008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에너지 입자 충돌기인 강입자충돌기(Large Hadron Collider, LHC)가 건설되었다.◯ 싱크로사이클로트론(SC)과 교차 저장 링(ISR)은 현재 가동 중지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LHC를 비롯한 나머지 가속기와 충돌기는 여전히 CERN의 입자 물리학 및 핵 물리학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CERN이 가진 자원은 크게 △입자가속기 △검출기(감지기) △컴퓨터 △데이터로 요약할 수 있다. 입자 가속기는 다른 입자와 충돌하기 전에 입자를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기계이며 검출기는 이 입자 충돌을 기록하는 거대한 기계이다.컴퓨터는 검출기에서 생성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배포 및 분석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수많은 실험을 진행한다.◯ 데이터가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로 많은 학생들이 데이터에 관심을 보인다. 보유한 기계들로 수많은 실험이 가능하여, 데이터 전문가들도 CERN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자원들을 통해 △컴퓨터 조작/IT △진공/극저온학 △전자공학 △전기 △자석 △ 역학, 기계학 △재료 과학 △고주파 △제어 계통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물리학을 선도하며 과학적 발전과 함께 해온 CERN◯ CERN의 발전은 이러한 입자가속기의 설치와 과학적 업적을 함께 하고 있다. 입자 물리학 분야에서 물리학을 선도하며 최고의 성과와 중요한 실험이 CERN에서 이루어졌다.• 1973년 가가멜 상자 실험을 통한 중성류 발견• 1983년 UA1, UA2실험을 통한 W와 Z보존의 발견• 1989년 LEP를 이용한 Z 보존 실험에서 경 뉴트리노군의 수량 결정• 1995년 PS210 실험에서의 반물질일종인 반수소입자 최초 생성• 1999년 NA48실험에서의 직접적인 CP 위반 현상 관찰• 2010년 반 수소입자(antihydrogen) 38개의 분리• 2011년 반 수소입자를 15분간 유지시키는데 성공◯ CERN의 카를로 루비아와 시몬 반 데르 메르는 1984년 W와 Z보존 발견에 기여한 업적으로 198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조르주 샤르파크는 다중 선 비례 검출기를 발명해 입자 검출기의 발전에 기여한 업적으로 199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23개 회원국이 자본금과 운영비를 분담하여 운영◯ CERN은 현재 유럽 23개 회원국(①)이 만든 CERN이사회를 통해 운영되고 비유럽국가들도 여러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은 자본금과 CERN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분담하고 평의회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① 23개 회원국: 오스트리아 , 벨기에 , 불가리아 , 체코 ,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헝가리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폴란드 , 포르투갈 , 루마니아 , 세르비아 , 슬로바키아 , 스페인 , 스웨덴 , 스위스, 영국◯ CERN이사회는 연구소의 최고 권위와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과학, 기술, 활동, 행정프로그램, 예산, 지출을 통제하고 승인한다. 위원회는 과학정책위원회와 재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임명한 사무총장이 연구소를 관리한다.◯ 회원국별로 정부・행정대표 1명과 과학대표 1명이 이사회의 공식대표가 된다. 회원국은 단일 투표권을 가지며 대부분의 결정은 과반수로 결정되지만 실제로는 최대한 만장일치에 근접한 합의를 목표로 결정을 내린다.◯ 과학정책위원회는 과학적 우수성을 지닌 과학자가 임명되어 CERN의 과학연구프로그램을 권장한다. 재무위원회는 국가별 행정대표로 구성되어 회원국의 재정적 기여와 예산 및 지출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사무총장은 5년 임기로 이사회에서 임명, 이사회에 직접 보고를 맡으며 연구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할 경우 조정을 제안할 수도 있다.◯ 회원국 외에도 회원가입 전 준회원국(③)도 있으며 회원국이 될 수 없거나 자격이 없는 국가, 국제기구는 참관국(④)으로 참여가능하고 참관국은 평의회에 참관하고 문서를 열람할 수 있지만, 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준회원국 : 키프로스, 슬로베니아, 인도, 리투아니아, 파키스탄, 터키, 우크라이나  ④ 참관국 : 유럽연합, 유네스코, 일본, 러시아, 미국◯ 그 외에 비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CERN과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맺고 있다.◯ CERN 조직은 △안전‧건강‧환경 △엑셀러레이터와 기술 △재정 및 인사 △국제관계 △연구와 컴퓨팅 △사무총장실로 구성되어있으며 하위 10개 부서와 그 외 다양한 그룹, 섹션, 팀들이 활동하고 있다. CERN은 이중언어조직으로서 영어와 프랑스어로 운영, 소통한다.◇ 직접 고용직원과 관련 협력직원으로 구분된 인력구조◯ CERN의 인력은 1만7,000명이 넘으며 전체 인력의 3%가 물리학자이다. 구조는 두 갈래로 나뉜다.▲ CERN의 인력구조[출처=브레인파크]◯ 첫째, 고용된 직원(Employed members of the personnel, MPE)이다. MPE는 스태프와 고용연구원(Fellows)으로 구성된다. 상시적으로 일하는 스태프는 2,500명이며 CERN의 연구인프라의 설계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고용연구원이 800명 정도이다.◯ 둘째, 관련된 직원(Associated members of the personnel, MPA)이다. MPA는 다른 소속기관에서 국제협력을 위해 파견된 직원들이나 교환 과학자 및 직원(User), 그리고 교육훈련을 위한 재학생, 훈련생, 견습생 등으로 구성된다.세계 85개국의 600여 대학과 연구소에서 1만2,000명의 협력연구원들이 연구를 위해 CERN을 방문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교육훈련을 위한 학생 및 견습생이 700명이다. 학생은 학부부터 박사까지 모두 포함한다.◯ 한국은 회원국은 아니지만 2019년 10월 기준 183명의 한국 국적 연구원들이 CERN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국이 아니어도 고용연구원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6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매년 600명 이상 학생에게 교육‧기술교육 제공◯ CERN에서는 매년 600명이상의 학생들을 받는다. 여름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300명으로 300명 중 절반이 비회원국에서 방문한다. 기술과 관련한 학생이 240명이며 박사학위를 위해 방문하는 학생이 80명이다. 그리고 행정관리와 관련한 학생이 30명 정도로 추후 인사과 등에서 일할 수 있다.◯ CERN은 학생들에게 엔지니어링 과목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응용 물리, 공학 및 컴퓨팅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배우며 행정 등 관련 직업기술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CERN은 교육 참여 학생에게 생활비와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연간 최대 200명을 지원하는 기술 관련 학생 프로그램은 △응용 물리학 △엔지니어링 △컴퓨팅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 4개월부터 14개월까지 CERN 감독관이 참여하는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18개월 이상의 기술 학부 과정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행정 관련 학생 프로그램은 △번역 △인적자원 △경영학 △법 △경제 △행정 개념 △도서관학 △과학 커뮤니케이션 △시청각 및 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4개월까지 CERN 감독관이 참여하는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18개월의 학부과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30명을 지원한다.◯ 박사학위과정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연간 최대 60명에게 6개월부터 3년까지 △응용 물리학 △엔지니어링 △컴퓨팅을 주제로 한 박사 논문 기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대학 고문과 CERN 직원이 공동으로 감독한다.◯ 여름방학동안 8~13주동안 운영되는 여름학교는 물리학, 엔지니어링, 컴퓨팅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초청, 수준 높은 강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방문 및 워크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생활수당과 CERN 호스텔 숙박이 지원되며 연간 300명이 참여한다. 대학에서 3년간 전임 연구를 진행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여름학교 참가를 통해 어디에 지원을 해야하는지 고민할 수 있다. 인사, 재정,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학생들이 지원을 할 경우 각각의 부서에서 판단한다.◇ 회원국에게 제공되는 기술자훈련 TTE◯ 학생 이외에도 기술자 훈련(TTE, Technician Training Experience)을 포함한 250명의 선임연구원, 150명 이상의 기술자도 CERN을 방문한다. 박사학위가 있어야만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대학을 나와도 CERN에서 일할 수 있다.◯ TTE는 회원국만 신청할 수 있는데, 각각의 국가가 모두 다르게 신청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고등학교, 전문대학을 나온(학사가 없는) 18~20세의 사람들이 지원하며, 이들은 영어도 잘한다. 하지만 포르투갈의 경우 학사 학위도 없고 영어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모집을 한다.◯ 모집 방법면에서는 포르투갈의 경우 페이스북으로 모집을 하기도 한다. 한 곳에만 홍보를 할 수 없고 맞춤형으로 사람을 모집한다.• 물리학, 컴퓨팅, 기술자, 행정직 등 스태프는 견습과정에서 박사과정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5년 기한의 계약을 맺는다. 이주비용과 언어교육 및 기술교육이 제공되며 높은 사회적 혜택과 급여가 장점이다.◯ 관련된 직원(MPA)은 △Scientific Associates △Cooperation associates / Users △Corresponding Associates △Project Associates로 구분된다. Scientific Associates은 주로 물리학분야의 휴직이 가능한 과학자로 개인자격으로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하다.Cooperation associates 및 Users는 물리학 박사과정생을 포함한 과학자면 모두 가능하다. Corresponding Associates는 소규모 회원국의 물리학분야의 휴학생으로 최대 6개월동안 방문연구가 가능하다. Project Associates는 초청된 물리학자, 엔지니어로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년까지 방문연구가 가능하다.◯ CERN은 연구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Employment Branding’이라고 표현한다.◇ 다양한 인력에 대한 차이 인식과 평등, 협업 촉진 추구◯ CERN은 전세계가 함께 우주의 기본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물리학과 기술의 최전선에서 함께 일하는 곳으로서 △무결성 △헌신 △전문성 △창의성 △다양성을 조직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첫째, 무결성은 윤리적으로 정직한 행동과 책임의 문화이다. 둘째, 조직에 대한 높은 동기 부여와 헌신을 통해 CERN의 사명을 달성한다. 셋째, 제약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높은 성과를 내는 전문의식을 가져야 한다. 넷째, 지속적 학습과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조직을 이끈다. 다섯째, 다양한 인력에 대한 차이 인식과 평등, 협업을 촉진한다.◯ CERN의 채용원칙도 유사하다. 첫째, 가장 관련성이 높은 기술 및 역량을 갖춘 직원을 고용한다. 둘째, 오늘(단기)과 내일(장기)을 위한 재능을 염두에 둔다. 셋째, 적시에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인재를 채용한다. 넷째, 다양성을 인식한다. 다섯째, 명확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채용 프로세스를 보장한다.◯ CERN에서 일한다는 것은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팀이 되어 일을 할 수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일한다고 할 수 있다. 인사과는 보다 능력있는 인재확보를 위해 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초기경력자나 학생지원, 스태프에 대한 조언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행동강령 강조• 특히 CERN은 개별행동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CERN의 가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기본 행동 표준 혹은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강조한다.• 행동강령은 글로벌 인적자원 전략의 일환으로 2009년에서 2010년까지 광범위한 협업을 위해 개발되었고 2010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행동강령은 CERN의 5가지 가치에 근거하고 있다.• CERN이 행동강령을 만들고 강조하는 것은 반복적인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예방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 명확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행동강령 자체는 의도적으로 짧게 제작되었으며 대신 실제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 목록이 공유되고 있다.□ 질의응답-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과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문화적 특성과 사고방식이 다양한데, 이를 통합하여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CERN만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가끔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모두 이곳에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 설문결과 90%가 이곳에서 일하는 것에 만족한다. 문화적인 배경이 달라도 이러한 갈등구조가 별로 없다.처음에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칙을 알려준다. 모두 평등하고 각자 다양성의 인정하는 부분들을 따로 어드바이저들, 스태프 멤버들이 다른 곳에 보고하지 않고 내부에서 해결하는 기관들이 있다.충돌이나 갈등을 중재하는 그룹들이 있다. 특히 학생, 대학원생들에게도 조언할 수 있는 어드바이저가 있다. ‘User’라고 표현하는 협력 연구원은 각각의 대학의 기관소장이기 때문에 CERN에서 따로 그들의 연구 성과를 평가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여름학교, 선임연구원 등에 한해서는 리포트 형식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리포트를 바탕으로 비용이나 직급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내부조직을 개편할 때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CERN의 경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이 클 것 같은데, 정부의 감사를 받는지."유럽 법령에서 펀딩을 받을 때 거쳐야 하는 법과 규칙이 있다. 이 기관은 글로벌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한을 덜 받는 부분도 있다. 보고를 하긴 한다.예를 들어 어떤 회사나 기관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인증을 받고 있다. 회원국에서 2명씩 대표를 보내서 1년에 2번 가량 총회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투표를 한다."- 유저(협력 연구원)는 파견형식인데, 어떻게 파견이 되는가? 스태프 멤버는 어떻게 채용되는지."회원국에서만 스태프 지원이 가능하며 특정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의 직급을 공지한다. 회원국에 구인란이 따로 있다. 거기에 어떤 포지션이 필요하다는 공지가 간다. 스태프 한 자리당 300개의 신청서를 받는다.1차 서류검토를 통해 20~30명을 선발한다. 2차에서는 CERN의 질문에 대답하는 25분 분량의 인터뷰 영상을 받아 분석한다. 영상인터뷰에서 4~5명을 선발한다. 3차는 CERN으로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진행한다.인터뷰를 1시간 정도 진행하기도 하고, 프레젠테이션 진행을 시키기도 한다. 이후 최종 선발된 사람에 대해 범죄 기록을 확인하는 등 여러가지 서류 작업을 거친다. 엔지니어 같은 경우 기술시험도 본다. 하지만 CERN에서는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과를 잘 내지 못하는 직원들은."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이 있기는 있다. 평가 절차도 있다. 안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경우 1년 정도 경고를 줄 수 있다. 1년 전에 경고를 미리 하는 것이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행정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행정 업무 특성상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연구원과 대립되는 구조가 조금은 있다.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고, 연구원들은 하겠다고 한다. 17,000명 중 2,500명이 행정 부분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7:1), 연구원의 행정 만족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정부가 회계를 서포트 해주는 구조인지, 관리하는 구조인지."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프 멤버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결과를 오픈할 수는 없다. Glassdoor라는 유명한 웹사이트에 가면 무명으로 자기가 일하는 곳에 대한 평가를 쓸 수 있는데 거기서 CERN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30일 휴가가 있고, 크리스마스 때 2주 정도의 휴가가 있어서 총 8주가 넘는 휴가가 있다. 병가도 따로 있다. 그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다."- 스태프 멤버가 여러 분야를 돌아가면서 근무하는지.(예: 처음 재정 분야에서, 다음 HR 분야로)"어떤 포지션으로 딱 고용되기 때문에 순환 시스템은 아니다. 본인이 원해서 다른 분야에 지원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대부분 여기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학생,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으로 와서 매니저로 성장하는 경우는 있지만,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경우는 없다. 유럽의 다른 지역과 공무원들도 이 점은 비슷하다."- 스태프 멤버의 수가 적은 것 같은데, 야근도 하는지."12,000명의 연구원은 CERN에 등록되어 있을 뿐, 개별대학과 기관의 소속이며 CERN의 실험실을 쓰는 정도이다. CERN에 계속 출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태프 멤버들이 이 연구원들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그러므로 CERN에서는 직접적으로 스태프 2,500명과 고용연구원 800명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높지 않다."- 언어 센터는 모든 직원에게 오픈하는지."보통 언어 센터는 각각 부서의 예산에 따라서 오픈한다. 부서의 예산에 따라 지원의 정도가 달라진다. 본인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배우고 싶다고 하면 자비로 배울 수 있다.언어뿐만 아니라 포지션에 필요한 여러가지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다. 주로 CERN 내부의 센터에서 교육받기는 하지만, 필요에 의하면 외부의 기관에서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다."- 학생 연구원(석사, 박사)의 급여와 복지는 어떻게 되는가? 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은."대략 전문대부터 시작해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전부 800여 명의 연구원이 있다. 처음에 올 때 이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한 달에 세금 빼고 6000프랑(720만 원)정도를 급여한다.학생 보험이 4%, 연금이 8%이다. 회원국에서 국가별로 학생을 뽑는 경우(스페인에서 스페인 학생을 뽑는 등)가 있는데, 이 경우는 4000프랑 정도이다.""스태프 멤버가 결혼했을 경우, 배우자 수당을 한 달에 400프랑을 준다. 아이가 있으면 한 달에 평균 300프랑을 준다. CERN 내부에 3살까지의 유료 영아원이 있다."- 연구평가를 하는지."연구평가를 진행한다. 프로젝트별로 연구비가 따로 있다. 일반적인 연구는 부서별로 연구를 해야 한다."- CERN만의 목표가 있는가? 아니면 각각의 부서들이 해야 하는 목표가 있는지."‘Work Well Feel Well’이 오늘의 목표이다. 쪼개진 모든 부서들마다 각각의 목표가 있다. 다양성도 우리의 목표이다. 5년에 한 번씩 전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성과를 체크하고 HR 재정비를 한다."- 급여체계는."레벨이 3-10까지 있고, 포지션에 따라 레벨이 정해져 있다. 레벨에 따라서 임금이 차이가 난다. 여기에도 성과급이 있다.매년 평가를 잘 받으면 승격을 하거나 평가가 잘 반영된 사람에게 주는 보너스가 있다.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다양한 문화권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행동강령(Code of conduct)’를 강조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출연연도 성차별 및 성폭력 근절 등이 강조되고 있고 외국인 연구자도 늘고 있어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이다.◯ 다만 순환근무를 하지 않아 기관 소개 담당자가 본인 업무 외의 전반적인 시스템은 답변할 수 없어 아쉬웠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관리원◯ CERN은 ‘공동연구시설’ 개념으로 일부 직접 고용인력과 사용자 구성으로 조직되어 있고 기간제 근무 원칙으로 다음 경력을 위해 스스로 성과를 내는 시스템이다.◯ 윤리적 측면은 외부 요인보다는 근무 및 연구에 대한 만족감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조직에는 서류 작업 등을 전담하는 직원 배치를 통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실장◯ 세계 최대 입자물리연구소로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1만7,000여명 이상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정규직은 2,500명의 Staff이며, 이외 대학 등에 소속된 1만2,000여명의 User(협력연구자), 800여명의 Fellow 등이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연구인력 중 물리학 전공은 3%정도이며 97%는 타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협력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한국인 연구자는 183명 정도(User 170명 포함)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인력 참여가 확대되었으면 한다.◯ 다양한 국적의 구성원들에게 조직행동수칙 등과 같은 제도 및 교육으로 구성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으며, 기관 내 문제해결을 위한 별도 부서 운영, 각 프로젝트별 Research Coordinator를 통한 지원 등 구성원 통합 및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행정원◯ 입자 물리학 분야에서 물리학을 선도하며 최고의 성과와 중요한 실험이 CERN에서 실시되었다. 23개 회원국이 자본금과 운영비를 분담하여 운영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 17,000명이 근무하고 다양한 인력에 대한 차이 인식과 평등이 존재하며 협업 촉진을 추구한다. 채용 절차는 우리나라 기관과 유사하다. 순환근무는 없으며 고충 처리 상담 전담 부서를 운영한다.◯ 평가는 실시하는 듯 하나 정확한 세부 공개는 불가하고 성과급은 level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또한 언어센터(Language Center)를 운영하여 언어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단, 부서 예산에 따라 금액은 다름)◇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Diversity office에서 각 구성원들의 고민을 비밀리에 상담하고 해결하며, 언어센터에서 어학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수집한 데이터 또한 오픈하는 상당히 개방적인 시스템이다.◯ 예상과 달리 연구자(오전강의 진행)가 인사팀 직원(오후강의 진행)보다 연구행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듯하므로 추후 동일 기관을 방문할 경우 사업관리는 오전에, 인사 관련 사항은 오후에 질문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행정원◯ 세계 최고의 입자 충돌기인 강입자충돌기의 작동 원리 등을 전문적이고 세세하게 알게 되는 기회였다.◯ 상시 인력 외에도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유럽입자물리연구소의 연구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협력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으며, 고등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 최고의 연구자 육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물리학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월드와이드웹의 발상지라는 것을 듣고 의아하였으나, 유럽입자물리연구소에서 실험 결과 등 각종 문서들이 유실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줄이기 위해 발명된 사실을 알게 되어 혁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주요 분야 외에서라도 창의적이고 변화를 원하는 아이디어에 따라 상용화된다는 것에 큰 감명을 느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위원◯ 두 명의 연구진이 동행해서 PPT 및 현장 설명을 해줘서 이해도와 몰입감이 좋았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서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가이드의 설명을 통해서 수행하는 연구의 자부심이 느껴졌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개별국가가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분야에 대해 여러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지역사회가 대형연구수행에서 오는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감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점이 본받을 만하다.◯ 유럽회원국처럼 아시아에서도 인류를 위한 혁신선도를 위하여 개별국가가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분야(예: 생명공학분야) 중 신약개발(항암제 : 타겟질병은 폐암)에 자금을 모금(글로벌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동참 유도 등)하여 공동연구를 제안하면 좋을 것 같다.• 신약개발을 통한 인류의 적인 암을 극복(값싸게 약을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기부한 글로벌기업의 홍보 효과 및 아시아국가의 저력을 전 세계에 인식◇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선임◯ 유럽입자물리연구소는 개별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연구를 국제공동으로 설립한 최초의 연구소라고 한다. 핵융합 연구를 국제공동으로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기초연구비용과 시설비용을 분담하여 인류 전체의 공동선에 공헌하는 형태를 최초로 생각해낸 연구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입자물리연구소의 첫인상은 다른 연구소와 크게 다른 점이 없었으나, 연구 특성상 대부분의 연구시설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지상에서는 크게 체감하기 힘든 것으로 생각되었다.물론 방문 과정에서 지하의 연구시설을 재현한 모형 시설을 볼 수 있었고, 구동 원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입자물리연구소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일반 연구소와 비교하기는 힘들 정도로 규모가 큰 국제공동연구소로 힉스 입자를 발견하는 등 현대물리학에서 많은 역할을 해 왔다고 한다. 회원국가들은 1년에 한 번 각 국가에서 2명씩 파견된 대표자들이 회의를 한다.◯ 유럽입자물리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선진국 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연구소를 설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CERN은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통해 기술과 물리 전선의 연구자에게 배움의 기회 및 금전적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CERN은 우주의 기본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일하는 곳으로서 무결성, 헌신, 전문성, 다양성을 조직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기에 인사채용 시에도 다양성을 인식하고 공정한 채용을 보장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ㅇㅇㅇㅇ진흥재단 ㅇㅇㅇ 주임연구원◯ 연구결과 및 연구 데이터 공개를 통해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연구 분야라 하더라도 데이터의 공개를 기피하며 폐쇄적 연구를 선호하는 국내 연구 환경과 차이가 있다.◯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기초연구 분야라 하더라도 특허 등의 성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과제 선정 시에도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함에 반해 기초연구 분야이므로 특허 등의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와 자유롭게 과학적 이론을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이외에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후속세대 양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기관에서도 일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현재 국내에서는 바이오 의약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의약 전공의 부재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관련 기관의 인력양성프로그램 활성화로 일부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실무중심의 인력양성이 가능할 것 같다.◯ 연구직, 기술직 이외에 행정 분야에서도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각각의 업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부서 이동이 없다는 것 등을 미루어 보아 행정직도 한 명의 전문가로서 인정하는 분위기로 생각되며,행정직은 전문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국내의 상황과 차이가 있어 보였다. 부서 이동이 없다는 것은 타업무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업무 교류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행정원◯ 경영학에서는 최고 관리자(이사급) 수준에서의 구성원의 다양성이 조직의 창의성이나 성과에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통설인 바 조직 내 다양성을 갖는 것이 조직의 유연성과 성과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간접 소속직원은 관리포인트가 많지 않아 인사관리 포인트는 많지 않은 편이다. (간접 소속직원은 USER라 표현하며, 평가 등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 직접 소속직원은 보고서 형식(opinion report)으로 평가한다. 저성과자는 평가 후 1년 경고 기간이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고된다.◯ 기관 규모대비 인력을 간소화하여 업무 효율성 및 유연성이 높은 편이다. 본인이 원하는 직무에 지원 및 채용, 지원 직무만 수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리후생은 휴가 30일, 크리스마스 기간 2주 휴가를 부여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유럽입자물리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유럽입자물리연구소보다 더 큰 가속기를 만드는 것을 유럽에 제안했으며 한국도 대전, 경주 등에 대형 입자가속기를 별도로 만들고 있고 일본 역시 초대형 전자 가속기 ILC(International Linear Collider)를 건설 중이다.◯ 동북아 3개국은 유럽국가들 못지않게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 왔으며, 이러한 공동연구는 미래 협력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사업관리 및 인사관리 체계에 있어 구성원들의 수행 연구과제에 대해 장단기적 임무를 명확히 정의했다. 연구자(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은 본인의 프로젝트를 3~5년 동안 수행하고 연구지원자(일반적으로 정규직)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학생연구원(석‧박사 과정) 급여 수준은 월 6,000프랑 수준이며 배우자 및 자녀수당도 존재한다.◯ 학생연구원(석‧박사 과정) 복지혜택으로는 연금, 이전비, 언어교육(영어, 불어 등), 건강보험, 기술훈련 등이 있다.◯ 일반직원 급여 인상률은 레벨3부터 10까지 존재하고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구성되며 외부평가는 5년에 1번 진행한다.□ 벤치마킹 포인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대형 연구수행 체계 개방형 혁신 시스템• 국제공동연구소로서 개별국가가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분야에 대해 여러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공동선에 공헌하는 형태의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대형연구수행에서 오는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감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 기관 간 협력 뿐 아니라 글로벌 협력이 꼭 필요해진 상황에서 공동 연구소 설립과 자본금과 운영비 분담, 직접 고용직원과 관련 협력직원으로 구분된 인력관리, 다양성 원칙 등 운영에 대해 합리적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방형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초연구 분야이므로 특허 등의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와 자유롭게 과학적 이론을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개방형 연구인력 채용으로 융합・협력연구 환경 구축◯ 입자물리학연구소임에도 불구하고 CERN 인력 중 물리학 전공자는 3%에 불과하고 97%는 타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융합・공동연구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CERN이 내부문서 유실률을 줄이기 위해 발명된 월드와이드웹의 발상지라는 점에서도 CERN의 다양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CERN은 인사채용시 서류, 영상인터뷰, 면접 및 프레젠테이션 등 3단계를 거쳐 선발하고 있는데 이때 CERN에서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인사 기준을 제공하지는 않음으로서 전공을 불문한 채용지원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어 다양한 타전공 분야의 연구인력을 유치하는데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전문직제 인사관리 전략 구사• 인사 관리 시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른 보직으로 지원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무 순환 보직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부서 이동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직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어 인재양성이 용이하고 개인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연구조직에서는 서류 작업 등을 전담하는 전문 행정직이 배치되고 있어 연구자의 행정 부담도 줄여주고 있다.• 연구직, 기술직 이외에 행정 분야에서도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견습생이 행정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있어 연구직 뿐 아니라 행정직도 한 명의 전문가로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행동강령과 갈등중재부서 운영◯ CERN은 개별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연구를 위해 유럽사회가 협력, 공동 설립한 최초의 연구소로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연구자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 및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인적자원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한 행동강령을 광범위한 협업을 위해 개발했고 CERN에 방문하는 연구자들에게 기본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실무 적용이 가능한 질문 예시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여 반복적인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예방 효과도 창출하고 있다.• 그 밖에 행동강령과 함께 기관 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부서와 다양성을 위한 부서를 운영하여 충돌이나 갈등을 중재한다.

 베를린 아달베르트슈트라세 가족센터(Adalbertstraße Familienzentrum)  Adalbertstraße 23B, 10997 Berlinhttps://www.familienzentrum-adalbertstrasse.de 방문연수독일   □ 들어가며◇ 질적환경변화를 위한 정책 개발해야◯ 국가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증가 정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 중요하다.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고 가족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질적 환경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정책의 목표와 가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가족 여성 정책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감소 등 인구·경제정책의 부수 정책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프랑스처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행복 추구와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정책으로 위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바탕 위에서 가족정책은 단일정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교육, 경제·일자리, 복지·정책 등 여러 정책과 더불어 추진하는 종합적 접근을 해야 한다. 특히 자녀의 출산·양육을 피하는 것은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출산장려정책을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진화·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사람이 가장 귀한 자원’이라는 국민 인식 중요◯ 출산율 위기를 겪고 있는 독일은 아이를 일찍 유아원에 보낼 때 ‘삭막한 엄마’라고 헐뜯는 문화가 아직 남아있다.◯ 기업의 인식변화를 촉진하는 것은 국민들의 인식이다. 여성 정책의 성공 여부는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에 달려 있다.따라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여성이 일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설득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국민이 사회와 직장에서 여성이 육아 걱정 없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의 ‘사람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자원’이라는 기업의 인식은 한국의 인식과 차이가 크다. 이런 인식이 기업에서부터 시작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그 시간을 빨리 앞당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여성의 창업과 취업교육 강화◯ 여성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 및 교육기관과 협력해서 체계적인 취업교육을 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00년도부터 독일 직업교육의 주요 이슈는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이었다.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상공회의소는 초등학교 다니는 여학생들을 데리고 공장을 견학시키고 조립 체험을 하도록 하면서 그 분야에 관심을 두도록 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직업교육은 여성들이 능력을 개발하면 기업은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나 여성들에게 여성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력양성사업 프로그램에 여성들을 위한 파트타임 교육이나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연수 내용◇ 아달베르트슈트라세 가족센터 현황◯ 센터가 위치한 아달베르트슈트라세는 대한민국 기준 구와 같은 행정구역이다. 보통 구마다 1개의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구의 정치적 성향, 지역적 특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아달베르트슈트라세의 경우 구청장이 녹색당 소속이고 이에 따라 진보적인 형태를 보인다.◯ 기관에서는 크게 3가지 활동을 한다. △다양한 부분에 관한 컨설팅 △교육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지원 등이다.◯ 활동가와 보육자를 중심으로 열린 공간에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9시~18시까지, 금요일은 9시~16까지로 운영 중이다. 토요일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요일은 운영되지 않는다.◯ 센터 내에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스텝들이 있다. 청소년 및 가족 문제에 집중하는 스텝이 있는가 하면 여성의 임신에 있어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도움을 주는 스텝도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들도 있다. 3명의 교육학자, 1명의 행정관리자가 있는데 모두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가족센터 운영 특징◯ 아달베르트슈트라세 가족센터는 현재 4가지 운영 철학을 갖고 있다. △열린 공간 운영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 △누구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 △인정과 감사를 하는 문화 확산 등이다. 특히 열린 공간운영을 위해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열쇠를 각자 갖고 있다.◯ 독일 헌법 16조에 청소년, 어린이 보호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센터는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해서 6세까지의 어린아이들, 그 이후에 사회생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로그램들은 전부 공공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지 않는다. 사전에 신청하는 것도 없고, 홍보물을 보고 본인이 원하는 코스를 언제든지 찾아가면 된다.◯ 풀뿌리 여성운동의 산물인만큼 참여 아동과 여성을 비롯한 마을의 후원이 운영의 근간이 되고 이를 참여하는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센터의 모든 공간은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때에 따라 사람 수를 제한하거나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때 프로그램 참여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를 데려와 놀기도 하고커피도 마시는 등 여러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린이집도 있다. 뿐만 아니라 센터의 공간은 지역주민들이 만나고 서로 알아가는 장소이다.◯ 갓 태어난 아이부터 6세까지의 아이가 있는 가정이 목표 대상이나 특이한 점은 아달베르트슈트라세 센터에는 어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이다.◯ 글은 읽을 수 있어도 어려운 편지나 글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면 도와준다. 혹은 지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할 때 여기서 도와준다.또한 가정 내에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경우,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상담도 받는다. 부모 중에서도 특정 분야에 뛰어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코스를 진행하기도 한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다. 특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이외에 한가한 시간에 자원봉사하는 것이다. 지금은 4명이 있다. 예를 들어 빵 굽는 전문가가 있는데 연금 생활을 하는 분이다. 남는 시간에 이곳에 와서 빵 굽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다.◯ 또한, 손기술이 있는 분, 수공업자가 있다. 전기가 나가거나 할 때 가정에 직접 가서 도움을 준다. 변호사도 있다. 이혼 등 가정 문제에 대해 직접 가정에 찾아가서 무보수로 법률적인 조언을 준다. 연간 23명 정도의 무보수 자원봉사자가 있다.◯ 한번은 센터의 실습생이 아버지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문을 진행했는데, 아버지들은 ‘오로지 나만(아버지인 나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 자식도 없고, 엄마도 참가하지 않는 오로지 자신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여겼다.◯ 독일에서는 보통 아버지도 1년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보통 몇 개월씩 나눠서 쓴다. 한 번에 12개월을 쓸 때 두 달이 추가되어 14달을 쓸 수 있다. 이러한 여유로운 출산휴가가 아버지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것 같다.◯ 독일에도 물론 유아원이 있다. 6개월부터 보낼 수 있다. 부모가 모두 다 일을 해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 가족센터로 오기도 한다. 아이는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우는 것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해주기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터키의 경우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형이다. 아이가 3살이 됐을 때도 부모가 음식을 먹여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독립적이다. 독일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독립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 전체는 베를린 주에 속해 있다. 이 가족센터는 1층만 사용하고 있다. 관청이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상호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한다. 기본적으로 여러 문제를 겪는 가정도 있어서 처음 선뜻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까 둘러보는 부모들이 같은 나라에서 왔을 경우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시도도 할 수 있다.□ 질의응답- 독일 전체에 센터가 400개가 있다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는가? 각 지역마다 예산이 다른지."예산은 각 지역마다 다르다. 시나 주정부의 지원금을 받는다. 그 외에는 후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센터들도 규모가 다 다르다.어떤 센터는 사무실 하나의 규모로 1주일에 2일만 운영하기도 한다. 주 정부는 주내 센터가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지원하고 있다. 이 업무를 위해 주 정부에서 약간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3명의 교육학자와 1명의 행정관리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4분이 이 프로그램들을 다 수행하는지."일하는 4분의 고정 직원은 이 기관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팀이고, 각 코스는 각 코스별 특화된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와서 진행한다."- 지원은 보통 어느 정도 받는지."구체적으로는 액수는 모른다. 베를린 주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 앉아 계셨던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도 있다."- 한국의 여성들에게 조언할 말은."제일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정치에 많이 진출하는 것이다. 한국은 남성정치인이 많은데 여성들이, 엄마들이 직접 정치권에 진출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여러 세대의 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핵가족화가 되면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을 찾는 것을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센터와 같은 공간을 통해서라도 세대 간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하다."□ 참가자 소감◯ 가족센터는 독일에서 시작된 공동 육아 시스템으로 육아를 하면서 부모가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서로 돌보고 각자의 재능을 발견해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독일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가족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영유아 자녀들은 엄마가 양육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강하게 공유되고 있었다.◯ 가족센터는 이러한 독일 여성의 현실 속에서 지역 여성들이 육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아동 돌봄의 중요성을 독일 전역에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한국에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독일 전역에 있는 가족센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목받는다고 여겨진다. 먼저 열린 공간을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센터의 중심부에 있는 엄마 카페, 이곳에서는 누구나 일정 금액을 내고 식사, 커피를 마시며 다른 엄마들과 정보교류를 하는 등의 중요 공간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함께’라는 가치가 실현되는 공간이다. 누구든지 아이를 데리고 오고 서로 육아와 일자리 등을 위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었다.◯ 전체적으로 독일의 가족센터는 어머니들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센터가 운영되고, 정부는 이를 지원만 해주는 형태였다.◯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사회 육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 이용료의 강제성이 없어 어려운 계층과 이민자 가족도 부담 없이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시설 운영 형태라는 점은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 ㅇㅇ에서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사회 내 공동육아방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홍보 및 활성화 유도가 필요해 보였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은퇴노인 등)를 연결해주고 홍보를 통해 후원해 줌으로써 시설 활성화 유도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ㅇㅇ에서 운영 중인 ㅇㅇ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가족센터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였다. 지금 한국의 여성과 엄마들에게 필요한 교육정책과 제도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 연수내용◇ 기업에 직접 적용가능한 응용과학 중심 연구기관○ 프라운호퍼 연구협회(Fraunhofer-Gesellschaft)는 독일 전역에 69개, 해외까지 포함하면 72개 연구소를 두고 있는 응용과학 연구 조직으로 기초과학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는 대조적인 기관이다.○ 연구소가 추구하는 방향은 ‘응용연구’이다. 연구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을 직접 산업 생산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른 연구기관은 기초연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프라운호퍼와 다르다.○ 학생들이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지원과 그 외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산업계에 나가서 온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응용연구 추구 방향과 함께 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연구공동체를 결정한 것이 시초○ 1948년 바이에른 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된 연구 공동체를 결성하자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1949년 3월 발족한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바이에른 주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연구 공동체를 결성하자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했다.○ 이 논의는 점차 산업적 응용 연구에 중점을 두고 산업계의 지원을 받는 일반 연구협회 결성 논의로 발전해갔고 바이에른 지질청의 프리드리히 칼 드레숴 카텐의 제안에 따라 프라운호퍼 연구협회가 결성된 것이다.○ 1960년대 말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서 제도적인 재정지원 결정이 내려지면서 막스플랑크 연구협회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 연구협회로 입지가 강화됐다.○ 산업계, 연구소, 정부 부처를 회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원칙을 세우면서도 연구협회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 예산에 연구협회가 종속되는 협력관계는 맺지 않기로 결정했다.▲ 프라운호퍼 연구 분야[출처=브레인파크]◇ 72개의 독립적인 문화를 가진 단일조직으로서의 운영○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본부가 뮌헨에 자리잡고 있고 본부에서 전 세계 72개 연구소를 하향식 체제로 총괄한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본부에서 Top-down(하향식) 방식으로 72개의 연구소를 관리하지만 연구소 자체는 독립성이 보장된다.그러므로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72개의 독립적인 문화를 가진 연구소이면서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진 단일조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우선 연구소는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자체적으로는 법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연구소의 법적 권리 행사는 연구협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한다.하지만 이것이 연구소의 자율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산하 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연구소장의 책임 아래 운영되며 연구소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특히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연구소를 책임지는 대표자들이 계약 연구와 관련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관을 마련해놓았다. 연구소장은 각 연구소의 사업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예산과 연구성과와 관련된 질문과 평가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소장이 연구소를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책임을 갖는데 그 책임은 연구과제를 가지고 와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만큼 소장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연구과제를 설정하는 경우, 연구소 자체적으로 선택한다. 자율권과 책임이 공존한다. 따라서 연구소 성과가 좋을 경우 독자적 채용, 계약연장 등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성과가 좋지 않은 연구소일수록 본부의 간섭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Dirk Henn씨의 강연모습[출처=브레인파크]○ 연구소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ILA)는 연구소 소장과 이사로서 책임을 가진 직원 및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대표로 구성되며 연구소장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문제에 대한 자문한다.○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소를 관할하고 연구 기금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올바른 행정을 집행할 책임을 가지며 연구와 관련된 업무 계획을 입안하는 게 중요한 소관 사항이지만 연구소 직원들 간의 협력, 직원들에게 중요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이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 교육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을 진다.○ 연구소는 대개 조직 구성상 부설연구소, 독립 부서, 비독립 부서와 프로젝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소, 부설연구소, 독립부서는 연구 내용의 전문성에 따라 일종의 연구소 연합으로 통합된다. 통합은 연구협회 집행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결정전에 자신의 견해 피력이 가능하다.○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정관은 연구협회 평의회의 재가를 필요로 하며, 연구소 정관은 연구소 직원에게 연구소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 연구소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산업계・공공기관 위탁연구로 자체 연구수익의 대다수 창출○ 프라운호퍼 연구소 인력은 약 26,600명으로 대부분이 자격을 갖춘 과학자이거나 엔지니어이다. 연간 연구비 예산 26억 유로 중 70~80%는 계약 연구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순수기초연구기관의 경우 재정의 90%이상이 정부(중앙정부, 주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져있는데 프라운호퍼의 경우 정부지원은 20~30%이다.○ 그 중 70% 이상의 연구수익이 산업계 및 공공부문과의 연구계약을 통해 연구소 스스로 창출하고, 나머지 30%의 연구수익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연구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다.가장 큰 수입원은 산업체에서 위탁을 받고 연구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위탁 연구과제들, 독일 중앙정부나 유럽연합 위탁사업 등도 주요 수입원이다.○ 사회에 도움이 되고 기업에서 직접 적용 가능한 응용과학 중심 연구로 응용을 전제로 한 연구와 독일 국방부를 위한 연구에 집중하며 적자를 보지 않고 사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재정적인 목표이다.○ 프라운호퍼 모델의 핵심은 다른 공공연구기관들과 비교하여 정부로부터의 기초 재정지원 비율이 매우 낮고, 연구비용의 대부분을 산업계 혹은 공공기관들의 연구 및 서비스 위탁과 같은 연구매출, 즉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다.더 나아가 연구협회에서 개별 연구소에 지원하는 재정의 크기는 연구소가 벌어들이는 연구매출의 크기에 따라 연구협회 행정부서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연구 선정 시 사업성이 있는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등 상업적인 경쟁력과 수익성,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계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본다. 1949년 이후 연구소의 숫자, 직원 수, 재정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구소 숫자, 직원 수, 재정규모 증가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연구소 간 협력 통해 융합연구 촉진○ 협회 산하에 있는 연구소들은 △혁신연구 △정보통신 기술 △생명과학 △미세전자공학 △광학 및 표면공학 △생산공학 △재료공학 및 소재부품 △국방과학 등 8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 이 연구소들은 모두 융합연구와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라운호퍼의 8개 연구그룹[출처=브레인파크]○ 하나의 연구소는 반드시 하나의 그룹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그룹에는 옵서버자격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통해 프라운호퍼 연구소들은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새로운 연구영역을 창출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산업계 연구에 특화되어 있으며 연구과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점이 큰 특징이다.연구원들은 연구 성과로 나온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할 수도 있고 그 개발자가 직접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창업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프라운호퍼 산하 연구소는 변화적응기술, 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23개 연구 분야별 협회를 두고 협력과 연대를 하고 있다.▲ 연구분야별 협회를 통해 협력과 연대중인 프라운호퍼[출처=브레인파크]◇ 과제에 적합한 컨소시엄 구성 지원○ 산하 연구소의 연구지원부서나 경영지원부서는 과제 발굴을 위해 산하 연구소 간 또는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 간 컨소시엄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독일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연구과제와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산업체와 협약을 통해 공동연구를 했을 때는 산업체와 연구소 공동소유로 하는 경우가 많아 공동연구프로젝트 수행과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부서를 중심으로 사전 네트워킹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대부분 사전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연구과제에 적합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EU공동과제 수주를 위해 막스플랑크, 헬름홀츠 등 독일 내 다른 연구협회와 협력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막스플랑크와 헬름홀츠의 기초연구 성과를 응용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 많다. EU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이나 심포지엄을 비롯한 네트워킹 이벤트도 자주 추진하고 있다.◇ 지역활성화와 산학연계가 활발한 프라운호퍼 비파괴시험연구소○ 비파괴 시험 및 평가 연구를 통해 물질 내부의 오류를 찾는데 있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프라운호퍼 비파괴 시험연구소(IZFP)는 자브뤼켄 잘란트(Saarland) 주립대 사이언스파크 내에 1972년 설립되었다.○ 자브뤼켄은 프랑크푸르트에서 180여㎞ 떨어진 독일의 남서쪽 잘란트주에 있는 도시로 독일에서는 변방이지만, 유럽에서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파리에서 TGV로 1시간 30분, 브뤼셀에서 버스로 3시간, 프랑크푸르트에서 버스로 1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IZFP에는 2018년 기준 정규직 115명이 근무하며, 주요 연구원들이 잘란트주립대 교수직을 갖고 있어 산학연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파괴연구소의 소장인 Dr.Randolf Hanke도 잘란트주립 대학에 교수로 겸직하고 있다.▲ IZFP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출처=브레인파크]○ 잘란트 사이언스파크에는 프라운호퍼 비파괴연구소(IZFP) 뿐만 아니라, 헬름홀츠 신약연구소, 막스플랑크 정보공학연구소, 라이프니츠 신소재연구소 등 독일의 주요 4대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도 들어서 있어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IZFP는 연간 예산은 1,600만 유로이 며 이 중 25%는 정부지원, 75%는 산업계 위탁 프로젝트로 채운다. 외부연구기관과도 협력을 맺고 있는데, 자체 내에서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이 IIS/EZRT이다. 같은 연구소장이 위임하고 있다.○ 연구 예산의 40%를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연구에 투자하고 있으며 특허와 기업지원 실적에 비중을 두고 성과관리를 하고 있다. 자브뤼켄에 IZFP가 처음 설립된 이후 다른 연구소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지역 활성화가 시작되었다.◇ IZFP의 주요 연구분야○ IZFP의 연구목적은 품질 비용은 줄이면서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요소부품과 기계 및 공장의 기술적 안정도를 검증하는데 있다. 다양한 종류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해당 연구기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IZFP에서 집중하고 있는 연구분야는 △재료학적특성 △자동화를 통한 프로세서 감시 및 통제 △ 비파괴점검과 모니터링 △중소기업과 NDT(nondestructive testing) 모듈발전을 위한 시스템 통합 △3D 점검과 로봇공학, 비파괴검사기술 등이다.○ IZFP는 건축물이나 교량, 원자력발전소, 철로 등에 손상을 주지 않고 외부에서 강도와 내구성 등을 측정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지역기업과 공동연구(BetoScan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파괴연구소가 되는 것이 미션인 IZFP는 비파괴검사 패러다임의 전환, 비파괴 모니터링 분야에 있어 세계 R&D 연구 선두주자, 혁신전략 촉진제, 타 산업파트너들과의 전략적인 협력 등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산업계 위탁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외부인증기관에서 발행한 DIN EN ISO 9001 인증을 받고 공인시험소를 운영한다.○ 예를 들어 농업 부문에서 사탕무 씨앗을 만드는 기업은 씨앗의 수확량을 최대화해서 농민들에게 팔고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IZFP에서 CT기술 등을 통해 사탕의 품질을 검증받는다.○ 모든 자동차 회사에서 충격 테스트를 실행한다. 이런 테스트를 통해 약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알 수 있다.▲ 제품 수명주기를 따라서 본 비파괴연구 가치사슬[출처=브레인파크]◇ One-Stop-Shop 운영으로 부서/기업간 협력 플랫폼 구축○ IZFP에는 One-Stop-Shop이라는 부서를 만들어 NDT(nondestructive testing) 시스템에 대해 라이프사이클링, 재료특성, 부품 및 조립, 개발도구 및 센서 개발, 시뮬레이션, 응용프로그램, 적용사양, 기술플랫폼, 프로토타입 개발, 인증, 표준화에 이르는 과정을 관리하고 각 부서 및 기업과의 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주로 중소기업의 솔루션 개발이나 특수 전자제품에 대한 제공자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개발 및 제조 부문에서 필요한 생산, 분석, 시험 등 하드웨어적인 장비와 시뮬레이션, 모델링, 제어 등 소프트웨어적 장비로 나뉘고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과 장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기초연구 부분은 대학에서 일부 응용연구를 통해 동시 진행하며, 장비는 대학에서 공동으로 이용 가능하다.□ 질의응답- 연구소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정부의 계획수립에 따라 연구소를 늘리는 것인가? 아니면 정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가? 결정 주체나 절차는."새로운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투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내부에서 1차적으로 설립한다. 연구주제들이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함부르크(16개 주 중 하나) 자체에서 여러 연구의 필요성 때문에 연구소가 생겨났었다.정치적인 측면도 반영이 된다 한다. 기존에 있는 연구소 중 유지하기 힘든 연구소가 산업협력관계를 통해 프라운호퍼에 유입되는 경우도 있다."- 수익성과 산업상의 변화로 기존의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없어지는 사례가 있는가? 축소 혹은 폐쇄가 되면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지."재정의 70% 이상을 사업을 통해서 충당해야 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이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문을 닫는다. 문을 닫아서 일을 그만둬야 하는 직원들의 경우, 나이가 많은 직원은 자동적으로 연금을 받거나 인근의 다른 프라운호퍼 연구소에 보내진다. 일부는 그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개인 기업에 취업을 한다. 결론은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주지는 않는다.프라운호퍼 연구소 중 지구환경변화 관련 기초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소가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연구소가 운영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이 부족해서 문을 닫아야 했다.재정의 30% 가까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이 있는데, 다른 연구소에 편입시켰다. 그 다른 연구소의 경우 기초연구 연구소이기 때문에 90%이상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70%를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했는데 연구자별로 연구비에 대한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가? 목표치가 있다면 평가요소는."각 부서, 연구소마다 목표가 정해져 있다. 이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마다 목표치가 있다. 일정 목표가 설정이 되면 팀의 구성원들이 각자 해야할 부분들이 생겨난다. 구체적으로 숫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도, 개인마다 구체적인 목표는 있다.1차적으로 2년의 노동계약을 맺는데, 2년의 계약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계약을 한다. 일정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개인 업무에 대한 책임,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재교육해서 다시 일을 시키거나, 이 사람에게 적합한 다른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계약 연장을 안 한다."- 20-30%의 정부지원금 중 비경쟁적/경쟁적 자금이 있는지. (비경쟁적자금: 기관에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자금, 경쟁적 자금: 정부에서 과제를 발표하고 연구소끼리 경쟁을 시켜서 자금 지원)"연구과제들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이 진행할 수 있다. 프라운호퍼 협회 정치권 안에 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20-30%의 지원금은 무조건 주는 것이다.나머지는 우리도 다른 기관과 똑같이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금을 받는 것이다. 처음에는 산업계에서 받는 위탁 연구과제는 공적인 과제이다."- 한국에서 대기업은 자체 연구소가 있고 자체 R&D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는데 프라운호퍼는 민간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인가? 혹은 대기업도 지원하는지."독일도 대기업들은 자체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프라운호퍼는 중소기업지원에 중점을 둔다. 연구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자동차회사에서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많은 분야를 아우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섭렵하는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틈새시장을 노린다."- 프라운호퍼 72개 연구소의 행정에 있어서 직원에 대한 처우가 다 다른가? 아니면 본부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은."업무 분야와 학위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일률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업에 기술이전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민간기업에서 과제를 받아서 기술개발에 성공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기술이전료를 받는가? 혹은 과제연구개발비만 받는가? 협약 내용에 이런 보상체계를 별도로 언급하는지."산업계의 위탁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할 경우,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한 연구결과물은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신 권리는 연구소의 소유이다.일정기간 특허권을 소유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구소에서 이 기술을 응용해서 다른 생산품을 만들 수 없다. 여기서 등록된 특허권은 이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 팔 수도 있다.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연구소에 위탁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투자를 통해 필요한 것을 얻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위탁하지 않고 기업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을 때의 손해는 기업 책임이다.예를 들어 열차 바퀴에 오류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오류가 있는지 깨부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비파괴 연구’가 이 연구소의 핵심 연구이다.독일연방철도가 생산과정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하면 바퀴 자체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를 수가 있다(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 결함 있는 바퀴가 사용돼서 운행하는 도중에 결국 바퀴가 부서질 경우에 수백 명이 죽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저 파괴를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바퀴 내부를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연구소에 위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지원금 중 연구과제에 쓰이는 비용, 인건비 등 여러 방면을 평가하는 감사가 있는지."본부에서 받아서 기관에 72개 연구소가 사용하는 것은 자체 결정이다. 연구소 하나를 운영을 하라면 건물, 인프라 건축, 인건비, 전기, 물 등에 쓰이는 비용, 학생연구활동 지원하는 부분 등은 각자 알아서 쓴다.감사의 경우 연간 감사, 정해진 기간에 하는 감사는 별로 없다. 내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상시 감사체제이다. 부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조정하는 내부 인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쓴다. 부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조정하는 내부 인력이 있다."- 72개 연구소 간의 지식정보공유 플랫폼이 있는지."공적자금을 지원받아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연구 결과물을 연구소끼리, 더 나아가 산업체 전부가 공유할 수 있다."- 연구소에 노동조합이 있는지."자체 노동조합은 없고, 연구소 소속직원들이 스스로 연구노동위원회를 만든다. 연구소에 속해있는 직원들이 업종을 관장하는 노조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정해진 틀 안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 연구기술을 산업화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처음에 특정 연구과제가 주어지면 여기서는 연구과제를 검토해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우리가 비용과 시간을 계산하고 제안해서 상대가 받아들이면 사업이 시행된다. 경우에 따라 테스트를 진행할 경우 2일 정도, 연구만 할 때는 길게는 1년 반이 걸린다." 

□ 연수내용◇ 시장지향적 응용연구를 수행하는 프라운호퍼○ 공공연구부문에 속하는 프라운호퍼는 독일의 4대 연구협회 중의 하나로 독일 R&D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규모 면에서 보면 헬름홀츠 연구협회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시장지향적 응용연구를 수행하며 안보, 생명과학, 정보통신, 전자 등 주로 산업분야의 72개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프라운호퍼는 독일의 4대 연구협회 중 유일하게 산업지향 연구소로서 기술사업화를 축으로 산학연 연계를 가장 중시하는 연구협회이다○ 독일 4대 연구소의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막스플랑크는 자유롭게 과학적 성과의 달성을 지향하는 기초연구와 인문과학, 생물의학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헬름홀츠연구회는 높은 인적․물적 비용이 드는 우주, 항공, 보건, 지구환경, 에너지 등 대형연구를 중심으로 복잡하고 학제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국가차원에서 중요한 임무수행형 연구를 추구하고 있다.라이프니츠연구회는 인문, 경제사회, 기초과학연구소, 연구지원 및 학술서비스기관, 박물관 등의 기관을 아우르는 연구협회로서 다양한 분야의 기초연구 및 협력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민간과 가장 협력을 잘하는 연구소이자, 독일 내 유일한 산업기술연구중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수탁, 민간수탁, 출연금으로 구성된 연구예산구조에서 민간수탁이 약 37%를 차지하며 독일 산업R&D를 선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라운호퍼 집적회로연구소(IIS)에서 오디오압축기술인 MP3를 발명했고 연수단이 방문한 프라운호퍼 응용정보기술연구소(FIT)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발명했다.▲ 프라운호퍼연구협회의 시장지향적 예산구조: 70%이상 산업계 및 공공수탁사업에서 발생한다[출처=브레인파크]◇ 연구협회 본부와 지역연구소 간 위계구조에 따라 역할 수행○ 프라운호퍼는 연구협회 본부와 7개의 그룹, 그리고 72개의 지역연구소로 구성되어 위계구조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018년 기준 2만6,648명의 직원이 있다. 독일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 연구소, 사무실이 있고 한국에도 자리 잡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의 본부는 정부지원예산을 각 연구소의 성과에 따라 차등배분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를 통해 개별 연구기관을 독려 및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개별연구소의 성과에 따라 정규직 인력 T/O 조정권 등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양하게 분산된 연구소로 인해 기업 수요자와 연구자의 매칭이 어려울 때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본부가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연구협력자 탐색 절차와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본부 조직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의장(President)과 상근직 위원들로 구성되며 프라운호퍼의 실질적 최고 경영 조직, 프라운호퍼 과학 연구 정책의 기초 원칙을 설정, 프라운호퍼의 성장과 재정 계획 수립, 출연금(기본 자금) 배분 및 연구소장의 선임 등○ 의장회의(Presidential Council): 집행위원회 및 프라운호퍼 그룹 대표(Group Chairs)로 구성, 프라운호퍼 경영에서 제안과 권고 역할○ 대의원회(Senate):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 연방 정부와 주정부 대표, 과학기술회의 위원 등 30명으로 구성, 대의원회는 프라운호퍼의 과학 및 연구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연구소의 설립과 개발, 합병, 해산 등에 관한 의사 결정○ 과학기술회의(Scientific and Technical Council): 연구소 소장, 각 연구소에서 선출된 과학 기술 대표 등 전문가로 구성, 집행위원회에 대한 자문, 프라운호퍼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 권고 제안, 연구소장의 임명 과정에 참여◇ 72개 지역연구소는 기술의 전문성에 따른 횡적 협력 구조○ 다음으로 본부 다음의 위계조직으로 72개의 지역연구소가 기술의 전문성에 따라 7개의 프라운호퍼 그룹으로 구성되어 개발과 조정 방법에 있어 횡적으로 기관 간 협력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7개 그룹은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 Light & Surface, 재료(material and components), 소전자(microelectronics), 생산(production), 국방 및 보안(defense and security VVS)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연구소들의 협력과 시장에서의 활동을 위한 협조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72개의 개별 연구소는 시장에서의 생존과 독립예산 기반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여된 인력 T/O와 기본지원 예산 하에서는 독자 경영 및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개별연구소의 외부자문조직으로서 이사회(Governing Board)는 과학, 산업, 공공 영역의 대표들로 구성, 집행위원회가 각 연구소에 대해 12명의 이사들을 임명하고 있다.각 개별연구소의 이사회는 해당 연구소 및 프라운호퍼 집행위원회에 연구 방향, 연구소 구조 변화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개별연구소들이 모두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일하게 협회 본부만 법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7개의 연구소가 연방정부의 국방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방연구(defense research)는 연방정부에 의해 단독으로 펀드가 지원되고 매년 독립적으로 예산이 보고되고 있다.▲ 프라운호퍼연구협회의 연구그룹[출처=브레인파크]◇ 산업의 시장성에 맞춘 연구전략○ 프라운호퍼의 연구전략의 특징은 산업의 성숙과 시장성에 초점을 맞춘 공정, 제품, 장비 등을 최적화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예산 중 출연금은 주로 예비연구(pre-competitive research)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미래의 산업, 지역(state), 사회와 관련된 것에 집중하는 편이다.○ 연구시장(research market) 조건에 맞춰 연구포트폴리오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자신의 시장지향과 핵심역량을 즉각적 시장환경과 과학커뮤니티와의 네트워킹연계에 기반하여 정의하고 있다.시장잠재력이 큰 혁신기술을 파악하고 이러한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프로그램(in-house programs)을 만들어 내고 있다.○ 연구전략에 맞춰 연구포트폴리오는 넓은 스펙트럼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정부의 첨단기술전략(high-tech strategy)에 맞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 파트너 연구기관, 응용정보기술연구소○ 연수단이 방문한 프라운호퍼 응용정보기술연구소(FIT)는 1968년에 설립된 응용정보통신분야 연구소로 독일 IT 및 응용정보학 분야에서 독일에서 가장 큰 센터에 속한다. 인간과 프로세스 중심 컴퓨팅을 주로 연구하여 IT활용 최적화, 지능 증대를 추구한다.○ 세부적으로는 △협력시스템 △생명정보과학 △사용자 중심 컴퓨팅 △위험관리 및 의사결정지원 △비즈니스 및 정보시스템 엔지니어링 등 5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물인터넷의 디지털화, 인더스트리 4.0의 파트너기관이다.○ 기술이 적용되는 다양한 분야로 △건강과 환경(Health & Environment) △이동과 송신(Mobility & Transport) △대화와 지식(Communication & Knowledge) △에너지와 자원(Energy & Resources) △보안과 보호(Security & Protection) △생산과 공급 서비스(Production and Supply of Services)가 있다.○ 대화와 지식, 에너지와 자원 부분이 연구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발전시킨 정보통신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이끌어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이 분야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기존에 화석연료를 태워서 전력을 만드는 형식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중이다. 아직까지 8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2022년까지 완전히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석탄화력도 아직도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25~30%를 차지하는데 2037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따라서 태양광, 수소력, 바이오가스 등으로 에너지를 충당해야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1:1 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서 현실화해야하고 이에 기여하고자 많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부지원 30%이외에는 자체 사업으로 수익 충당○ 연수단과의 미팅을 위해 한국과의 프로젝트 경험을 가진 레이프 오페르만 박사(Dr. Leif Oppermann)가 스테판 덱커 소장(Prof. Dr. Stefan Decker)과 자리했다.○ 연간 2천만 유로의 예산과 컴퓨터공학, 사회과학, 경제학 등의 160여명의 연구인력이 근무중이다. 이 중 여성의 비율이 20%이다.예산의 30%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자체사업을 통해 충당한다. 자체 수익 중 중 30%가 산업계와 직접 연계해서 얻는 수익이고 나머지 40%는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 얻는 수익이다.○ 장크트 아우구스틴에는 프라운호퍼 연구소 3곳이 들어와있다. 모두 정보통신기관으로 FIT, IAIS, SCAI이다. 자체 설립된 기관들은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유사한 기관이 프라운호퍼에 흡수됐다. 모두 이곳에서 연구한 결과물이 산업 생산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국제 파트너 및 협력 비중과 관련해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아시아는 2억2700만 유로에서 2억9200만 유로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미주지역 보다도 많은 것이다. 상대적으로 유럽 내 협력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을 기반으로 산업계 위탁을 받는 산학응용도 중시○ 산학응용도 중요한 테마로 대학 안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대학 연구자들을 바탕으로 산업계의 위탁을 받는다. 스페판 덱커 소장도 아헨공대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다.지겐대학교(Siegen University) 등 각 테마에 따라서 여러 대학과 협력하고 대학교의 학생들이 연구소에 와서 박사학위 논문도 쓴다.○ △재난·긴급상황 관리 △과세법 마이크로 모델 △건강(인큐베이터) △에너지·그린 IT △IoT 및 모바일 △혼합 현실 상호작용·사용자 중심 디자인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학업 연구 성과를 실용 솔루션으로 이전한 프라운호퍼 FIT 블록체인 랩(Fraunhofer Blockchain-Lab)의 사례도 있다.○ 2018년 대학생에게 조사한 선호직장에서 프라운호퍼는 자연과학분야 3위, 엔지니어링분야 12위, IT분야 19위로 선정되며 독일 대학생이 선호하는 직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대학연구 2018년 분야별 선호직장 순위[출처=브레인파크]◇ 한국과 직접 수행한 프로젝트 추진 과정○ FIT은 한국과 함께 개발한 수중 모바일 증강현실 기술 개발, AREEF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실제 수영장 안에 산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 VR 증강 현실로 가상으로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삼성과 LG가 모바일 기술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테스트 환경이 좋다.○ AREEF 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12억1500만 원이 투입되었다. 한국의 자본을 투자하여 독일의 연구기관이 수행한 프로젝트로 KIAT와 함께 2011년 국제공동개발상을 받기도 했다.○ 당시 계약을 맺는 과정이 험난했다.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이전까지 한국과 협력한 기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는 점이다.다행히 한국과 이해관계가 맞았으나 한국 자본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자본을 끌어들일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였다. 양국의 프로젝트에 대한 규정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양국의 규정을 영어로 번역해야 했고 한국에서 KIAT 관계자가 독일의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확인했다. 그리고 영어로 만들어진 계약서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했다.번역을 해도 미묘한 뉘앙스를 캐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언어가 큰 장애물이었다. 다행히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겠다는 목적의식이 부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협력이 가능했다.▲ FIT과 KIAT가 진행한 AREEF프로젝트[출처=브레인파크]○ 협상은 언어적 차이도 크지만 대상을 보는 문화적 차이도 크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중간 매개자 역할이다. 언어와 규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없는 규정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1유로가 1,300원 정도인데 독일 직원이 한국에 원화로 표시된 액수를 보고 놀라기도 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실제로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질의응답- 한국은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심의하고 관리를 계속 해야한다는 의식이 있다. 그러나 독일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 기반은."평가를 위한 평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에서 한 연구기관에 연구자금을 지원했을 때는 근거가 있을 것이다. 지원요청을 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 지원을 요청했는지 확인도 해야 한다.기본적으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내부에 조정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이미 다 나와있기 때문에 또다시 감사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프라운호퍼의 경우 특히 2-30%만 지원을 받는다. 지원받는 비용이 크지 않아서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다.연구의 결과물이 국가 경제 전반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여할 이유가 더더욱 없다.프라운호퍼는 연구인력들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연구기관으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학과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구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체평가가 이루어진다.한국의 경우 삼성 등 큰 기업의 회사는 자체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전체적인 산업구조가 중소기업 중심이다. 아무리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일지라도 오로지 하나만 만들어낸다. 이런 연구기관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에 매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대신 대비하는 것이다.프라운호퍼에 중소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의뢰한다면, 독일 경제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1800%의 상승효과를 노릴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는 10-20%의 상승효과를 노릴 수 있다.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자체 연구소를 가질 필요가 없고, 전문적인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민간영역이 확대되는 시점에 프라운호퍼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은."1차적으로는 72개의 연구소가 끊임없이 자가발전을 하는 것이다. 매 시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분야에 대한 계속되는 연구와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분야에 선도적인 응용기술을 개발한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 내에서 프라운호퍼 연구소에 대한 인정과 인지도가 높은 이유도 있다."- 이곳에서 소장으로서 역할과 권한은."아헨공대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본업이다. 소장은 부업이다. 겸직제도이다. 교수가 다른 연구 활동을 할 경우에 강의를 하지 않고 연구만 하면 자유시간이 있다.대학에서는 가능한데,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프라운호퍼 협회와 계약을 맺고 취직을 한 상태이다. 연구소를 대변하는 분이지,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아니다.전체적인 관리를 맡고 있다. 법으로 주어진 권한 내에서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모든 연구기관들은 소장의 독자적 권한이 100% 보장된다." □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국가 R&D 사업비 집행이나 인력 채용 등에 대해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되 성과가 부진할 경우 재계약 불가 등 명확한 패널티를 주는 점이 흥미로웠다. 한국보다 연구 몰입을 장려하고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보인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관리원○ 한국과 유사한 연구회, 사업구조 체계를 가지고 있다. 30%는 출연(주 및 국가), 70%는 수탁사업으로 진행한다. 사업추진시 별도의 감사는 없으며 상시 집행 시 검토하는 체계이며 그 외 감사는 없다.○ 대학에 각 연구소가 위치하여 석박사 학생들과 학위 및 연구를 진행하며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창업까지 연결 가능토록 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실장○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사회에 도움이 되고 기업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응용과학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는 72개 연구소로 구성된 협회이다.2018년도 예산 26억 유로 중 연방정부지원은 약 20~30%정도에 불과하며 70~80%정도는 공공/민간수탁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 성격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산 배분・투자의 경우 연구소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있다. 연방정부 예산은 필요경비로 사용하고, 공공・민간수탁재원은 연구소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우선순위를 정해 투자할 수 있다.○ 매년 예산재원 확보를 위한 최종목표를 확인한 후, 각 연구소별 차년도 예산목표를 설정한다. 예산목표에 따라 부서별 해야 할 일과 부서 구성원별 역할 분담 등 Top-down 방식의 목표 설정을 운영하고 있다.아울러 목표 미달시 일정기간 재교육 또는 적성을 고려한 부서 재배치를 실시하고, 차후 목표 미달이 반복되는 경우 고용 계약을 종료하는 형태이다.○ 예산확보 및 투자, 인력운영제도 및 조직문화 측면에서 정부로부터의 자율성, 인력고용형태의 유연성이 확보됨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행정원○ 독일의 4대 연구협회 중 하나로 시장 지향적 응용연구를 수행한다. 26,600명의 직원과 72개의 센터가 대부분 대학 내에 존재하여 융합연구와 협력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정부지원과 민간 수탁의 비중이 2:8 이다.○ 예산 집행은 시스템 내 정보 공개로 투명하다. 연구매출 실적에 따라 연구협회 본부에서 재정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연구소를 책임지는 대표자들이 계약 연구와 관련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관을 마련, 연구소장은 사업관리 책임을 지고, 예산과 연구성과를 관리한다. 따라서 72개의 독립적인 문화를 가진 연구소이면서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진 단일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출연금 비중이 30%인데 발표자들 스스로 소속기관을 민간기관처럼 인식하는 점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었다. 적극적으로 네트워킹하고자 하는 태도가 좋았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행정원○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얘기로만 들어왔던 프라운호퍼연구소를 가게 되어 영광이었으며 독일 전역에 굉장히 많은 연구소를 두고 있어 얼마나 그 영향력이 대단한 기관 인지를 새삼 느꼈다.○ 정부출연금이 타 연구기관에 비해 상당히 낮고 거의 대부분이 수탁과제로 재정을 꾸려 나간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수탁과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곧 우수 연구자들이 많아서 과제를 많이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구의 양과 질이 높다는 것을 인지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상당히 다양한 연구 분야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양한 연구 분야 중 한 가지 분야에 특화하여 상당히 전문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매력적이다. 이는 모든 산하 연구소들도 독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위원○ 우리나라 출연연과 달리 프라운호퍼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그에 맞는 기업과의 co-work를 중시한다고 느꼈다.○ 성과가 없는 부서는 해고, 통폐합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출연연과 다른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을 경험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정부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기술력 강화를 통한 민간과제 수주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구소가 확장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도 응용연구를 하는 연구소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과 환경을 만들어서 자체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더불어 국제 공동연구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도 자체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우위가 있는 해외연구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서로 win-win하는 연구전략이 필요하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선임○ 독일의 4대 연구협회를 살펴보면 막스플랑크, 헬름홀츠, 라이프니츠, 프라운호퍼이며 이 중 프라운호퍼는 응용연구 부분을 맡고 있는 연구소라고 할 수 있다.○ 연구 분야가 점점 늘어나서 프라운호퍼에 새로 생겨나거나 편입되는 연구소들이 있는데 이는 해당 분야의 필요성이나 정치적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축소되거나 폐쇄되는 연구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연구목적 달성 측면이라고 하며, 속해 있는 개인들은 자신의 안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디지털화, 컴퓨터과학, 스마트, 인더스트리 4.0 등 시스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경제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현재 주력 분야는 정보통신 분야와 에너지 분야로, 독일에서는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 8개소가 중단되고, 2037년까지 화석연료 발전이 완전히 중단된다고 한다.○ 프라운호퍼도 역시 중소기업의 기술적 지원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주된 임무라고 하며, 연구 관리의 경우 다른 서구와 마찬가지로 상시 개방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위탁수주가 전체 수탁의 7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연구 경쟁력을 얼마나 강화했는지 알 수 있었다.○ 연구자 및 수행기관의 연구윤리가 명확하여 정산, 점검시스템을 반복하여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인상적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연구원○ 72개의 응용연구개발 연구소를 '프라운호퍼'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동반상승 효과가 있어 보인다.○ 20~30%의 정부지원과 70~80%의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어 타 연구소보다 민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발명자 주의로 기업 또는 타기관의 펀딩이라 하더라도 프라운호퍼에서 개발 성과는 프라운호퍼 소유로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기관이 폐쇄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공적으로 필요한 분야 보다 수익 창출이 용이한 분야만 연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었다.○ 근래 여러 분야에서 융복합 등 연구개발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연구대행기업(CRO, CMO 등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1차적으로 2년 계약을 체결하여 평가를 통해 전환 또는 계약이 연장되므로 연구 매너리즘에 빠질 확률이 적어보이며 연구 윤리적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준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보인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행정원○ 지역대학과의 연계(지역인재 활용)는 대전에만 밀집한 출연기관의 모습과는 비교되었다. 독일이라는 국가 및 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겠지만 우리 연구기관도 연구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지역으로 분산해 운영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의 지역분산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인근 대학뿐 아니라 독일 전역 대학들과 연계되어 있어 연구기관 및 학계와 밀착 연계되어 있다.○ 출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여도가 낮은 편이다. 출연금 비중이 낮아 정부 관여도는 낮지만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및 외부 감사 채널을 통해 모니터링은 존재 한다.○ 기업, 공기업 등에서는 자체 연구개발보다는 프라운호퍼에 연구개발 의뢰 요청이 많다.(성과가 낮은 연구소는 폐쇄 가능)○ 매 시기(연구개발 분야)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혁신 진행 중이며 기업(연구소) 규모대비 정규직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혁신을 위한 자체 환경을 갖고 있다. 프라운호퍼 브랜드 파워가 강한 편이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프라운호퍼연구소는 산업계(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위탁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 하는 연구기관이다.○ 프라운호퍼연구소는 예산의 70%를 산업체나 특정 정부 기관과의 프로젝트 계약으 로부터 충당하고, 나머지 30% 예산을 연방 및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데 연방 및 지방정부 예산은 선행연구에 사용된다. 이러한 과제수행 체계는 연구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유연하고, 자율적이며, 기업가정신에 기반하도록 장려한다.○ 프라운호퍼연구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프라운호퍼연구소와의 공동연구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필요기술 개발에 효율적인 방안으로 보여진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체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주요 고객이라고 한다. 다만, 대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있다면 협력 가능하다. 벤츠, 구글 등 다양한 기업과 협력 중이다. 이때 기업과의 계약에 따 라 성과 및 3P 소유권을 결정한다.○ 목표 수립 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후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하나 감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상시적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예산 집행에 대한 자료 업로드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벤치마킹 포인트◇ 수익사업을 재원으로 한 연구 자율성과 자체 경쟁력 확보○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연방정부 지원은 약 20~30%정도에 불과하며 70~80%정도는 공공·민간수탁을 통한 수익사업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출연금 비중이 30%임에도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 성격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재원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소 운영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운영방식으로 예산 운용도 연방정부 예산은 필요경비로 사용하고, 공공・ 민간수탁재원은 연구소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우선순위를 정해 투자할 수 있다.○ 개별 연구소를 책임지는 대표자가 계약 연구와 관련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관을 마련, 연구소장이 사업관리 책임을 지고, 예산과 연구성과를 관리,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 스스로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역대학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통한 연구 역량강화○ 프라운호퍼 연구소 대부분이 지역별 대학 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인근 대학, 타지역 대학과도 매우 밀접하게 융합연구와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 역량강화 및 혁신을 대학과의 융합연구에서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연구기관도 연구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지역대학, 연구기관과 함께 밀접 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는 것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목표 중심의 명확한 연구관리 전략○ 공공기관 성격보다는 수익 중심의 민간기관처럼 운영되고 있어 자율성을 많이 부여 하되 성과가 부진할 경우 재계약 불가 등 명확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매년 예산재원 확보 및 목표 설정 시 Top-down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목표 미달 시 일정기간 재교육 또는 적성을 고려한 부서 재배치를 실시하고 차후 목표 미달이 반복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고용계약을 종료하거나 성과가 없는 부서를 통폐합 하는 형태로 명확한 목표 중심의 연구 관리 전략을 취하고 있다.○ 연구협회 본부에서도 연구매출 실적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 일본 내각의 시대인식과 목표○ AI, 5G, 바이오를 비롯한 혁신기술들이 상용화되는 Society5.0을 맞이하는 대변혁기의 입구에 서 있으나 도쿄 집중 현상에 따른 지방 피폐화가 한계에 이르렀으며 자주 발생하는 재해 리스크를 여전히 안고 있는 시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Society5.0의 여러 가능성을 활용하여 지역 공동체를 재생·유지하고 지역의 안심·안전을 확보할 필요□ 총무성의 역할○ 총무성은 내각의 정책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 기술을 지방에 구현한 사례와 도입 지원책의 홍보 △지방 우수 사례 조사 및 공유 △지방공공단체들의 시책 제안·요청 사항을 고려하여 새로운 시책 검토 추진 중○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력강화전략본부’ 조직하여 정기 총회 개최(총 5회: ‘18.12, ’19.1/2/4/6) 및 우수사례 소식지 제작·지방공공단체 공유< 지역력강화전략본부 구성 >◇ (본부장) 총무대신◇ (부본부장) 사무차관, 총무심의관◇ (본부원) 관방장, 관방총괄심의관, 관방총괄심의관, 관방정책입안총괄심의관, 관방지역력창조심의관, 행정관리국장, 행정평가국장, 자치행정국장, 자치재정국장, 자치세무국장, 국제전략국장, 정보유통행정국장, 종합통신기반국장, 통계국장, 정책총괄관, 소방청장관◇ (사무국) 자치행정국 지역정책과□ ‘Society5.0 시대의 지방’실현 시책의 기본 방침□ 취업의 장 확보◇ 지역의 기존 산업을 고도화한 새로운 산업 창출○ IoT기술(센서, 드론)·AI기술 등의 혁신 기술을 현지 산업·농업 등 지역 기간산업에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불리한 조건에 있는 지역에 5G나 IoT 등을 뒷받침하는 고속·대용량 ICT기반 정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5G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 ‘지역 활성화 협력대’*·지역 활성화 기업인·지역 주민 등 지역 내외의 자원·지역 기업과 다국어 번역·모바일 결제·4K(8K) 등 새로운 기술들이 총력을 다해 인바운드 관광 등의 지역 관광을 활성화*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한 청년의 지역산품 개발·판매·홍보, 농림수산업 종사, 주민생활지원 등의 지역협력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 지역에 정착을 유도(’18년 기준 1,061개 지방공공단체에서 5,531명 활동 중)◇ 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촉진○ 텔레워크·위성 사무실을 추진하는 등 일본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 지방에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 지역 내 산업체인을 구축○ 지역의 다양한 자원, 지역 농·공·상·학 등 다양한 주체를 연계시켜 지역의 신규 사업을 창출○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에너지 관련 신규 사업 추진을 경제산업성·농림수산성·환경성과 연계하여 지원□ 담당인력의 확보◇ 지역 담당 인력의 양성○ AI, ICT 등 혁신 기술을 이용한 사회 혁신에 익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지역 기업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 지역 활성화 기업인, 지역력 창조 어드바이저, 지역 정보화 어드바이저 등 공무원을 포함한 선진 인재가 지방공공단체·지역기업·주민 조직 등에 대한 노하우 이전을 지원◇ 지역 이주·정착 촉진○ ‘지역 활성화 협력대’의 지역 요건 완화, 창업·사업 승계 지원 ‘체험하기 지역 활성화 협력대' 창설 등을 통해 정주·정착 촉진○ IoT·ICT기술을 활용함과 동시에 지역 금융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켜 이주 관심층에 대한 일자리·생활 관련 정보 제공을 지원※ '이주·교류 정보 가든'등을 활용하여 이주 관련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이주 관심층에 대한 정보 제공·상담 체제를 강화○ 도시부 등의 중고년층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 이직 중인 지역 인재 등 다양한 인재와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기업 등을 매칭하고, 지방 공무원의 인재 활용을 추진○ 다문화 공생 어드바이저를 창설하는 등 지역의 다문화 공생을 더욱 추진◇ 지역과의 다양한 관계 창출○ 지역과 다양하게 관계를 맺는 '관련 인구’, '관련 지역'을 창출하여 지역 이외 사람들의 관여와 관심을 고조□ 생활서비스의 확보◇ 지방공공단체가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창출·고도화 촉진○ ICT나 AI를 활용한 표준적, 효과적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도입○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오픈 데이터 등의 지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생활 서비스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제공○ 교육 분야의 클라우드화를 추진하여 학교 현장에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육 고도화, 교직원 사무 효율화 등을 촉진○ 정수장 등의 집중 관리·원격 조작, 관거 자체 점검 등 ICT기술을 활용한 수도·하수도 관리 추진○ 연계 중추 도시권·정주 자립권 등 서비스를 광역 차원에서 제공하고, 유휴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 주민조직이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창출·고도화 촉진○ 마을을 뒷받침하는 지역 운영 조직의 생활 서비스 관련(장보기 지원, 이동 지원) 수익 사업 창업 등을 지원○ 지역 내 상조(相助) 체제에 선진 기술을 도입·활용하는 것을 지원하여 ‘상조‘ 체제를 효율화·고도화◇ 기업 등이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창출·고도화 촉진○ 실증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원격 의료 모델을 구축, 지역 거점 병원과 소외 지역 병원을 연결하는 원격 의료 도입○ 불리한 조건에 있는 지역의 4K·8K 방송 송수신 환경을 정비○ 우체국이 ICT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과제 해결○ 공익성이 있는 민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인 제도 등에 관한 연구□ 안심하고 살아가는 지역 만들기◇ 재해 발생 예방에 기여하는 방재 인프라 정비○ ‘재난 방지·재난 감소, 국토 강인화를 위한 3개년 긴급 대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지방공공단체가 단독 사업으로 실시하는 하천·치산(治山)·농업수리시설 등의 방재 인프라 정비 추진◇ 소방·방재 체제를 더욱 강화○ 다양화·대규모화되는 재해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 출동하는 긴급소방원조대나 지역 방재력의 핵심인 소방단 강화◇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 확보○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 직원을 충분히 파견할 수 있는 체제 정비◇ 인프라의 적정한 관리○ 인프라 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되도록 장수명(長壽命)화 대책 및 점검, ICT화 등 종합적 인프라 적정 관리 추진◇ 지역사회의 유지·재생○ 향후에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사회 유지·재생을 위해 지방의 자체적·주체적 사업을 추진◇ 지역방재에 선진 기술을 활용○ L alert/Ｇ공간 방재 시스템의 보급·이용, 방재 거점용 Wi-Fi 환경 정비 등을 통해 선진 기술을 방재 분야에서 더 활용□ 서울(중구,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 안전 손수레 지원)○ 서울 중구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활동 보장을 위해 안전 손수레 지원계획을 7.15일 발표○ 區는 폐지 줍는 어르신 중 33명을 선정, 각 洞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사용법 설명 및 교통안전 교육 후 맞춤 제작한 안전 손수레를 전달○ 안전 손수레는 △ 일반 리어카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무게는 4분의 1가량인 15kg으로 타이어와 보조 바퀴로 지탱 △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하는 새벽, 저녁에 식별이 잘 되도록 반사판 및 LED경광등 설치 △ 위급상황 대비 전자경고벨 부착 등 높은 사양 보유※ 분기별로 손수레 지원 대상 어르신 안부 확인 및 손수레 고장시 수리 등 사후관리를 이어나갈 방침○ 한편, 區는 지난해 폭염기간 중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야외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휴식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긴급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 區 관계자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실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노후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라고 강조□ 인천(노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 지원사업 확대 추진)○ 인천시가 도심 미세먼지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에 매연저감장치(디젤 미립자 필터) 또는 저공해 엔진을 무상으로 교체‧지원할 것이라고 7.15일 발표○ 市에 등록된 건설기계 2만여 대 중 ’05년말 이전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 등을 보유한 공공기관, 개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매연저감장치를 지원하고 △ 굴삭기와 지게차에는 저공해 엔진을 교체‧지원할 방침(1,672억 규모)※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건설장비는 82.4%〜98.8% 수준,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되는 굴삭기, 지게차 등은 33%〜91% 수준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市는 ’20. 4. 2일부터 일정규모이상의 토목‧건축사업에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 건설기계 사용을 규제하는 등 친환경 건설산업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 市 관계자는 “갈수록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市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정복경찰관과 시민이 함께 밀착순찰하는 ‘폴리스 존’ 시범운영)○ 울산지방경찰청은 민원이 잦거나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정복 경찰관의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폴리스 존’ 시범사업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 ‘경찰관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자주 노출되면 실제로 범죄발생이 감소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범죄가 줄고 있다고 느낀다’는 미국 뉴어크(Newark)시 순찰효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8년 범죄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시민 아이디어를 정책화하여 △범죄다발지역(성남동 큐빅광장 일대) △치안불안지역(달동 자두공원 일대, 방어동 문현초교 일대) △여성1인‧소규모 업소 편중지역(온산읍 신온5길 일대) 등 취약 유형별로 4개 관서를 지정‧사업 추진< 주요 내용 >◇ 가시적 순찰 강화△지구대장‧파출소장 및 순찰팀장이 매일 1회 이상 직접 폴리스 존을 순찰하며 지역주민의 치안의견 수렴 및 경찰 활동상황 홍보 △일반 경찰관은 매 2시간마다 순찰활동을 하고 최소 20분간 해당지역에서 거점근무 실시◇ 유형별 밀착순찰 실시△(범죄다발장소) 기동순찰대 및 형사기동대 등 경력 집중순찰 활용 △(주민불안지역) 자율방범대, 전의경회 등 방범협력단체 합동순찰 실시 △(여성 1인‧소규모 업소) 대상업소 근무자 퇴근시간 대 경광등 점등 후 주변 거점근무 실시, 편의점 대상 범죄 취약시간대(00〜06시) 주변 순찰 강화 등◇ 탄력순찰 병행폴리스 존 지정 장소는 반드시 탄력순찰 노선에 포함하여 매일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순찰시 간이진단 실시 등 예방활동 강화◇ 치안의견 적극 수렴순찰신문고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순찰 시간대와 장소를 선정하여 치안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1인 점포 등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 진단 추진※ 廳은 시범운영 기간 중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범죄 발생 및 신고 건수가 각각 13건(’18년117→’19년104건 △11.1%)과 69건(’18년810→’19년741건 △8.5%)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입증된 만큼 외국인 밀집지역 등으로 폴리스 존을 확대 운영할 계획□ 기타(9월부터 신규등록 차량에 8자리 등록번호 부여 예정)○ ’18년말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 3백만대를 돌파함에 따라 현행 7자리 번호체계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오는 9월부터 신규등록 차량은 8자리 등록번호가 부여될 예정※ 새로운 8자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게 될 차량은 월 15〜16만대 수준으로 예상되며, 기존 차량번호인식카메라는 8자리 번호판 인식이 불가하므로 새로운 등록번호 시행 전까지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 지자체는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전수조사(1〜5월)를 실시, 홍보를 통해 현장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를 지속 추진할 방침※ 주차장, 공항, 항만, 학교, 쇼핑몰, 종합운동장 등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총 2만여 대가 설치‧운영 중이며, 공공‧민간 시스템 업데이트 진행 속도가 더뎌* 향후 혼란이 우려* 6월말 기준 전국 시스템 업데이트 착수율은 51.8%, 완료율 9.2%로 시스템 업데이트 추진 부진에 따라 오는 9월 공공‧민간 기관의 차량출차 및 요금정산 등 혼란 야기※ 한편, 경찰청 단속카메라(8,642대)와 도로공사 톨게이트(370개소)는 소관 기관에서 6월 중순부터 업데이트에 착수해 8월말까지 완료 예정○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주 시스템 개선율을 점검할 계획

□ 질의응답▲ 질의응답을 하는 연수단.- 루터교 재단의 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재단에서 금전적으로 지원받는지."종교적인 기반이 있기는 하지만 루터교 재단에서 지원받는 부분은 학교 프로그램적인 부분이고 금전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은 없다. 재정적인 부분은 학생들의 수업료와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졸업생, 학부모 및 지역 내 기업 등에서 기부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가 기부를 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익명으로 기부하고 있어 기부한 학부모의 자녀들이 특별대우를 받는 일은 없다."- 종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수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학교 커리큘럼은 4년제로 이루어져 있고 1학년에는 학생의 종교적인 배경과 관계없이 수업이 진행된다. 2학년 때부터 종교수업이 시작되는데 2학년 때는 구약, 3학년 때는 신약, 그리고 4학년 때는 루터교 이외에, 불교, 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종교 과목은 일주일에 약 두세 시간 정도 수업을 한다."- 어떻게 보면 종교는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종교 관련 수업을 할 때 어떤 부분에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우리 고등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하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이 학교가 종교 재단의 학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당 종교와 관련된 커리큘럼이 포함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종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도덕 관념과 삶을 살아가는 지혜, 방향성 등을 갖게 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학교의 커리큘럼은 대학 진학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종교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많이 오픈된 것 같은데 외국인 학생들을 학교에 입학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은."외국인 학생이 보면 우리 학교의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다. 특히 미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엔 본국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준비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여러모로 유리하다.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입학시킴으로써 학교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할 수 있고 이러한 다양성은 학교의 분위기와 학생들의 시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브리핑 내용 중 원격수업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들었다. 한국의 방송증고 학생들도 원격수업을 듣고 우리는 진도율로 학습을 평가한다. 그런데 그 학생이 이 수업을 듣고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쉽게 말해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여기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방송중고에서는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시험으로 평가하지 않고, 전체 과정 중 숙제를 얼마나 충실하게 해왔는지, 중간중간 퀴즈를 통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전체적으로 성취를 평가하고 있다.기본적으로 절대 평가이며 A~F까지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성실하게 수업을 들은 학생의 경우에도 이 수업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성취하지 못해 학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 학생이 이 과정의 성적을 성적표에 넣을 것인지 판단하도록 한다."- 온라인으로 숙제와 퀴즈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시험 공정성에 관한 문제는 업는지."학생을 평가할 때, 온라인 평가 방식의 공정성이 큰 문제는 아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면 학생들을 매일 만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한 학생에 대해서 한 과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보고 관계를 이어나간다.그리고 필요한 경우 학생과 화상회의를 한다. 학생들에게 각 수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학생이 그 수업 목표를 얼마나 성취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피드백을 주고 있다."- 시설 견학을 하면서 보니 체육관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다. 학생 중 체육 전공으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은 편인지."우리는 학생들을 다재다능한 인재로 길러내기 위해 체육, 음악과 같은 예체능 분야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특히 우리 학교는 배구, 농구, 야구, 축구 등 구기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트리니티 리그(trinity league)에 진출하기도 했다.트리니티 리그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 경쟁하는 리그전으로 미국에서 가장 잘한다는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이다. 우리 학교 학생 중 프로리그에 진출하는 학생들이 30명 정도 되고 졸업생들이 NBA, MLB로 진출한 사례도 많이 있다.우리는 학생들을 프로로 진출시키기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잘 갖추어져 있고 수준 높은 체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다."- 대도시에 있는 한국의 학교들은 대부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수의 학생들을 통솔하고 안전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도 학생 수가 많은 편인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학생들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게 관리하는 부분이다. 우리 학교도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학년별로 쉬는 시간을 다르게 해서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9학년이 9시에 수업을 시작하면, 10학년은 9시 15분에 수업을 시작한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한국의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겪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곳에서도 학생들의 정서 관리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우리는 상담사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를 관리해주고 있다. 학교에 있는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또 아침에 만난 것처럼 우리 학교에는 학교의 마스코트이자 치료견인 ‘마티’가 있다. 마티는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머무르며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정감을 주고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중학교 ㅇㅇㅇ : 개인 상담 강화와 사고 발생 예방에 주력○ 전교생이 1,390여 명이고, 1인당 평균 학비(Price)가 1만8,000달러 이외에 기여금을 받아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형 학교라는 인상을 받았다. 개인 상담을 강화하고 사고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상에 남았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양궁, 승마, 유도와 같은 다양한 체육활동○ 예체능 교육을 위한 시설이 우수해 학생들이 양궁, 승마, 유도와 같은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학생 맞춤형 심화 프로그램 운영이 돋보였으며 퀴즈·보고서·에세이를 가지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방통고를 지원하려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상담이 늘고 있어 방통고를 대안학교 역할을 하는 학교로 전환하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또 고등학교 3년 과정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과학, 예술, 탐구, 언어, 사회 탐구 등의 분야에서 2~3개씩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보게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쾌적한 시설과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중요○ 우리나라의 하나고나 민족사관고와 같은 자율형 사립고나 귀족형 학교와 같아 보였다. 하지만 공립으로 운영되는 과학고나 영재고와는 교육철학 면에서 좀 달라 보였다.○ 공교육에서 모든 학교에 이 학교와 같은 쾌적한 시설과 학습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하지만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학비를 자율화하고 재단 전입금 등을 적절하게 사용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수업이 2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나 방통고가 과거 라디오를 통한 통신학습이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현재 수업방식처럼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방식은 루터란 학교에서는 진행되고 있지 않고, 콘텐츠 내용을 듣고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예술과 체육 분야의 맞춤형 심화 교육○ 교사 주도가 아닌 학생주도 수업, 예술과 체육분야의 맞춤형 심화 교육이 기억에 남았다.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학교가 노력하고 있었다.○ 현재 방송 중 원격수업은 원격진도율만으로 수업 성취를 판단하므로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제대로 학습했는지 판단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 학교처럼 온라인교육의 성취도를 시험으로 평가하지 않고, 퀴즈·보고서·에세이 쓰기로 평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수업은 교사, 행정은 교직원으로 분리○ 종교 재단에서 설립된 학교로 사학 이념에 따라 종교 과정을 4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 학교의 쾌적한 시설과 학습환경은 기부금과 막대한 학비로 조성된 것으로 우리 공교육에서 완전히 구축하기에는 어려워 보였다.○ 우리는 담임에게 수업과 학생 관리를 모두 담당하게 하지만, 미국은 담임제가 없고 교사는 수업만 책임지고 있었다. 수업은 교사, 학교 상담이나 징계 등은 교장, 행정은 교직원, 이렇게 분담하고 있었다.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의 수업은 교사, 행정은 교직원으로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도 루터란고등학교처럼 학생의 수요에 맞춰 굳이 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악기 하나, 체육 한 종목 정도는 학교에서 전문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공강 시간을 활용해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 루터란의 온라인 학습은 우리나라의 방송중고나 고교학점제 온라인교육과정 또는 온라인학교와 유사해 보였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공강 시간을 활용해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개별 맞춤형 피드백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고교학점제 운영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루터란은 체육, 음악, 미술 등 예체능 과목도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하는데 우리나라 방송중고의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학교 안에서 강아지를 기르는 것이나 상담교사가 지속적으로 상담활동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우리도 적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기독교 학교인데도 다른 종교 수업○ 기독교 학교인데도, 교육과정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수업도 하고 있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다.일반 교과뿐만 아니라 디지털 사진, 미술, 음악, 체육, 영양학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하는 기법은 방송중‧고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공간과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교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향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발표식‧토론식 수업 확대 필요○ 공공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학비와 기부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수요를 받아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기억에 남는다. 다양한 온라인교육으로 배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있었다.○ 졸업한 모교에 대한 기부 문화의 확산, 주입식 교육이 아닌 발표식이나 토론식 수업 도입, 학교에 부합하는 마스코트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적용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 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입학 전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교 체험 제공○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율형 사립고와 유사하나,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자율적인 교과 운영을 보장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학생상담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를 통해 학교 적응력을 높이는 것과 학생들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학교 입학 전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교 체험을 제공하여 학교 분위기를 익힐 기회를 얻음으로 학교 적응력을 높이는 것도 참신한 기획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방송중고도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성취도 등을 비교하고 자신의 다양한 진로 항목들을 방송중고 커리큘럼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학생 특기 계발을 위한 전문강사제 도입○ 다양한 AP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잠재적으로 대학 학점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다른 고등학교와 비슷했다. 학생들의 특기 계발을 위한 전문강사제 도입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제도처럼 보였다.○ 여름캠프(Summer Camp)나 온라인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사전에 수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면 오랜만에 학업에 임하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학습더하기 프로그램 다양화 확대○ 미국 최상위 사립고를 방문했다. 2025년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에서 하는 각종 교과 교실 확보, 동선을 고려한 홈베이스 활용 등을 배워야 할 것 같다.○ 루터란의 여름캠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방송중학교도 3년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이런 사전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학습더하기 프로그램 등을 더 다양화하여 고등학교 과정 이외 성취도 학업을 인정하고, 지역거점 방송고를 운영하고 건물을 신축해서 성인교육, 청소년교육, 예술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스스로 교과를 선택하는 시스템○ 학생이 희망하는 진로로 가기 위해서 스스로 교과를 선택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공교육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고 교사도 학생의 진로 진학을 위한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 업무를 줄이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의 여름학교 제도는 방송중고 운영에 유익할 것이다. 여름에 학생들이 미리 수업을 들어보면서 학교 체험을 하면 미리 학교와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모든 학생을 위한 체육 수업 인상적○ 체력단련실과 재활치료실을 비롯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예체능 특기교육과 학생 건강에 대해 학교가 많이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체육교육이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참여한다는 원칙으로 이뤄진다는 것도 중요한 시사점이었다.○ 온라인 체육 수업도 운동 과제를 주고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등 수행평가를 통해 실기 수업이 가능하다. 방송중고도 다양한 평가 방식을 보완·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탐방 중 복도 바닥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는 학생, 수업 중에도 패드를 보거나 여기저기 교실을 이동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한국의 고등학교와는 다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능동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것 같아 인상이 깊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체력단련실과 재활센터 운영○ 한국은 엘리트 체육 중심인 반면, 학생 개인별 모두에게 다양한 체육 시설을 제공하고 특히 전문성을 갖춘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하면 일상으로 빠른 복귀를 시키기 위해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도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요구되는 학업 수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대학 수준의 AP 수업을 통해 대학 학점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방송중고의 고교학점제 보완 기능 강화○ 우리나라의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전인교육 지향, 학생 선택형 통합교육과정, 다양한 수준별 교육과정, 심화 중심의 융합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등이 그것이다.○ 방송중고는 일선 학교에서 개설이 힘든 과목을 원격수업으로 제공해서 고교학점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학생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언어와 문화 지도에 어려움이 많은데 다문화 학생을 위한 문화 수업을 위한 원격수업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수업 장면을 가감 없이 직접 참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PPT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었으며, 한국 유학생들이 안내하도록 한 점이 매우 좋았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학생모집 전담기구 도입 필요○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는 학생 모집 전형을 홍보 전담기구에서 하고 있었다. 이런 방식이 학생모집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교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고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우리도 학생모집 전담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언어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유연하게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진로와 적성에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중요○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활동, 대학 진학 학생 대상 워크숍, 대학 수준의 AP수업 지원,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한 진로와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인 것 같았다.○ 여름학교, 온라인교육시스템, 진로와 적성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학교생활 등 다양한 형태의 특색있는 교육은 결국 학생의 수요에 학교가 응답해야 한다는 교육철학의 반영인 것 같았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에세이를 비롯한 다양한 평가방법 도입○ 학생들이 다양한 방과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기의 적성 개발에 노력하고 있었다. 중학교 과정 학생에게 여름캠프 또는 온라인 학습을 통해 미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을 준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방송중고에도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해 온라인 교과 과정에서 성실한 학습을 유도하고, 출석 수업 시간을 없애거나 줄일 있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ㅇㅇ소년교도소 ㅇㅇㅇ : 애완동물을 활용한 심리적 안정○ 학교 마스코트인 ‘마티’라는 개를 통해 심리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적극적인 상담으로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었다.○ 쌍방향은 아니지만 전 세계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도 교육시스템 개방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해 볼 만한 것 같다.○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한 시설, 장비 등이 부러웠고,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입학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은 아쉬웠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특별활동을 위한 동아리실 추가 확보○ 우리나라 교육은 주로 말로 하는데 이곳을 체험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바람직해 보였다. 방송중고의 각 학교에 별도의 동아리실을 확보하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요리실, 도자기실, 목공실, 과학실험실, 연극실, 음악실, 방송 스튜디오 등이 있을 것이다.○ 개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도 교목 교화 교조를 넘어 학교 애니멀을 참고해 볼 만 한 것 같았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학교에 못가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학교마다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입학 전 학교 수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소그룹형 교실과 휴게공간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의 온라인 프로그램은 외국 학생이나 학교에 출석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 우리나라 방송중고에서도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린 성인들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홈스쿨링이나 학교에 못 나가는 학생들에게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2주에 한 번 출석 수업을 하고 있는데 출석 수업 없이 방송으로만 강의를 들어도 시험을 통과하면 졸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의 심장으로 불리던 공단들이 쇠퇴하면서 인구감소도 불가피, 우수인재를 양성할 대학의 혁신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해야 미래 밝아져▶ 배타적인 연고주의 타파해야 4차 산업혁명 흐름에 편승 가능종합적으로 경북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3.2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와 사회는 10점 만점에 2점, 경제, 문화, 기술은 10점 만점에 4점을 각각 받았다.경북은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넓은 면적에 적은 인구로 인해 행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대변화에 무감각하고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골수 보수층이 두터운 편이고, 정치가 낙후돼 지역은 발전보다는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경북은 전남과 유사한 정치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지역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대전을 지나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이어지는 경부선 축에서 벗어나 교통망이 부실해 발전될 여지가 적었다. 경북의 지방행정 평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경북 자치행정첫째, 정치는 1961년 이후 30년 이상 한국 정치사를 주도하면서 보수적이며 폐쇄적인 구조를 형성했고 강한 연고주의라는 문화를 발전시켰다. 산업화 시대에 경제가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정치인들이 부패할 수 있는 정치자금과 이권은 넘쳐났고 TK 세력들은 잘 활용했다.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던 TK출신 인사들이 연대해 국가의 자원을 독점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며 파벌을 형성한 것도 특징이다.중앙정치에서 은퇴한 정치인들이 지역으로 내려와 지역정치를 좌지우지하고, 변화에 무덤덤한 지역 공무원을 규합해 파벌을 형성해 영향력을 유지하는 형태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지역 공무원들도 배타적이고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연고에 얽매여 혁신을 두려워한다. 고지식한 주민들도 정치발전보다는 지역 가치와 자존심을 우선하는 특징을 드러낸다.둘째, 경제는 한때 한국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구미와 포항 산업단지를 보유해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산업화 시대가 저물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규모 설비와 저렴한 인건비로 무장한 제철산업과 전자산업은 경북의 자랑이었고 한국경제를 먹여 살리는 효자였다.지역 주민들은 새마을운동과 같은 잘살기 운동을 스스로 창안할 정도로 자립심이 강하지만 농촌 경제는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은 기형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낙후된 교통망만 개선하면 경제가 저절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중후장대한 중화학공업에서 경박단소형 ICT산업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환상으로 끝났다.기존의 공업도시를 대체할 중소형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큰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은 점점 약화되는 중이다.셋째, 사회는 서울시와 경기도 같은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빼면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경북도 예외가 아니면서 사회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광범위한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는 낮고 고령화로 사회복지예산은 늘어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선거로 당선되는 단체장과 의회위원들이 선심성 복지공약을 줄일 가능성이 낮은 것도 걱정된다.‘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단순한 진리가 지역 공무원사회에서도 통용된다. 외부인에 배타적인 끼리끼리 문화가 지역정치와 공무원 조직에 깊게 이식돼 치유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지역 주민들도 보수적 가치를 존중하지만 정착 진정한 보수의 길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몰돼 있다. 한반도 서쪽의 호남지방과 동쪽의 영남지방이 거울의 반대편처럼 놀랄 만큼 어떠면 똑같은 수준인지 모르겠다.넷째, 문화는 경주와 안동의 문화유산을 제외하면 특별한 상징물이나 문화재도 많지 않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문화정책도 정체성(identity)이 보이지 않는다. 어린 시절 학교 수학여행의 목적지는 당연히 경주였다.석굴암과 다보탑, 첨성대, 안압지 등의 문화유산을 답사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초라한 문화재에 실망감만 들었던 기억이 난다. 안동도 기와집 몇 채만 빼면 관광자원이라고 할만한 상징물도 없다.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축제를 열고, 조상 대대로 명성을 이어오던 특산물을 홍보한다고 요란스럽게 굴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눈길과 입맛을 사로잡지는 못하고 있다.외국관광객들도 교통이 편리한 서울이나 경기도 일원만 방문하지 시골 벽지인 경북의 도시로 관광을 오지 않는다. 천년 왕조인 신라의 수도인 경주조차 살리지 못하면서 무슨 관광정책을 논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다섯째, 기술은 한국의 전자산업과 제철산업이 저렴한 노동력과 장시간 노동시간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원초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경북의 기술도 유행에 민감했다.지역의 전통 깊은 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육성했지만 기업들이 채용할 여력이 부족해 인재유출을 막지 못한 것도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드는 결과로 이어졌다.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에 ICT와 바이오가 글로벌 경쟁력을 주도하기 때문에 지역 대학에서도 관련 인재를 육성할 필요성은 높다. 포항공대와 한동대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잠재력을 충분하게 보유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준비를 다시 시작해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결론적으로 경북은 과거의 화려한 이력과 영광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쇠퇴하는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보수적이고 정치편향적인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지역소멸의 위기가 점점 빨라질 것으로 판단된다.지역 정치인과 공무원이 먼저 연고주의를 타파하고 혁신을 주도해야 주민이 바뀌고 지역발전이 가능해진다. 국내 대표도시인 서울시도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경기도에 주도권을 뺏겨 2류 지방자치단체로 몰락한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필요가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