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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닷 로보틱스(RED DOT ROBOTICS) 79 Ayer Rajah Crescent #01-14 JTC Launchpad@One-North Singapore (139955)info@reddotrobotics.com+65 9858-9214 현장학습싱가포르 □ 현장학습 내용◇ 물류 이동 자동화를 위한 로봇 개발○ Blk71 입주기업 레드닷 로보틱스(RED DOT ROBOTICS)는 일상 업무 혹은 운전 편리성 증대를 위한 자동화 자율 소프트웨어 기반 중앙 제어 로봇 개발업체로 엔지니어링 분야의 혁신과 제조 분야의 물류 이동 자동화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적극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레드닷 로보틱스의 대표적인 모델은 상품 운반용과 실외 운반을 위한 실내 내비게이션 역할용 자율 로봇이다.▲ 레드닷 로보틱스의 대표 개발 제품[출처=브레인파크]○ 레드닷 로보틱스에서 연구·개발로 탄생한 대표적인 제품라인은 TELEOP ROBOT, AUTONOMOUS ROBOT, AUTONOMOUS CONVERSION으로 총 3가지로 분류된다.현재 제품 판매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2017년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에서 레드닷 로보틱스의 모델이 소개되기도 했다.○ 창업가인 조셉 루(Joseph Lew)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관리 등 IT 분야에서 9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IT 학위 과정 파트 타임 강사로 4년간 활동한 경험도 있다.웨어러블 전자 기기, 빅 데이터 분석,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국가 플랫폼, 자율 주행 차량 및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의 미래형 정보 통신 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6년간 연구 활동을 해왔다. 조셉 대표는 레드닷 로보틱스의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이러한 다양한 경험이라고 전했다.◇ 창이공항 Terminal 3에서 시범 운행 중○ 레드닷 로보틱스의 일부 연구개발 중인 제품 가운데 일부는 실제 현장에서 물건을 옮기는 자동화 로봇이 적용·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싱가포르 창이공항 Terminal3에서 제품을 옮기는 용도로 레드닷 로보틱스의 제품이 도입되어 있다.현재 2톤 정도 무게를 수용할 수 있으며 10Km정도 속도로 운행이 가능하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더 많은 용량을 수용하고 빠른 속력으로 운행 가능하도록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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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처리의 어려움 발생◇ 1회용품 사용은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음식물이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운 1회용품은 적정한 수거나 처리가 되지 않아 불법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 1회용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 원천으로 작용○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가 증가하였고, 커피 문화확산 등으로 1회용컵, 봉투,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 (1회용컵) 191억개(’09) → 294억개(’18), (비닐봉투) 176억개(’09) → 255억개(’18)○ ’18년도 우리나라 택배물량은 이전년도 대비 9.6% 증가한 25억 4,278만개로 국민 1명당 평균 49회의 택배를 이용하였으며 ’15년 이후 매년 10% 내외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배송쓰레기도 함께 증가※ 새벽배송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식료품을 신선하게 배송하기 위해 스티로폼, 은박보냉팩, 에어백, 포장비닐 등을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1인당 연간 사용량은 132.7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18년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6,325천톤)**의 약 8.5%(535천톤)가 1회용 플라스틱인 것으로 추정* ’16년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15년 기준) : 벨기에 170.9kg, 미국 93.8kg, 일본 65.8kg, 프랑스 65.0kg, 중국 57.9kg** 생산량(143만5200톤)-수출량(864만4000톤)+수입량(61만9000톤)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해외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추진◇ 주요국들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가별 다양한 규제방안 도입을 추진< 주요 내용 >◇ EU식기류, 빨대 등 10대 품목을 선정하고 사용 제한을 추진○ 2022년까지 식기류(포크, 숟가락, 접시, 빨대 등), 면봉, 풍선막대 시장출시 금지◇ 미국주/도시별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플라스틱 식기류,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 제한을 추진○ 하와이에서는 2022년까지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식기류, 빨대 사용을 금지◇ 영국빨대, 젓는 막대, 면봉의 유통 및 판매 금지를 추진(’20)◇ 캐나다1회용품 사용감소 전략을 통해 단계별 규제 확대를 추진(식품용기, 빨대, 비닐봉투 등)○ 2018년 테이크아웃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2021년까지 일회용 식기류, 빨대,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금지를 추진◇ 프랑스1회용 플라스틱컵, 접시 판매 금지를 시행 예정(’20년)◇ 스페인비닐봉투 소비 억제 및 플라스틱 사용 규제 발표(’18년)○ 2020년 1회용 플라스틱 접시, 컵, 식기, 빨대 판매 금지◇ 대만세탁소 포장용 비닐 무상제공 금지(‘16년) 및 모든 상점에서의 1회용 식품용기, 비닐봉투 전면 사용 금지를 추진(‘30년)□ 정부는 1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정부는 빨대 등 비규제품목 및 배송쓰레기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요구 증가에 따라 지난 11.22일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 주요 내용 >◇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단계적 확대○ 현행 품목의 적용범위 확대테이크아웃 컵 소비를 줄이기 위해 먹다 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무상제공을 금지(’21년)하고, 불가피하게 사용된 일회용 컵의 ‘컵 보증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포장‧배달시 1회용 식기(수저‧포크‧나이트 등)은 자발적 협약(’20년)을 거쳐 사용을 금지(’21년) (제공시 유상으로 제공)※ 비닐봉투·쇼핑백은 현재 도소매업 중 슈퍼마켓(165㎡ 이상)에만 적용되는 사용금지를 종합소매업(중소형 슈퍼, 편의점 등)과 제과점으로 확대(’22년)하고 전 업종에서 2030년까지 비닐봉투 제공을 금지○ 신규 품목 추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과 빨대‧젓는 막대의 무상제공 금지(’21년) →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와 젓는 막대의 사용 완전 금지(’22년)◇ 플라스틱 포장재 등 줄이기○ 배송용 포장재동일한 곳에 정기 배송하는 신선물품 등은 식품위생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티로폼 박스 사용 제한 및 재사용 박스로 전환(’22년), 종이완충재‧물로 된 아이스 팩‧테이프 없는 박스 등 친환경 포장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기준 마련(’20년)○ 제품 포장재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20년)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PVC 포장재 사용금지, 일부 품목은 플라스틱 포장 대신 종이 등 친환경 재질로 전환(’20년∼)◇ 이행 기반 강화○ 1회용품 생산·사용업계 지원사업전환 1회용품 생산 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확대하고 사용 업계에는 세척설비, 장바구니 지원방안 등을 마련(’20년∼)○ 공공부문 역할 강화내부 회의·행사뿐 아니라 소관시설과 축제 등에서 1회용품을 자제토록 제도화하고 지자체의 1회용품 관리·감독 실적 등을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에 반영(’20년)할 계획○ 전 국민 참여 촉진정부, 지자체, 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1회용품 줄이기 플랫폼’ 구축·운영을 추진(’20년∼)□ 지자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식제고 노력◇ 지자체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솔선수범하고 업계와 시민단체와 함께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인식강화와 사용량 감축을 추진< 주요 내용 >◇ 서울시1회용 배달용품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市는 치킨브랜드 7개와 배달시 나무젓가락과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소속 가맹점을 상대로 교육·홍보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협약을 지난 6월 체결○ 지난 11.18일부터 27일까지 시·구·시민단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여부 및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서울 마포구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1.13일까지 ‘1회용품 제로화’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부산 해운대구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주제로 한 단막극을 기획하여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공연을 실시하는 한편, 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표어 공모전을 시행◇ 대전시공공부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각종 회의나 행사 시 1회용품을 사용하는 대신 필요한 다회용품(유리컵, 다과접시, 자외선 컵 소독기 등)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 광주시환경분야 활동경험이 있거나 1회용품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 총 24명으로 구성된 ‘1회용품 사용 모니터링단’을 지난 8월부터 운영하여 1회용품 사용의심 사업장에 대한 1회용품 사용 법규의 자율준수를 유도□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1회용품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중심으로 진행한다면 국민 불편과 저항이 심해질 수 있어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캠페인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다회용기 수거, 친환경적인 1회용품을 도입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급증하는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1회용품 사용문화가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문화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단순 규제강화로만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어 민관 거버너스 구축과 국민들의 소비문화를 바꾸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 1회용품 저감·회수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산단계에서 친환경소재의 개발, 유해물질 저감 등 R&D사업지원, 기업코칭 제도 마련, 폐기물 재활용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 경기연구원 설문조사 결과(’19. 4월)에 따르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플라스틱 사용제품 대신 친환경소재제품을 사용하겠다고 70%가 응답□ 서울(영등포구,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살구 초인종사업’ 추진)◇ 서울 영등포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살구 초인종사업’을 추진코자 지난 11.21일 참여자 발대식을 실시○ ‘살구’는 ‘살리고 구한다’라는 의미로, 區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야쿠르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고 기업과 봉사단체 주민을 1대 1로 매칭하는 민간 참여 복지체계를 구축◇ 한국야쿠르트 소속 배달원(100여명)은 전담구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무연고자 등 위기 취약계층 600명에게 주 3회 우유, 요플레 등 건강음료를 집집마다 배달하며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洞 주민센터 등에 보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주민으로 구성된 봉사단체 회원 330여명도 월 1회 이상 대상자를 방문해 면담 후 일지를 꾸준히 작성‧기록하고 분기별 짝꿍데이트를 열어 사업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區 관계자는 “최근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작은 관심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최종 결정)◇ 의성군과 군위군민 200명으로 구성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가 지난 11.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의 합숙 끝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최종 결정○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지역과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에 각각 찬반투표를 하고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만 찬반투표를 실시○ 각 지역의 주민투표 찬성률과 투표참여율을 50%씩 합산하여 군위 우보 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방식◇ 의성군은 선정기준에 만족하는 분위기로 한 관계자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군위군은 대체로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지만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한 관계자는 “홍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우보면에 대한 찬성률 및 투표참여율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오는 28일 부지 선정절차 및 기준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국방부는 다음 달 4〜5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12월 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한 후 내년 초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방침※ 경북도는 “근소한 차이(2표)였지만 관련 지자체가 결과를 존중하였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투표 등 모든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인천e음 캐시백 요율 일원화 추진에 일부 구 반발 동향)◇ 인천시가 지난 10월 ‘인천e음(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캐시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郡‧區 간 캐시백 요율 격차에 따른 주민들 간 위화감 및 재정압박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캐시백 요율을 결제금액의 3%로 일괄 적용토록 추진한 가운데 연수구와 서구가 이에 반발○ 연수구와 서구는 “주민들이 캐시백을 복지성 혜택으로 인식해 혜택이 줄면 반발이 생길 수 있다”며, 연말까지 캐시백 지역별 적용 시스템을 일부 유지*할 계획* 현재 개별 캐시백이 적용되는 區는 3곳으로 △연수구 ‘연수e음’ 10%(월 30만 원 한도) △서구 ‘서로e음’ 7%(월 30만 원 한도) △미추홀구 ‘미추홀e음’ 3% 적용※ 연수구는 “혜택이 줄어들면 향후 e음카드 플랫폼 적용 예정인 사업의 추진력이 떨어져 대규모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 캐시백 추가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서구 역시 이용자 이탈을 우려하며, 내부적으로 낮은 캐시백 요율로는 운영위원회 등에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 市 관계자는 “캐시백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들과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황으로 지난달 캐시백 정책 변경 뒤 결제 추이를 보면 이탈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음 달 예정된 경제효과 분석 등 연구결과를 통해 市의 방침에 대한 확신을 줄 것”이라고 강조□ 기타(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나이트 카페’ 개장)◇ 한국도로공사가 일자리 창출과 휴게소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죽전(서울방향)휴게소, 안성(서울방향)휴게소 및 서해안고속도로 화성(서울방향)휴게소, 중부고속도로 하남만남의 광장 휴게소 등 총 4곳에 공유주방인 ‘나이트카페’를 개소한다고 11.24일 발표※ 나이트카페는 주간에는 휴게소 영업체가 운영하고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창업자가 동일한 주방 및 조리시설을 활용해 영업하는 형태로 지난 6월 서울 만남의 광장과 안성(부산방향)휴게소 2곳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총 6개소가 개장◇ 운영자는 공모를 거쳐 취약계층인 여성가장 2명을 비롯해 예비창업 청년, 사업 실패 이후 재기를 꿈꾸는 자영업자 각 1명씩 총 4명이며 커피, 간식류 판매 등으로 매장을 자율적으로 활용‧운영할 계획○ 운영자들에게는 야간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간판 및 기타 설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 한 관계자는 “창업자는 초기 창업비용을 아낄 수 있고, 소비자는 야간까지 휴게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며 “위생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전국 휴게소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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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일본 민간항공사인 ANA(全日本空輸)에 따르면 2022년 3월 1일부터 대체육을 사용한 기내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내식으로 대체육을 도입하는 것은 해당사가 처음인 것으로 조사됐다. 디츠푸드플래닝(ディーツフードプランニング)에서 개발한 식재인 디츠(Deats)는 비지(오카라)와 곤약을 사용했다. 대두를 원료로 하는 대체육과 비교해 식감과 맛의 위화감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비즈니스 클래스의 덮밥 요리에 연중 제공될 예정이다. 제공 노선은 북미와 유럽, 인도, 오세아니아 행이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크행 노선은 제외된다. 이코노미 클래스에 제공되는 샐러드는 케이터링 서비스 나리타 공장에서 조리 후 잔해를 활용한 비료로 키운 소프트 케일을 도입한다. 소프트 케일은 통상 케일보다 부드럽고 쓴 맛이 적다.▲ANA(全日本空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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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이하 NTSB)에 따르면 최근 하와이 상공에서 바다 속으로 추락한 수송기 잔해를 수중 드론을 투입시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7월 2일, 호놀룰루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보잉 737-100 수송기가 오전 1시 33분에 이륙했다. 그러나 이륙한 지 9분 만에 엔진 이상을 감지한 조종사 2명이 관제소에 이를 보고했다.결국 킬라엘로아 공항에 비상 착륙을 시도하려 했지만 엔진 불능으로 인해 바다 속으로 추락했다. 다행히 해안경비대에 의해 2명의 조종사를 무사히 구조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비행기 사고가 발생하면 NTSB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수거한다. 그러나 추락한 수송기가 해수면 아래 약 130미터에 잠겨져 있어 조사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우선 수중 음파 측정기인 사이드 스캔 소나(Side-Scan Sonar)로 잔해물 위치를 탐지했다. 이후 NTSB의 지원 요청을 받은 시 엔지니어링(Sea Engineering)은 드론개발업체 시모어 마린(SEAMOR Marine)에서 개발한 수중 드론을 투입했다.시모어 마린의 탐지용 수중 드론 ‘Seamoor Chinook Inspection ROV’를 사용해 잔해물의 영상 및 이미지를 획득했다. 동체가 부서져 비행기 앞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꼬리 부분도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다.기존 방식처럼 잠수팀이 투입되거나 수색정에 수중 카메라를 매달아 잔해 상태를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 비용, 정확도의 측면에서 드론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NTSB 관계자는 “수중 드론으로 사고 비행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조사에 충분한 참고자료가 됐다”면서 “이후 비행 기록 장치를 분석해 더욱 정밀하게 알아볼 것이다”라고 밝혔다.참고로 시 엔지니어링은 하와이주립대학교에서 설립한 복합 엔지니어링업체이다. 한편, 시모어 마린은 수중 드론만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업체로 2006년 설립됐다.▲수중 드론으로 촬영한 사고 비행기의 잔해물(위)과 수중 드론 Seamoor 시리즈(아래)(출처 : Sea Engineering, SEAMOR 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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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증강현실(AR) 솔루션업체인 이매진에이알(ImagineAR)에 따르면 마케팅 프로모션업체인 IMP와 3년 $15만달러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라이선스 및 수익 공유 계약을 체결했다.오프라인 오토쇼에 참석하는 고객에게 몰입형 증강현실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매진에이알의 증강현실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와 클라우드 기반 스튜디오 제품군이 사용된다.자동차 전시회에서 가장 진보된 대화형 고객 참여 솔루션이 제공될 수 있다. 증강현실 기술은 가상으로 자동차 전문가를 아바타 또는 홀로그램으로 현장에 데려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양사의 파트너집은 북미 지역에서 시너지 제공기회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벤트 시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IMP의 오토쇼에는 알라바마(Alabama), 세인트루이스(St. Loui), 하와이 인터내셔널, 새크라멘토, 올랜도, 탬파 및 기타 모터 트렌드 쇼가 포함된다. ▲ Canada-ImagineAR-AR▲ 이매진에이알(ImagineAR)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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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미국 드론 개발회사인 햅스모바일(HAPSMobile)에 따르면 HAWK30 드론의 첫 시험비행을 완료했다. 햅스모바일은 일본 글로벌 기술회사인 소프트뱅크(ソフトバンク)의 자회사이다.이 시험비행은 미국 캘리포니아 나사(NASA)의 암스토롱 비행연구센터(Armstrong Flight Research Center)에서 시행됐다. HAWK30드론은 260피트의 날개를 장착하고 태양광으로 구동되는 5G 드론이다.5G를 다시 지상으로 보내면서 한번에 6개월 동안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이 드론은 고고도 인공위성(high-altitude pseudo-satellite)이라고도 불려진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5G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해당 프로젝트는 소프트뱅크, AeroVironment,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 하와이대(University of Hawai’i )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USA-HAPSmobile-drone▲햅스모바일(HAPSMobile)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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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중앙정치와 차별화된 지방정치로 지역정치인에게 안식처 제공, 환경보존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관광산업도 발전 가능해어른 시절 겨울철 최고급 과일을 제주 감귤이었다. 지리산 산골에서 사과나 곶감은 그나마 구하기 쉬웠지만 비싸고 귀한 제주 감귤은 명절인 설날에나 구경하고 한 조각 먹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제주도는 여자, 바람, 돌이 많아 3다도로 불렸던 척박한 섬이었지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로 승격된 이후 도약의 몸부림으로 앓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4∙3사건이라는 역사적 아픔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섬으로 육지와는 다른 방언, 문화, 음식, 경제구조 등이 특징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유명 연예인, 국제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려는 학부모, 노년생활을 즐기는 은퇴자 등이 제주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외국인이 투자할 경우에 영주권을 발급해 중국인들의 이주와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올레길이라는 오래된 마을 길을 걷는 도보 여행이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이 폭증했다.이들이 관광지가 아닌 시골 마을을 헤집고 다니면서 주민들의 평안한 삶이 방해를 받고 있으며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가 주변을 오염시켜 이들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필자의 경험에 비춰보면 제주는 육지와는 크게 차별화된 이국적인 풍경으로 한국인이 한번쯤 가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지만 미국 하와이, 필리핀 보라카이, 태국 푸켓, 중국 하이난, 일본의 오키나와 등과 비교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다.제주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소속 정당 정치가 기회이자 정치발전의 걸림돌로 작용정치제주는 삼국시대부터 독립국가인 탐라국으로 백제와 신라 등과 교류했다. 1105년 고려 숙종 때부터 고려의 직접 통치를 받았고, 1153년 제주라는 명칭을 부여 받았다. 몽고가 목마장을 설치해 탐라라는 명칭이 복원됐지만 몽고가 물러간 이후 다시 제주로 환원됐다.이후 조선이 개국하면서 제주목이 설치됐다가 1896년 전라도에 소속됐다. 1946년 도(道)로 승격되면서 현재와 같은 행정체제가 정비됐다.역대 민선 제주 도지사는 신구범, 우근민, 김태환, 원희룡 등이며 우근민과 신구범은 관선 제주 도지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우근민은 3선, 김태환과 윈희룡은 2선을 각각 역임했다.신구범과 우근민은 진보정당, 김태환과 원희룡은 보수 정당 출신이다. 신구범은 31대와 36대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김태환은 34대에는 한나라당으로 당선됐지만 35대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현 도지사인 원희룡은 37대에는 새누리당으로 도지사를 역임했지만 38대에는 반 자유한국당 분위기를 극복한다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원희룡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과 보수정당의 차세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지만 중앙정치에서 멀어졌다.이들 중 남경필은 자발적으로 정계를 은퇴했다. 원희룡도 자신의 정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보수의 적자라는 지위는 잃어버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도정 구호를 살펴보면 민선 1기를 연 신구범은 ‘위대한 제주시대를 연다’, 2기와 3기를 책임진 우근민은 ‘100만 제주인 함께 열린 세계로’와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김태환은 ‘제2의 도약 제주, 하나된 힘으로’와 ‘도민의 시대 새로운 도전 제주특별자치도’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6기에 다시 도지사로 당선된 우근민은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를 구호로 정했다. 민선 7기와 8기를 책임지고 있는 원희룡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목표가 뚜렷한 구호와 전임자들과 차별화를 추구했다. 서울의 송파구보다 작은 규모의 인구와 폐쇄적인 지역특성을 가진 제주에서 차별화된 정치를 펼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제주 민선 도지사 선거 8회 중에서 4회에서 무소속이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정당보다는 인물에 따른 투표성향, 특정 성씨로 구성된 문중의 단결력, 외딴 섬이라는 지역적 특색 등이 중앙정치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결과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지역 정치에 무리하게 개입하려는 중앙당의 편향된 공천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 제주만의 고유한 정치색이 무소속이라는 새로운 제3지대 정당을 만들어낸 셈이다.제주만의 무소속 정당정치가 지역출신 정치인의 마지막 안식처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중앙 정치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할 수 있는 거물 정치인을 배출하는 토양이 되기에는 부족하다.제주의 정치가 발전하려면 배타적인 지역 정서를 필터링하고 발전적 사고를 갖춘 지역 정치인을 중앙으로 많이 보낼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정치상황만 고려한다면 낙후된 제주 지방정치가 발전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심인 관광산업 육성과 부가가치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 잡아야경제제주는 작은 인구 규모이지만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걸 맞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제주도 세입예산은 6조323억원으로 2018년 5조7761억원, 2017년 5조1042억원, 2016년 4조6069억원, 2015년 4조2831억원에 비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세 수입은 2015년 28.31%에서 2018년 33.44%로 상승했다가 2019년 31.99%로 하락했다. 지방교부세가 증가해 지방세의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2019년 기준 주요 지출항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1조133억원으로 전체의 22.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은 5159억원으로 지출 중 11.48%를 점유했다. 관광산업이 주력인 제주의 특성을 감안하면 문화 및 관광에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2657억원, 전체 예산의 5.91%를 할당하는데 그쳤다.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등 소모성 예산 지출이 많아 지속가능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미래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산업∙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1902억원으로 4.23%, 교육은 1091억원으로 2.43%, 과학기술은 714억원으로 0.02% 등으로 전체 예산 중 총 6.68%에 불과했다.제대로 구색을 갖춘 기업과 대학이 없다는 한계도 존재하지만 현실만 핑계 대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 기업과 과학기술을 영원히 발전시킬 수 없다.제주는 선사시대 이후로 육지와 떨어져 있고, 강한 바람과 척박한 농토를 기반으로 경제구조를 갖춰 생활이 어렵지 않았던 역사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1000년을 이어져 온 감귤농사도 1965년 한라봉 등 새로운 개량종이 도입되고 난 후 핵심 농업으로 자리매김했다.제주도는 한 때 감귤농사로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많았다. 감귤나무 몇 그루만 있으면 대학생 1명의 학자금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말이 회자됐다.하지만 농산물 개방으로 저렴한 미국산 오렌지가 수입되고 포도, 키위 등 다양한 대체 과일이 사시사철 식탁을 점령하면서 제주감귤의 선호도는 떨어져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제주는 2019년 8월 1차 산업인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6차산업화지원센터를 창설했다. 청정이미지를 활용해 관광, 가공 등과 복합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목적이다.농업 외에 다른 핵심 산업은 관광산업인데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이 논란이다. 제주도 관광객은 2010년 500만명에 불과했지만 10년만에 1500만명까지 늘어났다.관광객이 많이 몰리면서 교통혼잡, 쓰레기 투기, 문화재 훼손, 자연파괴, 현지인의 사생활 침해, 물가 상승, 주택가격과 임대료 폭등 등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유명 관광지인 세부 해변이 환경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자 ‘시궁창’이라고 표현하며 6개월 동안 폐쇄하고 대대적인 정비활동을 벌였다.숙박업소나 식당이 몰래 투기하던 하수관을 정비하고 해변에서 음주, 쓰레기 투기 등을 강력하게 단속해 관광유산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도지사가 두테르테 대통령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일각에서는 네델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마찬가지로 관광객 유치를 중단하고 제주 도청이 환경보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광객 유치 중단이라는 극약처방보다는 행정지도가 더 우선해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해변과 중산간의 난개발은 허가권으로 통제가 가능하고, 해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정화하지 않은 하수를 바다로 버리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면 된다.‘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자칫 소를 죽일 수 있다. 관광객이 적었을 때는 관광객 유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주민들이 읍소하다가 조금 불편해졌다고 불평불만부터 터뜨려서는 안 된다.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서 고부가가치 선진국 관광객을 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장인지도 의문이다.제주의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것은 좋은 징조이다. 제주가 이국적인 자연환경을 제외하면 음식이나 문화 등의 특별한 관광자원은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국적인 자연환경도 한국의 육지에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특색도 맛도 없는 비싼 음식, 불친절한 현지인, 비싼 숙박요금, 바가지 요금을 받는 렌터카 등도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와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활용하고 주장하지만 50년 이상을 한국인으로 살아온 필자도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2023년까지 행복을 키우는 청정한 휴양형 제주관광도시건설’을 목표로 생태관광체험을 다변화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지역 주민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한 구호만 떠드는 지방행정의 표본인 셈이다. 모호한 개념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거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무원 스스로 알 것이라고 판단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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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개인적 경험에 비춰보면 공무원의 청렴도는 높은 편, 지역개발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면 단순 관광지를 벗어날 수 없어▲제주도청 전경(출처 : iNIS)▶주민과 공무원이 글로벌 시민의식 갖춰야 국제자유도시 가능해사회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는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6년부터 3연간 1등급을 달성했다. 청렴 거버넌스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청렴교육 내실화 등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2019년에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실시한 ‘2018년도 전국 청렴정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제주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공무원들의 청렴 인식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청렴하다는 것은 뇌물이나 접대를 받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행동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복지부동, 무사안일, 무사태평, 번문욕례 등으로 대변되는 한국 공무원의 대표적인 특성에 대한 통렬한 반성의 결과물이라고 보여진다.하지만 과연 제주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청렴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까? 필자는 오래 전부터 내부고발(whistle blowing)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공직사회와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는 편이다.정치적 고려나 형식적인 자료로 공직사회의 부패를 평가하는 공공기관의 결과는 신뢰하지 않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개인적으로 제주에서 공무원과 주민들을 만날 기회가 적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거나한 술자리보다는 가벼운 식사 미팅을 원했고, 자신도 일정 부문 비용을 분담하기를 희망했다. 특별한 민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서로 신세를 질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육지에서 이주한 지인도 육지의 공무원과는 달리 제주 공무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솔선수범한다며 칭찬했다. 자신도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했는데 제주에서 집을 새로 짓고 진입로를 내는데 뇌물을 요구하는 공무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2019년 7월말 기준 제주의 전체 인구는 69만5595만명으로 올해에만 3563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유입된 인구는 전년 동기 7496명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구도심 지역의 인구는 줄어들고 귀농 및 귀촌 인구가 정착하는 새로운 주거지역은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2019년 지출항목을 조사해 보니 인구를 늘리기 위해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1회 50만원, 최대 10회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었다. 만44세 이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청정 제주에 대한 높은 선호도, 올레길 유행, 중국인의 투자확대 등으로 이주바람이 불면서 지난 10년간 제주의 인구가 약 10만명 정도 증가했다.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제주의 인구가 도의 희망대로 100만명에 도달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지만 가격 상승의 혜택은 토착주민이 이날 외지인이 독차지 했다는 소외감으로 인한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체증, 범죄증가 등은 부수적으로 따라왔다.일반적으로 제주 사람들은 배타적이며 육지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통상적으로 육지의 시골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은 대부분 정직하지 못하다고 배척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혹시 제주에 연고가 있는지 묻는 것이 그나마 친밀감을 쌓으려는 최소한의 예의에 해당된다. 오히려 제주에서 만난 관광객이 주민보다 서로에게 더 친절한 편이다.주민은 사적인 이익에 따라 행동해도 무방하지만 공무원까지도 육지 사람에 대해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 제주가 희망대로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려면 지역주민과 정치인의 태도(attitude) 변화가 필요하다.다른 나라를 여행한 경험에 비춰보면 현지인 모두 외국인인 필자에게 제주사람들보다 더 친절하게 대해줬다. 제주가 국제도시가 되려면 주민과 공무원이 먼저 글로벌 감각과 시민의식(citizenship)을 갖춰야 한다. ▶기상천외한 박물관과 이벤트로 관광객에게 감동 주지 못해문화제주도는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라는 이름으로 총 14개 도시와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자매도시는 미국 하와이를 비롯한 자매도시 6개, 일본의 시즈오카를 포함한 8개 우호도시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해외 도시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평가 받고 있다.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들이 합법적으로 핑계를 대고 외유를 할 수 있는 구실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연초에 터진 경북 예천군 의회의원들이 미국과 캐나다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으로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지만 유야무야(有耶無耶)되고 있다.해외 선진국의 자치행정을 배우겠다는 목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도박장과 유흥가 출입, 술판, 유명 관광지 방문 등으로 점철된 해외연수나 출장을 보낼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제주는 해녀로 유명한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됐다. 해녀 자체로 관광상품이라고 인식했지만 해녀가 채취한 신선한 해산물을 바닷가에서 판매하는 것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해녀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새로 해녀를 하려는 사람이 부족해 신규 해녀 초기정착금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해녀학교에서 양성교육과정도 운영 중이다. 도에 해녀문화유산과도 설치해 해녀문화홍보마켓의 운영도 지원하고 있으며 해녀공연단의 국제교류로 활성화하려고 노력 중이다.해녀공연을 본 적은 없지만 바다에 있어야 할 해녀가 육지의 실내 무대에서 공연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차라리 관광객을 대상으로 1일 혹은 몇 시간 해녀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파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제주는 화산폭발로 인한 지형이 많아 관광자원인 오름도 많은 편이다. 오름은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소형 분출구를 의미한다. 관광객이 너무 많이 방문해 훼손되고 있는 오름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벌채나 토지형질변경, 취사, 야영행위도 모두 금지된다.필자는 제주를 몇 번 방문했지만 중산간에 위치해 있는 오름을 방문한 경험은 전혀 없다. 누구도 오름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고, 방문을 권유한 사람도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공공문화예술공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청년들의 인턴 채용도 지원한다.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경력인증기관 실무경험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하지만 기존의 평온한 삶과 재산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마찰이 심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부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토지를 헐값에 팔았는데 ‘사업이 지지 부진하다’며 토지반환소송을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에 조성하려는 제주동물테마파크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2011년 5조원을 투자하겠다며 추진했던 오라관광단지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서귀포시에 개발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도 중국기업이 담당하면서 신화와 역사사업은 축소되고 호텔,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자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영리법원인 녹지병원도 다년간 갈등을 빚다가 결국 허가가 취소됐다.제주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문화행사가 너무 많은 편이다. 동백축제, 곶자왈반딧불이축제, 보롬왓메밀꽃축제, 제주라프별빛축제, 휴애리봄수국축제, 제주들불축제, 가파도 청보리축제 등이 있다.여기에 각종 전통문화 축제, 문화행사 등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매년 새해 첫날은 서귀포 중문색탈해수욕장에서 국제펭귄수영대회가 열린다.아무리 제주가 관광지역이라고 해도 정체불명의 문화축제로 관광객을 유인하는 것은 어렵다.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많이 지어져 있지만 제대로 수지타산을 맞추는 곳이 많지 않다고 한다.관람객이 적어서 입장료만으로 박물관 전기료도 내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사례도 적이 않은 편이다. 관광객을 유치한다며 일관성도 없이 기상천외한 박물관을 많이 설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제주도 관광의 문제점 하나는 비싼 주차료이다. 대중교통이 불편해 렌터카를 빌려 여행하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만 관광지 마다 별도로 받는 주차요금으로 기분을 망치기 십상이었다.어차피 제주가 폐쇄된 섬이기 때문에 렌터카를 빌릴 때 주차요금을 한꺼번에 징수하고 개별 관광지는 무료로 주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성산 일출봉도 기껏해야 몇 시간 관람하는데 시간에 관계없이 1일치 주차요금을 받고 있었다. ▶국제도시 운영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과 유치가 절실하게 요구돼기술제주는 경제구조가 농업과 관광산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공단이 위치한 지역과 동일한 일반적인 기술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국 속담에 ‘사름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다. 한국의 인재는 모두 서울로 몰려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부산이나 대구 출신들이 서울에 와서 듣는 말 중에서 화가 나는 것을 꼽으라고 하면 대도시인 자신들의 고향을 서울 사람들은 ‘시골’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인사치레로 ‘지난 주말에 시골 다녀왔냐’ 혹은 ‘언제 시골 가냐’고 묻는 말인데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인구가 수백만에 달하는 대도시도 시골로 치부되면서 인재가 유출되는데 산업과 일자리가 전혀 없는 제주가 지역 출신 인재도 품을 수는 없다. 하지만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이 능통한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현재 도내 최고 국립대학인 제주대학교에는 인문대학 산하에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독일학과 등이 있다.필자는 10여년 전에 제주대학의 방문해 취업 관련 특강을 진행하고 학생들을 상담한 경험이 있다. 육지에서 소위 말하는 유학을 온 학생들이 많다는데 처음 놀랐고, 학생들의 어학 수준이 높아 다시 놀랐다.단지 학생들은 제주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없다며 하소연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호텔이나 카지노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는 서울에서 온 외지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제주는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만 19~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이 초과한 미취업자 중 미취업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서구입비, 학원 수강비, 도외 지역 면접이나 시험에 응시하는데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등에 지출할 수 있다.일하는 청년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 더 나은 일자리, 생애 첫 일자리, 5인미만 기업 추가고용 등이 해당된다. 일하는 청년에게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주택임차료의 60~80%를 주거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수출기업에게 전문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뱅크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이런 유형의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도움되지 않는 선심성 전시 행정에 불과하다는 사실 정도는 공무원도 잘 알고 있다. 공무원을 빼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전무한 것도 인재유출을 부추긴다.제주가 동북아 허브인 국제자유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지 못하면 국제도시로 부상하겠다는 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싱가포르가 아시아 MICE산업, 즉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등의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해야 한다.자체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기 어렵다면 해외 인재의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제주가 2006년부터 13년 동안 특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자리걸음인 이유도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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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감귤농사도 고령화로 존폐위기로 내몰리고 있어 대체산업 육성 필요, 뷔페식당과 같이 문화행사나 박물관이 많다고 문화경쟁력 생기지 않아▶우수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정책 부재로 2류 관광지로 전락종합적으로 제주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북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8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경제, 기술은 모두 10점 만점에 2점, 사회와 문화는 4점을 각각 받았다.사회와 문화가 낙제점을 벗어난 것은 공무원의 청렴의식이 높은 점, 고립된 섬으로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형성된 토착문화와 육지와 차별화된 자연환경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현재까지 평가한 10여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사회영역에서 4점을 받은 것도 칭찬을 받을 만 하다.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제주 자치행정첫째, 정치는 한국 정치사를 양분해온 보수와 진보 모두를 배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당정치의 본산이지만 폐쇄적인 선거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적은 인구 규모와 육지와 멀리 떨어져 특정 성씨 위주의 씨족 개념이 형성된 것도 정치적 후진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중앙 정치의 냉혹한 결단으로 참담한 피해를 입은 4∙3사건 희생자를 보듬으려고 노력한 지역정치인도 부족했다.지역 정치가 후진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소수 정치인의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공무원과 주민도 한몫 했다고 볼 수 있다. 제주 공무원은 청렴도가 높은 것은 인정하지만 업무수행 능력이 청렴도에는 미치지 못했다.지역주민들도 중앙정치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 있지만 퇴물 정치인들이 고향에 내려와 패거리 정치를 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행정능력이 검증도 되지 않은 전직 도지사가 재선하고 3선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주민들의 감시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둘째, 경제는 농업과 관광산업이라는 양대 축이 형성돼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지 못한 점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제주도 농업이 주력산업 중 하나이지만 농민들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1000년을 이어온 감귤농사도 농업개방화, 소비자의 입맛 변화, 가격 폭락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주변의 지인도 편안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구입했던 감귤농장이 골치덩이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한탄한다.관광산업도 단순히 한라산이나 성산 일출봉을 보고 갈치조림이나 뚝배기를 파는 것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고부가가치 선진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개발해야 하고 하와이, 오키나와, 하이난, 보라카이, 푸켓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필요하다.의료관광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영리병원을 허용해달라고 고집하면서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카지노와 같은 사행사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없다는 것도 해외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셋째, 사회는 인구를 1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의지도 좋고 최근 도청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인구가 늘어나는 점도 긍정적인 소식이다. 인구를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100만명이 필요한 이유를 찾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받아내기 위한 속셈이라면 인구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제주 공무원의 청렴정신은 훌륭하지만 능력도 따라가줘야 한다. 폐쇄적인 지역사회와 현지인의 끈끈한 유대가 공무원 부패를 줄인 원인으로 분석될 수 있지만 행정서비스의 질을 담보하지는 못한다.지역주민과 공무원 모두 관광객과 외지인에게 열린 마음(open mindedness)을 가져야 글로벌 제주를 건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당부한다.넷째, 문화는 삼국시대 이후 탐라국의 역사, 고려 삼별초 항쟁, 원나라의 목마장 운영, 조선의 유배지, 4∙3사건 등 역사적 자산(asset)은 풍부한데 잘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루방과 같은 문화재도 잘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수십 년간 관광사업의 본원적 핵심 경쟁력(core competency)도 확보하지 못했다.문화행사나 박물관, 전시관 등도 많지만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 반찬이 많다고 음식장사가 잘 된다면 뷔페음식점만 살아남고 전문 음식점은 전부 망했을 것이다. 뷔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매일 가는 것은 선호하지 않는다.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필요하다. 1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돌 하루방과 자연지형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역사적 유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다섯째, 기술은 제대로 발전된 산업시설이나 공단이 없기 때문에 인재를 유치하거나 육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 하지만 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재마저 육지에서 조달해야 한다면 안 된다.호텔이나 카지노에 근무하는 관리자 대부분은 육지의 본사에서 파견 나와 몇 년간 제주에서 근무하다가 육지로 돌아가는 떠내기 손님에 불과하다.제주의 관광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토박이들이 죽을 때까지 현지에서 일을 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지역 인재들에게 전수할 필요가 크다. 제주대도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학과를 전부 없애고 관광과 농업에 필요한 특화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동남아시아, 유럽 등에서 유학생을 유치해 부족한 어학자원을 확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주먹구구식의 인재정책으로 글로벌 도시로 부상할 수도 없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결론적으로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도 후진적인 정치구조, 낙후된 경제기반, 배타적인 지역정서, 변변한 상징물조차 없는 관광정책, 인재육성의 부재 등으로 인해 덩치만 요란하게 커진 섬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지난 10년간 관광객은 3배 늘어났지만 환경오염, 쓰레기 대란, 교통문제,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현재의 정치와 경제구조로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더 늦기 전에 제주도지사, 지역정치인, 지역 주민 등이 솔선수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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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영국 보다폰(Vodafone)에 따르면 2019년 말까지 영국 전역의 19개 도시에서 5G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보다폰은 2018년 10월 맨체스터주(Manchester) Salford에서 영국 최초의 5G 네트워크를 활성화한 후 5G에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현재 브리스톨, 카디프 및 리버풀로 5G 범위를 확대했으며 현재 버밍엄, 글래스고 및 런던에서 장비를 준비 중이다.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인 5G는 최대 10배까지 데이터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또한 연결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가상현실(VR), 자율주행 차량,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기술에 더 많은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다.참고로 2018년 12월 하와이에서 열린 퀄컴 서밋(Qualcomm Summit)에서 영국 통신회사인 EE는 2019년 영국의 16개 도시에 5G 연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EE와 보다폰 (Vodafone)의 선전으로 다른 주요 통신사인 Three, O2도 올해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할 방침이다.▲ UK-Vodafone-5G▲ 보다폰(Vodafone)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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