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京海淀明西路２中大源境院리지(李季) 교수 브리핑 ②중국   베이징□ 브리핑 : 리지 교수◇ 중국 퇴비 산업 현황○ 중국의 유기성 고형 폐기물은 1949년 이후 계속 증가해 오고 있다. 건조된 유기성 고형 폐기물의 발생량을 보면 1949년 약 2억 톤이 2010년 약 16억 톤으로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가축 분뇨는 2012년 현대 연간 약 30억 톤에 이른다.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던 총 분뇨발생량이 이후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상당한 정도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축산업의 감축과 유관하다.하지만 이 자료에는 소규모 농장들은 포함되지 않았고, 추정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40억 톤 가까이 되지 않을 보고 있다.▲ 1949년~2010년 연도별 중국 유기폐기물 발생 량[출처=브레인파크]▲ 중국의 가축분뇨 활용도[출처=브레인파크]△ 연도별 중국 가축분뇨 발생 추이▲ 연도별 중국 가축분뇨 발생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중국 가축 및 가금류 분뇨 처리 현황을 보면 농장에서 바이오 가스 처리나 퇴비 등으로 유효하게 활용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30% 정도이다. 이 가운데 공장을 통해 퇴비로 생산하는 비율은 16%, 바이오 가스 발생으로 사용되는 비율은 14%이다.전체의 약 42%가 농민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퇴비화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28%정도는 확인 되지 않았으나 대개는 농민들이 농지 내지는 일반 토지 등에 투기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생산과 수확 후 발생 폐기물의 활용을 보면, 사료로 쓰이거나 경작지로 되돌려 주는 경우, 식용과 산업용 등으로 쓰이는 유효 이용률이 52.7%이다. 17.8%는 소각하고 있으며, 31%정도는 그냥 버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유기질 비료 사업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중국 내에 전체 2,970개의 유기질 비료 생산 공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생산량을 기준으로 전체 2,970개의 공장 중 200만 톤 이상의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19% 이고 나머지는 200만 톤 이하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 유기비료 공장 생산량[출처=브레인파크]○ 또한 813 개의 유기-무기복합비료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유기-무기복합비료 역시 200만 톤 이상의 비료를 생산하는 곳은 전체의 23%이고 나머지는 200만 톤 이하이다.○ 300여 개의 생물(Bio)유기비료 공장 또한 운영 중이다. 규모 역시 2백만 톤 이상을 생산하는 비율은 20%이고 나머지는 그 이하이다.○ 중국농업대학교를 중심으로 2004년부터 전국퇴비대회(National Composting Conference)가 개최되어 오고 있다.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고 거듭될수록 참가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전국 퇴비 회의 개최 현황[출처=브레인파크]○ 2006년 인터넷 사이트 개설(www.chinacompost.net)을 통해 퇴비 및 각종 유기질 비료에 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였고 현재까지 회원기업은 700여개에 이른다.○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15년 국제퇴비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아시아에서 개최된 비교적 규모가 큰 퇴비 회의로 500 여명이 참석하였고 해외에서 120여명의 참석자가 자리를 빛내주었다.◇ 퇴비 사용 관련 정부 정책○ 통상적으로 통합하여 ‘퇴비’라고 지칭하나 중국에서는 퇴비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유기무기복합비료, 생물유기비료, 복합비생물비료 의 경우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생물 유기비료는 유기비료를 기준으로 미생물을 첨가하여 만든 것이고 복합미생물비료는 유기무기복합비료에 미생물을 첨가하여 만든 것이다.○ 퇴비와 토양정화제의 경우 중국 농업부에서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유기질비료는 일반적으로 식물과 동물의 자원을 활용하고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갈색이나 회갈색, 분상 또는 과립의 형태이고 불순물과 악취가 없어야 한다.○ 유기질 비료의 품질등급 기준: 유기질 비료의 기준은 2012년에 수정을 거쳤다. 유기질 지수는 45이상, 총영양분은 5이상, 수분은 30보다 낮아야 하는 것이 전반적인 기준이다.매개변수지수유기질 원료의 성분(건조 무게) / (%)≥45총영양분(N, P2O5, K2O)(건조 무게) / (%)≥5.0수분 함유량 (%)≤30수소이온농도 지수-5.5-8.5△ 중국 유기질비료 품질 기준(NY525-2012)매개변수지수분상 제품과립 제품유효활균수 / 1억/g≥0.200.20유기질 원료의 성분(건조 무게) / (%)≥25.025.0수분 함유량(%)≤30.015.0수소이온농도 지수-5.5-8.55.5-8.5분변대장균 수 / g(mL)≤100회충알 사충률(%)≥95유효기간, 월(月)≥6△ 중국 생물유기질비료 품질 기준(NY884-2004)매개변수지수총영양분(N, P2O5, K2O) / (%)≥15.0/20.0수분 함유량 (%)≤14.0/12.0유기질 원료의 성분 / (%)≥20.0/15.0수소이온농도 지수 5.5-8.0과립율(1mm-4.75mm, 3.35mm-5.6mm) /(%)≥70회충알 사충률(%)≥95분변대장균 수 / g(mL)≤ Ci(%)≤3.0As(%)≤50mg/kgCd(%)≤10mg/kgPb(%)≤150mg/kgCr(%)≤500mg/kgHg(%)≤5mg/kg△ 중국 미생물복합비료 품질 기준(NY798-2004)○ 생물유기질비료, 유기복합비료, 복합미생물 비료 등에도 각각의 품질 기준이 존재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기능성 퇴비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능성 퇴비는 작물의 성장 과정에서 병충해를 막게 도와주는 퇴비이다.상품가격(USD/톤)농장자급비료10-20퇴비30-50유기질 비료90-150생물유기질 비료200-400△ 중국 유기질 비료 가격○ 중국의 유기질 비료는 시장에서 가격차이가 크다.○ 화학 비료 사용 중심의 농업에 대한 체질개선을 위해 각 부처에서는 토양오염 방지(②) 및 유기질 비료 사용에 관한 정책을 내고 있다.  ② 중국 전국 토양의 주요 오염물의 기준치 초과율은 16.1%에 달한다. 농촌 폐기물 문제와 오수 처리 시설의 부족은 농촌과 농업의 환경오염 심화를 야기하고 농산물 품질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무원(2014. 1월~): 가축농장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제• 재무부(2014-2019): 유기질 비료 시험 공장에 대한 지원금, 각각에 50만 달러• 농업부(2013): 그린푸드 재배를 위한 비료사용 지침 , 유기비료를 통한 질소의 1/2 사용• 농업부(2014): 토양유기물 촉진 계획(2006~), 총 4억 달러• 농업부: 2020년까지 토양 미생물 0.5% 증가를 통한 고 수준의 농장 53백만 ha 조정• 상무부: 유기질 비료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지방정부(城): 몇몇 지방 정부에서 유기질 비료 보조금(25~80 US/ton) 지원○ 중국은 매년 30억 톤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고 경작지의 토양 유기질(③) 비율이 낮기에 각 정책을 통해 유기질 비료 사용을 권장한다. 중국의 정책을 정리하자면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③ 중국 농민들이 장기간 질소비료를 사용하면서 토지의 유기질이 부족해지고 염분 과적 현상이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기질 비료 표준 확립• 높은 시장 잠재력• 퇴비사용 및 생산에 관한 장려정책◇ 화학 비료 제로 성장 캠페인○ 2016년까지 중앙1호문건을 통해, 13년 동안 농업 분야가 중점이 되고 있다. 농업은 현재 중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015년 중앙1호문건: 농업의 비점오염원 규제 및 토양 검정 및 비옥화 시행△2016년 중앙1호문건: 농업의 비점오염원 방지 및 화학 비료 제로 성장 캠페인○ 전반적으로 중국정부는 화학 비료 및 폐기물 투기에 의한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 화학 비료 사용을 억제하고 유기질 비료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④)  ④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수준과 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웰빙 식품, 유기농 야채 등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토양을 파괴하지 않는 친환경 비료가 발전 대세가 되었다.○ 중국에서는 ha당 500kg 이상의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평균은 ha당 120kg 이다.(⑤)  ⑤ 세계에서 사용되는 화학 비료 중 40%가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화학 비료 사용의 저효율성은 화학 비료 과다사용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 비효율 적인 비료 사용방법도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9월 1일 이후 화학 비료 생산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이 없어졌다. 화학 비료 생산 업체는 13%의 부가가치세를 내야했고 정책 시행 이후 각 공장들은 대부분 적자를 보이고 있다. 중국 내 화학 비료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상태였기에 생산업체들의 어려움은 가중되었다.비고종류가격(위안)화학 비료요소1,200-1,400인산 암모늄1,600-1,800인산수소암모늄2,100-2,200염화칼륨180-2,000황산칼륨2,200-2,300복합비료1,700-2,100유기비료유기무기복합비료800-3,000유기비료300-800생물유기비료1,400-1,600△ 화학 비료와 유기비료의 가격 비교○ 이에 반해 유기질 비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⑥)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⑥ 보조금 액수는 지방 정부의 예산에 따라 차이가 난다. 베이징 480위안(톤), 상해 200위안(톤), 산동 180-250위안(톤)○ 중국은 유기질 비료 사용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토양 오염(⑦)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정책 및 보조금 지원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 내 유기질 비료 사용량은 약 20% 정도이다.  ⑦ 공업의 삼폐(폐기가스, 폐수, 폐기물)와 외인성 오염이 농업/농촌에 확산되고 있으며 카드뮴, 수은, 비소 등의 중금속이 농산물 생산지에 침투하고 있다.○ 농장에서 퇴비 생산 시설을 마련해서 운영할 경우 세금에 관한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가축분을 활용한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운송, 용수, 전기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기질 비료 국가 기준○ 중국에는 유기질 비료에 관한 기준과 분류체계가 존재한다.(⑧) 유기질 비료의 기준은 기술적 요건, 시험 방법, 검사 기준, 포장, 운송, 저장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⑧ NY525-2012○ 최근 중국에서 유기질 비료에 대한 등급 구분을 고려하고 있다. 등급은 3등급으로 구성 될 것이며 각 등급별로 활용 방안은 다르게 될 것이다. 아직 수정 단계에 있고 곧 시행을 위한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포장지는 플라스틱 직물에 폴리에스테르로 안감 재질을 해야 하고 무게는 50kg, 40kg, 25kg 그리고 10kg으로 분류된다. 이때 무게의 허용오차는 0.1%이다. 예컨대 50kg의 경우 49.5~50.5kg가 무게로 허용된다.○ 유기질 비료 제품의 포장에 관해서도 규정이 있다.(⑨) 재질, 규격, 전면 인쇄 내용 등의 규정에 따라 업체들은 포장지를 만들어야 한다. 포장지 겉면에는 상품의 이름, 상표, 유기질 함량, 영양분 함량, 수은 함량, 등록 번호, 기업 명칭, 공장 주소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⑨ GB18382○ 유기질 비료가 가장 많이 사용 되는 곳은 경제작물이다. 식량 작물의 경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농민들의 수요가 많지 않다.◇ 중국 퇴비 산업 전망○ 긴 세월 동안 중국은 식량 생산량에만 집중하고 발전을 시켰고 환경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린푸드에 대한 요구 증가와 토양 오염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생태순환농업(⑩)을 추진 할 예정이다.  ⑩ 중국 정부는 농업 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2015년부터 농업부와 국가농업종합개발사무실 주관 하에 일부 지역에서 농업종합개발 생태순환농업을 시행하고 있다.이를 위해 정책이 실시되는 시범 지역에서는 농약과 화학 비료 사용량의 증가율을 0%로 유지하고 가축 분변이나 짚 등 농업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90%이상 달성하며 유기비료 사용 비중을 30% 이상 달성하는 등의 목표를 세웠다.○ 중국 퇴비 산업의 경우 시작단계에 있다. 그러나 2002년 500개 이었던 생산업체가 2012년 3,000개로 늘어난 것으로 보아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고 말 할 수 있다.3,000개의 생산 업체가 1억 톤 정도의 가축분을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 처리되어야 하는 총 가축분은 30억 톤이기에 산업 발전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 퇴비 산업의 문제점으로 유기질 비료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 관련 부서를 보면, 환경부, 건설부, 농업부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들 부처 간의 조율 시스템이 현재 없는 상태이다.예를 들어 도시에서 건물 건설을 통해 발생하는 오니는 건설부의 책임 하에 있으나 농업부에서는 경작지로 오니가 유입 되는 것을 막고 있다.□ 질의응답 : 참가자◇ 폐기물 처리 관련- 유기질 비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 배경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중국은 폐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응이고 우리나라는 친환경 농업 및 축산 농가를 위해 출발점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비슷한 것은 부처별로 생각이 다 달라서 진행이 어려운 처지이다. 중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음식물쓰레기에 관해 환경부와 농림부가 부처 사이의 갈등을 보이고 있는 처지이다. 중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중국은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분리수거를 잘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전담을 하여 100대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를 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로 도출 되지 않는 상황이고 실제로는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을 통해 처리가 되고 있다.100대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호기성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퇴비로 현기성의 경우 바이오 가스로 사용되고 찌꺼기들은 주변에 농작지가 있을 경우 토지로 돌아가고 그러지 못하는 도시의 경우 오수처리장으로 돌아간다. 액비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농촌지역의 인분처리는."규모가 있거나 대도시의 경우에는 오수처리장을 통해 처리가 되고 규모가 작은 지역은 자가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 토양오염에 관해 정부차원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면 인분을 자기 처리하는 것에 관한 규제는."80년대 정부에서 인분뇨의 경우 반드시 숙성을 시켜서 퇴비로 사용해야한다는 규제를 발표하고 시행하였으나 시골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 효과는 미비한 것 같다."- 가축분 해양 투기를 하는가? 하면 법규는 없는가? 해양투기에 있어 전 세계적인 압박이 있을 것인데 중국 정부차원의 대처 방안이 있는지."중국 환경보호부에 법규가 있다. 투기는 규정에 따라 할 수 없다. 8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바다와 가까운 도시는 바다에 투기를 했지만 90년대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중국 퇴비 제조 현황- 한국의 유기질 비료의 경우 민간 시장을 통해 발전했다. 중국에서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대학 차원에서 유기질 비료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학술회 등에서 대학이 중심이 될 수 있는가? 있다면 정부차원의 지시가 있었나? 한국의 경우 유기질 비료 사용에 관해 화학 비료에 관한 학계나 업계의 견제가 있어왔는데 중국도 그러한지."중국이라는 나라가 크고 비료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별로 연구 및 수요가 있기에 가능한 것 같다. 10여 년 전 만해도 지금과 같은 활발함은 없었다.연구자도 없었고 당연히 농업과학연구원이나 농업과학대학에서의 연구와 시설 같은 것은 기대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 사용에 관해 특별히 한국에서와 같은 견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30억 톤의 가축분이 만들어지고 그 중 약 3,000개의 공장에서 1억 톤 가량만 소진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생산 업체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한국이나 인접한 국가에서 수입해서 사용 할 생각이 있는지."지금 1억 톤 사용의 경우 농업부에 등록된 업체 즉 확인이 가능한 업체에서 나온 통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미등록된 업체가 더 많고 농가에서 자가 생산 및 소진율이 더 높은 상황이다.친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분명히 수요와 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경제 작물에만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도시 경제 발달 지역에만 투입되고 있다.향후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일부 유럽과 일본 등의 제품이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 퇴비 생산 관련- 퇴비 생산에 있어 보조 원료는 무엇인가? 한국에서는 톱밥을 많이 사용한다."중국에서는 톱밥의 경우 압축을 통해 다시 가구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대두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보조 첨가물로는 옥수수 대 ,벼 껍질 등을 사용한다."- 한국에서 가축 특성마다 퇴비를 만드는 데 따로따로 반영해야하는 것들이 있는데(계분, 돈분, 우분) 중국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다 섞어서 사용되는 것인지."전반적으로는 통합적으로 즉 섞어서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탄소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 같다."- 동영상을 통해 보았을 때 한국과 교반기를 통해 아래에서 산소를 만드는 과정은 같은데 후속 과정이라고 해서 따로 교반기를 두 번 돌리는 것 같다. 20일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바로 퇴비가 되어 출하를 시키는 것인지 한국의 경우 6개월, 1년 숙성 실에 쌓아두었다가 출하를 하는데 중국은 어떠한지."동영상에 나온 공장은 현대적인 공장이다. 20일 정도가 지나면 전반적으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퇴비가 출하된다. 부숙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기에 바로 출하가 가능한 것 같다.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퇴비를 생산할 때는 비교적 긴 시간을 들이나 공장의 경우 부숙 과정을 거치기는 하나 3월-5월, 9월-10월 사이는 사용량이 많아 바로바로 출하되는 듯하다. 또 중국에서는 빠른 생산을 하는 쾌속 퇴비라는 개념도 있다."- 농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것과 공장에서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공장 생산의 경우 규제와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 공장 생산의 경우 국영기업과 민영기업 둘 다 존재한다.모든 민영 회사는 공상업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 받아야 하고 농업 주관 부서에 가서 판매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매년 농업부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검사결과가 충족되어야 한다."◇ 중국 퇴비 생산 시 검토되어야 하는 규정- 한국에서는 퇴비 생산에 있어 비료공정규격이 있어서 부숙도 등의 부분에 있어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데 중국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궁금하다."중국에서는 30%미만의 수분함량, 질소*인*칼륨이 5%정도로만 맞추어지면 되고 부숙도에 관한 기준은 없다. 부숙이 좋기는 하나 길어지면 영양분이 소실 될 수 있기에 사용 용도를 보아 조절이 가능한 것 같다."-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데 있어 투입 비율이나 들어가서는 혹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원료에 관한 규칙이 있는가? 한국에서는 이러한 원료 투입 시 표기도 하여야 한다."중국에서는 원료의 구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다만 유기질 비료를 정의 할 때 동식물에서 오는 원료를 사용해야하고 부식과 숙성을 해야 하는 것과 수분과 영양분을 포함해야 한다는 부분만 존재한다."- 중금속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지."중금속에 관한 규정은 한국과 비교하여 규정이 없는 것도 있겠으나 계속해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생산 및 판매 과정의 유통 과정 중 검사를 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최대 3년 동안 업체가 정부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국도 이러한 것이 있는지."한국과 비슷하다."- 한국에서는 기준에 미달할 경우 생산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로 미루어볼 때는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한 것인지."아니다. 정부 보조금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장 생산을 하는 업체는 반드시 기준에 도달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 생산 및 사용을 한다고 하면 관여하지 않는다."◇ 퇴비 생산 시 발생되는 악취에 관하여- 한국은 악취 문제에 관해 여러 문제들이 있다. 중국에서도 악취에 관한 민원들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떠한지."퇴비 생산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환경보호국에서 감찰을 나오고 악취가 심한 것으로 밝혀지면 생산정지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진다.1차는 벌금 2차는 가중처벌 3차는 영업정지로 이루어진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규제가 심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더욱 세분화 되고 강제성이 생겨나고 있다."- 퇴비 생산에 있어서 악취가 반드시 동반되는데 중국에서는 정부차원의 규제가 있는지 악취 감소를 위한 설비나 방안이 있는지."통상적으로 퇴비 생산시설은 거주지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악취에 있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한다. 1994년도에 이에 관한 규정이 발표되었다.추가로 설명하자면 중국은 유기질 비료 공장이나 퇴비 공장을 일반 산업 공장으로 분류한다. 공장 설립에 관한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러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경평가가 이루어진다.이 환경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부지 선정, 주민들에게 끼칠 영향, 공장 설비에 관해 어떤 문제는 없는지 등이다. 이 후 마지막으로 환경보호 검수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생산이 불가능하다.따라서 중국의 퇴비 및 유기질 비료 공장의 경우 생산 시설 설립 단계에서부터 악취에 관한 제어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보조금 및 지원 정책에 관하여- 각 농가에서 퇴비를 사용할 때 지원금이 있다고 하였는데 한국은 농지 면적당 보조금 액수가 달라지는데 중국의 경우가 궁금하다."보조금 지급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북경을 예로 들면 공개입찰을 통해 비료를 구매하고 농민들이 구매를 할 때 금액의 일부만을 비료 값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에서 공장에 직접 지급을 한다.농민들이 구매 하는 비료 값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이 때 판매되는 비료가 중국정부의 기준에 도달해야 이러한 방식으로 보조금이 지급 가능하다.중국 정부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 구매 유통 체계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기에 자체적인 방법으로 판매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판로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까 농민들에게 비료 구매 시 지원을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농민들이 경작하는 면적당으로 쿼터를 주고 그 안에서 나눈다."- 정책적인 보조는."정책으로 농민들에게 퇴비 및 유기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라고 정부차원에서 홍보를 한다."- 생산하는 기업에 관한 지원은."있다. 그러나 중국의 생산 업체에 대한 지원은 보편적 혜택이 아니다. 각 부서별 전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들의 해당사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또 90% 이상이 민영기업이다."

□ 종합 유역관리계획 수립◇ 공동 수계관리계획 수립○ ㅇㅇ강이라는 공동의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지침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델라웨어강유역위원회’는 ㅇㅇ강협의회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인접 지자체간 협의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하천 환경관리에 대해 협의할 때 인접도시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관리 및 유지를 위한 공동부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ㅇㅇ강 유역의 지자체가 각각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하천과 관련한 수계 차원의 공동발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협의회 차원으로는 힘들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독립한 ㅇㅇ강 유역환경청을 신설하고, ㅇㅇ강 수계관리법률을 제정하고 하천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을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계별 유역의 종합개발은 이제 대세가 되고 있다. 미국은 1933년에 미국 유역관리의 대표기구라 할 수 있는 테네시유역관리청(TVA, Tennessee Valley Authority)이 발족되었다.이때부터 단순 목적의 수자원 개발이 아닌 유역 종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수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유역보호센터(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 CWP)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 유역 보호와 관리의 중심에 서서 유역계획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질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유역관리라는 접근방법(watershed management approch)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비영리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아야 한다.◇ ‘댐의 시대’ 이후를 대비한 수자원 정책 수립○ 미국은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댐과 같은 구조물로는 홍수 방어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댐을 허물기 시작했다. 델라웨어강은 본류에 216개의 지류가 연결되어 있지만, 본류에는 댐이 하나도 없어 취수는 주로 지류에서 하고 있다.델라웨어강은 미국에서 댐이 없는 가장 긴 강 중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800개에 가까운 댐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체됐고, 2011년 한 해만 해도 63개의 댐이 철거됐다.○ 댐은 퇴적물이 쌓여 발전 등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안전성 미비로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취수지와 급수지가 멀어 이송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이다.농작물 피해, 회귀성 어류 멸종 등 환경문제도 많고, 무엇보다 댐을 건설하게 되면 토지 수몰 및 각종 환경규제로 공장 등 생산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면서 지역발전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어 지자체별로 자립형 미래발전전략을 추진하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댐의 시대가 간다는 말은 지표수를 활용 위주의 물 관리 정책에서 지하수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다양한 취수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도 수자원 정책의 방향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유역관리계획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국제협력○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국가나 지자체의 공동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해양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섬진강 유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계획(master plan)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물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를 할 때 보다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미 연방 개척국은 IA프로그램, 전문가 초청 연수, 해외 컨설팅 서비스, 수자원 국제회의 참가 등 많은 국제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IA프로그램’은 미 개척국에서 물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원하는 나라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수자원 관리 시설을 평가하고 검사하는 프로그램이다.‘전문가 초청 연수’는 말 그대로 각국의 수자원 관리 전문가를 미국에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수단 방문을 계기로 미 개척국은 ㅇㅇ강 환경행정협의회에 속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한다면 미 개척국과 교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 단체장들이 방문한 바 있는 ‘스톡홀름물연구소’ 역시 국제적인 전문가와 함께 장기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다.이 연구소에는 현재 중국과 장기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의 환경관련부처에서 20명이 객원연구원으로 와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파트너쉽도 체결하고 있다.○ 국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섬진강을 생태환경적으로 역사문화적으로 가장 잘 관리되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 공동연구도 고려해 볼 만하다.이런 과정을 거쳐 섬진강을 하천보전과 활용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 연구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국내 연구원을 미국 개척국 산하 연구소와 같은 곳에 파견하여 국제공동연구 사업으로 섬진강 유역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소유량제 도입과 통합 물 관리 정착○ 미국 동부도 2012년부터 가뭄이 심한 편이다. 델라웨어강 상류인 트랜튼에서 수량을 체크해 보니 가뭄이 심했으며 조수가 들어와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식수원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이에 바닷물을 막기 위해 델라웨어강위원회는 방류량을 늘리는 결정을 했다. 이는 최소유지수량제에 따른 것이다.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유지수량도 정해 놓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방류량을 조정해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수량이 있어야 수질도 보장된다. 최소유량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ㅇㅇ강은 우리나라 5대 하천 중 유일하게 강의 하구가 막히지 않아 바다와 소통되지만 수자원의 타 수계 유출 등으로 하천유지 용수가 부족해 하류지역의 염해 피해가 심각하다. 현실에 맞는 수량 확보 대책과 용수배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최소유량제 도입이 시급하다. 수계별 최저 하천유지 용수량을 고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합물관리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해야 한다.이 법률은 모든 물 관련 기관을 한 개 지붕 아래 두자는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법제화시킨 것인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통합 물관리가 기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협의회 자체기준 수립○ 델라웨어강협의회에 속한 주들은 더 좋은 수질의 원수 확보를 위해 DRBC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강화된 법과 규정을 운영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어떤 지역이 수자원 청정지역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을 경우 지역마케팅과 산업육성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일반적인 환경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적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자원과 지역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 ㅇㅇ강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이 연구 집단을 만들어 자체적인 수자원관리지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이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수자원 청정지역,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하천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수자원 보호와 청정 상수원 확보◇ ㅇㅇ강 주변 지역 친환경농업단지 지정○ ㅇㅇ강은 수량이 부족한데도 농업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주변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부영양화를 일으키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시키고 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지역별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오염지역을 지정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축산지역에서의 과다한 오염원과 경종지역에서의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촌 환경의 악화를 막기 위해 경종과 축산의 선순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의회 참여 시군 모두 우선 섬진강 주변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광역 친환경농업지구로 선정하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지구 확대는 섬진강의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관광개발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ㅇㅇ강 인근 농민들을 친환경 농업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민들이 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대신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과정에 참여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자체와 농민단체가 친환경농업과 수질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하천복원을 통한 인공습지 조성○ 이번 연수단이 유역보호센터의 안내로 방문했던 파투센트(Patuxent) 강은 구조물로 직강화시켰던 개천을 원래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 사례이다. 8백 미터 구간이 복원되었으며 공사기간은 5개월 정도였다고 한다.나뭇가지나 바위를 이용해서 물이 흐르다가 부딪히고 깊은 곳을 돌다가 다시 조용히 흐를 수 있도록 유속에 변화를 주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했다.좁고 깊은 수로를 넓히고 물의 흐름을 강 중심 쪽으로 모아주는 대신, 배후에는 자연스럽게 습지가 조성되도록 했다. 파투센트 강은 이런 생태복원 공사를 거쳐 물고기가 돌아오고 수질도 개선되는 등 자연이 다시 살아났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이런 사례처럼 섬진강 지자체들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하천 유역 주변을 생태복원하고 습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강댐 하류지역의 양식물과 어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하류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 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지 않다.하지만 만약 남강댐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하천 하류의 환경을 바위, 나무와 같은 자연물을 이용하여 생태를 원래 댐이 없었던 상태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자문을 참고해 볼 만하다.○ 생태복원을 통해 만들어진 습지 중앙에 인공 섬이나 정자를 조성하여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낚시터를 조성하여 맨손낚시 체험행사장으로 이용한다.습지 식물을 따라 치유개념의 꽃테라피 산책코스로 활용하는 수생식물 탐방로를 건설하고, 습지식물원 등의 친환경적인 생태습지공원 조성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습지공원이 조성되면 생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해야 한다. 지역주민, 귀농귀촌인구를 대상으로 습지 해설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천오염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화 프로그램 제공○ 유역보호센터는 지난 몇 년간 2010년 수질오염총량(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목표, 즉 영양분과 퇴적물에 대한 ‘오염 다이어트(pollution die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을 시행하면서 EPA 체사피크만 프로그램(EPA Chesapeake Bay Program)에 전문가 패널을 통한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BMP 전문가 패널은 △실개천 복원 △도시의 여과를 위한 좁고 긴 땅과 실개천 버퍼 업그레이드 △해안선 관리 △도시 퇴비관리 △새로운 도시 우수성능 표준 △우수 개조 △그레이 인프라에서 영양염류 배출 △강화된 침식 및 퇴적물 관리 등이 있다.○ 우리도 유역보호센터의 BMP와 같은 기법을 원용하여 지역사회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영양분 및 퇴적물 저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오염물 저감 전략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한 인공함양기술 도입○ 우리나라 식수원의 대부분이 지표수인 반면 독일의 식수원은 지표수가 16.9%밖에 되지 않아 수질오염 사고시 대처가 더욱 용이하다.독일을 인공함양 23.9%, 강변여과수 14.6% 등 물을 자연 생태적으로 잘 이용하여 식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식수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마시고 있다.선진국들은 모두 지표수(상수원수)의 오염원 차단과 함께 자연정화를 통한 인공함양에도 주력하고 있다. 기존의 댐 선설을 통한 지표수 일변도의 상수공급 정책에서 전처리(응집침전)후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섬진강에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가뭄이 심해져서 지표수로 가뭄을 해소할 수 없게 되면, 농민들은 지하수를 끌어다 쓰게 되는데, 많은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면 지하의 대수층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적인 함양 노력 없이 지하수를 한정 없이 개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파리 인근 베르누이에(Vernouillet) 정수장은 지하수층의 인공함양에 대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곳은 50년 이상의 연구에서 비롯된 미래의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정수장 인근 갈라르동(Le Gallardon) 저수지를 활용한 인공함양은 이블린 도(Departement Yvelines)에 있는 펙-크르와씨(Pecq-Croissy)의 정수공장에 적용된 연구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시설로 1일 생산용량이 약 9,600㎥이다.여기는 지하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토양의 정화 능력을 이용하는 '토양여과방식'의 정수장으로, 이블린 도의 '베르뇌이으(Verneuil) 베르누이에(Vernouillet) 상하수도조합(Syndicat Intercommunal d'Eau et d'Assainissement de Verneuil-Verdouillet, SIEAVV)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근 지역 25,000명의 주민에게 물을 공급한다.지역의 지하수는 기본적으로 암모니아 함유량이 많은 세느강에 의해 채워지는 지하수 중의 하나이다. 자원의 저하를 막고, 비용의 과다지출을 피하기 위해 SIEAVV는 혁신적인 방법인 토양여과방법(Geofiltration)을 사용하고 있다.친환경적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를 함유하고 있는 지하수의 펌핑과 인공 함양 및 토양의 여과능력을 결합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지하수자원을 처리하는 것을 통해 화학 시약을 이용한 전통적인 처리 보다 비용이 덜 들며 더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특히 토양여과방법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사실상 토양여과방법은 생존과 번식의 공간인 서식지가 위협당하고 있는 프랑스의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종을 보호할 수 있는 습지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동물과 식물의 생태계 보전, 환경적인 이점 때문에 자연구역으로 분류된 물(강, 바다, 호수, 연못, 습지 등)은 다양한 동물과 꽃에 안전지대를 제공한다.○ 1950년대에 지하수리학자들은 수질의 심한 저하(철, 암모니아, 망간)와 결부되어 지하수층의 수준이 미세하게 규칙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공간을 연구하면서 그들은 시추공 가까이에 침전물로 형성된 모래층의 과다가 수질 개선과 지하수층의 수준을 매우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발견은 모델링에 의해 확고해졌는데 이 모델링은 센느강에 겨울 홍수가 났을 때 검증되었다.○ 펙-크르와씨(Pecq-Croissy)와 플린 오베르젠빌(Flins-Aubergenville)의 지하수 함양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토양여과방법은 베르뇌이으(Verneuil)와 베르누이에(Vernouillet)의 집수지역에서 재현되고 발전되었다. 이 방법은 수많은 배경과 합리적인 비용 속에서 수자원의 안전과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한 주차장 시공방법 개선○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점차 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의 친환경적 조성이 보편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주차장 조성공법 및 제도 정비기 필요하다.섬진강의 수량을 확대하기 위해 섬진강 주변 부지에 조성된 주차장을 전면 투수성 포장으로 교체하거나 아스팔트를 거둬내는 사업에 착수할 것을 제안해 본다.○ 지하수 고갈과 자연재해 발생을 초래하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포장 주차장을 지양하고 지하수를 확보하며 휴식공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생태주차공원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생태주차장 조성 기본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최소그늘면적은 40% 이상으로 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금지 원칙을 제시하고, 과수원식으로 그늘을 조성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면 된다.◇ 수자원 절약을 위한 수온조절장치 도입 검토○ 미 연방 개척국에서 펼친 프로젝트 중 중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였고, 이 사업의 핵심이 샤스타댐 조성사업이었다.샤스타댐은 높이가 180미터에 이르는 대형 댐으로 센트럴밸리 프로젝트로 탄생한 가장 큰 구조물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수온조절장치(TCD)가 설치되어 있다.○ TCD프로그램은 하류지역에 필요한 수온의 물을 방류함으로써 수자원을 절약하면서도 방류지점 세 곳 중 어느 지점에서 방류를 하든 수력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샤스타댐 하류에는 연어가 살고 있는데, 물의 온도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산란에 방해가 된다. 연어는 저온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많은 양의 물을 내려 보내야 하지만 낮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적은 양의 물만 방류해도 된다.○ 일반적인 댐에는 방류시설이 하단에 한 곳 정도만 설치되어 있는데, 샤스타댐에는 저수지 표면에서부터 아래로 세 곳의 방류시설을 두고 계절과 용도에 맞춰 알맞은 수온의 물을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해 놓았다.수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한 끝에 도입한 시설이다. 샤스타댐의 수온조절장치 같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국가에서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물 관리 분야 예산절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자일럼이 설치한 영국 카디프의 하수처리장(1일 처리용량 541,000㎥)은 생물학적 처리공정을 거쳐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이 기술은 한 개의 탱크 안에 물을 가둬놓고 공기를 넣어 물 속 유기물을 제거하고 슬러지를 가라앉힌 다음 질소, 인, BOD, SS 등을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면적을 넓게 차지하지 않고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역시 자일럼이 설치한 중국 허페이(Hefei)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의 WWTP 폐수처리장(일일 처리용량 200,000㎥)에서는 강력한 오존시스템을 활용, 공장폐수가 가지고 있는 거부감이 있는 색깔을 성공적으로 제거되고 있다.자일럼은 스스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한 수중펌프(Flygt Concertor)도 새로 개발했다. 펌프를 물속에 담가 놓으면 최적의 운전점을 스스로 찾아가는데, 오수나 하수는 이물질이 많아 펌프가 많이 막히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막힘방지장치를 달아 절대 막히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자일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환경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관행적 시공에 익숙해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환경 관련 부서에서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해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를 적게 쓰며 관리에도 용이한, 새로운 환경 신기술을 물 관련 분야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 관련 설비 구입 시 모니터링 장치 함께 구입○ 그동안 물 관리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술을 썼는데, 에너지를 덜 사용하면서 운전자의 관리부담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고효율의 설비, 에너지 절감 설비와 함께 모니터링이 필수적으로 결합되어야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펌프를 예로 들면, 펌프는 가장 적은 동력에서 가장 우수한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이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싼 것 위주로 찾기 때문에 기업도 문제고 지자체도 문제가 된다.모니터링을 통해 도입한 설비의 효과를 점검해 주지 않으면 예산 절감의 효과를 실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 설비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한 점검 방법 개선○ 장기적으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활동과 수요 측면에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병행되어야 한다.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댐과 같은 저장시설을 늘려야 하지만 주민들이 댐과 저수지를 확대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따라서 앞으로는 사용량을 절감하는 것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사용량 절감과 관련해 오래 묵은 과제가 누수를 줄이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상수원수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수 되는 양을 잡아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취수량과 송수량과 소비량을 체크해서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분석, 대처하는 방법이다.○ 우리도 정기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 누수량과 누수 지점을 측정해서 맞춤형 대응을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누수지점을 정확히 예측하고 예산을 적제들이면서도 누수방지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수처리 분야의 4차산업 혁명 대비 전략 마련○ 글로벌 물 관리 기술을 선도하는 자일럼(Xylem, XYL)은 2011년 세계적인 펌프 제작 회사인 ITT사에서 물 분야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분사한 글로벌 수자원 기술 전문업체로 선진 기술과 노하우 등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세계적인 여러 제품 브랜드를 통해 150여 개 국에 36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자일럼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는 센서스 인수를 통해 첨단 기술 공급체계를 보완한 것이 일조했다.○ 총 자산 1조원 규모의 센서스라는 회사는 물과 전기, 가스 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미터와 네트워크 기술 및 선진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 자일럼의 성공사례는 세계 정상급 브랜드와 제품이 최첨단 스마트 기술과 결합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성과 수자원 보존, 개선된 생애주기 비용 등 고객의 요구를 더욱 잘 충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처리 산업에서도 제조업과 결합한 IT기술로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자일럼이 보유한 브랜드 중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폐수 펌프 기술이 ‘플라이지트 엑스페리어’(Flygt Experior)이다. 플라이지트 엑스페리어는 설치가 간편하고 작동이 간편한 패키지로 기존의 폐수 펌프보다 5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UV AOP는 오존 특유의 비릿한 냄새 제거를 위해 UV에 과산화수소를 투입해서 잔류 부산물을 전혀 남기지 않고, 2차적인 오염물질 배출 없이 정수된 물 맛을 높이는 기술로 국내에는 수자원 공사를 통해 시흥에 최초로 공급한 것이다.○ 정수장은 에너지 과소비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10만 톤 이하에서는 에너지를 적게 쓰고 운영관리도 낮은 수준으로 하면서 향상된 수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측기술 향상을 통한 물 절약 방법 검토○ 자일럼은 홍수나 가뭄 등 기후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센스를 통한 데이터 수집에 많은 투자를 해 왔다. 이전에는 아무 때나 어떤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최근에는 측정 지점을 정하고 고정된 장소에서 365일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자일럼은 강이나 바다에서 유속과 물의 수위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태국의 파삭(Pa Sak)강 상류에서 조류가 증식하면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니터링 시스템인 다목적 측정기를 활용해 어느 지점에서 부영양화 물질이 방류되는지 조사했다.일반적인 중금속 분석기를 사용할 때 보다 자체 개발한 다목적 측정기를 사용함으로써 3만~5만 달러 정도의 예산도 절감했다고 한다.○ 자일럼은 플로리다 주에서도 다목적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공기질과 수질을 동시에 검사하고 기후·기상 데이터도 측정하여 녹조류(Algae)의 발생 시기를 예측하는데 성공했다.뉴욕시는 자일럼이 개발한 특수 센스를 이용하여 50% 이상의 수온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식수는 혼탁도와 조류량 등 2개를 중요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혼탁도나 조류가 기준 이상이면 바로 처리하지 않고 전처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정확한 수질조사가 예산을 절감케 해준 사례는 캘리포니아주에도 있었다. 엘시뇨(Elsinore) 호수에서 물고기가 수중 산소 부족으로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자일럼에서 에어레이션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가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설치, 50%의 에너지 비용(3만 달러)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정 지점의 일정한 깊이의 수질만 모니터링 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의 깊이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 깨끗한 수위의 물의 수위를 찾아 그 수위의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 정수장에서 강물의 전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다. □ 하수․폐수의 적정처리와 재이용◇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 확대○ 유역보호센터는 메릴랜드 주 천연자원부의 지원금으로 엘리콧 시티(Ellicott City, Maryland)에 위치한 베델(Bethel) 한인 교회 앞에 바이오리텐션 시설 두 개를 설치했다.이 시설은 연간 약 9.2 파운드의 질소, 연간 1.2 파운드의 인 및 연간 1,351 파운드의 퇴적물이 팹태스코 강(Patapsco River)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센터는 ‘국립 어류 및 야생동물 재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당 재단의 혜택을 계량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시설은 모레와 자갈 및 수초를 이용한 자연형 우수정화시스템으로 메릴랜드주에서 1억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1600평정도 되는 불투성 포장에 내린 우수를 정화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험적인 시설이다.모래와 자갈과 함께 참나무 숯도 투입, 함께 묻어 숯의 수질 정화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숯을 현재는 8% 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센터에서는 좀 더 많은 양의 숯을 사용하면 정화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연수단이 이번 유역보호센터 우수정화시설 연수에서 확인했듯이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수초골재하수처리장, SNR공법)는 식물, 골재와 같은 자연재료를 가지고 습지식물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수도 처리하고 주민쉼터와 생태학습장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ㅇㅇ강의 수질 보호와 함께 하수처리시설의 습지식물원화를 목표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중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주변 경관이 좋은 마을을 중심으로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을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① [표] SNR 공법 하수처리시설 시공현황구분시공실적시설명공공하수처리시설150경남 남해군 양지마을 하수처리시설 외개인하수처리시설27충북 청원군 한국교원대학교 하수처리시설 외군부대 하수처리시설19해병대 2사단 04-K-오수처리시설 외하천 정화시설12경남 거제시 고현천 용산 오염하천 정화시설 외비점오염원 저감시설7전남 순천시 주암호 상류 비점오염원 정화시설 외호소수 정화시설2경남 창녕군 창녕 힐마루 CC pond 정화시설하수종말처리장4울산 울주군 신리 마을하수처리시설 2차 처리시설 외폐수처리시설3경남 진주시 (재)바이오 21센터 폐수 처리시설 외해외 적용시설4캄보디아 프놈펜 직업훈련원 하수처리시설합계228 v 자료 : 2016년 7월 시공실적 (주)성일엔텍○ 마을하수도 대상지구 지정 및 자연정화 습지식물원식 공법으로 변경하고, 갈대, 부들, 창포, 붓꽃, 고랭이, 줄 등 수초 식재로 하수처리장 겸 습지식물원으로 활용하면 이후 섬진강 주변에 지역별로 흩어진 하수처리장(습지식물원)을 테마화해서 이런 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코스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하수처리장은 냄새가 없고, 수질정화기능은 탁월하지만, 유지관리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 또한 습지식물로 정원처럼 조성할 수 있어 소규모 주민 쉼터 기능과 학생·주민 생태 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참고자료]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의 특징과 효과○ 자연통풍형 호기조/습지조를 이용한 자연친화형 하수고도처리기술 :• 호기성 분위기가 유지되는 호기조와 공기가 공급되지 않는 혐기/무산소 조건의 습지조를 유입수가 차례로 통과하면서 각 조의 여재(모래, 자갈, 갈대뿌리)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유기물 및 질소, 인 제거○ 무동력/저탄소를 선도하는 친환경 생태수질정화 기술 :• 무동력 처리시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식생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감○ 경제성과 유기관리 효율성이 뛰어난 기술 :• 동력 사용 최소화 / 슬러지 발생 최소화 / 유지관리 빈도 최소화 / 기자재 및 주요설비 내구연한 10년 이상 /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시공·운영 가능 / 유럽형 인공습지 대비 부지면적 5분의1 이하 소요▲ 생태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 개념도[출처=브레인파크]▲ 생태식물원 마을하수리장 식재사례[출처=브레인파크]○ 인공습지에 필요한 각종 수초(예 갈대 등) 들의 수질정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입수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수초를 이용한 수질정화방법들을 수집하고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고농도의 하수처리뿐만 아니라 저 농도 상수원수 전처리에도 SBR공법을 창조적으로 도입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SBR공법은 고농도의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 위해 오수를 갈대조와 수초조를 흐르도록 해서 방류하고 있다. 겨울철에도 오염물질 제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오수는 땅 밑으로 지나가면서 토양층이 질소 인을 흡착하고 흡착을 한 미생물이 먹음으로써 질소와 인이 처리가 된다. 1차로 토양흡착이 중요하고 2차로 미생물이 처리를 한다.○ 하지만 상수 원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인공습지나 우수정화시설을 고농도의 질소 인을 다운시키는데 습지가 필요하지만 1.56정도 되는 TP를 0.56정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의 처리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 부족시대 대비 빗물 재활용○ 인구 증가로 식량, 물,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따라서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섬진강 지자체의 물질 순환성을 향상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 가뭄 및 예측 불가능한 폭우로 인한 물 부족과 수해 대비하기 위해 우선 지자체별로 빗물 재활용 종합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다.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한 사업을 보다 진보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다.○ 농지에 웅덩이를 조성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한 둠벙을 설치하여 빗물을 재활용하는 농지 빗물 저장소(둠벙) 설치사업, 학교 빗물저장시설 및 물 순환 교육, 지하수 확보 위한 투수성 포장 확대, 봄 가뭄이 심한 마을 및 차량 접근 곤란한 산불위험지역 등에 빗물 저금통 설치사업, 가정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이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라 본다.◇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활용한 상수 공급○ 우리나라는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청소용, 관수용으로 정도로만 쓰고 있는데, 하수처리수를 직접 상수로 정화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호주도 하수처리수를 상수로 쓰는 플랜트를 많이 건설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하수처리수를 직접 재이용 하는 기술이 관건이 될 것이다. 창이 뉴워트 플랜트(처리용량 1일 228,000㎥)는 필터로 처리한 것을 UV를 통해 재처리하고 저수지로 보냈다가 정수장을 거쳐 세척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있다.샌디에고는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하수처리한 물을 옥실리아라는 고도산화처리기술이나 UV를 이용해서 다시 상수로 제공하고 있다.◇ 개의 후각을 이용한 하수 누수 지점 탐색○ 유역보호센터는 남서부 버몬트의 베닝턴과 포렛 마을의 하수 관리를 위해 각 지역에서 특정 관로와 실개천을 대상으로 하수 탐지견을 동원해 생활하수의 누수 지점을 탐색했다.탐지견이 발견한 것은 △주택 정화조와 섞여서 하수를 실개천으로 침출시키는 지하수 △길가 도랑으로 오수 침출수를 내려 보내는 지붕 배수 △근거리에 위치한 우수 배수관으로 유출된 위생 하수 등이었다고 한다.이 세 곳 중 한 곳에 대해 기초 안정성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불법 연결이 발견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소유주인 주와 마을이 협력하고 있다.○ 하수 탐지견은 실개천, 배출구, 집수구 및 맨홀에 있는 생활 하수를 감지하는 활동을 한다. 생활 하수를 식별하도록 특별히 훈련되었기 때문에 탐지견은 기존의 박테리아 샘플링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오염물의 원인도 좁혀나갈 수 있다고 한다.○ 탐지견은 집수구나 배출구의 냄새를 맡고 매우 농도가 낮더라도 생활하수가 있거나 최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몇 초 안에 확인할 수 있다.하수관로에서 누수지점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도 보다 정확하고 손쉽게 누수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하수 탐지견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 ㅇㅇ강변 친수공간 조성◇ 산림과 연계한 섬진강 친수공간 조성○ 워터갭 휴양지까지 이어지는 델라웨어강 상류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로 인해 연결된 델라웨어강 상류와 이에 연결된 지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송어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강 상류의 조수 영향을 받지 않는 무감조 지역 240㎞는 이 국립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미국의 다른 강은 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된 구간이 평균 1%도 되지 않는데 비해 델라웨어강은 무려 25%가 지정되어 있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하천이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이 강의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레저목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다양한 체험 관광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비교적 자연환경이 남아 있는 ㅇㅇ강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하천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하려는 종합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지역 특색에 맞게 ㅇㅇ강 주변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와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휴양 패러다임의 변화와 친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는 국민들의 산림휴양에 대한 욕구 증대 및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자연과 함께 여가를 즐기려는 산림관광객을 섬진강과 연계하여 코스화하는 유치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ㅇㅇ강환경행정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간 연계를 통한 통합관광코스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산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휴양림 수요에 대응하는 적기 시설 공급으로 섬진강의 친환경 관광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수목원과 같은 시설을 연계 조성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강화○ 하천은 단순한 수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섬진강 수계 지자체들은 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 아래 자치단체의 이익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강을 통한 수질관리가 중요한 지자체가 있고, 레저나 문화 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다. 각자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되 공동의 기준과 가치는 정립해 두어야 한다. 공동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할 개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ㅇㅇ강은 전국 4번째로 큰 강이지만 4대강 사업에 제외되는 등으로 수계와 주변지역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다. ㅇㅇ강 유역에 분포하는 수려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통합하고 연계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한다.한편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동서통합지대 조성처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담보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권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차별화된 수상스포츠파크 조성○ 국민소득 향상으로 수상레포츠 수요 증대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섬진강을 이용한 수상경기와 수상레포츠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의 기술적인 진보는 환경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석유 대신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유람선은 강에 띄워도 환경 문제가 거의 없다. 조정이나 카누, 카약이 강물을 오염시키는데 주는 영향도 거의 없다.행정당국이나 협의회 참여 시군이 함께 아름다운 섬진강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술적 과제와 정책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북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활발히 보급된 케이블 수상스키는 보트 없이 전기 모터 동력을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인원이 즐길 수 있어 친환경적인 수상스포츠로 꼽히고 있다.○ 케이블 수상스키는 1950년 독일에서 개발, 유럽의 저수지, 호수, 강, 바다에 보급되기 시작, 현재 세계 30개 이상 나라에 호수, 강, 바다 180여 곳에 케이블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천안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케이블 워크파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수상 레저스포츠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은 젊은 소비층을 축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나, 보트가 끌어서 즐기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는 고가의 이용료와 유류를 사용하는 보트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수상레저로 허가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친환경적이며 저렴하게 즐기는 케이블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의 도입으로 섬진강에 차별화된 아이템을 설치하고 젊은 관광객을 끌어들어야 할 것이다.◇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 ㅇㅇ강변에는 몇몇 캠핑장이 들어서 있지만 날로 늘어나는 캠핑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캠핑 인구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캠핑장이 아니라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가 각각 분담하여 스토리가 있는 캠핑장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캠핑인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캠핑을 하면서 잔디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잔디 캠핑장,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얻는 캠핑장, 자동차를 타고 영화를 보거나 음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협의회 소속 시군의 특산물을 싼값에 파는 직판장이 있는 캠핑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 관리 거버넌스 강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계별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 운영○ 미 연방 개척국은 물 관리와 관련해 해결해야 중요한 숙제 중 하나로 물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꼽고 있다. 물은 농부, 시민, 관광객 등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ㅇㅇ강물의 이용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농민,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해를 촉진하고 불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를 수계별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수자원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하는 처리과정에 있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위원회를 열어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조정이 되지 않으면 연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과 함께 결정을 내릴 때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유역보호센터는 정부기관이나 관련 단체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기술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 분쟁의 조정자로 직접 나서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ㅇ강 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민참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과 민간의 협력이다.하천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정책 추진보다는 민간단체와 기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들을 통해 주요 이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섬진강에서 모범적인 하천개발사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민관 공동거버넌스로 바꾸고 전문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법률 개정을 위한 자문단 운영도 필요하다.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확대⋅개편하여 많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거버넌스를 구축해 ㅇㅇ강의 수질보전과 하천복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유역관리 위한 기술인력 양성기구 필요○ 미 유역보호센터의 비전은 훼손된 수역의 생태 및 수문학적 조건을 크게 향상시키고, 깨끗한 물과 건강한 유역의 훼손을 막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간의 기술적 역량이 총 망라되어 있다.유역보호센터는 유역 과학지식을 실질적인 도구와 기술로 변화시켜 유역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응용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기술교육을 시행하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하천, 습지, 만 등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역보호센터는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을 정책 집행력 강화로 연결하고 있다. 볼티모어시 내항 부근 오염이 심해진 지역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비용 대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자원관리 행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자치단체에 따라 법·규정이 모두 달라 하천 주변지역 및 상류와 하류 간 이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중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CWP에서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유역보호센터와 같이 민간단체가 일정한 결정권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고 실험 연구를 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사례는 드물다.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규제와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유역관리를 위한 기술훈련과 현장교육을 제공하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민간기구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이 기구에서는 장기적인 유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빗물관리 설계 매뉴얼 개발, 유역평가 및 계획, 법령 및 규제 검토, 녹색 인프라 설계 및 구현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수계별 유역보호센터를 두고 센터들이 연합한 협회를 만들어 조직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미국의 유역보호센터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유역보호센터협회는 올해 창립 6주년을 맞고 있는데, 회원으로 가입한 조직이나 개인은 시민, 학생, 지자체, 비영리기구, 대학, 도서관 및 연방 기업 등 매우 다양하다.◇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의 집행력 확대○ 델라웨어강위원회는 1961년 델라웨어강이 흐르는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주가 연합, 델라웨어강 수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다.델라웨어강을 관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던 43개 지역단체와 19개의 정부 산하기관들을 통합해서 만든 조직이다. 수질보호, 상수도 관리, 법규 검토, 수원관리계획, 가뭄관리, 홍수피해대책, 강의 레저목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유역관리와 관련해서는 주 정부보다 상위의 기관으로 인정받는다. DRBC에서 유역관리와 관련한 규정이나 원칙을 만들면, 주 정부는 적어도 위원회가 정한 수준을 지키거나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쓰고,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ㅇㅇ강협의회와 비슷한 조직이지만 강력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런 권한을 갖게 된 데는 연방정부의 참여가 도움이 되었다.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에 도나 환경부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체계를 갖춰 협의회의 결정사항이 반 강제적인 사항으로써, 도와 중앙정부는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지자체는 집행으로 성과를 내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당장 쉽지는 않겠지만 날로 복잡해지는 이해관계와 수계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향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장 큰 과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되지 않으면 활동이 유명무실해지기 쉽다.◇ 물 관련 기술 인증 및 인력개발 프로그램 확대○ 다수의 시공 및 조경 업계 종사자들에게 그린 인프라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다. 그러나 이들 업계가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을 오염 제거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린 인프라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완전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물 관리를 맡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물 관련 기술 인증사업과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미국의 유역보호센터는 다양한 조직 및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청정수 인증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Clean Water Certific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프로그램은 60명에서 120명 가량의 개인들에게 전문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 파트너들의 강점을 활용하고, 해당 개인들을 기술 수요가 있는 분야의 경력개발 및 고용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공급자부터 수요자까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앱 구축○ 미 연방 개척국은 물 관리에서 저수지와 댐의 저수량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전년도 강설량 측정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 분석 이외에 강수량을 측정하는 하이드로메트와 기상예측 네트워크인 에그리메트를 운영하고 있다.이 두 온라인 플랫폼은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입력한 데이터를 통해 저수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이트로메트는 들판에서 일을 하는 농민들과 강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물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이 정보를 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에그리메트는 농업 활동에 특화된 기상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미 개척국은 공공정보를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외에 민간에서도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 우리도 수자원 공급자와 수혜자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저수량과 공급량을 확인하고 물 활용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정보 입력은 도구를 설치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특수한 장비를 설치해서 측량을 한 다음에 얻는 특수한 정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섬진강 주변의 농민들은 언제든지 이런 정보를 열람하고 언제 관수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등 농업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나라가 발달된 모바일 기기를 통해 물 관련 정보를 쉽게 입력하고 열람할 수 있는 앱은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와 환경교육 확대○ 1992년 델라웨어강위원회(DRBC)는 특별보호하천구역규제법(SPWA)을 채택, 델라웨어 유역이 가지는 빼어난 경관 및 여가 기능과 이들의 생태계 및 물 공급 가치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전국 야생 및 경관 하천법으로 지정된 하천 구역에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을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델라웨어강은 강을 보전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민들의 인식과 지속적인 교육에 힘입어 ‘미국에서 가장 깨끗한 10대 강’에 포함되기도 했다.이 같은 명예가 그저 온 것은 아니다. 1960년대에 본류에 댐을 만들어 물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민의 환경보호 활동과 지속적인 교육이 바탕이 된 것이다.○ 또한 유역보호센터는 물 관련 지식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생 간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물을 비롯한 환경문제는 주민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 ㅇㅇ강 인근 지자체도 주민아카데미나 주민 센터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민대상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실천하도록 하면 홍보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섬진강의 친환경적인 개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문화 콘서트나 섬진강 탐사 및 자전거 릴레이 행사 같은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태계 보전활동에 유치원생부터 어른들까지 참여시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주간, 월간 등 정기적으로 수질측정을 하거나, 인근에 있는 산업공단 관리기관과 함께 생태계 조사 같은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강 보전 활동도 조직하고 학생들에게 국립공원 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필요도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공개이다.ㅇㅇ강의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협의회 지자체 공동 홍보시스템과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통합과 창의성 중심의 조직문화 창달○ 자일럼이 추구하는 기업가치는 상호 존중, 책임감, 통합, 창의성이라고 한다. ‘상호 존중’은 같이 일하는 동료와 고객을 존중하는 문화를 말하며, ‘책임감’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책임의식이다.‘통합’은 30개가 넘는 브랜드와 5개 사업부가 부서간 경계 없이 통합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함께 물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창의성’은 물 관련 이슈는 특성상 한두 가지 아이디어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합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창의성과 통합은 부서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협력 마인드로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융합행정의 기반이 된다.부서의 이해만 앞세우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행정조직의 혁신은 이루기 힘들 것이다.

□ 장기적 관점에서의 발전 계획 수립◇ 탈원전화, 재생에너지 진흥정책에 대한 세계적 추세 재확인○ 연수단이 방문한 독일의 ‘에너지전환(Energiewende)’방침과 스위스의 ‘에너지 전략 2050'을 통해 탈원전화와 이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진흥정책의 세계적 흐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과 스위스 모두 점진적인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탈원전 계획을 시행하고 동시에 이를 대체할 재생에너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전세계 전력 생산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21.9%에서 28.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 필요○ 타 국가에 비해 빠르게 탈원전화를 진행 중인 독일의 경우에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지 25년만인 2011년에야 탈원전 시행에 들어갔다.이 과정에서 독일 정부는 발전사들이 원전 가동 중단으로 입은 수십조원의 소실을 물어주기도 했다.( [출처: 중앙일보] ‘선진국 중심으로 ‘원자력→신재생’…독일 25년, 스위스 33년 들여 ‘신중 또 신중’)○ 스위스의 경우, 2016년 5월 국민투표로 탈원전을 결정했다. 하지만 58.2%의 동의를 얻어내기까지 1984년부터 33년동안 4번의 국민투표를 거쳤다.○ 이처럼 선진국들의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철강‧화학 등 고에너지 산업이 뿌리를 이루고 있는데다 반도체‧전자소재‧부품 업종의 경제 의존도가 높아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있어 더욱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에너지 시장 자유화 등 에너지 산업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 독일 전력 시장의 자유화는 발전과 송전, 소매 등 모든 사업을 일괄적으로 운영하던 전력회사를 분리, 전력거래소를 운영하고 발전과 소매 사업에서 신규 진입을 인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독일 전역에서 900여개 전력회사가 운영되고 있고 거리에 상관없이 독일 전역 어디에서나 전력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전력시장이 자유화 되는 경우, 신사업자 비중이 늘어 가격경쟁이 심해지는 것은 자본의 논리로 봐야하고 품질이 낮아진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력시장 자유화에 따라 소비자가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면 여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례는 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단지, 쇠나우전력협동조합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한국은 아직까지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자유화 정책이 에너지 시장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 양자택일이 아닌 상호보완관계에서의 에너지산업 발전 추진○ ‘원자력 대 신재생’같은 양자택일식의 결정은 경계하고, 친환경‧신재생 에너지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독일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담당 부서를 환경부에서 경제에너지부로 전환하면서,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지불 가능한 에너지 공급 정책’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원만 보아도 각각의 신재생에너지원은 계절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겨울철(10월~4월)에 바람이 많아 풍력 비율이 높아지고 여름철(5월~9월)에는 태양광 발전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호보완 관계를 맺어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재생에너지원 간 점진적인 조율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원 간 상호보완하는 관계를 구축, 에너지산업의 다각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에너지를 기초로 한 도시계획까지 고려○ 독일의 흑림풍력단지가 위치한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효율, 전력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도시의 건물 에너지 기준과 멀티 모델 이동성, 시민의 행동양식까지 목표를 세우고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 에너지국도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환경 조성 △에너지 생산, 운송, 활용에 있어 안전 표준 관리 △효율적인 전기 및 가스시장 조성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증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지속가능 에너지 시장 개발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위스의 미래 에너지’ 건설을 목표로 한다.□ 발전 기술개발 동향 및 다각화 노력◇ 수력발전의 다각화: 개조 및 확장, 소형발전소 건설○ 수력발전이 발달해 온 스위스는 원자력발전을 대체하는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수력발전의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설을 개조, 확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수로식과 댐식 발전소에 한해 투자비용의 최대 4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대 10㎿h 이하 용량을 가진 소수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력생산비용을 보조하고 이미 30개의 소수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알픽도 추후 2억 스위스프랑을 소수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폐쇄에 점진적으로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의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위해 다양한 방식의 수력발전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수력발전소를 새로운 시설로 활용하거나 다른 시설을 수력 발전소로 바꾸는 사례는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2012년 청주 하수처리장에서 미호천으로 방류하는 초당 3t의 물을 이용해 시간당 150㎾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수력 발전소를 건설했다.오창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에 각각 100㎾, 125㎾, 100㎾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하‧폐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과 온실가스 절감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고 한다.○ 위 사례처럼 기존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순환경제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무리한 신사업 도전보다는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 및 장비 설치○ 지역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시설 및 장비 개발로 비용절감과 관리의 효율화를 보여준 사례를 볼 수 있었다.○ 흑림에 조성된 풍력발전단지는 기존의 풍력발전단지와는 달리 흑림이 고지대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강철로 이루어진 본체 대신 콘크리트로 시공한 풍력발전기를 운영하고 있다.건설비용은 물론 유지보수,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기어를 따로 장착하지 않고 날개가 직접 돌아가는 동력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설비의 단점과 발전의 한계를 최소화하는 기술 개발○ 프라이부르크의 풍력발전단지는 풍력발전의 미래가치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기의 소음 때문에 발전시설 건설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공기역학을 감안한 설계를 통해 3세대, 4세대 설비를 개발, 현재는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발전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태양광의 경우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고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여름에 많이 생산되지만 수요는 겨울에 많다. 따라서 제니에너지사는 이에 착안하여 태양광 에너지는 여름에 생산하고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저장탱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또 지붕에서 모아진 태양열 에너지의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에너지 효율화와 전력소비량 감축 기술 개발○ 원자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있어 재생에너지원의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는 기술도 필요하다.하지만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자재와 발전소 제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생산한 에너지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력소비량을 감축하는 기술의 개발도 진행중이었다.◇ 에너지 저장 문제 대두에 따른 친환경 저장 방식 개발○ 현지 방문연수에서는 에너지 발전 시장에서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한 이후 ‘저장’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저장 배터리(축전지) 방식 △예비전력을 활용하여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방식(펌프식 발전)을 활용하고 있으나 터널을 뚫는 환경적인 문제나 원자력발전소와 연계한 활용법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 후 잉여 에너지에 대해 수소와 산소를 분리, 메탄가스화 하여 활용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외의 친환경 에너지 저장방식에 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우리의 경우는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와공조(대표 박재동)에 ‘제1호 에너지저장장치(ES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했다.정부는 전력수요관리 효율 제고와 전력피크 감소 유도를 목적으로 2013년 4월에 1000㎾이하 ESS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품목으로 추가했다.에너지신산업의 주춧돌인 전력저장장치(ESS) 1호 인증을 시작으로 고효율 인증제품의 사용과 보급이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환경까지 고려한 발전소, 발전설비○ 라인펠덴 수력발전소의 사례는 추후 환경까지 고려한 발전소 건설과 발전설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스위스는 발전소 건설시 생태평가를 통해 강력한 환경보전조치를 요구하였다.운영사인 에너지디엔스트사와 각각 독일과 스위스의 승인당국, 지역 기술 전문가, 환경보호단체, 수산협회가 참여한 생태모니터링위원회를 운영하여 계속해서 계획을 업그레이드, 시행, 감독을 맡고 있다.○ 또한 라인펠덴 수력발전소 부근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하이킹 코스, 산책로를 조성하고 자연 및 유적지 보호구역을 지정해놓았다.○ 탈원전화와 재생에너지원의 확대 추세는 발전시설의 환경영향 최소화와 개방형 구조로의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시민 참여의 기회 확대◇ 기업, 주민, 지역사회, 국가를 넘은 에너지 문제 인식 제고○ 1975년 프라이부르크의 원전 건설 반대 시 인근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시민까지 반대시위에 참여하고, 1985년 쇠나우의 ‘핵 없는 미래를 위한 부모’ 모임이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의해 시작된 사례를 볼 때 에너지 안전문제는 국경을 뛰어넘어 기업과 주민, 지역사회. 국가까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쇠나우의 사례는 주민들의 원전 반대 의견에 대해 지역 전력공급기업이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입장과 주민 해산 요구를 하면서 결국 시민이 직접 전력망을 관리하게 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우리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함께 최근 잦은 지진을 겪으며 에너지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에너지 관련 기관과 기업은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귀기울여 정책과 기술개발에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민참여를 위한 에너지 관련 교육 필요○ 쇠나우협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전기절약대회, 소식지 발간, 소극단 운영, 에너지회의, 쓰레기 분리와 줄이기, 체르노빌 어린이 돕기와 같은 작은 운동에서부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회, 교육을 통해 에너지 소비 최소화와 효율화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에 나선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는 하겐홀즈 폐기물 소각장의 재활용센터와 같이 주민들이 직접 재활용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비용도 절감하고 주민참여가 편리하도록 한 사례로 시민이 직접 체험해보는 교육도 필요하다.◇ 시민 참여에 의한 소규모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필요○ 독일에서는 에너지전환이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 당장의 수익이 크지 않은 재생에너지 확대계획에 미온적일 수 밖에 없고 특히 독일 4대 메이저 전력기업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차지하는 비율은 5%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생산 참여를 늘리고자, 스스로 친환경에너지 생산 협회나 조합을 만드는데 지원을 하고 주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전기 생산단가를 낮추었다.그 결과 재생에너지 생산의 35%를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에 주민참여 기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스위스에서도 개인이 태양광 설비를 통해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고 본인 소비 이외에 남은 전력을 국가가 구입함으로써 태양광설비 조달에 소요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독일의 4대 메이저 중심의 전력시장은 에너지 전환 과정, 즉 전력시장 자유화 과정을 거치면서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하고 있다.작은 규모라도 지역(현장)에서 생산,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다. 즉 지역소비경제 증대, 지역민 고용 증가 효과를 창출해 내며 지역 성장의 발판을 주민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기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과 함께 시민 참여를 통한 소규모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시민참여를 염두에 둔 발전시설 건설 및 운영 계획 수립○ 프라이부르크의 시민주주회사 사례는 시민의 직접 전기 생산이 가능한 법적환경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유치와 홍보, 발전시설로 인한 갈등해결 방안, 그리고 교육, 인식제고까지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반드시 시민주주회사가 아니더라도 시민참여가 가능한 구조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계획한다면 계획 자체와 계획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교육, 재생에너지에 관한 인식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소음문제나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눈부심 현상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투자유치도 가능하다.○ 즉, 당연하다고 여겨진 것들이 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 새로운 사업영역이 구축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틀에 박힌 내용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장기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인식과 태도 점검‧개선◇ 교육장과 연구교류공간으로의 발전소 활용○ 국내 양수 발전시설을 방문할 경우, 간단한 브리핑과 모형으로만 방문객을 응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해 독일과 스위스 연수에서는 직접 발전소 내부시설까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교육과 인식개선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발전소에 대한 홍보‧교육의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단순한 견학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장,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통의 공간으로써 발전소의 발전방향을 구축해 나가야한다.◇ 적극적 홍보마케팅과 브랜딩 전략○ 제니에너지테크닉사의 경우 1인기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스위스에서 태양광기술분야의 가장 큰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태양광산업이 미미할 때부터 기업운영을 시작하여 태양광자동차대회 등 산업 자체에 대한 홍보와 태양광기술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한겨울에 온수 수영장을 시도하는 등 파격적인 홍보까지 과감한 홍보마케팅 전략을 보였다.○ 스위스의 펠릿 시장의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대부분 소규모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독립브랜드를 보유하고 지역별 자체 물류망으로 보급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또한 수평적인 생산자와 분배자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제니에너지테크닉사 태양광 시장의 입지, 스위스 펠릿 시장을 봤을 때 두 곳 모두 작은 시장규모에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브랜딩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산업 전환 계획 수립◇ 장기적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의한 산업전환 접근법 필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RDM 캠퍼스는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2002년 조선소 파산 이후 항만관리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했고 처음부터 산업ㆍ경제적 관점이 아닌 슬럼화 등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관리,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겉보기에는 테크노밸리 등의 임대공간과 유사해보이지만, 산업과 교육이 혼재된 공간으로서 당장의 부지 임대 수익 또는 부지 자체를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는 단기적인 관점을 취하지 않고 수입이 없어 적자임에도 향후에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점이 인상적이다.○ 실제로 초기에는 기업의 참여가 미미했으나 경기가 활성화되고 계속해서 대학의 교육장으로 활용되면서 3~4년 후에는 모든 공간에 기업이 입주할 정도로 성과를 냈고 정부가 성과를 인정, '지역전문거점'으로 지정하면서 산업과 교육이 연계된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산업의 붕괴 후 산업 전환은 단순히 산업ㆍ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시작.지역의 슬럼화 문제해결은 물론 공간의 재창출과 산학협력,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조선산업의 특성과 미래 기술을 융합한 '산업 재활용' 계획 수립○ RDM 캠퍼스에서는 지역 대학인 알베다 대학, 로테르담 대학교와의 협력으로 교육장 활용 시, 조선소 부지라는 특성을 살린 교육 커리큘럼과 시설을 적극 활용했다.이미 붕괴된 산업이라고 해서 조선산업의 흔적을 지우기 보다는 기존의 산업기반시설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한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조선소에서 이루어졌던 조선산업 관련 하드웨어 기술을 교육하기도 하고 최신시설인 작은 크기의 배를 위한 실험시설과 파도를 만들 수 있는 수조 시설, 선박 관련 시연과 해양용 드론 실험 장비, 수압 및 수질 측정 장비 등을 활용한 교육도 진행하여 조선산업에서의 재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조선산업 관련 기술 교육과 함께 미래 운송, 지속가능한 부두 연구등 3D프린터와 최신 소프트웨어기술을 활용한 교육과 연구를 활발히 진행한다.과거의 조선산업은 붕괴되었지만 미래의 조선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방향에서 산업을 재활용ㆍ전환하는 방안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역동적이고 자율적인 '원스톱 '산학협력 환경 조성○ 조선산업의 붕괴 후 부지를 활용한 산업 전환의 가장 큰 강점은 한 공간에서 산학연 연계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RDM 캠퍼스에서는 교육-연구-창업활동이 모두 이루어져 역동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학협력단이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목표로 출발했으나, 점차 단순 용역 수행, 대학의 수익사업에 그치는 현상과 비교해볼 때 RDM 캠퍼스는 실제 교육현장이면서 동시에 창업공간, 연구공간으로서 활발히 기능한다. 이는 수익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학은 실제 조선산업 현장이었던 조선소 부지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기업ㆍ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기업과 연구소는 학생연구원들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와 맞춤형 인재를 찾는데 용이하다.○ 창업기업들은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공간 임대, 시제품 제작과 테스트 장비 등 최첨단 시설에 대한 교육과 활용이 가능하고 개방적 구조와 네트워킹을 통해 다국적 R&D기업과의 교류가 가능한 동적인 환경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경남 및 거제 조선산업의 공간재창출과 유기적 산학연 클러스터 유도○ 이 모든 교육(고등,직업교육)-연구-창업활동이 RDM캠퍼스 안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산업에 대한 산업 전환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다.단 이러한 산학협력 환경은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관 주도하에 한 공간에 모아놓은 '배치' 작업의 산물이기보다는 행정적 지원 토대 위에 '교육(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한 후, 수요(창업, R&D)와 공급(기술, 고급인력)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성된 환경이라는 점이다.○ ㅇㅇ 및 ㅇㅇ의 해양플랜트 수주 급감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ㅇㅇ도는 복합문화산업공간과 주변 공간의 관광산업화 등 유휴공간의 재창출을 추진하여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산학연 클러스터가 스스로 집적해나갈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장기플랜 위한 정책 승계 문화 정착○ 스웨덴 스톡홀름 로열시포트는 심비오 시티 개념이 적용되어 오ㆍ폐수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생산전력을 확보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이나 전력을 생산하는데 활용한다.ICT기술을 활용하여 분리수거함이 지하 진공관로로 연결되어 중앙 쓰레기처리장으로 자동이송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스톡홀름시는 약 20년 동안 낙후된 공장과 부두시설 등 236ha 전체 땅을 정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개발하여 주택과 상업시설을 건설하고 신규일자리 3만5000개를 창출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 재생을 위해 30년 전부터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치권의 변화에 전혀 흔들림 없이 주민들과 함께 도시를 디자인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정치권, 지자체장 등 정권교체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사례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사업추진 구조와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우리나라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조기 가시적 성과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장기적 플랜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 승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위한 홍보관 운영○ 암스테르담시의 30년 전 도시계획은 정부와 시가 주도했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를 디자인한다. 그리고 주민참여로 디자인하려면 도시계획을 위한 기본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스톡홀름에서도 친환경 신도시 개발이 성공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역시 새로운 도시를 잘 만들어보겠다는 관계기관과 시민의 참여라고 평가받고 있다.○ 예테보리는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이 필요하다.○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고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운영할 필요도 있다. 도시는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합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전할 수 있다.◇ 보행자 위주의 교통환경 개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과 주거 공간을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는 직주근접형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연수단이 들렸던 예테보리, 스톡홀름, 덴마크 등 선진도시들은 모두 직주근접형 콤펙트 시티를 지향하고 있다.○ 콤펙트 도시의 기반이 되는 것이 도심의 각종 시설을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친화적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예테보리는 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 회사를 두고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직주 근접형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도시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스톡홀름 역시 자가용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재생을 할 때부터 보행자, 자전거, 선박, 전차, 버스 등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주차공간은 2가구당 1대로 제한했고 선박교통도 활성화하는 한편 누구나 필요한 시간만큼 차를 빌려 쓸 수 있는 카 쉐어링도 도입했다.○ ㅇㅇ 지역의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자에 맞춰 친보행적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운영을 통해 도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통상권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차별화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 도로정비 기준을 정하고 친환경적 도로 포장 및 특화된 가로시설물 디자인 확대도 필요하다.◇ 폐기물 Zero 공생산업단지 건설○ '스웨덴 스톡홀름 로열시포트'는 심비오시티(Symbio city, 공생도시) 개념이 적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오폐수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이나 전력을 생산하는데 활용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에너지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자원순환 도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폐기물 제로도시를 말하는 것이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면 공생산업단지가 된다.○ 과거 공장시설만 운영할 수 있도록 생산 인프라 조성 위주의 접근이었다면 공장 가동 후 나오는 폐자원을 에너지화하여 생산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즉 A공장의 폐기물을 B공장의 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면 경쟁력 있는 친환경 산업단지가 될 것이다.○ 우리도 이제 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염두한 공생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전 지구적인 과제가 되고 있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동일업종의 집단 유치로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산업단지 보다는 폐기물을 원료로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면서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이종업체들을 한 곳에 모아 폐기물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업공생활동을 지속가능한 경영의 대안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이미 규제되고 있으며 최근의 세계 각국 이상기온 현상은 인류에게 더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우리나라의 기업은 아직까지 성장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속경영의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환경보존을 위한 규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로부터 비롯되는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조 공장의 생산과정에서 배출이 불가피한 산업폐기물을 다시 다른 공정의 투입원료로 쓸 수 있다면 기업에게 있어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을 것이다.○ 덴마크의 칼룬보리나 스웨덴의 스톡홀름과 같은 심비오시티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산·학·연·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모델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패시브하우스 주택단지 조성○ 스톡홀름 심비오시티 프로젝트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거형태로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 주택에 필요한 전기를 쓰고 남은 전기를 판매하는 '주택발전소'이다. 사용에너지보다 생산에너지가 많은 주택을 말한다.○ 스톡홀름은 건축 분야에서 에너지 고효율 주택 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을 쏟고 있으며,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플러스 에너지 단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별도의 난방 시스템 없이, 거주자, 전기·조명 기구, 컴퓨터 등의 열을 버리지 않고 열 밀폐 장치, 절연 장치 등을 이용해 모아서 난방에 필요한 열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단열성을 높인 건축물을 보급하고 있다.○ 최근 친환경주택 붐을 타고 우리나라도 주택회사가 공급하는 천편일률적인 주택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주거공동체를 만들고 친환경주택단지를 만들어 입주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제로 에너지 또는 플러스 에너지를 목표로 최신 기술을 도입한 친환경 주택전시회를 열고 이후 일반에게 분양함으로써 친환경 주택건축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업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택에서 나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 에너지 주택을 보급하면 경남도의 친환경 이미지 고양 및 지자체 주거공동체 결성을 지원, 주거공동체나 주택협동조합의 주도로 탄소 저감 및 청정에너지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천 가능한 스마트시티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유통 △데이터 수요자 발굴과 지원 △스마트시티 추진주체와 수용자에 대한 쌍방향 교육 △오픈데이터 이용 촉진 프로그램 개발 등이 매우 중요하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모두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인프라 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민간 투자와 공공투자를 적절히 안배해야 한다는 점이다.와이파이 네트워크 등 기존 스마트시티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수익사업이 가능한 인구밀집 지역은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한다.반면 농산어촌과 같은 곳은 민간투자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공공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둘째,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유통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이다.빅데이터 자체는 가치가 없으며 빅데이터가 의미 있는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셋째, 데이터를 실제 누가 필요로 하는지 수요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행정 조직 같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단체나 사람들을 지원해서 그들이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하는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넷째, 스마트시티 추진주체와 수용자에 대한 쌍방향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 기술이 개발되어도,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있어도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사용 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도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다. 기술을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기술을 활용할 인력과 시민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시민 데이터 랩에서 하는 중요 활동 중 하나도 교육이다. 시가 자금을 지원하고 암스테르담 응용공과대학이 시행하는 데이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데이터과학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다섯째, 오픈 데이터의 이용 촉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오픈 데이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여 스마트시티 추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오픈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경남도정 또는 국가행정에 주민참여의 질과 양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오픈 데이터의 공개범위와 공개형식에 대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데이터 공개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는 꼭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이슈이다.◇ 균등한 정보접근 위한 연결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연결성 (Connectivity)이다. 연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가 공공장소에 무선 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는 네덜란드의 대형 통신사 KPN의 LoRa와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PN은 ASC의 파트너 기업으로 다양한 공공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자체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하고 있다.○ LoRa 사물인터넷 네트워크는 사물인터넷 네트워크가 암스테르담이 스마트화하는데, 꼭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KPN에서 스스로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목표는 시민과 지역기업의 네트워크를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이용해서 암스테르담 시 전체 사물인터넷 데이터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농촌과 도시, 부자와 빈자, 노인과 소년 할 것 없이 균등한 정보 접근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연결성 (Connectivity)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정부가 '신속한 연결성'을 갖추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역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로봇, 사물인터넷과 같은 도시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까지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너도나도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혼선만 초래할 뿐이다. 모두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다수의 정보 제공자와 정보 사용자가 혼재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공공기관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복잡하고 난해한 결과물을 만들어 오히려 정보와 시스템의 노이즈 속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공공기관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용한 정보가 사용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도시별 실천 가능한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암스테르담 아레나 A를 통해 모빌리티 포탈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 이것은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축구경기장 근처가 혼잡하니 경기 관람객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기장 근처 주차 가능한 장소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암스테르담 시는 좁은 도로에 맞도록 재 디자인된 완전 전기차를 도입하고, 도시 내 배달을 전담하는 전기차를 배치했다.○ 주차 가능한 장소에는 센서가 설치되어 일단 주차를 하면 차의 크기와 주차 위치를 자동적으로 측정한 다음, 크기에 따른 주차 규정을 어기면 자동으로 경고등이 켜져,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스마트 시티의 확산을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로 도입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생활상 필요에 의해 활용도가 높은 기술부터 도입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도내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위치기반 관광정보와 본인 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관광코스와 맛집과 숙소를 알려주는 앱 보급, 주택 앞에 저렴한 센서를 달아서 집 앞 공기를 측정하도록 해서 공기질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스마트시티 계획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 등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혁신 창출형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스마트 워크란 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 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근무방식을 말한다.○ 건물 내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업별로 사용하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크기를 자유롭게 쪼개어 1인 기업부터 50인 이상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고 회의실,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식당, 카페 등의 비업무공간은 공유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이다.○ IT 기술 발달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지금 스마트워크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를 핵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원격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크 워크센터를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로 기업의 유연근무를 돕기 위한 원격근무지의 개념으로만 제한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 기업간 연계를 바탕으로 한 혁신 창출형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도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워크센터 조성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높은 위치를 선정하고, 실제 이용할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업무형태로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의 스마트워크센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스마트워크센터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놓는 것도 필요하다.□ 창업과 혁신을 위한 네트워킹◇ 창업보육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암스테르담 시는 2009년부터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90년 대비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 에너지 사용량은 2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SC는 스마트시티 관련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인프라 및 기술 △에너지·물·폐기물 관리 △교통 △순환도시 건설 △공공경영 및 교육 △시민 및 주거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리빙랩 (IoT Living Lab)'은 사용가능한 오픈 데이터 인프라를 개발·제공하여, 떠오르는 사물인터넷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업기업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메이크스 페이스처럼 공간 조절도 가능하다. 또한 회원으로 가입하면 첨단 제조 관련 공구나 기계 사용법을 교육받고 사용이 가능하다.○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대체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다.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산학융합지구나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최근 세계적으로 지역경제 전체로 봤을 때 특정분야에만 특화되어 기업을 집적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고, 업체의 다양성 보존을 위해 전통산업이나 문화산업 등에도 집중하고 있는 과학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입주기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역특화 분야가 아니더라도 시너지와 융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하게 입주조건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기업을 열정과 잠재력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학생 아이디어에 의한 기업 혁신 기회 제공○ 로테르담은 사양길로 접어든 조선소 부지를 정부가 사들여서 도시재생과 함께 새로운 산학 클러스터를 만들어 입주기업의 시제품을 만들고 창업과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사례로 우리 조선 산업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하우스 빌리지라는 프로젝트는 연구생들이 주택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건축방법, 디자인 등)를 제시하면 기업에서 그 의견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여 현실에 구현해 보는 것이다.로테르담 대학 뿐 아니라 델프트 대학, 지식집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학생은 장기 프로젝트 참여로 교육효과가 높아졌고,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기업 운영에 응용하는 윈윈효과가 있다고 한다.○ RDM내에서는 1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장기간 업체와 학생이 함께 활동함에 따라 학생은 자연스럽게 기업체와 연결되어 취업이 되고 있다.장점은 시제품을 큰돈 들이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제작할 수 있어 시제품 제작기간과 가격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혁신이라는 실험을 통하여 도시재생은 물론 혁신적인 산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범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실무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체험과 기술체험을 하며, 기업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학생 컨설팅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업계 파트너들은 정보와 자료를, 대학은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에 의한 기존기업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업은 사전에 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기업이 직업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다.기업들은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항만의 친환경 지역 재개발 스톡홀름 로열시포트(Stockholm Royal Seaport - Visitor Center) Bobergsgatan 15, Hjorthagen,115 42, Stockholm, Sweden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심비오시티○ 스웨덴은 북유럽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높아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취학 이전 아이들의 비율도 높다. 따라서 새로운 주거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스웨덴의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개념의 발단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스웨덴은 1970년대 당시 에너지 공급에 있어 석유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있었으나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자원 고갈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197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1992년에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도입했으며, 201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원의 44.4%를 차지해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은 1998년부터 도시의 에너지,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에너지 사용량을 50% 감축하기로 결정했다.도시 지역 내 폐기물을 모아 처리 후 식수, 난방, 바이오가스, 유기비료 등으로 활용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시너지를 찾는데 주력하게 된 것이 오늘날 심비오 시티의 탄생의 첫걸음이 되었다.◇ 심비오시티, 에너지 효율 극대화 시스템○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국가로서 트레이드마크로 삼은 '심비오 시티(Symbio City)'라는 용어는 공생을 뜻하는 'Symbiosis'와 도시'City'의 합성어로, 두 개 이상 도시 요소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폐수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해 교통수단과 전력생산에 사용하거나 폐기물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온 열에너지로 지역난방을 하거나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써, 이 모든 것들은 도시계획 과정에 포함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동시에 자연친화적이다.○ 또 다른 사례는 분리수거함이다. 주민이 가지고 있는 키를 분리수거함에 터치하면 문이 열리고, 분리함과 연결된 길고 긴 파이프를 따라 가면 중앙 쓰레기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쓰레기가 처리장까지 자동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길게 쓰레기 트럭이 지나가는 일이 없다.▲ 로열시포트 아파트에 있는 분리수거함[출처=브레인파크]◇ 심비오시티의 대표사례, 스톡홀름 로열시포트○ 스웨덴은 현재 함말비 회스타드와 스톡홀름 로열시포트와 같은 친환경 스마트 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로열시포트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 필요사항을 정하고 참여자를 모집, 모니터링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개발업체를 교육하면서 밀접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전체가 하나의 연구개발 단지처럼 움직이고 쇼 케이스처럼 연구하고 실험하며 진행된다.○ 로열시포트 프로젝트는 2011년 시작하여 2030년 완공 목표로 항만도시를 도심지역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표 모델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솔루션이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 사례이다.○ 심비오시티의 대표적인 사례인 스톡홀름의 로열시포트는 원래 공업단지였으며 12,000개의 가구와 35,000개의 직장이 위치해 있다. 발트 해안을 따라 스톡홀름의 북부 로얄국립공원 옆에 있으며 자전거로 스톡홀름 중앙에서 불과 10분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원래 공업시설들이 많았는데, 과거 공업시설이었던 건물 내부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이다. 개발 후 문화시설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는 중이다.◇ 토지는 시에서 소유하고 개발은 컨소시엄 공동계약○ 연수단은 개발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에밀리아씨의 안내로 개발모델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현장견학 순서로 방문을 진행했다.에밀리아씨는 프로젝트 전체 정보 담당자로서 외부손님이나 투자자에 대한 사업설명과 프로젝트측 입장과 시청을 연결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로열시포트 센터는 일종의 공사(公社) 개념으로 개발프로젝트들을 담당하는 시 소속의 개발공사이며 시와 평등한 관계에서 프로젝트에 임한다.○ 결국 프로젝트 자체가 스톡홀름 시 개발의 큰 축의 하나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다. 로열시포트는 2000년대 초반에 시포트 건설 작업을 계획하여 2020년까지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5톤씩 삭감하고, 2030년에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개발면적은 236㏊이며, 이 중 90%는 시가 소유하고 있다. 시 소유 토지가 많다는 것이 프로젝트 진행 상 중요한데 시 소유의 토지 중 50%는 민간 개발업체에 양도하여 프로젝트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충당된 자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 분쟁은 시가 토지의 소유주로서 해결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의 각 분야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계약해 시와 긴밀한 협력을 구성하고 있다.○ 스톡홀름시는 5년마다 토지이용계획을 업데이트하는데 로열시포트는 대략 30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한 번에 전체 세부계획까지 세운 것이 아니라 개발을 진행할 섹터별(구역별)로 하나씩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지역의 매력(가치)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로열시포트는 각기 다른 용도를 가지고 개발되고 있으며, 가장 먼저 북쪽의 주거지역부터 개발되었다.○ 지역을 개발할 때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따라서 거주지역 주변으로 쇼핑지역, 호텔, 사무공간 등이 배치되었고, 호텔 개발의 테마는 음악이며, 문화 관련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도 건설될 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거지역과 국립공원지역의 연결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주거지역의 지역난방은 민간 기업이 담당하면서 약 8만 가구에 난방을 제공하고 있다.전체 프로젝트에 투자도 많이 하는 파트너사이기도 하다. 단순히 지역난방 공급 뿐 아니라 지역난방에도 스마트한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관광용 크루즈 항구로 개발 예정○ 항구지역을 살펴보면, 산업용 항구는 계속 산업용으로 쓰되, 한편으로는 발트해 쪽으로 운행하는 페리가 들어오는 관광용 항구를 크게 개발할 예정이다.특히 현재는 하루에 2회 크루즈가 들어오는 향후 연중 하루 3-4개의 크루즈가 입항 가능한 큰 항구로 개발할 예정이다.대형 크루즈 항구는 성수기인 여름에 8만 명 규모의 배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함에 따라 현재 컨테이너 항구는 관광용 항구 개발로 사라질 예정이다.○ 관광 항구 개발은 성수기에 8만 명이 입항할 경우,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배에서 울리는 소음과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문제도 해결해야 한다.소음문제는 항구와 주거지역 사이에 산업지구를 개발하여 소음 방어벽을 만들어주고, 배의 엔진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구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협의 중이다.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폭발적으로 많고 사양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개발 토지의 정화작업 중요○ 개발 시작 전에 전체 개발 토지의 정화작업을 중요시하여 따로 토지 정화 프로젝트가 크게 진행되었다.○ 항구지역도 유조선이 기름을 하역하던 곳의 토지오염이 있었고 그 때문에 토지 정화에 대한 이슈가 생겼다. 또 개발지역 중 가스지역은 가스 정화시설이 있던 곳으로 석탄더미 등에 의해 많이 오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땅을 정화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했다.옛 건물을 허물지 않고 유지하여 공연장 등 문화적인 용도로 재생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곳이다.○ 토지 오염에 대한 정화는 토지별로 다르게 진행되었다. 토양 오염의 주체가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가스회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개별소유자가 있는 토지의 경우 법률상 해당 소유자가 토지 정화에 자기 몫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들 개별 소유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또 단순히 개별 소유자, 민간업체가 알아서 정화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시의 규정을 따르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으며, 추후 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해결하기 힘들어진다.○ 특히 토지별로 오염샘플을 어느 지점에서 채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오염샘플을 체크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오염샘플은 2~8m를 파내고 채취했다.○ 그 때문에 전체 지역을 모두 정화하고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먼저 정화가 진행된 구역을 먼저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스마트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에너지효율 주택○ 로열시포트는 폐기물 시스템이 스마트한 형태로 진행된다. 환경보호, 기후변화 방지에 대한 책임도 있다. 옥상에는 옥상정원을 만드는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분 충전으로 10㎞를 운행할 수 있는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분리수거함은 청소기처럼 작동되어 플라스틱, 종이 등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을 넣으면 진공관 형태로 빨려 들어가서 처리된다.태울 수 없는 폐기물은 철을 분리해내는 시설이 있어 따로 모아 폐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엌 하수구에는 분쇄기가 있어 음식물 폐기물을 발효시켜 가스를 발생시킨다.○ 바이오 석탄 프로그램도 있다. 주변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이목 폐기물을 한 번에 모아서 태워 지역난방에 활용한다. 난방에 활용된 후에는 다시 국립공원에서 퇴비로 사용·순환시킨다.지역난방 시스템은 개별난방보다 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도 잘 관리하여 공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최근 개발된 시스템으로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라는 주거형태가 있는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거형태로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태양열·태양광)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이와 같은 주택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형태가 변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예전에 없던 지붕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 시스템○ 또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중 하나는 '자연이 알아서 하도록'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정원을 만들어 '그린인덱스(녹색지수)'를 충족시키는지 점검하고 있다.○ 도로 밑에는 터널을 만들어 개구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지역 숲과 국립공원 숲을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스톡홀름 시에서는 지역의 우수정화, 공원, 조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람이 있는 곳에서 25m 내에 녹지를, 200m 내에 대규모 녹지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우수정화시스템의 경우 비가 일정량보다 많이 오면 비상시스템에 의해 지하로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녹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상시스템은 아직 사용된 적은 없다.◇ 2가구당 1개 주차구역 배정○ 이곳은 계속해서 지역을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친환경 주택단지로서 자동차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2가구당 주차구역은 1개씩 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초기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했으나, 입주민에게 이곳의 생태 시스템을 교육하기도 하고 홍보관을 만들어 언제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입주민들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물건을 나눠 쓰거나 도시농업 교육·모임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는 환경적으로도 유용한 것들이지만 사람이 거주하고 아이들이 살기에 친화적이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 토지 정화에 걸리는 시간은."2000년도에 토양 오염샘플을 채취하여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2009년에 토지 정화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 건설 시작과 2030년 완공을 목표로, 4년 정도가 이에 대한 평가와 정화에 소요됐다."- 주거계획을 세운 이유는."스톡홀름은 서울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인데 하루 평균 약 60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중 30명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고 나머지 30명은 외부 유입 인구이다.작은 도시라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거주지역이 추가로 필요했다. 주택문제가 심각해서 집을 임대하려면 10-20년을 기다려야한다.공공임대든 민간임대이든 비용도 매우 비싸서 스톡홀름에서 거주하려면 주택을 사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 주거비용이 많이 높아진다.아파트가격이 임금을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편으로 1평당 9,000유로정도이다. 참고로 스웨덴에서는 집을 사면 집 사용 권리를 사는 것이다."- 236㏊가 시에 속했다고 했는데 원래 시가 소유했는가, 매입해서 조달했는지."스톡홀름의 경우 시정부에서 시의 땅을 많이 소유하려는 것이 전통이다. 시의 70%의 땅이 시 소유다. 이 중 50%를 팔아 개발업체에서 임대료를 받고 남은 50%는 직접 임대료를 받는다."- 땅이 오염됐다가 정화했는데 사람들이 다시 오려고 하는지."첫 번째는 정화에 대한 신뢰문제인데 제대로 정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저분한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안 오는 경우는 없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정화를 하는가의 문제이다.우수정화시스템을 만들어 비가 오면 그 물들이 한쪽으로 모여 정화되도록 했고 땅에 스며들지 않게 했다.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정화를 진행했다.건물을 지을 때 과거에 사용했던 건축자재들을 재사용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조물을 만들 때 바닥에 있는 침전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프로젝트를 20~30년 동안 장기 계획으로 진행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없다. 이 지역 발전에 관련해서는 좌우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다. 좌는 환경적 실험, 우는 농지개발에 주로 관심이 있는데,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스웨덴이 유럽에서도 친환경 정책으로 유명하고 파리에서 관련 수상을 하는 등 좌익, 우익 어느 쪽도 환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단 개발업체들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와 계속 협의를 한다.특히 로열시포트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는 프로젝트로 55개 개발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55개 개발업체 간 친환경 개발을 경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업체는 스웨덴 내 다양한 개발프로젝트를 할 때 이 지역 경험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한다."- 조선소는."항구에 소규모 조선시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 말뫼 쪽으로 이동했다. 현재는 말뫼에서도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어려운 점은."복잡한 프로젝트이다. 사람이 사는 문제, 공기오염, 개구리 이동 문제까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형 크루즈의 에너지 문제와 교통문제도 어려운 문제이다."- 투자 비용은 얼마이고,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조정하는지."220억 스웨덴 크로나(1크로나=137원, 약 3조)정도 투자되었다. 경제적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개발 붐이 일어날 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때에는 요건을 강화하여 개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개념의 발단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스웨덴은 70년대에 석유의존도가 70%였으나,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자원 고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스마트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는 폐 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으로 55개 개발업자가 참여하여 경쟁, 교육 등 분위기 형성되어 있으며 개발위원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섹터별 세부계획을 수립, 고도제한·건물색채 등도 세심한 신경을 써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다만, 개발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참여는 좋으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개발속도가 느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놀라웠다.◇ ㅇㅇㅇ스톡홀롬 로열시포트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항만의 친환경 지역 재개발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구 증가(1일 60명 증가 : 30명 출생, 30명 유입)에 따른 주거문제로 출발하여 현재는 크루즈 관광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수단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매진하고 있음을 느꼈다.◇ ㅇㅇㅇ경남을 포함한 우리나라는 지형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높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연친화적인 해법에 의한 도시건설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에 정책연수 기관 방문 일정에 '스톡홀름 로열시포트'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스웨덴 스톡홀름 로열시포트'는 심비오 시티(Symbio city)의 개념이 적용되어 오ㆍ폐수(혹은 빗물)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생산전력을 확보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이나 전력을 생산하는데 활용되는 도시 사례를 의미한다.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 이전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바탕으로 산ㆍ학ㆍ연ㆍ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모델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좁게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공장시설만 운영할 수 있는 생산인프라 조성 위주의 접근이었다면 해당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직원들의 정주여건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고, 공장 가동 후 나오는 폐자원을 에너지화하여 생산에 재 반영할 수 있다면 경쟁력 있는 친환경 산업단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ㅇㅇㅇ스톡홀름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로열시포트 프로젝트는 친환경 스마트 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로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항만도시를 도심지역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표 모델로 건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가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였다.장기적인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보통 집권정당, 시민, 관공서, 기업 등 주체 성향에 따라 변경 또는 철회될 우려도 있지만, 계획의 토대가 되는 보편적이고 폭넓은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각 분야 사업자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인상적이었고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ㅇㅇㅇ스웨덴의 스톡홀름 외곽에 위치하는 로열시포트는 기존의 주택가와 새로 건설된 단지가 연결되어 있으며, 스톡홀름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도시로 주거단지와 학교, 극장, 상업지역, 지역난방시설, 크루즈 항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매우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주택의 곳곳에 태양광 수집 장치를 비스듬하게 경사진 형태로 다량 설치한 모습과 분리수거함이 지하 진공관로로 연결되어 중앙 쓰레기 처리소로 모으는 ICT시스템 등을 보며 에코 스마트 시티로서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로열시포트와 같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성공적인 탈바꿈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기에 앞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용적인 측면인데 로열시포트의 경우는 대부분의 토지를 시에서 소유하고 있어 토지 구입에 따른 비용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다.민간 기업과의 협력부분은 수익이 창출됨은 물론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수가 많았으며 사회적으로는 정치인들의 높은 관심도에 의해 결국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ㅇㅇㅇ스톡홀름 시 폐쇄 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으로 55개 개발업자가 참여하여 경쟁, 교육 등 분위기 형성되어 있으며 개발위원회, 전문가 등 총 100명이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섹터별 세부계획을 수립, 고도제한, 건물색채 등도 세심한 신경을 써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다만 개발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참여는 좋으나 다소 개발속도가 느린 점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스톡홀름 시에서 친환경 개발에 중점을 두고 토양오염 정화작업,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스마트그리드, 지역난방시설 등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여 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재개발계획에서 친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오염된 토지정화가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옛 공업시설은 문화시설로 재활용하고 지역난방시설 및 중앙 쓰레기 처리소까지 긴 파이프로 연결된 분리수거함은 인상적이었다.로열시포트에서 조선업이 성행했던 항구지역은 조선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의 크루즈 관광을 크게 확장하여 관광지역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한번에 8만 명을 실어 나르는 대형 크루즈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례를 통해 우리도의 거제, 통영시 조선 산업의 구조전환에 활용하면 좋겠다고 느꼈다.◇ ㅇㅇㅇ약 20년의 장기간에 걸쳐 낙후 된 공장과 부두시설 등 236ha 전체 땅을 정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개발하여 주택과 상업시설을 건설하고 신규일자리 3만5000개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도시개발을 하더라도 기존 건물(대형 공장 등)을 철거하지 않고 박물관, 호텔, 문화 관련 시설 등으로 재활용하고 컨테이너 부두는 크루즈항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점이라 생각된다.◇ ㅇㅇㅇ스톡홀름 로열시포트 사업은 55개 개발업자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인원은 1일 50명 정도라고 한다.도시 재생을 위해 30년 전부터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치권의 변화에 전혀 흔들림 없이 주민들과 소통하여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정치권, 지자체장 등 정권교체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사례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사업추진 구조와 대비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우리나라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조기 가시적 성과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 플랜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문화가 필요한 것 같다.◇ ㅇㅇㅇ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옛 공업지역을 주택지구로 개발하는데 있어 토양정화사업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진행했다는 것이다.2m~8m 지하에서 시료를 채취·검사하고 차단벽을 설치하여 침출수가 토양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 정화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높다는 점이었다. 특히, 창원 한국철강 및 39사단 부지 토양오염과 관련된 대응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구 항만을 개발하여 대형크루즈선 항만으로 변경함으로써 1회 입항으로 8만 명의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하지만 많은 관광객과 크루즈선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문제, 소음문제(저주파)는 스톡홀름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여 항만인근에 쇼핑몰, 숙소 등을 조성하고 주거지역과 구분하여 엄격한 소음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엔진 소음을 줄이기 위해 Land Line을 통한 전력공급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개발계획도 주민의 편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에 감명 받았다.

□ 세계적 수변관광도시 세비야의 현미경적 관광프로그램◇ 스페인 관광산업 내 22%, 과달키비르하항(河港) 수변도시 세비야○ 과달키비르 강은 스페인에서 네 번째로 긴 강,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긴 강이다. 이 강의 하항은 다른 지역에서 세비야까지 바다를 통해 크루즈여객선 같은 큰 배로도 운항이 가능하다.○ 세비야 여객터미널은 유람선이 주유할 수 있는 내륙목적지라는 지리적 이점에 비해 너무 비좁고 시설들이 낡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비야 시는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보유한 혁신적 터미널을 구축했다. 그 결과 유람선 관광객 수가 대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 세비야 관광객 방문자 수가 250만 명에서 2013년 180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시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전략을 수립, 다년간 관광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결과의 일환이었다.◇ 론리플래닛 선정 관광 최고 도시 세비야 도시자전거 대여 프로젝트○ 관광산업의 활성화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항공·철도·버스 같은 대중교통, 숙박 등 서비스업이 균형 있게 발달되어야 한다.○ 세비야관광컨소시엄은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전략을 수립, 2014년부터 440만 유로를 투자해 세비야공항에 VIP라운지·자동발권탑승라운지 등을 신설하는 한편 신규항공노선을 개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혁신적 노력을 해 왔다.○ 자동차 없는 도로를 만들어 보행자들의 관광편의를 도모하는 한 편, 새 트램라인 건설, 자전거전용도로 구축 등 세부정책이 빛났다. 결과는 관광객 교통흐름의 혁신적 개선, 특히 도시자전거프로젝트의 성공은 세비야를 론리플래닛 선정 관광최고도시로 도약토록 했다.○ 성과는 여행자와 시민의 관광편의를 위해 이들의 일상을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보고 정책을 개발, 수립하려는 세비야관광컨소시엄의 여행자 및 시민중심의 혁신적 정책수립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37개국에 37개소의 스페인관광사무소를 운영하는 관광홍보전략○ 스페인관광 대표도시 세비야는 3천 년간 이어온 각종 유·무형문화유적들이 산재, 이들을 보존해 온 중앙정부의 지속적 재정지원 외에 관광산업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다.○ 스페인은 국내에 스페인관광청을 두고 국외에 37개의 스페인관광사무소를 운영한다. 37개국 37개 사무소의 주요업무는 각국 관광업에 종사하는 기자들을 초대해 스페인을 홍보하는 것이다.○ 세비야 시 정부는 이와 연계해 세비야의 문화와 예술을 세계에 전파함은 물론 세계적 수변관광도시 세비야를 홍보하기 위해 외국인 기자들에게 숙박과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최근 중국이 벤치마킹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도시경제와 관광산업을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지만, 관광객유치를 위해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세비야 전통 플라멩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 등은 우리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국 12개 대학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세비야국립대학○ 세비야 시 정부는 세비야 시와 대학교들이 다른 나라들의 도시와 대학교들 간에 자매결연 추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남의 것을 잘 알아야 우리 것을 남에게 더 잘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비야국립대학은 한국의 12개 대학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 세비야는 세계 각국에 대표관광지로 이미 잘 알려져 있어 적극적 홍보활동 없이도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연계하거나, 지방정부 독립의 다각적 홍보활동에서 시사 받는 점이 많았다.○ 관광객유치를 위한 노력은 세계적인 관광지도 예외 없이 치열하다는 인상적인 느낌을 받았다. 한국 지방정부의 대학과 국내 다른 대학 및 국외 여러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정책은 지역관광활성화 측면에서 벤치마킹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김태희 CF촬영 등 세계적 영화촬영지 세비야시정부의 다양한 서비스○ 2018년 세비야 내에서 800개의 영화 촬영이 있었다. 일본에서 5번, 중국에서 6번, 한국에서도 여러 번 왔었다. 김태희 CF도 스페인광장에서 있었다.○ 스페인의 대표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촬영지로 여기서 촬영된 영화들을 통해서 스페인의 도시와 문화역사가 세계인들에게 홍보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세비야관광컨소시엄은 스페인관광청, 안달루시아관광공사와 서로 협력하면서 영화촬영을 다양한 서비스로 지원한다. 영화 세팅장에서부터 도로차단, 현지인 채용, 영화에 등장하는 시민들의 동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세비야에서 영화촬영을 하는 데 전폭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부족한 점들이라 인상적이었다. 관광객유치를 위해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세비야 전통 플라멩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 외에 이런 참신한 정책은 우리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공무원의 인식 혁신과 시장의 의지○ 수변관광도시 세비야는 하천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 평가되는데, 짧지 않은 기간을 참아준 주민들의 이해도와 참여의식이 대단히 높았던 것은 시 정부와 갈등이 아닌 적극적 협력으로 동반상승효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세비야는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는 명품도시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비뇨엘라 씨를 비롯해 업무추진담당자들의 자긍심,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찬사를 보낸다. 공직에 몸담고 있는 동안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만 추진해 놓고 퇴직해도 공직에 몸담은 보람이 있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력을 구해 시민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정책원칙 확고하게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시장을 비롯해 공직자들의 의식혁신과 태도전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기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도시경제 15%를 관광산업으로 이끄는 프로젝트의 현미경적 세부정책화○ 플라멩고와 투우의 본고장인 세비아 세비아대성당을 비롯한 수천 년 문화유적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훌륭했지만, 자전거·전동휠 대여 등이 잘 되어 있고 조깅 및 산책 여건도 잘 갖춰져 시민과 관광객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들이 돋보였다.○ 길거리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자전거거치대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카드를 이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기 쉽게 시스템을 갖추어 자전거 활용률을 높인 것 등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기존관광자원의 활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프로젝트를 혁신적으로 수립, 이를 현미경적으로 세부정책화 한 데 있었다고 본다.○ 자전거를 대여할 경우 사이클링업체에서 셔틀차량으로 호텔까지 픽업을 해주는 등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발길 닿기 어려운 곳까지 구석고석 잘 볼 수 있도록 한 관광컨소시엄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세계의 젊은이들을 감동시킬 새로운 홍보전략의 수립○ 세비야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지로 관광객들 스스로 알고 스스로 찾아오는 도시로 기본적인 홍보만 충실해도 된다. 그러나 세비야는 이에 안주하지 않는다.○ 홍보대상국의 기자, 관광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하는 홍보방법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세비야국립대학이 우리나라 12개 대학교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는 데 놀랐다. 한 나라와 자매결연이 그 정도면 세계적인 규모는 더 어마어마할 것이다.○ 우리도 협의회를 포함한 공주·청양 등 주변 시군을 함께 홍보하고, 팸투어를 진행하며, 팸투어 대상을 젊은 학생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젊은층은 크게 계산하거나 대가를 주지 않아도,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 SNS라는 채널을 통해 주변에 널리 홍보를 해 준다.○ 젊은이들을 감동시킬 어떤 기획들이 필요하다. 상대국가 학생들에게 자매결연을 통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 도시와 자연환경, 문화유산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임팩트를 준다면, SNS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홍보가 될 것이다.□ 홍수와 가뭄 극복을 넘어서는 물 수량 정보관리운용◇ 스페인에서 4번째로 긴 과달키비르 강의 47개 댐의 연계○ 과달키비르 강은 스페인에서 네 번째로 긴 강이고, 안달루시아에서는 가장 긴 강이다. 한국과 달리 안달루시아에서는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가 강수량이 제일 많다.과달키비르 강 일대에는 47개의 댐이 있고, 이 댐을 활용해서 강수량이 많은 가을에서 겨울 사이 댐에 가두어 두었던 물을 강수량이 적은 여름철에 공급해 준다.○ 1982년부터 1988년도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에 큰 홍수가 있었다. 당시부터 댐 건설을 비롯해 홍수대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왔다.현재 270km구간에 걸쳐 운용 중인 47개 댐이 실시간 상황정보 약 7,000개를 동시에 주고받는 연계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홍수와 가뭄 극복을 넘어서 수상스포츠관광까지 활성화 하는 물 관리○ 세비야 지역은 연간 583mm 강수량을 보인다. 안달루시아 지역에 내린 비가 농업에 활용되는 비율은 80%, 국민들을 위해 활용되는 비율 11%, 나머지는 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양이다.○ 과달키비르강수로연합은 댐뿐만 아니라 비 오는 정보를 관리, 제어하는 기관과 연계돼 있다. 이 기관은 GPR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관에 설치된 센서가 정보를 위성으로 보내고 과달키비르강수로연합으로부터도 정보를 받는다.○ 이들 정보를 지역별로 농업에 필요한 물공급 등에 대한 정보들로 분류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여름에 강에서 개최되는 다양 수상스포츠 경연대회를 즐길 수 있어도 수문을 개방해 물을 공급해 주고 있다.○ 270개 공간에서 7,000개의 물 관련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지 80% 이상 예상이 적중돼 대회를 진행한다. 시민들의 집 앞에서도 수상스포츠가 가능하도록 물을 공급해 준다.◇ 물 수량·물 공급의 더 나은 체계수립과 운용을 위한 지속적 혁신○ 과달키비르 강은 바다에서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강과 다름없기에 그 가치가 더욱 크다. 세비야관광산업이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점은 바로 이 과달키비르 강을 최대한 활용한 수변관광산업이다.○ 17개의 크고 작은 도시들이 과달키비르 강을 끼고 있는데, 이 도시들은 강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서로 협력해서 투자해 개발하고 있다.강 주변의 즐비한 레스토랑, 숙소 등의 운영과 활성화는 여름철 강 주변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수상스포츠 경연대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물 수량에 대한 정보관리가 안 되고 물 공급을 제때에 하지 못하면 이런 경연대회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직접적 피해로 이어진다.물 수량 및 물 공급의 더 나은 체계 수립과 운용이 홍수와 가뭄 극복을 넘어서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수변관광산업을 위한 과달키비르 강의 환경 관리○ 과달키비르 강 하류 쪽에 위치한 도냐나 국립공원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네스코 자연유산자원으로 보호하는 구역이다. 세계에 없는 희귀한 새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과달키비르 강의 환경 및 생태가치 보존은 과달키비르 강을 끼고 발달해 있는 크고 작은 도시의 수변관광산업의 지속가능과 연계돼 있다.강물이 오염되고 강 주변 자연환경이 훼손되면 유네스코 자연유산자원가치뿐만 아니라 수변관광도시의 가치도 상실되고 말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변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인한 환경훼손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내야 한다.대형 크루즈선박을 비롯해 강을 오고가는 배들로부터 버려지는 기름과 폐수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처리, 무분별한 개발 방지 등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강 청소 프로젝트 비용 상회의 생태회복 수익·가치◇ 생태자연관광의 보고 우엘바시정부의 환경이 미치는 절대적 가치 교육○ 우엘바(Huelva)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오딜 강과 틴토 강이 합류하는 카디스만 연안에 위치해 있는 도시이다. 우엘바시관광산업의 핵심가치는 맛집, 레스토랑, 놀이기구가 있는 테마파크가 아닌 ‘자연관광’에 있다.○ 우엘바의 인구는 약 40만 명, 그중 50%가 오딜 강 연안에 거주하고 있다. 우엘바 시의 환경정책은 우엘바 시민, 사무직노동자, 공장노동자들의 친환경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지속시키는 것을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다.○ 오딜 강 자연공원에 위치한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에는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절대적 가치를 확고하게 깨닫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환경의 최전선에서 정책을 개발·수립해야만 그 중요성을 인식시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생태가치의 손실 및 회복가치와 경제개발이익 가치의 손익 비교○ 현재 우엘바(Huelva)는 북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철새들이 가장 많이 경유하는 곳이다. 약 300종의 철새들이 이곳 우엘바를 경유했다 간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각종 철새들의 장관을 보러 세계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한다.○ 1960년대 우엘바 지역은 산업지대로 개발되면서 강의 수질오염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15년이 지난 1975년 환경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오로지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이라는 제일가치에 친환경의 개념이나 가치는 너무 먼 것이었다.○ 1975년 환경법의 제정과 시행은 우리나라와 거의 같은 수준의 경제개발지상주의의 가치와 부딪치면서 갈등을 유발했다.이때 도입된 개념이 환경과 생태가 오염되면서 손실된 가치, 반대로 회복되었을 때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계산해서 경제개발로 인해 창출된 가치와 손익계산을 해 보자는 것이었다.◇ 정부의 친환경정책 시행과 주민들의 가치 인지와 수용○ 환경·생태가치를 손실했을 때 이를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과 환경·생태의 손실을 감수하고 창출된 경제적 이익을 비교해서 환경정책을 우선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일반화 된 상식이 아니었다.○ 당시는 정부규제보다 환경가치를 인지하고 수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했는데, 산업개발지대의 기업인들, 공장가동의 책임자들의 환경의식과 환경보전역할이 중요했다.○ 이 지역의 환경이 다시 깨끗해진 데는 에스빠뚤라(Espatula)라는 새의 역할이 컸다. 정부와 관련기관은 이 새를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시작했고, 이 새들의 보존과 번식을 위해 유네스코가 우엘바지역을 자연문화유산지역으로 선정했다.◇ 자연환경 회복과 ‘소금산’ 최적 장소로서 소금생산수익 증대○ 현재 우엘바의 생태회복 수익·가치 오염된 강 청소비용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가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의심치 않는다. 특히 이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그로 인해서 정주지역의 주민들이 보유하게 된 자긍심의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높은 것이다.○ 스페인에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불고, 가장 맑은 날씨를 유지하는 지역이 엘바이다. 그래서 우일바에는 ‘소금산’이 많이 만들어진다. ‘소금산’은 자연과 사람이 협력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데 우엘바의 자연환경은 ‘소금산’이 만들어지는 최적의 장소이다.○ 이 지역의 염전은 유럽 최고로 손꼽히는데, 염전상태·시설 등이 다른 염전들보다 양질이라고 한다. 우엘바소금은 다른 지역 소금보다 미네랄도 많고, 싸고, 좋다. 염전과 ‘소금산’으로 소금판매수익증대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이익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창출되고 있다.◇ 환경·생태가치 회복 및 유지를 통한 4개 시군의 ‘금강人’ 공통의식 형성○ 우엘바를 방문했을 때는 시골스러운 느낌에 정감을 느꼈고, 깨끗한 강과 플라맹고 등 많은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환경법 개정을 했고 기업들이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하면서 죽어가던 강과 바다를 살아있는 강으로 회복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금강의 생태회복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사 받는 점이 많았다.○ 우엘바와 세비야 사이 대서양 하구의 세계적 생태지역은 얼마 전까지 산업폐기물로 오염된, 죽어가는 강과 바다에 불과했었다.이곳의 생태환경이 복원돼 세계적 청정지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주와 주민들이 높은 환경의식을 갖고 정부시책을 잘 따랐던 데 있다.○ 우엘바 시 정부가 말하는 성공비결 즉, 정부의 지원, 기업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했다고 본다.금강과 연계된 4개 시군이 모두 함께 ‘금강人’이란 공통자연문화의식을 형성하는 등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같은 사업을 모색해 볼 만하다.◇ 금강철새축제를 넘어서 지속적 생태환경교육프로그램 수립·운용○ 아나스타시오센라지터센터를 방문, 1997년부터 폐수·폐금속·쓰레기배출 감소 등 오염저감화규정을 시행한 현재 성과를 체험했다. 넓은 염전에 많은 플라맹고들이 자유롭게 먹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망원경으로 직접 관찰하게 된 것이다.○ 연 300만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곳을 다녀가고 있으며 살아있는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도 금강철새축제를 하고 있다.그러나 축제에 치중하느라 시민의식교육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시민의식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인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 □ 타구스 강 하구 수자원관리◇ 포르투칼 리스본의 타구스 강 하구 수자원 스페인정부와 협력 관리○ 타구스 강은 포르투갈에서는 타구스로, 스페인에서는 타호로 불리는 강이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따라 흐르는 총 길이 1,007km, 유역면적 80,600㎡로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길고 큰 강이다.○ 타구스 강 하구에 위치한 리스본은 유럽 최고 항구도시이다. 수력발전소가 있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식수를 공급하는 타구스 강 하구는 자연보호구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강의 상류는 스페인이 하류는 포르투갈로 강 사용 분배에 따른 책임을 두 나라가 분담하고 있다.◇ ‘리스보아E-노바(Lisboa E-Nova)’의 지능형 물 관리○ 과거에 스페인에서 댐을 열거나 막는 문제로 포르투갈에서 홍수나 가뭄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유럽연합국에서 조정을 해 주고 두 나라가 잘 협조하고 있다.○ 리스본시에너지환경청 ‘리스보아E-노바(Lisboa E-Nova)’는 지능형 물관리와 폐수 재활용 등 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수자원지표관리 등 물순환 경제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스페인 정부 산하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2019년을 기준으로 4년 전 리스본 시에 큰 가뭄이 오면서 타구스 강의 수질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 청정수 공급량을 유지하고 확보해 관리하는 데 업무를 집중하고 있다.◇ 하수처리법의 도입과 오염된 강 청소 및 수질개선을 노력의 지속○ 타구스 강의 수질은 불과 30년 전만 해도 수영을 못 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했다. 그러나 하수처리법을 개선해 도입함으로써 수질이 나아졌고 강 주변의 식물들이 살아나면서 철새들이 돌아와 서식하고 있고, 돌고래도 강으로 돌아왔다.○ 현재 리스본 시는 지하수가 나가는 파이프를 재설치할 계획이다. 공업용수와 폐수로 나뉘는 기본 지하수를 어떻게 공용 처리할 것인지 하수처리법을 더욱 개선해 파이프 재설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상스포츠와 수상교통으로 인한 강 수질오염 저감정책 모색○ 현재 테쥬 강 리스본 유역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선착장이 있는데, 매시간 보트들이 대중교통처럼 사용된다. 이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디젤보다 전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3일에 한 번씩 드나드는 엄청난 크기의 크루즈유람선의 운항으로 발생하는 오염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관광객들이 흘리고 가는 쓰레기, 이산화탄소 배출 등 가시적인 것들을 예상해서 규제를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상관광의 가치에 비중을 둔다면, 비영리환경단체에서는 강의 환경보전가치에 비중을 두고 이야기한다. 비영리환경단체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환경보전이 주가 되는 설명을 들었으나, 환경보전 역시 관광개발의 한 일면임을 깨닫게 되는 교육이었다.◇ 시민단체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미래세대의 육성 모색○ 리스본에너지환경청은 사설 비영리단체로 파리기본 조약에 의거 1998년 설립되었으며 유럽연합국 펀드기금으로 운영된다.리스본시청과 협조하여 효율적인 물 관리, 지속적 가뭄에 대한 물 분배, 공업용수의 순환문제, 오염수의 효과적 정화방안 등을 담당한다.○ 지속적인 시민 물 절약 홍보를 위한 단편영화 제작 등 시민의식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립해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 강으로 유입되는 폐수처리시스템 개선, 폐수의 특징 분석 등 보다 다각적 방향에서 금강의 정화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감시자에서 조력자인 업무 파트너로 인식전환 필요○ 리스본E-노바는 정책을 펼치는 정부기구는 아니지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임하는 시민단체는 공공기관의 감시자이자 조력자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업무가 자주 바뀌는 공무원에 비해 지속적인 업무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정부기구와 시민단체가 서로를 부정하는 틀을 설정,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업무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극과 극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이런 점의 개선을 위해서 시민단체는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환경정책의 주요파트너이자 조력자라는 인식전환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환경시민단체가 업무를 서로 공유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고도의 대화의 장으로서 어떤 협력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발데밍고메즈 종합자원화단지(Parque Tecnológico de Valdemingómez) C/ Montalban, 1 - 7"planta28014 MADRIDTel: (+34) 915 888 874 방문연수스페인마드리드9/25(수)10:00□ 연수내용◇ 거주자 발생폐기물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마드리드◯ 마드리드의 인구는 약 320만명으로 면적은 607㎢, 21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도심에서 폐기물처리단지까지는 평균 18~20㎞로 보고 있다.마드리드는 2013년 마드리드 시와 계약한 청소용역 업체가 미화원을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한데 대한 무기한 파업을 실시하면서 쓰레기 대란을 경험한 바 있다.◯ 특히 등록된 거주자는 320만명이지만 거주자 이외에 연간 관광객 약 8000만 명, 통근자가 5만 명, 인근지역 거주자가 5만4000명이 폐기물을 발생시켜 실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인구는 370만 명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등록된 거주자의 1.18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450대 트럭이 쓰레기를 수거, 3곳에서 나누어 처리◯ 유럽에서는 폐기물을 △종이 △유리 △포장 △음식물 △혼합폐기물로 5가지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각 지역에 폐기물수거함이 있고 약 450대의 트럭이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폐기물을 수거한 후 총 3군데로 나누어 폐기물을 처리한다. 위의 5가지 중에서 종이 재질과 화학물질, 배터리 등 특수물품을 제외하고 모두 이곳으로 온다.◯ 도시 곳곳에 시민들이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를 모아서 가져다주면 수거하는 시설이 있다. 일반 시민이 분리수거를 잘하기 때문에 재활용 처리하기 전 진행이 필요한 작업은 없다.◯ 박스의 경우 수거함에서 수거가 되면 바로 재활용센터로 가도록 되어 있다. 유리병의 경우 이곳에서 일정한 양이 모이면 재활용센터로 옮겨간다. 나머지 폐기물의 경우 3곳에서 처리가 된다.◯ 폐기물이 발데밍고메즈 자원화단지에 오면 분류작업이 다시 한 번 진행된다. 재활용 대상이 아닌 폐기물은 분류 시스템을 통해 걸러진다. 분류 시스템은 수작업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자동으로도 가능하다.◯ 3개로 분류할 때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활용이 가능한지 또한 재활용을 통해 재판매가 가능한지• 음식물 쓰레기, 휴지 등(Oragnic): 매립하는 곳으로 옮겨진다.• 바이오가스 재생산: 원료로 활용한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발데밍고메즈◯ 발데밍고메즈 종합자원화단지는 생활폐기물(가정생활폐기물 70%, 대형마켓 및 상점 폐기물 23%)을 처리하는 처리시설로 1987년부터 마드리드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폐기물 회수와 처리, 재활용, 매립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마드리드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초기에 매립에 의존하던 시설에서 2007년부터 현대화 사업을 통해 바이오가스 시설 가동을 추가하여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이 되었다.◯ 발데밍고메즈 종합자원화단지는 폐기물 전 처리시설, ‘혐기성 소화시설, 호기성 퇴비화시설, 바이오가스에너지화시설, 폐기물소각시설’ 등 5개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고 있다.◯ 설립 당시에는 단순한 매립지였으나 1982년부터 최초의 분리, 퇴비화센터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2007년부터 환경교육기능도 강화, 바이오가스도 처리한다.◯ 2018년 기준 마드리드시에서 120만 톤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VC △유리 △포장 △혼합폐기물 △바이오로 선별 수거한다. 매일 발생하는 4,000톤 이상의 쓰레기를 발데밍고메즈 종합자원화단지가 처리하고 있다.◇ 폐기물 회수-처리-재활용-매립 모두 가능◯ 하루에 반입되는 폐기물량은 약 700톤으로 이중 일반쓰레기 600톤, 분리수거 반입 약 100톤이다.◯ 기존에는 생활폐기물을 거의 매립에 의존하였지만 2003년 에너지화시설 가동을 시작으로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여 얻어지는 전력에너지는 약 17만 MW에 달한다.마드리드시의 약 6,000가구의 열에너지 약 20%를 공급하고 현재는 신호등 및 공공용 전기에 활용되고 있다.◯ 에너지로 생산할 수 없는 쓰레기는 매립하는 곳으로 옮겨간다. 매립은 마지막 선택지로 보고 있다. 매립지 규모가 약 87㏊인데,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다.한 구역 당 매립하는데 약 2년 정도 걸린다. 시간이 지나서 다 채워지면 포장을 해서 바이오가스를 수출한다. 가스를 필터링해서 발데밍고메즈에서 사용하는 전력, 엔진, 모터에 사용된다.◯ 음식물 쓰레기가 모이면 재활용될 때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거나 비료로 만들어진다.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는 쓰레기는 바이오관리센터로 옮겨져서 필터링, 청소, 압축을 통해 바이오메탄올로 변환된다.◯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남은 에너지는 수출 중이다. 규모는 약 110㏊인데 쓰레기의 규모는 약 2,400만 톤이다. 1978년부터 2000년까지 모여진 쓰레기이다. 2000년부터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다.◯ 8개의 엔진 모터가 있는데, 가스를 태우면서 또 다른 에너지를 생산한다. 지금은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8개를 다 사용하지 않고 2개~2개 반 정도만 사용된다. 마지막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에 약 3000큐빅미터, 연간 약 6만7000MB가 생산된다.▲ 발데밍고메즈 폐기처리 현장사진[출처=브레인파크]◯ 시에서도 환경상태에 관한 점검을 진행하여 함께 관리한다. 그런 부분이 연간 만 약 8천 개의 각종 검사들이 진행된다. 냄새, 토지오염 등 1만 8천 가지의 검사가 진행된다. 이 지역을 관리하는 데 연간 8천7백만 유로가 사용된다.◯ 주민들의 폐기물 분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발데밍고메즈 종합자원화단지 방문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연간 1만2000명 정도가 시설과 시스템을 보기 위해 방문한다.◇ 2025년까지 소각장 폐쇄 예정◯ 마드리드시는 분리수거율이 낮아 바이오 폐기물을 분리수거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2018-2022 재활용전략’을 가지고 소각단계에서 나오는 폐수를 줄일 계획에 있다.이 계획에 따라 발데밍고메즈 종합자원화단지에서 연간 30만 톤 이상 소각하고 있는 소각장은 2022년 50%로 처리용량을 줄이고, 2025년까지는 폐쇄한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지역환경단체는 동맹을 결성하여 발데밍고메즈 종합자원화단지의 소각로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100만명 이상의 시민에게 영향을 준다는 주장과 함께 ‘발데밍고메즈 소각장 폐쇄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에 시민 2만4,400여명이 폐쇄 찬성 서명에 나서기도 했다.▲ 발데밍고메즈 종합자원화단지 구조[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매립한다고 하셨는데, 매립하는 비율은."지금은 수치가 아주 높다. 전체의 약 40%가 매립이 된다."- 민원은."오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가장 큰 고민은 냄새이다. 따라서 몇 년 전부터 냄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 800만 유로를 투입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앞으로 늘려갈 수 없을텐데, 어떻게 생각하는지."40%가 매우 높은 수치인데, 그 부분을 줄여나가면서 이 지역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표 중 하나이다. 예전에는 50%까지도 올라간 적 있지만 현재 40%까지 내려왔다."- 음식물 쓰레기로 비료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수익은."거기서는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재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연간 약 2400만 유로의 수익이 발생한다."- 가정에서 수거할 때 수거비용은."수거비용은 내는데, 주택을 소유할 때 나오는 세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따로 수거비용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라츠 공영교통(Graz AG Stadtwerke fur kommunale Dienste Verkerhrsbetriebe) Andreas Hofer Platz 15, A-8010 Grazwww.grazag.at방문연수오스트리아그라츠  □ 연수내용◇ 중세와 현대가 공존하는 그라츠◯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기차로 약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 그라츠는 인구 44만 명에 불과한 소도시(오스트리아 인구 약 882만 명, 2018년)이다. 여섯 개의 유서 깊은 대학이 자리하고 있어 대학도시로도 유명한 곳이다.▲ 그라츠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동서 유럽의 관문으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그라츠는 중부 유럽에서 보존이 가장 잘 되어있어 구시가지가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03년에는 그해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요즘 그라츠시는 석유시대에서 탈(脫)석유시대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었다.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 선도 도시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그라츠에 이러한 유명세를 안겨준 것은 다름 아닌 요리하고 버려지는 ‘폐식용유’이다. '프라이팬에서 연료탱크로'라는 구호 아래 그라츠는 대중교통(시영·공영버스)에 바이오디젤을 100% 투입하는 바이오에너지 혁명을 이뤄냈다. 이러한 이유로 그라츠시는 세계적인 친환경에너지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폐식용유 친환경 연료로 미세먼지 기후변화 환경문제 해결◯ 그라츠는 지리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미세먼지와 분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라츠시는 ‘에코드라이브(Eco Drive) 캠페인’을 통해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성공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가정에서 모은 폐식용유와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와 업무협약을 통해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 전 지점에서 수거한 폐식용유를 합쳐 연간 2000~3000t의 폐식용유를 수거한다.그라츠시 가정과 식당에서만 연간 280톤의 폐식용유가 수합 된다. 이 폐식용류는 바이오디젤 생산회사인 'SEEG'에 보내져 그라츠시 공공버스와 택시, 화물차의 연료가 된다.◯ 2005년 152대 공공버스가 화석연료에서 바이오디젤로 연료를 전환하여 연간 감축한 탄소배출량은 6,600t에 이른다. 바이오디젤은 경유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8~81% 감축, 미세먼지는 29~55.4% 감소 효과가 있다.대기오염 문제 해결뿐 아니라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 폐식용유 1kg 당 0.36유로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절감된다.◯ 2004년 이후 공공버스(100%)와 택시(2010년 평균 바이오디젤 사용율 60%, TAXI878社 40%), 화물차(2010년, FRICUS社 30%)에 바이오디젤을 사용하였다. 현재는 EU법에서 폐식용유 연료 사용이 금지되어 유채기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프로젝트가 중이다.◇ 시민-기업-사회적기업 연계 모두가 WIN-WIN◯ 장기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에코서비스(Eco service)’는 일반 가정에 3~5ℓ, 식당에 10ℓ 크기의 수거용기를 무료로 나눠주고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업체이다. 공장과 큰 규모의 식당은 20~1,000ℓ 크기의 특수 수거용기 나눠준다.기업은 폐식용유 등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폐기를 금지하는 법에 따라 폐식용유를 의무적으로 모으고 있으며 이를 에코서비스에서 무료로 수거하는 것이다.에코서비스는 그라츠시 환경국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비영리 회사로 에코서비스 수거차량이 시 전역을 샅샅이 돌며 폐식용유를 모아 왔다.◯ 최근까지 해마다 식당에서 평균 180톤, 가정에서 70~100톤 정도의 폐식용유가 모여, 시 전체에서 수거한 수천 톤의 폐식용유를 1ℓ당 0.2유로(약260원)를 받고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인 'SEEG'에 판매했다.SEEG은 1991년 처음으로 폐식용유 디젤을 상용화하며 바이오연료 시장에 진출하였다. 유채기름 등 다양한 식물성·동물성 원료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생산공정에도 바이오디젤을 사용한다. 현재는 EU의 규정이 변경되어 폐식용유는 수거하지 않고, 대신 유채를 활용한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고 있다.◇ 모빌리티와 에너지, 폐기물까지 담당◯ 그라츠 공영교통은 그라츠시청 소속 교통회사이지만 모빌리티 분야뿐 아니라 에너지, 물, 쓰레기 처리, 공항 등 그라츠시의 다양한 부문을 담당한다. 대부분 유럽 지방정부는 공영회사가 교통사업을 수행하고 시청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친환경에너지·친환경정책 활용전략 연수를 위해서는 업무 조정 관리 역할을 하는 그라츠시청보다 바이오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정책 등을 직접 시행하는 그라츠 공영교통 연수가 더욱 효과적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레스토랑용 폐식용유 수거용기[출처=브레인파크]◯ 2020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공영교통은 그라츠시 소유로 1960년 교통, 수자원, 전기, 가스, 지역난방 정책 수행기관으로 출범하였다. 1985년 장례 서비스와 여가활동, 시정 활동 홍보 부문이 추가되었고 2002년 에너지 부문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였다.2004년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그라츠공항사업을 수주했다. 2010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고 2011년 운하 사업을 관할 하게 되었다.2019년 현재 스마트 도시, e-모빌리티, 대체에너지, 모빌리티시스템 공급자이자 서비스 운영 및 개발사로서 도시 제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연간 투자액은 약 6,400만 유로(한화 약 828억 원)이며 연간 매출은 2억5,000만 유로(한화 약 3,234억 원)에 이른다. 2018년 11월 현재 기업 소속 직원 3,000명, 시 공무원 7,700명이 일하고 있다.◇ 모빌리티-미세먼지 레벨 감소와 청정지역 조성◯ 그라츠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미세먼지와 분진 해결이 시의 주요 과업이다. 분진을 낮추고 그라츠시를 청정지역으로 조성하는데 교통정책의 역점이 있다.◯ 그라츠 공영교통은 현재 버스 160대, 전차 85대를 관리하며, 모든 버스를 충전식 수소 버스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수소 버스는 바이오디젤의 단점이던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여 그라츠 주변 5개 지역과 연결이 가능하고 청정연료로 유독가스나 소음이 없는 장점이 있다.◯ 차세대 연료인 수소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수소연료충전소를 확충하고 공항 셔틀버스를 수소차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미세먼지와 분진 방지를 위해 미래형 자동차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교통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하철, 케이블카, 곤돌라(독일어로 자일반)를 설치 연계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곤돌라는 오스트리아가 대표성을 가진 분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라츠 시도 도입하고 있다. 또한 렌트차량과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카셰어링 부문에는 수소차 테스트 도입 중이다.◇ 에너지-스마트기술 기반 에너지 공급 관리 시스템◯ 오스트리아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법으로 금지된 탈원전 국가이다. 1978년 국민투표를 통해 핵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이 금지되었다. 오스트리아 전체 전력 공급량의 64.6%를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31.0% 차지한다.2011년 기준, E-Control). 재생에너지 중 가장 중요한 전력공급원은 수력발전 설비이다. 수력발전이 오스트리아 생산 전력의 2/3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그라츠시는 무어강 수력발전소 통해 2만 세대에 전력을 공급하며 시 전체에 3,100km의 전력망이 깔려 있다. 수력발전소 전력공급으로 인해 연간 6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경감된다.▲ 그라츠시 에너지 시설[출처=브레인파크]◯ 시 전체를 관통하는 천연가스망과 지역난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지역난방은 그라츠 남부와 서부 공장 지역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3만3,000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며 폐열 재활용을 통해 해마다 3만3,000톤의 이산화탄소를 경감한다.지역난방회사인 나베르메는 시 인근 숲에서 간벌한 잡목과 포장회사에서 쓰고 남은 목재 펠렛을 재이용하여 열병합발전을 하고 지역난방 파이프라인을 통해 난방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라츠는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사업도 진행했다. 1,400개의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 수요 기반 에너지 센서를 통해 약 50-60% 전력비용을 절감하고 빛 공해를 해소하였다.주거지역과 주요 상업 거리의 가로등 전력 관리를 달리하여 전력공급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전력공급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수자원-신재생에너지 수력발전소로 전력공급◯ 알프스에서 흘러온 물 30%와 지하수 70%로 구성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지하수는 그대로 상수로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물이 좋은 지역이고 세계적인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 지역이다.◯ 30만 명의 그라츠 주민뿐 아니라, 대기업, 중공업, 주변 다른 지역주민들을 포함하여 60만 명이 사용하는 하수를 처리장에서 처리한다.무어강 수력발전소와 연계하여 시 전체 폐수와 오수를 한데 모아 처리하는 친환경 수처리 시설을 지금 완수했다. 하수처리시설이지만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시설을 조성하였다.◇ 폐기물 처리–쓰레기를 전기로 전환◯ 그라츠시 곳곳에는 2만5,000개의 가정용 쓰레기 수거 컨테이너가 있다. 한 대당 약 9만 톤의 쓰레기 수거가 가능하다. 에너지 거리에는 여섯 기의 소화조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고 소화조에서 축산분뇨와 각종 하폐수 쓰레기 등을 섞어 발효를 통해 천연가스(LNG)의 주성분인 메탄을 생산한다.▲ 그라츠시 폐기물처리 시설[출처=브레인파크]◯ 여기서 생산된 메탄은 열병합발전 연료로 사용되며 시민들의 연간 전기 사용량을 초과하는 8,400MKh의 전기를 생산한다. 그라츠 남쪽에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있어 여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 순환시스템을 통해 퇴비로 만들고 있다. 큰 가구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남쪽 재활용센터에 무료로 가져다 놓으면 된다.◯ 누군가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사진을 찍어 앱에 올린다. GPS 정보에 기반하여 폐기물처리팀이 위치를 파악하고 쓰레기를 일반, 유독, 음식물 등으로 분류하고 깨끗하게 치운다.앱을 통해 쓰레기 수거 차량의 수거 시간을 알 수 있다. 문제 되는 쓰레기를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재활용품의 분류 및 폐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그라츠 공영교통의 다양한 운영 시설◯ 공사는 약 4만 ㎞의 유리섬유, 50여 개의 와이파이 스팟, 버스노선 인포스크린 등 디지털 시설을 운영 중이다. 오스트리아는 ‘스마트시티 2050’ 계획을 시행 중이다.그라츠시와 시 주변 지역에도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그리드, 스마트 관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중교통도 앱을 활용하고 있어 앱으로 차표를 구매하는 경우 1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Move to Zero’ 프로젝트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정책이다. 현재 7개의 수소연료 전지, 배터리 전지 충전소를 건립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전체에서 처음으로 수소연료를 접목하고 있다.◯ 그 밖에도 250ha의 공원, 650개의 도로, 330개의 쓰레기통, 시 공장, 대규모 레스토랑, 6,000여 개의 광고판, 장례 및 묘지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질의응답- 바이오디젤에 더이상 폐식용유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EU 법규정이 바뀌어서 이제 EU법에 저촉된다. 최근에 바이오디젤을 쓰는 회사가 허가를 받지 못했다. 옛날 버스 모델은 유채로만 쓰고 있고, 현재 우리의 목표는 수소차이다. 폐식용유를 더 이상 수거하지 않는다."- 패시브 하우스 관해 간단하게 설명하면."우리 공사의 과제는 아니다. 시 안에 도시개발부서에서 관리한다. 거기서 새로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에너지와 연결해서 짓는다. 정문을 모두 녹화하면 에어컨 없이도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다.스마트시티를 만들면서 그 안에 사이언스 타워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에서 집의 정면을 녹화하면서 실내온도를 낮추는 일을 한다. 벤처창업이 많이 나가 있고, 연구개발 회사도 좀 있다.주택개발계획이 생기면, 태양광시설로 패시브 하우스를 만들면 자급자족 수준의 전기 수요가 가능하다. 서쪽의 스마트시티에서 진행하고 있다."- 앱을 사용하는 데 내는 비용은."비용은 없다. 그라츠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다."- 장의, 장례가 환경과 관련된 하나의 프로젝트인가, 수입을 얻기 위한 프로젝트인가? 혹은 공공사업인지."환경과는 관계없었고 예전부터 공공서비스에 속한다. 시형도 있고 사형도 있는데,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닌 이상 민간업체가 들어갈 틈이 좁고 시형 점유율이 훨씬 높다. 100년 전부터 시형으로 진행됐다. 비용 절감용은 절대 아니다."- 그라츠가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전문성은 어떻게 조달했는가? 주민과의 갈등은 없었는지."몇 년 전만 해도 24만 명이었다. 그라츠 주변이 모두 산업, 중공업도시이다 보니 세계 최고의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다. 거기서 나오는 노하우가 엄청나다. 또한 그라츠는 대학도시로 유명하다. 대학과 산학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전혀 없다. 공무원 채용 제도가 여기선 다르다. 공무원을 각 분야의 전문가만 뽑는다. 건축가는 건축전공자만, 환경과는 환경전공자만 뽑는다. 전문가들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 연수내용◇ 에너지 고갈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신재생에너지 개발○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개념의 발단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스웨덴은 1970년대 당시 에너지 공급에 있어 석유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있었는데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자원 고갈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197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 로얄시포트에서 발표 중인 할라비스트 시 개발과장[출처=브레인파크]○ 1972년 스톡홀름시는 환경과 관련된 유엔회의를 개최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1974년 스웨덴 헌법에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고 에너지 공급, 운송, 녹지 공급 등 도시 계획 전반에 환경 친화적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1900년대 초반부터 스톡홀름시는 친환경도시를 위한 야심찬 도시계획 수립했으며, 특히 운송, 에너지, 수자원, 위생 시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 왔다. 1992년 지속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도입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1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원의 44.4%를 차지해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특히 스톡홀름의 친환경 생태지구로 잘 알려진 함말비 쉐스타드(Hammarby Sjöstad)가 유명세를 타면서 스톡홀름은 환경친화도시로써 지위를 강화했다.2015년 스톡홀름시 지속가능경영위원회(Sustainability Commission) 설립과 함께 스웨덴의 도시개발에서 ‘지속가능성’은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 되었다.○ 스웨덴은 2040년까지 화석연료를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스톡홀름 시는 자체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하고 가솔린을 바이오가스로 대체하고 있다.2022년까지 지역난방에서도 화석연료를 모두 바이오 혹은 다른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심비오시티의 탄생○ 이 과정에서 스웨덴은 1998년부터 도시의 에너지,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에너지 사용량을 50% 감축하면서 도시 내 폐기물을 모아 처리 후 식수, 난방, 바이오가스, 유기비료 등으로 활용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시너지를 찾는 ‘심비오시티’를 탄생시켰다.○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국가로서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심비오시티(Symbio City)'는 ‘공생’을 뜻하는 'Symbiosis'와 도시를 뜻하는 'City'의 합성어로 두 개 이상 도시 요소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대표적인 심비오시티로 함말비와 이번에 연수단이 방문한 ‘로얄시포트’가 있다.○ 스톡홀름의 도시계획은 시청 도시계획부(The City Planning Administration)가 맡고 있다. 도시계획부는 도시개발 계획 수립에 있어 건물, 공원, 기반 시설의 위치와 설계를 결정하고 건축허가 책임도 지고 있다. 부지 공급이나 개발과 관련, 부동산업체와 합의하고 지속가능성 목표에 근거한 공공 공간 개발계획도 수립한다.○ 도시계획부는 시 소유의 부지, 거리, 공원을 개발한다. 부서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스톡홀름교통공사(City Traffic Administration), 스톡홀름환경보건공사(City Environment and Health Administration), 외스테르말름지구 관리공사(Östermalm District Administration)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인구증가에 대비한 쇠퇴지역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스웨덴의 대표적인 심비오시티, 한참 진행 중인 화석연료 제로 도시 로얄시포트의 브리핑은 시청 도시개발과장인 보 할라비스트(Bo Hallqvist)가 맡았다. 로얄시포트는 함말비와 함께 스톡홀름의 인구 증가에 대비한 쇠퇴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스웨덴은 북유럽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높아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취학 이전 아이들의 비율도 높다. 따라서 새로운 주거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도시다.스톡홀름 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95만 명 정도이며 광역권까지 합치면 약 1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이다. 하지만 10년 내에 인구가 25%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에 놀러 오는 사람도 늘어나고 주말을 도심 내에서 보내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인구와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것은 더 많은 주거시설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말비 회스타드와 스톡홀름 로얄시포트와 같은 친환경 스마트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는 인구 증가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로얄시포트 항구 부근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로얄시포트 개발은 시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개발 원칙을 정하고 민간개발업자를 공모했으며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개발업체를 교육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로얄시포트는 2011년 시작하여 2030년 완공 목표로 항만도시를 도심지역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표 모델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솔루션이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스톡홀름에서 가장 크고 복 잡한 도시개발지역 중 하나다. 현재는 주택, 직장, 대중교통, 녹지, 문화공간 등에 이르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스톡홀름 로얄시포트 개발 구역은 스톡홀름 북쪽의 Hjorthagen부터 남쪽의 Loudden까지 이어진다.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들이 수립되었으며 주요 도시개발은 항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스톡홀름의 대표적인 심비오시티로 개발 중인 로얄시포트 구역[출처=브레인파크]○ 로얄시포트는 12,000개의 가구와 35,000개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다. 발트 해안을 따라 스톡홀름의 북부 로얄국립공원 옆에 있으며 자전거로 스톡홀름 중앙에서 불과 10분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원래 공업시설들이 많았는데, 과거 공업시설이었던 건물 내부는 현재 비어있고 개발 후 문화시설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로얄시포트는 2000년대 초반에 시포트 건설 작업을 계획, 2020년까지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5톤씩 삭감하고, 2030년에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체 개발면적은 236㏊이며, 길이는 4km에 이르고 전체 부지의 90%를 시가 소유하고 있다. 시 소유 토지가 많다는 것이 프로젝트 진행상 중요하다. 시 소유의 토지 중 50%는 민간 개발업체에 양도하여 프로젝트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충당된 자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는 시에서 소유하고 개발은 컨소시엄 공동계약○ 연수단이 방문한 로얄시포트센터는 일종의 공사(公社) 개념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시 도시계획부 소속 공사로 시와 평등한 관계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로얄시포트 도시개발사업을 스톡홀름 시 개발의 큰 축의 하나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다.▲ 로얄시포트 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 분쟁은 시가 토지의 소유주로서 해결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의 각 분야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계약해 시와 긴밀한 협력을 구성하고 있다.스톡홀름시는 5년마다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하는데 로얄시포트는 대략 30년 전부터 구역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토지 개발업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 계획을 설정, 구획별로 개발하고 있는데, 국립공원처럼 지정되어 있는 녹지는 그대로 두고, 과거 산업항구는 내년부터 관광항구로 개발할 예정이다.○ 스톡홀름시 투자금만 총 투자금만 22억 유로로 민간 개발업자의 자금까지 합치면 80억 유로 정도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가장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부분은 토양 오염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것이고, 학교, 공원, 항구 등 인프라 구축에도 상당한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음악테마 호텔과 문화학교 유치를 통한 도시 매력 향상○ 로얄시포트는 각기 다른 용도를 가지고 개발되고 있다. 가장 먼저 북쪽의 주거지역부터 개발됐다. 지역을 개발할 때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지역 주변으로 쇼핑지역, 호텔, 사무공간 등을 배치했다. 음악을 테마로 호텔을 유치하고, 문화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도 건설할 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거지역과 국립공원지역의 연결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주거지역의 지역난방은 민간 기업이 담당하면서 약 8만 가구에 난방을 제공하고 있다.이 기업은 전체 프로젝트에 투자도 많이 하는 파트너사이며 단순히 지역난방 공급 뿐 아니라 스마트한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항구지역은 산업용 항구 기능은 발트해를 운항하는 페리가 들어오는 관광용 항구가 대체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는 하루에 2회 크루즈가 들어오는데 향후 연중 하루 3-4개의 크루즈가 입항 가능한 항구를 만들 계획이다.대형 크루즈 항구는 성수기인 여름에 8만 명 규모의 배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하므로 현재 운영 중인 컨테이너 항구는 관광용 항구가 개발되면 사라질 예정이다.○ 관광 항구는 크루즈 승객이 하선하면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는 주변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배에서 울리는 소음과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문제도 해결해야 한다.소음문제는 항구와 주거지역 사이에 산업지구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배의 엔진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구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폭발적으로 많고 사양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항만과 가스저장소 인근 토지정화에 많은 비용 투자○ 도시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것이었다. 실제 토양오염을 해결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유조선이 기름을 하역하던 항만 인근의 토양 오염이 가장 심했다.가스저장소 인근지역은 가스 정화시설을 운영하면서 석탄더미 등으로 많이 오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땅을 정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토지 오염에 대한 정화는 토지별로 다르게 진행됐다. 가스회사처럼 토양 오염의 주체가 명확한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하지만 개별소유자가 있는 토지의 경우 법률상 해당 소유자가 토지 정화에 자기 몫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들 개별 소유자들이 모두 참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또 단순히 개별 소유자, 민간업체가 알아서 정화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시의 규정을 따르는지 모니터링 중요했다. 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해결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오염도 측정을 위한 토양샘플은 2~8m를 파내고 채취했는데 오염샘플을 어느 지점에서 채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오염샘플 채취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많았다.이 때문에 전체 지역을 모두 정화하고 도시개발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정화가 진행된 구역을 먼저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5대 전략에 따른 도시재생○ 스웨덴에서 도시계획의 원칙과 지속가능 목표는 도시계획과 개발 과정의 출발점으로 국가, 지역적 차원에서 지침과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로얄시포트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모델이 되기 위해 시는 프로그램 초기부터 모든 단계에서 관련 행위자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서 실천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속가능도시 5대 전략’이다.○ 시는 UN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하고 로얄시포트 도시개발의 모든 분야에서 실천하고 있다. 5대 전략은 △활기찬 도시 △교통 및 접근성 △자원효율성 및 기후관리 △자연보전 △참여 및 컨설팅 등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개발업자들에게도 도시의 발전목표를 명확하게 알려줘서 지속가능 도시에 부합하는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공공과 민간의 빈 공간을 근린생활시설로 활용○ 첫째, 활기찬 도시를 위해 스톡홀름시는 공공 공간과 공공과 민간의 인터페이스가 도시 생활의 핵심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활기찬 도시(A vibrant city)’란 도로와 건축, 상업과 주거가 융합되고, 다양한 기능을 한 지역에 넣어서 다양한 활동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도시를 말한다. 직주근접형 도시나 콤팩트 도시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는 여러 기능을 가진 건물을 한 지역에 넣어서 통합하고 다른 기업들과 소통하고 연결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큰 건물의 1층은 개방할 수 있도록 보통 건물보다 천장을 높게 해서 다니기에 편하게 하는 배려를 하고 있고 경관 향상을 위해 건축비의 1%를 예술 작품 조성에 쓰도록 하고 있다.○ ‘활기찬 도시’란 ‘5분 프로젝트’와도 맞물려 있다. 스톡홀름시는 로얄시포트 안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유치원, 식료품점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계획이 대표적이다.▲ 여러 출입구가 있는 신축 주상복합단지 계획[출처=브레인파크]◇ 주차구역이 줄어드는 대중교통과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 둘째,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도시를 위해 시는 장기적으로 트램, 자전거, 보행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교통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을 우선으로 한 도로도 계획과 함께 상품 등 운송을 위한 효율적 운송 수단을 위한 계획도 수립했다.▲ 활기찬 도시를 위한 주요 공간 배치[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 시는 로얄시포트에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와 보행으로도 생활하는 도시(Accessibility and Proximity), 주거지역 인근에 근린생활시설과 직장도 있는 도시를 적용하고 있다.○ 시는 계속해서 지역을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친환경 주택단지로서 자동차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2가구당 주차구역을 1개씩 배정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면적과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있다. 최근 도심지역에는 3가구당 1개로 주차구역을 더욱 축소했다.주차구역 축소에 대해 개발 초기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했으나, 입주민에게 이곳의 생태 시스템을 교육하기도 하고 홍보관을 만들어 언제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대신 자전거 주차 구역은 한 가구당 2.5개 이상으로 늘려 주었고, 카풀(Car-pools)시스템도 갖췄다. 자가용이 없어도 출퇴근과 여가가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중교통시스템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로가 줄면서 로얄시포트는 녹지가 더 많아지고 걸어 다니기 더 편한 도시가 되고 있다.○ 도시개발의 원칙을 홍보하고 주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자가용을 갖지 않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로얄시포트에서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자전거 혹은 자동차 주차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시설은 다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위에는 80cm 정도 토양을 채우고 나무를 심어 공원을 만들어 놓았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땅을 지하실로만 이용하지 않고 흙을 덮어서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플러스에너지주택 보급○ 셋째, 자원 효율성과 기후관리를 위해 자원 활용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도시와 건축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화석연료 사용 제로 도시를 추구하면서 스마트 폐기물처리와 플러스에너지 주택 등 혁신적 환경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폐수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교통수단과 전력생산에 사용하거나 폐기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온 열에너지로 지역난방을 하거나 전력을 생산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동시에 자연친화적이다.○ 로얄시포트는 폐기물 시스템이 스마트한 형태로 진행된다. 옥상에는 옥상정원을 만드는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분 충전으로 10㎞를 운행할 수 있는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친환경 교통을 위한 도시의 주요시설[출처=브레인파크]사용○ 분리수거함에 플라스틱, 종이 등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을 넣으면 진공관 형태로 빨려 들어가서 자동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지하 진공 자동이송 처리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분리함과 연결된 길고 긴 파이프를 따라 가면 중앙 쓰레기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쓰레기가 처리장까지 자동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길게 쓰레기 트럭이 지나가는 일이 없다. 가정용 폐기물 뿐만 아니라 공공폐기물도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로얄시포트 아파트에 있는 분리수거함[출처=브레인파크]○ 태울 수 없는 폐기물은 철을 분리해내는 시설이 있어 따로 모아 폐기할 수 있고 부엌 하수구에는 분쇄기가 있어 음식물 폐기물을 발효시켜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킨다. 바이오 석탄 프로그램도 있다.주변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임목 폐기물을 한 번에 모아서 태워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것이다. 난방에 활용된 후에는 다시 국립공원에서 퇴비로 사용·순환시키고 있다.지역난방 시스템은 개별난방보다 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도 잘 관리하여 공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EU의 폐기물 처리 원칙은 첫째 발생 억제, 둘째 재사용, 셋째 재활용, 넷째 에너지 회수, 다섯째 매립이다. 즉, 매립이 가장 나쁜 폐기물 처리방식이라는 것이다.▲ EU의 폐기물 처리 원칙[출처=브레인파크]○ 로얄시포트는 재사용 폐기물이 가장 많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센터 회의실의 의자도 폐타이어를 재활용한 것이다. 현재 스웨덴의 매립되는 쓰레기양은 전체 쓰레기의 1.7%로 매우 낮다.▲ 로얄시포트의 환경교육과 폐기물 처리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 시는 지역의 우수정화, 공원, 조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에서 25m 내에 녹지를, 200m 내에 대규모 녹지단지를 조성하고 있다.우수정화시스템의 경우 비가 일정량보다 많이 오면 비상시스템에 의해 지하로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녹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건축은 신재생에너지와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건축 보급을 원칙으로 외부에서 송전받아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로얄시포트 내에서 주택발전으로 자체 생산한 전기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스톡홀름은 자원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전국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은 편인데, 친환경적인 건물을 보급해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때문이다. 주택에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비율도 ㎡당 2㎾로 매우 높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기술이 ‘플러스 에너지 주거단지’다.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준공했고 2019년 5월부터 입주할 계획이다. 실제 플러스에너지 주택으로 기능하는지 2년 후 세밀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로얄시포트의 친환경 건축[출처=브레인파크]○ 주택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형태가 변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예전에 없던 지붕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조성○ 넷째, 자연보전을 위해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사회·경제·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얄시포트의 건물들은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건축되고 있다.○ 빗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수목을 식재한 곳에 2m 정도 깊이로 설치되어 있어 비가 오면 빗물을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건물은 개발업자가 소유하지만 도로와 빗물저장시설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다.하지만 가정집에 빗물저장시설은 없다. 스웨덴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까지 관리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후에 기후 변화로 인해 물이 부족해지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빗물저류지로도 사용되는 커뮤니티 공원[출처=브레인파크]○ 도심에는 조각공원을 만들 계획을 세워 놓았다. 외관을 보존하기로 한 건물들은 내부시설만 문화예술 공간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공원은 여러 역할을 하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된다.빗물은 흘려보내지 않고 개발구역 내에 가둬놓을 예정이다. 처음에는 건물 지붕에 있는 녹지에서 흡수를 하고 땅으로 내려오면 물이 합류하기 쉽게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나무에서 저장하는 개념이다.▲ 빗물받이 역할을 겸하고 있는 녹도[출처=브레인파크]○ 도시의 생태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로얄시포트에는 인근 국립공원과 같은 종류의 수목을 심어서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도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스톡홀름 시민은 나무나 녹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인기가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시는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박쥐 집, 개구리집, 수변정원, 식물 유도장치를 이용한 정원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트럭이 적재함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화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물류센터에 모든 것을 집결하도록 해서 큰 트럭의 운행을 저감하고 화물을 운송하게 되더라도 배달하고 올 때도 다른 화물을 싣고 나오도록 해서 차가 비어있는 채로 다니는 시스템을 없애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로얄시포트의 우수정화 및 재활용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중 하나는 '자연이 알아서 하도록'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정원을 만들어 '그린인덱스(녹색지수)'를 충족시키는지 점검하고 있다.도로 밑에는 터널을 만들어 개구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지역 숲과 국립공원 숲을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시민참여를 통해 로얄시포트의 정체성 확립○ 다섯째, 참여와 컨설팅을 통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스톡홀름 로얄시포트 정체성에 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시민참여는 지속가능 심비오시티 성공의 열쇠가 아닐 수 없다.시 정부, 부동산 개발자, 거주자, 지역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물건을 나눠 쓰거나 도시농업 교육·모임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환경적으로도 유용한 것들이지만, 사람이 거주하고 아이들이 살기에 친화적이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은 사람들이 가진 아이디어들을 제공받는 것에 매우 개방적이다. 아이들이 양봉을 배우는 프로젝트도 있고 방문객들도 위한 프로젝트도 많이 만들어서 이곳의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게도 하고 있다.▲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출처=브레인파크]○ 프로젝트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시는 각계와 협력하고 소통하고 있다.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소, 대학과 R&D를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기술경쟁을 활용하기도 한다.□ 질의응답- 앞으로 만들어질 발전소 연료로 무엇을 사용할 계획인지."우드칩을 사용할 계획이다. 여기는 나무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벌목 속도 보다 육림 속도가 더 빨라 벌목해서 연료로 사용해도 된다."- 개발지구의 부지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발전소는 발전 회사에서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지는 시에서 매입했다. 시에서 부지를 매입한 뒤 토양 정화를 하고 개발업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이다.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부지를 시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개발하기 훨씬 편하다. 발전소도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구입했고 구입한 후 전체 부지를 확보한 후에 개발을 시작했다. 민간개발업자나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 충돌로 개발이 어렵다."- 이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주거지역으로 매력은."스톡홀름이 넘쳐서 이곳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입주할 것이라 본다. 하지만 문화 공간으로 개발하고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면 다른 도시 외곽지역 보다 이곳이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0년, 30년 후의 인구 변동을 고려해서 개발을 하는 것인지."스웨덴은 출산율이 2.0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아니다. 20년, 30년 이후에 인구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개발에 IT 기술을 많이 적용하는데 여기에도 IT 기술을 사용하는지."스톡홀름은 ICT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스톡홀름 취업인구의 10%가 ICT종사자이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도시개발은 많이 안한다. IT보다 나무가 더 스마트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향후 I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다."- 집 사이가 좁은데 사생활 침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그런 것들로 인해 문제가 생긴 적은 없다."- 땅값이 비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고밀도 개발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1920년까지 지어졌던 건물의 높이가 스톡홀름에서 가장 높다. 고층 건물을 짓지 않는 것은 날씨와 관련 있는 것 같다. 이곳은 겨울이 길기 때문에 건물이 높아지면 저층 거주자의 일조권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시민의 항의도 많아서 힘들다."- 임대와 분양이 섞여 있는 단지들이 있는지."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소셜 믹스 아파트들이 많다. 임대주택을 한 곳에 몰아넣는 일이 스웨덴에서는 드물다. 임대 주택은 시의 소유인 것도 있고 민간 업체의 소유인 것도 있다.콘크리트보다 벽돌이나 철재로 만든 건물들이 많은 것은, 여기의 상징이 된 가스저장소가 벽돌로 만들어져 디자인을 맞춘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할 필요 없이 오래가는 건축 소재를 선택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도 있다."- 개발업자의 수익은 보장되는지."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개발사업 승인은 시에서 받아야 하지만 이곳에서 도시개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세웠는지 다시 승인 받아야 한다. 그래야 최종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 수익이 난다면 임대 위주로 하지 왜 분양주택 위주로 하는지."도시계획을 할 때 임대와 분양의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한다. 시는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하기 때문에 수익 위주로 개발하지는 않고 주거복지를 염두에 두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계획을 하고 난 뒤에 개별 부분을 개발할 민간업자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이 효율적이다.처음부터 민간업자들과 함께 계획을 하면 공공성과 통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임대료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정한다."- 토지 정화에 걸리는 시간은."2000년도에 토양 오염샘플을 채취하여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2009년에 토지 정화사업을 시작했다. 1차 구역을 정화하는데 4년 정도 소요됐다."- 주거계획을 세운 이유는."스톡홀름은 서울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인데 하루 평균 약 60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중 30명은 출생이고 나머지 30명은 외부 유입 인구이다. 작은 도시라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거주지역이 추가로 필요했다.주택문제가 심각해서 집을 임대하려면 10∼20년을 기다려야 한다. 공공임대든 민간임대이든 비용도 매우 비싸서 스톡홀름에서 거주하려면 주택을 사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 주거비용이 많이 높아진다.아파트 가격이 임금을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편으로 1평당 9,000유로 정도이다. 참고로 스웨덴에서는 집을 사면 집 사용 권리를 사는 것이다."- 236㏊가 시에 속했다고 했는데 원래 시가 소유했는가, 매입해서 조달했는지."스톡홀름은 시정부에서 시의 땅을 많이 소유하려는 것이 전통이다. 로얄시포트 시내 70%가 시 소유다. 이 중 50%를 팔아 개발업체에서 임대료를 받고 남은 50%는 직접 임대료를 받는다."- 땅이 오염됐다가 정화했는데 사람들이 다시 오려고 하는지."첫 번째는 정화에 대한 신뢰문제인데 제대로 정화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저분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입주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정화를 하는가의 문제이다.우수정화시스템을 만들어 비가 오면 그 물들이 한쪽으로 모여 정화되도록 했고 땅에 스며들지 않게 했다.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정화를 진행했다.건물을 지을 때 과거에 사용했던 건축자재들을 재사용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조물을 만들 때 바닥에 있는 침전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프로젝트를 20∼30년 동안 장기 계획으로 진행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지역발전에 관련해서는 좌우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다. 좌는 환경적 실험, 우는 농지개발에 주로 관심이 있는데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스웨덴이 유럽에서도 친환경 정책으로 유명하고 파리에서 관련 수상을 하는 등 좌익, 우익 어느 쪽도 환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단 개발업체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와 계속 협의를 한다. 특히 로얄시포트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는 프로젝트로 55개 개발업체가 참여하고 있다.이들 개발업체 간 친환경 개발을 경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가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업체는 스웨덴 내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지역 경험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한다."- 조선소는 어떻게 되었는지."항구에 소규모 조선시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 말뫼 쪽으로 이동했었고 현재는 말뫼에서도 또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어려운 점은."복잡한 프로젝트이다. 사람이 사는 문제, 공기오염, 개구리 이동 문제까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형 크루즈의 에너지 문제와 교통문제도 어려운 문제이다."- 투자 비용은 얼마이고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조정하는지."220억 스웨덴 크로나(약 3조원)정도 투자됐다. 경제적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개발 붐이 일어날 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때에는 요건을 강화하여 개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연수내용◇ 폐기물 공급사슬 순환시스템을 통한 산업공생 실험○ 칼룬보리(Kalundborg)는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서쪽으로 약 120㎞ 떨어진 셀란 섬 서부 해안에 있는 인구 5만여 명의 작은 도시다.덴마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있고 세계 최대의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도 있는 덴마크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다. 칼룬보리는 폐기물 공급사슬의 선순환 구조를 갖춘 생태산업단지로 오래 전부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공생협의회 이사벨 사무총장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연수단이 방문한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25개의 공공 및 민간 회사 파트너십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공급사슬 순환시스템을 통한 산업 공생을 위해 설립된 협의체라 할 수 있다.○ 공생협의회의 브리핑은 두 분이 준비해 두고 있었다. 먼저 공생협의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사벨 박사가 먼저 공생협의회의 역사와 발전방향 그리고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협의회에 속한 대표적인 기업인 노보자임(Novozymes)의 제스 부회장이 공생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발표하고 산업단지를 견학하는 순서로 진행했다.먼저 이사벨 공생협의회 사무총장이 공생협의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했으며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 발표를 시작했다.◇ 시청과 노보자임 등 25개 기업으로 협의체 구성○ 칼룬보리 공생협의회에는 △DONG 에너지 △지프록 △노보노르딕 △스타토일 히드로 △RGS 90 △카라/노베렌 I/S △칼룬보리 시청 등 회비를 내는 회원사 25개로 구성되어 있다.당뇨 환자를 위한 인슐린을 생산하는 제약회사 노보자임도 중요한 회원사이다. 노보자임은 인슐린 세계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칼룬보리 공장에 3,500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영기업으로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생산라인을 갖추고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는 오스테드, 공기업으로 지역난방, 상수도, 폐기물처리를 담당하는 칼룬버그 유틸리티, 7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을 50종류로 분류해 처리하는 폐기물처리회사인 알고 등도 공생협의회 회원이다.○ 협의회는 자발적인 단체로 의무가입은 아니다. 전체 공생산업단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협력이 잘 된다. 기업과 기업 간 가장 먼 거리가 1.5km에 불과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회원사 들 중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공생 관계이기 때문에 협력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 칼룬보리 공생협의회 주요 파트너사[출처=브레인파크]◇ 완전한 자원 재활용을 위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 목표○ 무엇보다 상생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완전한 자원 활용으로 에너지와 물의 흐름에 대한 개선을 실시하는 것이다. 효율적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2025년까지 관련 프로젝트 10가지를 수행해내는 것이 목표이다.○ 둘째, 협의회에 소속된 기존 기업뿐 아니라 새로운 기업이 상생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엔지니어링 분야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공생협의회의 역할에 대해 홍보하고 사회, 환경,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며 지역 단위가 아닌 국가 단위에서 새로운 공생 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 산업공생단지 칼룬보리가 처음 시작된 것은 경제적인 효과 때문이었으나, 지금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칼룬보리 산업단지는 지방정부와 25개 기업이 협력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유지를 위해 △남의 폐기물은 다른 업체의 원료가 된다 △이익은 경제적이면서도 환경적이어야 한다 △동업자들끼리는 독립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한다는 등의 원칙을 정해놓고 있다. 칼룬보리에는 전 세계에서 매년 수 천 명의 전문가들이 산업공생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순환 경제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칼룬보리 산업공생○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환경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예테보리 지속가능 대상을 수상했고 UN 17개 지속가능 발전지표와 관련된 상도 받은 바 있다.○ 2018년 10월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UNESCAP이 후원하고 태국 방콕 유럽회의센터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 인류정세포럼에서, 글로벌 그린 파크(Green Park) 분야 ‘지속가능한 도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평가위원회는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순환 경제 구도의 개척자이자 모범 사례로 강조하며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잘 구축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칼룬보리의 특허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 공생'의 성공이 알려지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캐나다 등에 이를 모방한 생태산업단지가 잇따라 조성됐다.이들이 모방한 생태산업단지는 '산업공생'(Industrial Symbiosis), 즉 먹이사슬로 공생하는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산업에 적용한 개념으로, 각각 다른 산업들이 폐기물 교환을 통해서 서로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자원절약을 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원고갈과 환경위기의 대안으로 주목받은 공생단지○ 칼룬보리 산업단지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다른 공장의 원료가 되고, 지하수, 폐수, 증기와 연료, 원자재 등을 상호 공유하는 세계 최초의 공생산업단지로 인정받고 있다.공생산업단지라는 개념은 아직 전 세계로 확산되지 않았으나 환경 위기와 자원 고갈로 인류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래 '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라는 개념은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와 원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산업단지를 지칭한다.그런데 ‘생태산업단지’에 자원순환체계를 형성하여 단지 내의 공장들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공생산업단지’라고도 하는 것이다.○ 산업공생단지란 산업단지 내의 기업과 기업, 공장과 공장을 연결시켜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부산물, 폐기물, 폐에너지 등을 다른 기업이나 공장의 원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재자원화하여 산업단지 내의 부산물이나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산업단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칼룬보리 생태산업단지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칼룬보리 공생산업단지의 자원순환 공생시스템은 사실 매우 간단하다. 어떤 회사의 폐기물을 다른 회사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다.A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B공장으로 보내 B공장의 에너지원·원료로 활용하고 B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C공장, C공장의 폐기물은 다시 A공장으로 각각 보내 재활용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오히려 폐기물을 팔아 수익이 발생하며 원자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원을 이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중앙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석탄을 태울 때 발생하는 섭씨 350도 수증기를 정유소 스타토일에 공급하면 일부 수증기는 인근 양어장에 흘러가 연어와 송어 발육을 촉진하는 물로 이용된다. 또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진 8만 톤은 인근 시멘트회사가 재처리해 사용하고 있다.○ 근처 호수의 지표수를 끌어들여 정유공장에서 냉각수로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온수는 지역난방 등에 재활용한다. 또한 끓는 물에서 나오는 증기는 제약회사에서 가져가 이용한다.○ 공생산업단지의 3가지 중요한 자원은 에너지, 물, 소재이다. 이 자원은 당사자들 간 비즈니스 협약에 따라 순환하고 있다. 즉 공생단지의 자원 순환시스템은 필요에 의해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1961년부터 시작된 산업공생 시스템은 날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35개 업체가 34개 프로젝트(수자원 재활용 14, 에너지 교환 7, 쓰레기 재활용 12, 기타 1)를 진행해 왔다.이 과정에서 매년 지하수 190만㎥, 지표수100만㎥, 자연석고 20만 톤, 기름 2만 톤을 절약하고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했다.◇ 아스네스 발전소 최초 입주로 공생 시작○ 칼룬보리 단지에 가장 먼저 입주한 기업은 1961년 DONG에너지의 자회사인 아스네스(Asnæs)발전소로 지금도 덴마크 전체 전력 소비량의 10%를 생산하고 있다. 이전에는 500명을 고용했지만 지금은 150명을 고용하고 있다.산업공생에 있어서 이 발전소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력과 열을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증기를 다른 공장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스네스 발전소는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열을 공정용 증기와 중앙난방에 이용한다. 스타토일(Statoil) 정유공장, 노보노르딕(Novo Nordisk)사, 노보자임(Novozymes)사는 매년 약 150만 GJ의 공정용 증기를 전달받고 있다.발전소의 초과열을 활용함으로써 75,000가구의 연간 사용 전력량보다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약 24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었다.지역 공장 간 산업 공생은 공정용 증기 협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15만㎡의 응축수가 아스네스 발전소로 되돌아온다.◇ 차세대 바이오 에탄올 공장, 인비콘○ 역시 DONG 에너지의 자회사인 인비콘(Inbicon)사는 아스네스발전소 옆에 있는 차세대 바이오에탄올 공장이다. 이 공장이야말로 공정용 증기 협력 네트워크가 선보이는 새롭고 혁신적인 생산의 완벽한 본보기라 할 수 있다.새로운 바이오에탄올 공장은 농업 지역의 부산물인 짚을 원료로 가동되고 있다. 증기를 활용하고 바이오매스를 발전소의 연료로 보냄으로써 2만5,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했다. 게다가 휘발유와 디젤을 바이오에탄올로 대체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칼룬보리 산업단지는 인비콘 입주를 계기로 바이오연료 클러스터(Cluster Biofuels Denmark, CBD)를 구축했다.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연구개발을 위한 모금 및 기금으로 설립된 CBD는 연구기관들과 바이오 정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CBD는 협력기관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하며 칼룬보리 내의 인비콘 실험 시설에 기반한 새로운 제품 생산 및 사업 형태의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CBD는 현재 칼룬보리에 있는 차세대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시범시설과 연계함으로써 바이오 정제와 바이오에탄올의 생산 과정을 갖춘 칼룬보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업공생을 주도하고 있다.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기관으로는 인비콘(Inbicon)을 비롯, 동에너지(Dong Energy), 로스킬드 대학(University of Roskilde), 칼룬보리시(Kalundborg Municipality) 등이 있다.◇ 1961년 산업공생에 편입된 스타토일 정유공장○ 아스네스발전소 옆에 있는 스타토일(Statoil) 정유공장은 이곳에 들어선 두 번째 공장이었으며 1961년 산업공생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정유공장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냉각수 공급이었다. 정유공장을 설립하려면 냉각수를 써야 하는데 냉각수를 가져올 곳이 없었다. 지하수를 뽑아서 쓰면 가정에서 쓸 지하수가 고갈되는 문제가 있어,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정유회사는 13km정도 떨어져 있는 호수의 지표수를 끌어다 쓰는 방법을 제안했다. 정유회사가 시에 돈을 주고 시에서 물을 수송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했다. 파이프라인의 소유권은 처음에 정유공장이 가지고 있었지만 수년 전에 시에서 다시 사들였다.파이프라인이 칼룬보리시의 환경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다. 보통 물을 공급할 때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는 줄 알지만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깨끗한 물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 스타토일 정유공장[출처=브레인파크]○ 스타토일은 호수의 지표수를 매년 100만㎥정도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다. 용수는 스타토일 정유공장과 아스네스발전소 사이에서 서너 차례 재사용된다. 공정 용수로서 냉각수를 재사용하고 탈염수와 증기의 재활용 및 정화된 폐수를 연소가스 처리 과정에 활용하는 등 두 공장은 수자원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발전소 폐기물을 석고 원료로 사용하는 지프록○ 1972년 2개 기업의 공생 협력 프로젝트가 새로 시작되었다. 건축에 쓰이는 석고보드 생산회사와 에탄올 정유회사의 공생이다.석고보드 회사는 자재 건조를 위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에탄올 정유회사는 정유하고 남은 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하고 있었다.○ 두 회사는 에탄올을 만들고 남은 가스를 석고보드 회사에 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다. 비즈니스 면에서도 좋은 협약이었고 남은 가스를 재활용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좋은 협약이었다.하지만 공생관계는 현재는 가동되지 않는다. 석고보드회사가 지금은 천연가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에탄올 회사는 예전처럼 에탄올을 많이 정유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는 환경 변화에 따라 없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칼룬보리의 에코시스템 자체는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진다.▲ 지프록 석고보드 공장[출처=브레인파크]○ 석고보드 제조업체인 지프록(Gyproc)의 석고보드 공장에는 모두 165명이 일하고 있으며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세정찌꺼기를 자연석고 대신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지프록은 1976년부터 석고보드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이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의 80%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고 나머지는 아르헨티나 등에서 수입한다.○ 칼룬보리시는 폐기물 처리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난방과 열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업공생에서 여러 회사들과 폐기물 교환을 담당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칼룬보리 지방정부는 폐기물 처리공장을 운영하고, 난방과 열을 공급한다. 또한 여러 기업들 사이의 폐기물 교환을 매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인슐린 생산과정에서 양돈사료 제공○ 1982년, 4개의 파트너가 참여하는 새롭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노보자임이 있었다. 이 당뇨환자용 인슐린을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새로운 생산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전기를 외래순터라는 전기회사가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외래순터는 필요한 전기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면서 이 전기를 좋은 조건에 노보자임에 공급하기로 협약을 맺은 것이다. 두 회사 간의 거리가 2.5km밖에 되지 않아서 협력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때부터 공생협의회의 로고로 순환경제를 상징하는 파이프라인을 사용했다.▲ 노보노르딕사와 노보자임사[출처=브레인파크]○ 노보노르딕사는 인슐린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양돈 사료를 제공한다. 인슐린을 생산하는 효모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효모 슬러리로 전환되는데 이 효모 슬러리는 기존 돼지 사료에 들어가는 대두 단백질을 70% 가량 대체하고 있다.효모 슬러리 전환 시설에서 노보노르딕사는 돼지들이 더욱 좋아하도록 설탕과 물, 유산균을 효모에 첨가하여 인근 농가에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 만드는 효모 슬러지는 비타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돼지 사료에 굉장히 좋다고 한다.○ 노보자임사는 최첨단 기술을 갖춘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있는 폐수처리장은 북유럽 최대 규모이다. 연간 150만 PE에 달하는 산업 폐수가 이곳에서 처리되고 있다.불활성화와 위생화 과정을 거쳐 약 15만 톤의 바이오매스가 '노보그로(NovoGro)'라는 비료로 만들어져 농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노보그로는 질란드(Zealand) 지역 600여 농가에 보급되고 있으며 작물에 따라 최대 60%까지 비료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 노보자임사 역시 호수에서 지표수를 끌어오는데 200만㎥를 끌어와 물을 정화시켜서 생산과정에 사용한다. 정화 처리된 물은 일반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함께 처리될 정도로 깨끗하다고 한다.○ RGS 90은 65명의 직원을 둔 회사로 석유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노보자임사 폐수처리장의 물을 이용하여 토양정화에 사용하고 있으며 카라 노베른은 가정용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시작▲ 칼룬보리 산업공생 체계도[출처=브레인파크]○ 산업공생 시스템은 처음부터 '생태산업단지'라는 프로젝트에 맞춰서 나온 것이 아니다. 덴마크 정부가 70년대 이후 환경 규제를 강화하자 공장들은 이 규제를 만족시키면서도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됐다.공장 관계자들은 이런 저런 모임에서 서로 고민을 이야기하게 됐고, 필요 없는 폐기물과 부산물을 서로 사고팔아 원가를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다.한 두 공장에서 폐기물을 서로 사고파는 일이 시작되자 이러한 부산물 시장을 바라보고 이 도시에 공장을 세우는 업체도 생기게 된 것이다.○ 1993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유황 성분의 배출 규제가 강화되었다. 화력발전소는 가스에서 유황을 제거하기 위해 라인스톤이라는 석회를 사용하는 시설을 도입했다.사용한 석회는 정화해서 매립하거나 버려야 하는데, 화력발전소는 버리지 않고 석고보드를 만드는 회사에 라인스톤과 유황을 섞은 석고(gypsum)를 팔기 시작한 것이다. 석고보드 회사는 스페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지 않고 이곳에서 만든 것을 사기 시작했다.◇ 1990년대 원가절감 아이디어를 생태산업단지로 발전○ 공장들의 생산 원가 절감 차원에서 나온 이 아이디어를 생태산업단지 개념으로 연결시킨 것은 1990년대부터다. 칼룬보리 시는 총 8,000만 달러를 투자해 폐기물을 서로 주고받는 파이프라인 등 기반시설을 건설했고 폐기물 교환의 전체 네트워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체계화했다.▲ 관 색깔에 따라 다른 물질이 이동한다.[출처=브레인파크]○ 원가 절감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폐기물 감소 및 에너지 재활용이라는 환경적 측면, 둘 다 만족시킨 이 도시는 발생 폐기물을 전부 재활용하는 '폐기물 제로' 도시를 꿈꾸며 '산업 공생'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세계 곳곳에서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이 프로젝트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형태라는 것 외에도 언제나 '현재 진행형'인 점도 한 몫하고 있다.○ 공생단지의 성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63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했으며 사회적 비용도 1,65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다. 기업비용은 2,800만 달러 정도를 절감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이런 과정을 통해 협의회 소속 25개 기업들은 연간 지하수 1900만 톤, 원유 2만 톤, 천연석고 20만 톤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다.◇ 기존 파트너사와 신규 파트너사 연결 활동 강화○ 공생협의회는 2년 전,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목표를 재정립했다. 모든 자원을 서로 완전히 이용하고 2025년까지 10개 정도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새로운 파트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존 파트너사와 신규 파트너사를 연결하는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순환 경제에 대한 홍보와 공생 성과의 평가관리를 강화하며 공생단지의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한 스크린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생단지 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과 석사과정 연구원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 지식, 노력 등 모든 게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관계와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이 때문에 회원사 간 신뢰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산업공생의 성공조건○ 이렇듯 공생은 매우 중요한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우선, 파트너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 자신의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각자의 이득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협조하고 어떤 난관이 닥쳐도 현재의 공생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아비스타 정유회사가 2018년 여름 화재로 큰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친환경 정유시설 건립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분명 큰 재난이기는 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새롭게 기회를 만들어 더 나은 조건으로 공생사슬에 참여하려 하고 있다.○ 둘째, 서로 기업 비밀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협의회 회원들은 서로 5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폐기물 공급 사슬이 끊기더라도 다른 대안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기업 간 공생을 위한 협력은 기본적으로 서로 협약에 의해 추진한다. 협력 관계를 통해 무엇을 받고 무엇을 줄지 명확하게 규정해 놓아야 책임과 역할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셋째, 공생이 가능한 새로운 시설과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 기간 없이 도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규모로 테스트를 하고 입증이 되면 대규모로 도입하는 방법으로 순환사슬을 엮어 나가야 한다.단지, 재활용이 된다고 해서 공생 사슬에 편입시키는 것은 아니고 전환을 하되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협의회는 회원사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모두 친환경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화력발전소의 원료는 화석연료에서 바이오가스로 전환했다. 공생단지에는 두 개의 바이오가스 생산업체가 있다. 하나는 제약회사 소속으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활용해서 바이오가스를 공급하는 민간회사이다.○ 넷째, 새로운 기술을 계속 실험하는 것도 성공의 열쇠이다. 칼론보리 공생단지에는 녹조를 이용한 폐수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예전에는 박테리아를 이용했지만 이제는 녹조를 이용하여 공장 폐수를 정화하고 있다. 이 시스템 말고도 폐수정화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공생협의회가 강조한 산업공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회사들이 다른 분야에 종사하면서, 산업공생 구조에 맞아야 한다.• 둘째,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셋째, 환경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이익이 남아야 한다.• 넷째, 참여하는 회사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야 한다.• 다섯째, 정신적인 거리도 가까워야 한다.• 여섯째, 기술보다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하는 노보자임의 공생○ 사무총장의 발표와 간단한 질의응답에 이어 세계적인 당뇨병 제약회사인 노보자임(Novozymes)의 제스 부회장의 발표가 있었다. 인슐린을 생산하는 노보자임과 효소를 생산하는 노보노르딕(Novo Nordic)은 이전에는 한 개 회사였지만 지금은 분리되었다.하지만 두 회사는 여전히 같은 지역에 공장을 두고 밀접한 공생 관계를 맺고 있다. 생산 제품은 다르지만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자원은 공유하고 있다.▲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간담회를 가졌다[출처=브레인파크]○ 노보자임은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노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생산공정은 모두 자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요 제품은 칼룬보리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효소는 단백질과 자연에서 추출한 재료로 만들고 있다. 미생물을 이용해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는 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생산 제품 모두 친환경적이며 지구와 인류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섬유세제나 비누에 들어가는 효소도 노보자임에서 만든다. 녹말이나 바나나가 묻었을 때 지우는데 역할을 하는 효소를 포함한 세제를 만들고,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데 필요한 효소를 생산하고 있다.○ 가죽 무두질을 할 때 화학제품을 많이 안 쓰고 효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효소도 생산한다. 동물 사료에 넣는 인 같은 것인데, 몸속에 있으면 건강해지는 사료다.○ 노보자임은 서계 효소 생산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6,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자본회수율은 28.3%로 매우 높은 편이다. 생산된 제품은 미국시장에 34%, 유럽시장에 36%를 수출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생산 공정과 혁신적인 생산시설 덕분에 노보자임은 지구 환경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노보자임은 효소 생산에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복잡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8800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절감했다. 이는 37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폐기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이다.○ 효소 생산 원자재는 옥수수에서 나오는 전분과 녹말이며 이 재료를 가지고 발효와 정화 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바이오 메스가 폐기물로 남는다.바이오매스는 연간 15만 톤씩 생산되는 바이오매스는 생태계 내에서 바이오가스를 만들고, 일부는 지자체로 보내 비료로 사용하고 있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물도 정화해서 바이오가스로 만들고 나머지는 지자체로 보내서 폐수 처리를 하는 데 사용한다. 따뜻한 물이 폐수를 빨리 처리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최근 덴마크 여왕이 칙령을 발표했다. 뜨거운 폐수를 그동안 난방용수로 이용했는데 이제 더 가열해서 지역난방 에너지의 원천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벌써 이렇게 하고 있다.○ 공생은 지자체와 정부의 관심도 중요하다. 칼룬보리에 있는 기차역은 노보자임 공장 근처에 설치했다. 사실상 노보자임 노동자들을 위한 역이나 마찬가지이다. 공생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사례로 볼 수 있다.○ 천혜의 자연으로 아주 쉽게 환경도시가 되는 도시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산업도시가 되는 도시도 있다. 칼룬보리의 사례가 다른 환경도시와 다른 점은 겉으로 보기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이뤘다는 점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가 사람들에 의해, 사람을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이다.폐기물과 부산물을 교환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는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닌 대화였다. □ 질의응답-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산업단지는 공생 기반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파트너를 선정할 때 협력하기 위한 근접성을 고려하는지."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리가 큰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 협력을 잘 하려고 하는지 열망이 더 중요하다. 파트너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기업들끼리 자연스럽게 파트너십이 생긴 것이다. 두 기업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거래 내역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 88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어떤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화학제품도 사용하고, 열도 발생시키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폐기물을 사용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지 않고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감된 이산화탄소량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하는 것으로 인해 회사가 얻는 혜택은."생산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또한 좋은 기업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파이프라인을 시가 다시 사들였다고 하는데 왜 사들였는지, 사들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덴마크에서는 기간산업 인프라를 지자체가 보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호수에서 지표수를 떠서 산업단지에 전달하는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다.파이프라인이 시사하는 바는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친환경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협력했다는 좋은 사례라는 점이다. 초기 투자는 정부에서 했고 추가적으로 드는 돈은 기업에서 했다.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하면 3년 정도면 수익을 맞추는 것이 있는데 물처럼 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20~30년 정도는 계속 봐야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주기를 바란다."- 지표수를 쓸 때 돈을 내야 하는지."그렇다. 또한 지자체에서 돈을 많이 써서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 사면 어느 정도는 이용을 하겠다는 계약에 사인을 해야 한다."□ 참가자 의견◇ 정부차원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공생단지 조성 추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25개 회사가 파트너십으로 구성한 공생협의회는 폐기물 자원 재활용 공생 네트워크란 관점에서 매우 우수한 사례로 보인다.칼룬보리의 사례가 왜 타 지역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럴 때 칼룬보리 공생시스템이 가능하게 된 핵심요인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고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호존중하면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경비를 절감한 사례는 우리나라 신규 산업단지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상생 협력하는 모델 단지 조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은 도시지만 각종 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연계한 순환단지 구축 및 활용 사례로 우리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지역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순환 생태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대기업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생태사업단지(EIP)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 간의 경쟁관계로 인한 신뢰 형성의 한계, 지원센터의 자립화 한계, 지속적인 사업발굴의 한계 등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험이 있다.지자체 차원에서 투자유치 및 기업 관리를 하면서 물리적인 네트워크 연결보다 파트너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충분한 시간 갖고 자원순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자원순환은 도시재생과 친환경 도시설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중의 하나이다. 사회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대기업이 있다면 지역사회와 깊이 연대하면서 환경과 자원순환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데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도 이런 기업을 찾아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자원순환사회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일단 반환경적인 산업으로 분류되면 사회적 저항이 극심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산업임에도 활동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이런 차원에서 칼룬보리와 같은 자원 순환구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많은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도정에서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내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정책을 기업 간의 협의체를 통해 성공시키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핵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매립 위주의 폐기물 정책을 집행하는 한국의 여건상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애로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종 업계가 아닌 제3섹터의 협력기반 마련 필요○ 칼룬보리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업계 간 협업이 아니라 제3섹터 간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협의체에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 경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원순환에 기반을 둔 공생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회원사들이 서로 다른 제품군으로 경쟁 없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덴마크 칼룬보리의 이업종 융합(Cross-Sector Collaboration)은 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조금씩 진화해온 것으로 판단되며 덴마크 사회에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라도 느리지만 합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국가산단 개혁 차원에서 공생산업단지 조성 검토○ 칼룬보리 산업단지는 인상적인 공생 시스템을 갖고 있다. 초기 협의체 소속 회원사 들은 우연한 기회에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했겠지만 이후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 나간 것은 발상의 전환이 아닐 수 없었다. 칼룬보리의 공생 시스템은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한국의 국가산업단지 개혁 차원에서 처음부터 특정 산업단지를 공생 컨셉으로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경남의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업체들이 보유한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협력체계가 유동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체들의 협력 의지가 될 것이다. 물론 기업의 협력을 추동할 이니셔티브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에 신규로 조성 중인 빛그린 산단과 혁신도시의 산업단지는 폐기물 공급사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입주기업체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환형 친환경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우선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여수지역 섬유화학단지의 폐기물 공급 사슬 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업상생체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공회의소와 입주기업체, 지역주민이 참여한 폐기물 순환 시스템 운영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다양한 순환구조를 활용하여 여수과학산단을 생태산업단지화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섬유화학단지와 여수 국가 산단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호 신뢰가 핵심○ 장기간에 다져진 협력의 축적으로 공생협의체가 구성된 사례로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사례를 구조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은 꼭 필요해 보인다.○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 검토, 준비하는 프로세스를 제도화하고, 의무화해야 한다. 지역의 폐기물과 유휴에너지 활용방안 모색과 함께 각 이해 당사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칼룬보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생태산업단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회사의 협력은 물론, 기업 간 협력에서도 상호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기업들이 서로 경쟁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협력 베이스를 바탕으로 업종 간의 상호 협력과 교류를 이루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핵심임을 알 수 있다.○ 칼룬보리 공생협의회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공공 및 민간기업들의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진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참여기업들이 기업비밀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각 기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공생의 측면에서 서로 교류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점이 부러웠다.○ 새로운 기업이 언제든 합류하여 협의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유도해준다는 점이 이들이 지속가능한 공생협의회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우리나라에서도 민간 기업들 간에 경쟁구도가 아닌 협력 구도를 갖추어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이에 못지않은 공생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협력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기업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가격이 아닌 가치와 경쟁하는 시장에 대비○ 북유럽은 가격이 아닌 가치와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 이상 기업의 경쟁력이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우선해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생은 역시 협력으로부터 시작되며, 협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칼룬보리 공생협의회의 성공비결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협력을 실천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장기계약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 장기 시설투자와 신뢰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민관협력을 통한 설비투자 지원이나 직접투자에 있어 사전에 장기계약을 맺어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른 기업을 경쟁회사로 인식하는 한국에서는 정보 공유가 어렵기 때문에 상호협력도 어려운 기업문화가 존재한다. 하지만 덴마크 기업들이 스스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 놀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