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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 [츨처=CIA][미국] 경제조사 기관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 2024년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향 수정된 101.3에서 100.4로 하락... 2024년 6월 기준 향후 6개월 기대치는 73으로 거의 2포인트 하락한 반면 현재 상황은 하향 조정된 5월 수치보다 높아[미국] 전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소비 심리가 여전히 암울하지만 7월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US$ 94억 달러의 식품 판매 예상... 2023년 95억 달러보다 낮지만 2020년의 65억 달러 이후 상승 회복[미국] 국제통화기금(IMF),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이르는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은행 취약성, 무역장벽에 대해 긴급 경고... 2034년까지 국가 부채는 56조9000억 달러로 예측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출의 효율성 증가 및 간접세와 소득세 인상 촉구[캐나다] 뱅크오브캐나다(Bank of Canada), 은행 금리 5% 및 예금 금리 4.75%로 각각 인하해 장기 국채 상장지수펀드(ETF)가 6월 4주차에 3.17% 상승... C$ 34억1000만 달러의 BMO 장기채권 인덱스(Long Federal Bond Index) ETF는 3.37% 증가[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6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C$ 2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에 대한 협의 진행... 캐나다고등연구소(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벡터연구소(Vector Institute), 앨버타 기계지능연구소( Alberta Machine Intelligence Institute), 퀘벡 인공지능연구소(Québec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 및 캐나다 디지털연구연합(Digital Research Alliance of Canada)이 파트너로 협의에 참여[캐나다] 캘거리(Calgary), 손상된 수도관의 수리를 마칠 때까지 건설업체에 보우강(Bow River)으로부터 물 공급... 웨스트베이커파크 보트 선착장(West Baker Park boat launch) 및 오그덴 보트 선착장(Ogden boat launch)의 부지에 물공급 시설 오픈[브라질] 광산 기업 발리(Vale), 대왕고래보다 무거운 240톤 용량의 전기 트럭 테스트... 다른 장비의 연료 혼합물에 에탄올 추가도 진행해 2030년까지 오염을 33%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에 도달[브라질] 인도 2륜차 제조기업 바자즈오토(Bajaj Auto), 마나우스(Manaus)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설립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차량 판매할 계획... 2023년 건설을 시작해 2025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 시설의 면적은 9600평방미터이고 단일 교대 기준으로 연간 2만 대의 생산 능력 구비[베네수엘라] 경제재무대외무역부(Economy, Finance and Foreign Trade),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7% 성장해 12분기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 2018년 경제회복 계획을 통한 경제 다각화 덕분에 미국의 봉쇄로 인한 어려움 극복[칠레] 국립통계연구소(INE), 2024년 3~5월 분기 실업률 8.3%로 하락... 최근 몇 달 동안 매달 0.2%포인트 감소했으며 여성의 실업률은 9.3%로 0.2%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의 실업률은 7.6%로 0.5%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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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 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미국] 경제조사 기관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 2024년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향 수정된 101.3에서 100.4로 하락... 2024년 6월 기준 향후 6개월 기대치는 73으로 거의 2포인트 하락한 반면 현재 상황은 하향 조정된 5월 수치보다 높아[미국] 전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소비 심리가 여전히 암울하지만 7월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US$ 94억 달러의 식품 판매 예상... 2023년 95억 달러보다 낮지만 2020년의 65억 달러 이후 상승 회복[미국] 국제통화기금(IMF),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이르는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은행 취약성, 무역장벽에 대해 긴급 경고... 2034년까지 국가 부채는 56조9000억 달러로 예측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출의 효율성 증가 및 간접세와 소득세 인상 촉구[캐나다] 뱅크오브캐나다(Bank of Canada), 은행 금리 5% 및 예금 금리 4.75%로 각각 인하해 장기 국채 상장지수펀드(ETF)가 6월 4주차에 3.17% 상승... C$ 34억1000만 달러의 BMO 장기채권 인덱스(Long Federal Bond Index) ETF는 3.37% 증가[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6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C$ 2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에 대한 협의 진행... 캐나다고등연구소(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벡터연구소(Vector Institute), 앨버타 기계지능연구소( Alberta Machine Intelligence Institute), 퀘벡 인공지능연구소(Québec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 및 캐나다 디지털연구연합(Digital Research Alliance of Canada)이 파트너로 협의에 참여[캐나다] 캘거리(Calgary), 손상된 수도관의 수리를 마칠 때까지 건설업체에 보우강(Bow River)으로부터 물 공급... 웨스트베이커파크 보트 선착장(West Baker Park boat launch) 및 오그덴 보트 선착장(Ogden boat launch)의 부지에 물공급 시설 오픈[브라질] 광산 기업 발리(Vale), 대왕고래보다 무거운 240톤 용량의 전기 트럭 테스트... 다른 장비의 연료 혼합물에 에탄올 추가도 진행해 2030년까지 오염을 33%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에 도달[브라질] 인도 2륜차 제조기업 바자즈오토(Bajaj Auto), 마나우스(Manaus)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설립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차량 판매할 계획... 2023년 건설을 시작해 2025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 시설의 면적은 9600평방미터이고 단일 교대 기준으로 연간 2만 대의 생산 능력 구비[베네수엘라] 경제재무대외무역부(Economy, Finance and Foreign Trade),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7% 성장해 12분기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 2018년 경제회복 계획을 통한 경제 다각화 덕분에 미국의 봉쇄로 인한 어려움 극복[칠레] 국립통계연구소(INE), 2024년 3~5월 분기 실업률 8.3%로 하락... 최근 몇 달 동안 매달 0.2%포인트 감소했으며 여성의 실업률은 9.3%로 0.2%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의 실업률은 7.6%로 0.5% 하락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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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 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미국] 경제조사 기관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 2024년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향 수정된 101.3에서 100.4로 하락... 2024년 6월 기준 향후 6개월 기대치는 73으로 거의 2포인트 하락한 반면 현재 상황은 하향 조정된 5월 수치보다 높아[미국] 전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소비 심리가 여전히 암울하지만 7월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US$ 94억 달러의 식품 판매 예상... 2023년 95억 달러보다 낮지만 2020년의 65억 달러 이후 상승 회복[미국] 국제통화기금(IMF),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이르는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은행 취약성, 무역장벽에 대해 긴급 경고... 2034년까지 국가 부채는 56조9000억 달러로 예측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출의 효율성 증가 및 간접세와 소득세 인상 촉구[캐나다] 뱅크오브캐나다(Bank of Canada), 은행 금리 5% 및 예금 금리 4.75%로 각각 인하해 장기 국채 상장지수펀드(ETF)가 6월 4주차에 3.17% 상승... C$ 34억1000만 달러의 BMO 장기채권 인덱스(Long Federal Bond Index) ETF는 3.37% 증가[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6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C$ 2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에 대한 협의 진행... 캐나다고등연구소(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벡터연구소(Vector Institute), 앨버타 기계지능연구소( Alberta Machine Intelligence Institute), 퀘벡 인공지능연구소(Québec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 및 캐나다 디지털연구연합(Digital Research Alliance of Canada)이 파트너로 협의에 참여[캐나다] 캘거리(Calgary), 손상된 수도관의 수리를 마칠 때까지 건설업체에 보우강(Bow River)으로부터 물 공급... 웨스트베이커파크 보트 선착장(West Baker Park boat launch) 및 오그덴 보트 선착장(Ogden boat launch)의 부지에 물공급 시설 오픈[브라질] 광산 기업 발리(Vale), 대왕고래보다 무거운 240톤 용량의 전기 트럭 테스트... 다른 장비의 연료 혼합물에 에탄올 추가도 진행해 2030년까지 오염을 33%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에 도달[브라질] 인도 2륜차 제조기업 바자즈오토(Bajaj Auto), 마나우스(Manaus)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설립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차량 판매할 계획... 2023년 건설을 시작해 2025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 시설의 면적은 9600평방미터이고 단일 교대 기준으로 연간 2만 대의 생산 능력 구비[베네수엘라] 경제재무대외무역부(Economy, Finance and Foreign Trade),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7% 성장해 12분기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 2018년 경제회복 계획을 통한 경제 다각화 덕분에 미국의 봉쇄로 인한 어려움 극복[칠레] 국립통계연구소(INE), 2024년 3~5월 분기 실업률 8.3%로 하락... 최근 몇 달 동안 매달 0.2%포인트 감소했으며 여성의 실업률은 9.3%로 0.2%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의 실업률은 7.6%로 0.5% 하락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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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미국] 경제조사 기관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 2024년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향 수정된 101.3에서 100.4로 하락... 2024년 6월 기준 향후 6개월 기대치는 73으로 거의 2포인트 하락한 반면 현재 상황은 하향 조정된 5월 수치보다 높아[미국] 전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소비 심리가 여전히 암울하지만 7월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US$ 94억 달러의 식품 판매 예상... 2023년 95억 달러보다 낮지만 2020년의 65억 달러 이후 상승 회복[미국] 국제통화기금(IMF),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이르는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은행 취약성, 무역장벽에 대해 긴급 경고... 2034년까지 국가 부채는 56조9000억 달러로 예측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출의 효율성 증가 및 간접세와 소득세 인상 촉구[캐나다] 뱅크오브캐나다(Bank of Canada), 은행 금리 5% 및 예금 금리 4.75%로 각각 인하해 장기 국채 상장지수펀드(ETF)가 6월 4주차에 3.17% 상승... C$ 34억1000만 달러의 BMO 장기채권 인덱스(Long Federal Bond Index) ETF는 3.37% 증가[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6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C$ 2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에 대한 협의 진행... 캐나다고등연구소(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벡터연구소(Vector Institute), 앨버타 기계지능연구소( Alberta Machine Intelligence Institute), 퀘벡 인공지능연구소(Québec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 및 캐나다 디지털연구연합(Digital Research Alliance of Canada)이 파트너로 협의에 참여[캐나다] 캘거리(Calgary), 손상된 수도관의 수리를 마칠 때까지 건설업체에 보우강(Bow River)으로부터 물 공급... 웨스트베이커파크 보트 선착장(West Baker Park boat launch) 및 오그덴 보트 선착장(Ogden boat launch)의 부지에 물공급 시설 오픈[브라질] 광산 기업 발리(Vale), 대왕고래보다 무거운 240톤 용량의 전기 트럭 테스트... 다른 장비의 연료 혼합물에 에탄올 추가도 진행해 2030년까지 오염을 33%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에 도달[브라질] 인도 2륜차 제조기업 바자즈오토(Bajaj Auto), 마나우스(Manaus)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설립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차량 판매할 계획... 2023년 건설을 시작해 2025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 시설의 면적은 9600평방미터이고 단일 교대 기준으로 연간 2만 대의 생산 능력 구비[베네수엘라] 경제재무대외무역부(Economy, Finance and Foreign Trade),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7% 성장해 12분기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 2018년 경제회복 계획을 통한 경제 다각화 덕분에 미국의 봉쇄로 인한 어려움 극복[칠레] 국립통계연구소(INE), 2024년 3~5월 분기 실업률 8.3%로 하락... 최근 몇 달 동안 매달 0.2%포인트 감소했으며 여성의 실업률은 9.3%로 0.2%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의 실업률은 7.6%로 0.5% 하락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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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IHH 헬스케어(IHH Healthcare), 마운트 엘리자베스 양자선치료센터(Mount Elizabeth Proton Therapy Centre) 공개... 최신 펜슬 빔 스캐닝(PBS) 기술 활용해 적은 오차 범위로 종양을 표적으로 삼아 주변의 건강한 조직 손상 방지하며 암환자 치료[말레이시아] 파생상품거래소(Bursa Malaysia Derivatives Exchange), 6월28일 기준 팜오일 선물 가격 1톤(t)당 3916링깃(US$ 830.54달러)으로 26링깃 및 0.67% 상승... 세계 1위 팜오일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2025년까지 팜 오일 바이오디젤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생산량 감소 전망[말레이시아] 도로교통국( Road Transportation Department), 5월 등록 전기자동차(EV) 2453대로 전체 자동차 중 3.32% 점유... 중국 BYD가 581대로 1위를 기록했으며 Atto 3가 333대로 2위, Dolphin이 131대로 3위이며 현대 아이오닉 6는 37대로 공동 13위 랭크[말레이시아] 브라힘스 홀딩스(BHB)가 지분 70% 소유한 기내 케이터링 브라힘스 푸드 서비스(BFS), 2023년 회계연도 1200만 링깃의 이익 거둬... 2023년 말레이시아 에어라인(MAB)과 20년 간 지속됐던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재정적 성공 이룬 것으로 평가받아[필리핀] 필리핀아일랜드은행(BPI)의 자회사 방코(BanKO), 농업기술업체 애그리레버(Agrilever)와 파트너십 체결해 중소기업 대상 대출 프로그램(Agri NegosyoKO Loan Program) 출시... 생산성, 효율성, 농업인의 재정적 안정 위해 맞춤형 대출 서비스 및 금융 교육 혜택 제공[필리핀] 교통국(LTO), 퀘손 시티에서 "번호판 없이는 여행도 없다"... 퀘존 시티를 다니는 모든 삼륜차에 공인된 유효한 번호판 부착돼 있어야[필리핀] 캐나다 재생에너지 기업 넥스젠 에너지(NexGen Energy), 2024년 국내에서의 3번째 기업공개(IPO) 위한 추가 주식 발행... 풍력·에너지 분야 발전을 위해 5억8000만 페소 가치의 IPO 실현 앞둬[베트남] 프랑스 종합전기 제작회사 탈레스 그룹(Thales Group), 국내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와 결속 증진 포부 밝혀... 탈레스 그룹은 1994년부터 국내 방위 및 보안기술 사업에 기여[인도] 에어인디아(Air India), 2025년 4월부터 암라바티 공항에 조종사 훈련 학교 건설... 해당 프로젝트는 20억 루피를 투자했으며 항공 부문에서 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파키스탄] 재무부,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2024년 인플레이션 13.5%로 상향 조정... 7월1일부터 휘발유와 디젤에 부과하는 세금을 1리터당 Rs 70루피로 인상[파키스탄] 중앙은행(SBP), 2024 회계연도 11개월 동안 중국과 무역적자 US$ 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71억5000만 달러 대비 대폭 증가... 무역개발청(TDA), 5월 구제역 발병으로 육류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하며 무역적자 확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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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출처=CIA] [아랍에미리트] 관공서인 아부다비문화관광부(DCT Abu Dhabi), 6월 푸자이라 관광유물부(Fujairah Tourism and Antiquities Department)와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문화유산 및 역사 보호와 더불어 정보 교류와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관광객 대상의 마케팅 활동 협업 효과를 기대[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 4월 무역수지 414억1100만리얄(US$ 110억3000만 달러)로 전년 3월 304억4300만리얄(81억 달러) 대비 36% 증가... 국제무역 총 규모 1620억 리얄 중 상품수출은 1017억800만 리얄로 전체 무역의 63% 차지[카타르] 상공부(MOCI), 국내 무역업 개발과 투자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무역 관련 서비스 비용 최대 90%까지 인하 계획... 2030년 국내 개발전략 목표(Qatar National Vision 2030)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 지원으로 경제 성장 지지할 방침[바레인] 정보및e정부청(iGA Bahrain), 5월 국내산 비석유 제품 수출액 3억1600만 디나르(US$ 8억3830만 달러)로 전년 동월 3억6000만 디나르 대비 12% 감소... 국내산 제품 수출국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로 6400만디나르로 수출 비중의 20% 차지[나이지리아] 증권거래소(NGX), 1~5월 전체 거래량 2조3500억 나이라로 전년 동기 대비 115.40% 증가... 1~5월 국내 투자자 거래량은 1조7900억 나이라로 79.63% 점유했으며 해외 투자자 거래량은 4582억9000만 나이라로 20.37% 집계[나이지리아] 통신인공위성부(NIGCOMSAT), 인프라시설 및 통신기업인 인프라텔 아프리카(Infratel Africa)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농촌 지역의 통신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NIGCOMSAT 인공위성 플랫폼 수용 지역 100곳으로 확장 계획[남아공] 스위스 명품 손목시계 제조사인 롤렉스(Rolex), 2025년부터 남아공 지사에서 롤렉스 중고 제품 진품 인증(RCPO) 서비스 시작...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으로 중고시장 가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집트] 유엔 보조기관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2023년 이집트 해외직접투자(FDI) 유입 US$ 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7% 감소... 2023년 FDI 유출 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탄자니아] 축산수산부(Ministry of Livestock and Fisheries), 2023년 육류 수출량 1만4701.2톤(t)으로 2022년 1774.3t 대비 급증... 축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4/2024 회계연도 축산 부문 정부 예산은 1120억 실링(US$ 4260만 달러)로 2021/2022 회계연도 321억 실링(1220만 달러) 대비 확장[보츠와나] 통계청(StatsBots), 1분기 국내총생산(GDP) 5.3%로 전년 대비 5.3% 축소... 다이아몬드 산업과 광업 및 채굴 산업의 실질 거래 가치가 46.8%와 24.8%로 각각 하락하며 1분기 GDP가 하향한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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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다가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예전처럼 조금 덜 나쁜 사람이나 이름값을 보고 뽑던 선거, 그래서 선거후 배신을 밥 먹듯 당했던 예전의 선거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그날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유전자를 가진 대한민국 K-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중세 봉건체제로 전락해버린 이 나라를 원상 복구시킬 위대한 선택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억압과 불평등의 전제왕정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공화정을 세운 프랑스 파리의 혁명 시민들이 ‘바스티유감옥’을 점령한 것과 같은 역사적인 승리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추락하는 국격, 하락하는 경제, 활기 잃은 사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유일한 나라, K-방역과 한류문화 신드롬으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나라였다.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엊그제까지 그런 나라였다고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만큼 국격이 추락하고 경제가 하락하고 전쟁 위험이 높아가고 생기를 잃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그 와중에도 마치 절대왕정국가의 군주와 귀족들처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권력과 자유를 향유하는 특권집단이 국가기관 기관 곳곳을 장악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런 권력에 순응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그 권력에 도전하거나 특권적 제도를 바꾸려는 자는 피아(彼我)를 불문하고 철저히 색출, 척결되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그의 또 다른 소설 「동물농장」에서 다른 동물들과 함께 자신들을 수탈하던 존스 농장의 주인을 쫒아내고 새로운 권력자가 된 돼지는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특별히 더 평등하다.”는 말로 자신들만의 특권과 탐욕의 기반을 만들고 합리화 하였다. ◇ 정의(正義)가 제대로 정의(定義)되지 않는 사회 ‘특별히 더 평등하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 이는 선동과 구호로 다른 동물들을 속여 권력을 잡은 지도자 돼지가 자신들의 거대한 욕망추구를 합리화하려는 말일 뿐이다.소위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권력자들이 쏟아내는 그런 언어유희들을 우리는 매일 눈 아프게 보고 귀 아프게 듣고 있다. 그들은 소설 「1984년」의 빅브라더나 「동물농장」의 돼지들이 만든 특권적 질서를 ‘공정’이라고 부르고, 그런 체제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다.그들만이 누리는 무제한적 권력을 ‘자유’라고 정의하고, 그런 사회를 비판하는 자들을 ‘법치’라는 이름으로 응징한다. 그런 사회가 정의(正義)로운 사회라고 강변한다.공정, 상식, 자유, 법치, 정의라는 오래 전에 확립된 개념들조차 그들에 의해 왜곡된 채 비판 없이 받아들이기를 강요당하는 전근대적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 잦은 루머, 국가 공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지, 국가발전 전략은 무엇인지 정권 출범 2년이 지난 지금도 잘 알지 못한다.더구나 국가의 근간을 흔들만한 외교, 국방, 교육, 노동 정책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채 뜬금없이 제시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나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철회되기도 한다.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국가안보와 재난시스템이 마비될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 실행되었다. 그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분분하다.국제적, 국내적으로 어마어마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도하기 전에 대통령실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모르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루머들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그런 루머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자료들이 유튜브나 신문지상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왕(王)자가 쓰인 손바닥을 카메라 앞에서 보여준 것이 결정적 심증을 갖게 만들었다.사실 여부를 떠나 그런 루머가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국정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불신과 리더십의 하락, 국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칫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사안들이 이런 불확실한 출처와 불투명한 정책결정과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한두 가지 정책의 잘못이나 국정운영의 실패에 대한 우려가 아니다. 국정의 방향과 전략내용, 의사결정 체계와 결정과정,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 등 국정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이 국민들 사이에 가득하다.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런 의혹과 불안의 정도는 국정수행 평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국정의 판을 새로 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리셋 해야 한다. ◇ 국정수행평가가 낮은 이유, 국정수행 체제가 전근대적이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30% 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초반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국정수행 평가가 낮았던 대통령은 찾아볼 수 없다.특히 대통령 취임 초반에는 긍정 평가가 통상 60~70%를 보인다. 심지어 80%를 넘는 대통령도 있었다. 그게 정상이다. 한두 가지 정책을 잘못 입안했거나 국정수행 과정의 부실이 때문이라면 일시적으로 평가가 떨어지다가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국민들에게 인기는 없으나 반드시 해야 할 국가발전 비전을 담대하게 추진하다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이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개발 억제나, 친환경적 생태 규제에 전력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오히려 국가 재정을 축내면서까지 초대기업에 과감한 감세혜택을 주면서 노조에 대해서는 범죄 집단처럼 대하고 있다.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꼭 집어서 적대시하고, 시장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사설 교육기관이나 강사들을 악의 카르텔로 단정하기도 한다. 남북 화해와 평화를 주장하는 세력을 친 북한 공산주의자로 매도한다. 국민들을 끝없이 편 가른다. 그렇게 지지층의 결집을 통한 지지율 상승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음에도 결과는 이렇게 초라하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은 물론이고 지지했던 국민들 상당수조차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체제 전반에 깔려있는 비근대성이 근본적 원인이 아닐까 한다. 조금 과한 평가일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몇 가지 점에서 마치 공화정이 수립되기 전 중세 유럽의 전제왕정 체제의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 전제왕정 체제의 특징이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민주공화국에서 전제왕정 체제로 회귀하고 있는가? 첫째, 주권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있던 전제군주와 같이,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다. 국민적 관심사나 의혹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하려 하지 않으며,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야당 국회의원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심지어 입·틀·막으로 배제해버린다. 신년 연두 기자회견을 녹화 대담으로 대체하고, 형식적으로나마 몇 달간 시행하던 도어 스테핑도 사소한 이유를 들어 중단해버렸다.대통령의 저속어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대통령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사주에 대한 압수수색과 영장청구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집권 여당보다 많은 지지를 받아 다수당이 된 야당 대표와는 단 한 차례의 공식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 모든 주권이 전제 군주에게 소속된 절대왕정 체제 하에서나 가능한 국정운영 방식이다. 둘째, 경제적, 정치적, 사법적 특권을 가진 소수의 신분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 봉건 신분제 사회에는 세 가지 신분층이 있었다.그 중 1%의 인구를 차지하는 제1신분인 성직자와, 2%의 인구에 해당하는 제2신분인 왕족과 귀족이 상층부 특권층을 이루었다. 그들은 국가의 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납세의 의무는 면제받았다.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는 경우 그들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짓는 제3신분의 평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압박을 받았다.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특권 신분의 존재에 따른 불평등한 세제와 수탈적 국정운영은 프랑스혁명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검찰, 중세 귀족처럼 정치·경제에 더해 사법적 특권까지 누려 중세 귀족들은 경제적, 정치적 특권에 더하여 사법적 특권까지 누렸다. 먼저, 귀족들은 일반 법정이 아닌 귀족들만의 특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이러한 사법제도는 귀족들에게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높여주었으며 때로는 법의 엄격한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영지 내에서 사법권을 직접 행사할 권한이 있었다.따라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법을 해석하여 집행하곤 하였다. 마지막으로, 귀족들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자체가 면제되었다.성직자나 귀족들의 사법적 특권은 이들 특권층의 불공정,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제3신분인 평민들에게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위협이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부의 대물림에 따른 유사 신분계급이 존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가 제도에 의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 없이 행사하는 신분이 허용될 수는 없다.그런데 우리나라의 검찰이라는 특수한 신분은(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떤 권력에도 통제받지 않는 특수계급이 된 지 오래다.특별히, 특수부 출신 검찰총장에서 곧바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기관과 산하기관, 심지어 정당의 요직까지 검찰 출신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그들은 행정부, 입법부, 언론까지 통제하고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최고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때로는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정치검찰의 역할을 자처하여 국민들의 불신과 원성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특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무자비하게 수사하여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도 한다.마치 중세시대 귀족들과 같이 사법처리 특권자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거리낌 없이 보여주기도 한다. 나아가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한 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수임한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기도 한다.또한 이들을 고 연봉 비상임 자문역으로 두고 유사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기업이나 사업가들이 넘쳐난다. 전 현직 검찰이나 그 가족들은 어떤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확인하였기에 벌어지는 불의한 병리적 현상들이다. 국민들, 특별히 정의롭고 열정 있는 젊은이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 국회와 언론의 견제, 감시기능 사실상 무력화 시켜 마지막으로, 삼권분립이 헌법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의 절대왕정국가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권력을 모두 전제 군주가 갖고 있었다.그러나 민주 공화정이 수립되면서 삼권분립으로 국가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를 통해 권력자의 국정 농단과 국민주권 침해의 위험을 막고 있다.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증하려면 국가권력이 집중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입법부의 주요 기능의 하나인 행정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삼권분립이 없던 전제 왕정 시대와 닮아 있다.여당 대표 선출에 대통령이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대표를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도무지 권력행사 외에 국정운영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야당이 발의하여 통과시킨 민생관련 법안들을 그 필요성과 긴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시키고 있다.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불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언론은 따져 묻지도 않는다. 제4부인 언론의 자유는 찾기 어렵다. 과거 어떤 대통령, 어떤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적이 없었다. 정부의 주요 개혁정책들은 국회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그런데 야당과 협치하지 않겠다는 것은 집권 5년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들을 일체 수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모든 국가들이 치열하게 국익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이 때에 윤 정부가 5년 동안 현상유지만 하고 보낸다면 우리나라는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실제로 외교, 안보, 언론, 민생 등 거의 모든 국정 분야에서 퇴행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더해 압수수색과 영장청구 남발로 비판언론을 길들이는 일이 계속된다면 국민주권주의와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후진국 체제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 4.10 총선, 공정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되찾는 출발점이 되야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려면 가장 먼저 검찰 ‘캐비넷’을 떠올리며 두려워해야 하는 공포 정치가 나라의 모든 활기를 잠식시키고 있다.전제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는 봉건적 구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며 민주공화주의 정체의 기본가치를 져버리는 것이다. 국민주권주의가 위협받고 있다.이제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이 땅에 민주공화주의 회복을 위해 결연히 나서야 할 때이다.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시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한다면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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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개요○ 네덜란드 델타레스 연구소(Deltares)는 2008년 1월 델프트 수리연구소, 지반연구소, 국립해양연구소와 내수면연구소, 환경지질연구소 연구부문 등이 통합되어 설립된 독립 연구기관○ 네덜란드 델프트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의 안전 및 지속가능 개발을 위해 체계적 통합개발 전략을 추진하며 물과 토질 및 기초공학, 토양, 지하수 분야에 대해 연구 중○ 홈페이지 https://www.deltares.nl/○ 주소 : P.O. Box 177 2600 MH Delft, The Netherlands□ 주요 임무 및 역할○ 델타레스 연구소는 네덜란드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물과 관련된 수자원 분야 및 지반공학, 지하수 등의 문제에 대해 기술과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범위 >• 수리·수문 및 수자원 관련 분야• 지하수 관리, 토양 관리 및 복원• 홍수조절 및 용수공급 분야• 방조제 등의 댐관리 분야• 해일방지 등 수리구조물 관리 분야• 중장기적인 연구 및 모니터링 분야• 해안선 관리분야 등□ 브리핑 주요 내용○ 델타레스 연구소에서 설명을 담당한 Ron Thiemann 책임연구원은 PT를 통한 일방적인 브리핑보다는 자유로운 질의 응답식의 토론을 요청하면서, 먼저 자신을 소개하면서 토론을 시작• Ron Thiemann은 현재 델타레스 연구소 임원이며 2007년 델타레스 연구소가 설립될 때 네 기관을 통합하는 과정에 관여했음. 그는 또한 현재 네덜란드 워터 파트너쉽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 델타 프로그램의 구조적인 의사결정 체계□ 델타레스 연구소의 조언Water management in an uncertain future requires:• Adaptive, risk based strategies• Flexible measures, multifunctional design ("Building with Nature")• Tailormade multi-level governance• Adequate institutional arrangements □ 주요 질의 응답- 한국의 ㅇㅇㅇ과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지."협력 부분은 강 유역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여러 가지가 포함됨. 강 네비게이트 구축과 사행하천 복원, 유량관리, 유역관리 종합 연구 등이 있음" 한국에 있는 강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의 강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가장 최근에 워룸(본 설명회를 한 장소)을 사용해서 상황관리를 한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소개하면."6개월 전에 터널 한 곳의 기반이 붕괴된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워룸을 사용했음. 24시간 동안 단기 처방을 하되, 이후 다른 터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전수조사를 하는 업무까지 진행했음"물 관리는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비중있게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 하천정비사업의 중요 원칙은."첫째 생태계를 자연 상태로 유지, 둘째 준설, 셋째 수질 및 수량(최소유량제) 관리임. 집중호우에 대비한 과제는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설명"- 본류와 지류 중 어느 곳부터 먼저 정비하는 것이 좋은지."도시를 관통하는 지류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지류만 관리하고 정비할 수는 없으므로 본류를 동시에 정비하는 것이 중요"- 한국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서 치수관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물의 양을 일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수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를 쌓다 보니 유속이 느려져 강이 아니라 호수에 가깝게 물이 고여 있게 되어 녹조 등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해 달라."네덜란드 지역도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음좋은 시스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50년 전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만들었을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기술로 바꾸어야 함. 강변저류지, 보 낮추기 등의 보완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람폭기*(수처리, Aeration)를 해주든지 해서 녹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로테르담의 해변가로 나가는 하구에는 나가는 지점에 공기를 폭기해서 해수가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한국의 기관과 이곳 기관이 협조해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하수처리 시 사용되는 용어로 수중에 공기를 불어넣어 산화작용과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소화작용을 촉진하여 물을 정화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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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제품 생산 회사의 R&D혁신과 산학협력쉬락세코넷사(SCHRACK SECONET AG)Eibesbrunnergasse 18, A1120 ViennaTel : +43 (0)1 811 57 0office@schrack• seconet.comwww.schrack• seconet.com◇ 오스트리아의 의료기기 하이테크 업체○ 1994년 Ericsson Schrack AG에서 병원경보시스템 및 안전사업 분야를 분리하여 설립한 오스트리아의 의료기기 하이테크 회사로서 독일, 러시아, 헝가리 등에 지사가 있다.회사는 병원 및 요양기관에 들어가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화재 경보 시스템, 간호사 호출 시스템, 빌딩 관리 시스템, 침입 탐지 기술, 영상 기술 및 액세스 제어, 노인을 위한 요양소와 주택 그리고 멀티미디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전문기업이다.○ 총괄본부에서는 세계 각지 33개 나라와 파트너십을 맺은 협력회사들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출 또한 총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470명 정도가 오스트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2년 매출은 7,860만 유로(해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3%)였으며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전체 매출의 5%정도인 330만 유로이다.○ 1919년 설립된 모회사는 1991년 스웨덴의 에릭슨과 협력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주 분야인 정보통신의 병원시스템 분야 진출을 위해 1994년 쉬락세코넷사를 설립했다.핵심 생산품은 병원의 화재경보 및 안전관련 기기로 하드웨어 디자인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체적인 분야를 전담하고 있다. 또한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유명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빈 공과대학 등 메이져 대학들과 산학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경영철학과 경역구조의 끊임없는 개선○ 회사의 경영구조는 수직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수평적인 조직구조이며 중견규모의 회사이다. 회사의 경영철학은 최고의 안정성, 최상의 서비스 그리고 적절한 가격정책이다.○ 생산 시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국경 지역 두 곳에 있다. 독일에서는 화제경보시스템을 생산하고 있으며, 헝가리 국경지에서는 병원 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다.쉬락세코넷사에서는 직원교육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다. 생산하는 제품들은 전체적으로 연계되어 어느 특정 분야에 매출이 집중된다고 보지 않는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글로벌 마켓을 확보하기 위해 약 10년 전부터 전 세계 파트너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각 회사들과 연계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비율은 화재경보시스템 70%, 병원 내 헬스케어 25%, 안전시스템 5%이다. 쉬락세코넷사는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한 화재경보시스템도 연구 중에 있다.◇ 두드러진 병원 관련 시스템의 성장성▲ 병원 관련 시스템 개략도[출처=브레인파크]○ 최근 유럽은 병원 관련 시스템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관련 매출은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 1928년 병원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을 시작으로 단순 제어시스템을 거쳐서 2008년 IP 기반 병원 내 종합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개발했다. 통합 병원 관리 종합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의해 병원 내 커뮤니케이션 관련 비용절감 효과도 매우 컸다고 한다.○ 유럽 내외 있는 지사나 파트너 회사에는 본사 직원이 파견되어 있으며 이베리아반도에 있는 파트너 회사들에서 유통을 담당하여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세계적으로 인도, 러시아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안전관리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체인에도 설치돼 있다. 또한 자동차회사, 정밀화학, 철강 회사 등도 쉬락세코넷사의 화재경보 및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9개 각주의 주요 도시에 지사를 두어 직원들을 각 지사에 파견하여 운영하며 제조는 Becom GmbH(록켄하우스/오스트리아), Hekatron Technik GmbH(줄츠부르크/독일)에서 담당하고 있다.자회사는 쉬락세코넷 AG(빈/오스트리아), 쉬락세코넷 AB(Norsborg/스웨덴), 쉬락세코넷 Polska sp.z.o.o(바르샤바/폴란드), 쉬락세코넷 Kft.(부다페스트/헝가리)가 있다.○ 2012년 말 기준 전체 직원은 전 세계에 500여명이 있으며 그 중 오스트리아에 470명이 근무하고 있다. 자본금은 142만 유로, 매출액은 7,860만 유로이며 약 43.4%는 해외 매출액이며 연구 개발에 약 330만 유로를 사용하고 있다.◇ 보안 시스템 분야 최초 'ISO 9001'인증○ 품질관리 시스템은 쉬락세코넷사 경영철학의 가장 중요한 토대 중 하나이다. 높은 자격을 갖춘 직원, 사내 연구개발, 최신 제조공정 등 유럽내 직접 생산은 쉬락세코넷사의 제품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쉬락세코넷사는 보안 시스템 분야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해 'ISO 9001'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회사이다. 또한 개발된 'VISOCALL PLUS 간호사 호출 시스템'은 '오스트리아 전기공학협회(OVE)'에서 VDE 0834에 따라 승인 인증서를 획득한 유럽 최초의 시스템이었다. VDE 0834은 콘크리트 시스템 기능 및 표준뿐만 아니라 안전과 환경오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VDE(Verband der Elektrotechnik Elektronik Informationstechnik e.V, 이하 VDE)는 독일의 전기·전자·정보공학 협회로서 R&D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에 지식 전달과 기술 및 교육정책 수립, 국제표준화 및 시험 인증을 하고 있는 기관임.• VDE의 5개 전문모임 △정보기술협회(ITG, Information Technology Gesellschaft) △에너지공학협회(ETG, Energie Technology Gesellschaft) △측정․자동화기술협회(GMA, VDI/VDE Gesellschaft Measurement und Automatisierungstechnik) △바이오 의학기술 협회(DGBMT, Deutsche Gesellschaft für Biomedical Technik) △마이크로 전자정밀공학협회(GMM, VDE/VDI Fachgesellschaft Mikroelektronik, Mikrosystem und Feinwerktechnik)◇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 지속적인 개발과 혁신은 쉬락세코넷사의 자랑으로 쉬락 세코넷사가 R&D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회사의 최고 관심이 인간의 안전이기 때문이다.쉬락세코넷사는 '오스트리아 자이베르스도르프(Seibersdorf)연구센터'(ARCS)와 공동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대학 및 연구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 회사 전체 매출의 약 5%는 시스템 기반 솔루션과 이 분야의 최신 동향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되고 있는데 2011년 기준으로 약 33만 유로를 투자하였다.○ 이 회사의 품질 테스트는 매우 엄격히 진행되고 있는데 화재 예방 단체, 소방 협회의 테스트 및 인증센터의 성능테스트도 받고 있다. 관련된 국제기관은 이 회사 제품이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있다.◇ 쉬락세코넷사의 주요 제품○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화재경보기와 헬스케어 시스템이 있다. 쉬락세코넷사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출시된 화재경보기는 이미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다.○ 쉬락세코넷사는 의료 서비스, 시설 및 관리 기관의 범위와 품질에 대한 요구가 향후 십년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여 헬스케어시스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병원 또는 요양소에 입원중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돌봐주길 원할 뿐만 아니라, 바깥 세계와의 접촉을 계속해서 즐기고 싶어 한다.요즘 병원통신은 간호사 호출 시스템을 포함하고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 인터넷과 같은 현대적인 미디어에 접근하고 있다.○ 쉬락세코넷사가 개발한 간호사 호출 시스템은 보안과 품질 분야 최고 기준에 부합하는 VDE 0834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았다. 따라서 고급 진료소와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노인 가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충족되도록 동작한다.□ 질의응답- 5% 정도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처럼 정부로부터 프로그램을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지."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자금은 있지만 받는 것은 아주 힘들다. 이 지원금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특별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신청하고 있다."- 대학과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대학생들을 위한 현장실습, 인턴 등의 프로그램이 있는지."대학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학생들의 연구개발에 참여도 가능하다. 다만 특수한 부품생산 등에 대한 연구개발은 따로 진행 중이다.쉬락 세코넷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98% 정도는 자체적으로 본사에서 진행 중이고 2% 정도는 대학과 연결해서 하고 있다.연구진행은 필요에 따라서 전화나 화상회의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하게 되는데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직원을 파견하거나 학생을 파견 받기도 한다.또한 여름방학 등을 통해 대학생 등 소수의 젊은 사람들에게 현장실습 개념으로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 삼성의료원에 방문했다고 하는데 한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가? 또한 독일과 같은 경쟁력 있는 나라와 비교하여 쉬락세코넷사 만의 강점은."이 회사에서 만드는 것 대부분이 가장 단순한 경보시스템으로 종합관리시스템이다. 한국의 병원은 본인이 기대했었던 것 보다는 시스템이 단순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미루어보아 통합시스템에 있어서는 쉬락세코넷사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스트리아의 청년실업문제는."유럽에는 스페인 등 실업률 50%인 나라들이 많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 중에서 실업률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도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데 고학력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없고, 저학력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있다.오스트리아는 청년실업문제보다도 전문기술자의 부족현상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역으로 다른 나라에서 기술자를 초청해야하는 상황이다.IT분야의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해 쉬락세코넷사에서도 IT융합 의료시스템이나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인력부족 때문에 힘든 상황이다."- 정부연구개발지원금은."국가에 연구진흥펀드가 있는데 펀드에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연구기관이나 대학과 협력관계가 있어야 하고, 지원 받으려는 프로젝트가 혁신기술과 같은 신기술이여야 하며, 시장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연구를 해서 연구 결과만 나오는 것이 아닌 그 연구로 개발된 상품이 시장경쟁력 까지 있어야 한다."□ 시사점◇ 끊임없는 개선을 통한 경역혁신을 추진○ 회사의 경영구조는 수직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수평적인 조직구조이며 중견규모의 회사이다. 회사의 경영철학은 최고의 안정성, 최상의 서비스 그리고 적절한 가격정책이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글로벌 마켓을 확보하기 위해 약 10년 전부터 전 세계 파트너들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으며 각 회사들과 연계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비율은 화재경보시스템 70%, 병원 내 헬스케어 25%, 안전시스템 5%이다. 쉬락세코넷사는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한 화재경보시스템도 연구 중에 있다.○ 쉬락세코넷사가 R&D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개발과 혁신을 통해 최고 관심인 인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는데 또한 오스트리아 자이베르스도르프연구센터 등과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다른 대학 및 연구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생산하고 있는 시스템의 성장성이 매우 크게 나타남○ 병원 관련 시스템의 성장성이 매우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서 작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성장을 달성했다. 병원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을 시작으로 단순 제어시스템을 거쳐서 2008년 IP 기반 병원 내 종합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개발했다. 통합 병원 관리 종합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의해 병원 내 커뮤니케이션 관련 비용절감 효과도 매우 컸다고 한다.○ 유럽내외 있는 지사나 파트너 회사에는 본사 직원이 파견되어 있으며 이베리아반도에 있는 파트너 회사들에서 유통을 담당하여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세계적으로 인도, 러시아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안전관리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체인에도 설치돼 있다. 또한 자동차회사, 정밀화학, 철강 회사 등도 쉬락세코넷사의 화재경보 및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제적인 기술경쟁력 확보의 중요성○ 회사에서 만드는 대부분 시스템이 단순한 경보시스템으로 리모콘 조정 시스템 등 종합관리시스템이었다. 최근 한국의 대형병원인 삼성의료원에 방문해서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한국시장 진출에 자신감을 보였다.한국의 병원 내 통합시스템에 있어서는 쉬락세코넷사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강하였다.○ 국가 연구진흥펀드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연구기관이나 대학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혁신기술개발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시장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추진해서 얻어진 연구 결과로 나온 상품의 시장성 확보 등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정부의 R&D 지원프로그램이 있지만 매우 엄격하여 지원받기 어려우며 이마저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 주변의 대학과는 안전관련 기술분야에 매우 활발한 협력관계를 유지, 특히 직원교육과 신기술 취득 과정에서 많은 협력을 추진 다만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 등의 시스템은 없었음.회사의 매출구조상 생산과 판매는 분리되어 있음. 제품 특성 상 판매된 시스템의 사후관리 매출이 크고, 현재까지는 제품하자로 인한 화재피해 발생이 없음에 자부심를 가지고 있었음.○ 오스트리아의 의료기기 하이테크 업체. 병원 및 요양기관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화재 경보 시스템, 간호사 호출 시스템, 침입 탐지 기술, 멀티미디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전문기업으로 IT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었음.쉬락세코넷사는 IT 융합기술 실현과 사업화의 성공 대표기업임. 매출의 약 5%를 시스템 기반 솔루션과 이 분야의 최신 동향조사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쉬락세코넷사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보임.○ 오스트리아 의료기기 하이테크업체로 대표적 제품으로는 화재경보기(회사 매출액의 약 70%), Communication system (25%), 보안 시스템이 있음. 매출액은 7,860만유로이며 연구개발에는 전체 매출액의 5%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화재경보시스템은 스마트폰 어플로도 개발하고 있음.정보통신 분야에 능통한 기업으로 보안 시스템 분야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해 ISO 9001 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기업임. 한국의 정부과제와 관련해서 글로벌 과제나 국내외 산학연관이 연계하여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협업하는 방법을 제안함.○ 유럽에 있는 나라와 한국에 차이 일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중견기업 정도 규모로 매출액의 43%가 해외수출이고, 33개국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웠으며 기업의 생존전략이 주력분야에서 기술리드와 품질관리 시스템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음.○ 오스트리아와 한국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유사점을 많이 찾을 수 있었음. 먼저 정부의 연구개발펀드가 있으며, 펀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혁신기술’이여야 하며, 시장성(상품화 가능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처럼 한국의 산업자원부의 주요 정부지원 사업들도 최근 혁신기술과 사업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음.실제로 신규과제 선정시 사업화 및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우대하고 있으며, 과제 진행 중에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기술혁신, 사업화, 고용창출 등을 강조하고 있음.두 번째로 정부 연구개발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 연구기관과 필수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조건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역시 한국의 일부 지원과제도 선정시 컨소시엄을 우대하거나, 필수조건으로 지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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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과학기술정책 및 R&D 기획 방향Bavarian Research AllianceBohyun Katharina Lee(Scientific Officer and Deputy Head of Unit)Altstadt-Lehel, Prinzregentenstraße 5280538 Munchen+49 89 99018880www.bayfor.org/index_en.phpyibohyun@yahoo.com독일 뮌헨◇ 바이에른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지원 기관 ○ 바이에른 연구 협회(Bavarian Research Alliance)는 뮌헨을 중심으로 한 바이에른 주 내의 11개 종합대학과 20개의 전문대학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때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주 사무소는 뮌헨에 위치하며 북부 바이에른 주의 업무를 위해 뉘른베르크에도 사무소가 있으며, EU 관련 프로젝트 및 업무 수행을 위해 브뤼셀에도 사무소가 있다.○ 주요 업무는 △EU 펀딩 프로그램 관리 △국제 연구프로젝트를 위한 대학 매칭 프로그램 △연방 및 주정부 협력 연구 △출장경비 지원 등을 담당한다.○ 2013년 기준 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컨설팅 인력은 17명이다. 나머지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연간 460만 유로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EU 연구개발 정책방향○ Europe 2020은 EU가 2020년까지 미국을 앞서겠다는 목표를 갖고 수립한 ‘유럽 2020 전략’의 7개 중점계획 중 하나로, 2010년 6월 개최된 유럽 정상회의에서 확정되었다.이 계획은 유럽 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상품과 서비스로 연결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EU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과 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EU는 2020년까지 회원국의 연구개발 투자를 GDP 대비 3%까지 확대하고 고용율을 75%로 유지하며 학업중단율을 10% 이하로 낮추는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유럽연구지대(ERA, European Research Area)는 EU가 각 회원국 간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상호간의 연구인력이나 연구인프라, 지식이전 등의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연구개발 시스템이다.○ 스마트 스페셜라이제이션(Smart Specialization)은 나라별로 강점을 갖는 연구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하여 연구 전문분야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지역별로 강점이 있는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사한 연구를 하는 지역이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연구들이 Horizon 2020 같은 펀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되며 연구결과는 지역의 기업들에게 제공되어 실제 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EU는 회원국별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체제로 펀딩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EU의 연구전략에 맞춰 국가 및 주정부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바이에른 주는 생명과학, IT, 신소재, 환경공학,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전문연구를 수행한다.◇ 기존 연구개발사업을 포괄하는 Horizon 2020○ EU는 2013년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종료 이후 2014년도부터 추진되는 8차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름을 Horizon 2020으로 새롭게 지칭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존에 EU가 추진하고 있던 R&D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참여기관 또는 과제 성격에 따라 차등하게 지원했던 방식을 개선하여 동일 예산을 지원하며, 프로젝트 진행에 소요되는 예산 100%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지향적 과제에 한해서 70%를 지원한다.○ 평가 기준을 간소화하였으며 7차 프레임워크와 동일하게 과학적 우수성, 기대효과, 추진방식 등 3개 항목만을 평가기준으로 하되 유러피안연구위원회 과제는 과학적 우수성만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혁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예산지원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며, 상용화 이전 단계 지원과 동기부여를 위한 유인 포상제도, 펀드 조성을 토한 대출 등의 새로운 형태의 펀딩을 제공한다.○ 100% 참여인력에 대한 근무시간 증명제도를 폐지하고 간접비는 직접비의 20%에서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인 면에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에서 프로젝트까지의 연결 단계[출처=브레인파크]◇ 바이에른 연구협회 프로그램의 수행과정○ 바이에른 연구협회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발표하는 신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바이에른 주 내의 대학 및 연구소들에게 안내를 한다. 정보에 관심있는 교수나 연구자들이 협회를 통해 컨설팅을 받는다.연구 내용과 주제, 연구파트너 등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의논한다. 이후 제안서를 함께 작성하여 선정되면 연구범위 및 예산에 대한 협상과정을 거쳐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EU 프로젝트는 최소 3년에서 5년 단위이며 보통 7명 정도의 연구원이 참여한다.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는 20~30명이 되기도 한다.○ 프로젝트가 완료됐음에도 초기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정당한 연구 과정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해줘서 예산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R&D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바이에른 연구협회와 같은 연구 지원 기관이 독일 내 또는 다른 국가에도 있는지."슈타인바이스재단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바이에른 주는 독일 내에서도 예산이 많아서 가능한 제도이며 다른 주에는 유사한 기관이 없다.유럽 국가 내에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하는 단계까지는 지원하는 기관이 있지만, 제안서를 함께 작성하고 프로젝트 관리까지 지원하는 기관은 없다."- 프로젝트의 성공률은."유럽은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률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프로젝트 단계별 성공률을 관리하지만 EU에서는 성공의 개념을 프로젝트가 종료단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이 100% 집행되는 것을 성공으로 간주한다."- 연구 프로젝트의 예산 지원 비율은."기초 연구의 경우 100% 지원되며 산업계와의 협업연구의 경우 직접비의 70%를 지원받는다. 모든 파트너가 간접비로 25%를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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