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 및 유럽연합(EU)의 국기 [출처=CIA][유럽] 유럽연합(EU),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팀즈 키워팔기’와 오픈 AI 투자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 팀즈와 소프트웨어 앱 묶어 판매한 행위는 엄연한 경쟁 제한*MS, 시정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과장금 물 수 있어… 이에 MS 일부 제품군에 팀스 제외했으나 EU “반독점 우려 해소에 불충분하다”[영국]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텔란티스(Stellantis), 영국에 있는 2개의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공장 운영을 중단할 계획…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이 합작한 스텔란티스는 푸조, 시트로엥, 피아트, 지프, 크라이슬러, 닷지, 오펠, 복스홀, 마세라티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모기업*마리아 그라치아 다비노 스텔란티스 영국 CEO “영국 정부가 전기차(EV) 수요 진작을 위한 조치 취하지 않으면 영국 내 생산을 1년 이내에 중단할 수 있다”*스텔란티스, 英 엘즈미어포트 공장에서 전기 밴 제작 중이며 루턴 공장에서는 2025년부터 전기 밴 생산 예정이나 “시장 환경이 어려워지면 영국 외 다른 생산지 검토할 것”*영국 정부, 당초 2030년까지 신형 휘발유차‧경유차 판매 금지하기로 목표했으나 5년 연기… 전기차 구매 비용이 여전히 너무 높아 소비자들 EV 전환에 시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영국] 英 헬스앤뷰티(H&B) 스토어 부츠(Boots) CEO 세바스찬 제임스, 부츠 50억 파운드 매각 계획 중단되자 사임… 2018년부터 부츠 운영해온 제임스, 올 11월 CEO서 물러나 헬스케어 부문 맡기로*부츠 보유한 지주회사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WBA), 2년 만에 다시 부츠 매각과 주식 상장 보류… 2022년 당시 부츠 인수 후보 기업 부츠의 매각 희망가 70억 파운드 충족시키지 못해 매각 불발*175년 업력의 영국을 대표하는 드러그스토어 부츠, 2023년 영국 내 매장 650개 폐쇄 및 최대 10억 달러 비용 절감 계획 발표… 올 2월 기준 484개 매장 폐점하고 1900개 매장 남아[영국] 英 수련의 2만5000명 임금 35% 인상 요구하며 6월27일부터 파업 돌입… 2022년부터 의사 집단과 정부 임금 인상안 두고 갈등, 올 2월 5일간 파업 때 진료 예약 9만1000건 취소된 바 있어 의료 공백 우려*영국의사협회(BMA) “근 15년간 임금 사실상 25% 하락” 주장 vs 현 집권 보수당 정부 “2023년 의사 임금 최대 10.3% 인상됐다”… 차기 총리 유력 후보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 “만일 집권하더라고 의사들이 요구하는 35%까지 임금 인상할 계획은 없다”*올해로 의사 파업 11번째… 2022년부터 앞선 10차 의사 파업까지 140만 명의 외래환자들 진료 취소 및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의료계 혼란 최소화에 지출한 비용 17억 파운드(약 2조974억원)*영국 재정연구소(IFS) 2023년 말 공공 부문 실질 임금 2010년 대비 평균 2.5% 감소한 것으로 추정, 이 중 교사(10%↓)‧간호사(6.5%↓)‧의사(15%↓) 임금 감소폭 훨씬 커 6~15% 사이 추산… 반면 민간 부문 실질 임금은 4% 증가[독일] 獨 FTI투리스틱(FTI Touristik GmbH)의 지난달 파산 신청 후 소비자 및 자회사‧고객사도 줄줄이 파장… 유럽 3위 여행업체인 FTI투리스틱, 전 세계 40곳에서 운영하며 120개 지역의 여행 상품을 판매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피해 우려*FTI그룹 중 FTI투리스틱이 올 6월3일 최초로 뮌헨 지방법원에 파산 신청함. 뒤이어 FTI투리스틱의 독일 자회사인 빅엑스트라(BigXtra Touristik GmbH)와 플라이트트레이딩(Flight Trading GmbH)도 파산- FTI의 호텔 전문업체 미팅포인트호텔매니지먼트(Meeting Point Hotelmanagement Holding GmbH)와 미팅포인트인터내셔널(Meeting Point International GmbH)는 6월24일 파산 신청- FTI의 스위스 법인 FTI Touristik AG와 BigXtra Touristik AG는 6월26일 파산 절차 개시 신청서 제출* 독일 FTI Touristik GmbH, 5vorFlug GmbH, BigXtra Touristik GmbH에서 여행상품을 예약한 FTI투리스틱 고객은 모두 취소해야 함… 단 패키지여행 예약자는 독일의 여행보장기금(DRSF)을 통해 보험이 적용되어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개별여행(항공권, 호텔, 교통‧렌터카 등) 서비스는 보험 미적용 분야라 해당 고객의 피해가 예상됨*플라이트트레이딩은 독일 저가항공사 유로윙스(Eurowings)와 콘도르(Condor), 튀르키예-독일 합작 항공사 썬익스프레스(Sun Express) 3개 항공사와 전세 항공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향후 재정적 피해 우려[독일] 폭스바겐(VW), 獨 작센주 츠비카우 공장 기간제 근로자 1000명 수개월 내 감원 예정 및 2025년말까지 인원 감축할 계획... 전기차에 대한 수요 여전히 약해 신규 주문 부진*2025년 계약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여부, 향후 시장상황에 달려 있어… 츠비카우 공장 올 8월 중순부터 공장 3교대제 2교대로 축소할 예정[프랑스] 통계청(INSEE), 2023년 11월 시행된 인플레이션에 따라 2024년 재산세 3.9% 인상... 2023년 파리, 그르노블, 트루아 등 대도시는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재산세를 7.1% 부과[프랑스] 수소 에너지 선두업체 HDF 에너지(HDF Energy), 유럽연합(EU)으로부터 최대 1억7200만 유로의 지원금 받을 예정... EU는 에어버스, BMW, 미쉐린 등 유럽 7개국 소속의 11개 기업에 14억 유로의 에너지 관련 지원금 배분[이탈리아] 유틸리티 기업인 아이렌 그룹(Iren Group), 향후 7년 동안 2400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82억 유로를 투자해 2023년 대비 6억 유로의 매출을 확대할 방침[그리스] 재무부, 1~5월 재정 흑자 규모 24억 유로를 기록했지만 대부분 2023년 소득세, 교통세 등이 기여... 1~5월 세금 부과의 정확성이 높아지며 부가가치세(VAT) 2억9600만 유로 및 3% 초과 ▲ 장은영 기자[출처=iNIS]

▲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다가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예전처럼 조금 덜 나쁜 사람이나 이름값을 보고 뽑던 선거, 그래서 선거후 배신을 밥 먹듯 당했던 예전의 선거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그날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유전자를 가진 대한민국 K-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중세 봉건체제로 전락해버린 이 나라를 원상 복구시킬 위대한 선택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억압과 불평등의 전제왕정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공화정을 세운 프랑스 파리의 혁명 시민들이 ‘바스티유감옥’을 점령한 것과 같은 역사적인 승리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추락하는 국격, 하락하는 경제, 활기 잃은 사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유일한 나라, K-방역과 한류문화 신드롬으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나라였다.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엊그제까지 그런 나라였다고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만큼 국격이 추락하고 경제가 하락하고 전쟁 위험이 높아가고 생기를 잃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그 와중에도 마치 절대왕정국가의 군주와 귀족들처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권력과 자유를 향유하는 특권집단이 국가기관 기관 곳곳을 장악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런 권력에 순응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그 권력에 도전하거나 특권적 제도를 바꾸려는 자는 피아(彼我)를 불문하고 철저히 색출, 척결되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그의 또 다른 소설 「동물농장」에서 다른 동물들과 함께 자신들을 수탈하던 존스 농장의 주인을 쫒아내고 새로운 권력자가 된 돼지는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특별히 더 평등하다.”는 말로 자신들만의 특권과 탐욕의 기반을 만들고 합리화 하였다.   ◇ 정의(正義)가 제대로 정의(定義)되지 않는 사회   ‘특별히 더 평등하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 이는 선동과 구호로 다른 동물들을 속여 권력을 잡은 지도자 돼지가 자신들의 거대한 욕망추구를 합리화하려는 말일 뿐이다.소위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권력자들이 쏟아내는 그런 언어유희들을 우리는 매일 눈 아프게 보고 귀 아프게 듣고 있다. 그들은 소설 「1984년」의 빅브라더나 「동물농장」의 돼지들이 만든 특권적 질서를 ‘공정’이라고 부르고, 그런 체제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다.그들만이 누리는 무제한적 권력을 ‘자유’라고 정의하고, 그런 사회를 비판하는 자들을 ‘법치’라는 이름으로 응징한다. 그런 사회가 정의(正義)로운 사회라고 강변한다.공정, 상식, 자유, 법치, 정의라는 오래 전에 확립된 개념들조차 그들에 의해 왜곡된 채 비판 없이 받아들이기를 강요당하는 전근대적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 잦은 루머, 국가 공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지, 국가발전 전략은 무엇인지 정권 출범 2년이 지난 지금도 잘 알지 못한다.더구나 국가의 근간을 흔들만한 외교, 국방, 교육, 노동 정책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채 뜬금없이 제시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나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철회되기도 한다.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국가안보와 재난시스템이 마비될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 실행되었다. 그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분분하다.국제적, 국내적으로 어마어마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도하기 전에 대통령실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모르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루머들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그런 루머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자료들이 유튜브나 신문지상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왕(王)자가 쓰인 손바닥을 카메라 앞에서 보여준 것이 결정적 심증을 갖게 만들었다.사실 여부를 떠나 그런 루머가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국정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불신과 리더십의 하락, 국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칫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사안들이 이런 불확실한 출처와 불투명한 정책결정과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한두 가지 정책의 잘못이나 국정운영의 실패에 대한 우려가 아니다. 국정의 방향과 전략내용, 의사결정 체계와 결정과정,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 등 국정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이 국민들 사이에 가득하다.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런 의혹과 불안의 정도는 국정수행 평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국정의 판을 새로 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리셋 해야 한다.   ◇ 국정수행평가가 낮은 이유, 국정수행 체제가 전근대적이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30% 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초반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국정수행 평가가 낮았던 대통령은 찾아볼 수 없다.특히 대통령 취임 초반에는 긍정 평가가 통상 60~70%를 보인다. 심지어 80%를 넘는 대통령도 있었다. 그게 정상이다. 한두 가지 정책을 잘못 입안했거나 국정수행 과정의 부실이 때문이라면 일시적으로 평가가 떨어지다가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국민들에게 인기는 없으나 반드시 해야 할 국가발전 비전을 담대하게 추진하다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이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개발 억제나, 친환경적 생태 규제에 전력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오히려 국가 재정을 축내면서까지 초대기업에 과감한 감세혜택을 주면서 노조에 대해서는 범죄 집단처럼 대하고 있다.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꼭 집어서 적대시하고, 시장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사설 교육기관이나 강사들을 악의 카르텔로 단정하기도 한다. 남북 화해와 평화를 주장하는 세력을 친 북한 공산주의자로 매도한다. 국민들을 끝없이 편 가른다.  그렇게 지지층의 결집을 통한 지지율 상승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음에도 결과는 이렇게 초라하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은 물론이고 지지했던 국민들 상당수조차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체제 전반에 깔려있는 비근대성이 근본적 원인이 아닐까 한다. 조금 과한 평가일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몇 가지 점에서 마치 공화정이 수립되기 전 중세 유럽의 전제왕정 체제의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 전제왕정 체제의 특징이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민주공화국에서 전제왕정 체제로 회귀하고 있는가? 첫째, 주권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있던 전제군주와 같이,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다. 국민적 관심사나 의혹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하려 하지 않으며,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야당 국회의원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심지어 입·틀·막으로 배제해버린다. 신년 연두 기자회견을 녹화 대담으로 대체하고, 형식적으로나마 몇 달간 시행하던 도어 스테핑도 사소한 이유를 들어 중단해버렸다.대통령의 저속어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대통령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사주에 대한 압수수색과 영장청구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집권 여당보다 많은 지지를 받아 다수당이 된 야당 대표와는 단 한 차례의 공식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 모든 주권이 전제 군주에게 소속된 절대왕정 체제 하에서나 가능한 국정운영 방식이다. 둘째, 경제적, 정치적, 사법적 특권을 가진 소수의 신분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 봉건 신분제 사회에는 세 가지 신분층이 있었다.그 중 1%의 인구를 차지하는 제1신분인 성직자와, 2%의 인구에 해당하는 제2신분인 왕족과 귀족이 상층부 특권층을 이루었다. 그들은 국가의 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납세의 의무는 면제받았다.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는 경우 그들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짓는 제3신분의 평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압박을 받았다.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특권 신분의 존재에 따른 불평등한 세제와 수탈적 국정운영은 프랑스혁명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검찰, 중세 귀족처럼 정치·경제에 더해 사법적 특권까지 누려  중세 귀족들은 경제적, 정치적 특권에 더하여 사법적 특권까지 누렸다. 먼저, 귀족들은 일반 법정이 아닌 귀족들만의 특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이러한 사법제도는 귀족들에게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높여주었으며 때로는 법의 엄격한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영지 내에서 사법권을 직접 행사할 권한이 있었다.따라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법을 해석하여 집행하곤 하였다. 마지막으로, 귀족들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자체가 면제되었다.성직자나 귀족들의 사법적 특권은 이들 특권층의 불공정,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제3신분인 평민들에게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위협이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부의 대물림에 따른 유사 신분계급이 존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가 제도에 의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 없이 행사하는 신분이 허용될 수는 없다.그런데 우리나라의 검찰이라는 특수한 신분은(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떤 권력에도 통제받지 않는 특수계급이 된 지 오래다.특별히, 특수부 출신 검찰총장에서 곧바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기관과 산하기관, 심지어 정당의 요직까지 검찰 출신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그들은 행정부, 입법부, 언론까지 통제하고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최고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때로는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정치검찰의 역할을 자처하여 국민들의 불신과 원성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특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무자비하게 수사하여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도 한다.마치 중세시대 귀족들과 같이 사법처리 특권자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거리낌 없이 보여주기도 한다. 나아가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한 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수임한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기도 한다.또한 이들을 고 연봉 비상임 자문역으로 두고 유사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기업이나 사업가들이 넘쳐난다. 전 현직 검찰이나 그 가족들은 어떤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확인하였기에 벌어지는 불의한 병리적 현상들이다. 국민들, 특별히 정의롭고 열정 있는 젊은이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 국회와 언론의 견제, 감시기능 사실상 무력화 시켜  마지막으로, 삼권분립이 헌법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의 절대왕정국가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권력을 모두 전제 군주가 갖고 있었다.그러나 민주 공화정이 수립되면서 삼권분립으로 국가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를 통해 권력자의 국정 농단과 국민주권 침해의 위험을 막고 있다.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증하려면 국가권력이 집중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입법부의 주요 기능의 하나인 행정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삼권분립이 없던 전제 왕정 시대와 닮아 있다.여당 대표 선출에 대통령이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대표를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도무지 권력행사 외에 국정운영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야당이 발의하여 통과시킨 민생관련 법안들을 그 필요성과 긴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시키고 있다.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불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언론은 따져 묻지도 않는다. 제4부인 언론의 자유는 찾기 어렵다.  과거 어떤 대통령, 어떤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적이 없었다. 정부의 주요 개혁정책들은 국회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그런데 야당과 협치하지 않겠다는 것은 집권 5년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들을 일체 수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모든 국가들이 치열하게 국익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이  때에 윤 정부가 5년 동안 현상유지만 하고 보낸다면 우리나라는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실제로 외교, 안보, 언론, 민생 등 거의 모든 국정 분야에서 퇴행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더해 압수수색과 영장청구 남발로 비판언론을 길들이는 일이 계속된다면 국민주권주의와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후진국 체제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 4.10 총선, 공정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되찾는 출발점이 되야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려면 가장 먼저 검찰 ‘캐비넷’을 떠올리며 두려워해야 하는 공포 정치가 나라의 모든 활기를 잠식시키고 있다.전제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는 봉건적 구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며 민주공화주의 정체의 기본가치를 져버리는 것이다. 국민주권주의가 위협받고 있다.이제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이 땅에 민주공화주의 회복을 위해 결연히 나서야 할 때이다.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시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한다면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 민선 8기 시·도지사 취임 소감 및 주요 행보◇ 신임 단체장들은 취임사를 통해, 지속되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 변화와 혁신, 소통을 통한 위기 돌파를 강조○ 특히, 14개 시·도에서 자치단체장이 새로 교체된 만큼, 조직 내·외부적으로 강도높은 혁신을 예고◇ 또한, 당면 현안 및 최우선 추진 과제로 지역경제 회복을 지목○ 고물가 등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민생대책을 취임 즉시 시행, 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도 추진◇ 또한, 지방소멸 위기 타개 및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목표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성장 동력 마련 방침을 공통적으로 제시○ 지역별 미래 신산업 육성과 교통망 확충, 주거·의료 등 생활 인프라 구축 등 핵심과제와 시·도정 운영철학을 피력< 민선8기 시·도지사 취임사 및 주요행보 >시 ․ 도주요 내용서 울▹‘약자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서울형 복지체계를 구축, 주택시장 안정화, 글로벌 Top5 도시 진입을 이행하여 서울의 위상을 제고할 것* 취임식 직후 창신동 쪽방촌 방문, ‘쪽방촌 주민지원방안 발표부 산 ▹부산을 싱가포르와 홍콩에 버금가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위상을 제고 하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아시아 10대 행복도시로 만들 것* 코로나 19 위기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1호 문서로대 구▹번영·행복·글로벌은 대구 미래 50년 구상의 핵심 키워드, 대대적 혁신을 통해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건설할 것* ‘대구광역시 조직개편안’을 1호인 천▹균형·창조·소통을 시정 철학으로 삼고, 더 나은 인천, 발전하는 미래를 위해 오직 시민과 인천뿐 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 일류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갈 것* ‘소방공무원 인사’ 1호 결광 주 ▹시민의 삶이 바뀌고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위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육·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할 것*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 추진안’을 1호 문서로 결재대 전▹자매도시인 시애틀과 같은 글로벌 과학도시와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대전을 산업과 기업 중심의 일류경제 도시로 업그레이드 할 것울 산▹지방자치 역사를 새로 쓰고, 안된다고 포기한 숙원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며, 울산이 10대 경제대국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할 것* ‘전략적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계획’을세 종▹창조와 도전의 기회가 넘치는 미래전략수도, 탄탄한 과학 기술력과 풍성한 문화예술이 융·복합된 기회의 도시가 될 것* ‘저소득 원주민 지원방안’과 ‘상가활성화 방안’ 검토 1호 지시경 기▹집중호우로 취소한 취임식을 대신해, 출근소감으로 실사구시와 공명 정대를 기본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 표명*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1호 문서로 결강 원▹취임식 대신 강원도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장마철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지시*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설치와 운영 계획‘을 1호 문서로 결재충 북 ▹문화의 소비를 늘려 문화의 생산을 촉발한다는 생각으로 충북을 문화의 바다로 만들고, 강과 산맥, 문화유산, 역사인물 등을 활용해 충북을 관광과 힐링의 천국으로 만들 것충 남▹지역 균형발전으로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 춤남의 경제 성장· 지역주도 발전·따뜻한 공동체·품격 있는 삶을 실현할 것* ‘베이 밸리(Bay Vally) 메가시티 건설 추진계획’을 1호 문서로 결재전 북▹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위해 세일즈 도지사가 되어 주력 산업의 대전환을 이루어내고, 새만금 도약과 균형발전, 농·생명 산업 수도로 정립, 도민행복과 희망교육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전 남▹디지털·에너지·문화의 대전환 시대, 전남이 대전환을 기회로 삼고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협력해 상생의 대번영 시대를 만들어갈 것* 첨단전략산업 30조원 투자유치 계획을 1호 문서로 결재경 북 ▹창의력과 아이디어의 힘으로 경북을 재건, 문화의 힘으로 지방시대를 앞당기고, 복지와 튼튼한 민생경제로 지방시대의 표준을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경북이 주도하도록 할 것경 남▹공공기관 구조조정, 지방재정의 혁신을 이루고,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경남, 투자하기 좋은 경남으로 만들 것제 주▹관광산업은 시대 변화에 맞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수소경제·생약 기반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며, 당면한 제2공항 등 갈등 현안을 풀어 도민 대통합시대를 맞이할 것□ 민선8기 자치단체에 대한 지역사회 기대와 여망◇ 지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 즉,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 단체장들이 새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한 만큼,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새로운 미래신산업 발굴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 중앙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보조를 맞추고, 국가 지원에서 해당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민선8기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여망 >시 ․ 도주요 내용서 울▹코로나 펜데믹, 물가 상승, 불안정한 집값 등 지속되는 서민경제 의 어려움을 하루 빨리 해소해 주기를 기대▹뉴욕, 파리 등 세계 최고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시로 발전해, 서울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주기를 희망부 산 ▹새 정부의 강력한 지역 균형발전 추진에 보조를 맞춰,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지역의 해묵은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2030 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부울경 생활권이 조성되어 부산이 제 2의 수도, 경제도시로서 과거의 영광의 되찾기를 기대대 구▹산업,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인해 그간 지역 성장이 정체되어왔던 대구 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중앙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통합신공항 등이 조속히 착공되고, 대구 산단 부흥 등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희망인 천▹기존 원도심과 섬 지역 주민들은 그간 낙후돼있던 지역이 균형있는 개발을 통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 각종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새정부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역차별이 없도록 중앙정부에 힘써주길 당부광 주 ▹국정경험을 살려 해묵은 현안사업(어등산 개발, 복합 쇼핑몰 유치 등)의 조속한 해결과 지역사회·시민단체 등과의 활발한 소통을 기대▹광주 군공항 문제 등 인근 전남과의 적극적인 상생협력으로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공동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대 전▹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 등 기존 대형사업들의 추진 여부에 대한 우려와 새로운 공약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는 상황▹방사청 등 공공기관 유치와 각종 대형 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되기를 바라고, 세종시 등 인접지역과의 상생·협력도 기대울 산▹새로운 산업 단지를 만들고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울산의 심각한 인구감소 해결과 산업수도 울산의 화려한 부활을 기대▹더불어 노후 주거지역 개발,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살기 좋고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길 희망세 종▹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잡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기관 이전 및 기반시설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희망▹특히 출퇴근 교통 혼잡 해소 등 교통체계 개선 요구 목소리가 크며, 세종시에 부족했던 문화인프라 확충과 읍·면 지역발전 노력도 촉구경 기▹새로운 도정을 경제전문가가 이끄는 만큼 민생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가 크고, 신도시 재건축, GTX 연장·신설이 조속 추진되길 희망▹또한, 경기북도 문제, 접경지역 관련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꾸준한 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길 기대강 원▹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강원도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만큼, 도민을 위한 도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완성’해 줄 것을 기대▹접경지역 등 지리적 여건 등으로 수 십년 간 침체된 지역경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아 규제완화, 기업 유치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충 북 ▹12년만에 새로운 도지사를 맞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동시에, 기존사업들도 정치논리를 떠나 연속성 있게 추진되기를 희망▹최근, 고령화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충북지역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농업 지원정책이 도정에 반영되기를 기대충 남▹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 확충, 특색있는 지역발전 등 지역의 현안 사업이 새정부와의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완수되길 기대▹아울러, 경제·교육·문화·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추진력으로 충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증가하길 희망전 북▹경제를 안정적으로 회복시켜 민생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고, 안심 하고 자녀를 키우고 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갖춰지길 기대▹농촌지역의 발전으로 농생명 산업 수도로 위상을 굳히고 도시지역에는 일자리가 늘어나 생동감 있고 활기찬 전북이 되기를 희망전 남▹우주항공·해상풍력·에너지 등 지역 전략 사업이 새 정부 지원에 탄 력을 받아 전남이 대한민국 첨단 거점으로 거듭나길를 희망▹광역교통망 확충, 경제·생활권 통합 등 인근 광주시와 함께 시·도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 큰 기대경 북 ▹민선 8기 중점사업으로 대기업 100조원 투자유치 목표와 미래차 산업 벨트 등을 발표함에 따라, 지역의 대대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특히 기존의 사양산업에서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지역산업이 전환 하는 분위기로 지역 내 활기 회복과 인구 증가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경 남▹최근 항공‧우주산업과 원전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이 국가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점에 기대감이 고조▹아울러, 항만‧철도‧항공을 갖춘 트라이포트 연계사업 등 새로운 공약 사업도 정상 추진되어, 강기간 침체되었던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제 주▹일상 회복을 넘어 민생 경기의 안정과 권한대행 체제를 마치고 도정이 정상화되어, 각종 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미래·관광산업 등 지역 현안사업뿐만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내 갈등이 해소되고 화합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

  겔젠키르헨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Kueppersbusch) Hans-Sachs-Haus, Ebertstr.11, 45879 Gelsenkirchenwww.alpiq.com 방문연수독일겔젠키르헨  ◇ 유럽의 중요 공업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지역으로 변화 시도○ 연수단은 겔젠키르헨 시청에서 더크 슬라웨츠키(Dirk Slawetzki)씨와 만나 버스를 타고 퀴퍼스부쉬 주거단지와 과학단지를 둘러보았다.○ 겔젠키르헨이 위치한 독일 루르지방은 경제력과 인구 면에서 독일에서 가장 큰 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 있다.○ 파리, 런던, 모스크바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큰 공업지역으로, 서쪽으로는 네덜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53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 이내 배후지에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루르 지방은 독일에서 대학이 가장 많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며 뒤셀도르프 국제공항과 도르트문트 공항을 통해 유럽과 세계로 연결되어 있다.○ 독일의 산업화를 이끌어왔던 루르 지역에서는 신산업단지, 친환경 주거단지 등 1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적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루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도시차원 계획에서 벗어나, 개방적, 혁신적 지역계획 차원에서 연방정부와 주, 시, 기업 등이 협력체계를 이루어 새로운 방향과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동안 독일의 석탄, 철강산업을 이끌어왔던 루르 지역을 중심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독일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해왔지만, 이제는 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태양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에너지 공장 루르의 역사 : 석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루르는 19세기에 석탄이 발견되면서 급속하게 공업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석탄산업이 쇠퇴하면서 1950년대부터 큰 구조변화에 직면하게 된다.하지만 광산 기술, 특수강 생산 기술과 석탄을 주 연료로 하는 화력 발전은 아직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루르의 중요한 산업분야이기도 하다.▲ 겔젠키르헨 과거 공업지대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루르는 철강과 석탄생산 감소로 인한 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더 강화시키는 한편으로, 신에너지 기술과 재생에너지 기술의 연구 개발에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변모한 것이다.○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이미 50년 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2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루르 지역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주로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이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중심 에너지 개발○ 루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특화된 제품 공급자, 서비스 공급자와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독일에서 가장 활발한 곳이며, 에너지 분야에서부터 지열발전, 바이오매스 분야까지 새로운 클러스터들이 속속 형성되고 있다.○ 옛 광산지대는 디자인 센터 등 문화공간이나 공원으로 재탄생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되었다.현재 루르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소 7개, 풍력 발전소 4개, 바이오매스 발전소 4개가 운영되고 있다. 루르는 과거나 지금이나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생산지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발전의 모범사례이자 엠셔파크의 중심 겔젠키르헨○ 루르지역에 있는 겔젠키르헨은 루르의 대표적인 철강도시로 1847년까지만 해도 인구 500명의 작은 마을이었다. 1800년대 중반에 철광석, 석탄 등 광산업이 발달하면서 빠르게 도시화가 된 곳이다.1950년대 이후 철도 개통과 탄전 개발이 시작되면서 발전하기 시작, 1975년에 대도시로 탈바꿈하였다. 한 때 인구 40만에 육박하는 큰 도시였으나, 현재는 약 26만 명이 살고 있다.○ 겔젠키르헨은 라인헤르네 운하 남쪽 연안 공업지대에 위치하며, 에센·뒤스부르크·뒤셀도르프·도르트문트 등 부근의 공업도시와 함께 루르 지방 북부의 공업도시를 형성하고 있다.현재 코크스 제조의 중심지이며, 철강·화학·기계·유리 등의 공업이 성하다. 또 철도·운하·고속도로 등 교통망의 혜택을 입고 있다.◇ 17개 도시가 협력체계를 이룬 공동프로젝트 추진▲ 엠셔파크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역(빗장무늬 표시)[출처=브레인파크]○ 루르 지역은 신산업단지, 친환경 주거단지 등 1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적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루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도시차원 계획에서 벗어나 개방적, 혁신적 지역계획 차원에서 연방정부와 주·시·기업 등이 협력체계를 이루어 새로운 방향과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루르 지역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의 주정부, 기업 등이 협력하여 1989년 10년 장기 프로젝트 ‘국제 건축박람회 엠셔공원(Internationale Bauausstellung Emscher Park, 1989~1999)’를 시작했다.이 프로젝트는 루르 지역 서부 뒤스부르크에서 동부 도르트문트에 이르는 엠셔강과 길이 70km, 면적 320㎢의 지역녹지축을 중심으로 주변 17개 도시가 협력체계를 이뤄 추진한 공동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 핵심 주제는 △공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지역의 조경 및 자연공간 재생 △엠셔강과 주변지역의 생태복구 △라인(Rhein)·헤르네(Herne) 운하 주변의 자연녹지와 여가 기능을 위한 공간창출 △폐쇄된 옛 공장건물의 산업문화재화 △노동주변공간의 변화 △친환경적 주거단지와 건축, 사회 및 문화적 기능 향상 △길이 230km의 자전거 도로개발 등이었다.◇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주거단지 조성○ 독일은 환경문제를 경제적, 사회적 문제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더라도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풍토가 정착되어 있는 것이다.독일은 또한 미래세대를 염두에 두는 프로젝트와 이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하다. 그 중 재생에너지 정책이 가장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 태양과 풍력과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 주거단지 건설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비스마크르 주거단지[출처=브레인파크]○ 겔젠키르헨시는 이미 1990년대 초반에 미래에너지 개발을 위한 신전략을 수립했다. 연방법과 주정부 법령에 근거하여 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어 대체에너지 개발에 나섰다.시는 태양에너지 이용기업을 태양광 발전, 태양열 난방, 태양전지 생산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주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대체에너지 관련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겔젠키르헨시의 대표적인 태양광 주거단지인 비스마르크 주거단지도 주정부 프로젝트로 추진된 것이다.◇ 겔젠키르헨의 태양광 보급 장기계획, 2050계획○ 탄광도시, 공업도시에서 친환경 도시, 태양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겔젠키르헨시에서 최근 추진한 친환경 모델들은 다른 도시에게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주 정부는 이 도시에 태양광 주택단지를 보급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 50개 지역에 태양광 주거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2050계획’이란 ‘앞으로 20년 동안 50개의 태양광 주거단지를 건설한다’는 겔젠키르헨 시청의 태양광 보급 장기계획 프로젝트이다.(이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www.50-solarsied lungen.de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완공된 주거단지는 모두 28개이다. 2050계획에 따라 겔젠키르헨의 솔라 주거단지에는 탄광지역에 성공적으로 조성된 퀴퍼스부쉬(Kueppersbusch) 단지를 비롯, 비스마르크 솔라(Bismarck Solar) 단지, 쉐넨겔베르크(Schuengelberg)단지, 비스마르크 기독교종합고등학교 등이 있다.○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는 옛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퀴퍼스부쉬 회사가 있었던 지역을 생태주거단지로 재개발한 곳이다. 1990년에 국제공모전을 시행했다. 이 공모전에는 다수의 건축가 및 단체가 참여하여 건축가 코왈스키(Kowalski), 지스코비츠(Szyszkowitz)팀의 작품을 선정했다.◇ 친환경적 건축양식과 사회적 통합 고려○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는 퀴퍼스부시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잇었지만, 1980년대 중반 든 건물을 철거하고, 공장 부지를 겔젠키르헨시에 팔았으며, 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형태로 단지를 조성했다.특히 이곳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단지이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지는 전혀 구분이 없어 소득격차에서 오는 차별 문제가 없는 곳이다.○ 주거단지 형태는 친환경적 건축양식과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능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특히, 단지 내에 건립된 유치원은 장애인과 건강한 어린이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태적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도로포장을 막는 대신 녹지와 산책로를 건설하고, 단지 전체에 우수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단지 중앙에 건설된 연못으로 연결하였다.또 녹지지붕과 에너지절약형 건축재료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8%만 개인주택이고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은 민간회사가 지은 임대주택도 있고 공기업에서 지은 임대주택도 있다. 회사마다 관리사무소를 두고 주택단지를 관리하고 있다.다만 녹지와 빗물저장시설은 9개 회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대부분이지만, 주택의 입구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단독주택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하수 인공함양 방식의 빗물저장시스템○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의 빗물재활용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지하수 인공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단지 중간에 연못을 만들어 놓고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게 한 다음 지하수를 인공적으로 늘리고, 관정을 통해 뽑아 올려 식수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지하수위가 낮아지면, 수목이 고사하고 식수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 빗물저장 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우리 농촌의 농수로 같은 수로는 로마시대 수도교를 상징하는 것이다.◇ 고 단열과 태양에너지 공급 특징○ 위에서 설명한 주택 단지는 높은 수준의 단열 기준 그리고 태양 에너지가 공급되는 시스템이라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 주택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들의 평균 주거 단위면적당 열 요구량은 현재 독일 단열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보다도 40~60%정도 낮다.○ 주택 단지의 북쪽에서는 패시브 태양에너지의 사용이 제한되는데, 이는 도시 계획과 관련이 깊다. 이곳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주로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는 능동형 태양열 그리고 광전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된다.이 시스템들은 하나로써가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각각의 건물에 작동한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스 점화식 콘덴싱 보일러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준다.○ 남쪽의 경우 건축물들이 남쪽을 향하고 있고 건물의 배치가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능동형 그리고 수동형 태양에너지의 사용을 가능케 한다. 능동형 시스템은 그늘과 같은 역할을 하여 여름에 발생하는 과열 현상을 방지한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들과는 달리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들은 하나의 중앙 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생성되는 열과 전력이 사용된다.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비용이 절약된다. 태양열 그리고 태양광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생성되는 에너지를 공동 저장 시스템 혹은 전기 배전망으로 보낸다.◇ 제철소 자리에 들어선 과학단지○ 겔젠키르헨 과학단지는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1995년에 3,000여 명이 일하던 제철소 자리에 들어선 지역혁신기관이다. 과학단지는 그동안 태양에너지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을 활성화에 기여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옛 제철소 자리에 들어선 과학단지는 건물 전체가 태양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의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공기 순환시스템, 지열 이용, 태양광 전기를 비롯해 완벽하게 에콜로지를 구현하고 있어 독일연방 산업건축물 대상을 받기도 했다.○ 과학단지에는 첨단기술 관련 혁신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임대료는 1㎡당 12유로로 시내보다 과학단지가 오히려 비싸다고 한다.신재생에너지나 바이오 관련 기업이라면 각종 신기술이 개발되고 적용되는 과학단지에 있다는 상징성이 마케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과 연구소간에 활발한 협력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기업혁신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도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과학단지에는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집적되어 있지만 업종 제한이나 입주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철저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독일의 사이언스 파크나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방식도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따라서 한 지역의 시스템을 보고 독일 전체의 시스템이 이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다.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산업환경과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따라 사이언스파크는 수십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플랫폼 지향○ 겨울에도 햇빛만 가지고도 난방이 될 수 있도록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토양정화를 위해 만든 인공호수는 주변공기를 맑게 만들어 주고 직원과 방문객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과학단지 옥상에 있는 태양전지 발전소의 발전 총량은 200㎾이다. 이 발전소는 1996년부터 발전을 시작했으며, 그 당시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발전소였다고 한다.○ 옥상에는 단결정 실리콘 솔라 셀과 다결정 셀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단결정 셀은 검은색 계통, 다결정 셀은 군청색을 띠고 있다. 이 솔라 셀은 1997년 처음 설치된 것으로, 겔젠키르헨 과학단지 입주기업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겔젠키르헨 과학단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플랫폼을 지향하면서 한국, EU 등과 연계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창업보육을 위한 교육과 지원시스템도 갖추고 있다.인력양성을 위해 지역 상공회의소와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단지 운영 예산의 70%는 임대료 수입으로, 나머지 30%는 이벤트, 회의실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태양열 엑스포(The Solar Expo)’는 겔젠키르헨 과학단지의 글라스 아케이드의 상설전시관 이름이다. 루르 지역의 중요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는 과학단지의 글라스 아케이드에 있는 상설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학단지 건물과 상설전시관의 신기술 프로젝트를 관람하기 위해 매년 20,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과학단지를 찾고 있다.방문자들이 현장에서 기술을 보고 싶은 경우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와 연락하고 싶은 경우, 과학단지의 방문자센터는 가이드가 있는 교육 투어를 권하고 있다.▷ 방문자센터 주최 세미나·강좌의 주제순위내용태양광시스템 설계, 마케팅, 연료전지바이오 메스·재생에너지그리드 통합, 시장, 정책과 규제지역 에너지 기획태양열 도시 개념, 단지 개발▷ 과학단지 지붕에 설치된 태양열 발전소의 재원구분내용전지 재료모노 크리스탈라인효율 수준최대 17%모듈 사이즈810×2,090㎟총 생산량210kWp모듈 생산량234Wp모듈 범위16,400ft/1,521㎡전지 범위13,300ft/1,236㎡연간 에너지 생산량140,000kWh/a3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약 4,500톤□ 일일보고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주택단지가 인상적○ 퀴퍼스부쉬 주거단지는 사용하지 않는 공장부대를 철거하여 임대주택 개념의 공공주택단지를 건립하고 시의 지원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었다고 들었다.공공주택단지와 일단 주택단지 지역 간의 빈부격차가 있더라도 서로의 소득수준을 알 수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 독일의 시스템, 사람들의 성향이 한국 사회와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로포장을 막고 대신 풍부한 녹지와 산책로를 만들었고 주거단지 내 우수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빗물이 단지 중앙의 연못으로 모이게 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저소득자를 위한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의 경계가 없는 주민통합형 단지라는 사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과거공업지역을 재건축하여 임대분양 구분 없이 사회통합형단지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위해 도입할만한 사례 다수○ 옥상 녹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도봉구에도 도시미관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에 식물로 경관을 조성하고 빗물을 집수장에 모아 가뭄 시 활용을 하는 것은 충분히 도입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유에너지에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훗날 나라경제의 위기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대표적인 사업이 신재생에너지이라는 점에서 퀴퍼스부시 주택단지의 친환경 정책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블타바강 캄파섬(Vltava River) Kampa Island, Malá Strana,118 00 Prague-Prague 1현장학습체코프라하  □ 교육내용◇ 중앙 유럽의 중심지, 프라하▲ 프라하 블타바강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블타바강의 북서쪽의 위치한 프라하는 체코의 수도이자 역사적으로는 보헤미아의 수도로 불린다. 프라하는 8세기말부터 블타바강 우안 상류에서 자리잡기 시작하여 형성되었고 프라하라는 지명은 블타바 강 건너의 급류(Prah)를 의미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약 14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EU에서 14번째로 큰 도시이다. 매년 640만명 이상이 방문하여 런던, 파리, 이스탄불, 로마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방문한 유럽도시이기도 하다.○ 보헤미아 왕국과 신성로마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에서 중요한 도시였으며 20세기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로 중앙 유럽의 중심지였다. ‘프라하의 봄’으로도 잘 알려져있다. 1992년에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체코에서 가장 긴 국립강, 블타바강○ 블타바강은 보헤미안 숲을 따라 동남쪽으로 보헤미아를 가로 지르며 체스키 크룸로프, 체스케 부데요비체, 프라하를 거쳐 마침내 물닉(Mulnik)의 엘베(Elbe)와 합류하는 체코에서 가장 긴 강이다. 일반적으로 '체코 국립강'이라고 한다.○ 길이는 430㎞이며, 면적은 약 28,090㎡으로 보헤미아의 절반 이상, 체코의 전체 영토의 약 1/3을 차지한다. 5개 강이 블타바강에 흘러들며 엘베강에 합류하고 크고 작은 37개의 호수와 34개의 저수지, 182개 연못, 3개의 댐, 37개의 보존분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블타바강은 1784년, 1845년, 1890년, 1940년, 그리고 2002년 큰 홍수를 겪었고 특히 2002년 8월 홍수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겪었다. 이후 2013년에도 범람하여 시내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강둑에 장벽을 세워놓았다.○ 1950년대에 여러 개의 댐이 세워져 블타바 강에는 9개의 수력발전 댐이 있다. 오를릭(Orlik) 댐은 블타바강에서 가장 큰 저수지를 지원하고 보헤미안 숲의 리프노 댐은 지역별로 가장 큰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다. 블타바강은 또한 독일 국경 근처의 입구에서 물닉강 입구까지 155m의 흐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장치가 있다.◇ 자연 섬으로 관리중인 프라하 블타바강의 4개 하중도○ 프라하에서만 18개 다리가 건설되어 있으며, 프라하구간은 31㎞이다. 가장 넓은 폭은 330m이며 9개의 섬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프라하에는 4개 섬이 있다.○ 도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프라하는 도시 한복판을 흐르는 블타바강 안에 있는 4개 섬 대부분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다.○ 레기 다리를 통해 블타바강에 떠있는 스트렐레츠키 섬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한강의 노들섬만 한 크기(약 1만여 평)인 섬의 남쪽 3분의 1 정도엔 호스텔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나머지 북쪽은 그냥 모래와 흙·나무·풀로 이뤄진 자연 섬으로 관리하고 있다.홍수가 나도 곧 자연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따로 개발하지 않는다. 스트렐레츠키 남서쪽의 데트스키 섬이나 남동쪽의 슬로반스키 섬도 마찬가지이며 데트스키 섬은 큰 유람선 나루터가, 슬로반스키 섬은 작은 놀잇배 나루터가 있다.◇ 공공시설 및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캄파섬▲ 블타바강이 흐르는 캄파섬[출처=브레인파크]○ 캄파섬은 말라 스트라나 쪽의 프라하 중심에 있는 섬이다. 카를교는 블타바강의 북부 끝쪽에서 교차하여 도시와 도시를 잇는다.캄파섬에 위치한 체르토브카라는 이름을 가진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는 '악마의 수로'라는 뜻이다.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악마 인형 옆에 물레방아가 있는데, 그곳에 작은 악마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캄파섬은 1393년 처음 기록에 등장하며 모래섬이었으나 1478년 밀가루 제분소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개인 소유 토지로 펄프 및 제재소, 곡식창고 등으로 이용되었는데 화재와 홍수, 전쟁 등을 겪었다.1648년 전쟁시에는 스웨덴 군대의 보루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836년 2층짜리 건물이 재건축되었는데 1896년 화재로 황폐화되었다. 이후 1920년 프라하 시정부에서 토지를 구매, 현재까지도 시 소유의 토지이다.○ 지금은 도심 일부처럼 개발되었으며, 2만 평 중 절반가량은 강가를 중심으로 미술관,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들어섰으나, 나머지는 공원으로 가꿔져 있다.강 안쪽의 토지는 모두 중앙정부나 시에 속해있어 민간이 개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공공시설이나 공원, 야영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상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물관리 정책 시행○ 체코는 1990년대까지 매우 심각한 단계의 수질오염이 관측되었으나, 국가 정책에 따른 지속적인 물관리에 의해 2013~2014년에는 오염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라하 시에서는 수상환경 보호를 위해 8개 특별보호구역을 설치하여 전문가이드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블타바강의 수질보호를 위해 설립한 국영기업, 블타바강유역관리기업은 블타바강의 주요 수로 5520㎞, 작은 수로 12,000㎞, 110개 저수지를 관리하는 기업으로 수로의 환경친화적 이용과 개발 관리, 홍수 관리, 수질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유지, 보수 관리를 담당한다.○ 자체적으로 '블타바 물관리 연구소'를 운영하여 수생환경에 대한 최신정보 및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실험실은 주로 지표수, 폐수, 부유물, 침전물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과 생물 구성 요소 등을 연구한다.□ 일일보고서○ 블타바강의 캄파섬은 그야말로 인공미가 없는 자연 그대로 만들어진 섬으로 친환경적으로 보전하고 있다.○ 도심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블타바강에 북부 끝에 교차하여 도시와 도시를 잇는 섬이다. 이 곳에서는 카를교를 지나 '악마의 수로'를 볼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섬이다.○ 체코의 국립강인 블타바강에는 네 개의 섬이 있는데 이 섬 대부분이 자연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홍수가 나도 따로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 자연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설명에 우리나라의 홍수 관리 시스템과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섬 대부분의 토지가 국유지로 민간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여 공원 야영장 등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로 만들어져 있으며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개발을 시행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블타바강은 체코 전체 영토의 1/3을 차지하는 국립강으로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강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도심 속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특징을 크게 살리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두어 관리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도심 안에서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여 흥미롭다. 활용방안이 다양하지만 반절은 자연 상태 유지와 반절을 건물을 세워 활용하는 방법은 활용 가능성에 비해 아쉬웠다.

◇ 쌈지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조성○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은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 유기농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주는 정원이다.○ 또한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도 버려진 철도역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버려진 철도변을 활용한 위 사례와 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한다.쌈지공간을 활용하여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도 복원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체 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뤼소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 버려진 철도길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다.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고 청소를 시작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파리시가 이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순서를 밟았다.○ ㅇㅇ구에서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일부 행정기관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행정실적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주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시설이 어디 한 둘인가?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 초기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독일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일부지역에서 MBT시설이 레드웨이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독일 MBT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 각 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소각로를 대체할 수 있는 MBT 시설은 환경보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에서 대체시설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MBT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RDF생산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전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장 확보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ㅇㅇ구의 경우에는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해군과 같이 MBT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MBT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후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그 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조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시험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과 방식,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실용화된 MBT시설만 해도 베스트발트의 생물학적 건조를 포함한 RDF생성시설, 베를린 ZAB지역의 생물학적 건조와 완전한 불연성 물질 분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 바이덴하우젠에 있는 유동층 보일러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한 RDF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건조 과정을 생략한 시설 등 다양한 사용처에 맞는 MBT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료 사용처 보고 처리공법 결정○ MBT시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연료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결정에 있어서 소비처 문제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연료의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RDF의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어떤 열량의 RDF를 원하는지를 보고 MBT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우범지대 범죄 예방○ 뤼소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방치된 공간은 범죄를 낳는 것이 원칙이다. 뤼소정원은 마약중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였지만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들고 나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뤼소정원은 정원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을 비롯한 정원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열쇠를 지급하고 있다. 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원관리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줄이려면 방치된 공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을 이웃들이 활동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르 하사드 루디크는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곳은 설립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시의 주최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시민들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과 실행단계에 참가로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매립 제로도시 시범사업 추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고품질 RDF를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무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소각과 매립이 없는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레기제로도시 형성이 이러한 님비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주변 이웃, 언어적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현업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소정원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강사들은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정원공동체를 분양받고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ㅇㅇ구청에서는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로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경쟁률이 보통 100:1을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에는 ㅇㅇ구청과 달리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ㅇㅇ구 나눔텃밭과의 차이점이다.○ ㅇㅇ구의 상황에 맞추어 텃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임대기간과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넘치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나눔텃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세대간‧지역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폐기물 정책◇ 세계적 녹색상품으로 수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뚜렷한 녹생상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MBT를 적극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의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각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MBT시설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MBT는 짧은 건조공정, 고효율의 RDF생산, 고품질 퇴비생산 등이 특징으로 독일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정부가 이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MBT시설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녹색상품으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MBT를 세계적인 녹색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필요○ MBT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높은 효율성으로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MBT시설을 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활용 가능한 회수 가치가 관건으로서, 첫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가 중요하다.또한 회수물질에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일 가능성이 있어, 회수물질 소비자가 환경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 시설에서 회수되는 나무 등 RDF 성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연료로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가스 연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활용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RDF 생산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학적 건조 가능한 공법 선택○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생물학적 건조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생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BT시설 70개 중에서 기름 건조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조를 하지 않거나 미생물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공정에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수분함량이 적어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건조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이 25%에서 30%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20% 이하라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생물학적 건조공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거나 건조공정 자체를 생략한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현실에서 독일의 함수량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T설치에 있어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공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환경적이며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독일은 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시설을 마련한 뒤 사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빗물 수집 장치 건물마다 설치○ 퀴퍼스부시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일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를 건물마다 설치한 걸 보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가 아닌 잔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배울 점이다. 기본적으로 물 부족시대를 맞아 빗물을 바로 배수로로 흘려보내지 않고 빗물저장탱크에 모으거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모은 다음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도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공간은 잔디블럭이나 흑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설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물이 썩지 않는 빗물저장장치에 대한 사례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기술회사 육성 위한 제도 개선○ 환경기술회사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공사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08년 5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을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첨단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먼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회사는 계약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에서 가져와 설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다.이런 상태로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움 구성하여 비용 분담○ 비용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컨소시움 구성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 등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MBT 시스템은 건조기간 단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높은 산화율로 인해 시멘트 산업 등 고열처리 분야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고효율의 MBT 시설에서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 부분 등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원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비용을 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간접 관리 도입○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시에서 직접 임대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지역협회를 통한 간접관리가 바람직하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임대차, 행위제한, 전용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이하 소유에만 해당) 임대 받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 행위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ㅇㅇ구에서 향후 추진될 공공목적형 텃밭 조성사업비 전액은 시나 구에서 부담하겠지만 시나 구청의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운영이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연두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독일처럼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아 하고 있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지원○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망 섞인 애로사항을 ㅇㅇ구 연수단에게 터놓기도 했다.○ 파리 18구의 철도변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파리시에서 입찰 공고부터 접수 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고 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3 Rue Michel Ange, 75016 ParisTel : +33 (0)1 44 96 40 00www.cnrs.fr 프랑스   파리□ 주요 교육내용◇ 19개 지역본부를 둔 프랑스 최대 연구기관○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는 프랑스 최대 과학연구조직으로 지식 생산과 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1939년 10월19일에 창립되었으며 법적으로는 고등교육 연구부 소속이다.전국에 19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본부는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파트너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CNRS 입구[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는 2005년 ANR(프랑스국립연구청)을 설치, 2007년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연구 환경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가 국립대학의 자율권 보장 확대라고 할 수 있다.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한편으로 R&D를 프랑스 국립대학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이다.○ CNRS는 사업, 경제, 지식, 환경 등 전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이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삼고 있다. 이는 △과학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경계 확장 △지구를 위한 인구․환경 등 인류를 위한 연구과제 진행 △지식정보를 토대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 등이다.○ 총 3만3,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중 2만2,000명이 정규직, 곧 공무원이다. 연구원은 1만1,000여 명이며 나머지는 엔지니어, 기술자, 그리고 행정요원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CNRS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상승추세인 자체 수익○ 한해 예산은 약 33억 유로이며 이 중 26억 유로가 정부예산으로 고등교육과학기술부에서 책정되고 나머지 7억 유로는 자체수익으로 충당한다.○ CNRS의 2014년에 비해 2015년 수입이 34.5% 증가했는데, 정부지원금은 22.7%, 자체수익은 96.2% 상승했다.- 자체 수익의 구성을 보면, 연구계약이 86.9%로 가장 많고 다른 보조금과 기타 수익이 9.0%, 기술이전과 서비스 활동 수익이 5.1% 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R&D 보조금을 받는 기관 및 기업 중에서 CNRS는 7번째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민간, 공공기관 모두 정부로부터 연구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곳은 푸조와 르노그룹으로 1,2위 모두 자동차 회사이다.◇ 사회․과학․기술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 CNRS는 산하에 10개의 연구소를 두고 수학, 물리, 공학과 시스템, 정보통신 과학과 기술, 핵물리와 에너지, 지구과학, 화학, 생물, 사회과학, 환경과학 등 과학, 기술, 사회를 망라한 학문 연구를 하고 있다.○ CNRS산하 연구소의 기본 정책은 △모든 학문의 수준 높은 학문의 질을 창출하고 융합 창출을 촉진 △연구 인프라 구축 △프랑스 국립대학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연구 촉진 △유럽 차원에서 연구교류 발전 △협회의 연구자들이 전 세계 연구파트너들과의 관계 발전 △민간 기업들과 연계하는 관계 증진이다.▲ CNRS 10대 분야 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CNRS는 전국에 걸쳐 약 1,100개의 연구팀이 있는데, 그 중 95%의 연구와 서비스팀이 대학연구소나 타 연구기관 및 국내외 조직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기업연구소나 해외 연수팀과 협업하는 파트에 속한다.•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으며, 약 300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 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약 2만8,000건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001년 이래 4,477건의 패밀리 특허(609개의 최초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38개가 2011년에 새로 등록된 것이고, 891건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1999년 7월 12일 프랑스 정부가 '혁신과 연구법'(알레그르법)제정 이후 CNRS의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혁신 기업의 창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지분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 CNRS는 연구개발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은 △지역조직인 SPV △중앙조직인 DIRE △FIST △SATT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 SPV라는 지역조직이 가장 먼저 생겼고, 중앙조직 DIRE이 생긴 것은 90년대 말, FIST는 1992년에, SATT는 2011년에 설립되었다.○ '협력과 사업화 서비스'(Services du partenariat et de la valorisation, SPV)는 전국 19개 본부에 있는 지역조직으로 중앙조직인 DIRE의 지역분원과 같은 역할을 하며 16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지역 SPV는 △유럽연합 △지방정부 △국립연구원(ANR) △지역소재연구소 △CNRS 내부 조직과 연구소 및 FIST △기관 파트너 △PRES 지역대학 △지역 혁신청(OSEO) △창업보육센터 등과 상호연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 EU, 국제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계약 관계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통해 연구팀의 협력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이 주요 임무에 해당한다.• 기술이전과 사업화, 연구 결과물 보호, IP 분야에서 CNRS의 지침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연구협력계약을 협상하고, 협력파트너를 찾으며 새로운 기술을 발굴, 탐색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프랑스 과학혁신과 이전부'(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FIST)는 CNRS의 자회사로 IP와 사업화 전략 수립, 라이센스 잠재적 수요기업 발굴과 계약 협상, 보유 특허 및 라이센스 협략 관리 최적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46명이 일하고 있다.• 4,400개에 가까운 특허와 매년 400개 이상의 출원되는 CNRS의 리듬에 맞춰 보유 특허와 라이센스를 경제적이고 전략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필요해짐에 따라 FIST는 보유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하고 판매할 산업 파트너로 이전되는 프로세스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기술이전촉진회사'(Societes d'acceleration du transfert de technologies, SATT)는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기술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기술사업화 전단계인 시제품을 만들고 추가적인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등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펀딩을 하고 있다.◇ 공동연구, 공동특허를 창출하는 순환구조○ 대학생과 연구자들이 스타트업 형태의 기업 창업과 특허 신청을 허용한 1999년 '혁신과 연구에 관한 법'은 스타트업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CNRS의 1만1,0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프랑스 공무원 지위 법에 의해 스타트업을 할 수 없었으나, 새로운 법에 따라 공무원인 연구자도 자기 소속기관이 주체가 되어 스타트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1999년 약 1,000개의 스타트업을 설립하여 약 4,5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매년 700건 정도의 새로운 특허 등록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의료분야 암치유 관련 특허로 큰 수입을 창출했다.○ 프랑스의 최고 유명한 기업인 25개 대기업과 계약 체결,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1,000개가 넘는 연구팀에서 4천여 개의 계약을 관장하고 있다. 여기서 거둬들이는 연구팀의 수입이 약 1억 유로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적으로 4년에서 8년까지의 휴직을 허용해주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연구자들은 △창업자가 되는 것 △기술자문 등으로 직원이 되는 것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주주로써 참여하는 것 등 스타트업 참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매우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연구와 직업선택을 할 수 있다.○ CNRS에서는 연구자들이 스타트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간 수입이 없을 때 공무원 월급을 계속 지급한다든지 하는 조건도 마련해주고 있어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연구자들이 1년에 50여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육성해 다시 공동연구를 하고 공동특허를 내는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스타트업 성과 및 분야[출처=브레인파크]◇ 세계에 열려있는 국제 공동 연구협력의 중심○ CNRS는 세계에 열려있는 조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자협력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연구주체들과 공동연구 조직을 결성하여 성과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유럽 내 수많은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심연구기관이 CNRS라고 보면 된다.○ CNRS에서 발표한 논문 중 57%가 외국 연구기관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한 것이다.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영국, 4위 이태리, 5위 스위스 등 총 190개국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의 교류는 3년 동안 7단계에 올라올 정도로 한국과의 교류가 최근 들어 급진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장비 네트워크 서비스 레나텍(RENATECH)○ CNRS에서 관리하는 연구장비 플랫폼 레나텍(RENATECH) 네트워크는 2003년 CNRS와 CEA가 나노기술분야 공동연구를 시작하면서 설립되었다.프랑스정부가 약 1억 유로를 10년간 나노기술분야 연구시설에 투자할 것을 확정하면서 구축된 것이다. 레나텍의 목적은 △프랑스 나노기술 발전 △국가 연구장비 경영△연구자와 기업을 위한 서비스제공 △중장비 구매전략 관리 등이다.○ 레나텍 네트워크는 시설에 13억 유로를 투자했고 투자 된 클린룸의 면적은 약 7,300㎡이다. 매년 예산은 약 2천만 유로이며 이 중 200만 유로가 새로운 시설구입 및 투자되고 운영비·인력비에 8백5십만 유로, 나머지 8백5십만 유로가 고정지출로 사용되고 있다.○ 레나텍 네트워크에는 140여 명의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있으며 레나텍 네트워크의 주 연구분야는 △마이크로&나노기술·스핀트로닉스 △마이크로칩&음향기술 △생물학을 위한 마이크로&나노기술 △포토닉스 등이 있다. 해당 연구를 통한 적용분야는 에너지, 환경, 화학, 생물학, 멀티미디어, 마이크로&나노일렉트로닉스, 실리콘, 스마트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레나텍 네트워크 구성과 역할○ 레나텍 네트워크는 기존하는 CEA의 그레노블 나노기술 플랫폼과 CNRS의 6개의 플랫폼 등 총 7개의 기존 플랫폼 시설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면서 플랫폼 간의 네트워크 구성으로 시작되었다.이전에는 CNRS 기관 간의 경쟁구도가 심했는데, CNRS의 6개 플랫폼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플랫폼간의 경쟁관계가 협업체제로 바뀌면서 효율도 증가하였다.또한 각 기관을 특화시킴으로써 역할 중복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고, 기관 연계에 따른 홍보강화 및 이용률 증가의 선순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레나텍 네트워크는 실험이나 제품을 분석하는 것 보다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장비는 소규모지만 다양한 장비를 구성하고 있어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다.현재까지는 각 지역의 클린룸으로만 네트워크로 구성되었는데, 앞으로는 CNRS 9개의 플랫폼도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레나텍 플랫폼 네트워크 설명[출처=브레인파크]◇ 레나텍 네트워크 이용과 제공 서비스○ 레나텍 네트워크의 연구장비시설 네크워크는 실제로 장비가 필요한 누구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주로 과학자들이 이용하나 기업·학생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실제 제품 제작이 가능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레나텍 네트워크의 이용은 프랑스 국내 연구자나 산업, 외국계 연구기관, 외국계 연구자들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다. 레나텍 네트워크에 장비이용을 신청하면 레나텍 네트워크 전문가가 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대여해준다.장비이용 가격은 시간, 재료비, 전문인력인건비 등에 따라 상이하다. 단, 대여에는 조건이 있는데 장비 사용 끝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레나텍 네트워크의 장비들은 1년에 약 1,000건이 사용되고 있다. 50%는 기존에 이용하던 연구소가 이용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외부연구자, 외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비율은 65% 연구자 35% 기업이다. 다만,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비운용 방식 습득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레나텍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나노시스템과 마이크로 기술 구성 접근 서비스(오픈access) △기술지원(최신연구장비를 사용한 R&D프로젝트) △고객맞춤 기술컨설팅 △능력교육(고급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교육서비스) 등이 있다.또한 레나텍 네트워크 연구장비들이 사용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한 고객들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131명의 사용자가 있었다.◇ 레나텍 네트워크의 교육과 홍보○ 레나텍 네트워크도 CNRS 산하기관이기때문에 CNRS의 주요목적인 지식을 만들어내고 전파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나노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도 마이크로나노테크를 전파하고 있다.○ 특히나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장비가 필요한 사람이 직접 와서 사용할 시에 장비를 제공하기 이전에 장비 및 클린룸사용방법을 교육시킨다.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다.◇ 연구자들의 네트워크와 세계연구소와의 협력관계○ 레나텍 네트워크 연구자들은 네트워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토론을 하고 있다.△인력 및 노하우를 공유 △연구데이터베이스구축 △시설 업그레이와 위해 미래연구에 필요한 연구장비와 관련된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새로운 장비들을 구입 할 때는 장비를 파는 담당자들과 미팅을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레나텍 네트워크는 유럽 5개 국가들과 유럽연구소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 1995년 도쿄대학 산하연구소와 공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현재도 이 공동연구소를 통해서 레나텍 네트워크와 일본 여러 연구소들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한국과 코웍할때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지."기본방침은 바텀-업 형식. 프랑스와 한국 연구자가 프로젝트를 요청하고 승인이 되는 형식으로 연구자의 교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공동연구프로젝트를 하는데 있어 연구자들의 의지가 중요한 시작이다."- 대학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경우 예산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공동연구는 함께 지원을 하고 있지만, 비율은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 1,100개의 랩이 있는데 거리적인 제약 때문에 코웍이 힘들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거리의 제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CNRS와 레나텍에서 코디네이션과 네트워킹을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면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CNRS로 통합했을 시, 독립성을 요구하는 기관은 어떻게 관리하는지."법적으로 독립된 것은 아니지만, 재정운영, 연구내용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디렉션 평가위원회, 과학위원회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맞춰가는 것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기본적으로는 지식적인 측면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대부분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기업으로 클 때까지 일정한 기간까지는 CNRS 소속으로 일하면서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연구장비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쓰면 고장이 나기 쉽지 않은지."아무나 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통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라이센스를 받을 정도의 교육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장률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설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고장 나도 국가에서 책임진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장비교육부터 작업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에서 모든 작업과정을 맡기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는지."그러는 경우가 많다. 다만 CNRS와 레나텍은 공공기관이고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없다.그래서 연구소 소속은 아니지만 외부인력으로 구성된‘특별서비스팀’과 같은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이런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고 큰 기업들이 주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다.민간에게 위탁하면 기술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기업일수록 중소기업들은 장비를 사용하는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기술과 프로세스 습득하기 위함이다."- 운반이 용이한 장비를 CNRS 밖으로 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플랫폼 밖으로의 대여는 안 된다. 그리고 시설이나 플랫폼자체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CNRS에서 나노 외 다른 분야의 플랫폼이 있는가? 또는 성공요인."다른 분야에 있어서 플랫폼들이 있다. 천문학, 동물학 등. 레나텍이 만들어진지 10년 동안 잘 유지해 올 수 있는 이유는 그 전에는 경쟁관계였는데 현재는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서 협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CNRS는 프랑스 내 국립 연구소를 하나로 통일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은 물론이고 집중화를 통한 산학연관의 연계를 통하여 최적의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1,100여 개의 연구 유닛을 활용하여 연구 인력 및 관련 지원 인력 공유를 통하여 기초과학과 혁신 산업을 비롯하여 산업체 및 대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1,00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성장시킨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CNRS는 국가주도의 공무원 조직으로 교육, 연구원, 업무지원 인력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기초과학연구가 기본으로 주로 바텀업 방식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CNRS는 플랫폼에서 코디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며 각 연구기관은 연구내용, 재정 등에 있어서 독립적인 것이 인상적이었다. 레나텍의 경우, 장비운용 인력간의 노하우 공유가 잘 되며 해외기업과 장비업체, EU기관 또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여 효과적인 공동플랫폼 운영방식을 보였다.○ 새로운 장비개발 및 미래에 사용될 장비 등의 연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비업체와의 미팅도 함께 진행하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때 토론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클린룸 공동플랫폼인 레나텍에서는 장비 사전교육을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사용자(기업, 연구원)가 직접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단순히 장비지원만 하는 것이 아닌 장비교육, 연구개발 컨설팅을 통해 기업지원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보다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지원을 통해 성과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국내 연구장비 기반 플랫폼 산업인 7개 산업도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산업간 융복합 기술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플랫폼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같은 형태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지역 주체들의 범국가적 협력을 실행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이 제도는 최상의 국가 전략 통일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경쟁적 국제환경과 유럽의 배경을 고려한 플랫폼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본다.플랫폼 네트워크는 프랑스 연구의 정세를 그려나가는 데 필수적이며, 연구 노력의 융합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레나텍 플랫폼 네트워크는 연구기관들끼리 서로의 기술 및 노하우를 교환하며 연구의 융합이 잘 이뤄지도록 도우면서, 새로운 각도의 연구 프로젝트 검토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CNRS의 신뢰도는 매우 높아, 수행하는 연구의 질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신뢰는 모든 일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신뢰는 곧 연구와 기술, 모든 일에 긍정적인 체계화가 구축되도록 도움이 된다. CNRS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당사자끼리 교류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뒤 평가를 통해 수주가 된다다는 점은 국내와 유사하다.하지만 국내의 경우 각 연구기관과의 행정 관리체계 등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전담기관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강력한 정부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 우수한 실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비교육 시 교육자의 숙련도, 장비교육결과가 의문이었는데 라이센스 발급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또한, 장비인력모임이나 홍보 실적, 교육 컨설팅 등의 자료는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 연구지원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R&D 성과관리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CH 1211 – Geneva 23Tel: +41 22 767 84 84 스위스   제네바◇ 정치와 전혀 무관한 순수 입자물리연구소○ 유럽입자물리연구소(Organisation Europeenne pour la Recherche Nucleaire, CERN)는 스위스 제네바 교외의 메이런(Meyrin)에 본거지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소립자 물리학의 연구소로 원래 명칭은 프랑스어로 Conseil Europeen pour la Recherche Nucleaire였고, 이 머리글자를 이용해 CERN으로 불린다.현재의 명칭은 Organisation Europeenne pour la Recherche Nucleaire으로 바뀌었지만, CERN이란 약칭은 계속 쓰이고 있다.○ CERN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12개국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소로 1954년 창립한 이래 회원국이 21개 국가로 늘어났다. 연간 약 1조2천억 원(1,000백만CHF) 규모의 예산을 회원국들의 GDP에 비례해 분담금을 갹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21개국이며, 파크스탄과 터키는 준회원국이다.멤버쉽 취득을 기다리는 국가는 키프로스, 루마니아, 세르바이 3개국이며, 회원 및 준회원국에 지원한 구가는 브라질, 크로아티아, 인도, 리투아니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등7개국이다. 위원회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권이 없는 옵저버 국가는 일본, 러시아, 미국, EU, JINR, UNESCO 등이다.○ 또한 우주생성의 근원 등을 밝히기 위해 지하 100ｍ 깊이에 세계 최대의 강입자가속기(LHC)를 1996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해 2009년 11월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다.○ CERN은 설립 초기부터 입자 가속기 등을 이용해, 고 에너지 물리학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물리학자들의 문헌 검색 및 제휴를 위하여 고안된 HTML과 WWW의 발상지로도 유명하다.○ CERN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루이 드 브로이 공작의 의견으로부터 시작됐다. 1949년 12월 프랑스 원자력 고등위원회의 자문의원이었던 드 브로이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여러 참가국 개개의 상황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실험실이나 연구소가 생기면, 국가적인 시설 이상의 자원에 힘입어 규모와 비용 면에서 개별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결국 1951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회의에서 연구소를 설립하는 평의회 설립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두 달 후 11개국이 결의안에 서명해 평의회와 CERN이란 이름이 탄생했다. 연구소 부지는 1952년 10월 제네바로 결정되었다.◇ 글로벌화되는 연구 인력○ CERN의 정직원은 2300여 명이며 이 중 10%만이 물리학 전공자고 나머지는 기타 연구분야 및 행정직이다. 1,400여명이 포스닥이나 엔지니어처럼 시작단계의 계약인력이며 1만2,500명이 CERN의 시설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외부 대학 및 기관에서 온 연구 참여자들이다.○ CERN의 시설을 이용하는 연구인력의 분포를 보면 회원국 출신이 7,279명으로 가장 많고 옵저버 국가 출신이 3,361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 한국에서도 145명의 인력이 CERN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다.○ 과학자들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과 20대의 젊은 과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나이가 27살이다.○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는 3,000명 이상의 박사과정생들이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위 이후 진출하는 곳을 조사해보니 45%가 산업계로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팅과 엔지니어링 분야로 많이 가고 있다.▲ CERN 연구 참여자의 나라별 분포(2016년 1월)[출처=브레인파크]▲ 과학자들의 연령별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신의 입자라 불리는 힉스 입자를 증명○ 영국의 피터 힉스 에든버러 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964년 CERN의 학술지 ‘물리학 레터’를 통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종류와 입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들을 설명하는 현대 이론물리학의 ‘표준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힉스 입자의 메카니즘을 가설로 내놓았다.○ 그러나 힉스 입자 가설은 지난 49년 동안 관측되거나 입증되지 못한 채 이론으로만 정립되어 오다 CERN이 2008년 거대강입자가속기(LHC·Large Hadron Collider)를 가동하면서 증명하게 되었다.CERN은 2012년 7월 LHC 충돌실험을 통해 힉스 입자를 99.999994% 확률로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며 2013년 3월 우주 탄생의 비밀을 밝히는 열쇠로 알려진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 입자의 존재를 입증했다.◇ CERN의 상징인 가속기와 충돌기○ CERN은 힉스 입자를 발견한 CMS 검출기를 비롯해 빅뱅 재현을 통한 우주 초기상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앨리스(ALICE) 검출기, 힉스 입자 등 입자의 표준모델 입증을 주로 하는 아틀라스(ATLAS), 제네바 공항 쪽에 위치한 LHCb 검출기 등 4대의 대형 검출기를 LHC 중간 중간에 배치해 연구목적에 따라 해당 검출기를 운용하고 있다.▲ 가속기 위치도[출처=브레인파크]○ 양성자와 원자핵 같은 강입자를 7 TeV(테라 전자볼트)의 에너지로 가속시키는 둘레 27㎞의 타원형 LHC의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출기를 배치하고 실험 목적에 따라 충돌 장소를 조절하며 충돌 직후 재현되는 빅뱅상태의 연구를 통해 현대 물리학의 이론과 가설들을 검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CERN이 LHC를 가동해 실험을 시작하면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물리학자들이 참여한다.○ LHC는 2012년 ‘신의 입자’ 힉스를 발견하고 난 이후 2013년 2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2년간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왔다. 2015년 4월 재가동의 성공으로 2018년까지 3년간 다시 입자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LHC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과학 실험 장비이자 인간이 만든 가장 큰 기계이다.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지역 100m 땅속 깊이에 지름 8㎞에 둘레만 무려 27㎞ 타원형의 지하터널이 설치되어 있다.○ 과학자들이 양성자 에너지를 이렇게 높여 충돌시키려는 이유는 인간이 찾지 못한 더 많은 입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다. 양성자는 충돌 에너지 때문에 그 구성 성분들인 쿼크나 글루온과 같은 소립자로 부서지는데, 충돌 에너지가 클수록 양성자를 깨뜨려 그 안의 소립자에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도 커진다.▲ LHC에 들어가는 초전도 솔레노이드 전자석의 자철심[출처=브레인파크]○ 가속된 양성자가 충돌하는 곳은 4곳(CMS, ATLAS, ALICE, LHCb) 검출기)이다.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이 4곳에 건물 6층 높이의 거대한 입자 검출기가 설치돼 충돌로 얻은 높은 에너지가 어떤 입자를 생성하는지를 관찰한다.4대의 대형 검출기 외에도 고에너지 우주선(cosmic ray)을 시뮬레이션하는 포워드(LHCf)와, 양성자 충돌을 추적해 그 내부 구조를 밝히는 토템(TOTEM) 등 2개의 소형 검출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검출기는 마치 X선 사진기처럼 입자 충돌 후 고에너지 상황에서 깨진 입자들이 튀는 궤적을 검출한다.◇ 연구 결과물들의 스핀오프 지원으로 사회혁신에 대한 기여○ CERN에서 입자물리학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 도출되는 다양한 실험결과물들은 사회혁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CERN에서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응용연구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예를 들어 가속화된 입자빔에서 나오는 검출된 입자를 연구하기 위해 대규모의 Grid 컴퓨팅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암치료에 있어 프로톤을 메탈에 충돌시켰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면 X레이에 비해 훨씬 집중시켜 사용할 수 있어서 다른 조직에 손상없이 암 세포만을 죽일 수도 있다.병원에서 사용하는 PET 스캐너 역시 1900년대 CERN과 제네바 의과대학이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으로 현재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IT분야에도 CERN의 연구결과가 적용되고 있다. 충돌했을 때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가 전세계 13곳에 있으며 대전 KISTI에도 위치하고 있다.여기서 나온 데이터는 40여개국 170여 곳의 기관과 대학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되는데 데이터 전송 및 저장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라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클라우딩 저장방식도 이 모델의 한 방법인 것이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CERN에서는 다양한 대상별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물리학 연구소답게 물리 교사 대상 프로그램 및 물리학 전공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영 리서처 및 CERN 내 과학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CERN 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인도, 중국 같은 아태 지역에도 운영되며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같은 남미지역에서도 열리고 있다.○ 교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총 9,509명의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3주간 영어로 진행된다. 회원국에서 7,916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48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한국과 CERN의 상호협력적인 관계○ CERN과 한국이 협력적인 관계를 맺은 것은 1997년 ALICE와 CMS의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면서부터 시작되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현재 ALICE에는 강릉원주대, KIST, 부산대, 세종대, 연세대 등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CMS에는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 고려대, 경북대, 성균관대, 서울대 등 7개가 참여하고 있다.○ 주로 검출기 건설, 데이터 분석, 그리드 컴퓨팅과 관련된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검출 능력을 높이는 연구에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 질의응답- 가속기가 지하 100미터 아래 있는데 지형적으로 안정된 곳이라서 선정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선택된 것인지."40년대 논의가 시작될 때에는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가 후보였으나 중립국이라는 정치적 요인과 함께 물리학 연구그룹이 주로 프랑스나 스위스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자리잡게 되었다.지하 40~50미터까지는 빙하지역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바위나 얼음 등이 섞여 있으나 그 아래로 내려가면 안정적인 바위가 있다. 지질, 지형학적인 요건 때문에 제네바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대형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회원국의 협의나 승인을 거치는지 아니면 별도의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는지."일반적인 운영 예산 안에 들어오는 것은 협의회(council)에서 결정하며 하부 위원회(committee)에서 재무, 안전, 정책 같은 것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는 스페셜 펀드가 필요하므로 미국, 캐나다, 일본 같은 자금을 많이 투자하는 나라도 결정권을 갖는다."- 10년 이상의 장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점검이나 평가를 거치는지."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각각의 거버넌스에서 5년에 한번씩 회의를 한다. CERN은 입자가속기가 중심인 연구기관이므로 가속기 운영에 관련한 위원회들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한다. 과정 중간에 방향을 바꿀 수는 있으나 고려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설이나 설비 운영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제기나 갈등 발생 등은 없었는지."기본적인 정책은 정보 공개이며 커뮤니티에서 방문을 희망하면 언제든지 개방하고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한다. 자연방사능보다 더 적은 수준으로 노출된다는 점도 솔직하게 보여준다."

 스페인 태양광 연합(UNEF: Unión Española Fotovoltaica)Velazquez, 18 7º Izquierda, Madrid 28001Tel : +34 (0)917 817 512http://unef.es 스페인   마드리드□ 주요 방문내용◇ 스페인 태양광 산업의 85%를 대변하는 연합조직▲ 스페인 태양광 연합협회 로고[출처=브레인파크]○ 스페인 태양광 연합협회(UNEF, Unión Española Fotovoltaica)는 스페인 태양광 에너지의 무역 협회로 시작한 협회이며, 태양광 관련 250여개 기업 중 85% 이상을 대변하는 조직이다.○ 2012년 5월 스페인 태양광 분야 3개 협회(태양광산업협회, 신재생에너지생산자협회, 태양광기업협회)를 국가에서 합병하면서 스페인 태양광 연합협회로 재출범했다.○ 주요 창립 회원 기업으로는 △Atersa △Fotosolar △Geoatlanter △Grupo T-Solar △Siliken △Sofos Energy △Sun Fund △Sunpower Energy System Spain 등이 있다.○ 스페인 태양광 연합협회(UNEF)의 회원사들은 태양광과 관련된 △생산 △설치 △엔지니어 △원료 △부품업체 △유통업체 △제조업체 △컨설팅 △마케팅 기업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로 관련 기술기업이 많으며, 펀드와 관련된 투자 기업들도 연합협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페인 태양광 연합협회 회원사들[출처=브레인파크]◇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개선, 에너지 성장을 위한 노력과 역할○ 스페인 태양광 연합협회(UNEF)는 국가 및 국제수준에서 태양광부문의 기술 및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태양광 사용과 개발을 장려하며 전문교육의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스페인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태양광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으며, 스페인 사람들 자체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녹색에너지, 재생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태양광 규제와 관련해서는 안정성, 법적 확실성, 태양광산업의 대변을 목표로 하며 국가,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다양한 기관, 협회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또한 태양광 관련 기업이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기계 확장 △원격 조정 도움 △통신 △태양광 저장 △건물에 태양광 설치 등에서 도움을 주며 기업이나 조직이 태양광 기술을 연구를 할 때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스페인 태양광 연합협회(UNEF)의 구조와 역할○ 스페인 태양광 연합협회는 지역사회, 국가 차원 모두에게 개방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활동 및 규모와 상관없이 스페인의 태양광부문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이익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협회를 운영하고 있고, 주로 협회에서 산업과 관련하여 토론, 회의,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주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에너지 자원의 최적화된 관리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저장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스페인 태양광산업의 관심을 부흥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07년부터 본격적인 스페인의 태양광 산업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 스페인 태양광의 발전[출처=브레인파크]○ 스페인 정부는 2007년부터 태양광 분야에 많은 투자를 실시하며 본격적으로 태양광 산업 육성을 시작하여 현재는 총 4,749㎿가 설치되어 있다.○ 태양광전지판을 설계하고 만드는 기업들이 스페인 전역에 위치하고 총 60여개의 업체가 있다. 스페인에서는 태양광 모듈보다는 인버터가 경쟁력이 있는 편으로 모듈을 425㎿를 연간 만들어낼 때, 인버터는 1,670㎿를 생산하고 있다.▲ 스페인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태양광 관련 기업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비교 그래프[출처=브레인파크]○ 해외시장 진출도 활발하여 태양광분야 시장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는 지역 및 국가에는 스페인 기업이 모두 진출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이탈리아와 영국이 현재 태양광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 50%정도의 태양광 관련 프로젝트를 스페인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된 스페인 재생에너지 자원 비율[출처=브레인파크]○ 이 같은 스페인의 태양광 산업 육성에 따라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된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자원 중 태양광이 44.44%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스페인 태양광 기술플랫폼, Fotoplat○ 스페인의 태양광 기술플랫폼 포토플랫(Fotoplat)은 2011년 3월 스페인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Competitiveness ,MINECO)의 INNFLUYE 프로그램을 통해 설립되었다.○ Fotoplat은 스페인과 스페인 기업들이 태양광 발전을 위한 연구와 체계적인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해 기관과 기업 간 네트워크를 이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방법은 주로 △공공 또는 민간 파트너십 간 국제적 기술과 노하우 공유 △R&D와 기술공유를 통한 스페인 기술발전 촉진 등이다. 이를 통해 Fotoplat은 스페인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Fotoplat의 주요 목적은 △태양광 산업의 R&D 촉진 △각각 다른 기술 분야의 연구센터와 기업들을 포럼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이를 통해 △국제적인 브랜드화 △태양광 산업에 대한 비전설정 △스페인 정부와의 기술적 파트너십 제휴 △전략계획 개발 및 발전 △태양광산업분야 촉진 △태양광관련 프로젝트 추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페인 태양광 기술플랫폼 Fotoplat이 생각하는 추후 과제는 △국제적 수준의 산업발전과 R&D연구 △변화과정을 가속시켜 CCTT와 IPOs를 혁신기업으로 만들기 △산업연합과 기술의 성장가능성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Fotoplat 조직 구조: 기술, 시장관리, 전략, 서비스○ Fotoplat은 △기술 △시장관리 △(브랜드)전략 △서비스 등으로 각각의 담당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기술의 경우 마드리드태양에너지연구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태양광의 기술 가능성과 발전을 탐구하는 여러 조직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GreenPowerMonitor는 △규제와 국제관련 정책 △시장조사 등을 통해 태양광과 관련된 산업의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찾고 있다. 특히 국제화를 위해 다른 분야와의 시너지효과의 기회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브랜드 전략화를 담당하고 있는 Enerlis의 주 목적은 유럽의 로드맵에서 지리적 이점을 통해 스페인산업과 국가계획을 유럽의 전략에 맞춰 그 안에서 강점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스페인 태양광 산업 로드맵 구상 △국제화 계획 △산업전략 계획 △R&D플랜을 위한 전략 구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플랫폼은 Tecnalia와 UNEF가 담당하며, △Fotoplat의 홈페이지관리 △프로모션과 계획 보급 △문서관리 △관리보고 △기관들의 네트워킹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기타 재생에너지 플랫폼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개방형 플랫폼○ Fotoplat은 에너지기술플랫폼 중 하나로 스페인의 수소·연료전지 기술플랫폼, 전력망플랫폼, 풍력기술플랫폼, 이산화탄소기술플랫폼, 에너지효율기술플랫폼, 지열기술플랫폼, 핵에너지기술플랫폼 그리고 유럽태양광기술플랫폼 등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Fotoplat은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모든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태양광산업의 발전과 R&D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의응답- 협회를 운영하는데 자금 펀딩, 자체 운영비는 어디서 조달하는지."두 가지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체 예산 중 60~70%는 협회 회원비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이벤트, 박람회에서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비를 받고 있다. 정부에서 연구할 경우에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이 태양광을 스페인 업체와 같이 공동협력해서 개발하고 싶다고 하면, 해당 협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협회에 가입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현재 협회에 스페인 기업들만 뿐만 아니라, 외국협회, 기업들도 있고 동업으로 중국기업들이 많다. 협회에서 하는 일 중하나는 네트워킹이다.또한 이벤트를 할 때 기업이 원하면 부스를 설치하는 것도 도와주고 광고를 주로 해주고 협회에 가입된 기업들에게 해당 기업에 대해 소개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350개 협회 모임이 있는데 협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미리 얘기해주면 다른 협회원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스페인이 태양광발전에 전력을 다하는 이유와 특징은."처음부터 태양광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부터 태양광 회사가 있었고, 1990년대에는 거의 태양광이 스페인에서만 생산되었다. 그리고 남쪽 날씨는 날씨가 좋기 때문에 태양광이 발전되었다."- 파리기후협약으로 정책적으로 스페인정부나 연합에서 대응하고 있는지."스페인정부에서는 UN약속, 2050년에는 무석탄 정책을 따라가고 있다. 앞으로 30년 정도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전력에 대한 시설을 투자하고 생산하면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생산하는 대로 소비하고 있다. 에너지가 생산되면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력공사에서는 전력 구매시 무조건 태양에너지를 먼저 사게 되어있다.저장의 경우 시골·섬은 베터리 형식으로 저장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는 낮에 발전한 에너지를 물로 저장해서 밤에 사용하고 있다. 저장기술은 지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다."- 태양광 집광판이 굉장히 큰데, 넓은 면적을 작게 하는 기술이 있는지."현재로서는 땅이 넓어서 작게 하는 기술이 크게 필요가 없다."- 태양광 패널이 비싼데, 상용화가 어려운데 패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면적 당 몇 ㎾를 얼마정도 생산하는 것이 문제지 가격이 얼마인지는 크게 중요한 점은 아니다."- 전체 자격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몇 프로정도인지."전체에너지에서 녹색전기-태양, 풍력 합쳐서 전력의 40~45%정도이다. 전기 100%중에서는 태양광은 4%정도이다."- 처음 태양광산업 투자 대비 이익이 나지 않아 반발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태양광에 투자할 수 있었던 방법은."정부가 처음에는 태양광을 450㎿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3,600㎿가 되어버렸다. 정부에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 전력소비자들이 많아서 전기 값이 올라간 것이었지만, 현재는 저렴해졌다."

 이씨그리드(Issy Grid)Issy-les-MoulineauxTel : +33 (0)147 652 000http://issygrid.com프랑스   파리□ 주요 방문내용◇ 에너지 소비 합리화를 위한 스마트시티, 이씨그리드○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교체되는 시기의 스마트그리드의 중요성을 인지한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의 수도 파리의 근교도시인 이씨레물리노(Issy-les-Moulineaux)도시에 스마트그리드로 이씨그리드(Issy Grid)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씨레물리노는 세계적인 기업 본사들이 모여 있어 매일 1,000여 명의 근로자가 드나드는 비즈니스의 중심도시이며 수도인 파리 근교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여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졌다.▲ 스마트시티 이씨그리드[출처=브레인파크]○ 이씨그리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통합시켜 에너지 소비를 합리화하고 거주지구, 비즈니스지구, 공공지구 등 각각의 용도에 따른 최적의 에너지 소비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 전력망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씨그리드는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 △에너지 전환 참여 △재생에너지 사용 증대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소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례이다.▲ 스마트시티 전력이용[출처=브레인파크]◇ 주요 대기업과 민관협력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기술발전 유도○ 이씨그리드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세계 제일의 IT기업인 Microsoft,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회사인 Total, 그 외 프랑스 제일의 건설회사이자 통신회사인 Bouygues Immobilier & Telecom, 프랑스 전력공사인 EDF, 프랑스 전력망 회사인 ERDF, Alstom Grid, Schneider Electric, Steria, ETDE, lljenko 등 총 9개의 대기업이 있다.○ 이들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스마트그리드의 전략과 기술발전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씨레물리노시는 파리시의 확장형 도시계획인 '그랑 파리' 프로젝트의 일부분이기도 하며, 파리시와 92지역(Hauts-de-Seine) 등 지리적으로 연결된 4개의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씨그리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또한 환경과 에너지소비와 연관이 있는 국가 기관의 협력과 연구지원을 받아 민관협동의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이씨그리드 정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씨그리드 프로젝트 중심인 주요 기업 및 기관들[출처=브레인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