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국기 [출처=CIA] [아랍에미리트] 글로벌 통계 비교사이트인 넘베오(Numbeo), 2024년 중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는 아랍에미리트 수도인 아부다비(Abu Dhabi)... 글로벌 311개 도시 중 아부다비의 안전 지수는 88.2로 가장 높았으며 범죄율은 11.8로 가장 낮게 기록했다. 안전 지수 상위 10위 도시 중 6곳은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으로 집계됐다.[아랍에미리트] 국제금융센터(DIFC) 규제당국(DFSA), 2022/23 회계연도 완료된 회계감사 조사 건수 33건으로 2020/21 회계연도 조사 건수 대비 14% 증가... DIFC의 검사 품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FSA가 2022/23 회계연도 운영을 공식 허가한 신생 기업 수는 100곳 이상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 2023/24 회계연도 순수익 US$ 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는 등 27년 동안 재무성과 최고 기록... 2023/24 회계연도 이용객 4000만 명 이상으로 전년 대비 26% 상승하며 이용객 매출액 19% 증가[튀르키예] 식품기업인 윌케르(Ülker Bisküvi), 7월 US$ 5억5000만 달러 규모의 7년 기한 채권 발행... 20개국의 글로벌 투자자 100명 이상이 채권 구입[튀르키예] 아쿠유 원자력(Akkuyu Nuclear Inc), 아쿠유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내 현지화 규모 US$ 77억 달러로 국내 연구기관 등에 기회 제공...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인 로사톰(Rosatom)이 2025년부터 첫 번째 원자로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며 7년 이내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나이지리아] 주요에너지마케터협회(MEMAN), 휘발유 대채재인 카사바, 옥수수, 사탕수수를 원료로 활용한 에탄올 연료 전환시 연간 US$ 74억 달러 절감할 것으로 전망... 바이오연료 원료로 부각되며 국내 카사바 가격이 50% 이상 급상승해 식품안보 및 산업안보 침해 우려[나이지리아] 철도청(NRC), 1분기 철도 서비스 매출액 14억2000만 나이라로 전년 동기 7억6844만나이라 대비 84.91% 증가... 1분기 철도 시스템 이용객 67만 명으로 전년 동기 44만 명 대비 52.88% 상승했으며 1분기 철도 화물 운송도 큰 폭으로 성장[나이지리아] 금융서비스기업인 스탄빅 IBTC 은행(Stanbic IBTC), 6월 구매관리자지수(PMI) 50.1로 5월 52.1 대비 하향하며 7개월 최저치 기록... 가격 압박으로 인한 수요 저하와 산업 생산량 성장 둔화에 영향받아[이집트] 중앙은행(CBE), 5월 순외화자산 US$ 143억 달러로 4월 37억 달러 적자에서 2년 만에 흑자 기록... 라스 엘 헤크마(Ras Al-Hekma) 협정의 2번째 분할 차입과 대규모 외환 펀드 유입이 5월 외화자산 97억 달러 흑자 회복에 영향을 주었다.[이집트] 관광유물부(MoTA), 2024년 상반기 관광업 매출 US$ 66억 달러로 2023년 상반기 63억 달러 대비 5% 상승... 상반기 관광객 수는 706만9000명으로 2023년 상반기 706만2000명을 초과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출처=CIA] [아랍에미리트] 관공서인 아부다비문화관광부(DCT Abu Dhabi), 6월 푸자이라 관광유물부(Fujairah Tourism and Antiquities Department)와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문화유산 및 역사 보호와 더불어 정보 교류와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관광객 대상의 마케팅 활동 협업 효과를 기대[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 4월 무역수지 414억1100만리얄(US$ 110억3000만 달러)로 전년 3월 304억4300만리얄(81억 달러) 대비 36% 증가... 국제무역 총 규모 1620억 리얄 중 상품수출은 1017억800만 리얄로 전체 무역의 63% 차지[카타르] 상공부(MOCI), 국내 무역업 개발과 투자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무역 관련 서비스 비용 최대 90%까지 인하 계획... 2030년 국내 개발전략 목표(Qatar National Vision 2030)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 지원으로 경제 성장 지지할 방침[바레인] 정보및e정부청(iGA Bahrain), 5월 국내산 비석유 제품 수출액 3억1600만 디나르(US$ 8억3830만 달러)로 전년 동월 3억6000만 디나르 대비 12% 감소... 국내산 제품 수출국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로 6400만디나르로 수출 비중의 20% 차지[나이지리아] 증권거래소(NGX), 1~5월 전체 거래량 2조3500억 나이라로 전년 동기 대비 115.40% 증가... 1~5월 국내 투자자 거래량은 1조7900억 나이라로 79.63% 점유했으며 해외 투자자 거래량은 4582억9000만 나이라로 20.37% 집계[나이지리아] 통신인공위성부(NIGCOMSAT), 인프라시설 및 통신기업인 인프라텔 아프리카(Infratel Africa)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농촌 지역의 통신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NIGCOMSAT 인공위성 플랫폼 수용 지역 100곳으로 확장 계획[남아공] 스위스 명품 손목시계 제조사인 롤렉스(Rolex), 2025년부터 남아공 지사에서 롤렉스 중고 제품 진품 인증(RCPO) 서비스 시작...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으로 중고시장 가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집트] 유엔 보조기관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2023년 이집트 해외직접투자(FDI) 유입 US$ 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7% 감소... 2023년 FDI 유출 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탄자니아] 축산수산부(Ministry of Livestock and Fisheries), 2023년 육류 수출량 1만4701.2톤(t)으로 2022년 1774.3t 대비 급증... 축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4/2024 회계연도 축산 부문 정부 예산은 1120억 실링(US$ 4260만 달러)로 2021/2022 회계연도 321억 실링(1220만 달러) 대비 확장[보츠와나] 통계청(StatsBots), 1분기 국내총생산(GDP) 5.3%로 전년 대비 5.3% 축소... 다이아몬드 산업과 광업 및 채굴 산업의 실질 거래 가치가 46.8%와 24.8%로 각각 하락하며 1분기 GDP가 하향한 것으로 조사

▲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 자치단체 주요현안 관련 동향지역현안 과제서울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대구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 및 초거대 新경제권 형성인천인천고등법원 유치광주달빛철도 건설대전대전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도안지구 3단계 개발울산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세종‘대한민국 제2의 수도 세종’ 추진경기‘사회적 가치를 기회로’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강원‘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추진충북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충남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전북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전남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마련경북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경남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제주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서울시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울시는 月 6만원대로 서울지역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제한 교통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출시(1.27), 일주일 만에 판매량 30만건을 돌파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 이용자 절반 이상이 청년층(20대27%, 30대29%)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기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친환경 운송수단인 ‘따릉이(공유자전거)’, 차세대 교통수단인 ‘리버버스(한강 수상버스, ’24.10월)’까지 연결, 다양한 교통 옵션을 제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등 효과를 기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 분야가 17%(763만t)를 차지해,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승용차 이용 감소(年 1만 3천대), 온실가스 감축(年 3만 2천t) 효과 전망◇ 市는 시범사업 기간(1~6월) 중 ‘김포 골드라인(서울김포공항○김포양촌 도시철도)’을 시작으로 인천, 군포, 과천 등 인접 지역까지 포괄해, 향후 수도권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본사업7월~)할 예정※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 : (인천) ‘23.11.17 (김포) ’23.12.7 (군포) ‘24.1.31 (과천) ’24.2.7□ 부산시 :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부산시는 남부권의 거점도시로서 국제적인 자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국제 관문 도시인 ‘글로벌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추진 중◇ 市는 전담조직인 ‘글로벌허브도시추진단(’23.12월)’을 신설하고, 규제 혁신과 특례 지원 내용을 담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 지난 1.25일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인 전원의 공동발의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한 양상<특별법 주요 내용>○ 3대 전략 분야△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및 디지털·신산업 육성(비즈니스) △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자본) △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관광)○ 인프라 조성△ 내·외국인의 교육환경 및 정주 여건 보장 △ 세금 완화, 규제 자유화 발굴·추진 △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고용 보장 등 법제화○ 추진 방안△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 △ 개발사업 특례를 위한 지원 근거 및 재정 확보◇ 부산시장은 1.31~2.1 이틀간,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을 방문해 21대 국회 임기 內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세일즈 활동을 펼쳤고, 지역에서는 市·의회·상공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동결의문을 발표, 민·관·정의 폭넓은 참여와 연대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매진할 방침□ 대구시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 및 초거대 新경제권 형성◇ 대구시는 중남부 新경제권 구축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대구경북신공항*’의 조속한 건설(’25년 착공 목표)을 위해 역량을 모을 방침으로,* 대구 군위·경북 의성 일원에 들어서게 될 국제공항(2030년)으로 現 대구시 소재 군·민간공항이 이전해 오며, 지난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과 예타 면제 확정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 공공주도형 신공항 사업대행자(SPC) 선정과 공항 후적지(後適地) 개발에 나서는 한편, 신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을 위한 △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1.25)’ 계획 수립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도 추진할 계획* 동대구 분기점∼동군위 분기점을 연결하는 25km의 고속도로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기존 도로 대비 13km 단축, 15분 가량 절감 효과◇ 미래 신산업 중심의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려나갈 예정으로, ‘수성알파시티’를 디지털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 ‘국가 디지털혁신지구*’ 심사 △ ‘SK AI데이터센터’ 부지 조성 △‘제2수성알파시티’ 신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며,* 2030년까지 비수도권(5개 지역)에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거점을 조성하며, 지난해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 2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신공항과 연계한 ‘군위 첨단산업단지(반도체·미래모빌리티)’ 조성과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갈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 기업종합지원 행사인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3.12~13)’를 개최해 미래신산업· 공항산업 기업 유치에 나서며, 올해는 중기부에서 최초 참여□ 인천시 : 인천고등법원 유치◇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총력을 다할 방침※ 인천시민들은 형사·행정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 재판을 다녀야 하고, 섬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더욱 열악(現 서울·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총 6곳)◇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안은 2020년 6월에 발의되었으나, 그간 다른 법안에 밀려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계류* 중으로,* 두 차례 안건으로 상정(’23.12.14, ’24.1.10)되었으나 심의 불발○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100만 서명운동(110만명 동참)’ 결과를 국회 및 법원행정처에 전달해 시민들의 의지를 피력◇ 市와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1.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촉구했으며, 市는 제21대 국회 임기 內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계획□ 광주시 : 달빛철도 건설◇ 광주시는 대구시와 공동 노력으로 동서화합의 상징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1.25)함에 따라 조속한 달빛철도 건설을 추진할 계획* 대구(‘달’구벌)○광주(‘빛’고을)를 잇는 총연장 198.8km의 철도로 2030년 완공 예정이며, 대구○광주가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7조 3천억원의 생산 및 2조3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예상)◇ 지난 7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경유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시·도민 등 1,200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법 통과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려,○ 이날, 대구·광주 양 도시와 철도 경유지 8개(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 기초자치단체는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영호남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 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 △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 협력 △ 달빛첨단산업단지, 국가AI·디지털 혁신지구 등 신산업벨트 조성 △ 남부거대경제권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인재육성 △ 대구·광주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성공 유치◇ 市는 달빛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면제 확정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정부(기재부·국토부)에 건의하는 한편, 영호남 지역의 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구축 프로젝트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24.12) → 기본계획 수립(~‘26) → 착공·개통(‘27~’30)□ 대전시 : 대전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도안지구 3단계 개발◇ 대전시는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대전교도소(유성구 대정동) 이전 후 첨단 융복합 신도시를 조성하는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낮다는중간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내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대전교도소 이전 개요>○ (위 치) 대전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 (시행자) 법무부(LH 위탁)○ (사업비) 약 6,740억원○ (사업기간) ~2028년※ 대전교도소의 시설 노후화(’84년 건립)와 과밀화(수용률 124.9%) 문제로 이전 추진◇ 지역 사회에서는 해당 사업이 신도시 개발 이익으로 先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한다는 점에서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의 협력사업 중 성공모델로 평가하며○ 공기업 위탁 개발사업은 수익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 예타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청사, 교정시설,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23.12월)○ 대전시장은 최근 정치권에 대전교도소 이전 협조를 구한 가운데, 市는 법령 재해석, 사업계획 변경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 울산시 :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울산시는 도심 속 국가정원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새 단장, ‘삼산·여천매립장’ 정원화 등을 추진해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나설 계획* △ 태화강국가정원(84만m2, 중구) △ 삼산·여천매립장(35만m2, 남구) △ 남산로문화광장(2만m2) 일원 등 121만m2 부지에서 개최 예정◇ 市는 정원박람회 국제승인기구인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한국사무국과 업무협약(1.23)*을 체결해 상호 협력과 국제적 지원체계 구축을 시작했으며,* △ 박람회 준비 및 운영·홍보 협력 △ 국내·외 자료조사 및 세미나 지원 △ 박람회 및 연계사업의 행정·재정적 공동 협력 등○ AIPH 현지 실사(2.7~8일) 후 오는 3월, 총회(카타르)에서 박람회 유치를 공식화하며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개최지 선정(9월 폴란드 총회)까지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유치활동을 펼칠 예정◇ 박람회 개최로 3조 5천억원의 생산 유발과, 2만 4천명의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효과가 전망되는 상황으로 市는 정부 승인*과 행사 콘텐츠 개발, 교통수단·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 기재부 사업 타당성 조사 후 7∼8월 국제행사 최종 승인 예정□ 세종시 : ‘대한민국 제2의 수도 세종’ 추진◇ 세종시는 실질적인 제2의 수도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까지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에 발의할 계획으로,○ 개정안에는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수도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 변경 △ 입법·사법·행정 주요기관 설치 근거 명확화 △ 행·재정적 특례 보완·신설 △ 경제자유구역, 교육·관광특구 지정 등 자족 기능 보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 市·공공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세종시법’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2.2)◇ 지난해 12월,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B/C 1.06) 및 범시민 서명운동(7만 8천여명)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했으며, 올해는 ’25년 국가계획 반영을 목표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를 추진◇ 아울러, △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 ‘중입자가속기*’ 설립 지원 TF 가동 △ ‘한글문화단지’ 계획 수립 등 자족 기능 확충에 노력을 다할 방침* 탄소 입자를 가속해 암세포만 파괴하는 치료로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며, 市는 국내·외 기관과 협약을 체결(’23.12월)하고 5천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 경기도 : ‘사회적 가치를 기회로’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 경기도는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그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기회소득*을 도입*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 지난해 7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으로 예술인과 장애인 대상 기회소득을 도입, 총 1 4천여명(예술인·장애인 각 7천명)에게 지급했으며,<기회소득 지원 내용>○ 예술인道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에게 연 150만원 지급○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주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월 5만원 지급※ 건강을 유지해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면 가치를 창출한 것과 동일○ 올해에는 예술인·장애인 참여자와 지원규모를 보다 늘릴 계획※ (예술인) 1만 3천명, (장애인) 1만명 / 월 5→10만원◇ 또한, 체육인과 아동돌봄을 비롯해 농어민, 기후행동 분야까지 기회소득 도입을 확대할 예정으로,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정부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지급을 목표로 매진□ 강원도 :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추진◇ 강원도는 지난 1.25일 발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추진계획에 강원 지역까지 이어지는 ‘GTX-B’, ‘GTX-D’ 노선 연장이 반영되며, ‘사통팔달(四通八達)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기 위한 역량을 집중할 방침○(GTX-B) 당초 종점인 남양주 마석에서 춘천까지 55.7km 연장, 2030년 개통 목표○(GTX-D) 김포-남양주 노선에서 서울 수서역~서원주역까지 83.1km 신설 연장◇ ‘GTX-B’ 춘천 연장은 민선 8기 도정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道는 그간 GTX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을 예상해 지난해 10월부터 별도 전담팀을 운영해 대응해왔으며,○ 향후 신속한 사업 추진과 국가재정 지원을 위해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반영을 적극 추진◇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16년 만에 다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1.5)된 만큼 평가에 철저히 대응할 예정*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서 강원 홍천군 홍천읍을 잇는 32.7km의 단선철도로 2007년에는 예타 통과 불발, 개통되면 홍천-서울 청량리가 1시간대로 연결□ 충북도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이 중부내륙 지역의 자립 발전과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법 제정 취지에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백두대간 보호 등의 이유로 개발 정책에서 소외되고 각종 규제로 묶인 중부 내륙 지역(충북도와 인근 지역 등 총 28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립 발전기반 지원○ 원안에 포함되었던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규제 특례 △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등 핵심조항이 심사과정에서 제외돼 지역에서는 보완을 요구 중인 상황◇ 道는 보완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6월,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특별법 시행(6.27)을 위한 특례·사업 발굴, 시행령 제정,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계획<특별법 개정 및 후속조치 계획>○ 특별법 개정 지원 TF(단장: 행정부지사) 구성 및 회의(1.29)○ 충북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과 공동으로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 가동(2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2~12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개 시·도와 협의체 구성 예정□ 충남도 :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충남도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질환자 증가로 치의학 연구와 기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치의학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천안 R&D지구를 중심으로 한 충남지역은 그간 치의학 연구를 진행해온 대학·병원과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계된 연구소·기업들이 위치하는 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 천안시는 지난해 KTX 천안아산역 R&D지구에 연구원 부지(5,162m2) 확보◇ 道는 그동안 연구원 설립을 위해 토론회 개최 등 민·관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펼치는 한편, 국회·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끝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1.23)에 기여◇ 한편, 현재 연구원 설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공모 가능성이 제기되며 타 자치단체들이 유치에 나서자,○ 道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항*인 점을 강조하며 정부에 전국 공모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보내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유치에 총력을 다할 예정*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旣 제시□ 전북도 :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전북도는 지난해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광물 가공, 재활용)’로 지정되며, 관련 기업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총 21개 기업, 약 10조원 규모 투자 달성○ 새만금을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해 2034년까지 △ 기업유치 100개 △ 고용창출 1만명 △ 총매출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매진◇ 이를 위해 道는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국비 25억원 확보)’, ‘사용후 이차전지*센터’ 등 연구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서는 한편,*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급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리·교체 후 자동차 탑재,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사용 등 활용 가능○ 핵심 소재인 고순도 리튬 회수를 위한 공정 개발, 환경오염 저감 R&D 과제 발굴 등 사용후 이차전지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 인력양성 계획 수립 △산·학·연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 현재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고용 계획은 7천명 이상으로, 핵심 연구 인력, 공정 인력, 단순 생산 현장 인력 등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방향 필요□ 전남도 :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마련◇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선포, 선제적으로 출생, 주거, 이민, 생활인구 등 다방면에 걸쳐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 전남 지역 18곳(81.8%)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호남지방통계청, ’21년 기준)◇ 道는 이주민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청년이민국(局 단위 최초)’을 신설하고, 정부의 이민청 설립 지지와 함께 ‘광역비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여건에 맞는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제도○ 아울러,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도내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7세까지 일정액의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최대 5,040만원)을 주는 전남 강진에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65.59% 증가◇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을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총 2,843억원을 들여 청년과 신혼부부가 月 1만원으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 워케이션(Work+Vacation) △ 5도(都) 2촌(村)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등 연계사업을 지속 발굴할 예정※ 전남 외 지역 거주자에게 가입시 혜택을 주는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는 작년 말 기준으로, 시행 1년 반 만에 43만명 돌파(목표 100만명)□ 경북도 : 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 경북도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비상대응체제에 돌입※ 경북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17개 시·도 중 4위○ 최근 4개팀 총 13명으로 구성된 ‘저출생 극복TF’를 출범(1.25)하고 지방 주도의 저출산 극복 성공모델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 道는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담아 올 상반기 중에 ‘지방 주도 K○저출생극복 마스터 플랜( 칭)’을 마련할 방침으로,○ 단기에는 지방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안심 주거(부모)’, ‘완전 돌봄(자녀)’에 주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모델’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축소 시대를 대비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 △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 △ 인구부(가칭) 지방 설치 △ 어린이 기금· 특별회계 설치 등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 계획◇ 앞으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2.20)’을 시작으로 △ 시민단체와 국민운동 전개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 릴레이 현장 토론회 등을 실시해 지방 주도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저출생 극복의전환점 마련에 나설 계획□ 경남도 :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1.9)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설 방침◇ 道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설(5월) 경남 사천시*로 이주하는 廳 소속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과기부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공모에 나서 ‘(舊)SPP조선 사옥(사천 소재)’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2.7)○ 주거·교통·문화·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주 여건 지원과 관련한 조항의 하위법령 반영에도 노력◇ 장기적으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교육·국제교류 등이 어우러지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단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 道는 자체적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 출범(1.16)을 통해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도시 구상과 장·단기 로드맵 수립 등 활동 본격화○ 廳의 우주·항공 분야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과기부 외에 외교부· 국토부 등의 우주·항공 관련 업무의 추가 이관*도 추진할 예정* 現 우주항공청은 과기부·산업부 소관 사업만 이관되어 일각에서는 외교부(NASA 등 국제협력), 국토부(항공), 국방부(국방기술) 사업이 이관되어야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가능하다고 지적□ 제주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1.30)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나설 예정으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2개 행정시 체제로 변경**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 道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경청회, 여론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검토한 최종권고안*을 道에서 공식수용(2.6)함으로써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상황*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道는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올해 내에 실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실행한다는 구상

□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2008년부터 기구 출범을 위한 준비 회의를 거쳐 2011년 공식적으로 출범CEO(사무총장)Francesco La Camera방문 목적자원고갈 대비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로 정책전환을 지원하는 IRENA의 활동을 파악해 현재 세종시가 구축하고 있는 7대 혁신 서비스 중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벤치마킹기관 비전지속 가능한 개발, 에너지 접근, 에너지 보안 및 저탄소 경제성장과 번영을 추구하며 바이오 에너지, 지열, 수력, 해양, 태양 및 풍력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재생 가능 에너지의 광범위한 채택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장려기관 정보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국제 협력, 우수 센터, 정책, 기술, 자원 및 재무 저장소의 주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정부 간 조직□ 연수 내용◇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전초기지 건설○ 중동의 석유부국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석유 시대 이후 신성장동력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주목하고 있다. 두바이에 집광형 태양열발전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열 공원‘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마크툼 태양열 공원’을 건설, 모래 위에 태양열패널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137억 달러(14조6,000억원)를 투입해 2030년 완공예정인 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초기지로 건설 중인 태양열공원에는 최신식 청정에너지혁신센터가 들어서고 수년 안에 집광형 태양열발전기술을 활용해 260m 높이의 ‘태양열 타워’가 건설될 예정이다.○ 2030년 태양열공원이 완공되면 다양한 태양열 발전방식으로 5000MW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태양열공원 외에도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프로젝트가 뒤따를 예정이며 이는 UAE의 달라진 에너지 지형도를 반영하고 있다.▲ 두바이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출처=브레인파크]○ 한때 유목민들과 떠돌이 농민들이 척박한 땅을 일구며 가난하게 살던 곳에서 석유개발을 원동력 삼아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룬 UAE가 이제 재생가능에너지로 미래산업에 승부를 걸고 있다는 것.UAE 정부는 1630억 달러(약 174조 원)를 투입해 2050년까지 자국 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절반가량을 청정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현재 청정에너지 비중은 1%에 불과한 것이 엄연한 현실.○ 새로운 IRENA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용이 하락하면서 재생에너지가 현재 신발전의 가장 저렴한 공급원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이 분야의 일자리는 지난해에도 계속 성장세를 보였다.IRENA의 최근 일자리 통계에 의하면,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장비를 제조하고 설치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고용은 지난해에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명에 달했다. 이는 2017년 1030만 명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해 중국을 포함한 주요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신재생에너지 자체생산으로 수익창출 기대○ 걸프지역은 석유를 수출하는 지역인데 굳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이유는 수출로 나가는 자원 즉 자산을 아끼기 위해서다. 국내자원인 석유를 계속 싼 값으로 소비하게 하기보다는 재생에너지라는 다른 자원을 해외에 수출해 국내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전력 생산을 위해 값싼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에너지안보’ 문제가 걸림돌이 될 확률이 높다. 실제로 UAE는 자국으로 오는 천연가스 공급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카타르와 최근 외교분쟁을 겪으면서 카타르가 천연가스관을 차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UAE의 태양열 공원이 4단계까지 모두 완료된 이후의 예상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또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준 원동력인 석유가 모두 동나버리기 전에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도 UAE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인 이유 중 하나다.○ 그밖에 UAE는 ‘메이드 인 UAE’ 태양광패널의 수출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월 개최된 ‘아부다비 지속개발 주간’ 행사에서 수하일 모하메드 파라즈 알 마즈루이 UAE 에너지 장관은 연설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해 영향력 강화를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중동지역에서 점점 더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 왔다. 매년 이 지역에서는 에너지의 필요정도가 9%씩 상승한다. 재생에너지기술은 단순히 기술개발에만이 아닌 국가들과 다양한 외교, 협력 프로젝트이다.친환경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공동목표로 하며 따라서 걸프지역 국가들도 재생에너지 활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UAE는 2050년까지 44%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것이라는 목표를 수립,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130억불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다. UAE에서는 460~760억 달러 어치의 석유를 아낄 수 있다. 2030년까지 22만 5백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있는 IRENA○ IRENA는 UAE의 미래의 자원고갈에 대비해 현재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로 정책전환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서, 본사는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혁신 및 기술센터는 독일 본에, UN감시국은 미국 뉴욕에 있다. IRENA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국제 협력 △정책 △기술 △자원 등의 분야에서 주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아부다비에 위치한 IRENA 본사[출처=브레인파크]○ IRENA는 180개가 넘는 국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 투자를 위한 활성화 정책을 채택하도록 권장한다.재생가능한 에너지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실용적 도구와 정책조언을 제공하며 지식공유 및 기술이전을 촉진한다. △바이오 에너지 △지열 △수력 △해양 △태양 및 풍력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재생가능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장려한다.○ IRENA는 1981년 케냐에서 개최된 신재생 에너지원에 관한 UN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전용 국제기구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진 이후로 만들어졌다.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세계 지도자들은 재생에너지 정책, 금융 및 기술에 중점을 두며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었다.○ 2010년 7월8일 IRENA 법령이 발효된 후, IRENA의 첫 번째 회의 준비가 시작되었다. 2011년 4월 4일, IRENA 형성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가 있은 지 3년 만에 준비위원회가 해산되고 IRENA가 공식적으로 탄생되었다.○ 주요회의로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담(2002), 베이징 국제재생가능에너지 컨퍼런스(2005), 독일 본 국제재생가능에너지 컨퍼런스(2004) 등이 포함되어 있다.○ IRENA는 RRR(Renewable Readiness Assessment) 리포트로 현재 에너지 시스템 환경을 조사해 지역에 적합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많은 기관들과 협업하면서 컨설팅, 워크샵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 이를 통해 경험 및 자료를 공유하고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세계 각 지역 및 국가의 한계점과 기회들을 조사하고 평가해 각각 지역에 맞는 에너지시스템 추천서를 제출한다.○ IRENA는 신재생에너지에 관해서 세계에서 가장 자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용 △통계 △에너지 종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자료들은 IRENA의 웹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사업가, 기업은 모두 IRENA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질의응답- ㅇㅇㅇ 위원장 : 풍력, 태양열 에너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열에너지의 전망은."지열에너지는 효율적인 에너지이지만 처음에 생산을 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높다. 지열에너지에 관해 여러 자료와 리포트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기구들과 협력해서 경험하고 배우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지열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풍력과 태양열은 변동성이 있지만 지열에너지는 안정되고 꾸준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열에너지에 관한 여러 자료와 보고서를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앞선 나라의 에너지기구들과 협력해서 경험하고 배우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터키, 인도네시아, 케냐 등이 지열에너지 생산에 앞서가는 나라들이다. 이밖에 수력에너지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에너지 생산기구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침에는 태양열, 밤에는 수력 등을 생산하는 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ㅇㅇㅇ 의원 : IRENA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들 중 어떤 에너지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IRENA에서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는."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나라는 풍력을 사용하고 태양력이 강한 나라는 태양열을 사용하고, 지력의 가능성이 보이면 지력을 생산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은 수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향후 수소를 깨끗하게 생산해서 수소와 에너지를 결합하여 더 발달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에서 발전된 전기의 분해를 통해서 기존의 연료를 대체하는 깨끗한 수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수소는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현재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만 몇 십 년 후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현재와 미래는 에너지생산방식이 매우 다를 것이다.재생에너지가 어디든지 있다는 것이 국가들을 다양한 포지션에서 있게끔 해서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에 덜 의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국이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ㅇㅇ 의원 : 나라별로 지형, 기후 등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을 텐데, 국가별로 재생에너지를 제안해줄 수 있는 제시표는."여러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다양한 요건들을 중요시한다. 예를 들어 그 나라의 인력, 자원, 시장 상황, 외교관계 등 IRENA에서 앞으로는 비슷한 요건을 가진 나라들끼리 묶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우리는 전 세계의 에너지 추를 파악한 후 지역별, 나라별 상황을 파악해서 정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 ㅇㅇㅇ 의원 : 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제한이 무엇이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 노력은."현재는 아무 제한도 없다. 사람들이 전기차 등을 사용할수록 우리는 에너지를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현재 100%, 포르투갈은 7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ㅇㅇㅇ 의원 : 나라들을 지원하는 방식은."따로 금융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없고, 직원들의 노하우를 공유해서 협력하고 정책제안과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정책개발을 지원한다. 곧 다가오는 IRENA 이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 ㅇㅇㅇ 의원 :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 나라가 정부지원금을 보조해주는 형식인데 IRENA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보조금과 같은 지원은 전혀 없다. 정부기관, 개인기관과 협력하는데, 현재 시장상황을 보면 개인기관과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 정부 예산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 중요한 상황이 됐다.한국에는 녹색기후기금 펀드가 설치돼 있는데 선진국들이 거기에 자금을 내고 개발도상국들이 그 자금을 가져다 쓰는 형식이다."- ㅇㅇㅇ 의원 : IRENA의 본사가 아부다비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마스다르시티(Masdar City) 자체가 2006년도에 아부다비 정부가 ‘탄소제로도시’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로 세워진 곳이다.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2008년부터 재생에너지 기구의 구성이 논의됐다.독일과 오스트리아, UAE가 경쟁을 했다. 그 당시에 UAE가 많은 기업과 기관들을 모으겠다는 전폭적인 지원대책을 보여주면서 이곳 아부다비에 본사를 설립하게 됐다."- ㅇㅇㅇ 위원장 : IRENA에서 연구와 자료 수집을 한다고 했는데 국가가 IRENA에 제안을 하고 요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구 자체 내에서 국가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것인지."IRENA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국제적인 기구이다. 금융적인 지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프로젝트도 직접 하지는 않지만 국가별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정책연구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신청을 하면 이곳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을 하고, 자금은 각국이 회원비로 낸 예산으로 충당한다.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나라를 선정해서 정부에 제공을 해서 프로젝트 진행에 참고할 수 있게 한다."- ㅇㅇㅇ 의원 : 전기 에너지는 저장이 중요한 부분인데, 전기의 저장장치개발이 언제쯤 잘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지."저장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가격이 70% 이상 하락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저장 관련 기술은 PB Station과 CSP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우리의 도전은 PB와 저장을 결합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단점 중 하나는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장해놨다가 써야 한다는 것이다.설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태양력, 수력을 저장 기술과 결합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이것은 국제적인 추세이며 호주, 미국, 영국, 요르단, 이집트, UAE에서 진행하고 있다."- ㅇㅇㅇ 의원 : 몇 년 정도 안에 저장 기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지."저장 기능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UAE에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해외 산업 규모에서는 확실히 사용되고 있다. 나라별, 지역별로 모두 다르다.IRENA에서 저장장치는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요소일 뿐 재생에너지만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중동지역에서는 저장하는 것보다 아부다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더 주목하고 있다.충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다음 전기는 수력을 위해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저장했다가 다시 전기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물 생산에 쓰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 ㅇㅇㅇ 의원 : 유럽,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중국에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 유럽의 경우 이미 굉장히 기술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우리는 오히려 이 유럽 나라들을 모델을 다른 곳에 적용한다. 유럽은 자발적인 기여(자금지원, 자원봉사 등)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자신의 시스템을 수출한다."- ㅇㅇㅇ 위원장 :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는지."그렇다.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ㅇㅇㅇ 위원장 : 2020년도에 세종시 주관으로 전 세계 스마트시티 국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는데, IRENA 관계자 분들을 초청한다면 오실 의향은."초청 해주신다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연수 시사점◇ 석유자원을 대체할 재생에너지 활용 가치 확대(ㅇㅇㅇ 위원장)○ 향후 고갈되는 석유자원을 대체할 재생에너지의 활용 가치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대부분의 에너지 재원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연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서도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등 석유 대체자원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시민의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생산에 대한 자문을 국제재생에너지기구를 통하여 습득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제유가의 동향 및 국가적인 경제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재의 여건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세종시에도 반영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태양열, 수력 정도로 보이는데, 세종시 5생활권에 조성될 스마트시티의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생산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전기자동차 충전이나 가로등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 우리시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 필요(ㅇㅇㅇ 의원)○ 기존 에너지 고갈까지 12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있다.○ 세종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나아가 대한민국과 비슷한 규모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발전 사례, 기이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 및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환경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적용(ㅇㅇㅇ 의원)○ 중동지역 재생에너지는 그 지역 자연환경 이점과 맞물려 태양력이 주축을 이루어 있다. 우리는 우리환경에 적합한 여러 재생에너지 모델들을 혼합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또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는 결국 생산단가가 직결되는 사항으로 기존 재래식에너지 보다 낮은 단가로 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가정ㆍ사무실ㆍ상가빌딩ㆍ산업현장에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에너지수요에 실시간으로 대응해 전력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기관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1976년 UAE 사무소 개설CEO이관석 KOTRA MENA 사무소 지역 회장 (KOTRA 두바이 지사)방문 목적UAE를 비롯한 중동시장의 구성현황 및 경제전망·주요 이슈 및 트렌드를 이해하고 두바이 무역관 지원사업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두바이의 도시개발 전략 벤치마킹기업 비전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일류 무역투자진흥기관기업 정보-본사 : 6본부 32실 3센터(단,원)-해외 : 10개 지역본부, 129개 해외무역관 (84개국)-국내 : 12개 지원단, 1개 사무소□ 연수내용◇ 아랍에미리트연합 최대도시 두바이○ 페르시아만을 끼고 아라비아반도 동남부 사막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는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연합(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의 최대 도시이다.UAE는 7개 토후국의 연방국가로 단일 국가 시스템을 차용하나 연방정부의 역할은 군사와 외교 등에 국한되어 있다. 여기서 토후국이란 이슬람 문화권에서 아미르(군사령관·총독·황태자 등을 뜻하는 아라비아어)가 통치하는 나라 또는 지역이다.○ 7개 토후국은 독립된 왕정국가로서 역내 관할권을 통해 각 토후국 통치자가 핵심사안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기업 등록 △사업 규제 △인프라 확충 △투자유치 등을 독자적으로 시행한다.◇ 적극적 도시개발투자로 중동 무역중심지로○ UAE는 중동의 막대한 오일달러를 앞세워 각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중동의 금융중심지로 발전하였고, 세계 각 대륙과 나라를 연결하는 허브공항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바다를 매립하여 인공섬을 만들고 새로운 개념의 인공도시인 팜 아일랜드(Palm Island)를 건설하였으며 두바이의 이러한 미래도시계획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UAE 전체인구 중 자국민은 약 12%에 불과하며, 경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인력은 외국인에게 의존하고 있다.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등 대부분의 회사나 기관의 고위직에는 자국민과 선진국 전문가들이 포진, 인도 및 인근 아랍지역 출신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이 있고, 비교적 선진화된 정부규제 및 통관제도를 활용하여 중동·북아프리카(MENA: Meddle East와 North Africa의 합성어)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UAE는 중동과 세계 전역의 수출입품을 연결하는 재수출중심지로 발전해 왔으며 그 역할과 비중은 지속될 전망이다. 참고로 2016년 UAE의 수입액 1,893억 달러 중 재수출 비중은 31%에 달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오만, 바레인, 카타르가 속한 GCC(Gulf Cooperation Council)의 배경은 1979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1979년 1월 이슬람 혁명이 이란에서 일어나면서 왕정을 타파하고 새로운 이슬람 정권이 탄생하는데 1980년도에는 이란 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는 등 이슬람 혁명의 물결이 아랍 전반에 전파되었다.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유럽의 EU를 벤치마킹하여 경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안보를 결속하는 차원에서 GCC 조직이 만들어졌다.•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마그레브. 해가 지는 곳, 즉 서쪽을 의미한다. 리비아의 경제가 지 금은 불안하지만 회복이 되면 전체적으로 마그레브 지역이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으로 보인 다.•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레반트. 이라크를 제외하면 비중이 높은 곳은 아니다. 레바논까지 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다.• 터키, 이란, 이집트: 인구대국이며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이란 같은 경우, 금융 쪽 으로 꾸준히 발달해왔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동시장의 경제 전망○ 2016년 두바이를 비롯한 중동국가들 모두 경기가 침체되었다. 2017년 말부터 유가가 회복되기 시작해서 2018년 10월 $84을 찍었고 2019년에는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2020년에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강해서 $40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6 0후반에서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내년 상반기에 ARAMCO(Arabian-American Oil Company, 아라비안·아메리칸 석유회사)가 자본의 5%를 국제유가증권시장에 투자하여 천억 불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모두 바꾼 상황이다.○ 중동시장의 경제성장 전망에 관해서는 2019기준 현재 1.3%에서 2020년에는 3.2%로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GCC 국가들의 성장이 바탕을 이룬다.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정책목표는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것이고, 이집트와 이라크의 재건시장이 활성화 되면 각기 5~8%의 성장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수입시장도 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트오일에 대비한 산업다각화 가속화○ 중동은 현재 포스트오일에 대비하여 산업다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동의 산업다각화 4대 트렌드는 △석유화학 수직적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비교우위분야 역량집중 △수입 대체+민간산업 전략적 육성 △신성장산업 투자확대 등이다. 다음은 각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목표.• 사우디아라비아: GDP 민간부문 기여도 65% 목표(제조, 신성장, 서비스)• 카타르: 8개 제조업(식품, 제지, 의료, 화학 등) 육성에 강한 의지• 오만: 제조업의 GDP 비중을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 이집트: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제조업의 GDP 비중을 18%까지 확대• 쿠웨이트: 3,500개 이상의 중소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을 지원한다.◇ 중동의 정치·외교적 역학관계와 새로운 질서○ 중동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이스라엘과 중동 간 문제, 수니파와 시아파의 문제, 군수물자와 석유를 매개로 한 서구열강들의 이권개입 문제이다. 2000년대에 들어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고 있다.○ 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에 이르는 시아벨트가 크게 형성됐고, 이는 곧 이스라엘에 굉장히 위협적인 세력이 되고 있다. 시아벨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친미국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시아파 정권들을 견제하고 있다.○ 2018년 8월과 12월,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해 인도적 품목에 한해서만 거래를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타르가 친이란 행보를 보인다는 이유에서 UAE와 단교하게 되었다.○ 카타르는 UAE의 물류적 지원 없이 단독으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개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UAE 입장에서도 카타르 월드컵은 엄청난 이벤트이다. 따라서 서구열강이 카타르와 UAE의 국교정상화를 하도록 개입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중동에서 성장하고 있는 소비재시장○ 두바이 내 한국 업체들 외 다른 외국기업들이 많이 성장해 경쟁업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한국 업체가 독점적으로 수출을 잘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건설 기자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산업이 발굴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소비재 시장’이다. 특히 한류붐을 통해 한류가 가장 선단에서 나설 수 있는 품목이다.○ 한류문화정책 또한 더욱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현재 UAE뿐만 아니라 이란, 터키 등의 지역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 2018년 연간 8,000만 명이 방문하는 두바이몰 분수쇼에 EXO의 'Power'가 배경 음악으로 삽입되었다.○ 한류 드라마, K-pop이 확대되면서 한국산 뷰티품목 구매와 연결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소비재 시장을 열기위해서는 온라인 유통이 필요한데 UAE는 30대 미만 인구가 전체 50% 미만이다.수요가 살아있는 지역이고, 온라인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4월에 아마존에서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souq.com을 6억 5천만 불에 인수했다.○ UAE의 국영개발공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PRF와의 합작으로 Noon.com을 런칭했고, 터키와 합작으로 N11.com을 운영하고 있다. N11.com은 온라인 시장에서 마켓 1위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높아지는 UAE의 신보호주의 물결과 떠오르는 블루오션 ‘이라크’○ UAE는 자국의 제조업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다수 취해 오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전통적인 방법을 썼다면 지금은 현지화 용품을 강화하거나 자국민 체험을 촉진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현지 생산 및 체험을 바탕으로 1등을 차지한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등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상황은 수출만 하던 단순했던 시대는 지났고 현지에 진출을 해서 현지여건을 활용하는 개념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신보호주의 물결과 함께 이라크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유 매장량 세계 5위, 원유 생산량 중동 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라크는 ISS종전선언 이후 치안이 안정되었다.이런 시기에 이라크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확장 프로젝트, 학교재건 등 발달프로젝트 등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라크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정상적인 시장규모로는 해당 발주처의 벤더등록을 해야 했는데 발주처들이 모두 차있어서 가격이 월등히 높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만 했었다.그러나 현재 이라크 시장은 벤더등록 없이 진입이 가능하다. 한국 업체도 18개 회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규모가 200억불이 넘는다.◇ 두바이코트라의 비즈니스 지원사업 분류○ 두바이코트라무역관은 관할지역인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을 포함한 중동 인근국과 북아프리카, CIS국가 등과 무역촉진을 위한 해외무역관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OTRA가 하고 있는 정형화 사업은 총 5개가 있다. △무역사절단(연간 10회) △전시박람회(연간 7회) △지사화 사업(연간 56개사 지원) △해외세일즈 출장지원(수시) △해외시장조사(연간 112회)○ 2019년 기준 두바이무역관의 자체사업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소비재 중점지원 사업 △스타트업 지원사업 △중동주요국 제조업활성화 정책연계 Total Marketing 지원사업 △이라크재건시장진출 전략 등이다.○ 소비재 중점지원사업에서는 ‘K-Beauty In Middle East’라고 하는 한국의 뷰티를 알리는 행사를 2019년 6월에 개최 완료했고, 10월에 한류박람회를 진행한다.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는 4월에 개최 완료한 ‘AIM STARTUP’행사가 있었고, 9월에 진행한 ‘KOTRA-Shorooq Jusoor’ 프로그램이 있다.○ 중동 주요국 제조업활성화 정책연계 Total Marketing 지원사업으로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한+중동 제조업 파트너십 플라자 행사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라크 산업용기자재 및 소비재 분야 ‘한국상품 상설전시장’ 운영이 있다.○ 두바이코트라는 해외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의 중동시장개척을 위하여 관할지역 방문 시 바이어 상담주선, 호텔예약, 안내 등 제반 해외세일즈 활동을 지원한다.한국의 수출업체를 모집하고 시장개척단을 구성, 해외에 파견하여 바이어 상담을 주선하여 직접적인 수출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중동 측의 방한구매단 유치 및 개별 방한바이어를 지원하는데, 한국업체로부터 수입의사가 있는 바이어를 발굴하여 단체 혹은 개별적으로 방한을 유치하고, 본사지원을 통해 방한 상담일정 준비 및 호텔예약 등 상담활동을 지원한다.그 밖에 수입인콰이어리(BOR)처리라고 해서 바이어로부터 접수받은 수입인콰이어리를 가공 후 웹사이트 및 일간해외시장지에 게재하며 적격 수출업체를 발굴해낸다.○ 두바이코트라는 지자체 투자유치 사절단을 유치하여 지자체 투자환경 홍보 및 현지 유력 투자가들의 투자유치 상담을 주선하는 사업을 진행한다.한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현지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투자를 유도한다. 한국에 대한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방한 유치하여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중동지역 투자진출 지원을 위한 투자환경을 조사하고, 현지 투자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과 매치메이킹을 지원한다.마지막으로 중동지역으로 투자진출 희망기업들에 투자진출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현지법인 설립절차나 직원 채용 등 현지진출상담을 지원한다.○ 조사사업으로는, 국내업체로부터 바이어발굴 및 해외시장 동향조사 의뢰를 받아 해외무역관에서는 C/L발송, 전화접촉 등 현장확인을 거쳐 해외시장 정보조사 제공과 같은 일을 진행한다. 특정 상품의 수요 및 생산동향, 수출입 추이 분석 등 현지 시장동향을 파악하여 국내업계에 전파하기도 한다.□ 질의응답- ㅇㅇㅇ 의원 : 아랍에미리트 내에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뉘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토후국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인지."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 관계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이슈화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뿐이다.이라크도 지금은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 서민들 사이에서는 서로 결혼하는 것 등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UAE 내에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사업을 하는 데에도 중동 사람들만 하는 사업에서 이스라엘 본부를 초청한다면 어려움을 느끼겠지만 수니파 사람들로만 진행되는 사업에서 시아파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ㅇㅇㅇ 의원 : 제조업은 자국적 기업에서 소화를 하는지 아니면 외국의 기업이 이곳에 들어와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식음료 분야는 자국기업이 많고 다른 공산품 분야는 외국기업이 들어와 하고 있다. 제조를 외국에서 한 후 완제품이 들어오는 비중이 외국기업이 현지에 와서 제조를 하는 비중보다 훨씬 크다.프리존이 두바이에 46개가 있는데, 최근에는 프리존에서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40%밖에 허용되지 않았다. 프리존은 해외에 바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돼 가고 있다."- ㅇㅇㅇ 의원 : ㅇㅇ시의 인구도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30대가 가장 많은데, 중동 인구분포를 보면 30대가 많이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일부다처제의 영향이 큰 것 같다. 이혼하고 다시 젊은이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인도를 포함 여러 나라에서 졸업을 한 고학력자들이 이곳에 와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젊은 층의 유입도 또 다른 이유이다."- ㅇㅇㅇ 위원장 :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특별한 정책이 있는지."젊은 층이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과 외국인의 차이가 가장 큰 분류이다. 전체 인구의 10%정도만 자국민이고 나머지는 외국인이다.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이나 시민권도 주지 않고 워킹 비자가 있어야만 근로를 할 수 있다.외국인에 대한 배려는 사실 없다. 10%에 해당하는 자국민이 모든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층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없다. 자국민의 젊은 층을 해외로 무료로 유학 보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자국민의 경우이다.세금이 따로 없어서 그런 경향이 더 심한 것 같다. 특별히 외국인이라서 인도세, 법인세, 개인 소득세를 낸다는 등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니고 간접세 등만 지불하는데 이것은 자국민도 동일하다. 국가적인 자원이 풍부하다보니 국민들이 수준 높은 생활을 하고 있다. 급여도 굉장히 높다."- ㅇㅇㅇ 위원장 : 전기자동차의 발명 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석유 가격이 급감할 것 같다. 이에 대비한 다각화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전기차가 무섭게 떠오르는 상황이 아직 이곳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것 같다. 나름대로 사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두바이는 중동국가들 중에 인프라가 월등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다각적 사업을 계속 확장하면서 필요한 인력들을 도입하고 있다.그 중 두바이가 내세운 정책 중 하나가 금융 허브이다. 제조업이 있는 곳에 금융사업이 따라간다고 볼 때, 호황 시절에 두바이가 보다 일찍 제조업 유치를 안정적으로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현재 두바이의 제조업기반은 아직 약하다. 두바이에서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는 수준보다 오일수요 및 가격의 갑작스러운 하락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두바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예가 ‘컨트리 프로그램’(Country Program, 혁신기술이 있는 스타트업이 와서 엑스포에 참가하고 엑스포가 끝나면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80%를 ‘두바이 디스트릭트2020(Dubai District 2020)’의 프리존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을 성장시켜서 수평적인 산업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전략은 계속 추진, 확대되고 있다."- ㅇㅇㅇ 의원 : 엑스포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지."그렇다. 예전과 다르게 우리나라에도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설립되고 있다.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다."- ㅇㅇㅇ 의원 : 워킹 비자가 있어야만 외국인이 이곳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워킹 비자가 수월하게 발급이 되는지."업체들이 워킹 비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는 들은 적이 없다. 투자를 하거나 고용을 하거나 스폰서가 되는 식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대신에 의료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보험을 들어야 한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 스마트시티사업 추진 시사점 발굴 연수○ 인천을 출발하여 10시간이 넘는 지루한 비행시간 끝에 도착한 두바이는 입국신고서 없이 간소하게 입국절차가 이뤄져 신선하게 다가왔다.두바이 도심을 통과하는 이동버스 안에서 차창 밖으로 비쳐진 하늘높이 치솟은 건축물은 사막의 신기루를 헤치고 중동의 금융, 물류, 관광의 허브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아랍에미리트연합의 최대 도시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국제무역항을 시작으로 불모지 사막의 땅에 세계 최고층 빌딩과 두바이 쇼핑몰을 운영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을 다시금 실감했다.○ 이번 연수중 창조적인 도시의 랜드마크와 주거 커뮤니티를 통한 투자창출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두바이‘워터프론트 프로젝트’와 석유시대 이후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서있는 아부다비 ‘재생에너지 국제기구(IRENA)’ 방문은 우리시가 추진중인 ‘금강보행교, 5생활권 스마트시티사업’ 추진에서의 시사점을 찾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UAE는 수입의 30%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국가로 지리적으로 물류운송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국경제에 대한 제조업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다.사우디를 비롯한 중동국가들도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산업육성 및 중소기업육성책을 포함한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등 산업다각화를 가속화하며 신 성장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라크 및 이집트 재건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상수도, 담수, 원유생산시설 확장과 학교건설 등 민생안정 프로젝트 확대가 예상된다.중동 지역은 30대 미만 인구 비율과 출산율이 높고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점점 확대되며 한류붐으로 인한 소비재 시장의 확장성이 주목받고 있은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벨리’에 입주할 자율차 관련 기업들의 신중한 선별과 중동진출 기회를 동시에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바이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화 필요성○ 아랍에미레이트가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 문화 수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지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착하기 어렵다고 한다. 해외 진출 시 현지화에 좀 더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두바이는 포스트오일에 대비하여, 다양한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동의 산업다각화 트렌드에 맞게 진출 전략을 짜고 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두바이 진출 가능성 희망○ 두바이는 현재 제조업 기반이 약하여, 대부분을 물품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진출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개최되는 EXPO 시설을 Free Zone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우리나라 업체의 EXPO 참여 및 향후 Free Zone에서의 사업을 도모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진다.○ 현재 두바이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는 기업에서 두바이 코트라의 지원을 받아 두바이 진출에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길 희망해본다.◇ ㅇㅇ시 여건에 맞춘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지원 요구○ UAE는 풍부한 자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국내·외 기업 유치 정책 발굴이 요구된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규제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 투자 및 사업 추진시 원스톱시스템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여 사업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ㅇㅇ시 또한 외부자본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교통, 숙박 등)해결 시급하고, 행정수도 세종으로서 국가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및 시스템 지원이 요구된다. ◇ 자국보호정책에 따른 세종시 기업의 진출 전략○ 중동지역은 풍부한 부존자원에 기반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청장년 중심 노동 유입으로 소비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신산업, 할랄 시장(뷰티, 식품), 의료 등 한국기업 진출 가능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두바이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자국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수입규제 강화 트렌드에 대한 사전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 우회를 위한 적정 현지 협력 파트너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미국은 WTO 개도국지위 부여방식에 대한 개선을 모색○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26일 미국 무역협상부(USTR)에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자기 선언(self-declared) 방식*을 통해 개도국 지위 혜택을 누리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 개도국을 다자간 무역 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해 비차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개도국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조치로 특정한 법적 절차나 기준 없이 회원국의 스스로 자기 선언에 의해 개도국 지위 결정○ 대통령 메모 발표* 60일 안(9.24한)에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90일 안(10.24한)에 극복적인 전진 없을 시 부적절하게 개도국으로 선언한 회원국에 대한 혜택 중단을 지시* 대통령 메모(presidential memorandum)는 행정부처에 정책 집행 절차, 정책 방향, 과제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지시 수단으로, 행정명령 대비 법적 우선순위는 낮음< 세부 지시 내용 >① USTR은 자기 선언 방식에 근거한 개도국 지위 부여 방식 개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유사 의견을 가진 WTO 회원국과 협력할 것② 조치 결정 전 국가안보회의(NSC), 국가경제위원회(NEC) 등과 협의할 것③ 향후 개도국 지위 보유 부당 국가 목록을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 미국은 지난 1월 중순 ‘자기선언(self-declared) 방식’의 개도국지위 결정이 갖는 문제점과 함께 기존의 ‘선진국과 개도국’이라는 이분법적 분류에 기초한 WTO 의무 이행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 우대의 근본 취지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개도국 우대에 대한 기준을 제시○ 1인당 GDP 상위국, G20 및 OECD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WTO 개도국 지위를 통해 부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11개국을 지목< 국가별 지목 사유 >① 1인 GDP 10위권 국가 : 브루나이,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7개국② G20 회원국이자 OECD 가입국가 : 멕시코, 한국, 터키 3개국③ 전 세계에서 기장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 : 중국* 중국은 對세계 총수출은 ’95년→’17년 5배 증가, 첨단제출 수출은 ’95년→’16년 3,800% 증가※ 언급된 국가 중 상가포르·UAE·홍콩은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입장이며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입장 정리중○ 이번 미국의 발표는 미·중 통상분쟁 연장선상에서 중국 압박용, 향후 미국의 WTO 탈퇴를 위한 포석, WTO 체제 개혁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압박 가능성도 존재○ 중국 및 인도 등의 강력한 반발과 총의 의사결정 방식*에 따르는 WTO체제에서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은 어려울 전망* 총의(consensus)는 만장일치와 다르며 어떤 회원국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회원국이 명시적으로 반대할 경우 합의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음○ 개도국 지위 부여 중단(개도국 졸업) 또는 세분화는 미국만의 입장이 아닌 선진국 공통의 시각이어서 WTO 개혁 논의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선진국들이 특정 대상 국가를 정해 양자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압박할 가능성도 존재※ 미국은 최근 브라질과 양자협상을 통해 향후 협상에서 브라질의 개도국 우대 포기(’19. 4월)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또한 인도를 향해서는 대표적인 개도국 특혜인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대상에서 제외시켜 양자적으로 개도국 우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 브라질과 대만이 향후 개도국 우대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중국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지만 발전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공언□ 우리는 선진국으로 평가되어 개도국 지위 포기 압력이 지속될 전망○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은 후 ’96년 OECD 가입 당시 농업 분야 이외에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공산품·서비스 분야에서는 선진국)하였으나,○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지위 예외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1인당 실질소득이나 인간개발 지수 등에 기초해볼 때 선진국그룹 평균과의 차이가 미미하거나 평균을 초과하고 있으며, 개도국그룹 내에서도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① 현재 OECD 회원국이거나 또는 OECD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② G20 국가 ③ 세계은행(WorldBank)에서 고소득(high income) 국가로 분류한 국가 ④ 세계상품무역(수출과 수입)에서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실제 농업 및 수산보조금을 제외하면 WTO협상에서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음○ 정부는 지난 9.20일 개최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다른 개도국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국내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익을 최우선하고 △ 경제 위상 등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살피고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기울여 나겠다는 입장을 발표※ 다음 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 WTO 개도국 지위 상실시 영향○ WTO 농업 협상은 농산물 관세, 농업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한 회원국 간 입장차로 ’08.12월 이후 10여년 이상 중단된 상태이나,○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고 농업 협상 세부원칙(’08. 12월 기준)대로 타결될 시 관세 인하, 국내 보조금, 수출 보조금에 영향※ 차기 농업 협상의 개시 여부나 일시 등은 미정이며, 현재 적용 중인 농산물 관세 및 보조금은 차기 농업 협상 타결 시까지 그대로 유지< 한국의 WTO 개도국 지위 상실시 영향 >◇ 관세 구간별 인하율선진국 50∼70%, 개도국 33.3∼46.7%* (예)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을 경우, 관세율 513%인 쌀은 선진국 4구간(70% 인하율)에 해당되어 154%까지 인하◇ 관세 인하 기간 단축선진국 5년, 개도국 10년○ 개도국 특별품목 조항 활용 불가 : 현재는 농산물 세번(Tariff Iine, 관세 부과 단위)의 12%(품목수 기준) 해당 품목을 특별품목으로 지정 가능※ 특별품목은 11% 인하율만 달성하면 되며 세번의 5%까지는 관세 인하 면제※ 한국의 농산물 세번은 총 1,600개(HS 10단위)로 상위 5개 품목(세번수 103개)이 총 농업 생산액의 52% 차지, 주요 품목을 관세 인하 면제 품목으로 지정 가능◇ 국내 보조금 인하율 상승, 인하 기간 단축선진국은 5년간 45% 인하, 개도국은 8년간 30% 인하* 현재 1조4,900억 원의 농업보조금이 선진국 지위시 8,195억 원, 개도국 지위시 1조430억 원으로 인하◇ 농업 수출 보조금국내외 운송, 마케팅 비용 등 농업 수출 보조금 유지 불가 (선진국은 2015년 말 旣철폐, 개도국은 2023년까지 유지 가능)* 수산보조금 협상에도 면세유 보조감축과 관련하여 개도국 우대가 논의되고 있어 수산보조정책 운용에도 상당한 영향 예상□ WTO 개도국 지위 상실에 대비한 충격 완화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개도국 중 가장 앞선 위치에 있어 후발개도국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같은 개도국 입장에서도 수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급작스러운 선진국 의무 이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유예기간 확보 등 제도적인 연착륙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리나라의 발전 수준을 감안해 1차적으로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 수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상실한다는 가정 하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체질개선 방안으로 고민하는 동시에 농민들에게는 농민연금과 같은 복지 정책을 마련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우리나라 농업생산이 특정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어 핵심 1~2개 품목의 확실한 예외 확보가 농업 보호에 효과적일 수 있으며, 보조 상한이 대폭 축소될 것에 대비하여 쌀 등 가격과 연계된 농산물 직불제도 개선도 필요※ 정부는 WTO 제한에 적용되지 않는 ‘공익형 직불제’의 내년 도입을 위해 노력 중□ 인천‧경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공동대처방안 발표)○ ’25년 이후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관련 市‧道와 환경부가 논의를 거듭하는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9.25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사업 공동대처방안’을 발표※ 1992년 서울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인천 서구의 간척지 일부를 2016년까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3개 市‧道 공동 쓰레기 매립지로 이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워 사용기간을 2025년으로 연장한 상황○ 2015년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4자 합의 단서 조항에 따라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할시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인 106만㎡를 추가 사용키로 함○ 인천시와 경기도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에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려울 경우 법령에서 정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 대원칙에 따라 자체 매립지와 매립 시스템을 구축할 것에 합의○ 중앙정부가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후에 새로 조성되는 매립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여 소각재 및 불연재 폐기물만 최소한으로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로 조성‧운영할 것을 요구※ 인천시는 지난달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이 용역을 내년 8월에 끝내고 연말까지 입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황□ 충남(당진시, 삽교천 내 무명섬을 소들섬으로 지명등록 추진)○ 충남 당진시는 1973년 삽교천 지구 대단위 사업 이후 모래가 쌓이면서 생긴 우강면의 17만㎡ 크기의 이름없는 섬을 ‘소들섬’으로 지명 등록 추진○ 주민은 ’16년 삽교천 수질 개선사업과 연계한 관광 자원화를 모색하면서 충남 북부권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섬의 명명 운동을 시작, 주민토론회를 거쳐 주민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0.3%가 충남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우강면 소들평야에서 따온 ‘소들섬’으로 이름짓기로 결정○ 우강면 주민단체를 중심으로 소들섬 명명 움직임이 본격화되었고 지난 9.13일 열린 ‘우강면민 한마당 행사’에서 섬 이름을 확정○ 市는 소들섬을 공식 지명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지명 변경 신청, 국토지리원 지명등록 절차 등을 추진할 방침○ 市 관계자는 “섬 지명이 공식 등록되면 삽교천 둑에 철새 조망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8년간 폐터널로 방치된 ‘마사터널’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경남 김해시가 8년간 철도용 터널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생림면 마사터널을 주민과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9월부터 시민에게 개방○ 市는 터널 외형은 그대로 살려 보존하고 내부는 보수‧보강하여 자전거 통행로를 만들어 그동안 힘들게 모정고개를 넘었던 낙동강 자전거길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 마사터널 이미지를 디지인한 ‘masamasa’라는 로고를 개발해 브랜드화하고 터널 전면부에 3,300㎡ 규모의 광장과 주차장, 쉼터, 무인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테마별로 미술품 등을 전시하는 등 숲과 예술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 市 관계자는 “자전거 동호인들의 집결장소나 지역 예술작가들의 창작과 전시공간 등 낙동강 자연 풍경과 함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 일본(가미카쓰초, 재활용품 분리기준 세분화로 쓰레기 배출 제로 추진)○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카쓰초가 자원순환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감축하여 ’20년까지 사실상 쓰레기 배출 제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가미카쓰초(109.68㎢ 규모)는 788세대, 1,556명이 사는 작은 마을로 1990년대 초까지 각 가정에서 대부분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였으며 1998년 설치된 공용 소각로 2개가 매번 쓰레기 용량 초과로 2년이 안 돼 1개 소각로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2000년 2개 소각로를 전면 폐쇄하고 자발적으로 쓰레기 최소배출 운동을 추진○ 가미카쓰초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별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여 1997년 9종 재활용 분류 체계를 2001년 35종으로 늘렸고 2016년 종이류로만 골판지, 광고 전단지, 신문지 등 9가지로 나눠 분류하는 등 총 45종으로 재활용 체계를 세분화함○ 주민이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씻어 배출하면 쓰레기 수거장에서 반입된 물건을 압축‧포장하고 종류별로 자원화하는 방식으로 처리○ 전국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비용을 각 가정에 지원하고, ‘고미스테이션 제로 웨이스트 카드’를 만들어 분리배출에 동참하는 주민들에게 포인트를 쌓아주고 상품권이나 생필품 등을 교환해 주며, 식당과 카페에서도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용기를 되가져오는 주민들에게 포인트를 쌓아주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유지○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마을의 쓰레기 재활용률이 81%로 가연성 쓰레기가 현저히 줄었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100% 퇴비로 활용※ 국내 한 전문가는 “자원을 세척한 후 재질별로 분리배출하는 올바른 재활용 문화만이 쓰레기 문제의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강조

▲ 인도 복합기업인 아다니 그룹(Adani Group)이 운영하는 아마다바드(Ahmedabad) 공항 사진. (출처: 홈페이지)인도 복합기업인 아다니 그룹(Adani Group)에 따르면 2024년 중반까지 서아시아 기반 국부펀드를 통해 2157억7000만 루피를 유치할 계획이다. US$ 26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이번 펀드를 유치하려는 목적은 공항 사업의 확장, 그린 에너지 부문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펀딩할 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투자 자금의 유치를 위해 아다니 그룹의 공항 운영 자회사나 그린수소 사업의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항 운영사업은 수익성이 높아 인수하려는 기업이 많은 편이다.아다니 그룹은 향후 10년 동안 국내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와 텔렝가나(Telangana)주에 6240억 루피를 투자할 계획이다.참고로 아다니 그룹은 2023년 카타르 투자청, 토탈에너지, GQG 파트너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24년 01월09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해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면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청주시 전체 지역구가 변경됐으며 청주시 흥덕구을 선거구는 청주시 흥덕구 선거구로 변경됐다.참고로 청주시 흥덕구는 2004년 청주시 흥덕구갑, 흥덕구을 선거구를 갖고 있었으며 청주시 흥덕구 갑은 청주시 서원구로 개편됐다.청원군은 청주시 청원구로 변경 됐으며 청주시 상당구는 그대로 유지됐다. 21대 선거에서 3선의원으로 당선된 도종환은 22대 선거에서 4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도종환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2건으로 가결 13건(18.0%), 계류 40건(55.6%), 대안반영폐기 18건(25.0%), 철회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3건으로 통과률은 18.0%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가결된 법률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술진흥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며 13건 모두 문화와 관련된 법률이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0건으로 가결 1건(3.3%), 대안반영폐기 8건(26.7%), 임기만료폐기 16건(53.3%), 철회 5건(16.7%)) 등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률은 3.3%다.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으로 가결 4건(11.4%), 대안반영폐기 9건(25.7%),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률은 11.4%다.가결된 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흥법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며 모두 문화와 관련된 법률이다.도종환 의원이 21대에 제시한 53개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9)·사회(복지)(21)·문화(교육)(15)·과학(기술)(2)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9.6%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3% △경제(산업) 공약 17.0% △정치(행정) 공약 11.3%‘ △과학(기술) 공약 3.8%를 각각 기록했다.도종환 의원이 제시한 53개 공약은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방송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선거구는 진보성향이 가장 강한 곳으로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해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면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청주시 전체 지역구가 변경됐습니다. 청주시 흥덕구을 선거구는 청주시 흥덕구 선거구로 변경됐습니다.참고로 청주시 흥덕구는 2004년 청주시 흥덕구갑, 흥덕구을 선거구를 갖고 있었으며 청주시 흥덕구갑은 청주시 서원구로 개편됐습니다. 청원군은 청주시 청원구로 변경됐으며 청주시 상당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13대(1988년) = 오용운(신민주공화당) : 청주시을14대(1992년) = 정기호(민주당) : 청주시을15대(1996년) = 오용운(자유민주연합) : 청주시 흥덕구16대(2000년) = 윤경식(한나라당) : 청주시 흥덕구17대(2004년) = 노영민(열린우리당) : 청주시 흥덕구을18대(2008년) = 노영민(통합민주당) : 청주시 흥덕구을19대(2012년) = 노영민(민주통합당) : 청주시 흥덕구을20대(2016년)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청주시 흥덕구21대(2020년)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청주시 흥덕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도종환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도종환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2건으로 가결 13건(18.0%), 계류 40건(55.6%), 대안반영폐기 18건(25.0%), 철회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3건으로 통과률은 18.0%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술진흥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며 13건 모두 문화와 관련된 법률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0건으로 가결 1건(3.3%), 대안반영폐기 8건(26.7%), 임기만료폐기 16건(53.3%), 철회 5건(16.7%)) 등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률은 3.3%입니다. 유일하게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으로 가결 4건(11.4%), 대안반영폐기 9건(25.7%),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률은 11.4%입니다. 21대와 마찬가지로 4건 모두 문화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4월 22대 총선에서도 도종환 의원(3선)의 4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접시 꽃 당신“이라는시로 유명한 도종환의원(1955년, 청주시 출신)은 덕산중학교 교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충북지회 문학위원회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주지부장, 제7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역임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김동원 (전) 동아일보·매일경제신문기자, 전 아시아투데이 부사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정복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현)국민의힘 청주시흥덕구 당협위원장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송태영 (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도당위원장과 김학도 (전)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출마가 예상되어 당내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도종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민주당의 도종환 의원 역시 5개 분야 중 5개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2030 아시안 게임을 충청권에서 공동유치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카타르 도하로 개최지가 확정됐습니다.오송을 세계 3대 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미국의 보스턴, 싱가포르, 아일랜드가 대표적이며 글로벌 제약사를 유치해야 성공 가능한 프로젝트인데 오송에 세계적인 제약기업은커녕 한국의 대규모 제약 기업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국민입법 발의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관련 법안 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나 정부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창안한 아이디어인데 정작 국회의원들은 국민입법 발의제를 찬성하지 않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청주 산단에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을 통한 벤처·창업 인큐베이터를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휴·폐업 공장보다 전용 시설을 확보해야 집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 이 공약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스마트 클린도시 시범사업 및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공약했으나, 숲을 별도로 조성하기보다 거리의 가로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가 크며 비용 절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청년특임장관을 신설한다는 공약은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이지만 장관직보다 청년 일자리,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결석하면 1일당 3만 1360원의 수당만 깎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으며 어떤 제재를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ILO 기본협약 비준 등 헌법상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실질화한다는 공약은 2022년 4월 ILO기본협약 발효됐지만 강제노동 폐지는 비준하지 않아 헌법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실패했습니다.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등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을 약속했지만 관련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비정규직 고용이 만연하며 고용의 사회적 정의가 모호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낡은 학교 시설을 미래형 스마트학교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공약의 경우 학교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교수법, 교재,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구도심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상권 르네상스프로젝트의 경우 구도심 상권 활성화는 성공 사례가 전무합니다. 어떤 목표까지 상권을 살리겠다는 목표도 없는 공약입니다.乙을 지키는 공정한 경제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공약은 공무원보다 대기업 등의 甲질이 중단돼야 가능한 공약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 다섯번쩨,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광역 교통망 구축 공약의 경우 아시안게임 유치에 실패해 광역교통망 구축 필요성 사라져 버렸습니다.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명기한 <지방대 육성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으나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으며 의무 채용으로 지역대학이 발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의무채용 보다는 인재의 질 확보가 중요합니다.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통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한다는 공약의 경우 로스쿨 학비를 낮추고 변호사시험 합격율을 높이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 높아 합리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전체적으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주요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됐습니다.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의원은 총 53개 공약 중 과학기술 2건, 경제산업 9건을 제시한 반면 사회복지 21건으로 다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벤처창업 인큐베이터, 청년 특임장관 등 청년층 대상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천 노력이 부족했으며 乙의 보호, 지역인재 채용, 야간 로스쿨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안게임 유치,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달성 불가능한 공약 다수 제시했습니다.충청도 지역의 몇몇 의원들은 특이하게 지역의 토호들이나 지역의 사업가들이 당선된 경우가 많았고 이들은 지역의 정책이나 발전보다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을 이용하는 축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충청도 분들이 참을성이 많고 인심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역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유권자들을 무시해도 되는지 답답할 정도입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 항공(Qatar Airways)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기제조사인 에어버스(Airbus)와 US$ 10억달러 규모의 법정 분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은 영국 런던(London)에서 진행되고 있다. 카타르 항공이 구입한 2대의 첨단 에어버스 A350 항공기가 낙뢰로부터 동체를 보호하는 금속층에 손상을 입은 이후 카타르 규제 당국에 의해 이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기 2대의 첨단 에어버스 A350 항공기는 3억달러의 가치가 있는데 도하(Doha) 허브공항에 계류돼 있다.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엔진도 덮인 채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규제 당국이 A350 항공기의 안전을 선언한 후 다른 항공사들은 A350 항공기를 계속 운항하고 있다. 에어버스는 A350 항공기의 품질 결함을 인정했다.하지만 설계에 내장된 백업 시스템의 수와 허용 오차 때문에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부인했다. 카타르 항공은 추가 분석이 있을 때까지 에어버스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을 알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따라서 더 많은 에어버스 항공기의 인수를 거부했다. 참고로 에어버스는 보잉 787 시리즈의 경우에는 동일한 문제점이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런던 법원에 제출했다.▲공항에 계류된 카타르 항공(Qatar Airways)의 항공기(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