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안사령관 전두광은 그렇게 거침없이 외쳤다. 야만적 힘의 논리를 이보다 극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그 야만의 힘은 12.12 군사반란을 혁명으로 둔갑시켰고, 가담자들은 이후 모든 권력과 이권을 독식하며 줄기차게 나눠먹는다. ‘우리가 남이가’식 독식과 배제로도 부족해 5.18 광주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며 증오의 씨앗까지 뿌렸다.  ◇ 진짜 서울의 봄을 이긴 또 다시 그들만의 봄 인간은 자신의 삶, 자기세상을 끝없이 개선해가려는 욕망을 가진 존재다. 그런 욕망이 세상을 진보시킨다. 가까이는 87년의 6월항쟁, 2017년 대통령탄핵의 역사가 그랬다.권력자들이 나라를 팔아넘기다시피 한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에조차 그런 욕망들의 씨앗은 싹트고 있었듯이 진짜 서울의 봄을 되찾기까지 인내로써 저항했던 시민들이 있었다. 그러나 눈앞의 사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욕망들이 득세할 때 역사는 또 얼마나 후퇴했던가. 임진왜란, 일제강점, 군부독재의 쓰라린 역사가 그랬다. 사회시스템은 중심을 잃고 권력의 사유화는 기승을 부린다.소수에 집중되는 권력의 독점은 비단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정치, 경제, 노동, 문화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며 결국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교육, 육아환경까지 위협한다. 책임과 의무를 권위로 잘못 이해하면 그 의무는 권력이 되고 독점의 대상이 된다. 그 동안 양당의 정치권력 나눠먹기에서 적당히 눈치봐가며 변신을 거듭해왔던 검찰이 권력의 중심무대로까지 등장하는 기이한 일까지 벌어졌다.후진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았다. 그동안 형식적이나마 중립을 위장해왔던 그 사법, 준사법 권력이 이제 그 형식조차 아예 내팽개치고 권력쟁투의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이제 정치권에서 역량과 실력 경쟁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상대를 제압해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영화 속 전두광식 약육강식이 극성을 부릴 뿐이다.  이처럼 권력의 사유화가 극성을 부리는 동안 노동•민생 현장에서는 신음소리조차 잦아들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발의한 간호법, 양곡관리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방송3법까지 민생현안들을 보란 듯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특히 노란봉투법의 거부는 법률가로서 자기모순적인 행위다. 노조법상 교섭의무를 질 사용자 범위를 규정한 노조법 2조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이기 때문이다.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신임 조희대 대법원장조차도 후보 청문회에서 ‘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힌’ 개념이라면서 위헌적 요소가 없고 그런 법리가 이미 확립돼 있는 만큼 지지한다고 분명히 말한 그 조항이다. 이렇듯 뻔한 진실조차 권력의 손에서 무시되는 민생현장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 곳곳에 드리워진 양육강식의 생태계  산업현장에서는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목숨들 숫자가 부동의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좀처럼 산재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날 기미도 없다.하루가 멀다 하고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젊은 생명들의 안타까운 뉴스에도 담담하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당장 응급처치와 함께 즉각적인 방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그러나 정부는 대책도 없이 그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의 뜻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권력층 인사들의 자녀나 가족이 그렇게 죽어나가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여유를 부렸을까?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력을 부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람 목숨을 담보한 의사들의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도 이미 용인의 수준을 넘었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간호인력 노동의 착취 행태와 구조, OECD 기준 최하위권의 의사 인력으로 의료체계를 움직이는 나라, 그로 인해 현재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물론이고 향후 의료체계에 보다 심각한 문제가 예상됨에도 그들은 하늘이 준 권력이라도 가진 듯이 행동한다.눈앞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살인이 아닌가.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력을 부여했는가. 어째서 감히 자신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먹고사는 문제와 직접 연결된 산업생태계는 또 어떤가. 최근 카카오 등 IT 기반의 기업들이 벌이는 온갖 불공정, 착취 행태는 열거하기도 쉽지 않다.독점화된 거대 플랫폼들이 택시, 배달, 골목상권까지 곳곳을 누비며 약자들 생태계를 집어삼키는 야만의 힘을 보노라면 성공하면 혁명이라는 말이 진리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되기까지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수많은 궁색한 변명들이 무심하게 어른거린다. 배달, 숙박, 금융, 택시 등 플랫폼 기업들이 기형적으로 급성장하게 된 것은 IT 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치밀한 준비도, 생각도 없었던 정부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 방향이 맞물려 있다.바로 공유경제 이슈로 시끌벅적했던 문재인 정부로 거슬러간다. 당시 가상•증강현실, AI, 생명공학 등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인 바람이 일었고 정부는 막연한 불안감에 쫒기 듯 공유경제를 강행했다. 실은 공유경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다. 결국 택시노동자 3명이 연달아 분신자살하는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다.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정부가 체계적인 준비도 없이 대표적 IT 기업인 카카오에 의지해 그들이 내세운 공유경제에 힘을 실어 그대로 밀어붙였던 것이다.그런 취약한 기반의 생태계로 어떻게 기술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세계적인 ICT 기업들의 미래형 기술 발전 양상과도 전혀 동떨어져 성장해버린 지금의 문어발식 카카오의 시작지점은 그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고 있던 택시종사자들의 희생만 강요당하고 새로운 생태계로 이행해갈 정부의 지원정책은 전무했다. 상생자금을 출연하도록 유도하는 일도, 충분한 논의의 시간과 과정도 완전히 차단됐다.이것이 약육강식의 생태계가 아니고 무엇인가. 당시에 섬세한 정책조정과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더라면 플랫폼 경제가 이지경이 되었을까? 의욕만 앞섰던 정책결과에 대해 반성하는 이도 없고 그런 무책임한 정부 행정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 약육강식의 토양에서 아이들은 성장을 멈춘다 이런 약육강식 생태계가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이미 시시각각 단골 뉴스가 되어버린 지도층 자녀들의 학교폭력, 입시비리를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더욱 심각한 것은 악랄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그 부모들의 문제 해결 방식들이다. 자신들의 자녀를 악마로 키워낼 생각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누군가의 능력을 방해하고 가로채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우리의 교육현장은 이미 권력 나눠먹기를 훈련하는 훈련장과도 같다. 친구를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 구조다. 성공하면 혁명이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논리다.그렇게 길러진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오면 진정한 실력경쟁이 가능할까? 질투와 권모술수로 상대를 눌러 이기는 방식이 더 익숙할 수밖에 없다. 모든 문제의 방향과 중심에 정작 있어야할 인간은 없고 권력을 향한 욕망들만 넘쳐나고 있다.왜 이지경이 되었을까? 눈 뜨면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과 정부 행태가 그런 욕망들의 근원지다. 그럼에도 그런 행태에 대항할 마땅한 대항권력을 갖지 못한 우리사회의 무기력한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이미 지속가능성에 제동이 걸린 사회다. 집단자살 사회라는 수식어로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생태적 기반이 출생과 육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그럼에도 50년 후의 인구가 현재의 2/3로 급감할 것임을 예측하면서 해법은 베이비시터. 주택문제 등 눈앞의 단편적 대책에 머물러 있다. 출산•육아 정책은 일하는 부모들과 연결된 문제다. 다음 세대의 생명력까지 소진시키고 있는 지금의 노동 방식을 어떻게 재배치해 육아의 질을 개선해갈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육아기 이후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환경도 중요한 문제다. 즉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는 한 인간이 살아갈 전체 생애를 고민하게 하는 중대한 일이다.그런데 이런 약탈적 사회 생태계는 눈감은 채 또 다시 값싼 이주 노동자들의 열정페이로, 청년들 주택대출과 같은 얄팍한 시각으로 문제를 대하고 있다. 누가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겠는가.  ◇ 또 다른 약탈현장인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권력들, 수요자 중심조직으로 거듭나야  그렇다면 이런 약육강식이 점점 더 강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검찰, 법원 등 국가조직들에서 벌어지는 전관예우에 있다. 어이없게도 이행해야할 ‘의무’가 ‘권력’으로 둔갑해버린 기현상의 시작지점이다.LH공사에서 드러났던 전관문제, 이해충돌 등 공공기관들의 해묵은 탈법적 관행들도 충격적이다. 공고한 카르텔을 포기할 생각조차 없는 그들이 금속노조의 고용세습 관행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 그 몰염치함에 그저 할 말을 잊는다.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무력화시키는 카르텔 악습과 자기밥그릇 챙기는 모든 관행과 법령을 새롭게 뜯어고치지 않으면 건전한 경쟁 생태계는 살아날 수 없다.국민의 세금이 기반인 모든 조직들은 말 그대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조직이지 그들끼리 잘 해먹으라고 부여해준 권력조직이 아니다. 검찰, 법원, 의료, 교육, 노동 등 모든 조직의 운영원리가 국민이 주체가 되는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기능으로 거듭나야 한다.     온갖 후진적 특혜를 감싸 안고 있는 국회는 어떤가. 이미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도 없는 집단이 되어버렸다. 총선을 앞둔 지금 밀실에서 또 다시 국민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거제 개악을 모의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민의를 왜곡시키는 선거제도를 악용해 자기 당에 유리한 쪽으로 수 싸움이나 벌이는 퇴행적 행태에 이젠 신물이 날 지경이다.  ◇ 사유능력을 상실한 사회에 미래는 없다 지금의 우리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권력집단들을 지켜보는 관객이 아니라 주체들이다. 그리고 방치했던 모든 것들을 꼼꼼히 되짚어보는 주체들의 사유이다. 사유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들로 정치가 굴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다.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나치 독일의 친위대이자 홀로코스트 실무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공개재판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자행한 엄청난 악행에 대해 죄의식은커녕 상부의 지시와 명령을 따랐을 뿐이며 당시 법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한 인간의 모습에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 개념을 발견한다.우리사회를 둘러싼 모든 제도, 관행, 법령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행동할 때의 그 무의식적 행위들에서 수많은 아이히만들이 탄생한다. 재독 철학자 한병철은 규율사회의 착취방식을 지나 스스로 효율적 성과를 내리도록 자신을 착취하고 있는 이 시대의 위험성을 말했다. 약육강식 강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정보기술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지점이다.‘관계’가 아닌 ‘연결’로 대체된 지금의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의 무의식적 행위들 뒤에 ITC 기업들의 알고리즘이 작용한다는 것을 종종 잊는다.기술과 번영을 둘러싼 천년의 역사에서 기술 권력에 대항할 길항권력이 없을 때 인간이 얼마나 처참해졌는지도 방대한 역사적 사실로써 보여주고 있다(권력과 진보, 대런 아세모글루와 사이먼 존슨, 김승진역). 그 길항권력을 만들어갈 첫걸음이 바로 사유의 확장이다. 최고 권력자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든 그저 보호하기 급급한 수많은 아이히만들, 규정된 법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권력자의 상명하복을 강요했던 채상병 사건, 이태원 참사, 세계 잼버리대회, LH 순살아파트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진정 무엇을 사유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악행들은 특별한 의도에서 벌어질 때보다 일상에서 사유가 정지될 때 더 많이 일어난다.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흐르는 내내 나도 그들도 넋 높고 화면만 바라보았다. 비록 영화 한편의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모처럼 스스로에게 사유할 시간을 허락했다.불과 몇 십 년 전 역사였고 지금도 틈만 나면 고개를 드는 한국사회의 야만적 정치권력의 행태. 잠시 상념에 젖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재택 등 원격근무 활성화◇ 디지털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디지털 최신기술에 기반한 재택근무, 텔레워크 등으로 불리는 원격근무가 도입○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직장별 비대면 근무의 본격 시행으로, 재택·공유오피스 등 대안적 형태의 근무방식이 급속도로 확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택근무 현황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7곳이 재택근무를 시행 중○ 코로나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를 유지한다는 기업도 최소 37.5% 이상인 것으로 조사, 재택근무 유지 이유는 단계적 일상회복 차원 43.8%, 직원들의 선호 반영 20.8%, 정부 장려 16.7% 순○ 또한 재택근무 시, 업무 생산성 향상 정도에 대해서도 기업 인사 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2/3이상 긍정적으로 응답▲ 기업 재택근무 생산성 향상도▲ 근로자 재택근무 생산성 향상도◇ 지난 7.4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업계를 중심으로 재택근무 체제 전면 시행을 발표,○ 네이버와 카카오는 주 5일 전면 재택근무, 격주로 주4일 근무, 놀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원격근무를 시작, 지방 거주 직원들이 크게 호응하는 상황○ 또한, 네이버는 이날부터 워케이션(업무+휴가)제도도 시행, 재충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와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 외국에서도 재택근무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 일본은 지방에 있는 인재를 채용하면서, 그 지역에서 재택근무하도록 하는 ‘지방 제택근무제’, 영업점이 필요없는 ‘위성사무실’ 등이 활성화○ 또한, 고향으로 U턴하는 직원들을 위해 지방에 위성오피스를 설치하는, 이른바 ‘지방창생 텔레워크’ 사업 시행 결과, 도쿄 전출인구가 증가◇ 한편, 최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세계 주요국들은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으로 ‘디지털 노마드*(원격근로자)’ 모시기에 돌입* 인터넷 접속을 전제로 한 노트북·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 공간제약 없이 재택이동 근무하며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칭○ 각국은 인재 및 해외자본을 지역사회에 유치하기 위해, 외국기업 원격 근무자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를 발급, 현재 25개 이상 국가에서 시행 중< 디지털 노마드 유치 주요국 사례 >◇ 이탈리아디지털 노마드 대상 1년 비자 출시, 나아가 지방도시 ‘피렌체’와 ‘베니스’는 디지털 노마드가 영구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코스타리카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별도 ‘렌티스타 비자’를 마련,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 다만 월 2,500달러(약330만원) 이상의 수입 증명 필요◇ 아르헨티나지난 5월, 특별비자를 출시하면서, 외국기업에 일하는 원격 근로자 뿐 아니라, 자국기업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 새정부는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착수◇ 정부는 당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지자체를 비롯한 민간기업에 재택근무를 단계별로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업무효율성 증대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 완화의 해법으로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근무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을 지속할 방침◇ 새정부는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 활성화를 통한 근로 문화 개선을 국정과제(51번)로 채택○ 이에, 고용부는 우선 재택근무 도입․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관련 지원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을 유도* 재택근무가 일상적 근로형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인프라 구축 활용방안,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 △(고용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인프라 지원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등◇ 또한 재택근무 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장비 등 구입시 인프라 구축비용(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원** 근로자의 재택(원격)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아울러,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예정□ 자치단체도 재택근무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각 자치단체에서는 시대·환경변화에 따른 재택·원격근무 확산트렌드에 부응하는 한편, 이를 관계인구 확보의 기회로 삼기 위해 인프라 구축 및 홍보에 박차○ 또한, 일과 휴가를 겸하는 근무방식인 ‘워케이션’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유치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 지역 내 숙박시설과 사무공간을 갖춘 복합센터 건립, ‘워케이션 마을’ 조성 등◇ 전남 해남군은 지역 체류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해 해남형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 K-콘텐츠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남 지역 내 폐교 등 유휴공간을 워케이션 시설로 활용할 계획◇ 부산시는 다른지역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일정 기간 부산에 머물며 원격근무를 하도록 지원하는 ‘리모트워크’ 사업을 시행○ 오는 10월까지 만 18~39세 청년 재직자와 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선정 시 최대 60일 동안 부산 내 사무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체류비도 지원◇ 경남 하동군 직장인 체류형 워케이션 관광프로그램 ‘오롯이 하동, 워케이션’을 시행,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3박 4일 간의 숙박비 및 문화예술 체험·농어촌 체험·관광지 입장료 등을 지원◇ 경남은 원격근무 도입 초기인 8년전, 선제적으로 광케이블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통영 ‘두미도’에 초고속 인터넷 사용 환경도 마련○ 경남의 살고 싶은 섬 1호로 선정된 통영시 두미도에서 ‘섬택근무’ 사업을 추진, 중소벤처진흥공단과 협력해 두미도 어민회관을 개조한 워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워케이션 지원사업을 추진, 공유 사무실을 조성하고 워케이션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를 구축○ 민간투자를 통해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에 나서는 한편, 빈집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업무공간도 제공할 방침□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에 집중할 것을 제언◇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확산된 재택근무가 수도권 밀집 해소와 지방소멸 등 인구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 재택근무가 보장되면 굳이 집값과 생활비가 비싼 수도권에 살 유인이 낮아지고 이는 지방 거주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자치단체에서는 정책의 초점을 1회성 재정 지원 방식보다는 ICT 등 기반 시설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프랑크푸르트 지회방문연수독일프랑크푸르트9/29(금)10:00 □ 상담기업◇ Vision○ Vitali◇ Gks GmbH○ Henri Schramm◇ Bautzen○ Schani Schramm◇ Crane4u○ 김경숙(옥타 프랑크푸르트지회 회장)◇ Jaguar Hotel○ 강순원(옥타 프랑크푸르트지회 부회장)○ Auf der Heide 6, 61476 Kronberg TS○ Tel : +49 160 9822 7444○ soonwonkang@gmail.com◇ SCCC Training○ 서영임(옥타 프랑크푸르트지회 총무)◇ Herlyn GMBH○ 허린(옥타 프랑크푸르트지회 회원)◇ DARP○ 박철중(옥타 프랑크푸르트지회 회원)○ Steinerne Brucke 44, 35396 Giessen○ Tel : +49 641 5879865○ PR.BERNHAUER@YAHOO.DE◇ Seahan international GMbH○ 김순근(옥타 프랑크푸르트지회 회원)◇ ITEYES inc.○ 김태훈(옥타 프랑크푸르트지회 회원)○ Alte Dorfstr. 63a, 65207 wiesbaden○ Tel : +49 6122 7769643○ Tel : +49 176 2257 9004○ billkim@iteyes.co.kr◇ GKS GmbH○ 채민국(옥타 프랑크푸르트지회 회원)□ 연수내용◇ 해외 한인 무역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최대 재외동포 경제단체○ 세계한인무역협회, 월드 옥타는 1981년 한국의 경제발전과 무역증진,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고자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결성한 단체로 창립 당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16개국 101명의 회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74개국 149개 지회, 6,900여명의 정회원와 18,600여명의 차세대 회원을 보유한 최대 재외동포 경제단체이다.○ 해외한인무역인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를 위해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세계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해외한인경제인 지역별 활성화 지원과 통합정보망 구축 및 관리를 맡고 있다. ▲ 월드 옥타 활동 장면[출처=브레인파크]◇ 수출친구맺기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에 적극 참여 중○ 올해부터 해외 시장경험과 지역전문성을 겸한 마케팅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수출친구맺기 지원사업, 지사화사업, 자자체 마케팅사업 등 국내기업과 해외 회원들을 연결하는 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밖에도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TP협력사업, 한중경제포럼 등도 추진하고 있다.○ 수출친구맺기는 KIAT-OKTA-TP가 협력하여 해외진출 희망기업과 한인 무역인 간 비즈니스 수요를 고려, 상호 매칭을 통한 친구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지원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요조사 : TP는 친구맺기를 원하는 수출유망(초보)기업 수요를, OKTA는 친구맺기를 원하는 해외 한인무역인 수요 접수, Pool 구축○ 친구매칭 : 지역 유망기업의 수출제품․희망지역 등 수출수요 및 OKTA 회원의 비즈니스 수요를 고려한 친구 매칭○ 관계형성 : 매칭친구 간 상호연락, OKTA 주요행사와 연계한 만남의 장을 주선하여 한인 무역인과 친구기업 간 교류협력 강화○ 모니터링 : 활동실적․컨설팅 내용 및 매칭기업․한인무역인의 애로사항 점검 등 지속적 모니터링○ 후속지원 : 컨설팅 과정 중 친구기업의 수출관련 지원수요(시제품, 허가, 인증 등)가 발생되는 경우 비R&D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 성과조사 : 지원성과, 우수사례 등 성과사례를 발굴하고,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제도 보완○ 이에 해외 53개국 91개 지회에 걸쳐 650명의 글로벌 마케터를 발굴, 수출전문인력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일산 킨텍스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여 상시적인 수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글로벌 마케터는 73개국, 147개 지회를 대상으로 32세 이상의 재외동표로 현지 언어 능통자 및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며 무역 및 마케팅기업 실무 담당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무역 및 마케팅관련 기업 경영인을 우대한다. 마케터는 중소기업이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여 모집하게 된다.◇ 차세대 인력 스쿨 운영으로 차세대 경제인 양성 역할도○ 프랑크푸르트 지회를 비롯한 세계 각 지역의 지회를 통해 '차세대 인력 스쿨'사업을 운영, 모국방문교육과 해외현지교육을 운영, 매년 1,500여명 이상의 차세대 경제인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모국의 청년실업률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해외취업지원사업, 글로벌 창업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사업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인재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각 지회는 각 국가 도시마다 1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지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CEO, 무역 관련 경제단체가 지회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지회가 운영된다.지회는 회원 간 무역경제 정보 및 업무협혁, 관련 세미나 및 교역상담회 개최, KOTRA 사업 참여, 교민사회를 위한 공익사업 등 광범위한 활동을 벌인다.○ 대한민국의 경제 한류를 이끌기 위해 모국과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인과 해외기업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모두 20개 기업이 모여 기술상담회 개최○ 현지 기업인 11명과 한국 참가기업 9개 기업 등 모두 20개 기업이 모여 열린 기술상담회는 김경숙 지회장 인사말, 지회 회원 소개, 한국기업 제품 소개, 기술상담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경숙 지회장은 크레인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옥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회 회원은 허린 대표는 주얼리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태리와 프랑스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데, 환경 바이오 제품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서영임 지회 총무는 독일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하면서 산업연수와 해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회 신입회원이가도 한 김태훈 대표는 한국 제조업체로부터 산업용, 건축용, 선박용 기계부품을 수입해서 독일에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철중 대표는 무선통신 제품을 생산하던 한국회사의 해외 지사화사업을 2014년까지 했으며 현재는 한국기업의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김순권 대표는 1996년에 주재원으로 독일에 와서 2003년부터는 개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취급 제품은 원단으로, 한국 원단을 유럽 거래선에 판매하고 있다.한국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옥타 회원이 되었다고 한다.(지회 회원 소개에 이어 한국 측 참가기업 9개가 모두 발표를 하고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제품소개○ 옥타 수출상담회에서는 한국측 참가기업 9개가 모두 발표를 하고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발표내용은 제3절에 나오는 '제품소개'로 대신한다.□ 상담의견◇ ㅇㅇㅇ : 기술 제품의 소개자료 전달○ 한국제품을 독일에 진출시키기 위한 창구역할 및 차세대 무역스쿨을 진행하여 한국청소년의 해외 진출을 돕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참여자는 지역회장과 총무, 독일기업과 한국기업 12개였다. 상담회를 개최하고 같이 오찬을 했다. 앞으로 진출하고자 한 기술 제품의 소개자료를 주면 파트너를 소개하겠다고 했다.◇ ㅇㅇㅇ : 독일 진출시 교두보 확보○ 독일에서 활동하는 옥타 회원들과의 만남과 워크숍을 통해서 독일 진출 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지회장 등 여러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응대해주시고 지원해 주려는 모습이 먼 타국에서도 동포로써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자리였다.○ 개인적으로 세계 각 지역의 협회 분들과 한국의 중소기업들과의 SNS(페이스북 그룹모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제품을 공유하고 제품 홍보, 중계 영업 및 판촉활동까지 추진한다면 실제 방문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실제로 페이스북, 카카오톡 단체 채팅 등으로 바이오 기술모임, 주식 모임 등 많은 모임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 실시간으로 수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활용방안을 생각해보기로 했다.

□ 소비자 물가상승률 4.8% 상승,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면서 ’08.10월(4.8%)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상승폭은 전월보다 0.7%p 확대된 상황◇ 이는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이 확대됨과 함께 석유류와 가공식품 및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농축수산물은 수입산 가격상승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22.3월 0.4 → 4월1.9%)되었고, 원재료 물가 상승에 따라 가공식품 물가도 동반 상승(7.2%↑)○ 높은 유가가 유지되면서 석유류가 34.4%나 오르는 한편, 개인서비스도 외식(6.6%↑)과 외식제외(3.1%↑) 서비스 모두 오름세를 지속◇ 또한 지난 4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전기·가스·수도 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하는 등○ 3월(2.9%)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지역별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강원(5.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북(5.8%), 제주(5.5%) 순으로 집계○ 서울이 가장 낮은 4.0% 상승률을 보이면서, 부산(4.4%), 대전(4.5%)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는 전국 평균(4.8%)을 상회▲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 물가상승 요인 : 국내외적 요인이 복합적·동시적으로 작용< 국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망 교란 >◇ 대외적 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양국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원자재·농산물 가격 급등이 지속되는 상황○ 특히 국제유가와 국내 수입단가 간 약 1개월의 시차로 인해 지난 2~3월 국제유가 급등의 여파가 4월에 반영된 것도 주요 원인◇ 국제 식량가격 급등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식량무기화’로 이어지는 분위기*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 대두유, 헝가리 곡물 수출 제한 등◇ 아울러,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상하이·베이징 등에 봉쇄조치를 내림에 따라,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 공급망 교란에 따라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양상<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 美 연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3.16일: 0.25%, 5.4일: 0.5%)을 단행, 시중에 돈을 거둬들임에 따라, 달러화 강세 및 원화 가치 하락* 마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8.3% 급등해 40년만에 최고치○ 이는 수입을 위해 지출되는 원화 금액의 증가를 의미, 수입 물가 상승 → 생산자 물가 상승 →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계◇ 한편, 한국은행도 올해 2차례 금리 인상(1.14일: 0.25%, 4.14일: 0.25%)을 단행, 유동성 회수를 통해 물가 상승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영세기업·자영업자 등은 대출이자 부담에 따라, 재화·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게 되어, 물가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형국< 임금 인상에 따른 재화·서비스 가격 상승 >◇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올해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임금發 물가상승도 우려되는 상황○ 실질임금 감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한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8.5%로, 민노총은 약 10%로 정한 상황○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올해 임금인상률을 10% 안팎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 카카오 15%, 네이버 10%, 삼성전자 9%, LG전자 8.2% 각각 인상◇ 결국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재화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더욱 자극할 전망<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 수요측면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가 물가 상승을 견인○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단체모임, 회식 등이 재개되고 보복 소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소비 수요의 회복도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 또한 3~4월 행락 시즌과 맞물리면서 여행·관광 소비가 급증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이벤트 등 소비 촉진시책을 전개한 점도 일부 영향<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 지난 27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4월 물가상승에 대한 주관적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9년만(’13.4월 : 3.1%)에 최고치를 경신*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물가가 지속 상승 중이며, 향후 국내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이 단기간 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임금·가격·투자 결정 등에 반영되어 자기 실현적 실제 물가상승 요인으로 연계되는 구조◇ 지난달 28일 인수위는 작년 한전의 최대적자(5조9천억원)를 지적하며,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요금 결정 체계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공공요금 상승 우려가 예측□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한 상황◇ 정부는 그간 지속되어온 높은 물가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여 총력 대응하는 상황◇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5.1일부터 7월까지 지원방안*을 시행* △ 유류세 인하폭 확대(20→30%) △ 차량용 LPG 판매 부과금 30% 감면 △ 영업용 화물차, 버스 등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아울러, 주요 원자재·곡물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대체 사료인 겉보리, 소맥피의 할당량 확대 등을 시행(4.27)* 네온·제온·크립톤(5.5→0%), 알루미늄 스트립(8→0%), 캐스팅얼로이(1→0%), LNG 할당관세 기한연장(∼7월),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 적용확대(30→0%)◇ 또한, 자치단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및 균특회계(‘23년 200억원) 차등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격·원산지·계량 위반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물가 동향 점검 및 안정 대책 논의도 추진 중◇ 다만 이러한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만한 가시적 정책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 시장의 물가 하방요인 부재,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불가피◇ 지난 11일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현 시점 가장 큰 문제로 물가를 지목, 물가 상승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시○ 이에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재정·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을 주축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응기구 설치를 검토 중◇ 시장 상황은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새정부의 대책 방향을 주시 중○ 업계 측은 과거 이명박정부 사례를 들며, 고강도의 가격인상 억제방식의 경우 시장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08.7월 물가상승률이 5.9%를 기록, 정부는 52개 생필품을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 관리를 통해 제품가격 인상 억제◇ 반면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업계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나, 인상 폭이 과도하다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 전문가들은 서민경제 어려움이 고조되고, 당분간 시장에서의 물가 하방요인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가 다소 높은 강도의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다만 시장 개입 최소화라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중간점’을 찾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관건이라고 제언

□ 소비자 물가상승률 4.8% 상승,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면서 ’08.10월(4.8%)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상승폭은 전월보다 0.7%p 확대된 상황◇ 이는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이 확대됨과 함께 석유류와 가공식품 및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농축수산물은 수입산 가격상승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22.3월 0.4 → 4월1.9%)되었고, 원재료 물가 상승에 따라 가공식품 물가도 동반 상승(7.2%↑)○ 높은 유가가 유지되면서 석유류가 34.4%나 오르는 한편, 개인서비스도 외식(6.6%↑)과 외식제외(3.1%↑) 서비스 모두 오름세를 지속◇ 지난 4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전기·가스·수도 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하는 등,○ 3월(2.9%)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은 강원(5.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북(5.8%), 제주(5.5%) 순으로 집계○ 서울이 가장 낮은 4.0% 상승률을 보이면서, 부산(4.4%), 대전(4.5%)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는 전국 평균(4.8%)을 상회▲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 물가상승 요인 : 국내외적 요인이 복합적·동시적으로 작용< 국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망 교란 >◇ 대외적 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양국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원자재·농산물 가격 급등이 지속되는 상황○ 특히 국제유가와 국내 수입단가 간 약 1개월의 시차로 인해, 지난 2~3월 국제유가 급등의 여파가 4월에 반영된 것도 주요 원인◇ 국제 식량가격 급등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식량무기화’로 이어지는 분위기*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 대두유, 헝가리 곡물 수출 제한 등◇ 아울러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상하이·베이징 등에 봉쇄조치를 내림에 따라,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 공급망 교란에 따라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양상<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 美 연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3.16일: 0.25%, 5.4일: 0.5%)을 단행, 시중에 돈을 거둬들임에 따라, 달러화 강세 및 원화 가치 하락* 마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8.3% 급등해 40년만에 최고치○ 이는 수입을 위해 지출되는 원화 금액의 증가를 의미, 수입 물가 상승 → 생산자 물가 상승 →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계◇ 한국은행도 올해 2차례 금리 인상(1.14일: 0.25%, 4.14일: 0.25%)을 단행, 유동성 회수를 통해 물가 상승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영세기업·자영업자 등은 대출이자 부담에 따라, 재화·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게 되어, 물가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형국< 임금 인상에 따른 재화·서비스 가격 상승 >◇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올해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임금發 물가상승도 우려되는 상황○ 실질임금 감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한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8.5%로, 민노총은 약 10%로 정한 상황○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올해 임금인상률을 10% 안팎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 카카오 15%, 네이버 10%, 삼성전자 9%, LG전자 8.2% 각각 인상◇ 결국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재화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더욱 자극할 전망<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 수요측면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가 물가 상승을 견인○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단체모임, 회식 등이 재개되고 보복 소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소비 수요의 회복도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 또한 3~4월 행락 시즌과 맞물리면서 여행·관광 소비가 급증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이벤트 등 소비 촉진시책을 전개한 점도 일부 영향<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 지난 27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4월 물가상승에 대한 주관적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9년만(’13.4월 : 3.1%)에 최고치를 경신*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물가가 지속 상승 중이며 향후 국내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이 단기간 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임금·가격·투자 결정 등에 반영되어 자기 실현적 실제 물가상승 요인으로 연계되는 구조◇ 지난달 28일 인수위는 작년 한전의 최대적자(5조9천억원)를 지적하며,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요금 결정 체계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공공요금 상승 우려가 예측□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한 상황◇ 정부는 그간 지속되어온 높은 물가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여 총력 대응하는 상황◇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5.1일부터 7월까지 지원방안*을 시행* △ 유류세 인하폭 확대(20→30%) △ 차량용 LPG 판매 부과금 30% 감면 △ 영업용 화물차, 버스 등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아울러, 주요 원자재·곡물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대체 사료인 겉보리, 소맥피의 할당량 확대 등을 시행(4.27)* 네온·제온·크립톤(5.5→0%), 알루미늄 스트립(8→0%), 캐스팅얼로이(1→0%), LNG 할당관세 기한연장(∼7월),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 적용확대(30→0%)◇ 자치단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및 균특회계(‘23년 200억원) 차등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격·원산지·계량 위반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물가 동향 점검 및 안정 대책 논의도 추진 중◇ 다만 이러한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만한 가시적 정책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 시장의 물가 하방요인 부재,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불가피◇ 지난 11일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현 시점 가장 큰 문제로 물가를 지목, 물가 상승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시○ 이에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재정·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을 주축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응기구 설치를 검토 중◇ 시장 상황은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새정부의 대책 방향을 주시 중○ 업계 측은 과거 이명박정부 사례를 들며, 고강도의 가격인상 억제방식의 경우 시장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08.7월 물가상승률이 5.9%를 기록, 정부는 52개 생필품을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 관리를 통해 제품가격 인상 억제◇ 반면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업계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나 인상 폭이 과도하다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 전문가들은 서민경제 어려움이 고조되고, 당분간 시장에서의 물가 하방요인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가 다소 높은 강도의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다만 시장 개입 최소화라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중간점’을 찾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관건이라고 제언

□ 코로나19와 ICT 기술혁신을 발판 삼아 메타버스가 급부상◇ ‘Meta’와 ‘Universe’의 합성어로 초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Metaverse)는 △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를 의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C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온택트(On-tact) 시대의 도래로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보편화되기 시작함◇ 미국의 비영리 기술연구단체(ASF,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가 발표한 메타버스 로드맵,○ 메타버스를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 라이프로깅(Lifelogging) △ 미러월드(Mirror World)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의 4가지 범주로 구분○ 이는 현실세계 중심인 증강과 디지털 세계 중심인 시뮬레이션으로 나눌 수도 있고 사용자 자신에 집중하는 내재성(Intimate) 메타버스와 사용자 외부 세계에 집중하는 외재성(External)을 기준으로 함▲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 정부는 메타버스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정부는 ’19년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범정부 5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20년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실행계획’, ‘가상·증강현실(VR·AR)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등 XR 산업 관련 전략을 발표하고,* ‘5G+ 전략’(’19.4.8.),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19.9.17.)의 후속조치로서 실감 콘텐츠산업 육성방안을 구체화한 범정부 5개년 추진계획(’19∼’23)○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실감콘텐츠 기술 개발, 콘텐츠 제작 및 테스트 인프라 확충, 전문 인력 양성, 규제 개선 등을 지원 시작◇ 이어 ’20.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 ‘가상융합경제*’의 개념을 정의하며, 가상융합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3대 전략, 12대 추진과제를 선정* 가상융합기술(XR)을 활용해 경제활동(일 여가 소통) 공간이 현실에서 가상·융합세계(현실 가상 공존)까지 확장되어 새로운 경험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민간주도의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주도-정부지원 협력체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통신3사,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등)’도 출범◇ 특히, 새정부는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 110대 국정과제(77번 과제)로,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선정하고,○ 주요내용으로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 육성 등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명시□ 자치단체는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메타버스 육성을 시작◇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메타버스를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로드맵 수립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지난해 11월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22~’26)’ 수립, 3단계에 걸쳐 전 분야의 행정서비스에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현할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 도입('22.)-확장('23.~'24.)-정착('25.~'26.) 3단계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자체 플랫폼인 ‘메타버스 서울(가칭)’을 구축하고 경제·교육·관광 등 7개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 경북도지난 2월 ‘메타버스 수도 경북’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 정책자문단을 출범하고, 관련 스타트업 및 ICT 기업 등 도내외 50여개 기업으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발전을 도모○ 이어 지난 4월 88개의 메타버스 사업을 발굴, 올 하반기부터 메타버스 신공항 및 한글‧한복‧한식‧한옥 등 4대 한류 메타버스 체험-존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 서울시와 경북도는 지난 3.18일 메타버스 업무협약을 체결, 선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과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할 방침□ 공공분야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 정부·자치단체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웠던 다중 집합행사를 비대면 행사로 전환하여 개최◇ 지난해 11월 경북도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우수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행안부는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시관을 운영◇ 경남 경찰청도 제페토를 활용하여 ‘외사경찰 월드’를 구축하여, ‘시·군 범죄 피해 이주 여성 보호지원협의체 워크숍’을 개최◇ 자치단체에서는 관광명소 둘러보기, 지역 문화 체험 콘텐츠를 기획하여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마케팅을 추진○ 서울시지난해 도시마케팅의 일환으로 마이스(MICE) 팀빌딩 게임 ‘버추얼 서울 플레이그라운드’를 출시하여, 서울시청, 한강 등 서울 관광, 윷놀이, 김밥 만들기, 서울 랜턴 꾸미기 등 문화 체험, 참가자 네트워킹의 기능을 제공○ 경남남해군제페토를 활용하여 '다이브 남해, 독일마을 국제이벤트'를 개최, 코로나19로 취소되었던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국제 문화교류 행사와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로 되살림○ 충남논산시탑정호 출렁다리, 수변생태공원 등 논산 대표 관광지를 조성, 미니게임, 소셜네트워크 기능도 추가하였으며, 향후 가상체험 콘텐츠를 발굴·확대할 계획◇ 아울러 기술이나 정책,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제 도입하기 전에 사용자의 일상생활을 실험실로 하여 만족도, 유발수요, 효과성 등을 확인,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리빙랩을 운영○ 독일’16년 유럽 난민 수용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함부르크는 시민 스스로 난민의 터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시티사이언스랩(CityScienceLab)이라는 리빙랩을 꾸리고 ‘장소 찾기(Finding Places)’ 프로젝트를 수행○ 인천시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거점을 포함하여 380만㎢에 대하여 3D 가상공간으로 구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추진, 대시민 서비스에 실증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계획□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육성은 4차산업혁명 시대·초경쟁사회에 선택이 아닌 필수○ 새정부가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이자 주요 정책수단으로 전면에 내새운 점에 대해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 정책방향은 콘텐츠 개발 등 전면에 나선 실행보다는 규제 개선 등 산업 생태계 조성 등 후방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공공부문의 메타버스 활용은 현재 비대면 행사, 관광 서비스 등에 국한되어 있으나 향후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측○ 다만 메타버스 활용이 행정서비스 제공자인 공공기관의 행정 효율성 보다는 국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 이에 전문가들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교육·홍보, 도입 취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 지난해 거시경제 지표는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 지난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21년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57.4조원으로 전년대비 6.4% 증가(실질 GDP는 전년대비 4.0% 증가)○ IMF 통계에 따르면 ’21년 우리나라 GDP 규모는 세계 10위를 기록* 미국·중국·일본·독일·영국·인도·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대한민국 순▲(전년대비, %)◇ 한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024.7만 원(미 달러화 기준 3만5,168달러)으로, 지난 ’17년 3만 달러를 기록한 후, 4년만에 3만5000달러를 돌파** (’48년) 23불 → (’77년) 1천불 → (’94년) 1만불 → (’06년) 2만불 → (’17년) 3만불 → (’21년) 3만5천불○ UN이 발표한 ’20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세계 36위이며,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들만 비교할 경우에는 세계 6위를 기록, ’21년 기준 순위도 이보다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 다만, ’21년 1인당 GNI의 대폭 증가는 경제성장 뿐 아니라 물가상승, 환율하락(원화 강세), 인구감소 효과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 GDP 상승세에도 불구,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은 점차 심화되는 양상◇ 수도권-비수도권 간 GRDP 격차는 점차 확대◇ 통계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0년 지역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20년 명목 지역내총생산 (GRDP)은 총 1,936조 원으로, 전년보다 9조 원(0.4%) 증가○ 시도별로는 경기(487조 원), 서울, 충남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13조 원), 제주, 광주 순으로 작게 나타났음< 지역내총생산(GRDP) 추계 배경 >◇ GDP 및 GNI 지표는 국내경제 규모와 전반적인 국민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지역별 경제 수준 파악에는 한계를 나타냄○ 이에 통계청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지역내 총생산(GRDP) 통계를 생산, 이를 통해 각 지역 경제규모·생산수준·산업 구조를 파악하고, 지역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과거 새마을소득 등으로 유사통계가 추계되었으나, 80년대 신군부가 지역감정 선동 등을 이유로 추계 및 발표를 중단, ’93년부터 다시 시작(이전 자료는 소급해 작성)○ 이론상 시·도 GRDP의 합은 국가 GDP와 일치해야 하나, 국방·수입관세 등은 GRDP에 포함되지 않고, 작성기관(GDP 한국은행, GRDP 통계청)이 달라 차이를 보임▲ 지역내총생산(GRDP)◇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GRDP는 1,017조 원, 비수도권은 919조 원으로 수도권 지역이 전국의 52.5%를 차지○ 최근 10년간 연도별 GRDP 추이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GRDP는 비수도권보다 낮았으나 ’15년에 처음으로 비수도권의 GRDP를 추월한 이후,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연도별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 (단위 : 조원)◇ 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의 자본·인재 유출도 심화◇ 지난 3.1일 한 언론사에서 40개의 대기업집단*(계열사 포함)의 본사 위치 전수 조사를 실시* ’21.5월 공정위 지정, 재계서열 1위 삼성부터 40위 코오롱까지 해당○ 전체 1,742개사 중 908개(52.1%)가 서울에, 327개(18.8%)가 경기에 본사를 두고 있어 수도권 비중이 74%(1,290개)에 달함○ 비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는 충남 3.8%, 경북 2.9%, 전남 2.4% 순으로 나타남▲ 시도별 대기업 계열사 분포도 (단위 : 개)◇ 지방에 본사를 둔 경우도 자회사·계열사 등 소속회사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기업의 소득·투자가 다시 수도권으로 재집중되는 양상※ 제주에 본사가 있는 카카오는 소속회사 118개 중 115개(97.5%)가 수도권에 위치, 넥슨의 지주회사도 제주에 있지만 소속회사 18개 중 15개(83.3%)가 수도권에 위치◇ 한편 대기업 집단이 수도권에 몰려있음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청년인재들의 수도권 집중도 가속화되는 상황○ ’18년 기준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수도권에서 취업한 비율은 88.3%이며,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 취업한 비율도 39.5%에 이르는 등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는 심각**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 일부 발췌(’21.8월, 감사원)◇ 기업과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드러내는 신조어도 등장○ 기업들 사이에서는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기도 용인시를 경계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기업의 남방한계선(기흥라인)’이 형성○ 청년들 사이에서도 IT 기업은 ‘판교라인’, 제조업은 ‘기흥라인’ 등의 ‘취업 남방 한계선’이 형성, 유능한 인재들이 이 라인 밑으로 취업을 하지 않는 현상이 대두◇ 신규 벤처 투자도 수도권 지역에 집중◇ 지난 1.27일 중기부가 발표한 ’21년도 벤처투자 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 실적은 7조 6,802억원으로 집계○ 전년(4조 3,045억 원) 대비 약 3.4조 원(+78.4%) 증가하였으며 투자 건수, 건당 투자금액, 피투자기업 수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은 최근 5년간 수도권의 비중이 70% 이상, 서울은 50%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울은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하여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중이 56.3% 수준까지 상승함▲ ’17~’21년 지역별 신규 벤처투자 현황 (억원)□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 결집 필요◇ 기업이 지방을 거점으로 삼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이에 따라 지역 인구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함을 시사◇ 지방에서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환경과 인식을 만들기 위한 정부·지자체의 획기적인 인프라 구축 노력이 선행될 필요

□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상시적인 업무환경이 조성◇ 정보통신기기의 보급과 SNS의 확산으로 일과 여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을 활용한 업무지시가 보편화됨○ 최근 스마트워크의 확산으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업무지시 문제가 대두◇ 지난달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거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87.8%로,○ 이 중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37.0%로 가장 높았으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도 22.2%를 차지◇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지시(73.6%)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화(69.2%), 문자(60.0%) 순으로 나타남◇ 전화·문자·개인메신저를 통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답변한 비중도 80% 이상을 기록** 전화(88.8%), 개인메신저(82.6%), 문자(77.2%), 사내메신저(56.8%), 이메일(54%) 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빈도 (%)▲ 매체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정도(%)◇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주된 이유로는 ‘외부기관·상사의 갑작스러운 업무처리 요청’이 70.0%를 차지하였고,○ 급한업무는 아니지만 지시할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생각난 김에 지시하게 된다는 응답이 20.1%에 달하며,○ 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거나(5.1%), 상대방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4.2%)는 응답도 뒤를 이음□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대두◇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란 근무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디지털 시대에 모호해지는 일과 여가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노동자의 사생활과 여가를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권리 개념○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 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등 원격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 해외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 추세◇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세계 최초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 ’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해외 법제화 사례 >국가공통 내용주요 내용 및 특징프랑스○ 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 50인 이상 기업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해 노사협의를 통해 운영방법을 도출○ 위반시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에게 1년이하 징역 또는 3,750유로 이하 벌금 부과이탈리아○ 업무의 범주에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회사 밖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포함슬로바키아○ 가정에서 일하거나 텔레워크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지정된 휴식 시간에 작업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를 보장필리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한 이메일, 문자, 전화에 응답하지 않을 시간을 설정하게 하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포르투갈○ 사생활 존중을 위해 재택근무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 금지, 위반 시 1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 해외기업도 다양한 방식의 자체 규제 노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해 단체협약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위반직원에 대해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시행○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술을 도입< 해외 기업 주요 사례 >◇ 프랑스, 미쉐린업무시간 외에 정보통신기기 접속 건수를 원격 연결 제어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노사합의문을 작성○ 1회 적발 시 구두 경고, 2회 적발시 인사조치, 3회 적발 시 외부기관에 고발◇ 독일, 다임러 벤츠휴가 중인 직원에게 도착한 이메일은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동 삭제하고 발신자에게는 휴가 중이라는 안내와 대체자 연락처 전달□ 국내는 관련 법률이 부재하나,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을 시작◇ ’16.6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퇴근후 카톡금지법’) 발의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논의가 진행됐으나 이후 진척을 이루지는 못한 상황◇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 경기광명시’17년 7월 전국 최초로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발표* △ 퇴근 임박한 시간 업무지시 금지 및 정시퇴근 △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 직원에게 반말, 욕설 등 언어폭력 금지 △ 직장내 모성보호 및 차별금지 등이 포함○ 서울시’17년 9월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초구’17년 8월 ‘퇴근 후 SNS 업무지시 금지’를 위한 실천결의문 채택○ 전북도’17년 12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하여 관련 내용 규정◇ 국내 기업들도 기업 상황에 맞는 자체적인 노력을 진행 중※ LG 유플러스는 밤 10시 이후 카카오톡 금지(’16.4월), CJ·이랜드 그룹은 퇴근 후나 주말에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진행□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 실정에 맞춘 자율적인 노사협정을 체결하되, 위반 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 실질적 지침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의한 초과노동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감소시키려는 경제적 유인 제공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정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적용 및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제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기준선과 구속력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 공공부문의 경우 공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과는 차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예외 상황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음○ 무엇보다 개인의 사적 영역과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자발적인 인식과 행동의 개선이 필요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80회 : 박목월 시를 통해 알아보는 디지털 출판 세계24년 05월07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우정권, 이상구, 민진규▲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우정권 교수,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5월은 일년 4계절 중 가장 날씨도 좋을 뿐 아니라, 많은 공휴일과 기념일이 있어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연달아 있어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해왔던 국회의원 공약 분석 작업을 잠깐 미루고 무거운 주제에서 벗어나, 박목월 선생님의 시도 한번 살펴보고 저작권 보호와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출판 등 조금 가벼운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게스트로 모신 우정권 교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우정권 교수님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서 현대 소설로 박사를 받으셨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단국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교수님께서 약 1년 전에도 우리 새날에 출연하시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최근에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을 발굴하여 발표하는 큰일을 하셨는데, 단순히 귀한 유작들을 발굴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유작들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발표하여 우리나라 시 문화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계셔서 오늘 한번 모셔 보았습니다.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제가 “작가들이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이라고 교수님을 소개하였는데,이번에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 발표를 계기로 직접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교수님께서 청취자님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새날에 초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회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인기 만화인 “검정 고무신”의 작가가 저작권 문제로 분쟁을 겪다가 사망한 사건을 소개하시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예. 저작권 논란은 형설앤 대표가 2008년 6월 사업화에 필요하다며 돈도 주지 않은 채 검정고무신의 작가인 이우영·이우진 형제에게서 기영이, 기철이, 땡구 등 9개 캐릭터 저작권의 지분 28%, 이영일 글 작가에게서 8%를 받아 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을 창작자로 함께 등록하면서 초래됐습니다.이후 이영일 작가에게 2,000만 원을 주고 17%를 추가로 양도받은 후 <캐릭터 저작권에서 5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그 뒤 작가들과 다섯 차례 걸쳐 계약을 하면서 법률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작가들에게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괄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하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에 따라 관련 이익을 모두 편취하였고 기나긴 소송에 지친 작가가 자살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난 방송에서 듣기로는 우리나라 웹툰 시장이 1.8조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그렇습니다. 웹툰 산업의 국내 연 매출액은 더 늘어나 2023년 기준 1조8,2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8%나 성장했습니다.국내에서 활동하는 전업 웹툰 작가 수가 1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이 만들어 낸 원 창작물 뿐 아니라, 작화를 영화화 한 2차 창작물, 또 캐릭터 산업까지 포함하면 수조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만들어내는 주역들인데도 불구하고 웹툰 작가들의 수입은 오히려 더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1년 내내 연재를 하는 작가들은 전년도에 비해 2,030만 원, 1년 이내 연재를 하는 작가들은 2,097만 원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실태가 이런데도 윤석열정부와 문화체육부 유인촌 장관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 우정권 교수님과 같은 분들이 직접 나서게 된 것입니다.▲ 시인 박목월 유작품을 발행한 피카펜[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박목월 선새님의 유작은 어떻게 46년 만에 발굴되게 되었나요?박목월 유작품 발간 위원회의 위원장이 우정권 교수님이십니다. 발간 위원회와 박목월 시인의 장남인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3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목월 시인이 남긴 다량의 미공개 육필 노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시 166편은 총 80권의 육필 노트에 수록된 460여 편 중 미발표작 290편에서 문학사적 가치가 있고 완결된 시 형태인 작품들을 추려낸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자) 왜 그렇게 오랫동안 발표하지 않고 묵혀두셨는지요?육필 노트에는 시어를 수정하고 재배치한 흔적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고 합니다. 동시 ‘놋방울 열두 형제’는 같은 이미지나 스토리가 여러 차례 시도돼 동시 한 편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창작 과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반면 박목월 시인의 대표작 ‘나그네’는 발표된 작품과 똑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한번 만에 떠오르는 대로 쓰셨다는 것입니다.아들인 박 교수는 그동안 노트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노트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버님이 왜 이 시들을 발표하지 않으셨는지 짐작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그는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한 시인의 전 생애를 살펴볼 수 있으면서 시인의 창작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노트에 실험적인 시들도 많았기에 공개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또 다른 지인(방민호 서울대 교수)은 “박목월 시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노트 속에는 발표를 염두에 두고 있던 작품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 (사회자) 이번에 발표된 시는 어떤 시들인가요?이번에 발표된 ‘육필시 노트’의 주제별 작품 편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생활’을 주제로 한 시 총 26편2) ‘사람’을 주제로 한 시 총 17편3) ‘신앙’을 주제로 한 시 총 9편4) ‘가족’을 주제로 한 시 총 23편5) ‘사랑’을 주제로 한 시 총 16편6) ‘제주(경주 외)’을 주제로 한 시 총 14편7) ‘자연(풍경)’을 주제로 한 시 총 21편8) ‘기념’을 주제로 한 시 총 14편9) ‘동심’을 주제로 한 시 총 13편10) ‘시인의 삶’을 주제로 한 시 총 13편이번에 공개된 작품은 그동안 알려진 박목월 시인의 작품과는 시풍이 다르다고 합니. ‘무제’ ‘슈샨보오이’ ‘결의의 노래’ 등은 해방과 한국전쟁, 미래 조국의 희망 등 역사적 격동기의 감흥을 다룬 작품들입니다.이를 통해 “박목월 시인은 목가적·서정적 시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에 발굴된 작품 중에는 다른 경향의 작품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면서 “시대적 상황과 거리가 먼 작가가 절대 아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폐문’ ‘심방’ ‘방문’은 한 권의 노트에 차례로 쓰여 있는데, 하나의 서사적 상황이 연작으로 구성돼 있다”며 “내용 또한 시적 화자의 ‘상대’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와 작별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묘사해 극적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어 위원들이 ‘미스터리 스릴러물’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생활시’도 여러 편 발굴됐는데, 한겨울에 버스를 기다리는 삶의 고단함을 다룬 ‘무제’, 쉴 틈 없는 서울의 근대화를 다룬 ‘구두’ 등이 대표적입니다.새로이 발굴된 시편들에는 근대화된 도시의 시공간 안에서 숨 가쁘게 살아가면서도 가난과 고단함을 벗어날 수 없었던 내면적 비애와 도시민들의 풍경이 드러난다고 합니다.이 밖에도 종교시, 동시, 고향과 타향에서의 삶, 자연 풍경, 가족과 어머니 등을 다룬 작품들이 공개됐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번에 발굴된 시를 단순한 시집이 아닌 디지털 시집으로 발간하셨다구요?그렇습니다. 국민 시인으로 존경받는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 발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시를 읽는 문화도 보급하고 또 작가들의 저작권도 보호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 시잡>으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우선 육필 노트를 디지털로 복원하는 작업을 하면서 노트에서 우러나오는 원형적 분위기를 독자들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 종이 출판이 아닌 이미지로 된 디지털북(Digital Book)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개발팀을 조직하여 기존의 전자책(eBooK)과는 다르게 작품의 원본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북의 특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도서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플랫폼 ‘PICKAPEN(피카펜)’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국내 최초로 문학 작품에 적용했습니다.박목월 육필시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박목월 육필시 디지털북이 디지털 문화재로서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카펜 우정권 교수[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디지털북으로 발간하면 종이책과는 무엇이 다른가요?첫째, 겉표지가 다릅니다. 시 1편 마다 겉표지를 모두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한 편의 시가 독자들에게 자신만이 소유하는 유일한 작품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시) 訪問(방문) https://pickapen.io/store/171294912215700000003둘째, 시를 다양한 디지털 이미지로 볼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1편의 디지털시는 ① 원본을 스캔한 이미지, ② 노트의 선들을 살리면서 바래진 색들만 보정한 이미지, ③ 노트에 있는 선들을 제거하여 가독성을 높인 이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시) 訪問(방문) https://pickapen.io/studio?page=14셋째, 시를 읽는 것 뿐 아니라 들을 수 있도록 이미지와 오디오로도 발간했습니다. 인공지능 음성 생성 기술에 의해 박목월 선생님의 육성을 재현하여 시 낭송 오디오가 만들어졌습니다. 시인이 실제 음성으로 시를 낭송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예시) 訪問(방문) https://pickapen.io/studio?page=14넷째, 작품 해설을 넣었습니다. 발간위원 교수들이 작품들을 해설하였습니다. 박덕규(단국대 명예교수), 우정권(단국대 교수), 방민호(서울대 교수), 유성호(한양대 교수), 전소영(홍익대 초빙교수) 등의 해설이 작품의 핵심을 함축적으로 설명하여 놓았다. 예시) 訪問(방문) https://pickapen.io/store/171294912215700000003다섯째, 작품 해설에 따른 상세 이미지를 더해 디지털 북을 통해 독자가 자신의 시선으로 시상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술에 의해 시 작품 분위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교수들의 해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디지털 시(詩)는 하나의 미디어 아트(Media-Art)이자 멀티미디어(Multimedia)가 되어 모바일이나 컴퓨터, 그리고 TV 등의 미디어를 통해 독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기존 종이책과 달리 저작권은 어떻게 보장되나요?모든 디지털북에는 고유한 넘버가 붙어 있는 유일본입니다. 즉,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매하여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이를 복사하거나 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피카펜 웹사이트의 ‘나의 서재’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영원하게 자신의 소유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독자가 디지털시들 중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 20편을 선택하여 조합하기를 하면 자신만의 작품 선집이 제작되어 플랫폼의 ‘나의 서재’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독자의 기호와 취향, 선호가 반영된 작품 선집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자신만의 디지털북이 되어 플랫폼 ‘나의 서재’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만의 작품 선집을 언제 어디서나 보게 되어 반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는 독자가 자신이 구매한 디지털북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고 서점에서 책을 파는 것과 같은 기능으로서 온라인에서 디지털북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박목월의 디지털북이 문화재와 같은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종이 책처럼 무한대로 생산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많은 독자들이 박목월 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디지털북을 사고 팔 수 있는 재판매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 (사회자) 이번에 박목월 유작 시를 디지털 북으로 판매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가 그것인가요?기존의 전자책 산업은 불법복제가 가능해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자신의 저작물이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는 불안감으로 자유롭게 창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문학 작품의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피카펜’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로 육필시 작품을 고유하게 식별, 추적 및 관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박목월 육필시는 원본 자체가 희귀하고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에 데이터를 중앙집중식으로 보관하지 않고 분산 저장시켜 원본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이러한 4차산업 혁명 기술을 시집에 도입하면서 독자와 작가가 공존하는 출판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디지털북 플랫폼 ‘pickapen’에 의해 작가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독자의 소유권이 보장되고, 출판에 따른 정산(定算)이 투명해지고, 중고 책 서점과 같은 소유권 거래가 웹에서 이뤄짐으로써 작가, 독자, 출판사 모두에게 새로운 출판 미디어를 체험하게 해 줄 것입니다.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불안이 해소되어 안전하게 작품을 창작할 수 있고, 자신의 창작물이 독자들로부터 받는 수익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투명한 자동 정산 시스템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작가는 창작활동에만 더욱 더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독자는 자신이 구입한 디지털북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어 다 읽고 난 뒤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게 됨으로써 책이 일회적 소비재가 아닌 재생되는 재화와도 같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디지털북의 가치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출판사 또한 자체적으로 (피카펜과 같이) 작가와 독자가 직접 거래가 이뤄지는 플랫폼에서 좀 더 많은 이윤을 얻게 되어 출판 미디어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서점이 사라지고, 책이 소비되지 않는 현재 출판계 현실에서 작가의 저작권 보호, 독자들의 책 소유권 인정, 책의 자유로운 매매 등이 이뤄지면, 출판계가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시인 박목월 산도화 설명[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런데, 디지털로만 제작되면 소장하여 책꼿이에 두고 싶은 분들이 섭섭하지 않을까요?그래서 복각(復刻)본을 같이 드립니다. 우선 박목월의 초판본 책을 원형 그대로 복각하였습니다. 1955년도에 출판된 박목월의 최초 단독 시집 『산도화』는 오랜 시간에 의해 원형은 훼손되고 유실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가면 그 원본은 형체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동안 간직될 수 있도록 초판 출판본을 원형 그대로 복각하였습니다.『초록별』, 『산새알 물새알』, 『청록집』 등이 복각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들 복각본을 통해 당시의 문학적 현장을 다시금 볼 수 있게 되고, 초판이 갖고 있는 원형성을 느껴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이번에 발간하는 디지털 북과 함께 <노트 복각본>으로도 제작하였는데, 복각본에도 고유한 넘버가 붙어 있으며 디지털 북과 한 세트가 되도록 하였습니다.노트 복각본은 서점에서 별도로 판매하지 않고 디지털북을 구매한 분에게만 드리는 증정본입니다. 독자들은 웹미디어와 종이책의 문화, 즉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를 동시에 향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카펜 디지털북 사용가이드[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디지털북을 체험해 볼 수 있나요?피카펜 웹 플랫폼 https://pickapen.io 에서 디지털북 체험하기 위해 육필시 2편을 전송해 드립니다.우선 ① 피카펜 회원 가입 => ② ‘나의 서재’에서 ‘커뮤니티’ 클릭 => ③ 커뮤니티 입장하기 => ④ 카카오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하여 이름, 성명, 이메일주소와 보고 싶은 육필시 2편을 기입해 주세요. => 이렇게 하면 ⑤ 1시간 이내 피카펜 ‘나의 서재’의 ‘나의 책장’에서 전송된 작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런데 민진규 소장님께서는 이미 많은 책을 e-book으로 출판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 입시 관련 책자와 수험서 출판, 그리고 면접을 위한 강의 등을 비롯하여, 군무원이나 특수직들을 위한 수험서를 집필해왔습니다.정치인들이나 행정고시, 사법고시 등 고위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실무자들을 잘 선발하고 잘 가르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그 일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특히 최근에는 공무원 선발의 경우 단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면접에서 전체 면접점수의 30~40%까지를 면접에 배점을 하고 민간기업들의 경우에도 50% 이상을 면접으로 반영하는 등 면접이 필기보다 중요해지는 추세입니다.하지만 면접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대부분 아나운서나 승무원 출신들이라 직장 경험이나 직무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고 관련 교재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면접 강의 프로그램도 단순한 질의 응답 중심의 실기로 직무 관련 전문지식이나 기업문화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무엇보다 책을 구입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책의 가격도 49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일반 기업, 공기업, 공무원 시험 등에서 면접을 보려는 청년들을 위한 수험서를 만들었고 최근 매달 4~5권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eBook의 제작 전략[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단순 전자책이 아니라 우정권 교수님께서 시작하신 NFT(분산원장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로 출판을 하면 출판과 이용의 편의성 제고 뿐 아니라 저작권도 보장될 수 있겠군요?맞습니다. 전자책에 저작권과 작가의 원고료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피카펜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식이라 생각됩니다.특히 전자책을 통해 해당 기업의 수험서를 많이 보게되면 역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이 전자책을 사서 보게 되면서 면접관 자신들도 잘 모르고 있었던 기업문화와 역사도 알게 되고 앞으로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생각하게 되는 상승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매출 규모도 적지만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업문화와 기업 정신에 대한 연구와 정립이 부족해라고 생각합니다.좋은 사원들을 선발하는 것 뿐 아니라 이렇게 선발된 좋은 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작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PPT 기반으로 책을 집필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그런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에도 NFT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이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e-book에는 교과서 뿐 아니라 참고서, 기출 문제집, 예상 문제집, 모의 고사집, 보조 교재집 등을 쉽게 만들 수 있고, 단순한 TEXT뿐 아니라 PPT나 이미지, 동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이들 교재와 부교재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자주 Update가 가능해집니다.교과서를 하나 만드는데 오랜 기간과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교과서 저자들의 의도가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조 교재들이 필요하고 또 수시로 현실과 사례를 반영하여 살아 있는 교과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하지만 <교사용 교재 사용 지침서> 하나 만드는데도 몇 년씩 걸리는 상황에서 신기술과 새로운 상황을 학생들의 교육에 반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특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경제가 이루어지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초, 중, 고등학교 교과과정에는 세계의 역사, 문화, 경제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시간도 거의 없고 생생한 지도, 사진 등을 교과서 및 교재와 부교재들에 반영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또한 PPT로 구성된 e-book을 활용하면 강의 내용이 조직화, 구조화, 체계화되면서 근본적인 교육의 질이 높아집니다.단순히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사들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NFT 기술을 적용한 e-book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무엇보다 이들 신기술을 도입하면 교과서의 비용이 저렴해질 뿐 아니라 지속적인 Update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면접 관련 eBook의 집필 필요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우정권 교수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1년 만에 다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긴 시간 동안 박목월 시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특히 분산원장저장기술을 활용하는 피카펜 플랫폼에 대해 소개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저희들의 디지털북 기술을 활용하는 곳이 여럿 생겨나고 있습니다. 입시학원이라든가, 미술학원, 수학학원, 논술학원 등에서 이 기술이 갖는 저작권 보호와 재판매 기능 등의 획기적인 장점 때문에 교재와 문제지, 각종 수업 및 입시 자료 등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앞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교과서와 부교재로도 활용되는 등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또한 이번 박목월 유작 발굴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시를 읽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SNS가 발달하면서 더 이상 시를 읽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혹자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아직도 시를 읽고 시집이 팔리는 곳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를 읽는 국민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시는 함축성과 상징성 등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 중의 가장 수준 높은 문화이고 예술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시를 읽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시 한 두 편은 읊을 수 있어야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단순히 시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정서를 풍부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시인협회’ 소속된 시인들이 ‘피카펜’플랫폼에서 시를 디지털시로 발간하도록 하였고 2025년부터는 세계 시인들이 시를 피카펜에서 발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그러한 길에 오늘 새날 방송이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메콩강 주변 지역경제협력 통한 수변발전 프로젝트  메콩강관광조정사무소(Mekong Tourism Coordinating Office, MTCO) c/o 3rd Floor, Department of TourismMinistry of Tourism and Sports, 154 Ram"1 RoadNational Stadium, Wangmai, PathumwanBangkok 10330, Thailand 방문연수태국방콕  ◇ 메콩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협력단체인 ‘메콩강관광조정사무소’○ 방문단의 첫 방문지인 메콩강관광조정사무소에서는 Executive Director인 Jens Thraenhart씨와 Destination MEKONG의 Operation Manager인 Gerrit Kruger씨,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 Ton씨가 연수단을 맞이해주었다.○ 중국에서 발원하여 인도차이나반도를 가로지르는 메콩강은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이자, 10번째로 유수량이 많은 강이기도 하다.또한 계절에 따른 유수량 변화가 심하고, 급류와 폭포가 많아 항해에는 어려움이 많아 메콩강 주변은 지난 10년 간 방치된 지역이 대부분이었으며, 주민들 또한 굉장히 가난한 지역으로 손꼽혔다.▲ 여러나라를 걸쳐 흐르는 메콩강[출처=브레인파크]○ 메콩강으로 둘러싸인 지역인 메콩강 광역권(GMS, Greater Mekong Subregion)의 면적은 260만㎡, 인구는 3억 5,600만 명에 이른다.○ GMS 국가는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이 있다. 메콩강 협의회는 6개국 외에도 여러 부처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 각 국가의 농업부, 환경부, 철도부 그 외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한다.◇ 아시아개발은행 지원으로 설립된 후 다양한 투자기금으로 운영○ 메콩강협의회는 현재에는 메콩강 광역권 국가들의 연간 재정 기부금과 다른 유럽투자기관들의 투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1992년 설립당시에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다.▲ 메콩강광역권 국가들[출처=브레인파크]○ 메콩강협의회는 메콩강을 중심으로 각 국가 간 경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경제 협력 프로그램 추진 실무기관으로서 현재 아시아개발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아 △운송 △에너지 △환경 △인적자원 개발 △관광 △무역 △민간부분 투자 △농업 부문에서 개발 우선순위가 낮은 하위 지역프로젝트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통한 메콩강 주변 환경 개선 및 발전○ 현재 메콩강관광조정사무소는 약 1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그중에는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서 베트남 호치민시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과 동남아시아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5개국의 개발과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된 경제 개발 프로그램인 ‘동서경제회랑(East-West Economic Corridor) 프로젝트’도 포함한다. ▲ 메콩강 관광 심볼[출처=브레인파크]○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활용함으로써, 메콩강 주변의 현대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메콩강 국가들은 점차 자급농업에서 다양화된 경제활동으로, 더 개방된 시장기반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의 변화로 메콩강 6개국 간 서로 교류활동의 확대, 특히 국경 간 무역, 투자 및 인력망 확충 부문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발전소, 특히 수력발전소가 메콩강 주변 지역 곳곳에 개발되고 활용되기 시작했다.○ 메콩지방의 풍부한 인력 및 천연자원은 아시아 경제 성장의 새로운 개척지가 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관광 분야는 1993년 태국의 문화체육관광부라고 할 수 있는 Ministry of Tourism and Sports Bangkok이 설립되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그 이후에 관광부문의 발전을 위해 △인적자원개발 △환경보호 △관광개발 △민간참여독려 △관광객 편의 제공 △관광 인프라 개발 등 7개 핵심전략을 마련했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 창출○ 지난해 메콩강 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6천만 명이며 그 중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태국이다. 방문객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주축이며, 통계자료를 봤을 때 관광객 수는 3.4% 증가했고, 관광 지출액은 27.8%가 늘었다.▲ 메콩강관광 관련 상승 비율[출처=브레인파크]○ 관광객들이 체류하는 기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메콩강 주변의 투어리즘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여러 지역 및 국가를 경유하며 메콩강 주변을 관광한 횟수가 많아졌단 의미로 보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메콩강을 목적지로 찾는 1차 관광지 육성 뿐만 아니라 경유하는 2차 관광지 육성도 중요하다.또한 단순 투어리즘 상품을 통한 즉각적인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가 생성되고 발전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소유한 본연의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당장 눈에 띄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메콩강관광 온라인 플랫폼 '메콩모멘트'○ 메콩강협의회에서는 '메콩모멘트(Mekong Momen)' 웹사이트를 플랫폼으로 만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많은 소비자들이 여행하기 전에 소셜미디어 접촉을 하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이 메콩강 관광을 하면서 #mekongriver 혹은 #mekongtourism 등의 해시태그를 유투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에 등록하게 되면, 메콩모멘트에서 해시태그 자료들을 한데 모아 소주제를 만들어 관리한다.○ 예를 들어 숙소, 식사, 관광지 같은 소주제로 분류하고 관리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메콩강 주변 지역을 관광하기 전에 게시된 사진을 보고 도움을 얻기도 하고, 자신의 웹사이트로 가져가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관광분야 사업자들은 이 내용을 활용해서 또 다른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고, 메콩모멘트도 다른 웹사이트에 대한 자문을 할 수도 있고,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과 개인의 파트너십을 맺기도 한다.◇ 메콩 미니 무비 페스티벌과 매거진 발간○ 다른 프로젝트로 메콩 미니 무비 페스티벌이라는 이벤트도 개최한다. 이 행사는 개인 혹은 단체가 메콩강을 주제로 한 60초의 영상을 해시태그를 해서 올리면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준다.○ 선정자에게는 메콩강협의회의 마스코트인 돌고래 트로피를 만들어서 직접 전달해주고 있다. 이 이벤트를 시작한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참가한 사람은 1백만 명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뿐 만 아니라, 메콩강협의회는 ‘메콩 트렌드’라는 매거진도 발간하고 있다.○ 이 매거진에서 메콩강에 대해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와 어떤 관광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메콩강협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도서관에서는 △보고서 △프리젠테이션 자료 △다양한 이벤트에 관한 내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련한 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다.또 이 온라인 페이지에서 메콩강 투어리즘과 협력하고 있는 블로거, 트래블 에이전시 등에 소속된 다양한 사람들이 쓴 다양한 글들을 볼 수 있다.○ 메콩강협의회가 처음에 시작했던 홍보활동들은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미디어, 소셜미디어, 캠페인 등을 주축으로 다양한 활동을 조금씩 펼쳐나갔고 그 결과 성과를 이루면서 점차 국가기관과 민간기업들이 함께 일을 기획하고, 다양한 홍보를 하게 되면서 홍보 규모도 많이 확대되었다.◇ 포럼과 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국제협력을 하는 메콩강협의회○ 그밖에 ‘메콩투어리즘포럼’은 작년에 라오스에서 진행했었는데, 400명이 참가하여 매우 호응이 좋았다.○ 포럼에서 의미있었던 활동 중 하나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포럼’으로서 물병을 알루미늄 물병으로 제공해서 물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단순히 회의장에서만 포럼을 진행하지 않고, 실제 메콩강 리버크루즈를 타고 크루즈에서 얘기를 나누고, 그 세미나 주제에 맞는 위치에서 색다르게 포럼을 진행하기도 했다.오픈포럼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메콩강 주변의 해당지역 관련 블로거들과 지역 주민 혹은 관련 기업 사람들과 매칭해주는 프로그램도 진행했었다.○ 또 다른 행사에서는 ‘푸드 페스티벌’을 테마를 잡고, 그 지역 음식을 먹어보는 행사도 했다. 올해는 태국에서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중 가장 큰 행사인 ‘TWG-41 & MEKONG TOURISM FORUM 2018’은 2018년 6월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지역관광 관련 스타트업도 지원○ 이 뿐만 아니라, 메콩강협의회에서는 지역관광 관련 스타트업 회사들을 지원하는 활동도 진행을 했었다.○ 작년에는 스타트업 기업 250개가 지원신청을 했고 21개의 스타트업이 세미파이널에 진출, 우승한 스타트업에 대해 35,000$의 상금이자 지원금이 주어졌다.○ 그 외에도 ITB라는 행사도 주최했고, 올해 2018년에 진행했던 행사 중 ‘Marketing opportunity’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행사에서는 GMS 국가 중 4개국에 있는 관광부 장관들을 불러 관련 스피치를 진행하기도 했다.◇ 중산층의 비중이 높아질 아시아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2025전략○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중산층에 대한 수치를 보면 전 세계에서 현재 중산층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곳은 유럽이다.하지만 2020년 전망에 따르면 유럽의 중산층 수는 줄어들고, 아시아의 중산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30년이 된다면, 아시아 중산층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영향은 동남아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메콩강협의회는 변화하는 트렌드에 따라 메콩강 주변에 더 많은 투어리즘 상품을 개발하려는 2025 전략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6개국 총리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메콩강협의회의 2025전략’에 따르면 △인력개발 △투어리즘인프라 확충 △방문자 서비스 향상 △창의적인 마케팅과 홍보 △지역 여행 기능 강화의 5가지 전략 프레임이 있다.○ 2025 전략을 통해 각 국의 관광 경쟁력이 높아지고, 메콩강 광역권 국가 간 균형 성장과 지역 경제협력이 더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별 2025 마케팅 전략 및 실현 계획국가마케팅 전략 및 실현 계획캄보디아Ÿ 앙코르와트 지역의 혼잡을 완화Ÿ 해안 지역, 북동쪽 및 톤레샵(Tonie Sap)까지 확대하기 위한 신상품 개발Ÿ 훌륭한 문화와 자연, ‘깨끗한 도시, 깨끗한 휴양지, 좋은 서비스’ 경험 홍보Ÿ 아시아-태평양, 유럽 및 북미의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목표Ÿ 캄보디아와 해외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 국민의 방문 장려Ÿ 시장조사와 유통경로 강화Ÿ 중장거리 시장에서 캄보디아로 가는 항공 노선 개발중국Ÿ 관광상품의 다변화 촉진과 관광 소비를 위한 새로운 핫스팟 지역 개발Ÿ 대규모 해외 판촉 프로그램을 통해 인바운드 관광 촉진Ÿ 관광 정보 보급을 위한 시스템 강화Ÿ 관광의 문화적 자원 육성과 환경보호를 촉진함으로써 관광서비스 질 향상Ÿ 각기 다른 지역 간 균형 잡힌 관광의 개발 촉진Ÿ 국내 관광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질서있는 방식으로 아웃바운드 관광 장려라오스Ÿ 관광상품 품질 향상과 아세안 관광상품과 연계한 관광순환로·관광지 개발Ÿ 생태 관광을 위한 세계적인 목적지로 변화Ÿ 소비가 높은 아시아, 유럽, 북미 시장을 목표Ÿ 시장 정보와 결과 모니터링 개선Ÿ 관광 정보의 보급 개선Ÿ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협력 강화미얀마Ÿ 관광 시스템의 공급, 수요 및 격차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시장 정보 개선Ÿ 계절적 변동, 지리적 확산, 세분화 및 수율의 문제를 해결위한 마케팅 전략Ÿ 책임있는 관광에 대한 내부 인식을 높임Ÿ 미얀마 브랜드 이미지 구축태국Ÿ ‘태국다움(Thainess)’ 강조Ÿ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양질의 목적지로서 태국에 대한 인식 제고Ÿ 근원시장의 균형을 잡고 고급 시장에 다시 집중Ÿ 전국 관광지 균형을 잘 맞춰 인기 있는 목적지의 방문객 혼잡 감소Ÿ 아세안 국가들과의 연결성 강화Ÿ 계절적 변동성의 감소를 위해 관광이 저조한 계절의 관광을 장려Ÿ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관광을 활성Ÿ 네트워크 방문객 방문 확대와 소셜 마케팅 홍보 강화베트남Ÿ 베트남을 동남아시아의 필수 관광 목적지로서 자리매김화Ÿ 베트남이 베트남 주민들의 선호 휴가 목적지로서의 위치를 확실히 유지Ÿ 베트남산 제품과 주요 관광 지역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전달Ÿ 방문객 체류 기간과 지역 소비를 늘리고 재방문객 유치Ÿ 새로운 시장을 목표로 민간과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비용 효율 달성□ 질의응답- 메콩강에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메콩강 주변에 사는 원주민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메콩강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지난 10년 굉장히 가난한 상태였다. 도시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태국사회에서도 그 가난함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항상 고민이었다.하지만 메콩강협의회가 설립된 후 10년간, 그 지역들이 관광지로써의 변화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며 원주민들의 그 수익으로 인해 돈을 벌고 있다.메콩강협의회는 그 사람들이 메콩강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많은 지원과 관광상품 개발을 하려고 한다. 실제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관광상품이나 자영업을 통해 점점 수익을 내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다."- 혹시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훼손시키면서 경제적인 것만 추구한다면, 일상 삶이 무너지지는 않는지."현재 메콩강 주변으로 엄청난 지원이 들어오고 있다.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투자하고 개발됨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기존과 달라지는건 확실하다.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단지 그 투자된 지역만의 발전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곳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메인여행지 뿐만 아니라 2, 3차 여행지를 많이 개발하여 좀 더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방문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다.최대한 주민들의 고유한 문화를 손상시키지 않고 본연의 모습그대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메콩강관광조정사무소가 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라고 했는데, 그럼 태국에서 나머지 5개국을 조정하는지."태국 문화부 소속이 아니라, 6개국 전체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공기업으로 생각하면 된다. 6개국이 같이 운영하고 실제 사무국만 태국에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아세안을 생각하면 된다."- Jens 대표는 6개국 공동에서 위촉된건지."6개국에서 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1년에 2번씩 미팅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위원회와 위원장을 투표로 뽑는다.2년동안 대표자리를 지킬 수 있고, 재임할 수 있는 건 2년이다. 그래서 총 임기는 4년이다. 관련 행사를 주최할 때 헤드로써 역할을 수행한다."- 사무소 운영은 6개국 출연금인지, 아시아개발은행 투자금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투자처가 아시아개발은행 뿐만 아니라 현재 유럽에 많은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기관은 이 투자금액을 가지고 라오스에 다리를 놔달라던지, 어떤 투어리즘 상품을 개발해달라고 한다던지 많은 조건을 건다. 협의회는 투자금으로 국가를 지정해서 개별 프로젝트에 그 투자자들이 원하는 분야에 돈을 지원한다."□ 일일보고서○ 메콩강관광조정사무소(MTCO)은 2005년 설립되어 메콩강 홍보·마케팅 실시 및 개발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설립 초기부터 참여주체간(Public & Private)의 협력체계에 중점을 두는 전략을 수립함. ➟ 공적부문과 사적영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파트너쉽 체결 필요○ 메콩강 주변은 15~20년전 가난과 빈곤의 이미지에서 점차 관광지로서의 면모로 변화하고 있음.↳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메콩강 주변 주민들에게 일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다양한 관광상품의 지속적 개발○ 메콩강을 관광하는 방문객의 체류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메콩강에서 다른 곳(2차 방문지)으로 이동하는 것에 주목함.↳ ㅇㅇ강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동 동선을 파악(방문 기록지 작성 등)하여 ㅇ개 시·군 연계상품 개발 가능○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실시하여 비즈니스와 방문객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함.↳ 메콩강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올리면 숙소, 관광지, 식당 등을 분류하여 관리함으로써 관광객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 60초 홍보동영상 제작 공모에 2개월간 100만 명이 참여하여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될 경우 돌고래 트로피를 수여하였으며,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리버크루즈) 세미나를 개최함.➟ 젊은층을 대상으로 SNS 홍보방안 마련 및 특색있는 이벤트 개최○ 매콩강 주변의 6개국의 협력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민간부분과 공공부문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메콩강 관광 홍보가 주요 업무○ ㅇㅇㅇㅇ관광상생발전협의회도 ㅇ개 시군이 역할을 하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조정사무소를 별도로 둔다면 공공부문의 협력을 이끌어 냄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사업이나 상인에 대한 훈련도 가능하며 관광객들에 대한 분석,관리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임.[문제점]○ ㅇㅇㅇㅇ관광상생발전협의회의 영문표기가 너무 김○ 프렌즈의 친숙한 이미지 강조○ 비단길(육로)과 연관연상되는 동양적인/신비한 비단강길 강조○ 메콩강관광조정사무소의 로고가 인상적이었음○ 사람의 얼굴로 강을 형상화한 모습으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음[제안]○ ㅇ개 시군의 캐릭터 활용, 로고 제작(예시 : 카카오프렌즈)○ 향후, 수상관광 상품에도 접목 가능○ 우리 협의회도 ㅇ개시군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외부(국내,국외)에서의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협의회 로고와 영문 표기 개발이 필요함.○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관광 환경 속에서도 메콩강관광조정사무소를 통해 수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며 2000년 ㅇㅇ의 역사문화를 간직한 ㅇㅇ강을 공통 분모로 ㅇ개 시군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서로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과 공유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새로운 기회와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