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여느 해의 연말과 다름없이, 무심하게 한 해의 마지막 해가 졌다. 지역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힘들게만 느껴졌던 2023년이 저물었다.  ◇ 지나간 한해의 기억들  치솟는 물가, 교사들의 연이은 사망으로 알려진 무너진 교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묻지 마 칼부림 사건, 전세 사기 피해 등 연말에 각 언론사에서 뽑은 10대 뉴스들은 하나같이 모두,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뉴스들이었다.한 해의 마지막 날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유명 배우의 억울한 자살 소식으로 장식되었다. 모두 지난 해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벌써 옛날 일들 같이 기억이 희미하다. 더 큰 뉴스로 앞의 뉴스를 덮는 일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이없는 표 차이로 드러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잼버리 파행과 해외 순방 중의 명품 쇼핑 등은 어렵게 쌓아온 국가의 위상을 한순간에 무너트려 버렸다.눈 떠 보니 선진국을 외치던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되었는지 한숨이 나온다. 국방, 외교, 문화, 정치, 경제, 서민 생활, 복지 등 어느 한 부분 무너지고 후퇴하지 않은 곳이 없었던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의 1년 반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어렵게 쌓아온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는지도 놀라울 정도였지만,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지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루하고 힘들었던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모든 일상이 본래대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도 다시 즐겁게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에, 힘든 나날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간절했던 국민들의 희망과 달리, 코로나가 끝나 선별 진료소도 철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었지만, 우리의 일상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전염병 대 유행 기간 동안 써왔던 버킷 리스트는, 바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디에 두었는지조차 잊어 버린 것 같다.   ◇ 또 다시 시작된 한 해  어렵고 힘든 한 해가 가고, 어느 사이엔가 새해의 새날이 왔다. 나태주 시인이 노래한 “새해 인사”라는 시에는 ‘이제, 또 다시 삼백 예순 다섯 개의 새로운 해님과 달님을 공짜로 받을 차례입니다.그 위에 얼마나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덤으로 받을지 모르는 일입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의 노력 없이도 주어진 새로운 해님과 달님을 기쁘고 즐겁게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노력해야 할 것인지 새해 첫날에 생각해 보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독재가 집권하면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넘어, 우리는 국민의 목숨으로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다.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듯이, 일부 장교들의 쿠데타에 침묵한 장성들과 정치인들 때문에 결국 국민들은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고, 87년 6월 항쟁에 나서야만 했다.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볼 수 있듯이, 또다시 무고한 백성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적들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수준으로 궤멸시키기 위한 이순신 장군의 선택과 같은 과감한 결단과 숭고한 희생이 있어야만 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최근을 돌이켜 보아도, 그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았다. 이명박 정부 때 용산 철거민 참사와 128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참사가 그러하였고,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가 그러하였다.그렇게 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야,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또다시 159명이 사망하는 이태원 참사가 이어졌다.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권을 내어주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다.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깨닳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4월에는 다시는 그런 과거와 오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냉엄한 국제 사회의 현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었다.무능한 정권이 주는 피해는 단순히 5년 동안의 정체기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우리의 산업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경제의 한계와 현실을 절감하였기 때문에, 이제라도 유능한 정권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치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도 자각할 수 있었다.  재벌과 대기업들도 지금쯤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부자 감세, 재벌 편의 봐주기 등으로 약간의 이득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러시아에 힘들어서 만든 자동차 공장을 헐값에 매각하고 나와야되는 상황, 그룹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 미국의 요청에 맹종하는 정권의 지시와 압박 때문에 투자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억지로 투자를 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은 재벌들이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 얻은 이득보다 훨씬 더 큰 피해로 돌아왔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외 순방에 따라가야 하고, 가기 싫은 술자리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은 자신들도 당황스러울 것이지만,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외면하면서 황금 시장에서 퇴출돼 나와야 하고, RE100의 국제적 기준을 기업들이 스스로 채워가야만 하는 작금의 현실이 얼마나 어이없는지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상누각(沙上樓閣)과 같이 진행되어왔던, 경제와 분리된 외교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했다.  ◇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내년 총선이 한번의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총선에서 야당이 이긴다고 한들, 당장 많이 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행정 권력이 없는 야당에게 지금보다 의석을 좀 더 주어진다고 한들,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는 없다.지금까지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무기력했던 민주당이 어느 날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잘하기에는, 우리나라 국회의 역할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오히려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참패하면, 여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정도의 변화는 기대할 수 있을 수 있다.  답답한 현실에 조금이라도 균열을 내기 위해서는, “선거 혁명” 수준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 더 이상 국민들의 삶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또 최소한의 견제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야권 통틀어 200석에 육박하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선거를 통한 평가는 온갖 요직을 독점하고도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검찰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귀결될 것이다.야당에 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권 여당이 반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혁명적 수준의 선거 결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엉망으로 망가진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준비해야 한다. 휘어버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본래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제 식구 감싸기에 익숙하여,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기소권과 공소권을 남용하는 검찰 권력의 폭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도 찾아야 한다.경기 침체기에 오히려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거꾸로 가는 정부의 재정 정책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이미 카운터다운에 들어간 부동산발 폭탄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침체된 내수 경제를 정상화하고, 취약해진 무역과 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전략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을 넘어, 윤석열 정권에서 친미와 친일 일방 외교로 초래된 손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다가오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활용하여 대중, 대러 외교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도 준비해야 한다.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항상 있는 일이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러한 정치적 책동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정치인들과 정당에게 역으로 물어야 한다.  이렇게 나락으로 빠진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이렇게 국제적으로 고립된 우리의 외교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는 정치가 답을 해야 하는 시간이 돌아왔다. 자신들이 약속했던 공약들은 어떻게 추진 되었는지에 대한 숙제를 검사하고,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에게 성적을 매기는 시기가 온 것이다. 4년 만에 단 하루, 국민들이 헌법에 명기된 주권을 행사하는 기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때라도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선택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자. 더 이상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농락당하고, 자신의 삶을 침탈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 선거를 반전(反轉)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사회적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적 가치 교육 에코방켄 (Ekobanken) Mr. Kristoffer Lüthi,(Vice President, 부행장)kristoffer.luthi@ekobanken.se Tel: +46 70 551 77 50www.ekobanken.se※공식 방문기관은 아니나 SVN 방문 시 기관 설명을 청취함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에코방켄의 개요 ○ 스웨덴의 에코방켄은 1998년 금융 신용조합 (cooperative bank)으로 설립되었다. 에코방켄은 소규모 은행으로 전체자산은 8,100만 유로 (약 1050억 원), 대출은 6,700만 유로 (약 870억 원)이다.2016년 대출 증가율은 23%, 예금 성장률은 6%였으며, 같은 기간 신용대출 손실액은 전혀 없었다. 신용대출 손실이 없다는 것은 소규모 은행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손실 없이, 작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에코방켄의 1주당 주식가격은 최초 설립당시 1,000크로나 (13만2,000원)에서 현재 1,230크로나(16만3,000원)로 23% 상승했다.주가의 상승을 통해 주주들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투자라는 설립목표를 충족하면서도 투자한 자금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본사는 스톡홀름에서 남서쪽으로 50km 떨어진 Järna라는 농촌지역에 위치한 농장에 위치하고 있다.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총 18명이며 현재 본사와 스톡홀름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부터 대출 외에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고객은 에코방켄의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면 잠재고객들도 에코방켄의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통해 에코방켄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된 것이다.일반 상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은행도 사업 확장을 위해 잠재고객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에코방켄의 운영 원칙○ 첫 번째 운영원칙은 투명성이다. 일반 상업은행에서는 대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지만, 에코방켄은 누구에게 얼마가 대출되었는지 등 대출내역을 공개하고 있다.에코방켄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자신의 투자금이 어떤 기업에 대출되는지 알 수 있고, 이런 대출을 통해 투자금이 어떤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다. 에코방켄은 투자금이 어떻게 대출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간행물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지하고 있다.○ 두 번째 운영원칙은 커뮤니티에 근간한, 실물경제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다. 에코방켄은 금융 중개와 같은 서비스가 아닌, 실물경제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arna에 위치한 에코방켄 본사[출처=브레인파크]○ 세 번째 운영원칙은 환경 지속성, 사회적 책임, 기업 이익이라는 세 가지 기준(Tripple Bottom Line)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익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할 때 바텀라인(Bottom Line)을 추구한다고 말한다.여기서 Bottom Line이란 회계상 손익계산서의 마지막 줄인 세후순이익을 지칭하며, 사람들은 이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알 수 있게 된다. 트리플 바텀라인(TBL; Triple Bottom Line)은 여기서 확장된 용어이다.1990년대 중반 이후 대두된 TBL이라는 용어는 지속가능성 관련 연구 및 컨설팅 기관인 어카운터빌리터에서 처음 쓰기 시작하면서 알려졌다.TBL은 지속가능성이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개념을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지표로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를 지닌다.TBL의 협의적 개념은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측정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적용되는 세 가지 기준 틀이라고 할 수 있다.에코방켄은 고객의 대출을 승인 할 때, 고객사의 경영 상황이나 프로젝트의 경제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이전에, 고객이나 프로젝트가 환경오염, 탄소배출 문제 같은 전 세계적인 문제와 인류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를 먼저 평가한다. 다시 말해, 지구, 인류, 이익의 관점에서 고객을 평가한다.○ 네 번째 운영원칙은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수립이다. 많은 상업은행들이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에코방켄에는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가 실제 사업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에코방켄의 많은 고객들이 15년 이상 에코방켄을 이용하고 있다. 에코방켄의 대출손실이 없었다는 것은 고객의 영업활동과 이에 따른 위험요소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이해함으로써만 가능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운영원칙은 장기적인 관점의 사업운영이다. 에코방켄과 같은 소규모 사회적 은행과 일반 대규모 상업은행을 비교해 보자.대규모 은행은 큰 수익을 내기위해 큰 위험을 감수하여 금융시장이 활황인 경우 수익의 규모도 크지만, 금융시장이 침체된 경우 감수하는 손실의 규모가 오히려 활황 시 수익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반면 소규모 사회적 은행은 큰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감수하는 위험의 규모도 일반적으로 작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은행의 수익을 관찰하면 사회적 은행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위의 다섯 가지 사업원칙은 에코방켄의 영업활동 전반의 근간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사회적 은행 네트워크○ 전 세계 많은 국가에 사회적 은행이 설립되었고 이들은 네트워크로도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의 GLS Bank, 이탈리아의 Banc"Etica, 프랑스의 L"Nef, 노르웨이의 Cultur"Bank, 네덜란드의 ASN Bank, 영국의 Charity Bank, 크로아티아의 Ebanka, 스페인의 Colonya, Caix"de Pollença, 스위스의 Alternative Bank Schweiz 등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회적 은행들이며, Ecobanken이 스웨덴을 대표하고 있다.▲ 전 세계 사회적은행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위의 은행 분포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의 사회적 은행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전 세계 각처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은행들이 처한 영업환경과 목표는 지역적 분포만큼 다양하지만, 지속가능한 금융이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공정 금융 가이드○ 공정 금융 가이드는 에코방켄이 대출 심사를 할 때 고려하는 지침이다. 에코방켄은 환경, 기후변화, 난민문제 등 전 지구적 문제 및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출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지침을 지키고 있다.○ 거의 99%의 대출이 이런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전 지구적, 인류적 문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어떤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출을 해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환경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코방켄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에 대출한다. 여기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지속가능한 농업 및 유기농 생산 또는 친환경 건설 프로젝트 등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연구 및 개발이 포함된다. 또한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상품의 생산과 가공을 다루는 공정 무역도 포함된다.○ 에코방켄이 대출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말뫼지역의 친환경 주택단지 개발 프로젝트인 Stacken bygger för hållbarhet, 100% 인증된 유기농 면 소재만 사용하는 패션 브랜드 Firm"Johan Andrén, (Arby 재단이 운영하는) 친환경 농법을 이용하는 Vassmolösa, Solmark"농장 프로젝트, Bzzt AB 사가 운영하는 예테보리의 친환경 전기 택시 프로젝트 등이 있다.◇ 투명한 운영○ 에코방켄은 대출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를 도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은행의 대출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어떤 프로젝트에 대출을 해 줄 것인가를 공개적으로 토론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금융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계간지를 발간하여 대출을 제공한 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싣고, 이 잡지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잡지에 게재하는 기업과 프로젝트 정보는 UN의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등을 이용하여 프로젝트나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정량화한 것이다. 이를 게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의응답- 대출 심사 등에서 사회적 은행과 일반은행과 다른 점이 잘 설명되었다. 이외에 사회적 은행 설립과정에서 상업은행과 다른 점은."사회적 은행의 설립과정은 일반적인 상업은행의 설립과정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적 은행은 최대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지 않는 점이다.에코방켄의 경우 1998년 설립되기 이전에 저축대여조합 (savings association)의 형태로 존재했었다. (이 시기에는 현재의 은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었던 반면, 규제는 훨씬 적었다.)"- 제3 금융권을 의미하는 것인지."금융서비스를 상부상조하는 협동조합을 의미한다. 각 국가마다 금융서비스 관련 규제와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형식으로 분류되는지 비교설명하기는 어렵다.발트 해 인근 국가인 에스토니아를 예로 들면 아주 소규모 저축조합의 형태로 사회적 은행을 설립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자본의 규모가 아주 작다."- 현재 에코방켄의 주 수입원은 대출이자인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투자를 진행하는지."직접자본투자는 하지 않는다. 에코방켄은 대출 서비스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이자수익이 유일한 수익원이다. 스웨덴의 은행 법규상 직접투자는 투자은행만 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 일반은행은 예금·대출 업무만 할 수 있다."- 초기 자산이 8100만 유로라 했는데, 이 자본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8100만 유로는 일반적인 의미의 자본이라기보다는 예금이다. 예금으로 초기 설립 자본을 마련했다. 현재 순 자본은 약 800만 유로이다."- 공정 금융 가이드 관련하여 기업들이 에코방켄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지."기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전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를 기업 활동 목표로 설립된 기업이라면 에코방켄은 기업의 재정 상태보다는 기업 활동의 목표 등을 먼저 고려하므로 오히려 대출받기가 쉬울 것이다.반면 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 활동이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기 않기 때문에 일반 상업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까다롭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자율은 어떤가? 예금 대출 이자율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대출이자는 2~6%대다. 반면 예금에 대한 이자는 0%이다. 스웨덴은 현재 예금 이자율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은행에 예금을 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받기는커녕, 예금 수수료를 내야 한이다. 따라서 에코방켄도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법규가 있을 것인데, 어떤 규제가 있으며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자."에코방켄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규모 상업은행에 비해 정부규제가 많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서 정부에서 부과하는 규제와 법규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10년 전 금융위기 이후 스웨덴 정부는 금융 산업에 점점 더 많은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에코방켄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을 더 채용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대출 서비스 이외에 소셜벤처 네트워크(SVN)에 사무실을 임대해주는 것과 같이 다른 비즈니스 모델은."다른 비즈니스 모델은 없다. 사무실을 임대해 준 것은 SVN이 유일하고 비영리사업으로 임대해준 것이다."- 사회적기업 인증 시스템과 같은 것이 있는지."인증시스템은 없다. 하지만 에코방켄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가 있다. 이 네트워크에 들어온다는 것은 에코방켄에서 기업의 사회적 목표에 대한 심사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적기업 인증시스템처럼 작용한다."

  대기개선전국협회(Association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de l"qualité de l'air, RESPIRE)  Respire, 1, place des 2 écus,75001 PARIS www.respire-asso.org/qui-so㎜es-nouscontact@respire-asso.org 방문조사프랑스파리  □ 조사내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국단위 정책자문기구◯ 조사단이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대기개선전국협회(Association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 de l"qualité de l'air, 이하 RESPIRE)는 1901년 설립• RESPIRE는 2011년 2월 22일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된 법률협회이자 전국 조직단위의 시민단체이자 정책자문기구­• 프랑스 폐질환 관련 의학협회에서 만든 재단 건물에 입주해 있음.▲ 브리핑을 담당해준 Olivier Blond[출처=브레인파크]◯ 환경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인 'GUAPO(Global Urban Air Pollution Observatory)'도 RESPIRE에 속해 있다.현재 RESPIRE의 회장은 GUAPO 소속이자 에어파리프 이사회 소속인 올리비어 블론드(Olivier Blond)가 맡고 있으며, 조사단의 브리핑도 올리비어 블론드가 진행◯ RESPIRE는 지방당국에 지원을 받아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대기질의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대기질 모니터링의 기술 분야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환경부 장관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프랑스 공기품질모니터링연구소(Laboratoire Central de Surveillance de l"Qualité de l'Air, LCSQA)가 그 업무를 맡고 있음.◯ 대기오염과 같은 대기질 문제는 예전부터 존재해왔지만, RESPIRE가 만들어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나 지역정부에서 중요한 안건으로 떠올랐고, 최근 사회적 여론을 이끌어가는 주제 중 하나◇ 대기질 측정모니터링과 함께 규제 감시와 교육활동 수행◯ RESPIRE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크게 △법적활동 △교육활동 △감시활동 수행◯ 첫 번째, 유럽은 시민단체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유럽공동체 규제에 맞지 않는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법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편임.• RESPIRE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대기오염 관련 정부 규제를 어기는 것을 감시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두 번째, RESPIRE는 시민들과 함께 각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장치 센서들을 부착하여 대기질을 측정하는 일을 하고 있음.◯ 세 번째,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학교 인근 대기오염 상태 체크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교육을 진행함.◯ 마지막으로 △산업시설 △공장 △기업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주체들이 법이나 규정에 위반된 행동을 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함.• 최근 프랑스 르왕 화학공업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유출된 오염물질 때문에 심각한 대기오염이 이루어졌음.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것이 RESPIRE의 역할임.◯ 민간단체가 기업을 감시한다는 것 이념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오염원을 발생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이라는 공공부문을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함.◇ 보이지 않는 문제를 확실한 실증적 문제로 전환하여 공론화◯ 대기오염은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RESPIRE가 해야 할 임무임. 협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안 보이는 문제를 확실한 실증적인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됨.• 실제로 RESPIRE는 2013년에 자체적으로 대기오염 측정기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간편하게 대기오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오픈데이터 자료를 취합하여, 프랑스 전국에 있는 학교 주변 대기오염도 측정 지도를 만들어서 발표◯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오픈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임.◯ RESPIRE는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가하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다양한 기관의 오픈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모니터링도 진행함.• 실제로 RESPIRE는 파리지하철기업(Paris Metro)은 따로 지하철 내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았을 때에 직접 지하철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NGO단체 및 시민단체와 로비 활동, 환경 관련된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 홍보 활동 진행◇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탄생한 '지하철 내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RESPIRE은 2019년 6월 한 달 동안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함. 이 연구는 국립연구기관(National Agency for Research)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탄생된 연구로 진행▲ LOAC(Light Optical Aerosols Counter)[출처=브레인파크]◯ 측정 장치는 소형 에어로졸 카운터인 고정밀장치 LOAC(Light Optical Aerosols Counter)를 이용• 에어로졸(aerosols)은 기체 중에 분산되어 떠도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작은 입자를 뜻하며, LOAC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카운터기◯ 이전에는 파리 대기질 모니터링 기관인 에어파리프(Airparif)에 의해 공식적으로 게시된 미세먼지 중 가장 작은 입자의 데이터가 PM10~PM2.5였으나 RESPIRE의 LOAC 측정을 통해 처음으로 PM0.2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었음.◯ 이후 식품안전환경노동기구(ANSES)의 보고서에 PM0.2가 인체 건강에 가장 위험한 작은 입자임을 알리게 됨.• RESPIRE가 6월에 시행한 지하철 미세먼지 연구는 가장 미세한 입자를 측정하는 파리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RESPIRE는 지상에서도 공용버스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측정기 무상 배포로 시민이 참여한 데이터 축적◯ 최근 시민들이 스스로 대기오염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나 일반 개인용 50만 원 정도의 측정기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측정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제 때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어려우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이러한 상황에서 RESPIRE는 사람들에게 측정기를 무상 배포하여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다니는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통해 대기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음.• 개인 측정기로부터 오는 데이터 하나하나는 신뢰가 떨어지지만, 그 데이터가 모인다면 전체적인 평균값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기질 모니터링이 가능함.▲ RESPIRE 정보 제공 웹사이트[출처=브레인파크]◯ RESPIRE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현재 구상 단계인 프로젝트는 약 100만 유로(약 13억 원) 상당의 큰 데이터 스테이션을 만들어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 스테이션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모아 정확한 데이터를 구현해내고자 함.◯ 이와 같이 실내 및 실외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협회 회원들에게 △대기오염: 런던, 뉴욕, 파리 비교 △대기 오염에 더 취약한 아이들 △학교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 △ 지하철과 실내 오염' 등에 대한 주제로 웹사이트를 통해 과학적인 정보로 정리하여 제공□ 질의응답- 한국은 기상청에서는 수치가 줄어들었다 하는데 시민단체는 늘어났다고 하는 등의 정보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프랑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식기관인 에어파리프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 공공에서 주는 수치들이 대다수가 믿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대기오염 측정 관련해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에어파리프는 △국가 △오염물질 발생 기업 △시민단체 △파리시 4개 단체가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토론 및 논쟁은 일어날 수 있어도 측정수치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다. 공공과 민간이 합해진 공공기관에서 나온 정보는 신뢰성이 높다.""프랑스는 법적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정부에 부담금을 내고, 국가에서 그 자금을 배분 하는데, 일부가 에어파리프에 지원된다. 현재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도 에어파리프에 속해있다."- 시민과 함께 협력해서 갈등을 해결한 우수한 사례는."우선 공공과 시민단체의 관계설정이 중요한 것 같다. RESPIRE는 파리시와 아주 좋은 관계에 있다. 파리시가 환경단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파리시의 대기오염문제 해결 정책들에 대해 여러 환경단체들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면 공공이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분야에 시민(시민단체)가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지속적으로 협력을 맺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도 직접 좋은 정책을 제시하여 공공이 시민을 찾도록 해야 한다.""지자체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프로젝트를 지원사업을 할 때, 각 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수립단계에서 관련된 시민단체들을 참가시키는 것이다.""시민단체가 좋아하는 것은 국가, 지자체가 한 것을 통보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책수립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다. 같이 참여한 정책이 나왔을 때 반대하는 일이 없다. 시민단체는 정부 문턱이 낮으면 문제가 없어진다. 거기다가 지원금까지 주면 더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동측정은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 같은데."이미 마이크로모듈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시작한다. 이동측정이 완전한 과학적인 정보는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시작하지만, 적은 돈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고, 그 데이터들을 모아 정확한 평균값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기술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LCSQA가 역할을 한다고했는데, 이 RESPIRE와 어떻게 협력하는지."RESPIRE에서는 LCSQA를 컨트롤하지 않고, 우리는 기술 관련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LCSQA는 에어파리프와 협력한다."□ 조사보고서◇ 독립기구 및 시민공청회를 활용한 신뢰도 제고◯ 한국도 독립적인 기관을 두고 대기질 측정 및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하여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책 입안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통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입장차를 청취 후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공공기관에서는 좋은 정책 제안이 요구되며, 이에 호응하는 시민단체의 의견 제시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모든 것에는 상호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시민 공청회 및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 소통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한국공기산업진흥회'와 같은 민간협회 역할 확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협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최근 지역주도로 설립된 한국공기산업진흥회를 활용하여 이러한 공공의 미션을 부여하여 진흥회의 차별화된 역할수행을 해야 하며 ㅇㅇ구 실외 대기질 관련 모니터링 사업내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민간협회의 참여방법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기질 측정 결과 공유 필요◯ 조사단이 방문한 협회는 프랑스 전체 또는 파리시 등에 발생하는 대기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전국협회로서 1901년 설립되어 2011년에 정부로부터 인정된 법률분야에서 정부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협회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그동안 파리시 지방당국으로부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프랑스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대기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올해 6월 한 달 동안 파리시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협회차원에서 고밀도 측정장치를 구입하여 활용하였고, 초미세먼지까지 측정하여 그 결과를 중앙 및 지방정부에 제시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공기오염 상태 개선에 있으며, 이를 위해 협회 사이트를 통해 학교 대기오염 상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학자들 의견 등을 게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우리 시에서도 금번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내용 중 미세먼지 시범 측정 장소에 대해 중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저감, 개선하기 위한 센터․필터 등 기술개발과 상용화 제품개발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사례와 같이 측정결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한편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대한 관심 유발 차원에서 본 협회의 시민참여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시민단체의 대기질 관련 정책제안 반영◯ RESPIRE는 프랑스의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시민단체로 2011년 2월에 설립하여 파리에 위치한 60개 대기측정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파리 시민들에게 파리 시내의 대기질 정보를 제공한다.또한 프랑스 내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공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영향도를 분석하여 개선을 위한 법적 압박과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프랑스 시민단체는 정책수립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대기질개선전국협회는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대한 대기질 분석에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안내함으로써 정책반영에 기여하고 있다.◇ 미세먼지 측정의 비용절감 필요성 확인◯ RESPIRE 조사하고 나서 현재 도심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문제점이 고가의 센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고가의 센서와 저가의 센서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다.이점에서 우리 또한 다양한 장소에서 정확한 대기질 유해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프랑스에서도 실외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대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과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중요◯ 한국과 유럽의 시민의식의 차이점으로 얼마나 시민이 정책 및 환경에 대해 적극적인가 수동적인가에 차이를 느꼈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정책반영에 있어 입지가 약한 편이지만 프랑스의 시민단체는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 할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방문한 대기질개선전국협회는 시민들의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정책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이다. 특히 대기환경 미준수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강화를 추진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파리는 방문한 대기질개선전국협회와 각 분야의 기관 및 기업의 연합으로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중심에 위치한 협의회가 에어파리프다.◇ 시민참여형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 검토◯ RESPIRE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대기질 측정 및 교육활동(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전국 학교에 대한 오염도 지도를 발표(언론, 부모들의 관심으로 여론 형성이 용이) 하여 그에 따른 개선조치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RESPIRE는 교통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파리 지하철역 내부, 지하철의 대기질 측정하여 이를 통한 정책제안을 한다.프랑스 경우 정책수립과정이 민의 수렴이 잘 된 상태에서 수립되기 때문에 정책시행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 국내 대기측정, 모니터링 등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시민참여형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링 사업 추진, 산업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환경오염에 대한 관점에서 감시), 환경관련 대정부 활동 및 홍보(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압력) 활동 등이 필요할 것 같다.

□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환경친화적 학습도시 쉐프샤우엔◇ 모로코의 파란색 진주 ‘쉐프샤우엔’○ 쉐프샤우엔(Chefchaouen)은 모로코 북서부에 있는 산악도시로 1471년 포르투갈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작은 요새 성벽 도시로 세워졌다.해발 660m 높이에 면적은 11.4㎢,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이다. 모직 의류와 수공예품이 유명하며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염소 치즈가 특산품이다.○ 모로코는 1912년부터 1956년까지 프랑스령과 스페인령으로 나누어 식민 지배를 받았다. 쉐프샤우엔은 1930년대 들어 히틀러의 학살을 피해 이동한 유대인들이 정착하면서 파란색 마을로 탈바꿈했다.쉐프샤우엔은 1920년부터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대규모 이주가 진행됐다. 이후 정착한 이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유대인의 상징색인 파란색으로 칠하기 시작하며 파란 진주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이곳의 유대인들이 대거 이스라엘로 이주했지만, 파란색 집들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유대인들이 떠난 빈집을 접수한 원주민들이 모기를 쫓고 뜨거운 온도를 낮추는 기능과 같이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파란색 집을 고수했기 때문이다.현재는 실용적인 이유보다 관광도시로서 갖는 이미지 브랜딩 때문에 집은 물론 골목 길바닥까지 파란색으로 유지되고 있다.○ 쉐프샤우엔은 작은 도시이지만 종합병원과 같은 사회 서비스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도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훈련원 등 교육기관도 잘 갖춰져 있어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교육과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쉐프샤우엔의 평생교육을 위한 정책 준비○ 쉐프샤우엔은 2010년 유네스코의 무형보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부터 유네스코의 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여러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도시의 비전을 환경, 역사, 지속가능발전으로 설정했다.○ 오래된 역사와 유물에 대한 보존,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주안점으로 보고 있으며 ‘학습’을 사회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학습도시를 위해 평생교육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4차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의 참석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YEONSU 학습도시 국제회의 참석(2021년) △ 유네스코GNLC 웨비나 참가 △제7차 성인 교육 국제회의(CONFINTEA VII) 주최(2022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무그룹 참여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가입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쉐프샤우엔 2030의 비전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현지화 △기후환경 △문화유산 보존을 지역 전략 계획의 기초가 되는 세 가지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 중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 활동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된다. 관련된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양질의 교육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목표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건강과 웰빙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기후 행동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총 6가지로 △통합 학습 촉진 △현대적인 학습기법 확대 △지역사회 학습 활력 고취 △시민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 결속 △직장 내 학습 촉진 △평생학습 문화조성이다.○ 이에 발맞춰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이래로 모든 시민이 학습 기회에 쉽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포용적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다양한 학습 방식과 구조를 통해 포괄적인 학습 환경 마련 △고용 및 기업가 정신의 개발 및 촉진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수행하고 있다.○ 쉐프샤우엔은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가지 법적, 문화적 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 법적으로 시민들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코뮌 공무원 교육 계획’이 대표적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코뮌 계획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모로코 내무부와 쉐프샤우엔 주가 협력하여 개발된 공무원 교육 계획안으로 평생학습 환경조성 실행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을 담고있는 이 문서는 주 정부에서 시행하는 평생교육 정책 및 지원 활동의 행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계획이다.○ 쉐프샤우엔은 적극적인 자세로 학습도시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쉐프샤우엔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동계획을 준비 중이며 완성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타당성을 검증받을 계획이다.◇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앞서 말한 코뮌 계획에 따라 시민 참여와 형평성, 기회 평등에 대한 인식개선은 모로코 당국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젠더 관점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진다.○ 초등학생을 위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300명 이상의 학생에게 환경·기후 분야의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고, 도알 테크(Douar Tech)와 협력하여 청소년 플랫폼에서 DIW(Digital Immersion Workshop) 워크숍을 진행해 75명의 여성이 교육 혜택을 받기도 했다.○ 또한 지속가능 도시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쉐프샤우엔 문화센터 (Cultural Center of Chefchaouen)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 분야의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 2020년에는 △지속 가능한 건물 교육, △지속 가능한 교통 교육이 이뤄졌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녹색 폐기물 회수 교육, △녹지 공간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쉐프샤우엔의 지역기관인 에너지 정보센터는 모로코 중앙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14명의 청년에게 에너지 상담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실무 능력을 키웠다.○ 또한 메드시티(MedCités)의 기술 지원과 카탈루냐 개발 협력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취약 계층의 노동 시장 접근성 향상을 목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1년 4월에 관광, 공예, 농식품 부문 종사자를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협회의 노력○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4월에 설립된 에너지정보센터(CENTER INFO ENERGIE)는 에너지 전환의 촉매제 역할을 함. 협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모바일카운터를 설치해 언제 어디서든 주민들은 에너지센터에 연락할 수 있다. ○ CIE는 다양한 시민단체(택시기사연맹, 호텔연합 등)와 공공단체가 참여해 에너지 협회를 구성하였고 3개국어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교육패널도 설치했다.○ CIE는 지역주민들의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CIE는 지역주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에너지 절약 교육과, 측정장비를 빌려주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에너지 절약 교육에는 기후변화, COP문제, 가스장비의 적절한 사용, 폐기물의 감소(혐기성 소화, 퇴비)의 감소와 회수 등을 주제로 한다.○ CIE는 기존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에너지 절약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는 역할을 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빛의 축제’, 에너지의 날, 학교 별 에너지 절약 대회 등 이벤트 구성• 쇼셜미디어, TV, 라디오를 통한 인식전환 캠페인• 에너지 관련 세미나 및 회의 개최□ 질의응답- 학습도시를 통해 쉐프샤우엔 지역주민들의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다. CIE를 세울 만큼 기후 혹은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었는지."향후 친환경 도시의 이미지를 위한 쉐프샤우엔 의회의 의결로 시작되었으며 스페인의 말라가라는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관측소가 설치되었고 기후측정기계, 태양광패널 등 기자재를 설침함. 이는 향후 쉐프샤우엔이 교육도시로 지정되는데 큰 역할을 함. 배움의 도시는 친환경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을 때 환경과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테마를 선택했다."- 언제부터 학습도시의 이름이 붙여졌는지."역사적으로 쉐프샤우엔은 문화와 미술에 상당히 유서 깊은 도시였다.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 연수사진

 ▲ 모로코 쉐프샤우엔(Chefchaouen)주 로고.▲ 쉐프샤우엔은 모로코 북서부에 있는 산악 도시로 1471년 포르투갈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작은 요새 성벽 도시로 세워졌다.□ 모로코의 파란색 진주 ‘쉐프샤우엔’○ 쉐프샤우엔(Chefchaouen)은 모로코 북서부에 있는 산악도시로 1471년 포르투갈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작은 요새 성벽 도시로 세워졌다.해발 660m 높이에 면적은 11.4㎢,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이다. 모직 의류와 수공예품이 유명하며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염소 치즈가 특산품이다.○ 모로코는 1912년부터 1956년까지 프랑스령과 스페인령으로 나누어 식민 지배를 받았다. 쉐프샤우엔은 1930년대 들어 히틀러의 학살을 피해 이동한 유대인들이 정착하면서 파란색 마을로 탈바꿈했다.쉐프샤우엔은 1920년부터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대규모 이주가 진행됐다.이후 정착한 이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유대인의 상징색인 파란색으로 칠하기 시작하며 파란 진주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쉐프샤우엔은 1930년대 들어 히틀러의 학살을 피해 이동한 유대인들이 정착하면서 파란색 마을로 탈바꿈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이곳의 유대인들이 대거 이스라엘로 이주했지만 파란색 집들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떠난 빈집을 접수한 원주민들이 모기를 쫓고 뜨거운 온도를 낮추는 기능과 같이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파란색 집을 고수했기 때문이다.현재는 실용적인 이유보다 관광도시로서 갖는 이미지 브랜딩 때문에 집은 물론 골목 길바닥까지 파란색으로 유지되고 있다.○ 쉐프샤우엔은 작은 도시이지만 종합병원과 같은 사회 서비스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도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훈련원 등 교육기관도 잘 갖춰져 있어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교육과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쉐프샤우엔의 평생교육을 위한 정책 준비○ 쉐프샤우엔은 2010년 유네스코의 무형보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2020년부터 유네스코의 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여러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도시의 비전을 환경, 역사, 지속가능발전으로 설정했다.○ 오래된 역사와 유물에 대한 보존,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주안점으로 보고 있으며 ‘학습’을 사회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학습도시를 위해 평생교육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4차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의 참석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YEONSU 학습도시 국제회의 참석(2021년) △ 유네스코GNLC 웨비나 참가 △제7차 성인 교육 국제회의(CONFINTEA VII) 주최(2022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무그룹 참여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가입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쉐프샤우엔 2030의 비전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쉐프샤우엔 2030의 비전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현지화 △기후환경 △문화유산 보존을 지역 전략 계획의 기초가 되는 세 가지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 중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 활동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된다. 관련된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양질의 교육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목표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건강과 웰빙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기후 행동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총 6가지로 △통합 학습 촉진 △현대적인 학습기법 확대 △지역사회 학습 활력 고취 △시민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 결속 △직장 내 학습 촉진 △평생학습 문화조성이다.○ 이에 발맞춰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이래로 모든 시민이 학습 기회에 쉽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포용적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다양한 학습 방식과 구조를 통해 포괄적인 학습 환경 마련 △고용 및 기업가 정신의 개발 및 촉진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수행하고 있다.▲ 쉐프샤우엔의 법적 활동 중 시민들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코뮌 공무원 교육 계획’이 대표적 업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쉐프샤우엔은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가지 법적, 문화적 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 법적으로 시민들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코뮌 공무원 교육 계획’이 대표적 업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코뮌 계획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모로코 내무부와 쉐프샤우엔 주가 협력하여 개발된 공무원 교육 계획안으로 평생학습 환경조성 실행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을 담고있는 이 문서는 주 정부에서 시행하는 평생교육 정책 및 지원 활동의 행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계획이다.○ 쉐프샤우엔은 적극적인 자세로 학습도시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쉐프샤우엔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동계획을 준비 중이며 완성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타당성을 검증받을 계획이다.□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앞서 말한 코뮌 계획에 따라 시민 참여와 형평성, 기회 평등에 대한 인식개선은 모로코 당국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젠더 관점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진다.○ 초등학생을 위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300명 이상의 학생에게 환경·기후 분야의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고, 도알 테크(Douar Tech)와 협력하여 청소년 플랫폼에서 DIW(Digital Immersion Workshop) 워크숍을 진행해 75명의 여성이 교육 혜택을 받기도 했다.○ 또한 지속가능 도시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쉐프샤우엔 문화센터 (Cultural Center of Chefchaouen)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 분야의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2020년 △지속 가능한 건물 교육 △지속 가능한 교통 교육이 이뤄졌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녹색 폐기물 회수 교육 △녹지 공간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쉐프샤우엔의 지역기관인 에너지 정보센터는 모로코 중앙정부 기관과 협력해 청년들에게 에너지 상담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을 제공했다.○ 쉐프샤우엔의 지역기관인 에너지 정보센터는 모로코 중앙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14명의 청년에게 에너지 상담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실무 능력을 키웠다.○ 또한 메드시티(MedCités)의 기술 지원과 카탈루냐 개발 협력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취약 계층의 노동 시장 접근성 향상을 목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1년 4월 관광, 공예, 농식품 부문 종사자를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협회의 노력▲ 에너지정보센터(CENTER INFO ENERGIE) 로고○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4월 설립된 에너지정보센터(CENTER INFO ENERGIE)는 에너지 전환의 촉매제 역할을 함. 협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모바일카운터를 설치해 언제 어디서든 주민들은 에너지센터에 연락할 수 있다.○ CIE는 다양한 시민단체(택시기사연맹, 호텔연합 등)와 공공단체가 참여해 에너지 협회를 구성하였고 3개국어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교육패널도 설치했다.○ CIE는 지역주민들의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CIE는 지역 주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에너지 절약 교육과, 측정장비를 빌려주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에너지 절약 교육에는 기후변화, COP문제, 가스장비의 적절한 사용, 폐기물의 감소(혐기성 소화, 퇴비)의 감소와 회수 등을 주제로 한다.○ CIE는 기존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에너지 절약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는 역할을 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빛의 축제’, 에너지의 날, 학교 별 에너지 절약 대회 등 이벤트 구성○ 쇼셜미디어, TV, 라디오를 통한 인식전환 캠페인○ 에너지 관련 세미나 및 회의 개최□ 질의응답- 학습도시를 통해 쉐프샤우엔 지역주민의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다. CIE를 세울 만큼 기후 혹은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는지."향후 친환경 도시의 이미지를 위한 쉐프샤우엔 의회의 의결로 시작되었으며 스페인의 말라가라는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관측소가 설치되었고 기후측정기계, 태양광패널 등 기자재를 설치했다.이는 향후 쉐프샤우엔이 교육도시로 지정되는데 큰 역할을 함. 배움의 도시는 친환경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을 때 환경과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테마를 선택했다."- 언제부터 학습도시의 이름이 붙여졌늕."역사적으로 쉐프샤우엔은 문화와 미술에 상당히 유서 깊은 도시였다.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 연수사진

인도 정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21일부터 항공기 승객 1인당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손가방 수를 1개로 제한했다. 공항 내의 혼잡과 보안 위협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수를 감소시켰다. 해당 조치는 모든 국내선에 적용된다. 항공사들은 승객들에게 보안 체크 이전에 손가방에 대한 가이드와 확인을 분명히 할 것을 당부해야 한다. 모든 항공사들은 공식적으로 해당 공지사항을 올리고 티켓이나 보딩 패스에 눈에 띄게 1인당 손가방 1개 규칙을 공지해야만 한다.  승객들이 확실히 인지하여 초과한 손가방을 등록된 짐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항의 체크인 카운터 등에도 배너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로고 

인도 공군(Indian Air Force, IAF)에 따르면 드론 방어 시스템을 조달하기 위한 공공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찰 규모는 드론 방어 관련 시스템 및 장비 등 총 10대다.최근 드론 공격으로 추정된 잠무 공군기지의 폭발사고 이후 공군은 안티 드론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스라엘로부터 소형 안티 드론 장비를 입수할 계획이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결국 국내 드론 업체를 지원하고 국산 기술을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입찰을 기획한 것이다. 입찰에 관한 자료제안서(RFI)와 함께 인도 공급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자료제안서에 따르면 이번 드론 방어 시스템은 ‘카운터 드론 시스템(Counter Unarmed Aircraft System, CUAS)으로 적 드론의 탐지와 추적은 물론 레이저 공격 기술까지 갖춰야 한다.특히 레이저 공격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DEW)로 표적을 직접 파괴하고 무력화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글로벌항법위성시스템(GNSS)과 전파 방해가 가능한 주파수 재밍 시스템이 내장돼야 한다.잠무 공군기지의 폭발사고는 인도의 드론 산업을 새로운 방향으로 개편시키고 있다. 현재는 드론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중심이 된 '군용' 드론 산업으로 큰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이다.현재 인도는 정부 주도로 주요 지역에 투광기 방식의 타워형 조명을 설치해 드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드론을 소지하거나 비행하는 것을 금지했고, 군사기지에는 전파방해용 안티 드론 장비를 배치하고 있다.▲2020년 연구개발 중이던 드론 방어 돔 시스템(출처 : 그린 로보틱스 홈페이지)

인도드론연맹(Drone Federation of India, 이하 DFI)에 따르면 불법 드론에 대응하려면 법보다는 기술력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잠무(Jammu) 공군기지에 드론 공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사고 발생해 2명의 군인이 경상을 입었다. 군 관계자들은 적대 세력의 드론 공격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DFI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드론에 대비하기 위한 제언을 ‘투자’로 요약했다. 드론에 대한 엄격한 규제보다는 카운터 드론 등 대드론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내 드론을 규제하는 제도는 벌금이나 형 집행으로 사실상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군사 분쟁에서는 법보다는 무력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현재 인도에서 드론을 자체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는 극소수다. 해외업체와 제휴한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며 이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인도 국방부조차도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군용 드론을 수입하고 있다.카운터 드론 시스템의 경우 레이더, 무선 주파수, 전자기 광학, 각종 센서 등 첨단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무인기에 이러한 고급 기술장비까지 갖추려면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DFI는 정부는 물론 국방부, 방산업체, 항공사, 대학, 기업 등이 파트너쉽을 맺고, 공공자금을 조달해 드론 기술을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글로벌 드론산업을 연구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드론의 국산화만큼 확실하고 탄탄한 방어 체계는 없다”라며 “터키가 드론만큼은 미국에서 독립해 자체 개발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첨언했다.▲인도드론연맹의 드론 개발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미국 공군(U.S. Air Force)에 따르면 드론을 고출력 극초단파로 요격할 수 있는 ‘THOR' 장비에 대한  본 테스트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THOR라고 불리는 이 장비는 군집 드론을 포함해 위협이 되는 무인기를 극초단파 빔(microwave beam)을 사용해 격파할 수 있는 카운터 드론 시스템이다.THOR는 공군 기지는 물론 전초 기지를 방어할 수 있는 이동식 방어 장비다. 폭발물을 싣거나 감시하는 상대편 드론을 사정거리에서 차단할 수 있다.공군연구소(Air Force Research Laboratory)는 THOR 장비에 대한 최근 테스트 결과가 긍정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미 THOR 프로토타입은 지난해 12월 아프리카에서 시행한 바 있다.THOR 장비의 특징은 기동이 용이해 재설치부터 운영까지 3시간이면 충분하다는 점이다. 전용 컨테이너에 쉽게 선적돼 장거리 이동도 가능하다.미공군은 THOR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경우 전 세계 미군 기지에 모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기는 미정이지만 2021년 연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THOR 장비(출처 : 미공군연구소)

독일 카운터드론 시스템개발사 디드론(Dedrone)에 따르면 6월 22일 기준 대드론 탐지 센서 판매량이 1000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디드론은 영공보안산업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서 2014년 설립돼 현재까지 카운터 드론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꾸준히 정진해 왔다.탐지 센서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기술인 기계학습이 내장된 자사의 공역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면, 250여개의 다양한 드론의 유형을 감지하고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현재 해당 솔루션은 전 세계 33개국에 배치돼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다. 국방부, 보안기관, 전력 인프라, 공항, 교정 시설, 민간기업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주요 고객에는 미국방부를 포함한 G7 4개국, 캐나다 벤쿠버의 항만시설 및 정유소, 영국 뉴캐슬국제공항, 전 세계 50여개 교도소 등이 포함된다.민간기업의 경우 포춘 500대 기업 중 10곳에서 디드론의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드론 기반의 사이버 공격 대응과 데이터 센터의 보안이 주요 목적이다.드론을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1000개 이상 판매된 것은 드론 업계에 새로운 시장이 생성된 것과 동시에 위협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참고로 디드론은 2014년 설립됐으며 1년 만에 US$ 3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공받았다. 이후 북아메리카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2016년 샌프란시스코로 본사를 이전했다.▲디드론의 드론 탐지 센서(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