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부족은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의 원인◇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숙련기술이 전수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 기업이 채용하려고 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인원’은 ’11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 ’19년 1분기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미충원인원은 5,946명에 불과한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7만519명에 육박▲ 대중소기업 미충윈인원 추이▲ 대‧중소기업 인력 부족률 추이◇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은 업종별, 직종별, 규모별로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으며, 특히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보상, 숙련, 정보의 미스매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 일자리 미스매치는 청년의 고학력화, 중소기업의 보수 및 근무환경 미흡 등이 주요인이나, 구직자와 구인자 상호간의 정보부족도 큰 원인◇ 일자리 정보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의 ‘탐색비용’과 ‘시그널 정보*’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의견* 구직자와 구인자가 자신들의 능력을 서로에게 보여줄 수단으로 사용하는 학력, 출신대학, 외국어능력, 기업인지도, 규모, 매출액 등의 정보○ 구인자와 구직자는 서로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을 찾기 위한 ‘탐색비용’이 발생○ 탐색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업인지도 등의 ‘시그널 정보’에 의존함으로써 탐색비용을 크게 낮추고자 하는 현상이 발생※ 결과적으로 구직자들은 괜찮은 일자리를 판단하는 시그널 정보로 기업의 인지도나 규모 등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강소기업이라도 인지도가 낮고,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쉽게 외면□ 최근 청년구직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받는 일자리를 선호○ 청년들은 임금수준이나 안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지라도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좋은 일자리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대부분의 실태조사에 청년들은 ‘안정적인 회사’를 가장 선호하는 가운데 ‘퇴근이 빠른 회사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유사한 결과를 보임▲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요소※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청년관찰보고서(2018)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약 61%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이며, 좋은 일자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라고 응답□ 정부 등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인증◇ 정부부처별로 정책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선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미스매치 해소 수단으로 활용○ ’19년 현재 괜찮은 일자리 관련 인증제도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 16개, 서울‧부산‧대구 등 17개 지자체에서 18개를 운영※ 중소기업은 각종 인증제도 획득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지향점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력난 해소방법으로 활용▲ 주요부처 및 지자체 괜찮은 일자리 관련 인증제도○ 정부는 일자리 정보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18년 기준으로 고용부, 과기부, 산업부, 여가부, 중기부 등 5개 부처에서 16개 지원사업에 947억 원의 예산을 지원※ 지원사업은 주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으로 알선하거나 직업정보제공, 채용박람회 등을 통한 교류지원이 대부분임□ 청년들이 선호하는 요소를 반영한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 필요○ 전문가들은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가 구직자들의 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그널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 및 통합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 TV, 유튜브 등 파급력 있는 채널을 통해 선정사유를 단순히 소개하는 식의 홍보가 아니라 예를 들어 청년재직자의 하루일과를 보여주는 식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이나 조직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들이 단순히 고용안정, 고용창출 양이나 기업의 인사역랑(HR)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일‧생활 균형, 임금수준 등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인증제들 간 평가요소가 상이하여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요건을 가진 기업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도도 다수 존재○ 괜찮은 일자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정부부처간 합의를 도출하고, 통합 플랫폼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 인증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관련 정보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청년구직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 예를 들면 임금‧복지수준, 근로시간, 근무환경, 복지수준, 고용평등과 고용안정성, 기업의 재무적 역량, 기업비전, CEO 경영철학 등 모든 입수 가능한 정보를 DB화하여 제공○ 정부부처 및 지자체별로 유사‧중복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를 양적으로 축소하고 질적으로 확대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인증제도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에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의 선정요건, 지원방법, 인센티브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사·중복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신뢰성 향상○ 매월 발표 사업체 규모별 임금‧복지수준, 근로시간, 근무여건과 관련된 일자리 통계가 오히려 청년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낳고 있다는 지적※ 중소기업 일자리에 관한 통계가 열악하고 제한적이어서 청년구직자들로 하여금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통계 ‘평균의 함정’에 빠지게 하고 중소기업 일자리는 질이 낮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괜찮은 일자리 요건을 갖춘 기업이더라도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여론○ 본 자료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포커스(’19.11.18.) 자료를 토대로 작성□ 전국(자율형사립고 등 일반고로 전환 추진에 따른 반발 동향)◇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1.27일 입법예고하자 전환대상 학교들이 반발하는 상황* ｢시행령‧규칙｣에서 정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일부 자율학교에 허용하던 전국단위 학생모집 근거조항을 삭제하여 ’25. 3. 1일부터 시행◇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은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교육체제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절차뿐 아니라 당사자인 학교, 교육계 등의 의견수렴과정이 배제됐다”며 전환 철회를 요구○ 부산 해운대고 측은 “자사고‧특목고 학생은 학습 성취효과가 높다”며, “일반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 인천 하늘고 측은 “정원의 55%를 영종도 지역 중학생으로 뽑고 있어 균형 인재 발굴에 기여한다”며 자사고 일괄 전환 정책에 반발○ 용인 외대부고 측은 “사전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인 입법예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환 대상 학교와 연대‧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전주 상산고 측은 각 학교와 연대할 것을 밝히며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제도를 바꿀 수 없고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 천안 북일고 측은 “최근 전국단위 자립형 사립고 10곳이 공동의견을 내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아직 결정한 사안은 없다”라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 경북(포스코 용광로 블리더 개방으로 인한 조업정지 처분 청문절차 진행)◇ 환경부가 지난 9월 제철소 블리더 밸브 개방을 합법으로 인정하면서 각 지자체가 합법화 이전 예고한 행정처분을 놓고 고심하는 상황※ 지난 5월 포항제철과 현대제철이 용광로 정비 중 블리더 밸브를 개방했다가 충남‧경북‧전남도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조업정지처분을 통보받음○ 환경부는 전세계 제철소가 용광로 정비과정에서 블리더를 개방하고 있고 10일간 조업정지 후 용광로 재가동에는 수개월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제철소 용광로 블리더 밸브의 조건부 개방을 허용하기로 지난 9월 발표◇ 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지난 5월 포항제철소에 내린 10일 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위해 청문절차를 11.27일 진행○ 道 관계자는 “포항제철소 용광로의 블리더를 합법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정하였으나, 그 이전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청문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 한편, 전남도는 경북도와 마찬가지로 청문절차는 마쳤지만 행정처분 확정은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합법화 前 처분을 확정한 충남도는 당진제철소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각 지자체가 동일 사안으로 고민하고 있는 만큼 단독으로 처분을 확정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블리더 개방이 합법화되었으니 기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을 것”이라 관측□ 경기(성남시, 노숙인 임시 잠자리 제공 등 겨울철 보호대책 추진)◇ 경기 성남시가 추위 속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지난 11.27일 발표○ 市는 관내 노숙인이 총 58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하루 14명씩 수용가능한 응급 잠자리를 ’20. 3월까지 운영○ 시내 5곳의 고시원과 계약을 체결해 노숙인이 원하면 최장 4개월 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자립의사가 있는 노숙인은 자활시설인 ‘안나의 집’과 ‘성남 내일을 여는 집’에 입소해 ‘리스타트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은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 市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위기대응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노숙인 상담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노숙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민간자원을 연결하는 등 지원책을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이탈리아 소도시, 인구유입정책으로 1유로에 빈집 매각 추진)※ ‘Bivona, Sicily, is the latest Italian town selling homes for €1(CNN, 11.27.)◇ 이탈리아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유럽연합 내 최저치를 기록(1.34명)하고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빈집이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 소도시들이 빈집 1유로(1,296원) 매각 등 외지인 유입 지원책을 마련○ 사르데냐섬의 올롤라이시가 ‘도시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빈집 200여 채를 1유로에 매각하여 네달란드, 영국, 미국 등 외지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 외지인 유입에 성공하면서 최근 이탈리아 전역에서 유사한 빈집 매각 정책을 추진하는 추세◇ 특히 시칠리아 섬에 위치한 소도시들이 빈집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 비보나시는 4년 내에 집 수리를 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2,500유로(324만 원)를 받고 외지인들에게 빈집을 1유로(1,296원)에 매각하는 한편 빈집 구매자가 정착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 캄마라타시는 보증금으로 5,000유로(640만 원)를 설정하여 3년 안에 집 수리를 시작하면 보증금 전액을 환불하고, 이곳으로 이사 와 아이를 출산하는 커플에겐 1,000유로(129만 원)의 보너스를 제공○ 무소멜리시는 이탈리아어에 익숙지 않은 외지인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중개기관을 설립하고, 1유로 빈집 매물을 중개하는 누리집(www.case1euro.it)을 운영○ 삼부카시는 시 정부가 집주인들로부터 빈집을 수용해 중개기관 없이 1유로 빈집 매매 서비스를 지원○ 중부 몰리세주는 이주 정착금으로 1인당 25,000유로(3240만 원)를 지원하고 자영업자에게는 3년 동안 매달 750유로(97만 원)를 지원

□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물류산업은 성장과 변화에 직면○ 물류산업은 국민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서비스업으로 그간 운송·보관·하역 등 수출입 물동량을 적기 처리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국민 생활편의를 제고※ (물류기업) ’08년 16.8 → ’17년 20.0만개 / (종사자) ’08년 55.6 → ’17년 58.1만명○ 이커머스 확산에 따라 기업간 물류(B2B)에서 택배로 대표되는 소비자 물류(B2C)로 성장축이 이동 중이며 물류창고가 AI,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물류센터로 진화하면서 유통(제품구매·판매)과 물류산업(보관‧배송)의 경계(예: 미국 아마존)가 없어지고 운송수단도 기존의 화물차·이륜차에서 드론·무인 배송로봇 등으로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 ’08～’17년 택배 매출액은 연평균 9.1% 상승하여 2.4조 원에서 5.2조 원으로 증가○ 반면 제조업 등에 비해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이 대부분이고, ’08년 금융위기 이후 산업의 총 매출규모가 90조원 수준에 머물면서 성장이 답보된 상태**이며, 기업간 물류(전통물류)의 낮은 생산성으로 국가 물류경쟁력(’16년 기준 세계 24위)은 경제력 대비 낮은 상황* 매출액(억원)｜종사자(명) : (물류) 4.3｜2.9 vs (제조) 42.0｜9.5, (全) 9.9｜5.4** (’08년)90.2조 원→ (’09년)75조 원 → (’12년)92.5조 원 → (’15년)89.4조 원 → (’16년)86.5조 원※ 제조, 유통, 물류가 나누어진 분절적 산업구조 하에서 물류산업은 제조·유통업을 뒷받침하는 보조적·수동적 역할에 머무른 경향○ 전통물류는 화물차, 기사 중심의 단순구조로 부가가치 창출의 한계가 있으나, 생활물류는 차량 외에 대형 시설·설비 확보(대규모 터미널, 전자식 자동분류장치 등), 다수 분류·배송인력 고용 등이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경제 성장 기여도가 높아 전략적 육성이 필요※ ’16년 산업별 부가가치(백만원) : 전체 산업 377 / 제조업 1,020 / 전통물류 79 / 생활물류 1,630○ 또한, 최근 제품의 품질·가격경쟁력 못지않게 배송경쟁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물류산업을 제조업 보조의 수동적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 물류산업 산업여건 변화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택배, 배송대행 등 기존 화물운송사업과는 다른 다양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없다는 지적※ 현행 「화물자동차법」은 운송수단(화물차), 운수종사자(운전기사) 중심의 법률로 별도 시설·인력 등이 필요한 택배업과 이륜차 등 화물차가 아닌 운송수단을 활용하는 배송대행업에 대한 특화지원 곤란한 상황○ 운송사업 면허가 사실상 동결된 상황에서 일부 운송사는 독점적 운송권을 악용하여 지입차주에게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등 일부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실제 운송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중간마진만 취하고 운임을 떨어뜨리는 다단계 운송은 현행 「화물자동차법」에서 엄격히 금지중(2단계 운송도급은 합법)이나, 물량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다단계 운송이 늘어나는 추세○ ’17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운송은 전체 운송물량의 31.3%로 추정□ 정부에서는 물류시버스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원 노력○ 정부에서는 신산업 육성과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6.26일 발표< 주요 내용 >◇ 산업 지원체계 혁신「생활물류법」 제정을 통해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보편화된 서비스인 택배·배송대행업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개인업종의 차량 톤급을 1～5톤 → 1.5～16톤으로 확대하여 과적근절과 차량교체를 유연화할 계획○ 운수가맹사업 허가기준 및 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 등 운수사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물류기업의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투자 타당성 조사와 정책금융자금 등을 지원*택배업은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 배송대행업은 인증제 형식으로 도입◇ 산업 지원체계 혁신급증하는 생활물류 물동량 대응을 위해 도심 또는 도심 인근 택배 터미널(대형) 및 배송거점(소형)을 확충하고 낙후된 물류센터 선진화를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 공공 R&D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위해 노력할 계획○ 신기술 기반의 물류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물류분야 일자리 정보 제공강화 등을 통해 유통·ICT 등 다양한 산업간 융복합형 물류인력 양성을 추진◇ 시장질서 혁신업계의 뿌리 깊은 관행인 지입제(위수탁제)의 단계적 폐지 등 폭넓은 대안을 원점(Zero-Base)에서 검토하여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다단계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및 말단 운수사업 종사 운임누수 개선을 위해 직접운송의무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한편, 물량 대부분을 저가 운임으로 협력사에 떠넘기는 대형사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운임공표제 및 물류기업 준법등급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류산업 지원 노력○ 지자체에서는 산업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 주요 내용 >◇ 대구시A社의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물류센터유치를 위해 지난 ’15. 11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입주업종 제한으로 인해 지연되다가 지난 ’18.12월 市와 국토교통부는 첨단물류기업에게 탄력적으로 입주여건을 제공하고 산단 내 입주기업의 물류활동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해 해당 부지를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여 대형물류센터를 유치※ 총 3,100억원을 투자해 ’21년부터 운영에 들어가 2,0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경기도道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5월 중국 산둥성 칭다오지역에 투자유치 대표단을 파견하여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중국 교통운수협회와 투자유치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칭다오지역 및 중국 물류기업 등 6천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 충남 천안시물류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천안물류단지 미분양용지에 중소기업·자영업자 전용물류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 중소기업·자영엽자 전용물류단지는 400억원을 들여 연면적 2만㎡에 물류센터 3～4개 동을 신축한 뒤 ’22년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우버(Uber)와 같은 새로운 물류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당일배송, 크라우드 배송(Crowd Shipping, 고객이 직접 배송참여)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여 복잡한 물류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 물류 스타트업의 육성을 통하여 기존의 수송·보관 위주, 저임금의 물류산업이 첨단 스마트 물류산업, 양질의 전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스마트 융복합 첨단과학산업단지 등에 물류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 택배, 배송대행 분야는 낮은 수수료 책정과 높은 노동강도와 같이 열악한 시장근로환경으로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 우선 관련 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안전 및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 아울러, 택배, 배송대행 분야는 과도한 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요건을 명확히 마련하여 효율성 강화와 함께 경쟁력 있는 물류산업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운송·주선社, 차주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상이한 산업구조로 변화에 대한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충분한 논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세종(상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 추진)○ 세종시는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와 함께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을 지난 6.25일 발표※ 일부 생활권 상업용지가 조기‧과다 공급되고 실수요보다 임대수익 기대투자로 인한 高분양가 및 高임대료 형성 등으로 ’19. 1분기 市 내 상가 공실률은 약 32.1%로 각 기관은 심각한 공실률 개선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 주요 내용 >◇ 상업용지 공실감소△ 공급 유보로 상업용지 적정수준 조절 △ 상업용지를 공공업무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공공기관 유치와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유도(총 6만1천6백여㎡, 어진동 ‘중앙타운’ 12개동 면적규모)◇ 자족기능 유치△ 과기정통부 및 3개 지방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7개 공공기관 입주예정(’21년까지 3,200여명) △ 공동캠퍼스 내 카이스트 및 충남대를 유치하고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개원(’20. 3월) △ 충남대병원 개원(’20. 6월, 1천여명) 호텔(’20년 830실), 세종수목원, 중앙공원(’20년), 아트센터(’21년) 등 도시 활성화 시설 단계적 건립◇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 지원담당 조직 신설(’19.8월, 4명) 및 소상공인 진흥공단 세종센터 개소(’19. 7월)로 지원기반 강화 △ 상인조직 설립 지원, 상점가 지정, 관내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 등 지원사업 적극 추진 △ (가칭)세종사랑 상품권 발행(’20. 3월), 세종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 확대(월 1회 → 2회)◇ 주차문제 해소3개 기관 합동 전담팀을 운영하여 상권 임시주차장 설치, 상가 통합 주차장 설치 유도 등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속 발굴‧추진○ 市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점가 육성‧지원계획 수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충남(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서비스 실시)○ 충남도가 교통약자인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시내‧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서비스를 7. 1일부터 실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은 지역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道 내 75세 이상 노인(18만5천여 명)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발급하여 횟수제한 없이 사용※ 道는 지난 5.15일 15개 시‧군과 ‘충남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무료이용에 따른 운송업체 손실보상을 50%씩 분담하기로 합의(’19년 하반기 예산 96억원 소요예상)○ 道는 ’20. 7월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이 무료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시행할 계획○ 道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교통비 부담없이 병원 진료를 받고,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전주, 체계적인 동물복지 정책 추진으로 동물친화도시 조성)○ 전북 전주시가 동물들이 행복한 동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7.1일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5개 분야 1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동물복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23년까지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반려동물△ 반려동물 놀이터 2개소 조성‧운영(덕진구 소재 ’19.6월 조성완료, 완산구 ’20년 예정) △ 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한 동물등록 대행업체 지정확대(’18년 38개소 → ’23년 90개소) △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23년까지 1000명)◇ 유기동물△ ’20년까지 반려동물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유기동물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및 입양 프로그램 운영 △ 학대동물 및 유기 우려 반려동물을 긴급 구조하여 치료 후 입양하는 ‘인수제’ 시범사업 추진(매년 100마리)◇ 길고양이△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포획(trap)→중성화 수술(neuter)→방사(return)하는 ‘TNR 표준 매뉴얼’ 구축 △ 시민 캣맘 및 자원봉사자 협조망을 구축하고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 갈등조정위원회 구성하여 주민센터 중심으로 운영◇ 전시‧실험동물△ 긍정 강화 훈련으로 동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예방의학적 사육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전주동물원’ 복지기준 마련 △ 초‧중‧고 및 수련시설 등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동물실험 금지 권고◇ 시민참여△ 반려동물 복지정책 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분기별 운영 △ 시민 명예감시원을 지정(100명)하여 권역별 활동지역 감시 및 동물단체 연계 정책사업 추진 시 자원봉사 등 추진 △ 반려동물 관련 복지 교육 및 펫 축제 등 문화행사 개최※ 市는 지난 6.25일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물복지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 실무검토를 거쳐 시책 사업화할 방침○ 市 관계자는 “시민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봉화군, 동해안 신한울-신가평 송전선 건설 관련 주민 반발 동향)○ 신한울 원자력 등 동해안지역 대규모 발전전력의 수도권 수송을 위해 ’21년까지 건설예정인 ‘동해안 신한울-신가평 간 송전선로’ 추진과 관련, 한국전력공사의 노선설정에 봉화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 한전은 ’16.10월 지역 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합입지선정위원회(88명)를 구성하여 회의와 투표로 봉화지역 3개면 8개리를 통과하는 송전선로 노선(38km)을 채택○ 주민들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제안한 직선경로가 아닌 한전이 당초 제안한 후보경로가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며,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태백산 사고지, 금강소나무 등의 자연‧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단거리 노선설정(1개면 통과)이 필요하다고 주장※ 반대대책위원회와 각화사 등 주민 1천여명은 지난 6.28일 고압송전탑 봉화지역 건설 반대 결의대회를 열어 송전탑 모형 화형식과 삭발식 실시○ 이에 한전은 “당초안이 태백산국립공원을 우회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한 경로”라고 설명하며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

▲ 태국 칠리 페이스트 제조기업인 De Smit Food International의 공장 시설. (출처: 홈페이지)짐바브웨 농산물 가공업체인 슘바타파리(Shumbatafari Agriculture)에 따르면 태국 칠리 페이스트 제조기업인 더 스미트 푸드(De Smit Food International)와 고추 사업에 대한 파트너쉽을 체결했다.파트너쉽을 체결한 목적은 짐바브웨 국내 고추 생산량을 늘리고 칠리 페이스트 가공시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농산물 수출량을 높여 소규모 농가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자 한다.초기 목표는 가공하지 않은 고추 2만 톤을 생산하는 것이다. 짐바브웨 국내 5000가구 이상의 농가에 간접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생산한 고추를 판매함에 있어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음으로서 농가에 높은 마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향후 고부가 농작물에도 동일한 사업 모델로 적용할 방침이다.글로벌 마른 고추 시장의 규모는 2029년까지 연평균성장율(CAGR) 6.11%로 성장해 US$ 426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겔젠키르헨의 에너지 관련 혁신기업유트만 팀장은 연수단을 위해 겔젠키르헨의 에너지 관련 주요 연구기관과 기업을 소개했다. 미래 전력 시스템의 특징으로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다양한 연료를 사용하는 병합 발전 등 작은 전력을 생산하는 단위시설에 의한 분산 전력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겔젠키르헨에서는 이런 분산된 발전 시설을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어 시스템이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발전소는 현재 운나(Unna) 마을에 설치되어 있다.[Unna 지역의 Virtual power plant 현황]구분설비전력 생산 능력병합 발전5개5,105㎾풍력 발전9개10,100㎾수력 발전1개60㎾'셀 솔라(Shell Solar)사'는 겔젠키르헨에 단결정 및 다결정 태양전지를 생산하는 현대적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급속하게 커지는 세계 태양광 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겔젠키르헨 Shell Solar사 태양전지 생산공장 현황]구분내용창립년도1999년생산능력35㎿투자금액3천만 유로종업원 수85명전지 효율15%태양 전지를 좀 더 대규모 유니트인 솔라 모듈에 연결시키는 것은 태양전기 생산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이 과정은 높은 수준의 자동화가 필요하다.겔젠키르헨에 있는 ‘쉬텐 솔라(Sheuten Solar)’사의 솔라 모듈 공장은 표준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건축 통합을 위한 높은 등급의 글라스-글라스 모듈은 이 공장의 두 번째 생산라인에서 제작되고 있다.현재 공장을 겔젠키르헨의 좀 더 큰 부지로 옮기는 작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 능력이 점진적으로 10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겔젠키르헨 Sheuten Solar사 솔라 모듈공장 현황]구분내용Glass-glass 모듈의 생산년도1994년표준 모듈 생산년도2002년2004년 생산능력21㎿2006년 생산능력50㎿2004년 종업원 수100명예상되는 종업원 수300명역시 겔젠키르헨에 있는 ‘하이드로게닉 엔카트(Hydrogenics Enkat)’사의 하이브리드 드라이브를 장착한 미니버스는 2005년부터 운행을 시작했다.자동차는 2006년 독일 월드컵 기간 중 예정된 셔틀 서비스를 잘 수행했다. 수소에 의해 충전된 연료 전지와 배터리의 상호작용은 지능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극대화되었다. 출력이 좋은 전자 드라이브는 생태학적으로 유해한 오염원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다.[연료 전기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장착 버스 주요제원]구분제원하이브리드 시스템연료 전지 및 배터리레인지9시간/200㎞총 마력28㎾에너지 저장알카라인 배터리연료 저장압축가스 탱크트렉션 드라이브DC 72 V, 27 kw, 235 Nm좌석 수8석입석12석상용화된 연료전지를 공급하는 기업 중 하나가 ‘마스트플렉스’(Masterflex AG)사이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50W 연료전지 시스템은 이동 사무실 단위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한다.‘태양에너지 프라운호프연구소(Fraunhofer Institute for Solar Energy System, ISE)’와 공동으로 개발된 이 혁신적인 에너지 공급방식은 노트북을 35시간 주전력 연결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상품의 예는 ‘FC Pedelec’다. 전자 자전거의 일종인 이 상품은 통합 PEM-연료전지에 의해 동력을 얻는다.[PEM-연료전지 'FC Pedelec' 전기자전거]구분제원최대 거리120㎞ 전기 엔진 용량250W에너지 저장금속하이브리드 저장 시스템에 포함된 455그램의 수소○ 루르의 연구기관과 신기술 현황과학단지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겔젠키르헨 이외 루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연구기관과 이들의 최신 기술개발 현황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루르 지방의 에너지 기술은 많은 대학에 있는 환경 관련 학과와 오베르하우젠(Oberhausen)에 있는 ‘프라운호퍼 환경·안전·에너지기술 연구소(Fraunhofer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afety and Energy Technology, UMSICHT), 겔젠키르헨에 있는 ‘프라운호퍼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 연구소 서비스 센터(Service Centre of the Fraunhofer Institute for Solar Energy System)’와 같은 독립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많은 수의 특화된 창업보육시설과 기술센터들이 기술이전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대학 근처에 있다. 루르 지방에서 에너지 기술학과와 에너지 경제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은 도르트문트대, 뒤스부르크-에센대, 루르 보쿰대, 보쿰 응용과학대, 보쿰 응용과학 기술대, 도르트문트 응용과학대, 겔젠키르헨 응용과학대, 하겐 통신대 등이 있다.‘루르 에너지연구소’는 대학 3곳과 ‘Initiativ Kreis Ruhrgebiet’가 제휴해 만든 연구소이다. 목표는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기술센터를 통해 지역 내 산업계와 교육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루르 에너지 연구소' 네트워크의 주요 프로젝트]순위내용1비전 에너지 2020 (에너지 시스템의 분석)2저탄소 배출 화력 발전소 3풍력에너지 사용의 기회와 한계4정보기술을 이용한 효율적인 에너지 보급‘태양열에너지 역량센터(Competence Center for Solar Thermal Energy)’는 ‘뷔센부쉬 글라트베크(Wiesenbusch Gladbeck) 혁신센터(IWG)’에 자리 잡고 있다. 역량센터는 혁신센터 건물의 한 부분이다.실험용 발전소는 어떻게 태양 에너지가 냉방에 사용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주요 구성요소는 태양열 집열기의 냉각 기계다. 이 기계는 흡수냉각과 고효율 진공관 태양열 집열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IWG의 태양열 냉방]구분내용집열 지역72㎡진공관 집열기24개최대 보온 능력약 40kw냉각제암모니아/물최대 냉각 능력약 20kw냉각 캐리어의 온도섭씨 -3‘도르스텐 렘베크(Dorsten-Lembeck)’ 지역의 로익(Loick) 농장은 에너지 순환과정에서 바이오가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시설이다.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은 농가가 필요로 하는 전력, 열, 냉각된 공기와 퇴비를 생산하는데 매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Loick 농장의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구분내용사용되는 재료4,000㎥의 유기질 비료2,000톤의 옥수수 전분5,000톤의 음식물 쓰레기바이오가스 생산량100㎥/h병합 생산 유니트249kWel연간 전력 생산량2,000,000kWh연간 열 발생량3,000,000kWh‘헤르텐 블루 타워(Herten Blue Tower)’에서는 유기 폐기물과 화석 잔류물에서 수소 함유율이 높은 가스를 생산한다. 가스는 난방이나 전력생산을 위해 직접 사용되거나 합성 연료를 생산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블루 타워는 전통적인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과 다르게 오염된 목재, 폐유, 도장용 진흙, 고무 등에서 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Blue Tower Herten 시설 현황]구분내용열 생산 능력1000kw수출국 (라이센스 협정)일본, 멕시코, 브라질건조 바이오 메스 전환200Kg/h타워 높이26m창립년도2001년[뒤스버그 연료전지 기술센터 ZBT 현황]구분내용종업원수28명창립년도2001년부서가스 생산 기술 부서연료 전지 시스템 및 응용 부서교육 훈련 부서최근 몇 년간 루르 지방은 연료 전지 기술에서 선도적인 지역이 되었다. 루르 지역에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이런 추세를 잘 나타내고 있다. 뒤스부르크에 있는 ‘연료전지 기술센터(Center for Fuel Cell Technology, ZBT)’는 연구기관과 연료전지 산업체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ZBT는 뒤스부르크-에센(Duisurg-Essen) 대학과 연계하여 다양한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과 저온 연료전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에너지 관련 시설 중 하나인 ‘RWE의 연료전지 파빌리온’에서는 다양한 연료전지 타입을 실험하고 있다.연구자들의 연구 목적은 다양한 연료전지의 장기적인 사용 경험을 획득해 연료전지의 상용화에 대비한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Essen 지역 RWE 연료전지회사 파빌리온 현황]구분내용창립2001년방문객27,000 p.a. 이상설치 유닛200kw PAFX(UTC Fuel Cell)4,6kw PEMFC(Ida Tech)250kw MCFC(MTU CFC Solutions)1kw SOFC(Sulzer Hexis)100kw SOFC(Siemens Westinghouse Power Corporation)[Gladbeck의 IWG 히트 펌프 시스템]구분내용운영 Emscher-Lippe-Energie사난방 용량260kw지열 탐침 수30개물 흡수 장치(Pond absorber) 수2개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독일 히트펌프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어 지열에너지 이용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가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히트펌프는 지표 근처의 지열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수직형 튜브 또는 수평형 파이프 집열기를 통해 집적하는 장치를 말한다.글래드베크(Gladbeck)이 있는 IWG에서는 7~8개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히트펌프를 전시하고 있다. IWG건물 자체가 대규모 히트펌프 시스템을 통해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다.보쿰(Bochum)시에 있는 2개 대학에서는 심부열 이용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프로메테우스(Prometheus)’라고 이름을 붙인 이 프로젝트는 ‘Hot Dry Rock’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프로젝트는 처음이다.2개의 4km짜리 시추공은 지하 심층부에 있는 뜨거운 바위를 통해 액체를 순환시키기 위한 주입구(注入口)와 생산구(生産口)의 역할을 한다. 이 지열발전소가 완공되면 보쿰 전역에 난방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7000만~9000만 개의 공기 순환펌프가 유럽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규모는 매년 350억에서 500억 Kwh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도르트문트에 있는 빌로(WILO)사에서 생산하는 효율 높은 ‘스트라토스 펌프(Stratos pump)’는 전력 사용량을 표준형 펌프에 비해 80%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다.한편, 유기 발광 다이오드(LED)는 효율이 높은 조명이다. LED의 높은 효율과 색의 스펙트럼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이제 LED는 신호용 전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다목적 전구로도 상용화되고 있다.루르에 있는 ‘보솔로 쉬바베 옵토 전기회사(Vossoloh-Schwabe Optoelectronic)’와 ‘캠프 린트포르트(Kamp Lintfort)’사의 LED 제품은 부가적인 색 혼합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색깔의 LED 전구를 생산하고 있다.○ 태양에너지 활용에 유리한 조건 적극 활용 필요유트만 팀장은 브리핑 도중 태양에너지의 경제성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햇빛이 많은 이태리 같은 곳은 독일보다 경제성이 높을 것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량생산, 대량 보급이 되면 생산 단가와 투자 비용이 낮아질 것이다.”태양열로 전체 난방은 해결할 수 있지만 태양광으로 100% 가정용 전력을 공급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지역 조건에 따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유트만 팀장의 주장이다.일사량이 충분한 이태리 시칠리아와 같은 지역에서는 기존 전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정부 보조금 없이도 5년 안에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한국은 독일보다 태양에너지 이용에 더욱 유리하다. 일사량을 비교해 보면 독일은 2,170kcal/㎡·day, 한국은 3,082kcal/㎡·day로 한국이 월등이 높다.한국은 국내 공장의 대량생산 체계만 갖춰지면 태양전지가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태양에너지 활용과 보급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지속성 확보 중요정권이 바뀐다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는 사례는 적어도 독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독일 전체에 태양광 전기는 13만㎾가 보급돼 있다.이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는 가정용의 경우 20년 동안 kw당 43센터(756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물론 사업자가 시설한 경우 이보다 적은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에너지 관련 법률은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법률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유트만 팀장은 설명했다.하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체에너지 시설이 늘어나면서 정부지원금의 규모도 차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독일의 과학자들은 실리콘 솔라셀의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지속성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민간 연구역량을 활용한 정책개발 활성화겔젠키르헨시 경제국은 과학단지에 직원을 파견하고 주도적으로 네트워킹 공간을 마련해 기업, 대학, 연구소, 기업지원기관 사이에 활발한 혁신활동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청에서는 과학단지에 에너지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다.민간 과학자들의 정책 역량을 시청의 에너지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민간 전문가의 역량으로 주요 정책이 수시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우리나라도 도 단위에는 발전연구원이 있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군 단위에서 정책연구기능을 가진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시군 단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는 연구 기능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