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생계 어려움 가중◇ 12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2%로 ‘98년 9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 기록※ 특히,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 예측치인 8.3%를 뛰어넘어 ’81년 이후 최고 수준◇ 한편, 우리나라의 5월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4%를 기록하여 ‘08.8월(5.6.%)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 특히,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지수‘는 6.7%(식품 7.1%↑, 식품외 6.4%↑) 급등▲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월별 주요 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지역별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강원(6.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북(6.4%), 제주(6.3%) 순으로 집계○ 서울(4.5%), 부산(5.0%)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전국 평균(5.4%)을 상회▲ 지역별 5월 물가상승률(%)◇ 현재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458개 품목 가운데 5개 중 1개꼴로 1년 전보다 10% 이상 상승한 상황이며,○ 이외에도 전기·가스·수도 요금도 9.6% 올라,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0.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한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한국석유공사, 10일 기준)은 2,056.79원을 기록, 내주 중 역대 최고가(’12년, 2062.55원) 갱신이 예측되는 상황□ 공급 측면 상승 요인으로, 정부 물가 대책 파급효과 제약◇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11일,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물가를 지목하고,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시◇ 정부는 지난 5.25일 “범정부 물가안정 TF”를 구성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발표○ 수급 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구성< 10대 민생안전대책(5.30.) 주요 내용 >△ 돼지고기·식용유 등 14대 품목 할당관세 추가 적용 및 물량 확대 △ 커피 등 수입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 △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600억원) 지급 △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655억원) 등◇ 다만, 물가상승의 원인이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가 수출 봉쇄 등 ‘세계 공급망 교란’에서 기인함에 따라 정책 파급효과가 제약되는 상황** 기재부는 긴급 민생안정대책 시행으로 0.1% 수준의 물가 하락을 전망○ 또한, 국내 가뭄이 최근 심각단계에 접어들고, 때이른 폭염으로 농작물 작황이 악화되는 점도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박으로 작용○ 한편, 화물노조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분야별 노동계 파업도 다수 예정, 국내 생산·유통 차질에 따른 물가 악영향도 우려되는 상황□ 재정·통화당국 추가대책 강구, 자치단체 자구노력도 병행□ 정부는 추가적인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 정부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억제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 대통령 말씀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 선제적 조치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찾을 것(수석비서관회의, 6.13일)○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물가안정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할당관세조치에 따른 수입업체 가격동향도 점검할 방침○ 범정부 물가안정 TF는 오는 15일 4차회의를 개최, 농축수산품 및 석유제품 가격을 중심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 특히,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당면 현안으로 물가안정대책이 포함될 예정, 특히,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에 방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한 상황○ 현 유류세 30% 인하 기간 및 LNG 등 발전연료 관세·개소세율 인하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무주택자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읍면지역 공동주택 관리비 부가세 면제 연장, 친환경차량 구입 개소세 감면 연장, 양육비(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 등 서민생활 대책이 추가될 예정□ 통화당국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한국은행은 최근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계획을 밝혀,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 다만 일각에서는 서민부담 가중 및 경기 침체 우려, 최근 중국의 금리 인하 등의 상황을 고려한 신중론도 제기◇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상승 압력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긴 안목에서 안정적 성장 기반을 다지는 방향”이라고 발언, 통화정책의 초점을 물가에 둘 것을 재차 강조※ 기준금리 : (’20.5월) 0.5% → (’21.8월) 0.75% → (’21.11월) 1.0% → (’22.1월) 1.25% → (’22.4월) 1.5% → (’22.5월) 1.75%□ 자치단체에서도 직·간접적 물가 상승 억제 대책 시행◇ 자치단체는 금년 초부터 정부와 보조를 맞춰 물가 대책을 운영, 특히,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검토 중○ 현재 전국 65개 자치단체에서 총 806억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예정 * 상수도 39개 639억 / 하수도 26개 167억◇ 행안부는 14일 중앙- 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 등 자치단체에 물가안정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 당초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동결 내지 연기를 검토할 예정* 상수도 8, 하수도 8, 쓰레기봉투 3, 시내버스 2, 택시 6, 도시가스 16◇ 또한, 자치단체별로 종합상황실과 합동점검반을 통해 가격표시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민관 합동 물가안정 캠페인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당분간 물가 상승은 계속될 전망, 정책 시기·강약 조절이 관건◇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시장에서의 물가 하방 요인도 전무해 고물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전문가들은 공급요인 물가상승에 대한 정책 효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현 상황에서는 일정수준의 물가상승률은 용인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정부의 직접 가격 통제 방안은 시장 교란의 위험 뿐 아니라 시장규제라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 통화당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가계 대출 부담으로 이어져 실질 소득을 더욱 감소시키고 장기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 결국 물가상승률의 정점 통과 시기에 보조를 맞춰가면서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재정·통화 당국 간 정책 공조가 관건이라고 강조

□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길 : 스마트워크센터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msterdam Smart City) Jodenbreestraat 25 1011 NHwww.amsterdamsmartcity.com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혁신 플랫폼이자 프로그램명○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는 2009년부터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는 실체가 있는 단체가 아니라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그램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혁신 플랫폼을 의미하기도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는 공공단체, 사업, 시민 그리고 지식기관들이 현대적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함께 협동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자 프로그램 이름으로 1990년 대비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 에너지 사용량은 2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암스테르담은 스마트시티 건설에 있어 역동적 시기를 거치고 있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창업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참여도 활발하다. 또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암스테르담 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정된 자원을 잘 조직하여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가 협력할 수 있는 혁신 플랫폼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다.◇ 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참여○ ASC는 스마트시티 관련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ASC는 스마트시티에 참여하는 경제주체, 연구단체, 시민의 다양할 활동을 지원하여 더 낳은 제품과 연구결과물을 도출, 암스테르담 시민이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지속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SC에는 다양한 단체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관 중 하나인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Amsterdam Economic Board)'는 민간 재단으로 암스테르담 경제 협력체에서 만든 조직이다.암스테르담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암스테르담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재단의 역할이다.이 재단은 암스테르담 시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ABN Amro은행이나 CICSO와 같은 대기업 및 여러 연구단체들이 연합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 이외 정부기관으로는 암스테르담 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으로는 Alliander(그리드사업, 전력망공급), KPN(대형 통신사), ARCADIS (도시계획 및 사회간접자원 디자인) 등이 관여하고 있다.시민단체로는 Parhuis De Zwijger(문화 시민 단체)와 Waag Society(예술, 과학 기술 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 과학기술 분야는 암스테르담 과학단지(Amsterdam Science City), 암스테르담 데이터과학(Amsterdam Data Science)과 암스테르담 공과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공과대학에서 주로 하는 일은 평가이다. 현재까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평가하고, 규모를 키울 수 있을지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참여는 중요하다. 시민참여에서는 Parhuis De Zwijger와 Waag Society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과거에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시민의 참여가 저조했다.이 부분에 대한 문제와 비판이 많아서 위 두 시민단체에서 '스마트시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시민이 필요하다'는 슬로건 아래 Parhuis De Zwijger와 Waag Society가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이에 힘입어 최근에는 시민의 참여가 한층 활발해졌다.◇ 시민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역할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스마트시티 관련 기관이나 시민 단체들이 관련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둘째는 스마트시티 관련 시장과 지식, 사람들을 조직하여 네트워킹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개발된 연구 성과물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경험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다양한 참여 집단을 하나로 묶어 마케팅 포인트, 스토리텔링 포인트를 잡아 스토리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테마는 △인프라 및 기술 △에너지·물·폐기물 관리 △교통 △순환도시 건설 △공공경영 및 교육 △시민 및 주거 등이다.암스테르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기술 관련 대표 프로젝트는 암스테르담 이노베이션 아레나 A(Amsterdam Innovation Area A)와 사물인터넷 리빙랩(IoT Living Lab)이 있다.◇ 스마트 스타디움 관련 솔루션 개발○ '암스테르담 아레나 A'는 마이크로소프트, KPN, 니산, 화웨이, 허니웰 소프트웨어 등 국제적인 기업과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와 암스테르담 시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첨단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스타디움 관련 솔루션 개발을 목적으로 협력하고 있다.프로젝트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세전력망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아레나A[출처=브레인파크]◇ 사물인터넷 분야 혁신과 창업지원○ '사물인터넷 리빙랩 (IoT Living Lab)'은 사용가능한 오픈 데이터 인프라를 개발·제공하여 떠오르는 사물인터넷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리빙 랩은 프로그램 개발자와 솔루션 개발자들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상호작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nteractive mobile application)을 시험하거나 오픈데이터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많은 관련자들이 사용하고 있다.여기에는 암스테르담 시와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IBM, JC Decaux, Glimworm Beacons와 같은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장 교통·주차 안내 앱 개발○ 프로젝트의 성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암스테르담 아레나 A를 통해 모빌리티 포탈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이것은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축구경기장 근처가 혼잡하니, 경기 관람객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기장 근처 주차 가능한 장소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는 도시에서 수송을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다. 2025년까지 암스테르담은 지금보다 탄소, 질소 배출량을 50% 정도를 줄이도록 되어 있다.이에 따라 암스테르담의 조그만 도로에 맞도록 재 디자인된 완전 전기차를 도입하고, 도시 내 배달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85만 개 태양광패널 설치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사업은 Aliander라는 전력망 공급 에너지 기업과 암스테르담 시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민 일인당 집광판의 비율을 1:1로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85만 개의 태양광패널 설치가 대표적이다.○ 암스테르담 시내에 85만개의 집광판을 설치하려면 건물 지붕을 이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암스테르담 시에서 넓은 지붕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를 모아서 사업 참여를 설득했다.건물주는 개인보다는 대학이나 공공건물이 많았고, 이에 따라 참여율이 높았으나, 건물주가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붕에 집광판을 설치할 공간을 임대해 주도록 유도했다.◇ 시·리빙 랩 연계 100여 개 사업 진행○ 지금 현재 암스테르담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젝트는 족히 100개는 넘을 것이다. 이 중 암스테르담 시정부와 IoT Living Lab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5개가 있고 그 중 하나가 스마트 파킹이다.○ 암스테르담 시내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주차할 수 있는 위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은 택시가 주차하는 곳과는 다르다.따라서 주차 가능한 장소에는 센서가 설치되어 일단 주차를 하면 차의 크기와 주차 위치를 자동적으로 측정한 다음, 크기에 따른 주차 규정을 어기면 자동으로 경고등이 켜져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젝트이다.경고등이 켜져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자동으로 연락이 취해지도록 되어 있어 주차위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 프로그램 진행○ 2016년 암스테르담은 EU에서 수여하는 혁신도시 대상을 받았고, 상금으로 100만 유로를 받았다. 시는 상금 중 60만 유로를 이용하여 시민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소셜 디지털 확산 방안에 관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현재 100개가 넘는 제안서가 제출 되었고, 1차 심사 결과 20개를 선정했다. 최종 심사를 거쳐 이 중 1개를 뽑을 예정이다.○ EU의 혁신도시 대상은 ASC, Parhuis De Zwijger, Waag Society 및 케니슬란재단 등 4개 참여 주체가 협력한 프로젝트로 수상하게 되었다. 수상 프로젝트의 주제는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살만한 도시 만들기, 소셜디지털화, 디지털 커넥티비티였다.◇ 시민참여 웹사이트를 통한 아이디어 교환○ 시민 공모전에 응모한 시민은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웹 사이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시민들이 제안이 있다거나 질문이 있으면 띄울 수 있는 공간이 웹사이트에 마련되어 있다.사람들이나 창업한 기업이 진행해 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카테고리에 맞게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웹사이트는 2009년에 처음 개설했다.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는 웹사이트였으나, 최근에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업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플랫폼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 주제는 디지털 커넥티비티에 집중할 것인가,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한가, 각 프로젝트의 중요도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등 다양하다.○ 스마트시티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것을 먼저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업로드해준 정보를 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업로드하도록 하면, 업로드되는 내용이 중구난방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업로드 내용을 관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업로드 하는 주체가 시민 개인 보다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중구난방은 아니다.○ 국제적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업로드되는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에 센서를 장착해 쓰레기봉투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알려주는 시스템 같은 것도 있다.○ 한국기업이 업로드 한 아이디어도 꽤 많다. 좋은 센서를 찾으려는 네덜란드 기업에서 한국기업에서 업로드 한 이 정보를 보고 한국기업에 연락을 해서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다.◇ Design Thinking Solution을 통한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시민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방법보다는 플랫폼, 소셜 미디어 등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이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시나 정부를 도와준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에는 'Design thinking solution'이라는 과정이 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해서 진행하면 실패해도 실패하는 대로 얻는 것이 있다.다음 해결책을 고안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계속 진행하면 지속적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다.○ 시민이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과정 자체가 좋은 경험으로 남고, 시민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시민 참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따라서 아무리 조그만 시민 활동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조그만 모임들이 모여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시민 개인의 삶이 변하고, 그러면서 커뮤니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삶의 변화에 따른 워킹 시스템의 변화○ 암스테르담 시는 유연 근무제와 스마트 워크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이다. 삶의 방법과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 도시도 변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일하는 시스템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에 사는 거주민이 80만 정도이고 1년에 300만에서 400만 정도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도시에는 큰 부담이 된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심 내 이동성이 문제가 되며 사람들의 삶의 방법도 변화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암스테르담 시 정부는 암스테르담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기 각 층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의 중요성○ 스마트시티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이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 -Up) 벨류 체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30년 전 도시는 정부의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를 디자인한다. 그리고 이런 도시를 디자인하려면 도시계획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어야 한다.관광객들은 얼마나 찾는지,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 참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성공적인 도시 디자인이 가능하다.○ 2008년~2015년까지 유럽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었다.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암스테르담 정부가 스마트워크센터를 고속도로 주변 섬에 건설할 계획을 수립했다.동부 네덜란드 인구는 600만 정도이고 대부분이 고속도로를 통해 암스테르담에 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동부 고속도로 옆에 첨단기술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건립했다.그러나 이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시민들이 상향식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건립했다면 사용자들의 필요와 특징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민 참여 촉진○ 시민들의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시는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데이터랩 암스테르담(Datalab Amsterdam)'이라는 워크숍이다.○ 이 워크숍은 데이터 산업 전문가들과 이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광장으로 좀 더 혁신적이고 스마트하면서 조심스러운 데이터 사용에 대한 토론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데이터랩은 매주 목요일에 데이터 관련 오픈스테이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로 논의되는 내용은 시 발전을 위한 데이터 사용 관련 의견수렴, 데이터의 새로운 이용 등이다.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암스테르담 지역 또는 이외 지역의 거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시는 공무원들도 이 공간을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오픈 데이터가 주류가 되어 가는 현재에는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정보를 시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가능해졌고 시정의 세부사항에도 시민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랩과 별도로 '시민 데이터랩 암스테르담(Citizen Data Lab Amsterdam, 이하 시민데이터랩)'이라는 포럼도 운영하고 있다.이 포럼은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인프라, 정보의 데이터화에 따라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생겨날 수 있는 보안, 개인 정보보호 등을 논의하고, 데이터화된 정보들이 정책 결정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시민 데이터랩은 시민참여 플랫폼인 'Parhuis De Zwijger'에서 만든 것으로 암스테르담 시, 이탈리아 밀라노 공과대학 디자인학과의 '덴시티 디자인(Density Design)연구소', 유럽 최대 인터넷 연구센터인 'The Digital Methods Initiative', 네덜란드 친환경 도시 브랜드인 'De Groene Stad', 온라인 시민단체 'Gebiedonlilne' 등이 파트너이다.○ 시민 데이터랩에서 하는 주요 활동 중 하나가 교육이다. 시가 자금을 지원하고 암스테르담 응용공과대학이 시행하는 데이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데이터과학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시민 랩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좀 더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의 성공 요건○ 지속가능한 스마트워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위치, 건물시설 등 3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사용자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사무실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처럼 내 건물을 소유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택근무, 외근, 사무실 근무를 혼합하여 자유롭게 근무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코워크 플래이스(Co-work place) 같은 유연근무 사무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사무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고려해야 할 것은 위치이다. 스마트워크센터는 도심에 있어야 하고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사람들이 잘 찾아올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일하기 편리한 건물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센터의 경우는 건물유지를 위한 인력을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와 기술을 이용해 건물 온도 조절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B암스테르담'의 에코시스템과 네트워킹 시스템○ 연수단은 이어 스마트워크센터인 'B암스테르담'에 대한 개요를 듣고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건물은 3년 전부터 B암스테르담으로 사용되었고 원래는 IBM사의 건물이었다. B암스테르담은 16,000㎡이며, 옆 건물까지 합하면 40,000㎡를 스마트워크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하루에 1,200여명 정도가 이 건물을 이용한다.○ B암스테르담에는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건물 내에 300여개의 창업기업, 중견기업, 창업·중견 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입주해있기 때문이다.다양한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여 건물 내부에서 자립 가능한 에코시스템을 만들었다. 한 건물이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운영된다. 이런 시스템은 최근에 건설된 뉴욕 스마트워크센터에도 적용되어있다.○ 만일 어떤 기업이 입주하면 회원사가 되고, 이 의미는 단순히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네트워킹에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건물 내에 이벤트 들이 많고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좋은 네트워킹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에서는 입주기업들을 선발한다. 다른 코워크 스페이스는 기업이 입주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준다.하지만 이곳은 그 기업이 네트워크에 어떤 도움을 줄지 판단하여 기업 입주를 승인한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골고루 입주하도록 잘 조정하고 있다.○ 암스테르담B는 건물 소유주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소유주는 암스테르담B의 파트너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실이 많아서 건물 소유주들에게도 큰 문제인데 스마트워크센터 같은 유연한 사무실이 공실을 낮추는데 대안이 될 수 있다.○ 인터넷, 수도, 부엌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워크센터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은 임대료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이다. 건물은 중고자재를 사용해 리모델링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입주기업○ 아래층으로 갈수록 작은 기업, 높은 층일수록 큰 기업들이 입주해 있었다. 연수단은 입주기업 '뉴크라프트'의 직원을 만나 스마트워크센터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보았다.뉴크라프트는 기업에서 디지털화를 할 때 지원하는 컨설팅회사이다. IoT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커넥티트 커피머신, 커넥티드 자동차 같은 것을 만든다. 창업한지 10년이 되었고 스마트워크센터에 입주한지는 2년이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업들도 입주해 있는데 유명 회계법인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 최신 네트워킹 시스템을 제공하는 IBM왓슨,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업보육기관인 스타트업 부트 캠프가 입주해있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유비쿼터시티와 스마트시티는 차이점은."유비쿼터스 시티는 스마트시티의 일부이고 특히 디지털 연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스마트시티가 광의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각 지자체 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는 하다."- ASC에 참여한 기업의 역할을 무엇이며 참여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는."자금조달과 인적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회비가 10만 유로고, 풀타임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한 기업에게는 아젠다를 정할 때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기업이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 진출하는데 유리하도록 돕고 있다. 이것이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라 보아야 한다.기업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암스테르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예를 들어 아동들에게 코딩을 교육하거나, 공기 질이나 수질을 측정하는 저렴한 센서 개발과 같은 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ASC에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또 시민리더는 있는지."시민단체가 단체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스마트시티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로봇, 사물인터넷과 같은 도시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아젠다를 의논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시민단체가 조직한 회의는 평균적으로 20명에서 100명까지 참여한다."- 임대 최소기간은."책상은 월 단위이고, 사무실은 1년 단위이다."- 임대료는 다른 사무실에 비해 싼 편인지."처음에는 외곽에 사무실이 위치해있기 때문에 시내의 사무실들 보다 싼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워크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져 시내의 사무실과 임대료가 비슷하다.다양한 형태로 임대할 수 있는데 책상 하나만 임대할 경우 한 달에 175유로이다. 사무실은 규모,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40㎡ 사무실이 평균 1,000유로에서 1,500유로 정도 임대료이다. 가구들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보통 입주기업이 가지고 들어온다."- 사무실 벽을 컨테이너로 만든 이유는."사무실의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컨테이너 벽을 사용하고 있다. 인테리어에는 대부분 중고품들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다. 또한 사무실이 아무리 중고품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도 디자인은 우수하다."- 커뮤니티가 돌아가게끔 하는 조력자들은 누구인가? 전문가인가? 그리고 조력자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다양하다. 예를 들면, NGO같은 데서도 EU자금을 얻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으니 조력자 역할이 가능하다. IoT Living Lab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ASC도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다양한 종류의 여러 조력자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NGO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다. 그래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은 별로 없다."- 리빙랩에 시민들을 많이 참여도록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는지."프로젝트가 가시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관심있는 부분이면 시민들은 참여를 하는 편이다. 공기질 관련 프로젝트 중 주택 앞에 저렴한 센서를 달아서 집 앞 공기를 측정하는 것이 있다.공기질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참여가 매우 활발했다. 관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다."- 혹시 전문가들이나 그들을 자원봉사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특별히 없다. 자원봉사라는 것 자체가 자발적으로 좋아해서 하는 일이다. 하지만 일자리와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는 그 위치와 사용자, 건물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심지 옆에 위치하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한다.아래에서부터 점차 위로 올라가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성공적인 좋은 예를 찾아 벤치마킹 하는 사항도 필요하다.◇ ㅇㅇㅇ스마트 워크란 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 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근무방식이다. 네덜란드는 약 100개에 이르는 스마트워크센터가 있는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합작형태로 운영하고 있다.즉 건물 내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업별로 사용하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크기를 자유롭게 쪼개어 1인 기업부터 50인 이상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고, 회의실,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식당, 카페 등의 비업무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조합을 구성하여 소속감과 공동 활동을 강조하기도 했다.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의 책임자 스티븐스는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조언을 주었다. 그는 먼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스마트워크센터 위치 선정을 꼽았다.둘째로 아래에서 위로의 의사 결정과정을 중요시해야 하며, 셋째로 접근하기 쉬운 건물로 선택하고, 마지막으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다른 센터를 벤치마킹하고 결정하라고 했다.스마트워크센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로 기업의 유연근무를 돕기 위한 원격근무지의 개념으로만 제한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러한 기업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도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다. 센터에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복지시설 등이 완비돼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암스테르담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배하고 민간의 참여도 중요했다.IT 기술 발달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지금 스마트워크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를 핵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원격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우리나라의 스마트워크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것 같다. 먼저 고정관념을 버리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부터 필요하다.◇ ㅇㅇㅇ'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다. 100개가 넘는 네덜란드의 스마크워크센터는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주변 위성도시 사이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다.사무실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보다는 업무에 몰입하기가 수월하고 보안성 또한 높다. 주로 접근성이 편리한 교통요지를 중심으로 스마트워크센터가 구축되고 있어 출퇴근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다.◇ ㅇㅇㅇ민·관 합작 스마크워크로 정보통신(ICT)을 활용, 시간장소 얽매이지 않고 업무수행이 가능한 공간이다. 출장 등으로 업무공간이 필요한 개인, 또는 효율적인 원격근무, 영상회의 등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다.사무실 곳곳이 카페 분위기의 상담실이 있어 컨설팅이 언제나 가능하다. 내부에는 금융, 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민간기업,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하고 있었다.◇ ㅇㅇㅇ내부시설에는 금융, 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민간기업,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곳으로 전체 건물 상층에는 대기업, 하층은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넓은 공간과 옥상정원을 활용하고 있다.출장으로 업무공간이 필요한 개인, 또는 재택으로 효율적인 원격근무, 영상회의 등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사무실 곳곳이 카페 분위기의 상담실이 있어 컨설팅이 언제나 가능한 편의성이 돋보였다.◇ ㅇㅇㅇ스마트워크는 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근무방식을 뜻한다.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배하고 민간의 참여도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우리나라에도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네덜란드와 같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스마트워크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가 개관하면서 큰 변화는 암스테르담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 감소와 이동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최적의 장소에 센터 위치와 이용객의 수요조사가 얼마나 잘되었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지가 최고의 고려사항인 듯 하다.우리나라도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점. 지구 환경문제에 따른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 위성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개관한다면 시공간을 구애받지 않는 노동환경에서 지자체가 주도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다면 노동시장 활성화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는 리만브러더스 사태로 발생한 유럽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암스테르담 시내 사무빌딩에 발생한 대규모 공실을 매우기 위한 아이디어로 시작됐다.암스테르담의 거주민은 80만 명인데 매년 300만 명의 관광객이 도시를 방문함으로써 이동성이 핵심 문제로 등장했다. 이 문제를 정부주도의 도시계획에서 주민주도의 도시디자인으로 해결하기 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정보를 공개하여 센터를 만든 것이다.센터는 도심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1달에 210유로만 내면 사용할 수 있다. 센터의 성공 요소는 Top- Down 방식보다 Bottom – Up 방식이었기 때문이다.우리가 선진사례를 볼 때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워킹센터 접근성을 강화 위한 대중교통 확충도 중요하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며, 이 센터에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어 창업기업 등 다양한 업체에서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다.저렴한 비용 덕분에 기업에서 중‧단기로 임차해서 이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크기, 조리시설 등) 등을 검색하여 원하는 워크센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용자가 스마트워크센터를 창업공간으로 이용 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조건을 갖춘 공간으로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지방정부와 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곳곳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시내 중심가와 주변 도시를 연결시키는 곳에 지방정부가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기업과 노동자가 저마다 개성을 살리고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직장 근무 분위기를 향상시키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ㅇㅇㅇ인터넷과 IT 기기 발달로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는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 등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원격기술,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도입된 새로운 시도로 보였다.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협업 등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근무환경이다.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배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 하고 있었다.스마트워크센터는 저마다 개성을 강조하고 독립적인 기업으로 시공간에 구애 받지 않는 노동환경을 마련하고, 유연근무제를 통한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여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금번 정책연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Smart Work Center)는 우리나라에도 2010년 도입된 개념이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다. 기본 개념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마트워크센터도 우리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도시 재생 및 신개념 도시화를 시도하는 나라답게 '스마트시티'를 표방했다.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 대표단 리더인 Cornelia Dinca씨의 설명에 의하면 발전된 IT 기술을 접목하여 사람과의 경계, 지식과의 경계, 시장과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 하고, 스마트워크센터는 스마트워크시티의 프로젝트 중 하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2016-2017 유럽혁신도시 대상을 수상한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는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50% 절감, 2020년까지 대도심 교통체증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네덜란드 열차는 100% 풍력 에너지로 구동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테마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으로 웹사이트가 제작되어 있어서 친환경 도시재생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좋은 정보 습득과 함께 지식도 공유할 계기가 될 것 같다.◇ ㅇㅇㅇ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 센터는 센터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업무공간,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화상회의, 식당, 카페, 탁아소 등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실시간 예약으로 센터 내 공간을 사용자가 필요할 때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100개가 넘는 네덜란드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위성도시 사이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다.개인, 벤처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사용자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업무와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스마트워크'가 크게 각광받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직시하여 우리 도가 반드시 앞장서서 구축해야 할 것이다.◇ ㅇㅇㅇ네덜란드 스마트워크센터는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러 회사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공간을 쉐어링하여 사용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서비스'를 하는 곳이다.이 기관을 방문하기 전 내가 생각하던 스마트워크센터는 단순히 출장지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복사기 등 사무용품이 비치된 공간인 줄로만 생각했다.하지만 기관 방문을 하면서 스마트워크센터에 대하여 다른 개념을 갖게 되었다. 소자본 창업자와 1인 기업도 쉽게 사무공간을 구할 수 있었고 중견 규모의 기업 또한 들어와 근무하고 있었다.지정된 좌석에서 모니터만을 바라보는 사무공간과는 달랐으며 혁신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멋진 공간이라 이런 곳에서 근무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대부분의 사무실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있어 서로 간의 장벽이 낮아 소통도 한결 수월할 것으로 보였다. 가장 인상 깊었고 벤치마킹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스마트워크센터는 일정 부분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 진입의 문턱이 낮아 소자본 창업가와 1인 기업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었다.암스테르담 시내의 교통체증 등을 해소하는데 스마트워크센터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경남도에 적용한다면 교통체증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다.◇ ㅇㅇㅇ인터넷과 IT 기기 발달로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며 업무와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원격기술,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스마트워크센터라는 새로운 근무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다.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협업 등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므로 자율성,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다. 이 센터에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ㆍ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었다.'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ㆍ원격근무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스마트 워크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IT기술 발달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시대에 '스마트 워크'는 저출산ㆍ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에는 창업지원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주로 벤처기업이나 예비 창업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중견기업들도 입주해 있었다.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업무형태로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의 스마트워크센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스마트워크센터협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참신해 보였다.◇ ㅇㅇㅇ네덜란드 암스텔담은 2016 유럽 혁신도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도시의 좁은 공간에 80만 명의 거주 인구와 연간 300～400만 명의 관광객으로 인해 교통문제 등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화 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가 만들어졌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센터는 스마트시티의 한 부분으로 주민, 정부, 교육기관, 기업이 공동 참여하여 설립되었으며, 실제 IBM, HP 등 글로벌 기업들과 1인 기업 등 소규모 기업, 공공기관들도 참여하고 있다.인터넷과 IT산업의 발달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기업에서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사례가 있다. 현재 기업과 중앙부처ㆍ지자체를 중심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네덜란드의 경우와는 시스템이 조금 다른 것 같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의 모범적 사례를 좀 더 세밀하게 벤치마킹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ㅇㅇㅇ시내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 감소 및 이동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구 IBM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었다.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복지시설 등이 완비돼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위층에서부터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창업기업들의 순으로 입주해 있었다. 건물 각층 중앙에는 공동회의실 위치해 있고 그 주변으로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스마트워크센터는 플랫폼을 통해 기업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커뮤니티 페이지를 통해 회사소개를 하고 이를 통해 협업기업을 찾을 수 있으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입주기업 간 친목활동을 진행하며, 실시간으로 회의실을 예약할 수 있는 페이지도 운영되고 있다.암스테르담에는 100여개 크고 작은 스마트워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은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니라 상향식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되며 위치·건물·사용자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워크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 바우처 사업 발전방향 KOTRA 토론토 무역관  2 St. Clair Avenue West, Suite 800,Toronto, Ontario, M4V 1L5Tel : +1-416-368-3399Fax : +1-416-368-2893www.kotra.or.kr/KBC/toronto 기업방문캐나다토론토  ◇ 면적 대비 인구가 적은 캐나다○ 캐나다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수권자이면서 총독, 캐나다 총리 및 내각으로 통치구조가 구성되어 있다. 총독은 총리의 추천으로 국가원수가 임명하기 때문에 실권자는 총리이다.○ 인구는 약 3,700만명이지만 면적으로는 세계 2위 국가로 한국 면적의 46배이다. 면적 대비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끊임없이 이민을 끌어들이고 있다. 최근 이민으로 100만명 늘어날 정도로 급속도로 이민들 받아들이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10개 주, 3개의 준주로 이루어져있다. 동쪽은 토론토무역관에서, 서쪽은 밴쿠버무역관에서 관할하고 있다. 도시 규모로는 토론토(635만 명), 몬트리올(414만 명), 밴쿠버(257만 명) 순이며 행정수도인 오타와(138만명)는 5번째 규모이다.◇ 디트로이트와 함께 자동차 벨트를 이루고 있는 토론토○ 캐나다의 GDP 구성을 보면 천연자원이 풍부한 편이라 GDP에서 자원이 차지하는 부분이 10%를 넘고 제조업도 10% 정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천연자원 중에서는 원유 생산량이 세계 7위이고 매장량도 상당한 편이다. 제조업 측면에서는 토론토가 미국의 디트로이트와 함께 자동차산업 벨트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온타리오주와 토론토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다.○ 총 경제 규모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 보고 있다. 세계 최초의 전화기, 세탁기, 인슐린, 전동휠체어 등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정을 통해 양국 간 기술교류 활성화 노력○ 자동차, 항공우주 이외에도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많이 하고 있다. 최근 생명공학이나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한국과도 많은 협력을 맺고 있다. 삼성, LG와 AI 관련한 연구센터, 녹십자 등의 생명과학분야에서의 협력이 대표적이다.○ 한국과는 6·25 전쟁 당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캐나다가 병력 지원을 많이 했고 캐나다에 한국전 기념공원이 있을 정도이다.2015년 한-캐나다 FTA를 체결했고 2016년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정을 체결하여 기술부분에 있어 양국간 자금지원과 상용화하는데 대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교역 대상으로서는 캐나다에서 한국은 수출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교역품목은 캐나다에서는 천연자원 중심으로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은 자동차부품, 휴대전화, 타이어 등을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다.○ FTA 이후로 양국 간 협력이 원만히 되고 있다는 평가이며 투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정보조달분야는 진출하기 어려운데 캐나다정부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라 코트라 토론토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북미시장의 교두보로서 중요성이 높은 캐나다 시장○ 캐나다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고 미국시장과 인접해있는 특징이 있고 특히 2015년 1월 우리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트라 토론토 해외무역관은 온타리오주와 퀘백주를 중심으로 한 캐나다 동부를 관할하는 무역관으로 총 19명, 본사파견 4명과 현지 채용 직원 15명이 일하고 있다.○ 캐나다 무역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 현안을 조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출 유망상품과 산업별 시장동향, 마케팅 확대방안 등을 파악하여 우리기업의 캐나다 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해외지사 운영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지지사 역할 지원○ 토론토 무역관은 크게 5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장개척지원, △지사화지원, △조사사업, △투자유치사업, △취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시장개척사업은 해외 출장시 호텔‧통역‧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하는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바이어 정보‧시장동향 등을 조사해주는 해외시장 조사대행, 개별방한 바이어 및 구매 상담회 참가 바이어 유치, 시장개척단 지원,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길 희망하는 바이어 정보를 발굴하여 'Buy Korea(www.buykorea.or.kr)'에 게재하는 수출 인콰이어리 발굴 등을 진행한다.○ 지사화사업은 공공기관의 해외네트워크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을 1년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계별로 지원내용이 다르다.○ 진입단계(6개월)에서는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네트워크 교류, 기초홍보자료 현지화, 시장성 테스트 등을 지원한다. 그 다음 단계인 발전단계에서는 수출성약 지원, 전시 상담회 참가,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거래선 관리, 현지유통망 입접, 인허가 취득 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지원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인 확장단계(1년)에서는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지원,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품목별 타깃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법인설립), 법률자문 등을 진행한다.◇ 수출현안과 유망상품, 산업별 시장동향 제공으로 진출지원○ 조사사업은 현지 수출 현안을 조사하고 수출 유망상품 및 산업별 시장동향 정보 수집, 국가정보 업데이트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투자유치 사업은 한국 투자사절단을 지원하거나 한국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잠재투자가 발굴 및 방한 투자가 유치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취업지원 사업은 현지 채용 수요를 발굴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청년 인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캐나다 기업을 방한 초청하여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면접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한이 유학생을 대상으로 현지기업 취업을 알선하는 채용행사를 개최한다.◇ 바우처 지급을 통한 수출지원사업○ KOTRA,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KAIT가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정부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보조받도록 바우처를 발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사업이다.○ 기업이 각 사업별로 정해진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던 기존 방식에서 바우처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한 방식이다.○ KOTRA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은 수출첫걸음 지원, 월드챔프육성,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수출도역 중견기업 육성,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등이 있다.□ 질의응답- 중소기업을 국내에서 지원하는 입장에서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시 코트라 본원으로 컨택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진출하려고 하는 지역 사무소로 직접 컨택하는게 나은지."시장조사나 전시회 참관 등에 대해 직접 토론토 코트라와 직접 컨택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사전 접촉 단계로 보면 되고, 사전 접촉이 된다면 더 진출이 용이할 수는 있다. 이후 본원을 통해 실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한국에서 캐나다에 진출한다면 어떤 산업, 제품군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2000년대 초반 자동차부품이 세계화되면서 전 세계 2위, 북미 1위 규모의 글로벌기업인 Magna International이 유명하다. 전 세계 360개 공장을 운영하고 전 세계 매출은 36조 원 정도이다.1차 벤더로서 완성차업체인 GM, 포드, 크라이슬러, 도요타, 혼다 공장이 12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대상으로 공급 중이다. 이를 겨냥해서 2000년대에 자동차부품기업들이 많이 진출했다.2억4000만 달러의 수출성과가 있었고 실제 지사사업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약 8~9000만 달러정도로 자동차부품산업의 비중이 크다.이외에 유통부문에서는 K-뷰티, K-엔터테인먼트, K-푸드, 3가지 키워드가 가장 활발하다. 유망 화장품기업 20개가 참여하는 K-뷰티행사를 몬트리올과 토론토에서 개최할 예정이다.현지 B2B, B2C,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K-엔터테인먼트에서는 9월 BTS가 현지 공연이 예고되어 있어 화두가 되고 있다.하지만 캐나다에는 예상외로 R&D와 AI 등의 분야에서 숨겨진 보석들이 있다. 캐나다 서부지역은 수소와 관련한 연구센터가 활발하다.토론토는 디트로이트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자동차 클러스터 도시라고 보면 되고 관세가 2.7%였으나 NAFTA가 있다보니 무관세가 되어 거의 같은 나라처럼 연계되어 있고 의존율이 높다.캐나다 자동차 생산량의 90% 가량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캐나다 내 자동차도 90% 가량이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다. 부품도 마찬가지이다.추후 캐나다에서 발전될만한 산업에 대해서는 코트라에서도 계속 찾는 중이고 현재 초석을 다지고 있는 분야는 ‘K-뷰티’ 산업이다.자동차 분야에서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베트남, 인도의 저가업체의 공략과 특히 멕시코의 적극적인 공략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어있는 상황이다.한국에서도 최저임금 상향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캐나다도 얼마 전 최저임금이 11.75달러에서 14달러로 크게 올랐다.내년에는 15달러로 오를 예정이라 인건비 문제가 화두이며 멕시코는 캐나다 인건비의 6분의 1만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는 추세이다.이러한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원천기술, 전기전자, 자율주행 등의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도 볼트, 너트 등 단순 부품을 넘어서서 모듈화되고 컴포넌트에 들어가는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한다."- 울산이 자동차, 화학, 조선산업이 주력산업으로서 현대를 중심으로 많은 부품제조기업이 있다. 하지만 현대와 종속적인 관계가 많았으나, 현대가 불황을 겪으면서 해외 진출을 많이 시도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해외로 진출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판로 개척, 규제와 규정에 대한 점이라고 본다. 그래서 기업지원 기관으로서 테크노파크가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트라 토론토에서 판로개척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궁금하다. 그리고 현지화를 위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울산은 매년 시장개척단이나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많이 접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면서 자료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이와 관련한 서비스로는 첫 번째로 지사화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곳의 1차벤더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현지화(지사)가 안되어 있으면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연락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다.그래서 코트라는 기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100% 지사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소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류로 한국에서부터의 이동, 재고관리 등 모든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현지물류업체와 통합관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코트라의 1차적인 서비스로서 물류서비스와 지사화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후 스텝으로 나아가기위해 실제 서비스지원이 가능한 인력을 파견하면서 단계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코트라는 이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예전에는 현지기업에 한국 기업을 연계해주면 20~30%의 가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고 현재는 15~20% 가격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은 ‘가격’에 달려있다고 본다. 가격경쟁력이 없다면 신제품이나 기술제품이 아닌 이상 개척하기 어렵다.지사화사업을 하면서 특히 5개 분야에 대해 집중 공략하고 있다. 첫 번째로 구매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RFP를 받고 견적의뢰와 견적제시, 선적조건, 결제조건 등을 모두 논의한다. 토론토는 특히 자동차부품과 관련해서 가격협상을 주로 하고 있다.다음 단계로 기술 컨퍼런스이다. 기술과 제품, 도면 등에 대한 통역과 설명이다. 세 번째로 품질 이슈에 대해 자료작성이나 컨설팅, 품질대책서도 절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24시간 안에 대응하고 있다.네 번째로 현지 물류창고, 협업사를 가지고 가장 저렴하고 긴급 대응이 가능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은 현지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통 한국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데에는 1년에 총 2억이 든다고 알려져 있다.다섯 번째로 자금흐름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실제로 부품을 제조하고 선적하고, 현지기업에서 판매하고 대금청구를 하고 대금을 받는데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코트라는 이 과정에서 협상도 하고 정확한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판로개척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없으면 진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기업들은 대부분 한국에 품질관리자, 개발관리자들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과 협력을 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기도 한다.규제와 규정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ISO규정을 따랐어야 했는데 ITF1694로 변경되어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취득하기 위한 지원과 절차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가 미국 경제 규모의 10분의 1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큰 시장이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미국 진출을 원하는 수요가 많을 뿐 캐나다 진출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보인다. 캐나다 시장의 매력은."캐나다를 두고 ‘테스팅 마켓’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미국 시장 진출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도시로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토론토이다.미국은 Melting pot이라 하고 캐나다는 Cultural mosaic라는 말을 쓴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존중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100가지의 언어가 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테스팅해볼 수 있다. 캐나다에서 입증이 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본다."미국은 동부와 서부, 남부과 북부의 주력산업이나 정책이 다르고, 물가도 매우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진출지역마다의 중점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 토론토를 포함한 캐나다는 편차가 없으며 캐나다에서 성공했다면 미국에 진출하는 것도 매우 용이하다."- 시장조사, 지사화사업 이후 진출한다고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인력지원같은 것이 있는데 캐나다는."코트라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다. 이 사업에서 공용공간을 임대해주기도 한다. 그밖에 코트라 토론토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물류업체들이 있어서 물류업체를 통해 공간은 저렴하게 임대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한국에도 코트라 지역본부들이 있어서 지역에서 지역본부를 통해 바로 해외지사로 연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국내 본부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역 기업들이 코트라에 컨택하기가 어려운데."그래서 작년부터 국내 무역관을 다시 확대 중에 있다. 과거와 같이 별도의 조직으로 당장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지역 중소기업청과 함께 인력을 계속 늘려나가는 중이다."- 대전은 자동차부품산업과는 거리가 있지만, 토론토가 자동차부품산업이 발달했다고 했는데 자동차 분야가 앞으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으로 변화하고 있고, 내연기관의 종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캐나다에서는 앞으로의 산업 전망은."얼마 전 큰 컨퍼런스에서 나온 발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세계 차량의 95%는 내연 엔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캐나다는 감기에 걸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과거 오바마 정부에서는 연비절감 목표를 정해놓고 지키도록 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2021년까지만 규정을 지키고 이후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즉 연비절감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그래서 북미 내에서는 연비절감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 동시에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캐나다에서는 6월 정도에 자동차협회 컨퍼런스가 열린다. 주로 컨퍼런스에서 화두가 되는 것 중 자율주행이 있다. 2050년에는 도로에 다니는 차량의 50%는 완전/반자율자동차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그래서 부품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센서, 인공지능이 화두였고 캐나다 정부도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다면 시장 진출이 용이할 것이다."-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면 어느정도 R&D 능력을 갖춘 중견기업일 가능성이 높고, 중견기업은 현대 등 대기업에 종속적인 관계가 많아 기술을 타 기업에 오픈하기 어려운 부문이 있다. 반면 테크노파크 등에서 지원 타겟으로 삼는 기업들은 그 이하의 기업들이고 분수효과를 통해 R&D를 하고 수출에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그런 경우 코트라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어떤 부분을 끌어올려야 하는지를 파악하면 좋을 것 같다."- 항공 관련해서 경남 사천과 진주에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있어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중형기 항공을 자체 개발하려고 한다. 캐나다도 항공 관련 OEM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OEM리스트나 업체 간 공동개발이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지."작년에 항공기 관련 사절단이 방문했었다. 몬트리올에서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전시회를 통해 업체들을 만났고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기도 했지만 항공 부분은 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항공 부품이다 보니 규격도 다르고 스케일도 크고 입찰이나 과정이 더 까다로운 점도 있다.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공사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항공 산업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중국 OEM이 많이 끊기면서 캐나다의 기회로 읽히고 있기도 하다. 자료는 제공해줄 수 있다."- 자율주행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구의 경우에서 시 자체에서 자율주행에 역점을 두고 있고 기계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진흥원 등이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율주행 시험장 등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 시험장에서 인증을 받아도 해외 수출을 하는데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ISO는 세계적인 규격이고 인증규격만 받으면 모두 유효하다. 다만 전기 등의 일부 분야에서는 캐나다 인증과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센서, 동력장치, 모터류도 각광을 받고 있다."

□ 방문 시사점◇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진 신재생에너지조합은 400여 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과 연구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조합이다.△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이곳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소속된 지역경제발전청도 회원으로 활동한다.◯ 이곳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먼저 산업계에 조합 결성을 권유하여 만들어졌고,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한 정책적 대화창구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기업 회원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은 30:70이고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지원받지 않고 순수하게 기업회비로만 운영된다. 기업의 매출에 따라 회비를 분담하는데, 중소기업의 회비가 훨씬 많다고 한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새로운 정책을 펼칠 때는 시민의 반대가 많은 편이다. 풍력발전소는 환경파괴, 경관파괴, 소음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의 민원과 반대가 심해서 이를 해결하는데 8년이 걸리기도 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사전 작업을 충분히 진행한다.또한 시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처음부터 에너지시설에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하거나, 일반 금융상품보다 더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만들고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설관리나 감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프라이부르크의 시민 주도 원전반대운동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에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으며,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시민이 중심이 되어 에너지 정책 자체를 바꾸고 전환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탈원전, 탈화석연료를 이루고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과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산업계의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과 끊임없는 추진, 그리고 시민의 관심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시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프랑스 신재생에너지조합의 공청회에는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기업, 그리고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가가 함께 깊은 토론을 진행한다. 대화를 통해 시민이 사업의 주체이고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나간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한 명의 반대자가 사람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들고 반대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소송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투명한 프로젝트 진행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찬성하는 지역주민이 반대의견을 꾸준히 설득하고 결국 사업을 진행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주체가 모였을 때 피해야 할 점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점을 나누어야 하며, 그 이유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각자가 의무로 수행할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프라이부르크 역시 CO₂저감정책을 1992년 처음 시작할 때,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풍력발전이다.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도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 1973년 처음으로 만든 보행자 전용도로 정책도 처음에는 시내 상점들의 반대가 많았다. 자동차 접근성이 떨어지면 방문객이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시는 상인들을 계속 설득했고 보행 편의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찾게 되면서 상권도 활성화됐다. 상권이 살아나자 다른 지역도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보행자 전용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시의회는 대기오염 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 시 차원에서 단독 결정을 시행하지 않고 먼저 시민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행 예정 정책에 대한 설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이러한 절차는 정책 시행에 있어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참여시킨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다.◯ 에너지는 산업의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주체의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하다. 정부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주체로 참여◯ 프랑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약 중 하나로 ‘지역포시티브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만들거나 관련 기업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은 이런 지역기업을 육성할 때,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익배분을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정경유착 등의 부정부패를 낳을 수 있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본다.주민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입을 피해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대해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대기오염 문제에 있어 중앙정부가 지자체나 협회 등과 함께 협력하면서, 단위별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프랑스를 예로 들면 국가는 △산업·농업·보건 관련 긴급대책 수립 △대기오염 관련 국가플랜 수립 △‘에어파리프’를 통한 대기오염의 질 측정을 수행한다.◯ 광역도시권(레지옹)은 △대중교통정책 △도시개발 △광역별 환경정책 등을 담당한다. 메트로폴은 △메트로폴차원의 기후·대기 에너지플랜 수립과 실행 △국가 플랜과 레지옹 플랜 협업을 수행한다. 그 아래 단계인 기초단체는 지자체연합체를 만들어서 대기오염을 관리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에서는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 전통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경제와 기술이 대체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전환 국면에 있어 리듬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관련된 모든 주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가 국가 공공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젤 차량 규제에 있어서는 디젤차 제조기업이 다른 업종 또는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파산하고 일자리를 잃게 된다.◯ 에너지 정책은 국소 지역에 한해 수립하고 수행할 수 없다. 개인, 기업, 산업, 지역, 더 나아가 국가와 세계, 그리고 환경이 모두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정부의 연계 정책 수립과 실시는 아주 중요하다.◇ 에너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프랑스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에너지전환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에너지수급 전망치를 조사한 후,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2가지이다. 바로 경제적 측면과 에너지 독립성 측면이다. 프랑스는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자주권을 정부 정책으로 세우고 있다.그 이유는 프랑스에서는 우라늄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에너지 자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력 사용률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였다.◯ 프라이부르크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신재생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자연환경으로부터 공급되는 요소로 발전을 이루는 방법이다.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무궁무진한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을 병행한다면 에너지 독립성 확보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에너지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변화◯ 신재생에너지조합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에너지원들이 자력으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날이 거의 왔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국가 입장에선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거래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도 개인의 집에서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여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으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망을 통해 직거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민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계속된다면, 소비자도 프랑스전력공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은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지 등 건물의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예를 들어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지자체의 건축허가 또는 용적률 상향 등에서 혜택을 주기도 한다. 이 부분은 건설회사에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최근 지자체의 신규 건축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을 신축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 이제 막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지원금 등의 에너지 생산자 보조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정책을 펼치고, 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제 혜택과 보조금 제공으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 유도◯ 프랑스의 지방에 있는 개인 주택은 아직도 벽난로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조합은 난로나 굴뚝에 설치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여주는 필터를 인증하고 있다. 일명 ‘플람베르 라벨’로 불리는데, 탄소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라벨을 가진 제품 구매 시 ‘텍스크레딧’이라는 세금 면제 혜택을 준다. 난로 가격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에는 건축 건설위원회가 따로 있어 건축 전문가들이 새로운 건축이나 리모델링 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벨 인정을 한다든지 기술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에 기초해 태양광 설치 인센티브나 보조금도 주고 있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New Velib’라고 하는 새로운 자전거 프로그램으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정책을 펼치고, 800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전기자전거 비용의 33%에 대해 최대 400유로의 지원금 수혜가 가능하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국가에서 새 차를 구입할 때 대체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전기차 구입 시 최대 16,000유로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량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차량은 이용 시에도 주차요금 감면이나 여러 가지 우선권을 가지기도 한다.산업과 제품의 친환경 추세 전환에는 시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일자리 창출산업의 하나◯ 신재생에너지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국책 환경사업 중 하나로 원자력 종사자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군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일몰산업 종사자의 재교육을 통해 곤련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국제신재생에너지협회 발표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는 단위매출당 원자력에 비해 훨씬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 전통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경제와 기술이 대체되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산업의 출현은 항상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다. 기술을 개발하고, 운용하며, 더 높은 질의 에너지 생산을 위해 또 더 높은 수준의 인력을 요구한다. 우리도 탈원전, 탈화석연료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체에너지와 관련한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환경오염과 신재생에너지 기준 도입◯ 바티뇰에코시티는 미래 프랑스의 친환경 에너지 기준을 미리 적용해보는 시범 도시이기도 하다. 2008년 바티뇰에 적용된 에너지 기준은 프랑스가 2020년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기준과 동일하다.바티뇰은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가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자 했다가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도 정확한 에너지수급 전망에 기초한 것이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1979년 비영리기관인 에어파리프를 설립하고, 파리 인근의 대기질 측정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에어파리프는 파리 시내 13개, 일드프랑스의 60개의 측정소(스테이션)를 가지고 있으며 60여 개의 오염 물질을 측정하고 있다. 이 측정 수치를 토대로 국가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대기오염의 원인 중 56%가 교통수단, 33%가 난방에 의한 오염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겨울철에 일어나는 벽난로가 주원인이고 나머지 17%는 농업활동 시 기계를 돌릴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라고 한다.○ 독일에서는 ‘Soot-Free for climate’ 캠페인을 기반으로 유럽 도시의 기후·대기정책과 대기 상태를 평가하는 9개 지표를 개발해 총 23개 우수 도시를 주기적으로 선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대기질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각 유럽연합 국가의 도시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한다.○ 독일은 현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m³, 연간평균 40㎍/m³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관할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과 기준 상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2018년 이전 120㎍/m³였던 기준치가 유럽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실시되고 있다. 대기오염이 질을 가늠하는 기준의 설정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책의 시행은 매우 강력하고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보행자 우선정책과 노후 디젤 차량 통제로 대기오염 저감 노력◯ 파리 시민의 이동수단은 보행이 70%, 자동차가 12%이다. 하지만 자동차의 도로점유율은 50%이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공공구역 리모델링 정책을 세우고 1995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차 없는 날을 시행했다.현재 세느강변도로의 13km 중 4km를 차가 다니는 길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로 리모델링하여 약 19만 명의 도보자가 걷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파리 보행자우선정책(Paris Pieton)을 따라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한 길을 만들었다.◯ 그 외에도 트램길을 늘리고(New Tramway network), 자전거정책(Bicycle network)을 펼치는데 약 1억5000만 유로 예산을 투자했다. 자전거정책으로는 자전거 고속도로(express bicycle network) 만들고 1만 개가 넘는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그리고 파리 시내에서 차량 평균속도가 50km/h인데 30km/h으로 내릴 예정이다. 그 이유는 자전거가 역방향으로 달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어 더 나은 자전거도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파리 환경교통정책에서 2024년까지 디젤 차량을 파리 시내로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경유차량도 금지할 계획이다. 최종적인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 LEZ)의 목적은 대기오염 원인이 되는 노후차량을 없애는 것이다.○ 프라이부르크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LEZ)로 지정했다. 노후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일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제도이다.녹색 스티커를 부여받은 차량은 독일의 모든 도시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스티커에는 분실의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기간은 따로 없다. 만약 스티커나 특별허가 없이 도심환경보호구역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2014년부터 8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2001년부터 파리의 교통량이 15% 줄어들었고 연간 2~3%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이 13%가량 줄었고, 새로운 규제 중 하나인 노후차량 등을 규제하여 Nox가 30%, PM10 35%가 줄었다고 한다.이는 일드프랑스의 230만 명 중 100만 명을 제외하곤 WHO 기준보다 더 나은 질의 공기를 누리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차량 7% 줄이면 Nox 23%, 미세먼지12%, 초미세먼지17% 등 총 41%의 오염물질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에어파리프와 킹스컬리지런던 대학(King's College London)이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런던과 파리의 디젤 차량 교통량이 많을 때는 Nox지수가 올라갔다가 디젤 진입을 규제하고 교통량이 줄어들자 Nox지수도 낮아졌다. 유럽 차원에서 디젤 차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이를 규제하자 미세먼지도 적게 발생한 것이다.◯ 노후 디젤 차량의 도심 진입 규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서울에서는 따릉이나 킥고잉과 같이 보행자와 자동차 사이의 중간지점에 있는 이동수단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행자를 위한 전용도로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자동차가 불편한 도시설계와 대중교통 체계 수립◯ 프라이부르크의 트램은 100년 전에 도입됐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도시들은 트램을 없앨 때, 프라이부르크는 반대로 트램 위주의 교통정책을 전개했다.◯ 트램 설치 비용의 85%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담하고, 15%는 운송회사가 부담했다. 주거지역은 500m 이내에 트램역을 두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트램역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최대 250m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민이 대중교통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자는 것이다. 지금도 선로가 계속 신설되고 있으며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80년 30만 명이 이용했는데 2018년 현재 교통수요의 83%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트램을 이용하고 있다.트램은 최근 들어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트램을 없앴던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에서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지오카르테(RegioKarte)’라는 정기 교통권을 발매한다. 레지오카르테 한 장이면 동서 60㎞, 남북 70㎞에 이르는 프라이부르크 광역권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17개 대중교통 회사가 동참하고 있는데, 산간 지역과 같이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개인회사가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운송회사는 910개 노선에 2,850㎞의 교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레지오카르테는 1991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스위스 바젤 등으로 확산되었다.특이한 점은 월정기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주말에는 레지오카르테 1장으로 어른 1명과 아이 4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월 정기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대중교통 사용 빈도를 보면, 교통패스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 1980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이용횟수가 3배로 늘어났지만 적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승용차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적자는 승용차 이용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절감으로 충당하고 남는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중앙역은 도시 교통의 중심지로 자전거, 버스, 기차, 트램을 환승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트램을 타고 고가도로 위에서 내려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장거리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자전거 주차장에서 100m만 걸어가면 트램에 오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출퇴근이나 여가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는 자전거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인 자전거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전거는 편하고 자동차는 불편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심의 주차장은 자전거 거치대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동차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자동차주차장은 주로 도심 외곽에 있다. 도심 외곽에 차를 세워 두고 시내는 대중교통으로 진입하라는 확실한 신호가 주차장 정책이다.◯ 최근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차를 버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네트워크 및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일드프랑스의 대중교통은 포화상태를 넘어섰기 때문에 경유 버스를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25년부터는 경유 버스를 구매하지 않을 계획이다.◯ 2035년이 되면 대부분이 전기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파리메트로의 시설은 100년이 넘었으며, 30년 동안 새로운 라인이 생기지도 않았고 공사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현대화시키고 라인을 연장하는 등의 메트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를 보면, 철저하게 자동차가 불편하고 보행자가 편리한 도시설계를 통해 교통정책도 편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우리나라도 공유자동차나 공유자전거 서비스가 많이 생겨났다. 국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고 정착하며, 시민이 동참하는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이 펼쳐지길 바란다.◇ 환경정책 조정과 수행을 위한 전문 콘트롤타워 구축◯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일드프랑스의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생태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지역의 모든 부서에 개입하여 환경정책을 조정하고 실행한다. 일드프랑스에 속해 있는 지자체 및 메트로폴과 연계하여 조율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미세먼지와 대기질 문제에 대한 규제 및 환경정책을 만들고 실행한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 예방 △생물다양성 보존 △산업활동과 차량제어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 △오염방지 및 폐기물 관리 △환경기술 지원 분야에서 국가 정책 수행하고 있다.특히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대기오염의 정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기오염 정화 대책 △오염에 대한 조치 등을 다루고 있다.◯ 이곳은 시민에게 수치를 보여주고 진짜 오염의 원인을 알려주는 것을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수준이 완벽해야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가 독립적인 전문집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어파리프의 경우 독립적인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 및 독립성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다.◯ 대기질의 측정부터 정보제공까지 완벽하게 수준높은 품질을 지켜낼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대기질의 정도는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안전재난의 수준으로 콘트롤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다변화와 개발에 관심과 투자◯ 프랑스의 신재생에너지조합(Renewable Energies Union)은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재생에너지 프랑스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풍력과 바이오에너지 등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조직적으로 설계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프라이부르크 신청사는 에너지소비량보다 에너지생산량이 많은 ‘플러스에너지(Plus- energy)' 건물이다. 플러스에너지 건물은 단열이 중요하다. 단열성능이 뛰어난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흑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이용했다. 또한 지하수의 냉기를 냉방에너지로, 지열을 난방에너지로 사용한다.◯ 보봉지구는 ‘2010 상하이 도시엑스포’에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의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 친환경적인 도시계획과 주택건설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만, 시민이 도시계획에 직접 참여한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보봉지구가 자립적인 생태주거단지가 되기 위해 지킨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첫째, 태양광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둘째, 대중교통 중심체계로 운영하며, 셋째, 키 큰 나무는 가급적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었다.보봉지구 내 주택은 연간 65㎾ 이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저 에너지소비 건물이다. 기존 주택과 비교하여 25% 이하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에너지 사용량보다 생산량이 많은 플러스에너지 주택도 다수 있다.◯ 헬리오트롭(Heliotrop)은 태양광과 태양열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쓰레기는 다시 사용하는 생태적인 미래주택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헬리오트롭은 시간당 1㎾, 일 년에 약 9.000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이 집에 필요한 전력의 5배이다.음식물 쓰레기는 주방에서 바로 중앙 통로를 통해 버리면 지하에서 모여 1년에 한번 재활용 퇴비로 활용된다. 헬리오트롭에서는 하수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연간 40ℓ의 건조된 퇴비가 나올 뿐이다.◯ 풍력은 독일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총 전력의 65%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미래 투자가치가 크다. 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은 32만㎿이며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 여명에 달한다. 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독일의 지원제도는 매우 다양하다.◯ 바이오가스는 미생물 등을 이용해 하수나 동물의 분변 등을 분해할 때 생산되는 수소, 메탄과 가스라고 정의된다.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1억8000만 톤으로 이것을 적정 과정을 통하여 메탄가스 또는 수소가스로 바꿀 경우, 석유 소비의 일부를 보충할 수 있는 대체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물의 분변, 즉 축산분뇨가 석유를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점차 고갈되는 석유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태양, 지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는 요즘, 환경오염의 주범이던 가축분뇨가 신재생에너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프라이암트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과 가스를 자급자족하는 바이오에너지 마을이다. 넓이 53㎢의 이 마을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지열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총 집결되어 있다.230개의 태양광 집열판이 연간 3000만㎾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구는 총 150가구 정도이다. 또한 4개의 풍력 발전시설이 7.4㎿, 바이오가스 플랜트 1개가 축산농가의 소, 돼지 분뇨를 처리해 160만㎾의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소규모 수력발전소 3곳과 70ha에서 재배되는 바이오매스 원료로 생산되는 전기와 가스 외에 지열까지 뽑아 올려 연간 1400만㎾의 전력과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어느 하나의 자원으로 대표되지 않는다. 태양에너지와 풍력이 공존하고, 수력과 조력이 공존하며 바이오가스와 지열이 공존할 수도 있다.에너지의 생산과 더불어 생산한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단열도 에너지절약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다각적인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가치로 생각하는 인식전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동체 통합과 주민참여 중심의 도시계획◯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이 필요하다.◯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거나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현행 도시계획 참여단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도시계획 아카데미 형태의 주민교육 추진도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물리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정책제안 

□ 연수내용◇ 세계 혁신성 평가 5위, 아시아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 동남아시아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시장(3조 달러)이며 6억4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인터넷 경제를 보면 2017년 500억 달러에서 2018년 720억 달러로 성장했고 온라인 사용자 인구도 2017년 2억6000만 명에서 2018년 3억5000만 명으로 늘었다. 특히 유럽보다 모바일 사용자가 2~3배 많은 편이다.○ 혁신 분야에서 싱가포르의 국제적 위상을 보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을 때, 기반으로 삼기 좋은 국가가 싱가포르를 꼽는다. ▲ 호텔회의실에서 진행된 KOTRA 특강[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는 혁신 분야(Global Innovation Index 2018)에서 세계 5위, 아시아 1위이다. 신생 기업에 대한 좋은 생태계를 제공하는 평가(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9)에서는 17위에서 14위로 올라왔다.◇ 거주민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싱가포르○ 싱가포르 면적은 서울시의 1.18배이고 세계에서 국가면적 대비 인구가 가장 잘 소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약 560만 명 중에서 PR, 즉 영주권을 갖고 있는 싱가포르인은 절반인 280~290만 명에 그치고 나머지는 외국인이 차지한다.○ 외국인은 가장 우수한 인력, 전문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EP(Employment Permit), 그 다음으로 기술을 가진 SP(Special Permit), 일반노동자들인 WP(Work Permit) 그리고 메이드 등의 직종으로 나뉘고 각각의 요건이 다 다르다.EP는 월 급여가 3,800달러 이상, 실제 승인을 받으려면 월 4,000~5,000달러 이상 되어야 EP를 받을 수 있다. 승인거주기간이 종료되면 WP는 2주 안에, EP는 3주 안에 무조건 나가야 한다. 이처럼 자국에 필요한 노동력의 절반 정도를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다.○ 1인당 GDP는 5만9,000달러로 높은 수준이며 소득수준이 높은 싱가포르인과 소득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존하고 있다. 선진국임에도 3.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1%의 낮은 실업률로 완전고용시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거주승인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 자국민들이 채용이 잘 안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거주승인이 줄어든다.각 기업마다 규모에 따라 EP, SP등의 쿼터를 갖고 있어서 경기가 좋으면 승인을 많이 하고 싱가포르 시민과 결혼한 경우에 주는 영주권도 잘 승인되지만 경기가 좋지 않으면 LIVP(Long Term Visit Pass)로 유지를 한다.○ 영주권 승인을 관리하는 이유는 영주권자가 되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민간자본으로 지은 고급 주택을 제외하고 정부가 지은 아파트는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일 경우에 거주할 수 있다.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데 가격이 민간 주택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고 재산세도 2분의 1 이하이다. 그래서 영주권 승인을 매우 보수적으로 관리한다. 영주권은 5년마다 재심사를 하게 되고 싱가포르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리콴유 초대 총리의 12345 비전 선포 후 아시아 4대 용으로 발전 ▲ 리콴유 총리[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는 1965년 8월9일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했다. 영국의 지배를 받을 당시 말레이 반도를 4개의 지역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싱가포르였고 오래전부터 중국계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말레이시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된 이후 민족도 다르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는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싱가포르 지역을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시켰다.○ 리콴유 초대 싱가포르 총리는 ‘12345’ 비전을 선포하였다. 1은 한명의 부인, 2는 두 명의 자녀, 3은 방 세 개짜리 집, 4는 네 개의 바퀴달린 자동차, 5는 임금 500달러 달성이라는 의미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자본이나 자원이 없는 도시국가의 한계로 개방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고 외국자본,기업,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현재는 7,000여 개의 다국적기업과 1,000개의 아시아지역본부가 있다.아시아 4대 용으로서 금융, 법률, 회계 등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우뚝서는 적도의 기적을 이루어내었다.◇ 이중언어 사용과 지리적 이점으로 동남아시아 거점 역할○ 싱가포르 민족은 중국계 74.3%, 말레이계 13.4%, 인도계 9.0%, 기타 3.3%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까지도 독립 당시와 거의 비슷한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그 결과 싱가포르는 타밀어,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4개의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어와 영어 이중언어의 사용은 싱가포르에 아시아 지역본부가 자리하는데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교 구성을 보면 인구의 33.9%가 불교, 기독교 18.1%, 이슬람교 14.3%, 도교11.3%, 힌두교 5.1% 등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공존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등 아시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더욱 각광받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이 튼튼하고 건실하기만 하면 필요한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인재라도 채용할 수가 있다.차량 호출 서비스 앱인 그랩(grab)이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했지만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긴 후 동남아시아 시장을 다 커버하는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안정된 정치 체제 하에서 서비스업이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 싱가포르는 건국이래 50여년간 인민행동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는 매우 안정된 정치체제로 여당의석이 93.3%를 차지하고 있다.리콴유 총리의 아들인 리센룽 총리가 현재 실권자이며 파업이 거의 전무하고 낮은 실업률, 엄격한 법 집행, 신뢰받는 공무원 조직 등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세 개의 민족이 번갈아가며 맡고 있다.○ 싱가포르의 산업구조를 보면, GDP 75%가 서비스업(도소매 유통업 18%, 비즈니스 서비스업 15%, 금융보험업 13%)이고 GDP의 25%가 제조와 건설업(전기전자 8%, 정유화학 7%, 건설업 3.5%)이다.건설업을 제외하면 제조업이 18% 정도로 다른 선진국들이 일반적으로 제조업25%, 서비스업5~60%, 기타 1차산업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싱가포르는 1차 산업 비중이 낮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고민하고 있다. 제조업 성장률을 최소한 연 7%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이에 따라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한 25%로 유지하고자 한다.▲ 현재 싱가포르를 이끌고 있는 리쉔룽총리와 주요지표[출처=브레인파크]◇ 지리적 특성과 우수한 인력을 활용한 4대 제조업분야 발달○ 제조업 중에서는 석유화학, 항공정비(MRO), 제약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4가지 분야가 세계 상위 5위권에 들고 있다.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세계 10대 화학플랜트에 2~3개가 들어가 있고, 항공정비부문은 세계 5위권이지만 아시아에서는 가장 크다.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는 세계 10대 기업에 4개기업이 들어가 있다.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예전에는 하드디스크 생산 중심지였다가 지금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바뀌고 있다. 이 분야의 공통점을 보면 엄청난 자본이 투자되지만 인력은 적게 들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싱가포르는 독립 당시에는 가공무역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지리적인 특징과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석유화학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했고 주롱지역에 대규모 석유화학 공단을 설립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근국가들의 원유를 들여와서 정제하여 다시 인근의 제3국들에 분배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 아세안, 인도 지역을 구석구석 가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를 경유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항공기들을 수리할 수 있는 항공정비(MRO)시설들을 유치하면서 MRO 분야도 발전하게 되었다.◇ 국립대와 난양공대의 우수인력 양성○ 싱가포르 국립대와 난양공대는 각각 세계 11위, 12위에 들 정도로 대학의 수준이 높은데 특히 엔지니어링에서 세계 상위 10위권에 들어가는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제약,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해 왔다.○ 국토가 작고 인구가 적다는 단점과 우수한 인력이 많고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구조라는 장점을 잘 활용하여 싱가포르 여건에 맞는 산업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은 중소기업 발전 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계무역국가○ 싱가포르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최근 미중간 분쟁으로 인해 전체 교역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주요 수출입 품목이 유사한 대표적인 중계무역국가로 원자재를 들여와서 밸류업을 해서 다시 수출하는 구조이다.○ 싱가포르는 처음 독립했을 당시 자본, 기술, 자원 아무것도 없었다. 대기업을 육성하더라도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한국처럼 국영기업, 대기업으로 갈 수가 없는 구조였고 그래서 국영기업과 다국적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게 되었다.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고 싱가포르 기업이 다국적기업에 납품하는 구조를 생각하게 되었다.▲ 싱가포르의 주요 수출품목 및 수입품목[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 경제의 축, 국영기업・다국적기업・스타트업○ 국영기업은 Temasek Holdings와 GIC라는 두 개의 지주회사를 통해 정부 연관기업 1,000개 이상 유지를 하고 있고, 다국적기업은 GDP 40%, 투자 90%를 차지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2위에 올라 있다. 저변에 스타트업, 국영기업, 다국적기업 이 3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는 싱가포르 투자청(GIC)과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에서 관리한다. 싱가포르 투자청은 1981년 설립되어 공금관리 목적으로 재정잉여자금을 위탁받아 투자하고 있고 약 407조 기금으로 세계국부펀드 8위에 올랐다.테마섹 홀딩스는 1974년 설립되어 상업적 목적으로 공기업의 지분을 관리하며 약 250조 기금으로 세계 국부펀드 10위에 올랐다.○ 2가지 펀드 모두 각각 리센룽 총리와 총리의 배우자인 호칭이 최고책임자로 되어 있어 정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회사들이 싱가포르의 금융, 미디어, 방송들을 다 소유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국영기업, 민간기업 등에 지분 형태로 다 투자가 되어 있으며 이미 80년대에서부터 해외투자를 시작하여 해외투자와 관련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싱가포르 경제를 이루는 축[출처=브레인파크]◇ 국가 주도 개방정책에 따라 세계 최대 물류허브로 자리잡아○ 싱가포르는 △기업친화적 환경(17%의 낮은 법인세와 최소한의 규제) △영어와 중국어 공용사용, △고급인력이 풍부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부정부패가 없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지적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등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기업하기 좋은 국가 2위에 꼽히고 있다. 또한 도시국가라는 특징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범죄 발생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 지도상에서 작은 붉은 점(Little Red Dot)에 불과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태평양과 인도양, 동북아와 서남아, 중동을 잇는 천혜의 요충지라는 이점과 미국, 영국 등의 선진화된 제도와 법률 도입,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국가주도의 개방정책 등을 해나간 결과 세계 최대 환적항으로 컨테이너 물동량 2위, 52개의 선석, 3400만TEU(부산 1868만TEU) 등 물류허브로 자리잡게 되었다.◇ 항공허브에 이어 비즈니스・금융허브 달성○ 항공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100개가 넘는 항공사 취항, 90개국 380개 도시연결, 매주 7,000여대 항공기 이착륙 등 높은 수요로 인해 항공허브로 발전했다.전 세계 항공 MRO 시장점유율의 10%를 차지하며 130개 업체로 구성된 아시아 최대 항공MRO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7,000여개의 다국적기업과 천개의 아시아 지역본부가 있는 싱가포르는 자연스럽게 비즈니스와 금융허브로 발전하게 되었다.국제금융센터지수에서 홍콩에 이어 아시아 2위, 세계4위이며 외환시장 규모에서 아시아 1위, 세계3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홍콩의 치안불안정으로 인해 싱가포르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메디컬과 MICE, 관광허브를 거쳐 스타트업 허브 지향○ 바이오 메디컬 허브인 싱가포르는 땅이 좁고 우수 인력이 많은 장점을 활용하여 바이오 메디컬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왔고 세계 매출 상위 10개 제약회사 중 4개사가 싱가포르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전 세계 DNA Micro Array 60%, 열순환기, 질량분광계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MICE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제회의 세계 1위, 국제컨벤션 도시 아시아 1위, 세계 10위를 달성했다.○ 세계 3위인 싱가포르 종합병원의 최고 의료수준으로 의료관광 유치 세계 4위, 중국인 관광객 연간 342만명, 홍콩관광객 47만 명, 대만관광객 42만 명 등 관광객을 유치했다.복합리조트 센토사리조트 건립으로 방문객 연간 1,970만 명,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에 1,800만 명, 유니버셜스튜디오에 1,6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MICE와 관광허브로도 자리잡고 있다.○ 싱가포르는 최근 스타트업 허브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FIN TECH와 바이오 분야가 각광받고 있는데 금융을 기반으로 한 기술, 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기술에 집중 지원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제 전망을 보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 경제 특성상 여러 위기 요인으로 싱가포르 산업통상부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5~3.5%의 성장이 예상된다.대내적으로 제조업 분야의 성장둔화, 건설 경기 역성장, 서비스산업 성장세 둔화, 대외적으로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리스크, 유가하락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 말레이시아와의 관계 악화 등의 요인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이 전망된다.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많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증가 추세○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제 동향을 보면 싱가포르 내 한국 교민은 약 3만명 정도이고 2018년 싱가포르에서 약 23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다.한국의 9대 교역국(싱가포르의 8대 교역국), 한국의 4대 투자국(싱가포르의 20대 해외투자국)이다. 싱가포르는 한국의 9번째 교역국으로 반도체, 경유, 선박 등의 부진으로 전체 수출입은 감소하고 있으나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다. 상속세가 없고 핀테크와 스타트업 기업들이 펀딩이 상대적으로 쉬운 싱가포르에 진출하고 있다.아세안들이 대거 살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검증이 되면 아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해외1호점을 싱가포르에 많이 세우고 있는 추세이다.▲ 7대 장기성장전략 및 권고안[출처=브레인파크]◇ 경제 변화 대응을 위해 7대 장기성장 전략 수립○ 싱가포르의 글로벌 생산성이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글로벌 가치사슬의 생산 패턴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는 점,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같은 위기요소가 등장했다. 특히 2015~2016년 2%대의 낮은 성장률로 인한 충격이 컸다.○ 2017년 2월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공공기관, 노조, 기업관계자, 학자, 학생들 9,000여명이 참여한 미래경제위원회에서 7대 장기성장 전략을 수립, 제안헀다.이를 리쉔룽 총리가 모두 수용하여 싱가포르 정부의 기본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전략들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전략들을 보완하였다.○ 연평균 2~3%의 성장을 위한 4대 전략으로 △국제 연계성 심화 및 다각화 △심도 있는 기술습득 및 활용,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기업역량강화 △우수한 디지털역량 구축을 수립했다.이러한 4대 전략 이행을 위한 3대 전략으로 △활기차고 연계된 기회의 도시개발 △산업 혁신지도 개발 및 구현, △혁신과 성장을 위한 협력관계 강화를 제안하였다.◇ 정부주도형 성장정책을 유지하되 중소기업 역량강화 집중 지원○ 7대 장기정장전략은 자유무역주의의 기조, 첨단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적인 발전,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 습득한 기술과 일자리 연계 등 장기간 추진된 정부주도의 성장정책을 그대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달라지거나 강화되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역량 집중 강화• 에너지・화학, 정밀공업, 해양, 항공우주, 전기전자 등의 첨단제조업 집중 지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해외진출에 대한 금융지원 제공: 자동화 지원 패키지 2019년까지 운영•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대출 비율 상한을 종전 10%에서 25%로 상향 조정◇ 싱가포르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표○ 싱가포르 중소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업수와 고용인원 비중은 높으나 부가가치는 낮다. 중소기업의 수가 전체 기업의 99%이고 대기업은 1%에 불과하다.중소기업의 고용인원 비중이 70%, 대기업은 30%이지만 부가가치의 비중이 중소기업은 47%, 대기업이 53%로 대기업이 훨씬 높다.○ 싱가포르 기업과 외국기업을 비교해보면 싱가포르 기업의 수가 82%, 외국기업이 18%인데 고용인원은 외국기업이 30%를 차지한다.부가가치는 거꾸로 외국기업이 62%, 싱가포르 기업이 38%로 외국기업의 비중이 훨씬 높다. 즉 숫자는 싱가포르 기업이 훨씬 많지만 외국기업의 부가가치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싱가포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 3가지○ 첫째, 싱가포르 중소기업이 단순 원자재 및 부품의 공급자 역할에서 R&D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유도하여 다국적 기업, 대기업과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생산 부가가치 및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스마일 커브 이론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 혁신과 무인공장 생산기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및 생산성 효과를 극대화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자동화, 디지털화,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등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스타트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이 한국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연구원○ 싱가포르는 서울시의 1.18배로 인력 구성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와 유사하게 잘 사는 싱가포르인(고급인력)과 못사는 외국인 노동자(파급인력)로 구성되어 있다.○ GDP의 75%를 차지하는 산업은 서비스업이며 제조업과 건설업이 25%를 차지하고 농수산업은 1% 미만을 차지한다. 싱가포르는 자국산업이 없기 때문에 FTA 체결이 자유롭다.○ 싱가포르는 기업친화적이며(법인세 낮음) 영어와 중국어 사용, 합리적인 노동력(기업별 쿼터제), 지적재산권 보호 등 우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주임기술원○ 싱가포르는 기업 친화력, 영어와 중국어 사용, 풍부한 고급인력,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장점으로 활용해 많은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중계 무역 서비스 등의 강점이 있지만 제조업에 취약해 세계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제조업 육성을 위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력한 법 집행,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외국인 노동자 수급 정책, 주택 정책, 개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모든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았으며 공무원에 대한 높은 인센티브와 강력한 부패방지 정책으로 인한 신뢰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행정 비용 지출을 방지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영토의 한계로 집약적 산업 집중 육성은 외부 상황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ㅇㅇㅇㅇ개발원 ㅇㅇㅇ 행정원○ 엘리트 공무원들이 싱가포르를 효율적으로 끌어가고 있지만 소수의 도덕성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IMDA가 추진하는 ‘일반혁신 플랫폼’처럼 경제참여주체를 다양화하는 게 해답일 듯 하다.◇ ㅇㅇㅇㅇ연구원ㅇㅇㅇ 책임관리원○ 싱가포르는 인구 560만 명, GDP 5만9,203달러, 경제 성장률 3.2%, 실업률 2.1%의 나라이다. 리콴유 초대 총리의 “12345(1명의 부인, 2명의 자녀, 방 3개의 집 소유, 자동차 1대, 주급 500불)” 비전 선포로 강력한 리더십을 실현하였다.○ 장기 성장 전략으로 2017년 7대 전략을 제시하였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혁신 강화, 국제화 가속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싱가포르는 고도의 신뢰 사회로 사회적 합의와 강력한 집행이 가능하다.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여건과 다르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은 배울 게 많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스타트업 허브나 세제 혜택으로 인한 금융지원 등을 보며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지원프로그램임을 확인했다.○ 국부펀드를 통해 외국인 인력조달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수 노동력 확보, 정부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 지원프로그램 진행시 불필요한 인력 및 자금 낭비 감소, 2010년 합병되어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과 같은 싱가포르만의 국가 특수성이 기업을 육성하는 동력이 되는 것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GDP에서 금융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금융 강국인 만큼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한 중기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듯 하다.○ 산학연 등 다양한 기관에서 R&D 개발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와 달리, 싱가포르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기술원○ 싱가포르는 서울 면적의 1.2배로 국가 차원의 정책수립 및 실행이 매우 강력하다. 개방을 통한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Open innovation)◇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연구원○ 역사와 정치, 경제 등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벤치마킹이나 협력을 시작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깨달았다. 국민들의 의식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것에 놀랐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원○ 싱가포르 기관들을 방문하기에 앞서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 정책 등을 배경지식으로 쌓을 수 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자국 산업이 없는 싱가포르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어떤 선택과 판단을 했으며 그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 및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규제해 관리하는지 알 수 있었다.

□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국지성 집중 호우 발생빈도 증가* 및 여름철 평균 기온이 1910년 22.5℃에서 2018년 25.4℃로 2.9℃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태풍, 호우 등의 농업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업 부문의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 (풍수해) 태풍, 호우 등으로 농작물 침수, 농림시설물 파손 등 피해○ 농작물피해 : (’16년)39,027ha → (’17년)4,674ha → (’18년)77,771ha○ 농림시설 피해 : (’16년)706ha → (’17년)20ha → (’18년)94ha※ (폭 염) 강한 일사와 고온으로 가축폐사, 과수 햇볕데임 등 피해○ 가축 피해 : (’16년)614만마리 → (’17년)726만마리 → (’18년)908만마리○ 농작물피해 : (’16년)16,667ha → (’17년)없음 → (’18년)22,509ha* ’18년도 강수량 586.5㎜, 1시간당 50㎜ 이상 강우 발생횟수 35회(최근5년 평균 29회)○ 기상이변 등 최근의 농업환경 변화는 농산물 생산의 불안정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출하량 감소는 소비자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지난 여름철에는 31.5일이나 발생한 폭염으로 인해 3/4분기 고랭지채소의 출하량이 감소하여 배추가격(도매)이 평년보다 24%(1만10원, 10kg) 높게 형성되었고, 무는 70% 높은 가격(2만770원, 20kg)으로 거래○ 아울러, 올해는 이미 7회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철저한 사전대응을 통한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여름철 기상전망 >○ (강수량) 평균 강수량은 710.7㎜(30년 평균)로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하나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는 증가 예상○ (태 풍) 7～8월 평균 수온 상승으로 발생 가능성 증가(1∼3개 한반도 영향 예상)○ (기 온) 평균 기온은 23.6℃(30년 평균) 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 (폭 염) 평균 폭염 일수는 10.5일(30년 평균) 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전망□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름철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정부는 그간 여름철 재해에 취약한 노지채소 중심으로 재해보험 품목 확대(’19년 5개)하고 농업분야 주요 취약시설 중앙부처 합동점검(4.15.～4.19.) 및 조기집행을 통한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등을 추진○ 선제적 대비를 통하여 여름철 농업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2019년 여름철 농업재채대책 추진계획’을 지난 6. 5일 발표< 주요 내용 >○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재해 사전예방,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및 신속지원을 위해 5개팀 16명(+⍺)으로 구성된 상황실을 6.10일부터 10.15일까지 운영할 예정○ (재해예방 홍보 및 기술지원) △ 농업인, 품목단체·협회 등에 재해예방 정보제공(리플렛 4종 8만부) △ 기상특보시(주의보, 경보)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대응요령 SMS문자 전송 △ 피해가 심한지역에 농진청·지자체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긴급복구 기술을 지원(농촌진흥청 30개팀)할 계획○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지자체, 농촌진흥청 등과 협조하여 예방대책 강구 및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고, 농어촌공사, 농협, 지역 군부대 등과 응급복구 인력·장비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 특히, 중앙에서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된 재해대응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보고 체계를 유지○ (신속한 복구지원 추진)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하여 손해평가 후 보험금을 지급(추정보험금의 50% 선지급)하고 보헙 미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농어촌공사, 농협, 군부대 등과 협력체계를 통한 응급복구를 추진할 예정○ (농업재해 추진대책 홍보) 대규모 피해 우려시 주요 방송국에 자막방송 협조를 요청하고 농업인·품목별 단체·협회 등을 대상으로 재해 유형별 농작물·가축·시설 관리요령 등에 대하여 지도·홍보할 예정○ 지자체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과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여 여름철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 주요 내용 >○ (충북 영동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돕기 위해 지난 ’18년부터 군비를 추가 부담하여 농작물재해보험료를 95%에서 90%로 5% 상향조정해 지원하고 농가부담률은 10%로 낮춰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여 보험가입을 유도○ (전북 익산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는 시설원예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8천만원을 투입하여 원활한 배수를 위한 수중모터 등을 지원할 예정○ (전북 완주군) 자연재해와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과 축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발생시 피해액의 80%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사업비 3억1천만 원을 확보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 (농가는 보험료의 25%부담)○ (경북도) 4개 팀으로 구성된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6.10일부터 10.15일까지 운영하여 평시에는 재해취약지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상특보 시에는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과 응급복구를 추진해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할 계획□ 여름철 농업재해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 필요○ 전문가들은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각종 재해방지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개별 농가에 대한 피해방지시설(병충해 방제, 살수‧방풍시설 등)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지역의 기후와 재배작물의 특성을 고려한 사전예방 중심의 농업재해 대책을 통하여 태풍, 폭염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강조○ 정부와 지자체 등의 노력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가입률이 다소 낮은 편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 재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해로 인한 복구는 보험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며, 보험의 한계를 넘는 거대 재해의 경우 국가적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융자를 통한 복구 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보조금 및 기타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농작물 보험 가입률(면적기준) : (’14년)16.1% → (’15년)21.7% → (’17년)30.1% → (’18년)33.1%□ 부산(신체약자 생활자립을 돕는 ‘인공지능 기반 로봇’ 개발)○ 부산시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협업하여 신체약자 생활자립을 돕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동작 침대형 욕창예방로봇’, ‘신체약자 생활 자립형 서비스 로봇’ 개발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돌봄로봇 공통제품기술개발’, ‘제2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3년간의 연구‧개발 후 ’22년에 사업화를 목표< 개발 내용 >○ (인공지능 기반 자율동작 침대형 욕창예방로봇) 간호인력의 도움 없이 자세변화가 힘들어 24시간 침상에서 생활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AI가 사용자의 상황을 인식‧학습해 환자에 최적화된 능동적 자세 변환을 통해 욕창을 예방하는 침대형 로봇○ (신체약자 생활 자립형 서비스 로봇) 이동약자의 안전과 생활 편의성 확보를 위해 침상, 의자 등 다양한 형태 변형, 사용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생활자립형 스마트 제어기술을 활용한 자유로운 동작 및 자율주행이 가능한 휠체어 형태 로봇○ 市 관계자는 민간부문의 초기 투자가 어려운 돌봄 로봇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지역 의료기기 산업의 고도화를 기대하며, 노약자나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의 일상 장벽 해소와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 광주(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마련)○ 광주시가 노후 초소형 영구임대주택* 공실이 증가하고 장기화됨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및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관리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3개 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 市 관리 영구임대주택(1만5370호) 중 90%(1만3920호)가 25년 이상된 노후주택이며 초소형 세대(24〜26㎡)의 공실은 지속적으로 증가(’16년59호→’17년170호→’18년179호)< 주요 내용 >○ (맞춤형 시설 개선) △ 초소형(24㎡) 공실이 늘어나는 반면 소형(40㎡)은 장기 대기자가 발생하는 수요공급 미스매치 문제에 따라 초소형 2세대를 통합해 넓은 세대 공간 조성(14세대 통합 시범실시 후 성과분석에 따라 대상 단지 확대) △ 노후로 인한 입주포기 발생 최소화를 위해 문턱 제거, 씽크대 교체, 욕실개선 등 시설개선 △ 고령자‧장애인 거주자를 위한 경사로‧자동문 설치, 승강기 교체 등 베리어프리 환경 조성○ (주거복지서비스 확충) △ 통합적인 입주자 지원을 위한 시‧구, 도시공사, 의료‧고용기관 연계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주인의식 고취 및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운영 △ 주거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역‧지역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 자활프로그램 등 주택단지별 수요특성을 고려한 주거복지 증진사업을 개발하고 커뮤니티 전문가 권역별 파견○ (법 제도 개선) △ 입주절차 간소화를 위해 입주자격 재검증 절차 생략 가능토록 단서 조항 신설 △ 입주자 모집 시 단지별‧평형별 입주대기자 및 공실현황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모집※ 이밖에도 공실세대 입주자격 완화(현행 월평균소득 50%이하→70%이하) 및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 재량권 확대 등을 위한 법률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 市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수원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원스톱시스템 구축)○ 경기 수원시가 업무 효율성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원스톱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6월부터 운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번호를 원스톱시스템에 입력하면 △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전통지서 발행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고지서 발송 △ e-그린우편 연계 우편물 발송‧반송 등 비용 정산 및 결과 등록을 한 번에 처리○ 市는 그간 구청별 담당 직원 1명이 매달 평균 400여건에 이르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를 수작업으로 해 왔으나, 원스톱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처리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것으로 기대※ 원활한 유지보수체계 확립을 위해 區 방문지원(월 1회 이상) 및 유기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지속 추진할 계획○ 市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을 연계 활용한 행정혁신 창출과 신속‧정확한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강진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상권 활성화 추진)○ 전남 강진군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3년까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 강진읍 중앙로상가 일원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68억)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8.8억)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10억)도 연계할 예정< 주요 내용 >○ (5개 특화거리 ‘강진은 청춘이다’) △ 생각을 이야기하는 ‘생각대로 코스’(’19년) △ 과거-현재, 청년-중장년을 잇는 ‘이음코스’(’20년) △ 조선 3대 상인인 병영상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보부상 코스’(’21년) △ 별별 것이 다 있는 ‘별별 코스’(’22년) △ 시와 문학이 있는 거리 ‘마음은 청춘코스’(’23년) 등 5개 테마형 거리를 조성하여 특색 있는 디자인을 거리‧점포에 적용하고 스토리를 구성○ (중앙로상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 지역 특화상품을 발굴‧개발(5종), 중앙시장 대표 먹거리와 상품 등을 취급하는 핵심점포(3개소) 육성 △ 상인 중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상인 동아리 프로그램(2개) 운영 △ 쉬운 거래를 위한 QR코드 간편결제 가입 확대 및 상용화 교육 실시, 보이는 가격표시제 구축 등○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 보은로 3길 일원 舊 시가지 환경정비를 통해 근대화 거리 조성(‘생각대로 코스’ 테마거리 연계 조성) △ 술 빚기 교육, 집집마다 차별화된 하우스 막걸리 판매, 막걸리 품평회 등 골목의 오래된 양조시설 및 술 문화 특화 축제 개발 △ 창업(3개소) 지원 및 상가 컨설팅(20개소) 실시○ 市 관계자는 “다양한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에 생기있는 스토리를 구성해 많은 관광객들이 골목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국(경기‧충남‧충북 등 과수화상병 확산 동향)○ ‘과일나무의 구제역’이라고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경기 안성, 충남 천안에 이어 충북 충주 및 제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등 전국적 확산 우려 대두※ 6.11일 현재 안성(7농가), 천안(5농가), 제천(7농가), 충주(20농가) 등 총 4개시에 걸쳐 39개 농가(24.6㏊)가 확진판정을 받고, 32개 농가는 검사 중으로 발병농가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 과일나무의 잎‧꽃‧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검게 마르는 세균병으로 고온에서 전파속도가 빠름○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없어 국내에서는 ‘금지병해충’으로 규정, 확진 농가는 과일나무 매몰 후 5년간 과일 재배 금지 등 폐원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 정부는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중심으로 2차 조사를 6.14일까지 실시하고, 의심과원에 대한 출입제한 및 긴급방제를 추진할 예정○ 각 농가에는 농기구‧농작업 도구의 철저한 소독과 개화기 수분용 방화곤충 이동제한 및 의심 과원의 묘목 이동 금지 등을 당부○ 확진 농가가 가장 많은 충북도는 지난 5.23일부터 상황실을 구성하여 시‧군 지역담당관을 지정하고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6.8일)를 통해 확산방지를 당부하는 등 예방체계 구축 및 확산방지에 총력※ 전문가들은 해마다 발병농가가 증가하는 상황(’16년17농가/15.1㏊→’17년33농가/22.7㏊→’18년67농가/48.2㏊)에서 차단 방역의 토대가 될 감염원인 및 경로 규명이 중요하다며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서울(임신‧출산 맞춤형 정보제공 플랫폼 ‘임신‧출산정보센터’ 운영)○ 서울시가 여러 웹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하나로 모아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웹‧모바일 시스템)를 개발하여 운영< 주요 내용 >○ (남‧여 임신준비 프로그램) 가임 남‧여에게 임신 장애가 되는 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해 주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위험요인 평가, 상담, 건강검진 등을 실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 신생아 돌봄 등을 지원하고 식사 및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환급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후 산모의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등의 서비스 지원○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리사가 가정 방문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산전‧산후관리 및 모유수유, 육아방법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자치구별 ‘임신‧출산 교육’, ‘유축기 대여’ 관련 정보 확인 및 신청‧접수 서비스 제공※ 市는 지역별 인공수정 가능 병원 안내 및 난임지원 온라인 신청서비스, 관련 커뮤니티 운영 등 난임 해결을 위한 종합지원책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 市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맞춤형 출산‧육아 정책을 선택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전통적인 생산기반이 있는 지역 특화 연고산업 육성 )○ 대구시가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포츠‧레저용 섬유 소재 및 제품 산업’ 및 ‘도어 하드웨어 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20년까지 관련 제품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고사업* 육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디자인 개선, 마케팅 및 인증 등을 지원* 전통적으로 특정 산업분야가 지역에서 특화되어 관련 업체가 다수 존재하거나 기술이 전수되는 경우로 생산의 집적화로 인한 기술 고도화 및 사업 확장이 용이< 주요 내용 >○ (스포츠‧레저용 섬유 소재 및 제품 산업) 성장세에 있는 스포츠‧레저산업*과 지역연고산업인 섬유산업을 연계하는 유형으로, 대구지역 스포츠‧레저 섬유산업 관련 57개 기업을 성장단계와 기술유형에 따라 9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업역량 및 사업화‧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스포츠복 시장규모 ’09년2조9천억원 → ’14년7조원 → ’18년7조2천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추세○ (도어 하드웨어 제조산업) 최근 시스템창과 자동문 시장의 확대로 기존 수동방식 잠금장치에서 편리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고부가 제품시장으로 확대‧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어 및 관련 금속품의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마케팅 등을 지원○ 市 관계자는 “연고산업의 기술 도약을 통해 관련 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적조발생 피해예방을 위한 여름철 수산재해 대응체제 가동)○ 전남도가 여름철 수산재해 예방을 위해 적조 발생상황 조기파악 및 예찰결과 신속 전파 등 수산재해 대응체제로 6월부터 본격 돌입< 주요 내용 >○ (적조 예찰반 운영 및 지원) △ 10개 시‧군 59개 해역별 예찰반(총 213명)을 편성하여 적조발생 상황 관찰 및 방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예찰 실시(주1〜2회) △ 적조 진행시 방제 작업 및 복구를 위한 선박‧인력 지원 △ 유관기관 및 어업인 대상 정보통신 비상연락망 구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조예찰 결과 신속 통보○ (어장관리 교육 및 현장 기술지원) △ 어업인 대상 적조발생 피해예방 안내 및 발생단계별 어장관리요령, 적조 조기발견‧신고체계 등 현장교육 실시 △ 피해예방시설 설치 독려, 어장관리요령 기술지원을 위한 양식장 현장지도 등○ (유관기관 지원체계 구축) △ 시‧군, 수협 등과 협업하여 양식어장 입식 및 사육량 조사, 적조피해 저감장비 실태조사 실시 △ 적조 방제지원 및 합동피해 조사반 구성‧운영 등○ 道는 신속하고 정확한 해양환경 모니터링과 수산재해 대응을 위해 전남 해역 해황 예보시스템을 ’22년까지 구축할 방침○ 道 관계자는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찰 강화 등 예방 중심적 대응으로 수산재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

인도 자동차제조기업인 마루티 스즈키(Maruti Suzuki)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4번째로 가격을 상향조정했다. 비용 상승에 따른 조치로 조사됐다.   2021년 12월초 언급된 사항으로 모든 자동차 모델의 가격이 1.7% 인상된다. 2021년 1월에는 1.4%, 4월에는 1.6%, 9월에는 1.9%로 각각 자동차 가격을 올렸다. 철강을 비롯한 금속 자재의 비용 상승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마진에 큰 압박을 줬기 때문이다. 높은 연료 비용과 운송 비용을 비롯해 반도체 부족 문제도 비용 상승의 원인 중 하나였다. ▲마루티 스즈키(Maruti Suzuki) 로고

벨기에 수도 브뤼셀 기반의 운송 및 환경 분야 비영리단체인 Transport & Environment에 따르면 2027년까지 전기차는 기존의 화석연료 차량보다 생산 비용이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1년 5월 현재 중형 전기 자동차의 평균 세전 소매 가격은 €3만3300유로(£2만8914파운드)이며 휘발유 자동차는 1만8600유로이다. 2026년에는 둘 다 1만9000유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영국 제빵 체인인 그렉스(Greggs)에 따르면 2021년 수익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발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수익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1년 4월 12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비필수 소매점이 문을 열 수 있게 된 이후 그렉스의 매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매장들의 배달 서비스도 매출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국영은행 및 보험지주회사인 냇웨스트그룹(NatWest Group)의 지분 5% 상당인 £10억파운드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국영은행인 냇웨스트그룹의 대주주인 정부가 10년 만에 냇웨스트그룹의 소액주주 지위로 하락할 수 있다.▲냇웨스트그룹(NatWest Group)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