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협동조합의 전력산업의 사업화쇠나우전력협동조합(Elektrizitatswerke Schönau eG, EWS) 79677 Schönau im Schwarzwaldwww.ews-schoenau.de 방문연수독일쇠나우  ◇ ‘핵 없는 미래를 위한 부모’ 모임에서 시작한 전력협동조합○ 독일 남서부의 쇠나우(Schönau im Schwarzwald)는 인구가 2500명인 작은 마을로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전기를 만드는 발전, 전기를 원거리로 보내는 송전, 전기를 변압해서 가정에 공급하는 배전 등 전력산업의 전 부문을 사업화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 쇠나우 주민들[출처=브레인파크]○ 쇠나우전력협동조합(Elektrizitatswerke Schönau eG, 이하 EWS)은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방사선 물질이 쇠나우지역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이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원전의 심각성을 느껴 ‘핵 없는 미래를 위한 부모’ 단체를 결성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단체는 현재까지도 활동 중이다.◇ 원전 건설 반대와 에너지 소비 최소화 및 효율화 방안 고민○ 이 과정을 통해 원전 반대운동을 펼치고 지역 전기절약대회, 소식지 발간, 소극단 운영, 에너지회의, 쓰레기 분리와 줄이기, 체르노빌 어린이 돕기와 같은 작은 운동에서부터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소비 최소화 및 효율화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초창기에는 쇠나우가 다양한 연료를 사용하기 용이한 산간지대라는 점, 소규모 발전설비를 가정에 설치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민했고 태양광발전과 열병합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시도하였다.◇ 원전 반대에 따른 전력공급회사와의 갈등에서 주민투표 실시○ 당시 지역 전력공급회사에서는 화력 뿐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를 공급받아 지역에 송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력공급회사는 지역주민의 원전 반대 운동에 반대입장과 시위 해산 입장을 표명했다.이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했다. 그 결과 쇠나우를 친환경에너지 놀이터로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 1991년 원전반대 입장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후, 1994년 1월, 650명의 주민 발기인이 모여 쇠나우전력협동조합 ‘EWS’를 설립, 1996년 8,700만 DM 규모의 전력망을 구매하였다.○ 독일은 송전 선로를 관리하는 기업과 20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주민운동을 하던 시기가 재계약까지 6년이 남아있어 재계약시 주민들이 재계약 사항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이때 그동안 전문 전기회사에서만 하던 송전 선로 관리, 전기 생산, 전기 공급을 주민들이 설립한 EWS가 송전사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주민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지역 주민 스스로 전력망을 관리하게 된 최초 사례로 EWS 설립○ 1997년 주민투표 결과, 51.5%의 찬성으로 송전망을 EWS가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로써 가장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전력망을 지역 주민 스스로 관리하는 최초의 사례가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쇠나우 모델은 전력회사로부터 시민이 직접 전기를 만들어 관리하는 이른바 ‘골리앗을 이긴 다윗’ 사례로서 쇠나우의 실질적인 전력망 인수가 결정된 1998년은 독일 전력시장 자유화가 시작되어 독일 전역에 전기 공급이 시작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발전이 이루어진 해이다.◇ 전력시장 자유화로 선로관리와 전력판매 분리○ 1998년 독일 전력 시장의 자유화로 인해 그동안 발전과 송전, 소매 등 모든 사업을 일괄적으로 운영하던 전력회사를 분리, 전력거래소가 생겨났다. 발전과 소매 사업에서 신규 진입을 인정하는 자유화 제도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거리에 상관없이 독일 전역 어디에서나 전력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력 시장의 자유화 후 19년이 지난 지금 EWS도 독일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900여 개 전력회사 중 하나이고 독일 전역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2009년에는 EU에서 전력 소매를 일반가정까지 완전 자유화하게 되었다.◇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발전의 지역분산화○ 독일 에너지 개념의 근간을 차지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핵에너지나 화석연료 사용으로부터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의 전환을 이루어 나가자는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이다.○ 독일의 전력시장은 EnBW, RWE, Tenner, VATTENFALL 등 여전히 4개 메이저 전력회사(규제구역 운영기업)가 900개 그리드, 1,200개 전력공급을 담당, 소매 전력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그 외에도 송전망을 관리하는 기업이 900개 이상, 전력공급기업은 1,200개 이상이 있어 매우 복잡한 구조이다.▲ 독일 4대 메이저 전력회사의 지역별 전력공급[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의 이러한 4대 메이저 중심의 전력시장은 에너지 전환을 거치면서 집중형에서 분산형, 즉 규모라도 지역(현장)에서 생산,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대규모 원자력, 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을 대량 생산, 타 지역으로 송전했다면, 현재에는 작은 회사 또는 가정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에너지전환에 따라 화석연료의 수입은 25억 유로 감소시키고,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38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정책에 의한 주민 직접 생산 증가로 안정적 공급 대책 필요○ 궁극적으로 미래 에너지 정책에서 원자력과 석탄발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원 발전의 전환점에 서있으며 2016년 기준 풍력과 태양광 발전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바이오매스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지만 풍력발전은 성장가능성이 풍부한 편이다. 보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독일 4대 메이저 전력기업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차지하는 비율은 5%에 그치고 있다. 다행히 1996년부터 친환경에너지 진흥프로젝트를 진행하고 2000년대 주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생산단가가 낮아지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의 35%는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에너지전환이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민들 스스로 친환경에너지 생산 협회나 조합을 만드는데 지원을 한다.◇ 고객 및 조합원 확보에 노력중인 EWS○ EWS는 2009년 EWS-Cooperation로 구조를 바꾸고 2개 천연가스 그리드, 9개 전기그리드를 인수하여 현재 5,500여명의 조합원과 독일 전역에 19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12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전력을 생산하는 기계 장비 회사, 선로 관리 회사, 전기와 가스 공급회사, 소매 판매 회사 ‘EWS Vertriebs’등 4개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운영 및 지원활동도 펼치고 있다.○ 독일의 4천만 가구 중 19만 가구만 EWS의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자면 0.5%로 점유율이 매우 낮다. 그래서 EWS도 재생에너지 전기만을 공급한다는 특수성과 핵발전소에 반대한다는 운동성으로 고객과 조합원을 꾸준히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무엇보다도 고객 확보가 EWS 협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객 확보에 힘을 기울인다. 송전 선로도 추가로 구매하여 전기 공급량을 늘리고 지역 도시공사와도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주민 협동조합과 함께 건설한 솔라파크 헬텐 사례○ EWS가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중 솔라파크 헬텐(Solarpark Herten)은 본래 쓰레기 매립장이었으나 2개 협동조합과의 협력사업으로, 2016년에 완공되었다. 태양광 패널 11,319패널로 1,3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헬텐지역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이다.▲ 솔라파크 헬텐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솔라파크 헬텐은 2012년 오래된 매립지에 대한 태양광발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협동조합 2개가 참여, EWS가 기술책임을 맡았다.부지는 헬텐지역 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임대계약을 맺었고 매립지에 대한 예비작업과 환경영향, 눈부심 방지, 산출량 예측 등을 지역에 보고, 승인받았다. 모두 250만 유로가 투자되었다.◇ 시민 참여 모델을 적용한 풍력발전단지 추진○ 독일 남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Rohrenkopf 풍력발전단지는 시민 참여에 개념을 맞춰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EWS는 지역의회와 컨소시엄을 맺어 수종 보호와 자연보호 적합성과 풍력을 측정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때 풍력과 함께 소음도 평가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라 5개의 풍력 터빈으로 구성된 윈드파크 건설이 결정된다. 풍력터빈 제조업체는 입찰 과정을 통해 5개 제조업체를 선정하고 유지보수 계약까지 진행하였다.▲ Rohrenkopf 풍력발전단지[출처=브레인파크]○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태양광발전단지보다 어려운 것은 계획된 부지에 대한 접근과 벌목작업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최종 허가 후 2016년 5월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시작되었고 2016년 12월 4대의 풍력터빈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프로젝트에는 2900만 유로가 투자되었고 연간 최대 45,000만 ㎾h를 생산, 15,0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풍력발전단지는 시민참여 모델을 운영하여 3대의 풍력터빈을 시민이 3년동안 직접 운영해보도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6가지 핵심 키워드로 보는 EWS○ EWS 성장가능성을 위한 6가지 핵심 키워드는 △분산화 정책유지 △작은 단위의 조직 △변동성 △공동체‧시민소유 △의사소통 △지속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즉, △중앙집중식 구조에 맞선 에너지전환(분산화) △대규모에 맞선 소규모 단위 △숨겨진 보조금 대신 진정한 비용 청구와 공개 △안정성 대신 유동성 △신탁소유 대신 공동체 및 시민 소유 △하향식 대신 상향식 추진 △독점에 맞선 의사소통의 필요성 △단기적인 관점 대신 지속가능성을 위해 변화를 이끌고 있다.○ 시민의 주도하에 에너지 전환정책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장형성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시민 참여‧대화의 장 마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두려움 극복이 EWS와 같은 시민 중심의 조직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EWS는 시민들이 직접 전기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EWS의 지원프로그램은 발전소 공동 자금 조달,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 각종 자문, 그리드 기획과 설치 지원, 프로젝트 협력, 시민참여를 통한 공동재정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질의응답-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기 전 마을의 수입과 지금의 수입은."소득성장부분에 있어서 전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본인들이 직접 사용하는 재생에너지원이 보급이 되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조합의 가입조건, 가입비, 조합원이 가질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지역에 상관없이 가입가능한지."가입 제한조건은 없고,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주식처럼 지분을 차지하는 개념이다. 투자를 많이 하면 이익금을 지분처럼 받을 수 있다."- 단가가 문제인데, 이 프로젝트 전후 차이가 있는가? 아무리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전력 생산회사와 단가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생산단가가 초창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 생산단가가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전력을 생산해 낸 것을 전력회사에 소액을 받고 판매한다.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생산하여 직접 소비하는 것이다. 지원책을 보면, 우리가 액수가 더 크다. 하지만 독일은 물가상승율, 비용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10원만 남아도 남는 장사라고 본다. 우리나라와 개념이 약간 다르다."- 쇠나우가 남서쪽인데, 동북쪽까지 전력을 보내려면 송전전로를 관리하는 회사 간의 제휴가 있는가? 가능한 한 근처에서 생산한 전력은 근처로 보내려고 하는지."생산된 전력을 한 공간으로 다 모으고, 모아진 곳에서 가장 가까운 통로에서 전력을 공급한다. 송전로를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태양광 일조량이 3.5시간 기준인데 이곳은 어떤지."지역, 풍속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대략 2,500시간/연이다. 햇볕이 좋다고 발전량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습도, 온도, 바람의 영향에 따라 많이 차이나기도 한다."- 자체적으로 풍력, 태양광 판넬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기술자들은 조합에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았는가? 자생하기 위하여 기술은 어떻게 보유했는지."풍력발전은 발전설비 자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와 협력을 하고 있다. 대신 수력발전은 현재 자회사에서 설비자체를 만들어내서 전력을 생산해낸다."  □ 일일보고서◇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과 직접 참여 인상적○ 분명 대규모 전력회사로 부터 공급받는 편이 저렴하고 편리한 장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원전시설의 위험성을 미리 자각하고 후대를 위한 이 같은 노력들은 주변국을 비롯한 원전의 의존성이 높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체 전력생산·송전 시설에 관심을 갖고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설비 구축‧운영을 실천한 의식수준이 매우 놀라운 점이었다.○ 공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에서 당장 적용하긴 어려운 사안이지만 누구든지 조합원이 되어 에너지 생산, 판매, 관리 등에 참여하는 사항이 흥미로웠다. 우리나라 협동조합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클라우드 펀딩’ 방식을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펀딩을 받을 수 있게 하고, 1998년 에너지 자유화 정책을 시행으로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전력을 친환경에너지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이 인상적이다.◇ 전력소비량을 줄이는 기술, 상생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필요○ 전력사용량 절감‧원자력 발전설비 해체로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물론 전력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 기술 개발의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의 축적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기본 원칙을 지키며 한걸음씩 내딛는 모습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구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국내 적용은 무리○ 아쉬운 부분은, 인구밀집도가 높지 않아 전력 생산량 대비 소비가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우리나라 환경에는 1기=3㎿급 풍력발전이 이상적이나 환경파괴‧소음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쇠나우전력협동조합에서 확인한 발전시설은 수소발전시설로 가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금액이다. 즉 의식수준은 본받을 만하나 실제 국내 적용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 연수내용◇ 영국의 주요 성장 지역이자 경제 지역, 옥스퍼드셔주○ 옥스퍼드셔(Oxfordshire)주는 영국의 주요 성장 지역이자 경제지역 중 하나로 영국 남동부에 자리해있으며 약 68만 명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옥스퍼드셔주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총 5개 지역의회(△Cherwell △the City of Oxford △South Oxfordshire △the Vale of White Horse △West Oxfordshire)로 나뉘며 교육과 관광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모터스포츠 기업과 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는 세계 최대의 인쇄 출판소 중 하나로 한 때 옥스퍼드 영어사전을 발행한 곳으로도 유명하다.옥스퍼드 대학교는 현지 생명공학 기업단지와 연계 관계를 이루고 있다. 옥스퍼드셔주에서 가장 큰 도시는 옥스퍼드이며, 속한 도시로는 △카터턴 △디드콧 △원티지 △애빙턴 등이 있다.○ 옥스퍼드셔주에 위치한 3만 개의 사업체와 약 40만 개의 일자리로부터 매년 약 230억 파운드에 달하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옥스퍼드셔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국가연구센터, 과학·기술 클러스터 등 혁신적인 국가 기관들이 많이 몰려있다.◇ 옥스퍼드셔주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설립된 협업네트워킹 기업○ 옥스퍼드셔보이스사(Oxfordshire Voice, 이하 OV)는 2019년 1월17일 옥스퍼드대학의 블라바트니크 행정대학(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옥스퍼드의 역동적인 성장을 목표로 △기업 △공무원 △입법기관 담당자의 협력네트워킹 기업으로 설립되었다.▲ 비즈니스리더들의 OV포럼[출처=브레인파크]○ OV가 설립된 지는 1년 남짓이며 B4(Building Bridges Between Business)기업의 산하 기업으로 OV와 B4 모두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단체로 볼 수 있다. B4는 설립된 지는 14년이 됐으며 현재 400명의 회원이 있다. B4소속 회원들은 동시에 보이스사 회원이기도 하다.○ OV는 옥스퍼드셔주의 미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출자회사는 아니지만 시청 및 시의회가 본 회사의 파트너로 멤버십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옥스퍼드셔의 경제 실적은 우수한 편이나, 이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최근 공공-민간이 충돌할 때가 많은데, 서로 간의 노하우를 교류하며 두 주체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OV의 가장 큰 역할이다.○ OV는 다양한 사업체들 간 다리를 놔주는 사업공동체이다. 시민들을 대변하여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기관으로서,이러한 플랫폼은 지역 비즈니스를 지원한다.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전체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OV는 옥스퍼드셔주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훌륭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다.○ OV의 협업 파트너십은 지역 당국(옥스퍼드 시의회, 옥스퍼드셔 주의회 및 옥스퍼드셔 지역기업협의체-LEP)과 함께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사회 및 환경 △직장복지 △주택 등 주요 분야에서 정책 및 의사 결정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또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업 비즈니스 포럼을 구축한다. 각기 다른 비즈니스 리더들이 이 포럼을 통해 지역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장을 마련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옥스퍼드셔보이스사의 지원 프로젝트○ OV는 옥스퍼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숙자 자선단체 △주택 공급업체 △옥스퍼드시의회 △의료공급자 △자금지원단체△지역조직 및 사업 등이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최근 옥스퍼드셔 지역의 노숙자들은 10년 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옥스퍼드를 포함해 2017년에는 심각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역 비즈니스가 참여하였고,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1.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우선주택제도’ 도입2. 입원 후 재활을 위해 몇 주간 회복 기간이 더 필요한 노숙자들을 위한 거주처 제공3. 이전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지역사회 내 재활의 기회를 제공할 새로운 거주처 제공4. 노숙 예방 서비스 제공→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그 중 하나는 노숙자에 대한 주거 지원◇ 옥스퍼드셔보이스사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 옥스퍼드셔 지역은 사회기반시설이 영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좋은 편이 아니다. △교통문제 △노숙문제 △어린이 교육문제 등이 산재하고 있다. OV는 그런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며, 지자체 정책에 영향을 주고자 한다.○ 사실 중앙정부와 지역당국은 OV와 같은 민간업체와 협의 없이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OV와 지방정부와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지방정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OV는 옥스퍼드셔의 사업체들이 정부의 정책을 앉아서 기다리기 보다는 자신들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예를 들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기업에 건의하여 출근 시간을 조정한다거나, 노숙자들을 위해 사업체를 통해 비싸지 않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던지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하여 지역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OV는 옥스퍼드셔주의 △교통 인프라 구축 △실업률 △빈부격차 문제 등 앞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과업이 남았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사업체 △정책입안자 △연구자 및 대중과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OV는 옥스퍼드셔주가 가진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정책리더들과 함께 풀어나가고, 시민들이 가진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여 정부에 목소리를 낼 필요성을 느끼며 앞으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장기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며 현재 에 대해 의논중이다. □ 질의응답- OV의 활동영역이은,"옥스퍼드 자치구의 5개 구역에서 전부 활동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만 둘이 협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재정문제인지."구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까지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걸린다고 한다.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 저촉이 돼서 못 만든다.자체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진행하고 싶은데 중앙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따라서 대체할 수 있는 민간 자본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제도를 바꾸기 위해 하는 노력은."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는 플랜을 제시하면, 중앙정부에서 돈이 더 많이 나온다. 지방세를 걷어서 큰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고 쓰레기 수거 등 작은 일들에 쓰인다.그래서 여기서는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집을 빨리 짓고 저가주택을 보급하는 모습을 중앙정부에 보여주면서 압박하려고 한다. 지방정부가 사업가들과 계획을 잘 진행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면 정부지원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다."- 수입은."연간 5000파운드가 가장 큰 회비이다. 파트너를 더 늘려야 한다. 기금이 많이 필요하고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장기과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사업체는 단기간의 효과(지금 당장 당면한 과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민간업체, 공공업체, 정부를 연결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회비보다 기부와 같은 투자를 많이 끌어내려고 한다."- 민간기업은 무슨 이익을 얻는지."이익을 얻는 것 보다는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기업들이 많이 참가한다."- ‘범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다.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한국의 경우 빈부격차,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는가?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OV에서 하는 노력은."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나 멤버들에게 해결하기 위한 중재 역할을 한다. 젊은 층을 업체에 인턴으로 많이 고용되고 있다.예를 들어 사업에서 이윤이 생기면 대부분 중앙정부로 간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실업률을 해소하거나 청년들을 위해서 제안한다."- 대학과도 협력하는지."옥스퍼드에 있는 30개의 칼리지와 협업하고 있다."- OV는 그럼 순수민간단체인가? 이런 단체를 설립하는 조건은."비영리, 순수민간단체이다. 자율적으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조건은 없다."- 어떤 분들이 이 조직을 만들었는지."6명의 사람들이 만들었다. 16명의 이사회가 있고 사무실 직원은 6명이 있다. 연간 4회의 이사회 만남이 이루어진다. 자료에 이사회 임원들이 직업이 나온다."□ 참가자 의견◇ 광역 단위의 맞춤 문제해결과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제도설계○ OV는 비교적 광범위한 특정 지역의 경제발전, 격차 해소, 환경문제 등 포괄적인 차원의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비정부기구로서 사업적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지방정부에 대한 운동을 전개하는 조직이다.○ 지역 내 기업을 회원으로 구성하여 기업들의 기부와 지원 활동을 촉진하고 매개하는 지역발전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기업의 공공적 역할과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모색한다.○ 기존 개별기업 차원의 사회공헌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조직적인 연계,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활동, 단순한 사회적 약자 지원 차원에서 나아가 일자리, 빈부격차, 환경문제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실천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전문적인 시민사회조직과 관련 제도 점검 및 개선).○ 한국사회의 유례없는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광역 및 기초(규모 고려)단위의 맞춤형 문제해결과 지역발전, 지역공동체 강화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설계와 지역기업과 시민사회의 소통과 연계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지역사회의 수요와 정부를 연결하는 플랫폼, OV○ OV는 기업과 공무원 입법기관 담당자의 협력네트워킹을 목적으로 세운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주택문제 노숙자 에 대한 문제 등으로 공개적 소통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지역사회의 수요와 정부를 연결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기업과 주민 간 상생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옥스퍼드셔보이스사는 시민들을 대변하여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기관이다. 중앙정부에만 기대지 않고 지역 업체들과 지역 주민들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지역 문제의 우선순위를 지방정부와 주민이 설정하고 그 지역 입주 기업들 대표와 주민 간 지역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처리하고,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면 좋겠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옥스퍼드셔보이스사는 기업 간 중개를 하고 기업들이 가진 공동의 문제를 옥스퍼드셔주나 시에 건의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네트워킹 기업이다. 옥스퍼드셔에는 많은 대‧중‧소규모, 다국적 기업, 영국기업 등이 입지해 있어 기업들 간 고객-공급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한 주택 부족과 노숙자, 교통 및 환경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 공동해결을 모색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결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장․단기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옥스퍼드셔주나 시 당국에 건의한다.○ 기업 내 유연근무제 시행을 통한 교통문제 해소나 직주근접이 가능토록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저렴한 부지에 적정주택 공급을 요청하는 등의 활동이 있다.국내에는 대전의 대덕넷과 같은 기업이 옥스퍼드보이스사와 성격이 유사하나 다루는 문제가 상이하다. 옥스퍼드셔주에 비해 한국은 기업, 대학, 연구소 종사자 간 네트워킹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덕넷에서는 주로 연구개발 결과와 상업화 등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Localism Act 2011로 인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문제 해결에 지역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우리나라도 Localism Act 2011과 같은 법의 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OV와 같은 플랫폼 구축 필요○ OV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인 B4의 민관협력 기구로서, 정부정책에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지역 비즈니스 지원, 성장촉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한다.옥스퍼드셔 지역의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각 분야의 다양한 리더들과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해결한다. 민관협력 포럼, 정책적 논의, 투자유치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장치가 구축되어있다.○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가 관심 갖도록 포럼 등에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과 관심을 유도하기도 한다. 영국 및 옥스퍼드셔의 당면 사회적 이슈와 국내 이슈의 차이를 우선 분석 및 논의하고 국내 이슈 해답을 위한 다양한 사례연구와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계층과 개인 또는 단체의 참여로 기회의 평등과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OV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 지역 내 창업, 기업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민간기업으로 지역 포럼, 네트워킹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이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로서 역할 한다.특히 단순히 창업이나 마케팅 같은 직접적인 기업지원뿐 아니라 지역 내 주택문제, 정주 여건 같은 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을 민간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우리나라는 기업 관련 조직과 시민단체조직과의 괴리가 많은데, 교차성을 띈 OV의 성격을 우리의 민간이나 시민단체조직에 적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뉴질랜드 웰링턴의회(GWRC)에 따르면 우버(Uber)가 2019년 3월 처음 제안한 라이드쉐어링 실험에 참여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웰링턴의 대중교통네트워크인 Metlink가 이미 무료 버스 연결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드쉐어링은 함께 타는 교통시스템을 말한다.라이드쉐어링 실험은 우버가 비용의 절반을 지불하고 나머지 절반은 허트지역의회(Hutt Council)와 웰링턴의회(GWRC) 등이 분담하기로 합의했다.우버는 주문형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장기적으로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확장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 수단과 경쟁 중이다.▲웰링턴의회(Greater Wellington Regional Council, GWRC)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