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가 심한 상황◇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0 국토모니터링보고서’에 따르면 시도별 응급의료시설*의 평균 접근거리는 서울은 2.94km임○ 강원은 22.32km에 달하여 8배 가까이 차이가 났으며 종합병원**의 평균 접근거리도 서울이 2.85km, 경남이 31.54km로 10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평균 접근거리는 응급의료시설이 11.89km, 종합병원은 16.35km로, 특·광역시 지역은 모두 평균 이하나, 도 단위 지역은 평균과 비슷한 경기도를 제외하고 모두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도별 응급의료시설·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km)* 응급의료시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또한 ‘지역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20.9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6명, 대구·대전 2.5명 등의 순이며,○ 울산·충북 1.6명, 충남 1.5명, 경북은 1.4명에 불과하여 대도시에 의사가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가 심한 상황▲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명)□ 정부·자치단체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노력◇ 정부는 ’19.11월 지역간 의료 공급·이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수립○ 지역 중소병원의 지역우수병원으로의 육성, 공공병원 확충(9개소)을 통한 지역의료 자원 육성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민간 협력의 활성화를 추진◇ 지난해 6월에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충, 인턴·레지던트 수련 지방의료원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 자치단체에서도 공공의료원 설립에 집중하는 등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 인구규모가 작은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의료원의 경우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도시지역보다 1.5~2배정도 높은 연봉도 제시○ 지역 공공병원 확충대전·서부산·경남 진주 의료원(예타 면제), 광주·울산 의료원, 대구·인천 제2의료원 건립 추진 및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추진 등□ 아직까지 가시적인 정책 효과는 미진한 상황◇ 다만,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과 생활 불편 등을 이유로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지방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대형 종합병원을 유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 아울러, 대학병원들도 연구 인프라 등이 이미 갖춰진 수도권으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경기시흥시 배곧서울대병원, 수원시 수원덕산병원, 과천시 고려대과천병원, 안산시 한양대의료원, 파주시 아주대병원, 하남시 명지병원○ 인천송도 세브란스병원, 청라 서울아산병원◇ 이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시도별 응급의료시설과 종합병원의 전국 평균 접근거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역별 의료 편차 완화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미진한 상황* 응급의료시설:(’17) 10.64→(’19) 12.09→(’20) 11.89/종합병원:(’17) 15.07→(’19) 16.48→(’20) 16.35< 하위 3개 지역 응급의료시설·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km) >구분2017년2019년2020년구분2017년2019년2020년응급 의료시설강원20.2122.4422.32종합 병원강원28.0430.3830.47경북18.3620.3420.25경북26.8427.1426.85제주19.322.522.29경남27.431.5231.54□ 시사점 : 공공의료의 역할은 불가피, 질적 수준 향상 병행 필요◇ 지난 ’20.8월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72천여명) 실시 결과,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가장 높은 비율(44.1%)로 문제점*으로 지적* 이어서, 특정분야 의사부족(39.9%),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의료전달 체계왜곡(17.3%) 순○ 대책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46.4%),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37.8%),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으로 조사되어, 국민들은 ‘공공의료’의 역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는 것으로 파악◇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62개소(71.3%)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제공, 코로나19 입원환자 전체의 2/3이상(68.1%)을 치료하는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공공의료 자원의 확보 등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상황◇ 전문가들 또한 지역으로의 이동 유인이 높지 않은 현재 의료시장의 실정을 고려할 때, 공공의료의 역할이 불가피한 점에 공감○ 다만 지방의료원에서의 진료 완결성이 높지 않고 상당수 환자가 다시 수도권 및 대도시 소재 대학병원 등으로 전원○ 의료의 접근성·형평성과 함께, 공공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지방의료원 질적 수준 관련 통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 민간병원(43.15점) > 지방의료원(39.15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 측면 및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평가하는 것○필수진료과목 전문의가 없는 지방의료원 : (산부인과) 5개소, (소아청소년과) 7개소○지방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중 내구연수 초과 의료기기 비율 39.6%◇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를 큰 틀에서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 신속한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 응급의료센터의 양적 확충과 양질의 진료를 위한 △ 거점 공공병원 첨단시설 확충*에 집중할 것을 강조* 화순전남대병원은 ’04년 최신시설의 암특화 병원으로 개원, 매년 암치료 최고등급 기록, KTX개통 후 대구·경북 환자들의 상경 진료로 경북대병원이 타격을 받은 것과 달리, 광주전남 환자들은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치료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별 분포 편차도 큰 상황◇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레터 vol.82’(21.6.8.) 참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7%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5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공공의료) 국가, 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 (공공의료기관)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기관○ 공공의료기관의 종류는 크게 일반진료 중심, 특수질환 중심, 특수대상 중심 및 노인병원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특수목적 병원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일반진료 중심의 병원은 63개에 불과한 실정< 공공의료기관의 유형 >(단위: 개소)구 분관할지역공공의료기관일반진료 중심광역이상국립중앙의료원(1) 국립대학병원(10)국립대학병원분원(6)건보공단일산병원(1)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지방의료원(34)지방의료원분원(2)적십자병원(6)시립일반병원(2)군립일반병원(1)특수질환 중심광역이상국립결핵병원(2) 국립정신병원(5)국립법무병원(1) 국립재활원(1)국립교통재활병원(1) 국립암센터(1)국립소록도병원(1) 국립대치대병원(6)시립장애인치과병원(1) 시립서북병원(1)시립어린이병원(1) 도립재활병원(4)원자력병원(2) 시도립정신병원(10)국립대한방병원(1)특수대상 중심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경찰병원(1) 근로복지공단병원(10)보훈병원(6) 군병원(19)노인병원광역이상시도립노인병원(38)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시군구립 노인병원(46)◇ 한편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 수는 '19년 기준 1만2,691명이며 이는 전체 활동 의사 10만5,629명의 12% 수준으로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 또한 지역별 분포 편차도 매우 큰 편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평균은 26.1명이나 최대 49.1명(광주)에서 최소 0.3명(울산, 세종)으로 지역간 차이가 큰 실정※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8개 시‧도는 평균 이하이고, 특히 인천(3.9), 울산(0.3), 세종(0.3)은 매우 열악▲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현황□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 정부는 '13년 ｢공공의료보건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설립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정하는 거점의료기관 또는 협약 체결 민간병원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급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의 당초 목적은 부족한 공공의료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은 환자 유치에 있어 민간과의 경쟁을 하게 되었고 수익성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 그러던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 환자의 격리, 치료 등 일사불란한 대응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면서 지역 공공병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지방의료원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및 공공의료 인력 문제가 부각된 상황○ 특히 평상 시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는 비수도권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실정○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지역 간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 정부의 공공의료 인력 확대 정책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고 지난 6. 2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지원방안 >◇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안○ 의사 인력 확충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결과 반영○ 간호 인력 확충지역 필수‧공공분야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검토○ 공공병원 간 전문인력 순환 및 역량 강화국립대학병원에 공공 임상 교수 도입,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공공·지역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공동 수련모형 개발(’21) 및 시범사업(’22∼) 추진◇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강화○ △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관리 체계 마련 △ 공공병원의료 인력 근무 여건 개선 △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체계 구축○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의사 인력 확충을 의정협의체 논의에 의존하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구체적 협력 방안이 없고 △재정투입 계획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이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인력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활동을 펼치도록 하려면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과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 특히 필수의료 분야인 심뇌혈관, 응급, 분만 등의 분야에 초점을 두고 공공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역의대 출신의 해당지역 근무비율◇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장기적인 과제이므로, 인력이 양성될때까지 우선 기존 의사 인력의 지역활동을 독려하거나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와 임상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 단기적으로는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고, 파견보다 제도화된 형태인 공공임상교수를 임용하여 지역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2차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분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지역공공의사가 지방에서 자리 잡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몰리는 이유는 지방에 규모와 수련·교육 등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나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고가의 수술 장비 등을 도입하기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료원 신설과 확충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 인 천 (‘친환경 비누명함’ 상용화 추진)◇ 인천시는 인천미추홀구노인인력개발센터 등과 함께 오는 8월부터 ‘친환경 비누명함’을 제품화할 계획* 市는 지난 4월 자원순환대전환 정책의 하나로 ‘아임버블(I’M BUBBLE)’ 이벤트를 진행해 친환경 비누명함을 시범 보급했고 반응이 좋아 이번에 제품화를 추진○ ‘친환경 비누명함’은 특수 제작한 종이비누 형태로 비누 거품이 되어 물에 녹아 사라지며 잉크 또한 환경과 인체에 해가 없는 콩기름을 활용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제작※ 현재 사용 중인 대다수의 명함들은 ‘혼합재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각○ 市는 이번 제품화 아이디어 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원순화 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과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을 기대□ 전 국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 노력)○ 최근 기상청이 평년보다 무덥고 폭염 일수도 늘어날 것이란 올 여름 기상전망을 발표한 가운데, 자치단체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저소득층 등 폭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냉방용품 지원 등을 추진구 분주요 내용서울 노원구󰋻폭염특보 발령시, 관내 호텔 객실(50)을 활용하여 65세 이상 수급자와 1인가구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야간쉼터를 운영 ※ 무더위쉼터는 일반(오전 9시~오후6시), 연장(오후9시까지 연장운영), 야간쉼터(오전7시까지)로 나눠 운영대구시󰋻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무더위쉼터를 올해는 일시 거주 가능한 ‘소규모 무더위 쉼터’로 전환 지정, 노숙인과 쪽방생활인 등 냉장고 없이 생활하는 취약계층에게 폭염기 3개월 동안 얼음생수 1병을 매일 지원 등울산시󰋻무더위 쉼터(956곳) 운영, 녹색식물을 심어 태양광을 차단하는 그린 통합쉼터(3곳), 그늘막 10곳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충·운영󰋻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취약계층 건강 확인, 안부 전화걸기 등도 실시경남도󰋻보건·복지·현장근로자·농업·축산·수산 분야 등의 부서와 폭염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사전 대비 체계 유지󰋻최근 늘고 있는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고 지역안전보건협의체와 함께 다양한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 □ 경 북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설명회 동향)◇ 환경부는 지난 6. 24일 제6회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방안 구미지역 합동 설명회*를 개최* 설명회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및 구미 해평취수장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각종 수질 오염사고로 먹는 물 불안이 극심한 낙동강 유역의 취수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대구시 취수량(약 60만톤/일)의 일부(약 30만 톤/일)를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의결○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취수원 다변화 정책으로 구미 상수원 보호 규제 확대나 구미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등 물 이용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만약 물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수혜지역으로 물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강조※ 또한 △ 상·하류 상생 원리에 따라 물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구미시에 매년 상생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 구미지역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인 대구·경북도 등과 협의하고 노력할 방침임을 밝힘◇ 한편, 대구취수원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 방안을 두고 주민들 간에도 찬반으로 갈라져 갈등이 고조○ 취수장 공동이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구미시민 의견이 반영된 후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반면, 해평취수원 상생 주민협의회 등 찬성하는 주민들은 ”정부가 당초 제시한 약속을 지킨다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취수원 공동이용을 수용해 낙후된 해평지역을 살려야 한다”라고 주장※ 다변화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물 배분을 위한 시설 착공은 오는 2025년까지 이뤄질 계획□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선별진료소 혼잡도 등 온라인 확인 가능)◇ 서울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실시간 혼잡도와 예상 대기시간을 온라인 지도 ‘스마트 서울맵’을 통해 안내○ 안내 대상은 서울시내 자치구별 보건소 및 보건분소 35개소, 임시선별검사소 45개소,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5개소 등 총 85개소 코로나19 검사 시설이며, 개설 예정인 7개 검사도 추가될 예정◇ ‘스마트 서울맵(map.seoul.go.kr)’은 별도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바로 볼 수 있으며○ 지도에 접속하면 선별진료소의 위치에 △ 혼잡(예상대기시간 90분 이상) △ 붐빔(60분내외) △ 보통(30분 이내) △ 소독중(매일 1시간씩) △ 접수마감 등으로 실시간 혼잡도가 표시되며 각 표시를 누르며 해당 선별진료소의 주소와 운영시간 등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5.)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1:00ㆍ탄소중립 그린스마트 도시 실현 업무협약대 구19:00ㆍ시민원탁회의(대구 그랜드 호텔)인 천14:00ㆍ수인선 바람길 숲 조성사업 준공식(숭의역)광 주10:30ㆍ진월복합운동장 착공식14:00ㆍ어르신 돌봄기관 방문(남구)대 전17:00ㆍ대전-UCLG세계사무국 간 온라인 협약식울 산10:00ㆍ市의회30주년 기념행사19:00ㆍ대왕암공원 출렁다리 개통식 및 경관조명 점등식(동구)세 종10:00ㆍ더불어민주당­市예산정책협의회14:00ㆍ자율주행 무인우체국 시범운영 행사(세종우체국)경 기-ㆍ청내근무강 원10:00ㆍ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충 북11:00ㆍ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 수여식충 남14:00ㆍ2021더불어민주당-道예산정책협의회전 북11:00ㆍ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남원시민협동조합 비즌 사업장 준공식 전 남10:30ㆍ道의회 본회의경 북14:00ㆍ한국국학진흥원 「국학30비전」선포식경 남-ㆍ특별휴가제 주-ㆍ청내근무

□ 주간 지방행정 동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레터 vol.82’(21.6.8.) 참고□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별 분포 편차도 큰 상황○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7%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5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공공의료) 국가, 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 (공공의료기관)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기관○ 공공의료기관의 종류는 크게 일반진료 중심, 특수질환 중심, 특수대상 중심 및 노인병원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특수목적 병원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일반진료 중심의 병원은 63개에 불과한 실정< 공공의료기관의 유형 >(단위: 개소)구 분관할지역공공의료기관일반진료 중심광역 이상국립중앙의료원(1) 국립대학병원(10)국립대학병원분원(6)건보공단일산병원(1)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지방의료원(34)지방의료원분원(2)적십자병원(6)시립일반병원(2)군립일반병원(1)특수질환 중심광역이상국립결핵병원(2) 국립정신병원(5)국립법무병원(1) 국립재활원(1)국립교통재활병원(1) 국립암센터(1)국립소록도병원(1) 국립대치대병원(6)시립장애인치과병원(1) 시립서북병원(1)시립어린이병원(1) 도립재활병원(4)원자력병원(2) 시도립정신병원(10)국립대한방병원(1)특수대상 중심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경찰병원(1) 근로복지공단병원(10)보훈병원(6) 군병원(19)노인병원광역 이상시도립노인병원(38)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시군구립 노인병원(46)◇ 한편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 수는 '19년 기준 1만2,691명이며 이는 전체 활동 의사 10만5,629명의 12% 수준으로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 지역별 분포 편차도 매우 큰 편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평균은 26.1명이나 최대 49.1명(광주)에서 최소 0.3명(울산, 세종)으로 지역간 차이가 큰 실정※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8개 시‧도는 평균 이하이고 특히 인천(3.9), 울산(0.3), 세종(0.3)은 매우 열악▲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현황□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 정부는 '13년 ｢공공의료보건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설립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정하는 거점의료기관 또는 협약 체결 민간병원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급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의 당초 목적은 부족한 공공의료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은 환자 유치에 있어 민간과의 경쟁을 하게 되었고 수익성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 환자의 격리, 치료 등 일사불란한 대응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면서 지역 공공병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지방의료원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및 공공의료 인력 문제가 부각된 상황○ 평상 시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는 비수도권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실정○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지역 간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 정부의 공공의료 인력 확대 정책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고, 지난 6. 2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지원방안 >◇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안○ 의사 인력 확충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결과 반영○ 간호 인력 확충지역 필수‧공공분야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검토○ 공공병원 간 전문인력 순환 및 역량 강화국립대학병원에 공공 임상 교수 도입,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공공·지역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공동 수련모형 개발(’21) 및 시범사업(’22∼) 추진◇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관리 체계 마련 △공공병원의료 인력 근무 여건 개선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체계 구축○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의사 인력 확충을 의정협의체 논의에 의존하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구체적 협력 방안이 없고 △재정투입 계획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이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인력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활동을 펼치도록 하려면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과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 필수의료 분야인 심뇌혈관, 응급, 분만 등의 분야에 초점을 두고 공공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역의대 출신의 해당지역 근무비율◇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장기적인 과제이므로, 인력이 양성될때까지 우선 기존 의사 인력의 지역활동을 독려하거나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와 임상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 단기적으로는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고, 파견보다 제도화된 형태인 공공임상교수를 임용하여 지역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2차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분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지역공공의사가 지방에서 자리 잡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몰리는 이유는 지방에 규모와 수련·교육 등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나,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고가의 수술 장비 등을 도입하기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료원 신설과 확충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현황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KERI 인사이트 21-08’(21.4.26.) 참고□ 코로나19 이후 청년층 고용률이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 기준 청년(15~29세)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는 등 고용충격이 발생한 상황※ '20년 청년 취업자 수는 약 376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8만명 감소▲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 추이◇ 청년 실업률은 '13년 8.0%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17년이후 하향세로 돌아섰지만 '20년 9.0%로 다시 상승○ 청년 체감실업률*(통계청 고용보조지표3)은 '15년 21.9%에서 '20년 25.1%로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체감실업률은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모두 실업자로 계산○ OECD 청년실업률은 '13년에 15.9%에서 '19년 10.5%로 5.4%p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8.0%에서 8.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상대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줌※ OECD에서 추계하는 15∼24세 청년실업률을 우리나라 기준인 15∼29세로 확장하여 추계▲ 청년층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비교▲ 우리나라와 OECD 청년(15~29세) 실업률 비교□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20년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업’이 26.6%로 가장 높고, 다음은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산업’이 26.1%로 나타남○ 전체산업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은 약 14.1%이며,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14.1%보다 높은 산업은 7개 산업*으로 나타남*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20.8월)□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추이◇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인 19개 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개 산업에서 '13년 대비 '20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 이 가운데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 비중의 감소폭이 가장 크며('13년 24.2%→'20년 17.8%), 이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감소한 상황에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추진된 정부의 공공 일자리가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고령층 중심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 청년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20년 26.6%를 기록하여 '13년(23.2%)보다 오히려 증가○ ‘숙박 및 음식점업’(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에서의 서빙 등)의 경우 청년들의 단기 일자리 혹은 아르바이트가 용이한 산업이기 때문에 정규직 취업이나 양질의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청년층 단기 취업이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층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 청년 취업자 비중을 낮추는 요인 분석 및 시사점○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년연장과 임금상승 등이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유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청년층의 고용악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고용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서 울 (25개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패턴 변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오는 8월부터 25개 전통시장 내 500개 점포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市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판매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맞춤형컨설팅 △주문·배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종합쇼핑플랫폼 입점 등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구 분주요 내용교육·맞춤형 컨설팅󰋻4개월간 이론·실습과정으로 △소비자 성향 분석과 전통시장 특징을 활용한 매출 확대 방안, △온라인 판매 프로세스, △배달상품 관리법, △고객불만·품절 등에 따른 대처법까지 포함한밀착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마케팅 전문가가 점포별 특성과 강약점 진단 후 이에 따른온라인 진출 전략과 판매메뉴 기획, 마케팅 방법 등맞춤형 솔루션 제공󰋻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충 방역 처리 및 사후관리 등위생방역컨설팅 진행인프라 구축󰋻전통시장 장보기 특성상‘다(多) 품목 묶음배송’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중간집합지 역할을 할시장 내 배송센터 구축 지원󰋻주문을 처리하는 단말기, 신선·안전배송에 필요한 전용포장제 및 보냉제와 친환경 비닐·박스 등의포장집기 제공종합쇼핑󰋻입점을 위한 상품사진 촬영, 소개페이지 작성, 주문 배송시스템 운영 등 서비스 사용방법 안내 등플랫폼 입점□ 기 타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한 청년농 육성)◇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늘면서 지난해 귀농한 2~30대 청년 가구가 역대 최대인 1,362가구로 증가했으며, 청년들의 귀농 결심 이유로는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 ’19년 1,209가구에서 ’20년 1,362가구로 12.7% 증가(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 농식품부는 농업인력 감소, 기후변화와 같은 농업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농 육성을 목적으로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의 일환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적극 추진* 농업에 인터넷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대표 모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농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지원 등의 기능을 하며○ 청년농을 대상으로 실습교육(20개월간)을 지원하여 우수 교육생에게는 스마트팜을 실제로 창업할 수 있도록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고, 청년 등이 안전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주택 등 정주여건 조성사업도 연계 추진○ 농식품는 ’21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혁신밸리와 함께할 청년과 기업 모집 및 전문 실증 및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등 준비* 전북 김제·경북 상주(’21년 하반기 운영), 경남 밀양·전남 고흥(’22년 상반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