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되자, 국회는 ’21.7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27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 ’22.1.7일까지 63만 개 사업체에 1.9조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식□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손실보상 선지급 계획을 수립◇ 정부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 12.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 한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고정비용 등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사업체에 일정금액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한다는 방침을 마련◇ 이에 중기부는 지난 1.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2.9.까지 시행<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 주요 내용 >◇ 대상’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 및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지급액’21.4분기･’22.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지급방식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 사후정산사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선지급금보다 작을 때에는 그 잔액을 5년동안 상환(1% 금리)◇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 결과, 전체 신청 대상(55만개사) 중 약 43만개사(78.3%)가 신청하였으며,○ 2.11일 기준 41만개사(95.8%)에 선지급금(20,54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PPP’제도를 신설◇ 미 의회는 ’20.3월 약 2조 달러*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화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the CARES Act)」를 제정*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미국 GDP의 약 11%이며 ’20년 미국 예산의 1/2○ 이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미 중소기업청(이하 ‘SBA’)은 ’20.4월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을 시행◇ ‘PPP’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연방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SBA가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면제< 급여보장프로그램(PPP)의 주요 내용 >◇ 대상고용노동자 수 500명 미만인 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금액1천만 달러(약 120억원)를 한도로, 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여총액(고용노동자가 없는 1인 기업은 월평균 순수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면제 조건대출 후 24주 안에 상환면제 대상비용*에 자금을 사용하여야하며, 급여성 비용의 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함* 급여성 비용 : 급여, 유급휴가비, 연금보헙료, 의료보험료 등비급여성 비용 : 주택담보대출 이자, 임대료, 리스 비용, 전기요금 및 운영비 등◇ 상환면제 제외기업의 노동자 수가 감소하였거나, 급여가 25% 이상 삭감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환면제 금액을 삭감하고, 상환을 면제받지 못한 대출금은 1%의 이자율로 5년 안에 상환◇ 이어, ’21.1월 미 정부는 ’20.8.8일까지 1차 PPP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과 1차 대출금 상환면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PPP를 시행○ 1차 PPP 운영시 발생한 노동자수가 많은 기업이 대형은행을 통해 대출을 선점함에 따라 소규모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그 조건*을 더욱 강화하였음* △ 고용노동자 수 축소 500 → 300명 △ 특정분기의 총수입액이 25%이상 감소 △ 대출한도를 축소(1000만 달러 → 200만 달러(약 24억 원))하였으나 접객 및 음식 서비스업은 월평균 급여총액의 3.5배까지 가능 △ PPP를 취급할 수 있는 지역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서만 운영◇ 2차에 걸친 운영 결과, PPP 대출이 승인된 건수는 1,143만8000건이며, 대출금 총액은 7,903억 달러(약 950조원)에 달함○ 전체 대출 건수의 82.6%에 달하는 945만 건의 대출에 대한 상환 면제가 승인되었고 상환면제 대출금 총액은 6,786억 달러(약 816조 원)로 대출총액의 85.9%를 차지□ 손실보상금 제도와 PPP의 차이와 시사점◇ 입법조사처는 손실보상제도와 PPP를 비교하고 지급대상, 산정방식, 지원금 용도 등에 따른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 지급대상의 경우, PPP는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이며,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이에 전문가들은 방역조치 대상이 아닌 소기업·소상공인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손실보상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실제 중기부는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버팀목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방역지원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정시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를 반영하긴 하지만, 80%의 보정률을 적용○ 손실보상금 전액을 비용 지급에 사용할 가능성이 큰 점을 지적, 인건비,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다른 비용도 포함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 아울러, 모든 사업체에 일률적으로 정액을 사전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은 사업체별 인건비·임차료 등의 비용의 범위가 넓어 손실이 큰 사업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정액이 아닌 인건비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의 자금을 대출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제언◇ 한편 PPP처럼 고용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급여를 일정 기준 이상 삭감했을 경우 손실보상금도 삭감하는 방안의 도입 필요도 주장< 손실보상제도와 PPP 비교 >구분손실보상제도PPP대상⦁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이행 기업⦁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 25%이상 감 소한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 기업산정방식⦁산정 손실금액의 80%를 보상⦁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 여총액의 2.5배지원금 용도⦁사용처가 자유로움⦁급여성 비용에 일정부분을 사용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3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6. 서울시 송파구갑 김웅 의원24년 03월1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송파구갑 김웅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풍남 1·2동, 방이동, 잠실본동, 잠실 1·2·3·4·5·6동을 지역구로 하는 선거구가 신설됐다.2004년 제17대 이후 관할 지역은 송파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등으로 변경됐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웅은 22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박정훈 전 TV조선 시사제작국장을 단수 공천해 더불어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조재희 지역위원장과 맞붙게 됐다.▲ 서울시 송파구갑 김웅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웅 의원이 21대 제시한 63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5)·사회(복지)(33)·문화(교육)(16)·과학(기술)(0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2.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4% △정치(행정) 공약 14.3% △경제(산업) 공약 7.9%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사회자) 공천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공약과 정책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다구요?그렇습니다. 이제 총선이 정확하게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구 후보들은 마지막으로 몇 군데 경선을 남겨두고 있고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순번이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하지만 각 당 후보자들의 공약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고, 정당들의 총선 공약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이번 선거는 윤석렬 정권 심판선거가 중심 이슈가 되겠지만 선거 후에 자신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약이 제대로 제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선거는 후보들 간에 공약과 정책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걔속 되면,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오늘은 서울의 남은 지역구 4곳의 국회의원 공약을 평가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져보아야겠군요.네. 서울시의 49개 선거구 중에서 송파구 갑의 김웅 의원, 송파구 을의 배현진 의원, 용산구의 권영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로구의 최재형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역을 선정하고 보니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입니다. ○ (사회자) 먼저 송파구 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김웅 의원이 당선된 송파구 갑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풍납 1·2동, 방이동, 잠실본동, 잠실 1· 2· 3· 4· 5· 6동을 지역구로 하는 선거구가 신설됐습니다.- 2004년 제17대 이후 관할 지역은 송파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등으로 변경됐습니다.13대(1988년) = 김우석(통일민주당) : 송파구 갑14대(1992년) = 조순환(통일국민당) : 송파구 갑15대(1996년) = 홍준표(신한국당) : 송파구 갑15대 보궐선거(1999년) = 이회창(한나라당) : 송파구 갑 ==> 홍준표 검사가 당선됐으나 1999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당선 무효 판결 전 사퇴하면서 보궐 선거 실시16대(2000년) = 맹형규(한나라당) : 송파구 갑17대(2004년) = 맹형규(한나라당) : 송파구 갑17대 보궐선거(2006년) = 맹형규(한나라당) : 송파구 갑 ==>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오세훈 후보에 밀려 사퇴후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당선18대(2008년) = 박영아(한나라당) : 송파구 갑19대(2012년) = 박인숙(새누리당) : 송파구 갑20대(2016년) = 박인숙(새누리당) : 송파구 갑21대(2020년) = 김웅(미래통합당) : 송파구 갑송파구 갑 선거구는 보수 쪽에서 계속 당선되었고 유독 보궐선거가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1996년 홍준표 의원이 당선되었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1999년에 보궐선거가 치루어져 이회창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2004년 선거에서는 맹형규 의원이 당선되었으나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가 다시 2006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는 등 지역 구민을 무시하는 듯한 형태를 계속 보여주는 곳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가장 의정 활동을 활발히 하는 초선임에도 김웅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건으로 계류 10건(100.0%)으로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이렇게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하고 지역구 공약도 내 팽겨쳤는데도 계속 지역 주민이 국민의힘 쪽을 뽑아주는 이유가 궁금할 정도입니다.김웅 의원은 전남의 순천고등학교 출신으로 유승민 전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의 강한 권유로 2020년 2월 초 새로운 보수당 1호 인재로 영입되습니니다.이때는 "대한민국 사기 공화국 최정점의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하는 등 의욕을 보였으나 고발 사주 사건에 연루되는 등 당내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일찌감치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김웅 의원은 자신과 같은 유승민 계열이며 강남병 지역의 현역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배제된 것을 두고,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컬트 공천, 파묘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것은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비과학적인 공천"이라며 "이것이 시스템 공천이면 파묘는 오컬트 무비가 아닌 구조주의 영화"라고 말하는 등 한동훈 비대위의 공천에 반발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송파갑 지역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김웅 의원은 22대 선거에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는 박정훈(1971) 전 TV조선 시사제작국장이 단수공천되었습니다.박정훈 후보는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캠퍼스 기술경영 이학석사(2003.7. ~ 2004.7.)를 했고, (전)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과 (전) 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한 언론인 출신입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 이 지역에서 출마하고 있는 조재희 지역위원장이 단수 공천되었습니다. 조재희 후보는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정치학박사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을 했고, (전)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으로 일한 분입니다.개혁 신당에서는 송재열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은 송재열교육개혁연구소 소장과 (전) 에스지공부법연구소 대표 및 (전) 진학사 입시컨설팅 강남센터장을 하는 등 입시 학원을 주로 하던 분입니다.○ (사회자) 김웅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갑 김웅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수처법 폐지를 공약햇으나 정작 공수처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한국예술종합학교를 방이동으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성북구가 반대하며 표류 중인 상황입니다. 경기 과천시, 충남 홍성시도 한예종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전한다고 송파구가 100%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잠실나루역 2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로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 낮은 경제성 등으로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2호선 지상구간이 지나가는 광진구, 성동구 등 다른 구도 지화화를 추진 중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검찰 예산 독립 편성을 공약했고, 이런 친검찰적인 공약이 나오는 것도 이상합니다.이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법무부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활비 논란 등으로 국민 정서가 부정적이라 추진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를 공약했으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은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며 가계대출 증가 폭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있는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하지만 윤석열정부에서 거의 이들 기준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려서 실질적으로 공약은 달성된 수준이 되었습니다.부동산 세제 개혁을 공약했으며 보유세, 종부세 등이 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완화가 되었으나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을 서민 증세로 메우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는 건전 재정을 위한 세수 확보 측면에 배치되는 공약이라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갑 김웅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을 약속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아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풍납동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공약했는데 풍납 토성이 있지만 관광 인프라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 무엇을 어떻게 구축하겠다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풍납동은 평범한 주거 지역에 불과합니다.잠실 관광특구 활성화를 약속했으나 롯데월드, 방이동, 송리단길 등은 관광객이 줄어들어 상권이 쇠퇴하는 중이며 활성화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문화예술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기업 유치를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해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유치가 성공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무산된 상황입니다.송리단길 상권 활성화 및 아시아 푸드-허브 특화를 지원한다고 공약했는데 이태원처럼 상인들이 특화된 음식으로 창업하고 저렴하고 품질이 높은 음식을 팔아야 활성화가 가능하며 공무원 노력만으로 추진 어려운 정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풍납토성 내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약속했는데 2020년 6월 풍납토성법을 제정해 규제하고 있으며 송파구가 헌법재판소에 문화재청을 상대로 건축 규제 해제를 요청했지만 2023년 12월 권한쟁의 각하된 상태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방이 문화예술 및 공연기획 스타트 업 거리 조성 공약은 현재의 방이동 먹자 골목은 <단순 먹자골목>으로 문화예술이나 공연기획 등 관련 기업이 창업하거나 성장할 인프라 부족해 행정력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최첨단 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으나 올림픽공원 안과 인근에 스포츠 산업 관련 기업은 없기 때문에 공약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평가됩니다.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 공약은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신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관리된 건물이며 인구가 급증할 확률도 높지 않습니다.▲ 서울시 송파구갑 김웅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송파구 갑의 김웅 의원은 총 63개 공약 중 사회복지 52%, 문화교육 25%인 반면 경제산업 7%, 과학기술 0%로 공약이 편중되어 있습니다.공수처법폐지, 검찰 예산편성 독립 등은 검찰 출신으로서 친정을 돕기 위한 정치적 공약에 불과하며 잠실 관광특구, 풍납동 문화관광 인프라, 송리단길, 방이 문화예술 거리 등은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평가 됩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나이지리아 애비 모기지 은행(Abbey Mortgage Bank)에 따르면 향후 30년 동안 국내 주택담보 대출 사업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고객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금융기술을 이용할 계획이다.1992년 창업한 이후 30년 동안 애비 모기지 은행은 국내 주택담보 대출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구축한 것으로 판단한다. 2022년 5월 현재 새로운 경영인인 모볼라지(Mobolaji Adewumi)와 더불어 애비 모기지 은행은 인터넷 뱅킹, 모바일 앱, USSD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부문을 더욱 강력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금융과 금융자문 등 사업을 해외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애비 모기지 은행은 고객, 직원, 주주 등이 만족할 수 있는 혁신 및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상생 및 금융기술 혁신으로 아프리카 최고의 주택담보 대출 은행이 되겠다는 비전을 실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애비 모기지 은행(Abbey Mortgage Bank) 홈페이지

영국 정부 소유의 은행 및 보험회사인 냇웨스트 그룹(NatWest Group)에 따르면 금융서비스기업인 틸니 스미스 & 윌리엄슨(Tilney Smith & Williamson)에 대한 인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틸니 스미스 & 윌리엄슨의 매각 예상액은 £25억~30억파운드 사이다. 15년 전 세금으로 구제된 냇웨스트 그룹은 틸니 스미스 & 윌리엄슨의 소수 지분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틸니 스미스 & 윌리엄슨의 소유주 2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장 불안이 가중되면서 매각 또는 주식시장 변동성을 조사하기 위해 에버코어(Evercore) 투자은행을 선임했다.냇웨스트 그룹은 2008년과 2009년에 455억파운드의 세금 덕분에 파산을 벗어났다. 당시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oyal Bank of Scotland, RBS)으로 알려져 있던 냇웨스트 그룹은 첫 10년 동안 기업 인수를 전면 금지당했다.첫 10년 이후 냇웨스트 그룹은 핀테크 부문의 소수 사업체 뿐만 아니라 대규모 주택담보대출업체 및 자산 포트폴리오를 사들였다.2022년 최근 냇웨스트 그룹은 주식의 직접 환매로 정부 지분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견실한 자산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냇웨스트 그룹(NatWest Group)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탠다드은행(Standard Bank)에 따르면 2021년 6월 30일까지인 상반기 수익이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21년 4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차량 및 자산 금융 지불금은 전년 동기간 대비 크게 늘어나며 사업 지불금이 두 자릿수 증가했다. 동기간 아프리카 대륙 내 국가에서도 개인 대출이 증가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반의 아프리카 최대 이동통신사인 MTN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통신서비스 사업 운영 허가증을 받기위해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에티오피아 통신규제당국은 사파리콤(Safaricom)에게 에티오피아에서의 통신서비스 사업 운영 허가를 부과했다. 짐바브웨산업연맹(CZI)에 따르면 최근 국내 상품 가격이 갇잡을 수 없이 치솟아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에게 상품 가격을 미국 달러(US dollar)로 책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강요한 이후로 분석한다.2021년 5월 마지막주 정부 당국은 자국 통화인 짐바브웨달러(Zimbabwean dollar)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들에게 미국 달러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짐바브웨 산업연맹(Confederation of Zimbabwe Industries, CZI)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탠다드은행(Standard Bank)에 따르면 2021년 6월 30일까지인 상반기 수익이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21년 4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차량 및 자산 금융 지불금은 전년 동기간 대비 크게 늘어나며 사업 지불금이 두 자릿수 증가했다. 동기간 아프리카 대륙 내 국가에서도 개인 대출이 증가했다. 2020년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전반적인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국내 은행들의 수익을 감소시켰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대출 유예를 요청함에 따라 은행들은 예상되는 장애에 대한 많은 충당금을 적립했다.2021년 상반기 백신 접종과 더불어 코로나 감염 사례가 줄어들면서 경제 전망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탠다드은행(Standard Bank) 홈페이지 

가계대출은 양적이나 질적으로 모두 좋지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복지국가 정책 펼쳐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1회는 2021년 4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의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불안이 그렇게 큰 것일까요?- 몇 가지 지표에서도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어제인 4월 5일 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8년 71.0%에서 2020년 2분기 98.6%로 27.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선진국은 76.2%에서 75.3%로 조금 줄었고, 전 세계 가계부채는 60.0%에서 63.7%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재부 등에서는 국가 부채를 걱정하면서, GDP 대비 정부 부채의 규모를 40%로 억제하기 위해 청와대와 대립하고, 재정 준칙을 정해야 한다는 등 반대하고 있을 때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 수준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 단기(1년) 부채 비중이 22.8%에 달해, 프랑스(2.3%), 독일(3.2%), 스페인(4.5%) 등 해외 주요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47.2%(2019년 기준)로 프랑스(30.0%)나 영국(28.7%), 미국(17.3%) 등에 비해 높아 부채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경우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상환 요구에 시달릴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셈입니다.- 더욱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신용) 대출은 국내총생산 대비 51.3%에 달해 독일(14.3%), 스페인(15.3%), 프랑스(16.3%) 등 해외 주요국보다 훨씬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에 전세금 규모를 합산해 주택대출을 재계산하면 GDP 대비 비중이 61.2%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 (사회자) 가계부채를 제외한 각종 거시지표는 좋아지고 있지 않나요?- 올해 들어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지표가 나오지만 일반 시민들의 체감과는 동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대면 서비스 관련 내수업종은 부진을 면하지 못하는데, 수출 호조나 주식시장 활황이 경제지표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 2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 2015=100)는 111.6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지수(111.5)를 넘어섰습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농림어업의 생산활동 총합을 지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체 생산지수를 끌어올린 데에는 제조업의 힘이 컸습니다. 2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16.2로, 2019년 12월(111.5)보다 4.7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특히 수출 증가가 전체 제조업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출액은 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비대면 수요가 늘어난 덕분에 반도체를 주력 품목으로 하는 우리 수출에는 코로나19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입니다.- 서비스업 가운데서는 금융·보험업의 성장이 눈에 띄입니다. 은행·증권사 등이 속한 금융 및 보험업 생산지수는 2019년 12월 120에서 지난 2월 146.8로 급성장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과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의 수혜를 톡톡히 입은 것이다. ○ (사회자)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의 주력산업 중의 하나인 조선업도 살아나고 있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全세계 발주량 1,025만CGT 중 532만CGT(119억불)을 수주하여 ‘21년 1분기에 전세계 1위 수주량을 달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1년 3월에는 全세계 발주량 521만CGT 중 287만CGT(55%)를 수주하여 6개월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국내 조선산업 수주량 증가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성과는 전년동기 대비 923%, ‘19년 대비 157% 증가한 실적이며, 조선 호황기(’06~‘08년) 이후 13년 만에 1분기 최대 수주량으로, ’20년 코로나19, 유가하락 등으로 침체되었던 국내 조선산업이 점차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선박시장 확대추세*에 국내 조선업계가 적극 대응하여 이루어낸 쾌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LNG, LPG 등 친환경 연료 추진선도 전세계 발주량 269만CGT 중 78%(221만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하여 미래 친환경선박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꾸준히 키워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출 제조업이나 금융 업종의 호황은 일반 시민이 당장 피부로 느끼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 먹고 마시고 문화생활을 하거나, 공부하는 등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은 코로나19 충격에서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이 가로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숙박·관광·체육 등 대면서비스 관련 할인쿠폰 제공 사업을 방역 문제로 아직 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2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 자료를 내어 “추경 사업 등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코로나 상황 안정을 전제로 소비쿠폰 재개 및 내수진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거시지표의 개선은 주로 수출을 하는 대기업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에는 혜택이 느껴지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에 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더욱 경제악화가 더욱 치명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인 대응은 어떤 것일까요?- 아직까지 선거의 결과는 박빙으로 예상됩니다. 두 군데 모두 이길 수도 있고, 한 곳만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두 곳 모두를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의 당락이나 승부에 상관없이 이미 드러난 각종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도 국민의 경고가 엄중하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확인됐습니다. 국민들이 보낸 메시지를 포착하고 반영하지 못한다면 내년의 연이은 선거에서는 희망조차 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다시 한 번 민주당을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보편적 복지국가 정당으로 우뚝 세우는 것입니다.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 노후 보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달라질 수 있는 구체적인 복지국가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180명에 이르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실명제를 통해 각각의 정책에 대한 예산과 입법을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당장 시행 가능한 정책들은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라도 시작해보는 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선까지 1년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많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희망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 (사회자) 마지막으로 선거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번 보궐선거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이어질 2022년 3월의 대선과 6월의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더 중요합니다.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또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부의 역할, 집권당의 역할을 자각하고, 변화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많은 생물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것은 힘이 세거나 덩치가 커서가 아니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정치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번 선거에서의 어려움이나, 드러난 민심의 변화를 거름삼아 다가오는 중요한 선거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