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금융청(金融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제로제로대출'을 일반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신형 코로나 대채긍로 실시한 제로제로대출의 상환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중소기업은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인력 부족 등으로 경영환경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금융청은 은행 등 각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경영악화 징후를 빨라 파악해 사업재생을 위한 제안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기존에는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금융기관이 사업재생을 적극 지원하지 않으면 과잉 채무를 안고 있는 중소기업은 사업 유지가 어려워진다.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무이자·무담보로 대출을 제공했다. 이른바 '제로제로융자'이다.금융청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11월27일 금융기관 대표들과 의견교환회의를 개최했다.

▲ 일본 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3년 10월 전국에서 1000만엔 이상의 부채로 파산한 업체는 790개로 조사됐다.2022년 10월과 비교하면 33% 증가했다. 도산업체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서비스업 187개 △소매업 165개 △건설업 16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한 '제로제로융자'를 상환하지 못한 기업도 58개를 기록했다.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제도제로대출의 상환을 요청했다.융자금 상환 외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매가에 전가하지 못하거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도산업체의 숫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신용조사업체인 데이고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신용조사업체인 데이고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혼슈 야마나시(山梨)현의 기업은 코로나19 당시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상환을 시작한 기업의 비율은 82.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응답 기업의 11.6%는 올해 12월부터 상환이 시작된다고 답변했다. 2024년 1월 이후 상환이 예정돼 있다는 답변은 4.3%에 불과했다.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질 무이자·무담도 대출인 '제로제로융자'를 제공했다.해당 대출제도는 2022년 9월에 종료된 이후 상환이 본격화되는 중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촉발된 물가상승, 직원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정부가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지 않으면 파산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코로나19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