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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하천 유지수량 확대미연방 개척국(Bureau of Reclamation)1849 C Street Northwest,Washington, DC 20240www.usbr.gov 브리핑 :1. Ms. Kristine Smith, International Affairs Specialist(국제관계 전문가): Bureau of Reclamation Overview & International Affairs Overview(개척국 현황 및 개요)2. Mr. Harry Horner, Mid-Pacific Regional Liaison(중서부 연락관): Water temperature control on Shasta Dam(샤스타댐의 수온 관리)3. Mr. Chris Keith, Pacific Northwest Regional Liaison(북서부 연락관): Management of Canals(운하 관리 전략)브리핑미국워싱턴 ◇ 수량관리를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집행○ 1902년 설립된 미연방개척국은 미국의 하천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한 내무부 산하 연방행정기구로 하천관리 중 수량분야 관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댐, 수로 등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3,100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며, 미 전체 과채류 생산의 60%를 담당하는 농촌지역에 농업용수 공급하는 한편, 수량관리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미국의 유역관리는 초기 서부시대 유역종합개발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당시는 연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유역 및 수자원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대규모의 수자원 개발을 연방정부의 수자원 관련 기관들이 독점하면서 주정부나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과 통합적인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러나 수자원 개발과 행정체계에 대한 연구가 잇따르면서 1933년에 미국 유역관리의 대표기구라 할 수 있는 테네시유역관리청(TVA, Tennessee Valley Authority)이 발족되었다.이때부터 미국은 단순 목적의 수자원 개발이 아닌 유역 종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수자원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개척국 관할 지역과 지역사무소의 위치[출처=브레인파크]○ 개척국은 17개 주를 아우르고 있으며 워싱턴 D.C, 덴버, 콜로라도 상류지역, 대평원 지역, 콜로라도 하류지역, 태평양 중서부지역, 태평양 북서부 등 7개의 지역사무소가 있다.◇ 미국의 수자원관리 체계○ 현재 미국의 수자원관리 임무는 크게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전문기관인 미공병단, 개척국, 지질조사국, 환경청(EAP) 등으로 분할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최상위 계획을 수립하고 물 배분을 결정한다.주 정부는 정책의 유연한 적용과 가뭄 및 홍수에 대비한 수자원정책을 수립한다. 미국 내 수자원 관련 조직들 중에서 대표적인 기관은 환경청, 지질조사국, 개척국, 공병단 등이 있다.○ 공병단(COE)은 댐 개발, 하천관리, 홍수피해규모 예측, 기술적 지원을 맡고 있으며, 연수단이 방문한 개척국(USBR)은 수자원 및 자연자원의 관리·개발 업무를 맡고 있다. 지질조사국(USGS)은 물이용 자료, 유역조사 및 유역정보를 제공하며 기술을 개발한다.환경청(EPA)은 미국 내 수자원 관리를 환경 측면에서 규제하고, 테네시유역관리청(TVA)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과 통합유역개발 업무를 맡고 있다.이밖에 기상청은 강우예측 및 분석, 자연자원보호국은 기상청과 함께 홍수 예경보시스템 운영, 국립공원관리국은 국립공원보호 및 홍수피해 최소화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미 서부 지역의 중요한 수자원 제공원○ 개척국은 후버댐을 포함한 17개 주의 댐 337개, 58개의 수력발전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력발전과 운하 건설 및 관리 등 186개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개척국은 산하 연구기관인 기술서비스센터(Technical Service Center, TSC)를 통해 물과 전력자원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500여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로 구성된 세계적 수준의 재료 및 유체공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개척국은 하천과 산림 등 주변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11개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을 지정해 캠핑, 하이킹, 사냥 등의 사업도 하고 있다.◇ 해수 담수화 등 물 부족 대책 개발○ 연방개척국은 관리와 개발이라는 기존 과제에서 환경보호와 경제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 개발 및 보호라는 한 단계 발전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최근에는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연구 중 하나로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 함께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기술팀이 지원하는 효율적인 해수 담수화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미 연방 내무부 회의실에서 브리핑 청취○ 미 연방 개척국은 미 내무부 건물에 입주해 있다. 연수단은 내무부 건물 7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개척국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질의응답을 했다. 연수단을 맞이해 준 개척국 관계자는 국제협력부(International Affairs Specialist)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e T. Smith), 중서부 연락관(Mid-Pacific Regional Liaison) 해리 호너(Harry Horner), 북서부(Pacific Northwest Regional Liaison) 연락관 크리스 케이트(Chris Keith) 등이었다.○ 본격적인 개척국의 브리핑에 앞서 이번 연수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이항로 진안군수의 발표가 있었다. 이 군수는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의 결성 동기와 역할 및 현안사업에 대해 간단히 발표를 하고 “선진화된 수자원 관리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방문한 연수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 측 발표에 이어 첫 번째 브리핑을 맡은 국제협력부 크리스틴 스미스는 ‘개척국의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첫 번째 브리핑, 개척국의 현황과 주요사업○ 미 내무성 산하에는 9개 부서가 있는데, 이 중 하나가 개척국(Bureau of Reclamation)으로 현재 에스테반 로페즈(Estevan Lóopez)가 국장이다.미국에서 물 관리와 관련된 기관은 많다. 개척국은 수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은 주로 홍수관리를 도맡아 한다.○ 미국은 워낙 면적이 넓어 강수량도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전역의 강수량 지도를 보면, 서부와 동부의 강수량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부는 강수량이 충분한 편이지만 서부는 적게는 120mm에 불과한 지역부터 최대 강수량이 1,000mm를 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다.개척국의 초기 임무는 주로 관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114년이 지난 지금은 활동영역이 매우 넓어져, 현재는 17개 주에서 수력발전, 레저, 홍수관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용도별로 용수를 제공하고 있다.미국에서 가장 많은 용수를 공급하는 수자원 관리부서의 역할을 하면서 55개 수력발전소에서 미국 전체 전기의 15%를 공급하는 전기공급자이며, 하천 생태계 보호까지 업무영역에 포함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관개용수 제공자○ 개척국은 미국에서 가장 큰 관개용수 제공자로서 서부지역에서 필요한 농업용수의 20%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3,1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를 공급한다.홍수통제 기능도 수행하며, 900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레저용 물도 관리하고 있다. 이 밖에 환경 보호를 위한 어족자원 관리, 멸종 위기종 관리, 생태계 보호 등에 관한 업무도 추진하고 있다.○ 서부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자원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면서 환경보호 문제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의 인구 증가 추세를 나타낸 지도를 보면,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색깔이 짙어질 수록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요한 용수 공급이 제때 이뤄져야 하지만,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오히려 건조지역은 늘어나고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져 무작정 용수공급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개척국의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농업양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자연의 변화에 맞춘 정책개발에 개척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의 인구 증가 추이를 나타낸 지도[출처=브레인파크]◇ 9개 담수화 프로젝트에 보조금 지급○ 한편, 개척국은 담수화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담수화 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담수화 및 물 정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9개의 연구 프로젝트와 파일럿 연구에 14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개척국의 담수와 및 물 정화 연구 프로그램은 4개의 연구소 규모의 프로젝트와 3개의 파일럿 테스트 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되며, 이전에 발표한 2개의 파일럿 규모의 프로젝트에도 2년 동안 기금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 연구소 프로젝트는 특정 공정이 실현가능한지 결정하고 실험하는 작은 규모의 연구로 1년 동안 기금을 지원 받는다. 최대 지원 가능금액은 한 프로젝트 당 15만 달러이다.또한 파일럿 규모의 프로젝트는 기술을 실증하는 연구로 큰 규모에서의 공정의 적합성과 물리적 실행가능성을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편 선택된 파일럿 프로젝트가 일 년 동안 충분한 실험을 달성하면 2년에 추가적인 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두 번째 브리핑을 맡은 중서부 연락관 해리 호너(Harry Horner)는 ‘샤스타댐의 수온 관리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부족한 수자원이지만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센트럴 프로젝트로 만든 11개의 수력발전소 위치[출처=브레인파크]◇ 두 번째 브리핑, 샤스타댐의 수온 관리 기술○ 개척국에서 분류하는 중서부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를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중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이다.북부 캘리포니아부터 중부까지 이어지는 수자원 공급 프로젝트로 수자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프로젝트라고 한다.미 개척국은 댐 18개, 수력발전소 11개를 건설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250여 만 명의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300만 에이커에 이르는 면적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홍수 통제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의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센트럴밸리는 농업지역으로 모두 250종의 곡물이 재배되고 있고, 이를 통해 17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과일의 40%, 채소의 25%가 이곳에서 생산될 정도로 미국 농업의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밀 옥수수 등의 단년생 작물에서 포도와 같은 다년생 작물로 바뀌면서 용수 이용 패턴이 변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수자원 관리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매년 강수량이 일정하지 않고 기복이 심하다는 것이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2011년은 기록적으로 강수량이 많았지만, 2014년 이후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강설량 비교 2013년(좌)과 2014년(우)[출처=브레인파크]○ 가뭄을 예측하는 척도 중의 하나가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강설량이다. 그런데 2013년과 2014년의 강설량을 비교한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눈 덮인 지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2014년 이후 센트럴밸리에서 계속된 가뭄으로 2015년 농작물 피해액만 15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같은 피해는 해마다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에 비례하여 가뭄은 해마다 심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댐을 건설하는 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척국은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새크라멘토(Sacramento) 강의 샤스타댐(Shasta Dam)에 도입한 방류수의 온도 조절 장치이다.○ 샤스타댐은 높이가 180미터에 이르는 대형 댐으로 센트럴밸리 프로젝트로 탄생한 가장 큰 구조물이다. 이 댐은 1997년에 완공되었는데, 하류로 방류하는 물의 수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류수 온도 조절장치를 설치해 놓았다.◇ 하류에서 필요로 하는 수온의 물 방류○ 수온조절장치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시설 중 하나로 하류로 방류하는 물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이다. 저장된 물은 저수지 표면과 바닥의 온도가 다른데, 이런 점을 이용해 계절에 따라 방류할 물의 취수 수위를 결정하고 하류에서 필요로 하는 온도에 맞는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일반적인 댐에는 방류시설이 하단에 한 곳 정도만 설치되어 있는데, 샤스타댐에는 저수지 표면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세 곳의 방류시설을 두고 계절과 용도에 맞춰 알맞은 수온의 물을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해 놓았다.수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한 끝에 도입한 시설이라고 한다. 위로부터 1,2,3단의 방류지점 중, 초봄에는 1단의 물을 내려 보내 하류지역 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어떤 온도의 물을 언제 방류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조정하는 장치인 셈이다.◇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장치○ 해리 호너에 따르면 이 장치의 장점은 방류수의 수온을 관리하면서도, 어떤 지점에서 방류를 하던 수력발전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점이다.단면도에서 보았을 때 맨 위 수평 화살표 방향에 있는 수위의 물 온도가 가장 높고 위에서부터 세 번째 수평 화살표 방향에 있는 수위의 물 온도가 낮은데, 수온을 측정하여 필요에 따라 이 세 곳의 수문을 이용해 하류지역에 알맞은 온도의 물을 내려 보내는 것이다.○ 호너씨는 “한정된 수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한 끝에 개발한 장치”라며 “기후, 가뭄은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인지만, 온도제어는 인간이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 시스타 TCD의 배치도[출처=브레인파크]◇ 세 번째 브리핑, 물의 저장과 급수에 필요한 도구○ 세 번째 브리핑을 맡은 북서부 연락관 크리스 케이트(Chris Keith)는 ‘물의 저장과 급수에 있어서의 유용한 도구와 유일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케이트 연락관은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개척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현재는 댐이나 저수지를 점검하는 일을 주로 담담하고 있다고 했다.케이트 연락관은 세부적인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우리가 물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할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물 관리에서 댐의 저수량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척국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저수량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강설량을 측정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이다.둘째, 강수량과 기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하이드로메트(HydroMet)와 에그리메트(AgriMet)가 그것이다. 이 중 하이드로메트는 강수량을 측정하는 네트워크이고, 에그리메트는 기상예측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셋째, 물 공급자부터 이용자에 이르기까지 관계되는 모든 주체들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연방정부부터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모두 참여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은 저수량 예측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넷째, 물과 관련된 과거의 통계를 비롯한 역사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 하이드로메트 시스템과 에그리메트 시스템○ 위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물 저장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어떻게 물을 공급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공급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사람의 ‘눈’과 ‘귀’로부터 나온다.즉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강설량과 같은 자연적인 데이터 이외에 저수지나 댐과 같은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도 물 공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개척국에서 말하는 하이드로메트 시스템과 에그리메트 시스템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입력한 데이터를 통해 저수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 보면 된다.○ 하이트로메트는 들판에서 일을 하는 농민들과 강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물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이 정보를 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정책 입안자나 유역 관리자, 행정기관, 농민, 관광객 등이 공동으로 이 정보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에그리메트는 농업 활동에 특화된 기상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미 개척국은 공공정보를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외에 민간에서도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한다.◇ 공급자부터 수요자까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네트워크○ 정보 입력은 도구를 설치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특수한 장비를 설치해서 측량을 한 다음에 얻는 특수한 정보도 있다.농민들은 언제든지 이런 정보를 열람하고 언제 관수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등 농업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쉽게 입력하고 열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개척국에서 관리하는 수로는 모두 12,874km에 이른다. 물을 저장하는 것도 어렵지만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개척국은 물 공급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조치를 시행해 왔다.수로는 물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수로의 소유권은 개척국으로 단일화했다. 농업용수로 관리는 과거 관리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최종사용자인 농민들의 경험과 정보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 수로 점검을 나가 보면, 보수할 부분이 많다. 수동식 수문 개폐 시설을 자동으로 바꾸는 등 점진적으로 자동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이런 사업은 관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가끔 갈등을 겪는 일도 있다.○ 수로 관리에는 적정한 수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는 경우도 많다. 어떤 곳은 넓은 지역은 1명의 직원이 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이런 곳은 수로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염려가 있으므로 개척국에서 기술지원 팀을 만들어 출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인프라와 필요지역을 매핑하는 GIS시스템○ 개척국에서는 물의 저장 및 공급과 관련된 인프라와 물이 필요로 하는 지역을 매핑하는 GIS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역개발을 하는 주체들에게 물 관리 시설을 그림에서처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미 개척국의 수자원 저장 공급 관련 GIS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케이트 연락관은 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개척국의 도구에 대한 설명에 이어 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직면한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척국은 물 관리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물 관련 인프라 확충 △환경보전을 염두에 둔 물 이용 △오염원 차단 △물 관련 기관의 협력 등을 꼽았다.○ 첫째, 케이트 연락관은 “물은 농부, 시민, 관광객 등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둘째, 물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수로와 같은 물 관리 인프라 시설을 매우 부족하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이해관계 조정으로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셋째, 항상 환경을 염두에 두고 물 관리를 해야 한다. 댐을 막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 개척국은 저수지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영향을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넷째,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흐르는 수로를 복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 오염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배수로를 통해 오염된 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다섯째, 물 관련 기관 들이 서로 자신의 이해만 내세우지 않고 원만하게 협력할 수 있는 틀을 잘 관리하는 것도 꼭 해야 할 일이다.◇ "이제 댐의 시절은 끝났다" 2012년까지 모두 1,100개 댐 철거○ 미국의 댐 관련 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미국에서 댐 정책이 변화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중반이었다. 댐과 같은 구조물로는 홍수 방어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정책이 변하기 시작했다.1995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 연방개척국장은 "이제 댐의 시절은 끝났다"(The era of dams is over)고 선언할 정도였다.○ 미 연방개척국은 수자원 관리와 환경복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 이러한 전환의 배경에는 미국 내에서 댐이 들어설 수 있는 곳 대부분에 이미 댐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형 댐을 지을 공간이 없어졌다는 점도 작용을 한다. 댐 건설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댐 해체 시대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12년까지 모두 1100개의 댐이 철거됐다. 이 중 800개에 가까운 댐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체됐고, 2011년 한 해만 해도 63개의 댐이 철거됐다.댐이 해체된 결정적 이유는 퇴적물이 쌓여 발전 등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안전성 미비로 유지비용이 많이 든 배경에 있었다. 즉, 경제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브리핑, 개척국의 국제협력 활동○ 네 번째 브리핑은 다시 국제협력부 크리스틴 스미스 연구원이 맡았다. 스미스 연구원은 ‘개척국의 국제협력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미개척국의 국제협력사업은 △IA프로그램 △전문가 초청 연수 △해외 컨설팅 서비스 △수자원 국제회의 참가 등이 있다.○ ‘IA프로그램’은 미 개척국에서 물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원하는 나라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수자원 관리 시설을 평가하고 검사하는 프로그램이고, ‘전문가 초청 연수’는 말 그대로 각국의 수자원 관리 전문가를 미국에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면 프로그램이다.○ 전문가 자문을 요청하는 나라에 개척국의 전문가를 파견해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해외 컨설팅 서비스’와 다양한 수자원 관련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개척국의 국제협력부에서 하는 중요한 해외 협력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매년 6월 물 관리 엔지니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행사 기간 중에는 워싱턴 인근에 있는 수자원 관리 시설 방문 견학을 추진하고 있다.2015년에 대구에서 개최한 ‘세계 물 포럼’에도 개척국에서 8명이 참가해서 활동했다. 스미스 연구원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 속한 지자체에서도 개척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기 바란다.”며 브리핑을 마쳤다.□ 질의응답- 방류하는 물의 온도가 왜 중요한가? 기대효과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있는지."샤스타댐의 TCD프로그램은 하류지역에 필요한 물의 온도를 맞춰 줌으로써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어느 지점에서 방류를 하든 수력 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샤스타댐 하류에는 연어가 살고 있는데, 물의 온도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산란에 방해가 된다. 연어는 저온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많은 양의 물을 내려 보내야 하지만 낮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적은 양의 물만 방류해도 된다. 이런 원리로 물 절약이 가능한 것이다."- 지하수 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는."지하수는 개척국 소관분야가 아니고 각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개척국에서 지하수 개발과 관련해 지방정부를 통제할 권한은 없다.다만 주 정부가 제정한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관리된다고 보고 개척국에서는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가뭄이 심해져서 지표수로 가뭄을 해소할 수 없게 되면, 농부들은 지하수를 끌어다 쓰게 되는데, 많은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면 지하의 대수층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지하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댐 상류지역에 축산 폐수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는 일은 없는지."축산업자들이 배출하는 축산 폐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아까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공급한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남은 물을 다시 수로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물이 이상이 없는지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다.그리고 미국에서는 수자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에서 농업용수로 쓴 물은 반드시 침전과 정화과정을 거쳐 깨끗하게 정화된 물만 방류하도록 하고 있다."- 수로의 소유자는 개척국인데 관리 주체는 매우 다양한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갈등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정하는지."간혹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결국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다. 때로 합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큰 문제로 발전하지는 않는다.캘리포니아 주는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아 이익집단이 복잡하고, 물 관련 수요도 다양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5년째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2012년에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관리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에 따른 처리과정이다. 연방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위원회를 열어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조정이 되지 않으면 연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물 관련 결정을 내릴 때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온이 낮은 물을 방류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농작물에 냉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은지."수온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량이다. 하지만 적정 수온의 물을 내려 보내면 방류 수량을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방류하는 물의 온도가 13도 정도라 농작물의 냉해 피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수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 정책을 소개해 달라."빗물이 바로 강을 지나 바다로 흘러나가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차장, 공공건물, 가정집, 학교 등에 지하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남해군은 진주에 있는 남강댐에서 방류를 하면 남해군 강진만을 비롯한 일대 양식물과 어류 등에 피해가 발생해 해마다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한국과 달리 이곳에는 하류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 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지 않다. 하류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위와 같은 자연물을 이용하여, 댐이 없었을 때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댐 건설 보다는 철거로 전환하고 있는데, 댐을 철거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변화, 홍수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과거 미국은 댐 건설의 나라였다. 공병대에 공식 등록된 댐만도 9만개다. 등록되지 않은 댐을 전부 합치면 250만개로 추정된다. 세계 최대 규모다.이 중 국제대형댐위원회(ICOLD)에 등록된 높이 15m 이상의 대형 댐은 9265개다. 나머지는 15m이하의 댐으로 우리나라식 표기로는 '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현재 미국은 댐 철거의 나라다. 1912년 이후 1300개의 댐을 철거했다. 최근 20여 년간 급격하게 진행됐다. 이쯤 되면 국가 정책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댐 철거 정책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농작물 피해, 회귀성 어류 멸종 등 환경문제 때문이고, 둘째는 댐 건설비용의 증가 때문이다.안개로 인한 기후변화, 회귀성 어류 멸종 등의 문제가 생기니까 홍수 피해가 좀 있더라도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났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또 댐을 건설하는 비용에 대비해 얻는 이익이 적다는 사실도 차츰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댐 철거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그런데 철거한 댐들은 주로 지류의 작은 댐인데, 본류에 대규모 댐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댐을 철거해도 홍수통제는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처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지."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예산은 없다. 댐은 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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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19(화)연수내용연방 및 주정부와의 정책을 조율하는 지방정부연합면담자▪Rolf Fenner(Senior Policy Advisor)▪Sharon Akinyi(Director Public Affairs)□ 연수내용◇ 호주의 행정 체계○ 호주는 크게 6개의 주와 2개의 자치지구(Territory)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지구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인구가 적어서 독립된 주로써 완전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역할에 있어서는 주와 자치지구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의원을 선출할 때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연방정부를 채택한 호주는 주 정부 중심의 나라이지만 실생활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주 정부는 법을 제정하고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정책의 집행과 허가, 관리 등은 모두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시의 행정기구(Council)가 맡고 있다.각종 건축물의 허가와 도로‧공원의 건설 및 관리, 쓰레기 처리, 도서관‧탁아소‧복지시설 운영 등이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이다. 호주는 이 같은 지방정부가 각 주마다 50~170개씩, 전국적으로 560여개가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산세는 지방정부에서 직접 거둬들이며, 소득세는 연방정부로 귀속되지만 다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배분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인구수와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지역별 균형을 위해 세수가 부족한 지역을 좀 더 배려하는 제도도 있다.◇ 지방정부 스스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단체○ 호주 지방정부는 연방정부 소속이 아닌 주정부와 준주 소속이다. 연방정부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제한을 받거나 승인을 받는 절차는 없다.한국과 비슷하게 연방정부는 국가적인 이슈를 다루며 지방정부는 주정부 밑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560개 이상의 시의원, 지방정부가 있고 47개 이상의 지방정부 연합회가 있으며 이들의 가장 상위 조직이 호주 지방정부 연합(ALGA,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이다. 현재 557개 시의회가 소속되어 있다.○ ALGA는 1947년 설립되었으며, 1976년부터 새로운 성장을 위해 사무국을 캔버라에 설립했다. 호주 정부는 1992년부터 ALGA를 국정 파트너로 삼고 연방정부 수상 및 주 정부 수상과 함께 주요 지역현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운영재원은 각 주에서 지원하고 있다. 연간 예산은 4백만 달러로, 카운슬이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ALGA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받는 재정은 없다. 간접적인 약간의 펀딩이 있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 현재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책 사무관 4명을 비롯하여 재정, IT, 이벤트, 일반사무관 등으로 구분된다.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 급여가 높지는 않는다. 지역개발 담당이지만 토지나 재난 관리, 이민유입에 대한 관리도 함께하고 있다.○ ALGA는 단체로서는 적은 규모이지만,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연방정부에 의견을 대변한다. 여러 가지 역할들과 책임으로 보면 연방정부에 속하지 않고 준주정부 소속이다. 지역개발은 주요 정책업무 중 하나이다.○ 지방정부에서 투자하는 연간 예산은 국내 총생산의 2%이고, 지방정부에서 195,000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타운 플래너부터 회계사, 사회복지사, 보건소 직원까지도 모두 포함한 숫자이다.전체 자산은 2,650억 달러 이상으로 재무제표가 튼튼하다. 호주정부도 지방 시민을 위해서 지역계획, 건설, 지방도로 등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다.▲ 호주 행정구역 및 ALGA 회원 구성[출처=브레인파크]◇ 지역의 도전 과제○ 최근 들어 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도전과제 중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브리즈번 같은 대도시는 100만 명이 거주하지만 어떤 도시는 200 명에 불과하기도 한 것처럼 지리적으로도 지방정부가 흩어져 있다.그래서 시티에 있는 지방정부는 시티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웃백에 있는 시골 지방정부에서는 농업, 광업, 원주민 정책 등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뜻하는 VFI(Vertical Finance Imbalance)가 호주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82%의 세금이 연방정부로 귀속되며, 14%는 주정부로 귀속되며 나머지 3%만이 지방정부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ALGA에서는 지방 지역개발이 연방정부의 예산을 잘 활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지방정부의 강점은 호주 전역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다. 호주 연방정부는 캔버라에만 있고, 시드니와 같은 중요한 도시 안에만 호주 연방정부가 있지만 지방정부는 호주 전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합하다.연방정부는 경제력은 있지만 사실상 지방정부가 모든 일은 하고 있다. 그래서 ALGA의 역할은 연방정부와 논의를 하면서 지역개발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하는 역할은 토지 등의 이슈와 관련되어 연방정부와 같이 협력하는 것이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신규 지방관련 투자를 하고 외부투자유치도 하고 도로망, 공원, 건축에 관여하여 일을 하고 있다.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리더십과 네트워킹이다. 리더십을 발휘하여 각 산업분야에 있어 지역개발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는 가장 높은 차원에서 국방, 외교, 국가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그 밑에 있는 주‧준주정부는 교육, 보건, 환경, 수자원, 계획, 규제 등을 관리한다.그리고 지방정부는 나머지 일을 전부 한다. 계획안이 위에서부터 세워졌다 해도 실행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거절할 경우 실행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다양한 일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경제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 상하수도, 복지시설, 육아시설, 환경복지, 관광 등의 사소한 부분까지 관리하고 있다. 많은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고 경제권은 연방정부에 있다. 그래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방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계자료에 근거한 지역개발 연구보고서를 매년 발행○ ALGA에서는 도심 지역 외 아웃백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도 중요하다고 여기며 해마다 지역개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연구결과가 담긴 보고서도 출간하였다.매년 6월 캔버라에서 개최되는 ‘지방정부 정기 총회’에 맞춰 발간되는 지역사회 보고서는 호주 전역을 67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지역사회 내 경제개발, 고용문제, 기후변화 등의 문제와 하부구조의 질에 대해서도 다루며 교육의 질과 정책, 혁신에 대해서는 검토하는데 67개 구분별로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ALGA의 구분과 다르게 연방정부에서는 지역을 5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나누는 기준 역시 다르다.▲ 지역개발 연차보고서[출처=브레인파크]○ 67개의 구분은 농촌 지역(20), 자원 기반(7), 라이프스타일(7), 독립된 도시(5), 분산된 메트로(16), 지식집약형(12)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 라이스프스타일 지역은 은퇴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골드코스트가 포함된다.울릉공, 뉴카스 등의 도시는 독립도시로 구분되고 시드니, 멜버른, 캔버라 등의 경제력이 발달한 도시는 메트로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식집약형 도시는 주요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고, 지식기반의 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강점을 만들기 위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연방정부가 고정된 항목에 한해서 예산을 책정해주는 것이 아닌 혁신적인 펀딩으로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넘겨야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 호주 역시 3년 임기가 바뀔 때마다 정책추진이 약해지는 경우도 많다.지역경제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제휴와 동맹이다. 커뮤니티의 협력이 없으면 일의 진행이 어렵다. 또 다른 것은 지역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고서에 보면 어떤 평가가 필요한지 기록되어 있다.□ 질의응답- 한국은 63개의 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역발전위원회를 두고 있다. 호주는 67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기관이 있는지."없다. 연방정부에서는 지역을 5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나누는 기준도 다르다. 병원 지역, 주 도로 지역, 상하수도 지역 등 필요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관적으로 책임을 가진 기관이 없다. 67개의 구분은 지방정부에서 정한 것이다."- 한국은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연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국비 80%, 지방비 20%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호주는 어떤지."호주도 비슷하지만 사실상 법으로 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힘이 없다. 정치적인 압력이 있어서 지방정부가 연합해서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쉽지는 않다. 예를 들어 브리즈번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시드니는 40여개, 멜버른은 39개로 구성되는 등 시마다 구성된 카운슬 크기도 모두 다르다."- ALGA의 재원은 지방정부에서 내는 것인지."각 주에서 ALGA에 펀드를 준다. 일 년 예산은 4백만 달러이다. 카운슬이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ALGA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받는 재정은 없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약간의 펀딩을 받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 지방정부는 재산세, 사용세를 납부하게 함으로 약간의 재정을 충당한다."- ALGA의 구성원마다 속한 정당이 다를 텐데, 정당의 입장에 따라 정책이 다를 경우 의견충돌은 없는지."호주 지방정부는 정당이 있으나 정당 위주가 아니다. 그래서 정당과는 상관이 없다. 주정부나 연방으로 가면 정당의 힘이 세지만, 지방정부는 아니다. 그래서 큰 시티는 ‘녹색당’ 같은 정당들이 있으나 지방정부는 정당지향이 아니다."- ALGA가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연방정부에 목소리를 낸다고 했는데 사례가 있다면."ALGA의 주요 업무는 리서치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경제개발에 관한 리서치를 충분히 해서 커뮤니티 하부 구조에 대해서 고용창출 기회를 일으키는 등 경제발전에 뒷받침을 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때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에서 100만 달러의 자금을 받아 지역개발 투자에 기여했다."- ALGA의 주요역할이 연구와 리서치인지 아니면 지방정부의 원하는 목소리를 모아서 정부부처와 협상을 하는 것인지."두 가지 모두를 하고 있다. 리서치도 하고 650개의 카운슬을 위한 정책개발, 제휴와 같은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다. 지방정부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LGA의 재정은 주정부가 낸다고 했는데, 금액이 동일한가 아니면 주별로 다른지."주별로 다르지만 경제력 보다는 인구수가 따라 금액이 다르다. 그래서 NSW가 재정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다."- ALGA에서 요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바꾸는지."정책적으로 만족하지 않아도 바꾸지는 않는다. 이전 수상은 ‘인프라 수상’이라고 불릴 만큼 인프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그러나 ALGA에서 지방정부의 요청인 교통, 도로, 기차, 인도건설 등을 주장했으나 헌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기관이고 상대는 법적인 힘과 재정을 가졌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계속해서 주장을 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새로운 수상은 ‘시티 미니스터(Minister)’로 도로 같은 사소한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 67개의 지역으로 나눈 것이 성과가 있었는지."67개 지역을 구분한 내용을 연방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면 좋다고 하면서도 각 기관이 구분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ALGA에서는 통계자료를 일관성 있도록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예전 64~65개의 지역구분이 20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67개로 나눈 것이다."- 로컬정부는 연방정부에 직접 주장하지는 않는지."골드코스트처럼 큰 도시는 필요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연방에 요청한다."- 로컬정부가 연방정부에서 내려온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연방정부는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세워졌고,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지방정부가 계획안을 제안해도 사실상 연방정부를 이길 수는 없다. 공항 관련된 문제들은 지방정부의 몫이 아니고 연방정부의 몫이다. 땅이 연방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간 협동사업, 협력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가 있으면 참고하고 싶다."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웹사이트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다. 혁신적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수상 받은 ‘National Local Government Award’ 상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ALGA의 직원들 중 주정부에서 파견 온 공무원도 있는지."ALGA의 직원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반 직원이다. 공무원 파견이 아니다. 직접 고용한 전문가이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 연방정부에서 큰 사업을 할 때 ALGA에서 만들어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같이 협력한 사업이 있는지."모든 경쟁은 주 정부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ALGA의 몫은 아니다. 호주는 국가차원에서 합의된 계획이 없다."□ 시사점○ 호주의 행정 권한은 형식적으로는 영국 여왕과 여왕을 대리하는 총독에게 있다. 총독은 연방추밀원(Federal Executive Council)의 자문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식 의원내각제(Westminster System) 전통에 따라 총리(Prime Minister)와 내각(Cabinet)이 행사한다.○ 호주의 지방 자치 정부의 구성현황은 6개의 주와 노던 테리토리 산하에 새로운 지방 정부를 운영한다. 지방 정부는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쓰레기 수거, 도시 계획, 공공 편의 시설)를 책임진다.각 주정부는 각각의 지방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권력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할 수 있다. 각각의 지방 정부는 각각의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가진다.지방 정부는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이름(cities, shires, towns, municipality)으로 불리지만, 각 주정부 산하에서 운영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호주지방정부 연합(ALGA,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은 각 주별로 있는 지방정부의 연합으로 1947년 설립되었다.호주 전역의 560개 지방자치단체 연합기구이다. ALGA의 주요 역할은 전체 지방정부의 요구사항과 정책안을 주 정부 및 연방정부에 전달하고, 주요현안에 대하여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관성격) 비공식적 비헌법기관으로 주정부 소속기관이며 한국의 시‧도지사협의회와 유사기관이다.○ (역할) 연구용역 및 현안사업을 연방정부에 건의하나, 우리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창구역할만 수행하므로 향후 정책용역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운영경비) 인구 및 재정자립도가 높은 주가 많이 부담하여 운영하므로 한국도 필요시 지자체별 차등 부담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 ALGA는 한국과 같이 연방이나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달리 각 주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연구기능을 갖추고 있어 단순히 지방정부의 민원을 받아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성 등의 논리를 갖추어서 상위 정부에 필요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없으나,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에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다. 지원금(지방정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연합의 발전을 위해 매년 다양한 분야의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ALGA는 연방정부에 지방정부의 지원 요청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 요구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개발필요성 리서치 등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재정확보와 효과적 배분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ALGA 조직운영이 지방정부 출연금과 민간인으로 구성됨에 따라 지방정부간 이견 발생 등 갈등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 지자체의 경우에도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사항에 대한 근거 등을 충분히 마련하여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ALGA와 같이 한국의 비슷한 조직들도 단순한 연합 성격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조율 및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위상 정립 및 역할이 필요하다.○ ALGA는 지역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지방 정부의 요구사항들을 수합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전달하여 지방정부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한국도 지역발전위원회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의 비슷한 단체가 있지만, 중앙집권적 국가성향으로 인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자체 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 560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방정부에 건의하고 있어서 지역의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어 보였다. 정기적인 모임으로 각 지방정부간 정보제공 및 교류가 인상적이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부 한계다.○ ALGA의 경우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과 연구를 통한 정책방안 제시 등 매우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연방정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조합이나 생활권 등 사업연계 수행을 위한 제도는 있으나 아직은 그 성과가 그리 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간 연합단체나 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지역발전 정책대안 제시 등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방수상 및 주수상과 함께 지역발전정책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지역발전위원회 또한 정부의 지역발전 자문역할 뿐 아니라, 시‧도 단체장 혹은 시‧군‧구 단체장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대변하는 역할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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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공동 하천관리◇ ㅇㅇ강 협의회 공동 수계관리계획 수립○ ㅇㅇ강이라는 공동의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지침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나우강협의회'는 국가차원의 기구이긴 하지만 ㅇㅇ강협의회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인접 지자체간 협의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하천 환경관리에 대해 협의할 때 인접도시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관리 및 유지를 위한 공동부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ㅇㅇ강 유역의 지자체가 각각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하천과 관련한 수계 차원의 공동발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협의회 차원으로는 힘들다. ㅇㅇ강유역환경청에서 독립한 ㅇㅇ강 유역환경청을 신설하고 ㅇㅇ강 수계관리 법률을 제정하고 하천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을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패한 4대강 사업과는 다른 생태보전을 전제로 하는 하천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수계별 유역의 종합개발은 이제 대세가 되고 있다. 단순 목적의 수자원 개발이 아닌 유역 종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수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연수단이 방문한 체코 프라하 에코센터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 유역 보호와 관리의 중심에 서서 유역계획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질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유역관리라는 접근방법(watershed mana- gement approch)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비영리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아야 한다.◇ 지표수 활용 중심에서 지하수 활용 중심으로 전환○ 도나우강 유역 국가인 오스트리아나 헝가리 모두 댐과 같은 구조물로는 홍수 방어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바일 댐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각국에서는 댐을 허무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댐은 퇴적물이 쌓여 발전 등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안전성 미비로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취수지와 급수지가 멀어 이송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이다.또한 농작물 피해, 회귀성 어류 멸종 등 환경문제도 많고, 무엇보다 댐을 건설하게 되면 토지 수몰 및 각종 환경규제로 공장 등 생산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면서 지역발전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어 지자체별로 자립형 미래발전전략을 추진하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댐의 시대가 간다는 말은 지표수를 활용 위주의 물 관리 정책에서 지하수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다양한 취수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우리가 방문한 체코 에코센터의 하천복원사업도 궁극적으로 보다 많은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우리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수자원 정책의 방향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ㅇㅇ강 유역 발전을 위한 비아도나우와 협력 강화○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국가나 지자체의 공동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해양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섬진강 유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계획(master plan)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물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를 할 때 보다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미 연방 개척국은 IA프로그램, 전문가 초청 연수, 해외 컨설팅 서비스, 수자원 국제회의 참가 등 많은 국제협력사업을 하고 있다.'IA프로그램'은 미 개척국에서 물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원하는 나라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수자원 관리 시설을 평가하고 검사하는 프로그램이고 '전문가 초청 연수'는 말 그대로 각국의 수자원 관리 전문가를 미국에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연수단 방문을 계기로 미 개척국은 ㅇㅇ강 환경행정협의회에 속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한다면 미 개척국과 교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 단체장들이 방문한 바 있는 '스톡홀름물연구소' 역시 국제적인 전문가와 함께 장기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다.또한 이번에 방문한 비아도나우 역시 빈 시내 도나우 구간을 환경생태적으로 완벽하게 복원하면서도 홍수 조절에도 성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기관들과 장기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상호 협약을 맺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섬진강을 생태환경적으로 역사문화적으로 가장 잘 관리되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 공동연구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섬진강을 하천보전과 활용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수자원 연구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국내 연구원을 비아도나우와 같은 곳에 파견하여 국제공동연구 사업으로 섬진강 유역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비아도나우는 홍수시 범람으로 인해 건설하는 홍수 방제시설이 경관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사자, 친환경 홍수방제시설은 모바일 댐(이동식ㆍ조립식 댐)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 특허 출원까지 하였고 이번 방문시 수출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다.수위차가 심하고 경관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는 도입할 가치가 충분히 있어보여 비아도나우와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최소유량제 도입과 통합 물 관리 정착○ 수량이 있어야 수질도 보장된다. 최소유량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ㅇㅇ강은 우리나라 5대 하천 중 유일하게 강의 하구가 막히지 않아 바다와 소통된다.하지만 수자원의 타 수계 유출 등으로 하천유지 용수가 부족해 하류지역의 염해 피해가 심각하다. 현실에 맞는 수량 확보 대책과 용수배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최소유량제 도입이 시급하다. 수계별 최저 하천유지 용수량을 고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합물관리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해야 한다.이 법률은 모든 물 관련 기관을 한 개 지붕 아래 두자는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법제화시킨 것인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통합 물관리가 기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협의회 자체기준 수립○ 오스트리아 비아도나우는 더 좋은 수질의 원수 확보를 위해 도나우강협의회나 EU기준보다 더 강화된 법과 규정을 운영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어떤 지역이 수자원 청정지역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을 경우 지역마케팅과 산업육성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일반적인 환경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적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자원과 지역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 ㅇㅇ강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이 연구 집단을 만들어 자체적인 수자원관리지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이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수자원 청정지역,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하천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 하천수질 보전과 청정 상수원 확보◇ 하천 주변 지역 친환경농업단지 확대○ ㅇㅇ강은 수량이 부족한데도 농업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주변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부영양화를 일으키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시키고 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지역별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오염지역을 지정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축산지역에서의 과다한 오염원과 경종지역에서의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촌 환경의 악화를 막기 위해 경종과 축산의 선순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의회 참여 시군 모두 우선 섬진강 주변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광역 친환경농업지구로 선정하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지구 확대는 섬진강의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관광개발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ㅇㅇ강 인근 농민들을 친환경 농업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민들이 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대신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과정에 참여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자체와 농민단체가 친환경농업과 수질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하천복원을 통한 인공습지 조성○ 이번 연수단이 방문했던 프라하 에코센터의 하천복원사업에서는 곳곳에 인공습지를 조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라하 에코센터는 나뭇가지나 바위를 이용해서 물이 흐르다가 부딪히고 깊은 곳을 돌다가 다시 조용히 흐를 수 있도록 유속에 변화를 주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했다.좁고 깊은 수로를 넓히고 물의 흐름을 강 중심 쪽으로 모아주는 대신, 배후에는 자연스럽게 습지가 조성되도록 했다. 프라하 블타바강의 지류는 이런 생태복원 공사를 거쳐 물고기가 돌아오고 수질도 개선되는 등 자연이 다시 살아났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사례처럼 ㅇㅇ강 지자체들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하천 유역 주변을 생태복원하고 습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복원을 통해 만들어진 습지 중앙에 인공 섬이나 정자를 조성하여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낚시터를 조성하여 맨손낚시 체험행사장으로 이용한다.습지 식물을 따라 치유개념의 꽃 테라피 산책코스로 활용하는 수생식물 탐방로를 건설하고 습지식물원 등의 친환경적인 생태습지공원 조성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습지공원이 조성되면 생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해야 한다. 지역주민, 귀농귀촌인구를 대상으로 습지 해설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한 인공함양기술 도입○ 우리나라 식수원의 대부분이 지표수인 반면 독일의 식수원은 지표수가 16.9%밖에 되지 않아 수질오염 사고시 대처가 더욱 용이하다.독일을 인공함양 23.9%, 강변여과수 14.6% 등 물을 자연 생태적으로 잘 이용하여 식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식수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마시고 있다.선진국들은 모두 지표수(상수원수)의 오염원 차단과 함께 자연정화를 통한 인공함양에도 주력하고 있다. 기존의 댐 선설을 통한 지표수 일변도의 상수공급 정책에서 전처리(응집침전)후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섬진강에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가뭄이 심해져서 지표수로 가뭄을 해소할 수 없게 되면, 농민들은 지하수를 끌어다 쓰게 되는데, 많은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면 지하의 대수층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적인 함양 노력 없이 지하수를 한정 없이 개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파리 인근 베르누이에(Vernouillet) 정수장은 지하수층의 인공함양에 대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곳은 50년 이상의 연구에서 비롯된 미래의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정수장 인근 갈라르동(Le Gallardon) 저수지를 활용한 인공함양은 이블린 도(Departement Yvelines)에 있는 펙-크르와씨(Pecq-Croissy)의 정수공장에 적용된 연구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시설로 1일 생산용량이 약 9,600㎥이다.여기는 지하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토양의 정화 능력을 이용하는 '토양여과방식'의 정수장으로, 이블린 도의 '베르뇌이으(Verneuil) 베르누이에(Vernouillet) 상하수도조합(Syndicat Intercommunal d'Eau et d'Assainissement de Verneuil-Verdouillet, SIEAVV)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근 지역 25,000명의 주민에게 물을 공급한다.이 지역의 지하수는 기본적으로 암모니아 함유량이 많은 세느강에 의해 채워지는 지하수 중의 하나이다. 자원의 저하를 막고, 비용의 과다지출을 피하기 위해 SIEAVV는 혁신적인 방법인 토양여과방법(Geofiltration)을 사용하고 있다.친환경적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를 함유하고 있는 지하수의 펌핑과 인공 함양 및 토양의 여과능력을 결합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지하수자원을 처리하는 것을 통해 화학 시약을 이용한 전통적인 처리 보다 비용이 덜 들며 더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특히 토양여과방법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사실상 토양여과방법은 생존과 번식의 공간인 서식지가 위협당하고 있는 프랑스의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종을 보호할 수 있는 습지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동물과 식물의 생태계 보전, 환경적인 이점 때문에 자연구역으로 분류된 물(강, 바다, 호수, 연못, 습지 등)은 다양한 동물과 꽃에 안전지대를 제공한다.○ 1950년대에 지하수리학자들은 수질의 심한 저하(철, 암모니아, 망간)와 결부되어 지하수층의 수준이 미세하게 규칙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공간을 연구하면서 그들은 시추공 가까이에 침전물로 형성된 모래층의 과다가 수질 개선과 지하수층의 수준을 매우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발견은 모델링에 의해 확고해졌는데 이 모델링은 센느강에 겨울 홍수가 났을 때 검증되었다.○ 펙-크르와씨(Pecq-Croissy)와 플린 오베르젠빌(Flins-Aubergenville)의 지하수 함양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토양여과방법은 베르뇌이으(Verneuil)와 베르누이에(Vernouillet)의 집수지역에서 재현되고 발전되었다. 이 방법은 수많은 배경과 합리적인 비용 속에서 수자원의 안전과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한 주차장 시공방법 개선○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점차 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의 친환경적 조성이 보편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주차장 조성공법 및 제도 정비기 필요하다.ㅇㅇ강의 수량을 확대하기 위해 섬진강 주변 부지에 조성된 주차장을 전면 투수성 포장으로 교체하거나 아스팔트를 거둬내는 사업에 착수할 것을 제안해 본다.○ 지하수 고갈과 자연재해 발생을 초래하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포장 주차장을 지양하고 지하수를 확보하며 휴식공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생태주차공원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생태주차장 조성 기본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최소그늘면적은 40% 이상으로 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금지 원칙을 제시하고, 과수원식으로 그늘을 조성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면 된다.◇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 확대○ 연수단이 이번 프라하 에코센터 하천복원사례 연수에서 확인했듯이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수초골재하수처리장, SNR공법)는 식물, 골재와 같은 자연재료를 가지고 습지식물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하수도 처리하고 주민쉼터와 생태학습장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섬진강의 수질 보호와 함께 하수처리시설의 습지식물원화를 목표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중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주변 경관이 좋은 마을을 중심으로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을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 마을하수도 대상지구 지정 및 자연정화 습지식물원식 공법으로 변경하고, 갈대, 부들, 창포, 붓꽃, 고랭이, 줄 등 수초 식재로 하수처리장 겸 습지식물원으로 활용하면, 이후 ㅇㅇ강 주변에 지역별로 흩어진 하수처리장(습지식물원)을 테마화해서 이런 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코스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하수처리장은 냄새가 없고 수질정화기능은 탁월하지만, 유지관리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 또한 습지식물로 정원처럼 조성할 수 있어 소규모 주민 쉼터 기능과 학생·주민 생태 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인공습지에 필요한 각종 수초(예 갈대 등) 들의 수질정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입수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수초를 이용한 수질정화방법들을 수집하고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농도의 하수처리뿐만 아니라 저 농도 상수원수 전처리에도 SBR공법을 창조적으로 도입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SBR공법은 고농도의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 위해 오수를 갈대조와 수초조를 흐르도록 해서 방류하고 있다. 겨울철에도 오염물질 제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오수는 땅 밑으로 지나가면서 토양층이 질소 인을 흡착하고 흡착을 한 미생물이 먹음으로써 질소와 인이 처리가 된다. 1차로 토양흡착이 중요하고 2차로 미생물이 처리를 한다.○ 하지만 상수 원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인공습지나 우수정화시설을 고농도의 질소 인을 다운시키는데 습지가 필요하지만 1.56정도 되는 TP를 0.56정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의 처리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이다.[참고자료]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의 특징과 효과○ 자연통풍형 호기조/습지조를 이용한 자연친화형 하수고도처리기술 : • 호기성 분위기가 유지되는 호기조와 공기가 공급되지 않는 혐기/무산소 조건의 습지조를 유입수가 차례로 통과하면서 각 조의 여재(모래, 자갈, 갈대뿌리)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유기물 및 질소, 인 제거○ 무동력/저탄소를 선도하는 친환경 생태수질정화 기술 : • 무동력 처리시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식생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감○ 경제성과 유기관리 효율성이 뛰어난 기술 : • 동력 사용 최소화 / 슬러지 발생 최소화 / 유지관리 빈도 최소화 / 기자재 및 주요설비 내구연한 10년 이상 /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시공·운영 가능 / 유럽형 인공습지 대비 부지면적 5분의1 이하 소요▲ 생태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 개념도[출처=브레인파크]▲ 생태식물원 마을하수리장 식재사례[출처=브레인파크]◇ 물 부족시대 대비 빗물 재활용○ 인구 증가로 식량, 물,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따라서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섬진강 지자체의 물질 순환성을 향상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 가뭄 및 예측 불가능한 폭우로 인한 물 부족과 수해 대비하기 위해 우선 지자체별로 빗물 재활용 종합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다.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한 사업을 보다 진보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다.○ 농지에 웅덩이를 조성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한 둠벙을 설치하여 빗물을 재활용하는 농지 빗물 저장소(둠벙) 설치사업, 학교 빗물저장시설 및 물 순환 교육, 지하수 확보 위한 투수성 포장 확대, 봄 가뭄이 심한 마을 및 차량 접근 곤란한 산불위험지역 등에 빗물 저금통 설치사업, 가정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이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라 본다. □ 친수공간 확보◇ 산림과 연계한 섬진강 친수공간 조성○ 우리나라도 부다페스트나 빈시처럼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다양한 체험 관광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비교적 자연환경이 남아 있는 ㅇㅇ강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하천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하려는 종합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지역 특색에 맞게 ㅇㅇ강 주변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와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휴양 패러다임의 변화와 친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는 국민의 산림휴양에 대한 욕구 증대 및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자연과 함께 여가를 즐기려는 산림관광객을 ㅇㅇ강과 연계하여 코스화하는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섬진강환경행정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간 연계를 통한 통합관광코스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산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휴양림 수요에 대응하는 적기 시설 공급으로 섬진강의 친환경 관광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수목원과 같은 시설을 연계 조성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강화○ 부다페스트 시는 하천을 문화적 역사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하천관리계획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하천은 단순한 수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ㅇㅇ강 수계 지자체들은 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 아래 자치단체의 이익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강을 통한 수질관리가 중요한 지자체가 있고, 레저나 문화 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다. 각자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되 공동의 기준과 가치는 정립해 두어야 한다. 공동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할 개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ㅇㅇ강은 전국 4번째로 큰 강이지만 4대강 사업에 제외되는 등으로 수계와 주변지역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다. ㅇㅇ강 유역에 분포하는 수려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통합하고 연계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한다.한편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동서통합지대 조성처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담보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권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 블타바강과 도나우 강 인근 지자체는 하천을 관광목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녹지 공간 조성과 새로운 액티비티 도입 등의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었다.○ ㅇㅇ강변에는 몇몇 캠핑장이 들어서 있지만 날로 늘어나는 캠핑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캠핑 인구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이 필요하다.일반적인 캠핑장이 아니라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가 각각 분담하여 스토리가 있는 캠핑장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캠핑인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캠핑을 하면서 잔디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잔디 캠핑장,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얻는 캠핑장, 자동차를 타고 영화를 보거나 음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협의회 소속 시군의 특산물을 싼값에 파는 직판장이 있는 캠핑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차별화된 케이블 수상스키 도입○ 국민소득 향상으로 수상레포츠 수요 증대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ㅇㅇ강을 이용한 수상경기와 수상레포츠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의 기술적인 진보는 환경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석유 대신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유람선은 강에 띄워도 환경 문제가 거의 없다. 조정이나 카누, 카약이 강물을 오염시키는데 주는 영향도 거의 없다.행정당국이나 협의회 참여 시군이 함께 아름다운 섬진강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술적 과제와 정책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북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활발히 보급된 케이블 수상스키는 보트 없이 전기 모터 동력을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인원이 즐길 수 있어 친환경적인 수상스포츠로 꼽히고 있다.케이블 수상스키는 1950년 독일에서 개발, 유럽의 저수지, 호수, 강, 바다에 보급되기 시작, 현재 세계 30개 이상 나라에 호수, 강, 바다 180여 곳에 케이블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천안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케이블 워크파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수상 레저스포츠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은 젊은 소비층을 축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나, 보트가 끌어서 즐기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는 고가의 이용료와 유류를 사용하는 보트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수상레저로 허가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친환경적이며 저렴하게 즐기는 케이블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의 도입으로 섬진강에 차별화된 아이템을 설치하고 젊은 관광객을 끌어들어야 할 것이다. □ ㅇㅇ강 관리 민관협력 강화◇ 이해관계 조정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 운영○ ㅇㅇ강물의 이용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농민,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해를 촉진하고 물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를 수계별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수자원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하는 처리과정에 있다. 오스트리아는 하천 관련 분쟁의 경우 이해관계자간 해결을 볼 때까지 적극적인 설득을 하고 있었다.○ ㅇㅇ강 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민참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과 민간의 협력이다. 하천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정책 추진보다는 민간단체와 기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들을 통해 주요 이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섬진강에서 모범적인 하천개발사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민관 공동거버넌스로 바꾸고 전문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법률 개정을 위한 자문단 운영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1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확대⋅개편하여 많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거버넌스를 구축해 섬진강의 수질보전과 하천복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과 계획안 승인 전 사전 공유제 실시○ 부다페스트에서는 도시개발 관련 계획과 전략은 시민이 모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고 수시로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반시민 뿐 아니라 민간단체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여를 독려한다. 예산 문제에 관해서도 추후 계획까지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테마별 개발계획 추진시 관계자들이 시민들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때 제시된 아이디어를 요약,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계획안을 승인하기 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시민들에게 사전 공유를 하여 계획안에 대한 점검 및 수렴과정을 한번 더 거친 후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다.이와 같은 적극적인 의견 수렴 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소지를 최소화하여 계획 추진의 시간적ㆍ비용적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모든 일반시민에게까지 사전 공유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부터 우선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하고, 계획안을 사전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주민참여 범위를 늘려나가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수요자까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정보 앱 운영○ 비아도나우는 하천관리에서 하천의 데이터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하천을 운항하는 선박에게 정확한 하상의 상태를 알려주는 앱서비스를 하고 있다. 측정선을 이용해서 하상의 상태를 측정하고 준설선을 이용해서 준설을 하는 시스템을 일년 내내 관리하고 있었다.○ 우리도 수자원 공급자와 수혜자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저수량과 공급량을 비롯한 하천 정보를 확인하고 물 활용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정보 입력은 도구를 설치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특수한 장비를 설치해서 측량을 한 다음에 얻는 특수한 정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섬진강 주변의 농민들은 언제든지 이런 정보를 열람하고 언제 관수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등 농업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발달된 모바일 기기를 통해 물 관련 정보를 쉽게 입력하고 열람할 수 있는 앱은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하천을 위한 환경교육 확대○ 체코에코센터는 주민들의 환경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부다페스트시는 하천관리를 포함한 도시계획에 대해 수시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어려서부터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주민참여를 통한 하천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방안이 된다.○ 체코 환경교육센터는 물 관련 지식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생 간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물을 비롯한 환경문제는 주민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 ㅇㅇ강 인근 지자체도 주민아카데미나 주민 센터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민대상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실천하도록 하면 홍보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섬진강의 친환경적인 개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문화 콘서트나 섬진강 탐사 및 자전거 릴레이 행사 같은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태계 보전활동에 유치원생부터 어른들까지 참여시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주간, 월간 등 정기적으로 수질측정을 하거나, 인근에 있는 산업공단 관리기관과 함께 생태계 조사 같은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강 보전 활동도 조직하고 학생들에게 국립공원 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필요도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공개이다.ㅇㅇ강의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협의회 지자체 공동 홍보시스템과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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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워싱턴대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lliot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1957 E Street, NW, Washington, DC 20052Tel : +1-202-994-7292cistp@gwu.eduhttps://cistp.elliott.gwu.edu강연 : Nicholas S. Vonortas(Professor)Tel : +1-202-378-6230Fax : +1-202-994-1639vonortas@gwu.edu브리핑미국워싱턴D.C12/9(금)14:00□ 주요내용 1 : 조지워싱턴 대학교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 국제정치학을 선도하는 조지워싱턴대학교○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지워싱턴대학교는 1821년 미국 의회의 결정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교이다. 당시 미국 수도에 국립대학을 건립하자는 조지워싱턴의 발의에 따라 컬럼비안대학이라는 교명으로 설립했다.1873년 종합대학교로 승격했고 1904년 조지워싱턴대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학부과정은 정치학·국제정치학·경영학, 대학원과정은 법과와 의과가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 국제관계 대학원은 1889년 처음으로 국제학을 가르치면서 만들어졌고, 전 세계 이슈를 다루는 선도적인 학교로 성장했다.○ 국제관계 연구를 위해 전 세계 학자들을 초빙하여, 조지워싱턴대학교의 강의·워크숍 등에 참가하는 오픈형 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2,100명 이상의 학부생, 700명 이상의 대학원생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와 정책 연구에 주력하는 CISTP○ 엘리엇 국제관계 대학원에 속한 센터 중 하나인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CISTP)는 전 세계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슈에 대한 최신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다.센터 소속 연구진과 교수들은 국내외 미래 정책과 전략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 및 혁신공공정책, 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 정보기술,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개발 등을 가르치고 있다.○ '과학기술 및 혁신 공공정책' 부분에서는 과학발전과 기술혁신에 대해 국가와 지역단위에서 국가 혁신시스템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경제 성장과 개발 문제에 관한 정책개발과 결정에 적용할 이론을 제시한다.'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에서는 기술진보와 산업구조, 협력과 경쟁, 전략적 제휴와 네트워크에 관해 민간기업, 연구기관(대학), 정부, 기타 기관과 협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 부분은 정보기술의 개발과 정치적 결정, 국제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개발' 부분은 미국, 유럽, 아시아의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 연구로는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변화에 따른 경제,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니콜라스교수▲ 강연 중인 니콜라스 교수[출처=브레인파크]○ 이날 연수단을 맞아 강연을 한 엘리엇 국제관계대학원의 국제 과학기술정책센터와 조지워싱턴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니콜라스 보노타스 교수는 기술변화와 과학기술정책, 산업조직, 기술변화에 따른 경제 변화, 국제 R&D 및 기술이전에서의 기업 간 협력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경제학자이다.보노타스 교수는 그리스 아테네대학에서 경제학, 영국 레스터대학에서 경제개발학, 뉴욕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연구한 경제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3년 설립된 워싱턴연구평가네트워크(Washington Research Evaluation Network, WREN)의 공동설립자이며 2008~2009년 과학 및 과학정책 로드맵을 위한 컨퍼런스 공동조직위원장, 2007년 제5회 국제 산업조직 컨퍼런스 조직위 활동 등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펼쳐왔다.최근에는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에서 개최한 '혁신과 기업가정신의 지형(Geography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이라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준 니콜라스 교수는 "처음 조지 워싱턴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았을 때 제일 처음 가본 나라가 한국이었다. 25년 동안 한국을 굉장히 자주 방문했다. 매년 5월에 고려대에서 한 달 정도 특강을 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지금은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르지만 그 때는 알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미국이라는 큰 배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 아마 변화가 있더라도 작은 변화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니콜라스 교수는 지난 몇 십 년 동안의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최근의 정책 방향, 그리고 새 정부의 중요 이슈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주요내용 2 : 새로운 시작? 미국의 미래 전략 기술 혁신 정책 ◇ 과거 미국 과학기술 정책의 원칙○ 세계전쟁이 끝나고 지난 40~50년 동안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아래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정립되었다.1. 기초과학은 공공재이다. 과학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기도 한다.2. 연방정부기관은 특정한 광범위한 공공재적 특징을 가진 활동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을 추구한다.3. 연방정부는 R&D 투자를 통해 '우승자를 고르는 행위'를 금지한다.4.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어떤 경우에 민간부문 투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기술 등 적절한 규제적 환경을 조성한다.◇ 70․80년대 산학협력 활성화 관련 법 제정○ 1970년 미국이 세계 경쟁에 뒤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의회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15년 동안 많은 법을 만들었다. 이 법들은 몇 십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미국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쟁력 문제는 아래 열거된 중요한 정책 이니셔티브로 해결되었다. 이 정책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혁신의 국내 정책 검토 1978• Stevenson Wydler 기술혁신 법률 1980• Bayh Dole 대학 및 소기업 특허권 법률 1980• 연구 및 실험 (R&D) 세금 공제 1981• 소기업 혁신개발 법률 1982• 합병 가이드라인 1982• 지적재산권관련 11차 연방 순회 항소법원 1982• 산업경쟁력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 1983• 공학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센터 1983• 전국 연구협력 법률 1984• 연방 기술이전 법률 1986• 통상 및 경쟁력 법률집 1988• 전국 연구 및 생산 협력 법률 1993○ 위에서 보듯 1980년대 기술혁신 조항을 보면 대학이 기술 활용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에 제정된 '대학 및 소기업 특허권 법률'에 따라 정부의 돈을 받아 연구 결과를 얻어내면 여기에 정부가 접근은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소유하지는 못하도록 했다.이어 1982년에는 미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IT에 대한 지적재산권법과 합병 지침서를 만들었는데, 이 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산업과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83년에는 '산업경쟁력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쟁력이란 무엇이고 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토론을 많이 했다.이런 노력의 결과 1970년대에 미국의 경쟁력이 저하되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90년대 들어 미국 경제는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90년대는 IT기술이 과학이고 기술이고 혁신○ 1990년 민주당 클린턴이 정권을 잡고 10년 동안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켰는데, 이 때가 미국 경제가 제일 부흥기였다. 새로 1990년대 초기에 도입되었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은 주로 아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1. 미국의 산업경쟁력 강화2. 기술혁신이 융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된 사업 환경 조성3. 정부 산하 단체의 잘 조율된 기술 관리4. 산업, 연방 및 주정부, 기업과 대학 간 밀접한 협력 파트너쉽5. 기술을 개발의 초점을 IT, 커뮤니케이션 유연한 제조업, 환경 기술 등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산업에 필요하고, 경제 발전에 부합하는 분야로 전환6.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 재확인○ 1990년대에는 비즈니스 환경이 잘 조성되어야 민간에서 새로운 기술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다. 이 때에는 IT사업에 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았다. 곧 IT기술이 과학이고 기술이고 혁신이었다.◇ 90년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원칙○ 경제적 유연성이 증가하고 규제를 철폐하면 경쟁력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되면 변화가 빨라 경제구조도 급변하는 단점도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가 되는 것이다○ 1990년대 정립된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1. 정부는 우선순위를 대규모 정부 시책에서 민간부분의 기술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충으로 부분적으로 변경했다.2. 정부는 기술 정책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3. 주정부는 기술과 관련된 정책에서 역할을 확장하라고 요구받았다.4. 산업계와 대화가 늘어났고, 이것이 민간 기술 관련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었다.5. 반독점에 대한 좀 더 유연한 환경이 기업으로 하여금 다층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도록 했고, 국제적 경쟁에서 오는 부담을 경감시켰다.6. 법률적으로 더욱 더 엄격해진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용은 빠른 새로운 기술적 지식의 상업화를 촉진, 미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이끌었다.7. 국가 연구 시스템은 국립 연구소가 민간 부문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여 혁신의 이전, 즉 관련 지식의 이전을 더욱 더 신속하게 하고 대규모 연구 장비가 필요한 연구개발의 진행을 용이하도록 했다.8. 연구중심 대학이 민간부문과 더욱 더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9. 대규모 과학 프로젝트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미국은 많은 혜택을 보았고, 이 때 과학과 기술이 경제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비즈니스 환경은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미국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주도했고, 완전히 실패했다.○ 다행인 것은 정부, 산업, 노동자들이 함께 성공적으로 협업을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새롭게 초점이 맞춰지는 기술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으며, 기초과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과거에는 미션에 관련된 것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그보다는 기술을 누가 활용할 것인지를 더 생각하게 됐다. 민간 부문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며, 혁신을 통해 시장에 기술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최고의 기술이 항상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부문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정부는 어떻게 민간부문을 도와줄 수 있을지 연구해야 된다.◇ 반독점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책 전환○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은 반독점과 지적재산권 보호법에 대한 장기정책을 재검토했다. 반독점 규제의 엄격한 적용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상당히 느슨한 법 적용은 재검토를 통해 반독점 규제에 대한 좀 더 느슨한 법적용과 좀 더 엄격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의 적용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예산 때문에 정부에서 힘들어 하는 것 같다.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기관이 있으면 전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연구실에서 진행되는 과학실험들이 좋은 과학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산에 비해 실험의 결과가 가치가 있는 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수요-공급에 균형을 맞춘 과학기술 혁신 전환○ 미국은 공급 중심에서 수요-공급에 균형을 맞춘 과학기술 혁신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유는 첨단기술이 R&D 중심 제조산업의 산물이라고 전통적으로 여겨지던 것에서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 스타일의 활동, 즉 연구개발의 산물이라고 이해하게 된 사회적 기본인식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미국에서는 혁신이 좀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정책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런 정책 전환으로 지식, 기술, 창업가 정신의 확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산학관이 좀 더 쉽게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9․11 테러 이후 과학기술에서 목적이 다시 강조○ 하지만 9․11 테러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좀더 '미션' 중심으로 되돌려 놓았다. 국가 안전 보장과 테러 방지가 미국 전체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된 것이다.국방에 대한 강조는 냉전시대에는 미국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현대의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국제적인 환경이 냉전시대와는 아주 달랐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제적 경쟁력이 다시 뒤처지게 되었다.○ 21세기 첫 10년 간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은 △미션 위주 과학 중심으로 회귀 △분열된 조직 △기관 간 R&D 프로그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션 위주 과학 중심으로 회귀했다. Vannevar Bush(1945)가 1945년 작성한 대통령 보고서인 '과학, 끝없는 경계' 수준으로 회귀했고, 간헐적인 국가 비상상황에 맞춰 국방, 반테러리즘, 우주, 에너지 분야에 자원이 집중되었다.○ 둘째, 분열된 조직이 특징이다. 미션 위주 기관인 미국 국가과학재단(NSF), 미국국립보건원(NIH), 미교육부(DOE), 미 상무부(DOC), 미 국방부 (DOD) 등 20개 이상의 기관이 난립했고, 상·하원의 각각 24개 위원회와 10개 세출 분과위원회도 분열되었다.○ 셋째, 기관 간 R&D 프로그램의 교류가 이뤄졌다. 국가 나노기술 이니셔티브(NNI),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연구 개발(NITRD), 백악관 과학기술국(OSTP), 백악관 관리예산처(OMB)가 코디네이션을 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지식 전달에서 연구 중심으로 대학 기능 변화○ 이 시기에는 대학의 역할에 큰 변화가 있었다. 대학은 원래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었는데 연구 중심으로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현재 대학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3가지를 들 수 있다.1. 3000년 전 플라톤의 대학과 지금의 대학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학교로 가려면 돈을 내야하고, 잘 듣고 노트를 쓰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한 다음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는 것은 변한 것이 없다.다른 점은 당시 사람들은 한 번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살면서 배운 것을 적용했다.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5세였는데 지금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3000년 전과 비교해 기술발달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명이 길어져 학교를 한 번 가서 한 번 배운 것을 계속 응용한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2. 대학이라는 곳에서 돈을 내고 많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인가? 대학이 요즘 연구를 많이 하고 예산에서도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 돈의 액수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이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어 한다.3. 대학의 의무 중 하나는 사회와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 대학은 가장 먼저 지식전달을 하고, 연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소기업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부시 정부의 정책은 군대에 돈을 많이 쓰고 전통 에너지, 농산업에 많이 썼다. 농산업의 성공 중에서도 바이오 연료가 대표적이다.브라질은 30년 전부터 사탕수수로 에탄올을 생산했었는데 어느 순간 미국이 옥수수를 써서 브라질 보다 2배 많은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바이오 연료의 성공은 모두 기술 발전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 지금은 미국과 브라질이 1대1로 경쟁하고 있는데, 브라질은 전체 땅 중에 아마존을 빼고도 남은 땅의 3분의1만 쓰고 있으므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2009-2016년 오바마 정부의 혁신 정책○ 오바마 정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정권을 잡았다.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는 흑자였는데, 부시는 적자를 남기고 퇴임하는 바람에 오바마는 적자 예산을 물려받았다.오바마 정부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미국 혁신의 구성요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장 기반 혁신을 촉진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국가적 우선순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했다.○ 첫째,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미국 혁신의 구성요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했다. 21세기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통해 세계 최정상 노동력을 창출하고 기초 연구에 대한 미국의 리더쉽을 확충하는 한편, 첨단 물적 인프라 구축, 첨단 정보기술 생태계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둘째, 이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중간단계에서 시장 기반 혁신을 촉진했다. △연구&교육(R&E)에 대한 세금 혜택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 가속화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정책을 통한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 촉진 △고성장, 혁신 기반 기업가 정신 장려 △혁신적, 개방적, 경쟁적 시장 촉진 등이 주요 전략이었다.중간단계에서는 정보기술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바마는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으로 무조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가 누구인지, 시장을 생각하고 혁신을 계속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셋째, 국가적 우선순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연구개발을 촉진했다. △청정에너지 혁명 촉발 △바이오기술, 나노기술과 첨단 제조업 가속화 △우주과학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 개발 △의료 보건 기술분야의 혁신적 기술 개발 촉진 △교육기술 분야에 혁신적이고 비약적인 발전 등이 주요 전략적 목표였다.민간 부문의 혁신을 잘 할 수 있도록 세금 공제도 해주고,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했다. 혁신적인 기업가들과 함께 열려있으며 경쟁력 있는 시장도 발굴했다.특히 오바마 정부에서는 클린 에너지를 많이 발전시켰으며, 바이오, 나노, 우주개발에도 관심이 많았다. 부시 정부 때도 우주개발에 관심이 많았는데 다른 점은 부시는 밖으로 나가서 행성을 찾는 쪽이었지만 오바마는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안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었다.○ 또한 오바마가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이 교육기술이다. 교육기술이 발전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4년씩 대학에 와서 배우기는 힘들기 때문이다.현재 대안으로써 여러가지를 실험해보고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MOOCs'라고 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실패한 사례라 생각한다.◇ 미국의 정책 추진체계의 특징○ 미국에는 대통령, 부통령이 있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있는데 만약 백악관과 의회가 의견충돌이 있으면 연방정부는 물을 닫는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정부는 부모같이 국민을 보살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 정부를 믿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과거로 돌아가면 정부를 믿지 않았던 불신에서부터 시작됐다.정부를 불신했기 때문에 한쪽에 힘을 실어 주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지금은 대통령과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미국에는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미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가 있다. 트럼프가 다른 하나의 자문위원회를 더 만들지 아니면 PCAST를 그대로 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연구에 돈을 많이 쓰는 대표적인 연방정부 기관들은 국방부(DOD), 상무부(DOC), (DHHS), 교육부(DOE), 산업기관(Ind. Agences), 국방위 고등연구계획국(DARPA),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국립보건원(NIH), 국가과학재단(NSF), 항공우주국(NASA), 환경보호청(EPA) 등이 있다.DARPA는 국방부 소속 군사기술 연구기관으로 한국에서도 DARPA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DARPA는 보고의무가 없어서 많은 돈을 낭비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용이한 측면도 있었다.◇ 기술정책은 혁신의 광범위한 개념 수용 필요○ ITIF에서 트럼프 정부에게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정책위원회를 과학기술혁신위원회(OSTP)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해 사용가능한 정책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다. 기술정책은 기술이라는 좁은 의미만이 아니라 혁신의 광범위한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혁신 정책은 사용자 중심의 수요기반 정책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는 일반 경제정책, △규제와 혁신이 일어나는 제도적 환경을 결정하는 정책, △빠른 변화속도를 따라가는데 실패한 대중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제공에 대한 정책 등 3개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조언○ 트럼프 행정부는 혁신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기존 연구 시설 이외에서의 혁신 추구 △문제의 공론화를 통한 해결책 공동 모색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해야 하고, 혁신 사슬의 모든 지점에서 늘어나는 국제 협력의 평행이동에 관여해야 한다.○ 세계 최정상급 혁신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에너지 혁신 관련 정책과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며 △초기에 다양한 기술에 대해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진행되면서 실증을 통해 가능성 있는 기술로 지원 대상을 압축해 들어가야 한다.○ 서울의 지하철은 뉴욕이나 워싱턴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했다. 워싱턴의 지하철은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됐다. 트럼프는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공감하지만 많은 인프라를 건설하려면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 인하 약속을 이행한다면 기업에 대한 세금이 15%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것은 카리프해의 작은 섬나라 전체의 예산과 비슷하다. 법인세 인하가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른다.◇ 4차 산업혁명의 기회와 위험○ 4차 산업혁명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생태계에 있는 것, 디지털,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본다. 21세기는 생물학의 세기였다. 위의 세 가지가 합쳐져서 융합이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회도 많지만 위험 요소도 수반한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4차 산업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유럽에서는 기술발전에 대한 불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다.예를 들어 영국의 브렉시트는 어떻게 보면 영국의 EU가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일으키는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여러 곳이 기술의 혁신이 일어났는데, 나라 전체에서 기술에 발맞춰가는 사람이 있고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인 것이다.◇ 변화 추구 정책과 변화 적응 정책의 조화○ 한 가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과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이 있다.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경쟁을 만드는 것이다. 독점할 수 없도록, 세계에서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세계를 향해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은 변화가 생기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질 수 밖에 없는데, 변화의 결과로 인해 지는 사람들을 돕는 정책은 없다. 특히 미국은 이 정책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보지 못한다. 정책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기후나 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도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산업은 자신의 비즈니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산업이라는 것은 돈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니 만큼 돈을 만들어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사회가 원하는 것은 기업의 비즈니스가 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민간부문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산업기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고찰 필요○ 또 다른 큰 이슈는 정책이 지역사회에 너무 몰려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지역에서 정책이 있는데, 미국에서 하지 않는 기술을 다른 작은 나라가 하겠다고 하면 경쟁력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기술이 경쟁적으로 가고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술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나노테크놀로지들이 피 속에서 돌아다니도록 해서 심장마비 같은 것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하고 배설이 잘되도록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로봇이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바이오 기술로 들어가면 사람의 뇌기능까지 깊이 들어가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환경이나 기후문제가 심각하다.과거의 산업혁명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많다. 이러한 문제가 이제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걱정스럽기도 한다.□ 질의응답- 영국은 코딩교육을 의무화했다고 하는데 미국도 교육·정책 쪽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중·고등·대학교에서 따로 교육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있는지."미국은 연방정부가 있지만, 각 주마다 교육에 대한 정책이 다르다. 미국 교육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앞서가는 주들은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시애틀의 워싱턴주, 매릴랜드, 북버지니아, 오스틴, 노스캐롤라이나 등의 상류층 지역으로 이 지역들의 공립학교에서는 믿기가 어려울 정도의 최신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공립학교 등 잘 사는 곳에 가면 스마트TV 등 최신기술 교육을 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 학교가 더 많다. 잘 사는 곳의 중·고등학교는 대학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못사는 곳에는 총기 검사를 받고 들어가기도 한다.전 세계적으로 빈부 차이가 20년 전에 비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람의 불만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원래 미국에서는 사명을 따르는 기술의 형태로 갔으며, 여기에 따르는 기술을 정부에서 지원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수요가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9·11사태 때 다시 미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니까 다시 사명 위주로 후퇴한 것이다. 오바마 때 다시 수요로 갔는데 지금 트럼프는 다시 사명 위주로 갈 것 같은지."기초과학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익과 관련되는 것은 민간에서 할 일이다. 가운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다르다.예를 들어 헬스케어는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인가 민간에서 해야하는 것인지 헷갈린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라 생각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옛날처럼 사명에 관련된 기술들만 지원하는 쪽으로 약간 후퇴하게 될 것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정부가 심판자 역할만 한다고 했는데, 독과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정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이 쌀을 생산하는데 중국과 똑같이 경쟁하려면 미국은 살아남을 수 없다. 중국이 싸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크고 맛있게 만들어서 경쟁을 해야 한다.공화당은 민간 부문에서 그냥 세금혜택을 주면 회사들이 아무렇게 쓰니까 연구에 쓰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트럼프가 1월부터 대통령이 되는데 규제철폐를 말하고 있다.규제가 철폐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결국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소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한국은 기술이 앞선 나라와 기술이 뒤쳐진 나라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조선이나 철강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4차 산업 시대에 경쟁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 보는지."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로부터 배운 교훈이 있다. 한국에 비해 미국은 예산도 많고 스케일이 달라 미국에서 잘 된다고 해서 한국에서 바로 통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자원을 집중해서 해야 한다.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있었고, 무엇을 했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난 성공 사례를 보면 건설, 자동차, 바이오 등 잘 했던 것이 있으니 이런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한국은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이 실수한 것 중의 하나가 전자기기를 잘 만들고 있다가, 90년대 초반에 개방하지 않고 보호한다고 닫았다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다. 조선업도 잘하긴 해왔지만 중국이 따라오고 있으니 한국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경쟁 상대가 안 될 것이다.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똑똑한 것이 아니고 스케일이 커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이다. 한국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것이 종합적인 결론이다."- 윤리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로봇이 몸에 들어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런 기술이 가능한 시대가 언제쯤 올 것 같은지."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사람 대신 싸우는 로봇은 이미 나와 있다."- 그레이 구(Grey goo) 시나리오에 대해 아는지."전쟁이 옛날처럼 폭탄을 터트려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정확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미래는 벌써 다가와 있다."- 기술혁신이나 발전과 관련하여 윤리문제에 대한 큰 걱정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윤리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관련한 윤리관련 운동을 한 적이 있는지."물론 위원회를 찾아가서 얘기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이며, 현재 그들이 해당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다만 유럽의 HORIZON 2020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거의 모든 제안을 보면 모두 Responsible Research Innovation(책임·연구·혁신, RRI)와 관련되어 있어 EU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연구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디어 포함해야 한다.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이 만드는 기술정책에서 윤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편이다."- 만약, 기술에 대한 윤리 운동이 없이 모든 국가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전략만 가지고 발전을 시킨다면 윤리 문제가 정말로 현실이 되지 않겠는가."현재 인간은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은 환경과 개개인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가자 시사점◇ 조지 워싱턴대○ 미국은 2015년 10월,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작성한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미국혁신전략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발표했다.정부의 기반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혁신생태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수립한 동 전략은 연방정부의 역할인 혁신을 위한 3대 요소와 이를 구현할 3대 전략적 계획의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을 위한 3대 요소로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민간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을 제시했다.○ 3대 전략적 계획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이 있다.미국의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기업주도형으로 제조업과 인터넷 기업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플랫폼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으로 모든 산업기기와 예측분석 소프트웨어, 의사결정권자인 인간이 인터넷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는 형태의 산업생태계 지향한다.○ 미국은 정부를 믿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 ->기업, 대학 등이 경쟁적으로 자생, 미 정부는 세금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경쟁을 유도한다.○ 미래는 지금현재 기술변화가 빨리 일어나는데 수많은 분야가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당면과제 해결, 정부혁신 등 정부기반의 투자를 통한 혁신생태계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용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주도형 산업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기관이나 기업이 변화하는 트랜드를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 경쟁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시가 필요하며 변화의 결과로 인해 실패한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미국정부의 전반적인 정책흐름과 전략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과학과 기술은 경제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질의응답시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미래에 관해 생산성 혁신의 경우, 더 많은 물건을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빨리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일자리 감소라는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기술이 진보하고 있으며, 기술간 융합이 수시로 이루어져 기술의 범위와 깊이가 훨씬 넓고 복잡해서 사회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일으킨다. 하지만 노동 측면에서는 일자리 감소라가 동반되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산업혁명은 동일한 작업에 대한 투입된 자원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증기, 전기, 자동화 등 노동 투입의 감소가 일어났다.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앞선 산업혁명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생산의 소형화, 개인화로 생각의 자유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창의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이번 연수 중 가장 어려웠지만 미국의 과학기술 육성정책과 혁신전략에 대한 내용은 꽤 흥미로운 주제였다. 다만 니콜라스 교수의 발표 내용과 통역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여 오히려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내용과 전략,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은 통·번역 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싶다.○ 4차 산업혁명 진행과 전망, 대응방안에 대한 니콜라스 교수의 의견과 미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아쉬움이 남았다.○ 한국이 겪고 있는 철강, 농업, 조선업 등의 변화와 어려움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테크노파크,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변화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니콜라스 교수는 기술변화와 과학기술정책, 국제 R&D 및 기술이전에서의 기업 간 협력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미국의 저명한 교수라고 하지만, 연수단이 들었던 내용은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내용이라 다소 아쉬운 감이 있었다.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어 보이고 연구주제로만 정의를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미국 과학기술정책 전략의 혁신을 위한 3대 요소는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민간 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이다.3대 전략적 계획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이 있다. 전반적인 미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의 과학기술육성을 위한 다양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으로 산학연계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법 제도를 통해 산학 간 연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율하고, 원활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학은 연구성과 창출, 산업은 응용기술 개발 등 산학 협력에 있어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미빛으로만 여겨지는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해 새로운 시각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3차의 산업혁명을 겪는 동안 자본 불균형에 따른 심각한 사회혼란을 야기해 왔고,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을 창조하는 소수에 부가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른 불평등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자면 '인공지능의 자동제어를 통한 각 산업의 유기적 연결'이라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봐야하며, 인공지능, 의료기술의 발달, 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부작용을 막아야 하며, 무엇이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가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이 겪고 있는 철강, 농업, 조선업 등의 변화와 어려움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테크노파크,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변화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미국의 과학기술 육성정책은 '승리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미국의 기초과학은 정부가 도와주되 응용과학은 민간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성숙한 경제 구조를 갖는 나라들은 구조화된 경제(structural economy)를 실현해야 한다. 즉, 환경변화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체로 공화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경제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다.○ 공화당은 대체로 사명(mission)을 내세우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지만, 민주당은 대체로 수요에 따라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공화당은 민간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이슈로 보고 지원을 줄이지만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는 공공성이 많다고 보고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한다.○ 한국의 지나친 규제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시스템 전환을 막고 있다.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정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인공지능으로 인한 단순반복형태의 일자리 감소 추정되나 다른 유후 직업에 대한 일자리가 생성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되는 고용구조의 변화를 대비한 전략적 대응 정책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해서는 변화를 추진하거나 변화 적응을 지원하거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등 3가지 정책적 관점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수출의존 국가이자 대기업 위주 성장국가인 한국의 경우 3가지 관점을 선택적으로 중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상 이번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방문은 아니었으나 과거 역대 미국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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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 재정경제자원부(Ministerium für Finanzen und Wirtsc㏊ft Baden-Württemberg)Theodor-Heuss-Str. 4, 70174 StuttgartTel: +49 (0)711 123 0www.wm.baden-wuerttemberg.de 브리핑: Dr. Timo GlasbrennerProject Manager,BW International독일 슈투트가르트◇ 수출 주도형 기계 공업 중심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독일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3번째로 큰 주로 독일 전체국토의 약 10%를 차지한다. 인구는 약 1,060만 명으로 독일 전체 인구의 약 13%이다.지역 내 총생산은 약 4,380억 유로로 독일 GDP의 약 15.1%이다. 자동차, 기계 등이 지역의 주요산업으로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의 33%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서 생산되는 등 기계·자동차·전기공학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이다.○ 지정학적으로 현재 28개국, 5억 명의 인구를 포함하는 유럽연합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유럽의 모든 방향으로 접근이 용이하여 주변 다른 국가와 연계하기에 이상적인 입지조건을 가진 곳이다.○ 국민 총 생산도 스위스에 이어 2위를 할 정도로 1개 '주'이지만 주변 '국가'와 비교될 정도로 큰 경제규모를 자랑한다. 보쉬, 다임러크라이슬러, 포르쉐, 페스토, IBM 등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활발한 R&D 활동과 뛰어난 산학연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의 총 수출은 약 2천억 유로로 대부분 EU, 북미,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한다. 한국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14번째 수출지역이다. 한-EU FTA의 효과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 한 예가 학생교환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작년에 KOTRA의 지원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이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 경남도청에서도 도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와 함께 계획해볼 수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직면과제○ 현재 바덴뷔르텐베르크 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도로망과 전력망을 포함한 산업기반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특히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산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한 전기가 많다. 그런데 풍력 등 친환경 발전시설이 독일 북부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 발전시설로부터 산업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송배전 시설과 독일 북쪽의 수출항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도로망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가 중앙정부와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EU는 유럽 전 지역을 아우르는 평화체제 구축과 단일시장 창출을 위해 출범했다. 회원국 28개 국 중에 유로라는 공동화폐를 사용하고 있어, 교육, 연구, 교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활발하다.이와 같이 EU는 전체 지역이 단일시장으로 마치 국내시장처럼 역할을 함으로써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와 같이 수출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각 회원국 간 경제력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도전과제가 되었다.최근에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포함되면서 이들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평화체제 구축에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향후 2년간 EU 각 회원국과 탈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영국정부와 독일연방정부의 협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난민문제이다. 작년에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서만 난민 10만 명을 지역에 받아들여 향후 난민 관련 문제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 보다는 EU 전체의 도전과제라고 볼 수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산헙 지형과 성공요인○ 자동차 산업, 기계 산업은 전통적으로 베덴뷔템베르크 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전체 산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주요 산업분야는 통신, 정보기술, 미디어를 포괄하는 ICT, 보건, 환경, 산업프로세싱 기술, 운수업이다.○ 다임러 벤츠, 보쉬, 포르쉐, 세계 10대 자동차 부품사 중 하나인 ZF Fri- edrichs㏊fen AG, 소프트에어 및 솔루션 제공사인 SAP, 인쇄장비 제조사인 Heidelberg, 생산기술기업인 TrumptStihl, Fischer 등이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이들 대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경제, 산업계에서 주목할 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강소기업들이다.가족기업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오면서 한 분야에 특화되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전체에 퍼져 활발하게 활동하여 이 지역의 산업지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지역이 성공적인 산업지역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결과의 상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체 간의 산학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미래 산업 발전 전략○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EU의 여러 지역 중 가장 혁신적인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R&D 관련 지출이 2013년 기준 GDP의 4.8% 수준인 200억 유로였다. 이 중 80%가 기업체의 연구비 지출이었다.전체 독일의 R&D 지출이 GDP의 2.8%, EU 평균이 2.1% 수준이라는 점과 비교해 볼 때 평균보다 많은 비용을 R&D에 지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산업혁신을 위한 혁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과 더불어 차세대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또한 주변의 EU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신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민·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잘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교육기관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연구 중심 대학 9개, 응용 중심의 전문대학 41개, 교육과 기술습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직업학교 8개, 사립대학 21개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전역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 대학의 R&D 활동의 결과물이 인근 기업에서 바로 상업화되기 쉬운 구조이다.○ 프라운호퍼, 막스플랑크, 헬름홀츠 연구소 등 대학 이외의 연구기관이 60여 개가 있으며 이중 30여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기업과의 협력연구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체인 알리안츠 (allianz)의 연구프로젝트에 주정부가 255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이 알리안츠들은 기초연구부터 상업화가 바로 가능한 응용연구 등 다양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연구기관과 기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6개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분야의 연구개발 관련 인력을 총망라하는 인명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이 분야의 핵심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친환경 교통산업 △신재생에너지와 자원효율화 제고를 포함한 환경기술 △보건 △녹색 정보통신 기술 △창의산업 △항공우주산업을 6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했다.이 중에서도 정보통신분야와 연계된 인더스트리 4.0와 신소재, 경량화 기술이 가장 중요한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이다. 경량화 기술은 자동차 산업, 항공우주 산업, 환경산업에 적용범위가 많고 부가가치가 많은 기술이라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분야이다.◇ 연구 개발성과의 기술이전, 상업화 촉진○ 기술이전 및 상업화에는 많은 과정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을 간소화하여 상업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경제대화'라는 포럼을 구성하였다.이 포럼은 연구기관, 학계와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주정부차원에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포럼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기업 네트워크로 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 (Steinbeis Europa Zentrum)가 있다. 1971년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슈튜트가르트에서 시작되어 전 유럽으로 확산된 네트워크이며 현재 1,038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회원기업이 주변의 대학과 연계되어 특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5,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730명의 대학 교수가 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 위원회의 회원이 되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는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 슈타인바이스 재단에서 출연한 자금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을 지원한다.◇ 공동 협력 체계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다른 지역과 네트워킹에 유리하다. 이에 따라 바덴뷔르텐베르크주는 EU 차원의 기업네트워크, R&D 네트워크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술이전 관련하여 EU 차원의 자금지원을 받고,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조직인 EEN(European Enterprise Network)에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차원에서 10개의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참여하고 있는 조직으로는 수공업 인터내셔널(㏊ndwerk international),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내 6개의 지역상공회의소, 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Steinbeis-Europe Center), 바덴뷔르텐베르크 인터내셔널(Baden Württemberg International),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 경제부이다 .○ EU 차원의 R&D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환경 프로젝트가 마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지역 내 연구소간의 협력 연구과제 뿐만이 아니라 바덴뷔르텐베르크 지역의 연구기관과 타 지역의 연구기관 간의 협력연구 등도 지원한다.이 프로젝트의 주요 핵심 목표는 중소기업의 R&D활동지원이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 연구 환경 프로젝트에 770억 유로가 투자될 예정이다. EU 차원에서 770억 유로라는 큰 규모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연구과제 자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간섭은 전혀 없다.이 프로젝트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EU에 직접 신청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위와 같은 EU 차원의 지원 프로젝트에 지원하려 해도 어려움이 많다.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이 EU 연구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정부는 증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U 내 타 지역과의 공동 협력체계 형성도 바덴뷔르텐베르크의 지역산업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25년 전부터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프랑스의 론-알프스 지역과 협력체계를 구성해왔다.이와 같은 전통적 지역 간 협력체계 이외에도 최근 들어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알프스산맥 주변 지역과 협력 네트워크등도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2014년부터는 '뱅가드 이니셔티브(Vangard Initiative)'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위의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의 활동은 하나의 중심 조직에서 운영하고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공회의소, 기업, 연구기관 등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형성되어 진행되어 왔다. 이런 네트워크 활동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이다.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계획된 네트워크 활동이 아니라, 참여당사자들의 필요에 의한 네트워크 활동이 선행되면, 필요한 경우 주 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지능형 산업 요소를 산업전반에 확산시켜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EU 전체적으로 보면 위와 같은 지능형 산업요소를 산업전반에 확산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약 30여 지역이 된다.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는 위와 같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분야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나 연구과제를 마련하여 직접 수행한다. 적용 산업분야는 에너지 기술분야, 첨단 제조 기술 분야, 나노기술, 바이오 기술 분야 등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클러스터 정책○ 바덴뷔르텐베르크주에는 120여개의 클러스터 이니셔티브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이니셔티브는 인근 지역에 위치한 연관 산업분야의 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네트워킹과 협력사업 촉진을 주요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 클러스터는 연구기관, 기업, 지원단체가 지역에 집중되어 특정 산업군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지역적으로 묶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거나,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부품제조사들이 하나의 사슬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형태가 클러스터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의 클러스터는 위에서 정책적으로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기업들이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주변의 기업, 연구기관과 협업하면서 시작되었다. 각 지역마다 클러스터를 조직하고 네트워크 하던 것이 현재는 주 전체로 확대되어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에서 클러스터는 혁신을 의미하게 되었다. 클러스터 정책의 핵심분야로 자동차, 기계제작, 텔레커뮤니케이션, 바이오기술 등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 정책의 목표는 각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이다.○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바덴뷔르텐베르크는 유럽에서 선진적인 지역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업혁신을 위한 정책을 잘 시행하여 지역 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정 산업분야에서 바덴뷔르텐베르크가 국제적으로 가장 선진지역으로 자리매길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핵심과제는 각 산업군을 아우르는 통섭적 접근이며, 신 산업분야의 국제적인 표준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혁신기업들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표준을 수립, 선점하는 것은 기업의 역량상 어려운 일이다.따라서 이런 부분이 주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주정부의 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덧붙여, 기업 경영진의 전문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클러스터 발전과정○ 바덴뷔르텐베르크의 클러스터의 발전은 대략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단계는 2006년까지인데, 이때 클러스터를 정의하고, 효율성 증대를 위한 대화가 시작되는 등 클러스터 형성 초기단계라 볼 수 있다.이때 '클러스터 다이어로그(Dialog)'라는 프로젝트가 결성되었고,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집중했다.○ 2단계는 각 산업별로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고,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 및 연구기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과 활동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시기였다. 2단계 활동의 결과로 '2008 바덴뷔템부르크 클러스터 지도(Cluster Atlas)'가 완성되었다.○ 3단계는 2012년까지로 클러스터 활동의 질을 고양하는 시기였다. 이때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는 '클러스터 품질 레이블'이라는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했다.이어 4단계로 2014년에 3개의 기구가 공동 참여하여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 에이전트'가 결성된다. 여기에 참여한 3개의 기구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엔지니어 협회, 바덴뷔르텐베르크 인터내셔널, 슈타인바이스 재단이다.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 에이전트에서 하는 일은 클러스터 관리자의 교육, 클러스터의 국제화, 기술이전 지원, 클러스터 소속 기업 제품의 마케팅 등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의 73.9%는 설립된 지 4년이상 된 클러스터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의 토대가 단단하다.그리고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의 84%가 회원사 40개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바덴뷔템부르크 클러스터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지역 내 클러스터의 약 42.2%가 클러스터 매니저 1인이 클러스터의 활동을 전체 다 관리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자금원은 공적자금, 회원사의 회비, 서비스에 따른 수익이며 비율은 약 각각 1/3이다. 장기목표는 공적자금의 비율을 줄여 클러스터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독일은 신흥국의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추격, 선진국의 기술 추격에 대응해 미래 제조업 시장에서 주도권을 지속하기 위해 차세대 산업 전략인 인더스트리 4.0을 수립했다.○ 독일 제조업의 발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의 고도화를 통한 고임금 ·고령화 산업구조에 대응하고, 고부가 생산을 통한 경쟁력 유지가 인더스트리 4.0의 목적이다.독일정부는 최근에 많은 발전을 이룬 IT분야와 독일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던 생산기술분야의 결합을 통해 제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다.○ 인더스트리 4.0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개별 취향을 충족하는 고품질 제품을 빠르게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차별화함으로써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친환경 도심형 공장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오랜 세월 일할 수 있으며 기술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한 유연한 생산체계○ '다품종 대량생산'이 인더스트리 4.0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과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볍고 유연한 생산체계의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 인더스트리 4.0에서 발전시키려는 차세대 제조업은 IT와 제조기술의 융합이 바탕이 되며 현실 제품 생산라인과 인터넷의 가상서비스를 연결하는 사이버 물리시스템이다. 기존의 중앙제어식 일관공정시스템이 유동적인 분산제어식 가별 공정시스템으로 대체되어 소비자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생산자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인더스트리 4.0의 생산시스템은 기계의 도입, 자동화의 진행, 컴퓨터와 로봇의 도입과 함께 기계와 사람, 인터넷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는 생산 패러다임의 진화로 볼 수 있다.생산라인에 설치된 센서, 작동장치, 모바일 기기 등 물리적 세계의 사물이 CPS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터넷 상의 생산 및 제고관리,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와 연결된다.○ 과거 중앙제어장치의 명령을 받아 생산기기가 소재를 가공하던 일방향 서비스 로직에서 소재와 반제품에 RFID 등 스마트 메모리를 장착해 스스로 지능화된 생산기기와 통신을 통해 경로를 결정하는 모듈 단위의 유연한 분산·자율제어 생산체계를 구현하고 있다.○ 모듈 단위 생산체계로 인해 제품의 변경이나 고객주문에 따라 수시로 생산라인의 레이아웃 변경이 가능하고 교체 즉시 가동하는 Plug&Produce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고 고객 주문으로부터 택배 물류까지 밸류 체인 전 과정의 서비스 연결 및 기기 간 통신을 구축해야 하는 End-to-End 엔지니어링 기술 필요하다. □ 질의응답- 바덴뷔르텐베르크에 클러스터가 120개라 했는데, 1개의 클러스터가 잘 운영되기에 몇 개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회원일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40~60여개의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가장 효율적이다.- R&D 활성화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대학의 연계가 중요한데, 바덴뷔르텐베르크에서는 이를 어떻게 촉진하고 있는지."예를 들어보면, 바덴뷔르텐베르크주에는 41개의 응용연구대학(Hoch Schule)이 위치해 있는데, 이 대학의 교수들이 기업체 재직 경험이 있는 분들이다.이에 따라 기업체와 대학의 연계가 용이하다. 독일은 대학교수가 공무원 신분이다, 기업위탁 연구과제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대학교수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과정이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되며,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는 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R&D 활성화를 위한 주정부의 역할은."다양한 R&D 활성화 기구를 통해 간접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한다. 다만 인더스트리 4.0의 경우와 같이 여러 분야가 관련되고, 여러 클러스터가 협력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주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기도 한다.- 기업의 위탁연구의 재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독일의 대학은 공공기관으로 대학의 운영 재원은 주정부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기초연구를 위한 재원은 주정주의 대학운영자금에서 충당이 된다.하지만 기업체이 위탁연구의 경우는 주정부의 재원과는 전혀 상관없고, 연구를 위탁한 기업의 부담이다. 하지만 스마트 인더스트리 4.0 등 특수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위의 위탁연구의 재원 관련 조례가 재정된 것이 있는지."정부차원의 기업체 지원 프로그램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지원 관련 특정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독일 내 제조업 비율이 가장 높은 주인바, 동 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중소기업 포함)은 유서 깊은 수공업 전통과 현대적인 기업정신으로 견실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주정부는 GDP의 4%이상을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및 미래기술 분야를 중점 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력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되며 전체 근로자의 65%를 고용하고 있다.또한 주 전체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지역이 세계 주요 기계산업의 거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90년대 중반 위기 당시 슈투트가르트 지역협의회(Verband Region Stuttgart)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중심단체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이 협회는 5년마다 지역 주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의회를 갖는데,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출마자격이 주어진다. 이 의회를 통해 협의회는 지역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교육, 실업, 주택, 교통, 환경 등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힘을 모으고 정책개발을 지원한다.이러한 조직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협력 네트워크화 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이른바 '시민적 참여'다. 경제위기 시 새로 생겨난 단체들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감과 협동의식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의 향상을 통해 사회 안정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다.사회 안정은 경제적 효율성을 따질 때 생산비용보다 우선한다. 값싼 노동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심한 지역은 기업이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 안정이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슈투트가르트가 속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는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에서 3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기계 산업클러스터 지역이다.독일 전체에서의 비중을 보면 면적은 약 10%, 인구는 13%, 지역내 총생산은 15%, 수출은 16%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 종사자 수 비중은 독일 전체의 20%로 매우 높은데 그 중 기계와 자동차 부문의 비중이 특히 높다.120~130년 전까지만 해도 숲 뿐이라 섬유산업이 발달한 정도로 아무 것도 없었던 지역이 현재 기계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의 자본재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이 지역에 칼벤츠나 마이바흐와 같은 몇 명의 혁신기업가들이 독자적으로 산업을 성장시켰고, 지방정부를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강력한 기술개발 노력에 힘입어 자본재 산업의 메카로 부상한 것이다.특히 이 지역은 독일의 세계적인 대기업인 다임러크라이슬로, 보쉬, 바스프, 포르쉐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매우 활발한 연구, 기술개발 활동과 뛰어난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독일이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자리잡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조업일 것이다. 이 제조업의 원천기술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자리잡았는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일 것이다.50~60년 전에 정부, 시민, 기업가들의 노력에 의해 현재의 제조업 강국으로 독일을 자리잡게 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면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한다.○ 유럽연합은 각 나라의 상황이 다르지만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가간 협력과는 상황이 다름) 특히 연구비에 대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의 투자가 산업을 일으키고 활성화 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가 많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도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투자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것 같다.아울러,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이라든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기술이전을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는 점, 유럽전체의 기술이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설립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을 체계화 한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독일의 제조업 성장 전략의 특징은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촉진하는 것이며 Industry 4.0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산학연관 워킹그룹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본받을 만 했다.나아가 기계 산업에서 자동차, 의료, 환경 분야에도 ICT가 접목된 클러스터도 추진 중이라고 하니 경남도의 항공, 조선, 기계분야의 세계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와 산학연 연계관계도 생각해 볼만 한 과제인 것 같다.○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정부의 재무성 관계자들의 지역 산업 현황 설명과 그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정부의 핵심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왜 이 지역이 유럽 내에서 최고의 산업지역으로 발달되었고 1인당 GDP가 42,745유로로서 세계최고의 부를 창출하는 지역이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다.특히 이러한 성과에는 혁신(innovation)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혁신의 핵심은 끊임없이 파격적이며 민관 양쪽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내는 연구와 개발(R&D)이었다.민관이 서로 효율적이며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다함께 혁신을 창조하거나 생산품과 서비스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민간에서 설립한 R&D 연구재단을 통해서 중소기업체와 공공지원을 받는 대학교수들이 참여하여 공동과제를 통한 신기술의 개발과 산업체로의 기술 이전을 하는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향후 주정부에서는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자동차 산업, 과정과 생산에 대한 기술, 정보통신·정보기술·미디어·오락 등 타임산업(Time Industries), 책과 인쇄·음악·영화·미디어 등 문화와 창조산업, 헬스케어 산업, 환경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주력한다.이러한 산업들의 창조적 혁신과 지속적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 클러스터 조성과 민관학의 상호협력적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 각종 제도적 지원 시책 등이 매우 우수하고 우리 도 이러한 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자각이 있었다.○ Industry 4.0은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산업정책으로 제4세대 산업생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다.자동차, 기계 등 주요 제조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개발과 생태계 확산에 집중하여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산학연관 워킹그룹은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덴뷔르텐베르크는 프랑스, 스위스 경계지역인 독일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치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있다. 지하자원이 거의 없는 지역임에도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계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바덴뷔르텐베르크 주 하나의 생산이 스웨덴의 생산액보다 많을 정도로 높은 매출과 수출량을 가지고 있으며 ICT와 제조업을 융합하는 스마트 팩도리로 전환하는 전략을 펼치고 투자하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는 독일에서 기계공업도시이며 수출을 주도하고 있었다. 경계정책은 유럽의 중심지역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물류활성화에 힘쓰고 산업활동에 대한 에너지 송전설로를 확장하고 있었다.지방정부를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강력한 기술개발노력에 힘입어 자본재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활발한 연구, 기술개발 활동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어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모범사례로 배울 점이 많았다.독일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지역으로 산업체에서 80%, 정부지원 20% 많은 연구비가 투자되고 있었고 연구개발결과를 산업체에 잘 접목시켜 전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구축해 나가고 있어 아주 인상적이었다.지금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힘든 것은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생산력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하지 못해 세계경기에 쉽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독일 산업, 학교, 연구단체, 정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주정부는 자동차, 기계산업이 주 종을 이루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IT산업, 특화된 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전력하고 있다.기계 클러스터의 4.0전략은 선진국의 생산 인구 급감에 비해 개도국(중국, 인도 등)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생긴 위기의식에 따라 고령화되고 있는 숙련공의 노하우 공유시스템 설계로 생산 감소를 극복하려는 것이다.제조업의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산․학․연(기업체 대학, 연구기관) 협력으로 연구과제 선정, 기술개발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초연구에서 최종 산업으로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1971년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기술이전(1,038개 기업 등록, 730여명 대학교수 참여)으로 5,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지난해 우리나라 대학생과의 교류를 위한 MOU체결(KOTRA)한 바 있어, 우리도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부분이 많아 교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느꼈다.○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력을 상업화하여 빠른 시간 내 기업체로 기술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전담지원기구인 슈타인바이스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슈타인바이스 재단에는 1,038개의 기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730명의 교수, 5,300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슈타인바이스 재단은 기업지원금을 주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바덴뷔르텐베르크에서 시작된 이 재단은 EU 전체의 기술이전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개발된 연구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운영하여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중심의 정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산학연 협력의 효과 증대를 위한 우수한 정책으로 보인다.○ 슈투트가르트시가 있는 바덴뷔르텐베르크는 프랑스, 스위스 경계지역인 독일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의 33%를 차지하는 대표적 기계클러스터가 위치해 있다.위치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있고 예전부터 기계, 제조업부분이 발전한 지역이며, 최근에는 ICT와 결합한 Industry 4.0 전략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현재 기계 제조업, 전자산업, 자동차 분야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었다.○ 독일의 바덴뷔르텐베르크주는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의 3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기계 산업클러스터 지역으로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국가 전체의 20%로 매우 높으며 기계와 자동차 부분의 비중이 특히 높다.세계적인 대기업인 다임러크라이슬러, 보쉬, 포르쉐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와 기술개발 활동과 유기적인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현재는 기계, 전자, 자동차산업 등의 자본재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100여년 전까지만 해도 섬유산업이 발달한 정도였다.칼 벤츠나 마이바흐와 같은 몇 명의 혁신기업가들이 독자적으로 산업을 성장, 특화시켰고 지방정부를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강력한 기술개발노력에 힘입어 자본재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게 되었다.특히 Industry 4.0은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산업정책으로 제4세대 산업생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자동차, 기계 등 주요 제조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개발과 생태계 확산에 집중하여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 방문 결과 프랑스의 기관간 협력체계와는 다른 산학관 워킹 그룹을 느낄 수 있었고 지능형 생산기계 제조업의 세계적 추세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우리 도에서 ㅇㅇ미래 50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계융합산업의 발전적 관점에서 유기적인 산학관 협력체계와 Industry 4.0, 지능형 생산기계 동향 접목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서 민관의 교류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제조업 생산인구 급감에 비해 개도국(중국, 인도등)의 생산인구 증가하여 이에 고령화되고 있는 숙련공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스템 설계로 생산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Industry 4.0이 추진되었다.추진방법은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 체계구축으로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산학연관협력 기술개발, 실증지원 등 기술지원으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연구비 규모는 200억 유로(2013년 기준)며 연구주체의 특징은 9개 연구대학은 이론연구, 41개 전문대학은 응용교육, 8개 기업은 일과 교육병행 실시, 21개 사립대학은 일하면서 교육 실시, 60개 연구기관은 30개 이상의 기업과 연계 연구이다.시사점은 GDP의 4.8%를 연구비로 투자(EU 평균 2.1%), 유럽의 선도국가로서 확고한 입지확보, 중소기업 지원이 연구과제의 핵심으로 기업 주도적, 자율적 기술개발 참여로 창의성 제고(주정부는 R&D사업에 대해 정책지원만 담당) 등이다.○ 독일(유럽)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최대의 기계클러스터 단지를 형성하면서 발전하게 된 주요 요인은 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시스템과는 달리 업체와 연구기관간의 자발적, 상호 협력적, 지속적,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이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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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22(금)연수내용보다 나은 도시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사례면담자 방문 사진 □ 연수내용◇ 로토루아 시 개요○ 로투루아 시(Rotorua District)는 행정구역상 베이 오브 플랜티(Bay of Plenty) 지역에 속한 도시로서 면적이 2,708㎢이며 와이카토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거주 인구는 약 68,000명이며 약 20%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9번째로 큰 인구 규모로 2001년 이후 매년 2.2% 증가하고 있으며 이민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다문화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환경적으로는 18개의 호수와 4개의 강을 포함하고 있고, 지열(地熱)활동이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로토루아 시청에는 약 40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시장임기는 4년, 의원임기는 3년이다. 12명의 의원이 있으며 거주 주민이 아니더라도 의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무보수직으로 별도의 회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 사안이 있을 경우 주말을 이용해 회의를 개회한다. 그리고 1명의 임명직(사무총장)이 있다.○ 로토루아 시의 주 수입은 임업과 관광이다. 전체 GDP는 2억4천만 달러 정도이고, 거주 인구 외에 매일 약 1만 명 정도가 숙박하는 관광객이다. 로토루아 지역 주민들의 연간 소득은 4만 7천 달러 정도이고 연간 32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 로토루아 시는 지리적으로 북섬의 중앙에 위치해 도로, 철도, 항공 등의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인프라 환경은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 임업, 관광, 교육 등과 관련한 산업이 모여들고 있다.또한 관광, 임업, 농업 등 전통적인 부문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과학적인 영농으로 토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되면서 작은 규모의 농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교육, 제조업, 소매업 등의 부문에서는 지역의 경쟁 환경으로 제품의 질이 더욱 향상되고 있다.◇ 로토루아 2030에 따른 우선순위 목표 설정○ 로투루아 시의회는 1명의 시장과 12명의 시의원 그리고 1명의 임명직(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 중 상임위원이 전체적인 조직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책과 파트너쉽 △성과 및 홍보 △재정 △사무국 등의 4개 파트로 구성된다.2013년 선거에 따라 현재 여자 시장이 책임을 지고 있으며, 2030년까지 7개의 장기발전항목을 설정하였다.○ 7대 장기발전 항목은 △힘 있는 커뮤니티 △수요에 적합한 거주지 △놀기 좋은 곳 △생동감 넘치는 도시 심장부 △비즈니스 혁신과 번영 △고용 선택 △환경 개선이다.▲ 로토루아 시의회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7개의 장기발전 항목 중에서 2016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우선순위 목표를 4개 설정했다. 첫째, 도심에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생동감이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 둘째, 로토루아 지역이 신규 비즈니스에 매력적이고, 기존 사업은 발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갖추는 것 셋째, 거주민들이 건강하고 생기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넷째, 지속가능한 인프라구조와 수용가능하고 효과적인 의회서비스를 갖추는 것 등이다.◇ 지역발전 프로젝트 추진 사례○ 로토루아 시는 지역 및 커뮤니티에 장기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먼저 시내 중심 활성화 정책으로 도심광장 재생사업을 실시했다.보행자 중심의 도시구조 변경 프로젝트는 로토루아 시내 중심을 자동차보다는 보행자가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도심광장 재생사업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그린 코리도(녹색 통로) 사업은 자전거 도로 사업으로 자동차 없이도 시내를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추진됐다. 이 사업은 도시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도심 내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보행자, 자전거 타는 사람, 스쿠터 이용자, 휠체어 이용자 등을 위해 설계되었다. 총 397,000$가 투자되어 지난 10월 개통식을 했다. 투자비용의 57%는 뉴질랜드 교통국에서 제공했다.▲ 그린 코리도 안내표식과 도로[출처=브레인파크]○ 쿠이라우(Te Kuirau) 공원은 도심 공원으로 로토루아에 있는 무료 족욕탕 2곳 중 하나이다. 시민 및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휴식과 레크레이션 장소로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마오리 족의 의견을 항상 반영하고 있다. 시의원 중 한명은 인맥관리 담당으로 마오리족과의 관계를 담당하고 있다.뉴질랜드의 땅 주인은 마오리족으로 로토루아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마오리 단체와 사업 및 시설 설치에 대해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질의응답- 목표가 7가지라고 했는데, 포트폴리오에는 6개로 설명하는지."장기발전항목 7개 중 중복되는 내용은 포트폴리오를 표현할 때 조정해서 6개로 나왔다.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의 두 가지 항목이 경제라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는 한 가지로 표현되어 있다."- 12명의 시의원은 무보수인지."시의원을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풀타임이 아니다. 실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 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통해 급여를 받고 있다.시의원 연봉이 약4만4000달러, 부시장은 약 5만 달러, 시장은 약 10만5000달러이다. 이 금액은 뉴질랜드 수준에 맞춰보면 최저임금 수준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른 일을 하면서 봉사수준으로 하고 있다."- 인구 구성 중에서 마오리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지역사회 화합을 목적으로 비례대표로 마오리를 뽑아야 하는지."전체 인구 중 37%가 마오리이다. 마오리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역차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없다.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대부분 마오리와 섞여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마오리이다.모든 결정에 있어서 마오리의 의견이 참고가 되어야 한다. 마오리 원주민들만의 위원회 모임이 있고 그 중 두 명을 지명해주면 대표로 시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가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의사투표권은 없으나 위원회 수준까지는 참여할 수 있다."- 로토루아 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중 관광촉진을 위한 외국인 바우처제도 등의 사업이 있는가? 그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관광계획 수립은 공무원끼리 하는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에 맡기는지."있다. 로토루아 관광업체들과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마케팅 비용은 연간 백만 달러 정도 펀딩을 하는데, 그 중 절반은 자체 부담이다.여기서 시의 역할은 인프라 구축이다. 마케팅은 업체들이 할 수 있지만 근교 교통개선과 같은 프로젝트는 시의 역할이라고 본다.""예를 들면 이 근방(테 푸이아 앞) 골프장이 있는데 전 세계 유일의 지열지대 위에 있는 골프장이다. 이런 곳도 하나의 큰 프로모션이 될 수 있고 골퍼들에게는 매력적인 곳으로 알려질 수 있다.골퍼들이나 관광객을 불러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시의 역할은 인프라 제공 정도이다. 에너지 이벤트센터(컨벤션 센터)에서 1년에 한 번 전 세계 관광엑스포 행사를 한다."- 6개의 포트폴리오 달성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지."매번 차이는 있다. 그린 코리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1/3은 로토루아 시에서 부담하고, 2/3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모든 예산은 차이가 있다.예산집행의 최우선은 도로보수나 시를 유지하는 계획에 쓰이고,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예산은 3년에 한 번씩 예산을 제출한다. 중앙정부와 시의 구성차이가 있다.예산집행의 우선은 도로개선 등이고 장기발전계획에 의해 예산투입은 매 3년에 한 번씩 예산을 세워 중앙정부에 제출한다.예를 들어 폐수처리시설의 예산책정 경우에도 차이가 있었다. 10년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7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지금은 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의 50%는 중앙에서 부담하고 절반은 베이 오브 플렌티(Bay of Plenty)와 기타 등등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어떤 보조가 있는지."예를 들면 로토루아 호수가 폐‧오수 때문에 굉장히 오염이 되어있다. 호수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농장의 폐·오수가 강의 오염에 영향을 많이 준다.28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세워도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도 차원에서 농장에 대한 지도·관리를 해야 한다.이는 정부의 역할보다는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매 6개월마다 타라웨라 트러스터(Tarawera Trust) 2명, 베이 오브 플렌티 2명, 로토루아 2명, 중앙정부에서 1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한국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 차도를 줄이고 상가 앞의 주차장을 없애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여기에도 그런 불만제기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는지."개인 이기주의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린 코리도 사업을 하면서 줄어든 주차면적은 40면에 불과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기가 좋아지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주변 상가들에서는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하기도 했다."□ 시사점○ 뉴질랜드 로투루아 시(Rotorua Lakes Council)는 약 78,000명이며, 20%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주 수입은 임업과 관광이다.○ 도시개발 주요사업으로는 부유습지 사업, 기존 자전거도로의 도심연결 프로젝트, 청소년 친화공원 조성사업, 보행자 중심의 도시구조 변경 프로젝트, 로토루아 하수도처리 개선사업, 협력이 강한 지역사회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로토루아 시는 전체인구의 37%정도가 마오리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오리 원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기 위해 2명의 선출직 의원을 참여시키고 있다.○ 로토루아 시는 뉴질랜드에서 지속적으로 관광도시로 뽑히고 있다. 한국의 경우 관광발전 요인이 있으면 외부자본을 투입하여 편하고 멋진(인공적인) 관광지 개발에 주력하려고 하는데 시설의 개량, 증설에 투입하지 않고(도로망, 상하수도 제외) 프로그램에 주력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청소년 친화적인 공간 개발을 위하여 60만 달러를 투자하여 청소년 친화공원 개발, 스케이트 장을 조성하였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도시구조 변경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로토루아 시의 지역정책별을 수행하는 과정은 한국의 중앙집권적 전달에 의한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절차에 참고할 사항이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실질적인 정책개발에 대한 노력 또한 벤치마킹 요소이다.○ 로토루아 시의 주요 지역개발 정책 방향은 시내 활성화, 경제 활성화, 거주자 지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시내 활성화 사업중 특히 자전거도로인 녹색통로 개설에 있어 소수 도심 상가의 불만보다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통한 녹색환경 조성과 교통 혼잡 해결 등을 위한 대승적 관점에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는 점이 주목할 요소다.○ 로토루아 시는 보다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Green Corridor 사업, 청소년 친화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Green Corridor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강한 추진력과 지속적인 소통, 대안 마련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은 참고할 점이다.○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자전거 도로, 자연환경 보존을 하면서 지역정책을 개발‧추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연간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 때문에 호수 수질 오염이 진행되며 정화시켜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친환경 하수종말 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로토루아 시는 주 수입원이 관광과 임업인데 인위적 관광지 개발이나 임산물 개발보다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생한다는 모토 속에 모든 시 정책들도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특히 소수 원주민인 마오리족에 대한 각종 배려와 함께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인구 7만 명이 안 되는 생태 및 관광도시로서, 작지만 살기 좋고 강한 도시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점이다.○ 시의회의 의원들의 경우 무보수 명예직에 가깝게 운영되고 각 분야의 전문성, 대표성을 지녀,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의 면모를 볼 수가 있었다.○ 시의원중에서 시장과 부시장 선출하는 등 뉴질랜드 행정체계의 특징과 관련해, 로토루아 시 자체의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시의회와 시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인상적이었다.시의원이 6개의 각 포트폴리오를 할당해 전담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프로그램 기획과 추진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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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자를 위한 구직자 네트워크 구축 윈윈베르크(WinWinWerkt) Laan van Kronenburg 14, 1183 AS Amstelveenwww.winwinwerkt.nl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고령화 문제○ 윈윈프로젝트는 은퇴자,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고령 사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직업문제가 대표적이다. 직업문제는 경제적인 의미도 있지만 고령 인구들이 사회에 계속 참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네덜란드 인구 변화 추이[출처=브레인파크]○ 네덜란드는 고령 사회에 직면해 있다. 1950년대의 인구구성을 보면 노동 가능한 인구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2009년 인구구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했고 고령인구와 경재활동 인구 간 비율이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2039년 예상되는 인구구조는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다. 이 인구문제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에는 베이비붐이 일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다. 그 이후에 출생률이 줄었다. 네덜란드가 굉장히 강한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가 계속 준다면 미래에는 이렇게 좋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할 수도 있다.◇ 네덜란드의 연금제도○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65세가 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을 받는다. 이 연금제도는 1957년도부터 시작되었고 그 때 65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이제 고령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연금수령자가 많아져서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은퇴 연령은 65세에서 66세로 변화되었고 2021년에 되면 67세로 상향될 예정이다.○ 공적 연금 외에도 기업에서 주는 연금이 있다. 기업연금은 1980년에 생기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네덜란드의 실업률이 높았던 시기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평균 57세에 퇴직을 했다.퇴직한 57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대비해 기업 연금제도가 생겼다. 그러나 현재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65세에 은퇴한다.◇ 경제적 이유보다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 네덜란드에서 고령자들은 연금이라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사회 참여나 보람을 위해 일하며 경제적인 동기로 일하지는 않는다.과거에는 일을 하느라 특별한 취미 같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을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더라도 할 일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찾았다.○ 57세에 퇴직하고 조금 쉬다가 65세가 되면 일할 기회가 생겼다. 57세에 그만 두고 65세까지 8년을 쉬고 일자리를 구하다보니 본인이 원래 일했던 전문분야에서 일을 할 수 없고 대부분 비숙련노동을 하게 되었다.○ 현재는 은퇴연령이 65세이기 때문에 비숙련 노동을 하지 않고 자신이 종사하던 전문적인 일을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 윈윈베르크를 통한 취업 성공 사례○ 윈윈베르크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세 사람이 한 사람의 일자리를 공유하고 있다. 그 세 사람은 행정적인 일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사무실에 출근한다. 이들은 경력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능숙히 처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직원이다.○ Henk씨는 양로원 대표자였는데 현재는 퇴직하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매칭을 위해 일하고 있다. 구두장인 이었던 Jan씨는 퇴직하고 테마파크에서 옛 방식으로 구두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일을 한다. 이 테마파크에는 많은 은퇴자들이 일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은퇴자들은 사감 역할을 하며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Aad씨는 개인 사업자였고 은퇴 후에는 수학과 전기 분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건축가였던 Ben씨는 은퇴 후 건축 관련 프로젝트를 할 때 아이들에게 실제 업무를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비서였던 Lieneke씨는 퇴직하고 여전히 비서로 일하고 있는데 달라진 것은 전에는 풀타임으로 일했지만 현재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퇴한 목수인 Lan 씨는 지금은 배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은퇴자들에게 배달 업무는 매우 인기가 있다.○ 위와 같이 많은 은퇴자들이 윈윈베르트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은퇴자들은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이고 이들이 원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은퇴자의 재취업이 필요한 이유○ 은퇴자가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생활 리듬을 갖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추가적인 수입, 세 번째는 사회참여이다.새로운 것을 배우고 일을 하면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기업 등에 소속감을 가질 수도 있다. 또한 일을 하면서 어린 세대들과 교류할 수 있다.○ 은퇴 후 재취업의 특징은 파트타임이라는 점이다. 풀타임으로 일을 한다 해도 한 사람의 일자리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부분 기업에서 필요하면 전화로 은퇴자들을 부르는 형식으로 출근한다.일반적으로는 비숙련노동 일자리이다. 또한 65세 이상의 재취업은 취미생활과 가깝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아프면 바로 그만두어도 될 정도로 업무가 가벼워야 한다.○ 노인 재취업자들은 승진 욕구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일을 한다. 그래서 일자리 자체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감사의 표현이 은퇴한 재취업자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다.◇ 윈윈베르크의 중요한 역할○ 윈윈베르크는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의 장점을 홍보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고령자를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NS 등을 통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개개인의 이력서를 만들어서 고령자를 홍보한다. 또한 퇴직자가 일을 할 때 적절한 일자리가 무엇인지 기업들에게 조언한다.○ 은퇴자가 재취업 했을 때 좋은 사례들을 홍보하여 기업들이 은퇴자를 많이 고용하도록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은퇴자와 기업의 매칭이다. 잘 매칭이 되면 좋은 입소문이 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첨단 고용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일자리 매칭○ 고령자의 일자리 매칭에는 첨단고용 매칭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 윈윈베르크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가 기업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DB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몇 명 골라 기업에게 추천한다.SNS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연령대를 그룹핑하고 홍보를 진행한다. 윈윈베르크의 수익은 기업체에서 나온다. 그래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개개인별로 세심한 관리를 한다.○ 일자리를 원하는 은퇴자에게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들은 윈윈베르크의 상품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칭이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성격, 자질 등을 꼼꼼하게 파악한다.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동기인데 고령자들은 이력서에 자신의 이력을 비교적 자세하게 적어서 지원한다. 숙련노동에 높은 자격요건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는 그런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보내야 한다. 기업문화와 개인의 성격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왜 나이든 사람을 기업들이 채용해야하는가?○ 네덜란드에서는 50세 이상의 실업률이 높으며 50대 이상의 실업자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찾고 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65세 미만의 구직자들은 65세 이상의 유연한 조건을 가진 은퇴 노동자에 비해 매력점이 없다. 65세 이상의 은퇴자가 더 취업이 잘 된다. 정부가 은퇴연령을 67세로 높을 예정이라 이것에 대한 반발도 심하다.○ 은퇴자들이 모두 은퇴 후 구직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고령자들이 좀 더 행복하면 사회 비용이 적게 든다.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의 근로기간이 늘어나야 한다.◇ 윈윈베르크가 극복해야했던 문제점과 경남을 위한 조언 6가지○ 윈윈베르크는 설립을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없었다. 65세 이상의 은퇴자들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는 예전부터 많았다.65세 이상 은퇴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근무에 대한 태도가 좋아서 일하기 매우 편안한 상대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65세 이상의 은퇴자는 50대 은퇴자보다 더 일하기 편하다.○ 경남도청이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매칭 기업을 운영한다면 조언해 줄 사항이 6가지 있다. 첫째, 기업의 필요를 파악하라, 둘째, 은퇴자를 고용할 경우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어필하라,셋째, 기업을 설득할 때 잘 매칭된 사례를 통해 홍보하라, 넷째, 구직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자세한 신상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하라, 다섯째, 정규직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유연한 형태의 근로형태를 생각하라, 여섯째 매칭을 잘하라는 것이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쳐서 180만원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네덜란드는."네덜란드에서는 연금에 대해 세금을 낸다. 연금 소득에 추가되는 분에 대해 세금을 낸다. 실업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 후 보조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65세 이상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매칭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는데."오티스회사에서 구입한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아쉽게도 보여줄 수는 없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얼마든지 체험이 가능하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 수 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한번 검색해보길 바란다."- 소개료는."민영기업이고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주로 하지만 일반인의 일자리 매칭도 하고 있다. 수익은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대부분이다."- 수수료는."급여의 몇 퍼센트를 기업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근무하고 있으면 계속 수익이 발생한다."- 모든 사람이 윈윈베르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기본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모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력서를 보고 골라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지는 않는다. 데이터베이스 등록할 때 이력서 말고 일의 동기를 쓰는 소개서를 내는데 동기가 강하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급여를 받으면 연금이 줄어드는지."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을 하면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추가 수익은 연금보다 한 단계 높은 세금을 낸다."- 윈윈베르크 같은 업체는 네덜란드에 몇 개 있는지."소기업들이 10개 정도 있고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년에 몇 명 정도 윈윈베르크를 통해 취업하는지."일년에 50명 정도 취업하는데, 대부분 장기적으로 업무를 맡는다."- 수수료의 비율은 얼마인가?"1시간 당 5유로씩 수수료를 받는다. 시간당 평균임금은 12유로 정도이다. 전문직은 평균임금과 수수료가 더 높다.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일할 경우 제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평균 재직기간은."대부분 장기이고 몇 년 씩 일을 한다. 7-8년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과거에는 법률이 없었지만 18개월 이상 한 직장에서 일하면 계약서를 싸야 하고 규제들이 강해진다. 65세 이상 취업의 장점은 유연성인데 장기계약을 하게 되면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문제가 될 것 같다."- 은퇴자 재취업 시 임금협상에도 관여하는지."임금협상 시 지원하는 편이다. 네덜란드에는 직급별로 최소 연금이 정해져 있다. 보통 은퇴자들은 최소 연금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임금협상을 많이 하지 않는다.네덜란드는 고용주에 대해 부담이 많다. 예를 들어 직원이 아프면 2년 동안은 임금을 줘야하고 이 외에도 다양한 부담이 많다. 그러나 65세 이상에게는 이런 것이 해당되지 않아서 기업들이 선호했는데 요즘에 법률이 생겨서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도 이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회적 약자 문제는 윈윈베르크와 관계가 없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는가? 몇 명이 일하는지."두 사람이 일하고 있고, 정부 지원이 없지만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 수수료 5유로를 기업에서 공제하고 개인에게 주는 것인지."최저임금이 10유로 정도인데 10유로는 개인이 받는 부분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보장 비용 등을 합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5유로의 수수료는 윈윈베르크에 바로 지불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만족도조사를 많이 한다. 65세 이상의 은퇴자를 고용한 기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온다. 이유는 일반적인 노동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서 한 은퇴자가 재취업하여 6년 정도 일을 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어야 했는데 기업에서는 은퇴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배려 했다.은퇴 재취업자와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계약을 지속할 수도 있다.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쟁 구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의지한다."- 기업들이 50대의 정규직을 자르고 65세 이상의 유연 근무자를 고용해서 악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막는지."실업률이 높을 때 이 질문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은퇴자들은 정규직과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상대가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은퇴자들의 재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재취업자들의 교육이 많이 필요한 전문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연륜을 이용해서 상담을 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술적 재교육이 필요하지는 않다."- 비슷한 업체가 10개정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규제사항이 있는지."인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규제는 받는다. 직업소개소로 등록하려면 요건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네덜란드는 법률이 많은 나라라 규제 사안이 매우 많다. 법률에서 요구되는 것을 다 지키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는데 기업들은 규제를 지키지 않는 직업소개기업과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외국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연금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다. 대신 외국인들을 네덜란드 회사에 소개해주는 회사들도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ㅇㅇㅇ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Project 작업에서는 매우 효용적 제도로 작용될 수 있으며 정직원이 수행하지 않는 단기작업, 임시작업에 매우 적합한 시스템이었다.정직원이 결여되는 자리에 자격을 갖춘 적합자를 임시근로자로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ㅇㅇㅇ일종의 인력파견회사로 주로 65세 이후 퇴직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노동환경은 대단히 경직된 편으로 일단 정규직이 되면 대단히 심각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해고는 불가능한 형태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단기간·반복적 노무 일자리에 대해서는 적용이 곤란한 편이다.반면 65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며 해고가 자유로우며 비용 부담도 줄어들어 기업들이 은퇴자의 재고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편이다.은퇴자들의 경우에도 규칙적 생활 유지 및 추가 수입 확보, 사회 참여 지속 및 자긍심, 소속감 등을 가질 수 있어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다.WinWinWerkt는 이러한 기업과 은퇴자들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으며, 재취업 희망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상호 조건에 맞는 기업에 재취업자가 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네덜란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일정액수의 연금을 무조건 지급하고 있었으며, 은퇴자들은 기업연금과 합쳐서 기본 이상의 생활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우리나라의 노인들과는 상황이 다른 편이었다.기업의 필요에 의한 은퇴자 채용으로 취업자가 기업보다 압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아 노동환경도 좋은 편이었고, 기업의 정규직원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아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등 기업 내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ㅇㅇㅇ은퇴자 재취업시 WinWinWerkt처럼 인력시장에 취업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급여의 일정비율을 부담하고 있다. 급여에서 취업수수료를 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WinWinWerkt 는 Win(조직원), Win(조직), Works(일)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암스테르담 암스텔베인의 인력파견회사로 취업 중재 전문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퇴 후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고객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를 매칭시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여 자신의 경력이나 원하는 직무를 표현하고 고객사로 등록 신청한 기업 담당자는 구직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네덜란드가 추진하는 노인취업 확대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노인인구가 급증하자 노령연금을 지급할 여력이 줄어들어 선택한 정책이다.하지만 노인 취업을 통해 연금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노인 행복 체감도는 높아지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네덜란드는 만6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독신자는 법정 최저임금 대비 70%를, 유배우자는 50%를 지급한다.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면 연금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 연금적자는 더욱 커지지만 정년이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 지급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취업증가는 연금적자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경남도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 일할 수 있는 청장년은 줄어들고 노인들은 급증하면서 국민연금은 언제 바닥이 날지 암울한 현실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매칭은 좋은 사례인 것 같다.◇ ㅇㅇㅇ은퇴후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구인기업과 매칭시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네덜란드의 퇴직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노년생활에 대한 부담이 적으므로 생활을 위한 일자리가 아닌 자원봉사와 파트타임 등의 소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다.저출산으로 인한 부족한 기술인력 보충과 파트타임에 대한 고용보장 부담감을 줄일 수 있어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다.◇ ㅇㅇㅇ민간업체로써 65세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곳으로 취업조건도 구인 동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상세이력에 동기를 기재하도록 하고 운영기관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기업체이다.고령 고용자는 이 업체 소속으로 타 근무지에 파견형식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 고령자 취업 사례로는 대학교의 시험감독, 급식소 보조자가 많으며, 퇴직 후 동일 회사 파트타임 재취업이 가장 우수한 취업사례로 들고 있었다.◇ ㅇㅇㅇ:취업 중재 전문가팀이 직무를 매칭시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일단 노년구직이 경제적 목적이 아닌 사회적 활동에 목적이 있다.따라서 현재는 구직환경이 우리나라와 다른 면이 있으나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할 노인문제에 대한 시스템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급여에서 취업수수료를 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인상적이나 이런 배경은 노련한 경험을 가진 노동력을 기업이 꼭 필요한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운용할 수 있고 노년층 또한 경제적 목적이 아니므로 저렴한 노동대가로도 일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이곳 고령고용시스템 운영기관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기업체로 고령자 고용자는 이 업체 소속으로 타 근무지에 파견형식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 이런 곳이 네덜란드애 10개 정도 있다고 한다.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누구나 기초연금과 보조금을 지원받는 네덜란드와 달리 퇴직 후 연금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제적인 조건으로 취업을 원하는 고령노동자와는 많이 달라 보인다.네덜란드의 경우 여유가 있어 건강과 일을 위해 일을 하는 사례라고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이면서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해야만 하는 현실이 서글펐다.◇ ㅇㅇㅇ네덜란드 암스텔베인의 인력파견회사로 취업 중재 전문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퇴 후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고용주와 구직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객사에서 필요로 하는 구직자를 연결시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은퇴한 임시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주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며, 5년 동안 유연하게 파트타임으로 고용이 가능하다.노인 취업 확대 정책으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노령연금 지급 여력이 줄어들어 선택했는데, 연금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노인들의 행복체감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도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령연금 등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노령자 구직지원 프로그램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ㅇㅇㅇ방문기관은 우리나라의 유료직업안내소와 비슷한 것 같다. 소개료는 구직기업의 커미션을 수익으로 하고 있으며 평균시급 12유로중 시급당 5유로를 구직자가 기업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받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수료를 매달 받는 것과 차이는 없는 것 같다.인력 저출산 문제가 야기되면서 네덜란드도 고급 기술인력들이 퇴직하여 인력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연금지급에 대한 정부의 부담도 가중되었는데 노인취업 확대 정책을 통해 연금적자를 줄이고 기업의 인력수급과 회사부담 연금부담 감소에도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다.네덜란드의 은퇴자들은 기본연금소득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성격과 파트타임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게 큰 특징인 듯 하다. 우리나라와는 거리감이 많이 느껴졌다.◇ ㅇㅇㅇ네덜란드의 정년은 65세이나 현재는 태어난 시기에 따라 정년이 다르다. 현재는 66세로 변경되었으며 계속적으로 정년이 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네덜란드에서 은퇴자가 취업을 원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보다도 재미와 흥미를 위하고 사회에 참여하여 새로운 것을 배워 사회적 가치에 기여할 목적이다. 단체에 소속을 주고 젊은 사람과 호흡을 같이하여 삶의 가치를 공유하여 자원봉사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것이다.은퇴자의 재취업은 숙련공 보다 비숙련 노동자가 많은 실정이다. WinWinWerkt은 은퇴자를 데이트베이스화하여 회사와 은퇴자를 매칭시켜 줌으로서 은퇴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데 있다.은퇴자는 WinWinWerkt의 파견형식으로 취업된 회사로 근로함에 따라 현재까지는 7∼8년 이상 장기간 재직하고 있었으나 새로운 노동법이 발효됨에 따라 18개월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는 노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이는 회사가 이때까지 은퇴자를 비정규직 형식으로 고용하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현상이 발생될 것이므로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과는 배치되나 일하고자하는 은퇴자의 신청을 받아 데이트베이스화 하는 것은 필요하다.◇ ㅇㅇㅇWinWinWerkt 는 인력 파견 회사로 은퇴 후 재취업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를 매칭 시켜 일자리 제공하고 있다.은퇴 후 재취업 희망자 DB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파트타임, 비숙련 일자리 위주로 지원(네덜란드 고용시장 특성상 정규직 고용의무가 없는 은퇴자에 대한 수요 발생)하고 있었다.네덜란드는 사회보장제도를 잘 갖추고 있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은퇴자는 경제적 문제가 아닌 삶의 의미 등 때문에 재취업을 원하고 있어 경제적 문제로 재취업을 하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달랐다.◇ ㅇㅇㅇ인구 노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네덜란드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 현재의 사회복지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 퇴직 후 경제활동을 원하는 고령자와 이를 필요로 하는 회사를 연결시켜 은퇴자도 경제활동을 계속 함으로써 자기만족이 높아지고, 고용주도 세금감면을 받음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되었다.은퇴자의 재취업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장비를 부담하는 재정이 줄어 기업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은퇴 전 자기 전문분야와 같은 직종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후배를 양성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에 참여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등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ㅇㅇㅇWin(조직원), Win(조직), Works(일)의 준말이며 인력파견회사이다. 취업중재 전문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퇴후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매칭시키는 곳이다.네덜란드는 정년퇴직 연령인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독신자는 법정 최저임금 대비 70%를, 배우자가 있을 경우 65세 이상이면 50%를 지급 하고 있다.파트너십, 접근성과 개인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가치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연금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 연금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취업 수요자와 기업 간의 상호 보완적 네트워크 시스템과 빅데이터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ㅇㅇㅇWinWinWerkt은 Win(조직원)Win(조직)Werks(일)의 줄임말로 네덜란드 암스텔베인의 인력 파견 회사이며 암스테르담 부시장의 인사와 우리 일행을 위한 설명서를 한글로 번역해 주어 좋은 인상을 남겼다.일반적인 장점과 은퇴자를 고용하는 것이 고용주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을 파악했다. 2명의 조직으로 회사를 이끌며 설명 장소를 은행으로부터 임대하여 설명을 해 준 것에 감동을 받았다.WinWinWerkt서비스 및 조직은 협력과 파트너십, 투명성, 접근성과 개인성,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구직자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고용주가 찾고 있는 사람과 고용주로서 갖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공식화하는 것을 도와준다.연간 실적은 50여 명으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 없이 은퇴자의 꿈을 찾아 주기 위한 열정을 알 수 있었다.네덜란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및 지원 정책은 유자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여성 고용뿐만 아니라 전체 고용률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청년들의 시간제 일자리는 이들을 학교 졸업 후 생애 일자리(career jobs)로 연결시키는 교량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실업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점점 더 많은 고령 근로자들이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 근로자들이 자신의 생애 일자리에서 단계적으로 물러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음.◇ ㅇㅇㅇ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은퇴자에 대한 구직 네트워크 시스템은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 왔다.WinWinWerkt은 은퇴자의 직업을 연결하는 비영리사회단체로써 은퇴자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 기업 입장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재교육화가가 거의 필요 없는 전문인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WinWinWerkt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A society in which everyone can participate in the use of his or her talents.)'를 만들자는 것이다. 민간단체인데도 사회 공영을 추구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새 정부 출범한 함께 등장한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물론 청년 취업이 우선이나 평균수명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 은퇴자의 일자리 찾기는 시급한 문제이다.고용노동부의 워크넷(WorkNet)으로 구직활동이 일부 가능하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은퇴자의 구직활동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그렇다고 은퇴자의 재취업 교육도 원활하지 않다. 실제로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은퇴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재취업을 위한 경제교육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민간에서 운영하는 구직 사이트가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있으나 은퇴자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구조의 개선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ㅇㅇㅇwinwinwerkt은 네덜란드 암스텔베인의 인력 파견 회사로 취업 중재 전문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력과 파트너십, 투명성, 접근성과 개인성,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은퇴 후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를 매칭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이상)로 진입했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고령층의 일자리문제, 생산인구의 세금부담, 건강보험, 주거와 교통, 안전문제 등 사회전반에 문제가 발생했다.우리사회가 노인 인구와 관련하여 대응방안 및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네덜란드의 지속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근로환경 정책은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보인다.◇ ㅇㅇㅇ네덜란드의 라보뱅크 건물에 위치한 윈윈베르크(winwinwerkt)는 은퇴자들과 기업 간의 일자리를 매칭하여 주는 사업을 하는 곳이다. 은퇴자들이 다시 구직활동을 하는 데는 고령화 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경제적 활동을 넘어 사회적으로 단절되지 않기 위한 것이다.윈윈베르크에서는 은퇴자 중 구직희망자의 프로필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업의 조건을 매칭하여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급여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기업의 입장에서는 은퇴 후 재취업한 노인에게는 높은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고 또한 동료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으며 다양한 경험과 연륜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네덜란드의 노인들은 연금을 충분히 받고 있어 경제적인 이유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드물어 자아실현, 사회적 활동, 취미 등이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급여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기업 또한 생산적인 부분보다는 화합적인 부분, 전화응대, 동료직원들의 일을 보조해주는 정도의 가벼운 일을 원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령연금의 수령액이 크지 않아 특정 직업군을 제외하고는 기업과 은퇴 후 재취업 희망자 간의 급여수준, 일자리의 질 등이 서로 맞지 않아 매칭이 어려울 것만 같았다.하지만 이번 견학에서 은퇴자가 현업근무자보다 뛰어난 분야는 분명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적은 일이라도 서로 협의하고 나누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차 변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ㅇㅇㅇ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연금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 연금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취업 수요자와 기업간의 상호 보완적 네트워크 시스템과 빅데이터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령자 취업 네트워크로 노인 고용에 따른 순기능도 있지만 취업알선 프로그램 개발은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다.◇ ㅇㅇㅇ많은 퇴직자들은 퇴직 후 사회활동을 한다는 자체에서 만족하고 있다. 협력과 파트너십, 투명성, 접근성과 개인성,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은퇴한 임시 근로자를 고용하면 기업에게 많은 재정적 혜택도 제공한다.네덜란드는 65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환경이어서 은퇴자들의 구직활동은 경제적 목적보다는 지속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점에 있어서 네덜란드와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하지만 구직자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은 활용방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ㅇㅇ우리도 베이버부머 세대 등의 본격적인 은퇴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노인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취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노후 준비가 부족한 노인들과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세심한 정책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ㅇㅇ은퇴자의 특징(지식정도, 신체적 능력, 기술 숙련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재취업(파트타임)을 알선하고, 기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기업을 운영한다.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 2명(전문가 포함)으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페이스북, SNS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퇴자들의 취업을 홍보하며, 수요자인 기업과 은퇴자인 구직자를 매칭하는 형태로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연간 50~60명정도 취업을 시키며, 네덜란드에는 유사기업이 10개 정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은퇴자 재취업 시스템이 있으나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취업을 위해 구직자의 모든 특징(얼굴 포함)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하는 부분과 사후관리, 취업시 수수료를 취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기업체로부터 받는 부분이 특징적이었다.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기관 외에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사기업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 같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65세(향후 67세)이후 기초연금(AOW:기본연금을 제공하는 국가 퇴직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 후 일을 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우리나라와 비교하기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돈보다는 사회활동을 통한 자기만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민간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은 본받을 만 하다.회사는 은퇴자 경력 등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SNS를 통해 홍보하며 기업과 연결 시켜주면 소득의 일정부분을(평균 1h당 6유로) 기업으로부터 받아 운영되고 있다.은퇴자들은 정기적인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사회에 가치를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갖게 된다. 기업은 바쁜 시간 파트타임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절약하고 일시적인 공석을 채울 수 있어 은퇴자 임시 근로자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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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20(수)연수내용지역개발정책에 제공하는 정책 가이드라인면담자▪Rob Kerin(member)▪Don Frater(Deputy Chief Executive)▪Ann Lewis(Senior Lecturer)방문 사진 □ 연수내용◇ 애들레이드에 집중되어 있는 남호주 지역○ 남호주의 인구는 170만 명이며, 이중 애들레이드의 인구가 130만 명이다. 이는 남호주의 문제점 중 하나로 매우 넓은 지역에 비해 인구의 대다수는 애들레이드 근교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애들레이드는 호주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인데 남호주의 그 어떤 도시도 호주 전체 내에서 순위를 매겼을 때 50위권에 들지 못한다.▲ 남호주와 애들레이드 지도[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남호주의 대부분 수출은 지방지역에서 나온다. 우라늄 석탄, 철광석, 석유, 가스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농업이 발달해있어 오히려 인구가 많이 없는 것이 친환경농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어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남호주는 호주에서 와인으로 강세를 펼치고 있는 지역이다.○ 관광지 역시 강력하게 떠오르는 사업 중 하나이다. 남호주의 6개 지역은 거의 관광과 포도주 산업에 주력하고 있다. ‘캥거루아일랜드’와 같이 친환경 관광지가 유명하다.◇ 지역 커뮤니티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호주지역개발(RDA, Regional Development Australia) SA(South Australia)는 남호주의 8개 지역개발 공동위원회이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RDA SA는 12~15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경제개발, 비즈니스 조언, 투자유치, 교육연수, 관광 보조금 및 정부 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기업 및 커뮤니티 리더 위원회가 감독한다.○ 또한 협업을 통해 남호주 만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각각의 수준에서 RDA SA와 협력하여 투자 대비 최상의 결과를 내도록 한다. 협업은 경쟁 및 업무의 중복을 피하게 해 준다.○ RDA SA는 남호주 지역발전 장관의 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다. 지역경제와 지역커뮤니티를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5~16년에 지역발전사업을 위해 2900만 달러의 주예산이 책정되었다.기능에는 지역발전 정책 및 전략 조언,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 및 지역기관과의 교류 및 소통이 포함된다.○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인프라 개선 등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직접적이고 실무적인 교류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협회 및 지역위원회 등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각 지역 프로젝트 기획을 지원하고 이러한 프로젝트에 주정부 보조금 지원이 용이하도록 돕고 있다.○ 지역발전사업을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매년 지역 커뮤니티의 리더들이 모이는 총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지역 커뮤니티에서 제기한 주요 문제점은 △인프라 개선 △산업발전 △ 법 개정 △경제발전 △노동력 발전 △정보통신 개선 △교통개선 등으로 요약되었다.○ RDA SA는 지역발전협회, 지역위원회,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역발전정책 평가 문서를 작성하여 정책 결정이 지역 발전에 끼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주정부 정책 결정이 남호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일조한다.○ 이 기관은 남호주 지역에 300만 달러 이상의 주정부 지원을 받는데 일조했으며 주정부 보조금을 통해 교통시설, 상수도 시설 등이 개선되었다.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얻고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하며 지역 주민이 정부와 제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방정부의 지원만을 받는 애들레이드 메트로폴리탄○ RDA 애들레이드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연방정부 보조만 받고 있고 주정부 보조는 받고 있지 않다. 애들레이드 뿐만 아니라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같은 호주의 다른 도심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정부 보조는 받지 않고 연방정부 보조만 받는다.○ RDA SA의 위원회에서는 보통 1~2명의 경제 발전 담당자(economic development officer)가 근무하며 각 위원회의 의장을 돕는다. 의장의 주된 역할은 담당하는 지역이 연방정부 보조를 더 많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연방정부는 1년에 두세 차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각 위원회는 연방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한다. 각 위원회마다 경쟁적으로 연방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 기준에 맞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적으로 연방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례를 보면 적게는 100만 달러에서 많게는 1,000만 달러까지 지원을 받았으며 백혈병 재단에 4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이 한 예이다.○ 또한 위원회는 다양한 협력 관계를 통해 주정부, 대학, 자영업자, 중소업체를 보조금 마련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그 예로 중국 산동과의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되도록 도움을 준 것을 들 수 있다.◇ 지역발전 기금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지역경제발전의 핵심 중 하나는 주정부 지역발전기금(RDF, Regional Development Fund)이다. 지역발전기금을 통해 원예, 교통, 육가공, 축산, 와인, 관광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역발전기금은 1,500만 달러의 규모로 운영되며 지역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인프라 개선과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첫째, 지역식품계획 프로그램은 정부가 내세우는 ‘깨끗한 환경이 낳은 프리미엄 와인과 식품’의 슬로건에 맞는 와인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둘째, 소규모 보조금 프로그램은 주 변방지역에 지속적인 경제적 수입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셋째, 대규모 프로젝트 프로그램은 지역에 지속적인 수입원을 보장해주는 일자리, 투자, 새로운 인프라 유치 및 재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그램이다.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인프라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경제성장 촉진에 필수적인 주요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조금 지급 프로세스○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대상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에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조금 심사 위원들은 보조금 신청 프로젝트를 검토 한 후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후 보조금 지급이 최종적으로 승인된다.○ 2014~2016년 보조금 지급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1, 2차 신청 프로젝트는 총 288건으로 신청금액이 2억500만 달러에 달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중 1차에서 40건의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았으며 2차에서는 22개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승인 받은 보조금 지급 대상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 958개의 일자리가 창출 되었으며 약 500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보조금 지급 결과(2014~2016)[출처=브레인파크]○ 3차 보조금 신청은 얼마 전에 마감하였는데 보조금 신청 프로젝트는 72건으로 신청금액이 5,800만 달러에 달해 지역발전기금 1,500만 달러 예산 규모를 초과하였다.○ ‘내 아이디어를 지원해주세요(Fund My Idea)’라는 이름으로 보조금 신청 프로그램을 광고하며 온라인으로 지원받고 있다.□ 질의응답- RDA와 ALGA의 차이점은."ALGA에는 360개의 지방정부(Council)가 있는데 ALGA가 RDA보다 더 큰 조직이다. ALGA에는 각 지역을 담당하는 President가 있으며 ALGA본부에서 호주 전역에 분포한 ALGA위원회를 관리한다.RDA 위원회 멤버이면서 동시에 ALGA위원회 멤버도 될 수 있다. RDA 같은 경우 각 지역마다 7개에서 15개의 지방정부(Council)가 있으며 남호주에는 총 68개의 RDA 지방정부(Council)가 있다."- RDA SA만의 강점은."RDA SA는 연방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 비해서 지방정부와도 강력한 관계(Strong Relationship)를 맺고 있다.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보통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RDA를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하며 이 부분이 RDA SA의 강점이다."- 한국의 경우 지역개발정책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RDA 같은 경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RDA는 지방정부 및 주정부와 지난 25년간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연방정부와는 지난 8년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3개의 다른 정부 간 협의와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호주에서도 퀸즐랜드 주 같은 경우는 불협화음을 보이기도 하지만 남호주의 경우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 정부 간 연계가 매우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영국에서는 RDA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었지만 정당이 바뀌면서 기관이 없어진 케이스를 알고 있다. 정당 교체에 따라 RDA가 없어질 확률은."정당이 교체되면서 RDA에도 물론 변화가 있었다. 8년 전 정당이 교체 되면서 RDA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단지 보조금 지급 기준의 변화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노동당은 보조금 지급 프로젝트 선정 시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나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유당의 경우 ‘경제’가 최우선이다."- RDA는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인지."RDA는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이다.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또한 주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RDA 소속 직원들은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인가, 아니면 민간 전문가들인지."RDA 직원은 자체적으로 채용되었으며 중역(Board Member)들은 대부분 정부에서 승인하는 지역 사업가(Local Business People)들이다. 중역들은 남호주의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며 지역 균형을 위해 특정 지역 쏠림을 지양한다."- 애들레이드처럼 도심지역이 아닌 기타 인구가 적은 소규모 지역들은 보조금을 지원 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보조금 지급에 있어 지역 불균형 문제는 없는가? 지역개발기금 이외에 소외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기금이 있는지 궁금하다."앞서 언급 했듯이 도심 지역은 주정부의 보조는 전혀 받지 않으며 연방정부 보조만 받는다. 도심 지역이외에 작은 규모의 지역들은 연방정부, 주정부 모두에게 지원 받을 수 있다.도심 외 지역의 경우 인터넷 접속 및 핸드폰 보급률이 열악한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하여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하며 소외 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급도 이루어진다."- 앞서 발표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의 비율이 책정되어 있는데 비율을 책정한 이유가 있나? 프로젝트별 보조금 지원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하다."프로그램의 비율이 책정된 이유는 주정부가 지역발전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율을 책정한 것이다.프로젝트별 기준에 대해 설명하자면 프로젝트별 기준이 특별히 있다기보다는 보조금 신청 프로젝트가 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적합한 프로젝트인지, 이익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는 프로젝트인지가 중요하다.예를 들어, 음식이나 와인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수익률이 좋은 편이데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 했을 때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발전기금이 주정부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기금 지원 요청을 하기도 하는지 알고 싶다."물론, 주정부는 항상 연방정부에 예산을 요청하고 싶어 한다. 주정부에서 지역발전기금을 부담한다고는 하지만 호주의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사실 연방정부에서 세금을 걷어 주정부에 주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발전기금이 온전히 주정부에서만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 부분은 늘 논의가 되는 대상이며 각 주 대표들은 연방정부에 늘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한다."□ 시사점○ RDA SA는 연방정부, 남호주 정부, 지방정부연합으로 구성되어있다. 삼자가 연계해 종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적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재원) 한국은 주세 등을 기반으로 특별회계가 운영되나, 호주는 일반재원인 지방세 기반으로 지역발전기금을 통해 지역사회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매칭) 한국과 같이 예산의 한계로 재원분담 방식을 통해 지역개발사업 수행하고 있다.○ (지역개발 기능 수행기관) 한국과 달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아닌 지자체 역할로 여기고 있다. * 지역개발기능 역할 수행기관 차이는 지방자치 행정문화 차이로 단순 비교 불가○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기간 인프라 관련 업무를 강력하게 수행하고 지방정부에서는 환경, 상하수도 등 업무를 수행한다.한국은 지자체에서 중앙으로 지속적인 요구를 하면 논의를 거치고 정치적인 성격 등이 가미되어서 지자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호주에서는 상호간의 역할 구분이 상대적으로 확실하다.○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연합 등의 삼자연합을 통한 프로젝트의 수립이 한국이 참고할 사항이다. 즉, 중앙과 지방의 대립 또는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협동이 필요하다.○ RDA SA는 주정부의 세금수입으로 지원되는 지역발전기금을 통해 지역의 발전방향 수립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편차가 심한 한국도 지역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구 및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 연방정부, 남호주 주정부, 지방정부 연합의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이 원활한 확보와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RDA SA는 실질적으로 주정부의 지역정책을 지원하고 지역발전의 전문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테크노파크, 시‧도발전연구원이나 지역개발공사 등을 합한 역할 정도로 판단되고 일원화된 기관에서 종합적인 지역발전 현안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등 체계화된 기능이 돋보인다. 우리의 경우 기관간 기능과 역할 중복이 문제시 되고 있는데 기관 효율성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 RDA SA는 남호주내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방정부 예산확보 등을 위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관련 전문가를 실무담당으로 채용했을 뿐 아니라 위원들은 특히 대학교수, 사업가 등 지역내 지역개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지역 내에서 단순한 자문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남호주는 인구의 99%인 130~170만 명이 애들레이드에 인구가 도시집중화 현상을 보이며 애들레이드 이외 지역이 농산물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등 전형적인 개발과 보전 정책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지방지역개발 모델을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이 인상적이다.○ 남호주 지방위원회는 2014년 5월 설치된 이후 매년 최소 6번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방위원회는 설립목적은 남호주지방의 요구사항을 주정부에 전달하고, 보조금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지방위원회에서는 2가지 정책(정보통신, 농업유통)을 중점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기금을 사용하여 지방식품계획 프로그램, 소규모 보조금 프로그램, 대규모 프로젝트 프로그램,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등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특히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내 아이디어를 지원해주세요’ 통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5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위원회는 다양한 지역개발 정책‧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 리더들이 총회를 통해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해 가고 있다.○ 기반시설, 법 개정, 지역경제 발전, 노동력 발전과 정보통신 개선, 농업인 도로수송여건 개선 등 5대 주요 지역개발 해결과제를 논의한다.지방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재정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연방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경찰서 폐쇄, 병원 신설을 추진하는 등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하고 이로써 연방정부 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자연환경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여 경제발전 모색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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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재생과 발전을 위한 기금 운영 사례: 바르셀로나 악티바바르셀로나 악티바 (Barcelona Activa Seu Central) Llacuna, 162-164, 08018 Barcelona http://www.barcelonactiva.cat ◇ 도시의 활력을 이어가는 지식산업지구○ 22@바르셀로나는 얼핏 보아서는 산학연이 집적된 산업단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도심의 활발한 분위기와 구별되지 않는다. 시청에서 공장주들에게 인수한 건물들은 모두 다 철거한 것은 아니며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건물도 있다.조성 당시부터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바르셀로나의 이미지에 어울리게 도심의 분위기와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공모 작품을 모아서 도시를 만들었다.가우디의 건축물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도시답게 창조적 인재의 자산을 진흥하고 보전하는 창조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역시, 어쩌면 전통과 역사의 계승에 해당하는 것이리라.○ 22@바르셀로나 개발은 공공자금과 민간자본을 동시에 투입하는 PPP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이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던 기업주와 협상을 진행했다.공장주들은 빈공장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의 협력 없이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힘들었다. 공장주들은 공장을 시에 넘기는 대신 신축 건물의 3분의1 정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공장주들에게 넘기고 남은 면적에 혁신기업과 지원기관, 대학과 연구소를 입주시키고 일부는 주거지역과 녹지로 개발했다. 부지는 대부분 기업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었다. 현재 이 지역에는 4백여 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에는 시에서 정한 5개 전략산업이 있으며, 이 전략산업 업체들은 주로 바르셀로나의 혁신지구인 22@바르셀로나에 집적되어 있다.5개 전략산업은 정보통신, 미디어, 에너지, 바이오, 디자인으로 바르셀로나는 이 5개 산업의 기술 기반이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카탈루냐 전체로 보면 농식품을 비롯해 다른 중요한 산업도 있겠지만 혁신지구가 바르셀로나에 있어서 도시지역에서 적합한 산업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한다.○ 즉 이 5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재생을 통해 혁신지구인 바르셀로나 22@를 탄생시켰다. 조성 당시부터 지역의 조건과 미래 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5개 산업을 집중육성하기로 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고 보면 된다.이와 같은 노력으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땅값이 싼 지역이었던 22@바르셀로나는 현재는 가장 비싼 지역으로 변모했다.○ 한 경제학자는 22@바르셀로나를 상호 협력하는 삼각 연계망을 형성한 곳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여기서 삼각연계망은 산학연을 말하는 것이다.이곳에는 5대 산업의 기업체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식서비스 기업들도 입주해 있고, 기업지원기관과 10개 정도의 대학이 들어와 있다.[표 1] 22@바르셀로나의 지식경제 클러스터 구 분미디어ICT에너지의료기술디자인기업•MediaPro•Lavinia•Cromosoma•T-Systems•Indra•Telefónica•Endesa•Ecotècnia•Agbar•Matachana•Gaes•Sanofi Aventis•Isdin•Telemedicine•G-Star Raw•ADD•Node•Estudi Arola•ruiz+company•Morera Design연구소•RNE•CAC•Barcelona TV•CMT•FBD•Localret•AENOR•ITER•BCN•Chamber of Commerce•CatSalut•Blood Bank•BIOCAT•BCD특정 공간•시청각 생산센터 (PBM)•인터페이스 빌딩•미디어-TIC 빌딩•캠퍼스 사무실•Health Building•BIO Enterprise Park•Palo Alto•PBM•Hub Design대학•UPF•UB•UOC•UB•UPC•La Salle•UB•UPC•UB•UPC•Official Nursing College•University of Vic•UPC•IAAC기술센터•바르셀로나 미디어-혁신 센터•기술 ICT 센터•IREC•22@MedTech•KIM BCN인큐베이터•Media-TIC Building•미디어-TIC 빌딩•b_TEC Incubator•Health Building•Media-TIC•"gProjecte Bressol"h (textile)거주지•Melon District 호텔•Ciutadella 호텔•Melon District 호텔•b_TEC Residence•Nido•Melon District 호텔•Ciutadella호텔보급•미디어 공장•ICT House•캠퍼스 서비스•Health Building•Hub Design○ 22@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의 오래된 산업지역이었으며 버려진 공장이 많은 포블르누 지역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총칭하는 개념으로도 불린다.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산업 중심지였던 포블르누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일신하고 다양한 사회, 경제, 연구 기관과 기업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상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버려진 공장지역을 재개발하면서 또 동시에 신기술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성장을 촉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 도시재생○ 바르셀로나에서는 어떤 지역을 재생하거나 산업을 육성할 때 산업체나 기술이 그 지역 공동체와 낯선 동떨어진 기술이 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회성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즉 기업유치와 신기술의 도입으로 사회성까지 회복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이다.○ 22@ 바르셀로나 프로젝트는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측면, 도시계획적 측면, 기업지원 측면에서 1석 3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한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거나 부지를 재생해서 산한연을 집적시켰다.도시의 재개발과 리모델링에 성공했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자부심을 안겨 주었다.○ 혁신지구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5대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산업협회에서 참여했다고 한다. 지역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5대 특화산업체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프로젝트만 관리하고 실제 도시계획은 민간기업들이 참여해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경제활동의 활성화는 다섯 개의 클러스터인 미디어, ICT, 생명과학, 에너지, 디자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미디어 클러스터의 경우, 영상 관련 대학교가 있고, 스페인 국영방송국 같은 크고 중요한 기업도 있다.○ 이 혁신지구의 모든 기반 시설들이 20년 전에는 없었다. 오늘 시점에는 바르셀로나 경제활동의 15%를 경제 결과를 창출하고 있다.• 1만2000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되어 있고 1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베소스강은 유럽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깨끗이 청소하고, 산책로를 만들었다. 또한, 벽화를 통한 미술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이 강이 22 악티바 혁신지구의 좋은 예가 되는 이유는 버려지고 낙후된 산업단지를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서이다.◇ 지식기반 경제발전을 위한 산학관 협력○ 22@바르셀로나는 지식기반 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하는 프로젝트로 정부와 대학, 산업계가 이와 협력하고 있다.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주체는 연구 기관과 기업, 정부, 협력기관, 그리고 금융기관들이다. 이들은 지역의 실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중심대학, 기업가, 벤처캐피털, 투자자 등과 협력하며 △사회기반시설 확충 △우수한 기업 환경 창출 △높은 수준의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2@바르셀로나에는 모두 10개의 대학이 있으며, 약 25,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또한 바르셀로나 미디어 혁신센터(Barcelona Media Innovation Center), ICT기술센터(ICT Technological Center), 레이타트기술센터(Leitat Technological Center) 등 총 9개의 기술센터가 22@바르셀로나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신생기업뿐만 아니라 22@바르셀로나로 이전하기를 원하는 기술 기반 기업은 22@Urban Lab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아 입주할 수 있으며, 22@Innovation이라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질의응답- 악티바의 주된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지."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이제 바르셀로나 경제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바르셀로나시 정부의 기업이다. 주로 하는 업무는 구인 구직을 원하는 시민을 도와주고 회사와 연결해주기도 하며 기업의 맞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보육센터도 운영한다.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게 주 업무이다.소개해드린 혁신 프로젝트는 바르셀로나시의 도시계획부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주체가 아니라 소개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악티바에서 EU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시는지, 그 규모는 사업 전체 규모 중에서 비중은."바르셀로나 악티바의 연간 예산은 6천만 유로에서 6500만 유로 정도이다. EU에서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다.보통 유럽연합의 재정 자금은 프로그램별로 운영된다. 약 3년간 프로그램 타입으로 재정이 투입되는데, 이 유럽연합의 지원금은 3년 주기에 적합하게 맞는 프로그램 타입에 재정을 지원받는 것이다."- 악티바의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지."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시정부 기업으로서 예산은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시에서 투입이 된다. 바르셀로나시에서 운영되는 재정은 한 곳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온다. 스페인 정부의 재정, 자치주의 재정, 세금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22@ 예산은 처음에 얼마를 책정하였는지."22@ 재생 프로젝트는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이 없었다. 스페인에서는 국가에서 어떤 토목 공사나 인프라 공사가 들어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등의 개인에게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그 개인도 돈을 낸다거나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가 있다고 한다.바르셀로나시에서 개발 후 부동산값이 올라가니 그 소유주들에게 이제 일부를 내도록 하여 그 자금들이 조금씩 모여 진행되어 나갔다."- 미래 어느 정도 이익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키우게 되면 시민의 반발은."당연히 누구에게 돈을 내라 하면 불만부터 시작되고, 쉽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의 큰 차이점은 사전에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다.개발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소유주들과 토론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동의에 이른 다음에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괜찮았다, 지금 시점에 와서는 지난 20~30년 동안 많은 결과를 이미 봐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동의하기가 훨씬 더 쉽다." - 혁신지구에 외국인 투자는."외국인 투자 비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주로 외국인 투자는 다 지은 건물의 빌딩에 외국 기업이 입주하는 식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민간자본을 투자할 때 어떤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이나 담보 등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지."전반적인 현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페인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자기 지역의 전략적인 분야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낸다.프로그램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거나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많은 혜택을 준다. 외국인 해외 투자 그리고 민간 투자도 유치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는 세금 혜택, 절차 단순화, 구직 서비스, 빠른 비자 개통 등이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도 하는가? 이율은."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융자를 받진 않는다. 재정이 필요하면 EU 지원금이나 아니면 바르셀로나시에다가 요청한다.즉 바르셀로나시가 재정을 받아서 이제 바르셀로나악티바에게 송금을 해주는 것이죠. 이율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EU 금융권의 이자가 한 4.5에서 5% 정도 되니까 바르셀로나시의 같은 경우 융자를 받을 때 한 3~4%대 정도 되겠다." □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바르셀로나의 혁신지구의 도시 발전 과정은 무엇보다 옛것을 버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존을 핵심 가치에 두고 낙후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노력이 인상적이다.○ 도시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지역사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노력과 고민이 눈에 띄었고 국내 정책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악티바의 사업은 EU 기금, 중앙정부, 주정부 등 공공에서의 기획으로 이뤄지나 무엇보다 지역의 재생을 위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유럽기금,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바르셀로나 지역 내 경제 성장을 꾀하는 악티바는 무엇보다 스페인이 갖고 있는 지방자치의 특성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세금혜택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 같다.◇ ㅇㅇㅇ○ 바르셀로나의 구도심 중 22·23 블록의 광대한 지역 구도심 살리기(The Urban Plan)를 통해 공장지대가 녹지-주거-상업지역으로 변화하는 과정 중 보존과 발전에 대한 관심과 미래지향성으로 바탕으로 실행한 점은 무척 배울만한 것 같다.○ 우리 전라남도 역시 목포·순천·여수 등 원도심 살리기를 위해 보존가치·인구소멸극복·관광·지식산업 등을 복합화한 발전 계획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창업지원, 구인, 구직, 컨설팅 전문 업무으로 하는 악티바의 전문성이 놀라웠고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유럽연합의 기금이 쓰이는 것이 흥미로웠다.○ 도시재생에 있어 유럽이 지향하는 지점은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무엇보다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발전이 가치로 작용하는 것이 크게 다가왔다.◇ ㅇㅇㅇ○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내에서도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재정자립도도 높은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시·도에서 악티바의 고유목적사업인 구직연계, 창업지원 등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의 추진방식에서, 오래된 건물을 그저 부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역사를 보존하되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ㅇㅇㅇ○ 바르셀로나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도시재생 사업의 복잡성과 대규모 투자성을 생각해 볼 때 EU 기금이 악티바에 돈을 출연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의 자금 융자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ㅇㅇㅇ○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22@혁신지구 개발이 본격화된 바로셀로나시의 성공사례는 현재 부산시가 2023 World Expo 개최를 준비하는 상태에서 훌륭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엑스포 개최지로 예정된 북항 재개발 구역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바르셀로나 공장지대의 재개발 구획과 유사하며, 미디어·ICT·에너지 등 지식경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식산업지구 조성 추진 또한 영화·영상·금융·물류 산업 등 우리시가 추구하는 방향과 유사하여 매우 집중하며 듣게 되었다.○ 중장기 도시개발계획 추진에 있어 주민 사전동의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얼마 동안 진행되었는지 궁금했으며 22@혁신지구 성공사례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개발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ㅇㅇㅇ○ 22@ 바르셀로나는 초기 예산 없이 출발한 사업이나 사업이 자리를 잡아 가면서 바르셀로나 주변지역에 자동으로 홍보가 되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가능한 유인책이 되어 성공적 사례로 보여진다.○ 다양한 자원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재원 특성에 따라 사업을 매칭하는 노하우를 배우고 싶었고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장기 사업 끌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ㅇㅇㅇ○ 하드웨어적인 산업보다 소프트웨어적 산업 위주이고, 특히 영상과 디자인 클러스터가 있다는게 우리나라와 좀 다르다고 생각했다. 시·도청사에 디자인부서 대체를 팀 단위로 구성하고 시·도 산업단지, 지식 산업 센터 내에는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기기. 에너지 분야는 2개 부품 쪽으로 하는 등 특징이 있었는데 한국과의 차이를 느꼈다.○ K-문화 확산이 요즘 활발하지만, 지방정부 주도는 아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K-문화 창출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문화와 영상 디자인은 다른 분야인 것 같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문화 창출, 문화산업 발달 어렵다고 하지만 영상, 디자인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산업지구에 주거·사회시설(공공서비스)·녹지 혼합된 것이 특징이었다. 스페인은 도시계획 자체에서 상업·주거·역사지구가 모두 혼재된 것 같은데 산업단지 역시 복합적 기능을 갖추어 삶·일이 혼재되어 있다.왜 분리하지 않는지 궁금했다. 한국 역시 혼재된 느낌이다. 그러나, 서유럽은 분리하는 정책으로 차이가 느껴졌다. 혼재돼 있다는 것은 단순 일자리라는 것이다. 단순한 일자리는 주거-직장간 거리가 가까운 것이 특징이다.○ 결국 스페인은 지식·기술 쪽이 약하고 농업·제조업 부분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아프리카계, 남미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 단순 산업 비중이 크다고 여겨지며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바르셀로나의 개발은 공공자금(정부+시+EU기금) + 민간시설(건물주) 동시 투입하여 민간에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우리는 민간자본이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을 보조한다. 공공자금 투입시 우리나라는 민간에서 사용 개념인데 스페인은 소유 인정하는 것이 서로 다름을 느꼈다.◇ ㅇㅇㅇ○ 바르셀로나 지역은 산업의 변화로 굴뚝산업에서 디지털, IT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과거의 공장은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낙후된 지역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했다.○ 도시 개발 과정이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신의 한수와 같이 보이며 도시를 무엇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변화하게 한 부분으로 생각했고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계획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재산의 미래가치 상승예측에 따라 투기과열이 정부 정책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강제이행 명령을 수행할 수 있으나 행정적 처리시간이 늘어나고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바르셀로나 도시재생프로젝트와 같이 개인의 재산가치 상승에 따르는 이익을 공공이 활용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으로 지역상생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산에 대한 소유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익에 따른 수익을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는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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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자유당(Liberal Party of Australia, Lib 또는 Libs) Menzies House,Corner of Macquarie and Blackall Streets, BartonTel: +61 02 6273 2564enquiry@cchq.org.auwww.liberal.org.au 방문연수호주캔버라 □ 연수내용◇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보수주의 정당◯ 호주자유당은 현재 국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2013년 총선 승리 이후 집권중인 여당으로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주요 양당 중 하나이다.◯ 보수정당으로 자유보수주의, 경제자유주의가 이념이며 중도우파로 분류된다. 상원 76석 중 40석, 하원 150석 중 50석, 지방의회 443석 중 142석을 차지하고 있다.◯ 당원은 8만여명으로 1944년 통합호주당으로 창당하였고 중앙당사는 캔버라에 있으며 청년조직인 호주 자유청년당을 운영한다.◇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를 기반으로 창당◯ 1887년에 창당한 자유무역당과 보호주의당이 호주자유당의 전신으로 노동당의 약진에 자극을 받은 업계도 자신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1909년 양당이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영연방 자유당'부터 자유당이 등장하였다.◯ 종래 업계의 이익은 보수·자유주의적 의원들 간의 느슨한 그룹에 의해 대표되었으나, 전투적 노조와 노동당의 의회 진출에 자극받은 업계는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 등 이익단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업계 단체가 자유당 지지기반이다.◯ 이에 따라 초기 보수정당들은 대중적 조직기반 없이 업계 이익단체들의 강한 영향 하에 있었다. 이후 분열과 합당을 거쳐 1931년 통일호주당으로 단일화, 1944년 로버트 멘지스(Robert Menzies)(①) 에 의해 13개 反 노동당 정파 등이 규합하여 재창당하여 현재의 자유당으로 안정화되었다. ① 호주의 정치가로 총리를 지내며 재무장관, 상공장관, 국방장관 등을 겸하였다. 자유당을 결성한 후, 연속하여 일곱차례 정권을 잡았다▲ 브리핑중인 사무총장과 연방총수[출처=브레인파크]◯ 로버트 멘지스는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중산층에 호소하는 당의 정강·정책 추진을 표방하였으며, 이후 중산계층이 자유당의 조직 및 운영자금 거출을 위한 대중적 기반이 되었다.◯ 자유당은 1949년 이후 약 16년(노동당 정권)을 제외하고 약 40년간 국민당과 연립하여 정권을 담당했으며, 2007.11월 총선에서 패배, 노동당에 정권을 내주기전까지 Howard 정부는 11년간 집권하였다.◇ 중산층, 노동자층까지 포함한 다양한 지지기반으로 확산◯ 당원 기반은 중산층은 물론 노동자층까지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어 있으나, 주요 재정적 지지기반은 여전히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며, 경제계의 자유당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당이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으면서 자유당은 “비조직화된 나머지(residuum)”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의 지지 기반이 확대·다양화되면서 경제계 이익과 중산층 당원, 지지자의 이익을 동시에 대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지 그룹 간 충돌 조정은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타협을 통해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자유당의 정치전통은 노동당의 계급이익 즉 부분이익의 대변을 강하게 비판하고 전체 국가이익의 대표와 수호를 표방, 강조하고 있다.◯ 연방자유당 창설 당시부터 호주국민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실질적 방법으로 국가에 부응하는 정책의 추진을 표방하고 있다.◯ 자유당의 정강 정책• 개인의 창의와 기업 활동을 고무·격려• 착취로부터 시민을 보호•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진작•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 실질적 고용 및 시설을 창조하는 자원개발을 촉진• 효과적인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발전◇ 정책결정상의 특성, 지도자 선출, 의원후보 선출 방법◯ 자유당은 노동당과 달리 당원들을 당의 결정에 구속시키는 공식 규약이 없고 전통적으로 당 규율이 엄격하지 않으나, 노동당과의 대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당 규율을 강화해왔다.◯ 반면, 노동당 의회 지도자들은 당조직으로부터의 정책 독립 (특히 집권시)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당은 원내 의원그룹의 조직화에서 출발했던 역사적 배경으로, 정책방향은 원내당과 그 지도자(당수)에 의해 결정되고, 자유당 연방 이사회(Liberal Party Council)는 단지 조언하는 기능만을 가지며, 당 지도자나 의원들은 동 이사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수 및 부당수는 다른 정당의 경우처럼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전통에 따라 원내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며, 특별히 정해진 임기가 없고 소속당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의원후보자 선정과정은 지원자들에 대한 질의응답 등 사전 캠페인이 있은 후 당원들이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이 과정은 연방이나 주의 상·하 의원 후보 선정에 모두 적용된다.◇ 원외당과 원내당의 확연한 구분◯ 자유당은 원외당(당 조직 부분)과 원내당(의회 의원그룹 부분)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국회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유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의원들은 정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 외 조직으로는 자원 봉사자들과 여러 연구단체, 정당원들이 포함되어있다. 이 두 조직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구조이다.◯ 원외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지지자들(전국적으로 2,000개 지부에 8만여명)로 구성되며, 당의 강령, 선거 입후보자 사전 선정, 선거운동 관리, 자금 모금을 책임진다.◯ 원내당은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며, 의원들의 선거구민 대변, 자유당의 정책·전략·의회활동의 우선순위 결정을 책임진다.◯ 호주자유당(원외당)은 6개 주 및 수도지구의 연합(북부지구의 Country Liberal Party는 자유당의 제휴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7개 주은 각각 자율적이고 독자적 당헌을 가지고 있다.◯ 각 주의 당조직과 주의회 원내당을 지원하기 위한 독자적 당 본부를 가지며, 주내 연방선거구 의원들을 지원한다.◯ 각 주의 당헌은 당조직 구조, 당원 규칙, 당직자 선출, 주 및 연방 의원 입후보자의 사전 선정, 정책자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 주는 연방사무국과의 연계하에 자금 모금, 타 정당과의 관계, 선거운동 기획 및 실행 등을 관장한다.◯ 호주 자유당(원외당)의 연방(중앙) 구조는 연방사무국, 위원회, 연방이사회 및 연방 집행부로 구성된다. 이때 연방사무국(Federal Secretariat)는 당 행정, 연구조사 및 선거운동의 전국 센터로서, 사무국장(非의원)은 사무국 활동의 전반적 조정 및 주와의 연락업무를 관장한다.◯ 연방사무국 정규 직원은 12~13명으로, 선거 지원, 정책개발·조사연구·전략기획·국제관계를 담당하여, 선거시에는 필요인력을 임시로 채용할 수 있다.◯ 당의 조직적 목표 및 정책 개발, 원내당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직원 기획, 정책 자문, 재정, 여성, 청년당원, 지방 등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연방이사회(Federal Council)는 전국적 차원의 자유당 조정기관으로, 연방 당헌 및 정강을 관장하는 최고 원외당 기관이며, 총재(President - 非議員)가 이사회를 주재한다.각 주 대표 8명(수도지구는 4명), 연방 원내당 지도부, 청년 및 여성 운동 대표, 연방 사무국 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이사회 견해는 원내당을 구속하지 않으나, 제 정책 사안들에 대한 공표된 입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인다.◯ 연방 집행부(Federal Executive)는 연방이사회의 회기간에 당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연간 최소 4회 정도 개최된다. 연방사무국 당직자, 주의 총재(President), 연방 원내당 지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경제적 안정을 내세워 과반 확보에 성공◯ 선거 지형은 거대 양당구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빌 쇼튼이 이끄는 노동당, 하나는 지금의 수상인 스콧 모리슨이 이끄는 자유당이다.◯ 지난 5월18일에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자유당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중도우파 연합, 자유국민연합이 하원 151석 중 77석을 얻어 예상을 뒤엎고 과반 확보에 성공했다.◯ 노동당이 저소득층 세금 감면,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주식 투자 이익금 공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급진적 변화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국민연합당이 성공적으로 3선에 성공. 하원 151개 중 76개 과반을 확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는 경제가 가장 중요했던 화두였다. 경제 관련 계획에 관해 각 당마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동당의 경우 소득세 향상, 자유당은 소득세 감면이 가장 큰 차이였다.◯ 이에 수상 스콧 모리슨과 부수상이 경제적인 화두를 가지고 효율적인 캠페인 전개에 나섰고 특히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문제를 쟁점화하는데 성공했다.◯ 브리핑을 해준 선거 총 책임자 앤드듀씨(Andrew Hastie)는 브리즈번 본부에서 20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선거실을 6주동안 운영하고 전략을 지원했다. 당시 국민당과 연합으로 합동 본부를 두고 같이 선거를 치뤘다. 다른 주에 있는 지사와도 협력했다.◯ 여론조사는 수시로 변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마음은 선거 당일까지 수시로 변한다. 언론에서는 노동당이 이길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결과는 보수당이 승리했다.굉장히 치열한 선거였다. 스콧 모리슨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미세한 우위로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수단 참가 정당 소개◯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가진 중도 정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보수정당으로 마찬가지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직운영이나 정책개발에 대해 배우고 싶다.◯ 바른미래당은 보수와 진보가 결합한 통합 정당으로 낡은 진보가 아닌 미래형 진보, 수구보수가 아닌 개혁적 보수 모두를 포괄하는 정당이다.안보, 경제 등 호주자유당의 정강정책을 살펴보니 바른미래당이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교류의 시간이 상호간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민주평화당은 한국의 4번째 정당으로 현 여당의 비주류 의원들이 나와서 연합을 해서 만든 정당이다. 민주당과 가치관은 비슷하지만 경제 부분에서 개혁 속도는 민주당보다 조금 느린 편이다. 정당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정의당은 가장 진보적인 정당으로 노동 존중, 생태, 평화, 평등을 지향한다. 보수당은 우리당과 정강정책은 다르지만 최근 노동자로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특히 조직화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의 핵심정책 방향□ 질의응답- 한달 전 호주 총선에 대해 호주 자유당에서 생각하는 호주 총선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가? 캠페인 혹은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인지."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탄탄한 행보를 보여 왔다. 2013년 이후 6년 동안 경제정책을 잘해왔고 성과도 있었는데, 대중들에게 어필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이런 성과를 잘 어필하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또한 청사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 외에 정당에서 같이 연합, 엄격한 기준과 규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수상의 리더십 아래 이런 4가지 성공요인이 결합해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지만, 그 흐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다.""퀸즐랜드주 같은 경우 탄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지역에서 자유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현상을 보였다. 멜버른 같은 경우 노동자들 중에서도 자유당으로 기울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호주 자유당이 여론 조사 결과를 뒤집고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가계부채비율을 높인 것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비율이 높긴 하지만 유지가 가능한 부분이다. 은행이나 금융 단체에서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 한에서만 대출금이 나갈 수 있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선거 캠페인에서 집중했던 것은 첫 구매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이자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경제구조 때문이기도 하다.""정치적인 관점에서 주거문제는 선거에 있어서 언제나 화두이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세를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과 내가 상환하는 돈이 맞물려있는데 세를 받는 돈이 더 작을 때 ‘negative gearing’ 세제 혜택을 받는다.예를 들어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세를 줄 때 그 금액보다 은행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높으면 ‘negative gearing’이라는 정책을 통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것을 없애겠다고 노동당은 주장을 했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호주에서 선거는 양당 대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확연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양당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효과가 있었다."- 노동당이 오래 집권하면서 급여에 대해서 굉장히 노동 친화적인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기초 임금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동안의 급여 문제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기초 임금은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결정이 된다. 노동자가 필요한 것도 사고 어느정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체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등 살펴봐야 한다.외부 기관에서 결정되는 시스템은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다. 자유당 입장에서는 노동계층부터 중산층까지 부를 확장시키는 데 공헌을 하기 위해서 소득세 감면 등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이 비조직화된 노동자 계층을 타겟으로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노동자 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의 탄탄한 행보이다. 2013년에 10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을 했다.실제로 조속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이번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125만개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해서 노동자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다."- 호주의 전체적인 탄소배출 억제책은."2013년에 탄소 감소를 동의했다가 이것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탄소세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노동당도 탄소세 폐지를 주장했다가 공약을 어기는 일도 발생했다.2013년, 2019년 모두 전반적인 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배기가스 감소를 하는 여러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조세를 통해서 이루어내지는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스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의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는지."캔버라 당사에서 선거캠페인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내당과 원외당의 의견 충돌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조정하는지."정책은 100% 원내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없다."- 정당 간 국제 교류를 제안하고 싶은데."다른 나라 정당과의 교류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도 하고있다. 한국의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공통점이 많은 호주자유당의 자매 정당이다. 지금처럼 꾸준히 연락하고 다양한 교류를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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