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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전거 도입 현황 : 지자체 중심 도입·운영◇ 현재 공유자전거는 지자체 중심의 공공자전거가 대부분을 차지○ 공공자전거 국내도입은 '08년 경남 창원시 ‘누비자’를 시작으로 '19년 말 기준* 68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 '20년 말 기준 도입·운영 현황은 9월 말 발표 예정○ (공유자전거) 지자체(또는 민간기업)가 자전거의 소유권 및 유지·관리 책임을 맡아 운영하고, 주민들은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를 대여·사용하는 체계, 주민편의 증진과 교통혼잡·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 지자체별 주요 공공자전거 운용 현황 ('20년말 기준) >지역공공자전거운용대수적자규모비 고서울시따릉이37,500대100억원 인천시쿠키1,000대- 광주시타랑께200대10억원 대전시타슈2,700대36억원 세종시어울링3,200대6억원 경남 창원시누비자3,900대45억원 전남 여수시유바이크400대- 경기 고양시피프틴1,700대25억원'21. 5월 운영중단경기 안산시페달로1,500대10억원'21년 말 운영중단 예정□ 민간기업의 공유자전거 확산 경향◇ 지자체 입장에서 공공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민 편의성 증진, 교통 혼잡 감소, 환경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지나,○ 한편으로는 유지‧관리를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고, 도난‧무단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특정장소에 수요가 집중되어 지속적으로 자전거를 재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창원시 ‘누비자’의 경우 자전거 재배치에만 연간 20억원 소요(전체 운영비의 35%)◇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공공자전거 이용률 저하, 적자 누적 등으로 위축되는 모습도 나타나는 양상○ 지난 5월 고양시가 공공자전거 ‘피프틴’ 운영을 중단한데 이어, 안산시도 ‘페달로’ 서비스를 올해 연말까지만 유지할 예정◇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민간기업이 ‘공유자전거 시장’에 점차 진입을 확대해가는 경향을 보임○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카카오T 바이크’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KT가 운영하는 ‘타조’ 서비스도 경기도 지역(수원, 안산, 고양)에서 확산되는 상황*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성남‧안산‧용인 등), 전북 전주 등□ 민간기업의 공유자전거 시장 진입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민간기업의 공유자전거 시장 진출에 대해 지자체는 서비스 대체유도, 경쟁체제 도입, 공공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음◇ 경기 안산시는 '21년 말 운영이 중단되는 공공자전거 ‘페달로’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카카오T바이크’의 지역 내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단일 민간업체로 인한 독과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2.4월 ‘타조’도 도입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할 예정◇ 광주시는 지난해 ‘타랑께’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이용객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였으나, '21.5월 ‘카카오T바이크’가 시장에 진입한 직후부터 이용객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임* '21.6월 광주 ‘타랑께’ 이용횟수는 전월 대비 26% 감소(2,938회 → 2,177회)○ 이후, 광주시는 결제시스템과 웹디자인‧회원 등록 시스템 등을 대폭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노력◇ 서울시는 편의성 강화를 위해 '20.3월 복잡한 절차 없이 QR코드 스캔을 통해 대여할 수 있는 ‘QR형 자전거’를 도입하였고, '20.11월에는 시민 제안을 반영한 13세도 이용 가능한 ‘새싹따릉이’ 도입○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서 공공자전거 스마트폰 앱을 개선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자전거 안전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민간 공유자전거 확산에 대한 주민 여론·동향◇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공과 민간 공유자전거가 상호 배치‧대체되기보다는 보완과 협력을 통해 주민편익 증진 및 예산절감을 달성하는 것을 더욱 선호◇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 공유자전거 요금으로 인해 주민의 부담이 발생하므로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요금 인하를 위해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남◇ 한편 시민단체는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공재인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 공유자전거 업체는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 일각에서는 민간 공유자전거 업체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주민들은 별도 거치대 없이 어디서나 반납이 가능한 민간공유자전거를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함으로 인한 통행 불편과 사고 유발문제에 대한 개선대책도 필요하다는 제안※ 대구시는 공유자전거 무단 방치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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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운전기술(자율주행)의 실용화◇ 자동운전 구현을 위한 환경정비○ 2016년 12월 ‘자동운전전략본부’를 국토교통성에 설치(본부장:국토교통대신)○ G7교통장관회의를 활용한 국제 협력의 주도(2017.6. 이탈리아 칼리아리 개최)로 유엔 WP29(세계자동차기술기준조화포럼)에서 안전 기준(2018. 3. 고속도로 상의 자동 차선 변경 관련) 수립○ 자동 운전차 등의 설계·제조에서 사용 과정에 이르기까지 안전성을 일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도로운송차량법」 개정(2019.5)○ 국토교통성 연구회에서 자동 운전 시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 운행자 책임 유지 등의 방침 공표(2018.3), 버스·택시 사업 도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대응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표(2019.6)○ 자동 운전차 보급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도로 공간을 검토하기 위해 자동 운전에 관한 도로공간검토회를 설치하여 심의(2019.7~)○ 트럭 대열 주행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물류 시스템에 맞는 고속 도로 인프라 활용 방향성에 대해 검토, 중간 결과를 공표(2019.8)◇ 자동운전기술의 개발·보급 촉진○센서로 장애물을 감지해 자동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등 교통사고의 피해경감을 목적으로 한 ‘안전운전 서포트 차(서포트카S)’의 보급·홍보○ 자동 운전을 염두에 둔 제설차 고도화 및 고속도로 합류부에서 정보를 제공하여 자동 운전 지원○ 단계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level 5 수준의 기술 달성◇ 자동운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증실험 도입○ last mile 자동 운전을 통한 이동 서비스(2017.6~), 중산간 지역의 국도 휴게소 등을 거점으로 한 자동 운전 서비스(2017.9~), 뉴 타운의 자동 운전 서비스(2019.2~)○ 트럭 대열 주행(2018.1~)□ 하수열 활용 촉진○ 하수는 대기에 비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차가운 특징이 있어 대기 온도와의 온도차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및 CO2절감 효과를 기대○ 2015년 「하수도법」 개정으로 민간 사업자의 하수관 내 열 교환기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지난 5월 기준 이용 사례는 31건에 불과(하수열은 전국적으로 약 90만 세대의 열 포텐셜이 있음)○ 향후 하수열 공급설비 도입 지원을 확대할 계획□ 신기술을 활용한 하천관리◇ 위기관리형 수위계○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많은 중소 하천에 수위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피를 위한 기초 정보가 부족하고 기존 수위계는 비용이 들어 다지점화가 어려움○ 홍수 시 수위 관측에 특화된 저비용 수위계를 개발하여 광역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중소 하천에 보급을 촉진, 수위 관측망을 정비하여 홍수 발생 시의 하천 정보를 내실화○ 위기관리형 수위계는 홍수 시 관측에 특화시켜 IoT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초기 비용을 절감(1대당 100만엔 이하)할 수 있고, 장기간 유지 보수가 불필요하며(무급전으로 5년 이상 가동), 크기가 작아 교량 등에 쉽게 설치 가능◇ 간이형 하천 감시 카메라○ 범람 위험성이 높고, 민가나 중요 시설이 위치한 곳에 '간이형 하천 감시 카메라'를 설치, 수위 정보뿐만 아니라 현실감 있는 홍수 상황을 주민과 영상으로 공유하며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대피 판단을 촉구※ 2018년 7월 호우 시, 홍수 예보 및 각종 위험 정보가 발령되었음에도 주민들이 대피 행동을 하지 않음○ 해당 카메라는 무선식으로 전원·통신 케이블을 확보할 필요가 없고 줌 기능 및 회전 기능을 삭감하여 비용을 절감(대당 30만엔)하였으며 위기 관리형 수위계 데이터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일반에게 정보 제공 예정◇ 홍수시 유량 관측의 무인화○ 현재 홍수 시 유량 관측은 부자 관측이 기본이나, 근년 들어 홍수가 대형화되면서 관측원이 대피할 수밖에 없게 되어 관측이 어려웠던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고 밤낮에 걸쳐 장시간 관측을 해야 하므로 인원 확보도 과제○ 전파와 영상을 활용하여 홍수 시 유량 관측을 무인화, 자동화하는 기술 개발 추진(2019년 7월부터 실증, 2021년 이후 현장 도입)▲ 전파 유속 계측법▲ 영상 처리형 유속 계측법 ◇ 드론을 활용한 하천관리 효율화·고도화○ 현재는 직원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육안으로 하천을 순찰, 하안 등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은 도보 및 배로 이상 개소를 점검○ 향후 드론 영상 해석 기술을 활용하여 △ 홍수로 인한 하도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 △ 매일 순찰로는 변화를 알기 어려운 토사 이동 및 수목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 △ 시설 손상 등의 경년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 △ 사람이 근접하기 어려운 부분, 위험 개소 상황을 쉽고 안전하게 파악▲ 하천 순찰 (육안)▲ 드론을 활용한 하천 순찰 (영상 AI) □ 서울(‘거리가게 허가제’ 청량리역 등 5곳 78개 노점으로 확대 추진)◇ 서울시는 노점 상인의 생존권과 시민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상생모델인 ‘거리가게 허가제’*를 동대문구 내 5곳 78개 무허가 노점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11. 8일 발표* 무질서하게 난립했던 노점을 규격화된 거리가게로 개선하여 도로점용 허가하고 운영자가 점용료 납부 등의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 市는 시범사업지로 △영등포구 앞 영중로 일대 △중랑구 태릉시장 △동대문구 제기역 일대 △관악구 신림역 일대를 선정하고, 영등포구 사업을 지난 9월 마무리했으며, 청량리역 사업 완료 후 제기역 일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번에 정비하는 5곳은 △청량리교차로 일대 52개 △회기역 14개 △전농사거리 8개 △장한평역 3개 △신설동역 1개 노점으로○ 市는 우선 판매대 확보를 마쳤고 전기와 공동수도 등 나머지 기반공사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인 한편, 상점 크기가 이전보다 작아지면서 보도 폭을 최소 2.5m이상 확보하고 노후 보도 정비도 동시에 완료해 시민 보행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 市 관계자는 “가게 상인 등 이해관계자와 80여 차례 협의 끝에 공감대를 형성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번 청량리역 일대 정비사업은 정책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 울산(한국형 신고리 3‧4호기 준공‧가동)◇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3세대 가압경수로 ‘APR1400’* 기술이 처음으로 적용된 울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착공 12년 만인 지난 12. 6일 준공돼 본격 가동에 돌입※ 신고리 3‧4호기는 2000년 ‘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 결정된 후 현대건설‧두산중공업‧SK건설 등이 시공사로 참여해 2007. 9월 착공, 2016년 3호기, 2019. 8월 4호기가 각각 완공돼 상업운전에 착수* 원전 수출을 위해 개발한 신형 가압경수로는 1992년부터 10년간 약 23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한국형 원전모델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처음으로 수출◇ 신고리 3‧4호기는 각각 발전용량 140만㎾급으로 기존 원전(100만㎾)대비 40% 증가했고 설계 수명은 60년으로 기존(40년)보다 50% 연장○ 연간 총 발전량은 208억㎾h로 국내 총 발전량의 3.7%, 총소비량의 4.0%에 해당하며 서울시 전력 소비량의 43%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신고리 3‧4호기 준공은 국내 원전이 세계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에너지 전환(탈원전)정책은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연이은 지역 국회의원의 축사에서 “이참에 탈원전을 폐기하고 지금 멈춰있는 울진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재개하기 바란다”고 말하자 2천여 명의 시민과 한수원 직원 및 관계자들이 박수와 환호로 답해 묘한 분위기를 연출○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신문에서는 신고리 3‧4호기 건설로 연인원 42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기부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 강원(동해‧삼척 자율통합 방안과 상생협력 전문가 포럼 개최)◇ 강원 동해‧삼척시는 양 도시의 자율통합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동해‧삼척 자율통합 방안과 상생협력 사업과제 발굴 전문가 포럼’을 12. 9일 개최○ 두 지역 통합 필요성은 지난 2009년부터 본격 제기되었고 2012. 6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선정되었으며 통합 찬성률은 동해가 60.4%, 삼척이 58.3%를 기록◇ 포럼은 △동해‧삼척 자율통합의 기대효과 및 지원제도 △타 지역 사례 분석을 통한 동해‧삼척 자율통합 추진방안과 예상문제점 및 해소방안 △양 도시 기초 인프라 활용 및 상생협력사업 발굴 과제 등을 주제로 진행○ 아울러 전문가들은 종합토론과 포럼 참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해 양 도시 자율통합 추진전략 방안을 모색하고 분야별 상생협력사업의 실질적‧구체적 실천과제를 논의○ 한 관계자는 “동해‧삼척 통합은 양 도시 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사회단체 간 이견 해소와 소통,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부산‧울산‧경남(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구성‧운영)◇ 정부의 김해공항 기본계획안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검증결과 간 이견이 지속됨에 따라 국무총리실이 지난 6.20일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증을 결정, 12. 6일 ‘검증위원회’가 공식 출범○ 검증위원회는 각 분야별 학회, 연구기관, 대학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중 동남권신공항 관련 용역을 수행했거나 언론 등에 찬반 입장을 표시, 관련 연구논문 활동 및 찬반단체 활동 이력이 있는 인사를 배제하여 총 21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김수삼 한양대 석좌교수가 선임되었고 위원회 운영의 중립성을 위해 위원 명단은 당분간 비공개키로 하고 최종보고서 발표 시 공개할 예정○ 검증위원회는 국토부의 기본계획안과 부산‧울산‧경남의 자체 검증결과 간 세부쟁점인 △장애물 검토 등 안전 △소음영향 △환경영향 △시설‧운영‧수요예측 등 4개 분야의 14개 쟁점을 검증할 예정※ 전임 정부에서 결정한 김해신공항 건설안을 두고 부산‧울산‧경남이 소음‧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은 “김해신공항 재검토 주장은 결국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려는 의도”라며 반발○ 국무총리는 위촉식에서 “정부에서 일정 절차를 거쳐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으나 지역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척시킬 순 없다”라며, “위원회 활동 방향과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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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 중국의 제조업은 노동력, 토지 등 생산원가 상승에 따라 기존의 저가 비교우위 전략에 기반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스마트화의 가속화와 새로운 경쟁우위 확보가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도화를 위한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지난 2015년 수립○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와 M&A 전략을 통해 단기간에 큰 성과를 달성하였고 향후 우리나라와 다수의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 최근 미‧중 통상분쟁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기술패권 전쟁으로 확산되면서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의 발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 중국은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5G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상태이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배경도 사실상 중국의 이러한 신기술 분야의 급성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 한중 신산업 경쟁력 비교분석 : 5개 분야구 분기 술 력산업생태계 경쟁력산업화역량 경쟁력기술선도국한국중국한국중국한국중국(미국)시스템 반도체506050705070100로봇807570807580〃인공지능788280907585〃빅데이터798377867985〃5G 이동통신93.591.593959395〃◇ 기술력중국은 한국보다 기술력에서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3개에서 우위로 평가 받고 있음○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두 나라 모두 미국에 비해 크게 열세인 가운데 중국기업은 원천기술이 부족하지만 세계적 기업을 적극 유치하면서 기술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구○ 로봇의 경우 현재 전반적인 기술력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근소하게 열위 수준이지만, 세계적 기업을 인수하여 빠르게 기술력을 향상 중인 점이 주목되며, 지능형 로봇의 경우 한국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평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는 중국의 기술력이 우세하지만 양국이 미국 대비 80내외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 격차는 크지 않으나, 중국의 인공지능은 음성인식, 컴퓨터 시각 등에서 상당한 수준 도달○ 5G 이동통신은 두 나라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5G 단말 및 부품기술은 중국이 한국에 비해 다소 미흡한 수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에 성공하면서 금년 10. 1일에 상용화되는 중국보다 상용화 속도가 앞선 상황◇ 산업생태계중국은 5G를 제외한 4개 분야에서 우위로 평가되며 거대한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수요가 생태계 구축을 유도하는 선순환적 시너지가 강한 것이 강점※ 대기업의 주도로 제품‧서비스 개발을 강화하는 가운데 풍부한 인적 자원, 창업열기, 투자확대 등이 생태계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분석○ 시스템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안정된 생태계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들이 다소 존재○ 로봇산업 생태계는 중국이 한국보다는 다소 앞서 있으나, 공통적으로 후방산업의 핵심부품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국산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중국은 ICT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발전, 로봇 본체 메이커들의 괄목한 성장, 스타트업의 지속적 등장, 다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중저급 부품의 공급 능력 등의 강점을 갖고 있음○ 중국은 세계 2위의 인공지능 강국으로 인공지능 ‘유니콘’ 기업이 다수 탄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 기업수는 중국의 1/10 이하로 산업생태계 전반에 있어 중국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파악○ 빅데이터의 경우 세계 최초로 정부가 다양한 데이터 보유기업을 모아 빅데이터의 수집‧저장‧유통이 가능한 민관 합작 빅데이터 거래소가 설립됨으로써 관련 생태계의 공급과 중개 구심점이 탄생하는 등 전반적인 생태계 경쟁력은 우리보다 우위※ 우리나라는 공공투자에서 민간투자로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빅데이터 거래나 활용 분야에서는 초기 단계이며, 전문기술 보유 스타트업이 부족하여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편○ 5G 이동통신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완제품에서 부품에 이르는 휴대폰 산업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통신장비는 생태계가 취약한 편이고 중국은 반대로 통신장비 분야, 단말제조 분야가 강하지만 핵심부품 등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부족◇ 산업화 역량중국이 5개 신산업분야 모두 산업화 역량 관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양호한 수준○ 격차가 가장 큰 분야는 시스템반도체로서 중국은 팹리스, 파운드리에서 강세이고 아날로그 반도체 등 일부 시스템반도체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다수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의 강세에 비해 시스템반도체의 개발, 차별화 등 역량은 취약한 편○ 중국의 로봇산업은 산업용과 서비스용 모두에서 많은 기업수, 스타트업 탄생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 개발 및 판매 등으로 한국에 앞서가는 상황○ 인공지능도 대부분 영역에 적용 가능한 기반기술로서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면서 빠르게 제품화, 서비스화가 진전되는 추세□ 한‧중 양국은 신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필요○ 중국의 인력양성 및 자금지원 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 생태계의 조성, 투자자금의 활성화 등은 우리나라가 더욱 강화해야 할 정책 포인트로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융합한 수요 맞춤형 생산에 대하여 가속화‧다양화되고 있는 중국 산업생태계 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는 신산업에서 중국은 전통 주력산업보다 성장속도가 빠르고 산업자원도 집중하고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장성, 풍부한 전문인력, 상호보완적 산업발전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양국은 경쟁과 협력이라는 균형적 관계를 구축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적 경쟁’ 모델을 지향하는 새로운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이 바람직○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현지시장 진출, 양국 협력 증진 등 중국과의 산업협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혁신역량 강화, 생태계 구축,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형성○ 이를 위해서 중국과의 기술협력, 공동연구, 인적 및 정보교류, 정부간 협력,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의 확보가 필요○ 세부적으로 △ 신산업에서 파생되는 신제품 개발협력(시스템 반도체) △ 상대적 우위에 기반한 보완적 기술협력(로봇, 인공지능) △ 원천기술 분야의 교류나 공동연구(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 글로벌 표준체계 구축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 본 자료는 ’19.6.20일 산업연구원 자료(서동혁외 1명)를 발췌하여 정리□ 전국(폐기물처리장 설치 등에 대한 주민 반발 동향)○ (충남 금산군) 부리면 (주)세람그린에너지의 폐기물종합처리사업 기간연장과 사업변경계획 신청 승인에 대해 지역주민이 반발○ 주민은 기존 업체가 일반공장을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구거 점용 권리를 취득했지만 ’17. 5월 폐기물처리사업으로 용도 변경하였고, 지난 7월 사업추진 업체의 대표와 상호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 적정 통보 무효 및 구거 권리승계를 불허해야한다며 8. 7일 화물차의 사업장 진입 저지와 19일 반대집회를 개최○ 郡은 업체 측에 전달한 ‘적정 통보서’에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사전분석확인서 제출과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 등의 조건 이행을 명시하였으므로 앞으로의 사업 추이를 지켜보겠으나, 지난 7.11일 진입로 부근 구거 및 도로 사용허가 권리 승계 신청(8.22限)은 불수리하고, 구거 사용 승인기간 만료(’19.12.131.)에 따른 추가 연장 신청이 있을 시에도 불허할 것이라는 입장◇ 충북 괴산군‘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고 취소 청구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각하됨○ 郡 관계자는 적합통고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소각시설 인근 100m 부근에 마을이 있어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 등 다량의 환경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주민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각하로 결정이 났지만 업체가 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하면 불허할 방침이라는 입장* 지난 1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업체인 (주)태성알앤에스는 원주환경청에 신기리에 7,700㎡ 규모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계획을 제출◇ 충남 논산시지난 ’13년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주)디디에스의 시설증설 및 현대화 등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입안제안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으나, 최근 소각업체에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지난 7.31일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각업체의 再입안제안을 받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변경을 허가할 것으로 전망□ 서울(공영주차장 등에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추진)○ 서울시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승용차 공동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공영주차장 등에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8.18일 발표○ 市는 10면 이상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에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를 위해 지난 5. 2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8월부터 전용 주차구역을 본격 설치해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136개소 중 약 63%에 해당하는 85개소(353면)에 지정‧운영※ 市는 ’13년부터 회원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내 차처럼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승용차 공동이용서비스’인 나눔카 사업을 추진(’18.12월 기준 회원 수 259만 명, 운영차량 수 4,688대)○ 지난 7. 1일부터 기존 쏘카, 그린카에 더해 딜카, 피플카 등 나눔카 사업자를 총 4곳으로 늘려 시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22년까지 나눔카 1만대 확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 녹색교통지역인 한양도성 내부에 노상 대여소 확대 및 운행제한 차량 소유자에게 나눔카 30% 할인혜택 제공 △ 전기차량증편(’19년10%→’22년70%수준) △ 4개 사업자가 대여현황을 공유하고 ‘통합편도존’을 조성하여 편도대여서비스 효율화 도모 △ 집 앞 나눔카 주차면 제공자 및 청년‧장애인‧저소득층에게 할인혜택 제공 등○ 市 관계자는 “앞으로 나눔카가 공유경제 개념을 실현하는 새로운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부산(교통약자를 인식하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호출 시스템 도입)○ 부산에서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과 어르신 등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가 지하철의 엘리베이터에 접근하면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엘리베이터를 자동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년부터 도입할 계획○ 부산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상부에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해 휠체어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상분석장치를 개발하였으며,○ 오는 12월까지 1호선 부전역사에 시범설치 후 ’20년 시청역, 하단역 등에서 운영, 신규 건설하는 지하철역으로 설치를 확대할 방침○ 관계자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방문하여 자동 호출 시스템을 설명하고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적인 정교함을 더했다”며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조작 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사고 예방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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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VISION ZERO’의 효과○ 2018년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명으로 2017년의 222명은 물론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10년 이래 최저수준* (’13년)299명→(’14년)259명→(’15년)234명→(’16년)231명→(’17년)222명→(’18년)200명○ 뉴욕시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특히 보행 사망자의 급감*에 주로 기인하고 있고 이는 de Blasio 시장이 2014년부터 추진중인 교통사고 예방정책 ‘Vision Zero’의 효과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평가* (’13년)184명→(’14년)140명→(’15년)139명→(’16년)148명→(’17년)101명○ ‘Vision Zero’는 △교통위반 사례의 엄격한 단속 △자전거 전용 도로 확충 △시내 전체 최고 속도를 시속 25마일(약 40km/h)로 하향 조정 △보행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을 함□ 보행자 7초 먼저, 작은 정책의 효과○ 보행 사망자 수가 급감한 배경에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신호체계를 보행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바꾸는 LPI(Leading Pedestrian Interval 또는 Pedestrian head start)의 효과가 매우 컸다는 분석○ 일반적으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의 직진신호가 떨어지는 동시에 양측(또는 한측)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는 반면, LPI의 경우 자동차의 직진 신호 개시에 앞서 3~7초 정도 먼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하도록 함○ 이러한 신호체계는 직진 신호를 받은 차로 끝의 우회전 또는 좌회전 차량이 방향을 바꾸면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크게 감소시키는 데 먼저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들이 방향을 바꾸는 운전자의 주의를 끌기 때문▲ 직진‧회전차량은 아직 붉은 신호에서 대기 중이나 보행자 신호는 녹색 신호로 바뀜.▲ 차량이 방향을 바꿀 때 이미 보행자가 도로에 있게 됨→운전자의 양보 유도.▲ 실제 적용사례 모습. ○ 뉴욕시는 2014년 329개에 불과하던 LPI 적용 교차로를 매년 약 800개씩 늘려 2017년 말 기준 2,381개로 확대 적용○ LPI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각종 보행자 보호 시설에 비해 매우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높다 보니 시카고, 시애틀, LA 등 다른 도시에서도 적극 벤치마킹중□ 우리 대도시들 역시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 추진 중○ 특별시‧광역시 등 지자체는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제한속도 하향조정,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노력을 경주< 주요 내용 >◇ 서울시종로 세종대로사거리-흥인지문사거리 2.9km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고 편도 3개 차선을 2개 차선으로 줄인 뒤, 차량 평균속도가 빨라지고(21km/h→22.7km/h) 교통사고 건수도 감소((’17년)78건→(’18년)59건)◇ 부산시△인도시설물 줄이기 △강‧해안절벽‧도심공원 등을 연결하는 그린웨이 조성 △안전한 아이들 보행자유존 구축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폐지 △안전속도 5030 적용 등 ‘시민 맞춤형 보행혁신종합계획’ 추진◇ 대구시△어르신‧장애인‧어린이 보행안전 강화 △교통신호기‧전방신호등 등 도로시설 개선 △60개 구간 속도 하향 △고정식 단속카메라(60대)설치 △경찰협업 교통법규위반행위 단속강화 등 ‘Vision 330 시즌 2’ 추진◇ 광주시△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횡단보도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스쿨존 주변 신호등주를 노란색으로 도색해 운전자의 주의운전을 유도하는 ‘광주형 스쿨존 표준모델’ 사업 등 지역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추진◇ 대전시△횡단보도 및 횡단보도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확충 △보행로 없는 이면도로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단속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추가 설치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 등 지역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추진◇ 인천시△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옐로카펫·노란발자국 등 설치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투광기 확대‧설치 △시각장애인용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및 보행자 잔여시간표시기 확대‧설치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보도정비’, ‘도로 내 불법적치물 정비’ 등 지역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추진□ 자치분권시대, 창의적 맞춤형 보행안전 시책 기대○ 정부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76년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3,000명대로 진입하는 등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보행사망자 비중은 OECD 국가평균과 비교하여 2배 수준*으로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 보행사망자 비중(‘16) : OECD 평균 19.7%, 우리나라 39.9% 인구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16) : OECD 평균 1.1명, 우리나라 3.3명○ 금년 중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되는 등 자치분권이 확대되면서 지역별로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통(보행)안전 시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 뉴욕 사례에서 보듯 큰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행동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Nudge형 정책설계가 필요□ 서울(정리수납‧청소 전문교육을 통한 ‘정리수납‧청소 전문가’ 육성)○ 서울시는 시민의 주거환경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정리수납‧청소 전문가를 양성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리수납 및 청소’ 전문교육을 오는 7.22일부터 실시할 계획○ 이론과 실습으로 △ 국내‧외 정리수납‧청소 시장현황 및 직업동향 △ 가전제품 관리 △ 공간별 청소법 및 올바른 세탁법 △ 재활용품 DIY △ 저장강박* 가구 관리 및 사례탐구 등 총 5회(20시간)로 구성*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일종○ 아울러, 市는 교육 종료 후 관련 봉사단체 연계 및 자격시험 응시 등을 안내하여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지원할 방침○ 市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쾌적한 주거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적인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선정)○ 대구시가 협업‧협치를 통한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난 7. 1일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매년 1회 실시하던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올해부터 2회로 확대하여, 표준화가 필요한 업무 매뉴얼 5건과 협업 우수사례 5건을 선정< 주요 내용 ><업무 매뉴얼 우수사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 매뉴얼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창업 등 시민 활용도를 증진◇ 지방세 세수추계 업무 매뉴얼당해연도 지방세 세입전망액 및 다음연도 지방세 목표액 산정을 위해 수입원별로 세입 전망을 통한 세입예산 반영과 지역경제상황 및 전년도 징수실적, 해당연도 특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기여※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업무 매뉴얼’, 정보화사업 추진 시 각 단계별 절차를 정의하는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업무 매뉴얼’, 지역기술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 업무 매뉴얼’ 등 총 5개 매뉴얼 선정<협업 우수사례>◇ 마을 계획단 ‘주민참여예산제’ 컨설팅 지원市 예산부서와 자치지원부서가 협업하여 읍‧면‧동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자치조직인 ‘마을 계획단’ 대상 주민참여예산제 활용 컨설팅을 실시하여 마을공동체사업을 육성◇ 교통량 기반 지능형 교통정보 관제 인프라 구축경찰청과 협업하여 주요 교차로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회전교통량, 유턴차로 이용률, 대기행렬 길이 등 실시간 교통 테이터 분석을 통해 교통체증 및 혼잡로의 교통체계 개선※ 그 밖에도 경찰청과 함께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술창업으로 발전시키는 ‘대구 메이커 페스타 개최’, 공공기관 협업을 위한 혁신담당자 대상 ‘달구벌 커먼 그라운드’ 구성 등 5개 우수사례를 선정○ 市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혁신사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업무지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원주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원주천댐’ 건설 추진)○ 강원도 원주시는 원주천 유역의 유수량 경감을 통한 인명‧재산 피해예방을 위해 환경부와 협업하여 소규모댐인 ‘원주천댐’을 오는 7.5일 착공하여 ’22년까지 완공할 계획○ 지자체가 기획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자체 주도형 댐 건설로서, 市는 지난 ’12년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원주천댐 건설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전검토협의회(’13.12〜’14.6월)를 운영하여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댐 건설을 추진※ 원주천 유역은 ’98년부터 ’11년까지 14년동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사망 5명, 이재민 70명 등의 인명피해와 58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市 관계자는 “홍수발생시 상류 댐 유역에서 수량 180만㎡을 일시에 저류한 후 물을 조절하여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며,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댐을 건설하는 최초사례로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단양군,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하천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지역동향)○ 충북 단양군 가곡면 일대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착륙장으로 사용하는 하천부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하천점용 허가 취소로 지난 7. 1일부터 사용 금지되었으나, 업체는 불법적으로 하천사용을 강행○ 郡은 수공으로부터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활동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인 덕천리와 사평리 부지(2만3천여㎡)를 ’13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천점용허가를 취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상수원보호구역을 독점사용하고 있어 수공이 郡의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한 상태※ 郡이 관광객과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 목적으로 지난 ’09년 수공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으로 조성한 단양읍 별곡리 하상주차장도 착륙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郡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시점에서 관광객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크다”며, 착륙장 이용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천점용허가 유상전환을 요청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수공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민간업체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점용하는 한 허가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 패러글라이딩은 郡의 주요 관광산업으로 연간 20여 만 명이 체험을 위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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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종합상사인 미쓰비시상사(三菱商事)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소 입찰 개발비는 모두 1킬로와트시(kWh)당 5엔 이상으로 제출했다. 정부는 2021년 12월 24일 3개 해역에 대한 해상풍력발전소 입찰을 공표했다. 다른 신재생에너지 기업체들과 대비해 지나친 가격 파괴라는 여론에 입찰제도를 재검토하라는 요구도 뒤따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 실현과 경제성장을 양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모로 이뤄진 이번 입찰은 최대 30년간 점용 허가를 얻을 수 있다. 비용과 사업 실현 가능성 면에서 미쓰비시상사는 아키타현 2곳과 치바현 1곳 등 총 3곳의 해역에 가장 적절한 기업체로 선정됐다. ▲미쓰비시상사(三菱商事)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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