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아이앤뉴스는 2024년 10월07일부로 아래와 같이 대표, 기자, 전문위원을 임용 및 위촉함을 알려 드립니다.◇ 임용△대표 : 최치환△기획팀 선임기자 김백건 △기획팀 주임기자 민서연 △기획팀 기자 민한서 △기획팀 객원기자 김봉석◇ 전문위원 위촉△의학 전문위원 이상구   현 태평서울병원 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호남발전연구원장   서울대 석사 및 박사△에너지 전문위원 전영환   현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서울대 석사 및 도쿄대 박사△환경 전문위원 김강우   현 인천대 화학과 교수   서울대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박사△도시계획 전문위원 배웅규    현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사)한국경관학회장    서울대 석사 및 박사△재난안전 전문위원 정 상   현 중앙대 ICT융합안전 교수   서울시립대 석사 및 한세대 박사△지식재산 전문위원 권용남   현 특허법인 이상 변리사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통신 전문위원 신윤상   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박사과정△AI 전문위원 김효준   경희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AI전공 위 사람을 2024년 10월 07일부로 임용을 명함.▲ 엠아이앤뉴스 로고

▲ 일본 전자전기업체인 도시바(東芝)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전자전기업체인 도시바(東芝)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까지 최대 40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다. 비상장화 후 처음 발표한 중기 경영계획(2024~2026년)에 포함된 내용이다.국내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는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 퇴직자를 모집한다. 관리, 영업 등 간접 부문이 구조조정의 대상이다.현재 도쿄도 미나토구에 있는 연구개발 부문을 2025년 상반기까지 가와사키로 옮길 방침이다.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하드디스크 드라이버(HDD), 철도 등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사업도 최대한 정리한다. 반도체, 발전시스템 등 경쟁력을 갖춘 사업에 경영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함이다.2026년까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비율을 현재 1%대에서 10%까지 향상시킨다. 2024년 3월기 연결 결산(미국회계 기준)에서 순이익은 748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다.참고로 국내 투자펀드인 일본산업파트너즈(JIP)는 도시바를 인수해 상장을 철회했다. 대규모 구조정을 통해 정상화를 시킨 후 재상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8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2.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황명선 당선자24년 04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황명선,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황명선 당선자,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역구 황명선 당선자(초선)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2003년 9월 19일 논산시 두마면이 계룡시로 분리되면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논산시·금산군 선거구가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거구로 변경됐다. 관할 구역은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전역이다 21대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의원이 현역의원 평가에 불만을 품고 2024년 1월10일 탈당했다. 2월4일 창당한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겨 세종시갑 선거구에서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역구는 6·7·8대 논산시장을 지낸 황명선이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황명선 당선자는 국민의힘 박성규(제37대 제1야전군사령관)와 맞붙어 승리했다.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는 4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8)·사회(복지)(20)·문화(교육)(11)·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4.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4% △경제(산업) 공약은 17.8% △정치(행정) 공약은 11.1%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2.2%를 기록했다.참고로 22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와 경쟁한 박성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129개며 정치(행정)(6)·경제(산업)(30)·사회(복지)(35)·문화(교육)(56)·과학(기술)(2)등으로 구성됐다.요소별로는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3.4%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27.1% 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23.3% △정치(행정) 공약은 4.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1.5%를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황명선 당선자를 모시고 공약을 분석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당선자님, 새날의 100만 청취자들에게 인사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황명선) ○ (사회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황명선 당선자가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십시오황명선 당선자(1966. 9. 9.)는 논산대건고등학교와 국민대학교를 졸업하셨고, 행정학으로 박사도 하셨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하여 12년간 논산시장을 3선을 하시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것이 인정되어 이번에 김종민 의원이 탈당한 지역구에서 공천되어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되셨습니다.또한 시장 재직시 폭력학대대응신고센터, 전 중고등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등‘전국 최초'로 시행한 정책들이 많았습니다.재정 관리에도 유능하여 500억원 대 채무를 청산하고 4000억 대 시 예산을 1조3000억 원으로 만들어 '세일즈 시장'이란 별칭까지 얻었습니다.지난 시간에 출연하신 염태영 당선자와 같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도 하셨고 현재도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전),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전)을 역임하는 등지방자치와 분권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2년 뒤로 다가온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입니다. 그러한 경력을 인정 받아 이번 당직 개편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았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민진규 소장님께서 먼저 황명선 당선자의 공약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정치도 있지만,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과 함께 지역 정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중앙정치와 연결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이번에 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는 4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8)·사회(복지)(20)·문화(교육)(1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당선자의 공양 중 사회(복지) 분야 공약이 전체의 44.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2% △경제(산업) 공약은 17.8% △정치(행정) 공약은 13.3%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2.2%를 기록했습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22대 당선자 황명선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분야 및 복지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우선 사회(복지) 공약은 △(논산)농업용수 확보(금강 하천수 공급사업으로 탑정호 용수 확보) △(논산)국지도 68호선 신속 추진(연무IC-가야곡·양촌 구간) △(계룡시)맑은 물 공급(노후상수도관 교체 추진) △(계룡)광역철도 신도역 설치 및 호남선철도 복개 복합공원화 사업 추진 △(계룡)재난안전대피시설 확충 △(금산)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추진 △(금산)맑은 물 공급(노후 상수도관 교체) △(금산)추부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금산)국지도 68호 신속추진(금산-벌곡 구간) 등이 지역에서 필요한 SOC 확보와 관련된 공약들입니다.다음으로 △간병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주5일 점심식사 인건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아이 돌봄, 초등돌봄 국가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와 주4.5일 도입·확산 지원하겠습니다. △소방재정 강화, 소방안전시설·첨단장비 도입으로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 입법화 △365일 24시간 아이돌봄 입법화 △평생학습이용권 정부지원 입법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추진 등 20개 공약이 주민의 복지와 관련 공약들입니다.▲ 22대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 당선자 황명선[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문화와 교육 및 정치 분야도 중요한데, 이들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먼저 문화(교육) 공약은 △(논산)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논산)강경역사문화거리, 밀리터리·선샤인랜드, 연산문화창고 관광사업 확대 △(논산)황룡재터널 사업추진, 대둔산 수락계곡 관광단지 확대 추진 △(논산)국군휴양소 설치(탑정호 주변) △(계룡)국가국방정원 조성 추진 △(금산군)인삼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 △(금산)2030 국제인삼산업 박람회 개최 △(금산)월영산 출렁다리 주변 관광자원 개발 △(금산)복합커뮤니티센터(수영장)건립 추진(추부권역)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 등 10개입니다.그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중에 △(논산시)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 △(계룡)국군의무사관학교 유치 추진 등이 이 지역 주민이 황 당선인이 국회에 들어가 해 주기를 바라는 공약들이고 △(금산군)금산 인삼약초산업진흥원 국가기관 승격 추진 △(계룡)계룡교육지원청 설치 △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 추진(농민 생활 안정) △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쌀값 안정화) 등입니다. ○ (사회자) 그 외에 경제 및 산업 분야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먼저 경제(산업) 공약은 △(논산시)스마트국방산업단지 기업유치(학교 · 기업연계 일자리 창출) △(논산)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유치) △(계룡시)대실지구 이케아부지 개발 적극 추진 △(계룡)제3산업단지 조성 △(계룡)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유치) △(금산)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유치) △지역화폐를 지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지속·확대 입법화 등 8개입니다.그리고 과학(기술) 공약은 △(계룡)K-방산 전자광학센터 설치 1개입니다.▲ 22대 황명선 당선자 vs 박성규 후보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경쟁 후보였던 박성규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어떤가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푸른색은 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국민의힘 박성규 전 육군대장 (1952.02.15.)은 논산 성덕초, 논산 대건중·고등학교, 육군 3사관학교 제10기 졸업으로 전) 제1야전군사령관, 전)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공동대표,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이었습니다.3사관 학교 출신으로 육군대장으로 진급하여 제1야전군 사령관이 된 입지전적인 분이라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선 <공통 공약 협력 추진>부터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경쟁자였던 박성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무려 129개나 되며 요소별로는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3.4% △사회(복지) 공약이 27.1%. △경제(산업) 공약은 23.3% △정치(행정) 공약은 4.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1.5%였습니다. 공통 공약의 경우, 낙선한 후보와 시민이 참여해 <(가칭) 계룡, 논산, 금산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운영한다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와 충남 도 의회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것도 용이해집니다. ○ (사회자) 그럼 실제로 박성규 후보와 공통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예를 들어 당선자님은 (논산시)스마트국방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공약했는데 박성규 후보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기 보상,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 유치’를 공약했습니다.이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칭)논산시 국방산업단지 설립 합동 기획단”을 만들어 기업 유치도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면 좋을 것입니다.기획단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와 충남도, 계룡시 등에서 추진하는 상황도 알려드리도록 하여 주민에게 일하는 상황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당선자는 ‘365일 24시간 아이돌봄 입법화’를 공약하셨으며 박성규 후보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양질의 돌봄통합서비스 구축’을 공약했습니다.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하는 <방과 후 돌봄교실>이 1학년과 2학년 까지만 하고 교사들의 반대 및 예산의 한계 때문에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야가 협력하여 이 사업을 지역구에 시범사업 등의 이름으로 선도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당선자가 (논산)국군휴양소 설치(탑정호 주변)를 공약했고, 박성규 후보는 “탑정호 출렁다리, 테마공원, 둘레길 연계 리조트 건설 등 휴양레저복합타운 조성”을 공약했으므로 ‘군인연금’에서 리조트 건설에 참여하게 하거나 계룡대 측과 협의해 국방부 예산을 여기에 일부 끌어오도록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당선자가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를 공약했고, 박성규 후보는 반려견동반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반려인들의 숫자가 1400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유기견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보호법이나 반려산업 육성법 등이 없습니다.우선 논산이나 계룡의 부지에 소규모 반려견 동반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의원님께서 “ 반려산업 육성법”을 발의하면 좋겠습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황명선 당선자 공약평가[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황명선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하고, 실제로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공약을 살펴보면 3선의 시장을 하시면서 뼈저리게 느끼셨겠지만 군 시설 이전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논산)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을 공약하였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지만 육사에서 반대하고 국방부에서도 소극적이어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따라서 (가칭)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단 등을 만들어 해외 군사 교류 활성화, 방산과 연계한 전자전 개발 및 실증 사업단 운영, 육사 생도들도 참여하는 논의 기구 운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계룡)국군의무사관학교 유치 추진 공약의 경우, 의무사관학교는 설립 논의와 공론화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미 국방의과대학 설립이 국방부 내부에서 확정이 되었고 보건복지부의 공공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이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에 부족한 장기 군의관 양성 논의를 더하여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논의가 같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황명선) 서울에 있던 국방대학원은 이전하기로 결정된 이후 실제 옮기기까지 10여 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공간이 좁아 교육과 훈련을 현지에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육사 1학년의 군사훈련은 논산훈련소에서 진행됩니다. 논산으로 육사를 이전하면 이러한 번거로움은 없어집니다. 논산은 육사, 계룡은 의무사를 유치해야 지역의 균형발전이 가능해집니다. (논산∙계룡∙금산)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 유치) 공약의 경우, 해당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인프라가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인근 당진, 서산 등에는 수소연료발전소 등을 위한 기업들이 있던데 논산, 계룡, 금산 쪽에는 연관이 있는 인프라나 연구소가 없어 추진 가능 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황명선) 문재인정부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는데 윤석열정부는 대부분의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RE100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에 유치할 기업과 공단이 RE100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 추진(쌀값 안정화)를 공약하였으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림식품부는 쌀 공급 과잉 구조 심화 우려 때문에 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중입니다.따라서 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 모두 다시 제출될 예정이므로 여기에 의원님이 범야당과 협력해 법안을 제출하고 쌀가격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인 대안도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황명선) 저는 농민들이 최소한 쌀 생산에 투입한 비용과 노동의 댓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처럼 쌀 가격이 폭락하면 쌀을 재배하면서 흘린 땀에 대해서조차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윤석열정부도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안보 측면에서 양곡법 개정안 통과 및 실시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공약의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약의 연계 효과를 만들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2030 국제인삼산업박람회 개최 공약의 경우, 개최하면 흥행은 하겠지만 기존의 인삼 축제와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인삼산업박람회를 통해 관련 산업의 기반 구축은 쉽지 않아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직 2030년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2030 국제인삼산업박람회 준비와 더불어 침체기에 접어든 인삼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같이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참고로 한의학에서는 홍삼 뿐 아니라 백삼, 흑삼 등의 증폭 정도에 따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거나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화하여 계약 제배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미삼을 활용한 섭취가 용이한 제품 개발 등을 지방 정부와 같이 해 보면 좋겠습니다.(황명선) 현재 금산군도 국제인삼산업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저는 금산인삼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인삼의 종주국이 되고 인삼 재배 농가나 유통업체도 자긍심을 갖고 인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룡)호남선 철도 복개 복합공원화 사업 추진 공약의 경우 철도 국토부가 적극적이지 않으며 실제로 철도 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불투명합니다. 계룡시와 충남도가 같이하여 복개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를 하여, 구체화시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사회자)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를 측정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안하고,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금산)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추진 공약은 신축할 주택의 숫자와 지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 집니다.특히 논산, 계룡 등에는 군인이나 군인 가족들의 수요가 많으므로 국방부나 군인연금 등과 같이하여 사업을 기획해 보는 것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평생학습이용권 정부지원 입법화 공약의 경우, 법제화 추진과 더불어, 평생학습의 대상이 될 연령층 등 이용할 분들의 나이, 지불해야 할 금액, 시행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명확해야 나중에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황명선) 평생학습이용권은 제가 논산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적용해 성공한 공약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전 국민이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자) 공약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영성 제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넷째, 운영성(Operational)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더불어, 사업자 측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지역화폐를 지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약과 지역화폐 지속 확대 입법화 공약은 윤석열 정부가 이미 지난해 부터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축소 중이라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의원실에서 분석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필요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특히 2년 뒤에는 당장 지방선거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방식의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황명선) 지역화폐는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에서 처음 시작한 정책입니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협력해 활성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 민주당이 겨우 5000억 원만 살린 공약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와 주4.5일 도입 확산 지원 공약의 경우 한경협, 경총 등의 협조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입이 법제화 되얻 할 수 없는 자영업자 등의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기업이나 도입이 용이한 공공 부문부터 시범사업을 해 나가면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활성화와 급여 유지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황명선) 윤석열정부는 대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세 인하로 수십 조원의 세수입을 놓쳤고 이를 농민이나 자영업자, 월급생활자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은 중단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자) 공약 자체의 합리성이 있어야 실제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되나요?마지막으로 합리성(Rational)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있도록 공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계룡)국가국방정원 조성 추진 공약의 경우 국방정원의 개념과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필요성과 기존의 용산 전쟁기념관 등과 차별화 방안 등이 명확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황명선) (계룡)국가국방정원은 계룡대 부지에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 일반 공원을 만들자는 안입니다. 계룡에는 시민이 편안하게 산책할 공원조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추기 위해 국방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365일 24시간 폭력 학대 신고 대응센터 입법화 공약의 경우, 이 업무는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상식 당선자나 류삼영 전 후보 등과 협력하여 효율성 확보 방안 및 예산 절감 방안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 공약의 경우 국가기관보다 민간단체와 협력해 운영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제안드립니다.(황명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많지만 유기된 반려동물은 일정 기간 동안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유기된 반려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해줄 보호센터가 필요합니다. 안락사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당선자님께서 새날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황명선) 새날 시청자와 함께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입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연수내용◇ 한국과 영국을 거쳐 스웨덴 KTH에서 연구 중○ 성기원 박사는 스웨덴왕립공대(KTH)에서 한국의 부교수와 비슷한 지위인 도슨트를 맡고 있다. 카이스트에서 11년 정도 공부했고 이후 삼성전자에서 3년 정도 일한 후 영국에서 박사 과정으로 연구원 1년, 스웨덴에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1년을 마친 후 KTH에서 일한지 10년 정도됐다.○ 연구 분야는 이동통신시스템, 특히 5G 시스템 아키텍처와 주파수 정책, 미래 이동통신 시스템의 주파수 정책, 경제성 분석, 시스템 구축과 그 외 에코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것이며 KTH에 온 이후로는 거의 모든 연구가 산학협력과 관련된 연구였다고 한다. 성 박사가 맡은 연구는 대부분 EU 프로젝트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FP7 QUASAR프로젝트를 이끌며 에릭슨, 알토대학, 아헨공대, 연세대와 협력했고, 29개 파트너가 참여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인 FP7 METIS(유럽 중에서 가장 대규모, 최초로 5G의 개념을 잡은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로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삼성 등 통신 관련 대기업과 Telefonica, Telecom Italia, Orange등 여러 수행기관,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 Primo-5G(유럽 연합에서 1대1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PTS와도 연구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스웨덴에서 가장 큰 공과대학, 스웨덴왕립공대(KTH)○ 스웨덴왕립공대(KTH)는 스웨덴에서 가장 큰 공과대학교이다. 스웨덴은 지역 균형을 목표로 해서 각 지역별로 큰 공대가 있고, 한 지역에서는 경쟁을 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스톡홀름 지역에는 종합 대학인 스톡홀름 대학이 있고, 의과대학인 카롤린스카 대학이 있고, 공과대학인 스웨덴왕립공대가 있다. 스톡홀름 주변 지역에서는 거의 유일한 공학 관련 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유럽 내에서도 높은 랭킹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학생이 약 1만3,300명, 매년 1,800명 정도의 박사가 배출된다. 한국의 카이스트와 거의 유사한 크기이다. KTH는 현재 5개의 학부인 건축·건조환경학부, 전자공학·컴퓨터과학부, 공학부, 화학·생물기술·보건학부, 산업공학·경영학부로 나누어져 있다. 전자전산학부의 일부가 시스타에 위치하고 있다. 본교의 캠퍼스 이외에는 시스타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혁신 클러스터○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되던 지역에 불과하였던 스웨덴 시스타(Kista)는 현재 유럽 내 정보통신 부문에서 가장 역동적인 첨단과학기술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다.특히 1970년대 중반 에릭슨과 IBM이 이 지역의 앵커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세계적 정보통신산업의 메카로 성장했다. ▲ 1970년대 시스타 부지[출처=브레인파크] ▲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현재[출처=브레인파크]○ 시스타가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88년 시스타 사이언스파크(Kista Science Park)와 일렉트룸(Electrum)의 설립에 있다고 할 수 있다.1988년 3월 설립된 일렉트룸은 중앙정부, 스톡홀름시, 기업, 대학·연구개발기관이 주체가 되어 설립한 파크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시스타 사이언스파크를 정보통신 분야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1997년 일렉트룸이 중소규모의 첨단기업의 지속적인 창출(spin-off effect)을 위한 별도의 전담기관으로서 시스타 사이언스파크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스타 사이언스파크는 첨단과학단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어 2004년 4월에는 스톡홀름시, 왕립공과대학, 기업이 주축이 되어 미래지향적이며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시스타 사이언스파크 주식회사’에서 ‘시스타 사이언스시티(Kista Science City) 주식회사’로 조직을 확대·개편했다.시스타 주변의 3개 지역과 3개 독립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켜 전체 지역에 총 3만2000여 명의 고용인원을 창출하기에 이르렀다.출처 : 시스타 홈페이지(https://kista.com/english/)○ 시스타 사이언스파크에는 정보통신산업의 불황기인 2001년 이후에도 신규 정보통신업체의 입주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시스타 지역에서만 에릭슨, IBM, 어도비(Adobe), HP, MS, 노키아, 선마이크로시스템 등 세계적인 기업을 비롯한 972개 입주기업과 1만8000명 고용 인력이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특히 시스타 사이언스시티는 현재 세계 유명 정보통신 기업들의 신제품 테스트 시장(test markets)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시스타의 장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숫자로 보자면, 10인 이하의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체 기업의 68.7%를 차지하고 있고, 1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35.7%, 100인 이상 중·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8.8% 정도다.출처 : 시스타 홈페이지(https://kista.com/english/)○ 시스타에는 두 개의 대학이 위치 되어있다. 스톡홀롬 대학의 전산학부가 이곳에 따로 캠퍼스를 두고 있고 연구소들도 위치하고 있다. 그 결과 산학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Triple Helix 모델의 실현을 위한 일렉트룸○ 일렉트룸(Electrum)은 하나의 재단으로 가장 큰 특징은 산학, 정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이다. 시스타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일렉트룸을 통해 이 3개 파트너가 지속적으로 협력했다. 하지만 일렉트룸이 시스타를 소유한 것은 아니며, 시스타를 소유한 주체는 아무도 없다.○ 1986년에 재단으로 일렉트룸이 만들어지고 1988년 일렉트룸 건물이 지어졌는데 당시 시스타 대학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학을 만드는 것이 간단치 않아 기존에 스톡홀름대학의 정보통신학과, KTH의 마이크로 일렉트로닉학과가 통합되어 하나의 대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이때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분야 최신 연구실이 지어졌다. 일렉트룸 건물이 당시 컨셉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스웨덴 전 국민의 노력이 담긴 센터라고도 부른다.▲ 일렉트룸 이사진[출처=브레인파크]○ 일렉트룸은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서 개방적으로 운영되며,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협력 연구, 세미나, 교류회 등 모든 네트워크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일렉트룸 건물은 개방성과 근접성을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렉트룸 건물은 '일렉트룸 재단(Electrum Foundation)'이 관리하며 본부로 이용되고 있는데, 재단에는 총 4명의 상근직원이 있다. 일렉트룸 재단 조직을 살펴보면 총 5개 파트로 나뉘어 있다.△대학 : KTH대학, 스톡홀름대학, 스톡홀름 ICT 아카데미아 △정부 및 지자체: 스톡홀름시티, 스톡홀름카운티, 주지사 △기업: 에릭슨, IBM이 주요 3개 파트너이며 관례적으로 에릭슨이 의장을 맡고 있다.○ 일렉트룸의 자회사인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AB(KISTA Science City AB; KSCAB)'가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 KSCAB는 일렉트룸의 이사회를 관리하는데 여기서 전체적인 정책방향 수립과 모든 프로젝트 참여자를 참석시키는 회의 및 프로젝트가 이루어진다.또한 KSCAB는 일렉트룸(Electrum) 본사 건물뿐만 아니라 쇼핑센터와 시스타 사이언스 타워 본부(32층) 등 시스타 내 모든 공공시설도 관리･운영하고 있다.○ KSCAB는 강제적인 조직이 아니고, 이사회도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렉트룸의 이사회는 효율적인 재단운영과 운영 주체간의 이해관계 조정 및 중재담당을 위해 에릭슨을 비롯해 스톡홀름 시, 스웨덴왕립공대 등 기업체와 정부기관,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다.○ KSCAB는 '협력(Cooperation)'과 '관계(Relation)'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인식하며, 'Facilitator', 즉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들고 길을 만들어 일이 진행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관리자가 필요 없는 자율적 혁신 생태계○ 시스타 사이언스시티는 총면적 200만㎥, 972개의 ICT 기업이 입주, 약 3만2천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 내 정보통신 부문의 가장 역동적인 첨단과학기술 지역으로 400여 개의 세계적인 기업과 1만8000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세계적 정보통신산업의 메카이다.최근 수치자료는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이는 수치자료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반대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이에 대해 브리핑 담당자 성기원 박사는 “시스타는 이미 생태계가 갖춰진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리자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는 뚜렷한 관리주체가 없다. 각종 자료를 토대로 통계자료를 유추해볼 때 전체 종사자 7만2천여 명 중에서 ICT관련 종사자는 3만여 명, 그 중 1만 여명이 에릭슨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총면적과 종사자 규모는 삼성 디지털시티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가늠해볼 수 있다.(삼성 디지털시티: 면적 157만㎥, 종사자 약 35,000명)◇ 개방성과 다양성을 갖춘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이미 한국에서 많이 정리되어 있듯이 1988년에 생긴 시스타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스웨덴을 대표하는 에릭슨의 입주 △입지조건 △초기 운영 및 관리전담회사의 설립(관리회사의 역할이 크지는 않았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큰 인센티브를 지원한 것도 아니었다.) △산학협력을 가능케 하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입주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와 창업지원 시스템 등이다.○ 에릭슨의 입주와 산학협력을 가능케 한 대학과 연구기관의 입주가 가장 주요한 초기 성공요인이었다.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의 활동은 시스타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인이라고 본다.○ 이 외에 시스타 현장에서 느끼는 시스타의 성공요인 또는 한국과의 차이점을 꼽자면 제도와 제도를 둘러싼 마인드라고 본다. 제도상으로는 한국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에서의 개방성과 다양성, 그리고 사람들의 개방성과 다양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환경적인 요인에서의 개방성과 다양성은 시스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에릭슨은 물론이고 공급 기업들, 스타트업, 대학, 심지어 경쟁사인 화웨이 연구소까지 시스타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스타 과학단지 안에 있는 모든 기업과 기관을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또 대부분은 구내식당이 없어서 점심을 먹기 위해 다른 건물의 식당에 가면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한마디로 가까이 모여 있는데다가 서로 많이 만나게 되는 에코시스템이 조성되어 있다는 게 협력을 추구할 때 도움이 된다.KTH wireless 센터 역시 금요일 오후마다 오픈세미나를 여는데 에릭슨, 화웨이 등 다양한 기업에서 관심 있는 연구원들이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지도[출처=브레인파크]○ 반대로 삼성디지털시티는 외부에서는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고 자급자족하는 모델이다.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공모델의 하나로 꼽히긴 하지만 산학협력 측면에서 효율적 모델은 아니다.가장 가까운 성균관대나 경희대와도 거리가 있고 카이스트나 연세대 등과는 더 멀리 있어 협력이 어려운 위치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닫힌 공간을 만들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서 시스타는 정반대로 극단적으로 열려있고(open), 다원적인(heterogenerous) 공간이다.▲ 삼성디지털시티 지도[출처=브레인파크]◇ 유기적인 협력과 상향식 클러스터 구축의 중요성○ 북유럽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파크의 경제적 성공요인을 정리해보면 먼저, 초기단계부터 에릭슨과 IBM 등 국내외 대기업의 유치 성공, 비교우위의 입주여건, 산학협력의 제도화, 기존 입주기업의 왕성한 연구개발 활동 및 신규첨단기업 창업 등을 통한 산업 역동성 유지 등이 그것이다.○ 쳇째,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건설 초기 스웨덴의 대표기업인 에릭슨과 다국적 기업인 IBM의 유치가 시스타 혁신 클러스터 창출에 매우 큰 역할을 수행했다.이후 노키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등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시스타에 입주함으로써 실리콘 밸리에 이어 세계 제2의 IT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하게 됐다.○ 둘째, 1980년대 초 사이언스파크 운영 및 관리 전담회사인 ‘일렉트룸’을 설립하여 상시적인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이를 통해 왕립공과대학, 스톡홀름대학 등의 정보통신 부문 연구개발부서와 국립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체 간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왕성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상품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정보통신 대학 및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의 설립 등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 인력수요에 대처하고 동시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부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특히 소규모의 첨단기업을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성장을 돕는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의 설립은 새로운 혁신기업의 산실이 되고 있다.하지만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의 성공사례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일방적인 하향식 추진방식보다는 상향식 추진방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시스타의 성공은 스웨덴 정부 및 스톡홀름시의 적극적 역할과 더불어 기술 혁신과 산학협력 관계체제인 산학연 간의 유기적인 협력(Triple Helix)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면과제는 다양한 산업군의 지속적 융합 발전○ 이처럼 생태계는 이미 잘 구축되어 있고 생태계 조성 이후 정부지원이나 공공의 역할, 창업지원도(STING을 제외하고) 시스타 내에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당면 과제로 시스타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처음에는 반도체와 이동통신 양대 축으로 시작하여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렸지만 유럽에서 반도체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이 모두 빠져나가고 에릭슨만 남아 wirelees 밸리라고 불린다. 한마디로 산업군이 하나만 남게 된 것이다.○ 여전이 에릭슨이 이동통신산업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5G 등 이슈가 되고 있지만 에릭슨의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시스타의 경쟁력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웨덴은 ICT 관련해서 이동통신 산업도 유명하지만 게임 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MS에 1조원이 넘는 금액으로 인수된 모장(Mojang)이 있고 캔디크러쉬의 킹 등이 유명한데 이들 게임회사들은 시스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스톡홀름 다운타운에서 시작한 성공모델들이다.시스타에서 창업한다고 하면 대부분 10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학문, 경력을 쌓다가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두 가지 모델이 전혀 융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 질의응답- 시스타가 과학단지로 조성이 돼서 현재 운영은 주식회사가 하는 것인지."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를 많이 하고, 시스타가 정체되지 않도록 계획을 많이 수립하는 일을 한다. 시스타 주식회사는 Electrum Foundation 산하인데 Urban ICT Irena 등과 같은 계획을 수립한다.시스타는 이미 잘 개발된 공간이다. Ericsson은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곳도 건물주가 다 있고 이 건물도 아카데미에서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운영하고 있어서 딱히 운영 업체가 없어도 현재는 무리가 없다."- 기업들을 시스타 사이언스파크에 입주하도록 하는 유인책은."어떤 공식적인 유인책은 없었으나 Ericsson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부지가 필요했고 Ericsson 자체가 다른 기업들의 유인책이 됐을 것이다. 부지를 개설하는 김에 다른 대학과 기업들에게도 홍보를 했다."- 어떤 기금으로 과학단지의 인프라를 구축했는지."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이 공간이 스톡홀롬 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톡홀롬 시 소속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스톡홀롬 시가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들도 분명히 역할을 했다."- 시스타과학단지를 삼성과 비교 해주셨는데 카이스트와도 비교 해줄 수 있는지."첫 번째로 너무 크다. 카이스트와 에트리만 하더라도 걸어서 가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에트리의 졸업한 선배들과 만나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반면에 이곳은 Erisson 연구소에 연구하는 연구원과 할 얘기가 있으면 시간을 뺏기지 않고도 밥을 먹거나 아니면 찾아가도 된다."- 신뢰하는 분위기 외에 직무에서 발명한 것들을 발명팀에게 귀속을 시켜주는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그것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에 적용이 된다. 연구과제가 기업에 자금을 받아 위탁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기초 연구비로 수행하는 과제 한에서만 가능하다.연구 협력 과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게 할 수도 있으나 너무 일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통은 학교에 위탁을 한다. 지적재산권을 자신이 소유하게 되면 변리사 비용, 특허비, 등록비, 유지비 등 모두 개인의 돈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사업자로 일하는 겸직이 가능한지."기본적으로 계약은 100%의 시간을 학교에서 일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는데 20%까지는 본인이 다른 일을 해도 몇몇 조건을 지킨다면(사회적 품위를 손상하지 않고, KTH의 메인 비즈니스와 직접 경쟁을 하지 않고, 사설 강의 업체를 차리지 않는 등) 가능하다.예를 들어서 통신부품을 개발하는 업체를 차리는 것은 20%의 시간만 활용한다면 학교의 허가 없이 추후 통보로 가능하지만 20%보다 더 시간을 늘린다면 학교에서 허용하지 않는다.그렇게 하려면 학교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창업을 하는 이유도 있지만 Ericsson에서 50% 일하고, 학교에서 50% 일하는 사람도 있다. 파트 타임으로 두 곳에서 나눠서 일하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많이 궁금하시는 것인데 기술 이전을 어떻게 하는지."기술 이전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교원의 예외 권리’ 때문이다. 교원이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건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온다면 자기 소유로 돌리고 창업을 할 것이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지적재산권이 발생하는데 학교에서 일단 개발을 해서 그 결과물을 누군가에게 주는 일은 없다. 기초연구비도 부족하고 외부 펀딩에 의존해야 하는 비율이 높다."- 학교 본연의 역할인 기초연구가 우선인데 기초연구비가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데.."기초연구비는 정부에서 학교에 배당하는 금액 25%, 교육을 통한 정부지원금 25%, 나머지 50%는 외부 펀딩이다. 외부 펀딩 중에 기초과학을 위주로 설계된 펀딩들이 있다.스웨덴의 연구 재단에 해당하는 기관 VR이 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펀딩은 기초연구비로 충당이 되는데 그거 자체로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협력 과제 쪽으로 눈길을 돌리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서 비용을 직접비, 간접비 등 전부 구분하는데."이곳도 당연히 직접비, 간접비가 나누어져 있다. 전체 과제비의 몇 %까지 지원을 한다고 나오는 것도 있다. 직접비를 어떻게 쓰는지에 관해서는 한국에 비해 유연하다."- 기초과학 이후에 외부펀딩을 투자한 사람들의 이익은."스웨덴 연구 재단에 해당하는 VR이나 ERC(유럽 연구 의원회)에서 나오는 펀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다. 기업에서 투자하는 경우 사설 재단들이 있다.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Wallenberg 재단이 있다. 그러나 기부금 형식이기 때문에 사용이 자유롭고 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따로 없다."- 다른 분야의 단지는."카롤린스카 의대와 왕립 공대 생명과학부가 함께 Sci-Life라는 기관을 만들었다. 카롤린스카 의대 병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른 분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런데 불행히도 아스트라제네카(스웨덴 굴지의 국제적인 제약회사)가 스톡홀롬에서 거의 몰락했다. 몰락을 하면서 Sci-Life를 키우려는 계획이 무산되면서 Sci-Life도 많이 성장하지는 못했다. 스톡홀롬 북쪽의 웁살라에 소규모 제약회사와 화학회사로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지만 부르는 이름이 딱히 있지는 않다."- 5G 관련해서 중국, 대한민국, 미국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Ericsson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의 5G 기술 수준은 여전히 우월하다. 중국의 화웨이가 앞서나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의 기술 수준이 5G에 있어서는 세계 1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한국의 경우 화웨이 만큼은 아니어도 세계 탑클래스는 분명하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장비, 단말기를 둘 다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기술력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상당한 기술 우위가 유지되겠지만, 장비에 한해서는 세계에서 별로 하는 일은 없다. 장비 쪽으로 보자면 유럽과 중국, 한국이 우월하다."- 에릭슨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화웨이와 협력하는지."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협력을 할 수 밖에 없다. 통신 시스템이라는 것은 표준화가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양대 산맥인 Ericsson과 화웨이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양쪽 모두 물건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3GPP와 같은 국제적인 표준이 존재하는 것이다."- 표준은 화웨이와 Ericsson이 주도를 하는 것인가? 삼성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통신 장비에 관해 빅3는 화웨이, Ericsson, 노키아이다. 표준화 역시 이 3개 업체가 주도하고 있고 삼성은 장비 업체 관련해서 5위 정도이다. 삼성이 세계 통신 표준화에 4-5위 정도로는 기여를 하지만 빅3와는 사이즈 차이가 있기 때문에 4분의 1보다는 덜 기여를 한다.한국이 5G 상용화를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계획 때문이다. 어떤 주파수를 어떻게 할당을 하고, 사업자에게 사업 권한을 줄 것인지 등은 전적으로 정부에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5G는 고주파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사실 고주파에 많은 단점이 있다. 그러한 단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연구가 이곳에 있는지."그런 연구는 당연히 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상용화 된 5G는 4G보다는 고주파이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국에서 5G가 잘 터지지 않는 이유가 주파수 때문은 아니다. 한국 정부에서 5G 상용화를 굉장히 서두른 것은 사실이다.5G 표준화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5G는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4G와 크게 다르지 않다. 1-2년 안에 나오는 표준이 5G의 목표를 어느 정도 더 많이 달성한다면 그 표준을 맞추는 제품의 개발은 더 늦어질 것이다.실제로 차이를 느낄 수 있을만한 5G의 제품이 나올 때까지 앞으로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5G가 잘 터지지 않는 이유는 표준화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기지국이 많이 없기 때문이다.4G의 기지국은 전국에 수만 단위의 기지국이 있는데 5G의 기지국은 수천 단위를 못 벗어나고 있다. 잘 터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화웨이가 배척당한 이유가 보안상의 문제라고 하던데, 5G에서도 보안 이슈가 있는지."당연히 화웨이는 없다고 주장을 한다. 예전부터 화웨이와 군대의 연계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안했을 리 없다고 하고 가능성은 있지만 아무도 모른다.기업이 장비를 쓰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쓰지 못하거나 기술을 지원받고 싶은데 인력이 없어서 다른 곳의 협조를 받아야 하거나 제품은 있는데 마케팅 전략을 세우지 못해서 판매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지원들이 있는가?무역 협회,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관들이 있어서 공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 하지만 스웨덴 사회가 인맥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시스타의 발전 과정에서 인맥이 좋은 쪽으로 활용됐던 것처럼 보통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수직적인 대기업이 있는데 이곳의 기업 간 네트워킹은."공급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기 때문에 이곳도 당연히 갑을 관계가 있다. 다만 한국과 정도의 차이는 있다. 그런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데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창업자가 실패를 겪고 실업 위험에 처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실업보호 급여제도가 있다. 스웨덴의 노조 가입률은 굉장히 높다. 그 이유는 매달 납부하는 노동조합비가 실업 보험금으로 쓰인다. 기초 실업 보험은 보험료를 매달 약 1만 원 정도 납부를 해야 하는데 실업이 됐을 경우에 1년 정도 일정 금액의 실업 수당이 나온다.최소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 혜택이 주어진다. 이 실업 수당은 높지 않아서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동조합도 함께 가입하는 것이다.기초 실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노조에도 같이 가입했을 경우 기존 임금의 80%까지 차액을 지원해준다. 노조가 기업 노조가 아니라 산별 노조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기업의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다.자신이 다니는 기업이 망해도 1년간 실업 급여가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기업지원보다도 스웨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내가 회사를 자의적으로 그만둔다면 한 달은 패널티가 있지만 한 달이 지난 후에는 똑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들도 학기 중에 창업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지."전자전산 쪽으로 최대 문제가 학생들이 졸업을 안 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기업들은 학위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학부 3년, 대학원까지는 5년인데 마지막 학기를 거의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신청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대학 입장에서는 졸업자 수가 적으며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된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도 ㅇ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시스타 사이언스시티가 성공적인 산업단지러 조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호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단지의 규모를 갖추었고, 에릭슨이라는 대기업을 앵커기업으로 유치했고 토론과 합의를 중요시하는 문화 덕분이다.◇ 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선임연구원○ 시스타 과학단지의 성공요인 중 하나인 ‘국내의 대기업 유치 성공’에 크게 공감하고,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공간 조성’이 성공을 이끄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ㅇㅇ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ㅇㅇㅇ 대리○ 글로벌 시장의 영향력 감소로 인해 노키아 실업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업기업이 과학단지 내에 밀집되어 있어 상호간의 네트워킹 및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조화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또한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연구 환경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된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전임○ 산학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적 집적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네트워킹들이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기반이 되는 부분이 매우 실용적이고 인상적이다.북유럽 대부분의 기업지원 시스템, 창업지원 시스템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인데, 이런 점은 우리나라와 문화적 차이가 큰 부분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추어 변형한 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시스타 과학단지는 도보로 이동가능한 단지 내에 조성된 산학협력단지로,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여 혁신을 이끌어내는 시스템이다.대기업(에릭슨) 중심의 산학연계로, 민간주도 혁신이 강점이지만 대기업의 경영 상황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혁신 시스템 적용 시 고려해야 한다.◇ ㅇㅇ시 미래산업정책과 ㅇㅇㅇ 사무관○ 스웨덴의 Triple Helix에는 공감한다. 또한 혁신 클러스터 촉진 방식인 상향식 추진 방식에도 공감한다. 하지만 과학단지를 조성할 때 기업을 유치하려면 수도권은 용이하다.판교 스타트업 밸리는 단기간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방은 공장 유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방 산업단지 조성 시 대기업 유치,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캠퍼스 융합을 위해 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산학협력 모델(Triple Helix Model)은 기업(에릭슨), 대학, 연구기관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정보 공유에 개방적이다.하지만 대기업(에릭슨)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연관 산업 분야의 확대에 제약이 있어 보이고 향후 에릭슨이 시장경쟁력을 잃는다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시스타 과학단지 조성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으나, 조성 후 운영은 시스타 과학단지 주식회사가 한다. 하지만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지원 위주의 역할만 하고 있다.시스타 과학단지 내 이주 기업 간에 오픈된 공간에서 정보 교환이 수시로 이루어진다. 상호 경쟁사 간 정보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선임○ 제도 이외에 주목해야할 다른 부분은 임금격차가 없고 경력자를 우대하는 등의 문화적 측면이다. 시스타의 성공 요인은 △Triple Helix Model △대기업 입주 △지리적 여건 △오픈된 공간을 통한 에코시스템 구축이다.ㅇㅇ의 산업과 유사한 구조로 ㅇㅇ이 부재한 것은 △창업(젊은 층) △오픈된 공간 △산학협력이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기업에서 나와서 젊은 창업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중소기업, 대학과의 협력을 늘려야 한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산학협력을 기본으로 하지만 확실한 대기업의 존재(에릭슨)는 무시할 수 없으며 산학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보다는 기업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주임○ 시스타 과학단지는 에코시스템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조성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한 산업분야에 치중되어 있다.연결 가능한 다양한 산업들을 클러스터로 유입시켜 다양한 연구 주체들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또는 연구단지로 발전시켜야 한다.◇ ㅇㅇㅇ사업평가단 운영팀 ㅇㅇㅇ 팀장○ 대기업 중심의 클러스터로, 스웨덴 ICT 산업의 중심이다. 통신장비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외 우수 기업을 유치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각 기업과 학교, 연구소 간의 상호 교류가 우수하게 이루어진다.◇ ㅇㅇ시 첨단소재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한국의 기업 지원 방식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규모에 따른 단계별 지원에 유연성만 가미하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시스템보다 더 체계적이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산업에 대비하여 발 빠른 전환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 연수내용◇ 3대째 승계되며 성장하는 우치다▲ 연수단을 맞이한 주식회사 우치다 회장과 사장[출처=브레인파크]○ 연수단이 처음으로 방문한 주식회사 우치다(UCHIDA CO., LTD.)는 오사카부에 위치해 있다. 이른 아침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간사이 공항에 도착한 연수단은 첫 번째 방문 기업인 주식회사 우치다로 이동했고 한국인 직원인 김용욱 글로벌 리더를 만났다.미팅 장소에는 과거와 현재를 상징하는 우치다 스에오(Uchida Sueo) 회장과 우치다 요시츠구(Uchida Yoshitsugu) 사장이 연수단을 기다리고 있었고 인사와 함께 방문이 시작되었다.◇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일본 금형산업○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금형생산액은 1991년 약 2조 엔(약 20조 원)에 달하며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08년 리먼 쇼크를 이후로 큰 타격을 받아 현재까지 회복 중이다.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기계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금형 생산액은 약 1조4836억 엔(약 14조836억 원)으로 약 1조 5438억 엔(약 15조438억 원)이었던 2020년 생산액 대비 3.9% 감소하였다.○ 또한, 2020년도 사업자 수 및 종사자 수도 현저히 줄어 1991년 대비 각 66.9% 감소, 36.9% 감소를 기록해 중소·소규모 기업의 제휴나 조직 개편의 방향으로 시장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과거 일본 국내 금형의 수급관계는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적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안건을 처리하느냐에만 주력하던 시절이 있었다.하지만 현재 고객사의 해외 전개 및 한국이나 중국 등 신흥국의 대두로 일본 내 금형 수요가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금형 산업 시장의 공급 과다 상태로 타사와의 차별화가 불가능해져 단순한 가격경쟁에 빠져버린 상황이 됐다.○ 또한 자동차 전동화 등에 의한 금형 수요의 변화,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력 부족, 새로운 제조 기술과 기술혁신, 급속하게 변화하는 금형산업 환경 등에 의해 산업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세계 최강이었던 일본의 금형 산업은 2010년 중국의 전기자동차 기업인 비야디(BYD)가 일본의 세계 최대 자동차용 금형 메이커 회사 다테바야시 몰딩을 인수한 후, 세계에서의 일본 금형 산업에 대한 우위성이 희미해졌다.○ 그 외에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의 2019년 미쓰비시 상사 테크노스와 함께한 도쿄에 금속 3D 프린터를 이용한 부품 제조 수탁 서비스와 미국 거대 수탁제조 기업인 프로롤러브스의 3D 프린터를 이용한 수탁 가공 서비스 등의 영향을 받았다.금형 시장을 대체하는 3차원상의 부품을 조립할 수 있는 3D 프린터의 보급이 확산됐다. 그 영향으로 금형프레스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감소되고 있다.○ 이에 금형 업계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편 움직임 하에 IoT 자동화 및 디지털화를 통한 인적자원 절약 및 인력 확보에 주력 중이다.그러나 금형 업체 상당수가 중소 영세기업이므로 발주자와 관계상 협상력이 약해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기업과 영세기업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고품질, 고부가가치품을 중심으로 한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한 일본 금형산업○ 현재 일본 금형 산업 중 업계별 수요 구성비를 살펴보면, 1위는 연수단이 방문한 주식회사 우치다의 사업영역인 자동차용으로 전체 시장의 70.8%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가전제품(4.5%), 완구·생활잡화(4.0%) 등 금형 산업에 대한 다른 업계의 수요는 비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원점인 금형산업은 주력 사용자인 자동차, 전자전기, 정밀산업의 성장과 함께 해왔으나 최대 고객인 자동차, 전기업계 모두 기종 통폐합과 모델 교환 주기 장기화, 부품 공통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향후 전기차(EV)가 보급되면 부품 수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 산업용 금형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2년 일본 금형 전체 수입액은 약 1336억 엔(약 1조3360억 원)으로 약 1238억 엔이었던 전년 대비 8% 증가하였다. 전체 수입액 중 중국은 약 576억 엔(11.6% 이상), 한국 397억 엔(2.8% 이상), 태국 82억 엔(2.4% 이하)을 차지하였다.○ 반면, 2022년 일본의 금형 수출액은 약 2,153억 엔으로 약 2,336억 엔이었던 전년 대비 8% 감소하였다. 전체 수출액 중 미국 605억 엔(6.1% 이하), 중국 326억 엔(23.9% 이하), 태국 252억 엔(4.6% 이하)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과거 금형 산업은 수요가 많아 고객이 제품을 요청하면 공급만 하면 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장의 트렌드와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에 따라 금형 제품에 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금형기업들은 타사와 차별화된 자신들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증가하였다.○ 각자의 경영자원으로 개별 대응하기보다는 고객의 수요에 기초하여 자신들이 보유하지 않은 자원을 외부와 연계해주거나 자동화를 통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금형 산업계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주식회사 우치다가 발주처인 제조사들에게 끊임없는 주문을 받고 수요를 유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유한 기술력 그 자체로 볼 수 있다.◇ 금형산업 발전을 위한 일본정부의 인재 육성○ 일본금형기술진흥재단은 2003년 설립 이후 2024년 내각 총리대신으로부터 공인 인정을 받아 공익재단법인으로써 활동하고 있다.현재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연구개발조성사업(공모사업) △기술 교류 지원 및 기술자 육성 지원사업(공모사업) △표창사업(공모 및 추천 사업) △조사·정보 제공에 의한 계발 보급 사업 등으로 크게 4가지가 있다.○ 연구개발조성사업 : 금형기술 및 금형 이용 성형기술 등의 독창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에 대해 연구비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 번에 5건 정도 진행하며, 총사업비 예산액은 1,000만 엔)○ 기술 교류 지원 및 기술자 육성 지원사업 : 금형 및 성형에 관한 기술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젊은 기술자가 내외 관계 기관과의 기술 교류 등(국제회의 등 개최 지원 포함) 참가하는 것에 드는 비용과 금형 제조 관련 젊은 인재 교육·육성 비용 등을 제공한다.○ 표창사업 : 금형 기술에 관하여 특히 우수하고 공헌도가 높은 기술개발자를 육성하여 금형기술 및 금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반사단법인 형기술협회'와의 공동사업으로서 형기술협회 주최의 '금형기술자회의'에서 지원을 실시한다. (사업비 예산액 150만엔)○ 조사·정보 제공에 의한 계발 보급 사업(조성연구성과보고회 개최) :　2021년도 조성연구주제(2021년도 연구실시분)의 연구성과를 논문집으로 정리하여 금형 관련 연구자나 기업의 기술자 및 학생이 참가하도록 하는 연구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이 보고회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참가자가 조성연구 성과에 대한 활용 촉진과 관계자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연구를 심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의 사업 등을 통해 재단이 추구하는 것은 일본의 금형기술 및 금형 이용 성형기술 등의 연구개발활동 관련 조성 사업을 실시하여 일본 공업사회 및 산업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기여와 세계시장에서 일본 금형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3대째 승계되며 성장하는 우치다○ 우치다는 1964년 설립 이후 약 60년이 되었으며 혼다, 도요타, 미쓰비씨 등 자동차 기업에 프레스 금형을 설계, 납품 하는 회사이다.우치다 수에키치에(Uhida Suekichi)의 회사 설립 이후 우치다 스에오(Uchida Sueo), 우치다 요시츠구(Uchida Yoshitsugu)로 3대째 승계가 이뤄지고 있으며 계속 성장하고 있다.연도내용1934우치다 수에키치에(Uhida Suekichi) 의해 우치다 제철소 설립1964㈜우치다 제철소 설립1965신규 시설 설립 및 회사 이전(오사카)1972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프레스 200대 설치1981우치다 스에오(Uchida Sueo) 사장 취임1981NC 머시닝센터 설치1982머시닝센터와 NC자동테이프 생산 기설치1983CAD/CAM 시스템 머시닝센터 2대 설치.3NNC 수직보링머신 1대 설치1984제조 작업을 간소화하기 위해 세 가지 자동 프로그래밍 시스템 마련1985300톤 유압프레스가 설치1986다이(Die) 세팅용 100톤 및 300톤 다이 스포팅 프레스가 설치1987고속 와이어 커터가 설치19893차원 측정기(디지타이징 머신)가 설치. 3차원 데이터 처리 시스템(Mebius) 설치1992㈜우치다로 사명 변경. 본사 공장 확장19933D CAD 시스템 설치1995고장력강용 금형을 생산19963D CAD 시스템 추가 탑재. 고속 5면 가공기 추가1997머시닝센터 추가1998초고장력강용 금형 생산2001새로운 금형 마무리 공장 건설.1600톤 및 500톤 트라이 프레스 설치2002세계최초 초고장력강(SPC980) 소재 센터필러 금형 양산실현. 본공장 ISO9001 인증 획득.2003성형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2005논터치 3D(ATOSⅢ) 탑재2006규슈 공장 준공2009우치다 비전 결정. 새로움 품질 방침 결정2010우치다 상하이 지사 설립2014회사 창립 50주년2015우치다 스에오(Uchida Sueo)가 회장, 우치다 요시츠구(Uchida Yoshitsugu) 사장 임명2016이나모리 경영 어워드에서 제조업 부분 1위 수상2017베트남 디자인 사무소 개설○ 우치다에 따르면 회사는 금형을 설계하고 제조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생산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로 운영되어 일본은 물론 세계 자동차 산업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2002년에 우치다는 초고강도강(SPC980)으로 만든 자동차 센터 필러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금형을 개발했다. 이전에는 가공이 어려웠던 단단하고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진 부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스 금형 기술을 개척함으로써 업계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중 우치다 금형 제공 패널 일부[출처=브레인파크]○ 우치다에서는 지식과 기술의 전수와 함께 리더 육성에 힘쓰고 있다.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들이 젊은 엔지니어들을 가르치고 있고 금형기술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리더를 양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또한 소속 엔지니어들은 큐슈 공업 대학 및 기타 교육 기관의 대학원생에게 강의를 제공하며 세로운 세대에게 금형기술을 가르친다. 이를 통해 회사의 발전뿐만 아니라 금형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치다의 프레스 금형○ 우치다 사업영역을 들은 연수단은 우치다의 핵심 사업 분야인 프레스 금형에 듣게 되었다. 설명은 한국인 직원이자 글로벌 리더로 근무하는 ㅇㅇㅇ씨에게 들었고 이후 연수단은 2그룹으로 나뉘어 공장을 견학했다.○ 일반적 프레스 가공과 마찬가지로 우치다 역시 피가공재에 강한 힘을 가하여 피가공재의 모양을 바꾸는 프레스 금형을 진행한다. 프레스라는 기계와 금형이라는 특수 공구를 사용하여 재료를 절단 혹은 성형을 진행하며 우치다에는 무게별로 다양한 기계를 보유하여 작업 필요 상황에 맞는 작업이 이뤄진다고 한다.▲ 우치다의 프레스 금형 과정[출처=브레인파크]○ 프레스 가공은 제품의 강도가 높고 생산성이 높은 가공법 중 하나로 이뤄지는데 우치다는 단계별 성형 과정에 있어 디자인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제조사의 요청에 맞게 금형 디자인을 제작하고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해 수요 충족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 이후 생산을 진행한다.▲ 프레스 금형 기기[출처=브레인파크]◇ 우치다의 금형 제조 공정○ 우치다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형 제조 공정을 운영하며 첨단 IT 도입으로 신속하고 정밀한 금형 생산을 진행한다. 전체 공정은 토론 → 공정계획 → 디자인 → 가공 → 마무리 → 품질관리 → 배송 → 유지보수 로 진행된다.○ 토론 : 프레스로 제작된 부품의 기술 도면을 기반으로 다이가 매우 정밀하게 시뮬레이션된다. 균열이나 주름과 같은 프레스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설계 단계부터 부품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우수한 품질과 정밀도를 갖춘 금형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정계획 : 다음으로 제품 데이터가 우치다의 CAD 시스템에 입력된다. 사용된 강재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결과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고정밀 금형을 제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한다. 검토를 바탕으로 프로세스 차트를 제작하여 고객에게 제출한다.○ 디자인 : 다음으로 다이 설계가 시작된다. 복잡한 곡면을 가진 부품을 생산하려면 일반적으로 견인 또는 그 이상의 압착 작업이 필요로 하는데 우치다는 여기에 강점을 갖고 있다. 금형 설계가 완료된 후 금형 제작 날짜가 결정된다.▲ 우치다 금형 제품(선반 하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정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출처=브레인파크]○ 가공 : 금형 설계 단계에서는 필요한 재료를 주문한다. 설계 데이터가 머시닝센터로 전송되어 1차, 2차 가공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된다.○ 마무리 : 가공이 완료된 후 숙련된 직원이 각 다이를 최종 미세 조정한 후 시험 프레스에서 확인하여 최대 정밀도를 보장한다.○ 품질관리 : 완성된 다이는 우치다의 자체 프레스에서 테스트되어 품질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엔지니어는 처리 및 마무리 단계로 돌아가거나 설계 단계로 돌아가 전체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가능한 최고의 다이 품질을 달성한다.○ 배송 : 배송된 금형은 고객의 생산 라인에 설치되어 다시 테스트된다. 철저한 테스트가 사내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다이를 미세 조정하기만 하면 된다. 우치다 엔지니어는 기술 지도도 제공한다.○ 유지보수: 금형이 배송된 후에도 우치다는 첫 번째 차량이 생산 라인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새로운 모델을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금형이 설치될 때마다 우치다 엔지니어는 일본 국내든 해외든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 일본 전자전기업체인 샤프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전자전기업체인 샤프(シャープ)에 따르면 2023년 4~12월 누계 매출액은 1조7647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2023년 4~12월 누계 손익은 20억 엔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스마트폰, 태블릿용 중소형 패널의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2024년 3월기 실적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024년 3월기 연간 최종 손익은 100억 엔의 적자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100억 엔의 흑자를 예상했지만 4분기 실적이 악화된 것이 주요인이다.2023년 3월기 연간 최종 손익은 2608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다. 따라서 2024년 3월기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2년 연속으로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샤프는 2025년 3월기 실적은 흑자를 달성할 목표를 수립했지만 액정 패널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수요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일본 반도체 소재기업인 신코전기공업(新光電気工業) 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관민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産業革新投資機構)에 따르면 2023년 12월13일 신코전기공업(新光電気工業)을 약 6850억 엔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신코전기공업의 주식 50% 이상을 우선 인수하고 2024년 8월 나머지 주식은 공개매입을 실시할 방침이다. 산업혁신투자기구는 신광전기공업의 전체 주식을 인수할 예정이다.주식 인수작업에는 다이닛폰인쇄, 미쓰이화학 등도 참여한다. 산업혁신투자기구는 반도체 소재 대기업을 인수해 성장시킴으로써 일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산업혁신투자기누는 2023년 6월 반도체 소재 대기업은 JSR을 약 9000억 엔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대만과 한국에 뒤쳐져진 일본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신코전기공업은 후지츠 산하 반도체 계열사로 반도체 기판의 개발 및 조립을 담당한다. 전자전자 대기업은 후지츠가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 일본 전자전기업체인 파나소닉에서 개발한 명상 체험 공간이 설치된 트럭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전자전기업체인 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에 따르면 2023년 11월13일 이동식 명상 체험공간인 '(Mu) ROOM Ride'의 실증실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11월13일부터 12월20일까지 오사카부 가토마시의 미쓰이쇼핑파크, 오사카시 주오구의 미츠비시UFJ은행 오사카빌딩, 간사이 쇼핑센터 주차장 등 3곳에서 실증실험을 진행한다.세로운 서비스는 2020년 호텔 등의 고객을 위한 고정 설치형 명상 공간 패키지를 트럭에 탑재한 형태다. 트럭 내부에 '옥외 --> 전실 --> 명상실'의 구조를 갖췄다.명상실에는 미세한 수증기를 활용해 안개를 말들어 체험자를 시야를 차단한다. 조명의 조광, 조색이나 음향, 아마로를 연계해 명상을 쉽게 하도록 돕는다.명상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자동 음상 안내를 따라 명상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자의 가슴에 계측기를 설치해 심장 박동수나 호흡수를 측정한다.명상의 진척도를 명상 점수로 산출해 명상자에게 알려준다. 파나소닉은 명상 관련 사업의 방향성을 탐구하기 위해 다양한 실증실험을 진행 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드론 방어시스템 개발업체 드론쉴드(DroneShield)에 따르면 드론에 재밍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드론 건(DroneGun)’을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재밍(jamming)이란 상대의 전파와 주파수를 탐지해 통신망을 혼란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다. 개발 중인 드론 건은 사용자가 직접 들고 비행하는 드론에 전자전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드론 건은 리튬 배터리 충전식으로 한 번에 2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재밍 공격 범위는 2km 정도이며, 공격에 성공할 경우 드론의 통신 연결을 차단해 비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연구진은 드론을 파괴하는 것만이 드론을 방어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상대편 드론을 활용하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공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개발 중인 기술은 표적이 된 드론에 재밍이 완벽하게 적용되면 해킹처럼 제어 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다. 적 드론을 추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킹된 상태로 원래의 사용자에게 복귀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이와 같이 상대의 드론을 역이용한다면 기존의 감시, 정찰, 공격에 한정됐던 드론의 전술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될 수 있다. 주파수 등 통신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유다.▲드론쉴드가 개발 중인 대드론 재밍 공격장비 드론 건(출처 : 드론쉴드)

미국 육군의 내년 예산안 보고서에 따르면 소형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고출력 극초단파(High-Power Microwave, 이하 HPM) 기술을 개발 및 통합할 계획이다.육군은 2021/22년 US$ 5000만달러 예산을 책정해 소형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카운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체 예산안 중 3분의 1 이상인 1873만달러를 HPM 기술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HPM은 소형 드론 또는 군집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 장비로 수십억 와트(watts)의 강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강한 전파에 표적까지 가능하다면 해당 기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카운터 드론 시스템으로 HPM을 개발하면 추후 육군 전체 무기체계에 통합 운용할 방침이다. 크루즈미사일, 로켓, 박격포 등 해당 부대에 적 드론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적용할 계획이다.현재 육군은 공군과 협력해 드론 격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극초단파와 레이저 기술로 드론을 탐지하고 격파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개발 중이다. 이르면 2023년경 현장 실험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미 공군은 소형 드론의 각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4억90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제 모든 군사체계에 드론 방어 시스템은 필수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2019년 3월 시행한 군집 드론 훈련 장면(출처 : 미국 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