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단대학(复旦大学, Fudan University)  220 Handan Rd, Wu Jiao Chang,Yangpu, Shanghaifudan.edu.cn 방문연수브리핑상해  □ 연수내용◇ 푸단대학 일반현황◯ 푸단 대학은 1905년에 개교한 국립대학이며 중국인이 최초로 설립한 대학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합연구대학이다. 중국교육부 산하의 국가중점건설대학교 중 하나이고 2000년 푸단대학교는 상해의과대학과 합병하여 새로운 푸단대학교로 발돋움하였다.푸단대학교는 높은 수준의 교수진을 갖고 있으며 많은 학과에는 세계유명학자와 조예가 깊은 노학자가 있는가 하면 우수한 청장년 학자들도 있다.▲ 푸단대 전경[출처=브레인파크]◯ 3,110명의 교직원, 22,610명의 대학원생, 13,623명의 학부생이 있다. 연구형 대학이라서 대학원생이 더 많은 편이다. 석‧박사 과정 과목은 총 80개로 박사 과정 37개, 석사 과정 43개이다. 중국 내 2,650개 대학 중에서 106개 대학 중점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푸단대학은 이 목록에 든다.◯ 대학 1년 예산은 한화 2조 원에 가깝고 학비는 이 중 1.5%에 해당한다. 대학 부설 병원 17개로부터 창출하는 수익이 높다. 푸단대학의 국가 재정 지원율은 25.6%이다. 청화대학 자연계열은 국가 재정 지원액이 더 많다.학부 장학금은 1등은 한화 850만 원 정도, 2등은 한화 340만 원, 3등은 한화 170만 원에 해당하며 우수생은 한화 85만 원 정도이다. 인문사회계열 5등 이내, 자연과학계열 10등 이내 학생들에게 수여한다. 장학금 보급률은 45%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셈이다.◯ QS세계대학 40위, US News 대학 121위, 중국 내 대학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해외 200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로 해외를 방문하는 학부생의 숫자가 전국 대학 1위로 2017년 기준 3,600명이 교환학생이 있었다.◯ 학교 기숙사는 1개 존재하며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숙사 외 숙소 거주 학생들은 주택 보조금 6-70%에 해당하는 한화 13만6000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3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직 근무를 하며 한화 5억1000만 원 정도가 수당으로 지급된다.중국은 빈부격차가 심한데 제1경제권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양자강 삼각주와 광저우 선전 홍콩으로 이어지는 주강(珠江) 삼각주 지역이다. 제2경제권은 연해 15개 도시 구역이다. 제3경제권은 전체 화동 지역이다. \\제4경제권은 중서부로 극빈지에 해당한다. 제5경제권은 마카오, 홍콩, 대만과 같은 특수 지역이다.제1경제권 GDP는 2만 달러, 제2경제권 GDP는 1만5000달러, 제3경제권은 1만 달러이며 제4경제권은 500달러도 안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이 있다.가정 형편에 따라 학비 면제와 학자금 대출 제도 등이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1%도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국가 장학금 및 국가 보조금 제도가 있다.◇ 푸단대학 장학금제도◯ 푸단 대학은 중국판 아이비리그(Ivy League)로 불리는 C9리그(C9 League, 九校联盟)에 속해 있다. 2009년 결성된 C9리그는 미국 아이비리그에 대항해 중국 최고 명문 학교 9개가 결성한 ‘일류대학 인재양성 협력교류 협의서’를 기초로 한다.이 리그에는 푸단 대학을 비롯해 베이징 대학[北京大學], 칭화 대학[淸華大學], 난징 대학[南京大學] 등이 포함돼 있다. 푸단 대학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교육부로부터 집중적인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푸단대학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은 크게 중국 정부 장학금, 상해시정부 장학금, 공자학원 장학금, 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Ⅰ, 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Ⅱ 으로 나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표 1] 푸단대학 장학금중국 정부 장학금대상본과생, 석·박사생(석사 35세 이하, 박사 40세 이하)합격통보시기학교마다 다르나 매년 7~8월장학금구성본과: 59,200~66,200元석사: 70,200~79,200元박사: 87,800~99,800元내용-중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전액 장학금 혹은 부분장학금으로 구성-매년 1회 장학금 관련 학생 평가 실시 후 장학금 계속 지원 여부 결정제출서류장학금 신청서, 중문 또는 영문 800자 이상 에세이(신청이유, 경제적상황 등) 여권 복사본 및 증명사진, 외국인 신체검사 복사본, 교수 또는 부교수 추천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상해시정부 장학금대상A유형: 석사(35세 이하, 학사학위), 박사(40세 이하, 석사학위) 신입생B유형: 본과(25세 이하), 석사(35세 이하, 학사학위), 박사(40세 이하, 석사학위) 신입생C유형: 1년 이상 재학중인 자비 유학생합격통보시기학교마다 다르나 매년 7~8월장학금구성A유형: 학비 및 학비(지원한 학교 및 전공에 따라 부동), 기숙사비 면제, 교재비, 중대질병 및 사고 보험료, 생활비B유형: 학비 및 학비(지원한 학교 및 전공에 따라 부동), 등록비, 교재비 면제C유형: 4000~8000元내용-상해시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장학-석사생은 나이 35세 미만 박사생은 40세 미만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제출서류A·B유형: 신청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성적표, 에세이 및 연구계획(1000자 이상), 교수 부교수 추천서C유형: 신청서, 1년 성적표, 기타 공헌 및 활동 자료공자학원 장학금공자학원이란중국 교육부가 세운 기관으로 중국의 국가 부상에 따른 교육 분야 역시 전 세계 전파의 필요성을 느껴 중국에 많은 해외 유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기관합격통보시기매년 다름장학금구성-등록비, 학비, 교재비, 기숙사비 면제-1회성 정착금1년 이상 재학: 1,500元/인1학기 이상 재학: 1,000元/인-생활비본과생(1학기 이상 연수생): 1,400元/월중국어국제교육 석사생: 1,700元/월-1학기 이상 재학시 1,000元 각종 보험료 제공제출서류신청서, 여권 비자 복사본, 학업계획서(200자 이상), HSK 증서, 학력증명 및 성적표, 신체검사표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Ⅰ대상본과, 석·박사생, 자비로 온 성적우수자내용본과생: 10,000元,석박사생: 15,000元제출서류신청서, 1년 성적표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Ⅱ대상본과, 석·박사생, 자비로 온 성적우수자내용5,000元제출서류신청서, 1년 성적표123중국문화 장학금대상대외한어과, 본과, 석사생 등 10명 이내내용10,000元제출서류신청서, 1년 성적표□ 질의응답- 한국에는 국가 재난 사태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존재하는데 특별 상황에 대비한 국가 장학금이 따로 있는지."중국 상하이의 경우 국가 장학금, 상하이시 장학금, 대학 장학금이 존재한다. 과거 사천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민간차원에서 엄청난 액수의 장학금이 모금되었다. 대학 장학재단에 기부하거나 민간 기관에 기부하는데 장학재단에 기부된 모금액은 학생들에게 배분된다."-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는 자국 학생들 대상으로 주는 장학금의 요건으로 성적만 보는지 혹은 경제적 상황도 고려하는지."현재 푸단대학에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다. 학점에 C와 F가 없는 학생(A+ 3개 정도)에 한해 교수 추천을 받은 학생도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공자학원에서는 못 사는 국가 출신 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해준다. 뿐만 아니라 해외로 유학을 가는 자국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도 존재한다."- 취업률이 낮은 한국. 이로 인해 학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압류 같은 제도가 있는지."중국은 한국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 보험과 같이 약속된 기간 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55%의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지."부유층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 유학 경험자로서 한국 장학금 제도에 보완되어야 할 점은."상하이 출신 학생 중 유학 국가로 한국을 선택하는 경우는 가난한 학생들이 많다. 보통 영국이나 미국을 선택하는 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제도를 보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더 힘썼으면 한다.뿐만 아니라 대학 내 학생들이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 등이 있으면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 설정에 있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 내 소득 격차 심화되고 있는지 혹은 완화되고 있는지?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고 푸단대학에서 공부한 이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지."중국의 개방 시기에 비하면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다. 푸단대학 졸업생들은 거의 모두 어려움 없이 취업이 되는 편이다."- 한국에서는 최근 장학금 수여 방향이 변하고 있는데 성적 우수자보다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수여하고자 한다. 푸단 대학의 경우 이 비중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그리고 교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은."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가계가 곤란하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다만 성적이 최고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고 이를 충족시킨 학생들에게만 수여하는 편이 올바른 특혜라고 생각한다."- 세계 대학 순위를 보면 한국의 경우 사립대학이 국립대학보다 높은 편이다. 중국의 경우 다른데 그 이유는."중국은 사립대학이 설립된 역사가 길지 않다. 중국 전국 대학 중 5% 미만이며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도 심한 편이다. 한국은 사립대학이 많은 편이고 국립대학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며 이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학자금 대출 부실화와 관련해 학자금 대출 회수 방법에는 가압류, 압류, 강제 집행이 있으며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학생은 없으며 미상환 시, 신용불량자가 되어 회사나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1년 예산이 약 2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재정 규모가 엄청나게 큰 대학이다. 중국이 세계 일류대학을 만들기 위해 국가 재정을 많이 투입했다. 반면에 학생의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지나지 않는다.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무이자에 가까운 저리로 학자금 대출과 학비 면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ㅇㅇ장학재단의 소득 연계형 ㅇㅇ장학금과 더불어 우수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비중이 높아져야 한국 역시 세계적인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대학에서는 특수지역 출신의 경우 학비 면제 제도가 존재하나 주로 성적순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자오퉁 대학도 유사한 것으로 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주로 소득 위주의 장학금이 규모가 크므로 앞으로 우수인력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소득뿐만 아닌 성적 우수 장학금에도 규모나 제도 등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중국, 특히 상해는 신용이 매우 중요한 곳이므로 학자금 대출시 본인이 제출할 계획서대로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대중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한 점 등의 어려움이 있다.아직까지는 중국 내 학자금대출 제도가 오래되지 않아 신용불량자나 채권 회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대학 측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 재단이 겪고 있는 신용 채권, 대출 회수 등의 어려움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상황의 중요성 및 신용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성적과 소득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나 창업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른 패러다임의 장학금 제도를 설계하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제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 대학은 중국 3위 규모의 대학이며 몇 분야에서는 세계에서도 상당한 수준이다. 13,200명의 학부생과 22,600명의 대학원생 수준으로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이 더 많은 게 특징이다.학생의 45% 정도가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으며 기숙사비는 실제 주거비 중 70%에 해당하는 800위안을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다.소득 수준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비 면제 및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600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 지원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교육관리관◯ 푸단대학은 1905년 중국인이 최초로 설립한 국립대학으로 교직원 수는 3,110명, 학부생은 1만3,523명, 대학원생은 22,610명이며 연구형 대학의 성격이 높은 학교이다.◯ 푸단 대학에는 자오퉁 대학 장학금 구성과 비슷하게 중국 정부 장학금, 상해시 정부 장학금, 공자학원 장학금, 우수해외유학생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숙사는 하나로 운영되며 70% 정도 수용할 수 있으나 수용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보조금(800위안)을 지원하며 외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어 거주에 대한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기숙사비 납부 등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생활비 대출 또는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 대학은 수학 연구소, 유전학 연구소, 세계경제 연구소 등 연구형 대학이라는 점이 놀라웠다. 1년 재정 예산이 2조 원으로 이 중 100억 위안을 17개 대학 부설 병원에서 창출한다는 점에도 놀랐다.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단과 달리, 중국은 성적에 더 비중을 두어 우수한 인재를 국가적으로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었다.중국처럼 나라의 핵심 인재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연구와 논문, 창업 등을 장려해야 세계대학 평가 순위에서 올라가고 재단과 국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 대학의 연간 운영비는 약 126억 위안으로 등록금 수입은 1.5%에 불과하고 국가지원금이 40억 위안, 병원 운영 및 신약이나 유전자 연구 등으로 얻든 수입이 100억 위안을 초과한다.국내 일류대학인 연세대 등과의 비교가 필요하며 부대 수입을 통해 대학의 발전에 투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 비중이 높은 편인데 수익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 경제는 제1경제권(상해 포함 10개 도시), 제2경제권(영해 15개), 제3경제권(화동 지역), 제4경제권(중서부), 제5경제권(홍콩, 마카오 등)으로 나누며 경제 수준에 따라 장학금과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1% 수준이고 고아거나 국가유공자 등 특수 학생은 전면 면제다.◯ 학부생은 45% 정도 장학 지원을 받으며 그 외 55%는 상해 부유층이 많아 실질적 지원이 필요 없다. 재난 상황 등 특수 상황 발생 시 민간 측에서 기부한 장학금이 많다.◯ 창업이나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등 재단의 시각 다각화가 필요하다. 중국 사립대학은 규제가 많은데 대다수가 국립대이고 사립대는 극소수이다. 상해에서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일상생활이 불가하므로 미상환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 대학의 장학금 수혜율은 45%이며 학교에는 거주지가 먼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마련되어있고 학교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는 학생에게는 800위안(한화 13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한다.특히 생계가 어려운 학생에게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자는 1%도 안되어 학생 부담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대학에서 장학금뿐 아니라 창업이나 인공지능 및 IT분야 석․박사 인재 양성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역할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장학금 선정 기준은 성적 우수 순이며 경제 여건이 어려운 학생은 전체 학비를 면제해준다. 대출은 재단과 비슷하고 대출 기간을 설정하고 이자율은 1% 정도이다.푸단 대학의 사례를 참고해 타국에서 유학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넓히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의 경제 현황은 제1경제권과 중서부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심각하다. 이 때문에 푸단 대학은 타지역 학생에게 장학금, 학비 면제, 도서 면제 및 정부 학자금 대출 등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소개를 통해서도 생계 활동을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은 은행이 담당하며 아직 초기 시행 단계여서 미상환 사례는 거의 없으며 미상환자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푸단대학 측은 한국에서 동포 장학금 등을 통해 민족 양성에 신경 써주기를 희망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대학은 의과, 이공계, IT 분야에서 중국 최고라고 자부하는 대학이다. 장학금 수혜율은 45% 정도로 장학금 미수혜 학생들에게 대출도 해주며 취업 후 상환 제도를 운영하는데 모두 상환하는 상황이어서 아직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연체에 대한 이슈는 없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대학 학부 장학금은 인문계는 5등 이내, 자연계는 10등 이내의 성적 우수자까지 지원한다. 학부 장학금 수혜율은 45% 정도 되며 55% 학생들은 자비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나 양자강 부촌 출신이 많아서 장학금 지원이 불필요하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력 강화는 풍부한 예산을 우수 인재에게 집중시켜 연구성과 등을 내게 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 같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 대학은 중국 내 3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으로 우수 인재를 위한 장학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어려운 형편의 학업 우수자 학생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장학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대학에서 성적 또는 소득 수준을 평가해 지원해 주는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숙사에 입소하지 못한 학생에게 800위안(외부 숙소 비용의 6-70% 지원)을 지원한다. 근로 장학과 비슷한 방식으로 3, 4천 명에게 아르바이트를 알선한다.◯ 성적, 소득 기준이 아닌 아이디어 및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장학금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성적과 소득을 나눠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기준을 잘 융합하여 지원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기숙사 비용은 1,200위안에서 1,500위안 사이이며 교외 주택 거주 학생에게는 800위안을 지원한다. 아르바이트를 1,000개 정도 선정해 3, 4000명의 학생들에게 소개하며 이에 대한 지원금은 300만 위안이다. 국가장학금, 상해시 장학금, 민간 차원에서 기부한 장학금 등이 있다.

□ 연수내용◇ 상하이 자오퉁대학 일반현황○ 상하이에 있는 국립 종합대학교로 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의 명성이 높은 연구 중심의 대표적 명문대학이다. 동방의 MIT로 불리기도 한다. 국립대학으로서 1896년 개교, 교직원수는 7,200여명, 학부생은 1만6,200여명, 대학원생은 1만4,500여명이다.1930년대 공학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면서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 빗대어 ‘동양의 MIT’로 불리기도 했으며 1943년 대학원을 설치하였다.▲ 상하이 자오퉁대학 정문[출처=브레인파크]○ 1949년 국공내전 이후 공산당 정부가 시작한 국가 차원에서 가장 우수한 9개 대학을 선발해 세계 일류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동한 ‘985 공정’에 포함되어 1998년부터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기 시작했고 현재도 엘리트대학 C9리그에 소속되어있다.○ 2005년 상하이 제2의학대학을 통합해 의학부를 개설하는 등 중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명망있는 대학 가운데 하나로 중국 교육부와 상하이 자치정부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중점대학으로 선발되었다.○ 연수단이 방문한 곳은 5개의 캠퍼스 중 메인 캠퍼스에 위치해있으며 처음 지어진 캠퍼스는 오래되었으며 이 곳은 새로 지어진 캠퍼스이다.실제 중국에서 교통대라 하면 5대 교통대가 있다. 상해, 북경, 교안, 사천, 대만에 위치한다. 실제는 1896년 지어진 학교를 모태로 한다.○ 5대 교통대 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존재하지만 이들은 5대 교통대와는 다르다. 5대 교통대 이외의 교통대들은 차량, 교통, 운수를 중심으로 하지만 5대 교통대는 교통운수분야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분야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학교와 차별화 되어 있다. 교통대학교를 졸업한 유명인사들은 장쩌민 전 국가주석, 야오밍 농구선수 등이 있다.○ 상해 교통대의 캠퍼스는 크게 6개로 구성되지만 이 외에도 2개가 더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캠퍼스가 90만 평방미터 정도로 면적이 가장 크다. 교통대는 남학생이 많고 가까이 위치한 화동사범대는 여학생이 많다.연구생이 1만 명 정도로 본과생보다 연구생이 많은 캠퍼스이다. 3,172명의 정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31개의 연구센터, 2개의 국가공동연구소, 13개의 종합병원 등이 있다.교통대의 작년 세계대학 중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순위를 내본 결과, 82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97개의 항목 중 77%를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며 금융, 어학, 법학 등을 전공하는 연구생이 많다.◇ 학생 자금지원, 일상 업무를 관리하는 학생업무센터○ 대학의 학생지도위원회 산하에 학생업무센터를 조직하여 학생 관리, 연구자금 지원, 학생 일상 업무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가정 사정으로 학습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자금지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수년에 걸쳐, 학생업무센터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일류 및 표준화된 경영,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표준화, 엄격함, 실용주의 및 진실 추구의 원칙을 센터의 기강으로 삼고 있다.○ 학생업무센터는 가난한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도록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채널로 “수상, 근면, 대출, 지원, 축소 및 보충”을 통합·관리하는 학습 시스템을 구축했다.○ 동시에 “전반 보조금, 전 과정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금 모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감사와 자립심을 키워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 담당 센터에는 학부 자금지원 부서, 대학원 자금지원 부서, 작업 연구실 및 학생 담당실의 4개 부서가 있다.◇ 상하이 자오퉁 대학교 학부 장학금○ 상하이 자오퉁 대학교 학부 장학금 종류는 △외국학생을 위한 상하이시 정부 장학금, △Joint Institute 유학생 장학금, △우수 신입생 장학금, △기업체 지원 4년 전액 장학금, △유학생 장학금(우수 신입생에게 제공) 등이 있다.○ 또한 유학생들에게 신입생 장학금을 포함한 72개의 장학금도 제공하고 있는데 전액 장학금, 생활비, 주거 지원금, 보험료부터 5,000 RMB(약 90만 원) 정도의 일회성 생활비 장학금 등 금액의 범위는 다양하다.□ 질의응답- 사전에 대학 홈페이지를 보고 건강보험 관련한 것을 보았다. 건강보험도 지원금의 일부인지."건강보험은 중국에서 대학생들은 현재 무조건 들어야 한다. 자국의 학생이라면 자부담 20위안 정도, 나머지는 학교에서 댄다. 국제 유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모두 지원한다. 대학생들이 지역마다 도시의 기준에 따라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적인 보험이다."-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는지."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상해지역은 무조건 100% 지급한다. 개개인의 상해 빈도, 정도에 따라 차등은 있다. 항목 추가에 따른 비용에 자부담은 있을 수 있다."- 한국 장학재단에서 부실채권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이 향후 취업을 하다보면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이 있다. 돈을 못 갚을 때 회수하는 방법은."부가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학교는 책임이 없다. 은행이 주관하기 때문이다. 돈을 못 갚는 경우 신용불량으로 분류되어 취업 등이 어렵게 된다."- 한국의 경우 장학재단법을 만들어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로 국가차원의 장학금지원 관련법이 있는지? 둘째로 이중적으로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일단은 장학금에 대해 국내, 국외학생을 구분해야 한다. 국내 학생은 국가 재정부에서 지원이 나온다. 학생의 이력에 맞게 지원된다. 교통대로 예를 들면, 거의 100%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장학금이 불필요하다."- 교통대에는 4만2,000여명의 학부생, 연구생이 있다고 했는데 장학금으로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국내학생은 100%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국외학생은 정확한 비율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오르고 있다.(국내, 국외 모두 석‧박사의 경우)"- 중국은 거의 국립대로 알고 있는데 등록금의 수준은 어떤가, 등록금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지, 국가에서 통제하는지."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룰을 정해놓고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정한다."- 한국의 경우 사비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비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있지만 생활비에 관련한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생활비 관련 지원 장학금 제도가 있는지."중국도 기숙생활을 하는 학생이 많다. 장학금을 가지고 학비를 내면 생활비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방안, 어려운 학생에 기부금을 지원하는 조직이 있어 인증을 받은 학생이라면 등급을 지정해 지원을 한다.대부분 가정교사,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 교통대에서 생활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게임에 빠져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석‧박사 이외의 학부생들에 대한 지원은."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본과생들은 학비를 내고 대부분의 지원은 석‧박사에 해당한다."- 교통대학이 공학이나 정보기술 분야의 우수한 학교로 알고 있다. 한국도 이공계를 잘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전공을 변경하면 장학금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다. 중국은."중국 현지사정을 이야기하자면 공학에서 전과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회수하는 제도는 없다. 문제는 전과 자체가 가능한지, 전과한 과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이지 장학금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학부생들에게는 장학금이 별도로 지원되지 않는 것 같다. 학부생들에게 장학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한 적은 없는지."우리가 석‧박사 위주이기 때문에 본과생의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한다. 본과생들의 경우까지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는 힘들다."- 4만2,000여명의 학생 중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며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 또한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떻게 이 많은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어떤 다른 지원을 해주는지."본과생은 4인 1실, 연구생은 2인 1실의 기숙사를 거의 100% 사용한다."-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기숙사비는."1년에 1,200위안 정도의 비용이다. 매우 저렴한 비용이다."-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자격여부는."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100% 제공된다."- 학교 출신 유명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유명인사들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식인지."행사가 있을 때, 참석하여 강의도 하고 포럼도 진행도 하고 자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학금을 어떤 방식으로 알리는지."1. 홈페이지에 모두 게재되어 있다. 2. 6월이 되면 학생을 모집할 때 홍보를 하고 9월 입학일에 장학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 웨이보 등을 통해 알리거나 하지는 않는지."웨이보, 위챗 등은 많이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무슨 기준으로 주는지? 정부지원금을 얻기 위해 학교에서 노력하는 부분은."운영되는 장학금은 국가지원금이 90%이상이기 때문에 그 외의 비용들은 보너스의 정도이다. 작년 교통대 운영비가 130억 위안으로 중국에서 3번째 이었다."-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일가정 양립제도가 화제이다. 한국도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일가정양립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중국의 교직원들은 주 근무제, 일가정 양립제에 대한 제도가 있는지."중국에도 법적으로는 시간이 정해져있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직원들은 그런 체계가 없다. 교수의 경우 업무가 많아 본인들이 지키려 하지 않고 연구에 몰두한다. 법적으로는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한 노력은 없다고 봐야한다."- 창업을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제도는."교통대에서는 명보관이라는 구역을 만들어 3년 동안 무료로 사무실을 대여를 해주고, 3년 동안 세를 안 받고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한국의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인 ‘어러머(饿了么, le.me)’를 교통대 석사가 개발했다. 중국에서 인기가 아주 많다. 창업학원의 개념으로 창업하려는 학생들을 돕고 있다. 공용 오피스 개념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입학부터 어려운 것은 아닌지."만약에 박사라고 하면 신청만 하면 된다. 석사라면 시험을 본다. 일반학생들에 대한 경우는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하기 힘들다."-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사립대 등록금 상위권, 국립대 등록금은 하위권이다. 등록금 인상을 정부에서 제한하는 편이다. 학교 총장들은 정부의 등록금 인상 제한 때문에 대학세계평가에서 순위 높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교통대의 경우 세계평가순위가 굉장히 높은데 높은 등록금이 대학순위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학교 등록금은 평가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다. 정부에서 지정되는 것이다. 학교는 아무 결정권이 없다. 교통대의 등록금은 일류대학 중 낮은 편에 속한다."- 낮은 등록금 순위에도 세계대학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은."교통대의 경우, 학술연구평가, 논문 등 해외에서의 평가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를 다니면서 가정교사,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한다고 했는데 시급 수준은."본과생은 잘 모르겠고 석사의 경우 8시간에 600위안, 박사는 8시간에 1200위안 정도 준다."- 정부의 시급보다 높은지."확실히는 모르겠으나 낮지는 않은 비용일 것이다. 업무에 비해서는 많다고 생각한다."- 멘토는 대학생일텐데 멘티는."일반 본과생의 경우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학교 차원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각자 맞춰서 가정교사로 진행한다."- 기숙사비 납부는 1년 단위로 1200위안 정도라고 했는데 일시불로 납부하는지? 분할납부하는지? 기숙사비 납부를 못했을 경우, 바로 기숙사 퇴실처리되는지."공식적으로는 한번에, 일시불로 납부한다. 안된다면 대출이지만 상해에서는 너무 적은금액이기 때문에 퇴실처리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국내, 국외생에 대한 기숙사 입사기준이 동일한지."비용은 다르다. 원하는 시설에 따라 선택을 하고 각자 선택한 기숙사에 맞는 다른 비용으로 들어간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장학금은 중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 활용한다. 중국 출신 석․박사 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외국인 석․박사 학생에 대한 장학금 비중은 상승하고 있고 연구장학금을 별도로 지급받는다.○ 건강 보험의 경우, 중국인 학생은 한화 4천 원 가량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며 외국인 학생은 모두 학교가 부담한다.○ 학자금 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채권 회수 제도는 대학이 아닌 상업은행에서 담당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시장경제 도입에 따라 자본주의 국가와 동일하게 관리된다는 점에서 새로웠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상해 자오퉁 대학은 학부생보다 석․박사 학생이 더 많은 연구중심대학이다. 따라서 학부보다는 석․박사 중심의 장학제도가 지원 규모 등의 비중이 더 높다.석․박사의 경우, 등록금이 100%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이외에도 학교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준다거나, 기부금 조직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된다.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수 대학이 계층사다리 역할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다. 우선적으로 대학을 세계 일류로 만드는 게 우선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해당 대학의 경우 해외유학생에게 학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재단은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이에 따라 우리 장학재단에서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의 대학 등록금은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안에서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금 인상에 있어 정부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학과 정부의 의견 충돌이 있다. 이 대학은 등록금이 낮은 편이다.○ 창업하는 학생에게(주로 석․박사) 3년 동안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창업 학원을 운영하며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우리 재단에서 창업 기숙사 설립 및 세미나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때 교육 프로그램, 사무 공간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ㅇㅇㅇㅇ재단 김윤동 주임○ 상해에 있는 국립종합대학이며 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에 있어 명성이 높은 대학이다. 상해 교통대학은 다른 교통대학과는 다르게 교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IT나 이공계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장학금 지원은 국가, 상해시, 대학 순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중국은 학자금 대출을 대학 또는 정부가 아닌 상업은행에서 진행하며 못 갚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분류가 된다.장학금 홍보는 홈페이지, 입학 모집 시 학생들에게 알리는 절차로 진행된다. 창업관련 지원은 3년 동안 무료(세금, 임대비 등)라는 점이 특징이다. 석․박사 과정은 등록금이 무료이다. 기숙사 비용도 한국에 비해 저렴하다.(상해교통대는 1년 기숙사 비용이 한화 25만 원 정도)◇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교육관리관○ 세계 대학 순위에서 60위를 자랑하고 있는 상해의 대표적 명문대학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다. 국가 정부, 상해시 정부, 대학교 장학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숙사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신청만 하면 조건 없이 수용 가능할 정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기숙사비는 한화 기준 25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였다.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혜택이 많은 학교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공학 및 정부기술 분야의 명성이 높은 자오퉁 대학에서는 이공계 장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한국에서처럼 별도의 환수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를 전공한 학사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 석․박사 학위를 받거나 창업을 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이공계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 걱정 때문에 의학 계열로 진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이 안타까웠다. 재단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석․박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창업지원센터를 조금 더 키워야 할 것 같다.본과생에게는 100% 기숙사를 제공하는 점 또한 놀라웠다.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도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인데 중국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다른 걸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의 경우 대학이 대부분 국립이기 때문에 정부가 등록금을 통제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대학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비싸든, 저렴하든 국가의 지원을 통해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많아서 학생들이 이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석․박사생의 경우 100% 장학 지원이 되며 외국인 학생 역시 장학 지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학부생의 경우에만 학생 부담 비율이 높다. 이공계 장학생의 전과 등에 의한 환수제도는 없다.○ 기본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하며 석사 이상의 경우 본인 희망 시 기숙사 외 거주가 가능하다. 비용은 한화로 연 25만 원 수준이다.등록금은 일류대학 중에서 낮은 편이며 등록금 책정은 대학 측이 결정할 수 없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국가 차원의 대출이 아닌 상업은행에서 실행하며 부실채권 발생 시 대학은 관여하지 않고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 장학금 신청 절차는 학생이 대학에 신청하고 대학이 국가에 신청한 이후 학생이 재신청하는 방식이다. 근로 장학의 경우 8시간 당 10만 원 정도 받는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편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상해 교통대학은 학부생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나 석․박사 연구생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생은 전액 지원을 받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대학이 일자리 마련, 취업 정보 알선, 기부금을 통한 지원 등 가정 경제 사정과 상관없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잘 갖추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국내 석․박사에 대한 장학금 지원 비율을 100%이며 학부생은 자비 부담이다. 등록금 수준과 인상 결정 방식은 한국과 비슷하게 교육부의 통제 내에서 이루어진다.교직원 기부 장학금 등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비 부족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장학금은 중복 지원 불가능하며 근로 장학은 8시간 당 한화 10만 원으로 상해 기준으로 낮은 편이 아니다. 이는 시간당 시급처럼 보이나 성과에 따른 급여이다. 부실채권 회수는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담당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외국 대학에 진학하는 중국인 학생은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우수하다면 학교 차원에서 지원받는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근로 장학을 하거나 저소득층 분류에 따라 학교 측에서 지원받거나, 가정 교사로 추천받아 일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대학원생의 비율이 더 높고 대학원생은 장학금을 100% 지원받는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국제 학생 역시 100% 장학금 지원을 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정부 주도로 동양의 MIT를 세우겠다는 목표 아래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연구 중심 대학이라서 그런지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이 많은 점도 인상적이었다. 연구생이 더 많은 점이 세계 대학 60위에 들 수 있는 원동력처럼 보인다.○ 국가 차원의 장학금, 상해 지방정부 장학금, 학교 차원의 장학금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며 외국인 유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있긴 하나 학교 차원의 지원만 있는 듯하다.○ 학부생의 경우 장학금에 대한 지원 요청은 많이 없을뿐더러 학교 내 연구생과 학부생 지원 부서가 나뉘어 있다. 대학의 색깔이 확실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을 특정 그룹(연구생)에게 한정시켜도 그 외 그룹의 학생들로부터 큰 반발이 없는 것 같다.◇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전체 운영 비용의 90%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재단 또한 돈을 대학에 교부하는 기관이므로 재단과 대학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잘 활용해야 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장학금 지원 순서는 국가, 상해 지방정부, 대학 순서로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과거에는 학생이 교육부 시스템에 학교 선택 후 직접 신청하였으나 현재는 각 대학에서 신청을 받아 평가한 후 추천대상자만 교육부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현재 중국 장학재단에서는 자오퉁 대학에서 말한 과거 신청 방식과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을 통해 선발된 추천차들 대상으로 신청받는 방식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인 학생이 해외 대학 진학 시 자비가 들지 않으며 전액을 대학에서 진학한다. 학자금 대출은 상업은행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부실채권 관리는 학교가 아닌 은행이 담당한다. 문제 사유 발생 시 신용불량으로 등재된다.○ 국가의 막대한 재정을 바탕으로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학업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박사 학위까지 가능하다. 다만, 학부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아쉬웠다.

□ 중국의 교육제도출처 : 국유학사◇ 과학교육진흥국으로의 발전을 위해 교육중점사업 추진 중○ 중국 교육부는 국무원 교육행정부로서 전국 교육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전국교육사업을 총괄기획, 관리하고 있다. 지역단위별로는 직할시는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있고, 성과 자치구에는 교육청, 시・구・현에는 교육국 또는 교육판공실이 설치되어 있다.○ 중국의 영토가 광활하고 인구가 많은데다 경제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국민 교육의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21세기 들어 중국 정부는 교육을 우선발전의 전략적 지위에 놓고 ‘과학교육진흥국’으로의 목표를 위해 △교육체제개혁 △전인교육 심화 △9년 의무교육제 보급 △청장년 문맹퇴치를 교육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와 미래, 현대화를 향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중국 교육발전의 방향이며 교육개혁과 건설의 지침이 되고 있다.◇ 중국의 의무교육과정과 고등교육과정○ 중국의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6-3-3-4제도로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 중국도 중학과정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2006년 의무교육법 개정을 통해 의무교육기간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로 연장, 9년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한다.○ 중국학교의 ‘중학’은 초급중학과 고급중학으로 나뉘는데 초급중학은 일반적으로 9년 의무교육의 중학을 말하며, 고급중학은 비의무교육단계의 중학을 말한다.○ 3~5세 아동이 유치원에서 받는 취학전 교육은 전국의 11만개 유치원에서 이루어진다. 유치원 교직원은 90만여명, 재학아동은 2036만 여명이다.학령아동의 유치원 입학률은 43.8%이다.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대도시에서 민간이 설립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농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초등교육은 6~11세까지의 과정으로 전국에 45만개 초등학교에 634만 여명의 교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1억2156만 명에 달한다.학령아동의 초등학교 입학률은 99.1%에 이르며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설립한다. 중국의 초등학교는 우리의 고등학교처럼 과목별 교사제로 운영된다.○ 중등교육은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의미로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초등중학교, 보통고등중학교, 직업고등중학교, 중등전문학교가 모두 중등학교에 속한다. 보통 학제는 3년제이며 전국에 9만3천여개의 중등학교가 있고 재학생은 9415만명이다.○ 중등교육 이후 진행되는 고등교육은 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이 있다. 대학교는 교학, 과학연구, 사회봉사의 3대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민간이 설립한 대학이 총 2845개가 있다.○ 고등교육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211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21세기 100여개 대학교와 일부 중점학과를 중점지원하고 있다.◇ 까오카오(수능)와 사회지도계층으로 인정받는 중국의 대학생○ 까오카오(高考)란 신중국 설립직후인 195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중국의 대입수학능력시험으로 중국 대학들은 까오카오 성적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매년 6월, 이틀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2015년 까오카오에는 924만명이 응시했다. 영어, 국어, 수학 기본 3과목에 문・이과 선택과목 3개를 포함해 모두 6과목을 치르며 750점이 만점이다.○ 중국의 대학은 우리나라의 종합대학에 해당하는 ‘대학(大學)’과 단과대학으로 불리는 ‘학원(學院)’, 전문대학(2~3년)에 해당하는 전과학교(專科學校)가 있다.○ 보통 4년제(문과, 이과)와 5년제(이공계, 이과계)로 구분되며 1학기는 매년 9월부터 1월중순, 2학기는 2월중순부터 6월하순까지 구별한다.○ 중국에서 대학생은 엘리트로 과거 통계에 따르면 인구 1만명당 대학생은 11명으로 동 세대에서의 대학생률이 1%가 되지 못했다. 중국 내 모든 대학은 기숙사제로 학생 전원이 캠퍼스 안에서 모든 수업과 생활을 함께 한다.○ 또한 중국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는 이전에는 전액 공비로 보조받아 개인적인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개방정책 하에서 물가상승과 개인생활을 인정, 주로 가정교사로 수입을 얻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은 중국 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별한 계층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국 교육발전전략출처 : 에듀인뉴스 ‘중국의 발전은 교육으로부터 나온다’◇ 우홍우전(又紅又專)○ 중국 교육의 밑바탕에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념과 철학이 담겨져 있다.○ 중국의 국가교육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우홍우전(又紅又專)’이란 무엇인가? ‘홍(紅)’은 사회주의 정치노선과 마르크스의 입장, 관점, 방법 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 핵심은 사상과 정치측면에서 네 가지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 4가지 기본 원칙이란 사회주의 방향, 인민민주전제정치, 공산당의 지도와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의 사상이다. 한편 ‘전(專)’ 은 바로 전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은 이념 표준이고, ‘전’은 업무 표준인 셈이다. 이런 ‘홍’과 ‘전’의 관계에 대해 중국개혁개방의 설계자였던 덩샤오핑(鄧小平)은 생전에 “전(專)은 홍(紅)과 동급이 아니다. 그러나 홍(紅)은 반드시 전(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자는 서로 보완적인 것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홍우전형 인재육성을 위해 중국은 학교 교육에서 사상정치교육을 매우 중시한다. 이렇게 사상정치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상정치 교육만이 사회주의 사회를 이끌 후계자를 양성하는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각급 학교에 사상정치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부단히 내리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의 도입이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와 사회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이 약해져 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 사상정치교육은 학교교육과정의 사상정치 과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학부모들은 사상이나 이념교육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입학시험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공부에 시간을 뺏기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 따라서 사상정치교육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큰 교육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중국에는 소년선봉대나 공산주의 청년단 같은 조직이 있어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사상정치교육의 부족한 면을 메워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이 우홍우전을 지키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우홍우전은 여전히 사회주의 중국교육의 미래이자, 가늠자이다.◇ 중국의 교육발전전략○ 우홍우전이 중국 교육의 이념 역할을 한다면 커쟈오싱궈(科敎興國), 선택과 집중, 인재강국(人才强國)은 중국 교육의 핵심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커쟈오싱궈(科敎興國)’는 과학과 교육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 커자오싱궈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을 발전시키려면 과학발전이 필요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출발했다. 이 전략에 따라 중국 정부는 교육을 우선 발전시키는 정책을 펴왔다.○ 천문학적 예산의 투입은 교육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다. 커쟈오싱궈가 교육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 ‘선택과 집중’은 중국 교육이 세계와 겨룰 수 있도록 해준 든든한 지원군이다.○ 선택과 집중은 필요한 곳에 인력과 금력을 집중시켜 먼저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 211공정과 985공정은 중국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표현된 대표적인 정책이다. 211공정은 100개 정도의 대학을 세계선진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211공정을 위한 총투자금액은 135억2,300만 위안으로 한화 약 2조4000억 원에 달한다. 단순한 수치로만 보면 한 학교당 약 240억 원을 투입한 것이다.○ 중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천문학적 예산이다. 그러나 100개 대학을 모두 세계선진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루 예산을 배분해 지원하다 보니 어느 대학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소수정예 원칙 아래 집중투자를 하기 위해 211공정과는 별도로 일류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바로 985공정이다. 985공정은 세계수준대학육성을 위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된 프로젝트다.○국내 국내총생산의 4%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38개 대학이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대학에만 집중과 선택전략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과거부터 중국 초·중· 고등학교에는 중점학교제도가 있었다. 중점학교란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이다.○지금은 이 제도의 부작용 때문에 초·중 학교의 경우 중점학교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실험학교 등 다른 형태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교의 경우 여전히 중점학교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당연히 중점학교는 일류학교로서 입학하기가 매우 어렵다. 보통 이런 좋은 학교에는 지방정부나 기업의 중점지원이 있고 기부금 입학이 허용되다 보니 재정적으로 학교를 발전시킬 충분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중국정부의 인재강국정책도 중국교육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인구대국에서 인재강국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2003년에는 인재의 개념을 과거 직급이나 학력 등에 의해 구분되던 인재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대했다.○중국은 이와 함께 외국인재 영입을 통해 내부인재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외국인재 영입은 한편으로는 내부인재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중국교육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인재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했다. 2020년까지 전인구의 50%를 교육시키고, 과학기술인재양성에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혁신형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몇 년 전부터 실시하는 ‘만인계획’은 인재강국을 만드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 언급한 세 가지 전략은 중국 교육을 움직이는 요체이자,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다. 중앙, 지방,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협동 작전이다.□ 2019년도 중국 대학 순위출처 : 중국유학사◇ 2019년 중국 대학 종합 실력 순위○중국교우회넷에서 발표한 2018년 중국 대학 종합 실력 순위는 다음과 같다. 북경대학은 12년 연속 중국 대학 순위 1위에 오르고 있다.○평가 기준은 학술적 영향력(40%), 기업체 평가(10%), 교수와 학생 비율(20%), 소속 교수의 논문 인용 수량(20%), 국제 교원 비율(5%), 외국인 유학생 비율(5%)까지 총 6가지의 평가항목으로 나뉜다.[표 1] 2019년도 중국 대학 순위순위학교명총점등급운영등급1북경대학1008성급세계일류대학2청화대학97.688성급세계일류대학3중국과학원대학86.778성급세계일류대학4복단대학82.948성급세계일류대학5중국인민대학82.488성급세계일류대학6절강대학82.488성급세계일류대학7상해교통대학82.24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8남경대학81.83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9무한대학81.5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10중산대학78.7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11길림대학77.84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2화중과기대학76.99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3천진대학76.1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4사천대학76.13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5중국과학기술대학75.788성급세계일류대학16남개대학75.5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7북경사범대학75.55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8서안교통대학72.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9하얼빈공업대학71.96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0중남대학71.94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1산동대학71.9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2하문대학70.5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3동제대학69.6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4동남대학69.63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5북경항공항천대학68.9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6동북대학67.986성급세계고수준대학27서북공업대학67.926성급세계고수준대학28화동사범대학67.916성급세계고수준대학29북경이공대학67.96성급세계고수준대학30화남이공대학67.526성급세계고수준대학□ 중국 고등교육 현황 및 지원제도출처: 윤상희, 2019년 중국 교육지원정책 2019, 연세중국교육원Xiaoqi Hu, Comparison of Higher Education Funding System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2019, Scientific Research Publishing1) 고등교육 현황◇ 교육관리체계○중국의 교육 행정시스템은 중앙, 성(자치구, 직할시), 시(지구), 현, 4개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국무부 교육행정부는 전국 교육사업을 주관하고 전국의 교육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조정 관리한다.직할시에는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각 성과 자치구에는 교육청이 있다. 지방 시, 구, 현에는 교육국이 설치되어있다. 국가교육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은 교육부이며 국무부 관련 소수 부처는 부처별, 업종별 교육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기구를 두고 있다.※ 출처 : 중국교육부◇ 고등교육 기관 등록 학생 수[표 2] 고등교육 기관 등록 학생 수딘위: 명졸업생수료생신입생재학생졸업예정자합계구분가을학기봄학기예비 등록자대학원생604368702077857966540476——2731257818394박사과정60724593689550250434——389518172824석사과정543644642709762464490042——2341739645570학부생7533087380741779099316946116208844429283103487876732※ 출처: http://en.moe.gov.cn/documents/statistics/2018/national/201908/t20190812_394213.html, 중국교육부○2019년 중국 교육부의 ‘고등교육 학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85만8,000명의 대학원생이 입학 등록을 했다. 재학 중인 대학원생은 박사과정 38만9,518명, 석사과정 234만1,739명 등 총 273만1,257명이다. 대학원 졸업생은 박사과정 6만724명, 석사과정 54만3,644명으로 총 60만4,368명이다.○학부 입학생은 790만9,931명으로 전년 대비 3.87% 증가한 수치이고 재학생은 283만1,348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이며 졸업생은 전년 대비 2.38% 증가한 753만3,087명이다.2) 지원제도◇ 도입 배경○중국은 고등교육의 대중화부터 고등교육의 보급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으며, 중국의 고등교육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그러나 교육 형평성 문제 등 중국의 고등교육 개발 과정에는 일부 제약요인이 있다. 이러한 교육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교육 기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2019년 3월1일 중국 교육부는 2018년 총 학생원조 규모가 2000억 위안을 넘어 8%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970년대부터 △생활비 지원금 △장학금 △학자금 대출 △학비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제도를 만들어 학생이 경제적 사정으로 학교를 중퇴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 장학금○ 대학 장학금(University scholarship)• 보통 성적 우수학생에게 대학 측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학생들이 각자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 집중하도록 격려하고,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 장려 장학금(National encouragement scholarship)• 모든 정규 대학 및 대학의 학부생에게 적용되며(고등 직업교육 및 두 번째 학사 학위 포함), 우수한 인성, 학습 및 가구 소득분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약 3%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며 1인당 매년 5,000위안을 받을 수 있다.한 학년 내 국가 장려 장학금과 국가장학금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런 종류의 장학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조직된다. 품행이 올바르고 학업이 우수하며, 가계가 곤란한 2학년 이상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1년에 한 번 심사한다.○ 국가 장학금(National scholarship)• 이 장학금은 전일제 학부생(고등 직업교육 및 두 번째 학사 학위 포함)에게도 적용되며 우수한 종합 성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매년 5만 명의 중국 학생들이 1인당 연간 8,000위안을 받을 수 있다. 이 장학금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자금으로 학교 기준 종합우수생을 대상으로 하며 1년에 한 번 심사한다.◇ 보조금○ 가계가 곤란한 학부생과 대학원생(고등 직업교육 및 두 번째 학사 학위 포함)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학교 전체 학생 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가계곤란 학생들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보조금액은 일반적으로 1등급을 받는 학생은 연 4000위안, 2등급을 받는 학생은 연 3000위안, 3등급을 받는 학생은 연 2000위안으로 결정된다.◇ 근로 장학금○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근로 장학 활동에 참여해 일함으로써 합법적인 보수를 받고 학습 환경 및 생활 조건 등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한다.가계곤란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며 근로 시간은 주당 8시간, 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수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학비 감면○ 국립대학에서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학비를 납부할 수 없는 학생, 특히 고아, 장애 학생, 소수민족 학생, 열사(烈士) 자녀, 군인 자녀 등은 학비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각 대학에서 제정한다.◇ 학자금 대출○ 정부가 주도하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가계곤란 학생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이며, 재학 기간 중 학비와 기숙사비를 해결하는 데 쓰인다.대출금액은 연간 8,000위안 이하로 제한되며 재학 중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대출금리는 동기간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와 맞물려 상승하지 않는다. 졸업 후에는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간다. [표 3] 중국 내 대학생 대상 주요 대출방식 비교 국가 학자금 대출대학 학자금 대출은행 학자금 대출대출기관공개입찰을 통해 대출업무를 실행하는 은행을 확정대학업무 개설 은행과 지방 신용조합(城鄉信用社)대출대상자대학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전일제 대학생, 전문대 학생(제2학위 학생 포함), 대학원생대학 재학 중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전일제 대학생, 전문대 학생(전공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 제외)만 18세로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진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대출 이자재학 기간에 국가가 지원없음법정 이자율대출 담보형식무담보 대출신용담보 형식을 채택해 학부모 명의 담보보증담보, 저당대출담보 등 담보대상은 법인과 자연인 모두 가능대학 역할협조책임학생의 신분과 재학 품행에 대한 증명서 제공대출 한도연 최대 8,000위안기본적인 공부비용, 생활비2,000~20,000위안대출 기한졸업 후 6년 내 상환졸업 후 6년 내 상환각 은행 규정에 따라 다름◇ 사범대생 국비 지원○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师范大学), 화둥사범대학(华东师范大学), 둥베이사범대학(东北师范大学), 화중사범대학(华中师范大学), 산시사범대학(陕西师范大学), 시난대학(西南大学) 6개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의 사범대생들은 재학 기간 중 학비,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교직에서 일할 의사가 있고 조건을 충족하는 비사범계열 전공 학생은 입학 2년 내 규정에 근거하여 사범계열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에게 학비와 기숙사비를 반환하고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기타 지원 정책○ 녹색통로(绿色通道)• 특수 가계곤란에 해당하는 신입생이 일시적으로 학비와 기숙사비를 마련할 수 없을 때 입학신청 기간에 교내에 개설되어 있는 녹색통로를 통해 우선 입학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입학 후 대학 재무처는 학생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계곤란을 인정하고 여러 조치를 통해 해당 학생을 지원한다.○ 기층단위(基层单位) 취업 국가 지원• 중앙 직속 대학(중국 국무원 부서 및 직속 기구가 관리하는 대학들)의 졸업예정자가 중서부 지역과 산간벽지 변방 지역의 기층단위에 자원해서 취업하고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학비를 보상해주거나 국가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해준다.금액은 1인당 매년 8,000위안 이하로 한다. 지방 대학 졸업생의 학비 보상과 대출 상환은 각 지역 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 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출처 : 윤상희, 2019년 중국 교육지원정책 2019, 연세중국교육원Xiaoqi Hu, Comparison of Higher Education Funding System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2019, Scientific Research Publishing□ 국가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출처: 한국교육개발원1) 연구 요약◇ 지원 논리 및 현황 분석○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근거 및 현황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국가장학금의 지원 목적이 반값 등록금으로 대표되는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merit-base의 우수장학금 사업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 대학생 중심의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고교 단계, 혹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었다.셋째는 장학금은 물론, 학자금대출이 대학에서의 교육비 부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 수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활비 지원은 학자금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생활비 대출 규모 역시 학기당 50-150만원까지로 실제 생활비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넷째, 등록금 부담 완화라 하지만 실제 수혜금액이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에는 국립대학 등록금 수준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었으나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구조 속에서 반값등록금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다섯째, 선발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고 있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등록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시간 증가로 학업 전념이 어렵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성적기준으로 인해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여섯째, 정부부처 학자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총괄하는 부분이 많으나, 각 부처에서 예산과 선발, 지원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정보 부족은 물론, 이중 수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자금대출의 경우, 지원 절차 및 상환 방법이 복잡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성과 분석○ 실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학금 지원 현황을 대학정보공시자료와 한국장학재단, 대학재정지원시스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이를 통해 첫째,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2012년 국가장학금이 실시된 후 크게 증가하여, 정부가 제시한 반값 등록금 실현에 근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 2011년 대비 2013년 장학금 구성비를 살펴 본 결과, 국가장학금 비율 증가로 성적중심으로 지원하는 교내장학금과 우수장학금의 비율은 물론 지급 금액 모두 감소하였다.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제도가 시행되면서 교외장학금이 대학의 장학금 재원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정자원이 되고 있었으며 특히 사립대학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셋째, 국가장학금 I 유형의 1인당 지원액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국가장학금 Ⅱ 유형의 1인당 지원액은 2012년 1학기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학생 비율은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인원 및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사립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는 국립대학 재학생에 비해 취업 후 학자금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넷째, 중도탈락률은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원이 많은 대학일수록 낮은 반면, 학자금대출 학생비율이 높으면 중도탈락률도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다섯째, ACE 혹은 LINC 사업에 선정된 대학을 우수 대학으로 간주하고 두 집단 간 대학 성과 지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자금대출 이용 학생 비율은 미선정 대학이 높았으며, 재학생 1인당 학자금대출액도 10만 원 가량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외 사례 분석○ 사립 중심의 고등교육 구조 속에서 교육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국가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미국이나 일본은 등록금 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미국의 경우에는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무이자와 낮은 유이자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었다.둘째, 미국이나 일본 모두 장학금 지원 대상이 다양하였다. 일본에서는 무이자 학자금대출에 해당하는 1종과 유이자에 해당하는 2종 모두 이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이외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학부모와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장학제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셋째, 장학금 지원 대상 선발 기준은 물론, 학자금대출 상환 기준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본의 1종, 2종 장학금과 상환 방법에서도 수입이나 소득상한선뿐 아니라 국공사립의 대학 유형은 물론, 자택 통학, 자택 이외 통학 등과 같이 매우 세분화된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미국에서도 당해 연도에 정해진 최대 수혜가능 금액에서 각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넷째, 장학금 지원의 다원화를 꾀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경우 경제지원을 중심으로 장학금 지원을 하고 주정부와 대학에서는 학력 중심의 장학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본 역시 중앙정부에서는 학생지원기구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지자체의 장학단체 설립을 독려하는 지역창생제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대학에서는 대학의 비전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독자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다섯째, 미국과 일본 모두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소득계층 간 진학기회의 격차가 국가장학금 지원의 쟁점이 되고 있었으며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정보의 격차, 지원 과정의 복잡함, 지원 서류 작성의 어려움 등으로 저소득층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또한 학자금대출 미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학자금대출의 상환 연기 및 유예를 허용하는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일시적인 상환 중지, 상환금액의 하향 조정 등의 유예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대학 사례 분석○ A대학과 B대학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두 대학 모두 독자적인 교내 장학금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A대학의 자기주도적 학습 유도를 위한 H4C 장학금, B대학의 성적이나 자격증 지원을 위한 특성화 장학금 지원제도 등과 같이 학업 성취 독려를 위해 독자적인 대학 장학금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었다.둘째, 두 대학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장학사업 운영의 문제점의 하나는 국가장학금 수혜학생의 체감도가 낮다는 점이다.특히 국가장학금Ⅰ유형의 확대로 장학금 수혜를 당연시하는 인식을 바로 잡아 국가장학금이 교육기회 확대뿐 아니라 학업 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등록금 인하가 대학 운영 재원의 부족으로 이어져 실제 교내 장학금과 같은 대학의 장학금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재원 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넷째, 국가장학금은 물론, 대학 운영의 독자장학금 역시, 등록금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였다.다섯째, 대학의 장학 업무가 국가장학금 운영으로 과중해지면서 홍보는 물론, 상담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 분석○ 학생은 물론, 졸업생, 대학 담당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수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국가장학금 지원의 의의와 문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먼저 국가장학금의 의의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공부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 누구에게나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국가장학금 확충으로 실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으며, 근로장학금의 경우 경제여건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근로의식을 고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우수장학금 역시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미래 국가 인적자원 양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첫 번째는 소득분위 산정 방식의 모호성으로 인한 선발 기준의 문제와 장학금 성적 기준이 높아 장학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두 번째는 장학금의 낮은 체감도와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의 효용성이 낮다는 점이다.세 번째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넷째,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대학 재정의 악화, 다른 분야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축소와 감소로 이어져 고등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소득분위나 성적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학점 이외의 기준 또는 정성평가를 통해 공정한 선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둘째, 장학금 지원 금액의 실질화이다. 사립대학의 높은 등록금, 생활비를 고려한 장학금 지원 금액 확대와 설립 유형 차별화를 통해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셋째는 우수장학금이나 진로체험을 통한 취업률 제고 효과가 있는 근로장학금을 확충하는 등, 장학금 지원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넷째, 무엇보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장학금에 대한 홍보 및 상담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다섯째, 대학과 수혜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의 법인 전입금을 높이고 외부 민간 장학금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수혜학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업계획서 제출 프로세스의 도입 및 학자금대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개선 방안○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기회균등 및 고등교육 질 제고를 목표로 양적･질적 고등교육기회 확대, 학습의욕 및 근로의식 고취, 학생중심의 대학교육 역량 육성, 효율적인 운영체계의 확립이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이에 따라 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2) 국가장학금 지원 의 효과성 제고, 3) 지속적인 재정 지원 확충, 4)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4가지 개선방안을 설정하였다.○ 먼저 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 장학금 지원 유형별로 취지를 구체화하여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기준 국가장학금(means-tested grant), Ⅱ유형은 우수인재육성 국가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으로 구분하여 학부부터 박사과정까지 연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또한 진학은 물론, 학위 취득, 나아가 노동시장 진입에 이르는 주요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학생의 의사결정에 따라 지원하는 Student Choice Nexus Model을 제안하였다.맞춤형 장학 지원을 위해서는 무상장학금은 대학설립별･학제별･지역별로 기준 등록금을 산정하여 지원하고 지방대학 발전, 대학 특성화, 구조개혁 등의 정책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는 국가장학사업 중 일부분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2) 국가장학금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장학금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여기에 생활비를 포함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의 실질화를 제안하였다.또한 장학금 수혜 대상의 확대보다는 생활비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소득분위 5분위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나아가 소득분위 산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이 매학기 해당 소득분위를 재확인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소득액이 특정 소득분위로 연결되도록 하는 절대기준을 세우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그리고 성적 기준의 폐지나 완화와 더불어 봉사활동이나 경시대회 우승과 같은 기타 선발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3)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와 대학 차원에서 장기비전을 가지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우수장학금, 근로장학금, 취･창업지원 장학금을 확대하고 평생학습 사회와 국제화 동향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장학금 신설을 제안하였다.또한 등록금 이외의 생활비 보조 장학금 유형을 신설하고 학자금대출이자의 경감 및 기능 분화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나아가 지자체, 민간 장학금 등과의 연계를 통한 장학금 확충 노력이 필요하며, 대학에서도 기부금 확보 등을 통한 자체 장학금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 마지막으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상담은 물론, 맞춤형 장학금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 장학사정관제를 도입할 뿐 아니라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한국장학재단의 기능 강화를 통한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을 제안하였다.이와 더불어 학생과 대학, 기업 차원에서의 책무성 강화 방안과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2) 제언○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과 정부 등,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 앞서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특히 정부와 대학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 대학◇ 대학 특성에 따른 장학지원 계획 수립○ 먼저, 대학의 목적과 비전, 특성에 따라 대학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장학지원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국립과 사립 등의 유형은 물론, 대학의 규모, 지역 소재지 등과 같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지역과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파악하여 이들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장학지원 계획을 대학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 실현 및 내부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의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차원에서 독자 장학금 확보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대학 기부금 활성화를 통한 내부 장학금 확충과 지자체와 연계한 장학금 지원, 나아가 지역 특성을 살린 민간 장학금 확충 등, 다양한 지원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성과를 널리 홍보하고, 졸업생이나 지역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담 조직의 정비 및 예산 지원○ 대학 차원에서의 장학 지원 전담 조직은 단순한 연계 역할에 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장학팀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장학 업무 전담자를 장학사정관으로 채용 배치하는 ‘장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장학사정관 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상담, 채용은 물론, 장학금 성과 등을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독자 장학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나. 정부 및 한국장학재단◇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장학지원 계획 수립○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지원의 목적, 선발 기준, 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장학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국가장학금 Ⅰ, Ⅱ유형의 대상이나 지급 방식은 물론, 우수장학금, 근로장학금 확대와 생활비 보조 장학금, 취･창업 장학금 등의 신설과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특히 모든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지원○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중앙정부와의 연계뿐 아니라 지자체, 나아가 민간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장학금 지원 취지에 따라, 혹은 지역별, 대학별 특성, 나아가 국가기간사업전략, 지역발전, 소외학문 등과 같은 국가인재 양성 사업에 맞는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배분을 꾀해야 할 것이다.◇ 관리 운영 체제의 정비○ 정부, 민간을 아우르는 장학지원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신청 절차는 물론, 맞춤형 장학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적인 관리 운영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뿐만 아니라 데이터 축적을 통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더불어, 대학정보공시 및 한국장학재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면담 분석과 대학 사례 조사를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의 의의와 과제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이나 복지의 측면에서 국가장학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장학’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학생이나 학부모가 지불하는 교육에 대한 대가를 학비, 혹은 교육비라고 할 때, 광의의 개념에서는 학습에 필요한 생활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반값 등록금’과 같은 직접적인 교육비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향후 생활비를 포함한 고등교육 비용과 장학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상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라는 장학금 지원 형태나 지원기준, 나아가 학자금대출 상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장학’ 개념을 무엇으로 보고, 그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 사업이 국가 재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국회 예산 등에 좌우되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개선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특히 학자금 이자율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금리나 가계 대출 등의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소득분위 산정이나 성적 기준, 장학금 지원 액수 등, 바람직한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잦은 제도 개선으로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2009년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이후, 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설,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신설, 국가 장학금 통합, 다자녀 가구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국가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등의 신설 폐지는 물론 성적 조건이나 소득조건 등과 같은 장학금 지원 기준 역시 B학점에서 C학점 경고제로 낮추고 소득분위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등 해마다 끊임없이 개선이 이루어졌다. 때문에 장단기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지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학업 성취,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등과 같은 개별 차원의 분석과 더불어 대학 차원에서의 대학 교육의 질과 대학 운영에 미친 효과 등을 분석하고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기회 확대와 고등교육 질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장학 지원이 미친 영향 정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수준에서 ‘장학’을 통해 지원하는 범위와 이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학생 지원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등록금과 같은 수업비용 이외에 실제 교육에 필요한 생활비를 포함하고 이러한 금전적 필요 이외에 기숙사, 식당 등과 같은 복리후생 시설, 카운슬링과 같은 학생 상담, 튜터링 등의 교육지도 등을 포함한 대학에서의 학생 지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장학 지원의 필요성, 지원 분야, 지원 대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다문화가족의 장기정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농촌 총각 국제결혼 등으로 ’02년 이후 매년 28%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결혼이민자는 국제결혼 건전화 추진에 따라 ’13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추세이나, 다문화가족은 조만간 100만명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 (결혼이민자 증가 추세) (’09년)20.7% → (’13년)1.59% → (’14년)0.09% → (’16년)0.06% → (’17년) 0.01%- ’17년 결혼이민자 현황은 15만5,457명(남자 2만5,230명, 여자 13만227명)○ 다문화가족의 출생 건수는 지난 ‘12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전체 출생 건수 중 다문화가족의 출생비율**이 높아 이주배경을 가진 국민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다문화가족 출생수) (’09년)1만9000명→ (’12년)2만2000명→ (’14년)2만1000명→ (’16년)1만9000명** ’17년 기준 전체 가구 중 다문화가구의 비율을 1.58%에 불과하나, 전체 출생건수 중 5.2%를 차지○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어‧생활문화 향상과 더불어 초기 적응단계에서 장기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포용적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 ’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이민자의 비율은 60.6%로 ’15년에 비해 12.7% 증가하였고 한국어 능력은 3.89점(5점 만점)으로 ’15년에 비해 0.8점 상승한 것에 반해 외로움으로 한국생활이 어렵다는 비율은 5.6% 증가한 24.1%로 조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수용성 개선이 미흡하다는 의견○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은 66.4%로 일반국민(63.1%)보다 높은 편이나 단순노무 종사자가 27.9%로 일반국민(13.0%)에 비율이 월등히 높은 편이고 상용자 비율은 42.3%로 전체 근로자 상용자 (51.4%)에 비해 낮아 일자리 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부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인식 및 태도변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참여활동을 통해 수용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지적※ ’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52.81점인데 비해 청소년은 71.22점으로 나타나고 성인의 경우 ’15년 조사와 비교하여 1.14점 하락□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장기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수립○ 정부는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 정착 단계를 넘어 사회구성원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지난 2월 수립< 주요 내용 >○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상담, 법률, 체류상담 등)으로 지원하는 전문상담소 5개소를 신설하여 결혼이주여성 인권을 강화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229개 시군구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확대(’18년 152개소 → ’19년 183개소)하고 전문 취업지원기관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초 소양교육 및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운영** 결혼이민자의 자립 역량 강화 지원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스스로 정착과정 설계, 관련서비스 탐색 및 실행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다재다능)*을 확대하고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 지원, 이중 언어교재 전자책 개발 및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를 통해 이중언어 학습동기를 고취하고 재능개발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정체성 회복, 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다문화 관련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이해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 학습자료 개발·보급하여 다문화교육 선도인력을 구성※ 미디어 등 일상적인 다문화청소년 차별, 비하 등 부정적 사례 모니터링 및 시정·개선 권고를 추진○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지역다문화교육센터 운영을 전국으로 확대(14개→전국)를 추진하여 센터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다문화교육을 지원※ 통합서비스(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정지원센터) 제공기관 확대를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 생애주기별 가족서비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가족지원서비스 강화□ 지자체들은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 (대구시) 재능이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 청소년의 재능성장을 위하여 제작된 작품에 대하여 전문가 평가·분석을 통하여 전시회 개최 등 재능성장을 지원○ (인천시) 다문화가족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불편사항을 상시로 소통을 위하여 모니터요원 선발 및 정기적인 간담회를 운영○ (대전 서구)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과 연계하여 안전이 조기에 습관화될 수 있도록 가족소방안전체험교육(생활응급처지, 화재·지진체험 등), 생활안전교육체험 등 실시○ (울산시) 지역내 다문화 800세대에 지역 신문을 보급하여 한국정서와 지역사회문화를 쉽게 이해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경기 구리시)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지역사회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정사진, 경로잔치, 재롱잔치 등에 특화된 메이크업 강좌를 통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지원○ (강원 화천군) 지역 다문화가족 모국 친척 30명을 초청하여 가족상봉과 함께 영농철 높은 인건비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최장 90일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채용하여 영농비 절감○ (충남 아산시) 다문화가족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 인큐베이터 사업장 운영 (어반포레스트, 글로벌 쿡방) △ 제과·제빵 교육을 통한 취·창업 지원 △ 외국어 강사 양성 등을 추진○ (전남도) 다문화가족의 건강하고 사회통합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체와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기업 사회공헌사업 연계지원으로 사회적 인큐베이팅 창업지원, 장학금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 및 진료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 (경북도) 재능과 소질을 발휘하도록 다문화가족 문화예술단 운영비 지원(강사비, 교재구입비, 재료비, 홍보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다문화 이해 증진○ 지자체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마련 등 정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필요○ 전문가들은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가 장기화되고 다양한 가족유형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된 가족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이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족폭력 관련 긴급상담, 전문상담 및 주거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 대응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진로‧직업탐색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학생들이 먼저 탐색할 수 있도록 수준에 맞추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계발해 능력의 차이에 따라 다양화하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 사회 다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어른들의 인식 개선과 자녀들에 대한 바른 가르침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의 인식 전환○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소외 없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이민 유입으로 인한 소득격차 확대, 사회갈등 심화는 이민자와 그 2세들이 숙련수준이 낮은 노동력으로 양성되고 있어서 발생한다며 내국인 사회에 융합하도록 동화정책차원뿐 아니라 통합정책 차원에서 교육단계에서의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서울(대형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서울시가 매년 다수 발생(’18년 4만여건)되는 소음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발적인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 공사장에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11년 도입하여 현재 28개 공사장에서 운영 중이며 5월말까지 34개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총 50개 공사장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공사장 내부에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외부에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 소음데이터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市는 일별‧월별 데이터를 통해 공사장 소음변화 추이를 추적하고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소음 저감 등을 관리○ 市는 소음 민원 발생 시 사람이 직접 측정하는 기존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소음‧진동 측정차량(5대)을 도입하는 등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소음측정으로 소음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 市 관계자는 “공사장 소음이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남성 인식개선사업 ‘신‧통‧남 프로젝트’ 추진)○ 대구시가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라고 인식되는 대구지역 남성들을 대상으로 남성 인식개선사업인 ‘신‧통‧남 프로젝트’*를 추진* ‘신(新)나는 아빠, 통(通)하는 남편, 멋진 남(男)자’ 라는 의미- △ 변화하는 사회와 남성 역할의 재발견 △ 불통남에서 소통남으로 거듭나는 방법 △ 재미있고 존경받는 아빠가 되는 비결 △ 멋진 남자 만들기 등의 주제로 4주간(주 1회) 교육을 진행※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일‧가정양립에 앞장서는 ‘신‧통‧남 아빠공감단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캠페인 등 활동을 추진하고, 심화과정(연 1회)을 통해 그간의 경험과 활동 노하우를 공유○ 市는 지난 ’15년 ‘대구 일‧가정양립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 컨설팅, 워라밸 문화축제 개최 등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 市 관계자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강한 직장‧가정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정읍시, 지역주민들이 만드는 ‘꿈꾸는 공동체 학교’ 운영)○ 전북 정읍시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활동기반 조성과 신규 공동체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수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인 ‘꿈꾸는 공동체 학교’를 오는 6월부터 운영○ 소규모(5～20인) 주민들이 모여 함께 배우고 싶은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여 오는 10월말까지 신청하면, 市는 강좌를 개설‧지원하고, 교육을 담당할 강사진은 정읍형 마을만들기 시민창안대회를 통해 발굴되어 육성된 공동체 강사를 활용할 예정< 주요 사례 >○ (米 사랑) 쌀 베이킹을 배우고 싶어하는 엄마들이 과정을 신청하여 아이들의 건강 간식을 함께 만들고 만든 디저트 등을 기부하는 활동을 추진○ (한땀 한땀)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봉틀을 이용해 생활용품을 만드는 과정으로 비슷한 환경의 시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소품제작 기술을 습득○ (치매재활 프로그램) 마을 학생들이 어르신들의 치매재활에 도움이 되는 종이접기, 손 운동 등의 활동을 익히고 봉사활동을 실시○ (똑딱 똑딱) 장래희망이 탁구선수인 아이들이 모여 탁구를 배워 나가는 과정으로 열악한 농촌 체육활동 과정을 보충하고 청소년의 신체활동을 지원○ 市 관계자는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과정을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역량개발과 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순천시, ‘순천 업사이클센터 더새롬’ 개관)○ 전남 순천시가 자원 새활용과 업사이클링 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순천 업사이클센터 더새롬’을 5.31일 개관※ 업사이클은 버려진 제품에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가미하여 전혀 새로운 용도의 예술성과 심미성, 기능성을 두루 갖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으로 센터에서는 폐자원 활용과 업사이클링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 ’18.11월 준공된 센터는 교육, 전시‧판매 등을 위한 본관(지하1층〜지상2층 1,114㎡규모)과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산동(지상1층 467㎡규모)으로 구성< 주요 내용 >○ (업사이클 놀이문화 체험관) 폐자원의 재탄생 과정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교육장으로 ‘가죽공예’, ‘생활소품 만들기’ 등 참여형 업사이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전시‧판매장) 업사이클 제품의 전시‧판매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공모전 작품과 기증품을 전시하고, 사회적 기업‧마을공동체 생산품 판매루트를 제공○ (공방‧창업점포) 업사이클 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점포 입주공간을 제공, 대학졸업 예정자와 취업준비생 등의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작업실) 수거된 중고물품이나 기업‧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들이 새로운 상품으로 재탄생하는 공간으로 교육장과 연계하여 기술을 실습, 창업‧취업의 발판을 마련○ 市 관계자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원의 재활용을 넘어 자원의 새활용으로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 서울(시민 배움과 문화의 공간 ‘모두의 학교’ 여름학기 개강)○ 서울시가 어린이‧청년‧중장년‧직장인 등 全 세대를 위한 배움과 문화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여개의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모두의 학교’ 여름학기를 6.15일부터 8월말까지 운영※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모두의 학교’는 한울중학교(’16년, 시흥동) 이전으로 인한 부지를 활용하여 ’18. 3월부터 시민을 위한 교육‧문화 강좌를 정기적으로 운영< 주요 내용 >○ (모두의 에너지학교)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방법 실습○ (공간 탐험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축가와 함께 나만의 아지트를 설계○ (일상탈출 모빌아트) 무중력 상태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여 모빌아트로 표현(全 세대대상)○ (직장인들의 탈출구) 직장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그림그리기 창작활동 프로젝트○ (살롱 드 샹송) 시민 누구나 영화‧뮤지컬‧광고 등에서 접했던 샹송을 배울 수 있는 과정※ 이밖에도 유치원생‧초등학생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단위 창작교실(3개)과 보육교사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기획과정 등 총 20여개의 프로그램과 커뮤니티활동(18개) 등으로 구성○ 市 관계자는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 추진)○ 인천시가 보람 있고 만족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22년까지 5개 분야 16개 과제를 통해 1만 8천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 주요 내용 >○ (공익활동 지원) 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단순일자리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대기자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량을 지속적으로 확보(4천개)○ (경륜 전수형 일자리 창출) 어르신들의 경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 음악, 컴퓨터 교육 등 ‘경로당 행복지도사’(1천개) △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등에서 청소년에게 문화여가와 학습지도를 하는 ‘1‧3세대 소통강사’(7백개) △ 찾아가는 예술단 등을 조직하여 일자리와 연계 문화소외시설 방문공연 사업(1백여개) 등을 추진○ (소득확대형 일자리 확대) △ 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인 ‘같이 家U(가유)’(1백여개) △ 교육청과 협업하여 학교 순찰 및 관리업무(2백개) △ 민간기업 시니어인턴십 및 인력 파견(5천여개) △ 지역특성연계사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2천개) 및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수요처 개발(7천2백개) 등을 추진○ (시민참여 및 정책개발 활성화)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시민토론회 운영, 정책연구용역을 통한 지원제도 발굴,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 (수행 인프라 강화) △ 교육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기능 강화 △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등 일자리 수행기관 확대 △ 맞춤형 교육훈련기관 ‘60+교육센터’ 확충 △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 등○ 市 관계자는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 충북(발달장애인 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 및 인턴 사업 추진)○ 충북도가 발달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해 업무환경 적응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도와주는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을 오는 12월까지 8개 사업장에서 추진- 직무지도원은 시‧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이 직업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 출퇴근 훈련, 적응훈련 등 사업장 내 全 과정을 보조** 직무지도원 1명과 발달장애인 4명을 한조로 직무훈련 실시○ 또한, 道는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해 참여 사업장에서 발달장애인을 근로자로 채용 시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장애인 채용환경을 조성○ 道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경북(테마별 여행상품 ‘경북 문화기행 HI! STORY 경북’ 운영)○ 경북도가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발굴,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권역별(8개 테마) 여행상품인 ‘경북 문화기행 HI! STORY 경북’을 ’21년까지 구축할 계획< 주요 내용 >○ (산골 걷는 선비 ‘맛멋 여행’) 영양‧안동‧청송‧의성‧영덕을 연계해 음식디미방 체험 아카데미, 음식문화 택시 투어상품 등 음식문화와 유교문화를 결합한 상품 개발○ (화랑! 즐거운 경험) 청도‧경산‧영천‧군위‧경주를 연계해 ‘글로벌 화랑단’ 육성, 경주 신라투어상품 등 3대 문화 교육과 관광 콘텐츠를 운영○ (가야의 재발견 ‘디스커버리 가야’) 고령‧성주‧김천의 가야문화 콘텐츠를 개발○ (출발 수토나라 체험단) 울릉과 울진 중심으로 수토문화를 활용한 관광체험 상품을 운영○ (낙동강 선비유람) 상주‧예천‧문경‧안동의 낙동강 물길과 유교문화를 연결한 탐방로 조성○ (인생샷! 김칠구) 구미‧김천‧칠곡의 도시 여행객 대상 ‘SNS 공모전’ 등 문화여행 기획※ 영주‧봉화를 중심으로 ‘선비의 힐링’, 포항‧경주 도심여행테마의 ‘2030 아름다운 역사여행’ 등 총 8개 테마별 여행상품을 조성할 예정○ 道 관계자는 “분산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흥미로운 스토리로 묶어내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군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