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일 고흥마을대학 이사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면 소재지의 아시아마트들 고흥군 도화면 소재지에는 근래 몇 년 사이에 식자재 전문 마트가 3개나 등장하였다. 이들은 마트의 간판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동티모르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기가 새겨진 이른바 아시아마트들이다.도화면은 커다란 김 양식장들과 어항인 발포항을 가지고 있어서 이곳에 고용된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의 고객이다.1주일에 1~2번 정도 씩  어촌의 한국인 사장들이 자가용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태우고 와서 식자재와 생활용품들을 사가고 있다.외국인 노동자들은 집단으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어촌은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월 200만 원~350만 원으로 보수가 좋은 편이다.노동집약적인 양파농장이나 마늘농장 등에서도 이들을 고용하지만 파종기와 수확기에만 일하는 계절 노동자이고, 일반 농장에서는 인력회사를 통해서 연결되는 일용노동자로서 점심을 사주고 일당이 15만원 정도이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공식적으로는 노동부에서 알선해주고 있지만 대부분은 불법체류 상태로서 고용인이나 피고용인 양측 모두 매우 불안정한 고용상태이다.더 근원적인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한국의 농어촌은 이미 현상 유지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이들을 법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면 농어촌은 당장 비상이 걸린다.그래서 차라리 이를 합법화해서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아예 이민정책으로 나아가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의견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아무튼지 중앙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못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서 이들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쪽이든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처방이라기보다 현상을 뒤쫓아 가는 임시방편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 장차 영농(營農)영어(營漁)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지금 농어촌은 누가 영농영어의 주체가 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아직 농어촌에는 대부분 영농영어의 후계자가 없고, 산업화시대부터 농어촌을 지켜온 세대들은 이미 70~80대의 고령화로 인해 오히려 돌봄의 대상이 되면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그동안 귀농귀촌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통계적으로는 이 공백을 메워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못 되고 있다.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따져보기로 한다. 현재로서는 극히 일부이지만 자녀 중에 가업을 이어받는 형태로 귀향하여 부모의 농장이나 어장을 이어받는 사례가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볼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는 규모가 꽤 크고 상당한 수입이 보장되는 과수원, 축산농장, 수산양식장 등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영세 소농이나 소형 어선의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시간이 흐를수록 이들 영세농이나 영세한 수산어업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농촌에는 빈집과 휴경지가 늘어나고 어촌에서도 사정은 다소 유리하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대로 갈 경우 가장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것은 ‘기업형 경영자’의 등장이다. 사실 이 길은 그동안 역대 정부가 추구해온 정책방향이기도 하다.경쟁력이 약한 소농들이 자연도태되면서 자본력이 있는 대규모 시설농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형태로 구조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러한 추세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과학기술혁명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기후위기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식량부족 현상을 불러오고, 필연적으로 곡가폭등과 물가폭등으로 이어질 경우 힘센 자본이 식량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산업화과정에서는 영세한 소농을 희생시키면서 저곡가정책으로 일관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구적인 식량대란의 상황에서는 식량공급자의 주도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힘있는 자본들이 여기에 뛰어들 경우 농산물가격도 공산품처럼 공급자가 결정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과학기술혁명에 힘입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팜’ 농업 역시 상당한 시설투자와 자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세소농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거의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동안 소농중심의 생태적인 농촌공동체를 추구해온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 귀농귀어귀촌은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가?          귀농귀어귀촌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그 중에서도 청년층과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추세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 농산어촌은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하는지는 의문이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고흥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1개 면 규모의 인구가 유입되었다고 자랑하지만 고흥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이는 단순히 고령자의 자연사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다. 분명 이들의 상당수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다시 빠져나가거나 유입인구에 허수가 들어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태와 원인을 정확히 알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일이다.   대략 귀농귀어귀촌인구의 90% 이상이 귀촌인이고, 10% 미만이 농어업 지망생이다. 그런데도 귀농귀촌교육은 주로 창업교육과 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데 치우쳐 있다.이들은 대부분 창업을 할 수 있는 능력(자본,경험,기술 등)이 없지만 소정의 교육을 받은 청년이면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약이 되기보다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할 일이 없으면 내려가서 농사나 짓지!”라던 전통적인 편견이 깨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억대 부농을 꿈꾼다!”는 더 위험한 장밋빛 환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방송언론 매체들이 앞다투어 억대부농의 성공사례들을 내세우면서 귀농귀촌을 부추기고 수많은 출판물들이 이에 가세해 온 결과이다. 각 지자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귀농귀촌교육 또한 이러한 위험한 환상을 올바로 깨우쳐주기보다 이에 영합하고 있다.실패할 경우 수억 원의 창업지원금은 결국 농자재회사 농약비료회사 모종씨앗회사 등으로 돌아가고 귀농창업자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데, 그 책임은 오로지 경영을 잘못한 당사자의 몫이 되고 만다.비록 그 대상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렵게 기특한 결심을 하고 내려온 소중한 쳥년들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 갈 곳을 잃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아직도 매년 일자리를 찾아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청년이 5만 명에 이르고 있다. 광주 같은 지방 대도시도 1년에 약 1만명 씩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 청년이 20%를 차지하고 있다.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공식통계상으로 대략 10% 약 100만 명이던 것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일자리 없는 청년이 약 260만 명으로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는 보도가 있다.결과적으로 수도권 대도시는 더 이상 청년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있고, 농산어촌에는 청년일꾼이 사라지고 없어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여있는 셈이다.문제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의 농산어촌의 일자리는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는데 있다. 여기에는 일자리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부터 ‘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함은 농업이 인간의 삶과 세상을 지탱하는 근본이라는 의미로서 오늘날에도 그 본질적인 의미와 중요성이 조금도 달라질 수가 없다.오히려 기후위기와 펜데믹이라는 이중 재난시대를 맞이해서 식량산업으로서의 농수산업과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의 상대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 더욱 커지고 있다.우리의 농산어촌이 이렇게 청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존립의 위기에 처한 것은 오로지 산업화과정에서 농업을 희생시킨 결과일 뿐이다.아무튼 1차산업으로서의 농수산어업이 그 경제적인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거기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사회적인 위상이 바로 서고 진실로 존중되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청년들이 이러한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농산어촌으로 시선과 발길을 돌려놓을 때 청년실업은 물론이고 이로 말미암아 파생되고 있는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이 땅에 참다운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사회적인 인구구성의 면에서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농산어촌에서 여유롭고 쾌적하게 전원생활을 누리면서 살게 될 때 한계에 봉착해있는 대도시의 문제들도 해소되고 진정한 도농상생의 길이 열려갈 것이다.이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비현실적인 주장도 아니다. 우리는 산업화 이전에는 오랜 세월 대부분 1차산업에 종사하면서 농산어촌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농산어촌은 그만한 수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아다.  그러나 농산어촌에서 산다고 해서 모두 1차산업에 종사할 필요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특히 교통통신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모든 경제활동이 공간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이제는 농산어촌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직업이나 직종이 없어지고, 오히려 비용과 효율 면에서 대도시보다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귀농귀촌인구의 90% 이상이 비농업 귀촌인이라는 사실도 이러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이제는 농산어촌을, 누구나 그 직업을 불문하고,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이는 기후위기와 펜데믹이라는 이중 재난시대를 맞이하여 지구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인류문명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 고학력사회에서 왜 마을대학인가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69%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으로서 이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그런데도 그것이 취업이나 창업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행복지수와도 무관하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오히려 고학력사회가 되면서 고학력의 희소가치가 사라지고 학력파괴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귀농귀촌 청년들에게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대도시 출신의 청년들에게 농산어촌은 전혀 새로운 사회일 수 밖에 없다.따라서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어차피 몸으로 부딪히며 하나부터 새롭게 배우고 익혀 나가야 한다. 고흥에서 살려면 고흥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대학에서 전공을 정하고 공부를 하듯이, 고흥이 어떠한 고장인지 알아보고, 자신이 해보고 싶은 전공을 정하고, 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공부는 어디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농업을 살펴보자. 농사는 자연을 상대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신비로우면서도 알아야 할 지식이 의외로 많고, 예상할 수 없는 돌발변수도 많다.열 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그해 농사는 망칠 수 있다. 기회는 일 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고 실패의 댓가가 그만큼 크다.농사야말로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한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너무나 엄중한 직업이다. 작물의 생태와 관리법, 각종 병충해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법, 다양한 농기구의 사용법과 물주기, 좋은 흙 만들기와 거름쓰는 법, 열매를 수확하고 보관하는 법 등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농사라고 통칭하였지만, 작물마다 생태가 다르기 때문에 재배법도 각기 다르다. 그래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생업에 관련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신비롭고 어려운 배움을 어찌 ‘대학’이라 아니할까!  마을대학이 아니더라도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강좌는 너무나 많은 편이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구체적인 농사법을 알려주는 교육은 없다.실전을 통해서는 배울 수밖에 없는데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낯선 고장에서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한두 번의 조언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로소 발견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초보자는 미리 예측하거나 예방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예부터 농사와 공예는 도제식으로 배우는 전통이 있다.농사와 공예는 대부분 부모를 스승으로 해서 어릴 적부터 일을 배우고 익혀서 자연스럽게 가업을 물려 받았던 것이다. 그러면 귀농귀촌인에게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고흥군에서는 멘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면 단위로 한 명씩 멘토를 지정해서 귀농자들의 상담에 응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그러나 멘토가 누구든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필요에 충분히 부응하기에는 그 역시 한계가 분명하다.‘한 아이를 가르치는 데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한 사람이 지역주민으로 정착하는 데에도 마을대학이라는 집단지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 지역적인 삶을 위한 마을대학의 역할  고흥마을대학은 청년귀농인을 위해서 ‘도제식 인턴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기간을 일정하게 제도화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2~3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가령 어떤 귀농자가 허브농장을 희망한다면, 허브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을 자신의 마스터로 삼아서 그의 도제가 되어 다양한 작업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게 하는 방식이다.물론 이 기간에도 마스터는 도제에게 그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일정하게 책정해서 지불한다. 그것으로 도제는 자신의 생활비를 해결하면서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배울 수가 있다.이렇게 도제로서 직접 체험을 하다 보면 처음과는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른 분야로 전공을 바꾸어 다시 인턴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말하자면 열려진 교육과정운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스터와 도제로서 맺어진 인간관계는 독립한 후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담과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을대학은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없는 배움의 학습공동체이다. 가령 목공기술을 가진 회원은 목공강좌를 개설할 수가 있고, 그 목공기술을 가진 회원은 양봉업을 하는 회원이 개설한 양봉강좌에 참여하여 배울 수가 있다.거꾸로 이번에는 그 양봉업자가 목공강좌에 참여해서 목공기술을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마을대학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과 기술을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면서 나누어 가질 수가 있다.이러한 재능의 나눔은 다양한 교양 취미 동아리의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고흥 야생화 사랑 동아리’ ‘주말 자전거 타기 동아리’ ‘향토사 공부반’ ‘고전 강독반’ 등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마을대학은 지역사회와 귀농인을 돕는 일만큼이나 회원들 자신의 삶과 생활이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을 서로 나누면서 지역적인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생할공동체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조사하여 새로운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마을대학의 역할이다. 무엇보다 고흥은 해양수산자원이 풍부하여 그 경제적인 비중과 잠재력이 매우 크다.그 중에서 고흥에서만 매년 12만톤 씩 해양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미역 다시마 등의 해초부산물을 자원화해서 가축사료와 농업용 퇴비로 재활용하려는 실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장차 이 사업은 그 자체로서 규모와 경제성이 매우 크고, 바다 환경의 정화, 건강한 생태축산, 작물의 면역력 강화 등 복합적인 의미와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이와 관련해서 해초를 소재로 하는 공예품을 개발하기 위해 해초압화 기술을 전수받는 교육강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험농원, 교육농원, 전통문화, 향토음식, 편백숲 휴양림, 해안선 둘레길, 숙박시설 등 관광자원들을 조사하여 공정여행프로그램과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연구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마을대학은 군청 교육청 등 지역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관련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군청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해양탐방 해설강사 양성을 위한 해양탐방”을 수행하였다.2022년에는 고흥교육지원청 지원으로 “고흥해양역사와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마을교육과정 개발”사업으로 발전시키고, 2023년에는 해양탐방을 위한 학교급별 교사용 해설자료집과 학생용 워크북을 작성하기 위한 마무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내년부터는 군청으로부터 학생 전용 해양탐방선을 지원받아서 상시적으로 해양탐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2022년에는 고흥군청 문화도시 공모사업으로 거금도의 홍연마을에서 “전통혼례를 재현하는 마을축제”를 홍연마을주민과 고흥마을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문화를 되살리는 뜻깊은 활동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올해에는 전남도 지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포두면 신촌마을에서 같은 마을축제를 수행해서 마을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다.  ◇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살아가기 사람들에게 ‘고흥마을대학’이라고 소개하면 “고흥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은 몇 명이나 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라는 질문이 바로 되돌아온다. 당연한 질문들이지만 간단하게 응답하기가 쉽지 않다.“마을대학은 장소가 따로 없고, 고흥이 다 강의실이고 실습장입니다.”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없고, 누구나 필요한 것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와는 다릅니다.” 주섬주섬 설명해주다 보면 “아~ 그래요?” 말끝을 흐리면서 뜨악한 표정을 짓곤 한다.이러한 혼란과 의문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든지 반드시 만나고 넘어가야 할 산이기도 하다. 사실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고흥마을대학사회적협동조합”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서 등록하는 절차를 밟을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고등교육법에 저촉이 되니 ‘대학’이라는 명칭을 빼라”고 요구했다.아무리 설명하고 설득을 해 보았지만 통하지 않았고, 결국 교육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올려서 등록할 수 있었다. 마을학교운동에 대한 이러한 행정당국의 보수적인 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마을대학이 주민참여행정의 파트너로서 행정력이 직접 하기 어려운  역할을 자임하여도 선뜻 곁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보다 전향적인 이해와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마을대학은 어떠한 법인형태를 취하든지 비영리 공익단체일 수밖에 없다. 영리단체는 이해관계로 뭉치고 영리추구가 추진동력을 만들어내지만, 마을대학과 같은 비영리 공익단체는 무엇으로 구심력과 추진력을 만들어 갈 것인지가 1차적인 고민이고 과제이다.아무래도 마을대학은 일종의 이념공동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이 지속적으로 재충전되고 진화해 갈 필요가 있다.초기에는 추진 주체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신념이 추진동력이지만 그러나 그 이념이 당위에만 머물러서는 구성원들의 활동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만큼 활동 동력으로 선순환되어 더욱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금 다양한 모습의 마을대학들은 스스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그만큼 자유롭고 창의적일 수 있지만, 막막하고 두렵고 책임도 따르는 일이다.“눈 내린 들판 걸어갈 때, 그 발길 어지러이 하지 말라. 지금 나의 발자취가 뒤에 오는 이의 이정표가 될지니”라는 서산대사의 선시를 떠올리게 된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살아가자”라는 시대정신을 생각하며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끝으로 고흥마을대학 창립선언문의 마지막 구절을 소개한다.  “고흥마을대학은 지방소멸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깃발이 되고자 합니다. 내 고장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당연히 고흥을 무대로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고, 멀리서 뜻있는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찾아오는 꿈의 산실이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공동체문화를 창조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으로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여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 이나미 정치학 박사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팬데믹 기간 중 사람들의 만남과 이동이 제한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이득이 있었으니 그것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였다. 그만큼 교통수단이 내뿜는 공해가 심각했던 것이다.한 사람이 승용차 없이 생활하면 채식하는 것의 세 배 정도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비행기 한번 덜 타면 채식의 두 배 정도의 효과를 낸다.그래서 유럽에서는 비행기 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플라이트 셰임’ 운동이 한창이다. 반면, 우리는 지금 엔저 현상을 기회로 일본 여행을 하지 못해 안달이다. 플라이트 셰임이 아니라 비행기 타는 것이 자랑인 ‘플라이트 프라이드’가 한창이다. 승용차와 비행기가 망친 환경은 걷기와 자전거로 회복시키는 수밖에 없다. 자전거 인구의 1% 증가는 30년생 소나무 25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한다.따라서 탄소배출의 주범 중 하나인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신 걷거나 자전거 이용을 늘려야 한다.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은 이득이 있다. 첫째, 온실가스가 줄고 공기질이 좋아진다.둘째, 시민들이 운동하게 됨으로써 건강해지고 의료비가 절감된다. 셋째, 교통비가 절감되어 가계에 보탬이 된다.마지막으로 만일 팬데믹이 또 닥쳐왔을 때 걷기나 자전거는 감염위험이 적은 이동수단이 된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이로운 점이 많은 걷기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인색한 것 같다.탄소 절감에 별반 큰 효과가 없는 전기차 구매는 그렇게 적극 지원하면서, 유럽에서도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는 도보 및 자전거 이용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 ◇ 기후위기시대와 생태복지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불평등도 완화한다. 전기차 생산업체는 대기업이고 전기차 구매자도 중산층 이상이겠지만, 차가 없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은 청년이거나 저소득자일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이들은 어차피 복지 수혜자가 될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탄소도 줄이고 불평등도 줄이는, 꿩먹고 알먹는 ‘생태적 복지’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첫째, 걷거나 자전거 이용시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미 김천시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상시적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진전시켜야 한다.즉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도보나 자전거 이용의 증거는 만보기,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네덜란드, 프랑스에서는 노동자가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미국의 구글 회사도 노동자들이 자전거와 관련된 비용을 쓰면 세제 혜택을 준다. 일본의 일부 지자체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토쿄시는 전기자전거를 사는 이에게 보조금을 준다.  우리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혜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건강회복에 도움이 되므로 국가가 지출할 의료비도 줄어든다.또한 이와 더불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병원을 이용하지 않을수록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러면 불필요한 의료쇼핑도 줄어들 것이고 병원은 경미한 환자를 치료하느라 응급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둘째, 차가 없거나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19-24세 청년 중 15만명을 선별해 연간 최대 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를 확대하여 차 없는 모든 이에게 소액이라도 교통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다.또한 현재 70세 이상 노인이 면허를 반납할 때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데 이러한 혜택을 노인 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확대하자는 것이다.더불어 운전면허의 영구적 반납 뿐 아니라 자발적 임시 정지도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정지 기간 동안 교통비를 소액이라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이들과 장롱면허자들이 차와 면허 없이 지내는 것을 얼른 선택하게 될 것이다.  셋째,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미 안산, 화성, 광명, 남양주 등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또한, 현재 지하철 적자의 한 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료이용권이 아니라 교통비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그렇게 하면 노인들은 불필요한 지하철 이용을 자제할 것이고 또한 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또한 노인의 존엄성과 자유도 회복시킬 수 있다.어떤 노인은 자존심 때문에 일부러 돈을 내고 전철을 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들 다른 승객들이 그것을 알 리가 없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로 꽉찬 전철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무임승차하면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눈치가 보인다고 한다.따라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 노인들의 전철 무임승차는 노인의 존엄성과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노인들에게 무료승차권 대신 직접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진다.  넷째, 주거복지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직장인에게 걸어서 출퇴근할 것을 권하려면 직장이 주거지와 가까워야 한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이 직장인들에게 직장과 가까운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주거 목적으로 근무지 근처의 집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줄여주고, 전월세 집을 구할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 감액 또는 월세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다. 또한 사무실과 상가의 늘어나는 공실을 주택으로 변경하여 근처에 근무지가 있는 직장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정치적 상상력이 기후위기 극복의 힘  이러한 다양한 복지 혜택의 제공과 더불어, 빨리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도보ㆍ자전거 친화적인 인프라의 구축이다.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에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를 위한 신호체계 등이 있다.앞으로 도로는 점차 자전거 통행이 기본이 되고 버스와 자동차 운행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노르웨이 오슬로의 도심은 도보자와 자전거 이용자만 들어올 수 있어 차 없는 공간이 되었다.네덜란드의 경우 국민 1700만 명이 2340만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어 ‘자전거의 나라’로 불린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자전거가 전철보다 3배가량 속도가 더 빠른데 그 이유는 ‘자전거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이다.북유럽에는 자전거 전용 주차장 등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는 완벽히 분리되어 있고 자전거를 위한 신호등도 따로 설치되어 있어 차들이 멈추고 자전거만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주요 도로를 막고 도보자와 자전거 이용자만 지나가게 한다.  우리도 이러한 선례를 따라 자전거 도로를 연장, 확대해야 하고, 직장, 학교, 아파트, 주택, 공공시설, 학교, 식당, 카페, 거리 등 사람이 머무는 모든 곳에 자전거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공용자전거의 수도 늘리고 또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도보자에게 좋은 환경도 조성되어야 한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의 분리를 명확하게 하고, 공원, 가로수길 등 걷기 좋은 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또한 곳곳에 쉬어갈 수 있도록 벤치를 많이 마련하면 더욱 좋다. 도심에 걷기 좋은 녹지를 많이 만들면 도시의 기온을 낮추는 효과도 생길 것이다.  복지혜택 제공, 인프라 구축에 이어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 지자체, 학교에서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수원시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어떨까?또한 중고등학교 정도에서는 자전거 수리방법까지 가르치는 것이다. 더불어 학교 부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대여자전거를 공급한다. 그래서 미래 세대는 자전거를 자신의 몸의 연장으로 여기고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점수에 반영하여 내신이나 수능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는, 과거의 체력장 대신 현재 학생건강체력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걷기와 자전거 이용을 어느 정도 하면 그것으로 ‘달리기와 걷기’ 항목을 대신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여, 도보와 자전거 이용에 따르는 여러 공적인 혜택을 안내하고. 더불어 환경, 건강, 경제적 이익을 널리 알려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 안전 이슈와 결합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음주운전자의 면허정지 기간을 대폭 늘리고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여 운전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다.또한 학교 등 아이들이 있는 곳 근처에는 아예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차 보다 사람이 우선시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6월 15일 드디어 기온이 ‘산업화 이전 1.5도를 초과’하여 앞으로 극한의 기상 이변과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앙이 예상되는 기후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다.이럴 때 국가는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공적 자금을 써야 한다. 칼리스에 의하면 화석연료 기업, 항공사, 유람선, 거대여행사가 아니라 친환경 산업, 의료, 돌봄 인프라 재건에 국가 예산을 써야 한다.무엇보다 자연과 시민이 부담을 떠안지 않고 경제성장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뽑아내고 환경파괴에 일조한 자들이 공적 자금 마련에 부담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나미 박사는 현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 동아대 전임연구원, 생태적지혜연구소 감사, 생명사상연구소 이사, 한국정치사상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주요 저서로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한국의 보수와 수구』, 『이념과 학살』, 『한국시민사회사: 국가형성기 1945~1960』, 『생태시민으로 살아가기』 등이 있다. 

▲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세기의 대결! 2016년 3월 9일 이세돌 9단과 ‘알파고(AlphaGo)’의 바둑 한판이 시작되었다. 인류와 인공지능(AI)의 첫 대국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었다.구글 딥마인드사에서 개발한 바둑 프로그램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의 직관을 이겨낼지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동시에 ‘인간’ 이세돌의 승리를 기대하면서도 혹시나 패배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결과는 4승 1패로 알파고의 승리, 이세돌 9단의 1승 4패 패배였다. 사람들은 내심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 하지만 인간이 만든 기계일 뿐이고, 바둑이라는 경기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하리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인간이 탄생시킨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간을 이겼다. 인간의 기술력에 박수를 보낼 것인가, 인간의 패배를 안타까워할 것인가! 희비(喜悲) 공존상태였다. ◇ 인간과 대화하는 인공지능(AI) 이로부터 7년 후, 우리는 또 다른 모델의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마주하고 있다. 오픈에이아이(OpenAI)사가 ‘GPT 3.5’를 기반으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ChatGPT)’가 등장했다.거대 언어모델로서 질문에 답을 할 뿐 아니라 그림을 인식해서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여 답을 내놓는다. ‘챗GPT’는 공개(2022년 11월 30일)된 지 얼마 안 되어 엄청난 반응을 보였다.통계청에 의하면 ‘챗GPT’ 사용자는 5일 만에 100만 명, 40일 만에 1,00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1달 동안 서비스 이용한 순수한 이용자 수(MAU)가 1억 명을 달성하는데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대형 언어모델 개발 경주에 구글의 ‘바드(Bard)’와 메타의 ‘라마(LlaMA)’도 참여했다. 바야흐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다고 뉴스, 기사, 방송에서 외치고 있어도 도대체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실감하지 못하였으나 어느새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의 기술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다.매일 사용하는 스마트 폰, 가전제품, 컴퓨터, 식당 입구마다 세워져 있는 주문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주문한 음식을 서빙하는 로봇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전동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모빌리티, 자율주행자동차까지 곳곳에서 우리는 인공지능과 함께하고 있다. 의료분야 역시 원격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이러한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정책 방향 올해 1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5)’은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7년까지 다음과 같은 중점추진 과제가 발표되었다(<표 1>).▲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기본계획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이어서 논의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의 10대 핵심 프로젝트가 포함된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이 계획 중 첫 번째 ‘전국민 AI 일상화’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상용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를 일상생활 속에 확산한다는 내용이다.특히, 위원회는 ‘독거노인 인공지능 돌봄 로봇 지원’, ‘소상공인 인공지능 로봇 전화상담실 도입’, ‘공공병원 의료 인공지능 적용’ 등 후보 과제에 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공지능 돌봄 로봇의 확산 무엇보다 돌봄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기대할 만한 부분이다. 돌봄 로봇은 2018년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과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확대 시행되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 이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진흥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독거노인 돌봄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은 그 이전인 2016년 민간기업(SK텔레콤)이 음성인식 AI 스피커 ‘누구(NUGU)’를 출시하여 선보였고, 이후 ICT 기업들도 잇따라 AI 스피커를 내놓았다.최근 SK텔레콤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누구’의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 비즈콜’이라는 AI 기반 음성 안내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의 안전 및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지원사의 업무 효율을 향상하는 시범 서비스를 2만 명 대상으로 제공한다고 한다(손효정 기자, 2023.04.10, 브라보마이라이프).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간호 로봇인 ‘그레이스’가 탄생했다. 개발사 핸슨로보틱스 CEO는 “그레이스와 같은 로봇은 의료 종사자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AI와 로봇 기술은 의료 종사자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강조했다.‘그레이스’는 휴머노이드(Humanoid) 로봇으로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환자의 신체 상태를 감지하는 열화상 카메라와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각종 센서 등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노인돌봄전문 로봇으로 말동무 기능도 갖추고 있다(손효정 기자, 2023.04.10, 브라보마이라이프).현재 돌봄 로봇의 종류는 ‘그레이스’와 같은 간병로봇 뿐만 아니라 반려로봇과 소셜로봇과 같은 홈서비스로봇, 재활로봇, 웨어러블(wearable)로봇이 있다. ◇ 휴먼 vs. 휴머노이드? 국내 지역사회에서 돌봄분야 인공지능 활용 현황은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감 증대 및 신체적 건강, 치매, 우울증 등 정서적 건강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21년 AI 스피커를 도입하여 2022년 9월 기준, 전체 18개 시‧군에 7,15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3,540명에서 2023년까지 누적 10,000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서울시복지재단, 2022).이 AI 스피커의 활용은 돌봄 SOS 호출 긴급 구제 사례가 2019~2021년 사이 약 102건, 2022년 8월 기준, 57건 정도로 지난 3년간 약 159건에 달하여 돌봄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AI 돌봄이 긴급구조 역할을 상당부분 수행했다고 평가되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이 밖에도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도 AI 스피커가 독거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안심케어서비스로 활용되고 있고, 서울시 서초구는 AI스마트맞춤돌봄사업으로 스크린터치형 AI 스피커와 인형형 돌봄 로봇이 도입되어 독거노인을 지원하고 있다.이와 같은 지자체의 실제 돌봄 로봇 활용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인공지능이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인간 돌봄의 감염위험으로 인한 돌봄 부재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였으나, 인간 돌봄을 줄이고 기계돌봄(AI 등)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그리고 돌봄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적 쟁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험한 비대면의 상황이 인간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처럼, 로봇 기술로 인해 대면 접촉이 감소함으로 사회적 고립이 우려된다.또한 로봇이 돌봄 대상자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인간을 사물화하여 존엄성의 상실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위험성, 의사결정권 침해, 로봇의 일방적인 결정 오류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도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인공지능 시대 ‘아직 로봇은 시기상조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사고는 이미 유효하지 않은 듯하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일상을 인공지능과 ‘공유’하고 있다. 아니, 인간의 손길 없이도 인공지능으로만 가능해진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기능을 하고 대체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인간의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일 뿐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거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챗GPT’를 만든 OpenAI CEO인 새뮤얼 H. 올트먼도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대담 행사에서 “AI 규제에 대해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짓 정보가 정치·경제 영역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사이버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황영찬 기자, 2023.06.10., 노컷뉴스) 2001년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에이아이(A.I.)>는 당시 상당한 충격이었다. 아니, 매우 현실감 없는 이야기 같았다.주인공 데이비드는 4.6피트 키에 60파운드의 체중, 갈색머리를 한 11살 남자아이이다.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되는 하비 박사가 탄생시킨 인공지능 로봇으로 불치병에 걸려 냉동된 상태의 아들이 있는 가정에 입양되어 살게 되는데, 실제로 엄마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그러나 이 가정의 원래 아들이 되살아나 돌아오자 데이비드는 숲속에 버려진다. 데이비드는 엄마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면서 로봇을 사람으로 바꾼다는 푸른 요정을 찾으려 한다.2천 년 후 얼어붙은 뉴욕으로 돌아간 데이비드는 주어진 단 하루, 엄마의 머리카락으로 엄마를 재생하여 오랫동안 기다리던 엄마의 사랑을 찾고 데이비드는 엄마 옆에서 잠이 든다.20여 년 전,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 로봇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는 것 외에도 그 로봇이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갈망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이 영화의 작품성은 놀랍다.인공지능과 공존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인간(Human)’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사람만이 가진 그것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이 되길 바래본다.

▲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국기 [출처=CIA][영국] 英 주요 은행 HSBC‧바클레이즈(Barclays)‧내셔널웨스트민스터(NatWest, 냇웨스트) 3곳, 영란은행(BoE)의 금리 인하 가능성 ‘낙관적’으로 보이자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5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정부 목표치인 2%로 떨어지면서 일부 경제학자 이르면 올 8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영란은행(BoE, 중앙은행), 기준금리 2023년 8월 5.25%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유지 중, 16년 만에 최고 금리 수준… 오는 8월1일 BoE 통화정책위원회(MPC) 기준금리 발표 예정 *英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 머니팩츠(Moneyfactscompare)에 따르면 신규 모기지 이자율이 2년 고정금리 모기지 이자는 평균 5.96%, 5년 고정금리는 평균 5.53%인 반면 1년 고정금리 저축 계좌 이자는 평균 4.63%임 *HSBC는 6월26일부터 신규‧기존 고객 대상 300개 이상의 주거용‧임대용 모기지 금리 인하... 바클레이즈 주택 구매자 대상 모기지 금리 0.25%~0.31% 인하 확정 및 냇웨스트 모기지 금리 0.71% 인하 예정 발표 [영국] 교통 데이터 분석회사 인릭스(Inrix), 2023년 세계 최악의 교통 혼잡 도시 3위 런던… 작년 런던 중심부 평균 속도 시속 10마일(약 16km)로 전년 대비 10% 감소해 유럽에서 교통 체증 1위 불명예 *인릭스, 37개국 950여개 도시 대상으로 교통 혼잡도 측정… 2023년 세계에서 교통 혼잡도 가장 심한 도시 1위 뉴욕(미국), 2위 멕시코시티(멕시코), 3위 런던(영국) *런던 3년 연속 유럽에서 교통 가장 혼잡한 도시로 꼽혀, 영국 내 혼잡도 2위 버밍엄 3위 브리스톨… 런던 운전자가 교통 체증으로 인해 낭비하는 시간 연간 99시간 및 연료비 손실 비용 1인당 902파운드(약 158만원), 런던시 전체 경제 손실 규모는 38억 파운드(약 6조6890억 원)에 달함 *런던교통공사(TfL), 배달 차량과 소형 택시가 도로를 막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 vs 운전자, 자전거 전용 도로 확보 위해 기존 도로 좁히는 계획 비난… 현재까지 런던 전역에 건설된 자전거 도로는 242마일(약 389km), 교통 체증으로 버스 승객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인릭스 보고서 작성한 교통분석가 “교통 체증은 한편으론 강력한 경제 활동의 징후로 긍정적 신호” vs 英 교통 전문 뉴스‧연구기관 RAC “교통 혼잡은 운전자에겐 시간 낭비‧연료 낭비, 도시엔 공기질 저하시키는 위험 요인이므로 시 당국은 교통 체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해결 방법 찾아야” [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 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 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 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 적용. 경제평론가들,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 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6일부터 2025년 4월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 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함.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 [독일] 폭스바겐(VW), 테슬라 라이벌인 美 전기차(EV) 스타트업 리비안(Rivian)에 50억 달러(약 7조원) 투자코자 합작회사 설립… 폭스바겐‧리비안 전략적 제휴 통해 리비안은 자본확보, VW은 리비안의 소프트웨어 기술 및 EV 아키텍처에 접근 가능 *폭스바겐과 리비안, 합작회사 통해 2030년 이전에 “첨단 소프트웨어 갖춘 ‘차세대 배터리’로 구동되는 차량 개발” 계획 발표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Lufthansa), 2025년 1월1일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요금 1~72유로 인상할 계획... 항공연료인 휘발유를 유럽위원회의 환경 요구사항인 지속가능항공유(SAF)로 대체하기 위한 자금 확보 목적 [독일] 신용평가기관 크레딧리폼(Creditreform), 2024년 상반기 파산한 기업은 1만1000개 이상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급증... 임직원 250명 이상 대기업의 파산 숫자는 2배 이상 늘어났으며 13만3000명 이상이 해고된 것으로 추정 [프랑스] 에어버스(Airbus), 2024년 인도할 항공기 대수를 기존 800대에서 770대로 30대 축소할 계획...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A320neo를 매월 75대씩 생산하려는 계획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 [프랑스] 산업용 가스 전문기업 에어 리퀴드(Air Liquide), 미국 텍사스에 8억5000만 달러 투자해 4개 가스 분리시설 건설할 계획... 글로벌 석유업체인 엑슨모빌이 구축할 수소생산 시설에 산소와 질소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탈리아] 페라리(Ferrari), 하이브리드‧순수 전기차(EV) 대상 7500달러(약 1040만원) 배터리 구독 서비스 제공할 계획… 차량 노후화 시 배터리 효율 저하로 인한 주행거리 감소 우려 완화하기 위해 보증 서비스 연장해 8년 후 배터리 교체 가능 *차량 소유주가 구독 원치 않을 경우, 현재 페라리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보증 기간 5년 *페라리 하이브리드 모델 이미 기존 내연기관차 보다 많이 팔리고 있어… 2023년 7~9월 하이브리드 판매가 전체 판매량의 51% 차지, 순수 전기차 모델은 2025년 출시 예정 [아일랜드] 슈퍼마켓 체인 알디(ALDI), 2023년 1년 동안 북부 메이요 지방의 공급업체로부터 4150만 유로의 식품과 음료수 납품받음... 130명의 직원을 고용해 급여로 350만 유로를 지불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장은영 기자[출처=iNIS] 

▲ 영국 런던의 랜드마크인 런던아이와 빅벤 시계탑을 잇는 웨스트민스터교의 2024년 5월 모습. 기존의 자동차 도로 일부가 사진과 같이 자전거 전용 도로로 전환되어 있다. [출처=iNIS]교통 데이터 분석회사 인릭스(Inrix)에 따르면 영국 런던이 2023년 세계 최악의 교통 혼잡 도시 3위로 꼽혔다. 작년 런던 중심부의 평균 속도는 시속 10마일(약 16km)로 전년 대비 10% 감소해 유럽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인릭스는 매년 37개국 950여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 혼잡도를 측정한다. 2023년 세계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 1위 뉴욕(미국), 2위 멕시코시티(멕시코)에 이어 런던(영국)이 3위를 차지했다. 런던은 최근 3년 연속 유럽에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도시 1위에 랭크됐다.영국의 수도인 런던의 운전자가 2023년 교통 체증으로 낭비한 시간은 연간 99시간이다. 이로 연료비 손실 비용 1인당 902파운드(약 158만원)인 것으로 인릭스는 추산했다. 교통 혼잡으로 인한 런던시 전체 경제 손실 규모는 38억 파운드(약 6조6890억 원)에 달한다.영국 내에서 런던 다음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는 2위 버밍엄, 3위 브리스톨 4위 리즈, 5위 위건 등이다. 영국 전역의 운전자가 작년 한해 동안 교통 혼잡으로 낭비한 시간은 평균 61시간으로 2022년 대비 7% 증가했다. ▲ 런던에서 기차로 1시간 10분 거리에 있는 영국 최남단의 휴양도시 브라이튼(Brighton). 브라이튼 해변에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깔려있는데 인도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양방향의 자전거 도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출처=iNIS]런던교통공사(TfL)는 도로 정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최근 증가한 배달 차량과 소형 택시를 꼽았다.한편 운전자들은 자전거 전용 도로 확보를 위해 기존 도로를 좁혀온 것이 교통난을 야기했다며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계획을 비난했다. 현재까지 런던 전역에 건설된 자전거 도로는 242마일(약 389km)이다. 최근 교통 체증으로 인해 버스 승객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인릭스 보고서를 작성한 교통분석가는 “교통 체증은 한편으론 강력한 경제 활동의 징후"라며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영국의 교통 전문 뉴스‧연구기관인 RAC는 “교통 혼잡은 운전자에겐 시간 낭비‧연료 낭비, 도시엔 공기질을 저하시키는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런던시 당국은 수도의 교통 체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해결 방법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

▲ 유럽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유럽]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Meta Platforms),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EU 및 유럽경제지역(EEA)서 '메타 AI' 출시 보류…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 메타에 '페북‧인스타그램 등 SNS 사용자의 콘텐츠로 대형언어모델(LLM) 훈련에 사용 연기' 요청, 향후 레딧‧xAI 등 타 AI기업도 영향 받을 듯[유럽]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EU 글로벌 경쟁력 갖추려면 더 저렴한 에너지, 자본시장 발전, 강력한 산업정책 필요” 강조… 미국보다 2~3배 높은 전기료 문제 해결 및 에너지 집약적 디지털 기술 개발, 미국 절반 수준의 연구‧혁신 부문 지출 확대, 핵심 기술 공급망 확보 위한 산업 파트너쉽 필요 주장[유럽]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자동차(EV) 수입 관세 인상 움직임 및 중국 EV와 가격 경쟁에 맞서고자 다양한 자구책 고심… 프랑스 스텔란티스는 부품공급업체에 단가 인하 압력, 독일 폭스바겐은 연구개발 예산의 3분의 1을 하이브리드카에 할당, 벤츠는 전기차 전환 목표 하향 조정[영국] 프랑스 초고속열차 제조사 알스톰(Alstom), 지하철 엘리자베스 라인에 열차 10대 추가 공급 계약 수주… 9량의 전기동력분산식열차(EMU) 10대 제작 및 2046년까지 유지‧보수 조건의 총 3억 7000만 파운드 규모 계약 체결[영국] 친환경 전기자전거 실용화 발목 잡는 범인은 영국 날씨?… 英 일간지 가디언 조사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모터 수명 800~1000마일에 불과, 전기장치 물에 취약해 2년 사용시 약 3~5회 모터 교체로 소비자 불편[영국] 프랑스 사모펀드 그룹 아르디안(Ardian),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공공투자기금 PIF와 공동으로 히드로 공항 지분 33억 파운드에 인수키로 합의… 히드로공항홀딩스 모회사인 FGP Topco의 지분 중 아르디안이 22.6% 보유하며 최대 주주 등극하고 PIF가 15% 보유해 2대 주주[독일] 獨 독일경제연구소(DIW), 2024년 독일 경제성장률 전망치 0.3%로 상향 조정… 3월 말 0.1% 예상했으나 민간소비 탄력받아 2024년 전반에 걸쳐 경제회복 전망 및 2025년 1.3% 성장 예상[독일] 獨 2위 상업은행 코메르츠방크(Commerzbank), 노사 간 1차 협상 결렬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점들 14일부로 파업… 코로나19 기간 업무강도 증가에도 수익창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직원들 12개월간 급여 12.5% 인상 및 개인뱅킹 종사자 14만 명 최저 급여 500유로 인상 요구[프랑스] 정부 웹사이트 Rappel Conso, 장난감 등 3종 리콜 조치… 비누방울 장난감 등에서 피부자극 유발할 수 있는 CMR 물질(포름알데히드) 발견, 프랑스판 다이소인 할인매장 체인 Gifi 전국 매장 통해 널리 판매되어 대대적 리콜 및 반품 실시[스위스] 맥도날드, 스위스 국가대표팀 경기일마다 고객 1명당 햄버거 1프랑에 제공하는 캠페인 진행… 단 맥드라이브 통한 배달주문건은 제외 및 1인당 버거 3개로 구매 제한, 맥도날드 스위스서 178개 매장 운영 중

  겔젠키르헨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Kueppersbusch) Hans-Sachs-Haus, Ebertstr.11, 45879 Gelsenkirchenwww.alpiq.com 방문연수독일겔젠키르헨  ◇ 유럽의 중요 공업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지역으로 변화 시도○ 연수단은 겔젠키르헨 시청에서 더크 슬라웨츠키(Dirk Slawetzki)씨와 만나 버스를 타고 퀴퍼스부쉬 주거단지와 과학단지를 둘러보았다.○ 겔젠키르헨이 위치한 독일 루르지방은 경제력과 인구 면에서 독일에서 가장 큰 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 있다.○ 파리, 런던, 모스크바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큰 공업지역으로, 서쪽으로는 네덜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53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 이내 배후지에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루르 지방은 독일에서 대학이 가장 많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며 뒤셀도르프 국제공항과 도르트문트 공항을 통해 유럽과 세계로 연결되어 있다.○ 독일의 산업화를 이끌어왔던 루르 지역에서는 신산업단지, 친환경 주거단지 등 1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적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루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도시차원 계획에서 벗어나, 개방적, 혁신적 지역계획 차원에서 연방정부와 주, 시, 기업 등이 협력체계를 이루어 새로운 방향과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동안 독일의 석탄, 철강산업을 이끌어왔던 루르 지역을 중심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독일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해왔지만, 이제는 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태양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에너지 공장 루르의 역사 : 석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루르는 19세기에 석탄이 발견되면서 급속하게 공업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석탄산업이 쇠퇴하면서 1950년대부터 큰 구조변화에 직면하게 된다.하지만 광산 기술, 특수강 생산 기술과 석탄을 주 연료로 하는 화력 발전은 아직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루르의 중요한 산업분야이기도 하다.▲ 겔젠키르헨 과거 공업지대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루르는 철강과 석탄생산 감소로 인한 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더 강화시키는 한편으로, 신에너지 기술과 재생에너지 기술의 연구 개발에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변모한 것이다.○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이미 50년 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2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루르 지역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주로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이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중심 에너지 개발○ 루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특화된 제품 공급자, 서비스 공급자와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독일에서 가장 활발한 곳이며, 에너지 분야에서부터 지열발전, 바이오매스 분야까지 새로운 클러스터들이 속속 형성되고 있다.○ 옛 광산지대는 디자인 센터 등 문화공간이나 공원으로 재탄생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되었다.현재 루르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소 7개, 풍력 발전소 4개, 바이오매스 발전소 4개가 운영되고 있다. 루르는 과거나 지금이나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생산지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발전의 모범사례이자 엠셔파크의 중심 겔젠키르헨○ 루르지역에 있는 겔젠키르헨은 루르의 대표적인 철강도시로 1847년까지만 해도 인구 500명의 작은 마을이었다. 1800년대 중반에 철광석, 석탄 등 광산업이 발달하면서 빠르게 도시화가 된 곳이다.1950년대 이후 철도 개통과 탄전 개발이 시작되면서 발전하기 시작, 1975년에 대도시로 탈바꿈하였다. 한 때 인구 40만에 육박하는 큰 도시였으나, 현재는 약 26만 명이 살고 있다.○ 겔젠키르헨은 라인헤르네 운하 남쪽 연안 공업지대에 위치하며, 에센·뒤스부르크·뒤셀도르프·도르트문트 등 부근의 공업도시와 함께 루르 지방 북부의 공업도시를 형성하고 있다.현재 코크스 제조의 중심지이며, 철강·화학·기계·유리 등의 공업이 성하다. 또 철도·운하·고속도로 등 교통망의 혜택을 입고 있다.◇ 17개 도시가 협력체계를 이룬 공동프로젝트 추진▲ 엠셔파크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역(빗장무늬 표시)[출처=브레인파크]○ 루르 지역은 신산업단지, 친환경 주거단지 등 1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적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루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도시차원 계획에서 벗어나 개방적, 혁신적 지역계획 차원에서 연방정부와 주·시·기업 등이 협력체계를 이루어 새로운 방향과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루르 지역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의 주정부, 기업 등이 협력하여 1989년 10년 장기 프로젝트 ‘국제 건축박람회 엠셔공원(Internationale Bauausstellung Emscher Park, 1989~1999)’를 시작했다.이 프로젝트는 루르 지역 서부 뒤스부르크에서 동부 도르트문트에 이르는 엠셔강과 길이 70km, 면적 320㎢의 지역녹지축을 중심으로 주변 17개 도시가 협력체계를 이뤄 추진한 공동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 핵심 주제는 △공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지역의 조경 및 자연공간 재생 △엠셔강과 주변지역의 생태복구 △라인(Rhein)·헤르네(Herne) 운하 주변의 자연녹지와 여가 기능을 위한 공간창출 △폐쇄된 옛 공장건물의 산업문화재화 △노동주변공간의 변화 △친환경적 주거단지와 건축, 사회 및 문화적 기능 향상 △길이 230km의 자전거 도로개발 등이었다.◇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주거단지 조성○ 독일은 환경문제를 경제적, 사회적 문제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더라도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풍토가 정착되어 있는 것이다.독일은 또한 미래세대를 염두에 두는 프로젝트와 이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하다. 그 중 재생에너지 정책이 가장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 태양과 풍력과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 주거단지 건설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비스마크르 주거단지[출처=브레인파크]○ 겔젠키르헨시는 이미 1990년대 초반에 미래에너지 개발을 위한 신전략을 수립했다. 연방법과 주정부 법령에 근거하여 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어 대체에너지 개발에 나섰다.시는 태양에너지 이용기업을 태양광 발전, 태양열 난방, 태양전지 생산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주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대체에너지 관련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겔젠키르헨시의 대표적인 태양광 주거단지인 비스마르크 주거단지도 주정부 프로젝트로 추진된 것이다.◇ 겔젠키르헨의 태양광 보급 장기계획, 2050계획○ 탄광도시, 공업도시에서 친환경 도시, 태양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겔젠키르헨시에서 최근 추진한 친환경 모델들은 다른 도시에게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주 정부는 이 도시에 태양광 주택단지를 보급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 50개 지역에 태양광 주거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2050계획’이란 ‘앞으로 20년 동안 50개의 태양광 주거단지를 건설한다’는 겔젠키르헨 시청의 태양광 보급 장기계획 프로젝트이다.(이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www.50-solarsied lungen.de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완공된 주거단지는 모두 28개이다. 2050계획에 따라 겔젠키르헨의 솔라 주거단지에는 탄광지역에 성공적으로 조성된 퀴퍼스부쉬(Kueppersbusch) 단지를 비롯, 비스마르크 솔라(Bismarck Solar) 단지, 쉐넨겔베르크(Schuengelberg)단지, 비스마르크 기독교종합고등학교 등이 있다.○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는 옛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퀴퍼스부쉬 회사가 있었던 지역을 생태주거단지로 재개발한 곳이다. 1990년에 국제공모전을 시행했다. 이 공모전에는 다수의 건축가 및 단체가 참여하여 건축가 코왈스키(Kowalski), 지스코비츠(Szyszkowitz)팀의 작품을 선정했다.◇ 친환경적 건축양식과 사회적 통합 고려○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는 퀴퍼스부시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잇었지만, 1980년대 중반 든 건물을 철거하고, 공장 부지를 겔젠키르헨시에 팔았으며, 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형태로 단지를 조성했다.특히 이곳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단지이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지는 전혀 구분이 없어 소득격차에서 오는 차별 문제가 없는 곳이다.○ 주거단지 형태는 친환경적 건축양식과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능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특히, 단지 내에 건립된 유치원은 장애인과 건강한 어린이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태적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도로포장을 막는 대신 녹지와 산책로를 건설하고, 단지 전체에 우수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단지 중앙에 건설된 연못으로 연결하였다.또 녹지지붕과 에너지절약형 건축재료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8%만 개인주택이고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은 민간회사가 지은 임대주택도 있고 공기업에서 지은 임대주택도 있다. 회사마다 관리사무소를 두고 주택단지를 관리하고 있다.다만 녹지와 빗물저장시설은 9개 회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대부분이지만, 주택의 입구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단독주택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하수 인공함양 방식의 빗물저장시스템○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의 빗물재활용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지하수 인공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단지 중간에 연못을 만들어 놓고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게 한 다음 지하수를 인공적으로 늘리고, 관정을 통해 뽑아 올려 식수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지하수위가 낮아지면, 수목이 고사하고 식수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 빗물저장 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우리 농촌의 농수로 같은 수로는 로마시대 수도교를 상징하는 것이다.◇ 고 단열과 태양에너지 공급 특징○ 위에서 설명한 주택 단지는 높은 수준의 단열 기준 그리고 태양 에너지가 공급되는 시스템이라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 주택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들의 평균 주거 단위면적당 열 요구량은 현재 독일 단열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보다도 40~60%정도 낮다.○ 주택 단지의 북쪽에서는 패시브 태양에너지의 사용이 제한되는데, 이는 도시 계획과 관련이 깊다. 이곳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주로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는 능동형 태양열 그리고 광전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된다.이 시스템들은 하나로써가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각각의 건물에 작동한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스 점화식 콘덴싱 보일러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준다.○ 남쪽의 경우 건축물들이 남쪽을 향하고 있고 건물의 배치가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능동형 그리고 수동형 태양에너지의 사용을 가능케 한다. 능동형 시스템은 그늘과 같은 역할을 하여 여름에 발생하는 과열 현상을 방지한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들과는 달리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들은 하나의 중앙 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생성되는 열과 전력이 사용된다.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비용이 절약된다. 태양열 그리고 태양광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생성되는 에너지를 공동 저장 시스템 혹은 전기 배전망으로 보낸다.◇ 제철소 자리에 들어선 과학단지○ 겔젠키르헨 과학단지는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1995년에 3,000여 명이 일하던 제철소 자리에 들어선 지역혁신기관이다. 과학단지는 그동안 태양에너지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을 활성화에 기여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옛 제철소 자리에 들어선 과학단지는 건물 전체가 태양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의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공기 순환시스템, 지열 이용, 태양광 전기를 비롯해 완벽하게 에콜로지를 구현하고 있어 독일연방 산업건축물 대상을 받기도 했다.○ 과학단지에는 첨단기술 관련 혁신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임대료는 1㎡당 12유로로 시내보다 과학단지가 오히려 비싸다고 한다.신재생에너지나 바이오 관련 기업이라면 각종 신기술이 개발되고 적용되는 과학단지에 있다는 상징성이 마케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과 연구소간에 활발한 협력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기업혁신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도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과학단지에는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집적되어 있지만 업종 제한이나 입주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철저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독일의 사이언스 파크나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방식도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따라서 한 지역의 시스템을 보고 독일 전체의 시스템이 이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다.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산업환경과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따라 사이언스파크는 수십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플랫폼 지향○ 겨울에도 햇빛만 가지고도 난방이 될 수 있도록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토양정화를 위해 만든 인공호수는 주변공기를 맑게 만들어 주고 직원과 방문객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과학단지 옥상에 있는 태양전지 발전소의 발전 총량은 200㎾이다. 이 발전소는 1996년부터 발전을 시작했으며, 그 당시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발전소였다고 한다.○ 옥상에는 단결정 실리콘 솔라 셀과 다결정 셀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단결정 셀은 검은색 계통, 다결정 셀은 군청색을 띠고 있다. 이 솔라 셀은 1997년 처음 설치된 것으로, 겔젠키르헨 과학단지 입주기업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겔젠키르헨 과학단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플랫폼을 지향하면서 한국, EU 등과 연계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창업보육을 위한 교육과 지원시스템도 갖추고 있다.인력양성을 위해 지역 상공회의소와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단지 운영 예산의 70%는 임대료 수입으로, 나머지 30%는 이벤트, 회의실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태양열 엑스포(The Solar Expo)’는 겔젠키르헨 과학단지의 글라스 아케이드의 상설전시관 이름이다. 루르 지역의 중요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는 과학단지의 글라스 아케이드에 있는 상설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학단지 건물과 상설전시관의 신기술 프로젝트를 관람하기 위해 매년 20,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과학단지를 찾고 있다.방문자들이 현장에서 기술을 보고 싶은 경우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와 연락하고 싶은 경우, 과학단지의 방문자센터는 가이드가 있는 교육 투어를 권하고 있다.▷ 방문자센터 주최 세미나·강좌의 주제순위내용태양광시스템 설계, 마케팅, 연료전지바이오 메스·재생에너지그리드 통합, 시장, 정책과 규제지역 에너지 기획태양열 도시 개념, 단지 개발▷ 과학단지 지붕에 설치된 태양열 발전소의 재원구분내용전지 재료모노 크리스탈라인효율 수준최대 17%모듈 사이즈810×2,090㎟총 생산량210kWp모듈 생산량234Wp모듈 범위16,400ft/1,521㎡전지 범위13,300ft/1,236㎡연간 에너지 생산량140,000kWh/a3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약 4,500톤□ 일일보고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주택단지가 인상적○ 퀴퍼스부쉬 주거단지는 사용하지 않는 공장부대를 철거하여 임대주택 개념의 공공주택단지를 건립하고 시의 지원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었다고 들었다.공공주택단지와 일단 주택단지 지역 간의 빈부격차가 있더라도 서로의 소득수준을 알 수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 독일의 시스템, 사람들의 성향이 한국 사회와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로포장을 막고 대신 풍부한 녹지와 산책로를 만들었고 주거단지 내 우수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빗물이 단지 중앙의 연못으로 모이게 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저소득자를 위한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의 경계가 없는 주민통합형 단지라는 사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과거공업지역을 재건축하여 임대분양 구분 없이 사회통합형단지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위해 도입할만한 사례 다수○ 옥상 녹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도봉구에도 도시미관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에 식물로 경관을 조성하고 빗물을 집수장에 모아 가뭄 시 활용을 하는 것은 충분히 도입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유에너지에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훗날 나라경제의 위기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대표적인 사업이 신재생에너지이라는 점에서 퀴퍼스부시 주택단지의 친환경 정책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정책의 시민참여 성공사례프라이부르크 혁신아카데미(Freiburg Innovation Academy e.v.)Bertoldstrasse 45, 79098 FreiburgTel : +49 (0)761 400 4481 독일   프라이부르크▲ 프라이부르크 위치[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의 환경 수도, 프라이부르크○ 독일 남서부 최남단에 위치한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잘 알려진 도시로, 넓이는 약 150㎢, 인구 23만의 소도시이다. 오늘날 이 지역은 남쪽으로 스위스, 서쪽으로 프랑스와 접하여 유럽의 남북과 동서를 잇는 관문도시로서 기능하고 있다.프라이부르크의 남·북 방향 쪽으로는 산악지대가 둘러져 있으며, 도시 내에 포도밭 또한 상당부분 입지하고 있어 도시의 3분의 1 이상이 녹지로 구성되어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검은 숲(Black Forest)을 의미하는 '흑림-슈바르츠발트(Schwarzwald)'의 핵심도시로도 기능한다. 남부 독일 쥐라산맥 서쪽 면에 펼쳐진 길이 200㎞, 폭 60㎞의 울창한 삼림지대를 일컫는 '흑림'이라는 명칭은 전나무와 가문비나무 위주의 진한 색 수림이 햇빛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울창하게 형성되는 데에서 유래되었다.○ 이 도시는 2010년 유럽도시계획 시상식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수상한 바 있다. 40여 년 전부터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개최되기도 한 곳이다.◇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환경정책▲ 프라이부르크 거주지 모습[출처=브레인파크]○ 1975년 원자력 발전소를 프라이부르크에서 20㎞떨어진 지역에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그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쳤다. 그 당시만 해도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폐기물에 대한 문제 정도만 인식되는 수준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은 반대운동을 펼쳤으며 이후 원자력발전소 계획은 무산되었다. 이 원자력 발전소 설립반대운동 경험에서 시작하여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시는 1986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환경보호국을 설치했으며, 기후보호가 세계적인 정치, 경제적 이슈로 부상하기 이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부터 199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총 630만 마르크 투자해 2,480만 마르크에 달하는 에너지 절약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CO₂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환경보전정책○ 1996년 프라이부르크 시의회는 2010년까지 도시의 CO₂ 방출량을 25% 줄이는 데 합의했다. 그 결과, 교통과 에너지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현저히 감소했다.2007년 시의회는 2030년까지 CO₂ 방출량을 40% 줄이기로 목표치를 더 높게 책정하고 프라이부르크 CO₂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자립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여 1992년 시작한 CO₂배출 감소 비율을 2030년 50%까지 줄이고 2050년 기준으로 배출량 제로(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환경보전정책은 건축 부문에서도 나타난다. 토지 매매계약 단계부터 환경보호와 에너지 효율성, 태양열에너지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것.또 노후 건축물을 에너지 효율성에 기초해 개조·보수하고, 신축 건물에 패시브하우스(에너지 절약형 주택) 표준을 적용하는 데 예산을 지원한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시는 CO₂감소를 위해 오래된 건물의 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양을 줄이고 있다.독일 연방정부에서 권장하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 기준은 90kw이나 프라이부르크시의 경우 25kw 정도로 매우 낮다. 신축 건물의 경우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으면 되기 때문에 쉽게 에너지 소비를 낮출 수 있으나 기존 낡은 건물의 경우는 리노베이션 하기 쉽지 않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와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 등이 어렵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에서는 매년 관련 박람회를 개최하여 재정적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원자재 생산 기업체, 관련 회사 등이 참가하도록 하여 박람회를 통해 모든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 정책○ 폐기물 관리 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천으로 된 기저귀 사용에 대한 보조금 △쓰레기 공동 처리 △자가 퇴비 생산자에 대한 세금 할인혜택을 제공한다.현재는 종이 수요의 80% 가까이 재활용 용지로 사용하면서 폐기물 재활용 관리의 모범을 보이고 있고 1991년 재활용 규정이 도입된 이래 많은 민간 기관과 단체들이 폐기물을 줄이는데 동참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동참을 촉진하기 위해 금전적 보조금이나 세금 할인혜택 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참여하면서, 프라이부르크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독일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프라이부르크 시의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비율 추이를 보면 1992년에 25% 정도였으나 2011년 60%까지 증가하였다. 25년 전만해도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그냥 버려졌으나 이제는 쓰레기를 분류하여 바이오가스 설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온수를 공급한다.◇ 바이오 가스 설비를 통한 에너지 생산○ 2005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들은 남쪽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 열처리 폐기물 소각과 에너지생산을 위한 설비에서 소각 처리되는데 까다로운 환경 기준에 맞춰 소각 처리한다.또 바이오가스 발효시설과 퇴비 생산시설(BKF)에서 미생물 분해성 쓰레기들을 퇴비와 바이오가스로 처리되며 시 에너지 소비의 2%를 충당하고 있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레기 매립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메가와트의 발전을 가능하며 약 1,000세대의 에너지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을 고려하는 교통정책○ 프라이부르크의 교통정책은 '환경을 고려하는 동시에 원활한 이동성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도보와 자전거를 장려하고 있고, 트램도 잘 갖춰져 있다.덕분에 프라이부르크의 자가용 소유 비율은 인구 1천명당 423대로 독일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프라이부르크는 면적의 43%에 이르는 숲을 보존하기 위해 시 소유 산림 90%를 경관보호구역으로, 이 가운데 15%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보호하고 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주택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에 5개의 발전기가 있는 풍력발전소에서 12.9메가와트를 생산하고 있다.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 생산과 일부 수력발전도 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축구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다. 1995년 만들어진 시설로 축구팬들의 투자로 만들어진 것이다.축구단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친환경 축구장을 만들었으며 태양광 및 태양열 온수시설 등에 기부하는 축구팬에게 티켓 우선권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시민 참여형 에너지 생산○ 프라이부르크 시내 건물 중 상당수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투자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지어진 것처럼, 흑림에 있는 풍력발전기도 시민주주회사에서 투자한 경우가 많다.이러한 배경에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가 국민들 누구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썼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 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량은 32만MV로,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여 명에 달한다. 흑림은 고지대라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강철로 이루어진 본체 대신에 콘크리트로 시공한 풍력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흑림에 조성된 이 풍력발전소에서는 평균 330만 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생산전력량은 1,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써 지난 10년간 생산된 누적전력량은 28,879KW에 달한다고 한다.시민주주들이 풍력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전기는 전기회사에 판매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600만 KW이상의 전력이 생산되어 투자액의 10%를 벌어들였을 정도이다.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20년 후에는 투자액의 250~300%를 벌 수 있을 것으로 시민 주주들은 예측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혁신 아카데미○ 프라이부르크 혁신아카데미(Innovation Academy e.V.)의 슐츠(Mr. Er㏊rd Schulz) 이사는 1976년 프라이부르크에서 친환경에너지 박람회를 조직한 바 있고, 현재 독일 서남부 풍력발전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Mr. Schulz씨에 따르면 현재 프라이부르크 지역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에너지 독립마을이 프라이암트(Freiamt) 등 약 500여개 된다고 한다.○ 프라이암트는 5개 마을, 약 150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데, 각 가정의 지붕에는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는 태양열 집열관이 설치되어 있고 온수를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설비가 갖춰져 있다. 약 150만㎾의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규모이다.그리고 호텔과 같은 조금 규모가 있는 시설 중에서도 목재폐기물을 이용해 온수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춘 곳이 150개 이상이다. 이러한 친환경 발전시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투자가치가 있다.이에 따라 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5개의 풍력발전기도 개인이 조합을 이뤄 500백만 유로를 투자하여 설치되었다.○ 프라이암트의 공동주택단지는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구조 변경을 통해 유리로 이중 단열처리를 하고 있다. 단열효과를 높이면서 전력소비를 60%대로 낮추고 있다. 지붕에서 생산되는 온수는 난방에 필요한 온수의 25%를 감당해 낼 수 있고, 전력생산의 13%를 감당하고 있다.○ 프라이암트의 잉게라인볼트 씨는 80㏊의 농지를 가진 농장주로써 2002년까지 축산업을 운영했다. 그러나 광우병 파동을 계기로 사업의 방향을 바꿔 2009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을 시작했다.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1KW당 17.1센트에 판매하고, 주민들은 1KW당 25센트에 구매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풍력발전 설비를 개인이 투자하고 있다는데, 이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인투자를 장려한 것인지."아니다. 개인사업처럼 개인이 투자한 발전설비이다. 최소 5,000이상 최대 20,000유로 이상 투자를 받아 발전설비를 만든 것이다."-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옥수수를 재배하면 주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지."아니다. 개인 소유의 밭에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옥수수를 재배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개인소유이다."-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데, 전기파 기준이나 민가와의 최소 거리 등 규정은."당연히 규정이 있고, 엄격하게 적용된다. 풍력발전기는 민가와 최소 400m에서 700m가 떨어져야 설치될 수 있다. 전자파는 발전설비 안에서 해소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14년 정도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축산업을 운영할 때와 바이오가스 생산을 할 때 수입의 차이가 있는지."수입의 차이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육류의 가격이 등락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에 대해 1KW 당 10센트의 보조금을 2002년부터 20년간 받고 있고, 최근 3년간 정부는 7센트의 보너스 보조금을 주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대한 정부정책이 바뀌면 소득도 변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프라이부르크는 검은 숲을 의미하는 흑림-슈발츠발트의 핵심도시로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환경정책은 CO₂ 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환경보전정책으로 발전되어 추진되는 지역이다.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에 5개의 발전기가 있는 풍력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그런데 가장 특이한 점은 전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풍력발전의 경우 주민이 투자하여 만든 협동조합의 형태로 추진되며 시민주주들이 풍력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전기는 전기회사에 판매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누구나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시민참여형 에너지 생산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보인다. 바이오 가스 설비 농장은 새로운 관점의 재생에너지 사업이었다.먼저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자연 조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식과 투자,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라는 시스템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시민의 자발적인 해결로 추진하는 국민적 정서가 우리와는 달라 상당히 부러운 여건이다.재생에너지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원자력 등 에너지원들에 의한 자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세계 시민의식의 발로로 시작한 자발적인 사업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축산업할 때나 바이오 가스설비 사업을 할 때는 키우는 작물이나 다른 여타 여건들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참 아이디어가 독창적이었다.○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다양하게 이용되는 점이 놀라웠으며, 특히, 장기적으로 큰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소득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는 사뭇 달랐다.또한 지역의 학교, 가정, 공공체육시설 등에 활용되는 점은 자원을 지역 내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 생각되었다.○ 프라이부르크는 1976년에 유럽최초로 태양광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했고 태양광 연구 인력만 4,000여명, 정부주도의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다른 에너지원보다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값싸게 주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 놀랍게도 잘 되어 있었다.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축구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되어 있는데 1995년에 축구팬들의 아이디어와 투자로 만들어진 것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온수시설에 기부하는 축구팬들에게는 티켓 우선권 등의 혜택을 주는 등 주민 직접 참여형 에너지 생산에 민관이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는 지 잘 알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마을로 유명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지역을 방문하였는데 이 지역은 농가의 지붕 위에는 태양광을 활용하고 전통적인 목축 농가에서는 옥수수 등 퇴비를 활용하여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마을 인근의 산야에서는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전기)를 생산하여 종전의 목축과 농업을 대신할 만한 상당한 수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올리고 있는 마을이었다.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에너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동인의 핵심은 마을주민들이 조합형태를 구성하여 풍력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에 투자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구조에 있었다.이렇게 생산되는 에너지는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고 있고, 설비투자 등에 은행융자 지원 등 다각적 지원이 따르고 있으며 대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마을주민의 1인 소액투자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 투자(약100~200여명)로 재원을 마련하여 풍력단지 등을 설치하고 주민총의로서 100% 친환경에너지만을 사용할 것을 결정하는 등 주민참여가 스스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또한 마을의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이러한 성공적 사례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을 관광자원화하여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례를 우리 지역에도 접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유럽 도시들 중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받는 등 지역민 전체가 친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았다.축구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온수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나 초지를 활용한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을 생산하여 인근 주택에 공급하고 있다.프라이부르크 혁신 아카데미를 방문한 결과 소규모 지역을 기준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나 태양광 지붕시설 등을 통한 사례를 접하게 되었고 여건이 맞는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 독일의 한적한 시골인 프라이부르크 흑림이라는 곳으로 40년전부터 원자력에너지 반대운동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행하여 이미 1976년에 태양광에너지 박람회가 개최되었을 정도로 신재생에너지의 선두 도시이다.정부에서는 전기를 1kw당 10.1센트 가격에 20년간 매입 보장을 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비를 정부지원 없이 직접 70만유로라는 거금을 투자한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되었다.○ 우리는 흑림마을에 축산농가에서 직접 만든 바이오 가스 생산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에너지 생산과정에 대해 들었다.농가에서 정부의 직접 지원없이 설비투자를 하여 전기단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직접생산한 풀, 옥수수에 균을 넣어 발효하여 가스를 생산하여 가까운 학교․수영장․주택에 전기 및 난방을 할 수 있는 온수를 직접 제공하고 있었다.초기 바이오생산시설에 대한 많은 투자비용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에 대해 놀라웠으며, 그로인한 자립형 마을을 이루는 성공사례로 보고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는 1975년 원자력발전소 설립반대로 건설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태양광에너지, 풍력발전, 바이오가스 에너지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풍력발전 및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주민참여형 에너지 생산을 하고 있으며,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성하고 있었다. 풍력발전소 설치는 민가와의 거리를 400~700m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농가에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은 옥수수. 풀 등을 활용하여 전기 및 열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환경은 초지조성 등 재배면적이 좁아 우리도에 접목하는 것은 고려 대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방문농가(1호)는 옥수수. 축산 등 농작물 등을 재배해 오던 것을 바이오에너지 생산으로 전환하였으나, 추후 정부매입 전기단가변경(하락 등)시 경영수익을 우려하고 있었다.)○ 광우병의 영향으로 축산업에 대한 미래성이 보장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생산으로 전환한 농가를 방문하였다.축산업 할 때와 동일한 곡물을 재배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나 바이오가스 생산시 배출되는 폐기물도 재활용하여 추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함에 따라 친환경 요소가 증대된다고 한다.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해 전기‧열 공급을 받는 가구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초기 설비비가 과도하게 들고 투자비용 환수에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얻기는 힘들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경제적 보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흑림의 농가에서는 수십년간 가업으로 해오던 축산업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다.축산업을 포기하고 정부지원 없이 직접 시설비 70만유로라는 거금을 투자한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되었다. 정부에서는 전기를 1kw당 10.1센트 가격에 20년간 매입 보장을 해주고 있었다.○ 프라이부르크는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유럽 도시들 중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받는 등 지역민 전체가 친환경분야에 관심이 많다.축구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온수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나 초지를 활용한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을 생산하여 인근 주택에 공급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하여 전력 생산과정과 사용료 징수 등 일련에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혁신 아카데미 방문에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전력 생산과 공급 체계를 우리 도에 도입할 경우 1차적으로 바이오매스 가스 생산 재료(대단위 목초 등)가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2차적으로 설치비용과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3차적으로 전력 공급과 사용비용 징수기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시민들의 원자력발전소 설립 반대로 계획이 무산되면서 그 대안으로 1976년 보급이 시작되었고, 유럽최초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하였다.CO₂배출량 제로목표는 '30년(50%) → '50년(100%)까지 내다보고 있다. 건물 난방에너지 평균 사용량 기준을 보면 독일연방정부 90KW인데 비해 프라이부르크시는 25KW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곳의 특징은 시민참여형 에너지 생산으로 풍력발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투자(5,000∼20,000유로)하고 바이오가스는 옥수수, 초지 등을 활용 전기 및 열을 생산 공급하고 있었다.시사점은 △대기업 참여제한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유도로 수익창출 및 민원해소 △민가와의 이격거리 400∼700m로 설치용이 △'02년부터 20년간 10.1센트/KW 매전 보장(폐기물 미생산 원료사용시 7센트/KW 3년간 보장)이 있었다.○ 프라이부르크는 시 면적의 43%가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검은 숲"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다른 에너지원보다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값싸게 주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 놀랍기도 하였다.

 덴감레비(Den Gamle By)Viborgvej 2, 8000 Aarhus CTel : + 45 41 85 09 11www.dengamleby.dk브리핑덴마크오르후스  □ 방문개요구분내용면담자§ Peter Reitzel(투어 가이드)세부일정 □ 연수내용◇ 철거 위기의 고저택 보존을 위해 시작한 야외박물관○ 덴감레비(Den Gamle By)는 영어로 'The Old Town '을 의미하는 말로 작은 마을을 보존해 놓은 야외박물관이다.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박물관으로는 세계 최초로 1914년에 개장했다.○ 1800년대 말 스칸디나비아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야외박물관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지역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오래된 시가지의건물들이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이 유산을 어떻게 잘 보전하고 후세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덴감레비가 만들어진 데는 'Peter Holm '이라는 교사의 노력이 있었다. 1908년 철거 위기에 처했던 시장의 저택(The Old Mayor 's House)을 분해하여 전시회에 출품했던 것이 덴감레비의 시작이었다.이를 시작으로 그의 감독 하에 전국 각지에 있던 오래된 건물들을 분해해서 옮긴 후에 재 건축을 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노력과 관심에서 출발하여 덴마크 최고의 박물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3개의 연도별 테마로 과거문화 재현○ 현재 박물관 내에는 덴마크 전역에 걸쳐 20개 지역에서 수집된 총 75개의 역사적인 건축물이 조성되어 있다. 주로 1700년대와 1800년대에 만들어진 건물들이 많지만 가장 오래된 건물은 1550년에 지어진 것이다. 박물관은 18~19세기, 1927년, 1974년 등 세 개의 역사적 시기로 구분되어 조성되어 있다.▲ 덴감레비 평면도[출처=브레인파크]○ 건물만 보존한 것이 아니라 건물 내부에도 많은 골동품들을 보유하고 있다. 자전거를 비롯해 담배, 옷감 등을 만들던 작업장과 교실, 우체국 등도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 옛 덴마크 사람들의 생활을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엿볼 수가 있다.거리에는 전통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마차를 운행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등 예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시설과의 융합을 통해 전통생활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컴퓨터 장비 등이 활용되기도 한다.○ 1920년대 거리에는 덴마크의 산업화 모습을 볼 수 있다. 전기나 가로등, 전화, 자전거 등이 도입되면서 덴마크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 생활상은 싱글맘, 핵가족, 중산층, 터키 이민 노동자의 삶을 대표하는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덴감레비 내에는 5개의 박물관과 5개의 정원, 6개의 매점들도 운영되고 있다. △시계박물관 △인형박물관 △은장구박물관 △도자기박물관 △섬유박물관 등의 박물관은 덴마크의 역사적 유물을 보전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 전시 외에 다른 지역에서 빌린 유물들로 테마전시를 하기도 한다.○ 정원은 17세기부터 20세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취미용 개인 정원부터 약초정원, 상업용 정원 등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는 서점, 우체국, 카페, 베이커리가 있다.◇ 전 세계에서 연간 40만 명 이상 방문○ 덴감레비는 덴마크 여왕인 마르그레테 2세(Margrethe II)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연간 400,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미쉘린 가이드 북에 3성급 관광지로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고 2009년에는 덴마크 뮤지엄 어워드를 수상할 정도로 보전가치가 뛰어난 건축물들이 많다.○ 비영리 자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박물관 큐레이터, 연구자 및 보존 기술자, 행정직원, 장인, 보안요원, 청소자 등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이사회는 피터 케아(Peter Kjær) 의장을 비롯하여 12명의 이사회 멤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물관 운영을 책임지는 전문 CEO인 토마스 블로흐 라븐(Thomas Bloch Ravn)대표가 있다.○ 운영비용은 입장료 및 가이드투어비와 상점에서 판매되는 상품매출 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개인 및 기업 스폰서들의 기부도 받고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는 무료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방문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질의응답- 다양한 연대의 건물들은 어떻게 모았는지."과거의 모습을 재현해서 지은 것이 아닌, 덴마크 전역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건물들을 옮겨서 그대로 복원한 것이다."-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인지."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은 없다."

 프랑스섬유의류연구소(IFTH, Institut Français du Textile et de l'Habillement)14 Rue des Reculettes, 75013 ParisTel : +33 (0)1 4408 1900www.ifth.org 프랑스   파리□ 주요 교육내용◇ 섬유관련연구소 통폐합으로 출범한 프랑스섬유의류연구소(IFTH)○ 프랑스섬유의류연구소(Institut Français du Textile et de l'Habillement, IFTH)는 염색 및 기능성 섬유 등을 연구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섬유의류연구소로 2000년 섬유관련 연구소가 통폐합되면서 출범했다.IFTH에는 180 여 섬유 및 재료 엔지니어, 패턴디자이너, 연구원, 품질관리원, 그래픽 디자이너, 화학기술자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50명의 전문컨설턴트가 기술에서 마케팅에 이르는 과정을 컨설팅을 하고 있다.▲ 프랑스섬유의류연구소(IFTH) 로고[출처=브레인파크]○ IFTH는 프랑스 파리에 연구소 본부를 두고 7개의 연구소가 프랑스 전역에 위치해 있다. 7개 센터가 자리 잡은 곳 모두 전통적으로 프랑스 섬유산업이 발달한 도시들이다.▲ IFTH의 프랑스 7개 센터[출처=브레인파크]○ IFTH의 7개 센터가 진행하는 연구는 섬유분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 연구와 해당 연구결과를 다른 분야로 접목시키는 융복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이전에는 옷감, 천 관련 연구만 진행했지만 현재는 섬유를 의료, 건설, 복합소재, 건축 산업 등 다양한 곳에 접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분야도 넓어지고 있다.◇ 섬유분야의 혁신을 위한 IFTH○ IFTH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섬유 분야의 혁신을 위한 기술이전 사업이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며 각 제품에 대한 인증발급이 40%, 기술 관련 교육이 10%이다.○ 혁신과 기술이전 :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화, 솔루션 제공• 기업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해당 프로젝트가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단하는 역할을 한다. 진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진단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한다.컨설팅을 제공하는 8개 분야는 △인증 △기술환경 △경제효용성 △특허권 △저작권 △패션 △디자인 △설비시설 등이며 해당분야의 전문 인력은 약 70명의 엔지니어나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다.○ 인증분야 : 전 세계에 필요한, 특별히 프랑스와 유럽 시장에서 특허가 필요한 특수섬유와 인증자격이 필요한 섬유에 대해서 인증작업진행• 전통적으로 진행해오던 에코텍스틸 인증 뿐만 아니라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항박테리성 섬유, 자외선 차단 섬유 등의 인증과 인증서발급을 진행하고 있다.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IFTH의 인증을 받은 회사는 프랑스 섬유산업에서 권위가 있는 로고인 IFTH연구소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섬유산업 분야가 아시아 쪽으로 발전이 되어 있어 프랑스회사들도 아시아에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 아시아 섬유시장과 현지 인증을 위해 중국 3곳에 연구소를 설립했다.○ 기술관련 교육(Knowkledge Transfer) : 섬유기술관련 전문가 교육• 60년 동안 섬유산업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전에는 프랑스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했으나, 현재는 해외기업들에 대해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섬유산업 전반에 걸친 교육으로 4가지의 모듈 △텍스틸 이노베이션 △고급섬유 △영업·소매도매분야 △친환경 등과 연관시켜 기술교욱 뿐만 아니라 기업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섬유연구 관련 플랫폼 구성○ IFTH는 섬유 원자재부터 완전제품이 나오는 모든 과정과 각 단계별 모든 연구와 관련된 연구장비플랫폼을 센터별로 구성하고 있다. 센터별로 연구분야가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예를 들어 리옹플랫폼에서 폴리머를 원사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장비를 구성하고 있다면, 다른 지역 플랫폼은 자연소재를 원사를 만들거나 천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지역 플랫폼별로는 북쪽(릴)에는 원사·부직포·산업용섬유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동쪽(스트라스부르)은 표면가공처리, 염색, 프린트 화학적 관련된 연구장비를 구축하고 있다.트로와 지역에는 유명의류브랜드인 라코스테가 자리 잡고 있고, 연구소는 니트공정연구를 진행한다. 리옹에는 대규모 투자 신기술·첨단기술플랫폼이 있는데 IFTH플랫폼 중 가장 큰 규모이다.아비농 지역은 의류 봉제, 숄레 지역에는 섬유마케팅연구, 뮐루즈 지역에는 염색 및 기능성가공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남부는 플랫폼 없이 툴루즈 근처 도시에서 분석하는 연구실이 있으며, 교육은 파리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술플랫폼은 각각 기술별로 구성하고 있으며 의류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Nano Fibres : 하이테크놀로지, 의료 쪽에서 주로 사용됨.• Weaving : 다양한 규격에 맞는 직조 설비 장비를 갖춤.• Knitting : 일반직조공정과는 다른 설비, 기계, 장비를 갖춤.• Nonwovens : 현재 섬유시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재를 압축시킨 부직포. 릴에 플랫폼이 자리 잡고 있으며 유럽에서 부직포를 만드는 센터임. 종이 두께보다 얇은 부직포부터 20cm 단열재까지 작업할 수 있는 플랫폼. 의류산업뿐만 아니라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고 있음.• 2.5D braided Structures : 3D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볼륨에 있는 형체들을 섬유원료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장비임. 탄소섬유를 활용해서 고성능 자전거의 골격을 제작할 수 있음.• Knitted 3D Structures : 니트를 3D로 만들어냄. 포장에 많이 사용되는 기술임. 규모가 크고 제품과 동일한 모양의 포장이 필요한 경우 사용됨.• 3D Printing : 전통적인 3D 프린팅. 주로 텍스틸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들어냄. 최근 웨어러블 전자기기들을 섬유에 심는 과정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 Assembly making-up :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나 재료들이 현대화적인 것으로 변화됨.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며, 최근 자동화산업 장비를 갖춘 플랫폼• Dyeing-Printing : 직조마지막 단계로 완성되기 직전, 용도에 따라서 가공 처리되는 마지막 공정단계로 대표적인 것이 염색과 프린팅.• Coating Foulard Spray Powder : 표면처리, 방수, 가공처리에 필요한 기술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Functionalization : Advanced technologies by plasma 가공처리단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하이테크를 이용한 플라즈마를 이용한 처리시스템. 안티박테리아, 방수 등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고 최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는 플랫폼• Functionalization : Gas Flourine 1년 전에 만들어진 최첨단 최신 플라즈마 가공 처리 시설. 저에너지를 사용해서 진행되는 미래 핵심기술로 현재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음.• Functionalization : Plasma metallisation 새롭게 만들어진 최첨단 플랫폼으로 표면가공처리, 메탈이 코팅되어 있는 최첨단 기술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음. 앞으로 주목되는 시장분야이며 기존과정보다 고효율, 친환경 플랫폼구축◇ 섬유 분야의 전문 컨설팅에서부터 플랫폼 지원○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든 관계는 비밀유지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기업이 연구소에 요청하는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플랫폼을 이용가능하며 IFTH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품과 기술에 따라서 여러 파트너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 연구소, 대학연구소, 기업연구소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세스로 파트너십을 맺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최대 18개월 동안 플랫폼의 지원을 받는다.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거대 프로젝트들은 주로 3-5년이 걸리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공동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지역·국가 또는 유럽재정지원을 받는다.재정지원금은 전체 프로젝트 예산에 30~6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분이다. 또한 공동컨소시엄의 경우 외국연구단체와도 진행이 가능하며 현재 약 3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IFTH와 협렵관계인 기관·기업들[출처=브레인파크]○ IFTH에서 기업들과 연구소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가능성진단, 시제품 만들기, 기술을 산업화시키는데 필요한 컨설팅 제공 등이다. 3단계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는데 총 5만 유로가 들어간다.개발된 기술을 산업화시키는 과정은 IFTH의 존재이유며 모든 테크니컬센터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기업과의 공동 개발의 경우에는 기업의 비밀 유지·특허 소유 등 사전 협의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업의 공동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시험증명 평가와 기술시험 지원○ 20년 동안 IFTH 5개의 연구소는 프랑스승인위원회(French Accreditation Committee, COFRAC)에서 400개가 넘는 ISO 17025 인증을 받았다.또한 섬유연구단체(Bureau for the textiles and clothing industry, BNITH) 표준위원회와 함께 협력하여 섬유산업의 기술과 혁신연구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약 1,000개가 넘는 시험과 검증을 진행해오고 있다.○ IFTH는 시험증명 과정에서 △전문컨설턴트 기술 지원 △테스트&분석시험△결과분석연구 △IFTH라벨 사용 △시스템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섬유산업 기초부터 응용까지 지원하는 트레이닝 센터○ IFTH에서는 매년 약 2,000명의 교육생들이 섬유·의류·패션과 관련 하여 제품관련지식, 직물교육, 디자인의 기초교육부터 인력관리, 시장관리, 마케팅, 품질테스트 등의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트레이닝 센터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운영관리, 청년층을 위한 직업관련 교육 등 다양한 층을 위한 여러 가지 맞춤교육을 진행 중이다.○ 섬유관련 교육기관(ESIV , ITECH , ENSISA , ISTA , MFIs, ENSAD , ENSAIT)들과 협력관계를 맺어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트레이닝 센터의 트레이너들을 각 회사·산업별로 지도를 하기도 한다.○ 최근 해외기업의 교육 수요 증가로 북아프리카, 베트남 등 신흥 섬유산업국에 대하여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IFTH 섬유관련 교육[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IFTH의 연간 매출은."약 천만유로이다.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고 만들어내는 민간자금 산업, 유럽펀드-지역·국가 보조금 500만 유로정도 된다. 총 1500만 유로 예산 30% 공적지원(인증활동에 대해) 70% 민간지원으로 이루어져있다."- 어떤 분야의 연구가 주를 이루는지."직물산업분야가 주를 이룬다. 직물에 관한 모든 기술과 프로세스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재료 20% 복합재료, 특수재료 80%의 구성이다."- 신규플랫폼 자원의 구성은."예를 들어 1년 전 리옹에 새로운 플랫폼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200만 유로였다. 해당 금액은 건물 짓는데 반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장비, 기계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비용은 리옹 지역정부의 보조금을 받았고 나머지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프랑스펀드, 유럽펀드 등의 지원을 받아 구입했다. 신규플랫폼이 구성 될 때마다 예산이 지원되는 방식은 각각 다르다."- 전체 센터가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있는지."7개 센터뿐만 아니라 스트라스부르 관련 연구원들도 함께 한 5년 프로젝트가 있다. 총 2천만 유로 예산이었는데 그 중 2백만 유로를 IFTH에서 투자했다.새로운 재료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로 건축에 필요한 재료(지붕, 방수) 개발이었다. 그 목적은 재료의 완벽한 방수, 단열, 친환경적인 재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한 것은 자연재료를 사용한 항곰팡이처리 특허를 받았다."- 섬유산업관련해서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프랑스 기업은 어느 정도 비율인지."프랑스섬유협회에 가입한 대·중·소기업이 약 3,000개 정도 된다.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함께 하며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은 약 400개 정도이다."- 한국의 인증의 경우, 강제인증(KC)과 자율인증(KS)가 있는데 IFTH는 어떤 분류인지."섬유 인증 관련하여 강제인증과 자율인증 모두 관리하고 있다. 국내인증뿐만 아니라 국제인증까지 관리하고 있다. IFTH의 자체인증은 강제인증은 아니며 레퍼런스 수준이다. 하지만 섬유 분야에서는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IFTH의 라벨링 비용? 얼마를 내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제품, 공정에 들어가는 인증마다 가격이 다르다."- 신규플랫폼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데, 유망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조율하는지."그러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만든 것이 2009년 프랑스정부가 만든 지역별 산업·혁신거점이다. 프랑스 전역에 130개가 선정되었고, 그 후 지역마다 특성화된 산업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완화되었다."- 프랑스가 원하는 스타트업 방향은."기본적으로 미래가 있는 분야는 복합소재이다. 하지만 해당분야는 스타트업이 시작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의료기기분야는 스타트업이 하기에 적당하여 추천해 줄 수 있다.예를 들자면 인공장기를 텍스틸을 이용하여 만드는 것. 해당 분야는 양이 적기 때문에 대기업이 끼어들 수 없어 작은 스타트업들이 발전시킬 기술로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또한 웰빙산업도 스타트업이 시작하기 좋은 분야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의복이 아닌 웨어러블과 같은 IT과 결합된 직물도 시장성이 좋다고 생각한다."- 홍보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IFTH는 기업들이 알아서 찾아오는지."매년 학회, 프로페셔널 미팅, 박람회 등을 통해 활동을 알리고 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른 분야의 고객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섬유분야에 다른 기술플랫폼이 있는가? 없다면 미래계획은."프랑스에는 IFTH 하나다. 모든 산업군들이 기본기술연구소를 갖추고 있다. 미래 계획은 섬유연구소와 관련된 다른 산업군의 센터, 플랫폼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IFTH는 섬유 산업의 기술 혁신, 기술이전, 관련 인증서 발급, 섬유 관련 교육 등 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 연구소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나 교육의 경우, 섬유 전반에 걸친 교육을 실시(섬유 개발, 패션 산업, 유통, 친환경 소재)하고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판단된다.○ 연간 1,000만 유로의 자체 매출(기술이전, 인증, 교육). 매출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산업화를 위한 컨설팅·기술이전 분야로 누구나 가능한 진단, 시제품 분야보다는 특화된 컨설팅, 기술이전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특히나 각 지역별 산업 거점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도록 구성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IFTH는 지속적인 신규투자로 최신 플랫폼 구축되며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IFTH는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 발전의 솔루션 확보하고 있다. 기존기술과 신기술의 차별성 및 새로운 아이템의 컨설팅 인원(인력) 양성을 통한 융합 아이템 도출이 그 방법이다. 국내에서도 융합기술, 친환경기술 및 혁신 기술을 통한 기술개발 사업을 꾸준히 유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술진단, 컨설팅, 정보제공 등을 통해 기업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이전과 시험분석을 통한 인증지원, R&D교육뿐만 아니라 인사, 디자인 등 고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 방위적인 지원시스템을 잘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7개의 기술플랫폼 간의 상호유기적인 네트워킹으로 one-stop 지원을 하고 있으며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신기술 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신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외 섬유기반플랫폼과도 업무협력을 통해 국제교류를 통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IFTH의 기술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연구는 꼭 필요해보이며 이에 따라 플랫폼 장비를 기술개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신기술동향 및 원자재를 특정한 섬유에 적용하도록 맞춤형 연구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한, IFTH의 통폐합 연구소 사례는 효율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분야와의 지속적 협업을 위해 섬유관련 분야에 국한된 전시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료분야, 스포츠분야 등의 전시회참여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인상 깊었다.○ 인력은 프랑스 교육 정책으로 교육산업 발달이라는 점은 한국과 달랐다. 유망 산업 등 연구 장비 경향, 추이를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 참고해 볼만하다.현재 섬유 플랫폼 같은 경우 중복이 존재하며 이를 특화시키는 방법 모색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공요인인 협업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없애고 특화시켜서 명성을 가지게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