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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 에너지국(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Mühlestrasse 4, 3063 IttigenTel: +41 58 462 56 11www.sfoe.admin.ch 면담자 : Bernhard Kohl(Specialiste de la force hydraulique, 수력전문가)Tel: +41 58 462 55 78bernhard.hohl@bfe.admin.ch방문연수스위스베른10/18(수)9:30◇ 스위스 에너지 프로그램 추진 핵심 기관○ 스위스 연방 에너지국(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이하 SFOE)은 연방정부부처인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DETEC) 소속의 에너지 공급 및 사용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핵심 기관으로이다.○ SFOE의 목표는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환경 조성 △에너지 생산, 운송, 활용에 있어 안전 표준 관리 △효율적인 전기 및 가스시장 조성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증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지속가능 에너지 시장 개발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위스의 미래 에너지’ 건설이다.○ 주요 업무영역은 △에너지 정책 입법 프로그램 준비와 집행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분야 연구개발 지원 △원자력 분야의 면허처리와 허가 △전기시스템 라이센스 △파이프라인 라이센스 △수력발전 규제 등이다.○ 특히 수력발전 부문에서 가장 높은 감독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연수단이 방문한 라인펠덴 발전소 건설 허가가 이곳에서 진행되었다.○ 약 27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6개 사업부와 국제에너지, 클린테크 부문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6개 사업부는 △에너지 경제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부 △수력발전 및 법률부 △감독 및 안전과 △경영관리과 △미디어 및 정치과이다.◇ 스위스의 에너지 정책의 4대 중점 분야○ 2007년 스위스 연방의회는 에너지 정책의 4대 중점 분야를 선정했고 현재까지 스위스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고 있다. 중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 건물, 이동성, 산업, 가전제품 등•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 증진책, 법적 구조 개선• 기존 대규모 발전소 교체 및 신축(Replacement of existing large-scale power plants and construction of new ones)• 에너지 외교 정책(Foreign energy policy)○ 이 4가지 중점 분야 추진을 통해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 소비 20% 감소,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증가시키고, 전력소비 증가를 2010년부터 2020년 동안 최대 5% 정도로 제한, 2020년 이후 전력소비 증가 추세를 멈추가 하는 것이 목표이다.○ 위의 4가지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자동차세에 대한 보너스/벌금 방식), 직접홍보방법, 규정 및 최저기준 등의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스위스 에너지 정책은 연방정부, 의회, 칸톤(지방정부)의 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직접적으로 정책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당사자들 사이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한다.가령, 칸톤 지역에 배출량 기준으로 신설된 자동차세를 소개하는데 다각도로 도움을 주고, 환경친화적 상표(eco-label)의 확산과 이와 관련된 구매를 촉진하도록 돕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실행계획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건물자체의 전력발전, 바이오매스를 통한 에너지발전 전략, 수력발전, 기술이전, 연구와 훈련, 지속적인 교육 등을 포함한다.◇ 2039년까지 완전한 원전 퇴출 정책 추진○ 스위스는 2017년 5월에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에너지 전략 2050' 법안이 58.2%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원전 폐쇄가 결정되었고 2039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철회하여 스위스에서 완전히 퇴출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향후 원전 대체를 위한 수력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 건설비용을 위해 전력기반기금을 앞으로 3배 늘릴 방침으로 산과 호수가 많은 스위스 지리적 특성상 수력에너지 수요와 그에 따른 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의 원자력 에너지 현황○ 지난 10년간 스위스 전력에 이용된 원자력 에너지의 평균 비율은 40% 정도이며(특별히 겨울에는 45%), 이는 유럽 전체 평균인 33%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스위스의 원자력발전 공장의 총 발전량은 3.2GW이며, 이 중 연간 사용 가능율은 대략 90% 정도다.○ 원자력 발전소의 신축건설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새로운 건설 허가는 없을 것이며, 카이저라우스트(Kaise- raugst)와 그라벤(Graben), 두 지역의 새 원자력 발전소는 이미 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이러한 건설 지연은 버보아(Verbois), 인윌(Inwil), 루타이(Rüthi)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현재 세계에는 440여 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전력 발전의 17%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수력발전의 비율이 높은 스위스▲ 유럽국가별 에너지 생산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위 그래프는 유럽연합에 속해있는 나라의 에너지 생산 분포도로 가장 왼쪽 노르웨이(N)의 경우는 수력발전으로 생산되는 에너지가 9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수력발전 59.7%로, 평균(38.5%)이 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스위스는 국토의 60%이상이 산악지형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2,600㎖로 상당히 많은데, 특히 강수량이 연중 고르게 분포되있어 수력 활용에 용이하다. 그 때문에 스위스는 1910년대에 수력발전을 시작할 정도로 수력발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수로식, 댐식, 양수식 수력발전소 등 650개 수력발전소 가동중○ 스위스는 1970년대까지 전체 전기 생산의 90%를 수력발전이 차지했으나 원전 도입 후 60%로 감소한 상황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25%에 그치고 있다.그래서 스위스의 탈원전 정책 이후 SFOE는 스위스에서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으로서 다시 수력발전을 주목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스위스에는 650여개의 수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수로식이 약 550개로 전체 수력발전량의 48%를, 댐식 형태는 90개로 전체 수력발전량의 48%를 차지한다. 양수식은 17개, 전체 수력발전량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력발전 형태 중 발전 설비에 필요한 시설에서 가동율을 가지고 본다면, 일차적으로 비용대비가 아닌 다른 원자력 발전소와의 생산 효율을 비교해볼 수 있다.원자력은 50%정도 효율성을 보이는데 비해 댐 저장형은 90%정도의 효율성이 나타난다. 하지만 비용투자대비 효율을 비교하기에는 알맞지 않다고 본다.▲ 스위스에서의 수력발전량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스위스에서 가장 큰 댐식 발전소○ 스위스에서 가장 큰 댐인 그랜드 딕슨스(Grande Dixence)는 댐의 높이가 280m로 스위스에서 가장 크다. 4억톤을 저장하고 있는 큰 규모이며, 전력 생산가능량은 1.6TW/h이다.○ 댐이 크기 때문에 근방에서 흘러드는 수량만으로는 모자라 물길을 만들어 물이 모여들도록 유도하였는데 이처럼 물이 공급되는 수로가 전체 1,000㎞에 이른다. 또한 양수식도 이용하여 물을 공급한다.댐에서 직접 낙차를 이용하지 않고 1.6㎞정도 떨어진 곳으로 보내 전력을 생산해내고 있다. 터빈을 돌리는 수차의 타입으로 펠트론(Pelton) 터빈을 이용하고 있다.◇ 중대형 수력발전소의 대규모 사고와 보수사례○ 비드론(Bieudron) 수력발전소는 스위스 알프스산맥이 이어지는 발레(Valais)지역에 위치한다. 1998년에 첫 가동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펠톤(Pelton) 터빈을 보유, 수력 에너지 생산에서 가장 높은 수두(헤드)를 가진 곳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2000년에 설계오류로 1,000m 이상의 낙차에서 발생하는 고압에 의한 도수로 파괴 사고가 생겨 운영을 중단하고 9년 동안의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100여명의 엔지니어, 전문가, 프로젝트 관리자의 감독 아래 1,883m의 헤드, 펠톤 터빈(3개) 당 423㎿, 발전기 당 35.7MVA를 가동할 수 있는 발전소로 거듭났다.1년 1000시간 가동을 목표로 약 4억톤의 물을 저장하고 있으며 1,200㎿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로 자리 잡고 있다.▲ 비드론 수력발전소[출처=브레인파크]○ 비드론 발전소의 사고는 중대형 수력의 특성상 큰 하중에 의해 대규모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남기기도 했다.○ 비드론 발전소는 발전설비를 만들고 설비용량 최대치를 생산할 경우, 돈으로 환산할 때 에너지의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 하지만 발전량 대비 전력생산량이 줄어들면 전력생산 단가가 떨어지게 되며, 같은 시간동안 일을 하는데 생산량이 적어지며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이곳은 연간 1,000시간 가동이 가능한 곳인데 발전량-생산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4억 톤의 물을 저장하고 그 물을 이용해서 1년 1,000시간을 가동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수력발전의 다각화 모색: 수력발전소 개조, 확장과 소형발전소 지원○ 향후 수력발전의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발전소는 생태학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신규 개조되거나 확장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수로식, 댐식 수력발전소에 한해 상환조건없이 투자비용의 최대 40%까지 지원될 예정이다.한편 최대 10㎿h 이하 용량을 가진 소형 수력 발전소는 정부로부터 전력 생산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수력 평균 생산량을 2000년 대비 2000GWh 증대하고자 한다.○ 전력 생산도 결국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스위스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수력발전을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고 있다.○ 2010년부터 개정된 수자원 보호법에 따라 2010년까지 수력발전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수력발전의 환경영향으로 물 저장 정점, 바닥 하중, 물고기 이동 등이다.2030년까지 이와 관련하여 10억CHF가 징수된다. 라인펠덴 수력발전소의 경우 정비기간을 40년으로 잡고, 리노베이션을 할 경우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시설로 건설되었다. 대신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유지비용이 높은 편이다.◇ 전력시장 개혁에 착수한 SFOF○ SFOE는 현재 전력시장 개혁에 착수중이다. 시장 개혁의 주요 목표는 향후 20년간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스템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중이다.○ 전력시장에 대해 △에너지 시장의 왜곡 최소화 △비용 효율성 △전력시장 자유화와 호환성 △EU 및 WTO 법과의 호환성 △기후 목표 △모든 기술(수요, 재생가능제품)에 대한 개방을 검토하게 될 것이며, 현재 이를 위해 용량 메커니즘, 전략적 저장(댐식 수력발전소), 현재 구상의 최적화를 토론중이다.○ 물 사용료에 대한 물 로얄티는 지역사회에 주는 중요한 인센티브로 총 출력당 요금으로 계산되고 물 로얄티는 물 권리자(자치지역)에게 지급된다.따라서 일부 지자체는 재정수입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정 수입이 된다. 이에 대한 개혁도 진행중으로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사회의 소득보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목표이다.□ 질의응답-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부품, 테스트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지."발전소 설비와 관련된 지원에 대해 일차적으로, 10㎿이하의 소용량의 수력발전소를 만들 경우에는 건설비용을 20년에 걸쳐 정부에서 보조해준다.몇 개월 전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위해 2050년 스위스 에너지 전략을 정했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것이 주된 테마이다. 지금까지 원자력에서 생산했던 전력량을 수력발전으로 대체하기 위한노력을 진행할 것이다.현재 대형 수력발전소에 대한 정책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다. 하지만 기계․부품 설비 회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아직 없다."- 약 40%가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했는데 수력발전으로 모두 대체가 가능한지."물론 현재 원자력 전력량을 순수히 수력발전으로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 등 다양한 친환경에너지원을 함께 동원할 예정이다.잠재적으로 봤을 때 수력발전소는 사후관리 비용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1.4TWh/a이라고 본다. 현재 전체적으로 수력발전으로 모두 대체하겠다는 것은 이상적인 목표이지만, 노력중이고 그래서 더욱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소수력을 기반으로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이 중요한데, 현재 강수, 적설량 등 자연적인 요소들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궁금하다."일차적으로 현재 수준의 기온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알프스의 빙하는 2100여년쯤 모두 녹아버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그 이후의 장기계획까지는 아직 염려해두고 있진 않다.하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 기온 상승 지연을 위해 기후협약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시행을 하려고 한다. 자연적인 현상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현재로써는 수량 확보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측을 잘못해서 발전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기후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해마다 강수량의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해에 따른 전력생산의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지만,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기후 예측까지)을 가지고 진행한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는 78.6%를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해내는 상황인데, 원자력 제로 정책을 위한 스위스가 프랑스로부터 영향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는 없는지."인근나라의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원전 때문에 프랑스와의 분쟁이나 문제제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명이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예를 들어 독일 라인강 상류의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가동 때문에 독일 내에 반대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발전소와 근접한 프랑스 사람들도 공동의 문제로 보도 시위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프랑스와는 스위스가 겨울철 수력발전의 비중이 낮아질 때, 프랑스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여름철에 수력발전 전력량이 많아질 때 프랑스로 전력을 수출하는 등 협력관계에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소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총 발전량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혹시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원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즉 정책으로 방향을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것인지."주민투표를 통해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결정이 났지만 그 사이에 물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 없이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도 있다.그렇게 되면 낡은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폐쇄 결정 후 다시 필요 수요가 생기는 경우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서 다시 가동을 해야할지 아니면 완전 폐쇄를 할지를 다시 정하게 될 것 같다."- 에너지 발전 관련해서 스위스는 공공화, 독일은 거의 민영화 상태인데, 독일과 차별된 친환경에너지 정책이 있는지."일차적으로 스위스도 전력을 생산해내는 기업들은 민간기업들이고, 그 민간기업들의 지분을 대부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형태이다. 다만 독일은 전력시장이 자유화가 되었고 스위스는 소속되어있는 주에 있는 지역전력회사에서 전력을 구매한다.하지만 전력규모가 큰 기업은 가까운 주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도 있다.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스위스는 2010년 수자원보호대책 중 수력발전소를 운영할 경우에는(댐을 막아서) 이곳에서 발전을 하고 빠져나온 물이 강 바닥을 쓸어내거나 물고기 생존조건을 악화시킬 경우에 대비한 보호정책이 독일보다 스위스가 더 강하다. 스위스가 독일에 비해서 강화된 수력발전 관련 환경보호정책을 가지고 있다."- 전기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산업용과 가정용으로 나누어 산업용은 가정용보다 더 저렴하게 징수하고 있다. 스위스도 전기세를 분류를 하는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개인소비자는 속해있는 지역에서 전기를 사서 쓰는데(1㎾당 10센트), 대형소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구매해올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으며 1㎾당 3~4센트정도이다. (대형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인다.)"□ 일일보고서◇ 에너지와 환경을 함께 고려한 정책 방향○ 스위스연방에너지국 방문을 통해 원전, 화력과 같은 기존 발전방식을 탈피하고 친환경발전 확대를 실시중인 스위스의 에너지 정책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친환경 발전정책에 대한 뚜렷이 차별화되는 전문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아쉬웠다.○ 정부의 에너지 기업·연관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서 정부의 방향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환경부와 에너지산업부서가 같은 부처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과 달리 에너지의 단순 생산·공급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고려하는 점이 돋보이는 국정운영이라고 생각한다.◇ 수력발전과 함께 에너지효율 높은 자재 활용도 인상적○ 원자력발전의 중단을 대비해 수력발전소를 건설함과 동시에 부족한 에너지량을 충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형태의 자재를 적용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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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신뢰가 만드는 행복도시□ 지역플랫폼을 통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은 구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의사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노력과 지역 거점 플랫폼 부족◯ 국내에서도 지역플랫폼을 통해 관학의 지속적 협업으로, 공유경제가 미래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기관의 지원과 협력 필요◯ 일부 시민단체 주도가 아니라 전 구민의 고른 참여를 동반한 협치 모델을 마련하여 주민과 도시공동체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협치로 해결하는 구조 마련◇ 사업목적◯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악구 정책수립 단계에서 시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아 이를 정책화하는 민주주의 플랫폼 확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예기치 못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단위위원회를 통해 미리 예상되는 현안을 조사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활동 추진◯ 시민들의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플랫폼을 통해 발전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프로세스 도입◇ 연수내용◯ 덴마크챌린지플랫폼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의 문제를 플랫폼을 통해 공론화한 후, 시민 혹은 기업들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최종 검토를 통해 우승자를 선정하여 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세스로 운영◯ 플랫폼은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은 항상 생각지 못한 곳에 있다는 마인드로 운영하고, 항상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운영하며 문제를 공적으로 알려야 효율적인 해답을 찾는다는 철학 보유◯ 여러 분야에서의 공동 혁신 작업을 촉진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많은 창조적 커뮤니티와 혁신적 조직들과의 연결 및 협업을 도모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기보다는,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사회적인 아젠다를 만드는 것에 초점◇ 정책제언◯ 관악구 지역혁신협의회 출범을 통한 정부와 시민의 소통 강화• 민간이 주체가 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젝트의 경제적 지원 및 자문 역할 수행• 지역혁신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간소화하여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 관악구의 사회문제를 시민들과 상시 공유하여 관악구의 도시 발전을 위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플랫폼 내 연구 인력 활동 이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다수 개최하여 넓고 깊은 혁신성과 추구◯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지역공동체 영역 간 소통과 교류 활성화• 협치밴드 등 모든 주민과 모든 영역이 공유할 수 있는 SNS플렛폼을 통해 협치 영역 간 상호 교류의 장 마련• 민간의 자발적인 홍보 참여를 통해 협치사례를 공유하고 영역별 융합과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실업 걱정 없는 ‘사회보장제도’ 확립◇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19년 1월 기준 4.4%로 전월 대비 0.6% 상승했으며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만 15-24세)은 10.3%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이며,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닐뿐더러,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상호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부분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제도 상호간의 형평성과 통일성 결여◯ 우리나라는 실업자·해고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노조 조직률은 10%대에 머물러 있고 더해서 사용자단체는 대기업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한국은 덴마크와 유사한 실업수당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많아 열악한 노동환경 감수와 해고·창업실패 시 경제적 어려움이 커 안정적인 공기업·공무원 등의 일자리로 노동자가 쏠리고 있는 상황◇ 사업목적◯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개입을 통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실업자도 어느 정도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쉬운 해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고된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 국민의 사회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연수내용◯ 스웨덴 노동조합 LO는 스웨덴 전반 노동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기타 기관과 협의 등이 주요 업무◯ 스웨덴은 노조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노동자의 90%가 단체협약 적용을 받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음.◯ 직업교육, 연금, 실업 등 고용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 정치인과 자치단체(꼬뮨)와 협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를 기반으로 한 단체 협약 추진◯ 덴마크 노동시장에서 추구하는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Flexicurity(유동성) 그리고Security(보장성) 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탄생한 ‘유연안정성(Flexicurity)’임.◯ 덴마크 사회보장제도는 기업 입장에서도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고, 개인 입장에서도 입사와 퇴사가 자유로운 능동적인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음.◯ 덴마크 실업자는 구직 노력을 하면 4년 동안 실업 이전 임금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높은 실업급여로 소득을 안정시키고, 고용 안내·직업 훈련 등 적극적 고용 정책으로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실현 가능◇ 정책제언◯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에 개입하여 노사 간 공동합의 도출• 노사 간에 희생과 양보정신과 정책적 타협으로 여러 번의 위기를 극복한 스웨덴처럼 우리나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개입으로 노사 간 갈등 해결• 상호간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통합적 컨트롤 타워를 구축, 산업별, 직업별, 부분별 로 타당한 지원정책 도입• 정부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실업수당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실업급여 낭비 지출 감소•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아닌 이직을 위한 발판이 되는 도약시기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노동자들을 대변하여 대화와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합의로 상생의 선택을 지향하는 노조활동을 추진하고 해고 → 실업급여 → 재취업교육 → 취업의 선순환 구조시스템 확립• 지속발전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목표로 지속발전가능한 노동시장 구성• 기업, 산업협회, 지역단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관악구청의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견습생을 파견하여 일자리 연계 추진◯ 모든 근로자의 산업별·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추진• '단기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고용서비스 개혁 추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노동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감소정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별 산업의 노조가 임금, 노동조건 등 고용조건의 최소 수준을 결정하여 근로자의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디자인시스템◇ 추진배경◯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에 접목된 디자인의 결과물은 수박겉핥기식이 대부분으로 랜드마크라는 명목의 초고층 빌딩 건설이나 대형 조형물건립, 획일적인 간판의 정비, 건물 외관에 치중된 치장의 결과 도시이미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 도시의 역사, 시민들의 일상생활, 거리의 특색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이거나 디자인 바꾸기에만 몰두하여, 도시의 특색도 살리지 못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겉포장된 도시가 지금 우리나라 도시디자인의 현주소가 되었음.◇ 사업목적◯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계획하고,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도시계획 및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재개발 추진으로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 및 도시 정체성 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 낙후지역과 잘 사는 지역의 갭이 크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지역을 개발하여 서로 공유하며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 추진이 중요◇ 연수내용◯ 덴마크 정부는 처음 도시개발을 진행할 때, 정부당국이나 이해관계자들만의 비전이 아닌 코펜하겐 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여 앞으로의 도시계획에 대해 논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에 대해 정치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제시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꼼꼼한 계획을 수립◯ 건물과 길이 맞닿는 곳의 공간(엣지존), 건물과 건물사이에 생기는 공간 등 버려질 수 있는 공간을 버리지 않고 사람들의 이동패턴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디자인함. 건축물 주변에서 시민들이 주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코펜하겐시 도시디자인 철학이 핵심◯ 코펜하겐은 도시공간에서의 휴양 및 레저공간의 조성, 다양한 인종을 이웃으로 인정, 주민의 삶의 동선을 배려하는 정책목표를 수립◇ 정책제언◯ ‘실제 이용자 분석 연구’를 통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연구• 시민의 삶에서 정책기획을 시작하면 성공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리마다 CCTV를 설치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패턴을 파악하여, 도시디자인 기획단계에서 시민행동 연구 추진•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양식과 패턴을 조사하고 통계 처리하여, 도시 곳곳에 구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장소를 파악하여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 가로환경 정비 및 도심 보행자 전용거리 지정• 도로 포장, 가로시설물, 상가 디자인, 가로수 등 가로정비 기준을 정하여 관악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특화형 거리 조성• 도로 포장을 할 때 관악구의 인문 지리 환경에 맞는 포장공법 및 디자인, 특화된 테마 도입으로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보행친화적 도로, 주차장, 보행도로 등 교통시설 개선• 차없는 거리 시범지역을 조성할 때는 지역주민, 상인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추후 확장• 보행자 전용거리 상권 활성화 영향평가 후 보행자 거리 확대 및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배려디자인 도입• 함부르크에 위치한 미니어처 분트란트 전시관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전시품을 잘 볼 수 있도록 발 받침대 설치• 관악구 내 낙후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포츠시설(뇌레브로공원의 탁구대), 예술벽화(그래피티), 도시재생공원(카페, 휴식공간 등) 등의 디자인 요소를 넣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도록 지역균형개발 추진• 소외된 이민자,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 건축을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허가하고, 공원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요소 도입•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벽면녹화 빗물수집정원, 등을 도입하도록 요구□ ㅇㅇ구민이 참여해서 만드는 도시경관◇ 추진배경◯ 우리나라 도시는 도로, 건축의 모양이나 가로등, 정류장 등의 공공시설물의 형태가 특색이 없어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을 못하고 있음.◇ 사업목적◯ 주민과 행정의 협치를 바탕으로 도시 디자인이나 색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공공시설물 설치를 함으로써 특색있는 관악구 경관 조성◇ 연수내용◯ 코펜하겐시는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시되는 환경디자인을 중시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을 할 때 항상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 시민들은 공간 구성과 함께 건축물이나 도로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공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 향상 가능◇ 정책제언◯ 예산 투입형 관광지 조성보다 삶의 공간인 도시 자체의 관광지화 전략 추진• 도시재생, 도시농업, 공공디자인, 관광지·골목길 조성을 위한 관악 청년디자인단 운영• 공공시설물 주민 디자인 심사 강화, 디자인 주민투표제 및 공모제 운영◯ 버스·택시정류장 등 공공시설에 주민 및 예술가 디자인 참여 제도화•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투표 활성화•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문양을 공공 시설물에 적용□ 도시 공공시설물의 예술공간화 프로젝트◇ 추진배경◯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반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시설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필요◇ 사업목적◯ 지하철은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서민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하철의 벽면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창작품을 특별전시하거나 유명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감상할 수 있는 회랑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고려◯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일상생활에 바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없는 서민들도 언제든지 문화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하철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 연수내용◯ 스톡홀름 지하철 화랑은 공공시설물의 용도를 기능적 관점만이 아니라 예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사례◯ 지하철 운영주체가 다양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통합된 지역교통회사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은 대중교통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때, 시민들을 위한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하며, 각 전철역마다 특색 있는 화랑화를 전시하는 등의 이벤트 추진◇ 정책제언◯ 지하철 공간의 문화예술 전시공간 마련 협의체 구성• 운영주체가 서로 다른 1~4호선 서울메트로,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 1,3,4호선 일부 경의, 경춘, 분당선 등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 9호선 메트로, 신분당선의 네오트랜스, 코레일 공항철도 등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섞여있는 각기 다른 운영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지하철 운영주체간 협업체계 구성을 통한 지하철 공간의 시민 문화예술 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협의 시작◯ 관악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위한 지하철 전시장 조성• 시민 출퇴근을 책임지는 지하철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디자인과 문화예술 작품을 설치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ㅇㅇ산의 시민쉼터 활용 강화◇ 추진배경◯ 이동을 줄이는 것이 결국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내 ㅇㅇ산을 활용한 시민 휴식공간 및 어린이 체험공간 설치 필요◇ 사업목적◯ 단순 등산로 이외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어린이들이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 ㅇㅇ산을 시민쉼터이자 테마형 숲속공간으로 조성◇ 연수내용◯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환경과 녹지보전은 단순한 건설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휴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음◇ 정책제언◯ ㅇㅇ산의 자연친화적 휴양공간화• ㅇㅇ산 곳곳의 수많은 줄기와 계곡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휴양공간 정비• ㅇㅇ산 자연자원을 활용한 산책로, 자전거도로, 관광코스 종합계획 수립 필요• 식생 양호 숲을 활용한 생태길, 유아숲체험 공간 조성 등으로 산림을 역동적으로 활용• 가족, 친구 단위 방문객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캠핑장 확대 조성• 노인 건강걷기를 위한 센서 구축으로 건강수당 지급 확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숲속 놀이공간 조성• 아동과 청소년들의 신체발달, 성취감, 자신감 향상에 효과적인 숲속 놀이터 조성• ㅇㅇ구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과 환경교육이 가능한 숲속 모험 놀이터 운영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도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개발 원칙 정립◇ 추진배경◯ 사회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잘사는 지역의 갭이 너무 크고, 각각의 도시는 그 특색을 잃어버렸으며 버려진 지역이 많아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고 그러면서 도시의 빈부격차는 더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도시개발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원칙 수립 절실◇ 사업목적◯ 외형적인 시민참여 보다는 도시디자인의 전 과정과 결과물에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녹아들 수 있는 도시개발 추진◇ 연수내용◯ 코펜하겐시청은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다문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불편함이 없으며 시민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한 디자인 철학을 견지함.◇ 정책제언◯ 주요공공시설물의 인권영향평가 강화• 보도블럭, 공공청사 등 주요 시설물의 인권영향 평가 강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시민 활동 공간 점검 강화• 인권행정 강화를 위해 인권영향 평가 결과 수용시스템 확립◯ 사회적약자를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 기술 활용, 사회적 약자들의 긴급 상황 대응력 강화 목적의 스마트시티 추진• 사회적약자 관리시스템 확충, 경찰·소방기관 연계 안전망 구축• 스쿨존 스마트 교통안전서비스 강화, IoT 미러 활용 소셜케어 강화 등 도입□ 다문화가구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전환◇ 추진배경◯ 다문화 가정의 점진적 증가로 원활한 적응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원주민과의 화합이 전국적인 정책과제로 대두◯ 내국인 인구는 감소추세이지만 중국동포를 포함한 등록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등록 외국인 증가에 대비한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필요◇ 사업목적◯ 외국인과 함께 사는 다문화공동체 관악을 만들기 위해 차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관악구 이주민 및 다문화 가구의 사회통합 강화◇ 연수내용◯ 뇌레브로 지역의 슈퍼킬렌 공원은 다문화가구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여 조성한 다문화 공원◯ 덴마크 수도 한복판에 태국에서 온 무에타이 링이 있고, 소피아에서 온 바비큐 그릴을 만드는 방식으로 다문화사회를 배려한 공원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일반 덴마크인도 함께 어울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함으로써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에 기여◇ 정책제언◯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다문화 시설 조성• 도시재생이나 공공시설물 설치에 다문화사회가 소외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시스템에 다문화가구 적극 참여 유도•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다문화 공원 조성을 통해 일반 지역주민까지 이용하는 공원을 조성하여 원주민과 이주민의 사회통합 촉진◯ 분리 방식을 탈피해 원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추진• 센터 중심, 행사 위주의 다문화 지원 행정에서 다문화가정과 일반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다문화가정의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차별방지와 다문화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획기적 전환◇ 사업배경◯ 지자체마다 여성, 청년, 신혼부부, 노인가구를 위한 공동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정책은 부족◇ 사업목적◯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동식 청년창업주거공간 공급을 통해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의 특성을 살린 주거정책 추진◇ 연수내용◯ 코펜하겐에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는 대학생들의 기숙사처럼 쓰이는 이동 가능한 주택으로 유연성과 창조성을 발휘한 정책적용 사례로 알려져 있음.◯ 컨테이너 하나가 학생 1명의 방으로 내부 공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옥상 등 주변에 같이 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 충분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 정책제언◯ 이동식 소형 창업주거공간 보급• 컨테이너 하우스와 같이 이동식 주택으로 창업사무실과 주거공간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 보급 검토• 창업 사무실과 주거를 함께하는 이동식 주거를 지역 환경에 맞게 잘 디자인하여 관악구의 독창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 서울대와 협업으로 새로운 초소형 주거공간 개발• 서울대 건축학과와 협업으로 3D프린팅 건축, 솔라 자가발전, 공유창고업 연계 등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 추진□ 범죄발생 억제 위한 안심 산책로 조성◇ 추진배경◯ 낙후된 주거지역과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시설을 개선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셉테드(CPTED)가 확대되고 있지만, 셉테드 만으로는 안전한 귀가보장에 한계◇ 사업목적◯ 셉테드와 같은 기술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골목길에 나와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연수내용◯ 뇌레브로(Nørrebro)는 2017년 기준 뇌레브로 지역 거주자 6명 중 1명이 덴마크가 아닌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고 주로 유럽(9.4%) 또는 아시아(3.1%) 여권일 정도로 많은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다문화지역◯ 1980년대 이후로 꾸준히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민자 사이의 갈등과 범죄, 폭동이 일어나 우범지역으로 알려진 곳이었지만 시청과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협업을 통한 공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안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코펜하겐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 코펜하겐은 건물과 길이 맞닿는 곳의 공간이나 버려진 유휴공간을 사람들의 이동량을 고려해 작은 휴식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엣지존’ 사업을 추진, 건축물 주변에서 시민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제언◯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안전골목길, 안심귀가길 조성을 위한 안전장치 부착사업과 함께, 범죄 빈발지역에 ‘걷고 싶은 산책로’와 ‘이웃과 함께하는 쉼터’를 만들어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기술적정비와 공동체 보호 융합• 보행로 정비, 녹색정원 조성, 골목길 놀이터 조성, 범죄예방 CCTV와 안심비상벨 설치, 안전지킴이 임명 등의 사업을 융합적으로 추진□ ㅇㅇ구 전 부서별 공유경제사업 추진◇ 추진배경◯ 최근 사물, 지식, 공간 등 다양한 대상을 함께 공유하는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상황◯ SNS의 발달은 새로운 소통 공간을 형성하고 모르는 사람들과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방, 자동차, 물건 등을 공유하여 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 하는 협력적 소비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정책 변화 요구◇ 사업목적◯ ㅇㅇ구민이 직접 도시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참여함으로써 도시정체성 강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 ㅇㅇ시의 공유경제 플랫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ㅇㅇ구 전체를 공유도시로 만들어 도시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공유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연수내용◯ 덴마크챌린지플랫폼은 2017년 덴마크기업청(Danish Business Authority)과 덴마크 최대 VIA 전문대학(VIA University College)이 협력하여 설립한 비영리조직◯ 전문그룹, 기업들이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방형 공유경제 플랫폼 제공◯ 덴마크 산업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87만5천 명, 즉 덴마크 인구의 20% 가량이 공유경제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공유경제 활성화◯ 플랫폼은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하며,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제언과 정책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음.◇ 정책제언◯ ㅇㅇ구 부서별 공유경제 사업 발굴 및 종합계획 추진• 공유경제의 기반은 공동체로 서로 잘 아는 공동체를 위한 감사나눔 운동 추진• 생활공구, 장난감, 도서, 주방가전용품, 건강 레저용품, 캠핑용품 등 이웃간의 물품 공유 강화• 짐 보관 창업 지원, 경로당 개방, 유휴 경로당의 타용도 활용, 유휴 공간의 공동부엌·생활공작실· 목공방·소일거리방·작은도서관 등 활용• 사람책도서관 확대, 자원봉사·재능기부 활성화, 찾아가는 도서관 창업 지원• 스포츠복지를 위한 학교·기업·공공기관 체육시설물 개방 및 공유• GPS 위치기반 통한 반려동물 이웃간 서로 돌봐주기◯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및 기업지원• 많은 시민들을 공유경제의 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교육• 공유경제 이해도 향상 위한 시민 교육, 공유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ㅇㅇ구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강화□ ㅇㅇ구 도심 녹색공간 확충◇ 추진배경◯ 도시의 도로와 시설물, 건물과 유휴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빗물저장과 순환, 미세먼지 저감, 도시 온난화 방지,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각국이 경쟁력으로 도시녹화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은 2020년을 목표로 건물 자체를 숲으로 만드는 ‘포레스트시티’ 조성 추진◇ 연수내용◯ 코펜하겐은 기본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녹지가 많은 도시는 아니지만, 도시의 특성을 활용하면서 주민들의 녹지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가로변 녹화와 가로수 설치, 도심 자투리땅 녹색정원 조성, 빌딩사이 버려진 공간을 녹색으로 조성하는 사업 등 다양한 도시조경사업 추진으로 녹색도시 이미지 형성◇ 사업목적◯ 기업과 시민이 거주공간과 상업공간을 녹화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공동체 발전에 기여◯ 옥상조경·벽면녹화 등 인공녹화, 골목길 녹화, 유휴공간 텃밭 조성 등을 관악구의 대표적인 도시 녹화전략으로 추진◯ 도심열섬 현상 감소, 미세먼지 최소화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정책제언◯ 지역별 도시녹화 공간 담당제 운영• 지역별(주민자치회별) 도시녹화 공간담당제 운영을 통한 도로변 옹벽녹화 및 가로수 사이 미니텃밭 조성◯ 도시공공시설물 녹화의 단계적 추진• 도시 공공시설물을 식물·작물로 덮는 정원화와 학교·골목길 등 텃밭 조성사업 확대• 아파트 부녀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단 구성을 통한 아파트 벽면 녹화 추진-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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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NUS Enterprise) 21 Heng Mui Keng Terrace, Level 5,Singapore 119613Tel : +65 6516 7175www.enterprise.nus.edu.sg 방문연수싱가포르 □ 연수 내용◇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대학교○ 싱가포르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Singapore)은 싱가포르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약칭 'NUS' 또는 '말레이(Malay)'라는 이름으로 불린다.싱가포르 국립대학은 1823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직원이었던 싱가포르 건설자 스탬퍼드 래플스(Stamford Raffles)가 교육연구기관의 설립을 제안했다.1905년 스트레이츠 세틀멘츠 말라야연방 의학교(The Straits Settlements and Federated Malay States Government Medical School)로 설립되었다.▲ 기업가정신센터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이후 1913년 '에드워드 7세 의학학교'로, 1921년에 '에드워드7세 의학대학'으로 변경되었다. 1949년 래플스대학(1928년 설립)을 합병하여 '말라야대학교'가 되었다.이후 싱가포르 정부와 말레이연방의 합의에 따라 1962년 1월1일 싱가포르대학교가 되었고, 1980년 8월8일 난양대학교(1955년 설립)를 합병하여 국립대학교가 되면서 현재의 골격을 갖추었다.○ 싱가포르국립대학은 도쿄대학교, 베이징대학교와 함께 아시아 3대 명문대학으로 꼽히며, 특히 공학과 과학부문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싱가포르국립대학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키운다는 비전을 갖고 있으며, 특히 제약, 보건서비스, 의학기술, 생명공학 분야에서 산업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대학클러스터의 모델, NUS Enterprise○ 싱가포르 정부는 ‘연구→창업→투자→상장 및 대기업으로 도약→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바람이 현실로 이어지려면 제반 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가정신이 절실하다.이에 싱가포르국립대학을 비롯해 많은 대학이 최근 몇 년 새 ‘기업가정신센터’를 설립하고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의 핵심은 새로운 기회를 지속 발견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사회·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특히 NUS Enterprise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싱가포르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역설하며 청년들에게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Innovating today, leading tomorrow(오늘을 혁신하여 내일을 선도하라)’는 슬로건을 내건 NUS Enterprise는 기업가의 정신이 깃든 학생들로 하여금 창업의 꿈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1998년 싱가포르국립대학 부속으로 ‘Centre for Management of Innovation and Technopreneurship(CMIT)’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2001년 오늘날과 같은 이름으로 개정되었다.○ 현재, NUS Enterprise에서는 기업가교육(NUS Overseas Colleges, Summer Program, Lean Launchpad Singapore), 기업지원(NUS Start-Up Runway, BLOCK71, NUS Innovation & Enterprise Community), 기술사업화(Maker's Lab : MVP Studio), 기업 계획 등을 담당하고 있다.기업가정신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성장하여 독립하기까지 'NUS Start-Up Runway'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NUS Enterprise에서 말하는 Entrepreneur○ NUS Enterprise에서 말하는 Entrepreneur는 단순히 기업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기업가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따라 사회에 기여하는 소셜 엔터프러너도 속한다.또한 창업가 정신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에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각 개인이 창업가를 마인드를 가진다면 학교,기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에코시스템 구축 위한 커뮤니티 형성이 중요○ 2003년 처음 NUS Enterprise를 설립 할 당시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독려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다. 싱가포르에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대부분 자식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이다.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식들이 창업의 길로 간다는 것은 무조건 환영할 사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다. 2003년 설립 당시,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NUS Enterprise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었고 학부 대상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혁신과 창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창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형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NUS Enterprise에서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하여 ‘에코시스템(E-co system)’을 구축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이벤트 개최하여 기술 교류의 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들을 이벤트에 참가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투자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해외인턴십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NUS Enterprise에서는 학생들에게 잠재적인 비스니스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NUS Overseas College(NOC)’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프로그램 운영 목적은 창업에 대한 단순한 관심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대한 시장 진입을 위한 조사, 멘토링 제도를 운영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현실감각을 기르고 커뮤니티 참여를 독려하여 창업진입에 대한 장벽을 줄이고자 한다.이 프로그램은 싱가포르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이며 한해 300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NUS Overseas College 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현재 NUS Overseas College 프로그램은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이 있는 1학년 학생에게는 사전 네트워킹 이벤트 참여 기회, 스터디 플랜, NOC 최근 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하고 있다.프로그램은 최소 6개월부터 1년 코스로 나누어져 있다. 웡포캄 NUS 기업가정신센터장은 “세계 어느 대학에서도 NOC 같은 창업가 양성 프로그램은 찾아볼 수 없다”며 “단순한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엔진”이라고 자부하기도 했다.○ NUS Overseas College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은 중국, 이스라엘, 독일, 미국, 스웨덴 등 다양한 국가의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학생들이 대기업으로 인턴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주어진 시스템에 맞춰 단순히 일하는 것을 배우지만,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또한 구체적으로 연구개발(R&D), 제품 발표, 투자 유치 같은 스타트업 활동의 다방면을 볼 수 있다. 2018년 현재 2천4백여 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그 결과 300여개의 창업기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현재 NUS Overseas College 프로그램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학들은 아래와 같다.▲ NUS Overseas College 협력 대학교[출처=브레인파크]◇ 해외인턴십 참여를 통한 창업 활성화○ NOC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창업에 성공한 사례는 다양하다. 그 중 연수단이 방문했던 Blk71 입주기업 Shopback의 창업자 중 한명인 Henry Chan의 경우도 NOC 프로그램 이수자이다.미국 필라델피아의 IT 스타트업을 경험을 통해 코넬대와 펜실베이니아대 같은 미국 명문 공대 졸업생들과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일하면서 창업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Henry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동남아시아의 전자상거래 보급 확대를 위한 창업을 시작했다.특히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보급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주요 시장으로 타켓팅을 했다. 현재 Shopback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오피스를 두고 있는 국제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Blk71과 NUS Enterprise의 연결 통로 ‘Hangar'○ 행어(Hangar)는 싱가포르국립대학 캠퍼스 내 창업 교육과 예비창업가의 네트워킹을 장으로 기술과 비스니스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창업공간이다.캠퍼스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스타트업 밀집지역 Blk71와 NUS 엔터프라이즈 사이에 사무실을 두고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기업가를 위한 사무 공간과 회의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아이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다.행어라는 명칭은 미국과 유럽의 창업가 중 많은 수가 대학 시절 학교 근처 창고와 차고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한 것에 빗댄 명칭이다.◇ 지속적으로 창업관련 프로그램 개발○ NUS Enterprise에서는 창업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창업기업에 대한 단순 인큐베이팅에서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Morden ageing Singapore, Social venture challenge, TechSG 등이 있다.○ 모던 에이징 싱가포르(Morden Ageing Signapore)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커뮤니티와 교육 플랫폼 형성이 목적이며 ACCESS Health International과 NUS Enterprise의 공동으로 창립·주관하고 있다.현재 노령 인구 관련 수요에 부응하는 신생기업 개발을 위하여 업계 전문가의 멘토링 서비스와 비즈니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2018년 12월에는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NUS Enterprise와 ACCESS Health이 함께 종자 기금(팀 당 최대 SGD 50,000) 및 보육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셜 벤처 챌린지(Social Venture Challenge)는 NUS Enterprise와 DBS Foundation이 공동 개최하며 이 대회의 목적은 아시아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소셜 벤처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다.아시아 전역의 신예 사회적 기업가들은 향후 5개월 동안 포괄적인 지역 포털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확장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소셜 벤처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참가자들은 온라인 포털 접근성 확보 외에 SVC Asia의 지역 커뮤니티 파트너 네트워크가 개최하는 일련의 워크숍과 네트워킹 행사에도 참가할 수 있다.참가자들은 소셜 벤처 챌린지를 통해 마음이 통하는 동료들과 연락하고 팀을 결성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또한 경험이 풍부한 사회적 기업가, 임팩트 투자자 및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조언과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4회째 개최되는 2018년에는 4월2일~5월13일 사이 신청 접수를 받고,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 2018년 8월20일 결선 진출팀을 발표할 예정이다. 결선 진출팀에게는 1일 특별 부트 캠프 교육, 1:1 프레젠테이션 코칭, SVC 아시아 네트워킹 기회, AsiaForGood 웹사이트 기업 소개 포스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싱가포르 피날레에서 최우수 상금 5만 싱가포르 달러를 놓고 경쟁하게 되며, 최우수 상금 외에도 3만 싱가포르 달러, 2만 싱가포르 달러가 유망한 사회적 벤처팀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최종 그랜드 피날레는 2018년 10월 15~18일 동안 진행된다.○ 또한 NUS Enterprise는 IBM의 후원으로 싱가포르의 기술 기업가 생태계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TechSG' 개발하고 있다. TechSG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 자원을 통합·보완하여 싱가포르 기업 생태계의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TechSG는 미국(뉴욕) Digital.NYC, 영국(런던) Tech.London, 독일(베를린) TechBerlin, 인도 Tech.Gig 등에 이어 9번째로 IBM Cloud에서 구축한 디지털 플랫폼이다.◇ 에코시스템 빌더 ‘NUS Enterprise'○ 에코시스템 빌더로서 NUS Enterprise는 항만, 디지털항공, 여행, 사이버 보안 등 분야를 유망 분야이자 중요한 산업군으로 보고 있다. 위 분야는 다른 산업군으로 확장해 나가는 연계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싱가포르항공의 경우 고객서비스 관련 조사가 필요한 경우 NUS Enterprise에 찾아온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Blk71은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하기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또한 싱가포르는 다국적기업이 많이 입주해있기 때문에 화웨이, 로레알 등 다양한 기업에서 NUS Enterprise로 다양한 협업을 제시하기도 한다.따라서 창업 지원에 있어서 에코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는 NUS Enterprise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다. 싱가포르에서는 ‘kopi chat'이라고 커피를 마시며 네트워킹을 하는 로컬라이징 전략을 추진하고 주기적인 이벤트 개최로 에코시스템 구축과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의응답- 한국에서는 대학교의 재정적 독립이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링크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NUS의 재정 독립은."이곳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100% 정부지원으로 운영된다. 창업 관련 자금은 교육부나 다른 정부 부서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투자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다.에코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는 게 이 곳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투자금에 예민한 편인데, 이곳에서는 Organizer 관점에서 하드웨어적 부분(환경 구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창업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있어 어떤 것이 중요한지."롤모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음 기업가정신센터를 운영할 때, 창업 성공 사례를 많이 알리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창업을 성공적으로 한 케이스가 많다는 것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1~2명의 젊은 창업가가 슈퍼스타의 역할을 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큰 것 같다.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동기부여를 직접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NUS Enterprise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한국 창업기업이 참가하는 것이 가능한지."기업 입주는 물론 파트너십을 맺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일본 리쯔이 부동산과 연계를 하고 있다. 만약 싱가포르 창업가가 일본으로 시장 진출을 하고 싶은 경우, 리쯔이 부동산이 현재 일본 시장이나 스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파트너십 기회가 있다면 적극 추진한다. 즉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서로 시장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때, 공간적인 부분과 해외시장(마케팅) 중 어떤 측면을 더 중요시 여기는지."스페이스를 공유하면 자연스럽게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고, 자연스레 시장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다. 창업가간의 커뮤니티가 잘 구축되면 피칭이나 자금 마련의 기회를 많이 획득할 수 있고 자연스레 네트워킹 방법을 배울 수 있다.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 산업구조와 비슷하고 가족형태로 대기업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스타트업이 시장진출이 쉽지 않다.따라서 대기업과 스타트업간의 교류를 통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또한 창업 실패나 어려움에 있어서 커뮤니티 속에서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속해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커뮤니티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이 곳에는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1~2명의 직원이 따로 있다. 그들은 이벤트를 구성하고, 연사(게스트)를 섭외하고, 홍보용 포스터로 제작하여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단기성이 아닌 지속성 있는 이벤트를 구성하여 사람들을 이끌고 브랜딩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것도 중요하다.예를 들어 이벤트 특성에 따라 운영 시간이 점심시간대가 좋은지 저녁시간대가 좋은지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현재 Blk71 자카르타는 지독한 교통체증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개최할 경우에는 1day 프로그램 혹은 아예 늦은 저녁때 이벤트를 하기도 한다."- 싱가포르국립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 지원 사례를 소개해주었는데, 만약 이 역할을 싱가포르 정부기관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결과는."대학교 말고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많다. 하지만 이 곳처럼 성공적인 사례가 많지는 않다. 대학교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비영리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창업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하지만 외부기관(영리목적)에서 창업지원을 받는 경우,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창업가들이 접근하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지원 사업을 시작할 초기에는 성과가 나오기 힘든데, 이곳은 어떠했는지."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사업 성과 결과물에 대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진 않고, 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과물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편이다."- 한국 창업진흥원의 경우에는 수입, 고용 창출 등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KPI를 너무 구체적으로 제공하면 수치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능률이 떨어질 수 있다. 위와 같이, 담당자간의 협의가 중요한 것 같다."- 한국의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정부기관에서는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관여를 하지 않으면서 단기적인 효과(수치)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이곳도 초창기엔 한국과 비슷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운영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협의하면서 기준점이 조금 완화된 상황이다." □ 일일보고서◇ 지속성있는 이벤트 개최가 중요○ 기업가정신센터가 말하는 에코시스템의 중점사항은 한 명의 창업가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위 환경을 만들어가는 작업의 총합을 말하며 비즈니스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가 에코시스템의 핵심요소이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창업가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배워가며,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이 인상깊었다.○ 커뮤니티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창업 관련 이벤트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여기서 국내 창업 관련 이벤트와의 다른 점은 커뮤니티 매니저의 역할과 행정업무가 거의 없다는 점이 큰 시사점을 준다.국내 센터 매니저의 대부분은 페이퍼워킹에 시달려 입주기업의 커뮤니티보다는 실적과 규제의 형태를 띠는 운영은 앞으로 지양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처음부터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국의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연봉을 원하는 환경이었다.하지만 싱가포르국립대학에서는 싱가포르를 이끌 인재 육성을 위한 기업가정신센터를 설립하고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 Google, 금융권 기업 등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벤트를 개최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커뮤니티 형성이나 이벤트 구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창업지원 기관에서는 창업자들이 지원 측면만이 아닌 창업자들 간 교류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해 보인다.◇ 창업 생태계 개선과 변화 필요○ 또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한해서라도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사업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창업생태계는 자연생태계와 비슷하게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띄는 반면에 이를 행정적으로 틀을 잡고 기업을 재단하는 현 상황은 애디슨과 같은 창의적이지만 늦는 이들과 실적이 바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생태계로 남을 것이다.예산을 받는 사업이라는 강력한 조건부가 있지만 새로운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강력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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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커뮤니티 활성화◇ 지속성있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한국의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육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창업지원센터는 창업 단계·유형별 지원이 가능한 전문 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적인 창업의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창업인력, 시스템, 자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하지만 창업지원 플랫폼이 단기성 혹은 일회성 창업 지원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늘면서 지속성있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7년 실시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생 중 5%만이 졸업 후 진로로 ‘창업’을 꼽았으며 전문대 재학생들의 ‘창업 의사’는 제로(0%)로 나타났다.창업진흥원의 ‘2017 창업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창업에 대한 지식과 능력, 경험이 부족해서(41.7%) 창업을 기피한다. 마땅한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없고(35.1%), 창업에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도(31.6%) 창업을 꺼리고 있다.○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의 경우, 설립 당시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NUS Enterprise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이었다.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혁신과 창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창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형성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하여 ‘에코시스템(E-co system)’을 구축하다면 창업자(학생)들에게 기술 교류, 투자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정부 차원에서 단순한 재정적인 지원이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창업 플랫폼 구축하고 지속성있는 지원사업과 커뮤니티 형성에 집중 한다면 창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에코시스템 구축과 확장 필요○ Blk71 싱가포르의 경우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지점을 설립하면서 네트워크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탄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Blk71의 역할은 창업지원에 한정되어있지 않다. 싱가포르항공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고객서비스 관련 조사 등 다방면에서 업무협력이 필요한 경우 Blk71을 찾기도 한다.○ 다국적기업(화웨이, 로레알 등)에서 NUS Enterprise로 다양한 협업을 제시하기도 한다. 즉 창업 지원에 있어서 에코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확장해 나갈 것인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창업보육센터나 지원기관의 역할이나 네트워크를 확장을 통해 단단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타기관 및 사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한다.○ 싱가포르에서는 ‘kopi chat'이라고 커피를 마시며 네트워킹을 하는 로컬라이징 전략과 주기적인 이벤트 개최로 에코시스템 구축·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국에서도 창업가들이 편안하게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한국형 kopi chat을 마련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해 나간다면 창업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시행착오를 통한 다양한 경험이 중요○ 싱가포르에서는 창업가들끼리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며, 자연스레 시장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절차를 중요시하고 있다. 커뮤니티가 잘 구축된다면 창업자들은 자연스레 피칭이나 자금 마련의 기회를 많이 획득할 수 있으며 또한 네트워킹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한국 산업구조와 비슷하고 가족형태로 대기업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스타트업이 시장진입하기가 힘들다.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원기관에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간의 교류를 통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도 한다. 특히 커뮤니티 속에서 창업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속해있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즉, 단단한 커뮤니티 구축하고 불안한 환경속에서 커뮤니티 속에 속해있는 것만으로 창업자들에게는 든든한 지원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벤트를 통한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벤트 특성에 따라 운영 시간이 점심시간대가 좋은지 저녁시간대가 좋은지 작은 부분부터 큰 창출 효과가 날 수도 있다.예를 들어 Blk71 자카르타는 지독한 교통체증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개최할 경우에는 1day 프로그램 혹은 아예 늦은 저녁때 이벤트를 하기도 한다.◇ 지속성있는 이벤트 개최를 위한 노력 필요○ 싱가포르도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한국의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연봉을 원하는 환경이었다.하지만 싱가포르국립대학에서는 싱가포르를 이끌 인재 육성을 위한 기업가정신센터를 설립하고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 Google, 금융권 기업 등과 협력하여 창업에 대한 관심을 이끌기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지속성 있는 커뮤니티 형성이나 이벤트 구축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창업지원 기관에서는 창업자들이 지원 측면만이 아닌 창업자들 간 교류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조성해야 한다.○ 자금지원 및 투자, 사무공간 제공 등 직접적인 혜택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네트워킹을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싱가포르 임팩트허브에서 경우만 보더라도 한 달에 20~30개의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하니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보공유의 장으로서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다.◇ Peer to Peer support 시스템 강조○ 임팩트허브 싱가포르에서는 동료 사이의 지원(peer to peer support)과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로 공유한 경험과 처한 어려움을 마음을 터놓고 조언을 구하거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한 예비창업자의 약점이나 실수를 평가하지 않는 안전한 환경과 동료 간 지원도 활성화하고 있다. 임팩트허브 글로벌 회원 설문에 따르면 전 세계 임팩트 허브에서 동료 간 지원 서비스 시간이 60만 시간이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동료 간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창업가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Peer to peer는 투자의 경우도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투자형 클라우드펀딩을 확장하여 기업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 확대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과거에는 한 사람이 모두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Peer to Peer 시스템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창업촉진 활성화 지원◇ 변화하는 창업환경에 대한 대비 필요○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에서는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잠재적인 비스니스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에 관련된 이해를 넓히기 위한 ‘NUS Overseas College(NOC)’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은 해외 협력기관의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에 대한 단순한 관심을 현실화하고 연구개발(R&D), 제품 발표, 투자 유치 같은 스타트업 활동의 다방면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NOC는 싱가포르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엔진으로서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현실감각을 기르고 커뮤니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에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단순 인큐베이팅에서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한다.○ 위 사례를 보았을 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창업 환경과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실패와 좌절을 넘어 도전 자세 및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스타창업가 발굴 노력○ 국내 신생 기업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못해 일부 기업EMFDL 고령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열 살배기 이하 젊은 기업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10살 이하 젊은 기업은 116개사로 2012년보다 26.6% 줄었다"고 밝혔다.○ 젊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뿐 아니라 기존 기업의 분사, 인수 등 다양한 형태의 창업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에서는 젊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을 성공한 케이스가 다양한 것도 좋지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스타창업가 1~2명의 역할이 가져다 주는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다고 얘기하고 있다.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동기부여를 직접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스타창업가와 예비창업가가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예비창업가들의 질문이나 고민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창업생태계 구축◇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 활성화○ 싱가포르 정부는 ‘연구→창업→투자→상장 및 대기업으로 도약→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로 이어지려면 제반 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가정신이 절실하다. 이에 싱가포르국립대를 비롯해 많은 대학이 최근 몇 년 새 ‘기업가정신센터’를 설립하고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의 핵심은 새로운 기회를 지속 발견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사회·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특히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싱가포르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역설하며 청년들에게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17 기업가정신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기업가정신은 ‘비전과 전략’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비전과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가적 문화와 구조, 운영체계, 성과 등에서는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운영체계’ 지표가 가장 낮게 나타난 가운데 구성원에 대한 기업가적 성과에 대한 보상, 기업가정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한국 기업가정신 저변확대를 위해 금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점에 대해 보완하고 창업 장려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한다.◇ 창업 정보 통합사이트 활성화 추진○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는 IBM의 후원으로 싱가포르의 기술 기업가 생태계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TechSG' 개발하고 있다. TechSG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 자원을 통합·보완하여 싱가포르 기업 생태계의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K-스타트업(창업넷)을 통하여 창업교육·창업공간·사업화·해외진출 등 정부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창업지원, 창업 이벤트 등 포털사이트 검색 시 K-스타트업에 대한 연관정보를 찾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K-스타트업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대안 혹은 홍보·마케팅 방안을 마련하여 예비 창업가들이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창업지원기관의 해외 판로 개척○ Blk71 싱가포르의 경우 미국(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중국(쑤저우), 인도네시아(자카르타)까지 Blk71를 설립하여 창업가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Blk71 쑤저우와 NUSRI가 협력하여 첨단 기술 신생기업을 지원하고 특히 인공 지능, 생물 의학, 로봇 및 스마트 장치와 같은 분야의 기술 혁신 및 상용화를 장려하고 있다.2013년부터 Blk71 싱가포르와 적극적으로 기술 커뮤니티를 구축해 왔으며, 싱가포르국립대학의 분사기업(Spin-off)기업이 입주해 있기도 하다.○ 한국 창업지원기관에서는 국경없는 이루어지는 기술교류 및 네트워킹 추세에 맞춘 지원기관의 해외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거점이 마련되면 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는 물론 장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창업기업간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싱가포르 진출 기회 확대◇ 싱가포르 진출 특화 프로그램 개발 필요○ 한국기업이 싱가포르에서 창업을 바로 시작하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 싱가포르는 창업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임대료 등 물가 문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한국에서 기반을 다진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비즈니스를 확장 혹은 이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 최근 투자사례를 보았을 때도 어느 정도 비즈니스 규모가 있거나 운영이 안정적인 곳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즉 싱가포르에서는 엔젤 투자가 활성화 되어있는 편은 아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시장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판단이 중요하다. 싱가포르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여서 문화적 장벽이 낮으며 높은 소비성향을 보인다. 게다가 무관세 정책 등 외국기업에게 관대한 정책으로 수출 및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성공을 위해서는 싱가포르 진출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수출 희망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추고 동남아시장 진출의 교두보이자 아세안 비즈니스의 중심에 있는 싱가포르로 한국기업이 수출을 도모하여 발전해 나가야 한다.또한 한국 내 해외진출 사업의 중복을 단일창구로 진행해야 하는 점과 보다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정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형태의 창업플랫폼 발굴 노력○ 싱가포르는 정부사업의 경우에는 부처간 협조가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수행 사업에 대한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그렇기 때문에 정부기관과 협력기관과의 소통이 활발하고 협의 중간에 새로운 결과물이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협의만 된다면 문제는 없다. 유연성있는 지원정책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결과물을 탄생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수 있다.○ Blk71 싱가포르단지의 Timbre+는 푸드트럭을 이용해 식음료 스타트업 제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이 곳의 고객 대부분이 젊은 예비 창업가·Blk71 입주기업 등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즉 Blk71의 영향으로 단순한 레스토랑이 창업기업의 네트워킹 공간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Timbre+ 사례를 보았을 때, 이 또한 창업을 시도 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식음료에 대한 스타트업의 높은 관심을 기반으로 신선하고 혁신적인 창업플랫폼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원시스템 유연성 강화◇ 지원 과정에서 협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 일반적으로 창업지원사업 초기에는 성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싱가포르에서는 창업관련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에 대한 성과를 일방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과물에 대해서 협의한다.KPI를 너무 구체적으로 제공하면 수치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증가하여 오히려 능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간의 협의가 중요하다.○ 한국의 창업지원시스템은 법과 규정에 따라 그 틀을 벗어 날수 없다는데 한계가 있는데 창업생태계는 자연생태계와 비슷하게 매우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띄는 반면에 이를 행정적으로 틀을 잡고 기업을 재단하는 현 상황은 실적이 바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생태계로 남을 것이다.예산을 받는 사업이라는 강력한 조건부가 있지만, 새로운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강력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이다.◇ 실정에 맞는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우리나라 창업시스템에 도입할 때도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만 구성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취지, 목적이 무엇인지, 한국의 실정에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고민해야할 것이다.운영인력이 이에 대해 충분지 숙지하고 공감하고 또한 정부기관과 운영인력 간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해 보인다. 즉, 우리가 살펴보아야할 것은 단순한 공간과 시스템이 아니라 Why를 먼저 생각하고 한국 창업시스템에 맞게 How를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창업공간에서 커뮤니티매니저와 기획매니저, 총무/사무실 관리매니저 등 분업화 되어 운영되는 점은 한국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한국의 경우,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매니저의 업무량은 과도한데, 이를 기업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싱가포르 지원 시스템에 대해 유의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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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설치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포커스 제76호’(’21.7.31.) 참고◇ 세계 해상풍력발전의 누적 용량은 '20년 기준 35GW*에 달하며 '30년까지 약 228GW('20년의 6.5배), '50년까지 약 1,000GW('20년의 28.6배)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 1GW는 100만KW에 해당하고 가정당 소비전력이 3KW라고 할 때 약 3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영광 원전 1기의 발전용량이 1GW)○ 지역별로는 '20년 기준 70.4%(24.8GW)가 유럽에 설치되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약 29.5%(10.4GW), 미국에 0.1%(0.04GW)가 설치○ 해상풍력발전 단가와 설치비는 '10년 대비 '18년에 약 81%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30년 약 56%, '50년 약 43%로 감소 예상◇ '19년 기준 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의 27.3%를 차지하며, 이 중 약 15.9%가 수력발전이고 풍력발전은 그 다음인 5.9%를 차지▲ 해상풍력발전의 연평균 누적 용량 성장 경향□ 국내 해상풍력발전 추진 현황◇ '17. 12월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에 따른 전체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목표는 달성되고 있으나, 해상풍력발전은 주민수용성 확보 어려움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 해상풍력발전 추진 지연 주요 사유 >○ 풍황조사, 어업실태 파악, 주민‧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소홀 등 부실한 준비○ 주민수용성 확보에 대한 제도적 지원장치의 미흡○ 환경피해 우려 등 민원 발생 시 환경영향평가 및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구조○ 초기 내수시장 형성 지연으로 다수 기업들이 철수하는 등 풍력산업 생태계 취약◇ '30년 해상풍력발전 목표인 12GW는 '19년 용량*(0.12GW)의 96.4배에 해당하므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상풍력의 보급이 시급한 상황* 국내 상업운전 해상풍력(총 124.5MW) : 탐라(30MW), 영광(34.5MW), 서남해 실증(60MW)○ 정부는 지난해 7. 17일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방안’에서 △ 정부주도의 적합부지 발굴과 인허가 간소화 △ 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모델 확대 등을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와 환경성 제고 △ 대규모 프로젝트 연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추진방안 마련▲ 국내 해상풍력 설치 현황 및 목표량▲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 □ 해상풍력발전 입지 관련 생태환경적 고려사항◇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주요 시설물은 ‘해상-해저-육상’으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생태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연쇄적이고 종합적인 영향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 해상풍력발전이 생태계에 미치는 주요 영향◇ 최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해양성 조류의 서식지역과 해양풍력발전의 입지 조건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 단계부터 생태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 풍력이 높은 지역에는 해류로 인해 어장이 형성되어 해양성 조류에게 최적의 취식을 제공하므로 조류의 밀도가 증가하고 집단번식지가 인접○ 탄소중립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생물다양성의 추가적인 손실과 생태계 서비스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환경 영향 방지‧최소화 방안 필요◇ 해상풍력발전 선도국인 덴마크, 독일 등의 경우 대부분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12해리보다 먼 바다에 설치되고 있고, 영국도 주요 해양성 조류의 번식도서에서 최대한 이격된 공간을 해상풍력발전 입지로 선택하여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우리나라도 대규모로 집단번식하는 갈매기류* 등 해양성 조류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심각한 생태환경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입지 회피 필요* 국내 주요 우점종인 괭이갈매기의 집단번식지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내에 위치□ 생태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해상풍력발전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추진에 있어 한반도 해양생태계의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하고 균형있는 적합 입지 발굴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 고려구역*(Consideration Zone)’ 설정의 방향성은 적정하나 소위 ‘비고려지역’ 내 기허가된 사업의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합의도 필요* 정부에서 사업성이 좋으면서 어업 영향이 적은 해역을 발굴하여 구역 설정○ 풍력을 이용하는 해상풍력발전과 해양성 조류에게 중요한 입지가 중첩되므로 모두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한 상충관계를 고려하고,○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공간계획은 사전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 탄소흡수 확대의 지지기반이 되는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고려하는 등 자연과 조화되는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강조○ 북유럽과 영국 등 해상풍력발전 설치‧운영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신규사업 추진은 먼바다에서의 입지 선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생물다양성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생태도 등급, 해양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상풍력발전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탄소중립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자연과 조화되는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한반도 자연생태계 및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실천목표’ 계획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 한편 해상풍력 관련 여러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제시의 어려움이 있는 바, 과학적‧정책적 연구개발이 수행될 수 있는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덧붙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해상풍력이 될 수 있도록 어업 영향이 충분히 고려된 주변지역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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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전략산업 R&D혁신 방안□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개방형 R&D 혁신방안 마련◇ 사업목적◯ R&D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을 위해 스웨덴처럼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지원과 통합 제품 개발 등이 포함된 전략계획 수립◇ 연수내용◯ 스웨덴과 덴마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2040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중요◯ 스웨덴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창조적 혁신창업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강화 △연계 가능한 기존 기업과 중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보완 추진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추진◇ 정책제언◯ R&D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정비• 정부 자금으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연구 개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연구 개발자가 더 많이 소유하도록 하여 창업과 혁신에 대한 동기 부여 확대• 특허권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하기에 빠르고 좋은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 타 지역·산업·기업의 자원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토대 구축• 지역 기반 중심의 기존 창업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타 지역과 타 산업의 혁신역량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분위기 조성□ 혁신창업 지원 위한 기술·경영자원 Pool 운영◇ 사업목적◯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 창업 관련 지식 및 역량만이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연수내용◯ 스웨덴과 덴마크의 대학은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창업인력 Pool'을 만들어 학생, 교수, 창업가, 연구자 등이 기업가 정신을 비롯한 기본 소양과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호 지원하는 체계 운영◇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및 산업계와 협의하여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무·행정, 일반경영·마케팅·회계·법률 등 각종 경영 기술자원 Pool 구축 및 공동 활용 플랫폼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술·경영자원 Pool’ 구축·운영• 산·학·연·관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적 정보 DB화• 창업자가 직접 창업 전문가들과 연결해 경험을 쌓고 기업도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플랫폼 내 창업인력 Pool' 공개 및 활용□ 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 집중◇ 사업목적◯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은 논문 작성 목적의 단순 연구가 아니라 사업화가 가능한 응용 R&D에 집중 투자◇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연구혁신 결과와 산업계 사이의 교량 역할, 특히 매치 메이킹(Match Making)과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업무 추진◯ 기술혁신청의 혁신자금은 R&D 결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안정성과 발전가능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 중심으로 지원◇ 정책제언◯ 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술 장비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해 협력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 기업 멘토링, 컨설팅서비스 등 강화◯ 연구주제별로 전문 인력 DB를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선도기업 기술로드맵 수립 및 융복합 혁신지도◇ 추진배경◯ 광역자치단체별 지역특화산업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려면 지역산업별 로드맵도 필요하지만, 중점 육성 중견기업의 기술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특히 전략산업 선도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T와 바이오의 융합 등 산업·직종·학제 간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 기술의 조기 선점 중요◇ 사업목적◯ 기업입장에서 보면 미시적인 기업 차원의 발전 로드맵이 더 필요하므로 테크노파크나 지역연구원 또는 LINC대학이 지역특화산업을 선도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과 R&D나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광역자치단체나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사업을 단일 산업 중심 지원방식에서 단계적으로 산업·기업 간 연계협력에 의한 융합 중심 지원방식으로 전환, 융·복합 혁신 선도기업 육성 체계 마련◇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략산업 중견기업 DB 구축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 △R&D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융합기술 지원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론 개발과 융합기술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수요조사 추진(인력수요 분석은 융합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술 로드맵에 근거하여, 실제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 수요를 중심으로 추진)◯ 융합기술의 창출 과정에서 여러 기술은 동시에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기능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요소를 순차적으로 융합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기업체 재직자 대상 융합형 기술 인력양성 교육 추진◯ 장기적으로 대학과 융합기술 개발기업이 협약을 맺고 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 공동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융합기술의 전략지도를 작성하고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교육을 하는 ‘프로젝트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3개 이상 기관 협력 프로젝트 중점 지원◇ 사업목적◯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융·복합 신기술 개발 촉진◇ 연수내용◯ 스웨덴의 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이며, 비노바의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도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을 내세우고 있음.◇ 정책제언◯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R&D프로젝트는 산학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 반드시 참여하는 원칙 수립◯ 지역대학교가 지역기업과 시민단체와 함께 혁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지역산업 혁신 창업주도 기능 강화◯ 대학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혁신네트워크 강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 추진배경◯ 지역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해외 진출 네트워크를 갖출 수가 없어 바이어 상담, 기술소개, 해외 마케팅을 주로 KOTRA나 박람회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기업들이 해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제품과 기술과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연수내용◯ 유럽연합이 주관하는 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유럽의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 유럽연합에 가입한 회원국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R&D컨설팅 지원◯ 덴마크와 스웨덴의 대학은 기술이전사업화를 전담하는 재단이나 민간기업을 대학 내에 두고 대학이 개발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에게 연결하는 기술거래사업을 핵심적인 산학협력 사업으로 추진◇ 정책제언◯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진출 희망 국가에서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상품 판매, 기술소개, 벤처 투자자 유치 등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 수요처를 방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전략산업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협력할 컨설턴트를 찾아주는 ‘공동기술다리’사업부터,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턴트를 맺어주는 ‘개별기술다리’사업까지 동시 추진기술개발사업화 전담기구 및 인력 확보◯ 대학 산학협력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제조업 혁신을 위해 대학 연구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기업과 일상적인 네트워킹 강화• 역량 있는 연구자가 대학, 기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채용 및 인사관리체계 구축•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대학의 연구 그룹과 혁신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추진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R&D체계 구축□ UN SDGs 달성 위한 R&D추진전략 수립◇ 추진배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우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경쟁의 시대 돌입◇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17개 지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R&D프로그램 기획◇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비노바)의 프로덕션 2030에서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로 요약◯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 △유연한 제조공정 △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인간 중심 생산체계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 △제품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비노바 지원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원칙 아래 어떤 형태로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SDGs)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함◯ 협력과 지원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잘 포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비노바의 R&D프로젝트 선정과 운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중요한 연구개발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먀르데비의 혁신 R&D 프로그램은 대부분 유엔 지속가능발전 17개 지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선정 지원◯ 2019년 2월 먀르데비 과학단지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과학단지’ 구축을 위한 향후 지침을 결정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 사전 점검표 홈페이지에 게시◯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기업의 영리 추구만을 위한 혁신이 아니라 인류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을 추구한다는 원칙으로 혁신 활동 지원•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기업발표자로 나선 자기공명촬영 스캐너 제작사인 아르마메디칼사는 MRI 촬영을 한 결과물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술로 저개발 국가나 저소득층의 비만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권을 지키려는 기술• 인공각막을 개발한 링코케어사 역시 실명 위기에 놓은 사람들을 위한 인공각막기술을 개발, 인공각막 이식을 받지 못하는 98%의 실명 위기 환자를 위한 기술 개발• 감염병 진단용지를 개발한 피아스사 역시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 진단에 있어 이것이 바이러스 감염인지 박테리아 감염인지를 신속하게 확인해서 항생제 남용을 막는 기술을 개발• 방수센서를 개발한 인비센사사는 간단하게 누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박막 방수센서를 개발, 이산화탄소 과다 발생 공사를 줄이는데 기여◇ 정책제언◯ 사회혁신 측면의 성장전략 추진•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전반적인 R&D지원 구조를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재구성하고,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R&D시스템으로 개선•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평가지표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UN SDGs 지표 개발• 유엔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를 광역지자체 지원 각종 R&D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지역의 사회적 경제 연계트랙 운영•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학협력 콘텐츠를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연계 트랙 운영◯ 지역 대학 연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R&D 사업 신규 개발• 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유엔 지속가능 발전지표(SDGs) 17개 달성을 위한 공동 R&D사업 개발 및 지원• 산학협력의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이런 기관에서 필요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R&D개발 프로그램 추진□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의 R&D 참여◇ 추진배경◯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제조업 혁신성장 R&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과 가치를 정확히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R&D기획 및 집행과정 참여 중요◇ 사업목적◯ 지속가능 발전 지표 달성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R&D의 성공을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연구 참여시스템 구축◇ 연수내용◯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대학과 시민사회가 기업과 함께 혁신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시민사회가 혁신을 리드하는 주체로까지 등장◇ 정책제언◯ 지역클러스터별 사회적 가치 중심 R&D 선언• 지역기업과 각종 클러스터가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혁신의 비전으로 삼는 선포식 개최◯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 R&D 지원• 정부 또는 지역펀딩 연구개발에 사회적 가치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적 문제나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R&D를 추진하고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 확대◇ 사업목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등한 입장에서 기술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 수립 및 과제를 통한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을 운영하여 혁신 중소기업 육성 도모◇ 연수내용◯ 덴마크제조아카데미는 수요자(대기업) 맞춤형 R&D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연구혁신 프로젝트 △중소기업 대상 지식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이동성 확대 △국제화 등의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R&D 결과물은 중소기업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중소기업의 상생에 포커스를 두고 대기업의 연구결과물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신규 창업회사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투자협력관계를 맺는 등의 상생발전 모범사례 지원◯ 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원칙• 비노바는 개별 R&D프로젝트를 평가하지만 민간기업과 컨설팅 기업이 비노바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제시◇ 정책제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을 후원하면서 성장을 돕는 상생발전문화 구축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지역 내 대-중소기업 협력사례 발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전문가의 신뢰 형성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단체나 협회와 협력 관계 구축◯ 다양한 학과의 학생, 졸업생, 전문가가 만나는 공간을 자주 마련하여 융합 사고를 키우고 네트워크 확장 추진◯ 정부가 간섭하는 R&D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는 기업주도형 R&D 지원과 수요자가 기업지원기관을 평가하는 상호 교차 평가를 통해 기업주도성 향상□ 전통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사업목적◯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정책에 따라 소외되기 쉬운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쇠퇴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공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지원’◇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4차 산업혁명에서 전통 제조업이 소외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R&D를 계획하면서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및 컨설팅 지원◇ 정책제언◯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의 공정 개선, 품질 관리, 자동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 참여 프로젝트 지원다.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융합기술 개발 위한 대학의 기술교육 혁신◇ 사업목적◯ 산업의 융합화와 다학제간 연구 활성화 추세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기술 융합시대에 맞춰 여러 교수가 함께 강의하는 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기법 혁신◇ 정책제언◯ 융합교육 커리큘럼 개발 운영• 공학, 수학, 예술 인문학, 디자이너, 기업가 등 공동 교수진에 의한 용합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적용• 학생들은 24시간 언제나 교수에게 전화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시스템 확보◯ 다양한 형식의 융합교육기법 도입• 지역대학에서 기술 분야와 인문 분야의 강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다학제간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2개 산업 분야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융합형 강좌 개벌• 기업 재직자가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동시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기업애로기술 해결형 교육기법 도입□ 학생의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사업목적◯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실무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과 기술체험을 하고 기업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Win-Win 사업 추진◯ 시도 발전연구원과 지역 대학 및 선도기업이 공동으로 학생들로부터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을 얻는 ‘산학연계 학생컨설팅 프로그램’ 추진◇ 연수내용◯ 덴마크제조아카데미는 5개 대학 석박사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기서 학생 아이디어로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아이템 도출◯ AI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워크숍에 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학생들이 만든 솔루션을 기업에 제시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R&D과정에 참여하면 학점으로 인정◇ 정책제언◯ 산업계 파트너들은 정보와 자료를, 대학은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들이 기존기업에 혁신적 아이디어 제공•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기업은 사전에 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기업이 직접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기업 담당자들이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교생의 대학 창업혁신프로그램 참여◇ 추진배경◯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고등학생 까지 대학의 코웍 프로그램 1학년 과정을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창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 필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강좌와 창업혁신 프로그램을 개방하면 고등학생들이 공학이라는 학문을 먼저 경험할 수 있어 창업국가를 위한 토대구축에 도움◇ 사업목적◯ 지역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수업체험을 하면서 지역과 산업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촉진하여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인재 양성 도모◇ 정책제언◯ 지역대학 공학부에서 고등학생 개인 또는 팀을 대상으로 대학 강좌를 개방하거나 대학에서 진행 중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청강하는 ‘고교생 기업가정신 청강교육’ 허용◯ 시도 LINC사업 참여 대학에서 고등학생 대상 기업가정신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청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라. 개방형 혁신창업 육성체계 구축□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기반 조성◇ 사업목적◯ 지역의 혁신성장 관련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센터에서 지역 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조적 창업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감이라는 사회적 자본 확충◇ 연수내용◯ 스톡홀름이 기업하기 쉬운 도시가 된 데에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창업 자본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 다른 국가에 비해 위계성이 높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고 논의하는 ‘스웨덴식 경영’을 사회적 자본으로 보유◯ 비노바는 대학, 공공 연구소,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 정부,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조업 혁신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 결과물까지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경쟁사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개방형 혁신 정착◯ 나카시에서 운영하는 버시티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나카시를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창업 공간• 2026년 나카시에 지하철이 개통되면 스톡홀름 시내와 12분 만에 연결되는 도시로 성장 예정인데, 이때를 대비해 나카시의 장점인 교육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관련 일자리를 준비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버시티’ 조성◯ ‘에듀테크(Edtech)의 허브’로써 혁신 학습방법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도 수행• 버시티에는 ICT 기술을 활용한 교수법 개발이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 방법을 연구하는 기업도 있음• Vercity에서 지원하는 창업과 연구프로젝트 일부는 스웨덴 기술혁신청(VINNOVA)의 자금이 투입된 것도 있음.◇ 정책제언◯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창업기업을 연계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존기업, 대기업이나 지역대학 출신 동문기업과 연결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 평가제 도입◯ 같은 대학 내부에서도 단과대학별로 또는 전공별로 서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특화산업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혁신창업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추진배경◯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음◯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 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 정책제언◯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 강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쉽고 신속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협업과 융합에 의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사례 DB구축 제공• 성장단계별로 통합적인 창업 지원이 중요하며, 개인보다 네트워크를 통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패사례 DB구축 추진□ 혁신창업 위한 지역대학의 창업인프라 확충◇ 추진배경◯ 우리는 창업보육의 토양이 성숙되지 않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매우 작은 규모의 창업보육지원센터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사업목적◯ 지역대학이 지역산업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적절히 연계하여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목적의 창업센터 육성◇ 연수내용◯ 먀르데비 과학단지에 입주한 400여 개 기업 중 300개가 린셰핑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창업• 기업들은 텔레콤, IPTV, 모바일, 자동차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 주로 혁신을 창출해 왔는데, 최근에는 스트리밍 미디어, 이미지 시각화 분석으로 확장◯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개방형 혁신공간인 크리액티브센터는 사용료는 무료지만 개방형 회의실이라는 조건 부여• 모든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누구든지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책제언◯ 지역대학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업보육 전문기업 및 펀드와 손을 잡고 자금 확보와 동시에 전문적인 창업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 마련◯ 대학 자체의 산학협력 인프라를 감안한 산학협력 모델을 재정립하고 대학 내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기술이전 수익 10년 후 현재의 2배로 증가’와 같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시도 단위로 거점대학에 개방형 혁신공간인 크리엑티브센터를 운영하여 기술과 산업간 소통과 연결을 통한 혁신 창출□ 대학 내 분야별 창업지원 전문가 양성 지원◇ 추진배경◯ 대학에서 혁신창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전문 인력에 의한 창업기업 방문 컨설팅은 창업기업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에서 대학에서 추진하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별 창업전문가 양성 지원◇ 정책제언◯ 기업과 시장의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문가 Pool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학 마다 창업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 추진◯ 대학에서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재무 등 분야별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창업의 각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협의◯ 창업 전문 코디네이터는 최소한 주 5일 중 하루는 자신이 담당하는 회사를 방문해서 코칭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창업 지원 추진□ 지자체 단위의 창업펀드 육성◇ 사업목적◯ 창업국가 육성을 위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펀드 개발 활성화◇ 연수내용◯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기업발표에서 첫 번째 순서로 나온 스마트폰 모뎀 제작업체 코르소닉사의 닐손 대표에 따르면, 스웨덴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연구 아이템에도 과감하게 지금지원을 해주는 기관이 있고, 여기에서 자금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다고 소개◯ 스웨덴에는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공공과 민간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이 장점◇ 정책제언◯ 창업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 불가능한 시도에도 과감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도전적인 혁신 분위기 창출◯ 기초 지자체 또는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계획 수립 및 지원◯ 창업이 인큐베이터 수준이 아니라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부 펀딩 지원 연계◯ 창업활성화 위한 지역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용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추진• 모태펀드 확보, 펀드운영사 선정, 전략적 투자자 및 기업 유치□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추진배경◯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사업목적◯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필요◇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 결정◯ 평가과정은 매우 투명하며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하며, 컨설팅을 병행하면서 진행◯ 특히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다음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줌으로써 실패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정책제언◯ 아이디어에서 시제품 생산의 단계를 신속하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창업과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 구축◯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 평가를 거쳐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탈락과제 또는 탈락과제팀이 도전을 이어가도록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한 지원 네트워크와 접촉할 수 있도록 조치◯ 학생들의 시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상호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상작품 선정• 이 같은 방법을 택할 경우 참여한 학생들이 본인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대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창업 동향을 분석함으로서, 도전이 실패로 종결되지 않고 재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위기 형성 가능마. 4차 산업혁명과 전통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제조업 공정 자동화◇ 사업목적◯ 쇠퇴한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 개척 추진◇ 연수내용◯ 2000년대 덴마크 제조업도 비싼 인건비 문제로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 자동화로 제품 생산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한 제조업 혁신 진행• 댄포스(Danfoss)의 융합로봇(Collaborative Robots, 코봇)을 활용한 생산공정 개선 사례는 로봇을 이용해서 볼륨을 늘리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유연 자동화 모범사례◯ 덴마크제조아카데미(MADE)는 응용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온도 조절 장치(thermostats) 포장에서 핸드 휠 조립에 이르기까지 재구성이 가능한 유연한 로봇 셀을 개발, 비용 절감 효과 거양◇ 정책제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대기업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 제조업체에서 구현되는 상생협력 혁신 시스템 구축• 테크노파크에서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제조의 4차 산업화사업’ 개발 지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 조성• 한국형 MAKE(Manufacturing academy for Korean Excellence) 등을 만들어 각 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제조업 혁신사업 선도• MADE에 참석하는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및 연구자가 기업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단시간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추진□ 제조아카데미 운영 및 기술 트렌드 공유◇ 사업목적◯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견인◇ 연수내용◯ 덴마크제조아카데미(MADE)는 4차 산업혁명을 9개의 기술로 분리하여 로봇산업 등을 중심으로 응용연구 추진◯ 9개 분야의 각 인력들이 각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를 멤버 기업 간에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내용◇ 정책제언◯ 광주·전남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선도적인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핵심 전략산업별로 연구과제와 기술개발에 따른 활성화 전략을 비교하여 지자체에 제공◯ 지역의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한 ‘제조아카데미’ 운영(재원은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중기청의 공모과제로 확보)◯ 매년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전략산업별 트렌드와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체계 구축바. 자원순환 산업공생단지 조성□ 산업공생단지 조성 가이드라인 작성◇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업공생단지의 확장을 위해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공생단지 조성에 관한 기준 마련◇ 연수내용◯ 순환 경제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칼룬보리 산업공생은 먹이사슬로 공생하는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산업에 적용한 개념◯ 각각 다른 산업들이 폐기물 교환을 통해서 서로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자원절약을 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 정책제언◯ 산업공생단지 구축 목표 제시• 첫째, 완전한 자원 활용으로 에너지 순환시스템 구축• 둘째, 기존 기업과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유치• 셋째, 기업 간 자발적인 협약에 의한 공생관계 확장◯ 산업공생단지의 구축 원칙• 남의 폐기물은 다른 업체의 원료가 된다.• 이익은 경제적이면서도 환경적이어야 한다.• 협력기업 간 독립적·개방적 자세를 유지한다.◯ 산업공생단지 조성을 위하 우리의 자세• 첫째, 지금은 자신의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협조하고 어떤 난관이 닥쳐도 현재의 공생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확신• 둘째, 서로 기업 비밀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열린 자세로 공생협의회 회원들은 서로 5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폐기물 공급 사슬이 끊기더라도 다른 대안을 사전에 마련• 셋째, 공생이 가능한 새로운 시설과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규모로 테스트를 하고 입증이 되면 대규모로 도입하는 방법으로 순환사슬 확장□ 폐기물을 재활용 국가산업공생단지 조성◇ 사업목적◯ 업종별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폐기물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업종을 유치, 유기적으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제로 국가산업공생단지 운영◇ 연수내용◯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노보자임이라는 대기업의 참여를 중심에 놓고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 A공장의 폐기물이 B공장에서 재활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30여 개 기업이 자원순환에 참여하는 공생협의회 활동을 공생 영역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정책제언◯ 정부 차원에서 폐기물의 재활용을 기반으로 상생 협력과 공생을 추구하는 산업공생 모델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 지자체 차원에서 투자유치 및 기업 관리를 하면서 물리적인 네트워크 연결보다 파트너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선행◯ 각 업체들이 보유한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협력체계가 유동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체들의 협력 의지이므로 기업의 협력을 추동할 이니셔티브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한국의 국가산업단지 개혁 차원에서 처음부터 특정 산업단지를 공생 컨셉으로 조성하는 것도 고려• 경남의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이나 광주·전남 지역에 신규로 조성 중인 빛그린 산단과 혁신도시의 산업단지를 대상지역으로 검토• 여수지역 섬유화학단지의 폐기물 공급 사슬 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업상생체계 구축 추진도 검토◯ 지역주체와 함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제 사업수행과정에서 마주치는 문제 해소• 상공회의소와 입주기업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폐기물 순환 시스템 운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입주기업체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환형 친환경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대기업과 지역사회의 공생협력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자원순환은 도시재생과 친환경 도시설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중의 하나로 최근 강조됨◇ 사업목적◯ 사회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연대하면서 환경과 자원순환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업이미지 창출◇ 정책제언◯ 칼룬보리와 같은 자원 순환구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자원순환사회 구축◯ 덴마크 칼룬보리의 이업종 융합(Cross-Sector Collaboration)은 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조금씩 진화해온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을 위해서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형성이 가장 중요◯ 새로운 기업이 언제든 합류하여 협의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유도해준다는 점이 이들이 지속가능한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 협의◯ 지역의 폐기물과 유휴에너지 활용방안 모색과 함께 각 이해 당사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 필요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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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오염된 강 청소 프로젝트'◇ 콜롬버스 유적지를 포함한 스페인의 지역관광 해안도시○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에서 연수단은 브리핑 담당자와 함께 오딜 강 연안을 직접 방문하여 연수와 현장체험을 동시에 진행했다.○ 우엘바(Huelva)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오딜 강과 틴토 강이 합류하는 카디스만 연안에 위치해 있다.▲ 오딜 강 트래킹 코스[출처=브레인파크]○ 우엘바(Huelva)는 온화한 기후에 다양한 외국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해안도시이며, 유형자산으로 지정된 이 도시 사람들은 관광객에게 매우 호의적이고 친절하다. 우엘바의 가장 유명한 관광명소는 콜롬버스 유적지다.○ 우엘바는 풍부한 관광문화 유산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우엘바시환경부는 우엘바시지역문화유산프로젝트를 수립, 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연관광을 내세워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노력○ 오딜 강 자연공원 내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에는 관광객에게 오딜 강 수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전시홀이 있으며, 해당지역 자연서식지를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다.▲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출처=브레인파크]○ 오딜 강 자연공원에 위치한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에는 틴토 강과 오딜 강이 합류하는 지점의 갯벌습지 등 자연현상을 탐구학습 할 수 있으며, 우엘바 지역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전시해 놓았다.○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는 생태문제, 친환경 교육을 강조해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센터는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해 홍보 및 교육을 하고, 이 센터에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것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 도시의 중요한 환경정책 중 하나가 보호 중인 자연환경을 시민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환경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절별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용하고 있다.○ 센터는 우엘바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단순히 자연만 보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연환경을 보고 지속가능한 환경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의 절대적 가치를 확고하게 깨닫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엘바시관광산업의 핵심가치는 맛집, 레스토랑, 놀이기구가 있는 테마파크가 아닌 ‘자연관광’에 있다. 이 센터의 직원들은 단지 자연을 보고 바람을 쐬고 희귀한 새들을 보러 우엘바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들을 통해 방문객들이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도록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여긴다.○ 우엘바에는 약 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 50%가 오딜 강 연안에 거주하고 있다. 우엘바시환경정책은 우엘바 시민, 사무직노동자, 공장노동자들의 친환경 인지도를 높이고 유지시키는 것을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다.○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에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새로운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환경전선의 전위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해야만 사람들에게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을 보존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노력하기 때문이다.◇ 산업오염지에서 300종의 철새들이 찾아오는 청정자연지역 회복○ 현재 북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철새들이 가장 많이 경유하는 곳이 우엘바이다. 약 300종의 철새들이 우엘바지역을 경유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날아간다. 현재 세계 각지 많은 관광객들이 철새들을 보러 이곳을 방문한다.○ 1960년대 우엘바 지역은 산업지역으로 개발되면서 강의 수질오염이 시작되었다. 원래 청정구역이었던 우엘바에 거대한 산업지대가 들어서면서 강물은 급속도로 오염되었다.○ 당시 우엘바 시와 시민들에게 친환경이라는 개념과 가치는 알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었다. 오로지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이 제일가치였다. 우엘바 지역은 유럽에서 가장 심하게 환경이 오염된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 15년이 지난 1975년이 되어 환경법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환경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업, 공장지대를 직접 규제했다. 환경법은 안달루시아 지역의 우엘바뿐만 아니라 스페인 전역에 적용되었다.○ 당시는 정부규제보다 환경가치를 인지하고 수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했는데, 산업개발지대의 기업인들, 공장가동의 책임자들의 환경의식과 환경보전역할이 중요했다.○ 이 지역의 환경이 다시 깨끗해진 데는 결정적 요인이 있었다. 에스빠뚤라(Espatula)라는 새 덕이었다. 이 새는 부리가 넓고 딱따구리같이 생긴 새로, 그 당시 유럽에서 사라지고 있었던 희귀종이었는데, 우엘바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에스빠뚤라 새[출처=브레인파크]○ 정부와 관련기관은 이 새를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 새들을 번식시키기 위해 유네스코가 우엘바지역을 자연문화유산지역으로 선정했다. 우엘바는 자연스럽게 보호지역으로 관리되었고 시와 시민들 모두 친환경 개념과 가치에 관한 의식이 성장했다.○ 환경법이 제정되고 나서 환경법에 맞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 결과 환경에 큰 타격을 주지 않고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을 비롯한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청정자연 및 이와 연계된 환경교육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된 스페인, 포르투갈 남부 해안선의 자연환경○ 오딜 강 주변 푼타움브리아(Punta Umbría) 선착장과 카누는 우엘바(Huelva)의 대표관광상품이다. 카누는 1964년 도로가 개통될 때까지 두 지역을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 우엘바 해안선[출처=브레인파크]○ 우엘바와 푼타움브리아 사이 강 노선을 타고 진행하는 카누체험은 약 40분간 소요된다.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오딜 강 생물권보호자연공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카누를 타고 감상할 수 있다.○ 우엘바와 한 시간 거리인 파루에는 포르투갈 남부 해안선의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리아포르모사 자연공원이 있다. 자연공원의 환경감시와 보호활동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자원봉사자들이다.○ 포르투갈 7대 자연경관으로 꼽히는 아름다운 리아포르모사국립공원은 아주 맑고 깨끗하여 각종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파루에서 타비라까지 이어지는 국립조류생태공원은 인공구조물 없이 자연생태 그대로 보존돼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바다와 밀접해 ‘소금산’이 만들어지는 최적 장소○ 우엘 강에는 염전이 많이 분포해 있다. 염전이 유지되는 것은 강물의 대부분이 바다에서 들어오기 때문이다. 바닷물이 강으로 들어와서 염전 역할을 한다.○ 스페인에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불고, 가장 맑은 날씨를 유지하는 지역이우엘바이다. 그래서 우일바에는 ‘소금산’이 많이 만들어진다. ‘소금산’은 자연과 사람이 협력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데, 우엘바의 자연환경은 ‘소금산’이 만들어지는 최적의 장소이다.○ 이 지역에 설치된 댐에서 나오는 물은 깊지 않지만 엄청 짜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다른 소금보다 굵고 질이 좋다. ‘소금산’이 만들어지는 기간은 2년이다.○ 또한 우엘바 지역은 스페인 전역에서 플라밍고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하다. 강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퇴적물이 쌓이고 퇴적물은 이곳에 사는 생물들에게 많은 이익을 준다. 강물과 바다가 합쳐지는 이 작업은 하루에 두 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지역의 염전은 유럽 최고로 손꼽히는데, 염전상태·시설 등이 다른 염전들보다 양질이라고 한다. 우엘바소금은 다른 지역 소금보다 미네랄도 많고, 싸고, 좋다.◇ 오염된 강을 맑고 깨끗한 강으로 복구한 ‘오염된 강 청소 프로젝트’○ 스페인 남부 우엘바를 흐르는 오딜 강은 총 길이 128km, 유역면적 2,310㎡로 강바닥은 바위가 많고 깊이는 얕은 편이다. 150년간 광산업, 1960년대 산업지대 공장 등으로부터 배출되어 온 오염물질로 인해 스페인 강들 중 드물게 중금속 오염농도가 높다.▲ 오딜강의 주요한 광산이 표시된 지점[출처=브레인파크]○ 스페인 중앙정부와 안달루시아 지방정부 등에서는 1997년부터 오염저감화규정을 제정, 폐수처리·폐금속처리·쓰레기처리·중금속배출량 감소 등의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 2016년 9월, 채굴활동 등으로 인한 오염도가 심각한 하천을 복구하기 위해 오염된 강물을 생태학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맑은 바닷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오염된 강 청소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지속가능 탈바꿈 도시 숲 프로젝트○ 우엘바 시와 중앙정부는 ‘오염된 강 청소 프로젝트’ 외에 지속가능한 우엘바 시를 위한 모렛파크플랫폼(Moret Park Flatform) 프로젝트를 수립, 시행했다.▲ 우엘바 시 모렛공원[출처=브레인파크]○ △생태학전문가그룹 △지방자치단체 △정부 △노동조합을 포괄해 30개 이상 조직이 참여한 이 공공디자인프로젝트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1년간 진행되었다.○ 주요 목표는 휴양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우엘바 시의 고고학유물을 비롯한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우엘바대학교, 마드리드종합대학교, 연구센터 등이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질의응답- 환경법 제정으로 산업지대에 규제가 가해지는 등 기업하는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로 인한 기업들의 반발은 없었는지."당연히 환경법 제정되면서 기업인들의 반발이 아주 컸다. 정부 측에서는 환경을 개선시키고 보호해야 하는데, 기업은 경제적인 면이 앞서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많았다.정부는 기업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환경이 개선되도록 협조해주면, 기업인들에게 정부차원에서 좀 더 지원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기업들이 환경을 위한 시설 재투자, 재정을 누가 담당했는지?"몇 십년동안 환경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은 꾸준히 이루어졌다. 현재는 제정된 환경법을 정확히 지키고, 그 설정된 기준을 절대 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우엘바 지역에는 도시, 자연에 상관없이 센서가 부착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기준 수치를 넘지 않도록 컨트롤하고 있다. 스페인이 관광산업이 잘 발달된 이유 중 하나가 녹지지대를 잘 보호하기 때문이다. 사람들 또한, 환경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개발된 지역은 개발된 지역 그대로, 보호된 지역은 보호된 지역그대로 그 2가지가 각자의 목표를 위해 잘 공존되고 있다는 것이 스페인의 특징이다. 예를 들면, 호텔이 즐비해있는 아스팔트 도로위에서 플라밍고가 서식하고 있는 깨끗한 서식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 그 주변에 개발을 잘 못하는데 스페인도 마찬가지인지."여기도 마찬가지이다. 톨레도지역이 특히다 그렇다. 스페인도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편이다. 300년 전 똘레도 모습과 지금 모습이 거의 동일하다."- 조류독감, 한국은 철새 때문에 옛날엔 좋았는데 요새는 조류독감 때문에 위험한데."5년 전에 조류독감이 세계 전체에 흐름이었다. 5년 전에 잠깐 그랬다가 지금 스페인에는 다 사라졌다. 사실상 요새 스페인의 비둘기들은 스페인 공원과 정원의 문화로 자리잡았다.아파트 주변에서 거주하는 새들이 많고 주민은 아침마다 비둘기 밥을 주기도 한다. 이 지역에서는 연간 300개의 희귀한 종의 새들이 머문다."- 소금산은 비가 오면 안 녹나."비가 오면 소금이 녹긴 녹는다. 그렇지만 커버를 씌우지 않는다. 염전 소금은 한번 필터링을 거친다. 필터링을 통해 더러운물질들이 제거된 소금이 산을 쌓는다. 또한 단단하게 컴팩시키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비가와도 많이 녹지 않는다."- 철새 축제 관광객 유치, 여기도 축제를 하는지."여기서는 그런게 없다. 아시다시피 스페인은 축제도 많고 휴일이 많지만 그런 철새축제는 따로 없는데, 이유는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어느 새가 어떤 지역에 오는지 다 알고 있다. 시즌마다 어떤 철새들이 왕래하는지 알기 때문에 축제를 따로 진행하진 않는다."□ 일일보고서○ 우엘바시의 오딜강은 사람과 자연의 존재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강 재생 프로젝트이다.- ㅇㅇㅇ○ 우엘바를 방문했을 때는 시골스러운 느낌에 정감을 가졌으며 인근 스페인과는 비교될 만큼 깨끗한 강을 가지고 있었으며, 플라맹고 등 많은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환경법 개정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하면서 죽어가던 강과 바다를 지금은 살아있는 강으로 탈바꿈된 것으로 보면서 금강에 시사하는 점이 많았다.금강을 포함한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업과 시민들의 의식이 먼저 변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규제를 위한 규제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문화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산업지대, 환경법개선 등으로 세계자연유네스코 등재 사항○ 산업화 ⇒ 오염 ⇒ 정화 ⇒ 관광 등 환경법개선으로 기업의 반발 ⇒ 국가적 차원 보상 등- ㅇㅇㅇ○ 우엘바와 세비야 지방 사이 대서양 하구 부분에 독특한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강은 이전에 산업폐기물 오염이라는 아픔이 있었지만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환경법을 개정했다.또 무엇보다 환경을 생각하여 이를 따르는 기업주와 시민의 의식 수준이 강 하구를 살리는데 크게 일조한 것을 보며 정부의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다.- ㅇㅇㅇ○ 강이나 바다, 물을 통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초적인 요건, 바로 깨끗하고 맑은 물이 아닐까 싶다. 이들 역시 정부와 기업, 시민의 노력을 통해 깨끗한 강을 복원하였다.이들이 말한 성공비결, 정부의 지원, 기업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이 중요하다 이야기한다. 4개 시군이 함께 ‘금강人’이란 마음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 사업도 생각해 볼만하다.- ㅇㅇㅇ○ 우엘바 강청소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아나스타시오센라 비지터센터에 방문했다. 1997년부터 오염 저감화 규정을 시행하여 폐수, 폐금속,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했다. 넓은 염전에 많은 플라맹고들이 자유롭게 먹이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망원경으로 관찰하였다.연 3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곳을 다녀가고 있으며 살아있는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린이부터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식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우리도 금강 철새축제를 하고 있지만 축제에 치중하기 보다는 시민의식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인 생태 환경 교육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점도 생각해 볼 만하다.- ㅇㅇㅇ○ 환경법 강화로 인한 기업들의 반발에 대하여는 정부의 지원으로 해결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과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주민들의 참여에 우리시민들도 환경에 대한인식 홍보가 필요하다.- ㅇㅇㅇ○ 동물원에서 멀리서나마 보던 플라밍고 무리를 직접 보니 신기했고, 망원경을 통해 자세히 본 플라밍고는 무척 아름다웠다. 강 환경이 복원된 가장 큰 요인은 법 개정으로 인한 강력한 규제와 사업주의 반발을 막기 위한 정부지원 등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한다.또한 위반 시 처벌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엘바시 역시 처음에는 사업주의 반발과 재정지원 등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꾸준히 추진한 결과 지금은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정부기준을 밑돈다고 한다.- ㅇㅇㅇ ○ 플라맹고의 고고한 다리에서부터 바닷물을 끌어올려 소금을 만드는 염전까지 자연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열정과 신념에 차서 설명하시는 분이 인상깊었다.- ㅇㅇㅇ ○ 우리가 방문했던 이 곳은 특별한 관광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홍학들의 모습을 보는 자체로 힐링 관광을 한 느낌이 들었다.스페인 환경법 개정 시 기업의 반발도 있었으나, 현재 시민들 마인드가 절대 강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마인드이며, 이 곳을 방문 후 돌아갈 때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잘 정착된 시민 의식이 부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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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폐기물 공급사슬 순환시스템을 통한 산업공생 실험○ 칼룬보리(Kalundborg)는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서쪽으로 약 120㎞ 떨어진 셀란 섬 서부 해안에 있는 인구 5만여 명의 작은 도시다.덴마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있고 세계 최대의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도 있는 덴마크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다. 칼룬보리는 폐기물 공급사슬의 선순환 구조를 갖춘 생태산업단지로 오래 전부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공생협의회 이사벨 사무총장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연수단이 방문한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25개의 공공 및 민간 회사 파트너십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공급사슬 순환시스템을 통한 산업 공생을 위해 설립된 협의체라 할 수 있다.○ 공생협의회의 브리핑은 두 분이 준비해 두고 있었다. 먼저 공생협의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사벨 박사가 먼저 공생협의회의 역사와 발전방향 그리고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협의회에 속한 대표적인 기업인 노보자임(Novozymes)의 제스 부회장이 공생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발표하고 산업단지를 견학하는 순서로 진행했다.먼저 이사벨 공생협의회 사무총장이 공생협의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했으며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 발표를 시작했다.◇ 시청과 노보자임 등 25개 기업으로 협의체 구성○ 칼룬보리 공생협의회에는 △DONG 에너지 △지프록 △노보노르딕 △스타토일 히드로 △RGS 90 △카라/노베렌 I/S △칼룬보리 시청 등 회비를 내는 회원사 25개로 구성되어 있다.당뇨 환자를 위한 인슐린을 생산하는 제약회사 노보자임도 중요한 회원사이다. 노보자임은 인슐린 세계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칼룬보리 공장에 3,500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영기업으로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생산라인을 갖추고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는 오스테드, 공기업으로 지역난방, 상수도, 폐기물처리를 담당하는 칼룬버그 유틸리티, 7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을 50종류로 분류해 처리하는 폐기물처리회사인 알고 등도 공생협의회 회원이다.○ 협의회는 자발적인 단체로 의무가입은 아니다. 전체 공생산업단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협력이 잘 된다. 기업과 기업 간 가장 먼 거리가 1.5km에 불과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회원사 들 중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공생 관계이기 때문에 협력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 칼룬보리 공생협의회 주요 파트너사[출처=브레인파크]◇ 완전한 자원 재활용을 위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 목표○ 무엇보다 상생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완전한 자원 활용으로 에너지와 물의 흐름에 대한 개선을 실시하는 것이다. 효율적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2025년까지 관련 프로젝트 10가지를 수행해내는 것이 목표이다.○ 둘째, 협의회에 소속된 기존 기업뿐 아니라 새로운 기업이 상생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엔지니어링 분야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공생협의회의 역할에 대해 홍보하고 사회, 환경,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며 지역 단위가 아닌 국가 단위에서 새로운 공생 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 산업공생단지 칼룬보리가 처음 시작된 것은 경제적인 효과 때문이었으나, 지금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칼룬보리 산업단지는 지방정부와 25개 기업이 협력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유지를 위해 △남의 폐기물은 다른 업체의 원료가 된다 △이익은 경제적이면서도 환경적이어야 한다 △동업자들끼리는 독립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한다는 등의 원칙을 정해놓고 있다. 칼룬보리에는 전 세계에서 매년 수 천 명의 전문가들이 산업공생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순환 경제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칼룬보리 산업공생○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환경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예테보리 지속가능 대상을 수상했고 UN 17개 지속가능 발전지표와 관련된 상도 받은 바 있다.○ 2018년 10월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UNESCAP이 후원하고 태국 방콕 유럽회의센터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 인류정세포럼에서, 글로벌 그린 파크(Green Park) 분야 ‘지속가능한 도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평가위원회는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순환 경제 구도의 개척자이자 모범 사례로 강조하며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잘 구축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칼룬보리의 특허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 공생'의 성공이 알려지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캐나다 등에 이를 모방한 생태산업단지가 잇따라 조성됐다.이들이 모방한 생태산업단지는 '산업공생'(Industrial Symbiosis), 즉 먹이사슬로 공생하는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산업에 적용한 개념으로, 각각 다른 산업들이 폐기물 교환을 통해서 서로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자원절약을 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원고갈과 환경위기의 대안으로 주목받은 공생단지○ 칼룬보리 산업단지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다른 공장의 원료가 되고, 지하수, 폐수, 증기와 연료, 원자재 등을 상호 공유하는 세계 최초의 공생산업단지로 인정받고 있다.공생산업단지라는 개념은 아직 전 세계로 확산되지 않았으나 환경 위기와 자원 고갈로 인류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래 '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라는 개념은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와 원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산업단지를 지칭한다.그런데 ‘생태산업단지’에 자원순환체계를 형성하여 단지 내의 공장들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공생산업단지’라고도 하는 것이다.○ 산업공생단지란 산업단지 내의 기업과 기업, 공장과 공장을 연결시켜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부산물, 폐기물, 폐에너지 등을 다른 기업이나 공장의 원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재자원화하여 산업단지 내의 부산물이나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산업단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칼룬보리 생태산업단지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칼룬보리 공생산업단지의 자원순환 공생시스템은 사실 매우 간단하다. 어떤 회사의 폐기물을 다른 회사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다.A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B공장으로 보내 B공장의 에너지원·원료로 활용하고 B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C공장, C공장의 폐기물은 다시 A공장으로 각각 보내 재활용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오히려 폐기물을 팔아 수익이 발생하며 원자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원을 이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중앙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석탄을 태울 때 발생하는 섭씨 350도 수증기를 정유소 스타토일에 공급하면 일부 수증기는 인근 양어장에 흘러가 연어와 송어 발육을 촉진하는 물로 이용된다. 또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진 8만 톤은 인근 시멘트회사가 재처리해 사용하고 있다.○ 근처 호수의 지표수를 끌어들여 정유공장에서 냉각수로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온수는 지역난방 등에 재활용한다. 또한 끓는 물에서 나오는 증기는 제약회사에서 가져가 이용한다.○ 공생산업단지의 3가지 중요한 자원은 에너지, 물, 소재이다. 이 자원은 당사자들 간 비즈니스 협약에 따라 순환하고 있다. 즉 공생단지의 자원 순환시스템은 필요에 의해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1961년부터 시작된 산업공생 시스템은 날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35개 업체가 34개 프로젝트(수자원 재활용 14, 에너지 교환 7, 쓰레기 재활용 12, 기타 1)를 진행해 왔다.이 과정에서 매년 지하수 190만㎥, 지표수100만㎥, 자연석고 20만 톤, 기름 2만 톤을 절약하고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했다.◇ 아스네스 발전소 최초 입주로 공생 시작○ 칼룬보리 단지에 가장 먼저 입주한 기업은 1961년 DONG에너지의 자회사인 아스네스(Asnæs)발전소로 지금도 덴마크 전체 전력 소비량의 10%를 생산하고 있다. 이전에는 500명을 고용했지만 지금은 150명을 고용하고 있다.산업공생에 있어서 이 발전소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력과 열을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증기를 다른 공장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스네스 발전소는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열을 공정용 증기와 중앙난방에 이용한다. 스타토일(Statoil) 정유공장, 노보노르딕(Novo Nordisk)사, 노보자임(Novozymes)사는 매년 약 150만 GJ의 공정용 증기를 전달받고 있다.발전소의 초과열을 활용함으로써 75,000가구의 연간 사용 전력량보다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약 24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었다.지역 공장 간 산업 공생은 공정용 증기 협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15만㎡의 응축수가 아스네스 발전소로 되돌아온다.◇ 차세대 바이오 에탄올 공장, 인비콘○ 역시 DONG 에너지의 자회사인 인비콘(Inbicon)사는 아스네스발전소 옆에 있는 차세대 바이오에탄올 공장이다. 이 공장이야말로 공정용 증기 협력 네트워크가 선보이는 새롭고 혁신적인 생산의 완벽한 본보기라 할 수 있다.새로운 바이오에탄올 공장은 농업 지역의 부산물인 짚을 원료로 가동되고 있다. 증기를 활용하고 바이오매스를 발전소의 연료로 보냄으로써 2만5,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했다. 게다가 휘발유와 디젤을 바이오에탄올로 대체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칼룬보리 산업단지는 인비콘 입주를 계기로 바이오연료 클러스터(Cluster Biofuels Denmark, CBD)를 구축했다.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연구개발을 위한 모금 및 기금으로 설립된 CBD는 연구기관들과 바이오 정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CBD는 협력기관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하며 칼룬보리 내의 인비콘 실험 시설에 기반한 새로운 제품 생산 및 사업 형태의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CBD는 현재 칼룬보리에 있는 차세대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시범시설과 연계함으로써 바이오 정제와 바이오에탄올의 생산 과정을 갖춘 칼룬보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업공생을 주도하고 있다.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기관으로는 인비콘(Inbicon)을 비롯, 동에너지(Dong Energy), 로스킬드 대학(University of Roskilde), 칼룬보리시(Kalundborg Municipality) 등이 있다.◇ 1961년 산업공생에 편입된 스타토일 정유공장○ 아스네스발전소 옆에 있는 스타토일(Statoil) 정유공장은 이곳에 들어선 두 번째 공장이었으며 1961년 산업공생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정유공장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냉각수 공급이었다. 정유공장을 설립하려면 냉각수를 써야 하는데 냉각수를 가져올 곳이 없었다. 지하수를 뽑아서 쓰면 가정에서 쓸 지하수가 고갈되는 문제가 있어,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정유회사는 13km정도 떨어져 있는 호수의 지표수를 끌어다 쓰는 방법을 제안했다. 정유회사가 시에 돈을 주고 시에서 물을 수송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했다. 파이프라인의 소유권은 처음에 정유공장이 가지고 있었지만 수년 전에 시에서 다시 사들였다.파이프라인이 칼룬보리시의 환경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다. 보통 물을 공급할 때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는 줄 알지만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깨끗한 물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 스타토일 정유공장[출처=브레인파크]○ 스타토일은 호수의 지표수를 매년 100만㎥정도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다. 용수는 스타토일 정유공장과 아스네스발전소 사이에서 서너 차례 재사용된다. 공정 용수로서 냉각수를 재사용하고 탈염수와 증기의 재활용 및 정화된 폐수를 연소가스 처리 과정에 활용하는 등 두 공장은 수자원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발전소 폐기물을 석고 원료로 사용하는 지프록○ 1972년 2개 기업의 공생 협력 프로젝트가 새로 시작되었다. 건축에 쓰이는 석고보드 생산회사와 에탄올 정유회사의 공생이다.석고보드 회사는 자재 건조를 위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에탄올 정유회사는 정유하고 남은 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하고 있었다.○ 두 회사는 에탄올을 만들고 남은 가스를 석고보드 회사에 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다. 비즈니스 면에서도 좋은 협약이었고 남은 가스를 재활용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좋은 협약이었다.하지만 공생관계는 현재는 가동되지 않는다. 석고보드회사가 지금은 천연가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에탄올 회사는 예전처럼 에탄올을 많이 정유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는 환경 변화에 따라 없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칼룬보리의 에코시스템 자체는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진다.▲ 지프록 석고보드 공장[출처=브레인파크]○ 석고보드 제조업체인 지프록(Gyproc)의 석고보드 공장에는 모두 165명이 일하고 있으며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세정찌꺼기를 자연석고 대신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지프록은 1976년부터 석고보드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이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의 80%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고 나머지는 아르헨티나 등에서 수입한다.○ 칼룬보리시는 폐기물 처리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난방과 열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업공생에서 여러 회사들과 폐기물 교환을 담당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칼룬보리 지방정부는 폐기물 처리공장을 운영하고, 난방과 열을 공급한다. 또한 여러 기업들 사이의 폐기물 교환을 매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인슐린 생산과정에서 양돈사료 제공○ 1982년, 4개의 파트너가 참여하는 새롭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노보자임이 있었다. 이 당뇨환자용 인슐린을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새로운 생산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전기를 외래순터라는 전기회사가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외래순터는 필요한 전기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면서 이 전기를 좋은 조건에 노보자임에 공급하기로 협약을 맺은 것이다. 두 회사 간의 거리가 2.5km밖에 되지 않아서 협력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때부터 공생협의회의 로고로 순환경제를 상징하는 파이프라인을 사용했다.▲ 노보노르딕사와 노보자임사[출처=브레인파크]○ 노보노르딕사는 인슐린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양돈 사료를 제공한다. 인슐린을 생산하는 효모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효모 슬러리로 전환되는데 이 효모 슬러리는 기존 돼지 사료에 들어가는 대두 단백질을 70% 가량 대체하고 있다.효모 슬러리 전환 시설에서 노보노르딕사는 돼지들이 더욱 좋아하도록 설탕과 물, 유산균을 효모에 첨가하여 인근 농가에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 만드는 효모 슬러지는 비타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돼지 사료에 굉장히 좋다고 한다.○ 노보자임사는 최첨단 기술을 갖춘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있는 폐수처리장은 북유럽 최대 규모이다. 연간 150만 PE에 달하는 산업 폐수가 이곳에서 처리되고 있다.불활성화와 위생화 과정을 거쳐 약 15만 톤의 바이오매스가 '노보그로(NovoGro)'라는 비료로 만들어져 농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노보그로는 질란드(Zealand) 지역 600여 농가에 보급되고 있으며 작물에 따라 최대 60%까지 비료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 노보자임사 역시 호수에서 지표수를 끌어오는데 200만㎥를 끌어와 물을 정화시켜서 생산과정에 사용한다. 정화 처리된 물은 일반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함께 처리될 정도로 깨끗하다고 한다.○ RGS 90은 65명의 직원을 둔 회사로 석유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노보자임사 폐수처리장의 물을 이용하여 토양정화에 사용하고 있으며 카라 노베른은 가정용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시작▲ 칼룬보리 산업공생 체계도[출처=브레인파크]○ 산업공생 시스템은 처음부터 '생태산업단지'라는 프로젝트에 맞춰서 나온 것이 아니다. 덴마크 정부가 70년대 이후 환경 규제를 강화하자 공장들은 이 규제를 만족시키면서도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됐다.공장 관계자들은 이런 저런 모임에서 서로 고민을 이야기하게 됐고, 필요 없는 폐기물과 부산물을 서로 사고팔아 원가를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다.한 두 공장에서 폐기물을 서로 사고파는 일이 시작되자 이러한 부산물 시장을 바라보고 이 도시에 공장을 세우는 업체도 생기게 된 것이다.○ 1993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유황 성분의 배출 규제가 강화되었다. 화력발전소는 가스에서 유황을 제거하기 위해 라인스톤이라는 석회를 사용하는 시설을 도입했다.사용한 석회는 정화해서 매립하거나 버려야 하는데, 화력발전소는 버리지 않고 석고보드를 만드는 회사에 라인스톤과 유황을 섞은 석고(gypsum)를 팔기 시작한 것이다. 석고보드 회사는 스페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지 않고 이곳에서 만든 것을 사기 시작했다.◇ 1990년대 원가절감 아이디어를 생태산업단지로 발전○ 공장들의 생산 원가 절감 차원에서 나온 이 아이디어를 생태산업단지 개념으로 연결시킨 것은 1990년대부터다. 칼룬보리 시는 총 8,000만 달러를 투자해 폐기물을 서로 주고받는 파이프라인 등 기반시설을 건설했고 폐기물 교환의 전체 네트워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체계화했다.▲ 관 색깔에 따라 다른 물질이 이동한다.[출처=브레인파크]○ 원가 절감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폐기물 감소 및 에너지 재활용이라는 환경적 측면, 둘 다 만족시킨 이 도시는 발생 폐기물을 전부 재활용하는 '폐기물 제로' 도시를 꿈꾸며 '산업 공생'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세계 곳곳에서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이 프로젝트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형태라는 것 외에도 언제나 '현재 진행형'인 점도 한 몫하고 있다.○ 공생단지의 성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63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했으며 사회적 비용도 1,65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다. 기업비용은 2,800만 달러 정도를 절감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이런 과정을 통해 협의회 소속 25개 기업들은 연간 지하수 1900만 톤, 원유 2만 톤, 천연석고 20만 톤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다.◇ 기존 파트너사와 신규 파트너사 연결 활동 강화○ 공생협의회는 2년 전,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목표를 재정립했다. 모든 자원을 서로 완전히 이용하고 2025년까지 10개 정도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새로운 파트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존 파트너사와 신규 파트너사를 연결하는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순환 경제에 대한 홍보와 공생 성과의 평가관리를 강화하며 공생단지의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한 스크린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생단지 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과 석사과정 연구원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 지식, 노력 등 모든 게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관계와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이 때문에 회원사 간 신뢰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산업공생의 성공조건○ 이렇듯 공생은 매우 중요한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우선, 파트너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 자신의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각자의 이득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협조하고 어떤 난관이 닥쳐도 현재의 공생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아비스타 정유회사가 2018년 여름 화재로 큰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친환경 정유시설 건립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분명 큰 재난이기는 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새롭게 기회를 만들어 더 나은 조건으로 공생사슬에 참여하려 하고 있다.○ 둘째, 서로 기업 비밀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협의회 회원들은 서로 5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폐기물 공급 사슬이 끊기더라도 다른 대안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기업 간 공생을 위한 협력은 기본적으로 서로 협약에 의해 추진한다. 협력 관계를 통해 무엇을 받고 무엇을 줄지 명확하게 규정해 놓아야 책임과 역할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셋째, 공생이 가능한 새로운 시설과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 기간 없이 도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규모로 테스트를 하고 입증이 되면 대규모로 도입하는 방법으로 순환사슬을 엮어 나가야 한다.단지, 재활용이 된다고 해서 공생 사슬에 편입시키는 것은 아니고 전환을 하되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협의회는 회원사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모두 친환경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화력발전소의 원료는 화석연료에서 바이오가스로 전환했다. 공생단지에는 두 개의 바이오가스 생산업체가 있다. 하나는 제약회사 소속으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활용해서 바이오가스를 공급하는 민간회사이다.○ 넷째, 새로운 기술을 계속 실험하는 것도 성공의 열쇠이다. 칼론보리 공생단지에는 녹조를 이용한 폐수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예전에는 박테리아를 이용했지만 이제는 녹조를 이용하여 공장 폐수를 정화하고 있다. 이 시스템 말고도 폐수정화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공생협의회가 강조한 산업공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회사들이 다른 분야에 종사하면서, 산업공생 구조에 맞아야 한다.• 둘째,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셋째, 환경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이익이 남아야 한다.• 넷째, 참여하는 회사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야 한다.• 다섯째, 정신적인 거리도 가까워야 한다.• 여섯째, 기술보다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하는 노보자임의 공생○ 사무총장의 발표와 간단한 질의응답에 이어 세계적인 당뇨병 제약회사인 노보자임(Novozymes)의 제스 부회장의 발표가 있었다. 인슐린을 생산하는 노보자임과 효소를 생산하는 노보노르딕(Novo Nordic)은 이전에는 한 개 회사였지만 지금은 분리되었다.하지만 두 회사는 여전히 같은 지역에 공장을 두고 밀접한 공생 관계를 맺고 있다. 생산 제품은 다르지만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자원은 공유하고 있다.▲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간담회를 가졌다[출처=브레인파크]○ 노보자임은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노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생산공정은 모두 자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요 제품은 칼룬보리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효소는 단백질과 자연에서 추출한 재료로 만들고 있다. 미생물을 이용해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는 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생산 제품 모두 친환경적이며 지구와 인류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섬유세제나 비누에 들어가는 효소도 노보자임에서 만든다. 녹말이나 바나나가 묻었을 때 지우는데 역할을 하는 효소를 포함한 세제를 만들고,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데 필요한 효소를 생산하고 있다.○ 가죽 무두질을 할 때 화학제품을 많이 안 쓰고 효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효소도 생산한다. 동물 사료에 넣는 인 같은 것인데, 몸속에 있으면 건강해지는 사료다.○ 노보자임은 서계 효소 생산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6,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자본회수율은 28.3%로 매우 높은 편이다. 생산된 제품은 미국시장에 34%, 유럽시장에 36%를 수출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생산 공정과 혁신적인 생산시설 덕분에 노보자임은 지구 환경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노보자임은 효소 생산에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복잡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8800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절감했다. 이는 37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폐기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이다.○ 효소 생산 원자재는 옥수수에서 나오는 전분과 녹말이며 이 재료를 가지고 발효와 정화 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바이오 메스가 폐기물로 남는다.바이오매스는 연간 15만 톤씩 생산되는 바이오매스는 생태계 내에서 바이오가스를 만들고, 일부는 지자체로 보내 비료로 사용하고 있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물도 정화해서 바이오가스로 만들고 나머지는 지자체로 보내서 폐수 처리를 하는 데 사용한다. 따뜻한 물이 폐수를 빨리 처리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최근 덴마크 여왕이 칙령을 발표했다. 뜨거운 폐수를 그동안 난방용수로 이용했는데 이제 더 가열해서 지역난방 에너지의 원천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벌써 이렇게 하고 있다.○ 공생은 지자체와 정부의 관심도 중요하다. 칼룬보리에 있는 기차역은 노보자임 공장 근처에 설치했다. 사실상 노보자임 노동자들을 위한 역이나 마찬가지이다. 공생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사례로 볼 수 있다.○ 천혜의 자연으로 아주 쉽게 환경도시가 되는 도시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산업도시가 되는 도시도 있다. 칼룬보리의 사례가 다른 환경도시와 다른 점은 겉으로 보기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이뤘다는 점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가 사람들에 의해, 사람을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이다.폐기물과 부산물을 교환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는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닌 대화였다. □ 질의응답-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산업단지는 공생 기반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파트너를 선정할 때 협력하기 위한 근접성을 고려하는지."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리가 큰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 협력을 잘 하려고 하는지 열망이 더 중요하다. 파트너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기업들끼리 자연스럽게 파트너십이 생긴 것이다. 두 기업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거래 내역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 88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어떤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화학제품도 사용하고, 열도 발생시키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폐기물을 사용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지 않고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감된 이산화탄소량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하는 것으로 인해 회사가 얻는 혜택은."생산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또한 좋은 기업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파이프라인을 시가 다시 사들였다고 하는데 왜 사들였는지, 사들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덴마크에서는 기간산업 인프라를 지자체가 보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호수에서 지표수를 떠서 산업단지에 전달하는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다.파이프라인이 시사하는 바는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친환경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협력했다는 좋은 사례라는 점이다. 초기 투자는 정부에서 했고 추가적으로 드는 돈은 기업에서 했다.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하면 3년 정도면 수익을 맞추는 것이 있는데 물처럼 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20~30년 정도는 계속 봐야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주기를 바란다."- 지표수를 쓸 때 돈을 내야 하는지."그렇다. 또한 지자체에서 돈을 많이 써서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 사면 어느 정도는 이용을 하겠다는 계약에 사인을 해야 한다."□ 참가자 의견◇ 정부차원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공생단지 조성 추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25개 회사가 파트너십으로 구성한 공생협의회는 폐기물 자원 재활용 공생 네트워크란 관점에서 매우 우수한 사례로 보인다.칼룬보리의 사례가 왜 타 지역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럴 때 칼룬보리 공생시스템이 가능하게 된 핵심요인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고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호존중하면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경비를 절감한 사례는 우리나라 신규 산업단지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상생 협력하는 모델 단지 조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은 도시지만 각종 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연계한 순환단지 구축 및 활용 사례로 우리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지역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순환 생태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대기업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생태사업단지(EIP)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 간의 경쟁관계로 인한 신뢰 형성의 한계, 지원센터의 자립화 한계, 지속적인 사업발굴의 한계 등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험이 있다.지자체 차원에서 투자유치 및 기업 관리를 하면서 물리적인 네트워크 연결보다 파트너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충분한 시간 갖고 자원순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자원순환은 도시재생과 친환경 도시설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중의 하나이다. 사회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대기업이 있다면 지역사회와 깊이 연대하면서 환경과 자원순환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데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도 이런 기업을 찾아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자원순환사회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일단 반환경적인 산업으로 분류되면 사회적 저항이 극심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산업임에도 활동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이런 차원에서 칼룬보리와 같은 자원 순환구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많은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도정에서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내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정책을 기업 간의 협의체를 통해 성공시키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핵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매립 위주의 폐기물 정책을 집행하는 한국의 여건상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애로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종 업계가 아닌 제3섹터의 협력기반 마련 필요○ 칼룬보리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업계 간 협업이 아니라 제3섹터 간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협의체에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 경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원순환에 기반을 둔 공생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회원사들이 서로 다른 제품군으로 경쟁 없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덴마크 칼룬보리의 이업종 융합(Cross-Sector Collaboration)은 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조금씩 진화해온 것으로 판단되며 덴마크 사회에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라도 느리지만 합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국가산단 개혁 차원에서 공생산업단지 조성 검토○ 칼룬보리 산업단지는 인상적인 공생 시스템을 갖고 있다. 초기 협의체 소속 회원사 들은 우연한 기회에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했겠지만 이후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 나간 것은 발상의 전환이 아닐 수 없었다. 칼룬보리의 공생 시스템은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한국의 국가산업단지 개혁 차원에서 처음부터 특정 산업단지를 공생 컨셉으로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경남의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업체들이 보유한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협력체계가 유동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체들의 협력 의지가 될 것이다. 물론 기업의 협력을 추동할 이니셔티브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에 신규로 조성 중인 빛그린 산단과 혁신도시의 산업단지는 폐기물 공급사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입주기업체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환형 친환경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우선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여수지역 섬유화학단지의 폐기물 공급 사슬 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업상생체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공회의소와 입주기업체, 지역주민이 참여한 폐기물 순환 시스템 운영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다양한 순환구조를 활용하여 여수과학산단을 생태산업단지화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섬유화학단지와 여수 국가 산단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호 신뢰가 핵심○ 장기간에 다져진 협력의 축적으로 공생협의체가 구성된 사례로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사례를 구조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은 꼭 필요해 보인다.○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 검토, 준비하는 프로세스를 제도화하고, 의무화해야 한다. 지역의 폐기물과 유휴에너지 활용방안 모색과 함께 각 이해 당사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칼룬보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생태산업단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회사의 협력은 물론, 기업 간 협력에서도 상호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기업들이 서로 경쟁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협력 베이스를 바탕으로 업종 간의 상호 협력과 교류를 이루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핵심임을 알 수 있다.○ 칼룬보리 공생협의회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공공 및 민간기업들의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진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참여기업들이 기업비밀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각 기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공생의 측면에서 서로 교류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점이 부러웠다.○ 새로운 기업이 언제든 합류하여 협의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유도해준다는 점이 이들이 지속가능한 공생협의회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우리나라에서도 민간 기업들 간에 경쟁구도가 아닌 협력 구도를 갖추어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이에 못지않은 공생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협력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기업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가격이 아닌 가치와 경쟁하는 시장에 대비○ 북유럽은 가격이 아닌 가치와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 이상 기업의 경쟁력이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우선해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생은 역시 협력으로부터 시작되며, 협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칼룬보리 공생협의회의 성공비결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협력을 실천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장기계약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 장기 시설투자와 신뢰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민관협력을 통한 설비투자 지원이나 직접투자에 있어 사전에 장기계약을 맺어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른 기업을 경쟁회사로 인식하는 한국에서는 정보 공유가 어렵기 때문에 상호협력도 어려운 기업문화가 존재한다. 하지만 덴마크 기업들이 스스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 놀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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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지난 ’18. 7. 1일 취임한 단체장들은 지난 1년간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삶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핵심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시도별 민선 7주기 1주년 성과와 향후 운영방안>◇ 서울 박원순(3선)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18.12월 전국 최초로 △제로페이 시행과 함께 △창업혁신 추진 △미세먼지 대책 △공공주택 8만호 추가 공급 △각종 돌봄·복지서비스 등의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 향후 민간투지 유치, 인재 양성을 통해 6대 융합 新산업거점*을 4차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하고, 산후조리부터 어르신 돌봄까지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 홍릉(바이오 의료 허브), 마곡(R&D 융복합), G밸리(IoT 중심 산업혁신활동공간), DMC(문화콘텐츠, 가상현실), 양재‧개포(신산업 R&D 캠패스), 마포(금융서비스 벤처)◇ 부산 오거돈(초선)세계 3대 메가이벤트인 ‘2030부산월드엑스포’와 올해 11월에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유치하였으며, 14년째 표류하던 부산구치소 이전에 대하여 법무부와 합의◇ 대구 권영진(재선)물산업‧미래형 자동차‧의료‧로봇‧에너지의 5대 신성장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낙동강 상류 취수원 이전 △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 등 난항에 빠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 인천 박남춘(초선)그간 남북관계 해빙 무드를 맞아 서해5도 어장에서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이르는 조업구역을 확대하였고, 원도심의 쇠락에 대응하여 철거와 재건축 중심의 재개발 방식보다는 문화·생태 차원의 도시재생을 추진○ 한편, 최근의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뒷순위로 밀렸던 노후관로 교체와 배관 정상화 사업을 우선순위에 놓아 추진하고, 안전이나 공중보건 분야에서 강도 높은 혁신행정을 통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 광주 이용섭(초선)△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치행정을 통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광주 미래 일거리‧먹거리를 창출할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기반 조성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자동차 메카도시로 자리매김해 가는 동시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7.12~28.)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 대전 허태정(초선)△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예타 면제 사업 확정 △어린이재활병원 공모선정 △지역인재 채용 충청권 광역화 합의 등 그간 성과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완성,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트램-충청권 광역철도 간 연계 등 앞으로의 역점과제를 함께 발표◇ 울산 송철호(초선)그간 조선산업 등 중심 제조업의 부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7가지 성장다리(7-BRIDGES)*’ 사업을 추진* ①부유식 해상풍력발전 ②수소경제 ③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④원전해체산업 ⑤백리대 숲 품은 태화강 국가정원 ⑥울산 첫 국립병원 ⑦외곽순환도로와 도시철도망○ 앞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대·중소기업 상생 지원, 체감도 높은 경제활력대책 추진을 가속하고 3대 시민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외곽순환도로 건설, 300병상 규모의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농소-외동 국도 건설◇ 세종 이춘희(재선)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원 반영, 행정안전부 이전 완료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을 다졌고○ 향후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자치경찰제의 내실 있는 운영 △주민자치회 확산 등 시민중심 분권형 모델 구축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건의 등을 통해 행정수도에 걸맞는 행정체제를 구축할 계획◇ 경기 이재명(초선)‘공정’ 가치 실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해 부동산 허위매물 등 ‘생활적폐’ 엄단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청년 기본소득 정책 추진 △경기 북부의 낙후된 교통 및 도로망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해 왔고○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AI·데이터 융합 분야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5대 테크노밸리*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 판교(자율주행 자동차), 안산(스마트 팩토리), 광명‧시흥(에너지자립도시‧스마트팩토리), 일산(AR/VR‧엔터테인먼트), 경기동북부(웨어러블 디바이스‧첨단섬유)◇ 강원 최문순(3선)△‘플라이강원’ 항공운송면허 취득 △육아기본수당 시행 △제2경춘국도 예타 면제 및 제천~영월 고속도로 예타 조사 대상 선정 △2018평창 기념재단 출범 및 정선가리왕산 합리적 복원 협의체 구성 △국제유소년대회 지속 개최(2회) △DMZ평화의 길 개방 등을 주요 성과로 발표○ 향후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레고랜드 사업, 가리왕산 복원 문제 등 장기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과 혁신성장 3대 신산업 육성* 중점 추진 계획* 이모빌리티(e-mibility) 특화 클러스터 조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삼척을 액체수소 도시로 조성, 소양감대 냉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충북 이시종(3선)△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강호축* 반영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을 포함한 다수사업이 정부 예타 조사 면제사업 확정 △도정사상 최대 투자유치 실적(12조 1천원) 등 10대 성과를 발표○ 남은 기간 충북선 고속화 등 예타면제 관련 사업 후속대책 강구,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미래해양관 건립 등 남아 있는 현안사업들을 해결할 예정* 경부축(선)과 같이 강원-충남-호남을 연결하여 유럽 진출 등을 위한 국가발전 벨트계획◇ 충남 양승조(초선)그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기수당 도입, 고교 무상교육(5만9천명), 유‧초‧중‧고 급식(26만7천명), 학교 공기청정기 도입(898개소) 등을 추진하고 707개사 4조 1,034억의 투자유치를 통해 1만 5천여명의 고용을 창출○ 향후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의 현안 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 전북 송하진(재선)그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연장 △MS컨소시엄의 GM부지 인수 △상생형 일자리 모형 구축 △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 발전의 계기를 마련◇ 전남 김영록(초선)'농업인 월급제' 신설(3천 8백여 농가), 어업인 안전보험료 자부담 경감 등 소소하지만 피부에 와 닿는 '체감형 행복시책'을 마련한 한편 경전선 전철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SOC 예산 확보 등의 성과를 발표○ 향후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미래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수도조성 △남해안 신선장 관광벨트 구축 △바이오-메디컬허브 구축 △은퇴없는 스마트 블루시티 등의 전략을 제시하고 ’22년 한전공대 개교, 대형 랜드마크 연구시설 유치 계획도 발표* 섬·해양·하늘·바람·천연자원 등 청색의 자연자원을 미래발전 동력으로 활용◇ 경북 이철우(초선)기업 유치를 위하여 구미시와 함께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설립하였으며 지방소멸 극복 해결 모델로 마련한 주거·교육·의료 복지 체계를 갖춘 ‘이웃사촌 청년 시범 마을’ 등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 경남 김경수(초선)△스마트공장과 스마트산단을 핵심으로 하는 제조업 혁신방안의 정부정책 반영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 예비타당성 면제와 정부 재정사업 확정 △창원국가산업단지 스마트선도산단으로 선정 △강소연구개발특구 3곳 지정(창원, 진주, 김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대형항만(제2신항) 진해 유치 등의 성과 발표◇ 제주 원희룡(재선)△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 가동(11월 예정) 노력 △’25년까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추진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고지 증명제와 렌터카 총량제 실시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 향후 제주 제2공항 지역 건설을 추진하고 미래먹거리를 찾기 위해 전기차 산업의 수준을 높이고 화장품을 포함한 신성장동력을 육성할 계획□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약사항 이행을 주문○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지지와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야 하므로○ 새로운 정책을 시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귀를 더 기울이며 미래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 일부 지역의 경우 소통이 부족하다며 갈등의 소지가 많은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주민 의견 청취와 민관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등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요구에 부응하고 주역주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주문□ 전국 (지역주도 맞춤형 발전사업 11곳 선정‧추진)○ 강릉, 거창, 홍성, 세종 등 전국 11개 지자체가 정부와 협업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발전사업을 ’21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 정부와 각 지자체는 지난 6.27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단일 중앙부처가 지역사업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계획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반을 주도하고 정부는 협의를 통해 지원하는 형태의 제도를 시범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광주 광산구, 시민체감형 실외 공기질 관제기술 개발실외 공기질 관제 신기술을 개발하여 시민 친화적 시범 실증단지를 구축‧운영하고 공기정화 산업 플랫폼 마련(산업부, 과기부, 환경부, 중기부 협조)◇ 세종시, 도농 상생 로컬푸드 확산기반 구축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으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농림부, 문체부, 환경부 협조)◇ 강원 강릉시, 헬스케어‧힐링 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강릉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헬스케어 연계 바이오산업과 강릉의 대표적인 힐링 관광자원을 융합한 산업 생태계 조성(산업부, 문체부 협조)◇ 충남 홍성군, 유기농업 기반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젝트농산물 직거래장터, 저온저장고 소비자 체험시설,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센터, 농업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을 조성하고, 청년정착 자연생태마을 인프라 보강(농립부, 교육부 협조)※ △제주 서귀포시의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 안전망 구축’ △부산시의 ‘미래해양도시 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전북 군산시의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 △충북 청주시‧증평군의 ‘세계3대 광천수 초정클러스터 관광육성’ 등 총 11개 사업이 선정○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경인고속도로 지하차도 상부 공원화 방안에 대한 주민 반발 동향)○ 서울시가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를 남북으로 단절시키던 경인고속도로를 지하도로로 조성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바로 위를 3m 높이의 돔 구조로 복개하고 흙을 성토하여 공원화할 계획이나 공원 조성방안을 놓고 목동 지역주민이 반발○ 주민은 지하차도 위에 불룩한 돔 형식의 공원을 조성하면 갓길 차선 2개가 없어져 일대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보행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지하를 더 파서 완전한 지하차도 위로 공원을 조성할 것을 요구※ 지난 6.18일 市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애초에 市가 공사 진행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며 퇴장하여 파행▲▲ ○ 市는 공사기간 중 우회도로가 마땅치 않고, 공사비용이 추가소요(500억원 이상)되므로 설계변경이 곤란하나 설계용역 준공시점을 오는 9월말로 연기(당초 6월말)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 경기(집배원‧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경기도가 폭염에 취약한 집배원,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경기도청사와 소방서‧119안전센터 및 道 공공기관 등 241개 기관에 무더위 쉼터를 조성하여 7.1일부터 9월말까지 운영○ 각 기관의 휴게실과 로비 등을 활용해 간이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마련하고 냉방기 가동과 생수 등을 비치하도록 하며, 가능한 기관의 경우 샤워시설도 운영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방침※ 최근 5년간 道내 열사병과 열실신 등 온열질환자가 1천7백여명에 달하는 등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무더위에서도 외부활동을 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책 마련이 필요○ 道는 올해 총 5곳의 노동자 쉼터를 조성키로 하는 등 일터에서 가까운 휴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 道 관계자는 “열악한 근무여건의 노동자들이 휴식권을 보장받고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대전(택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가맹사업 ‘마카롱택시’ 시범운영)○ 대전시는 앱을 통한 사전예약과 수요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인 ‘마카롱 택시’를 7. 1일부터 시범운영※ 모빌리티 스타트업인 ‘KST모빌리티’는 지난 6.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파리바게뜨, BBQ와 같은 가맹업 개념의 택시 브랜드로 승객이 요청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롱’(My Car On)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 허가를 승인받음○ 경북 김천시도 시범사업을 위해 차량 개조 및 앱 구동 등 도입을 준비 중○ 市 내 16개 지역운송업체(각 3대씩)가 참여하는 마카롱 택시(48대)는 △ 스마트폰 충전기, 카시트, 생수, 담요 등 고객편의 서비스 제공 △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전문 드라이버인 ‘쇼퍼’ 배치 △ 승차거부 없는 사전예약 기반의 앱 호출과 결제 서비스 △ 수요 맞춤형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부가서비스 추가 요금 3천원)※ 시범 택시는 현재와 같은 콜 및 배회영업도 병행하며 운송가맹점은 월급제 도입을 위해 ’21년까지 가맹업체 쇼퍼의 단계적인 월급제를 이행할 예정< 주요 부가서비스 >◇ 자녀 안심통학매일 같은 시간대에 학부모를 대신해 자녀의 학교, 학원 등 통학을 지원하고 도착 시 문자발송을 통한 안전귀가 서비스를 제공◇ 임산부 승하차 도어서비스쿠션 등 소품으로 편안한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부인과 통원 시 지하주차장에서 하차하여 이동거리를 단축하며 응급시 이동 서비스 제공◇ 어르신을 위한 효도서비스자녀가 예약비를 선지급하여 어르신이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동 중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내 시설을 어르신 맞춤형으로 개조※ 시범사업을 거쳐 아침 숙취해소제 구매대행, 꽃다발 및 선물 픽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市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거쳐 택시 면허대수(8,661대)의 8%에 해당하는 700여대 규모의 마카롱 택시를 확보해 주민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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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로고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경제사회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생태 보호·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일대일로·징진지협력발전·창장경제벨트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자연생태자원보호 향상 및 산림지역 민생조건 개선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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