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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패권 경쟁과 탈세계화 시대의 서막◇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급격한 침체를 겪는 중○ 특히, 당시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비중이 높아 고용창출 기반이 불안정했던 미국은 가파른 경기 하락과 높은 실업문제에 봉착* 오프쇼어링 :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선진국 내 기업들이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에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의미◇ 오바마 정부는 ’10년 ‘리메이킹 아메리카(Remaking America)’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혜택을 추진○ ’11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던 리쇼어링 기업 수는 ’13년 이후 둔화되는 추세였으나 ’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다시 급증하는 양상▲ 미국 리쇼어링 기업수 추이 (개)◇ ’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을 주장, 특히 그간 막대한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정부도 미국에 동일한 보복조치를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 미·중 간 마찰은 기술분야와 자원문제로 이어졌으며, 미 국방부가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는 등 체제 문제로까지 확산○ 미·중 무역전쟁이 경제적 영역을 넘어 국가안보영역까지 확대되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며 탈세계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 코로나19 팬데믹, 러-우크라 전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전반적인 수요 위축 속에서 자국고용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 자국산업 보호 강화와 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 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원자재, 식량 가격의 급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양상◇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무역기술장벽) 건수는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이는 기존에 가장 높은 통보 건수를 기록한 ’20년 3,352건보다 18.3% 증가한 수치* TBT(무역기술장벽) :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최근 무역기술장벽(TBT) 추이 (건)◇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식량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식량 쇄국주의’가 확대되는 양상*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제한 및 금지에 이어 인도네시아(팜유), 인도(밀)의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대두유), 헝가리(곡물)등의 수출 제한이 이어짐○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식량 수출 통제를 선언한 나라가 35개국에 달하는 상황◇ 이처럼 탈세계화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의 자원을 무기화하는 문제가 발생○ 자원이 부족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망 교란, 무역수지 적자, 인플레이션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위협이 초래□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인 한편, 경제 체질 개선에도 채비◇ 정부(산업부)는 탈세계화에 따른 리쇼어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던 ’13년「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내복귀 기업에 세제, 보조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 국내복귀기업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양상* 국내복귀보조금 추이 : 200억원(’20) → 500억원(’21) → 570억원(’22)◇ 정부는 ’20.7월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환경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新 통상전략”을 발표○ 이에 따라 RCEP 최종 타결 및 비준, CPTPP 가입 추진, 필리핀·캄보디아·우즈백 등과의 FTA 추진 등 중국 및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합동 신보호무역 대응반,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선제 대응을 추진* 업종별·국가별 수출동향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문제소지 국내제도 사전검토 등◇ 아울러 정부는 ’2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량안보 강화를 포함한 ‘국가식량계획’을 발표○ 주요 곡물인 쌀‧밀‧콩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밀·콩 생산단지 조성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 국가식량계획◇ 새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로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을 선정하고, 공급망 위기 등을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해 나간다는 방침○ 한·미 경제·안보 2+2회의 등을 통한 협력 강화, RCEP, CPTPP, IPEF 등 경제협의체에서의 주도적 규범 형성 계획 등을 규정◇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 중 오는 20일 한미 정상 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인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을 발표○ 향후 한미동맹에 기반한 공급망 공조를 강화해 나갈 전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중국이 주도하고 아세안 10개국과 非아세안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다자 무역협정(’22.2월 발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미국 주도로 추진 중(RCEP에 대응 취지),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경제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 현재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 협의 중□ 자치단체도 지역경제 생존전략 모색에 나선 상황◇ 자치단체도 탈세계화 시대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생존전략 마련에 부심○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17개 시·도별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지역별 대응 예시 >○ 부산민관 합동 ‘비상대응 지원단’을 구성(2.28.), 피해기업 현황파악 및 공급망 대체선 확보, 사태 장기화 시 ‘긴급 특례보증‧경영자금지원’ 등 피해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 경기‘전담조직’을 구성(2.23.), ‘수출기업애로창구센터’와 ‘기업피해SOS시스템’ 운영◇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기업 생산품, 특산물 등의 국제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품 다변화 등에도 힘을 쏟는 상황○ 전남도는 ’20.7월부터 미국 ‘아마존’에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해 지역 특산물 판매를 지원, 경북도는 올해부터 아마존 등 11개국 6개 글로벌 온라인몰에 도내 200여개 기업의 입점을 지원◇ 한편 탈세계화의 위기 상황을 역으로 활용, 국내 복귀기업의 지역 유치를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 경기·경북도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예시 >○ 대구시기업당 총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투자보조금 지원, 10~50년간 부지 무상임대, 고용창출장려금 4년간 최대 28억 8천만원, 정착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광주시투자금액에 따라 입지·설비·이전 비용의 24%를 공통 지원하고, 투자 금액 및 조건에 따라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 충남도공장용지의 수의계약·장기임대(50년), 첨단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인센티브 등을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552억까지 지원○ 전북도정부지원 외에 전용단지 이전시 설비투자금액의 10%, 해외사업장 청산 위한 컨설팅 및 장비 이전 비용의 20% 추가지원, 고용창출장려금 2년 추가 지원○ 경남도’20.5월 국재복귀기업 지원 계획을 마련, 국내복귀기업의 복귀원인을 분석해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지원◇ 자치단체별로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도 시도 중○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생산 농수산물의 유통마진을 줄여 지역 내 판매·소비를 유도하는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 농어민 소득증대와 함께 농수산품의 지역 내 우선 자급자족 목적도 동시에 도모○ 전남·전북 등 농촌 비율이 높은 道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 품종의 쌀 이외 작물로 전환 및 다양화를 유도하고, 농업기술원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품종 개발에도 힘쓰는 상황□ 탈세계화는 가속될 전망, 자치단체별 체계적 대비책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탈세계화는 당분간 가속화될 것이며, 안보적 관점에서 국내 경제체제를 견고히 해 대외 충격에 대비해 나가는데 의견이 일치○ 다만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국내 노력만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 결국 다자간 무역협정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을 주장* 미·중과의 관계는 안보·경제 등 국익 전반을 종합 고려한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 한편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현재 대응방안은 탈세계화에 대한 대응책이 아닌 타 정책에 부수되는 효과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 탈세계화 시대에는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가 교역의 주체로 부각됨을 전망하며, 선제적·체계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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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 신도시개발전략 '워터프론트 프로젝트'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 Sheikh Zayed Road, 5th InterchangeP.O. Box 17777Tel: +971 4 375 6179kareem.saeed@nakheel.comwww.nakheel.com/en/corporate 방문연수아랍에미리트두바이 □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2000년CEO□ 알리 라시드 아흐메드 루타(Ali Rashid Ahmed Lootah)방문 목적두바이에서 추진하는 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세종시 산업건설위원회가 주로 담당하는 여러 업무 중 도시개발 분야에 접목할 기회 마련기업 형태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기업 특징UAE 국왕의 지분율 60% 이상인 공기업으로 직원은 800명, 100억 달러 이상 주요사업 16개를 진행하며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 수행□ 연수 내용◇ 나킬사, 신도시개발 핵심역할 수행◯ ‘나킬’이라는 이름은 아랍어로 야자나무,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는 2000년에 설립된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이다.▲ 나킬사로 향하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나킬사는 두바이 부동산 붐(2008년 이전)을 주도하며 팜아일랜드(Palm Island), 이븐바투타몰(Ibn Battut"Mall) 등 랜드마크를 개발했는데, 2009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두바이 위기를 촉발시키기도 했던 기업 ‘두바이월드(Dubai World)’를 지주회사로 하는 두바이 통치가문 소유회사이다.나킬사는 UAE국왕 지분 60%가 넘는 공기업으로, 직원은 800명, 100억 달러 이상 주요사업 16개를 진행하는 등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촌마을을 중계무역중심지로 육성◯ 1950년대에 두바이는 어촌마을이었다. 1970년대부터 도시가 확장되면서 제벨알리항구가 조성되었다. 제벨알리항구는 UAE부근에 있는 자유 무역지역으로, UAE의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꼽힌다. 1980년에 계획을 입안, 1985년 완공, 전체 면적은 100km²이다.▲ 제벨할리항구[출처=브레인파크]◯ 두바이는 원유고갈에 대비해 제조업 중심 자국산업을 육성하고 이란, 쿠웨이트, 오만 등 인근 중동 나라들과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의 중계무역 중심지로 육성되었다. 이로써 점점 도시가 확장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두바이의 모형과 디자인은 여러 차례 수정되며 개발되었다.◇ 워터프론트, 인공도시건설 프로젝트 추진◯ 거대 인공도시건설 프로젝트 워터프론트(Waterfront)는 두바이 정부가 관광산업진흥과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세계최대 매립지개발사업이다. 42개 컨설팅 회사가 4년간에 걸친 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1년 5월, 사업이 개시되었다.▲ 팜주메이라섬[출처=브레인파크]◯ 처음 두바이 해변의 길이는 72km. 수많은 호텔과 커뮤니티를 건설하기에는 부족한 영역이라서 인공 섬을 만들기로 추진, 야자수 모양의 섬을 조성해 78km의 해변을 더하면서 인공섬 프로젝트가 본격화 되었다.◯ UAE 전역에서 7,000,000㎥의 모래를 가져와 바다를 매립해서 아일랜드를 조성하였고 두바이 해안가를 가로지르는 1,500km 이상의 비치프론트, 약 3만ha의 도시를 조성했다.4개의 인공섬으로 새롭게 탄생한 인공해변 길이는 경부고속도로의 3배에 달하며 주거 및 레저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다.◯ 인공섬 중 가장 많이 개발된 팜주메이라섬은 2001년에 시작하여 2006년 1월에 완공되었다. 총 18개의 인공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야자나무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다.야자나무 잎 형상을 한 각 5km 길이의 17개의 섬이 이어져 있다. 섬들은 각각 81km에 달하며 초승달 모양으로 구성됐다. 모서리를 둘러쌓은 모양을 한 항구는 미국 뉴욕의 맨하탄 항구보다 크다.◯ 2006년도에 프로젝트의 첫 단계가 완료되고 주거지역에 입주신청을 받았는데 첫 단계에서 2,500개의 아파트와 1,500개의 주택이 판매되었다.총 4,000 가구를 신청받았는데 3~4일 만에 모든 가구가 판매되었다. 투자자의 27%는 영국, 30%는 걸프지역, 나머지는 해외의 다른 사람들이었다.▲ 나킬사 브리핑을 듣고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 영감으로 쇼핑몰 설계◯ 나킬사는 최근 팜주메이라섬에 140만㎡ 규모의 쇼핑몰 조성 프로젝트 ‘포인트(The Pointe)쇼핑몰’ 건설을 완료하였다. 포인트쇼핑몰은 100개가 넘는 식당 및 소매점이 있으며 두바이 고유의 독특함을 지닌 쇼핑몰로 아랍에미리트 문화유산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되었다.◯ 다른 쇼핑몰과는 차별화된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 영감이 현대적으로 창조된 포인트는 영화관, 어린이 놀이공간, 슈퍼마켓, 체육관, 1,6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제공하는 거대규모의 쇼핑몰이자 문화체험공간이다.◯ 팜아일랜드 몸통 끝에 위치한 포인트로 이동하려면, 일본 기업 ‘이타시’에서 만든 모노레일을 타고가면 된다. 이 모노레일은 두바이 교통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두바이역에서 내려서 섬 끝까지 갈 수 있다. 모노레일 이외에도 작은 배로 이동할 수 있는 구간도 있다.◇ 팜아일랜드, 진동충전법기술 사용해 바다흙으로 조성◯ 팜아일랜드섬의 기둥과 가지들은 바다흙으로 만들어졌고, 물의 유입을 막아주는 섬의 바깥 부분은 돌로 만들어졌다.여러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이 섬을 어떻게 만들고 보호할지 계속해서 협력하고 연구해온 결과, ‘Brick Water’기술을 이용해서 팜아일랜드를 만들게 되었다.◯ 팜아일랜드를 처음 설계할 때 땅을 넓히는 것도 중요했지만, 어떻게 이 섬을 보호할 수 있을지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섬은 밖에서 보면 물 위로 4.5m 정도만 나와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 안 40m까지 들어간다.이 섬을 공사할 때 700만 톤의 돌을 사용했는데 이는 이집트 피라미드 2개를 건설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현재 팜아일랜드를 이루고 있는 흙을 선정할 때, 사막의 흙은 입자가 무르고 너무 작아서 바다흙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기술적 고려 없이 바다흙만을 사용해서 인공섬 지지대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진동충전법기술’을 이용해 땅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진동충전법기술은 땅에 드릴을 꽂고 진동을 가하면서 흙을 계속해서 충전하는 기술이다.◯ 팜아일랜드는 쓰나미나 해일이 덮칠 경우는 거의 없다. 큰 해양이 없고 바다의 힘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하나의 지역밖에 없다. 그마저도 매우 좁고 작은 해변 지역이다.또한 해일이 오려면 120m의 바다 깊이여야 하는데 바다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다. 최소 5m에서 15m 정도이며 가장 깊은 곳은 30~40m 정도이다.◯ 나킬사에는 친환경부서가 따로 있으며,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섬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초창기에 나킬사가 만들어질 때, 돌에서 산호초를 떼면 산호초가 죽기 때문에 아예 돌 자체를 다른 섬으로 이동시켰고, 그 결과 96%의 산호초들이 끝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 나킬사의 ‘세계섬’ 프로젝트 추진◯ ‘세계섬(The World Island)’은 300여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섬 또한 나킬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며, 팜아일랜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세계섬(The World Island)[출처=브레인파크]◯ 세계섬은 육지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섬으로 가려면 배를 이용하거나 헬기를 이용해야 한다. 섬의 끝부분은 팜주메이라와 달리 물이 깊고 경사지지 않아서 계단 형태로 만들어졌다.◯ 300여개 작은 섬들을 모두 명품 섬으로 설계했으며 처음 완성된 섬은 ‘Green land'로 현재 쇼룸으로 활용되고 있다.세계섬에 투자가가 섬 자체를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섬 내부에 드는 전기사용료 혹은 관리비 등은 투자자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14개의 섬에서 진행 중이다. 이곳의 많은 인공 섬들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식 디자인, 모나코식 디자인 등 각자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조성돼 있다.◇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 수행◯ 나킬사는 총 네 개의 부서로 구성되어있다. 해양레저 관련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나킬해양레저(Nakheel Marine & Leisure)’, 호텔, 해변 클럽 및 커뮤니티 레크레이션에 중점을 두는 ‘나킬고객영접레저(Nakheel Hospitality & Leisure)’, 건물 개발에 있어서 초기 계획에서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담당하고 책임지는 ‘나킬개발(Nakheel Developments)’, 마지막으로 쇼핑몰부서는 나킬 쇼핑몰을 운영하고, 다른 회사들의 소매 기회를 창출한다.◯ 나킬사는 활동하는 지역 사회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활동을 가진 조직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전념을 다한다.직원과 지역사회 사람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UAE국민들에게 다시 무언가를 돌려주고, 국가의 사회 경제적 번영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 복지에도 기여한다.▲ 나킬몰(Nakheel Shopping Mall)[출처=브레인파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구조, 시리아 불우이웃을 위한 겨울의류 기부, 기업의 환경 정책을 내부적으로 조사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한 효과적인 생태계 보존 및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나킬사의 새로운 랜드마크 개발◯ 최근 진행하고 있는 나킬사의 랜드마크 개발계획은 ‘팜전망대’.(The View at The Palm) 나킬사는 2019년 7월 3일 기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팜주메이라 (Palm Jumeirah)를 240m 높이에서 볼 수 있는 ‘팜전망대’를 건설 중에 있다.▲ 팜타워에서 바라본 팜아일랜드 전경[출처=브레인파크]◯ ‘팜전망대’(The View at The Palm)는 2019년 4분기에 런칭할 예정. 나킬 쇼핑몰에서 접근 가능한 이 전망대는 팜아일랜드의 멋진 전망을 제공한다.2019년 6월 계약이 체결 된 ‘더 팜뷰’(The Palm at The View)는 섬 중심에 있는 팜타워의 최상층 52층에 위치, VIP 라운지와 개인 행사 공간이 포함된 전망대가 거의 완성되었다.◯ ‘더 팜뷰’에 방문하면, 팜주메이라(Palm Jumeirah) 제작을 위한 박물관과 갤러리가 있고, 맨 윗층에서 바닥까지 내려오는 디지털바다, 모래 및 가상하늘로 꾸며놓은 실내를 구경할 수 있다.전망대에서는 팜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두바이의 전망을 360도 즐길 수 있다. 새 랜드마크인 팜타워 아래층에는 세인트레지스호텔, 옥상 인피니티풀, 레스토랑 등이 위치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계획 중인 나킬360(Nakheel 360)은 우측에는 아파트, 뒤쪽에는 복층 아파트, 위쪽에는 펜트 하우스로 이루어진 건축물이다. 샌드레지스호텔, 로얄아틀란티스 프로젝트 등도 현재 공사 중이다.□ 질의응답- 오수와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배수구 시스템은 독일에서 온 회사의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다. 섬 안에 배수 물을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정화시설이 있고, 더 나아가 물을 낭비하지 않게 해준다.정화시스템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오·폐수가 한 곳으로 모여들고 재사용되고 버려진다. 동일한 두 개의 시설이 있다. 하나는 안쪽에 있고 하나는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참고로 모노레일의 경우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무음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섬 자체의 친환경 관리를 위해서 조그만 배들의 이용은 가능하지만 큰 배가 들어오려면 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조수가 움직이지 않는 형태에서 물이 자체적으로 오염되는 경우는 없는지."처음 ‘팜주메이라’의 디자인은 양옆으로 막혀있었다. 그런데 엔지니어들이 물을 전환시키기 위해 안쪽과 바깥쪽이 번갈아 바뀌도록 설정했다. 물의 흐름이 계속 바뀔 수 있도록 하는 펌프시설이 있다."- 태풍의 위험은 없는지."물이 깊어야 파도도 깊은데,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파도의 높이가 4~5m밖에 되지 않는다."- 팜 주메이라 섬의 주택에 현재 사람들이 주거하는지."인공섬을 짓고 나서 몇 개는 다른 업체들에 팔아서 현재 나킬이 운영하는 섬의 주택에는 사람들이 이미 다 거주하고 있다. 거주 인구수는 대략 2~4만 명이다. 다른 업체에 팔린 섬의 부분은 우리의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교통문제는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 달리 잘 진행되고 있는지."초기에 교통이 중요한 포인트라서 2개의 컨설팅 회사를 통해 교통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다. 작게는 차, 모노레일, 배 등 이동수단을 따졌고 크게는 두바이 교통기관과도 협력하였다.이 계획들은 모두 다 최초로 시도하는 것들이라서 관련자들과 엔지니어들도 경험이 없었다. 비교할 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문제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 ‘세계섬’(The World Island)의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세계섬은 더 높은 규모의 프로젝트라서 한 팀이 2~5개 정도의 섬을 구매하면 그 섬마다 오폐수 시스템을 통합시켜 처리한다."- 땅을 개발하기 위해 들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분양완료시점에 돈이 생겼기 때문에 흑자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잘 모르겠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팜주메이라의 목적은 사업에서 이익보다 두바이를 관광명소로 주목받게 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투자자가 이곳에 투자를 한다면 가장 매력있는 부분은."실제로 수요조사를 진행했을 때 섬 자체로도 매력이 있었고, 초기에는 가격이 저렴해서 잘 팔렸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의 랜드마크 ‘세종호수공원’ 건설을 위한 벤치마킹◯ ㅇㅇ시의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는 ㅇㅇ호수공원이 인공호수라는 점에서 나킬사의 인공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워터프론트는 ㅇㅇ시에 접목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추후 볼거리가 부족한 ㅇㅇ시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시 팜주메이라섬 등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경제성 및 환경에 대한 것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창조적인 ㅇㅇ시를 위한 랜드마크 개발 필요◯ 나킬사는 국영 부동산 개발회사로 다수의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을 수행한다. 국가적인 개발사업을 우리 시 자치단체 규모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정된 자연자원을 극복하여 유일무이한 창조적인 인공섬 개발을 한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ㅇㅇ시 여건에 맞추어 가장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ㅇㅇ시 트레이드마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시 장점을 활용한 랜드마크 개발◯ 나킬사는 두바이 국영개발회사로 두바이 통치가문 소유로 거대인공도시 및 섬을 관광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한다.두바이의 한정된 해변을 개발하기 위하여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을 조성하여 해변의 길이를 78km 확장시켰다. “데이라 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해변도시, 야시장 및 산책로 등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5,300개의 매장이 입점할 예정)◯ “더 월드”는 300여개의 섬을 세계지도 모양으로 만들어 분양하고 있으며 처음 분양을 완료한 곳은 그린랜드이다. 현재 로열아틀란티스호텔을 건축 중에 있으며 내년 “나킬몰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ㅇㅇ시 또한 두바이의 팜주메이라섬처럼 그 지역을 대표할만한 랜드마크 조성이 절실해 보이며 두바이 환경 여건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만들어진 인공섬처럼 ㅇㅇ시가 가진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 다양한 테마의 랜드마크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정책 제언두바이 도시개발중추 ‘나킬사’의 미래신도시 비전- 나킬사◇ 인천송도국제신도시, ‘제2의 두바이 국제도시’로 벤치마킹◯ 7개 토후국 연방국가 UAE의 수도 두바이는 중동의 금융중심지,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의 국제공항허브, 인공도시 팜아일랜드(Palm Island) 조성 등 미래신도시 비전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아왔다.두바이 미래신도시 비전을 실행하는 중추역할은 2000년에 설립된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가 맡고 있다.◯ 1950년대 어촌마을에 불과했던 두바이는 1980년대 제벨알리항구 조성으로 자유무역지역의 동력 역할을 담당, 원유고갈 이후 시대를 대비해 중계무역중심지로 육성되면서 그 모형 및 디자인이 여러 차례 수정되며 개발되었다.2000년대에 진입해 미래신도시 비전으로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업은 거대인공도시건설 워터프론트(Waterfront) 프로젝트이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공여국이 된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스토리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귀감이 돼 왔고, 이러한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다.그러나 행복도시, 건강평등도시, 탄소제로도시 등 미래신도시 비전의 측면에서 대한민국 신도시를 평가해 볼 때 서울시의 인구 분산과 주거대책 및 집값안정 등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한국형 신도시 건설은 첫째 1960~1970년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건설된 울산·포항 등의 공업도시로부터 시작, 둘째 부족한 주택공급의 시기로 1980~1990년대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수도권 5개 신도시가 대표적이고, 셋째 2000년대에 행정기능의 수용, 기업도시의 건설, 혁신도시 등 복합적 목적의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져 왔다.◯ 인천송도국제신도시는 세계국제도시개발의 모범사례로 두바이를 선정해 ‘제2의 두바이’로 개발하겠다는 천명과 함께 건설되어 왔다.그러나 나킬사의 지주회사인 두바이국영개발회사 두바이월드가 부동산 버블붕괴와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이 끊기면서 2009년 모라토리엄 선언과 함께 일시적으로 몰락했었던 아픈 경험을 경계하는 한편, 아픔을 딛고 이를 극복했던 과정에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나킬사의 고유문화 영감의 도시디자인과 기업의사회적책임 수행◯ ‘나킬’(Nakheel)은 아랍어로 야자나무를 뜻하는데, 나킬사는 2000년 설립된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으로 UAE국왕 지분 60%가 넘는 공기업으로 직원은 800명, 100억 달러 이상 주요사업 16개를 진행하는 등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나킬사가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데는 세계최대 매립지개발사업 거대인공도시 워터프론트(Waterfront)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 덕이다.하지만 그밖에 아랍 고유문화 영감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의 창조와 실현, 그리고 기업의사회적책임(CSR) 수행 두 가지로 압축된다.◯ 나킬사는 최근 팜주메이라섬에 1.4백만㎡ 규모의 쇼핑몰 조성 프로젝트 ‘포인트(The Pointe )쇼핑몰’ 건설을 완료하였다.포인트쇼핑몰은 100개가 넘는 식당 및 소매점이 있으며 두바이 고유의 독특함을 지닌 쇼핑몰로 아랍에미리트 문화유산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되었다.다른 쇼핑몰과는 차별화된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 영감이 현대적으로 창조된 포인트는 거대규모의 쇼핑몰이자 문화체험공간이다.◯ 포인트쇼핑물뿐만 아니라 이 쇼핑물이 위치하고 있는 팜주메이라섬을 비롯해 팜아일랜드의 창조적 디자인 역시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두바이 팜아일랜드에 대해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하는 찬사 속에는 세계최대 매립지개발사업 거대인공도시 건설 이외에 야자나무 형태의 독특한 디자인의 예술적 조형으로 인공섬을 실현시켰다는 점이 있다는 것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이다.◯ 나킬사가 두바이국영기업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행하는 기업의사회적책임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UAE국민에게 다시 이익을 돌려주고, 사회경제적 번영의 개선, 사회복지 기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구조, 시리아 불우이웃을 위한 겨울의류 기부, 기업의 환경 정책을 내부적으로 조사하여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태계 보존 및 폐기물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공헌활동들은 적극적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신도시 비전과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우리나라의 1980~1990년대는 ‘사회배분’이 화두가 되었던 시기로 저소득층의 불량주거지에 대한 주거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불량 주거지에 대한 도시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1990년대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층의 주택난을 해소함으로써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해소하고 국민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로 자연훼손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 되었고, 도시의 무질서한 성장은 ‘난개발’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그 결과 도시문제는 정치·사회적 주요 관심사로 크게 부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2000년대는 도시정책의 새로운 변환기로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다문화 등의 문제를 고민하는 외에도 성차별, 건강차별, 주거차별, 안전차별, 노인차별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및 형평성 실현,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해결 등을 위한 노인친화도시, 건강형평성도시, 여성친화도시, 세대통합형도시, 문화도시, 행복도시 등의 미래신도시 및 도시재생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견인 없이 미래신도시 비전의 실현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시건설 및 도시재생 계획에 ‘경제성장’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배제할 수 없다.문제는 ‘경제성장제일주의’ ‘지역경제제일주의’의 편향에 빠질 때 심각해진다. 따라서 도시건설과 도시재생계획에 경제력이라는 하부구조 외에 문화와 복지 실현이라는 상부구조를 결합시켜 도시비전으로 제시하고, 실행계획을 성찰하며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킬사의 ‘더 팜뷰’, 무엇을 랜드마크로 개발할 것인가◯ 두바이 도시전체가 세계적으로 독특한 하나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나킬사는 2019년 7월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팜주메이라 (Palm Jumeirah)를 240m 높이에서 볼 수 있는 ‘팜전망대’를 건설 중에 있다.팜전망대인 ‘더 팜뷰’(The View at The Palm)는 섬 중심에 있는 팜타워의 최상층인 52층에 위치, 팜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두바이의 전망을 360도 즐길 수 있다.◯ 이번 연수 중 창조적인 도시의 랜드마크와 주거 커뮤니티를 통한 투자창출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두바이를 통해서 불모지 사막의 땅에 세계 최고층 빌딩과 두바이 쇼핑몰을 운영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의 위력을 다시금 실감했다.◯ 두바이의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을 통해서 도시설계와 디자인은 첫째 장기적 계획으로 촘촘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도시설계 및 디자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게 패러다임이 바뀌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등 두 가지 시사점을 얻었다.아울러 우리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노밸리’에 입주할 자율차 관련기업들을 신중하게 선별해야 할 것과 세종시의 랜드마크로는 무엇을 추진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ㅇㅇ시는 ㅇㅇㅇㅇ 목적으로 조성된 도시로 시를 상징할 만한 강렬하고 독득한 디자인이 부족하고 다만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는 ㅇㅇ호수공원이 인공호수라는 점에서 나킬사의 인공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워터프론트의 기획은 세종시에 접목하기에 충분해 보였다.ㅇㅇ시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시 팜주메이라섬 등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경제성 및 환경에 대한 것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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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1976년 UAE 사무소 개설CEO이관석 KOTRA MENA 사무소 지역 회장 (KOTRA 두바이 지사)방문 목적UAE를 비롯한 중동시장의 구성현황 및 경제전망·주요 이슈 및 트렌드를 이해하고 두바이 무역관 지원사업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두바이의 도시개발 전략 벤치마킹기업 비전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일류 무역투자진흥기관기업 정보-본사 : 6본부 32실 3센터(단,원)-해외 : 10개 지역본부, 129개 해외무역관 (84개국)-국내 : 12개 지원단, 1개 사무소□ 연수내용◇ 아랍에미리트연합 최대도시 두바이○ 페르시아만을 끼고 아라비아반도 동남부 사막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는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연합(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의 최대 도시이다.UAE는 7개 토후국의 연방국가로 단일 국가 시스템을 차용하나 연방정부의 역할은 군사와 외교 등에 국한되어 있다. 여기서 토후국이란 이슬람 문화권에서 아미르(군사령관·총독·황태자 등을 뜻하는 아라비아어)가 통치하는 나라 또는 지역이다.○ 7개 토후국은 독립된 왕정국가로서 역내 관할권을 통해 각 토후국 통치자가 핵심사안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기업 등록 △사업 규제 △인프라 확충 △투자유치 등을 독자적으로 시행한다.◇ 적극적 도시개발투자로 중동 무역중심지로○ UAE는 중동의 막대한 오일달러를 앞세워 각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중동의 금융중심지로 발전하였고, 세계 각 대륙과 나라를 연결하는 허브공항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바다를 매립하여 인공섬을 만들고 새로운 개념의 인공도시인 팜 아일랜드(Palm Island)를 건설하였으며 두바이의 이러한 미래도시계획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UAE 전체인구 중 자국민은 약 12%에 불과하며, 경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인력은 외국인에게 의존하고 있다.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등 대부분의 회사나 기관의 고위직에는 자국민과 선진국 전문가들이 포진, 인도 및 인근 아랍지역 출신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이 있고, 비교적 선진화된 정부규제 및 통관제도를 활용하여 중동·북아프리카(MENA: Meddle East와 North Africa의 합성어)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UAE는 중동과 세계 전역의 수출입품을 연결하는 재수출중심지로 발전해 왔으며 그 역할과 비중은 지속될 전망이다. 참고로 2016년 UAE의 수입액 1,893억 달러 중 재수출 비중은 31%에 달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오만, 바레인, 카타르가 속한 GCC(Gulf Cooperation Council)의 배경은 1979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1979년 1월 이슬람 혁명이 이란에서 일어나면서 왕정을 타파하고 새로운 이슬람 정권이 탄생하는데 1980년도에는 이란 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는 등 이슬람 혁명의 물결이 아랍 전반에 전파되었다.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유럽의 EU를 벤치마킹하여 경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안보를 결속하는 차원에서 GCC 조직이 만들어졌다.•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마그레브. 해가 지는 곳, 즉 서쪽을 의미한다. 리비아의 경제가 지 금은 불안하지만 회복이 되면 전체적으로 마그레브 지역이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으로 보인 다.•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레반트. 이라크를 제외하면 비중이 높은 곳은 아니다. 레바논까지 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다.• 터키, 이란, 이집트: 인구대국이며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이란 같은 경우, 금융 쪽 으로 꾸준히 발달해왔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동시장의 경제 전망○ 2016년 두바이를 비롯한 중동국가들 모두 경기가 침체되었다. 2017년 말부터 유가가 회복되기 시작해서 2018년 10월 $84을 찍었고 2019년에는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2020년에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강해서 $40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6 0후반에서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내년 상반기에 ARAMCO(Arabian-American Oil Company, 아라비안·아메리칸 석유회사)가 자본의 5%를 국제유가증권시장에 투자하여 천억 불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모두 바꾼 상황이다.○ 중동시장의 경제성장 전망에 관해서는 2019기준 현재 1.3%에서 2020년에는 3.2%로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GCC 국가들의 성장이 바탕을 이룬다.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정책목표는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것이고, 이집트와 이라크의 재건시장이 활성화 되면 각기 5~8%의 성장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수입시장도 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트오일에 대비한 산업다각화 가속화○ 중동은 현재 포스트오일에 대비하여 산업다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동의 산업다각화 4대 트렌드는 △석유화학 수직적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비교우위분야 역량집중 △수입 대체+민간산업 전략적 육성 △신성장산업 투자확대 등이다. 다음은 각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목표.• 사우디아라비아: GDP 민간부문 기여도 65% 목표(제조, 신성장, 서비스)• 카타르: 8개 제조업(식품, 제지, 의료, 화학 등) 육성에 강한 의지• 오만: 제조업의 GDP 비중을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 이집트: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제조업의 GDP 비중을 18%까지 확대• 쿠웨이트: 3,500개 이상의 중소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을 지원한다.◇ 중동의 정치·외교적 역학관계와 새로운 질서○ 중동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이스라엘과 중동 간 문제, 수니파와 시아파의 문제, 군수물자와 석유를 매개로 한 서구열강들의 이권개입 문제이다. 2000년대에 들어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고 있다.○ 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에 이르는 시아벨트가 크게 형성됐고, 이는 곧 이스라엘에 굉장히 위협적인 세력이 되고 있다. 시아벨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친미국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시아파 정권들을 견제하고 있다.○ 2018년 8월과 12월,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해 인도적 품목에 한해서만 거래를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타르가 친이란 행보를 보인다는 이유에서 UAE와 단교하게 되었다.○ 카타르는 UAE의 물류적 지원 없이 단독으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개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UAE 입장에서도 카타르 월드컵은 엄청난 이벤트이다. 따라서 서구열강이 카타르와 UAE의 국교정상화를 하도록 개입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중동에서 성장하고 있는 소비재시장○ 두바이 내 한국 업체들 외 다른 외국기업들이 많이 성장해 경쟁업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한국 업체가 독점적으로 수출을 잘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건설 기자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산업이 발굴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소비재 시장’이다. 특히 한류붐을 통해 한류가 가장 선단에서 나설 수 있는 품목이다.○ 한류문화정책 또한 더욱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현재 UAE뿐만 아니라 이란, 터키 등의 지역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 2018년 연간 8,000만 명이 방문하는 두바이몰 분수쇼에 EXO의 'Power'가 배경 음악으로 삽입되었다.○ 한류 드라마, K-pop이 확대되면서 한국산 뷰티품목 구매와 연결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소비재 시장을 열기위해서는 온라인 유통이 필요한데 UAE는 30대 미만 인구가 전체 50% 미만이다.수요가 살아있는 지역이고, 온라인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4월에 아마존에서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souq.com을 6억 5천만 불에 인수했다.○ UAE의 국영개발공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PRF와의 합작으로 Noon.com을 런칭했고, 터키와 합작으로 N11.com을 운영하고 있다. N11.com은 온라인 시장에서 마켓 1위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높아지는 UAE의 신보호주의 물결과 떠오르는 블루오션 ‘이라크’○ UAE는 자국의 제조업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다수 취해 오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전통적인 방법을 썼다면 지금은 현지화 용품을 강화하거나 자국민 체험을 촉진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현지 생산 및 체험을 바탕으로 1등을 차지한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등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상황은 수출만 하던 단순했던 시대는 지났고 현지에 진출을 해서 현지여건을 활용하는 개념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신보호주의 물결과 함께 이라크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유 매장량 세계 5위, 원유 생산량 중동 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라크는 ISS종전선언 이후 치안이 안정되었다.이런 시기에 이라크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확장 프로젝트, 학교재건 등 발달프로젝트 등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라크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정상적인 시장규모로는 해당 발주처의 벤더등록을 해야 했는데 발주처들이 모두 차있어서 가격이 월등히 높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만 했었다.그러나 현재 이라크 시장은 벤더등록 없이 진입이 가능하다. 한국 업체도 18개 회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규모가 200억불이 넘는다.◇ 두바이코트라의 비즈니스 지원사업 분류○ 두바이코트라무역관은 관할지역인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을 포함한 중동 인근국과 북아프리카, CIS국가 등과 무역촉진을 위한 해외무역관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OTRA가 하고 있는 정형화 사업은 총 5개가 있다. △무역사절단(연간 10회) △전시박람회(연간 7회) △지사화 사업(연간 56개사 지원) △해외세일즈 출장지원(수시) △해외시장조사(연간 112회)○ 2019년 기준 두바이무역관의 자체사업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소비재 중점지원 사업 △스타트업 지원사업 △중동주요국 제조업활성화 정책연계 Total Marketing 지원사업 △이라크재건시장진출 전략 등이다.○ 소비재 중점지원사업에서는 ‘K-Beauty In Middle East’라고 하는 한국의 뷰티를 알리는 행사를 2019년 6월에 개최 완료했고, 10월에 한류박람회를 진행한다.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는 4월에 개최 완료한 ‘AIM STARTUP’행사가 있었고, 9월에 진행한 ‘KOTRA-Shorooq Jusoor’ 프로그램이 있다.○ 중동 주요국 제조업활성화 정책연계 Total Marketing 지원사업으로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한+중동 제조업 파트너십 플라자 행사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라크 산업용기자재 및 소비재 분야 ‘한국상품 상설전시장’ 운영이 있다.○ 두바이코트라는 해외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의 중동시장개척을 위하여 관할지역 방문 시 바이어 상담주선, 호텔예약, 안내 등 제반 해외세일즈 활동을 지원한다.한국의 수출업체를 모집하고 시장개척단을 구성, 해외에 파견하여 바이어 상담을 주선하여 직접적인 수출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중동 측의 방한구매단 유치 및 개별 방한바이어를 지원하는데, 한국업체로부터 수입의사가 있는 바이어를 발굴하여 단체 혹은 개별적으로 방한을 유치하고, 본사지원을 통해 방한 상담일정 준비 및 호텔예약 등 상담활동을 지원한다.그 밖에 수입인콰이어리(BOR)처리라고 해서 바이어로부터 접수받은 수입인콰이어리를 가공 후 웹사이트 및 일간해외시장지에 게재하며 적격 수출업체를 발굴해낸다.○ 두바이코트라는 지자체 투자유치 사절단을 유치하여 지자체 투자환경 홍보 및 현지 유력 투자가들의 투자유치 상담을 주선하는 사업을 진행한다.한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현지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투자를 유도한다. 한국에 대한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방한 유치하여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중동지역 투자진출 지원을 위한 투자환경을 조사하고, 현지 투자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과 매치메이킹을 지원한다.마지막으로 중동지역으로 투자진출 희망기업들에 투자진출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현지법인 설립절차나 직원 채용 등 현지진출상담을 지원한다.○ 조사사업으로는, 국내업체로부터 바이어발굴 및 해외시장 동향조사 의뢰를 받아 해외무역관에서는 C/L발송, 전화접촉 등 현장확인을 거쳐 해외시장 정보조사 제공과 같은 일을 진행한다. 특정 상품의 수요 및 생산동향, 수출입 추이 분석 등 현지 시장동향을 파악하여 국내업계에 전파하기도 한다.□ 질의응답- ㅇㅇㅇ 의원 : 아랍에미리트 내에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뉘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토후국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인지."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 관계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이슈화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뿐이다.이라크도 지금은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 서민들 사이에서는 서로 결혼하는 것 등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UAE 내에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사업을 하는 데에도 중동 사람들만 하는 사업에서 이스라엘 본부를 초청한다면 어려움을 느끼겠지만 수니파 사람들로만 진행되는 사업에서 시아파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ㅇㅇㅇ 의원 : 제조업은 자국적 기업에서 소화를 하는지 아니면 외국의 기업이 이곳에 들어와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식음료 분야는 자국기업이 많고 다른 공산품 분야는 외국기업이 들어와 하고 있다. 제조를 외국에서 한 후 완제품이 들어오는 비중이 외국기업이 현지에 와서 제조를 하는 비중보다 훨씬 크다.프리존이 두바이에 46개가 있는데, 최근에는 프리존에서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40%밖에 허용되지 않았다. 프리존은 해외에 바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돼 가고 있다."- ㅇㅇㅇ 의원 : ㅇㅇ시의 인구도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30대가 가장 많은데, 중동 인구분포를 보면 30대가 많이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일부다처제의 영향이 큰 것 같다. 이혼하고 다시 젊은이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인도를 포함 여러 나라에서 졸업을 한 고학력자들이 이곳에 와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젊은 층의 유입도 또 다른 이유이다."- ㅇㅇㅇ 위원장 :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특별한 정책이 있는지."젊은 층이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과 외국인의 차이가 가장 큰 분류이다. 전체 인구의 10%정도만 자국민이고 나머지는 외국인이다.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이나 시민권도 주지 않고 워킹 비자가 있어야만 근로를 할 수 있다.외국인에 대한 배려는 사실 없다. 10%에 해당하는 자국민이 모든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층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없다. 자국민의 젊은 층을 해외로 무료로 유학 보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자국민의 경우이다.세금이 따로 없어서 그런 경향이 더 심한 것 같다. 특별히 외국인이라서 인도세, 법인세, 개인 소득세를 낸다는 등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니고 간접세 등만 지불하는데 이것은 자국민도 동일하다. 국가적인 자원이 풍부하다보니 국민들이 수준 높은 생활을 하고 있다. 급여도 굉장히 높다."- ㅇㅇㅇ 위원장 : 전기자동차의 발명 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석유 가격이 급감할 것 같다. 이에 대비한 다각화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전기차가 무섭게 떠오르는 상황이 아직 이곳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것 같다. 나름대로 사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두바이는 중동국가들 중에 인프라가 월등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다각적 사업을 계속 확장하면서 필요한 인력들을 도입하고 있다.그 중 두바이가 내세운 정책 중 하나가 금융 허브이다. 제조업이 있는 곳에 금융사업이 따라간다고 볼 때, 호황 시절에 두바이가 보다 일찍 제조업 유치를 안정적으로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현재 두바이의 제조업기반은 아직 약하다. 두바이에서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는 수준보다 오일수요 및 가격의 갑작스러운 하락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두바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예가 ‘컨트리 프로그램’(Country Program, 혁신기술이 있는 스타트업이 와서 엑스포에 참가하고 엑스포가 끝나면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80%를 ‘두바이 디스트릭트2020(Dubai District 2020)’의 프리존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을 성장시켜서 수평적인 산업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전략은 계속 추진, 확대되고 있다."- ㅇㅇㅇ 의원 : 엑스포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지."그렇다. 예전과 다르게 우리나라에도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설립되고 있다.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다."- ㅇㅇㅇ 의원 : 워킹 비자가 있어야만 외국인이 이곳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워킹 비자가 수월하게 발급이 되는지."업체들이 워킹 비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는 들은 적이 없다. 투자를 하거나 고용을 하거나 스폰서가 되는 식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대신에 의료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보험을 들어야 한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 스마트시티사업 추진 시사점 발굴 연수○ 인천을 출발하여 10시간이 넘는 지루한 비행시간 끝에 도착한 두바이는 입국신고서 없이 간소하게 입국절차가 이뤄져 신선하게 다가왔다.두바이 도심을 통과하는 이동버스 안에서 차창 밖으로 비쳐진 하늘높이 치솟은 건축물은 사막의 신기루를 헤치고 중동의 금융, 물류, 관광의 허브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아랍에미리트연합의 최대 도시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국제무역항을 시작으로 불모지 사막의 땅에 세계 최고층 빌딩과 두바이 쇼핑몰을 운영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을 다시금 실감했다.○ 이번 연수중 창조적인 도시의 랜드마크와 주거 커뮤니티를 통한 투자창출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두바이‘워터프론트 프로젝트’와 석유시대 이후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서있는 아부다비 ‘재생에너지 국제기구(IRENA)’ 방문은 우리시가 추진중인 ‘금강보행교, 5생활권 스마트시티사업’ 추진에서의 시사점을 찾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UAE는 수입의 30%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국가로 지리적으로 물류운송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국경제에 대한 제조업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다.사우디를 비롯한 중동국가들도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산업육성 및 중소기업육성책을 포함한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등 산업다각화를 가속화하며 신 성장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라크 및 이집트 재건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상수도, 담수, 원유생산시설 확장과 학교건설 등 민생안정 프로젝트 확대가 예상된다.중동 지역은 30대 미만 인구 비율과 출산율이 높고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점점 확대되며 한류붐으로 인한 소비재 시장의 확장성이 주목받고 있은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벨리’에 입주할 자율차 관련 기업들의 신중한 선별과 중동진출 기회를 동시에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바이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화 필요성○ 아랍에미레이트가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 문화 수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지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착하기 어렵다고 한다. 해외 진출 시 현지화에 좀 더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두바이는 포스트오일에 대비하여, 다양한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동의 산업다각화 트렌드에 맞게 진출 전략을 짜고 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두바이 진출 가능성 희망○ 두바이는 현재 제조업 기반이 약하여, 대부분을 물품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진출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개최되는 EXPO 시설을 Free Zone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우리나라 업체의 EXPO 참여 및 향후 Free Zone에서의 사업을 도모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진다.○ 현재 두바이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는 기업에서 두바이 코트라의 지원을 받아 두바이 진출에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길 희망해본다.◇ ㅇㅇ시 여건에 맞춘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지원 요구○ UAE는 풍부한 자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국내·외 기업 유치 정책 발굴이 요구된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규제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 투자 및 사업 추진시 원스톱시스템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여 사업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ㅇㅇ시 또한 외부자본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교통, 숙박 등)해결 시급하고, 행정수도 세종으로서 국가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및 시스템 지원이 요구된다. ◇ 자국보호정책에 따른 세종시 기업의 진출 전략○ 중동지역은 풍부한 부존자원에 기반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청장년 중심 노동 유입으로 소비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신산업, 할랄 시장(뷰티, 식품), 의료 등 한국기업 진출 가능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두바이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자국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수입규제 강화 트렌드에 대한 사전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 우회를 위한 적정 현지 협력 파트너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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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세계 혁신성 평가 5위, 아시아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 동남아시아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시장(3조 달러)이며 6억4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인터넷 경제를 보면 2017년 500억 달러에서 2018년 720억 달러로 성장했고 온라인 사용자 인구도 2017년 2억6000만 명에서 2018년 3억5000만 명으로 늘었다. 특히 유럽보다 모바일 사용자가 2~3배 많은 편이다.○ 혁신 분야에서 싱가포르의 국제적 위상을 보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을 때, 기반으로 삼기 좋은 국가가 싱가포르를 꼽는다. ▲ 호텔회의실에서 진행된 KOTRA 특강[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는 혁신 분야(Global Innovation Index 2018)에서 세계 5위, 아시아 1위이다. 신생 기업에 대한 좋은 생태계를 제공하는 평가(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9)에서는 17위에서 14위로 올라왔다.◇ 거주민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싱가포르○ 싱가포르 면적은 서울시의 1.18배이고 세계에서 국가면적 대비 인구가 가장 잘 소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약 560만 명 중에서 PR, 즉 영주권을 갖고 있는 싱가포르인은 절반인 280~290만 명에 그치고 나머지는 외국인이 차지한다.○ 외국인은 가장 우수한 인력, 전문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EP(Employment Permit), 그 다음으로 기술을 가진 SP(Special Permit), 일반노동자들인 WP(Work Permit) 그리고 메이드 등의 직종으로 나뉘고 각각의 요건이 다 다르다.EP는 월 급여가 3,800달러 이상, 실제 승인을 받으려면 월 4,000~5,000달러 이상 되어야 EP를 받을 수 있다. 승인거주기간이 종료되면 WP는 2주 안에, EP는 3주 안에 무조건 나가야 한다. 이처럼 자국에 필요한 노동력의 절반 정도를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다.○ 1인당 GDP는 5만9,000달러로 높은 수준이며 소득수준이 높은 싱가포르인과 소득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존하고 있다. 선진국임에도 3.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1%의 낮은 실업률로 완전고용시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거주승인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 자국민들이 채용이 잘 안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거주승인이 줄어든다.각 기업마다 규모에 따라 EP, SP등의 쿼터를 갖고 있어서 경기가 좋으면 승인을 많이 하고 싱가포르 시민과 결혼한 경우에 주는 영주권도 잘 승인되지만 경기가 좋지 않으면 LIVP(Long Term Visit Pass)로 유지를 한다.○ 영주권 승인을 관리하는 이유는 영주권자가 되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민간자본으로 지은 고급 주택을 제외하고 정부가 지은 아파트는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일 경우에 거주할 수 있다.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데 가격이 민간 주택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고 재산세도 2분의 1 이하이다. 그래서 영주권 승인을 매우 보수적으로 관리한다. 영주권은 5년마다 재심사를 하게 되고 싱가포르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리콴유 초대 총리의 12345 비전 선포 후 아시아 4대 용으로 발전 ▲ 리콴유 총리[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는 1965년 8월9일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했다. 영국의 지배를 받을 당시 말레이 반도를 4개의 지역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싱가포르였고 오래전부터 중국계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말레이시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된 이후 민족도 다르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는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싱가포르 지역을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시켰다.○ 리콴유 초대 싱가포르 총리는 ‘12345’ 비전을 선포하였다. 1은 한명의 부인, 2는 두 명의 자녀, 3은 방 세 개짜리 집, 4는 네 개의 바퀴달린 자동차, 5는 임금 500달러 달성이라는 의미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자본이나 자원이 없는 도시국가의 한계로 개방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고 외국자본,기업,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현재는 7,000여 개의 다국적기업과 1,000개의 아시아지역본부가 있다.아시아 4대 용으로서 금융, 법률, 회계 등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우뚝서는 적도의 기적을 이루어내었다.◇ 이중언어 사용과 지리적 이점으로 동남아시아 거점 역할○ 싱가포르 민족은 중국계 74.3%, 말레이계 13.4%, 인도계 9.0%, 기타 3.3%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까지도 독립 당시와 거의 비슷한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그 결과 싱가포르는 타밀어,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4개의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어와 영어 이중언어의 사용은 싱가포르에 아시아 지역본부가 자리하는데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교 구성을 보면 인구의 33.9%가 불교, 기독교 18.1%, 이슬람교 14.3%, 도교11.3%, 힌두교 5.1% 등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공존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등 아시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더욱 각광받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이 튼튼하고 건실하기만 하면 필요한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인재라도 채용할 수가 있다.차량 호출 서비스 앱인 그랩(grab)이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했지만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긴 후 동남아시아 시장을 다 커버하는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안정된 정치 체제 하에서 서비스업이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 싱가포르는 건국이래 50여년간 인민행동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는 매우 안정된 정치체제로 여당의석이 93.3%를 차지하고 있다.리콴유 총리의 아들인 리센룽 총리가 현재 실권자이며 파업이 거의 전무하고 낮은 실업률, 엄격한 법 집행, 신뢰받는 공무원 조직 등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세 개의 민족이 번갈아가며 맡고 있다.○ 싱가포르의 산업구조를 보면, GDP 75%가 서비스업(도소매 유통업 18%, 비즈니스 서비스업 15%, 금융보험업 13%)이고 GDP의 25%가 제조와 건설업(전기전자 8%, 정유화학 7%, 건설업 3.5%)이다.건설업을 제외하면 제조업이 18% 정도로 다른 선진국들이 일반적으로 제조업25%, 서비스업5~60%, 기타 1차산업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싱가포르는 1차 산업 비중이 낮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고민하고 있다. 제조업 성장률을 최소한 연 7%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이에 따라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한 25%로 유지하고자 한다.▲ 현재 싱가포르를 이끌고 있는 리쉔룽총리와 주요지표[출처=브레인파크]◇ 지리적 특성과 우수한 인력을 활용한 4대 제조업분야 발달○ 제조업 중에서는 석유화학, 항공정비(MRO), 제약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4가지 분야가 세계 상위 5위권에 들고 있다.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세계 10대 화학플랜트에 2~3개가 들어가 있고, 항공정비부문은 세계 5위권이지만 아시아에서는 가장 크다.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는 세계 10대 기업에 4개기업이 들어가 있다.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예전에는 하드디스크 생산 중심지였다가 지금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바뀌고 있다. 이 분야의 공통점을 보면 엄청난 자본이 투자되지만 인력은 적게 들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싱가포르는 독립 당시에는 가공무역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지리적인 특징과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석유화학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했고 주롱지역에 대규모 석유화학 공단을 설립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근국가들의 원유를 들여와서 정제하여 다시 인근의 제3국들에 분배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 아세안, 인도 지역을 구석구석 가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를 경유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항공기들을 수리할 수 있는 항공정비(MRO)시설들을 유치하면서 MRO 분야도 발전하게 되었다.◇ 국립대와 난양공대의 우수인력 양성○ 싱가포르 국립대와 난양공대는 각각 세계 11위, 12위에 들 정도로 대학의 수준이 높은데 특히 엔지니어링에서 세계 상위 10위권에 들어가는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제약,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해 왔다.○ 국토가 작고 인구가 적다는 단점과 우수한 인력이 많고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구조라는 장점을 잘 활용하여 싱가포르 여건에 맞는 산업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은 중소기업 발전 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계무역국가○ 싱가포르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최근 미중간 분쟁으로 인해 전체 교역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주요 수출입 품목이 유사한 대표적인 중계무역국가로 원자재를 들여와서 밸류업을 해서 다시 수출하는 구조이다.○ 싱가포르는 처음 독립했을 당시 자본, 기술, 자원 아무것도 없었다. 대기업을 육성하더라도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한국처럼 국영기업, 대기업으로 갈 수가 없는 구조였고 그래서 국영기업과 다국적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게 되었다.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고 싱가포르 기업이 다국적기업에 납품하는 구조를 생각하게 되었다.▲ 싱가포르의 주요 수출품목 및 수입품목[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 경제의 축, 국영기업・다국적기업・스타트업○ 국영기업은 Temasek Holdings와 GIC라는 두 개의 지주회사를 통해 정부 연관기업 1,000개 이상 유지를 하고 있고, 다국적기업은 GDP 40%, 투자 90%를 차지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2위에 올라 있다. 저변에 스타트업, 국영기업, 다국적기업 이 3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는 싱가포르 투자청(GIC)과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에서 관리한다. 싱가포르 투자청은 1981년 설립되어 공금관리 목적으로 재정잉여자금을 위탁받아 투자하고 있고 약 407조 기금으로 세계국부펀드 8위에 올랐다.테마섹 홀딩스는 1974년 설립되어 상업적 목적으로 공기업의 지분을 관리하며 약 250조 기금으로 세계 국부펀드 10위에 올랐다.○ 2가지 펀드 모두 각각 리센룽 총리와 총리의 배우자인 호칭이 최고책임자로 되어 있어 정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회사들이 싱가포르의 금융, 미디어, 방송들을 다 소유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국영기업, 민간기업 등에 지분 형태로 다 투자가 되어 있으며 이미 80년대에서부터 해외투자를 시작하여 해외투자와 관련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싱가포르 경제를 이루는 축[출처=브레인파크]◇ 국가 주도 개방정책에 따라 세계 최대 물류허브로 자리잡아○ 싱가포르는 △기업친화적 환경(17%의 낮은 법인세와 최소한의 규제) △영어와 중국어 공용사용, △고급인력이 풍부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부정부패가 없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지적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등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기업하기 좋은 국가 2위에 꼽히고 있다. 또한 도시국가라는 특징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범죄 발생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 지도상에서 작은 붉은 점(Little Red Dot)에 불과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태평양과 인도양, 동북아와 서남아, 중동을 잇는 천혜의 요충지라는 이점과 미국, 영국 등의 선진화된 제도와 법률 도입,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국가주도의 개방정책 등을 해나간 결과 세계 최대 환적항으로 컨테이너 물동량 2위, 52개의 선석, 3400만TEU(부산 1868만TEU) 등 물류허브로 자리잡게 되었다.◇ 항공허브에 이어 비즈니스・금융허브 달성○ 항공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100개가 넘는 항공사 취항, 90개국 380개 도시연결, 매주 7,000여대 항공기 이착륙 등 높은 수요로 인해 항공허브로 발전했다.전 세계 항공 MRO 시장점유율의 10%를 차지하며 130개 업체로 구성된 아시아 최대 항공MRO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7,000여개의 다국적기업과 천개의 아시아 지역본부가 있는 싱가포르는 자연스럽게 비즈니스와 금융허브로 발전하게 되었다.국제금융센터지수에서 홍콩에 이어 아시아 2위, 세계4위이며 외환시장 규모에서 아시아 1위, 세계3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홍콩의 치안불안정으로 인해 싱가포르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메디컬과 MICE, 관광허브를 거쳐 스타트업 허브 지향○ 바이오 메디컬 허브인 싱가포르는 땅이 좁고 우수 인력이 많은 장점을 활용하여 바이오 메디컬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왔고 세계 매출 상위 10개 제약회사 중 4개사가 싱가포르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전 세계 DNA Micro Array 60%, 열순환기, 질량분광계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MICE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제회의 세계 1위, 국제컨벤션 도시 아시아 1위, 세계 10위를 달성했다.○ 세계 3위인 싱가포르 종합병원의 최고 의료수준으로 의료관광 유치 세계 4위, 중국인 관광객 연간 342만명, 홍콩관광객 47만 명, 대만관광객 42만 명 등 관광객을 유치했다.복합리조트 센토사리조트 건립으로 방문객 연간 1,970만 명,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에 1,800만 명, 유니버셜스튜디오에 1,6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MICE와 관광허브로도 자리잡고 있다.○ 싱가포르는 최근 스타트업 허브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FIN TECH와 바이오 분야가 각광받고 있는데 금융을 기반으로 한 기술, 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기술에 집중 지원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제 전망을 보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 경제 특성상 여러 위기 요인으로 싱가포르 산업통상부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5~3.5%의 성장이 예상된다.대내적으로 제조업 분야의 성장둔화, 건설 경기 역성장, 서비스산업 성장세 둔화, 대외적으로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리스크, 유가하락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 말레이시아와의 관계 악화 등의 요인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이 전망된다.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많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증가 추세○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제 동향을 보면 싱가포르 내 한국 교민은 약 3만명 정도이고 2018년 싱가포르에서 약 23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다.한국의 9대 교역국(싱가포르의 8대 교역국), 한국의 4대 투자국(싱가포르의 20대 해외투자국)이다. 싱가포르는 한국의 9번째 교역국으로 반도체, 경유, 선박 등의 부진으로 전체 수출입은 감소하고 있으나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다. 상속세가 없고 핀테크와 스타트업 기업들이 펀딩이 상대적으로 쉬운 싱가포르에 진출하고 있다.아세안들이 대거 살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검증이 되면 아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해외1호점을 싱가포르에 많이 세우고 있는 추세이다.▲ 7대 장기성장전략 및 권고안[출처=브레인파크]◇ 경제 변화 대응을 위해 7대 장기성장 전략 수립○ 싱가포르의 글로벌 생산성이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글로벌 가치사슬의 생산 패턴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는 점,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같은 위기요소가 등장했다. 특히 2015~2016년 2%대의 낮은 성장률로 인한 충격이 컸다.○ 2017년 2월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공공기관, 노조, 기업관계자, 학자, 학생들 9,000여명이 참여한 미래경제위원회에서 7대 장기성장 전략을 수립, 제안헀다.이를 리쉔룽 총리가 모두 수용하여 싱가포르 정부의 기본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전략들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전략들을 보완하였다.○ 연평균 2~3%의 성장을 위한 4대 전략으로 △국제 연계성 심화 및 다각화 △심도 있는 기술습득 및 활용,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기업역량강화 △우수한 디지털역량 구축을 수립했다.이러한 4대 전략 이행을 위한 3대 전략으로 △활기차고 연계된 기회의 도시개발 △산업 혁신지도 개발 및 구현, △혁신과 성장을 위한 협력관계 강화를 제안하였다.◇ 정부주도형 성장정책을 유지하되 중소기업 역량강화 집중 지원○ 7대 장기정장전략은 자유무역주의의 기조, 첨단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적인 발전,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 습득한 기술과 일자리 연계 등 장기간 추진된 정부주도의 성장정책을 그대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달라지거나 강화되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역량 집중 강화• 에너지・화학, 정밀공업, 해양, 항공우주, 전기전자 등의 첨단제조업 집중 지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해외진출에 대한 금융지원 제공: 자동화 지원 패키지 2019년까지 운영•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대출 비율 상한을 종전 10%에서 25%로 상향 조정◇ 싱가포르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표○ 싱가포르 중소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업수와 고용인원 비중은 높으나 부가가치는 낮다. 중소기업의 수가 전체 기업의 99%이고 대기업은 1%에 불과하다.중소기업의 고용인원 비중이 70%, 대기업은 30%이지만 부가가치의 비중이 중소기업은 47%, 대기업이 53%로 대기업이 훨씬 높다.○ 싱가포르 기업과 외국기업을 비교해보면 싱가포르 기업의 수가 82%, 외국기업이 18%인데 고용인원은 외국기업이 30%를 차지한다.부가가치는 거꾸로 외국기업이 62%, 싱가포르 기업이 38%로 외국기업의 비중이 훨씬 높다. 즉 숫자는 싱가포르 기업이 훨씬 많지만 외국기업의 부가가치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싱가포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 3가지○ 첫째, 싱가포르 중소기업이 단순 원자재 및 부품의 공급자 역할에서 R&D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유도하여 다국적 기업, 대기업과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생산 부가가치 및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스마일 커브 이론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 혁신과 무인공장 생산기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및 생산성 효과를 극대화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자동화, 디지털화,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등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스타트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이 한국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연구원○ 싱가포르는 서울시의 1.18배로 인력 구성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와 유사하게 잘 사는 싱가포르인(고급인력)과 못사는 외국인 노동자(파급인력)로 구성되어 있다.○ GDP의 75%를 차지하는 산업은 서비스업이며 제조업과 건설업이 25%를 차지하고 농수산업은 1% 미만을 차지한다. 싱가포르는 자국산업이 없기 때문에 FTA 체결이 자유롭다.○ 싱가포르는 기업친화적이며(법인세 낮음) 영어와 중국어 사용, 합리적인 노동력(기업별 쿼터제), 지적재산권 보호 등 우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주임기술원○ 싱가포르는 기업 친화력, 영어와 중국어 사용, 풍부한 고급인력,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장점으로 활용해 많은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중계 무역 서비스 등의 강점이 있지만 제조업에 취약해 세계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제조업 육성을 위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력한 법 집행,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외국인 노동자 수급 정책, 주택 정책, 개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모든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았으며 공무원에 대한 높은 인센티브와 강력한 부패방지 정책으로 인한 신뢰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행정 비용 지출을 방지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영토의 한계로 집약적 산업 집중 육성은 외부 상황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ㅇㅇㅇㅇ개발원 ㅇㅇㅇ 행정원○ 엘리트 공무원들이 싱가포르를 효율적으로 끌어가고 있지만 소수의 도덕성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IMDA가 추진하는 ‘일반혁신 플랫폼’처럼 경제참여주체를 다양화하는 게 해답일 듯 하다.◇ ㅇㅇㅇㅇ연구원ㅇㅇㅇ 책임관리원○ 싱가포르는 인구 560만 명, GDP 5만9,203달러, 경제 성장률 3.2%, 실업률 2.1%의 나라이다. 리콴유 초대 총리의 “12345(1명의 부인, 2명의 자녀, 방 3개의 집 소유, 자동차 1대, 주급 500불)” 비전 선포로 강력한 리더십을 실현하였다.○ 장기 성장 전략으로 2017년 7대 전략을 제시하였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혁신 강화, 국제화 가속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싱가포르는 고도의 신뢰 사회로 사회적 합의와 강력한 집행이 가능하다.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여건과 다르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은 배울 게 많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스타트업 허브나 세제 혜택으로 인한 금융지원 등을 보며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지원프로그램임을 확인했다.○ 국부펀드를 통해 외국인 인력조달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수 노동력 확보, 정부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 지원프로그램 진행시 불필요한 인력 및 자금 낭비 감소, 2010년 합병되어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과 같은 싱가포르만의 국가 특수성이 기업을 육성하는 동력이 되는 것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GDP에서 금융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금융 강국인 만큼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한 중기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듯 하다.○ 산학연 등 다양한 기관에서 R&D 개발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와 달리, 싱가포르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기술원○ 싱가포르는 서울 면적의 1.2배로 국가 차원의 정책수립 및 실행이 매우 강력하다. 개방을 통한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Open innovation)◇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연구원○ 역사와 정치, 경제 등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벤치마킹이나 협력을 시작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깨달았다. 국민들의 의식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것에 놀랐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원○ 싱가포르 기관들을 방문하기에 앞서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 정책 등을 배경지식으로 쌓을 수 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자국 산업이 없는 싱가포르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어떤 선택과 판단을 했으며 그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 및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규제해 관리하는지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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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Alibaba)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국내용 드론 판매를 일시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중국 정부는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 드론으로 인한 취약한 공역 관리 및 행사 관련 정보 유출을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드론 비행에 대한 임시 금지 규정을 공표한 셈이다.이러한 중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알리바바는 지난 6월 17일 국내용 드론 제품 및 부품 판매를 임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7월 15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드론제조업체 DJI의 온라인 유통판매 채널인 타오바오(Taobao)와 티몰(Tmall)에서도 드론 검색이 일시 중단됐다. 중국판 아마존인 징동닷컴(Jingdong)에서도 드론을 검색할 수 없으며, 검색이 되더라도 구매는 불가능하다.현재 베이징, 선전, 상하이, 장쑤성, 쓰촨성, 허난성 등 지역 정부는 6월 초부터 도시 전지역에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을 금지시키고 있다.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글로벌 드론산업을 연구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현재 DJI와 같은 중국산 드론에 대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일부 선진국에서 큰 이슈로 부상했다”면서 “하지만 중국 정부도 자국산 드론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 드론을 통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초래됐다”라고 주장했다.▲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로고(출처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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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터키 국방산업협회(SSB)에 따르면 최근 자국산 폭발용 드론의 목표물 타격 테스트가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발용 드론은 자살용 드론이라고도 불린다.실험에 투입된 드론은 터키 드론제조업체 STM에서 개발한 ‘알파구(Alpagu)’다. 고정익 무인전투기로 탄약을 탑재해 직접 목표물에 타격을 가하는 방식이다.테스트는 알파구가 약 10분간 비행한 후 목표물을 탐지 및 직접 타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체에 추적용 소프트웨어(Image Tracking Software)가 내장돼 있어 표적 추적이 수월했다.알파구는 이미지를 처리하고 탐지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험을 거듭할수록 정확도가 높아진다. 추후 알파구에 적합한 자율비행모드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알파구는 중량이 4.4파운드(약 2킬로그램) 정도로 무인 전투기로써는 상당히 가벼운 축에 속한다. 그러나 자폭용 드론이라는 점에서 폭발물을 실을 수만 있다면 무게는 크게 상관없다.현재 터키 우주항공업체 TAI도 폭발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하롭(Harop) 드론과 유사하다. 적진에 큰 피해를 줄 수는 없지만 전선에 혼란을 일으키는 수단으로서는 제격이다.▲STM의 폭발용 드론 알파구(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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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우크라이나 민간방산업체 램제이(Ramzay)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공격이 가능한 무인 헬리콥터 ‘RZ-500'을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RZ-500은 저고도 관측 기능과 미사일을 탑재한 다목적 전투형 드론 헬기다. 1회 비행 시 120분 동안 300킬로미터까지 이동할 수 있다.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중무장의 규모다. 비유도 로켓, 정밀 유도탄, 대전차 소형미사일, 중형 기관총 등을 장착할 수 있는 페이로드를 갖췄기 때문이다.또한 자동형 수직이착륙과 자율비행이 가능하며 임무 수행 후 자동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내장돼 있다. 임무 관리 프로그래밍과 명령·제어용 GPS 기능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지난 5월 말, 램제이는 무장형 드론 헬기를 개발 중이라며 프로토타입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6월 15~18일 개최된 ‘Arms and Security’ 국제전시회에서 최종 모델 RZ-500을 선보였다.최근 러시아와 국경간 분쟁이 다시 불어지면서 드론을 앞세운 감시 및 정찰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도 자국산 군용 드론을 개발하며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우크라이나 최초 무장 드론 헬기 RZ-500(출처 : I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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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라트비아 국방부에 따르면 2021년 6월 7일 터키에 방문한 아르티스 파브릭스 국방장관이 터키 드론 산업에 대해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이라고 극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터키 방문은 양국간 국방 협력 및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라트비아 대표단은 터키 군용드론 제조업체 바이락타르(Bayraktar)의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을 방문했다.바이락타르 시설을 둘러본 파브릭스 국방장관은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으로서 터키의 군사기술 수준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터키 언론에서는 라트비아가 폴란드에 이어 자국산 군용 드론을 수입할 NATO의 2번째 회원국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지난 5월 폴란드 국방부는 바이락타르의 무장 드론 24대를 구매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파브릭스 국방장관은 “드론은 라트비아군 무기체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터키는 NATO의 파트너이며, 양국간 협력은 향후 방위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한편, 미국에서는 터키산 드론이 유럽 및 중동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터키산 군용 드론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며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파브릭스 라트비아 국방장관(좌)과 하룩 바이락타르 연구시설단장(우)(출처 : 바이락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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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미국 의회에 따르면 2021년 5월 12일 드론 보안법(Security Drone Act)의 실효성 및 당위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산 드론의 기밀정보 유출 이슈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인 셈이다.논의 쟁점은 연방정부의 조달금지 목록에 포함할 특정 드론의 범위 설정이다. 안건에는 중국을 포함한 외국법인으로 명시돼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매우 상이하다.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주의 진영은 중국에서 제조되는 모든 드론 제품을 수입금지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중 무역분쟁의 연장선이라는 시각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반대 진영에서는 원산지만을 기준으로 제시한 금지규정은 수많은 드론 제조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드론 부품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제조되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이번 논의에 드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산 드론 이슈에 정치성이 과도하게 개입되면 보안은 물론 경제도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참고로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 등 정부기관이 기업과 협의해 중국산 드론의 사용을 중단했다. 또한 자체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자국산 드론을 개발 중이다.▲미국 국회의사당 전경(출처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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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현지 기업들과 협력해 암호화 기술이 내장된 드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본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은 ▲통신사 NTT ▲야마하 모토(Yamaha Motor) ▲자율제어시스템연구소(ACSL) 등이다.NTT는 드론 비행기록과 사진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기술을, 야마하 모토는 설계 및 제조를, 자율제어시스템연구소는 기체제어시스템을 각각 제공했다.개발된 드론의 프로토타입 제원은 날개 길이 65cm에 총 중량은 1.7kg이다. 자국 기업의 기술이 적용된 데이터 암호화 시스템이 내장돼 있다.경제산업성은 최종 모델의 양산이 시작되면 기밀정보를 다루는 자위대, 경찰, 전력회사 등에 우선 배치한다는 방침이다.자국산 드론의 암호화 기술 개발은 지난해부터 강조돼 왔다. 중국산 드론의 데이터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작됐다.참고로 최근 NTT사와 큐슈전력(九州電力)은 중국산 드론의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에서 중국산 드론의 퇴출이 본격화된 것으로 판단된다.▲야마하발동기에서 제작한 무인헬리콥터 R-MAX(출처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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