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창 상임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행복’은 인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철학도, 정치도, 경제도 결국 개개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에피쿠르스나 제레미 벤담처럼 행복을 자기 철학의 주요 화두로 가져간 철학자들은 많았지만, 행복은 주관적 요소가 강해 사회정책이나 국가운영의 철학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성장과 번영이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전제하에 시장경제를 전면화시켰지만, 대다수 개인들의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제적인 성장과 물질적인 번영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행복감은 증진되지 않았고 오히려 풍요속의 빈곤과 불행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이에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느낀 국가에서는 ‘행복’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측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해왔다.금세기에 들어 이런 활동은 더욱 활성화되었고, 2012년부터는 UN에서도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을 정하고,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행복순위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이제 10년을 넘긴 국가별 행복도 조사에서 언제나 1,2등을 다툰 나라는 덴마크와 핀란드였다.덴마크와 핀란드가 각각 5번씩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와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5개국(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항상 10위안에 랭크되었다. 대한민국은 거의 60위 안팎으로 중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 북유럽이 행복사회가 된 까닭은? 지난 10년간의 검증활동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가 시민들을 행복의 길로 이끄는 지름길임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북유럽이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다양한 분석과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1921년부터 76년까지 4년을 제외하고 50년 이상을 연속 집권한 스웨덴 사민당의 역할을 꼽지 않을 수 없다.스웨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사회의 시스템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세대 이상 일관된 노력을 보여야만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다.스웨덴 사민당의 성공적인 활동이 이웃 북유럽 국가들에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 북유럽 복지국가 모형인 노르딕 모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촛불시민혁명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단명은 두고두고 역사의 회한으로 남을 것 같다. 87년의 6공화국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 보수와 개혁의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사회는 분열되고 국력은 소진해가고 있다.국가의 비전,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사라진 오늘날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이후에 20년·30년집권을 운운했지만, 준비도 실력도 자세도 되어 있지 않았다.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을 만든 것은 스웨덴 사민당과 탁월한 정치가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수 백년간 북유럽에 흐르고 있던 문화가 있었기에 사실 가능한 일이었다.저변에 흐르는 문화적 코드를 읽지 못한다면 우리는 북유럽 읽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북유럽의 문화코드를 읽기 위해서는 덴마크에서 출발한 그룬트비의 민중교육사상과 사회적 실천으로 나타난 협동조합을 봐야 한다.  덴마크가 독일과의 전쟁에서 유틀란드 반도의 영토를 잃고 약소국으로 전락하자, 그룬트비는 덴마크 사회와 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적했다. 소수의 엘리트를 지향하는 귀족적이고 허구적인 교육이 아니라, 민중의 삶에 기초한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주장하고 평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제안했다.당시 위기의식에 놓여 있었던 덴마크 사회는 이에 호응했고 인근의 북유럽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오늘 북유럽을 만든 보다 근원적인 힘은 평민교육과 협동조합에 있다고 볼 수 있다.물론 역사를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공평한 분배를 강조했던 바이킹의 문화와 신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대화를 강조했던 루터교가 북유럽에 자리잡은 것도 한몫 했다.이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것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을 20세기 노르웨이 작가 악셀 산데모세는 ‘얀테의 법칙’이라는 말로 북유럽의 평민문화를 설명했다. 얀테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1.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2. 당신이 남들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3. 당신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4. 당신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5. 당신이 남들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6. 당신이 남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7. 당신이 모든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8. 남들을 비웃지 마라.9. 누군가 당신을 걱정하리라 생각하지 마라.10. 남들에게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라 얀테의 법칙이 말하는 ‘자유로운 개인, 평등한 만인’을 지향하는 문화가 저변에 흐르고 있었기에 다른 나라와는 달리 사회민주주의, 보편적 복지국가가 튼튼하게 자리잡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크게 흔들림이 없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만명의 자유 vs 만인의 자유  북유럽 모델을 많은 이들이 선망하지만, 한국 사회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역사문화와 정치경제적 환경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수입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수입 자체를 완강하게 저항하는 세력들이 많기도 하지만. 우리는 북유럽 모델을 참고하면서 우리 토양에 맞는 실질적인 모델을 실험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난주에 수능이 끝났지만 한국사회를 망칠 주범으로 교육을 꼽는 이들이 많다. 현재와 같은 교육시스템으로는 지금이나 다가올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는 어렵다.흔히 한국의 교육을 19세기 교육관료들이, 20세기 학교에서,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한다. 전면적인 전환이 없이는 우물안 개구리들만 키우거나, 알지도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는 열탕 속 개구리 꼴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가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는 것도 마찬가가지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이 많은, 기존의 대의제로 선출된 권력엘리트들에게 담대한 미래 비젼과 깨끗한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백년하청에 가깝다.비단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엘리트 대의권력의 해악은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극우 파시즘이 부상하는 것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한국사회의 정치는 해악 정도가 좀더 심할 뿐이다.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나 아일랜드의 시민의회가 같은 정치실험이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과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가 제대로 된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만명만 자유롭고, 만인은 불행한 사회’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만 하면 수십 번씩 자유를 언급하고 많은 이들이 비판하지만, 필자는 그의 자유론을 별로 의심하지 않는다. 그의 패밀리들이 속한 만명의 자유론이기 때무이다.개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한 국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차마 가져야 할 자유론이 아니다. 대통령은 만명이 아닌 만인의 자유를 염두에 두고 비젼을 제시하고, 국가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 우리사회가 시도해야 할 것들 – 마을대학, 지역정당, 시민의회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만든 힘은 소수의 정치엘리트가 아니라, 평민학교·민중학교에서 교육받은 이들이 협동조합 등을 통해 보통의 시민들이 만들어간 것이라 봐야 한다.물론 타게 엘란데르, 올로프 팔메 같은 탁월한 정치가들이 화룡점정의 역할을 했지만, 위대한 평민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북유럽은 만들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평민들은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행여나’ 해서 기대하지만, ‘역시나’ 하는 행태를 수 십 년간 되풀이 해왔다. 대통령도, 좌우파를 막론하고 선출된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언제나 역시나였다.북유럽을 통해 배울 핵심적인 것은 얀테의 문화 속에 스며있는 ‘자유로운 개인, 평등한 만인’의 정신과 보통의 시민들이 이를 실천하고 만들어가려는 노력이다.  마을대학협동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지역정당네트워크, 전국민회와 같은 뜻있는 개인, 단체들이 ‘마을대학, 지역정당, 시민의회’란 화두로 걸고 풀뿌리 지역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기대할 만한 것이 없거나 마음 둘 만한 곳이 없는 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해볼 만한 일이다. 왜냐면 복지국가, 행복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강서구 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되었지만,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하다. 진교훈 후보의 당선으로 강서구 구민들이 승리한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 당의 패배라는 것도 확실하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민주당의 승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 강서구청장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다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민주당의 승리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선거 전(前)에도 또 선거가 끝난 지금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진교훈 후보의 득표율 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의 방법과 조사 대상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여전히 비슷하거나 오차범위 이내에 있다.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를 자신의 승리로 생각하는 아전인수(我田引水)를 경계해야 하고, 떨어지는 낙엽도 철모쓰고 맞는다는 제대 말년 병장의 몸조심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선거의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은, 민주당이 앞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 뿐이다.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또 강서구 보궐선거 이겼다고 해서 민주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정권을 내어주어서 죽지 않아도 될 159명이 이태원에서 희생되었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해서 대낮에 청주의 지하차도에서 수 십 명이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장(水葬)을 당했다고 원망하는 국민들도 보듬어야 한다.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여전히 집값은 오르고,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다.  2찍들에게 책임을 묻고 윤석렬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국민들의 상처가 너무 크고, 피해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있듯이, 민주당이 잘못해서 정권을 내주었고, 그 때문에 국민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을 불식시킬 구체적인 전략없이, 내년 총선을 치루는 것은 힘들 것이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아직까지 찾을 수 없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 온 방식을 그대로 하다가는 내년 총선은 물론, 이어지는 대선에서의 답도 정해져 있다. 참패(慘敗)하거나 잘해야 석패(惜敗)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 너무 심한 것일까?냉철한 공천과 치밀한 선거 전략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기기 위한 각종 법안과 정책을 배치하는 등 총선을 넘어, ‘26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27년 대통령선거를 관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윤석열의 실패에 기대서는 미래가 없다   윤석열 정부의 사상 최악의 실정(失政)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민주당 지지율은 그대로이거나, 심지어는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도 있다. 정치적 의도로 무리하게 발급된 구속영장이 마침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는 그리 좋아지지 않고 있다.  9.19 군사 합의의 일방적 파기를 언급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으로 앞으로 러시아와 할 수 있는 통상과 협력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말도 않되는 대북정책과 외교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반등의 조짐이 없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내심 기대하던 반사이익은 없었다. 윤석열의 실정으로 반사이득을 얻을 거라는 기대는 깨끗이 버려야 한다.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고 전략을 짜야 한다.그리고 윤석렬 정부의 실패가 앞으로도 계속되지도 않을 것이다.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로 정신을 차리지는 않는다고 해도, 위기감을 느낀 수도권의 의원들과 이번 선거 패배를 기회로 삼아 당내 투쟁을 할 것이다.  김 행 여가부 장관 후보를 사퇴시켰듯이, 이준석과 유승민도 끌어안고 수도권에 청년 인재를 대거 공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집권 여당이 더 이상 자살골을 넣고 있을 바보들도 아니다.용와대와 국민의 힘 지도부가 바뀌지 않으려고 해도, 내년 선거의 위기감이 그동안 입 닫고 눈치 보고 있던 보수 세력들의 목소리들을 현실 공간으로 불러낼 것이다.  이미 하태경 의원이 해운대 지역구를 버리고 서울 출마를 선언했다. 적어도 변신에 관한 한 국힘당은 대학생이고 민주당은 초딩 수준이다. 황교안이 이끌었던 태극기 국힘당을 대선을 앞두고 오세훈, 이준석, 윤석열의 당으로 변신했듯이, 국민의 힘 당은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또 다시 신비한 변신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 이재명 대표가 안동에서 출마하라  무엇을 해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수 있을 것인가? 또 민주당은 남은 6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할까? 먼저,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혁신’이다.당 대표부터 의원들까지 “기득권 내려놓기 대회”를 해야 한다. 험지로, 험지로 내려가는 대열이 민주당에서 자발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반성도 없고, 혁신도 없는 지도부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고, 이길 수도 없다.  혁신(革新)은 못해도 최소한 변신(變身)은 해야 한다. 바꾸는 척이라도 해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비록 적은 표의 차이였지만, 국민의 힘 당이 이긴 것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한 오세훈의 재활용, 30대 청년 당수 이준석의 기용, 그리고 적군이었던 윤석열의 발탁, 경쟁 후보 안철수 포섭 등, '변신의 승리'였다.  혁신의 핵심은 혁신공천이다. 민주당도 역대 최대 규모로 혁신공천을 해야 한다. 다선의원들의 험지 공천, 정책 전문가들을 발탁하는 유능 공천, 열성 당원들의 요구가 아닌 여론조사에 따른 과학공천, 정치 공천이 아닌 민생공천, 이런 것들이 공천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도 놀라고 힘들 만큼, 물갈이 규모를 키워야 한다.  임명직 최고위원 등의 주요 당직들을, 현 지도부에 비판적인 의원들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그런다고 당권이 비명에 넘어가진 않는다. 이미 이재명을 중심으로 하는 구심점은 확보되었다.지금 누가 이재명을 대신한단 말인가? 그리고 '독주(獨走)는 독약(毒藥)'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민주당이라고 이기는 방법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손에 쥔 것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재명 당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출마하겠다는, 그래서 TK의 온상인 대구 • 경북에서 출마하여 선거판을 뒤흔들어 놓는 <안동역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자.김부겸 전 총리에게 또 다시 외로운 싸움을 위해 대구에서 출마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중진 의원들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대구와 경북에서 동시 출마하는 과감한 동진(東進) 전략을 발표해 보자.지도부와 중진들이 먼저 나선다면, 전략 공천에 대해서도 반발이 없을 것이고, 당내 경선도 치열하게 진행되어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이 선출될 수 있을 것이다.  ◇ 험지에 출마하는 분들에게는 가산점을 주자 PK 지역의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이반(離反)된 민심들이 이번에는 국민의 힘 당이 아닌 후보를 찍고 싶다고 하는데, 정작 민주당에는 찍을 만한 인물이 없다고 하소연을 한다. 적어도 지역 유권자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의 후보는 내보내야 하는데, 당선이 불확실한 곳이라 여전히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다.  내년 선거에서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 선거에서는 유리한 위치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총선에서 떨어지면 몇 년 동안 거들터 보지도 않다가, 대선이 다가오면 갑자기 내려와서 표를 모아 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 다음 총선에서는 당사자가 알아서 하라는 소모적인 방식으로는 좋은 후보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는 국민의 힘 당에게 빼앗긴 시 • 도지사 자리를 찾아올 후보군이 없다. ‘26년 지방선거는 ’27년 대선의 전초전이다. 국민의힘당 시 • 도지사, 국힘 시장과 군수를 그대로 두고 또 다시 대선을 치를 것인가? 험지 출마가 지선 시도지사 후보군을 키우는 대선 전략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험지로 나가는 다선의원은 2026년 지방선거의 시도지사 공천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보자.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험지에서 출마하여 일정 정도 이상의 득표를 하는 후보에게는, 그다음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경선에서 획기적인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을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다면, 떨어질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도전하겠다는 분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장관 출신들도 있을 것이고, 연고는 있지만 수도권에 안정적인 지역구를 가진 다선 의원들이 자진해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 총선전략이 아니라 집권전략이 필요하다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국민들은 국민의 힘당도 싫지만, 민주당의 뻔뻔스러움에도 이를 간다. 돈 봉투, 성 범죄, 정책 실패, ‘내로 남불’의 과거를 진솔하게 반성하는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쑈 라고 폄하되어도 좋으니, 무릎 꿇고, 과거와 절연하겠다는 다짐 대회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말로 그치는 반성은 역효과만 초래한다. 이제는 국민들도 믿지 않는다. 관계자 처벌, 즉 자진해서 떠나게 하고, 과감하게 공천에서 제외해야 한다. 행동이 따르는 반성, 이것이 승리의 제1의 조건이다.  코로나 방역도 성공하고, 남북관계 개선도 이루어내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심판 투표를 했을까?국민들이 심판 투표를 한 이유는 문재인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집값도 잡고, 매일 매일 이어지는 나의 삶도 개선해주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노인들에 대한 부양 부담도 줄여주는 등 촛불혁명의 요구를 받아 안고, 좀 더 잘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몸으로 느껴지는 반성,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변신을 하자. 반성도 공천으로 증명할 수 있다. 꼬일대로 꼬인 외교를 풀 수 있는 인재, 파탄 난 경제를 살리고, 피폐해진 민생을 구해 낼수 있는 유능한 정책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고, 공천해야 한다.민주당이 싸우기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일도 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중도가 돌아오고 무당층이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싸우는 민주당에서 '일하는 민주당'으로 변신해야 한다. 수권능력이 있는 정당,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줄지어 있고, 언제라도 집권하면 바로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권력투쟁이 아닌 민생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천 혁명을 추진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노동∙복지 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놓고 경쟁하고 필요한 경우 적들과도 대화와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의 전국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확실하게 승리를 거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야말로 탈퇴 환골의 혁신과 변혁이 없다면, 다음 선거결과가 지금의 의석수 보다 나아지는 것이 쉽지 않다.내년 4월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으면 구체적인 나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집권 여당을 도와주면 강경파가 반대하고, 국힘 지지가 높아질 것이라는 걱정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는 기우(杞憂)다.남은 국회의원 회기 중이라도 적극적으로 챙기려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쌈박질에 진절머리난 중도층,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 기권했던 유권자들이, 정치를 복원하려는 민주당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의 숭리의 기준은 과반을 넘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좀 더 의석수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개헌선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다. 대선에서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 유니콘 기업*은 고용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나 수도권에 집중* 기업공개시장(IPO)에서 1조원 이상 가치를 지닌, 설립 10년 이내 스타트업◇ 중기부는 지난 8.9일, 국내 스타트업·벤처기업 일자리 동향을 발표하며 대기업 보다 뛰어난 고용 효과를 높이 평가○ ’22.6월말 기준, 국내 스타트업·벤처기업 3만 4,362곳의 고용인원은 76만 1,082명으로 전년 대비 9.7%(6만 7,605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 이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 고용증가율 3.3%보다 3배 높은 수준◇ 특히 이들 중 유니콘으로 인정받은 스타트업의 채용기여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주요 유니콘 14개사의 고용인원은 ‘21년 7,850명에서 ’22년 6월말 1만 942명으로 증가, 전년 대비 39.4%의 고용증가율을 기록○ 유니콘 기업은 기업당 220.9명을 추가 고용, 이는 전체 벤처기업 평균 추가 고용 인원(2명)의 110배를 상회하는 수치▲ 전체 벤처기업과 유니콘기업 고용 증가 추이◇ 올해 상반기에만 5개 신생기업(오아시스마켓·여기어때 등)이 추가되는 등 국내 유니콘 기업이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유니콘 기업) (‘17) 3→(’18) 6→(‘19) 10→(’20) 13→(‘21) 18→(’22.상) 23○ 제주에 있는 1개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플랫폼 기반인 유니콘 기업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 향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1조)·아기유니콘(1백억~1천억)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마찬가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가 선정한 예비 유니콘기업 57곳 중 50개사(87.7%), 아기유니콘 기업 100곳 중 8개사(88%)가 수도권에 위치□ 정부는 혁신적 스타트업(유니콘 기업)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정부는 그간 K-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개척자금 외 금융․기술개발(R&D) 등 다양한 지원책(인센티브)을 마련하는 등 집중 지원○ 특히, 유니콘 기업 등 스타트업이 유발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주목, 청년 스타트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인재육성 등에 초점◇ 새정부도 미래 먹거리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자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생태계 구현(32번)’을 국정과제로 수립○ 창업 기반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재도전 기반 조성 등을 통한 5년 내 신규 혁신창업 30만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 ‘유니콘 기업 생태계’ 구현 국정과제 주요 내용 >실행계획주요내용대학창업 요람화▹거점대학-신산업벨트를 연계하여 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확대신산업분야 육성▹신산업 분야 창업지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 젝트’ 및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벤처투자 활성화▹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 청년·여성 창업 지원, M&A 투자 한 완화 등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스케일업 지원▹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정책자금·기술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규제자유특구 고도화▹기업수요에 따른 자유로운 특례 이용을 확대하는 자 율참여 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 추진글로벌 혁신특구 조성▹권역별 혁신기업의 지역 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특구 지정, 투자·규제특례 등 지원◇ 또한 중기부는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등 미래의 유니콘을 발굴○ 아기유니콘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시장확대 지원을 위해 국외 지원기관과 연계프로그램 운영하고○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는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시장 진출을 촉진·지원□ 자치단체도 지역 기반의 유니콘 기업 탄생을 위해 다양한 지원◇ 지난 7월,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광주 등 비수도권에서 모인 ’지역유니콘기업연합’이 부산에서 첫 워크숍을 가져 주목○ 이들은 아기 유니콘기업마저 비수도권에 거의 없는 현재 상황이 향후 청년들의 지역 이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민선 8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 자치단체에서는 유니콘 기업과 같은 지역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이 청년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인식○ 민선 8기에서도 창업인재 양성을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 꼽으며, 미래 먹거리인 지역 창업 육성을 현안사업으로 추진◇ 지난 8.10일 부산시는 ‘금융창업정책관’을 신설하고, 창업 기능을 한데 모은 ‘부산창업청’ 설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 유니콘 기업은 아예 없으며 아기유니콘 기업은 현재 3개밖에 없는 부산의 척박한 창업환경 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창업청 신설 이유를 부산의 아기 유니콘, 예비유니콘을 육성으로 꼽으면서 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인 ‘판교테크밸리의 글로벌 스타트업 메카화’를 통해 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할 계획○ 판교테크노밸리 내 다양한 분야의 지원기관이 입주해 각 기관별 특화분야에 맞는 지원사업과 스타트업 보육 공간을 운영○ 특히,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바이오 등의 분야에 유망한 10개 스타트업을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하는 사업에 주력◇ 경북도는 포스코·삼성전자·무역협회 등과 함께 ‘경북스타트업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유망 스타트업들에게 글로벌 진출을 지원○ 또한 수도권 대형 투자운용사를 지역에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12개 지역 스타트업에게 투자 모집 기회를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스타트업과 관련한 모든 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의 대표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며 원팀정신을 강조◇ 강기정 광주시장은 5,000억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투자기관을 설립해, 지역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 이를 위해, 원스톱 창업 육성체계 확립, 지역 기반 투자 활성화, 유니콘 기업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 일부 자치단체는 지역기업 육성 뿐 아니라 유니콘 기업 유치해 적극적으로 지원, 세계적인 유니콘 육성 모델을 조성한다는 방침○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7.1일 비전선포식에서 에너지 유니콘 기업 유치하고 해양풍력발전단지 일자리 12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 전문가들은 벤처생태계 조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제언◇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면 지역 격차가 점차 확대돼 지방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 벤처스타트업 육성 기반인 벤처캐피탈과 청년인재·최신기술 등 스타트업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이 이러한 현상을 부추키고 있다고 지적◇ 전문가들은 지역 금융의 펀드 동참을 통해 벤처펀드를 결성하고 지역 이점을 살린 창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 특히, 최근 민간 투자사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창의적인 스타트업을 발굴 하는 추세라며, 민간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규제개선·세제지원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유럽 주요국 영국‧프랑스‧아일랜드 및 유럽연합(EU)의 국기 [출처=CIA][유럽] 유럽연합(EU) 7월5일부로 중국산 수입 전기자동차(EV)에 추가 관세 최대 37.6% 부과 예정… 기존 관세 10%에 더하면 최대 관세 48%에 달해 중국과 무역 소송‧긴장 고조될 전망*추가로 부과하는 관세 수준 각 제조업체별로 달라- MG 모기업인 상하이자동차(SAIC) 37.6%, 지리(Geely) 자동차 19.9%, 비야디(BYD)에 17.4%의 관세가 각각 추가로 부과될 예정- EU의 보조금 금지 조사에 협조한 테슬라‧BMW 등 기타 제조사에는 20.8% 관세 추가 부과테슬라는 모델3를 BMW는 iX3 및 전기 SUV를 중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음*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자동차 업체별, 국가별 반응과 대응 상이- 중국 전기차 제조사 니오(Nio) : 유럽에서 판매하는 고급 세단 ET7 등 가격 조정할 가능성 있음 시사- MG 자동차 프랑스 : MG4 모델, 11월까지 판매할 재고 충분해 당분간은 큰 가격 인상 없이 판매 가능- 다치아(Dacia) 자동차 : 향후 가격이 인상될 수는 있으나 당분간은 갑작스런 큰 폭의 가격 인상은 없을 것*독일 자동차 업계는 금번 EU의 추가 관세 비판- 폭스바겐 : 현재 독일과 유럽은 배터리 전기차(BEV)에 대한 수요가 약해 지금의 타이밍에서 관세 부과는 불리하다고 비판- 獨 자동차산업협회(VDA) : “중국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에서 결정적인 역할 하고 있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유럽의 자동차 시장 디지털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우려[유럽] 유럽 최대의 다국적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Airbus), 필리핀 저가항공사 세부퍼시픽의 240억 달러(약 33조3000억 원) 규모 여객기 판매 계약 수주*세부퍼시픽, A321네오 102대 및 A320네오 50대 포함 최대 152대 여객기 구매 예정 및 올 3분기까지 구매 계약 완료 예정… 현재 세부퍼시픽 에어버스 항공기 66대 보유 중[영국] 마이크로소프트(MS), 英 리즈(Leeds) 외곽에 48에이커(약 5만8700평) 초거대 데이터센터 건설… 부동산 기업 하워스 그룹, MS에 이전 발전소 부지 1억 660만 파운드(약 1885억 원)에 판매키로 합의[영국] 英 최대 극장 체인 씨네월드(Cineworld), 부채 문제로 영국 영화관 100개 중 25개 폐쇄 고려… 50개 이상 지역에선 임대 계약 재협상 예정*1995년 설립된 씨네월드, 스크린 수 기준으로 세계 2위 극장 체인으로 미국, 영국, 아일랜드, 폴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등에서 사업 운영*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업 어려워져 미국에선 2022년 파산 보호 신청 및 2023년 미 법원에 구조조정 계획 제출… 영화 산업이 팬데믹 이후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으나 지난해 헐리우드 배우 및 작가단 파업으로 다시 사업에 타격 입어*영국에선 2023년 주가 폭락하며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됨[독일] 유럽 최대 항공사인 獨 루프트한자, 이탈리아 국영 항공사 ITA(ITA Airways) 인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7월3일 양사가 제안한 합병안 조건부 승인*루프트한자, ITA 항공 주식 41%를 3억2500만 유로에 매입한 후 2033년까지 남은 지분 59% 추가 인수할 예정… 총 8억2900만 유로 지불해 소유권 완전히 확보할 계획*수십 년 동안 ITA 항공의 손실 메우는데 국가 보조금 지출해온 이탈리아 정부도 이번 합병안 환영[프랑스] 佛 유통업체 카지노(Casino Groupe), 7월2일 레 무스케테르(Les Mousquetaires)와 오샹(Auchan Retail France)에 66개 점포를 2억1300만 유로에 매각한다고 발표*카지노 그룹, 2024년 봄에 200개 이상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매장을 경쟁사에 넘김4월에 오샹(Auchan), 레 무스케테르(Les Mousquetaires), 까르푸(Carrefour)에 121개 점포 판매 및 5월에 오샹, 레 무스케테르에 90개 점포 판매[프랑스] 유통업체 까르푸 그룹(Carrefour Group), 10억5000만 유로를 투입해 벨기에의 식품유통업체 루이스 델하이제(Louis Delhaize)를 인수하기로 합의… 이로써 까르푸는 하이퍼마켓 르끌레흐(E. Leclerc)에 이어 프랑스 유통 부문 2위 등극*까르푸는 루이스 델하이제가 프랑스에서 운영 중인 60개의 코라(Cora) 대형마트와 115개의 매치(Match) 슈퍼마켓 매장 및 2만2000명의 직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수 합의… 단 루이스 델하이제의 벨기에 사업에는 영향 없음.*까르푸의 코라 및 매치 인수 작업은 2023년 7월 발표한 이후 1년 만에 완료됨… 코라는 올 연말까지 까르푸 브랜드로 통합되며 매치는 브랜드명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임.[스웨덴] 스웨덴 사모펀드 그룹 EQT, 아일랜드 비디오 게임 회사 키워드 스튜디오(Keywords Studios) 28억 달러(약 3조 8752억원)에 인수키로 합의*EQT가 지분 51% 확보하며 최대 주주 등극 및 싱가포르 국영 투자사 테마섹(Temasek)과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는 각각 24.5% 지분 확보… 2024년 4분기에 인수 완료 예정*1998년 설립된 키워드 스튜디오는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미주, 유럽 등 26개국에서 70개의 로컬 스튜디오 운영 중… 2023년 매출 전년 대비 13% 증가한 7억8000만 유로, 세전이익은 49% 급락해 3500만 유로 기록[아일랜드] 자동차산업협회(SIMI), 2024년 상반기 신규 등록 자동차는 7만894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 휘발유 엔진 자동차의 비중은 33%로 가장 많았으며 디젤 엔진은 22.9%, 하이브리드는 20%, 전기자동차(EV)는 13.6%,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8.8%를 각각 점유[아일랜드] 중앙은행, 디지털 프로젝트 지원위해 100명의 기술직원 채용 예정 및 부정행위를 방지할 시스템 구축에 € 1500만 유로 투자할 계획... 인재 모집 분야는 데이터, 운송 관리, 엔지니어링,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오픈 뱅킹,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s), 인공지능(AI) 등 다양[아일랜드] 영국 헬스케어 및 물류기업 아피안(Apian), 더블린에 있는 병원 블랙록 헬스(Blackrock Health)와 세인트 빈센트 병원(St Vincent's Private Hospital)에 의약품 및 수술도구 배송에 드론 투입할 계획...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소유한 윙(Wing)이 개발한 드론을 활용해 1주일에 100회 이상 배송할 예정 ▲ 장은영 기자[출처=iNIS]

□ 8.8일 제3회 섬의 날 개최◇ 제3회 섬의날 행사가 ‘섬, 대한민국을 띄우다’라는 주제로 8일부터 14일까지 행안부장관, 전북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군산 고군산 일원에서 개최○ 섬의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무한대 표식(∞)을 연상시키는 8월 8일을, ‘섬의 날’ 기념일로 지정* (1회) ’19년 전남 목포·신안 → (2회) ’21년 경남 통영 → (4회) 경북 울릉 예정◇ 올해 행사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하는 전시관, 정부·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섬 관련 정책을 홍보하는 정책홍보관 등이 운영되며,○ 그 밖에도 △찾아가는 섬 포럼 △ 섬 발전 우수사례 주민 발표대회 △청년자문단 아카데미 △국제학술대회 등으로 구성◇ 특히, 신안군, 군산시, 통영·보령시 섬 주민 10개 팀이 준비한 섬 발전 우수사례 발표와 경연대회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 또한, ’낙도(落島)‘에 관한 연구·진흥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의 섬 전문 연구기관 ’이도센터(‘66년 설립)‘가 참가해 한일 학술교류도 진행할 예정◇ ’21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는 11개 자치단체에 총 3,382개의 섬(유인도 464, 무인도 2,918)이 있으며, 유인도에 82만명이 거주 중▲ 우리나라 섬 및 거주 인구 현황* 제주도 본도는 제외◇ 우리나라는 3천 3백여 개의 섬이 있는 세계 4번째 섬 보유국으로, 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섬의 무한한 가치에 비해, 464개 유인도 중 의료시설을 갖춘 섬은 198개(42.6%)뿐이며, 초등학교가 있는 섬은 136개(29.2%)에 불과○ 이러한, 정주생활환경 등 기반시설 부족은 이도현상을 초래, 최근에는 섬의 무인화·고령화 문제가 지역소멸 문제와 함께 대두□ 정부는 도서개발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 지원 중◇ 우리나라에서 섬(유인도) 정책은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86년)되고, 제1차 도서종합개발계획(’88년)이 완성되면서 본격화※ 무인도는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을 의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08년 시행)’을 통해 해수부에서 관리○ 1~3차 계획은 섬 지역 낙후성 해소에 초점을 두고 수립, 최근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 정부는 ’18년, 도서의 규모, 인프라, 교통여건 등 맞춤형 발전전략을 위한 ‘제4차 도서개발종합계획(‘18~’27)’을 수립◇ 아울러, ’20.12월, ‘도서개발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동시에, ’21.6월 ‘한국섬진흥원’을 설립○ 한국섬진흥원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섬 정책과 사업들을 연계·조정 추진 중** △연구와 정책 발굴 △정보시스템 구축 △인재 양성 △부처별 정책·사업 간 연계·협업 △대국민 홍보 등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 업무를 수행◇ 새정부는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를 국정과제(41번)로 수립, 세부내용으로 섬 주민 이동권 증진 등을 마련○ 금년부터 ’26년까지 연료공급이 어려운 섬마을을 대상으로 ‘LPG 시설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마련에 박차◇ 자치단체는 지역별 섬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미래자원으로서 가치를 극대화하고 주민생활 편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추진 중○ 특히, 인천·충남·전남·경남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섬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이에 따라 ‘섬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운영 중□ 정주여건·교통 개선 및 생활인프라 확충◇ 자치단체는 섬 인프라 부족이 인구 유출로 연계되어, 무인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우선 현안과제로 정주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성을 향상시키고,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 인프라 확충과 이동권 확보에 초점◇ 경남도는 올해부터 섬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의 여객선 운임료 전액 등 주민 이동 지원에 10억 4천만원을 투입○ 또한, 영세도선 손실보조금도 전년보다 14% 증액, 16억 6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섬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노력○ 특히, 박완수 지사는 남해 수우도에서 통영·거제를 거쳐 가덕도로 연결되는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 이는 섬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전남도는 우리나라의 섬의 60%가 입지, 섬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주여건 개선에 지속적인 공력을 투입○ 목포지역 전체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어촌 뉴딜300사업을 실시, 총사업비 380억원을 투입해 섬 지역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 김영록 전남지사는 8.4일, 완도 노화도·보길도를 찾아 섬 지역 물 부족 사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시○ 대중교통에 취약한 섬 주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77개 섬 거주민 49,018명을 대상으로 1,000원 여객선 추진◇ 충남도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국가유공자·75세 이상에 이어 18세 이상 섬 주민까지 여객 운임 무료화 정책을 확대○ 아울러, 도는 지난 7.28일, 한국섬진흥원과 충남지역 섬 발전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 이에 기반해 1차로 보령시 내 90여개 섬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 인천시는 옹진군의 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옹진군 간척지에 조성하는 백령공항 건설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연평권역에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를 구축하고, 덕적지월 권역에 연륙교를 건설하는 한편, 해상택시도 확대 보급할 예정◇ 경북도는 울릉공항 조기 개항과 울릉(사동)항 3단계 사업, 울릉 일주도로(3구간) 건설 등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할 계획□ 천혜의 자연환경 활용, 휴양과 힐링의 공간으로 주목◇ 자치단체는 해안 및 해양, 산악 등 천혜의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원에 기반한 도서만의 특성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 특히, 최근에는 육지와 가까우며 관광 인프라가 발달한 섬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 경남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과 협약을 통해 통영 두미도 ‘섬택근무(smart work)’ 활성화를 추진○ 통영 ‘추도’와 고성 ‘와도’에 주민주도형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실시, 경관개선과 숲길·쉼터 등 친수공간 조성에 나선 상황◇ 인천시는 지난 4월 보물섬 도전 프로그램, 자월도 달빛바람공원 조성 등을 섬 발전 기본계획 상 관광분야 과제로 선정○ 지난 7.7일,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강화·영흥·무의도를 섬 테마 투어 신규노선으로 추가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 상황◇ 전남도는 지난 6월, 세계 25개국 청년 100명이 참가하는 국제청년 섬 워크캠프 등을 개최하며 전남 섬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 또한, ‘22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섬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료 50% 할인행사 등을 실시□ 주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 지원 사업◇ 어업자원 등 특화자원을 활용해 도서주민의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주력○ 또한 고부가가치 품종의 수산종묘 방류, 갯벌 및 수산체험, 농수산식품 가공 등 추가 소득을 위한 사업 발굴에도 박차◇ 인천시는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물고기에 해롭지 않은 미생물 제공 양식방법인 ‘바이오플락’을 도입할 예정으로,○ 바이오플락을 이용한 새우 양식의 경우, 기존 양식방법에 비해 10~30배 생산성이 높아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IT, 인공지능을 적용한 원격제어 등 섬 양식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섬 경제 활성화를 도모, ‘24년부터 ’26년까지 30억 투입 예정◇ 전남도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 중인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조성 사업의 경우 생산유발효과만 3천억원으로 추산(현재 공정률 80%)○ 신안군은 지난 8.3일, ‘지역개발 투자선도지구’에 선정(국토부)돼 ’26년까지 138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 자은도 관광단지 조성에 2,800억원 규모 민간투자 유치에 이어 지역경제 호재로 기대감 고조○ 도는 지난 ’15년부터 지속해 온 ‘가고 싶은 섬 사업’을 통해 선정된 20개 섬 중 기초시설을 완비한 10개의 섬을 외부 관광객들에게 전면 개방하고, 섬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연계한다는 방침* 전남도에 따르면 섬 방문객이 ‘15년 306명에서 ’21년 976명으로 증가, 귀촌자 159명이 증가했으며 주민소득은 ‘16년 1억9500만 원에서 ’21년 18억4700만 원으로 10배 가량 증가

 도쿄공업대학(東京工業大学,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2 Chome-12-1 Ookayama, Meguro, Tokyo 152-8550Tel : +81 (0)3 3726 1111www.titech.ac.jp일본   도쿄□ 교육내용◇ 세계 최고의 이공계 종합대학이 목표 ○ 도쿄공업대학은 1881년에 도쿄 직업학교로 시작해 1929년 도쿄공업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일본은 2004년 86개 대학이 법인화를 시작했다.이 때 도쿄공업대학도 법인화로 변경했다. 현재 도쿄공업대학 구성은 학사과정 학생 4,780명, 대학원생 5,024명, 교수 및 직원 1,127명, 행정직원 613명 등이다.○ 도쿄공업대학은 공학 분야의 연구자 및 교육자·업계의 기술자 및 경영자·세계에 통용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다.세계 최고의 이공계종합대학의 실현이라는 장기 목표 하에,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창조성 풍부한 인재의 육성·진화하는 창조성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학 종합안전관리센터 책임 하시모토교수[출처=브레인파크]◇ 재난관리를 담당 종합안전 관리센터○ 도쿄공업대학 내 대학시설 및 재난관리는 대학 종합안전 관리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대학 종합안전 관리센터에서 재난 매뉴얼관리 및 시설관리를 하며 연 1회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지진에 대한 피난훈련을 진행하고 있다.지난 11월에는 진도를 6으로 설정하고 실제상황 재난훈련을 실시했다. 재난대책본부를 조직하고 캠퍼스의 모든 사람들, 약 4천명을 대상으로 지역 소방대원과 함께 옥상에서 탈출하고 불을 끄는 훈련을 진행했다.▲ 학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피난 훈련[출처=브레인파크]○ 대학 종합안전 관리센터는 2012년에 재난을 대비해 학교 자체적으로 약 120페이지의 지진대응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은 캠퍼스 별로 제작하였으며, 휴대하기 편하게 핸드북으로도 제작했다.▲ 재해관련 매뉴얼과 휴대가 가능한 핸디북[출처=브레인파크]◇ 총장이 중심이 된 재난대책본부○ 도쿄공업대학 총장이 재난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교수·학생·교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재난대책본부의 모든 역할은 지진대응 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다.재난대책본부는 △학생·교직원의 피난 안내 △피난 후 행동 지침 정리 △인프라 장애시 정보 수집 △연락 발신 체제와 방법 검토·준비 △재해 매뉴얼 만들기 △피난 장소 및 비축 장소 구축 등 방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시 교직원 및 학생들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재난 시를 대비해 재난대책본부가 식량비축으로는 약 5000명이 사람이 2~3일 버틸 수 있는 정도이다. 비축식량 종류로는 쌀, 비스킷, 물 등이 있다. 또한 재난시 피난 장소로는 각 캠퍼스별로 모두 9군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재난대책본부가 작성한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 도쿄공업대학 연구실 지진대책○ 연구실에서는 안전을 위한 일상점검 목록을 작성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책꽂이나 수납장 위에 무거운 물건은 없는가 △소화기가 제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제대로 작동하는 가 △개인헬멧이 학생별로 구비가 되어 있는 가 △피난로에 물건이 확실히 없는가, 등이 있다.○ 연구실의 지진대책으로는 주로 실험실의 약품이나 책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금속을 이용해 벽에 부착 시킨다던가, 벨트로 고정해 쓰러지거나 쏟아지지 않게 조치하고 있다. 책꽂이의 책은 바를 설치해 추락을 예방하고 있다.○ 일반 사무기기들도 벨트나 플라스틱을 이용해 고정시키고, 접착 젤을 이용해 지진 시에도 쏟아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고 있다. 가스통은 한쪽만 묶으면 지진 시 미끄러지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 아래 두 군데를 고정시키고 있다.◇ 연구 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실험실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실험실과 실험실 내 시약장의 출입·개폐 권한을 담당자에게만 부여해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고 있다.실험실 내에는 실험에 필요한 시약만 준비하고, 실험이 종료되면 시약전용 보관시설에 보관한다. 이는,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해 연구 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시약병은 바코드를 표시해 약품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모든 보관시설에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으며, 유출 및 화재시를 대비해 방재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각 실험실에는 실험 특성에 맞춰 내부 환기공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이 환기 공조시스템은 유해공기를 즉시 흡입해 연구 활동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실험실 등에 따로 안전장치를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브레이스, 댐퍼 등 시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대한민국도 내진보강공사 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서 또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밀점검 시 내진시설에 대한 것도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험연구실을 방문하였을 때 우리 대학과 기본적인 것은 비슷해 보였으나, 모든 안전 장비들이 튼튼하고 견고해 보였다. 각종 배관이 건물 밖 노출설치 된 것이 특이한 것 같다.다만 실내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재난 훈련 시 교수와 학생의 참여도는 한국보다 조금 높은 것 같았다. 앞으로 한국도 재난 훈련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재난대책 본부장을 총장으로 두어 교수·학생·교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고, 캠퍼스 내 피난 구역을 지정하고 매뉴얼에 명시해 대피 효율성을 높였다.재난 발생 시 교직원 및 학생들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재해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피난·연락체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방문을 마치고 실험실 사용주체의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가 최우선 되어야한다고 느꼈다. 실험실 안전관련 예산을 사고발생 위험이 큰 실험실을 대상으로 최우선 편성하고 지진 등 재해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또한 방재 훈련 등에 교수·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실험실 현장 시찰결과, 135년의 역사답게 캠퍼스 내 여러 곳에서 대학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 노후 건물 외곽은 내진 보강 흔적들이 보였다.한 건물은 내진보강 철골구조를 외부 건물에 보강하고 구조의 불량 미관을 가리기 위해 건물 외부 전체를 철재 루바 형태로 처리해 건물 미관을 살린 것이 인상 깊었다.○ 유기화학 실험실 내 약품 보관 및 실험실 환기공조 시스템은 아주 첨단화되어 있었고, 시약병은 바코드를 표시해 약품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실험실 내부 환기공조 시스템은 유해공기를 즉시 흡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유독약품을 사용할 때에도 냄새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체계화된 실험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대학의 유기화학 실험실에는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등 외국 유학생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편이다. 그 이유는 국내학생들이 유기화학 실험실의 냄새 때문에 유기화학 전공분야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에서도 2014년 교육부에서 실험실 안전 환경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아직까지 일본 실험실에서 보고 느낀 것처럼 체계적이고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에도 초중고대학의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과 관계자들의 반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 확정·발표◇ 지난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새정부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 새정부는 4대 기본 부문인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한 6대 국정목표를 설정 6대 국정목표과제 수주요 과제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15개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공공기관 혁신 등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26개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에너지 안보 확립, 규제시스템 혁신, 완결형 벤처 생테계 구현, 주력산업 고도화 등따뜻한 동행, 행복한 사회32개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자율과 창의로 담대한 미래19개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강국 도약,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실현, 청년 맞춤형 지원 등자유·평화·번영 글로벌 중추국가18개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강화, 남북관계 정상화, 능동적 경제 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국 육성 및 일류 보훈 등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10개지방분권 및 지자체 재정력 강화, 지역 인재 육성 둥 교육 혁신,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 특히 인수위에서 지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정과제를 재검토·정리하여 지방시대 10개 과제를 추가○ 인수위 발표 국정과제 중 지역 균형발전 관련 과제와 지난 4월 지역균형특위가 발표한 15개 과제*를 전반적으로 정비* 4.27일 지역균형특위(위원장:김병준)에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발표○ 110대 국정과제 중 특성, 적합도 등을 고려해 유사·중복되는 과제는 통·폐합하고 일부 과제는 지방시대 과제로 이관○ 국민 여론 및 실질적 필요성을 감안, 지방자치-교육자치 및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소통 강화 과제는 신설·추가◇ 향후 정부는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 지역사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하는 동시에 실행력 확보를 요구□ 별도 국정목표로 지방시대 수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자치단체에서는 새정부 국정목표로 ‘지방시대’ 수립한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지역 최대 관심 사항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위한 기회발전 특구제도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 혁신캠퍼스타운,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융합지구 등 지역 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기대○ 그간 더디게 진행되어 온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국정과제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 자치단체와 지역언론 등은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국정과제에 따라 자치입법·조직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자주 재원 확충으로 실질적인 자치권이 확보되기를 희망하는 분위기○ 국정과제인 지역대학에 대한 자치단체 권한 강화 이외에도, 지난 6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규제권한 이양, 최근 법무부의 지역특화비자 사업과 관련해서도 자치권 강화를 기대□ 민선8기 미래먹거리 창출 관련 과제에 대한 높은 관심◇ 지방시대 국정과제(111~120번) 외에도 민선8기 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첨단산업 육성’ 관련 국정과제에 관심이 높은 상황○ 자치단체별로 미래전략산업 육성(23~28번), 벤처생태계 조성(32번 과제), 과학기술 선도(74~80번) 등의 과제에 대해 해당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접점을 면밀히 살피는 상황◇ 이외에도, 농산어촌 지원(70~73번),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38번) 등의 과제에도 주목하며 지역별로 과제 선점을 위한 전략 수립에 착수□ 구체적 실행방안의 조속한 제시 필요성 제기◇ 지역에서는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실천과제 내지 이행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지역 차원의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 또한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 국정과제 해당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구도를 전망○ 지역별 전략 수립을 위해 추진일정·예산 등의 구체적 제시를 희망◇ 대다수 지역언론들은 국정과제가 지역 균형발전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정책의 실행력의 문제라고 보도○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해 과제 이행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지방시대 국정과제가 지역공약(시도별 7대공약·15대과제)과 별개로 수립됨에 따라, 지역공약이 후순위로 밀려 추진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 120대 국정과제 관련 지역별 여론·동향 >시 ․ 도주요 내용부 산 ▹부산시는 지난 5월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현안 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구상한 바,- 산업은행 부산 이전(38번), 가덕도 공항(39번), 신항만 조성(40번), 북항 재개발·세계박람회 성공 개최(102번) 등 핵심 현안사업이 국정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향후 차칠없는 국정과제 이행을 기대대 구▹지역 숙원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역철도 등 가시화되어 지역민 들은 생활 편의성 증대 등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 철도 인프라(39번)는 통합신공항 건설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국정과제 채택으로 민선 8기 임기 내 이행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인 천▹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과제는 인천 지역 공공기관을 이전을 야기하며, 이는 수도권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대기업 유치는 물론 송도국제도시가 새정부 국정과제 지원에 힘입어 바이오 국제도시로 발전되길 기대광 주 ▹인공지능(77번)·미래 모빌리티(28번) 등 지역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 지역현안이 적절히 반영됐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지원을 기대- 다만,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없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책이 빠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워하는 분위기대 전▹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과 '지방시대' 10개 과제가 최종 확정되면서 방위 사업청 대전 이전(106번)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감이 큰 상황- 특히, 유관기관 및 기업들의 연쇄 이동을 희망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울 산▹울산시는 그린벨트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상황- 다만, 지역사회는 최근 규제완화가 수도권 산업의 빗장풀기 등 지방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며 반발하는 상황세 종▹세종신청사 대통령 집무실 무산에 따른 지역 반발이 거센 상황이었으나, 국정과제(12번)로 최종 확정되면서 민심이 다시 전환되는 국면-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환영하며 기대감이 고조 되면서도, 정부 부처 추가 이전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제기경 기▹수도권 내 지역간 불균형도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도농복합 경기도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와 혜택도 기대하는 분위기- 아울러, GTX의 E, F 노선 신설도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이 많았으나, 검토 수준에 머물러 아쉽다는 의견도 표출강 원▹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국정과제, 특히 지자체 재정력 강화 등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게 된 점에 기대감 상승- 새정부 국정과제가 지방을 상당 수준 배려하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 하면서도, 비수도권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견해도 존재충 북 ▹새정부의 지역특화 광역관광 개발(61번) 국정과제가 민선8기 공약인 지역 관광 활성화와 연계, 충북의 변화될 모습에 기대가 큰 상황-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지방간 불평등,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에 더 많은 지원책이 수립되기를 여망전 북▹기업의 지방 이전 및 새만금지구 투자 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의 국정 과제(38번)가 담겨있어 정부의 정책 집행 여부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 다만 일각에서는 구체적 실행계획은 제시되지 않아 계획만 수립되고 지역이 실질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전 남▹공공기관 지방 이전, 초광역 메가시티, 신산업 발굴·육성 등 지방시대 국정 과제 이행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구체적 지역이 명시 되지 않은 점에 아쉬워하는 분위기- 특히, 전남도 지사는 26일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전남 현안산업이 국정 과제에 포괄적으로 반영된만큼 도정과제 완성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경 북 ▹지역사회는 110대 과제에 빠져있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이 최종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돼 조속한 착공과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 다만,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증원, 수도권 공장 신‧증설 추가 허용 등에 대해, 지방소멸 가속화 및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우려경 남▹우주항공청 설립 및 탈원전 정책 폐기 등 국정과제 확정 발표 이후 우주 항공·원전산업 등 지역주력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우주청 설립을 두고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있었으나 현재는 조기설립을 위해 단합하는 상황, 한편, 탈원전 정책 폐기와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있지만 원전 사고의 위험성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로 반대하는 등 찬반 입장이 상존제 주▹제주신항만 육성(40번), 명품관광도시 제주 조성(61번), 특별자치도 등 지방 분권 강화(11번) 등 120대 국정과제 확정 발표에 대하여 환영- 다만, 대통령 후보 시기 1호 지역공약인 ‘관광청 신설’이 지난 110대 국정과제에 이어 이번에도 제외되어 실망감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는 제주 관련 국정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재택 등 원격근무 활성화◇ 디지털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디지털 최신기술에 기반한 재택근무, 텔레워크 등으로 불리는 원격근무가 도입○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직장별 비대면 근무의 본격 시행으로, 재택·공유오피스 등 대안적 형태의 근무방식이 급속도로 확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택근무 현황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7곳이 재택근무를 시행 중○ 코로나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를 유지한다는 기업도 최소 37.5% 이상인 것으로 조사, 재택근무 유지 이유는 단계적 일상회복 차원 43.8%, 직원들의 선호 반영 20.8%, 정부 장려 16.7% 순○ 또한 재택근무 시, 업무 생산성 향상 정도에 대해서도 기업 인사 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2/3이상 긍정적으로 응답▲ 기업 재택근무 생산성 향상도▲ 근로자 재택근무 생산성 향상도◇ 지난 7.4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업계를 중심으로 재택근무 체제 전면 시행을 발표,○ 네이버와 카카오는 주 5일 전면 재택근무, 격주로 주4일 근무, 놀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원격근무를 시작, 지방 거주 직원들이 크게 호응하는 상황○ 또한, 네이버는 이날부터 워케이션(업무+휴가)제도도 시행, 재충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와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 외국에서도 재택근무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 일본은 지방에 있는 인재를 채용하면서, 그 지역에서 재택근무하도록 하는 ‘지방 제택근무제’, 영업점이 필요없는 ‘위성사무실’ 등이 활성화○ 또한, 고향으로 U턴하는 직원들을 위해 지방에 위성오피스를 설치하는, 이른바 ‘지방창생 텔레워크’ 사업 시행 결과, 도쿄 전출인구가 증가◇ 한편, 최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세계 주요국들은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으로 ‘디지털 노마드*(원격근로자)’ 모시기에 돌입* 인터넷 접속을 전제로 한 노트북·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 공간제약 없이 재택이동 근무하며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칭○ 각국은 인재 및 해외자본을 지역사회에 유치하기 위해, 외국기업 원격 근무자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를 발급, 현재 25개 이상 국가에서 시행 중< 디지털 노마드 유치 주요국 사례 >◇ 이탈리아디지털 노마드 대상 1년 비자 출시, 나아가 지방도시 ‘피렌체’와 ‘베니스’는 디지털 노마드가 영구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코스타리카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별도 ‘렌티스타 비자’를 마련,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 다만 월 2,500달러(약330만원) 이상의 수입 증명 필요◇ 아르헨티나지난 5월, 특별비자를 출시하면서, 외국기업에 일하는 원격 근로자 뿐 아니라, 자국기업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 새정부는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착수◇ 정부는 당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지자체를 비롯한 민간기업에 재택근무를 단계별로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업무효율성 증대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 완화의 해법으로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근무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을 지속할 방침◇ 새정부는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 활성화를 통한 근로 문화 개선을 국정과제(51번)로 채택○ 이에, 고용부는 우선 재택근무 도입․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관련 지원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을 유도* 재택근무가 일상적 근로형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인프라 구축 활용방안,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 △(고용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인프라 지원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등◇ 또한 재택근무 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장비 등 구입시 인프라 구축비용(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원** 근로자의 재택(원격)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아울러,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예정□ 자치단체도 재택근무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각 자치단체에서는 시대·환경변화에 따른 재택·원격근무 확산트렌드에 부응하는 한편, 이를 관계인구 확보의 기회로 삼기 위해 인프라 구축 및 홍보에 박차○ 또한, 일과 휴가를 겸하는 근무방식인 ‘워케이션’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유치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 지역 내 숙박시설과 사무공간을 갖춘 복합센터 건립, ‘워케이션 마을’ 조성 등◇ 전남 해남군은 지역 체류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해 해남형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 K-콘텐츠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남 지역 내 폐교 등 유휴공간을 워케이션 시설로 활용할 계획◇ 부산시는 다른지역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일정 기간 부산에 머물며 원격근무를 하도록 지원하는 ‘리모트워크’ 사업을 시행○ 오는 10월까지 만 18~39세 청년 재직자와 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선정 시 최대 60일 동안 부산 내 사무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체류비도 지원◇ 경남 하동군 직장인 체류형 워케이션 관광프로그램 ‘오롯이 하동, 워케이션’을 시행,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3박 4일 간의 숙박비 및 문화예술 체험·농어촌 체험·관광지 입장료 등을 지원◇ 경남은 원격근무 도입 초기인 8년전, 선제적으로 광케이블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통영 ‘두미도’에 초고속 인터넷 사용 환경도 마련○ 경남의 살고 싶은 섬 1호로 선정된 통영시 두미도에서 ‘섬택근무’ 사업을 추진, 중소벤처진흥공단과 협력해 두미도 어민회관을 개조한 워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워케이션 지원사업을 추진, 공유 사무실을 조성하고 워케이션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를 구축○ 민간투자를 통해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에 나서는 한편, 빈집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업무공간도 제공할 방침□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에 집중할 것을 제언◇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확산된 재택근무가 수도권 밀집 해소와 지방소멸 등 인구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 재택근무가 보장되면 굳이 집값과 생활비가 비싼 수도권에 살 유인이 낮아지고 이는 지방 거주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자치단체에서는 정책의 초점을 1회성 재정 지원 방식보다는 ICT 등 기반 시설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

□ 전기차산업 동향 및 정부·자치단체 육성 방향□ 국내 전기차산업 호조 속, 연관 산업도 성장세를 지속◇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함께 2020년대 들어 연평균 22.3%가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 ‘21년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제외) 판매량은 456만대로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5.7%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1.6%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 우리나라 전기차산업도 호조를 이어가며 세계적 위상을 확대○ 지난 7.15일, 산자부에서 발표한 ’22년 상반기 자동차 산업동향에 따르면,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도 전기차의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1%(67,604대) 증가했으며 수입 전기차 판매가 3.2% 감소하는 반면 국산 전기차 판매가 109% 증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현대 기아차 판매 순위가 전년 동기 대비 1단계 상승하여 TOP 5를 달성하는 등 수출물량이 53.1% 증가* ‘22.년 上 글로벌 전기차 판매 : 1위 테슬라, 2위 BYD, 3위 SAIC, 4위 VW, 5위 현대·기아▲ 전기차 내수 및 수출 동향(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는 세계 전기차 시장 확대에 힘입어 이차전지 수출도 두자리 수로 증가(11.8%)하는 등 전기차 유관산업 수출도 호조○ 이차전지는 美·EU 등 주요 국가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힘입어 역대 월 기준 최고 수출액(8.6억 달러) 경신* 月 이차전지 수출액(억 달러) : (1위) 8.8(’22.7월) → (2위) 8.6(’22.3월) → (3위) 8.3(’22.5월)□ 정부는 전기차 및 관련 첨단산업 육성에 역량 집중◇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자동차의 핵심부품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변화, 장기적으로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 이에, 정부는 주력산업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과감한 투자, 규제완화, 관련 인재 양성 등 전방위에 걸쳐 역량을 결집< 친환경차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과제명주요내용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23번▹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R&D 강화,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기업생태계 조성배터리·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24번▹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 투자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지원, 규제완화 ⇨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100만 인재 양성(81번)▹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교직과정 마련 등□ 각 자치단체에서도 전기차 산업 육성에 박차◇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전기차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 상황○ 울산20일, 현대차의 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이 울산에 신설될 예정임을 밝히며, 울산이 미래 전기차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 광주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현재 캐스퍼 생산 외에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10만대 양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강기정시장은 7.4일, 전폭지원 예정임을 피력○ 전북전북도는 군산시의 강소특구 특화분야인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 전기차 부품소재 활성화를 위해 ㈜ 에디슨모터스 등 18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대구26일, 31개국에 184개 공장을 둔 자동차 부품기업인 프랑스 발레오사社와 투자협약을 체결, 대구산단에서 728억을 투자해 미래·전기차 부품을 양산할 계획○ 경북이철우지사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혁신, ‘경북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와 연계해 경주·영천·경산을 미래차 부품산업 벨트로 조성할 것임을 발표◇ 또한, 전기차의 핵심 유관산업인 배터리·2차 전지 산업 육성에도 지역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 충북‘충북 2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30년까지 8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2차전지 산업을 견인할 방침○ 대구·경북전기차와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가치사슬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국가산단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입주*, 지역 특화산업으로 주력* 한때 분양률이 20%대에 머물던 구미국가5산단의 분양률이 최근 70%까지 상승○ 전남지난 3월 ㈜포스코케미칼과 광양만권에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인 전구체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6천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 및 정부·자치단체 확산 노력□ 국내 전기차 보급은 폭발적 증가 추세◇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9만8,633대로 집계,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6년) 10,855 → (’18년) 55,756 → (’20년) 134,962 → (’22.6월) 298,633○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첫 1%대에 진입, 1년 전 0.7%에서 무려 58%가 증가, ’22.6월 기준 1.2%를 달성○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35%, 제주가 9.2%, 대구 6.6% 순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양상▲ 지역별 전기차 누적 등록 현황(대, ’22.상반기)□ 정부·자치단체는 보조금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노력◇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구매보조금을 지원○ ’22년 국비지원액은 승용차 기준 차량가격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700만 원, 5500만 원~8500만 원은 최대 350만원 보조◇ 또한, 정부는 지난 1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배터리 소유권을 별도로 인정, 일정 구독료를 내고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 이에 따라 전기차 출고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제외되어, 전기차 구입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 소비자는 대신 배터리 재활용업체에 월 30만원 상당의 구독료를 지불◇ 자치단체에서도 구매자에게 국비보조에 추가하여 보조금을 지급○ 다만 자치단체별로 예산 규모 등 여건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상이, 최소(서울·세종) 200만 원부터 최대(경북 울릉군) 1100만 원으로 9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 ’22년 지역별 보조금 현황◇ 자치단체별 보조금의 차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현재 대부분(81.3%)의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급 선정 기준을 출고등록 순의 선착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공급난에 출고 대기가 길어지면서,○ 여러 대를 사전 예약하거나, 취소차 쟁탈전을 벌이는 등 보조금을 받기 위한 소비자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 이에, 일각에서는 보조금 선지급보다, 쿠폰으로 지급하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으로 정하는 등 ‘후불(후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미국의 경우 소비자가 친환경차 구매 후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리베이트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및 정부·자치단체 확충 시책□ 단기간 대폭 증가에도 불구, 충전시설 확충 요구는 지속◇ 전기차 충전기는 ‘22년 1월, 현재 111,213기로 ’16년 대비 62.8배 증가* (‘16년) 1,771 → (‘18년) 32,871 → (‘20년) 75,110 → (‘22.1월) 111,213▲ 지역별 전기차충전기 1기 당 전기차 수 추이◇ 충전시설의 대거 확충에도 불구하고, 충전 관련 문제는 여전히 구매결정요소 및 민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권익위가 ’21.2월 실시한 친환경자동차 관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시 걸림돌로 충전소 부족 등 문제가 55%로 1위를 차지□ 정부·자치단체는 충전 인프라 확충 노력 지속◇ 정부는 지난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 ’25년부터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차구역의 2%이상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작년의 2배인 605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확보, ’25년까지 완속충전 50만기를 추가 구축할 방침○ 지난 7.28일 경제규제혁신TF에서 현재 고정식 충전기만 허용되는 안전성 인증 기준을 이동식 충전기에도 적용토록 규제를 완화, 이동식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할 예정◇ 자치단체도 주민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등 확충에 적극 나서는 상황○ 부산시는 최초로 구도심과 산복도로 등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전과 MOU를 체결, 전봇대 거치형 충전시설을 설치○ 서울시도 상반기에 도로변 가로등에 급속 충전과 CCTV 기능을 겸하는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 6기를 도입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대로변 등 교통거점에 급속충전기 177기를 설치할 예정○ 경남도는 정부에 차세대 무선전력 실증사업을 위한 규제특구 지정을 신청,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 연계 무선충전 등을 추진할 계획

□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총력◇ 일상의 디지털화로 ‘첨단산업’의 경제·안보적 중요성 급부상, 세계 주요국*들은 향후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 양성에 사활* (중국) 집적회로(반도체, 소자 등)를 1급 학과로 지정, 전역에 학부 신설, 한화 970억원 지원(대만) 첨단기술 대학-기업 관련 규제 완화, 반도체 설계 인재 양성(4년간, 1500억원 투자)○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학사 이상 이공계 배출 인력은 ’19~’23년 30만5,600명으로 현 시점에서는 수요 대비 800명 가량 부족한 수준이나, ’24~‘28년에는 수요대비 5만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2차 전지세계 배터리 시장은 연36.7%씩 성장해 ‘25년에는 1,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나, 산업계는 연구·설계·공정인력이 2,830명 부족한 것으로 추산○ 미래모빌리티자율주행·친환경차 등 ’28년까지 4만명의 인력 부족을 예상○ 우주·위성‘25년까지 최소 1만 명의 인재 수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에도 불구, 관련 인력이 ’19년 9,397명에서 ‘20년 8,969명으로 오히려 4.6% 감소○ 반도체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이 연6.2%씩 성장하여, 산업 인력이 현재 17.7만명에서 10년 후 약 30.4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첨단기술 관련 기업과 산업계에서는 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 인력난이 계속되자 인재 발굴에 先투자하는 등 인재 확보에 총력○ 대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 속 인력난에 직접 개별 대학과 협약, 임원이 발벗고 나서 인재 유치 등 인력 확보에 분주한 모습○ 특히 직접적 인재 확보 활동에 한계가 있는 지역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관련 부처-기업(민)--교육기관(학) 등 전방위적 역량 집중을 강조< 인재양성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과제주요내용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24번)▹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 및 정원 확대 검토 ▹계약학과, 산학연 프로그램 등 현장 인력수요 대응자율과 창의 중심의 과학 기술 인재 양성(76번)▹과학기술 인재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 제도, 과기분야 병역제도 확대·개편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78번)▹5G·6G 네트워크 고도화 및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지역 디지털 인재 양성100만 디지털인재 양성(81번)▹초·중등 AI 필수 교육, 영재 발굴, 첨단분야 학과 신· 증설 및 교직과정 마련,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등◇ ’22년 한국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전망, 첨단산업의 필수재인 ’반도체 기술‘의 선도국으로서, 공격적 인재 양성 필요성 대두○ 지난 6.15일부터, 관계부처·전문기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TF)을 구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인재 육성 과제 발굴에 착수◇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 반도체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나서야” -’22.6.7.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 -◇ 지난 7.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 반도체 인력 공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향후 10년 간 반도체 새 시장을 개척할 전문 인력 15만 명을 양성한다는 방침<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과제주요내용➊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지역구분없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 가능▹‘계약정원제’ 신설,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20곳 지정➋ 고급인력 양성 등 질적 제고▹단기 집중교육과정 신설 등 반도체 융합인재 양성▹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발 등 대규모 산학연 프로젝트 확대➌ 인재양성 거점 등 기반 구축▹‘서울대 반도체연구소’를 중앙 거점으로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 지역대학-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 관련 지역사회 반발 확산◇ 금번 교육부 방안에 따라, 대학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 시, 학과 신설 4대 요건* 중 ’교원‘만 충족해도 증원 가능* 교원, 교지(토지), 교사(건물), 수익용 기본재산○ ’계약정원제‘를 시행, 이는 기존 교육부의 인가가 필요한 계약학과 보다 더 완화된 형태로, 대학-기업 간 협약만으로도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에, 비수도권 지역사회에서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 가뜩이나 기업이 밀집해 기업과 계약이 용이한 상황에서, 정원 또한 유연하게 증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라고 비판○ 비수도권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순증하면 결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역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 지방대학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지방을 살리면서 첨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현재와 똑같은 조건에서 어느 학생이 지방에 오려고 하겠느냐며, 지역·권역별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인센티브 마련을 요구□ 자치단체 차원의 첨단산업별 인재 양성 노력도 병행◇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인재 육성이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직결된다고 인식, 지역대학-기업 등과 연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 민선 8기에서도 지역인재 양성을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 꼽으며 미래 먹거리인 지역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현안사업으로 추진◇ 대구시는 주력 산업인 미래 자동차 분야의 뿌리를 다지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대학과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휴스타*‘를 진행 중* 계명대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각 대학과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담당하고, 지역 자동차부품 주력 기업인 이래, 경창, 평화 등이 참여한 기업 밀착형 인재개발 프로그램○ 또한, 민선8기 시정은 로봇·반도체 등 市 5대 미래산업을 선정하면서, 지역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필수적 요소라며,○ 도내 8개 시가 참여하는 ‘미래형 스마트벨트연합체’와 함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도내 마이스터고와의 연계 방안도 마련할 계획◇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5일 전남대에서, 지역대학 총장 및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를 만나, 지역 첨단 인재 양성방안을 구상 중임을 강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와 함께, 첨단산업 지역인재 육성이 지역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대학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 지난 14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지역대학총장협의회를 만나, 지자체-대학-전문가가 참여하는 첨단산업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 반도체·이차전지 등 중점 육성산업 선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공약 사업인 반도체 교육원(가칭) 설립 등에 대해 지역대학의 협조를 요청□ 전문가들은 산업 인재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은 병행 가능하다고 제언◇ 전문가들은 산업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은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 자치단체는 특화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재를 양성, 지역기업들은 이들을 다시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의 열악한 재정여건, 교원 및 시설·장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의 관점이 아닌 ‘미래 투자’ 관점에서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한편 전문가들은 지방대학 차원에서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 미달이 불가피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성 높음○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각자의 특화 분야에만 집중하는 ‘강소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