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적십자(SRC), 전체 프로그램에서의 청년층 헌혈자 비율 현재 15%에서 2030년까지 25%로 상승 목표... 향후 아시아·태평양 청년 헌혈 마라톤과 봉사활동 등 프로그램 실시하며 적극 참여 도모[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 7월부터 창이공항그룹(CAG)과 셀레타르 공항의 고객 서비스 및 보안 수수료(PSSF) 25.9달러에서 41달러로 인상 발표... 이는 항공 허브 개발 자금으로 쓰이며 이외 항공세, 항공기 착륙·주차 비용 인상과 함께 항공기 조작자에게 최소 출발 비용 부과 도입[말레이시아] 중국 체리자동차의 상표 재쿠(Jaecoo), 550만 링깃 투자해 쿠알라룸푸르 글렌메리에 3S 대리점 개업... 향후 34곳을 추가로 설립해 오프로드 SUV 시장에서 고급 서비스 제공[필리핀] 개인 상해보험 푸르 라이프 UK(Pru Life UK), 연간 보험금의 5% 지급하는 가족 평생보호상품 푸르평생소득(PRULifetime Income) 출시... 200%의 보험 적용 범위 보장해 고객의 재정 불안 줄이려는 목적[베트남] 정부, 2024년 1분기 커피 수출량 60만 톤(t)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지만 엘니뇨 현상으로 연간 커피 생산량은 감소 전망... 국제 커피가격의 상승으로 1분기 수출액은 US$ 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 급증[베트남] 통계청(GSO), 2014년 1~6월 경제성장률 6.4%로 전년 동기 3.7%에서 대폭 확대... 산업생산은 7.5% 및 해외투자는 8.2% 각각 늘어나며 향후 경제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인도네시아] 정부,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 최대 200% 부과할 방침... 중국이 미국과 서유럽으로부터 수입 규제를 받으면 과잉 공급된 상품을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에 저렴하게 수출하며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약화[인도] 세계은행(World Bank), 두 번째 저탄소 에너지 프로그램 개발정책 지원위해 녹색 금융 US$ 15억 달러 승인... 2023년 6월 녹색 수소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재생에너지 전달 관련해 녹색 금융 15억 달러 승인한 바 있으며 향후 민간 투자 늘리는 데 집중[인도]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 전문기술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우주 엑셀레이터:인도(Space Accelerator:India) 참여 스타트업 24곳 선발... 2023년 인도우주연구소(ISRO)와 인도 국가우주진흥인증센터(IN-SPACe)와 양해각서(MoU) 체결 결과로 최초의 국가 중심 프로그램[파키스탄] 세계은행(World Bank), 2023년 해외 거주 파키스탄인의 국내 송금액 US$ 2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5% 증가... 인도가 1200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으며 멕시코 660억 달러, 중국 500억 달러, 필리핀 390억 달러 등의 순으로 파키스탄은 5위[스리랑카] 인구통계국(The Census and Statistics), 6월 식품 가격의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1.7%로 전월 0.9%대비 대폭 상승... 중앙은행은 2024년 인플레이션이 5.0%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제금융을 제공하며 물가를 통제하라고 요청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y of Ageing, Cologne)  Joseph-Stelzmann-Str. 9b50931 KölnPhone: +49 221 37970-0Fax: +49 221 37970-800www.age.mpg.de 벤치마킹독일쾰른  □ 연수내용◇ 독일 4대 연구기관 중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ax-Planck-Gesellschaft)는 독일의 독립 비영리 연구 기관의 연합회로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정식 명칭은 막스플랑크 과학진흥협회이다.▲ 발표를 맡은 행정책임자, 미카엘씨[출처=브레인파크]◯ 독일 과학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독일의 각 지역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자연과학, 생명과학, 사회 과학과 예술과 인간성 등의 일반적인 공공 관심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 협회는 베를린에 등록되어 있으며, 행정본부는 뮌헨에 있다.◯ 총 86개 연구소로 구성된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독일 내에 80개, 나머지 6개는 EU소속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7년 기준 2만3,425명의 영구 고용 직원이 있으며 이 중 1만3,276명이 과학자이며 4,018명의 주니어 및 방문 연구자가 활동하고 있다.직원 중 44.1%가 여성이지만 연구직 중 여성의 비율은 29.8%에 불과하다. 전체 직원 중 23.9%가 외국 출신이다. 하나의 조직으로서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는다.◯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들은 연구의 우수성에 집중하고 있다. 연구소 소속 과학자들은 전신인 카이져 빌헬름 연구소를 포함 무려 32번 노벨상을 받았으며 단일 기관으로서 세계 최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따라서 독일에서는 최첨단 기초 연구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The Times Higher Education Supplement rankings에서 이루어진 세계 연구소 평가에서 자연과학분야 세계 1위, 공학 분야 세계 3위를 차지했다.◇ 막스플랑스 연구협회 역사◯ 1911년, 카이저빌헬름학회가 설립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1948년 2월 26일, 카이저빌헬름학회 소속의 25개 연구소 중심으로 막스플랑크협회가 조직됐다.협회장 중 한명이었던 막스플랑크의 이름을 따서 카이저빌헬름 협회에서 막스플랑크 협회로 이름을 개명하게 됐다. 막스플랑크는 지혜의 여신인 미네르바가 협회의 상징으로 협회에서부터 각 지역 연구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다.◯ 자연과학, 생명과학, 인문학 분야의 총 83개 연구소가 공익 증진을 위한 기초과학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혁신적이거나 자금과 연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연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막스플랑스 연구협회의 연구주제 선정◯ 모든 막스플랑크 연구소들은 독립적인 주제를 연구하는데 새로운 주제로 연구할 연구소가 필요하게 되면 외부 전문가들과 내부 교수들이 모여서 학과장(Director)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교수들이 원하는 연구소를 구성하게 된다.이를 ‘하르낙의 원리(Harnack principle)'라고 부르는데 기존 대학연구소와의 차별점을 두면서 막스플랑크 연구소만의 독특한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1948년 2월 26일 창립된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특정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1975년에 나온 과학자문회의의 권고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첫째로, 이미 정착된 분야가 아니거나 여러 분야들이 접목되는 연구 분야로, 해당 분야의 연구를 대학에서 수행하지 않거나 대학에 정착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연구 분야 이며 둘째로, 특수한 거대 설비가 필요하거나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여 대학에서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연구 분야이다.◇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예산 시스템◯ 독일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예산을 공유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교육연구부(BMBF)와 경제기술부(BMWi)가 주요 제공원이다.BMBF는 산하연구소, 4개의 연구협회(막스 플랑크 협회 등), 프로젝트 관리기관(Project Agency) 및 독일연구협회(DFG) 등을 통해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BMWi는 BMBF와 함께 프로젝트 관리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연구소의 예산은 약 17억 유로이다. 대부분의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은 비율로 재정을 책임지고 있다.플라즈마물리학 연구소는 연방정부가 90%의 재원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로부터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도 받고 있다.▲ 독일 4대 연구협회의 예산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연구소의 연구 평가 과정◯ 각 연구소는 2년에 한번씩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부터 평가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어떤 연구를 했으며 향후 2년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할 것인지 지도교수들의 발표와 연구자들의 포스터 발표 등의 시간을 통해서 평가된다.평가에 따라서 다음 2년간의 예산이 결정된다. 포스닥과 학생들의 생활에 관련된 불만사항도 이 시간을 통해서 토론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노화‘에 중점을 둔 유럽 최초의 연구시설◯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는 2008년에 설립된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소속 연구소로 ’노화‘에 중점을 둔 유럽 최초의 연구시설이며 막스플랑크 연구협회의 신생 연구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직원은 306명이고 10개의 연구그룹과 4개 연구부로 이루어져 있다.◯ 노화의 생물학 연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노화과정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질병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30개국 출신의 연구자들이 생리학적・진화적 메커니즘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세포의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유전자가 관여하고 환경요인이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하는지 물고기, 파리, 생쥐 등 유기체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처음에는 4인 소장 체제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3명의 공동 소장이 있다. 교수자격을 가지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행정의 책임도 가지고 있다. 연구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전문 연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소마다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이끄는 사람(소장)에 따라 조직 구성이 달라진다. 연구소에는 12명의 PI(Project Leader)가 있다. 3명의 소장도 PI에 속한다.◯ 전체 306명 중 158명이 연구활동에 종사하며 77명의 과학자, 57명의 PhD, 학석사 학생들 23명, Technicians 88명 등이 근무한다.▲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의 인적구조[출처=브레인파크]◇ 연구자와 비연구자의 차이와 공통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연구자와 비연구자(행정직)으로 나눠 살펴보면 연구자는 2년에서 6년정도의 단기계약을 맺는다.막스플랑크 연구협회에서 전문 연구자로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경력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으면 다른 곳으로 떠나기도 한다.이에 비해 비연구자(행정직)는 장기계약을 맺어 정년퇴임까지 할 수 있는 평생직장이 된다. 연구자로서 일을 하지는 않아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일반적인 관리, 행정 분야를 맡고 있다.◯ 연구자는 신중하게 집중할 연구를 선정하고 비연구자는 어떻게 하면 연구자들이 더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인지 고민한다.◯ 연구자는 10명자리에 700명이 지원할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다양한 국가의 국제적인 직원이 많다. 반면 비연구자는 행정 관련이기 때문에 대부분 독일인이다.◯ 계약과 시각, 환경이 다른 연구자와 비연구자의 공통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연구자그룹리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비연구자 직원을 위한 강의 △뉴스레터 발송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사람들 또는 박사와의 주기적인 만남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 △이사회 의사 결정에 대한 투명성 등이 있다.◯ 모든 직원에게는 건강검진, 육아 및 유치원 이용, 가족지원서비스, AGE-ART event(일정의 건강문화이벤트)가 제공되고 해외에서 온 직원에게는 국제사무소에서 은행계좌와 공문번역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상여금 보다는 막스플랑크 경력이 더 중요시되는 환경◯ 상여금의 경우 연구자는 박사과정까지 상여금이 없지만 박사후 과정부터는 2년에 한 번씩 논문 등을 평가해서 지급한다. 연구결과물에 따라서 상여금이 주어진다. 외부에서 온 평가위원회가 계약 기간, 연구결과물에 따라서 평가한다.◯ 상여금 방식은 연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일회성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장기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은 3명의 소장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짧은 계약을 맺고 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은 전체적으로 10% 정도만 이루어진다.◯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시설과 기자재를 모두 사용하여 연구활동을 하고, 최상의 결과물이 논문으로 출판 되면 연구자의 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점으로 상여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분위기이다.◯ 비연구자의 경우 그 분야에서 인정받을 만한 결과를 냈을 경우 최대 한 달 급여수준의 상여금을 주기도 한다. 일반 직장과 다름없이 노동자위원회가 존재하고 직원이 상여금을 받을 일을 했을 때 사용자측과 노동자위원회가 함께 성과물에 대해서 검토 한다.◇ 신진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공동대학원 운영과 적응프로그램◯ 연구소가 쾰른대학 병원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지역 생명과학 클러스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활발한 공동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서 노화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쾰른대학과 함께 합작하여 국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2013년 공동 대학원(쾰른 노화연구 대학원)을 설립했다.공동대학원은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 막스플랑크 대사연구소, 쾰른대학교, 쾰른대학병원이 함께 참여하고 3년과정의 박사학위를 제공한다.◯ 박사과정에 있는 연구자들은 독일에서는 공식적으로 학생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논문을 쓰는 데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쾰른 시내의 다양한 시설을 소개해준다.◯ 신진 연구진에게는 웰컴 커피시간, 버디프로그램, 졸업프로그램으로서 세미나와 쾰른관광, 금요일 맥주세미나가 제공되는 등 기관에 흥미를 가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진 연구자 간 사회적・지적 네트워크 구축◯ 연구소의 젊은 연구원과 박사후과정의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박사・박사후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노화연구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고 신진 연구자 간의 사회적・지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목표가 있다.◯ 기존 직원과 잠재적인 신입 직원 유치에 있어 가족친화적인 인적자원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응하여 직장과 가정 근처의 보육시설과 협력하고 가족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조정해주는 등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는 Early Career, 박사학위를 마치고 전문연구자로 들어선 단계는 Advanced, 정치활동 및 로비를 통해 연구자금을 모아야 하는 단계는 Top Management로 구분, 단계에 따라 지역 막스플랑크 연구소, 지역 내 기관,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본부 순으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본부와 지역단위별 교육 제공◯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본부에서 제공되는 중앙아카데미(Central Planck Academy)에서는 △다른 그룹과의 연례 미팅 △HR, 재정, 동물복지, 정보보호 △특별그룹을 위한 교육 △관리직을 위한 개발 △최고경영진을 위한 리더십 과정이 제공된다.◯ 지역연구소와 지역기관에서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동료와의 네트워킹 △우수사례 공유 △박사과정생과 박사후과정생을 위한 교육이 제공된다.◇ 효율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경력개발 네트워크 지원◯ 연구소는 경력개발을 위한 커리어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커리어 네트워크는 연구소의 젊은 연구자들이 개인의 진로를 형성하고 경력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성공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커리어 코칭 △연구자금을 위한 부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어보드 △PhD지원사무실 △신진연구자 지원부서 △성평등부서 등이 있다.◯ 방문과학자(Guest Scientists)는 40여개국에서 방문와서 머물면서 연구를 진행하는데 다른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초기 정착에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커리어 네트워크는 다음의 활동을 지원・제공한다.• 개별 코칭, 팁, 자문 제공• 경력개발에 필요한 강의, 워크샵 개최• 연사 및 채용, 트레이너 담당자 초대• 중요 전문가 연락처 공유• 연구자의 교수임용 가능성 분석•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부 동문멘토와 연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뛰어난 여성연구자 유치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남녀평등 문제에 있어서 뛰어난 여성연구자를 고용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파트타임제를 제공하며 현장에 머물러야 하는 부모 직원을 위한 전용 거실도 마련되어 있다.◯ 연구소는 인근의 여러 보육시설과 협력, 연구소 내 사무소에서 적절한 보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집을 비웠을 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을 섭외해주는 지원도 있다.◯ 연구소는 PME Familienservice GmbH와 계약을 체결하여 방학이나 시설이용이 힘든 상황에 대비한 긴급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모든 직원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직원별 연간 최대 20일의 비용을 부담한다. PME Familienservice GmbH 은 직원을 위한 보모, 탁아서비스도 지원한다.◯ 여성연구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경력향상교육도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소 내에 젠더평등사무국을 설치, 운영하여 남녀 성별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채용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다.◯ 그 밖에 사회적인 지원내용으로 오래 앉아서 일을 하면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요가, 멘탈헬스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의 하나로 제공한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 관리도 있다.◯ 특히 막스플랑크 전체적으로 2만 3천여 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직접 나서서 조언을 주기도 한다.□ 질의응답- 비연구자의 성과금 부분에서 Outstanding Performance는 어떤 내용인지."큰 행사가 개최될 때, 일하는 사람들이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 당연히 그에 맞는 임금을 받는다. 그런데 개인이 자유시간을 써서 행사에 도움을 줬을 때 약간의 보너스가 지급된다."- 한국의 관리부서의 역할은 규정을 잘 지키기 위함이다. 연구원이 연구의 자율성을 위해 관리부서와의 갈등이 있는지."이곳도 마찬가지이다. 연구자들은 자유롭게 연구를 하고 싶어하고 관리직은 규율과 법률 내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이해해서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한다. 뉴스레터가 이에 속한다. 독일은 법과 규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2-5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정식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연구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교직으로 진출하는 등 보통 이곳을 떠난다."- 멘탈헬스를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번아웃이 되어서 휴가를 떠나면 유상으로 되는가? 기간은."일을 하고 있는 직장보다도 독일의 의료제도, 연금제도와 관련이 있다. 2년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이 1년 반 일하고 병가를 냈으면 이곳과는 계약이 끝난다.일정 기간 치료시설에 가서 장기간 재활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2-5주 동안 진행되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소속된 회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의료보험, 일정 기간이 더 지나면 연금청에서 월급을 받는다. 6주라는 기간을 넘어서지 않으면 회사에서 지불한다."- 독일에서는 연구자가 어떤 것을 개인적인 목표로 삼는가? 한국은 대학교수를 위한 일을 하는데, 독일의 경우 이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인 것인가? 연구 그 자체를 위한 것인지."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자는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물론 이 사람들도 전문 분야에서 교수직으로 자리를 잡는 목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크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Gender Equality Office'가 채용 및 기타 인사과정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한국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만 면접 시 면접관들의 남성 우대 등은 모니터링 및 통제가 불가능하며, 기관 내 여직원협의회의 역할이 복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방학 대비 긴급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한국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이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관리원◯ 연구실 구조상 투명한 연구실 구조 및 회의시설을 가운데 위치시켜 연구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해놓았고 공동장비는 1층에 위치하여 사용한다.◯ 연구자는 5년 계약, 행정은 그보다 긴 계약을 맺는다. 연구자에게는 연구목적 달성의 동기부여를, 행정은 전문성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며 커리어패스를 운영한다.◯ 다른 유럽과 마찬가지로 직무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연구직-기술직 간의 변경 사례가 존재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실장◯ 독일연구협회에 소속된 4대 연구협회 중 기초연구분야를 수행하고 있는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노화연구소에서 기관소개 및 연구시설 견학, 가족친화적 인적자원 정책 및 경력개발 지원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막스플랑스 연구협회는 자연과학, 생명과학, 사회과학 등 일반적인 공공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연구기관 연합이다.독일 각 지역에 설립된 총 83개의 연구소가 협회에 소속되있으며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예산 재원의 90%를 지원받고 있다.(노화연구소의 2019년 예산은 2700만 유로)◯ 안정적인 정부 예산지원 및 가족친화적 인사관리 운영으로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이 기초연구수행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3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노화연구소는 노화과정 연구를 통한 인간 수명연장에 대한 프로젝트(Anti-aging)를 주요 연구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연구로 수명이 짧은 물고기, 생쥐 등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2019년 기준으로 PI's, 연구자, 학생연구원 등 다양한 직군의 30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문 과학자를 위한 지원제도, 과학자와 비과학자의 별도 경력관리, 단계별(Early→Top management)/지역별(Local→Central)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지원 등 체계적인 인적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예산으로 수행한 기초분야 연구결과는 논문발표나 특허 등록 등으로 나타나며, 발표된 논문이나 특허의 경우 별도의 이전 비용이 없고 누구나 활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후속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정부 지원을 통한 기초연구 분야의 공공성 확대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행정원◯ 자연과학, 생명과학, 인문학 분야의 총 83개 연구소가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2년에 한 번씩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며 결과에 따라 다음 2년간의 예산이 결정된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파트타임근무를 제공하며 현장에 머물러야 하는 부모 직원을 위한 전용 거실도 마련한다.◯ 인근 보육시설과 협력, 연구소 내 사무소에서 적절한 보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연구직과 행정직의 공감 형성을 위해 행정직원을 위한 과학강의를 하고 있다. 연구 소 내 6개의 Career Network가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보너스는 없으며, 연구부서는 2년마다 실시되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행정부서에서 성과 발생 시 해당직원에게 1회 성과급 을 지급한다(최대 1개월 월급). 노동자위원회에서 보너스 분배의 적정성에 대해 체크한다는 특징이 있다.◯ 생물학 전공자가 랩투어를 담당하여 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연구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설명하였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위원◯ “노화”에 특화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전세계 40여개 국적의 연구자가 모여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이 해당 연구소의 강점인 것 같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독일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별 연구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비중도 다르고 연구환경도 다르다.◯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막스플랑크는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이는 특정 기업의 필요기술을 개발하여 도와주려고 하는 응용연구소와의 완전히 다른 연구목적이다.◯ 우리나라도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기초연구성과를 통하여 응용연구, 산업연구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몰입 제고를 위한 연구환경 구축과 제도개선 필요하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선임◯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독일의 4대 연구협회 중 하나로, 주로 기초분야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는 쾰른에 있으며 오픈된 통유리 사무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2개조로 나뉘어 연구소를 돌아보며 설명을 들었고, 유전적으로 주기가 짧은 특정 어류 등 생물이 주로 노화 연구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예산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을 맡고 있으며 2년에 한 번 연구 평가를 받는다. 박사, 박사 후 과정의 연구원들이 있는데 연구결과물에 따른 보너스 프로그램의 유무 차이가 있다고 한다.◯ 현재 주로 연구되는 분야는 노화에 어떤 유전자가 관여하고 환경요인은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연구하며 다른 클러스터와 공동연구도 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휴직, 탁아 제도와 같이 여성 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는 점을 보며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도 반영 가능한 제도들이 많다고 생각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조직의 투명성을 반영한 건물 건축이 인상적이다. 다양한 인사제도 시스템 구비, 정기적인 직원만족도 조사를 통해 직원의 애로사항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 등이 보기 좋았다.◇ ㅇㅇㅇㅇ진흥재단 ㅇㅇㅇ 주임연구원◯ 요가 프로그램 등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우수하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연구자와 비연구자의 인사 및 복무 관리에 차이를 두어 보다 유연한 연구가 가능해 보인다.◯ 이른 경력(early-career) 설계부터 최고 관리(top management)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파트너링 프로그램이 있어 재직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문과학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과학자와 비과학자를 구분해 경력을 관리하고 있다. 과학자와 비과학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기적 교류회, 뉴스레터 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과급은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건강 및 정신관리 프로그램, 돌보미 서비스 등의 복지정책이 있다.◯ 테크니션, 장비 운영직은 연구직이 아니라 행정/관리직군으로 구분된다. 연구자와 행정직원 간 소통을 위해 연구자를 위한 행정정책 세미나 행정직을 위한 과학기술 강연 등을 제공한다.◯ 연구자는 post-doc 이후 보너스 지급하며 2년에 한 번 연구결과 평가를 거쳐 임금을 인상한다. 관리직/행정직의 경우 뛰어난 업무 수행을 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최대 한달치 월급)한다.□ 벤치마킹 포인트◇ 단순 복지를 지양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막스플랑크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중이다. 유연근무제 뿐 아니라 연구소 내 사무소에서 직접 인근 보육시설을 통해 직원들이 적절한 보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까지 지원하고 있어 단순한 육아 정보제공 차원에서 나아가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소 내 공간 활용에서도 현장에 머물러야 하는 부모 직원을 위한 전용 거실도 마련한 것이 인상적이며 별도 전문기관의 위탁을 통해 방학 대비 긴급 보육이나 긴급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제도를 마련,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 요가 프로그램 등 정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도 우수하다.◯ 이 같은 지원제도들은 단순 복지 차원으로만 계획・실행・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구소는 연구소 내 성평등 사무국에서 채용 및 기타 인사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여성 연구인력에 대한 차별없이 인력을 유치하여 경쟁력 상승을 꾀하고 있다.◇ 연구자와 연구관리자의 특성을 고려한 경력개발과 공감대 형성 노력◯ 막스플랑크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연구기관은 순환보직제도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업무 성격에 따라 연구자와 연구관리자를 고려한 인적자원 관리 제도를 운영하여 연구자의 개별 역량 개발과 부서・직무 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자는 다시 고용연구직, 방문연구자, 협력연구자 등 연구형태와 경력별로 나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주로 연구자에게는 연구 목적 달성의 동기부여를 중심으로 신임, 관리자급, 리더급 으로 나눠 교육 수준에 따라 지역 내 연구소, 중앙 본부 연구소에서 교육 및 경력 개발이 지원된다.◯ 행정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중심으로 특히 연구직과 행정직의 공감 형성을 위해 행정직을 위한 과학강의가 제공되는 등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의 개방성을 활용한 민간 후속연구 연계◯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주로 공익 증진을 위한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점이 특징으로 대학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분야이거나 자금과 연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연구분야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공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수행, 산출한 기초과학 분야 연구결과(논문, 특허)는 별도의 이전 비용 없이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공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이나 민간에서 후속연구를 진행하는 초석이 되고 있어 기초과학 연구의 공공성 확대와 연구혁신의 우수 본보기이다.◯ 기초과학 분야의 공공 기여도를 볼 때, 기초과학분야 및 정부출연연의 연구 몰입이 가능한 연구환경 구축과 민간 후속응용연구 활용을 위한 개방적 연구시스템 조성이 필요하다.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위기가 본격화되는 상황◇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는 인구감소와 고령사회의 충격을 인구지진(Age-quake)으로 표현하면서 그 파괴력을 자연현상인 지진으로 비교하면 강도 9.0에 달할 것으로 예측○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년경 세계 경제는 큰 격변을 겪을 것이며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입게될 국가 중 하나로 전망* (베이비붐 세대) 전쟁 후 태어난 사람들로 나라마다 연령대가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55～'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710만 명이 해당◇ 우리나라는 '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빨라진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사회에 대규모 충격과 조정비용을 초래하기 전에 선제적 대응 노력이 필요□ 인구구조 변화 위기 현황◇ 인구감소'15년 이후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1 미만**으로 나타나는 상황* ’15년 대비 ’20년 합계출산율 32.3% 감소, 출생아수 37.9% 감소** 합계출산율:(’18)0.98 (’19)0.92 (’20)0.84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 미만○ 출생아수는 ’17년 15년만에 40만 명대가 무너진 뒤 3년만인 ’20년 30만 명을 하회하는 27.2만 명을 기록하는 등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 출생아수 감소와 함께 장기간 지속된 고령화로 사망자수가 증가*하면서 ’20년 처음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추월했고, 이런 추세가 확대되면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50년 후 인구는1,2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 사망자수(만명):(’05)24.6 (’10)25.5 (’15)27.6 (’20)30.5(최초로 30만명 초과)▲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인구 자연증감(출생자수-사망자수) 추이◇ 지역소멸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고, 소멸 고위험지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지역소멸 문제가 가시화되는 상황▲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변화▲ 소멸위험지역 변화추이◇ 초고령사회 임박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상※ 고령화사회: 65세이상 인구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특히 노년부양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여, '67년에는 2위 국가와 30% 이상의 차이로 1위 국가가 될 전망*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 ’19년 대비 ’67년 생산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81.9명 증가하여 102.4명이 될 전망□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큰 충격과 고통을 수반한 조정이 우려되는 상황◇ 노동공급 감소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노동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서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개개인의 생활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우려* 생산연령인구 전망:(’21)3,713만3000명 → (’67)1,784만20000명◇ 부문별 축소인구증가 시대에 맞춰 형성된 사회·경제 시스템이 절대인구 감소, 분야별 인력수급 불균형 등에 따라 급격한 조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증가* 학령인구 감소, 인력부족·고령화 산업분야 에 대한 대책과 1·2인 가구 증가, 비혼동거‧출산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등 가족형태 다양화에 대한 대응 필요◇ 지역불균형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도권은 인구집중에 따른 주거비·교육비 부담 증가, 청년층 결혼·출산 기피 등 사회적 혼잡비용이 증가* 지역의 인구감소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의료·교육·문화·교통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발생◇ 지속가능성 저해고령층 부양 비용이 증가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요양·돌봄, 건강관리 분야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노년부양비 추이▲ 주요국 노년부양비와 비교 □ 정부는 인구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전략 마련◇ 정부는 지난 7. 7일 발표한 ‘제3기 인구정책TF* 대책’에서 4+α 추진전략을 중심으로한 인구구조 변화 대책을 발표*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올해 2.5일 관계부처 합동TF 구성< 제3기 인구정책TF 주요 추진전략 주요내용 >○ 전략1. 인구절벽 충격 완화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력을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고, 평생학습 지원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제고○ 전략2. 축소사회 대응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1인가구·법률혼 외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를 반영해 제도 개선○ 전략3. 지역소멸 선제 대응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소멸위기지역은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 전략4. 지속가능성 제고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의료·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령층의 건강권을 보장○ +α.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인구정책 연구단을 구성·운영하고, 인구통계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정책기반을 고도화하여 향후 인구정책의 만족도를 제고□ 인구구조 변화 위기 대응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인구문제는 집값 상승, 과도한 경쟁, 빈부 격차, 고용 불안, 사교육비, 일과 가정의 양립, 결혼과 출산, 육아 등 쉽게 풀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정부와 자치단체, 국민이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 자치단체는 지역별 특화된 인구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는 각 대책이 경쟁보다는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부산시는 7.22일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계획은 단기간에 인구 반전이 어려움을 전제로 인구변화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포함◇ 아울러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국민 삶의 질을 강화해야 하며, 출산장려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만이 아닌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친가족적 문화조성 등 사회문화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제언◇ 한편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다면 달라진 세상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기술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 노동투입 감소를 상쇄하는 생산성 혁신, 미래 제품과 서비스 창출을 통해 개인의 소득을 늘리고 삶이 윤택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서 울 (성동구, 반값 기숙사 ‘성동한양 상생학사’ 확대 운영)◇ 서울 성동구는 기존 원룸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성동한양 상생학사(이하 상생학사)*’ 확대 운영* 지난 ’15년 한양대가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발생한 대학과 대학 인근 원룸을 운영하는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 區는 올해 1호점에 21명의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이달 2, 3, 4호점을 개소하여 13개의 입주공간을 추가 확보하면서 입주자를 추가 모집◇ ‘상생학사’는 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양대학교, 집주인이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며, 입주학생은 보증금 100만 원과 월 임대료 25만 원(공과금 별도)의 평균시세의 반값 주거비용만 부담※ 한양대학교 인근 평균시세인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집주인이 보증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월세를 40만 원으로 낮춤○ LH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보증금 2,900만 원을 연 1%이율로 대출 지원하고 區와 한양대가 각 7만 5천원씩 매달 15만원의 월세를 지원◇ 區 관계자는 “상생학사가 3년간의 운영을 거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달 전격 추진되는 ‘1인 가구 지원 정책 종합 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이들이 원하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 부 산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부산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 변화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 市는 오는 12. 20일까지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고용 △ 도서관 이용 현황 △ 시민생활변화 △ 초량 이바구길 관광객 △ 청년 문화활동 소비내역 등의 주제에 대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 市는 분야별 빅데이터를 분석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양질의 정책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 市는 부산 경제와 청년인구 현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일자리 특성과의 차이 분석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특성 파악과 청년 유출 방지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성별, 연령, 주거지 등에 기반한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여 일상 속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 市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경 북 (상주시, 과수 재해를 예방하는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 운영)▲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 경북 상주시와 대구지방기상청 등은 과수 농가에서 과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재해에 대해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점별 기상 예보를 제공하는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를 개발 추진○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는 사과·배·복숭아·포도·감·자두 등 6종의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위험기상 예측 시 기상재해(8종*) 위험등급(주의·경고·위험)별 행동대응 매뉴얼을 Web○push 서비스 방식으로 함께 제공* 서리, 저온해(냉해), 동해, 호우, 폭염, 한파, 대설, 강풍◇ 市와 대구지방기상청 등은 과수기상 융합 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市와 의성군 182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는 서비스를 경북 전역으로 확대 보급하고 서비스 작물도 확대할 계획※ 市와 대구지방기상청, 경북도농업기술원, 안동시, 영천시, 의성군이 공동으로 서비스 개발 중에 있으며 ’22년 말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 市 관계자는 ”기상 재해는 사전 대비가 미흡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라며 “과수 기상 융합서비스는 보다 정밀하게 지점별 기상 예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수 농가의 기상 재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코로나19 관련 (대구시, 스마트한 유흥업소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대구시는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종합효소연쇄반응) 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심하이소○스마트워크’ 앱(App)을 개발하여 지난 20일부터 본격 운영※ ‘안심하이소’ 앱(App)은 재난정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市가 지난 10월 만든 플랫폼으로 △ 통신단절에서도 구동가능한 안심대피로 찾기 오프라인 내비게이션 △ 재난정보를 주변사람에게 자동 전달하는 서비스 △ 피해상황을 관계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현장제보’ 등으로 구성○ 유흥시설 영업자가 앱(App)을 통해 종사자들의 PCR 검사 날짜를 입력하면 서버에 저장되어 실시간으로 PCR 검사여부 확인 가능◇ 市 관계자는 ”그동안 PCR 검사 여부를 영업주에게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앱(App을 도입했다“며 ”앱(App) 도입을 통해 대규모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을 기대※ 市는 지난 6. 18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유흥시설 종사자 등에 대하여 주기적(유흥접객원은 1주 간격)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실시□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6.)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ㆍ청내근무대 구14:00ㆍ이건희 기증관 서울 입지선정 범시민 규탄대회(문화예술회관)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0:30ㆍ제20대 대선공약발굴 시민토론회(김대중컨벤션센터)15:00ㆍ지방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업무협약(세종시)대 전-ㆍ청내근무울 산15:00ㆍ울산-광주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공동대응 업무협약세 종11:00ㆍ중소벤처기업부 이전 현판식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하계휴가충 북15:30ㆍ충북농산물 유통개선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업무협약충 남-ㆍ청내근무전 북10:00ㆍ조계종 前총무원장 월주 스님 영결식(금산사)전 남11:00ㆍ천연물 산업발전 비전 선포식(장흥)14:10ㆍ지역과 지방대학 상생협력 협약식경 북7:50ㆍ노조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경 남13:30ㆍ기재부 방문제 주-ㆍ청내근무

□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험형 청소년 예술교육◇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청소년 예술교육○ 2010년부터 독일에는 청소년예술학교(Jugendkunstschule)와 청소년 문화교육 및 문화시설을 적극 도입하여 현재 350여 개가 독일 전역에서 운영 중에 있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예술교육 실시[출처=브레인파크]○ 독일청소년예술학교들은 자치단체 지원과 자체예산,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 지원이라 하면 이번에 방문한 슈투트가르트 청소년예술학교를 예로 들면, 임대료를 시에서 내 주는 것이다. 지자체 지원제도가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점은, 독일에서는 임대료를 내주지만 임대료 안에 보조금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이다.○ 독일 청소년예술학교는 예술활동을 통해 상상력과 창조성을 계발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상상력의 다양성 계발은 교육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생 스스로 능동적 참여를 통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휴일에는 부모와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기술교육, 페인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비는 연간 226유로다.○ 자율적인 미술교육과 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 참여하는 아이들은 차분한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입시를 위한 우리 교육현실과 비교해 볼 대목이며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예술학교’라 하면 우리나라처럼 미대 입시를 위한 학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독일의 청소년예술학교는 한국의 미술 및 음악 학원 등과는 다른 개념이다.○ 독일 부모들은 자녀들이 예술학교를 다니며 유명예술대학에 진학해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 예술적 소양을 갖춰 인성, 감성, 상상력 개발 등 예술교육과 ‘예술’ 그 자체에 가치를 둔다.◇ 슈투트가르트 청소년예술학교 운영방안○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청소년예술학교는 예술을 활용한 청소년 상상력과 창조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청소년학교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설립 될 당시 청소년예술학교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예술학교 설립 프로젝트는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예술학교’라는 장소에서 예술가들의 전시회에 직접 참여하는 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다.○ 독일예술협회에서는 청소년예술학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6개월만 운영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부모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청소년예술학교는 현재까지 계속 운영 중에 있다.○ 대부분 교육과정은 청소년을 위한 1년 과정이며 인터넷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처음 등록하는 아이들을 위해 3~4회 시범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조각, 판화, 그림그리기 등 다양한 장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장르활동을 할지는 아이들이 직접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 예술교육을 시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린이들을 차분하게 만들어 상상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불안심리를 가진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학교에서 아이들은 직접 스토리를 만들어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길게는 2년간을 쓰기도 한다.어린 아이들은 작품을 하나씩 천천히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교육과정 덕에 청소년예술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차분해지고 상상력 발달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이들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예술교육 중요성 대두○ 최근 몇 년 동안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지역정부가 학교, 문화단체, 기금단체, 혹은 개인 등과 협력해 청소년과 젊은 층을 위한 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독일은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의 향유와 개인의 예술적 표현의 증대를 예술교육의 목표로 삼고 예술교육을 위한 장기적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독일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이 청소년복지라는 측면에서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있는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독일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으로 나뉘며 전자는 ‘교육과학부’에서 후자는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담당한다.○ 독일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국가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교육소외 계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고 교육의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예술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미래사회의 과제인 4차 산업 및 디지털화, 인구통계학적 다양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청소년예술교육을 위한 독일정부의 노력○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의 통계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교육활동 단체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청소년이 30% 이상이라고 한다.이 중 자발적으로 스포츠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수는 17% 이상이고, 그 밖에도 방과 후나 주말 여가시간에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예술교육을 위해 독일연방정부는 첫째, △문화소외집단 없애기 △문화예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경계 없는 사회 만들기 △학생들 가정형편, 이민자 가정 등이 불평등과 불이익 없이 ‘문화예술교육참여를 원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예술교육프로젝트수상(BKM-Preis Kulturelle Bildung)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후보로 선정된 프로젝트는 5천유로의 지원금을 받는다.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는 6만유로의 상금을 받는다.○ 셋째, 취학 전 아동의 창의성 개발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 보육기관에서 아동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일깨울 수 있는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아동 및 청소년의 예술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외부 문화예술 기관 및 시설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질의응답- 일반학교 교육비는 무료라고 했는데, 예술청소년학교와 같은 방과 후 활동, 사립 시설의 비용은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하는지."일부는 시에서 주는 돈으로 운영되고 일부는 개인의 돈으로 운영하고 있다. 만약 저소득 가정일 경우 시에서 180유로 정도 지원금이 나온다.그걸로 등록금이 가능하며 등록금은 여러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다. 1년치를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반반씩 낼 수도 있고, 달에 한 번씩 낼 수도 있다."- 부모들이 예술교육을 선호한다 그랬는데,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싶어서인가? 혹은 우리나라 일반학교가 아닌 대안학교와 비슷한 개념인가? 다시 말해서 소수 엘리트를 위한 고급교육과정인지, 대안학교의 개념인지, 일반적인 그냥 학교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한 개념은."어떻게 보면 학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다양한 아이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취미활동처럼 미술활동을 해보고 싶은지 부모가 물어보기도 하고 아이가 6회 정도 공부를 해보고 마음에 들면 결정해서 다니게 하고 있다. 미술학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예술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독일인들의 가치관 때문인 것 같다."- 방과후학교의 개념인지."개념이 좀 다른데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 보내는 개념은 전혀 아니다. 그런 아이들은 아까 말씀 드린 하루 종일 운영되는 학교로 가고 여기는 부모가 시간을 더 투자 하는 것이다. 즉 예술교육에 더 투자하고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온다"- 아이들의 정서발달을 중요시하는데 미술심리치료도 하는지."아니다. 미술 전문치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예술학교에 다니면 성격이 차분해 질 수 밖에 없다. 다들 조용히 예술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어른이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앉아서 하는 것이고 어른은 옆에서 그냥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 부모가 같이 참여하는지."평일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일요일마다 가족코스가 있는데 그때 참여를 같이 한다."- 강사는 어떻게 선발하는가? 학교에도 몇 군데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강사가 파견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강사료 등 인건비 충당은."선생님은 대학을 나온 예술가여야 한다는 자격으로 여기서 직접 뽑아서 월급 형태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우는 예술선생님으로 전공했는지 혹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지가 중요한 안건이다.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의 보수 같은 경우는 나라나 시에서(아이들 활동을 위한 기관이 독일에 여러 가지가 있다)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데 그 돈으로 선생님들 보수를 지급한다."- 예술학교로 연락은 어떻게 오는지."학교에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예술청에 접촉신청을 하고 그 기관을 통해 이곳 예술학교에 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미대를 가려면 어떤 제도를 통해 가는지? 우리나라는 학원을 통해 그 전문성을 기르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개념인지."한국처럼 학원의 개념은 없고 여기가 학원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 대학교 갈 때까지 여기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 아이들 중에서 미술 전공하는 아이도 있다."- 미대 가려는 아이들이 이곳으로 프로그램으로 공부하다가 예술에 소질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 청소년 예술학교의 프로그램을 통해 미대를 간다는 개념이 맞는지."맞다."-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이라고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을 기초로 하는지."애니메이션 사용하는 워크숍이 따로 있고 그것만 한다는 뜻은 아니다." □ 참가자 의견◇ 예술학교와 우리나라 미대입시 개념 차이○ 대학입시용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예술적 기질을 함양하기 위한 창의적 예술교육은 본받을 만하며 특히 1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에서 청소년들이 협동과 끈기 등을 많이 기를 것으로 보임.○ 대규모 프로젝트(예를 들면 천지창조에서 시간흐름 별 주제로 작품을 완성한 것, 여러 가지 동화를 하나의 프로젝트에 담아내는 것)를 여러 명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감명 깊었다.○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예술대학 진학 시 사설학원 이용이 많으나, 독일은 특별히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이 없고 학생들이 청소년 예술센터교육을 받은 후 예술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해 예술대학교에 간다는 점이 한국과 다른 것 같다.○ 독일의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학업이 아닌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미술 및 예술 활동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아이들이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교육환경을 본받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중요한 반면, 독일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교육구조는 다른 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입시위주정책에 치중하고 있고 독일은 입시 아니면 전문기술 교육 두 가지 길이 있다. 또한 모든 교육이 무상교육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공교육(학교)과 사교육(학원)이 구별되어 있지만, 독일은 청소년예술학교같은 시설에 교육을 위탁하여 미술활동을 통한 인성개발 및 창의력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에서 많은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부모는 적은 수업료만 내는 방식이다.○ 대학교 진학이 주 목표인 우리나라 사교육과는 다른 형태의 학교 밖 교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독일의 청소예술교육형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교육이 밑바탕이 되어 진로를 정하고 도덕적 인성과 예술적 감성, 재능의 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자율적인 미술활동으로 창작능력을 개발하고 그 결과 창의적 작품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된 교육방식보다 다양한 미술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예술교육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술에 특화된 청소년센터 느낌이었다. 우리 구도 청소년 복지시설은 많이 존재한다. 슈투트가르트 예술학교는 교육과정이 전문적이고 장기적이라는 것이 차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정서불안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슈투트가르트 청소년예술학교 특징○ 슈트트가르트 청소년예술학교는 1927년 독일 최초로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학교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학교이다. 슈투트가르트 시정부와 주의 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자체재원을 활용한다.(1년 코스 또는 단기코스) 아이들 성격을 차분하게 안정시키며, 일반 학교 과외프로그램과 연계한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리나라 학원과 비슷한 사설교육과정이지만 비용이 저렴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자율적인 학습방식이 독특하다.○ 슈투트가르트 청소년예술학교(예술 전문 기관)의 경우, 우리나라의 청소년센터와 비슷하지만, 학원의 개념도 있는 것 같다.정부기관(시)의 지원(운영비, 임대료 등)을 일부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만, 방과 후 과정으로 1년 과정, 단기과정으로 운영되며 부모님과 함께하는 워크숍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1년에 226유로의 저렴한 수업료로 다양한 예술교육을 사설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은 높은 사교육비로 가계 부담이 큰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특히 유소년들의 정서발달과 상상력 키우기에 주안점을 둔 독일의 청소년예술교육은 ‘학교 밖의 교육’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냐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학교 밖 교육을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 포르투갈 투자무역청(AICEP Portugal Global) 로고. □ 연수내용◇ 연수일정의 시작 AICEP 방문○ 연수단의 첫 번째 방문지는 포르투갈 무역투자청(AICEP: Agência para o Investimento e Comércio Externo de Portugal, 이하 AICEP)이었다. 연수단을 맞이한 다니엘은 기존의 리스본 본사에서 포르투로 본사를 이전했음을 말씀하시며 이번 방문을 환영해주었다.◇ 침체와 회복의 반복 속에 성장하는 포르투갈 경제○ 포르투갈은 최근 20년간 경제성장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보여왔다. 특히 유럽연합의 공식 출범 이전인 유럽경제통화동맹(EMU, The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조기 가입을 준비하던 90년대 중반 이후 경기침체와 회복을 반복해왔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1993년 11월 정식 발효됨에 따라 EU가 발족되었고, 유럽경제통화동맹 출범이 본격 추진되었다.유럽경제통화동맹은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이 합의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거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산업에 있어 볼 때 관광업, 제조업, 의약, 의류, 농업 등이 균형 있게 분포해 있는데 유럽 내에서는 산업구조 자체는 비교적 덜 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분지표인구(명)10,463,366GDP2,519.5억 달러GDP 성장률6.70%실질 GDP2,150억 달러 GNI2.48조 달러 GNI 성장률약 8.61% 인플레이션율7.80%소비자물가지수(CPI)3.07%[표 1] 포르투갈 주요 경제 지표○ 특히 2000년대 들어 노동시장 여건 악화, 재정 불균형의 꾸준한 축적, 부채 증가 등의 내부 요소와 함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2011년 그리스발 유럽의 국채 위기는 포르투갈의 경제를 극심한 침체로 만들었다.○ 유럽에 발생한 재정위기 국가를 상징하는 PIGS 중 하나로 국가 정상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채권자 삼인방(트로이카)인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이 감독하는 조정 프로그램이 착수되게 만들었다.○ PIGS는 포르투갈(P), 이탈리아(I), 그리스(G), 스페인(S). ○ 2015년 총선 이후 어려움을 겪던 PIGS 국가 중 가장 먼저 긴축 기조에서 벗어났는데 실업률 회복, 재정적자 최저수준 달성 등 의미있는 경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실업률도 한 자릿수 대, 청년 실업률 또한 10%대로 많이 줄어든 편이며 또한 코로나 이후 관광업의 부흥으로 인해 다시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포르투갈의 정부 재정○ 포르투갈의 개인과 법인의 최고 세율은 각각 48%와 21%이다. 조세 부담은 GDP의 34.8%이며. 3년 정부지출과 예산 잔고의 평균은 각각 GDP의 46.6%와 –2.9%이었다. 공공 부채는 GDP의 127.4%에 해당한다.○ GDP 대비 공공부채는 2019년 수준 이하로 감소하였지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강력학 투자요구는 재정압박을 증가시키고 있다. 년도 2019202020212022조세 부담59.959.66060.4정부 지출35.639.842.439.5재정 상태69.874.478.272.850-60 Mostly Unfree, 61-70 Moderately Free, 71-80 Mostly Free, 81 – Free[표 2] 포르투갈 정부 재정 점수 (출처 : 2023 Index of Economic Freedom)◇ 포르투갈의 주요산업○ 산업 부문은 포르투갈 GDP의 16%를 대표한다(2019년 기준). 스페인과 비슷하게 다른 유럽 지역보다 낮지만, 프랑스보다는 높은 수치다.○ 포르투갈에 있는 기업의 수는 592,397개이다(2023년 1월 기준). 그 중 22만4,004개(37.8%)의 기업이 서비스업 기반이며 다음으로 많은 9만9,596개(16.8%)의 기업은 소매업 기반 기업이다. 종류개수비중(%)서비스업224,00437.8소매업99,59616.8금융·보험·부동산 산업66,58111.2건설업54,5849.2제조업43,8327.4도매업39,7576.7교통·통신·전기·가스·위생 서비스 36,2986.1농림어업 21,8893.7공공부문5,0930.9광산업7480.1업종미상150합계592,397100[표 3] 포르투갈의 주요 산업 현황○ 두 산업을 뒤를 따라 금융·보험·부동산 산업이 6만6,581개(11.2%), 건설업이 5만4,584개(9.2%), 제조업이 4만3,832개(7.4%), 도매업이 3만9,757개(6.7%), 교통·통신·전기·가스·위생 서비스가 3만6,298개(6.1%), 그리고 농림어업이 aks1,889개(3.7%)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0.9%), 광산업(0.1%), 업종 미상(0.0%)이 존재하였다.◇ 2016년 국가 단위의 전략을 통해 창업 생태계 육성○ 2014년 국제 금융지원을 받은 이후 포르투갈 경제는 조금씩 성장 중이다. 2010년 유럽을 강타한 금융위기 이후 포르투갈에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는데 현재 당시 위기를 극복하고 유럽 스타트업 허브로 발돋움 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국가전략으로 2016년 스타트업 포르투갈(Startup Portugal) 이라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후 △혁신 창업 생태계 구축강화 △스타트업 재정지원 프로그램 △스타트업 기업의 세계화 등을 위한 다양한 하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스타트업 포르투갈 전략은 법령 33/2019 (Decree-Law 33/2019)에 따라 기업가정신 증진과 생태계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비영리단체 Startup Portugal (https://startupportugal.com/) 설립으로 이어졌다.○ 생태계 강화를 목적으로 IT, 생명과학, 관광 분야의 초기 단계 스타트업 지원 공공 벤처자본 회사를 설립하여 엔젤 투자자와의 공동투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 벤처캐피털과 수억 유로 상당의 펀드를 마련하여 운영했다.○ 정부의 지원과 민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리스본은 유럽이 주목하는 스타트업 허브가 되어가고 있다. 현재 리스본에는 1,035개의 스타트업과 48개의 벤처캐피털이 운영 중이고 600여 개의 투자 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다.○ 포르투갈의 성장은 다양한 요소를 볼 수 있는데 먼저 교육수준이 높으며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많고 이들의 인건비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저렴한 것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포르투갈의 EU 할당금○ EU가 2021-2027 기간 동안 포르투갈에 지불한 할당금은 139억 유로의 보조금과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회복 및 회복 탄력성 시설, RRF)에서의 대출 27억 유로다.○ 이는 포르투갈의 RRF 계획에 요약되어있는 중요한 투자 및 개혁 조치의 이행을 지원하고 포르투갈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더 강력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RRF(NextGenerationEU의 핵심 부분)는 EU 전체에서 투자와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의 가격에 최대 672.5억 유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포르투갈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유례없는 조정된 EU 대응의 하나로, 녹색과 디지털 전환을 수용하고 경제 및 사회적 저항력 및 단일시장의 통합을 강화하여 공동 유럽 과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포르투갈의 계획을 RRF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기반으로 평가했으며 위원회의 분석은 특히 포르투갈의 계획에 포함된 투자와 개혁이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European Semester에서 확인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성장잠재력,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및 사회적 저항력을 강화하는지를 고려하여 지원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르투갈 계획: 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경제 및 사회의 회복을 목표로 세워진 계획이다. 83개의 투자와 32개의 개혁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르투갈의 녹색과 디지털 전환 보호○ 위원회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계획은 총 할당의 38%를 기후 목표를 지원하는 조치에 할당될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규모 재건 프로그램을 자금 지원하거나 산업 공정에서 에너지 효율성과 대체 에너지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투자가 포함된다.또한 총 할당의 22%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조치에 할당한다고 하였다. 이는 공공행정의 디지털화와 보건 서비스의 컴퓨터 시스템 현대화 그리고 고등학교와 전문 교육 센터의 기술 연구소를 개선하는 것도 포함된다.○ 녹색전환 프로젝트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3억 유로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었다. 리스본과 포르투의 전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6억 유로 이상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2025년까지 민간 부문에 15,000개의 전기 차량 충전소를 배치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또한, 포르투갈의 바람인 재생 가능한 수소 생산을 확대를 지지하며 1.85억 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며 산업의 녹색화를 위한 프로젝트들도 8억 유로 이상 지원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서는 기술, 교육의 디지털화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투자와 개혁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부문(일반 행정, 보건, 사법제도 및 세무 행정)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자격 및 기술 분야에서는 직업 교육 및 훈련 그리고 평생 학습 프로그램의 과정 및 자격을 향상할 수 있는 개혁이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직업 교육 및 훈련 기관의 현대화를 위한 6.66억 유로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보건 분야에서는 국립 보건 서비스의 컴퓨터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의료 기록의 디지털화를 증가시키기 위해 3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비즈니스 부문의 디지털화는 중소기업과 그 직원들에게 디지털화에 관한 기술 교육 및 맞춤형 코칭을 제공하기 위한 6.5억 유로의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한다.◇ 포르투갈의 경제 및 사회적 회복 강화○ 포르투갈의 계획은 상호 보강되는 광범위한 개혁과 투자를 포함한다. 2019년과 2020년 유럽에서 포르투갈에 제시된 국가 특정 권고 사항에서 언급된 경제 및 사회적 도전과제 중 일부 또는 모두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간주된다.○ 여기에는 사회, 서비스 및 보건 시스템의 접근성과 내구성, 노동시장, 교육 및 기술, 연구 및 혁신, 기후 및 디지털 전환, 비즈니스 환경, 공공재정의 품질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사법제도의 효율성 분야에서의 조치가 포함된다.○ 이러한 포르투갈 계획은 포르투갈의 경제 및 사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절하게 균형 잡힌 대응을 나타내며, RRF 규정의 6가지 근본(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경제결속, 생산성과 경쟁력, 사회적 및 지역적 결속, 보건·경제·사회·제도적 탄력성,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에 적절하게 이바지한다.○ 따라서, 인구의 기술 수준 향상 및 사회 서비스 확대(장기 간호 및 장애인을 위한 조치 포함), 국립 보건 서비스 강화(14억 유로), 다양한 그룹을 위한 사회 주택 솔루션 공급 증가(총 27억 유로) 등을 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불우한 지역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위해 2.5억 유로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경제적 회복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는 연구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약 9억 유로 이상의 연구 어젠다 포함)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도 및 비즈니스 환경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법제도 개혁, 규제된 직업의 개혁 및 면허 절차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투자 및 개혁 프로젝트 지원○ 포르투갈 계획은 유럽의 여섯 개 주요 분야에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이는 모든 회원국에서 공통적인 문제를 다루는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로, 일자리와 성장을 창출하며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분야이다.○ 포르투갈은 공공 및 민간 빌딩의 에너지 성능 효율을 높이기 위해 6.1억 유로를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포르투갈은 에너지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에너지 빈곤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의존성 또한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ESF+ERDFETCJTFCFIJG Total포르투갈7,49711,4971362234,44719,353[표 4] 포르투갈 할당금 분배 (백만 유로)◇ 유럽연합 기금과 국가 계획을 통한 발전계획 수립○ 유럽연합의 2021-2027 결속 정책 프로그램에 따라 포르투갈은 238억 유로(34조6000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포르투갈은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중심으로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이 중 포르투갈 ERDF에 의해 쓰이는 115억 유로 규모의 기금은 지역 경쟁력 강화에 쓰일 계획으로 이 중 53억유로는 사업 진흥을 위한 R&D와 생태계 구축에 집중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2021-2027 프로그램과 동시에 진행되는 포르투갈 2030은 포르투갈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유럽연합과 파트너쉽을 통해 2021~2027년 기간 동안 230억 유로를 투자하는 계획이다.○ 펀드 사용은 주제 및 지역별로 구성된 프로젝트별로 배분되며 공공기관, 회사, 개인, 각종 단체 등이 수혜 대상이고 투자 대상이 되는 주요 프로젝트는 △디지털 전환을 포함하여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과 스마트 특화 기술 역량강화 △포르투갈 내 교통 강화(모빌리티 등) △포르투갈 지역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경제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포르투갈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포함한다.○ 개별 프로젝트로는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이 과제인 COMPETE 2030 △인구통계학적 발전과 직업 창출을 위한 PESSOAS 2030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 강화 목적의 SUSTENTAVEL 2030 △지속 가능한 어업과 섬지역 발전을 위한 MAR 2030 등 이다.○ 지역별 프로젝트로는 △포르투갈 북부의 발전을 지원하는 NORTE2030(ERDF, ESF 통해 34억 유로 지원) △포르투갈 중부 발전 지원 CENTRO2030(ERDF, ESF 통해 22억 유로 지원) △리스본 발전을 지원하는 LISBOA 2030(ERDF, ESF 통해 3억8100만 유로 지원) △알렌테주 지역 발전 지원 ALENTEJO 2030(ERDF, ESF 통해 11억 유로 지원) △알가르브 지역 발전 지원 ALGARVE 2030(ERDF, ESF 통해 7억 8000만 유로 지원) △아소르스 지역 발전 지원 Açores 2030(ERDF, ESF 통해 11억 유로 지원) △마데이라 지역 발전 지원 MADEIRA 2030(ERDF, ESF 통해 7억6100만 유로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 10년간 구조적 개선 및 국가 발전을 위한 포르투갈 2030○ 포르투갈 2030 전략 준비는 2017년 말경 시작되었다. 2020년 코로나19에 따라 계획은 경제 사회 발전에 있어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조정을 거쳤고 현재의 계획에 이르렀다.○ 전략은 포르투갈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 정책 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유럽연합의 2021-2027 MMF와 함께하며 EU펀드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계획은 향후 10년간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도록 4가지 의제로 구성된다.○ 먼저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개선된 인구통계학적 균형과 이를 통한 불평등이 줄어든 포용적 국가 완성이다. 사람을 모든 문제의 중심에 두어 포용적 사회 건설이 기조이며 이 가운데 맞이할 인구구조 변화와 노령화에 대응할 전략을 갖고 있다.○ 두 번째로 개발 동인으로서의 디지털화, 혁신 및 기술이다. 이를 통해 기술 및 경쟁력 병목 현상과 함께 생산 구조의 구조적 변화를 해결하고 디지털 전환과 산업 4.0의 새로운 기술 및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이 의제는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Post Covid19 Era) 부문별 성장 동력을 통해 역량 강화 달성이 목표이다.○ 세 번째는 기후위기 시대 대응으로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위기 시대에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고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큰 골자이다.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환경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기에 대응전략으로서 에너지 전환과 함께 포르투갈 영토의 회복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담고 있다.○ 마지막 의제는 내부적으로는 응집력 있고 외부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국가 건설이다. 이를 위한 전제로 포르투갈 전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정책과 같이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취약지역 지원이 진행된다.○ 포르투갈 2030 전략 실행을 위한 지원조직으로 AICEP 또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포르투갈 2030 부처간 조정위원회의 결정(Deliberação n.º 01/2023/PRM)에 따라 AICEP은 두 번째 의제인 혁신 및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의 주요 실행 기관 중 하나이다.○ 주요 목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이 높아지는 등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포르투갈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AICEP○ AICEP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사를 두고 있다. 현지 경제 상황에 따라 사무실을 개폐하고 있으나 현재는 약 55개국에 52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AICEP은 정부기관의 일환으로 재무부와 외무부와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기관으로 투자유치, 무역협정, 관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포르투갈 지사의 경우 대사관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 지사의 경우 1997년도 개소 후 2015년에 재개소 한 상태다. 97년도 이례로 한국과의 지리적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경제협력과 경제적 투자를 통한 파트너십을 잘 이어오고 있다.▲ AICEP 업무 개요.◇ 무역투자청의 기업 지원○ 투자무역청은 3가지 미션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모토는 △투자 유치 및 촉진 △포르투갈 이미지 홍보 △포르투갈 기업들의 국제화 수출 활동 지원이다.○ AICEP은 무역 투자청의 미션에 대해서 현지 기업에게 설명을 하고 글로벌 오피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나 수출입 업무를 하고 싶은 기업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 컨설팅을 하고 있다.○ 포르투갈 기업들의 국제화를 위해서 세계 각국의 AICEP 무역투자청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자와 고객 관리, 포르투갈 내 기업 관리, 해외수출 지원 업무, 국제화와 관련한 재정지원 및 교육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박람회를 통해서 해당 기업홍보와 포르투갈 기업 이미지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무역투자청은 크게 상업부서와 내부 투자 부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상품 수출화 서비스, 맞춤형 지원 등 최신 사업 동향 모니터링을 진행한다.특히나 외국 잠재적 투자자들을 색별하고 접촉하는 기능들을 주되게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들이 포르투갈에 와서 공장을 개설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서 컨설팅을 하고 있다.◇ EU 펀드 활용 인재양성 프로그램 이노브 컨탁토○ 현재 EU 펀드를 사용하고 있는 만 30세 대졸자를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이노브 컨탁토(INOV Contacto)’를 운영 중이다.국제업무 경험을 늘리고 싶은 젊은 인재들을 교육 후 신청을 받아 여러 가지 평가 과정을 통해 네트워크 기관, 해외수출 사무소 혹은 대사관 내 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인턴십을 하게 된다.○ 만약, 인턴십 프로그램 중에 현지 기업에서 국제업무 경력이나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AICEP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해서 인재들을 기업으로 취직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한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의 선정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기업 지원 이후 △인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턴 개인의 성장 기회 제공 가능 여부 △기업의 유연성 역량 △기업의 국제화 정도 등의 기준을 통해 결정된다.○ 매년 10~11월 참여 희망 기업의 접수가 이뤄지며 기업 선정은 12월~1월 사이 이뤄진다. 기업 선정 단계에서 인턴십 희망자와 기업의 매칭이 이뤄지는데 매칭 이후 포르투갈 내 2개월 교육이 끝나고 6월부터 해외 인턴십 파견이 진행된다.○ 인턴은 6~9개월 동안 기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2022-2023 이노브 컨탁토 운영 일정.◇ 한국과 포르투갈 양국 간의 경제 협력○ 양국 간의 무역을 확인하면 2018년부터 시작해서 갈수록 포르투갈이 한국에서 더 수입을 많이 한다는 결과가 있다. 22년 기준으로 포르투갈 상위 수출품으로는 플라스틱, 고무, 화약품, 기계장비차량, 운송장비 그리고 식료품 등이 있다. 반대로 수입품목에는 광물 연료, 고무, 플라스틱, 기계, 가전제품, 기본금속, 차량, 운송장비 등이 있다.○ 2018년도 한국으로 수출을 했던 기업들의 수는 665개이고 22년도에는 약 690개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 중이며 대부분의 에너지 분야와 약품 분야의 기업이다. 수치로 확인되다시피 양국 간의 무역은 증가 중이다.○ 양국은 무역 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의 경제협정이 맺어져 있다. 조세, 이중과세 방지 조항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이 시행되고 있고 상품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져 있다. 또한 경제산업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도 1985년도에 맺었다.○ ‘브리사’는 포르투갈의 주요 유료 도로를 운영 중인 사기업이다. 이 기업은 82% 지분을 우리나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지고 있고 이를 보면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엿볼 수 있다.◇ 투자국가로서의 포르투갈의 이점○ 세계적인 국가 경쟁력 평가 중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결과 지표에서 유럽에서 8위를 받았다. 또한, FDI 유치를 했을 때 가장 개방적인 국가로 2위로 선정이 되었다.OECD 국가 중 가장 안전한 나라 6위로 선정이 되었고 법인 주재원들로부터 22년도에 가장 적합하고 좋은 나라 4위로 선정되었다. 또한 공학도들이 뽑은 좋은 국가 3위, 영어 구사 능력 세계 9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포르투갈이 저위험 국가이면서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도도 높고 좋은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르투갈은 유럽 내에서 전략적 위치에 있다. 대서양만 건너면 미국과 캐나다에 접근이 가능한 미주 지역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나라다.영국과 아일랜드의 GMT시간을 공유를 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기준 시간과 1시간 차이다. 즉 이 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는 5억 명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로화 초반 도입을 시킨 나라이면서 UN과 OECD 회원국이다. 주요 경제 지표인 GDP 성장률이 22년도 6.7%로 어느 유럽국가 기준보다 높고, 수출성장률도 16.7%로 아주 높은 편이다.◇ 글로벌 인재 경쟁력○ 인적자원 자산이 있는 자산에 대한 지표를 확인하면 공학도 분포 수준이 약 5%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학 석사와 같은 고학력 여성 졸업자들이 약 15%로 아주 높은 수준이다. 포르투갈의 인구 숫자는 1천만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여성들의 학력 성취도가 항상 더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르투갈은 글로벌 인재양성 부분에 대해 아주 개방적인 나라이다. 인구 천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거주 숫자가 약 70만 명 정도 되며, 7.3% 외국인들의 출산 비율이 있다.○ 매년 약 5천 명 정도의 공학 인재들이 포르투갈에 와서 일하고, 높은 공학 인재 이주율을 보인다.◇ 포르투갈의 구축 환경○ 포르투갈은 그린 로케이션, 즉, 친환경적인 노력을 항상 추구해 왔다. 수력, 풍력 재생에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유럽에서 네 번째로 석탄 무사용 국가이다.○ 22년 조사 기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전세계 4위로 평가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로 리스본이 선정되었다.○ 4개 공항이 연계된 경쟁력 높은 도로의 연계성이 있고, 철도의 밀집력, 항만 서비스의 높은 효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 질의응답- 전 세계적으로 인재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EU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EU 기금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비중이 매년 변화하는지."AICEP은 협력 기관으로서 신청을 해서 기금을 받는 곳이지 집행을 하는 곳은 아니다. 이런 내부적인 기금 사용에 관한 내용은 밝히기가 어렵다.매년 우리가 기금을 사용할 때 금액적인 부분에서 같지 않고 변화가 있으며, 인재를 육성하는 이 프로그램에 인재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이 기금 신청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추가적인 설명으로 매년 약 200명의 인재가 해외 사무소로 인턴십을 떠난다."- 인재양성 프로그램 시행 시 인재들이 기업에 들어갈 때까지 기금이 사용되는지."EU 기금을 이 프로그램에 사용할 때 직업을 가질 때까지 연계가 되지 않는다.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인턴십에 대해서까지만 즉, 육성 프로그램까지만 운영이 된다. 약 50% 미만의 비율에서 많은 인재가 발령이 났던 회사나 인턴십을 갖던 회사와 계약을 하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EU 기금이 인재육성 사업만을 위해 사용하는지."그렇다. 인턴십 프로그램만 EU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포르투갈 정부에서 지원 예산을 책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EU 기금을 언제 평가를 하고 신청을 하는지."매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보고를 해야 한다. 평가를 받고 유럽연합기금 측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유럽연합을 거쳐서 그 다음연도에 기금이 배정된다."- 수출 품목 탑5를 봤을 때 제조업 중심인 거 같은데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무석탄을 사용한다 했는데, 전력을 어떻게 생산하는지."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 풍력 에너지다. 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긴 하지만 풍력 태양열 에너지가 가장 많다. 한국의 해상풍력 에너지 기업이 들어와 있다.그래서 지방 근처에 가면 엄청 큰 풍력단지를 지금 그 기업체가 계속 조성을 하며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태양열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변환하는 한국기업도 있다."- 아까 발표자료를 봤을 때 포르투갈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증가하다가 20년도에 정점을 찍고 지금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내려온 상태인데 혹시 어떤 이유가 있는지."팬데믹 때문이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숫자에 크게 변동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과거 많은 식민지를 가졌던 포르투갈이 현재는 재정위기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투자 강점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다.◇ ㅇㅇㅇ○ 에이셉은 EU 기금 신청으로 청년 인턴쉽 운영으로 인재양성에 이바지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상생기금도 지역 인재 양성 등 다양한 기금 활동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ㅇㅇㅇ○ EU의 각종 기금의 활용법 등에 대해 국비와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유사함을 느꼈다. 향후 기금의 운용 방법에 대해 추가적 확인을 위한 추가 연수가 필요하다고 여겨졌고 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한국과 비교해 볼 좋은 기회였다.◇ ㅇㅇㅇ○ 지원·융자 개정 중 미래 지속 가능한 수산물, 수산 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법을 통해 수산 발전기금 신설이 필요하다.◇ ㅇㅇㅇ○ 6~9개월간 인턴십을 하는 것으로 추후 취업까지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사후 취업 관리까지 관리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다.◇ ㅇㅇㅇ○ 매년 200여 명의 인턴이 해외로 파견되어 근무하며 취업으로까지 연계된다는 사실은 각 자치단체도 소수의 인원이라도 선발하여 시도하기에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ㅇㅇㅇ○ 참여자 수에 따라 기금 자원 규모가 다른데 성과평가 등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가 부족해 보였다.◇ ㅇㅇㅇ○ 한국 AICEP이 1997년 개소 후 700여 개의 포르투갈 기업이 한국과 교역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한-포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Inov Contacto’ (EU 기금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기금의 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중요성을 느꼈다.◇ ㅇㅇㅇ○ 유럽기금 펀드의 사용이 주제 및 지역별로 구성된 프로젝트별로 배분되는 것이, 재정력 역지수에 따라 재정 형평성 강화에 초점을 두는 우리와 비교되었고 특히 저개발 지역 인프라 구축에 치중되는 우리의 사업 내용과 달리 ‘Inov Contact’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파워 구축에 집중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ㅇㅇㅇ○ 청년 대상 인턴십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기업, 외국기업의 글로벌 인재 공급 지원 장기 투자 및 관리가 필요한 프로젝트에 EU 기금 지원은 적절해 보이며 바로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에서 프로젝트 관리가 어렵고도 중요한 것 같다.◇ ㅇㅇㅇ○ 국가이미지 홍보 → 관광 + 기술지원 → 경제 투자 → 재정자원(자금+인력)의 순환을 통해 국가간 협력 및 커뮤니티를 조성 자금 흐름을 주도하는 점은 국내 지자체에서도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U 기금 활용인 ‘Inov Contacto’ : 만 30세 지원 프로그램(인턴십) 설명에 있어 청년정책의 중요함이 국제적 화제임을 느꼈지만 나이가 만 30세로 우리나라 청년 기준인 19 – 24세와는 많이 차이가 남.○ 국가 홍보 내용 중에 영어능력우수(9위) 언급으로 보아 내수시장이 어려운 시점으로 전문인력 해외 유출 문제 해결, 투자유치 절실해 보인다.◇ ㅇㅇㅇ○ 포르투갈 아이셉은 유럽의 기금으로 청년에게 투자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국내 자치단체의 사업과 유사함을 발견했다.○ 다만 개별적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우리나라 상생기금과의 차이점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사회복지, 문화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이 가능하나 유럽연합기금을 활용하는 포르투갈은 청년 인턴쉽 지원으로 특정사업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로고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에 따르면 2050년 일본의 인구는 1억4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도쿄도를 제외한 모든 도도부현의 인구는 2020년보다 더 감소한다. 도쿄도는 2020년 기준 1405만 명에서 2050년 1440만 명으로 소폭 증가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을 보면 전체의 96%에서 인구가 줄어든다. 시정촌의 60%는 인구가 30% 이상 축소되며 지방 소멸이 가속회된다.인구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 지역과 비율을 순서대로 보면 △아키타현 42% △아오모리현 39% △이와테현 35% 등이다.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1개 현에서 인구가 30% 이상 줄어든다.인구도 감소하지만 고령화도 빨라진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오키나와 41% △도쿄 33% △가나가와 26% 등으로 조사됐다.지난 5년 간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트렌드가 완만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방은 고령자마저 감소해 인구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현재 구축한 대중교통, 상하수도, 전력 등의 인프라가 과잉 상태가 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구의 규모에 걸맞는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 

영국 노팅엄대(University of Nottingham)에 따르면 국내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쇼핑객들의 환경에 대한 우려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쇼핑객들은 지구환경에 대한 우려가 아닌 비닐봉투 가격을 아끼기 위해 1회용 비닐봉투를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빅 데이터 연구에서 비닐봉투 구매의 심리학적, 인구통계학적 예측 변수를 탐구하기 위해 100만개 이상의 로열티 카드 거래를 이용했다.전반적인 환경적 고려사항, 특히 기후변화 등에 대한 견해가 포함됐지만 비닐봉투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봉투를 덜 사용하게 하는 캠페인 및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다. 2011년부터 영국 국내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부담금 정책이 지역적으로 점차 도입되기 시작했다. 2014년 국내 7대 대형 슈퍼마켓들은 76억개 이상의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했다.2015년 국내에서 1회용 비닐봉투 부담금 5페니가 도입됐다. 2021년 1회용 비닐봉투 부담금은 2배 증가해 10페니가 됐고 모든 소매업체로 확대됐다.  2015년부터 1회용 비닐봉투 부담금 정책이 강화되기 시작했다.▲노팅엄대(University of Nottingham) 홈페이지

2020년 자연적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데드 크로스' 시작, 지역 소멸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의 균형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은 불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3회는 2021년 2월 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 대책과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인구 감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일명 “데드 크로스”라고 하여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 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를 시작한 것이 지난 2020년이었습니다.< 인구 자연증감(출생자수-사망자수) >* 자료 :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동시에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가 시작되어 부정적인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 확대로 사망자 수는 증가하면서 인구 자연 감소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70년대와 80년대에 시작하여 1990년대 까지 이어진 급속한 경제성장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가 발전한 것도 있지만, 인구의 구조상 베이비붐세대가 자라면서 각종 소비와 지출이 많아지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효과를 본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녀 돌봄부담 가중에 따른 여성 경력단절 확대, 외국인력 국내 도입 차질 등을 통해 부정적 충격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 전망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20)- 즉, 인구 감소라는 노동 관련 요인 때문에 잠재 성장율이 마이너스로 낮아지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 (사회자) 지난해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기 시작한 것이 중요한 사건인가요?-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의 문제 뿐 아니라 고령화의 문제가 중첩되면서 여러 가지의 급속한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인구의 <데드 크로스>와 비슷하게 지난해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가 역전되었습니다.<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변화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의 역할은 집중 방지를 위한 개발억제를 넘어, 나머지 비수도권의 지방들을 어떻게 견인해서 발전시킬 것인가의 의무를 추가로 더 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역할 분담과 기능의 재설정>이라는 과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규제하는 것 만으로는 수도권으로의 집중도 막을 수 없지만, 수도권 억제가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이 역할과 기능을 다시 재설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소멸의 문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이 지난 ’13년에는 75개였다가, ’15년에는 80개였는데, ’20년에는 전국 지자체의 절반에 이르는 105개로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은 인구집중 따른 혼잡비용 증가로 일자리와 결혼, 그리고 출산 및 아동 양육이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 지역은 공동화가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양면(兩面) 동시 대응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 (사회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문제는 인구가 줄어들지만 수도권 인구는 더 늘어나고, 인구의 분포 불균형, 즉 특정 도시에의 집중도는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은 당연히 고용기회와 교육 기회의 확대로 수도권이 아니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화 등 서울대학의 전국화를 통해 획기적인 수준의 지방대학 육성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 또한 단순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소극적인 방법을 넘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개발하고 만든 신산업을 지방 도시에 분산 배치하여, 일자리 때문에 지방으로 가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지방에 우선 만들어지도록 하는 등 예전의 <이촌향도>와 같이 이제는 역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지방으로 가는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과 산업정책 그리고 노동정책이 연계된 종합적인 기획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너무 거대한 정책 말고, 당장 지역 소멸을 지연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1)권역별 거점도시 육성과 2)인구 과소지역 압축 도시화 추진, 그리고 3)혁신도시 발전 기반 확충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은 수도권으로의 경제·인구·사회경제적 인프라 집중이 심화되는 동시에 비수도권과 지방은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악화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을 수도권에 준하게 집중 발전시켜 지역 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지방 이전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 권역 내 거점도시에 교육과 행정서비스 등 핵심기능을 집약시키는 <거점 중심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비수도권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시키는 방안입니다.- 권역 내 지역간 제로섬 갈등 회피를 위해 거점도시의 발전이익이 주변 지역과 공유되도록 자치단체간 연계·협력 강화도 필요합니다.- 수도권 거주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정책도 집중이 필요합니다. 각 부처에 분산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 통합하여 준비 – 이주 - 정착 등 全 단계에 걸친 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됩니다. ○ (사회자) 인구 과소 지역에 대한 압축 도시화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농·어촌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가 현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심 개발 등 지자체의 외연적 팽창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현실을 반영한 압축도시화 전략 추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 지자체 내 거점지역에 교육‧행정‧복지서비스 등 도시기능을 집약시키는 압축 도시화 실천전략 수립을 통해 공공·생활 서비스 공급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지방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압축화된 거점지역과 인근의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인구감소가 행정적, 사회적 서비스 감소로 이어져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특히 저 이용·노후 인프라 정비 및 적정규모 조정 등 경제적 관점에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관리방안 마련 등 지자체의 비(非) 중심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계속 -

인구는 줄어들고 주택보급율도 높은데 집값은 급등해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 벌이고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는 예산만 낭비하는 동네잔치에 불과해▲대구시 지도(출처 : 홈페이지)▶ 권한을 무기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공무원 비리 발생사회2019년 8월 기준 대구시의 인구는 총 246만명으로 2012년 252만7,000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의 비율은 점점 상승하고 있어 사회복지비 지출 등 노인복지를 위한 비용부담은 커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중이다.예를 들어 총인구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7,961명이 감소했는데 동기간 노인인구는 오히려 1만7,836명이 증가했다. 2017년 12월말 기준 전체 인구는 245.3만명인인데 65세 이상 노인은 34만2100명으로 13.9%를 점유했다.전국 평균인 13.9%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울산광역시의 9.9%, 인천광역시의 11.6%, 대전광역시의 12.2%, 서울특별시의 13.4%에 비해서 높았다. 노인부양비는 19.0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이 19명이라는 의미로 벌써 부담스럽다.대구는 변변한 대기업 공장이나 우수 중소기업의 본사도 없는 소비형 도시로 주민들은 인근의 김천, 구미, 포항 등 경북권 공단이 위치한 지역으로 취업하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다.인구통계상 허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다. 경제여건이 취약하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교육여건이 좋아 주변 경북의 도시들에서 교육 등을 이유로 이주한 사람들도 다수다.동구와 수성구의 주민들이 높은 집값 부담을 줄이고 생활여건이 좋은 경산시로 이주하는 것도 인구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경산시를 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경상북도가 세수감소를 우려해 반대하는 중이다.현재 미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있는 로봇산업, 물산업 등이 활성화된다고 해도 인구유입 효과는 제한적이라 인구감소로 인한 소비침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감사원은 2019년 7월 대구시가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연임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5월 대구시장인 권영진은 시청 직원들에게 부서원이 비리에 연루되면 부서 전체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특정 건설업체에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골프접대를 받은 직원이 구속되고, 시청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에게 특정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강요한 공무원이 적발됐기 때문이다.시장의 강력한 조치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상관의 불법적인 지시에 대한 내부고발을 용인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연대책임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의 형태로 민주화 운동을 통제하기 위해 군사독재정권이 도입했던 제도이다.2019년 5월에는 대구시 보조금을 횡령한 복지재단의 비리를 제보 받은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재단 직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명으로 작성된 제보를 보호해야 하지만 오히려 제보자를 색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공무원조차도 비리근절은 위해 도입한 내부고발제도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2019년 6월 대구 시민단체들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부실하다며 반발했다. 남성 공무원이 여성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이었는데, 해당 공무원은 감봉 1개월 경징계만 받았기 때문이다.공무원 노조는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이례적으로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적 수준이 높은 공무원 노동조합도 사회가치와 정의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대구시 공무원은 130명에 달한다. 전체 4,211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음주운전에 관대한 조직문화를 타파해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시 중구청 공무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벌초’와 같은 개인 업무에 동원해 처벌을 받았다.권영진 시장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낙후된 지역경제와 무사안일(無事安逸)의 공무원 근무태도로 인해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대구시 공무원의 비리행위도 뇌물수수, 공사비 부풀리기, 떡값 수수, 근로기준법 위반, 성추행 등으로 다양했다. 공무원이 권한을 악용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비리가 발생했다.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시장의 지시에 대해 무감각한 것은 자신들이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치인 출신의 시장이나 의원들도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공약사업을 제대로 펼치기 어렵기 때문에 비리공무원이라고 해도 함부로 처벌하지 못한다.비리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동료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는 것도 ‘솜 방망이 처벌’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보수지역이나 진보지역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쥐꼬리 예산으로 천만 관광인프라 구축하겠다는 구상에 헛웃음 나와문화대구는 경상도의 중심도시로 주변의 인구가 모이면서 제법 맛있는 음식도 자랑한다. 대구의 막창, 볶음짬뽕, 양념치킨이 유명한데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음식으로 등극했다.대구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데 지역 음식도 사랑하는 편이다. 사실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경상도 음식 맛은 전라도 음식의 발끝에도 따라가기 어렵지만 나름 자존심을 유지하는 곳이 대구다.대구에 사는 친구들이 초청해 가보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고 소란을 피우지만 ‘정말 맛 있다’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다. 지방에 가서 음식을 먹어봐야 별 볼일 없고 한국에서 가장 맛 있는 음식을 파는 곳은 서울이라는 우스개 소리로 있다.지역을 돌아다니며 맛 기행을 하다 보면 부인하기 어렵다. 필자의 입맛이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주변 지인들도 대부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한다.대구시는 자랑할만한 문화재는 없지만 동화사와 팔공산 갓바위가 유명하다. 지인와 전국일주를 하면서 동화사 계곡에서 며칠간 야영했던 기억이 떠올랐다.대구시는 ‘대프리카(대구 + 아프리카)'로 불릴 정도로 덥기 때문에 시민들은 멀리 피서를 가기보다는 동화사 계곡에 텐트를 치고 여름을 보낸다고 한다. 낮에는 가족들이 텐트를 지키고, 퇴근 후에 가장이 합류해 밤을 샌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계곡에 설치된 엄청난 규모의 텐트촌을 이해할 수 있었다.팔공산 갓바위는 노태우 대통령의 어머니가 치성을 드려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문민정부가 12∙12 쿠데타 세력에 대한 처벌을 한 이후에도 ‘성지(聖地)’ 순례를 통해 자식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부모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다.필자도 대부분이 할머니로 구성된 긴 행렬의 끝을 따라 구름 낀 팔공산 정상에 몇 번 올랐다. 여름과 가을에 주로 등정했지만 소박한 불상을 제외하면 다른 관광지에 비해 차별화된 느낌은 받지 못했다.대구시도 별빛축제, 약령시축제, 동성로축제, 날뫼축제, 문화예술제, 옻골문화축제, 봉산미술제, 수성 들안길 맛축제, 비슬산 참꽃제, 대덕제, 생명사랑 환경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 풍등날리기, 반려동물축제, 금호강바람소리길축제, 정신건강축제, 불교문화축제 등 다양한 축제행사를 개최한다.대구치맥페스티벌만 전국적 인지도를 얻었고 나머지는 예산만 낭비하는 동네 잔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구조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지방정부가 열심히 돈을 투자한다고 관광객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눈 높이가 높아져서 웬만한 수준을 갖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어렵다.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킬러 콘텐트(killer contents)로 성공한 ‘김광석거리’와 같은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예산만 낭비하는 축제는 1~2개만 남기고 다 없애는 것도 대구시의 상징적 이벤트를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판단된다.대구시는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1천만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기준 256.5억원 투입한다. 이만한 예산으로 우수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도 놀랍다.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 정도는 무능한 공무원만 모르고 삼척동자(三尺童子)도 다 알 것이라고 생각된다. ▶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전환 추진하지만 인재는 부족해기술대구시는 섬유산업으로 명성을 날렸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력 산업의 급격한 쇠퇴로 도시경제가 추락했다. 첨단 로봇산업, 미래형 자동차산업, 의료산업, 물산업 등으로 경제재생을 꿈꾸고 있지만 정작 산업에 필요한 지역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수 인재가 없다면 초기 단계 수준에 불과한 이들 산업의 육성도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대구시에는 경북대, 계명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이 위치해 있다.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등은 경북 경산시에 있어 같은 교육권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다.2019년 기준 지역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56억원, 대구형 청년일자리 창출에 143.2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기계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뿌리 기업을 육성하는 예산도 21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단순 노동력에 의존하던 섬유제조업을 첨단 로봇과 자동차 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뛰어난 인재를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최고 명문대학인 경북대도 관련 학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도 인재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신규로 본사를 옮긴 일부 기업들이 부족한 인재를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대구시도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업무를 오래 경험한 필자는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 로봇산업, 의료산업, 미래형 자동차산업, 에너지 자족도시 프로젝트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국내 제조업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로봇의 대부분이 일본이나 독일에서 수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산업용 로봇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형 자동차산업도 제조기반이 없는 테스트 베드와 충전인프라만으로 육성할 수 없다.2019년 여름부터 일본과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 정부는 소재산업과 핵심부품에 대한 투자를 늘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단기간에 모든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수요창출이 있어야 성공가능성이 높다.대구시도 단기 효과가 나기 어려운 첨단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려면 인내심을 갖고 인재양성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