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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촉진센터 & 네이후 테크노파크(Hi-tech promotion center & Neihu technology park)No.12, Zhouzi St., Neihu Dist, Taipei City 114Tel :+886 (0)2 2720 8889www.doed.taipei.gov.tw 대만 타이베이□ 주요 교육내용◇ 대만의 산업 중심지 타이베이 발전을 위한 첨단기술촉진센터○ 타이베이 시는 4개의 강과 5개의 산으로 둘러 쌓여있는 도시로 대만의 주요 기술과 산업을 이끌어가는 도시임. 면적은 272㎢이며 총 인구는 270만 명이다. 타이베이 시 안에는 타이베이 27개 대학, 연구센터 12개, 의학센터 8개가 위치하고 있음.▲ 타이베이 시 발전을 위한 하이테크프로모션센터[출처=브레인파크]○ 타이베이시 정부는 타이베이가 대만의 산업 중심도시라는 역할을 인지하고 타이베이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 만든 첨단기술촉진센터는 2007년 9월에 설립되었음. 첨단기술촉진센터를 통해 지룽강가를 따라 위치한 산업자원 들을 관리하고 있음.타이베이는 20km의 긴 지룽강가가 미래산업을 위한 좋은 위치적 조건, 환경이 되고 있음. 또한, 첨단기술촉진센터에서는 타이베이 시에 자리잡고 있는 3개의 산업파크 △네이후테크노파크 △베이터우스린테크노파크 △난강소프트웨어파크를 관리하고 있음.○ 첨단기술촉진센터는 3개의 주요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발사업팀 △서비스팀 △중소기업지원팀 등임. 첨단기술촉진센터는 타이베이 시의 기술발전과 전략, 바이오기술산업의 전략, 과학단지관리,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관리 등의 책임이 있음.○ 첨단기술촉진센터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는 △기술산업과 연관된 정책 기획 및 실행 △바이오기술산업 촉진 △기술산업 지도 및 경영 △산학연 연계 협력촉진 △내부투자를 위한 전략 기획 및 실행 △금융컨설팅서비스 △테크노파크에 대한 조항과 법률 명문화 △민관협동 촉진 △바이오기술을 위한 원스탑 서비스플랫폼 운영 △타이베이시 중소기업 서비스센터 운영 등임.○ 첨단기술촉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네이후테크노파크 △베이터우스린테크노파크 △난강소프트웨어파크에 입주한 회사가 만든 협회가 있는데, 해당 협회가 주기적으로 토론을 통해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을 전달하는 서비스데스크 역할을 하고 있음.◇ 타이베이 산업을 위한 테크노파크 구성○ 난강소프트웨어파크는 난강비지니스파크의 일부로 5개의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음. 소프트웨어, 국제무역, 비니지스, 재정, 문화사업 등임. 270개의 회사가 입주해있고 약 18,000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음.○ 난강소프트웨어파크에는 △소프트웨어 디자인센터 △세계 R&D센터 △반도체 연구기관 △디지털콘텐츠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도 입주해있음. 그 외에 IT와 정보통신 관련 50개의 업체가 입주해있으며, 대만의 가장 생산적인 산업파크로 성장했음.○ 베이터우스린테크노파크는 스린과 베이터우의 도시 중간으로 주요 전철노선, 병원, 대학의 인근에 위치해있으며, 스린 비즈니스와 문화 중심가에 위치해 있음. 두 도시의 중간으로 생물학기술, 미디어,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위치임.○ 발전의 기회, 지리적 위치, 환경적 조건을 잘 갖추어 기술산업발전 지역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바이오테크와 미디어, ICT, Hi-tech 중심발전지역을 계획 중에 있음. 중심발전지역 도시계획으로 약 3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전망함.◇ 민관협력을 통한 네이후 테크노파크 조성○ 첨단기술촉진센터에서 조성·관리리하고 있는 네이후 테크노파크(Neihu Technology park)는 타이베이 도시 중심에 위치함.타이베이 도시정부에서 지원하고 개인 사업가들도 투자하여 설립되었으며 잘 형성된 네트워크와 최신정보기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센터를 구성하고 있음. 네이후테크노파크는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산업분야에 중심이 되고 있음.▲ 네이후테크노파크 발전도[출처=브레인파크]○ 타이베이 시 동쪽에 위치한 네이후 네크노파크는 대만에서 최초로 경공업이 발전한 네이후지역에 위치해 있음. 1985년에 경공업 분야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1996년에 단지가 완료됨.1980년에 불법으로 등록된 공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염과 주변 문제가 많았음. 이에 1990년도에 네이후테크파크는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첫 번째 민관합동 공업단지임.1단계는 정부에서 땅 주인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서 정부에서 단지 안에 도로와 공원 등 기초 건설을 시작하고 개발완료 후에 땅 주인들에게 땅을 60% 반납했음.땅 주인들이 대기업들, 정부와 협력하여 농사밖에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을 공업용지로 발전시킨 것임. 네이후 테크노파크의 부지는 민간이 소유한 땅이므로 각 기업체도 해당 단지에 투자할 때 일반적인 공업단지 건물과 차이를 두어 외관 디자인부터 신경을 써서 설립하고 있음.◇ 네이후 테크노파크의 발전○ 네이후 테크노파크에는 23개의 사업본부와 58개의 관련 기업, 13개의 R&D 센터, 3개 통신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01년 600개로 시작하여 현재 약 5,000개의 회사가 성장함. 기존에는 3만 명의 직원들을 예상했으나, 현재 15만 명이 일하고 있음.▲ 네이후 테크노파크 성장 그래프[출처=브레인파크]○ 글로벌회사인 Lite-On, Compal, and BenQ 등이 입주해있으며, 지속적으로 하이테크에 관한 투자회사들이 중점적으로 입주하고 있음. 입주해있는 기업 중 공업이 55%, 서비스가 약 40%정도 차지하고 있음.컴퓨터와 전자가 89%이며 전통산업이 나머지 11%를 차지함. 네이후 테크노파크의 성장속도는 2002년도부터 10%씩 매년 성장하였으며, 매출은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음.▲ 네이후 테크노파크의 산업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네이후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는 입주 시 땅을 임대할 때 2억 정도를 저렴한 이자로 빌려 주거나 기업이 은행에 돈을 빌릴 경우 이자를 20억 지원해주고 세금을 감면하는 등 재정적으로 도움을 줌.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훈련비용을 최고 3,600만원 지원을 해줌. 또한, R&D비용은 최고 1억 원을 지원해주는 등 스타트업기업과 산업혁신연구에도 지원을 하고 있음.◇ 산학 연계와 중소기업지원서비스○ 네이후 테크노파크의 산학센터는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 연계와 중소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지식집약형 산업, 혁신적이고 국제협력센터 설립에 힘쓰고 있음. 네이후 테크노파크의 연구능력, 혁신과 창의력 그리고 산업 경쟁력등의 향상으로 도시건설 가속화를 시킬 목적임.○ 산학센터는 학계협력, 기술이전, 능력향상을 위한 상담서비스, 타이베이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목적에 따라서 혁신 인큐베이션 서비스 등 제공하고 있음.○ 10개 협력업체와 산학센터가 계약을 맺어 4억의 투자를 받음. 12개의 새로운 협력업체가 네이후 테크노파크에 2009년 입주했고, 5억을 투자했음.산학협력센터에서는 매년 국제 기술교환, 협력 행사를 다양한 국제 업체와 대만 과학기술대학과 유치하고 있음.○ 또한, 네이후 테크노파크와 첨단기술촉진센터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프론트데스크서비스가 있음.이는 첨단기술촉진센터에 중소기업 상담서비스를 위한 고문 서비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경영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마케팅전략 △금융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케팅·프로모션 서비스 등이 있음.◇ 미래 발전 계획○ 네이후 테크노파크의 면적 중 95%는 모두 개발되었음. 타이베이 시는 첨단기술산업단지를 더욱 넓히기 위해 the DaWan Industrial Zone, the YanCho Special Business Zone, and the Lujhouli Industrial Zone과 협력하고 있음.○ 북쪽 지역은 산업개발단지로, 남쪽에는 물류단지를 기획 중이며 타이베이 주변 위성도시를 향후 타이베이 산업발전을 위해 타이베이 시에서 더 많은 기업들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타이베이는 발전의 기회, 지리적 위치, 환경적 조건을 잘 갖추어 기술산업발전 지역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바이오테크와 미디어, ICT, Hi-tech 중심발전지역을 계획 중에 있음.중심발전지역 도시계획으로 약 3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전망함. 타이베이 시 정부에서 대만의 최고 하이테크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도시 미래 계획임.▲ 미래발전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 참가자 일일보고○ 유치 또는 입주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연결센터운영이 돋보이며, 기업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 수행하고 있음.또한 기업유치를 위한 방법으로 기존지주 환지 공급 유도와 미개발 지역을 활용한 기업유치로서 성공한 케이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IoT, 바이오테크 분야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함은 한국과 유사함.○ 대만 의료, 전자, 정밀가공 분야 전문 전시회 동향파악을 통한 전략적 분석으로 우리 지역산업도 비교판단하며 육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네이후 테크노파크&하이테크프로모션 센터는 주로 IT분야의 대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타이베이 시에서 후원하고 있는 기관이며 실질적인 기업지원보다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시 정부에 요청하는 등 서비스 위주의 기관임.추후 단지 재정비를 통하여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LG, 삼성 등)들이 이미 입주해있는 것이 인상 깊었음.○ 제도적으로 국내에서의 제도와는 부지매입 등 차이를 보임. 타이베이 시 정부에서 지원하고 민간 투자가 가능했다는 점과 도시 설계를 먼저 한 후에 주민들에게 토지를 60%반환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음.○ 전체적인 대만산업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됐으며,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기업과 정부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함으로써 애로사항 전달이 주 역할이다.개인적으로 다양한 언어구사를 하는 담당자의 모습에서 우리협의회에도 다양한 언어 구사할 수 있도록 실무자교육과 국제교류를 위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네이후테크노파크와 하이테크 프로모션센터는 타이베이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파악했으며, 우리나라 산업단지 공단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하지만 역할에 있어서 BI입주와 단지 내 기업유치 등과 같은 업무는 우리나라와 유사해 보이지만, 기업유치 이후 실질적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계가 느껴짐.○ 대만의 첨단기술촉진센터와 네이후 테크노파크센터는 대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대만 정부의 계획적인 발전 모델로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대만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어 첨단기술 산업의 육성에 이바지 하였다고 생각 됨.○ 대만정부가 기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타이베이 시 정부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기업과 정부의 협심이 한국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게 됨.한국보다 기술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보다 대만만의 특색을 배우며 배울 점이 무궁무진한 곳이라고 생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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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Parc de Recerc"Biomèdic"de Barcelona, PRBB) c/ Dr. Aiguader, 88 E-08003 BarcelonaTel : +34 93 316 0000prbb@prbb.orgcomunicacio@prbb.orgwww.prbb.org방문연수브리핑바르셀로나 □ 연수 내용◇ 생물의학연구 최적의 장소 PRBB○ 바르셀로나는 북동부 스페인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이다. 총 인구가 약 500만 명 정도이고, 160개의 도시가 있는 대도시이다.▲ PRBB건물 외관○ 바르셀로나 중심부에 위치한 바르셀로나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Parc de Recerc"Biomèdic"de Barcelona, PRBB)는 남유럽에서 가장 큰 생물의학연구의 중심지 중 하나이다.○ 클러스터는 2006년 5월에 카탈로니아 정부와 대학, 바르셀로나 시의회가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현재는 매년 약 90M€의 R&D예산을 투입한다.카탈로니아 정부와 대학, 바르셀로나 시의회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연구단지 시설을 유지, 관리하며 워싱그룹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바닷가 주변에 위치한 PRBB건물은 아방가르드 디자인의 건축물로써 5만5,000평방 미터의 견적으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큰 건물 중 하나이다.건축가 Manel Brullet과 Albert de Pineda는 유기적이고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건물을 설계했다. 외관은 나무와 유리로 만들어졌고, 총 9층 높이로 이루어져있다.▲ PRBB 내 연구원○ PRBB는 일단 밀접한 관련 연구 분야 간의 연구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뿐만 아니라 보건 및 생명과학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사람들의 기술 및 지식을 업계로 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며, 연구원들에게 교육 및 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르셀로나에는 우수한 병원이 많은데 병원 근처에 위치한 PRBB에 입주한 기관들은 제약일반기업이 아니라 주로 연구소, 연구기관이다. 기관의 목적은 첫 번째, 연구와 대학의 교류이고 두 번째, 기업과 연계하는 것이다.○ 연구단지의 규모는 작지만 좋은 환경, 경관과 더불어 병원 옆에 위치하고 있는 장점으로 인해 유럽에서는 바이오메디컬을 연구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자리 잡았다.○ 1985년도의 병원 옆에 PRBB 건립 계획이 세워졌고 실제 건물 완공 오픈까지는 20년이 걸려 2006년도에 오픈하였다. 건물만 짓고 프로젝트가 끝난 것이 아니라 건물 안을 채워야 할 과학연구 분야의 커뮤니티를 적용하기 위해 긴 시간이 걸렸다.◇ 바르셀로나 중심부에 위치한 6개 연구조직 협업 클러스터○ PRBB에는 총 여섯 개의 공공연구센터가 있는데, 그 연구센터들의 이름은 △Pompeu Fabra대학교의 실험 및 건강과학부 △게놈규제센터(CRG) △바르셀로나 재생의학센터(CMRB) △환경역학연구센터(CREAL) △Pasqual Maragall 재단(FPM) △진화생물학연구소(IBE) 이다.○ 각 센터는 각자의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며, PRBB컨소시엄은 여러 센터 간의 공동과학 연구 활동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건물 및 시설관리를 담당한다.○ PRBB에 위치한 6개의 독립적인 연구조직들은 기관 간 연합을 형성하고 밀접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연구조직들의 시너지 효과와 협업을 촉진하며 인간의 건강과 의학에 관한 조사를 중점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PRBB에 있는 6개 센터는 50개국에서 온 1,500명의 사람들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최첨단 과학 장비를 사용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1,500명의 직원들 중 외국인의 비율은 약 31%정도이며, 1위는 이탈리아인이고, 독일, 프랑스 순이다. 인도인 직원은 18명 정도 이다.○ 바르셀로나의 총 12개의 대학 중 연구실적과 과학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UPC대학의 실험 및 건강과학부가 입주해있다. UPC대학은 일반 대학에서 생물학과 의학이 다른 분야로 나누어지는 것에 반해 생물학과 의학이 같은 학부로 구성되는 특이점이 있다.○ 바르셀로나 환경역학연구센터(CREAL)는 대기의 오염이 인체 건강에 어떠한 영향, 해로움을 주는지 연구하는 기관이며 게놈규제센터(CRG)는 세포, 분자생물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이 밖에도 독일 하이델베르그에 본사가 있고 유럽에 5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 분자 생물학 실험실(EMBL)과 병원에서 이미지를 촬영하는 연구소, 스타트업 업체 두 곳이 입주해있다.○ 건물의 지하에는 약 4,000제곱미터 규모의 면적과 약 80,000마리의 실험용 쥐·물고기를 보관하는 실험용 동물보관소가 있다.이 보관소 또한 PRBB가 관리하고 있다. 실험용 동물보관소는 PRBB가 관리하지만 이 밖의 게노믹, 프로토믹, 이미징, 임상실험, 바이오뱅크 등의 연구센터들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 활동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PRBB○ PRBB은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운영에도 적극적이다. 따라서, PRBB는 친환경 캠페인을 실행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해서 공동체가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PRBB Inside’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각 연구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입주하고 있는 어느 누구에게나 제공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어느 연구센터에서 우수한 현미경 장비가 설비·구비되어있다면 다른 연구센터와 공유할 수 있다.○ 분자, 동물실험, 줄기세포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며 1년에 한 번씩 연구실적·성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매년 300여 차례의 과학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이 건물에 출근하고 종사하는 인원은 1,400여명이고 활발한 활동과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연간실적을 검토해보면 1,200여개의 논문·기사가 발표되며 연간 15개 정도의 논문·기사가 과학학술전문저널 네이쳐, 사이언스지에 게재되고 있다.○ 인조 미생물을 만들어 인체 내에 투입, 인체의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미생물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PRBB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며 다른 연구기관 보다 앞서나갈 수 있다.○ 수억만 년이 흘러 지구가 변화된 현상을 1~200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원, 황폐한 사막을 숲이 울창한 정글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원 등 모두가 프로젝트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각 분야의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모두 영어에 능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건과 장소가 갖추어져있으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실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학자는 생물학자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의사는 화학자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들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같은 장소에서 연구한다. 그들이 하나로 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연구원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우수한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환경·네트워크·근무환경 등을 구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900만 유로 정도의 펀딩 투자를 받고 있다. 이 예산은 전체의 약 70%의 비율을 차지한다.◇ 효율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소통·융합 프로그램 운영○ 입주 연구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과학 프로그램이 아니라 리더십·시간관리·의사소통·팀워킹 등의 주제로 한다. 도덕·윤리 관련 주제로 진행되기도 한다.○ 연간 38개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인원들은 자유롭게 등록해서 교육받을 수 있다. 상사의 허락 등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 별로 다양한 연구소와 연구원이 융합될 수 있다.○ 과학의 여러 분야가 서로 소통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때문에 여러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근처의 해변을 활용해 비치발리볼 대회를 운영하기도 한다. 60여팀, 600여명이 참여한다. 또한, 악기연주, 합창단, 요가수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사가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연구원들을 배정했다. 상사가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고 잘못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방식이다.현재는 연구원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수행한다. 소통 가능한 팀 구성을 직접 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나은 프로젝트 수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교육 프로그램, 스포츠 대회 등의 여러 활동 또한 같은 목적이다. □ 질의 응답- 연구 관련된 실험 장비나 실험실은 구축이 잘 되어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를 진행할 인프라는 어떻게 구성되었고 연구비용은 어떻게 충당되는지."2006년 PRBB가 설립되었다. PRBB의 애초 계획은 정치적이었다. 지난 3월, 한국의 과학부장관이 참석하였다. 과학연구의 중요성과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놀랍고 부러웠다. 스페인은 그렇지 않다. 기술발전과 연구의 중요성을 정부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연구 프로젝트에 관련한 펀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PRBB에서 주관하는 것인가? 아니면 연구소 자체적으로."입주해있는 연구센터들은 모두 공공의 목적인 공립이다. 비용의 약 30%를 연구센터 지원기관에서 충당하고 70%를 연구센터 자체적인 투자금으로 충당한다. 모든 연구센터는 투자금의 20%를 관리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 PRBB와 기업과의 관계가 궁금하다. 예를 들어, 사전자료를 보면 730여개의 기업과 89개의 연구기관을 지원한다고 알고 있다. 그 중 기업들의 유형은 어떠하며 14년 기준 13억3천6백만 유로의 매출을 올렸다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PRBB에서는 학계관련 연구는 상호교류·협력으로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젝트 결과물을 어떻게 기업과 공유하는지."특허를 내서 라이센스를 관리한다. business development 부서가 담당하며 특허 라이센스는 각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라이센스 범위는 유럽 전역이다. 특허를 받게 되면 최대한 빠르게 산업화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기업의 활용에 대한 제한은."특허과정이 5~6년정도 걸린다. 솔루션이 나오기 전에 이미 산업화하거나 무산되거나 한다."- 기업의 실질적 니즈, 오더를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요청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는 연구원들이 꺼려하고 싫어하는 케이스이다. 자율적인 연구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요청이 들어오면 과학적 의미·흥미를 고려해 결정한다."- 기업의 업계별로 요구하는 것이 다를 것 같은데."제약업계를 예로 들면, 제약업계의 상황은 PRBB의 연구레벨보다 처져있다. 리빙 메디신이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다면 많은 제약회사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일일보고서◇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작지만 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높은 수준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초기에 설립 당시에 일반 기업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존재하여 대학 연구소 중심의 프로젝트 단위로 시작 → 현재는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산학연관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총 6개의 연구센터가 열린공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기초생명과학, 바이오메디컬 등)에서 모든 연구내용과 자료가 공유될 수 있는 상호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임상실험 센터가 존재하며 이들과의 연계협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었음. → 바이오산업의 경우 임상실험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연구 개발단계 뿐만 아니라 향후 산업화로 이루어지기 위해 훌륭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짐.○ 바로셀로나에 소재하고 있는 12개 대학 중 UPS 대학의 실험실이 입주해 있는데, 이는 생물학과와 의학부의 교수진이 같음. → 이는 기초학문부터 응용될 수 있는 바이오 전체의 분야에 대해 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들 또한 융합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더불어 연구역량이 탁월할 것으로 판단되어짐.◇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남유럽에서 가장 큰 생물의학 연구의 중심지로 6개의 연구센터 서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인상이 깊음.조직 구성원들 간에 유대감 형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비치발리볼, 오케스트라) 시도하는 것 이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와 많이 다른 것 같음. 수익 창출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닌 순수 연구개발에 투자 하는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큼. (수익이 발생하면 재투자)◇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1985년 계획→2006년 완공, 과학연구 커뮤니티 구축하는데 20년 걸림.○ 일반기업 유치X, 우수한 병원多, 제약기업少, 연구소 입주○ 향후 기업과의 연계 프로젝트 기획○ 6개 연구센터 입주(생명과학, 바이오메디컬 등 상호교류)○ IMIM(임상실험센터), DCEXS-UPF(과학연구실험건강과학부), CRG(세포분자게놈연구),ISGLOBAL(대기오염관련인체연구), IBE(진화관련연구), EMBL(유럽분자생물연구소)○ 연구장비 공동이용 및 연구성과 검토(근무자 1400여명, 네이처학술지 15편, 일반논문 1,500여편)○ 인조세포 연구시험, 퇴행성 조직의 리프로그래밍, 진화학 등 연구◇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기초연구중심 기관으로 주요 프로젝트가 게놈 연구, 재생의학, 진화론 관련 연구 등으로 기초과학연구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함.TP는 산업 및 기업육성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임.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관계자가 “한국의 TP는 지금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 연수가 끝나는 지금까지도 울림으로 남음.○ 기관명이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인 만큼 다분야의 융합을 위해 여러 분야의 교육 및 동아리 활동 등을 운영·참여하게 하는 것도 인상적으로 다가왔으며, TP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PRBB는 한 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센터로 기업이 아닌 국책연구소, 대학연구소를 위주로 집적화 되어 있으며, 주변 큰 병원이 위치해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바이오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관련 인력들을 유치함.분자, 동물실험, 줄기세포, 전염의학 등의 연구 분야를 위주로 진보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학문간 융합, 고급인력들의 공동연구가 필요함.○ 유럽에서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의 소통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PRBB는 한 건물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집단의식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인원들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전문과학과 개인능력 교육의 중간단계인 팀워킹, 의사소통, 도덕 등 교육) 연간 38개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게 지원함. 또한, 스포츠 활동 등을 통하여 공동연구에 필요한 인적공유기반을 사전에 마련하여 협업체계를 구성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바르셀로나 중심부에 위치한 바르셀로나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Parc de Recerc"Biomèdic"de Barcelona, PRBB)는 남유럽에서 가장 큰 생물의학연구의 중심지 중 하나임.PRBB에는 총 여섯 개의 공공연구센터가 있는데, 그 연구센터들의 이름은 △Pompeu Fabra대학교의 실험 및 건강과학부 △게놈규제센터(CRG) △바르셀로나 재생의학센터(CMRB) △환경역학연구센터(CREAL) △Pasqual Maragall 재단(FPM) △진화생물학연구소(IBE)임. PRBB는 일단 밀접한 관련 연구분야 간의 연구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뿐만 아니라, 보건 및 생명과학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사람들의 기술 및 지식을 업계로 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며, 연구원들에게 교육 및 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한국에도 많은 클러스터가 존재하지만 굳이 한국과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곳의 혁신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연구 중심의 클러스터라는 점 그리고 클러스터 내에 집적해 있는 기업과 연구센터들의 협력관계 조성을 위해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함.○ 결국 공공차원의 어떤 지원플랫폼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연구조직이 결성되어 이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연구에 매진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양질의 결과물들이 창출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음.50개국, 1,500여명의 인재들이 모인 이곳에서 한국의 유능한 인재들도 많이 활동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클러스터가 되기를 기대해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전 세계의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 및 연구 환경 제공을 통해 바이오메디컬 분야 글로벌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감명 깊었으며 각 연구기관 간의 연구장비 활용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부분이 클러스터 내 자원의 역량 강화 및 시너지 극대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됨.○ 유럽연합 지원금 및 각종 글로벌 연구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갖추고 있는 점이 글로벌 경쟁력이며 우수 인재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볼 수 있음. 또한 병원과 인접한 지리적인 부분도 바이오메디컬 분야 연구에 강점으로 사료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PRBB는 생명공학, 의학 등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클러스터임. 기존 연구자 지정 매칭에서 연구자 자율 매칭을 위한 협업 환경 조성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동아리,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6개 입주기관의 연구자간 쉐이킹 활동(공동체 의식 강화활동)을 12년간 운영하며 그 성과를 가져옴.○ 타 학문 연구자간 융합․협업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함. 산․학․연 간 연계협력을 도모하는 형태로 한국형 테크노파크의 미래 지향모습으로 벤치마킹이 가능함.단, 스페인에서 연구자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 어려워 좋은 연구환경과 융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환경조성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설립 초기단계에 지역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설립된 것과 공용장비 및 공동실험실 운영을 통한 클러스터 촉진은 우리나라 TP와 유사함. 하지만 기관‧기업 유치의 단기적 목표보다는 연구기능집적화 목적을 위해 장기적 유치 추진은 차이점임.○ 미래바이오분야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 협업 촉진 프로그램들이 인상적임. 클러스터 공간도 협업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의 건물과 우수한 지리적 위치를 고려함.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60여개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지원함.→ 단기적 성과보다는 궁극적 목표 달성의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 협업의 근간은 인적교감 및 교류가 중요함을 인지하고 협업 구성원 간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마련 필요◇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바르셀로나 바이오메디컬클러스(이하 PRBB)는 세계적인 기관 및 대학 연구소가 유치되어 있고 바이오분야 기초연구를 위해 필수인 각 연구소 인력간 협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력간의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그 결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인력간 자연스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 연구에 시너지를 높일 수 있었고 우수한 연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음.○ PRBB의 건물 구조가 각 연구실에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고 위치가 해변 근처여서 연구원들이 필요시 리플레쉬를 해 줄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PRBB내에서는 특별한 보안 필요없이 연구소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특수 목적의 일부 구간 제외)하여 자연스럽게 사람간의 소통이 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기업보다는 병원과 연구소, 연구기관(대학연구소)의 입주유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연구결과의 임상테스트 등을 바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학문의 우수성을 유지할 수 있음.6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입주한 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 물리적인 결합이 아닌 화학적인 융합을 유도하여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가능함. 타분야의 전문가들끼리 연계가 일반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장소제공과 기회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지자체 내 학연기관의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사례였음. 바이오 분야의 최종 수요처인 병원과의 협력을 위해 연구소, 대학 연구소 등이 입주하여 기술적 클러스터를 우수하게 조성한 것이 인상적임.○ 교류가 쉽지 않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협업을 위해 공간적인 소속감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의 연구기관이 각 연구분야의 전문가를 고집하는 것과 상이하여 우수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하기 적절하다고 판단됨.○ 학연간 협력 네트워크는 우수하나 직접적인 기업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아쉬웠음. 기업을 대상으로한 기술이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기술의 상용화, 시장 진입에 대한 사업이 미비한 점이 아쉬움.◇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바디오메디컬클러스터는 정치적인 큰 배경이 있어 만들어졌지만, 구성원들이 순수기술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PRBB는 처음부터 네트워킹이 원활한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내에서 갖고있는 애로사항처럼 다른 분야의 구성원들이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노력해왔음.○ 아름다운 장소, 건물, 즉 좋은 점주환경을 만들어 두어 과학자들이 국제적으로 우수한 연구실적을 낼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리더십, 의사소통, 시간관리 교육 등 공통교육 등을 구성하여 네트워킹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것이 PRBB가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되어짐.○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술적인 실적을 내야하는 조직은 PRBB와 같이 수익창충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충분히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근무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임. 근무하는 직원들의 융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당장의 성과창출을 요구하는 것보다 20년 간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보고 배울점임.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동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을 중시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한국과 달리 여러 연구기관(다국적)이 한 건물 내에서 협업한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큼. 협업을 위한 공동(자율) 교육, 스포츠 활동 등 추진을 통해 서로 친해지고 이를 통한 공동연구 기반이 조성되는 시스템이 시사하는 바가 큼. 병원과 근접하여 바이오 의료산업 특성상 임상이 중요한데, 이를 현장에 바로 적용한다는 점이 배울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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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산업의 변화는 도시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계◇ 산업지형의 변화에 따른 도시 기능의 변화와 쇠락◯ 산업의 변화는 도시 기능을 변화시키고 산업의 쇠락은 도시 쇠퇴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멀리 스웨덴의 말뫼를 보지 않더라도 현재 거제의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지역적 여파가 적지 않은 것을 보아도 충분히 가늠이 된다.산업의 쇠퇴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변화된 환경에 맞게 도시를 재생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재생해 낸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선박 건조창이자 수리조선소였던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벽돌공장이었던 에버그린 브릭웍스, 항만시설이던 온타리오 플레이스, 철로였던 하이라인파크 등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도심제조업과 뉴욕시의 리-조닝◯ 뉴욕시는 1990년대부터 높은 임대료와 일감의 해외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뉴욕의 패션 봉제산업을 위해 ‘매뉴팩쳐 뉴욕’을 보호, 육성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정책이 ‘가먼트 디스트릭트’의 건물주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봉제 생산업체에 임대를 놓게 하는 것이었다.뉴욕시의 이러한 적극적 정책은 도심제조업에 대해 고민하는 각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전 뉴욕시 의회가 리-조닝 계획을 승인하면서 봉제생산업체의 이주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4차산업혁명 산업인터넷 컨소시엄의 일환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대식 제조허브를 조성하여 집단이주시킨다는 정책이 당사자인 봉제생산업체들의 반발 뿐 아니라 전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서의 뉴욕의 위상에 향후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볼 일이다. 특히 한국 역시 도심제조업의 쇠퇴에 대한 대안을 고민 중이라 더욱 그러하다◇ 개발과 재생◯ 철도차량기지의 상부에 덮개를 씌워 철도차량기지의 기능은 그대로 두고 상부를 개발하고 있는 허드슨야드는 그야말로 럭셔리하다. 뉴욕시 최고의 가격을 자랑하는 임대료와 초호화 빌딩들로 부자들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개발자의 목표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하이라인파크의 마지막 구간과 연결되어 있어 많은 이들이 찾게 되는 허드슨야드는 어찌 보면 철도차량기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여 기능을 부여하였다. 아직도 공사 중인 허드슨야드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적 문제제기는 차치하더라도 뉴욕 시민의 평가는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재생 주체와 정책의 다양성◯ 미국의 도시재생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공공이 주도하고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와 같이 활용 권한을 위임받고 재정과 재생을 책임지고 있는 독립적인 민간단체가 있다.뉴욕시경제개발공사와 같이 경제적으로는 자립하고 시 프로젝트에 한해 재정지원을 받는 재생의 주체가 있고 하이라인파크의 운영을 책임지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재정 자립율이 90%가 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다. 이번 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에는 빈곤층의 주택보급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CLT가 250여개가 된다.◯ 또한 첼시마켓이나 토론토의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처럼 민간 개발업자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역시 지역의 보존과 경관을 지키면서 개발한다.이는 관련법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재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결과 새롭게 관광명소화되어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권한 위임도 다양하여 권한은 위임하되, 임원 중 일부의 임명권을 시가 갖고 있는 뉴욕시경제개발공사와 같은 유형이 있는가 하면 환경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토론토의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런던의 해크니 사례와 같이 아주 낮은 수준의 대금(1달러)을 받고 양도받는 사례도 있다◯ 한국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계약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미국과 캐나다의 장기간 위임과 과감한 이양은 부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개정이 커뮤니티 기반의 지속적 도시재생의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도시재생은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더 이상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해체되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자 2011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근거로 한다.◯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지역 주도로 재생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이다.2019년 현재 중앙정부가 선정한 사업지가 100여 개에 이르며 그 목표는 첫째, 삶의 질 향상 둘째, 도시 활력 회복 셋째, 사회통합 넷째, 일자리 창출이다.◯ 반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주택 수요 등을 충족하기 위해 1949년 Housing Act를 시작으로 기준 이하의 주택들을 철거하고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대규모 철거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1974년 제정된 주택과 커뮤니티 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을 통해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재생의 요소로 포함하고 대규모 재개발이 아닌 재생의 관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양국의 도시재생의 역사는 격차가 매우 크다. 이 시간적 격차는 재생의 외형적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성숙한 사회적 합의,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켜나갈 시민 역량의 차이를 동시에 낳을 것이다.하이라인파크가 버려진 폐선 부지의 활용과 철거를 놓고 뉴욕시, 인근 건물주, 시민들 간에 논쟁을 시작한 지 30년 가까이, 계획부터 마지막 구간의 개통까지 16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제 첫 걸음을 뗀 한국의 도시재생은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 세계 각국에서 도시재생과 포용적 혁신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 정당의 정당원들이 연수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기회이다.특히 도시재생을 리드해 가고 있는 뉴욕시경제개발공사,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 뉴욕시의회와 같이 쉽게 만나기 힘든 기관과 에버그린 브릭웍스, 토론토 아트스케이프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 비영리단체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기회였다◯ 현장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역사가 짧아 앞선 경험을 가진 해외사례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경험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시사점 및 정책제언□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연수내용◯ 미국은 도시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전미 인구의 4분의 1정도, 즉 8,000만 명 정도가 중부 및 동서남북 지방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살만한 도시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한 도시 내에서는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어 왔음.◯ 미국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런 불균형 발전 문제가 중심 시가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억제와 더불어 공공교통 시스템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의 성장 도모◯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는 해군선박 건조창과 수리조선소를 재생했다. 주택단지로 개발하면 이득이 더 컸지만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1987년 대형 임대자를 제외하고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성공◇ 정책제언◯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전면적 철거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주민의 주거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면서 기업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 지방자치단체는 브루크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의 가장 중요한 임대조건은 매출이 아니라 일자리라는 점을 참고로,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식의 도시재생 지원 전략 수립◯ 인프라 구축이나 주거지 정비는 도시재생의 주요 방법일 뿐, 재생의 주요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시스템의 정비로 확정하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위주의 인력양성 및 R&D지원시스템 구축◯ 우선 시급한 것은 일자리로 인근 대학이나 연수고 및 기업지원기관과 NGO 단체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제조업 유치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위주가 아닌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임대료 인하를 통한 도시재생 효과의 인근지역 확산◇ 연수내용◯ 뉴욕의 네이비야드에는 빌딩이 70개 이상, 입주기업이 400개가 넘고 이 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1만 개, 매년 약 20억 달러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 뉴욕시는 제조업 일자리가 중산층 일자리를 늘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네이비야드에서 활동하는 제조업 기업을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지원 중◯ 네이비야드를 벗어난 뉴욕은 임대료가 굉장히 높지만, 네이비야드의 임대료는 50%이하이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하고 있음.◇ 정책제언◯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재생 지역이 구도심 소상공업 밀집지역이고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의 결과물이 해당 도시재생지역뿐 아니라 인접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 임주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므로 지자체가 일정한 공간과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료를 할인해 주고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입주시키는 방안 필요• 도시재생 효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지구 인근을 연계재생지역이나 도시재생 네트워크지역으로 지정, 영향력을 넓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공 주체가 적극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개입하여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도시재생 효과의 인근지역 파급 확산 추진◯ 공공의 집중적인 초기 투자로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의 도시재생 추진□ 지역밀착형 소규모 융복합산업 및 제조업 지원◇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한 건물 안에서 기업이 창업을 해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필요한 과정을 한 건물 내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양산 시스템 조성◯ 입주기업이 초기 디자인 설계를 하면 중간층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아래층에서는 중간층에서 상품성있는 제품을 양산하는 과정이 모두 한 건물 내에서 가능하도록 층고와 엘리베이터 등 배치 시 고려◇ 정책제언◯ 기존의 대규모 대량생산이 아니라 소규모 지역밀착형 융복합산업이 한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21세기 고층제조업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의 아파트형공장이 천편일률적이고 서로 간에 연관관계가 부족한 것과 비교됨.◯ 한 건물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및 양산까지 이뤄질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좋겠지만 사실상 1개 지구당 1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인 현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규모로는 불가능하다.도시재생사업 지구 안의 다양한 공간과 건물을 활용하여 지구별로 아이템에서 양산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도시재생 지구의 빈터나 빈 건물을 발굴, 매입하여 창업자, 투자자, 회계사, 법률가와 함께 창업을 논의할 수 있는 창업카페, 청년공방, 메이커 스페이스, 주민공작실 등을 배치한 청년창업 카페거리 조성 검토• 스마트산업 관련 창업 활성화에 발맞춰 AR, VR 상품 경험이 가능한 쇼룸이나 제품 홍보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스마트 청년마켓 운영도 가능◯ 청년창업공간의 임대료를 낮게 유치하고 최소 2년 정도의 운영권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장기 발전을 위해 지재권·세법 실무, 회계 법률 컨설팅, 기술지원, 해외 공동 마케팅에 관한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 가능◇ 기대효과◯ 지역 내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양산까지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서 스스로 상생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 도모◯ 지역밀착형 소규모 융복합산업 및 제조업의 안정적 육성 기반 마련□ 산업 연계 교육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건물 내에 뉴욕 최초로 기업과 함께 공간을 쓰는 브루클린 스팀센터라는 공립고등학교를 설립, 기업의 일자리 수요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내 기업에서 실습과 인턴을 제공하여 직업학교・기술학교의 차세대 모델로 평가◯ 뉴욕시, 민간기업,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교육을 연계한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융합형 창업혁신기지로 발전◇ 정책제언◯ 도시재생 지구를 지역의 혁신허브로 육성하여 창의자족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교육・창업・기업을 연계한 교육공간 조성◯ 아동·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교육,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블록체인 기술 교육,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전략과 실무 교육 제공가능한 교육센터 또는 아카데미 운영 검토◯ R&D·제조 실무 관련 대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개방형 연구실이나 팹랩 등 기술혁신 플랫폼 운영도 가능◇ 기대효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 배출로 교육과 직업을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융합형 산업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서 청년층 지역정착 도모□ 1인 미디어시대 대비 도시재생 지구 영상산업 지원◇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는 영상산업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3만㎡ 규모의 영화 스튜디오 시설인 스타이너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이 스튜디오 확장공사에는 뉴욕시 정부지원금과 투자자금, 개발공사 자금, 미국 상무부 경제개발자금이 투입◯ 스타이너 스튜디오는 할리우드에 이은 최대 영화・TV제작단지로서 뉴욕의 영상미디어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고용창출 효과만 약 1,600명에 달함.◯ 1인 가구 증가와 1인 미디어 급성장으로 방송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어 1인 미디어는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으로 부각◇ 정책제언◯ 영상산업은 미래 유망한 제조업 분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도시재생지구 안에 영상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젊은이의 지역정착 도모◯ 게임 등 각 분야의 전문 크리에이터들이 높은 인기와 광고 수익을 얻고 있고, 1인 미디어의 산업적 가치가 현실화되고 있어 지자체의 마을별로 스튜디오 기반의 1인 미디어 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지구내 1인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크리에이티브센터 설치 검토• 크리에이티브센터에는 음향·촬영 장비, 편집시설, 메이크업 세트장,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야외 촬영 이나 행사를 위한 발전차량 운용 비용 지원도 필요• 또한 콘텐츠 기획·편집·방송·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가 서비스 지원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카페, 식당,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제조업 중심,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을 융합하는 4차산업 혁신파크 조성도 필요• 4차산업 혁신파크는 도시재생·산업재생 융합 혁신허브로 도시재생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에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투자를 하고 함께 기업이 결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함.◯ 지역에 공급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차산업혁명 체험교육센터도 필요하며, 빈 공간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개방형 연구실 운영도 지원해야 함.◇ 기대효과◯ 도시재생지구 안에 영상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젊은이의 지역정착 도모◯ 카페, 식당,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제조업 중심,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을 융합하는 4차산업 혁신파크 조성□ 기업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연수내용◯ 미국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시, 별도의 개발공사를 활용하며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프로젝트별로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개발공사에 뉴욕시 및 뉴욕주의 관련 부서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개발공사를 운영함으로서 사업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효율적인 진행을 가능케함.◯ 기업형 개발공사는 뉴욕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비롯한 도시재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역의 기관, 대학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진 것이 특징◇ 정책제언◯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도시재생별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도시재생 추진시 테마가 있는 열린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기업참여 특화전략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 기업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참여기업과 주민, 환경단체, 비영리단체 간 협업 통로 조성◇ 기대효과◯ 기업참여 특화전략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켜 사업비 확보와 환경문제 등에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주민, 기업, 환경단체, 비영리단체 협업에 의한 ‘기업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창출◇ 기대효과◯ 도시의 주체인 시민이 도시재생의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경제 성장은 물론,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는 마을공동체 복원◯ 도시건축학적 도시공간구조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마을공동체의 복원에 맞춰 설계◯ 1인 가구와 사회적 약자가 서로 보호하고 소통하며 연대할 수 있는 도시재생 구현□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 연수내용◯ 뉴욕의 도시계획에서 시민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로 철거 지역을 줄이고 보존 가능한 구역을 보존, 복구함으로써 도시 재생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 시민사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하이라인파크의 사례는 고가철도의 일괄적 공원화를 배제하면서 가능한 철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주변의 건축물과 허드슨 강변의 전망 등과 어울릴 수 있도록 구간마다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임.◯ 브루클린 브릿지파크는 공원 조성시 지역사회와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직접 시정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공원 조성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고 공원 조성 이후 관리 운영에 주도적 역할 수행◯ 캐나다 토론토 시는 금융기관을 아무리 많이 유치해도 이들에 의한 고용효과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미하고 도시 전체의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면서 토론토의 도시정책 기조가 변화하기 시작◯ 이후에 마련된 창조도시 정책에서 NGO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같은 민간 및 비영리섹터와 정부, 각 주체 및 각 조직 간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음.◇ 정책제언◯ 자치단체 주도의 예산사업에 기반을 둔 탑-다운 방식을 유지하기보다 제도개혁을 통한 자율성 강화로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들이 도시재생 주체로 참여해 어떤 측면에서든 이익이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시민이나 NGO를 지역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도시만들기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필요한데, 우선 도시 공공시설물이나 공간 조성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전략 필요◯ 이에 시민 도시디자인단을 모집하여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관광지 조성, 골목길 조성 아이디어를 모아 도시재생 지구를 특성있게 디자인하는 도시디자인단 운영 검토• 공공시설물 시민참여 디자인 공모전 개최가 가능하고 심사 시 주민 참여 강화와 주민투표・제안 접수도 가능◇ 기대효과◯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 NGO의 참여를 확대함에 따라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공동체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고 도시 대표 이미지 제고□ 시민 참여 도시재생으로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복원◇ 연수내용◯ 뉴욕의 소호, 덤보, 윌리엄스버그는 과거 젠트리피케이션의 명암이 발생한 지역으로 뉴욕시는 수익추구가 아닌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적 도시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도시재생의 방향으로 추구하기 시작◯ 특히 뉴욕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은 예술가의 궤적을 따른다는 점에 착안하여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부동산 사업방식을 취하되 낮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조건에서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공급하기 시작함.◯ 뉴욕시의 임차인 보호 정책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임차인의 지대가 높아지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에 공급을 늘려주는 차원으로 해결하고 두 번째는 임대료가 높아져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아진 집값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함.◇ 정책제언◯ 도시재생이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보호가 중요◯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에 취업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고전적 전략의 한계를 딛고 자발적인 주민모임에서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에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주민주도형 내재적 일자리 창출로 전환할 때임.◯ 용역사와 공무원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와 주민이 연구를 주도하는 도시재생 시민연구제도 추진• 주민이 소모임을 조직 도시재생 과제를 제안하고 시민연구 과제를 발주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공모전을 개최,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발전 가능성, 공익성 등을 중심 평가하여 시민연구자 양성◯ 시민연구자를 기초로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을 수립・제시함으로서 소통과 공감이 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마련• 정비사업 초기 건축계획, 지역특성, 사회적 변화 등 감안한 시민참여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제시• 주민주거권,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노후시설 발굴·개선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주택 건립 원칙 마련□ 민관협치에 기반한 창의적 놀이환경 조성◇ 연수내용◯ 토론토의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테마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특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어때야 할까?’라는 생각이 반영된 공간으로 운영중◯ 캐나다 1만6,000개 학교 중 5,000개의 학교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교육환경에 대해 연구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미완성 공간으로 조성◯ 아이들이 공간을 직접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작물을 기를 수 있는 정원과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예술적인 형태로 구성◇ 정책제언◯ 어린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창의적 놀이교육 보급 목적의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지만 모델시설이 부족하고 미세먼지, 폭염에도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조성 요구도 증대하는 추세◯ 친환경도시는 도로를 차량중심에서 보행중심으로, 건물을 고층건물에서 저층건물로, 거리를 넓은길에서 골목길로 변화하고 공원과 녹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소·중·대형놀이터를 적절히 배치한 어린이친화형 놀이터 네트워크 확충 필요◯ 놀이터 실태조사와 혁신적 놀이터 설계를 위한 학부모 연구단을 구성, 아동 연령대별 놀이종류, 활동공간, 동선패턴 등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놀이터의 위치와 규모 결정• 설계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에 전문가, 학부모회, 마을활동가, 지역주민, 어린이들로 구성된 감사단 운영◇ 기대효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놀이공간은 상대적으로 협소하므로 아이들에 맞춘 창의적인 주거·놀이 환경 조성◯ 어린이와 학부모가 놀이터의 환경과 교구 및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민관협치에 기반한 혁신 놀이터로 확장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창의적 교육환경 확산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보행자 중심 인프라 구축◇ 연수내용◯ 토론토 보행중심 도시교통 전략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걷는 도시'가 활발한 거리, 공원, 공공장소를 만들고 풍요로운 문화,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함.◯ 킹스트리트를 대상으로 보행자 중심 인프라를 다시 구축,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쓸 수 없고 자전거 혹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제한함.◯ 킹스트리트 프로젝트는 토론토 보행전략이 가장 잘 반영된 프로젝트로 보행자를 위한 인프라,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원과 학교와 잘 연결되어 도보로 걸어서 다니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했음.◯ 또한 프로젝트 운영시 시민사회, 정부, 시민과 협의해서 52개의 상세한 사업 계획을 만들어냈으며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전담조직을 운영함.◇ 정책제언◯ 휴일에 중심 상가 거리를 차 없는 천연잔디 도로로 조성하되 조립식 천연잔디 조성으로 휴식과 건강 증대• 시민이 키운 잔디를 활용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와 연계 가능◯ 시민이 참여하여 차없는거리 구간을 지정하도록 유도하고 벼룩시장, 시민공연, 바자회 등 시민 커뮤니티 행사를 병행하여 시민 참여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기대효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위한 차없는거리 조성시 차량을 통제하면 장사가 안된다는 인식 개선과 지역 활성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제고◇ 연수내용◯ 캐나다는 노후・방치・저이용 되고 있는 기존의 상업지역 및 산업입지를 재개발하는 것은 장기적인 캐나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정책으로 인식함. 기개발지의 재개발은 낙후된 도심 지역의 용적률과 인구밀도를 높이고 생기있는 공간을 창출하며 스프롤(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목표로 추진함.◯ 연수단이 방문한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토론토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모델이다.오염됐던 유휴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녹색도시 교육과 사회적기업, 파머스마켓을 운영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의 장으로 기능함.◇ 정책제언◯ 지속가능도시라는 것이 어떤 기준과 지표도 없이 즉흥적인 사업추진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해서 그 도시가 추진할 지표를 만들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들을 이 지표에 기반해서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15년 동안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합의◯ 도시재생을 비롯한 도시 발전체계 구축 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를 담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계획과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규정 마련◯ 이를 검토할 경제, 사회, 문화 등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시민협치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속가능위원회를 구성, 운영◯ 동시에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포괄적인 ‘지속가능발전’ 개념 인식 제고 필요◇ 기대효과◯ 지역발전체계 구축시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통합성 강화와 미래세대의 행복까지 책임지는 지속가능성 제고◯ 지속가능발전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도시의 모델 창출□ 유휴시설의 재생・활용관리체계 수립◇ 연수내용◯ 토론토시는 ‘창조도시’ 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아트스케이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함.◯ 아트스케이프는 도시 내 문화예술 활성화 가치에 주목하여 도심 내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개조, 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을 대여하고 나아가 주거지도 함께 마련해서 지원함.◯ 아트스케이프는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협력하고 영리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서 도시는 세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도시를 재생하고 예술가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음.◇ 정책제언◯ 지역 내 공·폐가, 빈 점포,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 현황관리체계(DB)를 구축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 빈집·상가의 활용방안을 모색사는 빈집은행시스템 구축◯ 빈집, 빈점포, 유휴시설의 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간 활용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계획 마련• 유휴공간 공공개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연계한 공유공간화 추진을 포함• 유휴공간 철거 및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조세혜택 부여 검토 필요◇ 기대효과◯ 쇠퇴지역의 인구감소, 인구유출, 정비사업 지연 등에 기인한 공・폐가 발생과 장기 방치화 방지◯ 도시안전, 도시미관 증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 ·폐가 및 유휴시설의 재생 방안 모색□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연수내용◯ 토론토의 문화예술 산업은 지역에 예술가와 인재들을 끌어모아 상호융합하면서 새로운 융복합산업을 창출함으로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토론토시는 ‘창조도시’ 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아트스케이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함.◯ 아트스케이프는 문화예술 관련 스튜디오 및 갤러리 조성, 지역 공간의 재생 및 제공 사업을 주관하면서 문화예술 부문의 아티스트 및 기업들에 대한 지원 총괄◇ 정책제언◯ 각 자치단체별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 도시재생 지구 내 빈집이나 빈 상가 등 공공·민간의 유휴공간과 사회적 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재단 산하 문화의 집 등 기존 공공시설을 발굴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 필요• 필요시, 민간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휴공간 발굴 활성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서는 마을예술창작고, 북카페, 마을미디어센터 등 문화예술 시설과 계층별∙세대별 교류를 위한 창의적 활용공간 설치• 창작과정이나 연습장면 온오프라인 공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대중화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 활성화 가능◇ 기대효과◯ 공공·민간 영역의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을 통해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추진□ 치유농업과 사회적돌봄을 결합한 도시농업 육성◇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산업제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옥상에 옥상농업을 하는 사회적기업 부르클린 그레인지의 입주를 지원◯ 옥상농장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지역 레스토랑, 파머스마켓, 주민직거래 등 공동체지원농업을 통해 판매 중◇ 정책제언◯ 산업제조시설임에도 녹지조성과 이를 활용한 공동체 농업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를 참고로 한걸음 나아가 고령자와 환자의 정신적・육체적 치유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농업 육성 필요◯ 사회적농업 차원의 치유농업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으로 사회보건, 복지, 고용과 연계·확산 중◯ 고혈압, 발달장애, 당료, 치매 등 질환별 치유농장과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유센터 조성이 가능하고 치유농업 참여농가에 대해 사회적돌봄서비스와 결합된 형태의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치매환자, 자폐아, 중독자(게임, 알코올 등) 신체·정신적 장애아 포함, 학교 부적응자 및 비행 청소년 등 대상 요일별 질환별 환자 방문 프로그램 운영• 질환별 유용한 작물 경작, 채소텃밭, 동물농장, 치유작업실, 목공예실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경로당 과 연계해 함께 채소를 기르고 세대간 교감• 관내 병원 간호사. 기능의학센터 전문가 참여◇ 기대효과◯ 사회적 약자의 자립 돌봄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과 치유농업과 사회적돌봄을 결합한 사회적기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 향상◇ 연수내용◯ 토론토시는 오픈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이슈(△주택 △기후변화 △재정 △교통 △빈곤퇴치)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적극 추진◯ 데이터의 양보다는 데이터의 ‘질’이 중요하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시스템에 따라서 데이터를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서 어느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대중에게 공개될 것인지 결정됨.◯ 이 같은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킹스트리트를 지나갈 때 걸리는 교통 시간을 예측하고 매달 나오는 데이터를 공개◇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무원과 주민의 무관심으로 개방 건수가 적은 편으로 전체 공무원의 참여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현황을 조사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시민주도형 정책개발에 유용한 데이터가 지원되는 시스템 구축 필요◯ 타 부서 간 데이터 연계 방안 모색을 위해 국내외 공공데이터 정책 활용사례 조사와 부서별 데이터 관리 현황 분석 선행 필요◯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환경, 안전, 일자리 등 시민생활 전반에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가치, 환경 보호, 국민 안전 등을 주제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서간 협업 및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이터 연계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 검토◇ 기대효과◯ 민관협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호학습과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새로운 데이터 기반 협치행정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 개선과 부서간 협업 및 행정 효율화 도모□ 사회관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택 공급◇ 연수내용◯ 버팔로시에서 15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공장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재생, 예술가 주거 및 작업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 간 장벽을 허물고 경제력과 지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 아트스페이스 버팔로 로프트라 불리는 공동주택은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세금 공제를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여 지역 중간 소득의 30%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제공◇ 정책제언◯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사회적약자들이 주거지 내에서 주거권을 확보하고 일자리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최종적인 목표로 사회적 약사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 방안에 도시재생 추진시 포함되어야 함.◯ 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을 ‘단지’ 형식으로 건립하는 것은 또 다른 ‘소외지대’ 형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빈집이나 낡은 집들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공급하여 기존 ‘동네’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급해야 함.◯ 사회적경제 주체와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 사회적약자공공주택보급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 조례 제정• 민간기업CSR, 비영리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의 기부금과 국비 도비 지원과 시 예산으로 공동기금 조달 방안 마련◯ 특히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가 10.9%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하여 한부모 입주 대상자 발굴 및 돌봄 공간 운영, 아이돌보미 사업 등 자활근로사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필요◯ 노인·청년 입주 대상자 발굴 및 세대통합 창업공간 운영,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 새로운 노-노 돌봄 모델과 청년-노인 세대통합을 구현한 사회주택 공급 검토◇ 기대효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위생상태 개선과 취약한 사회관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택 모델 개발◯ 청년·노인 사회주택 공급과 직주 일체형·시민 체감형 사회주택 모델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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