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 윤핵관"으로 검색하여,
4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제7.8대 익산시의원 직접민주지역자치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원꿔주기’, ‘꼼수제명’, ‘위성정당’, ‘비례대표 셀프공천’, ‘친명횡재 비명횡사’, ‘윤핵관’ 등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고 보게 되는 말들이다.요즘 정치를 보면 그야말로 요지경이요,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후보등록 5일을 앞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당 기호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위성정당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뚝딱뚝딱 창당이 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선거의 본 취지와는 무관한 말들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공직선거법상 '선거 1년 전까지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 법을 만든 국회는 수십 년간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뿐만이 아니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선 정작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규칙을 만든 선수가 제 손으로 그 규칙을 농락하는데 앞장선 꼴이 됐다.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표명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위성정당을 그토록 비판했던 이재명 대표와 소수정당,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온갖 명분을 가져다 붙이면서 위성정당을 버젓이 창당하고 셀프공천하는 모습에 아연실색하게 된다. 현재 정치권, 언론계, 시민사회 모두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소멸 대응, 지역주의 완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지만 안타깝게도 선수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권한을 갖고 있다보니 국민의 명령을 들을 리 만무하다. 지난 해 4월에는 20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으로 총 100명 의원이 선거제도 관련 발언에 나섰다.그리고 이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를 개최했고 KBS 생중계도 진행했다. 500명의 시민참여단 투표결과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질문에 숙의 전 27%에서 숙의 후 70%로 43%포인트 증가했고, ‘국회의원 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숙의 전 65%에서 숙의 후 37%로 하락했다.국민 집단지성에 의한 결정은 국회의원 300명이 결정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탁월한 결과를 도출해내면서도 사회적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실제로 스위스, 대만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매년 평균 1% 화력발전량 감축, 화력발전소 신설 및 확장 중지, 일본 후쿠시마 및 4개 지역 농산물 수입금지 유지, 민법을 통해 동성 간 혼인 관계 보장,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단 규정한 ‘전기법’ 조항 폐지(탈원전 정책 중단) 문제 등을 결정한다. 스위스는 1년에 4회 정기적으로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6개월 정도 충분한 토론과 숙의 기간을 거친 후 투표에 들어간다. 대만 국민투표법은 만 18세 이상 유권자 수 0.01%가 모이면 투표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서명을 시작할 수 있고, 1.5%의 서명을 얻으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비용 등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선거가 치러질 때 함께 진행되고, 이 때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2년간 반하는 정책을 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직접민주주의 헌법개정을 하자는 적극적인 요구들이 분출되고 있다. 헌법 1조에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을 중요한 개념으로 추가하자는 주장도 있고, 헌법 4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를 "입법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선거, 헌법개정, 공직선거법, 연간 예산, 기타 주요한 법령 등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 외의 것들은 지금과 같이 대의정치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지, 몇 명을 뽑을지와 같은 중요사안은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보수, 진보, 중도를 아우르는 범시민사회계에서는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구성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민의회’는 기존의 지방의회, 국회와 별개로 존재하는 제도로 선거가 아니라 추첨에 의해 뽑힌 시민대표들로 구성된다.무작위로 뽑혔기 때문에 어떠한 이익집단들로부터도 자유로운 수백 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자치단체와 국가의 중대한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활발한 토의와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시스템이다.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법으로 제도화되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시민의회 등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직접민주주의’, ‘지역정당’, ‘지역자치’의 가치에 동의하는 전국의 지역정당들이 연합하는 ‘직접민주지역자치당’이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이들은 대한민국 최초로 '직접민주주의'와 '지역정당'을 새로운 정치 아젠다로 내놓고 있으며, 중앙이 아닌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최초의 정당, 직접민주주의로 운영하는 최초의 정당이 되어 정치문화를 완전히 새롭게 혁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회가 작동하지 못하면 주권자로서 국민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시민의회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도입은 국민주권과 국회의 신뢰 회복,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개헌과제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정당과 후보자들이 직접민주주의 아젠다에 관심 갖고 관련 정책을 내놓기를 바라며 선거 이후 구체적인 개헌, 법제화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세력이라면 이번 총선에서 직접민주주제와 현재의 대의민주제를 적절하게 결합한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을 앞다퉈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3. 강원도 강릉시(1)23년 11월28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12월이 다가 오면서 각 정당들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우선 국민의힘당에서 당무 감사 결과를 발표하여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하위 22.5%인 약 46명의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물갈이’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자신의 지역구인 해운대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은 어제 한동훈 장관이 거론되던 종로구 출마를 공식 선언해서 당이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역으로 최재형 의원이 있는 곳에 출마를 선언해 당내에서도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민주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출마하게 되어 다시 한번 정치 1번지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잠시 뒤인 9시30분부터 2030 엑스포 개최지를 최종 결정하는 PT(프리젠테이션)가 시작되고 1차 투표는 10시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 차례의 해외 순방을 통해 엑스포 유치에 전력을 다했던 윤석렬 대통령은 이번 유치에 실패할 경우 지지도가 더 떨어지면서 내년 총선이 결국 윤석렬 심판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오늘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장제원 의원과 쌍벽을 이루던 윤핵관 중 한 명이었다가 지금은 언론에서 사라진 강릉시 지역구의 권성동 의원의 공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강원도 강릉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선거 때 소선거구 체제가 출범하면서 강릉시와 명주군·양양군이 선거구가 분리됐습니다.그러다가 1996년 제15대 선거 때 명주군이 강릉시와 통합되면서 강릉시 갑, 강릉시을 선거구로 분할됐습니다. 다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릉시 갑 선거구와 강릉시을 선거구가 통합 신설됐습니다.강릉시는 2000년 23만3000명이던 인구가 현재는 20만9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유권자가 18만 명이고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약 12만 명 정도가 투표하고 약 5만 표 정도를 얻으면 당선되는 곳입니다. ○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강릉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후로 계속 보수 계열이 당선되는 곳입니다. 2000년 16대부터 소주회사인 경월소주 사장인 최돈웅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된 곳입니다. 최 의원의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 전투기를 헌납한 것으로 유명한 최준집입니다.다시 치루어진 2001년 16대 선거에서도 최돈웅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가 거의 확실해지자 의원직을 사퇴(1월 9일)했다가 다시 치루어진 보궐선거(10월 25일)에 출마해 재차 당선됐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원인이 되어 실시되는 보궐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되었으나 예정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17대인 2004년에는 심재엽 의원이 한나라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최욱철 의원이 무소속으로 3선에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2009년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18대, 19대(2012년)와 20대(2016년)는 권성동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 그리고 21대(2020년)에는 권성동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4선 의원이 됬습니다.당시 무소속 권성동 의원이 4만9618표(40.84%)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홍윤식 의원이 1만3704표를 가져가고 최명희 전 시장이 9358표를 나누어 가져가서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만7088표(37.76%)로 불과 2500표 정도의 차이로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전국에서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당선된 곳 중의 한 곳입니다.○ (사회자) 권성동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권성동 의원은 중앙초등학교, 경포중학교, 강릉명륜고등학교를 나온 강릉 토박이입니다. 중앙대학교 법학과와 대학원을 수료하고 1985년 11월 제27회 사법시험 합격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와 2001년 6월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했습니다.2008년 이명박 정부의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후 지금까지 강릉시 지역구 의원을 계속하고 있는 검찰 출신의 정치인입니다.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박근혜 탄핵의 원고가 되어 탄핵을 주도하였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입당했으나 '보수 단일화를 통해 정권 창출을 한다는 명분으로' 2017년 5월 바른정당도 탈당했습니다.20대 대통령 선거의 윤석렬 예비후보의 종합지원본부장을 했고 국민의힘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윤석렬 후보 비서실장을 하며 장제원 의원과 같이 “윤핵관”으로 부상했습니다. 인수위 뒤에는 2선으로 물러난 배경에 대해 여러 설들이 분분했습니다. ○ (사회자) 권성동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권성동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0건(계류 27건(67.5%)으로 대안반영 폐기 12건(30.0%), 수정안 반영폐기 1건(2.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0.0%입니다.20대에서는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0건(가결 5건(12.5%), 대안반영폐기 8건(20.0%), 임기 만료 폐기 27건(67.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12.5%였습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3건(가결 20건(27.4%), 대안반영폐기 18건(24.6%), 임기만료폐기 34건(46.6%), 폐기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0건으로 27.4%였습니다.마지막으로 초선인 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2건(가결 1건(8.3%), 대안반영폐기 5건(41.7%), 임기만료 폐기 6건(50.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8.3%였습니다.초선 때 법안통과율이 8.3%였다가, 재선 및 3선이 되면서 법안 통과율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선인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율 0%로 활동 실적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강릉시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024년 4월 22대 총선에서도 권성동 의원(4선)의 5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지역에서 위상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 국민의힘에서는 출마 희망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이영랑 도당 여성위원이며 한국 이미지리더십센터 대표(1976년생, 풍산고, 가톨릭 관동대 졸업, 강릉원주대 일반대학원 교육학 박사 과정 중퇴, 현 강릉원주대평생교육원 강사)가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선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권성동 의원은 2020년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의 공천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00표 차이로 어렵게 당선되었습니다.권성동 의원에게는 최근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중진의원 험지 출마가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그 이전에 탈당과 무소속 출마, 복당을 거듭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공천을 받지 못하면 이번에도 또 한 번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익숙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내년 강릉시에서 22대 총선 야당의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우영 현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장이며,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1969년생, 강원도 명주군 옥계면(현 강릉시 옥계면) 출생)이 제18·19대 서울 은평구청장을 역임하고 제22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박원순 시장)을 한 후 지역을 은평구가 아닌 고향인 강릉으로 바꾸어 나온다는 설이 있습니다.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김경수 전 후보(1969년생,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장)도 대한석탄공사 상임이사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 9월에 복당이 되어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배선식 전 민주당 강릉지역위원장(1962년생, 인하대학교 대학원 졸업, 전 중부대학교 겸임교수)와 김중남 탄소중립특별위원장(1962년생,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그 외에 진보정당 소속으로 장지창 현 진보당 지역위원장과 임명희 현 사회민주당 대변인(전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도 언급되고 있으나 확률은 낮은 편입니다. 오히려 30·31·32대 3선을 성공한 최명희 전 강릉시장이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제25회 행정고시,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이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강릉시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4선으로 당선된 권 의원은 32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32개로 개수는 같으나 공약 분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공약은 △정치(행정)(2) △경제(산업)(3) △사회(복지)(12) △문화(교육)(14) △과학(기술)(1)으로 구성돼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3.7%를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7.5% △경제(산업) 공약은 9.4%이며 △정치(행정) 공약 6.3% △과학(기술) 공약은 3.1%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분야별 주요 공약으로 첫째, 정치(행정) 공약은 △2기 혁신도시 강릉 유치로 동해안시대 거점도시로 육성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도모 등 2개입니다.둘째, 사회(복지) 공약은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건설 △수서~강릉 고속철도 조기 개통 △동해선(강릉~부산)및 강호축(강릉~목포)철도망 구축 △동해안권 물류 허브거점기지 구축 △국도 7호선 개체 우회도로 개설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노인회관 건립 △노추산 모정탑 교량 설치 △강문교 재가설 △사천진리~방동리 해안다리 복원 △구도심(포남, 옥천, 중앙, 홍제, 교1.2동), 연곡 하수관로 정비 △사천 하수처리장 건설 등 12개입니다.앞서 살펴본 다른 지역의 정치인들 공약들과 마찬가지로 12개의 사회·복지 공약의 내용이 모두 건설 공약입니다. 권 의원은 <건설이 곧 복지>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계속 -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8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2. 부산시 사상구2023년 11월21일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신당 창당 작업을 하면서 여권의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이준석 전 대표가 중심이 되어 자신을 포함해 다선의원들의 대구, 경북의 지역구 출마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검핵관”들의 공천이 가시화되며 수도권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여권표가 분산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민주당에서 비명계 의원들의 집단적인 움직임도 시작되었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총선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출마하면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까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다음 주에 부산 엑스포 2030 유치가 무산되고 김건희 특검이 발의되면 점점 더 여권이 분열되고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전환점으로 윤석렬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그런 흐름 중 하나가 이전에 ‘윤핵관’으로 불리던 장제원 의원을 포함한 영남권 중진의 수도권 출마 요청과 이에 대한 지역구 의원들의 집단적인 반발입니다.김기현 당대표는 공개적으로 반발하지 못하겠지만 오늘 살펴보기로 한 부산 사상구의 장제원 의원은 이러한 국민의힘당 혁신위원장의 요구에 정면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계 개편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부산시 사상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부산시 사상구는 낙동강을 끼고 강의 서쪽이 강서(江西)구이고 강 건너편의 부산시 쪽이 사상(上)구입니다. 강을 따라 그 아래는 사하(下)구입니다.사상구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상구 갑, 사상구을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신설된 곳입니다. 현재는 인구가 20만 명입니다. 선거구가 통합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때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부산의 사상과 사하는 신발 등 부산의 주력 산업의 공단이 있던 곳입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공단의 공동(空洞)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이곳은 선거구가 신설된 이후 16대(2000년)와 17대(2004년)에는 권철현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된 곳입니다. 18대인 2008년부터 장제원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19대인 2012년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으로 당선되기도 했지만 20대(2016년)에는 장제원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1대(2020년)에는 장제원 의원이 미래통합당으로 3선에 성공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장제원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장제원 의원은 부산에서는 동래초등학교만 나왔고 중학교부터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서울로 이사와서 여의도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를 거쳐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언론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아버지는 민주정의당 발기인으로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장성만 목사입니다. 장 목사는 부산산업대학의 전신인 동서대학교와 경남정보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를 설립한 사학재단 이사장입니다. 지금은 형인 장제국이 총장을 하고 있습니다.장 의원은 18·20·21대 부산 사상구에서 당선된 3선 의원이고 지금까지 출마할 때마다 한나라당-무소속-미래통합당 등으로 소속 정당이 바뀌었습니다.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지만 낙천하자 불복하여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경력이 있습니다.그해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에 입당했습니다. 보수 단일화를 위해 2017년 바른정당을 탈당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번에 중진 수도권 출마 압력 등에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은 이미 유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장제원 의원은 조국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딸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자녀에게 흠결이 있으면 본인 또한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장 의원의 아들 장용준(일명 레퍼 ‘노엘’)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장 의원은 뉴라이트 부산연합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며,원내 인사 중에는 가장 많은 인원 동원 능력을 가진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사회자) 장제원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장제원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1건으로 가결 1건(2.0%), 대안반영 폐기 9건(17.6%), 계류 39건(76.5%), 철회 2건(3.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0%입니다.가결된 법안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덕포동 한일시멘트 이전’ 공약과 연관된 법률안입니다.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공약 관련 이행이나 법안 제장과 통과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장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석렬 대통령의 최민희 의원의 방송통신위원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KBS 박민 사장의 인사 청문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등 윤핵관으로서 역할만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그 이전인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2건(가결 8건(15.4%), 대안반영폐기 13건(25.0%), 임기만료폐기 31건(59.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8건으로 15.4%였습니다.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7건(가결 2건(3.5%), 대안반영폐기 17건(29.8%), 임기만료 폐기 29건(50.9%), 폐기 7건(12.3%), 철회 2(3.5%)건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3.5%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민진규 소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부산시 사상구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도 장제원 의원(3선)의 4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통해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권유받고 있지만 본인은 강력하게 지역구 사수를 선언하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현역 의원인 장제원의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국민의힘 출신으로 여러 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우선 김대식 경남정보대학교 총장(경남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동의대학교,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오타니대학 대학원 박사)은 1962년생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출신으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지사 출마해 낙선했던 분입니다.2018년 부산 해운대을 재보궐 선거에도 출마하여 낙선했지만 부산에서는 동서대학교 일본어학과 교수를 했고 여의도연구원 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는 등 나름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경력을 쌓아오신 분입니다. 자유한국당 해운대구을 당협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송숙희 전 사상구 구청장도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959년생으로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부산대 대학원 석사를 한 토박이며 제2·3대 부산 사상구의회 의원 및 제4·5대(2002/2006년)부산광역시 의회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제5·6대(2010/2014년) 부산 사상구청장에 당선되는 등 꾸준히 지역에서 활동한 정치인입니다.하지만 장재원 의원으로 하여금 지역구를 비우게 하려는 것은 윤석렬 대통령이 검사 출신을 내려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설이 있어 실제로 이들의 출마나 공천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사회자) 내년 부산시 사상구에서 22대 총선 민주당의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우선 부산시 동구 초량동 출신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 배재정 전 의원(지역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배의원은 감전초등학교, 주례여자중학교, 데레사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다니는 등 꾸준히 지역에서 살아왔고 부산일보에서 18년을 재직한 지역 언론인 출신입니다.201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영입하여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20·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2번 모두 장제원 의원에게 패하며 낙선하였습니다. 이후 제5대 국무총리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사상구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내년 선거를 준비해 왔습니다.또 다른 후보로는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입니다. 신상해 전 의장은 1956년생으로 1991년 부산 동래구의회 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했습니다. 2006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8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되는 등 왔다 갔다 하는 분입니다. 2022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산의 사상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기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부산시 사상구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3선으로 당선된 장재원 의원은 37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31개로 6개가 적었습니다.장 의원의 공약은 정치(5)·경제(1)·사회(11)·문화(13)·과학기술(1)으로 구성됐으며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2.0%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5.5% △정치(행정) 공약 16.1%이며 △경제 공약은 3.2% △과학기술 공약은 3.2%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첫째, 정치(행정)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 △부산구치소 부지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부산구치소 부지개발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감전동·학장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 추진 △덕포동 한일시멘트 이전 등 5개입니다. 주민공청회 개최가 공약이 된 것도 특이한 일입니다.둘째, 사회(복지) 공약은 △서부 신청사 조기 완공 △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 △엄궁대교·대저대교 조기 완공 △사상역 원스톱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 △승학터널 조기 착공 △모라동 백양터널 진입로 구간 방음벽, 방음터널 설치 △모라1·3동 치안센터 리모델링 및 파출소 승격 △덕포2동(양묘장)·주례동(냉정마을) 공영주차장 건립 △사상노인복지관 덕포 분관 건립 △주례동 학장천 상류 하천정비 사업 등 11개입니다. 치안센터 리보델링까지 포함해 11개 모두 건설 관련 공약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계속 -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47회···22대 총선대비 공약 분석 1. 부산해운대구2023년 09월05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9월이 되니 이제 제법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나오신 민진규 소장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네. 지난 8월 초에 새날의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의 342회 방송에서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약을 분석하고 이행 상황을 평가해 보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민진규 소장님을 모시고 전국 250개 지역구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민진규 소장님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하시고 기업의 경영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50여 권이 넘는 저서를 집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지방정부의 ESG 경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책을 탈고하시기도 하였습니다.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교과서를 저술하시고 관련 강의를 하시는 등 국가정보 부분 뿐 아니라, 해외정보 등 활동하시는 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가 전공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공약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의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250여개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준비를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회의원 공역평가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민진규 소장님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뿐 아니라,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지방정부의 정책을 17년간 자문해오고 제시해온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 지방정부 예산분석을 꾸준히 해 온 나라살림연구소,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여론을 분석해온 오피니언라이브 등 여러 단체들이 협력해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서히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첫 번째 분석 대상을 왜 부산시의 해운대구로 잡으신 것이죠?해운대구로 하자는 것은 제가 제안하였습니다. 해운대구 중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구로는 해운대갑을 선택했습니다. 해운대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이지만 부산에서 보수세가 가장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전 선거구는 해운대구·기장군갑으로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장군은 정관신도시의 개발로 2016년 단일 선거구로 분할된 곳입니다. 해운대구는 인구가 40만명이 넘어 갑과 을로 지역구가 나누어져 있고 2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특히 해운대구의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을 포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해운대 신도시로 알고 계신 곳이 해운대갑으로 신설되었고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벡스코 등 유명 관광지가 있는 곳입니다.여기에는 유명 해수욕장 뿐 아니라 마린시티, 센텀시티, 엘시티 등 마천루가 탄생하며 부산의 대표 부촌으로 자리매김하며 보수정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지역구입니다.이 중에서 우동은 은퇴한 자산가와 노년층들이 많고 중동은 초고층 고급 아파트들로 구성되어 전문직과 고위공무원이 주류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운대구갑 중에서도 좌동과 송정동은 보수세가 약한 편입니다.반면 해운대구 반여1동, 반여2동, 반여3동, 반여4동, 반송1동, 반송2동, 재송1동, 재송2동을 포함하는 <해운대구을> 지역은 오래된 구도심으로 분류되고, 오래된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며, 해운대 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라 공장여공 출신의 변호사로 입지전(立志傳)적인 라이프 스토리를 가진 김미애 후보를 김세연 전의원이 공심위원으로 있으면서 공천하여 당선시킨 곳입니다. 하지만 해운대갑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꾸준히 당선되어 이제 4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부산의 가장 잘사는 곳이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3선까지 뽑아준 곳인데 과연 지역 주민에게 지역 정치인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공약 분석과 평가를 통해 알려주겠다는 뜻이군요?그렇습니다. 부산도 유명 정치인이 3선을 넘어 5선과 6선까지 하는 지역정치의 폐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똑똑하고 진취적이며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의 지역구인데 그런 분을 3번에 걸쳐 11년 동안이나 국회의원을 하도록 뽑아준 곳조차도 실제로는 별로 지역주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특히 최근 부산·울산·경남(PK)에서 내년 총선에 '물갈이'를 요구하는 여론이 50%를 넘어섰으며 용산 대통령실과 장관·검사 출신 인사들의 대거 출마설 등으로 안팎으로 위기가 조성되면서 현역 의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부산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전체 18석 가운데 15석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3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던 곳입니다.이 곳의 여당 15석 가운데 초선의원은 김미애(해운대을)·김희곤(동래구)·박수영(남구갑)·백종헌(금정구)·안병길(서구동구)·이주환(연제구)·전봉민(수영구)·정동만(기장군)·황보승희(중도영도구) 등 9명이나 됩니다. 지역경제는 괴멸상태에 이를 정도로 침체되어 있고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노무현정부에서부터 준비해 추진하던 <동남권 메가 시티 구축 방안> 등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좌절되었는데도 아무런 반대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곳으로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또한 부산의 국민의힘당 중진의원들은 5선인 서병수(부산진갑)·조경태(부산 사하구을), 3선의 하태경(해운대구갑) · 장제원(사상구)·김도읍(북구강서구을)·이헌승(부산진구을) 의원 등 모두 6명이나 됩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분도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계획의 무산”을 막지 못했다는 말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동시에 부산시장까지 국민의힘이 당선되었지만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지금까지도 동남권 메기시타를 대체할 뚜렷한 지역 발전 전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자) 부산경남지역은 PK로 분류되면서, 대구/경북과 더불어 국민의힘당의 텃밭인데, 그렇게 교체 요구가 많은가요?한국갤럽이 지난 4월4~6일 총선을 1년 앞두고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PK에서는 현역 의원 교체 의견은 52%로 나타난 반면 현역 재당선 의견은 26%에 불과하였습니다.이번 조사는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p이며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집행됐습니다. 응답률은 9.1%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역대 총선에서 부산 지역 보수 정당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40%대를 넘었지만 이번과 같이 50%를 넘긴 적은 없었습니다.이 조사를 시행할 때 만해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지금은 부산지역 주민의 국민의힘에 대한 반발과 분노는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이라 기존의 현역 의원들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이 지역 언론사들의 분석입니다.특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동래 출마설을 비롯해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부산진갑) △김윤일 미래정책비서관(연제) △주진우 법률비서관(수영구) △박성근 총리실 비서실장(중·영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사하)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해운대갑) △김종천 영파의료재단 이사장(금정)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금정) 등 윤석열 계열의 특정 인사들의 출마설이 끊이지 않아 불안한 현역 의원들을 더욱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래도 워낙 인지도가 높은 해운대갑의 하태경 의원은 유명하니 내년에도 공천이 되겠지요?지난 6월 국민의힘이 실시한 당무 감사가 있었지만 아직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 공천을 위해 지역구를 비우는 방안의 하나로 3선 이상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총선 뿐 아니라 2011년 4·27 재·보궐선거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에 밀려 경기 성남시 분당을 선거에서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정치인 손학규는 당의 험지였던 분당에 도전했습니다.한나라당 역시 대표를 지냈던 정치인 강재섭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대구·경북(TK) 맹주로 불리던 정치 거물 강재섭의 분당 도전도 그 자체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였습니다.분당을 재보선에서는 손학규 민주당 후보가 51.0% 득표율을 올리며 당선됐고 승자인 정치인 손학규는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진 계기가 됐습니다.반면에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는 48.3%를 올리며 선전했지만 낙선 후 사실상 정치 은퇴 수순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당선된 손학규 의원이 성남시와 분당구를 위해서는 무슨일을 했는지는 아무런 평가가 없습니다.이미 해운대구가 여당 텃밭이라고 여기는 국민의힘은 여기에 전략공천을 예정하고 있고,하태경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당선된다고 큰소리치면서 항전을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3선이나 하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내년 총선을 정치게임으로 만 보는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들의 보도 자세입니다.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세비와 활동비를 주고 있으면서도 국민은 정치인들의 효능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특히 침체된 경제와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기여도와 활동성 평가는 아예 검증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경향이 더 큰 문제입니다.청치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는 <정치 무기력증>에 우리 국민이 점차 중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하태경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무슨 공약을 발표했나요?총선 당시 하태경 의원이 발간한 선거 홍보물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식 선거 공약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하태경 의원은 27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이들 공약은 정치(2)·경제(0)·사회(13)·문화(1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4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문화 공약 44.4% △정치 공약 7.4%이며 미래 먹거리인 경제와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습니다. 분야 및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갑 하태경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냥 보기에는 내용이 매우 참신하고 좋은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공약을 5개의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그 특성과 문제점을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정치 공약은 △법 개정을 통한 해운도 빌딩풍 예방 프로젝트 △습관적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윤창호법2’ 발의 등입니다.특히 지난번 태풍에서도 보도되었지만 해변가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들로 인해 빌딩풍으로 창문이 부서지고 파도가 방파제를 덥쳐서 인명 피해가 나는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컷기 때문에 빌딩풍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은 지역의 특성을 살릴 뿐 아니라 서울 강남에도 해당되는 매우 좋은 공약입니다.또한 관광객들이 많아 습관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관광특구 해운대 주민들을 위해 윤창호법2를 발의하겠다는 것도 매우 좋은 공약입니다.그런데 두 번째 카테고리인 사회 분야 공약은 △제2장산터널 건설계획 수립 및 추진 △장산역--> 송정, 기장까지 지하철 2호선 연장 추진 △수영만 요트경기장 인근도로 확장 추진 △벡스코요금소~광안대교 연결도로 조속한 추진 △부울고속도로 => 좌동 진출램프 신설 및 대천램프 1차선 추가 확보 추진 △신해운대역 연결 셔틀버스 도입 △미포~청사포 친수공간 추진 △온천길 전선 지중화 사업 △중동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 △송정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 △죽도공원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해소 △대천공원, 동백섬, 버스정류장 등 와이파이 설치 △강안대교 접속도로 조속한 완공 추진 등 13개나 되는데 모두 건설 공약입니다.그나마 국민의힘에서 가장 똑똑하고 진보적인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하태경 의원조차도 사회공약의 대부분을 토목 건설 공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힘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한계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특히 △중동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 △송정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 △죽도공원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해소 △대천공원, 동백섬, 버스정류장 등 와이파이 설치 등은 해운대구청장 공약이 되어야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공약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