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점◇ 기업 활동에 대한 신뢰제고와 '지역 중심' 중소기업 활성화○ 독일에서는 중소기업 개념을 쓰지 않고, '중심기업'이라는 뜻을 가진 미틀슈탄트(Mittelstand)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통상 250명 미만,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지만, 미틀슈탄트는 500명 미만, 연매출 5천만유로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범위가 넓다.○ 독일 내 기업의 99%, 산업계 매출총액의 35%인 2조 유로를 담당. 총 고용의 60%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중소기업이 발달한 독일에서 중소기업을 '중심기업'으로 고집하는 것은 '중심기업'이 가진 사회·문화적 배경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중심기업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왔고, 지역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경제사회주체들 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 기업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 예로 레이저기술 선도기업인 트럼프(Trumpf GmbH)사의 경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인원감축 대신 추가 근무시간은 인센티브 또는 연금보험 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기업이 지역과 밀접한 상생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독일연방정부는 기업을 단순히 산업규모나 납세대상 등 경제적, 정량적 가치로 보기 보다는 국가 구성주체로서 사회 결속력과 사회복지, 국가성장의 동반자로서 정성적 임무와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에서의 대기업 의존도,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거래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전반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민·관이 협력하여 기업에 대한 패러다임, 특히 지역에 기반 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개선해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원칙 조성○ 이러한 기업 활동에 대한 신뢰도 개선은 기업에 대한 기업친화적 경제환경 수립을 가능케 한다. '기업친화적 경제환경'에 대해 독일 슈투트가르트 경제개발공사에서는 기업이 확보한 고급인력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보고 있다.스위스상공연합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이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환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스위스상공연합에서는 이 같은 기업친화적 경제환경의 전제조건으로 '공정한 시장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스위스연방정부는 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관련 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나가는 Bottom-up 방식으로 시장 원칙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그 결과 행정체계의 비효율성 개선과 경영승계 및 사업확장에 대한 행정절차 완화 등 효율성 측면과 기업의 시장정보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또는 포털사이트를 운영 등 정보제공 측면이 잘 마련되어 있다.○ 다만 스위스에서 말하는 '공정한 시장원칙'은 대기업, 중소기업에 상관없이 똑같은 규제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작은 기업일수록 민첩한 방향전환이나 새로운 변화 적응에 빠르다고 보고 더더욱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정한 시장원칙'을 위해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정책이나 별도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스위스가 우리나라보다 중소기업이 발달되어 있고 단일품목 위주의 대기업 경영전략에 따라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에서 오는 차이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상생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정한 시장원칙 조성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게 더 필요한 인더스트리 4.0 확대 전략 수립○ 지능을 대체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 창출하는 가치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IT, 디지털화를 어떻게 생산공정 효율화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더스트리 4.0이 확대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분산화된 산업 구조로 대량생산보다는 맞춤형생산, 공정최적화, 연결공정에 강점을 보인다.○ 그래서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산업계 전반에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고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 확대를 주관하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기관에서 산업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인더스트리 4.0이 되기 위한 단계로 △표준화 △전문인력양성 △통합전략수립 △데이터 관리 책임 △기술 성숙을 정립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게 인더스트리 4.0의 기술적·사회경제적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는데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화를 확대하는 것은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인더스트리 4.0을 실행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중소기업이 겪는 전문 기술인력의 부족이나 에너지 효율 필요성, 제품 품질 보증을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작고 민첩하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디지털방식으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평적·수직적 공정 연결과 효율성 향상에 즉각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독일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산업 적용의 첫 단계인 표준화의 일환으로 기술적인 인증시스템을 수립,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많이 적용하고 있고, 프로젝트 형식으로 기업 현장에 적용해보거나 실제 기존 생산 설비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있다.○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구현한 결과, 작업기간이 7일에서 5일로, 2일을 단축시킨 사례를 보기도 하였다.◇ 신속성, 정확성, 맞춤형을 특징으로 한 스마트서비스업 대비○ 제조업 뿐 아니라 인력 중심,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도 인더스트리 4.0은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에 의해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설비 등 유형자본 중심에서 지능, 데이터 중 무형자본 중심으로 변화된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R&D, 마케팅, 디자인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업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서비스업의 지향점은 '스마트서비스'로 편의성, 신속성, 정확성, 맞춤형 개별 서비스, 신 서비스 개발이 특징이다. 네트워트를 통해 파견인력을 줄이거나 시간을 절약하는 등 인력 중심 산업에서도 인더스트리 4.0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위·수탁기업 협력○ 독일과 스위스의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특징은 중소기업이 나름의 특화기술을 내세워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독어권 기업문화는 한국처럼 대기업이 주도하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대기업이 단일품목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지역 내에 대기업이 있고 분야별로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함께 공존,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이나 부품, 서비스를 중소기업을 통해 제공받음으로써 대기업이 일종의 역할분담을 위해 중소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것은 결국 각 기업의 이해관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네트워킹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부품,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대기업 나름의 노하우를 공유한다.중소기업은 대기업에 기술과 부품,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대기업 노하우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최대 가치를 창출해나간다.○ 즉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역할분담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기업의 이해관계를 서로 충족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특히 중소기업에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대기업에 제시하는 bottom-up 구조를 보이고 있어 대등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속가능성 평가와 디지털화를 동반한 상호 통합 협력○ 바스프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공급자 행동강령인 TfS(Together for Sustainbility)를 공급업체 파트너십에 적용, 평가함으로서 협력업체에까지 지속가능한 소싱 관행 개선에 동참시키고 있다.○ TfS는 글로벌 표준화로 인정받았으며 지속가능한 소싱을 위해 기존 기준인 가격과 품질 외에 환경, 사회, 윤리적 측면까지 통합하여 평가하는 체계이다.이는 점차 글로벌화 및 복잡화되고 있는 산업환경에서 위탁기업 뿐 아니라 수탁기업도 원자재부터 재활용에 이르는 전체 가치 사슬과 관련된 환경·사회적인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면서 시작되었다.○ 바스프는 TfS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체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공급업체가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에 대한 지원을 한다.○ 공급업체를 위한 '상호작용' 포털을 운영, 모든 문서를 디지털방식으로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모든 단계의 서류작성이 디지털화, 표준화가 가능하여 위·수탁기업 간 즉각적인 효율성 향상과 표준화에 기여하고 있다.◇ 위탁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탁기업의 경쟁력 강화○ 결국 동반성장이 가능한 협력의 핵심은 대기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수탁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벤치마킹에서 강조된 경쟁력 강화 요인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시장선점을 위한 표준화 △전문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 △장기적 관점의 경영전략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Top-down 방식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을 추진, 중소기업에 기술과 설비가 전파되는 방식이 주를 이루어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스위스에서는 자연적 자원이 부족하고 산간지역이 많아 자연스럽게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 유치보다는 각 중소기업이 기술협력과 연구개발을 통해 성장해왔다.독일에서는 단일품목 중심의 기업 경영전략에 따라 각자의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 축적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해온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에서는 지역역량센터와 인더스트리 4.0 역량센터를 통해 기술을 구현할 파트너(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를 연계하여 기술교육이나 러닝팩토리 시험 가동 등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는데 노력하고 있다.○ 수탁기업에게 있어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대등한 협력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이 필수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시장선점과 기술장벽 완화에 주효한 표준화 공동대응○ 유럽에서는 연구개발과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장벽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표준화'를 강조한다. 유럽소기업표준협회(SBS)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관심사를 유럽표준기구 및 국제표준기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준화는 시장 선점에서부터 기술장벽 완화, 생산성 향상, 맞춤형 생산, 시장출시 소요기간 단축, 에너지 효율성 향상, 도시형 생산과 연계되는 문제로 중소기업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기능인력의 조기확보를 위한 도제교육 시행○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가장 최고의 시스템으로 불리는 도제교육(마이스터)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도제교육을 통해 젊은 기능인력을 조기에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인력 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독일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도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직업교육을 통해 기능인력 양성 및 확보에 성공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적 전기전자기업인 지멘스의 경우 독일 전 지역에 42개의 직업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1차적인 목표는 지멘스그룹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하지만 외부기업들의 인력양성 및 직업교육을 대행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외부기업들은 대기업도 있지만 주로 자체 교육훈련센터를 운영할 여건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위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타사 위탁교육생이 전체 교육생의 30%에 이른다. 이는 고급 기술인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지멘스에 도움이 된다는 경영마인드, 지멘스 브랜드 인식 제고, 타기업과의 기술교류 활성화 기회로 보기에 가능하다.○ 또한 인더스트리 4.0과 연관하여 도제교육이 끊임없이 현장에서 새로운 분야의 기술을 제공할 수 있어 능동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수단에서도 이미 도제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수탁기업이 있어 함께 도제교육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체계적 리스크 관리와 개방형 혁신 경영전략○ 10인이하의 초소형기업이 강한 스위스에서는 중소기업이 스위스 전체 고용의 2/3, 수출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대기업과 동등한 시장을 점유하는 강소기업도 다수 차지하고 있다.특히 70% 이상의 중소기업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제적인 시각에서 국제화를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중소기업의 발달은 △전문인력 확보와 기업노하우 축적에 기반한 장기적 경영전략, △지역시장에 기반한 안정적 시장확보, △자기자본이 높은 안정적 재정구조, △보수적 투자확대 △기술개발 및 해외투자 지원정책 활용 요인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리스크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디지털화가 부가가치 창출과 효율성 뿐 아니라 위험관리 대비에도 기여한다고 한다.○ 또한 바스프의 성공전략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에서 최종사용자까지의 가치사슬을 통합하고 기존 노하우를 결합해 새로운 시장 창출을 지속하는 개방형 혁신도 참고할 만하다.◇ 협의회의 정기적 소통을 시작으로 민간기구 운영 검토 필요○ 현재의 수탁기업협의회는 회의체 및 교류회의 형태로 인력, 예산, 활동범위, 책임과 권한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므로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 등을 참고하여 자발적 민간기구의 운영방안 검토와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가 민간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규격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보다는 적극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기업 간 네트워크를 도모할 뿐 아니라 혁신적 트렌드에 대해 중소기업이 적응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자극, 특히 서비스 분야로 확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단순 협의체에서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을 이끌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역할의 민간기구 검토와 함께 특정 목적을 공유하는 수탁기업 간 협의체 활동도 검토해볼만 하다. 예를 들어 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유럽소기업표준협회(SBS)와 같이 중소기업의 특정 관심사를 모아 대응하는 공동대응 활동이나 기술수준별 컨소시엄을 통해 기술혁신을 위한 활동도 가능하다.○ 특히 다름슈타트 인더스트리 4.0 역량센터 사례를 보면,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협력, 협의보장이 가능한 책임을 보장하는 법인체 설립을 통해 네트워크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기술과 노하우, 사례를 교환하되, 네트워크 파트너 간 성과와 부가가치를 문서화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젝트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추후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내실있는 의견 교류가 지속적으로 정례화되고 특정 목표나 활동을 중심으로 한 공동대응 활동이나 컨소시엄을 추진하는 등 점차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후 기술교류와 협력 권한을 가진 민간기구(별도 법인체 설립)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