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권 정책연구소 이음 책임연구원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최근에 우리나라의 인구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22년 신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줄어들고 합계출산율 0.78을 기록하면서 ‘인구절벽’이라는 용어가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다른 한편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2년 17.4%를 차지했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사회’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척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부양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성장’과 ‘비용’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초)고령화 사회를 걱정스레 바라보지만, 기대여명의 증가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노후의 ‘삶의 질’이라는 과제가 더 크게 다가온다. ◇ 저출산과 초고령, 위기의 한국사회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대여명은 82.7세로 고령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가 197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제활동도 점점 늘어나 2023년 5월 기준 330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의 인구의 11.2%에 달하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돌봄’의 영역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 2013년 40만 명에서 2022년 100만 명으로 2.5배나 증가했다.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돌봄 종사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2010년 47만 3천여 명이던 장기요양요원 수는 2022년 62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면서 장기요양요원 수급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2027년에는 약 7만 5천 명의 요양보호사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통해 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요양요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장기요양요원들이 당면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장기요양요원의 실태를 연구한 한 보고서는 장기요양요원의 90%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의 인력 실태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의 20% 정도만이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일종의 ‘장롱면허’, 요양보호사 유휴 인력이 80%에나 달한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족 요양을 위해 취득했지만 가족 요양의 필요가 사라진 경우도 있고,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돌봄 어르신의 상황 변화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가족의 반대로 인해 쉬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서 요양현장에 다시 서는 것이 두려워서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가장 큰 이유로 요양보호사가 겪고 있는 열악한 처우와 떼어놓을 수 없다. ◇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돌봄노동 현재의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장년층과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결부되어 있다.돌봄 영역이 개인적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비공식적인 돌봄 노동이 공식부문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노동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생계부양자(bread-earner)-돌봄제공자(care-giver)의 이분법적 분업체계 속에서, 돌봄은 클라우디아 골딘이 말하는 이른 바 ‘탐욕스러운 일자리’를 위해 필수적이면서도 희생적인 영역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가족 중 누군가가 약간의 희생을 하면, 다른 누군가가 생계비를 벌어 올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다만 가족 중 누군가를 가족이 아닌 돌봄 종사자로 바꿔 놓은 것일 뿐, 여전히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 생산의 바깥에 존재하는 영역인 것이다. 대부분의 가사노동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듯이, 돌봄노동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장기요양요원들은 돌봄수혜자를 위해 단순한 수납정리에서부터 어르신의 신체활동과 건강관리, 더 나아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해와 소통기술까지 다양한 직무교육을 받는다. 일부 ‘가사일’이 포함되지만, 돌봄은 돌봄수혜자의 신체적 활동과 정서적 안정을 돌보는 영역이다.그러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돌봄수혜자를 위해 ‘허드렛일’을 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식은 진일보하기는 했지만, 돌봄에 대한 인식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복지부가 국내 거주 외국인력 도입방안이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노동이 아니라, 신체·정서적인 안정까지 돌보는 일이 돌봄노동인 까닭이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돌봄수혜자와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제공자의 관계는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허드렛일’에 종사하는 돌봄제공자는 ‘사회 보험의 당연한 수혜자’인 돌봄수혜자에게 항상 ‘을’이다.때로는 호칭이 그 사람의 직업 위세를 그대로 보여준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아줌마’, ‘어이’로 명명된다. ‘선생님’이나 ‘요양보호사’ 혹은 ‘요양사’라는 호칭을 요청할 시에는 ‘무슨 선생이냐’는 뒷말이 나오기 일쑤다. 전체 노동시장에서는 남성이 56.7%, 여성이 43.3%를 차지하고 있지만, 돌봄노동시장에서는 남성이 8.7%, 여성이 91.3%를 차지한다.전체 노동시장에서는 평균 연령이 47세지만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은 60세로, 절대 다수가 50~60대 여성들이다.이런 점에서 돌봄 영역은 장년 여성들의 일터라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젠더화된 시장이다. 전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2/3 수준이라면,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여성 노동자 임금의 2/3수준에 있다.임금이 노동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짧은 노동시간에서 비롯된 차이도 있다. 여성 노동자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36시간인데 비해, 요양보호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0시간에 지나지 않는다.하지만 낮은 임금 수준을 짧은 노동시간으로만 설명하게 되면 ‘시간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돌봄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수준은 낮은 시간당 임금에서 비롯된다. 더 큰 문제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10년을 일한 요양보호사든, 1년을 일한 요양보호사든, 신규로 진입한 요양보호사든 받는 보수는 거의 동일하다. 평균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돌봄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장년층의 경제활동은 편견과 차별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직업위세가 낮을수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더욱 심하다.장년 남성들의 주된 일자리 중 하나인 경비노동자의 하소연 중의 하나는 ‘나이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비인격적 처우이다. 장년 여성들의 주된 일자리 중 하나인 돌봄노동자의 처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대부분의 하소연이 ‘이 나이에 어디서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하소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노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돌보는 일이 좋고, 돌봄으로 사회에 기여한다는 긍지를 느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서울시의 장기요양요원 지원기관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직무향상과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장기요양요원들의 역량강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조사 결과이다.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장년 여성 돌봄노동자들이 ‘돌봄’을 단순한 일자리(job)가 아니라, 지속적인 일자리(career)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복지부와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자들의 경력에 대한 인정이 매우 야박하다. 국민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수당은 기본적으로 경력에 대한 인정이라기 보다는 수급문제를 위한 수당의 성격이 짙다.그 마저도 제도적 약점 때문에 효과가 약하다. 기관 근속으로 제한되면서 부득이 기관을 옮겨야 하는 장기 경력자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돌봄노동, 여성과 장년층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 정부, 기관, 시민의 인식 개선이 전제되어야만 장기요양요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돌봄은 장기요양요원들의 행복에서 시작하고 돌봄수혜자의 만족에서 끝이 난다. 

▲ 장봉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더군다나 예컨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 뿐만이 아닐 것이다.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징조는 지난 8월 발표한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다. ◇ 예측도, 숫자도, 고민도 빠진 장기요양기본계획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은 18.4%로서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나 높아지는 기대수명에 따른 노인인구의 폭증과는 반대로 생산인구와 출산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는 보장성 강화, 서비스고도화, 인프라품질관리,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개 분야에 걸쳐 지난 성과와 목표를 제시하였고, 눈에 띄는 대목으로는 수급자․인프라 및 요양보호사 수 확대,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정갱신제를 통한 규제강화, 돌봄기술의 도입과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럴까? 정부는 향후 5년간 145만명까지 수급자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계획에 나타난 수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예측인지부터 알기 어렵다.즉, 제도시행 당시 약 21.4만명이었던 수급자 수가 2017년 58.5만명까지 늘어났고, 이후 2022년까지 5년동안 43.4만명이 새롭게 진입, 101.9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도 시행 후 15년 동안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2008년 노인인구는 약 501만명으로서 10.3%였다. 하지만 지금은 1천만명에 육박한다. 이제부터는 해마다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여기에 더해 기대수명도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향후 5년간 수급자가 43.1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증가 수보다도 적다. ▲ 노인인구 연령대별 인구 추이 [출처=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한편 저출산 ․ 초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관련한 계획에 있어서는 보장성 강화도 요구되지만 진입예방 내지 지연이나 재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측면도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생산인구 감소 등 요인에 따른 인력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정부는 공급인프라를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처우나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한다.하지만 진입예방에 관한 내용은 부실하며, 재정건정성 방안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결정, 적정국고지원검토, 미래준비금조성방안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수급계획도 마찬가지다. 장기요양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노동력 제공을 전제로 하는 휴먼서비스다. 때문에 인력확충이 공급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누구라도 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6월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연령은 61.4세다. 노노케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자격증 취득자가 넘쳐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현장은 수요는 늘어가는데 인력을 구하지 못해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정부도 2027년이 되면 수요 대비 공급이 약 7.5만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요양보호사 수를 75만명으로 늘리고 입소시설의 경우 종래 수급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요양보호사배치기준을 높이겠다고 한다.당연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품질향상과 요양보호사업무부담완화라는 취지도 충분히 공감할만 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원활한 공급체계가 뒤따라야만 한다.  즉,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적정한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서비스제공인력이 유입되도록 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 된다.다시 말해서 요양보호사 등의 임금수준을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로 향상할 것인가가 가장 기본적인 의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요양보호사 임금수준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승급제나 장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한다.그런데 계획에 숫자가 빠져있다. 며칠 전 2024년도 장기요양수가를 2023년 대비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임금수준향상 정도를 최저임금인상수준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계획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교육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수급자 2.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는 법정인력기준으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관에서는 절대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얼마 전 현지조사를 받은 장기요양기관 중 약 92.4%가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다. 언론에서 나타난 처분이유는 인력배치기준이나 직무배치기준위반이다.요양보호사가 간호업무를 했다거나, 사회복지사가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당연한 처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요양은 의료와 같은 사회보험이지만 성격이나 내용 등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직무의 경계가 희미한 경우도 많다. 즉, 의료가 해당 질환 등에 대해 치료를 목표로 기간을 설정하고 의료인 ․ 의료기사 등 각각의 전문인력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장기요양은 재활이나 자활이라는 목표보다는 인간의 삶 전체 혹은 부분에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간호와 같은 영역 뿐 아니라 복지 ․ 요양 ․ 돌봄 등 불명확한 개념이나 요소도 섞여있다.여기에 제도시행 당시부터 유지되어 온 저수가 ․ 저복지 기조로 인해 법정인력기준 자체도 낮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법령에서부터 고시, 시행세칙 등등에 이르기까지 기관이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내용 또한 방대하다.이것들이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다. 때문에 위반사례가 의료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책임은 온전히 기관에게 있다.  나아가 행정처분이력과 평가결과 등을 2025년부터 시행예정인 지정갱신제와 연동, 적용할 예정인데 그 기준이나 요건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다. 퇴출기관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개선방안, 방법 ․ 내용, 대응책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2030년까지 50여개소의 국공립요양시설의 포함하여 5천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을 신규로 늘리겠다는 것과도 모순된다. 일본의 ‘개호난민’이라는 용어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더욱이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시절 시행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대상에 가정방문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수급자를 포섭하고 있다.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중심 장기요양사례관리체계 구축이나 퇴원환자 ․ 장기요양등급외자 등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하겠다는 방향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용어나 방향도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지방소멸의 원인이나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돌봄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다. 이유를 막론하고 돌봄제공인력이 유출되면 돌봄인프라도 함께 붕괴된다.그렇게 되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장기요양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통합돌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도 장기요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당연히 충실히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디에서도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돌봄기술에 관한 문제다. 노인돌봄기술개발을 통해 자립과 돌봄을 지원하고 특히 노인 ․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예산이 삭감된 R&D다.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부터가 걱정이다. ◇ 현 정부의 복지인식이 보여주는 대한민국 암울한 미래 저출산․초고령화 사회가 미칠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복지영역에서도 그에 따른 세수나 돌봄제공인력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24년도 복지예산안에서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둘째부터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그렇다면 현 정부들어 실시했던 부모급여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즉,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부모급여는 한시적 제도이다. 자녀가 24개월이 넘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지금의 젊은 특히 청소년 세대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나 성향을 띄고 있다. 출산이나 양육 이전의 문제로서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는 이 급여가 혼인율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문제다. 누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한다는 것인지 수긍하기 어렵다. 정부는 2024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2.2% 늘려 편성하면서 핵심분야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율을 보면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해서는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았다.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구축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지만 늘리기식 ․ 보여주기식에만 급급한 것 같다.최근 시작된 일상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별다른 성과도 없을뿐더러 시행 초기인데도 벌써부터 사업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여기에 감염관련이나 임대주택 관련예산 등은 오히려 줄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에게는 당연히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따르게 되고 따라서 복지는 정치나 정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그런데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추진해 온 많은 복지정책들이 점검 ․ 평가되지도 못한 채 파기되거나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방향성마저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김윤재 부동산학 박사/세대별 주거전략연구소 소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난 5월 전세사기에 관한 기고문 이후 5개월이 지난 최근 또 다시 수원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였다. 정부의 각종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 들여 진다.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 것이다. 어설픈 대책이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을 무디게 하고 불필요한 내성만 키운다. ◇ 전세사기, 주거 빈곤 계층의 생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통적인 주거취약계층으로써 피해를 당하는 즉시 주거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이들이 마련한 전세금의 대부분은 자기자본이 아닌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금융기관으로 빌린 타인자본으로써 부채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들로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악영향은 장기적이고 후유증이 또한 예상을 뛰어 넘을 것이다.희망을 품고 열정을 쏟아야 할 미래의 시간들이 한 순간의 봉변에 의해 자신을 책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면서 국가를 불신하는 상황들이 크고 작은 사회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께 누적되면서 확대될 것이다. 필자의 진단으로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급격한 시장상황에 따라 보증금 제도의 허술한 상황을 사악한 자들이 헤집고 들어와 범죄행각을 벌이는 것이 본질임에도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지난 5월에 제시한 대안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상기해 본다. 일정 금액이하의 전세 계약(예시: 3억 원)시에는 전세 보증금액을 일정비율(예시 : 60%)로 제한해야 한다.감액된 보증금액(예시금액 3억 원의 40%인 1억 2천만 원))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지불하게 한다. 즉, 일정금액(3억원) 이하의 전세계약에서는 100% 전세 보증금을 60% 전세 보증금으로 제한하고 기존의 40%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월세로 받게 하는 소위 ‘반전세’계약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이견도 충분히 예상된다. 가장 큰 논쟁거리가 세입자의 월세 부담 증가와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주장일 것이다.여기에 대해 반박하면, 현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전세지원금을 월세로 대체하여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임차인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마련해야 할 전세 대출금 규모가 줄어드는 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줄어드는 전세지원 대출금으로 통화량이 축소되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 밖의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순기능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이다. 솔직히 과거 전세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정부의 거침없고 대대적인 청년전세자금 지원 때문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그리고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약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령 등 많은 법조문을 통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존재하며 보증금이 채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채무를 사전에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한 아침 방송에서 어떤 진행자가 전세사기에 대한 방안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강제로 예탁시키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하면 필자 안이 훨씬 더 실효적이다.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전세 보증금의 일부(예시: 40-50%)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가령 보증금이 3억 원의 전세의 경우, 2억 원은 현행대로 현금으로 임대인이 현금으로 받고 1억 원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하는 것이다.지금도 유사하게 보이는 제도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이다. 하지만 필자의 제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HUG의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시에 주택보증보험공사가 대신해서 보증금을 반환을 주는 것이다.처음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50~60% 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지급하는 것과 확실히 구분된다. 제안의 실행단계에서 임대인은 일부 월세를 부가할 수 있고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큰 비중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올해 상반기 누적 순손실은 지난해 보다 7배 증가한 1조 3281억 원이며 올해 말 순손실 예상액은 3조 4천억으로 예상된다고 한다.현 전세제도는 공공기관까지 관여하여 국고 손실을 입히는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과다 하게 전세가격을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감정평가사가 징계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현 전세제도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보다 분명한 이유이다. ◇ 새로운 주거 빈곤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택 소유 노인들 전통적인 주거 빈곤층은 전세사기 피해자처럼 여러 이유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환경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인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에서 반듯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이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비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계층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소득 없이 높은 가격의 집만 소유한 노인세대들의 이야기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폭락의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아직도 일정 수요가 남아있는 주택시장을 제외한다면 상업용, 공업용, 사무용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들 시장 간에 영향관계를 고려할 때 곧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시간의 문제이다.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는데 주택가격이 즉각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럴까? 아마도 하락하면 절대 안 되는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온 힘을 다해 가격하락에 대한 방어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예상해 본다. 이런 저런 이유로 폭등시기에 올라간 주택의 가격(특히 공시가격)은 좀처럼 현재의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있어 시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현 정부는 부동산 세금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온건한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하였지만 개별 가계가 체감하는 부동산 조세부담은 적지 않다.특히,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노인계층에 있어서 집 소유로 인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외형적으로는 중산층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실지 주거로 인한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전통적인 주거 빈민층과 달리 이들을 ‘신 주거 빈민층’으로 표현하고 싶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빈곤계층으로 분류되는 점에서 전통적인 주거 빈민계층과 매우 대조적이다. 초고령 사회가 진행되고 경제상황이 팍팍해지면서 이러한 노인들의 주거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집값 폭등 현상이 쓸고 간 예상하지 못한 여파이다. 상황을 좀 더 구체화 해보자.대략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4~5인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널찍한 주거공간에 이제는 노인부부 내지 홀로 남겨진 노인 한 사람만이 남았다. 간단한 청소조차 힘겨운 공간은 이전과는 달리 사용하지 않은 방의 보일러를 잠글 수밖에 없다.아파트 가격이 두 세배가 올랐다는 주변의 부러움도 잠시 뿐 아파트 관리비도 오르고 주택 세금도 그 옛날처럼 가볍지 않다. 집을 유지하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 명의의 주택의 세금문제를 자식들에게 부담시키고 싶지는 않다.그래서 이미 오래 전에 노후대비 비상금을 조금씩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눈치 빠른 자식들은 그래도 말로는 ‘사시는 동안 맘껏 쓰시라’고는 하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 부모로서 마지막 자존심이면서 그래도 집 한 채라도 온전히 물려주고픈 부모의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버틴다.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평균적인 주택소유 노인의 삶을 묘사해 보았다. 다소 감상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이 있을지라도 이런 상황의 노인세대는 지천이다.  그런데 국가는 이런 노인들을 중산층으로 구분하여 각종 노인복지정책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고 하니 부동산이 얼마나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지는 집을 소유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외될 경우에는 확실히 체감된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여생을 빈곤하게 살아야 하는 비애는 한 개인의 결단만으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변화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유난히 주택소유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의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영역이 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게 우리나라에도 일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다른 생계수단이 별로 없지만 집은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이란 역모기지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자격은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지금처럼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이지 않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가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난 현재 점차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급등한 주택가격 상황에서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주택가격의 상승은 직접적인 주택세금도 문제이지만 연동되는 건강보험료와 관리비 부담도 적지 않다. 노인은 주택을 소유함으로 인해 국가가 지급하는 노인복지수당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노인들의 입장에서 경제적 빈곤화와 더불어 심리적 박탈을 불러오게 만든다.그렇다면 집을 소유한 노인들의 주거문제 및 주거복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노인들의 주택과 관련한 여생에 대한 가치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즉, 자신은 온갖 고생을 감수하면서 주택을 자식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생각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높아진 집값 덕분에 보금자리 수준을 넘어서는 막대한 부의 또 다른 이름인 주택을 자식에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의 삶이 순간은 모르겠지만 결코 영원히 행복해진다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자식의 능력과 의지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노인정이나 만나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상의해 보면 십중팔구는 비슷한 얘기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둘 이상이라면, 부모의 재산문제로 생전에 명확히 법적으로 정리해 놓더라도 상상하기 싫은 자식들 간의 다툼을 예상해야 한다.그래서 노인들은 앞으로는 생전에 주택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주거형태와 주택을 맞게 바꾸어서 쓸 만큼 충분히 쓰고 아프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보내기를 고민하고 힘써야 한다.역모기지 같은 제도와 여러 대안들에 대해 공부하고 찾아다녀야 한다. 그리고 생각과 계획의 구체화를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자신의 지금과 미래의 삶에 어울리는 지도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주택의 크기와 위치가 문제가 될 것이다. 주택의 크기는 필요 이상으로 ‘과다’ 할 것이고 위치(입지)도 상당부분 애매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집을 팔아서 노인의 삶에 맞는 크기로 줄여나가고 새로운 주택의 위치도 주된 활동 지역이나 병원 같은 노년생활에 필요한 시설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여러 사례들을 통해 생각해 보면, 노인층일수록 도심에 거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아마도 역세권과 같은 대중교통(특히, 지하철)이 있어 이동이 원활한 지역에 사이즈가 작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합당할 것 같다.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기존 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차액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관리 면에서 핵심어는 ‘안전성’과 원칙적으로 ‘임의 해지 불가’의 금융상품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 상품을 통해 노인들은 생존 시까지 매월 생활비조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둘째, 이제는 정부 등 공적기관의 역할이다. 노인의 변화된 주택계획에 맞춰 새로운 제도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상품에 기초하여 변화된 노인 주택시장 상황을 적극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선의 핵심으로 대상자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 전체를 원칙적 대상자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역모기지 방식이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개선방향에는 병원비와 같은 큰 목돈이 들어갈 경우를 상정하여 필요시 지급금액을 달리하는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특히, 기존의 노인주택의 매각 차액금의 은행 위탁상품에 대한 임의해지 금지라는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병원비와 같은 목돈은 은행에서 직접 병원으로 지급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즉, 정부는 노인들의 주택 매각 차액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기획해서 출시해야 한다. ‘노인특별금융상품’으로 명명하여 기금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주택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주택산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다. 30평대의 아파트를 팔아서 10평~15평대의 작은 평수의 소위 ‘노인특화주택’으로의 이주바람이 불 것이다.지역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건립되어야 맞다. 이들 거점지역에는 노인계층의 집단거주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 요양 및 의료체계가 부대시설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현재는 역세권 활용으로 청년주택 건설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노인특화주택 건설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매각한 기존의 아파트는 새로운 민간공급주택으로 기능하여 주택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것이다.이들 공급물량은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활동을 왕성히 수행해야 할 기성세대의 수요로 채울 것이며 대규모 신도시 개발형태의 공공주택 건설의 공급형태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 저출산은 이민을 낳고 이민은 주거 빈민을 낳는다 주거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권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자주 방문하여 해답을 찾으려는 국가가 있다. 바로 싱가포르이다.우리나라 서울시 면적보다 조금 큰 국토면적에 총 거주인구는 2023년 6월 기준하여, 592만 명으로 작은 나라이지만 국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자가 소유 비율,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민간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공적시스템에 의해 지원되는 자가 소유비율이 매우 높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시스템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다.  한편,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적인 주거문제는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한 국가 내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그렇지만 현실에서 거의 모든 국가가 자국민과 비자국민을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 국가와 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진 사회일수록 그 간극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최상의 선진국 싱가포르의 경우는 어떨까? 전체 인구의 61%인 361만 명이 국민이고 나머지 39%인 231만 명은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 중에서 영주권자인 54만 명과 국민을 합한 415만 명을 전체 거주인구에서 제외하면 177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이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문제는 주택관련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 국민들의 주택 보급율이 90% 이상이지만 실제 거주 전체 인구의 29.8%에 해당하는 177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실태는 자국민의 그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주거정책 모범국가 싱가포르의 어두운 이면이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11월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이 21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 총인구(5,173만여 명)대비 4.1%를 기록했다. 이들 외국인의 59.8%인 127만 5천여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20%(42만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서울에만 42만6000여 개의 주거공간을 외국인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거실태는 어떠할까?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싱가포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의 비율이 더 많은 서울은 주거난맥 상황이 더할 것이 추정된다. 지옥고(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 새로운 주거빈곤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흔히 국가의 위상을 표상하는 지표로 GDP(국내 총생산), 1인당 GNP(1인당 국민소득) 등의 수치가 거론된다. 여기에는 인간의 기본 삶을 위한 ‘먹고, 입고, 잠자기’와 같은 기초적인 항목은 당연히 문제가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의미를 가진다.기본이 빠진 상황에서 다른 어떤 현란한 수치들은 필수적인 항목에서 과락이 발생한 것과 유사하다. 세계 10대 강국반열에 올랐음을 자부하는 수도 서울에 공식 용어로 ‘비주택’이 존재한다.주택이 아님에도 사람들이 주거로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어째서 정부는 ‘비주택’에 국민들과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의 의지가 없는지 항상 궁금하다.  우리사회 고질병의 한 가지로 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골 구호가 있다. ‘재발방지’ 라는 말이다.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은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후임으로 군인출신을 적극 옹립하였던 모순된 행동처럼 ‘재발방지’라고 말하는 정부 책임자는 없었으면 한다.주택과 주거문제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항상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 수단으로 주택조세 정책카드를 꺼내곤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발상은 돈이면 뭐든 다 해결된다는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관료의 서랍 안에 들어있는 뻔한 주택정책이 아닌 창의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주택과 주거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 민선 8기 첫 총회(제50차) 개최, 16대 임원진 선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8.1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으로 ‘제50차 총회’를 개최○ 이번 총회는 민선 8기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첫 번째로 총회로, 시·도지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부산시장, 대구시장,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는 지역 일정으로 불참◇ 이날 협의회는 전원 만장일치로 이철우 경북지사를 제16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유정복·김관영 시·도지사를 부회장으로 임명○ 1년 간 협의회를 이끌 이 지사는 취임 소감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로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또한 협의회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무처 정책 및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운영 방향을 제시◇ 자치입법권·재정권, 자치교육권, 자치조직권 등 획기적인 분권을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지방의 창조성·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수도권병에 걸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교육·의료·문화· 예술·교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 지원과 투자가 필요⇒ 결국 지방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5만불 시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아울러 시도지사들은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균형발전 정책과제의 추진 방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 정부에 조속한 지방시대 이행 촉구 한목소리◇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가 국정과제 수립 등을 통해 그간 약속해온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관리계획을 요구하는 등 시·도의 입장 전달 필요성을 강조◇ 아울러 지방시대에 상응하는 중앙 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방 이양과 재정 분권의 필요성도 제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권한 이양 및 재정 분권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을 제안○ 특히 오영훈 제주지사는 대통령의 지역공약과 수립된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도지사의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반영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제언◇ 한편,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기구로서 시도지사협의회·중앙지방협력회의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 또한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정부 추진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 시도지사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협력을 제안◇ 시·도지사들의 주요 발언과 제안사항은 간담회 종료 후 자치단체 보도자료, 지역 언론 등을 통해 공개○ 각 지역언론은 앞다퉈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시도지사의 공조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 또한 대전·광주·전남·경남·제주 등 일부 시·도지사들은 개인 SNS 게시글을 통해 간담회 현장 분위기, 참여 소감 등을 공유◇ 김영록 전남지사는 쌀값 안정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지방정무직부지사제 도입 등을 제안○ 특히 이날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 안정적인 식량안보 수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호소하며, 쌀 주산지 시·도가 함께하는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제안○ 아울러 ‘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와 ‘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며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에 출범하는 만큼, 지방자치의 성공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 특히 제주도·세종시에 특별자치시·도 준비사항에 대한 노하우 전수를 희망하는 한편, 세계산림엑스포대회를 소개하며 협조를 요청◇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지방시대에 균형발전 거점도시, 미래 전략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의 관심을 부탁○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법 개정 완료에 따른 조속한 로드맵 마련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세종시 개최 등을 건의○ 나아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세종시 설치와 특별자치시·도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 확대에 관한 논의 필요성도 제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로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추천과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격별 추천 권한 이양을 제안○ 시도 협력과제로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 확대와 내년 전북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등 국제대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등 특별연합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특별연합의 근거만 제시해 놓고 재정 지원 및 권한 부여 등의 사항을 부여하는 법적 규정은 없다는 점을 지적○ 재정·권한이 뒷받침 되지 않은 특별자치단체 출범은 지방에 부담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에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동 건의를 요청○ 아울러 남해안의 세계관광단지 조성, 양식장 피해 관련 풍수해 보험법 개정 등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주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균형발전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수도권에 불리한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등을 건의○ 충북은 수도권에 식수를 제공하지만 규제만 받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비수도권에 불리한 제도 등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 유정복 인천시장은 부회장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중앙과의 소통 역할을 긴밀하게 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지역 현안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등의 조기 추진 등에 협조를 당부◇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월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참석과 총회 기간 내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전 개최를 건의하는 한편○ 지역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수도권에 불리한 정부 공모 방식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 김두겸 울산시장은 10월 울산에서 개최하는 ’22년 전국체전·장애인 체전에 지자체장의 방문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협조를 요청○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된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인근 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정부 설득에 협조를 당부

▲ 이수일 고흥마을대학 이사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면 소재지의 아시아마트들 고흥군 도화면 소재지에는 근래 몇 년 사이에 식자재 전문 마트가 3개나 등장하였다. 이들은 마트의 간판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동티모르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기가 새겨진 이른바 아시아마트들이다.도화면은 커다란 김 양식장들과 어항인 발포항을 가지고 있어서 이곳에 고용된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의 고객이다.1주일에 1~2번 정도 씩  어촌의 한국인 사장들이 자가용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태우고 와서 식자재와 생활용품들을 사가고 있다.외국인 노동자들은 집단으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어촌은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월 200만 원~350만 원으로 보수가 좋은 편이다.노동집약적인 양파농장이나 마늘농장 등에서도 이들을 고용하지만 파종기와 수확기에만 일하는 계절 노동자이고, 일반 농장에서는 인력회사를 통해서 연결되는 일용노동자로서 점심을 사주고 일당이 15만원 정도이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공식적으로는 노동부에서 알선해주고 있지만 대부분은 불법체류 상태로서 고용인이나 피고용인 양측 모두 매우 불안정한 고용상태이다.더 근원적인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한국의 농어촌은 이미 현상 유지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이들을 법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면 농어촌은 당장 비상이 걸린다.그래서 차라리 이를 합법화해서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아예 이민정책으로 나아가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의견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아무튼지 중앙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못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서 이들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쪽이든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처방이라기보다 현상을 뒤쫓아 가는 임시방편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 장차 영농(營農)영어(營漁)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지금 농어촌은 누가 영농영어의 주체가 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아직 농어촌에는 대부분 영농영어의 후계자가 없고, 산업화시대부터 농어촌을 지켜온 세대들은 이미 70~80대의 고령화로 인해 오히려 돌봄의 대상이 되면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그동안 귀농귀촌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통계적으로는 이 공백을 메워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못 되고 있다.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따져보기로 한다. 현재로서는 극히 일부이지만 자녀 중에 가업을 이어받는 형태로 귀향하여 부모의 농장이나 어장을 이어받는 사례가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볼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는 규모가 꽤 크고 상당한 수입이 보장되는 과수원, 축산농장, 수산양식장 등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영세 소농이나 소형 어선의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시간이 흐를수록 이들 영세농이나 영세한 수산어업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농촌에는 빈집과 휴경지가 늘어나고 어촌에서도 사정은 다소 유리하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대로 갈 경우 가장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것은 ‘기업형 경영자’의 등장이다. 사실 이 길은 그동안 역대 정부가 추구해온 정책방향이기도 하다.경쟁력이 약한 소농들이 자연도태되면서 자본력이 있는 대규모 시설농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형태로 구조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러한 추세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과학기술혁명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기후위기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식량부족 현상을 불러오고, 필연적으로 곡가폭등과 물가폭등으로 이어질 경우 힘센 자본이 식량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산업화과정에서는 영세한 소농을 희생시키면서 저곡가정책으로 일관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구적인 식량대란의 상황에서는 식량공급자의 주도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힘있는 자본들이 여기에 뛰어들 경우 농산물가격도 공산품처럼 공급자가 결정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과학기술혁명에 힘입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팜’ 농업 역시 상당한 시설투자와 자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세소농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거의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동안 소농중심의 생태적인 농촌공동체를 추구해온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 귀농귀어귀촌은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가?          귀농귀어귀촌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그 중에서도 청년층과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추세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 농산어촌은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하는지는 의문이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고흥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1개 면 규모의 인구가 유입되었다고 자랑하지만 고흥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이는 단순히 고령자의 자연사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다. 분명 이들의 상당수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다시 빠져나가거나 유입인구에 허수가 들어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태와 원인을 정확히 알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일이다.   대략 귀농귀어귀촌인구의 90% 이상이 귀촌인이고, 10% 미만이 농어업 지망생이다. 그런데도 귀농귀촌교육은 주로 창업교육과 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데 치우쳐 있다.이들은 대부분 창업을 할 수 있는 능력(자본,경험,기술 등)이 없지만 소정의 교육을 받은 청년이면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약이 되기보다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할 일이 없으면 내려가서 농사나 짓지!”라던 전통적인 편견이 깨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억대 부농을 꿈꾼다!”는 더 위험한 장밋빛 환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방송언론 매체들이 앞다투어 억대부농의 성공사례들을 내세우면서 귀농귀촌을 부추기고 수많은 출판물들이 이에 가세해 온 결과이다. 각 지자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귀농귀촌교육 또한 이러한 위험한 환상을 올바로 깨우쳐주기보다 이에 영합하고 있다.실패할 경우 수억 원의 창업지원금은 결국 농자재회사 농약비료회사 모종씨앗회사 등으로 돌아가고 귀농창업자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데, 그 책임은 오로지 경영을 잘못한 당사자의 몫이 되고 만다.비록 그 대상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렵게 기특한 결심을 하고 내려온 소중한 쳥년들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 갈 곳을 잃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아직도 매년 일자리를 찾아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청년이 5만 명에 이르고 있다. 광주 같은 지방 대도시도 1년에 약 1만명 씩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 청년이 20%를 차지하고 있다.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공식통계상으로 대략 10% 약 100만 명이던 것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일자리 없는 청년이 약 260만 명으로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는 보도가 있다.결과적으로 수도권 대도시는 더 이상 청년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있고, 농산어촌에는 청년일꾼이 사라지고 없어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여있는 셈이다.문제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의 농산어촌의 일자리는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는데 있다. 여기에는 일자리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부터 ‘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함은 농업이 인간의 삶과 세상을 지탱하는 근본이라는 의미로서 오늘날에도 그 본질적인 의미와 중요성이 조금도 달라질 수가 없다.오히려 기후위기와 펜데믹이라는 이중 재난시대를 맞이해서 식량산업으로서의 농수산업과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의 상대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 더욱 커지고 있다.우리의 농산어촌이 이렇게 청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존립의 위기에 처한 것은 오로지 산업화과정에서 농업을 희생시킨 결과일 뿐이다.아무튼 1차산업으로서의 농수산어업이 그 경제적인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거기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사회적인 위상이 바로 서고 진실로 존중되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청년들이 이러한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농산어촌으로 시선과 발길을 돌려놓을 때 청년실업은 물론이고 이로 말미암아 파생되고 있는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이 땅에 참다운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사회적인 인구구성의 면에서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농산어촌에서 여유롭고 쾌적하게 전원생활을 누리면서 살게 될 때 한계에 봉착해있는 대도시의 문제들도 해소되고 진정한 도농상생의 길이 열려갈 것이다.이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비현실적인 주장도 아니다. 우리는 산업화 이전에는 오랜 세월 대부분 1차산업에 종사하면서 농산어촌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농산어촌은 그만한 수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아다.  그러나 농산어촌에서 산다고 해서 모두 1차산업에 종사할 필요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특히 교통통신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모든 경제활동이 공간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이제는 농산어촌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직업이나 직종이 없어지고, 오히려 비용과 효율 면에서 대도시보다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귀농귀촌인구의 90% 이상이 비농업 귀촌인이라는 사실도 이러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이제는 농산어촌을, 누구나 그 직업을 불문하고,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이는 기후위기와 펜데믹이라는 이중 재난시대를 맞이하여 지구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인류문명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 고학력사회에서 왜 마을대학인가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69%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으로서 이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그런데도 그것이 취업이나 창업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행복지수와도 무관하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오히려 고학력사회가 되면서 고학력의 희소가치가 사라지고 학력파괴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귀농귀촌 청년들에게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대도시 출신의 청년들에게 농산어촌은 전혀 새로운 사회일 수 밖에 없다.따라서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어차피 몸으로 부딪히며 하나부터 새롭게 배우고 익혀 나가야 한다. 고흥에서 살려면 고흥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대학에서 전공을 정하고 공부를 하듯이, 고흥이 어떠한 고장인지 알아보고, 자신이 해보고 싶은 전공을 정하고, 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공부는 어디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농업을 살펴보자. 농사는 자연을 상대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신비로우면서도 알아야 할 지식이 의외로 많고, 예상할 수 없는 돌발변수도 많다.열 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그해 농사는 망칠 수 있다. 기회는 일 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고 실패의 댓가가 그만큼 크다.농사야말로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한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너무나 엄중한 직업이다. 작물의 생태와 관리법, 각종 병충해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법, 다양한 농기구의 사용법과 물주기, 좋은 흙 만들기와 거름쓰는 법, 열매를 수확하고 보관하는 법 등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농사라고 통칭하였지만, 작물마다 생태가 다르기 때문에 재배법도 각기 다르다. 그래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생업에 관련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신비롭고 어려운 배움을 어찌 ‘대학’이라 아니할까!  마을대학이 아니더라도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강좌는 너무나 많은 편이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구체적인 농사법을 알려주는 교육은 없다.실전을 통해서는 배울 수밖에 없는데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낯선 고장에서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한두 번의 조언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로소 발견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초보자는 미리 예측하거나 예방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예부터 농사와 공예는 도제식으로 배우는 전통이 있다.농사와 공예는 대부분 부모를 스승으로 해서 어릴 적부터 일을 배우고 익혀서 자연스럽게 가업을 물려 받았던 것이다. 그러면 귀농귀촌인에게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고흥군에서는 멘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면 단위로 한 명씩 멘토를 지정해서 귀농자들의 상담에 응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그러나 멘토가 누구든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필요에 충분히 부응하기에는 그 역시 한계가 분명하다.‘한 아이를 가르치는 데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한 사람이 지역주민으로 정착하는 데에도 마을대학이라는 집단지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 지역적인 삶을 위한 마을대학의 역할  고흥마을대학은 청년귀농인을 위해서 ‘도제식 인턴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기간을 일정하게 제도화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2~3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가령 어떤 귀농자가 허브농장을 희망한다면, 허브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을 자신의 마스터로 삼아서 그의 도제가 되어 다양한 작업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게 하는 방식이다.물론 이 기간에도 마스터는 도제에게 그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일정하게 책정해서 지불한다. 그것으로 도제는 자신의 생활비를 해결하면서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배울 수가 있다.이렇게 도제로서 직접 체험을 하다 보면 처음과는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른 분야로 전공을 바꾸어 다시 인턴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말하자면 열려진 교육과정운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스터와 도제로서 맺어진 인간관계는 독립한 후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담과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을대학은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없는 배움의 학습공동체이다. 가령 목공기술을 가진 회원은 목공강좌를 개설할 수가 있고, 그 목공기술을 가진 회원은 양봉업을 하는 회원이 개설한 양봉강좌에 참여하여 배울 수가 있다.거꾸로 이번에는 그 양봉업자가 목공강좌에 참여해서 목공기술을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마을대학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과 기술을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면서 나누어 가질 수가 있다.이러한 재능의 나눔은 다양한 교양 취미 동아리의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고흥 야생화 사랑 동아리’ ‘주말 자전거 타기 동아리’ ‘향토사 공부반’ ‘고전 강독반’ 등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마을대학은 지역사회와 귀농인을 돕는 일만큼이나 회원들 자신의 삶과 생활이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을 서로 나누면서 지역적인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생할공동체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조사하여 새로운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마을대학의 역할이다. 무엇보다 고흥은 해양수산자원이 풍부하여 그 경제적인 비중과 잠재력이 매우 크다.그 중에서 고흥에서만 매년 12만톤 씩 해양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미역 다시마 등의 해초부산물을 자원화해서 가축사료와 농업용 퇴비로 재활용하려는 실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장차 이 사업은 그 자체로서 규모와 경제성이 매우 크고, 바다 환경의 정화, 건강한 생태축산, 작물의 면역력 강화 등 복합적인 의미와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이와 관련해서 해초를 소재로 하는 공예품을 개발하기 위해 해초압화 기술을 전수받는 교육강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험농원, 교육농원, 전통문화, 향토음식, 편백숲 휴양림, 해안선 둘레길, 숙박시설 등 관광자원들을 조사하여 공정여행프로그램과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연구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마을대학은 군청 교육청 등 지역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관련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군청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해양탐방 해설강사 양성을 위한 해양탐방”을 수행하였다.2022년에는 고흥교육지원청 지원으로 “고흥해양역사와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마을교육과정 개발”사업으로 발전시키고, 2023년에는 해양탐방을 위한 학교급별 교사용 해설자료집과 학생용 워크북을 작성하기 위한 마무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내년부터는 군청으로부터 학생 전용 해양탐방선을 지원받아서 상시적으로 해양탐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2022년에는 고흥군청 문화도시 공모사업으로 거금도의 홍연마을에서 “전통혼례를 재현하는 마을축제”를 홍연마을주민과 고흥마을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문화를 되살리는 뜻깊은 활동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올해에는 전남도 지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포두면 신촌마을에서 같은 마을축제를 수행해서 마을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다.  ◇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살아가기 사람들에게 ‘고흥마을대학’이라고 소개하면 “고흥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은 몇 명이나 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라는 질문이 바로 되돌아온다. 당연한 질문들이지만 간단하게 응답하기가 쉽지 않다.“마을대학은 장소가 따로 없고, 고흥이 다 강의실이고 실습장입니다.”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없고, 누구나 필요한 것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와는 다릅니다.” 주섬주섬 설명해주다 보면 “아~ 그래요?” 말끝을 흐리면서 뜨악한 표정을 짓곤 한다.이러한 혼란과 의문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든지 반드시 만나고 넘어가야 할 산이기도 하다. 사실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고흥마을대학사회적협동조합”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서 등록하는 절차를 밟을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고등교육법에 저촉이 되니 ‘대학’이라는 명칭을 빼라”고 요구했다.아무리 설명하고 설득을 해 보았지만 통하지 않았고, 결국 교육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올려서 등록할 수 있었다. 마을학교운동에 대한 이러한 행정당국의 보수적인 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마을대학이 주민참여행정의 파트너로서 행정력이 직접 하기 어려운  역할을 자임하여도 선뜻 곁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보다 전향적인 이해와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마을대학은 어떠한 법인형태를 취하든지 비영리 공익단체일 수밖에 없다. 영리단체는 이해관계로 뭉치고 영리추구가 추진동력을 만들어내지만, 마을대학과 같은 비영리 공익단체는 무엇으로 구심력과 추진력을 만들어 갈 것인지가 1차적인 고민이고 과제이다.아무래도 마을대학은 일종의 이념공동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이 지속적으로 재충전되고 진화해 갈 필요가 있다.초기에는 추진 주체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신념이 추진동력이지만 그러나 그 이념이 당위에만 머물러서는 구성원들의 활동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만큼 활동 동력으로 선순환되어 더욱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금 다양한 모습의 마을대학들은 스스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그만큼 자유롭고 창의적일 수 있지만, 막막하고 두렵고 책임도 따르는 일이다.“눈 내린 들판 걸어갈 때, 그 발길 어지러이 하지 말라. 지금 나의 발자취가 뒤에 오는 이의 이정표가 될지니”라는 서산대사의 선시를 떠올리게 된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살아가자”라는 시대정신을 생각하며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끝으로 고흥마을대학 창립선언문의 마지막 구절을 소개한다.  “고흥마을대학은 지방소멸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깃발이 되고자 합니다. 내 고장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당연히 고흥을 무대로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고, 멀리서 뜻있는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찾아오는 꿈의 산실이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공동체문화를 창조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으로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여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최근 신문에는 연일 부산 EXPO를 홍보하는 전면 광고가 등장한다. 결정권이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산 EXPO 유치를 독려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적어도 언론들은 부산 EXPO를 적극 활용하여 광고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EXPO 유치를 위해 영어로 발표를 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전면을 장식할 정도로 부산시 뿐 이나라 여당도 공을 들이고 있다. SK를 비롯한 재벌 회장들도 부산 EXPO 유치에 직접 뛰고 있다.EXPO만 유치되면 우리나라에 제2의 경제 대도약이 올 것 같은 분위기다. 이제 11월의 선정 발표만 기다리면 물가 상승도, 수출 부진도, 부산의 정체된 발전도 모두 해결되는 것일까? ◇ 부산 EXPO의 경제적 효과 부산시는 EXPO 홍보하는 홈페이지에 엑스포 개최를 통해 부산을 수도권에 이은 한국 경제의 ‘제2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와 더불어 엑스포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맞먹는 5,050만 명이 부산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올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유발 43조원, 부가가치 18조 원 등 부산 EXPO를 통해 약 6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선전한다.이 전망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관람객 138만 명에, 경제 유발효과 29조 원의 2.1배에 달하는 규모하고 홍보하고 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은 북한의 응원단과 선수단이 파견되고, 김여정 씨가 참관하는 등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효과라도 있었지만, 기대치와 달리 경제적인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평창을 찾은 관람객 138만 명의 대부분은 우리 국민들이었고, 동계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단과 임원진 외에 실제로 외국인 관람객들이 얼마나 찾았는지는 언론 보도에서 찾을 수가 없다.  경제 유발효과가 29조 원이 되었다는 근거도 찾기가 어렵다. 확실한 것은 강원도가 올림픽으로 인해 아직도 엄청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콘도와 리조트 아파트가 건설되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지만, 행사가 끝난 이후 다시 부동산 거품은 가라앉았다. 붐비던 상가와 시설들은 철거되었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거리는 이 더운 한여름에도 찬 바람이 불고 있다.  이곳에 부동산 개발을 바라고 투자했던 현지 주민들과 외지인들은 미분양과 경기 침체로 아직도 한숨을 쉬고 있지만, 이들 전망치를 경제적 효과라도 발표했던 곳은, 지금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외면하고 있다.당시에 예측한 것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들 일자리 중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곳은 몇 개나 되는지는 더 궁금하다.  적어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로 지정하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정도로 강원도의 인구가 급감하고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인구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여전히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부산은 강원도 평창과 다를 수 있도록 어떤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을까?◇ 부산 EXPO로 인한 지역 개발 효과  부산시는 오는 11월 개최지로 선정되면 7년 간의 준비를 거쳐 2030년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 부산 북항 일대의 343만㎡(약 103만 7,575평) 부지에서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최지인 부산 북항 일원은 재개발 1단계 사업의 주요 기반시설 공사는 완료된 상태다.  부산항 기념관, 실내 해양 스포츠 시설, 오페라하우스, 천수공원 등이 들어설 전망이지만, 랜드마크가 될 쌍둥이 빌딩 외에는 아직도 텅빈 공터로 남아있다,심지어는 해당 부지를 분양받은 부산 MBC, 부산 불교방송 등의 언론사들도 착공을 미루고 있어 부산시로서는 8.9조원을 들여 개발한 부지의 미분양과 미착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EXPO 유치가 시급하다.,  부산 EXPO가 유치되면 수소전기버스로 공항, 버스터미널 등을 오가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도입되고, 박람회장 내부는 수소트램을, 부산 도심과 관광지를 잇는 수상택시로는 2021년 부산국제보트쇼에서 선보인 ‘하이드로 제니아(Hydrogenia)’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엑스포가 종료된 뒤 각국 전시장은 철거된 뒤 건축 등 친환경 재활용 자재로 사용될 것이고, 도심 안에 있는 만큼 기존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이벤트 종료 후 주요 시설을 방치하지 않고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조선일보, 2023년 5월 8일 보도).  ◇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등록 EXPO가 아니고 인정 EXPO라서 경제적 효과에 한계가 많았다고 하는 속초의 경우도, 매립지를 시민 공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관광 상가로도 사용하고 있지만, 관련 시설은 모두 철거되었다.이들 공간이 ‘만석닭강정’이나 ‘청초 물회집’ 등의 유명 업소를 중심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전까지 10여 년의 기간 동안 이들 건물이 철거되고 잔해가 남은 EXPO 행사장들은 지역의 천덕 꾸러기 공간으로 지탄받았다. 대전 과학 EXPO가 개최되었던 부지는 지금도 미분양이 대부분이고, 잘 정비된 행사장은 미활용으로 곳곳이 비어 있다.  일본이 동경 올림픽 때 ‘종이 박스 침대’ 논란 등 그렇게 욕을 들어가면서, 재활용 방안에 맞추어 선수단 숙소를 설계했지만, 결국 2번째 개최된 동경 올림픽은 막대한 적자를 남기고 일본의 장기 불황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해당 지역은 여전히 활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이미 구축된 관광인프라가 있어, 사업비도 절감되고 행사 후 활용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동부산 지역의 6성급 객실은 1,000실이며, 부산에만 5성급 이상 호텔이 121곳으로 객실 수도 2,500개 이상이라서 신규로 호텔이나 숙소를 지을 필요도 없고, 행사 후에도 관광인프라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행사 기간 6개월 동안 5,050만 명이 찾을 예정이라면 한 달 평균 842만 명이 오게 되고, 하루 28,000여 명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88올림픽 때와 같이 호텔 등 숙박시설 증설과 선수촌 아파트 등을 지어 행사 기간 중에 사용한 후 분양을 해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EXPO가 주는 부동산 개발 호재가 부산이 바라는 가장 큰 경제적 효과의 하나다.개발과 건설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과 건설붐은 가능한데, 그 이후의 미분양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시설 활용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이미 부산은 기장군 편입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320만 명 이하로 줄어 인천에 제2의 도시 타이틀을 내어주었다. 행사장 맞은 편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예상되는 중앙동, 초량동, 영주동 등은 특히 도심 공동화가 심각하다.각각이 단일 선거구였던 부산의 중구는 영도구와 합해서 겨우 국회의원 한 명을 배출할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더 이상 이곳에 일자리도 없고, 직장도 없기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도심공동화가 EXPO를 한번 개최한다고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전체가 고령화가 심각한데, EXPO를 개최하면 이들 시설들에 누가 들어와 살 것인지를 다각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부산의 한 가운데가 슬럼화되는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  지금도 여름철 성수기에는 객실 하나가 1박에 20~30만 원으로 2~3배가 넘어가고, 특급호텔의 경우 5~60만 원이 넘어 휴가철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요금’이라는 이름으로 턱없이 비싼 객실 요금을 받고 있다.관광을 위한 자연환경이나 저렴한 비용 등 경제적 유인이 없이 막대하게 건설된 호텔과 숙박업소만으로는 EXPO 이후 이들 시설의 활용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한데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들은 보이지 않는다. 부산에는 앞으로 건설될 가덕도 신공항 외에 김해국제공항, 울산공항이 있고, 국제여객터미널과 국제크루즈터미널이 인접해 국제적 접근성이 뛰어나다. 기본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부지 인프라 조성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총 13.7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는 4.9조원의 EXPO 관련 예산에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EXPO 개최 일정을 맞추기 위해 '29년 12월 개항을 조건으로 7년 만에 완공을 목표로 계획이 변경되었다.영종도에 건설된 인천국제공항이 약 23년의 기간이 소요된 것과 달리, 가덕도 국제공항의 경우 부지조성공사(6~7조원 규모)는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 방식으로 시행하여 공사 기간 29개월을 단축하기로 발표 되었다.통상 실시계획 이후 착수하는 보상을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보상착수 가능토록 편입토지 등의 세목을 기본계획 고시에 포함하여 공사 착수 시기를 약 1년 단축하는 등 공기 단축을 위한 각종 특혜와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  물론 위치와 규모가 다르고, 건설방식도 달라서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영종도에서 23년이 걸리는 공사가 가덕도에서 7년으로 당겨질 경우 60% 이상 줄어드는 기간 동안으로 인해 부실 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일까?그리고 일반적인 공공 발주 공사와 달리, 공기 단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질 각종 입찰 규정의 변경은 향후에도 특혜 시비와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 소재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부산 시민의 부담이 될 것이다. 지금대로 추진된다면 부산 EXPO는 지역 개발 효과는 불분명하고, 지역 발전의 부담이 될 것임은 분명한 상황이다. ◇ 부산 EXPO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중국 상하이 EXPO의 경우, 1993년 5월 중국이 BIE 46번째 회원국이 된 시점부터인 계획하고, 1999년부터 201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 상하이를 후보지로 내세웠다.또한 중국 정부는 엑스포를 위해 도로망, 항공, 철도망 등을 새로 구축하고 확대했다. 상하이 고속도로 연결구간, 도심 고속화도로를 확장하고 엑스포 부지 주변으로 교량, 터널, 도로를 연달아 건설했다. 푸둥, 홍차오 공항의 이착륙 횟수, 수용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 철로나 장거리 셔틀버스 노선을 마련해 수송 능력을 확보했다. 상하이 재경대학 엑스포 경제연구원은 엑스포로 상하이가 누린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약 800억위안(약 13조4000억원)으로 신규 일자리는 63만 개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된 근저에는 중국 정부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EXPO 활용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 EXPO 개최지를 상하이 도심에 부지를 조성하여 제국주의 열강들의 조차지로 발전한 상하이의 100년 넘은 철강공장, 방직공장, 조선소, 무허가 주택 등이 밀집된 낙후 지역 재개발의 계기로 활용했다. 국가적 행사인 EXPO 개최를 명분으로 하여 1만 8,000가구를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하고, 272개 공장도 시 외곽으로 옮겼다.   이를 통해 국제경제센터, 국제금융센터, 국제무역센터, 국제해운센터 등 4개 국제센터의 배후 신도시 지역으로 개발하면서 대규모 인프라 정비, 주변 지역과의 통신, 교류, 협력 체제 등을 구축하여 상하이의 제2의 성장의 계기로 활용했다.또한 북경 올림픽으로 높아진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이는 것 뿐 아니라, 중국인들의 각종 낙후된 위생 의식과 생활 습관을 고치는 국민운동의 계기로도 활용했다.이러한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노력을 통해 63만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이 가능했겠지만, 적어도 부산 EXPO를 준비하는 단위에는 아직 그러한 국가적인 발전 계획이나 부산의 중장기적인 활용 계획은 없는 상태다.오히려 700만 명의 단일 소비권을 만들자고 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계획>을 노무현 정부 때 구상하고,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철폐해 버린 상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전에는 9개월 동안 얼었다가, 3개월만 얼음이 녹았던 북극항로가 역으로 3개월 동안만 얼어 있고 9개월 동안 열리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윤석렬 대통령의 느닷없는 나토 회의 참석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으로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적대 국가가 될 위험이 있다.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부산항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과 물류, 해운 등에 종사하거나 그 가족들이기 때문에 윤석렬 대통령을 지지한 다수의 부산시민들은 윤석렬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  결국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밀려서 EXPO 유치를 못할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조하는 분도 있지만, EXPO로 모아진 국민의 실망감과 패배감은 누가 책임질지도 걱정이다. 무엇보다 부산시민의 낙담은 가뜩이나 어려운 부산 경제를 더 침체로 이끌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되어도 걱정, 않되어도 걱정인 EXPO가 아니라, 유치가 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과 더불어, 유치에 실패해도 제2의 대안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소속 정당의 여부를 떠나서, 내년 부산에 출마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에게, 2030 이후 부산의 발전에 대한 비젼과 계획은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국기 [출처=CIA][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통계청(SCAD), 2023년 아부다비 공항의 도착편 이용자 1110만 명, 출발편 이용자 1130만 명으로 연간 공항 이용자 2240만 명 이상 기록... 도착편 이용자가 많았던 지역은 순서대로 인도·아시아대륙 320만명, 서유럽 190만 명, 아시아 170만 명,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160만 명, 동아시아 82만2777명으로 집계됐다.[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기업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7월 다국적 통신사인 이앤(e&)과 1만1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5G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 발표... 2025년 완료해 운영을 시작한 초기 5년 동안 AED55억 디르함(US$15억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아랍에미리트] 부동산 중개기업인 프리모 캐피탈(Primo Capital), 2분기 두바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 연간 성장률 20.5%로 거래 건수 3만5310건 기록... 2분기 계획 외 재산 판매는 23.9% 증가, 세컨더리 시장(Secondary Market) 거래가 15.2%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중심의 건설로 전환하며 주거용 부동산 수요 강화와 글로벌 투자자들을 유치한 것으로 판단된다.[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MoT), 1분기 인바운드 관광객의 총 지출 비용 SAR450억 리얄(US$120억 달러)를 초과하며 2023년 1분기 대비 22.9% 증가... 1분기 여행수지 흑자는 240억 리얄(6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했다.[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 6월 인플레이션 71.6%로 정부의 경제정책과 금융 정책 강화로 몇 개월 만에 완화 보여... 6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71.60%로 5월 75.45%에서 하향하는 등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 7월 국내 은행, 예금은행(DMBs)과 외환 거래자들이 더럽거나 훼손된 달러화 및 나이라화 지폐 유입 거절 시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 2021년 4월부터 발효된 정책의 연장선이며 또한 외환 거래자의 달러화 외관 훼손 및 스탬핑 행위도 금지할 방침이다.[나이지리아] 국내 증권시장 1~5월 외국인간접투자자(FPI) 자본 유출 2674억7000만나이라로 동기간 유입 자본은 1908억2000만나이라로 집계... 전년 동기 FPI 자본 유입 493억 나이라 및 유출 500억4000만나이라와 대비해 증가한 것으로 2024년 4월 월별 외화 유출액 최고치 기록[나이지리아] 싱가포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쿠코인(KuCoin), 7월8일부터 나이리지리아 이용자 대상으로 거래 비용에 부가가치세(VAT) 7.5% 부과... 암호화폐 기술 도입률이 세계 2위로 높은 순위임에도 정부의 암호화폐 기업 관련 재재가 강해지며 쿠코인에서 규제 관련 정보를 공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남아공] 국제무역관리위원회(ITAC), 국내 태양광 발전(PV) 제조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태양광 패널 수입 관세 10%로 상향 계획... 높은 현지 제조 비용과 값싼 수입 제품과의 경쟁으로 국내 PV 패널 제조업체는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남아공] 광산기업인 시바니 스틸워터(Sibanye-Stillwater), 운영 재구축의 일환으로 1월부터 인력 14% 감축... 2022년말 8만1500명에서 7만 명으로 축소 조치를 한 것으로 지난 18개월 동안 직원 및 도급자 약 1만1500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 이승봉 광명더불어파티(준) 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요즘 세간에 떠도는 심한 농담 중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말이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관한 것이다. 헌법 1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에 나오는 권력과 권한  1조 ①항은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는 ‘공화국’이고,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②항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②항이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권력 행사에 관한 것이다. 헌법 조문 안에서 1조 ②항에서만 유일하게 ‘권력’이란 단어가 나온다. 그 외의 조항에서는 권력이 아니라 모두 '권한'이라고 표시한다.이는 국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의 모든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그러니 권력의 원천은 오직 국민이 유일하다는 것이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등 그 누구도 권력을 휘두를 수 없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그런데 세간에서는 헌법 1조 ②항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건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건희로부터 나온다”라고 바꿔 말하며 현 세태를 조롱하고 있다.  또 하나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관한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 결정을 내렸다.검사 출신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최 목사가 재미교포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결정 근거로 들었다. 이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권익위가 건희위가 되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는 권익위의 청탁금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조롱 글들로 도배가 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권익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김건희 권익위 방지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조국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앞으로 공직자 가족들은 대놓고 3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되지만 절대 표창장과 장학금은 받으면 안 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4·19, 5·18. 6·10,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우리나라의 요즘 모습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 한반도의 남쪽에서 가능할까? 그리고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파동이 주는 의미  얼마 전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를 했고, 그 결과가 권리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 사이에 공분을 일으켜 큰 파장이 일었다. 불과 며칠 사이 당원 2만2천여 명이 탈당했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7~9%가 빠졌다. 이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매우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보았다.이 대표는 6월 21일 채해병특검 당원 난상토론에서 이 문제가 “잠시 일렁인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인 밑바닥 흐름에서 감지되는 중”이며 “이 흐름을 당이 분열하고 역량이 훼손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새 발전의 계기로 만들 건지 그 기로에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런 와중에 5월 22일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는 ‘일하는 국회’, ‘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한 수행’, ‘당원민주주의 강화’라는 결론이 나왔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국회법 49조에 따라 매주 상임위(월~화), 상임위 소위(수), 본회의(목) 개최 ▲기후위기, 저출산, 사회 양극화, 지역균형 발전, 남북화해협력 등 대안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한 수행은 ▲대통령 견제 ▲강력한 야당 ▲검사, 장관 등에 대한 탄핵 권한 적극 행사 ▲정부측 인사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권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당원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는 당원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TF팀을 만들기로 했다.   워크숍에 앞서 있었던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의 강연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 교수는 일제강점기로부터 지금까지의 민주화 운동 대중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최근에는 시민운동이 쇠퇴하면서 그 주류가 정당가입을 통해 욕구를 실현하려 한다고 분석했다.즉 시민대중들의 정당운동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다. 그동안 민주시민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본다면 반정부단체(NGO)에서 비정부단체(NPO)로, 그리고 지금은 권리당원 중심의 정당운동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시민단체의 위축과 정당의 확대라는 현상은 한국의 특이한 현상인데 민주시민 대중들의 요구는 과거 NGO나 NPO가 하던 일을 정당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와 참여를 통해 정당 참여의 효용성을 느낀다고 한다.  ◇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충돌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가 가져온 파문은 이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논란으로 커져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와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다선의원들은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조항에 반대하며 속도 조절론은 제기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논리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6월 6일 당원과의 소통행사에서 당원들의 주권행사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바람직한 현상의 일부라고 본다"고 말했다.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매일 얘기하는데 그 권력의 원천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 모순, 언어도단 같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장 선거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충돌하는 지점이고, 당으로 좁혀보면 원내정당적 사고와 대중정당적 사고가 부딪히는 지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흐름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88.9%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물러설 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 왜 대의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사실 대의민주주의란 정치체제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정치의 이상은 시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직접 민주정치에 있지만,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공공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곳에 모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됐고, 이런 대의민주주의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 형태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문제도 많다. 대의민주주의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국민의 의사와 반하게 된다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전쟁을 결정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렇듯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가?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은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표를 구걸한다. 하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경험하고 있다. 목이 뻣뻣해져, 주권자를 무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공공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의 이해 관계가 개입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된다. 때로는 당과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거대 정당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종종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모순 때문에 국민들은 대의민주정치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적 각성이 커져가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발전해 왔다.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은 높고 무늬만 직접민주주의다.    ◇ 새로운 민주주의가 가능해진 시대  대의 민주주의가 도입된 결정적 이유가 직접민주주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런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기술적으로 쉽게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투표시스템을 갖춘다면 공공의 주요정책이나 결정은 실시간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 대의민주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동안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집단들의 저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돈과 권력을 쥔 자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정치권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직접민주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당의 대표자들, 국회의장단에 대한 투표 반영뿐 아니라, 헌법재판관, 법원장, 검사장 등 공권력 기관장 등에 대한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주민자치 기본권 등 헌법개정과 마을 기금 법제화 등 주민자치법 개정, 시민의회법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런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작금의 민주당 흐름을 본다면 다선 국회의원들 중심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정부와 여당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방법을 찾아아 한다.  다행인 것은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흐름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조직화가 중요하다.우리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투표권 행사다. 국민과 당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다.  ◇ 새로운 시대, 시민들은 직접 주권행사를 원한다 1977년부터 민주화 운동, 시민운동을 해 온 필자는 시민운동의 쇠퇴를 보며 정치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2020년 11월 그동안 수행하던 시민운동의 모든 직책을 내려 놓고(당시 경실련 중앙위 부위원장, 경기경실련 상임대표,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경기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광명시민신문 발행인 등) 대선과 총선에 참여했다.  대선과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치개혁의 열망을 가진 동지들이 많이 모였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동지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그간의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부터의 정치개혁을 해보자는 결의를 다졌다.그 결과가 ‘광명더불어파티’라는 조직의 출범이다. 정치가 주민·시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아직은 준비위원회 단계지만 다음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정치개혁의 결실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광명더불어파티를 기획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대선과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를 공유하며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동지들이 많이 발굴되었다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참여한 이 중에 IT기술자가 있어 더불어파티라는 정치혁신플랫폼의 개발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 플랫폼은 소수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고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지역 정치를 살리자고 만든 솔루션이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220여만 명이라지만, 당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정당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비단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정당과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예를 들어보자. 254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나눈다면, 각 선거구에는 편차는 있겠지만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평균 8600여 명씩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선거구별 현실은 어떠한가?소수의 당직자들을 제외하면 권리당원이 누구인지 모른다. 길거리에서 마주치거나 밥을 함께 먹어도 스스로 권리당원임을 밝히지 않는 한 도무지 알 수 없다.이는 소통 채널의 부재 때문이다. 당의 행사에 가야 그나마 열성 당원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물에 콩 나듯, 그것도 선거 때만 몰리는 당 행사가 권리당원들의 의사소통과 요구를 담을 수 있을까?  ◇ 더불어파티, 시민들과 함께 꾸는 꿈 이런 문제의식에서 정치혁신플랫폼 ‘더불어파티’를 개발하고 있다. ‘더불어파티’를 매개로 당원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스스로를 조직화 할 수 있으리라 본다.지역별·분야별 이슈를 모으고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백 명이 모여 있으면 지역구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1천 명이 모여 있다면 그 중에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정치혁신플렛폼 ’더불어파티‘는 현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여러 기능들을 갖추어가고 있다. 이 솔루션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당원 또는 시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소통하며, 데이터를 쌓아가고 공유할 수 있는 혁신적 정치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이슈를 공유하고 캠페인을 함께할 수 있고, 자신의 조직이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정치를 축제처럼 즐길 수 있고, 지역에서부터의 정치개혁을 만들어갈 온라인 공간이 될 것이다.  더불어파티는 지역에서부터 정치개혁과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첫 번째로 함께 꿈꾸는 일은 7월 5일 저녁에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더불어파티에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뜻있는 모든 이들이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재택 등 원격근무 활성화◇ 디지털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디지털 최신기술에 기반한 재택근무, 텔레워크 등으로 불리는 원격근무가 도입○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직장별 비대면 근무의 본격 시행으로, 재택·공유오피스 등 대안적 형태의 근무방식이 급속도로 확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택근무 현황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7곳이 재택근무를 시행 중○ 코로나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를 유지한다는 기업도 최소 37.5% 이상인 것으로 조사, 재택근무 유지 이유는 단계적 일상회복 차원 43.8%, 직원들의 선호 반영 20.8%, 정부 장려 16.7% 순○ 또한 재택근무 시, 업무 생산성 향상 정도에 대해서도 기업 인사 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2/3이상 긍정적으로 응답▲ 기업 재택근무 생산성 향상도▲ 근로자 재택근무 생산성 향상도◇ 지난 7.4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업계를 중심으로 재택근무 체제 전면 시행을 발표,○ 네이버와 카카오는 주 5일 전면 재택근무, 격주로 주4일 근무, 놀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원격근무를 시작, 지방 거주 직원들이 크게 호응하는 상황○ 또한, 네이버는 이날부터 워케이션(업무+휴가)제도도 시행, 재충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와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 외국에서도 재택근무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 일본은 지방에 있는 인재를 채용하면서, 그 지역에서 재택근무하도록 하는 ‘지방 제택근무제’, 영업점이 필요없는 ‘위성사무실’ 등이 활성화○ 또한, 고향으로 U턴하는 직원들을 위해 지방에 위성오피스를 설치하는, 이른바 ‘지방창생 텔레워크’ 사업 시행 결과, 도쿄 전출인구가 증가◇ 한편, 최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세계 주요국들은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으로 ‘디지털 노마드*(원격근로자)’ 모시기에 돌입* 인터넷 접속을 전제로 한 노트북·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 공간제약 없이 재택이동 근무하며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칭○ 각국은 인재 및 해외자본을 지역사회에 유치하기 위해, 외국기업 원격 근무자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를 발급, 현재 25개 이상 국가에서 시행 중< 디지털 노마드 유치 주요국 사례 >◇ 이탈리아디지털 노마드 대상 1년 비자 출시, 나아가 지방도시 ‘피렌체’와 ‘베니스’는 디지털 노마드가 영구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코스타리카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별도 ‘렌티스타 비자’를 마련,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 다만 월 2,500달러(약330만원) 이상의 수입 증명 필요◇ 아르헨티나지난 5월, 특별비자를 출시하면서, 외국기업에 일하는 원격 근로자 뿐 아니라, 자국기업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 새정부는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착수◇ 정부는 당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지자체를 비롯한 민간기업에 재택근무를 단계별로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업무효율성 증대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 완화의 해법으로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근무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을 지속할 방침◇ 새정부는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 활성화를 통한 근로 문화 개선을 국정과제(51번)로 채택○ 이에, 고용부는 우선 재택근무 도입․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관련 지원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을 유도* 재택근무가 일상적 근로형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인프라 구축 활용방안,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 △(고용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인프라 지원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등◇ 또한 재택근무 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장비 등 구입시 인프라 구축비용(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원** 근로자의 재택(원격)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아울러,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예정□ 자치단체도 재택근무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각 자치단체에서는 시대·환경변화에 따른 재택·원격근무 확산트렌드에 부응하는 한편, 이를 관계인구 확보의 기회로 삼기 위해 인프라 구축 및 홍보에 박차○ 또한, 일과 휴가를 겸하는 근무방식인 ‘워케이션’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유치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 지역 내 숙박시설과 사무공간을 갖춘 복합센터 건립, ‘워케이션 마을’ 조성 등◇ 전남 해남군은 지역 체류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해 해남형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 K-콘텐츠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남 지역 내 폐교 등 유휴공간을 워케이션 시설로 활용할 계획◇ 부산시는 다른지역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일정 기간 부산에 머물며 원격근무를 하도록 지원하는 ‘리모트워크’ 사업을 시행○ 오는 10월까지 만 18~39세 청년 재직자와 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선정 시 최대 60일 동안 부산 내 사무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체류비도 지원◇ 경남 하동군 직장인 체류형 워케이션 관광프로그램 ‘오롯이 하동, 워케이션’을 시행,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3박 4일 간의 숙박비 및 문화예술 체험·농어촌 체험·관광지 입장료 등을 지원◇ 경남은 원격근무 도입 초기인 8년전, 선제적으로 광케이블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통영 ‘두미도’에 초고속 인터넷 사용 환경도 마련○ 경남의 살고 싶은 섬 1호로 선정된 통영시 두미도에서 ‘섬택근무’ 사업을 추진, 중소벤처진흥공단과 협력해 두미도 어민회관을 개조한 워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워케이션 지원사업을 추진, 공유 사무실을 조성하고 워케이션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를 구축○ 민간투자를 통해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에 나서는 한편, 빈집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업무공간도 제공할 방침□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에 집중할 것을 제언◇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확산된 재택근무가 수도권 밀집 해소와 지방소멸 등 인구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 재택근무가 보장되면 굳이 집값과 생활비가 비싼 수도권에 살 유인이 낮아지고 이는 지방 거주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자치단체에서는 정책의 초점을 1회성 재정 지원 방식보다는 ICT 등 기반 시설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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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5748 Garching○ Tel : +49 176 727 973 85○ gordan@retailquant.com○ www.retailquant.com□연수내용◇ 150여 년 역사의 뮌헨공대에 위치○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UnternehmerTUM)는 뮌헨공대에 들어서 있다. 뮌헨 공대의 약칭은 'TUM'으로 1868년 바이에른국왕 루드비히 2세가 대학교와 비슷한 '공업기술학교(Polytechnic School)'를 세우면서 역사가 시작되었다.1877년 교명을 '공과대학(Technical University)'으로 바꾸었고, 1930년 바이헨슈테판에 있는 농업･양조대학을 통합했으며 1957년 공립대학 인가를 받았다.○ 1958년 가싱(Garching bei Muenchen)에 원자로연구소를 설립하고 물리화학대학으로 이전했다. 이후 1967년에 의과대학을 설립했고, 1970년에 종합대학교로 승격하면서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했다.2010년 기준으로 수학, 물리, 화학, 건축, 경제, 토목･측량, 기계, 전기･정보기술, 정보과학, 생명과학, 의과, 스포츠과학, 교육 등 13개 대학에서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뮌헨공대 졸업생 또는 교수로서 노벨상을 수상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하인리히 빌란트(1927, 화학), 에른스트 오토 피셔(1973년, 화학), 로베르트 후버(1988, 화학), 게르하르트 에르틀(2007, 화학)이 있다.이외에 디젤기관을 개발한 루돌프 디젤, 측량･측지학자인 칼 막스 폰 바우에른파인트, 열역학자인 빌헬름 누셀트, 전기공학자인 한스 필로티 등 과학 부문에서 다수의 저명인사를 배출한 저력있는 공과대학이다.○ 독일에서는 2006년부터 12개 대학을 엘리트대학으로 선정했는데, 뮌헨공과대학도 엘리트대학에 포함되어 연방정부의 연구자금 지원금이 늘었다. 창업가적 마인드 교육과 기업가를 만들어내는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우수한 연구환경과 기업협력 시스템○ 뮌헨공대의 캠퍼스는 5곳에 나눠져 있는데 주 캠퍼스인 뮌헨 시내캠퍼스에 대학 본부와 행정 사무소, 농학대학, 토목공학･측량대학 등이 있다.부대시설로는 도서관, 대학병원, 중성자 원자로와 반도체를 연구하는 발터쇼트키연구소(Walter Schottky Institute), 하인츠마이어 중성자연구소, 촉매연구센터 등이 있다.○ 뮌헨공대에는 모두 2만6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 기계공학, 생명과학 분야 학생이 가장 많다. 이 대학에서 1990년부터 2011년까지 배출한 스핀오프기업 400개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창업 역량이 풍부하다.○ 2010년 기준 연간 예산은 10억5천2백만 유로인데, 학교 재정의 43%는 바이에른주가 지원하며, 기업 기부금은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연구재단, 연방교육부, EU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독일 대학은 거의 대부분이 국･공립대학으로 기업의 기부금을 받는 대학은 뮌헨공대가 유일하다. 기업 기부금 제도는 뮌헨공대의 독특한 재정 확보수단 중 하나이다.◇ 교육·창업·자금 유치 동시 지원○ 혁신창업센터는 혁신과 성장을 기반으로 기업의 질적 향상과 혁신적 기업의 창업을 잘 조화시켜 대학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곳이다.뮌헨공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뮌헨지역의 혁신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 최고의 창업센터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교육과 창업, 자금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가 가장 큰 특징이다.○ 2008년 EU의 연구프로젝트인 '고급교육을 통한 창업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창업센터는 유럽에서 가장 좋은 실습환경을 제공하는 창업센터로 평가받았다.2007년에는 독일 일자리창출교육상, 2005년에는 베를린폴리스와 SAP 그룹의 '우수한 기술, 창업센터'상을 수상했다.○ 미래의 유능한 창업자들을 위해 학생, 학자 그리고 전문가를 위한 자격교육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미나, 강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혁신문화와 창업문화를 강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혁신동력과 기술이전은 국가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핵심 요소라는 것이 혁신창업센터의 핵심 철학이다. 혁신과 창업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혁신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BMW가 투자한 최고 혁신창업센터▲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의 발자취[출처=브레인파크]○ 혁신창업센터는 뮌헨공대 내에 있고, 뮌헨공대의 파트너이지만 뮌헨공대와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창업혁신 지원 컨설팅 회사라 할 수 있다.이 회사는 BMW의 상속자이며 대주주인 주잔네 클라텐(Susanne Klatten)이 학생들에게 기업가적인 사고와 창업의지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2002년에 설립했다.○ 2017년 현재 직원은 100명이 넘었으며, 회사가 뮌헨공대 안에 있어서 공대와 공동으로 창업교육 등 협업이 활발하다. 연수단이 방문한 건물은 사업 확장으로 2015년에 새로 준공된 건물이다.○ BMW의 대주주가 자금을 투여하여 설립했지만, 센터의 운영이나 센터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체 간여하지 않는다. 즉 대학이 협력을 하고 대기업 대주주가 투자를 했지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창업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운영자금은 BMW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자금을 출연한 기업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점검하고 있다.○ 뮌헨 창업혁신센터는 다른 창업센터와 달리 △비영리 유한합작회사인 Unternehmer TUM GmbH와 △Unternehmer TUM Projekt GmbH △창업펀드인 Unternehmer TUM-Funds로 구성되어 있다.○ Unternehmer TUM GmbH는 △세미나 및 창업자 자격프로그램 △뮌헨공대 내 경영자 MBA프로그램 △창업팀 설립 및 코칭 △PR과 네트워크 지원 등 창업혁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코칭 및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 희망자는 소속학교나 학과와 관계없이 이곳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다.○ Unternehmer TUM Projekt GmbH는 영리기업으로 창업기업과 일반기업을 위한 컨설팅과 창업보육을 주요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다.○ Unternehmer TUM-Fonds는 창업기업을 위한 벤처 캐피탈로 뮌헨공대 학생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투자하고 있다.◇ 창업기업과 기존기업의 활발한 네트워크○ 센터는 주로 ICT분야의 혁신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Unternehmer TUM Projekt GmbH에서 운영하는 MBA는 수익이 조금 남는다. 반면 Unternehmer TUM GmbH는 대차대조가 0인 비영리 회사이다.지분참여 방식의 벤처 캐피탈인 펀드사는 설립 5년이 지났는데, 10년 정도 지나야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설립한 BMW의 최대 주주가 창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뮌헨의 인구는 140만 명인데, 10만 개의 중소기업이 활동하고 있어 인구 대비 중소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다. 대기업 상장기업 30개 중 20%가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다.50개국 이상에서 온 학위과정에 있는 대학생이 9만 명이나 학업을 하고 있어 혁신환경이 독일의 다른 어느 곳보다 뛰어난 곳이다.○ 혁신창업센터는 이런 좋은 혁신 환경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성과 또한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생기업이 매년 50개씩 창업되고 있다.이 중 활발한 기술혁신으로 빠른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20개가 넘고 기존기업과 창업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건수만 50개에 이른다.◇ 단계별 창업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혁신창업센터의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 연계 △창업 자금 지원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교수 세미나 △기술 미팅 △창업자의 밤 △학생･기업 1대1 인터뷰 △혁신 경쟁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E-MBA △창업기업 코칭 등 혁신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창업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이런 활동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인정받으면 기술평가를 거쳐 창업 코칭을 받고 우수 아이템이라고 판단할 경우 투자유치로 연결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혁신창업센터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문인력이나 팀과 연계시켜주거나 기존기업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계별 대상자 선정[출처=브레인파크]○ 체계적인 혁신과 창업과정은 △발굴단계 △개념정립단계 △개발단계 △창업 전 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를 거친다. 기술 스카우팅 단계에 있는 아이템은 개념정립 단계에서 50%로 줄어든다.이후 개념 정립된 기술 중 잠재력이 높은 창업팀으로 살아남는 비율이 50%, 잠재력이 높은 팀 중 창업 전 단계까지 가는 비율이 50%, 창업 전 단계 팀 중 실제 창업을 하는 회사는 50%, 이 창업회사 중 신생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은 50% 수준에 이른다. 이것은 성공확률이 32분의 1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로 성공적인 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좋은 아이템이 살아남아 사업화에 성공하고 창업을 지속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수치이다.◇ 자체 자금지원을 통한 성장 지원○ 프로젝트사는 연간 2,000명의 학생과 동문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100개가 넘은 창업기업을 탄생시켰다.창업 지원은 1차로 100개가 넘는 기업을 선발한 뒤, 2차로 50개를 고르고, 이 기업들을 100개에 이르는 기성기업과 연결, 자체 자금지원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높은 창업 성공률은 직원 대부분이 창업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직원 100명 중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70% 이상이다.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젊은 창업자들의 요구를 기술 전문가와 창업 경험이 풍부한 비즈니스 전문가가 함께 지원을 함으로써 성장이 용이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창업프로젝트사의 전문가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스타트업이 있으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을 돕고 있다.○ 창업프로젝트사는 자체적으로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용자금은 3,000만 유로 이상이다. 해마다 입주 기업이 늘어 시내에도 새로운 창업공간을 만들고 있다.▲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에서의 로봇개발 및 창업 성공 사례[출처=브레인파크]◇ 대표적인 성공 창업기업○ 이곳에서 창업한 뒤 성공한 기업들 중 대표적인 회사로 고속버스 노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플렉스 부스(PlexBus)를 들 수 있다.기계장비의 고장 부분을 인공지능이 체크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고장난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센스 시스템을 개발한 코눅스(KONUX)도 이 회사의 도움을 받았다.○ 입주기업 중에는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한참 연구를 하고 있는 하이퍼루프 기술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과 자동주차시스템을 개발한 기업 등 혁신적인 미래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기업에게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도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다. 연구원들이 육아 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 안에 유치원도 운영하고 있다.◇ 아이디어에서 제품 생산까지 지원○ 창업지원은 좋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된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선 교육과 창업지원 컨설팅에 돌입하고, 대학과 창업혁신센터가 연계협력 관계를 맺고 창업 지원을 하는 것이다.▲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의 지원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이 창업회사에는 창업기업을 발굴하는 '테크 파운드'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팀은 창업 아이디어를 기업과 연결해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 팀을 통해 창업회사는 독일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적 기업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지원은 다르다. 창업프로젝트사는 스타트업 기업에 10만 유로에서 300만 유로까지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순수 독일어 사용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타트업 기업의 잠재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800만 유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럽 혁신 및 창업보육센터의 선구주자[출처=브레인파크]◇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발○ 창업프로젝트사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잘 구축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 동경대학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고 중국과는 스타트업 교환프로그램인 TIE2를 추진하고 있다.유럽연합 내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 등 신진 창업자들이 새로운 창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스타트업에 참여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럽연합 공동 프로그램 '에라스무스'에도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출처=브레인파크]◇ 성공을 위한 5가지 조건과 기술평가 지표○ 혁신창업센터는 성공적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5가지 조건인 △필요성 △실행가능성 △성공가능성 △적절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술평가를 위한 주요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먼저 필요성은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실행가능성은 매력적이고 실현 가능성 제안인가 하는 점이다.○ 성공 가능성은 시장조사를 통해 수익이 예상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이며, 적절성은 회사의 역량과 경험에 비춰 적절한 제품인지, 지속가능성은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현장견학◇ 혁신창작소' 'Maker space'○ 연수단은 본격적인 브리핑에 앞서 창업자들의 혁신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제작소)를 방문했다. 1,500㎡ 면적에 각종 장비와 공구를 갖추고 있으며 개인이나 100인 이하 기업이 회비를 내고 시제품을 만들거나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기본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의 테크숍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연수단은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 제품 디자인을 제작하는 곳에서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다.)○ 기본적으로 회비를 내고 사용하고 있지만, 창업혁신센터 입주 기업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 있는 장비는 창업혁신센터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파트너 기존 기업들이 기증한 장비가 대부분이다.각자 기술을 배워서 이곳에서 실습만 하는 연구원도 있지만 대부분 전문 강사로부터 장비교육을 받고 실험실습과 시제품 제작을 하고 있다.(제작소에서 기계와 장비를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를 두고, 연구원들이 장비교육을 받은 뒤 임대를 해서 장비를 이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연수단은 제작소의 레이저실습실에 이어 금속가공·조립실, 자동차도장실, 장비교육장 등을 둘러보았다. 장비교육장에는 세계적인 3D프린터 제조회사인 이오에스(EOS) 제품인 'EOS P396'도 설치되어 있었다.이 제품은 크기가 340×340×600㎜로 중형 제품 가공에 활용되고 있다. 이 기계를 사용하면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CAD데이터에서 직접 툴 없이 제작할 수 있다고 한다. 이전 모델에 비해 38% 더 적은 에너지가 소비되며, 제작 속도도 32% 향상된 제품이다.◇ 첨단 기술의 산실, 창업센터○ 창업혁신센터의 코디네이터인 베드마르(Bedmar)의 안내로 연수단은 제작소를 둘러본 뒤, 신생 창업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를 찾았다.여기는 창업혁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입주기업들은 창업 초기 기업이 빨리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자금과 멘토링 지원을 하는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프로그램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연수단은 이곳에서 실리콘 바이오칩의 생산비용을 절감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 이루비스(IRUBIS, Friedrichshafener Straße, 185748 Garching, Tel : +49 173 5958 045, info@irubis.com, https://irubis.com)의 CEO로부터 기술개발 내용과 창업센터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이 회사는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시제품 개발과 안전성 검토를 마치고 나면 제품생산은 외부 기업에게 아웃소싱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품 개발과정에서 창업센터가 소개해준 혁신기업과의 네트워킹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어 3%에 이르는 암 오진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용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를 만났다. 이 회사는 자신들의 기술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오류를 줄여 암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연수단은 이밖에도 4명의 엑셀러레이터 기업을 더 방문해 상담활동을 펼쳤다.□ 질의응답- 창업기업에서 상대기업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했을 때 신속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1차적으로 기업 대 기업의 거래가 중심이다 보니, 거래 기업 간에 협업 채널을 만드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그리고 제품의 시장성과 상품성, 기술의 우수성만 증명되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소요 자금의 20% 정도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창업프로젝트사도 자금지원을 한다.우리와 같은 창업지원회사들이 스스로 수요기업들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테스트를 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다."- IT와 관련된 훈련시설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오늘 방문하지 못했을 뿐이지 실습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바로 옆에 뮌헨공대가 있어서 공대 실습실도 이용하고 있다.특히 지금 말한 그런 분야는 스마트 기술이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분야 창업은 뮌헨 시내에 공사하고 있는 별도 공간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현실(VR)과 같은 기술은 창업센터를 방문하면 볼 수 있을 것이다."- 창업프로젝트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부지원은."이곳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 중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렇지만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자체 펀드로 운영된다고 보면 된다."- 한해 지원받는 프로그램은."이곳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마다 다르다."- 사무실 임대료나 입주 기간은."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오랜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모하고 선정하면, 대략 6개월 정도 지원한다."- 스타트업이 성장을 했으면 자금 회수에 들어가야 하지 않는지."지원은 하지만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물론 우리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성공한 다음, 회사에 기여를 하고 싶어 후배 스타트업에 대한 멘토링을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다."- 일 년 동안 50개 기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들 기업이 모두 성공하지는 못할 것 같다. 성공하는 비율은."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다. 비록 사업화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과정은 좋은 경험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실패라고 규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창업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배우는 과정이고 이미 성공한 것이다."- 프로젝트사가 지원하는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창업자는 연구개발에 전념하지 생산 판매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과정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생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처음에는 경험있는 창업프로젝트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제품생산을 지원할 회사를 소개받는다.스타트업이 설립되면 제품 생산에 어떤 회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생산되는 단계에 들어서면 다양한 검증과정을 거쳐 실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존기업과 공동개발을 유도하기도 한다.특히 ICT, 환경, 의료기기 분야의 스타트업은 공동 연구개발을 하는 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기존 기업과 파트너쉽을 맺고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도 한다."- 창업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면 수요기업은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 주는지."계약 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아이디어 연구개발 단계에서 협업이 시작되면 적극 구매하는 편이다. 물론 스타트업이 조건이 맞지 않아 다른 기업에 기술이나 제품을 파는 경우도 있다."□ 제품소개◇ 무단 변속기○ 무단변속으로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변속이 가능한 변속기로 승용차, 화물차, 중장비, 로봇 등에 사용 가능○ 기존 변속기는 등판부와 가속부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무단 변속기를 쓰면 에너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현재 16개국에 특허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인도에 기술이전이 진행 중◇ 자동심장충격기○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해서 전기 충격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심장기능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의료장비○ 전원을 켜면 음성으로 심장 충격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조작법을 모르는 사람도 음성을 따라하면 쉽게 작동할 수 있음.○ 독일에서 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고, 독일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 식품 포장랩○ 일반 식품포장랩은 200년이 지나야 썩지만, 뉴랩은 음식물 부산물에 첨가제를 넣어 만든 제품으로 용도에 따라 분해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부분 식물성 재료를 사용한 랩도 있는데, 이 제품은 180일 이내에 완전히 분해되는 친환경적인 제품○ 친환경적 제품이지만 일반 제품에 비해 10% 정도 밖에 가격 인상요인 없음.○ 독일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포장재 기업이 있으면 소개해 주기 바람.◇ 텅스텐 재활용○ 폐 텅스텐을 가공하여 재활용 텅스텐 제품을 만드는 기술 개발○ 용광로에 들어가는 폐로 텅스텐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가를 25% 절감○ 텅스텐도 가격이 오르고 있어 쓰고 남은 텅스텐을 사용할 회사를 찾고 있음.○ 본 제품은 ISO 9001 인증을 받았으며 헌재 이스라엘의 이스타에 납품□ 상담의견◇ 산학협력 지원 우수모델○ 뮌헨공대 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협력 지원의 우수모델로서 매우 인상 깊었다.◇ 실패도 교육과정으로 보는 시각 인상적○ 뮌헨공과대 창업지원센터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2천명~1만 명 중 50명 정도의 아이디어를 선택)으로 모든 것을 지원한다.자금 기술지원 활로개척 등 생활이 되도록 모두 지원하고, 자금회수도 없고 실패해도 거기까지도 하나의 과정이며 성공하면 기업이 스스로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하거나 사회공공사업에 이바지한다. 따라서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유명한 기업이 많았다. 예를 들어 BMW, MAN, AutoDisk 등이다.○ 창업기업 중 2개 업체를 방문했고, 첫 번째 기업은 신소재로 단백질물질을 검출하는데 현재에는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는데 비용절감을 위해 실리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었다.두 번째 기업은 암을 진단하는데 3%의 오진이 있는데 이 오진은 시료를 채취하는데 옮기는 병이나 용기 의사의 실수 등에 의한 것으로 이를 자동화하기 위해 용기개발 및 검진기기가 자동화 되도록 개선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바이오 기업에 가까웠다.○ 독일 정부에서 많은 자금도 투자하는데 회수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기업이 잘 만들어지면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는데 직업을 만들고 나라에 돈을 벌어오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만들어지는데 공헌을 하기 때문이다.실패도 교육의 한 과정으로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음에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교육이라고 본다. 도움을 주는 전문가도 100명 정도 있고, 미국 실리콘밸리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었다.예를 들어 BMW에서 창업자의 납품을 도와주었는데 경쟁업체에 납품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그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당연히 납품하고 좋으면 자기도 사용하면 된다고 여겼다.○ 지원센터는 창업자에게 5가지 조건으로 △필요성 △실행가능성 △성공가능성 △적절성 △지속가능성을 보고 지원한다.◇ 젊은 스타트업 지원에 나선 독일 대기업○ BMW 상속자가 사회 환원으로 젊은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1층의 각각 섹션별로 구분되어진 실험 실습실에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또는 어시스턴트의 도움으로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스템은 한국의 젋은 산업디자인분야의 학생들이 도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대기업에서도 지원과 항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는데, 실제 투자받은 비용에 대한 개인적인 부담이 없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웠다.◇ 창업자들의 열정을 느낀 계기○ 독일 젊은이들의 창업열기가 느껴졌으며 그보다 그들을 위한 창업 토대를 만들어 주기 위한 창업자의 열의와 사회의 인식의 수준이 느껴지는 장소였다. 그 속에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사업가들의 열정이 느껴졌으며 특히 놀란 것은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 방법이었다.○ 한국에서는 사업이 진행되며 자금이 투자되었다면 성공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독일공과대학 창업프로젝트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무언가를 시작하고 경험을 얻는 것에 더욱 무게가 실려 있어 하나의 경험은 다음 연결로 이어진다는 느낌을 들게 했으며 이것이 독일의 사업이 100년 이상을 이어 성장하게 하는 바탕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히든 챔피언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다.○ BMW의 창업 동업자의 투자자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기술에 대한 창업 지원과 사업화 지속적인 육성 방법이 우리 한국과는 많은 것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개발과정에 전문 엔지니어가 팀을 이루어 기술지원 및 생산지원을 하고 이에 따른 자금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을 보고, 히든 챔피언의 탄생이 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한다. EST 사업 독일 진출도 뮌헨 공대 창업센터에서부터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기본에 충실한 시스템○ 강소기업을 만들어 내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하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독일 기관의 무한한 신뢰감을 느꼈다. 마음껏 창업 기회를 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진정한 사회 환원의 모델○ BMW 창업자라는 사람이 사회 환원차원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창업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사회환원이 어떤 것인가?' 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측면의 지원이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통해서 더 많은 파급(고용창출 등)을 위해 지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실패에도 개의치 않는다○ 사업은 실패해도 개의치 않는다는 취지의 목적에 감명 받았다. 생각을 인정하고 육성한다는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인상적이었다.◇ 마음껏 장비사용이 가능한 창작소○ 현재 우리 회사와 협약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부산국방벤처센터와의 각 지자체의 테크노파크 등과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뮌헨공과대학의 창업프로젝트는 우선 입주기업의 부담이 없었다.또한 개발 장비 사용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 할 수 있어 인상 깊었다. 다만 시간제약상 전체 기관을 다 둘러 볼 수 없어 고가의 전기 전자, 등 특정장비는 볼 수 없었지만 마음껏 장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부러웠다.○ 사업화 개발비용 지원은 우리와 비슷했다. 다만 비용차이만 있을 뿐이지만 그 격차가 컸다. 9개 국방벤처센터는 방산부품을 주로 하고 있다.테크노파크는 품목은 자유로우나 과제개발비용이 적고 단시간 내 성공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젊은 세대에게 아이디어 창출과 기업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초기비용의 정부지원이 대폭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