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법」 제정 이후 한국에 정착하는 난민이 꾸준히 늘어남◇ ’12.2월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국제적 수준의 난민 처우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난민법」을 제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난민신청자는 ’13년 「난민법」시행 이후 급증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이후 감소하는 상황○ 집계를 시작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정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난민은 총 3,575명(난민인정자 1,163명, 인도적 체류자* 2,412명)으로 집계*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 최근 5년간 난민신청 현황 (건)▲ 최근 5년간 난민심사 결과 현황 (명)□ 제주 난민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난민 문제를 인식◇ ’18년 제주의 예멘 난민사태*를 계기로 난민 문제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됐으며, 이에 대해 전국민적인 관심과 찬반 논란이 발생* ’15년부터 시작된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던 예멘인들이 ’17.12월 말레이시아-제주 직항노선 취항으로, 난민협약국에 속하고 무사증 제도(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가능)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 ’18년에만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 중 414명(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 허가 412명)이 정식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음◇ 지난해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의 특별기여자 입국으로 ’18년보다는 완화되었으나, 난민수용 관련 찬반 논란이 다시 벌어졌음○ 지난 1월부터 이들이 지역에 정착을 시작하면서 정착하게 될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우려와 반발을 표시하는 상황이 발생※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현황 : 울산 29가구(157명), 경기 26가구(135명), 인천 21가구(88명), 충북 2가구(9명)◇ 지난 3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 중○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많은 사람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달고 있으며, 16일 18시 기준 7천여 명의 의견이 달림□ 난민수용 관련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음◇ ’20.12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전국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난민 수용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33%로 제주 난민사태가 발생한 ’18년(24%)에 비해 9%p 상승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53%로 3%p 낮아짐※ 일각에서는 난민들이 큰 문제 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 지난해 8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난민과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난민수용 정책에 대해서는 48%가 찬성, 34%가 반대한다고 응답○ 미얀마·아프간 난민수용과 관련해서는 59%가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여 난민수용 관련 무조건적인 찬성이 아닌 조건부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미얀마 및 아프간 난민 수용 입장 (%)▲ 난민 지원시 선호하는 방법 (%)□ 지역에서는 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 전통적으로 난민에 관한 정책은 중앙정부인 법무부의 소관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현재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사업 외에 별도의 난민 지원 정책이나 사업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나,○ 최근 난민수용 관련 논란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대책 마련이 추진됨< 지자체별 대책 마련 내용 >◇ 제주도’18.6월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도내 6개 기관 및 단체가 TF팀을 구성, 자원봉사 단체를 통한 인도적 활동과 숙소·무료급식 제공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주변 순찰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울산동구지난 10일 시교육청·경찰서·현대중공업 및 서부초 학부모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 아프간 자녀들의 입학문제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 향후 대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할 계획□ 난민수용과 관련한 찬성 및 반대 입장◇ 난민수용을 찬성하는 인권단체와 학계 일부에서는 국제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난민 인정률을 비판하면서 난민수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18년 예멘 난민사태 때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난민인정률(%) : (’14) 6.0 → (’16) 1.7 → (’18) 3.6 → (’19) 1.6 → (’20) 1.1 → (’21) 1.0○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10~’20년 한국의 평균 난민인정률은 1.3%로, 일본(0.3%)을 제외하고 주요 20개국(G20) 중 최하 수준※ 미국(25.4%), 영국(28.7%), 프랑스(15.7%), 중국(15.5%), 러시아(2.7%) 등◇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불특정 국가들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범죄 발생이 증가하거나 자국민 기반의 사회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이 감소한 것은 난민에 부합되지 않은 신청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주노동자들이 체류연장의 방편으로 난민 심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비판□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등 국격이 상승하고, 시민들의 인식도 성숙해진 만큼 그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감을 느끼고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일각에서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에 앞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 난민인정자는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보다 더 많은 사회 복지가 보장이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 인원 및 지원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 난민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자치단체가 민간·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주기적으로 난민에 대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사회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제언

▲ 인도 복합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IL) 로고인도 복합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IL)에 따르면 홍해에서 분쟁이 격화되며 기업 주가가 7% 상승했다. 2020년 9월 이후 주가 상승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홍해에 군사적 충돌로 해상 물류가 영향을 받는 와중에도 예멘 반군이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은 공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러시아산 원유 최대 수입자이기 때문에 연료 정제사업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글로벌 에너지기업의 시가 총액 순위에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4위로 등극했다. 높은 순서부터 살펴보면 △1위 사우디아람코 △2위 엑슨모빌 △3위 셰브론으로 조사됐다.포브스의 실시간 억만장자 리스트에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회장인 무케시 암바니(Mukesh Ambani)의 순위는 11위로 올랐다. 암바니의 순자산은 US$ 1111억달러로 평가됐다. 

우크라이나 인프라시설부(Ministry of Infrastructure)에 따르면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에 밀 3만톤을 운송할 계획이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일환으로 선박에 밀을 선적했다. 이미 유엔세계식량계획에 따라 우크라이나산 밀 6만톤 이상을 에티오피아와 예멘에 보냈다. 유엔세계식량계획은 향후 곡물 19만톤을 추가로 구매해 식량난을 겪고 있는 국가로 수출할 계획이다. 유엔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터키)와 안전한 농산물 수송 협약을 체결한 이후 식량 278만톤을 실은 선박 122척이 우크라이나 항만에서 출항했다. 2022년 9월 10일 수단에 밀 6만5000톤을 하역했다. 한편 러시아 정부가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러시아가 곡물 수출 협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프라시설부(Ministry of Infrastructure) 빌딩(출처 : 홈페이지)

예멘 국방부에 따르면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후티 반군은 이슬람 시아파 무장단체로 예멘 정부군과 대치 중이다.2021년 5월 24일 후티 반군의 폭발용 드론 2기는 아스다스 마을의 말지즈 시장과 마리브 지역의 카사라 전선으로 각각 향했다. 말지즈 시장을 공격한 드론으로 인해 민간인 3명이 부상을 입은 것이다.예멘 정부군은 후티 반군에서 발사한 드론 2기를 모두 격추시켰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민간인 피해를 막지 못했고 후티 반군의 이중 작전으로 전선에 혼란을 겪었다.이번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은 마리브 전선을 공격하기 위한 발판이었다. 마리브 지역은 분쟁 이후 2014년부터 약 100만명의 난민을 수용한 피난처다.또한 마리브 지역 일대는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고 대규모 전력발전시설이 구축돼 있다. 후티 반군이 정부군을 위협할 만한 요소가 너무 많은 지역이다.아랍연합군과 사우디아리비아까지 개입한 예멘 분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일찍이 분쟁을 종식시킬 것 같았지만 군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처럼 드론으로 인한 산발적 분쟁이 더욱 과열되고 있다.▲예멘군이 격추시킨 후티 반군의 드론(출처 : 예멘 국방부 트위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의해 직접적으로 촉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몇 해 전부터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정책 실패에 대해 민심이 바닥에서 끓고 있다가 폭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다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스무 번도 훨씬 넘는 각종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서울의 집값은 82%이나 올랐다(2021.1.14. 경실련 발표). 이에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