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철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ESG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난달 28일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가 발표됐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 충북경찰청,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등 관계 기관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어느 기관도 이를 위한 사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공무원 등 38명을 수사 의뢰했다. 재해 상황 전파, 교통통제 등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63명은 징계하라고 요구했다.도무지 믿기가 어려운 이태원 참사에 이어 또다시 재난 대비 관리 감독 시스템 콘트롤 타워의 부재와 무책임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서울이 115년 만의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뒤에 윤석열 정부가 재난 대비를 강화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많은 사상자를 낳은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였고, 블룸버그 통신 역시 “한국은 매년 여름 폭우로 고통받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해마다 수십 명이 사망한다”고 보도했다.가수 ‘싸이’의 노래로 유명해진 ‘강남 물바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까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재난 공화국’이라는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것이다. 오송 대형 참사는 지난달 15일 오전 8시 9분 청주시 오송역 인근 지하차도 미호천교 부근에 쌓여 있던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하천수 6만여t이 밀려들어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폭우로 불어난 미호강 물이 임시제방 너머로 넘쳤고, 제방 붕괴 18분 뒤인 8시 27분부터 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갔다. 8시 35분에 지하차도 내부는 차량 주행이 불가능해졌고, 8시 40분에 지하차도가 완전히 잠겼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일 청주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부실한 임시 제방을 설치하고 붕괴위험에도 비상 상황에 대응하지 않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충청북도, 미호강 범람위기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청주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기준 이번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중부·남부지방에 사망자가 40명(세종 1명, 충북 16명, 충남 4명, 경북 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이번 중부·남부지방 집중호우가 최근의 기후변화와 관련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제 폭우와 폭염,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 자주 더 많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 “향후 10년의 기후 행동이 온난화 제한을 결정한다” 지난 3월 20일 외교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를 승인한 공동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개최한 제58차 총회에서 통합적인 단기 기후 행동의 시급성을 강조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The Sixth Assessment Report) 종합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IPCC 제6차 평가 주기(2015~2023년) 동안 발간된 3개 특별보고서와 3개 평가보고서(WG, Working Group)의 핵심 내용을 통합적 관점에서 서술함으로써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완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종합보고서는 기후변화의 관측된 증거와 인간에 의해 유발된 기후변화의 역사적·현재 요인과 영향 및 현재 시행된 적응·완화 반응을 평가하는 A) 현황 및 추세가 있다.미래 사회경제 발전상에 따른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한 B) 장기 기후변화, 리스크 및 대응,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적응 행동과 완화 행동을 통합한 기후 탄력적 개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경로의 중요성을 적시하고, 단기(2040년까지)에 적응과 완화 행동 옵션들을 평가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C) 단기 대응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표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The Sixth Assessment Report)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인간 활동은 전 지구 지표 온도를 1850~1900년 대비 현재(2011~2020년) 1.1℃로 상승시켰으며, 과거와 현재 모두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 국가, 및 개인에 따른 기여도는 균등하지 않다.”고 지적햤다.“인류는 1850년에서 2019년까지 총 누적탄소 배출량은 2400±240 GtCO2 정도를 배출했고, 2019년 전체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은 2010년 대비 12% 증가한 59±6.6 GtCO2-eq이다.”고 하였다. ◇ 기후변화 적응의 불평등도 심화 보고서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상위 10% 가구는 34~4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 하위 50%는 13~1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발표했다. 기후변화가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후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기후변화 적응의 불평등을 언급했다.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의 경우, “온실가스 증가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여 더 불평등한 결과 또는 복지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주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오적응(maladaptation)의 증거가 모든 부문과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적응을 위한 전 지구 금융 흐름은 개도국의 적응 옵션을 이행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면서, “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온난화가 심화되어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1.5℃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전 지구 지표온도의 상승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해수면 상승이나 남극 빙상 붕괴, 생물다양성의 손실 등 일부 변화들은 불가피하거나 되돌이킬 수 없으며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급격하거나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심각한 경고를 하였다. 또한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손실과 피해는 증가할 것이며 더 많은 인간과 자연 시스템이 적응(adaptation)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고 이미 기후 위기가 닥쳐왔음을 알리면서 이를 극복하는 적응 방법으로써 “오적응(maladaptation)은 유연하고 다양한 분야와 넓은 범위에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 기후 재난 피해는 불평등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가혹한 재난으로 이어진다. 코로나19에도 그랬듯이 기후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기후 위기로 삶의 터전이나 목숨을 잃는 이들은 선진국보다는 더욱 큰 피해를 입는 저개발국의 취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28일 IPCC가 발표한 보고서 “기후변화: 인간의 웰빙과 지구의 건강에 대한 위협”에서 과학자들은 “대처 능력이 가장 약한 사람과 생태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IPCC는 증가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폭염, 가뭄 및 홍수의 증가는 이미 식물과 동물의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나무와 산호와 같은 종의 대량 사망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기상이변은 동시에 발생하여 관리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계단식 영향을 유발하고,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작은 섬, 북극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극심한 식량과 물 부족에 노출시켰다.”면서, “생명, 생물다양성 및 기반 시설의 손실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야심 차고 가속화된 행동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빠르고 크게 줄여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지금까지 적응에 대한 진전은 고르지 않으며 취해진 조치와 증가하는 위험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것 사이에서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격차는 저소득 인구에서 가장 크다.”고 기후 재난의 불평등을 지적했다.  같은 날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 WG2) 승인’ 자료에서는 5차 평가보고서(2014년)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 안보, 빈곤, 건강 등 전 지구적 영향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기후변화 리스크 모니터링과 평가에 기반한 ‘기후 탄력적 개발’ 등 과학적․ 통합적인 적응계획 실행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 기후 재난 불평등 원인과 책임은? 기후 재난 원인은 지구온난화이고, 이를 가져온 탄소 배출은 선진국과 거대기업 및 화석연료 투자자들이 제공한 것임은 분명하다.그러나 재난 피해는 정반대로 저개발국과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불평등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탄소 배출은 소득분배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 불평등하고 국가 내에서도 불평등하다.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 WORLD INEQUALITY DATABASE)에 따르면, 상위 10% 개인 탄소발자국 점유율이 1인당 탄소 배출량은 73t이었는데 하위 50%는 9.7t이었다.한국은 2019년 1인당 평균 배출량이 15t인데 상위 10%는 55t, 상위 1%는 180t에 달했다. 반면 중위 40%는 15t, 하위 50%는 7t에 불과했다. 따라서 전체 배출량 중 상위 10%가 약 3분의 1을, 상위 1%는 13%를 차지했다.  최근 변화를 보면 1990년에서 2019년까지 탄소배출량 증가의 21%를 상위 1%가 차지했고, 하위 50%는 16%를 차지했다. 특히 1990년 이후 탄소배출량이 세계적으로 1인당 평균 7% 증가했지만, 불평등 심화와 함께 상위 1%의 배출량은 26%나 증가했다.여러 선진국 내에서 하위 50%의 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기후변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기후변화 대응의 부담도 부자 나라와 탄소 배출원이 더 많이 져야 할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해 ‘기후 악당’ 국가로도 불린다. 기후 재난은 재난 대응력이 취약하고, 재난 시스템의 관리, 감독이 안이하고 무책임한 한 곳을 가장 먼저 덮치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책임이 큰 투자자나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부담을 더 크게 지우는 일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기후 불평등, 재난 대비 관리 감독 시스템의 완결 등에 맞서는 정의로운 ‘기후 정의’가 우리 모두의 시민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중앙 정부를 비롯한 책임있는 이들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 8.8일 제3회 섬의 날 개최◇ 제3회 섬의날 행사가 ‘섬, 대한민국을 띄우다’라는 주제로 8일부터 14일까지 행안부장관, 전북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군산 고군산 일원에서 개최○ 섬의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무한대 표식(∞)을 연상시키는 8월 8일을, ‘섬의 날’ 기념일로 지정* (1회) ’19년 전남 목포·신안 → (2회) ’21년 경남 통영 → (4회) 경북 울릉 예정◇ 올해 행사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하는 전시관, 정부·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섬 관련 정책을 홍보하는 정책홍보관 등이 운영되며,○ 그 밖에도 △찾아가는 섬 포럼 △ 섬 발전 우수사례 주민 발표대회 △청년자문단 아카데미 △국제학술대회 등으로 구성◇ 특히, 신안군, 군산시, 통영·보령시 섬 주민 10개 팀이 준비한 섬 발전 우수사례 발표와 경연대회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 또한, ’낙도(落島)‘에 관한 연구·진흥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의 섬 전문 연구기관 ’이도센터(‘66년 설립)‘가 참가해 한일 학술교류도 진행할 예정◇ ’21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는 11개 자치단체에 총 3,382개의 섬(유인도 464, 무인도 2,918)이 있으며, 유인도에 82만명이 거주 중▲ 우리나라 섬 및 거주 인구 현황* 제주도 본도는 제외◇ 우리나라는 3천 3백여 개의 섬이 있는 세계 4번째 섬 보유국으로, 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섬의 무한한 가치에 비해, 464개 유인도 중 의료시설을 갖춘 섬은 198개(42.6%)뿐이며, 초등학교가 있는 섬은 136개(29.2%)에 불과○ 이러한, 정주생활환경 등 기반시설 부족은 이도현상을 초래, 최근에는 섬의 무인화·고령화 문제가 지역소멸 문제와 함께 대두□ 정부는 도서개발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 지원 중◇ 우리나라에서 섬(유인도) 정책은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86년)되고, 제1차 도서종합개발계획(’88년)이 완성되면서 본격화※ 무인도는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을 의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08년 시행)’을 통해 해수부에서 관리○ 1~3차 계획은 섬 지역 낙후성 해소에 초점을 두고 수립, 최근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 정부는 ’18년, 도서의 규모, 인프라, 교통여건 등 맞춤형 발전전략을 위한 ‘제4차 도서개발종합계획(‘18~’27)’을 수립◇ 아울러, ’20.12월, ‘도서개발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동시에, ’21.6월 ‘한국섬진흥원’을 설립○ 한국섬진흥원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섬 정책과 사업들을 연계·조정 추진 중** △연구와 정책 발굴 △정보시스템 구축 △인재 양성 △부처별 정책·사업 간 연계·협업 △대국민 홍보 등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 업무를 수행◇ 새정부는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를 국정과제(41번)로 수립, 세부내용으로 섬 주민 이동권 증진 등을 마련○ 금년부터 ’26년까지 연료공급이 어려운 섬마을을 대상으로 ‘LPG 시설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마련에 박차◇ 자치단체는 지역별 섬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미래자원으로서 가치를 극대화하고 주민생활 편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추진 중○ 특히, 인천·충남·전남·경남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섬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이에 따라 ‘섬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운영 중□ 정주여건·교통 개선 및 생활인프라 확충◇ 자치단체는 섬 인프라 부족이 인구 유출로 연계되어, 무인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우선 현안과제로 정주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성을 향상시키고,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 인프라 확충과 이동권 확보에 초점◇ 경남도는 올해부터 섬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의 여객선 운임료 전액 등 주민 이동 지원에 10억 4천만원을 투입○ 또한, 영세도선 손실보조금도 전년보다 14% 증액, 16억 6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섬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노력○ 특히, 박완수 지사는 남해 수우도에서 통영·거제를 거쳐 가덕도로 연결되는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 이는 섬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전남도는 우리나라의 섬의 60%가 입지, 섬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주여건 개선에 지속적인 공력을 투입○ 목포지역 전체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어촌 뉴딜300사업을 실시, 총사업비 380억원을 투입해 섬 지역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 김영록 전남지사는 8.4일, 완도 노화도·보길도를 찾아 섬 지역 물 부족 사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시○ 대중교통에 취약한 섬 주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77개 섬 거주민 49,018명을 대상으로 1,000원 여객선 추진◇ 충남도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국가유공자·75세 이상에 이어 18세 이상 섬 주민까지 여객 운임 무료화 정책을 확대○ 아울러, 도는 지난 7.28일, 한국섬진흥원과 충남지역 섬 발전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 이에 기반해 1차로 보령시 내 90여개 섬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 인천시는 옹진군의 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옹진군 간척지에 조성하는 백령공항 건설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연평권역에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를 구축하고, 덕적지월 권역에 연륙교를 건설하는 한편, 해상택시도 확대 보급할 예정◇ 경북도는 울릉공항 조기 개항과 울릉(사동)항 3단계 사업, 울릉 일주도로(3구간) 건설 등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할 계획□ 천혜의 자연환경 활용, 휴양과 힐링의 공간으로 주목◇ 자치단체는 해안 및 해양, 산악 등 천혜의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원에 기반한 도서만의 특성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 특히, 최근에는 육지와 가까우며 관광 인프라가 발달한 섬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 경남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과 협약을 통해 통영 두미도 ‘섬택근무(smart work)’ 활성화를 추진○ 통영 ‘추도’와 고성 ‘와도’에 주민주도형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실시, 경관개선과 숲길·쉼터 등 친수공간 조성에 나선 상황◇ 인천시는 지난 4월 보물섬 도전 프로그램, 자월도 달빛바람공원 조성 등을 섬 발전 기본계획 상 관광분야 과제로 선정○ 지난 7.7일,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강화·영흥·무의도를 섬 테마 투어 신규노선으로 추가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 상황◇ 전남도는 지난 6월, 세계 25개국 청년 100명이 참가하는 국제청년 섬 워크캠프 등을 개최하며 전남 섬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 또한, ‘22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섬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료 50% 할인행사 등을 실시□ 주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 지원 사업◇ 어업자원 등 특화자원을 활용해 도서주민의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주력○ 또한 고부가가치 품종의 수산종묘 방류, 갯벌 및 수산체험, 농수산식품 가공 등 추가 소득을 위한 사업 발굴에도 박차◇ 인천시는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물고기에 해롭지 않은 미생물 제공 양식방법인 ‘바이오플락’을 도입할 예정으로,○ 바이오플락을 이용한 새우 양식의 경우, 기존 양식방법에 비해 10~30배 생산성이 높아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IT, 인공지능을 적용한 원격제어 등 섬 양식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섬 경제 활성화를 도모, ‘24년부터 ’26년까지 30억 투입 예정◇ 전남도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 중인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조성 사업의 경우 생산유발효과만 3천억원으로 추산(현재 공정률 80%)○ 신안군은 지난 8.3일, ‘지역개발 투자선도지구’에 선정(국토부)돼 ’26년까지 138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 자은도 관광단지 조성에 2,800억원 규모 민간투자 유치에 이어 지역경제 호재로 기대감 고조○ 도는 지난 ’15년부터 지속해 온 ‘가고 싶은 섬 사업’을 통해 선정된 20개 섬 중 기초시설을 완비한 10개의 섬을 외부 관광객들에게 전면 개방하고, 섬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연계한다는 방침* 전남도에 따르면 섬 방문객이 ‘15년 306명에서 ’21년 976명으로 증가, 귀촌자 159명이 증가했으며 주민소득은 ‘16년 1억9500만 원에서 ’21년 18억4700만 원으로 10배 가량 증가

  겔젠키르헨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Kueppersbusch) Hans-Sachs-Haus, Ebertstr.11, 45879 Gelsenkirchenwww.alpiq.com 방문연수독일겔젠키르헨  ◇ 유럽의 중요 공업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지역으로 변화 시도○ 연수단은 겔젠키르헨 시청에서 더크 슬라웨츠키(Dirk Slawetzki)씨와 만나 버스를 타고 퀴퍼스부쉬 주거단지와 과학단지를 둘러보았다.○ 겔젠키르헨이 위치한 독일 루르지방은 경제력과 인구 면에서 독일에서 가장 큰 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 있다.○ 파리, 런던, 모스크바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큰 공업지역으로, 서쪽으로는 네덜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53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 이내 배후지에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루르 지방은 독일에서 대학이 가장 많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며 뒤셀도르프 국제공항과 도르트문트 공항을 통해 유럽과 세계로 연결되어 있다.○ 독일의 산업화를 이끌어왔던 루르 지역에서는 신산업단지, 친환경 주거단지 등 1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적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루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도시차원 계획에서 벗어나, 개방적, 혁신적 지역계획 차원에서 연방정부와 주, 시, 기업 등이 협력체계를 이루어 새로운 방향과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동안 독일의 석탄, 철강산업을 이끌어왔던 루르 지역을 중심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독일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해왔지만, 이제는 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태양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에너지 공장 루르의 역사 : 석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루르는 19세기에 석탄이 발견되면서 급속하게 공업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석탄산업이 쇠퇴하면서 1950년대부터 큰 구조변화에 직면하게 된다.하지만 광산 기술, 특수강 생산 기술과 석탄을 주 연료로 하는 화력 발전은 아직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루르의 중요한 산업분야이기도 하다.▲ 겔젠키르헨 과거 공업지대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루르는 철강과 석탄생산 감소로 인한 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더 강화시키는 한편으로, 신에너지 기술과 재생에너지 기술의 연구 개발에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변모한 것이다.○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이미 50년 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2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루르 지역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주로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이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중심 에너지 개발○ 루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특화된 제품 공급자, 서비스 공급자와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독일에서 가장 활발한 곳이며, 에너지 분야에서부터 지열발전, 바이오매스 분야까지 새로운 클러스터들이 속속 형성되고 있다.○ 옛 광산지대는 디자인 센터 등 문화공간이나 공원으로 재탄생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되었다.현재 루르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소 7개, 풍력 발전소 4개, 바이오매스 발전소 4개가 운영되고 있다. 루르는 과거나 지금이나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생산지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발전의 모범사례이자 엠셔파크의 중심 겔젠키르헨○ 루르지역에 있는 겔젠키르헨은 루르의 대표적인 철강도시로 1847년까지만 해도 인구 500명의 작은 마을이었다. 1800년대 중반에 철광석, 석탄 등 광산업이 발달하면서 빠르게 도시화가 된 곳이다.1950년대 이후 철도 개통과 탄전 개발이 시작되면서 발전하기 시작, 1975년에 대도시로 탈바꿈하였다. 한 때 인구 40만에 육박하는 큰 도시였으나, 현재는 약 26만 명이 살고 있다.○ 겔젠키르헨은 라인헤르네 운하 남쪽 연안 공업지대에 위치하며, 에센·뒤스부르크·뒤셀도르프·도르트문트 등 부근의 공업도시와 함께 루르 지방 북부의 공업도시를 형성하고 있다.현재 코크스 제조의 중심지이며, 철강·화학·기계·유리 등의 공업이 성하다. 또 철도·운하·고속도로 등 교통망의 혜택을 입고 있다.◇ 17개 도시가 협력체계를 이룬 공동프로젝트 추진▲ 엠셔파크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역(빗장무늬 표시)[출처=브레인파크]○ 루르 지역은 신산업단지, 친환경 주거단지 등 1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적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루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도시차원 계획에서 벗어나 개방적, 혁신적 지역계획 차원에서 연방정부와 주·시·기업 등이 협력체계를 이루어 새로운 방향과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루르 지역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의 주정부, 기업 등이 협력하여 1989년 10년 장기 프로젝트 ‘국제 건축박람회 엠셔공원(Internationale Bauausstellung Emscher Park, 1989~1999)’를 시작했다.이 프로젝트는 루르 지역 서부 뒤스부르크에서 동부 도르트문트에 이르는 엠셔강과 길이 70km, 면적 320㎢의 지역녹지축을 중심으로 주변 17개 도시가 협력체계를 이뤄 추진한 공동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 핵심 주제는 △공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지역의 조경 및 자연공간 재생 △엠셔강과 주변지역의 생태복구 △라인(Rhein)·헤르네(Herne) 운하 주변의 자연녹지와 여가 기능을 위한 공간창출 △폐쇄된 옛 공장건물의 산업문화재화 △노동주변공간의 변화 △친환경적 주거단지와 건축, 사회 및 문화적 기능 향상 △길이 230km의 자전거 도로개발 등이었다.◇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주거단지 조성○ 독일은 환경문제를 경제적, 사회적 문제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더라도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풍토가 정착되어 있는 것이다.독일은 또한 미래세대를 염두에 두는 프로젝트와 이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하다. 그 중 재생에너지 정책이 가장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 태양과 풍력과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 주거단지 건설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비스마크르 주거단지[출처=브레인파크]○ 겔젠키르헨시는 이미 1990년대 초반에 미래에너지 개발을 위한 신전략을 수립했다. 연방법과 주정부 법령에 근거하여 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어 대체에너지 개발에 나섰다.시는 태양에너지 이용기업을 태양광 발전, 태양열 난방, 태양전지 생산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주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대체에너지 관련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겔젠키르헨시의 대표적인 태양광 주거단지인 비스마르크 주거단지도 주정부 프로젝트로 추진된 것이다.◇ 겔젠키르헨의 태양광 보급 장기계획, 2050계획○ 탄광도시, 공업도시에서 친환경 도시, 태양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겔젠키르헨시에서 최근 추진한 친환경 모델들은 다른 도시에게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주 정부는 이 도시에 태양광 주택단지를 보급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 50개 지역에 태양광 주거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2050계획’이란 ‘앞으로 20년 동안 50개의 태양광 주거단지를 건설한다’는 겔젠키르헨 시청의 태양광 보급 장기계획 프로젝트이다.(이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www.50-solarsied lungen.de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완공된 주거단지는 모두 28개이다. 2050계획에 따라 겔젠키르헨의 솔라 주거단지에는 탄광지역에 성공적으로 조성된 퀴퍼스부쉬(Kueppersbusch) 단지를 비롯, 비스마르크 솔라(Bismarck Solar) 단지, 쉐넨겔베르크(Schuengelberg)단지, 비스마르크 기독교종합고등학교 등이 있다.○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는 옛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퀴퍼스부쉬 회사가 있었던 지역을 생태주거단지로 재개발한 곳이다. 1990년에 국제공모전을 시행했다. 이 공모전에는 다수의 건축가 및 단체가 참여하여 건축가 코왈스키(Kowalski), 지스코비츠(Szyszkowitz)팀의 작품을 선정했다.◇ 친환경적 건축양식과 사회적 통합 고려○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는 퀴퍼스부시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잇었지만, 1980년대 중반 든 건물을 철거하고, 공장 부지를 겔젠키르헨시에 팔았으며, 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형태로 단지를 조성했다.특히 이곳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단지이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지는 전혀 구분이 없어 소득격차에서 오는 차별 문제가 없는 곳이다.○ 주거단지 형태는 친환경적 건축양식과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능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특히, 단지 내에 건립된 유치원은 장애인과 건강한 어린이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태적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도로포장을 막는 대신 녹지와 산책로를 건설하고, 단지 전체에 우수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단지 중앙에 건설된 연못으로 연결하였다.또 녹지지붕과 에너지절약형 건축재료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8%만 개인주택이고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은 민간회사가 지은 임대주택도 있고 공기업에서 지은 임대주택도 있다. 회사마다 관리사무소를 두고 주택단지를 관리하고 있다.다만 녹지와 빗물저장시설은 9개 회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대부분이지만, 주택의 입구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단독주택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하수 인공함양 방식의 빗물저장시스템○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의 빗물재활용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지하수 인공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단지 중간에 연못을 만들어 놓고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게 한 다음 지하수를 인공적으로 늘리고, 관정을 통해 뽑아 올려 식수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지하수위가 낮아지면, 수목이 고사하고 식수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 빗물저장 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우리 농촌의 농수로 같은 수로는 로마시대 수도교를 상징하는 것이다.◇ 고 단열과 태양에너지 공급 특징○ 위에서 설명한 주택 단지는 높은 수준의 단열 기준 그리고 태양 에너지가 공급되는 시스템이라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 주택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들의 평균 주거 단위면적당 열 요구량은 현재 독일 단열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보다도 40~60%정도 낮다.○ 주택 단지의 북쪽에서는 패시브 태양에너지의 사용이 제한되는데, 이는 도시 계획과 관련이 깊다. 이곳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주로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는 능동형 태양열 그리고 광전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된다.이 시스템들은 하나로써가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각각의 건물에 작동한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스 점화식 콘덴싱 보일러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준다.○ 남쪽의 경우 건축물들이 남쪽을 향하고 있고 건물의 배치가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능동형 그리고 수동형 태양에너지의 사용을 가능케 한다. 능동형 시스템은 그늘과 같은 역할을 하여 여름에 발생하는 과열 현상을 방지한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들과는 달리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들은 하나의 중앙 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생성되는 열과 전력이 사용된다.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비용이 절약된다. 태양열 그리고 태양광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생성되는 에너지를 공동 저장 시스템 혹은 전기 배전망으로 보낸다.◇ 제철소 자리에 들어선 과학단지○ 겔젠키르헨 과학단지는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1995년에 3,000여 명이 일하던 제철소 자리에 들어선 지역혁신기관이다. 과학단지는 그동안 태양에너지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을 활성화에 기여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옛 제철소 자리에 들어선 과학단지는 건물 전체가 태양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의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공기 순환시스템, 지열 이용, 태양광 전기를 비롯해 완벽하게 에콜로지를 구현하고 있어 독일연방 산업건축물 대상을 받기도 했다.○ 과학단지에는 첨단기술 관련 혁신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임대료는 1㎡당 12유로로 시내보다 과학단지가 오히려 비싸다고 한다.신재생에너지나 바이오 관련 기업이라면 각종 신기술이 개발되고 적용되는 과학단지에 있다는 상징성이 마케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과 연구소간에 활발한 협력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기업혁신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도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과학단지에는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집적되어 있지만 업종 제한이나 입주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철저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독일의 사이언스 파크나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방식도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따라서 한 지역의 시스템을 보고 독일 전체의 시스템이 이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다.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산업환경과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따라 사이언스파크는 수십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플랫폼 지향○ 겨울에도 햇빛만 가지고도 난방이 될 수 있도록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토양정화를 위해 만든 인공호수는 주변공기를 맑게 만들어 주고 직원과 방문객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과학단지 옥상에 있는 태양전지 발전소의 발전 총량은 200㎾이다. 이 발전소는 1996년부터 발전을 시작했으며, 그 당시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발전소였다고 한다.○ 옥상에는 단결정 실리콘 솔라 셀과 다결정 셀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단결정 셀은 검은색 계통, 다결정 셀은 군청색을 띠고 있다. 이 솔라 셀은 1997년 처음 설치된 것으로, 겔젠키르헨 과학단지 입주기업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겔젠키르헨 과학단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플랫폼을 지향하면서 한국, EU 등과 연계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창업보육을 위한 교육과 지원시스템도 갖추고 있다.인력양성을 위해 지역 상공회의소와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단지 운영 예산의 70%는 임대료 수입으로, 나머지 30%는 이벤트, 회의실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태양열 엑스포(The Solar Expo)’는 겔젠키르헨 과학단지의 글라스 아케이드의 상설전시관 이름이다. 루르 지역의 중요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는 과학단지의 글라스 아케이드에 있는 상설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학단지 건물과 상설전시관의 신기술 프로젝트를 관람하기 위해 매년 20,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과학단지를 찾고 있다.방문자들이 현장에서 기술을 보고 싶은 경우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와 연락하고 싶은 경우, 과학단지의 방문자센터는 가이드가 있는 교육 투어를 권하고 있다.▷ 방문자센터 주최 세미나·강좌의 주제순위내용태양광시스템 설계, 마케팅, 연료전지바이오 메스·재생에너지그리드 통합, 시장, 정책과 규제지역 에너지 기획태양열 도시 개념, 단지 개발▷ 과학단지 지붕에 설치된 태양열 발전소의 재원구분내용전지 재료모노 크리스탈라인효율 수준최대 17%모듈 사이즈810×2,090㎟총 생산량210kWp모듈 생산량234Wp모듈 범위16,400ft/1,521㎡전지 범위13,300ft/1,236㎡연간 에너지 생산량140,000kWh/a3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약 4,500톤□ 일일보고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주택단지가 인상적○ 퀴퍼스부쉬 주거단지는 사용하지 않는 공장부대를 철거하여 임대주택 개념의 공공주택단지를 건립하고 시의 지원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었다고 들었다.공공주택단지와 일단 주택단지 지역 간의 빈부격차가 있더라도 서로의 소득수준을 알 수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 독일의 시스템, 사람들의 성향이 한국 사회와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로포장을 막고 대신 풍부한 녹지와 산책로를 만들었고 주거단지 내 우수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빗물이 단지 중앙의 연못으로 모이게 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저소득자를 위한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의 경계가 없는 주민통합형 단지라는 사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과거공업지역을 재건축하여 임대분양 구분 없이 사회통합형단지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위해 도입할만한 사례 다수○ 옥상 녹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도봉구에도 도시미관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에 식물로 경관을 조성하고 빗물을 집수장에 모아 가뭄 시 활용을 하는 것은 충분히 도입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유에너지에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훗날 나라경제의 위기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대표적인 사업이 신재생에너지이라는 점에서 퀴퍼스부시 주택단지의 친환경 정책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 쌈지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조성○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은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 유기농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주는 정원이다.○ 또한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도 버려진 철도역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버려진 철도변을 활용한 위 사례와 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한다.쌈지공간을 활용하여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도 복원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체 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뤼소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 버려진 철도길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다.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고 청소를 시작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파리시가 이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순서를 밟았다.○ ㅇㅇ구에서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일부 행정기관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행정실적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주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시설이 어디 한 둘인가?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 초기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독일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일부지역에서 MBT시설이 레드웨이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독일 MBT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 각 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소각로를 대체할 수 있는 MBT 시설은 환경보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에서 대체시설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MBT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RDF생산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전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장 확보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ㅇㅇ구의 경우에는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해군과 같이 MBT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MBT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후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그 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조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시험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과 방식,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실용화된 MBT시설만 해도 베스트발트의 생물학적 건조를 포함한 RDF생성시설, 베를린 ZAB지역의 생물학적 건조와 완전한 불연성 물질 분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 바이덴하우젠에 있는 유동층 보일러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한 RDF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건조 과정을 생략한 시설 등 다양한 사용처에 맞는 MBT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료 사용처 보고 처리공법 결정○ MBT시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연료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결정에 있어서 소비처 문제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연료의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RDF의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어떤 열량의 RDF를 원하는지를 보고 MBT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우범지대 범죄 예방○ 뤼소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방치된 공간은 범죄를 낳는 것이 원칙이다. 뤼소정원은 마약중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였지만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들고 나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뤼소정원은 정원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을 비롯한 정원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열쇠를 지급하고 있다. 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원관리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줄이려면 방치된 공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을 이웃들이 활동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르 하사드 루디크는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곳은 설립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시의 주최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시민들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과 실행단계에 참가로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매립 제로도시 시범사업 추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고품질 RDF를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무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소각과 매립이 없는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레기제로도시 형성이 이러한 님비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주변 이웃, 언어적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현업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소정원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강사들은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정원공동체를 분양받고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ㅇㅇ구청에서는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로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경쟁률이 보통 100:1을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에는 ㅇㅇ구청과 달리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ㅇㅇ구 나눔텃밭과의 차이점이다.○ ㅇㅇ구의 상황에 맞추어 텃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임대기간과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넘치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나눔텃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세대간‧지역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폐기물 정책◇ 세계적 녹색상품으로 수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뚜렷한 녹생상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MBT를 적극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의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각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MBT시설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MBT는 짧은 건조공정, 고효율의 RDF생산, 고품질 퇴비생산 등이 특징으로 독일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정부가 이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MBT시설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녹색상품으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MBT를 세계적인 녹색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필요○ MBT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높은 효율성으로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MBT시설을 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활용 가능한 회수 가치가 관건으로서, 첫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가 중요하다.또한 회수물질에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일 가능성이 있어, 회수물질 소비자가 환경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 시설에서 회수되는 나무 등 RDF 성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연료로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가스 연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활용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RDF 생산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학적 건조 가능한 공법 선택○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생물학적 건조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생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BT시설 70개 중에서 기름 건조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조를 하지 않거나 미생물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공정에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수분함량이 적어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건조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이 25%에서 30%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20% 이하라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생물학적 건조공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거나 건조공정 자체를 생략한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현실에서 독일의 함수량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T설치에 있어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공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환경적이며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독일은 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시설을 마련한 뒤 사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빗물 수집 장치 건물마다 설치○ 퀴퍼스부시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일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를 건물마다 설치한 걸 보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가 아닌 잔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배울 점이다. 기본적으로 물 부족시대를 맞아 빗물을 바로 배수로로 흘려보내지 않고 빗물저장탱크에 모으거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모은 다음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도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공간은 잔디블럭이나 흑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설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물이 썩지 않는 빗물저장장치에 대한 사례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기술회사 육성 위한 제도 개선○ 환경기술회사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공사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08년 5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을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첨단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먼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회사는 계약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에서 가져와 설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다.이런 상태로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움 구성하여 비용 분담○ 비용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컨소시움 구성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 등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MBT 시스템은 건조기간 단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높은 산화율로 인해 시멘트 산업 등 고열처리 분야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고효율의 MBT 시설에서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 부분 등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원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비용을 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간접 관리 도입○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시에서 직접 임대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지역협회를 통한 간접관리가 바람직하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임대차, 행위제한, 전용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이하 소유에만 해당) 임대 받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 행위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ㅇㅇ구에서 향후 추진될 공공목적형 텃밭 조성사업비 전액은 시나 구에서 부담하겠지만 시나 구청의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운영이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연두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독일처럼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아 하고 있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지원○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망 섞인 애로사항을 ㅇㅇ구 연수단에게 터놓기도 했다.○ 파리 18구의 철도변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파리시에서 입찰 공고부터 접수 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고 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 스페인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사례스페인 자동차 장비부품 제조사 협회(SERNAUTO)C/ Castelló, 120 / Castelló Str., 120Madrid 28006sernauto@sernauto.esTel: +34 91 562 10 41Fax: +34 91 561 84 37www.sernauto.es 스페인   마드리드◇ 스페인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기관○ 1967년에 설립되어 창립 49주년을 맞은 스페인자동차부품협회(이하 Sernauto)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스페인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이다. 회원사들은 스페인 국내 자동차부품 및 장비 생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페인 소기업과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페인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해외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Sernauto는 스페인정부의 대리기관으로 선정되어 국제 무역시장과 관련해 스페인 자동차부품산업을 대표하는 기능도 수행하며, Sernauto의 이사회의 구성원들로는 다양한 국제기업, 스페인 업체 등이 있다.○ Sernauto는 스페인 여러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 속해있는 공공기관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기관들로 산업, 에너지, 관광부, 스페인 교통부(DGT), 경제부 등과 소통한다.전 세계적으로 차량 관련 박람회와 엑스포에도 참여하며 참여기관에 대한 계약관계도 맺고 있으며, 스페인 내에서 생산되는 부품 및 자동차 장치들의 질에 대한 심사와 허가를 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Sernauto와 협력하고 있는 다양한 국내 및 국제기관[출처=브레인파크]◇ 유럽 제2위 자동차 생산국, 스페인○ 스페인은 2015년 기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국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8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국이자 자동사 산업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상업적인 용도의 자동차 생산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유럽 1위를 차지한다.○ 스페인 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2015년 기준 총 273만 대로 전년대비 13.7% 증가하였다.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세 및 유럽 역외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에 기인하였다.○ 이 중 승용차 생산대수는 220만 대로 전체 생산 중 80.6%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17.7% 늘어나 가장 높은 상승폭 기록하였고 산업용 차량 및 트럭 생산대수는 약 51만 대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2%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사륜구동 차량 생산은 전년대비 36.9% 감소해 1만 6,632대를 기록하였다.[2015년 스페인 내 종류별 자동차 생산대수 및 증감률](단위: 대, %) 생산대수전년대비 증감률승용차2,202,34817.7사륜구동 차량16,632-36.9상업용 차량+트럭514,2211.9자동차 생산 조합2,733,20113.7자료원 : 스페인자동차생산자협회○ 스페인에는 총 17개의 자동차 생산라인이 있으며, 약 1,000개 이상의 부품 제조회사가 존재한다. 자동차부품은 스페인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는 산업분야로, 자동차부품업계는 스페인에서 약 6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스페인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업종이라 볼 수 있다.○ 스페인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사들은 스페인기업뿐 아니라 해외 유명브랜드 제조사들도 함께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OEM생산방식에 따른 스페인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부품 OEM생산에 관련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이러한 산업덕분에 스페인에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R&D 분야에도 많은 투자가 진행되며, 스페인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스페인자동차부품산업 집중도[출처=브레인파크]◇ 스페인 13개 자동차 생산공장 중 10개 공장의 생산량 증가○ 자동차를 가장 많이 생산한 공장은 마르토렐 지역에 위치한 세아트-아우디 공장으로, 2015년 약 48만 대를 생산하였다. 그 밖에 PSA 푸조-시트로엥 사의 비고 공장과 포드 사의 알무사페스 공장이 각각 41만, 39만 대로 뒤를 잇고 있다.○ 한편, 2014~2015년 사이 생산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장은 르노 사의 팔렌시아 공장으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57% 늘어났으며, 시트로엥 사의 마드리드 공장과 포드 사의 알무사페스 공장도 각각 45.6%, 37.5% 기록하였다.▲ 스페인 주요 자동차 생산공장 및 주요 생산모델 현황자료원: 스페인 경제일간지 Cinco Dias◇ 스페인, 자동차 대외 수출 활발○ 스페인은 2015년 전년대비 11.5% 늘어난 총 227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하였고, 현지에서 제조된 자동차 중 약 83%가 해외로 수출되었다. 2014 ~2015년 간 수출이 늘어난 유일한 품목은 승용차로, 전년대비 11.9% 증가한 189만 대 기록했다.○ 스페인의 자동차 수출은 유럽 역외시장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그동안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인근 유럽국가에 국한돼 있었으나, 차츰 유럽 역외국가로의 판매가 늘어 현재 약 120개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자동차 품목에 대한 스페인의 유럽 역외 수출비중은 2010년 14%에서 2015년 1~11월 18%로 늘어났다.○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은 크게 감소한 반면 수출은 대폭 증가하여 한국 자동차의 스페인 시장 점유율은 최근 5년 사이 약 5%에서 10%로 늘어났으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대폭 감소한 추세다.이는 현지에서 판매되는 한국 브랜드 자동차가 대부분 유럽 동구권 생산공장에서 제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對스페인 자동차 수출실적은 2005년 약 14억 달러에서 2015년 4억 달러로 10년 사이 72% 감소하였고, 스페인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2015년에는 4억4100만 유로를 기록, 45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었다.▲ 한국의 對스페인 자동차 수출입실적 비교(MTI 7411 기준)[출처=브레인파크](단위: 백만 유로)○ 2015년도에 총 매출이 320억 유로였으며 이 중에서 약 60%가 수출파트, 실질적으로 같은 스페인에서 생산된 차량의 80%가 수출된 것을 감안할 때 부품 또한 약 80%까지 수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총 생산액의 약 4%가 되는 금액이 자동차부품과 R&D산업에 재투자되었다. 약 10개의 지역에 생산라인이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스페인 전국적으로 약 5% 가량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 10개의 지역 중 5개 지역이 스페인 일자리의 10%정도를 차지한다.○ 스페인 자동차부품기업들은 35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33만여 개의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약 경제활동인구의 2%정도 해당한다.▲ 2015년 스페인 자동차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주요내용- 최초 협회가 조직될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는지."법적 의무적으로 생기게 아닌 자발적으로 설립되었다. 작은 소규모업체들이 합쳐서 생겨났다고 보면 되고, 의무적으로 설립한 것은 아니다."- 스페인정부에서 강제적 조항, 정책제정을 하는 곳은 아니라고 봐야하는 것인지."협회에서 항상 노력하는 것은 자동차산업에서 부품산업이 차지하는 규모가 크다보니 정부에 협회의 필요성, 할 수 있는 부분, 정책적으로 지원받아야 하는 부분을 피력하는 것이다."- 협회 직원들의 수는 몇 명이나 되며, 기술적인 파트에 전문가가 따로 존재하는지."Sernauto는 비영리단체이며 협회 직원은 11명이다. 각 프로그램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참여하는 회원사들의 직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따라서 회원사들이 기술인력들을 데려와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Sernauto에는 행정직밖에 필요하지 않다. 그룹조직으로 단위를 구성해 직접 회원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회원사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위원회가 있고 그들이 전문가를 구성한다."- 매출액의 몇 %가 다시 R&D에 투자되는 것인지."2015년에 총 320억 유로가 총 매출이라고 보면 되고 수출된 규모가 189억 유로인데 전체에서 5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R&D산업에 투자한 것이 12억 유로, 전체에서 3.8%정도 된다.자동차부품산업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스페인에서는 다른 산업분야와는 달리 3배 이상 투자를 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기름에서 전기에너지로 바뀌고 있는데, 전기자동차로 가면 엔진이 아예 없어지고 엔진이 없어지면 부품자체가 아예 없어질 것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회원사 중에 전기자동차 생산 회사에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연구된 결과들을 제공해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전기자동차나 친환경자동차 등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미국의 저명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페인은 2012년 노동법 개정의 결과로 노동유연성 강화로 저비용 생산이 가능해져 부품산업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SERNAUTO는 장비부품 제조 회원사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이익단체이다. 자동차 부품제조사로 1967년 설립한 이 협회는 연구개발로 이룬 전문성을 가지고 대외 협력과 시작개척 및 자체 교육, 서비스 제공 등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전기자동차나 수소전지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될 경우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스페인 장비부품 제조사 협회(SERNAUTO)는 1967년에 설립되었다. 자동차 분야 회사, 스페인 및 유럽의 공공 행정기관,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이 커퓨니케이션을 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자동차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필요악인 존재가 되었다.스페인은 2012년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 효율 A, B 등급 대상 차량 구매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고효율 친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앞으로 자동차 공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선책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스페인자동차부품협회는 자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회원사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 회원사들의 수출지원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EU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으며 11명의 행정지원인력으로 운영된다. 적은 인력이지만 다양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략과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은 배울 점이었다.자국 브랜드가 없는 상황에서 구매결정권이 없는 점이 단점이며, 향후 전기자동차의 출현 등으로 인해 부품변화에 대한 생존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자국브랜드의 부재가 없는 상황에서 헤쳐나가야 될 부분으로 보인다.○ 자동차산업은 세계적인 산업이다. 우리나라 부품산업의 실태를 보면 생산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 인력과 기술개발 정보 부족, 단순 하청생산시설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자동차 부품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품 협동화 단지 조성, 기술,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해외 상설 협의체 기능을 담당할 정부 차원의 자동차 부품생산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스페인 자동차 장비부품제조사 협회로 1967년 설립되어 회원사의 이익을 대표하며 연구개발 및 혁신, 무역 및 투자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재정접근, 역량개발, 대외협력, 프리마켓 진입지원, 교육 및 코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회원사의 이익을 증진시킨다.자동차 분야 회사, 스페인 및 유럽의 공공 행정기관, 관련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여 자동차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우리 도내 자동차와 관련 협회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회원사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스페인 장비부품 제조사 협회(SERNAUTO)는 스페인 자동차 장비부품 제조사 협회로 회원사의 대외협력, 프리마켓 진입 지원 , 교육 및 코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회원사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자동차는 스페인의 제1수출 품목으로 스페인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최대산업이다. 하지만 자동차 생산의 80%를 수출, 부품생산의 59%를 수출하고 33만개의 일자리와 경제활동인구의 2%를 차지하는 만큼 미래산업으로서의 지속적인 동력이 필요해 보인다.○ 스페인에는 르노, 포드 등 9개 다국적 완성차 메이커, 17개 공장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으며, 경제 침체로 연간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독일에 이어 유럽 2위 자동차 생산국(유럽 내)이고 대부분은 EU 회원국으로 수출된다.이에 따른 자동차 부품산업도 발달되었으며, 스페인 정부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의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한 것에 대해 대단하다고 느꼈다.○ 자동차 부품 및 장비생산업체의 85%가 협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페인 정부의 대리기관으로서의 국제적인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국가의 공공기관들과 협력 체계도 국축하여 스페인 경제에 이바지하는 비중이 높은 협회였다.우리나라에 수출규모는 2015년도 기준으로 전체 0.03%이며 16위 정도로 62백만 Euro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자동차 장비부품 제조사들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고 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며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볼 수 있었다.○ 영리법인으로 국제무대에서 회원사로 참여중인 스페인 자동차 장비부품 제조사의 이익 증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이라고 느꼈다.전기자동차, 수소연료 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진화에 맞게 자동차 부품산업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고,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출률을 자랑하는 스페인도 한국에 수출하는 비율은 수입보다 적다는 그래프에서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산업의 위치를 알 수 있었다.○ 50년 전에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로 11명이 근무(행정직)하고, 각 위원회에 기술인력을 참여시켜 활동한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협회기능 수행, 외국의 대기업도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다.수출ㆍ수입과 관련하여 경제부처와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다. 장비부품 제조사는 6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안정된 업종이다. 미국, 독일,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도 스페인에 생산라인을 구축해놓고 있어 OEM 생산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질 높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고 2015년 총 생산액은 €32,000M, 총생산액의 4%가 연구개발에 재투자된다. 생산된 차량의 80%가 수출된다.협회가 11명의 작은 인원으로 운영하면서 실행기관인 각종 위원회에 기업의 실무자를 참여시켜 활동함으로서 기업에서 필요한 사항을 즉시 반영 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 적은 비용으로 협회를 운영하면서 효율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어 이를 본받을 만하다.○ 협회는 연구개발 및 혁신, 무역 및 투자 등에 가지고 있으며 재정접근, 역량개발, 대외협력, 프리마켓진입지원, 로비, 교육 및 코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회원사의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한다.스페인 자동차 장비부품 분야에서의 활동을 통해 스페인 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페인 자동차 시장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자동차 장비부품 제조사들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고 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며 자동차 장비부품분야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한다.○ SERNAUTO는 스페인 자동차 부품제조사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대기업에 상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전문화된 협회를 구성하여 중소기업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두 번째 자동차 생산국으로 스페인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최대산업으로 부품 산업까지 발전해 있다.그렇지만 토종기업보다는 해외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이 아쉬웠다. 대신 관련 협회에서 연구개발 및 혁신, 무역 및 투자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회원사의 이익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에어버스사 The J.L. Lagardère site(A380 최종조립공장)6 rue Roger Béteille, 31700 BlagnacTel: +33 5 34 39 42 00Contact: Ms. LucileTel: +33 34 39 42 00프랑스8월29일월13:30블라냑◇ 세계 민간항공기 시장 점유율 50%의 에어버스○ 에어버스는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전 세계 민항 여객기 시장을 양분하는 유럽의 연합 항공기 제작사다. 1997년 미국의 보잉이 맥도널 더글라스를 합병하는 등 초대형 방위산업체를 만들고 나서자 이에 대응하고 경쟁하기 위해 시작됐다.유럽 공동 방위산업체(EADS)를 모태로 유럽 항공 회사들의 컨소시엄으로 형태로 설립되었다. 최근 에어버스 그룹으로 통합되면서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가 되었다.○ 2015년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주문된 총 항공기는 총 2,068대였고 이중 1,190대가 에어버스에 주문되어 민간 항공기 시장점유율 58%를 기록했다.2015년 기준 에어버스의 수주잔량은 6,831대이며, 납품된 항공기는 635대였다. 총 매출은 1,599억 달러로 2015년 세계 항공기 시장의 총 매출 2,890억 달러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총 직원의 숫자는 5만5,000명이며, 이중 2만 명이 툴루즈에 근무하고 있다.○ 1979년 대한항공에서 A300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지역 항공사만 에어버스가 제작한 항공기를 이용했다.비유럽 항공사로서는 최초로 대한항공이 에어버스 항공기를 도입해 아시아 노선 및 국내노선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되면서 에어버스는 획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아권 노선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되면서 획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최근 에어버스는 '하늘위의 호텔'로 불리는 A380을 비롯해 차세대 항공기인 A350 XWB 등을 앞세워 출범 40년 만에 보잉이 독점하다시피 해왔던 세계 민항 항공기 시장 점유율을 58%까지 확대하여 보잉을 넘어서서 세계 1위 민간항공기 제작사가 되었다.◇ 툴루즈에서 조립되는 항공기▲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에서 제작중인 A380[출처=브레인파크]○ 툴루즈에서 생산되는 A380은 2000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2007년 최초로 싱가포르 에어라인에 납품했으며, 이후 319대가 전 세계 민간 항공사에 납품되었다.○ A380은 복층으로 된 기내 구조에 실내 공간도 넉넉해 '하늘 위의 호텔'로 불린다. 운항 거리는 약 1만5700㎞, 기체 길이는 72.72m, 높이는 24.09m다. A380 기본형의 경우, 3단계 클래스 기준 최대 525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다.A380은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항공기종으로 중국어로 행운을 뜻하는 '8'을 항공기 이름에 넣어 A380으로 명명되었다. A380의 가격은 약 4억3200만 달러이다.▶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에서 제작중인 A380○ 툴루즈에서 조립되는 기종은 A380이외에 최소형 항공기인 A320과 단거지 비행용 항공기인 A350, A340이 있다. A380의 경우 한 달에 46대를 조립하며 처음 생산을 시작한 이래 총 12,000대가 조립되어 납품되었다.○ A380을 몸통을 조립하는데 10일이 소요되고, 부품조립부터 포함하면 약 9개월 정도 소요된다. 한 달에 2대의 A380을 조립할 수 있다.◇ 협업효과를 극대화한 운영 방식으로 효율 극대화○ 에어버스는 다국적 기업 간 컨소시엄이므로 항공기가 조립되는 과정도 복잡하다. 유럽 내 4개국에 11곳에서 생산설비가 설립되어 있다.에어버스가 차세대 전략 기종으로 밀고 있는 A350 XWB의 경우만 보면, 동체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주날개는 영국에서, 수평꼬리날개는 스페인에서 조립한다.○ 다만 에어버스용 엔진은 에어버스에서 조립하지 않고 미국의 GE가 포함된 엔진 제조사의 컨소시엄인 엔진 얼라이언스 (Engine Alliance)와 영국의 롤스로이스에서 납품받는다. 일반적으로 전체 항공기 가격의 1/3이 엔진가격이다.○ A380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4개국에 흩어져 있는 11개 부품조립설비에서 조립된 부품모듈이 툴루즈에 모여야 한다. 소형 항공기용 부품은 벨루가라고 부르는 화물기로 부품을 운반하한다.하지만 A380은 동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공기로 부품을 운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상, 육상 교통을 잘 조합한 물류시스템으로 부품을 툴루즈로 운반한다.▲ A380 항공기[출처=브레인파크]○ 주요 부품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지지만 A350 1대를 제작하는 데에는 불과 12주 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과정은 유기적으로 이뤄진다.실제로 에어버스는 본사가 위치한 프랑스의 툴루즈와 주축 공장이 있는 독일의 함부르크 사이에 자사 직원들이 어느 때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셔틀 전세 비행기'를 하루 네 차례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의 최종 조립라인을 보유한 곳은 툴루즈, 독일 함부르크, 스페인 마드리드뿐이고 영국과 기타 유럽 11개 지역에 부품 조립공장을 두고 있다.○ 이처럼 여러 국가가 모여 모두를 위한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크게 기여한 인물이 로저 베텔리다. 프랑스 출신의 유명 엔지니어인 그는 1967년 최초의 에어버스 설립 협상과정에서 A300 프로그램의 기술 총괄 담당으로 선임돼 각 구성원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에어버스가 공식 출범한 이후 베텔리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졌다. 각 업체의 장단점을 꿰뚫고 있던 베텔리는 협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체별로 임무를 부여했다.가령 조종석 관련 기술에 강점을 가진 프랑스 업체에는 조종석을, 영국 업체에는 날개를, 독일 업체에는 기체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출범 초기 미흡했던 생산 시스템의 기본을 갖추게 됐고 업체 간의 역할 조정이 원활해졌다.○ 이후 1984년 세계경제가 불황에서 회복하면서 A330, A340 등 일체감을 강조한 모델을 출시하며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도 구축하였고 1990년대 중반 보잉과 함께 세계 항공기 제작 시장을 양분하게 되었다.▲ A380 내부 구조도[출처=브레인파크]◇ 에어버스: 대형화 / 보잉: 첨단화 양상○ 이후 20년 경쟁구도를 지속해온 에어버스와 보잉의 접근 방식은 최근 들어 대형화 또는 첨단화로 다소 엇갈리는 양상이다.○ 에어버스는 항공사 간 인수·합병 붐에 따라 초대형 항공사가 등장하면서 항공사들이 대륙별로 허브 공항을 두고 초대형 여객기로 한꺼번에 많은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를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 여객기가 향후 항공기 시장을 관통할 키워드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에어버스는 2005년 500석 규모의 초대형 여객기 A380을 선보였다. '점보 여객기'로 불리는 보잉747에 밀려 대형 여객기 분야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에어버스가 400석 규모의 보잉747보다 큰 A380을 개발해 시장 점유율을 제고했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블라냑에 위치한 공항에서 시험비행을 진행하는지."블라냑 공항은 에어버스 소유가 아니다. 다만 공항의 활주로를 에어버스 전용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활주로도 80%정도는 에어버스 시험비행으로 사용한다."- 에어버스 항공기의 수명과 보증기간은."약 25년에서 30년이라고 기술적으로 계산하고 있다. 가격에 따라 계약조건에 따라 보증기간은 다양하다. 또한 부품마다 보증기간이 다 다르다."- 항공기 한 대에는 얼마나 많은 부품이 필요한지."부품 하나하나를 다 치면, 100만개가 넘을 것이다. 에어버스는 모듈시스템을 사용하여 11개의 모듈로 조립되어 툴루즈에 와서 완성품으로 조립된다."- 에어버스에 부품을 납품하는 한국기업이 있는지."잘 모르겠지만 부품협력사가 1,600개 있다. 아마 한국 기업도 있을 것이다."- 노사 문제는."많지는 않다. 에어버스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를 원하는 기업이다."- A380 조립을 위해 대형 부품을 수송하기 위한 특수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지."그렇지 않다. 일반도로를 이용해서 운반한다. 주로 밤 시간을 이용해 운반한다. 다만 일반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일반도로를 약간 보강하고 수정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2004년에 지어진 공장 내부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다. 에어버스에 따르면 축구장 15개 크기 정도라고 한다. 비행기 여러 대를 단계별로 조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총 8대의 A380 조립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반대쪽 끝이 보이지 않는다. 총 1500여 명의 직원들이 하루 2교대로 일하고 있지만 육중한 비행기 속에 숨어 작업하기 때문에 공장 안은 의외로 조용했다.최첨단 탄소복합소재로 만들어 소음도 줄고 공정 과정도 줄일 수 있었다. 육중한 몸집에 가격도 비싸지만 A380은 운행 효율성이 좋은데다 친환경 항공기여서 세계 항공사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었다.25%를 최첨단 탄소 복합소재를 사용해 기존 항공기에 비해 연료 소비량을 15% 줄인데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0%가량 감소시켰다.○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전 세계 항공산업의 양대 축으로 운영되는 에어버스는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사이다. 특히, 에어버스는 "하늘위의 호텔"이라 불리는 A380의 제작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대형화된 항공기로 항공기의 대형화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회사로 손꼽히고 있다.에어버스의 규모는 한국의 항공산업과는 규모나 기술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에어버스사는 전 세계 항공산업의 미래가 결정할 정도로 매우 뛰어난 기술력과 규모 등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항공산업의 현주소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견학이었다.항공산업의 경우 특성상 방대한 투자금과 20년이 넘는 장기간의 소요로 많은 국가에서 항공산업의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보잉과 에어버스의 산업 점유율이 너무 높아 산업 장벽 넘기가 어려우며 한국 항공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에어버스와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항공산업의 향후 미래를 전망해 보는 좋은 경험이었다. 향후 20년 아니 30년 이후 한국의 자체 기술로 제작된 민간항공기가 전세계 대륙을 횡단하는 그 시절을 기대해 본다.그 시절을 위해 우리는 지금 초석을 깔아야 한다. 이 초석이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본다.지금 내가 보고 있는 에어버스사의 격납고와 A380을 30년 후 한국에서 볼 수 있기를... 많은 항공관계자들이 한국의 항공산업의 기술력과 규모에 감탄하고 벤치마킹하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 세계 일류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 개념의 분업화가 기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배가시키며, 상호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다.우리도에서도 KAI를 중심으로 많은 부품기업이 산재해 있는데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국제적인 판로를 지속적으로 개척하여 선진 항공기업의 1차, 2차 밴드로서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에어버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저 베텔리'에 관해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프랑스 출신의 유명 엔지니어였던 그는 1967년 최초의 에어버스 설립 협상과정에서 A300프로그램의 기술총괄 담당으로 선임돼 각 구성원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했다.각 나라의 분업과 협업 극대화를 위해 프랑스 업체에게는 조종석을, 영국 업체에게는 날개를, 독일 업체에게는 기체를 만들도록 지시하여 통일된 항공기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였다.마침내 1990년대 중반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세계 항공기 제작시장을 양분하기에 이르게 되었다하니 한 사람의 앞서가는 생각과 행동이 조직에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세계 최대의 상업용 항공기 제작회사인 에어버스사의 방문센터와 A380조립공장을 직접 견학하여 항공산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특히 향후 항공산업 전망에 대한 에어버스사의 예측과 함께 우리 경남의 미래50년 핵심사업인 항공산업의 전망과 경쟁력 확보 및 세계시장 공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우리 ㅇㅇ의 항공산업 업계가 고품질·고기술의 부품 생산을 통해서 에어버스사에 납품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 A380 등 항공기 구매 시에 이러한 부품업체 수출이 가능하도록 길을 여는 협상과 함께 기술이전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에어버스는 프랑스의 툴루즈에 본사(조립공장을)를 중심으로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각 지역에 부품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이며, 특히 A380은 '하늘 위의 호텔'로 불리며 우리나라 대한항공에서도 도입, 운항하고 있다.에어버스사 조립공장을 시찰하여 제작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조립 부품에 대한 설명, 조립 완성 후 시험 운항 등의 과정을 시찰하였으며, 시험 운항은 인근 공항의 활주로를 활용하는 점을 보면 항공산단의 입지 선정시 이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세계 양대 항공사인 에어버스사는 74천명이 종사하는 대형 항공사다.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등 각국의 회사가 통합되어 서로 협력하고 같이 기술개발하여 시장점유율을 50%까지 확대하였다.우리나라가 동종업계끼리 경쟁에만 몰두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며 특히 언어와 국가의 차이를 뛰어 넘어 협력과 소통 중심의 운영을 하고 있었다.○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회사 에어버스사를 방문하여 A380을 만들고 시험운전까지 하는 전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였다.비행기를 주문하여 7년간 동체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주날개와 영국에서 꼬리날개는 스페인에서 만들어 배과 트럭 등으로 운반하여 프랑스 에어버스사 조립공장에 도착하여 불과 12주만에 유기적인 과정으로 조립하여 항공기를 완성하였다.그로 인해 5만5000명의 고용인원이 창출되고 세계 항공우주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각 나라별 기술장점을 살려 비행기 분야별로 잘 나뉘어져 담당하고 있었으며 또한 생산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었다.우리나라도 항공분야 산업을 키우기 위해 항공분야에 연관된 사업을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간접지원을 하여야 할 것 같다.○ 에어버스사는 프랑스 정부에서 항공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툴루즈시에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유럽 4개국(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이 협력하여 항공기를 조립완성하는 것으로 미국 보잉사와 함께 항공산업의 절반 정도를 주도하고 있다.그간 대한항공에서 A380도입 등으로 친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유럽 4개국이 참여한 경쟁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시장 확대 등 영업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는 점이 우리 주변국 아시아인의 사고와 대비되는 것으로 인상적이었다.○ 에어버스사는 세계 항공기 시장의 50%를 점유하며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에어버스사의 간판인 A380은 각 개별 부품들이 프랑스, 스페인 등 4개국에서 제작되어 툴루즈 본사에 조립된다.하늘 위의 호텔이라고 불리는 A380은 2007년 개발 완료하여 처음 납품되었으며, 1호기 비행실험을 하는 순간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아랍 에미리트항공사에서 주문하여 현재 제작중인 A380의 조립중인 현장도 볼 수 있었다.○ 에어버스사는 세계 양대 항공사 중 하나이며 미국의 보잉사가 민간항공기와 전투기를 함께 생산하는 반면 에어버스사는 민간항공기, 주로 대형여객기를 생산하는 항공사이다.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등 각국의 회사가 통합되어 서로 협력하고 같이 기술 개발하는 형태라는 점이 특이하였다.유럽 내 다른 나라들과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서로 협력, 같이 성장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웃나라들과 기술과 자본을 공동투자하는 협력관계를 통하지 않으면 대형 여객기 등의 기술집약적 산업 발전이 어려울 것이다.○ 에어버스는 미국 보잉사와 함께 세계 항공산업을 양분하고 있는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로 툴루즈에 본사(조립공장)를 중심으로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각 지역에 부품 생산공장을 두고 있다.2014년 기준 7만4,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A380은 '하늘 위의 호텔'로 불리며 우리나라 대한항공에서도 도입, 운항하고 있다.유럽 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부품공장에서 부품별로 생산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볼 수 있었고, 생산된 부품들이 육로․수로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해 툴루즈로 수송하는 경로를 볼 수 있었다.A380을 최종 조립하는 공장은 우리 도 사천에서 소재하고 있는 KAI 규모와 비슷하거나 조금 큰 것처럼 보였다. 항공기 조립 후 도장, 시험 운항 등 일련의 과정을 영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볼 수 있었다.항공기에 들어가는 20만개 이상의 주요 부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항공기산업의 고부가가치성을 새삼 인지하게 되었다.시험용 자체 활주로가 있는 KAI에 비해 에어버스사는 인근 공항의 활주로를 활용하는 점이 차이가 있다. KAI 등 항공산단 내에서 항공기 생산업체에서 대형급 민항기를 생산(완성 조립)한다고 하면 인근 사천공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AIR BUS(툴루즈 소재)는 4개국(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1,600개사, 74,000여명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수출점유율은 11.6%(2012년)이다.세계적 항공산업 거점도시로 지정, 집중지원을 받고 있고, 8,500여명의 전문인력으로 관련분야 집중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 주도로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 정부지원은 사업심사 후 지원된다. 영업효과를 극대대한 운영방식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에어버스는 미국의 보잉사와 함계 전 세계 민항 여객기 시장을 양분하는 유럽의 연합 항공기 제작사다. A380은 2층으로 된 기내 구조에 실내공간도 넉넉해 하늘위의 호텔로 불린다.툴루즈에서는 각 나라에서 만들어 진 부품을 공수해 최종 조립하여 비행기를 완성하여 활주로에서 연습 주행을 반복한 후 각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었다.○ 항공기 산업에 있어 미국 보잉사와 더불어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버스사를 방문. 항공산업이 가져오는 고용창출 효과가 엄청났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기에 우리 도의 전략사업인 항공산업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향후 세계 항공기 시장을 장악하였으면 하는 소망이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담당업무가 공항업무이다 보니, 그곳에 다니는 항공기에 관심이 가고 또한 항공산업에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 것 같다.최근 남부권신공항을 우리 도내에 유치하는 것이 물거품 되고 우리 도는 정부에 몇가지 사후대책을 건의하였다. 그 중에 국토교통부와 우리도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쟁점이 대형 여객기나 화물기가 이착륙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주로의 길이이다.국토교통부는 3,200m, 우리 도는 3,800m가 대형항공기가 이착륙하기에 적정하다고 서로가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해외정책연수에서 가기 전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항공기인 A380을 에어버스가 제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특히 프랑스의 톨루즈가 A380의 중요한 제조기지이다. 다행히 견학지도 A380 제조라인이다. 그러나 기술 유출을 우려한 에어버스에서 견학에 많은 제한을 했다.설명하시는 분도 홍보요원으로 전문엔지니어가 아니라 김해신공항의 적정 활주로 길이에 대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움이 남았다.○ 툴루즈에는 거대 항공기 제조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는데 부품제조와 같은 하청기업도 포함하여 100개 이상의 항공기관련기업이 이 지역에 집중해 있었다.항공, 우주와 관련된 엔지니어들 역시 유럽에서도 이 거리에 모여 있었고, 그러나 항공기에서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엔진으로 독일과 미국의 기술이 높이 평가 받고 있는 점이 조금 부럽기도 했다.○ 에어버스사는 프랑스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속하는 대기업으로서 미국의 보잉사에 경쟁하기 위해 유럽 항공기업들의 컨소시엄으로 탄생했다.단독으로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국,프랑스, 독일 정부가 협력하여 대규모 항공기 개발을 추진한 점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 느껴진다.항공기 제작 시 몸통, 날개, 엔진 등을 각각의 나라에서 제작하여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들고 있는데, 각 나라의 강점을 살린 철저한 분업과 협업은 항공산업 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서도 보고 배우점이라 느꼈다.○ 에어버스는 단일국가에서 만드는 비행기가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 영국, 스페인 등에서 만든 뒤 한 곳에서 모아 비행기를 최종완성한다. 각자가 가진 기술력의 강점을 살려, 조종석은 프랑스, 주 날개와 엔진은 영국, 기체는 독일, 수평꼬리날개는 스페인에서 만들어 낸다.협업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를 넘어선 에어버스사가 탄생하게 된 것에서, 경쟁만이 최선이 아닌 때로는 중복을 피한 규모화가 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경쟁사회이고 산업스파이 등이 존재하고 현실에서 서로 신뢰하고 협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이지만 한 번 쌓인 신뢰는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에어버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프랑스 툴루즈에 있는 에어비스사는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이 공동으로 비행기 동체, 날개 부분 등 크게 4단계로 나누고 A310, A330, A380의 3개 기종을 공동 생산하고 있었다.항공기 가격의 1/3을 점하고 있는 항공기 엔진 부품은 미국의 GM과 영국의 크라이슬러사에서, 항공기 내부 인테리어는 독일 함부르크 마무리 한다고 하니 정작 스페인은 큰 실익을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에어버스 본사에 5층높이 정도의 건물 작업장에서 A380항공기가 동체 앞, 중간, 뒤 세 부분의 조립부터 시작 된다.레이저 측정 시스템을 통해 동체 각 부분을 맞추고 다음에 날개를 운반해와 수천개의 리벳을 사용해 고정시키고 마지막으로 착륙장치를 조립하면 끝난다.A380 제조 과정의 5%밖에 볼 수 없었다. 다양한 부품은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영국 등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유럽 각국에서 제작되지만 각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에서 최대한 많은 제조가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한다.에어버스사는 최근 하늘위의 호텔로 부리는 A380을 비롯해 차세대 항공기인 A350 등을 보잉이 독점하다 시피 해 왔던 세계 민항항공기 시장의 점유율을 50%까지 확대 했다고 한다.○ 에어버스는 미국 보잉사와 함께 전 세계 민항 여객기 시장을 대표하는 제작사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4개의 나라에서 각 부품을 생산(11개 part)하며 툴루즈에서는 조립하여 완성품을 만들고 있다.에어버스는 기술이나 규모 면에서 세계1위의 항공기산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많이 부러웠다. A380한대의 가격이 4억3200만달러라고 하니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5천3백억원 정도의 가격이다.○ 비록 A380조립 공장을 먼 거리에서 견학을 했지만, 공장의 크고 웅장함에 놀랐으며, 도시 내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인 비행 택시를 현실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에어버스사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석주환: 프랑스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는 임직원 수가 약4만6천여 명으로 미국, 중국 및 일본에 자회사를,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워싱턴, 베이징과 싱가포르에는 부품센터를, 툴루즈, 마이애미, 베이징에는 트레이닝 센터를, 전 세계 120개의 현지 서비스 사무소를 두고 있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다.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과 산업 제휴 및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전 세계 30개국에 있는 약 1,500개 하청업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중앙경영과 더불어 기능적으로 완전 통합된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에어버스의 엔지니어링과 생산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과 영국 16개 지역에 있는 에어버스 직원들의 탁월한 생산성과 특유의 기술을 자아내고 있다.이들 각 지역에서는 항공기 기체의 일정 부분을 완성하여 툴루즈 또는 함부르크에 있는 최종 조립 라인으로 운송된다. '업무 능력 중심'을 기반으로 한 이런 독특한 개념은 효율성면에서 그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의 합작으로 시작되었으며 각 나라별로 본체의 부분을 작업해서 이동시켜 지역별로 하나의 기종만 조립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유럽의 4개 나라가 합작해서 만들어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엔진은 GE나 롤스로이스에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며 그 가격이 항공기 전체 가격에 1/3을 차지한다는 설명에 항공기 엔진 기술을 발전시켜 수출하는 것이 다른 모든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느꼈다.○ A380 중 8의 의미는 8이 중국에서 럭키 숫자로 향우 잠재적 수요자인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작명한 것으로 보여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가격의 1/3을 차지하는 엔진은 에어버스사가 아닌 타 기업에서 생산 납품하여 납품업체가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부가 가치부분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11개 모듈로 이루어진 거대한 A380을 조립하기 위해 대형항공기, 기차, 배 등을 이용하여 여러곳에서 운반하여 최종 툴루즈에 도착하면 트럭을 이용하여 조립공장까지 운반하는데 전용 도로가 아닌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운반한다고 하는데 운반기술에 대한 정보 획득이 필요하다.○ 에어버스사는 A380기종의 초대형여객기를 10일에 1대정도를 생산하고 2007년 싱가폴 항공에 납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19대를 생산했다고 한다.독일, 영국, 스페인, 프랑스에서 생산한 부품을 최종적으로 툴루즈공장에서 조립하여 판매하는데 각 나라에서 부품을 수송하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었다. 배, 비행기, 운하, 육로를 거쳐 수송한다고 한다. 협업효과를 극대화한 운영방식으로 하고 있었다.○ 미국의 보잉社와 함께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 프랑스 에어버스, 프랑스 툴루즈시의 사례처럼 항공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사천시는 항공관련 선도기업을 지정,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중소 항공관련 기업도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에어버스사는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세계 최대 항공기를 제작하는 회사이다. '하늘위의 호텔'로 불리는 A380같은 경우, 유럽의 최대 이점인 지리적 요건을 살려 4개국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툴루즈에서 최종 조립하는 과정을 보게 되었다.이 경우, 각 나라에서 부품을 생산하다보니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느꼈다. 그리고 엔진 가격이 전체 30%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 도에서도 핵심 부품 R&D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기타큐슈산업학술추진기구 카-일렉트로닉스 센터(財団法人　北九州産業学術推進機構カー・エレクトロニクスセンター)北九州市若松区ひびきの北１番１03北九州学術研究都市技術開発交流センター内Tel : +81 93 695 3685car-el.ksrp.or.jp일본   기타큐슈□ 주요 교육내용◇ 산업 도시 기타큐슈 개요○ 기타큐슈는 위치상으로 후쿠오카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일본 남부 큐슈섬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의 제주도와 위도가 거의 같다. 인구는 일본 대도시 일반적인 인구인 100만에 가깝다.○ 기타큐슈시의 산업도시로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9세기 초에 기타큐슈 인근 야하타 지역에 제철소가 설립되면서 기타큐슈는 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일본의 근대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30년간 철강, 요업, 화학 등 중공업 분야 기업이 기타큐슈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금속 가공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1970년대 들어서는 닛산자동차를 선두로 토요타, 다이하츠(소형차 전문 브랜드) 등 자동차 브랜드가 기타큐슈에 생산시설을 설립했다.이와 함께 야스카와 전기의 생산시설에 자동화 로봇이 설치되어 생산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 있으며, 자동화 시스템은 기타큐슈의 주요한 산업이 되었다.○ 1901년 산업화 초기에 기타큐슈의 자원은 공해의 원인이 되는 석탄 등 환경의 공해물질이었고, 이로 인해 70년대까지는 중공업 발전을 시작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은 이루어졌지만 공해가 심해졌다.심각한 공해문제로 인해 직업병이 만연하고, 장수할 수 없는 최악의 도시로 악명이 높았던 기타큐슈지역은 기타큐슈 지역에 위치한 5개의 시가 합병해서 하나의 기타큐슈시가 설립된 것을 기점으로 공해환경정책을 40~50년간 착실히 수행해왔다.○ 이에 따라 심각했던 기타큐슈의 환경은 정화되어 친환경 도시가 되었고, 환경도시의 모델이 되었다. 세계 각국이 도시재정비를 진행하면서 친환경 도시가 된 기타큐슈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기타큐슈는 국제 환경도시의 모델로써 아시아의 환경 분야 관계자, 인재들을 양성·육성하여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유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세계 환경수도를 목표로’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기타큐슈시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0년도에는 환경모델도시로써 인정이 되었고, 기타큐슈는 3년 전 OECD에 그린도시로써 ‘그린아시아 국제전략 종합도시특구’가 되었다.◇ 도시와 산업 재생을 위한 학술연구도시의 설립○ "1960년대 공업지대로 유명했던 기타큐슈는 국내 거대 시장과 떨어져 있는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과 소비재 공업을 대체할 산업을 확보하지 못해 위기를 겪었다"○ 1970년대 이후 기타큐슈는 점차 공업시설과 제철소가 폐쇄되는 등 활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20년 전부터 자동차산업 등의 첨단 기술기반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시 차원에서 오염된 환경개선 노력도 이어져 산업과 환경 측면에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현재의 모습은 후쿠오카 현과 기타큐슈시가 주도하여 기반산업기술에서 첨단기술로의 변화를 모색하, 환경재생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산업과 도시를 동시에 재생한 결과이다. 이러한 재생전략의 핵심지역이 바로 학술연구도시이다.○ 기타큐슈 지역 내 3개 국립대학의 전문 연구원, 담당 실무자들이 연계하여 지식기반 신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학술연구도시가 설립되어 현재 아시아 학술 연구 거점을 목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1901년 야하타 지역에 제철소가 설립된 이후 100년이 지난 2001년에는 환경기술의 중심, 활발한 교육·연구 활동의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재)기타큐슈 산업학술추진기구 (Kitakyushu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Industry, Science and Technology, 이하 추진기구)는 학술연구도시의 운영기구이다.○ 학술연구도시는 기타큐슈시 와카마츠구 서부에 위치하여 편리한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 산․학․관 협력을 통한 첨단과학기술을 기반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집적해 있는 학술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학술연구도시의 목표는 기존 공업도시로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산업기술과 학술연구도시로서의 연구개발 기능을 결합하여 차세대 신산업 창출과 지역산업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이다.기타큐슈만의 특성과 자산인 △제조업 관련 기술력 △아시아 시장과 근접한 지리적 우위성 △공해를 극복한 기술과 인재 △잘 정비된 사회적 자산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도시', '동아시아 거점도시', '세계의 환경수도'를 전면에 내세운 도시전략으로 일본을 넘어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학술연구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과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연구단지○ 학술연구도시는 와카마츠구와 야와타니시구에 걸친 335㏊의 면적에 12,000명의 인원이 상주할 수 있는 연구복합단지로 계획되었다.연구단지는 기타큐슈의 도시계획기구가 추진하는 구획정리사업과 일관된 종합 계획에 의해 주거용 부지와 상업용 부지로 나뉘어 조성되었다.1995년∼2006년 사이 10년에 걸쳐 진행된 121ha의 제1기 사업구역에 대한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다. 거주 인구는 12,000명, 주택은 4,000호가 건설되어 있다.○ 학술연구 도시인만큼, 제 1지구에 정비된 연구단지에 와세다 대학원(정보생산시스템 연구과), 규슈 공업대학의 대학원(생명체 공학연구), 기타큐슈시립대학(국제환경공학부), 후쿠오카대학원(공학연구과) 4개의 학교가 입주했다.산학 연계센터, 기술개발교류센터, 또 하나는 학술정보센터, 공동연구개발센터, 정보기술 고도화센터, 사업화 지원센터와 연구기관들이 4개의 대학과 공존하고 있다. 이 지역에 상주하는 2,385명의 학생 중에 한국학생 포함하여 유학생이 610명 정도 된다.○ 연구단지 내에 대학들이 중간 중간 위치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센터가 담이나 벽과 같은 구분 없이 위치하고 있다. 구분된 공간, 벽(담)이 없는 것은 산학교류센터로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큐슈 학술연구도시(KSRP) 토지이용계획도[출처=브레인파크]○ 기타큐슈시는 정부로부터 136ha의 부지를 구입하여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제2기 사업을 진행했다. 제3기 사업은 78ha 면적을 개발할 계획이다.○ 학술연구도시는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도시환경을 살리면서 첨단과학기술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집적과 양호한 주택을 동시에 공급하는 '복합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학연계가 되어있는 학술도시이기 때문에 약 42개의 기업이 주변부에 위치하여 학술도시의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환경공생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풍과 자연광의 활용 △옥상 및 벽면녹화 △지열에 의한 냉난방 △물재순환 시스템 △비오톱(다양한 야생의 생물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생식하는 장소)과 자연형 수로정비 △태양전지 △연료전지 △코․제너레이션(발전 시에 배출되는 열을 공조 등에 이용함으로써 전기와 열의 양방을 공급하는 구조) 등 자연에너지와 자원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재사용 등 다양한 친환경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기타큐슈 학술연구도시 종합안내도[출처=브레인파크]◇ 산학협력을 중심축으로 운영○ 학술연구도시의 운영과 제반 기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익재단법인 기타큐슈 산업학술추진기구는 산학협력을 중심축으로 학술연구도시를 운영하고 있다. 추진 기구는 설립 당시 8억 엔의 자본금으로 시작하였으나 2016년 연간 총 사업비는 27억4000만 엔이다.캠퍼스 운영센터와 산학연계 총괄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인원 중 시에서 파견된 인원은 14명, 현에서 파견된 인원은 1명, 민간출신으로 경력직은 36명이다.○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학술연구도시에 입주한 대학의 학장과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기타큐슈시, 후쿠오카 현 행정기관의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다.연구단지 내에 입주한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는 앞에서 언급된 TLO의 협력 네트워크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학술연구도시 추진기구가 수행하는 사업은 크게 네 개로 구분된다. 첫째, 단지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캠퍼스 운영사업', 둘째, 산업계와 대학을 연결하는 '산학연 연계사업', 셋째, 현장인력과 예비인력의 기술습득을 돕는 교육사업, 넷째, 산․학․관 공동의 환경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적클러스터 창성사업'이 그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 일렉트로닉스센터의 아시아 네트워크[출처=브레인파크]○ 캠퍼스 운영사업은 학술연구도시 내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대학 간의 제휴·교류를 촉진하는 등 학술연구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다.대학 간 제휴 촉진사업 및 유학생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캠퍼스 운영위원회 운영 △어학교육센터 운영(일본어, 영어) △히비키상 제정(석사학위과정 대상) △학술연구도시 홍보(히비키 NEWS, 수도권 전시회) △학술연구도시 지역 간 교류(히비키 이벤트) △장학금 제도 운영 △유학생 교류사업 지원 등이다.연구기반 정비사업 및 학술연구시설 관리․운영사업에는 △해외 대학과의 제휴 프로젝트 촉진 △박사연구원(Postdoc) 등 연구 인력의 장려금 교부 지원 △영국 클랜필드 대학 기타큐슈 캠퍼스 운영 지원 등이 있다.○ 산․학․연 연계사업은 산업계와 대학을 연결하는 파이프를 통해 산업기술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주로 산학교류의 장을 만들거나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의 기술이전과 기술상업화를 위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학․연 연계의 코디네이트 및 기술 상담 △학술연구도시의 연구 성과의 보급 △산학교류의 장 제공 △산학 공동 연구프로젝트의 기획과 추진 △연구 성과의 사업화 지원 △산학 공동 연구개발 지원 △기타큐슈 TLO에 의한 기술이전 지원 △반도체 설계 벤처기업 육성 지원 △반도체 설계 개발에 관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추진 △'미니 레버러토리를 통한 공동개발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공동수주사업 등을 주로 하고 있다.레버러토리한 최종적인 제품 제조기업(Application Maker)의 요구를 파악하고 연구단지가 축적한 기술 적용 가능 여부와 개선점을 조사하여 산학협력에 의한 연구개발 촉진 및 제품화를 위한 타겟형 연구를 실시하는 프로젝트형 연구실을 말한다.○ 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산학연계센터는 반도체 일렉트로닉 기술센터,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 로봇기술센터와 위 3가지 분야를 총괄하는 개혁센터 등 4개의 산하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산학연계센터는 산학협력의 핵심시설로, '후쿠오카 현 리사이클 종합연구센터'와 같은 연구기관이나 정보·환경 분야 첨단 연구기업, 후쿠오카 대학 등이 입주하여 첨단기술 공동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다.이 센터는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과 세미나실을 갖추고 기관들 간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있다.◇ 환경 신산업 창출○ 기타큐슈 지역 자동차산업의 거점인 카-일렉트로닉스센터는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의 중심으로서 '현장인력의 재교육과 예비인력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한 예로 '히비키 반도체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현장인력과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반도체 제품 개발과정의 기술 습득을 위해 수강생이 직접 실습을 통해 집적회로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된 제1기 지적클러스터 개발사업(知的クラスター創成事業)은 학술연구도시의 지식기반을 토대로 지역에서 축적되어온 '정보'와 '환경'에 'ECO&LSI(Large Scale Integrated, 대규모 집적회로)'를 합하여 '환경 신산업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시스템 LSI 기술'과 '나노사이즈센서 기술' 등 기술의 개별 활용에서 벗어나 융복합을 위한 산․학․관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21세기를 리드하는 기술혁신형 클러스터, 이른바 기타큐슈 휴먼 테크노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다.○ 추진 기구는 문부과학성의 지적클러스터 개발사업(제1기)의 핵심기관으로서 기타큐슈 학술연구도시를 중심축으로 △신 구조 LSI △어플리케이션 SoC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용 시스템 LSI △환경 시스템 △생활·안전 시스템 △건강 시스템 △초고속 신호 처리 LSI 팁용 회로설계·실장 기술 △고감도 나노 박막 센서를 이용한 대기·실내 환경 중 유해물질 검출 기술 개발 △무선센서 네트워크에 의한 대형 구조물 수명연장 기술 연구와 같은 9개의 선도적인 산․학․관 공동연구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제2기 사업은 후쿠오카 현을 중심으로 후쿠오카, 기타큐슈, 이이즈카 지역 대학의 인적 자원이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집적, 자동차산업의 집적 등 지역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이 사업을 통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산업 생산 및 소비 지역으로 성장한 실리콘 씨 벨트 지역(한국, 큐슈, 상하이, 대만, 홍콩, 싱가포르 권역)의 중추가 되고 최첨단의 시스템 LSI 개발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 아래 추진 기구는 문부과학성의 제2기 지적클러스터 개발사업의 핵심기관인 (재)후쿠오카 현 산업·과학기술진흥재단과 협력하면서 기타큐슈 지역의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 융복합, 국제협력 등을 촉진하며 정보·환경 신산업 창출 및 지역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 공익재단법인 기타큐슈 산업학술추진기관의 산하기관인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는 연구개발지원사업과 인재육성사업을 주 활동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다.○ 자동차제조업은 기타큐슈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닛산자동차에서는 차량 조립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토요타도 차체조립과 엔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다이하츠에서도 차체 조립과 엔진 조립라인까지 만들어져 있다. 위 3개 자동차 브랜드의 기타큐슈 지역 내 총 생산량은 2014년 기준 약129만대이다. 이는 일본 전체 차량 생산량의 약 16%를 차지하는 것이다.▲ 기타큐슈 지역의 자동차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일본 관동지역 요코하마 지역에 닛산과 토요타 자동차 생산라인이 크게 있고, 나고야(중부지역)에 토요타 생산라인이 크게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타큐슈 생산거점이다.기타큐슈는 일본 내 차량 생산거점 3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해 있지만, 양질의 자동차 생산기술을 연구하고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여 자동차 산업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 카 일렉트로닉스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기타큐슈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의 설립취지는 △산학연 연구 개발사업 발굴과 지원이며, △이를 통한 현지기업과 자동차산업 지원, △고도의 자동차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인력 양성소 운영이다. 센터는 특히 중소기업과 부품업체에 대한 연계·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력양성 사업○ 차량 관련 차세대기술 전문 인력이 시급한 이슈이다. 현재 차량은 기존의 차량에 IT 기술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이동수단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러한 차량 개발 트렌트에 발맞춰 첨단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고급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센터에는 카 일렉트로닉스 코스와 인텔리전트 카 로봇팅 코스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구체적인 수업 내용은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정을 소개하면, 닛산자동차와 협력하여 엔진을 분해해서 재조립하는 과정이 있다. 자동차의 주요 부품을 부분적으로 분해를 해서 재조한다.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전기자동차를 분해하여 조립함으로써, 교육생들은 차량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는 업사이트 미팅이다. 현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량 브랜드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업사이트 미팅에서 진행한 세미나 중 하나를 예를 들면 집주변 등 근거리 이동에 강점을 가진 100% 전기자동차인 개인용 경차(소형차)를 실제로 운행해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학생·연구전문가들로 하여금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토의를 진행한다.○ 인재육성사업 중 업사이트 미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큐슈 토요타자동차 전문가가 강의를 하거나, 야스카와 전기의 실무자가 강의를 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업사이트 미팅의 일환으로 2016년도에는 15개 기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 인턴십을 활성화시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대학의 학생들과 연계하고, 기타큐슈의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하여 인턴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프로그램으로 인턴을 하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 실질적으로 기업에 취업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 수가 300명 이상이다.○ 기타큐슈의 일반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활성화 되어 있다. 2015년도에는 연료전지 자동차 세미나, 수소차 세미나, 차량 경량화 세미나 등이 조직되어 현장에서 진행되었다.특히 차량 경량화 세미나는 대규모로 개최되었다. 자동차 경량화는 닛산, 토요타, 다이하츠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슈이다. 현장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기업의 연구전문가들과 학생들이 같이 세미나에 참가했다.○ 기타큐슈 지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하는 조기교육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등이 개최되고 있다카 일렉트로닉스 센터가 설립된 이후, 많은 단체와 개인이 방문하여 자동차에 대한 공부를 했다. 2015년도에는 1,100명 정도의 학생이 센터를 이용했다.○ 카 일렉트로닉스센터는 산․학․관이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실천적 지식의 습득과 산학 공동연구프로젝트를 통한 실천적 파견 교육을 조합하여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기타큐슈는 교육체계를 자립화하고 정착시킴으로서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 분야의 고도화를 담당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 산업계에 인재와 기술을 공급하는 거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첨단 차량 기술 연구 개발 지원○ 최근의 자동차 산업은 안전, 환경, 쾌적을 키워드로 하여 △하이브리드 기술이나 나이트 비전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액티브 세이프티 기술 △차내 LAN 도입에 의한 바이와이어 기술 △기존 차량에 IT 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 제어 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술개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 첨단기술의 핵심이 차재용 반도체와 편성 소프트웨어를 기술요소로 한 카 일렉트로닉스 기술이다.○ 급속한 성장세에 있는 차재용 반도체는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제어 등의 파워트레인 분야부터 에어백이나 ESC(옆 미끄러짐 방지) 등의 세이프티 시스템, 파워 윈도우나 카 에어콘 등을 중심으로 한 차체 분야, 카 내비게이션(car navigation)등의 정보통신 분야까지 다방면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이와 함께 관련 소프트웨어의 보급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가장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 자율주행, 지능화 기술이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큐슈 히비끼노 자율주행연구회’에서 자율주행 관련 세미나를 자주 개최하고 있다. 연구단지 내 연구대학의 교수들이 연구회에 많은 기술자문을 하고 있다.○ 연구회는 ‘히비끼’라고 명명된 근거리 이동용 소형 전기 자동차의 자율 주행 시스템을 개발해 실용화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기타큐슈를 비롯한 일본은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노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있어 자동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중요한 개발 테마 중 하나이다. 현재 코모스라고 명명된 자동운전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와세다 대학과 공동연구를 통해 오노다 교수가 고령자를 위한 초소형 1인승 전기자동차를 개발한 바 있다.▲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의 역할[출처=브레인파크]◇ 인재와 기술, 연구가 만나는 거점○ 카 일렉트로닉스센터는 △인재의 허브도시 △아시아의 연구․개발․제조 거점 △카 일렉트로닉스 시스템의 세계적 연구거점이라는 3대 목표 하에 운영되고 있다.인재의 허브도시는 전문적인 고급 기술인력 육성 시스템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분야 간 연구 인력을 교류하며, 아시아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정비하는 등 광역적인 휴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아시아의 생산거점으로서 반도체 설계, 반도체 생산, 전장품 생산, 기계 부품 생산자가 집적함으로써 복합 모듈의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고정밀 검사와 해석 체제 등 품질인증 시스템을 확립하여 아시아 모듈 제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질의응답- 연구단지내에 교수학생 수가 2,400명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기타큐슈시립대학은 학부생으로 1,120명이라고 했다. 대학원생들은 공학 분야의 기술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구단지내 절반에 해당하는 학부생들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실제로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인력이 교수, 대학원생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학부생은 그런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것 같다."학부생들은 환경 분야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제일 많고, 그다음으로는 자동화·기계·장비와 관련된 공부를 한다."- 학술연구도시는 국가정책에 의해 예산을 투입한 사업인지, 아니면 지역 내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인지? 언제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1·2지구가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됐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다."학술연구도시 프로젝트는 기타큐슈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시작한 사업이다. 1995년부터 준비 기획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10년간 1지구 건설이 진행되었고, 1지구 건설을 위해 매년 27억 엔 정도가 운영비로 투입됐다. 현재는 제 2지구 건설 중이며, 약 40만 헥타르 가까이 된다."- 세계대학에서 들어왔지만 대학교 학부과정만 설치되어 있나? 대학 전체과정이 설치된 것인지."여기에 근무하는 학생은 대학을 졸업한 대학원생들이 전부다. 기타큐슈시립대학에만 학부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환경 관련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졸업 후 활동하는 학생수가 300명 가까이 된다고 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 같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학술연구도시로서 2001년부터 시작되어 15년째 되고 있지만, 인재육성사업은 2011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5년 되었다. 연계 대학원 인재육성사업은 만 7년 되었다."- 특정 대학 3개를 선정해서 유치시킬 때, 정부에서 특별한 제한은."기타큐슈시에서 이 부지에 연구 단지를 설립하기 위해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에서는 이를 문부과학성을 통해 대학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엔진분해조립 등 핵심기술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최고기술력과 견주어 비교할만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여기 기술 교육의 목표는."실질적으로 자동차브랜드 연구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이 지역에 남는 인재가 없어서, 지역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을 했다."- 시에서 중앙 정부에 제안할 때, 시민들의 요구, 기업의 요구가 있었는지."자동차브랜드 3사의 좋은 평을 기대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기타큐슈는 환경오염문제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의 의식을 계도하면선 개발을 하다 보니 산학연구단지로서 조성해보자는 시의 의견에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 □ 방문기관별 시사점 및 광주형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한 제언◇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 카 일렉트로닉스센터에서 주목되는 점은 산업과 학술연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는 자동차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지는 않지만, 지역 내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가술을 개발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그리고 센터 소속 차량 기술 전문가들이 닛산, 토요타 등 완성차 업체에 지역 중소 부품 업체를 소개하고 연결해준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후쿠오카 지역의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ㅇㅇ에도 그린카진흥원을 비롯해 많은 시 산하기관이 있으나 완성차 업체에 지역 내 중소 부품업체를 연결해 주는 등의 중요한 역할은 수행하지 못한다.ㅇㅇ가 자동차 산업, 특히 부품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와 같은 학술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센터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역이 연구개발기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은 어렵고, 자칫 있는 일자리마저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우선 학술연구단지를 설립하는 것이 어렵다면, 현재 산재해 있는 ㅇㅇ의 여러 자동차 관련 수행기관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내고, 각 기관의 활동을 강화하고, 기관 간, 기업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산학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산업과 학계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향후 장기적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 발전의 든든한 디딤돌로써 역할하리라 생각된다.○ ㅇㅇ시가 주도하여, ㅇㅇ에 연계대학원 혹은 합동대학원, 혹은 협동대학원 개설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대학원에는 ㅇㅇ과학기술원, ㅇㅇ대 공과대학, ㅇㅇ대 공과대학, ㅇㅇ대 자동차과, ㅇㅇ대학교 자동차과, ㅇㅇ대 자동차과, 여타 외부대학,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결합할 수 있다.○ 여기서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 기관 간 연대 경험 축적 △ㅇㅇ지역 학생의 지역에 대한 COMMITMENT 강화 △연구결과를 산업에 접목하는 기술이전기구 (TLO, 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로서 기능 강화 등이다.○ 기타큐슈시는 친환경 도시 개발을 위해 학술연구단지를 설립하였다. 학술연구단체 설립의 동기는ㅇㅇ시와는 다를 수 있다. ㅇㅇ시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단지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ㅇㅇ시에는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연구소나 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역 내 중소 부품업체가 연대할 유인이 적다. 연구개발기능은 자동차 관련 기업을 하나로 묶어내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또한 지역 내 우수 인력 수급과 중소 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ㅇㅇ지역 자동차 산업의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스위스 연방 에너지국(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Mühlestrasse 4, 3063 IttigenTel: +41 58 462 56 11www.sfoe.admin.ch 면담자 : Bernhard Kohl(Specialiste de la force hydraulique, 수력전문가)Tel: +41 58 462 55 78bernhard.hohl@bfe.admin.ch방문연수스위스베른10/18(수)9:30◇ 스위스 에너지 프로그램 추진 핵심 기관○ 스위스 연방 에너지국(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이하 SFOE)은 연방정부부처인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DETEC) 소속의 에너지 공급 및 사용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핵심 기관으로이다.○ SFOE의 목표는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환경 조성 △에너지 생산, 운송, 활용에 있어 안전 표준 관리 △효율적인 전기 및 가스시장 조성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증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지속가능 에너지 시장 개발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위스의 미래 에너지’ 건설이다.○ 주요 업무영역은 △에너지 정책 입법 프로그램 준비와 집행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분야 연구개발 지원 △원자력 분야의 면허처리와 허가 △전기시스템 라이센스 △파이프라인 라이센스 △수력발전 규제 등이다.○ 특히 수력발전 부문에서 가장 높은 감독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연수단이 방문한 라인펠덴 발전소 건설 허가가 이곳에서 진행되었다.○ 약 27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6개 사업부와 국제에너지, 클린테크 부문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6개 사업부는 △에너지 경제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부 △수력발전 및 법률부 △감독 및 안전과 △경영관리과 △미디어 및 정치과이다.◇ 스위스의 에너지 정책의 4대 중점 분야○ 2007년 스위스 연방의회는 에너지 정책의 4대 중점 분야를 선정했고 현재까지 스위스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고 있다. 중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 건물, 이동성, 산업, 가전제품 등•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 증진책, 법적 구조 개선• 기존 대규모 발전소 교체 및 신축(Replacement of existing large-scale power plants and construction of new ones)• 에너지 외교 정책(Foreign energy policy)○ 이 4가지 중점 분야 추진을 통해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 소비 20% 감소,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증가시키고, 전력소비 증가를 2010년부터 2020년 동안 최대 5% 정도로 제한, 2020년 이후 전력소비 증가 추세를 멈추가 하는 것이 목표이다.○ 위의 4가지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자동차세에 대한 보너스/벌금 방식), 직접홍보방법, 규정 및 최저기준 등의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스위스 에너지 정책은 연방정부, 의회, 칸톤(지방정부)의 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직접적으로 정책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당사자들 사이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한다.가령, 칸톤 지역에 배출량 기준으로 신설된 자동차세를 소개하는데 다각도로 도움을 주고, 환경친화적 상표(eco-label)의 확산과 이와 관련된 구매를 촉진하도록 돕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실행계획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건물자체의 전력발전, 바이오매스를 통한 에너지발전 전략, 수력발전, 기술이전, 연구와 훈련, 지속적인 교육 등을 포함한다.◇ 2039년까지 완전한 원전 퇴출 정책 추진○ 스위스는 2017년 5월에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에너지 전략 2050' 법안이 58.2%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원전 폐쇄가 결정되었고 2039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철회하여 스위스에서 완전히 퇴출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향후 원전 대체를 위한 수력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 건설비용을 위해 전력기반기금을 앞으로 3배 늘릴 방침으로 산과 호수가 많은 스위스 지리적 특성상 수력에너지 수요와 그에 따른 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의 원자력 에너지 현황○ 지난 10년간 스위스 전력에 이용된 원자력 에너지의 평균 비율은 40% 정도이며(특별히 겨울에는 45%), 이는 유럽 전체 평균인 33%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스위스의 원자력발전 공장의 총 발전량은 3.2GW이며, 이 중 연간 사용 가능율은 대략 90% 정도다.○ 원자력 발전소의 신축건설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새로운 건설 허가는 없을 것이며, 카이저라우스트(Kaise- raugst)와 그라벤(Graben), 두 지역의 새 원자력 발전소는 이미 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이러한 건설 지연은 버보아(Verbois), 인윌(Inwil), 루타이(Rüthi)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현재 세계에는 440여 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전력 발전의 17%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수력발전의 비율이 높은 스위스▲ 유럽국가별 에너지 생산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위 그래프는 유럽연합에 속해있는 나라의 에너지 생산 분포도로 가장 왼쪽 노르웨이(N)의 경우는 수력발전으로 생산되는 에너지가 9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수력발전 59.7%로, 평균(38.5%)이 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스위스는 국토의 60%이상이 산악지형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2,600㎖로 상당히 많은데, 특히 강수량이 연중 고르게 분포되있어 수력 활용에 용이하다. 그 때문에 스위스는 1910년대에 수력발전을 시작할 정도로 수력발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수로식, 댐식, 양수식 수력발전소 등 650개 수력발전소 가동중○ 스위스는 1970년대까지 전체 전기 생산의 90%를 수력발전이 차지했으나 원전 도입 후 60%로 감소한 상황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25%에 그치고 있다.그래서 스위스의 탈원전 정책 이후 SFOE는 스위스에서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으로서 다시 수력발전을 주목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스위스에는 650여개의 수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수로식이 약 550개로 전체 수력발전량의 48%를, 댐식 형태는 90개로 전체 수력발전량의 48%를 차지한다. 양수식은 17개, 전체 수력발전량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력발전 형태 중 발전 설비에 필요한 시설에서 가동율을 가지고 본다면, 일차적으로 비용대비가 아닌 다른 원자력 발전소와의 생산 효율을 비교해볼 수 있다.원자력은 50%정도 효율성을 보이는데 비해 댐 저장형은 90%정도의 효율성이 나타난다. 하지만 비용투자대비 효율을 비교하기에는 알맞지 않다고 본다.▲ 스위스에서의 수력발전량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스위스에서 가장 큰 댐식 발전소○ 스위스에서 가장 큰 댐인 그랜드 딕슨스(Grande Dixence)는 댐의 높이가 280m로 스위스에서 가장 크다. 4억톤을 저장하고 있는 큰 규모이며, 전력 생산가능량은 1.6TW/h이다.○ 댐이 크기 때문에 근방에서 흘러드는 수량만으로는 모자라 물길을 만들어 물이 모여들도록 유도하였는데 이처럼 물이 공급되는 수로가 전체 1,000㎞에 이른다. 또한 양수식도 이용하여 물을 공급한다.댐에서 직접 낙차를 이용하지 않고 1.6㎞정도 떨어진 곳으로 보내 전력을 생산해내고 있다. 터빈을 돌리는 수차의 타입으로 펠트론(Pelton) 터빈을 이용하고 있다.◇ 중대형 수력발전소의 대규모 사고와 보수사례○ 비드론(Bieudron) 수력발전소는 스위스 알프스산맥이 이어지는 발레(Valais)지역에 위치한다. 1998년에 첫 가동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펠톤(Pelton) 터빈을 보유, 수력 에너지 생산에서 가장 높은 수두(헤드)를 가진 곳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2000년에 설계오류로 1,000m 이상의 낙차에서 발생하는 고압에 의한 도수로 파괴 사고가 생겨 운영을 중단하고 9년 동안의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100여명의 엔지니어, 전문가, 프로젝트 관리자의 감독 아래 1,883m의 헤드, 펠톤 터빈(3개) 당 423㎿, 발전기 당 35.7MVA를 가동할 수 있는 발전소로 거듭났다.1년 1000시간 가동을 목표로 약 4억톤의 물을 저장하고 있으며 1,200㎿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로 자리 잡고 있다.▲ 비드론 수력발전소[출처=브레인파크]○ 비드론 발전소의 사고는 중대형 수력의 특성상 큰 하중에 의해 대규모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남기기도 했다.○ 비드론 발전소는 발전설비를 만들고 설비용량 최대치를 생산할 경우, 돈으로 환산할 때 에너지의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 하지만 발전량 대비 전력생산량이 줄어들면 전력생산 단가가 떨어지게 되며, 같은 시간동안 일을 하는데 생산량이 적어지며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이곳은 연간 1,000시간 가동이 가능한 곳인데 발전량-생산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4억 톤의 물을 저장하고 그 물을 이용해서 1년 1,000시간을 가동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수력발전의 다각화 모색: 수력발전소 개조, 확장과 소형발전소 지원○ 향후 수력발전의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발전소는 생태학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신규 개조되거나 확장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수로식, 댐식 수력발전소에 한해 상환조건없이 투자비용의 최대 40%까지 지원될 예정이다.한편 최대 10㎿h 이하 용량을 가진 소형 수력 발전소는 정부로부터 전력 생산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수력 평균 생산량을 2000년 대비 2000GWh 증대하고자 한다.○ 전력 생산도 결국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스위스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수력발전을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고 있다.○ 2010년부터 개정된 수자원 보호법에 따라 2010년까지 수력발전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수력발전의 환경영향으로 물 저장 정점, 바닥 하중, 물고기 이동 등이다.2030년까지 이와 관련하여 10억CHF가 징수된다. 라인펠덴 수력발전소의 경우 정비기간을 40년으로 잡고, 리노베이션을 할 경우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시설로 건설되었다. 대신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유지비용이 높은 편이다.◇ 전력시장 개혁에 착수한 SFOF○ SFOE는 현재 전력시장 개혁에 착수중이다. 시장 개혁의 주요 목표는 향후 20년간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스템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중이다.○ 전력시장에 대해 △에너지 시장의 왜곡 최소화 △비용 효율성 △전력시장 자유화와 호환성 △EU 및 WTO 법과의 호환성 △기후 목표 △모든 기술(수요, 재생가능제품)에 대한 개방을 검토하게 될 것이며, 현재 이를 위해 용량 메커니즘, 전략적 저장(댐식 수력발전소), 현재 구상의 최적화를 토론중이다.○ 물 사용료에 대한 물 로얄티는 지역사회에 주는 중요한 인센티브로 총 출력당 요금으로 계산되고 물 로얄티는 물 권리자(자치지역)에게 지급된다.따라서 일부 지자체는 재정수입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정 수입이 된다. 이에 대한 개혁도 진행중으로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사회의 소득보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목표이다.□ 질의응답-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부품, 테스트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지."발전소 설비와 관련된 지원에 대해 일차적으로, 10㎿이하의 소용량의 수력발전소를 만들 경우에는 건설비용을 20년에 걸쳐 정부에서 보조해준다.몇 개월 전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위해 2050년 스위스 에너지 전략을 정했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것이 주된 테마이다. 지금까지 원자력에서 생산했던 전력량을 수력발전으로 대체하기 위한노력을 진행할 것이다.현재 대형 수력발전소에 대한 정책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다. 하지만 기계․부품 설비 회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아직 없다."- 약 40%가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했는데 수력발전으로 모두 대체가 가능한지."물론 현재 원자력 전력량을 순수히 수력발전으로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 등 다양한 친환경에너지원을 함께 동원할 예정이다.잠재적으로 봤을 때 수력발전소는 사후관리 비용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1.4TWh/a이라고 본다. 현재 전체적으로 수력발전으로 모두 대체하겠다는 것은 이상적인 목표이지만, 노력중이고 그래서 더욱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소수력을 기반으로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이 중요한데, 현재 강수, 적설량 등 자연적인 요소들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궁금하다."일차적으로 현재 수준의 기온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알프스의 빙하는 2100여년쯤 모두 녹아버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그 이후의 장기계획까지는 아직 염려해두고 있진 않다.하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 기온 상승 지연을 위해 기후협약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시행을 하려고 한다. 자연적인 현상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현재로써는 수량 확보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측을 잘못해서 발전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기후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해마다 강수량의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해에 따른 전력생산의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지만,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기후 예측까지)을 가지고 진행한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는 78.6%를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해내는 상황인데, 원자력 제로 정책을 위한 스위스가 프랑스로부터 영향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는 없는지."인근나라의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원전 때문에 프랑스와의 분쟁이나 문제제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명이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예를 들어 독일 라인강 상류의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가동 때문에 독일 내에 반대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발전소와 근접한 프랑스 사람들도 공동의 문제로 보도 시위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프랑스와는 스위스가 겨울철 수력발전의 비중이 낮아질 때, 프랑스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여름철에 수력발전 전력량이 많아질 때 프랑스로 전력을 수출하는 등 협력관계에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소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총 발전량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혹시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원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즉 정책으로 방향을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것인지."주민투표를 통해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결정이 났지만 그 사이에 물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 없이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도 있다.그렇게 되면 낡은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폐쇄 결정 후 다시 필요 수요가 생기는 경우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서 다시 가동을 해야할지 아니면 완전 폐쇄를 할지를 다시 정하게 될 것 같다."- 에너지 발전 관련해서 스위스는 공공화, 독일은 거의 민영화 상태인데, 독일과 차별된 친환경에너지 정책이 있는지."일차적으로 스위스도 전력을 생산해내는 기업들은 민간기업들이고, 그 민간기업들의 지분을 대부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형태이다. 다만 독일은 전력시장이 자유화가 되었고 스위스는 소속되어있는 주에 있는 지역전력회사에서 전력을 구매한다.하지만 전력규모가 큰 기업은 가까운 주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도 있다.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스위스는 2010년 수자원보호대책 중 수력발전소를 운영할 경우에는(댐을 막아서) 이곳에서 발전을 하고 빠져나온 물이 강 바닥을 쓸어내거나 물고기 생존조건을 악화시킬 경우에 대비한 보호정책이 독일보다 스위스가 더 강하다. 스위스가 독일에 비해서 강화된 수력발전 관련 환경보호정책을 가지고 있다."- 전기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산업용과 가정용으로 나누어 산업용은 가정용보다 더 저렴하게 징수하고 있다. 스위스도 전기세를 분류를 하는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개인소비자는 속해있는 지역에서 전기를 사서 쓰는데(1㎾당 10센트), 대형소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구매해올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으며 1㎾당 3~4센트정도이다. (대형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인다.)"□ 일일보고서◇ 에너지와 환경을 함께 고려한 정책 방향○ 스위스연방에너지국 방문을 통해 원전, 화력과 같은 기존 발전방식을 탈피하고 친환경발전 확대를 실시중인 스위스의 에너지 정책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친환경 발전정책에 대한 뚜렷이 차별화되는 전문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아쉬웠다.○ 정부의 에너지 기업·연관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서 정부의 방향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환경부와 에너지산업부서가 같은 부처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과 달리 에너지의 단순 생산·공급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고려하는 점이 돋보이는 국정운영이라고 생각한다.◇ 수력발전과 함께 에너지효율 높은 자재 활용도 인상적○ 원자력발전의 중단을 대비해 수력발전소를 건설함과 동시에 부족한 에너지량을 충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형태의 자재를 적용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 전력협동조합의 전력산업의 사업화쇠나우전력협동조합(Elektrizitatswerke Schönau eG, EWS) 79677 Schönau im Schwarzwaldwww.ews-schoenau.de 방문연수독일쇠나우  ◇ ‘핵 없는 미래를 위한 부모’ 모임에서 시작한 전력협동조합○ 독일 남서부의 쇠나우(Schönau im Schwarzwald)는 인구가 2500명인 작은 마을로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전기를 만드는 발전, 전기를 원거리로 보내는 송전, 전기를 변압해서 가정에 공급하는 배전 등 전력산업의 전 부문을 사업화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 쇠나우 주민들[출처=브레인파크]○ 쇠나우전력협동조합(Elektrizitatswerke Schönau eG, 이하 EWS)은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방사선 물질이 쇠나우지역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이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원전의 심각성을 느껴 ‘핵 없는 미래를 위한 부모’ 단체를 결성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단체는 현재까지도 활동 중이다.◇ 원전 건설 반대와 에너지 소비 최소화 및 효율화 방안 고민○ 이 과정을 통해 원전 반대운동을 펼치고 지역 전기절약대회, 소식지 발간, 소극단 운영, 에너지회의, 쓰레기 분리와 줄이기, 체르노빌 어린이 돕기와 같은 작은 운동에서부터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소비 최소화 및 효율화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초창기에는 쇠나우가 다양한 연료를 사용하기 용이한 산간지대라는 점, 소규모 발전설비를 가정에 설치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민했고 태양광발전과 열병합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시도하였다.◇ 원전 반대에 따른 전력공급회사와의 갈등에서 주민투표 실시○ 당시 지역 전력공급회사에서는 화력 뿐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를 공급받아 지역에 송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력공급회사는 지역주민의 원전 반대 운동에 반대입장과 시위 해산 입장을 표명했다.이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했다. 그 결과 쇠나우를 친환경에너지 놀이터로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 1991년 원전반대 입장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후, 1994년 1월, 650명의 주민 발기인이 모여 쇠나우전력협동조합 ‘EWS’를 설립, 1996년 8,700만 DM 규모의 전력망을 구매하였다.○ 독일은 송전 선로를 관리하는 기업과 20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주민운동을 하던 시기가 재계약까지 6년이 남아있어 재계약시 주민들이 재계약 사항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이때 그동안 전문 전기회사에서만 하던 송전 선로 관리, 전기 생산, 전기 공급을 주민들이 설립한 EWS가 송전사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주민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지역 주민 스스로 전력망을 관리하게 된 최초 사례로 EWS 설립○ 1997년 주민투표 결과, 51.5%의 찬성으로 송전망을 EWS가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로써 가장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전력망을 지역 주민 스스로 관리하는 최초의 사례가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쇠나우 모델은 전력회사로부터 시민이 직접 전기를 만들어 관리하는 이른바 ‘골리앗을 이긴 다윗’ 사례로서 쇠나우의 실질적인 전력망 인수가 결정된 1998년은 독일 전력시장 자유화가 시작되어 독일 전역에 전기 공급이 시작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발전이 이루어진 해이다.◇ 전력시장 자유화로 선로관리와 전력판매 분리○ 1998년 독일 전력 시장의 자유화로 인해 그동안 발전과 송전, 소매 등 모든 사업을 일괄적으로 운영하던 전력회사를 분리, 전력거래소가 생겨났다. 발전과 소매 사업에서 신규 진입을 인정하는 자유화 제도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거리에 상관없이 독일 전역 어디에서나 전력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력 시장의 자유화 후 19년이 지난 지금 EWS도 독일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900여 개 전력회사 중 하나이고 독일 전역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2009년에는 EU에서 전력 소매를 일반가정까지 완전 자유화하게 되었다.◇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발전의 지역분산화○ 독일 에너지 개념의 근간을 차지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핵에너지나 화석연료 사용으로부터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의 전환을 이루어 나가자는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이다.○ 독일의 전력시장은 EnBW, RWE, Tenner, VATTENFALL 등 여전히 4개 메이저 전력회사(규제구역 운영기업)가 900개 그리드, 1,200개 전력공급을 담당, 소매 전력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그 외에도 송전망을 관리하는 기업이 900개 이상, 전력공급기업은 1,200개 이상이 있어 매우 복잡한 구조이다.▲ 독일 4대 메이저 전력회사의 지역별 전력공급[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의 이러한 4대 메이저 중심의 전력시장은 에너지 전환을 거치면서 집중형에서 분산형, 즉 규모라도 지역(현장)에서 생산,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대규모 원자력, 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을 대량 생산, 타 지역으로 송전했다면, 현재에는 작은 회사 또는 가정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에너지전환에 따라 화석연료의 수입은 25억 유로 감소시키고,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38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정책에 의한 주민 직접 생산 증가로 안정적 공급 대책 필요○ 궁극적으로 미래 에너지 정책에서 원자력과 석탄발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원 발전의 전환점에 서있으며 2016년 기준 풍력과 태양광 발전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바이오매스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지만 풍력발전은 성장가능성이 풍부한 편이다. 보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독일 4대 메이저 전력기업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차지하는 비율은 5%에 그치고 있다. 다행히 1996년부터 친환경에너지 진흥프로젝트를 진행하고 2000년대 주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생산단가가 낮아지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의 35%는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에너지전환이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민들 스스로 친환경에너지 생산 협회나 조합을 만드는데 지원을 한다.◇ 고객 및 조합원 확보에 노력중인 EWS○ EWS는 2009년 EWS-Cooperation로 구조를 바꾸고 2개 천연가스 그리드, 9개 전기그리드를 인수하여 현재 5,500여명의 조합원과 독일 전역에 19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12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전력을 생산하는 기계 장비 회사, 선로 관리 회사, 전기와 가스 공급회사, 소매 판매 회사 ‘EWS Vertriebs’등 4개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운영 및 지원활동도 펼치고 있다.○ 독일의 4천만 가구 중 19만 가구만 EWS의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자면 0.5%로 점유율이 매우 낮다. 그래서 EWS도 재생에너지 전기만을 공급한다는 특수성과 핵발전소에 반대한다는 운동성으로 고객과 조합원을 꾸준히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무엇보다도 고객 확보가 EWS 협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객 확보에 힘을 기울인다. 송전 선로도 추가로 구매하여 전기 공급량을 늘리고 지역 도시공사와도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주민 협동조합과 함께 건설한 솔라파크 헬텐 사례○ EWS가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중 솔라파크 헬텐(Solarpark Herten)은 본래 쓰레기 매립장이었으나 2개 협동조합과의 협력사업으로, 2016년에 완공되었다. 태양광 패널 11,319패널로 1,3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헬텐지역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이다.▲ 솔라파크 헬텐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솔라파크 헬텐은 2012년 오래된 매립지에 대한 태양광발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협동조합 2개가 참여, EWS가 기술책임을 맡았다.부지는 헬텐지역 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임대계약을 맺었고 매립지에 대한 예비작업과 환경영향, 눈부심 방지, 산출량 예측 등을 지역에 보고, 승인받았다. 모두 250만 유로가 투자되었다.◇ 시민 참여 모델을 적용한 풍력발전단지 추진○ 독일 남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Rohrenkopf 풍력발전단지는 시민 참여에 개념을 맞춰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EWS는 지역의회와 컨소시엄을 맺어 수종 보호와 자연보호 적합성과 풍력을 측정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때 풍력과 함께 소음도 평가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라 5개의 풍력 터빈으로 구성된 윈드파크 건설이 결정된다. 풍력터빈 제조업체는 입찰 과정을 통해 5개 제조업체를 선정하고 유지보수 계약까지 진행하였다.▲ Rohrenkopf 풍력발전단지[출처=브레인파크]○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태양광발전단지보다 어려운 것은 계획된 부지에 대한 접근과 벌목작업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최종 허가 후 2016년 5월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시작되었고 2016년 12월 4대의 풍력터빈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프로젝트에는 2900만 유로가 투자되었고 연간 최대 45,000만 ㎾h를 생산, 15,0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풍력발전단지는 시민참여 모델을 운영하여 3대의 풍력터빈을 시민이 3년동안 직접 운영해보도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6가지 핵심 키워드로 보는 EWS○ EWS 성장가능성을 위한 6가지 핵심 키워드는 △분산화 정책유지 △작은 단위의 조직 △변동성 △공동체‧시민소유 △의사소통 △지속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즉, △중앙집중식 구조에 맞선 에너지전환(분산화) △대규모에 맞선 소규모 단위 △숨겨진 보조금 대신 진정한 비용 청구와 공개 △안정성 대신 유동성 △신탁소유 대신 공동체 및 시민 소유 △하향식 대신 상향식 추진 △독점에 맞선 의사소통의 필요성 △단기적인 관점 대신 지속가능성을 위해 변화를 이끌고 있다.○ 시민의 주도하에 에너지 전환정책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장형성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시민 참여‧대화의 장 마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두려움 극복이 EWS와 같은 시민 중심의 조직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EWS는 시민들이 직접 전기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EWS의 지원프로그램은 발전소 공동 자금 조달,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 각종 자문, 그리드 기획과 설치 지원, 프로젝트 협력, 시민참여를 통한 공동재정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질의응답-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기 전 마을의 수입과 지금의 수입은."소득성장부분에 있어서 전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본인들이 직접 사용하는 재생에너지원이 보급이 되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조합의 가입조건, 가입비, 조합원이 가질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지역에 상관없이 가입가능한지."가입 제한조건은 없고,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주식처럼 지분을 차지하는 개념이다. 투자를 많이 하면 이익금을 지분처럼 받을 수 있다."- 단가가 문제인데, 이 프로젝트 전후 차이가 있는가? 아무리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전력 생산회사와 단가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생산단가가 초창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 생산단가가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전력을 생산해 낸 것을 전력회사에 소액을 받고 판매한다.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생산하여 직접 소비하는 것이다. 지원책을 보면, 우리가 액수가 더 크다. 하지만 독일은 물가상승율, 비용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10원만 남아도 남는 장사라고 본다. 우리나라와 개념이 약간 다르다."- 쇠나우가 남서쪽인데, 동북쪽까지 전력을 보내려면 송전전로를 관리하는 회사 간의 제휴가 있는가? 가능한 한 근처에서 생산한 전력은 근처로 보내려고 하는지."생산된 전력을 한 공간으로 다 모으고, 모아진 곳에서 가장 가까운 통로에서 전력을 공급한다. 송전로를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태양광 일조량이 3.5시간 기준인데 이곳은 어떤지."지역, 풍속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대략 2,500시간/연이다. 햇볕이 좋다고 발전량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습도, 온도, 바람의 영향에 따라 많이 차이나기도 한다."- 자체적으로 풍력, 태양광 판넬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기술자들은 조합에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았는가? 자생하기 위하여 기술은 어떻게 보유했는지."풍력발전은 발전설비 자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와 협력을 하고 있다. 대신 수력발전은 현재 자회사에서 설비자체를 만들어내서 전력을 생산해낸다."  □ 일일보고서◇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과 직접 참여 인상적○ 분명 대규모 전력회사로 부터 공급받는 편이 저렴하고 편리한 장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원전시설의 위험성을 미리 자각하고 후대를 위한 이 같은 노력들은 주변국을 비롯한 원전의 의존성이 높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체 전력생산·송전 시설에 관심을 갖고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설비 구축‧운영을 실천한 의식수준이 매우 놀라운 점이었다.○ 공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에서 당장 적용하긴 어려운 사안이지만 누구든지 조합원이 되어 에너지 생산, 판매, 관리 등에 참여하는 사항이 흥미로웠다. 우리나라 협동조합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클라우드 펀딩’ 방식을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펀딩을 받을 수 있게 하고, 1998년 에너지 자유화 정책을 시행으로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전력을 친환경에너지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이 인상적이다.◇ 전력소비량을 줄이는 기술, 상생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필요○ 전력사용량 절감‧원자력 발전설비 해체로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물론 전력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 기술 개발의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의 축적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기본 원칙을 지키며 한걸음씩 내딛는 모습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구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국내 적용은 무리○ 아쉬운 부분은, 인구밀집도가 높지 않아 전력 생산량 대비 소비가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우리나라 환경에는 1기=3㎿급 풍력발전이 이상적이나 환경파괴‧소음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쇠나우전력협동조합에서 확인한 발전시설은 수소발전시설로 가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금액이다. 즉 의식수준은 본받을 만하나 실제 국내 적용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 조선소 부지의 혁신클러스터 전환 사례알디엠 캠퍼스(RDM Campus, Rotterdamsche Droogdok Maatschappij)RDM-kade 59, 3089 JR RotterdamTel : +31 10 794 920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로테르담○ 로테르담은 네덜란드 제2의 도시이며 항만 이외에도 철도, 고속도로, 공항 등 교통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유럽의 화물들이 모이는 유럽 최대의 무역항으로 손꼽힌다.위치적으로 로테르담은 네덜란드 남서부에 있는 도시로 조이트홀란트(Zuid-Holland) 주에 속해 있으며 라인강과 렉강이 만나는 하구에 위치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독일군의 폭격으로 인해 로테르담 시는 폐허가 되었다. 특히 항구가 크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항만시설이 있던 남쪽 둑 지역을 재건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1946년부터 로테르담 시와 시민들은 곧바로 재건을 위해 노력했다.로테르담 시에서는 로테르담 재건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계획에는 공공건물, 백화점과 같은 상업시설, 주거용 건물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며 먼저 항만 시설을 재건하고 상업시설 및 주거지역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로테르담의 남쪽 둑 지역은 경제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 되었고 일자리를 찾아 인구가 대거 유입되었으며 특히 네덜란드의 남쪽 지역인 림부르흐 주, 브라반트 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왔으며 남쪽 둑 지역에서는 그들을 위한 소규모의 저렴한 비용의 주거단지가 지어졌다.○ 1960년대부터 로테르담의 항만산업이 성장하면서 더 큰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부두가 필요했기 때문에 점점 로테르담의 서쪽으로 새로운 부두가 개발되었으며 산업과 일자리 역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남쪽 둑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었고 대부분의 남쪽 둑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했으나 이주할 능력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은 남쪽 둑 지역에 계속 남아있게 되었다. 결국 남쪽 둑 지역은 산업ㆍ인구가 쇠퇴하게 되었다.○ 외로포르트의 조성으로 인해 항만 산업이 서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1970년대부터 공간적인 쇠퇴 문제를 인지한 시 당국이 재개발처럼 이전에 성공했었던 방식으로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지만 시에서 펼친 정책에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했다.◇ 도시 혁신의 원동력이 된 폐조선소 부지 재생○ RDM 로테르담 캠퍼스는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1902년 로테르담 드라이 독(Rotterdamsche Droogdok Maatschappij)회사 소속의 조선소가 들어섰고 대형여객선을 건조했다.연간 350척 정도가 건조된 유럽에서 가장 큰 조선소 중 하나였다.(연수단에게 RDM캠퍼스를 안내해준 피터씨도 과거 조선소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RDM캠퍼스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2002년 조선소 파산 이후 항만관리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했고 슬럼화 등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없었으나 알베다 대학(Albeda College), 로테르담 대학교(Rotterdam University)에서 이 지역을 혁신 과학단지처럼 만들어 교육장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개선공사를 했으며 2009년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 2009년 운영 당시, 금융위기 때문에 혁신파크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없었지만 최근 3~4년 전부터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창업기업 입주가 늘고 있다.○ 창업기업들은 주로 IT와 지식기반기업으로 현재는 빈 공간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공간을 더 마련하기 위해 항구 반대편에 비슷한 형태의 혁신파크를 만들었는데 이 지구까지 합쳐 '혁신지구'라고 부른다. 도시와 항구의 기반이 혁신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첨단 시설을 갖춰 R&D와 스타트업에게 좋은 연구환경 제공○ 혁신지구는 항구 중심부에 있지만, 더 스마트한 항구가 되기 위해 다양한 혁신장치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은 다양한 비즈니스 및 문화 행사로 보완된다. RDM은 독특한 동적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캠퍼스 내에는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학생, 연구원 들이 혁신 기업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RDM 로테르담에는 해양 분야의 신생 기업과 다양한 글로벌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는 Ampelmann, Franklin Offshore, Energy Floors, Urban Green 등이 있다.○ 약 10,000m²의 부지의 RDM 혁신부두지역에 기업이 입주할 경우, 다국적 R&D기업, 스타트업기업들과 용이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하이테크 프로토 타입(hi-tech prototype)과 테스트 장비에 대한 접근성도 좋다.◇ 직업교육·연구·프로젝트 등 활발한 산학협력 진행○ RDM 로테르담 캠퍼스는 중등, 고등, 직업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나 직업선택에 있어서 긍정적인 이점이 많다.RDM 캠퍼스는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장소를 제공해주고, 젊은이들이 기술 학위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장려한다.▲ RDM캠퍼스 학생들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RDM 캠퍼스는 에너지 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자원센터가 있어, 친환경적이고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솔루션을 찾아가고 있다.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부두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면서 캠퍼스와 연구센터, 기업 간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RDM 캠퍼스는 산학연간 활발한 네트위킹을 위한 혁신 창출을 위해 비즈니스 및 문화 행사를 위한 고무적인 환경을 조성한다.워크숍, 회의, 무역 이벤트에서 축제와 전시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여기 있는 컨퍼런스 센터와 다목적 객실(잠수함 부두)은 방문객 5,000명을 수용 할 수 있다.◇ 지역혁신거점으로 지정·활용○ 과거 조선소일 때 선박의 엔진을 조립하던 장소는 현재 로테르담 응용 공과대학교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교육장은 정부에서 '지역전문거점'으로 지정하고 산업과 교육을 연계하여 혁신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전공분야를 가르치고 있다.(주로 미래 주거환경, 미래 운송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제품디자인: 주로 금속재료 관련 산업제품 디자인을 교육한다.• 건축학 : 직접 건축디자인(혁신디자인)을 하고 기업, 시공사, 연구소가 함께 참여한다. 다른 대학(델프트 기술공과대학) 학생도 참여 가능하다.10분거리에 있는 컨셉하우스 빌리지는 실제 15개 주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4개 주택이 완공되었다. 장기 프로젝트로서 학생이 디자인한 것을 기업과 협의, 평가, 교육을 받으면서 진행한다.• 자동차 : 지멘스 등이 자동차 대체연료 연구에 참여 중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대체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자동차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업은 혁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학생들은 연구가 끝난 뒤 해당기업에 취직하기도 한다.○ 예전에 조선소에서 가르치던 것들을 이곳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한다. 이곳 캠퍼스에 있는 기술전문대에서는 용접, 정비 등을 교육한다.이곳이 조선소였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배를 위한 실험시설과 파도를 만들 수 있는 수조 시설도 있어 선박 관련 시연과 해양용 드론 실험 장비, 수압 및 수질 측정 장비 등을 활용한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열린 공간 구조를 갖추고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창업지역○ 항만공사에서 공간을 대여한 창업지역은 열린 공간구조를 갖추고 있어 네트워킹에 용이하다. 현재 35~40개 정도의 창업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시제품 제작과 기술교류를 중점적으로 한다.○ 창업기업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메이커스페이스처럼 공간 조절도 가능하다. 또한 회원으로 가입하면 첨단 제조 관련 공구나 기계 사용법을 교육받고 사용할 수 있다.○ 그밖에 금속 3D 프린팅 랩, 스튜디오 랩 등이 있다. 스튜디오 랩의 경우는 건축전공 학생 3명이 직접 시공까지 하고 싶어 창업지역에 입주했고, 접착제 없이 16일 만에 3D 프린터로 콘크리트를 만들고 집은 로봇이 지은 사례가 있다.○ 과거 로테르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였지만 현재는 경쟁력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가장 스마트한 항구가 되자'는 목표로 다시 혁신지구로 재생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지향적 기술에 투자하여 정박료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만드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질의응답- 지방정부의 지원이 있었는지."운영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이었다가 분리되어 민영화된 상태이다. 하지만 뿌리가 같기 때문에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시의회도 이 지역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부지매입을 제외하고 재개발할 때 들어간 비용은 많은 부분은 EU 지역개발 자금을 받았고, 공항관리공사에서도 지원을 받았다. 시에서 준 지원은 면허와 인허가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조선소가 있는 경우에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교육은 미래에 대해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대학이 원해서 참여했는지."자발적이었다.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한 것이 아니라 혁신이나 미래를 이야기하는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비슷한 요구를 가지고 있어서 의견을 모은 것이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ㅇㅇㅇ○ 항만부지를 조선소로 활용한 사례로 조선사업의 경쟁력 상실로 조선소 부지가 활폐화되었다. 로테르담은 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공습으로 시설이 거의 완파되었으나 항만시설부터 재건했다.조선소 드라이독 시설을 캠퍼스로 변환했으며, 알베다 대학과 정부의 협력으로 학생, 연구원, 기업체가 공동으로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시재생에 있어 학생과 대학이 기업의 지원으로 공동시설 운영을 함에 있어 수입이 없어 적자임에도 향후에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개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RDM 캠퍼스는 산업과 교육을 연계한 장소로 활용되어 로테르담 응용공학과에서는 여기에서 산업디자인과 건축 연구, 자동차 엔지니어링 연구 및 실습을 하고 있었으며, 학교와 기업이 연계하여 각종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었다.예컨대 '하우스 빌리지'라는 프로젝트는 연구생들이 주택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건축방법, 디자인 등)를 제시하면 기업에서 실제 의견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여 현실에 구현해 보고 있었다.여기에는 로테르담 대학 뿐 아니라 델프트 대학생, 지식집단 실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학생은 장기 프로젝트 참여로 교육효과가 높아졌고,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기업 운영에 응용하는 윈윈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RDM 캠퍼스는 여러 섹터가 있었지만 가장 큰 비중은 기업(산업)과 학교(연구)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산학협력단 느낌을 받기도 했다.다만 산학협력단은 학교 내에서 운영하며, 기업·공공기관의 용역 수행에 더 큰 비중을 둔 반면 RDM 캠퍼스는 실제적인 실습과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점이 차이라고 할 것이며, 한국 역시 장기적 측면에서 이러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RDM Campus는 RDM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낸 사례이다. 로테르담 항만청이 소유하고 있던 RDM 조선소 부지를 로테르담 항만재단에 제공하여 2009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했다.○ 로테르담 대학과 Albeda대학이 약 1,300만 유로를 투자하고 로테르담 항만청이 약 2,500만 유로를 투자하여 만들었으며, 현재 RDM Campus의 파트너로 협력하는 기관은 Albeda대학, 로테르담 항만청, 로테르담 시 등이다.○ 클러스터는 크게 대학의 R&D연구 공간, 입주기업의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공간, 지역 대학, 연구소의 네트워크 공간, 혁신전문가와 은행의 연구 공간, 창업자를 위한 공간, 기업 임대 공간, 회의 공간, 주거 공간 등 8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RDM Campus는 중등, 고등 직업교육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술학위 프로그램을 선택 장려하고 있다.○ 사양길로 접어든 조선소 부지를 정부가 사들여서 도시재생과 함께 새로운 산학 클러스터를 만들어 입주기업의 시제품을 만들고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사례는 우리 조선 산업의 현주소에서 도입할 만한 사례이다. 특히 3D 프린터기로 선박엔진을 시제품으로 만든 사례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ㅇㅇㅇ○ 건물 밖의 모습과 안의 모습이 상상 밖이라는 것에 놀라웠다. 겉으로 보면 딱딱하고 오래된 건물이나 안에는 젊은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곳, 청년 창업가들이 맘 놓고 사업가의 꿈을 꿀 수 있는 곳이었다.○ 폐허가 된 공간을 정부가 매입하고 이를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년이었다고 한다.세계경제가 활성화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운이 좋았다고 한다. 늙은 도시에 젊음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약 거제 조선의 경기둔화가 계속되면 우리도 고민해봐야 할 사안일 것 같다.◇ ㅇㅇㅇ○ 캠퍼스내 입주한 신생기업이나 글로벌기업이 학생들로 하여금 첨단시설이나 기자재를 활용해 기업의 시제품 제작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기업들이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시제품을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여 시제품 생산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상생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ㅇㅇㅇ○ 캠퍼스 내 입주한 신생기업이나 글로벌기업의 첨단시설이나 기자재를 통해 학생들은 기업의 시제품 제작에 참여하면서 실무를 익히고 기업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제품 개발을 한다.○ 서로 협력하여 시제품 생산 및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한국과 비교할 때 거제 조선소를 접목시킬 수는 없지만, 마산자유무역지역, 성동산업 마산조선소 부지 등이 이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도시재생 장기계획에도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ㅇㅇㅇ○ 로테르담 항만청이 소유하고 있는 조선소 부지를 로테르담 항만재단이 제공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개조공사를 추진, 2009년에 공식 운영을 시작한 혁신클러스터이다.○ 대학의 R&D연구 공간, 입주기업의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공간, 지역 대학, 연구소의 네트워크 공간, 혁신전문가와 은행의 연구공간, 창업자를 위한 공간, 기업 임대공간, 회의공간, 주거공간 등 8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우리나라 테크노밸리 등 임대공간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이한 점은 부도난 조선소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에 성공한 점이 우리가 본 받아야 할 내용이라 보았다.◇ ㅇㅇㅇ○ 건물밖의 모습과 안의 모습이 상상밖이라는 것에 놀라웠다. 겉으로 보면 딱딱하고 오래된 건물이나 안에는 젊은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곳, 청년 창업가들이 맘 놓고 사업가의 꿈을 꿀 수 있는 곳이었다.폐허가 된 공간을 정부가 매입하고 이를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년이었다고 한다.세계경제가 활성화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운이 좋았다 한다. 늙은 도시에 젊음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약 거제 조선의 경기둔화가 계속되면 우리도 고민해봐야 할 사안일 것 같다.◇ ㅇㅇㅇ○ RDM캠퍼스는 로테르담 기술대학과 인근 알베다대학이 합작하여 대학을 설립했다. 2년제 전문대학과정과 4년제 대학과정이 혼재되어 있고, 대학 내 창업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런 성과가 나타나자 지방정부에서는 RDM과 항만 건너편 지구를 합쳐 이노베이션(혁신)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시에서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적 지원 외에 다른 지원정책은 없었다고 한다. RDM내에서는 1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장기간 업체와 학생 함께 활동함에 따라 학생은 자연스럽게 기업체와 연결되어 취업이 되고 있다.장점은 시제품을 큰돈 들이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제작할 수 있어 시제품 제작기간과 가격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ㅇㅇㅇ○ RDM 캠퍼스는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내 사례로 2009년도에 조성 되었으며, 대학의 R&D연구 공간, 입주기업의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공간, 지역대학, 창업자 등을 위한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부터 조선산업 경쟁력을 상실하여 지역이 슬럼화 되자, 자자체,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하여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었고 최근 3~4년 사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캠퍼스 내에서 산업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산학협력 과제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연구중심 대학, 기능대학, 창업기업 등 산학연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었다.캠퍼스가 열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업공구부터 첨단 로봇까지 공동장비도 갖추고 있는 등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두루 확인할 수 있었다.◇ ㅇㅇㅇ○ 몰락한 폐조선소 공장 부지에 부지소유자인 항만공사가 저리로 부지를 제공하고 유지비 등을 부담하여 대학 일부학과를 유치함으로써 학생들이 배움의 장소로 사용하고 창업기업, 벤처기업을 한곳에 모아 학생들과 교류를 하는 클러스터를 방문했다.○ 조선소가 몰락하여 폐허로 방치되던 부지를 산·학 협력을 통해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로테르담 항구의 물동량이 점점 쇠퇴하자 미래를 위한 먹거리 개발을 위해 정부, 기업, 학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하면서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ㅇㅇㅇ○ 네덜란드 RDM 로테르담 캠퍼스는 로테르담 항만청이 소유 하고 있는 RDM 조선소 부지를 로테르담 항만재단에 제공하여 2009년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 한 곳이다.○ 클러스트는 크게 대학과 연구공간, 입주기업의 시제품 테스트 공간, 지역대학, 연구소의 네트워크 공간 등 8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로테르담 대학교 실험교육장으로서 학생들은 연구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등을 개발할 수 있다.◇ ㅇㅇㅇ○ 조선소 부지의 혁신클러스터 재생 사례를 보고 우리 조선소에도 도시재생이 필요함을 실감했다. RDM 로테르담 캠퍼스는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었다.이곳에는 로테르담드라이 독 회사의 옛 조선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캠퍼스로 탈바꿈했다. 이곳은 파산 이후 알베다 대학, 로테르담대학교 및 로테르담시 간의 협력으로 역사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약 1만㎡의 부지 RDM의 혁신부두지역에 기업이 입주할 경우, 다국적 R&D기업, 스타트업기업들과 용이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하이테크 프로타입과 테스트 장비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 ㅇㅇㅇ○ RDM은 Rotterdamsche Droogdok Maatschappij의 약어이지만 폐 조선소 건물과 부지를 개조하여 대학 및 생산시설을 만들어 연구와 디자인, 생산이 동시에 가능하게 된 비즈니스 모델로 재탄생한 이후로는 Research·Design·Manufacturing의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RDM캠퍼스는 대학으로서의 교육기능도 충실히 제공하고 있었는데, 중등직업과정(senior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과 고급전문교육(higher professional education) 프로그램을 같이 운용하고 있으며 졸업과 함께 직업 선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디자인과 생산이 바로 연결되는 장점이 있고 해상·해양분야 신생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공존하고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도 최적화된 인재를 발굴하는데 적합해 보였다.○ 운영방식은 다르나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에도 산학협력단의 구조로 대학과 산업체 간의 정보 교환과 협력을 꾀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으나 실제로는 별도 법인을 통한 대학 수익사업의 창구로 인식되는 아쉬움도 있다.○ 특화된 산업을 바탕으로 학교와 기업, 연구시설이 클러스터화된 집합체를 구성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RDM캠퍼스의 현지화 방법으로 검토해 볼만 할 것이다.◇ ㅇㅇㅇ○ RDM 캠퍼스 부지에는 로테르담 공대, 알베다전문대, 그리고 다국적 R&D기업, 스타트 기업 등이 입주해 있고, 중등, 고등, 직업 교육을 모두 다루고 있다.캠퍼스 내 학생들은 연구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나 직업선택에 있어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RDM 캠퍼스 사례처럼 네덜란드식 실용주의 도시재생사업을 참고하여 폐조선소 건물 등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하여 미래 산업을 대비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RDM의 특징은 입주 기업들과 학교 학생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점이었다. 입주한 기업의 형태는 주로 R&D분야로 1인 기업부터 매우 다양했으며 학생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만들어보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이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도전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실제 3D프린터를 이용하여 개발된 건축물이 현재 RDM 내부 사무공간으로 사용 중이었고, 금속으로 이루어진 배의 대형 부속품(프로펠러)을 제작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았을 때 과연 미래를 위한 산업에 투자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도전적인 기업체가 나타날지 우려되었다.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기에 적합하고 학생과 기업이 저비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루어진 실용적 공간이야 말로 꿈꾸는 공학도와 청년 사업가에게는 꼭 필요한 공간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ㅇㅇㅇ○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제2의 도시로 RDM 로테르담 캠퍼스는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냈다.중등, 고등, 직업교육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 직업선택의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로 보인다.○ 로테르담 대학교 실험교육장으로 활용, 3D프린트, 주택 및 금속디자인 등 연구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로 학생, 기업, 시공자, 지식집단이 참여함으로써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다.◇ ㅇㅇㅇ○ 네덜란드의 제2의 도시인 로테르담 RDM 캠퍼스는 조선소가 폐업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슬럼화되어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개발을 시작했다. 로테르담 기술대학과 알베다 대학의 아이디어로 혁신단지, 교육단지로 2009년 재개발되었다.2009년 세계금융위기로 창업과 인구유입이 어려웠지만 최근 3~4년 전부터 경제가 좋아지면서 현재는 교육기관과 창업자들이 붐벼 공간이 부족해 반대편 항구지역도 개발 예정이라고 한다.○ 캠퍼스 내에는 학생, 연구원, 혁신기업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첨단 연구환경이 갖추어져 젊은 청년들의 창업지원에도 도움을 주고 있었다.○ 중등, 고등, 직업교육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나 직업 선택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산학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조선업경기 악화로 인해 어려운 도내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ㅇㅇㅇ○ 폐허 직전의 조선소가 어엿한 대학으로 변모했지만 아직도 높은 천정에는 당시의 크레인 등이 설치되어 있어 한때 세계시장을 호령했던 조선업의 옛 명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다. 경기침체로 눈앞에 닥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현실도 떠올랐다.○ 입주 기업 중 3D프린터를 활용한 사무실에서 나무패널 지붕을 마치 퍼즐처럼 조립(두께 37mm Metsawood 패널 230장, 120㎡)하여 만든 것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대학교와 기업들이 공동 참여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현실화하는 시스템이었다. 많은 글로벌 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입주하고 있었으며,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네트워크 구축)을 실현한 곳이었다.혁신클러스트 시설 입구에 Discover → Make → Use → It is all about innovation 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혁신이라는 실험을 통하여 도시재생은 물론 혁신적인 산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범적 사례인 것 같다.◇ ㅇㅇㅇ○ 알베다대학, 로테르담대학교, 로테르담시가 협력으로 캠퍼스 내 첨단시설을 갖추었다. 2009년 조성 당시에는 경기침체로 창업센터 입주기업이 없었으나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모든 공간에 입주가 완료되었다. 다른 항구에 공간을 확보하여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창업기업들은 입주기업이나 대학과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테스트 장비를 활용하여 직접 시제품 생산 등을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대학생들은 기업의 과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현장경험을 많이 습득할 수 있고, 성과에 따라 기업에 취업하는데 용이하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직접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