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아이앤뉴스는 2024년 10월07일부로 아래와 같이 대표, 기자, 전문위원을 임용 및 위촉함을 알려 드립니다.◇ 임용△대표 : 최치환△기획팀 선임기자 김백건 △기획팀 주임기자 민서연 △기획팀 기자 민한서 △기획팀 객원기자 김봉석◇ 전문위원 위촉△의학 전문위원 이상구   현 태평서울병원 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호남발전연구원장   서울대 석사 및 박사△에너지 전문위원 전영환   현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서울대 석사 및 도쿄대 박사△환경 전문위원 김강우   현 인천대 화학과 교수   서울대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박사△도시계획 전문위원 배웅규    현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사)한국경관학회장    서울대 석사 및 박사△재난안전 전문위원 정 상   현 중앙대 ICT융합안전 교수   서울시립대 석사 및 한세대 박사△지식재산 전문위원 권용남   현 특허법인 이상 변리사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통신 전문위원 신윤상   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박사과정△AI 전문위원 김효준   경희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AI전공 위 사람을 2024년 10월 07일부로 임용을 명함.▲ 엠아이앤뉴스 로고

▲ 이지헌 디스커스온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질문1. 한국 사회는 정치개혁이 필요한가? 질문2. 한국 사회에서 가까운 미래에 정치개혁이 성공할까? 개인의 의견을 말하자면 질문 1에 대한 대답은 90% 이상이 ‘예’로 답할 것 같고, 질문2에 대한 대답은 10%가 안되는 사람들이 ‘아니오’로 답할 것 같다.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실제로 주변에 물어본 결과, 나의 예상과 비슷한 대답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좀더 얘기를 나눠보면 결국 정치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와 현실에서는 전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마주하는 모순에서 비롯된 실망감을 만나게 된다. ◇ 한국사회 정치개혁은 왜 실패하는가? 세번째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무엇이 될까?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질문3. 한국 사회에서 정치개혁의 성공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이 질문은 사실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주제다. 심지어 그 의도 중에는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역설적인 카테고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질문3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과 유의미한 답변을 정리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한다. 사실 질문 1의 답변과 질문 2의 답변의 격차가 크지 않다면 질문 3을 찾으려고 하는 건 의미없는 짓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내 주변의 지인들을 위한 설명문 정도에 그치게 될 것이고 꽤 다행스런 상황일 수도 있겠으나, 단언하건대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다. 한국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자살 중인 국가이며, 양극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힘있는 자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자기들끼리 결탁해서 온갖 방법으로 법을 넘나들며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덕분에 산업재해, 비정규노동, 빈곤, 물가폭등, 혐오와 강력 범죄, 환경 파괴, 기후 위기가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가고 있다. 다 없어져야 할 것들인데도 말이다. 이런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다. 정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질문1과 질문2의 답변의 격차(?) 원인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다. 마치 알콜중독 환자가 건강해지려면 술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금주 일주일을 기념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비슷한다.사람들은 정치는 싫어하고 믿지 못한다. 하지만 정치가 필요없다거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일종의 냉소주의가 만연한 상태다. 그 냉소 이면의 쓰린 현실을 직시하고 상처를 치유하여 정치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요약하자면, 정치개혁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어려운 일이다. 정치개혁은 ‘부정한 정권을 몰아내는 투쟁’, 또는 ‘중도적인 노선으로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정치적인 조직화’, ‘파시스트 정권에 맞서 싸워온 민주화의 완성’과 같은 것들은 절대로 아니다.만약 부정한 정권을 교체하거나, 역사적으로 이어온 민주주의 투쟁을 지속한다거나, 보수나 진보가 아닌 중도적 가치로 힘을 결집해야 하자는 것을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글은 여기서 그만 읽는 편이 좋다.교체된 정권이나 민주주의 투쟁 새력이나 중도로 결집한 집단은 모두 결국 신뢰를 잃고 또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한국에서의 정치개혁은 ‘신뢰’가 핵심적인 문제다. ◇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목표다 사람들은 정치를, 구체적으로는 정치인과 정당과 그들에 의해서 제시되는 정치적 구호들을 믿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제는 바보가 아니어서 순진하게 믿지 않는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시대인 오늘날 더더욱 사람들은 단순하게 선동되거나 동원되는 존재가 될 수 없다. 질문3에 대한 좋은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정치개혁의 주체는 시민들, 유권자 자신이다. 누구에게 하라고 시켜놓고 실망과 절망을 교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대중이 아니라는 전제가 첫 번째다.다음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과 같이 제도화, 명문화된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한다면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시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정치개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오랫동안 디지털 직접민주주의를 모색하고 고민해온 활동가로서 정치개혁,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법원, 정당이 모든 결정과 집행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이를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저런 이유를 대면서 뭔가 알 수 없거나 알아서는 안되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연출하는 기관은 사실 믿기가 어렵다.심지어 결과가 나쁜 상황이면 더더욱 그렇다. 여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대결(?) 기사를 보면 소위 국가의 주요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사정-감사-관리 기관들 스스로가 첨예한 권력투쟁의 복마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투명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모순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모든 정보의 무조건적인 공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요건과 자격을 관리하고, 이것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정보 공개의 주체와 객체가 견제와 협력적인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원칙적으로 비공개의 대상인 정보는 지속적으로 적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제적이기도 하다. 위의 전제를 적용한다면 이를 실현하는 정보 공개 및 투명성 관리를 위한 기구나 시스템을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 하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실제 그 정보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서 최대한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정치 행위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공성이라는 말은 일반 시민 대중의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정치와 관련된 정보는 최대한 발생과 소멸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과거의 정부가 주도했던 원자력발전 폐기 공론화라든지, 사회인프라 구축 등의 대규모 사업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나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의 안을 발의하는 것은 전문적인 식견이나 역량이 필요할 수 있다. 기계적으로 동등한 비중을 두고 사업을 선별하거나 인기 중심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참여를 보장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숙의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숙의란 어떤 주제에 대한 수용과 대응이 단편적이거나 성급하지 않도록 시간과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이루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숙의기구는 의사결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위한 발전소이자 통로이며, 정치적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배가시킬 수 있다. ◇ 정치적 집중점(응력) 해소를 통한 권력 독점과 특혜의 해체 국회의원의 지위를 누리고 나면 그 권력에 취해 재선 삼선에 도전하면서 모든 자산을 쏟아붇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널리 알려진 바로도 국회의원에게는 1백가지가 넘는 특혜가 주어진다고 한다.아마 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최고급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누리게 될 서비스의 100배 정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하는 상상을 해본다. (사실 둘 다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기는 하다.) 지난 정부에서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악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뉴스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했었는데, 재밌는 것은 주변에 “그놈들 뿐이겠어?”라는 의견이 꽤 되었다는 것이다.사실 나로서는 이 질문 아닌 질문은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다. 오로지 추정과 의심만이 가능할 뿐이니. 왜 투명성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중요한 것은 나쁜 의도가 있어도 나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치는 공공적 주제를 다루는 분야이므로 규모와 영향력이 상당하다. 당연히 관련된 직간접적 가치와 경제적 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가치와 비용이 큰 지점은 힘(에너지)이 집중되고 이것은 응력이 된다. 사회의 다른 부문과의 힘의 차이는 결국 전체 구조를 파열시킨다. 마찬가지로 과도한 정치적 집중과 몰입은 위험한 상태를 야기한다.단기적으로 봤을 때 권력을 독점하고 다양한 특혜를 유지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아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일종의 착시다. 미래 자원을 끌어와 소모하고 위험성을 미래로 전가하는 행위다. 어떤 사회이건 권력 독점은 필연적으로 독재사회가 된다. 응력이 발생한 유리가 산산 조각나듯이 독재는 반드시 파멸된다. 정치적 응력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미 수 천년 전에 제안되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만 우리는 이것이 화석화된 고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변화된 시대에 맞춰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앞서 말한 전제와 연결해보자면, 정치적인 에너지를 분산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짜는 일이고, 이것은 역동적인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 시민의회, 시민이 주도하는 현대적 민주주의 시민의회는 시민사회가 직접 구성하는 의회이다. 당장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거나 강력한 조직적인 힘을 배경으로 만들 수 있는 기구는 아니다.다만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시민이 구성과 운영의 직접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모델이기도 하다. 정치에 대한 신뢰는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통해 복원될 수 있다. 시민사회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정치적 지향에 의해서 조직되거나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를 집합적으로 일컫는다.공공적인 주제와 관련이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정부와 공공 기관에 대한 제안과 요구를 통해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한다.정당과 같이 조직적으로 권력을 획득하고자 노력하기도 하고, 구성원들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거나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공공성을 가진 주제 중에 정치개혁이라는 본 글의 주제 또한 당연히 포함된다. 정치개혁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도 밀접하다.사회 전체의 구성원인 시민을 주체로 한다면 정치적 권력의 획득과 이해의 실현은 집중과 독점이 아니라 다수에 의한 공유와 상생의 문제로 전환된다.구체적으로 정치개혁의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다양한 관점과 방법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크게 보자면 민주주의의 기초 원리인 삼권 분립에 기초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국가의 기본 기능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를 통한 정치개혁이 가능하다. 이것은 정부 기능의 보완으로서의 행정 기능의 분권화, 지역화와 참여 구조의 제도화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를 수립할 수 있다.또 다른 정치개혁의 접근 분야는 국가 사법 시스템의 전환을 통한 사법부의 개혁이다.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의 권력의 독점과 파행을 바로잡는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서의 사법개혁을 통해 정치 구조와 사법부의 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주요 사법권자를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는 직선제 도입 등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 및 공공 감사권 실현으로서 의회에 대한 대안 제시하는 정치개혁도 생각해볼 수 있다.국회 기능의 대안으로 분권형 입법 구조를 설계-구축하고 이를 법과 시스템을 통해 확정하는 일이다. 이를 시민의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 ‘시민의회’를 통한 정치개혁을 생각한다 시민의회는 개방형 시민 정치참여 기구이다. 1)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2)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면서 3)활동의 전 과정이 공개적인 정보 자산으로서 관리되는 구조를 갖는다.이러한 주요 원칙을 규정으로 합의, 지정하여 시민의회 내부적으로 법적인 수준의 권위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정치 발전과 사회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각 항목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팀 단위로 구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의원으로서 선출되거나 입법팀이나 공공감사팀 등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의원도 팀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자율과 협력을 통해 정치활동의 많은 성과들을 이루고 이것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간다. 궁극적으로는 시민의회 내의 단위 정당으로 성장하여 기존 제도 정당의 퇴행적 정치 행위에 대한 경계로서 기능하거나, 실제 법적 요건을 갖춘 정당으로 전화하는 전망을 가질 수도 있다. 둘째, 모든 활동의 집행 권한은 책임성을 전제로 주어지고, 적절한 대중적인 견제와 관리를 통해 유지된다. 책임과 권한은 모든 과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정치활동은 책임성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적절한 권한이 부여된다. 현실 정치의 문제 중의 일부는 책임지지 않는 권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며 시민의회의 활동 원칙과 결과가 이를 입증하게 될 것이다.또한 유효한 조건 하에서의 권한은 존중되고 업적은 공적인 기여로서 칭송된다. 책임에 준하는 성과에 대한 보상을 적용함으로써 활동의 내실화와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활동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춘다. 모든 시스템은 공개와 투명성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제안과 토론 투표 등의 데이터가 공공적 자원으로 관리된다.모든 데이터와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 자원은 공공적인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한 정치개혁의 도구이자 기반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시민의회 구축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데이터와 시스템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기본 환경이 될 것이다. 물론 이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하는 과정은 상당한 준비와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한 일이다.  일차적으로 시민의회의 실질적인 입법 및 감시 활동의 수행은 실제 국회(의원실 등) 및 정당과의 연계로 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현재의 국회가 더욱 투명성 높고 생산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나아가 정부에 대한 분권화, 지역화 등에 대한 과제도 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성과를 통해 적절한 대안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법부 개혁을 위한 선거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 시민의회는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위한 의미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고, 보다 많은 시민 참여를 통해 그 성공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 주요섭 (사)밝은마을_생명사상연구소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한 여름 땡볕 아래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동료 교사들의 눈물이 아프다. 아들과 가족을 잃고 통곡하는 기후재난의 현장이 고통스럽다.정치문제 이전, 기후문제 이전 우리의 신체가 반응한다. ‘나’의 몸이 신음한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그러나, ‘정치’적 비상시국 이전에, ‘생명’의 비상시국이다.  ◇ ‘생명’ 비상시국 이때 생명이란 무엇보다 ‘삶아있는 몸-마음’이다. 지금 여기 우리의 ‘몸-마음’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우울감으로, 좌절감으로, 열패감으로, 허기로 체험한다. 생명의 문제감각은 ‘저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다. ‘나’로부터 출발한다. 이때 ‘나’는 초월적 주체로서의 ‘자아’가 아니다. ‘나’로 지칭된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이면서 또한 사회적인 것의 복합체로서의 인간이다.그러나, 이때의 ‘나’는 무엇보다 살아나고 살아가고 사라지는 ’생명의 나’이다. ‘살아있는 몸-마음’이다.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소멸의 공포를 느끼는 ‘생명의 나’이다.기쁨을 나누고 마음을 열고 환대하며, 또한 환희하고 열반하는 ‘생명의 나’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욕망하고, 포기하고, 또한 저항하는 ‘생명의 나’이기도 하다.  ‘생명의 나’를 자각하고 나면 외부가 다르게 느껴진다. ‘생명의 나’의 외부는 물질세계이기도 하고, 사회세계이기도 하고, 생태계이기도 하지만, 이제 세계는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세계’로 경험된다. 외부는 ‘타자(他者)’가 아니라 ‘타아(他我)’가 된다.그/그들은 대상으로서의 타자가 아니라, 마음을 지닌 또 다른 ‘생명의 나’가 된다. 고양이의 눈빛이 정겹고, 먼지로 뒤덮인 길가의 화초들이 애처롭다. (감정이입만이 아니다)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웃들과 회사의 동료들이 사회적 역할이나 직책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으로 경험된다. 그의 희로애락의 감정적 변화가 예사롭지 않고, 상처받기 쉽고 늙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요컨대, 사회적인 것 아래, ‘살아가는 동시에 죽어가는’ 생명세계의 실존이 체험된다.  그렇다.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오늘날 가장 절박한 문제는 ‘생명’ 문제다.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생태적 재난은 객관적인 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이미 ‘생명’의 문제가 되었다.이제 생태문제는 인간을 비롯한 생명공동체(공생체)의 절멸과 죽임과 고통의 문제이다. 그리고 죽임과 고통의 현실은 두려움과 우울의 ‘정동(情動)’을 격발한다. 어떤 이는 그것을 ‘파국시대의 정동’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세계를 ‘대전환기’라고 말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와 체계(시스템)가 생명의 지속과 번영을 지지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자원수탈 및 생산력의 무한성장에 기반한 기존의 경제시스템은 제로성장과 저성장으로 이미 한계를 드러냈고, 대의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시스템도 ‘진영화’된 이해집단과 생명-생태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무한 경쟁과 무한 능력주의의 직업시스템과 교육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근대적 의미세계 전체가 ‘시스템 종식’의 위기에 처한 것인지도 모른다.이른바 ‘근대문명의 종말’이 그것이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한국사회는 근대문명의 반생명성과 시스템적 한계의 치명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 정치의 최종심급은 ‘생명의 몸-마음’이다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정치공동체’ 이전에 ‘생명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다. 우리에게 정치의 최종심급은 ‘생명’이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몸-마음’이다.비상품적 인간관계에 허기지고, 공생체(共生體)를 열망하는 ‘살아있는 몸-마음’이다. 정치의 최종심급은 우리가 가끔 ‘영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아름답고도 거룩한 ‘생명의 마음’이다.  그런데, 생명정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먼저 ‘생명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 요구된다. 요점은 이렇다.(일반적인 생명권력이론과 다르게) 생명사상의 관점에서는 권력이 (인간)생명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생명 스스로 자신을 길들인다는 것이다.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들이 그렇듯이 생명의 훈육은 항상 ‘자기훈육’이고, 그것은 ‘생존의 기술’인 것이다. ‘타자복종’이 아니라, ‘자기복종’인 것이다. (‘자율’이라고 말해도 좋다.)복종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여기서 복종은 ‘인격적 복종’이 아니라, ‘결정에의 복종’이다. 코로나 백신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주민등록도 그렇다.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사회적 층위에서 국가를 생성해낸 것이다. 그러나, 권력이 생명을 과도하게 길들이려 한다면 저항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권력이 생명을 대상화할 때, 생명은 레지스탕스가 된다.”(들뢰즈) 기존의 시스템을 전북하고, 또 다른 ‘자기복종 형식’을 발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모든 정치는 ‘생명정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정치적 ‘코드’로 표현된다. ‘경제성장/경제침체’이라는 코드, ‘민주/반민주’라는 코드, ‘정의/부정의’라는 코드가 그것들이다.  생명정치는 ‘경제성장’ 정치, ‘부국강병’ 정치와 다른 길을 지향한다. 한국경제를 비롯한 자본주의 선진국은 이미 포스트 성장시대에 진입했다. 저성장, 제로성장을 피할 수 없다.억지 경제성장 드라이브는 지금까지의 성과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극단화되는 ‘부국강병’의 정치를 목격하고 있다. 한계상황의 돌파구를 기대하고 있겠지만,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그 결과는 전쟁과 파멸일 수밖에 없다. 생명정치는 무엇보다 ‘이념정치’와 구별된다. 부연하면, (좌파든 우파든) ‘정치적 올바름’을 지고의 가치로 여기는 ‘도덕(선악)정치’, ‘진리정치’와 대별(大別)된다.이념정치, 도덕정치, 진리정치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렸기 때문에, 상대방의 ‘청산’과 ‘척결’을 정치의 목표로 삼게 된다. 생명정치는 ‘(적폐)청산정치’와 ‘(좌파)척결정치’와 같은 배타적 진리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이들은 국민의 적대감을 양산하면서 자신을 확대 재생산한다. 특히, 한국 진보의 경우, 진리정치 과잉이 역설적으로 진리정치의 이른 종말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목격되는 ‘가짜/진짜’ 정쟁은 ‘진리정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읽힌다.) 또한, 생명정치는 ‘환경정치’ 및 ‘생태정치’와 비교될 수 있다. 환경정치와 생태정치가 인간과 사회의 조건으로써 객관적 생태계에 주목한다면, 생명정치는 인간생명을 비롯한 생명의 내면과 마음의 흐름에 주목한다.예컨대, 기후변화는 인류의 종말을 위협하는 ‘생태학적 사실’이 분명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기후우울’이 시사하듯은 기후문제는 이미 ‘생명의 마음’의 문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명정치는 기존의 구별 도식을 뛰어넘는 도약적 차원변화를 기대한다. ‘초월적 돌파’를 고대한다. 생명운동의 핵심 논리 중 하나인 ‘이변비중(離邊非中)’의 차원변화가 그것이다.이변비중은 원효의 말로, 직역하면 “양 끝을 떠나되 중간도 아니다”라는 뜻이다. 핵심은 ‘중간’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중간(中間)’과 중도(中道)는 구별되어야 한다. 진보/보수의 중간, 좌/우의 중간이 아니라, 좌/우, 진보/보수의 구도 자체를 점프해 새로운 구도를 발명해야 하는 것이다.  ◇ ’구공존이(求空存異)‘, 생명정치의 원리 생명정치의 원리는 ’구공존이(求空存異)‘다. 그것은 ’구동존이(求同存異)‘와 구별된다. ’구공존이‘의 관점에서는 ‘세계의 원초적 공허함’이 강조된다. 진영들의 척도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공(空)’을 구하고 ‘차이(異)’을 인정한다는 것은 현재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이의 생성 가능성을 의미한다.‘공허의 지대’는 ‘비구별의 상태’로 ‘생기(生氣)’적 사건의 장이며 ‘정동적’ 사건의 장이다. 생성과 창조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공’을 구하되 ‘차이’를 생산하지 않으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고, 사회는 자기생산을 할 수 없다. 구별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문명사회는 불가능하다.  구공존이를 생명정치에 적용하면, 두 가지 측면이 강조된다. 하나는 ‘무지(無知)의 정치’다. 이를테면, ‘확실성의 정치’에서 ‘무지의 정치’로서의 전환이다. 이때 ‘무지’란, 물론 ‘무지의 지’를 말한다.다시 말하면, ‘맹점의 자각’이다. ‘볼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없는’ 삶-사회의 조건에 대한 깨달음이다. 진영 역시 마찬가지이다. 진영의 맹점을 인정하면서, 연찬(硏鑽)과 향연(饗宴)을 통해 풍요로운 ‘협력/경합’의 세계로 가자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접근할 수 있다. 생명정치의 관점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잘 모르기 때문이다.문제가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없음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전 지구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지질학적 훼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일본 어민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당신들은 바다를 모른다.” (이는 기후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무지의 기후-생태학’이 요구된다.) 그러나, ‘구공존이’의 ‘공’은 인지적인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이를테면 그것은 존재론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무궁한 잠재력으로서의 공(空)의 역능에 유의한다.‘공’의 생성능력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킨다. ‘공’이라는 ‘미지의 지대’이자 ‘비구별의 지대’는 허무의 끝이 아니라, 풍요의 원천이다. 영점장(零點場)과 같은 무한에너지의 현장인 것이다. ‘구공존이’의 존이(存異)는 다(多)맥락적 사회, 다(多)세계적 세계를 의미한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다진영적 정치, 다당제적 정치라고 말할 수도 있다.예컨대, 생명정치는 생명문제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알고 있지만, 디지털기술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해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존이’는 타자로 인식된 진영들과의 협력을 강제한다.  구공존이의 생명명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정치의 전환’을 실험할 수 있다. 정치체계를 포함해 사회적 체계의 핵심이 소통(communication)이라는 전제하에서, 첫째, 정치적 소통의 ‘주제’를 ‘투기 경제’에서 ‘삶-생명’으로 전환시키는 것, 둘째, 정치적 소통의 ‘방법’을 ‘이성적 판단’에서 ‘생명의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것이다. ◇ 정치적 소통 ‘주제’의 전환 : ‘투기경제’에서 ‘삶-생명’으로  지금까지의 정치적 소통의 핵심 주제는 ‘경제’였다. 정확히 말하면, (‘살림살이경제’와 구별되는) ’투기경제‘, 혹은 ’부자되기경제‘였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자본으로써 ‘능력’이었다.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것은 삶-생명을 갈아 넣어야만 가능한 반생명적인 ‘악마적 거래’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명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의 정치적 소통의 주제는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이 아니다. 투기 ‘능력’이 아니다. ‘삶-생명’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생명으로서의 나’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때 ‘삶’이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다. 지난 생애의 삶이 투기적 삶이었다면, 이번 생애는 ‘아름다운 삶’, ‘건강한 삶’. ‘멋진 삶’이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 정치적 소통 주제가 된다.‘자신의 환상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노년의 자신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영국 정부에 있다는 ’외로움 장관‘만이 아니다. ’저녁이 있는 삶‘ 장관, ’존엄한 죽음‘ 장관, ’꿈을 또 하나의 현실로 만들어주는‘ 장관을 둘 수도 있다.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영역으로 자유경쟁에 방치되는 편의점을 ’호혜적 시장경제‘의 생활-거점으로 지원하고, 생물지역주의(bio-regionalism)에 기반한 ’공생체(共生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또 다른 지방세계‘의 탄생을 돕는 ’지방소멸/지방재생‘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다.생기있는 도시공간 만들기, 15분 도시, 스마트폰 프리의 날, 사회적 깨달음 학교, (직업학교가 아닌) ’생업학교‘를 설치할 수도 있다.  김대중 전(前)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정치는 생물’이란 말이 떠오른다. 이때 ‘생물’은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변화무쌍함을 가리키고 있지만, ‘생명’ 정치의 주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다.  - 생태정치: 기후변화, 생물종 절멸 등 생태적 문제들에 대처하는 정치- 생활정치: 식의주학(食醫住學) 등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예컨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핵심인 주택문제의 경우 ‘주택 사회주의’에 버금가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 수도 있을 것이다.- 생업정치: 직업이 아닌 ‘생업’(生業). 일자리에 대한 다른 접근. - 돌봄정치: 요양원 수용의 공포에서 자유로운 돌봄체계- 모성정치: 탄생과 양육의 ‘어머니 마음’의 정치 - 존엄정치: 존엄하고도 평온한,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을 만드는 정치- 재난정치: 기후재난시대의 ‘생명선(life line)’을 예비하는 정치- 풍류정치: 생명친화적이면서 미학적인, 우리 전통문화의 흥과 멋을 살린 정치.- 사물정치: ‘사물들의 의회’와 ‘코스모폴리틱스’(라투르), 경물사상(최시형)과 인물균론(人物均論)(홍대용)의 제도화. - 마음정치: 심금을 울리는 정치, 생명의 마음과 감응하는 정치- 해방정치: 억눌린 생명들의 자기해방을 돕는 정치- 공성(空性)정치/영성(靈性)정치: 숭고지향을 드높이는 정치. 구공존이(求空存異)의 정치-등등 그 외에도 생명정치의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 생명정치는 개인의 욕구를 탐욕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생명정치는 (기업과 국가의 약탈적 자원사용을 외면한 채) 생태문제를 개인과 가정에 전가하는 개인컵 사용 캠페인에 유의한다.생명정치는 산업문명과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이분법적 사고’ 등 개인의 성찰로 환원하지 않는다. 생명정치는 화폐 만능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큰 ‘기본소득’에 찬성하지 않는다.생활주택, 생활임금 등 생활보장을 적극 검토한다. 생명정치는 이념적 성격이 강한 탈성장 체제전환론, 혹은 기후정의론보다, 포스트 성장시대에 걸맞은 다양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을 지금여기서 실험하도록 지원한다. 생명정치는 성적(性的) 미결정성과 자기선택을 존중한다. 등등.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명정치는 ‘공간정치’와 비교되는 ‘시간정치’를 강조한다. ‘살아있는 것’은 무엇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있다. 생명정치는 ‘공간’보다 ‘시간’에 주목한다.근대 산업문명에서 공간은 무엇보다 채굴과 개발의 대상이었다. 생명정치는 ‘생장소멸’하고 ‘생로병사’하는 우리의 실존적 생애주기와 생태계의 생명시간에 유의한다.진보/보수의 ‘선형적 시간’과 구별되는 ‘확산적 회귀의 시간’을 탐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작에서 종말을 향해 가는 ‘시종(始終)의 시간’과 구별되는, 종말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종시(終始)의 시간에 주목한다. ‘다시개벽의 시간’에 주목한다. 생명정치는 ‘제국 일본’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에 주목한다.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일본은 ‘실패한 국가’일지는 모르지만, ‘실패한 사회’만은 아니다.재난시대의 ‘라이프 라인(life line)’을 제도화하는 일본. 재난 경험을 통해 ‘이념’ 과잉과 ’의미’ 과잉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일본(영화 ‘스즈메의 문단속’ 참조). ‘탈이념’과 ‘탈의미화’ 속에서 동시에 허무주의를 경계하는 일본. ‘신체’와 ‘정동’을 새로운 삶의 준거점으로 제시하는 일본. 재난 이후 폐허 위에서 새로운 삶의 형식을 실험하는 일본사회에 주목한다. 그리고, ‘생명경제’가 있다. ‘생태경제’만이 아니다. 30여전 년 접했던 일본의 지역자립의 경제학과 생명의 경제론이 떠오른다(『공생의 사회 생명의 경제』). 19세기 유럽에 사회사상가 존 러스킨의 ‘생명경제론’이 있었고, 21세기에는 자크 아탈리의 『생명경제로의 전환』이 있다.그리고, 심지어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른바 ‘생명경제’를 비전으로 제시한다(구체적인 프로그램에는 의문이 있다. 예리한 관찰이 요구된다.) ◇ 정치적 소통 ‘방법’의 전환 : ‘시비’를 기리는 정치에서 ‘심금’을 울리는 정치로‘심금(心琴)을 울린다’라는 말이 있다. 이때 심금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 미묘하게 움직이는 마음“이다. 생명정치가 ‘생명의 마음’의 정치라면, 다시 말하면 ‘심금을 울리는 정치’ 아닐까.그러나, 정치의 최종심급은 ‘생명의 마음’이지만, 정치엔 정치 나름의 문법과 작동원리가 있다. 정치와 마음은 ‘정치/마음’의 형식으로 연동되고 있지만, 마음을 정치체계로 ‘직접’ 배달할 수는 없다.정치와 마음 사이에는 경계가 있다. 유권자의 마음은 (여론조사와) 투표를 통해서만 정치화될 수 있다. 정치적 메커니즘을 통해 번역되고, 정치적 문법으로만 작동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민주/반민주’나 ‘국가/반국가’라는 정치적 코드는 사람들 마음에 ‘직통(直通)’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 경험과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반응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거꾸로 열망과 염원의 마음 역시 정치적 코드화되어야 한다. (이때 코드화는 잠정적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르면서 해체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성공은 정치적 코드화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한다.대표적인 것이 ‘민주/반민주’ 코드이다. 생명의 관점에서 민주화운동은 무엇보다 생명을 능욕하고 파괴하는 권력에 대한 생명의 저항이었다. 그러나 저항의 정치적 형식은 민주/반민주의 민주화투쟁일 수밖에 없다.그리고 ‘민주적인 것’과 ‘반민주적인 것’의 다양한 기준, 조건, 사례가 만들어지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장착된다. ‘정강정책’도 그 중 하나이다.(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생명정치는 정강정책으로부터 시작될 수 없다.) 이제 ‘코드’는 ‘서사’와 연결된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신화’가 만들어지고, 1987년 6월 극적인 ‘민주항쟁의 승리’로 귀결된다.  생명정치의 코드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생명/반생명’이다. 그러나 생명정치적 사건은 코드만으로 촉발되지 않는다. 코드를 감싸고 있는, 코드에 들러붙어 있는 ‘정동’, ‘감응’, ‘유령’, ‘귀신’으로 이름붙여진, 다시 말하면 ‘신령한 힘’에 의해 격발된다.생명정치의 본령은 여기에 있다. 심금을 울려야 하는 것이다. 심금을 우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개인의 심금을 울리는 방법과 집단의 심금을 울리는 방법이 그것이다.이때 집단이란 생명세계 전체를 가리킨다. 예컨대, ‘큐피드의 화살’과 ‘만파식적의 피리소리’가 그것이다. 이것들로부터 생명정치의 원형적 기예(技藝)를 배운다.(기존 정당들 역시 이미 생명정치, 정동정치의 기술을 구사해왔다. 경조사를 챙기며 슬픔과 기쁨을 같이하고, 식사자리와 술자리를 통해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 관계를 확인한다. 그리고 대규모 정치집회에 관광버스를 동원해 스킨십을 넓히고 정동적 감응을 강제한다.)  ‘큐피드의 화살’ 되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큐피드의 화살’의 타겟은 그/그녀의 심장이다. 두뇌가 아니다. ‘사랑’은 ‘생각’을 통해 격발되지 않는다.사랑의 마음 역시 원천적으로 신체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동시에 형태가 없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정동’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큐피드의 화살은 ‘정(情)이 들고’ ‘정(情)이 쌓이는’ 마음을 조준한다.그리고, 거기에 정치적 판단이 연결되면서 감정이 격발된다. 그간 ‘정치적 사건’으로써 화살쏘기는 늘상 있었던 일이었다. 그런데 진보파의 화살은 주로 ‘머리’를 향해 날아갔다.이념, 가치, 의미, 정책과 같은 이성적인 것들이었다. 특히 ‘정치적 올바름’의 화살을 쏘았고,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살짝 걷어내면, 그때의 화살 역시,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가슴을 격발한 것으로 보인다. 신체적 억압, 억눌린 마음과 자유의 염원이 폭발된 것이다.  ‘만파식적(萬波息笛)’ 되기: 만파식적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전하는 신라의 영험한 피리로써, 직역하면 ‘일 만개의 파도를 쉬게 하는’ 피리이다.‘큐피드의 화살쏘기’가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직접적인 개인의 감정의 격발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만파식적의 소리는 비-개체적이고 비-가시적으로 세상 전체를 조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만파식적은 소리의 힘으로 질병을 물리칠 수도 있고, 전쟁을 막을 수도 있다. 산천초목을 편안케 할 수도 있다. 특히 만파식적은 듣지 못한 이들에게도 감응되는 우주적 울림이다.그리고, 만파식적의 영험한 소리는 아름답고 담대한 이야기와 연결된다. 만파식적은 기후재난과 팬데믹 시대, 전 지구적 생명공동체를 평안케 하는 지구적 생명정치의 ’기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큐피드의 화살이 개인의 마음을 향한다면, 만파식적의 피리소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생명과 생명 사이에서 공명한다. 큐피드의 화살이 ’감성정치‘라면, 만파식적은 이를테면, ‘신명정치’다.‘영성정치’다. 신명정치는 이를테면 ‘특정한 감정을 격발하기’보다 ‘공(空)’의 에너지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기존의 도식과 구별과 프레임을 해체하는 ‘초월적 돌파’의 에너지를 소망한다. ‘생명정치’란 이를테면, ‘큐피드의 화살’의 정치이며, ‘만파식적’의 정치이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화살들’과 ‘피리들’이 있다. 모토, 구호, 슬로건, 몸짓, 심벌, 아이콘, 이미지, 그림, 노래, 의례 등등이 그것들이다.이것들은 모두 유권자의 마음을 향한다. 한 번이 아니다. 수없는 화살이 반복적으로 날아가고, 그것은 친근한 ‘이야기’로, 담대한 ‘서사’로, ‘대서사시(詩)’로 종합된다. 큐피드의 화살이나 만파식적도 하나의 이야기거니와, ‘산업화’와 ‘민주화’ 역시 하나의 서사였던 것이다. ◇ 생명정치, 2024년 총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과정에서 생명정치의 ‘무리(黨)’가 형성된다. 150여년 전 수십년 간의 개접/파접(開接/罷接)의 감응체험과 수많은 조직사건 등을 통해 형성된 ‘동학의 무리((東學黨)’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무리’와 ‘주체’는 구별된다. ‘주체’가 영속적이고 초월적이라면, ‘무리’는 일시적이고 경험적이다. 반복적이고 재귀적인 ‘무리 경험’이 또 다른 무리를 형성한다.  그리고 ‘무리’는 ‘세력’이 된다. 생명정치 세력 역시 깊은 산속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날 수 없다. 한 번의 사건 만들기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무리가 형성되고, 생명정치 사건이 거듭되면서 세력은 확대 강화된다. 다시 말하면, 사건을 통해 ‘출현’하고 반복을 통해 ‘구성’된다.노동자계급이 노동투쟁을 통해 형성되고, 태극기부대가 태극기시위를 통해서 형성되듯이. 생명평화 탁발순례 5년을 통해 생명평화결사가 만들어지고, 생명평화 진영이 생겨났듯이. 그렇다면, 또 다른 사회적 무리와 세력으로 거듭난 ‘새로운 우리’를 우리는 무어라고 불러야 할까?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2024년 총선은 하나의 기회이다. 한국정치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정치가 노동정치, 젠더정치, 생태정치처럼 정치적 시민권을 얻게 될 수도 있고, 혹 ‘초월적 돌파’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삶-생명이냐, 아니냐?’의 새로운 정치적 구도, 새로운 정치적 진영이 형성될 수도 있다. 정치적 전환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한계상황의 강도(强度)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다시 물어야 한다. “한국정치는 바닥을 찍었는가?” “바닥을 뚫고 올라올 힘이 있는가?” 그러나,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추락을 떠받치고 있는 낡은, 그러나 단단한 기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단단하지만 낡은 기둥일 수도 있다.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은, 새로운 무리와 세력의 부재이다. ‘숲의 천이(遷移)’에서 볼 수 있듯이, 전환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떡갈나무의 발아와 성장과 확산만이 숲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다(多)세계적’ 세계관으로 볼 때, 전환이란 ‘단일한 세계’의 변혁이 아니다. ‘또 다른 세계’의 태동을 통해 세계들을 재배치하는 일이다.세계가 세계들이고 사회가 사회들이라면, 새로운 사회의 태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체사회의 배치를 재배치할 수 없다.‘더 많은 민주주의’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협력/경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제도의 발명이 요구되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적 이념, 새로운 정치의 ‘주제’와 ‘방법’이 요구된다. 우리에게 그 이름은 ‘생명정치’이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정치적 변이’의 태동과 전염과 확산을 격발할 정동정치적 사건의 현장이다. 정동정치적 축제들이다.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발발은 그 1년 전 보은취회에서의 수만명 동학당들의 ‘공생체(共生體) 식사’와 시천주(侍天主) 주문과 풍물굿으로 고양된 ‘정동적 힘’, ‘공명의 힘’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올가을, 수많은 큐피드의 화살들과 만파식적들이 공명하는, 전라도 고부 들녘에서의 ‘생명정치 페스티벌’을 고대한다. 

▲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국기 [출처=CIA] [아랍에미리트] 글로벌 통계 비교사이트인 넘베오(Numbeo), 2024년 중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는 아랍에미리트 수도인 아부다비(Abu Dhabi)... 글로벌 311개 도시 중 아부다비의 안전 지수는 88.2로 가장 높았으며 범죄율은 11.8로 가장 낮게 기록했다. 안전 지수 상위 10위 도시 중 6곳은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으로 집계됐다.[아랍에미리트] 국제금융센터(DIFC) 규제당국(DFSA), 2022/23 회계연도 완료된 회계감사 조사 건수 33건으로 2020/21 회계연도 조사 건수 대비 14% 증가... DIFC의 검사 품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FSA가 2022/23 회계연도 운영을 공식 허가한 신생 기업 수는 100곳 이상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 2023/24 회계연도 순수익 US$ 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는 등 27년 동안 재무성과 최고 기록... 2023/24 회계연도 이용객 4000만 명 이상으로 전년 대비 26% 상승하며 이용객 매출액 19% 증가[튀르키예] 식품기업인 윌케르(Ülker Bisküvi), 7월 US$ 5억5000만 달러 규모의 7년 기한 채권 발행... 20개국의 글로벌 투자자 100명 이상이 채권 구입[튀르키예] 아쿠유 원자력(Akkuyu Nuclear Inc), 아쿠유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내 현지화 규모 US$ 77억 달러로 국내 연구기관 등에 기회 제공...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인 로사톰(Rosatom)이 2025년부터 첫 번째 원자로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며 7년 이내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나이지리아] 주요에너지마케터협회(MEMAN), 휘발유 대채재인 카사바, 옥수수, 사탕수수를 원료로 활용한 에탄올 연료 전환시 연간 US$ 74억 달러 절감할 것으로 전망... 바이오연료 원료로 부각되며 국내 카사바 가격이 50% 이상 급상승해 식품안보 및 산업안보 침해 우려[나이지리아] 철도청(NRC), 1분기 철도 서비스 매출액 14억2000만 나이라로 전년 동기 7억6844만나이라 대비 84.91% 증가... 1분기 철도 시스템 이용객 67만 명으로 전년 동기 44만 명 대비 52.88% 상승했으며 1분기 철도 화물 운송도 큰 폭으로 성장[나이지리아] 금융서비스기업인 스탄빅 IBTC 은행(Stanbic IBTC), 6월 구매관리자지수(PMI) 50.1로 5월 52.1 대비 하향하며 7개월 최저치 기록... 가격 압박으로 인한 수요 저하와 산업 생산량 성장 둔화에 영향받아[이집트] 중앙은행(CBE), 5월 순외화자산 US$ 143억 달러로 4월 37억 달러 적자에서 2년 만에 흑자 기록... 라스 엘 헤크마(Ras Al-Hekma) 협정의 2번째 분할 차입과 대규모 외환 펀드 유입이 5월 외화자산 97억 달러 흑자 회복에 영향을 주었다.[이집트] 관광유물부(MoTA), 2024년 상반기 관광업 매출 US$ 66억 달러로 2023년 상반기 63억 달러 대비 5% 상승... 상반기 관광객 수는 706만9000명으로 2023년 상반기 706만2000명을 초과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중국] 중국물류구매연합회(中国物流与采购联合会), 2024년 6월 물류업경기지수 51.6%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 창고지수는 48.5%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 운수, 항공운송, 하역, 우편특급배송 등 산업활동 기대지수 54% 이상 유지, 신규수주지수는 51.9%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하락, 기업활동기대지수는 55.3%로 4개월 연속 55% 이상 유지[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중앙사이버보안정보화위원회(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 공동 '인공지능산업 국가종합표준체계 구축을 위한 지침(2024년판) 발표… 2026년까지 국내 표준과 산업기술혁신의 연계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 50개 이상 새로운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 제정, 고품질화 선도 표준체계 마련 등 제안[중국] EV VOLUMES, 5월 중국 내 플러그인 차량 판매량 81만6000대(전체 170만대 시장)로 전년 대비 33% 증가… 순수 전기 자동차(BEVs) 22%, PHEV 55% 각각 상승, 총 자동차 판매 대비 순수전기차 판매량 29%[일본] 캠핑용품 대기업 스노우피크(スノーピーク), 간토신에츠국세국(関東信越国税局)으로부터 1억5000만 엔 추징… 국내 계상 소득 한국 자회사 이전 혐의, 2020년 12월~2022년 12월기까지 약 6억엔 신고 누락[일본] EDPR재팬(EDPRジャパン), 후쿠시마시 마쓰카와초 골프장터에 최대 출력 4만4000kW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 포르투갈에 본사를 두고 있는 EDPR의 일본법인으로 골프장에 6만3000장의 패널을 설치하며 9월 발전 개시 목표[일본] 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ホールディングス), 사내 전용 대규모언어모델(LLM) "Panasonic-LLM-100b" 개발 전략 발표… 1000억 엔 투자 및 AI 스타트업 기업 스톡마크(ストックマーク)와 협업해 개발[홍콩] 식품안전센터(食物安全中心),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에서 가금류 제품(고기 및 계란) 수입 즉시 중단… 캔버라에서 고병원성 H7N8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아이오와주 삭 카운티에서 고병원성 H5N1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등, 통계처(政府統計處) 1~3월 약 130톤의 저온 및 냉장 가금육 1만6480톤, 계란 제품 약 406만 개 수입[홍콩] 통계처(統計處), 5월 총 소매판매액 HK$ 305억 달러(잠정 추산)로 전년 동월 대비 11.5% 감소로 3개월 연속 하락… 가격 변동을 제외한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2.9% 감소, 이 중 온라인 판매액은 2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9% 증가, 전체 소매판매액 중 8.7%[대만] 산양(三陽), 상반기 오토바이 판매 14만2334대로 연간으로 2.29% 증가해 시장점유율 40.9% 기록, 6월 판매량은 2만3356대로 시장 점유율 39.3%… 대만의 상반기 오토바이 총 시장규모 34만7582대, 상반기 2위 판매기업 광양(光陽) 9만6093대 점유율 27.6%, 야마하 5만4905대 점유율 15.8%, 고고로 2만2967대 점유율 6.6%[오스트레일리아] 라이온타운(Liontown Resources Limited), 한국 LG에너지솔루션과 글로벌 리튬 부문 지속적 협력 강화 목표로 전략적 리튬 파트너십 구축… 7월4일 LG에너지솔루션 서울 본사에서 공식 행사 예정, 기존 계약 10년 연장 및 초기 5년동안 리튬 정광(spodumene concentrate) 700kt 안정적 공급, 이후 10년 동안 1500kt 공급 보장, 총 공급량 2.45Mt, LG측 전환사채 통해 US$ 2.5억 달러 투자[오스트레일리아] 고급 의류 브랜드 디온 리 엔터프라이즈(Dion Lee Enterprise) 오스트레일리아 지사, 파산절차 진행 중으로 채권자에 A$ 3500만 달러 채무 발생… 오스트레일리아 6개 매장 포함 전 세계 160개 매장 운영, 자매회사로 부터 2200만 달러 자금 지원 받[뉴질랜드] 자동차산업협회(MIA), 6월 신차 등록 9423대로 전년 동월 2만3560대 대비 60% 감소… 6월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은 511대로 전년 동월 2595대 대비 감소, 2023년 7월1일 이후 클린카 할인혜택 감소로 전기자동차 판매 증가하면서 2023년 6월 판매량 역대 최고치 기록▲ 박재희 기자[출처=iNIS]

▲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 및 유럽연합(EU)의 국기 [출처=CIA][유럽] 유럽연합(EU),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팀즈 키워팔기’와 오픈 AI 투자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 팀즈와 소프트웨어 앱 묶어 판매한 행위는 엄연한 경쟁 제한*MS, 시정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과장금 물 수 있어… 이에 MS 일부 제품군에 팀스 제외했으나 EU “반독점 우려 해소에 불충분하다”[영국]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텔란티스(Stellantis), 영국에 있는 2개의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공장 운영을 중단할 계획…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이 합작한 스텔란티스는 푸조, 시트로엥, 피아트, 지프, 크라이슬러, 닷지, 오펠, 복스홀, 마세라티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모기업*마리아 그라치아 다비노 스텔란티스 영국 CEO “영국 정부가 전기차(EV) 수요 진작을 위한 조치 취하지 않으면 영국 내 생산을 1년 이내에 중단할 수 있다”*스텔란티스, 英 엘즈미어포트 공장에서 전기 밴 제작 중이며 루턴 공장에서는 2025년부터 전기 밴 생산 예정이나 “시장 환경이 어려워지면 영국 외 다른 생산지 검토할 것”*영국 정부, 당초 2030년까지 신형 휘발유차‧경유차 판매 금지하기로 목표했으나 5년 연기… 전기차 구매 비용이 여전히 너무 높아 소비자들 EV 전환에 시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영국] 英 헬스앤뷰티(H&B) 스토어 부츠(Boots) CEO 세바스찬 제임스, 부츠 50억 파운드 매각 계획 중단되자 사임… 2018년부터 부츠 운영해온 제임스, 올 11월 CEO서 물러나 헬스케어 부문 맡기로*부츠 보유한 지주회사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WBA), 2년 만에 다시 부츠 매각과 주식 상장 보류… 2022년 당시 부츠 인수 후보 기업 부츠의 매각 희망가 70억 파운드 충족시키지 못해 매각 불발*175년 업력의 영국을 대표하는 드러그스토어 부츠, 2023년 영국 내 매장 650개 폐쇄 및 최대 10억 달러 비용 절감 계획 발표… 올 2월 기준 484개 매장 폐점하고 1900개 매장 남아[영국] 英 수련의 2만5000명 임금 35% 인상 요구하며 6월27일부터 파업 돌입… 2022년부터 의사 집단과 정부 임금 인상안 두고 갈등, 올 2월 5일간 파업 때 진료 예약 9만1000건 취소된 바 있어 의료 공백 우려*영국의사협회(BMA) “근 15년간 임금 사실상 25% 하락” 주장 vs 현 집권 보수당 정부 “2023년 의사 임금 최대 10.3% 인상됐다”… 차기 총리 유력 후보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 “만일 집권하더라고 의사들이 요구하는 35%까지 임금 인상할 계획은 없다”*올해로 의사 파업 11번째… 2022년부터 앞선 10차 의사 파업까지 140만 명의 외래환자들 진료 취소 및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의료계 혼란 최소화에 지출한 비용 17억 파운드(약 2조974억원)*영국 재정연구소(IFS) 2023년 말 공공 부문 실질 임금 2010년 대비 평균 2.5% 감소한 것으로 추정, 이 중 교사(10%↓)‧간호사(6.5%↓)‧의사(15%↓) 임금 감소폭 훨씬 커 6~15% 사이 추산… 반면 민간 부문 실질 임금은 4% 증가[독일] 獨 FTI투리스틱(FTI Touristik GmbH)의 지난달 파산 신청 후 소비자 및 자회사‧고객사도 줄줄이 파장… 유럽 3위 여행업체인 FTI투리스틱, 전 세계 40곳에서 운영하며 120개 지역의 여행 상품을 판매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피해 우려*FTI그룹 중 FTI투리스틱이 올 6월3일 최초로 뮌헨 지방법원에 파산 신청함. 뒤이어 FTI투리스틱의 독일 자회사인 빅엑스트라(BigXtra Touristik GmbH)와 플라이트트레이딩(Flight Trading GmbH)도 파산- FTI의 호텔 전문업체 미팅포인트호텔매니지먼트(Meeting Point Hotelmanagement Holding GmbH)와 미팅포인트인터내셔널(Meeting Point International GmbH)는 6월24일 파산 신청- FTI의 스위스 법인 FTI Touristik AG와 BigXtra Touristik AG는 6월26일 파산 절차 개시 신청서 제출* 독일 FTI Touristik GmbH, 5vorFlug GmbH, BigXtra Touristik GmbH에서 여행상품을 예약한 FTI투리스틱 고객은 모두 취소해야 함… 단 패키지여행 예약자는 독일의 여행보장기금(DRSF)을 통해 보험이 적용되어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개별여행(항공권, 호텔, 교통‧렌터카 등) 서비스는 보험 미적용 분야라 해당 고객의 피해가 예상됨*플라이트트레이딩은 독일 저가항공사 유로윙스(Eurowings)와 콘도르(Condor), 튀르키예-독일 합작 항공사 썬익스프레스(Sun Express) 3개 항공사와 전세 항공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향후 재정적 피해 우려[독일] 폭스바겐(VW), 獨 작센주 츠비카우 공장 기간제 근로자 1000명 수개월 내 감원 예정 및 2025년말까지 인원 감축할 계획... 전기차에 대한 수요 여전히 약해 신규 주문 부진*2025년 계약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여부, 향후 시장상황에 달려 있어… 츠비카우 공장 올 8월 중순부터 공장 3교대제 2교대로 축소할 예정[프랑스] 통계청(INSEE), 2023년 11월 시행된 인플레이션에 따라 2024년 재산세 3.9% 인상... 2023년 파리, 그르노블, 트루아 등 대도시는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재산세를 7.1% 부과[프랑스] 수소 에너지 선두업체 HDF 에너지(HDF Energy), 유럽연합(EU)으로부터 최대 1억7200만 유로의 지원금 받을 예정... EU는 에어버스, BMW, 미쉐린 등 유럽 7개국 소속의 11개 기업에 14억 유로의 에너지 관련 지원금 배분[이탈리아] 유틸리티 기업인 아이렌 그룹(Iren Group), 향후 7년 동안 2400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82억 유로를 투자해 2023년 대비 6억 유로의 매출을 확대할 방침[그리스] 재무부, 1~5월 재정 흑자 규모 24억 유로를 기록했지만 대부분 2023년 소득세, 교통세 등이 기여... 1~5월 세금 부과의 정확성이 높아지며 부가가치세(VAT) 2억9600만 유로 및 3% 초과 ▲ 장은영 기자[출처=iNIS]

▲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출처=CIA] [아랍에미리트] 에너지인프라부(MOEI), 7월 휘발유 가격 6월 인하 후 2번째로 하향 조정... 7월1일부터 슈퍼 98 휘발유(Super 98 petrol) 가격 1리터당 2.99디르함으로 6월 3.14디르함 대비 인하[아랍에미리트] 국제신용기관인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 아랍에미리트 장기신용등급(IDR) AA-로 안정적으로 평가... 2024년 국내총생산(GDP) 3.1% 둔화 전망에도 2025년 4.9%로 회복할 것으로 판단[사우디아라비아] 독일 시장조사업체인 스태티스타(Statista), 2022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인 사우디 아람코(Aramco) 석유 및 가스 보유 규모 예상치 2590억 배럴로 입증된 보유 규모 면에서 글로벌 1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이익 US$ 7162억 달러 창출[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거래소 모기업인 사우디 타다울 그룹 홀딩(Saudi Tadawul Group Holding), 두바이상업거래소(DME Holdings) 지분 32.6% 인수... 인수에 따라 DME에서 걸프상업거래소(GME)로 재브랜드할 계획[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KPC) 국제 자회사인 KPI(Kuwait Petroleum International), 이탈리아 연료기업인 폭스 페트롤리(Fox Petroli) 바이오연료 생산 자회사인 에코폭스(Ecofox) 지분 50% 인수 계약 체결... '에너지 전환 2050'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첫 번째 바이오연료 벤처 계약[나이지리아] 한국 전자제품 회사인 LG전자(LG Electronics), 나이지리아 내 2번째 트레이닝 센터인 B2B(Business to Business) 아카데미 개설... 국내 시장의 수요 충족과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무역 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허브 시설로 확장 계획[나이지리아] 세정용품 회사인 PZ쿠손스 나이지리아(PZ Cussons Nigeria), 2024 회계연도 순손실 964억 나이라로 운영 손실은 1115억 나이라 기록... 2024 회계연도 매출 1522억 나이라로 전년 1140억 나이라 대비 33.5% 상승했음에도 환율 손실 1580억 나이라로 전년 대비 3090% 급증하며 운영 마진에 영향[남아공] 영국 컨설팅 기업인 크레스톤 글로벌(Kreston Global), 남아공 사업가의 66%가 해외 진출이 사업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글로벌 평균 42%와 비교해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며 선호하는 해외 진출지는 아프리카 이웃국(50%), 서유럽(47%), 북아메리카(43%), 북아시아(37%) 순으로 답변[케냐] 자동차산업협회(KMI), 1~5월 신규 자동차 판매 대수 4154대로 전년 동기 4803대 대비 13.51% 감소... 국내 신규 자동차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딜러 3곳의 신규 자동차 수요 하향세 기록[이집트] 정부, 여름 작물용 비료 수급을 목적으로 비료 공장 가동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시급... 6월 공개시장의 비료 가격 1톤(t)당 2만 파운드(US$ 416.57달러)로 전월 1만3000파운드(270.83달러) 대비 54% 상승

▲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2대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계속 퇴행할지, 한걸음이라도 전진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미디어에서도 저마다 4.10 총선의 정치적 함의와 시대전환적 의미를 피력한다. 집권 중반의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일 수 밖에 없다.검찰 수장이 대한민국 최고권력을 잡은 후 우리는 그 권한이 얼마나 사유화될 수 있는지, 권력의 칼날이 어떻게 행사될 수 있는지를 목도하며, 입법 권력을 통해서라도 현 정권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되었다.그간 여러 희생과 고난을 감내하며 켜켜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근력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이제 임계점을 넘어가버리기 전에, 더 많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할 것이다.  이제 그 때가 되었다. 욕망으로 점철된 정치로 갈 것인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익추구가 아닌 공동체의 공공선을 위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국민들은 진영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진정코 우리 공동체를 한 걸음 전진하게 해줄 정치인을 알아봐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권은 몇 해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 말고는 직접 행사하는 정치적 주권이 사실상 없다.투표권 외에 헌법과 법률을 발의할 권리도, 발의한 법률에 대해서 국민이 투표할 권리도, 공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튼짓을 하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도 없지 않은가. “국민을 하늘같이 존중하고, 범같이 무서워하는” 정치인을 선출하자. 대한민국의 회복탄력성을 기대한다.    1. 안보와 외교! 대한민국이 불안하다   현 정권이 들어선 후, 하루하루가 우울한 뉴스로 장식되고 있다. 온갖 분야의 퇴행과 그로 인한 아우성이 도를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가 해법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정권은 ‘입틀막’으로 대응하는데 급급하다.권력을 가진 소수의 섣부른 결정이나 독단으로 인해 국민 다수가 겪어야 할 고통의 크기는 비교 불가하다. 한반도 전쟁 발발 우려가 대표적이다.  물론 복잡한 국제적인 힘의 역학 구도가 맞물리는 사안이지만, 무엇보다도 연일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권력자들의 무모함이 위험천만하다.우발적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합의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외치고 있지 않은가. 이제 북한도 사실상 그 합의를 파기하는데 이르렀고, 국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한미일 3국 동맹 강화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필요한 자극은 그야말로 불필요하고 위험하다. 공멸로 가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가자.출구 없는 압박은 파국으로 가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는 엄혹한 현실이 되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보복과 응징이 먼저가 아니다. 협상력이 아쉽다.먼저 평화와 화해를 위한 실력발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만보다 한반도에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니, 참으로 위험천만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에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린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사회를 가라앉히고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국제관계, 외교가 불안하다. 이제 북한과 일본의 수교는 날을 잡아놓은 모양새다. 한-쿠바 수교로 인해 속도감이 붙었다는 해석도 있지만, 일본이 북한과 손을 잡는다면 북한의 방대한 지하자원 채굴권을 갖게 될 것이다.그간 한일 관계 복원을 핑계로 저자세 외교로 일관해온 우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패싱될 것이 예상된다.또한 미국 차기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트럼프가 돌아온다면, 북미 관계가 호전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패싱될 것 역시 확실해지지 않겠는가.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워 외교부 간에 선을 넘는 발언이 오가고 있다. 우리 국방 수장이 우크라이나 직접 군사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후 한러 외교관계도 충돌하게 되고, 러시아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편향되었다고 문제삼았다.러시아의 현대차 공장은 러시아 업체에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국가 수반이나 장관의 말 한마디로 국익이 막대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대통령이 반중외교를 공개 선언하면서 대중 수출은 급격히 줄고, 우리의 주 수출품목이던 반도체의 중국내 자급률은 무섭게 성장해서 연평균 30%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2년 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중국과의 무역은 3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한미일 일변도 외교로 인해 우리 입지가 좁아지고, 결국 국익이 훼손될 일만 남은 것이다. 우리가 위임한 최고권력이 외교 마당에서 고립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2. 언론, 민생, 역사 왜곡! 대한민국이 아프다 언론은 또 어떤가? MB 정권 때부터 언론장악, 언론탄압 장본인으로 비판받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물러나더니, 언론 분야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검찰 출신 대통령 선배가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가족과 친지를 동원해서 현 정권을 비판했던 뉴스타파를 제거하기 위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사과 한마디 없다.그는 방심위를 사회적 해악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상식도, 염치도 무너진 세상이 되었다. 작년 세계 언론자유의 날에 발표된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후퇴했다.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가 결정적이라고 한다.    과학 연구 분야에서 33년 만에 국가 R&D, 연구개발비를 삭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래지향적 기초연구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고, 미래 성장 동력을 꺾어버렸다는 평가로 우려가 깊다.태양광 대체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 분야도 아우성이다. 부자 감세로 인해, 유리 지갑인 근로소득세는 늘었지만 세수는 바닥 나고, OECD 전망 경제성장률은 최하위권이다.게다가 물가는 천정부지다. 사과 한 개가 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사과 가격 하나도 잡지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와중에 역사 왜곡까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이어 ‘건국전쟁’ 영화를 띄었다. 3.17의거와 4.19의거, 그리고 제주 4.3항쟁 피해자들의 응어리와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인가.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법살인한 죽산 조봉암 선생이 재평가되고 있지만, 국가보훈부에서는 아직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은가?  3. 최후의 보루는 국민, 선거 혁명 ! 검찰(정권)은 온갖 권력과 요직을 독점하고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 이제 선거를 통해 바꾸고 혁명을 이뤄내야 한다. 4.10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이 좌우되는 절대절명의 선택이 될 것이다.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인가. 아니면 야당에 채찍과 경고를 주어야 할 것인가. 한국 사회의 불안과 무서운 권력의 사유화를 걷어내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야 한다.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날로 양산되는 갈등과 불신과 증오를 걷어내기 위해서 지혜롭고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 과연 대한민국 각 분야, 정치에서 지성은 사라지고 욕망만 남은 것인가. 국제정세는 급변하는데 숙의하고 공론해야 할 많은 국가적 의제들은 어디로 갔는가.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절박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야 하고, 에너지와 시간을 과도하게 소모적인 데 보내야 하는 현실에 조바심마저 든다. 대중적 소구력 있는 사안 만을 염두에 둔 채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이제 우리 공동체 요소요소에서 필수적인 분야와 의제를 다루는 정책 대결을 보고 싶다. 다양하게 열린 선거 지형에서 연대하고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이제 헬조선을 깨고 나가도록 선거혁명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리셋해야 한다.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 했다. 영화 『길 위의 김대중』에서 그는 눈물로 국민을 위로한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을 슬로건으로 ‘국민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선거로 혁명을 일으키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고 끝에 결정한 통합형 비례정당을 통한 준연동형으로 비례성에 따라 각 소수정당에도 원내로 진입할 기회를 줄 수 있어 반갑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타협과 양보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거대 양당의 독과점을 타파하겠다고 제 3지대를 표방하며 발족한 ‘개혁신당’은 무엇이 개혁인지 그 철학과 방향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조국신당도 소수의 정치 검찰로부터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겠다는 각오로 출범하였고, 민주화와 공동체 미래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기대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중에서 ‘리셋코리아행동’의 출범은 주목할 만하다. 각 분야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조직이다. 현 정부를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을 꼼꼼히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재정립하는 정책 컨텐츠, 선명한 아젠다가 있어 반갑다.   4. 부디 정치에 철학과 윤리를 기대한다.  소위 보수냐, 진보냐 하는 진영의 문제는 사실상 본질이 아니다. 자칫 이편도 저편도 잘 한 것이 없다는 양비론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영화 『한산』에서 일본군 포로가 고문을 당하다가 이 싸움의 의미는 뭐냐고 이순신에게 절규하듯 묻는다.이순신은 왜적이 침범해오니 싸운다고 하지 않았다. “이건 불의와 의의 싸움이다”라고 말한다. 선명하지 않은가. 양측의 싸움이 아닌 불의와 의의 싸움이라고 임진왜란을 규정한다. 불의에 저항하자.   독일의 사상가 막스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란 ‘열정’과 ‘균형적 판단’이라는 널빤지 둘을 겹쳐서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구멍 뚫는 작업이라고 했다.만약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을 이루고자 몇 번이고 되풀이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가능한 것마저도 성취하지 못했을 거라는 말은 전적으로 옳다. 이는 역사적 경험에 의해 증명된 사실이다.최소한 기본 규범이 무너지는 나라는 만들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균형잡힌 사고와 절제된 주장은 정치의 영역에서 핵심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빠른 속도로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를 재건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기영합 정치보다 제발 컨텐츠가 있는 정책으로 회귀하게 해달라. 정치인들은 공부를 하기 바란다.역사를 그리고 공동체의 윤리와 공공선을…….  『펠로폰네서스 전쟁사』를 곁에 끼고 쇼를 하기보다 그 책의 내용에 집중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 이제 더 이상 막말로 상대방을 비난하여 얻는 반사이익으로 표를 얻으려 하는 ‘아무말 대잔치’를 멈춰 달라.  정치인은 연예인이 아니다. 허영심으로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는 욕구를 만족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 ‘대의’라고 하는 에토스(ethos, 정신)를 살려 공동체에 헌신을 목표로 할 것인가.대중 영합 정치를 지적하는 말이다. 선거를 통해 세우려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어루만지고, 억울함을 해소해서 정의를 세우고 민생을 일으키는 일이다. 하루가 급하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4월 10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 강경숙은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윈회 위원을 지냈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집행위원, 국무총리실 장애인정책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겸 교육복지위원장, 위기청소년을 위한 ‘한국청소년포럼 나다’ 대표,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여름의 초입인데도 기후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1일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주중 내내 무더위가 계속 됐다. 올 여름 극한 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는 우리나라만의 걱정이 아니다.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전세계 표면 기온은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폭염과 폭우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의 폭등도 일상화가 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사과 등 과일가격이 폭등한 것은 기후 이상으로 꽃이 10일가량 빨리 폈기 때문이다.과일나무 개화가 빨라지면 과일이 4월에 맺혀 저온에 노출되고, 냉해 등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진다.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정부의 대책마저 우왕좌왕 하면서 사과 한 알에 만원이 넘은 금사과 사태가 발생했다. 앞으로 더욱 피해가 깊고 넓게 전개될 것이고,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될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 기후변화,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 기후위기가 점점 가시화되면서 지구적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Ss)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행하도록 하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것을 실천방법으로 내놓았다.기업들은 E(환경)·S(사회)·G(협치)의 관점에서 경영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으며, 2050년까지 사용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RE100도 세계적 기준으로 등장했다. ESG나 RE100의 요건 충족은 본격적으로 수출과 경제문제로 등장하고 있다.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선언에 대한민국도 2020년에 동참을 선언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며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총량의 75%를 다음 정부로 넘겼다. 윤석열 정부 임기 기간인 2027년까지 매년 1.9% 감축하고 2028년 이후에 연평균 9.3%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다. 이미 한국은 탄소 배출량 세계 10위로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후 대응 성과는 온실가스 배출 상위 60개국 중 57위로 '매우 저조함' 그룹에 속한다.  특히 심각한 것은 에너지 분야다. 당장에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제도를 도입한다. EU수입업자는 한국산 제품에 포함된 탄소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에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역주행하고 있다. 2021년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설치량은 4.2기가와트였는데, 2022년 3.0기가와트로 줄었고, 23년도는 2.5기가와트에 그쳤다. 100킬로와트 이하 소형태양광 우대제도도 폐지됐고, 24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예산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는 사이 세계는 더 속도를 내고 있다. 독일은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고, 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목표를 80%로 설정했다. 영국은 70%이고, 일본은 38%다. 한국의 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목표는 21.6+알파인데, 이마저도 현재 진행 상태로는 어려워 보인다.독일과 한국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독일은 한국의 4배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셈이다. 날로 강화되는 탄소국경에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 위기의 시대와 민주주의  윤석열 정부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비단 환경, 에너지 뿐만 아니다. 민주주의·언론자유 등 사회의 전 분야에서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집권 2년 동안 빠른 속도로 퇴행이 일어났고,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대한민국을 독재화가 진행중인 42개국 중의 하나로 지목했다.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쌓아 올린 산업화와 민주화가 위태로울 지경이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급진적 슬로건으로 예상을 깨고 제3당의 위치에 올랐다.  사실 위기의 시대에 민주주의는 진가를 발휘한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정치제도이기는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진다.고대 그리스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의 백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지도층은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그리스의 미래를 제안하면서 민중들과 일치단결해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3차례 걸친 제국의 침략을 물리쳤을 때 고대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찬란한 고대문명을 꽃피웠다.  한국 사회는 다양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전 세계가 맞이한 기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심각한 소득불평등 · 지역불균형의 위기에 빠져 있다.심한 소득불평등과 지역불균형의 결과로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난해 0.72의 출생율을 기록하고 있고, 기초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70곳), 소멸고위험(52곳) 상태에 놓여 있다. 인구는 이미 4년째 자연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2070년에는 3800만명의 인구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위기는 깊어지고 있지만, 집권여당의 제대로 된 대책은 보이지 않고 전시행정·대증요법만 난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여일 전에 갑자기 동해에서 유전이 개발될 수 있다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지만,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이 60%를 넘는다.지난 2년간 반복된 무능과 무책임 등으로 정치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태이니 이 정권의 미래는 암울해 보인다. ◇ 직접민주주의로 만드는 ‘300프로젝트’를 제안한다  고대 그리스가 서구문명의 원형이 된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험 때문이었다. 물론 절반의 여자, 노예 등이 배제된 대략 10% 시민들만의 민주주의였지만, 전제군주정이 전부였던 당시 고대 세계에서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실험은 파격 그 자체였다.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했던 당시의 직접민주주의가 오늘날의 정치에도 많은 상상력과 영감을 주고 있다.   사실 오늘날의 주류가 된 대의제 민주주의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재력과 학력과 권력이 없이는 기득권의 질서, 실질적인 정치에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오늘날 대의정치는 귀족정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재력이 학력을 낳고, 학력이 권력을 낳고, 권력이 다시 재력을 낳는 폐쇄적 순환체제가 형성되었기에 현재와 같은 불평등·불균형의 문제를 기득권 집단들에게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기득권들의 정치를 생활현장에서 해체하는 풀뿌리 시민정치와 지역당. 엘리트들의 대의정치·여의도 국회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사회현안을 직접 숙의하고 결정하는 시민의회.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마을대학 등등 다양한 정치적 상상을 하면서 지역마다 실험해볼 필요가 있다. 깊어진 위기는 시민들의 다양한 민주주의와 참여를 통해 그나마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다. 1850년 이후 상위 10개국이 62.4%의 오염물질을 배출했고 현재도 글로벌 100대 기업이 전체 71%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하위 100개국이 배출하는 오염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이 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잘해 주면 좋겠지만, 이미 달콤한 권력에 빠지고 위기에 무뎌진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강대국과 거대자본에 쓴소리를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 같지는 않다.   오늘날의 기후위기 상황은 페르시아 100만 대군과 같은 거대한 파도와 같다. 세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이라는 단행본을 펴내고 지역에서부터 대안을 찾고 만들고 있다.페르시아 대군을 맞이해 스파르타 레오니다스왕과 3백의 정예병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모두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이들의 희생으로 그리스인들은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3차에 걸친 제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마침내 찬란한 그리스문명을 만들었다.300명의 시민연구원들이 226개의 기초지방정부, 17개의 광역정부 그리고 중앙정부를 제대로 하는 순서대로 일등부터 꼴찌까지 성적을 매기는 정치적 상상을 해본다. ESG단행본과 ‘지방정부ESG 300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www.welfarestate21.net)있으니 뜻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 새정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방향 발표◇ 정부는 지난달 27일,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 최근 지방공공기관 수는 지속 증가*하는 데 반해, 경영 성과는 오히려 하락세를 기록,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 지방공공기관(공기업+출자출연기관) : (’16) 1,055개 → (’21) 1,244개 (+189개)< 지방공공기관 주요 통계 >▲ 지방 공공기관 현황 (시군구 포함, 개)▲ 17개 시·도 본청 소속 지방공공기관 현황 (22.3월말 기준)※지방 공공기관이나 실질적으로 공무원 조직인 지방 직영기업은 제외▲ 지방공사 경영 성과◇ 이에, 자치단체가 지방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재무 건전성 제고, 자율·책임·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 추진방향을 마련○ 4대 혁신과제로서,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을 제시< 새정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방향 주요내용 >실천과제주요내용➊ 구조개혁 추진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 우수 선도사례 등에 인센티브 제공➋ 재무건전성 강화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부채 집중관리, 부실사업과 비(非)핵심자산은 정리,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 등을 확대➌ 민간협력 강화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공공구매제도 개선, 지방공기업과 협력기업의 해외진출 지❹ 관리체계 개편설립부터 운영·해산까지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복리후생 점검도 강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고강도의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착수< 서울시 : 투자·출연기관 구조조정 착수 >◇ 오세훈 서울시장은 市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통폐합 대상 기관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 7.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금번 구조조정은 기존의 유사·동종 사업 중심의 기능재편이 아닌 기관 자체의 통폐합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 산하 공공기관은 현재 26개로 10년간 기관 9곳, 직원 수는 9천명 증가, 예산은 ‘12년 1,756억원에서 작년 6,310억원으로 3.6배 증가(같은 기간 서울시 예산은 1.8배 증가)◇ 서울시는 현재 ’경영평가 하위기관 9개 대상 경영효율화 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들 중 3개 기관을 1차 통·폐합 대상기관으로 발표○ 1차 기관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으로, 올해 10월 용역결과에 따라 2차로 1~2곳을 추가 통·폐합할 계획< 부산시 : 공공기관 효율화 방향 마련 >◇ 부산시는, 8.1일 브리핑을 통해, ’민선 8기 공공기관 효율화 방향‘을 발표, 조만간 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등 산업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기관을, 신설되는 ’창업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시정연구 기능은 부산연구원으로, 도시재생 지원기능은 도시공사로 통합 이관한다는 계획◇ 부산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이(25개) 인구대비 전국 최다 수준이라며, 기능 난립부터 해결하고 효율화의 대상을 넓혀간다는 방침○ 오는 9월 완료되는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단행, 민선8기 새 운영체계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 대구시 : 하반기 새 공공기관 출범 예정 >◇ 훙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직후 출자·출연기관 14곳과 공사·공단 4곳, 총 18개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이는 구조조정에 착수○ 이후 중앙부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존치하기로 하면서 11개로 통폐합하는 안으로 수정○ 8.3일 대구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본회의 의결로, 시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7건) 개정을 완료한 상황◇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8월 중 구조개혁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순차적으로 새로운 공공기관을 출범시킬 계획○ 대구도시공사가 ’대구도시개발공사‘로, 사회서비스원과 평생학습 진흥원을 통합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9.1일 출범을 시작으로,○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합쳐진 ’대구교통공사‘, 환경 공단과 시설공단을 통합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이 출범할 예정<인천시 : 기관별 기능 및 역량에 따른 신중한 구조조정 >◇ 유정복 인천시장은 7.11일 기자간담회에서, 2차 조직개편과 함께 市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언급○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과 효율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기능 조정·재배분 및 통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 한편, ’16년, 인천테크노파크·인천경제통상진흥원·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 통합으로 설립된 ‘인천TP’의 기능 분리 문제가 부상○ 인천 TP는 그간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업무과밀과 중복성, 방만 운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상황○ 이에, 시는 기능중복 문제로 통합된 기관을 재분리할 경우, 역량이 분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충남도 : 공공기관 개혁 선도 추진 방침 >◇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7.8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 기조에 발맞춰 충남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이와 관련, 도내 간부회의에서 연말까지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을 서두르라고 지시, 도내 공공기관에 평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 도내 출자·출연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회계법인 평가를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통·폐합 대상 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 전북도 : 구조조정 보다는 경영체질 개선에 초점 >◇ 전북도는 도내 공기업·출연기관의 재무 상황이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상태로, 통·폐합 보다는 경영 체질 개선에 주안점을 둘 예정○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지사는 7.6일 관련 부서에 ‘지방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경영조직 진단 로드맵’을 검토할 것을 지시◇ 우선, 16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8월 내로 조직경영 등을 종합 분석하고, 9월까지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에, 산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도는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 경북도 : 1개 분야 1개 기관으로 통합·정리 방침 >◇ 이철우 경북지사는 취임 직후 ‘1개 분야 1개 기관’을 원칙으로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을 대폭 손질할 계획임을 공언○ 이에, 경북도는 7.13일, 연내 추진을 목표로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19개로 축소하기 위한 ‘공공기관 구조개혁 로드맵’을 발표◇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거나 독립 운영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된 7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을 대상으로 30%를 줄인다는 방침○ 이번 조정방안은 문화·산업·복지 등 유사 분야별로 묶는 방식으로, ‘구조개혁 통합추진단’을 가동, 전문가와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할 예정< 경남도 : 기능 조정 추진 및 반발 분위기도 감지 >◇ 지난 7.18일, 박완수 경남지사는 실국장회의에서 ‘출자출연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향으로 ’기능 축소‘를 주문○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기능이 행정조직과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지, 비효율적인 운영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 한편,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다수가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로자들은 구조조정 착수 시 고용계약 미갱신을 우려하는 상황○ 이에, 도 관계자는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침은 마련되지 않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 일부 자치단체는 민선8기 공약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신설 추진◇ 광주시는 민선 7기부터 추진해온 교통공사와 시설공단 설립을 위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등 관련 연구 용역을 각각 진행 중○ 교통공사는 지난 6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시설공단은 용역 결과에 따라 진행여부를 결정할 계획○ 시 관계자는 교통공사와 시설공단 설립은 분산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자는 취지이므로 새정부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시재생공사와 뷰티산업진흥원, 서예진흥원 3개 기관 신설을 주문○ 市는 도시재생공사는 재정비사업 활성화, 뷰티진흥원은 일자리 창출, 서예진흥원은 서예 부흥을 위한 것으로 기관의 신설 필요성을 주장○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공공기관 신설은 시 재정효율화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배치된다며 문제를 제기, 향후 논란 지속 전망※ 대전시는 현재는 각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단계로, 타당성 용역과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 전남도는 도 출자기관으로 농·특산물 종합유통 컨트롤타워인 (재)남도장터 설립을 추진 중으로 최근 행안부 설립 심의를 통과○ 도 특화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총괄·지원하기 위한 에너지공사 설립도 검토 중인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