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강기윤 의원, 황보승희 의원이 각각 제시한 21대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김두관 의원은 △측정가능성 측면에서 중(中)을 획득한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과 같이 △운영성 측면에서 1개의 중(中)을 획득해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합리성 등 4개 부문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2. 경상남도 거제시23년 12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5년 1월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해 거제시가 출범했으며 이듬해인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장승포시·거제군에서 거제시로 개편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서일준은 22대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일준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7건이며 가결 3건(2.6%), 계류 81건(69.2%), 대안반영 폐기 26건(22.2%), 수정반영폐기 4건(3.4%), 폐기 2건(1.7%), 철회 1건(0.9%) 등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가결률이 2.6%다.가결된 법률안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2)·사회(복지)(62)·문화(교육)(36)·과학(기술)(4)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 5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이 30.5% △경제(산업) 공약은 10.2%이며 △정치(행정) 공약 3.4% △과학(기술) 공약은 3.4%를 각각 기록했다.서일준 의원이 제시한 11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이다.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는 12월26일(화요일) 방송에서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첫 번 째로 살펴 볼 경상남도 거제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상남도 거제시 선거구는 1995년 1월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해 거제시가 출범했으며 이듬해인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장승포시·거제군에서 거제시로 개편됐습니다.15대(1996년) = 김기춘(신한국당)16대(2000년) = 김기춘(한나라당)17대(2004년) = 김기춘(한나라당)18대(2008년) = 윤 영 (한나라당)19대(2012년) = 김한표(무소속)20대(2016년) = 김한표(새누리당)21대(2020년) = 서일준(미래통합당)▲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 서일준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서일준 의원(1965.5.10., 거제군 연초면)은 21대 초선 의원으로 마산고,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 학사, 서울시립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입니다.거제군청의 9급으로 임용되어 서울시에서도 근무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한 후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과 거제시 부시장을 거쳐 거제시의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특히 서일준 의원은 윤석렬 후보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친윤파로 분류됩니다.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의원은 "2017년 12월21일 제천 화재로 29분이 돌아가셨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36일 뒤 밀양 화재로 47분이 사망했다"며 "이 때 김부겸 장관 책임지고 사퇴했나. 재발방지 대책, 후속 조치 마련 등을 이유로 계속 임무를 수행했고 심지어 총리까지 했다"고 말하면서 민주당은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행안부 장관 사퇴를 운운하는데 이것도 '내로남불'이다고 주장했습니다.서일준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7건이며 가결 3건(2.6%), 계류 81건(69.2%), 대안반영 폐기 26건(22.2%), 수정반영폐기 4건(3.4%), 폐기 2건(1.7%), 철회 1건(0.9%)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이 2.6%에 불과합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 서일준의원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한표 전의원(19대와 20대)의 무소속 출마도 전망되고 있어 국민의 힘당 등 보수표가 분산될 경우에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2023.12.12.)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문상모 전 서울시의원도 다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서일준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가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체 상태에 빠진 국내 제조업의 부활을 공약했으나 조선, 전자, 석유화학 등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특히 거제는 조선에 치우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거제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부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해양관광 융·복합클러스터 구축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공약하고 있으나 복합 클러스터 구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장목관광단지는 25년간 표류하다가 지난 4월 사업법인을 겨우 설립했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합니다.상급종합병원설립을 공약했으나 아직까지도 설립은 되지 않았으며 지역 주민들은 부산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을 이용하는 중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국제 전시 컨벤션센터 유치를 공약했으나 2029년 가덕도 신공항에 유치 시기를 맞추고 있어 당초 임기 중 추진할 수 없는 공약을 약속한 셈이 되었습니다. 설사 공항이 개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부산항에 국제컨벤션센터가 있어서 중복 투자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마이스(MICE) 산업 육성 공약은 기본 시설인 컨벤션센터가 없고 지역의 쇼핑, 먹거리, 놀거리 등이 부족해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2018년 포로수용소 유적 공원에 모노레일을 설치했지만 인기가 하락해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홍포와 여차 간 관광 모노레일 추가 설립을 공약하였으나 추가 투자는 예산 낭비로 귀결될 전망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해외 의존도 높은 생산시스템의 국산화를 공약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인지, 국산화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고급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공약했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비중으로 높여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조선업의 어떤 부문에 집중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거제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란 수리조선사업의 육성이나 요트산업의 육성 등 새로운 조선업이거나, 조선업에 치우친 산업의 다양화를 말하는데 조선업 이외에 어떤 산업에 집중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조선소 직영 직원과 협력사 직원 간 임금격차 해소를 공약했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은 없는 상태이고 2022년 7월 기준, 대우조선 본사와 하청 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은 2배 차이가 납니다.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51일 동안 파업을 할 때 국민의 힘은 사측의 입장에 섰으며 파업이 끝난 뒤에는 노조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공약과는 거꾸로 간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상품 중심에서 부품과 소재 등 생산시스템으로 수출 구조 변화를 공약했는데 부품, 소재 등 생산시스템을 수출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돼야 합니다. 공무원의 지원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지역산업의 다각화를 공약했지만 조선업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관광, MICE산업 육성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거의 없어 다각화에 실패한 상태입니다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반대를 약속했는데 2022년 9월 한화그룹이 2조원으로 인수했습니다. 공적자금 12조원을 투자해 헐값 논란을 초래한 점에 비춰 불공정 매각 반대는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웰니스 해양치유관광 활성화를 공약했는데 명상, 요가, 걷기만으로 치유 효과는 제한적이라 공약의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친환경 연료개발 등 바이오 기업 유치를 공약했으나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인력이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활성화는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 바이오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거제대에서 관련 학과를 설치하거나 바이오연구센터 같은 시설을 만들어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한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AI 등 4차 산업 IT 융복합 업종 유치를 약속했지만, AI 등은 고급 인력을 확보해야 가능한 업종으로 거제시는 혁신자원이 부족하고 대학의 연구 수준이나 조선업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에 기업 유치나 육성은 당초에 합리적인 공약이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서일준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가 우리나라 조선업의 거점도시 중의 한 곳임에도 전체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 52%, 문화교육 공약 30%이지만 경제산업 10%, 과학기술 3%에 불과해 도시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조선업 경쟁력 약화로 지역경제가 고사 위기로 몰렸지만 구체적인 대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관광산업을 육성하지만 MICE, 관광모노레일설치 등 지역실정에 부합하지 않은 공약 다수 제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이오, 4차산업 업종 유치도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2. 경상남도 양산시23년 12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남도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6년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했으며 양산신도시 및 물금읍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양산시 지역구가 양산시 갑과 을로 분구됐다.  관할 지역구는 양산시 소주동, 서창동, 평산동, 덕계동, 양주동, 동면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김두관은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김두관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가결 1건(1.5%), 계류 56건(86.2%), 대안반영 폐기 3건(4.6%), 수정반영ㄷ폐기 2건(3.1%), 철회 3건(4.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5%다. 가결된 법률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4건(대안반영폐기 10건(22.7%), 임기만료폐기 33건(75.0%), 철회 1건(2.3%)) 등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다.21대 선거에서 제시한 65개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8)·사회(복지)(34)·문화(교육)(20)·과학(기술)(2)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0.8% △경제(산업) 공약은 12.3%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3.1% △정치(행정) 공약 1.5%‘를 기록했다.▲ 경상남도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두관 의원이 제시한 65개 공약은 △운영성 측면에서 중(中)을 획득해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중(中)을 받은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과 마찬가지로 1개 분야만 중(中)이다. 나머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합리성 등 4개 영역은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등이다.또한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상남도 양산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14대(1992년) = 나오연(민주자유당) : 양산군15대(1996년) = 나오연(신한국당) : 양산시16대(2000년) = 나오연(신한국당) : 양산시17대(2004년) = 김양수(한나라당) : 양산시18대(2008년) = 허범도(한나라당) : 양산시18대(2009년 재보궐선거) = 박희태(한나라당) : 양산시19대(2012년) = 윤영석(새누리당) : 양산시20대(2016년) = 서형수(더불어민주당) : 양산시을21대(2020년)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양산시을 경상남도 양산시 선거구는 1996년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했으며 양산 신도시 및 물금읍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양산시 지역구가 양산시 갑과 을로 분구됐습니다.현재 양산시을 선거구의 관할 지역구는 양산시 소주동, 서창동, 평산동, 덕계동, 양주동, 동면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두관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가결 1건(1.5%), 계류 56건(86.2%), 대안반영 폐기 3건(4.6%), 수정반영 폐기 2건(3.1%), 철회 3건(4.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5%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었습니다.김두관의원은 남해 군수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상남도 도지사를 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지만, 대선 출마를 위해 도지사를 중도 사퇴하여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이후 경기도 김포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지난 총선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청을 받고 양산을에 출마해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양산시을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 김두관 의원은 이곳에서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두관 현 의원 외에 박대조(1973.2.22. 경남 양산시)가 2023.12.12.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경선에서는 김두관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국민의 힘당에서는 윤종운 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해양수산분과 위원장이2023.12.12.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한옥문 전 양산시의회 의장, 현 국민의힘 양산시을 당협위원장(1965.1.16., 경남 남해 출생)도 같은날 (2023.12.12.)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양산시을은 웅상신도시가 개발되고, 신도시 아파트로 구성된 양주동에 3040인구가 늘어나는 등 젊은 인구가 늘어나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띄게 되었고, 인접한 김해와 더불어 민주당이 당선되었던 서부 벨트의 동쪽 끝 지역구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두관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첨단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 가산 산단은 의생명 특화 단지로 첨단 소재, 부품, 장비와 무관하며 가산 산단도 조성이 지연되고 있어 임기 내 에 달성하기는 불가능한 공약으로 보입니다.문체부 지정 문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산특화문화관광지 조성 공약은 문체부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24개 도시를 문화도시로 지정했지만 양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화도시사업은 사실상 지자체가 준비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인데 국회의원이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것 부터가 잘못인 것 같습니다.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허브를 공약했습니다. ‘허브’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4차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양산이 이런 스타트업을 만들어내는 중심이 된다는 뜻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IT기업, 대학, 혁신자원이 부족한 양산이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허브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가산 산단을 스마트 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이곳을 항노화산업 단지로 육성 중이긴 하지만 연기됐습니다.2차전지, e-모빌리티, 방산용 특수 실란트 소재 등 관련 기업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영어와 청소년 특성화 공공도서관 조성 공약의 경우, 영어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청소년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그런 목적이라면 도서관 건립보다는 영어교육비를 보조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드론산업특화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공약의 경우 드론관련 기업이 많은 경기도 판교,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도 실패한 공약입니다. 양산은 관련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산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상남도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맘 편한 출산과 육아 지원 및 유치원 신설 공약은 공약 이행을 위해 출산비, 산후조리원비 등 구체적 지원사항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런 내용이 없어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악취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 공약은 시청 안에 센터를 구축했으나 여전히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진행 하는 중입니다. 나름대로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양산의 ICD(Inland Container Depot, 내륙컨테이너기지) 리모델링 공약의 경우, 양산시는 2030년, 업체는 2040년으로 임대 만료되는 내륙컨테이너 기지의 개발 혼란이 지속되며 사업 재구조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약의 경우, 양산 2곳의 민간 산후조리원 있으며 건립은 가능(2022년 5월 밀양에 처음 개소)하지만 경제성 확보에서 애로가 예상됩니다.공공산후조리원은 양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해서 규모의 경제로 가야 막대한 적자를 내지 않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청소년 진로체험 및 교육 지원 및 웅상 청소년 문화센터 설립 공약의 경우, 문화센터의 건립보다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사 양성이 더 중요하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성과가 미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양주동) 1인 미디어 창작공간 지원센터 건립 공약은 생활 SOC를 복합화한 행정 복지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시의 유휴공간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양주동에 수영장 건립 및 생존 수영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양주동 인근에 6개의 공공 및 민간 수영장이 있어 추가로 건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존 수영용 수영장을 별도로 건설하는 지자체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덕계동에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공약은 물금읍에 히어로 스포츠 파크가 있으며 이미 성업 중이므로 추가로 더 조성하는 것은 합리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상남도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경남 양산시을 지역구의 김두관 의원은 베드타운을 탈피하기 위해 산업기반 구축이 절실하지만,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공약이 총 15%에 불과할 정도로 비중이 낮았습니다.사회복지, 문화교육 공약 대부분이 건설 공약으로 소프트파워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습니다. 항노화산업도 성공 가능성이 낮아, 산업기반 구축 애로가 있는 공약들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서일준 의원, 강기윤 의원, 황보승희 의원이 각각 제시한 21대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김두관 의원은 △측정가능성 측면에서 중(中)을 획득한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과 같이 △운영성 측면에서 1개의 중(中)을 획득해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합리성 등 4개 부문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2. 경상남도 거제시23년 12월19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1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5년 1월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해 거제시가 출범했으며 이듬해인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장승포시·거제군에서 거제시로 개편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서일준은 22대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일준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7건이며 가결 3건(2.6%), 계류 81건(69.2%), 대안반영 폐기 26건(22.2%), 수정반영폐기 4건(3.4%), 폐기 2건(1.7%), 철회 1건(0.9%) 등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가결률이 2.6%다.가결된 법률안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2)·사회(복지)(62)·문화(교육)(36)·과학(기술)(4)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 5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이 30.5% △경제(산업) 공약은 10.2%이며 △정치(행정) 공약 3.4% △과학(기술) 공약은 3.4%를 기록했다.서일준 의원이 제시한 11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이다.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는 12월26일(화요일) 방송에서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첫 번 째로 살펴 볼 경상남도 거제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상남도 거제시 선거구는 1995년 1월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해 거제시가 출범했으며, 이듬해인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장승포시·거제군에서 거제시로 개편됐습니다.15대(1996년) = 김기춘(신한국당)16대(2000년) = 김기춘(한나라당)17대(2004년) = 김기춘(한나라당)18대(2008년) = 윤 영 (한나라당)19대(2012년) = 김한표(무소속)20대(2016년) = 김한표(새누리당)21대(2020년) = 서일준(미래통합당)▲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 서일준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서일준 의원(1965.5.10., 거제군 연초면)은 21대 초선 의원으로 마산고,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 학사, 서울시립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입니다.거제군청의 9급으로 임용되어 서울시에서도 근무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한 후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과 거제시 부시장을 거쳐 거제시의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특히 서일준 의원은 윤석렬 후보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친윤파로 분류됩니다.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의원은 "2017년 12월21일 제천 화재로 29분이 돌아가셨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36일 뒤 밀양 화재로 47분이 사망했다"며 "이 때 김부겸 장관 책임지고 사퇴했나. 재발방지 대책, 후속 조치 마련 등을 이유로 계속 임무를 수행했고 심지어 총리까지 했다"고 하면서, 민주당은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행안부 장관 사퇴를 운운하는데, 이것도 '내로남불'이다고 주장했습니다.서일준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7건이며 가결 3건(2.6%), 계류 81건(69.2%), 대안반영 폐기 26건(22.2%), 수정반영폐기 4건(3.4%), 폐기 2건(1.7%), 철회 1건(0.9%)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이 2.6%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 서일준의원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한표 전의원(19대와 20대)의 무소속 출마도 예상되고 있어 국민의 힘당 등 보수표가 분산될 경우에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2023.12.12.)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문상모 전 서울시의원도 다시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서일준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가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체 상태에 빠진 국내 제조업의 부활을 공약했으나 조선, 전자, 석유화학 등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특히 거제는 조선에 치우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거제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이런 제조업의 부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해양관광 융·복합클러스터 구축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공약하고 있으나 복합 클러스터 구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장목관광단지는 25년간 표류하다가 지난 4월 사업법인을 겨우 설립했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합니다.상급종합병원설립을 공약했으나 아직까지도 설립은 되지 않았으며 지역 주민들은 부산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을 이용하는 중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국제 전시 컨벤션센터 유치를 공약했으나 2029년 가덕도 신공항에 유치 시기를 맞추고 있어 당초 임기 중 추진할 수 없는 공약을 약속한 셈이 되었습니다. 설사 공항이 개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부산항에 국제 컨벤션센터가 있어서 중복 투자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마이스(MICE) 산업 육성 공약은 기본 시설인 컨벤션센터가 없고 지역의 쇼핑, 먹거리, 놀거리 등이 부족해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2018년 포로수용소 유적 공원에 모노레일을 설치했지만 인기가 하락해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홍포와 여차 간 관광 모노레일 추가 설립을 공약하였으나 추가 투자는 예산 낭비로 귀결될 전망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해외 의존도 높은 생산시스템의 국산화를 공약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인지, 국산화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고급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공약했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비중으로 높여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조선업의 어떤 부문에 집중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거제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란 수리조선의 육성이나 요트산업의 육성 등 새로운 조선업이거나, 조선업에 치우친 산업의 다양화를 말하는데 조선업 이외에 어떤 산업에 집중해서 육성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조선소 직영 직원과 협력사 직원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공약했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은 없는 상태이고 2022년 7월 기준, 대우조선 본사와 하청 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은 2배 차이가 납니다.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51일 동안 파업을 할 때 국민의 힘은 사측의 입장에 섰으며 파업이 끝난 뒤에는 노조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공약과는 거꾸로 간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상품 중심에서 부품과 소재 등 생산시스템으로 수출 구조 변화를 공약했는데 부품, 소재 등 생산시스템을 수출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돼야 합니다. 공무원의 지원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지역산업의 다각화를 공약했지만 조선업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관광, MICE산업 육성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거의 없어 다각화에 실패한 상태입니다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반대를 약속했는데 2022년 9월 한화그룹이 2조원으로 인수했습니다. 공적자금 12조원을 투자해 헐값 논란을 초래한 점에 비춰 불공정 매각 반대는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웰니스 해양치유관광 활성화를 공약했는데 명상, 요가, 걷기만으로 치유 효과는 제한적이라 공약의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친환경 연료개발 등 바이오 기업 유치를 공약했으나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인력이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활성화는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 바이오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거제대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설치하거나 바이오연구센터 같은 시설을 만들어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한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AI 등 4차 산업 IT 융복합 업종 유치를 약속했지만, AI 등은 고급 인력을 확보해야 가능한 업종으로 거제시는 혁신자원이 부족하고 대학의 연구 수준이나 조선업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에 기업 유치나 육성은 당초에 합리적인 공약이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서일준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가 우리나라 조선업의 거점도시 중의 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 52%, 문화교육 공약 30%이지만 경제산업 10%, 과학기술 3%에 불과하여 도시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조선업 경쟁력 약화로 지역경제가 고사 위기로 몰렸지만 구체적인 대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관광산업을 육성하지만 MICE, 관광모노레일설치 등 지역실정에 부합하지 않은 공약 다수 제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이오, 4차산업 업종 유치도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