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내용◇ 자금조달 위기를 겪으며 연구그룹 통합 설립○ 스위스생물정보학연구소는 1998년 설립, 스위스의 생물정보학은 물론 국제 생명과학 커뮤니티에 핵심 생물정보학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비영리 재단이다.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크리스틴 이사의 발표로 진행된 미팅[출처=브레인파크]○ 본래 1996년 자금 조달 위기를 겪으며 Swiss-Prot 데이터베이스와 Swiss EMBnet 노드를 위한 안정적인 장기 자금 지원과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스위스 내 주요 대학, 연방기술연구소 등 5개기관과 생물정보학 연구그룹 연합을 통합해 설립하였다.연구소로 설립되면서 스위스 법률에 따라 자금을 신청하고 연구・교육인프라의 최대 50%를 정부로부터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스위스 전역 20개의 과학, 기술기관과 협력하고 75개의 그룹, 800명의 과학자와 일하고 있다. 800명의 과학자 중 620명은 회원이고 SIB의 모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고 속해져있다.나머지 190명은 고용된 직원이다. 이는 인구 100만 명당 95명의 생물정보학자가 있는 것으로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 생명과학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 핵심시설 제공○ 생명 과학 부문에서 유전체학, 단백체학 및 기타 생물정보학에 컴퓨터 연산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으며 SIB의 연구는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유전체학을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생명과학 연구커뮤니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툴, 핵심시설분야에서 광범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Silico는 데이터 과학, 생물학적 자료를 담고 있다.○ SIB는 정보 과학 및 통계 지원뿐만 아니라 생명 과학자에게 서비스 및 조언을 제공하는 생물 정보학 핵심 시설을 관리하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연구그룹의 선임자가 그룹리더를 맡는 연합구조 운영○ SIB는 생물정보학 연구그룹의 연합으로서 각 그룹의 선임연구자가 그룹리더를 맡고 있다. SIB의 운영은 비영리 재단으로서 ‘재단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재단협의회는 연구소의 감독권한을 가진 최고 권위기구로 SIB 내규 변경과 그룹리더 지명, 연간 예산 및 재무 보고의 승인을 담당한다,○ 이사회는 과학적 전략 및 내부 절차를 정의하고 연방 연구기금을 서비스 및 인프라 활동에 할당하는 등 연구소의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의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재단협의회와 이사회에 권장사항을 제공하는 과학자문위원회는 서비스 및 인프라 활동, 핵심연구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맡고 있다.▲ SIB의 인력구조[출처=브레인파크]○ 이사회 아래로 내부그룹과 관련그룹으로 나뉜다. 내부그룹은 인사과, 행정부서가 소속된 운영지원팀으로 SIB에 고용된 인력들이다. 관련그룹은 그룹리더협의회로 SIB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인프라와 커뮤니티 제공을 중심으로 한 역할 수행○ SIB의 2가지 기능은 크게 인프라와 커뮤니티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인프라는 다시 3가지로 구분된다.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툴 △핵심시설 및 역량센터 △개인화된 건강을 구축・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연구 역량강화에 기여한다.○ 예산 집행을 살펴보면 78%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에 쓰였고 11%가 커뮤니티, 나머지 11%는 행정 등 팀 관리, 인사에 쓰였다.2018년 기준 인프라에 1,080만 프랑, 핵심시설 및 역량센터에 750만 프랑, 개인화된 건강분야에 740만 프랑, 그 외 연구협력에 260만 프랑, 교육훈련 부문에 90만 프랑이 쓰였다.▲ 2018년 예산집행 주요수치[출처=브레인파크]○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툴은 커뮤니티를 위한 자원으로서 150개 이상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를 expasy.org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중에서 SIB의 과학자문위원회가 선정한 12개 SIB자원을 선택, 활용하면 각종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2개 SIB자원은 다음과 같다.UniprotKB / Swiss-ProtSwissDrugDesignV-pipeBgeeSWISS-MODELSTRINGOthoDBOMAneXtProtSwissRegulonEPDSwissLipids○ 핵심시설 및 역량센터 부문에서는 유전체학, 단백질 연구를 위한 13개 역량센터와 함께 개인그룹과 생물학자 파견 등이 지원된다. 스위스 생명 과학 커뮤니티에 계산 리소스, 개발 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Vital-IT 고성능 컴퓨팅 센터를 유지 관리하는 책임도 지고 있다.○ 핵심시설은 SIB의 4개 핵심시설과 9개 부속핵심시설이 있다. SIB의 핵심시설은 로잔대학과 제네바대학의 Vital-IT, Core-IT, 로잔대학의 BCF, 바젤대학의 전산생물학센터 sciCORE가 있다.○ 개인화된 건강(Personalized Health)분야는 스위스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기능이 있다. 연구자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75개의 그룹 중 여러가지 연구를 진행하는 서비스(유전자, 게놈 등)와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생물정보학 교육 장려로 참여기관 간 신진연구자들의 이동 촉진○ SIB의 인력양성 및 교육에 대한 역할은 생물정보학의 교육을 장려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SIB 회원은 직간접적으로 고등학교에서 학부 및 대학원 학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수준에서 생명 과학자를 위한 정보학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SIB는 또한 생물정보학 박사과정 네트워크를 장려하며 스위스 고등 교육 기관의 대학원생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 네트워크의 목표는 두 가지다.첫째 생물 정보학 대학원생에게 생물 정보학의 성공적인 박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실용적인 지식을 모두 제공하는 최첨단 코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둘째, 박사 과정생들의 네트워크 개발을 촉진하고 아이디어 교환 및 참여기관 간 학생들의 이동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차세대 생물정보학자 양성을 위한 훈련그룹 운영○ 다음으로 SIB는 훈련그룹(Training Group)을 운영하여 생명과학자가 생물정보학 및 SIB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차세대 생물정보학자를 훈련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훈련그룹은 SIB의 다양한 소속 연구그룹과 긴밀히 협력하여 과학계의 요구에 맞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훈련그룹은 훈련위원회를 통해서 전략적인 교육과 전문, 교육 개념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 훈련은 스위스 및 국제 과학 커뮤니티의 박사, 박사후 과정, 기술자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부분 실제 학습에 중점을 둔 대면 형식이며 일부는 기본 생물정보학 주제에 대한 SIB의 무료 액세스 전자 학습 모듈을 활용한다.◇ 연구 프로젝트 관리와 지적재산권 분배○ 연구관리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먼저 연구비가 지원・할당되었을 때 프로젝트 매니저, 관리자, 재정담당자와 만나서 프로젝트 예산과 자원을 상세히 정의한다.그 후 연구비 집행방식과 장비 사용 등 자세한 사항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의논한다.○ 과제가 진행되는 동안 재정부서는 프로젝트팀에 매월 근무시간 및 작업기록을 요구하며 3개월 단위로 연구비를 많이 집행했는지, 적게 집행했는지 예산 검토를 한다. 이때 모든 프로젝트는 확실한 예산집행 중간보고서를 준비해야한다.○ 과제가 끝나면, 프로젝트 매니저와 관리자, 재정담당자가 다시 한 번 전체 연구에 대한 예산을 검토한 후, 최종재무보고서를 제출, 외부 전문 감사기관에서 확인한다.○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SIB는 주로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 툴을 개발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오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볼 수 있게 하지만, SIB에서 가지고 왔다는 출처를 꼭 명시하도록 한다.또는 상업적인 라이센스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에서 데이터, 상업용 라이센스를 가지게 되고 협의를 통한 분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SIB의 혁신으로부터 커뮤니티가 이익을 얻기 위해 법률 및 기술이전사무소(Legal and Technology Transfer Office)를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 출신의 Marc Filliettaz씨가 이끌고 있다.이 사무소에서 대부분의 법적 문제, 지적소유권 문제를 담당하며 필요에 의해 외부 전문가와 협력한다. 연간 100개가 넘는 대학, 기관 간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다. 동시에 SPHN(Swiss Personalized Health Network)에서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법적 부분도 담당하고 있다.◇ 인간 관련 연구주제는 엄격한 검토와 사전허가 필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스위스과학예술아카데미(Swiss Academies of Arts and Sciences)에서 연구자료에 대한 원칙과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인간연구법(HRA, Human Research Act)에 따라 인간과 관련된 모든 실험, 연구에 대한 법률을 숙지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간 관련 연구주제는 연구윤리위원회(Ethics Committees)에서 정확하게 검토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SIB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SIB 윤리위원회(SIB Ethics Committee)는 담배, 무기, 약품, 유전자 변형 관련 연구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Open Science를 목표로 결과 데이터를 오픈해야 한다는 원칙 안에서 진행하고 있다.◇ SIB 안에서의 일과 삶의 균형○ SIB에서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로는 △유연근무 △휴가 △특별휴가가 있다. 유연근무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설정, 전체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똑같지만 시작하는 시간은 다를 수 있고 조금 늦게 출근할 수도 있다. 단, 리셉션에서 일하는 경우 늦게 출근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맡은 일에 따라서 다르다.○ 재택근무는 스위스는 수요일 오후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수요일은 회사를 출근하지 않기도 한다. 그밖에 파트타임 근무와 무급휴가가 가능하다.○ 휴가는 1년에 5주 간 기본 휴가가 있다.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이들을 위해 일주일 정도가 추가적으로 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총 6주라고 할 수 있다. 연말에는 4일 동안 아예 전체가 근무하지 않기도 한다.○ 특별휴가는 출산과 입양시, 20주 휴가가 주어지고 결혼과 출산시 남편이 10일 정도 휴가가 있다. 그 외 이사와 아이가 아플 때 등 모든 개인적 상황을 고려한 휴가가 주어진다.□ 질의응답- SIB 직원들이 부서 간 이동하게 하여 여러 분야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가? 아니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한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는지."부서에 따라서 다르다. 부서의 크기가 클 경우 각각의 팀원들이 각자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전문가적인 접근을 하지만 그룹이 작을 경우 한 사람이 여러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넓은 접근을 한다."- 직원을 평가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가? 우수한 직원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은."매년 HR Resource 부서는 그룹리더들과 미팅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분석을 한다. 우수직원들에 대해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고 연봉인상이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SIB자체가 조건도 좋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직원들이 만족해하고 계속 오랫동안 남아서 일을 하고 있다."- 경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나 경력을 늘려주기 위한 직업훈련이나 발전시스템이 있는지."1~2년 전에는 생물정보학 관련 기관이 없어서 인재유치에 있어 큰 경쟁률이 없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많은 기업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찾고 있다.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경쟁력이 필요하다. 예전보다 산업계에서 더 높은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경력 시스템과 발전프로그램을 더 많이 갖추려고 하고 있다."-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하는 노력은."인사과에서 채용할 때 사람의 능력을 분석하기도 하는데 SIB가 명성이 있기 때문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연구윤리 관련 교육이 따로 있는가?"스위스 26개 구역에 각각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있다. 연구가 필요한지 아닌지 등의 질문들을 의논하는 위원회이다. 일반적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자가 참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참여를 안하면 이름을 쓰면 안된다.이런 것들을 관리한다. SIB 내에서 따로 연구윤리 관련 교육은 없지만 개인정보보호 윤리(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해당 교육이 있다."- 연구프로젝트의 평가 주기가 어떻게 되는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지."SIB 자체는 평가하거나 펀딩을 하지 않는다. 그룹 리더들이 따로 펀딩을 받아서 그룹끼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각각의 펀딩을 받는 곳에서 관리받는다.연구비를 신청할 때 3년치 프로젝트면 3개월의 마일스톤을 작성해서 내고,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가 계획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검토한다. 문제가 될 경우 펀딩을 멈출 수 있다.SIB의 경우 인프라, 소프트웨어는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한다. 사용자들이 적으면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점검을 한다."- 정부지원을 받는가?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평가를 받을 때 인사 운영과 경영에 대한 정부 개입은."50%는 스위스 정부에서, 40%는 유럽펀드에서, 10%는 산업펀드에서 지원을 받는다. 정부에 연간 보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4년에 한 번씩 감독관이 와서 행정적인 부분을 점검한다. 유럽펀드에서도 프로젝트당 감독관을 보낸다.정부와는 전략적으로 자유로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한 자유가 있다. 어떤 식으로 어디에 몇 퍼센트의 예산을 쓰라고 하는 식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계약 자체가 일종의 결과물, 성과를 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나 철자 등에 대해서는 따로 감시는 없다."- 한 연구자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되는지."프로젝트 개수에 대한 제약은 전혀 없다. 사람이 너무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다."- 겸직제도는."겸직에 대한 룰은 따로 없다. 교수이면서 20%의 시간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연구원에 대한 능력 향상 제도는."지금까지는 연구원에 대한 자체 평가가 있었으나 그것도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었다. 내년 2월에 있을 예정이다."- 어떤 경우 해고하는지."스위스 노동법은 처음에 사람을 고용할 때 3개월의 수습기간 중 1주일의 경고를 하고 자를 수 있다. 1년 일을 하면 1개월, 2년 일을 하면 2개월의 경고를 하고 해고할 수 있다.SIB는 스위스 기본 노동법보다 더 많은 3개월의 경고 끝에 해고할 수 있다. 펀드가 전체적인 평가 실적이 굉장히 낮을 경우 공문으로 먼저 경고를 준다.‘퍼포먼스 액션 플랜’을 통해 직원이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계획을 짜고 매주 미팅을 한다. 목표를 주면 그걸 달성할 수 있는지, 나아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기간이 2개월 정도이다.이 플랜을 통해서도 나아지지 않으면 경고를 통해 3개월 이내로 자를 수 있다. 경제적인 경우 3개월, 퍼포먼스가 낮은 경우 2-3개월이다. 하지만 법에 위반되는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바로 해고할 수 있다."- SIB에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는."SIB 자체에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는 없다. 예를 들어 인프라구조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고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시퀀스 프로젝트는 있다. Global Genomics and Health 연합에 가입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자와 관리직의 처우는."레벨과 얼마나 찾기 어려운 직무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근속연수에 따라서 다르다. 비슷한 경력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는 차이가 없다."- 한국의 바이오 인포메이션 센터에서는 생명정보를 의무적으로 모아야 하는데,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잘되지 않고 있다. 여기도 의무적으로 정보를 모아야 하는가? 모아야 한다면, 협조가 잘 되는지."이곳도 사생활 문제 때문에 환자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환자의 아이디를 지우고 데이터만 사용하거나, 내부에서 데이터를 소화해서 결과만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중앙정보통합법이 없다.스위스 전체에 5개의 병원과 기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데 동의를 했다. 법적인 조항은 아니다. 스위스 말고도 스웨덴, 덴마크에서는 중앙에서 정보를 모두 모으도록 되어 있지만, 스위스에서는 정보를 통합할 수 없다. 환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있는가? 있다면 가입률이 어떻게 되는가? 어려운 점은 없는지."스위스에는 있는데, SIB에서 가입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21년동안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다. 위원회에서 2년에 한 번씩 5명의 직원 대표들을 뽑아서 다른 직원들이 무명으로 불만을 이야기하면 대표들이 회사측에 전달한다."- 내부에서 징계 여부가 있을 경우, 징계 절차가 있는가? 논문표절과 같이 윤리를 어길 경우는."1차적으로 매니저와 상의한다. 심각할 경우 HR팀과 상의한다. 하지만 해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로 편지를 보내거나 상의를 통해 해결한다. 징계 개념이 없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한국과 달리 연차 휴가와 아이 돌봄 휴가가 별개로 존재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파트타임근무 및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가 있다.기업에서 더 높은 연봉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나 SIB에서 이와 같이 더 나은 복지와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있다.○ 1인당 참여 과제 수 및 겸직 등에 제한이 없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이 없고 자율성이 많다. 반대로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다소 짧은(3개월) 주의 경고 기간 후에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성과에 대한 상벌이 확실하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관리원○ 한국과는 큰 틀에서 유사한 절차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정보 문제는 스위스에서도 유효한 것 같으며 일부 병원 간 협약에 의해 비식별화 후 활용하고 있다.○ 윤리 측면에서 법률과 주 단위의 윤리위원회 등이 기관 내에 운영되고 있으며 생명 윤리나 연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주요 주제로 다뤄진다. 다만 윤리 관련 특화 교육 프로그램은 없으며 정보보안 교육만 운영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실장○ SIB는 75개 연구그룹에서 800여 명의 연구자가 생물정보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연구그룹의 선임자가 그룹리더를 맡는 독립적인 연합구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전체 예산의 78%를 생명과학 Database 및 Software tools, 핵심시설분야 등 인프라구축에 투자하여 생명과학 연구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커뮤니티에 11%, 기관운영에 11%를 투자하고 있다.○ SIB의 그룹별 근무형태의 경우 대그룹은 프로젝트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정근무형태를 유지하되 소그룹 내에서 다양성, 융통성 확보를 위해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인력의 역량강화제도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구성원의 Work-Life balance를 위해 수요일 오후 재량근무 등 근무형태 유연성, 연중/연말 휴가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직원복지차원이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어 참고할 사례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행정원○ 스위스의 생물정보학 및 국제생명과학 커뮤니티에 핵심 생물정보학 자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재단이다.○ 프로젝트 수행시 연구자와 재정담당자들과 협의하여 계획(timesheet)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매월 확인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4년에 1회 정도 감사를 실시한다.연구자 1인당 과제 수 제한은 없다. 지적소유권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가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자문 등 협의하여 일을 추진한다.○ 부서 이동은 담당 업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업무에 대한 연단위 평가를 실시하고 상위자는 인센티브나 승진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윤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원칙과 절차가 존재하고, 회사 내 위원회가 존재한다.○ 직원 휴가는 1년에 5주 정도 되며, 유연근무, 재택근무(주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휴가(출산, 결혼 등)도 주어진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각 지역별 윤리위원회와 연구소 내부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있으며, 연구소 내부 위원회에서는 연구과제에 대한 윤리를 심의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위원○ 정부에 대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연구소의 인프라 시설과 정보 공유의 접근성이 등이 매우 개방적이라고 생각한다.○ 개인, 그룹의 영향에 따라서 과제 수 제한 등이 없는 점이 우리나라와 R&D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느꼈다.○ 성별, 종교, 정치 문제 외 이유 없는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고용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고 느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노조가 필요 없다고 말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유연한 노동환경을 통한 과제의 적극적인 수주 노력이 인상적이다. 과제가 없는 경우, 기관에서 당사자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이 없을 시 3개월 후 해고하는 과정은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생명 정보에 대해 수집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갖춘 기관이 아님에도 병원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하여 생명 정보의 인프라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적인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생명 정보에 대한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한 상황이 아쉬웠다. 스위스처럼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과제평가에 대한 마일스톤을 점검하고 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를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 평가로 판단되어 국내도입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선임○ 스위스 생물정보학연구소는 제네바에 위치한다. SIB는 생물정보학 연구그룹을 묶어주는 연합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영회의에서 다양한 그룹과 조직을 관리하면서 국제 생물과학의 영속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비영리 재단이라고 한다.○ SIB는 직접 펀딩하는 시스템은 아니며, 그룹 리더들이 EU 등 관련 기관에서 직접 펀딩을 받는 시스템이다. 정부에서 SIB를 규제하긴 하나 수행과제에 대한 제한 등 큰 규제는 없고, 스위스 노동법상 해고가 상당히 쉬운 편이라고 했는데 이 점도 우리나라와의 큰 차이점이다.○ 첫 인상은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통유리 건물에서 오픈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 우리나라의 일반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오픈된 대학 캠퍼스 같은 느낌이었다.○ 생물정보학의 경우 미래의 생물학적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분야라고 생각했다.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느낌이었다.○ 생물학에서 주요한 과제인 연구윤리에 대해서 스위스의 각 주마다 위원회가 있고, SIB 내에도 위원회가 있다고 한다. 연구소의 일반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없지만 보안 관련 내용 교육은 있다고 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SIB는 연구, 서비스 및 인프라 그룹을 연합하여 생물정보학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ㅇㅇㅇㅇ진흥재단 ㅇㅇㅇ 주임연구원○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1년에 한번씩 보고하는 등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연구의 자유성을 인정 받는 분위기가 국내와 차이가 있다.○ 오픈소스와 오픈액세스를 기본 전략으로 하며 데이터를 수집, 가공, 공개하고 있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 활용성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정보 등 의료정보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의 부재로 각각의 개인에게 동의를 받아야지만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데이터에 대한 국민 인식 때문인지 스웨스 병원에서는 진료 및 임상 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해 70% 이상이 동의한다고 한다.법률 부재시 개정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법률로써 강제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개정 등의 움직임은 없다.○ 국내에서도 2012년부터 연구데이터 활용을 시도하고 있으나 연구자들의 기피로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바이오빅데이터 센터 추진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으므로 스위스의 데이터 확보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행정원○ 노동조합이 없거나 실적 부진자 혹은 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해고 유연성은 건전한 조직을 만드는 데에 기여한다.○ 다양한 근무 형태 또는 연구 자율성에 맞춘 성과 중심 인력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정보교류 활동도 수행하며 예산은 인프라구축(78%), 정보교류(11%), 기관운영(11%) 등에 지출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인체정보 공동활용의 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하게 겪는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의 연구비 사업관리에서 사업비 정산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비중으로 취급된다. 연구목표 대비 연구결과가 달성되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스위스 내 모든 생명공학 관련 대학, 공공기관과 협력 중이고 중국 BGI 100만 게놈프로젝트, 영국 10만 게놈프로젝트 등과 같은 규모의 스위스 차원의 대형 유전체 프로젝트는 없으나 다양한 고객 및 국민에게 데이터 접근 및 이용에 대한 목표는 존재한다.○ 1년 예산 중 인프라 구축 비용(78%)이 가장 높으며 커뮤니티 예산(11%), 행정 및 관리 예산(11%) 순으로 높다.○ 개인에 따라 업무시간 조정 가능(업무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매주 수요일 재택근무, 병가 등으로 인한 무급휴가 사용 등이 보장되지만 사업, 예산 등이 중단되면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 벤치마킹 포인트◇ 다양한 휴가제도와 유연근무의 적극적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제도로 연차 휴가이외에 아이 돌봄 휴가를 별도로 제공 하여 육아중인 연구자 및 행정직을 배려하고 학생들이 주로 쉬는 수요일 오후를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근무형태의 유연성을 제도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산업계에서 더 높은 연봉을 주고 있어 고급인력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SIB 는 더 나은 복지와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고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연구그룹 규모별 순환보직・전문직제 채택을 통한 역량강화○ SIB는 특히 그룹별 규모에 따라 근무형태를 달리 하고 있다. 규모가 큰 그룹의 경 우 프로젝트별・직무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정근무형태(전문직제)를 유지하는 반 면 규모가 작은 그룹에 대해서는 다양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 폭넓은 직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연구그룹별 특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성과 중심 인력관리로 다양한 근무형태를 활용한 일종의 역량강화제도로 볼 수 있다.◇ 연구성과 달성여부를 중점으로 한 과제평가○ 연구자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성과가 없거나 성과가 낮은 경우 기관이 적극 개입하 여 개선을 유도하지만 3개월 후 개선사항이 없을 시 해고하는 유연한 노동환경을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구자 개개인은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도 적극적인 과제 수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과제평가에 대해서는 마일스톤을 점검하고 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를 중단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그러므로 연구비 사업관리에서 사업비 정산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비중으로 취급되고 연구목표 대비 연구 성과의 달성여부를 매우 중요시한다.◇ 오픈소스와 오픈액세스를 바탕으로 한 개방・협력연구 활성화○ 스위스 전역의 대학・기관을 연계하는 SIB는 비영리재단으로서 정부와의 계약관계 에 있음에도 연구의 자유성을 상당히 인정받는 구조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SIB가 생명 정보에 대해 수집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갖춘 기관이 아님에도 생명 정보의 인프라 기관으로서 병원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연구소의 인프라 시설과 정보 공유를 매우 개방적으로 운영되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각 지역별 윤리위원회와 연구소 내부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윤리를 심의하여 생명 정보 분야 과제의 연구윤리를 규제하고 있다.○ 오픈소스와 오픈액세스를 기본 전략으로 한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연구와 성장을 도모할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로 운전자들의 불안감 증가◇ 겨울철 들어 도로 미끄럼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47중 추돌 사고의 주요 원인이 ‘도로 살얼음(블랙 아이스)’으로 추정되어 겨울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 지난 1. 6일 경남 합천의 국도에서도 도로 살얼음이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41중 추돌사고가 발생※ 결빙사고는 최근 5년간(’14～’18년) 약 6600건, 눈길사고 보다 높음 (사고수 약1.8배, 사망자 약3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18. 1월)’ 대책 추진 등을 통해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겨울철 결빙 등 사고 비중*은 오히려 증가 추세* 교통사고 10건당 결빙·적설 의심사고 비율: (‘15년) 6% → (’16년) 8% → (‘17년) 9.5% → (’18년) 10.3%◇ 매년 제설대책 집중 추진기간(11.15~3.15)을 지정하고 제설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는 등 제설작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로 살얼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설체계는 미흡한 실정○ 실시간 도로 상황모니터링이 어렵고, 돌발상황 시 전파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 (상주-영천 1대 사고 후 10분 뒤 대형사고)○ 결빙도로의 위험성, 안전운전 요령 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눈길과 달리 결빙길에서 과속이 빈번하게 발생□ 정부는 겨울철 도로 안전 위협요소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 정부는 겨울철 도로 살얼음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지난 1. 7일 발표< 주요 내용 >◇ 결빙취약 관리구간 집중 관리○ 예방적 제설작업 체계 구축결빙 취약시간(23∼07시)에 순찰을 강화(4회→6회)하고, 대기온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노면온도도 측정하여 응급 제설작업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련○ 결빙취약 관리구간 중점관리취약구간 전면 재조사를 통해, 상시 응달·안개, 고갯길, 교량 등을 포함하여 기존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취약 관리구간을 확대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인력과 제설창고·장비 등을 추가 확보◇ 결빙취약 관리구간 안전시설 확충○ 미끄럼 사고 예방 안전시설 확충도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 염수분사시설을 확충하고, 원활한 배수 촉진을 위한 노면 홈파기(Grooving)도 설치※ 새벽에도 결빙 취약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LED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과도 연계하여 주의 구간을 상시 안내할 계획○ 신기술·신공법 시범적용배수성 포장, 도로 열선 등 도로결빙 방지 신공법 등을 시범적으로 설치, 효과성을 검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살얼음 신속탐지 및 즉시알람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R&D도 추진할 예정◇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사고정보 신속 전파를 통한 2차 사고 예방결빙사고, 역주행 등 도로 내 돌발 상황을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CCTV*(‘20년, 500대)를 설치* 차량 돌발정지, 역주행 등 CCTV 영상을 AI 기반으로 자동감지·알림※ 사고정보를 후속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로전광표지(VMS)에 경광등·경고음 기능을 추가하고, 내비게이션에 사고정보를 최대 30초 내 제공할 계획○ 과적·과속 등 불법차량 근절을 통한 안전도로 조성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겨울철 합동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결빙 취약관리 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감속운행을 유도◇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운전 홍보 강화○ 집중 홍보기간 지정·운영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겨울철 안전운전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하여 도로 휴게소, 관공서 등에 현수막 설치 또는 리플렛 배포 등 안전운전 홍보를 강화○ 안전운전 인식제고TV·라디오·유튜브 및 SNS 등을 활용하여 결빙도로 안전운전요령을 홍보하고, 결빙도로 운전체험 프로그램 등도 신규 개설하여 국민의 안전운전 인식을 제고할 계획□ 지자체는 겨울철 도로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대응체계 마련 노력◇ 지자체에서는 겨울철 도로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결빙 취약지역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주요 내용 >◇ 대전시지난 12.24일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선정한 사고 잦은 곳 7곳에 추가(기존 운영 30곳)로 자동 염수 분사장치를 설치하고 매년 확대 설치할 방침이라고 발표◇ 대구시설공단도심 자동차전용도로의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 순찰반 4개조를 편성해 결빙 우려 구간에 염화칼슘을 사전 살포하고 겨울철 도로면 온도 데이터베이스(DB)를 마련해 자동으로 눈을 녹이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 14개 구간에 발광다이오드(LED)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 경기 용인시처인구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관내 도로를 전수조사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결빙구간 9곳을 선정해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 경남 진주시결빙 취약구간 16개소에 대해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동 보수반 3개조를 펀성해 비상시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 결빙 취약구간 정보제공 강화로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은 온화한 날씨로 인해 강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어 운전중 인지하기 어려운 ‘도로 살얼음’이 상습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서는 상습결빙 지역을 확대 설정하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수시로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 도로관리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로살얼음’ 발생 예상시 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도로관리 기관에서 사전예측을 통해 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겨울철 대설과 도로 노면결빙에 대한 선제적 맞춤형 방재기상정보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 전주기상지청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도로방재팀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노면결빙 영향예보 시범서비스 시행 (노면결빙이 예상될 경우 각 노선 노면결빙 위험수준정보를 관심, 주의, 경보 3단계로 구분하여 제공)○ 배달수요 증가에 따라 겨울철 빙판길에 취약한 오토바이 사고도 증가할 수 있어 운행전 이륜차 사전 점검, 주행시 규정 속도 준수, 도로결빙 발생지역 안내 등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 경기‧강원(겨울철 기온상승으로 겨울축제 개최 차칠)◇ 올 겨울 예년보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지역별 겨울축제 개최 및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경기 가평군총 5곳의 겨울축제장*이 지난해 12.28일을 개장일로 정하고 축제를 준비하였으나, 기온상승으로 ‘청평 설빙 축제장’만 개장(얼음 낚시터는 미운영), 그 외 축제장은 개장을 연기한 상황※ △가평읍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 △청평 얼음꽃 송어축제 △청평 설빙축제 △대성3리 마을자치위원회 겨울축제 △청평 슬로우파크 겨울 송어축제 등○ 경기 포천시백운계곡 동장군 축제(1.4~2.2)는 개장 이후 기온상승으로 1. 8일까지 축제장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황으로 앞으로의 기온 변화에 따라 행사 일정 등이 변경될 전망○ 강원 화천군화천 산천어 축제는 북한강 얼음이 얼지 않아 개막일을 당초 1. 4일에서 11일로 연기○ 강원 홍천군홍천강 꽁꽁 축제는 개막일을 당초 1.3일에서 10일로 연기하고, 얼음낚시를 대체하기 위해 실내낚시터 운영 등을 검토 중○ 지역 주민들은 안전을 고려해 행사 진행 일정을 변경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축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리지 못할까 우려하는 분위기□ 전국(자치단체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단수 후보자 출마 동향)◇ 체육단체의 장이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1.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민선체육회장 선출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단수 후보자 출마에 따른 무투표 당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 광주시市와 5개 區 가운데 △동구, 남구, 광산구 등 3곳에서 단독 후보가 등록해 체육회장을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 △市와 서구, 북구는 오는 15일 선거를 통해 체육회장을 선출할 예정○ 강원도道와 18개 市‧郡 중 △원주‧영월‧평창‧화천 등 4곳이 단독 후보로 당선자가 결정, △道는 오는 14일, 나머지 11개 市‧郡은 15일에 선거를 치를 예정 △동해‧정선‧철원은 각각 1.19일, 2.7일, 1.30일부터 후보 등록을 추진○ 충북도道와 11개 市‧郡 중 △충주‧청주‧제천‧음성‧진천‧증평‧보은‧영동‧단양‧괴산 등 10개 지역에서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여 투표 없이 당선자 확정 △道와 옥천군은 오는 10일 투표 실시할 계획○ 경북도道와 23개 市‧郡 중 △포항‧영주‧문경‧영천‧군위‧청송‧영덕‧청도‧성주‧칠곡‧예천‧봉화‧울릉 등 13개 지역에서 무투표로 당선자 확정 △상주‧구미 등 2곳은 이미 투표로 선출 △의성군은 등록 후보가 없어 재공고할 계획 △그 외 7곳은 투표 실시 예정○ 전남도道와 22개 市‧郡 중 △여수‧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완도‧신안‧장흥 등 9곳이 단독 후보로 체육회장을 확정 △목포‧곡성‧보성‧무안 등 4곳은 이미 투표를 실시 △광양시는 등록 후보가 없어 추후 재공고할 계획 △그 외 8곳은 선거 실시할 계획○ 한 관계자는 “체육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금전적 부담과 낙선 후 명예 실추 등이 우려돼 출마를 포기한 인사가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 기타(에버랜드, 실외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장비 도입)○ 에버랜드는 국내 최초로 독일 만앤휴멜사가 개발한 ‘실외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장비*를 도입하여 시범운영을 실시* 3.6m의 녹색 기둥 모양으로, 내부에 설치된 미세먼지 여과 필터를 이용해 공기 정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정부는 만앤휴멜사와 협업해 지난 ’18.11월부터 슈투트가르트 시에 미세먼지 정화장비를 설치해 운영 중○ 주 정부는 장비 운영으로 최대 10〜30%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확인○ 에버랜드는 유동인구가 많은 정문 근처에 미세먼지 정화장비 8대를 집중 설치하고 오는 3월까지 공기 질 개선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 □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9.)시․ 도시 간내 용서 울-․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부 산16:00․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대 구-․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인 천7:30․인천경영포럼 2020년 신년강연(송도라마다호텔)9:00․중국 일용당 기업 포상관광 기업회의(송도컨벤시아)광 주-․청내근무대 전7:00․대전경제포럼(유성호텔)11:00․신년 기자브리핑울 산14:00․2020 장애계 신년인사회(장애인 체육관)17:30․불교종단연합회 신년간담회(롯데호텔)세 종14:00․주민자치회 합동 위촉식경 기10:00․경기 재기지원 펀드 협약식강 원-․국외출장(스위스, 1. 8.〜12.)※ IOC 총회 참석충 북15:00․충북행복결혼공제 농업인 결혼 축하금 전달 행사(충북지역개발회)충 남11:00․내포 상생협력 자문위원 위촉식14:00․서산의료원 재활복합병동 준공식(서산의료원)전 북10:00․1월 중 학이시습의 날 ‘고려인의 역사’11:20․민주평통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 신년인사회전 남11:00․목포MBC 인터뷰(MBC 목포)13:20․일로-몽탄 간 국가지원지방도 개통식(몽탄대교)경 북10:00․규제자유특구 2차 박람회(포항 종합운동장)14:30․2020 경북 여성 신년교례회(경주 더케이호텔)경 남10:30․2020년 경남사회혁신 국제포럼(창원컨벤션센터)제 주-․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영국 금융감독청(FCA)에 따르면 '지금 구매하고 나중 결제' 라는 BNPL(Buy now, pay later) 업체들에 대한 개입 이후 '불공정하고 불분명한 약관' 을 바꾸기로 합의했다. 금융감독청(FCA)은 이러한 변화를 시행하기 위해 소비자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규제 당국은 다른 소비자 신용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해당 업종을 규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해당 업체들에게 취소 및 지속적 지불 권한에 대한 계약 조건을 '더욱 충실하고 이해하기 쉽게' 바꾸도록 요구했다. 해당 사항에 합의한 주요 BNPL업체들은 다음과 같다. ▶클리어페이(Clearpay), ▶클라나(Klarna), ▶레이바이(Laybuy), ▶오픈페이(Openpay) 등이다.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로고

일본 라쿠텐유니온(楽天ユニオン)에 따르면 라쿠텐측의 일방적인 계약약관 변경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다. 라쿠텐유니온은 라쿠텐시장의 일부 출점자로 구성된 임의단체이다.지난 5월 라쿠텐(楽天グループ)은 사전 고지 없이 출점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품 무료 배송제도에 참여를 의무화한다고 공지했다. 무료배송 제도는 소비자가 3980엔 이상의 상품을 구입하면 배송료를 무료로 하는 방식이다. 배송비는 출점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도 독점금지법위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일률적인 도입은 보류하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반발로 인해 라쿠텐은 동결 고지기간을 마련한 후 7월 1일 재개할 방침이다.현재 대부분의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하면 배송료가 무료이다. 또한 당일이나 익일 배송이 일반화되면서 입점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라쿠텐(楽天グループ) 로고  

미국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기업인 페이스북(Facebook)에 따르면 2021년 영국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유럽연합(EU)의 사생활 보호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브렉시트의 영향 때문이다. 오로지 영국법에 근거해 사생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인 페이스북 영국 사용자를 비롯해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의 영국 사용자도 포함된다.2021년부터 영국 시민은 더 이상 유럽연합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유럽연합 시민에게만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법을 적용할 방침이다.페이스북 영국 지사는 영국 시민들에게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사생활 통제나 서비스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의 영국 사용자들은 다시 약관에 동의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페이스북은 향후 6개월 내에 약관에 다시 동의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페이스북(Facebook)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