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생계 어려움 가중◇ 12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2%로 ‘98년 9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 기록※ 특히,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 예측치인 8.3%를 뛰어넘어 ’81년 이후 최고 수준◇ 한편, 우리나라의 5월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4%를 기록하여 ‘08.8월(5.6.%)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 특히,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지수‘는 6.7%(식품 7.1%↑, 식품외 6.4%↑) 급등▲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월별 주요 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지역별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강원(6.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북(6.4%), 제주(6.3%) 순으로 집계○ 서울(4.5%), 부산(5.0%)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전국 평균(5.4%)을 상회▲ 지역별 5월 물가상승률(%)◇ 현재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458개 품목 가운데 5개 중 1개꼴로 1년 전보다 10% 이상 상승한 상황이며,○ 이외에도 전기·가스·수도 요금도 9.6% 올라,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0.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한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한국석유공사, 10일 기준)은 2,056.79원을 기록, 내주 중 역대 최고가(’12년, 2062.55원) 갱신이 예측되는 상황□ 공급 측면 상승 요인으로, 정부 물가 대책 파급효과 제약◇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11일,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물가를 지목하고,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시◇ 정부는 지난 5.25일 “범정부 물가안정 TF”를 구성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발표○ 수급 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구성< 10대 민생안전대책(5.30.) 주요 내용 >△ 돼지고기·식용유 등 14대 품목 할당관세 추가 적용 및 물량 확대 △ 커피 등 수입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 △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600억원) 지급 △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655억원) 등◇ 다만, 물가상승의 원인이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가 수출 봉쇄 등 ‘세계 공급망 교란’에서 기인함에 따라 정책 파급효과가 제약되는 상황** 기재부는 긴급 민생안정대책 시행으로 0.1% 수준의 물가 하락을 전망○ 또한, 국내 가뭄이 최근 심각단계에 접어들고, 때이른 폭염으로 농작물 작황이 악화되는 점도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박으로 작용○ 한편, 화물노조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분야별 노동계 파업도 다수 예정, 국내 생산·유통 차질에 따른 물가 악영향도 우려되는 상황□ 재정·통화당국 추가대책 강구, 자치단체 자구노력도 병행□ 정부는 추가적인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 정부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억제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 대통령 말씀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 선제적 조치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찾을 것(수석비서관회의, 6.13일)○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물가안정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할당관세조치에 따른 수입업체 가격동향도 점검할 방침○ 범정부 물가안정 TF는 오는 15일 4차회의를 개최, 농축수산품 및 석유제품 가격을 중심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 특히,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당면 현안으로 물가안정대책이 포함될 예정, 특히,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에 방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한 상황○ 현 유류세 30% 인하 기간 및 LNG 등 발전연료 관세·개소세율 인하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무주택자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읍면지역 공동주택 관리비 부가세 면제 연장, 친환경차량 구입 개소세 감면 연장, 양육비(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 등 서민생활 대책이 추가될 예정□ 통화당국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한국은행은 최근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계획을 밝혀,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 다만 일각에서는 서민부담 가중 및 경기 침체 우려, 최근 중국의 금리 인하 등의 상황을 고려한 신중론도 제기◇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상승 압력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긴 안목에서 안정적 성장 기반을 다지는 방향”이라고 발언, 통화정책의 초점을 물가에 둘 것을 재차 강조※ 기준금리 : (’20.5월) 0.5% → (’21.8월) 0.75% → (’21.11월) 1.0% → (’22.1월) 1.25% → (’22.4월) 1.5% → (’22.5월) 1.75%□ 자치단체에서도 직·간접적 물가 상승 억제 대책 시행◇ 자치단체는 금년 초부터 정부와 보조를 맞춰 물가 대책을 운영, 특히,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검토 중○ 현재 전국 65개 자치단체에서 총 806억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예정 * 상수도 39개 639억 / 하수도 26개 167억◇ 행안부는 14일 중앙- 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 등 자치단체에 물가안정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 당초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동결 내지 연기를 검토할 예정* 상수도 8, 하수도 8, 쓰레기봉투 3, 시내버스 2, 택시 6, 도시가스 16◇ 또한, 자치단체별로 종합상황실과 합동점검반을 통해 가격표시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민관 합동 물가안정 캠페인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당분간 물가 상승은 계속될 전망, 정책 시기·강약 조절이 관건◇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시장에서의 물가 하방 요인도 전무해 고물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전문가들은 공급요인 물가상승에 대한 정책 효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현 상황에서는 일정수준의 물가상승률은 용인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정부의 직접 가격 통제 방안은 시장 교란의 위험 뿐 아니라 시장규제라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 통화당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가계 대출 부담으로 이어져 실질 소득을 더욱 감소시키고 장기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 결국 물가상승률의 정점 통과 시기에 보조를 맞춰가면서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재정·통화 당국 간 정책 공조가 관건이라고 강조

□ 소비자 물가상승률 4.8% 상승,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면서 ’08.10월(4.8%)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상승폭은 전월보다 0.7%p 확대된 상황◇ 이는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이 확대됨과 함께 석유류와 가공식품 및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농축수산물은 수입산 가격상승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22.3월 0.4 → 4월1.9%)되었고, 원재료 물가 상승에 따라 가공식품 물가도 동반 상승(7.2%↑)○ 높은 유가가 유지되면서 석유류가 34.4%나 오르는 한편, 개인서비스도 외식(6.6%↑)과 외식제외(3.1%↑) 서비스 모두 오름세를 지속◇ 또한 지난 4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전기·가스·수도 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하는 등○ 3월(2.9%)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지역별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강원(5.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북(5.8%), 제주(5.5%) 순으로 집계○ 서울이 가장 낮은 4.0% 상승률을 보이면서, 부산(4.4%), 대전(4.5%)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는 전국 평균(4.8%)을 상회▲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 물가상승 요인 : 국내외적 요인이 복합적·동시적으로 작용< 국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망 교란 >◇ 대외적 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양국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원자재·농산물 가격 급등이 지속되는 상황○ 특히 국제유가와 국내 수입단가 간 약 1개월의 시차로 인해 지난 2~3월 국제유가 급등의 여파가 4월에 반영된 것도 주요 원인◇ 국제 식량가격 급등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식량무기화’로 이어지는 분위기*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 대두유, 헝가리 곡물 수출 제한 등◇ 아울러,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상하이·베이징 등에 봉쇄조치를 내림에 따라,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 공급망 교란에 따라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양상<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 美 연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3.16일: 0.25%, 5.4일: 0.5%)을 단행, 시중에 돈을 거둬들임에 따라, 달러화 강세 및 원화 가치 하락* 마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8.3% 급등해 40년만에 최고치○ 이는 수입을 위해 지출되는 원화 금액의 증가를 의미, 수입 물가 상승 → 생산자 물가 상승 →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계◇ 한편, 한국은행도 올해 2차례 금리 인상(1.14일: 0.25%, 4.14일: 0.25%)을 단행, 유동성 회수를 통해 물가 상승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영세기업·자영업자 등은 대출이자 부담에 따라, 재화·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게 되어, 물가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형국< 임금 인상에 따른 재화·서비스 가격 상승 >◇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올해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임금發 물가상승도 우려되는 상황○ 실질임금 감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한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8.5%로, 민노총은 약 10%로 정한 상황○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올해 임금인상률을 10% 안팎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 카카오 15%, 네이버 10%, 삼성전자 9%, LG전자 8.2% 각각 인상◇ 결국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재화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더욱 자극할 전망<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 수요측면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가 물가 상승을 견인○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단체모임, 회식 등이 재개되고 보복 소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소비 수요의 회복도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 또한 3~4월 행락 시즌과 맞물리면서 여행·관광 소비가 급증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이벤트 등 소비 촉진시책을 전개한 점도 일부 영향<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 지난 27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4월 물가상승에 대한 주관적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9년만(’13.4월 : 3.1%)에 최고치를 경신*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물가가 지속 상승 중이며, 향후 국내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이 단기간 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임금·가격·투자 결정 등에 반영되어 자기 실현적 실제 물가상승 요인으로 연계되는 구조◇ 지난달 28일 인수위는 작년 한전의 최대적자(5조9천억원)를 지적하며,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요금 결정 체계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공공요금 상승 우려가 예측□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한 상황◇ 정부는 그간 지속되어온 높은 물가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여 총력 대응하는 상황◇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5.1일부터 7월까지 지원방안*을 시행* △ 유류세 인하폭 확대(20→30%) △ 차량용 LPG 판매 부과금 30% 감면 △ 영업용 화물차, 버스 등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아울러, 주요 원자재·곡물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대체 사료인 겉보리, 소맥피의 할당량 확대 등을 시행(4.27)* 네온·제온·크립톤(5.5→0%), 알루미늄 스트립(8→0%), 캐스팅얼로이(1→0%), LNG 할당관세 기한연장(∼7월),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 적용확대(30→0%)◇ 또한, 자치단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및 균특회계(‘23년 200억원) 차등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격·원산지·계량 위반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물가 동향 점검 및 안정 대책 논의도 추진 중◇ 다만 이러한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만한 가시적 정책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 시장의 물가 하방요인 부재,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불가피◇ 지난 11일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현 시점 가장 큰 문제로 물가를 지목, 물가 상승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시○ 이에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재정·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을 주축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응기구 설치를 검토 중◇ 시장 상황은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새정부의 대책 방향을 주시 중○ 업계 측은 과거 이명박정부 사례를 들며, 고강도의 가격인상 억제방식의 경우 시장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08.7월 물가상승률이 5.9%를 기록, 정부는 52개 생필품을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 관리를 통해 제품가격 인상 억제◇ 반면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업계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나, 인상 폭이 과도하다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 전문가들은 서민경제 어려움이 고조되고, 당분간 시장에서의 물가 하방요인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가 다소 높은 강도의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다만 시장 개입 최소화라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중간점’을 찾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관건이라고 제언

□ 소비자 물가상승률 4.8% 상승,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면서 ’08.10월(4.8%)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상승폭은 전월보다 0.7%p 확대된 상황◇ 이는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이 확대됨과 함께 석유류와 가공식품 및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농축수산물은 수입산 가격상승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22.3월 0.4 → 4월1.9%)되었고, 원재료 물가 상승에 따라 가공식품 물가도 동반 상승(7.2%↑)○ 높은 유가가 유지되면서 석유류가 34.4%나 오르는 한편, 개인서비스도 외식(6.6%↑)과 외식제외(3.1%↑) 서비스 모두 오름세를 지속◇ 지난 4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전기·가스·수도 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하는 등,○ 3월(2.9%)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은 강원(5.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북(5.8%), 제주(5.5%) 순으로 집계○ 서울이 가장 낮은 4.0% 상승률을 보이면서, 부산(4.4%), 대전(4.5%)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는 전국 평균(4.8%)을 상회▲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 물가상승 요인 : 국내외적 요인이 복합적·동시적으로 작용< 국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망 교란 >◇ 대외적 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양국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원자재·농산물 가격 급등이 지속되는 상황○ 특히 국제유가와 국내 수입단가 간 약 1개월의 시차로 인해, 지난 2~3월 국제유가 급등의 여파가 4월에 반영된 것도 주요 원인◇ 국제 식량가격 급등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식량무기화’로 이어지는 분위기*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 대두유, 헝가리 곡물 수출 제한 등◇ 아울러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상하이·베이징 등에 봉쇄조치를 내림에 따라,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 공급망 교란에 따라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양상<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 美 연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3.16일: 0.25%, 5.4일: 0.5%)을 단행, 시중에 돈을 거둬들임에 따라, 달러화 강세 및 원화 가치 하락* 마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8.3% 급등해 40년만에 최고치○ 이는 수입을 위해 지출되는 원화 금액의 증가를 의미, 수입 물가 상승 → 생산자 물가 상승 →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계◇ 한국은행도 올해 2차례 금리 인상(1.14일: 0.25%, 4.14일: 0.25%)을 단행, 유동성 회수를 통해 물가 상승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영세기업·자영업자 등은 대출이자 부담에 따라, 재화·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게 되어, 물가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형국< 임금 인상에 따른 재화·서비스 가격 상승 >◇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올해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임금發 물가상승도 우려되는 상황○ 실질임금 감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한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8.5%로, 민노총은 약 10%로 정한 상황○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올해 임금인상률을 10% 안팎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 카카오 15%, 네이버 10%, 삼성전자 9%, LG전자 8.2% 각각 인상◇ 결국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재화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더욱 자극할 전망<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 수요측면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가 물가 상승을 견인○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단체모임, 회식 등이 재개되고 보복 소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소비 수요의 회복도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 또한 3~4월 행락 시즌과 맞물리면서 여행·관광 소비가 급증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이벤트 등 소비 촉진시책을 전개한 점도 일부 영향<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 지난 27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4월 물가상승에 대한 주관적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9년만(’13.4월 : 3.1%)에 최고치를 경신*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물가가 지속 상승 중이며 향후 국내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이 단기간 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임금·가격·투자 결정 등에 반영되어 자기 실현적 실제 물가상승 요인으로 연계되는 구조◇ 지난달 28일 인수위는 작년 한전의 최대적자(5조9천억원)를 지적하며,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요금 결정 체계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공공요금 상승 우려가 예측□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한 상황◇ 정부는 그간 지속되어온 높은 물가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여 총력 대응하는 상황◇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5.1일부터 7월까지 지원방안*을 시행* △ 유류세 인하폭 확대(20→30%) △ 차량용 LPG 판매 부과금 30% 감면 △ 영업용 화물차, 버스 등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아울러, 주요 원자재·곡물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대체 사료인 겉보리, 소맥피의 할당량 확대 등을 시행(4.27)* 네온·제온·크립톤(5.5→0%), 알루미늄 스트립(8→0%), 캐스팅얼로이(1→0%), LNG 할당관세 기한연장(∼7월),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 적용확대(30→0%)◇ 자치단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및 균특회계(‘23년 200억원) 차등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격·원산지·계량 위반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물가 동향 점검 및 안정 대책 논의도 추진 중◇ 다만 이러한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만한 가시적 정책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 시장의 물가 하방요인 부재,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불가피◇ 지난 11일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현 시점 가장 큰 문제로 물가를 지목, 물가 상승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시○ 이에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재정·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을 주축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응기구 설치를 검토 중◇ 시장 상황은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새정부의 대책 방향을 주시 중○ 업계 측은 과거 이명박정부 사례를 들며, 고강도의 가격인상 억제방식의 경우 시장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08.7월 물가상승률이 5.9%를 기록, 정부는 52개 생필품을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 관리를 통해 제품가격 인상 억제◇ 반면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업계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나 인상 폭이 과도하다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 전문가들은 서민경제 어려움이 고조되고, 당분간 시장에서의 물가 하방요인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가 다소 높은 강도의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다만 시장 개입 최소화라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중간점’을 찾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관건이라고 제언

□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 브리프 6호’ ('21.8.11.) 참고·정리◇ 과도한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고 비수도권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비수도권의 인구감소는 자연감소보다는 인구유출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각 지역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등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고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이러한 지역 고용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별 청년 노동시장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므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청년 노동시장 동향을 확인□ 지역별 청년 노동시장 현황▲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비중◇ 17개 시·도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부권(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4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권역별 전반적인 청년 노동시장 현황 비교◇ 경제활동인구'20년 기준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의 권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413만5000명 중 수도권이 55.4%(229만 명), 영남권이 21.4% (88만4000명), 중부권은 14.1%(58만4000명), 호남권은 9.1%(37만7000명)을 차지◇ 경제활동인구 추이수도권 지역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01년 270만2000명에서 '13년 219만 명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4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 중부권에서는 '01년 62만6000명에서 '12년 53만2000명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3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수도권에 비해서는 증감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음○ 호남권의 경우 '01년 55만6000명에서 '12년 38만3000명까지 지속적인 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며 '13년 이후 소폭 증가하는 경향으로 전환○ 영남권은 '01년 135만7000명에서 '20년 88만4000명으로 감소하였고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 중 증감 규모의 변동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지역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추이 >■ 경제활동인구 수, - 증감 (단위: 천명)▲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 경제활동참가율'20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수도권 49.2%, 중부권 46.3%, 영남권 42.9%, 호남권 40.1%로 호남권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00년 이후 지역별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는 모든 권역의 변화 패턴이 비교적 유사하며 '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 지역별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파랑색 수도권, 붉은색 중부권, 초록색 호남권, 보라색 영남권 (단위: %)▲ 지역별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취업자수'20년 전체 청년층 취업자 376만3000명 중 수도권이 55.5%(208만7000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영남권 21.1%(79만3000명), 중부권 14.2%(53만6000명), 호남권 9.2%(34만7000명)을 차지◇ 취업자수 추이청년층 취업자수는 수도권의 경우 '01년 250만3000명에서 '13년 201만3000명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4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 크게 감소○ 중부권에서는 '01년 57만7000명에서 '13년(49만5000명)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4년부터 증가세로 전환○ 호남권의 경우 '01년 50만8000명에서 '11년 35만6000명까지 지속적인 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후 소폭 증가하다가 '15년부터 다시 감소○ 영남권은 증감규모가 큰 편으로 '01년 124만1000명에서 '20년 79만3000명으로 20년간 44만8000명의 취업자 감소 발생○ 청년 취업자수의 감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모든 권역에서 발생한 현상이지만, 영남권(44만8000명)과 호남권(16만1000명)의 취업자수 감소는 인구 규모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 지역별 청년층 취업자수 추이 >■ 경제활동인구 수, - 증감 (단위: 천명)▲ 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 고용률'20년 청년층의 고용률은 수도권 44.9%, 중부권 42.5%, 영남권 38.5%, 호남권 36.9%로 나타나고 있어 호남권 고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영남권 청년 고용률은 '00년대 중반까지는 중부권을 상회했으나, '09년 이후 역전< 권역별 청년층 고용률 추이 >파랑색 수도권, 빨강색 중부권, 초록색 호남권, 보락색 영남권 (단위: %)▲ 권역별 청년층 고용률 추이□ 지역별 청년 일자리의 질 비교◇ 전문가들은 일자리의 질은 노동시장의 몇가지 지표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 혹은 지역의 사회·역사적 맥락속에서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 여기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취업자 첫 일자리의 특성(소득, 평균 근로시간등)을 비교*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및 이동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07년부터 청년(만15∼29세)을 대상으로 기초자료 생산◇ 월평균 소득청년취업자의 첫 일자리 월평균 소득(실질임금*)은181만6000원이며 권역별로는 수도권 185만7000원, 중부권 184만5000원, 영남권 177만 원, 호남권 163만3000원으로 호남권의 첫 일자리 월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통계청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실질임금 산출< 지역별 청년층 첫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 비교 >보라색 전체, 파랑색 남성, 초록색 여성 (단위: 만원)▲ 지역별 청년층 첫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 비교◇ 주당 평균근로시간청년취업자의 첫 일자리에서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4.5시간이며 영남권 45.2시간, 호남권 44.6시간, 수도권과 중부권은 44.3시간으로 나타남◇ 종사상 지위별청년 첫 일자리는 상용직이 72.6%로 임시·일용직(27.4%)에 비해 월등히 높고 권역별로는 중부권의 상용직 비율이 80.9%로 높은 반면 호남권의 상용직 비율이 66.9%로 낮은 편▲ 지역별 청년층 첫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비교◇ 근속기간첫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49개월이며 권역별로 중부권 54개월, 영남권 50개월, 수도권 48개월, 호남권 44개월으로 나타남

□ 설 연휴기간(2. 9.∼2. 12.) 지역 여론·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2024년 설 연휴는 전년 설 대비 2.3% 증가한 약 2,852만 명(日 평균 570만 명)이 귀성·귀향길 이동에 나선 모습으로,○ 정부는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 도로·철도·항공분야 안전 점검 실시와 함께 대중교통 등 수송력을 확대해 국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고, 폭설·교통사고 등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19.6%)은 고향 방문 대신 연휴 기간을 활용해 여행을 간다고 응답, 실제로 지난해 엔데믹 공식화 이후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이 대폭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맞이한 명절(설·추석) 중 역대 최대 이용객인 98만여명이 2.8~12일 닷새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를 오간 것으로 추정◇ 한편, IT 등 제조업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글로벌 교역량이 회복되는 등 올해 국내 경제는 전반적으로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도 점차 안정되며 비교적 고른 성장 흐름이 예상되나,※ 경제성장률 전망(기재부) : (’22년) 2.6% → (‘23년) 1.4% → (’24년) 2.2%○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 그간 누적된 고금리 영향으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제약되는 등 내수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온기나눔’ 캠페인(’23.12.5~’24.2.28)을 통해, 민간·자치단체와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기부 등 나눔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 아울러, 각 자치단체에서는 설 연휴기간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 귀성·귀경객의 이동 편의 지원, 성수품 물가관리, 지역 내 농축수산물 매출 증대 및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힘쓰는 한편,○ 24시간 중단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설 연휴 기간 가족들과 문화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설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물가동향>◇ 작년 초 5%에서 출발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2%대까지 하락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2.5% 상승해 ’21.11월 이후 2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23.1월5.0% / ’23.9월3.7%→’23.10월3.8%→‘23.11월3.3%→‘23.12월3.2%→‘24.1월2.8%○ 신선 어개(魚介)·채소·과실 등 기상 여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들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4.4%로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모습▲ 24.1월 주요 물가 지표◇ 지역별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는 평균 0.4%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산·대구 등 12개 지역은 평균보다 조금 높게(~0.5%), 서울·전북 등 5개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조금 낮은(0.3%대) 수준을 기록▲ 지역별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 다만,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재상승할 가능성과, 이상기후로 인한 과일 가격 불안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은 3% 내외로 전망※ 올해 물가 전망(정부) : (연간) 2.6%, (상반기) 3% 내외, (하반기) 2%대 초반◇ 아울러, 지난 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1만3,499원으로, 전년(31만968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 대상으로 조사○ 품목별로는, 사과와 배는 최근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한 반면, 금액 비중이 높은 소고기(우둔, 양지)는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안정화 시책>◇ 정부는 16대 설 성수품* 평균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7천톤으로 확대하고,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40억원을 투입하는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 (농산물) 배추, 무, 사과, 배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임산물) 밤, 대추 (수산물)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정부 할인 30% + 업계 자체할인 최대 30% → 소비자가격 최대 60% 할인 지원○ 사과·배의 경우 평년 수요 이상의 계약재배(2.9만톤), 민간 보관물량(4.5만톤) 출하, 할인지원 확대 등 총력 대응을 통해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한자리대로 관리할 방침◇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마련,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바가지 요금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행안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설 지방물가 안정 종합상황실’(1.19~2.8)을 가동하는 등 지방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에 총력 대응◇ 자치단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값 상승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명절 주요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파악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에 전념○ 서울시사과·조기 등 주요 성수품 9개 품목 공급확대 및 성수품 가격 동향 집중 점검(1.19～2.8)으로 가격안정 도모, 소매·대규모 점포 대상 가격 표시 이행 여부와 요금과다인상 행위 등 점검 실시(1.18～2.8)○ 대구시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점검(1.17～2.8), 농수축산물 수급안정대책 및 유통 불법행위 단속(1.25～2.8) 등 주요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동향 조사와 불공정행위 지도·점검○ 광주시물가대책상황실 운영(1.1～2.8), 설 명절을 대비한 성수품에 대한 물가동향 및 원산지 표시 이행사항 등 상시 모니터링(현장 감시 병행),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1.22～2.8)○ 울산시市와 5개 구·군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대상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과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 여부 합동 점검 실시, 물가책임관 현장 점검을 통해 소상공인 건의사항 수렴(1.31~2.6)○ 경기도道(3개반 6개 부서) 및 31개 시·군 물가종합대책반 운영(1.18~2.8)을 통해 4개 분야(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16개 품목 물가 조사와 가격·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실시, 道 물가책임관(과장급 이상) 담당 시·군 현장 방문 점검○ 충남도시·군 협업을 통한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 추진, 연휴 중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대상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4회), 수산물·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1.15~2.8)○ 전북도물가대책종합상황실 및 물가안정대책반 운영(1.19~2.12)을 통해 설 물가 동향 파악 및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설 명절 핵심 성수품 16종 중점관리 품목 지정· 집중관리, 道 실·국장 및 과장으로 14개 시·군별 물가책임관 지정 물가동향 파악·점검○ 경남도9개반 84명으로 구성된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2.9~12), 물가 특별 대책기간을 설정(1.19~2.12)해 성수품 16개 중점관리,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이행 여부 등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제주도설 명절 특별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 운영(1.22~2.12), 5개 분야(상거래 질서, 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 물가 점검 확대(주2회, 124개 품목), 농축수산물 공급물량 확대(소 14%↑, 돼지 6%↑), 축산물 이력제 특별점검(1.22~2.7) 실시□ 소비 및 내수 활성화 방안◇ 최근 물가 상승률 둔화 지속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으로,※ 2023년 전체 신용·체크·선불카드 승인실적(1,162조 원)은 전년 대비 5.9% 증가○ 소비자심리지수(1월)는 101.6으로 전월대비 1.9p 상승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인 하락세였으나 12월 상승으로 전환한 뒤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소비지출전망지수는 전월과 동일▲ 소비관련 지표 (1.24, 한국은행)*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시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의 전망◇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1인당 月구매 한도를 200만원(충전식 카드형)까지 50만원 상향하고, 설 연휴기간 중 무이자 할부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늘리며 제휴 할인·캐시백 확대 등 혜택* 등을 제공하는 한편,* 신한·KB국민·NH농협카드와 연계,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시 2천원캐시백 환급 행사 진행○ 설 명절 상차림 준비 등을 위한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 연휴기간(2.3~12) 동안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의 무료주차를 허용* 서울 75, 부산 19, 대구 24, 인천 23, 광주 8, 대전 15, 울산 8, 세종 1, 경기 70, 강원 47, 충북 17, 충남 11, 전북 15, 전남 59, 경북 30, 경남 12, 제주 6◇ 자치단체는 설 명절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특별 할인전과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이용 장려 시책 등을 펼치며 소비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할인한도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부산시국내 농·축·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역화폐 (‘동백전’) 경품 추첨(2월 결제 2,024명을 추첨해 2~4만원 증정), 설 명절맞이 제로페이 20% 페이백 지급(1.15∼2.16)○ 인천시설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2.2～12), 농축산물 도매장 영업일 조정,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천e음’) 설맞이 단독 특가 대전(추천 상품 특가 최대 95% 할인, 인천 직구 5% 캐시백 증정),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세종시‘싱싱장터’ 설맞이 특판행사(2.8～9), 사회적경제 설맞이 온라인 특별기획전 개최(1.19～2.2, 전 상품 30% 할인, 무료배송, 알림 설정 1,000원 쿠폰 지급)○ 경기도설 연휴 기간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 일시적 인상(6%→10%), 道 로컬푸드직매장 ‘근하신룡(龍) 설맞이 할인전’ 진행으로 떡국떡 등 14개 상품 최대 40% 할인판매, 온라인쇼핑몰(‘마켓경기’) 설선물대전 개최(396개 품목 20% 할인쿠폰 지원)○ 강원도도청 전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및 시군 직원들이 참여해 1.26~2.8 기간 도내 63개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 및 소비촉진 캠페인 대대적 전개, 공공주차장(주민센터· 학교 등) 973개소 설맞이 무료 개방,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6→48개소)○ 충북도1.22~2.8일까지 道와 11개 시‧군 직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충북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 특판행사 개최, 전통시장 국산 농축산물 구매금액 최대30%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1인 2만원 한도)○ 충남도도내 전통시장(천안·논산·당진 등 5개소) ‘설 맞이 우리 수산물 팔아주기’ 추진(2.2~2.8), 온라인 쇼핑몰(‘농사랑’) 및 카카오커머스 연계 제수용품 및 한우·밤 등 맞춤상품 기획 판매(1.15~2.1), 15개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설 특판전 운영○ 전남도남도장터 등 지역상품몰 농수축산물 특가 판매(~30%), 온누리상품권 명절 전·후 10% 특별할인 판매,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입간판·현수막 게첨 및 상인회· 소비자단체 협력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 홍보(2.3~12)○ 경북도경북형 바이소셜 프로모션 특판전(1.23～2.5, 우체국쇼핑몰·롯데백화점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상품 20~30% 할인 / (울진군) 2월 한달간 지역화폐(10% 캐시백) 구매금액 한도 2배 상향(월 50→100만원) / (성주군) 지역화폐 캐시백 한도 상향(10→15%)□ 취약·소외계층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 물가상승세는 둔화 추세에 있으나 농축산물·외식 등 이른바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민생 어려움은 계속되는 모습※ 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고, 이 중 식품은 6.9% 상승(전월대비 0.9% ↑) 먹거리·주거·교통비 지출비중 가계 실질소득 및 실질임금 추이▲ 먹거리·주거·교통비 지출비중▲ 가계 실질소득 및 실질임금 추이* 출처 : 통계청, 고용부◇ 정부는,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간 재유예해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 민간·자치단체와 함께 자원봉사·기부 등 나눔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강북구 소재 미등록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난방비·양곡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요건이나 이용정원 등 일부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냉난방비와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함○ 정부(행안부)는 같은 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을 협조 요청◇ 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독거어르신·결식우려아동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추운 날씨속에 쪽방 생활인과 노숙인이 한랭질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연휴기간 소외 계층 지원 및 보호에 주력○ 서울시노숙인(2,308명)·어르신(3만2,185명) 대상 무료급식 및 설 특식비 지원, 돌봄 필요 어르신(3만7,536명)·사회적 고립 가구(6만8000가구) 대상 방문·유선전화를 통한 안부확인,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3만여 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1억6000만 원 상당)○ 부산시사회복지시설 152개소, 홀로사는 노인 3만2000세대, 저소득층 3만 세대 대상 33억 원 상당 생계비·물품 지원, 노숙인·쪽방주민 대상 연휴기간 무료급식(특식) 제공○ 대구시취약계층 지원 종합상황반 운영(2.9～12), 노숙인 현장지원반 운영(1.25～2.15), 거리노숙인 명절음식 나눔(2.8)과 함께 연휴 기간 도시락 지원(2.9~12), 온기나눔 설 연휴 집중 자원봉사 주간 운영(1.30⁓2.8)○ 광주시市-자치구-노인복지관 연계 취약계층 노인 안부확인 및 무료급식 지원(2주 1회 직접 방문, 주 2회 유선 안부 확인), 장애인 독거세대와 고령 장애인세대 등에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명절음식 제공, 설 연휴기간 결식우려아동 도시락 전달(2.9~12) / (광산구) 시설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미등록 경로당’에도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대전시취약계층 보호시설 위문품 전달(기초생활수급자 2만세대, 사회복지시설 313개소/ 4억6000만 원), 쪽방 생활인과 노숙인를 위한 공동차례상 및 도시락 지원, ‘설 명절맞이 온정 나눔’ 행사를 통해 보훈유공·독거노인 등 400세대에 선물꾸러미 증정(떡국떡·전 등)○ 울산시장애인·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109개소를 방문해 세제·화장지 등 1억원 상당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추가 난방비 지원(2개월분)○ 경기도사회복지시설 686개소에 위문금 지급(1억7000만 원), 자립준비청년(19~24세)에게 명절음식 및 생필품(1인 10만원) 전달, 전철역 및 시·군 일자리센터 통해 임금체불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군포시) 노숙인 귀향여비 지원(귀향지 차표 구입 실비)○ 충북도노숙인 구호 활동 및 순찰을 강화해 응급 잠자리(13개소) 및 구호물품 배부 등 한랭질환 인명피해 예방활동 실시, 결식우려아동(7000여 명) 대상 도시락 배달 및 식품권 제공 등 대체 수단 사전 안내○ 전북도저소득 가구(2,660세대)와 사회복지시설(330개소)에 3억4000만 원 상당 현금·물품 전달, 거동 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결식우려 독거노인(2,200여 명)에 명절음식 전달, 노인·장애인·한부모시설 등 생활시설(105개소) 차례상 차리기 지원(시설당 20~50만 원)○ 경남도사회복지시설,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위문활동 실시, 결식우려아동(2만8000여 명)에 대한 급식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활용한 취약계층 보살핌 강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를 설치해 화재 및 건강이상에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조사(’24.1월 체감 및 ’24.2월 전망)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1월 체감 BSI는 48.1점(전월 59.0대비 10.9p 하락), 2월 전망 BSI는 65.2점(전월 79.5대비 13.2p 하락)○ △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 날씨 등 계절적 요인 △ 고객 감소 등의 사유로 체감 및 전망 모두 낮게 측정됨▲ 소상공인 BSI 추이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상인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명절 할인 행사 체감이 어렵다”며, “할인 행사가 농축수산물에만 해당되다보니 그 부분에서는 매출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문화가 줄어들면서 설 성수품 판매량 축소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다”고 언급◇ 정부는,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오는 3월 말부터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 환급에 나설 예정○ 하청업체와 근로자의 애로 경감을 위해 진행중인 계약건은 명절 前에 신속 처리하고, 선금·네트워크론*을 통해 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 제품의 생산시점부터 은행이 납품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조기에 지원하는 제도◇ 자치단체는 설 명절 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명절 전·후 운영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자금흐름을 촉진하며, 결제 대금 지급 지연과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점검을 실시○ 서울시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노란우산 공제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월 2만 원 지원)’ 지급 대상을 확대(연매출 2억 → 3억 원 이하)○ 부산시정책금융자금 역대 최대 규모 지원(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 8,615억 원, 소상공인 지원 1조1,500억 원 규모)○ 인천시고금리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 1700억 원 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 개시(2.1~)○ 대전시‘대전드림론’(15백만원 한도)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700만 원 한도)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상인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1000만 원 기탁○ 울산시연휴 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市○울산고용지청 협력체계 구축, 설 명절 전·후 하도금 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 공사·용역 195건 대상 실태조사 실시○ 세종시소상공인 대상 대금 미지급 등 대응 위한 ‘비상대책반 TF’ 구성을 통해 결제대금 신속 지급 조치,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접수센터 운영(1.23～2.12)○ 강원도농협·국민 등 5대 은행과 협력해 2월 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 우선 투입, 道예산 106억 원을 지원해 2년간 이자 2% 및 보증수수료 0.8% 전액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3,530억 원을 편성(道예산 234억 원 포함)해 2~3% 저리로 지원○ 충북도체불임금 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1.15~2.8),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1,600억원 규모, 대출금리의 2% 지원), 317개 착한가격업소의 노후 환경 등 점포환경 개선 및 가게운영 용품 등 구입 지원○ 전남도우수 착한가격업소 표찰 정비 및 현수막 설치 등 이용 홍보 / (담양군)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공실 임대시 임대료의 50% 지원(300만 원 한도)○ 경북도공공기관 공사대금 조기 지급 시행, 1,200억원 규모 설명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대출이자의 2% 1년간 지원)○ 제주도‘소규모 농가 경영안전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착한가격업소 전기·가스요금 지원금을 확대(89→100만 원)하고, 대형선풍기 구입 등 맞춤형 물품 구매금액 상향(11→16만 원)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7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1. 경기도 수원무 염태영 당선자24년 04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염태영,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염태영 당선자,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경기도 수원시무 염태영 당선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수원무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을과 수원정 일부 지역을 편입해 신설했으며 수원시 권선구 일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다. 관할 지역구는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이다. 곡선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은 2000년대 중후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면서 젊은 유권자 비율이 증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행정구역 조정으로 권선구 세류1동이 수원병 관할로 넘어갔다. 참고로 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진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에 취임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초선, 22대 당선)과 경쟁한 국민의힘 박재순 후보는 제9대 경기도의원,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기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또한 대통령자문기구 민주평통 수원시 지회장,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이기도 하다.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9% △정치(행정) 공약은 11.5% △경제(산업) 공약은 3.9%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참고로 22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과 경쟁한 박재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104개며 정치(행정)(8)·경제(산업)(12)·사회(복지)(65)·문화(교육)(19)·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8.3% △경제(산업) 공약은 11.5% △정치(행정) 공약은 7.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염태영 당선자로 모시고 공약을 분석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당선자님 새날의 100만 청취자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염태영) 이번 총선은 윤석렬과 한동훈 정권에 대한 명백한 국민들의 심판 투표였습니다. 그리고 투표에서 확인하였듯이 2016년 촛불혁명에 이어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승리를 쟁취했습니다.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각종 입법들을 다시 한번 통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검찰 정권이 저지른 많은 과오(過誤)들을 바로잡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또한 22대 국회는 민생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외면하면서 추락한 경제를 되살리고 파탄(破綻) 난 민생을 살려내고 국민의 삶을 복원(復元)해야 하는 등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山積)해 있습니다.특히 22대 국회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 싸우면서 일하는 국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그런 의미에서 저를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공약이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이러한 방송을 만들어 주신 새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염태영 당선자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많은 당선자들 중에 왜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시게 되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이상구) 염태영 당선자는 단순히 300명의 국회의원 중의 한 분이 아니라, 대통령실 비서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수원에서 3선의 시장을 하였습니다.이후 민선 8기 경기도 지사직 인수위원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하는 등 기초와 광역시 행정을 경험한 분이라 실천력이 있는 국회의원입니다.2020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하여,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당선되었고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특례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주도하여 수원시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되도록 한 시장으로서도 유명합니다.또한 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과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대표를 역임하고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도 한 지방자치의 상징성이 있는 분입니다.보통 장관이나 대통령일 수석 비서관을 하고 국회에 입성하면 재선급 초선이라고 대우를 해 주는데 염태영 의원은 90명의 초선 의원 중 한 명이지만 경력으로 보면 3선급의 경력과 능력을 가진 초선 의원이라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의원 중의 한 분입니다.▲ 22대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자 염태영[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단순히 경력이 많다고 모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우리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율 85%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고 존경합니다.그런데 시장 경력이 더 많은 염태영 당선자는 이재명 당선자와 쌍벽을 이루는 <공약 이행과 갈등 해결의 달인(達人)>으로 평가됩니다.시민참여 기회를 넓히는 ‘열린 시정’을 구현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시장 공약 이행점검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좋은시정위원회를 운영하였고 마을 만들기의 핵심 추진체인 마을르네상스도 주민 참여형으로 만들었습니다.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을 운영한 사례는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에 수록되었습니다. 주민 간 갈등 현안을 주민 숙의의 과정으로 해결하는 시민배심원제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원형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그런 여러 가지 업적으로 인해 염태영의 국회 입성으로 민주당은 또 한 명의 유망한 <차기 정치 지도자>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염태영 당선자가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본래 ‘환경운동가’ 출신이라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실제로 염태영 당선자가 환경운동단체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삼성종합건설(현재는 삼성물산)에 다니던 중 수원시에도 환경 분야의 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두고 환경운동을 시작하였고 ‘수원환경운동센터’를 만들었습니다.수원시에서 수원천 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원천 일부를 콘크리트로 덮고 상부공간을 도로와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교통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할 때 수원 지역 15개 시민단체들을 모아서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복개 반대 시민운동의 성공을 넘어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었습니다.참여정부 출범 초기,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위해 천성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건설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율스님이 백일 단식으로 맞서고 염 당선자도 환경단제 대표의 일원으로 광화문에서 약 한 달 간 농성과 릴레이단식농성을 하는 중이었다고 들었습니다.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염태영 처장이 들어와서 일해 주게나.”라는 전화를 받고, 지속가능발전 담당 비서관이 되어 국토계획과 물, 교통, 에너지, 환경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제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챙기는 역할을 시작한 ESG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100은 몰라도 된다”고 하는 현 정부가 출범한 후 원전 중심으로 퇴행하면서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이 전면 중단되어 우리나라 제품의 유럽 수출 길이 막히는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염태영 당선자는 바로 그러한 정책을 담당할 지속가능 발전 분야(ESG)의 전문가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민진규 소장님께서 먼저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정치도 있지만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과 함께 지역 정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중앙정치와 연결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이번에 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습니다.공약 중에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9% △정치(행정) 공약은 11.5% △경제(산업) 공약은 3.9%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습니다.염태영 의원(22대, 초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정치(행정) 공약은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즉시 추진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다섯 번째 행정구청 신설 △경제자유구역도시 지정,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 및 범위 확대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 6개입니다.▲ 경기도 수원무 당선자 염태영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분야 및 복지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둘째, 사회(복지) 공약은 △지하철 권선·곡선역, 오산-수원-용인 지하고속도로, ‘권선-강남 지하철, 승용차 30분 시대’ △덕영대로 정체 해결(반정로 확장 연결, 수원 남부순환로 신설) △수원발 KTX, GTX-C 조기 완공 △망포역-동탄역(SRT) 트램 조기 착공 △세지로 전신주 지중화 조속 완공 △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하화, 상부 공간 개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市경계지역 대상 통합도시계획 및 도로정비계획 추진 △주차장 대폭 확충(세류2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지하, 권선1동 前휴먼서비스센터 부지, 영동중학교 방과후 야간개방, 신동카페거리 등) △영통·권선지구 리모델링·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 △권선구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시니어 청춘 일자리 확대 △주 4.5일제 도입으로 워라밸 보장 △영통소각장 이전 추진 및 피해 보상 범위 확대 △청년 기회특구, 사회 정착 지원 추진 등 30개입니다.셋째, 문화(교육) 공약은 △세류·권선·영통 맨발걷기(황톳길) 조성, 공원 리모델링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세류2동 복합문화체육시설 신축 △세류3동주민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신축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구장 확충 △권선 복합체육문화센터 신설 △군 골프장 둘레 "아이파크시티 마중길" 조성 △원천리천 수변길 공원 정비 △망포1동 어린이공원을 가족친화형공원으로 조성 △k컬처·k뷰티 특화, 예술중·고등학교 신설 △영통중앙공원·영흥수목원 연결 생태육교 건설 △영통중앙공원,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청명산·독침산 등산로 정비, 걷고 싶은 길 조성 △과밀 학급 해소, 영통 도서관 신축 등 14개입니다..넷째, 경제(산업) 공약은 △군 공항 이전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추진 △소상공인 상권 확대, 보증공급 특별지원 확대 등 2개입니다.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 공항을 이전하고 나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은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과학기술 대신에 경제 공약으로 판단했습니다.▲ 22대 염태영 당선자 vs 박재순 후보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경쟁 후보였던 박재순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어떤가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수원의 군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두 후보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염태영 당선자는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여고 그 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제시한 반면 낙선한 박재순 후보는 보상금액 확대 외에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장애인 관련 공약에서도 염 당선자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재정과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지원 등의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박재순 후보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확대 등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경부선 지하화 관련해서도 박재순 후보는 구체적으로 대상 구간이 없는데 비해 염태영 당선자는 성대역에서 세류역까지 지하화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약을 비교해 보면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이 구체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어 수원시민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군 공항 이전뿐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화, CCTV확충과 안심 통학로 확대,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과 전신주 지중화,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등 많은 공통 공약들이 있으므로 <(가칭) 수원시민을 위한 공약추진회의> 등을 통해 여야가 협력하여 공통 공약을 추진하고 점검하는 제안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국회와 중앙당 차원에서는 계속 심판과 경쟁이 이어지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원과 동의, 경기도 의회 및 수원시 의회 등과는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으므로 수원 시민을 위해 여야가 공통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3선의 수원시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한 큰 정치인인 염태영 만이 할 수 있는 통큰 정치의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하고 실제로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및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즉시 추진 그리고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 및 범위 확대 등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모두 난항이 예상됩니다.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이 표류 중이라 해결이 필요하고 군 공항이 이전하지 않으면 고도제한 해제는 불가능합니다.군 공항 이전은 우선 국방부와의 이전 협의 뿐 아니라 기재부와 국토부와의 협의가 동시에 진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현 정부에서는 거의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됩니다.현재 가장 큰 문제인 화성시의 이전 반대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화성시가 수용할 수 있는 교환조건을 수원시가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력하여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대구 K2 비행장 군위 이전, 제주 성산 신공항 건설을 대체하는 기존의 군 공항 민간 활용 등 유사한 사례들을 모두 모아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가칭) 군 공항 재배치 추진단>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수십 년간의 세밀한 준비와 SOFA 개정 및 구체적인 예산 투입으로 가능했듯이 수원시 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할 사안으로 다룬다면 타 군공항 이전대상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높고, 대체부지 활용의 경제성이 높은 수원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도시 지정,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공약의 경우 다른 경제자유구역 도시들과의 차별화 방안이 필요합니다.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울산, 동해안권, 대구, 광주, 충북 경제자유구역과 경기 경제자유구역이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수원이 경제자유구역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경제자유구역 정책의 선봉장인 남덕우 전 총리의 제자들이 서강학파를 아직도 이어가고 있으므로 이들의 자문을 받아서 <(가칭)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추진단>을 국회 차원에서 구성하는 것도 중앙정치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무 염태영 당선자 공약평가[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다음과 같은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하화, 상부 공간 개발 정책의 경우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24년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했지만 약 2조 원으로 추정되는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상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공약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이를 위해 수원시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가칭)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상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구체적으로 토지 개발 수익을 추정하고 시민들의 공론을 모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지금 경인고속도로의 양천구 구간 지하화는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강남 3구의 경우,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토지 활용 가치가 더 큰 서초구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이들 사례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와 어린이·여성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확대는 별도의 공약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연간 80만 명에 이르던 출생아 숫자가 23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서울역과 부산 송도에 있는 소화아동병원이 문을 닫았거나 매각되었고 서울시 아동병원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새롭게 아동병원을 신축하거나 외부의 민간 병원을 유치하기 보다는 아주대학교 병원에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권역별 아동전문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센터로 지정하여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및 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컬처·K뷰티 특화 예술중고등학교 신설의 경우에도 수요가 불투명하여 설립 뒤에도 유지가 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안양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 등 이미 여러 예술고등학교들이 있고, 서울시 송파구에도 한림예고가 이미 있지만, 높은 경쟁률과 인기에 비해 실제로 K컬처에 대한 특화와 맞춤형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국공립으로 신설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대안을 갖춘 민간 차원에서의 운영자를 지원하여 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사회자)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를 측정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및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지원 정책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창출할 일자리의 개수 등을 언제까지 제시하는 등의 실천 전략을 후속 조치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이슈를 넘어, 장애인 소득 보장이 차기 국회의 장애인 관련 주제가 될 것입니다.이미 해외에는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장애계와 협력하고 해외사례를 찾아보고 국회에 장애인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과 협의체를 꾸려서 구체적으로 법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공약 이행의 세부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권 확대, 보증공급 특별지원 확대 정책의 경우, 우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자금 2배 확대 등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기회특구, 사회정착 지원 추진 정책도 청년 스마트워크 · 스타트업 지원 예산 규모를 중소기업벤쳐부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수원시에서 자료를 받아 현재 어느 수준에서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여주는 것 만으로도 상당히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공약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영성 제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 대한 국가 재정 확보 등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전세 사기에 따른 대책 뿐 아니라, 자영업자 문제, 가계대출 문제, 지방 건설사의 연쇄 부도 위험 등의 당면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현 정부가 거의 무능력한 수준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 192석의 야당 의석수를 근거로 <예산 제출권>을 기재부가 아닌 국회로 가져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으로 워라벨보장 공약은 주 4.5일제 도입하려면 실질임금 감소 없이 시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 동참이 필요합니다.실질적으로 이러한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이 이미 있고 또 정부의 지원으로 우선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공기업들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례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선도하여 성공한 선례들이 있습니다.이미 외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근무시간 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가능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무시간 단축의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권선구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은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하면 되지만 시니어 청춘 일자리 확대 정책의 경우 “공공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점진적인 정년 연장과 더불어 각 분야에서 시니어 일자리를 확대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기업들이 노동력 확보의 수단으로 제대로 시니어들에게 맞는 분야와 업무를 개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공약 자체의 합리성이 있어야 실제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되나요?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65세 이상 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버스회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찬반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버스 무료화 정책이 쉽게 수용되기는 어렵습니다,예전에 정의당에서는 <월 3만원 대중교통 프리패스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 할인 정액권은 정해진 기간에 할인된 정액요금으로, 도시교통촉진법에 있는 교통생활권(수도권, 부울경 등) 내에서 대중교통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승차권을 말합니다.이 정책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여,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1석 4조의 사업이므로 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노인들에게 우선 적용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버스, 지하철, 따릉이를 월 5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천 I-패스>는 대중 교통 비용을 대상자에 따라 20~53% 할인해 주고 <더 경기 패스>는 이용 횟수와 상관없이 대중 교통 이용을 할인해 줍니다.그 외에도 출퇴근 시간이 아닌 때를 활용하여 노인들에게 버스 운임을 할인 적용하는 등의 방법 등을 수원시 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도입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 정책은 이미 전남 등의 농촌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도입되어 매우 호응을 받은 정책입니다.하지만 수원과 같은 도시 지역의 경우, 경로당 점심 지원은 저소득 노인들이 받는 서비스라는 편견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스마트 경로당 사업> 등과 연계하여 노인 건강 사업의 일환으로 균형 식사 제공을 통한 노인 영양 개선 사업 등의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통 소각장 이전 추진 및 피해 보상 범위 확대 공약은 “대체지”를 확보해야 결정이 가능합니다. 수원시는 1487억 원을 들여 2000년부터 가동한 영통소각장에 대한 대보수 사업을 2025년 말까지 완료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로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이전을 위한 용역이 '24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지만 대체 부지가 발표 되는대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예상됩니다.난지도 매립장 대체 부지로 조성된 인천시 매립지도 '25년부터 폐기물 반입 중단 선언을 한 이후 수도권 전체가 자체 매립 및 소각장 확보가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수도권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해당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 등의 보상 방안과 연계, 추진하는 팩케이지(package) 정책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마지막으로 당선자님께서 새날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염태영) 국회의원은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제시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물가가 2% 이상 상승하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다. 3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한 이후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일본 엔화는 1달러당 152엔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어 수입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율은 경제와 물가 모두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향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국채 매입의 재검토 등 정책을 변경할 예정이다. 시장의 유동성을 줄여야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춘투로 근로자의 임금인상이 개선되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게 급여 인상을 독려하는 중이다.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방인 외국인이 급증하는 것도 물가 인상을 견인하고 있다. 2024년 방일 외국인은 2019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2월 일하는 사람 1인당 실질임금은 전월 대비 1.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실질임금이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2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들이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폭이 더 커져서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이다.근로자에 지급하는 기본금, 잔업수당 등을 포함한 현금급여의 총액은 1인당 평균 28만2265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했다. 26개월 연속으로 플러스가 되어 사상 최장 기간을 갱신했다.후생노동성은 2024년 3월 이후 춘투에서 노사가 합의한 임금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참고로 후생노동성은 전국 종업원 5명 이상의 기업, 3만 여개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일하는 사람 1인당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한 것이 주요인이다.일하는 사람 1인당 현금급여의 총액은 월평균 32만9859엔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기본급, 잔업수당, 보너스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풀타임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43만6849엔, 파트타임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0만4570앤을 각각 기록했다. 모두 통계를 작성한 1993년 이후 가장 많았다.2023년 물가상승률은 3.8%로 4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따라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2.5% 줄어들었다.2023년 12월 기준 1인당 현금급여 총액금(속보치)은 전년 동월 대비 1%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1.9% 감소했다. 실질임금을 기분으로 보면 2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참고로 후생노동성은 5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3만 여개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2년 4월 상여금을 제외한 정기 임금의 연간성장률은 물가상승률을 조정한 후 4.5% 하락했다. 기록적으로 높은 일자리 수와 낮은 실업률에도 연간 임금상승률이 생활비 상승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2년 4월 평균 임금은 2001년 비슷한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21년 만에 실질임금이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 실업률이 약간 상승함에 따라 높은 물가상승률, 치솟는 에너지 요금 등은 생활비 수준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1980년대 초 이후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 치솟는 에너지 요금과 주간 상점 가격 상승에 따라 가계는 소득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 IT,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의 민간 일자리 중심의 일부 분야 근로자들은 50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과 기록적으로 많은 일자리 속에서 더욱 강한 임금 상승 혜택을 받고 있다.▲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