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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2021년 4월 21일 발효된 새로운 드론 운용규칙으로 인해 드론 조종사들은 온라인 정기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기존 규칙에서는 야간비행을 위한 기본 지식을 숙지하고 원격조종 숙달을 유지하기 위해 24개월마다 대면 테스트를 시행한 바 있다.하지만 반복적인 대면 시험에 따른 인적, 물적 소요가 상당하고 드론 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시험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다.온라인 정기교육은 4월 6일부터 업로드됐으며 모두 무료이다. 단, 인증서(Part 107)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를 내고 기초 지식 테스트에 먼저 응시해야 한다.이처럼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과 시험이 기존보다 완화됐다. 그러나 드론 조종사의 책임의식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연방항공청은 “드론 실명제로 조종사의 신원은 전보다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지만 온라인 교육제로 인해 조종사의 내실은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미국 연방항공청(FA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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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2021년 3월 21일 소형 드론 운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Part 89)이 발효됐다. Par 8에는 드론 실명제라고 불리는 ‘리모트 아이디(Remote ID)’ 시스템이 적용된다.드론과 신원이 확보된 조종사 및 컨트롤 스테이션을 무선 주파수로 추적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규정은 상업용 드론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그에 따른 안전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사람 주변에서 운영하는 드론 제한 규정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FAA 승인이 없을 경우 조종사 외에는 운영 지역에 들어갈 수 없었고, 지붕이 있는 실내 건물 및 고정 차량 내부에서만 운영이 가능했다.리모트 아이디가 적용되면 등록된 드론과 조종사 데이터가 FAA와 연계된 USS라는 무인항공기시스템 서비스 공급업체로 전송돼 자동으로 운행 승인 시스템이 갖춰진다.FAA는 2025년까지 농업, 건설, 광업, 보험, 통신 등 상업 분야의 드론 시장 규모가 US$ 63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참고로 2020년 12월까지 FAA에 등록된 드론은 170만대 이상, 인증자격을 취득한 조종사는 20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연방항공청(FA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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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은 양적이나 질적으로 모두 좋지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복지국가 정책 펼쳐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1회는 2021년 4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의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불안이 그렇게 큰 것일까요?- 몇 가지 지표에서도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어제인 4월 5일 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8년 71.0%에서 2020년 2분기 98.6%로 27.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선진국은 76.2%에서 75.3%로 조금 줄었고, 전 세계 가계부채는 60.0%에서 63.7%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재부 등에서는 국가 부채를 걱정하면서, GDP 대비 정부 부채의 규모를 40%로 억제하기 위해 청와대와 대립하고, 재정 준칙을 정해야 한다는 등 반대하고 있을 때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 수준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 단기(1년) 부채 비중이 22.8%에 달해, 프랑스(2.3%), 독일(3.2%), 스페인(4.5%) 등 해외 주요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47.2%(2019년 기준)로 프랑스(30.0%)나 영국(28.7%), 미국(17.3%) 등에 비해 높아 부채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경우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상환 요구에 시달릴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셈입니다.- 더욱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신용) 대출은 국내총생산 대비 51.3%에 달해 독일(14.3%), 스페인(15.3%), 프랑스(16.3%) 등 해외 주요국보다 훨씬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에 전세금 규모를 합산해 주택대출을 재계산하면 GDP 대비 비중이 61.2%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 (사회자) 가계부채를 제외한 각종 거시지표는 좋아지고 있지 않나요?- 올해 들어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지표가 나오지만 일반 시민들의 체감과는 동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대면 서비스 관련 내수업종은 부진을 면하지 못하는데, 수출 호조나 주식시장 활황이 경제지표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 2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 2015=100)는 111.6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지수(111.5)를 넘어섰습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농림어업의 생산활동 총합을 지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체 생산지수를 끌어올린 데에는 제조업의 힘이 컸습니다. 2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16.2로, 2019년 12월(111.5)보다 4.7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특히 수출 증가가 전체 제조업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출액은 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비대면 수요가 늘어난 덕분에 반도체를 주력 품목으로 하는 우리 수출에는 코로나19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입니다.- 서비스업 가운데서는 금융·보험업의 성장이 눈에 띄입니다. 은행·증권사 등이 속한 금융 및 보험업 생산지수는 2019년 12월 120에서 지난 2월 146.8로 급성장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과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의 수혜를 톡톡히 입은 것이다. ○ (사회자)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의 주력산업 중의 하나인 조선업도 살아나고 있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全세계 발주량 1,025만CGT 중 532만CGT(119억불)을 수주하여 ‘21년 1분기에 전세계 1위 수주량을 달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1년 3월에는 全세계 발주량 521만CGT 중 287만CGT(55%)를 수주하여 6개월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국내 조선산업 수주량 증가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성과는 전년동기 대비 923%, ‘19년 대비 157% 증가한 실적이며, 조선 호황기(’06~‘08년) 이후 13년 만에 1분기 최대 수주량으로, ’20년 코로나19, 유가하락 등으로 침체되었던 국내 조선산업이 점차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선박시장 확대추세*에 국내 조선업계가 적극 대응하여 이루어낸 쾌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LNG, LPG 등 친환경 연료 추진선도 전세계 발주량 269만CGT 중 78%(221만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하여 미래 친환경선박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꾸준히 키워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출 제조업이나 금융 업종의 호황은 일반 시민이 당장 피부로 느끼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 먹고 마시고 문화생활을 하거나, 공부하는 등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은 코로나19 충격에서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이 가로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숙박·관광·체육 등 대면서비스 관련 할인쿠폰 제공 사업을 방역 문제로 아직 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2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 자료를 내어 “추경 사업 등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코로나 상황 안정을 전제로 소비쿠폰 재개 및 내수진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거시지표의 개선은 주로 수출을 하는 대기업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에는 혜택이 느껴지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에 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더욱 경제악화가 더욱 치명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인 대응은 어떤 것일까요?- 아직까지 선거의 결과는 박빙으로 예상됩니다. 두 군데 모두 이길 수도 있고, 한 곳만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두 곳 모두를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의 당락이나 승부에 상관없이 이미 드러난 각종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도 국민의 경고가 엄중하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확인됐습니다. 국민들이 보낸 메시지를 포착하고 반영하지 못한다면 내년의 연이은 선거에서는 희망조차 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다시 한 번 민주당을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보편적 복지국가 정당으로 우뚝 세우는 것입니다.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 노후 보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달라질 수 있는 구체적인 복지국가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180명에 이르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실명제를 통해 각각의 정책에 대한 예산과 입법을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당장 시행 가능한 정책들은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라도 시작해보는 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선까지 1년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많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희망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 (사회자) 마지막으로 선거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번 보궐선거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이어질 2022년 3월의 대선과 6월의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더 중요합니다.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또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부의 역할, 집권당의 역할을 자각하고, 변화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많은 생물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것은 힘이 세거나 덩치가 커서가 아니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정치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번 선거에서의 어려움이나, 드러난 민심의 변화를 거름삼아 다가오는 중요한 선거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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