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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셀도르프 시청(Stadtverwaltung Düsseldorf) 40200 DüsseldorfTel : +49 0211 899-1www.duesseldorf.de방문연수독일뒤셀도르프 □ 방문개요◇ 기관정보구분내용일 시§ 2018. 11. 15. 목 10:00-11:30활동내용§ 한국 연수단 소개§ 브리핑 : 뒤셀도르프시의 시민 스포츠 진흥책§ 질의응답발표자§ Andrea Kamp§ International Sport Affairs§ Tel : +49-211-89-95240§ andrea.kampbuddelmeyer@duesseldorf.de§ Knut Diehlmann§ 부서장(Abteilungsleiter)§ Tel : +49.211.89-95025§ knut.diehlmann@duesseldorf.de기관개요§ 라인 강 중하류에 위치한 뒤셀도르프는 독일의 내륙 항구도시로서 거주환경과 삶의 질이 높고, 세계적으로 기업 환경이 좋은 도시§ 뒤셀도르프에는 369개의 스포츠 클럽에 112,000여명의 사람이 등록됨.§ 뒤셀도르프에서는 시의 스포츠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 특히 '뒤셀도르프 모델’이라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운동, 스포츠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실시§ 인재육성 뿐만 아니라 시민건강을 위한 ‘공원 스포츠(Sport im Park)’ 프로그램을 진행□ 주요 면담 내용◇ 산업발전을 위한 독일 정부의 노력○ 독일연방정부의 산업 정책의 중심은 혁신이다. 지금까지 독일이 성취한 산업과 생산의 중심지로서의 세계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기위해 독일 정부는 많은 지역자치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경제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The New High-Tech Strategy' 이다. 2014년 가을부터 각 대학교 및 연구소의 연 구성과가 빠른 시간 내에 상업화 될 수 있도록 각 연구기관에 R&D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이러한 R&D 투자를 통해 독일 기업의 브랜드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독일 내 일자리를 창출하며, 내수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의 경제 혁신정책의 중심에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정책이 있다. 독일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자국 산업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시너지를 이루는 독일형 클러스터 정책을 실현해 왔다. 현재 유럽 클러스터 observatory에 등록된 독일 국적 클러스터는 100개 이상이 된다.○ 자금력 및 노하우가 부족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종 기업들 간의 협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었다. 독일정부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으로 클러스터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정부의 「NRW 4.0」 전략○ 독일의 대표적인 경제 및 공업중심 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은 최근 연방정부의 「인더스트리(Industrie) 4.0」 전략과 기조를 같이 하며 주 정부의 「NRW 4.0」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독일은 보통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각 분야별 정책이 기조를 같이 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전체 국가전략과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주(지방) 정부가 세부적으로 실제 정책을 추진 및 실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정부는 특히 지역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800,000개 이상의 미텔슈탄트 기업들(기존 기업 및 창업 신생기업 양자 모두)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가상 및 실제 생산품의 실현화 및 제품화와 혁신적인 신생기업의 생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최적의 산업 환경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음의 5개 분야에 대한 핵심과제들을 주 정부의 정책운영의 중요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1. 경제 4.0 전략2. 고용 4.0 전략 – 보다 좋은, 보다 공정한 노동 환경을 설계3. 디지털화 및 IT-정보보호 및 보완 관련 연구역량 강화4. 디지털 전환 관련 교육 강화5. 행정 및 법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디지털화 ⇒ “법률 및 제도의 디지털 환경 구축”○ 이들 5개 분야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 역시 크다. 첫째, 독일은 연방 정부와 주(지방) 정부의 각 분야별 정책이 일반적으로 그 기조를 같이 하고 있어, 정책의 큰 그림과 세부적 실행이 일관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 둘째, 독일 「NRW 4.0」 전략은 경제, 고용, 교육 및 정보 보호와 행정 및 법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전반의 핵심 분야들이 총괄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 속에서 디지털화를 종합적으로 실현하는데 정책의 최종 목표를 두고 있으며 매우 정교하게 전략과 정책이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실용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교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반 정규학교 교육과 직업학교 교육, 그리고 재취업 및 평생교육과 학술적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영역에 있어서의 디지털화 및 혁신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NRW 주 정부의 정책방향과 전략은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다.○ 셋째, 70여 개 이상의 전문대학들과 많은 연구기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루르공업 지대 등 독일 주요산업의 거점이라는 지역적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NRW 주 지방 정부는 다음의 예처럼 디지털화 전략의 추진과 실현을 단계별 및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경제 4.0 전략: 생산, 유통, 항만 및 육상교통 시스템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디지털화와 종합적인 허브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 및 산업의 디지털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 행정 및 법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디지털화 전략: 행정부와 사법부의 디지털화 및 정보화를 통해 거주 주민들의 행정적 편의성과 접근성 역시 강화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및 전 분야의 혁신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강력하게 실행해나가고 있다.◇ 독일 광고와 패션 산업의 중심지 뒤셀도르프○ 라인 강 중하류에 위치한 뒤셀도르프는 독일의 내륙 항구도시로서 거주환경과 삶의 질이 높고, 세계적으로 기업 환경이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뒤셀도르프 시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뒤셀도르프는 독일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는 약 60만 명이며 독일에서 드물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도시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도로 경제·산업의 중심도시이며, 재정흑자의 부유한 도시이기도 하다.○ 뒤셀도르프는 독일의 광고와 패션 산업의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독일의 전자통신(Telecommunications)산업의 중심지로 인지된다. 이 도시에는 18개의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위치하고 있다.또한 보다폰(Vodafone)과 이플루스(E-Plus)등의 대형 이동통신사들이 있어 독일 모바일 시장의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전신전화, 에릭슨, 노키아 등의 무역 센터들도 뒤셀도르프에 위치하고 있다.뒤셀도르프에는 약 170개의 자국/해외 금융 회사들과 약 130개의 보험회사들이 있으며, 규모가 가장 큰 독일 주식 시장들 중 하나인 뒤셀도르프 주식시장(Börse Düsseldorf)이 있다.1960년 전후로 부터 일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520개의 일본 회사들이 뒤셀도르프와 인근 도시들에 위치해 있다. LG전자, 포스코, 두산 등 대한민국의 회사들도 다수 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스포츠 인재 및 산업을 육성하는 뒤셀도르프시의 정책▲ 뒤셀도르프 모델(DuMo)[출처=브레인파크]○ 뒤셀도르프에는 369개의 스포츠 클럽에 112,000여명의 사람이 등록되어 있다. 뒤셀도르프의 대표적인 스포츠 클럽으로는 축구클럽인 포르투나 뒤셀도르프(Fortuna Düsseld orf)와 하키 클럽인 데에게-메트로-스타스(DEG Metro Stars)가 있다.○ 뒤셀도르프에서는 시의 스포츠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뒤셀도르프 모델’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력증진 및 스포츠 인재 육성 정책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운동기술을 측정하고 이들의 신체활동과 스포츠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모델의 첫 번째 단계는 SUNpi 단계이다. 만 5-6세의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윗몸일으키기, 달리기 등의 기초 운동 능력을 평가하여 학생의 장애여부와 운동 능력을 체크한다.데이터수집 및 평가는 자체개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태블릿 컴퓨터에서 수행된다. 모든 학부모는 자녀에게 적합한 스포츠를 찾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평가 및 의사 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평가를 통해 탁구, 리듬 체조 및 예술 체조 학교에 입학하기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CHECK! 라 불린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다시 한번 기초 운동능력을 평가하여 운동에 대한 재능과 흥미, 약점 등을 분석한다.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부모와 아이들은 자신의 스포츠 적성을 찾으며 이 데이터는 도시계획과 스포츠과학에도 적용된다.○ 세 번째는 ReCHECK! 단계이다.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기초운동능력 평가를 제공한다. 마지막 단계는 ReCHECK! ²이고 뒤셀도르프 10학년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어린아이들의 운동 지원 정책은 모든 아이들을 대상을 몇 단계의 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아이들의 가정과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가진다. 재능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 대상 가정에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 알리고 있다. 또한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형 적합 스포츠를 추천해준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뒤셀도르프의 정책○ 뒤셀도르프 시는 스포츠 인재 육성 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 풀뿌리 스포츠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원 스포츠(Sport im Park)’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건강을 증진한다. 5월에서 9월까지 뒤셀도르프 시내에 있는 4개의 공원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수업이 실시된다.▲ 라인파크벨크에서 열린 스포츠 수업[출처=브레인파크]○ 전문 스포츠 강사가 스포츠 수업을 진행하며 공휴일과 학교 방학에도 매일 진행하여 뒤셀도르프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참여시민은 운동복, 음료수, 운동 도구 등을 준비하고 공원 내 깃발이 있는 부지에 정해진 시간에 모이면 스포츠 교습을 받을 수 있다. 보통 날씨가 좋은 5월에서 9월까지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만 2019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겨울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뒤셀도르프 시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 뒤셀도르프 시에서는 스타트업 지원 사업으로 Startup Unit 운영을 통한 멘토링 및 네트워킹, 스타트업 전용 공동 사무실 대여,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tart-Up Unit는 뒤셀도르프시 경제개발사무소(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 소속으로 창업자 멘토링 및 네트워킹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창업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및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제공한다.또한 사무실 및 실험공간을 지원하고 국내외 기업들과의 네트워킹 조성,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창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네트워킹의 장을 만든다.○ 뒤셀도르프 Start-Up Unit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는 성공 창업가부터 은행 자금 지원 담당자 까지 다양한 분야의 창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1명이 등록되어있다.창업자들은 Start-Up Unit의 멘토링 및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뒤셀도르프시에 등록되어있는 전문과들에게 창업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독일 출신 스타트업, 해외 및 신규 이민자 창업 기업을 위해 뒤셀도르프시에서는 사무실 공간을 제공한다. 사무실 임대 기간은 1일에서 1년으로 다양하다.뒤셀도르프에는 47개 비즈니스 센터와 공동 작업 공간이 있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총 8만5,100 m²의 공간을 제공한다.▲ 뒤셀도르프시에서 제공하는 창업공간[출처=브레인파크]○ Startup-City Düsseldorf라는 창업 포털을 통해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업 성공 스토리를 제공하고 스타트업 노하우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예비 창업가들에게 제공한다.또한 발명가 워크숍, 디자인띵킹 워크숍 같은 창업 관련 다양한 워크숍 일정을 공유하여 창업자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뒤셀도르프의 성공적인 스타트업으로는 트리바고(trivago) 등이 있으며 총 9개의 대표적인 성공 스타트업이 있다. 또한 현재 뒤셀도르프시에 등록되어있는 스타트업 기업은 240개이다.▲ 뒤셀도르프시 성공 스타트업[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뒤셀도르프 모텔의 테스트는 누가 진행하는지."스포츠 부서와 보건부서가 한다. 스누피는 시 보건부서에서 진행한다. 운동능력 테스트뿐만 아니라 인지능력 테스트 등 진행되는데 1인당 15분 정도 걸린다. 학교 취학 전까지 거의 1년 이상 시행된다. 체크와 리체크는 측정 내용은 똑같다."- 스누피에서는 유치원아이들이 의무적으로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지."이런 테스트는 2002년 이전에도 계속 시행되어져왔다. 그런데 이전부터 시행된 것 이외에 재능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었다. 체크와 리체크는 내용은 똑같지만 이전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알기 위해 측정을 진행한다.5가지 종목의 테스트를 하는데 스누피는 기본적 인지능력, 운동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그 체크와 리체크 부터는 스포츠별 체크도 있다.체크와 레체크에는 8가지 테스트가 있다. 체크와 리체크 단계에서는 부모에게 설문지 조사한다. 자녀가 특정한 운동을 배우고 있는지, 어떤 운동에 흥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 이 측정을 왜 하느냐? 영재를 개발하기 위해서인지."전체 아이들의 10%가 운동능력이 ‘아주 좋다’ 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어떤 종목의 운동으로 나갈 것인가 결정한다. 그것은 부모가 결정한다. 시에서는 스포츠청과 보건청이 이런 테스트를 시행해서 부모에게 알려주면 부모가 결정한다."- 운동선수로 갈 수 있는 아이인지는 누가 알려주는지."부모와 당사자가 운동 쪽으로 나갈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뒤셀도르프에서만도 500명 정도 운동에 재능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고 그 중 300명 정도 스포츠 관련 직업을 가진다. 재능이 있으면 각가지 운동 협회 등이 있어서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시설들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시민이나 클럽이 시설을 싸게 이용할 수 있게 어떤 정책을 지원하는지."어려서 배운 것은 어른이 돼서 가르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만 있다. 시민들은 수영장등 일반적 스포츠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육상경기장을 1~2유로 정도 비용을 내면 사용할 수 있다."- 생활 체육 지도자들이 무료로 봉사한다고 되어있는데."스포츠인파크(Sports inPark)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4월 초에서 9월 말까지 다양한 운동 시설에서 시민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문 트레이너들이 시에서 돈을 받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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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기관 통합으로 중소기업 지원 효율성을 제고한 기업청 출범○ 싱가포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은 기존의 2개기관을 통합한 싱가포르기업청(Enterprise Singapore, ESG)이 맡고 있다.○ 싱가포르기업청은 싱가포르 기업의 해외진출 및 무역진흥,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신규시장 개척 분야를 담당하던 국제기업청(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과 싱가포르 기업의 생산성 및 혁신, 표준과 품질, 중소기업 및 내수시장 정책 등을 담당하던 생산성표준혁신위원회(Standards, Productivity and Innovation Board, SPRING)를 합병하여 2018년 4월에 신설되었다.○ 싱가포르기업청은 이 2개 기관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부터 고성장 기업까지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지원과 국제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소비자인 기업 수요에 맞춰 기존 프로그램을 개편하였다.기존의 창업 관련 사업들이 혁신과 신생 기업에 대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startup SG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어 ‘startup SG network' 포탈을 통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국제 기업과 창업자를 연결하는 개방적인 혁신 플랫폼도 조성하고 있다.○ 현지 싱가포르 기업의 능력을 강화하고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을 활용, 싱가포르 자체의 경제 활성화와 강력한 산업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 기업청을 포함함 통산부 산하기관들[출처=브레인파크]◇ ‘기업 중심 접근법’이 핵심 전략○ 기업청의 핵심전략 2019+은 ‘기업 중심 접근’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 기업청이 기업과 협력하여 역량구축, 시장확대, 파트너연결의 단입 접점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목표이다.○ 우선순위는 △생산성 향상 △혁신강화 △국제화 가속화이다. 생산성향상을 위해 노동제한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도입 지원과 생산성 솔루션이 필요하다.혁신강화를 위해서는 신기술 상용화, 업계 선두주자를 활용한 시장주도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 싱가포르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국제화 가속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전략은 4가지가 있다.• 기업 기능 구축: 산업별, 규모별, 성장단계별 기업지원• 인적자원 개발: 인턴쉽 및 관리직원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 파이프 라인 구축• 기업 생태계 강화: 산업 간 협업, 규제 혁신•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기업지원과 표준화, 클러스터 중심 기능 수행○ 따라서 싱가포르기업청은 크게 3개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과 대기업, 신생기업을 모두 포함한 기업지원이다.○ 스타트업의 경우 인큐베이터, 엔젤투자자,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는 R&D, 경영 개선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또한 해외로 확장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다. 대기업에는 글로벌시장 확대와 새로운 시장 창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둘째, 품질 및 표준화이다. 기업청은 싱가포르 표준위원회를 통해 표준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산업계 요구와 정부 정책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홍보한다. 그래서 산업계, 전문기구, 무역협회, 학계, 정부기관이 이사회로 구성되있다.○ 셋째, 허브 개발이다. 싱가포르를 글로벌 또는 아시아 허브로 유지하기 위해 금속, 광물, 에너지 거래의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특성산업의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소기업 컨소시엄 권장싱가포르기업청은 싱가포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여 기업성장을 돕는 기관으로 기술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기술사업화사업, 창업개발 프로그램, 학교에서의 젊은 기업가 양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산업프로젝트를 통해 특정 산업의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컨소시엄을 형성하도록 권장하는 지원정책도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혁신·국제화에 우선순위○ Enterprise Singapore의 중소기업 지원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존의 생산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재설계, 기술 개선, 자동화, 디지털화 등 지원○ 둘째, 중소기업의 혁신 강화: 중소기업의 경쟁기업 대비 차별성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신규 솔루션 적용, 신사업 아이디어의 조기 시장화 지원○ 셋째, 중소기업의 국제화 가속: 중소기업의 신규 세계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지원○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Improve Productivity)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4가지가 있다.• DIY with business toolkits: 스스로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툴킷 제공• Collaborate with our partners: 금융, 컨설팅 등 여러분야의 파트너 연계• Upskill your workers: 기술자를 위한 새로운 기술 교육• Adopt new solutions: 새로운 해결책 적용○ 중소기업의 혁신 지원(Drive Innovation) 프로그램은 △전문가와의 혁신(Innovate with our partners) △혁신프로젝트를 위한 협업펀드(Co-fund your innovation project)가 있다.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자금 등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한다. 한국과는 달리 싱가포르기업청에서 기술, 자본, 표준 등 다 통합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Go Global)프로그램은 △해외진출을 위한 가이드(Get Started) △ HR 양성(Groom your talent HR capabilities) △파트너 확장 지원(Expand with partners) △시장확장을 위한 재정지원(Co-fund your market expansion) 등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현금지원(Grant)은 스타트업, 스타트업을 벗어난 현지기업, 유관기관(협회나 인큐베이터 등의 파트너들)으로 기준을 나누어 일정 기준이 되면 현금을 지원한다. 현금 지 원뿐 아니라 대출 및 보험 등의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7만6,000개 기업을 지원, 1만500개 일자리 창출○ 기업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만6,000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1만500개 일자리 창출, 7,000개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지원이 이루어졌다.○ 기업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지원 간소화를 이뤘고 산업별 ‘산업변화 맵’을 정리하여 각 산업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13개 중소기업센터, 70명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3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했고 중소기업센터에서는 350개 중소기업과 2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했다.○ 국제화 지원은 2017년 대비 25% 증가한 규모로 380개 기업에 570개 해외프로젝트를 제공했으며 3,800개 중소기업이 250개가 넘는 해외박람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신생기업의 허브,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신생기업 및 스타트업은 2017년 기준 4,000개이고 이 중 5개 유니콘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벤처캐피탈은 2012년 80개 투자, 1억3,640만 달러 규모에서 2018년 353개 투자, 76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 벤처캐피탈의 34%에 해당하는 규모로 벤처캐피탈이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생기업과 함께 7,000개 정도 대기업의 지역 사무실이 들어와있다. 그 외에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가 100개이며 싱가포르에서 만들고 독일 정부에서 시행하는 운영조직도 있다.○ 싱가포르 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및 지원요소는 다음과 같다.• 정부: 정부지원 및 인프라 혜택• 국제적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 멘토링 및 지원프로그램• 투자자: 투자 및 거래 흐름에 대한 싱가포르의 활발한 벤처자금 조달 환경 활용• 기업: 주요 기업 및 정부를 고객으로 한 혁신 솔루션 시험• 연구소: 지역연구 및 혁신센터와의 공동혁신• 글로벌 에코시스템 파트너: 싱가포르를 아시아 진출의 런치패드로 활용하는 파트너와의 연계, 글로벌 혁신 연합과 양자 혁신 교부금 지원○ 싱가포르는 이들 구성원을 토대로 한 지속가능한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서 △글로벌 연결성 강화 △공동 혁신(Co-innovation)에 대한 플랫폼 제공 △강력한 인적자원 연계 △자금조달의 촉매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을 추구한다.▲ 싱가포르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루는 파트너 및 지원요소[출처=브레인파크]◇ 혁신을 도모하는 3가지 방향○ 기업청은 지속적인 혁신 강화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공급측면에는 새로운 기술 가속화를 유도하고 수요측면에는 혁신을 활용하도록 주도한다.이때 혁신엔진으로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기업 역량강화 개발을 돕는다. 기업들은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개적인 대회와 이벤트 등을 통해 혁신을 도모하면서 수요-공급자가 스스로 솔루션을 찾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솔루션(혁신)을 스스로 찾는 방식은 3가지가 있다. 첫째, 내부에서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비교적 대규모 기업의 ‘In-house’이다. 기계학습, 로봇공학을 위한 R&D시설을 갖춘 Dyson, WFRIC(Wong Fong Research and Innovation Center)을 설립하여 직접 특허를 출원한 Wong Fong Industries가 대표적이다.○ 둘째는 협업을 통한 혁신을 도모하는 ‘Co-innovation’이다. Ascott Ltd.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호텔로 Ascott Centre of Excellence를 만들어 침구 테스트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싱가포르 국립대학과 싱가포르과학기술연구국이 합작한 인공지능연구소인 Singtel의 사이버보안 연구개발 랩(Cyber-security R&D lab)도 협업혁신 사례가 되고 있다. 선발된 스타트업과 프로젝트를 공동개발하는 혁신허브인 ‘WeAre’도 있다.○ 셋째, 경연대회나 이벤트 등 공개된 활동을 통해 혁신을 얻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있다. 프랑스의 뷰티기업인 로레알(L’Oreal)은 ‘로레알 이노베이션 런웨이 파트너스’를 통해 뷰티산업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롤스로이스(Rolls-Royce)는 롤스로이스 데이터 혁신 챌린지를 운영하여 스타트업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벤처투자사인 ST Engineering Ventures는 오픈이노베이션 랩 이노스파크(Innosparks)와 함께 스타트업이 실제 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개형 혁신이 어려운 기업을 위한 Gov-PACT 프로그램○ 이처럼 솔루션 및 혁신을 스스로 찾는 방식 외에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기업을 위해 정부에서도 정부기관들을 통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Gov-PACT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8년 한해 동안 72개 도전과제가 제안되었고 이 중 24개 제안에 대한 지원을 수락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용하여 신생 기업이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싱가포르는 Global Innovation Alliance 소속으로 세계적인 연결을 도모하는 중인데, 가장 최근에 생긴 곳이 방갈로이다. 이를 통해 외국에 있는 기업에 싱가포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주고, 싱가포르에 있는 기업은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 그 밖에 GIA Accelerator는 국제 혁신 협조 프로그램으로 몇 주 동안 기업, 전문가들을 모아서 아이디어를 내고 도움을 받는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질의응답- 자국 기업과 해외 유치 기업들 간의 지원 차이는."있다. 우리 기관이 하는 일이 현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자국 회사의 경우 금전적인 지원, 파트너 연결,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찾도록 도와주는데 해외 유치 기업은 전반적인 금융에 대한 지원은 아니지만 공동 투자, 비자 문제, 사업 공간을 찾는 것에 도움을 준다."-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은."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회사는 싱가포르 현지 기업과 싱가포르에 본점을 두는 다국적 기업이다. 이런 회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퇴출할 수 없고 오히려 지원할 다른 부분이 없는지 더 강구하는 편이다."- 한국의 중소기업 회사는 R&D 영향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관여를 하는데 싱가포르는 대학에서 R&D를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는지."공식적으로 정형화된 프로젝트는 없다. 하지만 이미 협업이 상당히 많이 격려되고 고무되고 있다. 특히 작은 회사들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대학, 연구기관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고 큰 회사와 작은 회사들의 협업을 조장하고 있다. 연구소, R&D 센터에서는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상업화할지 고민하고 있다."- 수요를 어떻게 발견해서 평가하는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와주는지."싱가포르 기업은 크기(신생 기업, 대기업, 다국적 기업 등)에 상관없이 지원을 한다.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1대1 매칭, 기업가 정신 고양, 누구든지 의견을 제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한다.IP(지적 재산권 관련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는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떤 기업과 매칭할 수 있는지 담당한다. 또한 전문가들이 회사에 있는 문제에 해결책을 찾아준다."- 도와주는 방법이 test bed(시험대), certification(인증), standardization(표준화)이라고 하는데 3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는지."싱가포르기업청이 하는 일을 크게 2가지로 나누면, 기업을 지원하는 일과 싱가포르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인증/표준화)이 있다. 후자는 서비스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 와 있는 두 팀과는 별개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인증/표준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한국의 공업 표준 협회와 같은 맥락이다. ISO(국제 표준화 기구)포럼을 기반으로 하고, 새로운 표준을 수립하기도 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와 관계해서, 전기 스쿠터 배터리가 위험성(불이 나는 등)이 있다고 하면 문제를 개선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이다."- 13개의 중소기업센터가 있고 70명의 전문가가 3만 개의 기업을 지원했고 구체적인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SME센터는 물리적인 중소기업을 위한 ‘헬프 데스크’라고 보시면 된다. 금융 중심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서 사는 주공아파트가 많은 곳에도 기업 사무실이 많이 있어서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어느 회사든지 국제시장에 진출을 해보겠다면 도와준다. 싱가포르에 회사가 이십만 개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의 매출을 소기업으로 본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가, 다양한 기업에 혜택을 주는지."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전체를 다 지원하되 상이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국제화를 겨냥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외국에 있는 관련 기업을 소개하고 해외 진출에 대한 도움을 준다.그런 여건이 안 되는 회사들은 국내 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다.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자체에 대한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성공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연구원우리나라의 경우 중기 지원을 위한 예산, 인력, 기관 평가에 지속적인 지원이 있으면 한다. 25개 기관 경영 계획 시 10%, 연구회 지정 분야 50%, 기관별 특성에 맞는 중기 지원 50% 정도를 반영하면 국가의 중기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주임기술원자국 기업은 금융, 파트너, 시장 연계 등의 종합 지원을 해주는 반면, 외국 유치기업은 공동 투자 기회, 창업자 비자, 오피스 제공 등의 제한적인 지원을 한다. 다만 환경(해외진출, 대기업 연계 등)이 잘 조성되어 해외 기업의 활발한 스타트업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많은 기업에 평등한 기회를 주는 전략이다.◇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중소기업, 대기업 등의 구분을 두지 않는 지원을 한다는 점과 싱가포르인이 설립한 기업은 싱가포르에 기반하고 있어야만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의무 개방을 통해 자본을 유치하는 실정에도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ㅇㅇㅇ개발원 ㅇㅇㅇ 행정원○ 한국에 비해 Open Innovation이 활성화되어있는 것 같다. ‘Gov-pact’로 명명되는 테스터베드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 역시 “성실 실패”를 표방하는 싱가포르의 경제철학이 반영된 듯 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관리원○ 싱가포르기업청은 통상부 산하로서 현지기업 능력 향상 및 시장 기회 증진을 미션으로 한다. 동남아시아는 세계 3위 시장으로 인터넷 경제 및 모바일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공개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정부가 정책을 만듦으로써 솔루션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Open Innovation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의 차이점은 정형화된 프로젝트가 없고 이미 각 주체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작은 회사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소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권장한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같은 정부출연은 거의 없으나 NUS 통한 연구개발 지원이 가능하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이 항상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시사할 만한 점이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지원하는 기업 중 퇴출 기업이 없다. 각 국가에 SME 센터(중소기업 Help Center)가 있다. 자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 지원에 있어 큰 차이점은 자금이다.○ 우리나라도 기업지원 기관의 통합이 필요해 보인다. 지원프로그램의 기관별 중복성을 고려하여 일부는 정리하고 통합하여 기업지원의 집중화가 필요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보다는 단단한 창업 기반 환경 조성을 통한 싱가포르 경제활성화가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에서 우리의 중기지원 정책의 목표와는 다소 다른 듯하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지원프로그램도 존재한다는 점이 우리와는 달라 인상적이었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만 지원하기보다는 많은 기업을 지원하되 지원 내용에 차이를 둔다는 점에서 유망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우리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기술원○ 싱가포르기업청은 기술을 위한 노드 역할을 수행하며 수요 주도형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연구원○ 젊은 조직이다. 중기부가 있는 한국과는 달리 기업청에서 구분 없이 지원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한국에서는 중견 및 대기업 지원은 산업부가 하기 때문이다. 자본이 탄탄해서인지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여유가 부러웠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원○ 싱가포르 정부가 현지기업 지원 시 어떤 부분에 집중해 지원하는지 볼 수 있었다. 기업의 기술 애로사항 발생 시 일대일 매칭, 개방 공모형 의견 수렴 등 문제 해결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모습이 배울 점이었고 어려운 기업들을 퇴출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벤치마킹 포인트◇ 선별적 집중지원보다 많은 지원 기회를 중시하는 기업지원 정책○ 기업지원 시, 자국 기업은 금융, 파트너, 시장 연계 등 자금혜택을 포함한 종합 지원을 해주는 반면, 외국기업은 공동 투자 기회, 창업자 비자, 오피스 제공 등 제한적인 지원을 한다.외국기업에 매우 개방적인 환경임에도 일부 자국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중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한 해외진출, 대기업 연계, 개방적 기업 생태계 등의 이점이 더 많아 해외 기업의 활발한 스타트업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기업규모별 지원에 있어서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여 대기업, 중소기업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으며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많은 기업에 평등한 기회를 주는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원기업을 평가하여 퇴출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지원내용에 차이를 둔다는 점이 우리나라가 유망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정형화된 프로젝트 대신 개방형 혁신으로 문제해결 지원○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기업지원 제도의 또다른 차이는 정형화된 프로젝트가 없다는 점이다. 싱가포르는 정부출연연구소는 거의 없으나 대학과 연구소의 개방적인 연구개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정형화된 프로젝트 없이 기업, 대학, 연구소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도 각 주체 간 협력 속에서 자연스럽게 권장되고 있으며 기업의 기술 애로사항 발생 시 일대일 매칭, 개방 공모형 의견 수렴 등 열린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혁신 방식이 활성화되어 있다. ‘Gov-pact’로 명명되는 테스트베드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 역시 “성실 실패”를 표방하는 싱가포르의 경제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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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중국 정부에 따르면 북서부 5개 지역은 올해 청정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이 두 자릿수로 성장했다. 에너지 혼합을 개선하고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녹색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이다.2019년 1월 ~ 11월 기간 동안 산서성(陕西省), 간쑤성(甘肅省), 닝샤(宁夏), 칭하이(靑海) 및 신강(新疆)의 5개 지역은 풍력을 통해 884억 5천만 kWh의 전력을 생산해 연간 10.3% 증가했다.또한, 5개 지역은 태양 에너지로부터 521억 9천만 kWh의 전력을 생산해 전년 대비 18.3% 증가했다. 지난 10년 동안 5개 지역의 새로운 에너지 생산 용량은 거의 45배 급증했다.이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가장 큰 풍력 및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건설됐다. 이와같이 풍력 및 태양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는 이 지역의 모든 전기 소비량의 4분의 1을 차지했다.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기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에도 더 많은 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China-Government-RenewableEnergy▲ 중국 정부의 2020 국가 그리드 계획(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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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준한 산악과 낙후된 경제로 인해 정치적 성숙도가 낮아, 다양한 경제발전 동인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는데 실패해며칠 전 강원도 산불현장에서 1개월 이상 자원 봉사활동을 펼쳤다는 지인이 찾아왔다. 60줄에 접어든 자신이 자원봉사자 중에서 막내에 해당돼 다양한 잡일을 도맡아 처리했다고 말했다.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현장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듣고 도대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노가 치밀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가 무슨 존재가치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에서 한국전력의 전봇대 변압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지 6개월이 흘렀지만 이재민들은 정부와 한국전력의 무관심 속에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화재복구는 요원하고 편안하게 잠을 청할 주택보수는 언제 시작할지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한다. 산불현장인 고성군이 도청이 소재한 춘천과 너무 멀리 떨어져 도지사마저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강원도는 험준한 태백산맥을 중간에 두고 영동과 영서로 구분돼 서로 다른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왔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편제했지만 영서와 영동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강원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수에서 진보로 정치성향은 바뀌었지만 지역정치는 후진적정치강원도라는 명칭은 강릉의 ‘강’과 원주의 ‘원’자에서 유래했으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도 유사한 작명 과정을 거쳤다. 조선 태조 4년인 1395년 강원도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했고 지역의 중심지는 원주로 정해졌다.1895년 갑오경장 이후 강릉부와 춘천부로 분리됐다가 1896년 다시 강원도로 부활했다. 이때부터 관찰사는 원주가 아니라 춘천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강원도는 철령관 동쪽에 위치해 있어 관동지역으로 불렸다.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활습관과 문화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속초, 강릉, 동해 등 해안지역은 영동, 춘천, 원주, 횡성, 홍천 등 내륙은 영서지역에 해당된다.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역대 강원도 도지사를 역임한 인물은 최각규, 김진선, 이광재. 최문순이다. 김진선과 최문순이 3선을 기록해 법률이 정하는 최대 기간 재임했다. 최각규와 김진선은 보수정당, 이광재와 최문순은 진보정당 출신이다.특히 최문순은 이광재가 정치자금 문제로 중도에 그만둔 이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3연임에 성공했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의 텃밭인 강원도가 이광재 이후 진보 출신의 도지사를 배출하고 있다.그동안 도지사를 역임한 인물들의 도정 구호를 살펴보면 최각규는 ‘살맛 나는 강원건설’, 김진선은 ‘변화와 새 바람 강원도 세상’과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선택했다.이광재는 ‘행복한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시작합니다’로, 최문순은 36대와 37대에서는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그리고 38대에서는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로 정했다.강원도는 험준한 산악지역, 낙후된 산업, 휴전선과 접경지역, 광대한 지역에 비해 적은 인구 등으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미미한 편이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한번도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았던 강원도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인 진보진영의 최문순이 도지사가 되면서 깨졌다.친여 성향의 정치성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지역 정치가 발전한 것은 전혀 아니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돌출발언을 이어가는 다수의 정치인을 배출한 것도 강원도이기 때문이다.필자는 다양한 외부활동 과정에서 공무원을 만날 기회가 많은 편이다. 항상 느끼지만 동일한 시험을 치르고 된 공무원이겠지만 지역마다 공무원의 수준이 다르다. 강원도청을 방문해 청사를 구경하고 공무원의 근무태도를 관찰해봤다. 날씨가 더운 것도 작용했겠지만 얼굴 표정에 활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최근 강원도는 1957년에 건축된 청사가 안전성 문제가 있다며 10층 규모의 청사를 새로 짓기로 결정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청사를 신축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며칠 전 강원도청을 방문했는데 호화청사를 짓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1957년 그리스 코린트 양식으로 지어진 낡고 아담한 청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큰 감동과 동시에 충격을 받았다. ▶ 성장촉진지역과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도 전시행정에 불과경제2019년 강원도 총예산은 14조6418억원으로 2018년 13조3367억원에 비해 9.8% 증가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예산 15조6653억원에 비하면 6.5% 줄어들었다. 2014년 11조9247억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 13조원, 2016년 14조원을 넘은 이후 15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3.5%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9년 기준 인제군, 고성군, 양구군, 춘천시, 철원군, 횡성군 등은 재정자립도가 10% 이하로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2019년을 기준으로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4조2285억원으로 28.9%, 농림해양수산이 1조5023억원으로 10.3%, 환경보호가 1조5075억원으로 10.3%, 국토 및 지역개발이 1조2667억원으로 8.7% 등으로 나타났다.반면에 과학기술은 21억원으로 2018년 22억원에 비해서 1억원이 줄어들었다. 강원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예산도 970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6%에 불과한 실정이다.강원도의 홍보자료를 살펴보면 저출생, 일자리, 고령화 등 3대 역점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지역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신관광, 신농정, 신산업, 신산림 분야 투자를 통해 신강원을 구현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한다지만 관련 산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징후는 찾을 수 없다.강원도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로 농업이 주력 산업 중 하나이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가 인구는 15만4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벼와 축산농가의 비율이 감소하고 채소, 과수농가가 증가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과거 경상북도나 충청도 지방에서 재배하던 사과, 복숭아 등의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있다.2017년 기준 강원도에서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1070개, 고용 근로자는 4만2645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제조업체가 1000개, 고용인원이 3만78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원주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기산업, 춘천에 위치한 ICT와 화장품, 동해와 강릉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EFEZ)에 해당된다.동해 북평국가산업단지는 북방교류에 대비한 무역기지로 개발됐지만 활력을 찾지 못했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면서 속초시의 관광객이 2008년 369만명에 달할 정도로 관광산업에 활성화됐었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폐허로 변했다.강원도는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비 285억원, 민자 200억원이 투입되며 2.4MW 규모의 태양광전력을 활용해 수소에너지를 생산, 저장 및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수소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수소기반 에너지거점도시 조성, 에너지 혁신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단지 조성, 소수어선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중부발전은 인제군과 황태덕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이 부가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수산공존형 태양광사업으로 지역상생형 신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데 강원도 산골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잇는지 의심스럽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강원도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양양, 정선 등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역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 국비 재정지원이 사업당 100억원 내외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개발과 문화의 융∙복합 개발사업을 진행하면 35억원의 국비도 제공받는다.낙후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역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의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 중이다.성장촉진지역도 좋고, 태양광발전소나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 필요하지만 정작 강원도의 핵심 경쟁력인 관광, 친환경농업을 홀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10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는가? 수천억 혹은 수조 원을 투입하고도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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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철강업체인 고베제강소(神鋼)는 2017년 봄 재생가능에너지의 전력으로 만든 수소를 수소스테이션에 활용하는 실증시험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태양광 및 풍력으로 발전한 불안정한 전력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소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증명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2017년 내에 전체 사용량의 일부를 재생에너지에서 수소로 치환하는 설비로 상품화할 계획이다.전체시스템은 신강 엔지니어링&메인터넌스(神鋼EN&M)가 설계하고 주요 전해수소발전기를 신강환경솔루션이 맡는다.태양열과 풍력은 날씨상황에 따라 발전량과 출력폭의 변동이 큰 차이를 보인다. 실증시험은 불안정한 전력을 모의한 상황에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발생시키고 이것을 버퍼탱크에 저장한다.그리고 어느 정도가 모이는 시점에서 압축하고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압축기에 저장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소를 발생시켰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만약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수소의 발생량이 안정적이라면 수소스테이션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kobe▲ 고베제강소 수소압축기 유닛 예 ( 출처 : 神鋼EN&M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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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철강업체인 고베제강소(神戸製鋼所) 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철강업체인 고베제강소(神戸製鋼所)는 2017년 재생가능에너지의 전력으로 만든 수소를 수소스테이션에 활용하는 실증시험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태양광 및 풍력으로 발전한 불안정한 전력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소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증명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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