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 연수내용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역사회 보조금 지원 제도면담자▪Sarah Foxe(Manager Grants)▪James Buchanan▪Toola Andrianopoulos(Protocol Project Coordinator)방문 사진  □ 연수내용◇ 다민족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시드니○ 시드니 시(City of Sydney)는 시내 중심부를 비롯해 33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정부(시의회)이다. 지역사회는 거주민 약 186,561명(Greater Sydney의 약4%)과 근로자 43만7,000명, 1일 48만 명이 넘는 방문객(2012년 추정치)을 비롯해 여타 정부기관과 예술 및 문화 단체, 지역사회 소재 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드니는 호주에서도 인종이 가장 다양한 지역에 속한다. 주민의 절반 가량이 해외에서 출생했으며, 약 30퍼센트는 가정에서 영어 이외 언어를 사용한다.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와 태국어다.◇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 2007년 시드니 시는 지역주민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20년간 시드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내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이를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서로 연결된 글로벌 도시로서 시드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시민전체의 시민상을 수립했다.○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계획은 사업과 경제, 지역사회와 문화, 지속가능성, 건축과 계획, 교통과 접근성 분야로 구분되며 지역사회 보조금 제도 역시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다.○ 지역사회 보조금 제도는 비즈니스와 커뮤니티를 결합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즈니스와 커뮤니티의 공통적인 목적을 연구하고 파악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그동안의 결과를 살펴보면 시에서 1달러를 지원하면 지원받은 업체는 7달러의 이익을 거두는 효과가 있었다.○ 매년 지원되는 보조금 총액은 1.6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현금과 상품이다. 2014년 지원에 대한 평가 결과, 예전에는 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지원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가 없어서 현재는 결과에 기반을 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과거 19개의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현재는 15개로 줄였고, 2015년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2014년 시드니 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입하였다. 과거 수작업으로 하던 지원시스템을 현재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책과 관리방법까지 바꾸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 프로그램 로직 방법론을 사용하여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물, 변화를 살펴본다.프로그램 달성을 위해 중간평가 제도도 실시하고 있으며 마지막 평가단계에서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보조금 지원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로직 방법론[출처=브레인파크]◇ 보조금 지원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 보조금 지원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문화와 창조활동 장려 △경제와 비즈니스 지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커뮤니티 지원 등의 4가지이다.첫째, 문화와 창조활동 장려는 문화 및 창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금으로 행사와 축제 보조금이 이에 해당한다. 1년에 두 번 신청 가능하며 보통 5천~5만 달러를 지원한다.○ 둘째, 경제와 비즈니스 장려는 비즈니스 개선을 위한 보조 지원금, 마을 비즈니스 보조금, 상업적인 창조성과 비즈니스 이벤트 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드니 시에 대해 홍보하고 시드니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전 세계 사람들에게 시드니 시를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커뮤니티와 비즈니스의 콜라보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셋째,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빌딩 운영을 통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30%까지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수자원 역시 10% 이상 절약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마지막 커뮤니티 지원은 커뮤니티의 지속력을 높이고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보조금 및 후원 제도○ 보조금 매칭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참여, 기술개발, 역량 구축 등을 목표로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역사회 단체 및 현지 지역의 이벤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지원한다. 활동에 따라 $10,000까지 지원한다.○ 지식교환 후원금은 시드니 지역의 콜라보레이션과 학습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상호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네트워크 이벤트, 비영리 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지식을 구축하는 가이드라인 제공 등이 포함된다. 장소 대여 및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5,000~$40,000까지 지원된다.○ Quick Response(신속 대응) 후원금은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우선권을 준다. 스포츠, 학술적, 문화적, 환경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팀에게 지원한다.도시의 다양한 커뮤니티들의 적용능력을 키우고, 상대적인 평등성을 개선해야만 한다. 개인에게는 연간 $500, 팀에게는 $2,000을 지원한다.필수적인 비상프로젝트는 연간 최대 $2,000까지 지원하며, 전략적인 우선권을 갖는 프로젝트에도 연간 최대 $2,000까지 지원한다.○ 커뮤니티 서비스 보조금은 도시의 평등성을 증가하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및 시민참여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시범적인 혁신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거주자 및 근로자들의 충족되지 않은 요구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에 도움이 된다. 최대 3년 동안 $5만 달러까지 지원한다.보조금 및 후원펀드연간 지원문화 및 창조활동 보조 및 후원$5,000에서 최대 $50,000다년간 지원 가능2회행사 및 축제 보조금협상에 따라 조정다년간 지원 가능2회비즈니스 개선 보조금상점 앞 개선을 위해 $10,000까지 매칭음향개선을 위해 $5,000까지 매칭요청시마을 비즈니스 보조금최대 $8,0002회상업적 창조성 및 비즈니스이벤트 보조금협상에 따라 조정다년간 지원 가능요청시환경적 성과: 혁신 보조금타당성 조사를 위해 $20,000까지 매칭시범 프로젝트를 위해 $80,000까지 매칭요청시환경적 성과: 빌딩 운영 보조금최대 $15,000요청시환경적 성과: 평가 보조금2년 이상 최대 $15,000요청시커뮤니티 서비스 보조금$5,000에서 최대 $50,000다년간 지원 가능1회지식교환 후원$5,000에서 최대 $40,000다년간 지원 가능요청시매칭 보조금$10,000까지 매칭3-4회신속 대응 후원최대 $2,000요청시장소 지원 보조금 및 후원장소 사용료 할인요청시거리 배너 후원1년 동안 2주간 최대 150개의 배너요청시숙박시설 보조금렌트비 할인이용가능시▲ 보조금 및 후원제도에 대한 펀드금액과 지원회수○ 숙박시설 보조금은 시설의 크기, 위치, 기능 등에 따라 다르다.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과 도시의 전략적인 계획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게 지원된다.○ 축제 및 이벤트 후원은 지역 커뮤니티를 축하하고 발전시키는 축제와 이벤트에 지원한다. 도시의 보다 넓은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대적인 아트 플랫폼이나, 지역사회 정신을 기념하고 마을 고유의 특징을 담을 수 있는 축제를 지원한다. 1년 지원 또는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5,000에서 $30,000까지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의 우수사례○ 세인트 빈센트 센터는 킹스 크로스 지역의 주민을 위한 기관으로 알콜 중독 및 마약 중독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8주 동안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자체적으로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효과가 높아 시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시에서도 이같은 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해주고자 한다.○ 보조금 매칭 프로그램의 사례로 커뮤니티 내 이민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 있었다. 지역 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새로 이민 온 중국인들이 시드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을 비롯한 지원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이에 시에서 8000달러를 지원했으며 일주일에 1회씩 ‘댄싱 나이트’와 ‘영어수업’을 진행했다. 시청이나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닿을 수 없는 커뮤니티 내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청과 주민들 사이의 갭을 줄여주었던 보조금이었다.□ 질의응답- 과거의 19개 프로그램을 15개로 줄인 이유가 정책의 변화인가, 예산의 부족인지."예산은 동일하지만 프로그램 결과에 있어 중복이 있었다. 프로그램 당 하나의 결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줄였다. 또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다.""2001년에 1개의 프로그램으로 시작했고, 2005년에는 6개 프로그램이 되었다. 정책을 재검사하는 당시까지 20개의 프로그램까지 있었다. 시청차원에서 재검사를 하고 정비를 하는 과정을 거쳐 15개 프로그램이 되었다. 프로그램 종류가 너무 많다보니 비즈니스나 커뮤니티에서 혼동이 있어 줄인 이유도 있다."- 프로그램의 경쟁률은."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신청자의 35%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통계결과가 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로 서류로만 보는지."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 그리고 프로그램 당 심사위원이 3명이며 모두 온라인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공무원인가 아니면 외부 전문가인지."시청 공무원 즉, 전문분야 공무원들이다. 시청에 전문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심사한다."- 지원금에 관련해서 중간 모니터링이나 사후 성과에 대한 평가를 모아놓은 애뉴얼 리포트가 공개되어 있는지."시드니 카운슬 온라인 웹사이트에 모든 업무에 대한 애뉴얼 리포트가 있다. 50페이지 정도이다."-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은 시의 예산인가,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예산인지."시의 예산이다."-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금의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가,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지."각 프로그램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융통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예산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원이 들어오지 않은 프로그램의 예산은 융통성 있게 사용된다. 단, 추구하는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계획은 최소화시키고 기업이나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왜 보조금을 지원하는ㅈ."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이나 개인, 커뮤니티가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지 정부차원에서 참견을 하지 않는다.예를 들면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차일드 케어 시스템’은 정부가 운영할 수 있지만 이 시스템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보통의 경우는 1년에 한 번인데 3년 동안 지원하는 경우는 지속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셋-업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1달러를 투자하면 7달러의 성과가 있는 것처럼 커뮤니티가 잘 운영하기 때문이다.보조금을 받았던 기관들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력을 키우기 위한 경우는 지원한다."- 정치적 입장에 의해 지원해주는 경우는 없는지."정치적 의도는 없다. 정책을 셋-업 했지만 등급평가는 다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시의원이 추천해서 지원하기도 한다. 기관선정을 했을 때 이의가 있으면 모여서 다시 심사를 하는데,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의가 기각된다."- 보조금 지원 시 장소, 운영비 등 항목을 정하는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의 자율성이 있는지."항목을 정해준다. 신청자들이 항목별로 상세하게 사용목적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할 때는 심사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직원월급으로 사용하기 위해 5만 달러를 신청했을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 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이해가 되어야 한다."- 사후에 정산 또는 보고하는 시스템은."있다. 보조지원자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후에 2가지 정보를 제출하는데 서술식으로 쓰는 리포트와 회계장부 이렇게 두 가지를 제출해야 한다."- 프로그램 수를 조정하는 권한은."시청직원이 일단 기획서를 작성해서 의원한테 올리면 시의회에서 결정이 된다."- 시의회에서 줄여라 늘려라 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지."가능하다. 시의회에서 처음부터 기획을 다시 올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의회에서 세운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을 세우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 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시의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기획을 할 때 연방정부와 주정부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시의 프로그램이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를 제한할 수 있는지."시정부의 법안에 따르기 때문에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터치를 할 수 없다. 충돌은 있지만 참여 권한이 없다."- 시드니는 물가가 비싼 도시라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어려운 도시이다.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시설지원보조금이 있는지."숙박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77곳의 건물을 월세나 렌트비를 줄이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보통 50%~70%까지 할인을 해주고 열악한 경제상황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최대 100%까지 할인해 준다. 현물 지원에 해당한다."□ 시사점○ 보조금 지원시 퀸즐랜드 주정부의 성과평가와 달리 시드니 시는 사전 점검,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엄격히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정이 지역사회에 직접 투입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통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경우 보조금 지원이 매뉴얼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뤄지는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담당자의 판단과 책임자의 결정, 즉 정성적 평가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세부 지출 내용이나 사업 효과를 좀 더 세분화하여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1년부터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당초 19개 프로그램에서 2015년 15개 프로그램으로 조정했으며,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은 문화창조, 경제, 비즈니스, 환경 등 크게 4분야의 15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지방비 뿐 아니라 민간자금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프로그램 신청, 평가 후 선정까지 담당공무원과 전문위원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며 선정된 후 지속가능한 발전이 고려가 된다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악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선정 시 제출된 지원자의 회계 관련 계약에 의해 평가가 되며 공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시드니 시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지역사회 및 기업과 파트너 관계, 연간 1,600만 달러 현금 및 현물을 후원하고 있다.주요 보조금 프로그램으로는 비즈니스 개선, 문화 및 창조성 증진, 경제 및 기업지원, 환경 지속성 보장 등이다. 교차 프로그램으로는 매칭 그랜트, 지식교환 보조금, 신속대응 보조금 등이다. 현물 프로그램으로는 장소지원, 숙박 후원 등이다.○ (보조금 대상) 시 자체수입으로 보조금을 주정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수행한다.* 호주는 지자체 자체 보조금 사업 수행에 대해 상위기관인 주정부의 관 여는 최소화하나 한국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해당부처와 협의를 의무화한다.○ (대상사업 선정) 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수익창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직접 개인 및 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할 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은 개인 및 기업이 수행할 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가급적 금지한다.○ 보조금의 사후관리보다는 선정단계에 있어서의 공정성,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2030 계획수행을 위한 시드니 시의 보조금제도는 ’15년부터 온라인 신청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행사 위주의 보조금 지원에서 효율적인 보조금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보조금 활동 지원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지속력 있는 시드니 발전계획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최종 평가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상적인 보조금 프로그램 중 마약환자들을 근처병원에서 수용하여 재활 치료하는 경우와 그린스퀘어에서 기존 중국 이민자들이 신규 이민자들에게 영어교육과 조기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멘토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호주정부의 외국인 이주정책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하는 사례다. 시청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시청과 주민과의 갭(GAP)을 허물고 있는 사회보조금 지원 우수 사례였다.○ 시드니 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많은 개인과 단체에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제도는 우리의 보조금 신청절차에도 꼭 도입했으면 한다.○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해놓고 그에 맞춰서 성과창출을 위한 지역 사회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의 운영을 위한 기술‧지식 제공과 지원자의 습득된 기술을 기관이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사후 활용을 하고 있어서 보조금 프로그램의 성공 확률이 높은 것 같다.한국의 경우 지원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만 사후관리하고 있어서 기관의 지식‧습득기술의 관리가 안 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조금 지원 사업 등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를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논리 모형적 방법론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한국의 경우도 정부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는 국회나 주무부처, 재정당국 등의 산발적 평가체계를 지양하고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자원투입, 추진과정, 산출물,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 논리 모형적 성과관리가 유용한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인상적이며, 공무원 책임하의 선정평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공개하는 부분도 벤치마킹 대상이다. 또한 사업별 중복을 축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조정도 우리 포괄보조사업에서 벤치마킹할 부분이다.특히 포괄보조사업내 내역사업, 또 그 아래 세부내역사업에 대해 중복적인 부분을 지자체가 직접 조정·기획하는 것을 통해 포괄보조사업간 내역사업간 세부내역사업간 중복 요소를 최소화하고 이로써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별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으로 부흥했지만 산업화에 뒤쳐 지역 도시에 핵심산업 빼앗겨, 부산국제영화제도 공무원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해 퇴보하고 있어▲부산시청 전경(출처 : iNIS)▶ 경제가 추락하면서 이권과 뇌물을 챙기는 공무원이 나타나사회부산 인구는 1995년 388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340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7년 4월 기준 349만명이었지만 1년 후인 2018년 4월에는 346만명으로 3만명 줄어들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출산감소도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침체된 경제로 인구유인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부산시도 경제가 추락하면서 해운대 엘시티 등과 같은 지역 개발사업에 연루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다. 엘시티의 뇌물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다수의 고위직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부패 혐의를 받았던 전임 시장들의 정치행로가 드라마처럼 전개됐다.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가 수뢰자인 공무원과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진짜 사나이’의 표본으로 칭찬받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위공무원이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시 금고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행정편의를 봐주면서 뇌물을 챙기거나 향응접대를 받은 공무원도 끊이지 않고 나타났다.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 동안 부산시 공무원 77명이 형사처분으로 징계를 받았다. 뇌물수수가 7명, 상해와 폭행이 5명, 음주운전이 24명 등으로 집계됐다. 최고 단계인 당연퇴직을 당한 3명을 포함해 11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현금지급기에 있던 금품을 훔친 경우도 있었고,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영업을 방해하다 정직처분을 받기도 했다.부산은 6∙25전쟁으로 전국 각지의 피난민이 몰려들면서 자연스럽게 인구는 불어났지만 지역 특유의 정체성은 사라졌다. 서울이나 경북 등의 지역에서 온 피난민들은 국군의 북진을 따라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지만 함경도 등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부산을 고향을 삼아 정착해 토박이가 됐다.전쟁 이후에도 197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호남과 영남의 시골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부산으로 몰려들었다. 출신지와는 상관없이 부산만의 독특한 정서를 창출했지만 여전히 영남과 호남세력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이다. PK의 중심지이면서 나름 야당의 냄새를 풍기는 이유이다.전쟁 와중에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고 구호물자의 배분 등 이권으로 통해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윤리를 챙길 겨를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보수정권의 산물인 부패도 능력으로 치부되는 시기가 오래 유지됐고 한국사회 전체가 부패했던 것도 부정부패를 일소할 수 있는 기회를 잃도록 만들었다. 부산이 1980~90년대 마약과 범죄의 도시로 낙인 찍혔던 것도 전혀 새롭지 않은 이유였다. ▶영도다리가 추억의 명소이지만 대표적인 상징물로는 부족해문화부산 스스로 2000년이 넘은 항구도시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명확한 문화유산은 전무한 상태이다. 통일신라 시대에 동래군이 설치됐지만 개성을 중심으로 북방을 개척했던 고려시대에서는 존재감이 없었다.조선이 건국되면서 대일 통상∙외교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1397년 태조는 부산진을 설치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부산은 조선과 일본의 통신사가 교류하는 유일한 장소로 자리매김했다.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한때 부산은 일본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전선이었다. 해방 이후에도 정부가 규제했던 일본의 만화책, 영화, 게임 등이 선박을 통해 부산항에 유입됐고, 일본 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이 가장 사랑하던 도시였다. 1998년 정부가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을 허용하고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명성은 바다의 아침안개처럼 사라졌다.2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도시에 변변한 문화재 하나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기껏해야 임진왜란 당시에 결사항전을 주도했던 동래성, 6∙25전쟁의 애환이 깃든 영도다리와 국제시장이 전부이다.이탈리아 나폴리와 같은 아름다운 항구,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와 같은 유려한 현대 건축물 등이 없는 항구도시 부산은 덩치만 커진 평범한 어촌이라고 볼 수 있다.현재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적 이벤트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불과하다. 1996년 처음 시작됐으며 아시아의 최고 영화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유럽의 대표 영화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다.2011년 영화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영화의 전당을 설립했다. 민간 주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했지만 2016년 부산시는 민간 전문위원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영화제의 취지를 퇴색시켰다.2018년 경북 청도군이 지역의 명물인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준비과정에서 기획자인 코미디언 전유성과 갈등을 빚은 사례와 유사하다. 한해 20만명이 찾던 철가방극장은 폐허로 변한 것처럼 부산의 국제영화제도 2016년 이후 영화인의 축제에서 멀어지고 있다.문화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주도해 부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도하고 통제 가능하다고 착각한 것이다.부산의 문화적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상징물도 광안대교나 영도다리 정도밖에 없다. 영도다리는 피난민이 헤어지면 다시 만날 장소로 지정하는 등 애환이 서려있고 특수한 구조로 한때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한물간 추억의 장소에 불과해졌다.개인적으로 부산하면 생각나는 것은 동래산성의 파전과 산성막걸리뿐이다. 자갈치 시장의 아지매나 해운대 백사장의 포장마차는 관광상품으로는 충분히 훌륭하지만 자랑스럽고 대표적인 부산문화유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봄철마다 기장항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지는 멸치축제도 인천 소래포구의 주말시장보다 한산한 편이다. ▶ 스마트 팩토리보다는 선박수리업이 미래의 먹거리기술부산이 한국의 경공업을 주도할 때는 합판, 섬유, 신발, 가발, 자전제품 조립 등의 공장이 즐비했고, 젊은 여공들은 산업화의 1등 공신이었다. 단순 조립이나 가공에 불과한 수준이었지만 저렴한 인건비와 장시간 노동으로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변신시킨 최고의 기술자였다.이후 부산항을 중심으로 원양어업, 조선, 선박수리 등의 기업이 늘어나면서 진정한 산업화 기술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는 듯 했지만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실패했다.현 시장인 오거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식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산시가 추진하는 지식산업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부산지식산업센터의 전략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헬스케어 등의 기업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고 ICT융합분야 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부산이 염두에 두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는 독일과 일본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영역으로 미국조차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산업이다.스마트 헬스케어도 미국과 유럽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일본기업도 2류에 머물러 있는 영역이다. 나름 미래지향적 산업을 선택했겠지만 달성 가능성은 높지 않다.부산이 전략적으로 집중해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은 신발이나 선박수리 등이 아닐까 생각된다. 최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진출했던 신발공장이 부산으로 리쇼어링(reshoring)하면서 신발소재 등 첨단지식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다.공장자동화로 인건비를 줄이고 첨단소재 개발, 인체공학적 디자인 등 소위 말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업무에 주력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싱가포르도 선박제조에서 수리로 전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 부산항도 컨테이너선박과 원양어선의 입∙출입이 많기 때문에 기술력과 관련 부품산업만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면 선박수리산업의 성장 전망은 밝은 편이다.첨단지식산업은 무조건 컴퓨터와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많은데 기계, 주물 등에 종사하는 전통 기술자의 몸에 체화된 암묵지(tacit knowledge)로도 충분히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부산의 스마트팩토리나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전략이 허상이라는 것은 지역의 기술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방의 거점국립대 중의 하나인 부산대는 한때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다음을 우수한 인력이 모였던 대학 중 하나였다. PK 지역의 우수 인재가 몰리면서 전자공학, 기계 등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었다.하지만 현재 부산대의 수준은 서울시내 대학은 물론이고 수도권 대학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SKY출신으로도 쉽지 않은 첨단지식산업을 지역 대학 출신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은 모래성에 불과하다.부산지식산업센터는 수십 개 업체를 수용할 정도이고, 부산시의 산업정책이 전국이나 해외의 신지식업체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다.지식산업도 다수의 유관 기업들이 몰려들어 클러스터(cluster)를 형성해야 시너지가 난다.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클러스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드론(drone),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robotics),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 등이 융∙복합돼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따로 국밥처럼 놀고 있다.부산이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산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배후에 스마트팩토리 관련 솔루션을 실증 실험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갖춰야 한다.프로토타입(prototype)으로 개발한 시제품을 자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출은 불가능하다.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겠다는 각오와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없다면 4차 산업혁명은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강남과 강북의 차별은 영호남의 격차보다 심할 정도로 확대돼 사회적 통합 저해, 제대로 된 상징물 하나 없이 관광산업 발전시키겠다는 발상도 놀라워▲서울시청 전경(출처 : iNIS)▶1등의 자만에 빠져 방심하면 비자발적 인구감소로 위기감 팽배사회서울의 인구는 1988년 11월 1000만명을 돌파한 이후 2010년 1057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점점 줄어들면서 2016년 990만명으로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65세 이상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주요 경제활동 인구인 30~40대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서울을 떠나고 있다. 주거비용이 너무 높고, 일자리가 없다며 하소연하며 서울을 등지는 젊은이들이 향하는 지역은 경기도이다.서울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서울에 살고 싶지만 살수가 없어서 떠밀려 나가는 비자발적 유출이 더 많다. 자치행정 20여년 동안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기현상도 대표적인 자치행정의 실패사례로 꼽을 수 있다.서울시가 1970년대 ‘토목공사’식 개발로 도시 재개발을 주도하면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도박판으로 변질된 도심재생사업과 각종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사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시내버스의 노선을 조정하거나 택시회사의 운행편리를 봐주는 등 편법이 있는 곳에는 항상 공무원과 업체의 검은 유착이 있었다. 2015년에는 한강시설물을 관리하는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도 발각됐다.정책보다는 세 대결로 변질된 지방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지방 정치인과 공무원이 담합해 이권을 주고 받는 것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서울시 산하의 공기업도 복마전이라고 볼 수 있다.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이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족들까지 편법 채용하는 것도 빠지지 않는다. 부실공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확대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자치행정 이전에도 서울은 지방의 인재와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한국의 중심이라는 이유로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잘 정비됐고, 가난한 지역의 세금을 밑바탕으로 ‘흥청망청’세금잔치를 즐겼다.서울시 내부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등이 소위 말하는 강남 3구가 강북이나 강서, 강동지역에 비해 혜택을 받았다. 하다못해 지하철 역사 내부의 인테리어와 공중화장실의 청결마저 지역 차별이 심할 정도이다.서울시민들의 우월의식이 시의 잠재적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영남과 호남의 지역차별과 경쟁이 잘못됐고 후진적인 정치관행이라고 비난하지만 정작 서울의 강남, 강북 차별은 영호남 지역차별 못지않게 심한 편이다.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에 행정서비스의 질이나 다양성이 아니라 단순 지역적 이점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며 다른 자치구에 배타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결국 이들 지역도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1등을 유지할 것이라는 자만에 빠져 행정서비스 개선을 소홀하게 생각하다가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을 보면 소양이 부족하고 이기주의 사고에 빠져있다.강남구도 과거 강북의 종로구가 정치1번지였던 것을 넘어 서울의 정치1번지라는 자부심을 한껏 뽐냈지만 정작 정치 선진화는 달성하지 못했다. 건물과 네온사인은 화려하지만 정작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의 소양이 부족하고 태도는 편협했기 때문이다. ▶문화적 상징물조차 없어 글로벌 도시와 문화 격차는 점점 벌어져문화서울은 6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대표 도시로 다양한 역사적 유물을 갖고 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사용했던 궁궐도 있고 36년간 한반도를 식민 통치했던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도 많다. 1945년 해방 이후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고층 현대식 건물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분포해 있다.서울의 문화적 문제점은 국내 수준에서 문화재급 유산은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해외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역사적 가치를 가진 문화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경복궁과 같은 고궁도 중국, 일본의 궁궐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연간 수천만 명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중국의 자금성, 일본의 오사카성, 영국의 윈저성, 프랑스의 베르사유궁전 등에 비해 열등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 시내의 문화적 유산 대부분은 지방에 사는 내국인과 학생들의 견학용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서울을 대표하는 특산물은 전혀 없고, 지역적 특색이나 전통을 내포하고 있는 문화제나 축제도 없다. 경남 진주에서 오랫동안 명물로 자리매김한 유등 축제를 모방해 조그마한 콘크리트 도랑에 불과한 청계천에 유사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유치하기 짝이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대표도시 서울의 문화행정으로 보면 수치스럽다.매년 10월경 개최되는 ‘정조대왕 능행차’도 한국인들만의 잔치에 불과하다. 2018년에는 서울에서 수원까지 대규모 퍼레이드를 재현했지만 해외나 외국인들의 관심은 거의 없었다. 창경궁 비원을 야간에 관람하는 행사를 개최해 호황을 누린다고 하지만 정작 무슨 문화∙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수십 년 간 서울에 살고 있는 필자가 기억하기에 가장 규모가 크고 성공한 서울 축제로 매김한 것은 2000년 이후 매년 10월경 한강에서 벌어지는 ‘서울세계불꽃축제’정도이다. 불꽃놀이의 규모가 웅장하거나 차별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짜로 즐길만한 놀이가 없는 서울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수준이다.매년 마지막 날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인근에서 화려하게 벌어지는 불꽃놀이, 홍콩의 쿠룽반도와 홍콩섬 인근에서 장엄하게 펼쳐지는 불꽃쇼에 수십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드는 것에 비할 바가 못 된다.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 조형물도 중요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서울을 상징하는 상징물은 63빌딩와 남산타워였고, 현재 잠실의 롯데월드타워로 변경됐다.멋도 없고 다른 글로벌 도시에 몇 개씩 있는 초고층 빌딩이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의 상징물이라니 부끄럽다. 방한한 외국인에게 물어봐도 서울하면 생각나는 상징물은 없다고 말한다.한국인은 스스로 5000년 역사와 화려한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편이다. 서울 600년 역사도 세계사에서 상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짧지 않다.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지만 자랑스럽게 내세울 문화유산 측면에서 보면 ‘조족지혈’ 수준이다. 중국은 4대 문명의 발상지이고 동양의 중심지로 수많은 외적의 침입으로 파괴와 약탈이 점철됐지만 변방국가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문화를 꽃피웠다.문화는 국민 스스로 자의식에 충만한다고 해서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 역사 이래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한 대제국을 건설해도 문화를 꽃피우지 못해 망한 사례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서울시가 가만이 앉아서 얻은 소소한 역사적 유물로 우려 먹는 사이에 문화 마케팅을 강화한 일본 교토는 연간 수천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부상했다. 전시행정과 쥐꼬리만한 권한을 즐기는 서울시 공무원의 수준으로 문화적 가치를 향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글로벌 도시들과 문화적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결론적으로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서울은 국내에서 1위 도시일지 모르지만 글로벌 수준에서는 하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문화적 유산과 문화적 가치가 무엇인지조차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서울시 문화행정은 영원히 낙제점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수도 서울의 문화적 가치가 폄하되면서 한국의 국가위상도 실추되고 있어 아쉬움이 점증된다.- 계속 -